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미국 협력 끌어내려는 조치’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건 국제사회에서의 위신을 고려했거나, 트럼프 행정부의 호의를 얻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는 최근 ‘중국의 2017년 2월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2월 18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발표한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고삐를 죌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 세 가지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응분의 경제적 처벌을 가해도 마땅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2월 13일 암살됐고, 그 배후에 북한 당국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암살 하루 뒤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호의를 얻길 원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 핵 다자회담 재개를 원하는 중국이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당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발표 하루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마지막 배경은 2016년 12월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선을 초과한 중국이 2017년에 또 다시 상한선을 넘으면 더욱 창피할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정한 2017년 북한의 석탄 수출은 4억 87만 달러, 또는 750만t 가운데 적은 쪽을 넘으면 안 됩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올해 1월과 2월 260만t의 석탄을 수입했으며, 액수로는 2억3천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 액수 상한선의 58%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가 북한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연말까지 석탄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올해 상한선에 비해 1억 7천만 달러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입이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과량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올해 중국의 수입 중단으로 북한이 손해보는 액수는 3천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