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제재 이행 중요…무기 개발·확산에 책임 물릴 것”
국무부는 미국의 새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확산 행위에 책임을 물리겠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무부와 재무부의 신규 대북제재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결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행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미국과 역내 동맹, 파트너들에 잠재적으로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계속된 미국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협상장으로 데려올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의 기조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이 미국에 관여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동맹·파트너와 함께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기조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목격한 것과 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조치들, 그리고 확산자들과 ‘나쁜 활동가’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조치들을 계속 취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셈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굶주림, 빈곤 등에 따른 지독한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식량과 보건, 기본적인 서비스에 사용돼야 할 귀중한 자원을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으로 전용해 자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외교와 대화만이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십년 동안 여러 미국 행정부들을 거쳐 온 북한이라는 도전은 어떤 정부도 몇 달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바이든 정부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실험을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식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며 “북한은 불법적인 무기 실험을 정상화하기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따라 도발에 대한 조정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발사 건의 구체적인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 며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