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반도 안건, 북한 인권과 인도 지원에 집중…영 김 의원 최다 입법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 대부분은 북한 인권과 인도 지원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해 온 연방의원은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으로 파악됐는데요. 다만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안건 수는 물론 심의와 의결 비율도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떨어진 양상입니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 중 북한 인권과 대북 인도 지원 문제를 다룬 안건은 전체의 약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총 13건의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북한 인권과 인도 지원에 관한 안건은 상원의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과 상하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그리고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 등 5건입니다.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은 공화당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북 방송 프로그램과 북한 내 인터넷 자유 촉진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고, 북한 내 검열과 감시 활동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의회의 두 번째 ‘웜비어 법안’입니다. 상하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 3월에는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그리고 이달에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은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대북 제재 규정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지난 3월 재상정했습니다. 또한 상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대북 인도지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미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7월 유사한 내용의 결의와 함께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상원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처럼 북한 인권과 인도 지원 문제를 다룬 안건에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까지 포함하면 이번 회기 의회 한반도 안건의 60%가 ‘인도주의적’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117대 회기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가장 많은 안건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과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베라 의원은 김 의원과 함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5월 외교위 간사들과 함께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에도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베라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와 코리아스터디그룹에서 각각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의원도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을 뿐 아니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와는 별도로 중국 견제 목적의 패키지 법안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 포함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9년 은퇴한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해 하원에 입성해 의회 내 코리아스터디그룹에서 베라 의원과 함께 하원을 대표하는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4명의 한국계 하원의원들이 한반도 관련 주요 안건에 거의 매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점도 이번 회기의 특징입니다. 의회 내 한국계는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의원과 지난해 하원에 입성한 초선인 영 김 의원 외에도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의원, 민주당의 매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주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에는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과 스트릭랜드 의원만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한국계 의원들 사이 당파적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안건 수는 물론 심의와 의결 비율도 지난 2년 동안 저조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번 회기 현재까지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14건으로 이 중 1%에 불과한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 단 한 건만 의결돼 나머지 13건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116대 회기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31건, 이 중 의결된 안건은 11건으로 전체의 35%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