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우크라이나 사태로 아시아 영향력 약화…미한동맹, 북한 문제 등에 유리한 입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아시아 내 영향력에 균열이 생긴 반면 미한동맹에는 유리한 입지가 조성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공통적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견해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역내에서 미한동맹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북한 등 한반도 문제에서도 미한 양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좌교수가 말했습니다. 나이 석좌교수는 19일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 최종현학술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교착상태가 한달 넘게 지속된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러시아 군사력에 대한 신화가 깨지고 경제력에도 큰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무력이 아닌 국가의 매력이나 이미지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소프트 파워’가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이 석좌교수는 또 아시아 내에서 주권과 영토 보존의 수호국임을 자처해온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면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도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이 석좌교수는 러시아와 중국의 소프트 파워 약화는 달리 말해 “미국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 진영이 실제로 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영관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이 동맹인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상기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큰 나라가 이웃의 작은 나라를 침공해 자주적 정치제도와 외교전략 수립의 의지와 권리를 짓밟은 것”이라며 “이는 한국 국민들에게 끔찍하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결권, 국제규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상기하게 됐을 것이라며, 이는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한 양자동맹 기반의 외교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틈타 더 많은 무기 시험을 감행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앞으로 공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비핵화가 불가능하고 요원한 목표라는 신호를 보내려 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나 북한이 대화의 문은 열어둘 것이라며, 칼과 월계수 잎을 동시에 내미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미국과 전 세계의 이목을 계속 집중시키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안보에 대한 깊은 우려가 해소된다면 여전히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은 연합훈련 재개 등을 통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비해 반복적이고 현실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억지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은 미국의 방어망을 뚫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확실한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이 필요한 공격 역량을 갖출 때까지 현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결국 올해에는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북한이 다탄두 재진입체(MRV)와 다탄두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 연장을 통해 보다 확실한 위협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수주 안에 화성 17호와 탄도미사일 잠수함, 전술핵무기, 다탄두 각개목표 진입체(MIRV) 등을 시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수미 테리 국장은 “이것이 미한 양국에 미칠 여파가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위기 상황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