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정부 “중국 내 탈북 난민 강제북송 우려, 국제의무 준수 강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에 거듭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 정부에 난민 보호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과 보호 노력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중국 내 북한인 망명 희망자들의 구금과 강제북송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망명 희망자들은 송환 즉시 즉결 처형을 비롯해 고문과 박해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는 겁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에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1951)과 1967년 난민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최초로 세운 민간단체인 탈북자동지회의 서재평 회장은 최근 VOA에 북중 국경 봉쇄로 장기간 중국 내 구금 시설에 억류 중인 최소 수백 명 이상의 탈북민이 북송과 고문, 처형의 공포 속에 도움을 간절히 요청 중이라며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었습니다. [녹취: 서재평 회장] “민간단체들에서는 계속 정부에 대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정도로 계속 목소리를 내는데 정부 쪽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또는 유엔 등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게 외교부도 입장이 없고 대통령실도 입장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 아주 슬픕니다. ” 한국 외교부는 25일 이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탈북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다양한 계기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재임 시절 탈북민 1천 명의 한국행을 성사 시켰던 김하중 전 주중 한국 대사와 같은 노력의 필요성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펼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첫 방한과 관련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소통하는 특별보고관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며 북한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한국 정부는 향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등 계기, 북한인권결의안 논의 시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다음 달 개막될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유럽연합이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앞서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지속해서 참여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전념하며 인권에 침묵한 전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