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일관적이지 않아”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은 일관적이지 않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미-북 협상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제 논의의 병행을 촉구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패권경쟁” 구도가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심하게 약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6일 발간한 ‘미-중 관계’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국가안보전략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힘과 영향력, 국익에 도전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해치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규명하고 대응하는 동시에 특정 분야에 있어선 중국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를 사례로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분야로 대북 제재 이행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때때로 일관되지 않지만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에 찬성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북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에 영향을 끼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경색됐던 북-중 관계 완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사례로 2018년 3월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네 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한 차례 방문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북 대화와 관련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쌍궤병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엔이 철저하게 요구하는 사안들만 따르고 있다며, 그 이상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8일 VOA에, 중국은 북한의 불법 석유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다며, 유엔이 공개한 중국의 불법 환적 사례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막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도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 들어가는 사치품들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포도주 등 사치품이 쉽게 거래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미-북 협상에서 중국이 ‘쌍궤병행’을 촉구하는 것은 중국이 비핵화 협상 결과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비핵화 협상의 결과로 한반도에 변화가 생겨도 남북 관계, 미-한 관계, 미-북 관계에서 자국의 국익이 보호되길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