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금지된 행동하거나 제재 회피하면 독자적 행동 불사”
미국 국무부는 법무부가 북한 관련 기업들의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해 독자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북한을 비핵화시킬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미국 법무부가 전날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들의 자금을 몰수해 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에게는 유류와 석탄 거래를 도우면서 북한 자금을 세탁했고, 북한이 미국의 금융체계에 접근하도록 도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연일 불만을 표출하는 데 대해,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한 미국의 깊은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과 관련한 미국 인권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최근 선전매체들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한 미국과 한국 정부를 향해 모든 것이 수포가 될 수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선, 북한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인권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 행정부는 인권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해왔고, 국무부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폭력을 집중 조명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에 인권 존중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을 언급했다면서,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극악한 행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