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북한인권 개선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키로
한국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오늘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앞서 지난 8월 당 내에 북한인권개선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한국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지난 8월 신설한 북한인권개선 소위원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 국제사회와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선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열린북한방송의 하태경 대표는 "미국의 차기 정부가 부시 행정부에 비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통해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도 "오바마 당선자는 부시 행정부보다 대북 인권정책을 소극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새 정부 인사와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 정부 내에 북한 인권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홍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차기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는 자유와 인권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안팎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정부 또는 비정부기구와도 협력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같은 당의 황진하, 황우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그리고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해 "두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황우여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도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는 법안"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 의원은 또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분배감시 체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돕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인권개선 소위원회는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 외에도 이산가족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