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해상 대북제재 감시 환영…일치된 압박 중요"
미국 국무부가 독일의 첫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 세계가 북한에 일치된 메시지를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재 회피가 핵 개발과 직결되는 만큼, 북한의 행동 변화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가 세계 각국에 일치된 대북 압박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독일이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해 최근 군함을 파견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긍정적 평가를 전하면서 나왔습니다. 국무부는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22일 미국외교협회(CFR) 대담회와 10월 1일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제재 완화나 해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을 때도 같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독일의 해상 작전 참여 사례를 거론하면서,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동맹인 한국 정부까지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제재 이행 의지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이행하려는 독일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독일 외교부는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 호가 13일부터 4주 동안 한반도 일대에 파견돼 불법 환적 행위 등을 감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에른 호는 지난 5일 일본 도쿄 국제 크루즈 터미날에 기항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참여했고 독일의 참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일 외교부의 한 관리는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회담 제의를 거부해 왔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정을 계속해서 위반해 왔다”며 “따라서 현행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또다시 제출했고,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엔의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