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반핵단체들 "북한 핵개발, 생명권 침해"…유엔 인권위원회에 질의 목록 제출
국제 반핵단체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질의 목록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생명권을 침해하며,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와 가난을 겪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5개의 국제 단체들이 4일 공동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질의 목록(List of Issues)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제 131차 심의를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이번 심의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당사국들의 규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네팔, 아이슬란드, 말라위 등 11개 나라를 대상으로 합니다. 스위스의 반핵 단체 ‘바젤 평화 사무소’(Basel Peace Office), ‘핵무기 해체를 위한 스위스 변호사 협회’(Association of Swiss Lawyers for Nuclear Disarmament), 뉴질랜드의 ‘아오테로아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Aoteroa Lawyers for Peace), 국제 단체인 ‘세계 미래 협회’(World Future Council), ‘유스 퓨전’(Youth Fusion)이 공동으로 ‘생명권과 관련한 북한의 핵무기 정책과 관행’이라는 제목의 질의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실험, 보유, 배치, 사용 위협을 하면서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General Comment No.36)을 인용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위협하는 것은 재앙적 규모로 인간 생명을 파괴하기에 생명권과 양립할 수 없고, 국제법 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정책을 공표했고, 지역적 국제적 갈등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핵무기와 운반 장치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을 여러 번 했으며,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그 능력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0년 7월 27일 정전협정일 67주년을 맞아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안보와 군사적 필요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법적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 개발로 인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영양실조와 가난으로 부터 잘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1700 달러로 전 세계 가장 가난한 20개 나라에 포함되는 북한이 핵무기와 운송수단 개발을 위해 상당한 인적, 금전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가난 등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대응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무기 개발에 자금 투입을 중단하는 것이 생명권 보호를 크게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이 2018년 한국과 판문점 선언, 미국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맺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언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정책 제언에서 판문점 선언에 규정된 신뢰 구축 조치들을 이행하고, 미국의 신임 행정부와 싱가포르 회담 이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