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코로나 협력 통해 동맹 강화할 수 있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은 미국이 왜 한국과 같은 나라를 동맹국으로 둬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워싱턴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믿을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상호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한 경제협력 강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테리 밀러 헤리티지재단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월 미국과 한국이 맺은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약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통화 스와프 협약은 두 나라가 다양한 경제 문제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동맹국으로 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자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미국에 전수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양국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관계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효용 극대화’, ‘블루 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확대 적용, ‘5G 상호 기술 개발 협력’, ‘미-한 에너지 무역 강화’,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 5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밀러 소장은 특히 자유무역협정은 미국과 한국 경제의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에 대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의 서비스 수출은 65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로 증가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이 기간 50퍼센트 증가한 41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를 강화하는 것이 코로나 이후 미-한 양국의 무역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안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가 언급한 ‘블루 닷 네트워크’란 미국과 일본 국제협력은행, 호주 외교통상부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미-한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밀러 소장은 나머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중요하다면서 미-한 경제 관계 발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는 한국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강국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밀러 소장은 미국이 한국을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은 중국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건 한국에 대한 존경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양국의 관계 강화를 위한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