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1년…한국 정부 “북한 핵·미사일 개발 타격”
한국 정부는 1년 전 단행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타격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내는 역할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림으로써 이후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가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1년 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조치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끌어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할 당시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이 때문에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에 기초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대규모 현금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순현금, 1억 달러의 비중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딱 집어서 얘기할 순 없지만 다른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 내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을 제재한 게 1년이고 그 강도로 볼 때는 이란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없다며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요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지난 1년 간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온 공단 입주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단이 재개되면 재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한 82개 업체 가운데 67%가 ‘재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입주 이유로는 ‘개성공단의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과 낮은 물류비, 그리고 숙련노동자 등 경쟁력 있는 경영환경’을 꼽은 응답이 81%로 가장 많았습니다. 26%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고 ‘재입주가 힘들거나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7%에 그쳤습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위원장입니다. [녹취: 정기섭 위원장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베트남 이런 데 나가 있는 업체들이 스무 군데 정도 되는데요. 가서 겪어보니까 개성공단보다 더 안 좋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국내적으론 입법을 통한 안전대책이 수립되면 93%가 (개성공단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2월 10일 대북 독자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북한도 이에 맞서 공단을 폐쇄하고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