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보고관 “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 평가해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계속되는 중대한 인권유린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6일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출석해, 제재가 필수적인 경제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권을 누리는 데 직접적 타격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암 환자들이 항암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공급이 제한되는 것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제재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제재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재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 대한 집단적 처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수감자들의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접경지역 수감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증언들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구금시설에서 성폭력이 만연하고,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여성과 그 자녀들이 이런 폭력에 특히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이 국내외 모든 형태의 통신 수단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더 많은 사회 분야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부패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했습니다. 북한에서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이로 인해 부패가 확산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규명과 처벌은 여전히 북한 인권 보호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남아 있다며, 이는 미래의 인권 유린을 저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추구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면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정치범들,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의 처지와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사람들의 상황에 특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심문, 구금 중의 구타, 성폭력, 강제 낙태 등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의 규모와 중대성은 유엔총회와 제3위원회의 지속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70년 이상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거부당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는 평균 80세를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산가족상봉을 재개하라는 이들의 절실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수감된 한국인 등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그러나 이날 상호대화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