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동맹 강조' 하원 결의안 상정..."대북협상 결과 상관없이 동맹활동 지속"
미국 하원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대북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와 평화, 번영 유지를 위한 동맹의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하원에 상정된 결의안은 “미-한 동맹은 역내 안정과 다자 안보에 핵심 역할을 하며,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군사,외교,경제,문화적 유대 관계의 전형적인 예"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양국 동맹의 지속적인 위력과 양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데 대한 관심을 공유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의 방패 역할을 계속 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자유시장 원칙, 보편적 인권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걸친 법치의 모범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험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평화적 종식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제,금융 압박을 북한에 계속 가하는 데 어깨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북한의 협상 시도 결과에 관계없이 외부의 침략자을 억지,방어하고 격퇴시키며 평화를 존속시키고, 두 국가가 만든 번영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미-한 관계의 역사적 발전 경로를 약 네 장에 걸쳐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은 1953년 한국전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 한반도를 공산주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고, 같은 해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미국과 한국은 이런 유대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동맹 부담 공유의 한 모델이라며, 현재 한국은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두고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를 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군을 두고 있다며 방위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역내 안정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적국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한 연합사령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통합적이고 효율적이라며, 유엔사령부와 함께 수십 년 동안 한반도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와 억지를 제공하는 구조를 형성해왔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 특히 북한은 잠재적으로 최대 60기의 핵무기와 2천5백~5천 미터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미-한 긴밀한 정책 조율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2월 유엔 조사기구가 북한이 소형 핵탄두 구성을 위한 주요 물질 판매를 시도했다고 확인했으며, 이란과 북한 간 탄도미사일 협력은 “상당하고 의미심장하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공유 가치를 토대로 한 21세기 전략적 동맹의 기초가 된 2009년 미-한 공동비전성명에 명시된 대로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시장 원칙에 대한 공약을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평화유지와 사이버안보, 비확산, 해외 개발 원조, 기후 변화 완화와 대테러리즘, 그리고 충돌 후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호전 행위로 인해 필요한 조치인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또 한국의 경제적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독재주의에 의한 도전이 증대되고 있는 역내에서 한국은 독재통치 국가에서 인권과 법치를 받아들이는 역동적인 ‘모델 민주주의’로 변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권 유린 행위를 벌이는 북한과는 매우 대조된다며, 2014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유린은 “현대 세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