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탈북어민 북송사건 ‘신뢰·공정·독립’ 수사 촉구”
최근 논란이 커진 한국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고위 공직자 등 강제송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면 공정하게 기소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21일 성명을 통해 탈북 어민 2명의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언론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인지, 두 사람이 실제로 다른 어민들을 살해했는지에 대체로 초점을 맞췄다”며 현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로부터 어민들을 송환받기 위해 이들이 다른 어부들을 살해했다는 거짓 주장을 내세웠다”는 일부 활동가들의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단체의 리나 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정당한 절차 없이 송환시킨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이 송환 시 박해받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처우를 받을 위험이 상당한 경우 해당국으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여러 유엔 협약의 당사국”이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 “송환시 고문, 강제노역, 처형 등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강제로 송환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윤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송환시 수감, 고문, 처형, 강간과 성폭력, 강제실종 등에 직면하는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검찰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 등 강제송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면 공정하게 기소돼야 한다”면서 “두 탈북어민의 이름과 신상을 포함해 조사 결과가 공개돼야 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두 어민이 북송 후 어떻게 됐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반하여 비자발적 송환 또는 강제송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이런 사건이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은 “전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라며 “이런 결정에 책임이 있는 한국의 전현직 당국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