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본토 겨냥 북 핵 위협, 미국과 동맹국 분열 못 시켜”
미 국방부 전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핵 위협이 미-한 동맹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디커플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 핵 위협에도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제공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위협에 처하게 만들면, 미국이 동맹국 방어에서 손을 떼게 될 것으로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레인 번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번 부차관보는 22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미일 동맹과 억제 문제’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 공격 능력을 갖추면 동맹국과의 관계가 분열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주요 도시를 공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면 한국과 일본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보다 미사일 개발 능력이 월등히 높은 중국과 러시아를 소개하고, 이런 가운데에도 미국은 동맹국과의 약속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번 전 차관보는 무엇보다 미국의 자국 방어 능력에 의심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제와 핵 역량 구축은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북핵 맞춤형 억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맞춤형 억제'는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 대량살상무기 능력 등이 고려된 단계별 대응 방안입니다. 이와 별도로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능력과 무관하게 준비태세는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번 차관보는 22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묻는 VOA 기자의 질문에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번의 미사일 시험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시험하며 미국을 향한 공격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야무구치 노보루 일본 국제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미 본토 위협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육상자위대 간부를 지낸 노보루 교수는 우선 미국이 처음부터 북한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미사일 보유를 증명하게 되면 이는 핵무기 경쟁 시대로 도입하는 ‘악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게 되면, 작은 나라들도 핵 개발을 통해 미국과 협상하려 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공조 강화 방안이 소개됐고, 중국이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를 정치적 무기로 악용해 북 핵 위협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