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본 국회의원들 입국 불허로 양국관계 냉각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울릉도를 방문하려던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을 금지 당하면서 한-
문) 울릉도에 가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려던 일본 국회의원이 입국 금지를 당했죠? 답) 그렇습니다. 신도 요시타카, 이나다 도모미, 사토 마사히사 등 일본 국회의원 3명이 지난 1일 울릉도에 가겠다며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만 한국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입국 금지 당해 이날 밤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일본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의원들인데요, 일본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심지어 미화하기까지 하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의원들입니다. 신도 의원 등 3명은 최근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반발해 독도와 가까운 울릉도에 직접 가 독도박물관 등을 돌아보며 한국 측의 주장을 들어보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입국을 거부했고, 신도 의원 등은 김포공항에서 9시간 동안 버티며 항의하다가 결국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일본 국회의원이 입국 금지를 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답) 맞습니다. 외국의 국회의원이 공공성 침해 등의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도 의원 등도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며 일국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밤, 늦은 비행기로 도쿄로 돌아와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국거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들이 방문하기 전부터 확고했습니다. 한국사회 내에 독도 문제로 인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한 상황이어서 의원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다, 한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들 입국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수 차례 밝혀왔습니다. 문) 지금 일본은 대지진 피해복구, 원전사고 뒷수습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가 입국불허를 미리 밝혔는데도 왜 굳이 울릉도에 가려 했는지 궁금한데요. 답) 이른바 ‘울릉도 사건’을 일으킨 의원들 3명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 3명 의원이 일본 내에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정치인들이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쌓는 도구로 독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신도 의원의 경우 2003년 총선에서 낙선했다가 2009년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복귀했고요, 이나미 의원이나 사토 의원도 각각 재선과 초선 의원입니다. 한결같이 정치적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번에 소동을 일으켜 일약 유명세를 타면서 정치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독도를 이슈화해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이들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지금까지 우호적이었던 한-일 관계도 이번 울릉도 사건으로 인해 다소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군요. 답)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의원들이 입국 금지 당한 1일 일본 정부의 공식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합법적으로 입국하려는 일본 국회의원에 대해 한국이 입국 금지로 대응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며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일본의 보수적인 여야 의원들 모임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고자 행동하는 의원연맹’도 2일 “한국 정부는 신도 의원 등의 입국을 거부한 이유를 밝히라”며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신도 의원 등의 울릉도 방문 시도가 일본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자 여야 보수성향 의원들이 덩달아 울릉도 방문 의사를 밝히는 등 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역시 ‘독도는 분명한 한국 영토이고,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여서 양국간의 불편한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