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서울] 북한인권과 남북통합 공진을 위한 토론회
한국과 북한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주민들의 인권 실상을 살펴보고,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초청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녹취: 현장음] 이달, 북한인권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맞춰 지난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 회의실에서는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 연구원과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서울통일교육센터가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과 남북통합의 공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학계와 시민사회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북한 주민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진행됐는데요,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김주현 원장입니다. [녹취: 김주현,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장]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고 해서, 한층 북한인권에 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작금의 남북 상황이나 북한의 상황을 보면, 북한은 특히 체제수호를 위해서 강압정치, 폭압정치가 진행되고, 유엔 북한 제제법으로 인해서 북한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북한인권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과제로 갖고 있는 남북한 통합을 통한 우리의 통일이라는 것은 한걸음 더 멀어지는 듯한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인권이라는 문제와 남북한 공존이라는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존해나갈 것인가 하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북한인권의 현황과 쟁점, 그리고 남북통합의 공진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 모색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는데요,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의 여현철 연구부장입니다. [녹취: 여현철,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연구부장] “인권법은 북한내정간섭이다라는 측면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남남간의 갈등, 또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취지의 행사가 오늘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정말 북한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받아야 되는 유아라든지 산모라든지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소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북한체제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바꿔나가야 될 점도 개선을 요청하는 그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안윤교 인권관은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북한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반겼습니다. [녹취: 안윤교,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인권관] ‘이미 유엔에서는 지난 15년 정도 동안 계속 북한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서 계속 그 중요성을 얘기 해 왔고요, 최근에 유엔에서 계속 강조했었던 것은, 북한의 아주 심각한 인권 상황을 볼 때, 여태까지 우리가, 또 국제사회가 너무 무관심했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런 반성들이 깊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 북한의 인권실태와 주요쟁점에 대한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에 이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정현 교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조정현 교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대응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적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어떻게 북한인권문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슈의 중심에 서고, 적극적인 액션을 국제사회도 취하고 있는 지, 그것을 한 번 고찰하는 그러한 게 제 발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좀 더 균형 잡히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저의 주장의 요지인데, 예를 들면,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자유권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사회권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고, 북한 정부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압박을 하고 강조하는 측면과 함께, 저희가 협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의 요지인데……” 이어진 토론에서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의 박정원 원장은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고,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민간단체의 인권기록을 활용해, 이러한 기록을 공식화해야 하며, 면담과 조사의 기법을 전수하는 길을 열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정원, 과거청산통합연구원장] “인권법 골자는, 통일부에 북한인권센터를 만들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들게 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단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했고,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왔다고 하는 점, 구체적으로는 NKDB 라고 하는 민간인권 기관에서 다방면의 북한사람들을 만나고, 또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10만건이 넘는 자료들을 수집을 했고, 조사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이고, 민간차원이라고 해서 그런 기록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실현 가능한 전략들을 구체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였는데요, 앞으로도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은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과 통일 후의 당면과제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인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의 김주현 원장입니다. [녹취: 김주현,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장] “오는 11월달에는 남북한 통일을 위한 준비로서, 통일 교육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또 10월 26일 수요일에는 대학교 내에서 ‘통일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종 통일과 관련된 행사를 그 날 모아서, 하루 종일 해 나갈 겁니다. ”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