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전 COI 위원장 "김정남 암살, 북한 범죄형태 부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김정남 암살 사건이 북한이 외국에서 벌였던 범죄 행위의 부활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1년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 기념 토론회’ 기조 발제에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김정남 살인사건이 북한의 과거 범죄 행태와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요원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김정남 암살사건은 첩보원을 다른 나라에 잠입시켜 범죄행위를 한 북한의 과거 행태가 부활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 보고서에 담겨 있듯 지난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 고이즈미 총리에게 북한이 13명의 일본 국민을 납치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사과하기 전까지 북한 당국은 모든 납치와 실종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남 암살 사건은 이런 일본인 납치사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사건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며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훈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축사를 통해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 내용을 보다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토론자들도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해 북한 당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원 변호사는 김정남이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야수적인 독재권력의 발밑에 던져져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성토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남 암살사건을 계기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과 인권유린에 대한 관심이 새삼 증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압박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출범조차 못한 북한인권재단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이정훈 대사는 북한인권재단이 야당의 비협조로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반인도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침묵은 분명 범죄에 대한 방조행위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가능케 해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커비 전 위원장도 COI보고서가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침해에 대한 행동은 국제사회 공동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고 상기시키고 COI 보고서의 이런 내용은 한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