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한 핵·ICBM 고도화 반영한 새 ‘작전계획’ 필요” 
미한 군 당국이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변화된 한반도 안보 환경이 반영된 새 작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다양한 무기 시험으로 전략적 균형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 연합군의 ‘작전계획 5015’가 작성된 이후 한반도 안보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하고 확대하고 있음을 지속해서 과시하면서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계 5015가 수립된 이후 북한은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고,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2019년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면서 미사일 시험이나 열병식을 통해 최소 14개의 무기 체계를 선보이는 등 북한이 이전보다 향상된 무기 역량을 선보이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새로 작성하는 작전계획에 이런 안보 상황의 변화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15년 발효된 ‘작계 5015’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하고 있지만 최근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VOA 한국어 방송 ‘워싱턴 톡’에 출연해 북한의 위협이 진화해 왔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향상된 포탄 체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지상에서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이 2010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미한안보협의회의(SCM) 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새 작계수립을 위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이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하는 등 미한 군 당국이 새 작전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새로운 작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작계 5015가 지금도 여전히 훌륭하고 견고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2017년 이후 북한의 WMD 역량이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었지만 2017년에 화성 14형과 15형을 잇달아 시험 발사하면서 그 역량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 벡톨 교수는 또 “북한이 지난 2017년에 한 마지막 핵 실험은 지금까지 그들이 진행한 다른 어떤 실험보다 최소 10배는 더 큰 것으로 가장 큰 규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7년 이후 향상된 ICBM 능력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새 작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일 VOA에 지난해부터 북한의 무기 종류가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며,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ICBM 등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전략적인 균형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억지력을 위해서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과 억지를 강화할 방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 군사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새 작계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휘 통제 센터를 한 장소가 아닌 여러 곳에 배치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쉽게 표적이 되고 잠재적으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한 “북한의 핵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신속하게 반격할 수 있어야 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다른 방어체제를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