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미 동맹국들, 중국 위협 맞선 군비 강화 박차
중국의 역내 군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일본에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
미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10일, 영공 침범 조치에 대응하는 자국 전투기의 지난달 긴급발진 횟수가 총 59회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중국 국적의 항공기가 32회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가 26회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해 동안 일본 영공 침범에 대응한 총 947회의 긴급발진 횟수 중 중국 항공기 대상이 675회로 약 71%에 달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군비를 줄이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6.6% 늘린 1조 2천680억 500만 위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내의 미 동맹국들도 군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0일, 231억달러 규모의 F-35전투기 105대와 관련장비의 일본 판매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는 타이완에 대해 기존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패트리엇 PAC-3의 운용기간을 30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부품 거래도 승인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1일 2020 국방전략 개정판과 군 구조 계획을 공개하면서, 종전의 방어중심의 전략에서 억지역할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기구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0년 동안 2천700억 호주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6년 호주 국방백서에서 명시한 10년간 국방투자액보다 40%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은 역내 핵심동맹국들과의 방위협력 확대를 통해 대중국 견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미국과 호주 일본 간 장관급 회의인 3자 안보대화 뒤 채택한 공동성명문에서는 중국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내 군사 위협 행위를 규탄하면서, 가시적인 방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에스퍼 장관은 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10개 국방 중점 목표를 제시하면서, 대중국 견제정책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는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미국이 지닌 월등한 이점이라며, 이들과의 조정된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에도 대중국견제에 초점을 맞춘 역내 방위역량 증진에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24일, 한국은 수십년 전 안보수여국에서 제공국으로 전환됐다며 한반도를 넘어선 역내 역할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의 경우 최근 군 현대화 목표에 따른 국방비 지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역내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대중 위협인식이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위협은 더 이상 미국이 홀로 맞설 수 없는 공동의 사안인 만큼, 한국 역시 위협을 직시하고 선택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