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대화 교착 중에도 제재 등 대응 의지 밝혀야…동맹 협력 확대 필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북 억지를 위한 미한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북 대화 재개 상황을 대비한 장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에 명시된 대북 메시지와 미한일 3각 동맹의 의미도 짚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훈련의 필요성입니다. 미국과 동맹군은 잘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미군의 태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것이죠.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위협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다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고, 사이버 위협, 잠수함도 있습니다. 북한은 전술 핵무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협이 진화하는 만큼 미군 태세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동의합니다. 토콜라 부소장이 지적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전술 핵 무기를 언급하고 있고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전략적 균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억지력이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대를 어떻게 구성할지, 또 동맹국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지난달 우리가 목격한 11발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입니다.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죠. 이것이 한 가지 요소입니다. 중국과의 계속되는 긴장 상태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으로도 고안됐다고 봅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조금은 냉소적입니다. 저는 1991년 동아시아 전략 구성에 참여했었는데요. 그 문서를 다시 보더라도 이번 문건은 30년 전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또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시점이었는데요. 현재 국가안보전략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영향이죠. 그런데도 독립적으로 이런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게 많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아태평양을 미국의 전략적 우선 과제로 재확인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제시한 것이었죠. 토콜라 부소장) 우리의 약한 부분은 무역 전략입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태평양 지역 경제 틀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와 국가안보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한 때 경제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안들, 이를 테면 공급망 복원력이나 디지털 네트워크 또는 5G, 사이버 공간 통제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국가 안보 사안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좀 더 유연한 국가적 집단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확인하는 목록이죠. 19 페이지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 해양네트워크, 교환학생, 사회기반시설, 백신 등이죠. 1~2년 뒤에 이들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이뤄졌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토콜라 부소장)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다고 했죠.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국내 문제에 좀 더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우리가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대화가 재개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비핵화를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것은 타당한 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다른 주제를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적어도 30년 동안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새로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면 너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외교적으로 김정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슴도치처럼 움츠린 상태입니다. 동시에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김정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유엔 제재를 유지하면서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중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많은 언론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5G, 공급망 문제에 대해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선 실시간으로 국방과 정보 분야에서 이뤄지는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불행한 역사 문제로 계속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도전은 ‘우리가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감정적인 정치적 문제와 분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토콜라 부소장)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역내 동맹과 동맹 네트워크와 협력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양자 관계에 치중했던 트럼프 전 행정부 때와 확연히 달라진 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모두 ‘국가들의 연합’ 형태입니다.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 체계가 중심 거점이었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그렇습니다. 토콜라 부소장) 정부에서 일하고 나와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저의 실제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만일 태평양 국가 즉 한국이나 일본, 호주였다면 ‘미국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나라인지 걱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그 나라들은 미국에 대한 ‘대비책’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 나라들 간에 어떻게 더 협력할지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