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장관 "김정남 암살, 국제 인권규범 중대 위반"
김정남 암살 사건은 국제 인권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약 8만 명에서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아와 고문, 강제노동, 처형, 강간 등으로 고통 받고 있고, 수 만 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인권 마저 거부 당하고 있으며, 지난 5년 간 수 백 명의 고위 간부들이 공개적 또는 초사법적으로 처형됐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엘리트들을 포함해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한국 등으로 탈출하는 것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사건도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사례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2주 전에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잔인하게 암살된 것을 보면서 전세계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 외교관 1명과 북한 관용여권을 소지한 7명 등 모두 8명의 북한인을 암살 사건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윤 장관은 이번 사건 피해자가 유엔이 대량살상무기로 분류한 화학무기이자 화학무기금지협약 등 국제규범과 결의에 의해 금지된 신경작용제 VX로 살해됐다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모든 행동은 다양한 국제 인권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이같이 중대한 인권 유린에 고통 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악화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단지 북한 만의 문제로 머물지 않고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더 큰 재앙을 초래하기 전에 국제사회가 개인적 집단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인권 침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을 종식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이런 측면에서 유엔 전문가그룹이 북한인권 상황을 ICC 회부하거나 국제 법정의 설립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4주일 일정으로 27일 개막된 34차 유엔 인권이사회 중에서 고위급 회기는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되며, 미국의 에린 바클레이 국무부 부차관보는 오는 1일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럽연합 이사회는 27일 2017년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다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이 모든 유엔 인권 관련 기구들과 교류할 필요를 제기하며,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등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권고안들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