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북한 인권제재 배경 주목…“비핵화 압박용” 분석도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 인권 탄압과 관련해 발표한 독자 제재 조치를 관심 있게 보도하며, 조치가 이뤄진 시점과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미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여전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교착된 미-북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CNN은 10일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미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려던 시도가 실패한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무산된 데 대한 후속 조치거나,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외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 차원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 지렛대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CNN에, 끔찍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시 환기한 이번 조치를 환영하지만, 이번 결정이 단지 행정 절차의 일환인지 그 이상의 뜻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팀슨 센터의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발목 깨물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의 '최대압박'은 기본적으로 효력을 잃었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더는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에 시한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 관리들은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연대가 흔들리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ABC 뉴스는 북한이 이미 엄격한 제재를 받는 만큼 이번 조치는 "상징적" 성격을 띤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여전히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전문가의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발표된 점에 주목하며, 북한 정권이 인권 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과 경제적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ABC 방송은 또 미국과 북한 정부가 핵 문제에 집중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었다며, 국무부도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가 우선순위라는 점을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푹스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이 방송에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미국과 북한은 서로가 외교에 더 진지하다는 신호를 보기 원한다면서, 그런 만큼 이번 조치는 외교 진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이번 제재 대상에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팔'인 최룡해 부위원장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재에 대한 입장 차이로 미-북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차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조치가 발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체제를 훼손하려는 수단으로 치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위크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사를 제재한 것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번 조치는 미국과 북한이 적극적으로 '평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발표돼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북 제재를 강화했으며, 올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전례 없는 평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백악관은 비핵화 전까지 '최대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특히 이번 제재 대상 3명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최룡해라며, 그의 이력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당과 군의 핵심 요직을 지내다 잠시 권력에서 밀려난 뒤 다시 복귀했으며, 그의 아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결혼했다는 관측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비핵화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사일 기지 활동을 계속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이는 더욱 멀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격적인 제재 발표가 현재 답보 상태인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과 연관된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이번 조치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11일자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AFP 통신은 국무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며,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정부가 1년에 2차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 제출은 지난해 10월말 3차 보고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또 재무부 제재 조치가 북한 관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북한에 상징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