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개성공단, 미국에 딜레마 제공”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적 딜레마가 되고 있다고 최근 발표된 의회 조사국의 한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또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쟁점화 될 경우 미-한 자유무역협정의 미 의회 비준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한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지난달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계속적인 자금 제공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은 개성공단을 통해 김정일 정권에 흘러 들어가는 자금 규모가 한 달에 약 3백만 달러에서 4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자금은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의 군부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의회조사국의 마크 매닌 박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남북 협력의 마지막 남은 형태로서, 북한의 시장 개혁을 위한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이 확대될수록 북한이 외부 사회에 더 많이 노출되고 북한 정권의 통제가 무너지도록 하는 기회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성 공단의 이 같은 상반되는 성격 때문에 개성공단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딜레마가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의 수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전용됨으로 인한 안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성공단 사업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존폐위기까지 내몰렸던 개성공단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사 결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밝혀지자,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최근 대폭 축소했던 개성공단 내 체류인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매닌 박사는 미국의 경우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개성공단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이었으며, 개성공단의 확장 문제에 간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닌 박사는 개성공단에 대한 우려가 아주 컸더라면, 미국은 이를 폐쇄하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했겠지만,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6월 현재 개성공단에는 1백 20개의 한국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고, 이곳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만 4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닌 박사는 미-한 자유무역협정에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시킬 경우 미 의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미-한 자유무역협정의 전체 통과가 어렵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 의원들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매닌 박사는 한국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자동차와 쇠고기 등 다른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또 다른 쟁점적인 이슈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한 자유무역 협정문 표현에 개성공단이라는 문구는 들어 있지 않지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통해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할 장치가 부속서에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