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북한 위협 상쇄위해 미사일방어망·요격기 확충해야”
미국 공화당 중진 하원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쇄할 미사일 방어망과 차세대 요격기 역량을 확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최대압박캠페인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관한 한,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이 북한의 위협보다 확실히 앞서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해야 할 대북 접근법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이 북한의 위협을 능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곧 있을 미사일방어검토(MDR)에서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차세대 요격기(NGI)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은 핵무기를 가진 불안정한 (북한) 지도자에게 미 본토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기부터 미사일 방어 정책을 검토 중이며 당초 의회에 제출한 국방 예산안에서 미사일 방어 예산 삭감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지난해 말 의결한 국방수권법을 통해 미사일 방어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회는 또 북한 등 적국의 미래 위협을 앞지르기 위해 고안된 차세대 요격기(NGI)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5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새해 첫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도발과 핵무기. 미사일 개발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계속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제제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이 지난해 감행한 다수의 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이번 새해 첫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5일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극초음속미사일이고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