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보대화 각 국 대표들 한반도 통일, 비핵화 토론
제3회 서울안보대화가 개회식에 이어 오늘 (30일) 본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뢰 구축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한반도 통일 준비의 출발점은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종철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3회 서울안보대화 본회의에 아태 지역의 신뢰 구축과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래의 통일한국은 비핵화와 평화를 지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등 3가지를 통일시대 구축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8월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일 준비 과제와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화한 ‘작은 통일론’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 속에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통일론’은 비군사적이고 비정치적인 실천담론을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토론에 참석한 백승주 한국 국방부 차관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술핵무기 도입 가능성에 대해 북 핵 문제 해결에 또 다른 장애물을 만드는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전술핵 도입은 한국 정부가 천명한 비핵화 원칙에도 모순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핵우산을 강화하고 북 핵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백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녹취: 백승주 한국 국방부 차관] “핵우산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중요하지, 미국이 핵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투발 수단을 고려했을 때 핵무기가 한국에 좀 더 가까이 있고 한국 들어온다고 해서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핵우산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확장 억제, 맞춤형 억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북한의 핵 전술적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 다른 토론자로 참여한 리지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부주임은 중국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이 독립적이고 평화롭게 이뤄지길 바라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도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며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리 부주임은 강조했습니다. 리 부주임은 하지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리 부주임은 사드 배치가 동북아 지역 안보에 저해될 뿐아니라 한국의 안보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서울안보대화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 지역 국가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동북아 지역 내 최고위급 연례 다자안보 대화체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