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계류 중인 한반도 법안·결의안 대부분 해 넘길 듯
미국 의회의 올해 의정 활동 공식 종료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거의 대부분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1건입니다. 이달 13일로 예정된 미 의회의 공식 입법 활동 종료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부분의 한반도 관련 안건은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회는 현재 연방정부 임시폐쇄(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각종 예산안과 국방수권법안은 물론 오는 15일까지 협상이 필요한 부채한도 설정 법안 등 연말 장기 휴회기를 앞두고 산적해 있는 주요 안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2일 “상원은 연말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연말을 앞두고 이 모든 것을 몇 주 내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급한 국내 주요 현안들이 의회의 우선순위에 놓이며 한반도 관련 안건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원의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웜비어 법안)은 연내 처리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상원이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의회가 매년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데다가 이 법안에 포함된 별도의 법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복잡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파적 이견이 없는 경우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 왔습니다. 오하이오 주의 공화당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웜비어 법안은 지난달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으로 제출돼 현재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법안은 2015년 말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지난 10월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 초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미 정부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평화 법안’은 지지 의원 수가 꾸준히 늘어 현재 32명이 됐지만, 발의 7개월째 첫 관문인 외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지지자는 애리조나 주의 공화당 앤디 빅스 하원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세력이 대부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미국인의 북한여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앞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상원 외교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큰 당파적 이견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의원들의 지역구 유권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연내 외교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현재 의회에는 상하원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개선 법안’과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하원의 결의안, 상하원의 미-한 동맹 결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이들 법안은 발의된 이후 처리에 진전이 전혀 없고 지지 의원 수도 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다음 해로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2일 현재까지 상원과 하원 소관 상임위의 심의 안건 목록에 포함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없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