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결의안 지지 성명...올해 첫 채택 여부 관심
미 의회 상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이 꾸준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추진됐지만 폭넓은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자동폐기됐는데, 올 회기에도 의회 지도부의 관심이 관건입니다.
강제수용소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미 의원들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함께 이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가장 자주 거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는 시기에도 의회에서는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잇따라 추진됐습니다. 미-북 1차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3월 상정된 하원 결의안을 시작으로 약 한 달 뒤 상원에도 동일한 결의안이 상정됐고, 새 회기가 시작된 올해도 유사 결의안이 상하원에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등 5명의 상원의원들은 13일, 계류 중인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고, 이런 수치스럽고 비인간적인 수용소 시설의 전면 철폐를 포함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때까지,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원 결의안은 북한 지도부에 수용소 전면 철폐를 촉구하고,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북한 정부에 인권 유린 행위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감자 석방과 재활 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수용소 접근을 허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결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는 초당적이고 지지 폭도 넓습니다. 지난해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지지 의원은 57명이었고,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고루 참여했습니다. 같은 해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도 민주,공화 양당 비슷한 비율로 14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소관위원회인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하원 결의안은 모두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폐기됐습니다. 올해 다시 상정된 상하원 결의안도 내용은 물론, 지지 양상이 지난 회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너웨이 의원이 지난 2월 재상정한 하원 결의안은 13일 현재까지 무려 111명 의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8월 초 상정한 결의안도 초당적으로 지지세를 넓혀 약 한 달 사이 11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류 중인 상하원 결의안은 모두 각 외교위 공식 안건으로 올려지지조차 않았는데, 지난 회기처럼 이번에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회기 이 결의안은 통과에 논란이 될 만한 특이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안건 상정 결정권을 가진 소관위 또는 양원 지도부의 관심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회기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의회 지도부 구성의 일부 변화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들어섰고, 외교위원회는 엘리엇 엥겔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은퇴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체제에서는 위원회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못했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처리가 올해 하원에서는 진전이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상원에서의 전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올해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위에서는 지난해까지 위원장을 맡았던 공화당의 밥 코커 전 상원의원과 다른 성향의 위원장이 들어섰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공개적 행동에 소극적인 데다가, 행정부가 미-북 협상에서 충분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특히 위원장 임명 직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면서도 “한 번에 한 걸음씩 가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비핵화가 초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지만 북한과 대화 국면에 있는 행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내용은 행동 촉구를 담은 부분입니다. 결의안은 “북한 노동수용소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추가 제재를 계속 부과하고, 수용소의 존재와 그 곳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릴 것을 미 정부에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