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출 늘려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구제 금융을 제공 받은 은행들을 비롯해 미 전역 은행들에게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이 지난 15년 간 미국 내 새로운  일자리의  3분의 2를 창출했으나 이들은 현재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들이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재고품관리와     봉급지불을 위해 필요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중소업체들은  당초  사업밑천을 마련하는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 정례  주간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에서 현 행정부의 7천 8백 70억 달러 경기부양책과 다른  프로그램들에 힘입어  시중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동결을 해제하고 이를 다시 융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은행들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허용함 으로써  납세자들의 돈을 되갚아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은행들이 보다 광범위한 경기 회복과 보다 안전한 체계, 그리고  번영의 확산을 도울 책임을 다 해야 할 때라며  행정부는  은행들이  의무를 다하도록  고무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출액  상한선 을 늘리고 소규모 은행들에 대한 신용의 폭을 확대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직원들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세금 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조한스 상원의원은 그러나 민주당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많은 미국인들의 삶을 질적 수준을  떨어 뜨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한스 의원은 진정한 의료보험 개혁이 국민들의  불입금의 액수를  줄이면서 국민이 더욱 쉽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쉬운 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의료보험 개혁안은  이 같은 의료보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조한스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조한스 의원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약속한  투명성과는 반대로 의료보험을 둘러싸고  비밀 정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한스 의원은 물밑 절충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1천 5백쪽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비밀리에 중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한스 의원은 미국이  국가 경제의 6분의 1을 점하는 의료보험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인들을 배제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의료보험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길 바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의 상.하 양원은 현재 다양한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