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영 전 한국 국방장관 "북한 도발 가능성 높아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김태영 전 한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어제 (19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장성택 처형 이후 불안해진 민심을 다잡기 위해 외부에 호전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태영 전 장관은 육군대장 출신으로, 합참의장에 이어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기자) 장성택에 대한 갑작스런 사형 집행을 지켜보면서 이런 저런 추측들이 많습니다. 공포정치의 전형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권력기반이 불안하다는 반증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태영 전 장관) 북한은 사실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가 아주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변하고 단 몇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갈 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론 공포정치에 의해서 김정은이 자기 세력을 완전히 확고히 굳혀가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거꾸로 김정일 때의 선군정치를 하면서 군을 우대하다가 당이 더 앞서가는 이런 모습이 되면서 당과 군 사이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군에 의해서 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성택이 제거되는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그건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흔들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만 전자인지 후자인지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기자) 이런 혼란스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할 가능성, 평소보다 높아졌다고 보시는지요? 김태영 전 장관)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하고 그 다음 날엔 돌아다니면서 웃는 표정을 보여줬고, 이후 김정은 2주기 행사를 죽 했습니다. 여기선 과거와는 다르게 얼굴이 좀 긴장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보면서 우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어떤 게 맞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북한에선 처벌을 받은 세력들은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김정은 편에서 장성택을 처단하는 데 섰던 세력들은 이번 기회에 권한을 확실하게 잡으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데서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 되는데, 이 때 통치자 입장에서 외부에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새롭게 핵실험을 한다든가, 미사일을 시험한다든가, 한국에 대한 국지도발을 한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가령 한국 국방장관이 최근 내년 1~3월이 도발의 시기여서 대비해야 한다고 한 건 최악의 상황에 군이 대비해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내부 통치를 위해서 바깥에 적을 만들면서 도발하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인데, 그런데 대비하자는 의도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 여러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 그러니까 4차 핵실험, 혹은 미사일 추가 발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김태영 전 장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시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북한 주민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용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자) 앞서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의 예측, 다시 말해서 북한의 국지도발, 전면적 위협을 거론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 장관이 지목한 도발 시기는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여서요. 한국 군에서 이렇게 시기까지 예상할 수 있는 근거, 어떤 예측 메커니즘이 따로 있는 겁니까? 김태영 전 장관) 그거 제가 (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북한의 항구는 겨울에 동결이 돼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항구가 3월경이 되면 동결 상태가 풀리고 소위 군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3월경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자) 미국에선 사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활발히, 자유롭게 통용되고 있는데요. 굳이 작전계획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 지금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태영 전 장관) 아직까진 그렇게 북한이 급변사태로 가는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세력다툼이 이뤄지고, 장성택 세력이 무자비한 방법으로 처단이 되고 그 추종세력까지도 추적해서 처단되는 게 단계적으로 이뤄지면 그런 세력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죽을 때를 기다리진 않고 반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력과 세력간의 갈등, 내부적인 갈등이 커지면 북한의 체제가 무너져 가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 내부에 혼란이 오고, 붕괴 시나리오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고민해 오던 여러 가지 방책 중 어느 것을 택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속단하지 못하고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예. 대규모 숙청에 의한 반발, 또 그에 따른 붕괴 시나리오, 또 중국의 개입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구요. 이런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다각도의 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 있는 거죠? 김태영 전 장관) 그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령 저희가 정치군사 게임 같은 걸 통해서도 수없이 많이 논의했고, 작전계획으로서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나 정부에서나, 또 한-미 간에 협력을 통해 그런 분야에 대해 계속 협조하고 준비하고 고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이 위기를 맞으면 대부분 외부에 대한 공격적 행동으로 내부 긴장을 해소했던 전례, 앞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국 군, 또 이를 지원하는 미군,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시겠습니까? 김태영 전 장관) 그런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군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전쟁이 나지 않게하는 데 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데 실패해 전쟁이 발발한다면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긴밀히 검토를 하고, 군에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영 전 장관) 감사합니다. 한-미가 모두 같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