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 제재 연장...'미국 안보 여전히 위협'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정책, 행동 등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특별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2008년 이후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시행한 일련의 대북 제재 조치들을 모두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는 그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제재 조치는 미국의 국가비상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급 핵 분열 물질의 실체와 확산 위협, 북한 정부의 정책과 행동들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군과 동맹국, 역내 무역 협력국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하고도 특별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계속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재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대북 제재는 2008년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을 해제하면서 경제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 행정명령 13466호와 북한의 천안함 도발과 핵실험, 유엔 안보리 제재 불이행에 따라 2010년 시행한 확대 제재 조치인 행정명령 13551호입니다. 또 이들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011년에 발표한 행정명령 13570호와 올 1월 승인한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에 따른 추가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 13687호도 해당됩니다. 이들 행정명령은 미국 내 북한 관련 자산의 동결과 미국인들의 북한 국적 선박 소유 금지,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북한의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 무역회사, 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이후 매년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시한을 연장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