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동맹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 채택…“미한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축”
미국 상원이 미한동맹을 비롯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11일 본회의에서 미한동맹을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3월 제출된 이 결의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밥 메넨데즈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그리고 태국과 유지하고 있는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안정의 토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한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이며, 동시에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고 미래의 안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지난해 3월 타결된 협정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기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동맹국들의 공정하고 추가 실질적인 기여를 포함해 공평하고 호혜적인 분담 조치를 초당적으로 지지한다”며 “바이든 정부가 일본, 한국과 체결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통적인 SMA 범주를 넘어 추가 동맹 기여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협의를 동맹 강화의 기회로 이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결의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결의안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21세기에 들어서 점점 더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도전은 국제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정주의 강대국과의 전략적 경쟁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세력 투사(power projection) 역량과 강압적인 회색지대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인도태평양지역의 동맹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나토와 인도태평양 동맹에 약속한 핵 확장억지는 동맹 관계의 건전성과 견고함, 효력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과 태세가 확장억지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실히 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