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보고서 "탈북자 송환하는 중국 정부부처 제재해야"
탈북자들을 송환하는 중국 정부 부처와 북한인들을 고용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가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중국 기업과 기관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중국위원회 CECC가 5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탈북자 송환에 연루된 중국 정부기관과 개인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용한 일련의 제재를 적절한 곳에 가할 것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제재와 더불어 미 의회와 행정부는 중국 당국에 탈북자 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중국 정부의 난민 대우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감시를 강화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들을 고용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촉구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의회가 제공하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북한인 강제 노동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중국 기업과 개인,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라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가 국제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중국 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회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인들의 중국 내 강제 노동 실태를 포함시킨 데 이어, 올해 중국 기업과 정부 부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필요성을 처음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2017년에도 북한 정부가 계속해서 자국민들을 중국에 보내 일을 시키고 수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보안요원들이 노동자들과 동행해 여권을 몰수하고, 20시간씩 근무 시키며 북한에 돌아갈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밖에 의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채택해 북한 내부 주민들과 중국내 탈북자들에게 뉴스와 정보 제공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국경,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경 단속이 강화돼 탈북자들의 위험 부담이 증가하고 탈북자 수도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탈북자 지원단체들도 계속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외국 구호기관과 기독교 선교사들, 비정부기구들이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내 탈북자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에서 강제결혼과 성매매의 희생물이 된다며,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중국에서 호적을 얻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