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한 당대회 때 새 대남 원칙 암시 가능"
북한 당 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담아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거 당대회의 전철을 밟아 기존 정책노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새 남북관계와 경제 원칙을 미묘한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제임스 퍼슨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소장은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퍼슨 소장은 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윌슨센터에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당 대회는 각본대로 진행될 뿐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1980년 9월 평양주재 헝가리 대사가 남긴 기록을 인용해 “북한의 당 대회의 역할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의미 있는 정치적 방향을 논의하고 개발하며 제안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극소수 정치집단에 의해 고안된 정치를 지지하는 절차에 그친다”고 소개했습니다. 퍼슨 소장은 따라서 이번 당 대회에서도 핵 역량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지지, 유일 영도체제, 내부 단합, 경제 개발 등에 관한 거창한 성명들이 난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의 성취를 간략히 나열한 뒤 핵·경제 병진 노선을 더욱 구체화하는 새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 대회를 통해 새롭고 변화를 꾀하는 정책을 제시한 전례가 없는 북한으로서는 이번에도 기존 노선을 다소 수정하는 선에서 행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퍼슨 연구원은 이번 대회가 당 중앙위원회 선거 등을 통해 김정은에게 지도부 세대 교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 동안 어떤 인사들이 권력 실세로 떠올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이번 당 대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조심스럽게 제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향우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원칙이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게 될 매우 중요하면서도 미묘한 무언가를 이번 당 대회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25년간 북한을 분석한 칼린 연구원은 현재 최악의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몇 년 뒤 박근혜 행정부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대남 접근법의 근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 부문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의 당 대회에서 과거 개혁개방정책을 선언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 방식의 급진적 제안을 볼 순 없겠지만 김정은이 경제와 관련해 새 철학적 기저를 제법 오래 밟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접근법이 성문화되지 못해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여전히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김정은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그런 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