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제재 강화키로…“북한, 비핵화 대화 나서길”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반영해 대북 제재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제한 조치 등이 추가됐습니다.
유럽연합(EU)은 26일 유엔 안보리가 최근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모든 정유 제품 수출 상한선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생산된 식품과 농산품, 기계, 전기 기기, 광물(earth and stone), 목재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산업 장비와 수송용 차량의 수출 금지에 철과 강철을 포함한 다른 금속 품목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해 추가적 해상 제한 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4개월 안에 자국법과 국제법에 의거해 모든 북한인 노동자를 송환시키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활동과 연관된 북한 국적자 79명과 단체 54곳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제재에 따라 개인 55명과 단체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결의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독자 제재 조치도 가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에서 북한의 핵 확산과, 생화학 무기, 무기 운반 체계들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관여에 북한이 참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거듭 밝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도 외교적 접근 역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항상 내비쳐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림픽을 통해 분명히 고무적인 점을 보게 됐다며 올림픽이 끝난 뒤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