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위기, 주민 재원 빼돌린 정권 책임"...'제재 비판' 일축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를 북한 인도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꼽은 스위스 비정부기구의 평가를 일축했습니다. 북한을 고통에 빠뜨린 건 외부의 제재가 아니라 주민을 착취하는 김정은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대북제재가 북한의 민생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VOA에 대북제재가 북한 인도주의 상황에 악영향을 준다는 스위스 비정부기구의 분석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명시된 것처럼, 유엔 제재는 북한 민간인들의 인도주의 상황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식량 지원이나 인도주의 지원과 같은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약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 소재 비정부기구 ‘ACAPS’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면서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인해 인도주의 자금과 물품,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 실태는 외부 제재 때문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빼돌린 김정은 정권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 쪽으로 전용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계속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북한이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 주민의 빈곤은 모두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북한의 지나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가 문제라고 반박하면서, 북한인들이 겪는 위기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북한 정부는 군대, 그리고 유엔에 의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취약 계층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고 전용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해 왔다”며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