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부장관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송출 용납 못해”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을 해외에 강제노동을 보내 이윤을 얻는다며, 책임있는 나라들은 이런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은 세계 각국의 강제노동 실태와 관련해 특히 북한 당국의 해외노동자 송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13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검토’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해외에 보내 착취한 댓가로 매년 수 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며 “책임있는 나라들은 이같은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수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 송출돼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송출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올해 3등급 국가로 강등됐다”고 말했습니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단속,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국무부가 정한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중국은 지난해 2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됐습니다.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특히 인신매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북한 주민들을 강제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는 북한으로 계속 강제송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도 인신매매 관련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올해도 3등급 국가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의 강제노동과 학생들의 강제노동, 외국 기업들과의 양자 계약을 통한 강제노동을 통해 인신매매를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북한 당국의 압박 때문에 북한을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목적지 국가에서 인신매매에 취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에서는 강제노동이 정치적 압박체제의 일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노동자들의 강제노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제 인권감시 요원들이 해외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강제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사형 등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는 대신 지원을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