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한국 대기업 총수들 방북 동행에 “제재 이행하고 비핵화 도와야”
미국 국무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평양행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데 대해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남북경협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지적해온 “특정 분야별 제재”를 세 번째 언급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가 또다시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는 데 대한 반응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계속되는 중에 한국 재계 총수와 경영진의 방북이 이뤄지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5일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답하면서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다음날 한국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다시 ‘특정 분야별 제재’ 등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번째 방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느냐는 묻자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가장 최근 분석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활동과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IAEA 사무총장의 2018 보고서를 환영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활동이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는 IAEA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종적” 비핵화를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기 원하고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하는 능력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북한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남북경협 뿐 아니라 러시아 기업의 남-북-러 3각 에너지 사업 계획 역시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최근 한국과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 논의를 재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판단하느냐고 묻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렉산더 메드베데프 가즈프롬 부사장은 지난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북한 영토를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국,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