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태 경제∙안보 협력’ 추진으로 ‘중국 악의적 행동 차단’ ‘국제 규범 보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 기간 동안 다양한 경제, 안보 협력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악의적 행동을 차단하고 국제 규범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계속 역내에서 경제적, 군사적 강압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한일 등이 협력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티 고벨라 독일마셜펀드 아시아프로그램 부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 ‘다차원적 도전’을 제기하는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도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벨라 부국장은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다양한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해 의미있는 협력을 할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계획들은 중국에 반대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국제 체계에서 좋은 행동을 격려하고 나쁜 행동을 전반적으로 저지하는 규범을 형성하고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패트리샤 김 연구원도 23일 VOA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경제 협력과 공급망 회복력을 심화하며 동맹들과 공동 억지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노력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중국의 행동을 억지할 수 있는 미국 동맹 네트워크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타이완 해협이나 동중국해 등에서 공격에 나설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주지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동안 특히 타이완 관련 언급들이 나온 데 대해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미한, 미일 공동성명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동맹들의 기대를 강조했다”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성명을 타이완과 중국 본토의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그 동맹들의 추가적인 시도라고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중국의 ‘맹렬한 비난’을 예상하며, 중국은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양한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제적 강압 행동에 나서곤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중국은 벌써 즉각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제와 안보 문제와 관련한 성명들에 반발하는 외교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 중국이 외교적 수사를 늘어놓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왔던 활동들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사 훈련 승격, 군 현대화, 솔로몬 제도에서와 같이 안보와 경제 협정 추진, 일대일로 투자 확대, 미국의 동맹인 필리핀의 새로운 페르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유인책 제시 등에 나설 것”이라고 것입니다. 크로닌 석좌는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중국이 놀랄 만한 ‘날카롭고’ 새로운 계획들은 발표되지 않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련의 성명을 통해 “직접적으로 중국을 반대하지는 않으면서도 중국의 악의적, 강압적 행동을 차단하는 보호막을 세우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핵 능력 증강을 언급하면서 핵 군축 협정에 대한 기여를 요구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강한 반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한 공동성명에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언급됐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미국, 한국, 일본이 중국의 강압적, 공격적 행동에 대한 대응 수위를 더욱 높였다며, 이러한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이 참여하는 쿼드는 안보 현안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지만, 협의체라는 존재만으로도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쿼드는 (대중국) 억지력이 아니다”라며 ”쿼드는 네 나라의 상호 이익에 집중하고 있고, 더 중요하게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들이 함께 규합하는 자체만으로도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쿼드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안보 현안을 다루는 것을 삼갔다”며 “하지만 존재 만으로도, 또 협력 분야를 늘려가는 계속된 노력만으로도 중국에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이어 주요 민주주의 해양국가들이 협력을 더 많이 보여줄수록 중국은 쿼드에 더 면밀히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23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중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국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고벨라 부국장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의미 있는 경제적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바이든 정부의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벨라 부국장은 “IPEF의 많은 계획들은 이미 더 작은 양자 합의와 소규모(소다자주의) 합의들에 포함돼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조각들을 한데 엮어서 역내 경제적 관여에 대한 설득력있고 중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IPEF가 시장 접근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13개 나라가 공급망과 기반 시설 등 핵심 경제 문제 들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낸다면 그들은 경제적 강압이나 기후 변화와 같은 도전에 대응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도 IPEF의 목표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동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과 아시아 동맹들간 경제 협력과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미국의 모든 아시아 동맹과 파트너들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라며, 이들 국가들이 복잡한 전략적 셈법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아시아는 이미 미국 없이 경제적 통합을 많이 진전시켰다”며 “미국이 이들 국가들에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국익에 대한 정치적 셈법이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