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정상, 북한 핵 위협에 "억제력 강화" 한 목소리...도발 기조 미칠 영향 주목
지난 2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맞선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미-한 정상 수준에서 확인하면서 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기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가진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한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북 핵 대응과 관련해 억제력 강화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구체적으론 북한 도발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뿐 아니라 다양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포함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유명무실했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고, 미-한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공격 위협 시 핵을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그리고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힌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확장억제 개념에 핵 사용이 포함된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잔뜩 고조된 상황에서 미-한 정상 수준에서 이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이제까지 북 핵에 대한 대응이 한-미의 우세한 재래식 자산을 통해서 억제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핵을 가지고 핵을 억제하겠다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밝힌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응에 있어서 한-미간에 확장억제 강화하는 문제, 주기적으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문제를 밝힌 것이 주목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일치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북한이 도발 시 치러야 할 비용이 클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가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하지 않거나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하면서 견해차를 드러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겁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 위협 요인의 근원과 대응 방법을 둘러싼 미-한 간 일치된 인식과 동맹의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전 수석은 두 나라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화학적 결합을 보여주면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미-한 간 이견의 틈새를 도발 공간으로 활용했던 경험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천영우 전 수석] “(북한이) 한-미 양국 정부를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다는 환상 그것을 깨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자기들의 평화 파괴 능력을 제약없이 키울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가 앞으로 좀 더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 이번 공동성명에 지난해 5월 미-한 공동성명에 포함했던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선제사용 가능성까지 공언한 현 시점에서 양국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 대목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공동성명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라는 표현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대응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진실성을 갖고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한 양국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 입장에선 새로울 게 없는 내용들이라는 평가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북한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북 핵 문제에선 대화나 외교보다는 북 핵 대응과 억제 쪽에 방점을 둔 한-미 간 합의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금년 1월부터 예고했던 모라토리엄 파기, 미사일 발사 이런 행동을 중단시킬만한 제안이 안 나온 거죠. ”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이 끝나면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만한 새로운 억지력 강화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자신들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제안이 무시된 점을 추후 도발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능력 고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시간표는 계속 작동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 시기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자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기존에 하고 있는 자신들의 완전한 핵 능력 확보를 위한 전력질주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이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보다는 자국 내 코로나 상황이 더 북한의 앞으로의 고강도 도발의 여러 가지 일정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한편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23일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열린 제10회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를 통해 남북공동 경제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같은 계획은 미국 측의 전폭적 지지 하에 강력한 대북 억제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