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국방수권법안 조율…'주한미군' '웜비어법' 등 한반도 조항 주목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조율 합의에 곧 들어갑니다. 양원의 단일안에 최종적으로 담길 한반도 관련 조항의 수정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추수감사절 휴회 주간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연말 의정 활동에 돌입하는 미 의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지게 될 안건은 새 국방수권법안(NDAA) 입니다. 상원이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와 표결을 마무리하면, 상원과 하원은 곧바로 각각의 법안에 대한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추수감사절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17일 본회의 연설에서 “국방수권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 법안 처리를 빨리 끝내는 데 대한 초당적 관심이 매우 큰 상황에서 처리를 끝내지 못하거나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원 조정을 거치게 될 한반도 관련 주요 조항은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와, 북 핵 역량 평가, 주한미군 규모와 미-한 동맹에 대한 의회 입장을 담은 부분입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의 법안에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것의 이점과 한계 등을 담은 국가정보국장의 평가보고서를 내년 5월 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원의 법안에는 또 주한미군 규모와 미-한 동맹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은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힘일 뿐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에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상원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의 맥락에서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일치하고 평화적이며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미-한) 동맹을 다시 한번 강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북 핵 문제와 관련한 조항은 일단 현재로선 상원의 법안에만 담겨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관련 역량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국가정보국장의 보고서를 내년 1월 1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상원과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 각각 포함된 한반도 관련 조항은 대체로 당파적 이견은 없는 내용이지만 양원의 조정 합의를 거친 단일안에는 최종적으로 어떤 문구가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상원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도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경우 하원과의 합의를 거쳐야 최종 단일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미 정부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신속한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은 지난 16일 본회의 연설에서 국방수권법안의 신속한 처리는 “글로벌 위협환경에 대처하고 군대가 현재와 미래의 적국에 맞서는 데 필요한 훈련과 장비, 자원을 갖추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닌 의원은 또 “점점 더 적대적인 이란의 위협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전과제가 눈앞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지난 60년 동안 매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해 왔습니다. 법안은 연말 상하원 조정 합의에 이어 또다시 양원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