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이번주 '대북 현안' 협의..."수사 넘어선 대응 조치 나와야"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이번주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세 나라의 일치된 대북 메시지와 접근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단순한 수사를 넘어 억지력 강화와 미사일 방어망 협력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발사로 역내 긴장이 형성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이번주 하와이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0일~15일 하와이를 방문해 한국과 일본 북핵 수석대표와 회동하는 데 이어, 12일에는 미한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립니다. 또 이달 중 미한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 국무부 등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직 미국 관리 등은 일치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3국 협의의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의 미한일 3국 협의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이런 도전에 맞서 동북아 주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 주요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한일이 대북 메시지와 조치 등 대응 방법을 조율하고, 세 나라가 이 문제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과 역내 다른 나라들은 물론 한국, 일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어느 한 국가를 개별적으로 상대하거나 선택할 수 없으며 미·한·일 3국의 협력적 역량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 이번 협의를 통해 ‘수사’를 넘어 “협력과 연대, 결의를 보여주는 매우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미사일 시스템에 대응한 미사일방어와 전략자산 배치 등 억지력 강화, 정보공유 등과 관련한 특정 군사적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담당 국장은 현 정세를 북한이 2018년 이후 보여준 ‘자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궤적으로 이동하려는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세 나라가 이런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특히 미한일이 북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 신호,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추가 조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조치에는 효과적인 외교 방안, 북한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작전, 대북 억지 수단 강화 등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공개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는지 불확실하다면서도, 미한일 세 나라 정부가 이런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3국 협의 이후 공개적으로 발표될 대북 메시지 외에 구체적인 대북 조치가 비공개 형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한일 3국이 굳이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는 대북 대응 조치와 향후 전략 등에 대해 비공개 합의를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에는 항상 제재 옵션이 고려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만큼 이들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측의 의지와 추가 대북 압박을 원하는 미국·일본의 바람이 어떻게 논의되고 조율될지 중요하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인 대북 관여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와 핵실험·ICBM 발사 재개 시사 등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는다면 단거리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의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종류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기로 동의할 경우 한국과 일본 정부와 함께 일부 유엔제재에 대한 완화를 제안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중단한다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 한국과 일본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동맹국들이 이런 접근에 동의한다면 북한과 완화할 제재, 중단할 미사일, 그리고 배열 등 세부사항을 진행하기 위한 대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와 함께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체계 개발에 대응한 동맹국 간의 미사일 방어협력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