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오바마 정부, 북 핵 막지 못해...사드 배치, 제재 강화해야”
북한의 계속되는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대북 제재의 고삐를 조이는 등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6일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평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전문가들은 아시아를 중시하겠다는 발상은 훌륭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그 구상을 집행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이나 북한의 의도와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고, 군사전략을 세우지 못했으며, 중국의 무역 역량을 간과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될 전망이란 점을 평가의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아시아정책연구소 NBR 리처드 엘링스 소장은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실패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링스 소장은 북한 정권이 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대북 직접 압력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링스 소장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세우면,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으로부터의 완충지대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망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셈법도 바뀔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링스 소장은 현재 한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으로 내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일본에 대신 배치하는 등 제2, 제3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단체인 ‘프로젝트 2049’의 켈리 큐리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아직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궁정경제를 더 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측근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정권을 압박할 방안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큐리 연구원은 또 미국이 모든 외교적,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제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북한인권 조사 결과가 북한 당국의 심기를 매우 거슬리게 했고, 중국도 유엔에서 북한을 대변하며 외교적 자산을 소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맷 새먼 아태 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 개발을 지적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