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견고한 미한 동맹, 북한 변화시키는 원칙 유지해야"
한국 정부는 차기 미 행정부가 견고한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도록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 중심의 ‘관여정책’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한 동맹과 대북 공조의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차관은 11일 서울에서 한국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김형석 차관 / 한국 통일부]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핵심인 만큼 양국 간의 견고한 동맹에 기초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 김 차관은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 핵 위협에 대처한 군사안보 동맹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양국 협력은 더 긴밀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통일 비전과 대북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리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미-한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경계했습니다. [녹취: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 / 통일준비위원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신 행정부가 한-미 관계에 큰 변화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한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필요한 것이며 한국전쟁 이후 지난 63년 동안 동북아 안보와 평화를 수호하고 번영을 이루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 정 부위원장은 북 핵 공조와 관련해 북한이 핵 포기로 얻게 될 대가에는 북한 생존에 필수적인 정치경제적 유인책이 광범위하고 믿음을 줄 수 있게 포함돼야 한다면서도 관련국 특히 한국을 배제한 합의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 국장은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대화에 무게중심을 두는 ‘관여정책’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선제공격이 가지고 올 악효과와 강도 높은 제재는 중국의 명시적인 대북정책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여정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외부에서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오해가 미국과 한국에 있다며 북한이 지금 같은 핵 개발 행보를 지속하면 미국이나 한국이 후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스 국장은 핵 프로그램 동결과 핵 시설 사찰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이런 협상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는 한국이 비핵화한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북한에 대한 관여를 추구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과거 협상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다시 도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의 배신에 대비해 철저한 구속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국과의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