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본토 방어 미사일 레이더, 2028년까지 하와이 배치"
미국 의회가 미 본토 방어 미사일 레이더를 2028년까지 하와이에 배치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하와이 주의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이 레이더 배치 계획을 복원하는 것은 북한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비하는 데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가 본토를 북한 등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레이더를2028년 말까지 하와이에 배치하도록 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은 15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담겼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새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기고 있습니다. 의회는 미사일방어청(MDA)이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를 위한 환경평가 등 관련 업무를 지속하도록 7천5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미사일방어청이 2023회계연도는 물론 향후 예산안에 하와이 레이더 개발과 실험 등에 충분한 예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사일 방어청은 이 레이더와 관련 비행 중 요격 통신 시스템 데이터 터미널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작동 중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와이 레이더 예산은 미사일방어청의 2022회계연도 예산 요청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는 해당 예산 지원을 초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 세출위원회도 새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안을 통해 추가 4천100만 달러의 하와이 레이더 예산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세출위는 또 미사일방어청장이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함께 현재와 진화하는 위협, 그리고 이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하와이 레이더 역량에 대한 최신 평가를 내년 1월 말까지 의회에 브리핑하도록 하는 내용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하원 세출위도 하와이 레이더 예산 7천500만 달러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초 미사일방어청은 하와이에 본토 방어 미사일 식별 레이더를 2023회계연도까지 배치하는 계획을 갖고 2019회계연도부터 관련 예산을 요청했고, 의회도 이를 승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사일방어청은 2021회계연도 예산 요청안에서 하와이 레이더 예산을 제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안 공개 시 존 힐 미사일방어청 당시 부청장은 미사일방어청은 새로운 위협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센서 아키텍처’를 살펴볼 목적으로 태평양 지역의 레이더 배치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하와이 레이더 예산 1억3천300만 달러를 포함시켰습니다. 미사일방어청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트럼프 행정부 당시와 유사한 이유로 2022회계연도 예산 요청안에서 하와이 레이더 예산을 제외했지만, 이번에도 의회가 다시 예산 지원을 복원시킨 것입니다. 이를 주도해 온 하와이 주의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15일 성명에서 하와이 레이더는 “북한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는 미국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글렌 밴허크 미 북부사령관은 지난 6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최근 선보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알래스카와 하와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고, 유사시 미국의 선택지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녹취:밴허크 사령관] “Additionally, North Korea’s recent unveiling…” 밴허크 사령관은 그러면서 진화하는 위협들에 대비해 미사일 탐지 범위를 넓히는 초지평선 레이더 등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다층방어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