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유엔 연설 “북한, 유엔 제재 노골적으로 위반…외교로 비확산체제 강화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확산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의 계속된 유엔 제재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 이란 핵 문제를 언급하며 외교를 통해 비확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 결의를 노골적으로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국제 비확산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외교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다시 전념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은 중요한 군비통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지난 1월 그런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불안한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 “제 10차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다른 모든 국가가 받아들인 비확산 신념을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오늘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무책임한 핵 위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투명성이 결여된 채 전례 없는 핵무기 증강에 나서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다음으로 거론된 이란에 대해선 “미국은 이란이 의무를 다하는 경우 핵 합의(JCPOA)를 함께 복원할 준비가 됐다"면서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외교가 이런 결과를 얻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계속해서 믿는다”면서 “핵 비확산체제는 유엔의 최대 성과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세상이 거꾸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으며 인권침해를 외면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자치구, 버마 군부 정권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한 인권 탄압 등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분쟁과 냉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떤 나라에도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 선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증진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며, 40년 간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된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어느 한쪽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이 더욱 포괄적인 기관이 돼 오늘날 세계의 필요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엔 개혁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유엔 헌장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옹호해야 하며 안보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특별하고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부권 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국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지지하며, 특히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을 위한 상임이사국 의석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 데 연설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웃국가를 침공하고 주권국가를 지도에서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나라 영토를 무력으로 빼앗는 것을 명백하게 금지한 유엔 헌장의 핵심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유럽에 대해 공공연한 핵 위협을 가하면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책임을 경솔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세계는 이런 터무니없는 행위를 직시해야 한다”며 “푸틴은 러시아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누구도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았고 러시아 외에 그 누구도 갈등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에 비용을 부과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영토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며 잔혹행위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