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오바마 대통령에 서한...대북제재 강화 촉구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즉각 제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 19명은 서한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보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는 가까운 미래에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따라서 미국 정부가 즉각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도 제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이행이 실망스럽고, 지금까지 취한 대북 제재 조치들은 `수박 겉핥기' 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제재법 102조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제3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즉시 수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의원들은 상기시켰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데리 보이콧’ 조치가 대북제재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다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사설을 인용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내 기업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북한의 국영 무역회사가 중국에 사무실을 열고 고액의 임금을 지불하며 현지 중개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북한과 관련된 인물이 미국 은행을 통해 4천만 달러를 송금 받도록 중국은행 (Bank of China)이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는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의 정보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민생 목적 예외조항’을 제거하는 등 중국이 제재 이행을 회피하는데 이용하는 모든 헛점을 메우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신속하게 배치하고, 미국-한국-일본 3국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소재 기업의 북한 관련 불법행위 정보 입수와 관련한 수사 개시 여부, 중국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불이행 실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북한 기업을 제재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질문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 정권의 사치품 조달에 미친 영향, 북한 고려항공의 불법 행위 연루 여부와 관련 수사 개시 여부, 북한의 국내외 강제노동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 정치범 수용소 관련 단체의 제재 대상 지정 여부 등도 포함됐습니다.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 강하게 알리는 한편,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미국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가드너 의원 외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제프 세션스 의원, 대선 예비주자였던 테드 크루즈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 톰 코튼, 제임스 리시, 댄 설리번 의원 등이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