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폼페오, 영변 핵 폐기 상응 조치 논의할 것… ‘단계적 제재 완화’ 실용적”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핵심은 영변 핵 시설 폐기에 관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의 독자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실용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이번 미-북 협상의 의제는 양국 간 단계적 혹은 상호 조치에 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실질적 움직임을 보이면 미국은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확고한 미-한 군사훈련 유예 약속과 일부 제재 완화가 그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 최대 압박과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폼페오 장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조율안을 들고 방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해 북한의 동의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아직 미국이 요구해 온 ‘핵 신고서’를 제출할 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모든 핵 관련 시설과 역량을 드러내 보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영변 핵 시설 영구폐쇄를 제안하며 종전 선언 등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분석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영변 핵 시설 폐기만으로도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변이 북한의 유일한 핵 시설은 아니지만,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북한이 은밀하게 플루토늄을 제조할 수 없는 만큼, 큰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투명한 검증이 동반된 영변 시설의 영구 폐쇄는 종전 선언과 교환할 만한 적절한 단계적 조치라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요구가 종전 선언만은 아닐 것이라는 게 전직 관리들의 전망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입니다. 북한은 최근 종전 선언 보다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총회에서 제기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의지에 힘입어 북한의 요구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이 방북을 전후해 일본과 중국,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특히 중국에 대북 제재 동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한편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데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명한 검증이 동반된 조치와 단계적 제재 완화를 짝 짓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은 다수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고, 대부분이 법률로 규정돼 있어 대통령이 쉽게 무효화할 순 없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는 한 번에 타결할 수 없으며, 광범위한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 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이런 견해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계적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접근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과 ‘시간 게임’을 벌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괄타결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