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북한 도발 후 미·한 공조 강화'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과 한국의 정책 공조가 더욱 강화됐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일본에 대한 접근법에서 미국과 한국 간 견해차가 줄었다는 겁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미-한 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과 한국 간 정책 공조가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인 사안들에 대해 대체로 일치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까지는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적대적 조치를 망설이고,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불신해 왔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압박에 상치될 수 있는 계획들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도발 이후 북한, 중국, 일본에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견해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강경책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처벌하도록 두 나라가 여러 가지 공동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압박과 포용이 공존했던 자신의 대북정책을 수정해 상당히 강력한 접근법으로 전환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 국회는 북한인권법도 채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움직임도 바꿨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은 한-중 관계를 손상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원했지만, 두 정상 간 첫 통화는 2월 5일에나 이뤄졌고, 핫라인 가동도 중국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한국-일본 간 대북정책 공조가 강화됐고, 지난해 말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합의를 맺으면서 두 나라 관계도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오랫동안 원했던 미-한-일 전략협력 확대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일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한-일 관계는 미국의 국익과도 직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