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북한, 올해 ICBM 시험 재개…식량 부족 사태 우려”
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체계를 운용하면서 올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까지 재개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를 우려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혹독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IA는 “2022년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범위의 미사일들이 포함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2012년 첫 이동식 ICBM을 공개한 이후 2017년 첫 ICBM 시험 발사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ICBM 발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0년대부터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불법 활동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또 북한 조선인민군의 전력과 관련해 북한이 2021년 현재 육군 95만명, 공군 12만명, 해군 6만명, 전략 미사일 부대 1만명 등 도합 약 114만 명의 현역 병력과 예비군 성격의 내부 보안군 약 20만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과거 각각 10년과 6년이던 17세 이상 북한 남녀의 의무 복무 기간이 2021년을 기준으로 남성은 7~8년, 여성은 5년으로 감축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IA는 또 조선인민군이 구소련과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구형 무기 시스템과 일부 자체 생산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구형 외국 무기 체계를 들여와 이를 개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현재 소형 무기와 각종 군수품, 경장갑차, 탱크, 해군 함정,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군용 장비와 탄도미사일 등 첨단 무기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군사비로 연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0~25%를 지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또 이번 현황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인구의 다수가 낮은 수준의 식량 소비와 열악한 식품 섭취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은 식량 불안정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2~3개월 치 식량에 해당하는 약 86만t으로 추정된다”며 “수입이나 식량 원조를 통해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을 경우 북한 가정은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앙통제적이고 비개방적인 경제 체제 중 하나라면서, 만성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에 걸친 부실 관리와 부족한 투자 등으로 인해 산업 자본은 거의 회생 불능의 상태이며, 부패와 대규모 군비 지출,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 등은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을 심각하게 빼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전반적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부문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통제가 북한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로 남아 있는 한 북한 경제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또한 강제 노동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부가 할당한 업무에서 선택권이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수많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탈북을 시도하거나 외부인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북한 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북한은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노동과 불법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