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교부 “북한의 행동 변화 유도 위해 대북제재 필요”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영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달성하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 정부의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최근 공개한 ‘2021년 제재 규정 연례 검토보고서’ 북한 부분에서 ‘2019년 북한 제재 규정’ 검토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고 무기와 대량살상물질을 다른 행위자들에게 확산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EU) 공식 탈퇴를 앞두고 2019년 3월 자체 대북 제재 관련 법령인 ‘북한 제재 규정 2019’을 제정했습니다. 2006년 채택된 1718호부터 2017년 12월 채택된 2397호까지 총 10건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영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에 발효됐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 제정된 ‘제재와 자금세탁 방지법’에 따라 제재 규정이 여전히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도록 돼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의 목적은 유엔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북한이 금지된 무기를 보유하고 개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등 금지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거나 국제사회와의 협상에 관여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9년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13번의 시험을 감행했고, 2020년에 4번, 또 2021년에도 비슷한 움직임을 이어갔다면서, 이 같은 시험은 정제유의 선박 간 불법 환적과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는 불법 석탄 판매로 얻는 수익에 의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범죄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면서 2019년과 2020년 11월 사이에 3억 1천 62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2021년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노동이 금지돼 있지만 여전히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서 IT와 건설, 전자, 농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면서 정권을 위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제재가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언급했습니다.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영국은 제재가 잠재적으로 의도치 않게 인도주의적 영향을 일으키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영국 정부가 확보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북한 경제 수치를 보면 북한 주민들이 이미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제재로 인해서 더 커졌다고 볼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맞지만 주민들의 수입에 손실은 없었으며, 평균 소비자 구매력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위기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영국이 북한 사회 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은 주로 유엔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자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로 북한의 국경이 봉쇄되면서 2020년 1월 이후 유엔의 지원 단체들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