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군사위 민주당측 "한반도 정세 요동...28일 청문회서 북한 위협, 미군 대비태세 다룰 것"
다음주 열리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측은 북한의 도발 위협은 물론, 미군의 대비태세와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 현황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지난 1년 간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다는 지적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 민주당 측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반도 안보 현황 점검’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과 미군 대비태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현황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군사위 민주당 측 대변인은 22일 VOA에, “(한반도 관련) 복합적인 역학을 고려할 때,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로부터 북한과 동아시아 지역 미군 배치와 대비태세, 역내 전략적 환경과 한반도 국가안보 과제에 관해 증언을 듣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고 동시에 미-북 핵 협상은 중단됐으며, 연말 미-한 방위비 분담 협정이 만료되고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취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러는 동안, 역내 미국의 최대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 관계는 갈수록 경색됐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제10차) 미-한 방위비 분담 협정이 만료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두드러지고, 분열을 초래하는 문제로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등 민주당 측은 지난 1년 간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제기해왔던 각종 우려를 종합적으로 제기하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겠다는 겁니다. 하원 군사위 공화당 측은 이번 청문회의 주요 의제를 묻는 VOA의 논평 요청에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최근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고, 이에 대응해 한-미-일 3국 해군이 괌 인근에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고, 미 공군과 해군 정찰기 등이 연일 한반도 상공을 감시비행하는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올해 의회가 한반도와 관련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청문회에는 국방부의 존 루드 정책담당 차관과 합참의 데이비드 앨빈 전략계획정책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 안보에만 초점을 맞춰 열리는 의회 청문회입니다. 앞서 지난해 초 스미스 위원장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관계에 “불필요한 균열을 초래한다”며, 미국이 요구한 금액의 근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국무부는 하원 외교위와 군사위에 이 서한에 대한 답변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상하원 군사위원장은 올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첨부한 북한 관련 입장문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의회의 평가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 역할이 행정부의 관련 정보 제공 지연과 투명성 결여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