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의원, “북한에 핵 사찰 대신 인권 사찰해야”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 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Human Rights)’ 제 8차 총회에는 전세계 8개 나라의 국회의원 15명이 참석해 북한인권 상황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동유럽 폴란드의 내무장관을 역임한 리샬드 칼리츠 민주좌파연합 (SLD, Democratic Left Alliance) 소속 의원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폴란드인들에게 악몽을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 정권은 폴란드 내에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트레블링카, 소비보르 등 수많은 죽음의 강제 수용소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칼리츠 의원은 수 백 만 명의 유대인들이 총살이나 독가스로 학살된 강제 수용소를 기억하는 폴란드는, 정치범 수용소에 15만 명을 구금하는 등 북한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에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칼리츠 의원은 하지만 폴란드와 달리 북한의 인권 개선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공산주의 정권은 1957년 이래 자유화 물결을 겪었지만, 현 북한 정권의 권력은 과거 폴란드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북한에 인권 개선과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탈북 난민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칼리츠 의원은 말했습니다. 일본 유일의 한국계 참의원인 집권 민주당 소속 하쿠 신쿤 의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권 사찰’을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외교적 사안이지만 납북자 문제 등은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쿠 의원은 북한은 핵 물질과 핵 시설을 은닉할 수 있지만 정치범 수용소 등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인권 사찰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쿠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납북자 정보 파악을 위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지진과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사정이 안정되는 대로 다시 납북자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하쿠 의원은 밝혔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식량난 등을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굶주림은 인권 유린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초 방북했던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 어린이 3분의 1이 영양 부족으로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고, 북한 당국은 올해 하루 섭취 열량을 1천 4백 칼로리에서 7백 칼로리로 줄였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맥거번 의원은 이 같은 비인도적인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것을 막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몽골의 민주당 소속 군달라이 람자브 의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북한과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몽골이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람자브 의원은 특히 몽골은 올해 곡물이 초과공급 상태라며, 국제 구호단체들이 몽골에서 곡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제분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람자브 의원은 또 몽골은 강제로 북송되는 탈북자들에게 북한 정부가 어떤 처벌을 가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몽골은 중국과 달리 탈북 난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