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미한정상회담, 동북아 다자협력 논의할 것...중국 대응이 핵심"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역내 안보와 관련한 다자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다자협력과 관련한 핵심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오는 2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둘러싼 미-한 협력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17일 미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와 한국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웨비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뜻을 같이 하는 나라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묻는 가장 큰 질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팽창하는 중국의 요구와 홍콩과 타이완, 신장 지역에 대한 중국의 입장, 그리고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생각에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이런 질문은 단지 정상회담에서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제기될 문제로 문 대통령을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 미국과 한국이 어느 정도 의견의 공통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신화 한국 고려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중 정책은 더욱 강경해졌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다루기 위한 더 창의적이고 설득력있는 안보구조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미-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의 안보 이익과 위협 인식에 대한 정의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웨비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또 다자협력과 관련한 일본 측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는 정상회담 일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의 중요성뿐 아니라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일 두 나라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핵심 사안이라고, 윤 전 대표는 밝혔습니다. 전재성 교수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위기 대처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더 가까운 협력의 길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북 핵 문제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일본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이날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제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대북 단계적 접근에 대해 언급하며, 단계적 구조가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과의 합의의 시작으로서 '핵 동결'을 얘기할 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동결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주요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인데 미국이 이를 들어줄지, 혹은 다른 정치적,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놓여있던 합의 사안, 즉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단계적 접근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양측 협상팀이 앞으로 하노이 때 보다 서로에게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제재 완화 외에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바로 이 부분에 바이든 행정부의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중요한 것은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북한은 과거에 비해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더 발전시킨 만큼 협상 재개의 여건이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