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NPT 결의안 “중국, 북한 등에 무기 기술 이전”
미국 상원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며 비확산 노력을 주도해 왔지만, 중국은 북한 등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오는 8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3일 발의된 결의안은 NPT를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 평가하고 “미국은 비확산과 무기 통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NPT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을 지키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은 글로벌 이익을 위한 NPT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을 각각 강화하는 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미국이 1967년 이후 핵무기를 88% 감축하고 옛 소련의 핵무기 대규모 감축을 촉진하는 데 양국이 협력한 점, 한국 등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며 핵확산 방지에 기여한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일본, 한국, 호주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억지력을 확장했다”며 이는 “집단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중국의 확산 행위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관련 기술 이전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지속되는 핵 무력 증강과 타이완에 대한 위협적인 군사 활동, 그리고 이란과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에 대한 중국 단체(entities)의 확산, 미사일 기술 이전 등 우려를 사는 중국의 행동들은 미국과의 양자 관계를 경색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NPT 재검토회의는 회원국들이 핵무기 확산이 가하는 위험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핵 안보 위협을 가하는 국가를 다루는 잠재적 방안을 논의하며, 전 세계 핵무기 수를 더 줄이고 불법적 핵 프로그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치를 개선하는 한편, 동시에 원자력 사용을 높이는 공동의 해법을 찾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계속해서 모든 NPT 회원국들이 조약의 정신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국가 군사 전략에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과 역할, 그리고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한 기회를 계속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PT 재검토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의 협의체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기 위한 조약입니다. NPT는 1968년 7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뒤 1970년 3월 발효돼 현재 19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 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