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 북한 무역제재 강화…유엔 제재 이행차원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의 6번째 교역국인 싱가포르가, 1일부터 대북 무역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차원에서 실시되는 조치인데요, 각 종 무기와 핵 관련 물품, 사치품 거래가 중단됩니다. 특히 북한의 대 싱가포르 최대 수입품목인 담배의 수출이 금지되면서, 앞으로 두 나라간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가 오는 1일부터 북한에 대한 무역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싱가포르 세관은 지난 27일자 관보에,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1718호와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제재 대상 품목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핵이나 탄도 미사일, 또 일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모든 품목과 재료, 기술의 수출입과 싱가포를 통한 이전이 금지됩니다. 또 북한으로부터 모든 무기류의 수입이 금지되며, 권총을 제외한 모든 무기류와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사치품의 수출과 이전도 금지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싱가포르는 지난해 기준으로 6번째 교역국입니다.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가 지난 7월 발표한 2009년 북한 대외무역동향에 따르면, 북한과 싱가포르의 교역규모는 5천725만 달러였습니다. 이 중 북한의 대 싱가포르 수출은 186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수입은 5천539만 달러로 심각한 무역 불균형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의 이번 대북 무역 제재가 양국 교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수입 중 단일 최고품목인 담배의 수출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사치품목으로 담배와 주류, 모피와 가죽 제품, 화장품, 플라즈마 텔레비전과 개인용 음악 재생기 등을 지정했습니다. 또 고급 자동차와 모터보트, 요트, 고급 시계와 보석류, 악기, 예술품, 카펫도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이 중 북한의 담배류 수입은 2천884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로 북한과 싱가포르간 교역은 더욱 감소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