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미 의회, ‘확장 억지’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입법 주목
올해 하반기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움직임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입법 여부입니다.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 상원이 장기간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6일 개회했습니다. 이어 하원이 오는 13일부터 하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의회의 하반기 활동은 올해도 새 국방수권법안과 각종 예산안 처리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는 11월 8일 중간선거가 겹쳐 연말까지 의회가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관련 사안이 가장 주목됩니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이 주도해 작성한 조항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문구만 담겼습니다. 상원은 곧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상원과 하원은 조정 합의를 통해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을 마련합니다. 하반기 중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됩니다. 공화당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6월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원에는 아직 유사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지난해 이 법안의 국방수권법 포함을 추진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같은 시도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하반기 각종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국무 예산안이나 국방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중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은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 중 의결 가능성이 높은 안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상원의 법안은 지난 7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원의 유사 법안은 아직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법안으로, 북한인권법이 오는 9월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 중 의결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는 미 의회의 117대 회기가 종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하반기 중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한 의회 내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의회 산하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6월 개최한 한국 정부의 난민 정책 점검 청문회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스미스 의원 등 미 의원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하는 움직임이 한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과 관련한 의회 내 논의 여부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의회를 상대로 한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최대 입법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 관련 논의가 의회 내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