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4년 연속 표결 없이 채택 목표“
유럽연합이 유엔총회에 제출할 새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유엔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3위원회에 초안을 공동으로 제안할 나라들과의 첫 번째 회의가 이미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만큼, 올해 결의안 초안 내용도 지난해 결의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오는 30일 제 3위원회에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11월 중순에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12월에는 유엔총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유럽연합과 함께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했던 일본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일본을 포함해 지난해 공동제안국들 사이에 초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역할은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진화하고 있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은 올해 봄 제네바에서 열린 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코트니 넴로프 경제사회담당 참사관은 지난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 유린 가해자 가운데 하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에 다시 한 번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넴로프 참사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인권 유린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