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신매매 방지 미흡 북한에 '비인도적지원 금지'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또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비인도적 지원과 교육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금지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대상국가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연방관보 11일 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017 회계연도에 에르트리아와 러시아, 시리아와 함께 북한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이들 나라 정부의 당국자들이 교육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나라들이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이 같은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17 회계연도에 다국적 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 대표들에게, 북한이 인간의 기본적 필요에 대처하는 인도적 지원과 통상 지원, 또는 개발 지원을 제외한 다른 기금을 이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됐으며, 이후 북한은 해마다 이 법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2016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