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국방부 “대북제재 이행 약속…전작권 관련 핵심 문서 10월 마무리 계획”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할 계획이며 전작권 전환 후에도 미-한 연합사령부가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양국 국방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6일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KIDD 회의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됐으며 로베타 쉐이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와 여석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여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한 양국은 남북간, 그리고 미-북 간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 두 차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미군 유해 송환 노력에 대한 약속을 북한이 재확인한 것을 주목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선의를 갖고 협상을 계속하는 한 모든 당사자가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국방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들은 계속 이행돼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한 양국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안보 상황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굳건한 양자 협력을 계속 유지해 동맹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두 나라의 긴밀한 군사 협력이 남북간,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합의들을 현실화하려는 진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공통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동안에도 굳건한 군사 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또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한 것에 주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은 미-한 동맹과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상징성을 넘어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측은 한국이 캠프 험프리스 건설에 기여한 데 대한 감사를 표했으며 현재 한반도에 있는 미군의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한 국방부는 오는 10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SCM)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했으며 이번 회의를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룬 양국의 군사 협력의 성과에서 더 나아가 동맹을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된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준비와 관련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빠르게 충족할 여건을 만드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미-한 연합사령부(CFC)가 지난 40년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CFC가 미-한 양국의 군사 준비태세의 중심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50차 SCM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핵심 문서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