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웜비어 부모에 '뉴욕주 북한 관련 자산' 정보 공개 허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최근 북한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미국 뉴욕주에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뉴욕 주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를 허가했는데, 실제 북한 관련 자산이 얼마나 될지, 회수는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25일 뉴욕주가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의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이날 발표한 ‘보호 명령’ 허가서에서 ‘뉴욕주 감사원(New York State Comptroller)’이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같은 날 뉴욕주 감사원이 ‘특정 정보’를 자신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 감사원은 웜비어 씨 측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지만, 일부 정보가 기밀 사안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웜비어 씨 측은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파악했으며, 이후 뉴욕주 감사원이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해 최종 허가를 받은 겁니다. 하월 판사는 이번 ‘보호 명령’ 허가서에서 정보 공개 대상을 웜비어 씨 부부와 변호인, 그리고 관련 내용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해당 정보는 웜비어 씨 측이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 회수 목적에 부합할 때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은 뉴욕주의 재정을 관리하고, 뉴욕시를 포함한 주 내 지방정부들의 세금 수입과 예산 등을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뉴욕주는 북한의 유일한 미국 내 외교공관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위치해, 현재 10여 명의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웜비어 씨 측이 구체적으로 뉴욕주 감사원으로부터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감사원 업무의 특성상 뉴욕주 내에서 이뤄진 북한 관련 거래나 자금 예치 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뉴욕주 감사원은 주정부 재정 문제와 별도로 뉴욕 주민들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자산 약 165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웜비어 씨 측의 법적 조치가 미청구자산과 관련된 움직임인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VOA 취재 결과 뉴욕주 미청구자산에는 소액이긴 하지만 북한의 미청구 자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북한대표부가 미국 ‘델’사의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환불액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식의 미청구자산이 더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웜비어 씨 부모는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곳곳에 흩어진 북한의 자산을 회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월에는 북한 자금 약 2천379만 달러가 분산 예치된 미국의 4개 은행을 상대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고, 지난해에는 유엔 제재 위반으로 억류돼 미국 정부가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신디 웜비어 씨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을 의결할 당시 기자회견에서, 북한 자산 압류와 의회 로비 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늘 그랬듯 사람, 특히 오토 웜비어가 소중하다는 것이며, 절대로 북한이 아들을 잊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웜비어는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