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김정은 비핵화 의지 여전히 의문”
미 의회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핵화 정의에 합의하지 않은 채 꼭 필요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남북 간 군사적 합의가 미-한 동맹의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그 동안의 외교적 성과’ 보고서에서, 일부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북한이 아직 핵 목록과 시설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의미나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에 대해서도 아직 공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해체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상응 조치를 기대하는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가 미-한 동맹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일부 국방 분석가들은 비행금지구역과 해상완충수역의 극적인 확대가 북한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동맹의 능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종전선언이 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협을 감축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시기 상조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미군의 한국 주둔의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기록과 사이버 공격,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등 북한이 반대할 만한 사안들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인지도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