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 군사협력 강화 공식 언급…미 전문가 “무기 비확산 체제 균열 우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공식 거론하는 등, 전통적 혈맹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정보 관리들은 대북 군사 무기 제재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증진을 강조한 데 대해, 단순한 인적 교류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5월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이스칸데르급 러시아산임을 언급하면서, 직접 제조를 지원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향후 군사협력 관계가 강화될 경우 과거처럼 직접적인 군비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도 VOA에, 단기적으로는 과거 김정일 시대처럼 고위급 군사 교류 복원을 시도하겠지만, 향후 상호 무기체계 획득과 연합훈련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다만, 이 같은 군사협력 강화를 두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셈법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군사협력 강화를 미-북 대화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풀려 미-북 관계가 정상화 되고, 더 나아가 미-한 연합훈련에 북한이 참여하게 될 경우 이어질 수 있는 주한미군 완충지대로서 가치 상실을 우려하고 사전 차단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2001년에 연장한 뒤 2021년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3조에서 “상대방이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이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약은 중국의 자동개입 명분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 고스 국장은 북-중 군사협력 강화는 정권붕괴 등 급변사태 대비 성격도 짙다고 덧붙였습니다. 수 김 전 미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가는 VOA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혈맹관계 복원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미-한 동맹은 비핵화 견인 과정에서 동맹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전 분석가는 한국 정부의 중재 외교가 미-한 동맹에 기초한 장기전략 보다는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치중하고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 미-한 관계 균열을 위해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