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3번째 미사일 도발...전문가들 "한국 겨냥 전술핵무기 위협 노골화"
북한이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로 올들어 13번째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유화정책만으론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고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발사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16일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16일 오후 6시께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17일 밝힌 때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의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소형 전술핵탄두의 투발 수단임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국방력 강화에 관한 당 중앙의 구상을 밝히면서 국가 방위력과 핵전투 무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가르침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북한 발사체의 고도는 약 25km, 비행거리는 약 110km였으며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포착됐습니다. 또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발사관에서 발사됐고 발사관에서 발사된 유도무기 외형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유사해 4개의 발사관을 갖춘 이동식발사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KN-23을 축소 개량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미사일 형태를 봤을 땐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상당히 비슷하고요. 북한이 KN-23을 갖고 SLBM으로 개량한 것처럼 KN-23 사이즈를 3분의 2이하 수준으로 줄여서 북한의 야전군 포병인 전술제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거리 400∼600km 안팎인 KN-23은 비행 종말단계에서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활강 또는 상승하는 '풀업'(pull-up)기동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무기체계가 한국의 수도권 공격을 목표로 한 소형화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며 “핵탄두가 소형 경량화 되면 이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장착이 가능해 한국으로선 직접적인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전술핵은 한국과 일본 등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담화에 이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 위협을 노골화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5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면서 “한국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북한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대남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 입장에서 전술핵무기, 그 대상은 한국, 일본, 괌이죠. 전술핵무기를 이미 개발했고 그것을 좀 더 고도화하고 대량화하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밝혔다고 판단되고요. 그렇다면 전술핵에 사용되는 미사일의 특징을 볼 때 아주 쉽게 재래식 전쟁이 핵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관련 현재의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크기와 사거리 등 제원으로 미뤄 전술핵 탑재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또 이번 무기체계가 기존의 ‘독사’라고 불리는 북한의 KN-02, 고체연료형 이동식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대체하는 미사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야전군 포병부대에서 군단급 지휘소나 야전군 핵심시설 등 전술적 표적을 상대로 하는 무기체계에 핵을 탑재하는 것은 군 전술 상 비상식적이라며, 북한 측의 전술핵 관련 언급은 수사적 위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KN-02 같은 경우엔 탄두 중량이 400kg 정도 되는 미사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미사일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200kg 정도의 탄두에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현재 보긴 어렵고요. ”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탄두부를 키우고 사거리를 줄이는 탑재 방식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장에 따르면 신형 전술핵무기를 발사했다고 한다”며 “북한이 이렇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압박과 설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냈고 지금은 유화정책만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며 “지금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올해 들어 13번째 무력시위입니다. 특히 이번 도발은 미-한 연합훈련 본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이틀 앞두고 감행돼 연합훈련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반발 차원에서 무력시위를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한 두 나라 군이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연합지휘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와 반격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실제 장비와 병력은 동원되지 않습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의 잇단 시험발사에 이은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전술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양욱 부연구위원] “북한은 2021년 8차 당 대회를 통해서 전술핵 개발 및 배치를 공언했고 특히 1월 이후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서 완성을 주장한 미사일들이 전술핵을 탑재한다는 점, 그 다음에 김여정의 최근 발언을 종합할 때 7차 핵실험 같은 경우엔 전술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특히 복구공사가 진행되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속으로 뻗어 있는 ‘가지 갱도’의 깊이가 깊지 않아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