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대북 정책 7년...'전략적 인내'에서 북핵 공동성명까지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2009년 1월 취임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북한에 대해 유화적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는 북한의 지도자를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도발했습니다.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이어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우리의 과학자와 기술자의 요구에 따라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 그러자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차 핵실험이 실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즉각 반발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을 전량 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미국의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대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중단된 북 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관련국들은 접촉을 이어갔고, 미국과 북한도 2011년 7월과 10월 미-북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이듬해 2월 29일 열린 제3차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어렵사리 합의를 이뤘습니다.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맞바꾸는 이른바 ‘2.29 합의’가 도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2.29 합의 보름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척 위성으로 운반로켓 ‘은하 3호’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하게 된다. ” 결국 북한은 4월 13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2.29합의는 파기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버리고 ‘전략적 인내’ 정책을 쭉 유지하게 됩니다. 북한에 대해 먼저 핵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먼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불과 한 달 전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북한 정권에 식량 지원을 하기는 힘들고, 북한 지도부의 정책이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후 집권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보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는가 하면 ‘핵무력,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해 핵무기 개발을 국가적 목표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북한은 2012년 12월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듬해 2월에는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우리 국방과학 부문에서는 주체 102년 2013년 2월 12일 북부 지하 핵 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 그러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바로 다음 날 이를 도발적인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4월에 영변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6자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비핵화 회담에 응하지 않은 채 앞으로 열릴 회담은 미국과 북한 간의 핵 군축 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들어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없는 가운데 관계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은 2월부터 7월까지 19차례에 걸쳐 무려 1백발 이상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는 등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했고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케리 장관] "In North Korea the UN Commision of Inquiry..." 존 케리 국무 장관은 그 해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고문과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말 북한이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해 해킹 공격을 가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미-북 관계는 더욱 경색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한결 같습니다. 북한이 외부와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라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달 “북한의 도발 행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러왔다”며 “이를 벗어날 방법은 어렵지도 않고 비밀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돌이킬 수 없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