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린이 노동문제의 원인은 교육제도 잘못에 - ‘중국노동회보’ 비난 (E)
중국내  어린이 노동이 광범위게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홍콩 소재 노동문제 감시단체인 ‘중국노동회보’, 약칭 CLB
지난 6월에 중국 산시성의 벽돌가마 공장 노예노동 실상이 폭로됐을 때 중국 인들은  비인간적인 노동으로 착취당한 노예노동자들 가운데 어린이들이 포함돼 있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홍콩 소재, 노동문제 감시단체, ‘중국노동회보’는 산시성의 경우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걸쳐 어린이 노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에서 16세 이하 어린이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현재 중국의 어린이 노동에 관한 공식자료는 없습니다. 중국 정부당국은 여성과 어린이들을 강제노동이나 성매매로 부터 보호하는 인신매매 근절대책을 위한 각료급 기관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노동회보의 한동팡 회장은 중국의 여러 성들과 도시들에서 요원부족 때문에 어린이 노동 금지법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현단위 노동국 직원은 열 명 미만인데 감시해야 할 공장들과 사업장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팡동 회장은 중국에서 9학년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 많은 어린이들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제의 근본은 교육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많은 학교들이 최소한의 운영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것과 특히 농촌지역 학교들이 그렇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부모가 수업료를 내야하는데 많은 학부모들에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대학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면서 직업훈련은 등한시 해왔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학업성적이 좋지않은 학생의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모들로선 자녀들이12년 동안 학교에 다니고도 대학에 진학할 가망이 없으면 경제적 득실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들어, 중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차피 학교에 다니지 않을바에야 일찌감치 노동을 해서 돈을 벌도록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해에 기초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적절한 직업훈련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동팡 회장은 촉구합니다. 젊은이들이직업훈련을 받으면 일자리를 찾는데 수월하게 되며 20세가 되면 곧바로 훈련과 숙련을 갖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여러 분야의 직종에서 보다 나은 보수와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된다고 한팡동 회장은 강조합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민간 단체들로 하여금 어린이 노동을 감시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방동 회장은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