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미군유해 송환 관련 정보절차 간소화 추진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등 해외 참전 미군 유해와 관련한 정보 수집과 기밀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정부와 접촉해 관련 정보 공개에 협조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외 전쟁에서 실종되거나 포로가 된 미군 관련 정보의 수집과 기밀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발의됐습니다. 하원의 민주당 소속 크리스 파파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러스 펄처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영웅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법안’(H.R.5646)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산하에 ‘실종 미군 기록 수집소’를 설치해 관련 기록을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모든 연방 부처가 실종 혹은 포로가 된 미군 관련 기록을 이 수집소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기록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독립적인 정부 부처 성격의 ‘실종 용사 기록검토위원회’를 설립해 관련 기록을 분류, 감식하고, 기록의 기밀해제 검토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기밀해제 규정은 광범위하고 해석이 막연해 연방 부처들의 관련 기록 보관과 관리가 느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상원에도 지난해 11월 중순 하원의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S.2794)을 공화당의 마이크 크라포 의원과 민주당의 진 샤힌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리처드 다운스 미군 전쟁포로·실종자 가족연합회장은 이날 법안 지지 성명을 내고, 현 제도 하에서는 미군 유해가 송환되더라도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부재해 신원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또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국무장관에게 “관련 모든 기록의 공개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 정부와 접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과 2차 세계대전 등 해외 전쟁에서 실종되거나 포로가 된 미군 참전용사들의 유해 발굴과 송환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러시아·중국·북한과의 협력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개에 합의했고, 북한은 곧 이어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2005년 이후 중단된 미-북 양국의 유해 발굴 작업은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1992년 미-러 합동 전쟁포로.실종자위원회를 설립해 러시아 내 미군 포로와 실종자 송환 노력을 벌였지만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 중순 미군 유해 송환 협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 초 미-중 군사 협력의 일환으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에 따르면 2018년 7월 북한이 송환한 55개 상자의 유해 가운데 38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DPAA에 따르면 아직 수습되지 않은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해는 7천602구로, 북한 지역에만 5천300여 구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