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사 의미 축소, 추가 도발 빌미 줄 것…동맹에 부정적 영향”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축소함으로써 추가 도발의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부정적 신호를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미사일 발사 동결 대상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국한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무기를 실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사거리가 보다 짧은 미사일을 시험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준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신호는 미국을 자극하는 ICBM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제외한 저강도 도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발사체의 위협을 축소 평가함으로써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핵 협상의 목적을 미 본토 보호로 여러 차례 규정지었으며, 이는 동맹국의 안보는 안중에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협상 재개에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추가로 양보할 의향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유사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어느 시점에 미국은 이를 묵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