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차관 "북 핵 문제 해결 시 사드 철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THAAD)는 북한 핵 미사일 방어용으로 도입된 만큼 북 핵 문제가 해결되면 이를 철수시킬 수 있다고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태열 제2차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철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 차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북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되면 사드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데 그럴 경우 철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조 차관의 답변 내용입니다. [녹취: 조태열 제2차관/ 한국 외교부] “그런 (북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오면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취지의 발언은 존 캐리 미 국무장관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 조 차관은 다만 사드 배치 지역의 변경 가능성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차관은 이와 함께 15일 개막되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이번 ASEM 정상회의 기간 중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사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다만 리커창 중국 총리와는 자연스럽게 회동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차관은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한국을 너무 몰아쳐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차관은 한-중 관계에 있어 지난 3년 동안 쌓은 신뢰가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의 견해에 대해서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공론화 하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차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조기 결정하는데 끝까지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가 국회의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사드 배치는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갖는 헌법 제60조 1항의 조약과 선전포고, 국군의 해외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과 같은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