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대사 인터뷰3]  버시바우 “미북회담 실패하면 군사대립 고조될 것”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경우 매우 중요한 외교적 관여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한반도에서 군사 대립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가 밝혔습니다. 회담이 잘못될 경우 미-한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자) 개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시바우 전 대사) 북한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던 비핵화 문제를 놓고 대화하겠다는 것, 또 협상 기간 동안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건 상당히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북한이 한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입니다. 이 부분은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당국자들이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기자) 1972년 닉슨 대통령과 중국 마우쩌둥의 만남이 비교 대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엔 키신저 국무장관이 사전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번에도 적대국 정상을 만나는 것인데,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버시바우 전 대사) 지금 단계에서 비밀리에 북한과 외교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중 관계의 문을 연 ‘키신저 모델’을 반드시 북한 문제에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회담 준비는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미국과 북한이 같은 목표를 갖고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 없는 ‘불편한 회동’에서 끝나고 맙니다. 저는 실무자 간 사전 협상에서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 확실히 합의하기 전까지는 미-북 정상회담 날짜도 확정 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북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시바우 전 대사) 북한이 말한 (비핵화 관련) 약속을 오해한 게 실패의 원인이 된다면 미-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전보다 군사적 대립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직전 ‘군사적 옵션’ 이야기가 나돌던 때 보다 더 안 좋을 겁니다. 미-북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처음이고, 성사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외교적 실패를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기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국무장관에 내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면에서 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 대북 협상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또 북한 문제에 있어 CIA의 역할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버시바우 전 대사)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폼페오는 CIA 국장이라는 직함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것은 협상에 있어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국무부 수장으로서 이제 그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데, 문제는 폼페오가 이끌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 때와는 많은 부분에서 다를 거라는 겁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런 빠른 변화가 이뤄져 상황이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원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폼페오 대한 인준을 마칠 겁니다. 그럼 폼페오는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어떤 협상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미리 윤곽을 그려놔야 합니다. 기자) 폼페오 국장이 국무장관 자리에 앉게 되면 행정부 분위기가 더욱 강경 노선으로 기울까요? 버시바우 전 대사) 현재로서는 ‘매파’ 성향으로 크게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폼페오 국장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체적 전략에 있어서는 틸러슨 국무장관과 거의 비슷한 접근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 이견이 있었습니다.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게 최대압박과 외교적 관여였고, 지금까지 최대압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경파인 폼페오 국장이 국무부를 책임지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매파 중심’으로 돌아간다든지 큰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 남북대화, 미북대화를 앞두고, 주한미국 대사가 1년 넘게 지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는 없으신가요? 버시바우 전 대사) 주한미국대사가 시급하게 지명돼야 하는 것만큼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새롭게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가 ‘협상팀’을 구성하는 것도 급합니다. 사실 미-북 대화를 앞두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전문가 발탁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북한을 다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빨리 선발해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북한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인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또 시간과 준비가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