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관리·상원의원들 “북·중·러 등 권위주의 대응 동맹 연대 강화 필요”
미국 고위관리들과 상원의원들이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기 위한 미 동맹의 연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자들의 허위 정보 유포에 대응하고 부패를 폭로하며 이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데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15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권위주의 대응 관련 청문회에서 “권위주의는 우리 시대의 명백한 도전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단호하고 체계적인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야 차관은 특히 미국 정부가 세 가지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권위주의에 맞선 공동의 비전과 연합 전선을 추진하기 위해 미 동맹국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수호와 부패 척결, 세계적인 인권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권위주의자들을 밀어내기 위한 외교정책과 대외지원 수단의 현대화, 회복력 있고 민주 사회에 필수적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제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위주의는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자유보다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내세우며 지도자나 소수 엘리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모든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북한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권위주의 국가 중 최악으로 지탄받고 있으며, 미국의 민간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지난달 발표한 ‘2022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100점 만점 중 3점을 받아 계속 최악 중 최악의 권위주의 국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야 차관은 이날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0%가 자유롭지 않다고 분류된 나라들에 살고 있다면서,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와 함께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이란과 벨라루스, 시리아, 북한, 버마,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국제규범에 도전하고 자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독재정권들은 러시아, 중국 또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 지탱하면서 국내 운동가와 시민사회, 언론인 등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야 차관은 미국 정부가 이런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위주의자들의 기술 오용을 막기 위해 동맹들과 자발적 수출 통제 규범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신기술을 통한 미국 반부패 해법(ASET) 프로젝트 혁신 연구소 설립을 통해 전 세계 부패 척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위주의 정권의 부정 이득을 폭로하기 위한 ‘글로벌 반부패 컨소시엄’(GACC)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의회와 협력해 권위주의 국제 공익 미디어 기금(IFPIM)에 최대 3천만 달러를 제공해 권위주의 국가 국민들이 정권의 허위 정보에 속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홀 갓프리 국무부 공공외교·공보 수석 담당관(Senior Official for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은 이와 관련해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권위주의자들의 주요 무기는 대중에게 거짓말을 하고 표현의 자유와 자국 내 독립 매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갓프리 수석 담당관은 이런 행태가 새삼스러운 게 아니지만 권위주의 정권들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현대적인 수단을 통해 대중에 대한 기만을 더 강화하고 있다며, 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전 세계 185개 대사관, 4천 명의 공공외교 전문가들이 소셜미디어와 전통적 미디어, 직접 대화로 대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허위정보와 선전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의 가치와 우선순위, 정책 목표, 권위주의 통치 대안에 대해 정직하고 신뢰 있는 정보로 전 세계 대중에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미국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미국의 가치를 적극 주도해야 한다면서 몇 주 안에 ‘글로벌 자유의 소리 법안(Global Voices of Freedom Act)’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글로벌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인권운동가, 민주주의 운동가, 시민사회 단체를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 법안은 이런 노력을 강화할 것이란 겁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등 여러 의원도 이날 권위주의 독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디지털 허위정보와 선전, 검열에 대해 특히 우려를 나타내며, 이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 강화와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리시 의원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권위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허위정보와 권위주의적 서술 기법을 차단·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고위관리들과 의원 대부분은 이날 중국 시진핑 정권의 권위주의 팽창을 강하게 경고하며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공동 대응”을 거듭 강조해 차기 한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지난 1월 ‘글로벌 외교안보비전’을 발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출범시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당선인] 북한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입니다…선도적인 자유민주 국가의 역할을 다하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윤 당선인이 이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면 미국에 대한 북한 매체들의 허위 정보와 선전에 대응한 미국과 한국의 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