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요호 의원] “코로나 대북지원 필요...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다뤄야”
미-북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대북 인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테드 요호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요호 의원)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제재 완화는 모든 국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초점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이 아니라 군사 역량 증강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재원을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군사 장비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완화는 있을 겁니다. 이런 지원이 막혔던 적은 없습니다. 요호 의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군대 사진 등을 보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은 자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허위 정보를 내보내고 있는 거죠. 김정은의 불안함, 아니면 정반대로 이 문제를 이겨낼수 있다는 거만함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북한은 재원이 갖춰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호 의원) 지원은 매우 적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미-북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다뤄야 합니다. 북한은 외부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국의 인도 지원을 단순히 받으면 됩니다. 물론 미국의 지원은 선의의 제스처로서 비핵화 대화의 기반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북 지원을 북한의 협상 복귀 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알기론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와 산소호흡기, 의약품, 감염예방 개인보호장비 등의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수용 여부는 김정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요호 의원) 미국은 늘 대화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은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입장을 매우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협상할 의지가 있어야 협상이 진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코로나 관련 인도적 지원을 방해해선 안 됩니다. 요호 의원) 지금 전 세계의 초점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관심을 끌려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북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북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원한다면 북한 문제에서 평화적 해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전 세계 분쟁으로 미국의 주의가 산만해지는 상황을 좋아합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요호 의원) 중국은 북한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3년 반 전 아태 소위원장으로서 중국 대사를 만났는데, 북한 문제가 중국의 일이 아니며 미국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더군요. 중국은 분명히 이 문제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했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하면 중국에도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지금 전략적 사고가 결여돼 근시안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호 의원) 미-한 양측이 협상할 문제입니다. 다만 한반도 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바램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단기간 내에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 증가 등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견을 제쳐두고 동맹 강화를 통해 협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요호 의원) 이틀 내에 무언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급휴직이 시작될 것이고, 이에 영향 받는 한국인들이 한국 정부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압박은 그들이(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재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미-한-일 강력한 3각 동맹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맹 약화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균열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중국과 북한에 힘을 줍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이견을 제쳐두고 중국과 북한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호 의원) 방위비 분담 협상은 미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한국 정부에 달린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유령회사를 통한 북한의 돈세탁에 책임을 묻는 입법부 차원의 조치를 보게 될 겁니다. 저희는 북한의 돈세탁을 돕는 유령회사들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하도록 재무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거래 연루자들에 대한 제재 부과 법안과 '국제 마그니츠키법’을 통한 여행 제한 조치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