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란-러시아 제재법 미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차단하고 정권에 유입되는 돈줄을 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25일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HR.3364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을 찬성 419 대 반대 3의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8월 의회 휴지기에 앞서 신속처리 절차로 진행돼 전체 의원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각각의 제재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내용은 지난 5월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전세계에서 북한인 노예 노동과 연루된 이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은 국가인 척 하는 강제수용소”라면서 “김정은에게 흘러들어가는 모든 경제적 생명선을 차단하고 북한의 고객과 방조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무역 상대, 은행, 선박회사들을 단속하고, 해외 노동자 수출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이같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 북한 광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북한과의 석유, 직물, 식량, 농산물, 어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등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북한-이란-러시아 제재 법안은 앞으로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