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데이비스 특별대표 “대북 압박 계속할 것”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또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 소위원회가 30일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출석한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미-북 간 제네바 합의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미국이 현재 북한을 압박하는 단계라며,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대북 압박에 진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을 계속 압박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스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두 건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킨 것을 꼽았습니다. 지난 2년 간 대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무기 확산과 같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높였다는 것입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잘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의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계속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고 데이비스 대표는 밝혔습니다.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대화의 문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신뢰할 만한 협상을 하자는 미국의 제의에 한결같이 도발 행위로 대응했다고 데이비스 대표는 비판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 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초기의 가시적 조치를 보고 싶다”며 “도발을 삼가고 비핵화에 앞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스 대표는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기 위해 6자회담을 보호막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에 초점을 맞춘 6자회담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북한 당국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안보리에서도 처음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킹 특사는 여러 유엔 회의들에 참석하면서 두 가지 점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이 북한 당국의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킨 점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옹호하는 나라가 얼마 남지 않은 점에 놀랐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는 벨라루스, 쿠바, 이란, 시리아, 짐바브웨와 같이 최악의 인권 침해국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킹 특사는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문제와 관련해, 이들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