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미국과 역내 안보∙정치에 큰 영향…북한 정권 안정성도 시험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역내 안보∙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각국의 대응 조치는 한국과 일본의 국내정치를 뒤바꿀 수 있고, 북한 정권의 안정성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 확산이 시작된 아시아 역내 안보∙정치와 미 국가안보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진보센터의 마이클 푹스 선임연구원과 이하늘 보조연구원은 6일 이 센터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조치는 ‘역내 긴장’과 ‘외교, 군사 준비태세’, ‘각국 정부의 안정성’ 세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푹스 선임연구원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습니다. 푹스 선임연구원과 이하늘 보조연구원은 먼저, 각국 정부의 대응 조치는 이미 날카로워진 역내 긴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관계는 이미 경제∙안보 문제로 경색된 상황인데,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으로 인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증이 확산됐고,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나라들과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일부 언론인들에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대중 강경정책을 잇따라 펼치고 있어, 중국의 바이러스 대응에 관한 불신은 미-중 관계에 추가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아시아 전역에 걸친 외교와 군사 준비태세에 제약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평양 주재 해외 외교관에 대한 북한의 격리 조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최초 발생지인 중국 우한 주재 미국영사관 폐쇄 조치 등 각국의 국가안보 업무는 이미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 작전과 준비태세도 이미 낮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 일부 시설 폐쇄 조치와 미-한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바이러스로부터의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시하면서 방어와 안보 문제에 대한 영향은 계속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것도 지속되는 역내 안보 도전과제를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역내 각국 정부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시험대에 올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독재체제에서 정부의 바이러스 대응은 정권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국과 북한을 꼽았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자국 공무원을 질책하는 한편, 중국이 바이러스 대응에서 전 세계 지도국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국가 이미지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경우, 끔찍한 인권 침해로 악명이 높고 기본적인 의료 문제조차 해결할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할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정부의 역량과 효율성을 시험대에 올려 국내정치를 뒤집을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야당은 현 정부의 바이러스 대응이 불완전했다고 주장하며 매우 비판적이고, 이런 정치 역학은 오는 4월 한국 총선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올해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바이러스 발병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의 방역 실패 등 일부 대응 조치에 대한 비판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각국 정부는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재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역할을 효과적으로 기능할 능력이 없다면, 이번 바이러스는 사회∙경제∙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대북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퀸시연구소 동아시아프로그램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 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한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협 대응이 핵 문제와 제재에 중심을 둔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복잡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북한 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 지원을 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에 대해 보다 투명해야 하고, 외부 지원을 받는 데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