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 “대북 인권 제재 확대해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러 제재도 미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승인된 지 3주년을 기념하는 북한인권 토론회가 27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 AEI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북 인권 제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관련 제재로 북한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대북 인권 제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 킹 전 특사는 제재는 광범위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도 참여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간 무역 관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 기업들을 식별해 이들이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킹 특사는 특히 미국 정부가 그 같은 중국 기업들을 추적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킹 전 특사는 미국 정부 일각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앞으로도 대북 압박 도구로 인권이사회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COI 보고서가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을 위협하는 조치들과 핵 개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이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를 암살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라며, 이는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계속 해 오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핵과 인권 정책을 바꾸도록 설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10년 동안 대북교류 정책을 실시했고, 이 때 최대 100억 달러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지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겁니다. 이 대사는 지금은 북한인권 문제를 따로 떼어내서 다룰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북한인권 문제의 진전을 탄도미사일, 핵 위협의 진전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