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 국방 부차관보 "쿼드, 반패권 연합체 구성 기반 될 수 있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비공식 협의체인 ‘쿼드’가 중국에 대응한 반패권 연합체를 구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전직 미 국방부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형태로는 불충분하다면서 군사적 요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는 4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비공식 협의체 ‘쿼드’가 중국에 대응한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안보프로젝트(ASP)가 ‘중국의 증대하는 공격성에 대응한 미국의 안보 전략 수정’을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쿼드가 반패권 연합체의 적절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쿼드가 현재 겉모습으로는 각국의 국기를 내걸고 좋은 말만 하는 모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국가들이 중국의 역내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식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이는 중국의 지정학적 야심과 관련된 일이라는 겁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중국이 타이완을 넘어서 더 넓은 영토적 야욕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중국은 패권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또 현재의 쿼드와 같은 정치적인 상징성을 놓고 지나치게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이 같은 체제는 결국 중국이 정면으로 공격해 왔을 때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쿼드에 있어서 군사적인 협력도 당장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이 군사적인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경제와 정치, 기술적인 면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에 군사적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셈이 됐다면서, 이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콜비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패트릭 코스텔로 ASP 대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벌어진 중국에 관한 논의는 흥미로웠다며, 중국에 대한 초기의 예상이 틀린 것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텔로 대표는 더 이상 아무도 중국이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을 둘러싼 이해 관계는 엄청나게 크고 중국의 부상은 세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