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장일훈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북한인권 현장실사 논의, 국제사회 태도에 달려"
국제사회의 태도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현장 실사도 논의 가능한 주제라고 장일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밝혔습니다. 장 대사는 20일 미국외교협회(CFR)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뒤 VOA 기자와 20여 분간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부를 국제사법심판대에 세우려는 유엔의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의 전망이 더욱 불확실해 졌다며 미국의 “일방적 비핵화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자) 6자회담 재개 문제가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북측 공식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재로선? 장일훈 대사) 아니 지금 내 생각으로는 한다, 안 한다, 말하기 힘듭니다. 결정은 내가 아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평양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6자회담을 해서 뭘 얻겠나 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핵 공갈을 해 왔고, 군사적으로 압박하려고 했고, 우리 자주권도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있는데 인제 회담을 해서 뭘 얻겠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핵 보유국임을 헌법으로 법화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병진노선을 밝혔고, 그 다음에는 또 (미국이) 지금같이 인권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지금 미국의 대조선 정책이라면 우리 대미정책을 전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우리 립장입니다. 기자) 미 국무부 측 입장은, 잘 아시겠지만요,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회담 전에 핵을 폐기하라, 이런 요구는 아니고 회담에 진지하다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조건들,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뭔지 미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적이 물론 있죠? 장일훈 대사) 내 알건 대는 구체적인 설명은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비핵화를 하겠다 라고 발표해라, 이런 일방적인 요구인데 그걸 우리가 호락호락 그저 들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기자) 그 성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북측이 이미 뭘 해야 할지 알고 있다, 이런 얘길 하고 있거든요. 장일훈 대사) 이제 그 념두죠. 우리가 비핵화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까 너희 회담에 나오라, 마치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의 있는, 진정성을 보이라는 건 우리가 미국측에 대고 해야 할 소립니다. 기자) 6자회담 참가할 준비는 돼 있다라는 입장은 (북한에서)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렇다면 북측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하는 6자회담의 목적은 뭘까요? 장일훈 대사) 6자회담이야 우리한테 가해지는 핵 위협 다 없애고, 핵 위협이 없으면 우리가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아주 큰 덩어리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로정도 짤 단계도 아니고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걸음을 떼야 윤곽이 잡힐 겁니다. 기자) 그 말씀은 곧 두 핵 보유국간에 군축회담을 하자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장일훈 대사) 그걸 군축회담으로 하겠는지 쌍무회담으로 하겠는지 다무적인 틀거리를 계속 유지하겠는지 하는 거는 앞으로 시발이 돼야 윤곽이 나올 겁니다. 기자) 미-북 간에 지금 직접 대화통로는 늘 열려 있다, 이게 미 국무부 설명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1년 넘게 공석이었죠, 미 6자회담 특사, (시드니) 사일러가 이제 백악관에서 국무부로 옮겨왔고 이후에 양측 대화가 비공식 레벨에서나마 좀 활발해지진 않았습니까? 장일훈 대사) 난 정상적으로 사일러도 만나고, 그 전임자도 만나고 해서, 그저 현안 문제들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하는 대화통로는 열려있다고 하는 게 난 뭐 반대할 게 없습니다. 기자) 두 달 전쯤에요, 미 당국자들이 군용기를 타고 평양을 방문해서 현지 당국자들과 비공식 접촉했다, 이런 미확인 정보가 제기됐는데요, 확인 가능합니까? 장일훈 대사) 난 그거 모릅니다. 기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양측이 지금 뭔가 대화의 접점을 마련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미국 정부로서는 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북측의 4차 핵실험, 혹은 장거리 로켓 추가 발사, 이게 정치적 결단만 내려지면 언제든 가능한 걸로 소개가 되고, 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4차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합니까? 준비 중이신가요? 장일훈 대사) 거기에 대해선 내가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네요. 그건 아주 높은 급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뭐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긴 정말 힘듭니다. 기자) 지금 준비 중이다 라고 볼 순 없을까요? 장일훈 대사) 보도는 나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위성 화상 자료도 자주 올리고 하더만요. 어쨌든 명백한 건 우릴 자꾸 압박하고 적대시하지 말라, 그 도수를 지나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우린 응당히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거 하나만은 명백합니다. 기자) 지금 양측간 이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일러 특사도 그랬고, 데이비스 특별대표도 마찬가지고, 여러 차례 밝힌 내용입니다만, 미국인 억류 문제가 지금 미-북 관계에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은 뭐 관리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장일훈 대사) 나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법적인 문제로서 그 사람들 법을 위반하고 갇혀서, 법에서 처리한 거니까 사법 문제입니다. 우리 국가 기관들 사이에도 사법의 독자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간섭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보고 너희 자꾸 우리한테 압력을 가해서 뭔가 해내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진다. 기자)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면 억류 미국인 세 명 모두 법정에서 구형 받은 형을 다 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일훈 대사) 그렇게 되지요, 뭐. 사법부에서 결정을 하면 진짜 무슨 특별한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특별사면) 이런 게 없다면야 자기 형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국무부에서 계속 필요하면 특사 파견도 가능하다 라는 입장을 밝혀서, 대북 특사를 초청할 의향은 그러면 있으신가요? 장일훈 대사) 킹 특사가 두 번 했댔죠? 그런데 그 때 군용기 타고 왔다는 것도 있고,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받질 않았는데. 기자) 군용기 타고 온 것도 (초청 취소의) 이유가 됐나요? 장일훈 대사) 아니 그거 군용기 탄 자체보다도 그 당시 핵 전략 폭격기 띄우고 군사훈련 하니까 반발을 했죠, 우리. 기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핵 실험을 계속 예고하고 있는 북측의 핵 능력을 억지하기 위해서도 그런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고, 북측도 정례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미국이 적대적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장일훈 대사) 우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측에다. 좋다, 훈련이 꼭 필요하면 그 비슷한 어디 미국 땅에서 하든지, 조선반도 멀리 떠나서 하라, 군대가 밥 먹고 할 일이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그 말도 안 들어요. 그저 계속 주변에서 자꾸 평양 점령 소리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군부가 가만 있겠습니까, 그게? 기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로버트 킹 특사 방북은 그 동안 두 번 연속 마지막 순간에 이뤄지지 않았죠? 평양 측의 취소 때문에. 어떤 인사가 방북을 했으면 한다, 그런 요구 사항은 혹시 없으세요? 장일훈 대사) 지금 어디서는 전직 대통령 오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그런 거 요구한 거 없습니다, 일체. 누구 오라, 누구 와야 내 주겠다, 이런 거 한 거 없습니다. 기자) 그거 미국인들의 현지 인터뷰를 통해서도 미국인 이름이 한 번 거론이 됐습니다. 장일훈 대사) 글쎄 됐는데, 그건 우리가 대통령을 오라, 그럼 너희 놔준다, 이런 소리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자) 그 말씀은 곧 킹 특사라서 취소한 게 아니라는 설명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장일훈 대사)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면 상황만 해소가 되면 킹 특사 방북도 다시 가능할 수도 있는 여건이 올 수 있을까요? 장일훈 대사) 그런 건 뭐 다 수도의 결정이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서 예단하기 힘듭니다. 기자) 그럼 뉴욕채널을 통해서 미국이 이 억류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뭐고, 또 북측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죠? 장일훈 대사)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억류 미국인 특사 해서 사면.석방 해라, 하면서 자꾸 인도주의 문제로 끌고 가는데, 그럼 내가 이 얘길 합니다. 아, 미국인들은 건강이 아주 그저, 다 건강이 원래 나빴는지, 아니면 그런데 잡히면 그저 구실되는 게 그건지, 우리 사법 쪽에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잡히면 계속 인도주의 문제로, 건강이 나빠서 뭐 해달라 그러니까 아마 겪을 대로 겪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법 계통에서는 그걸 그저 쉽게 처리하기 힘든 모양이죠. 기자) 앞서 설명회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 그게 미국과 소위 위성국가들이라고 표현하시고 미국과 서방국들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북측과 유대관계가 있는 옛 공산권 국가들, 체코라든지 슬로바키아 라든지, 발트해 국가 에스토니아도 그렇구요. 그런 국가들도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그리고 공통된 요구가 된 거 아닐까요? 장일훈 대사) 우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린 반공화국 인권책동에 미국이 뒤에서 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 핵 문제 터졌을 때도 그래, 인권문제 터진 경위를 봐도 역시 부시가 2002년도에 우리를 악의 축이요 뭐요 하면서 헐뜯으니까 2003년도부터 이거 반공화국 결의가 나왔습니다. 또 EU(유럽연합)가 여기 합세하고 미국이 그저 자꾸 고취해서 너흰 이걸로 해라, 우린 핵으로 한다, 이런 공모 결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전 동유럽 나라들, 뭐 그건 논할 가치조차 없고요. 기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다면 유엔 실사단이 방북해서 현장 조사를 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객관적인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북측으로서도? 장일훈 대사) 지금까지 우리의 주장이 내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정치범수용소라는 건 정치범 자체라는 말도 모르고, 정치범수용소는 있을 필요도 없고 없다, 아예. 명백히 없다는 거, 그런데 자꾸 이거 무슨 탈북자요 뭐요, 이런 것들 내세워 가지고 완전 조작입니다, 이거. 자료도 제공하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종합적으로 거부했는데 이제 와선 자꾸 우리 수뇌부 걸고 드는 데는 우리 진짜 참기 힘듭니다, 이거. 기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장일훈 대사) 네, 그것도 그래, 책임자 처벌, 그 따위 문구가 들어간 거 그걸 가지고 얘길 하는데 이거 가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해야 되겠다, 방법은 그럼, 좋다, 대화를 하자, 협력하자, 지금까지 우리 다 뻗치던 겁니다. 그런데 성의를 보이겠다고 이젠. 하자, 한데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기자) 그 가능하다 라는 말씀은 그러면 유엔 등의 현장실사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일훈) 일단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 다음엔 토의해 볼 문제입니다. 토의해서 어디 가겠다고 하면 뭐 허용하겠는지, 안 하겠는지는 내 결심은 아니니까, 어쨌든 긍정적으로 나오면 우리 그에 맞는 선의의 조치를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소리를 한 겁니다. 기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