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RUSI “북한, 비금융 사업으로 제재 회피”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비금융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여기에는 부동산 사업이나 고가품과 귀금속 매매, 회계 감사와 도박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RUSI)는 5일 ‘북한의 핵 확산 금융과 비금융 사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정밀 금융 제재(TFS)를 피하는 기술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재 회피를 위해 비금융 분야의 사업이나 사업자를 자주 악용하거나 활용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는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사샤 어스킨 합동군사연구소 연구분석관은 연구소 웹사이트에 공개된 동영상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2006년 이후 제출한 보고서를 모두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가 금융 분야의 비확산 노력에 발맞춰 더 엄격히 규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취약한 비금융 분야를 북한이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스킨 분석관은 북한이 제재 회피에 활용하고 있는 비금융분야 사업과 전문가에는 고가품 매매 사업자, 귀금속과 보석 매매 사업자, 부동산 분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감사 사업 분야와 신용 사업이나 기업 대상 서비스 사업 분야, 그리고 카지노나 도박 사업 분야도 포함이 된다고 어스틴 분석관은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비금융 사업을 활용한 사례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87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비금융 사업 중에서 북한이 수입 창출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은 부동산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재 회피에 부동산이 활용됨으로써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금융 체계로 연결시키가 더 용이하고 자산의 소유자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재 회피에 이용된 부동산 사업 중 33%는 부동산 개발이고 50%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 17%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한 사례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대사관 부지를 상업용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해 수익을 올린 경우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2020년 독일은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을 불법으로 임대해 영업하던 숙박업체에 대한 영업 중지 판결을 내린 바 있고, 폴란드 정부는 북한대사관의 불법 상업용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V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변호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금융 사업을 활용한 제재 회피 사례 전체에서 적어도 25%는 북한이 제3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감사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회사에 감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귀금속 매매에 있어서는 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제재 대상인 다른 나라가 연루된 경우가 있었다면서, 핵 확산 국가들이 서로 거래를 하는데 금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비금융 부문을 포함한 민간영역에서 확산 금융과 관련된 정밀 금융 제재를 잠재적으로 위반하거나 실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위험성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북한이 비금융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재 회피 활동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침과 실제 이행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비금융 분야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금융 분야에서의 확산 금융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과 함께 비금융 분야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의 유형을 알리고 경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권고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