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결의 논의 더디게 진행...중국도 ICBM 여부 놓고 미국과 대립”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발사체가 ICBM인지 여부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외교 소식통은 19일 ‘VOA’에 북한의 ICBM에 대응한 안보리의 결의안 논의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대북 원유 공급 제한과 선박 검색 등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결의안 논의는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중국이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인지 여부에 관해 미국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북한의 당시 발사가 ICBM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ICBM을 놓고 미국과 다른 주장을 펴면서 결의안 채택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대북 결의가 통상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채택돼 온 점을 들어, 이번 결의안이 과도한 대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17일 러시아와 중국 대표도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ICBM과 관련한 정보 브리핑을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미국과 러시아 군 전문가가 관련 발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5일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이 ICBM이 아닌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지난 8일 안보리에 보낸 문서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해 작성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 초안에도 ‘ICBM’이란 문구를 문제 삼아 반대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비난하는 언론성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사망한 비탈리 추르킨 전 유엔주재 러시아대사의 후임자가 다음주 부임할 것으로 알려져 새 결의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긴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해 채택된 2270호와 5차 핵실험에 대응한 2321호는 최종 채택까지 각각 57일과 82일이 걸렸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