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아시아 정책법안 발의…북한 정보 자유에 1천만 달러 배정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정보 자유를 위해 매년 1천만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사이버안보 소위원회 의원들은 24일 ‘아시아 안심법’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발의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안심시키고 적들을 억제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역내 자유와 개방성을 증진시키고 규범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려 한다는 목적도 담았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고취시키는 것을 미국의 역내 주요 목표로 삼으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매년 1억5000만 달러를 민주주의 프로그램, 법치, 시민사회 지원 기금으로 제공하도록 했는데, 이 가운데 1천 만 달러를 북한의 정보 자유 노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와 인간노예 행위를 막기 위해 미국이 추가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미국이 인권유린 가해자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최대 압박과 관여 캠페인을 통해 북한을 평화적으로 비핵화시키는 정책 목표 수립을 안보 이익 활동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둔 세대적 계획”으로 규정하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미국의 적국을 억제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역내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을 구체적 행동으로 꼽았습니다. ​​마키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의 근간이 되는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가 아시아 지역에서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새 법안은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비롯해 주요 도전 과제들을 제기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비핵화 정책을 우선시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함으로써 역내 중요성을 부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그 동안에도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루비오 의원도 최근 VOA에, 전 세계에서 김정은 보다 더 심각한 인권 위반자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북한과의 모든 만남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