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의결
미국 하원이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과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미 의회에는 현재 상원의 대북 제재 법안과 하원의 미-한 동맹 결의안 등 총 12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이 계류 중입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과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과 결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법안과 결의안 모두 각각 찬성 391표, 반대 0표로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지 약 4개월 만으로, 하원이 올 들어 의결한 첫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H.R.1771)은 뉴욕주 출신 그레이스 멩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중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적어도 6개월에 한 차례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 상봉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앞서 상원에도 지난 5일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과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의 공동 발의로 유사한 내용의 동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상하원 의결을 모두 거쳐야 법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이날 하원이 채택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독려 결의’(H.Res. 410)는 캘리포니아주의 캐런 베스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말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 채택 60일 안에 미-북 양측이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고, “미-북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거나 달성하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가능한 한 별도 사안으로 분리해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우선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날 가결된 법안과 결의는 모두 한국 정부와 협력해 미국 내 이산가족들 간 화상 상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 의회에는 총 12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뉴욕주의 톰 스와지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 1월 말 발의한 ‘미-한 동맹 결의안’은 지난 4일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은 이와 유사한 결의를 지난 1월 초 채택했습니다. 미-한 동맹 결의는 상원이 올 들어 채택한 첫 한반도 관련 안건으로, 하원의 결의안도 곧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상하원 외교위에 계류된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지난해 2월과 8월 각각 발의된 이후 지지세를 넓혀 각각 18명, 57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지만 최근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로 칸나 의원이 지난해 2월 말 대표 발의한 하원의 ‘한국전쟁 공식 종결 촉구 결의안’도 꾸준히 지지세를 넓혀 41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상원에서 2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 강력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리드액트’는 올해도 여전히 외교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올 초부터 ‘리드액트’의 의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난해부터 계류된 두 건의 ‘푸에블로호 송환 촉구’ 하원 결의안과 상하원의 대북정책 감독 법안, 하원의 대북 제재 해제 금지 법안은 의회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키 의원은 지난 2017년 미-북 대화 국면 이전 처음 발의했던 ‘위헌적 대북 공격 금지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곧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