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와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않기로”
한국 정부가 지난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키로 결정했습니다. 양국 간 신뢰 훼손으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 없이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입니다. [녹취: 김유근 제1차장]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김 제1차장은 협정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 전까지 이같은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임위원회 결정을 보고 받고 약 1시간 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면밀한 검토 끝에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체결된 이 협정은 자동으로 매년 연장됐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협정 파기 가능성을 검토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왔지만 결국 협정 체결 3년여 만에 폐기가 결정됐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설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한국 역시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이후 한국 내에서는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대 일본 수출입 제한 등이 거론됐으며 결국 22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최은미 연구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다른 여러 협력 부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최은미 연구교수]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정보 교류도 있었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파기가 됐던 부분은 되돌리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앞으로 한-일 간 협력에 있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 교수는 다만 수출규제 건에 대한 한국의 대화 요청에 일본이 응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