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영국 의회 청문회 증언 “주체사상은 노예 사상”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 당사자였던 탈북 여성이 영국 의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 씨 일가의 노예로 살고 있다며, 주민들이 세계인권선언의 권리를 알도록 돕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5일 ‘독재국가들과 영국의 외교정책 검토’란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과 중국 위구르족, 러시아 출신 난민들은 세 나라 정부의 심각한 인권 탄압 실태를 폭로했고, 의원들은 영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난민 지위를 받아 영국에 거주하는 함경북도 출신 박지현 씨는 북한 주민들이 탈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29년 가까이 살 때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나라로 배워 그렇게 믿었고 김 씨 일가를 항상 존경했지만, 돌아온 것은 굶주림과 가족의 해체였다는 겁니다. 박 씨는 영국에 와서야 인권과 자유의 참 의미를 알게 됐다며, “자신은 동물처럼 살았고 북한 정권은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민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식 국가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세계 보편적 의미의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노예체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체사상과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통해 주민들 통제하고 있고,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노예로 계속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박 씨는 이런 열악한 상황 때문에 주민들이 탈북하지만, 중국도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강제북송과 인신매매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주민의 이동과 종교 등 기본적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탈북민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중국 정부도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아 북한 주민들만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10여 명의 의원들은 증언을 경청하며 영국 정부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하길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박 씨는 이에 대해 영국 정부가 탈북 난민을 더 많이 수용하고 중국 정부에 탈북민을 강제북송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또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도록 북한 정부가 아닌 주민들의 편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하원 외교위는 이날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뒤 전문가들을 따로 불러 비공개로 대안을 듣는 2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이런 청문회 증언을 토대로 영국 정부에 북한 등 독재국가의 인권 침해에 침묵하지 말 것을 꾸준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이 지난달 영국 정부에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 7명의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필드 영국 외무부 아·태 담당 국무상(차관급)은 영국은 탈북민들을 합법적인 망명 신청자로 대우해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중국 정부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영국은 북한과 수교국이지만, 비판적 개입이란 대북정책을 유지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북한 대표단에 주민들의 정보 접근 자유의 권리와 북한 당국의 감시와 검열 문제, 강제노역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