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북한, UPR 권고 제대로 이행 안 해”
북한이 지난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당시 수용했던 권고안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와 사형제도 등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5일, 북한이 4년 전 보편적 정례검토 때 수용했던 권고안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5월 실시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을 앞두고 이날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인권 관련 기구들이 UPR 권고의 이행을 도울 수 있는 건설적인 환경을 조성하라는 권고를 북한 정부가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어떤 인권 기구의 방북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공정한 재판과 관련한 권고를 수용했지만, 외국인들을 비롯한 개인들이 계속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 없이 구금되거나 수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정보 접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권고안을 수용했지만, 계속 정보의 교환을 극도로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전화와 우편, 방송 서비스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신문과 매체, 시민단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2014년에 주민들의 해외여행을 촉진하라는 권고를 수용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해외여행은 아직도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오는 5월9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3차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12월 첫 번째 심사를 받았고, 2014년 5월에 두 번째 심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2차 심사 때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1백13개 권고안을 수용했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등 4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서명과 비준 등58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 93개 권고안은 거부했습니다. 한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번에 유엔에 보낸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고 12만 명이 4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강제노동과 고문, 가혹행위 등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중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형사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자의적 구금이나 연좌제의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사형을 계속 이용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재판과 항소 가능성이 없는 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