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상반기 한반도 안건 처리 '단 1건'...13건 계류 중
올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서 의결이 마무리된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총 13건의 한반도 안건이 계류 중입니다.
미 의회의 상반기 활동이 종료된 가운데 의회의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단 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반기 의회에서 처리된 유일한 한반도 안건은 상원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결의’입니다. 이 결의는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이 지난 6일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이날 상정 직후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결의는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지난달 27일 준공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을 지원한 한국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13건입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상원의 경우 지난 7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고, 하원의 유사 법안은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또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상원의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은 지난 6월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아직 유사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중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얼마 후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신속한 의결이 점쳐졌지만, 여전히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의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1년 넘게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임기를 마친 한국 문재인 정부가 한국전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시기에 나온 이 법안은 지난해 30여 명의 의원이 지지 서명하면서 민주당 내 진보성향 의원을 중심으로 한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회 내 주류의 호응을 받지 못한 데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이어지고 종전선언을 촉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까지 종료돼 의회 내 관심과 동력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상원과 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과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2건의 하원 결의안은 지난해 초 발의된 이후 여전히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미 의회 내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입법 활동은 주로 중국 관련 법안과 연계돼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원 양원의 조율을 거치고 있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대표적인데, 상원의 관련 법안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북한 관련 조항이 포함돼 최종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경우 북한인권법이 오는 9월 만료되기 때문에 하반기 중 의결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는 미 의회의 117대 회기가 종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