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넨데즈·가드너 의원, 행정부에 서한…"대북제재 부과 활성화해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에 대한 제재 부과를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국무부와 재무부에 대북 제재 부과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의원은 1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며, “국무부와 재무부 재원에 시급히 우선순위를 부여해 북한 정부에 대한 미국와 유엔의 제재 집행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인도주의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서한은 북한이 최근 올 들어 네 번째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대북 인도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달됐습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미-북 ‘정상외교’가 시작된 지 거의 2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은 미사일 실험과 핵 물질 생산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부과한 제재 조치는 “긍정적인 단계였지만, 북한의 사이버 제재 회피 규모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가하는 북한의 정교한 사이버 범죄와 제재 회피 활동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제재 부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달 공개 예정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북한 선박과 중국 바지선 사이에 이뤄졌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 거래의 이런 체계적 촉진은 유엔 제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제재 체제가 저해되는 동안 미국이 계속 침묵하거나 이에 동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 협상을 하도록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경우 세컨더리 제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두 의원은 법무부와 협력해 중국 등지의 대북 조력자에 대한 형사 처벌 부과를 통한 압박 강화도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