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미 정부, 한국의 ‘북한 변호사 역할’ 우려해 북한 정권 실체 부각”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 정권의 잔혹성 등 실체를 강조하는 것은 과거처럼 북한 정권에 속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다고 이를 비난하는 것은 과민한 반응이란 겁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논란보다 미-한 관계의 균열 조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8일 ‘VOA’에 한국 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부각하는 펜스 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과한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 정권의 평화공세에 말려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유엔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부과한 대북 제재 해제를 요청하며 평양의 변호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펜스 부통령이 북한 정권의 잔혹성 등 실체를 강조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적인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인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한국 국회연설과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강조했던 북한 정권의 실체를 계속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맞지 않고 개최국인 한국에도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아버지를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하고 서울에서 탈북민들을 만나는 것은 평화올림픽을 훼손하는 행동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 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이런 비난이 오히려 “매우 이상한 생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고문을 받고 숨진 웜비어 군 때문에 매우 불편한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그런 북한 정권을 비난하기보다 웜비어 가족의 방문을 비난하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이런 주장은 웜비어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침묵의 피해자 혹은 그림자가 돼야 한다는 논리로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올림픽을 국내 사안으로 보고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한국의 많은 젊은이조차 이에 동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 세대는 최근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여러 절차와 공정성을 무시했다며 불만을 나타냈었습니다. 또 국제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강제 노동과 국제 제재의 상징인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연습을 추진한 데 대해 우려와 분노를 표시했었습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지난 24년 동안 지속된 북핵 위기의 모든 절차, 즉 누가 언제 무슨 의제를 대화하고 언제 중단할지를 주도해 왔고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북한 정권의 실체를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펜스 부통령의 인권 지적은 정당하다면서도 전술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펜스 부통령이 지적한 대로 테러 국가이고 수많은 자국민을 굶겨 숨지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시점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오히려 웜비어 씨 가족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석방을 요구했다면 북한의 진정성을 시험할 좋은 기회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이 시점에서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백악관과 펜스 부통령의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미래에 할 수 있는 협상 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지지하면서 북한 정권의 반응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쇼프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 정권의 전례를 볼 때 이러다가 상황을 망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스스로 실수를 하고 한국인들의 분노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국 스스로 먼저 분노하는 것은 실책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새 저서 ‘기로에선 한국’을 펴낸 미국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일부가 펜스 부통령의 언급을 무례하게 보더라도 이는 펜스 부통령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배경과 관계없이 많은 한국인은 웜비어의 아픔에 공감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어색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공감을 전할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이런 논란보다는 미국과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불안한 소식들이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미국과 불충분한 협의를 했고 미국은 이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탈북민 초청계획을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에 알리지 않는 등 미-한 균열 신호가 더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런 사전 협의 결여가 동맹의 관계 조정 역량과 긴밀한 협력의 지속성을 제공하는 제도화된 협력 제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유익한 동맹 관계를 부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