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미한일 안보수장 ‘하와이 회동’ 중요…북핵 대응·중국 견제 집중”
미국 하와이에서 1일 열리는 미국과 한국, 일본 안보수장들의 회동에서는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미 전직 관리들은 전망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기술 경제 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미한일 안보수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지난해 4월 워싱턴 회동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3국 안보수장 회동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경제 안보, 타이완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등 다양한 당면 현안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문제는 미한일 3국 간의 핵심 현안입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한일 국방장관 회동과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공조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북한의7차 핵실험 가능성과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재개에 반발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도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3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는 미한일 3자 회동에서 항상 첫 번째 의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현재 경로와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3국 안보수장이 이 문제에 대한 조율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어 "북한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로 자신들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전략적 결단을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 등과 관련해 자신들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무력화시키려는 셈법이라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갈수록 분명해지는 이런 현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이번 회동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실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미한일이 조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한국 정부가 최근 제안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31일 미국 출국에 앞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해 놓은 상태에서 미국, 일본과의 공조 하에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논의를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대북 접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선 모든 관련국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 측에 담대한 구상의 취지를 설명함으로써 이 구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문제를 넘어 타이완해협 등 역내 안보 문제, 핵심기술과 공급망 등 경제 분야 협력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크리스토퍼 존스턴 일본석좌는 31일 VOA에, 이번 회동이 한반도와 역내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시기에 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최근 타이완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등 역내의 주요 안보 현안이 대두된 상황에서 회동이 진행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마음이 같은 국가들이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안 등 논의할 경제 현안도 많다”고 존스턴 전 국장은 말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더불어 ‘기술·경제 안보’ 현안은 사실상 대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은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에 나서는 등 역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미한일 3국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과도하고 부적절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이번 회동에서 주요 현안이 되고 안보수장들이 중국의 다음 행동과 동맹들의 가능한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마음이 같은 동맹, 파트너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공급망협의체 ‘칩4’ 구상을 추진하며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회동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짚고 넘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0여년 동안 국무부에서 한국과 일본 문제 등을 다뤘던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 대사대리는 “3자 회동에 앞서 열리는 양자 회동이 광범위한 양자 현안에 대한 진솔한 의견교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리번 보좌관과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회동에선 한일관계에 대한 최근 상황과 함께 한국 전기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우선순위인 IPEF에 동참하고 ‘칩4’ 예비 협의에 참여하며 매우 성공적인 미한 정상회담이 이뤄진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이 문제의 민감성을 감안해 비교적 조용한 협의를 통해 사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전 방안을 모색하는 옳은 접근을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스턴 전 국장이 이번 회동 장소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라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국 안보실장들이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부터 역내 군사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그러면서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이 이번 회동에 꽤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