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장 "하원 제재법서 북한 내용 별도 심의할 것"
미국 하원이 어제(25일)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에서 북한 부분은 제외하고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26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주관한 공개토론회에서 하원이 채택한 북한-이란-러시아 제재법에서 북한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법안에서 북한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하원에 보낼 예정"이라며, 상원과 하원이 이미 협의를 거친 이란과 러시아 제재 내용은 그대로 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은 25일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HR.3364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을 찬성 419 대 반대 3의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이미 상원을 통과한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내용에 지난 5월 하원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추가한 것으로, 코커 위원장은 바로 이 북한 부분 추가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코커 위원장은 하원과 북한 제재 내용을 더 협의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이미 상원 은행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북한 제재법들이 계류 중이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원이 28일 휴회하기 전에 이란과 러시아 제재 내용을 의결하길 바라는 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북한 제재 내용에 대한 협의를 끝내기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입니다. 코커 위원장은 이 때문에 북한 제재 내용을 삭제하게 됐다며, 이에 대해 이미 상원의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 북한 광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북한과의 석유, 직물, 식량, 농산물, 어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등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상원에는 ‘2017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S.1591)’과 ‘북한 정부와 협력자들 제재법’(S.1562)이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