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논의서 중국 배제 비현실적…평화협정 전환 시기상조”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선 미국 스팀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 선임연구원은 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중국을 열외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 지와 이득이 무엇인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난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선뜻 제외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개입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소원한 북-중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선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급격하게 냉각된 북-중 관계 속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 제의를 한 김정은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중국이 북한 편에 서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북한 역시 중국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원은 VOA에 북-중 관계는 오랫동안 소원했고 양국간 마찰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게 아니며 두 나라는 더 이상 가까운 동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랄프 코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소장은 중국 없이 흘러가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 분위기를 볼 때 북한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협상 참여가 북한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제안한 것으로 보도된 한국과 미국, 중국, 북한 등 4자 평화협정 제안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평화협정이 비핵화 협상의 첫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등의 다른 조건이 선행된 한참 후에나 고려할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윤 선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절차나 약속 없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과 미북 간 정상회담 이후 조심스레 관측되는 다자간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이 마주 앉아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둔다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외교적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