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고위관리 “대북 정책 목표는 정권교체 아닌 비핵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북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현상 유지 정책을 바꾸도록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파괴무기·비확산담당 선임 국장이 2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포드 선임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미국군축협회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상당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낮추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재개되도록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이란 겁니다. 포드 선임 국장은 특히 북한 정권이 나쁘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존의 지속적인 전략적 선택을 재평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과 군사 프로그램의 돈줄을 보다 효율적으로 끊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정책적 민감성 등을 언급하며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기존의 대북 현상유지 정책을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선임 국장은 현상유지가 궤도(trajectory)와 같아 나중에는 더 빠르게 떨어진다며 (북한의) 위협은 점증하고 문제는 악화하며 긴장도 고조되고 있어서 현상유지는 안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중국이 비핵화보다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인한 불안정과 국익 약화를 우려해 변화보다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는 기존의 지배적인 분석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드 선임 국장은 그러나 정권교체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미·중 두 나라가 협력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국이 바라는 안정과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다른 다양한 진전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와 좋은 출발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삼았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 정권이 궁극적으로 진지한 대화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미 정부의 정책을 공유하고 있어 긍정적이란 겁니다. 한편 포드 선임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차이를 묻는 말에 인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명확한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