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력시위 재개로 대미 압박 강화...이번엔 "정찰위성 개발 중요 시험"
북한은 27일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정찰위성에 쓰일 카메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정찰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시험”이라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지역에 대한 수직촬영과 경사촬영을 진행해 고분해능 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특성 그리고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의 이같은 보도는 북한이 27일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정찰위성에 탑재할 정찰카메라의 성능시험 차원이었음을 드러낸 겁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전 7시 52분께 북한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00㎞, 고도는 약 620㎞로 탐지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공개한 이런 제원으로 미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보다는 짧은 1천∼2천500㎞ 사거리의 준중거리 미사일을 정상 각도보다 높은 각도로 쏘는 고각발사를 했으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지 28일만이자, 올들어 8번째 무력시위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베이징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잠시 멈췄던 무력시위를 재개했다며 지난달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대미 경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국면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1월에 이미 북한이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는데 미국이 아직 답을 안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2월에 다시 압박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중거리 계열로 압박을 강화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고요. 미국이 계속 반응을 안보이면 점차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죠. ” 북한은 앞서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국방발전전략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군 정찰위성 개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정찰카메라 개발을 완성하면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찰위성에 장착해 장거리 로켓에 실어 우주로 발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근 한국 항공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정찰위성의 순차적 개발 상황을 보여주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영근 교수] “이렇게 함으로써 작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자기들이 얘기했던 국방발전 계획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정찰위성을 향후 5년 내로 개발하겠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찰위성을 지금 이렇게 속도있게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조만간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를 하겠다, 그에 대한 전주곡을 내뿜은 것일 수도 있죠. ” 장거리 로켓은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다는 점만 빼면 ICBM 기술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 발사는 모라토리엄 파기로 여겨질 수도 있는 중대 도발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미 압박이 한층 강화하는 양상이라는 관측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실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해당 카메라가 우주에서 한반도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고해상도 촬영체계를 확증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군사정찰용으로 쓰기엔 해상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위성 개발 활동이 ICBM 개발과 시험발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 행위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 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광학장비 테스트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정찰위성의 초고해상도를 갖는 이미지를 제시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성 개발로 포장해서 자기들의 탄도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또 북한이 앞으로 동창리에서 우주개발을 위해서 쏜다는 예고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열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무력시위 재개에 대해 “우크라이나 상황 하에 국제사회 관심 환기를 위해 ‘강대강’ 기조를 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집중감시와 대응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며 “북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억제와 대응 전력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북한이 미국의 주목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ICBM 발사 카드를 섣불리 쓰기 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상황을 보면서 도발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과연 ICBM까지 한걸음에 치달을 것이냐, 왜냐하면 저는 ICBM 모라토리엄을 갖고 미국과 결국 협상을 해서 제재 해제를 받아내려고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북한에 남은 마지막 카드 아닙니까. 이것을 쏴버리면 남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 조한범 박사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 등 서방 진영의 대응이 강경하다며 이 상황에서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서면 미국의 대응도 강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나 다음달 초 한국 대선 등 외부 변수와 무관하게 모라토리엄 파기까지 염두에 둔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ICBM 발사로 곧바로 가지 않되 압박 수위를 점차 끌어 올리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