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의원들, 트럼프에 서한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은 안보리 결의 위반...정례적 실무협상 구축해야"
미 상원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대표와 밥 메넨데즈 외교위 간사 등 8명의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일련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 동시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들이 핵무기 운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에 유엔이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들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않았지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비핵화 합의 달성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용인하는 것은 협상에서 중대한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제거하는 동시에 역내 미국의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관여의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비핵화 외교의 균형을 다시 찾기 위해 실용적이고 검증 가능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을 다시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하순 유엔총회에서 현존하는 제재의 강력한 이행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 의원들은 그동안 강력한 제재를 통한 압박 만이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슈머 대표는 대북 제재가 “깊고 강력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강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은 최대 압박 노력을 통해 대화에 나서야 하며, 제재를 약화시킨 나라들을 규합해 다시 제재 이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례적인 실무 협상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서한에는 동맹과 연합군사훈련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한 우려도 담겼습니다. 미국의 동맹 구조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며, 연합훈련들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관여의 핵심 요소”라는 주장입니다. 의원들은 “아시아에서 우리의 동맹구조를 흐트러뜨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다룰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