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파네타 전 장관 회고록 언급 강하게 비판
북한 정부가 16일 최근 발간된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회고록에서 미국은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작전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파네타 전 장관의 핵무기 사용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파네타 장관의 핵무기 발언은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기도가 드러난 것” 이라며 “경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파네타 장관이 북한에 관해 발언한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미국의 (전직) 국방 수장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공언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지난 7일 펴낸 회고록 ‘값진 전투들 (Worthy Fights)에서 과거 한국 방문을 통해 북한이 남침하면 한국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중앙정보국장(CIA) 시절 한국 방문 때 월터 샤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에게서 보고 받은 비상 계획의 요지를 소개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오면 한국 주둔 미군 고위 장성(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군을 지휘해 한국을 방어하고 필요할 경우 핵무기 사용도 포함된다고 밝힌 겁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문제 있고 위험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짓누르며 많지 않은 국비를 핵무기 개발에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지난 2011년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 주석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한숨을 쉬는 듯 했으며 북한은 중국에도 골칫거리라는데 동의했다는 겁니다. 사실 파네타 전 장관의 유사시 핵무기 사용 가능 발언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등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에 비춰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통해 억제하겠다는 방어적 차원의 안보 공약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09년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미.한 동맹 미래비젼’을 통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공약을 확인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파네타 전 장관의 발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14일 일부 전문가들을 인용해 파네타 전 장관의 발언은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 정당성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불필요한 발언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국민들에게 조차 핵무기 거론으로 미군 주둔에 부정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불필요한 발언이란 겁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16일 성명에서 파네타 전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핵 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튼튼히 다져온 것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그러나 확장 억제는 공격용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과 공격에 대한 방어 목적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