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 인도주의 지원의 성과 여부 쟁점으로 부상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인권 난민 문제 국제회의에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성과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미약하지만 인도주의 지원은 분명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장기적 차원에서 봤을때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회의 소식부터 들어보죠. 9일 첫날에 여러 인권 관련 비정부 기구와 정부 관계자들이 열띤 논쟁을 펼쳤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이날 논쟁의 화두는 지난 10여년간 북한에 제공된 인도주의 지원의 성과 여부였습니다. 국제 비영리 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 프랑스 본부의 마린트 브리셔냑 국제담당 사무총장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수혜 대상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에서는 인도주의 지원이 취약 계층이 아닌 당 간부와 특권층등 정부 선호 계층에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리셔냑씨는 국경 없는 의사회는 회의 결과 북한내 활동이 긍정적 요소보다 오히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도와주고 인권개선에 해를 끼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북한에서 철수했다며 정부 선호 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진정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북한 인권 위원회의 잭 랜들러 의장은 중국을 지렛대로 이용해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북한에 국제협약을 지키라고 촉구해야 한다는 말들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허한 대안들라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보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랜들러 의장은 지난 수 년동안 많은 비정부 기구들이 회의를 통해 대안들을 내놓았지만 중국과 북한은 변화가 없었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이 북한 상위층들에게 먼저 돌아가는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도주의 지원의 투명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말이군요. 사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목소리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스웨덴의 폴 베이어 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사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단순히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에 분명 점진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4년간 외교 주재원으로 활동하고 작년에 스웨덴으로 돌아온 베이거 대사는 북한에 있는 동안 북한 대부분의 지역을 방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북한의 군대나 특권층이 인도주의 지원의 우선권을 갖는것이 아니라 국내 생산품에 대해 우선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어 대사는 북한에는 취약층의 범위가 매우 넓다며 인도주의 지원은 단지 식량뿐 아니라 보건,위생 의약품 제공도 포함되고 이런 물품의 지원은 투명성을 거의 확보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한 지난 10여년간의 인도주의 지원은 분명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어 대사는 또한 북한 관리들의 심각한 부정부패와 빈부 격차 현상은 오래동안 변화가 없었던 북한 사회 체제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일부 신호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르웨이 적십자사의 할보 포섬 라우리젠 국제 원조 담당 국장 역시 북한 주민의 3분의 1이 의약품 지원을 받았으며 북한 적십자사는 북한에서 어느정도 자율권을 보장 받는등 일부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적십자사는 북한 식량 위기가 국제사회에 처음 알려진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교부의 대량 지원을 받아 북한에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의료기기와 약품, 창고 건설에서부터 인력과 기술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우리젠 국장은 북한 적십자사가 일부 자율성을 보장 받는 배경에는 국제사회 적십자사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관계자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지속적 협력을 통해 북한 적십자사의 위상이 국내에서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세하나마 미치고 있는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라우리젠 국장은 그러나 북한내 정보 접근의 장애물은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보건 위생 상식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우리젠 국장은 평양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1주일 이전에 북한 당국에 통보를 해야만 원하는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다며 접근과 이동에 대한 통제때문에 실질적인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솔직히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우리젠 국장은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은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하자는 취지라며 북한 당국도 이러한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도주의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해법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일본 고베대학의 아키오 카와무라 교수는 이른바 권리 기반에 의한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단순한 원조 차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참여를 토대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카와무라 교수는 인도주의 지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수혜자들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키오 교수는 그 대안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즉 지방 정부의 부정부패가 심해 중앙정부가 위협받을 경우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의사 결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유도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북한 역시 인도주의 지원이 지방관리들에 의해 많이 유용되고 있는만큼 주민, 특히 수혜자의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배급제를 재개한 이유가운데 하나는 식량권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그 배경에는 지방 관리들의 심각한 부정부패에 대해 중앙정부가 우려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의 폴 베이어 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사는 오늘 진행된 ‘지역-국제적 전략과 정치적 전망’에 관한 토론회에서 능동과 수동에 대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CT 6: “ 즉 북한이 어떠한 조처를 취하기 이전에 국제사회의 정부기구와 비정부 기구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상황 변화에 얽매이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베이어 대사는 뒤에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조처를 내놓다러도 바로 반응하지 말고원칙을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세계 식량 계획과 인도주의 지원 중단 조치를 내렸지만 스웨덴은 규모를 줄였을뿐 현재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인사들은 북한 주민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국제사회가 제공해야 하며, 유학과 연구원 교환 프로그램등 인적 교류의 확대, 산업 공단 방문등 북한과 다양한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것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주의적 측면에 대해 토론 참가자들은 중국과 남한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식량 원조의 조건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대북한 원조 전에 수혜 대상을 명확히 조사하고 참여시킬 것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