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 판문점 회동에도 교착 여전…북 미사일 도발 지속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한 6.30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 중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끝날 때까지 북한의 저강도 도발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북한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지 약 두 달이 지난 5월 4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내부적으로 새로운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말을 미국과의 대화 시한으로 제시한 뒤 나온 첫 무력시위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1월 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18개월 만의 첫 미사일 시험발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변 핵 시설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불만과 좌절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지만 미-북 협상의 지속을 위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미사일이고,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닷새 뒤인 5월 9일, 북한은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7월 25일과 7월 31일에도, 각각 두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의 발사 직후에도 북한과 대화를 이어갈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는 작은 미사일 시험 외에 다른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앞선 세 차례 미사일 발사에도 유화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실무 협상에 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단계적인 협상 원칙에 동의할 것을 압박하는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6.30 판문점 회동으로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두 정상은 6월30일 시점으로부터 2-3주 안에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세 번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7월25일은 판문점 회동 이후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가 단거리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양측 모두 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31일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상황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군과 한국 군의 ‘동맹 19-2’ 연합훈련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실무 협상 재개는 어렵고, 북한의 저강도 도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