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여행금지’ 세부내용 공개…위반시 중범죄 기소될 수도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침을 어길 경우 여권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중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1일 온라인상에 게재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여행을 위한 여권 (Passport for Travel to North Korea)’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1일부터 미국 여권은 더 이상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는데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승인을 받아 한 차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특별승인 여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특별승인 없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여권이 무효 되고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기자 또는 언론인,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포함됐습니다. 또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혹은 미국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도 금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 방문을 위한 특별여권을 신청하는 절차도 자세히 공개됐습니다. 우선 특별여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서를 미 국무부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자신의 이름과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의 앞 뒷면, 연락처, 북한 여행이 어떻게 국익에 부합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 자료를 토대도 승인 여부를 통보할 것이라며, 요청이 거부될 경우 추가 검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승인될 경우 국무부로부터 승인서를 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한 차례 방북할 수 있는 특별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자료는 신청서 접수에서 승인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방문 특별승인 절차가 내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2일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북한 여행 중 종종 억류되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특히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억류 중 의식불명 상태에서 귀국한 뒤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