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안보리, 북한인권 ICC 회부 주저 말아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북한인권 토론회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가 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를 주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17일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유엔총회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했지만 안보리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안보리가 일부 국가들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에서 ICC 회부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반인도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통과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는 것을 좌절시킨 사람들이 국제사회에 대답을 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또 탈북자 신동혁 씨의 부분적 증언 번복이 COI 보고서 전체의 결론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The testimony of Mr. Shin Dong Hyuk…… “ 신동혁 씨의 증언은 전체 보고서에서 2번 정도 밖에 언급되지 않는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COI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평양으로 초청해 질문에 답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커비 전 위원장 외에도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미국과 한국,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킹 특사는 북한 정권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정통성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한 북한의 내부 상황이나 지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국제적 상황을 볼 때, 북한 정권에 정통성이 없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 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킹 특사는 북한에서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이뤄지도록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트 켐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주요 상대국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주시하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COI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지났다며,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납치 문제를 포함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포함되는 다자 간 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인권 대사는 COI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북한과 교류하는 국가들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계속하면 국제사회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