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내년 사드 예산 2억3천만 달러
미 의회가 2018회계연도 국방예산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고조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미사일 방어 예산도 관심사인데요, 미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에 79억 달러,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2억3천만 달러를 편성해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은 지난달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예산으로 총 79억 달러를 책정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으로, 지난해 보다 3억7천9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 본토와 지역 방어, 새로운 무기 능력 개발, 우주, 기타 프로그램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종말 단계 방어체계인 사드는 2억3천20만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미사일방어청은 사드 예산이 사정거리가 다른 탄도미사일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선과 사드 포대가 통합공중 미사일 방어 전투지휘체계(IBCS)와 통합작전 능력을 개선하는 데 주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천620만 달러는 종말 방어 능력 시험에 투입되며, 4억5천160만 달러는 요격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 장비 구매에 투입됩니다. 미사일방어청은 2018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 말까지 사드 요격미사일 52기를 추가로 미 육군에 전달해 총 210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응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 8기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알래스카 기지에 배치해 계획대로 총 44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상 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GMD) 가운데 개량형 RKV 개발에 4억6천550만 달러, 관련 작전 유지 비용에 1억3천790만 달러를 각각 편성했습니다. 미 본토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자세히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 능력 개선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몇 차례 한반도 인근에 파견됐던 해상 X-밴드 레이더(SBX) 관련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 책정됐습니다. 미사일방어청은 이 레이더의 비상작전 수행 능력을 기존 120일에서 330일로 연장하는 데 예산을 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태평양사령부와 북부사령부가 직접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령부는 최근 성공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시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축구장보다 더 큰 해상 X-밴드 레이더(SBX)를 요격시험에 투입했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밖에 장거리 식별레이더(LRDR) 배치에 3억 5천77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이 레이더의 추가 배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순항미사일 대응 능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머스 하비 국방부 전략·계획·능력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7일 의회 청문회에서 “개량형 순항미사일 방어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하비 차관보 대행의 증언 다음 날인 8일 동해 원산 지역에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9일 발표했었습니다. 제임스 시링 미사일방어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2020년까지는 미국으로 향하는 어떤 탄도미사일도 격추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1일 최근 발의한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법안은 미사일 방어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게 돼 있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