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러시아, 스스로 통과시킨 대북제재 다수 위반...유엔 밖 대북제재 모색해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스스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를 다수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해 유엔 밖에서 대북제재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8일 VOA에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은 2006년 통과된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2006년 북한의 첫 핵 실험 후 나온 유엔 결의 1718호는 북한의 전차, 대포, 미사일 등 중화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해당 품목의 이전을 막을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을 최소 수백만 발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무기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 북한에까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 국방부도 6일 일제히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러시아가 유엔 결의 1718호뿐 아니라 2009년의 1874호, 2016년의 2270호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결의 1874호와 2270호는 소화기와 경량 무기 등 북한의 모든 무기와 해당 무기나 물질의 공급과 제조, 관리와 관련된 기술 훈련과 조언, 서비스, 지원 행위로 수출 금지를 확대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유엔 결의 2270호는 또한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의 군사 작전 역량을 개선 또는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군사 품목도 수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수입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했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대가를 지불했다면 이는 추가 제재 위반일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참여한 금융기관 또한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금융기관이나 육해공 운송회사 등 북한의 무기 이전을 돕는 외국 기업과 기관은 모두 제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통과시킨 대북 결의를 위반한 점에도 주목하며, 이는 향후 대북 제재를 이행할 때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러시아가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쯤은 언제든 무시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치하의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니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이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란 것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직접 대북제재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처음인 듯하지만 중국도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마지막 핵 실험 이후 한동안 대북 경제 제재를 이행했지만 점점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러시아와 중국이 앞으로 유엔에서 추가 대북제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빚을 졌다며,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 모두 예전처럼 협조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과 한국이 일본, 호주, 유럽 국가들 같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유엔 밖에서 제재를 기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 같은 제재가 국제 제재보다 당연히 덜 효과적이겠지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