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한국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은 5일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미국 등 주요 안보리 이사국과 향후 대응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이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험발사에는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참관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은 발사 후 분리돼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비행구간에서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km를 측면기동해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명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당 중앙이 시험발사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혀 김 위원장이 결과를 보고 받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아울러 “극초음속 미사일 부문에서의 연이은 시험 성공은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전략무력의 현대화 과업을 다그치고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을 완수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위협하기 위한 도발이 아닌 자위력 강화 차원의 무기 개발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지난해에도 한번도 김정은 위원장이 단거리 발사체에 참석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방어력 강화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발의 수위를 조절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 가면 명시적인 도발의 성격이 강하니까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또 수위도 적정 부분 조절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런 전술무기 쪽에는 안 나올 거에요. ”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 주장에 대해 다양한 미-한 정보자산으로 탐지했고 요격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탐지된 제원과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문홍식 부대변인] “한-미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연합자산으로 정상 탐지하였으며, 세부 제원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사항입니다. ”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안보리 이사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주장을 한 건 지난해 9월 28일 동일 지역에서 발사한 ‘화성-8형’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북한이 밝힌대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가 700km라면 지난해 9월 시험발사한 화성-8형의 사거리 200km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또 화성-8형의 속도는 마하 3가량이었지만 이번에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이상인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가 6일 공개한 발사 사진을 보면 화성-8형의 탄두부와 형상이 달라져 2종류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성-8형 탄두부는 날렵한 글라이더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원뿔 형태에 가깝습니다. 또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공개한 신형 기동식 재진입체, MARV 형상과 동일합니다. MARV 형상은 몸체 상하좌우에 장착한 날개를 이용해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방향을 바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국방 선진국들이 그랬듯 북한도 탄두부 형태가 다른 기종들을 성능 개량 차원에서 시험하고 있는, 개발 초기 단계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선진국들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때 많은 오차가 있었어요. 이번 두 번의 발사로 완벽한 기술을 갖췄다고 보긴 어렵고 앞으로도 3차, 4차 이상 발사를 해봐야지 전력화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를 것 같은데 아직은 초기 단계 개발이라고 보여집니다. ”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방어할 수 없고 핵탄두 탑재가 이뤄질 경우 게임체인저가 될만한 무기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도 아직 개발 중일 만큼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조기 실전배치를 염두에 두기 보다는 대미 위협용으로 잇단 시험발사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양욱 부연구위원] “여태까지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체계, 예를 들어서 화성 15나 16 이런 것들은 액체연료 기반에 탄두도 다탄두 조차도 아니고 해서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요격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게 어떤 위기감을 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러시아나 중국 수준의 HGV(극초음속 활공체) 정도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겠다고 북한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 한편 베이징동계올림픽을 한 달 앞둔 중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관련국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관 각국들이 대화와 협상의 바른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중국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북한한테 그린카드를 준 겁니다. 그래서 ICBM이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쏜다든지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별로 상관 안하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자신들이 계획에 따라 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 교수는 무기 개발의 기술적 수요 이외에도 미국과 한국의 `이중기준' 철회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