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장관 “남북협력 활성화, 미북관계 추동 효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한국과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가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미국도 한국과 같은 입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 모두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미-한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경화 장관] “남북, 북-미 대화는 서로 추동하면서 선순환적으로 가야 하는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한국)도 그런 입장이고 미국도 전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 아울러 올해 남북 협력을 활성화 시킨다는 게 한국 측 기본입장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미-북 대화를 추동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신년사에서 관련 언급을 한 만큼 외교부가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을 뿐 아니라 미-북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미-한 간 긴밀한 공조로 미-북 대화 국면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안정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틀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추진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원칙이라며, 모든 것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경화 장관] “북-미 대화에 관련한 것, 또 남북 협력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을 제안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VOA에, 중요한 것은 남북 협력을 강조하는 배경이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양무진 교수]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선순환의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남북 협력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로서 한국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독자성을 통해 북-미 관계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나…” 하지만 가장 필요한 북한의 호응이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북한의 ‘통미봉남’이 지속된다면 남북 협력, 특히 개별 관광 추진 등은 ‘허공의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고명현 연구위원] “기본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이야기겠죠. 한국 관광객은 중국, 러시아, 서방 관광객과 차원이 다르죠. 그 쪽에서는 아직도 체제경쟁하는 국가이고 잠재적인 적국인데 또 한국 관광객이 가게 되면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최악의 외부 정보이죠, 한국의 정보이니까 여러모로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관광객일텐데 한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논의도 없이 보내겠다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죠. ” 더군다나 현재 중국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북-중 국경이 폐쇄되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금지된 만큼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은 상당 기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강 장관은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간극이 아직 크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는 훨씬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협상팀이 지난달 회의 이후 다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면 협의는 아니지만 이메일이나 전화로 양측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협상 체결이 늦어지면 4월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행되는 만큼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유념하며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강경화 장관] “이러한 미군 측의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 협상팀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견이 넓지만 조속히 타결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 미타결로 오는 4월 1일부로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는 9천 여명에 이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