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의원들 “의회 승인 없는 대북 선제공격 안돼”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8명이 의회 승인 없는 대북 선제공격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의 조속한 임명도 촉구했습니다.
마틴 하인리히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의 승인 없는 예방공격과 선제공격은 헌법적 기반이나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들은 이날 보낸 서한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내정 철회에 관한 이유를 물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빅터 차 석좌의 내정 철회의 이유는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인) ‘코피 전략’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자신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나 오판, 그리고 (북한의) 보복 관련 위협을 깊이 우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제한적인 선제 타격이 김정은의 확장적 대응(escalatory response)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이나 동맹국들은 이런 행동을 가볍게 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한 모든 전문가 증인들이 ‘코피 전략’은 심각한 위험을 동반한다고 밝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동계 올림픽이 곧 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대응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하지만 모든 외교적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군사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주한 미국대사가 계속해 공석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빅터 차 석좌의 임명 철회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라 직면한 도전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외교적 도전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아직도 주한 대사 지명이 안된 점이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 미국대사로 근무할 고위 외교관을 조속히 자리에 앉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