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권력승계 동북아 핵심의제
북한의 식량난 등 인도주의적 상황과 권력 승계 문제가 올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심 관심사라고 민간 연구단체인 국제위기감시기구 ICG가 밝혔습니다. ICG는 특히 북한의 권력 승계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국제위기감시기구 (International Crisis Group)는 최근 발표한 2009 연례 보고서에서, 동북아시아의 세 가지 핵심 의제 중 두 가지는 북한의 식량난과 권력 승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는 특히 북한의 식량 상황과 공공보건, 인권 등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동북아의 최우선 핵심 의제로 꼽으면서, 이들 사안이 지역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이 늘고 있으며 갑자기 탈북자 수가 늘어나면 심각한 지역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는 또 북한은 현재로서는 안정적이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다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중대한 위기나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북한의 붕괴에 대처하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 협상 노력은 검증 문제로 중단됐으며 앞으로 협상 성공 여부는 보장되지 못한다고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적 협상이 실패한다면 국제사회는 핵 무장한 북한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밖에 국제위기감시기구는 동북아의 세 번째 핵심 의제로 중국과 국제평화유지군, PKO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국제평화유지군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이 바뀔지, 또 앞으로 분쟁 해결에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는 매월 전세계 70여개 국가와 지역의 정치, 사회적 갈등 상황을 분석해 '개선', '악화', '불변' 등으로 나눠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달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발표를 이유로 북한의 정치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지적했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는 지난 해 7월,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냉각탑 폭파, 6자회담 재개 전망 등을 이유로 북한 상황이 개선됐다고 분석한 이후 지난 달까지 북한의 상황에 대해 '불변' 평가를 내려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