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국방비 11.2% 예산 증가
중국은 경제 성장과 국방 수요 증대에 따라 올해 국방비 예산을 두 자릿수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리자오싱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연례 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2012년 국방 예산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리 대변인은 올해 중국 국방예산이 지난 해 실제 집행액 보다 11.2 % 오른 6천7백2억7천4백만 위안, 즉 1천 1백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국방 예산 증가율인 12.7% 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지난 20년간 중국의 국방예산은 해마다 두 자릿수 증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 대변인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국토 면적도 넓을 뿐 아니라 긴 해안선을 갖고 있지만, 국내총생산, GDP의 1.28%만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2%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고, 리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리 대변인은 중국은 평화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고, 중국의 군사력은 자국 안보와 영토를 지키는 데 사용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공개한 새로운 국방 예산안에는 중국 군대의 현대화에 지출하는 실제 금액이 다 포함돼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국립 정치대학교의 아서 딩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국방예산안의 일부는 군인들의 임금을 올리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증가하는 국방비에서 군인력을 위한 임금과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지출하는 금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딩 교수는 중국이 군입대를 지원제로 서서히 전환하고 있다며, 지원제 아래서는 충분한 군 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딩 교수는 국방비 예산 중 일부는 군 장비 개선을 위해 쓰일 것 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국이 위성이나 위성 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신형 전투기 등도 개발할 것이라는 겁니다. 딩 교수는 반 접근 임무 개발을 위해 다른 나라가 접근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접근을 막는 전략은 중국 군의 활동무대 인근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는 다른 나라 군대들을 방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국방예산은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국이 핵심적인 세력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는 점을 동맹국들에게 다시 확인하는 새로운 국방전략에 착수한 이후, 처음 나온 국방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