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리들 "대북정책 원점서 재검토해야...차기 정부 우선순위"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원점부터 재점검해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기 정부는 북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올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는 북한 위협의 우선순위를 높여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야 한다고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가 밝혔습니다. [녹취: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 아인혼 전 특보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차기 정부 출범 초기에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점검한 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을 백지 상태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런 검토 작업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고 북한 문제를 더 잘 견인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가 그런 수단에 포함되긴 하겠지만 단순히 북한과 마주 앉는 것으로는 성공적 대화가 될 수 없다며, 현 대북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아 북한이 협상에 응할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 판단 아래 대화에 앞서 너무 과도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구체적 단계를 밟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역시 미국이 내건 협상의 선결조건을 북한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대신 북한이 경제 제재의 일부 해제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이미 상당한 개발 수준에 있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만큼 미국과 한국은 대북 경제 제재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제임스 켈리 전 차관보]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의 비핵화 목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의 접점을 찾기 어렵겠지만 미국 차기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전직 관리들은 그러나 북한의 잇단 핵 실험과 급속한 핵 역량 강화를 ‘전략적 인내’ 정책의 결과로만 돌리는 것은 단편적 인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논리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핵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단호히 결심한 상황에서 대북 관여가 부족했다며 미국의 정책만을 비판할 수는 없는 일이고, 더 적극적 대북 접근을 통해 다른 결과를 만들었을지 역시 전혀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 특히 지난 수 년 간 미국이 북한과의 관여를 꺼렸다는 흔한 지적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이며, 미국은 그동안 핵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그런 시도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오히려 핵 관련 논의를 위해서는 만나지 않겠다며 대화를 거부한 건 북한이었고, 지난 몇 년 간 북한의 우선순위 자체가 핵 역량 진전이었지 관여나 대화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모든 핵 협상은 특정 조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 인내’를 그런 조건 설정을 의무화한 정책으로 정의했습니다. 북한이 마음대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핵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접근이자, 북한이 그런 프로그램의 일시적 유예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채 대화를 계속하게 내버려둘 순 없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 같은 대북 접근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북 제재와 대화 모두 더 많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책 실패의 원인은 2.29 합의 파기 등 번번이 약속을 어긴 북한이 제공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측 수석대표로 6자회담에 참여했던 켈리 전 차관보 역시 북한의 핵 역량 진전은 오바마 행정부 뿐아니라 클린턴, 부시 행정부 시기와 모두 맞물린다며 북한의 잇단 핵실험을 ‘전략적 인내’ 정책의 결과로만 보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모호한 태도를 중요한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결의를 채택하는데 동참하면서도 정작 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는데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북한 문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 역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 핵 협상 때처럼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중국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중국도 대북 압박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기엔 중국은 너무 강력하고 중요한 나라가 됐다며, 미국과 중국, 혹은 한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 아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동 이익에 초점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켈리 전 차관보 역시 북한의 행동을 제약하는데 중국의 동참을 압박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압박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얻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미국 차기 정부가 중국 등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과의 대화를 포함한 접촉을 시도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