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부당 억류 위험국’ 지정…중·러 등 6개국 포함
미 국무부가 미국 시민들이 부당하게 억류될 위험이 높은 국가로 북한 등 6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위험을 알리는 새로운 지표와 함께 해당국들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등 6개국을 미국 시민이 ‘부당하게 억류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국무부는 19일 이 같은 부당 억류 위험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D(Detention) 지표’를 도입하고 해당국들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홍콩 지역 포함),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버마(미얀마) 등 6개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관련 국무부 여행주의보에는 “미국 국민의 체포와 장기 억류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므로 여행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이어 “부당 억류에 대한 중대한 위협 때문에 북한에 대한 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국무부는 여행주의보에서 ‘납치’(Kidnapping) 위험이 있는 국가를 나타내기 위해 ‘K 지표’를 사용하는데, 이에 더해 D 지표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선 여행금지 국가인 ‘4등급’과 함께 ‘기타(Other) 위험’을 의미하는 ‘O 지표’ 국가로 분류해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새로운 지표(D)는 미국 시민에게 외국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억류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표 추가가 이러한 행위에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특정 국가에서 부당 억류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대학생과 선교사, 관광객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미국인들을 억류한 뒤 미 정부와 협상 등을 통해 석방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김동철 목사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억류됐다 풀려났습니다. 김동철 목사는 ‘간첩 혐의’로 30개월 넘게 억류됐었습니다. 또 2016년 1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체포 억류한 뒤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웜비어는 억류 17개월 만인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풀려났지만 미국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했고, 미국 정부는 이후 북한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당국은 2014년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를 ‘반공화국 적대행위’로, 2012년 한국계 선교사인 케네스 배 목사를 ‘정부 전복 혐의’로 억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인질 및 부당 구금된 미국인의 송환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 행정명령에는 미국인의 부당 억류에 관여한 국가의 정부 당국자와 비정부 행위자 등에 대해 금융제재, 비자 박탈 등 여행 제한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당국에 억류 미국인의 정보나 석방을 위한 노력을 가족과 더욱 공유하며 부당한 구금과 인질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국무부 여행주의보에 ‘부당 억류 위험’을 경고하는 ‘D’ 지표를 추가한 것도 이번 조치의 일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해외에서 미국 국민을 인질로 잡고 부당하게 구금하는 것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비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등 20개국에서 64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당하게 억류돼 있거나 인질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의 유명 선수인 브리트니 그라이너 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러시아에 5개월 넘게 억류된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