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인태 지역 공급망 협력 강조…“한국과 동남아 투자 협력 늘려야”
미국 의회 내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특히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경제 협력을 증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급망 부문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한국 등과 협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2023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관심은 역내 경제 협력에 쏠렸습니다. 미국은 역내 국가들과 양자, 다자 경제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 부문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의 아비개일 스팬버거 하원의원은 청문회에서 새 회계연도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예산이 역내 최우선 과제인 반도체 공급망 보호를 위한 계획과 재원 투자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를 주재한 민주당의 아미 베라 위원장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사에서 경제 강국인 한국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역내 국가들과 관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은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등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동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혹은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경제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이런 투자를 배로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일 공급원에 과하게 의존적인 공급망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고 이 단일 공급원은 결국 중국”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기간 전 세계인들은 단일 공급망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초래된 물가상승 영향과 위험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의 경우 공급망 등 역내 전략적 사업에 대한 투자 협력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은 미 의회 내에서 초당적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과 상무위원장인 민주당의 마리아 캔트웰 의원은 지난달 중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에 앞서 보낸 서한에서 “성장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와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 공급망의 탄력성과 역내 번영, 그리고 공동의 이익 증진 등 미국 국내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영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 인도태평양 역내 전역에 걸친 전략 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이후 한국 등 인도태평양 역내 경제 협력에 대한 의회 내 관심은 더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국인 한국에 도착해 가장 먼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인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시찰하고 양국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 방문 중 출범을 발표한 다자 경제협력체, IPEF의 구체화 방안에 대한 의회의 관심도 높습니다. 지난달 말 공식 출범한 미국 주도의 IPEF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7개국 등 총 13개국이 참여했습니다. IPEF는 공정 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 그리고 과세와 반부패 등 4개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원들은 IPEF 출범은 역내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초당적으로 환영하면서도 IPEF가 중국 견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 접근 분야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IPEF는 현재 구속력이 없는 데다 통상 협상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관세 인하나 관세 철폐 등을 통해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조항이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리시 의원과 캔트웰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강력한 무역 협정은 인도태평양 역내 경제 협력의 근간”이라며 “미국이 의미 있는 시장 접근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은 국제 무역에 관한 시장 규칙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지원하는 데 덜 협조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미국이 해야 할 다음 단계는 IPEF의 데이터 조항을 특정 분야의 개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미국과의 협력과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미 의회 내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최근 외교위 청문회에서 중국이 정치적 문제로 한국 등에 경제적 보복을 가해 왔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IPEF 이외의 수단을 마련해 중국의 이런 행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