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컨트리맨 전 국무 차관대행] “북한, 재진입체 완성 시도할 것…핵·미사일 생산 지속”
새 대미 전략과 신무기 개발을 경고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의 진전을 과시할 수 있다고 전 국무부 고위관리가 전망했습니다.
컨트리맨)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식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북한은 무기 규모를 계속 늘릴 것입니다. 김정은이 군사적 상황을 극적으로 바꿀만한 새 전략무기를 가졌는지에 대해선 저는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무기 실험과 생산을 늘릴 것이라는 그의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컨트리맨)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특정 실험을 유예했을 뿐이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했고 실험실에서도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또한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핵무기 생산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컨트리맨) 북한이 실험할 수 있는 역량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직 실험하지 않는 부분이 대기권 재진입체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핵무기를 운반하려면 반드시 실험해야 하는 역량이고요. 따라서 북한이 실시한 적 없는 재진입체 실험이 미사일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다음 수순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울러 우주발사체로 가장한 또 한번의 로켓 실험도 가능합니다. 위성 발사라고 해도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도발적 조치로 간주될 겁니다. 컨트리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래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돼야 합니다. 훈련 유예가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니까요. 컨트리맨) 위험합니다. 이란에서 봤듯이 미국의 위험한 선제공격은 두 나라 간 보다 커다란 충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현재 미 행정부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을 겨냥해 선제공격 조치가 이뤄질 경우를 훨씬 더 우려합니다. 컨트리맨)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대해선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와 만난 것을 중요한 외교적 업적으로 과시해왔습니다. 김정은에게 다가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선 지지하지만 이걸 외교 정책의 승리라고 부를 순 없습니다. 정치적 고려와는 별개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덜 야심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도요. 컨트리맨)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은 다소 느슨해 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만 봐도 그런데, 저는 두 지도자가 2017년처럼 거친 수사를 주고받지 않게 된 것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제재 압박은 좀 약화됐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2017년 당시처럼 제재를 적극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컨트리맨) 제가 2012년에서 2016년까지 다수의 아프리카 나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집중했던 것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지 말고 저임금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그런 행동을 중단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죠. 이는 수년 동안 북한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중요한 자금 원천이 돼 왔습니다. 따라서 국무부와 재무부는 세계 각국이 북한 무기 구입과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제재를 준수하도록 설득하는데 우선 순위를 둬야 합니다. 컨트리맨)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버리진 않겠지만, 미국과 북한이 그런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호성에 기반을 둔 조치를 찾았으면 합니다. 물론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빅딜 방식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