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인권회의 개최 여부 주목…새 이사국 의사가 변수
유엔 안보리가 올해도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개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회의 소집을 위해 필요한 9개 나라에서 1개가 부족한 가운데 안보리 의장국인 코트디부아르는 찬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안보리가 다루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안건 채택에 필요한 정족수인 9개 나라가 동의하면서 매년 회의가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회의를 소집한 미국을 비롯해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 3개 나라와 스웨덴과 카자흐스탄 등 6개 나라가 회의 직전 거행된 절차표결(procedural vote)에서 찬성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찬성 쪽에 섰던 이탈리아와 일본, 세네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의 임기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반대와 기권 의사를 밝혀온 5개국 중 안보리 이사국에서 빠지는 나라는 이집트뿐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안보리 이사국은 코트디부아르와 적도기니, 쿠웨이트,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등 6개 나라입니다. 지난해 찬성 입장을 보인 5개 나라가 올해 같은 의견을 내세운다고 해도 신임6개국 중 4개 나라의 도움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까지 8개 나라의 동의를 얻어 1개 나라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통상 회의 소집 전 안보리에 회람되는 9개국 명의의 공동성명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언론들의 관측입니다. 성명이 없이 회의가 소집된다고 해도 회의 시작 전 표결에서 9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5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회의는 개최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12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코트디부아르는 안보리 내에서 북한 인권 회의 개최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쿠 우다야 레옹 아돔 대사는 3일 유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협의가 끝나고 문구 등에 합의가 이뤄지는 등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12월10일과 15일 사이에 북한과 관련된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가 만장일치 방식으로 열릴 지, 절차표결을 통해 열릴 지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돔 대사는 이번 회의 개최와 관련된 문서가 돌고 있으며, 코트디부아르는 여기에 서명할 지 여부를 두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트디부아르는) 일부 안보리 이사국이 회람 중인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서명을 원치 않기 때문은 아니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명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번 사안에 대해 전체적인 분석을 할 것이며,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이를 소화할 시간을 가진 뒤 서명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의 소집을 위한) 절차투표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을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