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전 국무부 차관 "북한 붕괴, 쿠데타 대비해야"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쿠데타 즉 군사혁명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실시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북한의 정권 붕괴나 쿠데타 즉 군사혁명 상황에 대비해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3일 워싱턴에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의 `중앙일보’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중국은 한반도 현상 유지를 원하지만 갈수록 현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고, 갑작스런 정권 붕괴나 쿠데타와 같은 급변 사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이러한 논의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지금까지는 중국이 원치 않아 관련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이 같은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됐을 때 미국, 한국, 중국 군이 어떠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인지, 각국 군 사이의 충돌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탈북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북-중 간 기존의 조약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한반도는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연방제를 할 것인지 단독정부로 할 것인지, 정전협정은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재건을 위한 경제적 비용은 누가 댈 것인지 등을 관련국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셔먼 전 차관은 말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특히 ‘시간이 우리의 적’이라며, 경험이 없는데다 호전적인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의 군사 능력과 미국의 대응에 대해 오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관련국들이 이 문제에 시급히 대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북한은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안보 위협이라면서 용기, 능력, 적절한 시기 선택 등이 있어야 평화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제재 강화, 군사 훈련, 미사일 방어, 인권 논의, 급변사태 논의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고, 진지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셔먼 전 차관은 북핵 문제 해법의 선례로 이란 핵협상을 꼽았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2년 동안 주요 6개국과 유럽연합, 이란이 각각 양자 협의를 하면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은 각국의 이익이 모두 반영됐을뿐만 아니라 이란 핵개발 차단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당사국들이 공동 목표, 공동 이해, 공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권 붕괴와 군사혁명 가능성을 전직 외교관이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셔먼 전 차관은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 자문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이 더욱 주목됩니다. 셔먼 전 차관은 1990년대 빌 클린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을 맡아 북핵 협상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