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한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미국 재무부가 미국 금융기관들에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달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북한을 자금세탁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 (FinCen)이 12일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지난 달 24일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존 대북제재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과 관련된 금융, 상업 거래에 직접 노출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같은 규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087호, 2094호의 핵심내용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담겨 있는 금융 규정과 금지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달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 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한 뒤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또 북한 측과 지난 6월 이후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단속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자금세탁방지기구와 함께 작성한 행동계획을 이행하겠다는 고위급 정치적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