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여성 인신매매에 북한 정부 개입”
북한 여성 인신매매에 종종 북한 정부 내 주체가 개입해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여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는 커녕,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14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을 인신매매하는 업자나 중개업자가 북한 정권 내 주체들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한 해 각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2020 세계인권 보고서’에서 이런 경로로 북한 여성이 강제결혼을 포함해, 중국으로 성 착취나 성 노예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인권 유린의 고통에 더해 북한 여성들은 성에 바탕을 둔 유린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수감 시설에서 간수들에게 성 폭행을 당할 위험이 높다는 것과, 직장 내에서도 차별과 성 추행,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정부가 정형화된 성 역할을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여성에 대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여성과 소녀들이 그런 유린 상황에 직면해도 보호하거나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공포에 기반한 복종을 유지하기 위해 처형 위협과 독단적인 처벌, 수감, 그리고 강제노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주민들의 해외여행과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정부가 어떤 반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매체나 시민사회, 노동조합을 금지하고, 표현과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 등 기본 권리를 제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분’ 제도를 통해 사회정치 계급이 나눠져 있어 취업과 주거, 학업과 관련해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계급제도를 우회하기 위한 뇌물 공여 등이 만연하면서 정부 관리들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은 ‘현지 체제 중 난민 (refugee sur place)’에 해당되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지 체제 중 난민’이란, 자국을 떠나올 때는 박해를 받지 않았지만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탈북민들은 송환될 경우 관리소와 교화소, 노동단련대에 감금되는 등 심한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현지 체제 중 난민’이 분명하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서명국으로, 탈북민들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단속 강화로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 수도 영향을 받았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주장했습니다. 2011년에 2천706명에 달하던 한국 정착 탈북민이 2018년에는 1천137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엔 771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하고 대처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만들기로 돼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오랫동안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일본이 올해는 참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일본이 인권 문제에 대해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