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종교자유보고서 발표  “북한 종교 탄압 ‘심각하게 우려’…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응”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종교활동에 관여한 주민들을 계속 탄압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종교 탄압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2일 발표한 ‘2021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다자 포럼과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대화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을 논의하며 대응책을 조율하기도 했다”며 “미국은 종교 자유를 포함해 인권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 간 긴밀한 관계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진전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2021년에 탈북민들과 북한에 집중하는 비정부기구들을 만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이때 미국은 “종교적 이유로 사형시키고 양심과 종교,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로 지정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에도 국무장관이 북한을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이 국민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박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FR)는 지난 4월에도 북한을 올해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과 비정부기구 등의 조사 내용을 인용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종교 탄압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작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종교를 믿는 사람 등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들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투옥하며 고문에 해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0월 북한에서 종교 자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소식통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발간 이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COI는 북한 정부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의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종교 자유를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의적 구금, 고문, 비인간적 대우, 처형을 자행하고 있다”는 영국 비정부기구 ‘코리아퓨처’의 평가도 전했습니다. 또 미국 비정부 기구 오픈 도어스 USA는 북한을 20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목하면서, 북한이 기독교인 5만에서 7만명을 수감한 것으로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탈북민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1천411건의 종교적 박해 사례를 공개했고, 여기에 126건의 처형과 94건의 실종 사건이 포함됐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점과 시기적절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개별 학대 사례와 관련한 세부 내용 파악이 제한되고 북한 내 종교단체의 숫자와 신도 수를 추정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 비정부기구들과 탈북민들은 북한 정부가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종교활동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 수감을 비롯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라샤드 후세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후세인 대사는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한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수만 명이 수감된 점도 보고서에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2021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는 연설에서 종교 자유 수호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이자 중요한 외교 정책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정부들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전 세계 종교 자유를 계속 옹호할 것”이라며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다른 정부, 다자 기구, 시민 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샤드 대사는 블링컨 장관과 함께한 보고서 발표 연설에서 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종교 탄압을 겪고 있는 이들을 거론하며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