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정보위, 정보 당국 세출안 가결…“북한 정권 수입원 조사할 것”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 당국의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이 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외 정부의 미 국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담겼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북한, 중국, 이란이 지목됐습니다.
상원 정보위가 정보 당국의 2018~2020회계연도 세출 승인 예산안(S.1589)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22일 상원 본회의로 회부된 예산안에는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장(DNI)실이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각종 활동들이 명시됐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 정권의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 당국의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안 발효 180일 이내 국가정보국장은 국무부와 재무부 내 정보 담당 차관보와 협의해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원에 관한 정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특히 반드시 평가돼야 하는 수입원으로 총 12가지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먼저 석탄, 철, 철광석 거래와 북한 영해의 어업권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철광석 거래에는 금, 은, 구리, 니켈, 아연, 티타늄, 광석 등 각종 광물과 섬유 거래도 포함됩니다. 또 재래식 방산물자와 서비스 판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품목에 대한 판매도 정보 당국의 평가가 요구되는 수입원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울러 “직간접적으로 북한 정부에 의해 사용되는 수입 창출 의도로 이뤄지는 북한 노동자 착취로부터 오는 수입”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제공하는 식품, 의약품과 같은 비인도적 물품과 서비스로부터 비롯되는 수입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서비스에는 은행 서비스와 러시아와 중국, 이란에 소재한 기관 등에 의한 각종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번 세출안에는 대선 등 미 국내 정치 개입 행위를 막기 위한 ‘해외 악성 영향 대응 센터’ 설립 방안이 담겼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대응 범위를 중국, 이란, 북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센터는 해외 정부 또는 테러 조직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거나 언론 조작, 또는 암살 등을 통한 미 국내 정치 개입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이 발효되려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 하원과의 최종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