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북한 등 비공식 핵보유 국가, 비확산체제 약화시켜”
북한 등 비공식 핵보유국들이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하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비확산 체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은 주로 북한과 이란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군비 통제와 비확산: 조약 및 합의 목록’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 같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나라들 때문에 조약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이 보고서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NPT에 가입돼 있는 점이 특징적이지만, 비공식 핵보유국인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몇년간 북한과 이란으로 인해 비확산 체제가 약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NPT는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후 1970년 3월 5일에 발효됐으며 현재 191개 국가가 가입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2003년 NPT를 탈퇴한 북한이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NPT에 서명하지 않은 인도와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상당한 핵무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NPT는 핵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핵보유 국가가 비핵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돕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핵 비보유국들은 군비축소를 위한 진전이 부족하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며, 따라서 NPT 체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무기 통제와 제거 조약들과 관련해, 북한이 화학무기 금지협약 (CWC)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 남수단과 이집트도 CWC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은 CWC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1997년 발효된 CWC는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 보유, 획득, 비축, 이전, 배치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 남수단, 이집트, 이스라엘 등 4개 나라를 제외한 193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국제 조약들과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비확산 정책은 북한과 이란의 사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116대 의회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장기적으로 이란의 핵 보유를 막는 방법 등을 주요 의제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국무부의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를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우위에 대응해 사용할 의도로 공격적인 생물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생물학무기협약 (BWC)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미국은 계속 이런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