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윤 대통령 유엔 연설, 한국 외교정책 중점 변화 보여줘”…‘구체성 결여’ 비판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과거 북한 문제에 쏠렸던 한국 외교 정책의 중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미국 전직 관리들은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구체성이 다소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대화에 대한 관심을 반복하거나 북한을 비판하지도 않은 것은 “기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1일 VOA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북한이 최근 핵 무력을 법제화한 것에 대해 김정은을 비판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한국 청와대는 그런 것이 아무 소용 없으며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윤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성과와 관련해 매우 낮은 기대 속에 취임했다며,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중심 요소는 북한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 주요 현안과 글로벌 문제에서 ‘국제적인 플레이어’로서 한국의 역할을 설정하거나 강화하는 데 외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 세계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인권 등을 거론했지만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과거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촉구 등 북한 문제를 중심에 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으로 의도적인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윤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대한 제안인 ‘담대한 구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짧은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기대 속에 북한과의 긴장을 관리하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자유와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외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세계 10위의 국내총생산(GDP)을 자랑하는 한국은 ‘글로벌 플레이어’에 더 가까워지며 타이완 해협이든 남중국해 문제든 항행의 자유에 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바로 이런 역할이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분명히 밝혀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구상에 다소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개월 동안 일관되게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대의 증진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좀 더 구체화한다면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와 기술, 소프트파워, 그리고 선도적 민주주의로서의 정치적 강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세계 정세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랩슨 전 대사대리는 덧붙였습니다. 반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정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강대국들이 가진 군사, 정치, 경제적 무게감이 한국에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따라서 한국은 기술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틈새 분야를 찾아야 한다며,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윤 대통령도 보건과 디지털 격차,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언급해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