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확산·제재회피 연구 기관에 최대 150만 달러 지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확산과 대북 제재 회피 행위 등을 연구하는 국내외 기관들에게 최대 150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이 북한의 확산과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 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지원금 정보 웹사이트인 ‘GRANTS.GOV’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신청 대상은 미국과 외국의 연구 교육 기관과 비영리 비정부 기구들입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가 게시된 6일부터 6월8일까지입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이번 지원금 공모는 북한의 확산과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에서 동반자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대외활동 예산안에 관한 타당성 보고서’에서, 국제안보·비확산국에 2억 달러를 배정하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대상국으로 가장 먼저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은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인권 유린 기록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 계획 3차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게시된 해당 공고는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 정보 유출 촉진 사업, 북한 인권 기록 사업들에 최저 7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미국과 외국의 비영리 비정부기구들과 공사립 고등교육기관 등입니다. 국무부는 모든 사업이 북한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국무부의 지원이 종료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자금 지원 공고는 지난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3차로 나온 것입니다. 앞서 2차 공고는 지난달 6일 마감된 바 있습니다. 이번 공고의 마감 시한은 올해 9월18일로 이전 시한에서 약 6개월 연장됐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들에 고정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개월에서 12개월에 걸친 사업을 지원하는 이 기금에는 최저 5만 달러에서 최고 15만 달러가 책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