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민간 통한 대북 지원 정책사업비 증액
한국 정부가 올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 정책사업에 지원할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지난 해보다 13% 늘려 잡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올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 정책사업에 남북협력 기금 43억여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북 지원 정책사업이란 규모와 파급효과가 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에 책정된 액수는 지난 해보다 13%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통일부 관계자입니다. "사전에 어느 사업이 정책적으로, 이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서 사전에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검토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추진단체도 대부분 대표성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전액기금 지원하는 등 차이가 크거든요." 지원 대상 사업과 금액은 결핵관리 사업에 10억원, 의료 인력 교육사업 10억8천5백만원, 제약공장 의약품 생산협력 사업 10억원, 산림녹화 시범사업 12억5천만원 등입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며 "북한의 대남 비난에 맞대응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이러한 제도적, 재정적 조치를 취한 것은 남북관계 발전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 착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등 최근의 북 핵 협상 진전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는 북 핵 문제 해결과 미-북 관계 개선을 환영하고 남북관계도 이에 발맞춰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또 이달 중 완공예정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 필요한 가구와 장비 등 비품구입과 운송,설치 등을 위한 부대경비로 모두 42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8일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 내 소방서 건립과 소방장비 구입에도 17억원지원키로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 방문과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를 개정해 수시 방문 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협력사업 승인처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한 총 2백96억원에 이르는 남북경제협력 사업 손실보조 약정체결 건도 승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 37개 민간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추진중인 대북지원 사업 40건에 1백20억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