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파문으로 한-일 관계 급랭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영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문부과학성은 지난 14일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서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서술은 이렇습니다.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북방 영토와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영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해설서는교과서 제작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일본의 교과서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입니다. 때문에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15일 밤 권철현 주일대사를'일시 귀국'형태로 사실상 소환했는데요, 이는일본에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하는 강경 외교조치 입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도 파장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벌인 일이기 때문에한국 정부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한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주장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독도를 국제적인 영토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독도문제를 국제적 이슈화해서 궁극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등에서 영유권 다툼을 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개발, 국제 여론형성 등에 오랜기간 공을 들여왔습니다.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독도 영유권'문제를 가져가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를 갖고 영유권을 가리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당장 오는9월 도쿄에서 예정된 첫 번째 한·중·일3자 정상회담의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의 권철현 주일대사는 지난15일 일본 외무성의 야부나카 사무차관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국제무대에서얼마나 적극적 협력이 가능할지 우려된다. 9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한국 국민이 얼마나 환영할 수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담 불참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의니혼게이자이신문도 "독도 파문으로 인해서 올 가을로 예정된한·중·일 정상회담이나 후쿠다 총리의 한국 방문 계획 자체가 무산될가능성이 있다"면서 "후쿠다 총리의 외교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일본 정부가 제안해 주도적으로 준비해왔던 것인데요, 만약 이게 불발된다면 후쿠다총리가 자신의 장점으로 내세워 온 '외교의 후쿠다'라는 이미지에 손상이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의한 일본인납치자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선 한국 등과의 공조가 필수적인데 '독도 파문'으로 원활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북한과 납치자 문제 재조사 원칙에는지난 달 합의했지만, 재조사 실행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중입니다. 바로이런 와중에 납치 문제에 관한 한 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던 한국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일본으로선 큰 손실이라고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선 20%대에 머물러 있는 지지율이 주요 8개국(G-8)정상회의 이후에도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아사히신문이 지난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후쿠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4%였습니다. G-8정상회의 이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G-8정상회의 이후 후쿠다 총리가 지지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정국 운영에 상당한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번 독도 파문으로 일본의 대 아시아 외교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후쿠다 총리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독도 문제로 한국과의 관계가 당장 회복되기 어렵다면 일본 자민당등 여권 내부에선 외교에 능하다는 후쿠다 총리 보다는 다른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