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인권 대표단, 미국 관리들 면담 “북핵·인권 함께 다룰 것 요청”
한국 국회의원들과 납북 피해 가족, 탈북민 등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핵과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에 동등하게 반영해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관리들도 인권을 우선시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열리는 제18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국 대표단이 14일 국무부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면담했습니다. IPCNKR 회장인 하태경 의원 등 한국 국회의원 4명은 이날 오후 국무부 청사에서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베스 반 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자들을 각각 만났습니다. 하 의원은 회동 뒤 VOA에 대북 정책에서 핵과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야 차관 등 미국 당국자들에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하태경 의원] “우리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미국이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같은 비중을 갖고 대북 정책을 다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북한과의 인권 대화, 인권에 진전이 있으면 북한과 관계 개선도 적극적으로 하고 제재 해제도 인권 개선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인권 문제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요. 기본적으로 생각이 같다고 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자기들이 생각을 더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하 의원은 제야 차관이 이런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며 인권문제, 특히 북한인권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관심 사항 중 하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또 이날 전격 공개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 기초 자료를 제야 차관에게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직무를 시작했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도 임명된 만큼 미국도 공조 차원에서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줄 것을 국무부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야 차관은 이에 대해 미국은 강한 북한 인권 개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명될 것이라고 확인하고, 다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 지도부가 경위를 자세히 밝히도록 국제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아울러 미국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북한 출신 지성호 의원도 한국과 미국이 박자를 맞추기 위해선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인권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지성호 의원]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정치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권을 말하지 않았을 때,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에 대해 소리 내지 않았을 때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피격된 안타까운 사건도 있고, 오토 웜비어 사건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기본이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북한 인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 한편 이날 오후 베스 반 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와의 면담에는 의원들뿐 아니라 북한군에 피격된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탈북민 장혁 씨 등도 참석해 책임규명 등에 관한 미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래진 씨는 이날 VOA에 국제 보편적 가치와 한미 동맹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무참히 살해된 동맹국 국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이래진 씨] “동맹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출발점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도 인권을 상당히 중시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국의 가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북한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게 공조의 기본 틀 아니겠습니까? 같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