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북한 비핵화 검증 예산 1천만 달러' 포함 추진
미 상원이 북한의 비핵화 검증을 위해 1천만 달러를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에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검증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에 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18일 1천만 달러 규모의 북한 비핵화 검증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상원 국방수권법안 수정안(SA.636)을 제출했습니다. “방위 핵 비확산 예산을 1천만 달러 늘려, 이 증가분을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연관된 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감시,검증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 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키 의원은 1천만 달러의 예산 증가분 상쇄를 위해 신형 핵탄두 개발 예산 삭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W76-2 핵탄두 변형 프로그램 예산을 1천만 달러 삭감하고, 이 예산을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폭발력이 5~7kt에 이르는 W76-2 핵탄두는 미 해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탑재하는 W76-1를 변형해 만든 것으로, 미국은 최근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에서 W76-2 핵탄두 생산 방침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와 별도로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타격 금지 조항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상원에 진출한 이후 핵무기 비확산 정책 마련에 주력해 왔습니다.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 중순 핵무기를 이용한 대북 선제타격 제한 법안을 상정했으나, 외교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상원의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에는 지난 13일 ‘브링크액트’ 또는 ‘웜비어법’이라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