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올해 '대북 코로나 지원' 통한 대화 모색…북한 무응답 일관
미국은 올 한 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지원을 제안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공을 들였습니다. 지원 제안과 별도로 관련 정책 측면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했지만, 북한은 코로나 유입 방지를 이유로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공을 들인 부분은 북한과의 코로나 협력이었습니다. 보건의료 체계가 열악한 북한 내 전염병 확산은 겉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북한에 계속 코로나 방역 등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히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 한 겁니다.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팬데믹으로 선언한 직후,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미 북한에 지원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지원을 제안했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월에는 로버트 데스트로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북한, 이란, 중국에 손을 내민 것을 알고 있다며,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발했던 미-북 정상간 ‘친서외교’는 신종 코로나 방역 제안도 활용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협조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미국은 많은 나라들에 대해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금 매우 심각한 시기라며, 북한과 이란 등을 돕는데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이처럼 공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제안 외에, 여러 정책 절차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방북 특별승인 절차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월, 1년에 한 번 특별승인을 받으면 여러 차례 방북해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방북에 필요한 특별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미국 내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호소에 부응한 조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와 8~9월 사이 이어진 수해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국무부는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최대한 도울 준비가 돼 있고, 또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된 겁니다. 대북 제재 면제품목을 확대하고 면제 기한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북한 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지원 강화를 강조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뉴욕채널’을 통해 코로나 방역 등 인도적 지원 논의를 위해 북한에 회담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 확인은 없었지만, 코로나 방역을 고리로 미-북 관계를 이어보려는 미국의 노력은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거듭된 대북 지원 의사에도 북한은 코로나 유입 방지만을 강조할 뿐, 아무런 공식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또 자국 내에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코로나 감염증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