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미-북 대화 ‘공’은 북한에…대화 유도 위해 제재, 압박 강화해야”
미국과 북한 간 대화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공은 북한에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미-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남북대화가 미-북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남북정상회담 계획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남북정상 회담과 미-북 대화로 이어가는 여건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남북대화가 미-북 간 탐색적 대화, 나아가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 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입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문재인 대통령이 여지를 두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했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얘기했고. 한국 정부도 북-미 간의 대화, 특히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 없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할 거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 서로 입장을 일치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 정부가 미-북 간 탐색 대화와 협상이 성사되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국책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낸 고려대 남성욱 교수도 한국 정부가 북한과 직통전화로 미국과의 예비접촉에 나서도록 설득할 것이고, 미국 측에도 대화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특사도 파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치외교학 김근식 교수는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에 특사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근식 교수] “특사는 보낼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김정은의 특사로 내려와서 정상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김정은에 특사를 보내 한국 측 의중과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김정은의 메시지를 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 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는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을, 북한에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근식 교수] “이 요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때 과연 한-미 간의 신뢰가 있는지, 김정은에게 전달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산을 넘어야만 정상회담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남 교수도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것이 상반된 상황이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남성욱 교수] “기본적으로 양측 입장이 평행선인데, 북한은 핵 군축 협상을 하기 원하지 비핵화 협상을 원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비핵화 협상 이외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당장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에 미-북 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지, 진행된다 하더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와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이미 김여정 일행과 2시간 40분 동안 통역도 없이 청와대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비핵화를 위한 논의,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논의됐을 것입니다. 북한이 취해야 할 조건도 논의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은 이미 북한에 갔다고 보이고 펜스 부통령 귀국 이후에 미국에서도 탐색 대화도 가능하다는 신호가 나오는 건 미국도 문턱을 낮춘 것이죠. ” 조 박사는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북한이 한계에 직면했고, 북한의 핵미사일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협상을 해야 할 시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아니지만, 탐색적 대화에는 안 나올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을 비핵화 대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대북 제재 압박 피로감이 최대로 커진 상황이거든요. 북한도 제재 압박 국면에 무한정 견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떄문에 제재 압박을 계속하면서 북한에 탐색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비핵화가 체제 보장이 되는, 김정은 정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통해 북한 체제 안정이 된다는 것을 신뢰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죠.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미-북 간 탐색적 대화는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이 대화는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북한도 미국과 대화를 원하고 있고, 미국도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니까 탐색적 대화는 이뤄질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본격적인 대화로 이뤄지려면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수용해야 하겠죠. ” 전문가들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성사되려면 미국과 한국이 확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