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퀸타나 보고관 “집단탈북 종업원 일부 목적지 모른 채 한국 와”
2년 전 한국에 집단망명한 북한식당 종업원들 가운데 일부가 당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한국으로 왔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종업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6년 한국에 집단망명한 북한식당 종업원 중 일부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에 일부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식당 종업원들과의 면담 결과를 묻는 VOA의 질문에, 식당 종업원 12명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만났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결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면담한 일부 종업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으로 가는지 알지 모른 채 한국에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만약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됐다면, 이것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 종업원 사건에서 범죄가 자행됐을 가능성을 조사할 책임과 의무가 한국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문제는 철저하게 본인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추구할 것인지 여부는 식당 종업원들의 결정에 달린 문제이며,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퀸티나 특별보고관은 종업원들의 ‘피해자’로서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며, 피해자라는 용어는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만 하에서 한국에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디에 머물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북한으로 송환되기를 원하는 종업원이 있다면, 이들의 의사도 고려돼야 한다며, 종업원들 가운데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송환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법적 절차가 있다며, 이런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에 예외로 두려고 한다면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것 역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은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이같은 접근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식당 종업원의 송환 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국장] “지금 성급하게 얘기가 많이 나가는 게, 본인들이 원한다면 돌려보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북한 내에 남아 있는, 또 돌아가지 않기로 한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까지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거죠. ” 이 국장은 또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면담한 식당 종업원들이 아무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지금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정확히 밝히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철환 대표] “그 친구들은 북한에 있는 부모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북한에 가고 싶지 않은데, 그걸 선택하게 되면 가족을 죽이고 자기가 살든지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 강 대표는 식당 종업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 `노 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북한이 식당 종업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광일 대표] “북한 당국이 아마도 그럴 겁니다. 보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자체도 이렇게 한다. 우리민족끼리에도 이렇게 나올 걸요. ”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북한이 운영하던 류경식당 지배인과 여성 종업원 등 13명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일부에서 기획탈북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