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SIS "남북한 비대칭 전력, 한반도 불안정 야기 우려"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남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미 민간단체가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특수전 병력을 우선적인 위협요소로 꼽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 남북한의 특수전, 비대칭, 준군사 전력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남북한이 오랫동안 효율적인 특수전과 준군사 전력 구성에 대한 경쟁을 펼쳐왔다며, 양측의 비정규전 혹은 비대칭 전력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최근 공격적으로 위협수위를 높이고 제한적 공격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런 비정규전 전력 활용으로 인한 오판과 위기가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와 분석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비대칭 전력의 규모와 역할은 재래식 전력에 비해 파악이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각종 보고서들을 종합해 관련 전력 규모와 역할을 취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특수전 병력을 우선적 위협으로 꼽으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보.군사 소식통들은 대부분 그 규모를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14만 명이 경보병 부대, 6만 명은 배후교란 임무 등을 띤 ‘제11 폭풍군단’에 소속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지난 3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반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 군이 특수전 병력과 장사정포 등으로 주도권 장악을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군이 이런 특수전 병력을 인간 어뢰, 인간 폭탄 등 자폭 수단으로 언급하며 자부심을 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사전문 매체인 ‘IHS 제인스’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특수전 부대의 임무가 정찰과 한국 내 제2전선 구축, 한국과 미국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 (C4ISR) 파괴와 교란, 한-미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의 무력화, 서해 북방한계선 (NLL)의 섬들에 대한 침투 등 다양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3개 항공육전여단과 3개 정찰여단, 12개 경보부대, 다양한 침투부대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특수전 병력을 8만8천 명으로 추산하고 규모도 다르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특수부대에 대해서는 공개된 통계가 거의 없다며,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1개 사령부에 7개 여단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육.해.공군과 해병대 모두 특수작전 부대를 운용하고 있고 육군이 1만 명 규모로 가장 크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특수부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과 테러 시도에 대한 대응, 북한 내부 위기, 내전, 인재나 자연재해,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시 우선 조치와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확보 등 다양한 임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 자료 등을 인용해 예비군 등 한국의 준군사전력은 300만 명, 북한은 77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준군사조직에는 노동적위군 570만 명과 붉은청년근위대 100만 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