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번엔 방사포 추정 발사체 발사...전문가들 "미-한 연합훈련, 한국 정권교체기 겨냥 무력시위" 
올해 초부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20일 한반도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쐈습니다. 다가오는 미-한 연합훈련과 한국의 정권교체기를 겨냥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기 위한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에서 20일 오전 방사포로 추정되는 사격이 있었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일 오전 7시 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등 주요 매체들은 21일 이와 관련한 보도를 일절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의 이런 태도로 미뤄 현재 진행 중인 북한군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방사포 발사가 이뤄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특히 신형 무기 시험 차원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이튿날 관영매체에 해당 발사의 성격을 설명하고 관련 사진도 내보내는 등의 보도 관행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이번 발사 전에 이미 올들어 10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의 무력시위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나흘만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평안남도에서 서해상으로 쏜 방향을 고려하면 사거리가 긴 초대형 방사포나 신형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일단 사거리가 짧고 서해 쪽으론 그동안 북한이 중국을 의식해서 미사일이나 전략적 성격의 무기들을 시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상적인 군 훈련의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강도 대응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올들어 앞선 10차례 미사일 도발은 북한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겨냥한 대미 도발이라면 이번엔 기존 무기체계를 이용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 올리려는 의도가 더 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지금까지 보여준 미사일 도발이라는 것은 결국 ICBM까지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주목도를 끌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하나는 대남 도발을 통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미국의 집중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 이 때문에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한반도에서의 국지적 도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특히 서해상으로의 방사포 발사가 이례적인 일이어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염두에 둔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방사포가 남쪽으로 향하지 않아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9.19 군사합의 내용을 보면 서해 NLL 지역에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놨지요. 그런데 지금은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 북한 방사포탄이 떨어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서해 상에서 이례적으로 다연장 로켓 사격을 한 것을 보면 앞으로 남북군사합의를 겨냥해서 군사적 긴장도를 점점 높이기 위한 첫 단계 사격이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해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다가오는 미-한 연합훈련과 한국의 정권교체기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다음달로 예상되는 미-한 연합훈련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 최근 한국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등에 대해 한층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지금 시기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최근 한-미 연합연습의 강화 움직임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라든지 메시지 차원일 수 있죠. ” 미-한은 올해 전반기 연합군사훈련 일정을 다음달 중순쯤으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한이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시기와 규모, 방식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다음달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북침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년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던 미-한 연합훈련과 겹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특별히 성대하게 맞이하기로 한 태양절을 계기로 고강도의 대미.대남 비난전과 무력시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를 가장한 신형 ICBM 발사와 대규모 열병식, 기존 무기체계를 동원한 대남 도발 등의 움직임들이 이미 구체화하는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21일,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 평양 시내 미림비행장 일대에 집결한 병력이 6천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이 병력 위주로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의 열병식은 내부 결속 의미도 있지만 신무기를 공개하는 자리로도 활용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북한은 또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할 즈음에 크고 작은 무력시위로 존재감을 드러내곤 했기 때문에 5월10일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