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활동 막바지 미 의회, 한반도 안건 처리 ‘0’…13건 계류
미국 의회의 올해 상반기 활동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올해 들어 의회에서 처리된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총 13건의 한반도 안건이 계류 중입니다.
올해 들어 미 의회 내에서 심의에 진전을 보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회는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휴회기를 마치고 의정활동에 복귀하는데, 매년 하반기 의회의 관심은 예산안 처리에 쏠리는 데다 올해는 11월 중간선거까지 겹쳐 한반도 관련 안건 처리에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올해 들어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상원과 하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총 2건입니다. 지난해 동기 발의됐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총 11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13건입니다. 그 중 대다수인 11건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처리에 진전 조짐이 있어 주목됐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중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얼마 후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신속한 의결이 점쳐졌지만, 여전히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지지 서명을 한 의원 수는 1일 현재 6명으로 지난 2월 수준과 동일합니다. 상원의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은 지난해 10월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지지 서명을 한 의원 수는 현재 5명으로 올해 들어서는 추가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지난해 말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됐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중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추진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1년 넘게 외교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기를 마친 한국 문재인 정부가 한국전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시기에 나온 이 법안은 지난해 30여 명의 의원이 지지 서명하면서 민주당 내 진보성향 의원을 중심으로 한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회 내 주류의 호응을 받지 못한 데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이어지고 종전선언을 촉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까지 종료돼 의회 내 관심과 동력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상원과 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과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2건의 하원 결의안은 지난해 초 발의된 이후 여전히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미 의회 내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입법 활동은 주로 중국 관련 법안과 연계돼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원 양원의 조율을 거치고 있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대표적인데, 상원의 관련 법안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북한 관련 조항이 포함돼 최종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최근 상원과 하원에 각각 발의돼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5년마다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번에도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는 미 의회의 117대 회기가 종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