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장벽 붕괴 30년…“북한 주민 인식 변화 위해 정보 제공 중요”
9일은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유를 갈망한 동독인 스스로 장벽을 허물었 듯,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과 남북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0년 전인 1989년 11월 9일 저녁, 45년 동안 동독과 서독 국경에 우뚝 서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현장음]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된 동서 냉전의 종결 신호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TV를 통해 동서독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에 올라가 환호하고 망치로 장벽을 부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후 이듬해 독일은 통일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은 그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8일 VOA에,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던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서도 가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 스스로 ‘그 세계’를 빠져 나오겠다는 의지라며, 이 점이 베를린 장벽 붕괴가 남긴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통일을 이뤄낸 주역은 국가의 주인이 되겠다며 국경에 모여 장벽을 허문 동독인들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사무총장도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독일과 남북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며,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대평양 차관보는 무엇보다도 분단기 동서독 간의 경제 격차는 지금의 남북 간 차이와 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서독의 1인당 생산은 동독과 4배 차이였지만, 지금 남북한 간은 무려 30배 차를 보이고 있고, 당시 동서독 간 임금 체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특히 당시 독일 통일은 경제학적으로도 만만치 않았으며, 당시의 ‘통일 비용’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독일은 통일 후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아직도 경제격차에 따른 동서 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60% 가까운 동독 시민은 자신을 '2등 시민'으로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과정에 당시 일어난 동유럽의 민주화 바람이 크게 작용한 것도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민주화, 구 소련의 개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당시 동서독 간 교류와 협력은 상당히 진행됐다며 철저히 차단된 남북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립된 북한과 달리 동독은 서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서독 TV 시청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앞서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이 분단기 동독의 일상생활을 조사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85년에서 1990년 동독에서의 서독 TV 시청률은 최대 25%, 동독 TV 시청률은 40%로 나타났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모든 상황이 동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고립됐다며, 특히 북한의 인권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동독도 인권탄압국이지만 북한처럼 강제 정치범 수용소는 없었으며,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는 훨씬 나쁘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인권 탄압은 북한 주민의 의식을 깨우지 못하게 하고, 남북 간 대립을 조성해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과보도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히 봉쇄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이 동독인들처럼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바깥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지, 자유 민주 국가가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지 설명해야 합니다. "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70여 년 동안 세습 통치를 통해 탄압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