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고위관리 "미한, 새 대북 작전계획 수립 준비"...전문가들 "북한 핵 탑재 미사일 역량 진전이 배경"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 위협에 대비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전을 주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진전된 핵, 미사일 역량을 염두에 둔 새로운 작전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2명의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VOA 뉴스센터에 따르면 이 관리들은 지난달 30일 연례 미-한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리들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2일 열리는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새 전략계획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관리는 새 전략계획에 대해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년 전 작성돼 북한의 군사적 진전을 반영하지 않는 기존 전략을 대체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이 (군사적) 역량을 진전시켰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전략적 환경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작전계획을 개정하는 절차는 정해진 완료 시점 없이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의 결과일 뿐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 개발과 이 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번 (작전계획) 개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한 연합군의 작전계획에는 ‘작계 5027'과 '작계 5015'이 있습니다. 1973년 발표된 작계 5027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반격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계획이며, 10여 년 전에 작성된 작계 5015는 북한 정권 붕괴와 우발사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군사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이 ‘통합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새 작전계획 수립 필요성이 생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이제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미-한 대북 작전계획이 발표된 2010년 당시 북한은 핵무기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제는 북한이 그런 역량을 갖춰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최근 실험한 순항미사일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탄도미사일은 핵무기 탑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이런 탄도미사일은 한국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탄도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된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할 표적인 한국의 공군은 12개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며, 이 숫자는 어쩌면 45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상당히 작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 레오노르 토메로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는 지난 6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성능이 개선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고 안보 환경을 변화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메로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올해 1월 열병식에서 기존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탄도미사일 전력을 과시했고, 최근 발사 실험들은 보다 진전되고 신뢰성을 확보한 단거리, 중거리 무기체계의 실전배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새 대북 작전계획 수립은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인 시점에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작전계획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되지만, 이번에는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최상의 운용 계획과 역량을 갖춰야 하는 시점에서 이뤄져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작전계획은 억제가 실패할 경우 전쟁을 막기 위해 미-한 연합군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한국을 보호할지, 어떻게 북한군을 격퇴하고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한 새 작전계획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넘어 북한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