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한국,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 주도 국제 대응에 동참해야”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전 세계 동맹국들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동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동맹 차원을 넘어 국제질서와 관련된 문제라며, 필요한 경우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의 일부 철군을 주장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발표를 검증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침공 시 “미국과 전 세계의 동맹국, 파트너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유럽 동맹은 물론 다른 지역 동맹국과도 함께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도 이미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국 등의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1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필요한 경우 한국의 동참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줌월트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이런 억지를 위한 주요 도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경우 국제적인 경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바라는 것은 필요할 경우 매우 강력한 국제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억지가 목적인 만큼 지금은 필요할 경우 러시아 제재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는 한국 등 동맹국들의 ‘단합된 모습’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줌월트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에 동참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고 도전이 있겠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다른 파트너들이 실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한국도 이런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타국 영토를 침범하며 국제규범에 위반하는 경우 대가가 있다는 것을 러시아에 보여주기 바란다고 줌월트 전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맞서 동맹, 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들과도 이미 사전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하와이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가 ‘주요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3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하고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국무부 정책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실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5월 워싱턴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미한동맹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파트너십으로 확대되는 것을 봤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무력으로 국경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 질서”와 관련된 공동 가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미국은 한국의 대러 경제 제재 동참을 원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에서 독일로 향하는 ‘노드 스트림 2 가스관’을 중단할 것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러 경제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이런 종류의 조치를 기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탱크나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선다면 노드스트림 2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 측의 지원 요청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라면서도 “한국이 가시적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길 원할 경우, 우크라이나인들은 그것을 환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같은 마음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한 국제적인 사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안을 권위주의 강대국이 이웃 국가의 주권과 자유를 위협하는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하면서, 인권 등 중국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한국이 이번엔 같은 마음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 대치하는 문제에 있어 눈에 띄지 않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러시아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대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같은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 측에 군사적인 개입까지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국은 주권국가를 위협하는 러시아 행동을 규탄하고 특히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4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제재안에 대한 검토 상황을 공유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제재 동참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유사시 유럽 국가들에 액화천연가스(LNG) 지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