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종교자유 대사 “북한인권 개선 훨씬 더 압박해야”
국제사회는 종교자유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압박을 해야 한다고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에는 국제 의무를 준수해 탈북민을 강제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7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 행사 뒤 VOA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압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자유 등 인권에 대해 북한 정권의 끔찍한 범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더 많은 압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특히 북한은 세계에서 국민의 종교자유를 가장 탄압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미 정부의 특별우려대상국(CPC)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또 북한 정권은 신앙을 가진 주민들을 강제수용소로 보내거나 총살한다며, 국무부는 곧 발표할 연례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의심의 여지 없이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재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이런 종교 탄압 때문에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 북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제402조와 제409조(잭슨-배닉 수정조항)에 따라 무역 제재를 받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헌법 68조를 통해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체제 유지와 연계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 참석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리경훈 법제부장입니다. [녹취: 리경훈 부장] “공화국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사이) 그러나 공화국은 종교를 공화국 정권과 정치체제를 붕괴시키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브라운백 대사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정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국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민들이 강제수용소에 수감돼 다양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처형까지 당한다는 소식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상원의원 시절인 2004년 북한인권법안의 모태인 북한자유법안을 첫 발의하고 탈북민들을 여러 번 초청해 청문회를 여는 등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의 산파 역할을 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