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외원조기구 "북한 수혜 자격은 낙제점"
북한은 미 대외원조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대외원조기구인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는 대북 지원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객관적 지표 역시 자격 미달이라고 밝혔습니다.
MCC는 18일, 8억 달러에 달하는 이 기구의 내년 대외 원조 평가 기준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천 925달러 미만인 최빈곤국 49개 평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북한 정부에 직접적인 지원을 금지한 법에 따라 수단과 시리아 등 13개 나라와 함께 기금을 받을 수 없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아울러 MCC홈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북한은 지원 금지대상이 아니라도 자체 평가 기준을 거의 충족하지 못하는 낙제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자유와 통치의 공정성, 주민에 대한 투자 등 정책 운영의 3개 분야 20개 지표 가운데 적어도 절반이 통과돼야 하는데, 북한은 대부분이 자격 미달입니다. ‘경제자유’ 지수에서는 자료가 거의 없어 평가할 수 없다는 부분이 많았고, ‘통치의 공정성’ 분야에서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치적 권리 0점, 시민의 자유 3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아울러 0점을 중간 기준으로 부패 통제는 마이너스 0.68점, 정부의 국정 효율성은 마이너스 0.78, 법치 준수는 마이너스 0.82로 집계됐습니다. 정보의 자유 역시 0%로 나왔습니다. MCC는 그러면서 북한은 최소한의 충족 기준인 20개 분야 중 절반을 통과하지 못했고, 부패 통제와 민주주의 권리도 마찬가지라며 자격이 없다는 의미로 3분야 모두 X를 부여했습니다. MCC는 이런 기준을 통과한 국가들 가운데 지원국을 선정해 최대 5년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이런 원조를 통해 빈곤 퇴치는 물론 수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