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김정은 신년사, 미-한 분리 의도 담겨…제재 실패시 군사옵션”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미국과 한국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는 일각의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기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과 맺은 핵 합의에 대해 ‘불인증’을 결정했습니다. 전임 행정부 때 맺은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건데요. 이런 점이 다른 나라에 부정적인 신호를 주진 않을까요? 맥매스터 보좌관)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겁니다. 이미 우리는 1994년 북한과 핵 합의를 이루면서 부정적이고 나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당시 합의는 효과적으로 감시가 되지 않는 매우 약한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이행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전 세계를 핵 무기로 위협할 지 모르는 또 다른 불량 정권, 즉 북한이라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는 물론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란도 그런 상황이 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기자) 북한을 언급하셨는데요. 혹시 이란과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했다는 정황은 없습니까? 핵이 아니더라도 미사일 기술 개발이라든지 말입니다. 맥매스터 보좌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정보 당국에 맡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 기록을 보면 북한 무기는 확산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시리아의 은밀한 장소에 원자로를 건설했습니다. 또 전 세계를 돌며 다양한 정권과 악한 행위자들에게 무기를 팔아왔고요. 아울러 북한은 가격만 적절하다면 핵 무기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왔습니다. 결국 (북한은) 핵 무기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강탈과 협박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울러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최고 입찰자와 가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누구에게라도 팔 수 있는 정권이기도 합니다. 기자)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제재도 해보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등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를 시도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막을 만한 방법은 있는 건가요? 맥매스터 보좌관) 북한 정권 스스로가 핵 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 막다른 길에 다다른다는 걸 인식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강압적인 경제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 힘은 중국의 손에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는 매우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끊는 나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이런 긍정적인 추세입니다. 베트남을 예로 들 수 있고요.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이들 나라 목록은 꽤 깁니다. 기자) 최근 선박 2척이 유류와 관련한 대북제재를 위반해 억류되기도 했죠? 맥매스터 보좌관) 그래서 더더욱 모든 나라들이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2척의 선박을 차단하고, 2척의 선박을 억류한 걸 목격했습니다. 또 새 유엔 결의는 지속적으로 불법 무역을 가능케 한 운송회사들에게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알고 있듯, 중국은 북한을 향한 강압적인 경제적 힘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바람은 중국이 본인들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익에 따른 행동 그 이상을 요구할 순 없습니다. 기자) 그런데 중국이 북한 문제에 이전과는 다른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 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중국이 바뀔까요? 맥매스터 보좌관)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관련한 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 스스로 3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있고, 또 다른 3가지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만이 유일하게 용납되는 해법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쌍중단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쌍중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중국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진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중국이 이번 문제를 북한과 전 세계 사이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안에는 북한 대 중국이라는 구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인식한 겁니다. 이는 비확산 체제가 붕괴될 지 모른다는 위협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비슷한 방식으로 무장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스스로가 강압적인 경제적 힘을 통해 이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의 결정이 작용한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해진 더 많은 제재들은 엄격하게 이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더 강한 압박이 가해지지 않으면 북한은 비핵화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기자) 저는 북한이 지도부와 일반 주민,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권은 주민들의 굶주림에 관심이 없는 듯 한데,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제재를 걱정하긴 할까요? 맥매스터 보좌관) 자국민에 대한 인식은 (북한과 외부 세계의 관점에선) 분명 다릅니다. 북한에는 분명 엘리트, 즉 나머지 주민들의 고통을 통해 편안한 삶을 사는 계층이 존재합니다. 기자) 이들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군요? 맥매스터 보좌관) 그렇긴 합니다만 이들 엘리트 내에는 제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계속해서 (핵 무기 추구와 같은) 이 길을 가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재가 그들에게는 막다른 길인 셈이죠. 물론 북한 정권 내에는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정권에선 지도자 김정은이 화학 무기를 이용해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자신의 가족을 죽일 수도 있고, 경기장에서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공포로 가족을 살해할 수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더더욱 북한 정권이 핵 무기를 포기한 뒤, 주민들을 미국과의 전쟁으로부터 혹은 전 세계 대북 제재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결정을 할 것 같진 않은데요? 맥매스터 보좌관) 그렇지만 휘발유 없이 미사일을 쏠 순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휘발유를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더욱 공격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이를 따르는 겁니다. 기자) 핵 무기를 쏠 기름이 없다고 해도 한국을 향한 재래식 무기가 있지 않나요? 도대체 북한이 가진 군사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맥매스터 보좌관) 지금껏 북한이 저지른 일을 한 번 살펴볼까요? 지난 수년간 북한은 한국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1953년 이후 미국이 한국 땅에서 북한에 위협을 가하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북한이 이런 무기를 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쫓아내라고 강요하고, 협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지난 몇 년 간 뭐라고 주장해 왔나요? 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가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실패한 체제 아래에서의 통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점은 북한이 핵 무기를 추구하는 건 자위적인 목적뿐 아니라, 강압적인 목적, 즉 공격적인 목적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는 이런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자)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을 세 번 다녀왔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지도부에 전혀 대항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 체계적으로 자국민을 세뇌시킨 지도자가 3대째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 정보를 차단해 왔습니다. 일단 정보가 북한 사회로 침투한다면 이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선 미국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이해 안되는 북쪽의 정권을 향해 문을 열려는 노력을 꼽습니다. 물론 이는 북한을 가장 두렵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위선이 폭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자) 김정은은 최근 신년사에서 한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한국 평창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고, 대화 가능성도 열어 놨는데요. 동시에 핵 버튼으로 미국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맥매스터 보좌관) 당시 신년사를 듣고 안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연휴 동안 샴페인을 너무 마셔서 그럴 겁니다. 근본적으로 김정은이 말하고자 한 건 방금 요약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촉즉발의 핵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큰 우려 사항입니다. 제 생각엔 이번 신년사는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단순한 접근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의 도발적인 행동, 특히 그가 하고 있는 행위는 우리의 동맹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경제적 제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맥매스터 보좌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양한 선택지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이 될 겁니다. 여기에는 군사적 선택지가 포함될 것이고요.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또 미국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그런 선택지를 개발하고 조정하는 일을 해야 하겠죠.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협력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로 이끌어내야 한다면, 미국은 그런 선택지들을 꺼낼 것이고 이에 따른 위험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려 대통령이 결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자) 군사적 선택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맥매스터 보좌관) 군사 계획에 대해선 당연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분명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