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라이버 차관보 “미한훈련 중단했지만 북한 비핵화 진전 없어”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없었다고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비핵화의 정의와 비핵화 로드맵을 작성하기를 바란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국가 안보 위협 평가’ 청문회에 출석한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 뒤에도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은 중단했는데 미국의 핵심 관심 분야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이렇다 할 만한 진전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릭 라센 민주당 의원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했지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북한에 양보를 해줬다는 평가가 타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은 외교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기다린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정의와 로드맵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정의를 북한이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 뒤 비핵화를 어떻게 이룰지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최종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이며 여기에는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운반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슈라이버 차관보는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은 여전히 미국, 동맹, 그리고 국제 체제에 군사적 위협이라며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시스템은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에 직접적 도전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대북 제재망을 적극적으로 약화시키려고 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로 엄격히 제한된 석유 정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전략적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군 역량에 어떠한 검증된 변화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비대칭 군사 역량, 재래식 군수 용품과 시스템의 개발에 변함이 없으며, 이같은 북한의 역량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역내 동맹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북한의 동계 훈련도 지난 4년간 비교했을 때 규모와 시기가 바뀐 적이 없다고 밝힌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핵무기와 핵물질, 미사일 생산 등과 관련한 북한의 변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미국을 위협하는 다섯 개의 도전 중 하나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한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을 통해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군 대비태세는 항상 미국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병력에 변화가 관측되고 핵 미사일 시험이 벌어질 경우 미국은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 역량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