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현정택 한국 국민경제자문위 부위원장] 한국 정부 통일 준비와 남북 경협
한국의 대통령 자문기구 고위 관계자가 한국 정부의 통일 준비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 등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한국의 여러 정책 중에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주시죠. 현정택 부위원장) 먼저 기본적으로는 혹시 북한이 위협을 하고 있는데 경제협력을 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까봐 말씀을 드리면, 한국 정부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방침이고요. 미국과 세계 전체도 그러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남한과 북한이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서서히 올 수도 있지만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적인 면에서, 체제가 어떠하든 간에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북한 주민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인프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민생 인프라를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 복합 단지에서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주민들이 협력하는 일, 그리고 도로나 철도 같은 것을 만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동질성을 회복하자. 동질성이라는 것은 남과 북이 너무나도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나 문화 같은 교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통일 3원칙에 담겨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경제라면 경제일 수도 있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현정택 부위원장)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민생 인프라 회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북한이 체제가 유지가 되려면 북한의 지도층에서는 군사적인 문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안되면 어떠한 체제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남과 북을 또는 국제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차산업의 농촌복합단지 같은 것을 건설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개성공단이 남과 북의 거의 유일한 협력사업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좀 더 국제적으로 발전을 시켜 외국 투자가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개성공단 내에 아직 제약이 있고 몇 년 이 지난 후에도 아직 원시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통신이나 왕래의 경우에 3통이라고 불리는 통신, 통행, 통화 같은 것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거래도 중재협의회가 만들어져서 국제적인 상관을 따르고 더 나아가 제조업과 북한의 지하자원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철도나 도로사업 같은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진, 하산 사업을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도 같이 협력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진에서 하산으로 연결되는 물류사업과 같은 사업들을 같이 해 나가면서 북한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남과 북의 경제협력,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경제활동을 확산시키게 되는 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아까 말씀 드린 기본적인 영양실조, 건강, 보건 위생 같은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이전에도 많이 이루어졌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단이 된 스포츠, 문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같은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호응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진행자) 말씀 하신 내용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좀 더 구체화 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정택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내용이 드레스덴 구상의 제목,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에 있는 여러 부처,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민생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현정택 부위원장) 많은 곳에서도 이야기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나름 수치로 잡아 본 것은, 최근 3년 2011년, 2012년 그 전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간간히 소식에서 나오는 것처럼, 평양에서 조금 더 소비하는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은 어떤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려하는 것이 있고, 어떻게 나아진 수치가 나왔는지가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식량사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옛날에는 80만톤씩 60,70만톤씩 부족하던 것이, 요새는 부족한 수량이 20만톤, 30만톤으로 수준으로 조금 줄었다. 그래도 부족하긴 한 것이고요. 문제는, 나아진 기미가 보이는 것이 지속적으로 괜찮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인데, 우선 한 가지는 평양과 다른 곳하고 차이가 크고요. 또 하나는 식량이 나아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영양상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 가지 다른 나라랑 단적으로 비교하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최근에 경제수치(1인당 GDP)를 발표했는데, 중국은 7천불, 베트남이 1,800불 정도 되면, 북한은 베트남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아직까지도 1,000불 이런 수준으로 방글라데시나 미얀마 수준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버는 것인데, 북한이 지금은 상당히 달러가 부족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계속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석탄이나 광물 같은 천연자원을 팔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내다보면 이 수출이 과연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위원회는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정부가 서로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현정택 부위원장)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북한은 특히 가장 지도체제의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핵 위협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평화보장이나 군사 보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고쳐서, 주민을 잘 먹여 살리면 체제가 잘 돌아간다고 자세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과거의 남북경협과 국제적인 지원들도 있고 하지만, 아까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해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지금 한국계 미국인이 세계은행 총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관심이 많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으면 남과 북, 개성공단, 국제기구, 여러 국가, 세계은행 같은 곳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지금 얘기한 한 가지씩 해나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이에 아까 조금 전 들은 뉴스에서 브래들리 뱁슨이 이야기 한 것처럼 지원방법이 쌀, 비료를 주는 것처럼 물건을 주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정말 고기를 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구요. 가르쳐준다는 것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발견하는 방법으로 이번 제 2의 농촌복합단지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2년, 3년, 4년이 지나면 북한도 잘 살게 되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남과 북, 아까 동북아시아 전체 번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