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리후보 “북한은 군사적 주적...미한동맹 핵심적”
문재인 한국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내정된 이낙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24일) 열렸습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미-한 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을 ‘군사적으로 주요한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미-한 동맹이 한국의 대외적 존재의 가장 핵심적 기둥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남북대화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협상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핵 동결의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역시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강산관광의 경우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전제에서 북한과의 민간 교류, 지원 등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군사적으로 주요한 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낙연 후보자는 이어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배후로 생각하며 북한 소행이라는 한국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충분하지 않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남북 당국 간 대화 채널이 구축되고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된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햇볕정책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북정책의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의 국면에 따라서 햇볕정책의 운영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북한인권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정부하고 상의해 봐야겠지만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낙연 후보자는 아울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한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봐가며 후속 절차 추진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미-한 간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미국 측이 사드 체계의 전개,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