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북 핵, 미국과 동맹에 위협...한국에 핵우산 계속 제공”
데이비드 트라텐버그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여전한 위협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데이비드 트라텐버그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북한이 핵 개발로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라텐버그 부차관은 2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며, “이는 서방에 도전하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한 국제질서를 뒤집으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트라텐버그 부차관은 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도 지적하며, 미국이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진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에서는 미-북 협상이 미국의 핵 확장 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지만,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공약을 지난해 10월 ‘제50차 미-한 안보협의회 SCM’에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트라텐버그 부차관은 최근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시험한 북한이 향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외교에 신중한 희망을 걸고 있지만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라텐버그 부차관은 “북한이 꽤 오랫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제하고 있지만, 군사 역량은 여전하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눈을 크게 뜨고 북한과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여전한 위협을 감안해 올해 초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에 미국 본토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방어에 매우 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레인 번 전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도 북한과 협상 중에도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 전 부차관보는 “국방전략가 입장에서 항상 외교와 협상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 동맹의 핵심 의제라며, 이런 협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 대행을 지낸 토마스 컨트리맨 미 군축협회 이사장은 `VOA’에, 북한의 최근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북한이 자칭 선진 산업강국이며 자주국방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일관된 의도인 것 같다”며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가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라고 간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