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김정은, 미국 미사일 방어망 무력화 시도…대규모 연합훈련 확대 선호”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역량 개발을 시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은 많이 할수록 좋다면서도 한국의 차기 정부와 상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실재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고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위협할 역량 개발을 시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10일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한반도 군 태세 점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미사일 위협의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미국령인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이 자신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높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대규모 미한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훈련이 많을수록 좋지만 차기 한국 정부와 상의해 결정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사령관으로서 당연히 훈련은 많을수록 좋지만 앞서 말하는 것은 어렵다”며 자신은 가능한 한 모든 각극 부대에서 많은 훈련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연합훈련은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을 억지하는 데 기여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연합훈련을 취소시켜 미국과 한국의 준비태세를 약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미한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성격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한국군의 역량과 전작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선 관측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의사결정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 두 국가 사령부 간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대중 정책과 관련해선 “조짐이 매우 좋아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윤 당선인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 같은데 미국과 한국의 협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의) 인수위와 접촉해 선거운동 기간 언급된 것에 대해 듣고, 한국에 대한 방어와 역내 안정 유지에 관해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짐이 매우 좋은 것 같다”며 “보수 진영에서 보인 모든 것과 윤 당선인의 접근법, 국방에 관한 초점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행 시 어떤 모습인지는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차기 한국 정부와도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북한과의 관계는 ‘무형의 관계’라고 규정하며 “대북 외교 과정이 작동하고 한반도 평화가 궤도에 오르도록 향후 한국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잘 협력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와도 잘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자주권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의 외교, 경제, 문화적 관계에 주요 변화는 없어 보인다며, 현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선언을 (중국 관계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문제는 여전히 한국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한일 관계 개선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윤 당선인이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군 당국 대표들과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도 진정으로 미한 관계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라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리는 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며 “우리는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공격 계획 중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