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김정은 비핵화 약속, 조건적이고 모호…최근 미사일 실험은 성능 고도화 목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조건적이고 모호하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실험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미사일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북한에 대한 각국의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 긴장을 뚜렷하게 완화했지만, 미-북 비핵화 협상에는 여전히 많은 관문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5일 발간한 ‘북한: 18개월 외교의 성과’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세 차례에 걸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만남 등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와 북한 정상 간 회동과 같은 외교적 노력이 전반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뚜렷하게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래,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정상 간 관계 발전이 전임 행정부가 취한 실무급 접근보다 더 많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한 ‘일방적인 중단’ 상태를 유지해왔지만, “김정은의 공개적인 비핵화 약속은 조건적이고 모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군사력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핵 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고, 지난 5월 이후 여러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험은) 유엔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고체연료와 유도 시스템을 진전시키고 단거리 미사일 방어체계 저지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양측의 입장 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비핵화 정의는 물론 북한이 모든 핵무기 관련 비축물과 시설을 식별하고 신고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재래식 병력, 그리고 합의 검증체계를 합의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정도는 낮지만 한국도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미-북 협상은 단계적 비핵화와 상응 조치, 그리고 부분적 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협상가들은 점진적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점진적 폐기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빅 딜’을 시도하며 완전한 제재 완화를 대가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할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대화의 한 결과로서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합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반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대가로 완전한 제재 완화를 하는 것은 인권과 돈세탁, 사이버 활동과 같은 다른 사안에서 북한에 대응하는 데 가용한 수단을 줄이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주한미군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발언과 결정이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에 의문을 낳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 취소 결정과 이에 따른 훈련 축소를 지적하며,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회의론과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 대폭 증액 요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안보공약에 관한 신뢰성과 내구성에 의문을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