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올해 북-중 관계 개선 가능성 낮아"
북한과 중국 관계가 올해 개선될 가능성은 적다고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미-한 두 나라가 북한 정권의 사이버 공격 대응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대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크리스 존슨 선임연구원은 5일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 정책 토론회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올해 개선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북한과 과거처럼 특수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의 중국담당 고위 분석가 출신인 존슨 연구원은 특히 시진핑 정부가 북-중 관계에서 선임 역할을 자처하며 동북아 정세와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 것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부가 장성택 처형 이후 평양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나쁜 행동에 더 이상 보상은 없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존슨 연구원은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방원회 제1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하거나 중국 고위관리들이 평양을 방문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익 차원에서 북한의 생명줄 역할은 계속하겠지만 주목할 만한 변화 역시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단체의 한국 석좌를 맡고 있는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 역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에 대해 상당한 소화불량 증세를 보이거나 분명 위산 과다 증세를 보일 정도로 불편해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적어도 올 1분기에도 계속될 것이란 겁니다. 차 전 보좌관은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이런 북-중 관계의 공백을 한국이 대신 메우며 중국과 대북 접근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전 보좌관은 중국 역시 미-한-일 3각 동맹에서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기 위해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적어도 두 나라 모두 관계 발전에 긍정적 공감대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의식해 대중 관계 진전에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의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최근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뿐아니라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방어는 특히 한국에서 민감한 주제이지만 두 나라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빅터 차 전 보좌관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 문제를 철저히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등 다층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미국과의 관계와 예산보다 장기적인 한국의 국가 안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미-한 두 나라가 기술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 규범 수립과 인력 개발을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차 전 보좌관은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