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 의원 "한국 전술핵 재배치 진지하게 검토해야"
미국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공격적 행동은 북한의 절멸을 자초하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매케인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란 중인 미 전술핵 재배치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존 매케인 위원장은 10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김정은에게 그가 공격적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대가는 절멸이란 것을 알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케인 위원장은 또 북한 정권의 위협에 관한 대응 전략으로 미사일 방어와 한국 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압박하며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했다”며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미 ‘NBC’ 방송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나온 겁니다. 하지만, 미 정부와 많은 전문가는 한국에 대한 핵우산 등 미국의 확장억제와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며 굳이 전술핵을 재배치해 위험을 더 가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은 소련과 중국 억제 등을 이유로 11개 유형의 전술핵을 지난 1958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에 배치했지만, 냉전 후 1991년 이를 모두 철수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한국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여론도 전술핵 재배치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청와대는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가 변함없는 정부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매케인 위원장은 ‘CNN’ 인터뷰에서 중국이 여전히 대북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미 정부가 중국에 경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교역을 일부 단절하면 미국에 해가 되겠지만 뭔가 변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을 더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케인 위원장은 또 북한의 위협 등을 지적하며 미 국방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