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살몬 특별보고관 ‘독립적 역할’ 강조…“북한, 인권 개선 위해 보고관과 협력해야”
유엔 인권기구가 특별보고관의 독립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북한 외무성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보고관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특별보고관의 독립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에 의해 설치됐다”며 “모든 특별절차 임무 수행자들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의 부속 문서를 인용해 특별절차 임무 수행자 임명은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개인적 진정성과 객관성에 기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특별절차 임무 수행자들은 국가가 비준을 선택한 인권 조약에 포함된 것 등 회원국들이 국제 인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인권 시스템의 필수적인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국가를 특정한 임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관여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전적으로 관여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나눈 질의응답에서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을 향해 “미국의 꼭두각시가 국권을 침해하는 망발을 늘어놓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는 북한의 “제도 전복을 노리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 책동”이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이런 인권소동을 미국이 고안하고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앞서 지난달에도 장철호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살몬 보고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본 적이 없다”며 비난했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부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력 노력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며, 이는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