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당국자 "미국 대북 행정명령 남북대화와 무관"
한국 정부 당국자가 소니영화사 해킹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는 최근의 남북대화 움직임과는 무관한 조치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신년사 발표 이후 미국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는 반면 한국 측에게는 대화 공세를 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지난 연말 한국 측에 미리 통보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조치는 북한 신년사와 최근 대화 재개를 둘러싼 남북한 당국의 움직임과는 별개의 사안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 행정부가 이미 소니영화사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제재조치를 계획했고 다만 예기치 않게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 신년사가 나온 뒤 이를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가 남북대화 분위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는 일부의 관측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반도 문제 차원이 아니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미국 사회 내부의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김현욱 교수는 미 공화당 의원들이 중간 선거가 끝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파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Cyber Economic Espionage Act)을 발의했는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놓고 민주당과 논란을 빚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때마침 북한의 소니 해킹 사건이 터지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일종의 시범 케이스 삼아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남북관계를 감안한 조치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향후 대외정책과 관련해선 당분간 미국엔 반발하고 한국엔 대화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한국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하고 일본과의 납북자 협상도 지지부진하며 러시아와의 협력 성과 또한 불투명한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김현욱 교수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는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견제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당분간 한국에는 대화 공세를, 반면 미국에는 대결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미국의 국내 문제 그리고 사이버 경제스파이 법안 발의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나 대북 강경제재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북-미 관계는 상당 부분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 관영매체들은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대남기구와 관영매체 그리고 외곽단체들이 앞다퉈 신년사를 지지하고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선 선군정치와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겠다며 날카롭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