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 강화
6.25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가 전사자 유해발굴을 국가 차원의 영구 과제로 확정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유해발굴 사업 확대 의지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한국 국방부는 지금까지 전국 57개 지역에서 2천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장병의 유해발굴 작업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유해발굴 사업의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데다 오는 22일부터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법’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장인 박신한 대령은 “올해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간이 마련됐다”며, “이는 유해발굴 사업을 보다 조직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유해발굴 사업의 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법적 뒷받침 하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50년이 지났으므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 국방부의 단독 사업일 뿐 아니라 국가적 사업이라는 관련 부서와의 협조, 국민적 공감대에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을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2000년 4월 호국보훈 사업의 일환으로 3년 시한으로 추진됐지만, 2003년 정부 내에 유해발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년 뒤 국가 영구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월 국방부는 유해발굴 전문부대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했습니다. 85 명 규모로 출범한 유해발굴감식단은 올해 1월부터 인력을 1백34 명으로 증원했고, 8억여 원에 불과하던 예산도 올해 15억6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매년 3백여 구를 목표로 했던 전사자 유해발굴 규모도 올해엔 2천여 구로 높여 잡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유해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은 국가가 정식으로 발굴할 때까지 보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법’도 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에 따르면 전사자 유해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나 유품을 발견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의 유전자 표본 채취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발굴작업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개발로 인한 유해매장 훼손과 전사자 매장 장소에 대한 자료부족, 전사자 직계가족 사망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장병 13만 명 중 발굴된 유해는 1% 남짓인 1천8백50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신원이 확인된 것은 72구, 유가족 품으로 돌아간 유해는 42구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사자 유해 40% 가량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역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발굴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남북한이 이 문제에 공감했지만 발굴작업을 위한 추가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장인 박신한 대령은 “직계 유가족의 생존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과 참전용사의 제보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80대 고령이라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세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해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기간 중에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