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안함 관련 대북 조치에 신중
천안함 사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북 대응 조치와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국 국방부는 서해상에서의 무력시위 성격의 미-한 연합훈련 일정을 유엔 안보리 논의과정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사태가 유엔 안보리에서의 남북간 외교전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국 정부가 당초 밝혔던 대북 대응 조치 시행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15일 무력시위 성격의 대규모 서해 한-미 연합훈련과 대잠수함 훈련 일정을 유엔 안보리에서의 천안함 사태 논의를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두 나라 연합훈련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안보리에서의 천안함 논의 과정을 살펴보며 훈련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미 합동 대잠수함 훈련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에서 미국 측과 세부적인 훈련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안보리에서의 노력과 국제여론 조성과 연관시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간 연합훈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조치를 내놓은 뒤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 군 당국은 지난 7일에서 10일 사이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4일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훈련을 위해 2주 정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서해 연합훈련과는 별도로 한-미 대잠수함 훈련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방지역에 설치키로 했던 초대형 전광판에 대해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조준사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던 확성기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미 전방 11곳에 설치를 마무리했지만 가동 시기는 여러 외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북 심리 전단도 1백20만 여매를 제작해 놓은 상태이지만 같은 이유로 살포 작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지난 달 24일 천안함 대응 조치의 하나로 남북간 교역 전면중단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38개 대북 위탁가공업체들이 신청한 대북 위탁가공료 송금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통일부의 이번 송금 승인은 5.24 대북 조치 이전에 북측으로 반출된 원부자재가 현지 위탁가공을 통해 반입된 완제품에 대한 가공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대북 교역을 전면 중단했지만 대북 조치 이전에 북측 지역에 반출된 원부자재가 현지에서 위탁 가공돼 들어오는 완제품의 반입과 이에 대한 위탁가공료 송금은 사안별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영유아 등 대북 취약계층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북 지원단체들의 총 4건 3억5백80만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6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유엔 안보리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을 조율합니다. 15일 한국의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캠벨 차관보는 방한 기간중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국방부 고위 인사 등과 만나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