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속 한국에 안보 제공, 경협 확대 필요”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에 지속적으로 안보를 제공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내기 위한 능숙한 외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찰스 부스타니 전 하원의원은 23일,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에 안전 보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경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6선을 지낸 부스타니 전 하원의원은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주최한 화상 행사에서, 미∙중의 경쟁 구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묻는 VOA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에 무역을 의존하는 상황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 때처럼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스타니 전 하원의원은 중국은 “미국이 설립한 안보 동맹과 안보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일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의 표적이 되기 ‘가장 쉬운’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해럴드 랜드연구소 선임 정치학자는 한국 정부가 미-중 관계 악화에서 자체 설정한 대북 접근법,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대 요구, 사드 배치 이후 이어져 온 한∙중간 ‘경제 전쟁’의 3중고에 놓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내기 위한 미국 정부의 능숙한 외교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간 현존하는 어려운 관계를 관리하려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이날 화상 회의에서 미∙중간 갈등이 북핵 문제에 갖는 함의에 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부스타니 전 하원의원은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22일 상원 청문회에서 미∙중 간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사안 중 하나로 북한 비핵화를 꼽은 것에 관한 의견을 묻는 VOA에 질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 핵 사안에 관해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는 ‘어려운 문제’이며 ‘장기적으로도 쉬운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길버트 로즈먼 프린스턴대 명예 교수는 미∙중 경쟁이 북한에 갖는 함의가 한국보다 더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도 중국이 매우 필요하며, 이런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북한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다수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중국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중심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목표와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즈먼 교수는 북한의 문호 개방 속도가 느리며, 한국 정부가 미∙한 동맹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