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부차관보 “강력한 대북 압박 유지…사드 장비 교체, 유지 보수 차원”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최근 장비 교체는 단순한 유지 보수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4일,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 캠페인이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한 동맹과 대북 외교’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 법무부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과 관련한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을 대거 기소한 사실을 공개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선, 최근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한국의 양보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하며 한국 정부도 그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는 겁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이 무급휴직 근로자들이 복귀하도록 하는데 있어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필요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미-한 동맹이 능력을 갖추고 준비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상태가 준비태세와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한국인 근로자 복귀)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듭 지을 필요성을 사리지게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국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의 최근 장비 교체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사드 장비 교체가 중대한 성능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번 교체가 사드 체계를 패트리어트(PAC-3)체계와 연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드 체계도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 국방부, 경찰 등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 확대 구상과 관련해, 지난 2008년에도 의장국인 일본이 이명박 한국 대통령을 초청한 전례를 언급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항구적으로 G7을 확대하는 문제는 회원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여전히 이 문제를 들여다보며 논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