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북한 인권문제 회피, '최대압박' 저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서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 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대압박 캠페인'에 인권 문제도 포함된 만큼 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에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해마다 10월의 마지막 날,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유엔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 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합니다. 2005년 이후 유엔총회도 이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 인권문제를 지속해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문제를 부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 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서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변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타임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 논의를 도외시하며 '최대압박 캠페인' 또한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보류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기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이 강제 노동 등 인권 탄압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핵 협상에서도 인권문제를 포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문은 미국 내 보수진영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문제에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주문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과의 협상에서 인권문제를 부각함으로써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2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대북 인권특사를 임명하거나, 유엔 안보리에 인권 문제를 공식 주제로 상정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와 달리 올해 유엔총회에선 북한 인권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또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탈퇴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런 바람이 실현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을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전문가이자 언론인 도널드 커크는 29일 미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소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서방 사회가 북한과 대화하는 사이 북한 노동자들은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칼럼은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의 관리자로 일하다 탈북한 '노희창' 씨를 인용해, 북한이 미국, 한국과 대화에 나선 이후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당국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에 대한 어떤 비난도 거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인권문제 언급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북 대화가 북한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낙관론과 회의론이 교차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좋은 관계'가 인권 문제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편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연극'을 하고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헤리티지 재단이 29일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 석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인권 문제를 언급한다면, 이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 유린과 대량살상무기 추구가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두 축인 만큼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시켜야 북한의 핵 개발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할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이 정상국가 대열에 들어서려면 당연히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지만 여러 부문에서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중 인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최근 미 경제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사례를 언급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 위원장의 북한 초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 정권'으로 분류되는 평양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또 교황청은 북한과의 좋은 관계가 북한 내 종교 자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 경험을 보면 이런 협상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종교를 3대 세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노스 연구원은 교황이 북한 방문 조건으로 인권 단체들의 북한 방문과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여성과 어린이들의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