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한 문제, 더 적극적 개입해야"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견해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방법론은 다르지만, 북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성급히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첼 월러스타인 뉴욕 시립 바룩대학교 총장은 18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북 핵 위협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비확산정책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월러스타인 총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 제한적인 관심만 뒀다며,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공격적으로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사진과 신빙성 있는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핵물질 보유를 늘리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장치, 소형 핵탄두 개발에 진전을 내고 있다고 월러스타인 총장은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북한은 제재에 내성을 보여왔다며, 중국을 동원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행동에 나설 각오를 해야 하고, 이에는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끝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포기에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월러스타인 총장은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비롯해 북한과 거래하는 3국도 제재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러스타인 총장은 아직은 북한이 4차 핵실험도 실시하지 않았고,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며 북한 문제를 계속 외면하는 것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21일 `포브스' 잡지에, 내년 5월에 열리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맞아 미국 정부가 평화협정과 관계정상화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과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며, 바로 대화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도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중국의 계속되는 지원 때문에 대북 제재는 효과가 없으며, 북한의 정권 붕괴는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밴도우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그 경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고,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협조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북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의 개혁이 가속화되고, 남북은 통일을 향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노동당 대회가 미-북 간 전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신안보센터 CNAS의 리처드 폰테인 소장은 21일 `CNN' 방송 인터넷판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폰테인 소장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룬 것을 환영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은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폰테인 소장은 김 씨 정권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그 때 북한 주민들은 억압받던 시절에 지원을 보내준 이들이 누구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주민의 편임을 확실히 밝히고, 북한 정권의 범행을 기록하고 책임을 물으며,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폰테인 소장은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