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제재 계속할 것…북한, 긍정적 조치 준비 안 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을 폐기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은 관계 개선과 평화 체제 구축을 원하지만 북한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재로선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일부 제재를 해제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발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포기라는 것을 북한에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4일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부분적 제재 해제 요구는 현 단계에서의 미국 정부의 입장과 요구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와 병행해 미-북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한반도에 영구적이며 안정된 평화 체재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역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밝은 경제적 미래를 만들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은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점진적 비핵화는 수용할 수 없으니 전면적 비핵화에 나서라는 미 고위 외교 당국자들의 잇단 압박과 맥을 같이합니다.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6번이나 직접 대면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말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아울러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포함해 비핵화를 한다면 경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에 대한 5건의 제재 면제를 추가 승인한 것을 환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엔은 대북제재 면제와 대북지원 승인 요청들을 계속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이 접근과 감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프랑스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어전스’와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 캐나다 ‘퍼스트 스텝스’, ‘유엔인구기금’, ‘국경없는의사회’ 등 5개 단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