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북 인권조사, 유엔 COI 권고 막아선 안돼"
미 국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대한 북한의 반발 때문에 유엔에서 진행되는 관련 절차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조항을 삭제하면 북한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보인데 대해 미 국무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4일 ‘VOA’에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를 검토할 수 없게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면서 안보리가 COI의 적절한 권고와 결론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국무부가 이날 밝힌 입장은 ICC 회부 문제를 포함해 COI 보고서의 권고 내용이 포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루스만 보고관 역시 지난 28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결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라오스 국경을 넘으려던 탈북자 11명이 지난달 말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중국을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로 들어온 탈북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자 강제송환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탈북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