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분쟁 해결 법적 장치 시급
개성공단에서 산업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남한북 근로자들 간에 교류가 늘어날수록 폭행 등 형사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1일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2005년 이후 최근까지 개성공단 내에서 4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남측 인원 3명과 북측 2명 등 모두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산업재해 사고의 경우 2005년 16건에서 2006년 41건, 2007년 54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의 경우 건물 신축 중 발생하는 추락사가 많다고 분석, 안전 장비를 착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시했다"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도 근로자들이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사고의 경우 남한 근로자의 북측 교통체계 부적응, 음주 사고 등을 원인으로 보고 향후 안전교육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내 남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확대에 대비해 예방 차원에서 안전 의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규 관련해선 보험 규정이나 남측의 교통법규에 해당하는 자동차 관리 규정 등 법제를 이미 마련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인원과 차량 증가에 대비해 예방 차원에서 안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개성공단에는 남측 근로자 1천80여 명과 북측 근로자 2만8천여 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남북 근로자 간에 교류가 늘어날수록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들 간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04년 남북이 체결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북측이 조사권을 갖고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의 강제조사나 재판권 행사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살인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경우, 남측 주민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북한 당국이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법대 이효원 교수는 "현행법 상으로는 언제든지 남측 근로자가 북측 법원에 기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남한의 형사사법권이 적용되는 범위가 모호해 신병인계나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남측 근로자와 북측 근로자가 어울려 생활하고 있어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적으로 북한 지역이므로 북한이 형사사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구요. 또 남한이 재판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사법 공조에 대해선 아무런 제도가 없는 상황일 경우 북한에 가서 현장조사를 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남북이 출입 및 체류 문제를 해결할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등 남측 주민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관련 법제를 연구해온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 변호사는 "개성공단의 법제는 이후 북측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해주공단, 조선단지 등의 시범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법제 정비 역량을 갖추도록 남북 간 사법공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내 남북 근로자가 5만 명, 10만 명이 되는 시기를 대비해 출입 및 체류 문제를 해결할 공동위원회와 남북 상사중재위원회를 만들도록 남북이 합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측 사람들이 법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제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는 등 북한 내부의 법적 역량을 정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