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류길재 전 통일장관 “완전한 비핵화, 최소 목표로 다뤄야...체제안전 미국이 보장 못 해”
한국의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기자) 통일부 장관으로 계실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류길재 전 장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북한이 특히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많이 했고, 무기의 수준도 발전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시도를 많이 했고요. 또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에는 당연히 도발적인 행동으로 비췄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희망적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여년의 한반도의 분단,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의 수많은 적대적인 관계, 도발적인 행동들을 봤을 때, 또 가까이는 지난 25년 간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남북한, 또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 또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이게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희망적임에 틀림 없지만, 또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자) 갑자기 북한이 올해 초 평화 쪽으로 방향을 튼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류길재 전 장관) “사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에 대해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이미 나와 있죠.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심해졌기 때문에 북한이 견딜 수 없었다'든가, 또 작년에 6번에 걸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보였던 일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정말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협상을 했을 때 커다란 대가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외교적인 협상으로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북한이 국제사회 정상적인 일원으로 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무게를 어느 쪽이다 두긴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제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미-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또 그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왔다고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기자) 일각에선 북한이 체제안전만 보장이 되면 비핵화할 것이다, 이렇게 체제안전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북한의 진정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류길재 전 장관) “체제안전을 외부세계가 보장을 해 준다? 이건 물론 한반도 상황에서도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의 체제가 계속해서 안전을 보장받느냐 아니냐는 꼭 외부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적인 분쟁이 있어서 전쟁을 통해 어떤 한 나라가 몰락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정권이 붕괴한 이유는 내부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압도적으로 그게 더 많은 요인입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을 내외부적으로 다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외적으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은 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체제안전을 충분하게 보장해 주는 조건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은 사실일지 몰라도, 그것이 북한이 핵 개발을 한 모든 요인은 아니라고 봐요. 더군다나 이것을 자신의 체제안전 보장까지 연결시켜서 보는 건 상당히 핑계거리가 아닌가. 북한이 정말로 핵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건 복합적인 이유겠지만, 단순히 체제안전 보장과는 큰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 기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류길재 전 장관) “기본적으로 군사적 억지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구나 북한이 핵 개발을 하려고 했던 역사가 이미 5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전쟁에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특히 미국이 참전함으로 해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경험하면서 도저히 승산이 없다, 앞으로 만약 북한이 또 다른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이미 1950년대, 60년대 모든 나라들이 핵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극히 단순한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기자) 그래도 체제안전 보장을 이야기할 때 리비아 가다피 정권 사례를 들곤 하는데요? 류길재 전 장관) “그러니까 리비아 사례 같은 경우도 물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개입해서 리비아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었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도 받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리비아에서 정변이 벌어지고 한 건 사실 국제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죠.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이유는 사실 없죠. 그것은 국제정치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에요. 미국과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가 60여년 전에 전쟁을 하긴 했지만, 그 것은 북한이 남침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고,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침공을 한다는 건 지금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마나 한 얘기를 지금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반대가 일어난다든지,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이건 외부세계가 막아줄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수로 막아줍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내부적으로 튼튼한 정권의 안보가 보장이 돼야 하는데 그 것은 외부세계가 해 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맞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한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6자회담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부시 정권도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9.19 공동성명까지 나왔지만, 지금 또 다시 그런 얘기로 돌아간다면 형식적으론 가능할 지 몰라도, 실질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 기자) 그럼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 관점에서 정상회담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기자) “'CVID'라는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극대화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CVID'라는 말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회담을 해 봐야 하는 거고, 그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올 뿐 아니라, 그런 로드맵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번 나왔었어요. 냉각탑 같은 걸 폭파하는 쇼라고 할까요? 이벤트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해야겠죠. 또 사찰단이 들어가서 봐야 할 것이고요. 뭐가 얼만큼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그런 절차까지 눈으로 봐야 하죠. 단순히 정상회담에서 커다란 뜻에서 정상들 간에 그런 의지가 있음을 서로 확인을 하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또 프로세스와 로드맵을 만들어야겠죠. 또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크게 보면 3단계로 나가야 할 텐데,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2~3년 안에 끝나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 기자) 과거에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요인들은 어떤 건가요? 류길재 전 장관) “저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불신이죠. 첫 번째로는 그 나라들 간의 불신이고요. 특히 6개 나라가 서로 불신이 있고, 또 당사자가 너무 많아요. 당사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요. 세 번째로는 나라들마다 정권의 특성이 다 달라요. 국내적으로 지지를 받느냐, 마느냐. 정권의 임기가 얼마까지 와 있느냐.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은 지도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협상을 하기 참 어렵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비핵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들이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정도까지 그런 단계까지 일관된 페이스를 가지고 진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되질 못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과거 잘못됐던 해결되지 못했던 주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기자) 일각에서는 'CVID'의 반대 개념인 '동시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이 미-한 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류길재 전 장관) “그건 그렇게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 의지를 갖고 하느냐, 특히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한-미 관계,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한-미 관계가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북한의 핵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말로 합심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꽤 자주 언급했었습니다. 올해 초 직전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일각에선 군사적 압박 카드가 핵 협상 실패 이후에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류길재 전 장관) “실패하면 그런 카드가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 있죠. 다시 그런 여론이 미국 내에서 나올 것이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팀은 그런 강경책을 선호하는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로 협상 실패하면 한반도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냐는 것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에 대한 여론이 강한 지지를 얻고서, 등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실행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 기자) 그럼 또 다른 해법이라고 할까요? 협상이 실패를 하고, 군사적 카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 핵 문제는 우리가 지난해 겪었던 그런 상황보다 훨씬 어려워질 거잖아요? 류길재 전 장관)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또 그런대로 계속 가겠죠. 저는 사실 김정은의 이번 파격적인 그리고 기존의 판을 뒤바꿔버리는 이런 식의 행보가 얼마 전까지의 과거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상황이 교착상태에 놓여져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설령 앞으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 원상태로 돌아가고, 무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것이 악몽과 같은, 도저히 벌어지지 않을 것과 같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직도 한반도 문제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한반도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난 7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미국이 공격을 할 거에요.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 한, 핵을 실험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절대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미국이 선제공격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역시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관계라는 역학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 기자) 반대로 화해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 미-북이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 일각에선 인권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류길재 전 장관) “미국 쪽에선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에요. 앞으로. 또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로 참혹한 상태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처럼 같은 동족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인권이라고 하는 인류보편적 차원의 권리, 이런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같은 민족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감정이입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외부세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 인권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인권 상황이 좋아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미국의 여러 민간단체도 있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인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 기자) 남북 화해 분위기가, 미-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 문제가 불거질텐데요. 국제사회 제재가 쉽게 풀릴 수 있는 건가요? 류길재 전 장관) “그건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 제재는 금방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습니다. ” 기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운영이 돼 왔었는데요. 다시 재개된다고 해도 그런 가능성은 남아 있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류길재 전 장관)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중단이 된다든지, 지금처럼 폐쇄 상태에 가 있다든지, 그건 한반도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요. 사실 다시 재개한다고 하면 고쳐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라기 보다는 그 사업들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성격들이 있어요. 협력하는 사업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돼죠. 그 합리성은 국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거죠.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관례와 어떤 관행과 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요. 그런데 이게 남북한 사업이다 보니까 국제적인 기준을 많이 무시를 해 버려요. 예를 들어 개성공단 같으면 대표적인 어떤 불합리한 관행이 근로자들이 들어오는데, 북측 근로자들의 숙련도와 아무 상관 없이 월급을 똑같이 줍니다.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나 10년 된 경험이 있는 경력사원이나 똑같은 임금을 받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못된 거죠. 이건.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근로 의욕을 갖겠습니까? '남북 간의 사업이니까 마치 국제 관례에 벗어나서, 민족사업이니까 별개로 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힘이 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국제 기준에 맞도록 하는 그런 협력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게 북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