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하원 북한 제재 법안 처리, 당파 초월한 노력"
한국 정부는 미 하원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 등이 처리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북한은 이를 비난하며 도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 하원 본회의에서 북한 제재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통과된 것은 미 의회 내에 당파를 초월해 북한에 대한 강경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미 하원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한 동맹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특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의 핵심 현안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의 4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한국 외교부] “미 하원 본회의에서 (북한 제재 관련 법안을) 외무위 처리 닷새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통과시킨 것은 대북 제재, 압박 강화 및 이를 위한 대중국 압박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미 하원은 이에 앞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 규탄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과 결의안은 미국 여야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초당적으로 발의됐고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지 불과 닷새 만에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북한 ICBM 개발 규탄 결의안은 하원 결의안으로 최종 채택됐고,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앞으로 상원의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 핵 문제 해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 핵 문제 진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미-한 양국은 어느 때보다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정상회담 이후에도 공동의 대북 접근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제재 관련 법안 통과와 북한 석탄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데 대해 ‘앞으로 어떤 사변들이 일어날지 곧 보게 될 것’이라며 도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소동을 또다시 벌여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3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회와 재무부의 이러한 제재는 미-한 연합훈련으로 가뜩이나 긴장한 한반도 정세를 폭발 전야로 몰고 가는 대결 책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