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중국 이행 관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이번에도 중국의 실천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6일 `VOA’에,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상당히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분석관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는 새 결의안이 전례없이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을 살펴 보면 문안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논의하고 공들인 흔적이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오래 전에 들어갔어야 할 조처들이 이번 결의안에 포함됐다며, 새 결의안을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결의안 중 특히 주목되는 조항으로 화물 검색 의무화와 광물 자원 수출 금지를 꼽았습니다. 중국계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씨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을 반드시 검색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번 결의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광물자원 수출 제한 항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화물 검색과 광물 수출, 특히 석탄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처를 통해 북한 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도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광물 수출 관련 항목이 이번 결의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대체로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중국의 역할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벤저민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은 중국이 제재안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북한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벤저민 실버스타인] "If China radically decrease..." 만일 중국이 제재안을 실행해 북한에서 수입하던 광물의 양을 크게 줄이면 북한경제에 괴멸적인 타격을 줄 것이란 설명입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장도 북한의 대중 광산물 수출이 완전히 중단되는 상황이 되면 북한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정책대학원의 존 박 연구원은 그동안 대북 제재 결의안에 어김없이 들어갔던 예외항목을 그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이전 결의안에서도 이른바 인도주의 목적의 거래는 제재에서 예외였다는 겁니다. 이번 결의안도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출 금지에서 예외로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광산물 수출 금지 조처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벤저민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은 새 결의안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해외에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제재안이 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광산물 수출 규제와 함께 제재안의 핵심 요소로 지목된 화물 검색 조항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화물 검색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제재안에 유엔헌장 7장 42조를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을 검색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헌장 7장 42조는 특정 국가를 제재할 때 군사적인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새 유엔 결의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씨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제재안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안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든 창 씨는 중국이 이전에도 결의안에 합의해 놓고 이를 100%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도 문제는 중국의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서도 관건은 중국이 실제로 제재안을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 여부라는 겁니다. 대북 제재 분야 전문가인 윌리엄 뉴콤 씨는 새로운 결의안이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리 알기는 힘들다면서, 중국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에 결의안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