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고도화로 생화학·사이버 역량 공격적 활용 가능성…한반도 전면전 성격 바꿀 수 있어”
북한이 핵무기 능력 고도화에 따라 생화학무기와 사이버 역량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전면전의 성격을 상당 수준 바꿀 수 있는 북한의 무기에 대한 미한 양국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에 따라 향후 생화학무기와 전자기펄스(EMP) 무기 등 기타 대량살상무기와 사이버 역량을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북한 공격을 탐지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2천500t에서 5천t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생물학 무기 규모와 전자기펄스 공격 역량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평시에 억제와 강압, 영향력 행사를 위해 생화학무기와 전자기펄스 등 기타 대량살상무기보다는 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서, 평시에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도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권을 위태롭게 만들 보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전시에는 북한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권의 붕괴를 피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사이버 역량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무기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면전의 성격을 상당히 바꿔 미한 군사력과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화학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야포와 다연장로켓 발사대, 박격포, 공중폭발폭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무인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특수부대가 에어로졸 분사기를 이용해 한국에 생물학 무기를 살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에 잠복 중인 요원이 이를 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추정치도 내놨습니다. 사린가스 1kg을 서울 상공에 살포하면 맑은 날씨의 경우 0.74제곱킬로미터로 퍼져 사상자 1만 1천 명이 발생할 수 있고 흐린 날에는 1만 3천 명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7.8제곱킬로미터까지 퍼지면서 사상자가 12만 5천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평시에 북한은 정보를 수집하고 금품을 편취하며 피해를 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이버 능력을 이용해 왔지만 전시에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권 붕괴를 피하기 위해 사이버 역량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한 양국의 군사 계획에 북한의 생화학무기와 전자기펄스 무기 등 이른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뿐 아니라 대규모 사이버 공격 상황도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의 전면적인 기타 대량살상무기와 사이버 공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감시와 경고, 적극 방어와 소극 방어, 복구와 재건, 민방위 등을 포함해 충돌 발생에 대비한 전략과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한적 기타 대량살상무기와 사이버 공격 억제를 위해 북한의 공격을 탐지하고 공격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들 연구기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도발 시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회 문화에 관한 외부 정보를 북한에 대량 유입하거나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하며 북한 선박을 금지하거나 몰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과의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 청년을 위한 유학 기회 제공 등 각종 대북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