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수용소 철폐 결의안 발의…“잔혹한 인권 유린 대가 치러야”
미 상원에 북한 수용소의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의원들은 비핵화 논의에 나서는 시점에 북한의 형편없는 인권 유린 실태 또한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이 24일 대표 발의한 결의안(S.Res.481)은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수용소뿐 아니라 주민들을 상대로 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은 김정은에게 모든 수감자를 석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초 하원에서도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유사한 결의안(H.Res.763)이 상정됐었습니다. 해치 의원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북한 수용소 시스템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이런 끔찍한 행위들을 집단적으로 규탄하는 데 앞장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미국과 양심이 있는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모든 국가들)가 행동에 나서는 것은 전 세계가 이런 잔인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특히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논의에 나서는 시점에서 북한의 형편 없는 인권 유린 실태 또한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이 잔혹한 강제 노동 시스템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형편없는 인권 기록을 제쳐둬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발효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따라 김정은과 북한 고위 관료들은 인권 유린 남용자로 지정됐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결의안을 통해 미국은 김정은에 압박을 가하고 매번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에 만연한 고문과 인간의 삶에 대한 무시 행위를 규탄하고 주목시키는 데 단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 아래서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지속돼 왔다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며 북한 주민 수만 명에 대한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미국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