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12명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안정, 지속가능한 미북관계 향한 길' 촉구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1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북 관계의 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평화적 해결책을 우선순위에 두는 새로운 정책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 11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로운 미-북 관계에 대한 바람을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의미 있는 미-북 관계 진전과 핵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평화적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법은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교가 필수적이며, 공식적인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이 그 목표를 향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회의 인식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서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종전 선언이 즉각적인 군사적 우려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지난 3월 10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합의는 긴장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며, 인권과 비핵화를 포함한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대북 문제에 대한 관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역내 미국의 파트너, 동맹국과 함께 지속적인 대북 외교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이고 상호적이며 검증 가능한 과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접근법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는 길로 다가가지 못하며, 용납할 수 없는 현 단계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제재 완화나 다른 유인책을 내놓기 전에 북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해 경종을 울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한 중간 단계 조치에 대해서도 제언했습니다. 2018년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포함해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요구한 과거 약속에 대한 재확인이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북 간 이산가족 상봉 기회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북한과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접근 개선을 위해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줄 것도 희망했습니다. 아울러 인적 교류 활성화와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확대도 필요하며, 이런 노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안보리 결의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우려가 미국의 포괄적 대북정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5일 발송된 이 서한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