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비 국방 차관보 “인도-태평양 네크워크, 변화하는 위협에 맞춰 진화해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가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해야 한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다국적 노력을 주요 협조 사례로 꼽았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은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가 전례 없는 속도로 국경을 넘어 퍼졌고,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정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일본 ‘니케이신문’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는 우리가 서로 얼마나 상호 연결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직면한 공동의 취약성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협이 진화하고 있지만 이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통합되고 일관된 역내 네트워크가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으며, 이제는 그런 상황을 바꿔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중국의 수정주의적 야망을 물리치고 역내 불량국가들의 핵 야욕을 좌절시키는 것이든 혹은 전염병에 대처하는 일이든, 미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임무에서 흔들리지 않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임무는 그 어떤 나라도 홀로 짊어질 수 없는 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다국적 노력은 미국, 일본,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영국의 연합 역량이 공동의 명분을 지지하기 위해 협조를 이룬 또다른 주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간의 네트웍크가 역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결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고무적인 예라는 겁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내 네트워크 확장과 관련해, 2018 미 국방전략(NDS)와 2019년 인도-태평양 안보 보고서에서 언급된 세 가지 조치들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국제 규칙에 기반한 질서 강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국가가 주권을 확보하고 번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비행, 항해, 운항할 수 있는 각국의 능력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맹과 동반자 관계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는 역내 미국이 주둔하는 기반으로 남아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상호운용성을 구축하며 공동의 위협을 억지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역내 동맹과 동반자들에게 투자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마음을 가진’ 새로운 동반자를 포함한 기존의 관계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가장 강력한 양자, 3자 그리고 다자간 안보 관계의 본거지이며, 이 지역을 더 넓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새로운 동반자를 환영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역내 동맹국들과의 힘의 공유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군사 훈련 등의  범위와 복잡성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동맹과 동반자간 강력한 네트워크는 그들 중 혼자인 그 누구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역내 네트워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