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인권 논의, 항구적 평화와 안보에 도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말했습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과의 다양한 대화에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연관된 다양한 대화에서 논의의 주제를 확대해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다루는 것이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출석해 전 세계 인권 상황을 보고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이 평화에 필수적이고, 이 같은 사실이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라는 대화의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번 40차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봄에 열린 3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른 조치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오는 12일 열리는 회의에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달 25일에 4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11일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각 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 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