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비핵화에 필요…안전보장과 관계정상화가 ‘상응조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에서 시작해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관계정상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상응조치가 선행되면 북한은 영변 핵 시설 등을 폐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해서는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5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와 코리아소사이어티, 그리고 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화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또한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전에 필요한 것이 종전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언젠가부터 평화 협정을 위한 평화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많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과거 여러 차례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에 대해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6자회담과 같이 실무적 차원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지도자 사이의 합의라며 두 정상이 세계에 대해서 한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 성명에서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하고 그 대신 미국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그러면서 이 두 가지는 “교환적”이라며 양국이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이행해 나간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했다며 추가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없었고 “하나밖에 없는 핵 실험장을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평양선언에서는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를 미국의 참관 하에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이것만 실천되더라도 북한은 이제 다시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없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이나 전세계를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북한이 요구한 상응조치가 관계정상화와 안전 보장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이번 평양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상응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 기지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핵 시설들을 폐기하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아울러 이런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시한을 설정하는 것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