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츠 의원 “트럼프, 중국 은행에 3자제재 부과할 것…대북 최대압박 복원해야”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실제로 부과할 것이라고,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월츠 의원) “저는 이런 긴장 상황을 보다 넓은 틀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갈등은 중국 공산당과 미국 사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역내 모든 나라들이 사실상 중국과 긴장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물론 한국, 타이완과 베트남, 필리핀, 심지어 인도도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 상태는 일종의 평화롭고 합리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렵게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은 거의 모든 이웃나라들과 겪고 있는 여러 분쟁에 대해 덜 공격적이고 보다 외교적인 접근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 월츠 의원) “중국과의 협력은 북한 정권에 계속 책임을 묻고 대북 제재 체제를 계속 이행하는 맥락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예외 없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북한이 모든 (국제적) 합의을 준수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신고하는 등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계속돼야 합니다. ” 월츠 의원) “갈등은 늘 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김정은과 같은 잔인한 독재자가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게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의 공동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 월츠 의원) “네, 미국이 더 많은 것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미-북 정상 간 외교가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한은 아직 약속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은행들과 기타 기관들이 북한 정권에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는 한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이들에 충분한 경고와 함께 제3자 제재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들을 통한 자금은 북한 주민들이 아닌 상위 엘리트층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 월츠 의원) “의회는 (지난해 말 ‘웜비어법’ 제정을 통해) 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이행할 것으로 매우 확신합니다. ” 월츠 의원) “미국은 김정은과 북한 엘리트층에 대한 압박 캠페인을 제대로, 완전히 실행해야 합니다. 북한 독재정권이 그들과 엘리트층의 복지, 그리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가장 관심이 많다는 건 참 슬픈 현실입니다. 주민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부터 북한은 압박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해 엘리트층의 돈주머니에 영향이 생기면 협상에 나오고 싶어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매우 작은 양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성급하게 북한과의 합의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행동이 실제로 바뀌는지 오랜 시간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은 또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모아 전방위에서 북한을 압박해야 합니다. ” 월츠 의원)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북한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당연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의미있는 조치 이후 북한에 어느 정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이런 방식에 열려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길을 가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매우 회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월츠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종전 선언은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들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한 이후에 이뤄지는 겁니다. 시기상조의 종전 선언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걱정됩니다. 종전 선언은 저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고도로 군사화 한 북한 정권의 행동에 실제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수 천 개의 대표와 로켓을 갖고 서울에 있는 민간인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종 유엔 조약과 제재를 위반하며 전 세계에 핵 미사일을 쏘아 올릴 역량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에 먼저 변화가 있어야 종전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속한 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들 모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월츠 의원) “무엇보다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과거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수잔 라이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차기 행정부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미국은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킬 때까지 기존에 적용했던 완전한 대북 제재 체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 월츠 의원) “추가 정상회담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상회담은 전혀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롭고 색다른 것이어서 당시에는 해볼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약속된 것 중 미군 유해 송환 말고는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한 일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