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대 북중러' 아세안 외교전 돌입...한국 "북 핵 공조 만들기 주력"
남북한이 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문제 등으로 미-한-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대결 구도도 한층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참석합니다. 북한에선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 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 핵 6자회담 당사국의 외교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이번 행사에는 4일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와 한-중-일 외교 수장이 참여하는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가, 5일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와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즉 ARF 외교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입니다. ARF 회의에는 아세아 10개 회원국을 비롯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EU) 등 총 27개 국가와 지역이 참가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아세안 무대에서 북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은주 한국 외교부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안은주 부대변인] “한반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북한 관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공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 박진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세안 10개국 등 주요국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다만 지난 6~7월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데다, 이달 중국 방문도 예정돼 있어 미-중-러 외교장관들과의 양자회담 개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아세안 국가들이 북 핵 등 한반도 현안에 중립적 태도를 보여 온 점, 그리고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와 잇단 도발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최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북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와 이에 대한 북한의 최근 비난 공세로 미뤄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 남북 간 만남은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설사 조우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대화는 힘들 거라는 전망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ARF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다자 안보협의체인데다 미-중, 미-러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을 활용해 이번 아세안 무대에서 한층 공세적인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위권 차원의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반미 선전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박 교수는 특히 ARF 외교장관 회의 뒤 발표될 의장성명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가 어떤 수준으로 담길지를 놓고 남북간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의장성명에 과연 어느 수준에서 어떤 워딩으로 의제들이 들어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아주 치열한 장이 될테니까요. 한국 입장에선 어차피 미국, 일본과는 공조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니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죠. ”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 언급 등은 아세안 국가들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중국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아세안 무대가 북한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푸틴의 핵 공격 위협 그 다음에 북한의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 위협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영토 분쟁으로 지금 군비경쟁 체제에 들어간 아세안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이 북한에게 유리한, 호의적인 입장을 보일 이유가 없죠. ” 북 핵 문제를 둘러싼 미-한-일 대 북-중-러의 진영간 대결 구도가 한층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러 갈등으로 북 핵 문제가 이들 국가 간 협력 사안으로 다뤄질 상황이 아니라며 이번 회의에서 진영 논리에 입각한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지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중이 협력하는 구도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 국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초점으로 옮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탄 그리고 추가 핵실험에 대한 예방 이런 쪽으로 아젠다가 넘어가면 당연히 북-중-러 대 한-미-일 국면으로 상당히 블록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일각에선 이번 ARF 의장성명이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방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한층 고조되면서 이번 회의가 ‘신냉전 구도’를 확인하는 격한 설전의 장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아세안 무대에서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 미-중, 미-러 간 첨예한 현안에 한반도 문제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