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하우스, “북한은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다시 분류됐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조차 북한에서는 유린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촌의 악명 높은 인권 탄압국 가운데 최악은 어떤 나라일까?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 등 17개국과 티베트 등 3개 자치지역을 지구촌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의 인권 탄압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로 국민들이 극도로 박해를 받고 있으며,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마저 유린되고 있다고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은 1에서 7까지 분류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 부문에서 모두 최악의 점수인 7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최악의 점수는 적어도 2000년부터 계속되는 것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특히 북한 정부가 지난 해 화폐개혁 등 주민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해 통제를 더 강화했다며,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아치 푸딩턴 조사담당국장은 올해 초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 뿐아니라 정부의 화폐개혁과 장마당 탄압으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권 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 해 처음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에서는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밖에 표현,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정치범 관리소 운용, 중국으로 팔려가는 여성과 소녀들이 수 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신매매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폴라 슈레퍼 인권 옹호담당 국장은 보도자료에서 북한 등 17개국 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독립적인 사고나 행동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슈레퍼 국장은 따라서 최악의 인권 탄압국들을 부각시키는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를 계기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벨라루스, 수단, 시리아 등 17개국을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했으며, 이 가운데 9개국이 정치권과 시민권 모두 최악의 점수인 7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앞서 지난 1월 발표한 ‘2010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등 9개국을 `세계 최악의 비자유국’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