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서 ‘억류국가 주간’ 행사… “미-북 대화서 완전히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인권 의제 채택 촉구”
인권 유린이 심각한 나라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미 의회가 매년 개최하는 ‘억류국가 주간 행사’가 오늘(15일) 미 상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회담에서 비핵화 의제와 동등하게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가 ‘억류국가 주간’을 맞아 15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 쿠바 등 공산국가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북한 인권 패널로 참가한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북 대화가 재개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인권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북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 의제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인 점도 인권 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관심 부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과거 미-북 실무회담의 사례를 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면 아예 의제로 설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석한 올리비아 에노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북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쇄’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노스 선임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약 8만에서 12만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가 확인됐음에도 미국 정부는 수 십 년 동안 비판 외에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등을 미-북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하는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핵화와 인권을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명백히 분류하고 있고, 401조에는 “제재 완화 기준으로 정치범 수용소 생활조건 향상에 대한 검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북한의 인권 실태는 한국에 정착한 3만여명의 탈북자와 90년대 이후 `고난의 행군’을 피해 중국으로 떠난 북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더 이상 은폐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실임이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의 정보 통제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중국을 오가는 북한 주민들의 약 60%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위 탈북자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같은 외부 정보 유입으로 약 90%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정권의 가혹한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서는 미-북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억류국가 주간’은 공산권과 비민주적 국가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7월 셋째 주에 미 의회가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1953년 연방의회 결의에 따라 선언됐고, 1959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한 뒤, 차기 정권들이 전통을 물려받아 계속 지정됐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