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민간 대북 비료 지원, 신청 시 승인 검토"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아 온 한국 정부가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에서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민간단체가 북한에 대한 지원 물품으로 비료를 신청할 경우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한 5.24 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의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인도적 지원을 승인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쌀과 옥수수 등 식량은 물론,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도 사실상 불허해 왔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 초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추진하던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 운동도 보류됐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민간단체로부터 비료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한 뒤 승인 또는 불허한다는 입장으로, 정책기조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한국 민간단체의 지원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 범위를 농축산 분야까지 확대했지만, 북한의 선별 수용 방침에 따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현재까지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은 11 개 단체, 16 건에 모두 427만 달러로,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길어졌던 지난해의 480만 달러와 비교해도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랫동안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던 몇몇 단체를 중심으로만 지원 물자가 반출되고 있다며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수용 거부 방침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서 기업소의 자율성 확대와 농민들의 생산 처분권 강화 등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새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시행 방식이나 시기는 확인된 바 없지만, 현재 시범단계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은행이 지난해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된 것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해, 기존 평가를 뒤엎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아니므로 현재로선 김정은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평가가 유효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