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의 대북 제재 협력 촉구 법안 발의
미 의회가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중 원자력협력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 ‘2016 미-중 원자력 협력과 핵비확산 법’이 지난달 26일 각각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자력 수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미-중 원자력 협정을 중국이 어길 경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은 특히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원안은 법안 발효 180일 안에 중국 정부가 핵비확산 의무를 어겼는지 여부를 미국 대통령이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 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호와 과거 유엔 대북 결의 상의 제재 내용을 중국 정부가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중국이 미-중 원자력 협정을 어겼는지, 북한, 시리아, 이란 등 우려국가들에 핵확산이 우려되는 물품 이전을 막았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상원 안은 중국이 이런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모든 미-중 간 원자력 협력을 즉각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중국이 시정 조치를 취한 것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했을 경우에만 원자력 협력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제프 포텐베리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안 역시 중국 정부가 핵비확산 의무를 어겼는지 여부를 미국 대통령이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호와 과거 유엔 대북 결의 내용을 중국 정부가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이 동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다만, 중국이 핵비확산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는 하원 안의 강도가 더 약합니다. 중국에 대해 어떤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인지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중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중단할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에 맡긴 것입니다. 상원과 하원에 발의된 ‘2016 미-중 원자력 협력과 핵비확산 법’은 이밖에 중국이 미국산 핵 기술을 재수출하기 전 미국의 허락을 받고, 중국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며, 중국이 미-중 원자력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미 행정부가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988년 원자력협정을 처음 맺었으며, 지난해 개정안에 서명해 유효기간을 30년 연장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원전업계는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중국과의 원자력협정을 지지했지만, 일부 미국 의원들은 미국의 핵 기술이 제3국에 넘어가거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