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과 대화와 외교 전념...제재 완전히 이행할 것"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또다시 제기된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선 제재의 완전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4일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중 감소에 대한 의견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최신 노력에 대해 알려 달라는 질문에 대해, 체중 감소에 대한 추측은 하지 않겠다며 대북 원칙을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증진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몇 달 동안 실시한 대북정책 재검토의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거듭 말했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4일 VOA에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홍현익 한국 국립외교원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자원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홍 원장은 최근 한국 영자 신문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제재가 일반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증폭시킨다며 “이는 미국의 북한 인권 보호 입장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재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제재 완화 카드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해 핵무기를 동결시키거나 비핵화를 어느 정도 진전시키는 등 정권으로부터 모종의 양보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외화벌이 활동에 일본 기업을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경찰 당국이 ‘첩보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는 특정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협력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변인실 관계자는 즉답을 피하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을 위반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북한에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 당국은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 외화벌이 활동에 일본기업을 이용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호남’이라는 가명을 쓰는 이 60대 남성은 북한 정찰총국에 소속돼 있으며, 외국 투자를 관할하는 ‘대외 경제성’ 간부이기도 한 것으로 일본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유엔 경제제재 하에 있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는 일본 기업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외 정보기관과 연계해 진상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