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리들 “북 핵 협상 실패시 군사·경제·정보 압박 총동원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고 밝히면서 협상 실패 시 미국의 옵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은 군사적, 경제적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새로운 방식의 정보전 활동을 벌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으로 ‘핵 억지력’을 꼽았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최상의 상황이 가능하지 않다면, 미국은 ‘보복 위협’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방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 온 지난 10년 동안 핵 억지력을 사용해온 만큼,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역시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게는 미사일 방어체계 등 ‘억지력’을 통한 군사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에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핵무기 보복으로 맞선다면 북한이 입을 피해는 북한이 미국에 가하는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대량보복전략’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어리석게 행동하면 미국은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실패할 경우 새 대북 전략 수립을 위해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입니다. 미-북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사이에서만 진행됐던 게 늘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미-북 협상의 교착 상태가 심화될 경우 미국은 국제사회에 이전보다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대북 압박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여전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 증거 등을 토대로, 북한이 약속 불이행을 들어 유엔안보리 특별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비슷한 이유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회동해 대북 압박 지원을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안보리 제재인데 대북 압박의 상당 부분이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북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전 수위의 ‘제재 체재’를 재구축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 하겠지만, 중국의 협조 여부가 불확실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내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전’에 돌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정은의 어머니는 일본 태생이고 할아버지는 일본의 조력자였다는 점 등을 북한 내부에 퍼뜨리는 식의 작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를 통해 김정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가한다면 북한이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