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타이완 침략 시 한국 역할’ ‘중국 한반도 침공’…한반도 청문회 미 의원들 관심사 
최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연례 한반도 군 태세 점검 청문회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워싱턴 정치권의 관심사가 종합적으로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미 의원들은 중국의 타이완 침략 시 한국의 역할과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입장, 한일 관계, 중국의 한반도 침공 가능성 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타이완 침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9일과 10일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열린 한반도 군 태세 점검을 위한 연례 청문회에서도 확연히 드러났고,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은 청문회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타이완 보호를 위해 병력을 한국에서 동원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군사 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츠 의원은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중국의 타이완 침략 시) 우리가 무엇을 할 준비가 돼 있고, 한국이 무엇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북한 정부의 도움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군도 연계시킬 것인지”도 미국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은 민주주의인 이웃 나라들에 대해 매우 편집증적”이라며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렇듯이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과거 점령했던 지역에 대한) 역사적 비통함을 현재와 미래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3세기 중국이 한반도 영토를 점령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과거를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에 대한 공격이나 향후 행동을 위한 구실로 언급한 적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과거 점령을 구실로 공격성을 보였으며, 이런 상황이 과거 중국이 점령했던 한국에서도 벌어질까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현재 이란과 같은 적성국에 석유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은 러시아가 석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자금을 충당하고 있듯이 “이란과 같은 다른 적성국들도 마찬가지로 석유로 벌어들인 달러로 전 세계를 돌면서 테러 활동 등을 위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관심을 보인 사안은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입장과 한일 관계 문제였습니다.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반도 관련 첫 질문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미-중 경쟁에 대한 한국의 시각을 첫 질문으로 제기하면서, 중국 문제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자 협력국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특히 리드 위원장은 중국을 염두에 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와 관련해 “쿼드의 성숙은 (인도태평양 역내 네트워크의) 항구적인 틀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쿼드가 한국은 물론 다른 역내 파트너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9차레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태세도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였는데, 특히 괌 미사일 방어망 확충의 시급성이 강조됐습니다. 공화당의 더그 램본 하원의원은 북한이 최근 괌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거론하면서 괌 미사일 방어망 확충에 관한 국방부의 진행 상황을 추궁했고, 하와이 주의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의원은 괌 미사일 방어망 문제는 물론 하와이 미사일 방어 레이더 설치 계획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중반부터 이어진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하원의원은 이런 연합훈련이 ‘도발적’일 수 있다는 ‘과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역내 협력국들이 효과적이려면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의원들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협력, 중국 문제에 대한 입장과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