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사드 3불1한' 중국 주장 반박 "한국 자위적 방어 포기 압박 부적절"
미 국무부는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한국에 이른바 ‘3불1한’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향후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새로운 주장에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한국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한국 정부가 앞서 사드 운용 제한까지 선서했다는 중국의 이른바 ‘3불 1한’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사드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능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10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3불1한 정책’,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할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10일 한국이 사드 ‘3불1한’을 정식 선서했다는 중국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10일 중국의 사드 ‘3불 1한’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역량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