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바이든-윤석열, 미한협력 '확장'...대북 억지 강조"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미한 협력 관계가 국제적인 범위로 확장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평가했습니다. 대북 억지에 방점을 찍으며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는 지난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한 관계 등에 주목했습니다. ()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등 한국의 위상을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일 만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팬데믹 예방, 우주와 기후변화 등의 협력 심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양국 협력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 발전과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한국 기업들이 더욱 깊이 관여하는 조치들을 취했고,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최초 14개국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공조와 관련해선 "전임 문재인 정부는 대북 외교를 강조했던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억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 확장 억지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미한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의향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필요시 조율된 방식으로" 배치하기로 약속했으며, 6월에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항공모함이 동원된 연합훈련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문제에 대해선 전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타이완해협의 안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문구를 미한 정상 공동선언에 포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쿼드에 대한 중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백신, 기후변화, 첨단기술 관련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의 독려와 함께 일본과 한국이 다양한 고위급 3자 및 양자 회동에 참여함으로써 관계 악화 추세를 돌려보려는 점진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신뢰를 심화하기 위해 첨예한 역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하는 폴란드, 캐나다 등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