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종선선언 다시 압박하는 남북한, 미국 내 회의론은 여전"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도 국제 검열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에 대한 한국과 북한의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회의론은 여전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촉진을 위해 미국에 종전선언 체결을 다시 촉구했다면서, 이것이 북한과 대화 불씨를 다시 살려보려는 트럼프 정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북한이 여전히 핵을 보유한 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며, 워싱턴에서는 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 발전이 비핵화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지만, 문 대통령이 핵무기 제거보다 남북관계에 너무 몰두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 약속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며, 남북 합의엔 북한의 핵 자산 신고나 국제적 검증 하의 해체 등과 같은 구체적 조치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북 관여에 대한 문 대통령의 "낙관론"은 북한 정권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경계론"과 대조를 이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경제적 이익과 체제 안전을 대가로 핵무기를 감축할 수는 있지만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전문가들은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또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와 관련한 자신의 구상을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관측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는 미 행정부 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P 통신은 평양 정상회담이 답보 상태였던 미-북 협상을 다시 본궤도로 올려놨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과거 두 차례의 정상회담보다 비핵화 조치, 남북 긴장 완화와 관련해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것도 성과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열망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우려하는 시각은 여전히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요구를 특정하지 않은 채 미국이 상응 조처를 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해체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큰 조건"을 내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관련해선 근접하지 않은 채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을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만 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이외의 추가 핵 생산 시설 공개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이후 발표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성명에는 폭넓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 추가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례로 폼페오 장관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 아래 영변 핵시설을 영구 해체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지만, '평양성명'에는 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복스'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사실상 먼저 조처를 하라는 '통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승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북한의 고도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와 관련한 많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들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비핵화) 약속보다 지켜질 확률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는 '나쁜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문 대통령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능화 조치에 대해서도 국제 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음을 김 위원장이 전달했다고 말했다며,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미 관리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섯 번의 핵실험이 이뤄진 풍계리 폐쇄는 중요한 조치지만 '불가역적인 폐쇄'였는지 의구심이 많았다며, 국제 사찰단의 검열을 통해 이런 의혹을 해소한다면 의미 있는 조치라는 전문가의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풍계리 검열 의사를 밝힌 것은 추가 양보 없이도 미국의 신뢰를 얻어 자신들이 원하는 조치를 받아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의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시도는 엄청난 도전이라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특히 올림픽 개최의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침체한 경제와 열악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먼저 해제돼야 하고, 또 최악의 인권 상황도 개선돼야 하는데 이 모두가 북한에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