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 북한 올해 마이너스 성장 전망
올해 북한 경제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교역 중단의 여파로 지난 해보다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비공식 시장경제 활동으로 1990년대와 같은 전면적인 경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6일 지난 해 북한이 마이너스 0.9%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데 이어 올해도 교역량 감소로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6월 북한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무역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이라며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무역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해에는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대외교역 감소는 지난 5월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남북교역은 북한 전체 대외 무역에서 최대 3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남북교역 중단 조치로 북한은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한국 정부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북한 재정 규모인 34억 7천만 달러의 1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06년 -1.1%, 2007년 -2.3%, 2008년 3.7%, 2009년 -0.9% 였습니다. KDI의 전망이 맞을 경우 북한은 2006년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곤 4년 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셈입니다. KDI는 장기간에 걸친 경제 위축으로 북한에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1990년대 중, 후반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공식 경제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배급체제를 유지해온 90년대와 달리 지금은 북한 주민 대부분이 비공식 시장 활동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 과거와 같은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KDI는 “북한 당국이 계속 시장을 통제한다면 90년대와 같은 극심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은 위기는 단순히 경제 영역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경제 침체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의 전면허용 뿐이라고 KDI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달 23일 국회에 출석해 화폐개혁 이후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자 철폐됐던 시장이 최근 들어 상당 부분 다시 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또 “북한은 올해 적게는 50만 t에서 많게는 1백 만 t가량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올해 북한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과 농업 분야 증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화폐개혁에 따른 공급 부족과 물가 폭등 등 부작용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 상반기 경제 분야 현지지도를 부쩍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김 위원장의 경제 부분 공개활동은 33회로 지난 해 27회에 비해 늘어난 반면, 군 관련 현지 시찰은 21회로 지난 해 27회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