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하반기 연합훈련, 2018년 이전 수준 복원 진행...한국 국방장관 "북한 도발하면 단호 대응"
이달 하순 진행되는 미-한 연합훈련은 양국 군은 물론 한국의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훈련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훈련 수준이 2018년 이전으로 복원되면서 훈련 기간을 전후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을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훈련으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2018년 이래 축소되거나 조정 또는 취소된 연합훈련을 통합하고 확대하는데 합의한 겁니다. 이에 따라 연합훈련의 명칭도 ‘을지 프리덤 실드(을지 자유의 방패)' 즉 UFS로 정했고 한국 정부 차원의 전시 또는 사변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전구급 훈련’이란 한반도 전구에서의 작전을 평가하고 미-한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쟁 대비 상황을 염두에 둔 개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측에선 군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부처까지 총동원되는 ‘국가 총력전’ 개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전시체제 신속 전환과 함께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 작전까지 과정을 숙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은 이번 훈련 기간 중 제대별, 기능별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집중적으로 시행해 연합과학화전투훈련,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 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한은 다만 올해 훈련은 기존에 예정됐던 규모로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문재인 전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연대급 이상 규모의 연합 실기동훈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2018년 이전의 을지 프리덤가디언, 즉 UFG 수준으로 복원되는 과정이라며 대규모 실기동훈련은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그런 큰 훈련이 갑자기 이뤄질 순 없죠. 결국 이번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은 과거 UFG 연습 복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새로운 작계를 일부 적용을 해보고 나서 보완하는 개념의 연합훈련이 될 것 같아요. ” 올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탄도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벌이다가 두 달 가까이 잠잠했던 북한이 복원된 미-한 연합훈련을 빌미로 또 다시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이른바 ‘전승절’ 기념연설에서 미-한 동맹 강화를 맹비난하며 ‘강대강’ 대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30일 ‘강대강 국면에서 강행되는 미-한 합동군사연습’이라는 기사에서 “강대강 국면에서는 상대가 감행한 도발의 강도, 대결의 수위에 비례한 상응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녹취: 이종섭 장관]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한 훈련을 통해 군 사기를 드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미-한 두 나라는 이번 훈련에 미군 전략자산을 전개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하반기 연합훈련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최근 몇 년 사이 이뤄진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특히 전술핵 위협에 직접 노출된 한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대응 훈련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연합훈련 중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여부가 북한의 도발 수위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이 늘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연합훈련이고 또 하나는 전략자산 배치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결합할 경우 이건 북한 입장에선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북한이 경제난 심화로 내부 결속의 필요성이 커진 때문에 외부 위협을 부각하는 차원에서도 연합훈련을 전후해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승절 연설의 높은 대미 대남 비난 수위는 위기감의 반영이면서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계산된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도발은 어떤 형태로든 할 거라고 봅니다. 저강도로부터 고강도까지, 다시 말하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부터 추가 핵실험까지. 그러나 이건 한-미 연합훈련 수위나 강도 또 자기들의 필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시기와 수위를 결정할 거에요. ” 한편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리영길 북한 국방상이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95주년을 맞아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리 국방상은 축전에서 “항일·항미 대전의 불길 속에서 싸운 두 나라 군대는 사회주의 위업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있다”며 “조선인민군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중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시사하는 ‘협동작전’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미-한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는 흐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한-미 동맹이 지금 글로벌 동맹으로 변화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고 이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 흐름에서 한-미-일의 군사협력 관계 강화에 대해서 북한 방식으로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응으로 보여지거든요. ” 박원곤 교수는 ‘미-한-일 대 북-중-러’ 라는 노골적인 신냉전 구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중국과 주체사상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북한이 실제로 합동군사훈련으로까지 나아갈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국제정세를 신냉전 구도로 규정하고 사회주의권의 단합과 반미 항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박 교수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