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핵·미사일 대응 전력 확보 후 전작권 전환"
한국 군 당국은 한국 군이 필요로 하는 핵심 군사능력이 완성되고 북한의 불안정성이 해소된다면 언제든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진척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용섭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완성 시기를 오는 2023년쯤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킬 체인’과 KAMD 구축은 미-한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입니다. [녹취: 위용섭 대령 /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우리가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이 완성되고 북한의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언제든지 전작권은 전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위 부대변인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결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MD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운용성을 높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함께 대응하자는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위용섭 대령 /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북한의 핵은 2006년 핵실험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3차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기술이 진척되어 있고 핵 위협이 가시화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역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각종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이 상당히 진척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위 부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을 주권 문제와 연관시키는 한국 내 분위기에 대해 전작권 문제는 단순한 지휘관계, 작전관계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더불어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려던 연합사령부 본부도 전작권 전환 때까지 현재의 서울 용산기지에 잔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 역시 2020년쯤까지 현재의 경기도 동두천에 계속 주둔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위 부대변인은 미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는 조건부이며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 위협에 대응한 한국 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갖춰지면 210화력여단도 평택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는 한반도의 안정성과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연합태세를 강화하는 시점인 만큼 주한미군 병력이나 전투력 변동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