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통합예산안 서명…“북한 관련 지출,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활동 국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부에 대한 예산 지출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통합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에만 국한되도록 했고,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금은 대북 제재 이행 조치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미 상원과 하원이 최근 합의한 통합 예산안이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표됐습니다. 이번 통합 예산안은 1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2022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연방 정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의회는 이번에도 예산안에 명시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곤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원조, 배상금 지급에 예산을 일절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예산 지출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네 나라입니다. 국방 예산안과 국무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해 예산 지출을 허용한 항목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뿐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무 예산 중 ‘경제적 지원 기금’과 ‘민주주의 기금’ 일부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 기금’의 경우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에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제방송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무 예산안에는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원할 경우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나라의 중앙 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에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조치를 조건부로 연계하는 조항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금으로 배정된 예산은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될 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방 예산안에는 처음으로 북한을 비롯한 중국, 이란, 러시아가 거론되며 이런 나라들의 ‘해외 생물학 위협’에 관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예산안은 북한 등 이런 나라들이 제기하는 생물학 위협 보고서를 향후 1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가정보국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국가의 생물학 위협 관련 활동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당국의 전략이 상세히 기술돼야 합니다. 이 밖에 이번 국방 예산안에는 지난 회계연도 이어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