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관련 주요 관계국과 협의 지속”
한국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주요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1일 NSC 국가안보실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현 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강경화 장관] “끝까지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한국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분명히 부당한, 보복적인, 그리고 신뢰를 훼손시키는 조치였기 때문에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강 장관은 아울러 최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극비 방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차장은 극비리에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20일 한국에 돌아온 김 차장은 21일 오전 열린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일본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녹취: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결국은 일본이 무역 제재 조치를 원상복귀 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되지만 ‘TISA-미-한-일 정보공유약정’을 더 발전시켜서 정보 협력은 하겠다, 그러나 실시간 협력은 아니다. 우리 원칙을 지킨 거죠. ”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청와대 측에서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또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1%의 가능성에 기대를 건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한국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한 관계가 경직될 것이고 그로 인한 복합변수들로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녹취: 최경희 대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보고 싶은 심정인데 아예 단절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1%의 가능성이라도 기대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 한국과 일본의 막판 입장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23일 0시에 종료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