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대북 경제제재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활동 대응”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경제에 집중돼 있으며, 북한 지원은 인도주의 사안에 한정돼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
미 의회조사국은 9일 갱신한 ‘북한: 미국 경제 제재의 법적 근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는 경제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돈세탁, 화폐 위조와 대량 현금 밀수 등 국제 시장에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가 부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로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이 제한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미 재무부가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자체를 힘들게 해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제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 13810호는 특정 북한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이 이를 매년 연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지속되는 핵과 미사일 시험 등 불법 활동의 결과로 미-북 간 거래가 인도주의 지원으로 제한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2011년 북한 관련 행정명령의 추가 조치로 북한산 상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기술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의 수입이 금지됐다는 겁니다. 2016년부터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통해 미국산 제품과 기술의 대북 수출이 금지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다만, 식량과 약품 등 인도주의 물품의 대북 지원은 미국 정부의 별도 허가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7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대외원조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무기수출통제체제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과의 무기 거래가 금지된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지원은 북한 내부로의 방송, 민주주의 홍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그리고 북한으로의 긴급 식량 지원으로 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을 난민으로 수용하고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 의회에서 채택된 이후 2007년과2012년, 2018년에 세 차례 연장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7월 현행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