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탈북자 법률·의료 무상 지원 나서
한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한사회 정착에 고충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자들이 무료로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하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한국의 법무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자들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구조제도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이나 민사소송 대리, 형사변호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법률구조공단에서 해오던 법률 지원제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월 수입이 2백60만원 이하인 탈북자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탈북자들이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때 소액이나마 일정 비용을 내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서울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저소득 탈북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저소득층가구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 길을 잃어 가까운 중개업소를 찾으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지도를 출력 받아 목적지까지 친절하게 안내하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무료중개 대상은 탈북자를 비롯해 독거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한정되며 전세인 경우 5천만원 이하, 월세는 전세 전환 산출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강명훈 주임은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6% 이하를 받게 돼 있지만 탈북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중개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의 편리한 진료 서비스를 위해 1대 1 전화상담(Call)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탈북자 콜센터'를 지난 1일부터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콜센터에선 탈북자가 직접 1 대 1 상담을 실시하며, 진료 내용이나 절차 그리고 남한사회 정착에 따르는 고충 등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탈북자 콜센터 마순희 팀장은 "지방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위해 1 대 1 전화 의료 서비스를 고안하게 됐다"며 "특히 병원을 찾아도 남측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 탈북자 상담사를 배정해 '맞춤형 상담'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의료원은 2006년 5월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를 열어 지금까지 3천 여명에게 의료지원을 했고, 2007년부턴 '탈북자 상담실'도 운영해 왔습니다. 국립의료원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 김종흥 센터장은 "탈북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의료보험 1종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의사소통 등 여러 이유로 진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이 겪는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