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평가회의 최종선언문 초안 “북한 추가 핵실험 안돼…핵보유국 인정 불가”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회의 종료를 앞두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 선언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선 안 되며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초안에 명시됐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 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26일 폐막을 앞두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2일 공개된 최종 선언문 초안은 “평가회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상기하며, 2016년과 2017년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들을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어떤 추가 핵실험도 단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언문 초안은 이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음을 상기하고, NPT와 모든 핵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에 지체없이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초안은 “평가회의는 협상과 외교를 통한 이 문제의 해결을 독려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평가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증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자제를 발휘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조치를 삼가며, 정치적 해결의 보편적인 방향을 고수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상호 우려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총 10조로 구성된 최종 선언문 초안에서 북한 관련 부분은 제7조에서 중동 문제에 이어 ‘기타 역내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지난 1일 시작된 제10차 NPT 평가회의는 오는 26일 끝납니다. 이번 평가회의는 당초 2020년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2년 늦게 열렸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 초안이 최종 선언문으로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2015년 열린 제9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중동비핵지대 설립’ 문제를 놓고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과 다른 회원국들의 이견으로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0년 열린 8차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에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79개국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올해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계속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계속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다른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수단, 그리고 2차 확산은 역내와 국제 안보와 평화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협이며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호전적 발언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며, 북한이 전술 핵무기 추구를 공언하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핵무력을 발전할 것이라고 다짐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을 취하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가속화하며 여러 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이에 대한 '유예'를 포기한 점을 지적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우리는 IAEA 사무총장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북한의 계속되는 핵 관여 활동을 규탄하고, 핵 시설 재정비나 확장을 위한 어떤 관련 활동과 시도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적인 불안정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외교적 관여를 비롯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향한 모든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모든 관련 당사국이 제시한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79개 회원국들은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북한의 조기 복귀라는 우리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1718/1874호)와 2010년 NPT 평가회의 최종 선언문이 명시한 것처럼 북한은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고 얻지도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