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큰 "중국, 대북제재 '민생 예외' 자의 해석...석탄수입 제재 위반"
미국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의 ‘민생 예외’ 조항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AP 통신과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링큰 부장관은 29일 베이징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포함된 ‘민생 예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민생 목적임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석탄 교역이 허용된다는 식으로 기본 전제를 “뒤집어”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생 목적' 예외조항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 2270호의 '구멍'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는 민생 목적의 교역을 예외로 해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해 작년에도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석탄 수출과 관련된 허점을 막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날 블링큰 부장관과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북한 관련 제4차 한미 고위급 전략헙의’에선 두 나라가 북한의 최대 외화원인 석탄 수출 통제강화 방안을 새로운 대북 결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명확히 겨냥해야 하고 이런 제재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링큰 부장관은 베이징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가장 최신 단계이지 최종 단계는 아니라면서 추가 방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한 블링큰 부장관은 29일 장예쑤이 외교부 부부장과 3차 미-중 전략안보대화를 가진 뒤 이날 오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났습니다. 국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나라 관리들이 전략안보대화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의 중국 방문에는 국무부의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이 동행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