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올해 두 번째 대북제재 발표…부품 조달 관여한 러시아 국적자 2명, 회사 3곳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부품 조달 행위에 조력한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올해 두 번째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은 러시아 회사 ‘아폴론 OOO’와 이 회사의 디렉터인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 또다른 러시아 회사 ‘질-M’과 ‘RK 브리즈’ 그리고 이 회사의 소유주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아폴론과 가예보가 지난 2018년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국적자 박광훈의 부품 조달 행위를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박광훈이 가명을 사용하고 아폴론의 직원 행세를 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박광훈은 공급자들에게 해당 부품의 최종 사용처를 감출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또다른 제재 대상인 ‘질-M’과 차소브니코프 역시 박광훈의 부품 조달을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들이 박광훈을 도운 것과 별도로 북한 선박의 러시아 항구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북한 선박의 공해상 선박 간 환적 행위에 관여하는 등 다른 북한 정부 기관들의 물품 구매와 운송 행위에도 조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에겐 북한 정권과 연루된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하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가 적용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이 가장 최근인 3월 4일을 비롯해 올해 초부터 11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조치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이 와중에도 우리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고 이는 국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조치는 불법 탄도미사일 체계를 위한 북한의 부품 조달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기관들을 겨냥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경로로 돌아가도록 압박하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추구를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기존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전날인 10일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날 재무부가 신규 제재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치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이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올랐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