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북한 인권유린·종교박해 규탄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가 종교 박해 등 북한 당국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럽의회가 7일 ‘종교 소수자 박해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으로 명명된 북한인권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장기간 지속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종교와 표현의 자유 탄압 등은 물론 코로나 국면의 인도적 우려와 함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 등도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이며 “국가가 시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발표 이후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박해를 포함해 북한 정권에 의한 초법적인 살인, 고문, 성폭력, 임의 구금 등이 여전히 조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현재와 과거 최고지도자들과 정부에 의해 조직적인 방식으로 행해진 수십 년간의 국가 억압에 대해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강간, 강제 낙태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별에 따른 박해, 강제적인 인구 이동과 실종, 장기간의 기아 사태를 초래하는 반인도적 행위 등을 중단할 것을 김정은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종교 공동체에 대한 모든 폭력을 멈추고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접근 방식에 대해 “전염병의 (정치) 도구화”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근본적으로 억압된 식량과 보건, 이동, 표현, 정보의 자유 등에 대한 권리를 더욱 제한하는 등 “불필요하고 극단적인 조치”를 시행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북한 당국에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주민들이 적시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직면한 식량 상황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악영향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민이 필요한 식량과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에는 지난달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발사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도발로, 유엔 안보리 다수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국제와 역내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모든 법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 지지하며,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함께 비핵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화해를 증진하고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길 권고한다”면서 “해결되지 않은 군사적 대립을 끝내기 위해 관련국들은 ‘종전선언’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인권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의 중요성과 함께 북한 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이사회는 ‘EU 국제 인권 제재 체제’에 따라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이들을 겨냥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는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국경을 넘어오는 탈북자들의 망명 요구를 거부하며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EU) 조셉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전날 헬레나 달리 EU 평등 담당 집행위원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종교와 신념의 자유 증진은 EU의 우선순위”라면서 의회 결의안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보 유입에 대한 통제 강화, 시장활동 제한, 인도주의 기관의 철수 등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지난 25년 동안 유럽연합은 인권 존중이 지속가능한 안보와 경제 발전의 길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을 북한에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다”며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회가 북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약 6년 만입니다. 유럽의회는 앞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1월 21일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함께 핵실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