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제재 대폭확대…불법거래 초점"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가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크게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무기 확산 외에 북한의 다른 불법 활동에도 초점을 맞춰 강력한 금융 제재를 펼칠 계획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 담당 차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계획을 밝혔습니다. “Secretary Clinton announced today……” 미국은 북한의 무기 확산과 각종 불법 거래, 또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 북한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넘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자행하고 있는 여러 불법 활동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활동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북한 지도부를 압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관련 부품 거래, 사치품 거래, 또 위조지폐 제조와 마약 거래 등 여러 불법 활동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이 그 동안 파악한 북한의 불법 활동 관련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동결 등을 포함한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새로운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외에 다른 나라 정부와 금융기관들도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스웨덴에서 북한 외교관이 담배를 밀거래 하다 적발된 사례에서 보듯, 북한은 그동안 외교적 특권을 상습적으로 악용해 불법 활동을 자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여행이 금지된 인물들 외에도, 무기 확산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각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금지된 물품을 거래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를 위해 로버트 아인혼 대 이란.북한 제재 조정관이 8월 초 관련국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롤리 차관보는 미국의 새로운 조치가 북한의 일반 주민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조치는 북한의 불법 활동과 무기 확산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지,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일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준수하는 순간 제재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2주 안에 대북 추가 제재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소리, 김근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