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출 인권보고서, 정치범수용소 누락...인도적 지원 유용 말아야"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자체 인권 보고서를 통해 유엔 안보리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대표적 인권 유린 장소인 정치범수용소 등을 누락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북한 정권은 의료와 구호 지원을 무기와 사치품에 유용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자국 인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장애물과 도전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일부 국가의 잔혹하고 일방적인 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다음달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검토 (UPR)’에 앞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국 인권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유엔인권이사회는 16일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보고서를 통해 자국내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데, 대북 제재가 의료 장비와 구호 인력 등의 지원 활동을 가로막고 경제 발전을 위한 교역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16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불행과 관련해 진짜 중요한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 인권 유린 장소인 정치범수용소에 가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보고서에서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유엔 결의안은 북한의 정치범들을 인권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했으며, 그들이야말로 북한에서 가장 굶주리고 병약한 사람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코헨 전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보유한 자원과 국제사회의 지원은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해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대부분의 자원을 무기와 사치품에 쓴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북한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잇따른 자원 배분 및 정책 실패로 북한 국민들이 굶주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본격적인 대북 제재를 적용 받기 훨씬 전부터 이미 자국민에게 식량이나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하는 데 힘들어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정말 국민들을 돕고 싶다면 국제 사회의 지원이 무기 개발로 유용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구호물자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북한이 이제는 ‘제재를 풀어주면 우리는 지원금이 핵과 미사일로 가지 않는다는 확약을 하겠다’고 먼저 약속을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지금도 북한이 국제기구의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