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은 최악의 인신매매국"...정부 지원 금지국 재지정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지원 금지 대상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인도적 지원과 교육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금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대상국가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13개 나라를 2020 회계연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나라가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 상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거나,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무역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국 정부 당국자들에 대해 미국 정부 차원의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자금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자 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 대표들에게 해당국가에 대한 자금 대출과 기금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사항을 미 의회에 전달하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메모는 이와 관련한 후속 행정절차입니다.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됐고, 북한은 2003년 이후 17년째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돼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돼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2019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어린이 노동, 강제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를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를 장려하고 있고, 이들에 의해 체계화된 강제노역은 “정치적 압력 수단의 일부이자 경제체제의 기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