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네타 국방장관 지명자, “북한, 미국과 동맹국에 직접 위협”
리언 파네타 차기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자신이 국방장관으로 인준되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언 파네타 차기 미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국에 전략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며, 이 지역에서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미국 정부의 예상되는 예산 제약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개입은 계속해서 미국 국가 안보의 최우선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맡고 있는 파네타 지명자는, 이달 말 은퇴하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이어 북한은 단기적으로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한국 초계함 천안함 폭침과 서해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적 행동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또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병력을 유지하고, 탄도 미사일과 최근 공개한 우라늄 농축 활동과 확산 활동 등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비대칭적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이 지역 동맹국들에 점증적이며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따라서 자신은 국방장관으로 인준이 되면 한반도 안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해와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북한이 위협과 도발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과의 핵 협상과 관련 파네타 지명자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억제와 외교’를 통한 평화 유지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억제 전략은 ‘확전우세(escalation dominance)’와 ‘제2 타격능력(second-strike capability)’ 확보,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된 억제력 제공 등으로 반세기 이상 이 지역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성공적인 억지력은 외교가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며, 하지만 외교적 노력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북한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