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한 생존하기 위한 길은 비핵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제재 해제와 경제 개발 등 북한이 안고 있는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유일한 체재 생존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비핵화야말로 북한 경제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경제 개혁과 강화 없이는 생존을 위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계속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김 위원장이 이해하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첫 단계는 대북 제재 해제와 해외 투자 유치인데, 이런 환경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조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이고 동시적 비핵화 주장 대신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만 제재 해제의 특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북한이 비정상적인 현 궤도에서 벗어나는 길은 비핵화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비핵화를 북한의 안전 보장과 생존 여부를 결정할 열쇠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안전 보장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폐기하는데 있는 것이지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있지 않다면서, 이는 북한의 미래 번영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약속을 번번이 어긴 선대의 관행을 반복하는 대신 이제 진정성을 증명하고 실질적 비핵화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는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한국이 김 위원장에 대한 접근법을 바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데이비스 스트로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북한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그의 “왕조”가 아니라 주민들을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북한의 진정성은 비핵화 뿐 아니라 인권문제 해결 의지로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로브 전 과장은 김정은이 정치범을 석방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남북 이산가족 간 왕래를 허용한다면 북한 주민을 사상 처음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