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인터넷 북 찬양글 국가보안법 적용 논란…여당 탈당 이어져
북한 찬양 글을 풍자 목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퍼뜨린 데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하는 지를 놓고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갈등으로 여당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인터넷 기반의 SNS 통신의 하나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 찬양 글을 퍼뜨렸다는 혐의를 둘러싸고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이라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글을 트위터를 통해 퍼뜨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25살 박 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할 당시부터 국가보안법 존폐 그리고 표현의 자유 논란을 낳으면서 외신과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등의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트위터로 다른 사람들에게 재전송하거나 이적 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박 씨는 북한 찬양 글을 풍자하려는 의도였다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변호인측은 “박 씨가 북한체제에 비판적인 사회당원으로서 북한 인권문제와 3대 세습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며 “박씨가 트위터에 올리거나 재전송한 글 7만여건 중 1천여건이 북한 비판 글이었는데 간혹 내용이 어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전송한 200여건이 북한 찬양처럼 보였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도 지난 달 20일 스스로 작성한 최후 변론서에서 “나는 반조선노동당이라는 기치를 가진 사회당 당원”이라며 “내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에겐 북한의 매체를 보여주면 비웃거나 무시하기 일쑤고 이번 일은 그저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측은 이에 대해 “트위터는 전파성이 상당해 이적 표현물을 올렸을 경우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매체”라며 “장난이나 풍자성 모방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씨에 대한 다음 재판날짜는 다음달 18일인데요,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앵커: 4.11 총선 공천갈등으로 여야가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기자: 네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연일 공천탈락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여옥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현역의원 가운데 탈당을 선언한 사람은 허 천, 이윤성 의원에 이어 세번째로 이들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 세력인 이른바 친이계 인사들입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공천을 보수 학살극이라고 비난하면서 “무너져가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탈당한 다른 의원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과는 달리 중도 보수 노선을 표방하며 새로 만들어진 ‘국민생각’이라는 당에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친이계를 중심으로 낙천한 의원들 상당수가 무소속 출마 또는 3당행을 고민하고 있어 국민생각으로 당을 옮기는 사례가 늘어날 지 주목됩니다. 앵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당 사무총장이 총선 후보를 사퇴했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민주통합당 임종석 사무총장이 오늘 공천 갈등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총선 후보와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임 총장이 자진해서 물러난 것은 최근 당 지지율 급락의 한 원인이 된 비리연루자 공천 문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 총장은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1월 당 사무총장에 임명될 당시부터 부적절한 기용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게다가 임 총장이 공천까지 얻으면서 당 지지율 급락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임 총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지만 당내 주요 세력 가운데 하나인 ‘혁신과 통합’의 이해찬 문재인 상임고문 등이 긴급회동을 갖고 당 지도부에 비리 연루자 총선 불출마를 압박하는 상황까지 치달으면서 결국 임 총장이 손을 든 것입니다. 그동안 임 총장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던 한명숙 대표는 이번에도 임 총장의 사의를 반려했지만 임 총장이 이런 한 대표의 뜻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태양 흑점 폭발로 한국의 항공사들이 비행항로를 변경 운항하고 있다구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네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일 발생한 태양 흑점 폭발로 극지방에서 단파통신 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흑점 폭발로 인한 고에너지 입자의 영향 때문인데요, 흑점이 폭발하면 우주공간으로 X선이나 고에너지 입자가 방출돼 전파를 반사하는 전리층을 교란시켜 항공사나 군 부대 등에서 쓰는 단파통신을 방해합니다. 특히 이번 폭발에선 10메가전자볼트의 높은 에너지를 띤 양성자가 방출돼 지구의 자기장을 따라 극지방으로 유입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항공사들은 북미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해 북극 항로 대신 운항시간이 1시간 더 걸리는 캄차카 항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흑점은 현재 태양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태양 자전에 따라 지구 반대편으로 향하게 되는 1주일간 지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파연구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정부로부터 가장 환경친화적인 차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0년형 모델 기준 기업평균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부문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2010년형 모델들의 평균 연비가 각각 리터당 11.5킬로미터로 나와 일본의 도요타를 제치고 최고 연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는 1마일 주행했을 때 각각 329g, 330g을 기록해 일본의 혼다를 제치고 최우수 친환경 브랜드로 뽑혔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정부가 점차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 선도기업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