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차관보 “북한 ‘러시아 군사장비 공급’, 명백한 제재 위반”
미국 재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해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 업체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테러자금조달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20일 “이란이나 북한 업체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업체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분명히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이란이나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며 러시아에 무인기를 공급한 이란 업체에 재무부가 이달 초 제재를 부과한 것을 예로 들며 “우리의 접근법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업체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앤드류 애덤스 ‘클렙토캡처’ 태스크포스 국장은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에서의 제재 회피 노력이지만, 이는 이란과 북한에서의 제재 회피 노력과도 결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과 북한에서 (제재 회피와 관련된) 협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제재와 수출 통제 체제의 성공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렙토캡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의 신흥재벌이나 과두지배세력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 특별 조직입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돈세탁에 활용된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에 대한 제재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8월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천 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돈세탁하는 데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런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에 대한 제재는 부패나 다른 범죄 활동에 사용될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믹서를 이용하려는 범죄에 대한 억제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돈세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