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햇볕정책, 옷 벗기려는 사람이 옷 벗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지난 정부가 채택한 대북정책인 햇볕정책과 관련,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 간 협의 없이는 10.4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 글로벌 포럼 2008'에 참석해 김대중 노무현전 대통령으로 이어진 대북정책인 햇볕정책과 관련해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벗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참석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햇볕정책이 주제로 오르자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고 북한을 화합하고 개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가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해 10.4선언을 통해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뿐 아니라 현실적 여건이 미비해 남북 간 구체적 협의 없이는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더 이상 우리에게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빨리 현실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실천 가능한 이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남한 정부가10.4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6.15 및 10.4 선언을 무시하거나파기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며 "우리는 오히려 두 선언을 포함해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비핵화 공동선언 등 남북간 합의된 사항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이행 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천'구상에 대해선 "북한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핵이 먼저 폐기돼야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이 구상은 북 핵 문제해결이 진전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상생.공영 대북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가 앞으로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통일부 업무의 중점 과제는 상생 공영 대북정책을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상생 공영 대북정책의 내용은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는 어렵지만,좌우지간 상생과 공영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제고시켜야 되겠다..." 김하중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북한이 우리를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어렵더라"며 "앞으로 남북대화가 이뤄지는 대로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할테니 북한도 인도주의 정신과동포애를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