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외무장관들, 세계은행의 부패 근절 대책 우려 (영문첨부)
개발도상국을 주축으로한 각 국 외무장관들이 세계은행의 부패 근절 운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 지원 조건이 까다로와지면, 빈곤 구제를 위해 쓰이는 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폴에서 열린 세계은행과 IMF 연례 총회에서, 각 국 외무장관들은 대부분 부패를 근절하고, 지원금 관리 상황이 우수한 국가를 장려하려는 세계은행의 노력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이 주축이 된 가운데 외무장관들은 부패 근절 노력 때문에 빈곤 구제라는  세계은행의 기본 목적이  퇴색되어서는 안될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파라니아판 치담바람 인도 외무장관은 세계 은행이 새로운 지원금 수령 방식을 도입하기 보다는, 이미 합의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일관되게 지속되온 기존의 관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치담바람 장관은 “각 국가의 관리 상황을 등급으로 매겨서 이에 따라 지원 전략을 개별화 하자는 제안은  세계 은행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새 제안은 지원 중단 등의 극단적 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빈곤국 국가 대표들도 세계은행의 부패 근절 노력은 지지하지만, 새롭게 지원 관련 절차들이 추가되면 이미 지연되고 있는 부채 삭감 노력이 더욱  부진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콰두오 바 와이어두 가나 외무장관은,  선진공업 국가들이 지난해 빈곤국들에 대한 지원 을 두 배로 늘리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와이어두 장관은 “지원국 들의 약속 이행이 늦어지고, 우리같은 빈곤국에 대한 지원액 증가도 미미하다는 점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며 “또 지원금 관리 상태가 양호하면서도 실제 수령액이 부족한 국가나 위험에 처한 국가에 대한 지원도 빨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와이어두 장관은 국제 전문가들의 각 국가별 방문 상담보다는 실제 빈곤국에 대한 지원망을 확충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리아니 인드라와티 외무장관도 이제 워싱턴에서 긴급히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인드라와티 장관은 “ 개발도상국들은  마감시한을 지키고 압력에 직면해   실제 지원금 운영 과정에서 서로 함께 협력하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나눌 동반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훈계자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드라와티 장관은 세계은행이 부패 조사와 관련해서 각국의 보다 많은 개방을 원한다면, 스스로 더 많이 개방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세계은행과 IMF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발언권확대를 얻기 위해 로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IMF는 내부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한국과 중국, 터키, 멕시코 등 경제 성장국들에 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집트와 인도는 제한된 의결권 확대에 반대한 소수  집단에    속해있습니다. 치담바람 인도 외무장관은 모든 국가들의  투표권 할당량을 전면 재조정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IMF 회원국들이 승인한 2단계 개혁 방안이 ‘희망이 없고 헛점 투성이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담바람 장관은 “2단계 개혁 방안은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다른 개발 도상국을 위해 자신의 의결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이번 의결권에 반대한 23개 국가들 중 상당수가 급속히, 성장하면서도 잘 운영되는 경제를 갖고 있고 이들이 이번 결정으로 의결권을 상실하겠지만,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치담바람 장관은 2008년에 논의될 두 번째  개혁조치들은 정확하게 모든 IMF 회원국들의 영향력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재무장관은  또 이번  총회에서 IMF의 신뢰성과 합법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IMF 로드리고 드 라토 총재는 개혁은 계속 진행되겠지만, 기존의 다국적 틀은 진실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