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외교관들 “전통적 외교로 전환 해야…남북경협 시기상조”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직 미 고위 외교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앞으로 미국은 실무협상 중심의 전통적 외교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한국은 남북경협을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애틀란틱 카운슬이 5일 ‘하노이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전직 미국 외교관들은 앞으로 벌어질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전통적인 외교’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차원에서 충분한 협상을 한 뒤 정상이 서명하는 방식을 따라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는 미국이 원하는 핵심 현안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권 유지라면서 정상들이 만나 짧은 시간에 담판을 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3시간, 6시간 또는 이틀 만에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구체적인 사안을 실무진이 깊이 협의한 뒤 정상들은 앉아서 서명만 하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 모두 준비 없이 3차 정상회담을 열어 신용을 잃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방법은 비건 특별대표 등 여러 사람들이 말한 대로 포괄적인 로드맵을 먼저 도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로드맵에는 비핵화의 단계와 주요 이정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책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향후 협상에서 비핵화 진전을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성급하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국은 차분해질 필요가 있고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면서 미국이 제재 예외 조치를 인정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 한국이 미국을 압박해서는 안되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유지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이 북한과 경협 추진을 원한다는 점을 미국이 인식하고 한국 역시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대사는 특히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 사이에 어떠한 틈도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직 외교관들은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핵 신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이를 위해 미국은 영변 핵 시설을 넘어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맺는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