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서 미한일 3각협력 복원…북한 넘어 외교 범위 확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각협력 복원 의지를 분명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가치 외교를 기반으로 외교 범위를 확대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3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미한일 3각협력을 복원하려는 윤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 가능한 한 많은 일본, 미국과의 3각협력 복원을 위한 노력을 원한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과거 미한일 간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 회의(TCOG)을 상기시키며, 이 같은 고위급 실무 그룹이 재개돼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9년 출범한 TCOG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한일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창설됐으며 이후 3국 장관급 회의와 합동 군사훈련, 정보 공유 등의 형태로 진화한 바 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윤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대외 정책 방향을 국제 사회에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북한에 대한 집중을 넘어 국제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로 이동하도록 고안됐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상은 아시아 안보 등 국제 문제에 있어 한국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나토가 이번 정상회담에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호주를 초청한 것은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가 전 세계 최고 집단 동맹체라는 것을 보여줬고, 중국이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마찬가지로 국제질서를 기반으로 한 규칙이 전 세계 안전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과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한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취하는 북한의 위협은 미한일 3국의 도전이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3나라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 방향으로 나가는 신호라고 맥스웰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 29일 4년 9개월 만에 3국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이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이 됐다며 3국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한일 삼각 협력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한일 협력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또 이번에 새롭게 채택한 전략개념에서 처음으로 중국과 북한을 명시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나토 진영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반하는 구조적 도전이라고 규정했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화학무기 사용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나토의 새 전략개념에 중국과 북한이 포함된 것을 매우 흥미롭게 분석하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미한일 3국 관계’를 주제로 연 좌담회에서 북한이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윤 대통령이 첫 국제 무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기여를 확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전략, 일명 ‘GPS’(Global Pivotal State) 외교 정책 전략의 일환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정부가 북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중요시하면서도 해당 사안이 국제적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차 석좌는 지난 5년 북한의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연합 외교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이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민주주의 수호와 개발 원조에 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외교가 다른 경로를 택할 것이라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CSIS 좌담회에서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근시안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많은 북한 관련 사안이나 다른 사안이 북한 문제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며 새로운 안보 파트너를 향한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한국이 국제 문제의 책임을 공유하며 한 단계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법치 등 광범위한 가치를 공유하며 국제 질서에 기반한 국제적 가치 강화를 위한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테리 국장은 또한 이 같은 협력은 한국이 처한 사이버, 공급망, 기후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력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