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시 수면 위로
지난 2012년 추진됐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문제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 측면에서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며 반일 정서가 여전히 큰 한국 내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새삼 불거진 것은 지난 5일과 지난달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진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기 영토의 코앞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의 기습적 발사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고 안보 불안은 고조됐습니다. 이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했다는 평가들이 나왔고 한층 더 불안해진 일본은 한국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조기에 체결하자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10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요청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두 장관은 바로 전날 통화에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공동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일 간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미-한-일 3국의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정보공유를 하고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한-일 두 나라 간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연이은 대형 도발로 이 협정 체결이 안보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협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나다 방위상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내 여론을 지켜보면서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 추이에 민감한 것은 한국 국민들의 뿌리 깊은 반일 정서 때문입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지난 12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 한국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선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또 군사 당국 간 접촉을 통해서 일본 측에 우리 측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또 지금 현재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한국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에도 협정 체결을 추진했다가 과거사에 사과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수는 없다는 비판여론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녹취: 장용석 박사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군사적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서 일본 열도까지도 위협권에 집어넣음으로써 미국 뿐아니라 한-미-일 공동으로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는 역사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협정 체결에 일차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결정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사일 방어망을 둘러싼 미-한-일 동맹이 강화됨으로써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협정 체결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