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 당국 “‘북한 노동력 이용’ 중국 기업 제품 압류”
미국 세관 당국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중국 기업의 제품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북한의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고 전량 몰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4일부터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중국 스포츠 용품 기업 리닝이 생산하거나 제조한 제품을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P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조치는 리닝이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CBP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닝은 중국의 체조 영웅 리닝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중국 기업으로, 스포츠 의류와 운동화, 액세서리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CBP는 이번 조치가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 대응법’(CAATSA)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전 세계 어디서든 북한 국적자가 채굴하거나 생산, 제조한 상품과 물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업자가 30일 안으로 ‘리닝’의 제품이 형벌에 따른 죄수 노동이나 강제 노동 등의 방법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제품은 반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관련해 앤마리 하이스미스 CBP 무역사무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 대응법’(CAATSA)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본적 가치를 유지하고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의 또 다른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 대응법’(CAATSA)은 북한인이 생산과정에 참여한 물품을 강제노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1930년 제정된 미국 관세법에 근거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법 위반 사실을 몰랐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발표한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강제노동이 확고한 정치탄압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회계감사원(GAO)도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정권 차원의 인신매매에 나서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자국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IT 기술과 서비스 제공,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얻은 수익을 정권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