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에 “북한, 비확산에 무책임…군축회의 유용성에 의구심”
미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 순회의장국을 맡은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확산 문제에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군축회의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 순회의장국을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비확산에 있어 책임감있는 행위자와는 거리가 멀다”며 “사실 북한은 국제 비확산 규범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축회의의 유용성에 의구심이 생기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키는데 있어 전 세계 어떤 정부 보다도 많은 일을 한 북한이 고위 지도자 역할을 맡을 때 물론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군축회의 회원국 여부를 재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발표할 결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군축회의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 관행에 따라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4주 동안 순회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지난 2월 VOA에 군축회의 의장직은 “의정 기능일 뿐”이라며 “어떤 군축회의 의장도 미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군축회의 회원국의 합의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의장국으로 있는 동안 미국의 안보 혹은 비확산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북한이 주재하는 모든 공식, 비공식 군축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는 대사급 이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유엔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에서 북한을 감싸는 중국의 태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명백한 성명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세계 최고의 장’”이라며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5월 26일 안보리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단결해 반대하지 못한데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몇 달간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너무 자주 과시했다며 “미국은 모든 회원국들이 기존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북 제재를 지키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보존하길 원한다며, 어떤 국가도 이웃에 위협을 제기하거나 도발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조약 동맹인 한국, 일본과 역내 미국 시민들과 미군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파트너들과 유엔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2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이라며 한국이 주재하는 미한일 삼자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방한이 “일본과 한국과의 양자적 협력 노력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고 북한에 책임을 부과하는 노력에 있어 삼자 협력을 증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단히 중요한 비핵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일본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던 캐나다 공군 초계기가 중국 전투기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미국 선박과 항공기도 중국으로부터 같은 위협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이 역내에서 도발적 행동을 나서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군과 미국 선박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도발 추세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하라”면서도 “우리는 중국이 역내에서 펼치는 도발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언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가장 최근에는 타이완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펼친데 대해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고, 이러한 행동이 오판의 위험을 초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