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베이컨 하원의원 “남북 대화, 제재 완화 우려…개성공단 재개 반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국에 유화적 신호를 보낸 것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단 베이컨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기자)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한국에 유화적 신호를 보냈는데요.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베이컨 의원)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 사이를 틀어놓고 싶어 합니다. 또 그 부분을 이용하려 할 테고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현명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 이견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단합해 협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무기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이제는 미국까지 타격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개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자)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미국에 긴장 완화를 위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미-한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베이컨 의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저희 군과 동맹국들, 그리고 미 지도자들에게 권고할 것입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김정은을 비롯해 김정일, 김일성 모두의 목표였습니다. 미-한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북한이 약 60개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군사적) 역량을 늘려야 합니다. 반대로 물러서면 안 되죠. 북한에 대한 방어력과 군사 훈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자)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미 본토를 타격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핵 단추’를 책상 위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미사일 역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의 공격 역량이 늘면서 북한과의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베이컨 의원) 전쟁은 마지막 옵션이 돼야 합니다. 손실이 엄청나고 인명 피해는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방아쇠를 당겨야 할 때는 북한이 발사대에서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는 시점입니다. 현재 북한의 핵 역량을 고려할 때, 만약 북한이 실제로 타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그것은 핵 무기라고 간주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미국은 북한의 역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에 선제타격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전쟁은 마지막 옵션이 돼야 합니다. 기자) 한국 청와대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즉각 내놨고, 이어 북한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베이컨 의원) 한국은 주권국가이고 북한과 협상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이 걱정됩니다. 북한의 과거 행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북한은 나사가 조여지고 주목 받으면 테이블로 나옵니다. 그리고 행동 변화를 약속한 뒤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죠. 우리는 제재에서 물러서기 전 반드시 북한의 실제 행동 변화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대북 제재 완화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제한 등 양보가 없는 선에선 북한과의 대화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과는 거래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유류를 끊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북한과 대화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멈춰야 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기자) 대화에 있어 북한의 행동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어떤 점이 우려되십니까? 베이컨 의원) 북한이 어떤 말을 하든, 그들의 말에 기초해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되며 대북 제재에서 물러나서도 안됩니다. 북한은 실제 행동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배웠습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 없이 북한에 어떠한 양보도 해선 안 됩니다. 북한은 주민들을 고문하고 굶겨 죽이는 폭군이 이끄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기자)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베이컨 의원)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취할 때까지 개성공단을 재개해선 안 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유형의 행동 변화를 보일 때까지는 어떤 종류의 완화도 안됩니다. 북한은 악하게 행동하며 위협하다가 대화하고 싶다며 테이블로 나오고, 그 대가로 양보를 요구해 그렇게 해주면 결국에는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식의 행동을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도록 강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에는 어떤 종류든지 일방적인 혜택을 줘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행동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주권국가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 개성공단 재개는 권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에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선 안 됩니다.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기자)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이 미국과 한국 관계에 균열을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베이컨 의원)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됐고, 모두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미-한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사소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서 법규를 존중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단합해 행동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