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북한, 오판하면 정권 파괴…미국, 한국이 승리할 것”
미국 민주, 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면서도 군사 공격 가능성에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좋은 군사 공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의 오판은 정권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로 나뉘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티브 러셀 공화당 하원의원은 북한의 오판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육군 중령 출신으로 하원군사위원회 소속인 러셀 의원은 22일 미국 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이 다시 한번 “오판의 달인”이 된다면 파괴와 고난이라는 불운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은 사망하고 그의 정권도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에 대한 ‘좋은 군사 공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예방법’을 발의한 리우 의원은 군사 공격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특히 북한 관련 군사적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상 작전'으로 북한 내 모든 핵무기 제거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규모와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고, 대북 군사 공격이 한국을 목표로 한 북한의 보복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러셀 의원은 좋은 군사적 옵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김정은의 오판 때문에 발생할 군사 (공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5년 간 약속을 어겨 온 북한이 이제 생존을 원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다른 옵션이 없다는 겁니다. 두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기 전까지, 섣부른 대북 제재 해제는 금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리우 의원은 미 의회가 북한의 검증가능하고 중요한 (비핵화 조치)를 보기 전까지 경제적 압박을 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아닌 약속과 말, 성명에 제재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러셀 의원 역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완화 속도는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에게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북한의 실질적 행동 변화를 보기 전까지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러셀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의원은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경우 고도의 정보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점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역내 불안정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다뤄온 핵심 당사자가 현지에 주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