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 의원들 "한국 중거리미사일 배치 계획 들은 바 없어...필요성은 공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대해, 그런 계획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익과 동맹 보호를 위해 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은 11일 VOA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해 왔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내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언론에 미국이 이런 계획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과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대해, “미래의 작전에 대해 추측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은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기로 유명하다”고 비판했고,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의 주장은 “역내 (군비) 증강을 정당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도 러시아와 중국이 종종 “단순히 자신들의 활동과 이익 증진을 위해 그런 주장을 펼친다”며, “그렇다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도 향후 한국과 일본 등 역내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의원은 그런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미국과 역내 지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이 지역은 “미국의 안보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미국이 한국과 역내 미국의 이익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동시에 도발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케빈 크레이머 의원은 무기 시스템 배치는 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출 위협에 따라 결정될 일이고 배치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이 아닌 억지 기능의 성격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최소화 혹은 제거할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갱신 혹은 합의를 가장 선호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대한 진전이 없어도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를 강화할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은 이미 미사일 위협의 존재를 입증했다”며, 방어가 필요한 한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정당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북한이 괌과 하와이는 물론 한국 전체를 사정거리에 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위협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