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세출위 “북한 억류 미국인 관련 비용지불 금지”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 관련 비용을 미 정부가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2020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요구한 의료비 청구서에 미국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웜비어 몸값'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하원 세출위원회가 564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 최종안을 20일 공개했습니다. 국무부 활동 관련 예산과 지출 부분을 명시했는데,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등 미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안에는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연관된 비용을 미 정부가 북한에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지출예산 최종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예산 지출 금지 조항은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된 비용을 북한 정부에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데도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대가로 북한 측에 어떤 명목으로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회가 예산을 통해 막겠다는 겁니다. ​​미 의회가 예산안에 북한 억류 미국인과 관련해 이런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내민 2백만 달러 의료비 청구서에 미국 측이 서명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이른바 ‘웜비어 몸값’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하원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지출예산을 인권증진 활동에만 국한했으며, 특히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자 보호 활동 등 탈북 난민 지원에 지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미 정부 원조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재미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할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예산안 첨부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원 지출예산안은 상하원 조정 합의를 각각 거쳐야 하며, 상원 세출위는 초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