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미한·한일 정상 잇단 만남, 3자 협력에 청신호”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미한, 한일 정상 간 회동은 짧은 만남이라도 미한일 3자 협력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특히 약 3년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대사는 22일 VOA에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미한 정상 간 만남과 관련해 “동맹국 지도자들이 만나는 것은 언제가 됐든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특히 유엔총회처럼 정신없는 일정 속에서 미한 정상이 시간을 쪼개 짧은 만남이라도 가졌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며, 이는 양국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풀 어사이드(pull aside)’ 약식 회담 형식으로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이 자리에서 북한 위협 대응은 물론 공급망 회복력, 핵심기술, 경제·에너지 안보, 세계 보건,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우선 현안에 대해 양국 간에 진행 중인 협력 방언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측이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논의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한 소통 창구를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백악관이 추가 논평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만남이 짧긴 했어도, 최근 며칠 간 두 사람의 만남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런던에서 찰스 3세 주최 만찬에서 조우했고 뉴욕서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 주최 만찬에서도 만나는 등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만났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회담이 1분도 채 안 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와 관련해 회동 시간 보다 두 정상이 직접 만나고 양국 정부가 합의문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열리는 약식 회담의 경우 아주 짧게 진행되는 게 드문 일이 아니며, 오히려 양쪽이 북한과 경제에 관해 언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양측이 이런 문제에 동의하기로 계획했다는 사실도 고무적이라며 단지 회담의 길이 때문에 의미가 퇴색하지는 않는다고 토콜라 부소장은 말했습니다. 이번 유엔총회 기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도 성사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2년 9개월 만이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는 모두 취임 후 처음입니다. 한일 전문가인 대니얼 스나이더 미 스탠퍼드대학 연구원은 이날 만남이 획기적인 관계 개선은 아니지만 미국 입장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정상회담을 열도록 꽤 오랫동안 독려했으며 이는 바이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기회가 될 때마다 미한일 삼각 공조의 형태로 현안에 접근하려 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비교적 만족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실질적인 개선과 발전은 향후 외교장관들의 만남에서 이뤄질 것이지만, 이번과 같은 지도자들 간의 만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외교장관급에서 더 내실 있는 토의가 오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양국 정상급에서 밀어주는 확실한 조치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한일 공조가 더 강화하려면 한일 간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 과거사 갈등 외에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향후 3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합하는 논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공조를 한 단계 올려 3국 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합하고 연결하려는 노력이 바람직하고 3국의 군 당국도 이를 이해하며 바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선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이는 정치적으로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