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석 달…북한 문제 최대 외교안보 현안 부각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20일)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현재 대북정책 재검토가 마무리 된 가운데 북한 문제가 새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제45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북한 문제는 새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현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신의 책임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연일 북한 관련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일과 7일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예상과는 달리 남중국해 같은 양자 간 현안들을 제쳐두고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의 위험성과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 18개월 동안 두 번의 불법적인 핵실험을 실시했고, 전례가 없는 많은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외교안보의 양대 축인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 2월과 3월 한국을 각각 방문해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 핵 문제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커다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운반체제 개발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고, 이는 미국을 가장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이 같은 지속적인 관심은 앞선 행정부와는 크게 대조적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등 전임 정부들도 북한 문제의 위험성과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미루고 대증적인 반응만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두 달 간의 광범위한 검토를 거쳐 새로운 대북정책을 확정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수전 손턴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17일,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최대 압박과 개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북정책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결정 같은 중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대북 협상 등 적극적인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군사적 선택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한 채, 미국의 목적은 지역 갈등을 일으키거나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을 통한 북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턴 대행은 새 대북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지렛대를 지닌 중국이 이를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중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북한에 비핵화 압력을 가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한편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석 달 동안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세 차례 미사일 발사는 실패로 끝나는 등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