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 국경 봉쇄’ 지속 가능성 높아…식량 위기 악화 등 변수”
북한이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한 국경봉쇄를 풀지 않고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식량 위기가 악화될 경우 북한이 지원과 무역을 위해 국경을 개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신종 코로나 국경 봉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CSIS는 최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봉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북한 정권이 일부 인도적 지원과 중국과의 재한적인 무역 재개 등 지난해 가을과 올해 초 있었던 소규모와 산발적인 국경 개방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보건과 식량 위기를 관리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금의 위기 수준을 과거와 비교했습니다. 북한은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숨진 1990년대 대기근을 포함해 과거 극심한 고난의 시기를 견뎌냈으며, 이와 비교하면 북한 내 코로나 발병 시 최악의 사망자 추산 규모는 16만 명에 그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가 국경 봉쇄와 격리 조치를 포함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념적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지배하며 외부 정보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며, 봉쇄 조치를 끝내는 대신 일시적인 국경 개방을 통해 위기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완화될 수 있는 여러 요인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이 높은 수준으로 이뤄져 유엔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대유행, 즉 ‘팬데믹’으로 선언한 신종 코로나가 풍토병 수준의 ‘엔데믹’으로 전환되거나 신종 코로나 변종인 오미크론 이후 중국과 한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될 경우 북한이 국경 봉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식량 위기가 악화될 경우 북한이 지원과 무역을 위해 국경을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 통제를 완화하도록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건보다는 식량을 꼽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대북 지원 방안에 대한 제안도 내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도입을 하지 않은 2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북한에 인구의 80~100%가 접종할 수 있는 미국산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를 지원하면 북한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발병 이전 북한 내 홍역과 소아마비 예방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95~97%였다며 북한은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험과 기반 시설은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백신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비핵화 협상 등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북한의 우려 등에 정치적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니터링에 ‘기술적 지원’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또한 백신은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없는 지원 물자인 만큼 단 한 명의 인도적 활동가를 북한 내 모니터링 핵심 역할자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전략적 이익과 인도적 지원 분리 정책을 계속해 공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자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보건과 식량 위기를 촉발시켰으며, 북한의 경제는 2020년 - 4.5% 성장으로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