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 6자회담 가능성 타진 중”
미국과 북한은 지난 해 말 식량 지원과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모든 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미국과의 식량 지원 협의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과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해 온 북한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외무성은 미국이 식량 지원의 규모와 품목을 당초 논의와는 달리 대폭 변경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과연 북한과 신뢰를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또 미국이 식량 지원 문제를 정치화했다며 이례적으로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포함한 신뢰구축 조치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임시 중단하고 식량 지원에 나서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게 외무성의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기는 했지만 식량 지원과 우라늄 농축 중단이 연계돼 있다고 밝힌 사실에 의미를 뒀습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갈 박사입니다. [녹취: 리언 시갈, 사회과학원] “I think the main... ”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북한이 내비쳤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협상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은 미국 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지난 9일 중국 선양에서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 전 납치 문제 담당상과 비밀리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정부 차원의 공식대화는 아니었지만 양측이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직후 만났다는 사실 때문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 양측은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를 포함해 두 나라간 교섭 재개의 조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입니다. [녹취: 이즈미 하지메,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학 교수] “정부 대 정부로 협상을 한다면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송일호 대사 입장에서 볼 때 나카이 씨한테 얻을 게 하나도 없더라도 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문제 없거든요, 그런 것이. ” 송일호 대사는 지난 17일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은 일본과 계속 대화한다는 입장이라며 북-일 회담이 가까운 시기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틀 뒤 북한은 마약과 화폐 위조 혐의로 구속했던 일본인 2명을 석방해 일본 정부로부터 전향적인 메시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30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조문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며 이명박 정부와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백서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는 지난 20일 이명박 정부를 6자회담 재개의 방해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이중적인 대외 행보에 대해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타의 켄 고스 국장입니다. 북한이 한국만 제외한 채 6자회담 참가국들 모두에 손을 내밀면서 회담 복귀 가능성을 조용히 타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동북아시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다름아닌 한국이라고 선전하는 한편, 한국 내에서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새 지도부가 올해 한국의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이 같은 선전을 계속하면서 남북관계를 유리하게 끌고가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일본에 대한 대화 의지 표명은 강성대국의 해를 맞아 식량이나 경제 지원을 얻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의 래리 닉쉬 연구원입니다. [녹취: 래리 닉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Their top priority... ” 북한의 올해 최대 관심사는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강성대국의 해를 성대하게 치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은 적어도 평양 시민들에게만큼은 상당한 양의 식량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닉쉬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전용 가능성이 없는 영양 지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간의 대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즈오카대학의 이즈미 교수는 최근들어 양측이 여러 차례 접촉할 기회가 있었지만 북한 외무성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이달 초 비밀접촉에서도 북한이 납치 문제에 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