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첫 북한 제재 효과 '제한적'…대북정책에 인권 빠질 수 없어"
미국 재무부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들에 경제 제재를 부과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에 인권이 있다는 것은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은 13일 VOA에,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미 재무부가 경제 제재를 부과한 대상에 중국, 미얀마 등과 더불어 북한이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이 끔찍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을 알선한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도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노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활동에 자금을 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그러나 이번 제재가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11개월 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집행해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는데 있어 이러한 제재가 더 넓은 제재 활동의 일부가 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이번 제재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창피를 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외국의 조직과 개인이 북한과의 관계를 재고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뉴콤 전 분석관은 이번 조치가 금융적으로 북한 정권에 어떤영향을 미칠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노출되는 정도가 작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뉴콤 전 분석관은 이번에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을 돕기 위해 수백 건의 학생비자를 발급한 러시아 대학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 (European Institute Justo)와 비자 발급을 승인한 이 대학의 드미트리 유리비치 수아 교무처장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명했다면서, 러시아가 반발은 하겠지만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16년 시행된 미국의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제재법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제재는 잘 이행될 경우 제재의 지속성과 후속 조치, 국제 협력이 필요한 제재 이행 과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이는 일회성 행동에 그쳐, 북한이 새로운 유령회사를 만들자마자 아무 의미가 없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에니메이션 회사인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의 경우, 해당 촬영소가 다른 유령회사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바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재는 무력해진다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의 정부 기관인 중앙검찰소가 제재 조치를 받은 것은 올바른 조치의 첫 단계라면서도, 이 기관은 세계 금융 체계에 직접 노출이 있는 곳은 아닐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번 신규 제재는 미국에 있어서 인권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북한에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구축해 가기 위해서는 인권을 다룰 수 밖에 없고, 북한과 관련한 다른 사안에 더해 인권도 노력을 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를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하면서,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을 비판하기 위한 성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실제로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컬럼비아대의 스티븐 노퍼 교수는 이번 제재 조치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좌절감도 반영돼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북한 정권과 만나서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왔지만, 북한 정권은 상황을 진전시킬 의지가 있는 듯 하다가도 미사일 시험 등을 통해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와 같은 북한에 있어서 중요한 의제들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느꼈을 것으로 노퍼 박사는 해석했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것을 더 주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몇 년 간의 경험에서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에 관여하도록 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따라서 추가 제재를 내놓고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이 같은 것은 매우 순진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제재와 상관 없이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것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이번 제재가 미국의 적대 정책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유로 댈 가능성은 있겠지만, 북한이 애초에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