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명 예산안 “북한 관련 예산, 인권증진 활동 국한…대북 협력국 원조 제한”
올해도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의회는 올해도 북한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상하원이 지난 14일 합의한 '2019 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H.R.31)'에 따르면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탈북 난민 지원, 그리고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방송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또 ‘이주와 난민 보조’ 조항에 따라 할당된 예산은 탈북 난민 지원 활동에 사용돼야 하며, 여기에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 난민에 관한 보호 활동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미 정부의 경제 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가운데 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예산은 북한 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유지 비용에 지출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띕니다. 특히 올해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하원이 합의한 것으로, 장벽 예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 못 미치는 13억750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15일 연방정부 셧다운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안에 서명하고, 장벽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예산안에서 북한 관련 조항은 상하원이 기존에 추진해온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의회는 올해도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했습니다. 북한과의 협력을 이유로 원조를 제한한 나라는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입니다. 이집트의 경우, 전체 군사지원금 중 30%인 3억 달러 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이집트 정부의 인권개선 조치뿐 아니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대북 결의 준수 평가가 이뤄져야 보류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얀마의 경우 전체 경제지원금 중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인권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 대한 전체 원조는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 대북제재 이행 등 역내 안보, 안정과 관련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돼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