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의장국 “대북제재 보류, 중국·러시아 때문…6개월 보류”
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를 유엔 제재 명단에 추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최소 6개월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미국은 대북제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제재 확대에 대한 각국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제재에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유엔주재 노르웨이 대표부는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국적자 5명을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추가해 달라는 미국의 제안을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제재위원회의 보류가 최대 6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며 유엔 차원의 새 대북제재 부과 여부가 불투명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인 등을 독자 제재했으며, 이중 재무부가 제재한 5명의 북한 국적자를 지난 12일 유엔의 제재 후보로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이 아닌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15개 나라의 동의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청하면서, 이번 결정은 최소 7월까지 미뤄지게 된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북제재 추가 등 특정 국가의 제안은 반대가 없을 경우에만 채택이 되며, ‘보류’ 요청이 제기된 경우 6개월간 결정이 미뤄집니다.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어떤 나라도 반대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안이 통과되지만, 만약 추가 보류 요청이 제기될 경우 결정은 3개월 후로 또다시 미뤄지게 됩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3개월 연장된 보류 기간 동안 15개 이사국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해당 제안에 대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추가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 VOA에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 회견에서 밝혔듯 제재 발동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안보리 전체가 동의한 제재에 반대하는 건 북한에 ‘백지 수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로 연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일 개최된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앞서 낭독한 미국 등 8개국 공동성명에서 북한인 5명에 대한 안보리 제재 추가를 거듭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여기에는 지난 주 미국이 제안한 불법 무기개발 관여자들에 대한 제재 지정도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면서 “이러한 발사들은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을 포함해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려는 정권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