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코로나 방역’ 권력 강화에 악용…인권· 인도적 상황에 악영향”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됐다고 유럽연합이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을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를 권력 강화에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U는 20일 발표한 ‘2021 인권 민주주의 연례보고서’ 북한 부분에서,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국경 봉쇄 조치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경 봉쇄와 내부 이동 제한이 바이러스 확산을 어느 정도 제한했을 수는 있지만 북한 내 인권 상황과 인도적 상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아울러 국경 봉쇄가 정보에 대한 접근과 비공식적 활동 참여 능력을 더욱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스스로 식량난을 인정한 가운데 국경 폐쇄 조치를 계속 이어가며 국제기구 등 인도주의 단체의 북한으로의 접근을 막았고 인도 지원에 필요한 평가조차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외부 관측통들을 인용해 식량 수입 감소와 시장 거래의 장애, 국제기구들의 지원 사업 중단이 만성적인 북한 당국의 부실한 경제 관리와 자연재해 피해와 맞물려 식량 불안정을 가중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국제 백신 공급프로젝트 코백스가 제안한 신종 코로나 백신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확인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EU의 조치와 관련해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고위 관리 2명과 기관 1곳 등에 인권제재 연장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국제 직원들이 철수함에 따라 지난해 북한에 대한 EU의 인도적 지원 및 식량안보 사업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