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을지훈련 종료...북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 지속될 듯
미국과 한국의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UFG) 연습이 오늘(31일) 끝났습니다. 하지만 연습기간 중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긴장 국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군의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이 31일 끝난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시작한 이번 UFG 연습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작전계획 5015’와 미-한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토대로 실기동 훈련이 아닌 모의훈련인 이른바 ‘워 게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동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동안 미국은 장거리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를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과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 등 미군 수뇌부 3명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훈련을 직접 참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2일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측에서 해외 증원병력 3천여 명을 포함해 1만 7천500여 명이, 그리고 한국 군 측에선 5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미군 측 참가병력은 지난해보다 7천500명가량 줄어든 규모였습니다. 훈련을 마친 미군 증원병력은 순차적으로 복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미-한 연합훈련이 끝나면 미군 증원병력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반도 긴장 수위가 낮아지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상황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 일본명 일본해 상으로 쏜 데 이어 29일에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뜨리는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괌 포위사격 위협 이후 북한이 한동안 도발을 자제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듯 했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또 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바뀌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미국은 북한의 지난번 ‘화성-12형’ 발사에 대해서 향후 전략자산 전개 등 추가적인 외교적 압박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새로운 ‘화성-12형’이나 ‘14형’ 시험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엔 미국으로부터 보다 강력한 압박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화성-12형’ 발사 훈련 현장지도를 하면서 괌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며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많이 해 전략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괌 포위사격을 현실화하는 등 과거보다 한층 과감한 도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동엽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화성-13형’, ‘북극성-3형’의 발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때까지 2번 발사를 했지만 ‘화성-14형’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개발을 위한 추가적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이 때까지는 고각발사를 계속해 왔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정상적 발사로 일본 열도를 넘기면서 실제 사거리도 보여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미국이 북한의 이번 도발을 계기로 중국을 향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한층 더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 소장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미국의 효과적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을 경우 북한도 추가 도발의 명분을 얻지 못하면서 당분간 소강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