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한국 통일장관 "남북관계, 미북협상에 기여할 수 있어"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이어가는데 남북관계가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 삼자 간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2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 USIP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남북관계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한국 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 여러 대외 여건으로 남북관계의 공간이 축소된 건 사실이지만, 이 관계가 묶인 상태에서는 미-북 관계 역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김연철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한국에 금강산 내 시설의 철거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금강산 관광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한국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금강산 관광의 위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동해안 일대에 남북 공동의 관광지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또 미-북 관계에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 김 장관은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실행하는데 남북관계를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국제사회 우려를 키우지 않으면서, 북한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남북 간 협력 공간의 확대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북한 삼각관계에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미-북 양측이 조속히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올해 말까지 미-북 대화가 적어도 한 번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북한이 연말이라는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 한편, 김연철 장관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은 북한 어민 2명을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국제 법규 상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국제법에서의 난민 규약이라든가, 또 국내법의 난민법도 있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국제 규범을 보면 비정치적 살인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연철 장관은 두 어민의 망명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원칙은 무엇이냐 하면, 귀순 의사가 정확할 때, 귀순 의사라는 것은 출발부터 동기와, 또 의도, 준비 과정, 또 도피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수용하기는 어려웠다, 라는 것이고. ” 앞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세계기독교연대(CSW)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북한으로 추방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국제법과 국내법 등 사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또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접근 방법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김연철 장관은 한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인권의 포괄적인 측면들이 실질적으로 하나 씩 개선될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5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