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통 협의’ 군사 실무회담 한국 측에 제안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과 통관 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군사 실무회담을 한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26일 개성공단의 통행.통관.통신 등 이른바 3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군사 실무회담을 한국 측에 제의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 측이 3통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6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군사 실무회담을 열자고 군사 실무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상좌 명의로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제의해 왔다' 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북측에 회신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3통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북측 제안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3통 문제는 이미 지난 2007년 남북 총리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남북 간 합의와 군사적 보장은 돼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세부 이행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제의가 과거 합의를 토대로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자는 긍정적인 취지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앞두고 북측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를 의제화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3통 문제를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실무회담을 가진 뒤 다른 날짜를 잡아 응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해 역제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북한의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이 지난 19일에서 21일 개성에서 열린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의에서 일부 한국 언론에 보도된 한국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했던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가 앞서 21일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평가회의에 참석했던 북측 대표는 ‘우리민족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회의에서 남조선 당국이 도발적인 ‘부흥계획’을 완성해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북한 군대와 인민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북-남 관계 개선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데 대해 언급했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탁 대표는 22일 오후 관련 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의제와 관련한 공식 협의가 임금 인상 건으로 결론 없이 끝난 뒤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자신에게 따로 한 얘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정 넘어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를 만나서 단장 접촉이지요. 이번에 발표된 국방위 대변인 설명을 잘 음미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들 임금을 어떤 점에서는 계속 의제로 하기 위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국방위와 관련한 말한 것의 전부라고 하면 전부입니다.' 북측 대표는 또 개성공단 임금 인상과 관련해 '해외특구의 경우 2백 달러에서 5백 달러 수준인데 개성 근로자는 57 달러 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용돈도 못 되는 보잘 것 없는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도 21일 브리핑에서 북측이 임금 인상 폭 등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북측의 발언은 의제를 공식 협의하기 전에 해외공단 시찰에 대한 각자의 평가를 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