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압류, 제재 구멍 막겠다는 의지…북한 손실 클 것”
미 당국에 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는 미국이 제재의 끈을 느슨히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북한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 제재의 구멍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는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미국 정부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의 선박 압류가 북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국의 대북 정책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대북 제재망의 ‘구멍’을 더 적극적으로 메우겠다는 메시지라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오토 웜비어 가족에게 지불해야하는 배상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법무 당국이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미 법원이 최근 북한은 웜비어 가족에게 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는데 북한 자산의 환수가 없으면 공허한 판결이 되기 때문에, 배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 역시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압류가 북한 거시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이번 조치가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를 고려한다면 금액 이상의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필수적이고 갱신된 신호를 북한에 전함으로써, 향후에도 미국이 제재의 끈이 풀리도록 두지 않고 계속 압박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또 1만7천 톤에 달하는 와이즈 어네스트호 급의 대형 선박을 압류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제재 이행 의지의 상징성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행위는 대부분 소형 선박을 통해 이뤄지지만 그런 배들을 쫓아다니기 보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 같은 대형 선박을 단속하는 것이 상징적 효과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국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로 북한이 입는 경제적 손실도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 석탄인데, 철도나 도로를 통한 육상 수출이 제재로 인해 대부분 꽉 막힌 상황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 급의 대형 선박을 빼앗긴 것은 뼈아플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경제 타격 여부를 떠나, 미국이 제재를 부과할 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까지 쫓아가 집행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따라서 당장에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기 보다 계속해서 제재 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