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전력 열세인 북한, 한반도 유사시 전술핵 선제사용 가능성 커"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뒤집기 위해 전술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을 겨냥한 핵 무력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면서 이같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의 이상민 북한군사연구실장은 최근 서울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보다 재래식 전력이 열세인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실장은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통한 확장억제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미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압도할 정도로 우세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북한이 지난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성공 사실을 보도하며 ‘전술핵’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최근 몇 년간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에이태킴스, KN-24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등을 모두 ‘전술유도무기’로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특이하게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대해 전술핵 탑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 개발했거나 전력화한 단거리급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도 전술핵무기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한 방에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북한 군이 지난 16일 사거리 약 110km로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대해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의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며 해당 미사일이 전술핵 투발 수단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실장은 또 “아직까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화성-17형 등 전략핵무기 완성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그럼에도 한반도 전구급 전쟁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을 전략핵과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술핵무기 활용에 대해서는 “대도시를 공격하는 등의 용도보다는 군사적 목표물 공격용”이라며 “공군 기지와 해군 항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 전략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공식적으론 자신들의 핵 개발이 미국의 핵 위협에 대비한 마지막 수단이고 동족인 한국에게는 절대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 보듯 유사시 미-한 연합전력에 대한 선제타격용으로 쓰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특히 북한이 미-한 연합군이 압도적인 제공권을 바탕으로 전쟁 발발 직후 자신들의 지휘부나 핵무기 관련 시설들에 가할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술적인 열세 특히 제공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상황들 그리고 한-미의 막강한 타격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초반에 공격 능력을 상당 부분 잃을 수 있다는 것 또 미 증원군이 올 경우엔 전장 환경이 그만큼 북한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난번 김여정 담화에서 자신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핵을 초반에 쓰겠다고 밝혔다고 봅니다. ”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4일 대남 비난담화에서 “한국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북한 핵전투 무력은 자기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북한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전술핵을 싣기 위해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마무리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10km의 근거리 미사일에서 3천km 이상인 화성-12형 같은 중거리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며 주한미군 기지와 주요 항만 공항은 물론 주일미군 기지와 괌, 알래스카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해 주한미군과 후방의 증원군 기지를 무력화해 전세를 유리하게 갖고 가려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북한이 유사시에 상대해야 할 적들은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 군 전력뿐만 아니라 괌이나 알래스카, 일본에 있는 한반도 증원전력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투발 수단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땐 북한이 만약 전술핵을 운용한다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일미군 기지 그리고 괌이나 알래스카까지 충분히 전술핵 사용을 결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올들어 사거리 600km 정도인 KN-23과 400km 정도인 KN-24를 검수 또는 검열사격했다고 공개했는데 이는 실전배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이런 추세로 볼 때 한국이 북 핵 위협에 가장 민감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핵무기 운용의 입체화라는 북한의 새 전략에 따라 북 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최근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전술핵, 단거리 탄도미사일 쪽에 더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북한의 핵무기 운용의 입체성을 띠는 이런 쪽으로 전략을 바꿨고요. 특히 4월16일 쏜 110km짜리, 또 김여정 부부장의 4월 4일 담화 이런 것을 보면 남쪽으로도 핵을 쓸 수 있다는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거든요. ”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 차원에서도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사 미 본토를 타격할만한 투발 수단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적어도 한국과 일본, 괌을 핵으로 공격할 능력을 이미 갖췄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자신들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핵 군축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려는 계산이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