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北 억류 근로자 문제 유엔 호소 검토
개성공단 내 한국인 근로자가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지 오늘로 24일째를 맞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는 등 외교적인 대북 압박 수단을 사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 열린 남북 당국자 간 접촉에서 유 씨를 접견하게 해 달라는 한국 측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 씨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지적에 "빠른 시일 안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 장관의 발언은 특정 국가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진정이 있으면 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한다는 항목이 담긴 '유엔 산하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503호'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 씨 문제를 유엔 인권대표사무소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에 억류된 지 24일째인 유 씨의 상태를 `부당한 억류'로 규정하며 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 신변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북측과 협상을 통해 유 씨의 석방 문제를 우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또 개성접촉에 응한 배경에 대해 "남측 국민 억류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려고 접촉에 나섰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북측은 억류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앞서 21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접촉에서 현대아산 직원 유 씨에 대한 접견권과 즉각적인 신변인도를 북측에 요구했지만, 북측은 남북 접촉의 의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 접견이 끝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은 북한이 유 씨를 억류하고 있는 것은 남북합의서 위반이라며 접견과 즉각 신병을 인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측이 한국 정부 대표단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유 씨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 씨의 억류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 관련 협상을 유 씨 석방 문제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기회로 보고 포괄적인 협상에 임해나간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