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국의 난민 정책 점검 청문회’ 이번 주 개최… “한국, 난민 수용률 최하위”
미국 의회에서 이번 주 한국의 난민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를 열었던 미 의회가 이례적으로 한국의 인권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청문회를 개최하는 미 의회 내 기구는 한국의 난민 수용률이 선진국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하원 내 초당적 코커스인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가 한국 내 난민 실태와 한국 새 정부의 난민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오는 24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국 내 난민 실태와 탈북자, 그리고 억압적 정권으로부터 탈출한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non-refoulment) 원칙 등 국제 기준에 대한 한국의 책무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한 변화를 전망하고 미 의회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에는 미국의 워싱턴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 한국 공익법센터(APIL)의 김종철 변호사,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인 신희석 박사, 인제대 일산백병원의 손문준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전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해 1983년 설립된 의회 내 초당적 기구로 현재 민주당의 짐 맥거번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위원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책임 있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제, 문화적 리더십에서 한국의 핵심적 역할을 단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화’ 혹은 ‘글로벌화’를 지칭하는 세계화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공식 정책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인권과 글로벌 의무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은 난민에 대한 정책이 과거보다 더 개방적일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낳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국은 1951년 채택된 유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2001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난민을 인정했고 난민 지위 부여 비율이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억류 조치부터 한국을 위해 일했던 400명에 가까운 아프간인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로 지정하는 것까지, 한국의 난민 정책은 선진국의 추세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별 지위를 부여 받은 탈북자들을 난민과 구별하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난민 감소를 넘어서 난민을 덜 환영해왔다는 점을 증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0~2020년 11년 동안 한국은 5만 218건의 난민 지위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 중 한국이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는 전체의 1.3%에 불과한 655건으로, 난민인정률이 주요 20개국(G20) 19개 국가 중 18번째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중국에 억류된 탈북 난민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숄티 대표는 20일 VOA에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지금은 북중 국경이 계속 닫혀 있는 매우 전략적 시기”라며 “이는 중국이 탈북 난민들을 강제 송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 중국은 탈북 난민들에게 한국으로의 안전한 이동을 허용한 적이 있다”며 “중국이 다시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김씨 정권이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고 핵실험 재개 징후까지 보이면서 역내 불안정을 계속 야기하고 있는 시기”라며 중국이 탈북 난민에 대한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이들이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약 1천 명의 탈북 난민이 억류돼 있고 이들의 목숨은 매우 위태롭다”며 “톰 랜토스 인권위원들이 탈북 난민이 처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한국 내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이례적인 청문회를 소집한 데 이어 한국 정부의 인권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열리는 미 의회의 두 번째 청문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