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자문기구 "북-중 고위급 교류 급감...관계 경색 반영"
북한과 중국의 고위급 교류가 지난 몇 년 간 크게 줄었으며, 이는 경색된 두 나라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미 의회 산하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UCESRC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간 고위급 접촉이 지난 몇 년 간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문화, 과학, 경제, 군사, 당 등 북-중 간 모든 종류의 교류 수 백 건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9년 양국의 부부장급 이상 고위급 접촉은 5회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고위급 접촉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4회로 크게 줄었고, 이어 2013년과 2014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해 북-중 간 실무급 접촉은 6년 전에 비해 3 배 늘었지만, 이런 접촉은 주요 정책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두 나라의 정권교체가 고위급 접촉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1년 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으며, 이듬해에는 중국에서도 10 년에 한 번 있는 지도부 교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중 두 나라는 국내정치에 보다 집중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정권교체기가 지난 2013년 이후에도 여전히 고위급 교류가 없는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혹은 양측이 의도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역사적 유례가 깊은 북-중 공산당 간 교류가 완전히 끊어진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까지는 비공식적이고 우호적인 당 대 당 접촉이 보편적이었지만, 이후에는 공식적인 정부, 외교 경로를 통한 만남만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공개리에 고위급 접촉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아니라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경우에는 상호 우호관계를 과시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중 관계 경색이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북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맹관계, 협력관계를 맺어 중국을 억제하고, 북한이 붕괴할 경우 미국이 한반도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미-중 관계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연구,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미국 의회 산하기구로 설립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