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난해 9월 시작된 미-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엔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분담금 인상 폭을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9월 제 11차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결정하는 이 협상에서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미 CNN 방송은 미국이 한국에 5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보도 내용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분담금 증액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 SMA 틀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정은보 한국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의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입니다. [녹취: 정 대사] “미국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 통해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 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한국은 또 미국산 무기 구매, 평택 미군기지 무상 제공 등 협정에 잡히지 않는 기여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폭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다섯 차례의 협상이 이어졌지만, 10차 협정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12월 31일까지 11차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올 3월까지 6차, 7차 협상이 계속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엔 추가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4월 1일 미국이 예고했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실시됐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4월초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에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한국의 제안을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특정 액수를 제안했지만 그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13% 인상안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 액수가 한국으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며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두 달 넘게 이어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그동안 협상에서 미국이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며 한국도 그같은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한 SMA는 2009년에 이뤄진 9차 협정까지 5년마다 갱신하는 다년 계약을 유지하다가, 지난 10차 협정부터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한 1년짜리 단년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