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삼성경제연구소 방태섭 수석연구원] “전문가들 한반도 안보 상황 개선 평가”
미-북 간 제네바 회담 등의 영향으로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가 1일 발표한 ‘한반도 안보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한반도 안보지수는 53.37로, 북 핵 6자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았던 지난 2009년 4분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 삼성경제연구소의 방태섭 수석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문) 안녕하세요.
답) 한반도안보지수는 저희 삼성경제연구소가 한반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2005년에 SERI 한반도안보지수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정세 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 왔는데요. 한반도안보지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한반도 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경제안보상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 해서 지수로 나타낸 겁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긍정적 그 이하는 부정적,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답) 우선 이번 지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특별히 한반도 안보지수의 2011년 4사분기 현재지수는 53.37이고, 예측지수 그러니까 2012년 1사분기를 예측한 예측지수는 52.61로 나왔습니다. 지난 3사분기에는 49.27로 다소 부정적이었는데요, 안보상황이 이번에 긍정적으로 전환된거죠. 이번 수치의 특징은, 2009년 지금으로 부터 2년전 4사분기 미국과 북한 간의 평양회담 그리고 6자 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았던 그 당시 즉 2년전 4사분기 시점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지수 상승의 주요 요인을 보면, 한미정상회담에 이은 북미간 제네바 회담이 있었죠,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2009년 4사분기 이후 2년만에 다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사분기에 이어 4사분기 이번에도 미북관계는 60이상을 나타냈고, 한중관계도 50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대 북중 갈등 구도와 이에 따른 북미와 한중 관계 악화현상이 2011년 올해 상반기 이후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미관계는 물론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설문했기 때문에 최고상태 즉 77.38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나타냈구요, 북중관계도 꾸준히 60에서 70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요인들이 한반도 정세를 다소 안정화 시키는 요인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 약간 내려갔는데요, 1포인트 정도 내려갔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현재와 예측지수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난데요. 북한 변수에 대한 평가를 우선 보면, 2009년 4사분기 즉 2년전 이후 이번에 2년만에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북한 변수에 대한 평가는 51.79를 나타냈는데요, 이는 무엇보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교류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선회하는 양상인데요. 류우익 한국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적극적인 대북접근을 시도하고 있구요, 그 예로 개성공단의 신증축이라든지 소방서 및 긴급의료시설 건립, 그리고 북측 근로자 출퇴근용 도로 개보수 등이 허용됐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재개되는 등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때, 북한이 대외적 특히 한국으로부터 느끼는 압박감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구요. 게다가 북한은 중국과의 경협(경제협력)을 꾸준히 작년부터 확대해 오고 있고, 또 이제 강성대국과 권력세습을 위한 주변환경의 안정을 목표로 해서 6자 회담 조기 재개를 희망하고 있기때문에, 북한이 또 다시 군사도발을 감행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 시키려 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북한 변수 자체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 네 물론 국방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의견을 내놓은 건데요. 북한의 경우를 보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 말 그 당시 모든 지수들이 좋았는데 그 때도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 했었고 6자회담 재개 가능성 등 대화분위기가 조성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2010년 초부터 북한이 서해 백령도 부근에 해안포 발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천암한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성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항상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정상회담을 열었었고, 또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대화분위기 조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서, 조금 불필요한 갈등유발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답) 일단 설문에 참여한 각국 전문가 즉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이 6자회담 재개 및 한반도정세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2012년 3월에 한국에서 개최대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해 북한으로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은 미국이 조건으로 내세우는 IAEA 사찰단 복귀라든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선언 등에 대해 아마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내년 1사분기까지는 6자회담 재개 등에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일단 대화분위기 조성을 통한 정세관리 뭐 이런것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