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보도] 차기 유엔사무총장 선출작업 돌입 - 복잡한 절차놓고 찬반 논란 분분 (영문첨부)
세계 외교의 수장인 유엔의 차기 사무총장 선출절차가 각 회원국 대표들이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뉴욕 유엔 본부에서 비공개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선출은1945년 유엔 창설 이래 통상적인 형식에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헌장의 모호한 선출규정에 따라 안전보장 이사회의 거부권을 지닌 5개 상임 이사국들에 의해 한 명의 후보를 결정해왔고 총회는 안보리가 결정한 후보를 투표로 승인해 온 것입니다. 오랜 기간 유엔 사무차장을 지낸 브라이언 우르쿠하르트씨는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한 미궁속에서 강대 세력의 비밀에 가려져 있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90세의 노련한 국제 정치가인 우르쿠하르트씨는 사무총장 선출과정에 관한 최근의 건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우르쿠하르트씨는 아직까지 사무총장 선출과정에서 다행히도 극단적인 불행한 사태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선출절차를 보다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우르쿠하르트씨는 사무총장 선출제도를 가리켜 대단히 위험스럽다고 묘사하고, 유엔의 사무총장 선출은 거대한 국제기구가 그 수장의 선출절차를 정하는 정상적이고 실무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미국의 고위 외교관이었던 토마스 픽커링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사무총장 선출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픽커링씨도 최근의 사무총장 선출절차 건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선출과정의 공개성을 위해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자격을 갖춘 사무총장 후보들을 추천하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명위원회는 유엔 총회에서 검토될 적어도 두 명의 후보들을 추천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픽커링씨는 총회가 사무총장 선출과정 초기에 후보들이 표면화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등 선출절차는 유엔기구의 양쪽 끝에서 동시에 시작된후 중간 과정에서 만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총회와 안보리가 사무총장 후보를 양쪽이 비공식적으로 검토하도록 후보 물색과 표면화시키는 책임을 다같이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후보 복수추천 제안에 대해 유엔의 작은 회원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모임인 G-77 협력체의 지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G-77 협력체는 지금까지 사무총장 선출과정에서 거의 아무런 발언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G-77 협력체 회원국인 인도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세 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들에 대해 191개 회원국들 참여하는 총회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안을 띄웠습니다. 그러나 사무총장 후보 복수추천안에 대해 5개 상임 이사국들로부터 신랄한 반대반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죤 볼튼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그런 제안이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그런 제안으로 절차를 진행시키면 총회가 안보리에 대해 절차에 관해 지시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는 헌장상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엔 헌장은 안보리에게 사무총장 선출책임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 이사국들로선 인도의 복수후보 추천안을 진전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볼튼 대사는 강조합니다. 또한 캐나다의 앨런 록 유엔주재 대사 같은 다른 나라 대표들도 복수추천에 의한 사무총장 선출은 승자들과 패자들을 낳게되고 회원국들 간에 악감정을 불러 일으켜 합의를 자랑으로 삼는 유엔을 궁극적으로 손상시키게 된다고 비판합니다. 회원국들은 특정 후보들을 놓고 지지와 반대 진영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는 합의의 반대방향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것이 록 캐나다 대사의 지적입니다. 또한 그렇게 선출된 사무총장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율과 심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사무총장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유엔을 위해 나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앨런 록 캐나다 대사는 그러나 사무총장 선출절차의 공개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 록 대사는 사무총장 후보의 이름이 총회의 투표직전에 가서야 처음으로 알려진다는 것은 유엔 자체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총회에 추천한 후보가 뜻밖의 인물일 경우엔 더욱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역별 후보추천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은 이번 사무총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앞장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서방측 상임 이사국들은 이제는 지역안배의 전통을 떠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최적임자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할 때가 됐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권위있는 관측통들은 유엔에서 아직도 전통이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다면서 차기 사무총장은 아시아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남성만이 후보로 추천돼온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많은 수의 여성후보들이 물망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