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병광 박사]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의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수교 20년을 갓 넘긴 한-중 협력 관계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 한국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이었는데요, 이번 방중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핵심 의제 였는 데요. 공동 성명에 ‘북 핵 불용’이라는 표현을 담진 못했 지만, 사실상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박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문)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 틀에서의 대화를 강화하기로 한 대목은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대목으로 평가되는데요,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문)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문제가 공동성명에 포함 되지 않은 건데요, 이 문제가 논의는 됐다죠?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지요? 문) 그 동안 다소 미흡했던 정치와 안보 영역까지 협력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한-중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인 대화 통로를 마련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이는데 박사님께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 낸 점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히 는데, 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문) 북한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많은 관심을 보였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문)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선 박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예우에 많은 관심이 쏠렸고, 중국민들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두 나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