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예고 없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국제 민간 항공에 심각한 위협”
북한의 사전 예고 없는 잇단 미사일 발사가 국제 민간 항공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유엔 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제 항공 안전과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에 관련 계획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산하 전문 기구로 국제 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안전을 담당하는 이 기구는 15일 성명을 통해 “ICAO 이사회는 국제 민간 항공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는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사건들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발사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2270호, 2321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ICAO 이사회는 사무국에 북한 상황을 계속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CAO는 회원국인 북한은 ‘ICAO가 정한 표준과 권장 관행’(SARPs)에 명시된 대로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활동이나 사건이 인근 민간 항공 노선이나 작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인접 국가에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국지적 분화로 인한 화산재 구름과 민간 항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공 관련 공중 시험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제 영공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ICAO 이사회는 북한이 시카고협약으로 불리는 ‘국제민간협약’을 준수하고 ‘ICAO가 정한 표준과 권장 관행’(SARPs)을 따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 운송 문제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위해 지난 1944년 유엔 산하 기구로 설립됐으며, 북한은 190여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 기구에 지난 1977년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 항공 안전과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에 관련 계획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단 한 차례도 미사일 발사 계획을 ICAO에 사전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