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 핵 협상 ‘선 비확산’ 선회 가능성
한국에서는 오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미국의 새 행정부와 북한 간 핵 협상에 대해 전망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선 비확산 후 비핵화'로 북 핵 협상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18일 한국과 미국 등 북 핵 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북 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체제 변화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북 핵 협상 전략이 핵의 비확산을 핵 폐기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대북 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조민 소장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 사이의 핵 협상은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폐기를 목표로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핵 기술 수출 방지' 등 이른바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될 공산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소장은 핵 문제가 체제 보장을 얻어내기 위한 생존 전략인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비확산을 전제로 핵 보유를 묵시적으로 보장받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대학교 최종철 교수는 미국이 '선 비확산 후 비핵화' 쪽으로 협상 전략을 바꿀 경우 한국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 교수는 "최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주변환경이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이는 미국의 북 핵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강행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지 3년만인 2001년  9.11 테러가 터지면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한 사례를 들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비확산 우선정책으로 나간다면 결국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같은 한국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핵 시설 검증이나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바드 전 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나아가거나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5년 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 핵 협상에 참여했던 허바드 전 대사는 "미국은 북 핵 6자회담을 미-북 양자회담으로 보강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간의 협의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