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보고서, 유엔의 대북 제재 중국이 큰 걸림돌
유엔의 대북제재가 중국의 미온적인 이행과 정보력 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CRS
미 의회조사국은 22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 상황을 조사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을 경유한 무역과 금융거래 등을 통해 유엔의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는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뒤 채택된 것으로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 통제, 사치품 수입 금지, 화물 검색, 금융 제재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미온적인 제재 이행과 부족한 정보력, 제재 결의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 등 여러 이유로 제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최소한도의 제재만을 이행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검색의 위험이 덜한 중국 등을 경유해 사치품을 들여오고, 중국 내 회사들을 통해 금수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지역 안정이라며, 북한 경제의 악화로 북한 주민들이 대량으로 중국에 탈출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에 미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중국의 제재 이행여부와 함께 유엔의 제재가 일반 주민이 아닌 엘리트 계층에 타격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제재가 평양 엘리트들의 삶을 단순히 불편하게만 하는지 아니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이 부정부패와 자연 재해 등으로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김정일은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해 정부 관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행태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막내아들 김정은에게 후계자리를 물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 보다 제재의 우선순위를 이란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에 편입된 북한의 경제 규모가 미약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북한의 수입이 이란보다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란보다 부담이 적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고립돼 있어 이란 보다 제재가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는 점도 미국이 이란에 보다 집중하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으로 10가지를 의회에 제의했습니다. 오마마 행정부가 연말에 교체될 유엔의 새 제재위원회 의장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가 추가 지원 노력을 펼치고, 지난 5월에 작성된 북한에 대한 제제이행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 화물의 주요 경유지와 선적국인 중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감시를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조사국에 이 보고서 작성을 요청한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은 22일 성명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압박하고 중국은 지역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중국의 이런 미온적인 접근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 경종을 울려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