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올해 첫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미 재무부가 올해 첫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 금융기관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문제에 있어 8년 연속 ‘대응 조치’가 필요한 유일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미 금융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8일 발표한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북한이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됐다는 사실과 함께 유엔과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 10월31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올해 첫 주의보입니다. 특히 북한 문제가 전체 12페이지 중 절반에 가까운 5페이지에 걸쳐 명시돼, 북한의 금융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공개 성명을 첨부했습니다. 해당 성명은 북한이 “국제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보는 또 북한에 가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를 소개하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사업 설립과 더불어 유엔의 사전 승인이 없는 북한 은행과의 거래 혹은 대리 계좌 개설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도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제재강화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미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현존하는 미국의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어떤 대리 계좌와의 거래를 금지해, 이미 다른 관련 법규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북한을 ‘대응 조치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대응 조치국’에는 북한 외에도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은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년 연속 ‘대응 조치국’으로 지정돼 온 북한은 3년 가까이 이 리스트에 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2~3차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