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한-일 갈등, 안보와 분리해야”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하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발의될지 주목됩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20일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일 VOA가 입수한 결의안은 “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넣어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주요 정보 공유 협정 참여를 끝내는 비생산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조치가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미-한 동맹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오는 23일 효력이 상실됩니다. 앞서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도 최근 VOA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바 있어, 하원에도 상원과 유사한 결의안이 발의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