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국방협의체 개최…“방위비 분담금, 전작권 전환 등 동맹현안 논의”
지난 24~25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이어 26~27일에는 고위급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양국 간 다양한 주요 현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국방협의체(KIDD) 제16차 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정석환 한국 국방정책실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 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4~25일 이뤄진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미한동맹 증진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 공동 실무단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실시한 연합지휘소훈련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예상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은 한국이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후 수차례 종료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앞서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지소미아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내퍼 부차관보] “We hope that Korea make a decision to resume GISOMIA before the deadline November 22nd.”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미국 뉴욕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일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가 미국과 한국 간 동맹 강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양국 간 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VOA에 지소미아를 포함해 미-한 간 논의가 필요한 다양한 문제가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부형욱 선임연구위원]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서가 지난 6월에 나왔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마 미국 측에서 궁금했을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문제이고 큰 차원에서 논의됐을 거예요. 그리고 방위비 협상 문제가 별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미 동맹 간에 어떤 수준에서 타협을 하면 좋을까 하는 것도 한 꼭지로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미-한 양국은 두 나라 군의 상호운용성 증진이 포괄적 동맹 능력 향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