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일본인 납북피해자 가족 면담, 납북자 등 북한 인권문제 해결 중요성 환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에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한 것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미국 인권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국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일본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바이든 대통령이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한이 타국 영토에 들어와 다른 나라 시민들을 데려간 끔찍한 사건으로 각종 국제법과 관행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은 이 같은 납치가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또 일본인 납치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반면 한국에서는 탈북자 가족, 억류된 한국인 등 더욱 광범위한 ‘납북자’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정치권과 언론 등 사회적인 관심에서 두 나라가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인권 문제는 매우 광범위한 이해 관계와 우려를 반영하는 문제”라면서, 특히 “남북관계 등 대북 접근에 대한 정부의 성격에 따라 인권문제가 부각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23일 도쿄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가족들과 만났습니다. 순방 일정 대부분이 안보와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일정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임 미국 대통령들도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납북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하는 등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1월과 2019년 5월 일본 방문 때 피해자 가족과 면담했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4년 4월 일본 방문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부모 등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강조하며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 왔고 전 세계의 시민사회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만남을 통해 피해자 가족과 ‘정서적 유대’를 이루며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앞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으로 구현돼야 할 것”이라면서, 유엔이나 양자 회동 등에서 이 문제가 계속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6명과 국군포로 생사 확인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접근을 ‘모범사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대북 관련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이번 만남이 감동적이었을 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강력한 신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어 인권 증진이 바이든 행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사이며 의회에서도 초당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 등에 집중하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윤석열 새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에서 미한일 3국의 협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는 미한일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북한 인권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인권특사 재임 시절 3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매우 협력적인 관계를 이뤘다며, 북한 인권문제는 3국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한 정상 공동성명에서 인권 문제를 비롯한 공동 가치를 명시한 점과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인 납북 피해자 면담 등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마음이 같은 동맹국들이 협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인·한국인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데 좋은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