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한 상황 ICC 제소 쉽지 않아…대안 검토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ICC 회부가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인권 침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도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ICC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사건의 배후가 명백하게 북한으로 밝혀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이번 사건의 발생지인 말레이시아 모두 ICC 당사국이 아니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누가 이번 사건을 ICC에 제소할지와 관련한 정치적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번 사건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도 있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이번에도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반대하면서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것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계속 보호하는 상황에서는 ICC 회부를 위한 안보리 표결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히려 북한 정부에 대한 압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방안으로 ICC 회부 이외에 다른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전 유고슬라비아의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국제형사재판소뿐 아니라 특별재판소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전 유고슬라비아처럼 유엔총회를 통해 그런 재판소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대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루는 유엔 독립 전문가 그룹도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ICC 회부 노력과 함께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 문제를 다룰 국제 법정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