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침해 공직자·악덕 브로커 처벌해야’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한국 재외공관의 직무유기와 일부 탈북 브로커들의 인권유린 행위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말 탈북자 실태조사를 위해 동남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의 야당인 자유선진당 소속 박선영 의원은 15일 서울의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상과 대책'
[질문1] 우선 박 의원이 공개한,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박 의원은 먼저 재외공관 등 현지에 파견된 한국의 공직자들과 관련된 사례들을 제시했는데요, 지난 2006년 7월 동남아 한 국가의 검문소에서 공안 당국에 체포된 일부 탈북자들이 한국대사관 재외국민 담당 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강제북송을 막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국대사관의 공식 입장은 탈북자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는 탈북자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이밖에 담을 넘어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를 현지 경찰을 동원해 추방한 경우, 그리고 동남아 한 국가의 탈북자 수용시설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한 탈북 남성의 시체를 해당 국가 군대에 부탁해 처리하려 했다가 탈북자들의 항의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례 등을 전했습니다. [질문2] 북한 탈출을 돕는 활동가들과 돈을 받고 도와주는 이른바 탈북 브로커들 가운데 일부의 인권유린 실태도 공개됐다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탈북 여성들에 대한 악덕 브로커들의 성적 유린 실태였는데요, 돈을 받고 도와주는 브로커가 아니라 일부 탈북자 인권 운동가들이 거론돼 충격을 줬습니다. 박 의원은 동남아 한 국가에서 한인교계의 대부로 알려진 목사가 교회 보호시설에 탈북자 50~1백50 명을 수용해 놓고 젊고 예쁜 탈북 여성들에게 한국에 빨리 보내준다는 것을 미끼로 성폭행을 했다가 이들을 다른 나라로 옮긴 사례를 전했습니다. 또 지난 2004년 한 한국인 사업가가 제공한 건물에 80 여명의 탈북자와 함께 거주했던 탈북 남성이 "사장이 여자들을 농락하고 노리개로 삼았다"고 증언한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박 의원이 최근 탈북자 실태조사를 위해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찾아 담아온 탈북자들의 증언 동영상도 공개됐는데요, 동영상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죠. "생각해보니까 여자, 남자를 갈라놓은 이유도 알겠더라고, 여자들이 자기 눈에 든다 하는 여자들은 서로 자기들 집에 데리고 간다고 사장들이. 내 있은 집에서는 사장이 좀 마음 두고 사장 맘에 든 여성이라면 바깥 출입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 외에 사람들은 아파도 바깥 출입하기 힘들었어요. 병원 가기도 힘들었어요." [질문3] 실태가 이렇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은데요, 토론회 참석자들은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기자] 네, 박 의원은 "탈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 파악과 관련 공직자, 그리고 브로커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못한 활동가들, 잘못한 악덕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고 또 그동안 잘못했던 우리 공관이나 국정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철저히 물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더불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 [기자] 이에 대해 윤여상 북한인권센터 소장은 탈북 브로커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브로커 문제 해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브로커를 집중적으로 정부가 단속하거나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잘못 이해되면 탈북자의 한국 입국을 통제하겠다 제한하겠다 탈북 주민의 전원수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영역과 중간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4]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결국 제3국에 체류하면서 신분보장이 안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박 의원은 "중국은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이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적극 주장하고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성호 한국 인권대사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인도적 지위라는 이름 아래 난민에 준하는 성격과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난민이 아니라면 이 인도적인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해서 그런 새로운 지위를 인정, 미국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