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다음주 유엔 인권이사회서 연설…인권 외교전 치열할 듯
남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다음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북한 외무상으론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리 외무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현지 시간으로 다음달 3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의 이런 행보는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강도가 전례 없이 강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겨냥한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과거보다 더 강화된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문제 전문가인 한국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박사는 유엔의 대응방식이 책임자 처벌 문제로까지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도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총력전으로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유럽연합과의 인권대화에 나서겠다며 유화책을 쓴 데 한계를 느끼고 탈북자 신동혁 씨의 증언 번복을 빌미로 인권 결의의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거꾸로 미국이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역공을 펴리라는 관측입니다. [녹취: 김수암 통일연구원 박사] “COI 보고서 자체가 날조된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거고 남한의 보안법을 고리로 한 인권 부분을 집중 거론하면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한국 정부도 이번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 나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2차관이 한국 정부대표로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 차관의 연설은 리 외무상 연설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차관은 연설에서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가 권고했던 책임 규명 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차원의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서울에 설치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남북 간 인도주의 현안에 대해서도 거론할 예정입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우리로서도 그 회의에 적극 참여해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도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군포로 문제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의 입장,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 조 차관은 이와 함께 전시 여성인권이라는 보편적 시각에서 일본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