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맹국들 “남북대화 반기지만, 대북압박 지속해야”
미 동맹국들이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포기 의지를 밝힐 때까지 대북 제재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15일 남북 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에 비유했습니다. 외무부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 정부는 남북 간에 일어나는 일들과 접촉을 매우 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한반도 위기의 원인인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부터 추가 도발을 삼가는 게 여전히 결정적인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이런 반응은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대화 공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핵·미사일 도발을 북한이 멈춰야 진정성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영국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올리비아 워터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공보관은 15일 ‘VOA’에 “평창 올림픽에 관한 남북한의 접촉 재개와 관계 개선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관한 진지하고 신뢰 있는 협상으로 가기 위해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 관계자는 ‘VOA’에 남북 대화를 반기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계속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한국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로지 대화만이 북한 핵·미사일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때문이란 것을 상기할 때 북한 정권이 협상장에서 나와 이에 대해 폐기를 논의할 준비가 될 때까지 국제사회가 조율된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15일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에 관한 남북 대화 재개를 환영한다”며 “회담이 올림픽 성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남북 대화가 유엔안보리 결의들과 일치하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의 문을 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유엔안보리 결의와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노선을 바꾸려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 역시 단호하다”며 기존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북한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이 필수적이고 가능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지역과 국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국제안보에 관한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은 남북 회담이 “긍정적인 진전을 나타내는 격려의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남북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반을 닦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광범위하며 신뢰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북한이 참여하는 기틀을 다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실은 15일 ‘VOA’에 EU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지속적인 대북 압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모든 회원국에 권장하고 있으며 EU가 독자적으로 상당히 많은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특히 유럽연합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하는 국가가 북한이라며 몇 주 안에 추가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