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중간선거 앞두고 ‘북러 무기거래’ 등 거론하며 대외 정책 비판 공세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며 정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문제가 중요한 비판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는 미 정부의 평가가 나오자 미 의회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의 화살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은 민주당 측 분위기와는 대조적입니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의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향한 공화당의 비판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지난 7일 VOA에 북러 간 무기 거래와 이런 움직임을 막지 않은 중국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호프 의원은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성공을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은 핵심 무기 시스템을 더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위해 제공한 지원금을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푸틴은 자국군의 전투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지금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늦출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의 초당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점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공화당의 주된 비판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VOA에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란과 북한 두 나라로부터 무기를 공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간의 유혈 사태를 겪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도 테러지원국이라는 명백한 현실을 언제쯤 깨달을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북러 간 무기 거래 움직임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더 강력한 제재와 수출 통제를 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VOA에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와 수출 통제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러시아의 이런 (제재와 수출 통제) 회피와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란 핵 합의 복원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지난 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 핵 합의가 복원되면 적국인 이란과 공산주의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대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클리프 벤츠 하원의원도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이란 핵합의 복원은 정부 지원 테러리스트들을 대담하게 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밀착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동맹국들은 고립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의 악의적인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미국 내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기후 변화 대처 목적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등 국내 정책과 관련한 자신들의 성과를 띄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