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대북 군사행동 제한 법안 재상정 "북한 지도자 누구든 전쟁은 논외”
미국 상원과 하원에 각각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재상정됐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로 칸나 하원의원이 28일 각각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이 실제 가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 승인 없이는 행정부가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말 처음 상하원에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고, 2년여 만에 다시 상정된 겁니다. 의원들은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이어지는 불확실한 시기에 법안을 상정한 데 의미를 뒀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내부 움직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누가 이끄는지 상관없이 대북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선 안 된다”며, 이런 수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분쟁 종식이라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칸나 의원도 성명에서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건강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도부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에 대한 보도들 사이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접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법안에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제프 머클리 의원,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