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앙집권식 무역제도 부활 추진...전문가 "실패 입증된 계획경제로 후퇴"
북한이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무역시스템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는 지난 6∼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경제 현안 보고를 통해 “대외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무역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초부터 무역 부문에서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언급하긴 했지만 ‘유일무역제도 환원 복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직후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지지부진했던 시장경제적 ‘7·1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대폭 보강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추진했는데 그 핵심은 경영주체의 자율성 확대였고 그 중에서도 골자는 무역 자율화였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유일무역제도는 이런 무역 자율화의 폐기와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초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기점으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중장기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의 경제 통제를 강조했는데 무역 역시 중앙집권적 통제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무역이 잔뜩 위축된 상황에서 자원과 외화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노린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물론 이전에도 국가가 승인권은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가 무역의 모든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 지휘하겠다는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선 그 어느 때 보다 자원과 외화 관리를 통합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다 지배력을 가지고 관리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이고. ” 북한은 지난해 초 8차 당 대회에서 중앙집권적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약 20년간 적용해 온 일부 시장경제적 요소들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른바 '노른자위' 기업을 독식하고 자율무역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던 노동당과 군부 등 힘센 특수기관의 독자적 경영활동을 질타하며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국가 유일무역제도는 돈이 되는 자원들을 독차지해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낳았던 특수기관들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소장은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당을 상대로 한 최고인민회의의 이번 결정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조충희 소장] “무역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에서 무역에 대한 내각의 통제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데, 특권기관들은 절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당 직속 무역회사들이 갖고 있던 권한들이 정말 내각으로 넘어가겠는가, 김덕훈 내각 총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되겠는가 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 북한은 앞서 지난해 3월 무역법을 개정해 모든 반입 반출 물품의 수출입신고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국제기구 원조품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해 무역과 지원 물품 전량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앙집권적 성격을 강화한 무역법을 수정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자력갱생을 위해 이미 실패가 입증된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퇴행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무역에 대한 국가의 일괄적 통제는 상당 부분 민간 무역을 통해 물품이 공급되는 장마당 경제를 위축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지금은 장마당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일종의 준 시장경제의 성격인데요. 국가가 만약에 이 부분을 통제하면 시장이 인위적으로 왜곡되거든요. 가격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마당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 북한의 이런 일련의 무역제도 정비는 신종 코로나 사태 속에서 대외교역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신의주와 단둥 간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 데 이어 러시아와도 교역 재개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는 최근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과 만나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 유대와 교역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논의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은 임천일 부상이 지난 7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와 만나 북-러 관계와 지역과 국제 정세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기로 해 교역 재개 문제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교역이 재개되더라도 계획경제 방식의 무역통제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은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이미 경제의 핵심축이 된 장마당 경제를 중심으로 과감한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자율화하고 계획하고의 갈림길에서 자율화를 선택했는데 자율화로 인해서 인민경제는 활성화 됐지만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계획경제로 돌아간다는 건데 공식적인 시장화와 개혁개방을 더 강화하고 여기에서 국가가 세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다시 통제로 가는 계획경제로 가는 것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 임을출 교수는 북한의 최근 조치들은 특수한 상황에 따른 조치일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대외교역이 어느 정도 다변화, 활성화 된다면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