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백악관과 이라크 정책 공방전 (Eng)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군 이라크 증파 계획과 군사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통제하고 있는 의회로부터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에는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기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마련한 가운데, 백악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중남미 5개국 순방을 시작하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이 제기됐습니다. 하원 민주당 지도자들은 8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비 예산 관련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법안을 가리켜, 이라크에서 새로운 진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국민들이 새로운 진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은 의회가 올바른 판단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대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펠로시 의장은 국민들은 의회가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첫번째 의무를 다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미군의 대비 태세에 좌우되고, 또한 전략적 예비군들이 어디서든 미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는 것에 좌우된다고   말하고, 민주당 법안은 바로 그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당초 부시 대통령이 제출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비 예산안의 부수 법안으로서, 부시 대통령에게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목표와 관련해 이라크 정부가 이룩한 진전에 관해, 오는 7월과 10월의 마감시한에 맞춰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라크가 진전을 이룩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6개월 안에 미군을 철수하는 과정이 시작되고, 늦어도 2008년 가을까지 대부분의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95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포함된 이 법안에서,  군인들이 이라크에 배치될 수 있는 시간의 양을 제한하는 규정과 함께,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파병하기를 원하는 부대가 완벽한 훈련과 장비를 갖췄음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세출 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존 머사 의원은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거의 모든 예비군과 현역 전략 예비군들이 최고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대비태세가 최저 수준이라고 머사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머사 위원장은 바로 그같은 대비태세 부족때문에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병력을 배치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처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라크 미군을 재배치하고 나면, 미군의 노력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촛점이 맞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서는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 아프간 군이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강화된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아이크 스켈톤 하원 군사위원장은 아프간이야말로 올바른 전쟁터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켈톤 의원은 아프간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대비태세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민주당 지도자들은 이번 주에 이 법안을 관련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그로부터 1주일 후에 하원 전체 표결에 부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미 민주당의 계획을 공격하며, 민주당이 이라크 저항세력과 테러분자들의 수중에 놀아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존 뵈너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그같은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뵈너 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은 미군 지상군 장병들의 손발을 묶는 그같은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뵈너 대표는 민주당의 계획은 바로 이라크에서의 실패를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그같은 계획에 결코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중인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 계획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에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상원 민주당 지도자들은 2008년 3월까지 미군의 단계적 철군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규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이라크 문제 토론에 관한 가장 최근의 시도가 봉쇄됐다고 말했습니다. 리드 대표는 미국이  언제까지나 이라크에 머물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의 실패한 전략을 계속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진로 변경을 위한 작업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드 대표는 상원이 침묵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라크를 안정화시키고 내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또한 이라크에 항구적인 미군 기지 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의회 승인없는 이란에 대한 어떤 군사적 공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PELOSI ACT /// Democratic congressman John Murtha chairs a key defense subcommittee: /// MURTHA ACT /// /// SKELTON ACT /// /// BOEHNER ACT /// Senator Harry Reid spoke Thursday before his latest bid for a debate on Iraq was blocked: /// REID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