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정보위, 정보 당국 세출안 발의…“북한 정권 수입원 철저한 조사” 요구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 당국의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출예산안이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물자 거래와 노동 착취, 불법 사이버 활동 등 광범위한 영역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2019회계연도 정보기관 세출예산안(S.245)’은 미 정보기관들이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각종 활동들을 상세히 명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발의돼 상원 정보위원회로 회부된 세출안으로,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국방정보국(DIA)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장(DNI)실 활동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세출안에는 기존과 달리 별도의 항목을 통해 ‘북한 수입원에 대한 정보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출안 발효 180일 이내 국가정보국장은 국무부 정보,연구 담당 차관보, 재무부 정보,분석 담당 차관보와 협의해 북한 정권의 수입원에 대한 정보 평가보고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평가에는 북한의 자금 조달원과 금융∙비금융 네트워크, 그리고 북한의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관과 금융서비스 사업, 지불 시스템이 평가돼야 합니다. 정보 당국이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수입원으로는 물자 거래부터 노동 착취, 불법 사이버 활동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석탄, 철, 철광석 거래와 북한 영해의 어업권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철광석 거래와 관련해 금, 은, 구리, 니켈, 아연, 티타늄 광석 등 각종 광물과 섬유 거래도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래식 방산물자와 서비스 판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품목에 대한 판매도 평가가 필요한 수입원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이뤄지는 북한 노동자 착취로부터 오는 수입”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제공하는 식품, 의약품과 같은 비인도적 물품과 서비스로부터 비롯되는 수입을 평가하도록 한 점도 특징입니다. 특히 이런 서비스에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에 소재한 기관을 포함해, 은행과 각종 지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도박을 포함해 북한 정부의 온라인 상업 활동, 그리고 사이버 범죄와 위조제품을 포함한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오는 수입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출안은 정보위의 심의를 거쳐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하원과의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