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 인권증진기금 대폭 삭감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기금을 크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보다 무려 1백만 달러 이상 줄었는데요.
미 국무부는 2013 회계연도(2012-2013) 북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기금을 20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6일 공고를 통해 최대 2개 프로그램에 20만 달러를 책정했다며, 기금 지원을 원하는 민간단체는 다음 달 13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밝힌 기금 규모는 지난 2012회계연도에 책정됐던 130만 달러보다 무려 110만 달러가 줄어든 겁니다. 국무부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3백만 달러를 지원한 뒤 2010년부터 250만 달러, 지난 회계연도에는 130만 달러로 축소하는 등 규모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지난 해까지는 기금을 민권과 인권, 언론자유 등 3개 분야로 나눠 별도로 구체적인 지원 액수까지 제시했지만 올해는 언론자유와 민권, 법규, 노동, 인권 개선에 걸쳐 최대 2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뭉뚱그려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21일 전자우편을 통해 국무부에 기금 축소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의회에 제출한 2013 예산 보고서에서 연방정부가 진행 중인 예산 삭감 계획의 일환으로 대외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크게 줄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북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도 삭감 계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무부의 대북 프로그램 대폭 축소로 그 동안 기금을 받아왔던 대북 민간단체들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북방송을 하는 민간단체들의 경우 국무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미 민주주의진흥법에 근거해 국무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은 앞서 ‘미국의 소리’ 방송에 대북 관련 예산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 거슈먼 NED 회장은 지난 달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NED에 대한 2013 회계연도 예산이 현 1억 1천 7백만 달러에서 1억 4백만 달러로 1천 3백만 달러가 삭감됐지만 145만 달러에 달하는 대북 프로그램 예산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슈먼 회장은 NED가 지원하는 100여개 나라 가운데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며, 예산을 줄일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