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제재 관련 외교접촉 중 (영문첨부)
미국은 북한이 지난 7월초 7기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뒤를 이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문제에 관한 외교적 접촉을 갖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중국은 이번 주, 새로운 제재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중국과 일부 미국 분석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대 북한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7월 첫 주에, 발사한 지 채 1분도 안 돼 추락한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7기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난 7월15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부과했던 시험 발사 유예 방침을 위반한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또한 이 결의안에서,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사용될 수 있는 미사일이나 관련 부품, 금융 자원 등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지난 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아시아에 파견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당국자들을 만난데 이어 6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힐 차관보가 동아시아에서 나눈 대화에는 유엔 대북한 미사일 결의의 이행 방안도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미국이 유엔 결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유엔 결의는 특히 유엔 회원국들의 책임, 즉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촉진하거나 지원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나 미사일 계획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중국은 이번 주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전혀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점을 감안할 때, 부시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당국자들은 다른 나라 정부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전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미국 화폐 위조 의혹과 관련해, 북한의 금융 창구로 이용되던 중국의 한 은행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은 마카오 소재 방코 델카 아시아 은행에 부과된 제재 조치를 구실로 중국이 후원하는 북핵 6자 회담에 복귀하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와 도널드 오버도퍼 존스합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미국의 추가 제재는 북한의 핵 실험을 자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실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의 맥코맥 대변인은 북한의 비행이 미국이나 국제 사회에 의해 유발된다는 그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맥코맥 대변인은 북한의 핵 실험은 심각한 도발적 행동으로, 북한 정권의 고립 만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