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제재, 인도적 위기 원인 아냐…북한, 비확산체제 위협”
국무부는 대북제재가 북한의 민생을 어렵게 한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수월하게 하는 ‘제재 면제’ 체제가 가동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확산 위협을 가하는 북한을 억제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대북제재가 인도주의 물품의 대북 반입을 어렵게 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8일 전화브리핑에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내 심각한 인도적 결과가 발생했다’는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의 전날 발언에 대한 VOA 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유엔에서 인도주의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었고, (인도주의 단체들의) 신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검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제재 프로그램에 대해 광범위한 면제와 승인 조치를 유지해 왔다”며 “여기에는 미국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의 이전과 운송을 방해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북한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쥔 대사는 7일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채택 이후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도관 등 인도적 품목의 대북 수입이 크게 제한되면서 북한 내 식량부족과 의료상황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과 달리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반입품을 심사해 제재를 면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사 시간을 단축하고, 면제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최근 탈북을 시도하던 북한 장교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모처에 감금돼 있다는 VOA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을 거론하는 대신 “국토안보부에 문의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중국 국경지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억제 노력에는 북한이 도발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도달하는 것을 제한하며 또 무엇보다 미국인과 해외주둔 미군, 우리의 동맹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에 한국이 합류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쿼드의 목적은 인도태평양 내 긴급한 도전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공동의 가치와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 북한과 어떻게 가장 잘 관여할지를 놓고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 무기 실험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기 원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도발들에 대한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고, 우리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열려 있다는 사실은 물론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에겐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고, 이미 시행 중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포터 부대변인은 북한 외무성이 이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외교관들이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 증진과 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세계 각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외교관들은 파트너, 동맹과 협력해 사이버 역량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나라들을 지목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