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북핵 대응 새 작전계획 만들기로…전작권 평가 내년 시행
미-한 두 나라 국방 수장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새로 작전계획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내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 즉, FOC 평가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방한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부장관은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 SCM을 가졌습니다. 두 장관은 회의 직후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을 위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 SPG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서 장관과 북한에 대한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향후 동맹 노력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인 새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한 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은 ‘작계 5027’과 ‘작계 5015’입니다. 40여 년 전 만들어진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 시 반격 격퇴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계획이며, 최근에 수립된 작계 5015는 접적지역에서 국지전과 북한 우발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작성됐습니다.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양국 국방장관이 보완할 방향과 내용의 지침이 되는 SPG에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이후 양국은 SPG를 토대로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계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욱 장관입니다. [녹취: 서욱 장관] “한미는 2010년도 SPG가 그대로 유효화 돼 있던 상태인데요, 북한의 위협 변화 또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변화 또 이런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 등등을 담고 또 제반 전략적인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고요. ” 민간연구기관인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기존 작계는 북한이 핵 무기를 갖추기 이전의 재래식 전쟁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새 작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지난번 게 2010년이었거든요. 전통적 전쟁방식을 전제로 한 거에요. 이제 북한이 핵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의 전쟁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따라서 아마 SPG에서 그런 변화된 전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작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 오스틴 장관은 미-한 두 나라는 북한을 향한 외교적 접근법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북한에 대화를 계속 제의하고 있다면서도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계속 택하겠지만 이는 물론 강한 억제력과 강한 군사 준비태세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SCM 공동성명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이 복원됐습니다. 서 장관은 작계 최신화 조치가 문재인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에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작전계획을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CM 공동성명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한국에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현 문재인 정부 공약인 전작권 전환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타이완’이 명시된 점도 주목됩니다. 성명은 “두 장관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같은 문구라도 정상회담 성명과 달리 SCM 성명이 갖는 미-한 군사협력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이것은 군사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당연히 군사적인것들이 뒷받침되는 의미가 상당 부분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타이완 해협이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얘기하고 남중국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미간 동맹차원의 가장 상위의 군사문서에서 확인했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메시지를 중국에 줄 수 있다는 것이죠. ” 공동성명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중 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가들에게 향하는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위협에 대해서 이를 방어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용산기지 반환 문제와 맞물려 있는 미-한 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평택 이전을 내년까지 완료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