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제재 시 핵실험 시사
북한은 자신들이 이른바 ‘광명성 3호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대해 미국 등 유엔이 제재에 나설 경우 3차 핵실험을 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현인택 대통령 통일정책특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정권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4일 “광명성 3호 발사를 시비질 하는 미국의 언동은 시계바늘이 2009년 4월 이후로 옮겨지도록 상황을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5월에 감행한 2차 핵실험에 대해,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대한 자위적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경우 3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위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선신보’는 또 2.29 합의에 식량 지원이 포함된 이상 그것을 취소하는 것은 합의의 핵심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북한이 지적하고 있다며, “미-북 합의가 깨지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임시중지키로 한 약속도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현인택 대통령 통일정책특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정권이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조치로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 특보는 4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이 김정은 정권이 구조적으로 비타협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 결정은 2.29 합의 훨씬 이전에 결정됐을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와 2.29 합의를 동시에 진행한 것은 고도의 계산된 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며 2.29 합의와는 상관 없다는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 반발이 있더라도 미-북 합의가 유지되면 가장 좋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잃을 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 장관은 또 북한이 지난 2009년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연출했었다며 북한은 이런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한층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계산 아래 과거처럼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의 발사가 용인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이 심각한 안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