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 민주 상원의원 “북한 도발과 제재 반복 악순환 끊어야…비핵화 보다 단계적 조치 추구해야”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도발과 대북제재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제재를 추가해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전략 대신 전쟁 위협을 막는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 무기의 규모와 다양성, 치명성은 역내 동맹국들에 가하는 위협과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24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핵확산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전 세계 핵 위협 가운데 가장 먼저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은 올해 들어서 12기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또 다른 핵실험을 위한 준비도 이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 지도자를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의 도발과 이에 따른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의해 북한의 도발과 제재, 그리고 또 다른 도발로 새로운 제재의 불씨를 지피는 끝없는 악순환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키 의원은 “우리의 정책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핵 그라운드호그데이’라는 끝없는 고리에 갇혀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살상무기(WMD)를 강화하기 위해 굶주린 주민들로부터 재원을 빼돌리려는 김정은 같은 지도자에게 제재를 계속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무장해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가치 있는 장기적 목표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낮추는 ‘가능한 단계적 조치’라는 기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의회 내에서 마키 의원은 미국 등 각국의 핵무기 역할 축소와 군축을 주장해 온 인사입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