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 간 ‘반중국 연대’ 구축 강화…중국 반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동맹국 간 ‘반중국 연대’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고, 북한은 일부 사안에서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백악관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명의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국방, 경제, 외교 등 범정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제시하며 대중국 견제에 역내 동맹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정책을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 정책의 사례로 지목했고, 미국과 일본, 호주 세 나라가 지난해 출범시킨 ‘블루 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는 역내 가치를 공유한 국가 간 모범적 연대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25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미-한 전략포럼 2020’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블루 닷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의 세부 내용을 발전시키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경제번영네트워크(EPN)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공급망과 경제적 협력 연대를 구축하는 구상입니다. EPN의 일환으로 알려진 ‘블루 닷 네트워크’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투자와 교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구상 모두 세부적인 내용을 현재 수립하는 단계지만, 미국 중심의 ‘반중국 경제 연대’ 구축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코로나 극복을 고리로 동맹국 등에 이 같은 방식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4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며 역내 국가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미국은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과 ‘세계경제네트워크’형성 등과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에서 EPN 구상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키스 크라크 차관은 지난달 말 회견에서, 한국 측과 EPN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방한 중에 관련 현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EPN 등의 참여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한 바 있는 한국은 미국의 이 같은 구상에 동참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부처 간 관련 현안 조율을 전담하는 조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동맹국들에 중국 통신제조업체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배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을 도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일찌감치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이 화웨이 배제 방침을 밝혔고, SK와 KT 등 일부 한국 업체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14일, 올 연말부터 영국 업체들이 화웨이의 관련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결정이 나오자 폼페오 장관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고, 주영 중국대사는 “실망스럽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최근‘홍콩 보안법’제정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제재 방침에 대해서도 미국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홍콩 문제’등 최근 미-중 갈등 현안과 관련해 ‘주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