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미 법무장관, 관타나모 수감 테러 용의자 재판위한 새로운 규정 제정 촉구 (E)
마이클 뮤케이시 미국 법무장관은 미 의회에 대해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들이 민간법정에서 재판받을 경우 새로운 법규정을 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뮤케이시 장관은 보수성향의 미기업연구소 연설을 통해 테러 혐의자에 대한 재판이나 석방이 미국영토안에서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 의회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뮤케이시 (왼쪽 사진) 미국 법무장관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테러 혐의자들이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인신보호권'이 있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판결한 데 대해 새로운 사법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뮤케이시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여러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 만큼 의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뮤케이시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남긴 어려운 숙제를 의회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 대법원이 의무화한 테러 혐의자에 대한 민간법정의 재판이 책임감있고 신속하게, 그리고 대법원이 주장한 것 처럼 실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지도록 의회가 보증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뮤케이시 장관은 또한 테러 혐의자에 대한 기밀 증거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민간법정 재판이 자칫 미국의 적들에 대한 정보가 뒤범벅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뮤케이시 장관은 의회가 우선적으로 유념해야 할 다른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뮤케이시 장관은 "연방 법원이 미 정부로 하여금 적 전투원들을 미국 본토로 끌어드리게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현재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 수감된 2백여명의 테러혐의자들은 미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 관타나모 수감자를 대변하는 '헌법 권리 센터'는 뮤케이시 장관의 제안이 "미국을 수년간 법적 논쟁에 휘말리 할 충격적 시도"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부분에 대해 의회가 나서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 소속 미 상원 사법위원회 패트릭 리히 위원장은 뮤케이시 장관이 이같은 발언에 앞서 사법위원회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리히 위원장은 또한 뮤케이시 장관의 제안이 이 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첫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히 위원장은 이어 미국 사법체계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미 의회가 관타나모 수감자들에 대한 소위 "잘못된 발상의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차기 의회와 대통령이 다룰 의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미 대선이 실시 되는 만큼 관타나모 수감자들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예민한 사안에 대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구금조치와 심문 방식을 집중적으로 비난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