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북한 경제 상황 호전'
북한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일부 주민의 생활수준도 향상되고 있다고 미국 의회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발표된 일련의 임시 경제개혁 조치가 일부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에서 경제와 농업 부문의 일련의 개혁 조치로 경제 여건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이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북한: 대미관계, 핵 외교, 내부 상황'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약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보고들이 올해 초부터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발표된 일련의 임시 경제개혁 조치들이 일부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산업과 농업 일부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 당국의 개혁 조치들이 경제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도시에서는 관리자들이 봉급을 정하고 고용과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고, 농촌에서는 농업개혁으로 농부들이 수확의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농업개혁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이례적으로 많은 수확을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중반 발생한 가뭄으로 그 같은 추세를 역전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학자들은 북한의 개혁 조치가 소규모인데다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빈사 상태의 경제를 밑바닥에서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내부 안정과 관련해, 정권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는 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뒤 고위 당 관리의 20-30%, 고위 군 관리의 40% 이상을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경향을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후로 해석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그 같은 숙청으로 김정은 체제를 위협할 잠재적 경쟁자들이 제거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중 관계와 관련해, 현재 중국 지도자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내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