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 “북한 급변사태 대비해야”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북한의 현 지도부를 교체해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를 위해 북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스 회장은 14일 한반도 통일은 북한의 내부 붕괴나 외부 변화에 의해 올 수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스 회장은 한국의 통일부가 서울에서 주최한 ‘한반도 비전포럼’ 이틀째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현 지도부와는 어떤 결과도 도출할 수 없다”며 “북한의 현 지도부를 교체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뒤 통일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스 회장은 특히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과 금융거래 등 북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스 회장은 “미-한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북한과의 관계를 제고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의 현 지도부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 실질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선 "대응의 성격은 발견된 증거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는 확정적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엔지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CIS) 부소장은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를 예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엔지엔 부소장은 또 한반도 통일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돼야 한다며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정운영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엔지엔 부소장은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환경은 변하지 않았으며 북 핵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며 6자회담의 유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경제개혁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한국 서울대학교 김병연 교수는 북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3가지 조건으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점진적 전환과 자원 수출과 교육 투자 등 북한 내 성장 잠재력 촉진, 그리고 유럽통합 모델을 기초로 한 남북한 경제의 점진적 통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70~80%에 달하는 비공식 경제를 공식 부문으로 전환하고 시장거래의 자유, 소기업 설립의 자유를 우선 보장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쉬청강 홍콩대 교수는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북한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돼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려면 점진적인 분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