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북한 관련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캐나다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단속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가 설치한 기관인 ‘금융거래 보고 분석센터’는 7일 발표한 북한 관련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금융거래 보고 분석센터는 설명했습니다. 주의보는 ‘범죄 수익과 테러자금 조달법’ 대상 보고기관들에 북한에 기반을 두었거나 북한과 연관된 개인 또는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금융거래나 금융거래 시도와 관련해 의심스런 거래에 대해 보고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같은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관련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과 수혜자들과 관련해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때는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영국 재무부도 지난달 20일 캐나다와 유사한 북한 관련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여전히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또 다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인 ‘대응조치’가 필요한 대상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한 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전세계 170여 개 나라가 이 기구가 정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을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