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북한 납치문제, 국제적 접근 필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각국 정부 대표들 간에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가 열렸습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6일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와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양자협상을 벌여온 것을 환영하고 그 같은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믿지만, 동시에 이제는 새로운 국제적 접근법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 납치와 강제실종의 정확한 규모 파악과 유엔 안보리와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등 유엔기구들의 지속적인 행동, 관련국들의 활동, 국제회의 개최,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곧 서울에 개설되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이런 전략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어 북한이 자신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유엔 인권이사회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노력하는 것은 헛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 납치와 강제실종 등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해 조만간 답변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인권이사회 회의가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변화를 촉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납치 문제와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납치되거나 강제실종된 모든 사람들의 국적과 이들의 소재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가족과 해당국가에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또 생존자와 그들의 후손들의 본국 송환, 그리고 사망자들의 유해 확인과 송환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인권 개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인권기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욱 심한 고립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지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제시한 다각적 전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기간과 휴전 이후에 납치된 민간인 문제 외에도 이산가족과 돌아오지 못한 전쟁포로, 탈북자 문제, 북한 해외 근로자 문제 등 인도적 사안에도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공동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결의안에 대한 이사국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밖에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자국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나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영호 참사관입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이나 특별보고관 제도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동조한 일본과 유럽연합이 인권을 정치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김 참사관은 북한인권 결의안과 특별보고관이 대결과 불신의 상징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거부하는 북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4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인권이사회는 오는 26일이나 27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