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리서 북한에 대한 해운·금융 제재 추진'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예정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해운과 금융 제재를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7일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초안에 미국이 교역과 금융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대북 추가 제재에는 북한의 대외교역을 더욱 차단하기 위해 북한 선박들이 세계 각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북한의 대외 은행 관계를 끊도록 하는 이른바 2차 제재 (secondary boycott)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한 화물을 선적한 배들에 대한 입항 거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 당시 논의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대신 북한의 무기 거래와 핵 프로그램에 연루된 개인과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찬성해 당시 이를 담은 결의안이 통과됐었습니다.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이른바 `2차 제재'는 미국이 앞서 이란에 부과해 이란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비슷한 제재를 부과해 북한 지도부의 돈줄에 타격을 입힌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재무부가 이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고위 관리는 이 신문에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이런 방안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북한에 가장 효율적인 제재는 원유 공급을 규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지만 이는 중국이 가장 반대하고 있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