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감사보고서 "동아태국, 대북 외교 역할 복원 중...비건 전 대표 당시 소외 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북 외교에서 역할을 복원 중이라는 감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모든 중요한 대북 외교를 직접 수행하면서 동아태국이 제외됐었다는 평가입니다.
미 국무부 감찰국은(Office of Inspector General) 지난달 27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동아시아태평양국 감사보고서’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재임 당시 동아태국이 대북 업무에서 소외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동아태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전임 대북특별대표는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면서 북한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외교 활동을 펼쳤으며, 동아태국은 북한과 관련한 국무부 활동 대부분에 의미 있게 참여하지 못했고 외교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정보 확보도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태국은 외교 무대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으며, 한 동아태국 당국자는 대북특별대표가 다른 나라들에게 설명한 미국의 정책 결정들을 제3국의 외교 상대를 통해 알게 됐다고 감찰국이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감찰국에 동아태국 관리들이 북한에 대한 정책과 관여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언론과 연구소와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1월 중순부터 동아태국의 차관보 대행과 부차관보들, ‘한국과’가 정책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임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도 동아태국이 국무부측 참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동아태국의 부차관보가 대북특별부대표로 임명되면서 동아태국이 신임 대북특별대표와도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국은 감사 기간인 2021년 3월에서 8월 사이 동아태국이 국무부 외교 지침서(Foreign Affairs Manual)에 따라 북한 지역 외교 이행에 있어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임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사임으로 동아태국이 대북 정책을 외교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재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국무부의 지역 담당국들과 기능적 책임을 가진 부서 사이에 영역 싸움을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동아태국의 우선순위는 양자 관계를 유지하고 안보 동맹을 지키는 것이지만, 비건 전 부장관이나 비확산국 같은 경우 오직 북한에만 집중하게 된다”며 이때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경우는 ‘분쟁이 확대된 경우’로 보인다며, 대부분 이 정도까지 긴장이 격화되지 않는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도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무부 내에서 책임이 나뉘어지면 관료주의적인 긴장이 항상 있게 마련”이라며, 이번 감사보고서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대북) 특별대표가 타 부서에 소속돼 있을 경우 동아태국이 원하는 만큼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선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장관의 경우 장관에게 직보하게 되는데, 서열이 훨씬 낮은 동아태국 안에서 일부 불만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다만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았디”며, “이렇게 ‘복잡하고 이상적이지 않은’ 관료적 배치가 전임 팀의 가장 큰 ‘잘못’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3일 VOA에 “특별대표나 무임소대사 등의 경우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 국무부의 다른 사람들이 제때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이 비건 전 대북특별대표나 폼페오 전 장관에 한정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특별대표가 장관에 직보하는 것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동아태국과 대북특별대표 간 조율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블링컨 장관은 절차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든 중동이든 상황이 매우 민감해지면 결국 소수만 진행 상황을 알게 될 것이며, 일부는 소외됐다는 데 대해 불만을 품을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역기능이 많았던 트럼프 정부에 비하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부처 간 긴장이 낮을 것”이라며 “고위직 중 ‘외교술’을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들은 관료주의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한편 바이든 정부의 2021 국가 안보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촉구했으며, 취임 초기 외교 활동에 이러한 중요성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 1월 21일부터 국무부 동아태국은 활동이 상당히 늘었으며, 특히 취임 후 첫 90일 동안 동아태국이 참여한 중국 관련 회의만 해도 100건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보고서는 또 국무부 부서들 사이에 중국 정책을 조율하는 부서를 만드는 ‘차이나 하우스’ 계획이 2021년 3월부터 진전을 내기 시작했으며, 완전 이행까지 2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