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북 해외노동자 인권 침해 검토"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가 북한 당국의 해외 노동자 임금 착취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 설치될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한국에 돌아온 최석영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외교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대사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와 관련해 이들이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엔 인권이사회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사는 특히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사는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분기 중 서울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진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 대사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유엔 조직이라며, 북한이 타격을 운운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초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본토를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발언했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사는 이와 함께 유엔 내에서 이뤄지는 북한인권 상황 논의에 대해선 유엔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유엔 시스템 하에서 허용된 절차가 거의 소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의제로 채택했지만 안보리의 정치구조적 문제 때문에 어떤 결정에 도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당시 북한 상황을 의제로 채택한 것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에 따라 처음 이뤄진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결의와 같은 보다 구체적 진전으로 이어지기는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 대사는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만든 추동력을 국제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같은 방안의 하나로 학계나 비정부기구 쪽과 연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등 유엔과 별개 차원에서의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오는 9월 회의에서 정부 대표와 비정부기구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을 개최하도록 한 것도 한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사는 북한인권과 관련해 외국인 납치 문제가 거론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자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지만 납치 문제는 어떤 특정 사례에 한정하지 말고 북한이 자행한 납치 전체를 함께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