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4가지 요소 포함’
미국과 한국이 채택해 온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의 4가지 요소를 분석한 미 의회조사국의 최신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해 발표한 '미-한 동맹 (U.S.-Korea Relation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 중장기적인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적 인내’ 전략은 4가지 요소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중단돼 온 북 핵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바꾸도록 서서히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기관이나 단체에 제재를 강화하는 기회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중요한 다자간 대화나 미국과의 양자 대화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도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의 4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은 경제와 외교, 군사적 역량의 증대에 힘입어 미국이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데 훨씬 더 직접적이고 두드러진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때에는 북 핵 6자회담도 성공적으로 풀리지 못했다는 것은 북한을 둘러싼 외교 문제에서 한국이 중심이라는 점을 잘 나타내 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현재의 미-한 동맹을 사상 최고라고 평가하고, 이는 대부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덕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내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들이 그대로 유지될 지는 불투명하며, 특히 한국에서 중도 좌파가 집권할 경우 대북정책과 관련한 미-한 양국 간의 조정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