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 "김정은 지도자 자격 없어…핵실험 시 강력 대응"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변국을 위협하고 자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한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비숍 장관은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호주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기자) 북한이 6.25 전쟁 이래 계속해서 역내 안보를 위협해 왔다고 지적해 오셨는데요, 현 시점에서 북한이 가하는 가장 실질적인 위협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역내 안보 뿐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합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도 마찬가지구요. 안정을 흔드는 북한의 행동은 호주 뿐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 우방과 협력국들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이미 새로운 종류의 핵실험을 언급하면서 추가 핵실험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북한 정권이 어떤 행동을 고려하고 있든 호주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불필요한 사고 위험을 높이고 보복을 불러올 수 있을 뿐아니라 지역 긴장만 고조시킵니다. 특히 핵실험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요. 결국 북한 주민들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핵실험을 하면 제재가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자)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호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입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파트너들과 공조할 겁니다. 호주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기자)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의미 있는 대화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국과 직접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비핵화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한 중국 정부 고위 관리들을 두루 만나신 것으로 압니다. 그 자리에서 북한 비상사태에 대한 논의가 오갔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관리들과 북한 문제를 협의합니다. 북한이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단계를 밟도록 중국이 압박해 주기를 촉구해 왔구요. 우리는 의미 있는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하며, 그건 6자회담의 재개를 원하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 중국 당국이 북한 비상사태를 주제로 올리는 걸 상당히 꺼린다는 후문이 미 정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호주와 대화할 때도 그런 태도를 보이던가요? 비숍 장관) “Well, I continue to urge China…” 저는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해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와 북한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 과거보다 확실히 협조적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가용한 모든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기자) 미국과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줄곧 제기되는 주제입니다. 나라 전체는 아니더라도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비숍 장관) 우리가 깊이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채택한 정책이 걱정스럽습니다.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정작 주민들이 번영을 누릴 기회는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는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북한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할 뿐아니라 북한 경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또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 진실되고 의미 있는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웃나라를 위협하고 자국민을 빈곤에 빠뜨리면서 안보와 경제를 개선한 전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재까지 행동과 정책을 볼 때 그를 어떤 지도자로 평가하시겠습니까? 김정은은 스스로 약속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변국들을 위협하면서 자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학대하는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자) 장관께서 최근 일본 정부의 자위권 행사 시도를 지지하신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호주는 일본과 전세계 분쟁 지역에서 인도주의 지원, 재난구호 활동을 함께 하며 긴밀히 공조해 왔습니다. 호주는 일본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보다 정상적인 방위태세를 갖추려는 노력을 지지합니다. 일본이 역내에서 뿐아니라 전세계에서 언제까지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기자)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그런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의도를 주변국들에 분명히 설명할 겁니다. 역내에서 그 투명성과 동기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한 일본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재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호주 정부는 일제시대 위안부 문제와 이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지난 3월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호주 정부는 이를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가 갖는 역사적 민감성을 이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과 일본이 경제 분야에서의 공통 이해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밀접한 공조에 초점을 맞춰 미래를 바라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남중국해 분쟁 도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호주 정부의 입장, 그리고 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 제언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분쟁 당사국들이 평화적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긴장을 완화해 달라는 게 호주 정부의 입장입니다. 호주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나라의 편에도 서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국들이 국제법에 따라 협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할 뿐입니다. 호주는 또 남중국해 분쟁 방지를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M)이 중국과 체결을 추진 중인 강령을 지지합니다. 기자) 끝으로 내전 위기에 처한 이라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듣고 싶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이 다시 이라크 전투에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수니파 무장단체에 맞서기 위해 미군의 공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라크에는 주권이 있는 정부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 극단주의 테러단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을 요청하는 문제는 이라크 정부에 달려있습니다. 아웃트로: 지금까지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으로부터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현안에 대한 호주 정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