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북한 군수산업은 사양산업’
북한 정부가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중단하고 합법적 거래로 전환할 경우, 매우 수익성이 높은 군수산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영국의 한 시장조사 전문기관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그 같은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민간 전문기관인 `비즈니스 모니터 인터내셔널'은 최근 `2008 북한 국방안보' 라는 제목의 시장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구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군수산업은 첨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도 낙후된 북한 군대를 지탱할 만한 군사장비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불법적인 무기 거래도 계속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군수산업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이 있다면서, 만일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중단하고 합법적 거래로 전환한다면 수익성이 매우 높은 군수산업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북한의 무기 수출은 본질적으로 에티오피아 같은 제 3세계 군대에 옛 소련의 구형 무기에 기반을 둔 장비와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시장은 사양화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박사는 군사 관련 산업은 그동안 북한 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지난 1980년대에 절정을 이뤘지만, 이후 북한의 무기 수출은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동 국가들의 구매가 줄고,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랜드 박사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은 군수산업 수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다른 덜 민감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박사는 북한이 군사기술 분야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점증하는 압력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을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의 북한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이 군수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가 근본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하고 대외적으로 경제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개혁을 단행할 용의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이 위협하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 여부는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닉쉬 박사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