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전 차관보 “중국 대북 협력 기대 어려워…미·한·일 3국 간 긴밀 공조 중요”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대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미·한·일 3국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지금의 국제 정세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실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28일 뉴욕의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미국과 한국, 중국의 관계’를 주제로 연 화상토론회에서, 현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중국을 유인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면서 4가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결(contest)과 경쟁(compete), 협력(cooperate)이라는 이른바 3C 대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자신은 대북 전략으로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한 방어(defend)와 억지(Deter), 거부(deny), 외교(diplomacy) 등 4D 정책을 제안한다는 겁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원하는 자원을 국제 시스템에 접근해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한·일 간 협력을 하면서 외교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중 관계가 양호했던 부시·오바마 전 행정부에서도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차기 정부 출범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과 중국, 일본, 북한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각 공조, 민주주의 등에 대해 바람직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미한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지지, 공동의 가치와 한국 정부의 지지를 원하는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한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이 훌륭한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미한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과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윤석열 당선인이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새로운 대외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성현 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는 안보를 경제에는 중국을 우선시하는 ‘안미경중’ 정책으로 양국 모두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센처장은 문 대통령의 대중 전략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선을 넘었을 때 강력하고 일관된 대응을 해야 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쑨 윤 스팀슨센터 중국프로그램 국장은 중국 정부도 새 한국 정부와 대립 구도를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국장은 중국이 현안에 과장 대응하며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 예로 지난 2016년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경제적 타격을 입힌 것 같은 일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국장은 중국 정부도 5년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의 새 대통령과 냉랭한 시작을 원치 않을 것이며, 한국 내 넓게 퍼진 반중 감정이 중국에도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