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에도 미한일 3국 확고한 북핵 대응 공조 보여줘”
현지시간 8일 워싱턴에서 이뤄진 미국과 한국, 일본 간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는 북핵 대응을 위한 삼각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미-북 실무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로 3국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북 조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한-일 갈등이 미-한-일 3국 대북 공조 전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미국 측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일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강조하며, 양국 갈등이 미-한-일 대북 공조에 균열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한국 측 북핵수석대표를 지낸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간 확고한 공조를 대외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홍균 전 본부장]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삼국 공조는 늘 강조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도 계속 강조할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스톡홀롬에서 실무회담 결렬되고 나서 한미일 삼각 공조가 중요한 때이거든요. 워싱턴에서 3국 협상 대표가 만난 것도 그런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3국 간에는 확고한 공조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미국이 현재의 상황을 적절히 활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일 갈등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최강 부원장] “이것이 한일 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진전 시켜나갈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그건 아직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어떤 부분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서 자기들이 먼저 양보하는 입장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이고 지금 어정쩡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협조해 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발전할 것이냐? 쉽지 않다. ” 한편 미-한-일 간 이번 협의에서는 지난 5일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후속 대응과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미-북 간 대화의 동력을 살려 나갈지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한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한 실무협상 재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무회담에 응한 것은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도 북측의 대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미국이 어떤 생각과 새로운 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문해 다음 전략을 짜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실무회담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만큼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김홍균 전 본부장] “결국엔 트럼프와 다시 만나는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한 일종의 수순을 했다고 봐요. 실무회담을 계속 더 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아마 1, 2차 회담 때처럼 정상회담이 먼저 정해지고 나면 그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에는 다시 응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정상회담이 전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실무회담엔 북한이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주시하면서 가장 유리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노릴 것이라고 김 본부장은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