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시험대 올라”
북한이 6일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올렸지만, 중국 정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로 중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오리아나 마스트로 객원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오랫동안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스트로 연구원은 “평양이 워싱턴을 베이징에 대항하는 패로 쓰고 있다”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중국은 늘 북한의 도발이 미국에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한 때 없어서는 안될 중재자로 여겨져 왔지만, 비핵화 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개월 간 보여준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그 방증이라면서, 그만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전문가인 피터 휴시 `지오스트래티직 애널리시스’ 대표는, 미국외교협회(CFR) 기고문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옆에서 방해해 왔던 과거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으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시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위해 중국이 북한의 핵 야욕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카드를 사용해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도록 했다는 겁니다. 휴시 대표는 외교안보와 군사 문제는 경제 문제와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며, 미-중 무역 갈등도 북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미-중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미국이 향후 대북 전략에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의회전문 매체 ‘더 힐’ 기고문에서, 미국의 북한 전략이 중국의 ‘굴기’에 초점을 맞춘, 더 큰 지역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VOA에,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미국과 한국을 분열시키고 아시아 내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켰다면서, 미국이 거꾸로 중국과 북한을 분열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 좀더 진지하게 관여한다면, 중국이 미-북 간 틈을 벌이는 데 북한을 활용하기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