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여간첩 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 비상
한국 정부는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여간첩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탈북자에 대한 초기심문과 사후 관리, 군인들의 안보의식 등에서 많은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탈북자 위장 여간첩 사건'이 대공 업무의 여러 허점들을 한꺼번에 드러낸 사례로 보고 대책 마련에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대북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경우 대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분적인 체제 개편이 예상됩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홍준표원내대표는 28일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체제를 재정비해 국가안보와 국가정책의 장기과제, 단기처방 등과 관련해 거듭날 것을주문했다"며 "국정원이 현재 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 내부에선 지난 10년 간 대북 정보수집 라인이 무너지면서 대북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정원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같은 주장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정원 재정비는 대북 파트인 3차장실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의 경우 탈북자들이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실시하는 초동 심문에 통일부 직원을 파견하는 등 심문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저희 통일부 직원들도 한 서너 명 과장급 하나, 직원 두세 명 정도 파견해서,왜냐하면 거기서 합동심문을 받고 하나원으로 바로 넘어와서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가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단계별로원활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통일부 직원들이 지금까진 파견되지 않았지만 파견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현역간부들이 연루된 점에 주목해 군인들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 장병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며,올해 말에 발간될 `2008 국방백서'에 북한군이실체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하는 문구를 넣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군 부대 안보강연에나서는 탈북자의 신원과 활동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감시하는 체제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미모의 여성이 성을 미끼로 간첩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외교관 출신 탈북자인 홍순경탈북자동지회 회장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은오래 전부터 간첩 활동에 미인계를 활용해 왔으며, 이런 간첩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역대적으로 미인 간첩들을 파견해서 고위층들을 회유하는 정책은 예전부터 실시해 왔고, 아마 이번에 발견된 간첩이 미인계에 속하는 젊은 여성이라고 발표됐는데요, 아마 이외에도 그런간첩들이 있을 수 있고..." 홍 회장은 이에 따라 "독신으로 온 미모의 탈북자에 대해선 좀 더 면밀히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체포된 여간첩 원정화 씨의 간첩 활동이 과거의 간첩들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간첩들의 경우엔 난수표나단파라디오, 가짜 신분증 등을 이용했지만 탈북자 신분을 얻은 원 씨는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중국과 일본 등지에도 자유롭게 오가며 간첩활동을 벌였습니다. 또 대북 무역업체를 직접차려 공작금의 상당 부분을 사업을 통해 자체 충당한 것도 과거 간첩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원 씨가 무역업을 하면서 북한에서반입한 물품 가운데는 남성 자양강장제인 천궁백화 등 북한산 약품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특히 천궁백화는 일부 남측 인사들을 포섭할 때 선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