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력 언론들, '북한 정권 교체' 제안 잇따라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잇따라 북한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북한 문제 해법으로 김정은 정권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30일자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친 점이 주목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지난 20일 열린 한 안보포럼 연설에서, 미 정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핵 개발 능력과 핵 사용 의도가 있는 인물을 분리해 떼어 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미국은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정책은 침략이나 즉각적인 남북통일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아울러 북한 내부의 장성들이나 정치 파벌에 의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동북아시아의 안보도 나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정권교체 목표가 분명하게 명시되면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같은 경제적 조치들을 추구할 정책적 도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에게 김정은 일가의 범죄 실상을 알릴 수도 있다며, 군 관계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재앙으로 이끈다고 믿게 되면 김 위원장에 맞선 음모를 꾸밀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또 중국의 경우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면 처음에는 이에 분노하며 미국 정부를 비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이미 김 씨 왕조에 대한 지지가 현명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이 한반도 전쟁이나 북한 정권의 혼란스러운 붕괴 보다 정권 교체 과정을 관리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29일자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변화와 관련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제이 레프코위츠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미국의 한반도 접근법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하나의 한국’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과제는 북한의 정권 변화, 혹은 최소한 북한의 핵 야욕을 봉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최고 이익이라는 점을 중국에 설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전략을 제외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거나, 역내 미군을 증강하고 단거리 미사일 등을 추가 배치하는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역내 불안정과 수 백만 명의 난민을 초래하고, 후자는 중대한 정치적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9일자 사설에서 행정부와 외부의 전문가들이 제재 이외에 다른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톰 말리노스키 전 국무부 민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최근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북한 내 정보 유입 강화를 주장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의한 정치적 변화가 현 정권에 의한 비핵화보다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문은 또 일부에서는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제재가 최상의 선택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