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미 차기 행정부와 한반도] 1. "바이든 대북접근법 실무적·다자적·전통적...'전략적 인내' 되풀이 않을 것"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가 유력해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진에 힘을 실어주는 전통적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 십 년간 함께 일해온 외교안보 전문 보좌진들과 함께 비핵화 합의의 모든 요소들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또 한국 등 동맹과도 긴밀히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VOA는 오늘(11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바이든 전 부통령 집권시 북 핵 등 한반도 현안들의 전망을 살펴 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대북 접근법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대통령 당선인 최종 확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취임 직후 곧바로 북 핵 문제를 담당할 인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이 10일 VOA에 말했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후보 지원 연설에 나섰던 컨트리맨 전 대행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시급한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북한 문제를 맡길 인선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북한 문제를 담당할 유능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작업에 즉각 나설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 핵 담당자들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컨트리맨 전 대행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한 문제를 자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의 직접 개입을 쟁점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내용에 충실한 전통 외교’로 규정했습니다. 형식 보다는 내용에 집중하는 외교,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아닌 상향식 외교,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의 관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동맹에 대한 대우”라며 “공통 가치와 원칙, 목표에 기반한 전통적인 동맹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9일 VOA에 “북한 문제는 바이든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쉬운 해법이 없는 가운데 관여와 존중, 다자주의에 기반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힘들 것이며, 특히 북한 핵과 같이 어려운 문제는 더욱 그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더욱 시급성을 느끼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북한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 어쩌면 한국이 주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북 교역과 같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조치를 한국이 추진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후보가 상황이 맞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세 번이나 만난 만큼 바이든 후보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큰 틀의 비확산 정책, 대중국 정책, 한반도에 대한 정책 등 서로 교차하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 정책을 담당할 ‘중국 차르’ 즉, 총괄책임역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때는 북한 문제를 ‘중앙화’, ‘개인화’ 한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상향식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며, 북 핵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때 실무 협상을 계속 거부했기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성공의 잣대가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통 외교관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 때의 경험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바이든 팀의 보좌관들과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 첫 몇 달 동안 북한의 속임수와 위협, 깊은 실망감이 동반된 정책 실패를 직접 겪었다”며 “그 때 배운 중요한 교훈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뿌리치고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과 그의 참모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직접 목격한 이들이고, 참모들 중 여러 명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전략적 인내’로부터 거리가 먼 정책을 펼치도록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라는 어떠한 징후도 보지 못했다며,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1년 동안 실상 ‘최대 압박’ 정책의 기반이 다져졌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 때와 비교해 현재 북한 핵 위협의 특성과 범위가 바뀌었다며,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지분이 있는 진보 성향 민주당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의 보좌관들은 북 핵 문제 접근법에 대한 대립되는 견해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바마 행정부 출신 고위급 참모들의 ‘보수적 접근법’과 진보 진영의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연구원은 의회 ‘진보코커스’ 등의 생각은 대북 제재를 지나치게  남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북한과 직접 대화하며, 북한이 응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북한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에 수 차례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이 협상을 거부하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에 더 집중하고 역내 동맹들과 더욱 협력하길 바란다며, 다자적 접근법은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동시에 다양한 외교적 조합을 통해 대화의 기회도 더욱 많이 제공하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