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탈북자 가족 단속 강화 중
북한 정부가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국의 언론들과 대북 소식지들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는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NK’ 지식인 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1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 당국이 탈북자 가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경 연선지역들에서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가족들과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돈을 보낸다든지 이런 사례가 급증하면서 북한 당국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발된 사람들, 가족들 간 소식을 연결해 돈을 받는 사람들 등 다른 가족보다 잘 사는 사람들, 주민 신고를 받아서 문제가 제기된 가족들을 연선이 아닌 산간오지로 추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 대표는 일부 지역의 경우 이런 식으로 추방당한 탈북자 가족들이 적어도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흥광 대표는 일부 탈북자 가족들이 양강도 백암에, ‘열린북한방송’은 함경남도 금야군 일대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도 1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정권이 후계체제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탈북자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특히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탈북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당국의 단속이 부쩍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이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 공안기관의 업무 보고와 지시를 직접 챙기면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식통들은 북한 정부가 지난 2월 서해상에서 표류 중 한국에 구조됐다가 귀순한 북한인4명의 송환 문제에 끈질기게 집착하는 이유도 김정은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후계자인 김정은이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공안 기관이 성과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들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유럽에 정착한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송금하는 금액은 적어도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의 송금이 가족들의 생계뿐 아니라 장마당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가족들을 통해 돈뿐 아니라 정보가 들어가 장마당을 통해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거짓과 통제를 체제 유지의 주무기로 삼는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 물결의 진원지인 탈북자들에 민감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가뜩이나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단속과 탄압 등 공포정치가 더 강화되는 것이고 탈북자 가족에 대한 단속은 그 일환이란 겁니다. 한국의 대북기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 내 공개처형 횟수가 지난해부터 크게 늘고 있으며,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의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1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엄 차관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인권이라며, 그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한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 차관은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특정국의 인권을 악화시킨 전례는 없다며, 북한 인권법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 수집, 기록, 보존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가난한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