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청 장관 '중국과의 군사협력 필요하다' (Eng)
규마 후미오 일본 방위청장관은 일본과 중국 간에 보다 긴밀한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합동군사훈련 등 양국 간 군사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년 간 발간된 일본의 국방정책보고서는 줄곧 중국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위협으로 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규마 후미오 일본 방위청장관은 일본과 중국 간에 보다 긴밀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규마 장관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양국 간 군사협력 확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 중국의 고위 국방 관리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이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면서 “이미 관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6월에 중국 국방부장이 도쿄를 방문하면 구체적인 협력안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규마 장관은 중국과 일본의 군사 관계자들이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세대 관리들이 교류에 참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규마 장관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지역 내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국방 관련 지출이 보다 투명해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일본 공격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규마 장관은 “일부 중국인들은 20세기 초 일본의 중국 본토 침략에 대해 원한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논리적으로 중국은 전쟁을 통해 약간의 해양자원 외에는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일본 공격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일본은 1930년대부터 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할 때까지 중국 본토 대부분을 점령했었습니다. 규마 장관은 또 일본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기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 핵무기 논의는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증가돼왔습니다. 규마 장관과 일부 각료들은 핵 관련 논의가 있더라도 일본이 핵 무장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규마 장관은 일본에서 핵 개발 논의가 제기되는 것은 미국 정부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로 봐야 한다면서, 미국이 일본 방위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은 핵무장을 자발적으로 포기했으며, 대신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유지하면서도 자국 방위를 위한 분담을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또 일본이 목표가 분명치 않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바꾸기를 촉구해왔습니다. 규마 장관은 일본이 아닌 제3국을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마 장관은 “일본을 향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미사일에 대해 요격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 선제공격은 일본 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규마 장관은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외교, 국방 정책에서 가장 온건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 미국의 두 번째 핵폭탄이 투하됐던 나가사키 출신으로, 핵 무장에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규마 장관은 1990년대 후반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에서도 방위청 장관으로 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