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잇단 제재 예외 요청에 “비핵화 도달하려면 대북제재 전면 이행해야”
미국 국무부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의 잇단 시도에, 제재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합의했다며, 안보리가 이 같은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28일, 미국이 북한에 스포츠 장비를 반입하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시도를 막았다는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VOA의 질문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지난주 유엔 기자회견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주요 외신들은 지난 27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날 스포츠 장비의 북한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IOC의 요청에 대해 회원국 의견을 받았으나 미국이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나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대븍제재)위원회가 비밀리에 심의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은 지난 3일 대북제재위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을 준비하고 역량을 갖춰 참가할 수 있도록’ 북한으로의 스포츠 장비 이전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는 낙관적이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안보리에 일부 제재 예외를 요청한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헤일리 대사는 지난 20일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헤일리 대사는 “우리의 친구들 중 제재를 우회하려는 나라들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는 지난 23일 북한의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 등을 집중 겨냥한 대북제재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습니다. 이후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이례적으로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 비핵화가 더딘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 앞서가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도 26일 한국의 경협 기업 관계자 10여명과 만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한 경협 재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사적인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