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반도 안건 계류 ‘장기화’…대부분 해 넘길 듯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하반기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책 집행에 영향력이 큰 핵심 조치가 담긴 새 국방수권법안의 연내 의결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추수감사절 주간 휴회를 마치고 복귀하는 미 의회에 주어진 의정 활동 시간은 연말 전 상하원 총합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하원이 동시에 활동하는 기간만 따지면 8일에 불과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다음달 상원은 2일~13일까지, 하원은 3일~12일까지 공식 의정 활동을 마치고 다시 3주 간의 연말 장기 휴회에 들어갑니다.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대부분 하반기 들어서도 큰 진전이 없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상정 하루 만에 채택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는 예외입니다. 이 결의 외에도 상하원은 지난 4월과 9월, 한-일 갈등 위기 국면에 차례로 ‘미-한-일 연대 지지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 집행에 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법안은 아직 한 건도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법안 9건, 결의안 7건, 총 16건입니다. 하반기 의회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안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입니다. 새 국방수권법안에는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와 주한미군 규모 ‘2만8천500명’ 설정 조항,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의회 감독 강화 조치 등 한반도 관련 핵심 안건들이 상하원 법안에 모두 담겼습니다.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포함된 ‘웜비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법안은 당초 연내 의결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국경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예산 문제를 놓고 상원 공화당과 하원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여전히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이 커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하원은 성탄절 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국방수권법안을 비롯한 각종 예산안에 대한 상하원 조율 지연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다만, 하원 법안에만 포함된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 조항을 제외한 한반도 관련 핵심 조치들은 현재 상하원 이견이 거의 없어 단일 국방수권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은 꾸준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지만, 지난 2월 말 상정 이후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결의안은 총 41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지만, 전원 민주당 소속입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과 법안은 지난달 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고,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지지세를 꾸준히 넓히고 있어 연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지 주목됩니다. 이 법안과 결의안은 현재 각각 41명, 36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고,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의회 내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원 지도부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도 꾸준히 지지세를 넓혀 현재 18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하원 결의안도 비슷한 상황이며, 현재 57명의 의원들이 지지자로 참여했지만 지난 7월 이후부터 추가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웜비어 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이 연내 의결되지 않는 이상,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의 연내 의결은 올해도 어려워 보입니다.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또 다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액트’는 상원에 계류 중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교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지 의원은 상정 이후부터 줄곧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 두 명뿐입니다. 또 지난 회기와 달리 하원에는 상원과 유사한 ‘리드액트’의 재상정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밖에 상하원에 동시 계류 중인 대북정책 감독 법안과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 하원에 계류 중인 푸에블로 호 반환 촉구 결의안 등이 있지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이번 회기 마지막 해인 내년 처리를 기대해야 하며, 내년에도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