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러셀 전 차관보] “바이든 방한 계기로 미한동맹 강화 가속화…현실적 대북관 공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미한동맹 강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전망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북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등 국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 신임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매우 긍정적이고 중요한 만남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미한 동맹, 미일 동맹이 이미 꽤 강력했지만 이번 기회로 상당한 힘을(boost) 받았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간 미한 관계가 매우 강력하게 출발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과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뚜렷한 경제 안건 부재라는 큰 구멍을 일부라도 메우게 됐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무역, 투자, 통상, 경제 관계를 원하고 있고 아직도 걱정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지 않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여전히 모호하지만 역내 주요 경제들을 포함하고 있고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쿼드 정상회의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양상황파악(maritime domain awareness) 계획은 불법 조업과 배타적경제수역 침범에 대한 위성 정보를 제공할 것인데,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해상 침입과 괴롭힘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러셀 전 차관보) 그렇다고 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미한 동맹은 연속적으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미한 동맹에 대해 거래적이며 무례하게 대했죠. 문재인 정부도 동맹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18개월 동안 벌써 동맹 복원과 성장, 강화의 생산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윤 대통령이 취임했기에 이러한 동맹 강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셀 전 차관보) 확장억지는 이미 핵 억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고가 확대되면서 특히 한국 국민들 사이에 우려가 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이후 한국을 방어하는 미국 공약의 강도와 신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더 최근에는 미군과 러시아 군의 직접 대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두 핵보유국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은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우크라이나 영토로 미군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죠. 이에 따라 아시아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핵을 보유한 러시아와 대치 위험을 피하려 한다면, 또 다른 핵 보유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지의 의미에 대해 더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신중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공약 그 자체에 있어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셀 전 차관보) 우리가 이 협의체를 시작한 이유는 미국과 한국 사이, 군과 정책 입안가 사이에 소통을 강화하면 억지력이 더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이 악용할 수 있는 틈이 생길 여지가 줄어들고 동맹의 유효성을 줄이는 오해가 생길 여지가 줄어들죠. 미국이 핵 보유국이고 한국이 아니라고 해서 북한의 핵을 이용한 협박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이 함께 전략을 세우는 긴밀한 협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러셀 전 차관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접근법은 둘 다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실험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를 못 본 척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우리는 답을 압니다.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위협을 일삼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체적인 이유로 미사일과 핵 실험을 일시 중단했을 지라도 무기고 확대를 멈추지 않았으며 비핵화를 향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윤 대북 접근법과 트럼프-문 접근법의 차이는 현실주의와(realism) 희망사항(wishful thinking) 이라는 점입니다. 러셀 전 차관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외교적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정상회담들을 통해 북한은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엄청난 이익을 얻었죠. 트럼프 정부와 문 정부가 김정은에게 준 선물들을 핵협상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북한은 단순히 이를 무시했죠.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현실적인(realism) 접근법을 취한다고 해서 외교가 더 어려워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이 통하지 않는 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협상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핵협박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 바이든 정부도 윤 정부와 같은 대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한 입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접근법이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 북한에 유화책은 통하지 않으며 북한을 달래서 비핵화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관여와 외교를 거부할 때 분별 있는 유일한 전략은 북한을 억지하고 방어를 강화해 북한이 불법 무기를 사용할 유혹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죠. 러셀 전 차관보) 제가 받은 인상은 미국과 한국 모두 중국과 중요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이 과거 경제적 강압을 무기로 사용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 사회들끼리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민주주의, 인간 존엄, 자유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메시지였죠. 이러한 국제 규범을 어기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행동은 우리 모두에 대한 위협이며 우리가 함께 단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공동 이익을 지키는 핵심 비결은 반도체 등 선진기술에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 세 정상의 강력한 결속력이 김정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주요국 사이의 의견 차이를 이용하고 한국과 다른 나라들 간 사이를 이간질했죠. 따라서 북한에 세 나라간 결속이 매우 강하고 틈을 벌리려는 노력은 실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두 대통령은 코로나가 발생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미국 대통령들과 달리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북한에 강경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결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협상과 외교에 대한 열린 마음의 균형을 이루고 있죠. 러셀 전 차관보) 쿼드가 넷을 뜻하는데 회원국이 늘어나면 더 이상 쿼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슷한 다른 소다자주의(minilateral)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우선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이 있고요,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오커스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의 삼각안보대화(TSD)도 있고요. 다양한 다자 협력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경제 파트너, 안보 동맹이자 주요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다양한 무대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삼각공조와 같이 작은 규모에서부터 동아시아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같이 큰 무대 모두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쿼드에는 네 나라간 회의 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도 문호를 연 다양하고도 중요한 협의체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