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남북한 산림협력 다시 제안...전문가들 "북한 수용 가능성 희박"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3년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했다가 흐지부지됐던 남북한 산림협력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기조연설에서 “남북 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 복원 협력은 접경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했지만 하노이 미-북 정상 회담 결렬 이후 흐지부지된 산림협력을 북한에 다시 간접적으로 제안한 겁니다.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중에 해외 감축분이 약 5%이고 남북한이 산림 복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모두에 이익”이라며 북한측과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산림 협력을 제안한 글래스고 총회장엔 최일 영국주재 북한대사도 참석해 문 대통령 연설을 끝까지 청취했지만 직접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기후변화문제를 다루는 국제무대를 활용해 남북 나아가 미-북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대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산림황폐화가 심각하고 산림협력은 대북 제재 대상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남북한 실질적 협력을 촉진하면서 또 북한에 혜택이 돌아갈 수있는 제안을 함으로써 결국 지금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풀고 또 임기 내 종전선언을 만들어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 계획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불법 개간과 마구잡이 벌목을 행하면서 산림 황폐화 현상이 극심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북한은 전체 산림의 약 28%가 황폐화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 산림 벌목현황을 조사하는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GFW)는 2001∼2019년 북한에서 양강도와 자강도, 함경남도를 중심으로 축구장 33만 개에 해당하는 약 23만3천ha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농업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입니다. [녹취: 조충희 소장] “90년대 중반부터 나무를 팔아서 식량과 일부 돈으로 받아서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원료나 자재, 설비 등으로 많이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국경 지대, 북부 내륙지대, 산악지대 좋은 나무들은 거의 다 찍어서 팔리고 있고 지금도 목재는 계속 중국에 팔리고 있거든요.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래 산림 복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지난 2014년부터 임농복합경영전략, 2015년부터는 산림조성전망계획 등 10개년 정책을 세워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그러나 헐벗은 산들이 수년 간 빗물에 영양분이 있는 흙이 씻겨 내려가면서 나무를 심어도 제대로 자라기 힘든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조충희 소장] “한반도에 내리는 비의 양이 남북한에 똑같이 내려도 남쪽은 크게 피해를 안 보지만 북한은 세배, 네배, 다섯배 피해를 봐서 산에 있는 흙이 다 씻겨져 내려서 지금 황폐화된 산은 거의 돌과 모래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산림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같은 사안을 비본질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한국측의 제안에 냉담한 모습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한국 정부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지금 북한의 입장은 본질 문제입니다. 본질문제는 북미관계고요. 대북제재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 안되면 현실적으로 뭘 합의해도 진전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중기준과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내막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산림협력이 실현가능성도 있고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북한이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죠. ”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차원에서의 한국측의 이번 산림협력 제안이 북한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산림이 주요 자원인 북한에게 산림복구는 산업활동에 쓸 경제림의 확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홍민 박사] “산림녹화량이 면적이 늘어나면 탄소배출권이나 탄소와 관련된 의무량 여기에서 상당 부분을 제해준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면책이나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호응하겠느냐는 거에요. 왜냐하면 북한은 어떻든 산업용으로 생각할테고 경제림으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큰 데 협력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거죠. ” 조충희 소장은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자력갱생으로 돌파하려는 상황에서 목재 수요를 자체 충당해야 한다며 이 또한 산림 복구에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