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한국 전문가들 “남북경협 재개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많아”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이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경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남북경협을 추진할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남북경협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56.6%가 ‘남북경협에 관심이 높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관심이 크다고 높다고 응답한 기업의 67.6%는 실제 남북경협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임을출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남북경협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임을출 교수] “산업 전반에서 중국과 경쟁이 안되는 거예요. 중국 보다 우위의 경재력을 갖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 임 교수는 남북이 협력하면 토지비용을 낮추고 인력도 이용할 수 있고 기술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이태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은 이날 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며 북한 시장이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이태호 센터장] “새로운 시장을 보지 않고는 한국 경제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 시장은 저희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여론조사에서 남북경협에 관심이 높은 이유로 새로운 시장 개척(59.1%)과 증가하는 인건비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한 돌파구(17.2%) 마련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김광길 변호사는 현재 강력한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광길 변호사] “결국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국의 정치적 지지를 받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 삼일회계법인의 이태호 센터장도 대북 제재를 먼저 푸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하다며, 이를 풀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에 대한 자료가 충분해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북한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태호 센터장] “그 상태에서 사업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상상을 하는 것이죠. ” 이 센터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공사비 추정이나 수요 추정이 어렵고 금융 조달이 가능할 지도 알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우건설의 문대웅 북방사업지원팀장은 정치적 위험 요인을 거론하면서 북한 핵 문제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경협에서 이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대웅 팀장] “개성공단에 대기업이 진출했더라면, 또는 주변국, 일본이나 미국, 중국이나 러시아가 투자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 경남대학교의 임을출 교수는 다시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타났던 중복 투자나 과당 경쟁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투자금 회수 방안이라며, 북한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 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역과 관련한 남북 간 합의의 실질적인 이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남북 간에는 남북교역에 관련된 합의서와 법 제도적인 틀들이 상당 수준 구축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 임 교수는 또 남북 간에 통신과 통행, 통관 등 이른바 3통을 북한이 원활하게 보장을 해야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