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중국대사, 북한 ICC 회부 '내정간섭' 주장
미국주재 중국대사가 인권 침해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이톈카이 워싱턴주재 중국대사가 미국의 외교전문 잡지인 '포린 폴리시' (Foreign Policy)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비난했습니다. 추이톈카이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이 대사는 "미국과 중국 등 어떤 나라도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의 대응을 내정간섭으로 비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든 나름의 견해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결정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중국대사의 이같은 언급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올해 초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인권 문제를 정치화 하고, 이를 빌미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인권 침해에 관련된 북한 정권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중국은 이어 최종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반영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적과 조치에 대해 `정치적 음모와 대결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은 인권을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자 가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매년 제출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추이 대사는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든 어느 곳이든 북한인권과 관련해 문제를 복잡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도움이 되거나 건설적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이 대사는 이어 중국이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안의 평화적 해결이라며, "비핵화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이 대사의 `포린 폴리시'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이뤄졌으며, `포린 포리시'는 인터뷰 내용을 4일 보도했습니다. 한편 추이 대사는 앞서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불가능한 임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이 대사는 워싱턴 부임 전 외교부 부부장으로 한반도 문제를 관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윤국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