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행보고서 41개국 제출...2013년보다 2 배 이상 늘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2013년에 비해 2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분량도 늘어났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북한의 우방국의 신속한 제출도 눈에 띕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 2094 호를 채택하면서 90일 이내인 6월5일까지 각 회원국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한 내에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는 단 7개국, 이어 5개월이 지난 8월7일까지 제출을 마친 나라도 18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3년이 지난 올해는 상황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VOA’ 취재 결과 올해 3월2일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90일 이내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9개국으로, 2013년과 비교해 12개국이 많았습니다. 또 결의안이 채택된 지 5개월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제출을 마친 나라도 적어도 41개국으로, 3 년 전에 비해 2 배 이상 많았습니다. 각국이 제출한 이행보고서의 분량 역시 2013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2일 현재 유엔 안보리는 모두 36개 나라의 이행보고서를 공개한 상태인데, 이들의 이행보고서를 모두 합치면 총 157쪽, 한 나라 당 평균 4.3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반면 지난 2013년에는 18개 나라가 모두 69 쪽을 작성해, 평균 3.8 쪽에 불과했습니다. 또 2013년엔 각각 10 쪽을 제출한 한국과 영국이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했지만, 2016년엔 21 쪽을 낸 키프로스를 비롯해 미국 19 쪽, 일본과 한국 각각 13 쪽과 10 쪽 등 10장 이상을 제출한 나라가 4개국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아프리카 나라와 북한 우방국들의 참여입니다. 2094호 때까지만 해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아프리카 나라는 단 한 개도 없었지만, 2270 호의 경우 우간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행보고서를 낸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우간다는 이행보고서에서 북한과 군사협력 단절을 명확히 했고, 남아공은 유일하게 2 회에 걸쳐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이라크는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냈고,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와 베트남, 몽골도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을 마쳐 2013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커졌고, 이 때문에 2094 호 때보다 2270 호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호응도 역시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행보고서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정부 고위 관리 등이 북한의 우방국들을 돌며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 점 등이 2270 호의 참여도를 높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06년 제재 결의 1718 호와 2009년 1874 호 등 총 4개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접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01개 국이며, 나머지 92개 나라는 단 한 차례도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