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한 핵 동결 보상 불가' 미국에 전달"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 시설 가동 중단 등 ‘핵 동결’에 대한 보상을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측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협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 지난 16일 독일 본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과 ‘핵 동결’에 대한 보상을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기 위해 핵 동결을 위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미국 내 일부 주장을 수용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협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윤 장관은 회담에서 핵실험 중단 또는 핵 시설 가동 중단의 의미는 6자회담이 진행되던 10여 년 전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미 두 자릿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 중단은 의미가 없고 감추기 쉬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경우 동결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핵 시설 동결 등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핵 동결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게 한국 측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병행 협상’에 대해서도 북한에 비핵화 지연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북 핵 위협의 성격과 북 핵 해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간 첫 번째 대면회담을 통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북 핵 위협의 성격, 그리고 과거 20여 년 간 북 핵 협상 및 비핵화 대화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독특하고도 독특한 북한 정권의 속성에 맞는 북 핵 해법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조 대변인은 아울러 미-한 외교장관 회담의 후속 조치로 가까운 시일 내에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통해 공동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양측은 대북 제재와 압박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난해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 훙샹그룹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며 중국을 매개로 한 대북 압박 효과를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장관은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미-한-일의 독자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외부세계 정보의 대북 유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압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연계해 한국 외교부는 오는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