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19 북한] 2. 미 의회, 대북제재 강화 예고…“비핵화 진전 없고 제재 구멍”
미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2019년 새해, 제재 강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해 대북 유류 공급과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는 건데요. 미-북 협상 진행 상황을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연초 재상정될 전망됩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VOA가 준비한 신년 기획,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올해 미 의회의 북한 관련 입법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미 의원들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줄곧,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북한 문제에 진전이 있음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의 초점을 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데는 당적을 막론하고 큰 이견이 없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달 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비핵화라는,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목표에 근접하지도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새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해 대북제재 강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3일 개원하는 116대 의회에서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추진될 대북제재 법안은 ‘리드액트’와 ‘브링크액트’, 두 건입니다. 모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이 주도한 초당적 법안인 리드액트는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의 줄임말로, 유류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하원에서도 동일 법안이 상정됐었습니다. 브링크액트는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 은행위원이 주도 작성한 초당적 법안으로,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으며, 지난 회기 하원은 유사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리드액트와 브링크액트는 모두 지난 회기 해당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결국 폐기 처리됐습니다. 가드너 의원과 밴 홀런 의원 모두 올해 이 법안들을 다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최근 VOA에, 새해에 “틀림없이” 리드액트를 재상정할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할 때까지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아직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를 끊지 않았는데, 이런 석유 공급 차단이 한 방안이 될 수 있고 대북 금융제재를 위한 수단도 아직 더 많이 있다”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거부할 경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고 의회도 틀림없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단하는 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기다려줄 수 있다는 식의 접근법은 좋은 방식이 아니라며,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대북 협상과 관련해 언급한 ‘인내’는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미국은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반도 비핵화 정의에는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가드너 의원은 “북한은 비핵화할 계획이 없고, 현재로서 북한과의 회담 개최는 무의미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미-북 2차 정상회담 계획 취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전 세계 파트너 국가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밴 홀런 의원도 새해 의회가 개원하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브링크액트 재상정 방안을 포함해 북한에 취할 다음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정보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며, 대북 경제제재 체제 누출 현상도 심하다”는 지적입니다. 밴 홀런 의원은 또 최근 상원 은행위 청문회에서 해외 유령회사를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지적하면서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 어떤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은 알겠지만 북한이 제재를 회피해 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 경제에 더 이상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브링크액트가 처음 발의될 당시 초안에는 현재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 화학, 생체, 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이후 재개해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 조항이 포함됐다가 삭제된 바 있어, 올해는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대북 협상에 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도 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가드너 의원과 함께 지난해 6월, 행정부에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대북 정책 감독 법안’을 공동 발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VOA에 법안 재상정 여부와 관련해, 메넨데즈 의원이 올해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연초 법안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최근 VOA에, 2018년 말 전개되는 일에 따라 새해 의회는 북한의 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김정은은 그 동안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전부이며, 이는 그 동안 미국이 기울인 노력들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회가 다음 조치를 검토하기 전 대북 현황에 관한 총체적 재점검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은 현 대북 상황과 지난 2년에 걸친 북 핵, 테러리즘 지원 활동과 인권 유린 상황을 점검하는 행정부의 의회 브리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적인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진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독”을 시작으로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외교위원은 “중요한 부분에서 미사여구 이상의 진전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의회의 다음 조치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루비오 의원] “It depends on how it develops…” 이어 “남북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많은 것이 달려있을 것”이라며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