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경협 불확실성 커져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내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 전반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강산 관광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 대북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 이후 15일 현재까지 개성공단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정치적인 면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고려되는 사안인 만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단기적으론 미미할 것이라는 게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관측입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높은 가동률을 보이며 정상 운행되고 있다"며 "총격 사건 이후에도 개성 방문 허가를 받는데나 경의선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의회의 이임동 부장은 "북 핵 실험 등 과거에 이보다 더 험악한 남북관계가 조성됐을 때도 개성공단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며 "관광객 피살 사건이 경협 악화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당국 간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접어들 경우 남북경협을 비롯한 대북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은 "아직까지 겉으로 나타난 영향은 없다"며 "다만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이임동 부장은 "정부 측에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3통 문제 가운데 수시로 방북 할 수 있도록 통행 문제만이라도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추진하려 했던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여부도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으면서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대로라면 개발지역 구역 확정이나 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어야 하지만 아직 남북 간 실무협의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의 경우 남북 당국 차원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큰 타격은 없겠지만 2단계 사업 여부는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단계 사업 이행은 결국 당국 간 대화 재개에 달려 있는 만큼 지금으로선 남북관계가 잘 풀리길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예정 기업의 한 관계자는 "남북 당국 간 진행되는 경협 사업은 사업 예측이 불가능하고 투자회수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 위험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 손익분기점을 감안해 대북 설비투자를 최소화할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