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반복적 테러 행위 지원…과거 테러범죄 해결 의지 낮아"
미 국무부가 전 세계 각국의 테러 관련 현황을 분석한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된 이후 4년 넘게 이 명단에 남아있는 북한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과거에 저지른 테러범죄에 대해서도 해결 의지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존 갓프리 국무부 대테러 조정관 대행은 북한의 문제적이고 우려스러운 행태로 인해 여전히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갓프리 조정관 대행은 16일 전 세계 각국의 테러 관련 현황을 분석, 정리한 ‘2020 국가별 테러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실시한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VOA’의 질문에 “기밀이 아닌 방식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지만, 북한의 행태는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문제적이고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이 그 명단에 남아있는 이유 중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8년에 처음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부시 행정부 때 해제됐지만,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재지정된 이후 이란, 시리아, 쿠바와 함께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2020 국가별 테러보고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에 연루돼 1988년 테러지원국에 지정됐다가 2008년 철저한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테러지원국 해제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이 확인돼 해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 미국 국무장관은북한이 2008년 해제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또 과거 국제 테러 행위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1970년 일본항공 여객기 납치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일본 정부에 의해 수배된 4명의 일본 적군파 대원들이 북한에 은신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믿어지는 수많은 일본인들의 생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2002년 이후 단 5명의 납북자만이 일본으로 송환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테러와 제재 위반 등에 대한 제보자 보상금 지급 프로그램 ‘정의에 대한 보상(RFJ)’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과 관련해 시행 중인 조치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개인의 금융 장치의 붕괴로 이어지는 정보나 북한 정권의 통제를 받으며 활동하는 개인의 신원이나 이들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이 같은 정보에 대한 보상 액수가 최대 500만 달러에 이른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쿠바를 설명한 부분에서 “쿠바가 이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들과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982년 테러지원국에 지정됐다 2015년 해제된 쿠바는 올해 초 미국 탈주자 등에게 은신처를 제공한다는 등의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오른 상태입니다.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테러와 주요 테러지원국과 테러 관련국들의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이를 의회에 보고하면서 일반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갓프리 조정관 대행은 통상 매년 중반에 발표되던 보고서가 이번에 발표된 것과 관련해, 새롭게 추가된 보고 요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기밀 내용을 다루면서 발생한 지체 등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발표가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