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반도 안건, 올들어 관심 부진…중국에 대북제재 압박 기류 뚜렷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주목받았던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들이 올해 들어서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은 최근 들어 주로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2건입니다. 이 중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 그리고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처리에 진전 조짐을 보여 주목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당시의 관심과 지지 동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중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얼마 후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신속한 의결이 점쳐졌지만, 올해 들어 이 법안에 추가로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은 지난 1월 말 이름을 올린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뿐입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 수는 18일 현재 총 6명이고, 법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의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은 지난해 10월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의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말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의결될 뻔했지만, 상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에 추가로 이름을 올린 의원도 올해 들어서는 전혀 없이 현재까지 총 5명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은 의회 내 당파적 이견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처리에 진전이 있을지 아직은 지켜봐야 합니다. 반면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올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와 맞물려 의회 내 관심이 크게 떨어진 데다가 당파적 이견까지 가중되면서 진전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이 법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미국 내 한인들이 의회의 지지를 촉구하면서 지난해 총 33명이 서명하는 등 진보성향의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추가로 이 법안 지지에 서명한 의원은 4명에 그쳤고, 여전히 민주당 주류와 공화당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올해 초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2월 외교위 심의 안건으로 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이 종전선언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는 등 관련 법안 심의에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상원과 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과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2건의 하원 결의안은 지난해 초 발의 이후 지금까지 의원들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미 의회 내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입법 활동은 주로 중국 문제와 관련된 법안과 연계돼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 양원의 조율을 거치고 있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대표적인데, 상원의 관련 법안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북한 관련 조항이 포함돼 최종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편 올해 의회에서 발의된 북한 관련 첫 안건인 하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5년마다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번에도 예전처럼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상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의회가 부활절 휴회기를 마치고 워싱턴 의정 활동에 복귀하는 오는 25일 이후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