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한국 내 탈북민 62% 북한 가족에게 송금'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 가운데 62%가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고, 47%는 연락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민의 소득 수준이 일반 국민의 65~70%로 낮은데도 고향의 가족을 생각해 열심히 송금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7일 한국 내 탈북민들의 경제·사회통합 상황을 조사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탈북민 414명을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많은 탈북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북한의 가족에게 계속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1.8%인 256명이 북한에 송금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47%는 계속 연락을 지속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송금을 받는 대상은 형제·자매가 37.5%, 부모 31.6%, 자녀 12.3%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18년에 송금한 125명이 1회 송금한 평균 액수는 277만 원, 미화로 2천 450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3만 2천 명의 규모를 적용하면 실질적인 대북 송금 액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로 중국 내 조선족 등을 통해 보내는 송금 수수료는 평균 29.3%로, 인터넷이나 은행을 통해 보내는 일반 송금보다 10 배가량 높습니다. 북한 내 가족에게 1천 달러를 보내면 300 달러는 중개자의 몫이란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단체의 임순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탈북민들의 송금이 북한 내 가족의 경제와 생명을 살리는 젖줄이 된다고 말합니다. [녹취: 임순희 소장]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이나 가족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수수료를 떼이고 일부 뇌물로 바쳐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분들의 전체 생활에 그런 큰 돈이 올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장마당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 유엔 산하 국제개발농업기금(IFAD)에 따르면 탈북민처럼 조국을 떠난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개발국 출신 해외 이주민들이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액은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송금액이 가족 생계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기여한다고 길버트 홍응보 국제개발농업기금 총재는 지적합니다. 임순희 소장은 북한은 특히 이런 탈북민들의 송금이 경제뿐 아니라 부정·부패가 만연한 북한 사회에서 가족의 형기를 낮추거나 구금자를 석방하는 생명의 도구로도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송금은 또 북한인들의 대남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0.4%가 대북 송금을 통해 한국사회를 동경한다고 답했고, 14.8%는 탈북 의식을 높인다고 답하는 등 71.8%가 송금이 북한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임 소장은 그러나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잘 살고 여유가 있어 송금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북한 내 가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내 탈북민들의 소득 수준은 일반 국민의 65%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임 소장은 지적합니다. [녹취: 임순희 소장] “점점 탈북민들의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추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상에서 이 분들이 받는 급여 문제와 차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일반 국민의 65~70% 정도의 수입을 받고 있고. 시설이나 교육 부분에서의 차별은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고용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다라고 비율이 높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설문 대상자 중 취업자 244명의 월 평균 소득액은 미화로 1천 700 달러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125 달러 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가족 수입이 월 평균 1천 달러 이하인 가정이 32%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의 75%가 여성이고 전문직이 적은 데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취업자의 직업은 남성의 경우 사업과 서비스 업종이 33%, 전기와 운수 통신, 금융, 도·소매업, 건설업 종사자가 15~17%로 비슷했습니다. 여성은 사업과 식당 종업원 등 공공서비스 업종 종사자가 55%로 월등히 많았습니다. 한국 생활 만족도는 아주 만족 28%, 약간 만족 41% 등 긍정적 답변이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5%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영어 등 자녀 교육이나 더 나은 삶과 복지, 너무 경쟁적인 한국사회를 떠나 미국 등 선진국으로 재이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탈북민이 24%에 달했습니다. 탈북민이란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18.8%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80.9%는 차별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차별이 크다는 응답은 44.9%에 달해 사업장 안에서의 임금과 처우 등 보완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과거청산을 북한에 적용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3.4%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를 향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통합을 위해 용서해야 한다는 응답은 9%에 불과해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이런 인식이 앞으로 남북통합 등 전환기 과정에서 보복과 처벌 등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 가해자들이 향후 처벌을 우려해 침해를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북한 거주 당시 한국 등 외부 정보를 접해 본 응답자가 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보 입수 경로는 CD알판이 6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메모리막대기로 불리는 USB가 27%, 라디오 26%, TV 23% 순이었습니다. 이런 외부 정보는 특히 북한 주민들의 사고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정보를 접했던 응답자의 47%는 이후 한국사회에 호감이 생겼고 38%는 탈북 의식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선전교육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분별하는 비교 안목이 생겼냐는 질문에 30%가 그렇다고 답했고,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생겼다는 응답도 19%에 달했습니다. 임 소장은 탈북민들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어려움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도 한국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순희 소장] “본인들이 경험한 체제와 남한의 체제는 다르다는 것, 분명히 (한국에 오면) 어려움도 있을 것이란 인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예쁜 남녀만 있는 게 아니다. 또 가족이 보내주는 송금의 금액 무게가 본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 하는 아주 큰 노력의 결과란 것을, 이 곳에만 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 자유로운 사회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를 받지만, 모든 게 저절로, 공짜로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에서 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