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재무부 북한 관련 제재, 이행 차원 움직임으로 봐야...대화에 영향 없을 것”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미 행정부가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한 데 대해, 제재 이행 차원의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미-북 대화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의 최근 조치를 ‘제재 이행’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압박이 대북정책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바꿨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제재는 기본적으로 이행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이번 사안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9일 2017년과 2018년 사이 제재 대상 기업인 ‘단둥 중성’ 무역회사의 은행계좌 개설을 도운 러시아의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3월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이후 발표된 첫 대북 제재입니다. 당시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로 대북 제재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 철회 발언’이 제재 관련 부서의 이행 업무까지 막은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재무부는 계속해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막는 임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재무부의 입장에서는 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제재 이행과 단속을 비핵화 협상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제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정상적인 이행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재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것으로, 미국이 제재를 이행하고, 압박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제재를 없애고 싶다면 스스로 제재 해제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계속 제재를 이행해야 하고, 여기에는 러시아 금융회사와 같은 제 3국 기관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학 교수도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게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엔이 금지한 활동에 연루된 기관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는 제재 이행과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최근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추적한 보고서와,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습니다. 새로운 제재 부과는 아니지만, 기존 제재에 대한 이행을 통해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런 기조는 새로운 게 아니라며, 미-북 대화 재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