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 의무화' 하원 군사위 새 국방수권법안 가결
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원 군사위가 지난 10일 약 7천80억 달러 규모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5515)을 찬성 60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공개된 최종 수정안에는 주한미군 철수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약 2만8000명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하원 군사위와 세출위에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이 추가한 내용으로 이날 만장일치로 군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갈레고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VOA에,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정규 교대 근무와 훈련 등으로 인해 (2만8000명에서) 2만3400명 사이를 오르내린다며 이 사이에선 충분한 재량권을 제공하기 위해 2만2000명을 최소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최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갈레고 의원실은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목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논란은 지난 3일 뉴욕타임스가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해당 보도를 일축했지만 의회 내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9일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가 추후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초기 협상 테이블에 올릴 문제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 문제가 거론된다면 동맹국들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1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역내 안정을 위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전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검증 가능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