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북한 소행이면 잠수함 금지구역 검토해야”
워싱턴에서는 어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과 대응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방한계선 인근에 잠수함 금지구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한 양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북한을 향한 의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가정 아래, 북한의 의도와 미-한 양국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한국과장을 지낸 마이클 피네건 (Michael Finnegan) 씨는 북한의 의도를 5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앞선 해상교전에 대한 보복, 둘째 긴장 고조를 통한 이목 집중, 셋째 최근 강화된 정찰총국의 역량 시험, 넷째 내부 불만의 전환, 마지막으로 권력 승계를 위한 업적이 동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대표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지난 해 여름부터 취했던 유화적 조치가 실패라는 판단에 따라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으며, 만약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이런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한 양국의 대응과 관련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보복이 쉽지 않고 유엔 안보리 제재의 효과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북방한계선 주변에 잠수함 금지구역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와 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프리처드 소장은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북부에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피네건 전 국방부 한국과장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어렵더라도, 다른 차원의 군사적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동맹국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작전 능력과 방어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한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크 오핸런 선임 연구원은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기존의 안보리 제재 이상의 적극적인 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이 치러야 할 구체적인 대가를 설정하고, 경제 지원과 무역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또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북한을 직접 압박할 것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