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마지막 보고서 “북한 인권 지난 6년간 더 악화…정부 정책 실패”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서 자신이 활동한 지난 6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실책을 비판하는 한편, 한국에는 남북 협상에 인권을 포함시킬 것을, 중국과 러시아에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7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할 마지막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올여름 6년의 임기를 모두 마칠 퀸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자신의 임무 기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정기적인 자연재해, 부문별 제재 여파가 모두 이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런 사안들은 또한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정부의 실패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 실패의 예로는 가혹한 코로나 대응 정책, 과도한 국방 예산 편성, 주민들에게 적대적인 시장 규제 정책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국경봉쇄 장기화 조치가 시장 활동 감소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필품 접근을 제한했고, 국경을 오가는 주민에 대한 사살 명령 등 가혹한 정책,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 등이 적절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에 보편적으로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조세제도나 공공배급제도를 개혁하지 않았고, 올해 국가 예산의 15.9%를 국방비에 배정해 민생을 위한 사회경제적 우선순위에서 자원을 전용하고 군비 경쟁을 더 추동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유엔 인권 제도의 권고들을 행동으로 이행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먼저 구금 시설 상태와 처우, 임의적 체포와 구금, 상품과 서비스의 공정한 분배를 막는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법률과 제도적 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는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며 적법한 절차와 법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자유로운 매체, 독립적인 시민단체 또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북한 내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규명이 완전히 결여돼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접근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의제보다 북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비전과 계획, 적극적 관여가 요구되며, 이는 북한의 기본적 인권 의무를 충족하는 식량 생산과 보건 분야 등의 역량 증진 차원에서 6천만 회 분의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총 13가지 권고를 하면서 첫 번째로 가장 소외된 지역을 우선으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국제협력을 통하는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즉각 투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검토하고 청년들을 포함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과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지목하며 두 나라가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개인(탈북민)에 대해 국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관에 망명을 시도했던 북한인 3명이 억류돼 있고, 중국에 탈북민 1천 500명이 불법 이주자로 구금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이들이 송환될 위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는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확대하고, 남북 협상에 인권을 포함시키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이산가족 상봉 노력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지난달 서울을 방문해 연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 인권 체계가 한국 정부로부터 보길 원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일관적 접근”이라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을 촉구했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이번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과 안보리를 향해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있어서 제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사무국에는 모니터링과 기록 노력 강화, 정보와 증거 저장소를 더욱 개발해 향후 북한 내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절차 전략과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등 책임추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017년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과 유엔 물과 위생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제네바에서 북한 대표단을 면담한 것, 북한이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132개 권고안 이행에 동의한 것 등을 긍정적 진전의 예로 언급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21일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공식 제출하고 각국 정부 대표들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에 마지막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