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핵 문제 선결 후 동북아 평화체제 가능”
어제 워싱턴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 핵 6자회담에서 핵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관련국들이 동북아시아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기는 어렵다고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부시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차 교수는 2일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아시아의 안보 협력'을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차 교수는"동북아 평화안보체제는 아시아 지역에서 정식 안보기구를 구축하려는첫 시도"라고 평가하고, "북한 핵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돼야6자회담 참가국들이 안보기구 구축의 근간이 되는 심도 있는 협력과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교수는자신이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였을 당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와 관련해 형식적인 기구를 설립하기 보다는 역내 안보의 개념과 이를 위한 원칙과 규칙에 대해우선 모든 참가국들이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생각은 아직도유효하다고 믿는다" 고 말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데렉 미첼 선임 연구원은 "6자회담의 근본 목적인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서둘러새로운 안보기구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첼연구원은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이며, 현재 아시아 지역의 여러 현안들은 굳이 안보기구를 통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통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첼연구원은 아시아 지역에는 이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을 비롯해 여러국가별 협의체들이 있으며, 여러 나라가 이 협의체들에 중복 가입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터차 교수도 현재 이미 아시아 지역에 다양한 협의체들이 있는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역내에 정식 안보기구가 설립되기 보다는 각국의 이해에 따라 현안 별로 소집되는 기능적인 소규모 국가별 협의체들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 교수는이러한 국가별 모임에서 미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교수는"쓰나미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아시아 각국은 미국의 도움을 기대했다"며 "미국은 아직도 아시아에서 지도자이자 주된 원조국으로 간주되며,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안보체계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 교수는아시아 각국의 미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탄탄한 양자 관계 위에서만다자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렉미첼 연구원도 "환경과 에너지와 같은 비전통적인 문제에있어서는 다자협의체가 중요하지만, 국가 간 갈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양자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첼연구원은 다만, 한국과 같이 강대국들에 둘러쌓여 있는국가의 경우 미국과만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최영종 가톨릭대학 교수는 냉전시대와 달리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한국의 안보 우려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중국과 일본, 북한 등 주변국들과 양자관계를 강화하더라도이들에 대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안보 우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 교수는"지역안보체계를 구축할 때야 비로소 한국의 안보 우려가 해소될것이며, 한국은 특정국가와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소리, 조은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