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북한 제재 중단 요구에 “최대 압박 계속될 것”
미국 의회 의원들은 미-북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대북 제재 완화 요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제재 중단 요구에도 최대 압박 캠페인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27일, 북한의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 중단을 주장한 데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한 최근 입장을 여전히 유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냈을 때,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필요한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압박과 동시에 외교를 더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반복적으로 대화와 공허한 약속을 이용해 대가를 얻고 시간을 벌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제재 완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북한은 알고 있다며, 비핵화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리종혁 위원장의 주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최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앞서 가드너 의원을 비롯한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북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폐기될 때까지 최대 압박이 계속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한 겁니다. ​​ ​​ 지난 2016년 의회가 의결한 첫 대북 제재법인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대북 제재를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4조 1항에 따르면 북한이 미 달러화 위조 활동을 검증가능하게 중단하고 돈 세탁 활동 중단과 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규약을 준수하는 등 6가지 조건에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1년까지 제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재 유예를 위한 조건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검증과 불법 억류 중인 해외 국민에 대한 석방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률은 또 제재가 중단되려면 6가지 유예 조건 외에 5가지 추가 조건에 관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이런 무기 운반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개발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치범 석방과 억류 미국인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것이 제재 해제 조건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