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대통령 대북 군사행동 권한 확대해 협상력 높여야”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행동 권한을 확대해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마이클 맥카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최대 압박에는 군사 위협도 포함된다는 지적입니다.
맥카울 위원장은 의회가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력 동원 권한을 허용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카울 위원장은 11일 워싱턴의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간담회에서 현재의 무력사용승인법(AUMF)은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 행동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의회가 마련한 무력사용승인법은 9.11 테러에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국가나 조직, 개인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모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의회는 이어 2002년 대통령이 이라크의 지속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군을 동원할 수 권한을 허용하는 두 번째 무력사용승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행동 권한도 확대 허용하도록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맥카울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맥카울 위원장은 북한에 정말 최대 압박을 가하고자 한다면 짐 매티스 국방장관도 대북 위협에 대해 얘기할 수 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런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카울 위원장은 또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하는 옵션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위협이 되지 않는) 신호를 보기 전까진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핵 실험 중단과 핵 시설 폐쇄, 그리고 사찰이라며 북한이 핵 위협이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무릅써야 할 위험이 너무 높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화염과 분노’의 발언이 오가고 핵 미사일 발사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경험했는데 현재로선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최대 압박 캠페인은 외교를 하는 올바른 방법이고 유화책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며, 강한 위치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한 것은 오히려 김정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 탈퇴는 미국은 진지하며, 이란 핵 합의와 같은 형편없는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결과를 보길 원한다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함과 동시에 세 명의 북한 억류 미국인이 석방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북한이 선의를 갖고 양보하는 모습을 먼저 봐야 한다는 점을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북한이 미국인들을 석방하면서 선의를 보이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과거 행동들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도중 자리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내용이든 합의 자체를 위해 테이블에 머물렀던 이란 핵 합의 당시와는 현재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