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6자회담 재개에 북한 진정성 우선 입장 불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북한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2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5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할 것이며 6자회담을 조기에 다시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도 줄곧 성의를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행보가 북한의 태도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향후 남북관계와 북한의 태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 한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의 발언이 기존의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화문제연구소 장용석 박사입니다. “6자회담 재개에 가로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촉구했다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구체적인 새로운 제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전히 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동력은 한번 더 확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한편 북한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에 따라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방중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 김 위원장을 김정은이 국경에서 마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중 두 나라 인민의 우호관계는 귀중한 것이며 이런 우의의 바통을 대대로 전해 내려가야 한다”고 말해 후계 세습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후 주석도 “조-중 친선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3대 세습에 북-중간의 미묘한 시각차가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이를 둘러싼 잡음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3대 세습을 껄끄러워 하는 중국 내 분위기를 의식해 김정은을 데려가기 보다는 본인이 나서 일단 여론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데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대대손손 이런 표현을 써 가면서 정상회담에서 중국 지도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중국 내부에서 후계체제에 대한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좀 무르익은 다음에 김정은 후계자가 중국을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중간 경제협력과 관련해 어떤 합의가있었는지 드러난 것은 없지만 경협의 속도와 규모가 그리 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중국의 동북3성 발전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중앙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것 같고 중국이 산업 면에서 북한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화문제연구소 장용석 박사는 “북-중 경협 문제는 김 위원장과 원자바오 총리간 회담에서 주된 의제였을 것”이라며 “앞으로 실무선의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