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북 핵 수석 "북한 공세적 핵무력 법제화 심각한 위협"
미국과 한국의 북 핵 수석대표들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공세적 핵전략을 법제화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강력 대응키로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2일 서울에서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한 북 핵 수석대표 조찬 협의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한일 북 핵 수석대표 회동 이후 약 2주 만이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뒤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 고조되는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은 최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핵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는 공세적 핵전략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핵무력 정책 법령에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광범위한 핵 사용 조건을 명시해 자의적 핵 사용 의도를 노골화한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음을 공개했습니다. 법령이 명시한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최근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논의된 양국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와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이 이번 EDSCG를 통해 재강조된 점을 평가하며 앞으로 관련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7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현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엔 단호히 대응해 간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협력을 계속하자는데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미한은 북한에 지속해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 김 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서울에서 연 일부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7월께 뉴욕채널 등을 통해 북한에 대화 재개에 대한 관심과 신종 코로나 물품 지원 의사 등을 전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제안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담대한 구상’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미한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두고 계속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