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버 공격 위협, 미-한 방위조약 적용 검토해야"
북한이 최근 사이버 전쟁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1만 명이 넘는 사이버 전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방위조약의 적용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EI)에서 2일 ‘북한의 해킹과 사이버 전쟁’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최근 인터넷 상의 사이버 전쟁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이버 전쟁은 핵, 미사일과 함께 북한 군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만수로프 교수는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사이버 전쟁은 전자전과 정보전, 심리전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며, 지상과 공중, 해상, 우주공간에 이어 다섯 번째 전쟁터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 공격이 큰 비용 부담 없이 공격 대상과 시간을 정할 수 있고,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격의 진원지를 밝혀내기 어려워 보복 공격의 위험도 적다는 잇점 때문에 군사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를 이미 창설했습니다. 만수로프 교수는 북한이 보유한 이른바 ‘사이버 전사’가 지난 2004년 1백 명에서 현재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한국 내 웹사이트에 악성 앱을 깔아 스마트폰 2만여 대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는 게 한국 국가정보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속장애를 일으키는 디도스 공격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2009년 청와대, 2011년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지난해 3월에는 한국의 주요 공중파 방송국들이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만수로프 교수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에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서버를 이용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브라질이나 미국의 서버까지 사이버 공격에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국제적인 범죄조직들이 사이버 기술을 거래하는 암시장을 활용하고 해외 해킹 기술자들을 발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만수로프 교수의 설명입니다. 만수로프 교수는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군사협력 관계를 감안할 때 두 나라가 해킹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북-러 관계 진전에 따라 러시아와의 사이버 협력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수로프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기존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사례를 참고해 미-한 방위조약의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토는 지난 9월 개별 회원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회원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무력 대응 가능성까지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수로프 교수는 지난 2012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대규모 해킹 공격을 막아내면서 유명해진 ‘사이버 아이언돔’을 참고해 한국도 사이버 방어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