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난해 회계연도 1100만 달러 대북 수출 승인
미국 정부가 2015 회계연도에 승인한 대북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출은 60%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5 회계연도에 약 1천100만 달러의 대북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이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인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미국의 대북 수출 승인 건수는 모두 18건, 총액은 1천121만9천607달러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건이 줄어들었지만 금액은 무려 약 700만 달러 늘어난 것입니다. 항목 별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적으로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기본소비재 (EAR99)가 13건, 총액 1천91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정보보안 장치 품목 4건, 4만1천 720달러, 전자제품 부품 품목 2건, 약 8천128달러 순이었습니다. 단일 품목으로는 25만8천300달러어치의 군사용 전자제품에 대한 1건의 수출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안보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승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해당 제품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상무부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실제로 수출이 이뤄진 건 승인액의 약 60% 수준인 661만 달러였고, 나머지 40%는 수출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수출 승인액은 지난 2011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치인 3천8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대북 지원이 크게 줄면서 2013년과 2014년 각각 1천400만 달러와 400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라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재수출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보국은 사치품을 비롯해 무기 관련 물품,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선 수출과 재수출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담요와 신발, 난방유 등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인도적 물품과, 농산품과 의료장비는 일반적으로 상무부의 승인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