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예고 유럽연합, '고려항공' 지정 유보적
유럽연합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고려항공 제재에 다소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대북 압박에 동참할 것이지만, 민간인들에 피해를 주는 조치는 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한 유럽연합이 북한 국적기 고려항공을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데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공보실은 21일 ‘VOA’에, 유럽연합이 현재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도, 북한 민간인에게 인도주의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돌아가게 하진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신규 조치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조정돼야 하며, 고려항공과 같은 특정 북한 기업들의 기반시설을 겨냥한 잠재적 조치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공보실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적절한 방식의 제재 강화를 중대시한다며, 그런 이유로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결의 2321호를 공동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고려항공 제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와 달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고려항공을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은 만큼 자국민 탑승 금지 등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지난 8일 ‘VOA’에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고려항공의 예약 등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슬로바키아 정부도 새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고려항공 제재 등 다른 나라의 독자 제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럽 나라들 외에 2011년 8월 이후 포괄적인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도 자국민의 북한 여행이나 고려항공 탑승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독일 관리는 지난 7일 ‘VOA’에 독일 정부가 고려항공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고려항공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제기될 경우 독일 사법권 안에서 엄중히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