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인도 미사일, 북한과 차이'
인도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던 국제사회는 인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20일 인도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북한과 비교하며 두 나라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니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많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인도의 기록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앞서 19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 ‘아그니-5'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그니-5’는 최대 5천 킬로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으며, 이는 경쟁국인 중국의 주요 도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국제사회는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던 것과 달리 인도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은 19일 모든 핵 보유 국가는 핵과 미사일 시험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인도는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비확산에 대해 탄탄한 신뢰와 상당한 국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도 인도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별다른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20일 중국과 인도는 전략적인 우호협력과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두 나라는 경쟁국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에 동참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북한과 인도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명백한 이유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도의 국방전문가인 라훌 베디 씨는 20일 ‘AP’ 통신에 무기를 창에 비유하며 “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창을 누가 들고 있느냐의 문제”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핵 관련 합의들을 파기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인도는 상당히 책임 있게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AP’ 통신은 북한 정부가 장거리 미사일을 지구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인도는 처음부터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 시험 발사임을 주변국들에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금지하고 있을 뿐아니라 북한은 이미 미사일과 핵 기술 수출 혐의로 비난을 받아온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의 우데이 바스카르 전 국방분석연구소장은 인도의 국방력은 국제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북한 정부의 약속 파기와 도발 사례들은 국제사회에 대한 분명한 위협으로 인도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자의로 탈퇴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비난과 제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편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북한 정부가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매우 나쁜 생각이자 국제법 위반과 도발이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이미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을 먼저 돌보며 개혁을 통해 국제사회의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 18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인민을 교육하고 체제를 개방하며 인민들이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해 실패한 경제체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