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첫 한반도 청문회, '북한 도발 대응' '방위비 협상' 관심 모아져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열린 청문회에서 한반도 안보 현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미국의 정책과 대비태세, 그리고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집중했습니다.
올해 처음이자 약 1년 만에 열린 미 하원 군사위의 한반도 안보 점검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관심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국의 대응 계획과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집중됐습니다.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북한의 다음 행동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향후 대북 전략을 점검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와 함께 대북 억지는 매우 가치 있는 목표”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고, 이런 실험을 지속할 경우에 대비한 미국의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민주당의 수잔 다비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적으로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얼마나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결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잭키 스페이에르 의원은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북 정상 간 서한 교환 외에 미국의 대북 정책과 전략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이에르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ICBM 역량을 늘리고 있으며, 화학무기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중 한 가지라도 줄이기 위한 것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대북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의 로 칸나 의원은 정상 간 만남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 칸나 의원은 “미국이 선의의 조치로서 북한과 공식적인 평화 선언을 체결하고 나머지는 협상을 하는 방식의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며, 자신은 이런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과의 대북 공조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의 캔드라 혼 의원은 대북 압박과 경제 제재를 넘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낼 옵션이 무엇이고 전망은 어떤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의 다른 옵션들이 무엇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녹취:혼 의원] “Beyond economic sanctions beyond the pressure that we're placing on North Korea…”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ICBM 역량 고도화 속도를 감안할 때, 2025년 이후에는 미 본토에 대한 북한 ICBM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해야 할 것이라는 미군 북부사령부의 평가에 주목했습니다. 공화당의 더그 램본 의원은 북부사령부의 평가를 상기시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역내뿐 아니라 미 본토에도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특히 올해 실시 예정인 SM-3 블록 2A 미사일의 ICBM 요격실험이 북한의 ICBM 위협 대처에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의원들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조정에 대해 초당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공화당의 단 베이컨 의원은 연합훈련 축소는 북한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가장 자주 거론한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 문제에 이어 집중할 두 번째 현안은 미-한 관계의 현 주소와 전망이라며,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미-한 관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이 많고, 주한미군은 단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역내 미국의 이익과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분담금을 따질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미국의 증액 요구의 근거가 무엇이고, 한국이 미국의 요구가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볼 우려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은 미국이 추산한 주한미군 주둔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간 비용의 총액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베이컨 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은 더 이상 단독으로 전 세계 위협을 다룰 수 없다며,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5배 증액 요구는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오스틴 스콧 의원은 “한국은 주한미군 관련 비용의 약 3분에 1에 불과한 비용만 분담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요 역할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 억지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 의원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억지하는 전략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공화당의 베이컨 의원은 “한국이 중국을 억지하려는 미국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며, “미-한 관계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려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스콧 의원은 “만약 한반도 전쟁이 발생한다면 결국 미국이 전쟁을 이끌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무기체계와 지휘통제의 모든 측면을 갖춘 쪽은 미국인데, 2022년까지 이런 단기간에 전작권을 한국으로 넘기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또 미국이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보호를 위해 충분한 미사일 방어 역량과 자산을 갖추고 있는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와 같은 한국 내 미국 전략자산에 대한 과거 중국의 반응을 감안할 때 이것이 주한미군 보호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