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민주주의·인권 증진 기금 대상국에 북한 포함
유럽연합이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기금 지원 대상국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6일 ‘유럽민주주의인권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사업들을 공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근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모 분야는 기업과 인권, 고문 등 가혹 행위와의 싸움, 민주적 책임 등 3개 분야이며, 초기 제안서 제출 마감일은 내년 1월23일입니다. 유럽연합이 이번에 지원하는 기금은 총 1천800만 유로, 미화로 약 2천만 달러로, 기업과 인권 분야와 민주적 책임 분야에 각각 550만 달러, 고문 등 가혹 행위와의 싸움에 약 900만 달러가 배정돼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업과 인권과 고문 등 가혹 행위와의 싸움 등 2개 분야에서 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한 나라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5월 발표한 ‘2018 전 세계 인권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계속 주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고, 강제 이주와 강제 노동,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자행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럽연합은 또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접근과 표현과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주민들의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자유도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