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북한에 개성공단 '3통 합의' 이행 촉구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측의 성실한 태도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에게 의약품과 의료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5일 개성공단 재가동 1주년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현황자료에서 개성공단의 상시 통행과 인터넷 공급은 모든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 통신, 통관의 3통 문제 해결에는 남북한이 시행 일정과 공사 계획을 협의하면 된다며 합의 이행에 북한 측의 성실한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 뒤 무선인식 카드를 쓰는 전자출입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하루 단위의 상시 출입을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도 설치하기로 이미 합의했습니다. 전자출입 체계는 지난 1월 시범가동에 들어갔고 인터넷 공급에 관한 기술적 협의도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키리졸브 미-한 연합훈련 이후 관련 협의에 소극적 태도로 나오면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이 응당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북한 측은 한국 측의 개성공단 공동위와 분과위 개최 제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개성공단 국제화도 북한의 비협조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3통 문제 개선’을 비롯해 외국 기업 유치와 임금과 세무 제도의 개선 등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운영위원회 산하에 있는 3통 분과위를 열자고 다시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각종 현안과 관련해 북측의 일방적 행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할 때 2013년도의 세금은 면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 세무당국은 세무 면제가 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에만 적용된다며 세금을 독촉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개성공단의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유해물질 중독 증세를 보였다는 북측의 주장과 관련해 관련 기업 50여 곳을 대상으로 보건환경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의약품과 의료시설을 지원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