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남측 상주인력 880여명만 허용
남북한 간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12.1 조치'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 통행을 크게 제한하는 북한 당국의 강경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일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에는 "북한에서 출입을 동의하지 않았으니 민원실에 와서 확인하라"는 안내방송이 잇따랐습니다. 사업상 급히 북한에 들어가려 했던 일부 방북 신청자들은 북한 측의 이 같은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북출입사무소에 따르면 1일 북한을 방문하려던 개성공단 근로자 수는 모두 7백35 명이었으나, 북측은 이 가운데 56 명의 방북을 불허해 6백79 명만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인원은 하루 1천 명이 훨씬 넘었지만 이 날은 평소의 60% 정도에 그쳤다고 남북출입사무소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당국은 11월30일 한국 측에 개성공단 내 상주 인원을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8백80 명 선으로 정해 통보했습니다. 한국의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에서 어제 밤 11시55분에 구두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구두통지문을 통해서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을 8백80 명으로 제한한다, 그런 내용을 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8백80명은 평소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 1천5백~1천7백 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27 명,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 명, 현대아산 40 명, 개성공단 남측 협력 병원 관계자 2 명, 입주 기업과 건설업체 8백 명 이상 등이 늘 체류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북측의 이번 최종 통보로 현재 개성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 중 상주 체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통보 후 72시간 내에 철수할 예정입니다. 당초 북측은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1천6백~1천7백 명 선으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치는 개성공단에 3개월~3년 간 머물 수 있는 체류증 또는 거주증을 가진 남북 인원 4천2백 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최후 통보는 그 절반 수준인 8백80 명으로 감축 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측은 이번 통지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북측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력에 한해 주기로 한 일주일 짜리 출입증을 반복해서 이용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북측에서 통지한 것을 보면 생산 활동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일주일 정도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생산 활동에 진짜로 중요한 데 체류증이 없다, 근데 필요하니까 우리는 출입증으로 가서 하겠다 하면 극히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을 하면 나오죠, 당연히."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일주일짜리 출입증을 이렇게 편법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지 불투명한 데다, 북한에 드나드는 통행 횟수가 종전 19회에서 6회로 줄어들어 기업 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는 북측의 상주 인원 감축 폭이 예상보다 큰 데 대해 북한 당국의 압박 수순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자꾸 목을 죈다, 조여서 자기 스스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면 그에 따른 비난을 어디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꾸 목을 조이면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주기업들이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원망하겠죠, 한국 정부를." 북한 당국은 이외에도 남측의 신문과 잡지 반입도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11월30일 오후 4시쯤 동.서해 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대남 전화통지문을 통해 "12월1일부터 불순 선전물, 출판물, 전자매체와 금지된 물품의 반입을 막고 통행, 통관 질서를 어기는 인원과 차량의 출입도 차단해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한해 9개 종류의 신문 20부를 반입토록 허용해 왔지만 이번 통보로 이마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남북한 당국은 12.1 조치와 관련,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며 날카롭게 맞섰습니다. 한국의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부 성명을 통해 12.1 조치는 10.4 남북 정상선언 합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조치는 개성 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북한 스스로 무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10.4 선언에서 남과 북은 분쟁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합의에도 어긋나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반면 북한 노동신문은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지적에 대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짓밟고 그 이행을 공공연히 거부해 나선 자들이 누구냐"며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