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북 압박, 중국 입김에 무용지물”
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태도가 비중 있게 논의됐습니다.
북한 체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중국 당국이 입김이 작용하는 한 미국이 대북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신미국안보센터 (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프로그램 소장은 2일 이 기구의 연례 회의에서, 북한의 안정 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중국 측 입장에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라진선봉 지역에 투자하는 식으로 북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어 한국 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가 먹힐 여지가 없고, 미국도 그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크로닌 연구원은 이어 중국 당국도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북한 때문에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북한을 길들이려는 중국 지도부가 최근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정확히 잡아주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기차에서 그토록 오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크로닌 연구원은 또 남북 비밀접촉에서 남측이 정상회담 개최를 `애걸’했다는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행동은 북한과의 외교적 절차로 되돌아 가기 위한 수순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 전쟁대학의 버나드 콜 교수는 중국의 입장에서 고민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비핵화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콜 교수는 그러나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뜻대로 움직여주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더글라스 팔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권력승계 작업을 벌이고 있는 북한이 후계자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언제든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