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출범] 블링컨 등 외교안보 지명자들, 북한 문제 '동맹 공조, 제재 이행' 강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다룰 주요 인사들의 면면에도 큰 관심이 쏠립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 문제를 총괄하게 된 인물은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2002년에서 2008년까지 바이든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으로 일한 최측근 인사입니다. 이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는 바이든 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 자문을 총괄하면서 일찌감치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꼽혔습니다. 블링컨 지명자의 대북 접근법은 지속적인 외교 실행과 동맹국과 공조, 협상 재개를 위한 경제 제재 강화와 단계적 접근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동맹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 등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을 압박해 ‘진정한 경제적 압력’을 가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란과의 핵 합의 역시 이 같은 경제 압박 증대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외교정책’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꼽힙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재직했고, 이보다 앞선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냈습니다. 특히 셔먼 지명자는 2000년 10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북한 관리로는 최초로 백악관을 방문한 조명록 당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이어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함께 미-북간 적대관계 종식 선언과 평화체계 수립,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유해 발굴 등 인도적 사업 추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등 내용을 담은 '미-북 공동 코뮤니케'를 작성했습니다. 또 같은 달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핵심적으로 관여했었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2019년 VOA와의 인터뷰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만든 확실한 요인을 국제사회 제재로 꼽으며,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면 제재를 완화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반대로 핵을 계속 갖고 있을 경우 정권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한다는 겁니다. 셔먼 지명자는 토론회 등에 참석해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해 왔습니다. 셔먼 지명자의 전임자인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대북특별대표를 겸하며 북한과의 협상을 담당해 온 점으로 볼 때, 셔먼 지명자도 대북특별대표직을 겸하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신설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에는 또 다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내정된 상태입니다. 캠벨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 초기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서를 이끌면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중국 문제 등을 담당해 온 인물입니다. 특히 미국의 외교와 군사의 중심을 아시아로 회귀하는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혹은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캠벨 내정자는 최근까지 토론회와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에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이 아시아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차기 미 행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을 상대로 취할 조치를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며, 출범 후 조기에 대북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차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캠벨 내정자는 미-북 대화가 시작된 2018년엔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로 대화의 자리에 나섰다면서, 강력한 제재를 다시 시행하기 어려워진 만큼 “현명한 외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 대해 “해야 할 일들이 뒤가 아니라 모두 앞에 놓여있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이후 험한 길로 들어설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2013∼2014년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 협정의 토대를 닦기 위한 초기 회담의 수석대표를 지냈고, 아태 지역 ‘재균형 전략’ 수립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리번 내정자는 토론회 등에서 아시아 역내 동맹국과 공동의 안보∙국방 의제에 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18년 5월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와의 인터뷰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역내 차원의 ‘광범위한 접근법’이 결여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재나 무력과시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역량 개발로 ‘유리한 위치(position of strength)'에서 협상할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방장관에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은 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흑인으로는 최초로 합참차장과 중부사령관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라크와 시리아 내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 격퇴 전략을 지휘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1947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맡도록 하고 있으며, 전역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장군은 의회의 특별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6년 전역한 오스틴 지명자도 특별면제 절차를 거친 뒤 국방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지난달 국방장관에 지명될 당시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가장 강력하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해, 동맹을 강조하는 전통적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주로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복무해 한반도와의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스틴 지명자 휘하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최근 VOA에 “육군 참모차장으로 재임했던 오스틴 지명자는 미 육군의 전 세계 작전에 책임을 진 만큼 모든 지역의 현안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데 큰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