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 핵·미사일 방어력 강화 법안 상정...알래스카 지대공 요격기 추가 배치 가속화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알래스카 미사일기지 건설과 지대공 요격기 추가 배치를 가속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통합 미사일 방어 법안(S.2980)’이 1일 공개됐습니다.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하는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하와이를 지역구로 하는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중진인 테드 크루즈 의원, 탐 카튼 공화당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주요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신형 요격체 RKV가 탑재된 지대공 요격미사일을 20기 추가 배치하는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미사일 기지에서 실행 중입니다. 또 법안 발효 180일 이내 미사일방어청이 이 요격기들의 추가 배치 시한을 앞당기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로 예정된 추가 배치 계획을 최소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통합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 기반 미사일 감지 기술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도 미사일 방어청에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점증하는 전역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운용가능하고 통합적인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 설계에 관한 보고서를 법안 발효 90일 이내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듯이 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증진은 동맹 미사일 방어 체계 향상의 주요 부분이며,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미-한 동맹은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북한과 이란 등 점증하는 위협들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예산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