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넌 전 상원의원 “협력적 위협 감축 북한에 적용해야”
1990년대 옛 소련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을 주도한 샘 넌 전 상원의원이, 당시 적용했던 ‘협력적 위협 감축(CTR)’ 모델을 북한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 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하도록 국제사회가 도우면 비핵화와 안보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샘 넌 전 의원은 19일 워싱턴의 비정부기구인 ‘핵위협방지구상’ NTI가 주최한 보고서 발표회에서, 협력적 위협 감축 모델을 북한 비핵화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력적 위협 감축, 즉 CTR이란 미국이 옛 소련 핵 보유국의 핵 무기와 시설 폐기를 지원해주는 ‘넌-루거’ 법의 핵심 개념입니다. 1991년 당시 넌 의원과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이 함께 마련한 ‘넌-루거’ 법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리처드 존슨 NTI 선임연구원은 대북 CTR 전략의 기본 개념에 대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개발용으로 전환해 인적·물적 자원을 경제개발에 활용하고, 안보 위협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무기체계화 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보유한 인력과 자원을 평화로운 핵 기술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주장입니다. 존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 기술을 기반으로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이끌면 핵 관련 인력의 재고용을 도와 전환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와 CTR 전략에 따른 대북 지원을 미-북 양측이 주고받는다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 분열 물질을 북한 밖으로 반출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무기화 할 수 없는 저농축 연료를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존슨 연구원은 과거 미국이 옛 소련 국가들과도 비슷한 거래를 했다며, 이렇게 해야 비핵화가 북한에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는 유인책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넌 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CTR의 핵심은 첫 머릿글자가 의미하는 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TR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며, 참가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돼 북한의 발전과 세계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비핵화 방안 보다 거부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넌 전 의원은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분열물질을 확실한 검증 하에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정기사찰을 받는다는 조건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 넌 전 의원과 연구진은 말했습니다. 존슨 연구원은 “CTR이 북 핵 폐기 검증을 선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