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정상회담, 북 핵 폐기 촉구 메시지 발표 예정
일본의 홋카이도에서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주요 8개국, G-8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다음 주 초에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G-8정상회담에선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핵의 비확산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미 북한이 지난 달 핵 신고를 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착수한 만큼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에 대한 메시지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한국 대통령,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등의 일련의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 문제가 주요 테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프로세스에 한국과 일본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진전을 위해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북한과 일본은 납치 피해자 재조사 착수라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둘러싼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 핵신고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 착수 등으로 북한과 미국 관계가 급진전 되면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다소 뒤로 밀리는 듯한 분위기 이긴 합니다. 어쨌든 일본 정부는 절차상 미국 의회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승인하기까지 남은 한달여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재조사가 이뤄지고, 거기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자의 재조사 방식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일부 자민당의 이부키 분메이 간사장은 최근에 "납치자 재조사는 일본과 북한이 공동으로 벌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그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동조사를 하더라도 북한이 일본에 수사권 등을 주지 않을 게 뻔한 상황에서 괜히 공동조사에 참여했다가 조사 결과가 기대에 못미칠 경우에 일본 정부로선 더이상 북한에 요구할 게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본도 재조사 방식이나 절차 등 대해선 아직 북한 측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북한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G-8정상회담에선 북 핵 이외에도 반미 노선을 견지하면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활동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이란에 핵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에 미온적이어서 G-8 차원의 고강도 대책이 나올지 여부는 다소 불확실합니다. 그밖에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근절과 중동평화 프로세스, 미얀마 군사정권의 인권탄압, 수단 다르푸르 사태 등에 최근의 국제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역시 중국 러시아 등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뚜렷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북한 지도부가 8월8일 열리는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북한 측 대표로 권력 서열 4위인 김영일 내각총리를 보내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조정하고 있다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측과의 절충에 따라서는 그보다 고위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막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야마사키 다쿠 전 자민당 간사장의 말을 인용해서 지난 달 방북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당시 중국 측은 "북한 대표가 개막식에 오는 것은 틀림없지만 김 위원장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어쨌든 김 위원장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경우 경비 등 중국 측 입장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데다, 지금 시점에서는 올림픽 개막식 참석이 곤란하다는 게 북한 측 입장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