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평화협정 체결돼도 주한미군 필요”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내 안보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미국과 한국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역내 안보 상황은 급작스럽게 변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투입된 재원을 감안했을 때 현재로선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할 이유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규모를 상당 수준 감축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감축 논의가 논리적인 수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새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삽입한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은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호프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정된 것인 만큼, 해당 위협이 줄어들 경우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설명입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인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은 VOA에,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기에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목적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킴으로써 한국 정부와 협력해 역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안보 차원을 넘어 미국과 한국의 동반자 관계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인 팀 스콧 공화당 의원입니다. 스콧 의원은 VOA에, 북한과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미국과 한국간 동반자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간 이런 역학 관계가 변할 경우 대통령은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그런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미 의회 내에서는 주한미군의 성격이나 규모 문제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가 고려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초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상원 외교위 소속인 진 샤힌 민주당 의원은 VOA에 주한미군 지위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북한과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밝힌 대로 미국의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광범위한 검증 체계가 포함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있고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주한미군은 철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하며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미군은 철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 카딘 민주당 의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와 전 세계에 미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날이 오길 기대하지만 이런 바람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주요 목표는 북한이 만든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 위협이 사라지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면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은 극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인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의원도 VOA에 주한미군 문제는 북 핵 문제가 모두 처리된 이후 논의될 수 있다며 현재로선 대화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독일과 일본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없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