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한, 이란 핵 협상 타결 교훈 삼아 대화 나와야'
이란이 서방 6개국과 핵 개발 중단에 잠정합의하면서 장기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북 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란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9년 북한과 쿠바, 이란 등 3개국을 거론하며 ‘적과의 악수’를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에 이어 이란 핵 협상도 타결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세 나라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만 남았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 핵 협상이 타결에 이르는 과정을 보고 북한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관련국들이 단합해 대화를 통해 타결에 이르게 된 과정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북 핵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북한에 탐색적 대화를 하자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낸 만큼 북한도 이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북 핵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러나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 핵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무엇보다 이란의 핵 개발 수준은 핵실험을 세 번이나 했고 핵 보유국임을 천명한 북한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천명했고 이란은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틀 안에서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핵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란과는 협상을 통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북한에 대해선 훨씬 더 강경하고 원칙적으로 엄격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과거 제네바 합의와 9.19 성명, 2.29 합의 등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관련 약속들이 전부 중도 파기된 경험 또한 이란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큰 불신의 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북한도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북한이 핵 보유와 고도화를 유난히 강조하고 나서는 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엄포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을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녹취: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박사] “이란 핵 협상 내용을 보면 이란의 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선에서 더 이상 생산을 금지하고 경제 제재를 푸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이란 사례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단기적으로 대화에 응하기 보다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미-중, 미-러 갈등의 추이를 지켜보며 상황을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