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한국 정부, 전작권 조기 전환 강조....반대 목소리도
한국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전쟁 수행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송영무 장관]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한-미 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작권 환수”를 강조하며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과 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연합지휘체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미-한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에 한국이 대응 능력을 갖춘다는 조건 아래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었습니다. 전작권은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지만, 전시에는 미군 대장인 한미연합사령관이 맡습니다.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뒤 2025년쯤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조속히' 이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서두르는 핵심 이유는 국방 개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을 강하게 질책했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데, 우리는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방산 비리와 전작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방연구원 출신인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12일 ‘VOA’에 한국군이 미군에 너무 의존적이란 불신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진무 교수] “모든 것은 미국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군은 행정 군대화 돼 있고. 진급에만 신경만 쓰고. 지휘관이란 사람들이 진급하기 위해 병사 관리만 하고 있고.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전쟁을 직접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 하지만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장은 이날 ‘VOA’에 그런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재창 회장]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되지도 않는 말입니다. 연합군 사령부를 자세히 보면 미군이 강한 데가 있고 한국군이 강한 데가 있습니다. 지상군의 주요 파트는 전부 한국군입니다. 해·공군의 강점은 미군에 있습니다. 연합훈련을 자꾸 하는 이유가 지상군이 강한 한국 전력과 해·공군이 강한 미군 전력이 콤바인시켜서 대응 훈련을 자꾸 하는 겁니다. 한국군은 싸울 의지도 없고 발전도 안 시키고 하는 건 잘 모르는 얘깁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 김 회장은 “한국군의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높다”며 과거 미군 지휘관들은 코소보 사태 때 나토군과 연합작전을 한 뒤 자신에게 “작전 능력과 효율성에서 한미 동맹 전력이 더 낫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 등 군사전략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위중한 상황에서 독자적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군사정보와 핵우산 등 확장억제도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자존심보다 국가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육군대장 출신인 김 회장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쪽이 책임을 맡아야 더 안전할 수 있고 북한 정권에도 훨씬 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재창 회장] “동맹군의 지휘를 맡는 사령관은 전투력을 더 많이 제공하는 쪽이 사령관을 맡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미래군사령관이 한국군 사령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당장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군 지원군은 현재의 한국군 보다는 적을 것이다.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 김 회장은 “과거 대영제국인 영국도 최상의 안보를 위해 독일의 위협에 맞서 미군에 사령관을 위임했다”며 “안보의 목표는 생존이지 자존심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 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도 “미군 대장이 연합사 사령관으로 책임을 갖고 있어야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데 반대했습니다. 김 전 보좌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연합사령관이 한국 측으로 바뀌고 나면 전과 같지 않다”며 “미군이 연합사령관을 맡아야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것을 미국 본토에 요청하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안보 전문가인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는 힘이 비슷한 나라 사이에서는 대등한 공조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동엽 교수] “힘이 비슷한 국가들끼리는 공조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이 대등하지 않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는 그저 허울 좋은 공조일 뿐이지 사실은 강대국이 지휘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강대국의 이익 논리에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 우리가 지휘권을 갖고 있으면서 공조를 해야 그 게 말 그대로 공조가 되고 역할 분담이 되는 겁니다. ” 김 교수는 전작권은 주권의 문제로 시기에 맞춘 전작권 전환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과거와 달리 충분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동엽 교수] “그렇다고 우리가 대책도 없이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분명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던 없든 간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기 전작권 전환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며 전작권을 전환해도 공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진무 교수도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발을 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이를 실리적으로 접근해야지 이념과 주권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진무 교수] “전작권을 가져와서 한미간에 진지하게 과도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홀로서기를 하고 내부 국방개혁도 하고 미국과의 군사 협력체제를 새롭게 정립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자주’라는 말은 여기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전작권이 없는 식민지 군대’ 이런식의 논리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런 이념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 실리적으로 합의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