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중국 배제한 종전 선언 정상회담 수용 불가'
남북한 정상이 지난 4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3자회담의 경우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 핵 6자회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중국은 자국을 배제한 3자 정상회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회담 주체인 3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로, 한반도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라며, "정전협정의 변경과 관련한 선언에서 중국이 빠진다면 어떻게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가"라며 말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당사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배제한 3자 정상회담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인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중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지지하고, 정전협정 체결국가로서 중국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젠차오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중국이 배제된 3자회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베이징: 그렇습니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평화 체제 문제에서 중국은 당연히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은, 당연히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중국이 직접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논리를 담겨 있습니다. 즉 중국은 자국이 4자 정상회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베이징: 네.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간표와 관련해, “2단계로 나뉘어 실현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1단계는 한반도의 비핵화로, 현재 진행 중인 북핵 6자회담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이후 각국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 추진해야 할 제2단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전제조건과 관련해, 류젠차오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고, "6자 회담에서 이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 수립은 점차적으로 외교 통로와 협상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네. 닝푸쿠이 한국주재 중국대사는 오늘 오전 이재정 한국 통일부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간 의사소통이 앞으로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6자회담의 추진,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닝푸쿠이 대사는 이어 남북정상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닝푸쿠이 중국대사는 앞서 지난 5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일로, 중국은 이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닝푸쿠이 중국대사는 또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4자도 남북한 양측이 합의한 것이고, 4자도 배제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 3자보다는 4자회담 쪽으로 진행되기 원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베이징: 중국내 한반도 및 국제 문제 전문가들의 입장은 당연히 중국 정부와 같은데요,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중국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롄구이 교수는 오늘 상하이에서 발행된 일간신문인 신문신보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한반도 전쟁에서 큰 대가를 지불했고 정전협정에 직접적인 서명 당사국이었다면서, 역사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형식의 회담에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4자회담을 북핵 6자회담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구상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롄구이 교수는 북핵 6자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4자회담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4자회담이 북핵 6자회담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 교수는 종전선언을 위한 4자회담과 북핵 6자회담의 관련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핵포기를 일정대로 진행할 경우 종전선언을 위한 4자회담의 기초를 닦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