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한과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협상 필요"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선 미국 정부가 북한과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진의를 알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라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 노스’의 운영자인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에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위트 연구원은 12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SAIS) 산하 미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북 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를 되살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북한에 평화협정 협상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지만 비핵화 문제를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평화협정은 북한이 인식하는 위협을 다루기 위한 것이고, 비핵화는 미국이 인식하는 위협을 다루려는 것이라며 쌍방의 위협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이 제기한 방안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잇단 평화협정 협상 제안들을 일축한 것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평화협정 협상에 앞서 북 핵과 인권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얼마 전 북한의 의도가 비핵화의 초점을 흐리려는 데 있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또 북한도 민간채널 차원의 이른바 ‘트랙 2’ 접촉에서 이런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2013년과 2014년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과 비공식 접촉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평화협정 문제가 한국과 중국도 관련된 복잡한 문제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화협정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나 미-한 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조건으로 걸고 나올 위험성에 대해선, 그런 요구를 하면 협상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를 만큼 북한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설사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협상을 접으면 그만이라며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이와 함께 남북한의 통일이나 북한 붕괴를 통해 북 핵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일부의 인식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통일의 구도를 바꿀 것이며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누구와도 통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