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당국자들 정당화 근거 마련 부심”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한국 측 몫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50억 달러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한 갖가지 근거를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방위비 분담금의 한국 측 몫을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인상할 것을 느닷없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은 대통령을 설득해 금액을 47억 달러로 낮췄지만 한국에 이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새로 청구할 산더미 같은 내역에는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부터 ‘준비태세’와 관련된 비용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에 연합훈련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비용에는 한반도에 항시 배치돼 있지 않은 전략자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 당국자들은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따른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이기 때문에 궁지에 빠져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사안에 대해 많이 우려하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번 협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방위비 분담금의 한국 측 몫은 백악관으로부터 정해져 내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당 금액이 유사시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갔을 때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 신문은 미국과 한국 양측이 새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청이 한국에 잘 통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미국의 요구가 지나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양보를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청한 미국에 대해 한국 내 강한 반발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한국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한국인의 96%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더 많은 방위비 분담에 반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