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 단체, 북한 UPR 권고안 이행 촉구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해 12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에서 권고한 인권 개선안을 북한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가 최근 북한 당국자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낸 가운데 일부 정부 관리들도 UPR권고안 이행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최근 북한 박의춘 외무상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북한의 UPR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캐서린 바버 아시아태평양담당 부국장은 서한에서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행동을 취하지 않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보편적 정례검토(UPR) 심의에서 회원국들로부터 받은 167개 권고안 가운데 50개를 거부하고 117개 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검토 의사를 밝힌 권고안 가운데는 인권 탄압을 감독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여성 보호 관련 조치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UPR실무그룹의 보고서 채택 회의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한 채 권고안에 대해 아무런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서한에서 지금까지 UPR 심의를 받은 나라들 가운데 북한만이 유일하게 권고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적어도 1개 이상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국제사회의 권고안이 북한의 주장처럼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게 아니라 북한 정부도 인정한 보편적인 국제인권 의무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UPR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위험을 던져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북한 당국이 조속한 시일 안에 UPR 권고안 수용 여부, 구체적인 이정표와 추진 방향 등 정부의 이행계획을 유엔인권이사회에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부와 전문가들도 북한 정부에 UPR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22일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117개 권고안에 대해 수용과 거부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기록 개선을 위해 마르주키 다루스만 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어떤 통찰력을 갖고 UPR을 적용할 수 있을지 미국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수권 공사 역시 이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관련 회의에서 UPR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공사는 북한이 UPR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했다며,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다루스만 보고관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UPR의 권고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민간연구기관인 부르킹스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객원선임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UPR의 권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단체, 유엔 사무총장이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PR은 특정 관계에 묶어둘 게 아니라 공론화시켜야 하며, 권고안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만큼 국제사회가 연대해 북한 정부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고려대학교의 유호열 교수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UPR권고안에 대한 이행 촉구가 북한 관리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고 변화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PR NK CALL ACT 2 YKK 10-28: “북한이 즉각 거부한 건 50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 사안을 우려하고, 절차를 이행할 것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바꿔나간다는 것이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문명사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방향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그럼 그것이 앞으로 북한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데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요구하고 압박하고 조건화하는 노력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