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 초안,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명시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 등 41개 나라가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8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밝힌 북한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지난 수 십 년 간 최고 수준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COI 보고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안보리가 COI의 적절한 권고와 결론을 고려하고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초안에는 한국과 미국 등 41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8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 초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최고 지도자가 언급된 조항과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명시한 조항이 삭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 표결을 거쳐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에 공식적인 채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