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확장억제회의서 북한 위협과 핵무력 법제화 논의”
미국 정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위협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법제화한 핵 무력 정책과 관련한 논의도 예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미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북한의 위협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문제가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인도태평양, 특히 우리의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에 가하는 도전과 광범위한 위협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새로운 법과 이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그 논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무부가 북한의 핵무기 법제화 문제를 왜 언급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선동적인 전개와 도발에 논평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함으로써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법제화했습니다. 특히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적시해,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선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지난 5월 미한 정상의 조기 재가동 합의에 따라 약 4년 8개월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 미국에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섭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