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헤즈볼라 지원 사실만으로는 불충분”
북한이 해외 테러단체에 무기를 밀수출하고 있다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또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과정에는 정치적인 고려까지 개입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2 일 미 해병대 기념협회 연설에서 북한의 무기 밀거래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그 밖의 무기들을 버마와 이란 뿐만 아니라 중동의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계속 밀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소형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의 대외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더구나 시리아의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미국 국무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있어 게이츠 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언론 보도와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직간접적으로 무기를 밀수출하고 있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게이츠 장관의 이번 발언이 국무부 측과 사전 조율된 것이냐는 ‘미국의 소리’방송의 질문에 특정국가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 변화는 국무부 소관 사항이라며 게이츠 장관의 발언 이외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대니얼 벤자민 대 테러조정관은 지난 5일‘2009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테러 지원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벤자민 조정관은 북한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저항세력 등에 무기를 팔고 있다는 보도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실제로 테러 활동을 지원했다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당시 부시 행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2009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의 테러 활동이 알려진 바 없다면서도 북한이 미국의 대 테러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원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전 행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참여와 핵 시설 불능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실수였다는 겁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테러지원 여부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까지 개입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특정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거나 삭제하는 과정이 매우 정치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첼 전 실장은 국무부와 국방부가 다루는 현안이 서로 다를 수 있다며, 북한과의 회담 재개를 바라는 국무부로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북한이6자회담 재개를 거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