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김정은 신년사 엇갈린 평가 "가시돋친 올리브 가지…진전의 시작"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핵물질·핵무기 생산 동결을 시사한 것은 진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뉴욕타임스(NYT)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북한이 바라는 결론이 좀 더 명확해졌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도 똑같이 제거하는 것을 바란다며, 서로 어긋나는 비핵화 개념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심은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며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서로 이질적이고, 모순된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화해를 뜻하는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지만, 매우 거친 가시들이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자는 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 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 자신들의 긴 요구사항을 다시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신고와 같은 새로운 비핵화 조치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김 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북한을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놓으면서, 미국의 문간에는 추가 조치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올려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는 비핵화 성공을 원하면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되, 거래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북한을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면 미국과 거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은 어느 시점에 핵무기 생산이나 확대를 멈출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비핵화와 거리가 먼 신호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또 외교의 지속을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며, 합의에 도달한다면 좋지만 결렬되면 더는 갈 곳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신년사가 확실히 협상 재개의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포함한 제재 완화 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진입 비용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반입 중단을 요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용의를 밝히는 한편 대북제재 지속 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 장벽을 더 높여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로버트 칼린 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분석관은 WSJ에, 북한 지도자가 이런 연설을 한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할 것이라며, 이것이 진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도 신문에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 동결과 핵무기·핵물질의 타국 판매 금지에 동의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에 못 미치며 탄도미사일 문제는 외면했지만, 이런 조치들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면 비핵화 목표를 향한 중요한 과도적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