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선박 5척 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 선박 5척이 제재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로써 당초 31척이었던 제재 선박은 지난 3월과 이번 조치 등으로 22척으로 줄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해제된 선박은 ‘던라이트’ 호와 ‘에버브라이트 88’ 호, ‘골드스타 3’ 호, ‘오리온스타’ 호, ‘사우스 힐 5’ 호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17일 발표를 통해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들 선박들이 원양해운관리회사 즉, OMM의 경제적 자산으로 통제되거나 운영되지 않아 자산 동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안보리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270호의 제재 대상 선박 31척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결의 채택 직후인 3월 중순, ‘진텅’ 호 와 ‘그랜드카로’ 호 등 4척을 OMM 소속이 아니란 이유로 제재 대상에서 해제했고, 이번에 5척을 추가로 해제하면서 결의 2270호에 따른 제재 대상 선박은 22척으로 줄었습니다. 제재 채택 당시인 지난 3월 기준으로 올해 초 ‘퍼스트글림’으로 이름을 바꾼 ‘던라이트’ 호는 탄자니아 깃발을 달았었고, ‘에버브라이트’와 ‘사우스 힐 5’ 호는 각각 시에라리온과 팔라우 선적, ‘골드스타 3’ 호와 ‘오리온 스타’ 호는 각각 캄보디아와 몽골에 등록됐던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안보리는 이들이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 방식을 이용했지만, 실제 소유와 운영은 대북 제재 대상인 OMM이 맡은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이들이 OMM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실제로 이들 선박들은 제재 결의 채택 이전까지 해외 항구에 입항기록을 남겼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감시하는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도쿄 MOU)의 자료에 따르면 ‘에버브라이트 88’ 호와 ‘골드스타 3’ 호, ‘오리온 스타’ 호는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를 소유주로 보고했고, ‘던라이트’ 호는 등록주가 마샬 아일랜드에 있는 한 회사였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사우스 힐 5’ 호의 소유주가 OMM은 아니지만, 주소지가 평양에 있는 ‘수삼운송회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던라이트’ 호 등 5척의 선박을 독자 제재해 온 미국 정부는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유엔이 제재를 해제한 선박들에 추가로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9척의 선박은 유엔의 제재 해제에도 여전히 미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OFAC)의 몰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