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바이든 행정부에 다양한 대북 전략 제언..."성공 가능성 제한적" 견해도
2022년 새해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과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북한 등 대외 문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성공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윌슨센터의 애런 데이비드 밀러 수석연구원은 23일 미 ‘CNN’ 방송 기고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직면할 주요 대외 문제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위기, 이란과 북한과의 긴장 고조를 꼽았습니다. 북한 문제의 경우 “김정은은 최근 들어 비교적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이 2017년 이후 하지 않았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른 두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팀슨센터의 조엘 위트 수석연구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현재로선 “반쪽만 옳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왔지만 북한과의 직접 관여는 망설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 주도 외교를 재가동하기보다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과 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용히 모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수석연구원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문제에서 “안타깝게도 모두 성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국내 정치는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최상의 억지와 외교 전략조차 안정된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국내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에서의 위험한 외교정책 문제에서 점점 더 수렁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이상수 한국센터장과 리카르도 빌라 한국센터 프로젝트 조정관은 지난 21일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올린 기고문에서 “북한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 개발 계획에 주목하며, 북한이 조만간 3천t급 신형 잠수함에서 여러 발의 장거리 SLBM을 쏘아올리는 시험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전문가는 미국과 북한이 “불신과 접근법, 각각의 요구에 대한 이견 속에서 대화 재개를 위해선 어느 정도 병행적이고 실질적인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뢰구축과 대화에 시동을 걸기 위해 미국과 한국은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한국은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북한은 향후 회담의 진입점으로 모든 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특히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 정책’의 부분적 해제로서 긍정적인 반응을 낳을 수 있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 유예는 장기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의지를 미국에 납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은 23일 발표한 ‘북 핵 위협에 대한 주도적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무기고 증대를 제한하는 정책 변화와 위협에 앞서기 위한 투자 확대, 한반도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 대응 등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 국가정보국장실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특히 1기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하는 ‘다탄두 재돌입체’ 형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막기 위해 북한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공식적 유예 조치를 협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비핵화나 정권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해하고 북한의 제재 완화 노력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구급의 미사일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위협에 앞서갈 수 있도록 국가미사일방어를 조정하며, 진행 중인 미국의 핵 현대화 노력을 완료해야 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범위의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고 격퇴하기 위해 미-한 연합훈련을 활성화하고 북한의 재래식 미사일과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작전 능력 등 연합군의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은 제안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외교정책연구소의 스티븐 블랭크 선임연구원은 최근 공군대학교 저널에 올린 북 핵 관련 보고서에 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무력은 선택지로서 배제된다면 비핵화와 평화, 안보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속적이고 장기화된 협상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한국전쟁과 모든 호전적 행위를 종식하는 ‘역내 방정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블랭크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 상호 (안보를) 보장하는 6개 나라의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모든 호전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6개국이 있는 동북아 역내 안보에 대한 구상을 분명히 밝히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언론인 도널드 커크 씨는 지난 22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올린 칼럼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긴장만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커크 씨는 북한의 경우 미국이 북 핵·미사일 실험의 결과물로서 부과한 제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어떤 합의에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종전선언을 미-한 동맹을 약화할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