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되면 북핵 정보 교환 가능…미한일 정보교환 체계 구축해야”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면 북한 핵시설 등 공동 위협에 관한 정보가 공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양자 정보교환을 넘어 미한일 3자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가 정상화되면 양국이 각각 결정하는 어떤 정보든 교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관련 시설 위치와 발사 동향 등 미사일 역량, 핵무기 저장 시설과 핵실험장 위치 등 핵무기 개발 관련 정보 등이 한일 간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확산 활동, 제재 회피 활동을 비롯해 육·해·공 전력 정보 등 공동 위협과 관련한 어떤 정보든 교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주로 북한 위협 관련 정보를 미국 등 제 3자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두 나라가 직접 빠르게 교환하는 것이 지소미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의 다른 지리적 위치와 관점과 접근, 역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북 정보 격차(Gap)를 해소하는 것도 지소미아의 주요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소미아(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습니다. 매년 11월 자동갱신 됐지만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종료를 통보했다가 현재는 조건부 연장 상태입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소미아 정상화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체결국과 주고받는 군사비밀 정보를 제3국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국가 간 협약으로 건네받은 비밀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일종의 법적 보장 장치입니다. 한국은 약 20여 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고, 일본과는 이 협정으로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5일 VOA에, 지소미아는 기밀 자료의 전송, 부적절한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에 관해 규정하는 통상적이고 행정적인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는 ‘합의된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상대측의 약속을 확인한 후 정보를 제공하는 측이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소미아 합의 이전 한국 내 일각에서 ‘지소미아에 서명하면 모든 기밀 정보를 일본에 공개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북한 위협은 물론 각각 선택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후부터 파행에 이른 2019년 7월까지 약 4년간 각각 24건씩 총 48건의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7월 기준)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정보 제공이 급증한 2017년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시험이 집중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시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포착하기 어려운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한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과거 2019년 7월 25일 북한이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 ‘하강 국면의 궤도 불규칙성’ 때문에 한국 군 당국이 사거리를 두 번이나 수정해야 했는데 최종 확정치는 일본에서 얻은 지소미아 정보를 통해서였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교환하는 군사정보를 ‘방어용’과 ‘공격용’ 정보로 구분했습니다. 방어용 정보는 동해에서 작전을 벌이며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잠수함 관측 정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제원과 비행 궤적 등을 말합니다. 또 북한은 물론 중국의 잠수함 관련 정보도 포함될 것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공격용 정보는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한국의 ‘킬체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최근 ‘적 기지 공격능력’ 도입을 모색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공격용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를 미한일 3국이 군사정보 교환을 강화하는데 ‘필수 조건’으로 인식합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각각 지소미아를 체결한 만큼 한일 지소미아가 3국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적절한 정보 교환을 제한하는 나라가 있을 경우 협정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한, 미일 지소미아로 인해 3국이 유사한 종류의 정보를 공유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한일이 ‘파이브 아이스(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형식과 같은 3국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3자 간 정보공유 체계가 없기 때문에 미한, 미일 정보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3국의 정보 공유 체계가 갖춰질 경우 이런 번거로움을 줄임으로써 더욱 정교한 정보 분석과 공유에 더 많은 역량을 할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견고하게 자리잡는다면 3국 정보공유 체계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