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INF 탈퇴, 러·중과 군비경쟁 가속화…북 비핵화 진전 방해”
미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 INF 탈퇴가 러시아와 중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방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애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할 계획을 밝혀 미-중 간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이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 INF 탈퇴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소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2일 발간된 ‘미국의 INF 탈퇴, 그 이후’ 보고서에서 미국의 INF 탈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확장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일본 당국자들의 발언을 전한 언론보도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밝힌 일본 당국자들의 발언을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INF 탈퇴가 유럽과 향후 군축 노력들에 미칠 결과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INF는 핵탄두 운반 주요 수단인 사거리 500~5천500km 지상발사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배치, 운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2일 공식 파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INF 파기 하루 만인 3일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미국과 중국의 역내 패권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5일 `글로벌 타임스’와의 공동 사설에서,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꼽히는 한국과 일본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설은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의 집중목표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면서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한국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한 충격보다 심각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 간접적으로 적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INF에서 금지한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러시아도 똑같이 금지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가 오는 9일로 예정된 미-한 국방장관 회담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격용 미사일 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미사일 체계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 요청이 없었다며, 앞으로 그런 요청이 있더라도 거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배치를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거나 다른 요구를 제기할 또 하나의 핑계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를 핑계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과 관련해 두려운 것이 있어야 협상에 나오고, 타협할 준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