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부장관 “북한에 확실한 억지력 보여줄 조치 필요…중국도 협력해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무장한 북한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6일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앞으로 더 많은 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인도태평양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억지 전략을 묻는 말에 “북한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올해 들어) 북한의 13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고 마지막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었던 것으로 모두가 믿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인수팀이 미국을 방문 중이라며 이들이 미국에서 만난 모든 인사와 나눈 논의의 많은 부분이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것(도발 행위)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알도록 할 강력한 조치와 북한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확실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를 우리가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범위는 넓다면서 미국이 이미 부과한 제재와 북한의 가장 최근 미사일 발사 후 이뤄진 한국의 미사일 발사 관련 조치, 그리고 군사 훈련과 유엔 안보리 차원의 성명과 조치,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을 촉구하는 조치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도 촉구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중국은 무엇보다도 안정을 중요시한다”며 “우리는 이런 상황으로는 안정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했고 중국에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동맹국과 파트너국들도 중국을 압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좋지 않으며, 핵 무장한 북한이 있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대북 해법과 관련해 “우리가 답을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현재 북한은 주민들이 굶주리고 어쩌면 또 다른 기근을 맞거나 끔찍한 코로나 발병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가진 적은 돈을 모두 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 없고 내일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한국, 일본 측과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하는 것의 망령을 끝내기 위한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위한 창구가 열려 있다”면서 미국이 “실용적이고 세심하게 조정된” 대북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요하게는 일본·한국과의 3자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힘은 파트너십과 동맹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 문제와 관련해선, 바이든 행정부의 지명 의지는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적임자를 찾아야 하므로 지명 시점은 제시할 수 없지만, 북한 주민들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고려할 때 인권특사 지명의 중요성을 잘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