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중국 선박 4척 제재 해제..."북한 선원 불고용 약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해운회사와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던 중국인 소유 선박 4 척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선주들이 북한과의 연관을 끊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새 제재 대상에 올렸던 중국인 소유 선박 4 척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부속서에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관련 선박 31 척 가운데 4 척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재가 풀린 선박들은 JH 86과 진타이, 진텅, 그랜드 카로 등입니다. 안보리의 이 같은 조치는 이들 선박의 중국인 소유주들이 북한 선원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도 2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동 선박 4 척을 제외키로 한 결정은 안보리 결의 제 2270 호 채택 후에 중국 측 선박 소유주들이 신속히 북한 선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더 이상 북한 국적인을 선원으로 고용하지 않겠다는 서면약속을 제재위에 제출하는 등 새로운 조치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 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이들 선박이 더는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에 의해 운영되거나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소유주와 별도로 중국 당국도 서면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재제 대상에서 벗어난 선박들이 다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와 연계될 경우엔 제재 대상에 다시 포함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재위원회는 앞으로 제재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안보리 조치가 안보리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중국 측에서 자발적으로 소유주들이 나서서 선원을 해고하고, 더 이상 OMM 통제 하에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은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조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이번 결정 과정에서 미국 등 우방국들 그리고 제재위원회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중국 측의 이번 조치와 함께 최근 일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선박의 편의치적을 자발적으로 등록취소한 사실을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확인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에게 안보리 결의 2270 호 채택 이후 북한이 편의치적하는 국가들 가운데 한 국가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 호는 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론 북한 소유인 이른바 ‘편의치적 선박’의 등록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 편의치적을 제재 회피 수단으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