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블레어 전 국장] “북한 도발 시 더 크게 되갚아줘야…완전한 비핵화 합의는 먼 얘기”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타격은 비현실적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더 큰 규모로 되갚아줘야 한다고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밝혔습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22일 VOA 기자와 만나 미-북 정상이 대화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곧바로 이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VOA는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따라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 전직 고위관리들과의 인터뷰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인 이른바 ‘코피 전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블레어 전 국장) 만약 코피 전략이 북한에 대해 핵이 아닌 재래식 공격을 가해 어느 정도 타격을 주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위험은 크지만 얻는 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함께 북한의 공격이나 도발에 대응하고 북한의 공격보다 더 큰 규모로 되갚아주는 방안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선제타격은 사실상 옵션이 될 수 없다는 뜻이군요. 블레어 전 국장) 저는 북한이 이런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저희를 공격하면 저희로부터 어떠한 대응이 있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가 어떤 정치적 이득이나 어떤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닌 군사공격을 가한다면 한반도에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선제타격이 아닌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일례로 해상봉쇄 등이 언급되는데 실현 가능한 옵션이라고 보십니까? 블레어 전 국장) 해상봉쇄는 매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필요할 텐데요. 저는 북한을 제한하고 제재를 가하는 다자간 외교적 협력에 더욱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다면 해상봉쇄와 같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군함들이 해상봉쇄가 아닌 다른 임무를 계속 하도록 하고, 대신 외교관들과 경제 분야 담당자들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옥죄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미-북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핵 역량 진전을 고려했을 때 비핵화를 외교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블레어 전 국장)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첫 만남에서 얻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참여하기 전에 김정은이 어떤 부분을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더 낮은 급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또 북한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유일하게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곧바로 이뤄내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기자)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체제 안정 등을 요구할 텐데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거나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블레어 전국장) 저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한반도가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된다면 아주 많은 일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북한의 잔혹한 정권이 사라진다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군사력을 동반한 억제력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