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 등 겨냥 인터넷 접근 강화 법안 발의
북한 등 전 세계 `통제국가’에 대한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인터넷 정보 차단 우회기술 개발을 돕는 특정 단체에 2년 간 총 4천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미 하원의원들이 27일 전 세계 인터넷 자유 강화를 위한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 승인 법안(H.R.6621)’을 발의했습니다. 자국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북한 등 일부 통제국가들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외교위 공화당 간사 등 4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는 국제방송법 개정을 통해 워싱턴의 비영리단체인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OTF)를 미 정부기관인 국제방송처(USAGM)의 독립적인 수혜단체로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OTF에는 우선 2022회계연도까지 2년 간 총 4천500만 달러의 지원금이 책정됐습니다. 북한 등 통제국가들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를 우회하는 기술 개발 등 전 세계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OTF의 활동을 매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OTF 기금 신설의 목적에 대해, 국제방송처 산하 국제 방송기관을 포함한 언론인들의 정보 유입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맥카울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디지털 시대에 전 세계 폭군과 독재자들은 인터넷 제한, 검열, 감시를 통해 자국 국민들을 더욱 통제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이런 상황이 “중국과 이란, 북한 등 억압정권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방송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법안은 OTF를 독립적인 수혜기관으로 승인함으로써 미국이 이런 폭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입지를 다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OTF가 독재정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인터넷 차단 혹은 검열 기법을 우회하는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 이행 등 억압적 환경에서 언론자유와 인터넷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OTF는 전 세계 인터넷 자유 증진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단체로, 인터넷 검열과 감시 대응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