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네온 작전’ 대북제재 위반 해상 감시...“북한 WMD 개발 심각한 우려”
캐나다 정부는 군용기와 함선을 한반도 주변에 정기적으로 순환배치해 불법 환적 등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올해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했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해상 제재 위반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최근 갱신해 웹사이트에 올린 ‘캐나다-북한 양자관계’ 현황(fact sheet)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올해 4월 ‘네온 작전’을 발표하고, 앞으로 2년 간 캐나다 군용기와 함선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순환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갈수록 정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제재 회피와 확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을 정비하는 한편, 2011년부터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와 무역, 북한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이 올해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21세기에 핵실험을 단행한 유일한 나라라며, 캐나다는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며, 핵확산금지조약 NPT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협상을 통한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는 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2005년부터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3천700만 달러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 정부나 북한 기관에 어떠한 인도주의 지원도 제공하지 않으며, 소수의 캐나다 비정부기구들이 제재 틀 안에서 대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는 2001년 북한과 수교했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동을 이유로 2010년부터 제한적 관여정책을(controlled Engagement Policy)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북한 당국과의 공식적인 접촉은 역내 안보와 북한 인권 문제, 남북관계, 영사 문제로 국한된다고 캐나다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