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종교자유위 “미북협상서 안보·인권 동시에 다뤄야”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안보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고,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인권 개선을 대가로 최종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안보와 인권 문제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대북정책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언했습니다. 위원회는 2일 갱신한 7월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며, 안보와 인권 조항이 모두 포함된 1975년 헬싱키협약에 착안한 미-북 합의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미루고, 국제적 감시와 조사를 받는 핵무기와 미사일 동결, 그리고 투명성 증진과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을 대가로 최종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합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북한 종교자유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 경제, 인권 문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일련의 원칙을 문서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한반도 현 상황이 비정통적 접근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안보 관련 협상에서 미-북 정상 간 개인적 외교는 색다르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접근법까지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국제적인 종교자유를 우선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북 간 ‘헬싱키 스타일 합의’는 양측이 유연해야 하며, 장기적인 목표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입안자들은 기대를 현실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최소한 안보 관련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 내 보다 심오한 개혁 촉진을 도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도, 그리고 민주화도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의 종교자유가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가 지난해 12월 북한을 국제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는 “종교자유 위반에 대한 새로운 제재 부과가 아닌, 기존 제한을 연장한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자유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내 종교자유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기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권 문제 경시는 현재까지도 한반도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을 양산하지 못했고, 북한 관리의 신뢰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