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포에 중국 어선 추정 선박 출현…어업권 거래 의혹 속 제재 위반 여부 주목
최근 북한 남포 일대에 중국 선박이 잇따라 출현한 가운데 이번에는 제3국 깃발을 단 중국 어선 추정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유엔이 북한과 중국의 어업권 거래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국적을 세탁한 중국 어선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 남포에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포착된 건 현지 시각 21일 오전 11시 15분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카리브해 연안 국가인 벨리즈 선적의 ‘쑤치위03453’호가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 일대에 잠시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쑤치위03453호는 길이 38m의 중형 선박으로, 마린트래픽은 이 선박의 종류를 ‘어선’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벨리즈 깃발을 달았지만, ‘쑤치위’란 같은 이름 뒤에 각각 다른 번호를 붙인 선박들이 대부분 ‘중국 어선’으로 운항 중인 사실로 미뤄볼 때 쑤치위03453호 역시 중국 어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마린트래픽’에는 현재 ‘쑤치위’라는 이름으로 운항 중인 선박 약 500대 등록돼 있으며 이중 90% 이상이 중국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선박 회사들은 선박의 ‘모항’과 관계없이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해 운영하는 ‘편의치적’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회사에 소속된 선박은 동일한 이름 뒤에 붙는 숫자만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어선이 북한 항구에 입항한 이유는 현재로선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과거 북중 간 어업권 거래 문제를 지적하며 해외 어선의 북한 해역 진입 실태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가 대북제재 위반 행위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에 어업권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은 북한으로부터 매년 어업권을 사들여 조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연간 수억 달러의 외화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패널은 올해 3월 발행한 연례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최소 428척의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의 최초 출항지가 중국 산둥성과 랴오닝성으로 나타나 북한과 중국 간 어업권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전문가패널은 지난 한 해 북한에서 554척의 제3국 어선이 포착됐다며,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북한 해역에 진입한 어선의 수는 2천389척이었고, 2019년과 2018년엔 각각 1천882척과 2천611척이었습니다. 최근 남포 일대에서는 중국 선박의 입항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중국 선박 ‘장선푸6988’호는 18일 오후 8시께 남포 일대에서 잠시 위치를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또 중국 화물선 ‘순창78’호는 이보다 앞선 15일 남포 일대에서 위치를 잠시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