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미 행정부, 6자회담에서의 북한인권 제기 문제 논의 중'
일본 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이번 한 주를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행정부는 온통 북 핵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다소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내년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북 핵 6자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초 인권주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인권탄압국으로 거듭 지목한 데 대해 비정부 민간단체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의 피터 벡 (Peter Beck) 사무총장은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피터 벡 사무총장은 11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권주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 이란, 짐바브웨, 수단 등과 같은 나라의 국민들도 종교와 언론의 자유가 제한받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벡 사무총장은 북한과의 핵 협상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현 분위기 속에서 부시 대통령이 그래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다시 찾은 것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벡 사무총장은 북 핵 협상의 민감성을 감안해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북한인권 특사 등, 미 행정부가 지난 몇 달 간 북한 인권 문제를 일부러 제기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레프코위츠 특사에게도 목소리를 낮추라는 행정부의 지시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벡 사무총장은 “앞으로 몇 달 간 북 핵 협상이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면 북한 인권 문제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벡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6자회담에서 제기하는 방안이 현재 부시 행정부 내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는 말을 미 국무부 관리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는 6자회담에서 내년에 제기될 공산이 크지만 미국 측이 단순히 문제제기에 그칠지 아니면 북한 측에 구체적인 요구를 할지는 몇 달 더 두고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벡 사무총장은 “지금은 북한의 핵 활동 신고 문제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지만 북한의 신고가 명확해지면 인권 문제와 같은 다른 현안들도 제기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벡 사무총장은 북 핵 협상 중에도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벡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 당국이 10만~20 만 명이 수용된 정치수용소를 운영하고 있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가는 탈북자들을 처벌하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벡 사무총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 행정부는 “북 핵 해결을 위한 당근 뿐 아니라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채찍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벡 사무총장은 북한인권위원회는 인권 문제와 경제적 지원, 그리고 북 핵 폐기 등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북 접근법을 취하도록 미 행정부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손지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