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탄두 소형화는 한국에 현존하는 위협"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잇달아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진전됐다고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능력이 한국에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두 나라 군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다시 소개해 주시죠. 기자)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5일 미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소형화에 성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능력과 미사일 탑재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도 27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민구 장관]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군으로서는 그렇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 진행자) 두 나라 당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인정했는데, 이 시점에서 얼마나 위협이 되는 겁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미국보다 한국에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북한이 이미 한국에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했기 때문에 핵 공격은 한국에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핵심인 재진입체 (Re-entry) 기술을 적용한 미사일을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재진입체 기술이 뭔가요? 기자)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수 천 도에 달하는 마찰열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가상실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험을 통해 성공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북한이 아직 이런 기술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한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한국을 당장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얘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미 당국자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한반도 담당 부책임자를 지낸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칸 박사가 “파키스탄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 기술진이 파키스탄에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을 제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 정보당국이 비밀해제 한 문건은 미 당국은 북한이 2015년까지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과 한국이 왜 이 시점에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사실을 인정한 건가요? 기자) 클링너 연구원 등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전통적 정책과 핵 협상 과정에서의 위치, 그리고 100퍼센트 증명할 수 없다면 이를 정치적 행동과 정책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배경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미 국방정보국 (DIA)은 지난해 4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부정확한 시각일 수 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분석과 평가, 발표가 정치적 어젠다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진행자) 일부에서는 최근 사실상 무기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미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떤가요? 기자) 안보 전문가들은 그런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랜드연구소의 베넷 연구원은 한국에서 안보 현실을 간과한 논란들이 너무 많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최근 논란이 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사거리 1천 300 킬로미터에 달하는 노동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적격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런 엄중한 안보 현실을 한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미사일 방어 능력을 더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