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공급망 미 본토회귀 박차…초정밀 전자제품 최우선 대상”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전략의 하나로 전 세계 공급망의 미 본토 회귀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특히 보안에 취약한 반도체 등 초정밀 전자제품 생산시설이 최우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엘렌 로드 미 국방부 획득·지속성 담당 차관은 16일 국방물자 생산법 3항의 법적근거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외부에 의존하던 초정밀 전자제품 공급망의 미 본토회귀(Re-Ashore)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국방물자 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은 대통령에게 전쟁물자 공급계약과 필수 물자확충, 임금동결과 물가, 부동산, 소비자 통제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 3항은 미국 방위와 국토안전에 요구되는 사안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산업자원의 시의적절한 조달을 보장하도록 대통령에게 폭 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로드 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초정밀 전자제품의 공급망 이전문제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라며, 지난 5개월 동안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등 초정밀 전자제품은 생산설비와 국내와 해외에 관여하고 있는 주체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이 미국의 경제안보를 해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로드 차관은 앞으로 국방물자 생산법 3항을 통한 자본대출을 독려해 기업들에 생산공정의 미 본토 회귀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도산하는 상황을 악용해 적대적 외국 투자자본에게 잠식당하는 부작용을 원천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에만 의존해 외부 공급망에 기대던 기존방식의 취약성이 명확해졌다며, 해로운 장치를 몰래 삽입하는 등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많은 미국제품들이 사실상 중국의 주요 범죄수단의 매개체로 악용돼 왔다는 설명입니다. 로드 차관은 또 초정밀 전자제품의 빈번한 지적재산권 탈취와 생산시설을 유치한 나라들의 기술축적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국가안보 기준에 따라 제품별로 달리 취급해야 하며, 수출입 허용 상세품목에 대해 현재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드 차관은 특히 적어도 초정밀 전자제품 수출입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안 신뢰성이 보장되는 제품만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드 차관은 미국은 절대 전쟁을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며, 동맹들이 대중국 공급망 탈피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드 차관은 가장 대표적 협력국가로 캐나다, 영국, 호주를 꼽으면서, 공동개발과 지적재산권 공유 등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대중 공급망 탈피를 위해 다른 동맹국들의 참여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로드 차관은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