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 북 정보 교류 추진
한국과 일본이 군사 관련 제휴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실무접촉을 진행 중입니다.
문)김 기자, 한-일 양국이 이달 안에 군사제휴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지요? 답)네 아직 체결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일 양국이 군사 제휴협정을 맺기 위해 밀도 있는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국 군 관계자도 이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일본 시간으로 8일 오후 다나카 나오키 일본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히 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해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군사제휴 협정도 그 내용과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추진되는 협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사협정은 ‘정보보호에 관한 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2가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보호 협정은 일명 군사비밀보호협정인데요, 말 그대로 양군 군이 가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주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정보를 주고받자는 게 정보보호협정의 뼈대입니다. 이와 함께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평화유지(PKO) 활동과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조, 양국 간 물자와 식량, 연료 등을 상호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문)김 기자, 앞서도 지적했듯이 한-일 양국이 군 관련 제휴협정을 맺는 것은 양국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인데요, 양국이 군사제휴를 하자는 데 동의한 이유는 뭡니까? 답)네 말씀하신대로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래 정치나 경제 문화 교류는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체계화되고 정례화된 군사 관련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식민지 역사로 인해 한국 내 반일 감정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잦은 도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양국이 군사 안보 관련 제휴를 맺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도 한-일 양국 모두 잠재적 위협요인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두 나라가 군사적 안보적 제휴관계를 맺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현실론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김 기자가 설명했듯이 정보보호협정이라면 양국이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건데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휴 관계 아닌가요? 답)네 그렇습니다. 한국 군과 일본 자위대가 물자를 상호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과 달리 정보보호협정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군사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대북정보에 늘 목말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 달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한국은 이지스함이 발사에서 추락까지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한 반면, 일본은 발사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오락가락하는 소동을 벌여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또 한국은 다양한 대북 정보 루트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그러지 못해 한국이나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정보보호협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교류할지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문)일부에서는 일본이 군사 관련 협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답)네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일본이 한국과 군사협력관계를 맺으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해 일본 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자위대의 항공기나 군함이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한국 영공이나 영해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는데요, 군사안보 관계가 공고해지면 이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으로서도 일본과의 군사제휴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인접국이어서 유사시 보급기지로서의 효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일 군사제휴협정에 대해 “군사제휴의 폭과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협상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은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