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엇박자내는 사이 북한 미사일 역량 강화할 것”
북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내 엇갈린 인식이 표면화되는 것은 북한만 이롭게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서로 다른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 역량을 보강하고 있으며, 역내 방어 체계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단거리 미사일을 둘러싼 정부내 논란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30일 워싱턴의 신미국안보센터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협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엇갈린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적 이유에 따라 미사일 발사를 다르게 표현하면 김정은에게 이런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박 석좌는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뿐 아니라 적대 행위 중단을 명시한 판문점선언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미국과 한국도 연합훈련 재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 북한은 계속해서 무력을 강화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활동했던 리처드 존슨 핵위협방지구상 선임연구원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계속 이런 실험을 하면서, 특히 고체연료 사용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 성능을 개선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조사국에서 활동 중인 메리 베스 닛킨 연구위원은 북한이 동북아 역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겨냥한 시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역내 미사일방어 체계를 타파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도발 이후 북한이 가까운 미래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미국의 더 나은 제안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작은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