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대사 “남북사업, 제재 촉발 오해 피하기 위해 미국과 상의해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개별 관광 등 한국의 대북 사업 구상에 대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입니다.
해리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남북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16일 서울에서 열린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힌 대북 개별 관광 추진 등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관광, 철도 조사, 지원 사업 등 남북 협력사업을 다루는 미-한 실무그룹이 2018년 11월 출범했다며, 사업 구상을 실행할 때 이를 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 위반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 것이 해리스 대사의 주장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그러면서 ‘개별 관광’을 예로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여행을 가면서 북한에 갖고 들어가는 일부 물품은 제재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추후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실무그룹을 통해 운영하는 게 낫다는 것이 해리스 대사의 설명입니다. 이어 해리스 대사는 ‘북한에 중국을 거쳐 갈 것인가? DMZ를 지날 것인가?’ 또, ‘이는 유엔군사령부와 관련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개별 관광의 또 다른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제재 문제 외에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겁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은 입장을 조정했고 이제 한국 측이 입장을 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협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한미군 내 한국인 인력 약 9천 명의 급여를 지불하는데 2019년도 여유자금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자금 부족에 따른 무급 일시휴가 통지가 조만간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살된 이란군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관련해서는, 이란은 미국의 근접한 위협이었던 반면 북한은 아니라며, 양국 상황은 서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