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4년 연속 북한인권 상황 규탄
유엔 안보리가 4년 연속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습니다.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정권이 핵 개발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일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공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보리가 지난 2014년 이후 4년 연속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일반 북한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내에서는 노예 노동을 사용하는 등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주민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의 엄격한 성분제도, 정치범 수용소와 연좌제, 외국 언론매체 금지, 외국인 납치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구체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들에게도 자유에 이르는 길은 위험하고 때로는 치명적이라며, 특히 탈북자의 대다수인 여성들이 붙잡혀 강제 송환될 경우 가장 큰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습니다. 고문과 강제 노동 등 다른 인권 유린 이외에도, 임신한 여성들은 강제 낙태를 당하고, 출산한 아기는 살해된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발언 도중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강제 북송 피해자 탈북자 지현아 씨와 조유리 씨와 이들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 뿐 아니라 모든 탈북자들은 수 백만 북한 주민들의 희망의 근원이라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 세계가 알게 될 때까지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국제사회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와 관련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와 유엔 사무총장,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들을 즉각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유엔 회원국들은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통행로나 임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북한 주민들의 권리가 극도로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북한의 감옥과 노동교화소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특히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이동의 자유가 악화돼 탈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탈북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 등에 취약하고 강제 북송 될 경우 박해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도 박탈되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벳쇼 고로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북한이 주민들의 필요를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가 불안정하고, 4분의 1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민들의 긴급한 필요에 부응하는 대신 2016년 1월 이후 3차례 핵실험과 40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벳쇼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북한의 인권 유린은 국제 법 질서 체제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 씨 사망사건과 외국인 납치를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이 북한 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프랑스와 스웨덴,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납치와 강제실종, 해외노동자 착취, 강제북송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의 조태열 대사는 정권 안보에 사로 잡힌 북한 정권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인권 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실시한 핵 실험과 15번의 미사일 발사를 위해 막대한 돈을 사용했으며, 결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썼어야 할 이 돈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낭비했다는 겁니다. 조 대사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라며, 인권 악화의 배후에 있는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 대사는 이산가족 문제도 거론하면서, 지체없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날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개별국가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면서 논의 자체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헤일리 미 대사는 평화, 안보와 인권에 구분이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자국민들 돌보지 않는 국가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절차투표 결과,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0개국이 찬성했습니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으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채택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볼리비아 3개국은 반대했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기권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