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대립 잦아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간 대립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마감일을 넘긴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 제출을 놓고 미국 등은 각국이 서두르도록 대북제재위 의장국이 직접 촉구할 것을 요구한 반면, 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 문제를 놓고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지난달 24일 안보리 제재위원회 의장국에 대북 결의 이행과 관련해 각국에 서한을 보낼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결의 2397호 8항에 명시된 대로 지난 3월 22일이 북한 노동자 송환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었는데, 제출국이 적은 만큼 의장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내 제출을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 따르면 2일 현재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등 24개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중국이 반대했습니다. 유엔주재 중국대표부는 지난 1일 일본 ‘NHK’ 방송에, “제재위가 각국에 촉구 서한을 보낸 전례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한 상임이사국들 간 의견 대립은 이뿐 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북한의 유류 수입 제한과 관련한 대립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26개 나라 공동 명의로 서한을 작성해 북한이 연간 수입 한도인 정제유 50만 배럴 이상을 수입했으니 각국은 더 이상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여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안보리 순회의장국 자격으로 북한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을 때도 이 같은 대립은 이어졌습니다. 당시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점차 높이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장쥔 중국대사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비춰볼 때 안보리가 조속히 조치를 취해 대북 결의 ‘가역 조항’을 발동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회의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고, 미국과 영국 등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