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위원회, 북한 관련 결의 3건 채택
유엔총회 1위원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추가 도발을 멈추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 3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표결 직전 결의안 문구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압도적인 찬성표를 막진 못했습니다.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 1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이아나 출신의 마리사 에드워즈 1위원회 부의장은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 등이 담긴 ‘L54’호를 찬성 160, 반대 4표, 기권 24표로 채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의를 반대한 4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였으며, 지난해 찬성표를 던졌던 미국은 한국, 이란, 브라질 등과 함께 기권했습니다. ​​일본과 독일, 호주 등 39개 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한 결의 L54호는 ‘핵무기 철폐’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듭된 북한의 불법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전례 없는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조치로서, 어떤 추가 핵실험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지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 결의에는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L35호 제목을 달았던 이 결의는 한국이 기권을 하면서, 한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큰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 결의에 일본의 원폭 피해 사실이 강조돼 기권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결의에도 1945년 핵무기가 투하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원폭을 투하한 당사국인 미국이 찬성을 하고, 원폭 피해 내용보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권 사실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또 다른 결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을 주제로 한 L26호입니다. L26호는 찬성 18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66개국이 공동 제출한 이 결의는 북한이 2006년 이후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핵 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핵 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6자 회담 등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1위원회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인 L64호도 찬성 134표, 반대와 기권 각각 31표와 18표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등 핵 무기 보유국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이 반대했고, 북한과 한국은 기권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표결에 앞서 발언을 요청해, 북한에 대한 비난을 담은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소속 강명철 국제기구 군축 국장은 모두가 알고 있듯 북한은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고, 핵 실험장도 폐기했다며 “핵 실험 중단은 국제사회 군축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L26호의 경우 북한의 여러 개선 사안들과 관계없이 발의국들이 대결적인 자세를 취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은 유연한 자세로 발의국 중 한 곳과 만났지만, 이 발의국이 좁은 마음과 편견을 갖고 있어 철회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L54호의 주요 발요국인 일본에 대해선 ‘전범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는 대신 세계를 향한 야망을 품고 군국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 대표는 표결이 끝난 뒤 행한 발언에서 “표결 결과가 유엔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며 1위원회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적시한 내용들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