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사이버 협력 강화 필요…북한·중국 위협 대응” 
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이버 팀을 확대해 공동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4자 안보협의체 쿼드 워킹그룹의 사이버 대응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1일 미국과 한국이 중국과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등으로부터 계속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윤석열 새 정부가 사이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나라가 다면적인 사이버 방어 장치를 개발하고 적국들에 비용을 부과하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교류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국간 사이버 전략적 공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데 주목하면서, 사이버 분야에서 양국 사법 당국 간 수사 협력 등 관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법무부 산하 국가가상화폐단속국(NCET)과 미 연방수사국(FBI) 간 공조를 강화하고, 유럽사법협력기구(Eurojust)에 사이버 담당 인력을 파견해 미국과 유럽의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합동 수사력을 강화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유용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국대사관은 그러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수용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이버 팀을 확대하고 양국 정부의 ‘최전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지난 2018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에 설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 셀’을 활용해 사이버 작전을 통합하고, 사이버 도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법 집행 기관들 간 공조를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 자금 조달과 제재 회피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문제를 조사,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문성을 늘리고, 북한에 사이버 기술과 장비, 훈련을 제공하는 악의적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해 제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의 사이버 담당 고위 협의체와 쿼드 확대를 위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쿼드의 사이버 역량 강화 논의에 참여해 참가국 간 사이버 표준과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구축을 공유하게 된다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확장과 사이버 보안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군사 안보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훈련의 빈도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동맹국과 협력을 통한 사이버 훈련은 상호 운용성과 의사 소통을 강화하고 교리를 시험하기에 최적의 훌륭한 도구라면서, 이 같은 사이버 연합훈련이 복원력과 예비력을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 등 사이버 행위자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은 중국과 북한 등 악의적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이버 보안과 네트워크 복원력 강화 등 방어적 조치뿐 아니라 강한 선제적 차단 능력과 전방 방어력을 억제력 강화 수단으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초국가적인 국제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협력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조약’,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한국이 이 조약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협약의 개선 사항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