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북한 ‘모라토리움’ 종결 시 대화 지속 어려워”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잠정중단했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북 대화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사회를 동원한 대북 압박 캠페인 복원과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미-북 대화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위 소속인 하울리 의원은 7일 VOA에, 북한이 최근 시사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 시 미국은 “진행 중인 대화를 지속하기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선택지는 매우 명확하다”며, 핵 프로그램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둘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경제적) 폐허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울리 의원은 미-북 대화 중단 시 미국에 남은 옵션에 대해, “더 걱정해야 하는 쪽은 미국보다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 강화 등 북한을 고립시킬 많은 옵션이 있지만,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비핵화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데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전략들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조정 등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일부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외교, 군사위 소속인 케인 의원은 미국이 검토 중인 다음 단계에 대한 대북 브리핑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백악관 등 행정부로부터 그런 계획을 전혀 전달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위 소속인 마사 맥살리 공화당 의원은 북한이 핵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적국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국력의 모든 요소를 이용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역내 외교적 노력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군사적 억지력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외교력이 약화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 “미국에 남은 유일한 대안은 동맹국들과 대북 우려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압박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외교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 북한 고립을 위해 전 세계를 동원하는 미국의 능력을 약화시켰다며, “이 것이 도전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위 소속인 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김정은과 직접 외교를 하는 데 대한 그의 대담한 노력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합의를) 크게 이행시키지 않았다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새해 미 의회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과 대선, 이란 사태로 인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는 이 문제가 최우선 순위였을 때도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로 향후 대미 합의의 신뢰도가 낮아져 북한과의 합의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