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군사령관들 “대북 군사공격은 최후 수단…외교 포기 말아야”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훨씬 커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옵션도 배제할 순 없지만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위협을 최전선에서 다뤘던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논의에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최근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에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공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건 당연하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제약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역대 행정부에서 북한을 다루기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군사력 사용 옵션을 배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안전과 방어, 그리고 미국 보호를 위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잠재적 적국에 대비할 기회를 주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 복무 시기인 2011년~2013년 당시 보다 현재 대북 군사 공격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행동과 반복되는 미사일 시험발사 등 현 국면을 고려할 때 한국민과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 틸럴리 전 사령관도 김정은의 행보, 그리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의 추가 개발을 고려할 때 북한 정권의 위험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사력은 외교, 정보, 경제적 수단을 모두 운용한 뒤 마지막에나 사용하는 방편이라며, 잃는 게 너무 많은 ‘위기’ 보다 ‘소통’이 언제나 더 나은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적 행동으로 역내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군사 조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자회담이 실패로 끝난 뒤 (북한과) 충분한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긴장 국면을 우선은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온갖 활동이 오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 미사일 발사 등이 자칫 잘못된 길로 빠져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지금과 같은 행보를 계속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전쟁이 발발할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김정은도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하고 다른 대응 수단이 없는 경우”를 북한을 군사 공격해야 하는 조건으로 정의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군사력 사용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국에 대북 압박을 설득하고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등 모든 수단을 사용했는데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처할 경우가 그런 수단을 적용할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