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인권 결의안, 이달 말 유엔 상정...ICC 회부 담겨야"
북한인권 결의안이 이달 말 유엔총회에 상정된다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채택된 유엔 결의안 내용은 물론 올해 추가로 파악된 북한 인도주의 상황이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유럽 각국은 올해도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21일 ‘VOA’에 유럽연합이 일본과 함께 지난달 뉴욕에서 개막한 제70차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것을 상기시키며, 올해도 그런 권고가 반영돼야 한다는 게 오스트리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사실을 비롯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27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 새로 파악한 북한 인도주의 실태, 지난 6월 서울에 개설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지난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유엔에서 새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유엔총회 상정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역시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새 유엔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연합이 앞으로도 북한인권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핀란드 외무부는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핀란드도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한 유엔 소식통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소개될 때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곧바로 그 대상으로 지칭되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도주의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인데, 이를 반드시 ‘북한 최고 책임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1차 대상인 만큼 실제로 이 문제가 법정에 소추되더라도 인권 유린의 책임자는 그 이후에나 가려지는 수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소식통은 유럽연합 인권담당 대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초청했지만 거절 당했다는 북한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해당 기구들이 의미 있는 인권대화 개최 등 방북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