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북한, 정상국가 되려면 비핵화와 인권 개선 병행해야”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 받기 위해선 비핵화 뿐 아니라 인권 개선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합의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인권 논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역할을 정상화 하려면 자국민에 대한 인권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카딘 의원실의 션 발렛 대변인은 3일 ‘VOA’에 북한의 인권 개선은 그저 ‘가져서 좋은 것’이거나 그렇게 하라고 ‘제안’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합의가 오래 지속되고 성공적이기 위해선 반드시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렛 대변인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것이 카딘 의원의 대북 접근법이라며, 이는 곧 외교와 경제, 인권 문제가 어떤 군사 옵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핵 문제에 가려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핵과 인권 문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카딘 의원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카딘 의원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기록을 강조하려 애써왔다며, 이는 핵 무기 관련 사안에 대해 북한과 또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상을 위한 접근법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북한 핵 문제와 별개로 인권 문제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측은 이날 VOA에, 코커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인권 유린에 대한 압박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가 행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의무화한 건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입니다. 그 동안 의회는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4년 만기의 북한인권법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장시켰지만, 이번에는 상원 연장 법안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해 인권법 만료일이 180일 이상 지나도록 공식 연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 전문가들은 의회가 북 핵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며 인권 문제 개선은 뒷전으로 돌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일 VOA에 이런 상황을 ‘위선’으로 규정하고, 비핵화와 인권 압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말로는 인권을 얘기하면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진전 징후가 보이자마자 인권 문제를 숨기는 것은 위선이라며, 이는 미국이 인권 정책을 실행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