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예산 분배 목적, 국제사회와 너무 달라”
미 국무부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 지출이 압도적인 세계 1위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과도한 군비 지출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국가 예산을 주로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 유지에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무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19 세계 군비 지출과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2007~2017년 사이 연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23.3%를 군비에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총생산의 5분의 1이상을 군사비에 지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며, 12.4%로 2위를 기록한 오만, 9.4%로 3위인 이스라엘보다 거의 두 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미국은 4.2%, 한국 2.6%, 중국 1.9%, 일본 1%, 최근 개혁·개방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의 GDP 대비 군비 지출도 2.3%에 불과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때문에 북한 정부에, 과도한 군사비를 줄이고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투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크리스토프 휴스겐 유엔주재 독일대사 등 여러 나라 대사들은 지난달 11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 관련 회의에서 국가 자원을 핵·미사일이 아니라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써야 한다고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미사일 개발과 군비 증강, 정치적 목적으로 엘리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멈추고, 이 돈으로 주민들을 위해 많은 쌀을 구입하고 의료 시설과 학교를 짓고,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면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라며 재원 배분의 재고를 촉구한 겁니다. 실제로 세계 많은 나라는 국가 예산을 군비보다 국민의 복지와 보건, 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올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23%를 국민의 보건(Health Care) 분야에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Pensions)으로 19%, 교육 15%, 국방비는 12%로 7천 38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의 예산 배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 513조 5천억 원, 미화 4천 423억 달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35.2%를 차지한 국민의 ‘보건·복지·일자리’ 분야였습니다. 이는 달러로 1천 564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지방행정 15.6%, 교육 14.1%, 국방은 9.7%에 해당하는 432억 달러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8일 VOA에, 국제사회와 북한의 예산 편성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등 세계 민주주의 정부들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보지만, 엘리트들이 주로 자신의 개인 재산 축적 등을 우선 목적으로 통치하는 북한은 정반대라는 지적입니다.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많은 정부들이 국내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복지와 보건 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며, 북한 당국도 주민의 인권을 존중해 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대북 협상에서 핵·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반드시 다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대외적으로 인민대중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 규모와 배분 등 정확한 통계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