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 보기] “트럼프 시대 한국 외교 제2·제3 사드 직면 가능성”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대 한국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2, 제3의 사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미-중 관계가 사안별로 갈등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중 양국과 안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이 커질 경우 양국으로부터 전략적 선택을 강요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하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제2, 제3의 사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 “한국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틈새 기간에 아시아에서의 세력을 확장시키려 할 경우 미국 내 정통 공화당 주류세력들 사이에서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그럴 경우 미국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역할 분담을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사드 문제의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되면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미-중 한쪽의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는 것이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의 사활적 안보과제인 북 핵 문제입니다. 미-중 관계의 판이 새롭게 짜이면서 북 핵 문제가 양국의 전략적 계산에 따라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수록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목표는 변하지 않겠지만 북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서강대 김재천 교수입니다. [녹취: 김재천 서강대 교수] “중국의 셈법을 바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국을 몰아붙이기만 할 경우 미-중이 갈등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고 중국이 인식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는 용인하면서 북한을 점점 더 감싸 안으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 북 핵 문제가 미국의 대중정책에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트럼프 시대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아시아-한반도 정세 변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과의 경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미-중 갈등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핵 능력 조기 완성을 통한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북한은 오는 2020년 이전에 다양한 유형의 핵미사일을‘전략군’에 배치, 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 “국내외 연구기관들에서는 대체로 오는 2020년이 되면 북한이 20개에서 100개 사이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평가는 좀 더 비관적입니다. 이제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개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앞으로 핵과 미사일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남 도발을 더 빈번하게 높은 강도로,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동북아전략연구실장은 미-북 관계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핵탄두 탑재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물론 ICBM 실전배치를 완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불확실한 동북아 정세 속에 북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스트롱맨’이 지배하는 주변 4강의 ‘새 판 짜기’ 게임에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미-중 간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아주대 김흥규 교수는 향후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미-중 간 협력 요인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적 교량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북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는 북 핵 문제가 미-중 간 상호 대리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북 핵 문제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 북 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양국의 공동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입니다. [녹취: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성되지 않은 만큼 정책 조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와 수단에 대해 잘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잘 조율이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북 핵 문제에서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으므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또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북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중 간 전략대화 채널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