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안보협의회, 북한 급변사태 대응책 논의 예정
미국과 한국의 연례안보협의회가 7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 나라의 연합 군사 대비태세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급변사태에 관한 대비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7일과 8일 이틀 동안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한국의 김태영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42차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 나라 군사동맹과 북한의 도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강력한 한미동맹과 두 나라간 긴밀한 공조를 나타낸 최근의 합동군사훈련을 점검하고,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도발과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해 대북 억제와 연합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해와 서해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7월 동해에서 이뤄진 합동훈련에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포함해 함정 20여 척과 전투기 2백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이보다 규모를 줄여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안보협의회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관한 대비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소식통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후계체제 공식화로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급변사태 유형을 세분화해 ‘개념계획 5029’에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국 언론에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회의에서 두 나라 국방 당국이 이런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는 실제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군과 한국군의 역할 분담도 시급히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대비한 군사 대응에서 미군과 한국군 둘 중 어느 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지에 대해 협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는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된 전시작전권 전환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에서 `전략동맹 2015'라는 이름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새 이행계획을 이번 안보협의회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달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이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전략동맹 2015’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 재편과 한국의 국방개혁을 포함한 모든 구상이 ‘전략동맹 2015’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