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국들, 코로나 이용해 제재 해제 요구…제재 원칙 방어 중요”
러시아와 중국 등 적대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비군사적인 도구인 제재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제재 원칙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성향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프레데릭 케이건 국장은 5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적대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유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이날 AEI가 주최한 “허위 정보의 세계적 대유행: 코로나-19 시대의 러시아와 중국의 정보 작전” 온라인 세미나에서, 적대국들이 일제히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제재의 인도주의적 면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며 , 이를 계속 지켜볼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해제 요구는 적대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와 정보 환경을 이용해 중요한 목적 달성을 추진하려는 또 다른 노력”이라는 설명입니다. 케이건 국장은 미국이 중요한 비군사적인 도구 즉, 제재 활용 기회를 빼앗길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공격이나 다른 잘못된 행위에 직면했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묵인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미사일 등 ‘동적 무기체계'가 동원되는 군사 작전에 관여하는 것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케이건 국장은 미국은 적대국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펼치는 거센 정보전에 맞서, 제재 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원칙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쟁학연구소(ISW)의 나탈리야 부가요바 연구원은 러시아가 코로나바이러스 정보를 이용해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며, 그 중 하나가 미국과 서방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재 해제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3월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를 구실로 러시아 뿐 아니라 이란, 시리아 등 동반자 국가들에 부과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외에 니카라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중국, 쿠바 등 8개국은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3월 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부가요바 연구원은 러시아가 제제 해제를 요구하는 배경의 일부로 코로나바이러스와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가 새로운 추가 제재를 견딜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기존의 제재를 없애려 노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러시아 정부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허위정보 확산에 일조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재나 그 이상의 보다 수준 높은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활용 범위를 이동했거나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댄 블루멘탈 아시아연구 국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중국의 내부 검열과 정보 통제가 전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루멘탈 국장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대규모 허위 정보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중국의 내부 정보 통제 때문에 외부 세계는 기본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해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도 세계화 시대에서 한 국가에서 자국민을 목표로 시작된 허위 정보 유포와 정보 통제가 해당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국가가 정보 환경을 조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세계의 정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케이건 국장은 경고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