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영국서 탈북자 '난민 인정' 급감
한때 탈북자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인기가 많았던 캐나다와 영국에서 지난 몇 년 사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탈북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탈북자들은 이들 나라가 탈북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탈북자가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이 지난 2일 `VOA’에 제공한 지난 9년 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탈북자 7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1년에 115명, 2012년에는 218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는 13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2014년 1명, 2015년 2명으로 집계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이 통계가 북한을 제1의 박해국가로 기록한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출신 가운데 한국을 제1의 박해국가로 기록한 사람은 한국 출신 난민 통계에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한국 출신 숫자도 2012년 이후 매년 10명 이하에 불과합니다. 캐나다의 탈북자 단체인 ‘캐나다탈북인총연합회’의 김록봉 회장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10년 이후 캐나다에 정착하는 탈북자가 급증하자 캐나다 정부가 진상 파악에 나선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녹취:김록봉 회장]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캐나다 정부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파악을 해서 출처가 한국으로 드러난 거예요. ” 당시 한국 국적자가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난민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지정국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는 2013년 5월3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이후 캐나다 정부가 한국 정부에 탈북자 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김 회장은 탈북자들은 시리아 난민들이나 타국가 난민들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캐나다 정부가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다행히 최근에는 한국 출신이라고 무조건 난민 입국을 거부하는 대신,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는 등 분위기가 다소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록봉 회장] “지금 현재는 예전과 다르게 당신들은 난민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입장을 조금씩 선회하고 있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바뀔 수는 없겠죠. ” 유럽에서 제일 많은 탈북자들을 받아들인 영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내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2014년 4분기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단 1명의 탈북자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난민 허가를 받은 탈북자가 2007년 204명, 2008년 279명이었던 것과 크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국 정부가 2009년부터 탈북 난민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주일 사무총장] “북한 난민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북한 난민을 계속 수용을 하지만 한국을 경유해서 온 탈북민에 한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자료를 보면 입국 허용 사례가 거의 없었고요. ”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러나 2009년쯤부터 영국 정부가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영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피난처로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며, 영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로 영국 내 분위기가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김 사무총장은 전했습니다. [녹취:김주일 사무총장] “브렉시트가 결국은 난민에 대한 규제로 시작됐던 것이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겠지만,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이런 과정이 지속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모든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120일 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월 말 행정명령 이후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끊겼습니다. 행정명령 이전인 지난 1월 1명의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째 단 1명의 탈북자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