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대 대선 특집] 4. 한국 차기 정부에 전하는 미 의원들 기대…“중국·북한에 맞서고 일본과 관계 개선”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9일 실시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 현재 정책 토론과 선거 운동이 한창인데요. VOA에서는 한국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동맹국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조야의 기대와 제안을 들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미국 의회 의원들이 한국 차기 정부에 제시하는 미한동맹의 과제를 전해드립니다.
전통적인 안보 협력을 넘어 보편적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관계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현주소는 한국 차기 정부에 거는 미국 의회의 기대에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미한 양국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한 분야로 중국과 북한 문제를 꼽으면서 핵심적 가치 동맹이자 동반자인 한국의 보다 ‘단호하고 강한 태도’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은 1일 VOA 기자와 만나 “대통령 선출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면서도 자신은 “미국과의 우정과 동맹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를 강화하길 원하는 대통령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나섰던 크루즈 의원은 특히 한국의 새 대통령이 “북한의 적대성과 중국의 적대성에 기꺼이 맞서는 대통령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2016년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한국을 북중 양국의 도전을 저지할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한국에 충분한 대응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상원 정보위와 외교위 소속인 루비오 의원은 VOA에 “다음 주 한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한동맹은 굳건하고 역내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자신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적대성과 공격을 억지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맞서는 데 필요한 지원과 도구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이 거론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더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예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사는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으로 이들의 메시지는 법안 형태 등으로 한국 차기 정부에도 그대로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초 미 의회에서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스미스 의원은 VOA에 최근 한국에서 탈북민 출신 박상학씨가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어떤 정부도, 심지어 오랜 동맹국의 정부도 면밀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서 특히 홍콩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초당적인데, 이런 기류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중국 견제 목적의 ‘미국 경쟁 법안’에는 “미국은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 홍콩 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지난해 중순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중국 견제 목적의 ‘미국 혁신과 경쟁 법안’ 역시 미한 동맹과 관련해 “한국을 보호하고, 양국의 외교, 경제, 안보 협력과 인권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혀 한국 차기 정부가 유념해야 할 협력 과제로 꼽힙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인권, 법치를 아우르는 미한 동맹에 대한 주문은 상원 외교위 소속의 민주당 코리 부커 의원의 발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부커 의원은 1일 VOA 기자와 만나 미국과 한국은 역내 안보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비롯해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큰 우려를 야기하는 중국의 골치 아픈 군사 활동 증대를 한국도 봤듯이 역내 안보가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공동 목표를 위해 계속 협력하고 공유하는 것들을 보존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부커 의원은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듯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이런 가치가 위협받거나 약화할 때 동맹을 강화하고 이런 가치에 대한 억압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차기 한국 정부가 미국의 또다른 핵심 동맹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의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1일 VOA 기자와 만나 “우리가 늘 모색하고 있는 한 분야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이라며 “미국은 양쪽에서 관계 개선을 도울 방법이 있을지 늘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케인 의원은 특히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한 이유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적 안보협의체 ‘쿼드’를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쿼드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 문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협의해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도움이 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미 상원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2019년 말 한국 정부가 효력 종료를 결정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차기 한국 정부가 중국 문제에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더욱 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자신은 선호한다며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의 시각이 미국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잘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은 북한에 대해 한국만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미국이 한국에 다른 시각을 갖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미한 간 소통과 군사적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벤 카딘 의원은 한국에 대해 미국의 ‘핵심 파트너’이자 역내는 물론 글로벌 문제에서 ‘전략적 파트너’라며, 한국의 새 대통령이 양국 간 전통적 관계 강화는 물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우리는 역내 영향력이 높은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관계가 항상 강력하게 개선되는 것을 원한다”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 유대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차기 정부가 맞닥뜨릴 미한동맹의 군사 현안과 관련해선 최근 의회 내 여러 입법 활동을 통해 미 의원들의 기본적인 시각과 강조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회가 지난해 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명시한 것이 대표적인데, 새 국방수권법안에도 유사한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지난해 초 발의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에는 “평등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분담금 협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미국이 한국, 일본과 “전통적인 분담금 협정의 범주를 벗어난 추가적인 동맹 기여 방안을 고려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한국 대선을 계기로 차기 한국 정부와 미국이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관심 분야를 계속 모색하면서 동맹의 역할을 확대하고 관계를 심화하길 바란다는 것이 미 의원들의 공통된 기대입니다. 부커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엄청나게 귀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며 양국 동맹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커 의원은 “한국은 군사 동맹에서부터 기업, 상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미국과 연결돼 있다”며 “계속해서 관계를 심화하고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