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에 송금문제 해결 따른 핵시설 폐쇄 착수 촉구
미국 정부는 북 핵 2.13 합의 이행을 가로막아온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사실상 해결됨에 따라 북한측이 약속대로 즉각 핵시설 폐쇄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BDA 내 북한자금 이체가 완료됐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그러나 BDA 자금 이체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면 북한이 2.13 합의에 따른 의무를 실천에 옮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북한측은 BDA로 인한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줄곧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BDA 문제가 해결되면 2.13 합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BDA 내 북한자금 송금에 러시아 정부가 협력한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북한 당국이 약속대로 영변의 핵시설 폐쇄.봉인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측의 BDA 자금 회수에 대한 최종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14일의 BDA 자금 이체로 북한이 핵시설 폐쇄 등 2.13 합의 이행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BDA 송금 이후 북한이 취할 첫 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접촉"이라면서 북한 당국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이뤄진 2.13 합의는 북한이 합의 이후 60일 안에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와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의 복귀를 초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5일 현재 BDA 자금 송금과 관련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당사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측이 BDA 문제와 관련해 추가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14일 이뤄진 BDA 자금 이체에서 2천5백만 달러 전액이 아닌 2천만 달러에 대해서만 송금이 이뤄진 점, 그리고 그동안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 전면해제를 요구해온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15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측 대변인은 자신들에 대한 모든 경제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면서 "북한이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로 외상은 따라서 BDA 이후 다음 단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이 즉각 재개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중국 등 6자회담 주요 당사국들은 다음 주 부터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 이후의 실행방안과 6자회담 개최 문제 등을 놓고 다각적인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몽골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8일 베이징에 이어 서울과 도쿄를 잇따라 방문해 BDA 상황 종료 이후의 구체적인 비핵화 추진 일정과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힐 차관보는 특히 베이징 방문 중 6자회담의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BDA 은행을 관할하는 마카오 당국은 14일 북한측의 요청에 따라 BDA에 예치된 북한자금 2천여만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BDA 은행이 송금한 북한자금은 미국 중앙은행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거쳐 러시아의 중앙은행에 보내진 뒤, 이로 부터 다시 북한측이 계좌를 갖고 있는 극동 상업은행으로 송금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이번 주말까지는 극동 상업은행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