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서 북한 미사일, 미한일 공조도 다뤄질 것”
미국과 일본이 6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외교, 국방 장관회의를 엽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두 나라가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집중 논의하면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미한일 공조도 다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6일 화상으로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합니다. 미일 2+2 회담은 작년 3월 도쿄에서 대면 회담으로 개최된 이후 10개월 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추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양국 동맹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번 회담에서 “일본과 미국이 직면한 안보 과제에 대한 인식을 조율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향후 협력과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 능력 강화, 지역 내 안전보장과 방위협력의 방향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사카와 평화재단 미국지부의 제임스 쇼프 선임국장은 5일 VOA에 “양측이 다룰 큰 안보 현안은 중국 관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프 선임국장은 특히 동중국해나 타이완 해협 인근에서의 중국의 활동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해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 진입하거나 일본 어선에 접근하는 중국 해경국 선박들의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5일 VOA에 이번 회담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격적인 활동과 위협, 도발, 타이완에 대한 계속되는 위협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 위협과 더불어 북한의 위협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5일 오전 동해상으로 쏜 탄도미사일이 최우선 의제는 아니라며 “북한이 지난 몇 년간 자주 유사한 발사를 했고, 이번 양자회담은 미사일 발사 전부터 예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 국방부가 제시한 ‘통합 억제’ 개념에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외교, 군사, 정보 등 모든 국력의 수단을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더 긴밀하게 결합하는 ‘통합 억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 밖에 미국이 이번 2+2 회의를 “한국과 일본 간 마찰을 줄이는 계기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 있어 강력한 미한일 삼각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쇼프 선임국장은 최근 한국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과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는 지도 일본이 파악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프 국장은 “일본은 종전선언으로 인해 억지력이 약해지고, 미일 동맹 협력이 약화될 것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이런 내용과 관련해 확신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프 선임국장은 종전선언이 매우 민감한 주제이며 이번 양자회의에서 꼭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쇼프 선임국장은 미국과 일본 간에 정기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미일 2+2 회담은 앞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간 회담을 발전시켜 구체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