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북한, 탄도미사일 계속 개발...만성적 경제난"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단거리탄도미사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밝혔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 북한’에서 “북한이 2019년 이래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은 북한이 이 기간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강화를 공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1년 현재 북한의 확대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엘 보웰 주일미군 육군사령관은 이번 달 미국 국방 전문매체 ‘디펜스 원’이 주최한 연례 국방포럼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역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웰 사령관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은 해상, 대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역내를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웰 사령관은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추가로 순항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은 미국을 인도태평양 북부 지역에서 배제하거나 미군 혹은 일본 자위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고 적어도 이런 역량으로 미군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IA 팩트북도 북한의 역내 도발적 군사 행동과 태세가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북한이 특히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관여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장비 확산,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핵실험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도발적 활동으로 꼽았습니다. CIA는 “대규모 군비 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주민에 대한)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며 과도한 군비 지출을 만성적인 경제난의 핵심 배경 중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CIA는 북한의 국방예산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에서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CIA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됐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앙통제적이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만성적인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했지만 ‘자력갱생’ 정책의 유지를 공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지난 2016년 수립한 경제전략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녹취: 김정은 위원장]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 ”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IA 팩트북은 북한이 2002년부터 준민간(semi-private) 시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자본 재고는 수 년간의 투자 부족, 예비부품 부족, 유지 보수 부족으로 거의 회복 불능 상태이며, 산업과 전력 생산은 1990년 이전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CIA는 “북한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이며, 이는 북한의 현 경제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CIA는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로 분류하고, 인구 대다수가 식량을 적게 섭취하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제약,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주민의 식량 불안정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전력 접근성은 2019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26%, 도시 인구의 36%, 지방은 11%에 그쳤다고 CIA는 평가했습니다. 또 2019년 기준 북한 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38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라며, 이는 전 세계 132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운항이 등록된 북한 여객기는 2020년 기준 4대, 상업용 선박은 올해 기준 총 264 척으로 벌크선 8 척, 컨테이너선 5척, 일반 화물선 189척, 유조선 33척, 기타 29척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규 병력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총 110만에서 130만 명으로 육군은 95만에서 100만, 공군은 11만에서 12만, 해군 6만, 전략군 1만명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수명은 올해 기준 평균 71.6세로 세계 162위로 평가됐습니다. 영아사망률은 올해 기준으로 1천 명 당 22.42명으로 세계에서 76번째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