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한, 체제 위협 시에만 핵무기 사용할 것"
북한은 체제의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심각한 내부 혼란이나 불황, 외부의 압박 등으로 체제가 위협을 받을 때 체념한 지도부가 극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심각한 퇴출의 위협을 받지 않는 이상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학 연구원과 로버트 저비스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22일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 노스'에 발표한 ‘핵 보유 북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위기 상황에 있다고 체념하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심각한 국내 혼란과 경제 불황, 정권에 대한 외부의 강한 압박, 미국. 한국과의 전쟁이 벌어져 정권교체의 위협이 있을 때 북한 지도자들이 자포자기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정 선까지만 위기를 고조시키고는 물러서는 행태를 오랫동안 보여왔다며, 매우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이런 행태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25전쟁의 기억을 쉽게 떨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 10개에서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최소한 2010년부터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에도 북한은 이전과 비교해 군사적, 외교적으로 특별히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공격, 2015년 지뢰 도발 사건 등에서 북한은 전형적으로 최악의 위기 상황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뿐, 핵무기 보유 여부가 북한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2013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핵무기에 대한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앞으로도 핵무기 보유 여부가 북한의 외교안보 정책을 바꿀 것이라는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를 20 개에서 100 개까지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것이 북한의 기존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히틀러의 나치독일 정권과 달리 지역적인 야망이 없다며, 앞으로 5년 간은 경제를 비롯한 국내 상황에만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