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 수장들 “북한, 모든 핵무기 포기 가능성 낮아…부분적 비핵화 협상 추구”
미국 핵심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핵무기를 정권 생존을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여겨 부분적 비핵화 조치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추구할 것이고,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미 정보기관들의 현재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코츠 국장은 29일 ‘전세계 위협 평가’를 주제로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보기관 수장들을 대표한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북한의 지도자들은 본질적으로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서면 답변에서는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중요한 혜택을 얻어 내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조차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보기관들의 지속적인 평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이 같은 발언에 앞서 북한이 취한 일부 조치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WMD 프로그램과 관련한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핵 능력이 있는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1년 넘게 실시하지 않았으며, 핵 관련 기반시설의 일부를 폐쇄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에 열려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보기관 수장들은 지난해 같은 주제로 열린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도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는 올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코츠 국장과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폴 나카소네 국가안보국(NSA) 국장, 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DIA) 국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미 정보기관들의 이런 평가는 “완전한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 북한의 일부 활동”에 대한 관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은 수년 간 핵무기 보유 의지를 강조해왔으며, 이는 지난해 이 같은 무기의 대량 생산 지시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도 드러났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에 대한 (대북) 제재는 효과적이었고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북한은 외교적 관여와 제재 체계에 대한 맞대응, 그리고 직접적인 제재 회피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압박 캠페인의 효과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추가 정제유를 얻기 위해 제3국의 대형 선박과 불법 환적을 하는 모습을 지난해 내내 관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스펠 CIA 국장은 북한의 현재 위협을 평가해달라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북한 정권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장거리 핵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게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한 시설을 폐쇄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표는 북한이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그 뒤 그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그런 위협을 줄이는 것”라고 밝혔습니다. 코츠 국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방심하지 않고 이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하고 있는 생각과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최고의 자산을 동원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가 목표라는 전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해 필요한 것을 중앙 정보 당국에 제공하는데 완전히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인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츠 국장은 북한의 미 본토 타격 위협이 줄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에 대한 정보기관의 평가는 그대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서면 답변에서 언급했듯이 지난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또는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현재 우리의 입장이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방심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애슐리 DIA 국장은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작동하게 할 역량과 기술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상당한 군사 역량도 그대로라면서, 김정은은 북한군의 70%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북한이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갖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심각하게 고립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은 미국과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해스펠 국장은 “그렇다”면서 “정보 당국 분석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고,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탐색하려 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스펠 국장은 지난 몇 년 간 김정은의 행동과 인권 기록이 개선됐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우리가 최대한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북한을 국제사회로 더욱 끌어들임으로써 인권 등 중요한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보였나”라는 거듭된 질문에는 “특정한 변화를 가리킬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보기관들은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역내 미군에 계속해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김정은은 적국의 군사적 이점을 상쇄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과 역량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는 보다 정밀한 대포와 탄도미사일 타격 능력, 무인항공기가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금융 기관에 심각한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고 여전히 사이버 간첩 위협이 되고 있으며,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이어 북한은 금융기관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역량을 계속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