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준 전 유엔주재 한국대사] 안보리 새 대북 결의 평가와 전망
오준 전 유엔주재 한국 대사를 연결해서 유엔안보리의 새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 대한 평가와 전망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오준 전 대사는 현재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문제연구소 방문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진행자) 오준 전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오 전 대사)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가 채택됐습니다. 2371호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일단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현시대 그 어떤 나라에도 부과된 적이 없는 가장 엄격한 조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 전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오 전 대사) 저도 헤일리 대사의 평가에 동의하고요. 가장 강력한 제재 중의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워낙에 대외의존도가 낮으므로 다른 어떤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도 북한은 이러한 제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효력이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행자) 효력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 안팎에서도 이번 결의안에 대한 여러 평가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이냐. 여기서 실질적인 효과라는 것은 북한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에서 넘어서 핵 개발에 대한 어떤 태도 변화, 이런 부분을 얘기 할 텐데요. 오 준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겠습니까? 오 전 대사) 지금 북한은 현재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핵 개발을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지금 완전히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제재를 하는 것은 중국이라든지 다른 유엔 안보리 내에 상임이사국들의 반대가 있어서 어려울 테니까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 중에서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인데요. 북한도 무한정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는 실험을 중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경제 발전을 하겠다든지 또는 경제 개혁을 해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현재와 같은 이런 제재하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분명해 질테니까 그렇게 되면 선택의 순간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선택의 순간에 이제 이런 강력한 제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자)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조금 전에 덧붙여주셨는데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재안에 대한 그 논의 단계에서 미국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북 원유 공급중단이라든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 사실상 중국 기업들이 될 텐데요. 이 기업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것들을 이번 제재안에 빠졌는데요. 글쎄요. 이런 것들이 허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회의론은 벌써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전 대사) 저는 원유 공급의 경우는, 만약 원유 공급 중단이 제재에 포함된다면 북한이 그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거든요. 국가로서 오래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북한의 붕괴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고 중국이 반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제3자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유엔은 그런 제 3 자제재를 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이제 미국이 그런 제재를 지금 하고 있죠. 지난달에 채택된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법안을 통해서 북한과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하는 은행들을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게 한다든지, 이런 제3자제재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제재는 미국처럼,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엔이 이런 것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유엔이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미국이 그런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은 과거 결의안에 비해서 비교적 일찍 나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 전 대사)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도 제가 방금 이야기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3자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실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를 어느 정도 선에서 수용함으로써 미국이 그런 일방적 제재를 더 강화한다든지 또는 그런 제재 이외에 어떤 군사적인 옵션이라든지 그런 강한 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일단 유엔 차원의 제재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의해줬다. 빠른 시간 내에 동의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북 결의 채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유엔대사로 근무하는 류제이 중국 대사는 외교관 출신이고요. 또 헤일리 미국대사는 사실상 정치인 출신인데, 두 사람의 스타일이 많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 준 전 대사께서도 상당히 잘 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협상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 전 대사) 두 대사 모두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제재 결의안 같은 것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자기 나라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외교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이행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제재가 됐다고 해서 북한이 금방 방향을 바꾸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북한도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어떤 나라도 자기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계속 무기만 개발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 그런 정책은 자기의 주민들에게도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하고 북한의 그 변화를 기다리는, 오바마 대통령 때는 그것을 전략적 인내라고 했는데 결국 그런 태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북한의 대북제재와 관련돼서 중국 얘기는 항상 그 중요성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모습들이 자주 관측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오 전 대사)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과의 무역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유엔 내에서 그런 북한 관련 토의하는데 어떨 때 이제 좀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미국이 채택한 북한 러시아 이란 포괄적 제재법안 같은 것을 보더라도 미국이 최근 러시아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일 뿐이지 사실상 제재 이행에 있어서 러시아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결의가 채택된 지 하루 만에 북한은 정부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양의 북한 당국자들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 전 대사) 글쎄요.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무기를 개발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갖겠다는데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현 북한 정권을 공고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권이 강해지려면 주민들의 지지에 기반을 둬야 되기 때문에 빨리 북한도 방향을 선회해서 비핵화에 동의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북한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전 대사)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