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레빈 하원의원] “대북 인도지원, 미국의 주요 외교수단…제재 면제 확대해야”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인도적 지원을 통한 외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레빈 의원)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 인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법안은 인도적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나아가 인도적 사업 전반을 포함하도록, 제재 면제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합니다. 또 (비정부기구의 요청에) 제때 응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인도 지원 면허 신청에 대한 재무부의 정기적인 보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정부기구들이 인도 지원 관련 요청을 했을 때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죠. 아울러 은행뿐 아니라 화주와 공급자 등 지원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인도적 제재 면제 규정을 적절히 알고 관련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이해를 돕는 ‘명확한 지침’을 공표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레빈 의원) “법안은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비정부기구에 대한 인도적 제재 면제를 가속화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변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법안은 기본적으로 북한 내 인도 지원 활동이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매우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전과 이웃나라들에 대한 협박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 내 초당적 견해를 물론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북한 내 활동을 막는 것은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레빈 의원) “저희는 재무부에 무언가를 너무 ‘처방’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적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확대하도록 재무부에 제안한 것은 그런 품목들에 대한 특정 면허 발급이 요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특정 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인도적 품목의 ‘백색리스트’를 마련해 은행이나 화주 등의 명확한 이해를 돕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비정부기구와 북한 정부가 소유 혹은 통제하는 기관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매번 (개별 사업당)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죠. ” 레빈 의원) “그것이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좋은 의도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인도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대북 인도 지원을 막지 않는다는 (행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저희에게 와서 변화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미국 비정부기구가 억압적인 정부의 주민들을 돕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전 대륙과 수 십 년에 걸쳐 입증됐습니다. 이런 ‘소프트파워’, 즉 지원를 통한 외교는 매우 중요한 미국의 도구입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며 기아와 대유행 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고 효과적인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현명한 일입니다. ” 레빈 의원) “인도적 지원이 어떻게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니터링은 중요합니다. 현재 짜여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꾸거나 약화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북한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한 축이 된다는 주장은 거의 ‘스캔들’에 가까운 것으로, 말도 안 됩니다. ” 레빈 의원)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하원 외교위원회는 가장 초당적인 위원회 중 하나로, 많은 일들을 초당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저희 의원들도 함께 모이기 힘든 실정입니다. ” 레빈 의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솔직히 저희 의원들 모두는 현재 어떤 면에서 인도적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갇힌 유권자나 일자리를 잃은 유권자들이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이 법안을 초당적 법안으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고, 공중보건 차원에서 뿐 아니라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올바른 일입니다. 하원 외교위는 현재 청문회를 열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곧 이 법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