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트럼프 대통령, 동맹강화 성과…북 핵 돌파구 마련 못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북 핵 문제와 관련해 동맹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새로운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아시아 순방의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북 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은 미한동맹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좋은 연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완전한 북한 파괴 같은 강경 발언을 자제한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 핵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잘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유대를 강화했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 확대와 관련해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지도자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는 등 순방 일정을 대체로 잘 소화했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중국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은 일부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적어도 대륙간 핵 공격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롬버그 석좌연구원은 북한과 관련해 전쟁이나 혼란,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의 전략적 우려에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만큼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성과를 거뒀지만 문제 해결에는 그다지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를 원치 않지만,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핵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안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기존 조치 이상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한국과 일본 방문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방문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와 시진핑 주석에 대해 현재의 전략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닉시 연구위원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확대해야 한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말하는 전략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중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전제 조건 없는 북 핵 6자회담 참석 등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중국이 원하는 방안들을 중국에 제시해야 한다고 닉시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의 결과로 대북 접근법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외교협회의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 압박을 강조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 중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같은 발언들이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과 다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경제적 압박 강화와 북한의 국제적 고립 심화, 무력 사용 위협이라는 조건 아래서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오라고 제의한 것이라며,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자세와 자극적인 수사를 자제하고, 일방적인 군사 행동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킨 점은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팀슨센터의 롬버그 석좌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며, 북한이 그 같은 도발이 제기할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에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