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한주민 입국금지는 대북압박 상징 조치”
미국 정부가 북한 국민을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하면서, 실질적 효과 보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부로 진단했습니다.
미 국무부 영사국의 비이민 비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 회계연도에 미국 입국비자를 받은 북한 국적자는 1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52명이 상용 관광비자(B 1-2)를 받았고 나머지 48명은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비수교국 정부 대표와 직계가족 비자(G3)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조치의 실효성보다 상징적 의미에 더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미국에 올 북한 여행객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이번 조치를 대북 압박용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제 경제 활동과 다른 움직임들을 제한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그 자체로는 아주 작은 조치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보다 큰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메시지겠죠. ”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경제제재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제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 국민을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 정부가 어떤 측면에서도 미국 정부와 협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정보 공유와 관련한 필요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다음 달 18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