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어느 편 설지 수십 년 전 이미 선택”...주미대사 발언에 논평
미국 국무부가 한국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지 이미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양국택일의 상황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에, 한국의 선택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뤄졌다고 맞받았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VOA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맹국의 정책이나 개별 지침에 대해선 해당 정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온 국무부가 워싱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당국자의 발언을 특정해 구체적인 논평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와 중국 중 한쪽을 택할 것을 국가들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국무부의 지난주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선택을 자명한 것으로 규정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앞서 이수혁 대사는 지난 3일 기자 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사태의 새로운 국제 질서 향배에 있어 미·중 간 경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은 자명하다”며 “우리 스스로 양국택일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과거 자기예언적 프레임에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가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모범적으로 대응한 것을 계기로 “세계질서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의 극대화를 전략적으로 도모할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이 대사의 ‘미래 지향적’ 발언에 대해 국무부가 ‘수십 년 전’이라는 과거형을 쓰며 “한국의 선택은 이미 이뤄졌다”고 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은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편에 서기로 오래 전 약속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한 동맹은 강력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면서 두 나라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한국과 좋은 파트너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최근 우리의 협력은 동맹의 힘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된 한국의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방어훈련’과 관련해 “미국은 리앙쿠르 암초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섬들의 영유권은 한국과 일본이 평화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해군은 해경·공군과 함께 지난 2일 민간선박의 영해 침범과 군사적 위협 상황을 가정한 동해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함정 7∼8척과 F-15K를 포함한 항공기 4∼5대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문제에 오랫동안 중립을 유지해왔지만, 한국 정부가 지난해 8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뒤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하자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초’에서의 군사 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