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강행…통일부 "금지법 취지 맞게 대처"
한국에서 지난달 말부터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한국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선 지난달부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미화로 약 2만7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을 매단대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입니다. <Defector group in seoul sends propaganda leaflets into N. Korea in defiance of ban act1 hyk 4/30/21>[녹취: 박상학 대표] “아직까지 21세기에 수령의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북한 인민이 사실을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한 길에서 우리는 이미 그 제단에 목숨을 내놨어요. 감방에 가는 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 앞서 박상학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제18회 북한자유주간에 즈음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풍향에 따라 정해진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Defector group in seoul sends propaganda leaflets into N. Korea in defiance of ban act2 hyk 4/30/21>[녹취: 차덕철 부대변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통일부는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경기북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은 탈북민 단체의 발표대로 관할 구역 내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로 확인되면 개정된 법의 취지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법 개정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사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권고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앞서 해당 법은 한국 법으론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