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 미사일 대응’ 양당 온도차 확연…‘제재 압박’에는 한 목소리
미 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미사일 방어망 확충 등 안보 정책 점검을,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외교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한 민주.공화 의원들의 접근법은 북한이 새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던 지난달 중순경부터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을 즉각 비난하면서도 북한과의 지속적인 관여와 외교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올해 초 이어진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민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제법 위반일뿐 아니라 역내 전역에 불안정을 야기한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여하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내에서 지난해부터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를 촉구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도 지난달 중순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남은 가용한 수단은 외교와 제재뿐이라며, 외교 진전을 위한 한 방안으로 구속력있는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내 이런 기류는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를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외교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 맥을 같이합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을 계기로 제재는 물론 국방, 안보, 인권에 걸친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하며 관여보다는 압박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지난달 중순 성명을 내고 “역사적으로 효과가 없었던 ‘대화’보다는 동맹국들과의 공조와 강력한 속도의 (군사) 훈련과 연습을 통한 군 준비태세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도 지난달 말 성명을 통해 “김정은 정권, 그리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의미 있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진 않겠다고 공언하는 핵 정책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 국방 정책에 관여하는 주요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미국 영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바이든 행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월츠 의원은 지난달 말 VOA에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망이 북한의 위협을 상쇄하도록 하고, 괌을 비롯한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며칠 후 하원 군사위 공화당 측도 트위터를 통해 괌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을 서둘러 확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올해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쪽도 공화당이었습니다. 상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 공화당 간사인 뎁 피셔 의원은 지난달 말 트위터를 통해 ‘불량 정권’인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 의장을 맡을 예정이라며 미국의 불참을 요구했습니다. 인권 문제 제기를 통한 대북 압박 강화 요구도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 자금 회수 허용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배상금만으로는 죽음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다며 미국이 나서 북한 정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했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에서 탈북민 출신 운동가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최근 VOA에 “매우 충격적”이라며 한국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치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종전선언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다소 힘을 잃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리시 상원의원은 지난달 초 VOA에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선물”이라며 상원에서 처음으로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의회 내에서는 한반도 사안과 관련해선 이례적으로 당파적 이견이 드러났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근 성명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과 수단에서 양당이 차이를 보이지만,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에는 초당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미국 ‘MSN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최근 유엔에 추가 대북제재를 제안한 것을 환영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차봇 의원도 최근 VOA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추가적인 제재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빌 해거티 공화당 의원은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거듭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제재 이행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