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한 외교관 탈북으로 '정권 불안정' 판단 일러"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탈북에 대해, 일부 북한 핵심 계층이 동요하고 있다는 징후라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태 공사의 탈북을 북한 정권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징후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탈북은 북한의 핵심계층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심 당국자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의 미래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이나 그 자녀들의 탈북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무자비한 숙청 때문에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은 충성을 하더라도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등 핵심 계층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자신의 조국인 루마니아에서 공산정권이 무너지던 1980년대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내일 당장 붕괴된다는 건 아니지만, 북한 내부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 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은 북한 정권이 어느 정도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 주민들 뿐아니라 많은 고위 당국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이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권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페퍼 소장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고위 외교관 한 명의 탈북으로 북한 정권의 불안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페퍼 소장은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탈북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심 계층들은 북한 외부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 북한에 계속 머물 경우의 보상과 혜택, 북한 내부에서 개인과 가족의 삶의 안전성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용적인 계산에 따라 탈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전세계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해 계산하고, 그 가운데 일부는 북한을 떠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스 국장은 이를 근거로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고위 외교관의 탈북을 북한 정권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붕괴할 것이라는 징후로 풀이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징후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고위 당국자들과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탈북을 결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모든 고위 당국자와 해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연구원도 태 공사의 탈북에 북한의 일부 핵심 계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북한 정권의 불안정이 확대되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고위 외교관 한 명의 탈북을 통해 북한 핵심 계층 사이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환멸이 자리잡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닉쉬 연구원은 또 태 공사의 탈북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핵과 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도발로 이미 남북관계는 최악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빠지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 해군분석센터의 고스 국장은 태 공사의 탈북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Especially from north Korean side toward south korea…” 고스 국장은 특히 북한이 한국을 향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곧 실시되는 미국과 한국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