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국방차관 “중·러 군사력 강화에 대비해야…거짓정보에도 적극 대처”
미국의 전직 국방부 차관과 하원의원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역량 강화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가 전파하는 거짓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은 “차기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가안보에 대한 매우 벅찬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에 주목했습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러시아는 다시 공격적이 돼 가고 있고, 중국의 부상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은 근본적인 힘의 균형이 옮겨가고 있는 환경에 처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국내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면서 국제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어 미국이 얼마나 강하고 확고한지, 또 현 시점 억제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재래식 전쟁으로 이끌 수 있는 오판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특정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플러노이 전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북한 핵 문제 역시 새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라면서, 북한과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화당의 마이클 터너 하원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역량 강화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단순히 모험적 수준을 넘어 이미 군사적 역량을 현대화했다며, 조만간 미국의 군사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5’를 보유한 사실과, 러시아가 핵무기 현대화뿐 아니라 극초음속 무기와 수중 드론으로 알려진 ‘포세이돈’, 핵추진 미사일로 알려진 ‘스카이폴’ 등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또 다시 억지력에 투자하는 게 아닌 이들의 역량을 뛰어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기 현대화뿐 아니라 독창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터너 의원은  말했습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과 터너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한 ‘정보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활동을 감시하고 있는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많은 경우 적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지만 그 수단과 방법, 혹은 우리가 아는 걸 누군가 알게 되는 것을 과도하게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런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고, 모두에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리는 것 조차 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터너 의원은 적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밖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며, 이는 (대응책) 논의는 물론 동맹국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미국이 쇠퇴하지 않았고, 회복력이 있는 나라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미국이 팬더믹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회복할 것이며, 더 잘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