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신중 반응
한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이뤄진 정확한 합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입장 표명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남북한을 잇는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해선 남북간 신뢰 구축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울란우데에서 24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발표한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한 북-러 간 합의 내용과 북한의 의도가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교통상부 신맹호 부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진행 과정에서 핵 물질 생산과 실험에 대한 잠정중단을 시행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진행 과정에서 무엇을 동결할 준비를 갖출 것이다 여러 가지 불분명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러시아 측과 협의를 하면서 언급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국 정부는 또 러시아와 남북한을 잇는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위해 양측이 특별위원회를 발족키로 합의한 데 대해선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려면 남북한간 신뢰가 필요하다며 당장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스관 사업의 필요성이나 의미는 알고 있지만 북한이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6자회담 재개에 제한적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북한이 핵 물질 생산과 핵실험의 잠정중단을 언급한 것은 6자회담 재개 협상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러 회담의 결과가 6자회담 진전에 바로 영향을 주기 보다는 앞으로 6자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윤활유 역할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 합의문에 나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긍정적인 언급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없어 미국과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을 강성대국의 해를 앞둔 내부통치용이라는 데 무게를 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최진욱 박사입니다. “북한이 어찌됐건 내년 강성대국을 여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많은 사업을 해야 하고 식량도 받아야 하고 외교적 치적도 만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이런 차원으로 봐야지 갑자기 큰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적으론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립구도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핵을 지렛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을 얻으려던 북한이 오랜 기간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그 대상을 과거 동맹국들로 바꾸는 과정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점점 경제적 지원과 체제 보장 확보,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 구도는 더욱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 양 교수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정치 경제 군사 등 전 분야에 걸쳐 교류를 활발하게 늘려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