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간 검증 이견으로 6자회담 불투명
미국과 북한이 핵 검증과 관련, 시료 채취 문제를 놓고 또다시 심각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증의정서를 확정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북 핵 6자회담의 개최 시기가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문) 미국과 북한이 시료 채취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시료 채취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답) 네, 시료 채취는 영어로 SAMPLING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북한 핵 시설에 있는 각종 방사성 물질의 표본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변의 5 메가와트 원자로의 폐 연료봉과 핵 폐기장의 방사능 물질 일부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문) 시료 채취를 핵 검증의 핵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답) 핵 검증은 대개 핵 시설에 대한 접근과 시료 채취, 그리고 과학자 면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뤄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시료 채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핵 검증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을 얼마나 추출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요. 시료를 채취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80~90%는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핵 시설에 대한 접근과 과학자 면담은 시료 채취를 보완하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얘기지요. 문) 그러니까 시료 채취가 없는 핵 검증으로는 검증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런데 왜 미국과 북한은 시료 채취를 두고 서로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답) 핵 검증 문제는 지난 10월 초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부상 간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양국은 3쪽 분량의 검증 계획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국무부는 10월11일 인터넷을 통해 양국이 '시료 채취를 포함한 과학적 방식의 검증'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그러나 북한은 그 후 미국과 시료 채취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북한은 시료 채취에 대해 한 달 간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12일 외무성 담화를 내놨는데요. 담화를 통해 '시료 채취는 합의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은 검증 대상에 영변 핵 시설은 물론이고 우라늄 농축과 핵 확산 활동도 포함된다고 밝힌 반면, 북한은 '검증 대상은 영변 핵 시설 뿐'이라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미국과 북한이 시료 채취와 검증의 범위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답)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현 단계에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양측이 시료 채취 문제를 모호하게 합의하고는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을 공산이 있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앞서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북 간 '검증 합의에 시료 채취가 빠져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 유명환 장관의 발언은 지난 4일 한국 국회에서 나온 것인데요. 유명환 장관에 따르면 미국이 핵 검증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알려온 내용에는 '과학적 방식으로 검증한다'는 내용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 국무부에 '시료 채취가 빠졌다'고 유감을 표명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 시료 채취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니 매우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미-북 양측이 이렇게 시료 채취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 6자회담을 포함한 비핵화 2단계도 마무리 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답)그럴 공산이 커 보입니다. 당초 미국과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은 이달 중 베이징에서 6자회담을 열어 핵 검증 문제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검증의정서를 6자회담이 추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핵 검증 방법을 놓고 각자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6자회담 개최도 자연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문)비핵화 2단계 일정은 어떻습니까? 답)당초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올해 안에 핵 신고와 불능화, 그리고 핵 검증 체계를 마련해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는 비핵화 1, 2단계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핵 검증과 폐기라는 3단계를 담당하게 한다는 구상이죠. 그러나 최근 이렇게 미-북 간에 시료 채취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시 행정부의 비핵화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