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리에 “북한, 석유 수입 한도 넘어 제재 위반”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북한이 대북 결의에 규정한 석유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추가 석유 거래가 즉각 중단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이 석유 수입 한도를 초과한 데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 서한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으로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석유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 들어 북한 국기를 단 유조선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유조선으로부터 정제 석유제품을 받은 해상 환적 사례가 최소 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서한에서 6월 안보리 의장국인 독일이 유엔 회원국들에, 정제 석유제품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경계심을 갖도록 당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거래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명의로 보낸 이 서한에서 “북한의 정제 석유제품 수입과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중대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정제 석유제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할 경우 안보리 결의는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서한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유엔의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행위는 올해 초 안보리에 제출된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선박 간 환적을 크게 늘리면서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수입 한도의 7.5배에 달하는 정제 석유제품을 수입해 제재를 성공적으로 피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6개 나라와 함께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 등지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는 호주와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이 서명했으며, 불법 석유 환적 의혹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도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