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정부 상대 북한 관련 로비단체 41개…제재 위험 ‘SWIFT’ 로비 가장 빈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에 참여한 단체가 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돼 온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스위프트(SWIFT)’의 로비 활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를 요청한 단체는 총 41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VOA가 미국의 비영리기구 ‘오픈시크릿’에 공개된 미국 내 로비 활동 내역을 집계한 결과로,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는 지난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약 13년 사이 이뤄진 로비 활동에 해당합니다. 활동 단체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로비에 나선 국제 금융기구와 민간업체부터,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옹호 활동을 벌이는 비영리기구,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국제기구까지 다양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도 2017년부터 워싱턴의 로비업체 ‘맥과이어우드 컨설팅’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이 업체에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 등을 상대로 대북 경제 제재 적용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로비를 요청했습니다. 로비 활동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스위프트(SWIFT)’가 55건으로 가장 활발했습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스위프트’는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설립한 기관으로, 전 세계 수 백여 개국에서 금융기관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대북 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돼 온 금융 네트워크로, 과거 이란의 사례처럼 ‘스위프트’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적용해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스위프트’는 지난 2013년부터 대북 제재와 관련한 로비를 위해 자사 내 로비스트를 쓰거나, 워싱턴의 로비업체 ‘리치 푸이야 앤더슨’를 고용했습니다. 미 의회가 통과시킨 첫 대북 제재법인 ‘대북 제재와 정책 감독법’이 입안되기 전부터 당시 제재 법안과 관련한 로비를 의회와 국무부 등을 상대로 요청한 겁니다. 또 지난 회기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 법안’과 관련한 로비를 요청했고,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의무화 법안인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과 관련한 로비 활동도 법안 첫 상정 당시인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꾸준히 요청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된 ‘스위프트’의 로비자금은 각 분기별6만 달러 수준입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원자력 산업 옹호단체 ‘원자력협회’가 요청한 로비 활동은 분기별 내역에서 북한이 36건 언급돼, ‘스위프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협회의 북한 관련 로비 활동은 주로 2011~2012년 사이 이뤄졌습니다. 이 기간 미 의회에서 추진됐던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과 현대화 법안’과 관련해, 이들 나라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등을 이전하는 해외 개인이나 단체를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로비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관련 로비 활동이 활발했던 단체는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로, 북한 언급 빈도가 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지난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 제기를 촉구하는 로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핵무기 폐기 등 ‘진보적인 국가안보 정책’ 옹호에 초점을 둔 워싱턴 소재 비영리기구 ‘리버블 월드 카운슬’은 북한 관련 로비 활동 빈도가 15건으로 높았습니다. 주로 2017~2018년 사이 대북 선제타격 제한과 대북 외교 촉구 등에 관한 로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이 기간, 미 의회에서는 대북 핵 선제타격 제한 법안과 의회의 승인 없는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 제한 법안 등이 대거 상정됐습니다. 그밖에 ‘일본 보수연합’은 “북 핵 위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와 관련해, 버지니아에 있는 로비업체 ‘AFK 스트레트지스’를 고용해 2017년 중반부터 올 6월까지 꾸준히 로비를 요청한 것도 특징입니다. 미국 내에서 1만2천500 달러 이상의 로비자금을 지출하는 로비스트나 로비업체는 ‘로비공개법(LDA)’에 따라 활동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