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조직적 인권 유린 강력 규탄"
유엔 인권이사회가 또다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이 결의안에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 등 50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46차 정기이사회 폐막을 하루 앞둔 23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6년 연속 결의안에 대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제네바 주재 포르투갈대표부의 루이 마시에이라 대사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에서 이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중 일부는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는 지적입니다. 마시에이라 대사는 올해 결의는 인권 상황에 관한 가장 시급한 사안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상황에서 북한에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과거의 결의안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을 뒀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이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며 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협조 하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사무국은 초안 제출 당시 43개였던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캐나다와 코스타리카 등 7개국이 더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탈퇴한 뒤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열린 고위급회기 화상 연설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올해까지 3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합의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당국의 정책에 따라 자행된다고 믿을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서, 생명권 침해와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이주 등 다양한 인권 유린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반인도범죄 등 여러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와 역내 국가 간 협력 기구, 시민 사회 등이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둘 것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추가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유엔 총회 권고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힘을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제사회가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직원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으로 끌려간 한국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