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로이드 부시센터 인권국장] “인권은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모든 협상에서 문제 삼아야”
조지 W 부시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국장이 북한과의 모든 외교 협상에서 인권 개선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북한인권특사가 주도하는 정책 차원의 접근과 정보 유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국장) 부시 센터는 항상 북한 문제에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종식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동전의 다른 면은 북한 인권이라는 대의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만 집중하는 미 행정부 직책이 북한인권특사인데, 이 자리가 5년째 비어있습니다. 지명이 벌써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이 문제가 다시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실수는 안보 문제에만 집중하고, 인권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시작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이제 채워야 합니다. 로이드 국장) 제가 기고문에도 밝혔듯이 인권은 김씨 정권의 ‘아킬레스건’, 즉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김씨 정권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명망과 존중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상기시킬 때, 북한 정권의 위신은 떨어지고 그들은 창피를 느낍니다. 인권 기록이 너무 끔찍하니까 당연히 창피를 느껴야죠. ‘전 세계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알고 있고,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할 때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왔을 때 북한 정권은 격분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적법성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유엔과 미국 등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질책하면, 그들의 처지는 더욱 취약해집니다. 로이드 국장) 구체적인 ‘지렛대’를 살펴보자면, 예전부터 해왔던 것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 탈북민 조직을 후원하는 것이죠.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 돼 훨씬 더 어려워졌지만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단체들을 후원해야 하죠. 또한 당신과 같은 대북 라디오 방송국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이드 국장) 북한인권특사의 공석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가 끝나면서 로버트 킹 특사도 함께 떠났으니까요. 이 때문에 이 문제가 정책 입안가들이나 의원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법적 의무이자 매우 중요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기시키려 노력합니다. 로이드 국장) 그런 견해는 역사적으로도 틀렸다는 것이 판명났습니다. 북한은 핵 문제와 관련한 모든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미국이 인권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죠. 6자회담이나 트럼프 정부의 정상 외교 등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시도들을 돌이켜 보면,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장에서 인권 문제를 압박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미국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 북한을 압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관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렛대가 된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혹은 더 중요하게는 인권을 압박해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북한에서 처럼 국가에 의해 고문당하거나 가혹한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로이드 국장) 우리가 목격한 우려되는(troubling) 일들 중 하나는 한국 내 인권단체들에 대한 단속이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법인 설립이 취소됐고, 비정부기구라는 지위를 상실했죠. 국세청이 급습해 세무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한국에서 이뤄져 왔던 대북 전단 유입, 대북 라디오 방송 등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려는 활동들을 좌절시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에 ‘친절하다’고 해서 북한의 행동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유국가답게 시민들이 이 문제에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올 봄 선거 이후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관해 한미 양국 정부 간 더 나은 균형과 합의가 도출되기 바랍니다. 로이드 국장) 일부는 인사의 문제입니다. 주한 미국대사와 북한인권특사를 아직 임명하지 않는 바람에 이런 문제들이 정부 관료 조직과 업무에서 두드러지지 못했죠. 다만 바이든 정부는 인권을 중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2월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개최했죠. 또 다른 문제는 2021년이 외교 정책에서 극도로 바쁜 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사력을 동원했으며, 중국의 위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많은 현안들이 있었고, 다행히 북한 문제는 ‘폭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블링컨 국무장관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공약은 진실하다고 봅니다. 로이드 국장) ‘북한자유장학금’은 북한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북한 내부에서 활동할 수 없지만 북한을 가까스로 탈출해 미국까지 온 북한인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성공하도록 지원하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탈북 난민 그룹이 형성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학생들은 간호사가 되고 금융계에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성를 느꼈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시센터에세는 큰 성과인 것입니다. 로이드 국장) 물론 북한에만 인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탈북민 강철환 씨의 책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강철환 씨는 백악관도 방문했고, 부시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도 또 만났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관련 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 상황이 너무도 끔찍한데 우리 외부인들의 정보는 너무 제한적이어서 부시 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두고 상황의 개선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