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인준, 한반도 안보 청문회 등…미 의회 상반기 활동 주목
올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서는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주요 청문회와 입법 활동이 예정돼 있어 주목됩니다. 특히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와 한반도 안보 점검을 위한 연례 청문회는 북한의 무력시위와 맞물려 한반도의 시급한 현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미 의회 주요 일정은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와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을 위한 연례 청문회입니다. 상원 외교위는 주한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일정을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지명 발표 후 청문회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올 상반기 중에는 주한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원 외교위 관계자에 따르면 백악관의 지명 발표 후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평균 20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1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공석인 주한 미국대사 자리에 필립 골드버그 콜롬비아 주재 대사를 지명한 바 있습니다. 주한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은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상원과 하원 군사위가 매년 3월 혹은 4월 중 각각 개최하는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 청문회도 미-한 동맹 현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연례 청문회에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과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미 의원들은 이 청문회에서 미국과 한국군의 준비태세는 물론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와 같은 동맹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올해 청문회는 연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미 의원들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군사적 측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괌을 사정권에 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올해 들어 총 8차례의 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최근 VOA에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쇄할 본토 미사일 방어망과 차세대 요격기 역량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 의회에서는 한반도를 비롯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연례 예산안 심의도 예고돼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과 더불어 새 국방 예산안과 국무 예산안은 이르면 상반기 말경 발표돼 하반기까지 관련 심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의원들은 예산안과 관련해 열리는 여러 차례의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과 미-한 동맹 등 미-한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조치를 예산안에 포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중국을 염두에 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과의 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한 2022회계연도 국무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하원 외교위 청문회는 일부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거듭 촉구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미 의회와는 별도로, 곧 발표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NPR) 결과와 새 국가안보 전략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NPR 결과는 지난 1월 중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예상보다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NPR 보고서와 새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는 한반도 외교·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주요 안보 정책입니다. 특히 연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 의회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나 반격 목적에 한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진 지난달 북한이 전술적 핵 역량을 연마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강력한 핵 억지력과 기존의 핵무기 정책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을 올해 초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