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재상정…“반인도범죄 처리 재판소 설립해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수용소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두 번째 상정된 결의안으로, 북한 정부의 반인도범죄를 조사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H.Res.115)을 재상정했습니다. 올 들어 의회에 상정된 북한 관련 안건으로서는 첫 번째입니다. 결의안은 지난 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제럴드 코놀리 민주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이자 중앙정보국(CIA)을 관장하는 정보위원인 코너웨이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이 결의안을 상정했었습니다. 코너웨이 의원은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앞서 김정은이 인권 개선 노력을 보여준다면 대화에 진지하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은 당시 하원의원 총 111명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하원 외교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코너웨이 의원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인 탈북자 신동혁씨의 사례를 접한 뒤 발의한 것으로,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집중적으로 묘사해 주목됐습니다. 재상정된 결의안에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수용소를 전면 철폐하도록 하고,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 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특별 재판소는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법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고,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노동 수용소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추가 제재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북한 수용소의 존재와 이곳에서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에는 인권 유린 행위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감자 석방과 재활 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수용소 접근을 허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식량 배분과 감독에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인도주의 기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너웨이 의원은 결의안 재상정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극심한 반인도 범죄가 북한 전역의 수용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놀리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의회는 북한의 끔찍한 수용소를 비난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이 결의안은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잔혹 행위와 인권 유린에 눈감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상원에서도 북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돼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