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 처벌해야’
북한에 강제수용소를 폐쇄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유린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인 체코가 북한 인권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16일 ‘VOA’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포함한 형사사법 기구에 회부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 사법기구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인권 유린의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확인한 겁니다. 특히 이런 절차를 거쳐 북한에 정치점 수용소 폐쇄와 정치범 석방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면서, 이미 이런 입장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를 한국에 두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효과적으로 조사,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옛 공산권 국가인 체코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 인권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지난 1993년까지 체코와 한나라를 이뤘던 슬로바키아 외무부도 지난 주 ‘VOA’에 북한 당국자들과 정치적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인권 문제를 거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와 인권 개선 과정을 직접 겪은 만큼 관련 경험과 최선의 실천 방안을 북한과 공유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외무부는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최근 발표한 자체 인권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인권 유린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어 전혀 개선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비판입니다. 독일 외무부는 유엔이 최근 회람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지지한다며,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양자 접촉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