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간단체 안보리에 서한..."제재 악영향 평가해야"
국제 민간단체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비극적’이라며, 긴급한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국제 민간단체인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Korea Peace Now)’는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제재로 인도주의 분야에 악영향을 줄 목적이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현재의 대북 제재는 국제기구와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긴급한 혹은 장기적 인도주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캐나다, 한국 등의 여성단체들이 연합한 '코리아 피스 나우'는 그러면서 농기구와 의료 기기를 비롯해 금속이 포함된 물품은 일반적으로 다 북한 반입이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재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국제 무역도 가로막고 있고 특히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산업에 대한 규제로 여성들의 안보와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는 북한에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연말에 강제로 일자리를 뺏길 예정이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 상황에 안보리가 긴급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안보리가 제재의 악영향과 제재의 국제 인권법과 인도주의법 준수 여부를 다룰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과도한 피해를 줄이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는 지난 10월 대북 제재의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재가 특히 북한 여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