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SIS 소장 “북한은 실패한 정권”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소장이 북한을 실패한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6자회담은 실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게임을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존 햄리 소장은 북한에 대해 “이웃국가를 협박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완전히 실패한 정권이며 그결과는 역사가 보여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국방부 부장관을 역임한 햄리 소장은 1일 한국 통일부 등의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2011년 ‘코리아 글로벌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의 드라마가 언제 끝날 지 진단하기 어렵지만 무모한 군사적 위협 행위로는 어떤 혜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시작하진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전쟁을 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햄리 소장은 “전쟁을 먼저 시작하진 않겠지만 해야 한다면 할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체계적인 억지력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햄리 소장은 이와 함께 북 핵 6자회담이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햄리 소장은 “6자회담은 북한을 제외한 5개 참가국들이 동아시아 안보를 달성하고 북한이 합법적인 국가가 되도록 도우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한국 중국은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지 않겠지만 북한은 계속 게임을 하려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햄리 소장은 또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선 “중국은 지역의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북 핵보다 북한의 불안정과 붕괴를 더 큰 문제로 보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햄리 소장은 “중국은 북한이 붕괴돼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느니 차라리 북한에 핵을 허용하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엄종식 한국 통일부 차관은 이날 햄리 소장의 기조연설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심축은 남북관계라며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군사적 도발과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실천적 약속입니다. ” 엄 차관은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했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 나섰다거나 개혁개방의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은 없다”며 “북한이 가고자 하는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공개 이후 북 핵 문제는 개발과 확산의 문제가 더 우려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북 핵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