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주최 2015 통일준비 공동회의...남북교류 통한 상생 방안 논의
서울에서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간 협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한반도 환경 변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접근: 남북 상생의 성장동력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2015 통일준비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동회의는 최근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변화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하기 위한 자린데요, 이번 공동회의를 주최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정책홍보팀장 이현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녹취:이현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특히 남북 경제협력 중심으로 해서 살펴봄으로써 공동으로 상생하고 번영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입니다. ” 이번 공동회의는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동북아 환경 변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접근’, ‘북한의 경제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색’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녹취: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배후에 있는 중국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런 어떤 그 딜레마를 깨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 경제적인 요인이라는 축이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한편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중국과 협력하게 돼서 북한의 퇴로를 차단하는 그래서 북한이 이제 크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3대 소통로를 남쪽에 열어가지고 북한이 후방을 막고 남북대화를 위해서 나오도록 이런 정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남북경협에 있어서 민간 남북경협과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협력을 명확하게 분리를 하고 각자에 대해서 조금 더 독자적인 추진전략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전제 하에서 우선적으로 민간 남북경협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중재를 최소화한 상태로 민간이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먼저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 남북경협을 이전처럼 정부 지원을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벤처사업처럼 위험요인이 많지만 성공하면 많은 수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정부 간 협력사업은 조금 더 신중하게 남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북한의 수용태도, 핵 문제 개선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뭐 그런 정도 생각입니다. ” 두 발표자의 발표에 이어 한반도 성장 협력 마련을 위한 남북 협력의 길을 각계에서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실제 운영 10년을 맞아서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 임금 수준의 문제, 세금 문제, 토지사용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 인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먼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등 이런 기존의 합의를 차근차근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은 경제공동체 형성 과정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유호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류협력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황범희 중국 남경재경대학 교수는 남북 경제협력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을 실현해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황범희 중국남경재경대학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녹취: 황범희 중국남경재경대학 교수] “지금 일대일로의 기본 취지가 오 통이거든요. 오 통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국과 중국과의 어떤 상생관계를, 그랜드 비전입니다. 그 것이. 우리는 우리 한반도 종단철도부터 시작해서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물류망을 구축함으로서 유라시아가 하나의 대륙, 평화의 대륙, 창조의 대륙으로 이어지고자 하는, 우리 또한 그것이 그랜드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아마 잘 어우러질 거라고 저희가 결론을 낼 겁니다. ”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에서는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 최근 변화하는 동북아와 남북관계 환경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통일기반 조성과 남북협력 방향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민화협은 앞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구체화하는 논의들을 본격화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민화협 정책홍보팀장 이현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녹취:이현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홍보팀장] “민화협 같은 경우가 이제 남북 교류협력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 남북 경제협력을 구체화 하는 그런 논의들을 조금 구체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할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