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국의 선거개입 방지 법안 발의...과거 북한 등 위협국 지목
해외 단체나 개인의 미국 선거 개입 관련 정보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미 의회는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해외 국가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을 지목해 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의 엘리엇 엥겔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가 '해외 선거 개입 방지 법안'을 9일 발의했습니다. 미 선거에 대한 해외 단체나 개인의 개입을 미국 당국에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국무부 기본권한법’을 개정해 국무부가 운용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해외 선거 개입 정보 제보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해외 선거 개입에 관여했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외국인을 식별 혹은 위치 확인으로 이어지게 하는 정보 제공자”가 해당됩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국무부 외교안보국(DSS)이 관리하는 대테러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1984년 국제테러방지법에 따라 따라 제정된 이 프로그램은 그 동안 국제 테러나 조직범죄, 마약거래 활동이나 전쟁범죄에 대한 정보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최대 2천500만 달러입니다. 법안은 이런 조치가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인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의회는 미 국내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지목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 상원 정보위는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에 관한 수사 결과를 종합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2020년 미 대선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이런 역량을 “중국과 북한, 이란과 같은 적국들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거나 그런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과 이란, 북한까지 미 선거 개입 우려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 의회에서는 북한 등 적국들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신설하도록 하는 법은 지난해 말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형태로 제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해외 정부의 선거 캠페인 개입을 막기 위해 온라인 정치 선전 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