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회계감사원 “주한대사관, 대북제재 영향 집중 분석해 보고”
미국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인 20개 나라 가운데 북한,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한 미국대사관은 2017년과 2018년 대북 제재의 영향을 집중 분석한 외교 전문을 국무부에 보냈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이 미국 각 정부 부처의 대북 제재 분석과 공유 현황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 5월에서 2019년 10월까지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와 정보 당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관련 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회계감사원은 미 정부 기관들이 특정 국가나 대상에 대한 영향을 필요에 따라 분석하기는 하지만, 현행 제재 체제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재무부와 국무부의 제재 담당자들이 비공식적으로 특정 제재의 영향을 계속 분석하고 있으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간 제재의 효용성을 논의할 때 이러한 내용이 공유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담당자들은 특히 제재의 영향을 파악할 때 정보 당국의 평가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제재 대상국들 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분석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 정보조사국 당국자는 제재와 관련한 정보 당국의 자료 수집과 분석은 북한, 이란, 러시아 등 소수의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미 대사관들은 제재의 영향을 외교전문에 담아 국무부로 보고하는데, 다른 내용에 덧붙여 한두 줄 정도로 전달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다만 제재 당사국이나 주변국의 경우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제재의 영향과 외교 정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외교전문에 기록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여러 번에 걸쳐 시리즈로 외교전문에 담아 국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 보고서는 민간 연구를 통해 파악한 효과적 제재의 특징도 밝혔습니다. 제재가 국제기구를 통해 이행될 때, 제재 대상이 미국과 관계를 맺고 대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 때, 그리고 제재의 범위와 강도가 종합적일 경우 제재의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