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국방위 “김정은, 핵무기 당장 포기 안 할 것…한반도 군사 충돌 방관 어려워”
북한이 6~18개월 이내 영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갖출 것이란 내용의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이 발생할 경우 영국이 이를 방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지만 김정은은 당장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과 위협 수준, 그리고 영국의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국 하원 국방위는 5일 발표한 ‘성급한가, 합리적인가? 북한 그리고 북한이 가하는 위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 속도로 프로그램을 지속한다면 6~18개월 이내 영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갖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ICBM에 장착하거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는지 여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북한이 핵무기로 영국을 공격할 것이란 신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 ‘워너크라이’ 사태에서 영국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며 영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험에 계속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반도 군사 충돌 상황 발생 시 영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습니다. 국방위는 먼저 역내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양측의 오판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영국은 역내 국가들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면 군사 원조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적대적 행동을 개시한다면, 영국이 관여하지 않고 한쪽으로 비켜서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 대한 영국군의 참여는 어떤 식으로든지 과감하진 않을 것이지만 필요할 경우 영국은 공격적인 사이버 역량을 상당 부분 제공하거나 역외에 있는 미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의 핵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남북 대화 재개와 미-북 대화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이를 환영하지만 이번 대화가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질 지 여전히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대화가 북한 정권의 선전전으로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국방위는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처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킨 단계에서 비핵화를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현재 과정에서 진행한다면 세계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시점부터는 군사적 봉쇄와 핵 억지 정책이 다른 공산 정권에 적용됐던 것만큼 북한 독재 정권에게도 성공적일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억지와 봉쇄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영국 정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서방의 이 같은 정책을 명확히 설명하고 핵무기 사용에 대한 대가를 강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