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유엔 제재에도 북한 광물 대중국 수출 활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 역시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의 수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북-중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철광석은 총 91만t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1월에만 6만9천t으로 지난해 보다 20% 감소했을 뿐 이후 2월부터 6개월 연속, 지난해와 비교해 적게는 6%, 많게는 290%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민생용을 제외한 철광석 등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4월 초부터 4개월 동안에도 월 평균 수출 증가율이 11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월에는 수출량이 22만2천t으로 전년도의 약 3배에 달했습니다. 금액 면에서도 7월까지 수출액이 4천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금액 증가율이 물량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해 t 당 50 달러이던 철광석 수출 가격이 올해 t당 40 달러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도 5월부터는 다시 50 달러로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북한의 철광석 수출량 가운데 3분의 2가 중국 동북부의 지린성으로 수출됐고, 중국 동부의 장쑤성과 산둥성으로 각각 10% 씩 수출됐습니다. 한국의 북한 지하자원 전문가인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북한산 철광석의 대 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이유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측면을 꼽았습니다. [녹취: 최경수 소장] “북한은 외화 수급을 위해 수출량을 늘린 거고, 중국의 수요가 있어서. 두 번째는 중국 쪽에서 보면 싼 가격에 철광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접점이 맞아서 수입 수출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최 소장은 앞으로도 북한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량은 대북 제재와는 상관 없이 중국의 산업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최대의 대중국 수출품인 석탄은 올해 7월까지 대중국 수출량이 1천246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 늘었습니다. 대북 제재 직후인 4월에는 수출량이 20% 줄었지만 이후 감소 폭이 계속 줄어들면서, 7월에는 지난해 수준인 200만t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올해 7월까지 수출액 면에서는 5억7천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줄었는데, 그 이유는 지난 해 평균 t당 60 달러 하던 수출단가가 올해는 t당 50 달러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지역은 중국 동부의 산둥성으로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장쑤성이 23%, 허베이성이 20%, 랴오닝성이 1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산 석탄이 중국의 철강회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경술 선임연구위원] “중국이 주로 호주 베트남 북한 이런 데서 무연탄 수입을 해 왔는데, 그 중에서 북한산 무연탄이 철강회사에서 쓰기에는 품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그래서 인기도 좋았고. 또 석탄 가격도 북한산 석탄이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 면에서 중국의 철강업체들은 북한산 석탄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철광석과 석탄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이들 품목이 민생 목적이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은 처음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됐을 때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경술 선임연구위원] “일반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민생용이라고 하면 가정, 상업용 에너지를 민생용이라고 하거든요. 산업용이나 군수용, 공공기타용 이런 것들은 민생용이라고 안하고. 그래서 저희도 민생용을 제외한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유엔 제재가 나왔을 때 북한의 석탄은 사실상 수출이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산 석탄은 거의 대부분 중국의 철강회사에 공급되고, 이 경우 용도는 산업용이기 때문에 민생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예측과는 달리 중국은 군수용이 아니면 모두 민수용, 민생용으로 확대해석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산 석탄의 대 중국 수출이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생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목적에 상관없이 수출 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은 중국 세관이 수입업자들의 신고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경수 소장] “중국 수입업자가 민생용이라고 수입을 하면 그것을 세관에서 어떻게 일일이 확인을 하겠습니까? 민생용이라고 수요처를 써 넣더라도 그 수요처를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관에서 일일이. 그러니까 그냥 통관되는 거죠. ” 한국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영윤 대표] “제가 생각하기에 민생 부문이라고 그랬는데, 민생 부문이라고 아무 거나 갖다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은 대북 제재에 동참할 생각이 없어요. ” 김 대표는 지난달에 북-중 교역지대를 방문했다며, 그 곳에서 중국이 북한의 자원을 실어내기 위해 계속 북한으로 차량을 보내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김광진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광물 수출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광진 연구위원]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을 압박하는 의미에서 그 수출량이 줄어야만 정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과거부터 대북 제재 이행에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부과된 각각의 제재를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제한적으로 이행하다가 나중에는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선임국장은 중국은 대북 제재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 정권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접경 지역의 불안정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는 제재는 원하지 않고 있다고 크로닌 국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