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보고서 “북한은 연쇄 확산국”
북한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를 달성할 때까지 미국에 주요 안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비핵화 시점까지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며, 북한에 의한 현실적 군사 위협을 자세히 열거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외교를 통한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은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위협 등은 지속적인 경계를 요하는 현실적 안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역사적으로 핵 기술,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화학무기를 이란과 시리아 등에 전파한 “연쇄 확산국(serial proliferator)”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도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포가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수도 서울을 위협하고 있고,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서 나타났듯이 목적 달성을 위해 살상 무기를 사용할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으며, 2017년 이후 잇따라 동쪽으로 미국을 향해 고성능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외교와 압력, 직접 회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 제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엔이 지정한 상한선 이상의 정제유를 밀반입했다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동맹국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인권 탄압과 주민 착취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측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북한이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없는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지 않는 한 미국은 모든 국내 및 국제법상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을 향한 모든 위협을 저지하고 필요하면 물리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한 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cornerstone)”로 표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군 병력과 민간 관계자 37만 명, 항공기 2천대, 군함 200대 등을 파견 중이라며, 역내 항행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현상타파 세력’과 `위해세력’으로 지목하면서, 북한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