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부차관보 "북한 인권제재 추가 대상 곧 발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범죄를 겨냥한 추가 조치를 곧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유린 가해자 2차 명단을 발표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가 국무부의 북한인권 추가 제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16일 워싱턴에서 미국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법률에 따라 새로운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와 구체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제재) 노력을 통해 북한 고위 관리에서 강제수용소 관리인과 간수, 또 강제노동 시스템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권탄압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겠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라는 설명입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제재 대상 관련 정보를 북한 내부로 유입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의 중간급 관리가 미국 제재명단에 자신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인권 탄압을 중지하는 상황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탄압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면서 굶주림과 영양실조 등으로 시달리는 자국민의 안녕을 등한시한다는 설명입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수출 수익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핵 개발 자금으로 유용되는 석탄 수출은 강제 노동을 통해 이뤄지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개탄스러운 근로 조건 속에 질병과 사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탄압 관련자를 계속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을 상기시키며,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제재 대상을 지정한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장기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 대신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