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 논란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대북제재를 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은 대북제재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도적 지원에 방해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는 상황에서 북한 등 취약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제재가 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제재 면제’를 호소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에도 주요 20개국 (G-20)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제재 적용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 상황에서 제재가 보건 분야와 인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문별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과 이란, 쿠바 등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국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상황과 대응조치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3월 초 열린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등 8개 나라는 최근 ‘완전하고 즉각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서한을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특히 유엔이 요구하는 제재 면제나 부분적 제재 완화와는 다른,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은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31일, 안보리 결의와 미국 행정부의 독자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 지원물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데 제재 완화가 도움이 된다면 이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면서, 이와 별개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유르겐 슐츠 유엔주재 독일 차석대사도 31일 열린 안보리 화상 회의에서 미 국무부와 유사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슐츠 차석대사는 제재는 북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퇴치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제재 면제 요청을 ‘전례 없는 속도로 긴급하게’ 수락하면서 안보리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유엔 기구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관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외교부는 이번주 VOA에, 대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 시행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대북지원 물자의 수송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