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괄적 평화체제’ 마련해야…비핵화 논의보다 우선”
미국과 북한은 유관국들과의 협의 하에 한반도의 ‘포괄적 평화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해 미국이 비핵화 보다 평화에 관한 논의를 우선시하고, 단기적으로 이른바 ‘스몰 딜’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보다 한반도의 ‘포괄적 평화체제’ 논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신뢰 구축과 안정성 강화, 평화 증진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각종 도전 과제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방법과, 이를 평화 구축 절차에 통합시키는 각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적 틀’에는 먼저, 평화협정 혹은 한국전 종전 선언과 같은 선언이나 합의 혹은 선언문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규범과 규칙, 혹은 절차’로는 과거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밝힌 ‘4 가지 No’, 즉 정권 교체나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 미군 배치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 담긴 4개 조항, 또는 제도화된 잠정적 평화 절차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가령 군사정전위원회 대체를 위한 평화 관리 조직, 남북 공동군사위원회, 미-북 군 당국 간 소통창구, 양자, 4자 혹은 6자 실무그룹과 역내 안보기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평화체제에 따른 외교,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의 조치를 나열했습니다. 단기적인 외교, 경제적 조치로는 “평화와 미-북, 그리고 북-일 관계정상화에 관한 실무그룹을 구축해 외교적 최종 상태를 설정하고, 한국전 종전 선언과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 여행 금치 조치 해제, 미군 유해 송환과 같은 인적 교류와 이런 조치들의 진행 상황 업데이트를 위한 간헐적인 미-북 정상 간 만남,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 약속”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조치로는 “비핵화와 미국, 북한, 한국, 중국 군 당국의 4자 실무 안보그룹 구축, 한반도 비핵화 정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과 동결, 그리고 영변 핵 시설 신고와 폐기, 사찰 허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남북 공동군사위원회 신설과 추가 군축과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구축,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군사훈련 유예 혹은 조정, 그리고 한반도 인근 미군 전략자산 배치 중단, 미-북 군 당국 간 소통채널 개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프랭크 엄 USIP 선임연구원이 주도해 작성했으며,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북한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미-북 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북 양측이 비핵화 보다 평화를 우선순위로 올리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특히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스몰 딜’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합의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동결과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한국전 종전 선언, 인적 교류,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시됐던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외교적 조치에 “북한의 인권 개선 약속을 담은 평화협정 체결과 미-북 관계정상화, 대사관 개설, 평화협정 이행의 지속적인 검토, 인적 교류 확대, 간헐적인 정상 간 만남, 인권 유린 중단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개선 조치 이행”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경제적 조치로는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스냅백’ 방식의 완전한 제재 완화, 북한의 경제개혁과 국제금융체제 가입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에너지 원조와 인도적 지원”이 포함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안보 조치로는 “북한의 모든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모든 핵무기 폐기 검증,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폐기 검증, 화학무기 제거, 협력적 위협 감축을 위한 지속적 관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새 평화관리기구 설치, 북방한계선(NLL)과 서북도서 문제 해결, 미-한과 북한의 재래식 병력 비례적 감축, 연합훈련 중단 혹은 조정,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지속적 중단, 안보환경에 상응하는 주한미군”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조치들이 “상호 호혜성과 비례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