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군 사이버 방어 협력 양해각서
미국과 한국 국방 당국이 컴퓨터망을 통해 벌어지는 정보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최근 이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나라 간 협력으로 북한의 컴퓨터 정보전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요.
한국 국방부는 4일 컴퓨터망을 통해 이뤄지는 정보전에 대비해 미국과 두 나라 간 '정보보증 및 컴퓨터 네트워크방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지난 달 30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미국 측의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양해각서는 컴퓨터를 통한 테러 공격 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들어 컴퓨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해킹 등 정보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해진데다, 양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정보보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오는 7월까지 실무단을 구성해 세부시행안을 마련하는 한편, 매년 1차례씩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 정보 공유가 긴밀해짐에 따라 북한의 컴퓨터 정보전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국방부 측은 "어느 나라든 컴퓨터망에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면서도 "정보망에 위협을 가하는 모든 대상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점에서 북한 역시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06년 6월에 작성한 '육군 정보보호 종합발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92년 컴퓨터를 통한 지휘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는 기술(Software)을 이미 개발했고, 2000년 초엔 한국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컴퓨터 전산망 마비계획을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군이 유사시 무력공격과 컴퓨터망을 통한 이른바 사이버 공격을 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보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군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에 121부대를 창설해, 한국 군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하고 파괴하는 정보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한국 군 관련 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지만 북한으로부터의 해킹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그러나 북한 해커들이 중국에서 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외부의 군 정보망 침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군 기무사령부 내 '국방정보전 대응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15년 간 유효하며 상호협의로 개정, 폐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