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핵무기 보유국 절대 인정 안해'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지난 주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지명자의 발언을 비롯해 이런 관측을 낳게 한 미국 측의 발언들에는 어떤 게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손지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답: 네, 리언 파네타 (Leon Panetta)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는 지난 5일 열린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미국은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 전 단계인 핵 장치를 폭발시켰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답: 미국 측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고요, 한국 측은 파네타 지명자의 발언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문태영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그동안 '핵 폭발 장치'와 '핵무기'란 표현이 일반적으로 혼용돼 왔다면서, 핵무기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체제상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미국 측의 몇 가지 발언들로 전에도 그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는 지난 해 11월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 (U.S. Joint Forces Command)는 '2008 합동작전 환경 평가보고서'서에서 '아시아 대륙 연안은 이미 5개 핵 보유국이 있다'며 중국,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꼽았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핵 보유 인정은 "미국의 정책과 다르며, 미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미국 에서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기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영원히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답: 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 올해 1.2월 최신호에 실은 기고문에서, "북한은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고, 이란은 핵 클럽 가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6년10월 핵실험을 실시한 뒤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미국의 국방장관이 직접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기정사실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답: 그렇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게이츠 장관의 발언 등에 뒤이어 미국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공식 문건들이 연이어 발표돼 국제사회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외신보도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통신은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미군 당국의 종합적이고 철저한 분석에 따른 결론일 수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답: 우선 전문가들은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 국장 지명자의 북한 "핵무기 폭발실험"과 관련해 확대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견해입니다. 미 해군 분석연구소 (CNA)의 마이클 맥데빗 (Michael McDevitt)  국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파네타 지명자의 발언은 북한이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내지는 핵 장치를 폭발실험한 것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맥데빗 국장은 핵무기 보유국에는 미국과 중국 등,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 아래 핵을 가질 권리를 인정받은 5개 국가들과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NPT체제에서 인정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데빗 국장은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인도나 파키스탄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데빗 국장은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