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안보 최고책임자 첫 화상회의…"최대한 북한 압박"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안보 최고책임자들이 어제(3일) 첫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은 3일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세 나라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세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의 안보담당 최고책임자가 화상회의로 한 자리에서 안보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세 나라가 이번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최대한으로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올바른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할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려면 미-한-일 3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와 압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불필요하게 고조되지 않게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번 화상회의는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제재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를 설득하는 방안과 중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녹취: 정성윤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경제 제재 효과는 이번 제재 결의안에 담길 중국의 대북 수출의 차단에 결정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일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재안을 가다듬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한국 정부로선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재확인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만 배제될 수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하고만 협상하겠다는 ‘통미봉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유진 부대변인 / 한국 통일부] “한-미 양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한 공조의 균열을 노린 대남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는 3일 자신들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한국 정부의 대응을 거칠게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단에 같이 춤을 추다가는 핵전쟁의 참화 밖에 불러올 게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