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정보국장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 핵실험 가능성 우려”
미국 국방정보국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력을 갖춘 핵 탑재 미사일로 미한일 세 나라를 모두 위협하면서 추가 도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시간표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10일 상원 군사위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문제 외에 크게 우려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과 이란 문제를 꼽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도 “북한 지도부는 북한의 힘과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추가 시험을 고려할 수 있고, 사이버 공격 혹은 또 다른 핵 장치 시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행동 여부는 북한 지도부가 군사 역량 개발과 미국, 한국을 압박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셈법을 따르느냐에 달렸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셈법에는 ICBM 시험 혹은 핵실험에 따른 상당한 외교적, 경제적 역풍에 대한 예상도 들어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전략적 억지력 강화와 미한 동맹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군사 현대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국방정보국의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은 미국과의 잠재적 협상에서 자신의 지렛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군사적 개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정책과 한국의 군사 현대화,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자신들의 군사 발전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을 계속 정당화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여전히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사거리와 치명성이 높아진, 핵 역량을 갖춘 탄도미사일로 한국과 일본, 미국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 보전과 파괴력, 범위 면에서 확장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이익과 미 본토를 더욱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현대화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프로그램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는 전략 핵과 미사일 억지력 확장을 정권 안전 보장과 강압적인 군사 위협과 행동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제재 위반 행위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금이 필요한 북한과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무기 거래 선택지가 제한된 버마(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은 버마에 무기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는 새로운 평가도 내놨습니다. 북한 사이버 역량에 대해선 수익 창출과 국방력 향상이라는 정권의 목표를 지원하는 정교한 해킹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해커들은 제재를 회피하며 정권을 위한 간첩 활동은 물론 암호화폐 탈취와 랜섬웨어 공격 등의 범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며, 이런 작전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북한의 무기 개발과 생산, 정권의 생존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DNI)도 “김정은이 계속해서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역량을 꾸준히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다”는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김정은은 역내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고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만들기 위해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주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