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CVID 관련 “정책 변화 없어… 북한은 도발 대신 대화해야”
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와 관련해 정책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삼가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표현하는 용어와 관련해 “정책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8일 전화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규정하는 데 있어 ‘완전한’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공식 대체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포터 수석부대변인은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추가 활동을 삼가고 대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관여하는 것을 선택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지 W 부시 정부 때부터 북한 비핵화 목표로 규정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의 C를 ‘완전한’(Complete) 대신 ‘포괄적인’(Comprehensive)으로 골드버그 지명자가 표현한 것입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이 CVID가 달성하기 어려워 훌륭한 목표라고 말하기를 꺼린다고 지적하며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CVID는 조지 W 부시 정부부터 도널드 트럼프 정부 초기까지 목표로 제시되다가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거부감을 표하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대체됐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과의 공동 성명에 CVID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앞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VOA에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미-북 관계 진전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의 동맹들과 파트너들도 그 표현을 매우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초기인 지난해 3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당시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 라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