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관계, 올 말까지 경색 불가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미-북 관계 경색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을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는 양국 관계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유엔 결의와 미-북간 합의를 어기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당분간 북한과 어떤 형태의 대화나 협력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영양 지원을 포함해 북한과 어떤 수준에서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씨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 이번 미사일 발사의 본질은 발사 실패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을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문제연구소 부소장]“US CHAIRS…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미국은 보다 강력한 대북 결의를 채택하고 싶어 하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의장성명 정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미사일 발사로 미-북간 2.29합의가  공식적으로 파기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24만t 영양 지원은 물론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그리고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공연 같은 민간 교류도 모두 힘들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북한이 한 두 달 안에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09년4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유엔 안보리가 이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5월에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상업위성이 지난 1일 촬영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풍계리에서는 새로운 갱도 굴착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풍계리에서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2009년보다 더 큰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미첼 리스 씨의 말입니다. [녹취: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 “SANCTIONING OF BANKING INDUSTRY COMPREHENSIVE…”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외적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실시될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을 감안할 때 미-북 관계가 올해 말까지는 교착상태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의 말입니다. [녹취: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 “DOMESTIC POLITICAL VIEW…”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다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경우 공화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미트 롬니 매사추세스 주지자는 지난12일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식량 지원을 통해 북한을 달래려 한 것은 순진한 시도였음이 드러났다”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