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 제재 엄격 이행...합법적 인도 지원은 가능”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합법적인 인도적 지원품은 북한에 전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합법적인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 예외 대상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6일 ‘민간 지원단체들이 북한에 물품을 반입하고 방문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의 정책은 제재의 엄격한 이행이 북한 주민에 대한 합법적인 인도주의 지원품 전달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무부가 모든 인도주의 지원이 아닌 ‘합법적 지원’을 언급한 것이 주목됩니다. 구호단체들은 북한에 물품을 보낼 때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이 출처인 물품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나라가 출처인 물품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BIS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구호단체들은 북한 방문 때 마다 특별여권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당국자는 “특별승인이 없는 미국 여권은 북한을 방문하고 경유하는 데 유효하지 않고, 국무부는 특별승인을 개별적으로 처리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특별승인 요청을 접수하는데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북한 당국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만성적인 인도주의 위기는 온전히 당국이 초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자원을 주민들의 기본 복지에 사용하기 보다는 대량살상무기와 군사적 무기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제 구호단체들은 VOA에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달 규정을 완화했지만, 북한에 물품을 반입하고 특별여권을 발급받는 절차가 여전히 오래 걸리고 까다롭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