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면제 요청 22건 승인…최소 700만 달러 이상 물품 지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올 들어 현재까지 승인한 대북 제재 면제 조치는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된 지원 물품의 액수는 7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건 모두 22건 입니다. 면제 신청의 목적은 ‘의료 지원’과 ‘식량 지원’, ‘시설 복원 지원’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위생, 특히 ‘안전한 식수 공급’ 목적이었습니다.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단체인 ‘SHA’, ‘월드 비전’, ‘국제적십자사연맹’, 아일랜드 인도주의단체 ‘컨선 월드와이드’, 독일의 ‘세계기아원조’,국제 비영리단체 ‘MCC’, 기독교 NGO ‘LNKM’, ‘유니세프’ 등 8개 단체가 ‘안전한 식수 공급’을 목적으로 제재 예외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반입한 물품은 태양열 펌프와 펌프 컨트롤러, 파이프, 나사 등 시설 설치를 위한 자재였습니다. 식수 확보화 함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 지원, 그 중에서도 ‘결핵’ 퇴치 관련입니다.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이 결핵 치료를 위한 물품 반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결핵 치료를 위한 약품과 치료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재 등에 대한 반입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아동 영양실조 방지를 위한 두유캔과 두유 제조설비, 임산부 보호를 위한 수술장비,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등의 물품도 반입을 허가 받았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신청한 반입 목록을 통해 공개된 지원 물품의 금액은 약 710만 6천 600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22건 중, 8건만 지원 물품의 액수를 밝히고 있어 실제 지원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많은 액수의 물품을 지원한 기구는 유니세프입니다. 지난 4월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유니세프가 지원한 물품들은 575만 4천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값비싼 품목은 ‘백신 저온유지장비’로 총 1천200대가 반입돼 전체 액수 387만1천24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해 1천950만 달러를 모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건수과 관련해서는 ‘유니세프’와 캐나다 지원 단체인 ‘퍼스트 스텝스’(First Steps Health Society), 프랑스 단체 ‘프리미어 어전스’(PUI)가 각각 2회 씩 물품 반입 허가를 신청해 승인 받았습니다. 지원 물품은 중국으로부터 신의주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배로 운송될 경우 상당수가 남포항으로, 항공 배송 될 경우 평양 순안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