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1월 국경개방' 무산…"교역 봉쇄 장기화 김정은 체제 부담 커질 것"
11월 중에 재개될 가능성이 거론됐던 북-중 국경 개방이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봉쇄 장기화로 인한 민생고가 김정은 체제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북-중 열차 운행이 11월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초엔 북한의 국경 봉쇄 뒤 처음으로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조중우의교에 열차가 운행하는 모습이 보여 교역 재개를 앞둔 시범 운행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국경 봉쇄를 풀었다고 할만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상반기부터 국경 개방을 준비하는 동향이 꾸준히 관측돼 왔고 북-중 간 물자교역 재개를 위한 각종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는 동향도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실질적인 재개가 이뤄지진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는 등 강력한 비상방역 체제에 돌입했고 중국과의 육로를 통한 물자교류도 차단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최근까지도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 국경개방을 모색하면서도 내부적으론 정치사업 자료 등을 통해 주민들을 상대로 한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인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둔 중국도 신종 코로나 방역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국경 개방을 꺼리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이상숙 교수]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앞두고 코로나 방역상황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국경 개방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무역하시는 분들이죠. 그동안 조금 준비하라던 것들을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국 정부 관계자는 “11월 중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코로나 상황과 오미크론 변이 등 국제적인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북-중이 재개 시점을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이 같은 상황이 북한의 환율 추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경 개방 징후가 있을 땐 교역 재개 기대감에 따른 달러 수요 확대로 달러당 북한 원화 환율이 7천원대까지 상승했지만 지금은 또 다시 4천원대로 떨어진 겁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북한의 달러 환율은 4천600원선입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국경개방이 된다고 하면 달러 가치는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낮은 가격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국경개방에 대한 조짐이나 인민들이 단기적으론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기형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것도 북한 내부의 달러 수요가 없다는 것이고 이는 북한 당국이 사용을 금지시켰지만 교역이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만약 교역이 재개될 조짐이 있으면 달러나 위안화 가치가 급등하겠죠.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교역 봉쇄의 장기화로 악화된 북한의 민생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한 후유증이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밀가루와 식용유, 조미료 등 생필품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볼펜 같은 일부 학용품은 100배까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통상 매년 10월부터이듬해 1월까지는 추수한 곡식이 장마당에 풀리면서 북한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충희 소장] “가을에 식량이 나오니까 쌀과 옥수수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거기에 파급효과가 있어서 다른 장사도 잘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전 그 때가 그립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북한 장마당에서의쌀 1kg 가격은 4천원대 초,중반을 기록했고 일본의 북한 전문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옥수수 1kg이 2천5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한 때 쌀은 7천원대, 옥수수는 5천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추수한 곡물들이 장마당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안정세를 찾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만포와 혜산을 통해 트럭을 이용한 일부 물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가 있지만 북-중 교역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주와 단둥 간 개방이 안되면 민생 경제는 갈수록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이미 북한 경제는 국경봉쇄 장기화로 치명적 타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내구력 한계 상황에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력갱생, 천리마운동, 3대혁명 소조운동까지 꺼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누적이 된다고 하면 생존경제 차원에서 견디는 거지 절대로 극복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는 김정은 체제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 조충희 소장은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의 첫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과거 같으면 연간 계획 달성을 자랑하는 보도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기사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자력갱생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