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WHO 통해 대북 지원
한국 정부가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한 대북지원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유엔 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이 전면 중단된 지 1년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8일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한 대북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09년 승인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승인을 보류했던 6백 94만 달러의 집행을 승인했습니다. 지원금은 설사약과 해열제 등 기초 의약품(Kit)과 의료 장비, 시설 개보수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만나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사흘 만에 나온 겁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이긴 하지만, 민간 차원에 국한되던 대북 지원에 한국 정부가 동참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8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5.24조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북 정책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반기문 총장과의 면담 이전부터 검토해오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2009년까지 이뤄져 오다,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지난해부터 중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WHO외에도 유엔아동기금(UNICEF)와 국제백신기구(IVI) 등을 통한 지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류 장관이 반 총장과의 면담에서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시작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 취약계층에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영유아용 영양식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입니다.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식품 공급 문제를 한국에 돌아가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식량 지원은 가장 후순위로 검토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특별히 어렵지 않은데다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이 내년도 강성대국 준비를 위한 비축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이번 대북 지원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반 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유연한 조치를 통해 남북간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