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 “코로나 대응 위해 대북제재 완화해야”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재로 인해 북한 내 의료 역량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제재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다양한 제재가 한 나라의 의료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하고, 북한 외에 이란과 쿠바, 베네수웰라, 짐바브웨 등을 제재 완화가 필요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보건체계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보건체계를 개선하는데는 인권 분야에서의 진전이 필수적이지만, 은행들의 과도한 제재 이행을 포함한 필수 의료장비 수입에 대한 걸림돌이 취약계층에게 오래 지속될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 나라 주민들은 제재가 겨냥하고 있는 자국 정책에 책임이 없다면서, 주민들은 이미 오랜 기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지금과 같이 중대한 시점에 전 세계 공공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고 이들 나라 주민 수 백만 명의 권리와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제재가 완화되거나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의료 역량을 저해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전염병 대유행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위험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인권을 진전시키는데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단합이 필수적이라며, “어떤 나라도 혼자서 이런 전염병을 퇴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또 제재 대상국들은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수용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요구 사항과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나라 단체와 국제 기구들의 인도적 지원이 방해 없이 온전히 진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2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재 대상국들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제사회가 재앙적 도전에 함께 직면해 있다면서, 지금은 결속을 해야 할 때이지 배제를 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대상국들이 식량과 필수 보건 물품,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의료 지원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