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방협력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수준으로 끌어올려"
어제 (4일)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두 나라의 국방, 군사 분야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회담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9년 만에 성사된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북한과 중국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회담에 직접 관여한 이창형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이번 한-중 국방장관 회담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두 나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수준으로 국방 분야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창형 박사 /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지금까지 한-중 관계는 상당한 정치, 경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부분이 발전이 됐고 진전이 있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두 정상 지도부 출범 이후에 속도가 붙어서 발전이 됐는데 가장 발전 속도가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군사, 국방 분야였는데 이런 분야들도 이번에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맞도록 그런 노력을 한 계기, 회담이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 센터장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로 한-중 양자 간 문제와 북한,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 협력 등 3가지 분야를 꼽았습니다. 먼저 한-중 양자 간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된 부분은 바로 두 나라 국방부 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한 점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한-중 국방부 간 직통전화 설치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3번째로, 직통전화는 군사적 우발충돌을 방지하고 안보 현안에 대한 소통채널 역할을 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빠른 시일 내에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나라 국방부 간 직통전화는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개통될 전망입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직통전화를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직통전화가 설치되면 북한 문제와 한반도 안정 등에 대해 중국 군 당국과의 신속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국방장관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창 부장은 미-한 동맹과 미-한-일 구도, 일본의 군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던 중 한국 군의 미국 MD 편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승용 국방부 공보담당관의 설명입니다. [녹취: 나승용 한국 국방부 공보담당관] “사드에 관련돼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군은 사드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한미군으로부터 관련 협의가 들어온 바도 없습니다. ” 다만 한 장관은 사드 배치가 북한 미사일 방어에 관한 문제로,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센터장은 이번 한-중 국방장관 회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면서 전반적으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