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접근법 비판…“미국, 존중 못 받아”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대 압박 캠페인을 펼쳐온 전직 인사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의 실패 사례 중 하나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루 돕스의 팟캐스트 ‘위대한 미국 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내 재임 시절엔 일어나지 않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나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는 많은 미사일들을 일일 단위로 보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더 이상 존중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 애리조나주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 지도부들이 러시아나 중국, 북한으로부터 존종을 받지 못한다면서 “김정은이 다시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번처럼 단시간 내 많은 미사일을 쏜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27일까지 총 6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평균 3.5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임 시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인사들은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차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유엔 안보리에도 추가 제재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고위 당국자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엔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던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26일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러시아, 중국 문제와 더불어 북한을 언급하며 “그들은 이처럼 약한 (미국) 대통령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앞으로 이런 대통령을 아마도 갖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 기고문에서 “핵 확산 실패에 대해 말하자면 2021년엔 이란과 북한이 눈에 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실패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서도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 같다면서 "시간은 언제나 확산자의 편이고 이란과 북한은 2021년을 잘 활용했지만 미국은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외교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또 이를 모색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외교가 최우선 목표, 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