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센터 인권 부국장 “북한 인권 유린, 핵 개발과 직결…미국의 인권개선 압박 계속돼야”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시켜야 핵과 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해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지 W
로이드 부국장) 일단 두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인권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앞서 김 위원장에게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으나 정확히 어떤 문제가 논의됐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의 안보 위협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논의의 일부분이 돼야 합니다. 로이드 부국장) 먼저 가장 실용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러시아, 중국, 몽골, 중동 등지로 보내져 채굴 산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금은 북한 정부로 보내져 군사 부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군정책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자원 분배 문제도 있습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도 군대에 우선적으로 분배됩니다. 모두 선군정책에서 시작돼 인권 문제로도 직결됩니다. 또한 인권 관련 국제 규범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과연 핵 문제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지킬 수 있을지, 신뢰에 관한 철학적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은 인권에 관한 보편적 선언에 서명했으나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서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로이드 부국장)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생기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면 국무부는 예전과 다름없이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성격과 심각성을 매우 직설적으로 지적했고, 의회도 북한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냈고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적국들과 어려운 협상을 해왔고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해냈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구 소련과의 핵 협상 당시 인권 문제로도 소련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안보, 경제 사안 등에 대해 중국과 협상할 때도 미국은 인권 개선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북한과도 이런 방식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로이드 부국장) 외교정책에서 국가이익과 인권 문제 사이의 긴장은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통령은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나라의 정부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추구해왔던 일관된 가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달성하진 못 할지라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도덕적 권위는 수년에 걸쳐 인권 문제를 개선하면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다른 나라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독특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이드 부국장) 부시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2004년 서명한 북한인권법은 향후 북한인권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다른 대통령들도 많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도 인권, 민주주의와 관련해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고요.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였죠. 미 외교정책에서 인권 개선 노력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권 문제에 관한 고유의 목소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특유의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이드 부국장) 1970년대 미국과 캐나다, 유럽국가들, 그리고 당시 소련이 체결한 헬싱키협약을 전례로 들 수 있는데요. 당시 이 협약에는 국경과 주권 등을 존중하는 내용이 포함돼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소련이 주민들을 그대로 대우하도록 내버려두는 협약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될 당시 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헬싱키협약을 고마워했습니다. 정부에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영감과 희망을 주는 협약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협약에는 국경과 주권존중 외에도 기본 인권과 종교의 자유 등과 관련해 참여 국가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도 제시됐기 때문이죠. 북한과 어떤 평화 합의를 체결하게 될 경우, 헬싱키협약과 유사한 모습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과 정치적 자유 등에 관한 기본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국이 추구하는 믿음과 가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