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교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중단…분배감시 어려워”
호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분배 감시를 위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지난해 세계식량계획, WFP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마지막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교부 대변인실은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지원한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은 것이 중단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WFP의 2016년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3백만 호주 달러, 미화 22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호주 외교부 대변인은 ‘VOA’에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지난 2002년부터 직접적인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WFP 등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5월 WFP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약 3백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오랫동안 고통 받아 온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대북 제재와 별개라며, 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주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은 엄격한 분배감시와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밝혔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후 2014년부터 2016년 3년 연속 WFP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매년 미화 23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분배감시를 위한 접근 문제를 이유로 올해부터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도 앞서 이달 초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이 유엔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분배 감시를 위한 접근을 더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정보 활동을 위해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식량을 제대로 지원 받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WFP는 27일 현재 대북 분배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과거 ‘VOA’에 밝혔던 분배 감시 활동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WFP는 지난 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 요원 3명과 북한인 요원 3명이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제 요원 가운데는 1명만이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항구에서 이뤄지는 식량 하역작업부터 창고 보관과 식품제조공장에 보내지는 절차, 북한 탁아소와 학교 등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 24시간 전에 사전 통고만 하면 어느 곳이든지 방문해 분배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고, 학교나 탁아소, 병원 등 분배 장소도 임의로 선정해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 요원 3명으로 북한 9개 도 전역에서 분배 감시 활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는 ‘VOA’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한국어 구사 국제 요원이 북한 주민들과 탁아소, 유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식량 전달 상황과 주민들의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지난해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 나라는 스위스와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등 4개 나라입니다. 지난해 캐나다와 중국, 인도,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스위스, 호주 등 7개 나라가 지원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겁니다. WFP는 대북 사업을 위해 7천6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된 액수는 4천570만 달러로, 목표액의 6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