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예산 보고서 “북한 제재 회피 대응 노력 강화”
국무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내년 대외 활동 예산안을 설명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박 증대’를 우선 목표 중 하나로 강조했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올해 동아태 지역 목표에서 북한 문제는 빠졌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604억 달러에 달하는 2023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대외활동에 관한 타당성 보고서(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주로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예산 설명에 집중 언급됐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위협감소(GTR)와 수출통제·국경보안(EXBS), 비확산군축기금(NDF) 프로그램 등에 2억 5천 921만 달러를 책정하면서 위협 대상으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제위협감소(GTR) 프로그램은 파트너들에게 지속해서 진화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와 금융,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규제 준수의 즉각적인 이행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금융과 물질의 흐름을 저지하는 노력으로 “금융 이해 당사자들이 북한 관련 금융 거래나 자금 도용 방지를 위한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금융과 사이버 보안 활동을 강화하도록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물품 교역과 이전에 관여한 선박을 식별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운 등록 기관과 관련 해양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정부 기관과 민간부문이 사치품 같은 제재 대상의 상업 활동을 적발해 저지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완료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회계연도(FY2023)에 8천 480만 달러가 책정된 국제위협감소(GTR) 프로그램은 미국과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해외 파트너의 역량을 증강한다고도 소개하면서 “무기화가 가능한 생화학 작용제와 핵물질, 첨단 재래식 무기, 관련 지식과 장비, 기술”을 구체적 위협 요소로 적시했습니다.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은 앞서 지난달 발표한 15일 자체 설명 자료를 통해, 북한 정권의 고의적이고 노골적인 유엔 제재 회피 등을 막기 위해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PSMX)를 설립하고 동맹과 파트너 8개국과 정보 대응 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무부 타당성 보고서는 또 비확산군축기금(NDF) 예산을 설명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도출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비축량 제거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하도록 하는 미국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자발적 기여’(IAEA VOLUNTARY CONTRIBUTION) 프로그램에 9천 500만 달러를 책정하고 향후 “IAEA 사찰 요원들의 북한 복귀 가능성 준비”도 목적 가운데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 3억 달러를 책정하며 “NED가 중국, 벨라루스, 북한, 베네수엘라와 같은 폐쇄적인 사회의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첨단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20 회계연도에 NED에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목적으로 600만 달러를 배정했었으며 이후 규모를 더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등은 미국 의회의 방침 등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전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또 동아태 지역에 대한 ‘외국 지원 프로그램’으로 11억 5천만 달러를 책정하면서 주요 목적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중국의 위협 대응,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 확대 등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사뭇 달라진 기류를 반영합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제출한 2021 회계연도 같은 보고서에서 동아태 역내 목표에 북한을 가장 먼저 올리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압박 증대”가 핵심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