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대북 대화·제재 병행 기조 유지해야…곧 트럼프 행동 있을 것”
미국 상하원에서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되 추가 제재 부과를 병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다음 날인 5일, 미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지난 4개월 반 동안 이어진 탄핵 정국이 마무리됐습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동안 어수선했던 국내 정치 상황이 일단락되면서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잠잠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은 5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을성이 없고 한 번에 한가지 씩만 하는 성격”이라며, “이제 시간이 생겼으니 바로 (미-북 비핵화 협상에) 뛰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협상력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며, 향후 미-북 협상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북한이 앞서 시사했던 핵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하원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의원들은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되 추가 제재 부과를 병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은 “물론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화는 늘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대화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는 “(북한이 새해 시사한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그 방향으로 갈 경우 “제재 해제를 원하는 북한의 관점에서도,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미국의 관점에서도 , 모두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공은 북한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제재, 대화, 전쟁, 이렇게 세 가지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자신이 지지하는 미국의 대응은 ‘제재와 대화’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강력한 제재와 가장 합리적인 협상 위치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주요 은행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수많은 조치들이 있다”며, 중국의 이런 은행들이 미국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정책이 실제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리드액트’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며, 이 법안의 통과와 시행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과의) 추가 대화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모르겠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대화 중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스콧 페리 하원의원은 “공산국가인 중국과, 때대로 고집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공조없이 내려지는 결정은 미국이 원하는 지점으로 북한을 이끌어내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유관국들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약속을 지킬 의향이 있다면, 미국은 북 핵 해법에 “매우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협조가 없으면 북한이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한국의 대북 접근법이 “때때로 미국의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페리 의원은 “한국이 통일을 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올바른 상황 아래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