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안미경중’ 우려…북한, 내부적 이유로 미사일 도발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온 한국의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북한과 중국의 의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정권 보호 등 내부적 이유로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의 도전과제는 “경제적 파트너는 중국이고 안보 파트너는 미국이라는 점”이라며 “이것이 다소 우려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9일 하원 군사위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군 태세 청문회에서 “중국 혹은 북한이 싸우지 않고 승리할 방법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늘 우려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그(김정은 위원장)는 내부적으로 오로지 그의 정권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은 세계에서 그(김정은 위원장)의 입지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재와 미-북 협상 교착 국면도 미사일 도발의 이유로 꼽으면서도 “그(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내부적 이유가 더 큰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김정은 위원장)는 중국을 따르기도 하지만 또한 (중국으로부터) 자주적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은 역내와 글로벌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역내 우리의 동맹국과 협력국, 그리고 우리의 집합적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역량에 대한 연구과 개발, 실험을 중단했다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진지한 의지는 수년간의 제재와 최근의 자연재해, 그리고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 기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한된 관찰에 기반할 때, 코로나 대유행은 북한 정권 지도부가 국내 경제 활동을 통합, 재조직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정권의 생존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한 권력 구조를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역내에서 도발적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과도한 우려’로 인해 준비태세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일부 공화당 의원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캐머라 사령관은 서면 보고를 통해 미한 연합군의 준비태세에는 몇 가지 도전과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으로 소규모 지역들이 성장하면서 “일부 지역 내 건설과 잠식이 연합군의 훈련 실행에 걸림돌이자 난제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캠프 캐롤의 고고도미사일(사드) 방어기지에 대한 제한된 접근도 연합군의 준비태세와 관련된 문제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중국의 타이완 공격 시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서 미군 병력을 운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적 조언은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 무엇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선 여전히 전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타이완 전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국 정부와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 국방장관 등과 논의할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아퀼리노 사령관은 북한과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을 ‘극심한(acute)’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 본토와 동맹국, 협력국들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은 정권을 보존하고 외교적 양보를 끌어내며, 국제적 관심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 현대화와 관련해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재래식, 전략적 군사 역량을 계속 증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력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우려가 되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미사일 발사, 특히 조종 능력에서의 명백한 진전과 극초음속을 달성했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성들은 작지만 증대되고 있을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타격 역량에 대한 방어 조치를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기체계는 미 본토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친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핵기술 개발과 병행된 장거리 미사일 연구·개발 노력은 북한 정권이 밝힌 미국에 대한 확실한 위협을 가하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역량 달성 목표와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국제 제재 회피와 관련해선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 선박 간 환적과 해외 선박에 의한 보고되지 않은 직접 운송을 통해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동맹·협력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제재 회피 감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노력을 피해가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재 이행과 중국의 해운 네트워크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고 북한 노동자들은 계속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국과 관련해선 “우주 작전 통합과 동맹 범위의 더욱 넓은 네트워크에 한국의 범위를 통합하는 것, 해양 영역에 대한 인지 증진, 미사일 방어 통합이 한국과의 주요 노력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시행하기 위해선 다국적인 범정부적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 양국의 우선순위로 계속 남을 것”이라며 “(미한) 동맹은 전략적 제휴와 다자간 협력, 준비태세를 증진하고 역내 억지 공약을 확장하기 위해 성숙해져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독재주의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을 위협하면서 미한일 3국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 3국 공조는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속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으며, 위기 소통을 촉진하고 통합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며 공동의 적국들에 대한 단합된 억지력을 위해 강력한 미한일 3국 공조에 계속에서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엘리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서면 보고에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한반도와 역내의 안보와 안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우방국과 협력국들로 이뤄진 역내 우리의 연결망은 상당한 이점을 주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면서 긴밀한 (미한일) 3국, 그리고 양자 공조, 정보공유를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유지하면서 억지와 준비태세 강화를 계속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