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외교위 의원들 “종전선언, 비핵화 조치 이후에나 고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16일 VOA 기자와 만나 종전선언을 포함한 그 어떤 것보다도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 위원장도 VOA에 종전선언과 같은 사안들은 자신이 (올해 임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본격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는 맥락과 종전선언을 하기까지 북한이 취할 조치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이런 부분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선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이어 미-북 비핵화 협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3개월, 6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다만 미-북 간 핵 협상과 관련해 공개된 내용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라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미-북 간) 논의가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추가 회담이 곧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드너 의원도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행동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하길 기다리고 있으며,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북한은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선 다소 선의의 노력을 보였지만 비핵화에 대해선 실질적 진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비핵화 진전이 전혀 없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큰 진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미-북 협상의 내용과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공화당 의원들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북 협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있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겉으로 드러나기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완전히 실패한 ‘홍보용 연기’에 불과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 듣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샤힌 민주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협상 진행 상황을 전달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매우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비핵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