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의 역내 역할 강조…전문가 "한국, 결국 양자 택일할 것"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참여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결국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1일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의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미-한 정상이 “강력한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린치핀)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랠프 코사 전 퍼시픽 포럼 소장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미국은 지역전략에의 악영향을 우려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으로 “동맹 간 연대에 기초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차질이 생길까 미국 정부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국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은 역사적으로 미-중 간 선택 기로에서 회피전략을 취해왔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에 보다 적극적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 이낙연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일대일로 참여를 악속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 외교부는 신남방정책과 접점을 찾자는 의미였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참여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구상들 간 접점을 찾아 시너지를 모색해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지역 내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양자택일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클 퍽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인도태평양 구상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전략으로 분류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제 참여보다는 지역정세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태도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퍽스 전 부차관보도 결국 어느 정도 전략 구상이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한국이 선택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12일 도쿄에서 열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아키다 다케오 사무차관의 회동에 대해 “미-일이 공유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에 기초해 양국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포함해 지역정세에 관해 의견 교환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