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26명 설문조사] "개성공단, 일방적 재개는 실수…수위 높은 비핵화 조치 시 고려할 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섣부른 재개는 부작용이 크고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면서도 높은 수위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가로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VOA가 미 전직 관리들을 포함한 2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명이 개성공단 재개가 긴장 완화나 비핵화 협상 촉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검증 가능한 핵 동결 등에 따른 상응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제안에는 14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하지만 비핵화와 연동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가 주목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2016년 2월 문을 닫았던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3년 반이 다 돼 가면서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를 신뢰구축의 방편으로 삼자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이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비핵화 유인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전직 관리를 포함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자는 논리에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VOA의 설문조사에 응한 26명의 전문가들 가운데 15명이 개성공단을 재개해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4명에 그쳐 대조를 이뤘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개성공단을 북한에 현금을 직접 쏟아 붇는 창구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거나 비핵화가 촉진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살림살이나 주민들의 삶에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한 채 김정은의 궁정 경제에 직접 자금을 조달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실패한 개성공단 경험은 북한 정권에 많은 자금을 제공했지만 원래 의도했던 경제적, 정치적 개혁을 이끌지 못했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축소시키지도 못한 만큼, 지금에 와서 갑자기 성공적인 비핵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개방에 시동을 걸 여러 개의 공단이 필요한지도 모른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국 분석 프로그램 국장은 개성공단 재개가 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 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밖에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남북 관계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고,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한반도 긴장완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개를 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결에 대한 대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11명,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이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북한의 동결에 대해 제재의 지렛대를 포기해선 안 되다면서도, 동결은 상황을 진행시키는 것이고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가 “무엇인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역시 북한이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개성공단 재개가 대가로 주어질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앞서 개성공단 재개가 긴장완화나 비핵화 대화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15명 중에서도 5명은 공단 재개를 동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점입니다. 개성공단 재개의 폐해를 주장하면서도 일부는 이를 비핵화 협상과 연동하는 데 거부감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이 효과적 촉매제가 되진 않겠지만 보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이라고 밝힌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역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런 문제들은 실무협상이 시작되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개성공단 재개를 핵 동결과 연결시키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전문가 14명 중 절반 이상인 8명이 동결의 수준과 범위에 달려있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는 그 자체로서 전제나 기폭제가 될 수는 없고 동결 혹은 비슷한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검증 가능한 동결이 돼야 하고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와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WSD-Handa 프로그램 석좌는 동결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동결을 의미한다면 개성공단 재개가 대가로 주어질 수 있지만 무기와 핵물질은 계속 만들면서 그저 실험을 동결하는 수준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와 동결을 절대 맞바꿀 수 없다고 밝힌 전문가들 중 일부는 동결의 비현실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걸림돌로 들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의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러야 할 “가격”을 고민하기 전에 미국이 과연 동결 이행을 감시할 역량을 갖췄는지 여부를 질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극도로 비밀스러운 북한 정권의 속성상 핵 프로그램 동결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입니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동결은 전면적 공개와 검증이 따르지 않는 한 위험으로 가득 찬 행로라며, 제네바합의 이후 목격했듯이 동결할 수 있는 것은 해동 또한 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불완전한 동결을 뛰어넘는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은 돼야 개성공단 재개와 맞바꿀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대가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고 완전한 조사를 허용하며 해당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합의하는 것을 한 예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에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면서도 공단 재개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선 “위반이 맞다”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제재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 14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노골적인 위반” “제재 정신에 위반” “최대 압박 정책에 위배”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 적용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에 분명히 위배되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을 맡았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개성공단을 “한국의 악덕업자들이 운영하는 21세기판 대농장”으로 표현하면서 대북 제재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단정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동결에 대해 제재의 지렛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동결은 상황을 진행시키는 것이고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무언가를 줄 수는 있다. 내 생각에는 개성공단 재개가 바로 무언가를 주는 것에 해당된다. 미국은 또한 일부 정치적, 안보적 조치도 제공할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가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 모두 북한의 현금 수입원이다. 북한에 현금을 직접 쏟아붇게 되면 북한 정권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이 돈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북한에 현금을 제공하는 어떤 사업도 재개해선 안된다. 이는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고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할 것도 분명하다. 오히려 이는 북한에 추가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다른 우선 순위에 사용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는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다. 모든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북한의 최근 주장을 볼 때, 나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과정을 잘게 쪼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는 북한이 선의를 갖고 미국의 실무협상팀과 만날 때까지 어떤 양보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은 실무협상이 시작되면 논의될 수 있지만, 우선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나는 북한이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기로 합의하면 개성공단 재개가 대가로 주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북한이 동결 합의를 위반할 경우 개성공단은 다시 폐쇄될 것이라는 조건이 달려야 한다. 나는 개성공단을 좋게 여긴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를 촉진하거나 북한의 행동을 완화시켰다는 증거가 없다. 개성공단은 북한 정권의 현금 수입원이자 인질일 뿐이고, 가동이 재개된다면 또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 현행 합의에 따르면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에 분명히 위배되며, 1718 위원회(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 이를 수정하려면 유엔 안보리가 직접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내 판단이다. (북한에) 달러 지급을 못하게 하고 개성공단 참여 기업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제재 준수 방식으로 (유엔 결의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럴 경우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북한이 한국 원화로 거래를 하고자 할 것인가? (동결의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 카드를 활용하자는) 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대행의 견해를 깊이 존중하지만, 나는 이미 금지된 행위를 동결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개성공단과 남북 합작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교 협상은 지지하지만 동결이라는 것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뒤로 돌리는 것을 지연시키는 전술의 또다른 이름이 아닐까 염려된다. 나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상응한 완화를 제공하는 보다 주도적인 합의를 선호한다.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촉진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공단 재개로 미-북 간 비핵화 회담이 탄력을 받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은 개성공단을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오랫동안 의심해왔다. 개성공단 재개가 제재 위반이라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공단 내에서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 어떤 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북한 정부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은 맞다. 하지만 북한이 적법한 생산을 통해 외화를 버는 것이 암시장을 통하는 것보다 낫다. 핵 동결과 개성공단 재개를 맞바꾸는 합의를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좋은 거래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개성공단의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 공단 재개와 남북한 간 외교관계 사이에는 아무 연관성도 없다. 이것이 비핵화 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설령 개성공단 재개가 제재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의 정신에 분명히 위배된다. 북한의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러야 할 “가격”을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북한의 동결 이행을 감시할 역량을 갖췄는지 여부를 질문해야 한다. 동결이 북한의 모든 연구과 개발, 군사 기지에 적용되는가? 이들 시설에 누가 어떤 조건 아래 얼마나 자주 접근할 것인가? 사전 예고 없이 조사가 가능한가? 극도로 비밀스러운 북한 정권의 속성을 고려할 때 핵 프로그램 동결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고려할 때 동결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개성공단은 효과적인 촉매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보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2016 이래 채택돼 온 유엔 안보리 결의는 개성공단 재개에 지장을 줄 것이다. 공단 재개가 좋은 거래가 될지 여부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내놓을 것의 범위와 내용에 달려있다. 북한이 아직 논의도 하지 않고 있는 행동을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 공공연히 논의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 북한이 단지 영변 핵시설 뿐 아니라 핵물질 생산에 대한 완전한 동결을 논의하기 원한다면,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은 다양한 단계의 이행 국면 때마다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조치들을 고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영변 핵시설(폐기)이 그런 단계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지대추구(rent-seeking)’ 사업의 재가동이 북한에 대한 유인책으로 최선이 아니라고 여길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는 거의 분명히 현행 제재에 대한 위반이 맞다. 개성공단 재개는 바람직한 생각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아마도 북한의 개방에 시동을 걸 여러 개의 공단들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에 개성공단 재개가 제재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대행의 제안은 정확히 옳다. 동결에 대해 경제적 개방을 대가로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에 대한 위반이며, 제재 면제를 따로 요청해야 하는 사안이다. 실패한 개성공단 경험은 북한 정권에 많은 자금을 제공했지만 원래 의도했던 경제적, 정치적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화시키지도 못했다. 개성공단 재개가 지금에 와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촉매제로서 조금이라도 더 성공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아무 근거도 없다. 북한 관리들은 어떤 경제적 혜택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북한의 안보 우려를 줄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혜택의 기간과 수위가 한정된 제재 예외를 승인하는 식의 합의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예를 들어 북한이 최대 얼마만큼의 자원을 6개월 동안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북한의 행동에 따라 이 같은 예외를 연장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일단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면,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시 문을 닫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한국의 문재인 행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긴장완화 노력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경우 여기에 저항할 것이다.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가 없는 한 개성공단은 절대 열수도 없고 열어서도 안 된다. 나는 개인적인 긴장완화는 훈훈하게 받아들이되 제재에 대해선 단호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우리에게 겁을 줌으로써 자신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는 다소 못 미치는 타협안을 모색하고 개성공단 재개 등을 그 대가로 허용하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접근법이 나약함과 자포자기, 유화책 처럼 보이게 될 까봐 두렵다. 개성공단 재개는 그 자체로서 전제나 기폭제가 될 수는 없고, 동결 혹은 비슷한 협상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북 제재는 북한에 대한 외부의 어떤 종류의 상업적 투자도 금지한다. 이 같은 제한은 비교적 쉽게 예외를 승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사업가라면 이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북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을 이행하는 대가로 개성공단 가동 혹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제재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검증 가능한 동결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와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이를 커다란 양보로 여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선 섬유 수출 허용 등과 같은 추가적 제재 예외가 필요할 수 있다. 제재 예외 승인은 되돌릴 수 있는 조치이지만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실제로 검증 가능하게 동결시키기 위해 치를 가치가 있는 비용이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확보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 비핵화의 촉진제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북한에 새로운 현금 확보 수단을 제공하게 되고 비핵화 가능성은 낮추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 제재 위반이다. ‘동결’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동결을 의미한다면, 개성공단 재개가 대가로 주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무기와 핵물질은 계속 만들면서 그저 실험을 동결하는 수준이라면 그런 대가를 줄 수는 없다.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 관계와 전반적인 평화 프로세스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재를 어느정도 완화하는 선까지는 양측의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는 맥락으로 봐야한다.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닌 상호 교류와 신뢰 구축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 엘리트 계층에 제재 완화가 이뤄지는 듯한 모습을 간절히 보여주고 싶어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김정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한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와 같은 제재 완화를 받아낼 것을 북한의 고위급 엘리트 계층에 약속했고, 이들 중에는 제재로 인해 타격을 받는 북한인 사업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김정은은 10번 넘게 정상회담을 하고도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북한인들에게는) 실패로 비쳐지고 김정은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분명히 제재 완화의 증거로 비쳐질 것이고, 이는 김정은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조치”의 정신에 따라 이 같은 조치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뭔가 커다란 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이 노동당을 통해 북한 엘리트들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제안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우선 핵무기 1개를 포기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의 진정성을 시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핵무기는 분해돼 핵물질을 제거한 뒤 파괴되는 수순을 거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이 재개될 때 한국의 사업가들에게 북한 정부와 직접 거래하며 임금을 전달하는 대신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할 북한의 사업가들과 일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북한 정부에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김정은이 단 1개의 핵무기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대규모 정보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북한인들과 소통하며 미국이 제재 완화를 제안했으나 김정은이 거부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인데, 이를 통해 제재의 어려움을 김정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이 현재 단1개의 핵무기도 포기할 의사가 없다면 미래 어느 시점에 더 많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서 이런 시험은 미국이 향후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김정은이 약속한 대로 점진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최대 압박 캠페인을 강화해 김정은이 첫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 제재에 대한 위반이다. 또한 공단 재개를 위해선 유엔 안보리의 승인 투표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핵무기 1개 포기와 같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위할 경우 안보리로부터 그런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외에 핵무기 생산을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무기 생산 역량의 4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김정은으로서는 그리 커다란 제안이 아니다. 김정은이 단계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가 조만간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동결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그보다 작은 조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재개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거나 비핵화가 촉진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는 이유는 김정은의 궁정 경제에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국가 경제나 북한 주민들의 삶에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다. 여기에는 어떤 경제 협력 사업도 없다. 그저 강제와 갈취에 기반을 둔 북한 정권의 협박 외교를 뒷받침할 뿐이고, 공짜로 무엇인가 얻으려는 김정은의 오랜 사기 행위를 옹호할 뿐이다. 개성공단 수익은 북한 정권에 직접 유입되고 정권은 이 자금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엘리트들을 위한 사치품 조달에 사용할 것이므로 개성공단 재개는 제재에 대한 위반이 될 것이다. 한국이 “동결”에 대한 대가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도록 놔둔다면 김정은은 그야말로 공짜로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이다. 2017 이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를 제외하고), 북한이 지난해 최대 10개의 핵무기를 생산했다는 게 정보 기관의 평가이다. 이것이 김씨 정권을 직접 지원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종류의 동결인가? 우리는 정확히 김정은의 “오랜 사기 행위”에 놀아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이끌어내고 비핵화 대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가 단계적이고 비핵화의 진전과 연동돼 이뤄질 경우 대답은 ‘예스’이다. 반면 공단이 즉각 재개되고 비핵화에 연동되지 않는다면 대답은 ‘노’이다. 북한은 이미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핵과 미사일 발사 동결에 대한 대가로 요구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같은 행동에 대해 비용을 2번 치뤄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북한과의 첫 번째 합의에 도달했을 때 개성공단 재개가 다른 제재 유예와 더불어 패키지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지난 4월 포린폴리시 기고문을 보면, 그는 김정은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실무협상이 열린다면 논의하게 될 시작점으로 여기는 것 같다. 최선의 방법은 비핵화 진전의 따른 특정 제재의 중단을 허용하는 또다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되 북한이 합의를 어길 경우 제재가 살아나는 스냅백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동결은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동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신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완전한 동결 여부를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둘째, 동결을 검증하고 감시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완전한 조사를 북한이 허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친구 김정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점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동결을 비핵화의 다음 단계와 연결시켜 동결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 채, 성취 가능한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 동결의 위험성은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서 정당성을 얻으려는 북한의 장기적 목표에 놀아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재가 사라지면 중국과 러시아 등이 북한과 거래할 수 있게 되고 비핵화 압박을 지속하려는 미국의 지렛대도 증발하게 된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 모색하겠다고 밝힌 “새로운 길”은 바로 이것을 뜻한다.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방향을 중국식 경제 개방과 이에 따르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선호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 비핵화의 촉진제가 될 수 없다. 개성공단 재개는 절대적으로 대북 제재 위반이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대행의 제안은 잘못됐다. 압박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화도 없었을 것이다. 8년 동안 약한 제재를 통해 2.29합의와 같은 터무니없는 외교 결과를 얻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증명했다.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대화를 기대한다면, 지금은 압박을 늦출 때가 아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얻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악덕업자들이 운영하는 21세기판 대농장에서 노예가 될 만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다. 반면 김정은은 전속력으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논의도 시기상조이다. 개성공단 재개가 절대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개성공단 문을 열기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이 완전히 관여하게 만드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한을 관여시키려면 엘리트들 주머니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는게 핵심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일부를 폐기로 이끌 협상에서 지렛대를 마련하기 시작할 것이다. 검증하는 것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는 한국의 제재에 위배되겠지만 유엔 제재 위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성공단 재개를 동결의 대가로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이 모색하는 제재 완화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고 시작점이다. 아마도 이 제안은 북한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다. 유엔 제재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예외로 만들기 위해선 모든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폐기할 것이라는 북한의 의지가 조건이 돼야 한다. 나는 개성공단 재개가 대북 제재에 일부 위배된다고 보지만 동결에 대한 대가로 제안하기에 타당한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북한이 동결에 대해 개성공단 재개를 보상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 꺼려진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않고 있어 더욱 그렇다. 한국 정부가 대화를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하기 전에 그들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말라는 북한의 요구에도 굴복해야 하는가? 개성공단이 재개되려면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숙고해야 한다. 각국은 이것이 적절한 방법이라는데 동의할 지도 모르지만 제재 결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문제이다.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 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개성공단 재개가 대북 제재 위반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설령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 해도 그게 가동을 재개할 본질적인 이유는 되지 않는다. (동결의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 카드를 활용하자는) 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대행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결이라는 것은 전면적인 공개와 검증이 따르지 않는 한 커다란 위험으로 가득 찬 행로이다. 제네바합의를 통해 잘 알게 됐듯이 동결할 수 있는 것은 해동도 가능하고 그럴 경우 우리는 또다시 매우 문제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 대화를 촉진할 것인지 묻는다면 나의 대답의 ‘노’이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양보를 할 경우에만 트럼프 행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제안해야 한다.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고 완전한 조사를 허용하며 해당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합의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이 돼야 하고 동결은 충분하지 않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핵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제안했다. 북한은 또한 미국 검증팀이 영변에 들어와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할 것을 허용하겠다고 거듭 제안했다. 북한이 영변과 관련해 2가지 새로운 요소를 제안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게 당시 내 생각이었다. 나는 이에 대한 대가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남북철도 협력 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막아온 제재를 중단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어야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는 안된다. 개성공단 재개는 영변을 넘어 두번째 단계의 합의가 이뤄질 때 제안할 수 있다. 영변 바깥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고 폐기하는 것이 그런 단계가 될 것이다. 나는 미국인들이 영변 관련 합의에 대해 갖고 있는 회의감을 이해한다. 이미 그런 협상을 해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거듭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두 요소는 북한의 영변 외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큰 잠재적 입구를 미국에 제공한다. 개성공단 재개는 김 씨 정권의 수중에 돈을 퍼주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긴장완화나 관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는 거의 분명히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위반이다. 따라서 이를 실행에 옮기면 안 된다. 동결은 매우 나쁜 생각이다. 김 씨 일가가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그들에게 보상해선 안 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에도 개성공단 재개를 대가로 줘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