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한 외교관과 터키인 등 전격 제재...“무기와 사치품 거래”
미국 정부가 북한 외교관과 터키인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유엔이 금지한 무기와 사치품을 거래한 혐의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4일 북한과 관련한 제재 위반자들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터키에서 운영 중인 ‘시아 팔콘 인터네셔널그룹(시아 팔콘)’과 이 회사 관계자 후세인 사힌, 에르한 쿨하와 함께 몽골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리성은 경제·상무 참사가 올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시아 팔콘’이 사업 목적을 국방과 운송, 투자 컨설팅 분야라고 밝혔음에도 실제로는 북한과의 무기와 사치품 거래에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리성은 참사는 올해 초 ‘시아 팔콘’ 관계자들의 초청으로 터키를 방문해 무기와 사치품과 관련된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고급 차량이나 레저용품, 고가의 식기류 등 사치품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시아 팔콘과 관계자들의 행동은 북한과의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금지해 온 유엔 제재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시도”라면서 “국제사회는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해 지켜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그 시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번 제재는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질, 사치품 등에 대한 수출입과 재수출을 금지한 미 대통령 행정명령 13551호와 북한 정부 관리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13687호를 근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아 팔콘’과 리성은 참사 등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US Person)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제재를 부과한 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6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13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정보기술(IT) 기업과 이 회사의 대표인 북한 국적자 정성화가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한편 해외자산통제실은 과거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올랐던 북한 관련 개인과 기관들의 세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번 수정에 따라 북한 관련 제재 대상들에는 ‘세컨더리 제재 위험 요소’ 항목이라는 문구와 함께 ‘북한 제재 규정 조항 510.201과 510.210’이라는 내용이 표기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