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들, 대북 추가 제재·압박 촉구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과 북한 문제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엿보였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115대 회기를 맞아 7일 전체위원회 차원에서는 처음 여는 청문회 주제로 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북한 위협 대응: 미국의 새로운 정책 조치들’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 수미 테리 바우어그룹 아시아 이사, 앤서니 루기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북한제재법을 더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압박 조치들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로이스 위원장은 수 십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매년 20억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며, 노동자 송출 문제를 겨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취하고 있는 대북 해운, 금융 제재의 헛점을 막고, 외국 은행들이 김정은과 거래할 지 미국과 거래할 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강도 높은 대북 압박책들을 언급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인권과 안보를 통합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거나, 북한에 대한 반인도범죄 특별법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톰 마리노 의원은 북한 정권의 전복이 가능한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대체세력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테드 요호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면, 내부에서 정권 붕괴를 일으켜야 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자유로운 세계라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은 민주당 의원들도 제기했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 정권의 전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정권에 충성하는 핵심 세력이 있는 한 어떠한 정권도 무너진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리 코넬리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공포통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통치 행태가 심각한 체제불안정과 동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렌 배스 의원은 해외에서 북한의 정권 붕괴를 위해 활동하는 탈북자들이 있는지, 북한 내부에서 조직화된 체제 전복 노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립각을 세우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코넬리 의원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대북 제재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한다면서 동시에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을 비난하고, 역사적으로 피하던 전화통화를 하고(타이완), 무역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책망하는 건 대북정책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에 배치되는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중국의 협력을 구하는 문제와 관련해 재무부에서 금융 제재 문제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기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중국 기업들을 직접 제재하기에 앞서 아직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기에로 연구원은 미국 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 은행들에 북한과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하고, 제재 대상에 올리기 전에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재무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명목으로 중국 기업 한 곳을 제재하고 중국인 4명을 기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들이 총 22개의 위장회사들을 세워 미국 금융체계에서 거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기에로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이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위장회사들을 정확히 파악해 중국 은행이 이들과 거래를 끊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