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 “북 핵 새 접근법 필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6자회담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기획 담당 차관보를 지낸 모튼 핼퍼린 박사는 최근 안보전문 연구기관인 노틸러스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핼퍼린 박사는 4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북한 간 6자회담을 둘러싼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연료와 원자로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핵 계획을 중단하고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해야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핼퍼린 박사는 이 같은 교착 상태는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동아시아와 전세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핼퍼린 박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동북아 비핵지대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창설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다자간 조약을 주장했습니다. 핵 포기 의사가 확실치 않지만 북한을 끌어들이고, 북한의 핵 폐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핼퍼린 박사는 이 같은 다자간 조약에는 광범위한 요소들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한국전쟁 종결과 조약 서명국들이 상호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 여러 요소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줄곧 미국의 불가침 약속을 요구해 왔으며, 클린턴 행정부 당시 체결한 미-북 공동선언에는 ‘서로에게 적대적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표현이 핵심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핼퍼린 박사는 비핵화를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은 다자간 합의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만 핵 폐기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을 크게 우려하는 만큼,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은 중국에도 조약 참가의 큰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한 이 같은 포괄적인 조약은 최근 비핵지대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변화하는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핼퍼린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비핵지대 창설에 의구심을 가져왔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을 준수하는 나라들에 대해 핵무기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핼퍼린 박사는 이 같은 포괄적 제안은 먼저 미국과 한국, 일본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후 중국과 러시아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이 제안에 대해 새로운 북한 지도부와 협상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핼퍼린 박사는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