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자들 "북한 핵 개발, 비확산 체제 도전...미국·동맹 보호 위해 핵 억지력 유지"
미국 정부에서 핵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을 주요 핵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 유지와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군비 통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밝혔습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5일 북한을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칼 차관은 5일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부대행사로 미국 정부가 주최한 ‘미국 핵 정책에 대한 고위급 브리핑’에서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은 냉전 종식 이래 가장 도전적이고도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칼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모한 핵 발언, 중국의 급속한 핵역량 확대와 현대화, 다각화, 이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우려 해결 거부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복귀 거부 등을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핵실험을 행하기 위한 준비 가능성과 미사일 시험 발사의 꾸준한 흐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안정과 안보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며 미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 루비 미 국가핵안보청장 겸 에너지부 핵 안보 담당 차관도 “지금이 비확산 체제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며 북한 등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루비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자포리자 원전 공격이 방사능 안전 우려를 높였고 중요한 비확산 규범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 역량의 계속된 확대, 이란의 핵합의 복귀를 둘러싼 불확실성들은 모두 지역과 국제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 차관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때 핵 억지력 유지와 핵 비확산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책임감 있는 핵 국가로서 억지력의 필요와 비확산 의무 사이의 균형을 찾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 차관도 핵 억지력 유지와 군비 통제 노력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며,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핵 위험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핵 비축량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미국의 핵 정책의 두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의 핵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며, NPT 가입국으로 핵확산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비핵무기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젠킨스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의 핵무기는 방어 목적으로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력하고 신뢰성 있게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제한 정책’이 미국의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때로 ‘비전략적 핵무기’라는 표현도 사용된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소나 핵무기 위력에 상관없이 핵무기의 배치가 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통제되지 않는 전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칼 차관도 미국의 선언적 핵 정책을 설명하며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며 “미국과 동맹, 파트너의 핵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