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남중국해 유사시 대비 "한국 등에 장거리 미사일 배치" 제안
미국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의 개량형을 한국 등 역내 동맹국에 배치한다면 남중국해 군사충돌 시 중국 본토 타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미 해군의 지함대공 미사일인 ‘스탠더드 미사일(SM)-6’를 발사할 수 있는 지상 부대 사용을 허용할 경우, 미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예산국이 최근 ‘발트해 지역과 남중국해 유사시 미군의 도전과제를 완화할 수 있는 지상기반 장거리 미사일 배치 옵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배치를 검토해야 할 미사일로 지상기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의 개량형(JASSM-ER)과 지상기반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 지상기반 스탠더드 미사일(SM)-6 등 3개 옵션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재즘 개량형을 미 육군이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다면 해군과 공군의 지원 없이도 고성능의 정적인 지상기반 목표물을 장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역내 동맹국들이 미국의 재즘 개량형 배치를 허용한다면 남중국해 유사시 중국 본토의 목표물에 대한 미국의 타격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특히,“한국에 재즘 개량형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중국 북부 대부분이 사거리에 놓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인 지상기반 장거리 대함미사일은 미 지상군에 스텔스 성을 지닌 대함 순항미사일을 제공함으로써 장거리에서 함선을 공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유사시 미국이 중국 함선에 대한 봉쇄를 결정할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함선이 북미로 향하는 북부 노선을 거칠 경우 이 노선은 미국이 일본, 한국, 타이완과 맺은 3개 조약을 모두 우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지상기반 장거리 대함미사일의 사거리가 중국 함선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이 지역에서 미국은 주변해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지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옵션인 지상기반 스탠더드 미사일(SM)-6은 남중국해 유사시 중국군의 이점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M-6은 미 지상군에 해군의 지함대공 미사일을 제공함으로써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일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장거리에서 파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종종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동맹체제의 취약점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취약점은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동맹체체는 대부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집단방어 조약이 아닌, 미국과의 양자협정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