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백서, 한국 내 사드 배치 다시 거론…“미-한 분열 의도”
중국은 24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지역 균형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를 또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제목으로 24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미국이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간섭의 힘을 늘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복잡한 요인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 사례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거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 체계를 배치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엄중하게 파괴했으며, 지역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중국의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서도, 군사안보 정책 조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호주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지역 안정과 평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서는 또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지칭하며,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와 같은 분쟁지역에서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벽하고 정직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개선된 북-중 관계를 암시하는 대목도 곳곳에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9개 이웃나라와 국경협조 조약을 맺었고, 12개 나라와 국경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회의 기구를 설치했으며, 국방부, 지역전구, 국경수비대로 구성된 3단계 군사 교류 구조를 구축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류로 정기적인 상호 방문과 실무회담, 합동 순찰과 훈련을 통해 국제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이언 윌리엄스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VOA에, 중국이 “사드 문제를 재거론 한 것은 명백히 미-한 동맹 분열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한 유럽 나토 국가에 대해 러시아가 문제 삼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미-한 동맹의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언 부국장은 또 “한국 정부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한 것이 미봉책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랠프 코사 전 퍼시픽 포럼 대표는 사드가 순전히 방어용임에도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한국 내 여론 분열을 시도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VOA에, 이웃나라와 합동 순찰 등을 통해 국제 범죄에 대응한다는 대목은 탈북민에 대한 단속 강화를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탈북 문제를 직접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중국 당국의 탈북민 송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