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튼 차관보 지명자, 북핵 문제 ‘최대 압박’ 외교적 해법 강조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대 압박에 기반을 둔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핵화”라는 일관된 의제라면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할 수 있다면서도 어떻게 하든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해 다른 선택방안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15일 수전 손튼 차관보 지명자 등 국무부 고위관리 3명의 인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북 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외교 과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만큼 의원들의 질문은 담당자인 손튼 지명자에게 집중됐습니다. 손튼 지명자는 최대의 압박에 기반을 둔 기존의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김정은의 시도를 굴복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모든 국제사회의 (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튼 지명자는 유엔안보리가 지난해 4건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는 범세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북한을 핵 국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외교적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튼 지명자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런 (비핵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해 다른 선택 방안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군사적 해법 등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손튼 지명자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러 실험을 통해 “훨씬 긴급하고 심각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최대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비핵화”라는 일관된 한 가지 사안을 위해 북한과의 관여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대화가 비핵화라는 한가지 주제만 다루는 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만남에 분명히 (의지가) 열려있는 것으로 감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부터 며칠 전 한국 방문에 관해 브리핑을 받았고 전날 손튼 지명자에게서 비공개 브리핑을 받으면서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앞서 한 인터넷 매체(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북한과의 대화를 믿고 있다면서도 대화가 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때까지는 최대의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손튼 지명자는 이날 북한 기업들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중국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적인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 선제 타격을 할 경우 동맹인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여부, 장기 공석 중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 지명자는 특히 제프 머크리 상원의원(오리건주)이 대북 선제 타격을 트럼프 행정부가 할 경우 한국의 입장을 크게 주목할 것인지를 묻자 미한일3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예방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이른바 ‘코피’ 전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손튼 차관보 지명자는 진 쉬힌 상원의원(뉴햄프셔주)이 “북한에 대응해 (트럼프 행정부에) 코피 전략이 없다는 게 당신이 이해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손튼 지명자] “That is my understanding senator yes” 이에 대해 제임스 리치 상원의원(아이다호주)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로부터 최근 보고를 받았다며 미 정부에 “코피 전략이란 것은 없으며, 이에 대해 대화도, 검토도, 그런 용어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치 의원은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전략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손튼 차관보 지명자는 주한 미국대사직이 공석 중인 것과 관련해,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자신의 팀(동아태국)과 백악관이 대사 지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