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부재자투표 (3) '우편투표의 단점'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예비선거를 연기하는 지역이 속출하자, 올해 11월에 치를 대선 본선에서 부재자투표나 우편투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편투표가 가진 단점 가운데 하나는 먼저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일단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선거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부재자투표나 우편투표가 많이 보급됐고 개표를 집중화한 장소에서 하면 개표 장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편투표지를 판독할 기계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도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또 반송 우편료를 부담한다면, 이 역시 선거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우편투표에서는 또 유권자들이 기표할 때 실수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허용되는 위에서 벗어나, 더 많은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반대로 더 적은 수의 후보에게 기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표’가 됩니다. 그런데 투표소에서는 이런 실수를 발견하면 투표자에게 알려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투표에서는 이런 실수를 고치는 것이 불가능해 우편투표에서는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이 일반투표보다 커집니다. 그런가 하면 운송 과정에서 훼손된 투표지도 개표를 어렵게 합니다. 우편투표의 단점으로는 또 강요에 의한 투표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집이나 선거를 감독하는 관리들이 없는 곳에서 투표할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 강요에 의해 투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편투표에서는 개표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 기관이 투표지를 우편으로 받아야 하므로 빨리 개표를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식 개표 결과가 선거가 끝나고 1주일이나 2주일 뒤에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우편투표지를 기다리는 기간 지역 정부는 ‘잠정 투표(provisional ballots)’, 그리고 군인이나 해외에 있는 유권자들이 보낸 표를 개표합니다. ‘잠정 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거나, 주소지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때 일단 투표하게 한 뒤,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밖에 우편 사정이 열악한 지역에 살거나 가난 등을 이유로 이사를 자주 하거나 주소가 유동적인 사람은 우편투표에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사회의 전통 상실 문제도 있습니다. 우편투표에서는 유권자들이 교회나 학교에 가서 이웃들과 함께 투표하는 공적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