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 비핵화 의지만 보이면 적극 돕겠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 대북 제안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체제 위협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 대북 제안이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이에 따른 과감한 보상 방안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한국 대통령]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이야기고. ” 윤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한국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국제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담대한 구상’을 거듭 언급한 내용 가운데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는 광복절 경축사나 15일 한국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내용엔 없던 제안들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치와 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뒀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정치 군사 분야의 얼개도 대략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분야는 북미수교 지원 그 다음에 군사 분야는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논의, 이게 이제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 윤 대통령은 남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윤 대통령이 남북대화가 비핵화 프레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간 교류협력이든 경제 지원이든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그 대화를 강조한 것이죠. ”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감한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 역시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강제징용은 이미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우정엽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우정엽 수석연구위원] “대통령의 생각은 국익에 도움되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본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법부 결정이라고 해서 행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결해서 일본과 보다 더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된 질문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