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정보위, 새 예산안 승인…“북한 등 불량국가 위협 대처”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정보 당국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이 북한 등 불량국가들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16개 정보기관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담은 2023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위원장인 민주당의 마크 워너 의원은 법안 승인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정보수권법안은 미 정보기관들이 미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위원회의 초당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포함해 미국의 적국들과 맞서기 위한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이번 법안이 북한 등 적국들의 위협 대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정보수권법안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뿐 아니라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불량국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관련 조치와 재원 할당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해외 여러 적국으로부터 미국의 국가안보와 기술, 혁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외 정보 수집과 분석을 늘리고 인적 재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이번 법안은 타깃 정보 수집과 분석을 늘려 중국의 온라인 영향력 행사와 지도부의 부정부패, 강제노동 수용소, 그리고 통신과 반도체에 대한 악성 경제 투자를 파악하고 폭로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대한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수권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본회의 심의 기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과거 정보수권법안은 북한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정보 당국의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