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 최소 483건… 북한, 정보 공개 안해 ‘우려’”
국제 인권단체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483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선 사형이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에도 북한 당국이 사형 집행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21일 발표한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 2020’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이 자국 내 사형 집행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보고서에는 다른 나라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와 사형 선고 건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과 달리 북한은 사형 집행 또는 사형 선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로 플러스(+)만 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에서 집행되는 사형 방식은 대부분 '총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키아라 산지오르지요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형폐지팀 고문은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이 사형 집행을 비밀로 하고 있는 것과 북한 내 사형 집행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지오르지요 고문은 북한의 사형 집행에 대한 독립적 확인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 매체 보도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에서 사형이 여전히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형 현황에 대해 독립적인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북한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거나 사형이 없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북한은 계속 사형을 집행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지오르지요 고문은 또 사형 집행과 관련한 정보 공개가 중요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사형이 선고됐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에 어떤 보장이 주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투명성은 단지 사형 집행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형과 사형 의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산지오르지요 고문은 강조했습니다. 산지오르지요 고문은 이어 북한과 중국, 베트남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국가들이 사형은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큰 범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 학술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보가 부족하면 사형의 현실에 관해 정보에 입각한 토론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사형 집행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에선 매년 1천 명 이상에 대해 사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등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를 제외하고 지난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형 집행 건수는 최소 483건으로, 앞선 해에 비해 26% 가량 줄어든 것이며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체 사형 집행 건수 가운데 이란이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집트(107건)와 이라크(45건), 사우디아라비아(27건) 순이라며, 이들 4개 국가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가 전체의 88%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7월, 17년 만에 첫 사형이 집행됐으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 합쳐 지난해 총 17명이 사형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선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폐지국가(지난 10년 동안 집행하지 않는 국가)라고 분류했습니다. 또 한국이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중단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했으며, 2020년 현재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모두 60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