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통상부장관, 북핵문제 교착상태 장기화 전망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이 북핵 문제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질문 1) 김규환기자, 한국 정부가 오늘 북핵 문제의 전반에 대한 진전속도와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면서요? 네,그렇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은 28일 ‘답보상태인 북핵 문제가 2월 이후 변화의 조짐이 있느냐. ’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6자회담을 포함해) 전체 상황이 현재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며 ““최근 북핵 신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러시아,북한 등 각국을 접촉해봤는데 당분간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내긴 어려울 것 같다. ”고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적어도 오는 3월 말까지는 북핵 문제가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새 정부의 출범 또 미국의 상황을 약간 기다려야 하는 입장,그리고 중국은 또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어요,외교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최소한 3월달까지는 서로 입장을 조율하는 약간의 속도가 조절되는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2) 이같이 북핵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네,한마디로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핵 프로그램 신고의 현안인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과 관련해 북한은 ‘없는 것을 어떻게 있다고 하느냐. ’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데 비해 미국은 ‘증거에 입각한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해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연료봉 인출 작업과 관련해 하루 100개 정도의 연료봉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달리 30여개 안팎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져 분위기는 급랭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북한의 핵 연료봉 인출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요? 네, 26일 중국 베이징발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영변 원자로에서는 하루 30개 안팎의 핵연료봉 제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보도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대로 100일 내에 제거작업을 끝내려면 하루 80개 정도를 인출해야 합니다. 북핵 불능화 작업은 지난해 11월초 영변의 3대 핵시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중 재처리 시설과 핵연료 제조공장 등 2개 시설의 주요 작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나 5메가와트(MW)급 원자로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핵 전문가들의 감독 하에 연료봉을 인출한 뒤 이를 인근의 수조에 옮겨놓고 있습니다. 제거 대상인 8000개의 연료봉 가운데 지금까지 1000여개가 옮겨졌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2월말께로 예상됐던 연료봉 인출작업 완료 시점이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4)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일부 예민한 사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도 악재가 될 수 있죠? 네,그렇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28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도 북한이 ‘과잉반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미 한반도 전문가의 말을 “허튼 나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이는 그야말로 일종의 정치만화”라며 “전파안보발기(PSI)란 군사력에 따른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봉쇄 조치인 만큼 단호히 대응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 논란과 관련해서도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7일 “남한의 참여연대가 20일 논평을 발표해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에 가담하기 위한 남조선 군당국의 책동을 규탄했다. ”고 맹비난했습니다. (질문 5) 하지만 일각에서는 파국을 우려할 때가 아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죠? 네,그렇습니다.한 소식통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2일 최근 북핵 협상을 강력히 비판한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담당 특사를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면서 “부시 행정부로서는 중동문제에서도 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가급적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거두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런 기조에서 북한의 자세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을 비난하며 “문제는 미국에서 그같이 세상 물계(물정)는 커녕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핵문제의 전진과 조미관계 개선과정에 대해 못마땅해 하면서 판을 깰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나름의 청신호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내 협상파를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던짐으로써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음을 과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나 미국이나 현 시점에서 판을 깰 이유와 명분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백승주 한국 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입니다. <액트>(01-28khk-s2)“PSI 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우리 새정부에 대한 압박이다,새 정부가 동북아 안보현안에 대한 우리정부의 포지션 핵문제 점검하고 새로 만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을 좀 고려해달라는 것이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