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전기차 보조금 제외’ 관련 “한국 우려 이해…진지한 협의 준비”
미국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고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추가 협의를 예고했습니다. 역내 주요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가장 강력한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진지한 협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재고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걸음 물러서서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그것이 우리의 한국 동맹에 어떤 의미인지 맥락을 짚어보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법 제정 절차가 시작되면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기후변화와 공급망 복원, 경제 성장을 포함해 우리가 직면한 주요 도전을 해결하는 데 대한 한국의 긴밀한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북미 생산 차량과 생산업체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가 있는 미 에너지부 웹사이트를 참조하고, 무역 규정과 관련된 질문은 미 무역대표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초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감축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법이 한국산 전기차를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유를 들며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해 왔습니다. 특히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1일 열린 미한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미 NSC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이며, 역내 매우 긴밀한 경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헌신을 공유하고, 전기 자동차 제조와 사회기반시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과 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