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 전문가들 “북한인권특사 공석 장기화 우려…인선 시급”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직의 공백이 지나치게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 가치를 앞세워 온 바이든 행정부가 5년 반 동안 비어 있는 특사 자리를 조속히 채워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인선이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인권특사 지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로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고 이 외에도 인선 문제를 논의하는 데 방해가 되는 다른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은 실무급에서 추천된 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 단계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지만, 현재 국내 정치, 총기 규제 문제, 대외 관계 등 산적한 현안 속에서 북한인권특사 인선안이 대통령 테이블 위에 오르기까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인권특사 지명이 지연되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며 “이유야 있겠지만, 썩 좋은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인선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5년 반 가까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만 탓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며 “한국이 관련 대사를 임명하면 미국의 특사 임명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북한인권특사 공석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진 않는다”면서 “과거 부시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명에 9개월이 걸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체적으로 인선 절차가 더뎌서 그런 것 같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인권 문제에 있어서 매우 훌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인권특사 지명과 관련해 행정부 내 현 움직임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지만, 북한인권위원회(HRNK) 공동의장과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회장을 지낸 카트리나 스웻 랜토스재단 회장이나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와 같은 인사가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북한 인권 운동에 관련된 인물을 선택하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인권특사는 미 정부 내에서는 물론 유엔 회원국들과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사 지명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자신이 특사 시절 북한과 협상을 하며 대북 지원 등을 검토하는 등 진전이 있던 시기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중요한 많은 일들이 진행되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특사는 국무부와 미 정부기관 전반에 걸쳐 북한 인권이라는 기치를 옹호하는 자리”라며 “같은 생각을 가진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뿐 아니라 유엔의 (대북) 지원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의 치어리더이자 촉진자”라며 “북한 인권 문제뿐 아니라 미한 동맹의 복잡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유능한 특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돕고 있지 않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풀타임 챔피언’인 북한인권특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북한인권법과 대북제재강화법의 목표가 최대한 이행되고 바이든 행정부 내 북한 인권 관련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인권특사직은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신설됐으며, 미 의회는 북한인권법을 추가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5년마다 의결하며 국무부 내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