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 장관 "남북간 평화, 제도적 장치 뒷받침돼야"
한국의 홍용표 장관은 남북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8•25 합의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의 건강한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체제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포럼 학술회의 축사에서 진정한 평화는 상대방의 선의나 상대를 압박하는 힘에만 의존해선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힘에 기초한 평화 지키기와 신뢰에 기초한 평화 만들기를 함께 할 때 건강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나아가 평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에 무력 도발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홍 장관이 언급한 제도적 장치란 평화체제 외에도 6자 회담 등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틀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VOA’에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도발 보다는 대화를 통해 대외 관계에서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열병식 기념 연설에서 경제-핵 병진노선 대신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표현한 것은 평화협정 문제 등을 비롯한 대미 대화에 나서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둔 지난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미국에 제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홍용표 장관은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위기를 해소한 남북간 8•25 합의는 건강한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예라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8.25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민간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당국간 대화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도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또 다른 학술회의에 참석해 8.25합의 이후 남북 민간교류가 이명박 정부 초반 수준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8.25합의 이후 북한이 초반에는 자신들이 관심 있는 사업만 선별적으로 응해왔지만, 지금은 종교와 체육 문화 전반으로 교류가 확대됐다는 겁니다. 황 차관은 북한이 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인민 중심’을 강조하고, 북-중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한 점, 장거리 로켓을 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나름대로 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