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 관리 "외부 정보가 대북 인권의 핵심 전략"
미국 워싱턴에서 27일 대규모 북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존스홉킨슨대학 국제관계대학원 SAIS에서 열린 이번번 행사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고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강조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매우 갈망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외부 정보 공유의 핵심 역할을 하는 암시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나라 밖의 라디오 방송 등 외부 매체를 접하는 주민들 역시 계속 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는 겁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국제사회의 정보 흐름을 자유롭게 하는 게 미국의 우선정책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독립적인 정보 접속을 늘리도록 하는 것은 미 대북 인권 전략의 중대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이를 위해 2014년 회계연도에 ‘VOA’와 ‘RFA’가 하루 11시간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도록 8백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무부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 등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방송국 등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특히 이런 정보 유입을 통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탈북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어떤 종류의 정보를 북한에 보내야 하고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효과적인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대화와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날 오찬연설을 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역시 북한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외부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 등 여러 매체들과 인트라넷이나 손전화기(휴대폰)에 넣을 수 있는 SIM카드에 정보를 담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것이 이들의 인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사안들을 우려해 대북방송에 매우 신중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제 모든 한국인들이 누리는 자유의 메시지를 북한에 있는 사촌과 삼촌 등 주민들에게 보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란 지적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영국 ‘BBC’ 방송에도 대북 한국어 단파 방송 개시를 권고해 최근 개설 결정이 났다며 한국 정부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북한에 다양한 정보를 보내고 있는 한국의 탈북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대위 출신인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입니다. [녹취: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탈북자들이 별 것을 다해요. 자 이건 단파라디오인데 삐라로 보내는 겁니다. 자 이 건 중국을 경유해 가고 이건 중국산이에요. 단파와 중파가 함께 나오는 거. 강철환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돌려요. 이 걸 북한에서는 배터리(건전지)가 없어서 못 쓰기 때문에 라디오가 전체 다 나오고 돌리면 배터리가 돼서 건전지 작용을 합니다. ” 15호 요덕관리소 수감자 출신인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는 메모리 막대기 즉, USB를 북한에 보내는 게 지금은 대세라며, 손톱만한 크기의 메모리에 영화 100편까지 담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한국어 버전을 USB에 담아 북한인들이 인트라넷에 연결만 하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 전달 방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북한에 무궁무진한 정보를 보낼 수 있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녹취: 강철환 대표]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 보다 더 중요한 게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들을 수 있는 자유, 알 수 있는 자유, 여행의 자유, 발언권의 자유, 그런 자유를 얻게 하는 과정들이 진정한 대북 지원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과거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각각 면담했던 강 대표와 김 대표는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을 타파하는 진실한 정보로 북한 주민들을 계몽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