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전문가들, 북한 핵실험하면 “미국, 유류 추가 제한 등 고강도 제재 추진…기존 제재 이행 강화해야”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유류 반입 추가 제한과 수출 금지 강화 등 강력한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기존 제재를 활용해 북·중·러 금융기관을 더욱 옥좨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결의안 채택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미국은 제재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반드시 안보리에서 신규 제재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새로운 제재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최근 무산된 결의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애런 아놀드 전 위원은 1일 VOA에, 북한 핵실험 이후 새로운 결의안이 추진된다면 최근 무산된 결의안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제유 공급량 상한 축소를 비롯해 부문별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 대상 추가 지정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 수익 창출 활동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기존 대북 결의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과거 1718 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이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 영역에 대한 전문가패널의 조사가 소관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아놀드 전 위원은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담배와 손목시계, 아스팔트 등 북한의 주요 수출입품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과 기관, 선박 등 9건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진행된 표결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음에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레이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북한·이란 문제를 놓고 늘 미국에 딴죽을 걸지만 “핵실험의 경우는 대북 원유 판매 금지 등이 담긴 강력한 결의안 채택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무기 수출금지와 금융거래 제한 등 기존 결의를 상기하면서 이런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도 새로운 결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플레이츠 부소장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한 중국은 특히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 등 때문에 북한 핵실험을 무척 싫어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핵실험의 경우엔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안보리 결의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중·미러 갈등이 심화하는 현 정세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의미 있는 결의에도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이런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가능한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 강도를 낮춘 ‘절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강력한 수위의 결의안 추진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최근 안보리 결의안이 불발된 이후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안보리의 신규 결의안 채택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일부 제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미국이 기존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합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담당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밖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 군사, 경제적 압박 캠페인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론, 국제 금융망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차단하고, 유엔 상한을 초과하는 북한의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을 중단시키며,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중국·러시아의 개인·기업·은행 등을 제재하는 데서 시작해 대북 압박 캠페인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이 북한 정권의 금지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재원을 감소시키는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북한 국적자 1명, 북한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6차례 ICBM 시험에 대응하기엔 약한 조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에 북한 제재 회피를 지원한 중국 은행과 기업이 빠져 있고, 당시 발표에서 러시아 소재 기업 2곳과 중국 소재 개인 1명이 제재 대상자를 지원했다고 했음에도 이들을 제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제재 관련 입법을 자문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018년 중반 이후 제재가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러시아 항구가 사용되고, 김정은의 무기 개발, 리무진과 요트 구매에 사용되는 자금 세탁에 관여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재무부가 북한의 대규모 세탁 자산을 몇 년째 동결하지 않는 가운데 김정은의 돈세탁을 위해 수많은 대리인과 유령회사가 동원되고 이중 상당수가 유엔 제재 대상에 지정됐지만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한다며, 이들을 금융망으로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위해선 유럽, 캐나다, 태평양 등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연합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 감시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돈세탁과 비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연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의 플레이츠 부소장도 “북한이 이미 강도 높은 유엔 제재 아래 놓여 있지만 중국, 러시아에 의해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온 것도 “강력한 제재가 이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