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 수용소 철폐’ 결의안 탄력…지지 의원수 꾸준히 증가
북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고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상원에서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은 영속적인 평화를 위해 북한에 핵무기뿐 아니라 인권유린 행위 중단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전 상원에서 발의된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이 지지 의원수를 늘리며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상원의장 대행을 맡고 있는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4월 말 이 결의안을 상정했을 당시 지지 의원수는 세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넉 달 동안 5명의 지지를 추가로 확보하며 24일 현재 지지 의원수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결의안 상정 당시에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과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민주당의 벤 카딘, 탐 우달, 타미 덕워스, 타미 볼드윈 상원의원이 잇달아 지지자로 참여했습니다. 해치 의원은 결의안 발의 이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등 미-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꾸준히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 중단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치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잠재적 무기 양보를 북한의 성격이나 과정에 잠재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혼동하는 것은 도덕적,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역내 영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에 핵무기뿐 아니라 인권유린 행위도 중단토록 요구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치 의원의 결의안은 미국에 북한 수용소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조사, 그리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특별 형사재판소를 세우고 범죄에 가담한 개인에 제재를 부과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용소 수감자 전원 석방과 수용소 시스템의 전면 철폐, 그리고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 접근 허용 등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초 하원에서도 상원 결의안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H.Res.763)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또 지난달 북한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키고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 조사를 위한 특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