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출금지' 북한에 큰 타격 전망...중국 반대로 채택 미지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시간 내 북한 정권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조치로 보고 있지만, 중국의 반대가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수입한 석유 등 관련 연료는 1억 달러어치가 넘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10개 나라에서 '휘발유'와 '항공유'가 포함되는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제품' 약 1억1천736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가장 큰 수입원은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전체 석유 수입의 98%에 달하는 1억1천462만 달러로 단연 최대 석유 수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174만 달러어치로 두 번째 수출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으로 240만 달러를 수출해, 이미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석유 공급에 차질을 빚자 러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밖에 북한에 석유를 판 나라는 터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등이었지만, 액수만 놓고 볼 때 중국과 러시아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원유 공급 금지를 포함한다면, 당장 중국과 러시아의 이행 여부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원유 수출 중단 조치가 북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녹취: 래리 닉시 연구위원]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위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유 수입이 막힐 경우, “당장 2~3주 안에 평양 등 북한 내 주유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난방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고위층에게마저 연료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 생산량도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원유 중단 4~5개월 안에 공군의 항공기 운용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닉시 연구위원은 분석했습니다. 결국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에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닉시 연구위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북한 정권의 존립 여부가 달린 문제에 북한의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쉽게 동의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안보리가 새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때마다 논의됐지만, 실제로 포함된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 39호실 고위 관리 출신 탈북자 리정호 씨는 지난달 안보리가 대북 결의 2371호를 채택할 당시, 중국의 반대가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또 하나는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미국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원유 공급 차단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 리정호 씨는 앞서 지난 6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에서 탱크선으로 수입하는 (원유) 통로들이 막힌다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 끊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