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모건 전 주북 영국대사] “북한 무기실험 재개 시사는 비핵화 의지 없다는 반증…주민 보다 정권 우선시”
북한이 중지된 모든 활동의 재개를 재검토하겠다며 무기실험 재개를 시사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알라스테어 모건 전 북한주재 영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들 간의 조율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할지라도 사실 이는 먼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 사항입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보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면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그런 발표는 북한이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새로운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이 대북 독자 제재를 취한 후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가하려고 한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이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교류를 계속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이사국들과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죠. 진전이 없는 북한의 비핵화 상황에서도 제재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에 다른 이사국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이 중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국도 동의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완전히 준수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부과된 것입니다. 중국도 이점을 알고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간의 잘 조율된 집행이 필요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조정관으로 일할 때 보고서를 통해 해상에서의 북한의 제재 회피와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술과 물질 확보를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을 확인했고 이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북한 스스로 육로 국경을 닫았고, 모든 항공편을 중단하고 항만 해운에 엄격한 제한을 두면서 일정 부분 북한의 불법거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이버 수단을 통한 불법 자금조달은 진화했습니다. 이미 여러 연구 보고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여러 의도가 있습니다. 기술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고안된 공격이 있는데요, 이런 종류가 북한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보면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조직이 유럽의 유명한 방산업체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죠. 불법으로 군사 기술 정보를 탈취하고 동시에 자금을 탈취하는 겁니다. 또한 외국인 중개를 통해 국제 금융체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벌입니다. 잠재적인 다양한 공격에 대응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의무가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안보리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일 북한의 정치국 회의 결과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유엔 회원국들이 그런 의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엔 회원국 전원이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는 의무를 저버리지 말고 외교적 관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현재 국제기구와 구호단체 직원이 전무하고 외교관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 북한 내부 실정을 가늠하기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지난 오랜 시간 경제 활동보다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저도 지금은 북한 내부와의 연결 고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에는 인도적 지원 목적을 위한 제재 면제 조항이 담겼고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안보리는 면제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절차도 간소화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문을 닫고 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매해 반복돼 왔죠. 곡물, 설탕, 야채 등 전반적인 식량과 기본적인 의악품, 전기 등 필수적인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정권 스스로 선택한 엄격한 국경 봉쇄 조치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선별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식량기구의 지원은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기존과 비교해 그 양은 크게 줄었지만 중국에서도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국도 코로나 상황에서 밀가루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 공여 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주민의 식량난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정권을 우선시하고, 정치적, 지정학적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