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한국 전직 외교관리들 "트럼프, 주한미군기지 방문으로 인식변화 가능"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일본에 이어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일정 가운데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한 동맹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정오쯤 한국에 도착해 바로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합니다. 해외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 한 뒤 군사 정세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기지 방문이 미-한 동맹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남관표 2차장]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또 청와대 경내를 함께 거닐며 우의를 다진 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8일 오전 주한미국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한국 국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에서 연설합니다. 남관표 2차장은 “25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남관표 2차장] “아시아 국가 순방 중 최초로 유일하게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와 정책 비전에 대한 연설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한 뒤 다음 방문지인 중국으로 떠납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굳건한 방위공약 재확인, 북한 정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두 정상이 새로운 대북 메시지나 이정표보다는 기존의 강력한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VOA’에 북한의 핵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한국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녹취: 유명환 전 장관] “북한 핵 문제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강한 미국의 입장이 이미 표명이 됐고, 더 이상 북한 핵문제는 지난 25년 동안 방치됐다고 과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어떻게든 더 이상 북한 핵 문제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결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북핵 문제 직접 당사자인 한국 방문의 가장 큰 초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초점은 최대 압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협상에 관한 조율이나 시간표를 짜기보다는 최대 압박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고위관리 역시 “큰 틀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지만,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직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년간의 위약한 모습을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만큼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전반적인 국제공조를 대폭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실적보다는 두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다지며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준형 교수] “새로운 기대나 실적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종의 데미지 콘트롤, 큰일 혹은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큰 틀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대북 공조에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관리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8일 국회 연설에서 지난 유엔총회 연설처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 경우 위기가 훨씬 높아질 수 있고, 한-중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사실상 합의된 ‘3불 입장’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결과 사드 추가 배치와 미-한-일 세 나라 간 군사동맹은 없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 ‘3불 입장’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대외 전략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잠재적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 등 아시아 순방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인식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기지 방문은 동맹인 한국에 대한 인식 재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명환 전 장관입니다. [녹취: 유명환 전 장관] “평택 기지를 가게 한 것은 참 잘한 거예요. 평택 기지는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제공한 겁니다. 100억 불 가까이 들어가는 건데, 거의 한국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상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거예요. 한국도 한국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로 한국 정부가 전체 부지 비용과 건설비 100억 달러 중 92%를 지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관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감각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평택 기지 방문은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직 고위관리는 “미 지도자들이 집권하면 아시아는 대개 일본 주일 기지와 괌의 미군 기지에만 중요성을 둔다”며 “직접 방문해 보고를 받게 되면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는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비타협적 태도 때문에 대북 압박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적은 만큼 미-한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관심사가 경제 문제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주영, 주일 대사를 지낸 라종일 전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동맹 관계는 선언적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 과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라종일 전 대사] “사실 제일 큰 문제는 (핵이나 동맹) 그런 것보다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핵 문제는) 선언적 합의 같은 게 나오지 않겠는가? 입장을 확실하게 하는 정도의. 그 다음에 진짜 문제는 FTA” 한국정부 전직 고위관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를 별개로 보고 “거래외교, 즉 우방이라도 미국의 부담을 덜고 무역 적자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