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2019년 강제북송 탈북 어민 북송 직후 처형"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전임 문재인 전임 정부가 강제북송한 탈북 어민들이 북송 직후 처형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해당 어민들이 북송된 지 며칠 뒤 처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에 대해 관련 첩보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선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처형됐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당시 북송된 어민들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한국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망명 의사를 밝혔지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는 등 망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따라 그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전임 정부의 당시 판단에 대한 진상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민 2명의 증언이 많이 달랐다”며 “살해한 사람들 이름에 대한 기억이 다르고 이들 증언을 토대로 합해도 전체 규모가 15명인지, 16명인지도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수법이나 사용 도구 등에 대한 진술도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전임 정부가 현장조사가 가능한 ‘물증’인 선박이 남아 있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추가 조사 없이 합동신문을 조기 종료하고 이들을 북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5일 망명 의사를 밝힌 이들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낸 뒤 2시간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11월 5일 오후 4시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전달하고 2시간 뒤인 오후 6시쯤 김상균 국정원 2차장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판문점을 직접 찾아 북한 통일전선부 인사에게 친서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강제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는 게 맞다”며 “흉악범 여부는 법원을 제외한 누구도 인정 또는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0일 통일부를 방문해 권영세 장관 등을 비공개 면담하고 이 사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 뒤집힌 것은 장관과 차관의 개인적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통일부 내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장관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2019년 사건 발생 직후엔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란 점을 부각하며 북송이 정당하다고 밝혔으나 최근 북송이 잘못됐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