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당국자들, 뮌헨 안보회의서 북 핵 우려 “대북 압박 높여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높은 우려를 표명하며 ‘최대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등이 참석해 국제사회의 연합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6일 개막한 ‘제54차 뮌헨 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고, 제재를 통해 북한에 매우 의미 있는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박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게 자신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압박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외교적 관여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평화로우면서도 지역 안보의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비핵화를 모두가 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제재 등의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이뤄진 남북 간 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북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가 직면한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비핵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비핵화의 길을 찾도록 납득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연설을 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뮌헨이 미국의 워싱턴보다 평양에서 더 가깝다며, 따라서 우리 모두는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단뿐 아니라 효과적인 경제 제재를 촉구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이웃국가로서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대북 제재는 더욱 엄격해졌으며,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쉽다는 말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은 비핵화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네덜란드 총리와 캐나다 외무장관, 스페인 외무장관 등과 토론회에 나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북한을 언급하며 “국제사회 비확산 질서의 초석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북한 유조선 례성강 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불법 환적을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핵은 북한에게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목표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신들의 체제 아래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무장을 용인해선 안 되며, 만약 핵 무장을 허용하는 날에는 ‘비확산 체제’도 끝이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도 다음날인 17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평화로운 올림픽은 단지 북한의 핵 무기를 둘러싼 위협을 늦출 뿐이라며, 최근 한반도 핵 문제가 일시적 제동이 걸린 상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 국제적 위협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당국자들의 발언도 강경했습니다.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행한 연설에서 잔혹한 김정은 정권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단순히 현 제재를 이행하는 것뿐 아니라 (북한과의) 외교관계 격하와 모든 무역, 군사, 상업 관계의 단절, 그리고 소위 초청 노동자로 불리는 북한 노동자를 추방시키도록 결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회피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한 나라들은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이야 말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 무장한 북한은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토론에 참석한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도 ‘최대 압박 캠페인’을 비확산’ 문제와 연계하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을 뿐, 협상에 열려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에 대한 단계를 밟는 모종의 노력 없이는 양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임스 리시 공화당 외교위원회 소속 상원의원이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발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운반 체계와 핵무기 기술이 결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명확히 해왔고 대통령의 이런 약속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뮌헨 안보회의는 안보와 관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행사로 전 세계 정상들과 고위 당국자들이 총 출동합니다. 올해 회의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참석해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뮌헨 안보회의는 북한의 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도 매년 참석해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해 왔지만 올해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참석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한 초청을 받았지만 올림픽을 이유로 불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제재를 위한 제재보다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방법으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