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카타니 전 방위상] “북한, 경제 비상 걸려 대화…성실한 핵·미사일 신고가 우선”
북한과의 협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하며,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나카타니 겐 전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나카타니 의원) 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북한이 현재 경제적으로 비상이 생기고 또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추구하기 보다는 체제를 보수하고 경제 교류를 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군대를 우선으로 하는 ‘선군정치’에서 경제를 함께 하는 ‘병진노선’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현재 경제를 중심으로 삼고 국가를 만들어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런 결단을 내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카타니 의원) 북한이 지금처럼 발을 들여놓고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이는 북한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을 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북한이 변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카타니 의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몇 번이고 약속은 이뤄졌지만 시행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카타니 의원) 우선은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 부분을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 들어가서 검증을 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 부분에 있어 성실하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들이 현재 갖고 있는 핵과 미사일 상황을 국제기구에 보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신고가 이뤄져야 다음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