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킹특사 방북이후 대북 쌀지원 결정키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등 미국 정부 평가단이 북한의 식량 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곧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평가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쌀 지원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 특사는 미국 정부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포함한 북한 식량 평가단의 방북 일정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을 가진 직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킹 특사의 방북 일정과 관련해 “수 일 내에 미 국무부가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한국 측과 좋은 대화를 나눴고 미-한 두 나라는 강한 공통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평가단의 북한 방문은 이르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여부를 킹 특사 일행이 평양을 다녀온 뒤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북한의식량 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팀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국도 이것이 유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두 나라는 방북팀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가단 방북은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두 나라가 긴밀하게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 평가단이 북한에 가게 되면 식량 지원의 분배감시 조건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은 종래에 적용했던 조건들을 강화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통상부의 조병제 대변인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킹 특사의 방북이 곧바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번에 킹 특사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바로, 가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5.24 조치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임을 내비쳤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즉, UEP의 위법성을 규정하는데 노력키로 했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국제사회가 UEP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전에는 생산적인 회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미-한 두 나라가 남북회담과 북-미 회담, 그리고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3단계 방안이 성사되도록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 단계인 남북 비핵화 회담과 관련해 “한국 측이 이미 제안한 회담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며 “북한의 반응이 오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