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자문기구 “중국 사드 보복, 미한관계 강화시킬 것”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미 의회 자문기구가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북 핵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USCC가 최근 ‘미국과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그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조치들은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조치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보다 공고히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한국이 일본과도 협력을 강화해 미-한-일 간 조율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드를 폐기할 때까지는 중국이 계속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계속된 경제적 강압과 사이버 공격, 외교적 압박 등은 한국 국민들이 중국을 매우 경계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USCC가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 전문가들은 여론이 중국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기업들은 중국과의 사업관계를 정리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행태는 앞으로도 자국의 국가안보가 위협 받는다고 판단할 때 강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과 교역이 많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사드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가 북 핵 해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일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제한하고 고위급 교류를 중단하면 북 핵 해결을 위한 협력이 보다 어렵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사드에 대응해 러시아와 미사일 방어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