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당국자들, 북한의 핵연료봉 재처리 가능성 크게 우려
남한의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추가로 폐핵 연료봉을 재처리해 핵 물질을 만들 경우,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한 당국자들은 또한 북한 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부를 배제할 수 만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남한 당국자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외교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 외교부의 김성철 대변인은 20일, 남한 정부는 대화가 성과를 거둘수 없을 경우에는,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폐핵 연료봉을 재처리해 핵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을 수도 있다는 증거에 대한 남한 당국자들의 우려가 점증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 나왔습니다. 남한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실제로 핵 연료를 재처리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 장관은 또한 남한 정부와 미국은 아직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던 과거의 국제 합의들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같은 제재 조치를 도발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해 6월부터 일본, 중국, 남한, 러시아와 함께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이미 핵 무기를 보유했고 추가로 핵 무기를 더 만들 계획이라고 선언했고, 6자 회담 참가를 중단했습니다. 최근 몇 주일 동안,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무기한 기다릴 수는 없으며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지는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하영철 교수는 북한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경우, 북핵 분규는 심각한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 교수는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는 경제적 봉쇄나 군사적 행동 같은 제재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6자 회담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 교수는 유엔 안보리 회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반면, 남한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며 중국 또한 북한의 유일한 핵심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993년과 2003년에 유엔 안보리는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게 과거의 공약들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리기 위한 표결을 아직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동북 아시아내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와 관련해 아무런 공식적인 마감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미국 정부의 거듭되는 안보 보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른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문기사) /// KIM ACT IN KOREAN, ESTABLISH & FA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