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전문, 미-중 긴밀한 북핵 공조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력을 엿볼 수 있는 외교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문) 조은정 기자. 미국은 북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곤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 미국과 중국의 속내를 살펴볼 수 있는 기밀 외교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2009년 9월 29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과 중국 측 고위인사가 50분간 북한에 대해 면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셉 디트라니 당시 국무부 대북협상 대사, 데릭 미첼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 주요 당국자들도 배석했습니다. 문) 중국 측 인사의 신원은 밝혀졌나요? 답) 중국측 인사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는데요. 고위급 북한통 당국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5년 북 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작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나 있고요, 10월에 있을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직후 관련 내용을 미국 측에 설명해주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 미국과 중국의 북 핵 문제에 대한 견해가 일정 부분 일치하고 있었습니까? 답) 양측은 북한이 핵 포기를 쉽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준비는 됐지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할 전략적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디트라니 대사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 인사도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문) 이에 대한 해법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답) 중국 인사는 미국이 북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수 차례의 방북 결과 북한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양자접촉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뚜렷이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 이 회의가 진행된 시점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미 관계가 풀리고 있었던 때였죠? 답) 그렇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문에 감명을 받았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미국과 협의해야 할 분야들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중국 인사가 전했습니다. 이 인사는 만일 미국이 북한과 실질적인(substantive) 접촉을 한다면, 핵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진전이 손에 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북 핵 문제 해결을 무기한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가까운 시일 내에 핵 문제를 종결하자는 것이군요? 답) 예. 이 인사는 “김정일이 가까운 장래에 현안들을 해결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그의 건강 상태는 결정을 너무 오래 미룰 여유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인사는 이러한 상황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에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며, 미국과 중국이 이 기회를 잡아 북한을 협상의 길로 다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미국은 이러한 양자회담 독려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답)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자 협상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6자회담 체제 밖에서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북 핵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와의 공동 보조를 강조하고 있군요. 답) 예.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5자의 통일된 입장, 통일된 행동을 보여주고, 북한에게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 세가지 요건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이에 대해 중국 측도 동의했습니까? 답) 예. 미국뿐 아니라 다른 참가국들도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협의와 다자협의가 적절히 활용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 중국이 이렇게 북 핵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한반도의 급변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답) 예. 또 다른 외교 전문은 한 국제 기구 관계자의 말을 담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자들이 30만 명의 북한 난민들을 수용할 능력이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군사력을 동원해 국경을 봉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전언입니다.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외교전문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발언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지 등을 잘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