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국제사회서 북한 김정남 암살, 화학무기 쟁점화"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군축회의, 그리고 미-한-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회의에서 신경작용제 ‘VX’에 의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권의 책임성과 면책불가 원칙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윤 장관은 특히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반인권적 범죄 차원에서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 이어 28일에는 스위스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도 참석해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을 적극 쟁점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윤 장관은 지난 26일 제네바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남 피살 사건은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화학무기 실체와 사용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이기범 박사 /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의 어떤 실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을 실제로 사용한 것을 보여준 거니까 보유하고 사용할 가능성을 증명했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당초 이들 회의에는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인 맹독성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된 점이 드러나면서 윤 장관이 직접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위협과 함께 김정남 암살로 부각된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한-일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이 참석합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26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의에서는 김정남 독극물 피살 사건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와 김정남 암살 등의 상황에서 미-한-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3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이번 협의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북한의 다양한 책동 가능성에 대한 한-미-일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안보리 결의 및 한-미-일 3국 독자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하여 북한을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협의에서 북 핵 대응을 위한 미-한-일 3국의 강력한 메시지가 발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