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마당 세대' 병사들에 사상교육 강화...건설현장 군 노동력 착취 심각"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이른바 장마당 세대에 속하는 젊은 병사들에 대한 북한 군의 사상교육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각종 건설과 지원 현장에의 군 인력 투입이 부쩍 늘면서 노동력 착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최근 ‘군복 입은 수감자-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 인권 실태’라는 제목의 특별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기에 북한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 10명을 상대로 지난 2월11~25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위원장 집권기 들어 북한 군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5시간에서 12시간까지 사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군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강군화’를 주창하며 2013년 이후 김 위원장 신년사 내용을 추가로 암기하게 하는 등 사상교양 사업의 비중을 높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군 내에서의 사상교육 빈도수가 많아지고 수시로 방침이 하달되면서 병사들의 수면시간에도 깨워서 사상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외출 횟수를 제한한 것은 물론, 취침시간 이후에도 월 2~3회 이상 불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처럼 군 내부의 사상 교육과 통제가 강화된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 집권 전후로 병사들의 탈영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20대 병사들의 체제 충성심이 이전 세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데다 구타 등 열악한 환경에 견디지 못한 때문이라는 겁니다. [녹취: 이승주 연구위원] “군 내부의 열악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내부의 그런 구타와 이런 열악한 상황을 물리적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군인들의 탈영이 증대하니까 군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하는 매개로 사상교육을 삼은 것 같아요.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군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한국이나 외국의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한국 영상물 속 말투를 따라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탈북민 단체 탈북자동지회 서재평 사무국장은 장마당 세대들은 거의 한국 드라마를 봤을 정도로 외부 문화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이들의 군 복무기간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고취시키는 사상무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서재평 사무국장] “젊은 애들이, 군대 나간 애들이 한국 드라마를 거의 다 보다가 나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당이 얘들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오염돼 나왔기 때문에 군 복무 10년 사이에 이 오염을 벗겨내지 않으면 북한사회가 휘청거린다, 그런데 솔직히 군대 가기 전에 사상적으로 흐트러졌다고 해도 사회와 격리되고 특수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잡아 놓고 사상교육 강행하면 그게 잘 먹혀 들어가요. ” 보고서는 또 북한 군이 평양과 양강도 삼지연시의 살림집 건설 등 사회 각 부문 건설과 지원 업무에 투입되면서 노동력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건설에 군 인력이 대규모, 장시간 투입되고 있지만 안전 도구의 미비, 2시간 이내의 수면시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노동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주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이승주 연구위원] “건물을 올리는 그런 미장을 하기 위해서 고층에 올라간 군인들이 수면시간이 부족하니까 힘들어서 떨어져 죽은 사례가 있다, 대민 지원 측면에선 군인들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민 지원 이상의 노동은 강제노동의 측면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 라는 게 결과입니다. ”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박사는 김 위원장 집권 후 경제 분야에서 그나마 두드러진 게 군의 노력동원을 통한 토목과 건설 사업이었다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와는 또 다른 김 위원장식의 선군정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김정일 때 선군정치는 국가비상사태에서의 일종의 계엄통치 형태의 선군정치였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노력동원 즉 김정은의 토목 건축 사업에 군을 앞세우는 김정은식 선군정치고요, 그러니까 지속되는 견장정치, 군의 성과에 따라서 승진과 강등을 반복하는 김정은식 견장정치도 군의 동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 군 내 뇌물 제공 등의 부패행위가 일상화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외출과 면회, 전화 사용은 물론 조기 제대를 위해서도 정치지도원이나 상관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당연시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 간부 자제들의 경우 인맥과 뇌물을 이용해 위탁 대학연수로 빠지는 특례적 성격의 복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인맥과 뇌물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을 근무하거나 군대 내 대학 위탁제도를 이용해서 3~5년 근무 후 당 간부 양성을 위한 대학으로 빠지는 등 일반적인 군 복무의 내용과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