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국 추가 대북제재, 적정한 대응"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3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이번 대북 제재는 소니사 해킹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을 훼손하고,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북한의 정찰총국을 비롯한 3개 단체와 이와 관련된 북한 인사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최근의 남북 대화 움직임과는 별개로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미-북 간의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미국이 추가 제재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강도 높은 대응 조치로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반발 수위 등을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사태가 남북 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온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3일 미국의 제재는 민족 화해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 대화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앞으로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한 군사훈련 중단이나 5.24제재 조치의 해제 등을 한국 정부에게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지지’가 아닌 ‘평가’라는 다소 수위를 낮춘 표현을 사용한 것도 남북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남북 대화의 속도를 어떻게 조율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남북 간 현안을 풀기 위한 대화를 추진하면서 별도의 채널에서 핵과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와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며, 남북 대화의 속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통일부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이미 밝힌 대로 우리 정부는 적절한 대응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을 예단하여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북한의 태도나 관련 상황을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 북한은 미국의 제재 조치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이를 강력 비난하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소니 해킹설을 거듭 부인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된 미국의 구태의연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살 정책에 매달릴수록 선군 정치에 입각해 자주권을 지키려는 북한의 의지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