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 불확실성, 인권 상황 악화시켜… 코로나, 탄압 구실돼선 안 돼”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위기가 인권 탄압의 구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텐진 도지 위원은 5일,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이미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지 위원은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2주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다시 공개 석상에 나타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내 불확실한 상황이 면밀하게 견제되지 않을 경우, 종교나 신앙 측면에서 주민들을 박해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지 위원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북한 정권이 스스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종교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탄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위기를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의 구실로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격리 조치하는 등 북한 정권이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도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지 위원은 종교의 자유는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가치일 뿐 아니라, 유엔에서도 보장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도지 위원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북한 헌법이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사람들의 삶과 자유에 절대적인 통제력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나 신앙을 따를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년 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해 왔고, 미 국무부도 이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에 변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 위원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추구하는데 있어 인권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안보 문제를 협상하는데 있어서 종교적 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는 언제나 거론돼야 한다는 겁니다. 도지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북한인권특사를 하루 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자리를 공석으로 남기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북한 내 종교 자유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도지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의 맨 앞에 있는 종교 자유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따라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권고 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종교 탄압이 심한 나라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대통령과 국무장관, 의회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