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보고서 "북한, 내년 저강도 도발 이어갈 것"
북한이 내년에 저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불거진 정권의 취약성을 만회하기 위해 군사력과 통제력을 과시하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17일 발간한 ‘2016세계전망’ 보고서는 새롭게 드러난 북한 정권의 취약성에 주목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지난8월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사실을 중요한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 등으로 최고조에 달한 남북 간 긴장을 완화시킨 주요 원인은 북한의 집요한 확성기 중단 의지였다는 설명입니다. 두 연구원은 당시 북한이 한국과의 마라톤 회담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 등의 문제를 거론하는 대신 확성기 중단을 최우선 요구로 내걸었고, 이는 결국 정권의 약한 고리를 반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권고하자 리수용 외무상과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를 각각 뉴욕과 유럽으로 파견해 저지 노력을 기울인 사실 역시 체제 정당성에 대한 북한의 민감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상영을 막기 위해 소니 영화사에 해킹 공격을 가한 사실 역시 비슷한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차 석좌와 콜린스 연구원은 북한 내 시장의 형성으로 초기 형태의 시민사회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민과 정권, 핵심 엘리트 계층과 김정은 제1위원장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지도자 아래서 이처럼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내년에는 북한이 상반된 인상을 각인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즉, 북한의 군사력과 김정은의 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전면전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도발을 몇 차례 감행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차 석좌와 콜린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이 같은 도발로 긴장이 고조될 위험은 늘 상존한다며, 젊고 예측하기 힘든 지도자의 오판이야말로 내년에 예상되는 위기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