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북제재 감시 초계기 투입...영국 "해상 작전 적극 동참"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군의 활동이 지난해부터 다시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관련 작전에 참여한 영국은 의심 선박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보고했다고 밝혔는데요, 효과적인 제재 감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옵니다.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와 의심 사례를 집계한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방 국가들이 역내에서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모두 13차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5차례에 불과했지만 감시 활동이 지난해부터 다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또 2018년 6차례, 2019년 9차례보다 더 많습니다. 올해도 이미 2차례 감시 활동이 전개됐고 이달 말부터 3월 말까지 호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따라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경계 감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호주가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모두 열 번째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군 지위협정에 따라 호주 항공기가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머무르며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하는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과 2월 초에는 영국 해군의 해상초계함 ‘HMS 타마르’가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2차례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23일 대북제재 감시 활동 성과에 대한 VOA의 문의에, 타마르함이 과거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유류·석탄 이전을 수행한 것으로 목격된 ‘관심 선박 (VOI, vessel of interest)’을 확인하고 집행조정실 (Enforcement Coordination Cell) 절차에 따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상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은 “탄도무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 공급을 금지하기 위해 2017년 채택된 유엔 제재를 집행하는 임무”이며 “국제사회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정보수집, 관심선박 확인과 보고 등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에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기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영국이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7번입니다. ‘네온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도 지난해 해상 초계기와 정찰기 등을 역내에 파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외교부는 23일 VOA에 “캐나다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지역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네온 작전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된 다국적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설명하며, 유엔 관련 결의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또 이런 캐나다의 동참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지하는 국제적 연대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이미 빠르고 교묘하게 제재 회피 방식을 계속 적응해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캐나다는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6번 관련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독일도 지난해 처음으로 대북제재 관련 해양 감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독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 간 인도태평양 지역 항해에 나선 독일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호가 11월 13일부터 약 4주간 한반도 일대에서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감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국방부는 VOA에, 바이에른호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함으로써 “독일은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항로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를 지지한다는 결의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밖에 프랑스와 뉴질랜드 등도 역내에서 대북제재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24일 VOA에, 국제사회의 이 같은 경계 감시 활동이 대북 제재의 집행과 준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국적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경계와 감시 활동은 단순히 의심 선박이나 관련 활동을 포착하고 사진 촬영하는 것을 넘어 참여국간의 정보 공유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취약한 여러 지역의 제재 이행과 준수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그러면서 관련 보고와 정보 공유가 강화되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선박 압류 등과 같은 제재 집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제재 회피 억지를 위해선 경계와 감시 활동을 넘어 ‘개입(disruption)’과 차단(interdiction)’등과 같은 ‘다음 단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2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경계 감시와 보고 등이 북한의 불법 거래 흐름을 줄이는 데 충분하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관련 선박들에 대한 ‘개입과 차단’ 조치를 고려하거나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워츠 전 의원은 말했습니다. 워츠 전 위원은 이런 조치가 “공해상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을 바탕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UN에 반하는 화물이나 선박 등에 대한 개입은 기존의 해양 역사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위반에 관여하는 많은 선박들이 국제해사기구(IMO) 이행사항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엔 안보리나 대북제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개입과 차단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근거와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워츠 전 위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