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평화지대 추진 관련 NLL 위상, 한국 내 전문가 의견 엇갈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사회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위상과 관련한 논란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남북한이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하는데 있어 우선 논란의 핵심이었던 기존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북한측의 인정을 전제로 해야 함에도 이 문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교수는 다음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이때 기존 NLL을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향후 한반도의 평화정착 단계에서 NLL 재설정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 교수는 또 향후 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상호 균등한 공동어로수역을 조성하고 남한 해군 당국이 관할 하는 조건에서 북한 민간선박이 NLL을 통과해 해주항으로 직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여해연구소’ 김영구 소장 역시 공동어로수역 설정의 전제조건은 NLL의 현상유지가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이 이를 부정하는 현 상황에서의 평화지대 설치는 오히려 분쟁을 유발시켜 남한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박사는 잇따른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현재 정전상태라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을 상호 존중함으로써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국제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외국어대 국제법학부 이장희 교수는 남북한이 서해를 군사대치구역에서 평화협력 벨트로 전화하는 논의를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절묘하고 현명한 방법이라며 이번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이 교수는 공동어로수역이나 평화지대를 설치할 경우 NLL이 무력화되어 남한의 안보가 위험하다는 일부의 염려에 대해 그 같은 논리는 현재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신뢰가 어느 정도 깊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처사라며 반박하고 서해 백령도 주변의 몇 군데를 평화지대로 설치해 경협 차원에서 이끌어 갈 경우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장희 교수는 또 이 같은 서해 평화지대를 설치할 경우 남북한이 공동어로관리구역을 설정하는 등 안보에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간 제도를 강구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철기 교수는 서해에서의 군사적인 충돌 방지와 향후 남북한간 군축을 비롯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NLL 문제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어로수역을 만들 경우 결국 NLL이 무력화되어 남한의 해상안보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이 교수는 ‘NLL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오히려 남한의 일부 보수진영에서 확대 과장하고 있다’며 평화수역과 같은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유호열 교수는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공동어로 수역 설정과 관련한 NLL 위상 논란의 해결책으로 우선 가장 위험 부담이 덜한 지역부터 시범운영을 한 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장희 교수 역시도 유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VOA 박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