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북한 도발 대응 기존 원칙 재확인...전문가들 "미국, 외교 전선 확대 부담에 신중"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공동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공동대응 의지를 과시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기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 파기를 위협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어떤 대응이 나올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 장관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규탄하고 기존의 대북 기조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 국면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밝힌 뒤 “우리는 추가 조처를 위해 아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한-일 세 나라가 ‘규탄’이라는 표현을 담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의지를 과시했지만 실질적인 대북 조치 차원에서 구체성의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주 목적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강력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대외에 과시했다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 성명에서 규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지난 2017년 독일 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대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동성명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 문제 이외에 미-중 전략경쟁과 여러 글로벌 현안들을 포괄했다는 점이 과거 북한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세 나라 공동성명과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을 상대로 한 산재한 외교 난제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데 대한 경계심을 갖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선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상황을 호전적인 대치 상태로 끌고 가는 게 지금 시점에선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홍 실장의 분석입니다. [녹취: 홍민 실장] “상당히 미국 측이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뤄야 할 현안들이 너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다루거나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 이런 기조가 반영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공동성명의 상당 부분이 중국 견제에 할애된 데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 문제가 미국 외교 과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은 이런 메시지를 중국과의 밀착을 더욱 강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도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면서 과거엔 북한의 도발을 골칫거리로 여겼던 중국의 태도가 이제는 도발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북한은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발을 강화한다고 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지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좀 더 자유롭게 한국이나 일본 또는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과 공동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추가 관여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한국 측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고 미국 측이 상당히 경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되고 상당히 진정성 있게 전달될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며 “드러내기는 빠르지만 수면 아래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동안 미-한 간 논의해 온 대북 관여 방안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등이 있는데, 외교부 당국자의 언급은 한국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이와는 다른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계속 요구해왔고 또 주장해온 것은 보다 적극적인 북한에 대한 관여, 외교, 대화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북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직접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홍민 실장은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ICBM 발사와 같은 전략도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외교적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현 상황에서의 동결을 모색하는 대북 접근법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 실장도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미측에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담는 수준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친서 등을 제시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대외교역을 일부 재개하면서 기존의 비상방역체계의 변화를 시사한 점과 관련해 백신체계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판단 아래 미-한이 지금이 인도적 차원의 백신 지원을 북한에 제안할 적기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거듭 촉구하면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겠다고 밝힌 공개적 반응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북 접근법의 시도가 현실화될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