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북·중 관계 개선, 북핵 문제 해결 도움"
북한과 중국 관계 개선은 북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 등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중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북 핵 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개에도 좋다며 양국관계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한-중 기자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베이징을 방문한 한국 기자단과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북 핵 문제 해결과 북-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통해 양국이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해 북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화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에 끌어내기 위해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 등의 입장과는 다른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화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은 북 핵 문제에 대한 ‘비핵화 3원칙’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비핵화 3원칙’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 등을 말합니다. 화 대변인은 북한과의 전통적 친선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시대가 변하고 정세가 변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북-중 관계가 얼마 전까지 냉담한 관계가 된 이유의 핵심은 북 핵 문제에 대한 서로의 이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걸었던 북-중 관계는 지난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한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을 기점으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습니다. 한국의 북-중 관계 전문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병광 박사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한국과 친하고 북한과는 냉랭했던 기조에서 균형정책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 “결국 친한냉북 기조를 해보니까 목함지뢰 사건도 터지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시도도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북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향후엔 남북한 사이에 균형정책을 유지하겠다 그러려면 북한과 관계를 보다 더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나름대로의 노선을 정하게 된 것이죠” 화 대변인이 ‘비핵화 3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지만 중국 내부에선 북 핵 위기가 고조된 이유가 오로지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중국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이 인식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한층 높아졌다며 이 때문에 북 핵 해법에서도 미국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위해 비핵화 압박을 완화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광운대학교 신상진 교수] “김정은 집권 이후 북-중 정상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북-중 관계는 동북아시아 전략구도 변화에 있어서 중국에게 유리하지 않은 국면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 북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어느 정도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무드 조성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익명을 요구한 대북소식통도 내년 5월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둔 김 제1위원장의 방중설이 중국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류 상무위원의 방북 이후 추가적인 고위급 교류 가능성과 관련해 다음 단계에서 어느 차원에서 교류할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