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 90% “북한 핵 포기 안할 것”…북한 정권 신뢰도 급락
한국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해 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14일 발표한 ‘2020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89.5%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2.2%에서 7.3%포인트,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정상회담과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과 비교하면 14.4%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또 남북간, 미-북간 갈등이 심했던 2017년에 기록했던 89.4%와 같은 수준입니다.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핵을 둘러싸고 남북간, 미-북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한국 국민들이 이를 점차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을 드러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병로 교수] “핵무기를 자꾸 과시하고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라는 뉴스도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점차적으로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한다,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정치적 대화로 추진하지만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 북한의 핵 보유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6.1%로 지난해 보다 3.1%포인트 소폭 낮아졌습니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해 58%에서 61.2%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김병로 교수는 소폭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위협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하락한 것도 한국 국민들 사이에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협 인식이 조금씩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 인식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33.7%로 지난해 51.6%에 비해 크게 하락했습니다.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10.8%에서 14.8%로 증가했습니다. 김병로 교수는 이번 조사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와 이어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발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이뤄져 북한에 대한 커진 불신이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선 4명 중 1명꼴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지난해 20.5%에서 올해 24.7%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층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각각 35.3%와 30.8%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40대는 19.3%, 50대는 18.8%만이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반면 통일이 ‘매우’ 혹은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은 52.8%로 지난해 5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됐던 2018년 59.8%에 비하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 핵 협상과 남북관계가 모두 교착 상태에 빠진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증가하면서 통일 가능 시기를 5년 이내, 10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2.4%, 11.7%로 2018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이 연구원 조사 이래 처음으로 ‘안보 문제 해결’이란 응답이 37.9%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 이란 응답을 0.6% 포인트 차이로 추월했습니다. 앞서 2008년엔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이 57.9%까지 치솟았지만, 올해는 그 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남북한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은 2008년 14.5%에서 올해 37.9%로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김병로 교수입니다. [녹취: 김병로 교수] “북한의 핵 위협, 어떤 북한의 무력도발, 안보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현실주의면서 실용적인 통일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나마 추상적으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전쟁만 안 일어나면 좋다, 이런 게 올해 처음으로 민족감정을 추월했으니까 이 추세는 계속 가는 거죠. ” 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국민들로부터의 공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같은 민족이라는 정서적 요인을 앞세운 통일 방안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