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제3국에 탈북난민 수용소 추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 태국과 몽골 등 탈북자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 지역에 난민수용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계속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몽골과 러시아의 연해주 등지에 난민 구역을 설치하는 문제를 해당 국가와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3월15일에도 "태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며 "유엔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섭하거나, 태국에서라도 난민수용소를 만들 수 있도록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최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지시사항 목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홍 의원은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요지는 결국 지금 수만에 걸친 탈북자들이 중국, 동남아 지역을 배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해외에 건립하라는 지시가 되겠죠." 홍 의원은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은 통일부지만주관 부처는 외교통상부"라며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사안이라서 정부가 신중한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하지만 외교통상부가 관계국과의 협의를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긍정적인 것은 태국이 이미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몽골도 얼마 전에 가입을 확약해서 이제 서류절차를 거치는 중이라 거론되고있는 국가들이 착착 일정에 맞게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요, 실제로 정부와 해당국가 간에 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중국 내 탈북자가 수만 명을 헤아리는 것을 비롯해 북한 정치상황에 따라선 탈북자가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해외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은 또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 탈북자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금기시하던 때는 지났다"면서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구체화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촌 건설은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몽골 등지에서 추진됐지만 관련국들이 난색을보여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