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행정부 대북 제재법 이행 노력 미흡 평가"
미국 하원의원들은 행정부의 대북 제재법 이행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유린에 가담한 북한 당국자들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 의회에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통과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은 행정부의 법안 이행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터 스트럽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정책 분석관은 9일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에서 ‘2016년 아시아정책에 대한 의회의 시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트럽 보좌관은 “로이스 위원장과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많은 의원들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트럽 보좌관은 지난 4월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던 점을 다시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당국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스트럽 보좌관은 “14만 명의 북한인들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완전히 유린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가 최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제재법 이행과 관련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트럽 보좌관은 올해도 미 의회가 계속해서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미 의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에는 갈수록 호전성을 더해가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대북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트럽 보좌관은 하원 외교위원회가 대북제재법의 이행 여부를 계속해서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의회 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에릭 세이어스 전문위원은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세이어스 위원은 이날 발표된 공화당 안보의제에 동맹관계 강화와 관련해 특히 미-한-일 삼각 공조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이어스 위원은 “워싱턴에서는 초당적으로 미-한-일 삼각 공조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워싱턴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어스 위원은 아직 미-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