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루비오 의원 “북한 인권과 탈북민 보호 위해 모든 일 해야”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이 북한 인권과 탈북민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2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이렇게 전하면서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인 오는 9월 말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VOA가 입수한 법안에는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에 대한 보호를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탈북 난민 송환 관련 제재를 승인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VOA에 “북한이 계속해서 주민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북한 인권이라는 대의를 지지하고 북한 정권의 손아귀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상원에서 반드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인 의원도 이날 VOA에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계속되는 인권 침해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당적 법안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거부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오늘도, 그리고 매일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존엄을 보호하는 일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도 지난 3월 말 공화당의 영 김 의원 주도하에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 의원은 상원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VOA에 “김정은은 평화를 약속하기보다는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주민들을 억압하고 굶주리게 하며 고문하는 김정일의 업적을 이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며 “북한을 탈출한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온 이민자로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나에게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최종 통과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 돼 연장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