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차관보 지명자 “북한, 핵 포기만이 평화 위한 유일한 방법”
새로 임명된 고위 국방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또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핵 포기라고 밝혔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슈라이버 지명자는 16일 미 의회 상원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전쟁 아니면 핵무기 보유국 인정 두 가지만을 논의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문재인 정부가 인도주의 지원 등의 형태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모두 거절했다는 예를 들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선 상대방(북한)의 의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라이버 지명자는 미국이 미-한-일 3국 공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한-일 관계엔 과거사 문제가 남아 있지만 3국 공조엔 진전이 있었다며, 최근 이뤄진 합동 군사훈련과 고위급 회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따른 안보 위협이 한-일 양국을 협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 과정에서 (한-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된다면 3국 공조와 관련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슈라이버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작성된 서면 답변에서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믿을만한 군사 옵션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도발 중단과 미사일, 핵 프로그램 포기라는 사실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를 비롯한 모든 군사 능력을 동원할 것이란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슈라이버 지명자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미국인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 본토와 영토, 이해 관계,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그런 상황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슈라이버 지명자는 한국과 일본의 동의 없이 북한과 전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도, 매우 위험하고 결점이 많은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측에 있는 군부대를 사용하지 못하고 양국 군의 협력 없이 작전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한편 슈라이버 지명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