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네시아, 남중국해 분쟁방지 위한 추가조치 촉구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의 합의에 이어 추가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인도네시아의 마르티 나탈레가와 외무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마르티 나탈레가와 외무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중국의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을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 이어 미국과 인도네시아간 양자 공동위원회의 일환으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주요 해상교역로에서의 분쟁발생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 수칙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중국이 신속하고도 시급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결을 위한 모든 당사국들 간의 협력 외교를 지지하지만 어느 나라도 자국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타이완 등은 남중국해의 여러 지역에 대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모든 당사국들이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영유권 주장을 내놓는 데서부터 분쟁해결 과정이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모든 영유권 주장은 반드시 영토적 특성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의를 주최한 인도네시아는 지난 8년간의 외교적 실패를 딛고 이번에 초기단계의 합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나탈레가와 외무장관은 미국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기 전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에 더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do... ” 영유권 분쟁을 그대로 둔다면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오판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영유권 주장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탈레가와 장관은 회의장에서의 힘든 외교가 남중국해에서 최근 몇 달 사이 늘어난 영유권 분쟁 사건들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한 버마 문제와 태국-캄보디아 간 국경 분쟁, 그리고 인권 문제 등도 논의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파푸아와 서파푸아 주에서 보안군이 원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탈레가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권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며 국내 문제를 지적하는데 외부에서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파푸아족 대표들이 지역 불만 사항들을 다루기 위한 열린 대화를 갖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영토보전을 지지한다고 말해 인도네시아에서 떨어져 나와 이웃 국가인 파푸아 뉴기니와 통합하자는 파푸아족 일부의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