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강경 조짐에 견제 메시지…추가 도발 가능성"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 조짐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다음달 미-한 합동군사연습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데 대해 미국이 새 대북정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인 탐색적 도발의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 직후 보인 태도가 강경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 대해 조급한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도발 배경을 진단했습니다. [녹취: 부형욱 박사 / 한국 국방연구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신년사를 얘기했더니 트럼프가 바로 맞받아치고, 그 다음에 아베와 회담하면서 북한 위협을 강조하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한국을 방문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한반도 주변 전략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한 마음에서 이런 도발을 했을 것으로 보고…” 한국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다음달 실시되는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이유로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가 필요했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ICBM급 추가 도발을 경고한 이중효과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녹취: 박형중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작년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8번 실험해서 1번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무수단의 신뢰성 없는 엔진을 두 개 내지 세 개를 묶어서 쏜다는 게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험한 것은 무수단 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을 한 것 같고 이게 성공해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도 가능해지는 거죠. ” 북 핵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이간책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고 하는 등 미-중 간 화해 분위기를 보인 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결심하게 만든 직접적 요인이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미국의 대북 압박,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다시 한번 불붙이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 미사일 도발로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들에 대한 제재 조치인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에 압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중 갈등을 촉발시켜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미-한 연합훈련 전후로 추가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할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도발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수준을 빨리 만들어놓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환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번 도발이 오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앞두고 북한 당국이 내부 결속 차원에서 쏘아 올린 축포라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