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북정책 청문회 "외교 지속하되 압박 높여야"
미국 상원 외교위 소위가 하노이 정상회담 개최 1주년을 맞아 미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재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국제사이버안보정책 소위원회가 25일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북 정상 간 외교에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오히려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핵무기를 위해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핵탄두 개발을 위한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북 외교는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협상 기준을 낮추지 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은행 등 300여 곳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욕 남부 연방지법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판결을 내렸던 것처럼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 중국 선박과 선박 회사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제재가 아닌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란을 제재로 압박해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데 3년이 걸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빨리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진전은 내지 못하고,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을 정상화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미국 대선 전까지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시간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시간을 끌고 있으며 제재 완화 없이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활동했던 로버트 킹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은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유린 상황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을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임금의 상당한 부분이 정권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해 공평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도주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어떤 물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실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억지하기 위해 행정부가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할 경우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색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의회는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리드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더 많은 핵물질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해상과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갖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신속히 타결돼야 한다며, 이는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을 제공하고 미-한 동맹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금은 동맹 내 긴장과 불확실성을 악화시킬 뿐인 과도한 요구를 할 때가 아니라며, 그렇게 하면 적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미 테리 연구원도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는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