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모니즈 전 에너지장관] “북한, 이란보다 강력한 비핵화 검증 거쳐야…장기적 단계 될 것”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선 이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검증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어니스트 모니즈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모니즈 전 장관) 답은 ‘그렇다’이지만 매우 긴 단계적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들어낸 이 절차의 시작이 다시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북한 비핵화에 큰 진전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말이죠. 저는 미국과 북한이 매우 긴 단계적 절차를 거친다는 생각에 동의하게 된다면 절차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빠르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니즈 전 장관) 단계적 절차를 따르는 데는 적절한 검증과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애매한 합의에 돌입했다가 이행하지 않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한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적절한 검증이 필수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모니즈 전 장관) 북한이 최소한 일시적으로 행한 조치는 추가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겁니다. 이는 검증이 가능하죠.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확보해 제거하는 단계를 시작하려면 훨씬 더 강력한 검증 체계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여기에 응할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다자체계를 통해 북한이 단계적 조치에 나설 준비가 됐을 때 어떻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니즈 전 장관) 검증이 무조건 핵심입니다. 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말해왔지만 이란 핵 합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상 수준의 검증이었습니다. 물론 이 합의는 현재 위험에 빠져 있고, 오는 11월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이 합의를 잃게 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란이 더 이상 이 합의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미국은 벌써 이를 지키지 않고 있지만 말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증 체계를 잃게 되는 겁니다. 모니즈 전 장관) 북한에 대한 검증은 이란 때보다 더 강력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저희는 북한이 몇 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란의 경우 저희는 몇 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 기도 없죠. 이란 핵 합의 당시 가장 노력했던 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증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