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부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이끌어…이사국 전원 합의”
독일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새 의장국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은 대북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과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나라입니다.
독일이 내년부터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4일 ‘내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어떤 나라가 맡게 되느냐는 VOA의 질문에 독일이 차기 의장국으로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이 공식화되는 건 내년 초라면서, 각 이사국들이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장국을 선정한 뒤 연초에 이를 공식화 하는 절차를 따로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선 반대 없이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이는 모든 이사국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문제 등을 담당하는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재 네덜란드 대표부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가 올해를 끝으로 안보리 이사국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자리도 내려놓게 됐습니다. 독일은 지난 6월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선출돼 2020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상태입니다. 2006년 유엔 안보리의 첫 대북제재 결의인 1718호에 따라 설립돼 ‘1718 위원회’로도 불리는 대북제재위원회는 독일과 네덜란드 이전에도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주로 유럽 나라들이 이끌어 왔습니다. 독일은 대북제재를 잘 이행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왔던 나라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2016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21호에서 각국의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일 것을 권고하자, 베를린 주재 북한 외교관을 절반으로 감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때 14명이었던 북한 외교관은 지난해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외교공관을 이용해 임대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도 대사관의 불법사업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지난 2004년부터 매달 약 4만7천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지 언론 등은 북한 대사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북한 측에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독일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등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에는 인권을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수감자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수감자들이 고문과 학대를 당하며 기본적인 권리 마저 거부당하고 있으며, 아무 잘못이 없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즉각 이 같은 인권 유린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