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러시아, 북한 노동자 1만명 이상 신규 고용허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신규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제재 이후에도 1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고, 여전히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 노동자 입국을 허용하고,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입수한 러시아 내무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이후에도 1만 명 이상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등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올해 북한 노동자에 대해 발행된 신규 고용허가도 최소 7백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를 전면 금지했고,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이 북한 정부로 들어간다는 것이 유엔과 미국의 판단입니다. 신문은 또 북한인을 고용하는 일부 기업들은 북한과 합작회사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역시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는 북한과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 신규 투자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많은 관련 기업들이 오히려 투자 규모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는 WSJ에 유엔 결의에 따라 해외 북한 노동자 규모는 감소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관리들은 이와 관련한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SJ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 내무부와 외교부, 또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유엔 북한대표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건설 붐이 일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은 현지 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노동자들은 "쓰러질 때까지 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아침 7시 공사 현장에 도착한 북한 노동자들은 30분씩, 두 번의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밤 10시, 혹은 자정까지 일합니다. 한 달 임금은 10만 루블, 미화로 1천6백 달러인데, 이들을 고용한 하청 인력업체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인력업체 구인 광고에 게시된 노동자들의 월급 고작 1만 6천~2천 루블. 이런 차액은 북한 해외 노동자 수익의 80% 정도가 정부로 들어간다는 미국 정부의 분석과 일치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청 인력업체는 주로 북한 군부나 국영기업의 대리 업체인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례로 WSJ이 입수한 현지 기업 문서에 따르면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젠코 (Genco)는 러시아 곳곳에서 여러 인력회사를 운영합니다. 젠코는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군수공업부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혐의로, 2016년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젠코를 비롯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력업체는 근래에도 투자를 확대하거나, 신규 노동허가를 신청하고 새로운 하청 계약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은 일부 현지 기업은 북한 노동자와 관련된 제재를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별도의 지침을 받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할 계획이며, 핵 문제가 잘 해결돼 제재가 완화되길 바란다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대형 부동산 회사 대표는 신문에 "북한 노동자들은 마치 군인처럼 잘 훈련돼 있다"며 그들과 계속 일하고 싶다고 피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약 2만 4천 명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