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북한 등 적국 ‘회색지대 전술’ 대응 개선 법안 추진
미국 하원에서 북한 등 적국들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같은 무력시위에 대한 미 정부의 부처 간 합동 대응 능력을 개선하는 데 이번 법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딘 필립스 하원의원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합동 노력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와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필립스 의원은 이런 조사와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정부 지원으로 운용되는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세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본회의 논의에 올려집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명확한 무력공격이 아니라 의도와 동기가 불분명한 간접적인 공격을 지속하는 일종의 속임수 전술입니다. 법안은 북한 등 적국들의 회색지대 전술 대응에 관한 조사와 평가에 회색지대 전술의 명확한 정의와 해당 국가별 위협의 개요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국가별 분석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국가의 회색지대 전술 대응을 위해 설계된 개별 부처, 그리고 부처 간 합동 기능에 대한 재검토와 이런 기능이 국가안보전략과 전 부처에 걸친 관련 모든 전략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토도 포함돼야 합니다. 법안은 해당 국가들의 회색지대 전술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합동 노력을 개선하는 정책적, 입법적 제언도 조사와 평가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들의 회색지대 전술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 회색지대 국장직’ 신설 방안에 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특히 타이완에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해서도 미 정부 부처 간 합동 대응 능력을 개선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무력시위를 억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재개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북한이 구사하는 회색지대 전술 행위 중 하나로 꼽으며 미국이 북한에 ICBM 시험 재개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경고했었더라면 북한의 이런 전술 행위를 억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억지 전략이 결여됐다며, 이번 법안은 북한의 이런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부처 간 합동 대응 능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등 적국이 소유한 회사와 미국의 항만 운용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계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이 세칙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국영 기업과 미국의 항구 운영 혹은 관리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