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에 50만t 원유 지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중국 정부의 대북 원유 수출이 공식 집계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량이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예년 수준인 50만t가량의 원유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는 북한에서 차량 통행량 감소가 적고 평양에 택시회사가 늘어나는 등 유류 부족으로 인한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꼽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의 공식 통계에 대북 원유 수출이 잡히지 않으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지원을 중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 제기됐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의 원유를 무상 또는 차관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추정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도 지난 7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정제하는 북한 내 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에 원유를 정상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등을 의식해 대북 원유 수출 통계를 사실상 비공개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녹취 :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첫째 중국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원유를 공급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싫다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으로서도 에너지 공급량은 국가의 전체 경제 규모 또는 규모의 변화가 드러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공개하기를 원치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다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중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원유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호서대 전가림 교수입니다. [녹취 : 전가림/ 호서대 교수] “단기적으로는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자국의 핵심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붕괴할 수준, 내부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정도는 원치 않으므로 장기적으로나 완전히 원유를 단절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최근 중국의 관영언론들은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반대한다며 과거와 같은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