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차관보 “한-일 정상 회동 고무적”… 청와대 "지소미아, 입장 기존과 동일”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정상의 지난 4일 방콕 회동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6일 한국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외교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을 만났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의 면담을 위해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 측 인사들과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간 협정 주제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한-일 정상 간 방콕 회동 이후 매우 긍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11분 간 회동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면담이 미-한 외교안보 부처 당국 간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청와대를 방문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도 면담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사람의 논의 내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 규제를 했고 이에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만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할지는 한-일 두 나라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사령관도 김 차장과 면담했다며, 오전과 오후에 이뤄진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 면담이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각각 70여분 간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양국이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미-한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미-한 동맹이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의 여러 동맹 현안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에 대해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지소미아 유지를 바라는 미국 측 입장의 연장선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신각수 전 차관]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이고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스틸웰 차관보가 도쿄 후지산 회의에서도 이야기했고 네퍼 부차관보도 동경에서 이야기했고 주일 미국대사도 이야기했고 그것을 보면 미국 정부가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신 전 차관은 다만 방콕 정상 회동에 대한 한-일 양국 입장에 온도차가 느껴진다며, 일본은 회동에서 원칙을 강조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의도적으로 무미건조하게 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전에 일본과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윤덕민 교수] “지소미아를 폐기함으로써 미국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겠다, 일본을 설득하는. 그런데 한국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미국이 크게 반발했고 그러다 보니 한국이 지금 지소미아 폐기 전에 한-일 간 뭔가 접점을 마련하려고 아니면 이것은 한국 책임이 아니라 일본 책임이다,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한-일 두 나라는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지소미아가 미국과 일본, 한국에 모두 유익하다며 종료 결정 재고를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