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후 중국 내 대북 강경론 부상
최근 중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고, 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답) 네,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유지해 왔지만요,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에 나서는 등 잇단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 북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북한은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돈을 쓰는 것에 못마땅해 하는 의견이 적지 않고요, 또 중국인들은 자국도 북한 핵무기의 사정거리 안에 있게 되면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불안감과 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인들의 대북 정서는 북한 관광에 나서기를 꺼리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와 북한 간의 첫 민간인 관광이 이뤄지긴 했지만, 지난 4월 말부터 3년 만에 중국 단동에서 다시 허용된 하루 일정의 북한 신의주 변경 관광에 나선 중국 관광객들은 지금까지 2천 명 정도로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정서 악화는, 중국 언론매체와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영향이 큰데요, 그 동안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을 애써 자제해 왔던 중국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들의 태도는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이후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지식층 사이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맹방이기보다는 심지어 위협까지 되고 있다는 시각도 공개적으로 나오는 등, 대북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대북 강경론자들의 발언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직후 관변 연구소나 학계 전문가들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북한에 보다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주장하는 것을 놔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답) 네, 중국은 외교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어 결사 반대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유력한 시진핑 국가부주석까지 나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판하는 발언을 해 강경한 대북 제재결의안에 동조할 것으로 예측됐지만요, 당분간 중국의 북한 정책 기조는 큰 변화 없이 유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측은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결의안 가운데, 중국은 기존의 유엔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북한의 해외자산과 금융계좌 동결을 비롯해,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등을 더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너무 세다며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나 제재들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서도, 중국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이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취했던 일련의 강경 조치는, 화난 표정의 가면을 써본 것이지 실제로 북한에 완전히 안면을 바꾸는 정책 변화의 시작은 아니라는 분석이 최근 중국 언론사이트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답) 중국 외교부는 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피하고 있는데요, 친강 대변인은 이틀 전 브리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운을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는 '그렇습니까?'라고 되물은 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오늘 정례브리핑에서도 북한이 김정운을 후계자로 지명한 사실을 중국이 통보 받았다는 보도의 사실 여부 확인과 논평 요청에 대해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또 다시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년 간 평양주재 특파원을 지낸 중국 인민일보의 쉬바오캉 고급기자는 오늘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법률과 승계 규정에 따르면, 후계자는 마땅히 최고인민대표대회의 대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정계에 진출해야 후계자 문제를 논할 자격이 생기는데, 김정운은 아직 대의원에 당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정운의 권력 승계 보도에 대해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의 장롄구이 교수는, 북한에는 권력 승계에는 일정한 원칙이 없지만, 김정운의 승계는 전격적으로 이뤄져 김정일 위원장의 승계 때와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북한에서 중요한 것은 권력 승계를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 혈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답) 중국 언론에 나타난 중국인들의 반응을 보면요, 중국인들은 10명 가운데 7명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남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뉴스를 사실로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오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김정운 후계 보도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이 뉴스를 믿는다고 답변했고 믿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1%에 그쳤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8%는 김정운의 권력 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고, 순조로운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30%나 됐습니다. 답) 중국에서 6.4사건으로 불리는 톈안먼 민주화 시위의 진원지인 베이징 톈안먼 광장을 오늘 직접 가봤는데요,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의 출입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허용됐지만, 올해는 20주년이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안과 경계가 매우 삼엄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톈안먼 광장 입구 곳곳에 X레이 보안검색대가 설치돼 출입자들의 소지품을 철저하게 검사했고, 광장과 주변에는 경찰 차량 수십 대와 함께 정복과 사복을 입은 공안요원과 무장경찰들이 평소보다 많이 배치된데다 시민들로 구성된 지원자들까지 동원돼 관광객이나 시민이 돌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톈안먼 시위를 주도했던 베이징대학도 둘러봤는데요, 시위 20주년을 기념하는 현수막은 전혀 내걸리지 않았고 기념행사도 열리지 않았는데요, 학생들도 기말시험을 준비하는데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톈안먼 시위로 사망했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무부 부대변인이 공개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오늘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