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AA "북한 ICBM 미국·동맹 위협...미국 미사일 방어 전략·조직 개편 필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등 미국의 적국들의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 역량이 증대되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를 억지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과 조직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사일방어옹호동맹(MDAA)은 북한의 최근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한다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을 제언했습니다. MDAA는 12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변화를 위한 획기적 계획’을 발표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강대국 간 경쟁 시대를 맞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할과 책임을 개혁하기 위한 핵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DAA는 적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비롯해 재래식과 핵무기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시험 발사에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적국들은 미국의 도시와 미군, 동맹국을 인질로 잡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장거리 타격 능력의 잔혹성을 직접 목격한 가운데 러시아의 지상, 공중,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이 도시 전체를 황폐화하고 수천 명의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갔다면서, 이 사건은 미사일 방어 역사의 변곡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존 루드 전 국방부 정책차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러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 위협은 현대전의 주무기로 중국과 북한, 이란과 후티 반군 같은 잠재적 적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추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사일방어청(MDA)의 권한을 후퇴시킴으로써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적의 위협에 뒤쳐지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신속하게 역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정책과 무기 획득 절차, 그리고 조직 간 역할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 등 계속 진화하는 적의 위협에 맞서 미국이 역내와 본토 미사일 방어를 위해 작전과 조직,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 역시 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MDAA는 그러면서 그동안 미군 일부에서 미사일 방어 임무가 도외시됐다고 지적하고, 미사일 방어 전략 개편의 핵심으로 국방장관은 각군의 미사일 방어 임무를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억제하고 격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신속한 개발과 획득을 위해 미사일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청(MDA)에 과거 갖고 있던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을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최신 전투 영역을 담당하는 전투사령부로서 미국 우주사령부는 통합 전투사령부의 미사일 방어 노력을 동기화하기 위해 미국 전략사령부를 대체하는 미사일 방어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MDAA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