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서울선언 채택하고 폐막
서울에서 열린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오늘 (12일)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회원국들은 최대 쟁점이었던 환율과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 등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12일 지구촌 경제의 지속적이고 균형된 발전을 위한 진전된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틀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서울 액션플랜’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환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상수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 중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국 경제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나라간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총생산의 일정 수준에서 경상수지를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는 지침입니다. 환율의 경우 각 나라 경제의 기초 여건이 반영되는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자국 통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떨어뜨리는 조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선언이 그 동안의 논의 내용들을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합의된 대로 이행한다면 미래 세계경제 위기를 사전에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협력을 해야 합니다. ” 또 이번 회의 의장국으로 한국이 주도해 설정했던 ‘개발’ 의제와 관련해선 개도국 사회간접자본 개발 등을 위한 다년간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아 ‘서울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서울선언’의 부속문서로 넣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 경제성장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서울 컨센서스는 개도국에 대한 활발한 원조와 함께 이들 나라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을 세계경제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개발 분야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이 대통령은 한국도 이런 지원의 일환으로 개발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개발모델’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 회의 등 적절한 기회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와 관련해선 외환위기 조짐이 있는 나라에 대해 사태가 터지기 전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돈을 빌려주는 예방대출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G20은 또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자유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반부패 행동계획을 통한 부패 방지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에 합의하고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환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별 행동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절반의 성공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회의가 G20 논의의 흐름을 당면한 세계경제 위기 극복에서 세계경제의 중장기 성장 문제 쪽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G20 회의의 위상을 한층 탄탄하게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고 조선시대 프랑스가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를 사실상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프랑스가 지난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 반환 방식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여 기본적으로 5년간 대여계약을 맺고 5년마다 갱신하는 방법으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