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육군 역내 재배치 모델, 의회 추가 검토 필요”
미국 육군이 최근 발표한 해외 주둔 병력의 재배치 모델에 대한 의회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육군의 새 배치 모델은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표한 육군의 ‘역내 배치 준비태세와 현대화 모델’ 평가 보고서에서 이 모델에 대한 의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이 모델에 대한 구상과 이점을 밝혀 왔지만 이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육군이 공개한 이 모델은 전 세계 미 육군 재배치 계획의 토대가 되는 새 준비태세 모델입니다. 역내 병력의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육군 부대를 약 1년 동안 다른 전구에 할당 배치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보고서는 이 모델의 일부 장점으로 ‘역내 우선순위에 따른 부대 배치’와 ‘계획, 훈련, 현대화에 사용 가능한 시간의 최적화’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의 변경 가능한 주기와 모델 개발과 관련한 역내 전투사령부의 역할 등은 의회가 추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모델이 합동군의 준비태세에 미칠 영향과 현재 국방부의 안보 공조 정책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도 논의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육군은 이 모델에 따라 훈련 주기 동안 부대에 새로운 장비를 배치하는 기존 관행과 달리, 6개월 주기의 “예측 가능한” 장비 배치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순환 부대들과 중복되지 않는 순환 병력을 전투사령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인들에게 보다 높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부대가 체계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전구별 요구 사항에 따라 부대를 재구성할 시간을 갖게할 것”이라고, 육군은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 모델은 현재 육군 전반에 걸친 병력 배치와 현대화를 통합하고 동기화하기 위한 계획 목적으로 승인됐습니다. 다만 육군은 이 모델이 역내 기존 병력에 추가 부대를 배치하거나 즉각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육군의 이 같은 새 배치 모델은 현재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 8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특히 미래의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고, 국방전략에 명시한 최우선 위협에 따라 미군 재배치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인도태평양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순환 배치를 위한 준비태세 모델인 ‘육군 세대 모델’을 2006년 채택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감축하기 시작하고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위협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육군은 지난 2017년부터 ‘지속 가능한 준비태세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