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전 COI 위원장 “2차 미-북 정상회담 의제에 인권 포함돼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 보고서 발표 5주년을 앞둔 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OI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COI의 현장 방문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한반도 역사에서 5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정확히 5년 전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제는 보고서 이행에 그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돌아볼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평판이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엔은 보고서와 관련해 올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심지어 안보리 의제에도 올랐는데, 인권 문제로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 특히 책임 규명과 처벌에 관한 권고 이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지 5년이 되는 지금, 보고서가 지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 안보리가 COI 보고서에 담긴 문제들을 안보리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동의했고, 그 뒤 여러 차례 논의한 것은 좋은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 특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는 COI 권고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체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 안보리는 북한에 점점 더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핵과 미사일,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과 관여하도록 북한에 적절한 압박이 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커비 전 위원장) 궁극적으로 북한과 관련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매우 예외적인 국가로, 오늘 날 전 세계에서 비슷한 나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역사의 잔재입니다. 북한은 극단적인 독재 공산국가들이 전 세계 여러 곳에 존재했던 과거 시대의 유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실상 북한 혼자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역사는 북한 편이 아닙니다. 바로 그 때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주창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여가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대화에는 유엔 보고서에 담긴 인권 유린을 다루는 것이 포함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 북한은 보고서 내용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고, 보고서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COI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현장과 불만 내용, 그리고 증인들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게 COI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증인들은 증거를 제출했고, 우리는 그것을 촬영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지만, 전 세계에서는 인터넷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관여에 나서고 문호를 개방해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일반 주민들이 근본적인 권리를 표현하고 즐길 수 있는 자생적인 시민사회가 필요합니다. 커비 전 위원장) 먼저,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와 관련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지도자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대화에 진솔하고 건설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둘째,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할 때 세계인권선언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유엔헌장의 일부입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했고, 따라서 인권의 근본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북한은 유엔 기구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토마스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해야 합니다.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항상 거부되거나 무시됐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은둔의 왕국입니다. 여전히 폐쇄돼고 비밀스러우며 독재적이고 잔인한 나라입니다. 북한이 이런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국경을 개방하고 진솔한 대화와 접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 인권 같이 민감한 문제에 대처하는 보통의 방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해 매우 민감한 핵심 문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우편서비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북한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위성을 통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정치범수용소 같은 핵심적인 문제에 도달할 때까지 그 같은 움직임을 계속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대화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또 다른 회담에서 핵무기와 미사일만 얘기하고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인권과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다뤄져야 합니다. 커비 전 위원장)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가 불가피하게 인도적 지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은 경제가 잘 조직된 나라가 아니고, 경제의 많은 부분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원유에 대한 제재 등 지금까지 북한에 부과된 제재들은 필연적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엔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에 따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부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라는 다른 나라들의 촉구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대화와 평화적인 회의, 평화적인 관여, 스포츠 접촉, 음악과 문화 행사 등에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COI 보고서가 지적한 보다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로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인권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평화와 안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COI 보고서가 관련국들의 행동, 특히 북한의 행동을 위한 로드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북한의 인권 여건이 단계적으로 개선되도록 고무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