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 “북한 도발 가능성 대비…사드 배치 예정대로”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지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내 정치적 문제와 상관 없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빈틈없는 국방태세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가가 어려울수록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한국 내 정치적 문제가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미-한 연합훈련을 빌미로 언제든 전략적, 작전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즈음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대북 경계, 감시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9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 한국 국방부] “현재 우리 군은 키 리졸브, 폴 이글 연습에 매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미-한 군 당국은 연합감시 자산을 증강하고 대북 정보 분석, 판단요원들을 증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한국 내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미-한 동맹 차원의 결정인 만큼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지난해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발표하고 사드 배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발사대 2기를 경북 성주에 반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추진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남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내 제2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미-한 군 당국이 사드 발사대 2기를 한국에 들여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를 관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한국 내 사드 배치 논란과는 별개로 사드 배치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배치를 연기할 경우 미-한 동맹 손상은 물론 한국이 치러야 할 외교안보적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녹취: 정성윤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한-미 동맹에 큰 손상이 갈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요. 현재 이미 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합의한 사안이고 지금까지 한-미 동맹을 유지해온 기간 동안 이러한 조약에 준하는 양국 간의 중요한 안보적 결정을 국내정치적 이유로 철회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이 국내정치적 이유로 철회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혹은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역효과 있기 때문에…” 한국 군 당국은 최대한 빨리 사드 배치 작업을 완료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