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연구원, 북한 공개처형 판결문 첫 공개
북한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공개처형이 공식적인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북한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온 공개처형이 공식 법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임을 입증하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인민재판과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인권 현실을 주제로 자체 제작한 20분 분량의 DVD를 오늘(18일) 공개했습니다. 이 DVD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된 것입니다. DVD에는 특히 통일연구원이 탈북자를 통해 입수했다는 사형선고 판결문이 들어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북한 최고재판소가 지난 해 9월 소 6마리 등 34만1천900원 상당을 훔쳐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 죄 혐의로 기소된 리성철 씨에게 공개처형을 선고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평양시 재판소가 사형 판결해 확정된 피소자 리성철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을 승인해 달라”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 법무과에 요청했습니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 형법에서 공개처형 근거로 볼 수 있는 규정을 찾기 어려웠는데 이 판결문이 법적 근거를 보여 준 첫 문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수된 문건에 의하면 공개처형이 형법 몇 조라고 딱 명시돼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법률적 근거를 대면서 공개처형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게 새롭게 문건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 이와 함께 재판소의 판결을 집행하는 데 이를 승인하는 주체가 최고인민회의로 알려져 있었지만 노동당이 승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이뤄진 공개처형은 지난 해에만 60건 이상 될 것으로 통일연구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DVD에는 공개처형 장면과 꽃제비들이 거리에서 음식을 주워먹는 장면, 정치범 수용소 실태 등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북한 현실과 탈북자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6월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DVD로 만든 것이라며, 2, 3년 주기로 관련 자료를 최근 내용으로 바꿔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