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지소미아 종료, 미·한·일 안보 공조에 악영향”
미국 언론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발표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지소미아의 종료가 미-한-일 3자 안보 공조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로 미국의 두 동맹국 간 무역 문제와 풀리지 않은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을 둘러싸고 위기가 한층 고조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일 간 북한 관련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국 정부 내 우려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두 동맹국에 화해를 촉구하긴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빨리, 더 강하게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웃고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비용을 더 내라고 계속 조른 것이 한국이 미국의 조언에 선뜻 응하지 않게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 배경으로 지소미아 협정이 한국의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뤄진 협정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진보(liberal) 또는 좌파(left-wing) 진영인 문재인 정권과 달리, 보수 정권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에 가치를 더 두고 일본에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결정의 배경이 어떤 것이든, 지소미아의 종료로 가장 큰 패자는 한국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승자는 북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표가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정부 관리들을 만나 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한 직후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시아 지역 내 예민한 시기에 이뤄졌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달 새 여섯 차례 진행한 이후임을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시험에 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미국과는 물론, 상호 공유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단기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미국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일 간 밀접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에서는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동맹에 흠집을 내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더 복잡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에 걸쳐 미국 동맹이 약해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고위 외교관들이 한-일 간 분열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동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가 이제 약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의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정보 접근에 대한 “일본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이 거리 상 가깝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신문은 또 정보 교환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을 받았다면서, 한국은 북한을 감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추적하는 일본의 8개 정찰위성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있던 반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남북의 경계선에 있는 북한의 군대나 탱크 등 전통적인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한-일 간 감정이 한창 고조되고 나서야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표가 두 동맹국이 화해하도록 설득하고 나섰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방송은 현 상황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이들 나라들은 미국의 동맹 안에서 균열이 커져가는 것을 즐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