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미국 새 대북제재법, 북한 비핵화 초석될 것”
한국 정부는 미국 하원의 새 대북 제재 법안이 북한 핵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 4일 통과시킨 새 대북 제재 법안에 대해 미 의회 차원의 단호한 북 핵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5일 이번 법안이 북한에 대한 원유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는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새 제재 요소들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 대북 제재의 이행체제를 대폭 강화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이 법안이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북한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함께 이 법안이 향후 상원 심의 과정에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 속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규탄 결의안’을 잇달아 통과시켰고 이번 법안도 찬성 419명, 반대 1명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시켰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을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지금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다 같이 가는 분위기, 즉 과거보다 더 큰 채찍과 더 큰 당근을 구사하겠다, 그래서 비핵화로 오면 체제보장을 비롯해서 기타 인센티브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채찍으로 비핵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새 법안이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 의지를 담고 있는 데 주목했습니다. 조 박사는 지금까지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부분만 제재하는 이른바 ‘핀 포인트’ 방식이었지만 새 법안은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는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사이트 차단 등 북한에게 돈줄이 될만한 모든 분야를 망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새 법안이 사실상 중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별로 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3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석유를 제공하거나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거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가기 위한 1단계 조치로 보이는 거죠. ”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한 대목 또한 북한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찌감치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한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교수입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이 법안이 북한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러시아와 중국 이런 국가들의 강력한 협력을 더욱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어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이들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