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직은 미-북 대화 성공 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14일)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직은 미-북 대화의 성공 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관계 발전이 미-북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북 정상 간 신뢰와 대화 의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하는 등 미-북 간 대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루어 가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특히 이번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정상 간 친분을 유지하며 대화를 유지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미국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미-북 대화를 위한 시간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교착 상태의 장기화는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는 ‘통미봉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며, 당장 내일의 성과가 아닌 1~2년 후 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메시지를 봐도 비핵화 대화는 미-북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남북 협력을 거부하는 메시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을 뿐 아니라 미-북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여있는 만큼 남북 간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 미-한 동맹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러한 소통과 공조가 지금의 남북관계 발전과 미-북 대화를 이끌어 냈다며, 미국 역시 남북협력에 관해 한국 정부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또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견이 없으며…” 문 대통령은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제재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서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간다면 미-북 대화 촉진은 물론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북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 속에는 대북 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한다든가 하는 데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이어 미-북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그 과정에 유엔 대북 제재의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남북 협력에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접경 지역 협력, 개발 관광 등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등을 비롯해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역시 이미 합의했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때까지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외에 한-일 양국 관계는 대단히 건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강제징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며 일본이 이를 염두에 둔다면 양국 간 해법 마련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도쿄올림픽이 한-일 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한국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북한의 필요성도 있는 만큼 올해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문 대통령께서도 올해는 남북관계를 좀 더 본격화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여지를 만들겠다는 쪽으로 전략적인 변화를 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의 장기전에 북한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성과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남북한 철도-도로 협력 관련 제재 해제를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 견인을 위해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