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서 동력 떨어진 ‘북한 내 미군 유해 송환’ 추진…관련 예산 승인하며 명맥 유지
미국 의회에서 북한 내 미군 유해의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난 5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는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승인하며 최소한의 노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노력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해는 5년 전인 2017년입니다. 2017년 7월 당시 하원에서 심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의 발굴과 송환 작업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담겼습니다. 한국전 당시 실종된 미군을 북한에서 송환하기 위해 국무부가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노력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수정안은 당시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이었던 공화당의 테드 요호 전 하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후 지난 5년 사이 미 의회에서는 북한 내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나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활동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북한 내 미군 유해에 대한 미북 공동 발굴 작업의 재개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2016년을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민주당의 찰스 랭글과 존 코니어스, 공화당의 샘 존슨 등 참전 용사 출신 하원의원 3명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최근 들어 미 의회 내에서 북한 내 미군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어든 데는 랭글 전 의원 등 소위 ‘지한파’라 불리며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활발하게 활동했던 의원들이 대부분 은퇴한 탓도 큽니다. 특히 과거 의회 내 ‘한국전쟁 참전 4인방’으로 불렸던 랭글 전 의원과 코니어스 전 의원, 존슨 전 의원과 코블 전 의원 중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인사는 랭글 전 의원이 유일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9년간 총 33차례에 걸쳐 북한 내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양국은 이후 2011년 발굴 작업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은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후 미군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미국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북한은 미군 유해 발굴 재개를 위한 미 당국의 논의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에 따르면 북한에서 실종된 한국전 참전 미군 중 송환돼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지난 4월 기준 432구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