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고위 관리들 "동아시아 내 확장억지 강화해야"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무기 현대화와 새 전술에 대응해 동아시아 내 확장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직 미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등 방위공약 강조와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동아시아 내 미국의 확장억지 강화를 촉구하는 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국과 북한의 새로운 무기 개발과 전술이 동북아 내 미국의 확장억지에 위협과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는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 억지력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핵우산을 군사전략적으로 더욱 구체화한 겁니다. 두 전직 관리는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사이버 공격, 특수전 전력 강화와 더불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경험 미숙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북한 정권의 위협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노력을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과 캠벨 전 차관보는 이런 동북아 내 위협과 도전에 대응으로 7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입니다. [녹취: 아미티지 전 부장관] “Clarify US strategic doctrine! Obama administration came in….” 미국의 핵무기 감축 전략과는 별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에 핵우산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명확한 원칙과 정책 선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 등 최고위급 관리들이 이런 방어 공약을 공개 성명을 통해 발표할 때 동맹국들이 안심할 뿐아니라 미국인들에게도 아시아 중시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동맹국들과의 고위급 전략 대화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를 더 강화하며 역내 포괄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미-중 군사안보에 관한 고위급 대화는 북한의 비상사태에 따른 위기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직 관리는 또 한-일 관계의 개선을 통해 미-한-일 3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공유와 미사일 방어 같은 사안들에 협력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과 캠벨 전 차관보는 대서양위원회가 출범시킨 아시아 내 미래 확장억지에 관한 전문적인 테스크포스팀의 공동의장 자격으로 이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VOA’에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지난 주말 한국을 전격 방문한 데 대해 놀랐다며 남북 간 (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또 이런 기류가 남북한 뿐아니라 한-일 간 관계 개선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