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경 재개방 촉진 위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
북한이 전염병 대응을 이유로 장기간 국경 봉쇄를 이어가는 것은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재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슈아 폴락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장기간 국경 봉쇄 상황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뿐 아니라 국제사회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신종 코로나 속 북한과의 공중 보건 관여: 도전과 기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제는 새로운 대북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2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북한 내 만성적 식량난과 주민들의 영양 위생 상태가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외부세계와 단절됨에 따라 북한과 핵무기 등 다른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없게 됐다고지적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의 국경이 다시 열리는 것이 국제 사회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북한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경 개방을 촉진할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관련 정책 목표와 연계하지 않는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이 북한이 국경을 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폴락 연구원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유인책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지렛대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핵과 미사일 등 정치적 문제와 인도적 지원을 철저히 분리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의약품과 각종 보건 장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북한에 충분히 보급해, 북한 당국 스스로 안전하게 국경을 다시 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순수하게 인도주의 관점으로 북한에 백신을 도입한다면 북한 지도부는 국경을 열어도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차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폴락 연구원은 인도적 지원 단체와 국제기구들은 북한 관리들에게 질병 예방의 최우선 방책은 국경을 닫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발맞춘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구호단체들이 신종 코로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 대응과 방역 지식을 습득하고, 지금같은 물품에 대한 지나친 소독과 장기 방역 조치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국제기구들은 직원들이 평양에 복귀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북한 당국이 국경을 열어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줘야 하며, 북한 당국도 하루빨리 내부 인도주의 상황을 고려한 국경 개방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폴락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북한에게 향후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처할 때 국경 봉쇄를 유일한 방안으로 선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정책 입안자들은 제재 체제에 포함된 인도적 지원 면제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향후 국경이 열렸을 때 북한에서 지원 사업을 벌일 구호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현대화된 안정적 은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폴락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