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회피 방조 중∙러 제재 필요…북한 돈세탁·불법사이버활동 연루 기업이 대상”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방문 중 대북제재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 금융 기관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애런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15일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즉 제3자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방 중소 은행, 국영 기업들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미국이 지난 2012년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는 중국 쿤룬은행을 제재한 것이 좋은 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쿤룬은행을 국제 금융 체계에서 고립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끊임없이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의 중소 금융 기관들에 대해 (쿤룬은행과) 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재는 북한의 제재 회피 방조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제재로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서 고립됐던 때와 매우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북한에 대한 영향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대형 기관들을 제재해야 하지만, 그 경우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묘한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15일 VOA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을 돕는 개인과 기업, 금융 기관을 겨냥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 말기부터 트럼프 정부 초기까지 실제로 이러한 노력이 진행됐었다며, 다른 나라들의 대북 제재 회피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당시 북한을 돕는 연결망들은 해체됐지만, 제3국들이 자국 기업과 개인, 은행이 북한과 협력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단속 대상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제재 회피 사례를 설명하는 상징성이 얼마나 큰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제재를 회피했는지, 얼마나 오래 이용했는지 등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압박을 고조시키고 규모를 확대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일정 수준에서 제재를 시작한 뒤 억제 효과가 날 때까지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제재 대상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알리며 추가 조치를 경고하는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사이버 분야에서의 제3자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의 외국인들을 제재하면 대북 제재에 훨씬 강력한 효과를 줄 것”이라며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고, ‘믹서’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돈세탁을 하도록 돕는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믹서’는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암호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이 외에도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물품을 조달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해커들이 쓰는 광섬유 케이블 인터넷을 구축해주고, 해커들이 숨어서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불법 활동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과 협력국들은 이미 북한 인근 공중과 해상에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연합군을 파견했다”며 “그들은 북한의 밀수품이 어디로 향하는 지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 해운 회사, 항구, 은행에 대한 압도적인 자료가 유엔 보고서, 미국 법무부 자료, 재무부 제재 지정 등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 감시활동을 하는 국가들은 함께 북한이 ‘법정관리’(receivership)를 받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며 “식량과 의약품, 북한 주민들에 유익을 주는 자금만 결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태튼 변호사는 아울러 북한 물품을 밀수하는 항구에서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선박은 한층 강화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