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대통령 선거인단 (9) 제도의 옹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후보는 더 많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확보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는 그 독특한 성격 탓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를 강하게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 각 주가 선정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일반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을 일반 유권자들이 자유 선거로 직접 선택하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가 미국의 전통적인 ‘연방주의’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미국에서 ‘연방주의’는 중앙 정부인 연방 정부와 미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 정부들 간 권력이 분립된 정부 형태를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 연방 헌법은 연방 선거에서 표가 주별로 집계되고, 유권자들은 미합중국 시민일 뿐만 아니라 주 공동체 일원으로 행동한다고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거인단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거인을 주별로 할당하는 방식을 옹호할 때도 이 연방주의를 인용합니다. 선거인단 할당으로 각 주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고, 작은 주와 인구가 많은 주의 힘에 균형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가 역사적으로 광범위한 기반을 가진 선거 연합과 중도적인 정당을 진흥했다고 주장합니다. 선거인단 제도, 특히 선거인단 제도의 승자독식 제도는 미국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만 공을 들이기보다 더 많은 주에서 표를 얻도록 요구합니다. 만일 전국적으로 표를 가장 많이 얻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방식이라면 후보들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하고 외곽 지역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제도 아래서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지리적으로 더 많은 곳에서 이겨야 합니다. . 또 현행 선거인단 제도에서는 3당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선거인단 제도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체제의 안정성을 확고하게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