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 다자외교 협력법 발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의회 내에서 대북 강경 기류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 의회의 민주당 소속 수전 델베니 의원이 최근 ‘대북 공동위원회 설립법’(HR 2231)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파니 머피, 스콧 피터스, 세스 몰튼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한국, 일본 등 인도-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료급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미 국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미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이 참여하는 한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관련 부처 장관들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민간 전문가들의 회의를 후원, 주선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우며, 북한의 핵무기 확산 활동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국과 각료급 정치 대화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밖에 아시아 국가 당국자들과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기술적 내용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에 대해 전문적인 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각국의 정보 당국 간에는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공통의 위협에 어떻게 함께 직접적으로 대응할 지 지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강력한 군사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응을 조율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미 국무장관이 종합적인 지역적, 국제적 외교를 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수전 델베니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해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유엔 간 고위급 대화를 강화하는 것은 태평양 지역과 세계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해 초당적 지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