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에 강제실종 통보문 362건 보내, 북한 무응답 유감”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이 1980년 이후 강제실종과 관련해 북한에 총 362건의 통보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그룹은 그러나 북한 당국이 단 한 건도 응답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비협조적 자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77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1980년 이후 지난 5월 13일까지 강제실종과 관련해 총 112개국에 5만 9천 600건의 통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에 보낸 통보문은 지난 1년 동안 (2021년 5월 22~2022년 5월 13일) 32건이 늘어 총 362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응답하거나 해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지난 2015년 5월에 북한 당국에 방북 조사를 요청한 뒤 가장 최근인 2020년 3월에 이를 다시 상기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 정부는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제3국에서 북한 국적자에 대한 강제송환 관행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국내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돌보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의 지속적인 비협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색 활동을 포함한 조사 결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국제사회는 강제실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을 지낸 전문가들은 VOA에, 북한은 전시·전후 납북자에서부터 최근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국내 정치범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강제실종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 기록 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6일 VOA에, 이번 보고서는 비협조로 일관하는 북한 지도부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북한을 특정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법률분석관] “32건이 또 추가됐고 총 362건 중에 단 한 건도 북한 정부가 제대로 해명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트렌드가 계속 이어졌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계속 WGEID의 절차에 대해 무관심, 무대응 입장을 취할 경우 WGEID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내거나 하는 식으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