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구호단체 “재무부 발표로 대북지원 물품 반입 용이해질 듯”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재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지원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재무부의 ‘사치품 정의’에 대한 수정을 긍정 평가했는데요, 다만 ‘제3자 금융 제재’ 시행이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며,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폭넓은 면제와 승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반입을 금지한 ‘사치품’ 중 유엔 대북제재위의 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 사치품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미한인의사협회 박기범 북한담당 국장은 10일 VOA에, ‘2중 승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박기범 국장] “환영합니다. 그동안 미국 기관은 일단 재무부 승인을 받고 유엔 제재위 면제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재무부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다르고 유엔과 일치하지 않아 답답했어요. ” 박기범 국장은 동일 품목에 대해 재무부의 상반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유엔과 미국이 ‘사치품’에 대해 동일한 해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유럽연합, 미국 등은 자체적인 ‘사치품 명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관련 규정이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지적했습니다.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는 재무부 관리를 인용해 관련 규정 수정에 따라 지원단체들이 구급차와 노트북 등을 북한에 반입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구급차를 ‘고급 자동차’로 규정한 가운데, 유엔 제재위는 유니세프가 신청한 북한 반입 구급차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거론되고 있는 랩톱, 노트북 컴퓨터도 북한 내 의료 지원 활동에 필수적인 품목이지만 북한 반입을 위해선 유엔과 미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했다고, 지원 단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현재 사치품으로 규정된 ‘레크레이션 장비’도 물리치료 등 의료 용도로 사용된다며, 재무부의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물론 대북 거래를 돕는 제 3국의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 3자 금융 제재를 추가 적용하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가는 데 대해 지원단체 관계자는 지원 관련 금융 거래에 미칠 영향을 주목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재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에 대한 발표가 금융기관들을 더 긴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스퍼 지부장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 관련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항상 재무부의 더 강력한 ‘보증’을 요구해 왔다면서, 재무부가 이 부분에 더 많은 재원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북 지원단체들은 금융기관들이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 지원 관련 거래도 꺼리고 있다고 토로해 왔습니다. 반면, 대북 불법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가 유엔 결의와 미 국내법 등을 통해 계속 시행돼 온 만큼 이번 개정으로 인한 영향은 간접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 구호단체 관계자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과 이행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재미한인의사협회 박기범 국장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자금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투명한 금융채널’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