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힐 전 차관보] “북한이 핵 완전 신고 해야 단계적 조치 논의 가능할 것”
북한이 비핵화할 준비가 됐다면 이제는 ‘기술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완전한 핵 프로그램을 신고할 때,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조치’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협상의 성격이 아니었다 싶을 정도로 진전된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현 상황에서 만들어진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요. (풍계리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 국제적 사찰을 허용하겠다는 북한의 제안도 북한이 임의로 선택한 것입니다.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방법을 북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힐 전 차관보) 풍계리 실험장은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진행된 시험으로 이미 수명이 다해가는 시설입니다. 지난 5월 이미 폭파했던 곳이고, 또 말 그대로 실험장에 그칠 뿐입니다. 북한이 만약 실질적인 핵 시설 포기에 나선다면 그것은 의미 있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미국과의) 계획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독자적으로 선택할 일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느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서로 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힐 전 차관보) 지금으로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번에는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의 기대 속에 이뤄진 방북이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힐 전 차관보) 북한이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 조치’도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정치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임의로 선택해 미국에 제안하고 있지만, 이제는 비핵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술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힐 전 차관보) 비핵화가 되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 핵 위협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미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그 입장을 선회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또 분위기상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지도 강하고 말입니다. 힐 전 차관보)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이 따로 만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이 정확히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국 정부가 언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 행정부가 점차 문재인 한국 정부의 시각에 동화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고려’만 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시각 말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미 정부의 모든 노력이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힐 전 차관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는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다른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지요. 특히 이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중국 비난) 발언은 마치 중국 없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이는 과거와 상당히 다른 점입니다. 힐 전 차관보) (북 핵 문제에서 협조를 원한다면, 미국은 대중 무역 분쟁과 비난을 삼가라는) 중국 측 발언이 단순히 경고성 위협인지 사실적 발언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둘 다 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중 관계 악화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