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아닌 설득으로 중국 움직여 북 핵 해결해야"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은 중국을 몰아세우기 보다는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토연구소에서 8일 북 핵 문제와 중국의 역할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 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중국의 도움을 얻으려면 새로운 외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자문관은 미국의 기존 대북정책은 효과가 없었다며, 내년에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밑바탕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보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요구가 중국의 이해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에 설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밴도우 선임연구원] "On my mind, sitting..." 특히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추진하거나, 통일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북한 붕괴에 따른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등의 조처를 통해 한반도와 관련된 중국의 우려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글레이저 선임자문관도 중국 측과의 다양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제재 외에 새로운 외교전략이 필요하다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한 3자나 4자, 5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회담을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특히 미-북 간 양자회담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 I Think..." 북 핵 개발 동결이나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논의하는 양자회담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글레이저 선임자문관 역시 중국을 설득하는 데 미-북 간 양자회담이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 논의에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북 양자회담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도록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고 중국 측에 경고하거나, 타이완 문제와 같은 다른 현안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설득에 주안점을 둔 미국의 외교전략에 중국이 반감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북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방안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