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회담…군사협정 체결 공감대
한국과 일본간 군사협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은 오늘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10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간 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 등 최근 북한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간 국방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 나라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유엔평화유지군이나 인도적 지원 또는 재난구호활동 등의 분야에서 물자와 식량, 연료를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군사협정 체결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실무접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군사비밀보호협정보다는 일본의 헌법상 제약으로 인해 비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상호군수지원협정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일 군사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연내 군사협정 체결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일간 군사협력 강화가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의 대결구도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민간연구소인 평화문제연구소 장용석 박사입니다. 일본의 한국과의 군사협력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동북아의 협력적인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장애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무장이나 긴장 고조, 나아가 통일 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냉전적 질서를 심화시킬 수 있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국 장관은 또한 국방장관 등 군 고위급 인사교류를 더 활성화하고 부대와 교육 교류와 수색구조 훈련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합의도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지난 달 9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지난 2009년 4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지만 군사협정은 아직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미국 등 21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8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기타자와 방위상의 이번 방한은 2009년 4월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2007년 1월 일본 방위청이 방위상으로 승격된 이후 일본 국방장관의 첫 방한입니다. 10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기타자와 방위상은 국립현충원에 들러 참배한 뒤 김 장관과 1시간30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판문점과 도라전망대를 방문하고, 2함대사령부도 찾아가 천안함을 견학한 뒤 출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