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고위관리들 "정교하고 촘촘한 대북제재 필요"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재가 제대로 이뤄져야 협상을 통한 해법도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1일 ‘세계 속 미국의 역할’이란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위협 대응과 관련해 “전면적인 압박(full court press)”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주 서울에서 모든 형태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듯이 북한 문제 해법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국무장관 재임 시절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제재는 매우 많고 다양하다”며 “영리하고 특정대상을 겨냥한 제재” “매우 신중하고 아주 촘촘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령 북한 정권이 금지 물품을 반출·반입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조치와 함께 금융 제재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또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틸러슨 장관이 이 사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CSIS)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위험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화나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스티븐 해들리 미 평화연구소(USIP) 이사장도 이날청문회에서 “현 시점에서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과 부시 전 행정부 모두 북한과 비핵화 조치에 합의했지만 북한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실패한 만큼 먼저 압박을 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특히 제재와 관련해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북한 정권에 금융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성 파워(hard power)도 좀 더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대북 억지력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에 대한 로켓 위협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이런 제재와 억지력 강화 조치들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때에야 비로소 협상을 통한 해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