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핵·인권 동시 접근론', 긍정 평가 속 현실성 논란도
미국이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을 환영하는 긍정적 평가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이 공존합니다.
“인권과 국가안보 문제 사이에 절충(tradeoff)은 없고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미 국무부 고위 관리의 최근 발언은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정책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핵과 인권, 두 사안을 서로 연계하거나 교환하는 일 없이 둘 다 북한 문제의 핵심이자 공식 의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인권계의 오랜 주장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주목받는 대니얼 네이들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의 지난 12일 발언은 “두 사안을 동시에 다룸으로써 우리의 근본적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과 “두 사안을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역내 영구적 평화와 안정이 축소될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을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주장을 해 온 워싱턴의 인권 관계자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접근법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 관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인권특사 임명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이후에도 그런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고려할 때 네이들 국장도 미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과의 핵 협상을 할 때도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을 다룰 공간을 남겨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는 ‘북한 인권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 대신 비핵화 의제에 훨씬 큰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공존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국무부 관리의 발언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기 바란다”면서도 “나의 북한 관련 경험에 비춰볼 때 인권 기록에 대한 어떤 비판도 북한의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며 성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반발이 미국의 비핵화 노력을 가로막는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강력하고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인 만큼,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자유주간’ 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국가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적대국분석프로그램 국장은 “북한 인권 개선은 외부 압박이 아니라 오직 내부로부터 유기적으로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며 “북한 인권을 압박할 순 있겠지만, 결국 핵 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외교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원칙을 위해 인권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해야겠지만, 이를 막후에서 사적으로 전하는 대신 제재를 앞세워 북한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할 경우 다른 부문의 외교 노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경제 관계 등을 통해 북한과 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할 지렛대는 없다”며 “북한을 더욱 중국 쪽에 다가가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은 분명히 심각하고 잔인하다”면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우선적인 비핵화 노력과 직접 연계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를 성취한 뒤에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고 달성하기 위한 정당하고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 전직 인권 관리들은 북한 인권 상황은 다른 안보 문제와 별개로 다룰 수 없는 중대한 외교 현안이며, 미국 정부는 북 핵 문제가 부각되기 훨씬 이전부터 경쟁국과의 협상에서 두 사안을 동시에 다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다면적 관여를 해 왔고 인권을 외교 정책의 일부로 삼아왔다”며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을 포함한 다면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핵과 인권을 동시에 다룰 수 없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그 유효성에 대한 심각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특히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북한 보다 훨씬 핵 강국인 옛 소련과 협상할 때도 인권을 늘 의제로 올렸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와 인권 조항이 모두 포함된) 헬싱키협약이 체결됐고 소련 내 유대인 이주와 정치범 석방, 종교 박해 문제 등이 논의되고 관련 조치가 뒤따랐는데, 모두 핵 문제 협상과 동시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 외교적 해법을 택했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출범 이후 줄곧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VOA에 “북한 인권 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며 북한 내 주민 학대의 구체적인 사례를 증거로 남겨 향후 책임자 처벌에 나설 뜻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 정부는 군대, 그리고 유엔에 의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취약 계층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고 전용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해 왔다”며 북한 정권을 인권 유린의 가해자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