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정책 건의 "북한 비핵화, 남북대화 의제 돼야"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민주평통은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민주평통자문회의는 8일 서울에서 운영위와 상임위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 건의-지난 3년 간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이 정책건의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협의를 바탕으로 6자회담 재개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민주평통 보고서는 박근혜 한국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함으로써 ‘도발과 보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남북대화의 정례화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와 드레스덴 구상의 실현, 북 핵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의 비핵화 견인, 통일 준비의 제도화와 통일 준비운동 확산, 그리고 통일외교와 공공외교의 병행 추진 등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내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와 핵 문제 그리고 개혁개방 등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변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4차 핵실험 또는 대남 도발을 감행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통 보고서는 이와 함께 내년 중 남북 당국자회담의 정례화와 제도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북측에 5.24 조치와 관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민생 향상 차원에서 영유아 지원 사업 등은 춘궁기인 내년 2~4월쯤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