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전문가들, 북한 경제 개혁 엇갈린 전망
서울에서는 오늘 (6일) 미국과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개혁 성과와 미래에 대한 엇갈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6일 서울에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국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지난해 5.30 개혁 조치를 발표했고 포전담당제와 같은 농업개혁 조치를 한 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특히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7.5%까지 보는 학자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젊은 나이에 유럽에서 공부하고 서구사회를 직접 경험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향후 몇 년 간 개혁과 개방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됐다는 일부의 비난에 대해선 미-한 군사훈련이 끝났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이후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북한의 반응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고 느낀다며 지난달 말부터 적어도 민간 부문에서 남북교류가 시작됐고 향후 몇 달 간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북한 정권의 경직성 때문에 더 이상의 개혁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대조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사회가 갈수록 시장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는 반면 정권은 여전히 경직돼 있는 모순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끝나기 전에 북한 내에 뭔가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정치와 사회 영역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결국 그 나라는 깨질 수 밖에 없다며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런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 문제가 과거엔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부각됐지만 지금은 북한의 위협과 내부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한 분단 유지 비용의 증가와 통일비용을 비교하는 실용적 관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현상유지에 치중해 온 중국의 대북정책이 시진핑 정권 들어서도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부차관보는 중국도 북한의 핵 개발과 확산을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의 우려와는 다른 차원이라며 여전히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북한 정권을 매우 답답하게 느끼겠지만 앞으로도 북한 정권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선에서 지원하면서 현상유지에 힘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슈라이버 전 부차관보는 또 중국 내에서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20 개 이상 갖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설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중국의 대북접근법이 바뀌는 계기가 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