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조정관 “대북협상에서 중국 역할 필수적”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역할론’을 거론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과 한반도 안정에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중국이 아시아의 운영체계에 대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등 다면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정 등은 미-중이 협력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정책을 총괄하는 캠벨 조정관은 6일 워싱턴 민간단체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미-중 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화상 대담에서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양국 관계와 국제정치에서 “미-중의 건설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요소”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이어 북한 핵 등 비확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란 핵 협상은 물론 북한 핵 문제에서도 중국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미국과 중국 모두 “비확산 규범이 국제무대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데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상호이익이 있는 역내 현안에서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미얀마 문제와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거론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은 중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경쟁하면서도, 건설적이고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면적인 미-중 갈등 속에서도 북한 등 비확산 문제를 지속적인 협력 사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3년 국제 비확산체제의 근간인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 선언하고 2003년 공식 탈퇴했으며, 현재까지 6차례 핵실험과 함께 핵무기 운반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지속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대중국 접근법과 관련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은 국내적으로는 ‘초당적 협력’, 대외적으로는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상급 협의체로 격상한 ‘쿼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쿼드가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 등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전념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 공화당 정부인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쓰나미 대응을 위해 쿼드를 처음 발족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가동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정상급 회의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해 3월 처음 쿼드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 데 이어, 9월에는 워싱턴에서 첫 대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당시 정상들은 역내 안보를 넘어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5세대(5G 통신기술), 공급망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참여를 비롯해 쿼드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지난해 5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시점에서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쿼드 확대’를 시사하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문제가 “동맹 그리고 파트너와 협력이 필요한 더 큰 관여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캠벨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특히 “대중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국을 둘러싼 역내 동맹, 파트너들과 공동 접근을 놓고 협력하고, 관점을 공유하며, 공동 목표를 위한 협력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간 최대 갈등 요소로 부각되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역내 동맹과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국가들이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견해를 교환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관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하나의 중국 원칙’, ‘평화적 대화와 관여 지지’, ‘타이완 억지 역량 향상을 위한 지지’ 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 동맹국들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바이든 정부 들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지난해 4월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과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고 밝혀,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미일 정상 차원에서 ‘타이완’ 문제를 명시했습니다. 또 양측은 타이완에서 전쟁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일미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작전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일본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지난달 열린 미한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타이완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문구를 국방 관련 문서에서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한편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지난 40~50여 년 동안 유지한 “아시아에서의 운영체계와 반대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의 이익에 반하며 중국에 유리하도록 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에 대한 경제 조치, 남중국해, 타이완해협 등에서 강압적인 군사 행동, 인도 국경에서의 위험한 군사 행동, 힘을 과시하는 ‘전랑외교’”등을 거론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내며 당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인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정책에 깊이 관여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아시아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아시아 차르’로 불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