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오 “미북 회담, 북핵 미 타격 역량 막는 합의가 목표”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역량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았지만 대북 군사타격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노력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물러서게 하는 합의 마련을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로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12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누구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에 전락적 억지 체계를 계속 제공하는 것 또한 분명히 해야 하지만,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다루는 게 회담의 목적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느냐는 질문엔 역사적 분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부적’과 같은 것으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할 강압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동안, 김정은은 정권 유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정권 유지를 위해) 어떤 수단이 있고 되돌릴 수 없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이 한 장 이상의 무언가를 원할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일어날 것으로 믿지 않았던 북한의 비핵화 임무를 맡기 위해 일련의 조건을 마련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와 관련해선,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기 전에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먼저 얻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네바합의와 2.29 합의, 6자회담에 참여했던 인사들과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매번 미국과 전 세계는 대북 제재를 너무 빨리 풀어줬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이 바라던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이 매번 합의에서 떠나버린 것이라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폼페오 지명자에게 대북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폼페오 지명자는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를 거듭 분명히 해왔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외교적 수단 등이 성공적이지 않다는 범위 내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일련의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와 상관없이 엄청나게 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을 것이라며, (외교) 역량은 아직 소진되지 않았고 갈 길이 아주 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제재가 소진된 상황에서 북 핵 프로그램 제거를 위해 북한 침공이 필요한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폼페오 지명자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그의 행동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미국이 외교를 넘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 팀에게는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미국에 대한 이 같은 위협을 해결하는 것보다 외교적 우선 과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위험 부담이 크지만 북한 정권에게는 최상위 사안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북한과 관계를 끊고 대북 제재를 가하도록 전 세계를 성공적으로 결집시켰다면서, 이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만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것을 포함해 외교적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만남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핵무기에 의해 미국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배경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북한과의 이전 협상에 대한 CIA의 기록을 읽었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테이블에서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며, 자신 또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