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부 사이트, 코로나 대북지원 모금 불허…‘제재 위반’ 근거
세계 최대 기금 모금 사이트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미국 내 한인단체의 온라인 모금운동을 불허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여전히 높은 현실의 벽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가 대북 지원단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관련 의료용품 지원을 위한 모금 계정 개설을 최근 불허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한인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국제기구를 통한 의료용품 지원을 위해 실행하려 했던 온라인 모금 활동을 막은 겁니다. 고펀드미는 포럼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원되지 않는 국가가 포함된 제재 위반과 이용약관 위반”을 근거로 계정 삭제를 통보했습니다. 또 지불결제 산업과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엄격히 시행하는 정책들’과 회사의 이용약관을 삭제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세 가지 규정이 포럼 측이 고펀드미 웹사이트에서 자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펀드미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이용약관과 제재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는 VOA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펀드미가 공식 웹페이지에 게재한 서비스 약관에는 제재 대상자와 연관된 모금 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고펀드미는 자사 웹사이트를 이용해 “미국과 기타 경제 제재의 대상이 되는 국가, 지역, 정부, 개인, 혹은 단체를 포함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미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대상을 포함해 제3국 정부로부터 금지되거나 차단된 국가, 조직,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펀드미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번 모금 활동 등록에 곧바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뒤, 몇 시간 후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민주참여포럼 최광철 대표는 29일 VOA에, 미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북 지원 모금 활동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려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최광철 대표] “철저히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캠페인이고 또한 저희 전달 원칙이 유니세프 (UNICEF) 등 유엔 국제기구를 통한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적법한 전달이 원칙이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 최 대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미 행정부의 입장과 의회의 인도적 지원 촉진 노력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적인 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광철 대표] “각 기관들의 현장에서는 이전부터 이어져 온 제재의 가이드라인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형편으로 보입니다. ” 고펀드미의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 상황에서 의료용품 지원은 전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과 대비된다고, 최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미주민주참여포럼은 25일부터 ‘북한 주민 코로나-19 의료용품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7월까지 1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