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중 교역 증가세 놀랍지 않아...대북 압박 이완" 미 전문가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역이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놀랍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사례와 최근 정세를 고려하면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언론들은 최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중 교역과 밀무역이 모두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중국의 제재 이행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보도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도 뱁슨 전 고문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중 교역이 되살아난다는 건 의외의 소식이 아니며, 과거 사례를 봐도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전에도 중국은 처음에는 제재의 고삐를 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압력을 줄여나갔다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북한과의 교역이 지역경제에 중요한 중국 지방 정부들의 요구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 한국의 갈등이 이런 현상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 (AEI)의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박사는 `VOA'에, 이런 소식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자세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도 중국의 대북 제재가 느슨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북-중 간 교역에서 과거와 달라진 점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또 물가나 환율 등 북한 내 상황에 비춰봐도 대북 제재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가정보국 (NSA)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윌리엄 브라운] “It seems to me..." 브라운 교수는 중국의 대북 제재가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만, 최근 북-중 교역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분기 북-중 교역은 감소세도 증가세도 아닌 정상 수준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대북 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 지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서, 북-중 교역 뿐만 아니라 '사금융'이나 '돈주'들의 역할 등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활동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