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당국자, 분배 투명성 확인 위해 첫 방북
한국 정부 당국자가 25일,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 분배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분배 투명성 확인을 위해 한국의 당국자가 북한을 찾은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인데요, 방문 결과에 따라 앞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가 민간단체 대북 지원물자의 분배 투명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25일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조중훈 인도지원과장이 민간단체인 평화대사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 과장을 포함해 모두 5 명으로 이뤄진 방북단은 평양에 숙소를 두고 평화대사협의회가 얼마 전 북측에 전달했던 밀가루 300t의 분배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평북 정주의 탁아소와 유치원 등 3곳을 방문한 뒤 오는 29일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통일부는 이번 당국자 방북이 통일부에서 평화대사협의회를통해 북측에 요청한 데 대해 북측이 초청장을 보내옴으로써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대사협의회는 앞서 지난 14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 봉동역에서 북측에 밀가루 300t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2차분 300t에 대해서도 통일부에 반출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가 분배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는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해 대북 수해 지원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통일부 관계자들이 신의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5.24 조치 이후 정부 당국자가 평양에 들어간 것도 처음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동안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원을 허용하는 한편 분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에 분배감시 활동에 당국자가 참여하는 것은 분배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북한에 대한 유화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자의 모니터링 방북이 앞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당국자의 이례적 방북인 만큼 단순한 분배감시 활동에 그치지 않고 남북 당국간에 분배감시 문제를 놓고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입니다.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나오는 모니터링 기준과 일선 현장의 감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 것도 얘기도 들어볼 겸 또 정부의 입장도 설명할 겸 하는 그런 협의차 간다고 한다면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 분배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인될 경우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분배 투명성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엔 제한적이나마 이뤄지고 있는 지원 활동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분배 투명성을 한층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최근 말라리아 방역사업 협의를 위해 평양 방문을 신청한 데 대해 말라리아 초음파 진단장비가 전달된 지역을 명시한 초청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또 밀가루 등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경우 지원단체들이분배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