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8개국, ICAO에 북한 미사일 문제 제기
미국, 한국, 영국 등 8개 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 북한 미사일 발사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이 북한의 잇따른 스커드 미사일 발사가 유엔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영국 등 8개 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공동서한을 보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사전통보 하지 않은 데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북한의 관련 의무를 거듭 상기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동서한 발송에는 영국 외에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참여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북한은 1977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했고, 지난 2013년 위성발사체를 발사할 당시에는 이 기구에 발사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9일과 13일 북한이 국제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선과 어선, 승객과 화물기 등에 명백히 사전통지 하지 않은 점을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VOA’에 영국 정부가 북한의 지난 달 29일 스커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어떠한 추가 도발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도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시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14일 ‘VOA’에 김정은 정권의 행동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이 국제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현지의 비참한 인권 상황과,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마저 없어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와 1874호, 1718호를 준수해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도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미사일 규탄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대응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핵과 안보 문제는 외교 절차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면서 협상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동유럽의 슬로바키아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 보리스 간델 대변인은 15일 ‘VOA’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쓸데없는 도발'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