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잇단 도발 속 4월 한반도 긴장 파고 한층 높아질 것"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잇단 대남 비난 담화 등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 등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이 많은 이달 중 대형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한반도 긴장의 파고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에선 이달 중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형 기념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은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이른바 ‘정주년’의 주요 기념일마다 무력시위 등으로 정세를 긴장시켜 체제 결속을 꾀하고 대외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특히 정주년 기념일이 많은 올해 4월은 여느 때보다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는 11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2년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또 13일은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돼 김정은 체제의 정식 출범을 알린 지 역시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어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 기념일입니다. 태양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과 함께 북한에서 최대 명절로 꼽는 날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은 김일성 주석이 조직한 항일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정치국 회의 첫 번째 주제로 김일성·김정일 생일 이벤트 방안을 논의하며 성대히 경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한편 미-한 두 나라는 이달 중순 올해 전반기 연합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일에서 15일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18일에서 28일엔 본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각각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달 정치적 행사들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10년 치적을 선전하고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면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지정한 올해 중 태양절이 있는 4월이 이를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며 국방력 과시 차원에서 이미 지난달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버금가는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대규모 열병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만약 추가 도발로 자신들이 군사력 성취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역시 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 완성됐다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3천t급 잠수함의 진수식, 마지막으로 군 정찰위성 발사 정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미-한 정보당국은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 1만 명 이상의 병력과 차량 수백 대가 집결해 대규모 열병식 개최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이용한 7차 핵실험 준비 징후도 나타나고 있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 현대화 공사를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6일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핵실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ICBM 발사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나설 경우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무작정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을 옹호하기 어려워지고, ICBM의 경우 북한이 우주개발 등의 명목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태양절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발신할 대외정책 메시지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예상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북한이 연초부터 4월15일 행사를 성대히 거행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ICBM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도 대내외에 선전했는데요, 결국 4월15일 행사에 집중할 것 같고 4월 15일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대외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도발의 강도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 사무국장은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대응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맞대응을 부르면서 긴장 고조 양상이 연쇄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달 한국 보수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대남공세가 이달 중 매우 공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3일과 5일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의 ‘대북 선제타격’ 시사 발언을 겨냥한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담화에선 한국의 선제타격 등 군사행동을 전제로 달긴 했지만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처음 공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부부장이 지난 2020년 6월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행동에 옮겼던 ‘대남 대적 사업’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부부장은 당시 담화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했고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담화, 성명 공세와 함께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대남 조치들 다시 말하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조치를 해서 남한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한-미를 이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섞어 가면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로 북한이 금강산의 한국 측 시설인 해금강 호텔을 해체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통일부가 가진 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을 통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도 북한에 전달했다”면서 “북측에선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한국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는 남북 간 합의 정신 위배”라며 “시설 철거 등은 남북이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한국 새 정부의 대북, 국방, 외교 정책이 이달 중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북한의 노골적 비난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형중 박사] “4월 달에 본격적으로 보수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여기저기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겠죠. 북한 입장에선 대남 선전전, 협박 등 정치적인 것은 무지 세게 할 거에요. ” 한편 한국 군 당국은 미-한 연합훈련 기간 주한미군과 함께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