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튼브링크 차관보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미한 정상, 깊은 유대 구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빈번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국,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두 정상의 깊은 유대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이 제기한 위협에 대응하는데 계속해서 완전히 일치하고 있고,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불행히도 북한은 불과 며칠 전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탄도미사일 발사의 속도를 높이고 규모를 늘렸다”며 “이러한 도발적 발사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때문에 블링컨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5월 27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하고,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며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과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공동으로 지난주 북한의 계속된 불법 활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북한의 반복적인 국제법 위반에 대응해 유엔에서 국제사회를 결집하는 노력을 미국이 주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으며 실용적이며 조정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에 나서고 추가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백히 밝히고 싶고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안보 공약을 지킬 철통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 한국, 일본과 역내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을 방어하는데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또한 “북한의 심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상황과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미칠 영향을 깊이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코로나 백신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우리는 인도주의적 위기와 비핵화에서 진전을 내는 문제를 분리하고 있으며, 두 가지를 연계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연설에서 미한 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성숙하고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이며, 민주주의, 투명성, 인권 보호,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등 공통의 가치 위에 구축됐다는 것입니다. 또 21세기 어려운 도전들에 함께 대응하고 긴밀한 관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철통 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도 포함된다”고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한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두 정상이 유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공통점을 찾았다”며 “그들은 개인적 차원과 정상 대 정상 차원에서 유대감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통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원칙과 가치에 대한 두 정상의 세계관이 ‘매우 비슷’ 하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우선 블링컨 장관이 최근 발표한 ‘대 중국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스스로에 투자하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파트너와 연대하며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국제법에 입각해 평화로운 분쟁 해결, 자유로운 무역과 이동 등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 오늘날 한국과 그 어느 때보다 의견이 일치한다고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는 중국과 중요하고도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각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각국이 강압없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 뿐 아니라 시각에서도 ‘빈틈없는 연대’(air-tight alignment)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석상에서의 진지한 논의는 ‘확장 억지’의 문제 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도 매우 분명하게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언급했다”며 “이것은 확장 억지 공약과 보안을 실제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으로 선택한 용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미한 정상회담 이후 두 나라 당국자들이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유관 부서는 모두 (한반도 문제와 비교해) 동일하게, 아니면 더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있다”며 “(미국과 한국이) 만나서 필수적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이후 2주 사이에 고위 미국 당국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웬디 셔먼 부장관도 방문했고 성 김 대사는 정기적으로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측도 완전히 관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