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안보협의회의, 북 미사일 대응 작전 수립
제 47차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의, SCM이 오늘 (2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파괴 작전계획을 공식 수립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제 47차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이 2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한 시간 반 가량의 회의를 마치고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먼저 탄도미사일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했습니다. 4D는 유사시 지상 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입니다. [녹취: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 “카터 장관과 저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동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지침은 4D 작전계획과 연습계획 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담고 있으며 향후 미한 연합사령부의 새로운 ‘작계 5015’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미-한 두 나라는 핵과 생화학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미국이 단독으로 했던 임무를 한국이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한국 군이 관련 능력을 완전히 갖추면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동맹 간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많은 국가들의 보편적인 안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 역량과 태세를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특수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건 등을 고려해서 한-미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위체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내 배치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이번 SCM 의제에 ‘사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양국 간 전혀 협의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또 한국 군의 대화력전 능력 검증이 끝날 때까지는 주한미군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강 이북, 현재의 경기도 동두천에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해 공동 사이버 훈련과 사이버 군사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은 지난 1968년 시작된 양국 간 국방-안보 분야 협의체로,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주관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