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고위관리 “북한 문제, 트럼프 행정부 최우선 안보 과제...중국 진정성 시험 중”
북한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은 북한 문제를 최우선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현재 미국은 중국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시기(timing)와 긴박성, 노력과 함께 투입하는 재원(resources)’에 있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차별된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2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 (FDD)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국가안보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제사회 공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짧은 시간 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압박이 북한의 계산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말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고, 결과를 보기 위해 실제로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의지에 대한 진지한 신호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미국 정부가 ‘최대 압박’의 첫 단계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채택한 대북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포함한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불법 활동과 관련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음지로 감췄다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 불법 회사들을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 행위를 통해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정권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 손튼 대행은 28일 안보리에서 북한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리는 것도 이런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직접 주재합니다. 손튼 대행은 안보리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더 엄격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제재 이행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지 지적하고 있고,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가담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손튼 대행은 말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솔직히 말해 현 상태에선 중국을 시험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각성도 이해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물론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동의했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압박 강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손튼 대행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정권에 가하는 압박 강도에서 간격을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을 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