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국자 “북 행동 따라 5.24 조치 해제 가능”
북한의 행동에 따라 5.24 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남북관계를 열어 미-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수순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천안함 폭침으로 발효된 5.24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11일 5.24 조치를 해제해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면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상회담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남북 간에 대화 테이블이 열리면 장관급에서 남북관계 현안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가 열리면 그 공간에서 북한을 설득할 기반이 만들어지고 북한이 변화하면 미-북 관계가 달라지면서 선순환 될 수 있는 연쇄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 미국의 입장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헌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일은 남북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대목을 거론하며, 북한 정권의 가변성이 존재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상정하고 있고 추진하려는 것은 평화통일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류 장관은 이날 오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대행과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의 통일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셔먼 부장관 대행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비전과 드레스덴 구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 대행은 또 앞으로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