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전 특사 “대북정책에서 안보와 인권 분리해서는 안 돼”
미국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또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2일 열린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안보와 인권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과 안보는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안보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지만,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이 주변국들을 상대로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도자의 이복 형제를 살해하기 위해 요원들을 파견하는 한편, 다른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킹 전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특히 유엔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런 노력이 북한의 변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도 유엔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킹 전 특사는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외부 세계의 정보를 늘림으로써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당국이 외부 세계 정보를 극도로 차단하는 북한 같은 경우, 라디오 방송과 휴대용 컴퓨터 저장장치 같은 수단들이 여전히 중요한 정보 전달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정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는 그 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의회가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를 고려할 때, 인도적 지원 같은 노력에 관련된 미국인들의 여행은 예외로 해야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킹 전 특사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계속 도와야 하고, 탈북자들이 중국이 머무는 것을 허용하도록 중국 당국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