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한-시리아 화학무기 협력 새롭지 않아…제재 통해 추가 확산 막아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과 시리아간의 불법 무기 거래 활동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국제사회가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확산에 중국 유령회사 등이 동원된다며,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제조에 북한산 물자가 사용됐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이 소개된 가운데, 북한의 불법행위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를 오래된 허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2000년대 시리아에 원자로를 건설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북한과 시리아간 화학무기 관련 협력에 대해서도 이미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시리아 간 군사적 접촉이 있었고 화학무기 부문에서 북한이 지원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에 사용이 금지된 신경작용제 VX를 이용한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화학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DIA) 정보분석관과 해병대지휘참모대학 교수를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 관련 지원을 시작한 것은 늦어도 1990년대부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에 시리아에 화학무기 시설을 지어줬고 북한인들이 여전히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은 시리아에 화학무기 관련 물질과 부품, 자문 인력 등을 보내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 역시 북한의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예로 들며 양국간의 이런 관계는 오랫동안 우려됐던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시리아 간 협력이 원자로 건설 이후 중단되거나 축소됐는지 여부가 불분명 했지만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보도들은 이런 관계가 최근까지도 이어져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에서 태러금융 분석관으로 활동했던 조너선 셴저 민주주의진흥재단(FDD) 선임부회장은 북한과 시리아 간 불법 거래 협력은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더욱 다양한 북한 무기가 확산되는 데 우려했습니다. 셴저 선임부회장은 북한과 시리아 모두 불량 국가라며, 특히 내전 중인 시리아는 무기 확산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실제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그리고 핵무기까지 판매할지 궁금하지만,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할 위험 때문에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원심 분리기 기술을 비롯해 자신들이 팔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다 팔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을 언급하며 북한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증거들을 공개하지 않아 제재가 더욱 강화되지 못했다며, 이번 보고서가 발표되면 대북 제재 강화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시리아와 북한이 모두 이런 불법 거래 과정에서 유령회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면서 국제사회는 제재를 가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해상차단 등 실질적인 이행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화학무기 부품과 같은 민감한 물건들은 대부분 항공기로 운반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통과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에 더욱 집중하는 등 할 수 있는 게 더욱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셴저 선임부회장은 중국의 유령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지만 급부상하는 중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현실적 한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