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북한의 '잊혀진 미치광이' 제재해야"
미국의 코리 가드너 연방 상원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인권 탄압을 주된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1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북한의 잊혀진 미치광이 (maniac)를 제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이 기고문에서 “서방세계가 중동의 혼돈 사태로 관심을 옮겼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이 이 잊혀진 미치광이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세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최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 했으며, 사이버전쟁 수행 능력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최대 20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면서, 김 씨 정권이 무기를 확충하고 주민들을 고문하는 동안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2015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5)이 핵무기 개발에 관여하고 인권 유린을 자행한 사람들을 제재하고,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며, 북한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 년 전에 핵무기 해체를 약속했지만 국제 합의와 규범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의회 청문회와 민간단체의 토론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5월 상원 전체회의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대북정책을 전환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북한에 대해 추가 금융제재를 단행하고 역내 동맹국들과의 군사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 정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은 4 개로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