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리 “중국, 북한 변화보다 관리자 역할에 계속 집중할 것”
미국 의회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준비태세를 확대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전직 미 국방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는 8일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전략적 완충지대로 있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이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북한의 핵 국가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자 역할에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변화를 적극 주도하기 보다 반응을 보이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문제를 관리하는 역할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계속해서 관리자 역할을 할 경우 중국의 광범위한 이익에 대가와 위험이 따를 것이란 계산을 하도록 해야만 중국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계에 대해서는 대북 관여를 선호하는 문재인 정부와 이에 미온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으로 동맹관계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더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노력이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잠재적 노력에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덴마크 전 차관보는 동맹관계의 중대한 균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이견들을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 의회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군이 한반도에서 새 무기체계 전개 등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또 한국이 최신 무기들을 도입해 방어 능력을 강화하도록 의회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랜드연구소의 앤드류 스코벨 선임연구원은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 정권의 두려움이 중국에까지 미치고 있어 대중 의존도까지 낮추려 하고 있다며, 이 기회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외교관계위원회의 실라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물론 일본과 한국도 북한과 교역을 거의 끊어 대북 영향력이 거의 없어졌다며, 3국 공조는 물론 유엔 등을 통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