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유엔 보고관 “남북화해-미북정상회담에도 북한인권 변화 없어”
남북간의 화해와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3일, 북한 주민들, 특히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인권토론회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지방에 사는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최악의 여건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배급제도는 이미 오랜 전부터 일반 주민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며, 종종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 당국은 노예 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을 노동에 동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반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모든 상황이 결합해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남북 화해와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사소한 범죄 때문에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016년 취임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손을 내밀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퀸타나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과의 관여를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오는 5월로 예정된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5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차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는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권고안을 수용하고 인권 개선을 약속하는지 유엔과 회원국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설명입니다. UPR,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인권상황을 심사 받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에 1차 심사, 2014년에 2차 심사를 받은 북한은 오는 5월 9일 3차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한, 대북제재가 일반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체를 겨냥한 대북제재가 일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일반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도적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의 피에르 안토니오 판제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이 유럽연합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과 달리 역내 안보와 경제 관계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판제리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이 같은 입장 때문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