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대북제재 강화 여지 많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아직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제재를 많이 받고 있고, 지금까지의 대북 압박이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1일 ‘사실 혹은 오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외교위는 이 자료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웜비어 씨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 언론과 사회연결망 서비스 등에 북한 관련 뉴스가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제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위는 우선 ‘북한이 전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라는 주장은 오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불규칙적으로(uneven) 가해지다가 성급하게 해제되곤 했다고 외교위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지적하듯, 전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다섯 나라는 이란,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벨라루스이며 북한은 여기에 끼지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위는 ‘과거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가 동결됐을 때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이 크게 제한됐다고 외교위는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제재가 성급하게 해제됐다는 것입니다. 외교위는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국제 은행들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해도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위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선택 방안이 별로 없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층에 압박을 가할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이 북한에 대응할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막고, 북한 항만회사를 규제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제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외교위는 상원이 서둘러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처리해 북한 위협에 대응할 새로운 수단을 행정부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지난달 찬성 419대 반대1의 압도적 찬성으로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상원 외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