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북한 조직적 인권유린, 코로나 통제로 주민 삶 악화"…대북전단 문제도 언급
북한의 공개처형과 납치, 정보 차단 등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한국 인권보고서에선 대북 인권 활동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탈북민들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0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VOA가 확보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이 다양한 인권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강제실종과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비독립적인 사법부, 사생활 침해, 강제노동 등 총 23개 사항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상황을 담은 지난해 보고서와 내용 면에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가 인권 문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부터 내부 이동이 매우 어려워진 사실이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무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난 10월 보고서를 토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인해 외교관과 국제기구 등이 북한 내 활동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감소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끌어온 권위주의 국가라면서, 가장 최근에 열린 선거는 2019년 3월이었지만, 자유롭지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보위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각 보위기관들 사이에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권한과 책임 중복 현상이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위기관들의 권력 강화 가능성을 방지하고, 이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보고서는 구체적인 인권 유린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를 테면 북한 정권 혹은 요원들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보고가 있으며, 정부 차원의 수사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 일반 주민들의 경우 국경을 넘다가 붙잡힐 경우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공개적으로 처형되고, 정치범 수용소의 간수들은 탈출을 시도하는 수용자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중국 국경지역을 방문했다가 북한에 의해 납치되는 사례와 납북된 한국 국군 포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비정부기구들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전쟁 이후 2만 명의 민간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으며, 이중 일부는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외교와 경제, 전략 정책을 수립할 때 이 보고서를 근거자료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 발간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가 핵과 미사일 협상을 위해 희생되는 것을 봐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매년 철저하게 조사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임무를 단념한 적이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의 대북 인권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무부는 ‘2020 한국 인권보고서’에서 일부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둔 일부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통일부가 지난해 7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주도의 두 비정부기구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을 취소한 사실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관련 단체 25개가 통일부의 감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통일부는 일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한 반면, 일각에선 북한 인권 활동 단체들에 대한 억압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북한과 한국 인권보고서와 관련된 VOA의 질문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아직 인권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논평은 피하면서도, “미국은 국제 정책의 일환으로 인권 보호와 근본적인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