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김정운 국방위원회 행정국 배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3남 정운(26) 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행정국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의 `산케이신문'
답)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한반도 정세에 밝은 정보 당국을 인용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정운 씨가 현재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 동행하는 등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으며, 국방위원회에 소속돼 후계 준비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신문은 2남인 정철(27) 씨는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가 조선노동당의 상부 기관이 된다면 정운 씨가 서열상 상위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정운 씨는 지난 4~5월께 국방위원회에 들어갔는데요, 행정국에서의 임무는 불명확하지만, 조직상 행정국장은 조선인민군 간부인 이명수 대장(72)의 부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장은 인민군 총참모장 등을 거친 군내 서열 3, 4위의 간부로 1996년부터 김 위원장을 수행해 온 측근입니다. 김 위원장은 올 들어 군 방문과 공연 관람 등 현지 시찰을 월 평균 10차례 하고 있으며, 정운 씨가 간부와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의한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지난 4월 로켓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상공을 다시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영해와 육지 등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요격 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 초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로켓을 발사했을 당시 일본 영역 낙하에 대비해 해상발사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동해상에 배치하고, 지상발사형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쿄와 자위대 기지에 배치하는 등 요격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일본 영역으로 로켓이나 로켓 파편 등이 떨어지지 않아 실제 요격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제재 결의를 채택할 경우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인 도발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일본은 현재 '무기수출 3원칙'이라고 해서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에 의한 무기 등의 수출금지국 ▲분쟁당사국에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 차기 주력전투기를 외국과 공동 개발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원래 차기 주력 전투기로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고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국의 F-22를 도입하길 희망했지만, 미국 의회 등이 첨단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반대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여당에선 미국의 F22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차기 주력 전투기를 외국과 공동 개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를 위해서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연립정권의 파트너인 공명당과 자민당 일부에서는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할 경우 무분별한 무기수출 확대와 테러지원국 등으로의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어서, 일본 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주목됩니다. 답) 미국 국방부에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안전보장 문제를 담당하는 월라스 그렉슨 차관보는 9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전쟁 억지력과 관련해 일본 한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지금까지 모호했던 '핵우산'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또 '대화 노선'을 취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압력 중시'로 방침을 전환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렉슨 차관보는 북한의 핵 개발이 본격화된 1994년 이후 북한의 위협이나 외교 노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 일본 한국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면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과거 15년과 같은 길은 걷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접근방식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의 전쟁 억지력이나 다른 협조 행동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