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고서가 노골적 적대행위라는 북한 주장 사실과 달라”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행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2019 인신매매 보고서’와 ‘2018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그리고 대북 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의 보고서는 매년 발표되는 연례 보고서로, 북한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1일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해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적인 보고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는 세계 모든 나라들의 종교자유 실태가 담긴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대사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은 끔찍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또, 북한뿐 아니라 세계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종교자유가 유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은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기록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며, 개인의 종교자유 보호를 계속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중국과 에리트리아, 터키, 니카라과 등의 종교자유 침해 실태도 예로 들면서, 전 세계에서 종교자유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정부들이 인신매매 퇴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가 세네갈이나 몽골 같이 행동을 취한 나라들을 칭찬하고 충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나라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국내와 해외 강제노역으로 내몰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범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외에 중국과 이란,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도 최하등급 국가로 꼽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한 것이 적대행위라는 북한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년 연장을 위해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