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사실상 금융봉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 (FinCEN)'은 지난 18일 미국 내 모든 금융기관에 '대 북한 금융거래 주의보'
문) 이연철 기자, 먼저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내린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답) 미 재무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에 포함된 대북 금융 압박을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거래를 시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인이라는 신분을 감춘 차명거래, 금융거래 시작 위치 은폐, 제3자를 통한 자금 이전, 반복적인 계좌 이체 등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재무부는 또 북한이 대규모 현금 거래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이 새로운 계좌나 기존 계좌로 많은 현금을 예금하는 북한 고객의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이 고도로 정밀한 위조지폐 제작과 유포에 나설 것을 우려하면서, 위조지폐 감식에 대한 경계도 당부했습니다. 문) 미국 정부는 이미 북한이 관련된 금융 거래를 제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재무부가 내린 대북 금융주의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 간단하게 말해서 제재 대상의 범위가 확대됐고, 감시의 강도가 더욱 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북한은 이미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OFAC)'의 요주의 대상국으로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상은 북한 정부와 해외에서 영업하는 북한 정부 자회사에 국한됐었는데요, 이번에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한 한국계 은행 법규이행 담당자의 말을 들어 보시죠. "지금은 북한 은행 뿐 아니라 기업 관련해서 미국 하고 관련이 있는 거래, 즉 미국 달러화 결제라든지 미국과의 수출입 또는 직간접적인 모든 거래를 중지하라는 거죠." 아울러, 이번에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특별히 북한을 지정해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내림에 따라 지금보다 미국 내 금융기관들의 감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 미국 내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답) 그동안 미국 내 금융기관들은 자동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요주의 대상 자금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북한 관련 자금이었는데요, 이번에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이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내림에 따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을 주의보에 맞게 다시 만들게 됩니다. 또한,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도 늘리게 됩니다. 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비용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문) 북한 관련 거래가 포착되면 어떻게 하나요? 답) 금융기관들은 관련 거래를 정지시키고 자금을 동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재무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무부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 1백 50만 달러나 거래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영업정지, 또는 기타 다른 업무 관련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문)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의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는 미국 내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북한이 다른 나라 금융기관들과 거래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답) 일단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유럽연합의 유로화나 일본의 엔화를 사용해 거래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달러화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세계 금융기관들도 북한이 관련된 거래에 극도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인해 북한의 대외 거래가 한층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 일부 관계자들이 미국 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사실상의 대북 금융봉쇄로 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번 주의보를 통해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뉴욕 한국계 은행의 법규이행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무기라든지 밀수라든지 이쪽 관련해서 걸리면 여러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법으로는 해라 하지 마라 말이 없지만, 그 맥락은 (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과 똑 같습니다." 이 담당자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기관들은 북한 자금 거래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된 후 큰 곤욕을 치른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 사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특별히 북한 관련 주의보가 나온 상황에서 누가 북한 관련 거래를 하겠느나고 반문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또 세계 금융기관들은 북한의 불법자금은 물론 합법적으로 보이는 자금에 대한 거래마저도 꺼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몇 단계 거치면 불법 자금임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며, 금융기관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이 담당자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