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결의, 북한 외교관 불법활동도 겨냥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로 면책특권을 이용한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활동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는 북한 외교관도 제재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회피하는 북한 외교관, 정부 대표를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2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에 앞서 이같은 조치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이 지난 몇 년 간 "무기거래상, 밀매업자, 금융업자, 불법무기 관련 조력자들을 전세계에 보내면서 이들이 외교관이고 정부 대표라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외교보호 특권을 남용해 이들은 불법 거래를 하고, 유령회사를 차리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금지품목을 조달했다”고 파워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결의안은 외교관을 포함해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인을 의무적으로 축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공관 운영비와 본국 상납금 마련을 위해 불법 활동을 벌인 사례가 적잖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주재국에서 추방당한 외교관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박철준 참사는 남아공 당국에 의해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목돼 추방됐습니다. 인근 모잠비크에서 코뿔소 뿔을 밀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남아공 국제관계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남아공 주재 조영만 북한대사에게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외교관을 무조건 기피인물로 즉각 지목하겠다고 경고하고, 구두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브라질 상파울루 주의 한 공항에서는 쿠바산 고급 시가 3천8백 개를 밀반입하려던 북한 외교관 2 명이 적발됐습니다. 세관 당국은 시가를 모두 압수하고 북한 외교관들을 풀어줬고, 적발 내용을 브라질 외교부에 통보했습니다. 4월에는 파키스탄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카라치 길거리에서 허가 없이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북한 무역참사부 정모 서기관과 부인은 카라치의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위스키를 팔다 적발됐지만,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3월에는 방글라데시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이 27kg의 금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추방됐습니다. 이밖에 2013년 1월에는 파키스탄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12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7백kg을 항공화물로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교관, 오래된 무역 상대, 소수의 신뢰하는 외국인을 활용해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 활동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는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과 정부 대표를 추방하는 것 외에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추방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