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인혼 조정관, “북한 UEP 안보리 의장성명 추진”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UEP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방식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문제를 곧바로 6자회담에서 다루자는 입장이어서 타협점을 찾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즉 UEP 문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명확히 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2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장성명은 안보리 결의안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채택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메시지로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형식 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데 미국 측과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 정부가 원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의장성명보다 더 낮은 수준의 의장 언론성명 방안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장 언론성명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에 상관없이 의장이 직권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의장 언론성명은 형식상 거부권과 관계없는 것이긴 하지만 북한 UEP 문제를 놓고 상임이사국들의 합의가 없이 발표되긴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당초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의 보고서 채택을 거쳐 안보리에서 북한 UEP 문제를 본격 협의하는 방식을 추진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대응이나마 의장성명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미-한 두 나라가 그만큼 북한 UEP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 김성한 교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임을 감안해 차선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서 의장성명을 채택할 수 있다면 최소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라는 효과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하지만 의장성명 채택도 거부권을 쥐고 있는 중국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중국은 이 문제를 여전히 6자회담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이 때문에 의장성명 채택 가능성을 두고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북 핵 문제 전문가들은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UEP를 포함한 모든 핵 활동 중지 선언,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준수 약속 등 한국 측이 내걸고 있는 6자회담 재개의 조건과 의장성명 채택을 놓고 중국과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이 북한 UEP 문제를 안보리 차원에서 다룰 경우 6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장성명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아인혼 조정관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전술 핵의 한국 내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그럴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은 한국에 미국의 핵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3일과 4일 이틀 동안 한미원자력협정 2차 협상에 참석한 뒤 4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