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 …WMD는 차후 문제”
북한과의 협상은 생화학무기 등 포괄적인 대량살상무기 폐기에 앞서, 우선은 핵무기 폐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이 전망했습니다. 생화학무기 등은 국제규약에 의해 이미 금지돼 있는 만큼 북한이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대북 협상에서 가장 우선적인 논의 주제는 대량살상무기라는 포괄적 개념보다 북한의 핵 폐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비핵화’ 즉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 장비, 시설 등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이복형을 암살한 만큼 화학무기도 ‘목록’에 넣고 생물무기 또한 함께 포함시켜 결국 긴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당장 집중해야 할 건 북한의 핵 포기 방안에 대한 분명한 성명이라는 겁니다. 북 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는 비핵화와 미사일 동결을 시도 중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맞춤형’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등의 핵무기 해체에 적용됐던 ‘넌-루거 프로그램’과 일괄타결 방식인 리비아 모델의 요소가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미국은 ‘넌-루거 프로그램’을 근거로 자금과 기술, 장비, 인력을 투자해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의 핵무기를 전면 폐기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에 핵 무기를 넘기는 대가로 서방국가로부터 경제 지원과 체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다음달 열릴 정상회담을 ‘그랜드 바겐’으로 봐선 안 된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핵 프로그램 폐기와 생화학무기 폐기로까지 이어질 절차가 개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결국 핵확산금지조약(NPT)뿐 아니라 화학무기금지조약(CWC)까지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포괄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하고 오래 끄는 방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시한을 2020년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매우 빠른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또 미국이 이에 상응해 평화협정을 협상하고 북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제지원을 시작할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