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한, 코로나 봉쇄 장기화 부작용...취약 계층 삶 더욱 어려워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북한의 ‘초특급’ 방역 조치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제공이 북한의 문을 여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북한도 이를 반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할 수 있는 겨울철에 대비해 방역 단계를 ‘초특급’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북한의 방역 초특급 단계는 3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 등을 중지하는 조치입니다. ‘조선중앙방송’은 2일, 초특급 비상방역조치복원에 맞춰 중앙비상방역부문에서 비상방역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엄수하도록 강하게 대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봉쇄 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 내 취약 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가 내년도 지원 계획에서 북한을 제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 규모가 북한 주민 1인당 1달러만 돼도 식량과 필수적인 의료품, 산모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약품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그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기 샤픽 전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 담당관은 특히 지역별 생활 수준 격차가 큰 북한이 올 겨울을 어떻게 넘길 지 의문이라며, 이번 겨울이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샤피 전 담당관은 엄격한 이동 제한 조치 때문에 수월하지 않지만 최근 평양에서 의료진들이 양강도 등으로 의료 지원을 가는 등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장기간 격리와 소독 절차를 거친 비공식적인 식량과 필수적 물품을 지원 받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물량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장기화하는 극단적 코로나 방역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건 취약한 주민들이라고 대니엘 월츠 전미북한위원회 국장은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장기간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 조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 주민에게 큰 어려움을 안기며, 북한 내 부족한 식량과 기초생활용품 등의 부족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제사회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결핵약 등 의약품이 필요한 주민들은 지금 당장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월츠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샤픽 담당관은 의료 체계가 열악한 북한으로서는 해외 전염병이 돌면 국경을 완전 봉쇄하는 것이 최선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완충지대 접근 인원에 대한 사살 지침을 내린 것도 북한이 코로나가 한 건이라도 발병하면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봉쇄 조치가 코로나 유입을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는 만큼,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샤픽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로 저소득국가 등 백신을 공평 분배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와 184개 나라로 구성된 코백스 퍼실리티의 제안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불허하는 것은 최고위층의 정치적 지시 때문이지만, 백신 제공은 북한의 문을 여는 접근법이 될 수 있으며 북한도 이를 반길 것이라는 겁니다. 소바쥬 전 소장은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북한 정권 스스로 취약한 보건 위생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쥬 전 소장은 북한이 주민의 안녕 보다 체제 안전을 우선시 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도시와 지방 간 보건 시스템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의무화 착용 등의 방역 조치는 필수지만, 국제사회의 지원 마저 거부하는 것은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방역 체제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츠 국장 역시 열약한 북한의 공중보건 인프라 상황을 감안해 균형 있는 방역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하지만 대외 무역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것으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