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미한동맹 결의안' 의결..."방위비 협정, 긴밀한 파트너십 반영해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과 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역내 파트너들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H.Res.809)이 4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을 일괄 채택했습니다. 뉴욕주가 지역구인 톰 스와지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말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미-한 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역내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핵심 역할을 한다”며, 미국과 한국 간 외교·경제·안보 관계의 강화와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점점 더 공격적인 중국과 불안정한 북한,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포함한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한 시점에서,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우리의 파트너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종 협정에는 한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반영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유지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400%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함으로써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에는 한국계 미국인 공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날 외교위를 거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넘겨진 이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공식 인정됩니다. 앞서 상원에서는 이미 지난 1월 초 동일한 내용의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