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지원, 해에 따라 큰 편차…“정치 환경 영향 받아”
유엔기구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가 해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적, 정치적 요소가 국제사회 공여국의 대북지원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유엔 인도지원업무조정국(OCHA) 재정확인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제사회의 연도별 대북 지원 모금 현황에 따르면, 북한의 요청에 따라 유엔이 대북 지원을 시작한 1995년부터 5년 동안 대북 지원금 모금 규모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01년에는 최고 수준인 3억 7천 7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2002년에도 3억6천만 달러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3년에는 1억 8천 670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1 월 일방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일본은 납북자 문제 등을 이유로 대북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009년 대북지원 자금은 6천 133만 달러로 집계됐고, 그 이듬해인 2010년에는 이보다 3배 정도 낮은 2천만 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2009년은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나선 해입니다. 2012년 1억1천만대를 기록했던 대북지원 모금액은 2013년 6천 280만 달러, 2014년에는 3천 322만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대를 오가는 저조한 모금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2013년에 3차 핵실험, 2016년에 4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반면 2007년 대북 지원금은 1억 1천 698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7년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해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 공여국의 대북지원 정책에 국제적, 정치적 요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12일 VOA에 북한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요 인도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가 오랜 기간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연계해 왔다는 겁니다. 소바쥬 전 소장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북한 주민의 지속적인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북한의 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들과는 별도로 당연히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에게 도발에 대한 비용을 치르게 하는 수단으로 제한과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김 씨 일가의 억압적인 통치의 희생자인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지원 제공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백신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 분석관은 북한 정권이 코로나 백신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의 삶과 생활 개선을 막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