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 재지정…“국제 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
북한이 올해도 유럽연합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고위험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행위가 국제 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7일 발표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의 전략적 결함”이 있는 22개 고위험 국가 명단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은 이 기관이 2016년 7월 처음 명단을 발표할 때부터 계속 고위험 국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도 명단에 포함된 이유를 묻는 VOA의 질문에, “집행위원회는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 (AML/CFT) 체제의 중대한 결함을 해결하는데 실패한 점과 국제 금융 체제의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점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행위원회는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과 관련한 결함들을 즉각적이고 의미있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행위원회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행위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새 고위험국 명단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최근 발표한 목록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올해 2월 북한을 돈세탁, 테러금융, 확산금융을 차단하는 데 있어 “중대한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재분류했습니다. 이 기구는 2011년부터 북한을 최고의 경계 수준을 요구하는 ‘대응 조치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고위험국 명단에는 니카라과, 몽골, 미얀마, 짐바브웨 등 12개 국가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또 북한 외에도 이란, 이라크, 시리아를 포함한 10개국이 올해도 명단에 잔류했고, 가이아나, 라오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튀니지 등 6개국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고위험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이 연루된 거래에 관해서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실행 등 추가적인 점검과 감시 조치를 실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명단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제재나 무역 관계 제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며, 인도적 지원이나 보조금 제공 등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집행위원회는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