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 정기 검토"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행동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가 2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인가? ”란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힐러리 배처 존슨 미 국무부 대테러국 부조정관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무부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부조정관은 테러지원국 지정과 해제 요건은 대외원조법과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에 명시돼 있다며 해당 국가가 지난 6개월 간 거듭 테러 지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부조정관은 이를 위해 모든 정보와 첩보를 검토하고 확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얻은 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다자와 양자 제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얻은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미 국무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 합의에 따라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고, 이후 7년째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행동은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드 포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정부는 북한이 테러지원 활동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은 테러지원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김 씨 정권은 테러 단체들에 무기와 지원을 제공했고 핵무기를 계속 제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행동은 더 대담하고 노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도 “북한이 이란과 핵 협력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셔면 의원은 또 북한이 일본인들을 납치해 붙잡고 있는 매 순간이 테러 활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윌리엄 키팅 의원은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을 지적하면서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밖에 북한이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2014년 미 연방 워싱턴 디씨 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으로 언급했습니다. 존슨 부조정관은 이런 활동이 북한을 재지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법령에 따라 모든 가용한 정보를 검토한 뒤 사실로 확증할 수 있으면 재지정 된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국무부가 관계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법률도 재개정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현재 미 하원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 (H.R.204)이 상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