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한국 ‘대선후보 외교참모’ 대담…위성락 전 대사 “대북 억지력 재확인, 협상 패키지 준비해야”
한국 대통령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워싱턴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외교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워싱턴의 한 대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억지력 재확인과 함께 협상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대선 후보의 대중국 정책 등 미한동맹 이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주요 후보 진영으로부터 각 후보의 외교정책을 듣는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13일 진행된 화상 대담에는 한국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이 출연해 이 후보의 대북 접근법과 미한동맹, 중국과 일본 관계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전 대사는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대화가 중단되는 등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억지력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북한이 야기하는 새로운 위협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억지 수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위성락 전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와 협상 복귀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해 북한이 과도한 기대를 품지 않게 하고, 서로 주고받는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대화가 재개될 경우 “비핵화 진전을 이루도록 고안된 ‘협상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은 미국과의 공조, 미한일 3각 협의 체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접근 원칙은 “비핵화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해결을 위한 접근법 역시 다양한 조치를 수반”하고 “북한이 약속을 어기거나 잘못한 경우에는 분명히 지적하고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위성락 전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문재인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의 실효성과 가능성에 대한 토론도 벌어졌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종전선언의 실효성을 떠나 현 기류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세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 재무부가 새로운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등 지금 미-북 관계는 종전선언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 내에서 “어떻게 종전선언을 판매할 수 있겠느냐”면서 그럴 경우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며 비난할 것”이라고 테리 국장은 말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현 정세를 “교착상태를 넘어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상황”으로 진단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이나 협상 재개와 관련해 어떤 긍정적인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 캠페인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위성락 전 대사는 “비핵화 트랙이 평화구축 트랙과 잘 보완되면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평화구축 트랙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응,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곧 끝나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 등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한반도 평화 입구이자 비핵화 협상 촉진제’로서 종전선언 추진을 거듭 제안했지만, 북한은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순서와 시기, 조건 등에서 한국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대담에서 어느 정부가 출범하든 “김정은은 한국의 새 정부에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한국 선거 이후에도 북한에 의한 ‘긴장 고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재명 후보가 현 상황의 ‘타개책’으로써 코로나 백신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지, 또 축소 조정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성락 전 대사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의료 지원을 비롯해 인도주의 지원은 북한에 제안할 패키지의 좋은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실질적이지는 않지만 ‘의례적인 행동(protocol type of actions)을 고려할 수 있다”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접근을 비롯해 미한동맹 문제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4개국 협의체 ‘쿼드’ 등 바이든 정부의 주요 역내 정책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대담을 진행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쿼드, 인도태평양 전략, 공급망, 민주주의와 가치문제’ 등을 거론하며 워싱턴에서 “이 문제에서 서울은 어디에 있으냐”는 말을 듣곤 한다며,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성락 전 대사는 “이재명 후보는 쿼드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접근에도 적용되며, 우리는 동맹관계와 가치에 기반해 더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한관계에 대해선 “지금까지 주요 문제가 감지된 것은 없다”면서도 “최대 잠재력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 전염병 대유행, 경제 안보, 신기술 등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락 전 대사는 대중 접근법과 관련해 “앞으로 한국은 정체성과 가치에 기초해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그 방향은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단단히 기초하면서 동시에 이웃인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악화했던 한-일 관계에 대해선 일부 ‘낙관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위성락 전 대사는 현 한-일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지만 양측 모두에서 약간의 희망적인 사인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여야 후보 모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도 이와 관련해 “지난 몇 개월간의 진전 상황을 고려할 때 약간의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양국 정부간 공식적 합의였던 사실을 인정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청와대 측에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15년 당시 한-일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위성락 전 대사는 이재명 후보는 집권하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한-일 관계, 나아가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위성락 전 대사에 이어 다음달 11일에는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대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치러집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