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고위관리 "방위비분담금 합의, 바이든 행정부 의지 반영…인상폭 높지만 한국 측 비율 유지"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합리적 수준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더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 측 분담금에 큰 인상이 있지만, 통상적인 한국의 부담 비율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합의 이면에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10일 익명을 전제로 열린 전화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동맹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우정과 양국이 처한 도전과제들의 심각성 속에 우리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를 한국과 이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동맹 재건이라는 새로운 노력 속에서 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군의 한국 주둔의 기초가 되는 SMA가 합리적 수준에서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이 초점을 맞추고자 한 부분이며, 과거 실패한 노력을 평가하려 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VOA에 “미국과 한국의 협상단이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문구에 합의를 이루게 된 것에 만족한다”며 양측의 합의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8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SMA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단이 동맹과 공동 안보를 강화하게 될 새로운 6년짜리 협정 문구에 합의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번 협정이 합의 불발로 공백이 생겼던 지난해 1월을 시작 시점으로 하게 되며, 2025년 말 만료돼 총 기간이 6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의 인상분은 동결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2021년의 인상분을 13.9%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5년까지 남은 기간 인상분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매년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합의에 따른 2021년 한국의 분담금은 2004년 이래로 가장 많이 인상된 금액인 미화 10억 7천 570만 달러이며, 6년간 한국이 부담하게 될 방위비 총액은 70억 달러가 넘는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는 이번 인상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 방위비에서 한국의 분담 비율이 약 44%로 과거 한국이 부담한 비율, 약 40~45% 수준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협상단이) 초점을 맞춘 건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한 비용 분담에 합의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logic)와 계산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측의 합의가 9~10%의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기여도를 40~45% 범위 내로 유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한국 대중에게도 공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양쪽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합의할 수 있는 숫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 협정에 포함된 점도 주요 성과로 강조됐습니다. 이 관리는 “양측은 미국의 요구에 의해 협정이 소멸될 경우 미국은 (한국 근로자의) 임금을 충당하는 기금(contributions)을 수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며, “그런 보장은 한국뿐 아니라 주한미군에게도 매우 중요하며, 이는 현지 한국인 근로자는 미군 주둔의 진정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