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마지막 날 100만 달러 대북지원…국무부 심의 중"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를 하루 남기고 북한에 1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는 이 지출에 대해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했다고 국무부의 한 관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관리는 25일 ‘VOA’에 지난해 9월 시작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유니세프에 기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현재 전임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 순간에 승인한 지출을 심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북한 수해에 대한 긴급 구호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다가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했다"면서 "아동 영양 분야의 지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미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1년 민간 구호단체 사마리탄스 퍼스를 통해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 수해 복구에 9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5년여 만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발생한 홍수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도 6만9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당시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해 지역 내 14만 명이 생존을 위한 즉각적 지원이 필요하고 60만 명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0월 31일 국제기구들이 대북 지원 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원할 경우 대북 수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민간단체들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재무부의 한 관리도 당시 ‘VOA’에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이 대북 제재에 의해 금지된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특정 문건(general License No. 5)은 가뭄과 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일부 비정부기구가 북한의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는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들은 북한의 가뭄과 수해 복구 노력이나 다른 인도주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단체에 현금을 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앞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9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수해 복구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요청을 받지 않을 경우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북한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나 안보 문제와는 별개라는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가 얼마나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 비교하며, 구호물자가 원래 의도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원 원칙을 제시해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