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특집 기획] 1. "제재 완화 출구돼선 안 돼…미한 공조 유지 최우선"
오는 5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이 달 27일, 판문점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11년 만에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VOA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다양한 측면과 변수를 미국의 시각에서 진단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 째 순서로 회담의 성격과 주요 의제는 무엇이 돼야 하는지, 또 그 과정에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미 전직 당국자들은 북 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면서도 미북 회담 전에 깊이 있는 비핵화 논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두 정상이 폭넓은 남북한 신뢰 구축 방안에 합의하되 섣불리 제재 완화를 모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남북정상회담이 미국에게는 북한의 동향을 미리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미국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남북회담에서 큰 결과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북한에 신뢰 구축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도 지난 1972년 이 같은 신뢰 구축을 토대로 관계를 정상화했다며, 양측 수도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그런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는 VOA에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남북회담에서는 세부 사안을 진전시키는 것 보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향후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분위기 등에 대한 폭넓은 조건에 합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VOA에 오랜 기간 과제로 남아있던 사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남북 정상 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과 경제 지원,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의제가 돼야 하는 넓은 범위의 군축 협의와 충돌 방지 방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협상에서 제재 해제에 집착할 북한을 한국이 어떻게 다룰 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대가로 경제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 협력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로는 핵물질 생산 동결과 비축량 감축, 미사일 개발 제한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논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북 지원 감시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다만 미북 회담에 앞선 일종의 예비 대화 수준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것인 만큼 한국 정부가 그에 앞서 ‘햇볕정책’ 재개 등 보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던 나라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 역시 한국 정부에 대북 제재를 조기에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싶다며 국제사회는 이미 여러 번 실수를 했고 그 대가 역시 톡톡히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미한 관계 균열 시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미한 동맹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한 정상이 북한과 각각 별도의 만남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들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훼손할 어떤 결과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VOA 에 협상을 앞둔 한국 정부가 회담을 앞두고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뒤 미국을 방문한다면 확고한 미한 동맹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직접 남북대화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미북 대화를 준비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부각되는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많은 현안을 다뤄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진단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과거 북한, 중국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면 협상 자체가 깨졌던 전례를 들며, 인권을 주요 의제로 꺼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역내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가 더 시급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원한다면 인권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 역시 유엔 회원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인권 문제를 등한시 한 채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