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요호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비핵화 검증, IAEA만으론 부족…홍콩에 북한 돈세탁 기업 단속 요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만으론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수 없다고 테드 요호 하원 동아태소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요호 위원장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 중심의 다국적 검증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며, 시간과 공간에 제약 받지 않는 사찰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후속 협상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전례 없는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요호 의원) 이번 회담은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은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회담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과거에 단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고립 속에 지내며 세계적 경험이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찍힌 김정은 사진들을 보면 마치 대형 장난감 가게에 들어서는 어린 아이 같습니다. 북한은 왜 이런 모습이 아닌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했을 겁니다. 요호 의원) 그렇습니다.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회담은 첫 만남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긴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목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이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심히 설계하는 것입니다. 요호 의원) 공개되지 않은 합의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행정부는 그렇게 할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한 통으로 미-한 군사훈련을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어떤 길을 원하는지 결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 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한 겁니다. 이로 인해 김정은에 대한 압박이 다소 줄고 승리를 안겨준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여전히 있고 훈련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김정은은 알아야 합니다. 결정은 이제 김정은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잘못될 경우 제재와 연합훈련을 통한 더 큰 보복이 가해질 겁니다. 요호 의원) 저희는 한국이 연합훈련 중단 쪽으로 기울고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우리의 진전 의지를 확신시켜주기 위한 목적이었죠. 미국도 그렇게 할 의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놀랍지 않았습니다. 요호 의원) 저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한미군 철수가 한국에선 다수 의견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한 상호방위조약의 목적은 군사적으로 한국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고 김정은이 여기에 진지하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언젠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북한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 주둔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모두 향후 논의될 사안입니다.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때 철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과 한국 간 공동 합의가 필요할 겁니다. 북한도 참여하길 바라고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려면 10~15년 정도는 더 걸릴 겁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요호 의원) 중국은 미국에 대한 북 핵 위협을 영구적으로 유지시키고 싶어합니다.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켜 남중국해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중국이 최근 조성된 평화 분위기와 한반도 통일에 다소 초조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북한이 한국과 같은 정부 체계를 세우면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호 의원) 비핵화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봅니다. 과거와 달리 두 정상이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은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미국의 다음 움직임은 이 결정에 달렸으니까요. 김정은의 결정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제재가 가해질 것이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겁니다. 김정은은 또 측근 인사들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어떤 약속들을 한 자신을 약한 지도자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요호 의원) 북한이 모든 핵무기 포기를 합의하는 데서 시작돼야 합니다. 북한, 미국, 한국이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명확히 하는 단계죠. 북한이 모든 핵무기들을 프로그램에서 제거하는 게 비핵화라는 데 동의하면, 다음 단계로 미국은 미사일과 생산 시설 등 모든 것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파괴됐는지 검증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북한, 미국, 또는 5대 핵 보유국 등으로 구성된 새 위원회를 결성해 검증하도록 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참여한 국가들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란 핵 합의의 경우 핵 시설 사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해선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 받지 않는 사찰을 허용하는 체계여야 합니다.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재는 강화되고 연합 군사훈련은 재개될 겁니다. 미국은 이미 세 명의 북한 억류자들을 데려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미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요호 의원) IAEA 자체만의 검증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검증을 위한 위원회 또는 사찰팀이 어느 나라들로 구성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은 분명히 포함될 것이고 한국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 큰 이익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요 구성원은 미국과 한국이 돼야 하고, 100%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검증 가능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 뒤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하게 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요호 의원)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비핵화까지 50년이 걸린다는 주장도 있는데, 50년 후엔 북한 지도부가 바뀔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비핵화와 검증, 사찰에 대해 차례로 문서 합의를 명확히 하고 단계적으로 약속들을 지켜나갈 텐데, 도중에 틀어지거나 단계가 이행되지 않으면 재협상을 위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목표는 무엇보다 제재를 유지하고, 북한을 계속 고립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요호 의원) 이번엔 다를 겁니다. 북한은 과거 약속을 어기고 난 뒤 더욱 고립됐습니다. 당시 북한이 핵 관련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무기 체계를 계속 개발하도록 내버려둔 건 국제사회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다시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 다른 상황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밝혔듯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불법 핵 프로그램을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운명은 김정은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많은 제재가 부과될 겁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업은 아주 많습니다. 중국 대형은행을 추적해 제재할 의지도 있습니다. 요호 의원) 법이 규정한대로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 대형은행들에 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는지 재무부에 물어놓은 상황입니다. 답변이 없어 다시 물어볼 계획입니다. 또한 약 5~6개월 전 동료 의원들과 북한 돈 세탁에 연루된 140여 개 홍콩 유령 회사 명단을 들고 홍콩을 방문했었습니다. 저희 방문 이후 홍콩은 이 명단에 포함된 일부 유령 회사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이런 압박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은 미국과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북한과 거래할 것인지 양자택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