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에 북한 인권 전문가 지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 에 북한 인권 전문가인 모르스 단 북일리노이대학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에 대응한 예방과 책임 추궁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향후 북한 인권 관련 사안에도 깊이 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담당대사에 모르스 단 북일리노이대 법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단 교수는 국제법과 인권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15년에 북한에 관한 책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North Korea, International Law and Dual Crises)를 집필하는 등 북한 인권 분야에도 큰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국제형사사법대사는 국무부장관 등 고위 관리들에게 전 세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학살과 연계된 민주주의와 인권 사안들에 관한 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잔혹 행위들에 대한 예방과 대응, 책임 추궁에 관한 미 정부의 정책을 세우고 전 세계 정부들에 진실과 화해, 배상 등 전환기 정의 매커니즘의 적절한 사용 등을 조언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기회가 될 경우 단 대사 지명자가 깊이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지명자는 과거 북한 인권 관련 여러 강연에서 북한을 ‘주민에 대한 범죄’와 ‘김 씨 일가 우상화’라는 두 문장으로 표현할 정도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과 함께 참석한 대학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인권 범죄가 북한에 만연돼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평양에서 외국인이 허가 없이 도로를 건널 수 없고 주민들도 허가 없이 다른 지역이나 나라 밖으로 여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범죄자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카고 근교에 있는 북일리노이대학은 홈페이지에서 “단 교수보다 북한에 관해 더 많은 법적 검토에 관해 글을 쓴 학자가 없다”며 북한 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 교수의 북한관련 연구 활동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와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 주미 한국대사, 북한과 협상하는 (동아태) 차관보 등의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도 단 교수의 대사 지명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단 교수가 북한 상황에 조예가 깊은 아주 훌륭한 학자라며 이번 지명을 크게 반겼습니다. 단 교수의 대사직 지명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 필요성이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 명문대인 위튼대학 출신인 단 지명자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의 기독교계 대학인 한동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의 아시아 첫 미국인 법학 박사 프로그램 설립에 기여했다고 백악관은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