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문제 최종 타결...일본 "책임 통감"
한국과 일본은 오늘 (28일)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 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나라 간 오랜 난제였던 일본 군 위안부 문제가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한국 외교부에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각 3개 항의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외상은 위안부 문제에 당시 일본 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의 발표 내용입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총리가 일본 내각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아베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또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이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 ” 윤 장관의 발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 약속을 전제로 미래형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일본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양국 외무장관 회담은 그러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의 성격을 놓고 한국 내 피해자는 물론 관련 단체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