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 난민 정착 탈북자 548명… 2009년부터 신청 급감​
영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정착한 탈북자는 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2007년과 2008년에 정착했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영국 내무부가 최근 망명 신청과 허가 관련 통계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979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계를 담은 이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 난민 신청을 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1천894명이었고, 이 가운데 548명이 난민 정착을 허가 받았습니다. 연도 별로 보면, 지난 2002년에 처음으로 15명의 북한 출신이 신청했고, 2004년에 처음으로 6명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수 십 명 규모에 그쳤던 신청 인원이 2007년에 612명, 2008년 273명으로 급증했고, 망명을 허가 받은 사람도 2007년 204명, 2008년 27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영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녹취:김주일 사무총장] “한국을 경유한 탈북자들이 영국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대된 거죠. ” 하지만 2009년에는 난민 신청 건수가 2년 전인 2007년에 비해 10배 이상 줄어든 56건에 그쳤고, 이후 지금까지 매년 두 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 정착이 허용된 경우도 2009년 3건에 불과했고, 이후 계속 한 자리 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일 사무총장은 영국 정부가 2009년부터 탈북 난민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주일 사무총장] “ 2009년도에 영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탈북민 지문조회 서비스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이런 동일한 지문이 우리 쪽에 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을 경유해 온 것으로 간주해 허가를 안 주게 되면서 2009년도부터 크게 준 거죠. ” 영국 내무부는 모든 북한 주민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도 신청자가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회적 통합과 고용, 주거 문제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점이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영국 정부가 탈북 난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주일 사무총장] “탈북 난민들은 중국에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부여한 국가선택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숨어 지내다가 대부분 피난처로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야 비로서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죠. ” 김 사무총장은 영국 정부가 한국에 먼저 정착했었다는 이유 만으로 탈북 난민들의 국가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