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창일 운영위원장]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천안함 사태 이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개를 촉구하는 모임이 오늘 저녁 한국에서 출범했습니다.
문) 먼저 모임을 발족하게 된 배경, 목적을 들어보겠습니다. 답) 저희들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대화와 소통’이라는 단체를 발족했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발족하게 된 가장 큰 것은 2010년 5월 24일 이후 우리 정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금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모여 발족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나온 것 중 한 가지가 어린이들은 정치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우물에 빠지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먼저 구해내는 것이 인도주의라는 데 다 동의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5.24 조치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금지된 상태에서 대북지원을 정상화시키고 또한 그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문) ‘정상화’라는 말씀은 과거의 대북지원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이신가요? 답) 네, 적어도 국민들이 국민들의 성금으로 정부의 돈 없이 모은 성금에 대해서는 물자를 지원하고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승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답) 주로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동안 10년, 15년 동안 대북지원을 해 온 NGO에서 일하고 있는 단체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강영식 총장이든, 어린이 어깨동무의 황윤옥 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한 어른들로는 남북평화재단 이사장이신 오재식 박사님과 평화를 만드는 예수회의 이김현숙 선생님, 그리고 녹색병원장이신 양길승 선생님 등 약 천 여 명이 함께 모여서 오늘 발족식을 했습니다. 문) 주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군요. 앞서 한국 정부에 대한 질의서를 곧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게 되나요? 답) 우선 가장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인도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을 압박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 인도주의 원칙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고요. 대북지원을 불허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원칙, 원칙 하지만 실제로는 원칙 없이 편의적으로 대북지원을 때에 따라서 하고, 또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에 대해 묻는 것이고요. 다음에 정부에서는 지원되는 물자의 투명성이 확실한가를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명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방북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그것보다는 지원을 규제하는 핑계로서 투명성을 제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영유아들의 영양식을 지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영양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쌀, 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남북 간에 실무접촉이 되어야 무슨 물자를 언제 어떻게 보내고, 또 보낼 때 저희가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할 수 있는데 실무접촉 자체를 불허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 지금 그것이 단체의 입장이시죠? 답) 네,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아까 지난해 5월 24일을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한국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태, 또 북한의 강경한 입장,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또 국민들 사이에 대북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커진 것도 사실 아닌가요? 답)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정부가 얘기를 하고 언론 방송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인도주의, 휴머니테리언(Humanitarian)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 인도주의는 전쟁 중에도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은, 그들은 정치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북한 사람이 되었을 거고,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인도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종교와 인종과 사상에 관계없이 그들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것이고요, 공평하게 가는 것이 인도주의의 입장이지 인도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5.24 조치거든요. 저희들은 인도주의의 입장, 휴머니테리언의 입장에서 5.24 조치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남북이 정치적으로 싸우든 관계없지만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된다. 특히 OECD에 가입해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국격에 맞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문) 정치적인 입장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대북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진 것도 사실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정치권이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할 때, 당장 대북지원을 과거 수준으로 돌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답)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인도주의를 더욱 장려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대결구도로 감으로써, 인도주의를 말살함으로써 더 나아질 것 같으면 그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오히려 인도주의를 말살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더 대결로 가는 것은 더 손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미국에 계신 교포들도 마찬가지지 만은 인도주의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 인도주의가 먼저지 정치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 인도주의로 그런 정치적인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답) 바로 그렇습니다. 문) 아무튼 최근에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개성에서 실무협의차 북측과 만나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시 북한의 태도 또는 입장이 어떤 것이었나요? 답) 2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민간단체들이 하는 지원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다, 즉 안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번에 개성공단에서 민간단체가 북측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통일부에서 무엇을 요구했냐 하면 개성공단에서 만난다는 것을 요구했거든요? 즉, 개성 시내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보통 초청장이 올 때는 개성에서 만나는 것으로 하자고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통일부에서 이를 개성공단으로 못 박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팩스를 다시 북으로 넣었고. 어쨌든 개성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북측의 입장은 이런 거죠. 왜 통일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느냐? 실질적으로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왜 그러느냐 하는 불만으로써 민간단체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고요. 또 다른 입장은, 다른 단체를 통해 들어온 입장은,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언제, 어떤 방식이든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양측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민간단체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민간단체의 모든 것은 어려운 조건들을 알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겠다는 양면이 같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의 박창일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인터뷰에 김근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