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북한 등 역내 위협 대응 ‘미일 억지력 강화’ 초당적 촉구
미국 의회 내에서 중국과 북한 등 인도태평양 지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 외교, 경제, 안보 등 전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어와 억지력 향상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방위 계획과 조달에 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최근 상원 본회의장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일본은 방위비 지출을 대폭 늘리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이미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 국방 전략을 다시 작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순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을 주시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에 중대하고 집합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또한 미국과 일본 군대가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미일 동맹, 그리고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를 더욱 강화하는 떠오르는 기회와 관련해 의회 내에서는 강한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거티 의원은 지난 4월 초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의원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북한 등 역내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했던 세 의원은 최근 일본 ‘교도통신’에 올린 공동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양국의 방어,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이 늘어난 방위비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동 가능하고 치명적이며 상호 운용 가능한’ 새로운 방어력을 갖추는 데 쓰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정보력과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미군, 파트너 군과의 연합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일본, 그리고 쿼드와의 관여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여러 국가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안들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때 가장 성공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에 대응해 미일 동맹과 쿼드가 공조와 혁신을 늘리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역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의회의 승인과 시장 접근을 늘리기 위한 조항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