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들 “시진핑 ‘적극적 역할’ 발언 모호…북한 제재 회피부터 단속 필요”
미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은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도우려면 북한의 제재 회피 단속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진 샤힌 의원은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밝힌 “적극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의미가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샤힌 의원은 20일 VOA에, “(중국은) 그런 말만 많이 해왔다”며 “실제 행동을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전보장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전제로 안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중국이 북한의 안전보장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간다면 안전보장은 사실상 필요 없을 것”이고, “대북 군사행동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의원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역내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북한의 도전적인 안보 상황을 다루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우려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북한 정부의 행태”라며, “안전(보장) 약속은 북한 정부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또 북한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은 불가피하다며, 미국은 늘 중국이 이 문제에 더 관여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첫 번째 후원자로, 북한 경제를 유지시키고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서도 북한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훨씬 더 압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을 돕기 위해선 대북 제재 이행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시 주석이 대북 제재 강화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그 것 말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제로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중국이 북한의 일부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잠재적 증거들이 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또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주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부지불식간에, 또는 직접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으로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최우선 순위는 안정”이라며, “중국은 수 백만 명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도, 전쟁도 원하지 않고, 북한이 미국의 역내 병력 증대를 유발하는 어떤 행동도 하길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의원은 중국이 북 핵 프로그램을 끝내는 데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고삐를 죄는 데 보다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독재자가 이끌고, 역내 전체를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핵무기로 무장한 불안정한 정권을 이웃으로 두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북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유관국들의 호응이 소극적이었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미국은 적어도 미-한 연합군사훈련 유예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카딘 의원도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핵을 포함한 현안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북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