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대북 포용정책에 '먹구름' (영문첨부)
지난 10여년동안 한국 정부는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알려진 대북한 포용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계획 발표는 그러한 포용정책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수십년간의 대북 적대정책을 접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원조 제공과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햇볕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던 지난 2000년 이후  6년여동안 남한은 수백만톤의 식량과 비료를 북한에 제공했으며 금강산 관광사업과 대규모 산업 단지인 개성 공단을 건설하며 남북 협력사업을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최근 움직임들은 남한 정부의 대북지원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는지의 여부를놓고 일부 남한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7월초 남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7발의 탄도 마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6자회담에서 대북한 안전보장과 원조 제공등을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외무성은 지난 3일 핵실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국제안보대사를 맡으며 청와대에 주요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은 남한 햇볕정책의 종식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교수는 일부 남한 사람들의 경우 여전히 추가 포용정책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으나 아마도 대다수의 다른 남한 시민들은 그러한 방법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교수는 이어 북한 정부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노무현 행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하라는 요구 등 여론의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보수 지식인들의 모임인 ‘선진화 국민회의’의 발족을 주도해 이끌고 있는 서울대학교 박세일 국제관계학 교수는 햇볕정책은 실패했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햇볕정책의 첫 시도 즉 기본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 속도, 변화 관리라는 목표는 잊어버리고 단순히 북한에 지원하는것 그 자체가 목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햇볕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과 제재내지는 규제가 함께 가야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호주의에 기초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는 그동안 햇볕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남한에는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을 여전히 완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국제법을 가르치는 이장희 교수는 남한 내 진보 정치 세력의 전형적인 시각을 대변해 왔으며 현재 여러 남북 협력 단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이 북한으로하여금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는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 미국은 12대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라크의 외교 실패를 무마하기위해 현재 북한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핵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에 대해 북한이 그와같은 시도를 하게끔 한 것입니다. ” 이장희 교수는 미국은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와 돈세탁 등으로부터 미국의 금융제도등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처이며 북핵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북제재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남한 통일부는 이미 북한에 대해 과거보다 단호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7월 북한의 큰물 피해때 비상 구호품과 식량을 지원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유로 기존의 대북 식량과 비료 지원은 중단했습니다. 통일부 관리들은 4일 북한의 핵실험은 대북 포용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 과거 어느때보다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관리들은 햇볕정책을 모두 포기할 준비가돼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