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레티넨, “미사일 개발 계속하는 북한에 새 제재 필요”
미국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미 하원의 중진의원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에 계류 중인 이란, 북한, 시리아에 대한 초강력 제재 법안의 표결이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북한이 이동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한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타임스’ 신문은 미 국방장관에게 전달된 의원들의 서한을 인용해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생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개발 중인 이동식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의 변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는 새로운 소식은 북한의 위협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 이룬 기술적 진전을 이란과 시리아와 같은 나라들과 공유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따라서 이런 나라들이 파괴적인 기술을 획득해 미국과 동맹국들에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하원에 계류 중인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법안’ (the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Modernization Act)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로스-레티넨 의원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의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법안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법안은 우라늄 채굴과 정련 장비 등을 이란, 북한, 시리아에 이전한 사람들의 자산을 동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세 나라에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부품과 기술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기술을 이전한 단체들도 미국 금융기관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이란, 북한, 시리아의 핵과 미사일 확산을 도운 나라들과는 핵 협력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한편 미 하원의 관계자는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법안’에 대한 전체 표결이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달 2일 하원 외교위원회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