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회, 북한 인권유린 조사 촉구 동의안 제출
북한 정부의 반인도범죄 혐의에 대한 유엔의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구성을 촉구하는 동의안이 영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18일 현재 16명의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의 피오나 부르스 하원의원이 지난 13일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에 대한 유엔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동의안 (Early Day Motion 2079)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은 특정 사안에 대한 토론을 요구하는 영국 의회의 공식 절차로, 의원들은 서명을 통해 관심과 지지를 표시합니다. 부르스 의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란 이름으로 제출한 동의안에서 공개처형과 영아 살해, 심각하고 조직적인 고문,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 수감 시설의 열악한 환경, 종교 탄압, 성폭력,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 등 북한에서 심한 인권 유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인들이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돼 있으며, 그들의 가족도 연좌제로 투옥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르스 의원은 북한에서 지독하고 고질적이며, 끔찍하고 절망적인 인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팃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타폰 전 보고관이 제의한대로 북한 내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따지며,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엔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스 의원은 특히 유럽의회가 이미 지난 해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영국 정부도 이에 대한 지지를 모색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에는 강제수용소 철폐를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르스 의원이 제출한 동의안은 18일 현재 집권 보수당과 제1야당인 노동당 등 5개 정당 소속 16명의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베네딕트 로저스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가급적 많은 의원들이 서명에 동참하도록 독려해 유엔 조사위 설치의 당위성을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기독교연대의 동아시아 팀장으로도 일하며 유엔 조사위 설치를 위한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저스 부위원장은 서명이 충분히 모아지면 의원들이 연합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부위원장은 동의안이 구속력은 없어도 영국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영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을 움직이는 데 매우 중요한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