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주민 정보 접근, 긍정 변화 일으킬 것…중국엔 적절한 방식으로 목소리 내"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이 북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 중국과 소통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에 있어 미국과 한국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촉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17일 ‘북한 안팎으로 또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한국 정부도 지지하고 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한국과 미국은 보편적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21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보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북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등의 행위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일부 의원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VOA에 “우리는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을 드나들고 북한 내부에서도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 촉진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 달라는 ‘VOA’의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련 논의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중요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있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중국과 소통하고 있으며 적절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들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했지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할 뜻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3일 전화브리핑에서 “올림픽 참가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은 그들 스스로 내릴 결정이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정부가 그들을 위해 내려줄 것이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미한 동맹의 현 주소’를 묻는 질문에 “미한 동맹의 중요성은 미국이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라는 사실에서 확연히 드러난다”면서 “70년에 걸친 포괄적이고 상호 이익적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점점 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