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미한 정상회담, 바이든 행정부 아시아 동맹 중요성 반영…대북·중 견해 차 줄여야"
미국의 전문가들은 언론기고문 등을 통해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동맹에 두는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할 뿐 아니라 북한, 중국 등에 대한 견해차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가 바라보는 아시아 동맹에 대한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차 석좌는 CSIS 웹사이트에 공개한 인터뷰 형식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회담이 지난달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 이은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임을 지적하면서, 아시아 동맹 재생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동맹의 힘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타격 역량 개선을 포함한 방어와 확장된 억제력 강화 착수 수단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일괄합의'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단계적 접근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쿼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민주적 가치, 기술, 글로벌 보건, 신뢰할 만한 공급망과 기후 문제 등은 '쿼드'와 매우 밀접하게 겹친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과 관련한 두 가지 도전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이 지적한 첫 번째 도전은 대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견해차로, 그는 이 문제를 '쿼드'와 연결시켜 설명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와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의 협력의 기회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치에 기반한 미-한 동맹 협력과 관련한 두 번째 도전은 대북 정보 전달 촉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신장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것과 대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견해차를 해결해야 하며,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측이 제안한 '백신 스와프'를 기꺼이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국내 백신 공급에 대한 수요를 채워주는 대신 한국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의 공급망 회복과 백신 생산과  유통에서의 역할 강화를 통해 쿼드에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미-한 양국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보존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재단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태평양 역내 안건과 관련해 앞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경제적, 그리고 기타 다른 형태의 강압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이와 유사한 정서가 포함되지 않을 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미국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기 전까지 한국이 섣부르게 양보를 제안하지 않을 것을 조언하고, 또 역내 안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한-일 관계 악화는 북한과 중국의 증가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만드는 만큼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조언해야 한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미국의 대북정책을 보다 선명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대북특별대표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자칫 북한이 다른 나라, 특히 이미 특별대표를 임명한 이란 등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 선임원구원은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 특히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정치경제 석좌는 한미경제연구소(KEI) 웹사이트 기고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한 동맹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버슈타트 석좌는 미-한 동맹의 모순은 특히 한국 진보정권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 후 남북한의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어야 하냐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슈타트 석좌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 뿐 아니라 대중 정책에서도 미국에 대항하기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에버슈타트 석좌는 미-한 동맹에는 북한을 넘어서는 논리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