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보도] 수입석유 의존에 대한 미국의 대처 방안 (영문+오디오 첨부)
미국 내 석유가격이 치솟으면서 부쉬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자신이 `석유에의 탐닉'
지난주 세계시장에서 유가는 배럴당 75달러가 넘으면서 또다시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 1 리터의 가격은 80센트를 넘어섰으며 전문가들은 공급을 늘리고 가격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부쉬 대통령이 취한 몇 가지 조처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에 유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석유의 약 25%를 소비하는 나라로, 하루 2천1백만 배럴의 석유를 사용하며 이 중 60%는 수입된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와 캐나다, 베네수엘라, 멕시코는 미국에 하루 필요량의 절반 가량인 1천1백만 배럴의 석유를 공급합니다. 또 미국의 석유 수요 가운데 약 15%에 달하는 하루 250만 배럴의 석유는 중동에서 수입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석유 수입, 특히 중동지역으로 부터의 수입을 줄이자는 부쉬 대통령의 주장은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고, 또 중동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소재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의 에너지 전문가인 제이슨 마크씨는 미국이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해외석유 수입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일 뿐아니라 필수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크씨는 미국은 석유 수입에 매달 약 240억달러를 지출한다면서, 이는 무역적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합니다. 마크씨는 미국은 석유 구입을 위해 분당 50만 달러를 해외로 보내고 있다면서 이 것이 무역불균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마크씨는 고유가는 미국의 운전자들을 어렵게 만들면서 항공산업과 운송업 등에도 극적인 파장을 미치고 있다면서 석유를 사용하는 분야는 예외없이 고유가로 인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텍사스대학교의 에너지경제센터 수석연구원인 미셸 포스씨는 석유수입은 매우 다양한 미국 경제에서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포스 연구원은 100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 경제규모임을 감안할때 석유는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계속 잊고 있다면서, 석유는 통상적인 가계 처분 소득 중 작은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포스씨는 가령 항공업 등 특정 산업은 연료비가 전체 비용구조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대부분 다른 업계의 경우 연료비는 노동이나 다른 자본비용에 비해 덜 비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포스씨도 비록 석유소비가 가장 많은 운송 분야는 어렵더라도 미국이 수입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포스씨는 미국은 각 주들 사이의 상업거래가 빈번하며 매우 크고 활발한 경제로 운송거리 역시 큰 나라라면서 미국이 특별히 직면한 문제는 운송 분야에 대한 관리방식과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포스씨는 미국인들은 운송수단에의 다양한 접근과 편안한 차량 등 오랫동안 익숙해진 행동양식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일하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포스씨는 그렇기 때문에 석유 소비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개인의 교통사용량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운송 분야와는 별개로 대부분의 미국 업계는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 서방국에 대한 수출을 줄였던 1970년대 초 이래 해외 석유, 특히 중동산 석유에의 의존도를 줄이게 됐다고 말합니다. 한 예로 오늘날 미국 전력의 절반 이상은 국내에서 얻어지는 석탄으로 생산됩니다. 워싱턴 소재 닉슨센터의 지역계획 담당자인 저프리 켐프씨는 수입석유에의 의존을 줄이는 것은 교통 문제에 대처하고 휘발유와 디젤유로 달리는 비효율적인 대형 차량의 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캠프씨는 미국인들이 차를 포기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제대로 된 장려책만 있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대체기술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캠프씨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대부분 미국인들은 지금 지난 10년 간 거리를 메웠던 대형 차량에 대한 선호를 재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캠프씨는 변화가 일어나 미국의 수입석유 의존을 줄일 수 있게 되려면 유가의 극적인 인상과 정부의 극적인 석유시장 개입 등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캠프씨는 정부의 극적인 시장개입은 특히 대체연료의 가격이 좀더 효과적이 되도록 장려책을 쓰고 대체연료를 추구하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상원의 리처드 루가와 바락 오바마 두 의원은 최근 미국의 해외석유 의존을 줄이기 위한 `2006 미국 연료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에타놀과 같은 대체연료의 생산을 늘일 것과 연비가 좋은연료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의회가 통과시킨 에너지 법안은 운송분야에서 대체연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장려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석유와 가스 업체들에게 수십억달러의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휘발유 소비가 많은 차량의 생산업자와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체 에너지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유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 미국 경제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