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미 의회 ‘북한의 대표적 도발’로 매년 지목…제재 강화 근거
최근 북한이 한국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한 천안함 침몰 사건은 미 의회에서 2010년 이래 거의 매년 북한의 대표적 도발로 지목돼 왔습니다. 의회는 그 동안 법안과 결의안에서 천안함 폭침을 25차례 넘게 거론하며, 역내 안보와 한국과의 동맹, 대북 제재 강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지난달 말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도 천안함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한국의 천안함을 침몰시켜 46명의 선원을 숨지게 했으며,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저지른 이런 도발 행위 때문에 의회는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연평도 포격 사건과 2013년 대규모 사이버공격 ‘다크서울’과 함께 한국을 겨냥한 북한 도발의 대표적 사례로 거의 매년 상하원 법안과 결의안에 등장해왔습니다. 상원은 지난해 12월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 정부가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에서도 동맹국인 한국과 역내 안보를 위협한 북한의 도발 행위로 천안함 사건을 꼽았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또 미 의회가 2016년 제정한 첫 대북 제재법인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서도 대북 제재 부과의 주요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배후를 북한으로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천안함 사건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인식되고 있는 건 의회가 당시 채택한 결의안 때문입니다. 상하원은 천안함 사건 발생 약 두 달 뒤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한반도 안보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결의안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지지한다며, 천안함은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됐으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정전협정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최근 열린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천안함 사건은 북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소재로서 의원뿐 아니라 전현직 당국자 사이에서 계속 언급돼 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말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장(CNI)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보복타격을 가했어야 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제한적인 보복타격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천안함 폭침 8주기를 맞는 지난 3월 26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8년 전 오늘 46명의 한국 선원들이 북한의 폭침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도발이 핵, 미사일 실험 외에도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3일 “남조선 보수패당이 조작해낸 치졸한 모략극인 천안호 침몰사건의 진상은 이미 만천하에 폭로됐다며”며 “천안호 침몰 사건을 구실로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고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