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 최고 우려 대상 재지정
북한이 6년 연속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됐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북한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는 지난 19일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2011년 2월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된 북한은 이로써 6년 연속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이날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에 대해 “여전히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문제를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북한 금융기관을 포함한 북한 기업과 거래할 경우 자국 내 금융기관들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조만간 이 같은 권고사항을 담은 주의보를 자국 금융기관 등에 배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FinCEN)은 매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이 같은 권고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북한과 함께 이란도 또 다시 포함됐습니다. 2009년 2월부터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되고 있는 이란은 문제 해결에 확고한 진전이 없을 경우 2016년까지 회원국들로부터 더욱 강화된 대응 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이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미얀마, 시리아, 예멘 등 11개국을 ‘자금 세탁방지 노력에 결함이 있는 나라’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알제리와 앙골라, 파나마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으며 감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4개 나라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