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장관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안보리 신규 제재 추진”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신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 핵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북 간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긴급한 현안이라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강구할 뜻을 밝혔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미국 등 우방국들과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 채택 등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완전한 북 핵 폐기를 목표로 한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북 핵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긴급한 현안이라며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화해에 관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경화 장관 / 한국 외교부] “북 핵, 미사일은 국제사회의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주요 회원국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남북대화,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 화해 분위기 조성 등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 강 장관은 이어 현재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미-한-일 대 북-중-러 간의 대치 구도에 대해 신 냉전 구도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은 북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며 방법론적 측면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신 냉전구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 장관은 또 최근 독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관계를 ‘혈맹’으로 표현한 데 대해, 이는 과거 북-중 관계를 지칭한 것이라며 최근 중국의 기본 입장을 평가했습니다. [녹취: 강경화 장관 / 한국 외교부] “오늘날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강 장관은 또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안보리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미국은 일방적인 제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한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ICBM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미-한 당국이 계속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름에 상관없이 북한 미사일 능력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데 공통 인식을 갖고 안보리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ICBM으로 단정하려면 사거리도 중요하지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했느냐가 중요하다며 그 부분에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스포츠 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양측의 스포츠 교류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차단이라며 자금 유입의 우려가 없는 민간 교류나, 모니터링에 철저한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14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46개국이 규탄 및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9일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46개국과 유럽연합, 유엔,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3개 국제기구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거나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