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고위 관리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미·한·일 공조 체제 균열 우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한-일 3각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당국 간 군사정보 교류는 동북아 역내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 협정 없이는 더 확장된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이번 결정으로 70년 간 역내 번영과 안정을 이끈 한-미-일 공조 체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향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 공략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보 교류의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3각 공조 체제라는 상징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미국의 역내 안보 전략은 3국 간 정보와 안보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3각 공조 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워싱턴의 고위 당국자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줬다고 의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협정 종료 직전 한-일 외교장관이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회담을 연 점도 미국 정부의 의심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VOA에 “매우 중대한 실수였다”며, “한반도 급변 사태를 상정한 미군의 원활한 병력 증원 등을 고려할 때도 한-일 간 연계를 끊은 이번 결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민 보다는 국내정치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장은 국내정치적으로 인기를 얻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듯하지만,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한국의 안보를 매우 심각하게 저해하는 조치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미-한 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