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 돈세탁∙테러자금 방지 중대 결함…최고 수준 경계 유지”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북한의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에 여전히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즉각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회원국들에는 불법적인 대북 금융거래 차단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돈 세탁과 테러∙비확산 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북한의 위험등급을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유지했습니다. FATF는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총회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ATF는 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에는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각 회원국들이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금융기관들을 북한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WMD 확산 자금 조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회원국들은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자국 내 운영되고 있는 북한 은행의 지점이나 자회사, 대리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의 대리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지난 9년 간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FATF는 이번 총회에서 이란을 북한과 나란히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일한 ‘대응 조치국’이었던 북한과 더불어 이란은 경제 제재 등 최고 수준의 경계를 받게 됐습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WMD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기구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9개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