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돌파구 못찾는 남북관계…“6월 말 이전 남북정상회담 현실적으로 어려워”
한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 제의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서, 남북관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10일, 이달 말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6월 중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시기나 기간 등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번 달 내 개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대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4월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뒤, 장소와 형식에 구애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하지만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는 등 사실상 한국의 어떤 대화 제의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한국이 물밑접촉을 통해 제시한 방안들이 북한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이달 말 이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운 이유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결과가 남북대화 재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결국 6월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 그 카드를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야죠. ”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달 말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견인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되면 여름에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을 이전에 열리지 않을 경우, 미국과 북한 두 나라 모두 난처한 입장이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최강 부원장]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 핵 공조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고,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한국을 더 자극하고 한국에 대해서 다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 최 부원장은 북한은 이미 한국에 선택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만일 한국이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입장을 내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주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국제기구에 공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이같은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물꼬가 트일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같은 소규모 지원으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 제재의 완화와 해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남북 간 대화를 촉진하는 변수가 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북한의 입장을 듣고 미-북 간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 내지 촉진자 역할을 하려고 했었다며, 하지만 북한의 생각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먼저 접촉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있다면 남북한 간의 관계나 경제활력을 통해 북한이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 김 교수는 남북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북 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간 실무접촉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그리고 제재완화 속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와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이 포함될 때 비로소 남북 접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우정엽 센터장]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약돼 있는 것도 똑같고, 북한이 생각을 바꾼 것 같은 징후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북-미 간에도 똑같은 것 같고... ” 우 센터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 간에 의미있는 대화가 이뤄지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경제적으로 매우 큰 충격이 있기 전에는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보일 가능성은 적고, 이에 따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경색 국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