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벤츠' 추적 민간단체, 관련 금융기관에 BDA식 자체 검열안 권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급 리무진이 제재를 피해 북한에 반입된 데는 불법적인 선박 신호 차단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리무진의 반입 경로를 추적한 민간단체는 위반 선박에 대한 보험정책 강화 등 금융사들의 자발적 제재 참여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 (C4ADS)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 지하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돈주’와 국제 밀수조직 간 밀접한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재를 피해 북한 엘리트층에 사치품을 공급하는 이들 ‘돈주’는 북한 전체 인구의 1~2% 정도로 추산되며, 독립적 해외무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 밀수조직들과의 불법 무역을 통해 약 250억 달러의 자산을 통제하고 있고, 엘리트층뿐 아니라 북한 인구의 약 80%에 달하는 주민들의 임금과, 식량의 85%를 조달하는 책임도 지닌 것으로 선진국방연구센터는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VOA에, 2000년대 초반 북한의 화폐 개혁이 실패하면서 이들 계층은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면서 은행 기능까지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뇌물 등으로 국영기관으로부터 독점적인 무역허가를 받아낸 뒤 석탄 등을 헐값에 사들여 비싼 가격에 파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진국방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대북 사치품 제재 이행 과정에서 돈주들의 이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잠재적이고 부수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치품 밀수에 한정해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제 밀수조직들이 이용하는 금융, 보험회사의 자체 검열 정책 강화를 유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중국 등의 고위험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박주 고객들의 사치품 운송 거래를 직접 조사하게 해 자발적 검열에 나서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제재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AIS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AIS를 켜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어서 유엔 회원국 영해에 들어올 때 다시 켜는 수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선주들이 고객으로 있는 보험사들이 자발적 검열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위험 분류 선박주를 고객으로 보유한 보험 또는 재보험 회사가 이들과의 계약상 보호-보장 조건 항목으로 AIS 신호의 상시 송신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권고안은 북한의 돈세탁을 막기 위해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에 가한 제재 방식인 ‘세컨더리 보이콧 환기 효과 유도’와 유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미 재무부는 북한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대신 BDA를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BDA와의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금융기관은 미국과의 거래가 막히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BDA와의 거래를 끊었고, 예금주들은 앞다퉈 돈을 인출하면서 마카오 금융당국은 BDA의 계좌를 모두 동결시켰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AIS를 끄는 선박회사와 거래하는 금융, 보험사의 성실성 이행을 요구하는 정책 제안”이라며, 위반시 미국 시장과의 거래가 끊길 수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밀수조직이 이용하는 금융-보험기관에 압박을 가해, 자칫 북한과의 거래에 개입해 신용도 하락 또는 미국과의 거래 중단을 우려하는 금융기관들이 자체 검열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사치품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정의가 다르거나 중국처럼 아예 없는 현실을 고려해 유엔 안보리가 모든 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에 사치품 수출통제 목록을 제시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