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리들 “PVID, CVID와 동일…북핵해법 변화없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취임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이른바 ‘CVID’ 대신 ‘PVID’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다 수위가 높아진 ‘영구적’ 비핵화를 북한에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뤘던 전직 외교관리들은 다른 단어가 사용됐을 뿐 북한 핵을 영원히 없애겠다는 미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취임 선서식에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들을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그 동안 원칙으로 삼아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를 ‘PVID’로 바꿔 언급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 ‘완전한’이 ‘영구적’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건 비핵화 요구 조건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과 맞물렸습니다. 북 핵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을 일축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CVID’에 이미 영구적인 비핵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의미가 아니며, 그저 다른 용어가 사용됐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역시 폼페오 신임 국장의 이번 발언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영구적’(permanent) 단어는 CVID에 포함된 ‘돌이킬 수 없는’ (irreversible)부분과 거의 비슷한 뜻이며, 대북 정책의 변화로 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 ‘CVID’에서 ‘완전한’(complete)을 뜻하는 C가 ‘포괄적’(comprehensive)이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전히 그 의미는 북한의 영원한 비핵화로 풀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 역시 'PVID'와 'CVID'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영구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직 관리들은 대신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오 장관의 취임사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영구적 폐기 대상으로 포함된 데 주목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화학무기금지조약(CWC)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좀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과의 협상 시작 단계에서 핵심 사안은 당연히 핵 문제가 되겠지만, 상황이 진전될수록 더 많은 의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북한의 궁극적 목적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인 만큼 생화학무기, 사이버공격과 같은 다른 불법활동과 인권 등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