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 `북한, 잠재적 분쟁 가능성 1등급 국가’
북한이 내년에 중국, 이란 등과 함께 잠재적으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큰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미국 외교협회 (CFR)가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 학자들을 상대로 내년에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쟁지역과 현안들을 설문조사해 발표했습니다. ‘2012 예방적 우선순위’라는 제목의 이 설문조사는 잠재적 분쟁지역과 현안들을 중요성에 따라 세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1등급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거나,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촉발할 수 있는 긴급사태, 또는 미국의 주요 전략 자원이 공급되지 않는 심각한 위기를 가리킵니다. 북한은 이란과 파키스탄, 중국과 함께 1등급 국가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국내 정치적 불안,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의 진전 등이 내년에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의 예로 꼽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1등급 국가군으로 분류됐었습니다.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이 내년에 중국과 무력충돌을 빚는 사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는 특히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나 운반 능력에서 급진전을 이루거나 이스라엘이 직접 이 문제에 대응할 경우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미국 본토나 동맹국들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미국의 핵심 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주요 관심대상으로 꼽혔습니다. 이보다 중요성이 한단계 낮은 2등급 긴급사태로는 이집트의 국내정치 불안과 시리아 국내 폭력사태의 확대, 아프가니스탄 저항세력의 반격 등이 예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전략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3등급 긴급사태에는 수단과 남수단의 무력충돌, 리비아의 정치 불안, 소말리아 내전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