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한,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시간 끌 것”
미국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타결돼도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시간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그 같은 목표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끝난 지 한참 지난 10년이나 15년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차 석좌는 8일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언론브리핑에서 미국의 적대정책이 없어야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북한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전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라는 징후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는 지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지도자가 폼페오 국무장관급의 최고위급 수준에서 자주 만나 비핵화 시간표 등 합의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차 석좌는 그렇게 된다면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 정상회담이 사진을 찍는 행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심지어 김 위원장이 일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반출이나 핵시설 폭파 등의 동의하는 등 대외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북한이 시간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체 검증 이행 등 나머지 과정에 몇 년씩 시간을 끌면서 시간을 벌어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테리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 동안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합의가 타결될 수 있지만,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결국 나중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 목표를 이루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핵 프로그램의 약 90-95%를 완성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회담 결과와 상관 없이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제재 이행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켰고, 이미 중국이 제재 이행을 완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테리 연구원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을 가하던 대북제재를 실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으면 선제공격에 대한 논의로 복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 예방전쟁이 언급되던 때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를 시도해야 하지만, 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군사 공격은 극도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봉쇄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정상회담이 계속되고 김 위원장이 유엔 등의 초청을 받게 되는 한,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한국을 대북 압박에 동참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