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남북 철도협력 추진에 “‘특정 분야’ 제재 이행해야”
미국 국무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계획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하며, 북한 핵 프로그램 종식을 도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이 점차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첫 반응을 보인 지난달 8일 이래 5번 논평을 내놨는데, 제재 유지, 한국과의 소통 등 원론적 기조를 언급한 초기 입장에서 점차 수위를 올려 한 달 만에 ‘특정 분야’의 제재를 상기시키며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 지휘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막은 것을 옳은 결정으로 받아들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유진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대상이 아니라면서 공동조사와 관련해 미국, 북한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한국 측 준비가 완료되면 북측과 추가 일정을 협의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의 입장은 남북철도 연결 사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제재와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보다 단호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8일 VOA에 “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는 송영길 한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전날, 한국이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진 대륙 철도 건설을 원하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가 이를 막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당시 북한을 방문했던 송 의원의 말을 소개한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일주일 뒤인 15일,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이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도,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닷새 뒤인 20일 한국 통일부가 경의선 북측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이날 완료했다고 밝히자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자제를 주문하는 단호한 어조로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엄격히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27일 귀환하는 일정의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방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요구하며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