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 하원 본회의 압도적 통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미 하원은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 (H.R.479)을 찬성 394대 반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은 북한이 지난 2008년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북한은 오히려 미 본토에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 의원은 “북한의 꼬마 김 씨를 동아시아의 요주의 인물이자 테러분자라고 부르고,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 년 간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발의해 온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을 지정 해제한 것은 매우 심각하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이 잘못을 시정하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여부를 솔직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할 때가 훨씬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새로운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신속하게 재지정하고,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원에도 같은 내용의 ‘동반법안’(S.672)이 발의돼 있으며, 앞으로 상원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법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 (H.Res.92)도 찬성 397대 반대 4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하원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하원 전체의 기류를 나타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조속히 배치할 것과,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국에 외교적, 경제적 강압을 중단하라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결의안 표결에 앞서 의원들은 특히 오는 6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억제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미미 월터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과 동맹을 절대 위협할 수 없도록 미국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다가올 중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심각한 위협을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돕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며, 정상회담에서는 이런말 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셔먼 의원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며 “중국 기업들이 항상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