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올해 첫 북한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7년 연속 최고 수위 유지
미 재무부가 올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은 7년 연속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금융거래 주의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우려를 담았습니다. 9일 발표된 주의보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북한으로부터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은 물론 국제금융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북한을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돼 7년 연속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대응 조치국’에는 북한 외에도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은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만이 1년 넘게 ‘대응 조치’가 필요한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2~3차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계좌 접근을 불허하고, 새로운 계좌 개설과 유지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지난해 11월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북한의 위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융범죄단속반이 북한 기관과 위장 회사들의 금융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범죄단속반이 미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중국의 단둥은행을 돈세탁과 제재 회피 대상으로 지정하는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