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북한 우라늄 농축 문제 유엔 안보리서 해결”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북 핵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UEP) 문제에 단호히 대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문제를 UN 안전보장 이사회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에하라 외상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다고 한국의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연평도 포격이후의 정세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고, 마에하라 외상은 일본은 한국 입장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6자회담보다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천안함, 연평도와 관련해서 북한의 확실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마에하라 외상은 6자 회담을 재개하려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중요하며, 향후에도 한,일 양자와 함께 한, 미, 일 3자간 긴밀한 대북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마에하라 외상은 북-일 대화에 관련해서 남북 대화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에하라 외상은 앞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사를 사사해 논란을 빚었었습니다. 마에하라 외상은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회담한 뒤 가진 공동회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안해서 북한과의 대화는 남북 간에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에하라 외상은 또 북한이 납치문제와 미사일 문제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이면서도 성의있는 대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정부기구도 새로 만든다고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국가 기반시설과 기초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총괄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들을 북한의 대외 사업과 외자유치를 맡아온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 수립된 이 계획은 12개 분야에 걸쳐 1,000억 달러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내년을 이른바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 등으로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