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1일 남북접촉서 개성공단 출입-체류 공동위 제안 예정
한국 정부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북한에 체류하는 한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다루는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한에 체류하는 한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는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71일째 북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는다는 입장이라며, 북한 내 한국민의 신변 관련 문제를 다루는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구성을 북한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과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2조에는 '남과 북은 출입·체류와 관련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라고 명시돼 있지만 아직 남북은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외에도 실무회담에서 유 씨에 대해 외부인 접견, 변호인 입회 등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참석할 한국 측 대표단 10 여명의 방북 계획을 8일 북한 측에 통보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는 실무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8일부터 회담 진행과 관련한 세부 문제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실무회담이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과 억류돼 있는 우리 근로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는 8일 오후 현인택 장관 주재로 개성공단 실무회담 대책을 협의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북한 측에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참석할 한국 측 대표단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김영탁 남북회담 상근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지원 인원을 포함한 10 여명의 명단을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북측 총국에 인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대표단 명단을 전달하면서 북측 명단도 조속히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대표단 명단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결의안 초안 작업에 참여 중인 한국 정부는 결의안에 개성공단이 영향 받지 않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개성공단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의안 초안 19항에는 '민간 수요에 직접 연관돼 있어 인도적이거나 개발을 위한 용도'는 수출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남북관계 경색을 감안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제재를 가하더라도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최근 개성공단 폐쇄는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건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1백 여개 업체뿐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해 모두 10만 명 고용 규모인 약 6천개 개성공단 관련 업체 대표의 70%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올 들어 개성공단의 수출액과 생산액이 지난 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총 수출액이 7백15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