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아태지역서 인권 참사 위험 가장 높은 3개국 중 하나”
북한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권 참사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개국 가운데 한 곳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입니다.
호주 퀸즐랜드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보호책임 센터’는 2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아태 지역 내에서 인권 참사가 벌어질 위험이 가장 높은 3개국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참사가 발생할 위험도를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나누면서 북한과 중국, 미얀마를 ‘매우 높음’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령 서파푸아 2개국을 높음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보호책임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각국의 인권 참사 위험과 관련한 보고서를 공개해 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될 징후가 전혀 없는 가운데 정권이 초래한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조로 인권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문과 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치범 수용소와 수감자 규모가 축소됐다는 징후는 없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은 북중 국경을 넘는 사람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리면서 북한 내 인권 문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몇년 간 북핵 등 다른 정치적 문제들을 우선시하면서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압박이 약화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핵 논의 재개를 위해 의제에서 인권 문제를 제외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모두에서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지난 몇년 동안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 인권 문제 대응과 관련한 변화가 엿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북한 인권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모멘텀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언도 내놨습니다. 먼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호주 등에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주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계속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관여, 방북을 거부하며 어떤 부분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유엔이 북한에 더욱 유화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선 유엔 북한 팀의 북한 전역 방문 허용,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관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가 등 북한 측 조치와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는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비공식 논의 재개를 촉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각국,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에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북한에 인권 의무 이행을 권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탈북민들을 북송시 처벌,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으로 인정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에 거주하거나 중국을 거쳐가는 탈북민, 특히 성착취와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는 여성과 여아의 권리 증진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