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기밀해제 문서 "북한 위협, 인도태평양 역내 주요 도전"
미국 백악관은 최근 기밀해제된 문서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역내 미국의 핵심 도전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 포기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기밀로 분류됐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10쪽 분량의 이 문서는 12일 백악관이 기밀 분류에서 해제하면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문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도전 3개를 지정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이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 안보에 있어 도전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미사일과 한국을 예속화하려는 의도 표출 등을 통해 미국 본토뿐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큰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바라는 최종 단계는 북한이 더 이상 미 본토와 동맹국들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한반도가 핵과 화학, 사이버, 생물 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명시했습니다. 문서는 이 같은 역내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펼쳐야 하며 여기에는 경제, 외교, 군사, 법 집행, 첩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손상시키기 위한 정보 도구, 자금 유입 차단, 정권 약화 등 총체적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 협상 조건을 상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기 위한 단계를 밟는다면 북한과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 문서가 2017년 3월 28일 '대통령의 대북전략' 이라는 내각 메모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문서는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할도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고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번 문서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의 와해를 노리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만들어진 역내 공백과 기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인공지능과 유전자 공학 같은 최첨단 기술의 우위를 추구해 독재에 이용하려 하고 있고, 이것이 자유 사회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디지털 감시, 정보통제, 영향력 행사 확산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핵심 대응은 국가간 협력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를 주요 허브로 삼는 4각 안보전략이 그 것이라고 문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선 인도태평양에서의 지역통합과 기술 진보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4개국 연합이 아닌 개별 주체로 한반도를 넘어 지역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을 고무해야 한다고, 문서는 덧붙였습니다. 문서는 또 강한 인도가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의 협력과 함께 중국에 맞서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며, 인도 역시 대중국 전략의 주요 부분임을 밝혔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 문서가 지난 3년 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밀해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에 미국의 전략적 약속을 투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