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 대응 위해 정보 공개하고 외부지원 받아들여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지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식량난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법과대학원 산하 한국법연구소의 노정호 소장은 16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소장은 이날 연구소가 주최한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주제로 화상 토론회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전염병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발병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만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미사일과 핵 실험에 따른 것으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완화가 제재 원칙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가 이날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 자료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의 키스 루스 사무국장은 북한이 결핵과 말라리아, 우물 설치 사업을 벌여온 한 대북 구호단체의 신종 코로나 지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북-중 국경 지역에 세계식량기구(WFP)의 대북 지원 식량과 지원 단체들이 보낸 씨앗, 모종, 비료를 실은 컨테이너 수천 개가 쌓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경 봉쇄와 북한 내 강화된 이동 제한 조치는 향후 북한의 식량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해, 최악의 경우 ‘고난의 행군’보다 더 어려운 시절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내 강력된 격리 조치는 봄철 파종기에 농부들의 작업 능력에도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신종 코로나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봉쇄 전략을 펼친다면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루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여파로 보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의료 체계가 취약한 북한에 신종 코로나가 퍼지면 북한 주민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국가를 강타하는 보건 위기로 새로운 안보 우려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퍼 연구원은 북한이 내부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히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의 지원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