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중국, 한국전쟁 참전 전쟁포로.실종자 확인 비협조”
미국은 지난 16년 간 한국전쟁 참전 미군 포로와 실종자 확인 작업과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얻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최근 `미-중 군사접촉: 의회 현안 (U.S.-China Military Contact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 그리고 냉전시절 실종된 미군과 전쟁포로들을 확인하려는 노력에는 협조해 왔지만, 한국전쟁 참전 포로와 실종자 확인에는 거의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 동안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담당 합동사령부 (DPMO)’와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지난 2008년까지 이 문제에 관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협력을 얻는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992년 4월 동유럽 주재 한 미군 관계자가 당시 딕 체니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중 포로가 된 수 십 명의 미군이 중국 하얼빈의 포로수용소에 보내져 심리, 의학 실험의 대상이 된 뒤 처형 또는 사망한 사실을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어 1992년 6월 러시아 정부로부터 한국전쟁 중 포로가 된 미군 1백 여명이 소련군으로부터 고문을 받고 중국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소련에서 고문을 받고 중국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는 한국전쟁 실종 미군 1백 25명의 명단을 중국에 제시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1992년 당시 미 의회 전쟁포로. 실종자 문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로버트 스미스 상원의원이 북한을 방문해 북한 관리들로부터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로 수 백 명이 중국으로 보내진 뒤 북한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해 한국전쟁 포로와 실종자 확인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강조했지만, 중국의 협조는 미미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5년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미 국방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군의 한국전쟁 관련 기록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2006년 미국을 방문한  궈보슝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마침내 그 같은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29일 미 국방부의 전쟁포로. 실종자 담당 찰스 레이 차관보가 미국의 중국군 기록문서 접근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제공된 정보는 한국전쟁 관련 비공개 문서 25 페이지를 요약한 것이 전부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 측에 15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