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미한 연합 방위태세로 북한 도발 억제”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당한 틈을 노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조속한 국민통합을 호소하면서 미국과의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북한이 이를 악용해 국론분열을 가속화시키거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이라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고 언제, 어디서 또다시 추가 도발을 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한 순간의 방심,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하고 엄중하다며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훈련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미-한 간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 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킬 체인 등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노력을 가속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포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고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등 주변국들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친 직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규모 장외집회를 벌였던 국민들에게 더 이상 장외집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을 호소했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 한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판결 직후 모든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전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 등 외교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공조와 우방국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주한외교단에도 공한을 발송해 헌재 판결 내용을 알리고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외교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미-한-일 3국 간 외교안보 공조와 대북 제재와 압박,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등 주요 정책방향에 당장 대폭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부도 그동안 추진해 온 통일과 대북 정책에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탄핵 인용 결정에도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는 5월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새 정권이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 외교부와 통일부는 기존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