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 대통령, 종전선언 국제 지지 거듭 촉구...청와대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7일 화상회의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 영상 축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가장 절실하게 평화를 원하고 있고 그동안 한국 국민과 정부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입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길 바랍니다. ”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도 개막식 연설에서 “68년간 지속되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대체하고자 한다”며 “한국 국민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면서 임기 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겁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지금 올림픽 보이콧 이런 것들이 나왔고 여러가지 여건이 불비하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베이징 올림픽과는 무관하게 이것은 비핵화 협상의 입구론이고 평화를 위한 필수 절차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 같아요. ”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현재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기 전 한국 측에도 이를 미리 알려왔다”며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할지는 각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참석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종전선언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로선 종전선언 참여 의지를 밝혀 온 중국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보이콧 하는 움직임에 선뜻 동참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올림픽에 파견할 정부 대표단 구성의 수위 조절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정치적 보이콧은 한국 정부로선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한국의 종전선언에 지지를 하고 있고 또 한국 정부로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충분히 수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최고위급을 보내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올림픽 보이콧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명분으로 보이콧 동참을 외면만 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의 선택을 봐 가며 동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교수는 또 이처럼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 보다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데 치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좀 더 멀어진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도 직접 말한 것처럼 종전선언 자체보다는 북한이 직면한 적대시 정책 철회 결국 경제제재 일부 해제라도 하는 게 훨씬 급한 일인데 그런 상징적인 종전선언에 매달릴 필요가 좀 더 줄었죠. 왜냐 하면 북한도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더 힘들어진 것은 알 테니까. ” 중국의 경우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을 계기로 종전선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올림픽 보이콧을 국제 이슈화 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이벤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오히려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문제에 개입하고 또 그렇게 되면 스폿 라이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양제츠 정치국원과 장하성 대사 면담, 양제츠와 서훈 실장 면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최근 중국이 한국에 우호적 입장을 보이는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베이징동계올림픽은 직접 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한국 정부는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