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맞춤형 제재 확대 권고
유엔에서 올해도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안에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다른 나라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유럽연합대표부 크리스토퍼 매튜 대변인은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공동제안국들이 지난 11일 만난 데 이어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튜 대변인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제출하는 마감시한은 10월31일이라며, 결의안에 대한 제3위원회의 표결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11월24일 이전에는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유엔총회는 12월 중순에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11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2년 연속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 일본과 유럽연합이 작성한 올해 결의안 초안에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과 관련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의 `교도통신'이 입수해 12일 보도한 결의안 초안에는 지난 2년 간 포함됐던 내용 중에 맞춤형 제재의 규모 확대가 추가됐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희생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 초안에는 과거 결의안들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뤄진 일본인 납치 등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