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최대 30억달러 소요...GDP 대비 국방비 1위"
북한이 세계 바닥권인 경제 형편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최대 3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20일 한국 정부 통계를 인용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최소 10억 달러에서 최대 3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1발의 비용이 9천7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1기에 100만에서 200만 달러, 중거리 무수단은 300~600만 달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500~1천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 기간에 스커드 16발, 노동 6발, 무수단 6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3발을 시험발사 했습니다. 또 올해에만 지난 4일 처음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11차례에 걸쳐 미사일 17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최대 비용으로 추산된 30억 달러는 이달 국제 시세가 t당 378달러(FAO 발표기준) 인 베트남산 장립종 쌀 약 790만t을 수입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달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을 170만t으로 전망한 것을 감안하면 거의 5년 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오준 전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재임 시절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이 자금을 경제개발에 투입했다면 북한의 민생에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녹취: 오준 전 대사] “지금까지 전체 통계가 나옵니다만 20억 달러, 30억 달러 최소한 이런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이런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돈이 투입된 겁니다. 그런 돈이 북한의 경제개발이나 다른 좋은 데 쓰였다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왔을 것이란 것은 틀림이 없죠. ” 북한이 엄청난 국가예산을 핵·미사일 개발 등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 통계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2월 발표한 ‘2016 세계 군비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세계 1위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통계를 보면 북한은 2004년부터 11년 간 구매력 평가(PPP)기준 GDP의 평균 23.3%를 국방비에 투입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 살림살이의 거의 4분의 1을 군사비에 쓴 것으로, 국제 추세와도 크게 동떨어진 겁니다. 이 통계에서 2위는 중동 국가 오만인데, 군사비가 GDP 대비 11.4%로 1위의 북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4.3%, 한국은 2.6%를 지출했으며,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 2%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나라가 국가의 주요 살림살이 비용을 민생과 보건, 복지, 교육,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반면 북한은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AP’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핵·미사일 개발 비용이 분명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이지만 체제 유지가 핵심인 북한 정권은 엘리트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재래식 무기 경쟁의 열세를 만회하는 길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