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조사처 “북한, 올해 주목해야 할 10대 현안 중 하나”
유럽의회조사처(EPRS)가 올해 주목해야 할 10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북한 위기가 올해 더 큰 규모의 충돌로 발전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회조사처는 8일 발표한 ‘2018년에 주목해야 할 10대 현안’ 보고서에 북한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북한 위기가 올해 더 큰 규모의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동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해 9월, 지금까지 실시한 핵실험 중 가장 강력한 핵실험을 실시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빈도가 증가하면서 북한 정권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적대적인 수사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 정권은 태평양의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를 위협하기도 했다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 제재와 고립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협상을 위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의 목표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역내 다른 국가들이 핵무장에 나서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미국과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그 때까지 외부의 적에 대한 단결을 강조하는 전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지도부 교체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외부 세계 정보의 유입 등 북한 내부의 불안정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고위급 탈북자들을 비롯한 탈북자들은 정부의 선전을 무시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고 있고, 김정은의 통치에 반대하는 엘리트들도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같은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문제 이외에 테러리즘과 사이버안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평등 증가, 이민, 청년 권익신장, 유럽 선거, 유로화 지역의 미래, 유럽연합 재정의 미래 등을 올해 10대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