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 “북한군 한국민 살해, 고위급 지시 없이 불가능”
탈북민들은 한국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피격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북한 고위급의 지시가 없이 말단에서 임의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이 자국 영해에서 한국 공무원을 총살한 뒤 기름을 붓고 태운 데 대해 충격과 비통함, 아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북한사회의 특성상 상부의 지시 없이 말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대니얼 김 씨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군인들이 다 잔인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대니얼 김] “북한군에선 명령이 없으면 수행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면 밑에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죠. 위에서 딱 하달한 것입니다. 이건 분리해서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북한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봐야합니다. 정확하게. ” 영국 내 북한인권 운동가인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도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박지현] “이 사람들이 본인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죠. 그 사이에 벌써 위에서 얘기가 있었고, 위에서 내려온 지시지, 북한은 말단 단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 한국 국민을 사살하게 되면 전쟁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인 거에요. ” 박지현 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김 씨도 북한군 병사들이 한국인들은 적이라는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대니얼 김] “북한에 대해서 정말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인민군에 입대하면, 군인들한테 주입하는 것이 한국 국민이나 군대나 다 적으로 돼 있습니다. 주적으로 돼 있으면 사살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 탈북민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 당국의 ‘인류에 대한 범죄’의 또 다른 사례라며,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센터에서 인권 담당 보좌관으로 일하는 조셉 김씨는 24일 VOA에 “총살하고 불에 태우는 것이 인류에 대한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슬픈 건 북한의 인류에 대한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야 하며, 북한 인권을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지 말고 그 자체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도 상상하기 힘든 북한 당국의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가 기술돼 있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현 대표도 국제사회가 북한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지현] “저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마다 열리는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북한은 이런데 가입을 해라 경고나 권고안으로만 끝나잖아요. 북한 자체가 유엔에 가입돼 있으면, 유엔이 원하는 모든 권고안에 무조건 참여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박을 해야 하는데 이런 압박이 없고요. ” 대니얼 김 씨도 국제사회가 탈북민들의 증언만 잠시 듣다가 관심을 돌린다며, 해결될 때까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