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북한 7월 말 현재 식량 부족 20만 여t’
7월 말 현재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20만t에 이른다는 한국 정부의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19일부터 열리는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선 식량 사정을 비롯한 북한 내부동향이 자세히 공개됐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7월 말 현재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20만t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9일 국회에 제출한 ‘북한 쌀 비축 현황’ 자료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 수요분은 4백60만t인데 전년도 생산량이 4백11만t에 불과하다며 50만t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북한이 외부로부터 23만7천t의 식량을 도입한 것으로 보여, 7월 말 현재 식량 부족량은 20만t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하루 정상 배급량은 곡물 7백ｇ(성인 기준)이지만 현재 전쟁비축미와 애국미 등의 명목으로 22% 감량배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군의 연간 식량 소비량은 약 27만t으로, 이는 북한 군인 수(119만 명)에 군인 1인당 하루 배급량인 624g을 적용한 겁니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만성적으로 식량이 부족하지만 올해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아니며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식량 수입에 사용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같은 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지난 2008년부터 3년 간 사치품을 수입하는 데 10억4천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에 제공한 식량 지원 총액보다 45%나 많은 액수로, 주로 고위층 전용 물품으로 쓰이거나 외화상점 등에서 판매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 1718호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국내외 관련 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정리해 본 결과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 식량 지원에 쓴 돈이 7억2천만 달러구요, 이런 지원이 중단된 이후 최근 3년 간 북한은 10억 달러 이상을 사치품 수입에 썼습니다. ”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경제 분야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후계자인 김정은은 군과 공안기관을 기반으로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당국이 3대 세습 공고화와 내년도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외부 지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김 위원장의 경우 경제 분야 위주의 시찰을 통해 위민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올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 것도 외부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해 이뤄진 공개활동 116회 가운데 경제 활동이 55회로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지난 해의 경우 128회의 공개활동 가운데 67회가 경제 관련 활동이었습니다. 통일부도 “김정은이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경제와 대남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김정은이 당 정치국 위원이나 상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또는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부여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행을 희망하며 재외공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 수가 3백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한국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2009년 2천9백 명, 지난 해 2천4백이었다가, 올해는 8월 말 현재 1천7백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관련 법령과 자체 매뉴얼에 따라 해외 체류 탈북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탈북자 본인과 관련국 당국자 등과의 접촉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