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다음 달 1일부터 북한 핵·인권 논의
유엔총회에는 총회에 회부된 안건을 토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6개의 주요 위원회가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주로 제1위원회와 3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4차 유엔총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총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군축과 국제안보 관련 의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 핵 문제는 해마다 1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북 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에는 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해에는 미국과 북한 간 설전이 사라지고 북한을 겨냥한 강경한 발언이 크게 줄어드는 등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우드 군축담당 대사는 지난 해 회의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북한이 만남을 갖고 있다며 전년도와 상황이 달라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총회 1위원회는 해마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추가 도발을 멈추라는 내용의 결의안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표결을 통해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 등 3건의 북 핵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위원회는 11월1일부터 8일 사이에 북 핵 관련 결의안 등 올해 제출된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북한 인권 문제는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1월21일까지 약 두 달 동안 회의를 진행하는 3위원회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0월 22일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3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준수할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위원회는 또 11월 18이나 19일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특히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회원국들 간의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그 동안 유럽연합과 함께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던 일본이 올해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지 여부입니다. 앞서 일본은 올해 3월 제네바에서 열린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환경 등을 고려한다며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서 빠졌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지난 해 경제와 금융, 개발을 담당하는 제2위원회에서 대북제재로 주민들의 존재와 개발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률을 다루는 제6위원회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