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훈련 정례화 첫 언급…“도발 정당화 주장”
북한 당국은 최근 횟수를 크게 늘린 미사일 시험발사를 정례적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사회가 도발로 규정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우리의 자위적 조치는 지극히 정당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6일 이뤄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핵전쟁 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정상적인 훈련이라며 자신들의 전략군도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정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정례화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자위적 대응 조치라든가 정상적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며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강변해 왔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전략군의 로켓 발사훈련 정례화가 연례적인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느 나라에서든 군대는 국가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아울러 국가방위를 책임진 군대가 유엔의 승인이나 국제협약의 조항을 따지며 훈련을 하는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며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니라 주권국가 군대의 훈련임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 정례화 언급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의 진전을 과시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런 북한 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언급이라며 북한이 정례적 훈련을 명분으로 미사일 도발을 더 자주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1년에 한 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도 정례화라며, 정례화라는 말이 곧바로 미사일 도발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정례화를 언급하기 전인 지난해만 무려 19차례 걸쳐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했고 올 들어서도 벌써 세 차례나 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례화를 들고 나온 실제 이유는 자신들의 행동이 도발이 아님을 항변하고 국제사회 비난 여론을 피해보려는 계산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녹취: 장용석 박사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유엔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자체를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정례적 발사를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 전문가들은 나아가 북한의 이런 잦은 미사일 발사훈련의 이유가 미-한 연합군사훈련 때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녹취: 김동엽 교수] “자꾸 도발 도발 하지 마라. 너희들도 훈련하잖아. 나도 훈련이야. 너희들 때문에 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게 정례훈련이니까 나보고 그만두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도 연합훈련 중단해라, 이런 뜻이 숨어있는 거죠. 사실은. ” 한국 정부 관계자는 고도의 군사기술을 북한처럼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북한 측 언행들이 그만큼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