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북 제재 1년 연장 결정
일본 정부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재 조치를 또다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답)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관계 부처 부대신 (차관)급 정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13일로 기한이 다가온 대북 제재 기간을 1년 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선 한때 제재 연장기간을 6개월로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종전처럼 1년 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다음 달 2일 내각회의를 거쳐 공표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6개월이 아니라 1년 간 제재 기간을 연장한 것은 북한이 2008년 8월 합의한 납치 문제 재조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핵 개발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복귀에도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 조치에 착수했고, 이후 4차례에 걸쳐서 6개월씩 연장한 뒤 5번째인 지난 해 4월에는 제재를 강화한다며 1년 간 연장했었습니다. 지난 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에는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답) 그렇습니다.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천명한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은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해서 미국 이외의 국가와도 무기 수출과 공동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각으로서는 무기 수출 3원칙을 확실하게 지킨다는 데 변함이 없으나 운용 면에서 재검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 각국이 전투기 등의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일본도 공동 개발의 참여 폭을 넓히는 쪽으로 무기 수출 3원칙의 운용을 완화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입니다. 답)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의 검정을 받은 초등학교 교과서는 2008년 학습지도 요령에 따라서 처음으로 전면 개정된 것인데요, 특히 5개 종류의 6학년 사회교과서에서 모두 일왕과 관련된 신화상의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 일부 교과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신화라는 주석을 붙이기도 했지만, 일부 교과서는 신화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신의 자손이 천황이 되어서 국가를 통일해 갔다'라고 기술했습니다.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이 '천황은 국민의 상징'이라는 노선을 따르면서 금기시해온 '신의 자손설(說)'을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의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정 의견도 내지 않았고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신화라고 쓰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출판사 관계자는 "출전(出典)을 명기했으니 어떻게 다룰지는 현장의 선생님에게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비는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는 2008년 학습지도 요령에 따라서 음악 교과서 5종 전체에 실렸는데요, 한 교과서에 가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새로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의 공격을 받은 오키나와 주민 일부가 집단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한 출판사의 교과서만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는 3개 교과서로 늘었습니다. 또 오키나와 주민들의 집단자살 사건에 일본 군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모든 교과서가 제외했습니다. 패전에 따른 일본 군의 자살, 이른바 '옥쇄' 종용 부분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2006년 고교 일본사 교과서를 검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발을 살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일본 군의 관여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한정된 학습시간에 설명하기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교과서는 도쿄 대공습이나 원자폭탄 투하 사실을 다루면서 '미군이'라는 주어를 새로 첨가했고, 1944년 8월 미군의 어뢰 공격으로 격침돼 아동 등 1천 여명이 희생됐다는 '쓰시마마루(大馬丸) 사건'을 새로 소개한 교과서도 있는 등 '미군의 가해'를 강조하는 교과서가 늘어났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