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대북 독자제재 채택…"투자, 원유수출 전면 금지"
유럽연합이 새로운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대폭 강화된 조치를 담았습니다.
유럽연합이 대북투자 전면 금지와 원유 수출 금지 등을 담은 강력한 새 대북 독자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16일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이사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들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즉각 발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유럽연합의 새 제재안은 우선 모든 분야의 대북투자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핵과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 광업과 정유업, 화학업, 금속산업, 우주산업 등에 대해서만 대북 투자를 제한적으로 금지했었지만, 이번에 그런 제한을 없애고 모든 분야로 투자금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원유와 정유제품의 대북 판매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에 연간 상한선을 부과했지만, 유럽연합은 정유제품 뿐 아니라 원유의 수출도 전면 금지하는 훨씬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대북 송금이 불법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북 송금액 한도를 1만5천 유로, 미화 1만7천700달러에서 5천 유로, 미화 5천900 달러로 대폭 낮췄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난민과 국제적 보호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외에 현재 자국에 있는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노동 허가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인 3명과 기관 6곳을 새로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유럽연합의 독자 제재대상은 개인 41명과 기관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밖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개인 63명과 기관 53곳을 제재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이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모든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연합이 북한 정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 제재안으로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최대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새 제재안이 정치적 협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외교적 협상을 위한 공간을 열 수 있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며, 새로운 제재안이 가까운 장래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후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안보리 대북 결의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대북제재안들을 지속적으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