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위안화 문제에 진전있지만 충분치 않아’
미국의 라엘 브레이나드 재무차관은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크게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통화, 위안화의 가치 평가와 시장 접근 같은 껄끄러운 문제와 관련 중국에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국제문제 담당, 라엘 브레이나드 차관은 중국 통화, 위안화의 가치가 지난 해 6월 이후 3.7% 절상됐지만 중국의 경제 개혁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통화개혁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안화 문제에 진전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브레이나드 차관은 10일 미-중 기업위원회에서의 연설에서 중국 내 물가상승 율을 감안한다면 위안화의 가치 절상 율은 실제로 10% 이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레이나드 차관은 그 같은 사실과 또 통화문제 계속 진전을 이룩하겠다는 후진 타오 국가주석의 의지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 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최근 연중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정책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통화가 최고 40% 까지 저 평가돼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 전문가 들 뿐 아니라 노조단체들과 의회 의원들 역시 중국 상품들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어 중국이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합니다. 일단의 초당적인 미국 의원들은 10일 중국 통화관련 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슷한 법안이 이미 지난 해 하원에서 채택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일이 있습니다. 새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미국 상무 부는 중국의 위안화 저 평가를 무역 보조금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됩니다. 또한 미국 회사들이 미국 제품들과 경쟁을 벌이는 중국산 수입품들에 상응하는 관세를 물릴 수도 있게 됩니다. 브레이나드 차관은 행정부가 새 법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행정부와 의회는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위해 중국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계속 높여간다는 동일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만 그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을 달리할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 통화는 여전히 상당수준 저평가돼있다고 미국은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해 중국에 대해 통화가치 절상 압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브레이나드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브레이나드 차관은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호전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미국측 우려를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중국이 밝힌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가지 큰 우려를 자아내는 문제는 이른바‘국산화 정책’으로 이는 수출품이 중국에서 발상, 설계되고 만들어지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브레이나드 차관은 지난 해 여름부터 중국은 자체 토착 혁신정책이 미국회사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고위급 무역회담 중에 중국은 지적 재산의 개발과 소유권의 장소를 정부 자재구입 입찰과정의 중요 조건으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나드 차관은 중요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문서상으로 합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교역현장의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능한 수단방법을 다 동원해 양국간의 구두 합의가 실제 일자리와 이득, 실제 수출, 판매실적 등에서 반영되도록 세부 내역에 충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최근 미국 방문 중에 양국은 총 450 억 달러 상당의 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