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독도 특위 구성하고 일본에 항의단 파견
일본 정부가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데 대해 한국의 국회도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국회는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에 항의단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권철현 일본주재 한국대사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늘 저녁 일시 귀국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15일 국회 차원의 `독도 수호와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에 항의 방문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홍준표, 원혜영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특위 구성과 항의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15일 국회의장실이 발표했습니다. 일본 항의 방문단의 구성과 방문 일시는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의장이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원혜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려와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교과서에 명기했습니다. 일본의 오만방자한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본의 도발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역사적 범죄입니다. " 한편 권철현 일본주재 한국대사는 15일 오전 일본 외무성 야부나카 사무차관을 만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어제 일본이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된 독도 관련 조항을 즉각 고쳐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권 대사는 "일본 측의 독도 관련 조항 명기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철현 대사는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와 국제관계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애쓰는 한국 사람들이 설 땅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어 크게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사는 이렇게 될 경우 올 가을로 예정된 후쿠다 총리의 한국 방문과 9월로 예정된 한. 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한국 국민들이 환영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권철현 대사는 외무성 항의 방문을 마치고, 15일 저녁 일시 귀국했습니다. 해외주재 대사의 일시 귀국이나 소환은 이번이 다섯번 째이며, 일본과의 관계에서 교과서 관련으로는 지난 2001년 최상룡 대사가 소환된 데 이어 권철현 대사가 두번째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에 대해서는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김태호 경상남도 지사는 15일 오후 일본 오카야마 현청사에서 이시이.마사히로 현 지사와 우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협정 체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귀국했습니다. 김 지사는 "우호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정 체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외교관례에는 어긋나지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더 큰 의미에서 외교적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 판단해 귀국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