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오 장관 “비핵화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 계속돼야"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주제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7일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검증할 수 있는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은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서 이뤄진 진전을 설명하면서, 이를 가능하게 만든 건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를 통한 역사적인 국제사회 압박 캠페인 때문이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질 때까지 북한에 관계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게 모두의 엄숙하고 공통된 책임이라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최근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북한에 허용된 (정제유) 상한선 50만 배럴을 확실히 넘긴 것으로 판단되며, 안보리 결의가 명확하게 금지한 불법 정제유 수입도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들은 이들 선박의 선장과 소유주,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를 중단시켜야 하며, 이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알게 해야 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불법적인 석탄 수출 수익금을 끊고, 해외 북한 노동자를 줄일 책임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이 최근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제재의 정신과 문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약속 이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경우 북한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힌다는 겁니다. 또 미-북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와 북한 주민들의 더 큰 번영, 그리고 평화 유지가 이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북한이 취한 조치 등을 언급하며 제재 완화를 고려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제재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 내용을 수정한다는 조항이 안보리 결의에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왕이 외교부장] 최근 남북한과 미-북 사이에 조성된 긍정적인 관계 발전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조치들을 고려할 때 중국은 적절한 시점에 안보리가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부장은 제재 완화가 북한과 다른 관련국들의 비핵화 조치를 더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중국의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녹취: 라브로프 장관] 라브로프 장관은 모든 대화는 양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이 점진적으로 군축과 관련한 단계를 밟을 때 제재 완화라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