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 FATF 결정 후속 조치
미 재무부는 북한이 국제 금융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라는 점을 적시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14일, 대북 거래 위험성을 강조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달 24일 열린 화상 총회에서 국제 금융기준 미이행 국가 명단을 갱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북한은 이번 총회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AML/CFT)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위험 단계인 ‘대응 조치국’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FATF가 국제 금융 기준 이행에 있어 ‘전략적 결함’이 있다고 지목한 국가들의 명단을 금융 기관들에게 알리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의보에서 북한과 이란 등 대응 조치국에 관한 FATF의 성명을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FATF는 회원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국제 금융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겁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FATF가 총회에서 결정∙갱신하는 결함 국가 명단에 근거해 매년 2~3차례 북한이 포함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FATF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 9년 간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이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올해 두 번째 입니다. 앞서 3월에 발령한 주의보를 통해, 미국 금융기관 내 북한 금융기관과 대리기관의 계좌 개설 금지 등 대북 거래 금지 사실을 상기 시킨 바 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