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 예산안 “북한 관련 지출 금지…미군 유해 관련 활동 예외”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가 2023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에도 예산을 지출할 수 없도록 했는데, 북한에 묻혀 있는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가 15일 7천617억 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전년도보다 322억 달러가량 늘어난 규모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의회에 요청한 수준과 일치합니다. 민주당의 베티 맥콜럼 국방 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2023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은 미국을 계속 강력하게 하고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할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 소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비용 지급에 예산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안은 “이 법에서 책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금은 예산이 승인된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한 지원에 지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 한해선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이 제한 규정은 북한 내 미군 병력 유해를 수습, 그리고 신원 확인하기 위한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임무에 부수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의회는 북한에서 송환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은 물론 북한에 남아 있는 미군 유해에 대한 미북 공동 발굴 작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승인해 왔습니다. 이날 승인된 국방 예산안에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예산안은 “이 법에 담긴 어떤 것도 북한 혹은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의회가 예산권을 활용해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2022회계연도부터 국방 예산안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태평양 억지 구상’ 등 인도태평양 역내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예산 규모는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국방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방 소위는 인도태평양 관련 전체적인 예산 방향과 관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통해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중국에 대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해양 안보 프로그램 등 국제 안보 공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 각 위원회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과 국방수권법안을 심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이날(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시작했고, 하원 군사위는 오는 22일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