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군사위, FY22 국방수권법 최종안 합의…웜비어 법안 등 한반도 안건 대부분 제외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의 최종안에 합의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감시를 겨냥한 이른바 ‘웜비어 법안’ 등 한반도 안건은 대부분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미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가 합의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최종안이 7일 공개됐습니다. 법안은 이날 곧바로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찬성 363대 반대70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후 상원으로 보내졌고, 이르면 이번 주에 초당적 지지로 통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상하원이 책정한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국방부가 요청한 규모보다 240억 달러 많은 7천680억 달러입니다. 상하원 군사위가 합의한 최종안에는 당초 제안됐던 한반도 관련 주요 안건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수정안으로 제출했던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 감시 법안’은 수백 건의 수정안들에 대한 상원의 심의 절차가 올해는 이례적으로 생략되며 결국 최종안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일부 안건을 둘러싼 이견이 큰 상황에서 국방수권법안 처리 마감 시한이 임박해지자 별도의 법안이 의결되지 않았고, 결국 상하원 지도부는 대신 상원 군사위가 마련한 법안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하원의 법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등의 내용이 담긴 미-한 동맹에 대한 별도의 결의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상하원 군사위는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 조항의 일부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 법적 구속력 없는 문구를 최종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할 경우 이점과 한계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하원의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국방장관이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해외 악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사령부의 노력에 관한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전략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는 상원의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사이버사령관이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에 관한 국가별 전략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상원의 조항도 최종안에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