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소수계 인권 탄압 심화” - 소수계 인권연대 보고서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 소수계 인권연대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답)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소수계 인권연대’는 매년 전 세계 소수계 주민들의 인권 현황을 종합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지난 1일, 2010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는 각국 별 인권 현황과 최근 국제사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우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답)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소수계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소수계 종교에 대한 배척과 경제적 배제, 또 테러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들의 남용이 소수계에 대한 인권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소수계 주민들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마저 억압받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 단체의 마크 래티머 대표는 소수계 종교에 대한 배척은 또 다른 형태의 인종차별로 볼 수 있다며, 오랫동안 인종차별을 겪어온 소수계들이 현재도 종교적 민족주의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답) 네. 보고서는 서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들에서도 종교적인 차원의 소수계가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최근 들어 인종 보다는 종교적 대립이 폭력 사태의 더 많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답) 보고서도 바로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테러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특히 이슬람계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해 12월 항공기 폭파 기도 사건 이후 14개 국가 주민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했는데요, 이 중 13개 국가는 이슬람 주민이 대다수인 나라들입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에서는 보수 정당 주도로 이슬람 사원에 첨탑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채택됐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지난해 초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정부가 최소한의 증거만으로 이슬람계 청년들을 테러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답)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앞서 발표한 내용들을 주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북한법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자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가 새로운 종교 탄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답) 보고서는 특히 중국과의 접경 지역 등에서 기독교 등이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고, 이에 대응한 당국의 단속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가보위부 등이 접경 지역에서 종교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감시와 검열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짜로 비밀 종교집회 등을 열어 여기에 참석한 주민들을 적발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북한 주민이 중국 등 외부에서 종교인을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나면, 체포돼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답) 보고서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경제 발전과 개발에도 불구하고 소수계 인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소수계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며, 중국 당국은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발행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소수계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