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맹목적 대북 투자 위험...충분한 준비 필요"
북한에 투자할 때는 여러 분야에 걸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중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들에 권고했습니다. 그래야 손실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새로 펴낸 '대외투자합작 안내서' 북한 편에서, 북한에 투자하거나 사업할 때 알아야 할 기본정보와 유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상무부는 이 안내서에서 과거 몇몇 중국 기업이 맹목적으로 북한에 진출했다 손해를 본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북한에 투자할 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지 설비 유무와 정비 용이성, 사회기반시설, 운임 등 운송 관련 정보, 그리고 전력 사정 등을 충분하게 조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안내서는 북한과 무역 거래를 틀 때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좋은 중개인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업을 할 때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국제전화를 쓸 수 없다는 점이 불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땐 대금 지급과 환율 항목을 분명히 하고 건설업의 경우 장비나 재료 준비 등 관련 분야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서는 강조했습니다. 인사 관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안전사고가 나면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밖에 안내서는 유의사항에서 환율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차이가 커 주의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환율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북한 정부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을 꺼렸는데, 최근에는 북한 영주권을 받는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늘고 있다고 안내서는 밝혔습니다. 북한 기본정보와 관련해서는 북한경제가 발전잠재력이 있고 우수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철도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여전히 부실하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 공식 시장이 400개가 넘는 등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북한 일반 공장노동자의 임금은 2015년 기준으로 월 64 달러에서 85 달러로, 여기에 사회보장비 월 약 7 달러가 추가됩니다. 안내서는 북한 내 손전화 가입자가 400만 명에 육박한다며 최근 북한 당국이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이 북한에서 자기 손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들은 손전화로 국제전화를 하거나 외부 인터넷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터넷 부문에서도 2013년 2월부터 북한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돈을 내면 이동통신 기기로 외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2015년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액이 4천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의 주요 대북 투자 분야는 광산업과 제조업, 건축자재, 식품, 의약품, 운수 분야, 주요 투자 지역은 평양과 라선경제특구 등이었습니다. VOA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