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미-한 동맹’ 결의안 탄력…연내 처리 주목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 하원 결의안이 지지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한 군사 동맹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상원 결의안과 더불어, 의회가 미-한 동맹 관련 결의안을 연내 채택할지 주목됩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미-한 동맹 결의안이 지지 의원수를 늘리며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로이스 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이 결의안을 발의했을 당시 지지 의원수는 로이스 위원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의원 6명의 지지를 새로 확보해 연내 처리가 주목되는 결의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추가 지지자로는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테드 요호 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 등 하원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화당 소속의 앤 와그너,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스티브 차봇, 샘 존슨 의원이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의안은 "미-한 동맹은 역내 안정과 다자 안보에 핵심 역할을 하며,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광범위하고도 심도 있는 군사,외교,경제,문화적 유대 관계의 전형적인 예"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에서 미-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험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평화적 종식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제,금융 압박을 북한에 계속 가하는 데 어깨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대북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외부 공격에 대한 평화, 번영 유지를 위한 미-한 동맹의 활동을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말로 들어서면서 의회에서는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상하원에 잇따라 상정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미-한 군사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상하원 결의를 함께 담은 ‘동시 결의안’ 형태로 상정됐습니다. 결의안은 미-한 안보협의회의 개최 50주년을 기념하는 내용이 골자로, 특히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15대 의회 활동 종료일인 오는 14일 전 의회가 계류 중인 여러 건의 대북 안건을 최종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