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최상의 미-한 관계 내년에 도전 받을 수도’
미국과 한국은 현재 대북정책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 관계가 내년에는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08년 말 이후 미-한 관계는 적어도 10년 만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두 나라의 공조는 매우 긴밀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대통령의 정책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 내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대북정책의 경우, 미국과 한국의 최우선 과제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반면, 많은 한국인들은 지역 안정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2009년 초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들 때문에 지금은 그 같은 견해 차이가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이 대통령의 일관적인 자세 또한 그 같은 차이를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보고서는 미-한 동맹의 역할을 한반도 이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도 국내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다수 한국인들은 미-한 동맹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분개하고 있으며, 한국 지도자들이 미국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느낄 때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정책과제들과 통치방식에 강하게 반대하는 중도 좌파나 진보단체들이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밀접한 미-한 두 나라 관계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내년에 한국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시 마련된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전기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중도 좌파인 한국의 진보세력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특히 미-한 두 나라의 협력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