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종교탄압국’ 재지정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을 '종교탄압 특별우려국가'로 재지정하고, 이에 따른 제재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종교탄압 특별우려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관보에 따르면, 북한 외에도 중국, 버마, 이란,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에리트리아 등 8개 국가가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가 가장 심각한 우려국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9년 연속으로 '종교탄압특별우려국가' 에 지정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종교탄압 특별우려국가'를 지정하고, 이들 국가의 종교 상황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보는 국무부가 지난 1월16일 이들 국가에 대한 지정을 마치고,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제재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 해와 마찬 가지로 '잭슨-바닉 수정안'에 따라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각종 무역 혜택을 계속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등 다른 지정국들에 대해서도 무역과 무기 거래, 국제금융 지원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유지됐지만, 사우디 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제재가 유보됐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이번 지정은 오는 9월 발표되는 '2009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 실리게 됩니다. 국무부는 지난 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종교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종교인들은 수용소에서조차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일부 탈북자들은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벌인 지하 교인들이 처형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내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한 2009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8년 연속 종교탄압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지하 교인들이 수감되거나 처형되는 등, 북한 내 종교자유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