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핵 능력 고도화 과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은 핵 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의도와 함께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부적 목적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또다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달 6일 ‘수소탄’으로 선전하는 4차 핵실험 강행 한 달여 만에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것은 핵무기 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북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라며, 북한이 지난달 6일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진무 박사 / 한국 국방연구원] “핵실험 했는데 그걸 운반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만 내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만큼 가졌다는 것을 이만큼 과시하고… 항상 북한은 불안하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 능력을 과시하는 측면이 가장 크죠. ”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어느 정도 달성한 만큼 운반수단을 완성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5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산인 군사강국을 일단락 짓고 당대회 이후에는 본격적인 경제강국 노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조성렬 책임연구위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제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함으로써 군사강국은 이제 끝내고 할아버지 때부터 중단됐던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경제강국 노선을 전면에 내걸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은 한 세트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를 선전하고 북한 주민들의 결속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험 발사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녹취: 양무진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첫 번째로는 기술적 측면에서 핵 능력 고도화로 이끌겠다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핵-경제 병진노선은 빈말이 아니다, 실천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결속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고…” 양 교수는 북한의 모든 화살이 결국 미국을 향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차기 정부와의 군축협상이나 평화협정 논의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장거리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면 미국과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도 강화될 수밖에 없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관련국들의 외교전 역시 더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김용현 교수 / 동국대 북한학과]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이뤄진다면 중국의 입장이 보다 난처해질 수 있다, 특히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자체가 북한의 로켓 발사로 중국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보다 강하게 가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 한편 한국 군 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이나 비무장지대 등에서의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