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결의 '민생목적 예외 조항' 견해차 확연...협상 난항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한국 두 나라와 중국 간 입장차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 북한의 수출 금지 조항을 놓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11일 ‘VOA’에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서 “민생 목적을 없애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새 결의안에 기존 광물 수출 금지 등에 적용됐던 ‘민생 목적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민생 목적’ 교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 역시 지난 9일 한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우려한 예외조항이 포함됐지만, 이 중 일부는 제재를 시행하고 이행하지 못하도록 이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결의안 논의에서, 우리가 목격한 결점을 다루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의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이 없는 민생 목적의 교역을 예외로 해,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246만t으로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북한 선박들이 여전히 중국 내 석탄과 철광석 등을 야적하는 중국의 항구에 활발히 드나들고 있는 사실이 ‘VOA’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관련국인 한국 정부는 ‘민생 목적 예외’라는 조항 아래 행해지고 있는 북한의 광물 교역을 줄여,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북한의 자금 줄을 끊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인도적 필요에 영향을 끼칠 순 없다”며 “관련 당사자들이 긴장을 완화시키도록 충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측이 추진하는 ‘민생 목적 예외조항 삭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의 대응이 명백히 북한의 핵 활동을 겨냥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새 결의안에 대한 초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시작부터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해 결의안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새 대북 결의안 채택을 낙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셀 차관보는 11일 “(제재 수위가) 얼마나 높을지 알 순 없지만, 새 안보리 결의는 나올 것”이라면서 “(새 결의가) 북한을 제재하고 규제하는 데 중대한 진전을 나타낼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