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북 김정은, 반인도 범죄 책임져야 할 수도"
유엔에서 22일 북한 인권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 대표단도 참석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유엔 주재 호주와 보츠와나, 파나마 대표부와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22일 공동으로 유엔에서 북한 인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법 상 반인도 범죄를 멈출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같은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 제1위원장 자신이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북한 대표단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에 COI 보고서를 직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주민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 수 있도록 COI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COI의 북한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커비 전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커비 위원장은 북한이 최근 인권설명회를 열고 사상 처음으로 노동교화소를 인정하는 등 인권 공세를 펴고 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그 같은 조치들이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해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북한은 여전히 인권 피해자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유엔이 항상 보편적 인권과 반인도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을 강조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을 묻는 일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북창관리소 출신의 김영순 씨와 요덕수용소 출신의 정광일 북한정치범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대표는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없다는 북한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광일 대표의 말입니다. [녹취: 정광일 대표] “실제로 제가 살아온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하고 있는 서림촌 구역은 무슨 곳입니까? 전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 정 대표는 북한이 떳떳하다면 서림촌 구역을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의 김성 참사는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북한에서 COI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 같은 인권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 참사는 COI 보고서는 미국 등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의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일본과 유럽연합 대표는 COI 보고서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을 근거로 한 강력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 3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