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전 세계 코로나와 싸우는데, 북한은 미사일 쏘고 협력 거부”
전 세계가 코로나와 어렵게 싸우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협력이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협력 증대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29일 성명에서 북한이 이달 들어 연쇄적으로 미사일 시험을 강행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병 퇴치에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미사일 시험이란 무책임한 방식으로 국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31일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 달에만 4번, 지난 한 해 동안 17번째 시험이라며,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세계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계속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 ‘트위터’에 전 세계가 전염병과 맞서 싸우는 동안 북한은 이달에만 미사일을 4번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얼마나 돌보지 않는지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라며, “모든 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 한국국제교류재단(KF-VUB) 한국석좌인 라몬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대 교수는 30일 ‘트위터’에 ‘시험’이란 의미의 영어 단어인 ‘test’를 통해 국제사회가 남북한을 어떻게 보는지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고품질의 진단키트 수백만 개를 빠르게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데, 북한은 3월 한 달 동안에만 기록적인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험’은 남북한의 차이를 요약해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르도 석좌는 31일 VOA에, “북한이 국제사회에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우리도 모든 나라처럼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히거나, 확진자 인정을 꺼리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길 원한다고 말한다면 훨씬 더 많은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라프도 석좌는 그러나 국제 위기 상황에서 잦은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협상 상대인 미 국무장관을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통받고 있고 누구도 바이러스 확산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공개적인 협력 요청이 정권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파르도 교수는 오히려 지금이 지원 의사를 밝힌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고 한국과 남북 협력을 확대할 명분도 가질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기회를 북한 당국이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북한 당국이 현 상황을 순수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 해제와 결부시키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을 기꺼이 돕겠다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의지를 북한 당국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북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