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출범, '미한연합훈련 재개, 초기 대북 메시지' 관심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향후 미-북 관계를 가늠할 지표가 될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 메시지 발신 시기 등이 주목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입니다. 연합훈련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3년 넘게 줄곧 축소된 형태로 실시돼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 양국 군의 준비태세에 관한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연례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1일 VOA에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군 당국은 일정 수준의 연합훈련 재개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사령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준비태세의 지속적인 약화를 막기 위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조속히 일정 수준 재개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을 향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제스처가 있을지, 또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접근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외교안보팀 주요 인사들은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둔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동맹 공조’를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당장 해결이 시급한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초기 우선순위에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대북정책과 관련한 개략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경제, 인종 문제 등 시급한 국내 현안들로 인해 북한 문제가 즉각적인 관심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기 위해 북한이 도발과 같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김정은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한이 미국에 협상 재개를 위한 유화적 제스처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도발에 나설지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일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이 도발에 나서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관여 의지를 보이고 협상을 시작할 의사를 내비칠 경우 북한도 여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리비어 전 수석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적이라 부르고 핵 역량 강화를 강조한 최근 당 대회에서 보듯이 북한은 이미 새 행정부 초기 미국과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2009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전 자신이 북한 관료들을 만났을 때도 북한은 이미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 직전 향후 그들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할 대북특별대표와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 등 한반도팀 구성도 주목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