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내정자 "북한 ICBM 심각한 위협, 대응 필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심각한 위협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 수뇌부의 도발적 언행 때문에 “유동적”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공조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지명자는12일 상원 군사위원회의 국방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따라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특정 짓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그러나 필요시 무력 대응을 선택 방안의 하나로 삼아야 하는가를 묻는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질문에 “어떤 것도 선택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게 어떤 대북전략을 권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와 함께 협상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한 두 나라가 도전이 될 수 있겠지만 미국과 역내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 입지도 검토할 것”이라며 국무장관과 함께 앞으로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바른 입장(right stance)이 있는지 알아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티스 지명자는 이날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56쪽에 달하는 서면답변에서 한반도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volatile)"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도발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어 한반도가 불안정한 상황이란 겁니다. 특히 북한 수뇌부의 도발적 언행의 예로 “핵무기 프로그램 확대와 지속적이고 더 정교해지는 탄도미사일 능력,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반복적인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북한 수뇌부의 위협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역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반드시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또 미 본토 수호를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동맹들이 군사 억제력을 강화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북한의 침공에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의 안보 이익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들을 방어하겠다는 결의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아태 지역 내 동맹과 동반자 관계는 국제법과 충돌 억지를 유지하는 데 긴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이 미군 주둔비용을 추가 분담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은 조약 의무를 준수하고 동맹, 동반국들과 함께 설 때 더욱 강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과 동반국들도 의무를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말해 방위비 추가 분담 요구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철수) 움직임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방어 공약)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에 상당한 도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며 아태 지역은 넓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통적인 동맹 뿐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동맹관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66살인 매티스 지명자는 해병대 사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해 4성 장군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직접 지휘한 풍부한 야전 지휘관 출신으로, 2013년 중부사령관을 끝으로 40년 이상의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매티스 지명자에게 군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장관이 될 수 있는 법 규정을 면제하는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반대 3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매티스 지명자가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 의회 상·하 양원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아 인준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