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물고문 금지법안 승인 (E)
미국 의회 상원이 물고문의 일종인 ‘워터보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의회 하원에 이어 상원이 13일 정보기관의 가혹한 고문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51대 반대 45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모든 정보기관들이 ‘워터보딩 (Waterboarding)’을 포함한 가혹한 수사기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물고문의 일종인 ‘워터보딩’은 용의자를 판자 위에 눕힌 뒤 얼굴에 물을 부어서 물에 빠진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미 중앙정보국 CIA가 테러용의자를 심문할 때 사용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고문에 가까운 이런 수사기법을 금지함으로써, ‘워터보딩’ 사건 이후 실추된 미국의 도덕적 위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도 이 법안의 지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상원과 하원이 동시에 미국 정부 기관의 수사기법에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면서 “고문은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제이 록커펠러 의원은 가혹한 수사기법은 오히려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록커펠러 의원은 “강제적인 수사기법은 오히려 허위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일부 반대파 의원들은 의회가 정보기관의 적법하고 효과적인 수사기법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미주리 주 출신의 크리스토퍼 본드 의원은 법안 통과에 반대했습니다. 본드 의원은 “이 법안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정보기관에 따르면 ‘워터보딩’은 알카에다와 다른 테러조직 지도자들의 수사 협조를 받아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으며 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마이클 헤이든 CIA 국장은 5년 전 테러용의자들에게 물고문의 일종인 ‘워터보딩’을 가했다고 시인했습니다. CIA는 2006년부터 ‘워터보딩’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는 대통령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해 ‘워터보딩’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