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미 하원서 탄력…지지 의원 하루 새 36명 급증
북한 수용소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하원에서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의원 30명 이상의 지지를 추가 확보했는데요, 한국전쟁 종전을 촉구하는 또 다른 하원 결의안도 지지 의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원에서 발의된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H.Res.141)이 지지 의원수를 대폭 늘리며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한 결의안으로, 상정 당시 지지 의원은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놀리 민주당 하원의원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36명의 양당 의원들이 동시에 추가 지지자로 이름을 올리며 4일 현재 지지 의원수는 총 37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이클 맥카울 의원과 아태비확산 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켈리 의원, 그리고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 등이 추가 지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특히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 의회에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죽음 등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상정된 것으로, 북한 수용소 전면 철폐 외에도 북한 정부의 반인도범죄 전담 특별재판소 설립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특별 재판소는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법권을 갖는다고 결의안은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에 연루된 개인을 제재할 것을 국제사회와 미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유엔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의 수용소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또 다른 하원 결의안도 지지 의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의원과 얼 블루메누어 의원이 지난달 27일 추가 지지자로 참여해, 4일 현재 총 21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습니다. 결의안은 19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지난달 26일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자인 로 칸나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이 의회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코커스 소속입니다. 결의안은 한국전 종전과 최종적인 평화 정착 선언을 촉구하면서도, 이것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같은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공약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