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한국 국방부 “비무장지대 내 병력·장비 단계적 철수 추진”
한국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병력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녹취: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앞으로 국방부는 판문점 비무장화, DMZ 내 GP 철수,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 국방부의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체계화, 정례화해 판문점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27일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 범위로 설정됐습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남북의 화력이 집중된 ‘중무장지대’로 꼽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GP는 남쪽 지역에만 60여 곳, 북쪽에는 160여 곳에 이르고, 경비 병력도 1만 명이 넘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는 원칙적으로 권총과 소총 등 개인화기만 반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중화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도 추진하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남북한과 미국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 설정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병력과 장비 철수 조건과 시점은 밝히지 않았고,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부형욱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약속한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들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부형욱 연구위원] “남북 간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본연의 목적을 되찾기 위한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4월27일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 부 연구위원은 아울러, 북한 비핵화 과정에 추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한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에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면 군사적 긴장이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며, 북한만 호응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교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높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군 통신선 복원과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의 정상가동 등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김동엽 교수] “그런 차원에서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군사분계선 내 2km 상의 병력을 자발적으로 빼서 장비를 빼는, 이런 것들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 교수는 또한, 이번 조치를 한국 정부가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군사적 선제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조치들이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로 모두 무산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예로 들었습니다. [녹취: 신종우 연구위원] “ 북한이 JSA 북측 지역, 북한이 관리하는 지역에 유엔사 정전감시위를 못들어 오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부터 차근하근 해결해야 한다면, 이것이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죠. ” 신 연구위원은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과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대북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남광규 교수는 비무장지대에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남광규 교수] “통신선 일부 복원 조치들, 함정 간 통신수단 만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지만, 좀 더 앞으로 신뢰가 구축되려면 상당한 절차와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 남 교수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는 것은 정전협정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2013년 정전체제 백지화 선언 등 북한이 그동안 정전체제를 무력화시켰던 것을 철회하고 되돌리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