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긴급경보 개선 법안 통과…하와이 '북한 미사일' 오경보 계기
미국 하원에서 국가 긴급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 하원이 최근 본회의에서 긴급상황 시 발령되는 경보시스템을 개선하는 조치를 담은 ‘레디(READI)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긴급경보 발령 개선’의 줄임말인 이 법안은 지난 18일 하원 본회의 구두표결에 부쳐져 만장일치로 통과돼 상원에  회부됐습니다. 하와이가 지역구인 민주당 툴시 가바드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약 3년 전 하와이에서 실수로 탄도미사일 위협 경보가 발령됐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정거리에 있는 하와이에서는 2018년 1월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가상한 첫 대피훈련이 실시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실수로 탄도미사일 위협 경보가 발령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가바드 의원은 그 해 7월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고, 올해 3월 같은 법안을 재상정했습니다. 가바드 의원은 당시 하원 본회의에서 하와이 미사일 오경보 사태와 관련해 “하와이 주민들이 경험한 공포는 매우 현실적이었고, 그들과 미국을 덮고 있는 북 핵 위협의 현실과 심각성을 새삼 일깨웠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에서도 하와이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 주도로 하원과 동일한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각 주 정부가 긴급경보 시스템을 정기점검토록 하고,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지방 정부를 위한 경보 발령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연방 정부가 각 지방 단위의 경보 개시와 조정, 취소를 포함한 발령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경보 오작동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오발령 보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경보 수신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 연방 긴급경보에 대한 휴대전화 수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가바드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후 발표한 성명에서 “2018년 1월 하와이 미사일 오경보 사태는 경보체계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이의 지역적 특수성과 노출된 위협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경보시스템은 현 상태를 반영하고 작동 가능해야 하며, 가용한 모든 플랫폼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으며, 상하원은 현재 단일 국방수권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