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전문가 “백악관, 방위 분담금 새로운 셈법 마련…한국 정부도 대응계산표 제시해야”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셈법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한 새로운 셈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5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새로운 셈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백악관이 방대한 계산표(Spread Sheet)를 이미 마련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훈련 비용 등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분담금 계산표의 확장을 원했다며, 미국 정부의 50억 달러 요구는 이런 셈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에 대처한 새로운 계산표를 미국에 제시해야 협상에서 50억 달러가 터무니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이라크 등 해외파병에 기여하고, 미국 무기 1위 수입국이라는 점 등을 계산표에 포함시켜 협상에 임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의 계산표에는 주한미군 주둔과 훈련 비용 등 분야를 세분화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스콧 해롤드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지도부를 원점타격할 수 있는 억지력을 포함시켜 분담금을 청구하고 것 같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용병으로 낮추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 건설에 기여한 부분 등을 대응계산표에 넣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롤드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전통적으로 미국과 분쟁 사안에 대한 협상에서 쓰는 전략을 한국도 배울 필요가 있다며, 그 것은 사안에 대한 장기간 연구를 통해 반박자료를 제시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롤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의 기여 확대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접근법에서는 크게 분열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여 확대를 명목으로 한 분담금 인상은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층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동맹국의 자체 방위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기조연설자로 나선 송민순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파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 담론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분담금 정책이 동맹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는 미국 보수층의 시각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VOA기자의 질문에, 비용과 기여 분담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며 이를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방위력 상승 자체가 전체 위협에 대처하는 기여 분담이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분담금 인상은 금전적 목적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