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상원의원 “북한 인권 위기 지속…정권 반대 세력에 대한 미국 지지 확고해야”
김정은 정권 아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미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확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권위주의는 항상 대대적인 파괴와 집단 탈출, 고통으로 이어지며, 북한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19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인권법안 재승인 법안이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 안팎에서 김씨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확고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지지에) 필요한 지원이 재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상원의원들이 이 초당적인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과 함께 오는 9월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발의 약 2개월 만인 이날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오는 9월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로, 탈북 난민 보호 등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속하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루비오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법은 2004년 김정일 정권 아래 자행된 북한 주민들의 처우에 대한 국제적인 항의에 따라 처음 통과됐다”며 “김정일의 후계자이자 아들인 김정은 체제 아래 인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식량 공급을 제한하고 주민들에게 노예 노동을 강요하며, 외부 매체의 접근을 제한하고 탈북민들의 강제 송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 아래 계속되는 인권 위기에 대응해 상원 외교위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인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당적인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보편적 인권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이 의회의 최종 관문을 넘도록 동료 의원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