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잇단 정상외교 불구하고 주민 통제 계속...감시, 자의적 구금 만연”
북한 정부는 외교적인 화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최근 공개한 ‘2019 세계 자유보고서-북한’ 편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지 않는 모호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세 차례 만났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외교적 화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열린 미국, 한국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방송 보도들은 주도면밀하게 편집됐고 신속하게 방송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오랜 적들과 너무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선발된 외국의 언론사들이 주요 정치행사와 명절을 취재하기 위해 종종 북한으로 초청되지만, 북한 당국이 이들 언론사들의 방문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는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적 이견이나 반대는 금지되고 엄격하게 처벌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문과 강제노동, 기아와 다른 잔학 행위가 자행되는 정치범 수용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구금 시설들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 억류 문제와 관련해, 북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들에 대한 구금은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지난해 5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간첩과 적대 행위 혐의로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들을 석방했지만, 아직도 한국인 6명이 구금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중국 정부가 국제적 반대를 무시하고 탈북민들을 계속 강제송환해 고문과 수감,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와 관련해 100점 만점 가운데 3점을 받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프리덤 하우스가 세계 자유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73년부터 계속 세계 최악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