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관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도발에도 인도적 지원 지지”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간 강력하고 효과적인 삼각 관계가 공통의 안보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25일 뉴욕의 외신기자클럽(FPC)이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의 불법성을 비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지원 제안에 대한 답이라고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제 발사를 포함해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을 23발 발사했으며, 이는 모두 북한이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며 계속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각각 통화한 것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강력히 조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모든 국가들에 위협을 제기하며 역내 평화와 안보를 약화시킨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여러 안보리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거듭 위반하는 것을 규탄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에서의 심각한 코로나 발병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 경제, 이미 심각한 식량 상황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발병과 북한 당국의 대처가 한반도와 역내의 안정과 안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가장 최근의 도발적 행동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리보핵산(mRNA) 계열 백신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 제공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주의적 지원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진전을 내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간주해왔다”며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중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과 국제 지원기구, 보건기구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어떤 주제든 전제조건없이 대화하는데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주민에 대한 조속한 백신 접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한일 삼각 협력을 증진시키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일본, 한국, 미국 정부가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증강된 삼각협력은 강력하며, 우리가 서울과 도쿄에서 논의한 문제”라며 “북한이 하는 어떤 행동도 우리의 (삼각협력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확장억지 전략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울과 도쿄에서의 회의들에서 확장 억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며 “세 나라는 어떤 일이 발생하건, 우리의 영토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강력히 결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재임 기간 중 세 나라가 삼각 협력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 한국, 일본 간 강력하고 효과적인 삼각 관계는 우리의 공통 안보와 공동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동맹들 간 양자적 분쟁에서 편을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역사 문제 등에서 영속적인 해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을 권하며, 오늘날과 미래의 가장 긴급한 도전들에 대응 하는데 있어 한국, 일본과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의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각 안보 협력을 비롯해, 인권, 성평등, 경제안보, 에너지 안보, 공급망, 기후 변화, 전염병 등의 분야에서 세 나라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핵우산 철수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용어를 너무 깊이 해석하고 있다”며 “우리는 확장 억지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목표에 있어 한국 정부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유화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데 대해 바이든 정부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백악관에 물어보라”며 “신임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변해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대북 정책,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앞서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첫 아시아 방문이었다”며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담에 이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많은 고위급 방문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줬으며, 함께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대한 공약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또 “두 정상이 한국 방어에 대한 상호 공약을 확인하고 확장 억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고,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두 정상은 북한과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으며, 북한이 협상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두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공통의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며, 공통 가치를 지키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는데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