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조세피난처 북한 유령회사 사실 여부 파악 중"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들었다는 폭로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국가가 금융거래 차단 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가 공개한 조세 회피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북한 금융회사가 포함된 데 대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대동신용은행 계열사 ‘DCB 파이낸스’와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가 북한의 유령회사라는 폭로에 대해 관련국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들 유령회사들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가 금융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 회사들이 지금도 운영 중인지, 그리고 회사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는 지난 2010년 DCB파이낸스가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해 9월 이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 업체들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DCB 파이낸스가 설립된 2006년 7월과 10월 각각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3년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대동신용은행과 DCB 파이낸스, 그리고 DCB 파이낸스 주주 이사 명부에 이름을 올린 김철삼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함께 이번 폭로에 참여한 한국의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역외탈세 지역을 이용해 국제 제재를 피함으로써 핵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 했고 이를 모색 폰세카가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이들 회사들이 설립된 시기를 고려하면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취한 미국의 제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용석 박사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가져왔던 북한의 위폐 제조에 대한 수사와 이후 제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세피난처에 위장회사들을 설립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미국 재무부는 당시 북한과 거래하던 BDA가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과 유통에 활용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우선적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마카오 금융당국은 BDA의 50여 개 북한계좌에 예금돼 있던 2천400만 달러를 동결시켰습니다. 이 조치 이후 대부분의 다른 나라 은행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꺼리면서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