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인권회의, 연초 재개 불투명…“좋은 신호 아냐”
1월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회의가 여전히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개최됐던 회의가 ‘연기’가 아닌 ‘무산’될지 모른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1일 북한 인권 회의의 개최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현재로선 공유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회의가 무산된 이후 1월에 개최된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국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2월이 돼서도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던 북한 인권 회의가 지난해 열리지 않은 이유는 회의 개최에 앞장서온 미국이 정족수 9개 나라에 못 미치는 8개 나라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관리가 지난해 12월 VOA에 “내년에 개최를 다시 논의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히면서 회의 개최의 불씨를 살리는 듯 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유엔 안보리 관계자도 VOA에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회의가 “여전히 연초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일부 언론들도 1월에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보도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는 연초에 회의가 개최되는 쪽으로 맞춰졌습니다. 지난해 개최되지 못한 회의가 올해 초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건 새롭게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의 면면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안보리에는 독일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벨기에 등 5개 나라가 추가됐습니다. 이중 최소 3개 나라가 북한과의 공식적 관여를 줄여온 것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 회의 개최에 찬성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볼리비아와 에티오피아는 지난 2017년 북한 인권 회의 당시 각각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나라들이지만, 이들은2018년을 끝으로 안보리를 떠난 상태입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지난해 12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정족수인 9표를 얻지 못해 토의가 무산된 것은 안타깝지만, 2019년에는 회의가 재개될 수 있는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안보리 이사국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회의 소집에 필요한 9표를 획득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올해 초 다시 회의 소집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은 채 1월을 넘겼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무산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014년 2월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권고가 담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가 나온 이후부터 2017년까지 매월 12월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이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상황이 후퇴한 건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My main concern... ”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만들어낸 추진력이 상실될까 우려된다며 이 같은 힘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지난달 상당 기간 ‘정부 폐쇄’ 상태에 놓여 있었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사임한 이후 후임 대사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회의가 연초에 개최되지 않는다면 2018년 인권회의는 ‘연기’가 아닌 공식 무산 기록을 최초로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연초에 회의가 성사된다면 통상 12월에 열리는 회의와 더불어 올해 2차례 열릴 가능성도 생깁니다. VOA는 1일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에 ‘오는 2월과 12월 총 2차례 북한 인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지난해 12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4월18일 니키 헤일리 당시 대사가 개최한 안보리 회의 연설문을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인권이 광범위하게 무시되는 곳에서 다음 국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나 이란 혹은 쿠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가 군부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범 등 많은 사람들을 탄광 등 위험한 곳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