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재인 정부 100일 혹평…“미한 관계 이간책”
북한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집권 100일을 낙제점이라며 미-한 동맹 강화를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북 관계 우선 정책을 펴면서 미-한 관계를 이간하려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평가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해 낙제점이라고 깎아 내렸습니다. `노동신문'은 18일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 민심'으로 출현한 정권이라고 하지만 남북관계 항목은 낙제라고 비난하고 그 원인으로 대화와 남북선언 이행 등을 떠들었지만 행동은 정반대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와 대화 병행론'에 대해서도 북한을 압살하려는 책동에 추종하는 반통일 대결론이라며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고고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추가 배치 지시와 미-한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그리고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추진 등을 ‘악랄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바란다면 외세와 결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도 17일 문 대통령의 최근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비난했습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굳건한 미-한 동맹을 토대로 한 만반의 태세 유지 등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들을 거론하면서, 전쟁만은 기어코 막겠다면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말하는 것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를 향해 미-한 동맹 강화에 의한 전쟁이냐 아니면 반미투쟁에 의한 평화냐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북한 당국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남북관계 보다 미-북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미-한 관계를 이간하려는 대외정책 기조를 담은 반응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로 지칭하는 등 표현 수위를 조절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를 적절하게 활용해 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남광규 소장 / 매봉통일연구소]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대해선 인정해줄 것이고 반면 미국과 같이 가겠다는 부분은 계속 압박을 가함으로써 한-미 공조를 북한 쪽에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핵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 정부에 대해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등 경제협력 재개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그런 국면을 유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법은 아마 북-미 관계에서 풀어나가려고 할 겁니다. 북-미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파격적인 방식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 조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비정치적·인도주의적 현안에 돌연 호응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잇따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있을 수 없다고 한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미-한 공조를 이간할 적당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한국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이 오히려 남북관계에서 파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평창올림픽이나 이런 인도주의 차원에서 파격적인 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사실 그러면 미국이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 한-미 간 이간 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형국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부수효과를 노릴 수 있거든요. ”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도 한국 내 민족주의 세력의 지지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북한의 파격적인 반응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