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미-북 대화 걸림돌 될 것'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앞으로 미-북 간 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또 재지정이 북한에 주는 압박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는 21일 갱신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재지정이 북한에 의미 있는 경제적 응징 효과를 주지 못하면서 대북 외교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북 간 교역은 전무한 상황이며 미 상무부는 이미 북한을 제재대상 국가에 포함시켜 포괄적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고, 매년 제정되는 ‘해외활동지출법안’(foreign assistance appropriations laws)도 북한에 대한 직접 원조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 앞으로 미-북 간 외교적 움직임이 사전에 봉쇄될 (forestall)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는 관심이 없고,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위협하는 것으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과거 행태를 감안할 때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경우 추가 도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의 개성공단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향후 미-북 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미국에 협상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핵, 미사일, 화학생물. 사이버 무기 관련 협상을 할 때 테러지원국 해제를 선결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현 단계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에는 요건이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엔은 북한이 미사일 부품과 재래식 무기를 다양한 나라에 수출한 것으로 결론지었고,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도 일으켰지만 이런 행위들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지난 2008년과 2013년 시리아에 화학방호 장비를 보내려다 적발된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만, 국무부는 6개월 이내 행동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건들은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테러지원국 지정의 근거가 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련한 법이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폭력을 수반한 행위’에 집중돼 있어 사이버 침범을 포함시키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외교적,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며 국무부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따져본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