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대통령 "북한 자금동결, 안보리 요구 있어야 가능"
스위스 대통령이 북한 정권이 스위스 은행에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자금 동결을 촉구한 탈북민들의 공개서한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자금 존재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유엔 안보리의 요구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은 지난주 유엔 감시기구인 ‘유엔워치’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건을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그러나 스위스 은행 내 북한 정권의 자금 존재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에서 북한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탈북민 20 명은 부르크할터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스위스 내 북한 정권의 은행계좌를 동결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이들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스위스는 국제 범죄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부의 금융 자산을 즉각 동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북한에서 이뤄지는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스위스도 우려하고 있으며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 정부는 이미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법적 조치들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명시한 북한인 12 명과 20 개 기관에 대한 자산동결 등 강제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나 강제 금융 조치를 결의하지 않는 한 추가 제재나 독자적인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민들과 함께 공개서한 발송에 관여한 ‘유엔 워치’는 7일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힐렐 노이어 대표는 북한 정권을 겨냥한 중대한 표적 제재를 스위스 정부가 지체할 법적, 도덕적 이유가 없다며, 부르크할터 대통령이 탈북민들과의 면담 요청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일가가 비자금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면서 "만일 찾게 되면 김 씨 일가가 이 자금을 쓸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언 차관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위스에 30억 달러가 넘는 비밀자금을 감춰놨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