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 7함대 사령관 “미 정보감시정찰 역량 투입해 북한 불법환적 막아야”
미군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막기 위해 정보·감시·정찰 (ISR)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로버트 토마스 전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이 제안했습니다. 유엔 대북 결의에 추가된 해상차단 조치는 검색과 동결 권한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 3성 제독 출신인 로버트 토머스 전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미군의 정보·감시·정찰(ISR)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머스 전 사령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VOA기자와 만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이 같은 “봉쇄단속” 전략이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토머스 전 사령관은 ISR을 대북 유류공급을 끊는데 적용해야 한다며, 중국이 유류 제공을 완전히 차단하기 전에는 북한의 계산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게 매우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해상 교통망을 겨냥해 적극 검토 중인 해상차단과 해상봉쇄의 실효성 여부 때문입니다. 토머스 전 사령관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에 추가한 해상차단 조치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선박을 강제로 검열하고 해당 선박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2397호를 통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정선.검색하는 해상차단을 강화했습니다. 토머스 전 사령관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해상차단의 허점을 보완하는 새 대북 결의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훼손하는 선박간 불법 환적 활동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토머스 전 사령관은 해상차단의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북한의 해상교통을 모두 차단하는 해상봉쇄를 추진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상봉쇄는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각국 외무장관들은 지난달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 핵 해법을 논의하면서 해상차단 활동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 4성 제독 출신인 개리 러프헤드 전 미 해군참모총장은 ‘VOA’에 선박을 추적해 운항을 막는 해상차단이 해상봉쇄보다 수월한 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 ​​대북 해상봉쇄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수많은 군함과 항공기를 동원해야 하고 역내 국가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필요 자산과 작전 참여 주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따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1962년 쿠바 해상을 봉쇄해 소련 미사일 기지를 철수시켰던 것처럼, 해상봉쇄의 잠재적 효과는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러프헤드 전 총장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육해공 전 분야에 걸친 작전이 필요하고, 아울러 사이버 전략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