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20일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논의
북한이 지난달 초 강행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유엔 차원의 대응 수위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오는 20일 논의하기로 하고 전문가 패널에 사건 조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룰 대북제재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긴급회의 때문에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가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데 따른 조치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일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서해 남포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사건 조사 의뢰를 받게 될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와 대응 조치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만약 보고서가 북한의 행위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하면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를 안보리에 보고하고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논의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안보리 결의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결의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은 유엔 안보리의 대응 수위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2월과 6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땐 대북제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보리가 북한 규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박사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전례로 볼 때 강제성 있는 조치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비록 성명 수준의 대응이라도 북한에게는 압박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호령 한국 국방연구원 박사]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 나중엔 행동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갖고 6자회담 국가라든지 국제사회의 어떤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제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력을 돕거나 하는 데에는 하나의 큰 기본지침이 될 수 있는 거죠. ” 한편 전문가 패널은 지난 2월 말 안보리에 제출한 최종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전격 배격하고 제재를 피해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으며 그런 태도를 바꿀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