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상원의원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미사일 배치 촉구”…국방장관에 서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미사일 배치를 위해 한국 등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응해 역내 미군 시설에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영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20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역내에 미사일 배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역내 지상발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위한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한에는 공화당의 탐 카튼, 조쉬 하울리, 조니 언스트, 빌 해거티, 테드 크루즈 의원 등 총 6명 상원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역내 개발과 배치를 우선시할 것을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이런 무기들의 영구적인 전진 배치는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진지하게 전념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를 동맹, 파트너들에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2019년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는 향후 중국 공산당의 핵 공격 시도로부터 미국이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충분히 보호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은 미국에 대한 방위뿐 아니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필수적”이라며 “이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국이 인도태평양 역내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의회에 제출한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중국군의 방어 체계를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역량은 공격 발생 시 경쟁 환경에서 작전을 제한하려는 적국의 노력을 거부함으로써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미국과 동맹국들이 역내 이동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미국의 INF 조약 탈퇴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 등 역내 동맹국에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의원들은 국방장관에게 역내 지상발사 미사일 배치를 위한 행정부 내 논의와 동맹국들과의 협력 상황에 관한 4가지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국방부가 중국의 점증하는 무기 역량에 대응해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무기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역내 조약 동맹국, 그리고 다른 파트너국의 군 당국과의 논의를 시작했는지 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역내 동맹국과 협력국에 위치한 미군 시설에 이런 무기들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과거 사드의 한국 배치 시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듯이 일부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자국 영토에 이런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경제적 강압 캠페인을 시도할 경우, 미국의 지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동맹국들에 안심시킬 경제적, 외교적 전략 마련을 위해 역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할 필요성을 국무부와 논의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울러 이런 무기의 역내 배치가 올해 국방전략과 국방부의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