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보호무역주의 정서 막으려면 중국은 시장 개방해야" - 미 상무장관 중국에 경고 (영문기사 첨부)
중국을 방문중인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에서 보호 무역주의 정서가 높아지고 있다고 중국에 경고했습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29일 중국 방문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미국에서의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촉구했습니다.
********* 미국의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29일 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미국 의회에 상정된, 중국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환율 보복 관세 부과 법안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을 말해주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강연뒤 기자들에게 보호무역주의는 미국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에도 많은면에서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을만큼 해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계출신인 구티에레즈 장관은 기업인의 최대관심은, 회사 판매실적에 타격을 주게 될 고객의 전략이나 정책의 변경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상품의 최대 소비국이자 고객은 곧 미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운이 거세지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 규모가 2천 20억 달라로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다음달 중순 미국을 방문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정상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과 제조업자, 업체 노조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불균형은 전반적으로 중국의 통화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며 중국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위완화가치의 저평가 유지를 위해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실용주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정책이 중국제품을 인위적으로 값싸게 만들고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감한 통화 개혁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중국의 위완화가치의 평가 절상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27. 5 퍼센트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당초 이번주에 표결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법안을 상정했던 상원의원들은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뒤 28일 국회 표결을 오는 9월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부시행정부가 통상적으로 대중국 제재 부과 법안에 는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다음달 미국 방문을 앞둔 앞으로 몇주간이 미중 양국의 무역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에레즈 상무 장관은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싸움에서 중국의 도움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에리즈 장관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싸우고 있는 중국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그러나 이 분야에서도 여전히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제품에 대한 중국내 불법 복제가 양국 무역 불균형의 또다른 주요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또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세계 무역 기구 WTO의 결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