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아베 총리 주변국과 갈등, 미국 이익 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역사 문제로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는 올해 아베 총리의 과거사 담화를 국제사회가 주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는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아베 총리가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적대감을 자극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베 정권이 미-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아베 총리가 지난 2013년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가 격분했고, 일본 밖에서는 공통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주재 미국대사관이 이례적으로 비판 성명을 낸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됐다며, 두 나라 관계 경색은 북한 문제 등 역내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에 걸림돌이 돼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같은 계획도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한-일 관계 악화 요인으로 일본 군 위안부와 역사 교과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아베 정권이 일본 군 위안부를 운영한 사실을 희석시키려는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지난 몇 년 간 한국 지도자들이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사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며 ‘한국 피로증’ (Korea Faigue) 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국계 미국인 단체들에 의해 위안부 문제가 미국 내에서 더 잘 알려지고 있다며, 희생자 추모비 건립과 뉴욕 주 상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오는 8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일본과 주변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어떻게 종전 70주년 기념식을 다룰지 국제사회가 긴밀히 주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아베 총리가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 지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지지한다며 전쟁에 대한 후회를 담은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아베 총리의 담화가 단도직입적인 사과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추측을 촉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2009년 이래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다 2014년 납북자 회담을 열면서 접근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회담에서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북-일 관계 진전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CRS은 상하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현안들을 정리한 정책보고서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