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정상 "연합훈련 협의 개시...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합의"
미국과 한국 정상이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 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응에 필요한 지원 제공 의지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한반도를 넘어서’ 등 공동성명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눠 “미한동맹이 계속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나는 우리의 억지 태세를 강화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역내 안보의 도전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공동성명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연합방위태세 재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런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도 함께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공동성명의 표현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에 타협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윤 대통령은 그러나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공동성명에서 북한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여부에 관한 확인 질문에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백신 지원을 제의했다”며 “우리는 즉각 그것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응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가 진심이고 진지한지에 달려있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또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밝힌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했다”와 비교해 인권 상황 우려에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정상은 또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과 관련해 “핵심, 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 심화 확대”,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국 순방 이틀째 첫 공식 행사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분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배 뒤 방명록에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들에 경의를 표한다.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조성하는 데 지원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아 있을 것이며 그들의 용맹이 잊히지 않기를” 이라고 미리 적힌 방명록에 서명한 뒤 정상회담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향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후에 소인수 회담과 단독 환담, 확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었지만, 소인수 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거의 두 배인 70여 분으로 길어져 확대 정상회담은 3시가 넘어서야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수십 년 동안 미한 동맹은 역내 평화와 성장, 번영의 핵심축으로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가 안보이고, 또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면서 이날 회담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데 양국이 어떻게 공조할지 논의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에는 미국에서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참석했고 한국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자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 공식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으로 종료되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미국에 5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을 신설하는 현대차 회장을 잠시 만나 사의를 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미한 연합 방위의 상징성이 있는 한국우주작전본부를 찾아 양국 장병들을 격려한 뒤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