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테묄러 미 국무부 차관 "대북 제재 이행 총력"
미 국무부의 로즈 고테묄러 군비통제,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활용해 다른 나라들의 제재 이행을 유도한다는 입장인데요.
미 국무부의 로즈 고테묄러 군비통제,국제안보담당 차관은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와 다자 제재 이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테묄러 차관은 17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은 과거 어떠한 대북 제재보다도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테묄러 차관은 북한의 선박과 철도 운송을 상당히 제한하고 특권층이 사용하는 사치품의 반입을 막는 새로운 결의안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항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느냐 여부라며 미국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퇴묄러 차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미국의 단독 제재와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테묄러 차관은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다른 수단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테묄러 차관은 그러나 북한과 이란의 핵협력에 대해서는 비공개 자리에서 설명하겠다며, 오랫동안 이 문제를 긴밀히 주시해왔다고만 말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 참석한 미 국무부의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가 과거 결의안들의 예외 조항이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철저하게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짚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두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며, 외화의 유입을 차단하고 북한의 특권층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미국이 모든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을 미-중간 완충지대라는 인식에서 북한을 중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은 주한 미군이 아닌 북한의 핵탄두와 이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이라는 인식이 중국 국민들과 중국 정부에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고테묄러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O) 산하 국제감시제도 IMS 가 북한의 최근 핵 실험을 몇 시간 안에 추적하고 분석 내용을 국제사회에 공유했다며, 과거에 비해 핵실험 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