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차관, 북한 등에 "맞춤형 핵억제 전략 갖춰야"
미국이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을 갖추려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데이비드 트랙튼버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이 밝혔습니다. 트랙튼버그 부차관은 16일 그레타 반 서스테렌 VOA 객원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면서 민간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로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트랙튼버그 부차관은 북한의 위협을 미국이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을 갖춰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트랙튼버그 부차관은 1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다뤄졌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모든 국가들이 다르고 미국이나 친구들, 동맹국들에 가해지는 위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정 국가나 정권, 당사자를 억제하는 데 충분한 것이 다른 것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억제 정책은 이런 차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랙튼버그 부차관은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대해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반응이 있었고 대체로 호의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동맹국들은 이번 보고서가 왜 지금과 같은 조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동맹국들은 전략적 환경과 부상하는 핵 위협을 보고 미국과 같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랙튼버그 부차관은 다른 국가들의 핵 개발 진전 상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역량을 분명히 갖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핵) 개발이 미국이 우려를 갖게 하고 이번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결말로 이어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랙튼버그 부차관은 직전 보고서가 발표된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핵 위협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국가들이 핵무기 크기와 보유 대수를 계속해 늘려왔고 미국은 이를 줄이는데 집중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비대칭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랙튼버그 부차관은 핵 태세 보고서에서 소개된 저강도 핵무기 개발에 대한 목적도 소개했습니다. 우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어 핵 억제력 강화를 통한 동맹국들에 대한 보장이 핵 태세에 있어 근본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이 자체적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방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랙튼버그 부차관은 핵무기를 현대화 하는 목적과 관련해 핵무기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무기를 갖추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억제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랙튼버그 부차관은 미국은 필수적인 국익이 위험에 빠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정의를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남겨놨다며 이는 미국이 언제 핵무기를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지 않을지 대놓고 말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적이나 다른 사람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공격에도 핵무기로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이는 (공격에 따른) 영향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공격에 따른 영향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최선의 대응책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응은 재래식 무기나 비대칭 형태, 핵무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미국의 핵 대응으로 이어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 대응으로 이어질 극단적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인이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생화학무기 공격에도 핵 대응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하며 이런 미국의 핵 정책은 전임 행정부와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2일 발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