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 대통령 "북한 1인 지배체제 확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에 추대되면서 1인 지배체제가 확고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사회 내부 갈등과 국제공조 균열을 노린 북한의 시도에 맞서 단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체제 정비를 하면서 여전히 핵 보유국임을 자처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견지하며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을 공화국 최고 수위인 국무위원장에 추대한 데 대한 박 대통령의 첫 언급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을 노리고 국제적으로는 대북 공조체제를 균열시키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완성하면서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국제 사회를 겨냥한 대화공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녹취: 김진무 박사 / 한국 국방연구원] “7차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거치면서 김정은식 통치체제 구축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대화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다양하게 제재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전술적 변화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주민 삶의 질 개선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면서 정권 안정을 꾀하려는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만을 가져와 결국 정권도 안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4일 청와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회장단과 가진 오찬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역사가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실은 북한 정권의 인식과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어떤 만남과 합의도 일시적인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 고리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국과 국제사회가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결속해 제재와 압박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술책에도 흔들리지 않고 북한의 핵 포기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7·4 남북공동성명 44주년을 맞아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평화적인 대화를 갖고 통일의 대원칙을 함께 마련했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당시 남북한은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3원칙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7개 사항에 합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그러한 약속들이 잘 지켜졌다면 오늘날 한반도가 훨씬 평화롭고 자유스러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7·4 공동성명 관련 논설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에 대한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도전하며 대북 제재와 북침 핵전쟁 도발 책동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