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에 중유 제공 촉구
북한은 29일 '일본이 중유를 제공하지 않으면 핵 불능화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도쿄 현지를 연결해 특별한 성과 없이 해를 넘기게 된 북 핵 6자회담과 일본의 대북 중유 제공 문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우선 북한의 경고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부터 전해주시죠. 어제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6자회담 북한측 관계자가 "일본이 북핵 6자회담 합의사항인 대북 중유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핵 불능화 작업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이 관계자는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관리인데요, 그는 가와가미 요시히로(川上義博) 일본 민주당 참의원 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그같이 발언했다는 게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6자회담 참가국들은 10월3일 합의를 통해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제공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만, 일본만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중유 지원을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자는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이 90% 정도 진행됐는데, 나머지 10%는 전적으로 일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달렸다"고 가와가미 의원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2주 전에는 미국이 "북한이 핵 검증 문서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중유 제공은 없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북한이 일본을 상대로 중유 제공을 압박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가와가미 의원의 면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구요.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자는 가와가미 의원에게 "북한이 이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조사 활동을 개시하지는 않았다"며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 조사활동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여름 일본과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9월24일 아소 다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본의 새정권의 대북 화해 의지를 확인하고 싶다면서 조사 활동 개시를 유보해왔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북한의 핵 검증의정서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면서 결국 북 핵 6자회담이 뚜렷한 진전 없이 해를 넘기게 됐는데요, 일본 외교가에선 앞으로 6자회담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곳 외교가에선 소강상태인 6자회담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새로운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따져본 이후에야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새 정부가 북핵을 포함한 대북정책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새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이 인사 청문회를 거쳐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까지는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미국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뀐 지난 2000년 부시 1기 행정부의 경우에도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낸 것은 출범 6개월이 지나서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비핵화 2단계 일정을 마무리하고, 3단계 진입을 위한 6자회담의 동력을 유지해 나간다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당초 복안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북 핵 6자회담 등에 전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 입니다만 핵 시설 불능화에 연계돼 있는 대북 중유지원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은 있습니다. 이달 초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검증의정서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불능화에 맞춰 중유지원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이달 말까지,중국은 다음 달 말까지 할당된 중유 2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지원이 완료되는 내년 2월 이후인데요, 한국과 일본에 할당된 에너지 지원이 계속되지 않으면 북한이 이를 이유로 불능화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경우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유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전혀 없구요, 한국 정부도 중유 제공을 지속하는 데 불투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1월20일 출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중유제공이 완료되는 2월에 들어서면 북 핵을 둘러싼 정세가 한 차례 요동칠 가능성은 있다는 게 이곳 외교가의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