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전직 장성들 "대북 정보 캠페인 적극 펼쳐야"
미국과 한국의 전직 군 장성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북 정보 캠페인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외부의 제재 압박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육군대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캠페인을 직접 펼칠 것을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깨달아 변화를 요구하는 내부 압박이 병행될 때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 보다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배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가난한지, 주민들이 인권의 보장 없이 삶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부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 유입 차단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민간단체들 활동으로는 정보의 방화벽을 허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조해 적극적인 정보 캠페인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은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오직 진실을 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군 보다는 외교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이 확성기와 위성 등 여러 자산을 통해 정보를 보낼 수 있지만 이는 수단에 불과하며, 보다 근본적인 일은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육군대장 출신인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도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적극적인 대북 정보 캠페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부사령관은 지난주 워싱턴의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곧 새로운 정보혁명의 물결과 전통적인 독재체재의 충돌로 인한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에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장마당 세대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정보기술과 시장경제가 확산돼 주민들의 의식이 깨이고 있지만 김 씨 정권은 민생보다 핵 개발에 집중하고 `만리마 운동’과 통제를 더 강화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 전 부사령관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외부에서 바른 정보와 진실을 보내는 것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부사령관은 ‘VOA’에 이런 정보 캠페인이 중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재창 전 부사령관] “가장 빨리 통일하는 방법은 무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번도 무력을 써서 통일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에너지를 동원한다는 얘깁니다. 이 말은 저렇게 강력히 통제하는 사회에 어떻게 북한의 주민들이 에너지가 되어서 저 북한 정권을 바꾸겠느냐! ” 김 전 부사령관은 다행히 최근 북한 주민들이 변하고 있다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재창 전 부사령관]“북한이 변하고 주민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 에너지를 집어 넣어 주는 겁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밖의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무얼 느끼게 하느냐 하면은 왜 저런 왕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희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줘야 합니다. ” 샤프 전 사령관과 김 전 부사령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북한 안팎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에 손전화기와 컴퓨터 등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민간이 다양한 정보 유입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