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8개국 “북한 추가 제재해야…각국 이행 중요”
미국을 비롯한 8개 국가가 유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자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각국 유엔대사들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단호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20일 오후 안보리 비공개 회의 직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사들은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을 포함해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려는 정권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미국 외에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알바니아, 일본,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등 8개국이 동참했습니다. 8개국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합해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며 “발언과 행동을 통해 보여지는 이러한 결속이 과거에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왔고, 역내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주 미국이 제안한 북한인 5명에 대한 안보리 제재 추가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어 “1718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기에는 지난 주 미국이 제안한 불법 무기개발 관여자들에 대한 제재 지정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국의 사법권 내에서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증진하도록 ‘백지 수표’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개국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고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제조건 없이 의미있는 관여와 외교로의 복귀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관련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역내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오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과 화상 대담에서도 역내 안보를 해치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역내 국가들이 북한의 실험들에 대해 매우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내 국가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과 어떻게 대응할 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응수했다며 안보리를 통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바이든 정부 출범 첫 날부터 아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의 협상장에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북한이 대화하고 청취할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도 그들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항상 유효했지만, 그 동안에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역내에서 공격성을 높이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에) 대응해야 하고, 그들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며 “최근에 우리 제재목록에 (북한인) 제재대상 인물을 늘렸고, 이를 1718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북한인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지정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20일 긴급회의 직전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유엔 규정상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추가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 이후에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에 책임을 물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중국과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전체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결의안들과 제재들을 북한이 어기는데 대해 중국은 그냥 넘어가자고 주장한다”며 “지금 이 순간 안보리에서 나의 동료들은 북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일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는 미국 측 제안의 채택을 연기시켰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