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한-중 정상회담, 북한에 공개 메시지 보낸 것"
한국과 중국은 지난 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양국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9일 지난 주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관계와 두 나라 간 전략적 유대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공개적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빅터 차 전 보좌관은 두 정상이 다섯 번째 만났고 시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았다는 사실 말고도 여러 사안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정상회담을 통해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했다며, 한국이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간 경제와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계 강화, 북한이 아닌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를 시도하며 기존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 중 하나로 통일을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지역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현실을 지적해 왔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중국 분석관을 지낸 크리스 존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중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북한과는 과거의 이른바 `순망치한'의 관계가 아닌 정상적 국가관계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슨 연구원은 특히 중국과 북한 관계를 후견과 피후견 (patron-client) 관계에 비유하며, 중국이 북한 정권의 유치한 행동을 계속 두둔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슨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 역할은 계속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북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는 북한 정권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우려를 갖고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전문가 모두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관리들을 만난 존슨 연구원은 중국이 김 제1위원장을 초청하거나 고위급 관리를 북한에 보내려는 징후는 지금까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불안정을 조성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를 바꾸길 원하는 중국이 뚜렷한 변화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북한 지도자를 환대할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빅터 차 전 보좌관은 현 시점에서는 시진핑 주석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빅터 차 전 보좌관은 동북아 정세의 변화 구도를 설명하며 아베 총리 역시 한국보다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려던 곳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빅터 차 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한-중 관계의 강화를 일본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