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북한 고려항공 불법 행위 여부 주시"
독일 정부가 북한 국적기 고려항공의 불법 행위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유럽 각국은 미국의 고려항공 제재와 관련해, 자국민의 탑승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미국의 최근 결정에 가장 호응하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독일 외무부의 한 관리는 ‘VOA’에 독일 정부가 고려항공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고려항공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제기될 경우 독일 사법권 안에서 엄중히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럽 나라들은 지난달 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고려항공 제재가 들어있지 않다며, 지금으로선 자국민 탑승 금지 등 고려항공 관련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실은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며, 새로 채택된 결의 2321호도 신속히 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고려항공의 예약 등은 금지하지 않는다면서, 스위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 외에 독자적 대북 제재는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1년 8월 이후 포괄적인 대북 독자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도 자국민의 북한 여행이나 고려항공 탑승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캐나다 인들의 모든 방북에 반대하지만 결정은 여행자들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밖에 스페인은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선에서 말을 아꼈고, 슬로바키아 정부도 새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고려항공 제재 등 다른 나라의 독자제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미 국가인 칠레 외무부는 고려항공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와 부품을 매매하고 이송하는 데 연루돼 있는데 특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여행자들과 고려항공 간 연계 상황 등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칠레 외무부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자국민들의 고려항공 탑승 금지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조치를 예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