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리 "북 합의 어겨서 영양지원 중단"
미국은 2.29합의의 일환으로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영양 지원을 중단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발표한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란 지적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영양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피터 라보이 미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이 밝혔습니다. 라보이 차관보 대행은 28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은 2.29미-북 합의 위반 (deal-breaker)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2.29합의에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당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를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허용 등 조치 대신 북한에 제공키로 한 영양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라보이 차관보 대행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발표는 국제적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 결여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국은 지원 식량이 정권 지도부가 아닌 굶주린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분배감시 체제를 북한이 지킬 것이라는데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라보이 차관보 대행은 밝혔습니다. 라보이 차관보 대행은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은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이용해 대량살상무기 등 전략무기의 능력을 시험하고 강화하려는 의지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불시에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전세계 4위의 재래식 무기와 최대 규모의 특별작전 요원, 그리고 상당한 장거리 포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먼 사령관은 또 북한은 전투병력의 70퍼센트를 한국과의 경계선인 비무장지대 90마일 이내에 배치했고, 핵과 미사일, 사이버 분야 등 비대칭적 전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사령관은 이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이 기존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와 최근 한국에서 이뤄진 핵안보정상회의와 방어적 성격의 미-한간 연례 군사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서먼 사령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내 권력 이양은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