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교백서 "호주, 미-북 충돌시 동맹 의무 이행할 것"
호주 정부가 14년 만에 외교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동맹으로서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호주는 23일 발간한 ‘외교백서’에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즉각적인 안보 도전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또 한반도 불안정과 갈등이 전략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여파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호주·뉴질랜드 3국이 체결한 태평양안보조약(ANZUS)에 따라 호주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호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데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의 유엔 대북 결의 지지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호주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며, 독자 제재도 착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은 국제사회의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는 다양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자국 병력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호주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서에서 북한에 관한 이 같은 언급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 변화로 호주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모두 136 쪽 분량으로 된 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균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중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계속된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미국이 지역 내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길 바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중국과도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역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중 한국과는 상호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정치· 군사· 안보 분야 협력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나라 모두 북핵 위협 대응과 지역 안보를 위해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하는데 이해를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의 대북 방위력 강화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가 외교 백서를 내놓은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4년 만 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