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 '제재 철회 없이는 6자회담 복귀 불가'
북한은 오늘(18일) 대북제재의 철회 없인 북 핵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며 6자회담 우선 복귀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18일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선 대북 제재가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6자회담이 다시 열리려면 회담을 파탄시킨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며 "제재의 모자를 쓴 채로 6자회담에 나간다면 회담은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평등한 회담이 아니라 '피고와 판사'의 회담으로 되고 만다"며 우선 제재해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담화는 또 "자주권을 계속 침해 당하면서 자주권을 침해하는 나라들과 마주 앉아 바로 그 자주권 수호를 위해 보유한 억제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이와 함께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앞서 비핵화를 진척시키는 방식은 실패로 끝난 것이며 신뢰없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실천경험이 보여줬다"며 평화협정 논의가 시급함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담화는 평화협정 회담을 공식 제안한 데 대해 6자회담 복귀가 먼저라는 미국 정부 등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평화협정 회담을 제안한 다음날인 지난 12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제재의 적절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고 한국 정부도 6자회담 복귀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담화가 대화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북한도 이번 담화에서 "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으며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도 없다"며 "당사국들이 경험과 교훈에 기초한 북측의 현실적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국방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초강경 성명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남북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의를 갖는 데 18일 동의해왔습니다. 북한은 당초 19일 열리기로 했던 남북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의의 한국측 참석자들의 방북 동의서를 18일 오후 한국측에 보내왔습니다. 한국의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금일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해외공단 남북 공동시찰 평가회의에 참석하는 우리측 참가자의 방문과 체류 기간 동안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과 모레 양일간 개성에서 남북 해외공단 평가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 등 한국 측 회의 참가자 9명과 지원 인원 7명 등 모두 16명은 19일 오전 11시 10분쯤 경의선 육로로 북한에 들어가 1박2일 일정으로 북측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평가회의 참석자 10명의 명단을 한국측에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15일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명 '부흥'으로 알려진 한국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시 행동계획에 대해 '보복 성전'까지 언급하며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남조선 당국이 사죄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참관 아래 펼쳐진 북한의 육.해. 공군 합동군사훈련 내용이 이례적으로 관영매체를 통해 외부에 보도돼 일종의 무력시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낳았었습니다. 때문에 최근 무르익었던 남북 당국간 접촉 기회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자 논설에서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보복 성전을 언급했던 국방위 성명에 비해 한층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워 보이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북한의 양면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측이 체제 혹은 지도자와 관련된 문제와 남북교류 문제를 분리 대응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체제와 지도자와 관련된 부분에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존 유화정책의 연장선에서 실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극단적인 양면전술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부각시켜 6자회담에서의 평화협정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입니다. "신년사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고 옥수수 지원을 받아들이겠다든지 대북 관광을 복원하자는 제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방위원회의 아주 초강경한 성명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리고 엄포용의 일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는 19일 열리는 남북 해외공동시찰 평가회의에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를 지켜봐야 최근 혼란스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북한의 의중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