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APG 가입, 유엔 대북 금융제재 수용했다는 의미”
북한의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 (APG) 가입은 유엔 대북 금융제재를 수용한다는 의미라고 전 유엔 안보리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지난 달 31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핵 확산과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을 모두 받아들인 건 유엔 대북 금융제재를 정당한 제재로 인정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북한이 지난 2006년 유엔 결의 1718호가 채택됐을 당시 부당한 제재라며 반발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이는 북한의 입장에 큰 변화가 생겼거나 같은 사안에 대해 유엔과 자금세탁방지구 차원의 대응에 혼선이 있다는 뜻이라고 뉴콤 씨는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에 옵서버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핵무기 개발과 테러자금 지원, 자금세탁 등의 방지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개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앞으로 3년 간 북한이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사항 40 개를 기술적으로 모두 이행하는지 철저히 검토한 뒤, 정회원국 자격 부여를 결정합니다. 뉴콤 씨는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에 기술과 훈련 지원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법을 마련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집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증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뉴콤 씨는 북한의 경우 금융 거래의 상대방이나 수혜자가 누군지 불분명해 합법 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위장회사들을 통한 금융거래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초보적인 조치를 취한 상태인 만큼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정회원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단속에 관한 북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측에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자고 계속 촉구했다고 지난 달 ‘VOA’에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 측과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오는 10월 자금세탁방지기구 전체회의 이전에 북한 관리들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