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자문기구 '중국, 미-한 동맹 분열 조장'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미 의회 자문기구가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개입과 강압, 분열의 전략을 펴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UCESRC)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방주둔에 맞서는 중국의 대응책’이란 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국이 미군의 대응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반접근/지역거부’ (A2/AD)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은 지대공 미사일과 대함 크루즈 미사일, 잠수함 등으로 전략적 중요 지역에서 미국 항공모함의 접근을 봉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무력충돌 이전에도 역내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활동 영역을 제한하기 위해 비군사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개입, 강압, 분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과의 동맹 분열 활동이 주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가능성과 미국과의 안보관계 속에서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4년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이래, 중국은 경제협력을 활용해 한국과의 관계를 심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한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주한미군이 없어도 된다는 인식을 한국에 주려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이 우려감을 가진다면, 한국에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미군 배치를 줄이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이 현재 한국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적 압력도 가할 수 있다는 한국 언론의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전략에 대응해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관계 강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중국의 노력이 계속될 것인 만큼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동맹이 아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과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역내 미군 주둔과 미국의 정치적 접근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