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북한 등 WMD 대응 억지·예방·우세” 강조
미국 국방부가 향후 5년간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억지, 예방, 우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저해하는 고도화된 전투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이 최근 향후 5개년 계획을 담은 ‘국장의 전략 의도’(Director’s STRATEGIC INTENT 2022-2027)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가운데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국방위협감소국장의 대응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위협감소국의 레베카 허스먼 국장은 보고서에서 이런 위협 대응의 핵심으로 ‘억지’와 ‘예방’, ‘우세’를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용어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억지하고, 대량살상무기와 부상하는 위협을 예방하고 감소하며 이에 대응하는 한편, 위기와 분쟁에서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적들에 승리한다는 우리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나타낸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의 최대 위협국으로 중국, 2순위로 러시아를 꼽으면서 “이란과 북한은 미국의 전략과 우선순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지역 안보와 세계 안정을 저해하는 고도화된 전투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견제하지 않을 경우 계속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우선순위에 상당한 위험과 중대한 위험을 보여주는 주요 ‘화학생물방사능핵(CBRN)’의 도전으로 남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요 위협에 대한 억지와 예방, 압도를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핵 보증, 임무 보장, 위기 대응 활동을 통한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인 억지력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험 감소와 무기 통제, 파트너 역량 강화, 전투원 지원을 통해 ‘CBRN(화학·생물·방사능·핵)’ 위협에 대한 예방과 감소, 제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제별 전문지식과 기술 지원, 맞춤형 분석, 훈련 지원을 통한 전략과 작전 지원, CBRN 운영과 전략적 위험을 제기하기 위한 계획, 개념, 훈련 등을 통한 합동부대(Joint Force)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국방위협감소국(DTRA) 보고서는 또 점증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캠페인과 통합, 파트너십, 태세(Posturing)에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래 군비통제 강화(Strengthen Future Arms Control)와 함께 대량상살무기 위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걸친 제한적인 핵사용 가능성을 포함해 국가행위자에 의한 대량상살무기(WMD) 사용에 대한 위기 준비태세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란 겁니다. 보고서는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 세계 안보 환경에서 억지, 예방, 우세를 확실히 하도록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강력한 방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능력, 전문성,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