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도적 지원 접근 매우 제한…국경 봉쇄 장기화로 상황 더 악화"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매우 어려운 나라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 일환인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비정부기구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는 9일 발표한 ‘인도적 접근 개요’ 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한 11개국을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매우 제한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나라’와 ‘매우 제한된 나라’, ‘높게 제한된’ 나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 7월까지 ‘높게 제한된’ 나라에 이름을 올렸던 북한은 이번에 상황이 한단계 더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세부 평가 항목 중 ‘지원에 대한 접근 제한’과 ‘환경의 물리적 제약’ 부문에서 가장 나쁜 점수인 3점을, ‘인도적 필요의 부인’과 ‘입국의 어려움’, ‘국내 이동제한’ 등 4개 부문에서는 2점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문에 대한 점수를 토대로 내려진 평가 점수는 4점으로, 올해 7월의 3점보다도 더 나쁜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보고서는 “대유행병 초기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심각한 봉쇄 조치로 인해 인도적 접근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지난 6개월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구매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국경 봉쇄 조치에 의존했다면서 “이로 인해 무역 차질과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그리고 이동과 인도주의적 대응의 제약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유엔과 국제 비정부기구 직원과 많은 외교관들이 어려운 생활 환경으로 인해 북한을 떠났다고 밝힌 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부족에 직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전염병 외에도 만성적인 식량 불안과 복잡한 인도적 위기에 대한 다른 지속적인 요인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인에 자력갱생 경제를 목표로 하는 중앙집권적 체제와 국제사회 제재, 가뭄과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필수 보건과 물∙위생∙청결(WASH) 분야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취약한 사회기반시설과 특별히 시골 지역에서 자격을 갖춘 의료진과 장비의 부족으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성분’으로 불리는 사회정치적 분류 체계에 의해 서비스와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매우 제한된 나라’로 분류된 곳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콜롬비아, 이라크, 미얀마, 소말리아, 우크라이나 등입니다. 또 아프가니스탄과 카메룬, 시리아, 말리, 에리트레아, 베네수엘라 등 9개국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나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