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중국 ‘타이완 침공 시’ 역내 미군 역할 불확실…주한미군 역할 재검토 필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 등 역내에 배치된 미국 지상군이 어떤 역할을 할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한 의회 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분석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30일 갱신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지상군’ 보고서에서 “역내 미 육군과 해병대의 주된 역할은 이 지역에서 교전이 시작될 경우 지상 전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전투 작전은 고강도 병력 투입 작전에서부터 반란 진압 작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육군과 해병대 병력이 이런 역할에 어떻게 투입될지는 기존의 전투 지휘 작전 계획과 국가사령부(NCA)의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과 달리 타이완에는 미국의 의미 있는 군사 주둔이나 상호 안보 협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타이완의 지리와 중국 본토와의 근접성, 그리고 애매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감안할 때 (타이완 관련) 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조사국은 “일각에서는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 지상군, 특히 육군이 불편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 충돌 시 미국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육군에 요청하게 될 역할은 미사일 발사나 타이완 군부대에 대한 조언 등 지금까지 제시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대신 육군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타이완을 방어하거나, 심지어 중국이 군사 충돌 초기 첨단기술 싸움에서 승리한 뒤 타이완 탈환을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미 육군은 대규모 상륙 작전 수행 등 타이완을 방어하거나 탈환하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 지상군의 역할에 관한 의회 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분석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미군의 지상 전투 병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지상군의 역할 확대에 관한 의회 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련 역내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과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과 도발을 감안할 때 의회는 이런 재검토 작업을 통해 미 지상군이 역내 전투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 내에선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은 최근 한 청문회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타이완 보호를 위해 병력을 한국에서 동원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