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번스 전 차관] “트럼프, 김정은 추후 비핵화 조치 확신 없으면 2차 정상회담 나서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확신이 없는 이상 또 한 번의 정상회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번스 전 차관은 대화를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북한은 현재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은 핵 신고와 같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번스 전 대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재 미국 대사를 거쳐 국무부 정무차관을 역임했으며, 이란 핵 협상을 주도했었습니다.
번스 전 차관) 약 1년 전 미국이 북한에 직접적인 군사력을 동원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동원 전 김정은과 마주 앉아 외교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데 대한 공로는 어느 정도 인정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과 직접 만나본 미국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김정은과 대면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았습니다. 번스 전 차관) 미국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했고, 얻는 것 없이 북한에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핵무기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핵 물질은 어디에 있는지 등 핵 프로그램 현황조차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협상에서 이런 첫 번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근본적인 타협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협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번스 전 차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과 일본, 한국을 위협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리기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해 미국 측 지렛대를 더 늘려야 합니다. 번스 전 차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북한은 이런 외교적 대화를 하게 돼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압박이 느슨해지고, 신뢰할 만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의 보험 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번스 전 차관) 협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갑자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용납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수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일본인들과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로 미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협상의 목표여야 하고요.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 국가들에게 이 목표 달성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북 핵 프로그램은 각종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인정해줄 이유가 없고, 국제사회는 이런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아야 합니다. 번스 전 차관) 김정은은 지금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김정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김정은에게) 지나치게 회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보다 김정은에 대해 더 좋게 말하고 있는데, 옳지 않고 현명한 것도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상징성, 회담이라는 화려한 행사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한 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부정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번스 전 차관)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의 양보적 조치가 따라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이상 회담에 가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와 핵 물질을 신고할 준비가 됐다는 확신이 선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번스 전 차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매우 능숙하고 경험 많은 협상가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굉장히 숙련된 협상가고요.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데 진지한지는 이들이 분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확실하지 않고, 김정은이 중간 지점에서 타협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2차 정상회담에 나서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