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한, 영변 이외 지역 우라늄 시설 사찰 허용해야”
미국과 북한이 우라늄 농축 (UEP)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북한은 안보리 상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지난 1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요원들의 우라늄 농축 시설 방문과 확인을 허용한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의 토머스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달 29일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대한 감시 등 비핵화와 관련해 중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박사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핵 전문가인 워싱턴 소재 존스홉킨스 대학 강정민 객원 연구원은 우라늄 농축이 지닌 기술적인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이 50kg정도 되는 HEU (농축 우라늄)만 갖고 있으면 아주 조잡한 형태의 (GUN TYPE) 기폭 장치만 갖고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죠. 이는 테러그룹이 HEU만 갖고 있으면 핵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가 전문가를 북한 영변에 보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강정민 객원 연구원입니다. “과연 그 시설이 얼마나 정교하고 원심분리기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는 IAEA가 가서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미첼 리스 박사는 조사단이 영변 핵 시설만을 둘러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영변 외에도 또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을 있다고 볼 때 나머지 시설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반대 급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을 복귀시킬 때 석유나 식량 등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씨는 지금처럼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협상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면서 우라늄 농축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북한과 새로운 핵 협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해 11월 북한이 미국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이래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으로 보고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해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북한은 이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북한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