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이지스함 증설 계획, 의회 검토 요소 여전히 많아"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 탄도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 프로그램을 갖춘 이지스함 증설 계획과 관련해 미 의회가 검토해야 할 요소가 여전히 많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 방어(BMD) 프로그램을 갖춘 이지스함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조사국(CRS)은 의회가 관련 예산 승인 전 검토해야 할 요소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해군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의회가 관련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관련 활동의 집행에 미칠 영향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스함 탑재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이 적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등 의회가 검토해야 할 요소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미 해군은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갖춘 이지스함을 2023년까지 60척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갖춘 미 해군의 이지스함은 48척입니다.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이 탑재된 미국의 이지스함은 북한, 이란과 같은 적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역내 방어를 위해 서태평양 지역과 페르시아만, 유럽 해상 일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원래 주로 전구 범위의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보고서는 전구 범위의 탄도미사일 요격 역량 외에도 이 시스템이 수집한 감지. 추적 데이터는 ICBM 요격을 위해 고안된 미국의 다른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넘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미국의 다른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ICBM 요격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임무가 해군의 이지스 함대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현재 해군의 이지스함이 수행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임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괌에 ‘이지스 어쇼어’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과 하와에 있는 기존의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 실험 시설을 탄도미사일 운용 시설로 전용하는 방안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밖에 미국의 방위비 지출 제약과 미 해군의 이지스함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그리고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고려할 때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에 대한 동맹국의 비용 분담 문제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 관련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과 하원 군사위가 최근 합의한 새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일부 예산으로 16억4천55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앞서 미사일방어청(MDA)이 의회에 요청한 16억4천790만 달러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또 국방장관이 미사일방어청장을 통해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협의해 법안 발효 10년 이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도의 순항, 탄도,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의 범위와 규모로부터 괌을 보호할 360도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 해군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레이더와 해상 요격 미사일의 현재와 미래 대공 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과 개선 방안을 담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상원 세출위는 국방 예산안에서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일부 예산으로 17억4천770만 달러, 하원 세출위는 15억4천31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상원 세출위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다량 탄도미사일 공습 전략에 주목한다”며 “군집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 추진 기술의 개발과 제어 가능한 미사일 추진 산업 기반의 확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