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에 침묵하는 미국 우려…주도적으로 나서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6개 유럽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들 유럽 국가들과 사전에 역할 분담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규탄하는 유럽 6개국 공동성명에 미국이 빠진 데 대해 대체로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최근 발사가 장거리 탄도미사일만을 다루는 미국과의 합의를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북한을 규탄하는데 동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능력 개발과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외교, 제재, 군사적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한국이 주도해 새로운 미사일 방어 기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미국의 입지를 고려할 때, 미국이 북한 문제에 더 주도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등 좌초 위기에 놓인 대북 외교를 위한 결정임을 이해하지만,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일을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보태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한 나라의 입장 발표는 정치, 외교적 고려가 개입된 것으로 미국이 이번 규탄 성명에 불참한 것은 장단점이 공존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압박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럽국가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에 앞장섰다는 것은 긍정적 요소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한 것은 북한에 단거리 미사일, 로켓 시험은 괜찮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규탄 성명에 전략적으로 빠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과 해당 유럽 국가들에 비공식적으로 양해를 구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도 북한과 협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동맹국도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미국이 유럽 국가들과 공조해 역할 분담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유엔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8일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벨기에, 폴란드, 에스토니아가 동참해 대북 규탄 성명을 냈지만 미국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