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특집 기획] 4. 미 의원들 “남북회담, 미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 전달 기회 돼야”
미 의회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전달할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핵화 동력이 순조롭게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남북 경제협력 등 섣부른 화해 조치보다는 압박 유지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미한 동맹의 공동이익을 우선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27일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VOA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다양한 측면과 변수를 미국의 시각에서 진단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 의회의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이 미국의 강력한 북 핵 문제 해결 의지를 김정은에게 못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의 미 본토 타격력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로 이 점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핵 폐기가 최고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김정은에게 분명히 해줄 때 가장 생산적인 대화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도 남북정상회담을 대북 압박을 재확인할 기회로 규정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1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때까지 한국도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압박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건 김정은이 밝혔다는 비핵화 의지에 대한 여전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북 회담이 열리기 전 어떤 방식으로든 비핵화에 착수해주길 기대하는 겁니다. 다시 가드너 의원입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회담을 비핵화 논의와 기대를 진전시킬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의 결정이라며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가 중심 논의가 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VOA에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찾는 목표에 다가가는 것”을 남북정상회담의 큰 그림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 의원들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미한 동맹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한국이 늘 그랬던 것처럼 동맹의 이익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며,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의 틀을 벗어난 어떤 것도 남북한 사이의 적절한 대화가 아니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이 미북 회담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한국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은 미북 회담 전망을 다른 의원들보다 낙관적으로 내다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게 될 회담을 어렵게 만들 어떤 것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거나 실행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남북회담에서 경제협력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동맹인 미국의 제재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수입의 대부분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사치품 구매에 전용돼 미국의 제재법과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미 의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법안과 발언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 금융제재 강화 법안에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을 추진했던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VOA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기까지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의회 내에선 미국의 제재 압박은 유지될 뿐 아니라 더 강화될 것이라는 기류가 강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원칙적으로 미국은 제재법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증명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위반해선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대북 압박을 약화시키는 어떤 노력도 반드시 미한 동맹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선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댄 설리반 의원은 VOA에 남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 동맹 균열을 일으킬 어떤 요소도 포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원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대북 군사옵션, 그리고 추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한국에 북한과의 대화에 신중히 접근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설리반 의원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말을 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검증하라’는 말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테드 크루즈 의원도 VOA 기자와 만나, 깊은 회의감을 가질 것과, 핵무기로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능력을 진전시키는 수십억 달러를 더 얻으려는 북한의 공허한 약속에 속지 말 것을 한국과 트럼프 행정부 모두에게 조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특히 북한과의 어떤 회담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며, 김정은의 관심사는 정권 유지 뿐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한반도가 나아갈 유일한 방향은 김정은이 제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