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담, 북한 핵개발 한목소리 규탄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각국 외무장관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지난 30여년 간 단 한 차례도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처참한 경제 사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21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장관급 ‘비확산 회의’에서 북한이 끊임 없이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자국민을 굶주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택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 경제강국 중 하나로 성장했고, 국내총생산량(GDP)에 있어서도 이웃인 북한에 비해 100배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무기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인식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핵무기는 분명히 더 큰 고립과 불명예, 궁핍에 이르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해도 정권을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며, 대신 국제사회의 집단적 결의와, 북한의 공격성을 억제하겠다는 약속만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사례를 통해 여러 나라들이 국제사회 비확산 규범을 지키고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확산 의무와 약속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 기록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도달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문제에 처한 현 상황이 그런 책임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1980년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한 번도 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불이행을 해결하고 핵 위협을 제어하기 위해 마련된 모든 후속 합의를 모두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고노 외무상] “No bright future awaits North Korea, if it continues on its present path…” 북한이 지금과 같은 길을 계속 걷는다면 밝은 미래는 없고, 국제사회의 고립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북한이 최근 채택된 결의 2375호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NPT 체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협정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관련 제재 결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확고하고 신속히 반응했다면서, 빠르게 채택된 새 결의 외에도 많은 나라들과 기구들이 강하게 북한을 비난하고 독자적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된 도발은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정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경제적 조치만 강화할 것이란 점을 북한 정권이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비확산’이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들과 대표들은 빠짐 없이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거듭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동시에 미-한 양국도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중국 정부의 '쌍중단' 중재안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녹취: 왕이 부장] 또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유럽 나라들이 이란과 맺은 핵합의, 즉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북한 문제와 연계했습니다. [녹취: 네벤쟈 대사] 최근 미국 등이 고려하고 있는 이란 핵합의 파기가 현실화될 경우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벤쟈 대사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사례를 거론하면서,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정당화될 순 없지만, 북한의 (무기 개발) 이유를 최소한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