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출입 인력·물자 통제
북한은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으로 국제사회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는 오히려 대화의 문을 좁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을 드나드는 남측 인력과 차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7일 "북측이 지난 24일부터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돌아오는 인원과 차량들의 통행을 오후2시부터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전 10시와10시 40분, 11시 50분에도 통행하도록 했었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지난 21일 서해지구 군사 실무 책임자 이름의 전통문을 보내 이같이 통보해 왔고,이에 남측 정부는 오전 11시 50분대의 통행은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노후화된 통신선과통관 검사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고 김호년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통신선 이상으로 개성공단 사업자를 비롯해 개성과 금강산 관광객들의 오전 방북이 열흘 째 1시간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북측이 지난달 초 남측과의 팩스 송수신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 왔다며, 관련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통신 장애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이미 북한에 팩스 등 일부 장비를 제공했으며 7월 중순까진 북측에 광케이블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지난 22일 군사회담담화를 통해 남측이 군 통신선 노후화 개선 조치와 3통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이 밝힌 대로 통신장애 등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군사회담 담화와의연관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 핵 2단계 조치가 마무리되는 등 북 핵 문제 진전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미온적인 남한 정부를직접 겨냥한 압박성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연구소 김병로 교수는"새 정부 출범 이후 답보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사업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일종의 '대남 압박카드'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에 남측으로 향하는 이들 대부분이 개성공단 생산품을 싣고 오는 70~80명의 공단 관계자들인 점을 감안하면, 남측 기업인들의 불편을 야기해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려는 목적도 일부 내포돼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아울러 '3통 문제' 해결이 지난해 10·4 선언 이행을 위한 총리회담에서 합의됐다는 점에서 북한이 6·15와 10·4 선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개성공단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연구원은"미북관계가 진전을 이루는 시점에서 여전히 경색국면을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압박'임과 동시에 6.15와 10.4 선언 이행 등과 같은'결단'을 요구하는 이중적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