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 위해 노력할 것”
한국 청와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국제 인권단체들의 공개 서한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을 주도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단체들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VOA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 300여 개 단체를 대변하는 67개 비정부 기구와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 인사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펼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단체들이 서한에서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 3가지 제안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16일 서한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침묵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더 부추긴다며, 지난달 북송한 북한 어민 송환 관련 진상조사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을 촉구했었습니다. 이번 서한을 주도한 ‘북한 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실책을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권 가치의 무지를 넘어서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 유린을 묵인하는 국가란 평판을 얻게 되는 건가? ”라고 반문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앞서 북한 인권 상황은 대화와 압박, 평화와 정의, 진실과 화해를 함께 병행해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