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난, 자력갱생만으로 극복 어려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줄곧 경제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며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을 과거 5년 간의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월 평양에서 일주일 간 열린 노동당 대회에서 2016년부터 시작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북한은 2021년부터 새롭게 실행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정책 청사진을 통해 북한은 “지속적 경제 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경제발전 계획에는 무역 목표나 공장과 기업소 관리 방안 또는 전력난 해결책 등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 경제계획에서 공개된 수치 목표는 3개에 그쳤는데, “시멘트 800만t 고지 점령”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검덕지구 2만5천 세대 살림집 건설” 등 모두 건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또 2021년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 해인데도 예산은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예산 수입을 지난해 보다 불과 0.9% 늘린 가운데 경제건설 투자도 0.6%만 늘렸습니다. 이같이 현상만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제계획을 수립한 배경에는 2020년부터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월부터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차단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생필품 공급이 끊기고 물가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외화보유고도 크게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내부 결속’과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2월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 계획과 이행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자리에서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된 김두일 당 경제부장을 경질하고 오수용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4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최말단 책임자들이 모인 세포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말했고, 5월 노동당 외곽 노동단체인 직업총동맹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는 “노동계급을 자력갱생의 선봉투사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북한 정권이 지난 2016년의 5개년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공식 인정하면서 새로운 5개년 계획에 뒤쳐지는 것을 우려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산업에 걸쳐 주민들이 자기 몫을 다할 것을 독려해 왔다는 겁니다. 북한은 심화되는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라는 특별기구도 만들었습니다. 당 중심의 국가체제 아래 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내각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 즉 임시기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특별기구가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의 고유한 경제 조직자적 기능과 통제 기능을 복원해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북한 중앙검찰소장은 특히 특수기관들의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교란에 대해 공격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탠거론 국장은 모든 산업에 어느 정도의 부패는 있기 마련이지만 북한의 부패 정도는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 정권은 민간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느슨했던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북한이 실현하기 힘든 것을 자력갱생의 목표로 내세우면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는 점이라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현재 북한에서 자력갱생이 100% 가까이 이뤄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 제재와 국경 봉쇄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무역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며, 북한이 이미 자력갱생을 하고 있지만 이는 아주 형편 없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재로 인해 이런 산업이 원만히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합법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물품들의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북한의 외화 획득에 더 중요한 것은 석탄이나 철, 섬유와 같은 큰 규모의 무역인데 현재 제재로 인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즉,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한 북한 경제가 크게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향후 경제 상황이 김 위원장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