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안보리 결의와 미국 독자 제재 결합해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대체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제재의 실효성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에서 15일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이번 결의를 ‘새해 계획’이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새해를 맞아 세우는 계획처럼 큰 효과가 기대되고, 주변국가들의 결의 이행에 대한 의지도 넘쳐나지만, 단 몇 주만 지나도 이런 분위기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오랜 도발에도 결국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중국의 과거 사례를 지적하면서, 중국의 이행 의지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미 의회가 최근 제정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을 활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새 법안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어, 중국 등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나라들을 압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는 지키지 않아도 현실적인 조치가 어렵지만,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 등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 교수는 중국을 제재 이행에 동참시키는 건 설득이나 노력으로 되진 않지만, 경제적인 혜택이나 불이익으론 가능하다며, “위험부담이 가장 적은, 제일 좋은 방법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금융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미국 등 각국 정부의 독자 제재가 유엔의 새 제재 결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가 채택되기 전에 북한과의 거래를 끊은 데는 유엔에 앞서 독자 제재안을 통과시킨 미 의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앞으로도 미국의 제재가 관련 국가들이 유엔 결의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게 해야 한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담긴 미국의 제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집행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 결의에 포함된 북한 화물의 의무 검색 조항을 예로 들면서,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항구가 있다면 해당 항구에서 출발한 선박을 미 국토안보부가 조사하는 등 추가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새 제재가 잘 이행될 수 있으려면 오바마 행정부가 관련 법을 잘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기업연구소 (AEI) 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나치독일의 히틀러에 비유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히틀러는 한 번 내 뱉은 말을 그대로 시행하고, 국제사회 질서를 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북한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