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00% 가까운 지방선거 투표율, 강압 동원 결과"
서방 매체들이 북한에서 최근 실시된 지방 대의원 선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거의 100%에 달하는 투표율을 지적하며 북한이 정권의 정당성 과시를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며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 TV]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19일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가하시었습니다. ” 북한 관영매체들은 19일 지방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19일 실시됐으며, 투표율이 99.97%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때 기록한 투표율과 소수점까지 같은 것으로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투표율입니다. 가령 한국에서 지난해 실시된 6.4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6.8%, 지난11월 미국에서 실시된 중간선거는 투표율이 36.3%를 기록해 7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20일 거의 100%에 달하는 북한의 투표율이 북한 정권의 강압통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북한식 민주주의에서 주민들이 강제로 투표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선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의 공식 국가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 개념은 그저 이름에서 끝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선거 결과는 김정은의 중앙정부가 이미 결정하고 주민들은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방송은 특히 탈북민 김광진 씨를 인용해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가 아니라 선거 참여라고 전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권에 적대적이란 의미로, 정치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100%에 달하는 투표율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은 또 북한은 선거를 정권의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한 공민들이 민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며 김정은 정권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나라 안팎에 보내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20일 북한의 선거를 문답형식으로 자세히 전하며 북한 전역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세계투명성기구의 조사 결과 소말리아와 함께 최악의 부정부패 국가로 1948년부터 김 씨 일가가 계속 집권하며 선거를 집권의 정당성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BBC’ 방송은 북한의 “투표 용지에는 김정은 정권이 지목한 후보 1 명만이 기재돼 있으며 노동당이 모든 투표 과정을 철저히 감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반대 투표함이 별도로 설치돼 있어 비밀선거가 될 수 없으며, 투표 불참이나 반대는 국가반역죄로 간주된다고 보도했습니다. ‘BBC’ 방송과 프랑스의 ‘AFP’ 통신은 북한의 선거가 비공식적인 인구조사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정부가 탈북민이나 실종자를 가려내 처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서방 매체 뿐아니라 카타르의 아랍 위성방송인 ‘알 자지라’ 역시 20일 북한의 강압적인 선거제도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역구마다 정부가 지정한 유일 후보가 나서고 공개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노동당의 계획과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을 인용해 반대표는 국가반역죄로 처벌되며 선거는 사실상 정권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감시하고 강화하는 “쇼” 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선거를 기괴한 풍경으로 바라보는 외신들의 보도는 새삼스런 일이 아닙니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북한 관영매체들이 지난해 3월 실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100%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하자 “광란”으로 묘사하며 비정상적인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출신인 장진성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방문교수는 과거 ‘VOA’에 북한의 선거는 “동원 행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진성 교수] “북한의 선거는 어떤 민주적 절차나 과정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더 극악한 독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선거는 한 마디로 (정권을 위한) 동원선거입니다. ”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주민들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 교수는 이런 북한의 선거제도에 익숙한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한 뒤 선거를 처음 치르면 자유스런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깜짝 놀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진성 교수] “남한에서 선거하면서 굉장히 특이했던 것은 선거(투표)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선거를 안 하면 역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북한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선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봉양이나 인적 재원을 재정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죠. 그 만큼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5조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과 비밀투표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모든 사람이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런 국민의 의사는 비밀, 자유 투표 절차에 의해 표현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자유와 비밀 선거를 헌법으로 보장해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 참석한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입니다. [녹취: 리경훈 법제부장] “우리 공민들은 자기 의사가 무시되거나 자유가 유린되는 경우에는 그가 누구이건 그 어떤 기관이건 직접 해당기관에 신소나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공민들의 의사 표시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는 해당 부문법들에 더 구체화되어 철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런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최종 보고서에서 공정하지 못한 북한의 선거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북한의 개혁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과 중앙 차원의 의회가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지난달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국가선거는 자유 또는 공정한 선거로 규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