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길 열려...인터넷 쇼핑 대세
한국 대법원이 일제시대 강제징용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 시대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어제 일제 강제 징용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임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법원은 “일본 재판부는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 하에 한국인들에 내린 국민총동원령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한국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네 일본 정부는 오늘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개인도 포함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제의 반도덕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럼 실제로 배상이 이뤄지게 되는 겁니까? 강제징용 피해자 규모가 상당할텐데요? 기자: 네 대법원의 판결로 손해배상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일본 기업들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법적으론 이들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 영토 안에 모든 사람과 법인 나아가 국가기관까지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신일본제철은 한국 포스코의 지분 5%를 갖고 있구요, 또 미쓰비시중공업은 서울에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그 규모가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수가 15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들이 1인당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 손해배상 규모가 수백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간 외교적 마찰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동안 통합진보당 구당권파가 ‘종북주사파’가 아니냐는 논란이 커진 데에는 이들이 자신들의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구당권파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상규 당선인이 조금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상규 당선인은 오늘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핵과 3대 세습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핵을 반대한다”며 “따라서 북핵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미국이나 한국과 첨예하게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는 6자회담이나 미북회담 남북대화를 통해 동북아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3대 세습에 대해선 “남쪽에서 정확하게 알 순 없으나 이것이 세습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다만 권력 세습을 일반적으로 죄악시하는 식으로 얘기해선 안된다”며 “북한이 교류와 협력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통일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상대를 보다 이해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노력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국에서 여전히 잠재적 대통령 선거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본격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건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인사를 개인 대변인으로 발탁했다구요? 기자: 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개인 대변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 내내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김근태 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들어갔다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청와대 대변인실 행정관, 연설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보도지원 비서관, 춘추관장 등을 차례로 역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에는 선거컨설턴트로 활동했고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때는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공보를 담당했습니다. 유 대변인의 이런 이력 때문에 안 원장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원장은 또 오는 30일 오후 7시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질 예정이어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모종의 메시지가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 원장은 현역 정치인이 아니면서도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양강 구도를 이룰 만큼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인물입니다. 앵커: 끝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은 물건을 구매하는 데도 상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전자상거래 동향에 따르면 올 1~3월 사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총거래액이 27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났습니다. 특히 생활필수품의 인터넷 구매가 늘면서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사이버 쇼핑 거래액의 비중이 10.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