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들 “북한 행태 변하지 않아…트럼프도 현실 깨닫는 중일 것”
미-북 실무 협상 재개 지연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약속을 어기고 시간을 끄는 북한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 개최를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사실상 연계하려는 데 대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복해서 약속을 어기고 시간끌기 전략을 쓰는 북한의 행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17일 VOA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반복된 행태 외에, 진전 없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피로감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리에 밝히고 그 다음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촉을 권장하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비핵화 할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반복해서 약속을 어기는 건 (북한 정권의) 대를 이어 계속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최대 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메시지가 행정부에 분명히 전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약속을 지키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 압박이지, 제재 완화나 상황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시험 동결 합의를 받아내지 못한 것이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결을 문서화 할 것을 촉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실패하고 (북한에) 놀아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제 김정은은 시험 재개 위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김정은에 협상 지렛대를 주고 비핵화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속도조절론을 거듭 밝힌 데 대해 의원들은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가드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어떻게 세기의 거래를 했으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것이라는 등 얘기를 늘어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중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그 시간 단위가 바뀐 것인지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는 시급하다”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재는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지 않고 핵 혹은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말을 아끼며, 북한에 압박을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의원도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협상 중단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 말을 아끼며,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렇게 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인 의원은 “북한도 오판할 경우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