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오 청문회 발언,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서 물러난 것 아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지난 주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 핵미사일 역량 제한을 우선적 목표로 제시하면서 의원들로부터 해명을 요구 받았었는데요. 미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하향 조정된 게 아니라며, 비핵화의 점진적, 단계적 절차를 강조한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2일 상원 인준청문회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 5월 말 또는 6월초 열릴 것으로 알려진 미-북 정상회담의 정확한 목적을 묻는 질문에,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려는 노력에서 물러서도록 합의하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 본토 타격 역량을 억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고, 실제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폼페오 지명자에게 미국의 유일한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임을 거듭 상기시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폼페오 지명자의 발언을 동맹의 안전보다 미국의 안보를 무조건 우선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로 읽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입니다. 해당 발언은 지난해 2차례 실험으로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 확장을 먼저 멈추겠다는 뜻으로 미국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미 국무부 선임 분석관을 지냈던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부회장 역시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자국에 대한 즉각적 위협을 우선시 한 당연한 발언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자국을 위협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우려와 더불어 납북자 문제를 의제화하길 원하지만, 한국은 이를 높은 의제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모든 나라가 각기 다른 최우선 과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우려가 아니라고 느끼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 실장은 폼페오 지명자의 발언이 ‘미국 우선주의’를 엿보게 한 사례로, 미국의 안보를 한국, 일본의 안보로부터 분리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다수는 이를 비핵화와 동맹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로 간주하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폼페오 지명자가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괄타결을 모색하는 대신 북한 핵미사일 제한을 시작으로 핵무기 제거 단계로 넘어가는 점진적 과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겁니다. 노퍼 부회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에서 말하는 ‘완전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핵사찰 도입을 의미하는 장기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더 긴 범위의 목표이지만, 어떤 비핵화 합의에도 포함돼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다소 압박적인 인준청문회에서 지명자들의 발언에 대한 제약으로 종종 잘못된 해석을 낳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한 번의 만남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일 뿐, 미국의 기존 정책이 흐트러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스 전 실장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 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위험한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이는 지난 30년간 공화,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노력으로도 이루지 못한 비현실적 목표라며, 북한 정권 교체 없이는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 가운데 어느 한가지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