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중국,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주요 미사일 공급국'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주요 미사일 공급국이라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아 주변국에 대한 위협 능력을 증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2003-2010년 개발도상국으로의 재래식 무기 이전(Conventional Arms Transfers to Developing Nations, 2003-201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란과 파키스탄에 각각 실크웜 미사일과 지대지 미사일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과 이란은 중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아 주변 국가들에 대한 위협 능력을 증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핵무기 공격을 이행할 수 있는 미사일 이전을 제한하기 위한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를 준수하겠다는 중국의 결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치, 군사 상황이 불안하면서 비대칭적 군사 능력을 보유하려는 일부 개발도상국들로의 개량형 미사일 시스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국으로 인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판매한 무기는 연평균 1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중 지난 한 해 거래 규모는 9억 달러로 지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이 전 세계의 주요 무기 수입 시장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들과 체결된 무기 거래 계약은 총 3천84억 달러 규모로 같은 기간 전 세계 무기 거래의 72.9%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개발도상국과 가장 많은 무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였습니다. 이 기간 미국이 개발도상국들과 체결한 거래 액수는 7백20억 달러 어치로 전체 무기 거래의 40%에 달했습니다. 러시아는 3백71억 달러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 미국의 개발도상국과의 무기 거래 계약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미국은 개발도상국과 1백49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해 전체의 48.6%를 차지했으며, 이는 1년 전 30.3%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해 러시아는 76억 달러로 21.4%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지난 해 전 세계 개발도상국 가운데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58억 달러의 인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타이완이 27억 달러, 사우디 아라비아가 22억 달러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해 9억 달러의 무기를 구입해 전체 8위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