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비핵화 회담 열렸다고 남북 관계 급진전 기대 못해”
한번의 남북 비핵화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반적 개선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열렸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남북 비핵화 회담 개최로 남북관계가 바로 급진전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25일 한국의 뉴스 전문 방송인 YTN라디오의 한 시사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도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은 한국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분명하게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야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현재까지 이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앞서 24일 “남북 정상회담 재추진 등은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무시하고 진행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8월 남북관계 중대 변화설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못박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관련국들과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하되 남북 문제는 양자 관계로, 분리해 풀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입니다.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략적인 전환을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직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전향적 행보를 보이기엔 상황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돌파해야 될 장애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그러나 발리에서의 비핵화 회담을 통해 남북한 당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생긴 게 사실이라며 6자회담 진전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발리발 훈풍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분명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6자회담 재개에서의 흐름이 명확하게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진다면 남북관계에서도 실질적인 변화 특히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런 점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라디오 전화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발리 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행동이 중요하다며 미사일이나 핵 활동의 중지 또는 국제원자력 기구 사찰단 복귀 등을 놓고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오는 28일부터로 알려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방미 기간 중 미북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협상결과를 만드느냐가 6자회담 재개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