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통령 대북 선제타격 예방' 법안 발의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뤄진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 승인 없이는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상원에 발의된 법안은 헌법 제1조 8항에 따라 전쟁선포권은 명백히 의회의 권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전쟁권한법에 따라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로 공격이 가해진 상황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 선제공격 예방법(Preventing Preemptive War in North Korea Act of 2017)’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가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 아닐 경우, 의회 동의 없이는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전쟁과 관련한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버니 샌더스 의원 등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샌더스 의원도 성명을 통해 수백 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핵 전쟁 예방을 위해 의회는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상원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위헌적 대북 선제공격 금지 법안’으로, 역시 대북 선제공격용 예산을 할당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원에서도 한국전 참전 용사 출신인 존 코니어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주도로 유사한 초당적 법안이 상정됐으며, 의원 60명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머피 의원 등 일부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외교위 청문회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의회 승인 없는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틸러슨 장관은 대북 군사 조치에 앞서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머피 의원의 질문에, 의회 승인 여부는 임박한 위협이 가해질 경우 등 모든 상황에 달려 있다며 정확한 근거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상대방의 핵 보유를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머피 의원의 질문에 두 장관은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