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웜비어 부모, 페이팔 자료 열람 허용”…북한 자산 회수 여부 주목
미국 법원이 세계 최대 결제서비스 ‘페이팔’의 정보 열람을 희망한 오토 웜비어 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북한 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확보해 자금 회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 관련 자산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팔’의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15일 서명해 16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페이팔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오토 웜비어의 모친 신디 웜비어 씨의 요구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웜비어 씨 측이 페이팔에 요구한 자료는 비밀 정보로 간주되지만, 웜비어 씨 측 변호인 등 소송 관계자에 의해 열람될 수 있고,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과거 판결문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서 신디 웜비어 씨는 지난 11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페이팔에 대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페이팔로부터 특정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페이팔도 정보 제공에 동의했지만, 기밀 보장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페이팔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아들인 오토 웜비어가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던 웜비어 씨 부부는 북한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번 요청이 손해배상금 회수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페이팔에 요청한 정보가 북한 자산 혹은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페이팔은 200개 나라, 25개 통화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회사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는 나라들과의 금융 거래 혹은 이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만약 페이팔이 북한 관련 자금을 취급했다면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특히 관련 자금을 포착했을 경우 페이팔 등 금융기관은 이를 동결해 미국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페이팔은 지난 2015년 이란과 쿠바, 수단에 부과된 미국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해 미국 정부에 770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