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의 ‘건강권’ 보호는 인권 개선에 달려”
북한 주민에 대한 ‘건강권’을 보호하려면 인권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시나 폴슨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이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북한 내 심각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나 폴슨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은 북한의 건강권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권 중심적 이행이 기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23일, 유엔이 지정한 ‘지속가능개발 목표 주간’을 맞아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종합지표조사에 따르면 북한 동북 지역 양강도에 거주하는 아동은 평양 거주 아동보다 ‘성장지연’을 겪을 확률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분과 성별, 나이, 출신 지역에 따라 확연히 나타나는 북한 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장애인과 여성, 특히 수감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 도달해 더 이상의 차별과 취약성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폴슨 소장은 이어 효과적인 대북 지원과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북한의 국가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유엔과 인권 단체, 사회 기구 간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해 북한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건강권 침해를 비롯한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을 근절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열악한 구금 시설 실태를 예로 들며, 시설 내 부족한 의료 행위로 구금자들이 숨진 사례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넘쳐난다고 말했습니다. 구금 시설 내 결핵과 감염병에 대한 대처 실패는 이전이나 현재 수감자와 접촉한 사람들 역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3조항인 ‘건강권’ 달성을 위한 노력을 약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도 북한 인권 발생 사건의 절반이 구금 시설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녹취: 임순희 연구위원] “저희가 하고 있는 인권실태 조사의 60%가 구금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 피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북한 인권의 절반 이상이 해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 전 북한 소아과 의사 출신 김지은 한의원장은 건강권은 인권의 기본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건강권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장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의 다제내성결핵환자는 매년 5천 명씩 발생하고 있다며, 결핵을 비롯한 북한 전염병 문제는 한국, 더 나아가 국제 보건의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북한 자체 내 보건 의료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지은 원장] “사실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체계 자체는요. 다만 그 시스템이 최근 몇십 년 동안 많이 어려워지면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 자체 능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외부적 지원이 있으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북한 의료 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등 국제사회와의 의료 기술과 정보 공유 등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북한 보건 의료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원장의 주장입니다. 앞서 북한을 포함한 유엔회원국은 2015년 9월 열린 제70차 유엔회의에서 빈곤과 기아 퇴치, 성평등 달성, 교육과 일자리 제공, 기후변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등 모두 17개의 공동 목표를 담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7개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각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해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이행 현황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인덱스에 포함된 162개국 가운데 18위를 기록했지만, 북한은 순위 표기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순위 평가마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