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대북정책 공식 명칭은 상생 공영’
한국 정부는 31일 `상생과 공영'을 기본으로 하는 대북정책 원칙을 발표하고, 앞으로 5년 간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대북정책의 밑그림으로 삼았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남북한 간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이제부터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상생과 공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김호년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공식명칭은 상생과 공영으로 확정됐다"며 "앞으로 이 상생과 공영을 기본으로 해서 5년 간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통일부에서 3월 26일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그 당시에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계획이다, 이러한 타이틀로 저희가 보고를 했고, 7월 11일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연설에서 '상생.공영의 길'을 기본 테마로 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이 것을 기본으로 해서 향후 5년 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말씀드립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라는제목의 정부 대북정책 홍보책자 두 종류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상생 공영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명박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밝혀 온 '비핵. 개방.3000 구상'이 대북정책의 가장 큰 전제가 아니라, 남북한 간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바뀐 점입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선택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10년 안에 북한주민들의 소득이3천 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단계론적인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 구상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전제와 단계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져 냉대를 받아왔습니다. "상생 공영은 가장 매크로한,거시적인 우리가 가야 할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비핵 개방 3000이라든가 여러 가지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문제, 무슨 문제,무슨 문제, 비핵 개방 3000 문제는 수단이지요. 상생 공영을 위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목표로서 비핵 개방3000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은 계속 보완발전될 것이고 각 분야별로 각론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남북관계에서 행복공동체라는 개념을처음 제시했습니다. 비핵화와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는 '평화공동체'와 북한의 발전과 상생의 남북 경협을 추구하는 '경제공동체'는 그동안 거론돼 왔지만, 남북한 7천만 동포가 행복을추구한다는 '행복공동체'는 이번에 새로 제시된 개념입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엇이냐,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상생과 공영이다. 그리고 7천만 주민의 행복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참여를 돕고 남북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하고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신뢰구축을 실현하는 평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호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남북한 7천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공동체는 처음 나온 이야기이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같은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 정부가 강한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 모든 것은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