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인권의 날 포고문 "세계인권선언 명시 자유 존엄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 지도자들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인권의 날과 인권 주간 포고문’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며 “모든 인간이 존엄과 권리에서 자유롭고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기본적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정의와 공유 가치들에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국제 보편적 규범으로, 유엔은 이날을 세계 인권의 날로 지정해 지속적인 인권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나의 행정부는 인권을 국내외 정책 우선순위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고 내년부터 새 이사국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이사국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곳이면 어디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외치고 기본적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의 용감한 인권 운동가들을 지원하며 법치 강화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있어 미국의 모범적 역할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권위주의와 부패 등 점증하는 민주주의 위협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프랭클린 루트벨트 전 대통령의 영부인 엘리너 루트벨트 여사가 초대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실을 상기하며, 이 선언이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가 대량학살과 다른 잔혹 행위, 조직적인 인종차별과 불평등, 표현의 자유 약화, 인종, 민족,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또는 정체성으로 인한 억압과 소외, 그리고 단순히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에 따른 억압과 소외 등 많은 인권 침해와 맞서고 있어 세계인권선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활동 등을 통해 소외된 집단을 포함한 개인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 책임 추궁을 증진하는 등 미국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동영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인권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선언에 명시된 단순한 원칙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위한 시민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등 모든 인권 실현의 핵심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은 반드시 인권과 자유를 확대하고 신뢰를 다시 쌓을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과 제도의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신뢰, 존엄의 삶이 가까이 있다는 확신, 국민이 공정한 심의를 받고 불만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런 “모두를 위한 정의와 평등, 존엄, 인권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앞서 7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의 국경 봉쇄 등 과도한 코로나 조치가 식량권을 중심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제도적, 법적, 정책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감시 강화 등 주민의 정보 접근 자유가 더욱 제한되는 추세를 돌리고, 이견을 포용하며, 강제 노동 의존도를 낮추며, 국내외 이동의 자유권을 보호”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