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한 핵 선제 사용 법제화에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국무부 “한국 등 동맹과 협력”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선제 핵 사용 정책 법제화와 관련해 동맹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등 동맹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4일 “동맹의 군 태세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한국과의 양자 간 협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최근 핵 선제 공격 정책 법제화와 관련해 ‘미한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강조한 한국 국방부의 입장이 미국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와 부합하는지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향후 군사 자산 배치나 동맹인 한국과의 군사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야기된 위협에 대해 매우 명확히 해 왔으며,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의 방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 무력 법령을 북한이 채택한 데 대해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 한미 양국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측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고립을 초래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도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한 양국이 북한의 선제 핵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며 “북한이 과거부터 해온 것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러면서 “핵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검증된 정책과 절차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제 동맹들과의 매우 긴밀한 협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해 역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면밀히 감시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도 북한의 선제공격 가능 핵 무력 법령 채택과 관련해 한국 등 동맹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4일 북한이 최근 핵 정책 법제화 관련 성명에서 ‘선제 핵 사용’과 ‘사전 위임’을 강조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과 관여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