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전 차관보 "인도태평양서 중국 영향력 크게 줄어들 것"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앞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반론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추세를 보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정점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스틸웰 전 차관보는 17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인태 지역 중국의 세력권’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2027년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중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 경제적, 군사적 강압을 사용해 왔다”며 “그러나 중국의 (이런 영향력은) 정점을 찍었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강압적 힘에 맞서 일어서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중국의 포괄적인 힘은 약화되고 있다”며 “경제와 군사 영역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정치력과 다른 나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5년 전이나 10년 전과 확실히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중국과의 문제는 미국 대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 '오커스’ 등과 같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과파트너국 대 중국”이라며, 중국은 그런 것에 맞설 수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경제 등 어떤 영역이 됐든 중국이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중국은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정부학 교수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미 경제적, 군사적 세력권을 구축했다며 중국이 ‘건군 100주년’을 맞는 해인 2027년까지 이런 세력권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이미 다른 국가들이 강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미 중국에 어느 정도 복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중국의 세력권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앨리슨 교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군사) 활동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높였고, 그 결과 미국의 군사 작전의 비용과 위험, 계획이 변경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사드)의 한국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지난 2017년 추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의 역내 군 방어체계와 미-한-일 3국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중국의 경제력이 다른 나라들의 행동을 바꾼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틸웰 전 차관보와 앨리슨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특히 두 나라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와 앨리슨 교수는 또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강력한 연합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미국이 “우리의 가치에 유리한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의 도전”이라며 “다른 나라들과 무게가 있는 동맹과 제휴망을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