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서울]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세미나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지난 201년부터 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조사한 결과를 지난 29일에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연말에 발표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12월 29일에는 서울 광화문의 한 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임순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녹취: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기획조정실장]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실태조사라고 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북한인권의 현재 상황을 브리핑하는 자리고요, 저희가 2014년부터 매년 인식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큰 폭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북한인권이 심각하다, 해결해야 다는 것에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교했을 때, 훨씬 북한인권이 심각해졌다, 어려워졌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올해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도 절반 정도로 나뉘고, 이 법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60%가량이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응답을 해 주셨어요. ” [녹취: 현장음] 이번 설문조사를 담당한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이사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의 국민들은 2015년도와 비교할 때, 2016년도에 북한인권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국민 10명중 9명이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7명 이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10명 중 7명 이상이 북한인권에 대해 보편적 인권차원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녹취: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고, 북한인권법 제정과 같이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인권에 대해서 상당한 좌절감도, 또는 뭔가 할 수 없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압박기조 하에서, 또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더해서,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여를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압박과 관여를 같이 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과 같이 압박과 함께 북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전체 사회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면서,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포괄적인 노력이 굉장히 긴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또한 북한인권이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74.4%로, 한국의 국민들은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진 토론은 한기홍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와, 탈북민 출신인 안명철 엔케이워치 대표가 맡았습니다. 안명철 엔케이워치 대표입니다. [녹취: 안명철, 엔케이워치 대표] “우리 국민들한테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리게 됐던 것은 유엔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COI보고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알게 됐고. 그런데 COI 보고서가 가기 전까지 NGO들이 그 동안에 많이 힘들게 하면서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UN에서도 북한인권 가해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3년 연속 통과는 됐지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남의 나라 얘기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많이 안타깝고. 인권법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재단은 솔직히 만들어져도 좋고, 안 만들어져도 좋고 상관은 없지만, 일단 법 내에 있었으니까 했는데, 인권기록보존소 같은 것은, 통일부 산하에 만들어져서 지금 활동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기존에 민간단체가 해왔던 것을 정부 사업으로 했으니까 민간단체가 굉장히 현실적인 위축으로 오는 것이고, 인권재단 같은 경우는 출범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진 선정에서, 야당추천 5명, 여당추천 5명, 그리고 정부가 임명하는 사람 2명, 해서 12명인데, 그러면 인권재단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 [녹취: 현장음]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앞으로도 매년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임순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녹취: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기획조정실장]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고,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매년 11월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매년 동일한 시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