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인도와의 민간 핵협력 법안 승인 (Eng)
미 상원은 9일 미국과 인도간  민간 핵협력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찬반의 여론 속에서 미 상원은 하원에 이어 미-인도 핵 협력 협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판자들은 여전히 미-인도 핵 협력 협정안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이 협정안이 미국과 인도간 민간 협력의 새 장을 여는데 중요한 도약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안은 미국이 개정한 ‘1954년 원자력법(The Atomic Energy Act of 1954)’의 제123항을 수정한 것으로 이는 미국이 NPT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인도에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핵연료와 원자로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안을 2005년 처음 제안한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인도의 강력한 지지는 인정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지도자들은 인도는 수석 핵 과학자 압둘 카디어 칸 박사가 핵 정보를 이란과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웃 파키스탄과는 전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해왔습니다. 뉴저지 주 러쉬 홀트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인도간 핵 협력 협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홀트 의원은 대량 살상 핵무기 확산에 관한 역사가 기록될 날이 올 것이고 그 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이 협정안으로 핵비확산 체제의 마지막 실이 끊어진 것을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을 맡게 될 민주당의 톰 랜토스 의원은 인도와의 협정은 핵확산금지조약에 해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토스 의원은 핵협력 협정안은 핵 확산에 정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토스 의원은 이 협정안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민간 핵 시설을 국제사회의 통제에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 협정안은 인도가 에너지 개발에 모든 자원을 쓸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도는 이를 이용해 추가 핵무기 개발에 핵연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 마키 의원은 이협정안은 핵비확산 노력을 파괴할 약한 협정이라고 말하고 인도가 핵폭탄 생산을 일년에 40개 내지 50개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렇게 되면 파키스탄과의 무기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미국이 기준을 정하면 그것은 전세계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그들의 기준이 충분히 높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미국을 위선자라고 부를 것이라고 마키의원은 덧붙였습니다. 헨리 하이드 공화당 의원은 이러한 의견들에 반대했습니다. 하이드 의원은 이협정안은 훌륭한 진보를 이룬 것으로 이는 인도의 핵현실을 인정한 아주 진보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인도에 핵기술 이전을 허용하도록 미국의 법을 개정하는 이번 최종 협정안에는 일부의 우려를 완하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인도가 소위 핵시설과 프로그램을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구별하는 신뢰할 만한 계획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정안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인도에 좀더 철저한 핵사찰을 실시할 것과 핵물질 농축과 재처리의 확산을 막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인도가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안은 또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려는 이란의 노력을 무마하고 필요하다면 이란을 고립시키고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인도가 전면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