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대학 보고서 `북한 정권 붕괴시 주민 지지 확보가 핵심’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국가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김정일-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이 것이 곧바로 북한의 국가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미 국방대학의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대학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의 페리얼 아라 사이드 연구원과 제임스 프레스텁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한국의 미래: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미국 외교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엘리트 계층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북한이라는 국가가 곧바로 붕괴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국가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위기가 국제적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중 외교 채널과 군부, 그리고 북-중 경협 채널을 통해 북한의 정권 붕괴를 제일 먼저 감지할 것이나, 통일 한국이 ‘친중국가’가 된다는 보장이 있기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의  사태 개입에 반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 주민 대다수의 분명한 요구가 없는 한 북한의 국가 붕괴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정권 붕괴시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대로 사태를 끌어가려면 북한 주민들의 요청과 지지라는 ‘대의명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혼란이 발생할 경우 북한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보고서는 이 경우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문제 해결 보다는 ‘갈등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1961년에 체결된 북-중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북한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그런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정권붕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가 국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재무부, 에너지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책팀’을 출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통합대책팀은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과 함께 탈북 난민 문제, 그리고 한국 일본과의 정책 조율 등이 포함된 일련의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으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통일을 이루는 ‘역사적 기회’가 되겠지만 이는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적인 정부라면 통일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지만 진보적인 정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보고서는 “북한의 정권 붕괴는 아시아의 세력판도를 바꿔놓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정권 붕괴에 대한 접근방식이 21세기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