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몬 보고관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북한에 인권 문제 협력 촉구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어떤 탈북민이든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자신의 보고관직 수행을 비난하고 있는 북한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일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어떤 탈북민이든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을 떠났거나 탈출한 이들의 송환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누가 그런 결정을 했든 이는 우려의 대상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 사안을 계속 살펴볼 것이며 한국 정부에도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송환 금지는 국제 인권법과 여러 국제조약에도 잘 정리된 원칙”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법률적 논거도 존재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강제송환된 사람은 고문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립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지만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 권리도 제약받을 수 있다”며 “안전이나 안보 같은 이유로 제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 조항이 제약을 해야 할 필요성과 과도한 제약을 금지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해당 법안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 최종적인 답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분명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존재하고 중요한 우려사항이지만 시민단체 입장에선 그들도 활동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2일 대변인 명의로 살몬 보고관의 방한 행보에 대해 “꼭두각시 망발”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이 현재 고립돼 있기 때문에 해당국에서 나오는 정보가 없다는 점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이 나의 위임권한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북한과의 협력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는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의 비난이 우리의 노력을 가로막아선 안된다”며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인권정책을 돌아보고 나의 임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와 함께 남북한 정부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남북한 정부 모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화상으로든 직접 만나는 방식이든 재개해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게 우선순위에 둬야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기자회견에 앞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 주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못지않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데 “우선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열악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2016년에야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를 우리로서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며 "법 통과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에 대해 “인권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로 지난달 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된 살몬 보고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3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방한 마지막 날인 3일에는 서해상에서 북한 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