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에 “특정 분야 제재 이행” 강조
미국 국무부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추진 등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특정 분야 제품’ 관련 제재를 또다시 언급하며, 북 핵,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도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가 남북경협 가능성과 관련해 ‘특정 분야 제재’를 재차 거론하며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한국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명의 방북이 추진되는 데 대한 미국의 시각을 묻는 VOA의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며, 이는 남북 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 핵 프로그램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VOA에, 남북 철도협력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평양행에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등 최근 남북경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잇따라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 제재’를 거론하며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공단 폐쇄 결정을 거듭 옹호해 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8월 31일 VOA에,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가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임을 상기시켰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