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치권 북한 대응 빨라져...대선 쟁점 부상
미국 정치권이 북한의 최근 도발에 이례적으로 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회 상원과 하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한 달 만에 각각 북한제재법을 의결해 발효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들도 대북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북한 만을 겨냥한 첫 제재 법안이 입법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은 같은 달 28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숨가쁘게 처리된 것입니다. 미 의회에 한 해 8천-1만 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이 중 겨우 300여 건이 평균 4-8개월의 심의기간을 거쳐 의회를 통과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입니다. 특히 상원은 지난 10일 표결에 앞서 장장 7시간에 걸쳐 26 명의 의원들이 북한을 규탄하고 제재를 지지하는 토론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대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데는 당적과 성향을 넘어 모든 의원들이 공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입니다. 카딘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과 상원이 힘을 합쳐 행동에 나설 것이고 행정부와도 협력할 것”이라며 “이후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 의회가 이란을 겨냥해 제재에 나섰던 것처럼 이제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 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많은 경우 이렇게 시작하며, 이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작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제재 대상을 고립시키는 데 각국이 동참하고 제재 대상이 협상장으로 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북한 지도부를 비난하던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대북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는 지난 10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법을 어기는 북한의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북한과의 불법 금융활동에 나선 중국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며, 미 해군을 증강하자는 겁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웹사이트에 공개한 대북정책 구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확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검색을 강화하고,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며,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억지하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의원인 크루즈 후보와 루비오 후보는 뉴햄프셔에서 선거 유세 중 상원의 대북 제재 법안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일부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상원의원인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는 법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성명을 통해 북한제재 강화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난 10일 미 `CBS’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을 빨리 사라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