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완전한 비핵화 ‘강제할 수 있는’ 합의 돼야”
미국 상원의원들은 미-북 정상이 비핵화를 ‘약속’하는 수준에서 회담을 마무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야 하며, 실질적 결과를 보기 전에는 어떤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도 삼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상원의원들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검증 가능하게 약속 받는 데 미-북 회담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회담이 비핵화를 위한 긴 협상의 시작에 불과할지라도 과거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확실히 못 박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가 돼야 성공적인 첫 회담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7일 VOA 기자와 만나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포기하겠다는 ‘진짜 의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공화, 민주 양당 행정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충족될 수 있는 ‘진짜 기준’이 설정돼야 성공적인 첫 회담이라는 설명입니다. ​​상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다이엔 파인스타인 의원도 단순히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만으로는 성공적인 첫 회담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가 가장 큰 우려이기 때문에 ‘믿을만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합의가 반드시 도출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또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사찰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제기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 상원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북한이 미래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지만, 인권 문제 또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긴 대화의 시작인 만큼 미국이 원하는 사안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놓고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뿐 아니라 평화협정에 관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첫 회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이어 미-북 간 합의는 매우 구체적인 이정표가 돼야 한다며 북한으로부터 결과를 보기 전에는 어떤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도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퍼듀 의원은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되길 바란다면서도 미국과 한국,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한국전쟁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관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척 그래슬리 의원은 미 연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제1 원칙인 미국인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북 간 합의에 담겨야 할 첫 번째 요건은 비핵화와 북한이 핵이 탑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최종 목표라는데 동의하면서도 성공적인 첫 회담의 요건을 제시하기보다 이번 회담이 긴 협상의 시작이라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인 존 코닌 의원입니다. 미-북 간 협상이 긴 과정이 될 것이며 이번 회담에서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도 미-북 간 협상을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으로 규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한 번의 회담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 걸친 과거 북한의 행적, 그리고 김정은이 무고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행동들을 감안할 때 김정은의 핵무기 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를 벗어난 다른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