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북한 체제, 외부에서 보장 못해…관계정상화로 ‘핵보유국’ 인정받으려”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은 내부에서도 비롯될 수 있는 만큼 외부에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체제에 대한 위협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대신 북한에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핵 보유국이면서도 미국이 공격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을 뜻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 어느 나라든 체제 안전이라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라와 그 나라 지도자가 “느끼는” 것이니까요. 북한 지도부는 외부 위협에서 느끼는 것만큼이나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빅터 차 석좌) 관계정상화는 두 나라 간 고정적인 대화 창구를 열게 하고, (북한 체제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두 나라는 더 이상 적국이 아니게 되므로 미국의 군사 공격 가능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정권은 늘 불안감을 느낍니다. 외부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든 안 하든 북한 정권의 성격상 늘 불안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빅터 차 석좌) 아직은 추측일 뿐입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도 미-북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검증 절차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비핵화는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치 관계를 수립해 이런 문제에 관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창구를 갖자는 논리였습니다. 빅터 차 석좌) 물론입니다. 인권상황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고려돼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정상화는 폭넓은 정치적 타결의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 국가에 대사관을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권 유린과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빅터 차 석좌) 그럴 거라고 봅니다. 중국은 언제나 ‘상호 인정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1992년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는데 미국과 일본은 아직도 북한과 국교를 맺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빅터 차 석좌) 그렇긴 합니다만, 동시에 북한에겐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는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걸 의미합니다. 북한으로서는 큰 상을 받는 거죠. 따라서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이상 그들에게 관계정상화는 과거와 다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빅터 차 석좌) 북한이 과거에는 외부의 적이 필요해 관계정상화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북한이 핵 보유국 선언을 하기 전 입니다. 이제 핵 보유국으로 선언한 만큼 관계정상화는 핵 보유국이면서 미국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미국에 입증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