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 식량 지원 분배감시 장치 확보 안돼’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관련해 미국의 분배감시 기준에 맞는 장치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측과 분배감시 조건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뒤 나온 발언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결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말 북한을 방문한 미국 정부 대표단의 조사 결과 뿐만 아니라 북한과 다른 나라들의 식량수요 비교, 그리고 식량분배를 감시할 미국의 능력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이 가운데 특히 분배감시 문제를 강조하면서, 미국 국민과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분배감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수혜계층에 실제로 식량이 전달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배감시를 약속하는 북한 측 담당자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 정부 대표단에 밝힌 분배감시 조건이 유럽연합에 약속한 조건과 비슷하냐는 질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북한의 협조가 충분치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Like the EU... ”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자체적인 분배감시 기준에 맞는 장치를 확보해야 하지만 아직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4일 1천 5백만 달러 규모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례 없이 엄격한 분배감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정부대표단과 분배감시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8년 미국과 합의한 분배감시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분배감시 요원 배치와 분배 현장에 대한 접근이 주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