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출위 “북한 관련 예산, 대북방송·인권증진 활동 국한”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2023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에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29일 전체 회의에서 645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전 회계연도 예산보다 85억 달러 늘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금액보다는 17억 6천만 달러 적습니다. 국무 예산안은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USAID)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 국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란과 시리아, 쿠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일절 금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한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북 방송 시간은 새 회계연도에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 방송 운용과 탈북 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 정부에 대한 원조에는 국무 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해당 정부에 대한 원조와 관련해 미 국가안보 이익에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할 때 유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제공 조건으로 명시한 조항을 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캄보디아가 “구체적으로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이행과 관련해 역내 안보와 안정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 등이 입증돼야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원의 국무 예산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상원과의 조율을 거친 뒤 또 한 번의 상하원 의결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