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베네주엘라 개혁헌법 지나친 대통령 권한 우려 (E)
베네수엘라 의회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른바 21세기  사회주의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헌법 개혁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헌법 개혁은  공민권을 위협하고 차베스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을 부여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의회는 58개 제안중  이미 33개  입법안을 승인했으며, 오는 몇일 사이에 나머지 제안들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되는 제안 가운데 하나는 만일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정부가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아, 개인의 합법적인 법적절차와  개인의 정보 접근 권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왓치’와 ‘국경없는 기자회’는 그같은 변경조치들은 유엔인권기구들과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등이 정한 판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앞서 올해 초 베네수엘라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최대 텔레비전 방송이자,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반대 노선을 취하는 ‘라디오 카라카스 텔레비전(RCTV)’의 방송 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결국 RCTV가 방송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RCTV의 마르셀 그레이너 사장은 최근의 개혁 제안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새로운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너 사장은 헌법 개혁은 베네수엘라의 많은 기본권을 위협하고, 현존하는 법과 국제 조약하의 준수사항에 대한 큰 위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라라 베네수엘라 정보부 장관은 언론 인권 단체들의 비판은 개혁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최근의 제안들은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직후 그의 지지자들이 성안한 1999년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변경조치가  포함됩니다.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번 제안 조치들은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등 민주주의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미 국무부 관리인 로저 노리에가 씨는 차베스 대통령 집권 하의 개혁은 실제로 민주주의 권리들을 저해해 왔다고  말합니다. 노리에가 씨는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그다음 자신의 개인적인 특정 이해와 소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헌법을 개정한다면서  이는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리에가 씨는 차베스 대통령은  또 남미 지역에 반미 감정을 부추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남미의 다른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미국의 이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 마이애미에서 행한 연설에서 남반구 일부 국가들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이른바 거짓된 대중영합주의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공직에서 물러난 노리에가 씨는 미국 관리들이 베네수엘라의 현 움직임에 대해 전세계의 우려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노리에가 씨는 미국이 일부 문제들에 일시적인 지도력을 보이고 있지만, 베너수엘라의 독재를 향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리에가 씨는 바로 그 점을 우려한다고 말합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다음 주에 헌법 개혁에 대한 토론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제안 조치들이 국회에서 승인된다면,  이들 제안들은 오는 12월 베네수엘라 국민투표에 부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