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가들 "북한, 5월 당대회 전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달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 4차 핵실험 이후 취해진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가 북한 지도부의 생각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는 최근 한국의 북한 전문가 102 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7차 노동당 대회를 전후해 북한이 어떤 전략적 행보를 보일 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북한이 당 대회 전에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전문가들이 5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5%에 그쳤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이수석 박사입니다. [녹취: 이수석 박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북한이 대북 제재 압박 국면에서 자신들이 유화정책으로 나올 순 없고 오히려 더 세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은 자신의 길을 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협상력에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차 핵실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 이 박사는 이번 당 대회에 중국과 러시아가 비중 있는 인물을 축하사절로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어차피 고립된 상황에서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식의 선택을 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노리는 쪽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정성장 박사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변화 등을 다룬 발표문을 내고 북한이 당 대회 전에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정 박사는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년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또는 다음달 7차 당 대회 전에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박사는 특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증폭률을 높인 수소탄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4차 핵실험 이후 취해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화정평화재단의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단행된 대북 제재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70%가 과거보다 고통을 주겠지만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수석 박사는 이와 관련해 지금의 대북 제재는 북한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수준이지만 아직 시행 초기단계라며 국제사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성실하게 제재를 이행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화정평화재단의 설문조사에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관련해선 김정일 시대보다 낮아졌다는 견해가 많이 나왔습니다. 권력엘리트 그룹에 대한 장악력과 주민들의 지지 정도가 김정일 시대보다 떨어졌다는 응답이 각각 59%와 65%였습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의 집권 초와 비교하면 엘리트 계층에 대한 장악력은 나아지고 있다는 대답이 6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부형욱 박사입니다. [녹취: 부형욱 박사 /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김정은이 지지난해부터 공포정치를 가속화해 왔습니다. 또 통일대전을 운운하면서 불시에 군 부대를 시찰하며 지휘관들을 견제하는 수법을 많이 썼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에 대한 자발적 충성심을 유도해 군 장악력을 확대해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북한이 7차 당 대회를 통해 김 제1위원장에 이어 실질적인 2인자로 부상할 인물로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꼽은 응답자가 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21%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김여정의 경우 활동영역을 선전선동부에서 조직지도부로 넓힐 수 있고, 김원홍은 이른바 숙청정치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김 제1위원장의 신임을 얻어 자연스럽게 실세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