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문재인 “북, 제재 해제 위해 좀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 취해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미-북 간 2차 정상회담의 성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실질적이고 보다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의 속도는 비핵화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빠른 제재 해결을 위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촉진과 동력을 위해 상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조만간 미국과 북한이 서로 구체적 조치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만간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양측의 고위급 협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제시하는 비핵화에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 설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일단 김정은은 나에게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뭐 이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개념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북한이 관영매체와 내부 자료를 통해 말하는 비핵화 개념은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등 전략자산을 포함한 비핵화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입니다. [녹취: 전성훈 전 비서관] “김정은의 입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스모크 스크린, 깃발을 흔들면서 진짜 얘기하는 것은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가 바로 선대의 유훈인 비핵화입니다. 그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이 보장되는 한-미 동맹조약 체결 중지 등 주한미군의 힘을 빼고 한-미 동맹 와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 실제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논평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정의를 북한 비핵화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으로, 그 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외부의 전략자산 중지를 언급한 것도 비핵화 개념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녹취: 김정은 위원장]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9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고 말해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철수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주한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무슨 연동돼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에 의해서 지금 미군이 한국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종전 선언이 이뤄지고 또는 심지어 나아가서는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와 외교부 등 문재인 정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비핵화 개념의 차이를 북한의 음모론으로 보지 말고 내재적 입장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준형 교수] “나름대로 핵 대 핵이라는 자위수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핵을 포기할 때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어느 정도 보장을 가능한 한 많이 얻으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종의 레버리지나 카드로 북한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당한다는 말을 하기 힘듭니다. 북한은 자존심의 정권이기 때문에. ” 문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 수뇌부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난 연말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데 대해, 자신도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친서들을 통해 "새해에도 납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에서 더 큰 폭의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