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규명 요구 잇따라
최근 한국에서는 2년 전 집단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 이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지난 5월, 국정원이 집단탈북을 기획했다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민변 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장경욱 변호사는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서 검찰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장경욱 변호사] “저희 고발인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입장 아닙니까? 고발인으로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의미죠. 검찰로 하여금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나 속도를 내도록 하는 그런 역할로 생각하고... ” 장 변호사는 식당 종업원들을 만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번 사건을 기획탈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당 종업원들의 거취 문제는 본인의 자유 의사를 존중해서 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일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식당 종업원 면담 결과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들 중 일부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에 일부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면담한 일부 식당 종업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으로 가는 지 알지 모른 채 한국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한국행에 국가정보원이 회유와 협박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당시 이들을 이끌고 탈북한 식당 지배인의 입을 통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정치권도 진상 규명 촉구 움직임에 가세했습니다. 정의당은 17일 “중국의 북한식당 종원원 집단탈북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가능한 독립적 기관을 통한 정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도 16일 각각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 ​그러나, 북한인권단체와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진상조사 요구 등은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킬 뿐 식당 종업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국탈북민인권연대는 1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 종업원들을 절대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 이통일 대표의 말입니다. [녹취: 이통일 대표] “분명히 자기의 의사로 남한으로 왔다는 것을 통일부에서도 분명하게 다 밝혔고, 그것이 검증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재조사하고 돌려보내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는 우리가 신뢰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 이 단체는 식당 종업원들의 기획탈북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들 종업원들의 신변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닥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습 김태훈 대표는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식당 종업원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니다. [녹취: 이통일 대표] “이미 2년 간의 조사를 통해 의사 확인 절차가 모두 끝났어요. 그런데 2년 만에 허강일이라는 사람이 말을 바꾼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진상이 뭐냐, 이러는 것은 오히려 사안을 왜곡하는 거예요. ” 김 대표는 한국 정부가 모든 사법절차가 완료됐음을 분명히 해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는 식당 종업원들이 지금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훈 전 대사] “당연히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한 안전 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어떤 발언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 이 전 대사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무슨 의도에서 식당 종업원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럴수록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식당 종업원들이 자유 의사로 탈북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정부의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백태현 대변인] “그 부분은 여러 번 말씀 드렸고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백 대변인은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식당 지배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의 초기 상황에 군이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됐습니다. 국방부 예하 정보사령부 요원이 지배인과 종업원들을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빼냈고, 국정원은 이후 제3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부터 개입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국방부 소관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최현수 대변인] “이 사안은 탈북자 사안이죠? 탈북자 사안은 주관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문의해 주시고, 국방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 북한식당 지배인과 여성 종업원 12명 등 13명은 중국 저장성 닝보의 류경식당에서 근무 중 2016년 4월 집단탈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이들을 강제납치 했다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