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전 차관보 "동북아 주요국들 한반도 통일 지지 늘어"
동북아시아 주요 나라들 사이에 한반도 통일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극단적 이념으로 보는 시각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4일 워싱턴에서 통일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커트 캠벨 전 차관보는 연설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 등 주요국들의 시각과 정서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국들은 과거 한반도가 계속 분단된 상태로 있는 게 동북아에서 최선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평화적 통일을 광범위하고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통일의 중요성을 적극 주도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급변사태 대처와 한반도 안정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급변사태 관리가 미국과 중국의 몫이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한국의 역량이 커지면서 미-중 관계 보다 미-한 간 준비와 협력이 가장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의 미래 예측과 관리, 대비 등에 대해 한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한-중 관계 진전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관계 진전은 지난 1-2년 간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 동북아 외교에서 유일하게 진전된 것으로, 위기 관리와 안정 등 기여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또 한반도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는 별도로 탈북자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더 많이 수용하고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미국과 영국 등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과 관리들에게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 남아공 국가 운영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처럼 탈북자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또 대북방송 확대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외부 소식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은 통일을 극단적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통일이나 북한인권 문제는 더 이상 한 쪽이 선점한 이념적 스펙트럼에 묶여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과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는 편향된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훨씬 중립적 시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빅터 차 전 보좌관은 정치적, 경제적 측면 등 모든 면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승자 (winner) 즉 수혜자는 북한 주민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