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한-일 군사보호협정 연장 기한 앞두고 찬반 논쟁 가열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협정의 연장 기한인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여부와 관련해 연장 통보 시점인 오는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백색국가, 즉 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노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녹취: 노영민 실장] “무엇이 국가이익인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노 실장은 이어 협정을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의 공식 요구는 없었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재라는 표현 보다는 미국의 관심 또는 관여가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체결됐으며, 이후 1년마다 자동연장됐습니다. 한국 측이 이 협정을 파기하려면 협정 만료 90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앞서 노영민 실장은 6일 신중론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우대국 배제 결정은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집권여당도 일본이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했다며 협정 파기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체결됐다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중 간 패권전쟁 속에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활용하려 한 것으로, 한국의 국익으로 볼 때 매우 큰 손해라는 겁니다. [녹취: 홍현익 실장] “한-미 동맹은 계속 가져가야 하지만 그 동맹이 한국을 반중 노선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절호의 찬스가 온 거라고 봐요. 2급 정보라는 군사 고급정보를 지소미아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를 믿지 못할 나라라고 하는데 믿지 못할 나라하고 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계속 유지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폐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당연히 폐기해야 하는 거예요. ” 반면 한-일 양국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로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협정 파기를 한국의 대일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입니다. [녹취: 김성한 원장] “미국이 소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하나의 고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겠다고 나간다면 이건 단순한 한-일 양국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국이 깼다, 깨려고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일대사를 지낸 전직 외교부 고위 관료는 VOA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건드리는 것은 결국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 사안을 경제 문제로 대응하는 일본에 대해 분개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협정 파기를 끌어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녹취: 전직 주일대사] “군사첩보 얻어내는 것은 기기나 도구를 통한 첩보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커요. 그리고 특히 잠수함전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세계 1, 2위 할 정도로, 잠수함전을 하려면 잠수함의 위치 파악도 해야 하지만 잠수함이 내고 있는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일본은 그런 것을 예전부터 수집해서 갖고 있고 바로바로 식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자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발등 찍는 거예요. ” 최근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수정한 것 역시 이 협정을 통한 일본 측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이 전직 관리는 전했습니다. 이 전직 관리는 현대전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이고, 그 군사정보가 오가는 데 필요한 기재가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며, 협정이 파기된다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해 연계된 한-미-일 안보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