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R, `북한 도발, 미 의회 아시아 4대 현안’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의 도발과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비준을 중국,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함께 미 의회가 직면한 4대 아시아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이 단체는 미 의회가 행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보상이 아닌 처벌을 가하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시아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시아정책 연구소(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가 미 의회가 아시아에서 시급하게 직면한 4대 현안으로 북한, 한국,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꼽았습니다. 미 북서부 시애틀에 위치한 이 단체는 `대지진: 112대 의회와 위기 이후 아시아’ 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먼저 북한이 지난 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더욱 대담한 도발을 크게 늘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셋째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북한 군부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승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와 관련 부품을 이란과 버마와 같은 적성국가들에 활발히 확산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 112대 미 의회는 행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보상이 아닌 처벌을 가하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대북방송 확대와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탈북자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의회가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적성국가들에 무기를 판매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 3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이 아시아 정책과 관련해 의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단일 표결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 상반기 의회 비준이 예상되는 미-한 FTA가 주요 동맹관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시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한 FTA 비준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이 심각하게 실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일본, 베트남과의 영토 분쟁에서 미국과의 무역, 환율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결의를 시험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반체제 인사인 인권 변호사 류사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반대하는 등 인권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미국의 대 중국 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미 의회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지원을 계속 승인할 것이라며, 미국의 아프간 정책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