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미국 지난해 8천 달러 북한산 우표 수입”
미-한 자유무역 협정 FTA이 비준되더라도 이것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의 최신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한 자유무역 협정 FTA가 비준되더라도 북한산 제품의 수입이 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한 FTA에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 규정은 북한산 부품을 일부 사용해 만든 한국상품이라도 이를 미국 시장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미국 유관 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산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완제품이나 일부 부품이 북한산인 경우 모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미 국토안보부의 관세 및 국경관리처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이들 제품들이 하역되기 이전에 미 재무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앞서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미-한 FTA의 통과로 개성공단 등 북한산 제품들이 관세를 물지 않거나 부분 관세의 혜택을 받고 미국에 수입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는 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미-한 FTA의 특혜 조건은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한국정부가 협정에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시키려 할 경우 미 의회와 행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차단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한 자유무역 협정에는 미국이 북한산 완제품과 부품 등을 수입하는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많은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대미 수출은 아주 미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이래 북한의 대미 수출은 총 35만 달러 미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은 미국의 북한 상품 수입이 전무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무역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수입된 유일한 북한산 제품은 ‘기념 우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지난2010년 6월  총 8천3백 63달러 상당의 북한산 우표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으로 북한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북한 경제가 좀더 개방될 경우 북한산 제품의 미국 유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중 국경지역의 두 나라간 경제 연계가 크게 강화되거나, 남북한이 개성공단 확대를 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다양한 지역에서 제조된 부품들을 조립해 만드는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의 경우 북한산 부품이 허가 없이 미국에 수입됐는지 여부를 완벽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낮은 개성공단 등지에서 만들어진 부품이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세관 협력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