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트럼프 ‘최대압박’에 애매한 태도…제재 공조 무너뜨려”
“최대 압박” 표현을 더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어떤 합의도 하기 전에 지나친 양보를 함으로써 제재의 명분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었던 최대 압박을 낮추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괜찮다며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를 놀랍고 상황을 뒤바꾼 발언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과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에 앞서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언은 적국과 많은 우방국을 모두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백악관 방문객에 예의를 지킨 것일 뿐 압박 캠페인 중단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지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지 압박 캠페인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의 길에 들어설 때까지 대북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 내 모든 이들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 많은 관리들이 이 점을 분명히 해왔고, 따라서 국제사회 역시 이 같은 미국의 기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이성윤 미 터프츠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북 제재에 힘겹게 동참해온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 제재를 집행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더 이상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결국 제재 이행을 이제 별로 열심히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 역시 그럼 우리도 특별히 공들여서 제재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이 계속될지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중국의 제재 이행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보도를 상기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것은 아무 것도 한 게 없는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김정은에 대한 종전의 압박 수위로 돌아가기도 어렵게 됐고, “선제 타격”이라는 표현 조차 다시 거론하기 힘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대 압박은 김정은을 회담으로 이끈 유일한 수단이자 “빅 카드”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최대 압박”을 잠시 보류하더라도 북한의 큰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언제든 다시 꺼내 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북한 담당관은 최대 압박을 거두는 것은 이해할만하고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수단인 만큼 북한이 그런 기대에 부응한다면 최대 압박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 압박은 이미 사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뱁슨 담당관은 중국과 한국 등이 북한과 보다 건설적인 경제 관계를 갖겠다는 의지를 시사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에 부정적인 압박 대신 긍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