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핵·탄도미사일보다 더 큰 위협 없어…한국 차기 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 협력할 것”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며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차기 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협력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면서 미한일 3자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취임을 앞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전략동맹 강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조약 동맹이며 우리는 동맹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과 기회 모두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협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보다 더 큰 위협은 없으며 특히 역내에서는 (위협이) 더욱 극심하다”며 “우리는 동맹 관계에 있어 한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양자적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긴급한 도전에 대해 우리의 일본, 한국 동맹과 협력하는 3국의 역할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에 우리가 갖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들과 협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국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일본, 한국과 달리 특별히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건설적인 방법으로,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이 이날 열린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회동의 “논의 주제”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전적으로 협력하고 유엔,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는 국제체제에서 제기한 책임 추궁 조치들이 법제화되며, 이런 조치들이 적절한 효력을 분명히 발휘하게끔 세계 각국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논의를 때때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한국 정부가 답할 사안이라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와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파트너와 우리의 동맹 그리고 차기 정부를 포함한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캐런 챈들러 국무부 정치군사국 프로그램·오퍼레이션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북한과 재래식 무기 폐기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는 재래식 무기 폐기와 관련해 어떤 종류의 활발한 대화도 없는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어떤 나라와 재래식 무기 폐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선 해당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있어 우리를 도울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북한과 관련해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