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 ‘속도전’ 강요… 한국 정부 “경제 성과보다 체제 결속 겨냥”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지난해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 등 대대적인 주민 노력동원에 나섰던 북한이 한층 더 강도 높은 속도전을 주민들에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 성과보다는 체제 결속에 더 주안점을 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자 사설에서 역사적인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천만군민의 영웅적 진군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말 평양에서 노력동원의 우수 성과자, 이른바 ‘만리마 기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인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려는 취지라는 분석입니다. 사설은 또 현실은 전체 주민이 천리마대진군 때보다도, 지난해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 때보다도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총결사전을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설의 내용으로 미뤄 만리마선구자대회에 앞서 북한이 현재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총돌격전’이 지난해보다 한층 강도 높은, 또 다른 형태의 속도전임을 짐작케 합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올 들어서도 북 핵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등 북한의 대외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주민 노력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대북 제재 국면, 대외적 여건이 악화된 국면에서 김정은 정권이 2017년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2016년 여러 가지 노력동원 전투처럼 금년에도 노력동원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신문' 사설은 이와 함께 일심단결의 위력과 자력자강의 힘으로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짓부수고 승리하자고 부추겼습니다. 이는 이런 속도전을 잇따라 전개함으로써 지난해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차질 없이 수행해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무용론을 퍼뜨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잇따라 노력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국제사회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자급자족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내핍을 강요하는 이런 방식은 경제 효과보다는 주민들을 체제에 묶어두는 정치적 효과에 더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지난해 속도전들은 대외적 여건이 나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었고 주민들에게 목표 달성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부작용이 더 컸다며 올해도 사정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잇따라 속도전을 펴는 것은 북한 당국이 장마당 경제를 허용하면서 나름대로 대내적인 경제환경이 나아진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KDB산업은행에서 북한경제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팀장은 지금의 속도전은 과거와는 달리 시장경제를 활용하면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영희 팀장 / KDB산업은행 북한경제팀] “육체적으론 힘들지만 전력이 공급되고 원자재가 공급이 돼 공장이 가동되면 지금은 시장가격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 기업의 몫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비롯해서 내가 나가서 일하는 만큼 들어오는 소득이 높아지는 거죠. ” 김 팀장은 따라서 속도전을 통해 대외교역에서 본 손해를 일부나마 내수로 만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