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상원의원 “북한 위협 대비해 미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해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댄 설리번 미 상원의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과 미군 수뇌부, 미 국방부의 목표는 핵을 장착한 북한의 ICBM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굳건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이를 격추할 수 있고, 곧이어 대규모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성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며, 이런 점도 미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자살행위를 할 리 없다고 말하지만, 이복형을 죽이는 등의 행동을 한 그를 이성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설리번 의원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과 맺었던 ‘상호확증파괴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즉, 핵 선제공격을 한 나라가 곧바로 보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비이성적인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래스카주가 지역구인 설리번 의원은 최근 ‘2017 미국 미사일 방어 증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이지스 함 탑재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 등 다층 통합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설리번 의원은 이 법안에 25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초당적 지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드와 관련한 미-중 두 나라의 이견은 대부분 중국 정부가 과도하게 문제를 키우면서 촉발됐다는 겁니다. 설리번 의원은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현재 중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어진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미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케네스 토도로프 전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 부국장은 미국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능력과 신뢰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도로프 전 부국장은 또 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정보자산과 우주에서의 추적 능력, 지향성에너지(directed-energy) 무기와 사이버 공격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