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한 겨냥한 금융조치 계속 집중...경제압박으로 비핵화 지원"
미국 재무부는 내년에도 북한을 겨냥한 ‘표적 금융조치’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경제 압박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행정부의 목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산하 ‘테러∙금융정보국(TFI)’은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표적 금융조치 (targeted financial measure)’를 사용하는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도전들에 맞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자체 수단과 권한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국제금융체제의 위험과 취약성에 대처하는데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테러∙금융정보국이 2019회계연도에 금융제재와 규제 수단 등 다양한 표적 금융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주요 국가안보 도전들에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IS), 알카에다, 헤즈볼라 등이 그같은 도전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경제와 금융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 불법적인 수익이 국제 안보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제기하는 북한의 무기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 를 달성하려는 행정부의 목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 조치(AML/CFT) 등 다양한 금융 수단과 권한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문의 역할을 했던 불법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미국 독자제재와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자금을 세탁할 뿐 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적인 노력들을 겨냥한 것이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2019회계연도에 테러∙금융정보국이 북한과 관련된 20명 이상의 개인과 기관, 선박들을 제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경제적 압박 작전이 북한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테러∙금융정보국이 앞으로도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북한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비군사적 (non-kinetic) 수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테러∙금융정보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테러∙금융정보국의 2021회계연도 예산으로 전년 보다 1.79% 증가한 1억 7천 275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테러금융∙금융범죄국 (TFFC), 정보분석국 (OIA), 그리고  대북 독자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자산통제실(OFAC) 등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재무부 산하 기구인 ‘금융범죄단속반(FinCEN)’ 1억 2천 696만 달러의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한 보고서를 별도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조치를 확대한 것을 지난해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