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변수 작용 가능성"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위협 수준과 방위비를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향후 북한의 도발 형태와 미국의 대처 방식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 여론이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거나, 반대로 전쟁 위험 원인을 미국에 돌려 증액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잠재적으로 복잡하게 연계돼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셈법이 향후 북한의 도발 형태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1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향후 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 등 보좌진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분담금 문제를 일단 타협하거나, 임시적 합의 형태로 대통령에게 제안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분담금 인상과 한반도 안정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고조될 경우 두 공약이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 미국이 한국에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접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셈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훈련을 도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훈련으로 여기는 등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보좌진들의 설득에도 완강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해롤드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기할 경우 미국이 이를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여론을 강화해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타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욱 고조돼 미-한 분열을 야기하기 전에 하루빨리 이 문제를 일단락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북한의 위협 수준에 따라 ‘거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의 도발 형태에 따른 계산법은 미국에는 직접적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받아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상관 없이 한반도 방위 자체가 미국의 이익과 직접 연계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