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힐 전 차관보] "미북협상 비관적…절차·목표 실종"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난 이번 미-북 실무협상은 외교적 절차나 목표도 실종된 비관적 결과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협상에서 첫번째 해야할 일은 협상을 마무리할 때 무엇을 발표할 것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양측이 말을 맞추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번엔 양측이 각각 다른 회담에 참석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의했고 무엇을 합의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여서 우려스럽습니다. 무엇인가로 향하는 절차조차 아니어서 더욱 그렇고요. 비관적인 결과입니다. 힐 전 차관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합니다. 힐 전 차관보) 추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는 건 좀 이상하네요. 비밀리에 진행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걱정스러운 징후입니다. 다만 ‘창의적인 방안’이라는 건 일부 제재를 일시 유예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이게 북한에 매우 중대 사안이라는 걸 알고 회담장에 들어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추측일 뿐이고, 너무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힐 전 차관보) 미국은 북한 문제를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조용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도 지금까지는 그런 의도에 동조하는 듯 행동했고요. 이번 회담이 이렇게 극적으로 마무리된 건 그래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힐 전 차관보) 미국이 부처간 논의를 통해 새 접근법을 마련하기에 매우 짧은 기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양측 발표에서 상호주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말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건데, 특히 국무부 대변인은 미-북 협상의 어려운 역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설명은 고맙지만 그걸 누가 모르냐’라는 게 제 대답입니다. 그보다는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이 절차상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라는 것을 아직 정립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힐 전 차관보) 북한이 정상회담을 선호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웨덴 회담이 아무 결과도 없이 하루 만에 끝나버린 걸 보면, 북한은 전혀 진지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협상단에 있었다면 북한에 ‘이 문제에 진전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선 정상회담을 자꾸 요구하지 말라, 어차피 불가능하니까’라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것과 이번 협상의 내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힐 전 차관보) 트럼프 행정부는 ‘실무급’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회담을 ‘실무급’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 6자회담 때도 차관보급이 나갔고 누가 무엇을 해야할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김명길 대사,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모두 실무급이라기 보다는 고위 관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외교팀을 갖고 있습니다. 비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팀으로는 그게 북한이든, 이란이든 실패라는 게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국무부라는 조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힐 전 차관보) 북한이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는 건 스스로의 결정이지 트럼프 행정부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저 북한이 이 모든 절차에 진지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뿐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카드로 내세우려고 했다면 진작에 미국을 제대로 설득했어야 합니다. 미국에게 ‘깜짝 놀랄 제안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협상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