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신은미 사건'에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제기
한국 검찰은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신은미 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출국 조치를 취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AP통신'은 9일 한국 당국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신은미 씨를 강제출국(deport)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8일 신 씨를 북한에 대한 찬양과 고무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하고 강제출국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신 씨가 한국에서의 순회강연회에서 수 차례에 걸친 자신의 북한 방문에 대해 소개하면서 북한 체제를 옹호, 미화하는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신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강연회에서 3대 세습 등 북한체제를 긍정 평가한 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 당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지난 1948년 제정된 법입니다. `AP통신'은 신 씨의 활동에 대한 검찰의 판단 근거가 된 이 법과 관련해 비평가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들어 폐지를 촉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북한의 계속된 위협을 감안할 때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자주 국가보안법을 사용해 반대파를 억압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신 씨의 발언 내용과 관련해, 그가 지난 11월 강연회에서 남한에 사는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이 변화를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가 북한 맥주가 맛이 좋고 북한의 강이 깨끗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의 보수파들은 신 씨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외면한다며 그를 추방하려는 정부 움직임을 지지했지만, 진보파는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8일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특이한 (bizarre) 사건이 보수주의자들과 탈북자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으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보수단체들이 신 씨의 강연회 내용에 항의하며 그가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국 국민대학교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이 신문에 “신 씨의 생각이 순진하고, 그녀가 종종 형편없는 세력에 의해 이용되더라도, 그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또 1948년에 제정된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수 년 전에 철폐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도 대부분의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당의 활동을 용인했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 2012년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네셔널이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법이 시민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도 전문가들이 한국 당국의 신은미 씨에 대한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리즈대학의 에이든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이 매체에, 한국 당국이 신 씨를 "괴롭혔다"고 주장하면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 씨의 강제출국은 한국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하며, 강제출국 조치된 외국인은 이후 5년 간 한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