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중국 은행 제재해야 대북 ‘최대 압박’ 가능”
미국은 북한에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중국 은행들을 제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북 `최대 압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이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대한 제재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애셔 전 선임자문관은 미국의 현 대북 제재는 ‘최대 압박’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 북한이 세계적인 위협임과 동시에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명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이라는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고, 이는 명목 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과 직접 외교적 협상을 벌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미국의 현 대북 제재는 ‘최대 압박’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돌아가는 북한의 기업망을 감안하면 말이죠. 중국과의 합작회사들도 있는 그 중에는 믿을 수 없게도 중국의 국영기업이 연루된,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수 십 개의 북한 회사들이 단둥, 선양에 있고, 아마 상하이에도 있습니다. 홍콩도 그렇고요. 제재가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회사들은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국영기업들과 관련된 80 여개의 합작회사들이 있고요, 그 중 적어도 절반은 북한 지도층의 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과 연계돼 있을 겁니다. ”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제가 관여하고 있는 사야리(SAYARI)라는 회사가 핵무기 조달과 국가안보에 관련된 북한의 회사가 증국 다롄에 있는 회사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 중국 회사는 중국 정부에 핵무기를 공급하는 다롄의 핵 관련 국영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중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 오랫동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부는 비밀리에 하지만, 일부는 어느 정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망상에 가깝습니다. ‘최대 압박’이 되려면 최대 법 집행, 최대 군사 압박, 최대 첩보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힘의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보, 문화 교류도 포함됩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과거 1981년부터 옛 소련에 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보타지부터 공공연한 관여, 그리고 군비 축소까지요. ”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북한은 또다시 불법적인 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악명높은 사이버 활동이죠. 국제법은 물론이고 미국법, 한국법, 일본법, 모두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고 있죠. 방글라데시와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도 훔칩니다. 통상적으로 누가 내 은행계좌에서 돈을 훔쳐갔다면 은행이 책임을 지죠. 만약 신용카드가 사기에 연루돼 누가 악용하면, 신용카드사가 보상을 합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의 정부로부터 훔치고, 사람들로부터 훔칩니다. 소니와 같은 기업들로부터도 훔쳐서 수 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고 했죠. 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일본을 비롯해, 미국,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정보를 보면 북한은 여전히 석유를 환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억제책이 필요합니다. 금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일정 영역에서 만의 노력이 아니라 큰 규모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 했던 것처럼 말이죠. 김정은 정권의 재정적인 ‘동맥’을 공격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했는지 가늠하게 해줄 척도는 그 동맥에서 피가 나오고 있느냐 여부가 될 겁니다. ”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한 가지 방법은 중국 내 은행들을 추적하는 겁니다. 중국 은행들은 북한이 국제 금융망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에 연루된 몇몇 은행들은 매우 큰 은행들이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 없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대북 제재를 준수할 때까지요. 거기엔 중국은행도 있고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은행들이죠. 하지만, 북한 회사들과 거래를 하거나 북한 지도층의 금융 지원과 아니면 더 심각하게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연루되는 잘못을 한다면, 그 은행들이 미국의 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의무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한 뒤에 다시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대우하면 됩니다. ”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국법 제311조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내 국영기업들이 서로 어떻게 엮여있는지 그 규모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군사 영역도 있습니다. 금융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과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방코델타아시아 건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건, 북한 정권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지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추적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핵 개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원을 뺏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 건, 제재는 압박 전략의 일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창의 끝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북한의 내부적인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은 그것이 뭔지 스스로 알 것입니다. 미국 정부 내 훨씬 고위급 차원에서의 지휘통제를 통한 전방위적인 조직력과 계획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지금은 큰 망치를 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부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게 말이죠. 김정은 정권의 장악력에 불확실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 기회가 올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지지할 것이고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에서 ‘이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통일된 한반도를 원합니다. 민주화된 한국의 주도 하에 말이죠. 유엔이 지원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에 주 참전국인 미국이 지원한 상황에서 말이죠. 제가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 추적하던 정부 내 조직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북한 지도부의 자금과, 핵무기 자금, 그리고 북한의 전반적인 군에 관련된 자금을 겨냥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