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기 보유 여부 확인 안 돼’
북한은 최근 개정한 새 헌법 서문에서 핵무기 보유국임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작동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스웨덴의 한 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4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2011년 말 현재 대략 3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설계와 공학 기술에 따라 최고 8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이 군사적 핵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작동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개적인 정보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수 년 또는 수 십년 동안 추구해 왔다며, 하지만 핵무기 제조용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핵 계획을 둘러싼 외교적 교착상태가 지난 해에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 외교관들이 새로운 접촉을 시도했지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로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비밀리에 제 3국으로 이전했다는 보고서들로 인해 북한이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제기하는 법률적 규범적 도전이 강조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초 현재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등 8개 국가가 약 4천4백 개의 핵무기를 실전배치했다며, 이 가운데 약 2천 개는 고도의 작동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저장돼 있는 핵탄두까지 모두 계산할 경우 이들 8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약 1만9천 개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초 2만5백30개 보다 다소 줄어든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1만 개로 가장 많고 미국이 8천 개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밖에 프랑스(300), 중국 (240), 영국(225) 순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주요 강대국들은 계속 핵무기 수를 줄이고 있지만, 동시에 핵 현대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지난 해 전세계 군비 지출이 1조7천4백억 달러로 전년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국제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이 군비를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해 군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나라는 미국으로, 2위인 중국의 5배가 넘는 7천1백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