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액 16억 달러 넘어...한국, 지원책 발표
개성공단의 갑작스런 폐쇄로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2조원, 미화로 16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남북한 당국의 노력을 호소했고 한국 정부는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12일 서울에서 비상총회를 한 뒤 결의문에서 남북한 당국이 남북 경협과 평화공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되살릴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공단 폐쇄로 큰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한국 정부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이해하지만 군사작전 하듯이 설 연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사며 이에 따른 피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일방적으로 동결하면서 한국 측이 입어야 할 피해 규모는 2조원, 미화로 16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박용만 이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와 업체들이 설비투자에 들인 돈만 8억3천만 달러가 넘는다며, 여기에 재고 자산과 조업 중단에 따른 신뢰도 하락 등 유무형의 피해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또 남북한 당국이 입주기업의 생존을 위해 공단에 있는 물자들을 반출할 수 있도록 기업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용만 이사입니다. [녹취: 박용만 이사 / 개성공단 기업협회] “거기에 두고 나온 원자재, 부자재, 완제품, 반제품은 거래선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한국 정부 당국에선 북측에 요구를 해서 당국 간 협상을 해서라도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희망을 하고요, 북측 당국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서 기꺼이 협조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총 124개 입주업체 가운데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2억3천만 달러 상당의 보상금 지급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입주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습니다. ” 또 국세나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 조달 관련 지원과 입주업체 고용 관련 지원책도 제시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해 피해 지원이 아니라 피해 보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만 이사입니다. [녹취: 박용만 이사 /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부에선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지원이 아니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라는 것은 한 번 중단되면 다시 재개되긴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자본 잠식 등 이런 저런 이유로 경협보험에 들지 않은 업체들은 피해를 메꿀 방법이 없고 보험금지급도 업체 당 580만 달러까지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초과 피해분은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전면 동결 조치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국 국민을 추방하고 생산된 물품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서 한국 측 자산을 불법적으로 동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홍용표 통일부 장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홍 장관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며 입주기업의 불의의 피해 등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