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개성공단은 노예노동 현장…임금 갈취 심각”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투명한 임금 직불제 없이 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나 개성공단 노동자 모두 북한 정부가 임금을 대부분 갈취하는 현실은 노예 제도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북한 정부에 중개인 역할부터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희망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객원교수는 업체가 반드시 임금을 북한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재개의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리들과 업체들은 북한 노동자가 사실상 임금의 70%를 가져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면을 보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달러를 장마당 환율보다 훨씬 가치가 적은 정부 고시 환율로 환산해 지급하고, 현물로도 많이 대체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북 소식통들과 한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장마당 환율은 1달러에 8천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장마당 가격이 아닌 자체적으로 책정한 공식 환율 130원을 적용해 옛 배급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게 브라운 교수의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는 국제 근로 기준과 동떨어진 노예 제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지급하면 노예가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배급으로 대체했던 옛 노예제도를 북한 정부는 21세기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2016년 가동 중단 전에 주 6일,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며 75달러를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더하면 5만 4천 명의 노동자가 1인당 150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일부 통일부 관리들과 업체 관계자들은 밝혀 왔습니다. 여기서 북한 정부가 가져가는 사회문화시책비, 즉 세금 비율 30%를 제하면 적어도 북측 노동자는 100달러, 북한 장마당 환율로 계산하면 80만원을 가져가야 정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런 월급이 노동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면 개성에 돈의 흐름이 활발해져 노동자 외에 많은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상업 활동이 아주 활발해져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노동자의 임금도 떳떳하게 더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투명한 임금 직불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정상 국가로 인정받고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면 자신들의 방식만 고집할 수 없고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가 국제 노동기준에 따라 고용주와 노동자(근로자) 사이에 중개인 역할을 멈추고 노동자들이 직불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한국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서 한국 기업과 북한 모두에 이런 노동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회사가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정부에 지급하고 정부가 이를 거의 다 가져가고 일부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곳은 없다며, 이는 갈취 행위이자 강제 노역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노동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고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초기에 서울에서 미 경제 전문가들과 한국 관리들의 회동을 주선했던 오공단 미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이 과거 공산권 국가들의 모범적인 경제특구 전례를 깨트린 곳이란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공단 박사] “선전특구 같은 경제특활지구의 한 가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곳에서 한 장점은 투명성,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 그리고 거기서는 적어도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것.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깬 게 개성이지요” 오 책임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정치적으로 공단에 개입하고, 고용주와 한국 정부는 오히려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보는 구조로는 개성공단이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나 개성공단 노동자 모두 정부가 임금을 갈취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공단 박사] “북한보다는 실정이 좋은 곳에서 그나마 몇 푼을 더 벌어서 가족들 생계유지와 저금을 위해 좋은 의미에서 나갔기 때문에 노동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국제화의 일부입니다. 다만 북한 정부의 원리원칙이 너무나 지독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을 거의 다 받고 정부는 세금만 떼는 식으로 정확히 되면 이것은 북한의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한 달에 5불도 못 버는 사람이 러시아에 가면 1천 달러 이상을 법니다. 그런데 그중에 90%가 정부의 손에 들어가잖아요. 이것 하고 개성이 같은 겁니다. 다만 한국 사람들이 가서 초코파이 주고 커피 주고 분위기, 수세식 화장실도 제공하고 이게 좀 차이이지. 노동시장에 관해 북한이 제시하는 것은 다 같은 겁니다. ” 오 책임연구원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명세서를 만들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파견노동자나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상황이 다른 북한 내 노동자들의 환경보다 좋기 때문에 계속 권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지타운대학의 브라운 교수는 특히 그런 비교는 형편이 나은 노예와 그렇지 않은 노예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남북전쟁 전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밖의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했고 집안이나 근처에서 일했던 노예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모두 노예라는 굴레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는 북한 정권의 이런 끔찍한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계속 눈을 감고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면 아주 끔찍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