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스 의원실, 북한 항의 서한에 "제재법 효과 방증"
북한이 새로운 대북제재법에 항의하는 서한을 미 하원에 보낸 것은 제재법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미 의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12일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미 의회가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 (HR 1644)를 채택한 데 대해 규탄하고 배격한다는 내용의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서한을 미 하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의회는 제재법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실의 오드라 맥조지 공보실장은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은 이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가 김정은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법안이 곧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상원이 조만한 행동을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을 찬성 419대 반대 1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습니다. 법안에 서명한 브래드 셔먼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는 12일 성명을 내고,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서한은 미 의회가 가하는 제재에 북한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위험한 핵과 미사일 실험, 혐오스런 인권 유린, 국가 차원의 테러 지원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하지만 만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양보를 할 경우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고,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양보를 할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상원이 새로운 대북 제재법을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미 하원에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은 이 법이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유린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수 십 년 간의 미-북 적대관계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미국 정치인들이 잘 알지 못해 추진하는 북한 적대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한은 하원이 진정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미-북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 관계자는 12일 현재 북한 측 서한이 하원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VOA’에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