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 연루 중국 은행 제재에 초점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응해 미 의회도 대북 제재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압박점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입니다.
미 의회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잇달아 내놓고 있는 대북 압박 관련 법안들은 중국 금융기관을 옥죄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원 금융위원회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Impeding North Korea’s Access to Finance Act of 2017)은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 은행에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앤디 바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13일 열린 관련 청문회에서 이번 법안이 주로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일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금융망 차단에 중국 은행들의 협조를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2018 국방수권법안’에 개정안 형식으로 발의된 ‘2017 북한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무는 법안’과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도 모두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자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해 최소한 22억 달러를 거래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은행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행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테드 요호 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는 지난 8월 국무부와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 대리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 중국 은행과 관련해 대책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은행, 후아샤은행, 상하이푸동은행이 그 대상입니다. 이 은행들은 중국의 대표적인 대형 은행들로, 지난 2005년 마카오의 소규모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제재했을 때보다 파급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난 12일 북한 청문회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중국 은행과 기업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재무부가 지방의 단둥은행을 제재한 것은 좋은 시작이지만 더 나아가 미국에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공상은행, 국영 농업은행을 제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의회 기류는 행정부에서도 읽힙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중국이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추가로 제재해 중국이 미국 달러화 금융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