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28명 서한 “트럼프 행정부, 대북협상 전략 의회에 공개해야”
미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협상 전략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의 합의에서 대북 제재 해제가 요구될 경우 의회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8명의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상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전략에 관한 의회의 알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상원 지도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북 협상 전략 브리핑을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2일 공개된 서한은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주도했으며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와 민주당 중진인 패트릭 리 의원 등 27명의 민주당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이 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브리핑에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재무부 고위 관료들과 정보 당국 수장들이 참여해야 하며,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는 협상에 관한 추가 브리핑도 매달 개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한 성공적인 외교적 성과를 도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 가운데 백악관과 의회의 꾸준하고 실질적인 소통이 일부분이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16년 발효된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과 지난해 발효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통해 의회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들을 부과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된 이런 조치들은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비군사적 수단으로, 김씨 정권이 상당한 비용을 치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김씨 정권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하며, 이는 특히 북한과의 합의에서 비핵화 조치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제재 해제가 요구될 경우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북 제재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