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행정부의 대북정책 압박 예상”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년 1월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오자 북한의 확산 위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새로 시작되는 공화당 주도의 미 연방 하원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훨씬 더 주도면밀한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래리 닉쉬 박사가 말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에서 오랫동안 미 의회와 한반도 문제를 연구했던 닉쉬 박사는, 새로운 회기에서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게 될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이 북한 관련 청문회를 더 많이 주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또 레티넨 의원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지난 8월 북한이 테러단체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해 왔다는 것을 마침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 왔지만,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레티넨 의원이 의회에서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닉쉬 박사는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시사잡지인 `포린 폴리시’의 의회 전문 조쉬 로긴 기자도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의회에서 공화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행정부가 북한에 대화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데 대한 반대가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핵 계획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의 아무런 양보없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데 대해 크게 반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의회에서 북한의 위협을 경고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위있는 의회 전문 소식지인 “더 힐 (The Hill)”은 14일, 북한이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기와 미사일 수출로 연간 1억 달러 상당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레티넨 의원과 피트 혹스트러 의원 등이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레티넨 의원은 성명에서 유엔 보고서의 내용은 미국과 책임있는 다른 나라들에 경종을 울렸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끝없는 협상을 추구하는 실패한 전략을 계속하기 보다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 의회에서 하원 정보위원장 임명이 유력시 되는 피트 혹스트라 의원도 성명을 통해, 보고서에서 나타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혹스트라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확산의 위협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무기 확산 중단을 위해 필요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엔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거 의원도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이행과 관련해 의회조사국에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중국의 비협조로 대북 제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닉쉬 박사는 루거 의원이 상원에서 북한과 관련해 어떤 입법 활동을 펼지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영향력이 큰 루거 의원이 북한과 관련해 뭔가를 추진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