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반도 전략 “미한 동맹 공고화…대북 ‘대화 추구’ ’제재 이행’”
미 국무부가 주한 미국대사관의 향후 4년간의 목표와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상호방위 역량 강화 등으로 미한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진지한 대화를 추구하면서도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 한국’에서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통합국가전략(Integrated Country Strategy)은 각국에 주재한 미국 공관이 4년간 집중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전략이 종료되고 2022년 새 전략이 발표된 것입니다. 통합국가전략은 첫 번째 목표로 “상호방위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미한 동맹을 공고히 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과 국제 질서에 핵심축의 역할을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INSSG)은 북한의 판도를 바꾸는(game-changing) 역량 추구가 제기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어깨를 맞대고(shoulder to shoulder) 서야 할 필요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세부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은 물론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제시하며 “유엔 제재를 계속 엄격히 이행하는 것은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 요소’로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추구와 탄도미사일 역량, 계속된 확산 활동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세부 목표로는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에 근거해 미국과 한국이 관여와 결정을 조율하고, 동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유지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에 과거 미한 동맹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정치적 사상적 반대가 있었다”며 “북한은 자주 이러한 긴장을 악화시키려고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압박으로 이어져 역내 미국 안보 정책의 핵심 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 관련 세 번째 세부 목표는 “한반도와 역내 ‘부상하는 도전’(emerging challenges)에 대응할 종합적인 군사 능력 개발을 미한 동맹이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 안보 환경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적들과 경쟁자들은 동맹으로서 우리가 대응해야 할 새로운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9년 1월에 승인된 2017년에서 2021년 통합국가전략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안보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었습니다. 이 밖에 FFVD 진전과 상응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세부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번 전략에서는 삭제됐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두 번째 목표로 “미한 간 종합적인 파트너십은 상호 번영과 포괄적인 성장,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에 기여”하며 “그 결과 더욱 회복력 있는 공급망, 미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개선된 시장 접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대, 인적 유대 관계 확대로 이어진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전 전략과 비교했을 때 경제 부문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미한 두 나라간 공동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경제 분야 세부 전략은 “한국이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 체제를 개선하고, 한국 재벌(conglomerate)들이 더 안전하고 지속적인 공급망에 더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 고성능 건전지, 핵심 광물, 생물 약제(biopharmaceuticals)”를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세부 전략으로 “한국, 미국,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은 수용적인(inclusive) 프레임워크와 근로자 중심적인 경제 정책을 도모해 미국 근로자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이 밖의 목표로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국제적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공약을 심화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연 설명으로 “한국이 미국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관여를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한국 중국 간 건설적이며 현실적인(clear-eyed) 관계를 독려해 지역 안정을 증진하고, 특히 대북 정책을 증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목표로는 한국과 사법 협력을 증진해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초국가적인 범죄를 퇴치하며, 한국이 특히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옹호하고 국제 규범과 기준을 항상 지키는 국제적 리더가 되도록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