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비난…한국 “비핵화·남북관계 개선 호응해야”
북한이 ‘압박과 대화 병행’을 표방한 한국 문재인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자신들의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의 시험발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18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한국의 새 정부가 미사일 발사의 사변적 의의를 외면하고 외세와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공식 비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담화는 자신들의 신형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을 규탄한 행동을 추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고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자신들의 자위적 핵 보복 타격 능력은 더 높은 속도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압박과 대화 병행’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대화와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당시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앞에서는 대화를 표방하고 뒤에선 사대매국과 동족 대결을 추구해 통일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반박하며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평화를 향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19일 정례 기자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이유진 부대변인 / 한국 통일부] “북한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 또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지하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변화된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본격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의 균열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려는 시도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남북관계를 여전히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비난을 냄으로써 여전히 남북관계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 남북관계 개선이 힘들다,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 길들이기 이런 성격들이 목적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는 한 대화를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도 국제사회와의 제재 공조가 불가피하다며, 일단 꽉 막혀 있는 남북대화가 다시 열리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남북 간 신뢰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과제죠. 그렇지만 일정 과도기 동안엔 제재와 대화가 병행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언젠가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북한도 한국 정부의 제재만 원망할 게 아니라 남북대화 재개에 성의를 보이면서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