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북한 김정은 체제, 인권 탄압 여전’
스웨덴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에 국제 규범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여전히 매우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스웨덴 외무부가 평가했습니다. 카타리나 악셀손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8일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악셀손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모두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악셀손 대변인은 또 북한 당국이 어떠한 핵실험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TBT) 기준을 위반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스웨덴 정부 차원의 구체적 대응 방침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악셀손 대변인은 이어 6자회담에 진전이 없다면서도, 이 형태가 관련국들 모두의 이해가 걸린 중요한 대화 수단이라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국제사회에 합류할 경우 6자회담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악셀손 대변인은 또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 동아시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역내 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국들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악셀손 대변인은 북한과 일본이 최근 일본인 납북자 조사 협력에 진전을 이룬 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합치되게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