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보편적 정례검토' 5월초 실시
국제사회는 북한에 오는 5월 열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인권을 개선하는 기회로 이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오는 5월9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각각 1차와 2차 심사를 받았고, 이번이 세 번째 심사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5월 14일 북한에 대한 심의 결과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각 회원국들은 북한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와 유엔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록,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자료를 심사하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오는 5월에 열리는 북한 인권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이번 심사를 인권 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라고 북한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1일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번 UPR 심사가 북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회원국들과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를 계기로 북한 내부에서도 인권에 관한 대화가 증진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외교부의 정병하 국제기구협력관은 북한에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화하라며, 오는 5월의 UPR을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대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호주 역시 북한에 유엔과 계속 관여하라고 촉구하면서, 특히 5월에 열리는 보편적 정례검토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네바주재 루마니아대표부의 아드리안 코스민 비에리타 대사는 22일,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유럽연합을 대신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UPR 심사를 인권 분야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회로 이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UPR은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서울의 10개 인권단체들은 21일, 북한에 대한 심사에서 7개 사항을 북한에 권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주한 외교공관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에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의 태아의 강제낙태와 영아 살해 근절과 1969년 KAL기 납북자와 최근 억류된 한국인 6명의 귀환,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가입과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강제 실종 등 다양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정치범 수감 체제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성분에 따른 차별 문제 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대북 인권단체인 엔케이워치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3개 단체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형제와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 실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