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도발 책임지고 비난 받아야…핵·미사일 넘어 사이버 활동 등 크게 우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비난 받아야 할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인권 유린 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등 다른 행동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책임을 미국에 돌린 중국 외교 관리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들, 북한으로부터 기인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책임을 지우고자 한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고 책임져야 할 유일한 대상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비공개회의에 앞서 미국이 “새 돌파구를 찾기 원한다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은 물론 더 매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접근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과 대화와 외교로 관여하고 싶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으며, 오직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만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분명히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또 “궁극적 도구도 외교”라며 진지한 정책 검토 끝에 나온 바이든 정부의 전략은 이전 정부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책 검토 결과 밝힌 것은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인 진전을 내길 기대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양에서 그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파트너를 아직 찾지 못했지만, 북한에서 실질적인 관여가 없는 상황에서도 일본, 한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유럽 등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는 유엔의 최근 분석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외부의 지원과 원조 가능성에 대해 당장 제공할 평가는 없다”며 “특정 보고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북한의 활동과 행동은 오랫동안 미국에 심각한 우려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북한의 소니 영화사 공격을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 인권 기록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 등 (북한에 관한) 다른 심각한 우려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로이터통신 등이 입수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공격 행위자들이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최소 3곳의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모두 5천만 달러 이상을 훔쳤다”는 한 회원국의 증언이 들어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안보리 규탄 성명과 대북 인권 결의안에 거듭 불참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 관계에 큰 투자를 해 왔으며 인도태평양 지역도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인도 태평양의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과도 여러 공통의 도전과 기회를 직면하고 있는데, 그 중 더욱 긴급한 도전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웬디 셔먼 부장관과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한국과 일본의 상대들과 협의했으며, 블링컨 장관도 이날 저녁 호주로 떠나 쿼드회담과 양자회담을 통해 일본 측과 협의하고 하와이에서 미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선적인 현안은 미사일 발사들과 같은 북한의 최근 도발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자신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맹,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히 일본, 한국과 이 도전에 맞서 가장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자 협력도 중요하지만 미한일 삼각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역내 미국인들과 파병된 미군에 잠재적으로 제기하는 위협 뿐 아니라,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에 제기하는 위협 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