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미-북 협상, 간극 좁히지 못해 사실상 교착”
‘선 비핵화’를 고수하는 미국과 종전선언을 채택해야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북한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실상 미-북 협상은 답보 상태에 놓였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에 일방적인 핵 폐기를 요구 하기보다 단계적 조치를 밟아 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세컨더리 보이컷’등의 추가 제재를 가하며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엇갈린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어떤 움직임도 없다며 이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언급하기에 앞서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앞서 미국에 밀어 붙이는 요구 사항 때문에, 미-북 협상이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 채택과 제재 완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을 제거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 시키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핵폐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은 미-북, 남북 사이에 이미 합의한 종전선언 채택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를 고집하지 말고,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방정보관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백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의 ‘선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전까지 미 행정부의 방침은 대북 경제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톨 교수는 최근 러시아 은행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신규 제재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포스트 정상회담’의 훌륭한 첫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기 전까지는 경제 제재로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 핵 협상에 진전을 이루려면 일방적 핵 폐기 요구는 잠시 보류하고, 협상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핵 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입니다. 현 시점에 이뤄야 할 중요한 목표는 북한으로부터 투명한 ‘핵 신고서’를 받는 것인 만큼, 지금은 미 행정부가 폼페오 국무장관의 ‘핵 폐기’ 언급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제한적 동결’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나랑 교수의 진단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역시 북한의 종전 선언 요구로 미-북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 능력이 담긴 핵 신고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 사찰단의 검증이 병행된 것이어야 하며, 만약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1990년 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핵 무기를 반출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핵 기술을 보유한 과학자들을 완전히 관리하지 못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으로 넘어간 이들이 북한의 로켓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핵 지식을 보유한 과학자들이 있는 한 언제든 북한의 핵 개발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랑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비로서 핵 없는 ‘새로운 북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나랑 교수는 김정은 일가가 자발적으로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핵 없는 북한은 먼 미래의 일이 될 것이라고 내대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