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외교·국방 회의, ‘확장억제’ 구체화…"북 핵 공격 압도적 대응할 것"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약속을 다짐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조속히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외교, 국방 장관들은 19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한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핵무기 사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는 겁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역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심각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병세 장관]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견딜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유엔 차원의 제재와 독자 제재 채택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에 대한 고립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두 나라는 특히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의 핵심인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입니다. [녹취: 윤병세 장관] “이 신설 협의체에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억제의 핵심 요소인 외교, 정보 군사, 정보를 포괄하는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 케리 장관은 이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한 양국의 준비태세와 결의를 입증하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또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 등 구체적 확장억제 역량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확인하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최대한 빨리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더 나아가 미국 전략무기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문제가 20일 열리는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장관들은 이 밖에도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녹취: 윤병세 장관] “인권 침해, 해외 노동자, 대북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 케리 장관은 이날 수위 높은 대북 압박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대화 의지 또한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능력을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이는 미국의 목표가 아니며, 북한은 비핵화 대화를 통해서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제재 해제, 경제협력, 에너지와 식량 지원, 새 평화 방안, 외교 정상화, 한반도 불가침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가능성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울러 대북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인 추가 압박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생계” 목적의 예외조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석탄 수출로 수익을 얻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가장 큰 석탄 교역과 수익 창출은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이 때문에 대북 제재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앞으로도 이 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이는 방어 조치로서의 마지막 수단인 군사적 선택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나라 외교.국방 장관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미국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구체적 공약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미국, 한국은 물론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