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불법무역 지적 받은 터키 “한국과 북한 혼동 기재…제재 엄격 이행”
북한과의 불법 무역 의혹을 지적받았던 터키 정부가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며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6개 나라들이 대북제재 위반 품목을 거래한 사실이 국제 무역자료에서 확인됐었는데, 서류상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터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관련된 자국의 무역 정보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거래를 했다고 알려진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가 85와 84 제품은 북한이 아닌 한국에서 수입된 물품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VOA는 세계무역기구 산하기구의 자료를 인용해, 터키가 지난해 1~3분기 동안 전자기기와 부속품을 포함한 기계류를 나타내는 HS코드 85 항목에서 75만9천 달러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고, 일반 기계류인 HS 코드 84 항목에서 25만2천 달러어치를 구매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세관 당국의 조사를 통해 북한과 한국을 혼동해 잘못 기재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터키는 북한으로 수출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유류 제품에 대해서도 대북 수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관계자는 이스탄불 공항을 이용한 한국의 대한항공에 공급된 것이었다며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터키의 무역 기록에 따르면 터키는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72만5천 달러와 130만4천 달러어치의 유류를 북한에 판매하고, 3분기에 78만달러어치를 수출해 지난 3분기에만 280만9천 달러의 대북 유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터키 정부는 모든 정부 부서들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세관과 통상부처를 포함한 모든 무역 기관들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의 경우처럼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판가름할 1차 자료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른 나라 무역 기록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국제무역센터(ITC)의 무역현황 자료에는 터키 외에도 인도와 태국, 브라질, 러시아, 파키스탄 등이 대북제재 금지 품목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HS 코드가 85와 84인 기계류 제품을 각각 59만4천 달러와 33만1천 달러어치 수출하고, 227만 달러에 달하는 아연(HS 79) 제품과 특수직물(HS 58) 3천 달러어치를 구매했습니다. 브라질도 2분기와 3분기 동안 총 24만5천 달러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고, 85와 84 항목에서도 7만~10만 달러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러시아도 84와 85 제품을 각각 10만1천 달러와 4만2천 달러, 또 철강과 의류에서 각각 5천 달러어치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으며, 태국과 파키스탄도 여러 대북제재 품목을 거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터키의 해명을 계기로 이들 거래 역시 단순히 한국과 북한을 혼동해서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카자흐스탄 역시 무역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2억 달러어치의 유류 제품을 북한으로 수출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유류 거래에 대한 계약을 맺은 사실을 근거로 ‘남북을 서로 혼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현재 VOA는 해당국 정부들에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식 자료에서 한국과 북한이 서로 엇갈리게 기재된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지난 2016년 유엔기구 고위급조정위원회(CEB) 산하 유엔 고위경영위원회(HLCM)는 ‘인력통계’ 자료를 통해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근무하는 북한 국적자를 11명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이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과 북한 국적자의 숫자가 뒤바뀌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