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전혀 개선 없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40차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환영할 만한 정치적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탈리아의 에마누엘라 델 레 외교차관은 26일, 이틀째 계속된 40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중대한 우려로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과 대화가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크리스토스 스틸리아니데스 인도지원과 위기관리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이사회 회기 중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상기시키는 결의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일본 외무성의 츠지 키요토 정무차관은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앞선 결의안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인 납치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계속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츠지 차관은 일본은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소중한 지지를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타릭 마무드 아마드 외교차관은 앞서 25일 열린 회의에서 일부 정치적으로 환영할 만한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국제노예지수와 오픈 도어즈가 작성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 목록에서 여전히 세계 최악의 나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마드 차관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종교를 믿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또한 극도로 제한되고 있으며, 국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끝내기 위해 인권이사회와 다른 인권 활동가들과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여정은 막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의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막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한민족 모두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번영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첫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유엔 인권 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주목한다며, 앞으로 유엔 인권 기제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는 5월로 예정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4주일 동안 계속되는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오는 11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 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오는 12일 회의에 출석해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관한 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은 회의 마지막 날인 22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