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카딘 상원의원] “비핵화 진전 앞서 추가 정상회담 부적절…남북교류, 제재 훼손하면 안 돼”
북한의 비핵화에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기 전 추가 미-북 정상회담 개최는 부적절하다고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해 대북 제재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딘 의원) 추가 회담을 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에 입증 가능한 진전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로선 그런 진전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카딘 의원) 북 핵 신고서 제출과 핵 시설에 대한 사찰 허용, 그리고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돼야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과 또 한번의 사진촬영용 회담이 있기 전에 이 부분이 먼저 완료돼야 합니다. 카딘 의원) 현재까지 나타난 진전은 없습니다. 미국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북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입니다. 북 핵 신고서를 제출 받고 국제 사찰단을 핵 시설에 파견함으로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핵 프로그램 전면 동결을 분명히 하고 이를 서서히 감축 시키는 비핵화 과정에 대한 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비핵화 출발점에 해당하는 이런 첫 단계가 이뤄졌다는 징후가 현재로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죠. 카딘 의원) 미-북 관계에서 핵 문제가 논의돼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섭니다. 미국은 이런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논의에서 비핵화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합니다. 종전선언 등 여러 사안을 동시에 논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은 비핵화와 연계돼야 합니다. 카딘 의원) 대북제재가 부과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재는 집행돼야 하며 세계화돼야 합니다.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움직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제재의 목적을 훼손해선 안 됩니다. 제재 체계는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