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SIS 보고서,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 경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남북통일은 실현 여부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며 미국이 역내 국가들과 위기 상황에 대해 미리 신중하게 조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2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국방전략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진단하고 보완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75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기존의 핵과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위협 뿐아니라 정권 붕괴에 따른 역내 위기 고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독재자로서 국가 생존을 위한 필연적 개방과 이 개방이 정권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진퇴양난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내부 통제력이 극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정치불안정과 압제, 경제적 낙후와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는 개혁 능력이 없으며 외부 세계와 시장 거래를 트고 정보를 유입하는 것은 정권의 정통성을 깎아 내리고 체제 붕괴를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현상유지를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주민들은 계속 탈북하고 경제는 여전히 낙후돼 있으며 북한의 결함들에 대한 중국의 관대함도 영구적이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국가 전반에 걸친 김정은의 정치적 통제 강화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더 깨이고, 20여 년에 걸친 장마당 활동으로 국가 의존도가 낮아진,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북한사회와 대립적 관계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엄격한 정치체제와 자유로운 사회는 조화가 불가능하다”며 “언제 (체제 붕괴가) 촉발될지 알 수 없지만 현 체제는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결론은 결국 한반도 통일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정권의 붕괴는 즉각적으로 거대한 안보 도전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수 북한 주민들이 북쪽의 중국과 아래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고, 엄청난 규모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란 겁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의 안전성 요구와 통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지지, 미국과의 동맹 지속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불법 활동 뿐아니라 정권 붕괴의 위험에 대해서도 제기하며 역내 동맹국들, 우방국들과 반드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보고서는 또 북한의 확산 활동에 대한 대응과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THAAD)의 한국 배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과거 핵 원자로와 미사일 기술을 시리아와 이란 등에 수출한 전례가 있는 북한이 앞으로 가스 원심분리기 기술을 시도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정권의 붕괴는 이런 확산 활동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대량살상무기 선적이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미 태평양사령부의 합법적인 검색 권한이 제한돼 있다며, 대량상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동반국 사이의 정보 공유와 조율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의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 (KAMD)와 4D 전략에도 불구하고 미-한 간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사드는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들을 조기에 타격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며, 대기권 안팎에서 적의 미사일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4년 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역내 미국의 국익을 보장하는 데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행동들이 역내 미국의 이익에 지속적인 도전이 되고 있지만 재균형 정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개선 노력과 예산 지원 또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