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미국 원칙 전달… 비핵화 전 경협 반대”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 제거라는 이른바 '빅딜'을 관철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비핵화 전에는 남북 경협 사업을 위한 제재 해제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 문재인 대통령은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이 아니라 '빅딜'을 강조한 것은 비핵화 과정을 잘게 쪼개 단계마다 주고받으려 하는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12일 VOA에 일부 비핵화 조치에 제재 완화를 해주는 이른바 ‘스몰딜’은 한국의 국내 정치 성과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북한 핵 무기 제거라는 ‘빅딜’만이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적은 합의들은 미국 정치에서 어떠한 성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에 살라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유지 발언은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비핵화 조치도 없는데 미국이 남북 경협 사업을 승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남북 경협 사업 재개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온 문재인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법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예외 없이 재개된다면 (미국 법) 위반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에 엄청난 돈줄이 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제재 예외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열려있다는 점은 북한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적은 유연성을 허락 받았다며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 지원 가능성만 얻었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최종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것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보좌관은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를 게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은 적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과 연락을 주고 받지 않고 있으며 북한 협상가들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의 협상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꺼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