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감세연장안 발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실업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감세조치를 201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공화당 의원들과 합의한 감세연장법안은 연말을 맞이하는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할 감세연장안이 상하 양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이례적으로 초당파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감세연장안은 16일 저녁 하원에서 찬성 277표, 반대 148표로 의결됐습니다. 8천5백80억 달러 규모의 이 법안에 양당은 비슷한 수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상원에서도 찬성 81표, 반대 19표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감세연장법안에 따르면 오랫동안 고용되지 않은 실직자들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인들은 신년에 세금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2년 더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자신의 소신을 굽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상하 양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감세연장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의 일부 조항이 민주당 혹은 공화당을 소외시키며,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합의가 미국인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타협의 본질은 우리 각자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양보해 모두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로서 우리 모두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미국 경제를 성장 시키고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감세연장법안을 합의했습니다. 맥코넬 의원은 17일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래 처음으로 법안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명식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존 뵈이너 공화당 원내대표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노동조합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강한 지지를 보내왔지만 이번 합의에 대해 언짢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지도자들은 실업수당 지급이 연장되길 바랬지만, 부자들에 대한 감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조 지도자들은 또 최근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다양한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노조 지도자들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에는 미국의 대기업 총수들과도 만났습니다. 또 급진적이고 보수적인 경제학자들과도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