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 미사일 규탄 성명 채택...제재 대상 확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과 관련한 기존의 제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6일 오전 10시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13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위성 발사나 우주발사체로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북한의 발사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또 안보리는 북한의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했음을 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를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특히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라이스 대사는 말했습니다. 안보리가 대북 결의 1718호 8항에 따라 부과하고 결의 1874호에 따라 수정한 바 있는 조치들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대상 기관과 품목의 추가 지정, 위원회 목록에 오른 개인과 품목, 기관에 대한 정보 갱신, 위원회 연례작업 계획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15일 내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라이스 대사는 말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이어 안보리는 북한에 핵무기 포기 등 기존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나 핵실험, 또는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등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의무를 즉각 전면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안보리는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는 한편,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고, 라이스 대사는 밝혔습니다. 모두 9개항으로 된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강행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채택됐습니다. 지난 2009년의 경우 8일 만에 의장성명이 채택된 점과 비교하면 매우 신속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안보리 전체회의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안보리의 신속한 대응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가 강력한 의장성명을 신속히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그 같은 도발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데 국제사회가 단결돼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라이스 대사는 북한이 기존의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안보리 의장성명은 자산 동결의 대상이 될 회사 등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대북 이전을 금지하는 핵 확산 기술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대북제재위원회에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라이스 대사는 미국이 앞으로 대북제재위원회에 새로운 제재 대상을 제안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