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미국 입국 탈북자1백 명 너무 적어”
미국 정부가 지난 8일로 1백 번째 탈북 난민을 수용한 데 대해 인권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6년 간 1백 명 수용은 너무 적다며, 탈북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차원에서라도 더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의 한스-요하킴 호그리페 국장은 1백 번째 탈북자 입국을 대단한 소식이라며 반겼습니다. 호그리페 국장은 그러나 탈북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할 때 때 1백 명은 너무 적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대다수 탈북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제법에 근거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앞서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입국한 탈북자가 지난 8일로 1백 명에 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1백 번째 탈북자는 러시아 벌목공 출신의 탈북자 조모 씨로 지난 8일 모스크바를 떠나 미 동부지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들의 대모로 불리는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도  1백 번째 탈북자 입국을 크게 반겼습니다. 숄티 의장은 국제사회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특히 중국을 압박해 더 많은 탈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법률인권단체인 주빌리 캠페인의 앤 브왈다 미국 대표는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 수속 과정이 훨씬 더 빨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에게 정보와 자료 제공 등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단체와 교회 등이 제3국에서부터 탈북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은 지난 6월 발표한 미국 내 탈북자 정착실태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열악하며, 이들이 미국 입국에 걸리는 평균 대기기간은 3백일 정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미국 내 3억 인구 가운데 1백 명은 너무 적다고 말했습니다. 다운스 사무총장은 미국인들이 북한을 제대로 바라보고 도울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탈북자 증인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르킹스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객원연구원은 북한의 미래를 위해 탈북자 수용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래 북한사회 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많은 탈북자들을 미국이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인권과 탈북자 보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상징적 차원과, 다른 나라에 탈북자 보호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는 탈북자를 더 많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