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간첩 사건] 동독 난민 간첩, 서독은 어떻게 다뤘나
탈북 간첩, 원정화 사건의 파장이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동독 출신 학자들로부터 한국의 탈북 간첩 사건에 대한 견해와 동독의 경험을 세 차례에 걸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순서로, 동독과 서독에서 발생한 간첩 사건과 북한 간첩 사건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이번 간첩 사건이 보다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바로 탈북자로 위장했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답:네, 한국 정부가앞으로 탈북자 입국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중국 등 제3국에서 한국입국을 기다리고 있는탈북자들의 우려가 높아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독 역시 통일전 동독 난민들을받아들일 때 한국과똑같은 고민을 갖고있었습니다. 서독으로 탈출하는난민을 간첩으로 활용하는것은 동독도 마찬가지였기때문입니다. 동독 출신으로독일의 통일 과정을연구해온 미국 조지타운대학의디터 데케 교수에게당시 서독이 동독난민과 간첩을 어떻게구분했냐고 물었더니,진짜 난민과 간첩을구분할 방법은 없다고말했습니다. 역시 동독출신인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의루디거 프랭크 교수도동독 난민들은 서독입국 후 몇주 간에 걸친서독 정보기관의 혹독한인터뷰를 거쳤지만 이는간첩을 적발하는 데별로 도움이 되지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동독에서 훈련을 잘받은 간첩들의 경우서류가 완벽하고,인터뷰를 통해 간첩임을분간하기란 불가능할 정도로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답:프랭크 교수 역시실제로 난민과 간첩을구분하는 것은 거의불가능하다며, 간첩을 받아들이지않기 위해 바깥세상에서 그 어느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방법이 있지만 그것 역시 불가능하다고말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들어온 이후 국내정보 활동을 강화하는방법 밖에 없다는것입니다. 북한 간첩이건미국 간첩이건,그 어느 나라간첩이건 간첩이 자신의신분을 드러내지 않기는마찬가지이고, 이는 어느나라나 '어쩔 수없는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프랭크 교수는간첩 문제가 탈북자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론 북한에서간첩 교육을 받은사람들의 탈북이 늘어날수는 있지만 이것이 갑작스런 중대한안보상의 문제는 아니라고말했습니다. 늘 간첩의위협은 있어왔고,북한이 존재하는 한이같은 위험은 계속되는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답:동독 난민 출신인데케 교수는 건전한회의적인 시각은 도움이되지만 동서독의 경험에비춰볼 때 모든탈북자들을 의심의 눈길로보는 것은 위험하다고거듭 강조했습니다. 데케 교수는 '아기 목욕물을버리려고 목욕통에 든아기까지 버리지 말아야한다'는 것을예로 들었습니다. 교화는 신뢰를 바탕으로하는데, 탈북자들을 교화시키기위해서는 먼저 의심해서는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프랭크 교수역시 같은 답변을내놓았습니다. 앞으로 탈북자들의수는 더욱 더늘어날텐데 간첩 사건과탈북자 정책을 연관시키면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교수는입국하는 모든 탈북자들가운데 누가 간첩인지가려내기는 불가능하며,효율적이지도 않다며 이같은접근 방식은 탈북자들에게는비극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데케 교수는적국의 정보국이 고위정보를 원하면 의사결정기구에 가장 가까운곳에 간첩을 투입한다며, 주요 정당이나정부, 기관 등을집중 감시하는 방법이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케 교수는 간첩수사를 탈북자 쪽으로만돌리면 거꾸로 한국내 좌파 인사포섭 등을 통한다른 방법의 간첩활동을 더욱 부추기는결과를 낳을 수도있다고 말했습니다. 답:네, 그렇습니다. 데케 박사는서독 측이 동독난민 가운데 간첩을가려내는 것은 실제로간첩 행위를 줄이는데 별로 도움이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동독은 서독인들을직접 간첩으로'고용'하는 사례가훨씬 더 많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