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 “북한, ICBM 완성…해상봉쇄로 수출과 기술지원 막아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기술을 이미 완성했으며, 여기에 소형화된 핵무기를 결합시킨다면 미국은 선제공격이라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 총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기자)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중국에 유인과 압박책을 동시에 구사해야 합니다. 결국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베이징을 통해 열릴 겁니다. 외교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선제공격까지 가지 않는 3가지 군사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 봉쇄입니다. 아마 유엔 안보리 결의와 최소 중국의 묵인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 옵션이죠. 두 번째는 사이버 기술들을 사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뒤로 돌리는 공격적 사이버보안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외교와 군사옵션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실패한다면 우리들을 지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기자) 북한의 위협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핵폭탄이 사용되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약 10%로 보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약 20% 정도이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북한 문제를 여전히 외교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70%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앞서 선제공격을 언급하셨는데 가능한 옵션이라고 보십니까?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 저는 (선제공격이) 효과적인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확대된다면 아마 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사망할 겁니다. 특정 지역을 겨냥하는 정밀타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옵션을 추구하는 건 불장난처럼 위험합니다. 우리는 외교와 제가 앞서 언급한 옵션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억제력을 갖춘 정권과 공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자) 해상 봉쇄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 해상 봉쇄 작전에는 약 20척의 군함이 필요할 겁니다. 양쪽 해안에 10척씩 말이죠. 또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최소 이들의 묵인이라도요. 또 이 작전을 관장할 지휘함이 필요합니다. 항공모함이나 큰 지휘함이 될 수 있겠죠. 이 작전은 미군 함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포함해 다른 해양 국가들과 함께 한다면 더욱 좋을 겁니다. 이 작전의 장점은 북한의 수출 능력을 제한하고 또 북한으로 들어가는 기술 지원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 기술들을 막는 거죠. 북한은 중국과 긴 육상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해상 봉쇄는 중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북한과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할 겁니다. 해상으로 (기술 등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상 국경을 통해 들어간 것이 될 테니까요. 기자) 미국이 선제나 예방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레드라인’을 어디에 그었을까요?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 지금 두 가지 줄기의 위협이 합쳐지고 있습니다. 한 줄기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데, 이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김정은은 현재 미국의 모든 도시에 도달할 ICBM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줄기는 강하고 소형화된 핵무기를 갖추는 겁니다. 북한이 이를 완성하면 두 가지 줄기가 연결됩니다. 핵무기를 발사해 미국 전역에 전자기파(EMP) 공격을 가하거나 미국의 핵심 도시를 공격할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이 역량만 갖춰도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 맞습니다. 아직은 그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12~18개월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북한의 다음 움직임은 바다 위 상공에서 수소폭탄을 폭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제사회가 다 같이 외교적 해결책을 가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