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협회 "북한, 2020년에도 최대 위험요소...핵협상 결렬 가능성 높아"
북한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미국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계속 진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 결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외교협회(CFR)가 북한을 내년도 대미 최대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CFR은 18일 공개한 ‘2020년 예방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미국과 이란 혹은 미국과 북한이 관련된 심각한 대립이 해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비상사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핵화 협상이 파국을 맞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FR은 “2019년에 대한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반도와 관련한 주요 관심사는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는 데 따른 긴장 고조였다”면서, “(2020년에 대한) 올해의 우려는 계속 협상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한다는 점이고, 따라서 위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에서의 심각한 위기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높다(High)’고 평가하면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중간(Moderate)’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날 CFR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마스 도닐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우려에 공감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무기) 프로그램의 요소들이 진전하고 있으며, 이는 공개된 모든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진전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확산 문제와 미군의 역동성과 생존성, 미사일 방어시스템 등 북 핵으로 인해 주목해야 할 관점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닐런 전 보좌관은 미국이 여러 핵무기를 지닌 북한 정권을 용납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상황은 지금의 ‘핵 협상’과는 다른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기 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몇 개의 무기가 있고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핵무기 보유국이 몇 개가 되는지 등의 전혀 다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닐런 전 보좌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등에 대한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느냐는 질문에 “이란 경제를 보면 제재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와 압박은 일반적으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때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