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원장 ‘금강산, 개성공단 제재여부 논의할 것’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이번 주 출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7일까지 수출입 금지 대상 품목을 완성하고 오는 30일까지 회원국들에게 이 품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답)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1718호와 관련해서 회원국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그리고 다른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들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물품의 수출입 금지 조치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위원회는 또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대상이 될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는 작업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앞서 말씀 드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에 사용될 수 있는 수출입 금지대상 품목의 선정 작업에 들어갔고 곧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 답) “금수 대상 품목은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 확산 방지를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약칭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과 지난 1974년 인도의 핵실험에 따라 결성된 ‘핵공급국그룹’, 약칭 NSG (Nuclear Suppliers Group) 의 통제 품목들에 기반을 둡니다. 금수대상 품목은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는 미사일 기술이나 미사일, 핵, 그리고 생화학 무기 관련 개발에 사용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물자 및 물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답) “이번 주내로, 그러니까 27일에 완성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완성된 금수대상 품목을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회원국들에게 품목이 담긴 서한을 보내기로 돼있습니다. 위원회는 또 서한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유엔 결의 제 1718호가 채택된 지 30일 안에 결의 이행과 관련된 조치 내용의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 답) “아직은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대상 인물 선정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제재대상 인물 가운데는 핵 무기의 제조 및 개발과 탄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개인과 단체가 포함될 것입니다. ” 답) “위원회는 아직까지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논의된 사안은 금수대상 품목 뿐입니다.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회원국들이 앞으로 제공할 정보를 바탕으로 다룰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특정 사안이나 개개인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논의 결과를 미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답) “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 화물선 검색과 관련해서 회원국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국내법에 따라 검색을 벌이게 돼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활동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답) “그런 문제는 정치적 사안입니다. 유엔 대북한 제재위원회는 결의안의 이행과 관련해서 주로 기술적 (technical) 문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정치적 사안들은 위원회 대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될 문제들입니다. ” 답)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미리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업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 제 1718호의 목표에 대해서 한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북제재 결의안의 최종 목표는 제재 조치가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의 목표는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조하기 시작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다른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들을 폐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과 제재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외교노력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목표이지 일반 북한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해치는 일은 목표가 아닙니다. ” 답) “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의견일치에 기반을 두고 행동합니다. 위원회의 역량은 결의안에 명확히 설명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단순히 회원국들이 결의안 8조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들에 관한 정보를 모색합니다. 또, 결의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반이나 방해행위에 대한 정보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회원국들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또, 그런 결정들은 의견일치를 통해 내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 힘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 답) “초기 단계에는 회의가 자주 열릴 것 같습니다. 회원국들은 위원회가 다뤄야 할 현안들을 포함한 전체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위원회의 일이 많고 정신 없이 바쁠 것 같습니다. ” 답) “현재(26일)는 없습니다. 회원국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결의안에 따라 주어진 의무를 시의적절하게 이행하기를 희망합니다. 보고서들이 제출되면 이는 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추가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보고서들을 모두 고려해서 나라마다 결의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 답)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 회원국들간의 화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할 때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국제사회의 화합은 북한을 비핵화 상태로 돌리는 방향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