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미-북 합의 위해 유연한 접근할 것…제재는 이행”
미-북 간 교착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논의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선 여전히 단호한 이행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가 또다시 유연한 대북 접근법을 거론해 주목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VOA에 “우리는 모든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에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비현실적이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거듭된 비판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미-북 양측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당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이행하면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말에도 유연한 접근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북한이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동시적·병행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스티븐 비건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미-북 양측 모두 협상에 있어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개별관광은 한미 간의 협력 사항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최근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북협력의 속도 조절과 이 과정에 대한 “조율” 필요성을 함께 시사한 겁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남북이 북미보다 먼저 나갈 수도 있다’는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같은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인 등 150명이 지난 10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을 향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란다면 남북간 협력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