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스위스·스웨덴 "정기적 대북지원 분배감시"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동참한 캐나다와 스위스, 스웨덴 정부는 대북 지원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분배 감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국가가 미흡한 모니터링 실태를 문제 삼아 지원을 중단한 것에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엔 등의 대북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캐나다 지원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후속 점검이 이뤄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미 밀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 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유엔 등 경험 많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사업에 각각 미화 112만 달러와 37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밀스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는 현장 분배감시 외에도 WFP, 유니세프 본부, 북한 사무소 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종합적인 연례 보고서를 받고 있으며,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도 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하는 다른 나라, 단체들과 지원 전달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독자적으로도 분배감시 활동을 벌이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WFP의 대북 지원 사업 감시가 국제 요원 3명만으로 진행돼 충분한 대북 감시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WFP와 같은 파트너는 부패 방지 등 엄격한 정책을 통해 대북 지원을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캐나다 정부는 UN 파트너의 안전장치와 메커니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도주의 필요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정부도 정기적으로 대북 지원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접근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실은 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북한에 국제요원 3명이 파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스위스 정부는 대북 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분배 감시 뿐 아니라 식수, 위생 사업과 경사지 관리 사업 등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올해 대북지원에 8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 자금은 ‘WFP’의 영양지원 사업과 식수 위생, 경사지 관리 사업에 지원됐습니다. 대변인실은 스위스 정부의 대북 지원 활동이 순전히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 자금이 북한 정권이나 핵 개발 등 활동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수 위생, 경사지 관리 사업에 필요한 물자나 분유 등은 해외에서 구입해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대북 지원 분배감시를 위한 접근 문제를 이유로 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결정이 스위스 정부의 대북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정부 당국자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대북 지원 감시를 위해 매년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까지 스웨덴 당국자들은 분배감시를 위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주의 파트너들 또한 대북 지원과 추가 조치를 위한 정기적인 분배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대북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올해 2천300만 크로나, 미화 274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은 유니세프 등 유엔과 스웨덴 적십자사, 세이브 더 칠드런, 컨선 월드와이드 등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일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감소는 북한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WFP’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마지막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지원한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은 것을 중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북 지원의 분배 감시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VOA’에 정기적으로 대북 지원 분배 감시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년에 몇 차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앞서 스웨덴 외무부 산하 국제개발협력처의 수잔 미하일 지원 담당 국장은 지난 9월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보통 1년에 한두 번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분배 감시가 충분하냐고 묻는 ‘VOA’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분배 감시를 위해 방북했을 때 가능하면 모든 사업을 둘러보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도 앞서 지난 2009년 북한 전역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영양 실태 조사를 북한 당국이 허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WFP를 통한 대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국제개발처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WFP가 배치하는 한국어 구사 요원을 당초 합의한 수만큼 허용하지 않은 것도 식량 지원을 중단한 이유라고 밝혔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WFP가 다른 민간단체들보다 분배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 높은 수준의 방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측에 의해 현장 방문이 거절되거나 지연 또는 취소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 대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가 얼마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 비교하며, 구호물자가 원래 의도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고려 해야 한다는 지원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