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올해 한반도 안건 처리 단 1건...대부분 내년 이월
​미국 의회가 올해 의정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처리한 안건은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모두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미 의회에서 올해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처리되지 못한 법안과 결의안은 총 1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상원과 하원에는 총 12건의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이 발의됐고, 이 중 최종 의결된 안건은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한반도 관련 안건이 총 12건 중 4건이 처리된 것에 비하면 올해는 4분의 1 수준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이번 주부터 연말 휴회에 들어가면서 연내 처리되지 못한 나머지 11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은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의회는 연말 휴회를 마치고 내년 1월 3일부터 다시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 중 의회 내 큰 이견이 없어 연내 처리가 주목됐던 안건은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이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앞서 지난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는 연말 예산안과 인준안 등 굵직한 주요 안건 처리가 우선시 되면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하와이 주 출신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내 한인을 포함하거나 화상 연결을 통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의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은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돼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국방수권법안 의결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상원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심의 없이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고, 이로 인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의 연내 처리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하이오 주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0월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과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이번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내년에도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두 법안 모두 대북 인도 지원 단체와 한반도 평화 옹호 단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의회 내 지지층은 여전히 민주당 내 일부 진보세력에 그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들 법안에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 세력의 호응을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한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제재 면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으며, 22일 현재까지 총 33명의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애리조나 주 앤디 빅스 공화당 하원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대부분 진보세력입니다. 이밖에 현재 의회에는 상하원의 미-한 동맹 결의안과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2건의 하원 결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다만 이들 법안은 발의된 이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도 처리에 진전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