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웨이 방한-카터 방북 한반도 정세 돌파구 열까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의 서울 방문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내일 (26일) 동시에 이뤄지면서 꽉 막힌 한반도 정세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와 이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반응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6일 같은 날에 각각 한국과 북한을 방문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과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6자회담 재개를 놓고 가장 큰 갈등의 당사자가 된 남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는 중요한 외교적 움직임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9일까지로 예정된 우다웨이의 이번 방한이 얼마 전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의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북-중간 협의의 사후 설명은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우다웨이의 방문은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북한으로선 남북 비핵화 회담을 시작으로 한 6자회담 재개 3단계 방안에 대한 자기들의 정확한 입장을 우다웨이 특별대표를 통해 전달하고, 중국도 이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면서 남북회담에 응할 것을 한국 측에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북한 사이에 6자회담 재개에 걸림돌인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 문제를 6자회담 재개 문제로 덮어버리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중국의 우다웨이를 통해서 한국 정부를 설득하고 핵 문제로 가자, 어차피 천안함 문제에 국내정치적인 강경함이 있기 때문에 천안함 문제를 갖고 북한 문제를 못 풀지 않느냐, 그러니까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자, 그런 식의 논의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인 최진욱 박사는 우다웨이의 방한 때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입장이 함께 전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천안함 연평도 사과 문제가 남북 비핵화 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면서도 비핵화 회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라고 밝혀왔습니다. 최 박사는 이는 사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6자회담이 열려도 소용없다는, 사실상 전제조건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이번 방한에서 이 문제도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이 어찌 보면 키를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자회담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이 할 의도로 보이고 사과 문제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답과 중국의 답을 가져 올 것으로 봅니다. ”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한이 남북간 대화 방안 마련에 집중한 것이라면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순수한 민간 차원의 일로 선을 긋고 있지만 핵 문제와 대북 식량 지원 등에 대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숩니다. “미국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이 미수교 국가를 방문할 땐 현직 대통령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마의 뜻이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북한 최고위층에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1994년 방북 당시 고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을 통해 갈등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바꿔 놓았듯이 이번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카터 전 대통령이 전하는 메시지에 남북한 당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