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숌버그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북한인권 국제특별법정 설치 ‘적절’…인권 침해 기록 보존 중요”
볼프강 숌버그 전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새로운 국제특별법정을 설립하기에 매우 적절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의 경우에 비춰볼 때 북한의 인권 침해 사건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베를린의 검사와 판사를 지내고 독일 통일 뒤에는 베를린 법무부 국무 부장관을 지낸 숌버그 전 판사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국제변호사협회(IBA)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한 인권 공청회에 판사로 참석합니다.
기자)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재판에 판사로 참여하십니다. 이번 모의재판은 북한의 구금 시설을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요, 직접 고문을 자행하는 하급 관리들 외에 고위급에 대한 책임 규명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기자) 숌버그 판사님은 동서독 통일 이후 베를린 법무부 국무 부장관 (Undersecretary of State at the Senate Justice Department)을 지내셨는데요. 서독은 1961년 중앙기록보존소, ‘잘츠키터 보존소’를 세워 동독의 모든 인권 침해를 기록했습니다. 동독의 인권 유린자들에 책임을 묻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기자) 한국에서도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로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립됐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같은 민간단체들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북한 인권 침해 사건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ICC 당사국이 아니고 유엔 안보리를 통하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범죄에 대해서도 국제특별법정이 설립될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기자)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판사를 지내셨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자) 북한을 하나의 큰 ‘감옥 국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