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메르 루즈 ‘유엔 전범재판’ 무산 우려 (Eng)
캄보디아의 대학살을 자행한 구 크메르 루즈 지도자들에 대한 ‘유엔 캄보디아 국제전범재판’이 국제법 기준에 관한 논란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유엔의 전범재판 관계자들이 크메르 루즈에 대한 전범재판을 운영하는 규정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는데 또다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의 예산집행 내역을 감사할 계획이어서 재판 계속 여부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유엔이 대학살을 자행한 크메르 루즈 지도자들에 대한 국제전범재판을 시작한 지 10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킬링필드의 주역들 가운데 아무도 재판정에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극단적 마오쩌둥주의 세력으로 캄보디아를 통치했던 크메르 루즈는 1970년대 후반에 거의 2백만 명에 달하는 캄보디아 민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크메르 루즈의 대학살 주역들 가운데 생존해 있는 장본인들은 이제 고령이거나 쇠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대학살 주역들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까닭은 재판의 절차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은 법적 절차 문제를 놓고 여러 해 동안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소, 헬렌 자르비스 대변인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자르비스 대변인은 국제전범재판 운영은 캄보디아의 법과 절차에 국제법 기준을 조화시켜야 하고, 사법체제가 상이한 11개국 전문가들이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게 마련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거의 10년을 돌이켜 보면  국제전범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것입니다.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 운영에서 논란이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들이 피고의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캄보디아 판사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측이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 국내법을 국제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주장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많은 캄보디아인들과 외부의 법률전문가들은  전범재판소 재판관은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캄보디아 판사들의  절망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전범재판소 직원이 되려면 캄보디아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한다고 국제 구호기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전범재판소 운영의 재정확보도 재판 지연의 큰 요인입니다. 재판소 운영은 전적으로 국제적 재정지원에 의존해야 하는데 불과 몇 해 전에야 프랑스 등 지원국들이 3년 동안 5천9백만 달러를 분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국제법 기준에 못미치는 재판에 관여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미국 정부도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조셉 무소멜리  캄보디아주재 미국대사의 말을 들어봅니다. 무소멜리 대사는 재판이 연극처럼 될 바에야 아예 없는 것 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으로선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될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을 아직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무소멜리 대사는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캄보디아 정부가 전범재판에 전 크메르 루즈 출신들을 다수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실질적 원인이라고 일부 인권활동가들은 지적합니다. 캄보디아 사회개발연구소의 테아리 셍 소장은 크메르 루즈 통치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현 정부는 다수의 크메르 루지 군인 출신들이 정부 관리들이기 때문에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을 진심으로 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훈센 총리와 집권 캄보디아인민당의 최고 지도자, 헹 삼린 국회의장은 모두 아주 젊었을 때 크메르 루즈의 일원이었습니다.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의 규정위원회는 오는 3월에 회의를 열어 절차상의 이견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규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엔 4월께 캄보디아 국회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전범재판의 실질적인 심문은 2008년에 가서야 시작될 것이라고 변호사들과 재판소 관계자들은 전망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엔이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초래될지도 모른다고 유엔 관계자들과 판사들은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