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과 제재·남북협력 정기적 조율...중·러엔 “제재 이행해야”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미-한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두 나라가 대북제재와 남북협력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면서도, 남·북·러 간 경제협력을 강조한 러시아에는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미-한 워킹그룹을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두 나라 간 긴밀한 협의 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한 모두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은 외교적 노력, 제재 이행과 집행, 남북협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율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교류 억제 역할이 아니라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설훈 최고위원은 “워킹그룹은 한미 간 대북 공조를 위해 출범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대북제재 이행에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지난 6일 대외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을 통해 한국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한미실무그룹을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최근 발언이 ‘남북협력과 비핵화의 동시 진전’이라는 기존 원칙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비건 부장관의 언급에 보탤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지난 8일 한국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것이 한반도를 더 안정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완전히 지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란다’는 미래형을 사용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 경제교류와 협력사업에는 논평을 삼가면서도 남·북·러 간 비슷한 경제협력을 촉구한 러시아 외교관의 발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최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거론하며 남·북·러 간 경제협력 사업 분야로 철도를 포함한 교통과 물류, 가스, 전력 연결사업 등을 꼽은 데 대해 ‘제재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쿨릭 대사는 “대북제재 완화 시 남북 간, 3개국 간 협력사업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며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가 깔리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가스관, 전력망 같은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양측은 긴장이 아니라 매우 건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