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등 '북한인권' 연내 안보리 의제화 추진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EU) 등 북한인권 관심국가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올해 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발이 한층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올해 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로 채택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협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미국 호주 등 북한인권 문제의 조기 안보리 의제화에 공감하고 있는 안보리의 상임, 비상임 이사국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움직임은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의 여세를 몰아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차원의 논의를 위한 전기를 만들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내년 1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들이 교체되면 의제 채택이 불투명해진다는 우려가 이들 국가들이 서두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엔 의사규칙에 따르면 의제 문제에 대해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들 가운데 9개 나라만 찬성하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투표 땐 이들 15개 이사국 가운데 12개 나라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나머지 세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고 나이지리아는 기권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사국 구성대로라면 무난히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해 북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5개 비상임이사국들의 임기가 연말로 끝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비상임이사국들이 들어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새로 안보리에 진출하는 5개국 중 스페인과 뉴질랜드만 3위원회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베네수엘라는 반대,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앙골라는 각각 기권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이 되면 제3위원회 표결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안보리 이사국이 6개로 늘어나게 돼 의제 채택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북한인권 문제의 사상 첫 안보리 의제화 여부는 이달 셋째 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제로 채택되더라도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하려면 안보리 결의가 필요한데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런 사정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까지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녹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수사적 표현을 동원한 반발 또는 군중집회 이런 것들은 외형상으론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 전면 배격이라는 차원이지만 실질적으론 체제 결속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하나의 다목적 포석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북한 전문가들은 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상이 곧 끝나기 때문에 최고 존엄 지키기 차원에서 일정 정도 강도를 높인 반발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