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북한 전범 행위 여부 예비조사 단계”
국제형사법원은 북한의 지난 달 연평도 포격과 지난 3월 한국 해군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형사법원의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검사는 7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북한의 전쟁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의 전 단계인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북한의 전범 행위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예비조사 단계라는 것입니다. 모레노 오캄포 검사는 이번 예비조사가 한국의 시민과 학생들의 탄원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조사의 목표는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국제형사법원 설치 근거인 ‘로마 조약’에 서명, 비준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것이 전쟁범죄의 성격이 있는지, 이 사건이 한국 영토에서 일어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예비조사가 북한의 전쟁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모레노-오캄포 검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두 사건이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지, 국제형사법원이 두 사건에 대해 사법권을 갖는지, 한국 정부가 법률적인 행동을 취하는지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레노-오캄포 검사는 북한 내부나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또 예비조사가 얼마나 걸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할지, 아니면 사건을 기각할지 분명하게 될 때까지 예비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레노-오캄포 검사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원하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모레노-오캄포 검사는 지난 6일, 북한의 지난 달 연평도 포격과 지난 3월 한국 해군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국제형사법원은 로마 조약 비준 당사국의 탄원이나 유엔 안보리의 회부, 그리고 개인 또는 단체의 탄원이 있으면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 예비조사에 착수합니다. 한국은 로마조약을 비준한 1백14개 당사국 가운데 하나지만, 북한은 국제형사법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