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목적은 정권교체 아닌 비핵화...핵 보유국 주장은 마이너스 요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정권교체 달성이 아닌 비핵화가 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북측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평가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SAIS의 방문학자인 윌리엄 뉴컴 박사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의 목적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은 물론 북 핵 6자회담 재개,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의무사항을 다시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컴 박사는 15일 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제로 열린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해 대북제 재의 목적은 북한 정권의 붕괴가 아닌 비핵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뉴컴 박사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그 누구도 대북 제재를 통해 정권의 교체를 달성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컴 박사는 안보리 결의 2270 호에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희토류, 금과 같은 지하자원이 금수품으로 지정돼 수송과 수출 등이 금지된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핵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이 전례를 보고 따를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핵 확산 금지를 원한다면 북한에 대해 좀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컴 박사는 또 현 시점에서 신규 제재의 효과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각 국가가 제재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그리고 북한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이자 해양 분야 전문가로 회의에 참석한 닐 와츠 씨는 국제사회가 제재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선박과 외교관을 핵 확산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스커드 미사일을 선박에 싣고 예맨으로 수송한 일을 비롯해 인도에서 관련 물품을 싣고 리비아로 가려다 실패한 사건, 또 2013년에는 청천강 호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단속을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천강 호에는 1만t의 설탕 아래 금수품목이 숨겨져 있었다며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와츠 씨는 이어 북한의 원양해운관리기업들이 싱가포르와 브라질, 페루 등 해외 대사관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엔나협약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외교부 신범철 정책기획국장은 과거 김정일 정권은 핵 개발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모호성을 유지한 반면 현 김정은 정권은 대놓고 핵 보유국 지위를 천명하는 등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국장은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중국에게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주지 못하는 만큼 북한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기획정책국장/ 한국 외교부]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으로 인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5자 대 북한 구도, 한-미-일 대 중-러 정도 있을 순 있겠지만 북-중-러 구도는 안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 신 국장은 또 북한이 겉으로는 당당한 척 하지만 국제적 고립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로 북한 권력층이 담당하는 무역 관련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제재로 가장 피해를 입는 계층은 일반 주민이 아닌 북한 엘리트 권력층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탠포드대학 SK센터 이용석 연구원은 대북 제재의 여파로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 지방 간의 밤 시간대 밝기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미국 군사기상위성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대북 제재가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밤 시간대 광도 격차를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정치권력의 중심인 평양은 제재로부터 가장 잘 보호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아울러 제조업 중심지인 도시와 광업지대도 상대적으로 빛의 양이 많아졌다면서 이는 대북 제재에 따라 수입 대체품을 찾거나 자체 천연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