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 ‘제재 유예’ 승인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인 최휘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제재 유예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개인에 대한 사실상 첫 유예조치입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가 최휘 위원장의 제재 유예를 확인했습니다.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8일 'VOA'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제재 유예 요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9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북한 고위급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노동당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최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56호에 따라 여행금지 대상에 올라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최 위원장에 대한 제재 유예를 공식 요청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7일 'VOA'에 최 위원장의 한국 방문 문제를 놓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상의 중”에 있다며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위원회와 관련국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비춰볼 때 안보리 이사국들 중 최 위원장의 제재 유예에 반대한 나라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인 목적 등 상황을 고려해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제 유예 요청을 받아들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중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은 최 위원장이 유일합니다. 이번에 방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경우 지난해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5호의 초안에는 들어있었지만, 이후 최종본에서 빠졌습니다.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김 부부장은 최 위원장과 함께 미국 정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