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중국 사드보복 규탄' 결의안 발의
미 하원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취한 보복 조치들이 조목조목 명시됐습니다.
23일 하원에 발의된 결의안은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이날 공식 발의한 결의안은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을 향한 보복 조치들을 중단할 것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및 그 너머에 있는 지역에 대한 미 외교정책의 핵심축”이라면서 사드 배치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사드는 한국과 한국민, 그리고 동맹 군대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사드가 역내 다른 나라들에 어떠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한 사실을 지적한 뒤, 실제로 한국과 한국 내 기업, 국민에 대한 부당하고 부적절한 보복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의 보복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국 내 55개 롯데 슈퍼마켓 매장과 한국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판매 중단, 한국과 관련된 각종 문화, 음악 공연이 취소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보복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과 마이크 켈리, 제리 코널리, 피터 로스캠, 아미 베라, 톰 마리노 하원의원 등 공화와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요호 위원장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이 결의안을 통해 우리가 사드의 한반도 적시 배치를 지지하고, 중국이 부당한 보복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VX와 같은 화학무기 사용 등 도발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막는 데 있어 제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