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3개국만 최근 5년간 대인지뢰 사용"
북한이 여전히 대인지뢰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과 관련한 회의에도 전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5년 사이 대인지뢰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전 세계 3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한스 브랏츠카르 대인지뢰금지협약 4차 평가회의 의장이 밝혔습니다. 브랏츠카르 의장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4차 평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브랏츠카르 의장은 대인지뢰금지협약과 이 협약의 규범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데 엄청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평가회의 이후 북한과 미얀마, 시리아에서 새로운 대인지뢰 사용이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한국 군인 2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 발표입니다. [녹취: 구홍모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지난 8월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 중이던 우리 측 장병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 목함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또, 2016년 8월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지역에 여러 발의 지뢰를 매설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브랏츠카르 의장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33개국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 30개 나라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협약 관련 회의에 참가했지만, 북한은 이란과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예외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간기구인 ‘국제지뢰금지 운동 (ICBL)’이 지난해 발표한 11개 지뢰생산국에도 포함됐다고, 브랏츠카르 의장은 밝혔습니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은 대인지뢰의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1997년 처음 체결됐고1999년에 40개국이 비준하면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협약은 효력 발생 후 5년에 한 번씩 평가회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했고, 이에 따라 2004년과 2009년, 2014년 등 3차례 평가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 164개국이 비준했지만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33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뢰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걸프전쟁 이후 대인지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14년에는 대인지뢰를 북한의 남침을 계속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반도에서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대인지뢰의 사용과 저장, 구매를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017년 10월 처음으로 대인지뢰금지협약의 목표와 목적을 전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한반도 상황을 들어 협약 가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는 주로 한국전쟁 중 한국군과 북한 인민군, 미군, 그리고 중국 공산군이 매설하고 살포한 것입니다. ‘국제지뢰금지운동’은 DMZ 일대에만 약 20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 측 DMZ와 민통선 지역에 약 127만 발, 그리고 북한 측 DMZ에 약 8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