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미군 철수하는 날 고대"...시진핑 "오합지졸되면 소련 꼴"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25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방문을 앞두고 출국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의 군사조약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하는 등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직설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당 수뇌부 후계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회의장 주변에서 민원을 전하려던 시민들이 공안에 연행되는 등 삼엄한 경비가 진행중이고요. 이어서,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제1야당 대표를 사실상 해외로 추방시켰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 맞춰 기자회견을 했군요? 기자)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25일)부터 목요일(27일)까지 사흘동안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기 앞서 마닐라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회견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에 관한 강경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고요, 중국에 대한 견제와 함께 일본에는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과 결별하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었잖아요, 이번엔 어떤 대미 강경발언을 했습니까? 기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나는 미국의 애완견이 아니다”라면서 “어떤 외국군대도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요구와 관련,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미국은 필리핀과의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잊어야할 수 있다”면서 “필리핀군 장병들 외에 어떤 외국군대도 보이지 않는 날을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방위협력확대협정(EDCA)라는 게 뭔가요? 기자)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협정입니다. 미국과 필리핀 두나라 국방장관이 지난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따라 미군 주력부대가 지난 1992년 철수 이후 다시 필리핀에 주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이 EDCA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습니다. 전임정권 국방장관들끼리 맺은 협정을 현직 대통령인 자신이 얼마든지 무효화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고요, 이달 초에도 “미국과 체결한 EDCA가 과연 유효한지 재검토하겠다”면서, “나는 미군이 필리핀을 떠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EDCA는 재고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측에서 협정을 무효화하면, 미군은 철수해야되는 건가요? 기자)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1991년 미군 기지이용기간 연장 협약이 필리핀 의회에서 거부돼 이듬해 미군이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일본행 출국 회견에서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요? 기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방문 기간중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양해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무효라고 판결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구속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의 견해와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해서, 향후 이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내일(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해양안전보장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해 남중국해 관련 양국 공조를 주요 의제로 삼을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많이 얻어낼 것을 희망했다고요? 기자) 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구상의 성공적인 나라 중에 철도 없이 발전한 나라는 없다”면서 남부 민다나오 섬 주요 도시를 잇는 철도 노선을 정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언론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내일 아베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철도와 도로망 정비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농업개발 자금으로만 50억 엔, 미화로 약 4천800만 달러 차관을 제공할 예정인 것을 비롯해 다양한 경제지원책을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재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일본언론들은 아베 신조 총리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 주변에서의 도발적인 행위를 비롯한 중국의 역내 군사적 패권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BRIDGE /// 진행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한창 진행중이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나흘 일정으로 어제(24일) 중국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이른바 ‘6중전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두가지 주요의제는 ‘반부패 개혁’ 제도화와 당 수뇌부 후계구도 인선문제인데요. 관영 언론과 중국어권 매체들은 어제 회의 개막 직후부터 이 두가지 의제의 윤곽을 차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지 언론 보도 살펴볼까요? 기자) 먼저 ‘반부패 개혁’ 제도화 문제인데요.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반부패 규정으로 평가되는 ‘당내정치생활준칙’이 이번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영 신화통신이 ‘당내정치생활준칙’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전망했는데요. 먼저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전원에 대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의 재산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고,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보유 여부도 등록하도록 강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당과 정부 관리들의 뇌물 수수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서, 접대와 금품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중국 관영매체들이 ‘반부패 개혁’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어록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오늘(25일)자에서 ‘3년여동안 시진핑이 반부패에 관해 펼진 5가지 논조’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통해 시 주석의 ‘반부패 개혁’ 관련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반부패는 권력투쟁을 위한 ‘하우스 오브 카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하우스 오브 카드’는 백악관 주변의 권력 암투를 다룬 미국 드라마입니다. 시 주석이 주도하는 '반부패 개혁' 작업이 정치적 반대파를 솎아내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서방의 비판을 의식한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또 “호랑이와 파리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인민의 요구에 순응 하는 일”이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호랑이’는 고위직 부패·비리 관리, ‘파리’는 하급 비리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진행자) 옛 소련의 몰락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시 주석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옛 소련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시 주석은 “당원이 2천만명이 넘었던 소련 공산당이 쓰러진 원인은 당 규율이 흔들렸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하고 “당원이 각자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당이 아니라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 꼴이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당 수뇌부의 후계구도도 이번 ‘6중전회’ 주요 관심사죠? 기자) 네. 이번 회의에서 ‘67세면 새로운 직위에 오를 수 있고, 68세면 은퇴해야 한다’는 당 고위직 인사원칙, 이른바 ‘7상8하’ 원칙을 폐기할 지 여부가 주목돼왔는데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뺀 나머지가 전부 내년에 물러나야하고, 시 주석의 ‘반부패 개혁’ 운동을 앞장서 진행해온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현재 68세로, 유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번 회의에서 상무위원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왕치산 기율위 서기는 지키는 방식으로 이 ‘7상8하’ 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일종의 ‘타협안’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새롭게 상무위원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기자) 공석이 되는 상무위원 5석을 새롭게 채울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은 차기 국가주석과 총리를 맡는 게 관례라 어떤 인물들이 될지 현지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중국어권 매체들은 천민얼 구이저우성 서기와 후춘화 광둥성 서기, 쑨정차이 충칭 서기가 이 다섯 자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천 서기는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정파인 ‘태자당’ 주류 인물로, 시 주석이 저장성 당 서기였을 때 측근으로 활동한 인연을 계기로 시 주석 집권 이후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후 서기와 쑨 서기는 시 주석이 취임한 2012년 제18차 당 대회 때 정치국원이 됐습니다. ‘7상8하’ 원칙에 맞추려면 60년대생, 다시말해 ‘류링허우’여야 하는데요. 신임 정치국원 가운데 류링허우가 이 둘뿐이라서, 각각 ‘공청단’과 ‘상하이방’ 소속으로 시 주석과 다른 정파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차기 지도자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진행자) 회의 일정에 맞춰 베이징에서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공안은 ‘6중전회’기간동안 회의장소인 징시호텔 주변의 일반인 출입을 전면 통제한 한편,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이 기간동안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올라오는 시민들을 연행해 구치소로 보내는 등 삼엄한 경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제1야당 대표를 외국으로 추방시켰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오늘 캄보디아데일리 등 현지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 삼랭시 대표에 대해 최근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삼랭시 대표는 지난해 11월 일본 방문 도중 당국이 과거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형집행을 결정하자, 유럽으로 건너가 반정부 활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훈센 총리의 최대 정적인 삼랭시 대표에 대한 이번 입국 금지 조치는 사실상 해외 추방과 다름없다고 외신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훈센 총리가 야당 지도자의 입국을 금지 시킨 배경이 뭘까요? 기자) 내년 지방선거와 이듬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훈센 총리가 최대 정적인 삼랭시 대표의 정치 활동을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31년째 총리직을 지키고 있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집권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 나온 조치라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과 국제사회가 캄보디아의 정치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얼마전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36개국이 캄보디아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캄보디아 정부는 이에 극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최근 ‘친중국’ 외교노선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