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북한 핵시료 채취 거부 저의 확인 중’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 검증과 관련해 시료 채취를 거부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북핵 검증의 핵심 방안인 시료 채취를 거부하겠다는 1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해 미국 중국 등과 함께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측의 그런 입장이 과연 부시 행정부, 나아가 오바마 행정부와도 상황 악화를 불사하면서 검증 관련 양보 불가 입장을 명백히 전달한거냐, 아니면 차기 6자회담에서 검증 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 위한 일종의 벼랑끝 전술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 한-중 간, 미-중 간 접촉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하지만 "북한이 담화에서 불능화 중단이나 역행 등을 위협하지 않은 점에 비춰 북한도 6자회담 자체를 와해시킬 의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외부로 미루면서도 담화에서 경제 에너지 지원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미-한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13일 아침 북 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전화 협의를 가졌다"며 "미국도 북한과 접촉을 통해 북측의 저의를 확인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설명회 자리에서 "지난 6일 뉴욕에서 미국 측과 회동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평양으로 돌아간 뒤 뉴욕채널을 통해 추가 협의 등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13일 김숙 본부장과 힐 차관보의 통화에앞서 12일 저녁에도 한국 측 북 핵 차석대표인 황준국 북핵기획단장과 성 김 미국 북 핵 특사와의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근 국장은 힐 차관보와의 뉴욕 회동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이징에 들러 중국 측에 미-북 회동 결과를 설명한 뒤 13일 평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이번에 검증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된 데 대해 "지난 10월2일 이뤄진 미-북 간 합의가 모호성이 있다고 우리가 지적했고, 미국도 모호성이 많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북 핵 검증 방안에 시료 채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검증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만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과정이나 또 오바마 측에서 얘기한 것도 검증 문제는 신고와 불가분의 관계로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넘지 않으면 안될, 또 시료 채취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갖고 이 문제를 관계국 간에 협의해 나갈 입장입니다." 한편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에 따라 한국 측이 제공하기로 돼 있는 강관 3천t 지원에 대해 "최근 생산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인도에 필요한 절차만 마치면 적절한 시점에 인도할 방침이었는데 북한 외무성 담화 발표로 어떻게 할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강관을 제공하기 위해선 인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접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