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북한 비핵화, 인권 개선 위해 긴밀히 협력"
한국과 호주가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갖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북한 정부의 성실한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 장관들이 11일 호주 시드니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날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는 한국은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 호주에서는 줄리 비숍 외교장관과 케빈 앤드류스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두 나라는 회의에서 외교,안보,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과 청사진을 채택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모색하는 한편 2+2 회의를 정례화해 격년으로 여는 등 고위급 대화와 협의를 더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경찰, 사이버 안보 등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고 합동군사훈련 등 군사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특히 공동성명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양국은 성명에서 “‘8.25’ 합의가 남북 관계 진전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며 북한 정부가 합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부가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이나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언론 보도문에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은 또 작년 한 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게 대해 국제사회의 인식이 크게 재고됐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명은 “북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상세히 규명한 참혹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쥴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진솔한 논의가 있었다며 호주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숍 장관은 특히 지난 2008년 폐쇄된 북한 대사관 재개설과 관련해 북한측 요청이 아직 없다며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의 행태가 대사관 재개설 여부에 중요하다며 호주는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긍정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와 북한은 1974년 수교를 맺었지만 지난 2008년 북한이 재정난을 이유로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5년 만인 2013년에 대사관 재개설을 요청했지만 호주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이후 북한 정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줄리 비숍 외무장관은 지난해 ‘VOA’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정면으로 비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스스로 약속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변국들을 위협하면서 자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학대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 외무성은 즉각 비숍 장관이 망발을 했다며 “최고존엄을 모독한 데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후 서울에 상주하며 북한대사를 겸하고 있는 빌 패터슨 호주대사 일행의 방북을 거부하는 등 두 나라는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호주는 제3차 외교,국방(2+2) 회의를 2017년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호주는 6.25한국 전쟁 참전국으로 한국과 54년의 수교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등 준동맹 수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한국이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는 미국과 함께 호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한국 외에 미국과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5개 나라와 2+2 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