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북한 선제 핵공격 언급, 오판 초래 위험...공격 조짐 정밀 분석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위협적 행동을 선제적으로 제압해야 한다’며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당사국 간의 상호 오판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북한이 꽤 오랫동안 해 온 발언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이 발언을 북한이 핵 독트린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소한 2013년부터 선제공격을 언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일관적이었지만 이번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억지력이고 또 공격력이면서 또한 선제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나 한국이 자신들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토비 덜튼 국장) 그렇진 않았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님의 말처럼,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건 북한 지도자들이 한동안 핵무기와 관련해서 한 발언에 일관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의 연설에서 주목되는 건 ‘근본 이익’이라는 용어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 미국의 최근 ‘핵 태세 검토’를 꽤 가깝게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 태세 검토’는 미국 핵 공격의 기본적인 역할이 핵 공격에 대한 억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북한도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생각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덜튼 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발언을 공식화하려는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핵무기의 근본적인 목적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클링너 선임연구원) 그들에게 핵무기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군과 내부적 목적 그리고 외부 세계에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이 2013년 핵과 관련한 법령에서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핵의 역할은 억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점령군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매우 분명히 하고 있죠. 그들은 공격 대상에서 군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했던 선제공격과 관련한 언급에는 그들이 미국의 선제공격에 앞서 선제공격 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감지하면 (핵) 공격을 할 것입니다. 모두가 상대방을 향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핵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만들어냅니다. 일상적인 군사 훈련이나 성명을 새로운 도발로 인식하는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우리가 한반도 위기라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덜튼 국장) 꽤 오랜 시간 북핵 문제를 경험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궤도에 올라섰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전술핵무기로 불리는 무기 개발을 통해 미묘한 역량의 변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선제공격을 좀 더 강조한 독트린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시점에 정말 중요한 건 만약 북한이 선제공격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우리가 도발적 행동에 대응하는 데 있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심코 긴장감을 높이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해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클링너 선임연구원) 매우 좋은 정보 분석에 달린 일입니다. 미사일이 바깥으로 나와 있고 또 핵탄두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의 의도가 공격이라는 사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군사 훈련이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닌 공격 모드로 발사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정보 분석관은 백악관 집무실로 달려가 그들이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정보기관의 최선의 추정치 혹은 추측을 바탕으로 대응을 위한 발사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매우 어려운 결정이죠. 일반적으로 미국은 항상 선제공격이라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보복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이미 발사돼 공중에 떠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리곤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를 막아주길 바랍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윤 당선인의 선제공격 관련 발언이 많은 사람에게 논란을 일으킨 점은 사실 놀랍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한국은 선제공격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3축 체계 즉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불렸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이 공언해 온 정책입니다. 윤 당선인은 한국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체계를 많이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복과 대량 응징과 같은 말을 좀 더 온화한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정책입니다. 덜튼 국장) 한발 물러서서 우리의 목표가 어느 시점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꽤 오랜 기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보유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줄일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가 시도했던 것과는 다른 경로의 외교를 제안합니다. 여전히 힘과 억지력 그리고 미한 동맹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긴장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북한과 관여할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