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국방장관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
미국과 한국은 북한 정권의 침략이나군사적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 나라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특히 북한은 미-한 동맹에 결코 적수가 되지 못한다며 착각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28일 서울에서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열고 북한 정권 도발에 대응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채택한 18개 항의 공동 성명에서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이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성명에서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을 겨냥해 군사력에 대해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한-미 동맹에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과 핵폭탄을 개발하는 경로로 계속 나아간다면 효과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자신들의 안전도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북핵 문제를 위해 외교적 해법을 계속 선호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북한 정권의 위협이 더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군사적 뒷받침이 중요하며, 이런 노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날 안보협의회 회의를 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북 억제력을 극대화하고 북한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실제로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방어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과 송영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와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 해군과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조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내년 50차 한미안보협의회까지 조건에 기초한 기존의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는 게 아니라 빨리 그런 조건을 성숙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송영무 장관]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서 그 시간이 되게 되면 환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작권이 환수된다 하더라도 동맹에 대한 더 강한 동맹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현재보다는 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반영될 것입니다. ” 매티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두 나라가 동의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일관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같은 부분(조건)을 성취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나 상호운용성에 관한 한국의 무기체계 획득이든 전작권 전환이든 관련 조치들이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두 나라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송영무 장관은 한국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국익을 위해 판단해 봤을 때 배치 안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고도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우리의 가장 중대한 목적은 “비핵화 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매티스 장관 외에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안보담당 차관보 대리가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