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보 “중국, 북한 경제제재 제대로 이행해야”
미국과 북한이 곧 실무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과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1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조금 더 잘 이행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미북 실무협상에 건설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중국이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문을 통해, 미국과 오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앞으로 1주일 내에 북한과 실무협상을 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일부 불이행이 목격된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영해 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적 대 선적 간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에 대해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이 역량을 다 갖출 때까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에서 고위급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개최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실무 협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긴 전에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추도록 미국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어떤 정치적인 시간표에 맞춰서 이뤄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한 동맹은 오래 지속된 강한 동맹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궁극적으로 한국이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과정에 있다는 것은 동맹 간 신뢰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환경에서, 미국의 외교관들이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한 연합군은 긴급 전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으며, 눈에 띄지 않게 한반도 밖에서나 소규모로 훈련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