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 국방수권법 수정안으로 제출...연내 의결 가능성 높아져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감시 활동을 겨냥한 미국 상원의 법안이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의회가 매년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는 별도 법안은 연내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 왔습니다.
공화당 소속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15일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을 새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2015년 말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 제출에는 웜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 주를 지역구로 둔 포트먼 의원과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의원, 델라웨어 주의 크리스 쿤스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미 정부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출된 법안은 국방수권법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상원 표결을 거친 뒤, 이어 하원과의 조율을 거쳐야 의결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국방수권법안은 의회가 매년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데다가 이 법안에 포함된 별도 법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복잡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파적 이견이 없는 경우 연내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 왔습니다. 실제로 웜비어의 이름을 딴 미 의회의 첫 번째 법인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강화법’은 약 2년 동안 처리에 진전이 없었지만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지난 2019년 말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안 포함이 추진되고 있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은 지난달 말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되려면 상원 본회의 별도의 심의와 표결에 이어 하원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최종 의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은 15일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의 세부 내용과 여러 수정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상원의 최종 국방수권법안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16일 본회의 연설에서 “어제 상원이 연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첫 번째 절차적 조치를 취했다”며 “공화당이 이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상원 군사위가 채택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 관련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은 국방부 정보. 안보 담당 차관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국가들의 악의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사령부의 정보 요구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법안 발표 90일 이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이버사령부와 국방부 정보.안보 담당 차관이 공동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개별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이버 전투 전략을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핵무기 관련 역량과 프로그램, 기반시설, 정책에 관한 공개 보고서를 2022년 1월 1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은 이런 보고서를 향후 6년간 2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이밖에 법안은 ‘인도태평양 역내 방위동맹과 파트너십에 대한 결의 조항’에서 “호주와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하고 투자하며 현대화할 것”이라며, 이들 국가와의 동맹은 “다른 글로벌 동맹과 파트너십과 함께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방위동맹과 파트너십에 다시 한번 전념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과의 동맹의 경우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일치하고 평화적이며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동맹을 다시 한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북한과 관련해 국방수권법안에 첨부한 설명서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으로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독립적으로 여러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핵을 장착하고 재진입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체 개발”을 적시했습니다. 또 북한은 사정거리가 다양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과 핵 추진 잠수함 체계, 극초음속 부스트 활공(boost-glide) 발사체 개발 계획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과의 조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