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차관 "대북 제재, 중국 등 협조로 효과"
미 재무부 고위관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쿠바의 예를 들면서 독자 제재보단 다자 제재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빈 차관 대행은 15일 미국신안보센터(CNAS)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주빈 차관 대행은 “북한과 가까운 교역국인 중국과 같은 나라들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영향력(leverage)은 비효과적이었을 것”이라면서 “이제 북한은 평양의 전략적 계산법을 바꾸기 위해 협력하는,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연합된 국제사회와 마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밝히는 데 주력한 주빈 차관 대행은 “(제재 대상국에) 최대의 충격을 주기 위해선 가능한 광범위한 연합 가운데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등 독자 제재보단 다자 제재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자 제재를 위해 미 정부 당국자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외교적 접근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란을 예로 들면서 다자적인 환경 속에서 이란이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기업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란의 제재가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쿠바에 제재를 가한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자국 회사가 미국의 제재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가가 나올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빈 차관 대행은 그렇다고 미국이 독자 제재를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빈 차관 대행은 “우리 국가의 관심사항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때때로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잭 루 재무장관이 최근 연설에서 한 발언을 인용해 “(독자적인 제재는) 원칙이 아닌 예외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