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12일 표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전례 없는 고강도 제재 방안을 담은 대북 결의안이 10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주요국들 사이에 합의돼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안보리는 12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새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16일 만인 10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은 대북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 상정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약 2주일 간의 협상 끝에 10일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 대사는 새 결의안이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한 매우 강력하고 신뢰할 만하며,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안보리가 새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에 보낼 메시지는 북한의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아무 조건 없이 협상 과정에 복귀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당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라이스 대사는 말했습니다. 전문과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 1718호와 지난 4월13일의 의장성명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과 핵확산금지조약 NPT와 북 핵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라이스 유엔대사는 이번 결의안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는 모든 무기에 대한 금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무기 수출은 지난 몇 년 간 북한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었다며, 그 같은 수입원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 가운데 금지 물품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육상과 해상, 공항에서 검색하도록 모든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폭넓은 새로운 제재 장치들이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새 대북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하면 매우 의미 있는 방식의 제재 조치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적절하고 균형을 갖췄으며, 목표를 잘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추르킨 대사는 북한이 실질적인 핵 위협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결의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 대북 제재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