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교부, 북한 ‘인권 우선 대상국’ 지정...5년 연속
영국 정부가 올해도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통제하는 등 심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외교부는 16일 발표한 ‘2019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 (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영국 외교부가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들을 인권 우선 대상국을 지정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 이집트, 미얀마, 리비아 등 29개국이 올해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의 거의 측면을 계속 통제하고 있고, 국가에 저항하는 사람은 수감되거나 심지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 헌법은 종교와 표현,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이와 관련한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인권 유린 의혹을 계속 부인하면서 인권 전문가들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협력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이 2019년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에 관한 정례검토(UPR)에서 북한에 강제노동 이용 중단, 고문방지협약 가입, 모든 감시와 검열 중단 등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지난해에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북한 국적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충실한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이 북한과의 양자관계를 이용해 북한 정부에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