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당 ‘중국 견제’ 법안...미한협력·대북제재 필요성 담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발의한 패키지 법안에 남북한 관련 전략이 담겨 있어 주목됩니다. 한국에 대해선 협력 방안을 강조했고, 북한에 대해선 각국에 제재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하원 민주당 지도부 주도로 최근 중국을 겨냥한 ‘경쟁 법안’(COMPETES Act)이 발의됐습니다. 경제와 안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전 범위에 걸친 장기 투자 전략을 담은 패키지 법안입니다. 특히 한국 등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다자 협력이 강조됐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 외교.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며 “이런 협력에는 “외교적 관여와 역내 개발, 에너지 안보와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다자.양자 조약 의무를 지키는 것도 미국의 정책”이라며 이런 의무에는 “일본과 한국, 필리핀, 대만, 호주에 대한 방어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 등 인도태평양 역내 파트너십에 상당한 가치를 둬야 한다면서, 이는 “공동의 이익을 더욱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태세를 갖추도록 미국과 동맹국 간 “일관된 약속과 헌신”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내 안보 환경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 구체적 파트너십과 경제.상업.기술.안보 협력, 일관되고 가시적인 약속”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정치, 경제, 군사적 강압 속에서 동맹 방위와 일치된 상호 지원에 중요한 핵심 역량 획득에 관한 협력에 대해 고위급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 관계와 파트너십 균열은 “적국들을 이롭게 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집합적 능력을 약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권과 관련해선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역내 전역에 걸친 인권 증진을 위해 동맹, 파트너국들과 양자 협력하고 역내 조약이나 다자 협정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 조항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 협정을 충실히 따르고 시행하는 아세안 국가들이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모든 아세안 정부들도 그렇게 하기를 독려하는 것”을 미국의 정책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이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EU), 인도 등 다른 경제.정치.안보 파트너 국가들과도 더욱 통합하고 결속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법안에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프로그램에 북한 등 ‘우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개인의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방 정부가 학술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제공하는 기초연구 프로그램 지원자는 중국, 북한, 이란 등 ‘우려 국가’로 판단되는 나라가 지식. 기술 이전의 대가로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악성 해외 정부 재능 채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이번 대중 패키지 법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핵심 문제와는 연관이 없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고 중국에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