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측 "미한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계기"...북 핵 억지 핵심 의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맹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 핵 대응 공조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방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달 10일 취임합니다. 한국 새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먼저 성사된 것은 1993년 7월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만난 이후 29년 만의 일입니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불과 11일 뒤인 5월 21일 첫 미-한 정상회담을 갖게 됐습니다. 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될 미-한 정상회담은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개최되는 것”이라며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미-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한 동맹 발전과 대북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와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선 점증하는 북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최근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윤석열 정부 출범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겨냥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한이 강력한 대북 억지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큰 틀에선 한-미 동맹 자체가 강건하다는 것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이 단순하게 북한 위협에 대응한 동맹이 아니라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기저에 깔고 보다 핵심적으론 지금 북한 위협에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와 수단을 공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북한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전쟁 방지뿐 아니라 국가의 근본이익에 대한 침탈 시도가 있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입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에서는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 미국의 핵우산 강화, 문재인 정부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소한 미-한 연합훈련 확대 등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와 함께 외교와 대화로 북 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도 발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계속해서 그리고 더욱 더 첨예하고 공고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지금과 같은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입장에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가장 예의주시할 대목은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북 핵에 대한 미-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밀 선제타격 능력 강화나 미-한 연합 실기동 훈련의 부활과 규모 확대 여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또는 배치 등 민감한 사안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홍 실장의 예상입니다. [녹취: 홍민 실장] “북한에 대한 정밀한 선제타격을 가시화시킬 한-미간 움직임을 가장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지가 나갈지 또는 이것에 대한 어떤 접근방식이 표명될지가 상당히 북한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선 대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 미-한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또 이런 대중 견제 차원뿐만 아니라 북 핵 대응 차원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미-한-일 공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국과 일본 순방 발표 자료에서 이번 순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또 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굳건한 다짐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통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윤 당선인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문재인 현 정부와 결이 다른 대중 정책 기조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이후 방문하는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만큼 한국과 쿼드 간 협력 심화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쿼드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서 한국을 같이 방문하는 것은 명백하게 중국 견제라는 대외정책의 핵심 어젠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국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목표가 바이든 방한에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 이밖에 미국의 최대 외교 현안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와 규탄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한 양측은 이미 동맹 강화를 담을 공동성명의 골격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조율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최근 비공개로 방한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 외교안보분과 핵심 관계자를 만나 정상회담에서 도출할 결과물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명에는 지난해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명시한 협력 분야를 포함해 신기술, 우주, 원자로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의 참여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