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타결, 북 핵 6자회담 재개 계기될지 주목'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마지막 남은 북 핵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현재 7년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한 북 핵 6자회담이 처음 열린 건 지난 2003년 8월이었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논란으로 불거진 2차 북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 회담에는 미국과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이어 2004년 2월에는 2차 회담, 같은 해 6월에는 3차 회담이 열렸고, 2005년 9월 4차 회담에서 마침내 9.19 공동성명이 타결됐습니다. 우다웨이 당시 중국 측 수석대표의 발표입니다. [녹취: 우다웨이 중국 수석대표] 6차회담 참가국들이 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대해 합의를 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진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 미-북 관계 정상화, 대북 에너지 지원,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에 입각한 상호 조율된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2007년 2월과 10월에 각각 열린 5차와 6차 회담에서는 ‘2.13 합의’와 ‘10.3합의’ 등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서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대상에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신고 이행과 경제 지원 간의 선후관계도 불분명했습니다. 결국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6자회담은 지금까지 7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만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말입니다. 신뢰할만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지만,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5월 말 서울에서 만난 미-한-일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말입니다. 세 나라가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은 북한 내부정세의 불확실성과 핵 능력 고도화 움직임이 최근 들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압박 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조속한 시일 안에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조치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 관리는 지난 3월 `VOA’에, 비핵화가 더 이상 협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6자회담 재개 요청을 받아도 북한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담이 재개되면 어떤 조건을 주고받을 것인지 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평양 내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3 년을 끌어 온 이란 핵 협상의 타결이 북 핵 협상에도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