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남북철도 사업에 “북 핵 요인 없어져야”…“종전 보다 비핵화가 먼저”
미국 국무부가 연일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진전이 이뤄져도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비핵화가 이뤄져야 정전협정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북 제재를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VOA에 “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는 송영길 한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한국이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진 대륙 철도 건설을 원하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가 이를 막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송 의원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VOA에 한국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을 맹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며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했고, 이들 제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유지될 것이며, 아무리 많은 진전이 이뤄져도 지속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6일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국이 “단계별 동시 행동원칙을 외면한 채 강도적인 '선 비핵화' 주장만을 고집함으로써 양국관계를 교착상태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의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최근 베이징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마쳤을 때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 전쟁을 끝내는 ‘정치적 종전선언’의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정적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6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특별대표와 만나 종전선언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쿵 부부장이 최근 방북해 북한 측과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