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 전문가들, 방미 문 대통령에 메시지 "김정은 대신 북한 주민 챙겨야"
미국 정부에서 인권 문제를 전담했던 전직 관리들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절망적인 북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권을 평화의 장애물로 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식을 워싱턴에 주입하지 말고, 인권을 우선시하는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도체와 백신 협력, 대중국 견제와 북 핵 문제 등 미-한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속에 동맹의 공유 가치를 상징하는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게 미국 인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인권 언급을 경계하는 한국 유력 인사들의 잇따른 발언에 우려를 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실태를 계속 외면하지 말고 미국의 ‘가치 외교’에 보조를 맞춰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 한국의 정책이 현재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의 인권 인식을 주입하려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미-한 정상 간 북한 인권 정책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침묵을 지키고 싶어 하고, 인권 우려가 평화에 장애가 된다는 북한의 기조를 그대로 채택해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미-한 양국과 두 나라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통일된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려는 한국 내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20일 현재 미화로 2만 6천 6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결의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미국과 한국이 유엔에서 입장을 일치시키고 북한인권특사 임명에도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유럽연합(EU)이 제출한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한 워싱턴의 우려를 반영하는 메시지입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한인권재단 구성과 북한인권대사 재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비판도 담았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양국이 통일된 입장을 갖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동맹의 힘이 강해질 것”이지만 “동맹의 한 축인 한국이 북한이 내세우는 기조를 가질 때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정상의 대화 의제를 정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것이 대북정책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권 유린은 북한의 행동 중 가장 나쁜 것으로 북한이 하는 모든 것들을 덧칠해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과 비핵화를 목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은 그런 관여와 비핵화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을 무시하면 어떤 진전도 만들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그동안 “북한과의 핵 협상을 할 때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을 다룰 공간을 남겨둘 수 있다”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우리가 유엔 차원의 중대한 행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엔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는 생각이 같은 국가들의 비공식 연합에 한국이 다시 한번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 시민으로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친구, 동맹, 파트너들과 이를 공유하며, 국제관계에 대해 다자적 접근을 취한다”면서 “한국 내 모든 친구와 동맹, 파트너들이 인권의 중요성, 특히 북한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미-한 동맹의 핵심에 자리 잡은 근본적 가치로서 강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수잔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 헌법을 준수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문 대통령 가족처럼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모든 이들의 자유를 수호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국민을 섬기고,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 애국자들이 흘린 피를 통해 태어난 귀중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김정은 대신 그들을 섬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억류돼 북송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탈북민들의 생명을 구해 달라”면서 “북-중 국경이 다시 열려 중국이 탈북민들을 되돌려 보내기 전에 이들을 구할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8년째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주도해 온 숄티 대표는 “행사를 통해 정권을 향한 북한 내 모든 계층의 불만과 반대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인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기 바라고 외부 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또 그들이 한국과 똑같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해 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앞서 숄티 대표는 지난달 15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서도 “위협을 가하는 건 북한”이라며 “(대북 단체들은) 단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민주주의와 평화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로 논의돼야 한다며,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각국의 인권을 선별적으로 다룰 경우 앞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해 점수가 매겨질 것”이라며 “스가 총리는 중국이 자행하는 신장 지역과 홍콩에서의 인권 유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 전술과 타이완 위협 등을 제기하면서 동맹의 기준을 높여 놨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이런 의제를 소홀히 다뤄선 안 된다”며 “(미-일 공동성명과) 비슷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 미-한 공동성명은 문재인 행정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지난달 16일 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민감해하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 1969년 이후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동중국해의 현 상태를 변경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 해상 활동에도 반대를 표명했고, 홍콩과 신장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