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 등 미사일 위협 대비 민방위 강화 법안 상정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민방위 지침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적절한 민방위 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지난 6일 하원에 상정된 ‘민방위 책임에 관한 법(H.R.4949)’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민방위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국방부, 보건후생부 장관과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민방위 활동에 대해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또 지난달 13일 하와이주에서 발생한 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할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털시 개바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법안에는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핵무기 공격 수단으로 이용할 미사일들이 규모와 종류, 실효성, 도달 범위 측면에서 모두 증대됐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 생화학 무기 개발에 수 백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핵무기로 수 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숨지게 할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하와이주는 냉전 이후 처음으로 실외 경보 시험을 매월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하와이 비상관리청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로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미사일 발사 후 약 20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국방장관이 FCC 위원장, 국토안보장관과 협력해 탄도미사일 위협이 감지된 이후 연방, 주정부 당국에 공지되는 현 지침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국토안보장관이 미사일 위협 상황 발생 시 각 주정부가 연방, 지방정부 당국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장관은 생화학, 방사능,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공중보건 차원의 준비 태세가 현재 적절히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달 말 발생한 하와이 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단일화된 미사일 경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