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2017 북한] 5. 트럼프 행정부 북한인권 관련 논의와 조치
올 한해 북한을 둘러싼 정치와 군사, 외교적 안보환경은 긴장과 위기 속에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6차 핵실험으로 위협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고, 미국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국제사회에 완전히 다른 대북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는 2017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여섯 차례로 나눠 되돌아 보는 연말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 마지막 순서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인권 논의와 구체적 조치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한국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독재 체제와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이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지속적인 고문, 기아, 강간, 살인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 노동과 계속되는 기아, 성분에 따른 차별, 외국인 납치, 종교 탄압,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해외정보 차단 등 끔찍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올해 1월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문제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인권 전문가들의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은 그 같은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세계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 독재 하에서 초래되는 고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도 이례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상황에서 수억 달러를 핵과 생화학 무기에 투자한다고 지적했고, 또 북한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 없이 무자비한 독재국가로 통치되고 있는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는 지난 1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일반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내에서는 노예 노동을 사용하는 등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주민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헤일리 대사는 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대사 등과 여성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고, 별도로 강제북송 피해 탈북여성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집중 조명하고, 북한 정부에 끔찍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대북 인권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인권침해 관여 혐의로 북한의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인권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인권 유린에 가담한 북한 당국자들은 숨을 수 없으며, 미국은 그들을 찾아내 행동에 대한 결과에 직면하도록 할 것이라는 겁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수집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지난 6월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지 며칠 만에 사망하는 사건은 끔찍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웜비어 씨 사망에 애도를 표하며 북한을 “잔인한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웜비어 씨 사망 사건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등 국제무대에서도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무부의 캐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이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유는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깊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안보 문제 뿐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 인권 문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