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재무장관에 ‘북한 등 가상화폐 악용 우려’ 서한…“철저한 감시·단속 필요”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 등을 암호화폐 악용 국가로 지목하고 당국에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4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 6명은 2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며 재무부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상원의 마크 워너 정보위원장과 잭 리드 군사위원장, 셰러드 브라운 은행위원장,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서한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기업들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우회해 제재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업계의 강력한 제재 준수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 첫 번째 사례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4억 달러 상당의 도난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충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제재가 부과된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제재 회피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북한 등의 제재 회피 관련 보고서들은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의 제재 준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을 낳아 더욱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제재는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재무부가 암호화폐 산업의 제재 준수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에 대한 진행 상황을 오는 23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외 정부, 기관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악의적 행위자들의 제재 회피를 돕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필요한 추가 도구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해 달라는 구체적 질문을 담았습니다. 북한은 이란과 함께 제재 회피를 위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달 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제재위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한 해 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했고, “회원국에 따르면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에 있는 최소 3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을 훔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암호화폐를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상원의원들은 지난 2018년에도 스티븐 므누신 당시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정권이 미국과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악용할 수 있다며 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