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33명 “미-북 군사 당국 간 소통 재건” 촉구
미국과 북한 군사 당국 간 소통이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미 하원에서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한국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미-북 군사 당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을 주축으로 한 33명의 하원의원들은 미국과 북한 군사 당국 간 소통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핵 전쟁 등 더 큰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감안할 때, 양국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서 이 같은 형태의 소통을 우선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서한에 공동 서명한 하원의원들은 월터 존스 공화당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군 당국 간 정보 공유가 없는 유일한 핵무장 국가라며, 미국은 소련 군사 당국과도 정보 공유를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북 간 소통을 재개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953년 한국 정전협정이 이뤄진 뒤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미-북 군사 당국 간 소통을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은 군 당국 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해 오판 가능성을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3 국의 중재로 군 당국 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최근 2년여 만에 열린 남북한 간 대화는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북한 간 고조된 긴장에 평화적 해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이번 대화에서 가장 먼저 합의한 것은 우발적 군사 확대를 줄이기 위해 군 통신선을 재개통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제스처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프로그램 동결이라는 중요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칸나 의원은 이 서한과는 별도로 이날 대통령의 위헌적 대북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법안(H.R.4837)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북 군사 행동과 관련된 예산을 의회 동의 없이 국방부 등 연방부처에 할당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는 대통령의 대북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3건의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