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미 유엔대사 "대북 결의 화물 검색 조항, 효과 클 것...북한, 국제사회 일원 되길"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이행에 중국이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자신들이 이행할 수 없는 조항을 결의안에 담는 데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파워 대사는 말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2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의무 검색 규정을 가장 특징적인 내용으로 꼽았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날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한 직후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포함된 화물 검색 조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전의 제재에도 화물 검색 조항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유엔이 금지하는 품목이 실렸다는 믿을만한 정보가 있어야 검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전에는 화물의 불법성 여부를 증명할 책임이 국제사회에 있었지만, 이제는 규정이 전혀 달라져 다른 증거가 없으면 북한을 드나드는 물건을 모두 불법 화물로 간주해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파워 대사는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과거 북한이 화물 검색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했다며, 새로 마련된 검색 조항이 이런 행태를 막는 데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물 검색 의무화 조항이 북한 금융기관 제재, 그리고 수출 금지 조처와 함께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파워 대사는 또 제재 이행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인접해 있고, 여전히 북한과 무역하는 나라로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중국이 결의안을 지지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중국도 제재 이행 과정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현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조항을 결의안에 넣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파워 대사는 전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중국의 협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유보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가 중요한 조처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 조처가 동기가 돼 중국이 결의안에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건 중국이 협조적이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워 대사는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거부한 데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파워 대사]"I don't think many..." 북한 주민들이 처한 참혹한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 대표의 해명을 믿을 외교관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의 인권이사회 거부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국제 규범과 국제사회를 조롱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파워 대사] "Their decision to boycott..." 파워 대사는 그밖에 남북한 국민들에게 전하는 말에서 먼저 한국의 오준 유엔대사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오준 대사의 안보리 발언이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이 말보다 자신이 더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이 무기를 내려놓고,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혜택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하고, 즉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며 누구도 북한을 위협하지 않을 뿐더러 북한 주민들에게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오준 대사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한국 국민을 격려하는 말도 했습니다. [녹취: 파워 대사] "Their decision to boycott..." 무모하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와 붙어산다는 것이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한국의 안전이 미국의 안전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