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한국 전문가들 “폼페오 방북 초기 행동 합의 가능”
한국의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이번 평양 방문 중 북한의 초기 행동 조치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 마련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폼페오 국무장관의 이번 방북을 미-북 협상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했습니다. [녹취:정성장 본부장] “큰 틀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의 신뢰 구축,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 안전보장,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비핵화 방법론과 그 시한에 대해 아주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 본부장은 하지만,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완벽한 로드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비핵화 완료 시한에 대한 목표가 제시되고, 초기 조치로서 북한 핵탄두나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외 이전과 관련한 상징적이고 의미있는 조치에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그같은 조치에 상응해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본부장은 미국과 북한 간 고위급 회담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정성장 본부장] “그래서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는 총론적으로 비핵화 시한이라든가 로드맵 같은 것이 제시되면서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1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 본부장은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1단계 조치가 완료되면, 또 다시 미-북 고위급회담이 열려 2단계 조치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행체제와 일정을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급할 것 없는 북한이 자기들 속도에 맞춰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녹취:천영우 이사장] “제일 중요한 것은 로드맵 협상과 검증체제, 검증 방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북한이 비핵화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죠. ” 천 이사장은 로드맵과 검증체제 협상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폼페오 장관이 이번에 이에 대한 원칙과 방향에 합의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천 이사장은 북한 비핵화 시간표 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 조치에 어떤 상응 조치를 연결시킬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천영우 이사장] “핵물질 반출은 무엇하고 연결을 시키고, 북한의 핵물질 생산시설 해체는 무엇과 연결시키고 하는 등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등가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시한을 언제로 정하는지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천 이사장은 앞으로 미-북 협상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그 사이에 군사적 선택방안이 다시 등장하고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용현 교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보다 진지하게, 지난 번 싱가포르 회담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깊이를 충분히 갖는 대화, 그게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 아울러, 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을 공식화하고 그 성과들이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 정부 내에서 미-북 간 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완전한 타결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같은 일부 가시적인 조치들에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김용현 교수] “미국이 굉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사일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구체화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큰 틀에서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폼페오 장관의 이번 세 번째 방북이 앞선 두 차례 방북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번에는 분명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준형 교수] “이번에는 비핵화에 대한 선제조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야 하는 거죠. 예고됐고, 목적이 분명하고. ” 김 교수는 미국과 북한이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많은 합의를 하더라도 한 번에 다 밝히지 않고 정치적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 시차를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의 방북 성과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시설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선제 조치와 관련해서 분명한 것 한 가지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준형 교수] “일단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부분, 어떤 시설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파괴할 것인지, 최소한은 엔진설비 시설일 것이고, 그 다음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사찰과 검증 부분에 대해 어떤 합의를 했는지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 김 교수는 그 밖에 전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든지 북한 비핵화 과정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든지 하는 식의 포괄적인 표현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