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국제사회, 북한 제재 회피 방지 협력…WMD 지원 불법 밀수 단속”
미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주도의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PSMX)가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의 밀수를 막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이 15일 설명 자료를 통해,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국제안보비확산국은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처음으로 북한의 정제유 수입 연간 한도를 정한 이후 북한은 불법 해상 선박간 환적을 통한 석유 밀수 등으로 대북제재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회피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밀수 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안보비확산국은 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가장 최근 대북 결의가 북한의 모든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제품의 총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역내 전체에 걸친 정교한 밀수 네트워크와 은밀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매년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노골적인 위반에 맞서기 위해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PSMX)가 설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2018년 이후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8개 파트너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이 기구를 지원해왔다며, 참여국 모두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PSMX 파트너 국가들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해왔다며, PSMX의 핵심 구성 요소는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PSMX 파트너 국가의 인력을 파견하는 집행조정실(Enforcement Coordination Cell)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파트너 국가들은 집행 조정실을 활용해 해상과 공중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추적·방해하기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안보비확산국은 PSMX가 북한의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해 석유의 불법 밀수에 연루된 수십 척의 선박을 식별하고 추적·보고를 통해 상당 수의 선박이 폐기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밀수 선박 식별을 통해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 식별을 통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도록 돕는 개인과 단체 등 전체 밀수 시장의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안보비확산국은 PSMX는 공해상에서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석유를 운송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 핵 안보를 개선하고 국제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모두 함께 노력할 때 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