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국방 관리들 “미군 재배치, 주한미군 축소론과 무관”
미국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주한미군 축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국방 관리들은 주한미군이 감축 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 세계 통합전투사령부들의 병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재검토는 중국과 러시아 등 초강대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새로운 국방전략의 일환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세계 경찰국가 역할에서 탈피해 기회비용에 기반한 개입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0대 선결과제를 제시하면서, 재검토를 통해 이미 많은 비용을 절감했고, 향후 국방전략의 최우선 요구사안에 맞춰 미군을 재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교리의 공통점은 새로운 국방전략과 연동해 빠른 기동성과 유연성을 보유한 현대화한 미군 재편을 통한 병력 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VOA에, 지난 17일 미 본토에서 날아온 B1전략폭격기 2대의 괌 배치와 관련해 “배치 자체는 임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이번 B1전략폭격기 배치도 역내 다양한 장소에 대해 보다 큰 작전 복원력을 갖추기 위한 ‘역동적 전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폭격임무 부대는 전 세계 어떤 잠재적 위기나 도전에 대해서도 치명적 역량을 갖고 대응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미군의 재배치 검토 움직임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축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최근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전 세계 미군 재편의 일환으로 잠재적 주한미군 축소안을 포함한 옵션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직 국방 관리들은 앞서 나간 보도라며,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는 연례적 성격이 짙다고 말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0일 VOA에 “인도태평양 전역은 2018년 발표한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명백히 최우선 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합동군의 구성변화나 병력증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병력감축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전세계 미군 배치검토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에 따른 주한미군 축소검토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두 사안은 무관하다며, 정책적용 측면에서 상호영향을 방지하는 차단벽이 존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에 각각 요구되는 미군 재배치의 주안점이 다른 만큼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축소로 결론짓는 것은 섣부른 관측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 육군 역시 향후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병력전개와 관련해 `다영역 작전’을 기초로 한 유연하고 신속한 전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표했지만,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라이언 맥카시 미 육군장관은 지난 1월 이같은 새로운 교리가 주한미군 배치나 축소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은 한반도방위에 전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은 한국의 관점에서는 미군 재배치 검토 움직임과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론이 제기된 상황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것이 이해할 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안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는 무관하며, 전 세계 미군배치 상황을 통상 검토하는 건강한 내부담론의 일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 배치문제와 관련해 전현직 관리들에게서 공통된 견해를 듣고 있다며, 그것은 “주한미군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한반도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교착 상황과 연계하려는 일부 언론의 움직임은 예상가능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실존하는 위협이 변하지 않았고, 미-한 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이든 현직이든 국방 당국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조언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