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 연이어 '미 무기 수출 통제법 위반' 기소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실이 연이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모 업체 관계자는 미국의 전략물자로 지정된 물품을 중국에 넘겨 미 대배심에 기소됐고, 또 다른 관계자는  미 전투기 등 항공기술을 한국에 제공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 연방 법원이 지난달 한국인 사업가 정 모씨의 대배심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 연방 법원 기록시스템에 게시된 기소장에 따르면, 정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미국의 회사 최소 3곳으로부터 미국 군용전략물자품목(USML)을 구매해 중국의 회사 등에 판매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등을 통해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미리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만 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한국의 G사와 N사, 한국환경공단(KECO) 등에 납품할 것이라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 실제로는 해당 물품을 모두 중국 업체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가 구매한 물품은 ‘방사선 경화 직접회로’와 ‘무선 주파수 증폭기’, ‘전력 증폭기’ 등으로,  총 24회에 걸쳐 80만6천 달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정 씨는 사업가로 위장한 미국의 수사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최초 정 씨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대배심은 이를 근거로 2017년과 2018년 각각 뉴저지와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정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후 미 법원은 이 사건을 비공개(seal)로 진행하다가 지난달 8일 공개(unseal)로 전환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지 약 6년 만에, 또 기소된지 약 3년이 지나서야 정 씨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현재 정 씨에겐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그리고 밀반출, 돈세탁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정 씨가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최소 80만6천 달러가 몰수돼야 한다는 내용이 기소장에 담겼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정 씨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미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맺은 범죄인 인도협정을 근거로 정 씨에 대한 송환을 한국 정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홍균 변호사] “"한미 양국은 93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 당연히 미국 정부는 신병인도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수 있고 한국 정부는 범죄인의 신병을 미국 측으로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지난 2017년 기소된 박 모씨는 미국의 방산업체들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의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2007년까지 미국의 방산업체인 A 회사에서, 이후 2008년까지 또 다른 미국의 방산업체 B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 한국으로 이주했는데, 이 때 A와 B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다는 게 기소장의 설명입니다. 특히 미 검찰은 박 씨가 해당 소프트웨어와 정보가 미국 외 국가로 반출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박 씨는 같은 해 12월 한국에서 N사를 설립했는데, 이후 2014년 의도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는 게 미 검찰의 판단입니다. 기소장에는 박 씨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자에게 해당 내용을 소개해선 안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한국 언론들은 박 씨가 회사 창업을 한 내용을 조명하면서, 미국에서 전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보잉 등에서 근무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장이 명시한 미국의 A와 B사에 이들 회사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지난달 12일  법원으로부터 인정신문을 받았으며, 이 때 자신에게 적용된 ‘무기 수출 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가 인정한 혐의는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 법원은 이 같은 박 씨의 유죄 인정에 따라 별도의 재판 없이  오는 9월20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