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권고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난해에도 북한 종교자유 상황이 세계 최악이었다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종교 자유와 인권 문제를 증진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외에도 미얀마와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5개 나라를 특별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나딘 마엔자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보고서 발간 후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과 같은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끔찍한 종교 자유 유린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은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체사상으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이념은 종교를 포함한 경쟁 이념을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한미래(Korea Future)의 ‘2021 북한 내 종교 자유 보고서’ 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종교 활동과 종교적 물품의 소유, 종교인과의 접촉 등을 이유로 신자들을 박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기독교 단체 오픈 도어즈는 오랫동안 북한을 기독교인들이 가장 ‘극단적인’ 박해를 받는 국가로 꼽아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북한 기독교인들은 만연한 감시와 극심한 탄압으로 집단 예배를 위해 모이지 못하고 있으며, 성경과 같은 종교 자료를 소유한 것이 발견될 경우 극도로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실천하다가 적발된 기독교인들은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장기 감금되고, 고문과 강제노동, 성폭력, 처형 등 가혹한 학대에 직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정부가 안보와 인권을 폭넓은 대북 정책과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서 ‘보완적 목표’로서 통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종교 자유와 인권 문제를 증진하고, 이를 미국의 대북 정책에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와 관련해선 북한에 ‘특정되고 폭넓은’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면서, 여기에는 북한 내 종교 자유 유린과 관련해 국제 파트너들과의 조율된 다자간 제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교 자유와 관련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을 대가로 특정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엔자 위원장은 “그것(제재)은 마법의 무기가 아니고, 미국 정부가 우리의 권고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장려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 해제 외에도) 미 정부가 안보 등 다른 문제에 대한 대화에서 종교 자유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