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가, “6자회담 협상 틀 근본적으로 바꿔야”
북한이 대규모 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을 공개함에 따라 6자회담을 통한 북 핵 협상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들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북한의 농축 우라늄 양산 시설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6자회담에서 진행된 협상체제는 사실상 그 효력을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교수는 11일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2011년 미-중 관계 전망과 한반도 평화’ 주제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기존 6자회담 협상은 북 핵 문제 해결에 사실상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막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 즉, 정보체계나 협상체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윤 교수는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기초해 이제까지 진행된 6자회담에선 플루토늄 문제만 관심을 뒀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며, 기존 북 핵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6자회담 틀을 우라늄 농축과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틀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북한경제의 획기적 재건과 완전한 비핵화를 한꺼번에 담판 짓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을 놓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랜드 바겐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일괄타결을 시도해보고 안 된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억제력을 생각해 볼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윤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이 3대 후계 세습 과정에서 국내정치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핵 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3차 핵실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윤 교수는 “연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플루토늄탄 실험이나 대외적 효과를 노린 우라늄탄 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지대학교 황지환 교수도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공개로 6자회담 협상이 핵 시설 불능화 신고와 검증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2년 전으로 돌아갈 순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6자회담에서 핵 보유국간 핵 군축협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핵 문제 해결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황 교수는 북한 정권이 느끼는 외부 위협을 해소하도록 안정성을 보장해줌으로써 북한이 핵과 선군정치를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황 교수는 그러나 북한의 현 정권에 비핵화 의지를 기대하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권력이양 과정에서 이 같은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현재의 상황에선 불가능하지만 리더십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