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 미사일 발사, 군사·정치 목적 동시 이루려는 전략...실무협상 의지 의문”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미사일 전략을 강화할 목적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실무 협상을 계속 회피하면서, 여전히 `톱 다운’ 해결 방식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언제나 스스로를 강자의 위치에 두고, 상대가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 협상하려 한다”며, 미국이 협상을 매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 북한이 간파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협상 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북한이 몸값 불리기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계선을 매우 높게 설정한 점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하는 요인이 됐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아니면 어떤 종류든 낮은 단계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북한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 군의 F-35 도입에 대한 대응 성격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최근 도입한 F-35 전투기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따라서 F-35 전투기가 배치될 한국 청주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 같은 미사일은 실전배치 이전에 실험을 해야 하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훈련도 해야 한다면서, 시험발사가 예정된 수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미-한 동맹 약화’라는 노림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평화적이고 방어적 목적의 연합군사훈련을 선별해 문제를 삼고 있는 건, 궁극적으로 동맹을 약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런 북한의 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성명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우려된다고 힐 전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판문점 등에서 실무 협상 재개를 언급하긴 했지만, 동시에 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 재개를 약속했음에도 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이미 12개의 연합훈련을 취소했고, 추가적인 훈련도 제한한 상태라며, 그러나 북한은 자체 군사훈련도 축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복합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땐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미국과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한국의 F-35 전투기 도입 문제와 더불어, 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으라는 요구에 미국이 응답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협상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미-북 양측이 이미 사실상 협상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실무 협상 재개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행태를 ‘비핵화 의지’ 문제로 연결지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실무 협상에 대한 지속적인 연기, 그리고 정상 차원에서만 만나겠다는 태도는 근본적인 문제인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에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힐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특히 비핵화 협상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아무 것도 이뤄진 게 없다며, 북한이 협상에 진지한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설명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여전히 ‘톱 다운’ 방식에만 의존하려 하면서, 실무 협상은 계속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 재개를 약속하고, 지난주에도 판문점에서 같은 약속을 반복했지만, 최근 분위기로 미뤄볼 때 여전히 실무 협상은 김정은의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최근 북한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측에 협상 재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지만,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합의를 이루길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에 볼 수 없던 ‘관계에 기초를 둔’ 외교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바람과 달리 실무 협상을 통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합의가 아니면 진전은 이뤄질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런 방식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스 국장은 미-북 관계 해결의 열쇠는 정상들이 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무엇을 양보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실무 협상은 어떠한 결과도 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정상 차원의 결정 없이는 미-북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내용이 없게 되고, 궁극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폼페오 장관이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측과 만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다음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 밖에 없을 것이며, 우선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양보할 사항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고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한편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Regardless of Kim’s promise... ”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유엔 결의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미국이 아닌 국제사회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이런 입장을 취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