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전 특사 “일본, 북한 인권 문제 제기 꺼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일본이 북한 인권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때와는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1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KEI)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일본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에서 물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비판적 목소리를 주도했던 일본이 지난해부터 그런 입장에서 뒷걸음치고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2004년 이후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실태와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10년 넘게 이 결의안 작성을 위해 유럽연합과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 개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추구하면서 일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그만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 비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결의안에 공동작성국뿐 아니라 공동제안국으로도 참여하지 않은 데 이어, 올해는 공동제안국으로만 참여하고 공동작성국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한국과 나란히 하는 것이라고, 킹 전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 않으며, 미 국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가 가장 최근의 사례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인권 유린 상황이 가장 만연한 나라 네 곳을 지목하면서 북한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킹 전 특사는 밝혔습니다. 킹 전 특사는 또 한국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의 예산을 93% 삭감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 구축 예산을 74% 줄이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