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현안들 고려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작성 불참”
일본 정부는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가하지 않은 데 대해, 납치와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관련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1일 초안 작성에 불참한 이유를 묻는 VOA의 질문에, 납치와 핵, 미사일과 같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주체적인 움직임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피해자 가족들이 고령이 되는 와중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냉정한 분석 위에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해 나가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감안해 전력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계속 발신하는 일의 중요성과 현재의 북-일 관계를 둘러싼 정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이번에 북한인권 결의안에 (초안 공동 작성국이 아니라) 공동 제안국으로서 관계국들의 논의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2005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제출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봄에 열린 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 초안 작성에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달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엔주재 유럽연합대표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국제 납치, 이산가족 문제, 남북대화의 필요 등이 강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오는 15일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처리되고, 다음달 중순에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