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관련 미-중 협의 속도 붙어"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대북 제재를 위해 전방위 외교전에 나선 가운데 독일 뮌헨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에게 미국이 주도로 만든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대한 중국 측의 회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최종 문구를 조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전체 결의안 문안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지난 5일 미-중 정상 간 통화에서 관련 현안을 빨리 진행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는 38일째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병합해 채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안보회의 참석 차 독일 뮌헨을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현지시각으로 11일 오후 ‘국제적시리아지원그룹’ 외교장관 회의 참석 차 뮌헨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안보리 협의 가속화에 공감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언급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왕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이른바 ‘북 핵 3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중국이 미-중 간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마무리 된 뒤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김한권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만약 북 핵 제재 강화에 대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려면 그 모든 조건을 미국과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그것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합니다. 즉, 북 핵 문제가 북-중 관계나 한-중 관계로 풀지 않고 중국은 미-중 관계에서 1차적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주변국가인 한국, 일본 심지어 아마도 러시아까지도 중국의 기본적 입장을 유지하는 입장을 보일 겁니다. ” 왕이 부장은 아울러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됐지만 안보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윤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저녁 독일대서양협회와 바이에른주 정부가 공동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끝없는 도발에 국제사회가 ‘무관용’을 보여야 할 때라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지금처럼 핵 능력을 계속 증강해 나간다면 전세계는 북한의 핵 협박에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고 누구도 북한의 핵 파괴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반복되는 도발과 유엔 안보리 권위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북한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전방위 외교전에 나선 윤 장관은 오는 13일까지 뮌헨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 이어 러시아, 영국, 독일, 이집트 외교장관 등 모두 6개국 외교장관과 연쇄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1일 정례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 “윤 장관은 일련의 폭넓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윤 장관은 아울러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와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금지기구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