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준비 없는 2차 정상회담은 위험…‘양보’ 말아야”
미국 내 전직 관리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답보상태에 빠진 핵 협상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위험부담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열린 회담에서 또 다시 ‘양보’만 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백악관에 전달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김 위원장의 친서가 매우 따뜻했고 긍정적인 내용이었다며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만남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 핵 협상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면서도 자칫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1차 회담 때처럼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조와 준비 없이 정상회담을 연다면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북은 상당히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퇴하는데 성공했는데, 이는 미국의 큰 손실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의 좋은 대북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지 않고 여는 정상회담은 실질적 성과를 이루지 못한 ‘싱가포르 회담’의 재탕이 될 것이라는 게 힐 전 차관보의 진단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추가 미-북 정상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 핵 협상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위험한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신중하지 못한 ‘양보’를 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워싱턴 조야의 우려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전통적 외교방식’을 통한 대북 접근에 나선다면 훨씬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 간 합의 이후, 이행 방안 등을 놓고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일명 ‘톱다운 방식’에 대한 우려를 시사한 대목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보통 정상회담을 위한 외교 방식은 구체적 사안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실무진, 고위급 간의 거듭된 만남과 준비 작업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두 대통령이 만났을 때 기본적 세부 사안에 합의하지 못해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할 상황이 아니라면, 회담을 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또 다른 실패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성사된 1차 정상회담의 넓은 의미에서의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 위원장 간의 개인적 관계 형성이었지만, 이제는 (합의문에 대한) 이행으로 진전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에 실패한다면, 결국 두 정상 간 소통이 실질적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현실을 드러낼 것이라는 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분석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다룬 방식을 되풀이한다면 추가 회담은 성사시키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이 비핵화로 향하는 북한의 조치를 진전시킬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양보’에 나서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정책을 따르기보다 개인적 성향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집중 공략하는 북한의 전략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첨에 약하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확고한 준비 작업 없이 미-북 정상회담을 열면,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