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위원회, `중국 내 무국적 탈북 고아 최대 10만 명’
중국 정부는 지난 해 자국 내 탈북자 체포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강제송환 정책을 계속했다고 미 의회 산하 중국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중국의 탈북자 송환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탈북 여성들이며, 중국 내 무국적 북한 고아의 수가 최대 1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계속되는 탈북자 체포와 강제송환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탈북 여성들이라고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가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미 의회 상하원 중진 의원들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은 법적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는 것을 두려워해 인신매매와 학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비정부기구를 인용해 중국 내 탈북자의 70% 가까이가 여성들이며, 이들 탈북 여성 10명 가운데 9명이 인신매매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이들과 중국 남성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의 상당수가 중국인 아버지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무국적 북한 고아의 수가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자녀들은 또 중국의 시민권에 해당하는 호구 취득이 거부돼 무국적 상태로 전전하게 되며, 그 결과 중국의 공공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중국의 탈북자 체포와 강제송환이 크게 강화됐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지난 해 9월 중국 공안당국은 북한의 탈북자 단속 특수요원들과 합동으로 유난성과 광서자치구역 등 중국 전역에서 조직적인 탈북자 검거 작전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당시 북한 특수요원 1백 명과의 합동작전을 위해 인민무장경찰 수 백 명을 파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탈북 난민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계속해서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인들과 중국 내 한족들에게 최고 3천 위안, 즉 456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반면 탈북자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미 의회와 행정부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반대하며,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탈북자 송환에 대한 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중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