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북한, 제재 완화 위해 도발 지속…한국,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합류해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목적으로 계속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의 재개는 북한에 대형 도발의 구실을 추가로 줄 수 있는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신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합류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저는 이것이 북한의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매우 분명한 것이죠. 북한이 과거 여러 차례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미사일 시험발사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멈추는 것을 대가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죠. 북한이 암묵적으로 위협하는 다음 단계는 화성-14형이나 화성-15형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입니다. 따라서 저의 질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확대된 모라토리엄을 협상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북한이 말하는 ‘적대 정책’은 아주 신축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특정 목적에 따라 다른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경우 ‘적대 정책’은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북한의 국내 경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제재 완화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와 또 제가 따로 논의한 것을 종합하면, 북한은 제재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벡톨 교수) 북한은 분명히 미국, 즉 바이든 행정부와 만나길 원합니다. 그들이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입니다. 다만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재 완화를 해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의 이런 발사들은 단순히 대화 재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 이상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이테킴스’와 ‘이스칸데르’를 모방한 이런 미사일에 대한 시험은 분명히 한국인들을 위협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그러나 화성-12형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하나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미국 영토 타격입니다. 저는 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성-12형은 1단 추진체 미사일입니다. 화성-12형의 추진체는 미국 서부와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1단계 추진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협박 또는 협박 시도이거나 아니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그 이상입니다. ” 벡톨 교수)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되는 제재를 통해 북한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도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제재의 집행이 문제였죠. 솔직히 이것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행정부가 적절한 제재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김정은을 만난 이후 그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모든 압박 캠페인이 중단됐습니다. 제재는 그대로지만 강력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몇 주 전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실제 러시아 회사와 러시아 개인들을 제재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제재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재는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회사와 은행들’에 대한 제재이죠. 이건 마치 과거에 이란 제재를 위반한 독일의 도이치 은행을 제재했을 때와 같습니다. 독일 정부를 제재하거나 벌금을 매긴 건 아니었습니다. 도이치 은행에 그렇게 한 것이었죠. ” 세이모어 전 조정관) ‘2차 제재’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벡톨 교수님이 말한 도이치 은행 사례가 효과적일 수 있던 것은 도이치 은행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 회사들은 미국에서 자신들의 사업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미국 내 은행 계좌나 고위 간부들의 이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회사들에겐 이전과 큰 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문제는 정부입니다. 러시아 정부와 중국 정부는 효과적으로 제재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제재 체제는 계속해서 아주 약할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관계는 현재 나쁩니다. 러시아와 중국 정부에게 효과적으로 제재를 단속하라고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벡톨 교수) 그렇습니다. 국방부나 특정 훈련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간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일본 방위를 돕는다는 것은 모두가 이해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본을 향한 모든 미사일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약 15년 간 주장해 온 내용인데요. 한국이 한국 내 인구 중심지와 군대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킬체인’ 즉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는 서울이나 대전, 인천 또는 부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군 기지 하나조차 방어하지 못합니다. 단지 1960년대 미국과 구소련의 ‘상호확증파괴’ 이론을 따르고 있을뿐이죠. 서방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체계에 합류한다면 훨씬 더 현명한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군의 주요 군사 훈련, 야전 훈련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을 중단하는 데 대한 동의의 일환이었죠. 저는 그런 거래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합법적인 미국과 한국의 국방협력을 국제법에 위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램과 연관을 지은 건 좋지 않죠. 그런 합의가 나온 이후 미국과 한국은 주요 야전 훈련을 제한한 것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면 분명히 미국과 한국은 야전 훈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꺼릴 것입니다. 북한에게 모라토리엄 파기 구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대북 제재 압박을 늘리라고 설득하기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현재로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규모 훈련을 연기하는 의향을 보일 겁니다. 그것이 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해 보이더라도 말이죠. 세이모어 전 조정관) 우리는 제재 집행 강화와 미국과 동맹 간의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안보 협력 개선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큰 질문을 던져야 할 부분은 ‘북한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그런 합의를 한다면 향후 탄도미사일 시험에 제약을 걸면서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것이 포함될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합의를 추구할 의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과 대화 나누기를 거부하는 만큼 세부 내용을 조율할 계기도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제약을 하려고 한다면 그에 맞춘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벡톨 교수) 북한을 압박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말이죠. 제가 백악관에서 전략 계획을 짜는 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북한의 확산 활동을 들여다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런 불법 활동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를 단속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 정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제재를 완화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면서도 염두에 둬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양보를 한다면 북한도 실제로 투명한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겁니다. 올해는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