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 핵 대응 위한 핵 전력화 예산 반영돼야”
미국 국방부가 핵 전력체계 현대화를 위한 예산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미 국방부가 6일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복잡하고 증대된 전략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국가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전략군의 규모와 정교함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 등 `불량국가’들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기존 핵무기에 더해 도로이동형, 격납고 기반 체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폭격기, 순항미사일 등의 새로운 전통적 운반체계를 실전배치하고 있고, 극초음속 활공체, 핵추진 순항미사일 등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핵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10년 안에 기존 핵무기의 최소 2배가 넘는 양을 비축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핵탄두의 다종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고도화한 핵무기체계와 극초음속 활공체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미 본토와 동맹에 위협이 되는 상당히 정교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비행 실험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경우, 역내 거점타격이 가능한 상당한 역량의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동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조가 되는 인공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현재 핵무기 비축량이 냉전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의 85%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핵 전력 현대화에 전체 예산의 2% 이하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2021년 국방회계 예산안의 1.7%를 핵 전력화에 할당했으며, 국가핵안보국(NNSA)은 15억 6천만 달러를 핵탄두 등 무기 관련 현대화 예산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3대 전략핵무기의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400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만 적의 동시적 공격에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고, 240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부대 유지를 통해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계예산안에 반영된 구체적 내역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컬럼비아급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맨-3를 대체할 지상기반 전략 억지체계, B-52를 보완할 B-21 전략폭격기, 장거리 핵순항 미사일, 해상기반 순항미사일, F-35 등을 제시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