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탈북어민 북송, 사법 체계로 다뤘어야...공무원 피격, 북한 범죄가 본질"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제대로 된 수사나 법적 절차 없이 ‘탈북 어민’이 성급히 북송됐다며, 이를 은폐하려 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재조사하는 건 북한 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공무원 피격 사건의 본질은 ‘월북 여부’가 아니라 북한의 살인 행위라며 한국 전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정보에는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의문이 있는 경우 기록을 열어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하는 게 물론 상식적입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모든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문점이 해소되길 바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뭔가 은폐하려 한다는 추정이 언제나 제기됩니다. 정보 공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확인 가능한 모든 정보입니다. 가족들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한국민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반도 전체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을 주요 쟁점에서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에서 말이죠. 피해자는 가장 소름 끼치는 방법으로 시체를 유기당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주권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평화와 화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모든 개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많은 것이 희생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였죠. 미국은 친구와 동맹, 파트너 그리고 한국과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공동 가치’가 동맹의 핵심 요소이고 이런 가치를 정확히 공유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요. 인권은 동맹과 공유하는 그런 가치의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미국은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매우 큰 기대도 하고 있죠. 한국 정부는 한국민들의 인권과 삶, 개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보호에 더 관여할 것입니다. 킹 전 특사) 저는 전임 한국 정부가 인권에 관해 관심과 집중을 더 하는 것을 보길 원했습니다. 인권은 대북 정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과 한국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인권입니다. 한국인들은 인권과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정부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싶진 않네요. 스칼라튜 사무총장) 한국인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보호를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관련 법과 한국이 비준한 국제법 심지어 북한도 일부 비준한 법에 의한 보호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저는 (월북 여부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벌어진 일이 범죄라는 점이죠. 명백한 한국 법 위반이었습니다. 국제인권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월북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한국인이 어떤 이유에서 월북을 결심한다고 해도 처벌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처벌은 매우 끔찍한 상황에서의 죽음이었죠. 킹 전 특사) 당시 사건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이 다른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극악무도한 범죄이고 처벌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반대로 북한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탈북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죽였든 그렇지 않던 간에 말이죠. 한국 정부가 해야 했던 일은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한국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였으며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들이 송환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언론이 이후 알아내면서 유출됐죠. 저는 한국 정부가 정보를 들여다보고 한국 법에 따른 결정을 내리면서 더 현명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문제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 말입니다. 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이 처음부터 매우 잘못 처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향한 탈북자들은 한국 법에 의한 보호를 누릴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없었던 법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죠. 또 수사당국이 주장한 것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조사도 단 며칠뿐이었습니다. 적법한 법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죠. 법적인 결정에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모든 고려사항보다도 정치적 요소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 정권 달래기였습니다. 북한 최고위층과의 관계 회복과 화해를 바라면서 말이죠. 킹 전 특사) 먼저 감추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건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법원의 절차와 수사 절차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나온 정보는 공개됐어야 합니다. 만약 당시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분명히 극악무도한 범죄이고 관련자들은 매우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두 사건이 한국의 현재 정부에서 거론된 이유는 인권과 관련해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많은 당국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런 만남에서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 문제에 더 많은 집중과 더 많은 관심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요 메시지였고 이를 부각하기 위해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 강조됐습니다. ‘우리라면 다르게 처리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이길 바랍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2017년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정훈 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가 2017년 가을 퇴임한 이후 이 자리를 공석으로 뒀습니다. 물론 미국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2017년 1월 킹 대사님이 퇴임한 이후 북한인권 특사가 없죠. 킹 대사님이 물러난 이후 우리는 일관된 북한 인권 정책을 갖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유엔에서 가졌던 높은 지위를 되찾는다는 측면에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킹 전 특사) 인권은 정치적 사안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인권은 인권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권이 정치적 사안이 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정치적 사안이 된 것은 지난 몇 주 동안 제기된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변화 때문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위해 더 빠르게 행동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실행돼야 하는 일인 것이죠. 이번 정부, 바이든 행정부는 그럴 의사를 보였지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벌써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 지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