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인도주의 지원 논의…OCHA 관계자 “상황 심각”
최근 일부 대북지원 단체들이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 온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각국의 확고한 제재 의지 속에서도 이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영향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로프 스쿠그 유엔주재 스웨덴 대사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스쿠그 대사는 21일 북한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초청해 실정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주의 상황이 심각해진 주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유지 지원(Life-saving supports)을 제공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쿠그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필요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OCHA 역시 이런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도주의와 관련한 (지원 금지) 면제 조항이 안보리 결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문제에 있어 부정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예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월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대북지원 단체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 등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유예 조치가 늦춰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일부 대북지원 단체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쿠그 대사는 ‘미국이 일부 대북지원 품목에 대한 면제 요청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북제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현장에 효과적인 감시체계가 만들어져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제재 위원회의 면제 조치에 대해 너무 우려하지 않는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제기된 일부 나라들의 주장도 소개됐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해 일괄적인 면제를 줄 경우 (지원이) 더욱 수월해 질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고, 북한이나 미국과 더 가깝게 연관된 나라들 사이에선 ‘은행’과 ‘통관’ 문제가 쟁점사안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쿠그 대사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 강한 결의와 단합을 보여줬고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목격해온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진전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룬다는 관점에선 아직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카렐 반 오스터롬 유엔 주재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재는 제재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의 목적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반 오스터롬 대사는 제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 절차를 진행시키려는 명확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중간보고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며,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9월부터 전문가패널의 새 중간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보고서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공개를 막았다가 내용을 수정한 후 이를 해제했는데, 미국은 수정 전 원본대로 공개돼야 한다며 보고서 공개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당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간섭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은 더럽혀진 보고서 공개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