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동국대 김용현 교수] “남북비핵화 회담 6회담 재개 첫 걸음”
그럼 이번에는 남북 비핵화 회담이 이뤄진 배경과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한국 내 북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답) 네, 안녕하십니까? 답) 네, 일단은 그 ARF라고 하는 장이 펼쳐졌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장에서 실질적으로 6자간 대결을 위해서 남북한 비핵화 회담은 반드시 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북한을 설득, 압박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하고 북한 입장에서도 강성대국을 건설한다 이런 차원에서 뭔가 외교적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 이제는 다가왔다, 한국 입장에서도 6자 회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남북 비핵화 회담에 임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 북한과 남한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비핵화 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이번 사실 비핵화 회담의 의미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6자 회담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첫 단추를 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비핵화 수석대표 회담 그 다음에 북미, 6자 회담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처음 그 첫 단계를 일단 넘어서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북미 회담, 6자 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미 회담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두 달 안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 지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남북이 구체적인 어떤 합의들을 끌어내기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추상적으로라도 6자 회담 재개랄지, 이런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자체가 북미 회담 그 과정에서도 이후의 6자 회담까지 가는 그런 흐름에 긍정적인 윤활유 역할을 이번에 했다 이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 이용호 외무성 부상은 국제사회의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북핵 분야 실무 부문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6자 회담 북한의 수석대표를 이용호 부상이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김계관 제 1 부상은 이미 승격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6자 회담의 수석대표로 나오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이용호 부상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이번 ARF에 이용호 부상이 왔다는 자체가 앞으로의 6자 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의지를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용호 부상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 지금 남북 관계는 남북 내부의 동력은 사실상 남북 관계를 개선 시킬 수 있는 동력은 없다 이렇게 봐 지는데요. 오히려 그 외부 환경이 6자 회담 재개랄지, 이런 부분들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이번 남북 비핵화 수석대표 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도 뭔가 유연성들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겼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구요. 또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안함, 연평도 문제와 6자 회담 재개 문제를 분리하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내용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의미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금 북한 수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구호 성격의 남측의 지원, 그 과정에서 이산 가족 상봉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열리고 있다. 이것은 5.24조치랄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이 이제까지 좀 멈칫거렸던 부분은 사실상 발리에서 남북 비핵화 수석대표 회담이 뭔가 열리고 성과를 거두는 이 부분을 지켜보기 위해서 미국이 좀 더 식량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비핵화 수석대표 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식량 지원에 탄력을 주는 그러면서 미국 내의 여론에도 뭔가 식량 지원을 해야 되는 또 이런 부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 수해 피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긴급 구호 성격의 어떤 미국의 식량 지원 이런 부분들도 조기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답)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전문가인 한국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로부터 남북 비핵화 회담이 이루어진 배경,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근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