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미 차관보 "대북 제재 목적은 협상 재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할 때이며, 평화협정 논의는 한참 뒤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3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의 `중앙일보’가 워싱턴에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건 북한 지도부가 평화적인 협상 외에는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면서 “제재는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차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 위해 북한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미국이 열거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도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서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싶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며, 그 문제는 한참 뒤에 논의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상식적인 기준을 생각해보면 된다면서, 북한이 과거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들을 지키면 미국과의 협상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이룬 뒤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로 끝나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매우 강력하고, 국제사회의 이행도 유례없이 철저한 수준이라며, 어떤 나라도 북한을 봐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제재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중국 당국자들이 구두로 이행 의지를 밝히고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을 발표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2016년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제재를 계속 이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협상에 관심이 없고 핵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재를 계속 이행하면서 압박이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압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이라며, 미국은 잠정 동결부터 시작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비핵화 최종 목표가 아닌 상호 관심사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 “베이징에서 6자 수석대표 접촉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당장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 어려운 최종 목표 아니라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그럼 핵실험 중단 가능성이 있다 했으니, 미국이 바라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이라던가, slbm 상호 관심사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훈 전 한국 국정원 차장은 북한은 현재 나름대로 대화를 시도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훈 전 차장은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최근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과 핵실험 유예를 제안한 것에 주목한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변형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