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원구, ‘탈북자 더 이상 받기 어렵다’
한국 내 탈북자들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탈북자들의 정착지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데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탈북자들이 집중되면서 해당 자치단체가 더 이상의 탈북자 수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내 자치구의 하나인 노원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한국에서 이른바 ‘새터민’이라고 불리는  탈북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2007년 말 현재 노원구에 정착한 탈북자의 수는 1천6명.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두번째로 많습니다. 문제는 탈북자들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자격을 부여한 데 따른 재정부담 때문입니다. 노원구는 구의 살림 형편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28%에 불과합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4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노원구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갈수록 늘어나는 탈북자 생계 지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해 정부가 특별교부금을 지급해 줄 것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지난 달 정부와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노원구 주민자치과 최낙조 주임입니다. “노원구에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취약계층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복지 비용이 일단은 내국인들에게 많이 들어가지만 상대적으로 새터민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그 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거든요. 국비나 시비가 많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구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더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탈북자 정착지 편중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치구 별로 보면 2007년 말 현재 양천구가 1천42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노원구, 그리고 강서구가 8백32 명으로 세번째입니다. 반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부자동네로 통하는 송파구와 강남구는 각각 3백28 명, 1백25 명에 불과합니다. 노원구 등 탈북자가 많은 자치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것은 앞으로도 탈북자들의 한국 내 유입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실제 노원구의 경우 지난 2003년 이후 한해 1백 명에서 2백80 명 정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중앙정부가 탈북자들의 거주지를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이들 임대주택은 영세민들의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주로 가난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때문에 탈북자들이 이들 임대주택이 많이 있는 일부 자치구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노원구는 탈북자 거주지를 민간 소형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으로 확대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다른 자치지역에 분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원구는 탈북자 취업 알선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자치구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 건의서에 탈북자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들도 내놓았습니다. 우선 “통일부 산하 탈북자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달 간의 탈북자 적응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하나원 교육 이외에 언어, 전문 기능 교육을 포함한 별도의 재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원구 최 주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문제를 들었을 때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2개월 교육시키고 사회 내보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닌데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데 그런데 여건 조성을 해놓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협력해서 새터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안된다는 거죠. ” 노원구 측은 “한국 내 탈북자 수가 1만3천 명에 이르고 그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효율적인 탈북자 정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통일부가 주관해 전문가, 일선 행정가, 탈북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