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 전문가들 “보다 적극적인 대북 인권 압박 필요”
미국 정부가 최근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권의 핵심 관리 3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11일, 북한을 또 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달 2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인신매매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특정 자금의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인권 압박이 북한 정권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규명과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재무부 제재와 국무부의 특별우려국 지정 등은 인권 분야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북한에 대한 경고라는 설명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취한 조치들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문제 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북한과의 협상에서 거의 전적으로 비핵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 받아온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세계인권의 날인 지난 10일이 북한 인권에 대해 여전히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들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 정부의 최근 조치들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이러한 미 정부의 조치를 보니까 역시 미 정부가 북한 인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 탈북민 지성호 씨를 초청하는 등, 올해 2월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어느 행정부 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외교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 하지 않은 것을 놓고 인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실제로 미국 정부가 그 동안에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앞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계속 압박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한계 또한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개인 3명에 대한 인권 제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대북 인권 제재 과정의 일환이고, 국무부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도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들이 전혀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해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인권을 단지 북한이 인권과 관련 없는 다른 일을 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어떤 양자 대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화에도 인권 문제가 체계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현재 당국자들 수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며, 이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버트슨 부국장은 미국 정부의 인권 제재가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일부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리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국가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제재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고 집행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우려에 반응하도록 북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