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협 '대북지원 20년 백서'..."정치적 문제 넘어 평화공존 증대해야"
한국 내 50여 개의 북한 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은 한반도 분단 이후 민간이 중심이 된 첫 남북 간 접촉이었으며 남북 간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통일운동이었습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은 대북지원 사업 20주년을 기념해 그 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고 지난 20년 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북지원 사업이 추진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 고위급 회담 등 대부분의 남북한 당국간 접촉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민간 대북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단순한 긴급구호 차원에서 벗어나 점차 개발지원적 사업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지원 20년 백서’는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활동이 남북관계와 남북한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농축산 분야를 비롯해 보건의료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 그리고 산림녹화 분야 등의 개발지원성 사업들로 다양화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긴급구호 분야에서 식량과 의류를 지원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했으며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지원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2004년 룡천재해 지원의 경우, 한국 정부 차원에서 ‘룡천재해대책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민관 협력시스템이 구축돼 북측과 긴밀하게 복구를 지원하는 협의채널을 형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축산분야 지원의 경우에는 식량을 직접 전달하는 것보다 농축산 자재 지원이나 기술전수와 같은 개발협력을 통해 지원의 효과를 높이는 등 북한의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성과로는 병원 현대화 사업, 어린이 건강증진 센터 설립, 안과병원 건립 그리고 제약생산 복구 등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우선복지 지원 분야는 식량 지원사업에서 점차 아동과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지원사업으로 구체화돼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 사업이 추진된 것은 북한 내 우선복지 대상 계층을 드러내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백서는 이처럼 지난 20년 간의 인도적 지원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개발협력 방향으로 확대, 추진돼 왔지만 남북관계와 그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을 어떻게 선순환 하는 방향으로 연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곽영주 북민협 운영위원장의 설명입니다. [녹취: 곽영주 운영위원장 / 북민협] “과거 대북지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적 상황하고 별개로 계속해서 인도적 지원을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단순한 물자지원에서 더 발전해서 개발 협력하는 차원으로 대북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백서는 또 앞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개발협력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북한 주민과의 교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남북한 상호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공존을 증대시키는 포괄적 평화 측면에서 계획되고 실행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