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무기협약 강화 위한 유엔 회의 개최 (E)
최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생물무기협정 관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생물무기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을 강화하기 위한 협상은 지난 2001년 여름, 미국이 협상에서 제시된 검증 조치를 거부하면서 결렬로 끝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협약이 생물무기를 추구하는 국가들을 저지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테러분자들은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9/11테러공격을 자행했습니다. 유엔의 리차드 르넨느 군축 담당관은 테러분자들의 공격이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일깨웠다고 말했습니다. 르넨느 담당관은 테러 등 여러 가지 위협들이 이전까지만 해도 현저한 견해차를 보이던 나라들 간에 협력을 통해 공통의 접근방법을 찾으려는 신축성이나 의지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은 독성 무기의 개발과 생산, 비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주의 무기들을 금지하는 최초의 다자 간 군축조약인 이 협약은 지난 1972년에 제정되고 1975년에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의 가장 큰 취약점은 국제적인 검증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협약은 어떤 나라가 협약을 어기고 금지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관련 시설들에의 현장검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회의의 의장인 마수드 칸 파키스탄 대사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칸 의장은 현장검증에 대한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각국은 이와 관련한 국제적인 검증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본적으로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각국은 대신 이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고 칸 의장은 덧붙였습니다. 칸 의장은 이번 주에 협약 당사국들이 회의를 열고 각국의 이행 조치들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이 회의와는 별도로, 전문가들은 한 국가 내의 개인이나 집단들이 생물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각국 정부 사법기관들 간의 공조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