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공개회의 개최...미국 “추가 제재 필요”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제재 완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1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지난달 16일과 이달 4일, 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들 발사는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이 실시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 가장 최근 것으로 각각의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위해 핵실험장을 재건하고 있다면서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실험과 더불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무기는 역내와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는 이를 옹호해선 안 되지만 침묵을 지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안보리가 자제하면 어떻게든 북한의 긴장 고조를 멈추고, 대신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것이라는 2개 안보리 이사국의 주장 때문”이라며 사실상 북한을 옹호해 온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어 “분명 침묵과 자제는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북한은 거듭된 발사와 위협적인 수사로 계속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제는 암묵적인 허용을 중단하고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를 제안했습니다. “제재 체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진전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지만 모든 제재 체제는 지속해서 유지관리하고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것(대북 제재 결의)은 진작 갱신됐어야 한다”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4년간 2개 이사국은 (제재를) 집행하고 대북제재 목록을 갱신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정제유 반입량을 추가로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서 “북한은 이 조항을 알면서도 올해 들어서만 3발의 ICBM을 발사했다”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앞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열린 공개회의에서 추가 대북 결의안을 제안했으며, 이후 미국 대표부는 북한의 유류 제한 등의 조치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 대한 협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도발적이고 불법적이며 위험한 추가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강력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했습니다.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주재 영국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의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는 금지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행동이 보여주는 진화하는 위협 속에서 제재를 갱신하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역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부 나라들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건 현 상황에선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관련국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도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현 유엔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한반도와 역내 그리고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나아가 (북한의) 발사는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끔찍한 인도적 상황을 겪고 있는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을 규탄한 것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 정부’에 돌렸습니다. 장쥔 중국대사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으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열쇠를 쥐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은 말로는 조건 없는 대화에 관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지만 행동에 있어선 계속 제재를 강화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분명 건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쥔 대사는 또 미국의 새 제재 결의안 초안은 현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 초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 결의안은 관련국들이 협상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 회의는 올해 들어 7번째이며, 공개회의 방식으론 지난달 25일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회의 때 미국 등 15개 나라가 안보리 회의장 밖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이날 별도의 성명은 없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