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오바마 행정부 북한 관리정책 계속될 듯”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핵심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뉴욕채널을 통한 미-북 후속 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박사는 이번 미-북 고위급 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단지 핵심 쟁점에 대한 간극을 좁히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 씨는 아무도 이번 회담에서 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며, 미국과 북한이 얼굴을 맞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씨는 우라늄 농축 문제가 이번 미-북 회담에서 핵심 쟁점이 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영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모든 핵 시설이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한결같이 회담이 ‘유용하고 건설적’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미첼 리스 박사는 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잠정유예 문제에서 다소 진전을 이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잠정유보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과 북한이 앞으로 뉴욕채널을 통해 계속 대화하기로 합의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여름을 기점으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서 탈피해 ‘북한과 대화의 끈을 유지한다’는 ‘북한 관리정책’으로 선회했는데, 뉴욕채널을 통한 후속 대화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7월부터 미-북 당국간 대화는 물론 최근에는 민간 차원의 대화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에는 미 남부 조지아 대학에서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세미나가 열렸고, 18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미-북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중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앞으로 뉴욕채널을 통한 미-북 대화는 물론 북한이 참여하는 행사나 세미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첼 리스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곧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로브 씨는 특히 시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조만간 6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북한이 6자회담을 열라는 베이징의 압력을 마냥 거부할 수 없는데다 회담을 여는 것이 북한의 `시간벌기 전략’에도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북 핵 6자회담은 지난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담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