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반도 안건 총 10건 계류…대북제재 강화에 집중
올 상반기 미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0건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대북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집중 상정됐고,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초당적인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11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약 6개월 째로 접어든 가운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상정된 법안과 결의안은 5월21일 현재 총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회기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에도 대북제재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제재 강화 법안이 2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이 각각 1건, 미한일 유대와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이 상하원 각각 1건씩 총 4건, 나머지 두 건은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과 북한 수용소 철폐 결의안입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 강화 조치를 담고 있는 법안은 상원의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지난 6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5일만에 초당적으로 상정됐습니다. 하노이 회담 직전 하원에서도 대통령의 독자적 대북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지세를 넓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링크액트’라고도 불리는 상원의 제재 강화 법안은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것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기존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법안을 주도 작성한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지난 1월 VOA에 “비핵화에 진전은 없고 경제 제재 체제에 구멍은 많다”며 제재 강화 법안 재상정 방침을 예고했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하만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회기 유사 하원 법안인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을 상정했던 공화당의 앤디 바 하원의원도 최근 금융위 청문회에서 이 법안을 “가까운 시일 내” 재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미-중 경제안보 검토 법안’에는 미 재무부가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현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추가 제재는 원치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몰수했을 당시 의원들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 선박 몰수 조치에 대해 “최대 압박의 적절한 적용”이었다면도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의회가 추가 제재를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이 지난 회기 대표 발의했던 대북 금수 조치를 골자로 하는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액트’도 곧 재상정 여부가 주목되는 법안입니다. 올 상반기 의회에서는 미한일 연대와 미한 동맹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결의안도 집중적으로 상정됐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상하원에서는 ‘미한일 연대 지지 결의안’이 각각 발의됐고, 지난달 중순 상원은 이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올 들어 유일하게 의회를 최종 통과한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는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편, 한일 갈등이 첨예화 된 상황에서 나와 주목됐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결의 통과 직후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오랜 갈등을 극복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갈등은 오랜 기간 있었지만 양국은 주요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번 상원 결의 통과를 통해 강조됐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 열린 미한 정상회담 개최 시점에 맞춰 상하원에서는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이 각각 발의됐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지지세를 넓히고 있는 안건은 하원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의원이 하노이 회담 직전 발의한 결의안으로, 지지 의원 수가 꾸준히 늘어 현재 의원 56명의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직전 발의된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도 지지 의원 수가 19명에서 현재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의회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코커스 소속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지지세를 넓혀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향배가 불투명합니다. 지난 3월 발의된 재미 이산가족 상봉 우선시 법안도 지지세를 꾸준히 넓혀 의원 16명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뉴욕 등 한인 밀집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역시 의회 내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