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여권, 대북 쌀차관 유보정책 변경필요성 주장
서울에서는 한국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쌀 차관 제공 유보 방침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BDA)자금 송금 문제에 발목이 잡혀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취해진 유보 방침을 철회해 경색국면에 들어선 남북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질문) 김 기자, 한국 정부 내에서 대북 쌀 차관 유보 방침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그렇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4일 “대북 쌀 지원 문제를 (북핵 ‘2·13’합의 이행에) 직접 연관시키기 보다는 한반도 평화가 가시적으로 엿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북한측에) 강조했다. ”면서 “진행과정에 따라 여러가지로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국내외 상황 진전에 따라 쌀 차관 제공 문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이재정 장관의 발언이 나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이재정 장관은 한국과 미국,북한 등 모두 ‘2·13’합의 이행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상황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쌀 차관 제공 유보 방침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정 장관은 “BDA 문제나 ‘2·13’합의 조치가 무한정 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6월 중으로는 어떤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며 이런 변화가 오면 쌀 차관 제공 유보방침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질문) 열린우리당은 정부에 대해 대북 쌀 차관 제공을 강력히 요청했다죠? 네,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조중표 외교부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외교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인도적 대북 쌀 차관 지원을 북측의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과 연계시킨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장관급 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많다. ”며 “쌀 문제를 ‘2·13’ 합의 이행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만 쌀에 막혀서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 밝혔습니다. 장영달 원내대표도 “지금 북한측은 춘궁기일 텐데 식량을 줘도 아쉽고 어려울 때 줘야지 먹을만한 게 있을 때 주면 효과가 반감될 것 같다. ”며 “우리가 쌀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다. ”고 말했습니다. 국회 통외통위원장인 김원웅 의원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라는 두 개의 트랙은 서로 역할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며 “쌀 문제를 과도하게 2.13 합의 이행과 연계시키는 건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훼손시킨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정 장관은 “대북 쌀 지원 문제는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틀 안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거치지 않고는 입장을 바꿀 수 없었다. ”며 “국민의 혈세를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미뤘다. ”고 해명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질문) 민주노동당도 한국 정부와 열린우리당보다 쌀 차관 제공 유보 방침 변화에 대해 더욱 전폭적인 지원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그렇습니다. 민노당은 한국 정부는 굴욕적인 21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민노당은 “이미 이번 사태는 회담 시작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정부는 쌀 차관 문제를 2.13합의와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장관급회담 내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고 밝혔습니다. 민노당은 그러나 남북은 이미 지난 4월 경협위(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40만t을 5월 말부터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결국 이번 장관급회담은 한국측의 약속불이행으로  결렬되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여전히 북 핵 폐기 전 대북 쌀 차관 제공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네,한나라당은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측이 ‘2·13’합의와 연계돼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쌀 차관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북핵폐기에 대한 북한의 가시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쌀 차관을 지원하는 것은 북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원칙을 깨고 대북 쌀 지원을 강행할 경우 ‘2·13’합의의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깨는 것은 물론 한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부는 지난달 남북 경협위(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북핵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데도 쌀 지원에 합의부터 해 너무 앞서간다는 비판여론이 거셌다. ”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