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인권특사 2년째 공석…국무부 별다른 움직임 없어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공석이 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의회와 인권 단체들은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무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장기간 자신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신이 물러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2009년 9월에 특사에 임명돼 2017년 1월까지 약 7년 반 동안 활동했습니다. 특히 임시직이었던 전임 제이 레코프위츠 특사와는 달리 정규직 상근 대사급으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특사 직은 미 의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2004년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인권법을 통해 신설됐습니다. 이후 북한인권법은 2007년과 2012년, 2018년 등 모두 세 차례 연장됐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의회가 지난 해 7월에도 특별히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채택했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다면, 북한 인권에 대해 진지하다는 또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말,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은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특사와 특별대표직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의 경우,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 같은 겸임 조치는 북한인권법 제정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의 의도는 북한 인권 상황을 전담하면서 이 문제가 미국의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특사를 임명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인권특사는 정규직 상근 대사급 특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공석 중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 9월 미 하원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대북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미 전직 관리들이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공석 중인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고 인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조속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지부와 북한인권위원회, 국경없는 인권, 링크 등 12개 국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지난 해 5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미국과 북한 간 정기적인 인권 대화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특사 임명을 꼽았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2017년 1월부터 대북인권특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대북인권특사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달 특사 임명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현 시점에서 발표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