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슈라이버 전 차관보] “북한, 협상 때 종전선언 관심 안 보여…최대 압박 복원해야”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때도 종전선언 제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미 국방부 한반도 정책을 총괄했던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북한에 종전선언은 미한 동맹의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며, 그보다는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작전계획(OPLAN)에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실제 정책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길 바랍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이 ‘무엇이 아닌지’는 규정했습니다. 전략적 인내가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 방식의 고위급 관여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명확성이 부족합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데는 지지를 표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발표한 공동성명도 훌륭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이나 김정은의 구체적인 동기를 추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발사는) 정치적, 군사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북한은 전통적 외교 대신 도발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시험 발사가 개발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북한은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으로 시작한 것은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최대 압박' 정책의 영향이 온전히 나타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것은 약간 성급했다고 보고요. 따라서 ‘최대 압박’과 유사한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나라를 여기에 동참시켜야 합니다. 물론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협력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역시 김정은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렵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성 김 대사와 스티븐 비건 전 대북특별대표가 각각 이끌고 제가 참여했던 실무협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협상단은 비핵화를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됐던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더욱 그랬죠. 당시 미국은 합의 체결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북한 측은 제재 완화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적절한 인사도 데리고 오지 않았죠. 이런 것을 보면, 김정은이 당시 비핵화 절차에 진지하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가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심도 있게 비핵화를 논의할 적절한 북한 측 인사가 없었다고 앞서 말한 것은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협상은 외무성이나 정보 당국, 아니면 정치 부서에서 주도했지, 기술 부문 전문가들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미국 협상단은 에너지부, 정보 당국, 나를 포함한 국방부 당국자들로 채워져 있었죠. 우리는 비핵화의 모든 분야를 얘기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기술적 정보뿐 아니라 권한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북한 측) 협상단을 대하는 것은 예전에도 문제였고 우리도 겪었던 문제입니다. 아니요.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이 한 번 있었을 뿐입니다. (싱가포르 합의 4개 항 중)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뒤 미국과 북한 협상단이 처음 만났을 때 빠르게 확인된 것은 비핵화 노력을 약속한 김정은의 서명이 실제로는 거의 의미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종전선언 자체는 특별히 효용성이 없습니다. 1953년 이래 실질적인 전투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실상을 선언하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질문은 ‘북한이 이러한 선언에 동의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난 협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에 종전선언이란 (미한) 동맹이 급격히 축소되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선언 자체를 우려하기 보다는, 선언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질 지를 우려합니다. 종전선언이 어떻게 새로운 외교의 문을 열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우리는 분명히 북한과 협상에서 종전선언 체결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보이고 제안을 시작하자마자 북한은 흥미를 잃더군요. 따라서 북한은 종전선언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한 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감축되지 않는 이상 말이죠. 북한은 핵무기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보상을 제공하려는 과거 시도들은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촉진한다거나, 제재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한다는 식의 인식을 나는 거부합니다. 계속된 압박과 제재가 적절한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핵무기뿐이 아니죠. 북한 정권의 혐오스러운 속성, 북한 공산당 정부와 지도자가 만들어 낸 인권 위기, 비확산 등이 모두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 수준에 맞게 강력한 수준의 합동훈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대면으로 직접 참여하는 합동 훈련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건 상황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연합훈련 규모를 복원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에이브럼스 장군과 동의합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비상사태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완전히 외면하고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수준에서는 고려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