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망명 원칙 위협받고 있다' - 유엔난민고등판무관 경고 (영문첨부)
국제사회에서 망명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고 안토니오 구테라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경고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라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두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수많은 오해 때문에 각국 정부로부터 난민지위를 거부당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라스 판무관은 안보 우려, 그리고 이주자와 난민에 대한 대중의 혼동이 난민제도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테라스 판문관은 그러한 혼동에서 비롯된 중대한 사태 발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불행히도 그것은 정치와 언론의 인기주의에 영합해서 모두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라스 판문관은 모두가 이성과 관용의 목소리를 주의깊게 견지해야만 한다며 망명자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억압을 확고히 거부하고 국제 난민법의 존중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테라스 판무관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연례 회의 연설에서 국제 난민법은 국내법이나 송환협정 혹은 국가간 제도장치의 재정립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라스 판무관은 국제사회가 가장 불이행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국내에서 강제 이주조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현재 수천만명의 강제이주자들이 국제사회의 무관심속에 처해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강제 이주 조치를 당하는 사람들은 2천 4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 전체 난민보다 두 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구테라스 판무관은 그러나 이러한 국내 강제이주자들이 국경을 너머 다른 나라로 가지 못하고 국내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라스 판무관은 유엔 기구들이 내전 등으로 국내에서 강제 이주조치를 당하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보호하며 곤궁에 처한 이들의 아픔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각 기구들은 강제 이주자 보호에 대해 서로 다른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구테라스 판무관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주요 임무는 보호와 비상 대피소 설치, 난민 수용소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 등이라고 말하고 유엔 기구의 이러한 새 공조 노력은 일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라스 판무관은 아프리카 우간다 국내에서 강제이주됐던 3십만명의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것은 새 공조 노력의 좋은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구테라스 판무관은 그러나 수단의 분쟁지역인 다르푸르에서 유엔 기구들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받고 있다며 그것은 견딜 수 없을만큼 괴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강제 이주된 수 백만명의 주민들과 희생자들을 봤을때 아직 유엔의 활동은 무기력한 상태라며 다르푸르 주민들의 보호를 위한 책임있고 분명한 계획의 부재로 국제사회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르푸르내 치안 부재는 이웃나라인 챠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구테라스 판무관은 덧붙였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라스 판무관은 불법 이주자는 반드시 해결돼야할 문제라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구테라스 판무관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이주 문제를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안토니오 구테라스 판무관은 각 나라들이 난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법을 제정하고 인신매매에 희생된 여성등 홀로 남겨진 취약 계층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