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공은 북한에 가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년7개월 만에 열린 미-북 뉴욕회담이 탐색전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국무부가 이번 미-북 뉴욕회담을 앞두고 사용한 ‘탐색회담 (Exploratory Meeting)’이란 말에 모든 것이 함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이번 회담을 협상이나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 활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달 28일부터 이틀간 오찬과 회담을 가졌지만 아무런 공동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씨는 이번 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떠보는 자리였는데 북한은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뤄진 남북 비핵화 회담 뿐아니라 이번 뉴욕회담에서도 핵을 포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반면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ny dialogue…” 지금처럼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양국 대표가 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성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990년대 북한과의 협상에 수 차례 참여했던 퀴노네스 박사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에 9.19 공동성명 재확인과 모든 핵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했을 것이고, 반면 김계관 부상은 6자회담 재개는 좋지만 그에 앞서 어떤 양보를 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기존의 ‘3단계 접근 방안’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남북 비핵화 회담과 미-북 간 뉴욕회담으로 3단계 중 1단계와 2단계가 각각 한 차례씩 열린 상황에서 앞으로는 1단계와 2단계가 뒤섞여 열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한국과장은 미-북 접촉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아무런 언급이나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미-북 접촉을 갖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North Koreas in thouse meetings…”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박사는 미-북 접촉과 6자회담 재개는 ‘북한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미-북 접촉이나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퀴노네스 박사는 미국과 북한이 당분간 미군 유해 발굴이나 대북 식량 지원 같은 인도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접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k, six party talks…” 퀴노네스 박사는 지금처럼 6자회담이 열리기 힘든 상황에서는 양측이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유해 발굴 등을 중심으로 접촉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은 지난 2005년 이래 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