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 제재 이행 느슨”...정제유 공급, 대북 교역, 관광 등 증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과 교역 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두 나라의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 5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은 각각 3천 208t과 1천 536t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올해 들어 두 나라의 대북 정제유 공급양이 지난해에 비해 확연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두 나라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약 1만 5천650t이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1만여t이 많은 2만 7천 910t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두 나라의 총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4만 8천 420여t인데, 올해는 5개월 만에 지난해 총량의 60%에 도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활발해진 대북 경제 활동은 무역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국제무역센터(ITC)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 러시아로부터 843만5천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달의 395만8천 달러는 물론 전년도 같은 기간의 301만9천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 된 이후인 2018년의 월 평균 수입량이 267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4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억5천829만 달러에 달합니다. 대북 제재가 엄격하게 적용되던 2018년 1월과 2월의 대중 수입량 1억 6천만 달러와 1억 250만 달러와 비교하면 1억 달러 가량 차이가 납니다. 북-중 관광도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약 120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활동이 이처럼 증가하면서 두 나라의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전부터 대북 제재 완화에 우호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와 외교적 관여를 지지한다는 점을 매우 공공연하게 밝혀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제재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 법적인 책임 사이의 경계가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대북 제재의 느슨한 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중국의 입장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경제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브라운 교수는 중-러 두 나라가 대북 제재가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충분히 반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북 결의에 찬성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에 핵심 국가인만큼, 이들이 제재 이행에 계속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