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부차관보 "실질적 대북조치 준비 돼…제재 유지, 위협 행위 간과 안 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며 실질적인 구체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할 것이며,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를 최우선 도구로 생각할 것”이지만 동시에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약속 이행을 분명히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15일 공동 주최한 ‘미-한 전략포럼 2021’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접촉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코로나가 주요 요소라고 이해한다면, “역내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고 동맹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른 것을 해야 한다”고 존슨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쪽이 옳은 길이든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고대할 것”이라며 성 김 대북특별대표 등 국무부가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괄타결이나 전략적 인내가 아닌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고 이에 열려 있는 실용적이고 잘 조율된 접근법’이라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이런 접근이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배치된 병력 등의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외교를 포함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유엔 제재 체제와 미국의 양자 제재를 유지하고 완전 이행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는 위협을 감소하고 방지하며 확산에 대응하는 도구이지 징벌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7개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이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을 막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오는 불법 수익원을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면서, “이런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면서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지금 다른 상황에 있다”면서 “우리는 외교를 포함해 잘 조율된 방식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성 김 대표 등 국무부의 활동을 거론하며 “이것은 우리가 특정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상 상대가 필요하다”며 북한 측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환상을 가진 적이 없다”며 “평화 프로세스는 길고 고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뒤를 돌아보거나 의심을 품을 수 있다며, “북한을 궤도에 계속 둘 수 있도록 하는 틀(framework)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차관은 “전체 프로세스에서 누구도 쉽게 떠날 수 없는 구조를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그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프로세스를 고수하는 게 최선이라는 점을 북한에 확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평화체제는 남북 간 정치관계, 군사적 신뢰 구축, 경제·사회 교류 등 한반도 미래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범과 원칙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과 평화의 장을 열어 남과 북, 미국에 새로운 질서의 윤곽을 그릴 의미 있는 입구를 보여줄 것"이라며 "무엇보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우드로 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을 포함해 대북 관여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종전선언의 ‘효용성’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상당한 제재 완화’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제재 완화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북한의 협상 재개를 유인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수미 테리 국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향후 6개월 동안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평화공세’를 번갈아 가며 시도할 수 있으며, 김 위원장이 협상 재개에 관심이 있다면 평창동계올림픽 때처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좋은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국제적인 핵 보유국 지위와 동맹의 분열을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영관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토론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관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새롭고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고, 낮은 수준의 신뢰관계에서는 새로운 핵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영관 전 장관은 “종전선언 등과 같은 한두 개의 조치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호연락사무소 개설, 인적 교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등이 함께 이뤄져야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내년에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미국은 ‘강력한 대응’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과감한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