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특사 조속히 임명해야…북한인권 제기는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자 도덕적 책무”
워싱턴에서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부시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담당 국장은 최근 기고문에서 특사 임명이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효과적인 대북 압박 수단일 뿐 아니라 도덕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센터 산하 정책연구소의 린지 로이드 인간 자유 이니셔티브 담당 국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속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4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유능한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가 2017년 1월 20일 물러난 이래 이 자리가 계속 비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가 잠시 고조됐지만, 미-북 정상외교가 진행되면서 이 문제가 열외로 취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왜 후보를 지명하지 않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미 의회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며 북한인권특사를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에 서명한 이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승인법안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가 북한인권특사 자리를 만든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격상시키고 이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주민들의 핵심 인권을 증진하는 노력을 조율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자들과 관여하고 국제 파트너들과 비정부기구와 협력하며 유엔의 권고 이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의지를 무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핵심 지렛대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김씨 정권의 ‘아킬레스건’, 즉 치명적인 약점이며, 북한의 최악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은 북한의 지도자와 정부를 부끄럽게 만드는 문제라는 점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1월에 7번의 미사일 실험에 나서면서 미국 정부도 ‘도전적인 김씨 정권’에 어떻게 대응할 지 숙고하는 가운데 “인권 이라는 핵심 지렛대를 무시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인권 문제를 부각하는 것은 북한 정권을 다루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무력을 과시하고 미사일 능력을 완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더욱 무기고의 모든 가능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국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책일 뿐 아니라 ‘도덕적인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잔인한 독재 정권의 멍에 아래 고통 받고 있다”며 “미국은 그들과 결연히 함께 하고 그들이 당하는 학대를 폭로하며 그들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속히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고 상원도 속히 인준해야 한다고 로이드 국장은 말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증진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4일 VOA를 통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 6월 7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인권특사를 반드시 임명할 것”이라며 “인사 검증 과정이 예정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아직 북한인권특사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권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조속히 특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지난해 말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고 미국 의회도 이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이달 초 VO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특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루빨리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