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북 핵 해결 도구 남아있어...재무부,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추진"
미국 의회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더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 재무부가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돕는 해외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의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의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직접적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했다며, 남아있는 간접적 조치에 주목했습니다. 은행위와 군사위 소속인 크레이머 의원은 3일 VOA에 이 같이 밝히며,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관련해 미국이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면 아마 지금이 이를 고려할 시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 되고 북한이 올해 첫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상황에서,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에 적용될 수 있는 압박이 더 남아 있다면 경제든 어떤 분야가 됐든 지금이 이를 살펴볼 시기”라는 겁니다. 은행위 소속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른바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새 대북 제재법, ‘브링크액트’의 첫 시행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밴 홀런 의원은 앞서 재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브링크액트’의 완전한 시행 등 재무부의 대북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북 불법 거래를 돕는 해외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의 확대 적용 추진 계획을 이들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도구 가방에 있는 모든 외교적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제재 유지 등 가능한 모든 평화적 외교 조치를 동원했다”며, 남아있는 외교적 수단이 더 이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에 가능한 모든 외교적 도구는 다른 나라들이 협력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들”이라며, “불행히도 러시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중국과 같은 일부 나라들은 북한의 국제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수단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은행위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매우 잘못 관리했다”며, “불행히도 미국에 이득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위 소속 벤 카딘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 진전 없이 (정상 간) 만남을 허용한 것은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군사위의 조시 하울리 공화당 의원은 대북 상황이 “예전보다는 낫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비핵화를 향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비핵화) 협상 조건에 대해 매우 관대한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