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석탄 반입 보도에 ‘독자 행동’ 언급…한국관세청 “지난해 이미 조사·송치”
미국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보도와 관련해 확고한 제재 이행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직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건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무부가 한국 업체가 연루되거나 한반도 인근에서 이뤄지는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해 미국의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사용하기 시작한 “주저 없이 독자 행동을 할 것”이라는 표현은 유독 한국과 관련된 제재 회피 사례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에도 “우리는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단체(entities)에 대해 독자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한국에 석탄을 2차례 반입한 사실이 최근 또다시 적발됐다는 보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VOA에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구체적으로는 북한 석탄을 불법 수입한 한국 업체가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날 한국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 관세청이 지난 7일 북한산 석탄 1만3천250t의 한국 반입을 적발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이 석탄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직원들과 석탄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회사 직원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해 주범 1명을 구속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는 미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의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관세청은 27일자 해명자료에서 “‘북한산 석탄이 올해 2차례 국내에 반입됐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은 2017년과 2018년인데도 ‘올해’라는 표현으로 반입이 2019년 발생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본부세관이 지난 2017년 5월(5049톤)과 2018년 2월(1590톤), 2018년 6월(8201톤) 등 3건의 북한산 석탄의 중국산 등으로 위장 반입한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사건은 관세청의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지난 해 8월 조사를 개시한 건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부산본부세관이 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들을 지난 1월과 이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한국이 거론될 때마다 미국의 ‘독자 행동’을 경고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6일부터 입니다. 당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기자와 만나 미국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해 원산지 ‘세탁’ 방식으로 석탄을 제3국에 수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한 논평이었는데, 해당 보도에는 북한산 석탄의 목적지에 “한국과 일본도 포함돼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7월 19일에도 VOA에,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2017년 10월 한국에 유입됐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달 21일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한국 군 정보당국의 평가와 관련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