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북한은 핵 ‘군소국’…쉽게 ‘중진국’ 반열 오를 것
미국의 군사 안보 전문 연구소가 북한을 ‘핵 군소국’으로 분류하면서도 손쉽게 ‘핵 중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장소와 핵탄두 탑재 역량 등에 대한 모호성을 높여 미국의 선제 타격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 CSBA는 북한을 세계 8대 핵 보유국에 포함시켰습니다. CSBA는 15일 발간한 “핵무기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 군소국’으로 분류하고 최소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라늄과 플로토늄 보유량을 고려할 때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지만, 이미 개발을 완료한 핵탄두는 20개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제이콥 콘 CSBA연구원은 이날 VOA에, 핵탄두 탑재에 필요한 북한 무기체계의 능력,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탑재 가능성 등을 감안해 도출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정도 양이면 핵탄두당 약 10에서 20킬로톤 규모의 폭발력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3800개, 44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해 핵 강대국에, 최소 130개 이상을 보유한 중국,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인도는 핵 중진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핵 중진국들이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경우 향후 손쉽게 핵 중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핵탄두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 무기와 단거리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에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중 능력’에 대한 모호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핵무기 발사 장소를 뜻하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체계 간의 ‘지리적 통합’ 역량” 역시 모호하게 남겨두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같은 모호성은 미국이 북한 핵 시설을 겨냥한 원점 선제 타격을 가할 경우, 완전한 핵 제거가 불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기지 뿐 아니라, 이동식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 등 복수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 재래식 부대에 대한 제한된 공격을 가할 경우에도 이 부대의 핵무기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미국이 선제 공격을 단념하게 만드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발사 가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100대 이하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150대로 추정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관측했습니다. . 보고서는 미 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의 핵탄두 투사 수단, 즉 미사일 운영의 기대 수명도 추정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5호와 6호는 2025년과 2037년 사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7호와 9호는 2035년에서 2039년 사이, 우주발사체인 대포동 2호는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수명이 다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호,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KN-18,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4,15호의 기대 수명은 모두 2040년을 넘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국방정보국(DIA)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개량형 스커드인 KN-18의 진로수정 재돌입체(MaRV)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외부의 정권 교체 시도를 단념시키고, 대규모 재래식 부대보다 나은 방어 역량을 갖추며, 불량국가로의 기술 확산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