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책임 규명 중요성 강조"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전쟁 국군포로가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압둘라 샤히드 유엔총회 의장이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음을 선포했습니다. 샤히드 의장은 앞서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면서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7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10개 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해 제3위원회 채택 직전 이름을 올린 몰디브와 투발루까지 모두 60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개국이 늘었습니다. 한국은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에만 동참했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EU가 주도한 이번 결의안을 강력히 규탄한고 정치적 동기로 북한을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는 겁니다. 김성 대사는 이번 결의안에서 언급된 인권 침해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결의안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기준의 결과물”이라며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 측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