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 "전술핵 불필요"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최근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한국 재배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배치가 불필요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15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와 전자우편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이미 핵우산을 비롯해 가용한 모든 군사력으로 동맹국을 방어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겨냥해 해외 기지로부터 전술핵 뿐아니라 전략 핵무기와 전구 핵무기 등 모든 핵 역량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또 한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나서서 먼저 이 문제를 고려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15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핵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이미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필요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 하원 군사위가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방부의 검토를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샤프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복무하던 지난 해 6월에도 미국이 한국에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고, 전 세계의 자산으로 충분히 북한의 핵 공격이나 핵 능력을 억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9일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내용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조만간 이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한 두 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