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에 이동식발사차량 판매 전력 중국기업 제재
미국 정부가 과거 북한에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중국 무기 업체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미 미 재무부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국무부 국제 안보 비확산국은 14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이란과 북한, 시리아 비확산 법’을 위반한 기업과 개인들의 명단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 6개와 러시아 기업과 기관이 3개, 터키와 이라크 기업 각각 1개씩 이름을 올렸고, 개인으로는 중국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 기관이 이들과 거래나 기술 교류 등을 하는 것을 금지했고, 개인에 대한 수출 허가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들 기업들이 어떤 혐의로 수출 규제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VOA 취재 결과, 일부는 이미 미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인 ‘우한 산지앙 무역회사 (Wuhan Sanjiang Import and Export)는 과거 북한에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을 넘긴 전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는 2017년 ‘우한 산지앙 무역회사’를 제재하면서, 이 기업이 2011년 6대의 비포장 도로용 벌목 운반 차량을 북한으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들 차량들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이동식발사차량(TEL)으로 개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이동식발사차량들이 상당부분 중국에서 수입된 벌목 운반 차량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해당 차량들을 벌목 운반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증명서를 작성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어기고 미사일 발사차량으로 개조했다고 전문가패널은 설명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겅솽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17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측에 엄중한 항의를 했다”며, 중국은 독자 제재와 미국의 국내 법에 근거한 ‘확대 관할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 비확산체제를 강화하고,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