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해결 위해 협상 필요" 갈루치 전 미 특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가 권고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산하 미한연구소가 4일 워싱턴에서 '미-한 동맹'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전반부에는 1993년부터 1999년 미 국무부 소속으로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미북 제네바합의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그리고 한국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재천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 정치-안보 분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기조 발표와 토론에서 미한 동맹이 직면한 현안인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상'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협상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대북제재보다 더 강경한 해상봉쇄나 선제공격 같은 방안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안이 더 현명하고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를 따져보면 이런 강경책보다는 협상을 먼저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고수할 수 있겠지만, 상황만 나빠졌다면서 북핵 위협을 줄이려면 이젠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과 협상에 임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거론했습니다. 일단 적절한 조건을 충족해야 올바른 협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런 적절한 조건과 관련해 먼저 '협상 목표'를 확실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협상 목표라는 데 미국과 한국이 꼭 합의하고 협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목표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협상을 통해 오히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경고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밖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북한에 어떤 당근책을 줄 것인지 동맹국들과 반드시 협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이거나 실제 협상 중에 북한 측에 제시할 유인 정책을 고를 때 매우 유의하라면서 특히 '미한 연합훈련' 축소나 중단같이 미한 안보동맹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한국과 협의하라는 설명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면서 체제 붕괴를 우려하는 북한이 협상에서 반드시 평화협정 같은 정치적 현안도 꺼낼 것이라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루치 전 특사는 실제로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하겠느냐는 반론에 전쟁은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니며, 협상이 가능하다면 전쟁보다 협상이 낫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미한 동맹이 굳건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북제재, 그리고 확장억지력 강화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북한 측에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동시에 조건이 맞으면 외교 협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재천 교수는 그러면서 확장억지력의 내용이나 협상 조건, 그리고 목표와 관련해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