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기름값 안정...불법 환적, 중국 지원 배경”
북한 내 기름값이 제재 와중에도 꾸준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환적과 중국 등의 대북 원유 제공을 이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8일 유엔 안보리 웹사이트에 공개된 러시아의 지난 1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2천 65t입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보고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 따른 겁니다. 대북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연간 수입하는 정제유의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국이 얼마나 많은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는지 매달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공식적으로 정제유를 공급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로, 두 나라는 2018년부터 매달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안보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두 나라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모두 4 만 8천430t, 그리고 2019년은 5만 2천910t입니다. 이를 배럴로 환산하면 각각 약 38만 2천 배럴과 약 41만 8천 배럴로, 안보리 결의가 제한한 연간 한도인 50만 배럴을 넘지 않습니다. 정제유 50만 배럴은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양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적을 경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야 하지만, 실제 북한의 기름값 동향을 보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전문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는 지난 한 해 동안 30차례에 걸쳐 북한 내 휘발유 1kg, 약 1.4리터 당 가격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른 평균값은 1kg당 1만 283원입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가 채택된 2017년 12월 이후 몇 달 동안 휘발유 값이 2배가량 폭증해 2만 원을 넘긴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대부분 상승하더라도 평균값의 30% 인상 분인 1만3천원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기름값은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도 1kg당 1만 3천원 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9일 VOA에 북한 내 기름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로 ‘불법 환적’을 꼽으며, 이것이 북한이 기름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의 이런 행태는 지난 수 년 동안 목격돼 왔다면서, 불법 환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정제유를 수입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등이 추정한 양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등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간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연간 한도의 2배에 달하는 10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KEI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불법 환적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내에 북한으로의 석유 밀수에 관여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불법 환적 외 중요한 것이 바로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송유관으로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데 이를 통해 항공유와 경유, 휘발유 등 모든 종류의 기름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상황에서도 송유관을 통한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2014년까지는 대북 원유 공급량을 공개했지만 이후 돌연 공개를 멈췄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원유 공급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