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핵무력’ 언급, 윤석열 정부 압박하며 핵실험 명분 쌓기…과잉대응 말아야”
북한이 최근 김여정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한 것은 한국의 차기 정부를 압박하며 추가 핵실험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응한 미한 억지력을 강조하면서도 불필요한 과잉 대응은 경계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CNA) 적성국 분석국장은 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한국을 비롯해 역내 사용 목적의 핵 역량을 보유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는 특정 상황에서 북한이 핵 역량을 ‘시범 무기’로서 사용할 가능성”이나 “북한의 불안정 시기에 영토를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처럼 북한이 항상 “핵 선제타격 옵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대외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이번에 직접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의 이번 담화를 한국의 차기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선제적인 수사적 공격”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보수 정부를 상대하는 데 매우 익숙하며 “공격성과 수사를 고조하는 것”이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수사와 함께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는 한국의 윤석열 차기 정부에 대해 대북 강경 기조를 바꾸도록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의 '미사일 발사 징후 시 원점 타격'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를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특히 5일에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아주 공격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 발언은 남북관계 맥락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한국을 포함해 모든 이들에게 핵을 가진 우리를 상대할 때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최근 성명은 특히 한국 측에 “이것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현실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북한이 우리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다만 김여정의 최근 담화는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매우 거친’ 표현을 담았지만 ‘한국이 먼저 무엇인가 할 경우’라는 중요한 단서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한국에 대해 핵 공격 위협을 거론하면서도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김여정의 이번 담화가 추가 핵실험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 시험도 재개하기 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 재개를 위해 편리한 구실을 찾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발언이나 행동 중에 어느 것이든 자신들의 핵실험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와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 등을 거론하며 “북한은 우리의 핵무기가 작동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2022년에 긴장을 고조하기 원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재래식 무기에서 한국을 꺾을 수 없는 북한은 서울과의 군사적 충돌 시 핵무기, 특히 소형 전술무기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은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는 정황을 보여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무기를 가졌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런 무기 보유를 위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추가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핵위협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준비태세와 억지력을 강조하면서도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적인 수사가 군사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결정한다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은 불량국가이며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가졌지만, 미국과 한국은 더욱 강력한 억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준비태세는 힘을 유지하고 전략적 확신과 결의를 증명하며 대응하는 방법”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어떤 행동에도 한국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도 북한이 이런 위협이 “방어 준비태에서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지도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와 차기 한국 정부는 연합훈련 재개는 물론 억지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는 핵무장 된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스 국장은 북한은 한국 측이 ‘과잉 대응’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로 인해 미국이 이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고 미한 간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며, 북한은 이를 미한 간 균열을 조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