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의원들, '미한일 공조 중요성' 결의안 초당적 발의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미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됐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세 나라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미-일 동맹과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7명의 상하원의원들이 주도한 동반 결의안으로, 12일 상하원 외교위에 각각 회부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결의안을 주도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올해부터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엘리엇 엥겔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안정, 안보 증진을 위한 미-한, 미-일 동맹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미국의 확장 억지를 통한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됐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 전역에 걸친 미국의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한-일 관계”는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의회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한-일 관계는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며 결의안에 대해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호이해 개발과 공통된 위협 억지를 위한 3국 간 파트너십 개선 방안 모색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통된 위협으로는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과 인권 위반”을 지목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일 3국 간 외교,안보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외교적 관여와 지역개발, 에너지 안보와 문화교류, 미사일 방어와 정보공유 등 외교, 안보 관련 계획에서의 공조가 포함된다”고 명시됐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북 제재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시행과 추가적인 대북 조치 평가를 위해, 미-한-일 3국이 공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엥겔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달 말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상당히 많은 부담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한-일 3국이) 책임 있는 경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맥카울 의원도 성명에서 “오랜 세월에 걸친 미-한-일 3국 공동의 관계는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화에 필수적이며, 현재 북한과의 외교적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든 핵심 부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일 3국 공조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범에 근거한 무역과 경제질서 지원, 유지에 중요하다는 의회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며 인적 관계를 심화할 수 있도록 3국 간 학술, 문화 교류 확대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인권 증진을 위한 미-한-일 정부 간 공조 지속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한국과 일본 관계가 여러 사안을 두고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정돼 주목됩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한, 미-일 동맹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기반”이라며 “이 결의안이 일본과 한국에게 ‘역사가 현재 (미-한-일 3국이)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안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방해하도록 둬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