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 사태로 정권 수익 창출에도 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에도 지장을 준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내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북한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가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혹한 시기”에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박 석좌는 7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제재와 병원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화상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는 기본 생계를 위해 교역과 밀수 등에 의존하는 일반 주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과 엘리트층에 대한 보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정 박 석좌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엘리트층이 돈을 벌지 못하면, (북한 정권에 대한 이른바 충성금인) 로열티 지불 측면에서 정권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 전역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이미 심한 북한에서 코로나 사태는 소득 불평등도 심화시킬 것으로 정 박 석좌는 내다봤습니다. 박기범 재미한인의사협회 북한담당 국장은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 천 대의 컨테이너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에서 대기 중인데, 그 중 상당수가 결핵약과 식량 등 인도주의 지원물품이라는 겁니다. 박 국장은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는 “북-중 국경 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경제뿐 아니라 취약계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 주민들이 극심한 영향을 받고, 이는 그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박 석좌는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이어지더라도 대외정책 측면에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9년 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동에 근거할 때, “그의 기본적인 입지는 공격성”이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미-북 1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다양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개조하고 보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 박 석좌는 북한이 제재 완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정권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핵, 미사일)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무기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