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미한동맹은 냉전동맹' 지적에 "안보협력 넘어선 확고한 유대관계"
미국 국무부가 미-한 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두 나라 동맹은 단순한 안보협력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동맹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역내 안정은 물론 전 세계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확고한 유대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미-한 동맹을 1953년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의 범주를 뛰어넘는 훨씬 깊은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VOA에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며 “경제,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버안보, 여권 신장을 비롯해 지역과 국제적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논평은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이틀 전 미-한 동맹을 “냉전동맹”으로 지칭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서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런 인식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상호방위조약은 동맹의 토대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의 가치는 확고한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왔다”며 미-한 관계가 군사동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장관의 발언을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 등을 “냉전시대 유물”로 평가하는 중국의 주장과 비교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전략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맹국 관리의 발언이나 조치에 대해 대부분 해당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변해온 국무부가 미-한 동맹의 성격과 대북제재 관련 언급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다소 결이 다르더라도 일관되게 구체적인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이 공개되자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한 “미-한 동맹은 강력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면서 두 나라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