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부장관 "북한 추가 제재 방안 면밀히 검토 중"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시위에 대응해 추가 제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 해운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계기로 북한을 추가 제재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14일 상원 세출위 금융서비스 소위원회의 재무부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지적된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기관, 단체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해당 보고서도 매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무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의회 측과 이전에 논의했던 여러 기관, 단체들에 제재를 가했다면서 “우리팀은 추가 제재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밴 홀런 의원은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기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 체제에 구멍을 내는 여러 종류의 기관, 단체들을 적시했고, 특히 중국에 기반을 둔 선박업체와 해운업체들을 지적한 만큼, 재무부가 이를 지침으로 삼길 독려한다”는 것입니다. 밴 홀런 의원은 2019년 말 대북 제재 강화법인 이른바 ‘웜비어법’의 의회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웜비어법은 대북 불법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 부과를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근해에서 불법 석탄과 유류를 실어 나르는 북한 선박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북한과 러시아 개인, 기관에 대한 제재를 올해 들어서만 총 5차례 단행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대북 제재에 중국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포함되지 않아 의회 일각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