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차관보 "북한 변화, 정권교체일 필요없어"
북한은 정권교체 없이 변화할 수도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는 한 현 북한 지도부와 계속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변화는 꼭 정권교체일 필요가 없다고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4일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북한 정권의 협상 의지와 가능성을 완전히 불신했다면 애당초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협상하거나 북한에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갖고 6자회담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협상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현 북한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이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펴고 있을 뿐이며, 북한도 지난 2005년 여기에 서명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해 왔고 대화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협상이 주제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9.19 공동성명 속에 미-북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평화협정 체결 의지가 잘 담겨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는 성명의 첫 문장에 달려있는 혜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협상할 용의가 있는지, 또 핵과 미사일 계획을 동결시키고 거꾸로 돌려 결국 폐기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중요한 만큼, 미국은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핵실험과 군사훈련 중단을 맞교환 하자는 북한의 최근 제안을 거듭 일축하면서, 북한은 국제 의무를 지키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면서 흥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다며 북한이 과거 행태대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과 같은 비대칭적 기습공격, 소니 영화사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