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한국군 포로 ‘관여국’, 진상규명 협조해야”
인권 침해 등 과거사 문제의 진상 규명과 배상 등을 다루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군 포로 등 납치 문제 진상규명을 위해 북한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적극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파비앙 살비올리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한국군 포로와 납치 피해자 문제와 연관된 ‘제3국’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주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15일 공개한 ‘예비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국군 포로 등 납치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북한의 책임을 환기한 것입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한국전쟁이 북한의 한국 침략으로 일어났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과 납치 피해자, 한국군 포로 문제가 한국 외 ‘제3국’이 연루된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인도주의 규범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권 침해 사례에 연루된 국가의 정부 당국은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배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가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허용하는 한편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록하는 임무에도 참여해야 덧붙였습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인권 침해에 연루된 제3국의 정부와 적극적으로 관여해 피해자들이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한국 내 대부분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고령이 되고 있다면서,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 정부가 북한 어부들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도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2018년 5월 임명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의 과거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자료를 수집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면서 이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관련국 등에 제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방한에서는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한국 내 과거사 문제 피해자와 시민사회 단체 등을 면담했습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내년 9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번 방한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