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의원들 “국제사회,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나서야”
미국과 한국, 일본 의원들이 미국 워싱턴에 모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내 정보 자유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은 15일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북한 주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18차 총회를 개최한 ‘북한 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에 보낸 성명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노출되는 상황이 정권에 대한 분노를 낳고 탈북을 부추기며 북한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 주민들, 그리고 해외에 주재하거나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하원에서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미국 국제방송처(USAGM)의 대북 방송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요구하는 조항 등이 담긴 점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 의원들도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해법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며 ‘미한일 3자 인권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녹취:하 의원] “북한 비핵화도 결국은 북한 내부의 변화, 정권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 상황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북한의 3자 인권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3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 개선 조치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제재 해제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 의원은 북한이 인권 관련 ‘전향적 조치’를 할 경우 비군사 분야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녹취:하 의원] “저는 조금은 과감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한 전향적 조치를 내놓는다면 비군사적 분야의 제재는 그에 맞춰 과감히 해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병행하여 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날 총회에 참석한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지 의원] “우리가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그동안에 독재자들은 더욱 강한, 더욱 잔인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 그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 의원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실패한 국가인 북한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들이 국제사회 유대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의 정부는 현 김씨 정권과의 협상에서 인권을 핵, 미사일과 같은 수준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로써 다뤄야 한다”며 “이는 현재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의원 대표단은 이번 총회 참석에 이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를 방문하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도 만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