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부분적 GP 폐쇄에 그쳐...추가 조치 필요"
남북한 정상 간 ‘9.19 군사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을 포함한 ‘1.5 트랙 남북한 자문단’을 설치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상호 간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용섭 한국 국방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 합의’가 초기 3개월 동안은 잘 이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교수는 6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서울안보대화' 특별세션에서 ‘9.19 군사 합의’의 내용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제한 조치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GP 11개소를 폐쇄하고,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도로 작업,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 서해완충구역과 비행금지구역의 준수 등을 대체로 잘 이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GP 폐쇄 작업과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필요한 것은 남북 군사공동위를 구성하고 JSA 내 나머지 GP를 완전히 철수하며,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을 포함한 1.5 트랙 남북한 군비통제 자문단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전략대화가 자리잡고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돼야 남북한 재래식 군비통제 등 관련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제임스 프리스텁 미 국방대학교 국가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기존 합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이 있어야 다음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연합훈련 제한, 무기와 병력 재배치, 비무장지대 비핵화, 북방한계선 내 완충지역 설정 등 중요한 조치들이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부분적 GP 폐쇄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합의 이행을 검토할 군사위원회 설립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스텁 연구원은 이어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후 16개월이 지났지만 북 핵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미-북 실무 협상 마저 재개되지 못하고 있어 ‘9.19 군사 합의’ 이행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기존 군사 합의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사공동위원회 설립이 필수이며, 군사 합의에 포함된 정기적인 남북 군사대화 정례화, DMZ에서의 GP 폐쇄 완료, 남북 검증위원회 설립 등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프러스텁 연구원은 북한이 만약 군사 합의에 대한 외부 검증을 허용한다면 북한의 의도를 재확인할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렬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자문연구위원은 ‘9.19 군사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략적 원칙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조성렬 위원] “작년에 있었던 9.19 합의서가 현재 이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데 이런 딜레마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북한이 지금 거부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선 남북한 간 조속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한국이) 인정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에 단거리, 중거리, SLBM 등까지 포기하라는 요구가 타당성 있는가, 또 한국의 F-35라든지 정찰위성기, 대형 수송함 도입이 북한의 대응 조치로 취해진 것인지 아니면 동북아의 세력균형 차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한 군사 당국 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