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금융제재 이행 '대체로 준수' 평가 유지"
미국은 자금세탁방지기구로부터 대북 금융 제재를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지정한 제재 대상 중 90%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가 이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대북 금융 제재 이행이 여전히 준수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자금세탁방지지구 FAFT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대북 금융 제재를 ‘대체로 준수’(LC; Largely Compliant)하고 있다는 이 기구의 평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날 보고한 대북 금융 제재 이행 항목은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 7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고안 7번’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핵무기를 실험한 북한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과 기관, 기업 등에 자금을 동결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 OFAC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ors Sanctions Regulations)과 ‘북한 제재 규정’(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 등을 통해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해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중국 해운사와 자금 거래를 도운 러시아 금융회사 등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1월과 3월 북한 노동자 관련 업체와 개인,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범죄에 연루된 중국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달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에 있어 북한은 대응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라며 북한과의 모든 금융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표적 제재가 아주 효과적”이라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법무부와도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권고안 7번 항목에 해당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가운데 90%를 즉각 이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개 나라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GCC) 등의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