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 ‘인권’ 대북 협상 주요 의제로 다뤄야”
미국과 한국은 북한인권 문제를 한반도 평화 과정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대북 인권단체인 미국북한인권위원회의 데이비드 호크 선임 고문은 어제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미국이 지난 20여년 간 펼쳐온 안보 중심의 대북정책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우려가 북한에 대한 개입과 화해, 협상 과정의 주요 요소가 돼야 합니다. ” 데이비드 호크 고문은 17일 열린 강연회에서 ‘권리를 향상시키며 평화 추구하기-Pursuing Peace While Advancing Rights’ 란 제목의 새 저서를 소개하며 인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 20여년 간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한 채 북한 정부와 협상했지만 도발과 대응,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호크 고문은 20세기 후반 냉전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인권에 대한 우려가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됐고, 여러 곳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동북아시아는 유일하게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 역시 6자회담 내 실무그룹들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5개 실무그룹 가운데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체제와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미-북, 북-일 관계  실무그룹 등에서 빈곤과 인간안보, 개발을 중심으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크 고문은 유엔 기구를 통한 북한과의 적극적인 인권 대화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비준한 유엔의 주요 인권협약에 대해 북한 정부가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자, 다자 접촉을 통해 합리적인 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정권교체 의도나 정치적 굴복, 중상모략, 외세의 개입이나 주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 확실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호크 고문은 말했습니다. 유엔총회 결의에 기초한 회원국들의 의무조항에 입각해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크 고문은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이런 시도를 꺼린 채 여전히 핵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크 고문의 강연 뒤 이어진 토론에서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남북 간 경제교류와 핵 문제, 인권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국의 첫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지난 주 한국 방문 중 현인택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대북 교류에 인권 문제를 연계하는 한국 정부의 원칙에 대해 설명 들었다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상봉 등을 대북 교류, 지원과 연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그러나 북한의 진정한 인권 개선과 비핵화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통일부가 최근 젊은이들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통일에 대한 사고전환과 한국 주도의 통일 노력을 펼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