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내 정보 유입' 인권 우선 사항으로 다뤄…다방면 지원
미국 정부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적극 지원하는 배경에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보장은 인권과 직결돼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보장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대북 라디오방송을 강화하는 등 자유로운 정보와 전파의 흐름을 지원, 촉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다음달인 2018년 7월 20일 서명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에는 기존 보다 대북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더욱 다양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달라진 최근의 기술 환경을 반영한 겁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전자매체를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하면서,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의 내용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해외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문화 부문으로까지 넓혔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부기구의 대북방송 활동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문제로 다루면서 관련 예산도 꾸준히 늘어 연 1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을 통해 매년 두 차례 진행하는 대북 지원금 공모는 북한 내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최저 7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공모의 경우, 북한 내부와 바깥으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는 접근방식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대북 라디오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 생산,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들에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탈북자나 서울 소재 단체들이 주도하는 대북 라디오방송의 제작과 송출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대북 방송과 인권단체 등은 이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5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나라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에서든 중국에서든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민간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통해서도 대북 정보 유입 관련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NED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인권단체들에 약 1천100만 달러를 제공했는데, 정보 자유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NED는 이 기간 중 22차례에 걸쳐 550만 달러를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입하는 단체들에 지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