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보좌관들, 행정부의 대북 제재법 이행 촉구
새로운 대북제재 강화법이 다음 주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상원으로 넘겨지는데요. 상원 보좌관들은 새로운 대북 제재법 입안 보다는 기존 법령을 행정부가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8일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의회의 시각:2017 아시아’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 상원의 외교안보 보좌관들은 이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가할 법적인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충실한 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실의 이고르 크레스틴 국가안보보좌관은 “지금 현재 가드너 의원이 집중하는 것은 행정부가 기존의 (법적)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레스틴 보좌관은 5월 첫째 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 (HR 1644)의 내용을 살펴봤다며, 상원으로 법안이 넘어오면 이를 검토하고 상원 외교위원장, 민주당 간사 등과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레스틴 보좌관은 그럼에도 “행정부는 이미 제정된 법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명단 지정, 북한의 불법활동 방조자 등을 설득하는 일 등 매우 강력한 일련의 대북 제재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실의 제이미 플라이 외교안보보좌관도 “지난해 가드너 상원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대북 제재법안 통과를 주도했기에, 이미 (대북 제재 관련) 많은 법적 권한이 주어졌다는 의회의 기류가 있다”며 “의회가 지난해 이와 관련해 표결했고, 하원이 또다시 표결하지만, 행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라이 보좌관은 “의회의 제재법은 행정부가 더 많은 행동을 취하라는 일종의 압박일 뿐”이라며 “행정부는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금융기관을 겨냥할 지, 얼마나 제재를 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추가하기 위해 의회가 더욱 많은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두 보좌관은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플라이 보좌관은 북한 문제 때문에 다른 현안들에 신경을 쏟지 못할 수 있다며, 아시아 정책 전체를 북한 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압박하는데 중국의 협력을 구할 지라도, 미국의 대중국 접근법의 모든 것이 북한 문제에 달려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플라이 보좌관은 북한 문제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 이후의 상황, 동맹 강화, 인권 문제 등을 아시아 관련 주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크레스틴 보좌관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동남아시아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활동, 인권과 법치주의 확산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