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중국 대북제재 비판에 “북한 책임 가리려는 호도책”
국무부가 중국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북한 비호 발언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실상을 호도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제는 주민 자금을 빼돌려 민생을 파탄 낸 북한 정권에게 있다며 제재를 더욱 옥좨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에는 북한의 불법 행위와 책임을 덮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VOA에 대북 압박을 중단하라는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요구에 대해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린다”면서 “이는 북한의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misleading tactic)’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 특별대표는 지난 10일 트위터에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 주민을 진정으로 신경 쓴다면,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계속 압박해선 안 된다”고 썼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 모두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안위를 앞세워 연일 미국의 대북 압박을 비난하자 미국은 오히려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하며 노골화하는 중국의 제재 완화 요구를 차단한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주민들로부터 자금을 빼돌려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2022년 초부터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이런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조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다루기 위한 최선의 도구는 안보리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모든 회원국이 1718(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이행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제재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호 활동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제재 면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이 전달되는 데 제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등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원론적인 제재 이행 원칙을 상기시키는 선에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 왔으나, 새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자 유엔 무대에서 중국의 제재 완화 논리를 적극 반박하며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7일 ‘제재와 인도적 영향’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 북한에 심각한 인도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도관 등 인도적 품목의 수입이 크게 제한되면서 북한 내 식량부족과 의료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같은 회의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첫 번째 걸림돌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자체적인 국경 봉쇄”라며 북한 정권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장쥔 대사가 나열한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질 개선용 파이프 등 세 가지 품목은 진작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았지만, 북한의 국경봉쇄로 오히려 중국에서 발이 묶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