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교부, 북한 ‘인권 우선 대상국’ 지정
영국 정부가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북정책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우선사항으로 고려한다는 겁니다.
영국 외교부는 21일 발표한 ‘2015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 (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이란,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29개 나라가 영국 외교부가 올해 처음 선정한 인권 우선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연례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들을 ‘인권 우려국’으로 지정했던 영국 외교부는 올해 처음 인권 우선 대상국 개념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과 인권 기록, 그리고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국의 능력 등 세 가지를 고려해 대상 국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상 국가의 상황을 주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계속 거부했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거부하면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주목할 만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113개 권고안을 수용했지만, 국제사회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행계획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도 인권 문제가 영국 외교부 대북정책의 우선과제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고, 북한 당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들도 지원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올해도 인권 문제가 대북정책의 우선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협력해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의 존재와 규모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영국 외교부는 유엔과 유럽연합 같은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