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러 미 특사 "북 핵 계획 중단신호 있어야 회담"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핵 물질 농축 중단 신호를 회담 재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회담이 비핵화 외에 다른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해 인공위성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 계획을 멈추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야 신뢰할만하고 믿을만한 핵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사일러 특사가 밝혔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2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6자회담이 확고한 비핵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신호를 보이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와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장황한 불만이나 부차적인 사안을 늘어놓는 자리로는 돌아갈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화와 압박이라는 병행 전략으로 묘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 기회를 탐색하고 조성하는 한편,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신중한 대북 억지와 압박을 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일러 특사는 미국 정부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개발을 늦추고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을 거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비핵화는 번영과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케 해 주지만 국제의무와 약속을 계속 무시할 경우 외교,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더욱 무거운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명한 선택을 북한에 제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대화 제의를 거듭 거부하고 있다고 사일러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비핵화 의무는 물론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자제를 촉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거듭 위반하면서 핵무장과 경제성장 병진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 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 파트너들과 탄탄한 외교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최근 타결된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해 이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도 협상하는 미국의 융통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북한 지도부의 주장은 대내외적 동기가 무엇이든 사실이 아니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일러 특사는 경제적 결핍과 외교적 고립을 무릅쓰고 핵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북한 정권을 볼 때, 그들이 이란 핵 협상으로부터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