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논란의 시작부터 조건부 연장 결정까지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결국 종료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극적으로 연기됐습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발표는 협정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때로부터 3개월 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입니다. 종료 하루 전까지만 해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이냐는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그렇게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녹취: 강경화 장관(지소미아 종료 하루 전)] “(지소미아는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는 겁니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재고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현재까지의 우리의 입장입니다. (중략) 지금까지는 우리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 한국이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를 발표함에 따라 한-일 양국은 일단 안보 협력 차원에서의 파국은 피하게 됐습니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논란의 발단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 각각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녹취: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환송 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중략)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한국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일본은 ‘경제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약 8개월 뒤인 지난 7월, 일본은 한국 기업의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수출 규제의 근거로 ‘안보상 신뢰 문제’를 들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 문제’를 거론한 상황에서 안보 협력 수단인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논리상 맞지 않다는 겁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8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 당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지소미아를 중단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곧이어 한국을 ‘안전보장 우호국’,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당시 일본 경제산업상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화이트 리스트’에 올라있던 한국을 제외할 것이며, 이는 8월 7일 공포 뒤 28일부터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일본과협정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김유근 한국 청와대 안보실 1차장입니다. [녹취: 김유근 1차장(지난 8월 22일)]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보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후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특히 지소미아를 미-한-일 삼각 공조의 상징으로 여긴 미국은 동맹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깊은 우려를 지속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급기야 한국 외교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공개적인 우려 표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일본 천황 즉위식을 맞아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문 대통령이 이 친서를 통해 징용 문제와 수출 규제 강화, 지소미아 등 3가지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지향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당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예정에 없던 만남을 제안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 미국은 고위 관료들이 총출동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며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측이 ‘수출 규제 철회’와 ‘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결’ 원칙을 앞세우며 맞서 진전이 없던 지소미아 논의는 이달 초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일본을 극비 방문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차관은 이후 종료 당일까지 계속해서 일본 측과 물밑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발표 이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내용을 주한 일본대사관 측에 전달하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일단락 됐습니다. VOA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