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ICBM 대응 유엔 결의 적극 협상 중”…40일째 논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 중인 미국이 현재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고 강화된 대북제재를 담으려는 협상이 한창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새 대북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 한 달 넘게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새 결의안 처리 상황을 알려 달라는 VOA의 요청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하게 될 결의안을 협상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월 25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열린 공개회의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고, 이후 미국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지난달 14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와 정제유 허용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손목시계와 관련 부품, 그리고 담배 등을 금수조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군수공업부 베트남 대리인인 김수일 등 북한 국적자 1명과 북한 사이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등 기관 3곳, 선박 5척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관련 제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초안을 마련해 중국과 합의를 이룬 뒤 이후 러시아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채택돼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새 결의안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270호는 논의에서 채택까지 57일이 걸렸으며, 같은 해 5차 핵실험 때는 결의 2321호 채택까지 82일이 소요됐습니다. 또 2017년 결의 2375호는 8일 만에 채택됐지만 같은 해 결의인 2371호와 2397호는 각각 32일과 23일이 걸리며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이번 새 결의안은 3일을 기준으로 40일째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