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결의 이행보고서 제출 빨라져…북한 우방국 등 69개국 완료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70개국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많은 보고서가 접수된 2006년 때와 비슷한 규모이며 북한 우방국들의 참여로 인해 내용면에서도 충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1718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엔주재 스페인대표부는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69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접수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때의 94개 나라에 이은 두 번째로, 제출 속도로만 놓고 보면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결의 채택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1718호 때는 70개국이 제출을 마친 점을 감안하면,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8개월을 앞둔 현 시점 단 1개국이 적습니다. 2009년의 1874호와 2013년의 2094호는 채택 8개월을 기준으로 각각 48개와 24개 나라로 2270호에 한참 못 미칩니다. 내용 면으로 봐도 2270호가 전체적으로 충실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안보리가 공개한 2270호의 이행보고서는 모두 65개 나라가 제출한 67개인데, 이들의 이행보고서 평균 페이지 수를 계산해 보면 약 4.6 페이지입니다. 1718호 당시 평균인 3.2 페이지보다 평균 2페이지 가까이 늘어났고, 1874호와 2094호의 평균 페이지 수보다도 많습니다. 또한 2270호 이행보고서는 아프리카 나라들을 포함해 북한의 우호국들의 참여가 주목할 만 했습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개로 나타났는데, 이중 앙골라와 브룬디, 모리셔스, 세네갈 등 4개 나라는 아프리카 나라들입니다. 대북 제재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매년 보고서를 내면서 아프리카 나라의 저조한 이행보고서 제출을 지적했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로 꼽힙니다. 또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 몽골과 베트남, 앙골라, 우간다 등은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명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몽골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고, 베트남은 자국에 머물던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외교관의 실명 언급과 함께, 이들의 출국 사실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앙골라는 북한 외교관을 주시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이행보고서를 통해 밝혔으며,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 단절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외 지난해 12월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반대표를 던지며 북한의 우호국으로 꼽혔던 이집트와 라오스는 제출 시한 이전에 일찌감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방국은 아니지만, 요르단 정부는 북한 선적을 취득한 자국 선박에 대한 후속조치를 예고했고, 파나마는 북한 선박의 자국 선적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싱가포르는 북한을 비자 면제국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보고서 수준을 뛰어 넘는 나라도 여럿 발견됐다는 게 2270호 이행보고서의 특징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과 한국 등 주변국들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를 줄이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인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러셀 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해외의 미국 대사관들에 주재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와 경제 관계를 격하하거나 단절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9월 ‘VOA’에 늘어난 이행보고서 제출에 대해 “괄목할 만 하다”고 평가하면서 “2270호가 강력하고 새로운 조치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만큼 회원국들이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해서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당시 벳쇼 코로 유엔주재 일본 대사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늘어난 제출국 숫자는 2270호 이행 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