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자문 지명자 “현 상황서 대북 선제타격 하려면 의회 승인 필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한 현재 상황에서 미 대통령이 대북 선제타격 결정을 내리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폴 네이 국방부 법무 자문관 지명자가 주장했습니다. 다만 전쟁선포로 간주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의회 승인 없이 무력사용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 지명자는 현재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할 때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대북 선제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이 지명자는 7일 열린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탄두를 갖고 미 본토 도달 역량이 입증되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북 선제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리차드 블루멘탈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2016년판 백악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국가 안보에 대한 ‘임박한 위협’의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이 아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법무 자문관은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행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테네시주 부검찰총장인 네이 지명자는 2006년~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법무 부자문관을 역임했습니다. 네이 지명자는 또 이날 청문회에서 전쟁선포권은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이라는 댄 설리반 공화당 의원의 지적에, 상황에 따라 전쟁선포를 하지 않고 전쟁선포로 간주되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군사력 동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무력사용 권한이 있다는 헌법 2조를 상기시킨 겁니다. 미 헌법 1조는 의회에 전쟁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에 무력사용 권한을 부여한 헌법 2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이 적용될 수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임박한 위협'의 정의를 두고서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네이 지명자는 특정 상황에서 무력사용 권한을 부여 받는다면서 위협의 임박함과 북한이 관여하고 있는 활동에 관한 정보가 대통령의 이 같은 권한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대북 선제 또는 예방타격 결정을 내리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답하기 어려운 가설적 질문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