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GO, "북한 식량 두달 안에 소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 (AEI)에서는 27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민간단체들의 인권 관련 활동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27일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미국의 민간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의 켄 아이작스 부회장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나쁘다며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많은 지역에서 6월 중순이면 식량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사마리탄스 퍼스는 지난 2월 머시 코어와 월드 비전 등 미국의 4개 다른 민간단체들과 공동으로 북한에서 식량 실태를 조사했었습니다. 아이작스 부회장은 당시 현장 조사 결과 북한을 강타한 겨울 한파로 땅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가을에 파종해 봄에 수확해야 할 작물이 예년에 비해 40~50 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작스 부회장은 이어 오늘 당장 지원을 결정해도 식량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데는 석 달 정도가 걸린다며, 결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지원과 관련한 주요 관심사인 분배감시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8년 대북 식량 지원 당시, 수혜 지역의 북한 관리들이 직접 항구에서부터 수량을 확인해 수송했고, 이를 다시 지역에서 재확인한 경험이 있는 만큼 배급 감시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과 한국 정부 등은 북한의 지난 해 곡물 수확이 예년에 비해 나쁘지 않았다며,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은 정치적 목적이 짙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도 북한의 식량 전용과 정치적 의도 등을 지적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현 시점에 식량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군으로 서울에서 31년 간 복무한 뒤 동북아시아 정치분석가로 활동 중인 로버트 콜린스 씨는 북한 정권의 양면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을 명시한2009년 북한의 헌법 개정은 대외용이며,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지침이 하달됐다는 겁니다. 콜린스 씨는 그 증거로 헌법 개정 이후 처형과 내부 단속에 대한 규정이 늘고 사법부 등 법 집행기관은 여전히 법 규정에 관계 없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성분’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 중인 콜린스 씨는 북한에서는 특권층과 적대계층에 대한 차별 등 성분제가 여전히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런 논리와 체계를 이해한다면 북한을 아무리 방문해도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북한 정부보다 오히려 미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더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을 호소하는 민간단체들이나 성분이 낮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걱정하는 미국인들, 북한인들의 삶의 질을 우려하는 북한인권특사가 정작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북한 정권 보다 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현재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인권 유린과 성분 문제, 납북자 문제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다운스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