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북한, 이란에 어뢰용 장비 수출”
북한의 무기관련 불법거래가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중국을 통해 이란에 어뢰용 장비를 수출했고, 중국 기업으로부터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특수강을 구입하려다 실패했습니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2009년 7월 작성된 중국 주재 미국대사관의 비밀 외교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같은 달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통해 어뢰용 배터리를 이란에 수출하고 기술진도 파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포착한 미국 대사관측은 중국 외교부를 찾아가 북한과 이란 간의 화물, 인원 이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의 군축담당 고위 관리는 증거와 자세한 정황이 부족하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검색강화를 위해서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중국 관리는 미국이 지적한 어뢰용 배터리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에 저촉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위반사실이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외교부가 2008년 12월 북한 선박 ‘서흥 1호’가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알린 사실이 미국 비밀 외교전문에서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2009년 11월에도 북한이 무기와 관련된 불법거래를 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국무부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서명한 비밀 전문에서 중국주재 미국 대사관에 이 같은 사실을 중국측에 통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비밀전문에 따르면 중국의 장비업체 한 곳이 무기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북한 무역회사에 여러 종류의 특수강을 판매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구입하려던 특수강 가운데 하나는 티타늄 안정 스텐레스강(Ti-DSS)으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제작에 사용됩니다. 미 국무부는 이 특수강이 유엔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물자이며,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의 감시대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강이 중국의 미사일 관련 수출통제법상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미사일 확산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를 중국 당국에 전달하고 조사활동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지시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중국기업들이 감시대상 물자를 북한의 무기관련 기업이나 기관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중국 당국이 조치를 취해줄 것도 요청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버마와 북한의 무기거래도 미국의 비밀 외교전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버마는 2009년 1월에서6월 사이에 북한에 쌀 2만t을 수출했는데, 이는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와 무기 관련 기술지원을 받는 대가인 것으로 미국은 추정했습니다. 전문은 버마의 유일한 민간 화물조사기구인 SGS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버마가 당시 북한으로 쌀을 수출할 때 국제 시세보다 t당 70달러 낮은 t당 2백80달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SGS 관계자는 버마가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를 수입하는 대가로 쌀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북한에 수출했지만 북한에 수출된 쌀은 품질이 매우 낮아 식용으로는 적절치 않았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