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주한미군 무급휴직 임박에 신중한 반응...민주 "의회 차원 행동 고심”
미국과 한국이 이달 말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예고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과 관련해, 미 상원 외교, 군사 위원회 대표들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대표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의회 차원의 행동을 고심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대표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미-한 양측이 이달 말까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최종 타결하지 못할 경우, “(기존 협정의) 임시연장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12일 VOA에,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타결 시 4월 1일부터 발생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히며, “(임시연장 합의 조차 없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의원과 초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리시 위원장이 성명을 낼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위원회 차원의 행동을) 심사숙고 하는 한편,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미-북 양측 간 임시연장 합의가 있을지 여부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공개 입장 표명을 꺼려왔던 리시 위원장은 이번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행동이 계획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협상을 하는 쪽은 행정부”라며 “행정부와 얘기하라"는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메넨데즈 의원은 “그(리시 위원장)는 행정부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 단순히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대표들도 주한미군 무급휴직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입장에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이와 관련한 위원회 차원의 조치 계획에 대해,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과의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미-북 간)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실은 이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13일 현재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인호프 위원장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공개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VOA에, “미국은 한국은 물론 그런 나라(동맹국)들에 많은 서비스와 도움을 주고 있고 경제적 기여도도 크다”며, “우리는 그들이 더 많은 분담을 하길 기대하며, 한국 측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5배 증액 요구)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인호프 의원실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한 인호프 위원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대로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의 아미 베라 위원장과 테드 요호 공화당 간사는 지난 11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무급휴직 사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의원은 "새 협정이 타결될 때까지 현행 SMA를 한국인 근로자 임금 연장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한 양측은 오는 17~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