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UPR 앞두고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지적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오는 6일 중국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실시됩니다. 중국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는 6일 중국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인권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제출한 사전 질의에서,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인 탈북 난민들이 고국으로 강제 송환돼 고문과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과도한 처벌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서명하고 비준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 아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떤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사전에 제출한 질의서에서, 중국이 탈북 난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을 준수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농르플르망 원칙은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로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 상의 원칙입니다. 이 밖에 민간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는 중국 UPR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돼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체포된 뒤 강제 북송을 당해 북한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지현아 씨는 최근 국무부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3번이나 북송을 당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지현아] “한 번도 힘든 것을 저는 3번을 북송을 당했고, 그리고 4번 탈출했고요, 그 과정에서 북한의 정말 처절한 인권 박해를 경험했고요. ” 지 씨는 북한에서 마취도 없이 강제 낙태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내 탈북자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이며,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상황 대화에서도 그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탈북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학대를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중국인권보고서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가장 중대한 인권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계속 인신 매매 피해자 등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강제 송환해, 이들이 극심한 처벌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구금, 강제 노동, 처형,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하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그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들은 학대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나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국제적 차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은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