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미국 대통령 (12) 미국 대통령제의 장점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제의 장점으로는 먼저 강력한 책임정치를 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선거인단이 뽑은 대통령 책임 아래 대부분의 정치가 실시되기 때문에 강력한 책임정치가 가능합니다. 의회 다수당이 정권을 잡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미국에서는 국정 수행에 대통령 책임이 더 큽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대통령이 행사하는 강력한 책임정치가 전쟁 같은 위기 상황 타개나 개혁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제의 장점으로는 또 정치의 안전성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년 임기의 대통령에 의해 정치가 진행되는 덕에 상대적으로 대통령 임기 동안 정치가 안정되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정파 간 이합집산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정국이 불안정한 경우가 흔한데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제는 대통령 임기가 고정된 다소 경직된 체제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나는 이런 불안정과 불확실성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제의 세 번째 장점으로는 행정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임기 4년 동안 행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안전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상대적으로 정치가 불안하고 행정의 추진력과 일관성이 부족한 데 비해, 미국 대통령제는 반대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또 의회의 졸속입법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의회 다수당이 졸속으로 법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제 하에서 미국 대통령은 여당과 대통령 교서, 행정명령, 지침 등을 통해 입법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