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보당국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상당 기간 유지·확대할 것...동아시아 지역 제재 이행 느슨해져”
스위스 정보당국은 북한이 앞으로 상당 기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유지,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해져 북한이 스위스 물품을 간접 구매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정보당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스위스 국방부 산하 연방정보국은 최근 발간한 ‘스위스 안보 2019’ 보고서에서, 북한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핵무기와 실전배치가 가능한 운반 시스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간간히 핵 군축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기존 생화학무기 분야 역량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당사국인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평가입니다.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정보당국의 보고서는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해진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도 스위스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일은 드물겠지만, 제재의 구멍을 통해서 스위스 물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동아시아 역내 느슨해진 유엔 제재 이행으로 북한이 주변국가들을 통해 스위스 물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대북 제재의 강력한 이행과 유지를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달 초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참석차 방문한 태국에서 미-북 실무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면서도,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거듭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이 부문에서 전세계 많은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스파이 행위와 핵 확산의 긴밀한 연결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제3국과의 갈등 등 이유로 사이버 도구를 개발해온 북한과 이란이 중국처럼 이를 경제적 간첩 행위 혹은 대량살상무기 지원에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과 이란이 기술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스위스 회사들의 네트워크, 보급원과 고객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스위스 회사 입장에서 북한과 이란이 믿을만한 고객처럼 보일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를 통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의 경쟁구도에서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