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가들 “11월 김정은 답방, 실현 가능성 매우 낮아...북한 호응 안 할 것”
한국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방한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일 뿐,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미-북 간 큰 합의가 이뤄져야 고려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일 대남 비난을 이어가는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올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정은의 답방 가능성을 묻는 정보위원들 질문에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부산에 오지 않겠느냐고 답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상당히 비현실적 제안이라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5일 VOA에 한국과 아세안 정상 간 회담에 김 위원장을 불러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취지 차제는 의미가 있지만, 일단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북한은 경제적 보상이 담보돼야 한국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타결돼서 제재가 완화될 때 한국에 올 것으로 보고요. 또 11월 25일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여요. ” 신 센터장은 미-북 협상이 성공해야 제재가 완화되고, 남북 간 경제협력 기회가 생기는데 김 위원장이 답방하려면 적어도 10월 초 미-북 실무협상이 타결되고 11월 초에는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촉박해 보이는 일정이라는 게 신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조성렬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김 위원장의 답방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성공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윤곽이 나와야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미-북 관계가 타개되지 않고 남-북 정상이 먼저 만날 일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방한 조건으로 제재 완화보다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제재 문제는 미국의 결정이 절대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녹취: 조성렬 위원] “대표적으로 한미연합 훈련, 또 우리의(한국의) 국방계획에 대해 사전에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북한이 양해하든, 아니면 우리가 다른 해결책을 내놓던 그런 진전이 있어야 북한이 (방한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조한범 한국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정원에서 나온 ‘김정은 방한설’은 미-북 협상에 동력을 제공하려는 한국 정부의 일반적 시나리오일 뿐, 사실상 지금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밀 동선’을 중요시하는 김 위원장이 예상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리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연구원] “(김정은은) 사전에 본인의 행보가 노출되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부산에 온다는 것이 노출되면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이야기는 모든 상황이 순조로우면 11월에 중요한 회의니까 올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말한 것이지, 다시 말해 모든 상황이 순조로울 때를 말한 일반적인 얘기에요. ” 조 연구원은 반면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가시화한 김 위원장이 국정원의 언급처럼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늘 미-북 협상 이전, 혹은 이후에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북-중 간 우의를 다지는 모습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이라는 게 조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또한 이 같은 행보는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과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김 위원장에게는 내부 결속용이 될 좋은 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김정은 방한설’을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남성욱 교수] “북한 이벤트에 김정은이 오는 것만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것이 (김정은 방한설) 국내 정치와 맞물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거죠. 내려오면 환영 일색이다, 인기 폭발이다 하는 보고서를 써서 (북한에) 보냈겠죠. 그러니까 자꾸 북한 관련 이슈를 만드는 것이죠. ” 남 교수는 이어 다자회담에 흥미가 없는 김 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양자 회담에 더욱 관심이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한국 방문 조건으로 최소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할 텐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서까지 부산을 찾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