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상황 관리 차원에서 관계 개선”
한국과 일본 간 정상회담이 오는 24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립니다. 한국 청와대는 양국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두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24일 양자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20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김현종 2차장]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 차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회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일제 강점기 한인들에 대한 강제징용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실무회의에서도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관련 문제 해결에 속도를 좀 더 냈으면 좋겠고 진전되는 범위도 더 넓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양국이 상황을 관리하려는 측면에서 ‘관계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징용공 문제와 수출 규제, 지소미아 폐기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은 이후 대화조차 없었지만 이제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지는 만큼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한-일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관련 현안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의 쟁점은 결국 수출 규제와 징용공 문제라며, 당장 해결될 조짐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노력해야 할 장기적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녹취: 진창수 센터장]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빨리 풀기를 원하지만 일본은 징용공 문제도 생각하고 그리고 제도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서 장기적 과제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아마 한-일 간 국장급 협의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 신각수 전 일본주재 대사는 한-일 관계가 풀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가닥이 잡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신각수 전 대사] “정말로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강제징용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일본은 65년 협정에서 해결됐다는 입장이고 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문제가 됐다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손상됐던 관계를 복원시키는 첫 단추 정도의 상징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소미아 폐기 연장의 경우 ‘조건에 기초’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일본이 토를 달지 않는 한 연장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재천 교수] “지소미아 폐기를 연장했다는 것은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것은 한국 측에서는 일본이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왈가왈부 하지 않을 경우에 그냥 연장이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조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본의 어떤 입장을, 태도, 무성의한 태도를 문제삼고 그 지소미아 폐기라는 결정 카드를 뽑기엔 너무 늦어버린 거 같고요. 지소미아 연장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 김 교수는 한-일 정상 간 만남 자체가 긍정적이고 상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동맹인 미국에게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한-일 정상의 만남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양국 관계를 건강한 방향으로, 또 서로 부담스러운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최 대표의 설명입니다. [녹취: 최경희 대표] “양국 간 진전이 있기는 사실 당연할 것 같고, 그렇지만 일본은 원칙적인 선에서 정해진 틀이 있고 예를 들면 백색국가 해제, 여기에 대한 것이 한국의 지소미아 대응이지만 사실 백색국가 해제라는 선택을 했을 땐 징용공 문제만 갖고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어떤 전략적인 그림 속에서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진전시키자는 의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나름 냉정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24일 오후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하루 전날인 23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9일 한반도 긴장에 대해 관련국이 자제해야 한다며 24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뤄 부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서로 자제하고 마주 보며 대화와 협상으로 각각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