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미국 정부, 북한에 대한 유엔 반인도 범죄 조사위 촉구해야”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혐의를 유엔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엔 반인도 범죄 조사위 설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지역구를 둔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유엔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 설치를 지지하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정치범 관리소 운용 등 여러 분야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명확한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미 정부가 유엔 조사위 설치를 지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이스 의원은 국제 민간단체들 뿐아니라 유럽의회, 그리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도 지난 해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유엔 반인도 범죄 조사위 설치를 촉구했다며, 미국 정부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는 유엔의 결의로 설치돼 해당 국가의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독립기구입니다. 유엔은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해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의 근거가 되는 로마협약에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엔총회와 유엔 안보리, 유엔 인권이사회 가운데 한 기구의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은 의회 내 란토스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들 등 많은 동료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유엔 조사위 설치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의 공감대를 더욱 넓혀 결의안 등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올 들어 버마 정권에 대한 유엔 반인도 범죄 조사위 설치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또 최근 뉴욕에서 열린 미-북 간 고위급 대화 결과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 고위 관리들은 지구촌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주의 정권은 세력이 약화되고 있고 중동에는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으며,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은 설 자리를 잃고 있는데, 북한의 지도자들은 왜 반 세기 이상 억압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로이스 의원은 또 궁극적인 매카니즘에 변화가 없는 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프랑스의 인도주의 지원단체와 수많은 탈북자들이 미 의회에 증언했듯이 식량 분배감시에 합의해도 북한 정부는 이를 전용해 정권의 목적에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이스 의원은 식량을 받은 일부 주민들의 경우 분배감시 요원이 떠나면 쌀자루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당국에 인계해야 한다는 증언들도 있다며, 북한 정부와의 어떤 모니터링 합의도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인도적 지원 가운데 하나는 북한에 떠돌고 있는 불쌍한 고아들과 중국 내 탈북 고아들이 새로운 안식처에서 사랑과 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