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부장관 지명자 "북한 반우주 역량 위협적…'확장억지력' 동맹관계 핵심" 
캐서린 힉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이 미국의 우주기반 군사력 활용에 일부 위협이 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 등에 대한 확장억지력은 동맹 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본토 방어와 우주역량에 대한 평가를 밝혔습니다. 먼저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핵 억지력은 상호 보완적이라며, 미국의 핵 무기는 보복할 수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어 역량은 북한이나 이란의 제한된 공격을 억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 본토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현존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방어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역량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주역량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를 핵심 적성국으로,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으로 분류하면서도, 이란, 북한 역시 미국의 우주기반 군사력 활용에 일부 위협이 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힉스 지명자는 또 이날 청문회에서 “전 세계 핵 위협이 계속 존재하는 한 미국의 핵 억지력은 국가 안보의 주춧돌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힉스 지명자는 공화당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가 핵전력 현대화와 확장을 도모하고 북한 역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 전략폭격기로 구성된 핵무기 운반 삼축체계의 준비태세 현황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인준을 통과하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힉스 지명자는 대선 직후 바이든 행정부 인수위 국방 부문 실무진을 이끌었고, 2018년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안보전략보고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Report) 작성에 참가한 12명의 집필진 중 한 사람입니다. 인준을 통과하면 미군의 핵 현대화 계획을 관장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대형 방산업체 레이시온에 재직한 이력으로 야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직접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크래머 의원은 핵무기 현대화 계획 지연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한국 등의 동맹에 야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힉스 지명자의 과거 기고문을 잘 읽었다며, 비확산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평가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힉스 지명자는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동맹과의 연결망은 경쟁자들이 갖추지 못한 상당한 이점이라며, 이와 관련해 향후 동맹의 관점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확장 억지력 공약은 이 같은 동맹의 신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분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부 동맹들은 핵우산에 매우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들이 자체 핵무장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 왔다는 측면에서 미 국익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힉스 지명자는 중국을 이 시대 추격하는 도전(Pacing threat)으로 간주한다면서도, 중국과의 무력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고 필연적이라고 보지도 않는다며, 미군은 그와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힉스 지명자는 이날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2018년 국방안보전략보고서가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됐다며, 다만 위협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보고서의 보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국방안보전략보고서가 주로 국방부 차원의 군사적 대응방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범정부적 접근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힉스 지명자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전략과 재래식 억지력 효과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회색지대에서 경제적 협박, 사이버 위협을 감행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으며, 우주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우방관계 구축방안이 이 같은 위협을 대처하는데 효과적인 발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힉스 지명자는 전 세계에 걸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의 방위 부담분담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술적 차원의 문제가 동맹의 전략적 가치보다 우위에 놓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최근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과의 관계에 전략적 인내를 갖고 새로운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다며, 오바마 정권 당시 실패한 대북 전략 방침을 중국에 재사용한 대목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힉스 지명자는 국방부의 대중 접근법은 최우선적으로 추격하는 위협으로 간주하는데 있다면서, 다만, 중국과 공조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보며, 국방부문에서도 신뢰 구축조치를 추구할 필요는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