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핵안보정상회의..."미한일 공조 강화, 중국과 대북 제재 온도차"
지난달 31일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는 대북 제재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비해 진전된 내용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 제재에 관해 미-한-일 3국과 중국과의 온도 차가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북 제재 공조체제가 한 단계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박사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북 핵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한-일 3국의 공조 강화에 확실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도 미-한-일 3국 정상이 모여 ‘확실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미-한-일 3국에 중국까지 포함해 4개국 정상회담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운 점을 꼽았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1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직접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밝힌 것은 북 핵 외교와 한반도 정세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정상이 유엔 제재에 확고한 동참 의지를 밝히면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시 주석의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북한 도발을 억지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시 주석이 이처럼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미-한-일 3국의 북한 압박 외교도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 핵과 북한 제재와 관련해 기존보다 더 진전된 메시지가 도출된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의 분석입니다. [녹취: 김준형 교수 /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상황 관리, 조정국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북한이 핵실험 하고 한반도 긴장 상황이 높아지니까 미국, 중국도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잠정적 합의를 해서 중국은 제재에 참여를 하고 대신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여는, 소위 평화협정과 비핵화, 사드까지 합쳐서. 미-중이 손을 잡았다, 타협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 국립외교원 이상숙 박사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발표한 대북 제재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기존에 제재에 충실하겠다는 중국 정부 차원의 발표가 있었던 만큼 더 진전된 메시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시 주석이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함께 대화도 같이 거론한 것은 앞으로 북 핵 문제 대응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한-일 3국이 선 비핵화 입장을 갖고 고강도 대북 압박을 추구하는 가운데 중국의 대북정책 중심축이 ‘안보리 제재 이행과 평화협정 논의 병행’론에서 ‘대화’로 이동할 경우 북 핵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의 설명입니다. [녹취: 최강 부원장 / 아산정책연구원] “중국도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어떤 분명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여준 것.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까지는 동참하겠는데 일방적 제재는 안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고, 평화협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분명 온도차이가 있는 것이죠. ” 국립외교원 이상숙 박사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은 분명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도 그 효과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해도 ‘성’ 중심으로 분권화가 많이 이뤄진 중국에서 지방의 하부단위까지 제재 효과가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녹취: 이상숙 박사 / 한국 국립외교원]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효과가 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저는 한 6개월 이상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6개월 이상은 봐야 대북 제재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의 하부단위까지 될지는 6개월 이상 봐야 된다고 봐요. ” 나아가 북 핵 문제 대응 과정에서 미-한-일 3국 안보협력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3각 안보협력을 ‘중국 견제’로 이해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미-한-일 3국이 북 핵 문제를 넘어 국제 차원에서의 공조의 의미가 많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한-일 3국 공조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끌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