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북한, 비핵화 약속에서 멀어져…강력한 압박 느끼도록 해야”
미 의회 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과 달리 기본적인 조치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이런 태도를 바꾸기 위해선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절실히 체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14일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미-중 관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현존하는 농축 시설과 핵무기 생산에 대한 해명이나 대화를 통해 진지한 비핵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검증 계획이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진정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쿤스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의 확고한 이행을 미국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대북 제재를 더욱 엄격하고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 미국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며,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오랫동안 시행된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매우 다른 정권 하에서 발생하는 굶주림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그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달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했던 쿤스 의원은 문재인 한국 정부가 상상하는 북한의 미래는 전세계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북한과 추구하는 관계 또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통일, 이산가족 상봉, 경제적 교류이며, 그들은 전투적 태세로 돌아서는 것보다 개방과 유화적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70년 간의 협력과 역내 안정의 기반으로 평가하는 대신 부담으로 여긴다며, 그가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전격 결정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상황이 수년 간 계속될 경우 준비태세가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한 훈련의 복잡한 특징이야말로 준비태세에 기여하며, 복수의 국가들과 여러 형태의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특정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위라는 설명입니다. 의원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리즈 체니 하원의원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체니 의원은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에 제공해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핵무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하고, 단지 합의를 이뤘다는 말을 하기 위해 쉽사리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느끼는 압박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려줘야 하며, 김정은이 틀렸다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은 완전히 소외될 것이라는 점 역시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체니 의원은 또 미국이 제재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중국이 확실히 알도록 해야 하고,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일본, 한국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