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경작권 매매 허용키로
중국에서는 앞으로 농민들이 토지경작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는 2020년까지 농촌 소득을 두 배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토지경작권 매매를 비롯한 농촌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사회주의식 중국 농촌경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연호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인데요, 시행시기나 세부사항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되겠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내놓은 농촌개혁안은 농민들이 토지경작권을 사고 팔 수 있고, 토지경작권을담보로 은행에서 돈도 빌릴 수 있게 했습니다. 토지경작권 시한도 30년에서 70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도시지역 토지사용시한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농민은 땅을 일궈먹을 수 있는 권리,토지경작권만 갖고,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중국 농민은 땅에서 나는 일정한 생산량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를 각자 챙기고 있는데요, 이번 농촌개혁안에서 토지소유권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다른 여느 상품처럼 토지경작권을 거래할수 있도록 허용한 것만으로도 중국 농촌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우선 대규모 농장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토지경작권을사들여서 큰 농장으로 한데 묶을 수 있는 거죠. 농장이 대형화되면 그만큼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땅을 여럿이 나눠서 경작할때보다는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이나 비료를 살 때 대규모로 사들이기 때문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구요, 땅이 넓어지기 때문에 기계화 농업이 가능합니다. 놀고 있는 땅도 이런 대규모 농장이 경작권을 사들여서 관리하면, 중국 농촌 전체적으로 볼 때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농민들이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민들은 은행에서 돈을빌리고 싶어도 담보 잡힐 게 없어서 빌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도시에서는 이미 토지경작권을 담보로 은행대출이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이런 차별이 없어집니다. 여기에다 농사짓는 땅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린 집도사용권을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꽤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중국경제에서 농민들이 새로운 투자자로 떠오를 날이 머지 않은 겁니다. 기자: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경제는그동안 수출에 크게 의존해왔는데요,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이 금융위기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수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아직은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과거처럼 경제가과열되는 걸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을 줄이고 국내 수요를 더 늘리는수단으로 농촌경제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씀씀이가 커져야 하는데요,농민들이 돈주머니를 두둑이 불릴 수 있는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제시한 겁니다. 기자: 그동안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심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도시는 지난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반면, 농촌은 여러규제에 묶여서 개발이 뒤떨어진 게 사실인데요, 불만을 참지 못한 일부 농민들이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서 사회불안을 낳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오는 2020년까지 농촌 소득을두 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이번 농촌개혁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해 중국 농촌의 1인당 소득은 6백 달러를 밑돌았는데요, 2020년에는1천2백 달러까지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되면 1천 5백만 명에 이르는 농촌 극빈층의 문제도 풀릴 것이라는 게중국 당국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