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주사령관 “공격-방어 전략 동시 추진…일본 등 핵심 동맹국과 상호운용성 강화”
미군 우주사령관이 향후 미국의 우주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억지력을 우주에까지 확장한다는 개념 아래, 공격과 방어력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일본 등 동맹국과의 상호운용성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출범한 미 우주사령부 사령관인 존 레이먼드 공군 대장은 ‘억지력 통합체계’를 강화해 적국에 조율된 억지 신호를 발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먼드 사령관은 18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억지력을 통한 셈법 변화(Deterrence), 우주자산 방어(Defense), 전쟁 운반체계 강화 (Delivery), 전투역량 개발(Development)의 영문 첫자를 딴 4D전략을 우주사령부의 핵심 임무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억지력 실패를 상정한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 상황을 사례로 들며, 미 유럽사령부, 우주사령부, 북부사령부, 사이버사령부가 모두 관여해 ‘이음매 없는’ 유기적 연계를 통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타국과의 충돌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지만,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억지력을 우주에까지 확장해 잠재적 적들의 셈법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레이먼드 사령관은 새로 출범한 우주사령부가 다른 통합전투 사령부의 지원 기능을 맡았던 과거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우주라는 독자 책임 지역을 할당 받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사령부는 적국의 대 위성 전파 방해에 대한 방어와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뤄진 상호 첩보동맹, 이른바 다섯개의 눈(Five Eyes) 외에도 일본과의 공조 강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먼드 사령관은 최근 일본의 준 천정위성시스템(QZSS) 위성에 미 공군 우주상황인식 (SSA) 시스템을 장착하기로 결정한 점을 대표적 공조 사례로 꼽았습니다. 일본의 준 천정위성시스템(QZSS) 위성은 전 세계가 아닌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등 국지적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러시아나 미국의 위성보다 대상 지역에 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오차가 가장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GPS 위성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어 2021년부터 미 공군 자산의 장착을 통해 적성국 위성의 위치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레이먼드 사령관은 미 국가정찰국 (NRO)과 공동 운영하는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출범을 소개하며, 지상에 배치된 적국의 대위성 역량 자산 추적과 직접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의 우주자산을 공격하는 대표적 반 우주 역량 적성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란을 꼽고 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