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무총리 "북한 미사일 위협 증대…사드 배치 필요"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북한이 올 들어 4차 핵실험과 함께 12번의 미사일 발사로 27 발이나 되는 많은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안보 위협이 단기간 내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 “오늘 아침에도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탄도미사일의 방향만 조금 바꾸면 바로 우리 땅에 떨어지게 그렇게 발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지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 보강된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 중국과 러시아가 북 핵 제재 국제 공조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황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 “아셈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협의체에서 보다도 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는 주변국들도 마찬가지고 또 국제사회가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황 총리는 이와 함께 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어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여부에 대해 그럴 조짐이 포착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병세 장관/ 한국 외교부]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것을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지 예단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가 한국보다는 미국 본토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사드가 사거리 3천 킬로미터 미만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때문에 미국 본토 보호용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드의 사거리가 200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오키나와 방어용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한민구 장관/ 한국 국방부] “오키나와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드는 사거리 200㎞로 한반도 남쪽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지 오키나와로 가는 미사일은 사거리나 고도가 안 될 겁니다. ” 한 장관은 사드가 한국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도권을 공격하는 적의 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아 낮은 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사드 보다 패트리엇 미사일이 효과적인 요격 시스템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수도권 뿐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사정권이기 때문에 사드를 보다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생기는 여력으로 수도권 방어를 보강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사드 레이더에 나타나는 정보는 한국을 공격하는 미사일 궤적 정보이기 때문에 제3국에 아무 쓸모가 없다며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