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김 위원장 대화 제안 구체성 없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대화에 대한 진정성부터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직접,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해 올 것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9일 “북한이 단순한 대화 공세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남북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등의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최근 북한은 백두산 화산 문제와 전직 서방국가 정상 초청 등을 통해 유화공세를 펴고 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로선 아직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느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 장관은 특히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함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먼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회담을 위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해오면 한국은 북한의 핵 포기 의지 여부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너무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새롭게 받아들일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며 “한국 정부가 바라는 것은 북한의 보다 구체적인 반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부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카터 전 대통령의 전언에 대해서도 “유감 표시라는 것은 정교하게 얘기해야 하는 것인데 너무 불분명해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도 대체로 카터 전 대통령이 가져 온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별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모든 의제를 다룰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정상회담 자체가 의제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원론적인 수준의 제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사태, 그리고 비핵화 문제 등을 의제에 포함해 회담을 갖자고 공식 제안할 경우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현준 박사입니다. “비핵화 문제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다 포함해서 남북대화의 의제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진전된 표현이고 매우 유의미한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그것을 직접 제안한다면 한국 정부로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제안이 되지 않나…” 한편 29일 나흘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난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곧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대표는 이날 오후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평양 방문 계획이 있지만 날짜는 베이징에 도착한 뒤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대표의 평양 방문은 북한에 방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6자회담 재개 3단계 안의 실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을 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