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 미사일 발사, 미국 입지 좁혀…재선 앞둔 트럼프, 주도권 넘겨줄 수 있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북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문제와 맞물리면서 주도권이 북한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트럼프 행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오랫동안 기다린 실무협상을 연기해야 할지 혹은 이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중거리 미사일 발사의 유엔 결의 위반을 조용히 묵인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어 이런 딜레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관련 위반을 과도하게 무시해 왔기 때문에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자신과의 약속 위반은 아니라며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발사한 20여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북한과의 실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과 이것이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취소했던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미국 법에 따른 제재 이행도 온전히 할 것이라는 점 역시 북한 측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이 단거리 미사일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상황이 북한에 더 유리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That’s what makes Kim Jong Un... ”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더 원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이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전에 외교 정책에서 승리를 원한다는 점을 간파하고, 대화를 원하는 쪽이 북한보다 미국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 마찰이 생기고, 미국 역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동맹들과 이견이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통해 외교 정책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사일 시험도 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합의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 재선 문제가 맞물리면서 북핵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과정을 최소한 재선 때까지 끌고 가려 하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협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긍정적으로 진전되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힐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가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를 이유로 미국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소한 북한의 제안이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서라도 협상에는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의 의도에는 정치적인 것뿐 아니라 무기 시험의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담당 수석부차관보를 지냈던 조셉 디토마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이번 발사가 “확실한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발사의 주요 요인은 무기 프로그램 개발이며, 북한 입장에선 논리적인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디토마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건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합의를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다면서, 무기 개발과 정치적인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무기 개발 등 여러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어떤 진전이나 비핵화 협상을 위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입장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올해 말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번 발사를 통해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협상 주제를 비핵화에서 군축으로 옮기려고 시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협상의 목적을 비핵화에서 군축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일부 언론과 평론가들,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맥스웰 연구원은 이 같은 주장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만드는 것으로, 북한이 진정으로 추구하던 바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