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미한 '종전선언 문안 협의' 마무리 단계"…국무부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전념"
미국과 한국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논의가 문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미국 언론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 등 당사국 모두 종전선언에 서명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는데요, 국무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매체는 23일 관련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 문재인 한국 정부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좋은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북한과의 대화를 앞두고 동맹국과 조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문안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한 소식통은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이 대부분 확정되는 등 문안이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다며, 이는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의 최근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조항을 어떻게 포함할지는 여전히 쟁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소식통은 “그렇게 난제는 아니”라면서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응하게 하거나 최소한 묵살하지 않도록 어떻게 문구화 하느냐”라는 점에 양측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밝혔습니다. `폴리티코’는 이어 문구에 합의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며 어려운 부분은 한국과 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 등 4개 당사국 모두 서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북한은 응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폴리티코’는 더욱 복잡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는 점이라며, 차기 정부가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견해를 보인다며,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양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한반도의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신뢰 구축 조치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 관련 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24일 `폴리티코’의 보도와 관련한 VOA의 문의에 “외교적 대화의 세부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매체가 인용한 고위 당국자의 발언과 동일한 미 정부의 기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한국 언론들은 익명의 통일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선언 협의 상황과 제안 시기와 관련해 “한-미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을 한다면 베이징올림픽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앞서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 등 ‘적대정책 철회’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대화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에 많은 조건이 있기 보다 종전선언을 통해 많은 조건을 해결한다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종전선언과 관련해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한국 측 분위기와 달리 미국 정부는 “협의를 계속한다”며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6일 종선선언에 대한 미-한 간 논의에 대한 질문에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과 종전선언을 포함해 대북 관여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선 이견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7일 미-한-일 차관협의회 뒤연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런 협의가 계속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할 뿐 구체적인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