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국방수권법안 최종안 합의…”주한미군 감축 제한”
미 상하원이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상하원 군사위가 23일 약 7천16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최종 수정안에는 주한미군 철수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해당 조항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최종 수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었지만 하원처럼 감축 하한선을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타미 덕워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이 해당 조항을 추가했으며, 하원에서는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이 주도했습니다. 갈레고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조항 발의 당시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통수기구가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사이버 사령부에 ‘적절하고 비례하는’ 행동을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최종 수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최종 수정안은 상하원 마지막 표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