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에 “중·러 안보 도전 속 동맹 공조 중요”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대해 아시아 동맹과 공조할 사안이라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역내 군사 활동에 우려를 표하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을 역내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카디즈 진입 문제를 미한일 간 협력 사안으로 볼 수 있느냐’는 VOA의 이메일 질의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자적 혹은 연합 군사 활동을 포함해 그들이 가하는 점증하는 안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미한 안보 협력을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카디즈 진입 역시 미국과 아시아 동맹의 공동 현안이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여러 공동 이해관계에 있어 일본, 한국과의 공조 그리고 (미한일) 3각 공조를 중추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 등은 23일 2대의 러시아 전략폭격기 Tu-95MS가 한국 동해 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했다고 전했으며,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변인실 관계자는 러시아 폭격기의 가장 최근 카디즈 침범 사례에 대한 우려 수준을 묻자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언급할 게 없다”며 한동안 구체적인 논평을 자제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가 무더기로 카디즈에 진입했던 2020년 12월로, 당시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작전에 대해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반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발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작전과 관련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한국의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 핵무기와 탄도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불러온 것은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 전용을 포함한 북한 스스로의 행동”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심화하는 행동을 삼가고, 대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인권 문제가 빠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유린을 부각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한편, 인권 존중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북 외교의 길을 열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공동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