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퀸타나 보고관] “국제사회, 북한 코로나 지원 요청 대비해야 …제한 없는 접근 필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국제 사회의 지원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기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걱정됩니다. 이것이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성명은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해 벌이는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 정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건설적인 성명입니다. 저는 바이러스 대응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퀸타나 보고관) 북한이 중국과 매우 넓은 범위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과 관련한 북한의 취약성과 위험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유엔 기구가 이 시점에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보건 ∙위생∙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북한 사람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퀸타나 보고관) 답변에 앞서 특별보고관으로서 먼저 확실히 밝히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초래된 위기를 정치화하거나 정치 문제로 만들 의도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성명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대응을 요청할 때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또 북한 정부는 자국에 상주하는 유엔과 국제 기구들의 국내 접근을 제한해 왔고, 북한에서 일하는 국제 기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걱정을 해 왔습니다. 북한 정부는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보건 전문가들과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북한은 유엔 기구들에게 영토의 전부가 아닌 일부 만을 공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퀸타나 보고관) 북한에서 일하는 유엔기구와 대북 인도적 지원 기관들이 정수필터∙위생키트 등 지원 물자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 받는 일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틀이 북한에 있는 일반 주민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발병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대북 제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북한 주민들은 더 취약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틀을 재평가하고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그 부분은 개념적 진술이었으며,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취해야 하는 자세한 대책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고립을 심화시키는 것은 해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북한 정부와 국제사회가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한 정부가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들의 출입을 막는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없이 혼자서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바이러스 위기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거나 국가의 발전을 추구하고 의료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선택해야 할 답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교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한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