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내 탈북자 고통에 깊이 우려”
미국 국무부가 중국 내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에 유엔난민지위협약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망명을 희망하는 북한인들이 겪는 고통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6일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상황에 관한 입장을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특히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고문과 자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 그리고 다른 형태의 성폭력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그리고 유엔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서명하고 비준한 유엔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는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난민을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중국인권보고서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국 정부의 가장 중대한 인권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중국 당국이 계속 인신 매매 피해자 등 탈북자들을 체포한 뒤 강제 송환함으로써 이들이 극심한 처벌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국무부는 또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강제로 송환된 사람들을 혹독한 조건 하에 구금하고 일부는 처형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송환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아 살해를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 3번이나 강제 송환됐던 탈북민 지현아 씨는 최근 국무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강제 낙태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녹취: 지현아] “강제 낙태를 할 때 육체적인 고통 보다는 내 아이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에 환멸을 느꼈죠.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과 아이에 대한 강제낙태와 영아살해가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