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중국, 모든 유엔 회원국처럼 대북제재 이행해야”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면서 중국을 거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욱 직접적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가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하면서 또다시 중국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VOA에 “우리는 중국이 모든 유엔 회원국들처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수출이 4년 전보다 94% 급감했다는 최근 통계와 대북제재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수출은 2억 6,100만 달러로 대북제재 이전인 2015년의 17분의 1에 불과했고 무역 상대국 역시 지난해 62개국으로 줄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집계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95%까지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국무부는 대북 압박 캠페인을 확대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했고, 중국을 언급하더라도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라는 표현을 주로 써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3월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논평하면서도 중국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하고,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자 중국의 일탈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1일 대북제재 위반 실태를 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국무부는 “중국 선박과 회사들의 밀수 행위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일주일 뒤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중국을 압박해 제재 망을 더욱 촘촘히 죄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동맹인 한국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언급할 때는 미-북 공조와 비핵화의 중요성을 거론하는 선에서 정면 반박을 자제해왔지만, 중국의 똑같은 요구에는 일일이 맞대응하며 시기상조이자 잘못된 신호라고 일축해 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