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지원, 국제적 감시 기준 충족해야…유류공급 철저한 보고 촉구”
미국 국무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과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재 면제와 지원 승인 요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직접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대북 유류 공급량을 철저히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는 대북 지원 활동을 하는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이 접근과 감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조가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과 유엔은 대북제재 면제와 대북지원 승인 요청들을 계속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영양결핍 상태라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인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구호 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와 북한 여행 금지 면제를 승인하는데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엄격한 제재 이행이 북한 주민들에게 합법적 지원이 전달되는 것을 막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FAO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9 북한의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주민의 43%에 해당하는 1천 90만 명 가량이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음식을 배급체계에 의존해 공급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직접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 유류 제품을 반입하는 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에 유류를 제공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공급량을 철저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이 지난해 대북제제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북한에 340t의 석유 정제품을 보냈다는 내용이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보고서에 담길 것이라는 지난달 보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전문가패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전문가패널 측에서 한국 정부의 결의 위반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 제품을 오로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했으며 사용 후 남은 정유 제품은 한국으로 재반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제재 담당 관계자는 지난해 8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이 6월과 7월 북한에 원유와 경유 80t을 반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번 사안도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의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