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정례검토 보고서 채택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262개 권고안 가운데 130개를 거부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20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결과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녹취: 현장음 ] 콜리 세크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사국들의 반대 없이 북한에 대한 UPR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UPR 심사를 받았고, 미국과 영국, 한국 등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262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262개 권고안 가운데 130개를 거부한다며, 사실상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가의 존엄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부 권고안들을 지지하지 않으며, 인권의 정치화와 선별성, 이준기준에 반대한다는 주장입니다. 한 대사는 지난 5월 심의 당시에 63개 권고안을 즉각 거부했고, 나머지 199개 권고안 가운데 11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53개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의 석방,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 동결, 고문방지협약 가입 등 주요 권고안들은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안 이행, 한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의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른 국제인권조약 가입 검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 강화,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 촉진 등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132개 권고안은 수용했습니다. 한 대사는 이 권고안들 대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있거나 향후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의 백지아 대사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라는 권고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하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대사는 화상 상봉과 영상 메시지 교환 등 추가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심사를 받았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1월, 북한이 2014년 2차 UPR 때 수용했던 권고안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