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보고관 '유엔 북한인권 전문가 패널' 제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을 규명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29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가 열렸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한 만큼, 이제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하나로 유엔 차원의 전문가 패널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북한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해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가 전문가 패널의 구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각 국 대표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면서 즉각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은 북한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이 같은 인권 유린이 취약계층과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에 특별보고관과 COI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킹 특사는 특히, 북한에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하게 될 위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이정훈 대사] We call on all members… 이 대사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롱 르플르망 원칙’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주재 일본대표부의 미나미 히로시 차석대사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개선의 조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계속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은 특별보고관과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 기준의 극단적인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