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김정은 재등장, 건재 증명한 것 아냐...1인체제 불안정성 커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간의 잠행을 깨고 나타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활발합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에서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김정은의 재등장을 ‘건재’를 확인한 계기가 아니라 매번 ‘건재를 증명해야 하는 절박함’으로 진단합니다.
북한 체제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미 전직 관리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잠행과 재등장 과정에서 1인 지배체제의 불안정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2020년 5월 1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적힌 백보드를 배경으로 밝은 표정을 짓는 김 위원장의 모습에서 지도자의 존재를 끊임없이 인식시키지 않고는 체제가 유지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연출’을 읽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1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는 북한이 안정적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 체제는 김정은이라는 상징이 필요하고 이 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체제가 크게 약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견고하지 않고 김정은 한 사람의 ‘약한 심장’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은 그동안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김덕훈·박태성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제1부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미 전직 관리들이 현재 김정은의 권력 유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변을 둘러싼 온갖 억측을 잠재우며 고위 관리들을 대동하고 공개 석상에서 보인 모습은 그가 여전히 1인자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의 정치적 우위를 의심케 하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며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으며 그의 입지가 도전받고 있다는 신호는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관리들은 독재자가 현시점에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과 체제의 안정성과는 별개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단 한 사람의 ‘상징성’에 국가의 명운을 거는 ‘신정체제’이며 지도자의 건재를 자국민은 물론 외부에 계속 각인시켜야만 유지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김정은의 건재를 거듭 과시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내부에 우려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김정은이 갑자기 사라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시 등장한 뒤에도 굳이 건재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비교해 훨씬 젊은 나이 때부터 지적되는 건강 문제는 1인 지배에 의존하는 북한의 앞날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김정은 관련 정보에 대해 극도로 비밀스럽고 민감해하는 북한의 특성 상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3주 동안 사라진 것은 뭔가 일이 있다는 징후”라는 겁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나이 36세, 키 169cm, 몸무게 136kg의 초고도 비만 상태이며, 과도한 음주, 흡연 습관으로 인해 순환기와 심혈관에 이상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은 “김정은의 입지에 변화가 없더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리 코놀리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 11일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재출현은 해답보다는 의문을 더 많이 남긴다”며 김정은의 건강을 “째깍거리는 지정학적 시한폭탄”에 비유한 것도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한 워싱턴의 시각과 우려를 반영합니다. 전직 관리들은 김정은의 재등장으로 북한이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나 언론 보도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신변이상설’ 이전에도 이미 파산한 경제와 부패, 광범위한 기아 때문에 극도의 어려움을 겪어온 나라가 김정은의 재등장으로 ‘정상화’될 리 없다는 지적입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김정은이 다시 나타났다고 해서 북한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인지 국경을 통제하고 있고, 미국과 전 세계의 제재는 북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상황은 몇 달 전 보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13일 “적대세력들의 발악적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으며 의연히 전진도상에는 장애와 난관들이 겹쌓여 있다”고 밝힌 것도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과 극도로 열악한 경제 사정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잠행과 재등장이 워싱턴에서 북한의 불안정한 속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김정은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나 사망설을 ‘가짜뉴스’로 일축하거나 정적을 비난하는 구실로 악용하는 대신, 최악의 상황에 대한 준비태세를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이 사라졌다가 뒤뚱거리며 다시 나타났고 그의 부재 시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못했던 것을 봤을 때, 내가 당국자라면 북한 지도자의 죽음에 대비한 우리의 다양한 계획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김정은의 ‘궁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결론”이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북한 정권에 변화가 생기거나 김씨 일가에서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비상계획과 소통 채널을 미리 구축해놔야 한다”면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오해와 오판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CRS)는 지난 29일 김정은 위원장 유고 시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분석가들을 인용해 “특히 오빠(김 위원장)로부터 후계자로 지명받지 못한다면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김정은이 병이 나거나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김씨 왕조가 매번 후계자를 지정해왔지만, 이는 모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이 권력을 승계할지, 군부가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일지, 변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폭스뉴스 등 미 유력 언론들은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뒤에도 북한 내 쿠데타, 핵무기 해외 유출 등 비상상황별 대응을 담은 ‘작전계획 5029’를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주권국가의 격변과 혼란 사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워싱턴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 전역에 은닉돼 있을 핵무기의 안전 확보 필요성 때문입니다. 킹 전 특사는 “많은 나라가 북한 상황에 관해 관심을 쏟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이며, 1인 독재체제에서 부적절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할 경우 핵무기 관리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미국만의 우려가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북한 지도부 급변사태 시 “핵무기 관리 문제는 미국에 최우선 순위”라며 “중국, 러시아, 한국도 이를 우선순위로 두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상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할 주제가 광범위하다며,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을 누가 통제할 것인지, 급변사태가 발생해 이런 무기들이 전진 배치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북한 지도부와 어떤 소통 채널을 이용할 것인지, 미국, 한국, 일본이 한반도에서 취하려는 조치들과 관련해 중국과의 충돌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인들이 비무장지대로 몰려올 경우 이를 막을 것인지, 이들이 비무장지대 아래로 넘어오려고 하면 발포할 것인지, 아니면 환영할 것인지와 같은 수많은 인도주의적, 군사적, 외교적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며 “주요 관련국 간에 이런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내부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급변사태가 전개될 경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대북 접근법과 관련한 ‘4노(No)’ 원칙, 즉 북한의 정권 교체, 정권 붕괴를 추구하지 않고, 급속한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38선 이북으로 미군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힐 전 차관보는 “북한 상황의 변화는 중국, 한국 등 역내 국가는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의 개입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핵무기와 관련된, 그리고 핵무기 지휘통제에 우려가 있는 어떤 상황도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 “핵무기 통제권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크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도 미국의 개입에 무게를 두면서 “미국은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이며 주한미군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역내에 상주하고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미국이 한국과 조약 파트너이자 동맹으로서 이 과정에 개입하고 한국은 미국의 개입을 환영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경험했듯이 북한 지도자의 신변 이상 여부를 즉각 알 수 없고, 승계와 질서 회복 과정이 끝난 뒤에야 전후 상황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는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에 비상사태나 위기가 발생한다 해도 예상치 못한 불확실하고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는 계획 외에 무엇을 더 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없으며 만약의 사태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상황에 맞춰 즉흥적으로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