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야스퍼 미 친우봉사회 담당관] "국무부 복수 방북 특별 승인 환영...더 많은 규정 변화 필요"
미 국무부가 추진 중인 복수 방북 특별 승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고, 북한에서 협동 농장을 운영하며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미국친우봉사회(AFSC)의 다니엘 야스퍼 아시아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야스퍼 담당관) 우선 저희 미국친우봉사회는 국무부의 복수 방문 특별승인 제도 도입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는데 있어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로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야 할 길이 먼 만큼 아직 작은 발걸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가 이번 의견서에 포함시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광범위한 방북을 허용해 달라는 겁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 또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유해 발굴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 등이 특별여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달라는 겁니다. 야스퍼 담당관) 일단 공고문에 명시된 ‘증빙서류’ 첨부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인도적 지원 단체를 위한 조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나 단체가 감시, 모니터링이 잘된 중요한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정확히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일부는 관련 서류를 갖고 있지 않아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것도 문제죠. 저희 단체는 그래서 국무부 공고문의 ‘증빙서류’ 부분을 삭제하거나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서류를 예로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승인 과정의 투명한 절차도 강조했습니다. 야스퍼 담당관)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서에 관련 제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이 필요할 때, 국무부 공고안에 명시된 최종 여행계획을 제출하는 데 시간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고안에 따르면 ‘증빙서류’와 더불어 ‘잠정적 여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수 방문을 승인 받아도 긴급 방북 시에도 30일 이전에 여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건데, 첫 방북 특별승인 여권 발급 기간이 길면 55일이 소요됩니다.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내문에 제안서를 첨부했습니다만 복수 방문이 허용된 개인, 단체에 한해, 평양에 있는 스위덴 대사관에 최종 여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야스퍼 담당관) 시행이 된다면 일단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구호단체들에게 알 수 없는 상황, 긴 승인 과정 등이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북한에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농작물을 키우는 등의 지원 사업을 벌일 때에는 무엇보다 시간과 계절에 적합하게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스퍼 담당관) 국무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북한 복수 방문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합니다. 단체뿐 아니라 개인 등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데, 오는 11월 3일이 마감입니다. 보다 많은 목소리가 모아져야 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야스퍼 담당관) 미국 단체인 저희들에게 미국 정부의 지지는 중요합니다. 국무부가 지난달 공고에 복수방문 특별 승인을 추가한 것도 옳은 길로 들어서는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에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물론 국경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저희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 국경이 다시 열릴 때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 주민에게 지체 없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인도지원 활동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국무부가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갈등에 있어 인도적 지원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