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하원의원 28명, 블링컨 장관에 ‘북한 지원 중국 제재 안하는 이유’ 추궁 서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중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미 의회 내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소속인 캣 카먹 의원이 3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을 제재하는 데 행정부가 모든 권한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카먹 의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 서한에는 공화당연구위원회 의장인 짐 뱅크스 의원과 이 위원회의 대외 문제 담당 태스크포스 의장인 조 윌슨 의원 등 27명이 서명했습니다. 카먹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가 중국에 책임을 묻지 않는 한 대북 제재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아직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뱅크스 의원도 성명에서 “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을 거부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쓸모없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가 전혀 없다는 점은 ‘수수께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와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중국의 대북 지원 활동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북한의 군 현대화를 막고 김씨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가용한 행정부의 광범위한 권한뿐 아니라 의회 법령에 근거한 제재를 부과하고 강화하며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의회가 2016년, 2017년, 2019년 의무적인 대북 제재를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의회 내 오랜 초당적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진지한 대북 제재 전략은 물론, 의무적인 제재 이행 계획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기관을 추가 제재하지 않는 이유,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에 연루된 중국 기관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과 3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에 대북 제재를 부과했지만, 2016년 제정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위반한 해외 개인과 기관, 금융 기관을 여전히 충분히 제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원들은 또 북한이 불법 환적을 숨기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는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행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난해 북한이 불법으로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행정부는 이런 활동에 연루된 중국 등의 개인과 기관, 금융 기관을 왜 제재하지 않았는지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해 유엔 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 재개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과 이란의 군사 협력 현황과 이런 협력을 막기 위해 행정부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블링컨 장관이 31일 자정까지 서한에 명시된 질문들에 서면으로 답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