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미 재배치 유지 비용, 한국 주둔보다 더 높아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동맹국들의 방위비 문제를 제기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보고를 받으면 입장을 재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인준청문회. 존 맥캐인 군사위원장이 초반부터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기여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질문을 던집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게 미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경비가 덜 드는 게 사실이냐고 질문한 겁니다. 맥캐인 위원장은 당시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트럼프 후보가 동맹국들의 이른바 방위비 `무임승차론’을 비판한 데 대해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주둔 비용의 절반인 8억 8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한국 주둔보다 미국에 재배치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명백히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 “Absolutely, Senator” 브룩스 사령관의 이같은 평가에는 대부분의 미 전문가들이동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잭 쿠퍼 연구원은 지난 4월 ‘CNN’ 등 미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주한, 주일 미군의 미 본토 재배치 비용이 현지 주둔 보다 더 높을 것”이라며 재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군을 미 본토로 재배치하려면 장소 물색에서부터 부대 건설과 유지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미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 늘 것이란 겁니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역시 11일 ‘VOA’에, 한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기여에 할 얘기들이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실질적으로 겨냥한 건 한국보다 유럽국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유럽국가들의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도 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지적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의 국방예산과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수준을 정식으로 보고 받으면 이 사안은 더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은 해외주둔 미군 유지 비용으로 연간 100 억 달러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0%가 핵심 기지인 한국과 일본, 독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군의 주요 주둔국 가운데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률이 가장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률은 0.068%로 일본의 0.064%와 독일의 0.016% 보다 높습니다. 미군은 현재 한국에 2만 8천 5백명, 일본에 5만 4천명, 독일에 3만 8천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과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에도 주둔하고 있지만 중동 주둔국들은 국민 동요를 막기 위해 방위비 분담 내역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올해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각각 8억 1천 700만 달러와17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담금은 미군 급여가 아닌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과 일본인 계약업체와 군무원, 시설 보수와 유지, 건설 비용에 투입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대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를 훨씬 더 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 연구소의 덕 밴도우 연구원은지난해 미 경제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한국 방어는 저렴하지 않다며, 한반도 전쟁은 곧 미국의 자동적인 전쟁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훨씬 더 많은 병력과 무기 등 군사비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미군의 주둔 자체만으로도 무기 수입 등 더 요구할 게 많다는 주장입니다. 또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 수준에서 40배 이상, 인구도 2 배 이상 많은데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 넘긴 채 군사력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교역 등 경제마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 국익과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의 전액 부담, 혹은 미군 철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