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금융제재 차관보 “제3국의 북한 조력자 겨냥할 것”
미 재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돈줄을 옥죄기 위한 구체적인 대북 압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돕는 제3국 세력을 색출하고 북한과 연계된 선박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샬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북한 정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조력자들을 정조준했습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12일 '북한 압박: 제재, 외교, 정보'라는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정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금융 부문에서 북한 정권을 돕는 개인들을 겨냥하고 폭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의 조력자들이 위장회사를 만들고 은행계좌를 열어 북한 당국의 자금 세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북한 정부의 위장 회사를 세우는데 직접 연루된 개인, 혹은 연루된 업체를 아는 이들은 미국 정부의 단속에 걸리기 전에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에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중국 정부도 단둥은행의 경우와 같은 제재를 피하려면 북한의 무역과 금융 접근을 막는 공개적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북한 석탄을 밀수출하는 선박의 위성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출발한 선박이 무선 신호기를 끄고 북한 해역에 들어가 석탄 등 원자재를 실은 뒤 북한을 빠져나와 다시 응답기를 켜고 러시아로 향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파나마, 자메이카, 세이트키츠 네비스 3곳의 선적이었습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최근 대북 결의안 2개는 제재가 아니라 석탄, 철, 납, 섬유, 수산물, 휘발유 등에 대한 완전한 금수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품목의 거래가 금지됐기 때문에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움직임을 단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은 지난달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최근 채택된 2375호의 이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이 북한 관련 불법 거래와 대북제재 위반자를 추적하고 북한 선박의 제3국 편의치적을 색출하는데 미국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 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을 지원하는 연결망을 차단해 줄 것을 중국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