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북한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역내 미사일 방어 약화 겨냥"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은 역내 미사일 방어를 약화시키기 위한 역량 개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북한의 억지력과 강압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약 1년 만에 갱신한 ‘북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를 13일 공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최근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열병식은 북한이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를 피하기 위해 설계된 핵 전투 능력을 계속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최근 진전은 요격미사일 체계인 패트리엇과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같은 역내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의 효과를 없애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역량 개발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은 여전히 북한의 이런 발사체를 추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진전은 사드의 레이더 범위에서 벗어난 해상 위치에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지상 기반 사드 미사일 방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드러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접근 방식은 (군사적) 역량을 보여주며 신빙성을 높이면서 북한의 억지와 강압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위기 시 안정성과 긴장 고조 시 통제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과 2020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속도를 높였고, 2020년 3월과 올 초 사이 시험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시험을 재개했고, 이어 9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북한이 지난 3월 시험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은 북한의 소형무기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인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5월 시험 발사된 두 발의 KN-23 미사일은 전통적인 탄도미사일 보다 지상에 훨씬 가깝게 날아가는 이례적인 비행 경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KN-23은 목표물에 최종 접근할 때 속도와 목표물에 대한 공격 각도를 높임으로써 지상 기반 요격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의 ‘풀업’ 기동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KN-23은 재래식 탑재물이나 핵이 탑재돼 한반도 어느 위치든 타격할 수 있고 고체 추진체를 사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밀유도 다중발사 로켓 시스템, 그리고 대포가 다른 국가들에 가장 심각한 단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진전은 북한이 고체 추진체와 위성 유도로 이동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시리즈와 같은 더 크고 강력한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진전은 발사체에 더 높은 이동성과 발사 이전의 생존 가능성, 그리고 더 큰 위력과 목표물에 대한 정밀도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정밀유도 전술 무기의 성능을 확대하는 데 전념해 왔다며 새로 개발된 전술 탄도미사일인 KN-24와 KN-25는 한국과 한반도 미군 자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KN-24는 이동식 발사기와 고체 추진체, 상대적으로 큰 탑재 역량을 가진 전술 시스템으로 정밀 타격을 위한 유도 시스템과 비행 중 기동성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또 KN-25는 로켓과 미사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지만 진전된 항공전자, 관성, 위성 유도 시스템 덕분에 상당한 범위에 있는 정밀 목표물에 파괴력을 전달함으로써 전통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ICBM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부터 ICBM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이런 무기를 소량만 보유하고 있거나 비기술적인 이유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신형 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최신 무기는 기동성과 위력, 정확성을 입증했고 비행 중 요격이 어려운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징은 북한의 시험 프로그램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 이상을 달성하길 추구하며, 탄도미사일 병력의 신뢰도와 효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실험은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증대된 작전 훈련과 함께 북한의 역내 핵 억지 전략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양식임을 드러낸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