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리서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조치 추진"…언론성명은 20일째 지연
미국 정부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의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인 ‘언론성명’ 조차 20일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동반국들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함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 (significant measures)를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약속과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9일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과 19일 노동미사일을 포함한 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 채택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국무부에 문의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의 이메일 답변은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책 논의가 아직 유효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문제 외에 다른 외교사안을 둘러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의 이견이 언론성명 지연의 원인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SLBM을 발사한 지 20일이 지난 28일 현재까지 당초 추진했던 언론성명 등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성명이 안보리 차원의 가장 낮은 대응으로 꼽히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성명이 20일째 지연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안보리는 올 들어 북한과 관련해 모두 7 차례의 언론성명을 발표했으며, 대부분 북한의 도발 직후 채택됐습니다. 다만 지난 4월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추진됐던 언론성명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미-한 군사훈련을 자제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두 달 가까이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6월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안보리는 4월의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언론성명을 곧바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론성명 채택이 추진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음에도, 2차 발사 이후 열흘 가까이 대응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날 ‘VOA’에 “ (언론성명과 관련한) 특별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초 언론성명이 열흘 가까이 지연됐던 지난 18일에는 “ (언론성명 채택에) 동력이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안보리 7월 의장국인 일본은 언론성명 채택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언론성명 채택 문제를 놓고 지난 4월 미국과 신경전을 벌였던 유엔주재 러시아대표부는 언론성명과 관련해 “아는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