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 대통령, 도쿄올림픽 다자 방역협력 제안..."미북, 남북대화 재개 포석"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도쿄와 베이징에서 연이어 열리는 올림픽을 방역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방역협력을 고리로 북한을 국제무대로 이끌어 내기 위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2021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을 ‘방역·안전 올림픽’으로 치러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됐던 것처럼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 ‘방역·안전 올림픽’으로 개최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졌고, 2022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동북아 평화의 토대를 다지도록 지지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방역 협력을 고리로 올림픽 무대를 통해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남북, 미-북 관계에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동북아 방역협력체로 가는 중간 단계로 도쿄와 베이징 올림픽 방역 협력을 제시함으로써 남북 보건협력의 물꼬를 트고 자연스럽게 북한의 올림픽 참가도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북 핵 협상 재개의 계기로 삼으려는 구상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며, 북한이 그나마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방역 분야를 계속해서 협력의 고리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7월까지 북한의 8차 당 대회, 미 차기 행정부 출범, 미-한 연합훈련 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미-북, 남북 대화 동력을 살리려는 한국 정부에겐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최근 화이자 등 일부 제약사들의 신종 코로나 백신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 그동안 남북대화를 외면해 온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 시작부터 한국 정부가 계속 북한에 제안했는데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거든요. 북한에 백신이라는 건 누가 챙겨줄지 모르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배포할거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서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고. ”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공평하게 보급되도록 노력해 이웃국가들이 함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과 상황적 변수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미-북 양측이 대화의 전제조건에서 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일본과 북한 간 갈등 현안인 납치자 문제도 북한을 올림픽 무대로 이끄는 데 필요한 일본의 협력에 장애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강제징용 문제로 갈라선 한-일 관계의 복원 또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장애물은 일단 한-일 협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 그리고 초청의 수준과 의전적 차원에서 북한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행정부가 조속히 안착해서 대북접촉 실무팀이 만들어져야 하는 과제, 그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고요. ”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5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25일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회의에선 평양의대 당 위원회의 범죄 행위를 비판하고 신종 코로나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부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 연설을 한 지 일주일 넘게 지났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M[녹취: 박형중 박사] “북한은 아직 미국에 대한 정책을 확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내부 안정 문제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시도가 과연 어느 만큼 성공을 거둘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모드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 회의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