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북한 핵활동 우려 심각…NPT 복귀하고 검증 수용해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사회의 검증 활동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제66차 총회 마지막 날인 30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을 규탄하면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영변 5MW 원자로 가동, 신고된 영변 원심분리기 가동, 강선 단지 움직임 등 북한의 최근 핵 활동에 대한 IAEA 총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LWR)의 냉각 시스템을 다시 실험하고, 경수로 인근 건물과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의 부속건물을 신축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데 주목했습니다. 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인근에 지원 건물 여러 채를 새로 지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핵실험장 재건은 신고된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 증설과 마찬가지로 매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런 핵 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며, IAEA 사찰단 부재 기간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 탈퇴를 선언했으며,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요구로 철수한 뒤 북한 핵시설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7개국 서명을 받아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캐나다 대표는 전날 총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최근 핵 활동에 대한 IAEA 사무총장의 우려를 상기시키며 북한에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결의안 통과 직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안보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북한 핵 문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우리의 공통된 신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과정에 착수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담대한 구상’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외교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대표는 북한이 핵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IAEA 사무총장의 최근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이런 우려를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회는 북한의 행동은 결코 받아들여지거나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반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확고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북한의 최근 핵 활동 정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총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던 중국이 이날 재개된 회의에서는 수정 의견을 철회해 결의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중국 대표는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중국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이며, 동시적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광범위한 합의를 촉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북한에 대한 이번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입장 등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