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북한 코로나 대응, 국제 인권 기준 준수 촉구”…북한 발표에 의구심 여전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확산 발표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 인권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의료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VOA에 북한 당국의 발표에 모순이 많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리즈 트로셀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내 첫 공식 코로나 발생 소식이 인권에 미칠 영향”과 “북한 당국이 취한 봉쇄 조치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백신이 부재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이 전파됐다면 인권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북한의 검사 역량과 의약품, 장비 부족 등 제한적인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열악한 상황은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고 국내 이동을 제한해 식량과 의약품, 보건의료 접근을 제한한 북한 정부가 초래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봉쇄 기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 억압도 증가했다”며 국경 출입국을 시도한 주민들에 대한 치명적인 무력 사용 승인, 외부 정보 접근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북한 지도부의 이런 엄격한 격리와 최근 적용한 추가 조치는 이미 식량 확보 등 기본적 필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에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 도입한 모든 조치가 반드시 필요성과 비례성을 따르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기한을 정하고, 국제 인권법을 엄격히 준수하게끔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코로나 대유행 대응 경험을 참고해 모든 제한 조치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건전한 공공 정책 방안과 충분한 국가 자원 활용을 통해 부정적 여파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또 “코로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간, 국제공동체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북한 정부는 최대한 빨리 유엔과 의약품, 백신, 장비, 다른 생존에 필요한 지원 등을 위해 인도주의 지원 채널의 개통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의료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6일 VOA에, 북한 당국의 코로나 발표에 모순점이 많다며 개인적으로 “믿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국 중 하나, 특히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통제가 강력한 곳”이라며, “몇 일 안에 코로나 감염자가 수십만 명으로 확산했다면 평양보다 신의주와 라진, 회령 같은 접경 지역에서 먼저 발생했어야 납득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접경 지역에서의 코로나 발생을 숨겼을 가능성 역시 신뢰하기 힘들다”며, “만약 발생했다면 중국 전화기를 소유한 일부 주민들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접경 지역의 가족과 통화한 한국 내 복수의 탈북민은 15일 VOA에, 가족이 코로나에 대한 언급 없이, 장기적인 국경 봉쇄로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일리NK’ 등 일부 대북 매체는 최근 혜산 등 접경 도시에도 발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4일부터 24시간 동안 발생한 39만여 명의 발열 환자 중 51.4%인 20만여 명이 평양 시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의료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 당국은 원하면 나라와 도시 전체를 봉쇄할 수 있는데, 북한 지도부가 이런 팬데믹 발생을 용인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왜 북한이 갑자기 외부 세계에 이를 알렸는지, 팬데믹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히면서 왜 지금 이를 발표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 백신이 없는 것과 주민의 면역력이 부족한 문제 말고도 백신을 접종할 인프라 자체가 없으며 일부 전문가가 권고하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도 존재하지 않고, 이는 가격이 매우 비싸 북한이 감당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처럼 면역효과가 높은 백신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이런 백신이 들어가면 평양의 모든 엘리트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갈 것”이라며, “그들의 우선순위는 주민이 아닌 정권이기 때문에 결과는 암울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의사 출신 탈북민들도 VOA에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구심이 든다며, 장기적인 국경 봉쇄로 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결속 목적으로 코로나 발병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연합뉴스’ 등 일부 한국 언론들은 17일 김정은이 “코로나 확산을 리더십을 쌓고 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혼란을 ‘대동란’이라고 말하면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을 현장에서 지휘하고 북한 매체들은 이를 치적으로 선전하며 내부 결속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