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미 선거방해 위협 국가에 북한 포함
북한이 향후 미국 선거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정부의 미 선거 개입을 억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에 발의됐습니다.
25일 미 하원에 상정된 법안(H.R.4884)은 미국 선거를 방해하는 해외 정부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레드라인 설정을 통해 미 선거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소위 ‘디터법(DETER Act)’으로 불립니다. 특히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또 다시 미 선거에 개입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국가로 북한이 언급돼 주목됩니다. 러시아 외에도 중국, 이란, 북한 등 해외 정부의 향후 미 선거 개입을 억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의회의 인식’이란 조항에 포함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달리 북한이 미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회에서 북한이 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북한이 미 선거 개입 또한 시도할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화당 일리애나 로스-래티넨 의원과 민주당 브래드 슈나이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6일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원 법안(S.2313)의 동반 법안 형태로 제출됐습니다. 상원 법안에도 북한과 중국, 이란 등 해외 정부의 미 선거 개입 억지 전략 구축을 촉구하는 하원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우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이 지난 17일 발의한 ‘사이버 민주주의 법안(H.R.3776)’에도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이 해외 국가들과 협력해 사이버 공간 안보 보호 전략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에서 북한은 2014년 미국의 소니영화사 해킹 사건의 배후로서 러시아, 중국, 이란, 테러리스트와 더불어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의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와 같은 해외 국가들의 가상화폐 악용 가능성을 재무부가 어느 정도까지 감시하고 있는지 오는 31일까지 답변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 보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말 백악관은 지난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 사태는 북한 소행이라고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