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북한, 리수용 방중 통해 핵 강압외교…대화국면 전환 어려워"
북한이 최근 리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병진 노선’을 거듭 천명한 것은 핵 보유국 지위에 맞는 대외관계 재 구축의 일환인 것으로 한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은 상당 기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 정상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 개선 조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취임 축전을 보내면서 이미 예고됐습니다. 양국 간 ‘당 대 당 외교’의 일환으로 이뤄진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은 북-중 간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게 한국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국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하고, 중국으로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그러나 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북한이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경제-핵 병진 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당 대회에서 천명한 핵 보유국 지위에 맞는 대외관계 재 구축의 일환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입니다. [녹취: 정성윤 박사] “만약 제재망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 병진 노선을 강조하는 표현은 톤 다운했을 것이고 이미 당대회에서 병진노선을 천명한 만큼 굳이 중국의 앞마당까지 들어가 시진핑의 면전에서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이는 ‘공화국의 핵 보유 의지가 굳건하고 이것은 우방인 중국도 막지 못한다’는 핵 강압외교의 결기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리수용 방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당 대회에서 결정한 핵 보유국 지위를 대외적으로 확고히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리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핵 보유 의지를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리 부위원장 일행의 방중 당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리 부위원장을 만난 것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북한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한국 세종연구소 이성현 박사입니다. [녹취: 이성현 박사] “중국의 관점에서 북한은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 체스 게임을 미국과 벌이는데 경우에 따라선 유용하고 혹은 거래도 가능한 일종의 지정학 카드인 셈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리수용의 방중은 최근 미국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체스게임, 베트남을 둘러싼 친구 뺏기 등으로 날이 선 중국이 핵실험 이후 소홀해진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식구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의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회동은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녹취: 김한권 교수]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그렇다고 북-중 관계의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번 시진핑 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회동에서 나타난 의미있는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재 국면과 북-중 관계의 우호, 신뢰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로서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것이 이번 리수용 방중을 통해 확인된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국 정부 소식통은 이번 회동에서 핵 문제는 중국에게 그리 큰 이슈가 아니었을 수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 시진핑 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회동을 계기로 대북 제재 분위기가 흐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보인다는 점에서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국은 다만 후속 고위급 교류를 통해 탐색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우선하는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13일 민화협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박종철 통일연구원 박사입니다. [녹취: 박종철 박사] “중국은 대화 국면을 조성하고 출구로 제시한 비핵화-평화협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병행론을 통해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기와 조건을 탐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선 비핵화 입장과 북한의 평화협정 우선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북 핵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전술적 유연성’을 통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법으로 중국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리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관계 복원’의 발판을 마련한 북-중 양국이 향후 미국과 한국 등의 행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동북아연구실장입니다. [녹취: 박병광 실장]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복원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얼마나 자제할 것이냐가 관건이고 다음 달 북-중 동맹조약 체결 55주년과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기념일을 맞아 중국 측에서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다면 북-중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이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 미-중 간 기싸움이 고조될 경우 북-중 양국이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 핵 문제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불협화음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남중국해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경우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더욱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박병광 실장은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핵 보유 의지를 천명하며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에 맞는 대외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북한이 향후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 강압외교를 구사하며 비핵화 노력 동참을 요구해온 중국에 대해서도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중재안인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론에 대해 지난 4 월 12 일 외무성 담화에 이어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서도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전한 메시지가 ‘구두 친서’에 그친 것으로 볼 때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선물을 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