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강제북송 연루 중국 기관·개인 제재해야”
미국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의회와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과 인준도 촉구했습니다.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10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구금, 강제노동, 처형,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하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그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즉각 강제북송을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 강제북송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들과 개인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북한과 중국, 중국과 동남아시아 사이의 국경에서 보안 조치들이 강화돼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증가했다며,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 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3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중국 방문 이후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숨어 있는 탈북자들을 보고하는 데 대한 금전적 보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중국 당국이 많은 탈북자들을 검거해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것을 촉진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중국 내 단체와 개인, 특히 한국의 기독교 교회와 선교사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국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동북 3성에서 2016년 말 이후 수 백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중국에 불법으로 들어가는 북한 여성들은 특히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며, 북한 여성들에 대한 수요는 중국의 인구정책으로 악화된 성비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들에 따르면 탈북자들 대부분은 여성이며, 이들 가운데 많은 여성들이 강제결혼이나 상업적인 성적 착취 목적으로 강압적인 방식이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의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이들 아동들은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자격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 다른 공공서비스 등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추산에 따르면 이런 아동의 수가 2만 명에서 3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중국 남성과 결혼한 북한 여성들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에게서 태어난 아동들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해 교육과 다른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고 인준해, 한국의 관련 당국자들과 중국 내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노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0년 미 의회에 의해 설립된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상하 양원 의원 각각 9명씩과 대통령이 지명한 정부 당국자 5명으로 구성된 초당적인 기구로, 매년 의회와 대통령에게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