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김정은 정권 붕괴 시 최대 불안정 요소 중 하나”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군이 가장 불안정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민간단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유입이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2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북한 노동당의 군대인 ‘조선인민군’이 위험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공군에서 25년 간 근무한 조지 허친슨 조지메이슨대학교 연구원이 작성한 ‘군대 내 사상 주입: 수령과 군인, 조선인민군 내 정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북한군이 최고지도자로부터 수직적인 경직성을 기반으로 지휘와 통제를 받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는 동북아시아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수령’으로서 북한군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내부 단속과 결속을 위해 권력 유지에 필수적인 북한군에 대한 통제를 더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군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경직적인 지휘 구조에 더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군의 배치와 전개라면서, 특히 핵 탄두를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의 간섭이나 미국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논의, 한국의 정치적 여건, 유엔이나 비정부기관의 관여, 그리고 탈북민과 그 외 인도주의적 문제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북한군 내 지휘 통제 체계의 수직적 경직성이 상황의 복잡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항명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가 수평적으로 흐르게 허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면서, 명령 체계의 맨 아래에서 생성된 정보는 위로만 흐르고 명령은 다시 아래로만 내려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접한 북한군 부대들 간에 통신이 거의 공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최고지도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지 못하는 부대는 주변의 실제 사건에 관계 없이 사전 작성된 점검표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할당된 작업을 실행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외부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위험스럽게도 차선의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전 승인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북한군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조치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런 이유로 북한을 분석하는 외부의 전략가는 북한군과 최고지도자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의 배치와 전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북한군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 통신 경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 붕괴 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유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북한군을 대상으로 외부의 정보를 보내는 것에 제약이 많은 건 명백하지만, 군인 출신인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볼 때 북한 내 중간급 간부들을 포함한 젊은층의 군인들은 외부의 정보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 정보는 북한 정권을 직접 공격하는 내용보다는 북한 밖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 그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그리고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인도주의 지원을 알리기 위해 고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정책 담당자들은 북한에 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육군이 아닌 공군이나 해군 소속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유입이나 서해 바다를 통한 정보 유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김정은 정권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경우 북한군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