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 CVID∙제재 유지 강조…북한 “단계적으로 풀어야”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을 주문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미 군축담당 대사는 19일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북한과의 대화에 근거해 희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할 수 있는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모든 나라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대표로 나선 로즈메리 맥카니 제네바 주재 대사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환영한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북한이 WMD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지 않는 등 아직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강력히 집행하고, 확산 네트워크에 대항함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안전한 비핵화된 한반도를 향한 신뢰할 만한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트비아의 안드레아 필데고비치 유엔주재 대사 역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체가 있고, 되돌릴 수 없는 진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라트비아는 현 제재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대표 역시 긍정적인 진전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추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다자간 방식과 관련 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IAEA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을 하고, 핵비보유국으로서 NPT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독일과 몰디브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페루와 이탈리아, 일본 등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인 CVID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와 파라과이 등은 북한의 핵 실험 중단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대화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이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소속 강명철 국제기구 군축 국장은 진정성 있는 조치를 주장하는 다른 나라들의 주장에 맞서 북한이 핵과 로켓 시험장을 폐기하고, 추가 시설에 대한 폐기까지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로켓 발사대를 유관국의 참관 하에 영구히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 실험 중단은 국제사회 군축 문제에 있어 중대한 조치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조치도 국제사회 비핵화 요구에 부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국장은 미국과 북한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이행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지름길은 단계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무엇이 실현가능한지를 확인해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