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미한 동맹, 침략 저지하고 자유 수호할 것”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미한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를 수호하는 핵심축으로 규정하고, 한국전쟁 전사자들의 헌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한 동맹이 북한 위협을 넘어 역내 광범위한 도전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한국군과 미군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하와이(국립묘지)에 묻힌 이들이 목숨 바쳐 수행한 이 임무를 우리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은 지난 25일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KAFSP)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 보수주의연합(KCPAC) 주최로 하와이 태평양 국립기념묘지에서 열린 한국전쟁 72주년 추모 행사에서 “지속적인 우정 속에 상호 신뢰와 공통의 가치, 국민 간 유대를 바탕으로 한 철통같은 동맹은 60년 넘게 양국에 평화와 안정, 번영을 가져다줬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침략을 저지하고 자유를 보존하며 평화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국전쟁 발발 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17만 5천 명의 한국군과 4만여 명의 미군, 다국적 연합군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을 북한의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평화로운 이웃나라 영토와 국민을 지배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됐으며, 72년 전 소련과 중국이 북한의 계획을 승인하고 지원했던 것처럼, 북한과 중국의 독재 정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승인하고 찬성했다”는 비판입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의 가치를 가진 국가들의 광범위한 동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공식적인 동맹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오늘날 여러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24일 같은 행사의 일환으로 하와이에서 진행된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남침을 가능하게 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후원과 중공군의 남하 작전이 북한의 남침을 지원했으며, 오늘날까지 이들이 서로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한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동안 생산성은 높았지만 도전하지 않는 기간이었다며, 북한 등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자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우선 미국과 한국 간 양자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항상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위협이 북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내에서 양국 관계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며 동중국해와 타이완 등에서 중국이 조장하는 분쟁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최우선 순위이지만 미한 관계는 역내 다른 활동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미한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들의 이러한 시도에 맞서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힘을 합친다면 그러한 시도를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의 전직 고위 장성들도 참석해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미한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진영 전 한국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수년간 한미동맹이 손상됐다고 지적하고 북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복원과 발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지난 68년간 한반도 방위체제의 근간이 돼 온 한미동맹이 최근 5년간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약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최병혁 장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김정은과 북한 집권 세력들이 그들의 정치적 의도나 전략적 목표, 도발적 행동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치 그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것처럼 기만을 하고…가장 큰 해악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된 것 같은 기만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신적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 최 장군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사드 기지 정상 운용 지연, 무리한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과 함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대북전단 금지 등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한미동맹의 신뢰가 저하됐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공유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전체주의적 패권국에 맞선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통해 방위 역량을 키워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은 인도태평양 역내 공동 방위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