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전 특보 "일본 대북 제재 해제, 미-한 공조 따라야"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일부를 해제한 일본에 동맹국들과의 밀접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일 협력의 여파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확고한 대북 공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은 북한과의 납북자 조사 협력에 대해 동맹국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일본이 미국, 한국과의 밀접한 공조를 계속해 양국에 확신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가 실제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의 노력에 비례해 이뤄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해제로 인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집단적 영향력’이 약화될 지 여부를 더욱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아인혼 전 특보는 지난해 5월 퇴임 전까지 국무부에서 북한과 이란 등 확산 위험국에 대한 제재 업무를 총괄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가 동맹국들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석좌교수는 ‘VOA’에 북한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든 일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남북관계, 경제개혁, 인권 등과 관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성의를 보이면 다른 사안에도 전략적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 역시 현재로서는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은 일본의 신중한 대북 제재 해제 방침에는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다시 뒤집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아선 안 된다는 뜻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