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배후설' 반박한 조선법률가위원회...비상설 기구
북한은 오늘(23일) ‘조선법률가위원회’ 라는 단체를 동원해 ‘김정남 암살 북한배후설’을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공화국 공민 사망 사건’으로 지칭하며 배후에 북한 당국이 있다는 이야기는 ‘음모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편 단체는 ‘조선법률가위원회’로 이 단체의 위상과 성격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설명회에서 이 단체가 지난 2002년 10월 설립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산하에 있는비상설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 단체를 내세워 김정남 암살 사건에 북한 국적자들이 연관돼 있다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은 법률가 단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에 법적 논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의 분석입니다. [녹취: 장용석 박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법률을 전공,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명의로 발표함으로써 법적인 차원에서-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도 하고-그와 관련된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즉,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의 발표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아니겠는가… ” 이와 관련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이 기구를 등장시킨 것은 공개조사 제의의 연장선에서 우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법적주장을 함으로써 암살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1차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장용석 박사의 분석입니다. [녹취: 장용석 박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실질적으로 보면 김정남의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건 자체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실은 여러 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영구 미제로 남겨 둘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북한은 그 동안 조선법률가위원회 명의로 이따금 입장을 발표하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나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 등을 법리적 논리를 내세우며 비난해 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일 대변인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기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 결의의 법적 근거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든지 일본의 안보법 개정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