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 공여국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논의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로 제공될 경제, 에너지 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5자 공여국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6자회담 산하의 경제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의장국 자격으로 한국 정부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5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여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국이 참가한 오늘 회의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중유 1백만 t상당의 경제 에너지 지원 중 남은 60%의 제공 계획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한국의 황준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오늘 5자 공여국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자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대북 지원뿐 아니라 북핵 협상 전반에 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통인식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지원에 대한 일본의 태도와 관련, “일본이 북핵 협상에 있어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자국인 납치자 문제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에너지 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지만 내일부터 이틀 간 예정된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일 직접 대화로는 8개월만인 이번 회의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평행선을 그어온 북일 두 나라가 본격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 것으로 평가됩니다. 황 단장은 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무연탄가스화 시설과 관련,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모니터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아 원칙적으로 제공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그러나 이를 누가 어떤 자금으로 제공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 단장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에너지 지원 시간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교환했지만 각국이 국내 절차가 있고 여건이 있어 시간표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오는 1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북한과 함께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이날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협의할 방침입니다. 네.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오늘 오전 판문점을 거쳐 육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성 김 과장은 1박2일 일정으로 북한 외무성과 원자력총국 인사들과 만나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북한의 핵 신고와 핵 시설 불능화, 그리고 이에 상응해 미국이 취하게 될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 비핵화 2단계의 마무리입니다. 특히 한국이 작년에 제안한 미사용 연료봉의 한국 반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진전이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 김 과장은 어제 저녁 한국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이번 협의는 핵시설 불능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여기에는 미사용 연료봉 처리 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의를 마친 성 김 과장은 내일 한국으로 돌아와 외교 당국자들에게 결과를 설명할 예정인데요. 이번 미-북 회담에서 미사용 연료봉 처리 문제가 합의될 경우 2단계 비핵화 과정 진행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이번 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북핵 관련 협상들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경우, 다소 정체됐던 북핵 해결 국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