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상원의원들 '대중전략법안' 발의..."북한 문제 공조 우선"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중국과의 경쟁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 문제에서는 미-중 양국 간 경쟁이 아닌 공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괄적 방안을 담은 ‘전략법’(STRATEGIC Act)을 22일 발의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의 제임스 리시 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 밋 롬니 의원과 토드 영 의원 등 총 4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향후 중국과의 경쟁은 물론 공조 전략까지 제시한 청사진으로, 전 영역에 걸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은 일괄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국제 질서를 재구성해 독재 정권에 이득을 주고 미국과 민주주의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미국과 중국이 공조해야 하는 영역에 북한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선의와 투명성을 보일 경우, 군축과 북한, 환경 문제와 같은 영역에서는 가능한 한 대립 보다는 공조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을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에 착수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과 집행을 촉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받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독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 해외 노동자는 북한 정권과 이들의 핵 야망의 불법적인 수입원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포함한 대북 수송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미국의 대북 제재법, 그리고 관련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태세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선, 미-한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고 동맹 방위와 억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