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쟁력 우월, 문제는 임금 직불 등 개혁 의지”
최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국제적인 분쟁조정 기구가 공단 재개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새삼 개성공단의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근로자 임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관과 통신, 통행 등 3통 문제를 개선하면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발전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티오 클리모 영국 킹스컬리지 연구원은 최근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 정부의 자금전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재정적 가치 측면에서 북한 경제의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은 2016년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누적생산액이 적어도 3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남북 모두에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국가소득 창출뿐 아니라 직업훈련과 근로 경험을 통해 쌓은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다른 도시 등 북한 주류 경제에 전수하는 역할까지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리모 연구원은 이런 성과가 북한을 인건비가 저렴한 제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나라로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ICG)도 24일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내 125개 한국 기업은 5만 5천 명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로만 연간 1억 2천만 달러를 지불했다며, 북한에 미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낮은 인건비는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개성공단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난해 8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3%는 공단의 최대 경쟁력으로 낮은 인건비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여러 경제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개성공단은 배경이 비슷한 주변국 경제특구보다 입지조건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은 특히 지난달 발표한 대북 투자전략 보고서에서, 2011년 기준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63달러 80센트로 중국 청도공단 194달러, 베트남 탄뚜언공단의 95달러 80센트, 한국 시화공단의 831달러보다 훨씬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개성공단은 5% 이내로 청도공단 13%, 탄뚜언공단 29%, 시화공단 6%보다 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71%에 달해 100%인 한국의 시화공단보다 낮지만, 청도 60%, 탄뚜언 40%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개성공단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이직률이 매우 낮고 토지 가격은 제곱미터당 평균 39달러로 한국 시화공단의 658달러, 100~300달러를 보인 중국 청도공단, 200~250달러를 기록한 베트남의 탄뚜언 공단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낮았습니다. 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6년을 기준으로 봐도 최저임금은 월 74 달러, 평균임금은 180~190달러로, 임금이 치솟아 800달러를 넘어선 중국, 240달러를 돌파한 베트남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렇게 양질의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분양가가 개성공단의 경쟁력이지만,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뿐 아니라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경제기관들은 경제특구의 기본인 통관과 통신, 통행 등 이른바 3통 문제가 개선돼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ICG)는 특히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하면 한국과 미국은 공단 내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에 북한 정부가 합의하도록 통신 개선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미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근로자 임금 지급의 완전한 투명성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에, 개성공단이 문을 열기 직전 자신을 비롯한 워싱턴의 경제전문가들이 서울을 방문해 임금직불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집단체제나 배급제를 피하고 개발 차원의 개혁 조치로 임금을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북한 정부가 돈을 가져가고 상품공급권과 초코파이 등 사소한 것들로 대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과거 국가계획경제로의 회귀가 아닌 시장경제에 기반한 개혁 조치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도 국제사회가 불신을 접을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신뢰와 변화의 상징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