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북한 선박 크게 줄어…대북제재 영향인 듯
지난해 북한 선박들의 움직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적의 선박은 모두 245척이었습니다. ‘VOA’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박을 감시, 관리하는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 MOU)’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들 선박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항구에서 무작위로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선박은 2016년까지만 해도 322척이 검사를 받았고, 2015년에도 294척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2013년 301척, 2012년 279척을 기록하는 등 2017년 한 해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해외 항구로 운항을 한 북한 선박의 숫자도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눌 경우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해외 항구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 선박은 152척이었지만, 7월부터 12월까지는 93척으로 줄어듭니다. 2016년 7월과 12월 사이 검사를 받은 선박이 190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0척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또 북한 선박들은 2016년까지만 해도 탄자니아와 시에라리온, 몽골 등의 깃발을 달고 운항하면서 해당 나라의 선적으로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실제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들이 훨씬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들 선박들이 다시 북한 선적으로 되돌아 온 2017년에 검사를 받은 선박의 숫자가 적었다는 건 전체 운항 규모 역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감소는 대북제재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16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이듬해 2월,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 모습을 드러내는 횟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 보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중국 당국의 결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 중 ‘큰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선박의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국제법에 따라 정상 운항을 한 선박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상태로 운항한 선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22일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 선박이 여전히 해상에서 석탄 등 광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며 우려했고, 선박 간 환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박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