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내년도 통일부 예산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
한국 정부가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렸습니다.
내년도 한국 통일부의 예산안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14억1천700만 달러. 남북 간 인적 교류와 경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역시 올해보다 11% 늘어난 11억 9천100만 달러로 증액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8•15 경축사의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통일 준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독일에서 북한의 민생 기반시설 구축과 민족 동질성 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드레스덴 구상을 북한에 제안한 데 이어, 지난달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과 당장 할 수 있는 교류협력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통준위 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의 발언 입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북한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장의 인도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기초 공사이기도 합니다. ” 내년도 통일부 예산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분야입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북한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1% 늘어난 7억2천200만 달러. 이 가운데 드레스덴 구상에 포함된 북한 모자지원 사업과 복합농촌단지 조성 지원 등은 올해보다 157% 증가한 1억 1천300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보건의료와 농업, 산림 협력 등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적 지원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당국 차원의 대북 지원은 5억6천800만 달러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에 식량 40만t, 비료 30만t을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문화 교류 지원' 항목 예산은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1천344만 달러) 늘어났고 '남북경제협력' 예산도 올해 보다 21% 늘어난 3억2천800만 달러로 증액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족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 사업을 비롯해 북한의 철도와 도로 개설과 보수, 나진-하산 협력사업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경제협력' 항목에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3천780만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탈북자 정착 지원 예산은 1억1천900만 달러, 통일준비위원회의 예산안은 4백 41만 달러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드레스덴 구상이 북한의 동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통일부의 예산안은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