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한 등 위협 대비 ‘미사일 방어, 차세대 요격기’ 예산 증액
미국 국방부가 북한 등 적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하는 내용이 담긴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본토 미사일 방어와 차세대 요격기 관련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해 주목됩니다.
미 국방부가 28일 의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4.1% 증가한 7천730억 달러 규모입니다. 특히 3대 핵전력 현대화 작업을 지원하고, 국방 분야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인 1천301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예산은 국방전략과 이 전략의 중점이 추격하는 도전과제인 중국에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떠오르는 북한의 위협’과 러시아, 이란,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을 거론하면서 “이번 예산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이런 위협에 대한 준비태세와 억지태세를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도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의 새 예산은 미 국방전략을 반영한다면서 중국은 물론 “우리는 북한이나 이란,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 등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도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국방 예산에 따르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로 조기 배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차세대 요격기(NGI)와 본토 미사일 방어 향상 등을 위해 전년보다 9억 달러 증액된 26억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예산으로는 전년보다 3억 달러 감소한 3억 달러, 패트리엇(PAC-3) 미사일 관련 예산으로는 3억 달러 증액된 18억이 잡혔습니다. 특히 통합 억지를 위한 ‘미사일 격퇴와 방어’ 예산으로는 247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 중 8억9천200만 달러는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의 시급성이 거론된 괌 미사일 방어에 배정됐습니다. 중국을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국방 계획인 ‘태평양 억지’ 예산으로는 괌에 대한 방어와 훈련 등을 위해 61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 밖에 신형 B-21 전략폭격기에 전년보다 20억 증액된 50억 달러, 콜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12억 달러 늘어난 63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방 예산과 함께 기밀로 분류된 2022년도 ‘국가국방전략’(NDS)를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국가국방전략의 요약본인 ‘팩트 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러시아와 북한, 이란,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의 위협을 고려해 이번 국가국방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이자 추격하는 도전’, 러시아는 ‘급성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 등은 ‘기타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위협을 관리할 역량을 계속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