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안전검사 최근 전무…“중국, 고의 회피 가능성”
북한 선박들에 대한 안전검사가 최근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의 누락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중국 운항이 지난해부터 속속 재개됐지만, 매년 고질적인 안전 문제를 지적 받아온 북한 선박들이 대거 검사를 피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단 1척뿐입니다. VOA가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 선박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난해 3월 28일 ‘련화 3’ 호가 유일했습니다. 이후 북한 선박은 약 11개월이 지난 21일 현재까지 어떤 안전검사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초기까지만 해도 정상 운항을 하는 모습이 관측됐던 북한 선박들은 방역 조치가 한 차례 더 강화됐던 2020년 7월 운항을 전격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련화 3’ 호가 안전검사를 받은 시점을 전후해 북한 선박들이 운항을 재개하면서, 중국 다롄 항이나 룽커우, 저우산, 닝보 등에서 북한 선박들이 포착되는 경우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21일 현재 중국 항구에 정박하거나 인근 항구에 대기 중인 북한 선박은 최소 10척입니다. 특히 북한 선박들에 대한 안전검사가 자주 이뤄지던 다롄 항에는 현재 ‘민해’와 ‘수양산2’ 호 등이 입항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고산진 1’ 호와 ‘정강2’ 호가 다롄 항 방문을 마치고 북한 남포 항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선박 중 중국 당국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노후 선박이 많아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습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를 비롯한 전 세계 항만조직들은 무작위로 선박들을 지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만, ‘블랙리스트’ 국가 깃발을 단 선박들에 대해선 더 많은 검사를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선박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 총 275척이 안전검사를 받았고, 제재 이후 시점인 2019년에는 51척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2016년부터 단 1척이 검사를 받은 지난해까지 검사 대상 모든 선박에서 최소 1건 이상의 안전 결함이 발견돼 결함 발견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검사 대상 선박을 선별하는 만큼, 의도치 않게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블랙리스트’ 선적 선박들에 대한 검사가 여전히 활발한 상황에서, 유독 북한 선박만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고의 회피’ 의혹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해석하면서,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동근 대표] “북한 배들 같은 경우는 노후 선들이 많아서 지적 사항이 가장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PSC(항만국통제)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검사를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VOA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와 중국 해양 안전국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