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보 "중국, 지속 도발로 역내 동맹 한계 시험...한국 등과의 협력 중요"
중국이 인도태평양 역내 규칙 기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역내 동맹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 인도태평양과 남중국해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도전 과제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남중국해 관련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은 지난 몇년 동안, 특히 해양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고 규칙 기반 질서의 핵심 요소들을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중국 전투기가 동중국해에서 캐나다 군함에 근접 비행을 실시하고 남중국해 인근에서 일상적 정찰활동을 하던 호주 공군 초계기에 쇳가루를 뿌려 비행을 방해하는 등 위협을 가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과학자들을 태운 민간 선박에 물대포를 쏘는 등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올해 초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에너지 탐사활동을 벌이던 베트남 시추선에 공격적으로 접근한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 당국은 중국을 당면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우리의 공동 결의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이어 “중국은 영유권 존중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법 준수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약속에 반하는 새로운 현상을 남중국해 일대에서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역내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다루지 않고 있으며, 방어적 관점에서 중국의 공격을 확실하게 저지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따라서 첫번째 핵심 요소는 미국의 역내 동맹국들을 위한 ‘비대칭적 이점’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인도태평양 역내 지도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남중국해와 전 지역에서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의 자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 국방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선순위로 “새 접근 영역과 운영 방식 추구를 포함해 역내에서 전투력을 갖춘 전진 주둔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쟁국들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동맹국들과 연합한 전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역내에 작전과 능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역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 같은 미국 국방부의 우선순위를 설명하면서 동맹국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와 일본, 필리핀, 한국, 태국 등과의 동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접근 방식의 중심에 있으며, 미국은 이들 동맹과 함께 야심찬 협력 과정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역내에서 중국과 공개적인 대립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갈등 국면에서 분명하게 대응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된 관심사는 수십 년 동안 역내 평화를 유지해온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항상 분쟁에서 승리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을 국방부의 전략 초석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