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 대응 법안 발의…추가 제재 의무화
북한 등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위협에 보다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새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사이버 위협국을 지정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새 법안(H.R 5576)은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입니다. 북한 등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사이버 공격 대응 절차를 세 단계로 나눠 구체화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자를 식별해 ‘심각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한 뒤 악의적인 사이버 행동에 제재를 부과하는 수순입니다. 특히 연방정부와 대통령이 반드시 이 같은 대응 체계를 따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이 같은 공격에 대응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 재량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발동한 행정명령은 광범위한 사이버 위협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이버 공격을 지원한 특정 해외 국가를 처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위협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법안 발의의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요호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공격들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등 총 9명의 양당 의원들로부터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 의회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져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응 성명과 조치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의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일괄세출안을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한 해외 국가를 원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해 말, 전세계 150여 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