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년 기획] 4 “바이든 행정부, 말보다 행동으로 북한 인권 개선 의지 보여야”
바이든 행정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미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유엔에서 일관성을 갖고 적극적인 조치를 주도하며, 종전선언 역시 국군포로와 전시 납북자 생사 확인 등 인권·인도주의 사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특히 하원 청문회에서 이런 기조를 거듭 확인하며 공석 중인 “북한인권특사도 반드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말은 풍성했지만, 행동은 거의 없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에는 실질적인 조치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6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아무 성과가 없다는 게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정권은 물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국내 북한 인권 활동가들에게 타격을 주는 일련의 권리 침해 정책을 철회하라는 아무런 압박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북한 인권은 텅 빈 구멍과 같다”며 북한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로 국경 왕래와 무역, 내부 이동을 막아 인권 상황이 훨씬 악화했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낼 모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인권이 마땅한 관심을 받도록 하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미국 의회도 이를 절대적 긴급 사안으로 정해 특사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전 숄티 의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에 관한 말은 무성했지만, 행동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핵심 의제로 돌려놓겠다고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고, 특히 종전선언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것에 우려한다는 겁니다. 숄티 의장은 한국전쟁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이 수만 명에 달하는 국군포로와 10만 명에 달하는 전시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해 생존자를 송환하고 대남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이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을 남북한 정부에 분명히 하고, 중국의 시진핑 정부를 겨냥해 베이징 올림픽 전에 구금 중인 모든 탈북민을 한국으로 송환할 것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북한 지도부에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반드시 돌보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모두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해야 할 북한 인권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꼽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지명하고 상원은 이를 승인해 새 특사가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들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정부 내 부처 간 소통을 조율하며, 인권단체들을 격려해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또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 문서화하고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단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나아가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과 지원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이런 인권 단체들의 지적과 새해 북한 인권 개선 계획에 관한 VOA의 질문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고,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 핵무기와 탄도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며 “우리는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관련) 학대와 침해를 부각시키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6일 VOA에, 국무부의 인권 정책은 해마다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이를 상당히 잘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특사 지명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주요 대사들의 인준을 막고 있어 적체 현상을 막기 위해 지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관해 일관적인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거나 극적인 돌파구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압박 노력을 한다면 속도는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진전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권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과 경제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점과 미국 의회에 과거처럼 북한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중진 의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 인권 제기의 주요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족 학살과 타이완 문제,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 등 쏟아지는 현안을 먼저 다룰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란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와 백악관이 북한의 다른 문제와 인권 문제의 동일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