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란식 북한 비핵화 선호"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이란식 제재를 선호하고 있다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6일 민간단체인 미 군축협회가 워싱턴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개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이란식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등 금융제재와 국제 공조를 촘촘하게 강화한) 이란식 제재가 효과적이란 게 입증된 것으로 믿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에도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기반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여러 나라들과 금융기관들이 미국과 공조해 이란에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이란과 거래하는 많은 제3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북한에 대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으로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하고 있고 6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두 나라 간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언제 돈세탁 등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의 금융기관들을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협력을 유지할 것이며 이 방식이 궁극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란 겁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중국의 제재 이행 강도 역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이날 중국이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런 중국과 국제 공조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체계 시험이 미국이 세계에서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확산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행태 때문에 유엔 안보리로부터 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 결의가 잘 이행된다면 상당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백악관은 믿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이어 북한의 확산망 차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며, 북한과 일부 군사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균열시키고 제재 대상 물품의 선적을 막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대북 압박과 북한의 확산 능력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노력에 대해서는 북한에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