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통일' 토론회 서울서 열려
한국의 민주평통과 국립외교원 등 주요 기관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통일’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녹취: 현장음] 지난 24일,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통일’이란 주제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립외교원, 세종연구소, 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개회사,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북 핵·미사일 도발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 핵 문제의 해법'을 주제로 한 1부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2부로 나눠 진행됐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의 조윤영 교수입니다. [녹취: 조윤영, 중앙대학교 교수] “지난 1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의 도발에 대한 규탄적인 의미, 그리고 국민들 간의 소통, 이것을 위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도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앞으로 우리가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의 도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여기에 따른 국민적 공감을 통해서 적절한, 우리가 해야 될 대처, 이런 것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공감 대토론회입니다. ” 특히 기조연설에서는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에게서 핵 대신 경제를 선택한 카자흐스탄의 경험을 들었는데요,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비핵화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창설조약 체결 등 비확산을 주도한 국가입니다.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입니다. [녹취: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1991년 말, 소비에트가 붕괴되었을 때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15 개 공화국 중에서 네 공화국이 소비에트의 핵과 미사일 잠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핵 미사일 잠재력을 갖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하면서, 독립하기 전에도 카자흐스탄의, 고르바초프 외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라는 정책 하에서 카자흐스탄 국민은 자기의 뜻을 표할 수 있게 되었고요. 80년대 말에는 카자흐스탄 국민이 특히 핵실험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에트의 제일 큰 핵실험장은, 세계에서 제일 큰 핵실험장은 카자흐스탄의 세미팔라틴스크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국민이 운동을 해가지고 결과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세미팔라틴스크의 핵실험장을 문을 닫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은 독립하면서 핵보다는 경제발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 '북 핵·미사일 도발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 핵 문제 해법‘을 주제로 한 1부 토론회에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 핵 문제 뿐아니라 인권 문제의 개선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지금 북한인권 문제가 국가범죄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반인도 범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인권 문제의 가해자의 책임 있는 사람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최고 지도부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까지도 권고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와 있고. 또 우리도 이런 유엔의 어떤 입장과 결기에 보조를 맞춰서 금년 3월 2일날 북한인권법이 재정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대북 제재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미사일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 문제도 병행적으로 개선을 도모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는, 뭐냐 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북한 주민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 또한 2부에서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일반 시민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천안시협의회의 유병수 회장입니다. [녹취: 유병수,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장] ”안보 상황도 그렇지만, 정치 상황 때문에 맞물려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집결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모두 어려워가지고 지금 사실 안보보다는 어지러운 정치 현실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혹시 오늘 가서 토론회 잘 들어가지고 우리 천안 시민들한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8 명이 올라왔습니다. ” [녹취: 현장음]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