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선기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유엔 보고서 북한 체제 지적, 중대한 의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북한 내 반인도 범죄의 원인으로 북한의 체제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 국제형사재판관이 말했습니다.
문)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에서 반도범죄가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보고서 발표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박 전 재판관) 저는 첫째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문제가 국제형사법에서  대량학살범죄로 정의되는 제너사이드 함께 가장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되는 반인도범죄를 규정한  최초의 공식적 국제문서임과 동시에 유엔보고서이다. 이것이 첫번째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 지난 수십년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심각한 인권유린사태에 대해서 유엔의 공식기구가 심도있고 객관적인 조사방법을 일년동안 실시하여서 소위 억류, 고문, 즉결처분, 강제납치 등 여러 분야의 야만적인 인권침해의  심각성, 절박성 그리고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또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로 남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앞으로 향후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기본문건으로 출발이 됨과 동시에 하나의 근본서류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셋째로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은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범법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북한의 일당 정치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지난 50년, 60년 지속되었던 이런 체제의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되어서 나오는 북한의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근본원인으로 지적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유엔이 규정한 반인도 범죄! 이 게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겁니까? 박 전 재판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특정범죄 핵심을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대량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보고서에서 적시한 대표되는 그러한 범죄로서 굉장히 그 중대하고 결국 이것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인류가 유엔을 포함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또 그러한 범죄가 더 이상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책임을 전 유엔회원국과 또 당사국에 부과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고문도 있고 ,살상도 있고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언론, 사상, 종교이동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박탈한다던지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과 감시, 정치범 수요소,  강제 납북·납치 등 다양한 범죄유형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일환으로서 결국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문) 그렇기때문에 나비플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도 성명을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고 권고안을 이행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박 전 재판관) 그렇습니다. 문) 자…일단  공은 유엔안보리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유엔지도부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서 부터 북한의 인권유린책임자에 대한 제재등 다양한  권고안이 제시되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박 전 재판관) ICC 제소의 이외에도  여러가지 유엔헌장과 여러가지 제재수단이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무슨 조사를 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를 한다던지 이런 유엔안보리결의가 나오기에는 여러가지 정치적 고려요소때문에 최종 마지막의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그 관련자들의 해외여행금지, 그 사람들의 자산동결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결의나 총회의  결의로서  특별위원회든  아니면 새로 구성된 조사기구든, 북한의 수용소면 수용소 또  여러 장소를 또 실제로 방문하고 또 체크하고 조사하고 인터뷰할 수 있는 이러한 결의안들을 유엔에서 안보리나 총회에서  결의를 한다면 그것은 중국이나 북한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 말씀을 들어보면 유엔안보리가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이나 장거리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개발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관련 북한 기업이라든가, 관련책임자에게 제재를 했다면 이번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계기를 해서  인권침해자, 인권가해자들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보다 확장된 제재를 그려 볼 수가 있겠네요. 박 전 재판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94년  회의에 보면은 핵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해법이 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반인도적인 범죄의 주 책임자들의  개개인에 대해서도 소위 말씀하시는 ‘Targeted sanction’이라고 해서 그렇게 딱 지목된 제재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기때문에 ICC회부라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있어서 바로 실행 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행제한이라던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내·외의 자산에 대한 동결 등, 특별히 하나 더 강조할 것은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제재는 하지 말것을 또 권고했다는 것은 결국 유엔에서도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굉장히 따뜻한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 국제형사재판관으로 8년동안 르완다 대학살 사건 재판을 다루셨는데, 르완다가 물론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종족 살상의 비극이긴 했지만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떴습니까? 박 전 재판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구가 공개되고 나서 세레비아와 보스니아의 내전 당시에도 30만의 무고한 인명들이 살상되고 르완다도 3개월에 걸쳐서 약100만에 가까운 무고한 인명들이 살상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것은 소위 말해서 체제나 정권의 권력 유지, 이런것들을 위해서 선량한 주민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 사상의 이름으로, 아니면 종교의 이름으로 선동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증오를 확산시키는 , 이러한 증오심을 부추기며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강압과 추정을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그것에 반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상과 종교와 이념의 이름으로 살상을 정당화 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지난 8년간의 르완다 재판을 하면서 참 많은 인식을 하고 이번의 유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유일 사상이나 주체 이런 사상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침해의 범법 행위가 상존함을 주요 발견사항을  가장 모두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선동범죄로 피해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잘 조처를 해달라는 그러한 유엔의 그 방침도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번 보고서도 아마 적시가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