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 대통령 "북한 핵 실질 대비책 마련...도발에는 자멸토록 응징"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닌 현재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어떤 도발 시도에도 철저하게 응징할 태세를 갖추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이 을지연습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 듯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다며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주길 바랍니다. ”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SLBM 개발 등 핵 위협이 한반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상황을 심각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이 북 핵 위협에 맞선 실질적인 대비책을 언급한 가운데 한국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SLBM 개발에 맞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SLBM은 발사원점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더 심각하다며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3년에도 4천t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군 당국은 사드 배치, 핵우산 확보 등 한-미 동맹 강화와 아울러 장기 매복, 첨단 탐지, 공격력 등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 박 대통령은 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국가 운명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미-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국제사회와 협조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북한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실명을 또 다시 거론하며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을 혹사하고 핵 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엘리트층 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 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순방에서 북 핵 불용과 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동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이틀 간 동방경제포럼 (EEF)에 참석하기 위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4일부터 이틀 간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일에서 8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는 만큼 미-한 정상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