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대북 접근법 한계 있어…혁신적인 외교 전략 필요”
미국의 전통적인 대북 접근법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지도력이 중요하고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퀸시연구소와 미국 평화연구소(USIP)는 14일 발표한 ‘억지를 넘어서 – 한반도의 평화 모의실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두 단체와 한국의 세종연구소가 미국과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한반도 관계 개선과 안보 강화, 신뢰 구축을 위한 외교적 협상에 대한 모의실험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퀸시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외교관들이 북한을 지속적인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 오랜 시간 함께 일할 수 있는 나라로 보기보다는 관리해야 할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대북 접근법이 북한을 억제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관계를 개선하고 위협을 줄이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개선, 지역 긴장 완화, 군축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접근법은 충분하지 않다며 혁신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모의실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벌인 정상외교가 불완전하긴 하지만 진전을 향한 새로운 동력을 가져온 새롭고 '비범하게 과감한' 접근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0년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었지만, 최고위급 지도부가 움직일 때는 제한적이지만 진전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적 의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 사안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상유지 접근은 북 핵 위협이 증가하는 등 교착상태를 지속시키거나 북한의 중대한 도발을 초래해 국제 안보를 더욱 해칠 뿐 아니라 미국이 대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종전선언 요구나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 요구, 핵·미사일 실험과 연합군사훈련 이중 동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일부 완화 등 다른 나라들의 제안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의 아래에 들어가는 하위 집합으로 취급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사고는 시야가 좁고 지나치게 정치화된 공식으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뚜렷한 이슈들로부터 대북 협상가들의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