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정보위 “북한, 핵·미사일 포기 의사 없어…핵 장착 ICBM은 한반도 장악 지렛대”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한 동맹의 종식과 한반도 장악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여긴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원 정보위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미 정보 당국의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보위는 지난달 28일 상원에 제출한 위원회 활동 보고서에서 여러 차례의 청문회 개최 결과,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이 지적했듯이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미사일을 내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밝혀왔다”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정권 안전 보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한 동맹 종식과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장기 전략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지렛대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코츠 국장은 지난 1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미 정보기관들의 현재 평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서면답변에서“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중요한 혜택을 얻어 내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상원 정보위의 보고서는 2년마다 상원에 제출하는 활동 보고서로,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난 2년간의 정보위 활동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상원 정보위는 미국의 16개 정보기관 활동과 정책을 감독하고 있으며, 정보 당국 활동에 관한 비공개 브리핑과 청문회, 해외 답사 등의 활동을 벌입니다. 정보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지역과 관련해선 코츠 국장이 지적했듯이 “북한은 미국과 국익에 계속해서 더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지난 2년간 정보위가 상당한 시간과 관심을 집중한 부분이었다”며 역내 활동 세력들의 군사 현대화 노력과 핵무기 역량, 지도부 의사와 같은 주제로 지역 답사와 위원회 관계자 브리핑 외 총 12차례의 청문회와 브리핑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은 특히 북한의 새로운 ICBM과 탄도미사일, 재래식 그리고 핵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당국의 역할에 대한 정보위 감독 의무 이행의 핵심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