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잇단 도발에도 북한 문제 관심 저조…올 들어 한반도 청문회 단 3차례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도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 내 관심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올해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청문회는 단 3차례로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 청문회보다도 적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들어 미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한 청문회에는 단 3차례 개최됐습니다. 이 중 지난달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열린 ‘인도태평양과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 청문회’는 매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열리는 정례적 성격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올해 북한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한 시급성을 갖고 열린 청문회는 사실상 단 1건에 불과합니다.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는 올해 들어 3차례 열린 아프리카 관련 청문회 개최수보다 사실상 더 적은 것입니다. 올해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청문회는 연례 청문회를 제외하면 지난 5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가 개최하고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청문회가 유일합니다. 개최 빈도수가 가장 높은 청문회는 중국 관련 청문회입니다. 올해 들어 중국을 특정하거나 중국과 관련된 타이완과 홍콩 문제, 혹은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문제와 관련해 열린 상하원 외교, 군사위 청문회는 최소한 7차례 열렸습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관련 청문회는 최소 5차례 열렸고,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청문회가 최소 4차례, 아프리카 관련 청문회는 최소 3차례 개최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란 관련 청문회는 최소 2차례 열렸는데, 모두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유럽과 인도 관련 청문회는 각각 최소 한 차례씩 열렸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의회의 우선순위에서 크게 뒷전으로 밀린 양상은 외교, 안보 수장들이 출석하는 예산안 청문회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26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출석한 상원 외교위의 새 예산안 검토 청문회에서는 약 3시간 반 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의원들의 질문과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안 청문회에 앞서 제출하는 국무장관의 서면보고에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달 초 상하원 군사위에서 각각 열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참석한 국방부 예산안 검토 청문회에서도 북한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선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서면보고를 제외하곤 관련 질문과 발언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는 심지어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조차 중국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과 한반도 안보 태세 점검 청문회에서도 북한 관련 안보 문제보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력과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 등의 역할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국, 러시아, 이란 문제와 함께 공화당 의원들이 언론과 성명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소재거리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예로 제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한’ 외교정책이 적국들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