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 보고관, 일본에 소수인종 차별법 제정 촉구 (영문 첨부)
일본내 외국인과 소수인종에 대한 고질적인 차별 문제에 대해 유엔이 적극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을 방문중인 유엔의 디디 두엔 인종 차별 담당 특별 보고관은 일본 정부가 차별을 방지하는 내용의 반차별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의 디디 두엔 인종 차별 특별 보고관은 18일 일본이 인종 차별을 공식적으로 철폐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중인 두엔 보고관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일본은 이른바 뿌리 깊은 인종 차별주의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엔 보고관은 일본은 차별에 대항한 공식적이고 범국가적인 관련법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는 국제 협정에 역행하는 것이며 특히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 협약 가입국으로서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9일 유엔 인권 위원회를 대체해 새롭게 출범하는 유엔 인권 이사회의 초대 회원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디엔 보고관은 이러한 배경이 일본으로 하여금 차별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는 촉매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수인종인 아이누족과 재일 한국인, 그밖에 다른 아시아인들등 소수계가 전통적으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일본내 일부 보수적인 비판가들은 디엔 보고관이 정치적 의제와 결부된 특별 이익 단체들의 정보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며 그가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세네갈 출신의 국제법 전문가인 디엔 보고관은 또한 이날 회견에서 외국인들의 일본 입국시 지문 날인과 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일본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디엔 보고관은 현재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테러리즘에 대항한 캠페인은 많은 국가들사이에 민족주의의 우려를 부추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엔 보고관은 이데올로기의 대치 분위기속에 펼쳐지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은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을 강하게 부추키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고무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운동가들은 일본 정부가 현대사회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내 외국인들과 소수 인종은 일본 사회의 전통적인 일원으로 거주권과 그들의 권리를 보장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훗카이도 정보 대학의 데비토 아루도우 교수는 일본에서 시민권을 부여 받은 극소수의 서구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미국 출신으로 인권 운동가이기도한 아루도우 교수는 일본 정부가 차별을 철폐하라는 유엔의 촉구를 주의깊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루도우 교수는 일본 정부 자체가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하는 것과 그들이 이민자며 또한 인간으로서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란 사실을 주의깊게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주류 언론들 역시 일본내 소수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