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최고대표 “한반도 평화 위해 인권 중심 정책 펼쳐야”
유엔 인권기구 최고대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선 인권을 중심에 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사력과 민생에 대한 국가 자원 배분에 있어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31일 서울에서 열린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의 북한인권 관련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의 40% 이상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오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북한에서 주민의 목소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국가 권력과 자원을 필요와 열망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다”며 “이 고립이 고착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고립은 인권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통이 없다면 국가 간 신뢰도 쌓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는 오판의 위험과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생명권을 포함해 인권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권을 중심에 두는 정책과 북한을 포함한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유엔 헌장 입안자들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권에 대한 존중이 국가 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토대라는 것을 깨닫게 됐지만, 남북한은 이 문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그 결과를 계속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간 관계에 있어 유엔헌장의 문구에 귀를 기울이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 반드시 인권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또 군사력과 주민의 필요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전직 (칠레) 국방부 장관으로서 평화와 안정 수호에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군사력이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국제협력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이에 관해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4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북한이 무엇보다 정책적으로 주민의 복지와 식량 접근성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결의는 이런 내용이 2016년부터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여러 대북 결의와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도 언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는 북한 당국을 향해 이런 행태를 바꿀 것을 공개적이고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19년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 침해가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군사비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었습니다. 크리스토프 휴스겐 당시 유엔주재 독일 대사는 “북한 정권이 미사일을 제작하거나 군사력을 증강하고 엘리트 계층에 돈을 주는 것을 중단하고, 이 돈으로 주민들을 위해 많은 양의 쌀을 구입하고, 의료 시설과 학교를 짓고,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첼레트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유엔 인권체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건설적 참여를 이끄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며 협력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유엔과 외교관들이 북한에 복귀해 자유롭게 이동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