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사령관 “북한, 전구급 미사일 다량 보유…한·일 확장 억지에 계속 기여할 것”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이 역내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거론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야기하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북한이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활동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전략적 안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4일 하원 세출위 국방 소위원회 비공개 청문회 출석을 하루 앞두고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했고, 전구급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은 확실한 미사일 위협을 개발하려는 계속되는 열망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전략사령부는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는 국방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독려한다”며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에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 억지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는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하는 통합 억지가 필요하다”면서도 “핵 억지 전략의 근간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억지 전략의 근간인 “강력하고 준비된 핵전력과 생존 가능한 핵 지휘통제통신(NC3) 체계, 그리고 대응용 핵무기 인프라가 없으면 통합 억지의 신뢰성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맹과 파트너십은 우리의 가장 큰 강점으로 남아 있고,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확장 보장과 억지에 의해 실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또 잠재적 적국들이 극초음속 등 신흥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면서 미국은 상당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완강하고 끊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