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24시] 미 국방부 사이버 위협 새 전략 마련, 오바마, 의회 지도부에 최후통첩
미국의 부채 상한선 조정을 놓고 정치권의 대립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에 주말까지 타협안을 마련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군의 종합적인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국방 자료 2만4천건이 도난 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 미국의 부채 상한선 조정 문제, 좀처럼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가졌죠?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경제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미국의 부채 문제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미국민들은 여전히 실업과 주택가격 하락, 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정치권이 이제 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결국 정치적 이익 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선택을 해 달라는 내용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의회가 대 타협에 나선다면 고질적인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의회가 부채 문제에 대한 대 타협에 나선다면 미국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며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도 곧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내렸다는 최후 통첩도 바로 타협안에 관한 것이겠군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14일까지 이번 주 들어 연속 닷새째 백악관 회동을 가졌는데요. 전날 회의가 파국으로 치달은 후 분위기는 아직도 냉랭한 상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말인 16일까지 적절한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의회 지도부에 주문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은 의회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역설했습니다. 문) 민주 공화 양당의 대립도 문제지만 이번 부채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엇갈려 불협 화음이 적지 않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10년간 4조 달러 예산 감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사회보장분야 예산 삭감 문제 때문인데요. 반면 공화당은 이 4조 달러에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이 포함돼 있고 이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당초 받아들였었다는 점에서 각각 내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 각 정당 내부에서도 중도적이냐, 혹은 정통 진보이거나 보수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답) 그렇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경우 지난해 중간 선거에서 대거 의석을 차지한 티파티 계열 등 강경 보수파 정치인들과 일부 지도부 사이에 마찰음이 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당론의 초점이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예산 감축이냐, 아니면 부유층 등에 대한 세금 동결이냐로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티파티 계열 공화당 정치인들이 대부분 주요 공약으로 세금 동결을 내세운 바 있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그런데 일부 정치인 가운데는 더 이상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타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답) 네. 테네시주 출신 밥 코커 상원의원이 자신이 속한 공화당은 물론 양당 지도부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역사상 한쪽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운 적이 언제 있었냐면서 대화를 통한 타협이 미덕이라고 강조한 것인데요. 코커 의원은 이번 백악관 회동을 지켜보며 크게 실망했다며 정치권이 서로 대립각 만을 세우고 있는데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로 어떻게 한쪽 의견만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그런데 미국의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추겠다고 압박하고 있죠? 답) 맞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 이어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어제(14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S&P는 미국의 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AA인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90일 안에 1~2등급 낮춰 AA 수준으로 강등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 어찌 보면 공화당이 부채 규모 상향 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 불이행이나 신용 등급 하락 등 악재로 이어진다면 정치적으로 더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답) 네. 바로 그와 관련한 미국 유권자들의 흥미로운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유권자들은 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공화당 측에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퀴니피액대학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공화당 책임이라는 응답이 48%인 반면 오바마 행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은 34%에 불과했습니다. 문) 이번 조사에서는 또 미국의 경제적 위기가 오바마 대통령 보다는 부시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견해가 더 많았죠? 답)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닥친 각종 경제적 문제들이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는데요. 유권자들의 54%가 부시 전 대통령 탓이라고 답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은 그 절반인 2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유층과 대기업들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견해에 동조하는 유권자들은 67%로 절반을 훨씬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다음은 미 국방부의 발표 내용 살펴 보죠. 컴퓨터 가상 공간인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군의 대응 전략이 마련됐다고요? 답) 네. 미 국방부가 각종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하고 전략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현대전에 있어서 사이버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기본적인 대응 원칙 등을 발표했습니다. 윌리엄 린 국방부 부장관은 앞으로의 사이버 공격은 전쟁에 버금하는 수준의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불량 국가나 테러 단체들의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 어떠한 대응 원칙들을 마련했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됐습니까? 답) 네. 보안이 생명인 컴퓨터 사이버 분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큰 방향을 보면요. 미 국방부의 사이버 대응 전략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료망을 보호하는 방어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공격도 가능합니다. 미 국방부는 사이버 공간도 육지나 해상, 공중, 또 우주와 같은 작전 공간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각종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와 조직을 갖추고 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 전산망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마련인데 다른 기관, 심지어 다른 나라와의 협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 국방부는 국방 전산망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어작전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고 미국의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분야와도 연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단적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밖에 사이버 관련 인력과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모두 5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린 부장관은 사이버 공격은 집중 타격을 받는 특정국가뿐 아니라 주변 다른 국가들에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며21세기 들어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은 총탄이나 폭탄과도 같은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그런데 최근 국방부의 중요한 전자 기밀문서들이 외국으로부터 도난 당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답) 네. 미국의 한 군수업체가 미군 관련 시스템 개발을 위해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자료들이 새 나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요. 모두 2만4천건의 방대한 파일입니다. 지난 3월 외국 정보기관의 해킹 공격을 받아 도난 당했다는 것이 윌리엄 린 미 국방부 부장관의 설명입니다. 아직 범죄의 주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동안 국방부를 상대로 크고 작은 사이버 공격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도난 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문) 그렇군요. 요즘 언론사의 해킹과 도청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언론기업의 대부 루퍼드 머독 소유의 미국 언론들에 대해서도 9.11 테러 피해자에 대한 휴대폰 도청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도청 파문에 휩싸인채 폐간되는 영국의 ‘뉴스 오브 더 월드’지가 9.11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과 관련된 전화자료도 수집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영국에서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미 정치권이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결국 홀더 법무장관이 수사 지시를 내렸는데요.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가 언론 재벌 루퍼드 머독이 이끄는 미디어그룹, 뉴스 계열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 지난 9.11 테러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휴대폰 전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인데, 만일 사실이라면 왜 그런 일이 이뤄졌는지 궁금하군요? 답)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조사입니다. 사실 관계도 규명해야 겠지만 과연 맞다면 그 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루퍼드 머독과 그가 소유한 뉴스 계열사들은 이뿐 아니라 각종 범죄 피해자나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 등에 대한 해킹과 도청 파문으로도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머독은 현재 미국의 유력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과 폭스 텔레비전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보수 매체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미국의 우주 탐사선 돈(Dawn)이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에 거의 도달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답) 네. 4년 전인 지난 2007년 미 항공우주국이 발사한 우주 탐사선 돈 호가 15일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베스타 궤도에 진입합니다. 영어 낱말 돈(Dawn)은 새벽 동틀 무렵인 여명을 뜻하는 말인데요. 미국 애리조나 주 정도의 작은 크기인 소행성 베스타는 태양계의 생성 비밀을 밝혀줄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태양계 형성 초기의 환경에 관해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 돈 호가 소행성들을 돌며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게 됩니까? 답) 과학자들은 베스타를 통해서는 외태양계 행성들의 탄생 환경을 알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돈 호는 이곳에서 9개월간 탐사 활동을 마친 후 다시 3년 뒤에는 세레스라는 소행성에도 들러 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세레스에서는 내태양계 행성들의 형성 배경을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온 엔진을 장착한 돈호는 전체 50억 킬로미터를 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