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정치·경제적 지위에 따른 의료 불평등 상당”
북한에서 정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의료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이 상당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감자나 강제노동자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의료 접근 실태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가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의학도서관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에 게재됐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3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영국, 한국 3개국 5명의 연구진은 조사 결과 “북한에서 정치, 경제적 불평등과 연관된 건강과 의료 접근성에 대한 격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공중보건법에 따라 ‘종합적인 무료진료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본인 부담 지출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본인 부담은 약과 의료품, 의료상담, 그리고 의료 시설에 머물 때 발생하는 식사나 난방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 비공식적 시장을 통해 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비공식적 약국에서 약과 의약품을 구매했다고 답한 비율은 60.5%, 노점에서 구매했다고 답한 비율은 42.5%였습니다. 반면, 병원이나 진료소와 같은 공식 경로를 통해 약품을 구매했다고 답한 비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또 비공식 경로를 통한 약품 구매 시 현금을 암시장 고용에서 벌었다고 답한 비율은 47.3%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용품 판매를 통해 현금을 벌었다고 답한 비율은 39.8%였습니다. 반면, 공공분배 시스템이 의료 지출 수입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7.1%에 그쳤습니다. 또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31.9%는 이를 위해 의료 전문가나 기타 개인에게 뇌물을 줘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진은 조사 결과를 “노동당원과 같은 특권층은 의료 접근도가 높은 반면, 암시장 등에서 일하는 주민들은 질병 노출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병에 걸려도 건강관리를 받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은 질병을 경험하고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낮다며, “체포나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상황은 특히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