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략국방보고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추구 심각한 위협'
영국 정부가 국제안보의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아시아 최대의 안보 동반자로 역할 확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23일 `2015 전략국방안보검토 (SDSR)'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영국에 위협이 되는 국제안보 환경과 앞으로 10년 간의 대응계획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작성됐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국제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꼽았습니다. “북한은 21세기에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나라로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는 심각한 우려”란 겁니다. 보고서는 북 핵 문제를 테러와 기후변화 등 여러 국제적 도전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며, 특히 중국과 이런 도전들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확산 활동,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비판적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개발, 교육과 문화 분야 등에 대해서는 지원과 교류를 하는 비판적 개입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해양과 사이버 안보, 극단주의 테러 폭력 대응, 기후변화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짤막하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안보 동반자”로 국방과 정치,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안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환영하며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일본의 더 큰 역할을 지지하며, 해적 소탕, 재난구호활동 등 국방 협력과 방위산업 등에 대해 장기적 협력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영국과 중국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더욱 심화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게 영국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확산과 조직범죄, 사이버 범죄, 불법이민 같은 안보 사안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고위급 안보 대화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국제. 지역 분쟁을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근거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 간 테러 척결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1천780억 파운드, 미화 2천682 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같은 공격에 대비해 5천 명 규모의 2개 강력타격여단을 2025년까지 신설하고 2023년까지 F-35 스텔스 전투기 24 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의 핵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31억 파운드, 미화 46억7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주요 지역의 테러대응 정보망 구축을 위해 1천9백 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25억 파운드, 미화 37억5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GDP) 대비 2% 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2014-2015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은 미화 518억 달러에 달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