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북한 핵실험 규탄, 제재 지지' 결의
유럽의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가 21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표, 반대 2표, 기권 10표로 가결된 결의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등 추가적인 도발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 등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의안은 이밖에 중국 정부가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고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또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탈북 난민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거나 강제송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의안은 밝혔습니다. 표결 전에 실시된 토론에서 결의안 공동 작성자 가운데 한 명인 마리에티제 샤케 의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등 추가 도발 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겁니다. 샤케 의원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회는 앞서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도 유럽연합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결정한 것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