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한국 정부, 강력 항의
일본이 다케시마 즉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방위백서를 또 내놓았습니다. 한-일 두 나라 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다케시마 즉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주장한 2014년도 판 방위백서를 5일 각의에 제출했습니다. 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일본이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지역들이 명시돼 있고 주변국 정세분석과 함께 일본의 안보전략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지난해와 같이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을 표시한 지도도 실려 있는데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주변에 일본 영공 표시가 돼 있습니다. 또 한-일 두 나라가 합의하지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 (EEZ)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표시하고 일본 쪽 경계선 안쪽에 다케시마를 배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 정부 성명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라며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함께 사사야마 타쿠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국 정부의 항의 입장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또 국방부도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불러 엄중하게 경고하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방위백서는 과거사와 집단자위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두 나라 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말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를 계기로 두 나라 외교장관 회동의 성사 여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노광일 대변인입니다. [녹취: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노 대변인은 그러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올해 방위백서의 도발 수위가 예년 수준이라고 평가해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방위백서에는 최근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선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거리가 천 킬로미터로 늘어난 ‘스커드 ER’을 배치해 일본을 사정권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해양 진출 정책에 대한 분석도 담았습니다. 중국이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에 힘을 배경으로 고압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