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UEP 문제 6자회담서 논의 반대 안 해’
북한 외무성은 오늘 (15일)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UEP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 UEP의 위법성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선 다뤄야 한다는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언급입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과의 문답을 통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가 6자회담에서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외무성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의 최근 방북 결과를 전하면서, “조선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고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UEP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이런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UEP의 위법성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먼저 다뤄야 한다는 미국이나 한국 정부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데도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언급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UEP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위반으로 안보리 차원의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우선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UEP에 대한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6자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UEP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할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도 이 때문에 북한의 언급이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원하는 답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농축 우라늄은 UN에 가져가서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람직한 언급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러시아 측은 회담이 재개되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의 임시 중지, 영변지역의 UEP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들의 접근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북한도 회담이 열리고 나면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이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6자회담이 다시 열리고 이후 논의의 전개 방향에 따라 미사일과 핵실험의 일시 중단을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복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UEP의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복귀, 핵 시설 중단 선언, 그리고 9.19 공동성명 확약 등을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일단 6자회담을 열고 나서 논의하자며 동시행동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통상부의 조현동 북핵기획단장은 15일부터 2박3일간 러시아를 방문해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교부 본부대사와 북한 UEP와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협의합니다. 한국 측은 보로다브킨 차관으로부터 현안들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을 전해 듣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은 특히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안보리 차원에서 UEP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러시아에 설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로다브킨 차관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해박의춘 외무상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을 면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