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한-중 정상회담, 북 핵 해결 절박하지 않아’
한국과 중국은 최근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12일자 사설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절박하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양국이 확고히 반대한다”며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며, 시 주석은 6자회담의 재개를 계속 요구하고는 있지만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어 북한이 계속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핵 활동을 억제하고 모든 당사국들은 회담 재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지난 10일 중국이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일본을 고립시키려 하지만 그런 계획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마이클 오슬린 미 기업연구소 AEI 연구원은 시 주석이 일본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활용하려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중국 쪽으로 무한정 다가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굳게 지키고 있고, 한국인의 70%가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점, 한국이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과 어느 정도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디플로매트' 잡지 기고문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이용해 패거리를 지어 일본을 괴롭히는 전략을 거부하고, 대신 미국에 압력을 가해 일본 총리의 집단자위권 강화를 억제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전략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한 동맹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한 동맹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지난 6일자 사설에서, 중국이 한국과 힘을 합쳐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 반면 일본과 북한은 납북자 문제 해결에서 진전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극단적으로 바꿀 의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으로 난민들이 밀려 들어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관계를 개선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보다 가망이 있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한국과 중국의 연대는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국수주의적인 방식을 버리고 대화를 선택하라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도발을 막고 북한을 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