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탈북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지속에 전념”
미국 국무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탈북 난민 재정작 프로그램 지속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행을 선택하는 탈북민이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절차 간소화와 특수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안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회계연도 난민 수용 제안’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인권법에 반영됐듯이 미국은 여전히 북한 내부와 역내 여러 나라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지난 2006년부터 관심이 있고 자격요건을 갖춘 탈북민과 그의 가족들을 재정착시키기 시작했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탈북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6명이 처음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224명입니다.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이 2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단 한 명에 그쳤고 2018년에는 6명이 입국하는 등 급격히 줄었습니다. 특히2019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 상반기에 2명, 2021년 11월에 4명이 각각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이 한국을 점점 더 선호하면서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 난민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입니다. 킹 전 특사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탈북민이 많지 않다며 이들 대부분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을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관대하고 포용적이라며, 한국은 통일부가 탈북민 정착을 돕는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그 같은 일의 대부분이 민간 단체들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의 난민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에 오기를 원하는 탈북민들은 난민 자격을 얻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과정이 신속하고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탈북민들은 문화와 언어 차 극복이 비교적 쉽고 난민 자격을 얻는 절차가 간소한 한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킹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국 내 탈북 난민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특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제3국에서 이동하고 있는 탈북 난민들에게 정보와 교육,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한 미국 정부가 탈북민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들과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