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당국자 "한국 방어 의지 확고…사드, 중국 겨냥 아냐"
제5회 ‘서울안보대화’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8일) 열린 본회의에는 33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참석해 국제사회 안보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주요 국가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규탄하며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시어 아시아태평양 정책수석부차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포함한 미-한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이 날로 높아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지력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어 부차관은 8일 한국 국방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제5회 서울안보대화, SDD 본회의에 참석해 확장억제를 포함해 한국의 방어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어 부차관은 사드를 포함한 미-한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은 완전히 방어적인 시스템이고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국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어 부차관은 아울러 미국은 안보를 지키고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의 침략 행위를 억제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폭주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한국은 핵을 실제로 사용할 의지를 가진 이웃나라와 마주하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핵 전력과 미사일 능력을 빠른 속도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북한이 자신의 잘못에 대가를 치르지 않게 그냥 둬선 안 된다며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력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아직 닫지 않았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중국 인민대 스인홍 교수는 사드 배치가 한국에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한-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분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스인홍 교수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양적, 질적으로 전략적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서태평양에서 미-중 간 군사력 강화가 경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인홍 교수는 아울러 중국이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따로 구축할 수도 있고 또 전략적 고려 아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북-중 관계를 별개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아흐메트 위쥠쥐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사무총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화학무기금지협약, CW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대량살상용 화학무기를 비축한 국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쥠쥐 사무총장은 북한이 OPCW 가입국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공개된 자료를 보면 북한이 고도로 발전된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학무기금지협약, CWC에는 현재 192개국이 가입했으며 지금까지 공표된 화학무기의 93%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집트, 이스라엘, 남수단 등 4개국은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개막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 위에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