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웹사이트 '북한' 관련 페이지 다수…주로 제재 이행 관련
북한은 미 국무부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기 위해 개설한 여러 웹페이지에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재 이행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는 웹페이지가 마련돼 있고,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무부의 웹사이트로만 본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꽤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기본 소개 페이지 외에도 북한을 특정한 다수의 별도 웹페이지가 마련돼 있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내용도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국무부가 북한을 소개한 페이지에는 ‘미-북 관계’와 ‘미국의 대북 원조’, ‘양자 경제 관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설명돼 있습니다. 국무부는 두 나라 관계와 관련해 1882년 조선시대에 두 나라가 평화와 우호, 상업, 항행 조약에 따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883년 미국의 외교 사절이 한반도에 도착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 한국전쟁 등을 거쳐 한반도가 한국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현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원조’에 대해선 “과거 미국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기근과 자연재해 때 식량을 긴급 지원해 왔다”며, 현재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신 미국의 민간과 종교 단체 등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북한과의 ‘양자 경제 관계’를 소개한 항목에선 북한이 남침을 했던 1950년대 미국은 완전한 경제적 봉쇄 조치를 취했고, 이후 몇 년간 이 같은 미국의 제재가 일부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여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따라 현재 북한은 이전 미국의 제재 등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부과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이 같은 소개 페이지 외에도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주제로 한 별도의 웹페이지를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꾸민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북한만큼은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공간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발표된 총 7건의 미 대통령 행정명령과 1건의 대통령 포고문 그리고 미 의회의 각종 법안과 미 연방관보 등이 게시돼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년간 발표된 북한에 대한 각종 주의보와 함께 미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 등의 제재 조치에 대한 상세한 소개로 이어지는 링크들도 이 페이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 신고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 중인 점도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독자적인 웹사이트 ‘DPRK리워즈 닷 컴(dprkrewards.com)’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웹사이트의 개설 소식을 알리는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입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신설 웹사이트에는 자금 세탁, 사치품 대북 수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지원하는 사이버 행위 등 대북 지원 활동에 관여하는 이들의 금융 체계를 붕괴시키는 정보를 제보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웹사이트 개설 전에도 ‘사법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RFJ)’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북한을 별도의 항목으로 다뤄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