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북한산 석탄 수출 통제 공조…중·러와 소통 강화”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은 북한산 석탄 수출 통제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위해 정보교환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이행과 압박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와 후속 조치로 발표된 3국의 대북 독자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 2321호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북한산 석탄 수출상한제의 철저한 이행과 검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미-한-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13일 서울에서 회동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미국 측 조셉 윤 특별대표는 지난 2270호를 보완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 이후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자금 차단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제재는 도구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했다며 북한이 아직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완전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안보리 신규 결의 2321호의 핵심 중 하나인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중국이 완전한 공조를 하길 희망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자금줄 차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국 측 김홍균 본부장은 결의안 2270호 채택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북한이 미화 2억 달러 가량의 손실을 입었고 이번 결의안 2321호로 8억 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김정은 정권에게 상당히 뼈아픈 제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량적 수치를 통해 드러나는 제재 효과 뿐아니라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세 나라는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상한제를 포함해 북한의 자금줄 차단과 검증을 위해 상시적 정보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서 건설적 역할을 다하도록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김홍균 본부장은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한국 외교부] “안보리 결의 2321호의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상한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뉴욕과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유엔 안보리는 신규 결의 2321호에서 2017년부터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석탄 규모를 물량 기준 750만t, 금액 기준으로 미화 4억87만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아울러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핵-경제 `병진 노선'의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상호 공조의 틀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일본 측 가나스기 국장에 따르면 미-한-일 3국은 협력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도 연계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녹취: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 국장 / 일본 외무성] “ 김홍균 본부장 역시 미-한-일 3국 간 빈틈없는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내년 1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북한 정책은 항상 당파를 초월해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며, 제재와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