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긴급사태 대비한 미중 협력안 마련 시급”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돕기 보다는 한반도에서의 자국 영향력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미국 내 중국 전문가가 관측했습니다.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북한 내 핵무기 시설을 미국보다 앞서 확보하는 등 미국과 힘겨루기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아닌 자국 이익에 부합되는 한반도 통일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가 밝혔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마스트로 교수는 12일 미-중 경제 안보위원회(USCC)가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관심은 이제 북한 난민 문제와 완충지대 확보를 넘어 한반도에서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면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지만, 중국을 포용해 한반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트로 교수는 또 중국이 북-중 국경에 군 5만 여명을 재배치하고, 유사시 투입할 특수 부대를 조직했으며, 북동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늘리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군보다 빨리 북 핵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인력적 이점이 있다는 뜻으로, 따라서 중국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중국이 국경에서 50킬로미터 북한 내로 들어오면 전체 북 핵 시설의 44%를, 100킬로미터 이동하면 대부분의 핵 시설을 장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 방법을 찾고 있으며, 전쟁에 대한 위험도 감수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후 한반도 내 군 영향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미국을 상대해야 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확신만 준다면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선 스팀스센터 선임 연구원도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는 이의가 없지만 미-한 군사동맹에 의한 통일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바란다는 주장에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윤 선 연구원은 지난 2017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중국이 북한 내 정권 교체를 논의한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한 국가로 인정하며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는 중국이 북한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바람이 역내 안정과 평화, 비핵화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중간 여러 현안에 대한 이견을 줄이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굳건한 관계와, 열린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스트로 교수 역시 핵무기를 지닌 통일한반도를 두려워하는 중국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지닌 미국의 공통 분모를 발견해 양국이 북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외교적 방법이 아닌 ‘군사적 옵션’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탤런트 상원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북한이 어떤 이유로든 붕괴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오판을 막아 중국과의 전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