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체결..."대북 감시 능력 보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체결됩니다. 북한에 대한 감시능력이 보완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과 백승주 한국 국방차관,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은 29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미-한-일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별도의 서명식 없이 자국에서 각자 관련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일 간 직접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중간통로로 활용해 세 나라가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이 수집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 미국은 한국의 승인을 거쳐 일본 측에 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측 정보 역시 미국을 통해 한국에 전달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공유되는 정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로 한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이번 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해 북한에 대한 감시능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6개의 군사위성을 보유하고 있어 북 핵과 미사일 개발, 핵실험 움직임 등을 식별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이번 미-한-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효과는 물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더욱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안보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일본이 굉장히 많은 정보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못해 왔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힘들게 비밀을 얻었는데 이것을 협정도 안 된 나라한테 공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협정이 체결되면 이제는 일본이 획득한 내용을 중간에 미국을 거치기는 하지만 전체 그림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 반면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독도 문제와 역사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한-일 정보 공유의 활성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와 미국 MD의 협력이 강화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미-한-일 간 군사적 밀착 강화로 동북아 지역의 신 냉전체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미국 중심의 한-미-일 간 군사적 밀착 강화로 볼 수도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봅니다. 더 포괄적으로 보면 이게 미국 중심의 한-미-일 간 군사적 밀착 강화 그렇게 해버리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발도 하고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지요. 결국은 신 냉전체제 같이 한-미-일, 북-중-러 라는 북방삼각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구요. ”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등 15개국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었으며 독일, 베트남 등 14개 국가와는 군사비밀보호 관련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약정이 체결되면 일본은 한국과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30번째 국가가 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