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재 후 북한 경제 '타격 징후'…대중 무역 급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타격을 주는 징후들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도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뒤부터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북-중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종규 연구위원은 28일 발간된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 실린 논문에서 올 상반기 북-중 무역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0.6%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출은 4.7% 감소했지만 수입이 5.3% 증가한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4월 초 대북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인 1분기 북-중 무역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지만 제재 이후 2분기엔 3.7%나 감소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올 상반기 북한경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외무역이 매우 부진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지만 중국의 대북 제재가 있기 전과 후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농업 전문가인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같은 논문집에서 북한이 지난해 가뭄 등으로 식량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겹치면서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15/2016 양곡년도의 북한의 식량 총생산량은 2010/2011 양곡년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급도 줄어 북한의 국가배급량 목표는 한 사람 당 하루 평균 573g이지만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식량 부족 상황에서 유엔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북 경제제재 여파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대북 제재 여파가 있다면 북한이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종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외화가 부족하니까 북한이 강력하게 식량 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하면 외화를 동원할 수 있겠지만 외화가 전체적으로 쪼달리는 상황에서 더 많은 양을 식량 수입에 투입할 순 없을 거란 말이에요. ”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도 논문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실시된 국제 사회 대북 제재로 북한경제에 타격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국면이 지속될 경우 북한경제가 한층 취약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대중 금광 수출의 경우 올해 2월까지는 계속 늘어나다가 3월 들어 마이너스 43.2%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상반기 석탄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습니다. 중국이 실질적으로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시작하면서 제재의 핵심으로 무연탄 같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국제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실시되기 이전에 이미 북한경제는 악화되는 대외경제 환경이나 대내외 경제구조조정 진행, 시장을 둘러싼 북한 당국과 주민들의 긴장 고조, 그리고 전반적 식량 생산 저하라는 위험요인들을 안고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북한의 대중 자원수출 가격 하락세가 빨라졌고 이에 따라 북한 내부의 경제구조와 수출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북한의 대중 수출상품은 1위에서 5위까지 무연탄과 철광석 등 자원 관련 상품들이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무연탄을 제외하고는 코트류와 재킷류 등 의류제조업 제품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한동안 주민들의 시장경제 행위를 통제하지 않다가 최근 이른바 ‘70일 전투’와 같은 강제적 노력동원 정책을 펴면서 당국과 주민들 간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최근 몇 년 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던 북한의 식량 생산도 지난해 8% 이상 감소하고 올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북한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 이후의 북한경제는 조금 더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