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1주년...국제 현인그룹 출범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 1주년을 기념하는 북한인권 국제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27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 가운데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열띤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토론에서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어떤 재판을 하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김정은이라는 상징적인 목표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그렉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always very tempting to target the very leader…”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의 선전선동과 정보통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파악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역시 책임 규명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북한인권 문제의 가장 큰 과제는 노동당이나 다른 첩보기관의 구체적인 기능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파악하고 어느 정도까지 책임자로 지목할 것인가 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에 초점을 맞춰야 그들 사이에서 내부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처벌하는 자들을 적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쥐고 흔드는 조선노동당을 다 책임자로 규정해버리면 북한은 김정은 주변에 더 결속해서 오래 가면서 인권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고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당 생활 부문, 사람들 실제로 평가하고 수용소 보내는 요 부문 사람들 그리고 인민무력부가 전체 110만 명인데 인민무력부 보위국 같이 인원을 3-400 명으로 줄일 필요가 있어요. ”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 규명과 관련해 이어진 두 번째 토론에서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은 북한에서 누가 어떻게 반인도범죄를 자행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감시 노력은 물론 NGO 등 여러 기구와 한국 정부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특히 반인도범죄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복귀를 도와야 한다며 이제 개소 2년 차를 맞은 서울사무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석영 전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탈북자들에게는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격려와 존중이 필요하다면서 강제송환 원칙의 관철을 위해 탈북자들이 경유하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이어 2부 행사로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전문가들의 모임인 현인그룹 출범식이 이어졌습니다. 현인그룹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대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며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등 모두 7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로버트 킹 대사는 출범식에 참석해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의 개소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큰 성과라며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졌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킹 대사는 아울러 이번에 출범한 ‘현인그룹’에는 6개국 7 명의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국제 공조 속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이라는 막막함 속에서도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