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외교 차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3국 안보 협력 강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들이 포착된 가운데 미-한-일 세 나라 외교차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대응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정부는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세 나라 외교차관들은 협의회를 마친 뒤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3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긴밀히 서로 일치돼 있고 우리의 공통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며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의 길로 들어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차관들은 또 별도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목소리로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동 차관입니다. [녹취: 조현동 차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확장억제’란 미국 측에서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에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모리 차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최근 거듭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강화는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란 인식을 다시 한 번 공유했다”며 “이를 전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억지력 강화와 유엔 등을 통한 외교적 대응 관점에서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자는데 일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 나라 차관들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최근 8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한의 대응 사격, 서해 연합훈련에 이은 미-한-일 협력체의 가동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즉각적이고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언제든지 핵 실험을 할 수 있다는 북한의 의도적인 무력 시위가있는 상황에서 이걸 언제든지 무력으로 억제하겠다라는 한-미 나아가서 한-미-일의 대응이 지금 팽팽하게 균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 3국 차관 성명은 또 “국제 규범 준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증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포함해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광범위한 사안을 논의했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도 포함된다”며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푸틴과 그의 조력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공격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리 차관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를 포함해 솔직한 논의를 했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인도태평양, 특히 동아시아에서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성명에는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격전장인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증진도 담겼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녹취: 홍민 실장]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했고 웬디 셔먼 부장관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다자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북핵 대응만이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한-미-일의 연대를 통한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대응 이것이 아마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겠죠. ”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세 나라가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체로 이번이 열 번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8일 국회에서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 자리에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이른바 3축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최근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식별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정치국 회의가 7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열렸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회의에선 이달 상순 개최를 예고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토의 의정을 결정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할 당과 국가정책 집행정형 중간총화보고서를 비롯한 중요 문건들을 심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인 조용원 당 중앙위 조직비서가 사회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을 대신해 다른 고위 간부가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 보도를 기준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용원의 회의 주재는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고 당 규약을 개정한 데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불참은 직접 참석해 결정을 내려야 할만한 중요한 사안들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핵 실험 준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성장 센터장] “김정은은 대신에 임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7차 핵실험 준비 상황 점검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연설문 검토 등을 위해서 정치국 회의에 불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북한이 예고한 당 전원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기 때문에새로운 대남정책과 핵실험 관련 메시지가 나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