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개성공단 제재면제 호소에 “제재 이행해야…비핵화 없이 진전 안 돼”
미국 국무부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호소에 대해 대북 제재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은 대북 압박 캠페인의 최전선에 있다며, 북한의 무기 자금을 끊고 인권 유린을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가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호소에 보인 반응은 ‘제재 이행’ 메시지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VOA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호소문을 보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호소문에서 “개성공단은 200여개의 기업들과 5만5천여명의 남북한 근로자들의 생활터전”이라며 “공단 폐쇄로 20만명 이상의 남과 북 주민들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개성 기업인들의 제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가 북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어떤 협력을 기대하느냐고 묻자 “일본과 미국은 한국과 함께 국제 압박 캠페인의 최선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들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수입원을 추가로 제한하며,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이 주목받고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하는 것”을 세 나라가 주도하는 압박 캠페인의 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