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상황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돼야”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돼야 한다고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에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고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북한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4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유린, 특히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을 기록하는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하고 처벌하는 국제적 기구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킹 전 특사는ICC 회부 문제는 여전히 북한을 압박하고 계속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비판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26일 4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12일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 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어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