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미 재무부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문제에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12일 발표한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최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해 공개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이 기구가 북한을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한 사실을 강조하며, 전체 17쪽 중 5쪽에 걸쳐 북한 문제를 언급해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지난달 18일자 공개성명을 소개했습니다. 이 성명은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에 가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를 소개하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사업 설립과 더불어 유엔의 사전 승인이 없는 북한 은행과의 거래 혹은 대리계좌 개설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제재강화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북한을 ‘대응 조치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번 주의보에서 이란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6년 ‘대응 조치국’에서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최근 자금세탁방지기구는 공개성명에 북한 외에 이란을 추가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