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국가 주도 범죄 의존도 커질 것…WMD 개발 목적"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사이버 작전 등 범죄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재의 여파 때문에 국가가 직접 나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제재의 영향을 느끼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범죄 행위에 더욱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VOA에, 그런 활동에는 사이버 작전이 포함된다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2014년 소니영화사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단행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6일 북한 국적의 해커 박진혁과 그가 소속된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를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재무부와 별도로 미 법무부는 박진혁을 소니영화사 해킹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다른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각국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과 세계 경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선박 간 환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선박 대 선박 간 이전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국제법 위반이며, 위반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 같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일 일본에 해상초계기 3대를 배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북 감시 활동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 각국 정부와 계속 일하고 있으며,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연루된 상대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제재 완화를 모색해온 중국과 러시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느냐는 질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북한 문제에 협력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이 비핵화 길로 이어질 신뢰할만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중국이 고유한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명확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고, 따라서 모든 나라에 대한 이 같이 긴급한 위협과 관련해 미국에 반대하는 대신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이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어 러시아는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고 행동을 해야 할 때라면서, 직접 서명한 모든 유엔 제재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남부에서 홍수로 76명이 숨지고 75명 이상이 실종됐다는 국제적십자. 적신월사연맹(IFRC)의 발표와 관련해, 원론적인 인도주의 원칙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에 의해 승인된 인도주의 활동 (제재) 예외를 확실히 준수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미국은 현재로선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 마크 로우코크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국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수백 만 달러 상당의 식량 지원을 유인책으로 제공했던 전임 행정부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국무부 관계자는 대북 지원은 북한 정권에 핵과 미사일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해 준 것이라며, 북한에 수십 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지원과 심지어 현금 지급까지 했었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의 불법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증진을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