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가들, “북-중 정상 6자회담 재개, 경협 문제 등 진전 있었을 것”
한국 내 전문가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협력, 그리고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협 확대와 6자회담 재개 등에서 진전된 합의를 보았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북-중 정상회담 결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6일 “중국으로부터 회담 결과를 통보 받은 게 없다”며 “북-중간 고위 인사교류가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6자회담 재개와 남북한 갈등 해소 등 정치 문제와 경제협력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북한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설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까지 포함해서 중국 측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북한이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하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북한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핵 시설 상주 문제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일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을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1년 새 3번씩이나 중국을 찾은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부터 북한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과 협력을 중국으로부터 약속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광운대 신상진 교수입니다. “북한의 안전보장, 그리고 체제안정 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좀 더 북한에 협력을 해서 도와주겠다 랄지 이런 문제에 대한 진전된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고…”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의 회동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만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장쩌민 전 주석과의 회동은 김 위원장에겐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상진 교수는 덩샤오핑 바로 다음 세대로 중국의 양대 정파 가운데 하나인 ‘상하이방’을 이끌고 있는 장쩌민 전 주석과의 만남은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담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간에 세대를 이어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지지 이런 문제들을 중국 지도부로부터 확고하게 이끌어 내기 위한 필요성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 성신여대 김흥규 교수는 김 위원장이 장 전 주석의 고향인 양저우까지 내려간 것은 시진핑 국가 부주석 등 중국의 유력한 차기 지도자들이 장 전 주석의 정파에 속해 있고 이들의 세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역학구도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차기 총리로 확실시 되는 리커창 부총리가 김 위원장과 함께 중국의 첨단 정보통신업체들이 모여 있는 중관촌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들도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 부총리는 특히 북한이 중국과 합작개발을 추진 중인 라선특구, 그리고 황금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 동북지역 개발의 책임자로 알려져 이번 동행을 통해 북-중 경협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용현 교수는 김 위원장이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를 안착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후계구도와 관련해서도 리커창의 김정은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을 동행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김 위원장이 판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 리 부총리는 시진핑 부주석과 함께 내년 10월 열리는 18차 당대회에서 각각 원자바오와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총리와 주석직을 맡아 중국의 5세대 지도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