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북한 코로나 대응 조치로 건강권, 식량권 등 인권 상황 악화”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지원 제안을 거부하면서 주민들은 백신 접종 기회마저 잃었으며 국경 봉쇄 조치는 식량 불안정 상황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9일 발표한 ‘2021~2022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이 주민들의 건강권과 식량권, 표현의 자유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2년 연속 국경 봉쇄를 이어갔고 이동의 자유가 사실상 없는 수준으로 위축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당국의 충분한 식량 지원 없이 수주 간 집 안에 격리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 코백스가 수 차례 북한에 백신 지원을 제안했지만 당국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백신을 접종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구상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두 나라 가운데 한 곳이며,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나 이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 화장이 이뤄진다는 일부 비공식 소식통의 주장도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국경 봉쇄 및 제재의 영향으로 의약품 부족이 평소보다 더욱 심화돼 국가 보건의료 제도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처벌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필로폰과 아편 같은 불법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다수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봉쇄된 국경 등으로 악화된 식량 불안정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았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쌀과 옥수수, 식용유 등 주요 식품 가격이 3배 가까이 폭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중 국경에서 월경 시도자를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까지 여성 23명, 남성 40명 등 적어도 63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했다며, 이는 공식 기록이 공개된 2003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표현과 정보 접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북한 국영 공장의 임금이 극도로 낮아 노동자 상당수가 생존을 위해 근무 시간 외에 비공식 부문을 포함한 다른 영역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뇌물을 바치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보고서에서 154개국의 인권 상황을 다루면서 각국이 신종 코로나 대유행 이후 더 나은 재건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 정부는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를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