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 관계자 “쿼드 정상회의, 역내 해양감시망 강화 등 논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행사에 이어 24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견제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쿼드 정상들과 역내 ‘해양상황파악(MDA)’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아시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대면으로는 지난해 9월 워싱턴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쿼드 정상회의에서 4개국 정상은 자유와 법치, 주권, 영토 보전 원칙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쿼드의 핵심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대응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우주 분야 협력 등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언론브리핑에서 쿼드 정상들이 역내 ‘해양상황파악(MDA)’ 계획을 다룬다며, 이것이 ‘해양상황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으로 불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역내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조율과 정보 공유를 통해 비용 효율적인 해양상황인식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해양 정보를 모아 수상한 선박 탐지 등에 활용하는 해양상황인식은 한 국가의 안보와 안전, 경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영역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체계로 모든 해양 관련 활동, 인프라, 사람, 화물, 선박과 다른 운송 수단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파트너들이 첨단 자동식별시스템과 무선주파수 기술 등의 공유를 통해 역내 불법 활동들을 차단하고 조업 활동을 보호하며 인도주의에 기반한 활동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21세기 해양안보 개념이 보다 폭넓게 진화하면서 기존의 군사안보뿐 아니라 해상범죄와 기후변화, 재해재난 등 비전통적인 사안까지 포함한다며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강압적 위협 차단과 해양 질서 보호를 위해 개별 국가들의 해양상황인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해 왔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이런 요구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파트너 국가들의 해양상황인식 능력을 다각도로 돕고 국제 해양법을 강화해 규범에 기초한 안전한 해양 활동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정상들은 5세대 이동통신(5G) 부문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민관 대화 창설을 이번 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쿼드 정상들이 5세대와 6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기술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대화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 다양화, 상호 운용성 등을 꾀하면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같은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주요 목적 중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4개국 정상은 또 바이오 기술 강화를 위한 양자 기술 활용 협력 강화 방안, 인권과 개방에 기초한 공급망 원칙도 공동성명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또 쿼드는 사무국이나 본부가 아직 없다며 앞으로 자체 발전과 효율성 재고를 위해 “쿼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쿼드 국가 내 인재 양성과 교류 확대를 위한 ‘쿼드 펠로우십’을 만들어 4개국 100명의 학생이 해마다 미국의 대학원에서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분야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도 이날 정상회의 뒤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쿼드 정상회의가 끝나고 호주, 인도 정상과 각각 별도로 만나 정상회담을 한 뒤 이날 저녁 워싱턴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