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부차관보 "북한 역량 진전으로 안보환경 변화…'발사 왼편' 등 방어 역량 강화 최우선"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전으로 역내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전략과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레오노르 토메로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는 15일 북한이 성능이 개선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불안정을 야기하고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변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메로 부차관보는 이날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가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안과 관련해 미사일방어 정책을 주제로 연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토메로 부차관보는 사전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북한이 미사일 전력을 계속 개선함에 따라 향후 미국, 한국, 일본을 겨냥한 위협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열병식에서 북한은 기존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탄도미사일 전력을 과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감행한 발사 실험들은 보다 진전되고 신뢰성을 확보한 단거리, 중거리 무기체계의 실전배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메로 부차관보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은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핵과 재래식 군대의 역량과 함께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렌 밴허크 북부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유사시 대통령에게 보다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적성국을 격퇴하도록 발사 왼편(Left of Launch) 구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사 왼편이란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개념으로, 발사 준비 → 발사 → 상승 →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밴허크 사령관은 북부사령부는 이 밖에도 도입을 통한 모든 영역에서의 상황인식 개선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전영역 지휘통제(JADC2. 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 사업은 현재 각 미군이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정보 수집센서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하기 위한 지휘통제 연결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밴허크 사령관은 이미 11개 전구사령부가 합동전영역지휘 통제와 연계한 역량의 실전배치를 촉구하고 있다며, 적성국의 공격 역량 진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 세계에 걸친 전 영역 상황인식 개선 없이는 미 본토 방어 역량이 계속 감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그 동안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패트리엇 체계 간에 진행해왔던 통합운용 실험이 올해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사일방어청은 미 합동군 내 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에 연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전장지휘통제체계(C2BMC)란 전 세계 6개 미국의 전구 사령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미사일 방어 관리체계로, 북한의 역량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했습니다. 한편, 더그 램본 공화당 의원은 밴허크 사령관에게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미국 본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역량에 대해서 자신하지만, 2025년에 이르면 미국의 방어역량을 추월할 수 있다’는 과거의 평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밴허크 사령관은 그와 같은 평가는 비공개석상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진화에 따른 역량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2028년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지상기반 요격기(GBI) 계획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엘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 연계 움직임을 제기하는 공개 분석 자료들을 인용하며, 국방부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물었습니다. 토메로 부차관보는 북한과 이란이 계속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두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미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와이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카이 케힐리 의원은 모든 당국자들과 의원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함으로써 미국을 겨냥한 위협을 늘릴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식별하며 요격할 수 있는 미군의 역량에는 격차가 존재한다며, 예를 들어 북부 태평양에 배치한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SBX)의 경우, 유사시 하와이 방어 또는 미 본토 방어 가운데 단 하나의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밴허크 사령관은 SBX의 사용 없이도 현재까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하와이를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밴허크 사령관은 향후 하와이 방어를 위해 추가로 레이더를 배치할 필요성을 지지한다면서도, 현재 배치된 다른 자산만으로도 오늘날의 북한 역량에는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