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 사이버 공격 등 ‘해외 악성영향 대응센터’ 설립 법안 상정
북한 등 적대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는 총괄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각 부처에 산재된 대응 노력을 통합하는 기관을 국가정보국장(DNI)실 산하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미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이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과 함께 18일 ‘해외 악성영향 대응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정보 당국 관계자들이 협력해, 연방 부처와 기관들이 범정부 차원의 접근을 통해 해외 적국들의 악성 행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국장(DNI)실 산하에 ‘해외 악성영향 대응센터’를 설립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센터는 해외 영향 작전과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분석, 통합하는 주요 기관으로 기능하게 되는데, 특히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이란, 중국의 영향력 행사 작전에 대응 노력을 편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악성 영향’은 주로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불법 금융, 그리고 ‘무기를 사용한 재래전이 아닌 강압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해외 정부 지원의 무력’을 의미하는데, 법안은 특히 해외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을 겨냥한 겁니다. 클로부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외 정부와 요원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 미국인들을 오도하는 광범위하고 정교한 영향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정보 전쟁으로부터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리드 의원도 성명에서 이 센터와 관련해 “연방수사국(FBI)과 정보 당국, 국토안보부, 국무부, 국방부를 포함해, 해외 악성영향 대응에 연관된 모든 정부 부처들이 정보 분석과 공유에 공조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런 편성은 미 정부가 악의적인 해외 영향 작전에 대응하고 앞서 나가기 위한 공동 운영 구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미 의회에서 해킹 등 북한의 악성 행위를 겨냥한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말 북한 등 적대국의 악성 행위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 구성의 독립위원회를 미 의회 산하에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또 하원은 지난 7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정부의 미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해외 악성영향 대응센터’를 정부 산하에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정보 당국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센터의 대응 범위를 중국, 이란, 북한까지 확대한 겁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상원에는 북한과 중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합체, ‘클립스’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도태평양 국가 사이버리그’ 법안도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그 동안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국으로는 주로 러시아, 중국, 이란이 거론됐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시작으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등 주요 해킹 사건 때마다 배후로 지목되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