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이산가족 상봉 안건 의결..."화상 상봉 모색"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두 개 안건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논의해 화상 상봉 등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는 법안과, 미국과 북한이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미-북 이산가족 상봉에 초점을 둔 법안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외교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법안(H.R.1771)과 결의안(H.Res.410)을 비롯한 18건의 안건을 일괄 가결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미국 내 한인들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뉴욕이 지역구인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이 지난 3월 중순 대표 발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캐런 배스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 6월 말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결의안 채택 60일 안에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거나 달성하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가능한 한 별도 사안으로 분리해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우선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한국 정부와 협력해 미국 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00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1차례 이뤄졌지만 여기에 미국 내 한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미-북 가족 간 상봉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의원에 따르면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배스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배스 의원은 “일부 이산가족은 제3의 브로커를 통해 북한 내 가족과 접촉하는 민간 경로를 택하고 있는데, 이런 비공식적 상봉은 (건당) 1천500달러의 비용이 든다”며, “상봉 절차는 더 빠르고 남북 간 정치적 환경에 덜 의존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올 들어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과 결의안을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통과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 상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