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해외 강제노동 통한 외화벌이 수요 증가'
북한 김정은 정권 들어 해외 강제노동을 통한 외화벌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의 제재로 외화 획득이 더 어려워진 북한이 이런 방식의 외화벌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아시아센터가 6일 ‘유럽연합 내 북한 강제노역, 폴란드 사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말 발표한 예비보고서를 보강한 115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 아래서 해외 강제노동을 통한 외화벌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6개월 간 북한에 부과된 제재로 인해 그 같은 방식을 통한 외화벌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 같은 선진국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된 노동자가 연간 3만4천800 달러 정도를 번다는 국제노동기구 ILO 추산을 근거로,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해 기준 유럽연합과 북한 간 교역액 3천만 유로의 절반을 넘는 액수를 벌어들였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 GDP 규모가 140억 달러 정도이고, 다른 자금 유입원도 매우 제한된 나라가 이같은 현금 획득 방법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번 연구를 통해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노동법 상의 고용근로 계약이 아닌 임시직, 또는 용역계약을 통해 고용된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노동법 보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민법상 고용계약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기업과 현지 회사들이 긴밀하고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건 상으로 쉽게 파악하기 힘들고 노동감독청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이밖에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환경이 국제 인권법 뿐아니라 유럽연합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같은 해외노동자 파견 시스템이 유럽 뿐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 중이거나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국의 시급한 조치와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