[워싱턴 톡] "종전선언 앞서 북한 병력 후퇴시켜야…대화 중에도 인권 문제 제기 중요"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 재래식 병력을 감축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종전선언이 광범위한 비핵화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12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이 북한과의 관여 과정 속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저는 미국 국무장관과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이 우리의 동맹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조율하며 논의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종전선언이 실제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김 씨 일가는 제재 해제 없이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 맥스웰 연구원) “끝났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종전선언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발표된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북한과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들이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는 서울을 위협하는 비무장지대의 재래식 병력을 감축하라는 것도 포함되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의 변화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포격과 공격 역량으로부터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 여 석좌) “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나 성명은 미국과 가졌던 초기의 의견차이가 좁혀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문제에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입장에서 출발하고, 선언을 밀어붙이거나 미루고 있는지를 놓고 건강한 상호 이해가 있다는 점입니다. 종전선언은 양측이 편안하게 느낄 필요가 분명하고, 어색해서도 안 되며, 정치적 맥락에서 벗어나도 안 됩니다. 저는 동아태 차관보가 종전선언과 관련해 아마도 미국이 한국 정부가 원하는 지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 여 석좌) “양측의 발언은 모두 외교적인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과 정 장관 모두 북한과 관여에 대한 원칙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다만 그들은 전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저는 동맹 관계와 북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하나의 전술적 방안인 종전선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 맥스웰 연구원) “저는 미국과 한국은 아무 전제조건 없이 이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의를 마무리할 땐 개성 지역의 포병 철수와 최전방 기갑부대를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최소 20km 물러나는 것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군은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군의 태세는 방어입니다. 이것은 매우 다른 군사적 셈법입니다. 저는 북한의 한반도 지배를 목표로 한 전략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증거를 보는 한 한국을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 위험 아래 둬서는 안 됩니다. ” 여 석좌) “저는 종전선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전제조건 목록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맥스웰 선임연구원이 언급한 재래식 병력 감축에 더해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계속 핵 프로그램이나 미사일을 확장한다면 말이 되질 않겠죠. 미국은 종전선언을 고려하기 전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맥스웰 선임연구원이 언급한 재래식 감축에 더해 저는 종전선언이 더 광범위한 단계별 조치의 일환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대화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희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 맥스웰 연구원)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행정부는 적국을 상대할 때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은 도덕적인 의무일뿐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원하는 상황에서도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옛 소련과 핵 감축 협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러시아 주민들에 대한 소련의 인권 유린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지적했습니다. ” 여 석좌) “미국이 이 결의안에 참여하는 건 바이든 행정부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외교를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음달인 12월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죠.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미국을 위선적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운동이 미국에서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첫 번째 나라입니다. 미국이 매년 이 결의안에 서명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 여 석좌) “이건 인권 탄압 문제로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 북한을 더 멀어지게 하고 대화를 방해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비판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평화적으로 관여하고 인도주의적 우려를 해소하는 게 인권 증진을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이 되는 것이 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그렇지 않고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협상에 나설 것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거센 비판이 있었던 부시 전 행정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지만그것이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막진 못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비판하거나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이 관여 과정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북한은 무언가를 원할 때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