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북, 도발로 미한일 분열 시도…정상 친분 의존한 외교는 실익 의문”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통해 미국과 한국, 또 미한일 3국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지만 친서 교환과 고위급 특사 파견과 같은 새로운 외교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셉 윤 전 대표) 저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에 박차를 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쪽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해석합니다.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시험발사를 하고 핵 물질을 축적하며 더 정교한 미사일 기술을 얻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좋든 싫든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핵 보유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셉 윤 전 대표) 북한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북한 사람들은 미국이 다른 일로 분주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분산된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상황에서 회담을 한다고 해서 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3번의 정상 간 만남을 가졌죠. 그러나 북한은 아직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이 분명하지 않다’는 실망을 하는 것이죠. 또 높은 직급이 자신들과 관여하지도 않는 점도 그렇습니다. 스나이더 국장) 글쎄요.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본은 언제나 억지력에 주로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화 촉진에 주요 관심이 있었죠. 미국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 두 나라의 차이점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전은 결국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은 미국 지도부에 의해 계속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윤 대사님이 앞서 말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진행되는 것을 허용해 스스로 궁지에 몰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조셉 윤 전 대표) 북한의 첫 번째 외교∙전술적 목표는 적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분리시키고 일본과 한국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북한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매우 잘 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 잘 하고 있죠. 따라서 앞서 언급하신 일본과 한국의 다른 관점은 두 나라가 얼마나 분열돼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관여하고 싶어하고 또 이른바 ‘평화적인 출구’를 찾고자 합니다. 일본은 더 강경한 정책적 압박을 원하죠. 따라서 미국은 이 둘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에서 중간에 끼어있는 겁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이 두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셉 윤 전 대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그 상태는 아닙니다. 2017년은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하와이를 타격할 것이라는 잘못된 경보가 울렸었죠. 그런 수준의 긴장감이 있냐고요?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두 가지를 하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ICBM 시험발사나 핵 실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 물론 현재의 문제는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폐기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그런 방향으로의 첫 단계였다고 봅니다. 이건 2017년 긴장 상황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을 수습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무기실험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뒤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논의한 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두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은 현재 우리의 상황이 2017년 후반부와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셉 윤 전 대표) 새로운 외교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북한 상황을 되돌려놓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것은 미국에서 고위급 인사가 이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무장관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이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위급 특사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바구니입니다. 누군가 바구니를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바구니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빈 바구니를 들고 갈 순 없습니다. 바구니에 무엇이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같은 특정 조치를 취한다면 그 대가로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구니도 있고, 바구니에 채울 무언가’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면에서 높은 직급을 활용해 북한의 눈을 높여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백악관과 미국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다루는데 실제 딜레마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개인적 관계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가 한 것은 문제를 관리한 것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이제 긴장 고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개인적 관계로 구축된 관리 체계가 실제로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말이죠. 상황이 고조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것은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 매우 조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조셉 윤 전 대표) 자신이 연관된 문제가 아니면 말은 하기 쉽습니다. 몇 개월 뒤면 그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이 모든 것은 추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수십 년간 일종의 국제적 도전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요도 측면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중동의 평화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은 그들이 관여하고자 하는 길을 발견할 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은 개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그런 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