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7월 대북제재 면제 신청 5건 승인...지난 넉 달 간 ‘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7월 한 달 동안 5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넉 달 간 가장 많은 승인 건수인데, 대부분 북한 내 식량 상황과 수질 개선에 관련된 물품이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건수는 8일 현재 모두 5건 입니다. 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기구는 유럽연합(EU) 식량안보사무소와 월드 비전, 유럽연합(EU), 독일의 ‘세계기아원조’, 프랑스의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TGH)입니다. 승인된 5건 모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상황 개선’과 ‘수질 개선’ 등이 목적이었습니다. 7월 들어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은 기구는 북한 주민의 식량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유럽연합(EU) 식량안보사무소로, 5개 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물품 납입이 아닌 해당 기구의 운영자금 반입을 신청해 승인 받았습니다. 금액은 약 106만 유로로, 달러로는 118만 달러입니다. 나머지 4개 기구는 지원 물품의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고 반입 허가를 신청해 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월드 비전은 수질, 위생 프로젝트를 위한 물품 반입을 신청했는데, 수질 개선을 위한 우물펌프 키트와 방수 연결 박스 등 54개 품목, 위생 개선을 위한 나무 문, 시멘트, PVC 파이프 등 10개 품목에 대해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식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탈리아 농업개발기업 ‘아그로텍’를 통해 트랙터 26대와 탈곡기 30대, 전기로 2기 등의 농기구 반입을 허가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밖에 이 농기구들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필터와 배터리, 볼트 등 각종 부품 200여 종에 대해서도 제재 면제를 허가했습니다. 독일의 '세계기아원조'는 지난해부터 북한에서 진행 중인 종자 저장, 식수·식량 공급, 영양 상황 개선, 재난예방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각종 물품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허가 받았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위원회는 세계기아원조가 어떤 물품을 북한으로 반입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비정부기구인 'TGH'는 북한 주민의 식생활 증진, 노인 돌봄 서비스와 어린이 영양 개선 등을 위해 폐수 처리 시스템 사용 용품, 어린이 영양 공급에 필요한 태양광 냉동고 등에 대한 반입을 신청해 허가 받았습니다. 7월 한 달 간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한 5건은 지난 넉 달 간 최다 건수입니다. 위원회는 4월 2건에 이어 5월에는 단 한 건도 승인한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고, 6월에는 1건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으로의 물품 반입과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간 지원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북한 주민에 대한 합법적인 인도주의 지원품 전달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