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앞두고 북한 반인도범죄조사위 설치 목소리 높아져
유엔 당국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대표들은 유럽을 방문해 오는 15일 개막될 유엔총회에서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줄 것을 유럽연합에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대표단이 지난 주 방문한 나라는 벨기에와 프랑스입니다. 대표단은 4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두 나라 외교부 관리들을 만나 유엔 산하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를 유엔 사무총장 산하에 설치해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대표단은 벨기에가 올해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 유엔총회에 제출될 북한인권 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할 중요한 나라이며, 프랑스는 유럽에서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가 역할을 할 경우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안을 담은 결의안이 유엔총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대표단의 일원으로 두 나라 관리들을 만난 탈북자 출신의 정광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면담했던 관리들의 반응이 엇갈렸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측의 한 관리는) 북한을 너무 자극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한 분은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또 다른 분은 좀 긍정적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프랑스 외교부에 가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는 김정일의 반인륜적 범죄를 조사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자는 목적으로, 한국 내 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들이 지난 해 연대해 창립됐습니다. 이 단체 대표단은 지난 해 유럽연합 인권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반인륜범죄 혐의들을 증언하며 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회의 일부 의원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후 이 캠페인에 합세하며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휴먼 라이츠 워치 등 5개 국제 인권단체들은 지난 6월 유럽연합 외무부 장관들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유엔에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북한에 매우 심각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북한 지도부가 진지하게 수용하지 않았다며, 북한 지도부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런 유럽 내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7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의 하이티 하우탈라 위원장은 당시 ‘미국의 소리’ 방송에, 결의안의 핵심은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의 정의를 바로 세울 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하며, 유엔 내 조사위원회 구성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가 유엔에 구성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지원해야 하며, 당장 이런 내용이 유엔 총회에 제출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15일 개막될 제64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CSW)는 지난 달 20일 북한 정부의 종교 박해와 정치범 관리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자유 이주민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역시 지난 달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폐막된 총회에서 유엔 산하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미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최근 버마 군사정권에 대한 유엔 산하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의 지지를 결정한 예를 들며, 북한에 대해서도 안보 사안과 분리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계적인 법률회사인 DLP 파이퍼의 공동주주인 자레드 겐서 국제법 변호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조사위원회 구성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인권 유린 범죄 행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유엔만이 실질적인 대안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지속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엔은 수단과 유고, 우간다 등의 학살 범죄에 대해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결국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돼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입니다 겐서 변호사는 결실을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상징적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독재자 보다 국제 범죄자란 낙인을 찍고, 핵에 집중된 북한 문제를 인권을 유린 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만성적인 기아 문제, 관리소에 수감된 20만 정치범에게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일본은 관련국들과의 조율을 거쳐 이르면 10월 말쯤 여섯 번째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64차 유엔총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해까지 5년 연속 북한 지도부의 심각한 인권탄압 행위를 우려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