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 보기] "미-한 연합훈련, 내년 한반도 정세 첫 시험대"
한국에서는 내년 초 예정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향후 미-북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북 민간접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미-북 관계의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한 연합훈련을 이같은 입장의 예외로 지적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군과 한국 군이 연합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 이후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 선제타격’ 위협을 가하는 등 북한의 반발 수준과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정성윤 연구위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직접적 군사적 위협, 즉 선제타격을 동원한 공세적 전략을 표출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과거엔 연합훈련 중단, 혹은 유예와 관련해 비핵화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았던 반면에 지금은 전략적으로 불리한 국제적 제재 공조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군사훈련 중단 카드를 외교적으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을 체제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훈련 중단을 미국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의 균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 미-한 연합훈련 중단 또는 규모 축소 문제를 협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은 지난달 제네바 접촉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점검을 거친 뒤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 축소를 고려할 가능성에 대해 미측 인사들에게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내년 신년사 등을 통해 미국에 연합훈련 중단 등 기존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민간 차원의 접촉 등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려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입니다. [녹취: 김영수 교수] “북한 입장에선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지 않거나 변화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태도로 여기게 됩니다. 또 군사훈련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경우 책임 부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북한으로선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 훈련 중단 요구를 더욱 강력하게 함으로써 관계가 틀어질 경우 미국 책임론으로 돌릴 수 있으므로 놓칠 수 없는 호재입니다. ” 북한은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11월 21일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미국은 달라진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정성윤 연구위원] “북한은 그 동안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의 대가로 군사훈련 중단 혹은 규모 축소를 요구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양보 사안이 미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핵 실험 자체를 수개월 혹은 1~2년 중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미국이 판단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제시하는 카드가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 미-한 군 당국은 그동안 연합훈련이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연습이라며 북한의 훈련 중단 요구를 일축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북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한동안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향후 미-한 군사훈련을 빌미로 언제든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은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핵 능력 고도화 완성을 목표로 내건 만큼 추가 핵실험이나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는 전략적 도발을 자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핵실험과 같은 노골적인 도발을 하기보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지상 사출시험과 같은 은밀한 방식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노골적인 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으로선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 큰 담판의 기회를 열어두고 싶어하는데다, 도발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고 한국 보수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관망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북한이 내년 미-한 연합훈련에 대응해 국가급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또 다시 고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녹취: 김동엽 교수] "최근 북한의 동계훈련 내용을 보면 한국 군의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이른바 공세적인 재래식 억지력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내년에도 한미가 군사훈련을 할 때 대규모의 국가급 훈련을 실시하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북 간에 군사적 완충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한국 내에서는 이에 따라 대선 정국과 맞물려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남남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열리는 내년 8월 을지프리덤 가디언(UFG) 훈련의 경우 향후 남북관계와 한-미 관계, 미-북 관계의 향배를 결정짓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