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중국, 대북 입장 바꾸기 어려워"
전직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문제의 책임을 북한에 돌렸습니다. 대화의 전제조건을 내건 쪽은 북한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 제프리 베이더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 소장은 이를 서먹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으로 읽었습니다. 베이더 소장은 4일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아시아의 안보환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억류 미국인 가운데 한 명을 석방하면서 미국에도 어설프게 손을 뻗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베이더 소장은 그러나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경제개혁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이는 것, 이 두 가지를 미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토머스 크리스텐슨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북한 문제 교착의 책임을 북한에 돌렸습니다. 대화의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논리입니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기존 합의를 모두 제쳐둔 채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게 북한이 내건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갖고 있는 북-중 관계에 대한 시각은 비슷하면서도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베이더 소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임자들에 비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더욱 적대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 고위 관리로부터 북한과의 관계를 제한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직접 들었는데, 중국인들도 양국 관계를 역대 최악으로 인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반면 크리스텐슨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전례 없이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경계했습니다. 북-중 경제관계는 2009~2013년 사이 오히려 한층 강화돼 북한 정권 유지의 동력을 제공했다는 분석입니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중국이 이런 행보로 잃은 게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의 고장난 (dysfunctional)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외교력에 큰 손상을 입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비판입니다. 이어 이 같은 행보는 국가이익에 앞서 당리당략을 내세운 결과로, 중국을 넘어 역내 전체에 부끄러운 일이고 동아시아 신뢰 구축에도 큰 손실을 안겨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더 소장 역시 중국이 대북 입장을 극적으로 바꿔 북한을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선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영향력을 많이 잃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산당 내 상당수 인사가 여전히 북한을 ‘순망치한’이라는 향수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