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전범 재판 위한 판사명단 발표 (영문첨부)
캄보디아 정부는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크메르루즈 정권의 생존 지도자들에 대한 전쟁 재판을 담당할 판사들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시하모니 국왕이 이끄는 캄보디아 최고 사법 기구인 최고법관회의는 국내 및 국제 판사들이 포함된 이들 판사 명단을 승인했습니다.
******** 캄보디아 관리들은 4일 전 크메르루즈 정권의 지도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특별 재판소 판사들 가운데는 국내 17명의 법률 전문가들과 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시아 지역 출신의 13명 판사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특별 재판소의 피터 포스터 대변인은 르완다나 보스니아와 같은 다른 전범 재판소들과는 달리, 크메르루즈 전범 재판소의 재판 절차는 캄보디아내 범행이 자행됐던 장소에서 국내 법에 따라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 법의 규정에 따르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질 것이라고 포스터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포스터 대변인은 국제 규정들에 부합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캄보디아인들은 재판 시작에서 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 국제 검찰관들과 국제 판사들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터 대변인은 이들 전범들에 대한 재판은 6월에 시작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법과 유사한 캄보디아의 법에 따라 검찰 측은 18개월 동안 조사를 계속하게 되며 그 뒤를 이어 내년 중에 재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최고 12명 정도의 고위 크메르르루즈 지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격 마오쩌둥 주의의 크메르 루즈는 1970년 후반 캄보디아를 4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캄보디아 인구의 근 5분의 1에 해당되는 170만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기아와 강제 노동, 고문, 사형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였던 폴 포트는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폴포트의 고위 부관 두 명은 여러 해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나 다른 지도자들은 캄보디아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분은 고령인데다 건강마저 악화된 상황이어서 재판이 열리기 앞서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캄보디아의 잔학 행위들에 관한 기록들을 수집해 온 ‘캄보디아 조사 기록 센터’의 책임자인 육창 씨는 공식 선임된 이들 전범 재판소 판사들을 환영하면서 특별 판사로 임명된 개개인을 모두 지지했습니다. 육창 씨는 판사로 지명된 인물들은 외국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서 정치적 성향이 덜하고 교육 수준도 높으며 국제법과 국내법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보인다고 말하고, 훌륭한 판사들이 선임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 재판 소집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 사이의 협상은 어려운 작업으로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캄보디아의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법 규정을 지키는 과정에 결국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들 전범에 대한 재판은 또한 자금 부족으로 시작이 지연됐지만 3년에 걸쳐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 재판에 소요될 경비 5천 6백만 달러도 조성됐습니다. 육 창씨는 크메르 루즈 정권 당시 살인자들과 고문자들, 증인들 그리고 생존 피해자들 가운데 다수가 이미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전범재판소의 재판은 캄보디아의 어린이들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육 창씨는 특별 재판은 캄보디아의 법치를 구축하기 위한 아주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며 생존자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 창씨는 또 오늘날 까지 수많은 캄보디아 인들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 충격과 같은 그 당시의 잔재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생존 전범들에 대한 특별재판은 생존자들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이 과거를 딛고 일어서도록 돕는데 필요한 또 다른 과정을 합법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