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부아프리카 당국자들 “북한 확산 금융 막기 위해 다각적 노력”
동남부 아프리카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을 위한 불법 금융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금 제약 등으로 북한의 확산 금융에 대응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검찰의 크리스 마카담 특수부장 대행은 13일, 북한이 개입된 대량살상무기(WMD)와 군수 물자 획득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카담 부장 대행은 이날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RUSI) 주최로 열린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비확산・수출입 통제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고, 불법 확산 사례 연구에만 전념하는 분석가들로 구성된 금융정보분석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카담 부장 대행은 이런 기구들이 남아공 내에서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불법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 기구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8개 국가가 속한 ‘동남부 아프리카 자금세탁 방지그룹(ESAAMLG)’의 물루큰 이르가 두발레 선임 법률고문은 회원국들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관련 제도를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금융제재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했는지도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후속 조치 과정에서 회원국이 주어진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촉구하는 ‘공개 성명 (public statement)’ 발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회원국들에게 관련 법 제정에 관한 기술적 지원과 교육을 제공한다고, 두발레 선임고문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확산 금융을 막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남아공 검찰의 마카담 부장 대행은 관련 법률이 제정돼 통과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확산 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된 국가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북한의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식별해, 위험 평가에 따라 확산 금융 대응 분야의 우선 순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북한의 확산 금융 활동 저지와 관련한 또다른 장애물로는 불법 활동에 가담하는 외교관들이 지적됐습니다. 합동군사연구소의 달야 돌지코바 연구원은 남아공에 주재하는 대사관이 해당국 뿐 아니라 이웃 국가까지 관할하면서 매우 활발하게 불법 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마카담 부장 대행은 모든 국가들이 외교관 인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공에 상주하는 외교관들이 관할하는 국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마카담 부장 대행은 특히 외교관들의 확산 활동 개입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로 유령회사 운영과 대사관의 은행 계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외교 행낭의 악용 등을 지목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