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실무회의 ‘대북 에너지 지원 방향, 속도 합의’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와 이에 상응해 북 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에너지 지원 완료 시점에 대해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와 관련해 오늘 서울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나온 얘긴데요, 북한은 이 회의에서 경제와 에너지 지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6자회담의 진전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황준국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2일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와 이에 따른 경제.에너지 지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 “목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진 못했지만 전체적인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타깃 데이트를 딱 정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것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선 많이 구체적이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체적인 방향이나 속도에 대해선 합의를 보았습니다. ” 황 단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전날 판문점에서 열린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회담이 난항을 겪기는 했지만 실무그룹 차원에서는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단장은 하지만 “이 문서가 일정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정부 간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단장은 “북측이 당초 요청했던 중유 1백만t 상당의 대북 지원 시간표 또는 계획서는 이번 합의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인 것이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측도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이번 합의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회담이 난항을 겪은 것과 관련해 황 단장은 “일본이 아직까지 대북 에너지 지원에 공식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합의 과정이 참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단장은 또 “북측은 지금 경제 에너지 지원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이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6자회담 과정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 시설 불능화 조치와 경제 지원을 연계하고 이와는 별도로 핵 프로그램 신고는 테러지원국 해제 등 정치적 조치와 연계시킨다는 북측 입장과 관련해선, “한국과 미국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며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불능화 조치와 경제 지원, 이렇게 매치를 시키고 신고와 정치적인 상응 조치,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것이 우리 합의문에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그리고 전체적인 5자의 정치경제적 상응조치가 행동대 행동으로 링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황 단장은 “이런 이유로 핵 시설 불능화는 80% 진행됐는데 5개국의 경제지원은 40% 밖에 안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