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또 발의…유류 공급 차단에 초점
미 상원에 대북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또 다른 초당적 법안이 재상정됐습니다. 이번에는 유류 공급 차단 등 대북 금수 조치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효과적인 외교 증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을 재상정했습니다. ‘리드 액트(LEED Act)’라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으로,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10월 상하원에서 동일 법안 형태로 처음 상정됐었습니다. 당시 법안은 같은 해 12월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외교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었습니다.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 오사카에 도착해 있던 지난달 28일 이 법안을 재상정했습니다. 리드 액트는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부과 기준을 확대하고 형사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정한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북한의 제재 회피 단속을 위해 미 국토안보부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도록 하고, 특정 대북 제재 해제 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거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추가 해상, 정찰 항공기 지원 활동에 추가 예산을 할당하고, 대북 압박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를 격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 첫 상정 당시에는 없었던 푸에블로호의 즉각적인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외교적 수단을 제공한다”며 “북한은 핵무기와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김 씨 일가의 허위 각본이 북한을 신스탈린주의의 유물로 만들고, 세계적인 왕따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도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정기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씨 정권의 주요 조력자인 중국과 러시아를 선두로, (북한과의) 비즈니스가 여느 때와 같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또 다른 초당적 법안인 ‘브링크액트’는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으로,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최근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