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가들 “김정일 방러는 한국 압박 카드”
한국 내에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이 경제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는 물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함께 깔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을 놓고 한국 내에선 북한이 옛 우방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만성적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대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미온적인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얻으려는 가장 큰 목표는 경제협력과 식량 지원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 한국 세 나라를 잇는 가스 철도 전력 경제 협력사업을 놓고 북-러 정상이 어떤 구체적 합의를 끌어낼 지 주목됩니다. 가스 협력사업은 시베리아산 가스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세 나라를 연결하는 가스관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가스관과 같은 노선으로 송전선을 구축해 러시아 부레이 발전소의 남아도는 전력을 남북한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전력 협력사업입니다. 그리고 철도협력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해 한반도에서 유럽을 잇는 이른바 `철의 실크로드’ 사업입니다. 성사만 되면 세 나라 모두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로 한 때 양해각서 체결 등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통화에서 “가스 철도 전력 협력사업은 남북관계와 사업 자체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며 “이 문제를 놓고 남북한 러시아 3자간 협의 계획은 당장은 없다” 고 거리를 뒀습니다.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으로 북-러 관계 전문가인 홍현익 박사는 이들 사업에 대한 북-러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한국 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북-러 3자가 합의가 이뤄지면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만약 북-러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에 엄청난 압박이 되기 때문에 김정일로서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 또 이른바 강성대국의 해를 앞두고 다급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에 식량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최대 숙원사업인 극동 시베리아 개발 에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일정 규모의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러시아도 내부적인 경제 사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지만 극동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선 일정 부분 북한을 껴안고 관리해야 할 지정학적 필요성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다자간 북 핵 협상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했던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행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핵 외교의 핵심 인물인 강석주 내각 부총리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한 것은 방러의 목적이 경제협력에 그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입니다. “6자회담이 현재 재개를 위한 활발한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 재개될 6자회담에서의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관련 인사들이 동행한 것 같습니다. ” 정부 당국자는 하지만 김 위원장이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은 현재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등으로 볼 때 과거 동맹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