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정부에 적극적 대북정책 촉구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한국, 일본과는 안보동맹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3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과 주변국들의 반응’ 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중국 전문가인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엄청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주변국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아직까지 (북 핵 문제를 두고) 심각한 전략적 대화가 없었다”며 “이 문제는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또 최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중국을 압박한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진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조용히 비공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캐서린 문 한국석좌는 북한의 핵실험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관련국들의 대응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따라서 진전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석좌는 특히 조지 부시 행정부 때부터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기대려고만 한 것은 애당초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미국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나 미국 사회에서 북한을 포용하려는 (bring into the pack) 진정한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이며, 그런 의지나 바람이 없으면 미국은 매일 같은 행동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 석좌는 미국이 베트남과 수교를 하기 전부터 의회와 경제계에서 베트남에 관심을 갖고 교류와 접촉을 늘렸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쉴라 스미스 미국외교협회 CFR 일본담당 선임연구원은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일 동맹과 미-한 동맹을 통합하는 문제가 미국 정책결정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는 것입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확장억지력에 도전하는 능력을 계속 과시할 때, 미국 한국 일본이 집단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이 좀 더 대화를 심도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상호 운용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서로 교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