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제재 연장...납치 문제 해결 압박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2년 연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기존의 행방불명 사건과는 다른 형태의 실종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1977년 11월15일, 니카타에서 당시 만 13살의 중학생인 요코타 메구미가 방과 후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실종된 사건도 그런 사건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77년 9월19일, 이시카와 현 우시쓰 해안 부근에서 구메 유타카 씨가 실종된 사건, 그리고 1978년에 발생한 남녀 납치 사건과 모녀 납치 사건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당국은 지속적인 수사와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증언을 통해 이런 사건들이 대부분 북한에 의해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991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측에 납치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은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은 200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일본인 납치를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5 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냈고, 요코타 메구미 씨 등 8 명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 측 주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납치 피해자가 북한의 주장처럼 13 명이 아니라 그보다 4 명이 더 많은 17 명이라고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으로 귀국한 5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북한의 해명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측에 모든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즉시 송환, 진상 규명과 납치 실행범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말 북한과 일본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하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북-일 간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관한 공식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네바주재 일본대표부의 카지 미사코 대사는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에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에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해 신속하고 정직하게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다른 나라들로부터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