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 의식 ‘섣부른’ 합의?...민주·공화 정치 공방 첨예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 공방도 첨예화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해 섣부른 합의를 할 가능성을 우려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미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게리 코놀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놀리 의원은 지난 12일 VOA에, “세 차례에 걸친 미-북 정상 간 만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며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을 퇴보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재앙이었고,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코놀리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을 의식해 북한과 섣부른 합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합의를 성급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톰 말리노스키 민주당 하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 상황을 의식해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강경 노선을 취한 데 실망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 경질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쁜 합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합의는 “민주, 공화 양당의 엄청난 반대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우려는 터무니 없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내년 대선과 같은 국내정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매일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협상팀이 국내정치 상황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비일관적일 이유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도 국내정치 상황이 미-북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 대통령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내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 하원 프리덤코커스 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메도우스 의원은 “우리는 예전처럼 북한과의 합의에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것이 합의의 근간이 되길 바라지만, 최근 북한의 행동과 발언을 볼 때 곧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메도우스 의원은 미-북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경제발전을 원하는지 여부는 북한이 결정해야 하고, 미국은 그 이후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