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대북제재로 외화수입 2억 달러 줄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으로 북한의 외화 수입이 2억 달러 정도 손실을 봤다는 한국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대중국 수출과 외화벌이의 동반 감소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억 달러의 외화 수입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같은 손실액은 2015년 북한의 총수출액 27억 달러의 7.4% 수준입니다. 이 같은 대북 제재의 효과는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효과 평가’에서 분석됐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외화 수입 손실분이 가장 컸지만 대중 수출과 무기 판매, 해운, 인력 송출 등 외화벌이 사업 전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북한의 대외무역 환경 역시 중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 악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중국 기업 훙샹그룹이 미국의 제재를 받은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외교 경제관계의 단절을 요청했고 중국은 훙샹그룹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와 대북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북한의 수출입과 외화벌이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훙샹그룹 사건 이후 북한행 화물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교역과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도 북한행 화물을 억류하고 주요 선사들의 컨테이너 임대를 거부하면서 북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동과 동남아 등 각국의 은행이 북한 업체나 대북사업가의 계좌를 통제하는 등 금융거래에도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주재 북한 상사원들이 전쟁 다음으로 힘든 게 금융제재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력 송출 부분에서도 중국이나 쿠웨이트처럼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요 국가들이 입국이나 체류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이러한 대북 제재의 여파로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 수탈과 `공포통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외화 수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상납금을 강요하거나 주민 동원을 확대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에 따른 간부 숙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원은 이런 주민 수탈과 `공포통치' 강화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체제균열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간부와 주민들의 동요 현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체제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원은 제재가 북한경제 뿐만 아니라 체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일관되게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각국에 철저한 결의 이행을 독려하고 독자 제재 조치를 강화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의 이 같은 분석과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새 대북 제재 결의로 북한의 외화 수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11일 정례 기자설명회 발언입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2321호가 또 나왔고, 거기에는 더 강력하게 석탄량과 액수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 규모는 훨씬 더 커지리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 ​​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과시켰습니다. 2321호는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석탄 수출과 관련해 ‘민생 목적’을 예외로 둔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한 게 핵심입니다. 또 은과 동(구리),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고 해운과 금융 부문의 수출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돼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30억 달러 안팎인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27%인 8억 달러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