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재건 위한 동북아 협의체 구성 필요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난 10년 간의 긍정적인 남북 경협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북 진출 중소기업인 모임인 중소기업 남북경제협력교류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토론회를 열고 남북 경협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남북 경협 방향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북 경협 전문가들은 그동안 남북경협이 정치논리에 휘둘려 왔던 측면이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민간경협 사업을 위해 긴 안목으로 정책 실행을 위한 전략과 추진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남북 간 경협으로 북한의 대남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남한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커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 구도가 고착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경협 사업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간 경협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북한 내륙지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여전히 북한을 오가는 문제가 불편합니다. 여전히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을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김포-평양 간 정기 직항로를 개설할 경우 남북 경협사업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동명한 남북협력지원실장은 “남북경협이 지난 20여 년 간 추진돼왔지만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는 여전하며,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우선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대북진출 기업들은 이른바 ‘남북경협 피로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 정부가 대북 경협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추진과정에서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 남북 협력의 물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최근 국제환경의 변화에 맞게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남북경협 전문가들은 “비핵 개방 3천 구상은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확립되지 못한 채 대북정책의 구호로만 인식되고 있다”며 “비핵화와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을 조화롭게 설정해 현실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연철 교수는 “남북경협이 북 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가 장기 교착될 경우 자칫 국제사회에서 대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처럼 한국이 ‘협상에선 빠지고 돈만 내는’ 결과가 재연될 수 있다고 언급한 김 교수는 “북한이 현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반도 안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장기 교착과 위기 조성으로 안보환경이 악화돼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 등 경제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단계 핵 폐기 단계에 진입할 경우 경수로 문제라던가 난제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를 재개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 시간이 간다면 돈만 내고 실속을 못가질 결과를 거둘 확률이 큽니다. ” 이같은 우려에 대해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과거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남북대화가 단절된 사례가 있었다”며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과도적 조정기인만큼 중장기적으로 유연하게 경협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는 더 큰 발전을 위한 조정국면으로 봅니다. 남북관계 회담이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북한도 남측의 진정성을 이해하길 기대합니다. 북한이 긍정적 태도로 나설 경우 호혜적이고 상생의 남북 경협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경협 4원칙에 입각해 북한의 태도에 따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해 비핵화 이전에도 북 핵 해결 진전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통일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경제협력을 동북아시아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6자회담과 후속 조치를 통해 미국 중국 등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경제재건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이 종자돈을 제공하고 남북한이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제사회에 판매(Sales)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현 정부의 비핵개방 3천 구상의 진정성을 북한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만큼, 막혀있는 협의채널을 다시 가동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