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 장관 "북한 평화협정 체결 주장, 국제공조 이완 의도"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이완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 중국 3자 협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회피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의 틈을 벌려 놓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21일 서울에서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윤병세 장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초점을 흐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완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할 것입니다. ” 북한은 지난 1일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과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미-한 정상회담 직후인 17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연이어 주장했습니다. 윤 장관은 다만 한국 정부는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9.19 공동성명 취지에 맞춰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9·19 공동성명엔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평화협정에 대한 이런 입장은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영변 핵 활동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등 비핵화 초기 조치들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도발을 억지하고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중국 사이의 3자 협의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반도 관련 공동성명에서도 중국 등 다른 북 핵 관련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윤병세 장관] “북한 도발 억지와 비핵화 목표를 위해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5자 공조를 통한 예방외교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한-중-일 등 기존 3자 협의에 덧붙여 한-미-중 3자 협의 채널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한 관계와 한-중 관계를 제로섬 즉, 대립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밝혔듯 얼마든지 양립 가능한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한-미, 한-중 관계를 모두 좋은 관계로 유지해 온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는 북 핵은 물론 한반도 미래에 관한 문제에서도 과거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화를 최고위급에서 나눌 만큼 발전했다며,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공간 확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