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UEP 협상 가능성 논란
북한이 상응조치를 전제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 미-북 간 협상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북 2차 고위급 회담이 끝난 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계획을 중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제네바 회담에서 북한 측에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거듭 요구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북한과 거래할 뜻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뉴욕의 민간단체인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는 미국이 북한 측으로부터 비핵화 사전조치를 받아내려면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동안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지켜본 사람이라면 북한이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북한은 에너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다시 받아들이는 한편 미사용 핵 연료봉을 제거할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밝혔다는 게 시걸 박사의 설명입니다. 시걸 박사는 북한이 진정으로 협상할 뜻이 있는지는 실제로 협상을 하기 전까지 알 수 없다며,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책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의 의도를 시험해 봤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뜻을 밝혔지만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대응하면서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북한의 주장 역시 회담 참가국들로부터 현상유지를 인정받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그 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계속 위반해 놓고 이를 없던 일로 덮어달라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히 받아내려는 것이며, 그 증거로 비핵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양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당사국들이 모두 합의하는 데서부터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비보유국 자격으로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확인하고, 핵무기 계획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핵 확산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목표가 합의되고 나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검증하느냐의 문제와 함께 북한의 평화적인 핵 개발 계획을 지원하는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활동 중단 문제를 포함한 비핵화 사전조치가 다뤄질 수 있다고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측이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 생산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킬 경우 이 문제를 평화적인 핵 개발 계획 지원 차원에서 다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현 상태로는 북한이 경제성 있는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는 만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핵 연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면 북한도 우라늄을 농축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