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빈 전 테러자금 차관대행 “북한 금융활동, 범죄 조직과 같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금융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금융제재를 담당했던 당국자들은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산하 국가안보.국제무역.금융 소위원회가 10일 효과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모색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기관에 대한 2차 제재’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는 애덤 주빈 전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 대행과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 문제가 미국이 직면한 주요 현안이며, 지금이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해야 할 때이고, 이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라테 전 부차관보는 지금이 2차 제재를 가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라테 전 부차관보는 “2차 제재를 실제 가하지 않더라도 그 권한을 언제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북한과의 거래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에도 미국이 판돈을 올린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며 “이런 신호는 상당히 강력해서 외교의 문을 열게 되고 민간 분야와도 대화가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더욱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빈 전 차관 대행은 2차 제재가 필요하다면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빈 전 차관 대행은 “2차 제재는 총체적인 전략과 연결돼야 하며, 선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재를 가할 경우 손실보다 이득이 더 많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판단하는 바로 그 때가 적당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차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미-중 고위급 외교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북한 붕괴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중국에 대북 제재 강화 이후 전개될 상황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주빈 전 차관 대행은 정상적인 국가와 같이 금융 활동을 하는 이란에 대해서는 2차 제재가 효과적이었지만,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닌 범죄조직과 같이 움직인다”며 해법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경우 돈이 드나드는 지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북한은 범죄 과학수사, 정보 수집 등을 통해 폐쇄해야 할 위장회사, 대리인을 파악해야 하며, 이 때 중국의 강조 높은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주빈 전 차관 대행은 또 2차 제재 전에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충실히 이행하면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