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북한, 핵·미사일 개발 꾸준히 진전"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 가는 `뉴스 인사이드' 시간 입니다. `뉴스 인사이드'는 저희 VOA 가 보내 드리는 주요 뉴스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미국 의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와중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보유량과 핵탄두 운반체인 미사일의 성능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핵 물질 면에서 북한은 이미 여러 개의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3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공식적인 추정치는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는 당시 보다 10kg 정도가 늘어난 40kg을 보유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무기 한 개를 만드는 데 6kg 정도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고 볼 때 7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또다른 핵무기 제조 수단인 고농축 우라늄 확보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확장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해 말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선언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핵무기 개발 후 3년 정도가 지나면 수소폭탄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입니다. [녹취: 이춘근 박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년대 초반부터 핵 융합물질들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10 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증열형 핵폭탄에 들어가는 핵융합 물질들을 이제는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 실제로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해 일찌감치 다종화와 소형화, 경량화를 핵무기 고도화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 추세로 볼 때 북한이 오는 2020년에는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란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을 20-30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공식 선언하고, 나아가 미국에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입니다. [녹취: 정영태 박사 / 통일연구원] “자기들은 플루토늄탄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량화, 다종화에 성공했음을 과시함으로써 이제는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핵 군축 차원에서 협상할 그런 능력과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과시한다고 볼 수 있죠. ” 북한은 특히 지난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을 시험발사 하는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서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부소장은 지난달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판세를 뒤흔드는 ‘게임체인저’로 규정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핵 공격을 받으면 즉각 남은 핵으로 상대를 보복할 수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북한에 제공해 상대가 함부로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교수는 또 북한 잠수함들에 대한 추적이 100% 가능하지 않아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공격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건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현재의 정책을 더이상 유지하지 못하도록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재와 압박이 그동안 통하지 않았다며 대화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두 가지 엇갈린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대북정책 평가’란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전략적 인내 보다는 더욱 능동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외교적 해법이 최선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더이상 추구하지 않고,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협상에 나선다면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까지 대북정책에서 제재와 압박, 대화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