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SLBM 발사 규탄…정권 압박하고 고립시킬 것"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고 고립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반도에 배치 예정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방어적 성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신포 인근 해상에서KN-11으로 추정되는 SLBM을 발사했고 그 궤적을 추적했다는 전날 미 전략사령부의 분석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등 국제사회와 대북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미국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의 행동에 여전히 변화가 없지만 미국은 그 동안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책과 인권 탄압 세력을 포함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그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효과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 고통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사치품 등을 손에 넣어 혜택을 누리는 엘리트 층이 있고, 미국은 정권의 약한 고리인 이들 엘리트를 타격해 정권을 고립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추가 대북 압박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추가제재 방안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대해 더 밝힐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중국과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 계속 협력할 것이라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거론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 미사일인 사드를 우려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이 가하는 위협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추가 압박을 가하기 위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려는 역량이 사드 배치 때문에 손상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이 이런 종류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는 게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추가 압박을 가하고 북한 관련 역학을 변화시키는 데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SLBM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트뤼도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발사의 성공 여부 등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미국의 안보 공약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데 무게를 뒀습니다. 이런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이번 발사를 미사일 시험을 가속화하는 행동으로 간주하면서,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명백히 금지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뿐아니라 역내 민간 항공과 해상 무역 활동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동은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이 금지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뤼도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 그리고 역내 동반국들을 위협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역내 동맹, 동반국들과 상황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에 도발적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과 다른 토론의 장에서 우려를 제기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으며, SLBM은 500여㎞를 비행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