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한국 진보성향 대통령 당선, 미한 동맹 균열 예상”
미국의 전문가들은 다음달 치러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한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의 마이크 마자르 선임연구원은 차기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한 공조관계’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자르 선임연구원은 20일 이 연구소가 주관한 전화회의에서 “비록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모두의 예상대로 진보 성향 정당의 후보가 승리할 경우, (미국과 한국의 북한 문제 해결 공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 초반,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진보 성향의 한국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마자르 선임연구원은 현재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 행정부와 한국의 진보 성향 정권이 북한 문제 해결에서 큰 혼선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진보 성향 대통령이 예상대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경우 미국의 대북 옵션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개성공단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경우,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잠재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런 이유로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한 결정 역시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연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북한이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6차 핵실험을 기다렸다가 감행한다면, 한국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고 해도 한국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자르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소한 5월9일 이전에는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이 생길 때 도발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북한은 다만 선거일 이전에라도 스커드 계열과 같은 작은 미사일로 자신들의 억제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화회의에 참여한 중국 전문가인 앤드류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분위기가 크게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지고, 핵실험과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이 중국 내부에서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스코벨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실망감 정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지만, 이는 단순히 중국 지도부뿐 아니라, 대중들에도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