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한 UEP 안보리 대응 계속 추진”
한국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규탄하는 성명 초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중국의 반대로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UEP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실패한 것과 관련해, 북한 UEP 문제를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대북제재위원회를 거쳐서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방안은 하나의 방법일 뿐 대북제재위를 거치지 않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UEP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덮어두고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UEP 문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고 9.19 공동성명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고, 이러한 기본입장에 입각해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안보리에 북한 UEP 문제를 규탄하는 성명 초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채택할 때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 김흥규 교수는 어느 한 나라가 성명 초안을 낼 때도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성명 채택이 이뤄질 수 있다며, 미국이 초안을 제출하더라도 이 문제를 안보리 차원에서 다루는 데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모종의 타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중국과 어떻게든 타협을 해야겠지요, 하지 않는 대신에 이 정도 선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데 중국이 타협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순 없을 겁니다. ” 더욱이 중국이 다음 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 본부장은 24일 미국으로 떠나 26일까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을 만나 북한 핵 문제와 북한정세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측근인 김태효 비서관이 이번 주말쯤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일각에선 김 비서관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미-북 직접대화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살피면서 이 문제들에 대한 한국과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는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으로부터 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으로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빨리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사는 “쌀 지원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사는 이어 “인도적 지원도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날 땐 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식량 배분의 감시체제가 확실히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