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 이루려면 주변국들 설득·조율 필요"
한국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평화통일 국제협력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한승주 전 외무장관은 통일한국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없이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장관은 13일 한국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서울에서 주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들과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치군사적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북한을 잃는 것이고, 또 통일 과정에 불안을 느낀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 중국으로 건너갈 경우 중국이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통일한국의 국력 강화는 물론 재군비에 나서는 근거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걸림돌이 배경으로 지적됐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전재성 교수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통일 준비’ 세션의 발제를 통해, 북한이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더욱 고집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핵무기 없이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 정권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교수는 또 통일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중간국가로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는 물론 정치적 균형을 유지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비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션 딩리 중국 푸단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통일은 북한 엘리트 계층이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방식의 통일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 지가 핵심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통일 후 북한 엘리트들에게 그들이 지금 누리는 특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북한이 당연히 한국의 통일정책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핵무기라는 마지막 보루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션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션 교수는 이어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내년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중 정상 간 만남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션 교수는 또 지난 10년 간의 한반도 상황을 보면 오히려 북 핵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 다른 곳으로 튈 수 있는 만큼 중국이 지금까지의 대북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