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조기 종료...“한국 측 제안, 미국 요청에 부응하지 않아”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제안이 자국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한국 측은 어떤 경우에도 방위비 협상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는 19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3차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측 제안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회담 참여를 중단했으며, 양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한국이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파트너십과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력할 준비가 될 때 협상을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은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한국 몫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한국은 분담금 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정은보 한국 측 수석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전체적인 제안과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신설 항목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양측 간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은보 대표]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과 총액 2개 다를 포함한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서 구체적인 양측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상호간에 공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9일 오전 10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협상이 시작됐지만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파행 끝에 회담이 끝났으며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협상이 종료되면서 연내 타결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으로 최대 미화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가 될 전망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미주연구부장은 ‘VOA’에, 분담금 협상이 늦어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미군부대에 고용된 한국 국민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부장] “지난번에도 몇 개월 늦게 합의가 됐잖아요. 지난 3월까지 일하시는 한국 분들 월급이 지급이 안됐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미군부대에 의해 고용된 한국 직원들이기 때문에 페이가 미군부대에 의해 지원이 되어야지 한국 정부에 의해 직접 지원될 수는 없는 채널이니까… ” 김 부장은 미군부대에 고용된 한국 국민들의 월급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담금 협상이 미-한 동맹과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