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범수용소 폐쇄' '국제노동기구 가입' 등 유엔 권고 130개 거부
북한이 즉각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유엔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과 고문방지협약 비준, 사형제 폐지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검토(UPR)에서 제시된 262개 권고안 가운데 130개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UPR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실무그룹에 보낸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5월 심사 당시 63개 권고안을 즉각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제네바주재 미국대표부의 마크 카세리아 임시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정치범 수용소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권고를 거부하면, 북한에는 정치범이나 정치범 수용소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안 이행, 한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의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당시 회의에서 이들 63개 권고안이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나라가 제시한 63개 권고안은 북한의 존엄에 대한 모욕이고 현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으로, 북한은 이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UPR 심사가 끝난 뒤 검토한 199개 권고안 중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의 비준과 인도적 지원기구들의 제한 없고 독립적인 행동 보장, 수감 시설 내 여성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모두 11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들이며, 정치적 동기와 편견을 가진 권고안들은 항상 거부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 동결, 고문방지협약 가입, 국가인권기구 설립 등 56개 권고안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주목한다고만 밝혔습니다. UPR에서는 주목한다는 표현이 통상 사실상의 거부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UPR 회의에서 거부한 63개 권고안에 추후 검토를 통해 거부한 67개 권고안을 합하면 북한이 수용하지 않은 권고안은 모두 130개입니다. 반면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른 국제인권조약 가입 검토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 강화,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 촉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132개 권고안은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고안들은 대부분 이미 이행되고 있거나 향후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14년 실시된 두 번째 심사에서 268개 권고안 중에서 113개를 수용하고 151개를 거부했고, 4개 권고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또 2009년 열린 첫 번째 심사에서는 167개 권고안 가운데 81개 권고안을 수용했고, 65개 권고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밖에 7개 권고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했고, 나머지 15개 권고안은 향후 검토사항으로 남겨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1월, 북한이 2차 UPR 때 수용했던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0일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3차 UPR 심의 결과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