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제재 입장 변화 없어…스페인 대사관 습격사건 개입 안 해”
국무부는 철회 논란이 빚어졌던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대사관을 습격한 것으로 알려진 반북단체 ‘자유조선’이 범행을 시인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국무부는 미국 정부의 개입설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는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핵심은 우리의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결의 이행 목적에 대해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발전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은 미국의 정책이자, 미국이 추구하는 바로 남아 있다고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재 철회가 이뤄질 예정이냐’는 기자들의 추가 답변 요구에는 “지난주 발표된 재무부의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재무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제재, 즉 지난주 발표된 제재가 여전히 가해지고 있다는 게 국무부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전적으로 그렇다(Absolutely)”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 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날인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중국 선박 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에게 “이전에 가해진 (대북) 제재는 그대로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가 기존 제재가 아니라 새롭게 발표될 제재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6일 현재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목록에는 21일 제재된 중국 선박 회사 2곳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설명입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미국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 그리고 동맹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압박 캠페인은 외교의 돌파구를 만들어준 중요한 요소였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이런 과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최근 스페인에서 발생한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관련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의 개입설을 부인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전 세계의 외교공관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해 왔으며, 이는 국제조약과 규범에 의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스페인 정부의 수사가 계속되는 만큼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스페인 정부에 문의하라고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스페인 언론들은 지난달 22일 스페인주재 북한대사관에 괴한 10명이 침입해 공관 직원들을 결박하고, 컴퓨터 등을 강탈해 도주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스페인 고등법원은 최근 공개한 공식 문서에 이들 괴한 중 일부가 미 연방수사국(FBI)과 접촉한 사실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들이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반북한단체 ‘자유조선’은 26일 자신들의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조선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공격’이 아니며, 마드리드의 (북한) 대사관의 긴급한 상황에 응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대사관에 초청됐고,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그 어떤 누구도 재갈이 물려지거나,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무기 사용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어떤 정부도 당시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전까지 이를 인지한 정부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조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가 어떤 이익이나 금전을 대가로 공유되지 않았다면서도, 기밀유지 조건 아래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지닌 특정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이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사건을 보도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FBI와의 기밀유지 조건은 깨진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조선 측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