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반도 법안·결의안 11건 계류…'한반도 평화 법안' 지지 31명으로 늘어
미국 의회의 올해 공식 의정활동이 다음달 중순 종료되는 가운데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총 11건의 한반도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 지지 의원 수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의회의 올해 의정활동이 끝나기까지 남은 일수는 휴회기를 제외하면 15일입니다. 올해 상원과 하원의 의정활동 공식 종료일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북한을 특정한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1건입니다. 특히 꾸준한 진전을 보여 주목되는 안건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겨냥한 상원의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과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 상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입니다. 2015년 말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상원의 북한 검열.감시 법안은 지난달 19일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본회의 심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롭 포트만 의원과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크리스 쿤스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법안 발효 180일 이내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이 법안을 외교위 전체회의 표결에 올리며 “미국이 전 세계 인터넷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담긴 법안으로, 지난 5월 발의 이후 지지 의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동 발의자 3명으로 시작됐지만 이후 지지 의원 수가 9일 현재 3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애리조나 주의 공화당 앤디 빅스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세력이 대부분을 차지해 주류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의 첫 관문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상원의 유사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의 이 법안은 하와이 주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했고, 알래스카 주의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내용 면에서 의회 내 큰 이견이 없어 연내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밖에 현재 의회에는 상하원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개선 법안’과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과 상하원의 미-한 동맹 결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올해 초 재상정된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은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규정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북 인도 지원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상원의 경우 이 법안 지지에 서명한 의원은 1명, 하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의회 내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에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구체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은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정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원에서는 한반도 평화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브래드 셔먼 의원 주도로 23명의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한국계인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주도로 11명의 하원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전 종전선언 등 미-북 관계의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북 대화가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가운데,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계속 추구하면서도 제재 등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은 최근 정치매체인 ‘AS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한을 시도하는 것이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는 미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각종 예산안과 청문회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의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은 청문회와 성명 등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