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의원 “느슨해진 최대 압박 즉각 복원해야…특히 한국에 대한 핵심 메시지”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남북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다며 한국도 최대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하노이 회담에서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대가로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시설 전면 폐기 합의였더라도 재앙적 결과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7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포럼에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옳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회담 결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선의를 갖고 회담에 들어갔지만, (회담 전) 어떤 기초 작업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김정은 아래 있는 관리들의 생각 또는 예상은 김정은이 실제 하는 행동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할 것”이라며 “이것이 도전과제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이 점을 알고 북한 정권이 현 상태에서 몹시 끔찍스럽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 핵, 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 핵 위협이 여전하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5개월 동안 핵 실험 또는 미사일 시험이 없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 핵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최근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발표한 세계 위협 평가에서도 확인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 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요구하는 핵,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여전히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이런 민감한 외교적 협상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불법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핵, 미사일 기반시설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지적한 것으로 이는 “북한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행동을 되돌릴 수 있는지 방증하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하노이 회담 진행 도중에도 미국과 유럽 국가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하거나 비핵화와 평화적 공존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는 “김정은에게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 법에 따르면 인권 개선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같이 이뤄져야 하는 또 다른 제재 해제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도 외교∙경제∙군사적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은 미국 법에 따라,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 목적도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와 미국이 제시한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완벽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사 태세, 북한 정권의 체제 고립 등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특히 평양의 뚜렷한 행동 변화 없이 남북 협력 증진에 몰두하는 듯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나의 핵심 메시지였다”며 한국이 북한에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가 느슨해졌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3월 31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총 192건의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지만, 싱가포르 회담 전후인 2018년 2월 이후 재무부가 지정한 추가 대북제재 대상은 단 26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즉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늘려 제자리로 복원시켜야 한다며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단순히 이를 승인하는 것만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재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북 금수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의 모든 개인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리드액트)을 “가까운 미래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의 정상회담이 열려 구체적 결과는 없고 한국 경제의 10분의 1수준 밖에 안 되는 북한의 형편 없는 독재자에 정당성만 부여할까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