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사이버 공격 제재 법안 동반 발의...북한 주요 위협으로 주목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북한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거론돼 주목됩니다.
지난 23일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S.3378)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법안은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억지,대응 체계를 마련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자를 식별해 ‘심각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한 뒤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수순입니다. 대통령은 미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또는 경제,금융 안정성에 상당한 위협을 일으키는 해외정부 지원 사이버 활동에 책임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기관을 ‘심각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안에 대해 "미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에 추가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앞서 하원에서 상정된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H.R.5576)에 대한 동반 법안으로, 두 법안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 법안은 지난 4월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최근 외교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표결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최근 의회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더불어 북한이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거듭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하원 법안은 특히 지난 2월 국가정보국장이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저비용의 사이버 작전을 통해 다음해 미국에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이 되는 국가"로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을 지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상원 세출위원회가 승인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