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그리스, 시리아 화학공장 내장재 담긴 북한 화물 차단”
북한이 시리아로 운송하려던 화학공장 내장재가 그리스 정부에 의해 차단됐다고,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밝혔습니다. 홍콩은 대북 제재 이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시리아로 향하던 화학무기 관련 물품의 운송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3일 발표한 그리스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Mutual Evaluation Report)’에서 그리스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2017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리스 세관은 2017년 유엔과 유럽연합(EU)의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컨테이너를 일시 압류했습니다. 여기에는 내산성 타일이 담겨 있었는데, 아테네 피레우스 항구를 경유해 시리아로 운송될 예정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이 화물 발송인이 안보리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협력하고, 화물 수취인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 대상인 ‘기계건설공장(MCF)’ 혹은 시리아의 생화학무기연구소로 알려진 ‘시리아 과학연구개발센터(SSRC)’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조선광업개발회사가 2017년 시리아 과학연구개발센터가 만든 유령회사로 내산성 타일을 운송하려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패널은 5천 제곱미터 면적을 채울 수 있는 내산성 타일이 6개의 컨테이너에 나눠 들어있었고, 이 타일은 고열을 견딜 수 있어 화학공장의 내장제로 쓰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패널은 2개 유엔 회원국이 차단했다고 밝혔을 뿐, 그리스 등 특정 나라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그리스 당국의 차단 물품이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는 대북 제재 등 북한과 관련한 제재 이행이 전반적으로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북한과 이란과 관련한 안보리의 제재를 자국법으로 편입시키는 법적체계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엔이 제재 대상을 지정한 뒤 유럽연합이 자체적으로 이 대상자를 지정할 때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인 그리스 역시 “특별히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의 정밀 금융제재 이행에 있어 지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전 세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문제 등을 관장하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개별 국가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의 항목 중 하나로 확산 금융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확산 금융(PF)은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 등의 제조, 획득, 소유, 개발, 수출, 이전, 비축 등에 이용되는 자금 제공이나 금융 서비스 일체를 가리킵니다. 한편4일 ‘상호 평가 보고서’가 공개된 홍콩은 북한 등을 상대로 한 전반적인 확산 금융 문제와 정밀 금융제재 방지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홍콩 상무경제발전국(CEDB)이 지난해 6월 웹사이트를 통해 제재 대상 지정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을 게시하는 등 제재 이행 장치를 개선하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관보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야 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력으로 제재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홍콩 당국이 북한과 관련해 실시한 조사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홍콩은 다른 나라 소재 북한의 합작회사와 연결된 A모 회사가 2015년 홍콩에 등록된 회사가 보유한 총 3만7천852달러를 6차례에 걸쳐 송금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나서 이 자금이 홍콩 금융망을 경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