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핵무장 경쟁, 북한이 악용할 기회 제공”
핵무장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북한이 악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놓고 두 나라 간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자오 통 카네기-칭화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일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핵무장 경쟁이 북한에게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오 연구원은 이날 카네기국제평화기금에서 ‘미국과 중국의 핵무장 경쟁’을 주제로 열린 인터넷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이미 중국과 미국 사이의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오 연구원은 그 예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들었습니다. 사드는 한국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배치됐지만, 중국의 중대한 우려 사안이 되면서 중국이 매우 강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자오 연구원은 이것이 미-중 간 전략적 안정성은 물론 한국과 중국의 전반적인 관계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은 주로 중국의 군 역량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에는 위협적인 상황 전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은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북한이 더 강력한 핵무기를 추구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학 교수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며, 핵무기와 관련해 미국의 대중 정책과 대북 정책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위협으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 정책과는 달리, 미국은 충돌시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모든 북한 핵무기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미국의 의도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과의 논의에서 늘 신뢰만 쌓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더 그랬다는 겁니다. 손튼 전 대행은 북한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미국의 설명에 완벽한 일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이것이 중국에는 의구심을 늘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트로 교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막을 수 있으면, 중국의 ICBM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어느 한계점을 지나가면 포화단계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핵무장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미사일 방어 체계의 역내 배치와 관련한 사안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