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상원의원 “김정은 약속 실천 때까지 제재 유지…주한미군 문제, 의회와 조율해야”
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이 약속을 실천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는 반드시 의회와 조율을 거쳐야 하는 사안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김정은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실제로 할 때까지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24일 VOA 기자와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 말로 예정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그 동안 밝혀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천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감축 문제는 반드시 의회와 조율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해 발효된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설리번 의원은 상원 군사위원으로서 의회에서 한반도 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대표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올해부터는 국방부 전 부처에 걸친 미군 준비태세를 관장하는 상원 군사위 준비태세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보호하는 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든 국가들에 이득이 된다”는 의회의 입장을 주도 작성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상원의 인식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는 “불법적인 북한 핵무기에 대한 보상으로 합법적인 주한미군을 내주는 것은 전략적 참사가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방법을 고려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VOA에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 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해서는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면서 “미국의 동맹국과 관련해 미국이 핵 우산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