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 행보, ‘핵미사일’ 완성 단계 자신감 드러내”
최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파격적 외교 행보에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거듭된 북한의 유화 공세에도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결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무기 개발에 열을 올렸던 북한이 이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적 고립 속에 도발을 반복해왔던 북한이 ‘매력 공세’로 노선을 변경한 것은 지난 2년간 실험을 거듭하며 개발해 온 수소탄,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실험을 중단하고 제재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미지 정치’에 들어설 만큼 자신감이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이달 말엔 남북,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북 정상회담과 맞물린 시점에 국제 사회의 지원을 확보하려는 치밀한 계획이 엿보인다는 것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 개발 등 도발 행위에서) 물러섰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2013년 북한이 채택한 ‘핵. 경제 병진 노선’ 가운데 경제 정책에 더욱 무게를 둔 움직임으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핵 개발 성과를 거두고 이제 두 번째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원했던 중국과 ‘깜짝’ 정상회담을 열고, 러시아에까지 손을 뻗는 것은 국제사회와 미국 간의 균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VOA에 북한이 ‘매력 공세’, ‘유화 공세’를 벌이며 국제사회의 마음을 사로 잡으려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다른 나라들이 동조하지 않게 막으려 한다는 겁니다. 특히 냉각된 미-러 관계의 틈을 파고 들어,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으려는 속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한이 1961년 중국, 러시아와 각각 맺은 우호조약을 기반으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두 나라에 접근한 것은 당연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방국을 대상으로 한 첫 이미지 개선에 나서 회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최근 행보가 미-북 정상회담,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시작된 대북 정책의 성과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의 문을 열어줬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유지할 것임을 거듭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조성된 유화적 분위기가 지속될 지는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달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실패로 규정하면, 북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은 실패로 간주돼 다시 수개월 전의 ‘코피 전략’ 등 군사적 옵션 주장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최대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김정은의 최근 행보가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한국 등 국제사회에 북한의 ‘매력 공세’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방위비 불만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는 미-한 동맹의 균열을 꾀하는 북한의 바람을 이뤄주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 조건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 현명하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마지막 핵무기가 제거되면, 마지막 남은 주한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조건 등을 내걸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완전한 안보 보장이 이뤄지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와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