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오 "북 비핵화 약속 이끌어내"…스틸웰 "중국에 상호주의 적용해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노력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내고,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킨 점을 주요 외교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중국에 대한 상호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노력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낸 점을 꼽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0일 미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미국은 새로운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고 실패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는 대신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사상 첫 지도자급 약속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핵 폭발물을 실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은 우리의 국익을 첫째로 둔다며, 이는 세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전례 없는 외교적 전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기고문에서 중국 공산당이 국내에서 미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세계적으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걸 분명히 목격했다면서, 중국에 취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조치들을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에 지적 재산권 절도 행위와 약탈적인 무역 관행에 책임을 물었으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강화하고, 휴스턴주재 중국 영사관을 폐쇄한 것처럼 중국의 간첩들을 미국에서 추방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 ‘후버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간섭을 하는 작전은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와 관여하는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단순히 무역 상대국이나 거대 문명의 근원지로 생각하고 싶어할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오랜 기간 주변 나라들을 향해 적대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며, “우리는 오늘날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의 목표가 ‘안정’이나 법을 준수하는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면서, 대신 중국의 전략은 공격적이고 방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민주적 정치원칙을 배척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주요 취약점으로 보고 있다”고 스틸웰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상호주의 원칙이 중국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중국에 이 상호주의 원칙에 예외를 두고 중국 공산당이 비상호적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며, 중국은 또 이 같은 불균형을 악용해 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상호주의는 오랜 기간 지연된 방어책이라고, 스틸웰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상호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라면서, 이는 여러 나라들이 중국과 자신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적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