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무부 “대북 원조자금 제공 모두 중단…핵개발 용납 못 해”
영국 외무부가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무기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며,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이 북한에서 벌이는 모든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여전히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규탄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영국은 북한 정권에 제재를 부과하는 국제적 노력의 최전선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개발원조는 한 국가의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해당국가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입니다. 실제로 영국 외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제공한 공적개발원조 지출현황 자료에서, 북한에 5건의 사업에 약 24만 파운드, 미화로 32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 별로 보면, 영국문화원이 북한에서 진행한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영국의 가치와 규범 교육에 각각 13만 달러, 평양 이외 지역 주민들의 재활 서비스 접근 개선에 1만 3천 달러, 강원도 안변 지역 주민들의 이동식 수도 접근 개선에 2만4천 달러, 재난 발생 후 비상상황에 대한 지원 제공에 1만 5천 달러가 지출됐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에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그 동안 비판적 교류정책이 북한 주민, 특히 영향력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영국과 영국의 가치를 알림으로써, 고립된 채 남아 있는 것보다 외부세계와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중단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적 교류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냐는 VOA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