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북한 핵실험 감행해도 중·러 추가제재 않을 것…유엔 대응 불발 시 독자제재·동맹 기반 대응”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차원의 대응이 무산될 경우 각국의 독자 제재와 미한일 3국 동맹 등에 기반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면서 사이버 분야에서의 제재 등이 새롭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윌리엄 뉴콤 전 위원) 이들 3국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핵실험이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의 폭을 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측면에서 한국, 일본과 사전 협의를 했다면 그것은 다자적일 수도 일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이 얼마나 엄격하고 강력한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재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북한의 단체와 개인들을 쫓는다면 매우 엄격한 유형의 대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 행정부에서 일반적으로 꺼렸던 제 3국들의 거래망 차단을 겨냥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국장)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특히 강력한 억제력에 대해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한에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군사적 준비태세로 단호한 결의를 보이는 것이죠. 또 북한이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반대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역내 전략 자산 투입 등 핵실험에 대응해 일종의 군사적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콤 전 위원) 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시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어쨌든 중국은 지금 시기에 북한의 핵실험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경제는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역내 국제 투자 위협은 중국의 경제 회복 노력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 능력이 더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이것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는 북한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뭐라고 하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 글쎄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에는 약간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6년 1월 핵실험 당시 중국은 김정은에게 승인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시진핑과 김정은이 직접적인 개인적 관계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직접적인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개인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우선순위가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은 북한을 지정학적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안정 유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졌죠.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반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표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뉴콤 전 위원)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 가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을 때부터 이런 위협으로부터 국제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엔 헌장 7장 결의안에 서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든 아마도 보조를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 결의안이 충분히 약하다고 생각하면 합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사일 시험 후 안보리에 배포된 초안을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스나이더 국장) 그것은 정말로 독자 제재와 동맹에 기반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한일 3국 간 협력 과정에서 강력한 대응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미국이 할 수 있는 대응의 전부입니다. 뉴콤 전 위원) 새로 제재할 수 있는 분야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입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돈을 탈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행동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제재를 만들기 위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불행하게도 북한 사이버 그룹의 일부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죠. 그것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스나이더 국장) 실제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비공식 협상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면 제재 결의안 합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이런 특별환경에서 협상을 끌고 가는데 중국은 어떤 비용을 치를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비핵화에 대해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 보다 긴장을 억제할 수 있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핵실험 이후 막후 협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뉴콤 전 위원) 북한이 다시 철저한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빠른 확산 때문이죠. 관여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경 개방이 필요한데 닫혀 있습니다. 시점 상 모든 것이 관여 재개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아마도 북한은 한국 새 정부의 기조가 어떤 것인지 파악해 보려고 했을 겁니다. 또 2자 혹은 3자회담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무엇을 이뤄낼 수 있을 지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