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영변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냐…모든 핵무기.시설 신고 있어야”
미국의 전문가들은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접어드는 단계로 본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는 영변 외에도 핵 물질 생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핵무기와 시설의 신고가 없으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논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문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영변 핵 시설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도입부라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핵 개발 상황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전체 핵무기와 시설들을 알아야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규모와 종류, 폐기 방안에 대해 알아야 하며, 그래야 되돌릴 수 없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첫 단계는 핵 물질 생산 중단과 핵무기 해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첫 단계는 모든 핵 분열 물질의 동결과 핵무기 폐기, 그리고 플루토늄의 반출과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라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영변 비핵화로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중단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말 그대로 핵무기 생산 시설들의 전면 폐쇄이며, 따라서 영변 이외 시설들의 추가 신고와 폐쇄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모든 핵무기 생산 시설과 핵무기의 파괴와 제거를 의미하고, 이 역량을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미-북 합의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변 비핵화는 중요한 단계지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의 전체 핵 시설 신고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핵 시설 신고는 대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는 검증된 해체, 시설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뒤따라야 하며, 다른 잠정 지역에서 핵 개발이 재개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는 영변 핵 시설의 비핵화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단계의 첫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그러면서도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무기, 단거리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운반시스템의 해체, 그리고 모든 핵 분열 물질 생산 시설의 해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변 핵 시설이 주요 핵 시설이긴 하지만 유일한 핵 시설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에 적대적인 정책 실무자들이 있는 한 비핵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해, 북한의 전형적인 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지난 2년 간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회담에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실무회담을 거부했고, 회담을 열어도 비핵화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담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예비회담을 갖기 전에는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