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한국 헌법·국제법상 타당...범죄자라도 한국법 적용해야"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상기한 것은 한국 헌법과 국제법상 타당한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라도 한국인이라는 헌법 규정을 들어 한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일 한국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원칙이 약화됨에 따라 어민 2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으로 탈북을 원하는 모든 북한 주민은 즉시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이 원칙을 고수하고 이를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재외 공관 외교관들은 탈북민들의 안전한 탈출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중국, 러시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북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일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날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권 장관의 발언은 탈북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입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인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은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 헌법이 중요하다면 어떤 탈북자라도 한국으로 망명하고 한국 국적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덧붙였습니다. 안보 전문가로 탈북민 관련 연구에도 관여해 온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권 장관의 발언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 헌법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국제법 수호 의지를 보여준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수많은 탈북자를 만나 봤다며, 이들 모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어려운 변화에 직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도움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 헌법에 따르면 이들 역시 한국 국민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한국이 확립한 법적 체계를 통해 범죄 유무를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해당 탈북민들의 유죄가 인정되면 한국에서 적용된 형벌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헤리티지재단 인권 전문가로 활동했던 올리비아 에노스 전 선임연구원은 탈북민들의 조건 없는 수용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탈북민 정책을 통해 모범적인 난민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난민을 성공적으로 재정착시킨 세계적 리더라는 겁니다. 에노스 전 연구원은 난민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많은 모범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양국 정부 차원에서 공유하고 동맹 간 우선순위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국과 미국은 악랄한 범죄 정권에서 벗어나려는 탈북민을 무조건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노스 전 연구원은 미국이 탈북민들의 잠재적 정착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언어 장벽으로 미국을 결정하는 탈북민이 극소수라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6년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 6명에게 처음 난민 자격을 부여했다며, 미국은 탈북민들에게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