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검토..."북한 압박, 한국 안보 불안 해소"
워싱턴에서 열린 제48차 미-한 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한국에 대한 분명한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풀이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8차 미-한 안보협의회, SCM 기자회견에서 미-한 양국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다양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민구 장관 / 한국 국방부]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서 많은 방안들이 논의됐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가 될 것이다. ” 한 장관의 언급은 미-한 두 나라가 앞으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와 관련해 대북 압박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같은 양국의 입장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폭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방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두 나라 국방부 차원에서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시 순환배치는 미국의 다양한 전략무기를 일정 기간 돌아가며 한국과 주변 해상, 상공 등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군사적 조치를 말합니다. 미국이 보유한 전략무기로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와 B-1B, B-2를 비롯해 스텔스 전투기인 F-22, 핵 추진 항공모함과 핵 추진 잠수함 등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갖춘 이 전략무기들은 단순한 이동만으로도 힘의 균형에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이들의 상시 순환배치가 검토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 같은 대형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일시적으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며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를 했고 북한은 그때마다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번 SCM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적의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며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SCM 공동성명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분석입니다. [녹취: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분명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말로 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고. ” 문성묵 센터장은 아울러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상시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미국의 방위공약,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측의 신뢰감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 역시 미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당장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배정호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한반도에 그런 전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 당장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한시가 급한데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에는 그 불안감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거죠. ” 하지만 한국 내 일부에서는 미-한 양국이 이번 SCM에서 결국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SCM 하루 전날인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이번에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원했지만 미국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민구 장관은 SCM을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군사적 옵션을 특정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차원에서 현명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미-한 양국이 검토하는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는 전략무기를 항상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