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더장 중국 부총리, “북-중 협력관계 전면적 확대”
북한과 중국은 11일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양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중국 친선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한 장더장 부총리는 북한과의 전면적 협력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문) 먼저,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 50주년 기념행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답) 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해 우호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만났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과 북한의 선린 우호와 상호 이익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후 주석은 북한과 고위층 교류를 긴밀하게 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며 상호 이익 협력을 확대하고 당과 국가 경험 교류를 강화해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양형섭 부위원장은 북한은 중국과 함께 양국관계를 더 한층 공고하게 발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도 오늘 양형섭 부위원장 일행을 접견했습니다. 앞서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은 10일 밤 우호조약 50주년 기념 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연회에는 중국의 외교 분야 실무 사령탑인 다이빙궈 국무위원 등과, 양형섭 부위원장 등 이 참석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어제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에 기념 축전을 보냈습니다. 문) 평양에서도 조약 체결 기념행사가 열렸죠? 답) 네. 어제 평양에서는 류홍차이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마련한 연회가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쪽에서 최영림 내각 총리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 주 부총리, 김영일 당 국제부장, 박의춘 외무상 등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친선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 중인 장더장 부총리 외에 리청린 교통운수부장, 왕루린 지린성장, 천젠 상무부 부부장, 양옌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조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은 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해 장더장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10일부터 13일까지 북한에 보냈고 중국의 공산당과 국가지도자들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축전을 전했습니다. 문) 장더장 중국 부총리는 북-중 협력의 전면적인 확대를 강조했다면서요? 답) 네. 어제 오전 평양에 도착한 장더장 국무원 부총리는 양강도 국제호텔에서 최영림 북한 총리를 만나 북한과 전면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양자관계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장 부총리는 최근 수년 동안 양쪽 사이에 국제 현안과 지역 문제에서 긴밀한 협조가 이어졌다며 전통적 우의를 발전시키고 양쪽 지도부의 주요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장 부총리는 경제 발전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중국과 북한이 직면한 두 가지 공동과제라면서 중국은 북한과 함께 점진적인 무역 확대, 투자와 협력 촉진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이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조약에 있는 이른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변화 여부 때문인데요, 일부에서는 이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답)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사 자동개입 조항이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북한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호조약의 핵심인 제2조는 어느 한쪽이 한 국가나 여러 국가 연합군의 무력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전력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와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개입 조항은 지난 1992년 한국과 중국수교를 계기로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됐지만, 북-중 간 자동개입 조항에 대한 복원 또는 강화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자동개입 조항을 폐기할 계획도 없지만 그렇다고 수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중 우호조약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답) 네.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는데요, 피아오젠이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연구원은 북-중 우호조약을 폐기하게 되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미국과 한반도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북-중 우호조약을 폐기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이성 중국군사과학원 세계군사연구부 연구원은 북-중 우호조약은 한편으로 북한을 견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한국도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며 조약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셴둥 정법대 국제정치연구소 부소장은 북 핵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의 대북정책을 조정한다면 중국에 큰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며 북-중 우호조약은 중국에게 짐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반면, 북-중 동맹 체결론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는 전문가들도 있지요? 답) 네. 차오스궁 중국아태학회 한반도연구회 위원은 오늘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북-중 동맹 체결은 중국의 안보이익을 손상시킬뿐더러 한-미-일 3국간 군사동맹 형성을 가속화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대북 강경론자로 꼽히는 장롄구이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한반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 핵 문제이고 이는 북-중 관계의 핵심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