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국방수권법안 본회의 심의 착수…‘주한미군 규모’ ‘확장억제 강화’ 조항 주목
미국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보고하도록 한 새 규정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미 하원이 13일 본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토의 규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04표로 채택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하원 본회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국방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집행 지침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날부터 본회의 토의에 부쳐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담긴 내용으로, 본회의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각 조항과 수정안은 본회의 토의와 표결을 통해 채택돼야 최종안에 포함됩니다.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안보 관여에 중요한 지원 플랫픔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은 한반도를 안정화할 뿐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매년 국방수권법에 의회의 예산권을 활용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포함했던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은 없는 ‘의회의 인식’ 조항으로 관련 규정을 대체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본회의 심의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관련 규정입니다. 하원 군사위는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3월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새 규정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했습니다. 국방장관의 의회 보고에는 미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한 진전 상황도 포함돼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관련 규정은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밖에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미한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국방장관의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새 규정도 담겼습니다. 이번 본회의 심의에서는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조항과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토록 하는 규정 포함 여부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제출한 미북 이산가족 관련 조항은 국무장관이 한국 당국자들과 협의해 화상 방식 등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해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미국 내 한인 지역사회 대표들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제출한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 제공 허용 규정과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 의원 등 20여 명의 하원의원이 제출한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들의 공훈을 재조명하는 초당적 결의안도 본회의 심의에 올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전쟁에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공로를 세운 로이스 윌리엄스 대위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수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북한 등 적국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수정안과 북한 등 적국이 소유한 회사와 미국의 항만 운용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은 세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심의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상원의 법안과 조율돼 최종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