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북한 도발하면 번영 기회 잃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북 협상의 판이 깨져도 자신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잃을 게 너무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 도발을 감행하면 대북 제재가 더 강해져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경제 개발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북 외교의 기회의 창이 닫히면 대북 제재가 이어져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경제발전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1일 VOA에,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힌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북한이 해외 투자와 무역에 접근할 수 있는 제약이 있는 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경제개발 계획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경제 현대화는 제재가 완화돼 한국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가능한데 북한이 적대적 행동을 한다면 이런 기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김정은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철 아태 위원장은 곧바로 담화를 통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추가 도발시 북한의 고립, 특히 국제사회의 경제적 따돌림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해외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고, 외교적, 경제적 투자 목적을 위한 국제적 접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도 ‘잃을 것이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 미국이 “군사 활동과 취소된 훈련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잃을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 “한반도 혹은 그 주변에 전략자산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미-북 대립관계가 심화되면 관계 정상화부터 경제적인 혜택까지 북한이 잃을 수 있는 것들은 많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를 이루고 핵무기 해체가 뒤따랐을 때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적 이익, 해외 투자 등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 전제였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은 지금 대결구도를 만들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북한식 ‘최대 압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은 운영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이 목표였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의 손실이 크겠지만, 미국도 외교 종료로 지난 30년 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공격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