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 탈북 단속과 처벌 강화…뇌물은 일종의 자구책"
북한에서 탈북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한국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사회에 만연한 뇌물을 일종의 자구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7일,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해 국경 통제와 탈북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19’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따라 탈북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서 책임저자인 통일연구원의 김수경 연구위원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탈북하다 적발된 북한 주민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불하는 뇌물의 액수가 크게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수경 연구위원] "1만 5천 위안인 경우도 있었고, 3-4만 위안인 경우도 있었고, 한국에서 1천만원을 보내와서 그것을 뇌물로 바쳤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 김 연구위원은 처벌을 면하기 위한 뇌물 액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탈북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백서는 또 최근 들어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 과거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강제송환자들이 주로 구금돼 조사를 받는 국경 지역 집결소와 보위성 구류장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행 기도에 따른 정치범 수용소 수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며, 특히 탈북을 알선하거나 남한에 있는 가족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증언이 수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부정부패와 관련해선, 사회 내에 만연한 뇌물수수에 관한 증언이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뇌물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이 뇌물을 일종의 자구책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수경 연구위원] “당연히 해결됐어야 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식의 관행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 백서는 수사나 구금 시설, 재판 과정 등에서 뇌물수수에 관한 다수의 증언이 있었다며, 이는 북한 사법기관과 관료사회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행증 발급이나 주택매매, 직장 배치 등과 관련해서도 뇌물수수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에는 여전히 성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뇌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수경 연구위원] “성분이 좋지 않을 경우 아주 고위직 간부는 될 수 없지만, 중간급 간부, 행정부 관리 정도는 돈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증언들이 있더라고요. ” 백서는 북한 주민들이 뇌물수수 관행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과 관련해선, 다소 나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부족한 식량이 계급과 기업소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돼 상당수 주민들이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이 여전히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백서는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녹화물 시청과 유포, 마약거래 등 사회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에 대한 공개적 사형집행 사례가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공개처형 현장에 주민이 동원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제출과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참석하는 등 일부 변화의 움짐임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수경 연구위원] “특히 취약계층을 위주로 국제사회의 시선도 의식하고 있는 것 같고. 미약할지 모르지만 작은 단초들은 있는 것 같아요. ”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들을 시작점 삼아 북한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백서는 최근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35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