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 57일 임박...북한, "안보리 결의 불법" 주장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지난 3월 2270호 채택 때 걸렸던 57일에 임박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보내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11월 의장국을 맡은 세네갈의 포데 세크 대사는 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크 대사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어떤 추가 조치를 초안에 담을지 협상을 하는 단계라면서,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 9월9일 당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55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인한 제재 결의 2270호 채택에 걸린 57일에 이틀을 남겨 두고 있어, 역대 가장 긴 시간이 걸린 당시의 기록을 깰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 안보리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은 협상 단계로, 결의안 초안을 나머지 13개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270호 당시 안보리 이사국들에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시점은핵실험 50일째를 맞은 2월25일이었고, 이후 약 일주일 뒤에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일, 중국 측과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미-중 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매우 좋은 협력을 하고 있고, 진전을 이룬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고위 소식통은 2일 ‘VOA’와의 통화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채택 시점은 “빨라야 다음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지난달 서한을 통해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이 2일 공개한 북한 측 서한에 따르면 북한대표부는 지금까지 안보리가 채택한 모든 대북 제재 결의는 유엔헌장과 다른 국제법을 잠식한 미국의 독단에 의해 만들어진 불법 범죄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북한 이외 다른 나라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는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서한은 언론성명 형식으로 지난달 21일 작성됐으며, 안보리와 유엔총회에 공식 문건으로 접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에 “북한의 반복된 주장을 담은 서한에 일일이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엔총회 1위원회 등에서 발언권을 얻어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가 국제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NPT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은 NPT 자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