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 "북한 어선, NLL 넘어와...망명 의사 없어 돌려보내"
한국 군 당국은 오늘 (8일) 동해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북방한계선, NLL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어선 한 척을 북측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 독려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8일 새벽 3시 40분쯤 북한 어선 한 척이 강원도 고성군 동쪽 NLL 남측 해상에서 발견됐으며 오전 7시 10분쯤 NLL 북측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길이 8m, 무게 5t 가량인 이 목선에는 북한 어부 5 명이 타고 있었으며 나흘 전 함경도에서 출항해 조업을 하던 중 배가 고장 나면서 표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측 어선의 신고로 출동한 한국 해군은 북한 어부들이 남측으로의 망명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뒤 이들을 북쪽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70일 전투’에 이어 6월부터 또다시 ‘200일 전투’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 어선들이 압박 속에 무리하게 조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70일 전투’ 기간이던 지난 3월 강풍 속에서 무리한 조업을 벌이다 침몰해 사망한 선원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선원들이 수산물 생산 계획을 활발히 수행했으며 ‘70일 전투’ 기간에 풍랑으로 배가 침몰되는 상황 속에서도 수령 결사옹위 정신을 높이 발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북한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8일 정례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정준희 한국 통일부 대변인] “70일 전투, 100일 전투, 150일 전투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어서 그것 관련된 이런 성공사례, 나름대로의 표창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선전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이라고 보이고요.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 7차 당 대회 사업 총화 연설문에서 적극적으로 어로전을 벌여 물고기 대풍을 안고 와야 한다며 수산업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민군 수산 부문 열성자 회의를 열고 수산업 발전과 물고기잡이를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에만 평양의 메기장과 대동강 양어장, 군 부대 산하 수산사업소 등 수산 관련 기관 15 곳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조선중앙TV' 보도내용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나라의 수산 부문을 반드시 추켜세워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내줌으로써 수산 부문의 새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빛나게 써나가자고 강조하셨습니다. ” 수산업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수산물 생산 독려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의 설명입니다. [녹취: 정성윤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김정은이 1년 6개월 전부터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수산업 진흥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충분한 단백질을 보급하고 그로 인해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밝힌 바 있어요. 그냥 배 타고 나가서 잡아오면 되는 거니까. 식량 환경이 나아진 바가 없기 때문에 1년 6개월 전에 말했던 그 수산업 진흥책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죠. ” 한국 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지난해 북한의 실물과 산업동향 평가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 가장 생산활동이 활발했던 분야 중 하나는 농축수산업입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 최수영 연구위원은 ‘북한경제 변화와 남북경협 추진전략’ 자료를 통해 북한의 농림어업이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낡은 어선은 물론 대북 제재로 인한 연료 부족 등으로 동해 상에서의 조업권을 일부 중국 측에 넘기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교수 / 동국대 북한학과] “어업권의 상당 부분을 중국 어선에 넘겼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실제로도 지금 동해 쪽에는 중국 어선이 굉장히 많죠. 중국 어선이 북한 영해에 들어와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자기들이 잡을 수 없으니까… ”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지난 2-3년 간 북한의 수산물 대외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면서 현재는 수산업이 외화벌이로 활용된다기 보다는 북한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중국이나 러시아로의 수산물 수출길이 막힌 이유도 크다고 정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