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코로나 국면에도 한반도 관심…북한 사이버 행위 주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에도 한반도 현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북한의 불법 사이버 행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장기 휴회에 들어간 지 5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지만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움직임은 각종 서한 발송과 법안 상정을 통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북한의 올 들어 네 번째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 제재 부과의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은 당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의원은 이 서한에서 “국무부와 재무부 재원에 시급히 우선순위를 부여해 북한에 대한 미국와 유엔의 제재 집행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의사를 밝히고, 북한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제재 완화를 촉구한 가운데 보내진 서한입니다. 최근 한반도 핵심 현안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과 관련해,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민주당 대표 의원들은 미국의 입장 재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수 천 명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데 따른 겁니다. 그밖에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지난 4월에만 북한과 관련된 두 건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함께 상정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과, 대북 군사행동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북한을 특정한 법안 상정 움직임은 오히려 코로나 국면 이전보다 활발해진 모습입니다. 의원들은 특히 코로나 국면 속 북한의 사이버 행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의원들의 움직임은 4월에만 총 3건이 있었습니다. 하원 외교위 지도부는 북한 등 `통제국가’들의 인터넷 정보 차단을 우회하는 기술 개발을 돕는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OTF)를 미 정부 기관인 국제방송처(USAGM)의 수혜기관으로 두는 ‘OTF 승인 법안’을 주도 발의했습니다. 자국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북한 등 일부 통제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OTF에 2년 간 총 4천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을 주도한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인터넷 제한과 검열, 감시를 통한 자국민 통제가 “중국과 이란, 북한 등 억압정권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 적국의 통제를 받는 해외 모바일 앱 판매 시, 미국 소비자에게 주의 경고를 의무화하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법안’도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공화당의 짐 뱅크스 의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미국인들의 모바일 앱 사용이 늘고 있다며, “적국들이 앱에 저장된 데이터를 미국의 이익에 반해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의료 부문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행위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담긴 서한도 행정부에 전달됐습니다.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을 비롯한 상원의원 5명은 적국의 사이버 행위로부터 미 의료기관 보호를 촉구하는 초당적 서한을 폴 나카소네 사이버사령관 등 정보 당국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서한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사이버 안보 위협국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들 나라가 해킹 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코로나 사태를 미국의 이익에 반해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이란 해커들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동맹국의 공중보건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상원은 5주 간의 휴회를 마치고 5월 4일부터 다시 소집돼 의정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원은 상원과 동시에 휴회기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확산 우려로 휴회를 잠정 연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