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프로그램 관련 의심 거래 1억6천만여 달러”…미 법원, 중국 은행에 자료 제출 명령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 3곳에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래액이 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장이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북한과의 거래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은 모두 3곳 입니다. 이들 은행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 설립된 유령 기업 등과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습니다. 하월 법원장은 은행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거래 규모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첫 번째 은행은 약 1억534만 달러, 두 번째 은행은 163만 달러, 세 번째 은행은 5천7백93만 달러로, 총 1억 6천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 은행들이 홍콩에 기반을 둔 유령 회사와 북한의 국영기업 간 거래를 도와 돈세탁을 자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중국 당국이 이들 세 은행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특히 두 곳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령 회사에 대해서도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국적자와 중국 국적자가 함께 설립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월 법원장은 문제의 중국 은행들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서를 발부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때문에 미 법무부 관계자들이 증거를 요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은행들에 북한의 돈세탁 관련 기록을 입수하기 위해 미 연방기관이 발행한 소환장을 준수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