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시아 자유무역 협정 창설 제의 – 협정내용과 전망 (영문기사 첨부)
일본은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을 망라하는 아시아 자유무역 협정의 창설을 제의했습니다. 최근 일본과 중국의 경색된 관계와 그동안 일본이 이 지역에서 국가별 개별협정을 체결해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와 시간표는 모두 야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카이 토시히로 통산상은 지난 4일, 일본 정부는 중국과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10개 회원국에게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문제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오는 2010년까지 아시아 자유무역 협정을 마무리짓는다는 목표하에 앞으로 2년 안에 무역연합 창설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의할 계획입니다. 다트머스 대학 국제비즈니스센터 연구부장인 데이빗 강 교수는 과거 이 지역의 어떤 자유무역회담에 비교해 보더라도, 일본의 제안은 아주 야심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강 교수는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시작된 무역협정들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교수는, 모든 나라에 관련된 농업 문제와 관세 감면등  지금까지 등장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방해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무역그룹에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 4대 무역대국을 포함,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주로 대외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농산물과 금융업과 같은 광범위한 상품과 용역의 수입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세계무역에서 일본이 중국에 뒤쳐지고 있는 데 초조한 나머지 지역무역그룹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강 교수는 한국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타결지으려는 움직임도 일본과 다른 나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될 경우,  이것은 일본과 다른 나라들도 그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타결짓도록 실질적인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지역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심각하게 보기 시작하게 되는 일종의 대응이나 지표로 생각한다고 강 교수는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3개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또 태국, 필리핀과는 범위가 한정된 협상 막바지에 와 있으며,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통산성은 앞으로 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이 창설될 경우, 이 지역의 16개 국가 그룹이 일본의 국내 총생산을 420억 달러 이상 증대시켜 주는데 비해, 다른 15개국은 총 2,120억 달러의 국내 총생산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