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심의 전세계 생중계 중요한 의미”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9일 북한 인권 상황을 집중 심사합니다.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공론화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6일 언론 보도문을 통해 9일 열릴 북한에 관한 UPR 심사 계획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이사회는 북한이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9일 세 번째 심사를 받는다며 이날 회의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고 밝혔습니다. 로란드 고메즈 유엔 인권이사회 대변인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UPR은 해당 수검국의 인권 상황을 조명해 개선하도록 고무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마주 앉아 수검국의 잘잘못을 가리고 권고안을 통해 인권 개선 여부를 계속 감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5년 주기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고메즈 대변인은 북한을 비롯해 모든 수검국의 UPR 심사가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는 것은 투명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UPR에서 나오는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열악한 인권 상황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개선을 압박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그대로 지구촌에 생중계돼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메즈 대변인은 그러면서 UPR을 통해 여러 나라의 인권 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유엔도 이런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국제 인권전문가들은 북한에 관한 UPR 심사가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결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6일 보도자료에서 북한에 관한 UPR은 에리트리아와 피지, 스페인이 간사국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고메즈 대변인은 또 북한 대표단은 한대성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단장을 맡고 평양에서 각 분야에 대해 설명할 관리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관한 UPR 심사는 북한 정부의 국가 보고서, 유엔 특별보고관 등 독립적인 유엔 전문가와 기구, 국가들의 보고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은 앞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 인권협약, 기구들과 제대로 협력하지 않는 문제, 성분 차별과 강제노역, 표현과 이동의 자유 침해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북한 내 인권 유린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 진행된 2차 UPR에서 회원국들의 268개 권고안 가운데 83개를 거부했습니다. 또 나머지 185개 권고안 중 113개만을 수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 정부가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권고안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고메즈 대변인도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이행에 관해 일부 강력한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메즈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관련 상호대화에 불참하면서도 UPR 심사에는 참석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 대표단은 앞서 두 차례의 UPR 심사에서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가 없으며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