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회에 경제법안 처리 촉구
미국 경제가 또다시 침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보좌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한 국제신용평가사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 처음으로 강등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초 공화당 측과 미국의 채무 한도를 높이고 재정 적자를 삭감하는 방안에 합의를 이루면서 미국 경제 회생의 긍정적인 신호탄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 처음으로 최고인 AAA에서 AA+로 낮췄습니다. 5일 발표된 7월 실업률은 예상 보다는 낮은 수치였지만, 그럼에도 경기 회복이 여전히 더딘 상태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제 국가 부채상한 증액 방안에 합의를 이루었으니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우리의 당면 과제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미국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간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특히 중부 지방을 버스를 타고 순회하며 연설할 계획입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성명을 통해, 민주 공화 양당이 경제를 강화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미국의 장기 신용 등급을 한단계 낮췄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은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춘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자들은 S&P가 미국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실제 능력보다는 부채상한 증액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의 분열 양상을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여전히 미국에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간 연설에서, 의회가 9월 개회하면 자신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을 낮추고, 참전 용사를 채용하는 기업체들에 세금 혜택을 주며,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통과시키길 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몇몇 무역협정들을 통과시킬 때가 됐다며, 이 협정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기업들의 아시아, 남미 수출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뉴욕 주 출신의 마이클 그림 하원의원도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공화 양당간 재정 적자 감축 합의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 재정 지출 과다로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 하다고 그림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림 의원은 “최근 실업률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회복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지출 과다, 과도한 세금, 과도한 규제는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새로 임명해야 합니다. 오스탄 굴스비 위원장이 5일 학계로 돌아가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후임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오바마 정권 출범 때부터 합류했던 경제분야 최측근 가운데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만 현직에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