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외교차관 "북 인권압박 기회"
북한 정부가 대사면과 관련해 투명성을 보인다면 인권 개선을 위한 고무적인 행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영국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영국 하원의원들은 11일 열린 북한인권 관련 간담회에서 김정은이 권력 강화를 위해 인권을 더 유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하원이 11일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사안’을 주제로 90분 간 의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제레미 브라운(Jeremy Browne) 외교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정권 이양으로 주민들에 대한 인권 개선을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계자 김정은이 새 정권의 정책을 구상하는 시기에 국제사회가 인권 개선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차관은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최근 대사면을 발표한 북한 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투명성을 갖추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대사면과 관련해 투명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인권 개선을 위한 고무적인 행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차관은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 정부가 도덕적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자유민주당 소속 마틴 하우드(Martin Horwood) 의원은 영국 정부가 아랍의 민주화 혁명이 주는 교훈을 토대로 중국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재정권의 압제가 불안정을 야기해 결국 정권붕괴와 국제사회의 개입 등 혼란을 가져온 ‘아랍의 봄’ 교훈을 중국 정부가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하우드 의원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진정한 안정을 바란다면 북한의 새 정권에 압제를 중단하고 인권을 개선하도록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외교정책 책임자 (Shadow foreign office minister)인 케리 맥카티 의원은 정치적 입지가 취약한 김정은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권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탄압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권을 더 탄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0여명의 의원들은 북한의 기독교 탄압과 정권의 경제 실책, 탈북자 상황 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영국 정부에 북한에 대한 유엔 반인도범죄 조사위 구성을 촉구하면서도 북한 정부와의 대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는 병행정책을 당부했습니다. 간담회를 주도한 보수당의 피오나 브루스 (Fiona Bruce) 의원은 영국 정부가 북한과의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교원들에게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기존의 정책 뿐아니라 최근 북한 학자 2명에게 캠브리지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란 겁니다. 브루스 의원은 또 영국 정부는 라디오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전달하고,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