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특별보고관 "안보리, 북한 문제 ICC 회부해야"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8일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Continued discrimination based on Songbun……" 북한에서는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처형, 자의적 구금, 고문, 학대 등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전 가족이 모두 이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해외로 파견돼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조건 아래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같은 명백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시급하다며,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권고하고 유엔총회가 결의한 대로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말 표결을 통해 북한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보리가 실제로 북한상황을 ICC에 회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2월 열리는 안보리 회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회의 결과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지를 결정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아직 안보리 회의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각국 정부 대표들과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