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발효 미국 ‘웜비어법’…중국 대형은행 ‘세컨더리보이콧’ 적용 관건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새 대북 제재법, ‘웜비어법’이 오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은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 은행과 같은 해외 금융기관의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막는 금융 제재가 핵심 내용입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9일 대북 제재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말 제정된 새 대북 제재법인 ‘웜비어법’ 시행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웜비어법’에 담긴 새 제재 조항이 오는 18일부터 효력을 갖게됩니다. `웜비어법’은 미 의회가 2년여에 걸쳐 제정한 세 번째 대북 제재법으로,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강화법’의 줄임말인 ‘브링크액트’로도 불립니다. 이 법은 미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기존 제제법에 담긴 조치에서 더 나아가 미국 내 자산동결과 차명계좌 혹은 대리지불 계좌 유지, 개설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가 특징입니다. 특히, 미 재무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들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제3국 정부를 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적용의 법적 구속력을 높였습니다. 은행 등 해외 기관들이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 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해외에서 운용되고 있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불법 대북 거래 금지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 혹은 대북 제재 대상과의 “직간접적인 거래”에 “고의로” 연루된 미국 금융기관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법 권한을 지역 정부에 부여한 겁니다. 이밖에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유예 또는 해제하기 위해 의회에 입증해야 하는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불법 대북 교역에 관한 제재 강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석탄, 철, 섬유 등을 거래하거나 해상운송 혹은 인신매매를 돕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도 의무적으로 미국 내 자산동결 등 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 ‘웜비어법’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정됐습니다. 미 의회에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기관에 제3자 금융 제재 조치가 초당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0일 VOA에, ‘웜비어법’은 “미국이 김정은과 김 씨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가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복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웜비어법’은 특히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중국 대형 은행의 달러 접근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가 적용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막대한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튜 하 민주주의재단 연구원은 VOA에, 미-중 관계의 복잡한 요인 때문에 미국이 중국 대형 은행들에 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지 않더라도 벌금 부과 조치 만으로도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금융기관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 만으로 해당 기관에 '웜비어법'에 따라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매우 근접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냄으로써, 선제적 대북 제재 이행 조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재무부의 대북 제재 관련 금융 제재는 중국의 단둥은행과 라트비아의 ‘ABLV’ 은행 등 소형 은행에 대해서만 이뤄졌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3자 금융 제재 확대 조치는 대북 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돼 온 중국 건설은행과 농업은행 등 중국 대형 은행들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최근 VOA에,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제재 확대 적용을 재무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