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나라, 안보 무임승차 없다” 트럼프…대선 후보 시절 공약 실현될까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방위비 분담에 관한 기조가 새삼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기자들에게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수 년 간 매우 불공정하다고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으며, 더 많은 것을 지불하는 것에도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우리에겐 3만2천 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 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1차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한국을 공개리에 압박한 겁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꼽는 자신의 주요 치적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제10차 SMA 협정 합의를 통해 한국의 증액이 결정된 직후 내각회의에서 “전화 몇 통으로” 5억 달러 증액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한국 측에 ‘과거에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묻자 한국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 동맹국들의 소위 ‘안보 무임승차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3월 ‘뉴욕타임스’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들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국가부채가 머잖아 2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를 보호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과 같은 동맹국들이 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미국 우선주의’ 에 기반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예고하며, 한국 등 동맹국에서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까지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해외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기조는 취임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만 비용 부담이 커서 공정하지 않다”며 “쓸모 없어진 조직”이라고 비판해 온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지만, 더 늘려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 중 독일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부자 나라들이 그동안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부자 나라’ 논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요구하는 분담금의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말을 협상 시한으로, 주한미군 비용 외에 미군 전략자산 비용이 포함된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50억 달러’가 이번에 처음 거론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가 매년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손해보는 나라가 있다”며, 어느 나라인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방위비로 5억 달러 밖에 분담하지 않고 있고, 자신이 “전화 한 통으로 5억 달러를 더 부담하게 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나라가 한국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미군 주둔 기본 비용에 50%를 더한 비용을 청구하는, 이른바 ‘주둔비용+50’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들은 여기에 더해 “어떤 경우에는 미군 주둔 국가들이 분담금을 현재 보다 5~6배 더 내도록 요구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실제로 거액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