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24시] 오바마 재정 적자 해소안 발표, 중동 민주화 세미나 외
미국 사회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13일)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2년간 4조 달러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 감축의 화살이 국방부로 향하고 있어서 국방 당국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문) 13일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 적자 해소 방안, 예상보다 큰 폭의 감축 계획을 제안했죠? 답) 그렇습니다. 어제(13일)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2년간 그러니까 2013 회계연도부터 2025년까지 총 4조 달러의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0년간 1조 달러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에서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그 만큼 국가 재정 적자에 관한 대통령의 우려 수준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 사회 복지 분야 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답) 오바마 대통령은 이 부분은 크게 건드릴 수 없다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중증 장애 자녀를 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며 하루 24시간 간호를 필요로 하는 등 비용과 고통이 말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깎을 수 있겠냐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원래 온정적인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오바마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민들이 납부하는 현 세율로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 건강 분야 사업과 사회 보장 사업 등의 비용을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교육과 교통, 국가 안보 등에 필요한 예산은 중국 같은 나라들로부터 계속 해외 차관을 빌려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의 4조 달러 감축안은 공화당이 내 놓았던 10년간 5조 달러 감축안에 많이 접근한 것 아닙니까? 답) 네. 지난주 폴 라이언 공화당 의원이 제안했던 5조 달러 감축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만 해도 허황된 계획으로 비쳐졌었습니다. 그런데 12년간 4조 달러와 10년간 5조 달러를 같은 기간으로 산출해 보면 2조 달러의 차이가 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공화당의 감축안을 여전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감축 규모도 그렇지만 그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폴 라이언 의원의 예산 감축안은 진정성이 없다”며 “백만장자나 억만장자와 같은 갑부들에게 1조 달러 상당의 세금 감면을 해 주면서 어떻게 국가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문) 예상대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바 부유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죠? 답) 그렇습니다. 본래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13년 말에 끝이 납니다. 공화당은 그간 이 혜택이 추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앞서 연설 내용도 들으셨지만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만큼 이렇게 될 경우 국가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물론이고 부유층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문) 공화당 측은 이번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답) 사실 12년간 4조 달러를 감축하겠다는 이번 계획은 제대로 실천된다면 미국 국가 재정을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그리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올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공화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회 복지 분야 예산 감축에 반대했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한데다 폴 라이언 의원의 감축 제안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연설 직후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당파적이고 부정확하며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연설이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국방부 예산의 감축 폭을 더 늘릴 계획이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 초에 이미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에 4천억 달러의 예산 감축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오는 2023년까지 4천억 달러의 국방지출을 추가 감축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현행 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 기본 예산에서 연간 약 6.5% 씩 줄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즉각 국가 안보가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제프 모렐 대변인의 말입니다. 모렐 대변인은 “일차 검토 결과 그 같은 규모의 예산 감축은  군 병력 감축 등 미국의 군사력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달성하기 힘들다”며 “이럴 경우 미국의 안보가 위축되고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도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문) 미국의 1년 국방비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답) 네. 올해 국방 기본 예산은 5천530억 달러입니다. 당장 올해와 이미 제출된 내년 분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겠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방 당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그 같은 제안에 과연 대안은 무엇인지 반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래에 닥칠 지 모르는 위협을 감안해 미국 군사력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13년 새 회계연도 예산 편성 전에 모든 검토 작업을 끝낼 수는 없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 미국 예산 관련,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지난주 타결된 올해 미국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14일 의회에서 실시될 예정이죠? 답) 그렇습니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에서 거의 4백억 달러를 감축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8일 양당 대표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인 만큼 의회 표결에서 하원과 상원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예산을 둘러싼 양당간의 정쟁은 이제 올해를 넘어 내년과 향후 예산 감축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다음 소식 알아봅니다. 중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타이완에 미국이 무기를 팔아도 될런지에 관한 의회 청문회가 열렸죠? 답) 미국은 올 초에  중국과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타이완에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계약했는데요. 혹시 모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13일 연방하원에서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와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했습니다. 문) 미국이 타이완에 판매할 무기 규모가 적지 않죠? 답) 네. 이번 무기 거래에는 타이완의 영공 방어용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군사 장비들이 포함됩니다. 타이완 측은 나아가 미국제 F-16 전투기의 개선 사업도 요청해 둔 상탭니다. 아시다시피 타이완은 중국 공산당 정권과의 국-공 내전에 패해 국민당 세력을 주축으로 중국 대륙 인근 섬으로 피신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 후 중국과는 꽤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심지어 해외 국가들과 국교를 맺을 때 타이완과의 교류 단절을 조건으로 내세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군사 외교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중동의 민주화 바람과 관련한 학술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답) 네. 1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이슬람 세계 포럼’은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중동국가 카타르 정부의 후원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이집트 인권 연구소 관계자 등이 나와 중동 민주화 바람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 그러니까 중동의 민주화 바람을 좀 더 신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중동지역에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하지만 기득권 층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극단주의는 계속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중동국가 국민들이 아직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시위를 주도한 국민들의 의견은 결국 정국 운영에 반영되지 않고 종교와 종족간 극단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나아가 미국은 중동 국가들에 정의와 투명성, 인권 등을 꾸준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시민혁명에 성공한 이집트의 경우 장기 집권했던 전 통치자에 대한 조사까지 착수한 걸 보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답) 이집트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독재 통치권자였던 무바라크가 물러나기는 했지만 이집트에서는 당국이 여전히 법과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기 보다는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간 정책 연구 기관인 이집트 인권연구소 호산 바갓 소장이 밝힌 것인데요. 바갓 소장은 나아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바갓 소장은 “만일 미국이 아랍 국가들에 공통된 외교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면 각 국가의 개혁은 절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다고 말했습니다. 아랍 전문가들은 중동 국가들 대부분에서는 아직 ‘국민 한 사람이 제대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라며 정치적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