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1 조치 6년, 경제개혁 나설까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에 따른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최근의 대외환경은 일정 정도 북한의 경제개혁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북한 당국이 취한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시장경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당시 북한에는 암시장이 퍼지면서 제품의 공식 가격과 암시장 가격이 서로 심각한 불일치를 보인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공식 가격을 인상시켰습니다. 공식가격이 오른 만큼 임금도 따라 올렸고, 성과급제도 일부 도입하는 변화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7.1 조치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7.1 조치의 실패요인으로 먼저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지금 북한이 나름대로 탄력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만 물가가 관리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 노동에 따른 인센티브 임금제 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7.1 조치가 성과를 얻기 위해선 기업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이 또한 여의치 못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단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폐지 등으로 경제개혁에 유리해진 대외환경을 바탕으로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홍익표 박사는 "미-북 관계 개선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이 테러지원국을 해제하거나 적성국 교역법을 해제한다고 해서 미국과의 교역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거나 또는 투자 관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북한이 미국이 아닌 유럽이나 동남아 등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요." 홍 박사는 "북한이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정하게 고수하겠지만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된 때보다 개혁개방의 폭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원 고갈상태가 심각한 북한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정치안정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등 내부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철 고려대 교수] "경제정책의 변화라는 것이 결국은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적인 경제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정하고 올해를 전환의 해, 인민생활 개선의 해로 설정했으며 9월엔 정권수립 60주년에 맞춰 제12기 최고인민회의가 출범한다"며 "이에 맞춰 제2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