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결의안 발의…“최대 대북 압박과 관여 유지”
미 상하원에 한국의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상원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기조를 유지한다는 분명한 입장이 담겼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이 지난 29일 상하원에 각각 상정됐습니다. 상하원 결의안(S.Res.384/H.Res.716) 모두 한국의 두 번째 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고, 유엔 결의에 따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조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남북한 군 통신선 복원과 미-한 양국이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과 겹치지 않도록 합의한 점, 2년여 만에 열린 남북한 고위급 회담 등 평창올림픽 개최를 두고 진행된 주요 사안들을 나열했습니다. 상원 결의안에는 하원 결의안에 없는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명시하면서, 이어 2006년부터 북한이 위반해온 유엔 대북 제재 결의 9건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들은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과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는 개인과 기업에 경제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자국민과 외국인을 상대로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벌이고 있고, 미국과 한국 국민도 유린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상원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평창올림픽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국제적 스포츠 행사로서 평창올림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한국, 그리고 동맹국들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상원 결의안은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협상 참여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이 협상의 목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원 결의안은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의원 등 20명의 양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원 결의안은 제럴드 코놀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10명의 의원의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