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쿠바 국교 정상화, 북한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랜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선언이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 선언이 미-북 관계 진전을 위한 양측의 외교적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에겐 ‘사회주의 형제국가’인 쿠바가 스스로 태도 변화를 보인 게 곧바로 미국과의 전면적인 국교 정상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며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자신들을 압살하려는 게 미국의 궁극적인 저의라는 북한 측의 강한 불신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도 오랜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유연한 태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정책이 카스트로 정권으로 하여금 쿠바 국민들을 괴롭히는 결과만 낳았다고 밝힌 점은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유연할 수 있는 여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실제로 태도 변화를 보이느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사건을 단순히 미국의 굴복이라는 식으로 자기 입맛에만 맞게 해석할 경우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9일 대변인 성명을 내 미-쿠바 국교 정상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우리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북한도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시급히, 조속히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를 기대합니다. ” 노광일 대변인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나라들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적극 동참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쿠바도 나름 최근 들어와선 관광 개방이라든가 일정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미국도 관계 정상화하는 데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됐던 거죠. ”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 탈상’을 마치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분명한 지도력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는 내년에 보다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북한은 쿠바와는 달리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사 미국과의 협상 움직임이 활발해지더라도 곧바로 관계 정상화로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도 이번 미-쿠바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수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광일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 모든 나라와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