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바이든 대북정책 작동 안해…북한 핵 위협 우선순위에 둬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의 핵 위협을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은 7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 의원은 이날 워싱턴타임스재단이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이 보여주고 있는 ‘전략적 인내 2.0’와 같은 접근 방식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올들어 지금까지 18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현재의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인내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과거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이 제대로 다뤄야 할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다른 악성 국가들에게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년 간 미국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았다면서, 여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 의원은 아울러 북한이 역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중국이 역할을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김정은이 자신의 개인 재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 정권의 경제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생명줄 상당수를 끊어버릴 수 있다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외교적으로 협력할 부분을 찾는 것은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나 기후 변화 같은 분야가 아니라 한반도, 더 넓게는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협력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 의원은 또 미국 혼자 중국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4개국으로 이뤄진 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연계된 여러 워킹그룹이 있다며, 북한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워킹그룹에 속한 나라들이 중국 공산당과의 다양한 관계를 활용해 중국이 북한 정권이 필요로 하는 자금원을 봉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알렉산더 만수로프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기회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 때처럼 중국,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면서 두 강대국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행위를 감싸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만수로프 교수는 동북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무기 경쟁과 군비 증강, 연합훈련 강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은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나아갈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법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 질서는 유럽의 위기 심화로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북한과의 대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트라니 대사는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 회담이나 한국과 함께하는 대화, 아니면 다시 6자회담을 구성하거나 유럽연합을 포함시키는 형태 등 지금과 같이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