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괜찮다”는 트럼프, 제재 추가하는 재무부…‘투 트랙’ 전략
올 들어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세 차례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재무부의 대북 제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대북 제재 대상 지정은 올 들어 세 번째로 나온 대북 조치입니다. 재무부는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의 김수일 씨를 외화벌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29일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의 조치는 북한이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린 다음날인 26일, 북한의 발사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트 대통령의 발언과는 별개로 재무부의 ‘북한 돈줄 옥죄기’가 이뤄진 겁니다. 주목되는 건, 재무부의 세 차례에 걸친 대북 제재 조치가 모두 북한의 도발 이후, 그리고 이에 대한 트럼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나왔다는 점입니다. 올해 첫 재무부 제재 대상 지정은 지난 3월 이뤄졌는데, 당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일 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한다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놀랄 것이라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재무부는 3월 21일, 중국의 ‘다롄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회사’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제재 대상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끌기 원하는 것일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북한의 발사 약 40일 뒤인 6월 19일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 압박도 최대로 유지하는 ‘투 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