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한 WMD·탄도미사일 관련 ‘북한인 1명, 북·러 기관 3곳’ 추가 제재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7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자 1명과 북한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올들어 지금까지 6발의 ICBM을 포함해 모두 2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는 북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핵심 역할을 하는 제 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 소속 정용남으로, 2019년부터 동유럽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거주하면서 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에 관여해왔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고려항공 계열사인 고려항공 무역회사는 지난 4월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로켓공업부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과 물품, 용역을 제공한 혐의로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로켓공업부는 고려항공 무역회사를 통해 트랜지스터와 유압 시스템 구성 요소 등 다양한 전기 구성 요소를 비롯해 이중 용도 제품을 확보하려 했으며, 중국 단둥에 기반을 둔 고려항공 무역회사 직원이 북한 로켓공업부를 대신해 선적을 조정하는 등 대량살상무기 또는 그 운반 수단의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금융 기관인 극동은행은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과 함께 물품, 용역 지원을 제공하고 고려항공과 기타 북한 정부 기관을 대신해 은행 업무를 제공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또한 러시아 스푸트니크은행도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금융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했으며, 러시아 위성 서비스 사용에 대한 지불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지원하는 등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제재 조치가 지난 2019년 제정된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의 정신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기존 제제법에 담긴 조치에서 더 나아가 미국 내 자산동결과 차명계좌 혹은 대리지불 계좌 유지, 개설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가 특징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제재 조치의 결과로 미국에 있거나 미국인 소유 또는 통제하는 개인과 법인의 모든 재산과 이권은 차단되고 해외자산통제실에 보고돼야 하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의 재산·이익과 관련된 미국인과 미국 내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재무부의 제재는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과 기관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길로 돌아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미국 정부가 발표한 다섯 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을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올랐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1일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직후인 같은 달 24일에는 국무부가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1일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기관 5곳을 제재한다고 밝히고, 북한 로케트공업부(MoRI)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노운산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 자회사 4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