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추가도발시 징벌조치 중국도 공감"
한국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데 중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당장 핵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압박은 물론 전세계에 있는 외교 자산과 조직을 총동원해 대북 공조외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병세 장관 / 한국 외교부] “북한이 핵실험,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 도발 시에는 신규 안보리 결의, 한-미-일 등의 주요국 독자 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더욱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주요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윤 장관은 또 북한이 상습적인 도발을 저지르는 이유와 관련해 내년까지 핵무장을 완성하고자 하는 기술적 필요성과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압박, 지난 2월 김정남 암살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으로부터의 국면 전환 시도 등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북한 고립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김정남 암살 사건 대응의 동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과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전후해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 위협이 이달 들어 대단히 크게 증가되고 있다며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배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북 핵 위협과 관련해 미-한 간 한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과 의논하고 조율한다는 점을 수 차례에 걸쳐 확인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국에 가장 먼저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과 윤병세 장관의 답변 내용입니다. [녹취: 박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이 없는 한반도의 운명 결정은 안 된다, 그것은 미국이나 중국이 함께 인식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는데요. ” [녹취: 윤병세 장관 / 한국 외교부]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 과정에서 한국 입장을 미 측에 전달해 왔고 그러한 한국 측 입장이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상당히 반영됐다, 그리고 미 측 스스로 대 북한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한국 측과 협의하고 조율한다, 이것은 분명한 원칙이라는 점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저희한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 윤 장관은 중국의 대북 압박 동향과 관련해서는 미-중 정상이 최근 회담을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면서, 지난 10일 한국을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번에 북한이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중국도 강력한 징벌적 조치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미-한 간 협의에 따라 가능한 한 빠르게 배치하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