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북 영국대사 “북한 무기판매, 안보리 금수조치 위반…영국 새 총리, 북한 비핵화·인권에 중요성 부여”
북한이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무기 금수조치 위반이라고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가 지적했습니다. 신임 영국 총리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을 대북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알레스테어 모건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는 6일, 북한이 과거부터 소형 무기를 해외에 팔아 수익을 얻으려 하는 등 무기 판매에 적극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으로도 활동했던 모건 전 대사는 이날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와 동서센터가 공동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과 미사일을 구매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현재 자신은 전문가패널 조정관이 아니고 평가할 독립적인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전에도 무기를 판매한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북한은 할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든 무기를 팔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물론 그것은 유엔 안보리 무기 금수조치 위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6년에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009년에 채택한 1874호 등에 따라 북한의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은 5일 미국 정보 당국의 해제된 기밀 정보를 인용해, 군수 공급망이 막힌 러시아가 최근 북한에까지 눈을 돌려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했다는 징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고,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같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내에서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치가 나오는 것을 막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 정책 기조 아래 북한 주민이나 정부와의 관여의 틀을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등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할 때마다 이에 대응해 대북 정책의 변화를 추구해 왔다며, “현재는 북한이 개발 중인 새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그러면서 영국 새 정부에서도 이 같은 대북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외무장관 재직 시절에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모건 전 대사는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경제 발전과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한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북한 경제 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는 통계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북한 주재 대사로 근무할 당시 북한 측이 경제 문제 관련 협의에서 제공한 대부분의 통계가 쓸모 없는 자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자들은 “적들이 우리를 상대로 통계 자료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영국은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경제와 농업 분야 개혁에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북한 측에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투명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북한 경제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