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핵무장론' 비난…전문가들 "적반하장식 주장"
북한 핵에 맞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한국 내 일부 주장에 대해 북한 군 수뇌부가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적반하장식 주장이라며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불거진 것은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감행한 이후였습니다. 지난 2월 당시 한국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원유철 의원 등이 나서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지할 수 없다며 핵무장론을 공식석상에서 제기했습니다. [녹취: 원유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핵무장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초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 대국에 대한 야망을 거듭 드러내면서 한국 내 핵무장론은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수 년 내 북한의 핵무기가 수 십 개로 늘어나고 잠수함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할 경우 한국으로선 북 핵 위협이 눈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런 한국 내 핵무장론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9일 담화를 내 북한 고위 당국자로서 처음 한국 핵무장론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담화 내용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대결에 광분하다 못해 요즘은 북 핵에 대응한 핵 무장화까지 들고 나오는 것이 남조선 괴뢰들이다. ”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자위적 핵 억제력을 명분으로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이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북한의 200 배 이상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한국의 핵무장이 가져 올 자신들의 핵 우위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정성장 박사 / 세종연구소] “남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멀리 있는 미국의 핵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남한의 핵이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본토는 더욱 안전해지고 북한의 대미협상력은 현저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한편 북한이 한국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을 거론하는 것은 것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한국의 핵무장론이 본격화할 경우 미-한-일 동맹 등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겉으론 핵 무장론을 비난하면서도 내심 이를 반기는 측면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장용석 박사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와해시키는 측면, 나아가서 자신들의 비핵화에 대한 논의 자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즉, 비핵화 논의 자체가 한반도 문제에서 사라지는 이런 상황들을 내다보면서 나름대로 이것을 즐기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우려됩니다. ”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월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될 경우 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시킬 명분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