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 국무·국방 장관 방문, 동맹 강화 계기될 것"
한국 정부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이 미-한 동맹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한 중 열리는 양국 장관들간 회담에선 미-한 관계와 북한 문제는 물론 지역과 국제 현안들이 두루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이 양국 동맹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영삼 대변인]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번 방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장관급 대표단의 첫 방한으로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협력에 대한 양국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 대변인은 또 “양국은 긴밀한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뿐 아니라 동맹 발전 방향, 한반도 주요 지역정세와 기타 글로벌 협력 이슈 등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게 의견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 외교·안보 수장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까지 이틀간, 오스틴 장관은 19일까지 사흘간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방한 첫 날인 17일 블링컨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그리고 오스틴 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과 각각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장관 회의에선 미-한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작업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동맹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외교 국방 장관이라는 고위급 간 회담을 통해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대북정책 리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정책에 대해 한국 측도 적극적인 입장 개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홍민 박사] “미국의 큰 틀에서의 동맹가치가 중요한 만큼 동맹 내부의 한국 의견도 적절하게 반영해서 균열이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아마 미국도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협력, 공조 체계로 전환하는 부분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인 한국에 대해 미-중 갈등과 관련한 미국 측의 협력 요청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협의체이자 ‘반중 연대’로 일컬어지는 ‘쿼드’(Quad) 정상회의가 오는 12일 처음 열리는 만큼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한국이 가장 애매한 입장이죠. 아직까지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이 중요한 국가라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으니까 쿼드는 아니지만 그런 협의체 결국 반중전선에 한국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또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온 미-한-일 협력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민한 양자 현안인 한-일 갈등 문제를 놓고 미-한이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기엔 한계가 있겠지만 삼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미-한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선 한국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다양한 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잇단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을 공개하며 국방력 강화를 공언한 상황에서 대북 정세와 미-한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사전 검증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방한 이틀째인 18일엔 제5차 미-한 외교·국방 장관회의, 이른바 ‘2+2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2 회의’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소수의 핵심 동맹들 하고만 개최해 온 형식으로, 미-한 간에는 지난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2 회의’에서는 전날 장관 회담에서 다룬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2+2 회의’는 지난 네 차례 회의처럼 이번에도 공동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어떤 내용의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성 있는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입니다. [녹취: 차두현 박사] “북한이 지금까지 공언했던 모라토리엄을 깨버린다거나 미사일과 핵에 대한, 이것들을 어떻게 선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나올 거에요. 다시 말해서 일탈행위를 못하게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은 논의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전문가들은 다만 현재 실시 중인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 측 도발 여부가 대북 메시지 수위의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블링컨과 오스틴 두 장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밖에도 한국 젊은세대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청년 지도자들과 화상으로 만나고 젊은 기자들과 화상 라운드테이블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