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미-북 관계정상화 조건으로 북한 인권 개선 요구 입법 주장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미국 의회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 핵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 내 초당파 연구조사기구인 의회조사국 CRS는 최근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미-북 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법안을 미국 의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달 26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북한이 핵 계획을 폐기한 이후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희망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동북아시아 다자 안보기구 설립, 대북 경제지원 계획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부시 행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압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외교관계 수립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현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 회담에서 북한의 외교관계 개선과 국제사회로의 재편입 가능성을 핵 문제 해결과 연계시킨 채 북한 내 열악한 인권상황과 난민 문제는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 CRS 보고서는 세계 최악의 인권과 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인 북한에 대해 미국 의회가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을 상기시키고, 미국 의회는 추가로 북한 인권 관련법을 제정해 현재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지난 2003년 제정됐던‘버마 자유와 민주화법’을 한 예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버마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다르기는 하지만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제정했던 ‘버마 자유와 민주화법’이 북한 인권 개선 관련 법안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마 자유와 민주화법’은 버마 군사정권이 인권 침해를 중지하고 민주정부에 정권을 이양할 때까지 미국이 버마로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8년부터 버마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해 왔으며 , 이 법이 제정된 후에는 버마와 모든 경제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의회 상원이 버마 군부의 인권유린을 이유로 지난 1992년 이래 버마주재 미국대사의 인준을 거부한 점을 들어,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평양주재 미국대사를 인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국무부는 현재 중국 내 탈북자가 3만에서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일부 정부 기관은 이들의 수가 많게는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제사회는 이들이 송환될 경우 겪게 되는 인권유린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을 탈출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북한 내 열악한 인권환경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