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국방부 “연합훈련 범위·규모 확대 합의…북한 핵실험 시 전략자산 전개 등 강력 대응”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의 전략자산 역내 전개를 포함해 양국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6~1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미한 양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미한 연합군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7일 발표한 미한 공동 성명을 통해 미한 양측은 지난 1년간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한 것 등 북한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이를 염두에 두고 북한의 위협 진화를 고려해 다음 주 ‘을지프리덤실드(UFS)’ 를 시작으로 한반도와 그 일대에서 연합군사훈련과 연습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국제사회가 완전이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활동에 대한 평가도 공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 역내 배치 옵션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이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미한 양측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한일 양자 및 미한일 3국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례 미한일 안보 회의 등을 통해 3국 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양측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해 최근 진전 상황을 환영하면서,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고려해 한국과 미한 양국 군을 보호하기 위한 미한 동맹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다음 달 중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고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조기에 시행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선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 나가겠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도 재확인하면서 역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