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SC 상임위서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 논의
한국 청와대는 오늘(1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순방외교 성과를 토대로 한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챙기는 만큼 순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근 독일 쾨르버재단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전략을 구체화할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만약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대화를 선택하면 적극 돕겠다고 공언한 만큼 북한의 반응을 예상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이 실무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것과 별도로 청와대가 NSC 상임위를 열어 이를 챙기는 것은 그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또 NSC 상임위에 앞서 최근 이상철 안보실 1차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베를린 구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부처별로 차질 없이 후속 조치들을 챙기고 이 조치들이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이번 NSC 상임위원회 개최 이후 한국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이나 대안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정성윤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최근 순방 외교로) 좀 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신 것 같고 그 인식의 변화의 연장에서 당장 청와대에서 NSC를 활성화해서 북 핵 문제나 대북정책에 대한 좀 더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그런 액션인 것 같아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 정 박사는 또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연달아 안보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NSC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외교안보 문제 대응전략이 더욱 심도 있게 검토될 전망입니다. ‘베를린 구상’이 미-한 정상회담과 그 직후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도발의 연장선에 있었던 만큼 ‘베를린 구상’만 떼어놓고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견고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한 북 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 등도 청와대가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미-한-일 정상 회동을 통해 군사적 조치를 제외한 대북 압박에 공감하고 북 핵 문제의 심각성에 뜻을 모은 만큼 이를 다자외교의 틀 안에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주요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한 만큼 이를 이용해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의 지난 7일 기자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이유진 부대변인 / 한국 통일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과 지금 말씀하신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실무회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부대변인은 이어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긴장 고조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간교류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