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시리아 핵 협력 의회 브리핑 강경파 입지 강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늘 비공개로 열리는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 의혹에 대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 의회 설명회는 북한 핵 협상 전개 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만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의회 내 대북 강경파들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 해  9월 처음 제기된 북한-시리아 간 핵 협력 의혹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현 시점에 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것은 북한과의 핵 협상 전개 과정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쉬 박사는 23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간 양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핵 확산 의혹과 관련해 미국의 주장을 북한이 받아들이는 ‘간접 시인’방식의 해법을 도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미-북 간 비밀 양해각서에는 북한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에 대해 미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자료가 적시될 것이며 이같은 내용은 곧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따라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비밀 양해각서 작성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미 의회에 북한-시리아 핵 협력 의혹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에 대한 증거가 일반에 공개되고 나면, 비록 ‘간접 시인’방식을 택하더라도 북한은 단순히 미국의 우려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시리아와의 핵 협력에 대해서도 시인을 하게 되는 셈”이라며, 따라서 현 시점에 이같은 설명회를 갖길 바라는 강경파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연구원은, “싱가포르 협상에서 도출된 해법으로는 북한-시리아 간 핵 협력 의혹에 대한 북한 측의 해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미 의회는 부시 행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강하게 압력을 넣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 연구원은 “설명회에서 북한과 시리아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될수록 의원들은 북 핵 협상에 대해 더욱 좌절감과 불만을 가져, 부시 행정부가 싱가포르 협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린 연구원은 따라서 미-북 간 핵 신고 관련 세부조율 협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린 연구원은 “만일 성 김 과장 등 미국 당국자들이 플루토늄 신고와 관련해 설득력 있는 검증 방안을 북한과 합의한다며 의회의 반발이 약화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회조사국의 닉시 박사는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에 대한 증거가 더 제공되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강해질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이같은 추세가 현재의 북 핵 협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현재 의회에서 부시 행정부의 북 핵 협상 기조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수는 아주 미미하며, 지금보다 반발 목소리가 커진다고 해도 미 의회의 총의를 대변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6자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막을 만큼의 반발이 의회로부터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시점상 미-북 간에 북 핵 신고의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북한이 협상에 보다 성실히 임하도록 미묘한(subtle)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