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형 ICBM 추정 미사일 발사...문재인 한국 대통령, "모라토리엄 파기" 규탄
올들어 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감행해 온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했다고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후 2시 34분께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최고 고도는 약 6천200㎞ 이상, 거리는 약 1천80㎞로 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각발사로 쏜 이 미사일은 신형 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앞서 이 미사일이 신형 ICBM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최고 고도 6천㎞로 1천100㎞를 날아가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도시마반도 서쪽 150㎞ 해상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20일 오전 평안남도 숙천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시위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에도 두 차례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16일에도 동일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기종을 쏘아 올렸지만 발사 직후 공중폭발했습니다. 앞선 세 차례 발사는 궤적이 ICBM보다 짧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궤적으로 발사했지만, 이번처럼 ICBM 최대 성능으로 발사한 건 2017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이로써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선언했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의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4년 만에 깼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후 “북한의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20일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해 사실상 ICBM 발사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제기돼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이 이렇게 갈 거라는 건 예상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명백하게 자신들의 ICBM 능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게 우선적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능력뿐만 아니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고. ”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준중거리 궤적으로 신형 ICBM을 발사했을 때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그러나 두 번의 발사가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화성-17형’의 성능 시험발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모라토리엄은 사실상 이미 파기됐고 이번 발사로 북한이 공식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오늘 같은 경우는 비행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마 북한이 내일 ICBM 발사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북한이 실질적으로 모라토리엄은 이미 파기됐지만 내일 관영매체를 통해서 모라토리엄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고조된 미-러 갈등 국면에서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ICBM 발사 시점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정권교체기라는 불안정한 상황도 도발의 호기로 삼았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녹취: 홍민 실장] “새로운 정부도 실험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의 대응도 상당 부분 어렵게 만드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모호한 시기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이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선 두 차례 ICBM 성능시험 발사 당시 분석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사전 경고’를 했음에도 북한이 보다 명백한 방식으로 ICBM 도발에 나섬에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에 대응해 동해상에서 합동 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24일 오후 4시25분부터 동해상에서 현무-Ⅱ 지대지 미사일 1발, 전술용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킴스 1발, 해성-Ⅱ 함대지 미사일 1발,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2발을 발사해 즉각적인 응징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추가 제재라는 것은 제약이 있고요. 결국 예고한 대로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 개최, 그 다음에 야외기동훈련 실시, 전략자산을 괌에 있는 B1B나 B52H를 한반도로 출격시키는 블루라이트닝 훈련 재개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북한이 일단 모라토리엄을 깬 이상 향후 일본 열도를 넘겨 태평양에 떨어뜨리는 ICBM의 정상각도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적인 대형 도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