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1년 연장…미 “FFVD 위해 제재 이행해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의 임기가 1년 연장됐습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각국의 제재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안보리 4월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는 10일 개최된 회의에서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채택된 결의 2464호는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24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결의에 따라 전문가패널은 오는 8월2일까지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2월7일까지 연례보고서를 대북제재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활동 중인 전문가패널은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와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매년 4월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로드니 헌터 정치담당 조정관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이행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더불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갈수록 정교해지는 제재 회피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터 조정관은 북한의 제재 회피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은 채 (한반도)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정제유를 얻고 있다는 데 매우 우려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은 안보리가 정한 (정제유) 상한선을 7배 이상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터 조정관은 북한이 동아시아 일대에서 석탄 밀수를 늘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은 경계를 강화하고, 관련 결의가 제공한 모든 권한을 이용해 자국 영해 인근에서 일어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수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확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매년 이런 활동을 통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입장을 발표한 영국과 프랑스, 적도 기니 등도 결의 채택을 환영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각국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하이타이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북한과 관련한 결의는 북한에 가해진 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전문가패널과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런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안보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합되고 공통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도 제재로 인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러시아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고려하고, 합의에 이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