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전 한국 외무장관 "미-중, 6자회담 재개 조건 합의한듯"
미국과 중국은 최근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의 한승주 전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한 것은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는 한편 중국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 한승주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답)  네,안녕하십니까. 문)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케리장관은 베이징 지도부와 면담을 마치고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압박의 강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아마 케리장관이 중국에서 협의를 하고 중국태도에 대해서 어느정도 고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에서도  어느정도 성과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미·중양국간 조건과 관련된 양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6자회담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엄포를 놓는 효과도 노리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문)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건이 절충되었을까요, 혹시 짐작이 되는 것이 있으신지요? 답) 미국은 북한이 성실성을 보여라, 그리고 몇가지 문제에 관해서 농축우라늄 문제라던지 또는 핵실험을 안한다던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약속을 해라하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었는 데 결국 이런 조건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수락하는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을 어떠한 포뮬러로 패키지 하는냐 하는 면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미·중간에 협의가 또는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특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케리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난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발언을 “북한 급변 사태시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을까요? 답) 저는 그런 발언이 주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한편으로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경고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안심 시키고 북한에 대한 어떠한 무력행위에 대해서 중국이 막아주겠다는, 이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한승주 박사님은 지난해 6월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 핵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 바꿔야 핵문제가 풀릴 수있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지도부가 북한 핵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에게는 북핵과 북한의 도발행위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회유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주고 있고 그런면에서 중국이 좀 더 북핵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지 일년이 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과 미사일을 실험을 또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궁극적으로는 (핵실험을 )하겠지만  당장 단기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년후 또는 일년후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문)최근 중국의 당국자가 평양을 방문한데 이어 서울을 방문했는데요. 6자회담이 올해는 열릴까요? 답) 지금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외교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했고 이제 곧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간 또 중·미간, 북·중간, 한·중간의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6자회담)이 가까운 장래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한승주 박사님은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보다 장성택이 실권자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성택은 지난해 12월 숙청되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시는지요? 답)아마 장성택으로서는 그것이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믿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기득권층 내에서는 이권문제가 있었고, 김정은에게는 위협으로 간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부와 김정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장성택이라는 경쟁자 또는 도전을 제거하긴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기를 지탱해주는 권력의 밸런스, 균형을 잃고 지금은 군부에만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편으로는 권력 기반의 강화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북한은 최근 남북고위급 접촉을 통해 미-한 군사훈련을 앞둔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했는데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다목적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는 경제 문제 있어서 한국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고,  또 하나는 중국을 회유하는 것이 또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문)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한-일 관계가 악화 돼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우경화가 있고 또 아베정부, 아베 총리 자신의 여러가지 언사들이 한국국민과 한국 정부에게 상당히 비호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악화과정을 가속화시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일본이 과거로 회귀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은 한국이 중국이 연합해서 반일전선을 구성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접합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