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대북 제재, 아래로부터의 경제개혁 압박 높일 것”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 내부에서 아래로부터의 경제개혁 압박이 커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에서 불고 있는 시장화 바람을 당국이 차단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김정은 정권이 채택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북한 내부의 경제개혁 압박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박사는 8일 서울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김정은체제 5년의 북한 진단과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핵 개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갈수록 강화되고 이에 따라 외자 유치를 전제로 한 30여개의 경제개발구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조봉현 박사 / IBK경제연구소] “핵-경제 병진 노선을 강조하는 이런 상황에서 외자 유치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현재 대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도 한 두 개 정도 착공에 그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 내부에서 일고 있는 시장화 바람은 급속도로 확산하지 않을까, 이것이 오히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또 북한 당국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로 돼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한편 장마당 세대의 출현과 정보 공유 확산, 양극화 심화 등 급격한 내부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조 박사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이 재도발하면 국제사회가 경제협력을 더욱 단절하는 악순환 속에서 내부 불안이 증폭되고 이런 불안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북한에서 불고 있는 시장화 바람은 북한 당국의 정책이 주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공식 시장의 수는 김정은 정권 들어 지난 5년 새 200개에서 400여개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교수는 이런 시장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가 과거엔 시장을 없애느냐 살리느냐가 최대 고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장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양문수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현재 시점에서 북한 시장화의 최대 동력은 정부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에 대해서 아주 유화적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대체로 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로 보면 대략 6~7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시기적으로 봐서 시장에 대해 이런 유화적 정책을 6~7년 펴고 있다는 것은 북한 역사에서 상당히 놀라운 부분들입니다. ” 양 교수는 이처럼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이 시장화에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재정 문제를 꼽았습니다. 북한 정부가 시장화를 통해 민간이 만들어낸 각종 잉여를 광범위한 조세와 준소세 등으로 거둬 들여 극심한 재정난 완화에 요긴하게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 대표적인 예로 북한 정부는 이집트 오라스콤 사와 함께 이동전화 판매와 통신서비스의 독점 공급자로 등장해 수입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의 엄청난 가격차로 발생하는 독점 이윤을 벌어들이면서 시장의 성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교수는 북한의 시장화가 계획경제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준까지 진행될 지는 불확실하지만 북한 당국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금처럼 시장화를 활용하고 촉진하려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