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 “오바마 행정부 대북 전략 압박과 대화 병행 검토 중”
북한의 전방위적인 대화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에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대북 전략의 핵심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대북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씨는 최근 외교 전문 인터넷 매체인 ‘포린 폴리시’에 게재한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그린씨는 최근 미국이 남한과 일본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고문으로 있는 마이클 그린씨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그린씨는 새 전략의 핵심은 대북 금융 제재, 선박 검색 등의 압박을 계속 가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그린씨는 오바마 행정부가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압박과 대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보다 강력하게 제시하는 한편 평양의 의도도 한층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한반도 안정화입니다. 지난 해에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됐는데,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가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 재단 미-한 정책연구소장도 오바마 행정부가 실제로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는지는 몰라도 워싱턴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됐다는 얘기입니다. ” 실제로 지난달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상황은 대화 쪽으로 선회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공동 성명에서 남북대화를 강조하자, 북한은 그 다음날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오는 8일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시아 재단 산하 스콧 스나이더 미-한 정책연구소장은 북한이 진정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고 싶으면 남북 군사회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한이 한반도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진정 미-북 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원한다면 남한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마이클 그린씨를 비롯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한다고 해서 이를 전면적인 대북 정책 선회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하려는 것은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보완하려는 차원의 대화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