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에 엇갈린 견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백일을 맞아 그의 아시아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25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에 가장 시급한 도전은 한반도 핵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가드너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SAIS와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트럼프 취임 100일: 아시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백일 간 북한에 보여준 결의에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직설적이어야 한다며, “북한을 억제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경제적, 외교적,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조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북 핵 위협을 완화하고 아시아 지역과 미국의 경제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모한 공격성은 ‘전략적 인내’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북한에 접근하는 종합적이고 철저하며, 주도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 CEIP의 마이클 스웨인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스웨인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며 “여러 방향으로 신호는 보내고 있지만 그다지 확신을 주는 신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웨인 연구원은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지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대행을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 핵 문제 해결과 중국의 무역 문제를 연계한 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커틀러 부회장은 국제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해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안보와 무역을 연계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