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한국, 민주주의 국가인데 쿼드서 빠져…중국 변수로 역내 협력에 한계”
미국 의회조사국은 해군력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 한국이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에서 빠진 데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해차 등으로 인해 쿼드와 역내 국가들 간 협력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다른 역내 국가들이 쿼드에서 제외된 점과 쿼드가 전통적인 양자 동맹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쿼드 보고서에서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한국은 해상 이익과 강화되는 해군력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쿼드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쿼드의 워킹그룹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역내 다자간 노력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중심성을 지지한다고 공언하지만, 아세안 회원국들의 다양한 역량과 중국에 대한 시각은 쿼드와의 협력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쿼드가 목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쿼드를 현재처럼 4개국으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도 멤버십을 열어줄 것인지 등의 문제는 의회의 감독 역할과 역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점증하는 우려를 고려할 때 의회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다른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응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쿼드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쿼드가 역내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대한 협력이 부재하며, 연합 군사 작전이 결핍되고 제도적 구조가 부족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인도와 호주는 중국을 자극하는 것 등을 경계하고, 일본은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모색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쿼드 기반의 추가 계획들은 중국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과 호주, 인도는 모두 쿼드 협력 증진과 중국과의 관계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일본, 호주, 인도로서는 중국의 각종 의도에 대한 경각심과 역내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결합돼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세 국가는 미국을 역내에 계속 관여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쿼드를 강화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