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코 “북한, 부채 260만 달러 안 갚아…과도한 탕감 요구 수용 못해”
북한이 260만 달러의 빚을 30년 넘게 갚지 않고 있다고 체코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과도한 탕감 요구가 걸림돌이라며, 체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는 2017년 현재 북한의 부채가 260만 달러라고 확인했습니다. 야쿱 빈트릭 체코 재무부 대변인은 ‘VOA’에, 해당 채무는 1990년대 초 발생했으며 현재로선 북한의 부채를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체코와 북한이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채무 관련 협상을 했지만 해결 방안을 놓고 양측 간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빈트릭 대변인은 협상 당시 북한의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이 부채의 “핵심 부분(essential part)”을 탕감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VOA’가 단독 입수한 체코 재무부의 2007년부터 2016년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0년 체코 정부에 부채 95~100% 탕감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은 5%를 내더라도 이 금액이 북한에 대한 금융 교육 관련 목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2010년 협상 당시 체코와 북한이 부채를 환율 변동 등을 감안한 299만6천58달러로 책정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코는 최대 5%만 상환하겠다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고, 현물 상환 등 처음 제안과 다른 방식의 상환 방식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이미 합의한 부채 금액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체코 재무부의 2014년 보고서는 양국간 채무청산 여부는 최대 5%만 상환하겠다는 북한의 “단호한 태도”를 바꿀 의지에 달려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빈트릭 대변인은 체코가 러시아의 경우처럼 북한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줄여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빚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 여러 외신들은 북한이 부채 중 일부를 인삼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체코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체코는 공산주의 정권 시절 북한에 각종 수송기계와 전동차, 중장비를 수출했습니다. 토마스 지덱 2010년 당시 재무부 차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체코 정부는 (부채 상환의 일환으로) 북한이 채굴하는 아연을 보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 현물 상환이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체코 재무부는 북한 부채 발생 원인이 된 거래내역과, 현물 혹은 현금 형태의 상환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26일 현재까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 2012년 432만 달러의 북한 채무 중 39%인 170만 달러만 돌려받고 남은 빚을 청산했습니다. 북한의 부채는 폴란드 공산정권 시절 북한에 납품된 ‘Mi-2’ 군용 헬기 등의 대금을 미납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웨덴과 스위스, 핀란드 등을 비롯한 국가들 역시 북한으로부터 40년 넘게 빚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VOA’에 현재로선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위스는 2011년 북한과 채무조정 협정을 맺고 상환을 유예했습니다. 폴란드와 북한이 채무청산 협정을 맺은 해 역시 2011년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