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보좌관, “6자회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중대 조치가 우선”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를 위한 중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국의 토머스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협상 재개의 조건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머스 도닐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국제핵정책회의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핵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닐런 보좌관은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은 특히 이 점을 중국에 확실히 밝혔다는 겁니다. 도닐런 보좌관은 북한이 핵 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복수로 갖고 있으면서 미사일 개발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비확산 체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닐런 보좌관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당초 북한과의 협상을 추구했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은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도닐런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국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안보를 절대 이룰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고 도닐런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도닐런 보좌관은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도발 행위를 한 뒤 양보를 요구하는 과거의 행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과거 행태를 거부하고 대신 금융 제재와 무기금수 조치 등을 비롯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 일본과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체제를 이루고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국제적 연대에 직면해 북한은 스스로 사망선언까지 한 6자회담에 복귀할 뜻을 밝히고 있지만 과거의 협상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도닐런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과 만나 지난 해 저지른 도발 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고 비핵화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중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도닐런 보좌관은 중대 조치에는 북한이 지난 해 말 공개한 우라늄 농축 계획에 대한 감시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