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 "동맹과 미국 지도력 회복…중국엔 강한 대응"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본원칙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가 예고됐고, 전임 행정부에서 약화된 동맹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대대적인 정책 재검토를 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19일 각각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재검토’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이 조만간 나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은 미국의 행정부들을 괴롭혀 온 어려운 문제이고 실제로 더 나빠진 문제라면서, 자신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접근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우선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압박을 늘리는 게 효과적일지, 또 다른 외교적 방안이 가능할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대북정책을 포함해 범정부 부처간 전략적 재검토 지시를 내릴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국방부도 모든 전략적 재검토 과정에서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북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동맹관계’와 ‘미국의 지도력’ 복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 등으로 요약됩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이 핵심 동맹을 재활성화할 수 있고, 이 것이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할 때,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협의를 우선하겠다고 밝혀, 북한 문제에서 동맹의 역할이 강화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도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이란과 북한, 테러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동맹 공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 동맹을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 (Linchpin)으로 규정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맹이며 한반도 내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강력한 억지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20일 취임사에서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 번 전 세계와 관여할 것”이라며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틀어진 동맹관계 회복을 외교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도전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도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인준청문회에서 아시아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특히 국방부는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도 인준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중국 문제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정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학살 책임을 물어 중국 공산당을 제재한 데 대해 자신도 “같은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전 세계를 호도한 것으로 믿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어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미국 국민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을 볼 때, 중국이 어떤 나라보다도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면이 더 커지고 있다며, 물론 공동의 이익관계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경쟁과 협력 관계에 있지만, 미국은 약자가 아닌 강자의 위치에서 중국에 접근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