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어 상원도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발의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는 특별재판소 설립도 명시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S.Res.303)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7명이 참여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이 추진되는 겁니다. 앞서 공화당의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의원은 지난 2월 상원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H.Res.115)을 하원에 발의했습니다. 하원 결의안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 가운데 가장 많은 57명 하원의원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상하원 결의안에는 대체로 유사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북한 지도부에 수용소 전면 철폐를 촉구하고,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특별재판소는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법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은 8 만~1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결의안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고,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 수입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노동수용소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추가 제재를 계속 부과하고, 수용소의 존재와 그 곳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정부에는 인권 유린 행위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감자 석방과 재활 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수용소 접근을 허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식량 배분과 감독에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과 달리 상원 결의안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상원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정부가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의 강제 노동 사용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회기 상원에서는 지난해 말 정계를 은퇴한 공화당의 오린 해치 당시 상원의장 대행이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해 외교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코너웨이 하원의원도 지난 회기 같은 결의안을 발의해 총 111명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외교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폐기 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