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부차관보 "한국 국제 역할 확대 환영...쿼드, 역내 해상 불법활동 대응 지원"
미국은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역내 4자 안보협의체 ‘쿼드’와 협력하려는 의지도 주목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쿼드가 역내 국가들의 해상 불법활동 대응과 국제 제재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카밀 도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일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역내 다른 국가들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한국을 포함해 쿼드와 협력하고 있는 다수의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의 관심을 확실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국제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가까운 장래에 쿼드를 통한 공식적인 협력의 가장 좋은 기회는 사안별 또는 필요에 따른 수시 협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사안별 협력은 쿼드 국가들이 역내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며, 역내 전체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상의 메커니즘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쿼드가 이처럼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쿼드를 구성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건강하고 민주적 가치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뤄지며 강요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도쿄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모든 형태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강요로부터 자유롭고 국제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공동 결의를 재확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쿼드 정상들이 도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역내 해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해상 영역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PMDA가 불법 비보고·비규제 어업(IUU fishing)을 포함한 역내 불법적인 해상 활동을 줄임으로써 역내 파트너 국가들의 영토나 해역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해양 영역의 인식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불법 비보고·비규제 어업 등 불법 활동은 역내 해안 공동체로부터 많은 수익과 식량을 탈취하고 있으며,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PMDA는 역내 국가들이 국제 제재를 시행하고 밀매를 퇴치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쿼드 참여국들 사이에서 IPMDA의 운영을 진전시키고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한 공감대와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해양 영역에서의 불법 활동들이 역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들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관련국들로부터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역내 도전에 대한 쿼드의 궁극적 목표는 가까운 미래에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걸쳐 해양 영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향후 몇주 안에 기술 전문가 그룹이 IPMDA 운영을 위한 전반적 노력을 논의하고 파트너 국가간 의견 통합을 위해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