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2016 북한] 3. 남북관계 대결 국면 최고조
북한은 올해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대립과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에대해 다양한 제재와 인권 개선 압박으로 대응하고 나선 가운데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는 냉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5년차인 올해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관계 개선의 길을 언급한 데 대해 주목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불과 닷새 뒤인 1월 6일 느닷없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어 2월 7일엔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4호’를 시험발사합니다. 북한 관영`조선중앙TV' 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 6일 10시(평양시간)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는 등 남북관계는 빠르게 대치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마침내 한국 정부는 2월 10일 남북관계의 마지막 상징이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했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6일 국회 특별연설에서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사실상 북한이 핵 개발에 앞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이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제재 일변도다,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 레버리지를 모두 버린 게 패착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전략을 채택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 북한의 도발로 한국 내 반북 여론이 커진 가운데 한국 국회는 지난 3월 11년 간 끌어온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져 온 인권 문제를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데 대해 북한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대립은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공군의 북한 핵심시설 정밀타격 훈련에 반발해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월23일 중대보도를 발표하고 실전배치를 앞둔 새 방사포로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TV' 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우리 포병집단의 위력한 대구경 방사포들도 박근혜가 도사리고있는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 상태에 있다. ”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지난 5월 초 북한에선 36년 만에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보유를 고집하면서도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녹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군사당국 사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6월 들어서도 정부와 정당 시민단체들을 망라한 남북한 통일 대회합을 열자고 연이어 대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3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북한의 이같은 제안이 기만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최근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서 대화 제안 등 국면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 7월 들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무력이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합의했습니다. 북한도 이에 질세라 9월 초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전례 없이 한 해 동안 두 차례나 핵실험이라는 초대형 도발을 일으킴으로써 남북관계는 한층 돌이키기 어려운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후 북한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과 함께 한국 내 여론 분열을 노린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폈습니다. 한국 정부도 8월에 발생한 주영 북한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의 한국 망명 사건 등을 앞세워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축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이탈은 북한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며 이들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던 중 한국에선 이른바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터져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북한은 이를 계기로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한층 높였지만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에 흔들림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관계가 북한의 잇단 대형 도발과 한국의 강경 대응으로 그나마 대화와 협력의 명맥을 유지했던 지렛대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녹취: 고유환 교수 / 동국대 북한학과]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스무 차례 걸친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사실상 남북관계는 끝장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유지됐던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고 사드 배치가이뤄짐으로써 남북관계는 안전장치 없이 끝장게임에 들어간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죠. ” 조한범 박사는 북한 정권이 `선 핵 보유'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 정권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들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만큼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