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의 분석: 미국은 이기고 있는가? - 2001-11-08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매일 공습을 단행하면서, 지상군을 투입한 상황에서, 또한 미국의 행동에 대한 국제 연대의 지지가 확고하고, 여론도 계속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갑자기 행정부의 노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미국의 뉴욕 타임즈 신문과 CBS뉴스가 지난 10월30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88퍼센트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공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뉴욕 타임즈 신문은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라는 의문을 신문 1면에서 제기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행동의 방향이 전쟁에서 승리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르킹스 연구소에 재직중인  씨는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과 미국의 이익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 스타인버그씨에게 있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테러분자들의 세계를 제거하기 위한 전체적인 노력의 일부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고 있는 이유는 그 나라가 그토록 오랫동안 빈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스타인버그 씨는 주장했습니다. “탈레반은 정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악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 탈레반 정권의 축출이 아니라, 그보다는 탈레반이 빈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전 미 국방부 관리 출신으로 미국 기업 연구소의 학자인 씨는, 이번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탈레반 정권의 전복을 목표로 삼아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레반 정권의 파괴가 기본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생각은 그릇된 것이라고 봅니다. 탈레반 정권의 파괴 이유가 단순히,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 조직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은신처를 찾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미국인들을 살해하는 테러 단체들의 작전을 지원할 경우,   그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는 메세지를 다른 나라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 펄 씨는 이번 전쟁이 다른 테러분자들이 있는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 경우,미국이 테러 분자들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그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9월11일의 테러 공격으로 이어졌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과거에 테러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데 따른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거듭된 테러 행위들에 대해 대개는 아무런 대응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 리차드 펄 씨는 앞서 발생했던 부시 전 대통령 암살 기도와 2곳의 아프리카 주재 미국 대사관 폭탄 공격 사건, 1993년의 세계무역센터 공격 기도 사건 등에 대해 미국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펄씨는 그밖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주로 비효율적이고 상징적인 무기들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이라면서, 그같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테러분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나라들은 보복에 대한 걱정없이 미국에 대한 테러 행위에 가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건들에서 성공을 거둠에 따라 테러 분자들이 더욱 대담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펄씨는 강조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테러와의 전쟁은 다른 나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내와 해외에 나가있는 미국인 또는 미국 공관들을 공격할 수 있는 테러 분자들의 수를 줄이려면, 먼저 그들의 은신처와 국가적 형태로 제공되는 그들에 대한 지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외에도, 자국 영토와 테러 활동에 필요한 수단을  테러 분자들에게 제공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 많은 전문가들은 첫 50일동안 수행된 전쟁의 효율성에 대해 엇갈리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네기 센터의 선임 연구원이며 주간지 와 의 편집인인 씨는, 미국이 이번 전쟁의 1단계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커다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노골적이고 말한다면, 미국은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큰 댓가를 치루지 않은 채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로버트 케이건 씨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략이 여러가지 제한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을 테러 제거를 위한 국제적 연대로 끌어들이는 것과 이번 전쟁의 결과에 대해 파키스탄이 만족하도록 해야 하는 것 등이 이번 전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케이건 씨는 또한 실망스러운 점은 미국이 더 많은 지상군을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이번 전쟁을 아프가니스탄에 국한시키려고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 장래 국가 건설에 관한 문제로 인해 미국과 국제 연대가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케이건 씨는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씨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군사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군사적인 목표라는 면에서 무엇인가를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첫번째 예는, 아프가니스탄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정부는 테러분자들을 제거하고, 또한 테러분자들이 훈련등을 위해 사용했던 시설들도 제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위해서 우리는 정치적 요소를 지닌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탈레반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전략 뿐 아니라,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우리에게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로버트 케이건 씨는 제임스 스타인버그씨의 견해에 반대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를 앞섰다는 스타인 버그씨의 의견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정치적인 면이 충분한 군사적 진전의 지원없이 선행돼 왔고,  그것이 바로 정치적 목표가 성취되지 않을 한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케이건씨는, 미국이 현재 벌이는 전쟁은 두가지 잘못된 가정하에서 치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가지는,  베트남 전쟁에서 처럼, 상대방에 대한 과소평가입니다. 베트남전 초기 우리는 베트콩을 대단히 경멸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교는 그들을 ‘검은 파자마를 입은 왜소한 사람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군사력과 기술적인 우월성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첨단 무기를 사용할수 있었으며,  파자마 입은 왜소한 사람들을 어떻게 소탕할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장군이 탈레반을 평한것 처럼,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것 보다 훨씬 완강한 상대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하나의 잘못은 우리가 언제나 전 세계에 대해 그같은 가정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제임스 스타인버그, 리챠드 펄, 로버트 케이건씨등은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가,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등장하는 의문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도 그같은 연대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최근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아랍 연맹 의장은 서방세계를 상대로 성전을 벌이는데 모슬렘은 동참하자는 오사마 빈 라덴의 호소를 거부했습니다. 전쟁의 진척 속도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쟁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그같은 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낙관을 낳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