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제재 위반 선박에 곧 추가 조치…제재 회피 갈수록 어려워져”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한 추가 조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을 막기 위한 활동을 늘렸다면서 제재 회피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선박들과,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지원하고 가능케 하는 자들이 대북제재 체제에 의해 금지된 제재 회피 행위를 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비용도 더 들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미국 등의 불법 환적 감시와 단속으로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유류 환적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 제재 회피에 관여한 세 척의 선박이 “제거”(운항중단) 됐다며, 몇몇 다른 선박들도 곧 “제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0월,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북한에 넘긴 선박 3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는 제재 선박에 대해 등록 취소와 입항 금지, 자산 동결은 물론 선박의 소유, 운용, 대여, 선급, 인증, 보험 제공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불법 환적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기법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인근과 전 세계에서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나라들과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들 나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노력을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 같은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은 항공기와 함정을 파견해왔다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관찰과 감시 활동 또한 늘렸다면서, 이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북한 선박에 옮겨 싣는 행위를 발견하고 저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포착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더욱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해운업 관련 민간 부문 뿐 아니라 역내 다른 나라들과도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앞서 미국 NBC 방송은 지난 15일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해상에서 유류 환적을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등 8개국의 감시에도 환적 횟수가 줄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 태평양사령부의 비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불법 환적 감시를 위한 군함과 정찰기를 피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이나 타국 영해에서 환적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인근과 전 세계에서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