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회피 감시' 프랑스 구축함 "불법 환적 정황 포착…안보리 보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감시하는 프랑스 해군 구축함이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활동을 포착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적발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알'호가 지난달 28일 동중국해에서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공개했습니다. 프레리알 호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깜깜한  바다 위에 두 척의 선박이 각각 불을 밝힌 채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선박은 배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맞춘 채 거의 닿을 듯 붙어있지만 주변이 어두워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수 장비로 촬영해 보니 두 배를 잇고 있는 다섯 개 이상의 굵은 검은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선박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 틈타 호스를 이용해 불법 환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리알 호는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불법 환적 등을 감시하기 위해 프랑스 해군이 지난달 동중국해로 파견한 구축함입니다. 프랑스 군 당국은 9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해당 사진들을 공개하며 두 척의 유조선이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적발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군의 대북 감시 활동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지난 2019년 프랑스 해군이 해상 초계기 ‘팰콘 200’을 파견했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팰콘 200’의 임무 종료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감시 작전을 통해 약 20건의 불법 환적 의심 활동을 확인했으며 이 중 일부는 북한을 이롭게 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불법 환적 정황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 온 북한의 대표적 제재 회피 활동과 유사합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북한 선박 ‘안산 1호’와 ‘무봉 1호’, ‘남산 1호’의 불법 환적 활동이 포착된 모습이 담겼고, 특히 모두 이번 사진과 똑같이 두 선박을 호스로 연결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현재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은 호위함이나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파견해 개별적인 군사 작전이나 다국적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구축함의 활동에 앞서 캐나다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뉴질랜드는 10월부터 11월까지 공중 감시 작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한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 호는 지난달 일본 요코스카에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단결이 중요하다며, 선박 간 불법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다국적 공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 환적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새로 짓고 있는 유류 저장시설을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불법 환적을 통해서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고 이를 유류 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2021년도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몇 배 이상의 정제유를 불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