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PT 국가이행보고서 "북한 도발 중단 촉구...외교에 열려있어"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국가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제출한 국가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안보리 대북 결의 상의 의무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미국의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전을 증진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하고 열려 있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조약국들이 제출하는 국가이행보고서에는 각국의 조약 이행상황, 국제 핵질서 인식과 입장이 반영됩니다. 올해에는 미국 이외에도 한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캐나다, 칠레, 중국 등이 국가이행보고서에서 북한 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6차례 핵 실험을 실시한 것은 핵확산금지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기술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조속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하고, 안보리 결의들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은 국제 핵확산금지 체제를 보전하고 한반도의 그 너머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최근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지역은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영변 핵시설의 활동 징후가 포착된 것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이 그러한 도발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며,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의 준수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유감을 나타내며, 북한이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질 때까지 제재가 효과적이고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영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의 포괄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대북 제재 위반을 보고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대면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유엔 전문가 패널과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상 제재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해군 함정과 군 병력을 배치했고, 가장 최근 사례는 2021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은 2019년 9월 싱가포르에서 ‘준수와 투명성’ 주간을 열고 그중 하루를 ‘대북 제재 이행의 날’로 정했고, 미국과 함께 런던에서 보험, 은행, 석유, 해운 분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세 차례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영국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이행국(OFSI)이 북한의 불법 선적 관행과 관련해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명시한 ‘금융 제재 이행 지침’을 발간했고, 2021년 3월에는 52개 사법권에 지침서 발간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1년 9월에는 ‘확산금융 국가 위험 평가’ 보고서를 내고 영국 금융 체계에 대한 확산금융 위협을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북한과 이란이 주요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프랑스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된 현대화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목표는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불법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해체하며, 핵물질과 무기, 운반 수단을 파괴하거나 이전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과 기술을 제3국에 확산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지지했으며, 결의에 따른 추가 제재 대상 지정 제안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재 체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고 NPT 체제의 두 번째 축인 비확산을 지키며 북한이 신의로 협상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전한 이행을 위해 프랑스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캐나다는 북한이 아직도 핵무기 프로그램 역량을 저하(degrade)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유감을 나타내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유지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핀란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상의 국제적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칠레는 북한의 핵실험은 NPT 조약의 검증 기제를 완전히 이행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 협상의 장기적인 교착 상태는 북한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관심과 대응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모든 유관국들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와 평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행’ 접근법을 단계적으로 상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