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19 북한] 1. 트럼프 식 관여 기로에 설 것…"위기 재발할 수도"
북한과 직접 협상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2019년 새해에도 ‘트럼프 식 대북 관여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무협상 재개 여부를 미-북 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꼽으면서, 미-북 간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경우 ‘화염과 분노’로 표현되던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 정황이 또다시 포착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이 신뢰를 잃고 북한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19년 새 해를 맞이하며 VOA가 준비한 신년 기획,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올해 미-북 관계와 비핵화 협상을 전망해 봤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북 대화를 재개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당면 과제로 꼽았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이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포괄적 비핵화 요구를 계속할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 협상 이전에 미-북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조언을 수용할 지는 알 수 없다면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도 새해 미-북 관계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성사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무 협상은 북한이 정의하는 비핵화 의미와 세부 조치, 검증 과정 등을 논의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2차 정상회담을 열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처럼 북한에 일방적 양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미-북 관계가 서로 다른 양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충분한 실무 협상을 거친 2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북 핵 협상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상황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소개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검증 의정서 등이 담긴 ‘핵 신고서’를 제출 받고, 미국은 한국전쟁을 끝낼 평화협정과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북한의 핵 활동 정황이 포착됨으로써 미 조야에서 북한에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들었습니다. 이는 ‘최대 압박’을 불러 ‘화염과 분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해 이뤄진 전례 없던 미-북 ‘양자 외교’가 새해에 북 핵 협상의 돌파구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중국과의 외교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새해에는 중국에 대한 더 많은 접근과 외교가 필요하며 지난 수개월 간 약화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북 관계가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은퇴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 다시 ‘화염과 분노’ 발언이 오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지난해 북한의 무기 실험이 물리적으로 중단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새해에도 ‘트럼프 식’ 대북 정책이 이어질 수 있을 지에는 회의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 외에 나타난 긍정적 사건은 찾기 어렵다면서, 과연 한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2019년에도 현재의 미-북 관계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를 ‘안정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북한이 지금껏 보여온 조치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해에는 더 많은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협상가들이 늘 자문하는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일어날 상황’, 즉 차선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북 관계의 앞날은 미-북 정상의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계속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연합 훈련을 보류한다며2019년 새해에도 현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두 정상이 언제까지 현 상황에 만족하며 참을성 있게 기다릴 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 제재 완화 혜택을 보고 있는 김정은이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핵과 미사일 실험에 나서며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북한의 도발을 야기할 수 있는 미-한 연합 훈련을 재개하며 각을 세우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