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대통령, ‘북에 분명한 메시지 보내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4일 핵실험 등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한국에서 이른바 `슈퍼노트'로 알려진 미화 1백 달러짜리 위조지폐가 다량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합동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 중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4일 청와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주변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을 설득해야 만 북 핵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도 협력해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획기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이 과거와 같이 도발 뒤 다시 협상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미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특히 "북한이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또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할수록 한미동맹이 더 공고해지고 있다"며 "한국이 북한 핵실험 직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강력한 협력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조찬 회동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밀하게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 합동대표단의 일원으로 방한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은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만나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 금융시스템의 건전화를 위해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한 두 나라는 북한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금융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레비 차관이 자금세탁에 대한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대북 금융제재에 한국도 협력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레비 차관은 실제로 이날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등도 방문해 북한이 금융시스템을 악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관계국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국제 금융정보 전문가로 지난 2005년 9월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를 동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대북 금융제재를 위한 관련국들 간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지난 해 11월 미화 1백 달러짜리 위조지폐인 이른바 '슈퍼노트' 9천9백4 매를 밀반입한 일당이 부산에서 구속돼 위조달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사당국은 지난 해 11월 10일 슈퍼노트를 밀반입해 환전하려던 김모 씨 일당 4명을 붙잡았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관계자와 특별수사관들은 한국의 수사당국이 슈퍼노트를 적발한 직후 4차례 방한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슈퍼노트의 주요 제조처 가운데 한 곳을 북한으로 보고 한국 수사당국과의 협조 하에 이번에 적발된 위조지폐에 북한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은 5일 중국으로 출국해 그동안 진행된 한국과 일본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중국 측과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와 금융제재 추진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