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트럼프 행정부에 “진지한 대북 외교, 최대 압박 복원” 촉구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주재 미국대사에게 미-북 비핵화 협상 상황을 우려하는 서한을 각각 보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진지한 외교적 계획 실행을, 공화당 의원들은 최대 압박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제기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이 각각 트럼프 대통령과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우려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대표를 비롯한 8명의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들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들이 “정체되고 실패 직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에는 상원 외교위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군사위 간사인 잭 리드 의원, 딕 더빈 의원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 등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미-북 간 이견이 상당하고 북한이 아직 외교와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충족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진지한 외교적 계획이 결여돼 “심란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거의 2년이 지나도록 “현실적이고 진지하며, 지속 가능한 대북 협상을 체계화하는 실행 가능한 외교적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한 외교적 계획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런 계획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고 되돌리는 순차적 과정이 포함되며, 동시에 적절한 제재와 강력한 억지태세, 동맹 강화, 남북대화 심화와 같은 기타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변 등 핵 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폐쇄하는 “단계적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중간 단계 합의는 물론 더 긴 과정에서 첫 단계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현실적이고 내구성 있는 외교 과정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의원들은 또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과 남북대화 심화를 위한 한국 주도의 노력이 북한의 셈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를 높이는 조화로운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며,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적인 전쟁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과거 ‘화염과 분노’ 위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협상보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 것은 심각한 오산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은 19일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에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 린지 그레이엄 의원, 조니 언스트 의원, 탐 코튼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심각한 도발을 암시한 최근 북한의 발언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인 제재 부과 등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 간 만남의 외교’가 시작된 이후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부과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북한이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제재의 이유가 된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의 해제를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에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