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 문제도 포함돼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또한, 현재 공석 중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랜디 헐트그랜 공화당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짐 맥거번 하원의원이 16일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의원은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인권 지표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그 같은 합의의 장기적 성공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헐트그랜 의원은 지난 달 열린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에서도 비핵화 협상에 인권을 포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정권,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해 국제 불안정만 계속 일으키는 국가의 선의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인권을 비핵화 협상에 포함하는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두 의원은 이번 서한에서, 첫 번째 조치로 현재 공석 중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과 국가 안보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북한인권특사가 행정부에 소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와 직접 관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특사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지난 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난 뒤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또한, 북한과의 협상에 구체적인 인권 문제들과 적절한 지표들을 포함시키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주된 우려는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미국인 개인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미국인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전체적으로는 미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한, 미주 한인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촉진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과 외부 세계 사이의 교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인도적 원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북 지원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확신시키면서, 자금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노예노동 수출과 노동 수용소의 착취를 통한 수익이 군사적 능력과 핵 능력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 정부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노동과 인신 매매를 끝내는 검증 가능한 조치들은 북한 군부의 불법 자금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정보 봉쇄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 해 결의안과 같은 강도와 결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올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회의가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탈북난민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