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국 국방지출 통한 경기부양 지양해야’
한국 정부는 최근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방비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정책연구소의(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존 페퍼 외교정책 담당 국장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최근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2009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5%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페퍼 국장은 18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 정부의 이 같은 국방비 증액은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증액률 8.8%에 비해 별로 줄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추세는 북한의 비핵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퍼 국장은 "북한은 전통적인 군사력에서 뒤처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일부 보강하기 위해 핵과 같은 비대칭전력 (asymmetrical capabilities) 을 개발했다"면서, "만일 역내의 군사력이 계속 증강될 경우 북한은 더욱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퍼 국장은 특히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치게 될 정치적 파장에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은 중국과 일본의 대응을 유발해 역내 군비경쟁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페퍼 국장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각국이 정부 예산을 줄이고 있지만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퍼 국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일종의 군사 케인스주의 (Military Keynesianism)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방위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무기 해외수출, 국산무기 도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비 지출을 통한 산업 육성은 제한적이며, 한국의 경우 정보기술 IT 분야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페퍼 국장은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정부 지출이라는 지적입니다. 페퍼 국장은 한국이 무기를 직접 개발해 외국 무기를 대체하는 것도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퍼 국장은 "한국형 무기 개발을 위해 1조원, 6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기회비용의 손실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경쟁력 있는 무기 산업을 육성하려면 국가경제 규모가 매우 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페퍼 국장은 한국 국방산업의 공장 가동률은 50% 정도로, 산업 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페퍼 국장은 따라서 한국은 국방 분야 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꾀하기 보다는 이명박 정부가 최근 도입한 '녹색 성장' 즉 저탄소, 환경친화적 경제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