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출위 국방 예산안 “북한 관련 지출 금지…미군 유해 관련 활동 예외”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에도 예산 지출을 제한했는데, 북한에 묻혀 있는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을 위한 예산 지출에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7천 617억 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찬성 32표, 반대 26표로 승인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322억 달러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의회에 요청한 수준과 일치합니다.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비용 지급에 예산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 한해선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내 미군 병력 유해를 수습, 그리고 신원 확인하기 위한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임무에 부수되는 활동에는 (예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의회는 북한에서 송환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은 물론 북한에 남아 있는 미군 유해에 대한 미북 공동 발굴 작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승인해 왔습니다. 이날 승인된 국방 예산안에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예산안은 “이 법에 담긴 어떤 것도 북한 혹은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의회가 예산권을 활용해 북한과 이란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무력 사용 결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년도부터 국방 예산안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승인된 예산안은 세칙위원회로 회부돼 각종 수정안 포함을 위한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상원 세출위원회의 국방 예산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