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야 독도 문제 정부 대응 허점 질타
독도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한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치권은 오늘 열린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독도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왕 관련해서는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국회 현안 질의에 여당인 한나라당 원효철 의원은 독도문제와 관련해정부가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숨죽인 외교를 하며 허송세월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이 독도표기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른바 셔틀외교 중단을 포함해 향후 일본과의 외교일정을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인 통합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총리 직속으로가칭 독도영유권수호대책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한국 해군과 공군,해양경찰은 독도방어훈련을 7월 하순과 11월 중순 동해상에서두번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희 국방장관] "금년의 훈련시기는 애초부터 5월이 아니라 7월 하순과 11월 중으로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독도 방어훈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하여 확고한 독도수호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번째 훈련은 오는 31일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희 장관은 독도 방어훈련은 비군사적 위협과 군사적 위협을 모두 포함해 다양한 도발 유형에대한 대응 계획을 숙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와 여당이 독도에 해양기지와 호텔을 세우는 등 독도를 사람이사는 유인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독도에 종합 해양 기지를 건설해 해저 광물이나 수산자원,자연 생태계 조사를 위한 연구원들을 상주시키고 정주마을과 독도사랑 체험장,어업인 숙소와 안용복 장군 기념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실효적 지배 대책'이란 용어도 독도가 국제 분쟁지역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독도 영토수호 대책'이란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 "정부 여당은 독도 관련해 독도 영호 수호 대책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영토 수호 차원에서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네,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21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간 독도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입장"이라고밝혔습니다. 권중락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이 문제를 끌고 가려는 기본적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권종락 차관은 이어 "독도는 우리 영토이고 우리 수중에 있다. 독도가동해안에서 217㎞ 정도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주도가 우리 영토이듯이 독도가 우리 영토인 것은 변함없다. "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종락 차관은 "국제사법재판소나 어떤 국제기관도 독도를 (우리에게)다른 나라에 넘겨주라고 말할 수 없다."며 "일본이 독도를 우리 수중에서 가져가려면제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우리 영토 독도를 두고 왜 (재판)회부에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