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 “북한, 국민들에 인터넷 허용해야”
유엔이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을 맞아 자유롭고 차별 없는 정보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정보 접근이 가장 열악한 나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엔은 28일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International Day for Universal Access to Information, IDUAI)을 맞아 전 세계 모든 정부는 자국민이 정보를 누릴 권리를 존중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투명한 정보 접근성은 투표장에서의 바른 선택과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는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는 힘이며, 건강하고 포용적인 지식사회의 초석”이라는 겁니다. 유엔 산하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는 이런 정보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9월 28일을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로 선포했고, 유엔총회가 지난해 결의안 채택을 통해 공식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유엔은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은 모든 사람이 정보를 찾고, 받으며, 전달할 권리를 의미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권리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이런 보편적 정보 접근성이 2030년까지 유엔이 추진하는 지속가능 발전목표(UN-SDGs)의 주요 의제로,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이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자유,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며 전파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특히 올해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 기념 동영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정보 접근의 권리가 더욱 필요하다며, 이는 “부담이 아니라 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1세기 현대인의 정보 필수품인 인터넷조차 접근이 어려운 정보의 사각지대에 고립돼 있다고, 국제사회는 지적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7월 국무부 산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정보 자유의 접근성 등을 주요 권리로 명시한 새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Authoritarian regimes perpetrate gross human rights abuses every day, around the world. Nicaragua. Venezuela. Zimbabwe. Iran. Russia. Burma. China. North Korea.” 전 세계 권위주의 독재정권들이 중대한 인권 유린을 매일 자행하고 있다며, 중국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와 함께  북한을 지목한 겁니다. 이 보고서는 권위주의 정권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첨단기술을 동원해 정보 방화벽을 쌍아 시민들을 ‘디지털 정보 감옥’에 가두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19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표현과 언론 등 정보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이런 인류보편적 권리의 행사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모든 정보의 통제와 엄격한 검열이 지속되고 있고, “인터넷 사용은 고위 관리와 선별된 대학생 등 일부 엘리트 계층에 제한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이런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억압정책을 이유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 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이어 2017년에는 억압적 정보 통제와 검열, 주민 세뇌공작의 심장부로 선전선동부를 지목하며, 이 부서의 사실상 수장인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시 부부장을 인권 관련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역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라며, “언론과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 언론감시기구인 ‘국경없는기자회(RSF)’도 올해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북한을 조사대상 180개 나라 중 최하위, 영국과 캐나다의 미디어 분석 전문업체들은 올해 국제 디지털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212개국 가운데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회의에 참석해 이런 정보의 자유를 헌법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담당 특별보고관은 올해 `세계 언론자유의 날’ 행사 회견에서 권위주의 정부들의 통제 문제를 지적하며, 개개인은 정부가 국민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국민은 정치뿐 아니라 다른 공익 정보에 자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정부에 질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