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남북한 진정한 관계 개선 위해 인권 문제 거론돼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남북한 간의 진정한 관계 개선과 화해를 위해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가 거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최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압박 보다는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협력과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협력, 그리고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교류와 협력 만으로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의 화해를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권력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 가족과 개인 숭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화해라는 말은 평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 등이 들어 있는 좋은 말이지만, 북한 정권과의 화해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보위부와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고모부와 이복형에 대한 처형 등으로 지탱되고 있는 무자비한 정권이라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인권 유린 혐의로 현재 미국의 인권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때 이 같은 인권 문제들을 제기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화해의 일부인 경제 개발이나 지원 문제를 거론할 때 부패와 정부 통제, 적법한 사법 절차의 부재 등에 기반을 둔 북한 경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 과정에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과 화해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논의가 과정 속에 포함된다면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화해 노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무시를 의미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