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당국자, ‘고위급특사 북한파견 논의없어’
워싱턴에서는 21일 북 핵 6자회담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무부 당국자는 6자 회담과 관련해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6자 회담 전망이 매우 어두우며, 미국 정부의 대응 역시 매우 비관적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현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21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6자회담 전망과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관적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인 돈 커크 한미문제연구소 ICAS 연구위원은 미국 정부가 현재 북한의 강경 움직임에 냉소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채찍 뒤에 북한에 어떤 당근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커크 위원은 미국 정부가 중국 등6자회담 참가국들과 조율을 잘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렛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부가 2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구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 정부가 비핵화의 전제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워싱턴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에서 실세로 알려진 군부는 지난 4월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6자회담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갖고 있지 않다며 비핵화의 조건으로 여러 차례 미군의 핵 위협 종식을 분명히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주한 미군, 나아가 주일미군의 실질적인 감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비핵화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에서는 군부와 외교 관리 등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던 김정일 위원장의 역할이 건강 문제 등으로 약화되면서 군부가 사실상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며, 북한의 요구는 매우 실질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이어 북한의 군사력은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주한미군의 재조정 등을 논의하면서 비핵화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군은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와 연료난으로 훈련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성적인 식량난 속에 성장한 젊은 병사들은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소수의 핵무기로는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닉쉬 박사는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군은 군사력을 재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 등 상당한 이점을 확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없고 오바마 행정부는 오히려 주한미군 규모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6자회담의 현 상황에 대해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협력과 조율이 매우 잘 이뤄지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에 분명하고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위급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행정부 안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