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계 공화 의원들, 바이든 행정부에 “한반도 확장 억지 강화 촉구” 서한
미국 의회의 공화당 소속 한국계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역내 억지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공화당의 미셸 스틸, 영 김 하원의원은 9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일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올해 들어서만 15차례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강화를 위해 한국 윤석열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지난 3월 24일 이뤄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는 “우리의 동맹국들에 도달할 수 있고,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한국전) 종전선언 추구에 관심이 없고, 핵 혹은 단거리 재래식 탄두를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군 기지를 향해 쏘아 올릴 능력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추가 긴장 고조 행위를 막기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증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서한에 포함된 이 같은 제안은 10일 취임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확장 억지 강화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을 재확인하며 이에 화답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계획을 설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확장 억지 약속은 철통같다는 것을 포함해 더 큰 약속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은 동맹국을 지원하고 위험을 예측하며, 특히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확장 억지와 같은 역량은 우리의 역내 단합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무기를 위한 진입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억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북한을 억지, 강제,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윤석열 정부 간 효과적인 소통이 필요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