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한국 국방부 “북한 단거리 발사체, 미사일로 보기 어려워...도발 아닌 화력 타격 훈련”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도발 목적이 아닌 화력타격 훈련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긴강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미사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규백 의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200 km 언저리고 그래서 고도를 20에서 60km 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죠. ”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언 브리핑에서, 보통 단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 이내, 중거리는 3,000~5,000㎞, 장거리는 5,000㎞ 이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전략무기였다면 전략군사령관이 참석한 상태에서 발사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 포병국장이 대신 참석한 것을 보면, 전략무기가 아니라 전술무기를 시험하는 단계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예전에는 전략무기를 단종으로 시험발사했는데, 이번에는 방사포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발사하며 훈련한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 도발 의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녹취: 안규백 의원] “북한이 이번에 동해상에 발사체를 쏜 것은 도발 의도라기 보다는 화력타격 훈련이었다... ” 안 의원은 북한이 오전 9시에 개방된 장소에서 훈련한 사실을 지적하며, 만일 도발 의도였다면 예전처럼 새벽에 미상의 장소나 도로 위에서 발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내외적인 목적을 위해 이번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안규백 의원] “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함과 동시에 군부와 주민의 불만을 전환시키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편,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현수 대변인] “이번에 북한의 다수 발사체의 발사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최 대변인은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행위를 도발로 보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합의 위반은 아니라며, 군사합의에 명확히 금지조항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가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명확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과 미국 당국이 그렇게 하기로 공감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김준락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4일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240mm와 300mm 방사포 수 발을 오전 9시6분부터 10시55분까지 함경북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준락 공보실장]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분석 중에 있다" 김 실장은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 분석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6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아닌지 분석 중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에 미사일이 포함돼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선임분석관은 사거리가 짧거나 고도가 낮다고 탄도미사일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종우 선임분석관] “실제로 이스칸다르 같은 경우 고도가 50km 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사일이 맞고요... ” 신 선임분석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며, 다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그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 모호한 표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접근 보다는 위협은 위협이라는 문제 의식이 필요하고... ” 신 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도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한 다음 대화는 대화 대로 이어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