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요 언론 기고 “북 핵 위협 제한부터 시작해야…제재 활용 중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요 언론 기고를 통해 북한의 대미 도발 예고에도 불구하고 대북 외교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여지는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제재를 활용해 북한의 위협을 제한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 ‘중단 단계’ 합의를 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지만 북 핵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 등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논리적인 길은 여전히 있다”며, 미국은 “각국의 이익을 위해 중간 단계의 합의를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교역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대부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유예한 데 이어 해제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제재 완화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 정보를 신고해 미 정보 당국의 추산과 비교한 후 이런 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경우”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을 공식적이고 영구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종류의 합의는 “영구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현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이후 북한의 진정한 핵 폐기를 달성하는 두 번째 합의가 곧 이뤄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런 (중간 단계) 합의의 매개 변수는 과거 미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북 핵, 미사일 역량의 핵심적 제한이라는 결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합의에는 한국전 종전 선언과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1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북한의 트럼프 낚시질은 끝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거짓된 고요는 끝났고 오래된 북 핵 위기가 다시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절대 자발적으로 비핵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는 미-한 상호방위조약 종결과 한국 내 배치된 미군과 미사일 철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협박’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의 해외 살상력(위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김정은의 위협을 중화하기 위한 장기 프로그램으로 대응해야”한다며, ‘최대 압박 2.0’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이 주장한 '최대 압박 2.0'은, 미국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 접근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독자적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과 기관 수가 크게 줄었다며, 미국은 “그동안 못했던 것을 긴급히 만회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경제를 제대로 마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동 테러국가와 사이버범죄, 전 세계 재외공관으로부터 얻는 부정한 돈벌이 등 불법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은 해외에 숨겨진 북한 자산 동결과 압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일 안보전문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ICBM 실험에 대해 과잉대응과 미온적 대응 사이 과정을 계획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화염과 분노’ 수사로 돌아가거나 ‘기술적 한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대북 공격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은 ‘최대’였던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 해외 조력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적 억지와 견제, 그리고 법 집행과 인권 문제 제기가 포함된 포괄적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