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미국 대북정책, 더디지만 방향 옳아…포괄적 비핵화 조치 필요”
북한과 협상에 나섰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26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뤄 왔다며, (미-북) 사이에 아주 멋진 관계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은 더디지만 서로 필요로 하는 진전을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유엔총회의 주요 의제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 헤일리 대사는 (북 핵 협상 과정의 모든 것들이) 걸음마 수준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한 이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며, 미-북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이런 평가에 대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과의 긴장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협상) 속도가 매우 느리고, 결국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지 확실치 않지만, 그 방향은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영변 핵 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의지를 밝힌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진전을 보고 있다는 명확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 사이에 거친 수사가 오가며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해에 비하면 현재 상황은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간) 더 많은 논의와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예고 없이 진행됐던 폼페오 국무장관의 1차 방북 협상을 떠올리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조용한 외교”를 펼치며 진전을 이뤄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세부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직 관리들의 중론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북한이 약속한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쇄가 이뤄진다면 비핵화를 향한 상당히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정과 정치적 조치, 일부 제재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북 협상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결정적 사안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영변 외 다른 핵 시설에 대한 신고와 위치, 북한이 보유한 핵 물질, 플루토늄양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갈루치 특사는 그러면서 이 과정이 북한의 핵 사찰 허용과 핵무기 반출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대화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옳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핵화에 접근하기 위한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감지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것 등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무작위로 선택한 일종의 안보 차원의 조치들이 반드시 포괄적인 비핵화 조치에 부합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미-북 상황에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해하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북한과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행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