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트럼프 대북정책 살핀 뒤 4월 도발 가능성"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위협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시기를 비롯해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이 드러나는 다음달에서 4월쯤 실제로 감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잇달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언급함으로써 실제로 시험발사를 감행할 시점이 언제쯤일지 그 시기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떨어진다면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당장’이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이 ICBM을 당장 발사하기보다는 일종의 ‘엄포용’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당장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실시한 7번의 ‘무수단’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가운데 6번이 실패했고 무수단 미사일의 엔진 체계가 그대로 ICBM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지 않은 채 섣불리 ICBM을 발사했다가는 전략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ICBM보다는 오히려 무수단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정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녹취: 정성윤 박사/ 한국 통일연구원] “작년에 엔진 결함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무수단 실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수단 발사체의 엔진을 개선 및 개량화하지 않으면 섣불리 ICBM 발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ICBM보다는 무수단 미사일을 재차 발사할 가능성은 있어요. SLBM도 북한이 추진하는 고도화가 지금 수준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ICBM은 쉽지 않아요. ”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을 지낸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도 북한의 ICBM 위협은 실제 발사하겠다라기보다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신 행정부를 향해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풀이입니다. [녹취: 이상철 교수 / 성신여대] “ICBM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을 겨냥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도 한 방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결국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위협을 억제한다는 명분 하에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대화하고 미국과 체제안전 등을 보장 받으려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언행들 같아요. ” 이상철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가 됐든 압박이 됐든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현 오바마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가장 적절한 도발 시기로, 2-4월, 특히 다음달 시작하는 미-한 연합훈련 기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1차적으로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방어적, 억지적 개념에서라도 결국 미-한 연합훈련에 도발 시기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녹취: 김동엽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합훈련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게 되면 연합훈련 자체가 핵전쟁이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자위적 차원에서 개발한다, 핵 개발하고 실험한다는 명분을 만든다는 것이죠. 가장 적절한 시기는 결국 2월 말~3월에 한-미 연합훈련에 맞출 가능성이 있고…”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도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함께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동아시아 담당 외교안보 라인이 확정되는 3, 4월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을 지켜본 뒤 도발의 종류와 수위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