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민간지원’ 탈북민 재정착 사업, 코로나가 ‘걸림돌’…“자금 마련은 순조롭게 진행”
캐나다의 대북 인권단체가 지난해 정부와 협약을 맺고 시작한 탈북민 재정책 시범 프로그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 마련과 정부 당국자들과의 정기적인 접촉 등 순조로운 준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여파로 탈북민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탈북민 재정착을 위한 첫 민간지원 시범 프로그램(private sponsorship pilot for North Korean)을 운영하는 인권단체 ‘한보이스(HanVoice)’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션 정 대표는 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탈북 난민의 캐나다 재정착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중 국경봉쇄에 더해 중국의 코로나 관련 규제로 인해 한국 입국 등 전반적으로 탈북민들의 이동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팬데믹이 진정되고 이동 등이 정상화되면 당초 계획대로 캐나다에서 탈북민 다섯 가족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보이스는 지난해 10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와 공식 협약을 맺어 정부의 행정지원 속에 2년 안에 태국 등 경유지에서 탈북민 다섯 가족을 수용해 캐나다 시민사회가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캐나다는 1979년 세계 최초로 국가가 아닌 시민들이 난민을 후원하는 ‘민간 난민후원 프로그램(PSR: The Private Sponsorship of Refugees Program)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전으로 인한 난민, 이른바 ‘보트피플’ 등 11만 명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종교단체 등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이 난민 후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보이스의 계획도 이 프로그램을 탈북 난민에 적용한 것입니다. 캐나다가 이를 통해 탈북민을 수용하면 민간의 도움으로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최초 사례가 됩니다. 제3국 내 탈북 난민들의 입국을 위해 우선 ‘한보이스’가 태국에서 활동하는 탈북 지원단체들과 협력해 캐나다에 정착하길 원하는 탈북민들을 찾은 뒤 캐나다 당국의 신원 확인 절차, 캐나다 내 공동 후원자 모집 등의 과정을 밟습니다. 이어 한보이스와 공동 후원자들은 탈북 난민 가족이 캐나다에 정착한 뒤 12개월까지 자립하도록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보이스 측은 이를 위한 한인사회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지원과 자금 마련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VOA에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시범사업을 위해 총 25만 캐나다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한 가운데 이달 2일 캐나다 자선단체 ‘노스파인 재단’과 20만 달러 지원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서 탈북민의 재정착을 제도화하는 것이 장기적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2004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탈북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이 가장 많은 한국은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들을 자국민으로 바로 인정해 난민 절차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탈북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마련과 함께 정보통제 등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아래서도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 접근을 위해 어떤 ‘지략’을 발휘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보이스 측은 설명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전시관에 들어서면 거실과 주방, 침실 등 가상의 북한 가정집에서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를 접하기 위해 어떤 도구와 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시작된 전시회는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주최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천 매의 입장권이 팔리고 지역 신문과 방송이 소개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VOA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에 민간지원 탈북 난민 수용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 논평을 요청했지만 7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는 지난해 10월 언론 논평을 통해 탈북민의 캐나다 재정착과 관련해 “대부분의 북한인들에게 한국은 항구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북한인들을 재정착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연방당국의 공공정책에 따라 북한 외부에 있는 소수의 북한 여성과 그들의 가족들은 캐나다로의 재정착이 고려될 수 있다”며 캐나다에 정착하려는 탈북민들은 보건, 범죄, 보안 등 캐나다 입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