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들, 북한 인권문제에 거듭 우려제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유럽사회에서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셸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최근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스트반 셴트 이바니 유럽의회 의원도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은 북한과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구 공산국가 헝가리 출신의 이스트반 센트 이바니 의원을 유럽의회의 샘 브라운백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샘 브라운백 의원을 빗대 이바니 의원에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샘 브라운백 의원이 북한 김정일 정권을 사악한 범죄정권이라며 비난하는 것과 달리, 이바니 의원은 북한주민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유럽의회에서 처음 열린 북한 인권청문회와 여러 관련 행사, 그리고 이달초 유럽의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보고서는 모두 이바니 의원이 주도한 것이라고 유럽의 인권운동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셸 망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는 이달 초 벨기에에 소재한 법률회사 DLA 파이퍼와 미국의 비영리 북한인권운동연합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공동작성한 북한인권 보고서를 유럽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주민)보호 실패: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 촉구’ 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이미 본데빅 전 총리와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그리고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 보스턴대학 교수가 지난해 10월 공동발표해 세상에 알려졌으며 북한의 인권참상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분석한 종합보고서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회의 이바니 의원은 유럽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가 향후 북한인권 운동의 법률적 틀을 제공할 것이라며 매우 반겼습니다. 이바니 의원은 이 보고서가 북한인권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도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본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바니 의원은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곧 채택될 가능성은 적지만 이 보고서가 결의안 도출의 법적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어느 시점에 이르면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DLP 파이퍼와 북한인권위원회가 함께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정부의 인권탄압과 자국민 보호 실패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개입과 감시, 국제기구들의 자유로운 북한 접근과 취약계층 접촉,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의 북한 방문 허가 등을 북한측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런 요구조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바니 의원은 보고서의 요구사항이 북한 정부의 현 방침상 비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반복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바니 의원은 미리 불가능할 것이라며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런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인권 문제는 냉소적 시각을 뒤로 하고 계속 언급하고 거듭 강조해야만 성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제 인권단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인권위원회와 법률회사 DLP 파이퍼의 보고서를 토대로 조만간 김정일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바니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바니 의원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김정일 위원장을 표적삼아 법정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김 위원장 기소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바니 의원은 기소가 객관성을 바탕으로 성취가능토록 철저한 준비 아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바니 의원은 이어 유럽의회 내 한반도관계위원회가 현재 여러 의제 가운데 추가 북한인권결의안과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유럽연합은 북한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