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북한 위협 감소 때까지 주한미군 규모 유지해야”
북한의 군사 위협이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가 북한의 재래식·비재래식 전력에 관한 기밀 보고서를 작성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특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23일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과 국방부 지출승인법안 (세출법안)에 관해 의회에 보내는 74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단체 21명의 연구원이 공동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주한미군 병력 규모 유지와, 미 정보기관의 북한 군사력에 관한 기밀 보고서 작성을 제안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재래식 군사적 위협이 입증 가능한 (demonstrable) 수준으로 감소”될 때까지, 현재의 2만 8천 500명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전력의 약화로 비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북한이 더 도발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대담성을 갖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는 중국의 바람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4일 VOA에,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무산 등 다양한 요인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미-북 간 협상이 재개돼 양측이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서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주한미군 감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과 해외주둔 미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 우려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미 의회가 국방정보국 (DIA)에 북한의 재래식·비재래식 전력에 관해 180일 이내에 기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비재래식 전력은 “미국 본토와 한반도,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들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년도 개발 경과와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권고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비해 재래식 무기에 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여전히 강력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