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에도 북한 태도 변화 없어...미사일 발사로 외교 노력 위태"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민간기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년 간 외교적 노력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됐지만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인해 심각한 우려가 야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투명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보리 활동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민간단체 ‘안보리 보고’(Security Council Report)는 11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5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영국 등의 요구로 이 문제가 수 차례 안건으로 다뤄지는 등 안보리 차원의 심각한 우려가 야기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지난 9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불법 선적 활동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회피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공개한 사실로 예로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안보리 내에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행동에 나서기 전까지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일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일부 안보리 이사국이 “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안보리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보다 자주 협력해 인도주의 지원 면제에 대해 세부적인 고려사항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 제재가 민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인도주의 지원 전문가를 추가하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보리 보고’는 카네기재단과 호주와 캐나다, 독일, 한국 등 26개 나라가 후원하는 민간기관으로 매달 안보리 내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