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 통보…북한, 10년 넘게 ‘고위험 국가’
미 재무부가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돈세탁과 테러자금 부문에서 또다시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돈세탁 등 불법 금융 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근 결정을 미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10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사항과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과 이란을 고위험 국가로 지목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금융기관들은 북한 혹은 이란의 금융기관들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 개설이나 유지를 제한하고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high-risk jurisdictions)’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 2020년 2월 고위험 국가 목록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이번 등급 부여가 지난해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가 “이란과 북한의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체제’의 최신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0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20년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에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에는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각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WMD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