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 지원단체, 모니터링 강화 공동규범 만들어
북한 지원 활동을 하는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지원되는 물자의 배분과 관련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행동규범'
한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지난 6월 분배물자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규범을 만들어 올해 말쯤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공동규범안은 대북 지원의 원칙과 지원물자 분배에 대한감시 강화 등 모두 1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규범안에 따르면 민간단체는 지원물자가 북한주민에게직접 전달되는지, 또 사업의 목표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같은 감시활동을 통해 단계별로 실적을 평가해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범안은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국민의 후원금을 모아 보내는 식량물자의경우 투명성이 더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규범안을 통해 보다 철저한 분배감시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간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탓에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각 단체가 활동상황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북한주민의 거주지나 종교,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할것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는 "북한체제의 특성 때문에 북측이 요구하는특정 분야와 지역에 지원이 집중돼온 측면이 있다"며 "지원물자를 북한전역에 고르게 전달하는 것은 결국 북한 당국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단체들이 연 1회 이상 정기 회계결산을 하고 결산서를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규범을 어긴 단체가 적발되면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사한 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규범 위반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인지 세부규정이 없고 벌칙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민협의 회장 단체인 기아대책운동본부의 권용찬 사무총장은 "행동규범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2~3년 전부터 제기돼왔던 것으로 대북지원 사업이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재평가하고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민간단체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퍼주기'라는 논란이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끌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투명성확보'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