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서울] 한국 국회서 북 핵 대응 토론회
한국의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 핵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주장이 나왔는데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북 핵, 바라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해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지를 함께 의논하는 자리인데요,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원유철 국회의원입니다. [녹취: 원유철, 국회의원] “지난 20년의 시간이 말해주듯, 그동안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 토론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김태우 건양대학교 군사학부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는데요, 김태우 교수는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 노력과 함께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두 단계의 억제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태우, 건양대학교 군사학부 교수] “첫째 단계는요, 핵을 보유하지 않고 비핵 상태에서 재래전력만으로 어떻게든 북한의 핵 위협을 상쇄할 방법이 없을까, 이게 첫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방법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취약성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취약점이죠. 일방적 취약성만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핵우산이 일정 부분 상호취약성을 담보해주는 이런 체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힘으로 상호취약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래전력을 통해서 상호취약성을 찾아나갈 수밖에 없다. ” 김태우 교수는 또 선제, 방어, 방호, 응징의 바람직한 정도를 분석하면서, 재래전력을 이용한 북핵 억제전략을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김태우, 건양대학교 군사학부 교수] “선재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방어할 능력도 있어야 하고, 방호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응징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분야가 골고루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선제,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를 하려고 하면, 징후를 미리 파악을 해서 먼저 부수는 것이 선제고요, 방어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춰서 요격하는 것이고, 방호는 미사일이 핵무기가 이 땅에 떨어져서 피해를 발생시킬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피소를 운영하고 비상계획을 운영하는 이런 체제들이 방호체제가 되겠죠. 응징은 북한이 또다시 재발할 수 없도록, 또는 추가적인 핵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징벌을 가하는 것이 응징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응징력을 가지지 못하면, 북한이 신뢰하는, 우리 국민이 신뢰하는 응징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북한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다. 시급히 보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응징입니다. ” 김 교수는 또한 북 핵 문제가 더욱 엄중해졌을 때 한국이 취해야 할 자세로 조건부, 단계별 핵무장 전략을 마련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태우, 건양대학교 군사학부 교수] “맨 첫 단계는, 지금 상황에서, 핵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좀 더 핵 문제를 악화시켰을 때, 맨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가 보기에는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부터 먼저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더 심해지면, 동맹 차원에서 핵우산을 훨씬 더 강화하는 조치를 미국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필요하면 이 것이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이게 잠재력을 함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되면, 이스라엘 식으로 핵을 만들고 불확실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핵이 없지?’라고 물으면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 다섯 번째 단계에 가면, 미국이 동맹정책을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꿔주지 않고, 한국이 끝내 핵을 보유한다면 우리는 동맹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핵 보유를 해서 스스로 생존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마지막 단계, 다섯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 김태우 교수의 발제 이후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송대성 소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시 북 핵에 대응하는 군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단계를 해서, 시차적인, 한번 보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계획과 동시에 실천적인 행동이 들어갔어야 된다, 제 4차 핵실험을 지난 1월에 했을 때, 우리가 단호한 선언이 있었어야 돼요. ”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센터장은 과학기술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국의 핵 기술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단기간 내 핵무장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센터장] “대한민국과 북한의 핵 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선진강국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반면에 북한은 우라늄 광산부터 시작해서 재처리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일정한 수준의 전체적인 시설이 다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만일 지금 정책입안자가 핵무기를 만들자고 하더라도, 과연 북한과 같이 빨리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 이어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입니다. [녹취: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한가지, 만약 우리가 핵 개발이라는 화두를 던졌을 때, 아마도 국제사회와 우리 한국 내부에서 조차, 그럼 대화와 제재는 물 건너 간 거고, 억제에만 치중하고, 억제 일변도로 간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개발이라는 화두를 던졌을 때, 우리가 과연 대화와 제재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얘기하고, 억제가 강화됨으로써 대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제재에도, 중국을 설득하는데 좋은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