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한-일 갈등, 미-한-일 대북 공조 방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미-한-일 3국의 대북 공조를 방해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의 다른 대북 접근법이 드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영토적 갈등으로 인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가 방해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1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특히 한-일 양국의 상호 불신으로 국방 분야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지난 2016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지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국들의 협조 없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거나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한-일 세 나라가 과거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단합된 목소리를 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를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일본 정부가 미국의 군사 대비태세를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과 한국 간 갈등이 빚어진다면 일본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의 전략적 불협화음이 일본을 역내에서 더욱 고립되고,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동북아시아 전역에 전념해야 일본이 미-일 동맹관계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간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은 미 의회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지난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 나라의 연대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각각 발의해, 상원에서는 지난 4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결의안에 대해, 미-한-일 세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갈등은 오랫 동안 있었지만 양국은 주요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도 최근 VOA에,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미-한-일 3국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된 건 분명하지만 한국과 일본, 미국이 단합할 때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삼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