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총회 결의 문구에 반발해 기권...“NPT 가입국 아냐”
북한이 비핵화를 촉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에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약속 이행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총회 제 1위원회가 채택한 결의 L64호의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 측 대표는 2일 열린 1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채택된 결의 L64호의 본문조항(OP) 16번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대한 준수를 명시하는 등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에 명시된 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확고하고 변함 없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오직 북한의 약속만을 언급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국들은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각자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조항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이 모든 핵 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견지에서 빠른 시일 내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준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6자 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64호는 찬성 134표, 반대와 기권 각각 31표와 18표로 채택됐었습니다. 특히 북한뿐만이 아닌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이 반대했고, 북한은 기권했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NPT 가입국이 아니라는 사실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NPT 준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고, NPT 평가회의의 결정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NPT 당사국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이 결의 L28호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비동맹 운동’ 가입국 일부가 발의한 L28호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완전한 핵 무기 철폐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NPT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군축에 대한 ‘비동맹 운동’의 입장을 지지해 찬성 표를 던졌지만, NPT와 관련된 일부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군축을 담당하는 1위원회는 지난 1일 북한과 관련된 결의L26호와 L54호, L64호 등 3건을 포함한 24건의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결의 L54호가 북한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L24호와 L64호도 각각 핵실험 금지와 핵 무기 철폐 등을 주장하며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러시아 측 대표로 발언한 블라디미르 예르마코프 외무부 군비통제국장은 L26호가 최근 한반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녹취: 예르마코프 국장]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미국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부정적인 행동을 했지만, 북한은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L54호에 기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폭 생존자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강력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존자의 국적에 상관 없이 생존자 모두를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L54호는 북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권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이 결의에 찬성했지만, 올해는 기권으로 돌아섰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