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전문가들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에서 인권 무시”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포괄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이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에는 정치와 안보,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인권과 인도적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 개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과 노동 기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에 대한 투자와 미국 기업체들의 북한 진출을 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사유재산권과 법치, 법률을 통한 이의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서, 인권 의제를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할 준비를 갖추면 모든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아울러, 북한도 개혁에 진지한 입장이라면 인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이 개혁에 진지하지 않다면, 핵 합의 역시 타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실망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기록을 무시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라는 사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5년 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협상할 때 핵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북한이 국제적 인권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압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세계인권선언에 서명한 171개 나라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스스로 합의한 것을 지키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