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중국, 북한 비핵화 비용 부담해야…제재 겉과 속 달라"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북한 비핵화 비용을 분담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석탄 거래 대금 등을 지불하면서 정작 비핵화와 관련해선 관망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입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북-중 관계의 현주소와 중국의 대북 압박 실태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23일 워싱턴의 미국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두 나라 고위 관리의 상호 방문 등 교류 현황만 보면 전반적 관계가 악화되는 듯 보여도 중국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외부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발표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를 예로 들면서, 해당 조치 직전인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량은 서서히 증가했지만 환산 금액은 급격히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첫 2 달 동안 수입한 북한 석탄을 달러로 환산하면 이미 유엔이 명시한 상한선에 거의 도달했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11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연간 수입 가능한 석탄 총액을 4억 달러, 중량으론 750만t으로 제한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런 중국에 전략적 공조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체적 선택을 요구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 수출에서 중국이 85%를 차지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중국이 원하는 대로 대북 협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 동안 북 핵 동결과 경수로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북한에 중유를 제공한 주체는 미국, 한국, 일본이었다며, 앞으로 중국도 이 같은 북한 비핵화 비용을 직접 지불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석탄, 희토류 등 광물 수입 대금을 지불한다면, 북한 비핵화 비용도 대야 한다는 겁니다. 차 석좌는 과거에는 미국 등이 관련 비용을 치르고 실제 (비핵화) 작업을 하는 동안 중국은 6자회담 장소를 빌려준 채 다른 한쪽에서 북한과 석탄 거래 등 자국의 경제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행을 바꿔 중국이 비핵화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중국도 북한의 동결 약속 불이행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랜 시아오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북한 비핵화 실패에 매우 실망하고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는 그런 의지를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