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장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 통제가 중요”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1일) 천안함 사건 대응 조치와 관련,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는 현금 유입 차단 조치를 통해 잘못된 행동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천안함 사건의 후속 대응 방안과 관련해 “무력 사용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통제해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금 유입이 통제될 경우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낮추고 호전적 행위를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가장 아파하는 조치인 ‘현금 유입 차단’을 통해 잘못된 행동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천안함 후속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과 경협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대남 교역 중단으로 북한은 적어도 2억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 군부의 수입원으로 알려진 수산물 반입이나 모래 채취 등이 중단되면서 압박 효과가 클 것으로 한국 정부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대남 교역 중단으로 현금 감소와 이에 따른 대외무역 축소, 고용 감소 등의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 제재 조치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한국 정부도 이에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추가로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당국자는 “제재 방식은 북한 주민이 아닌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방코델타아시아 즉, BDA식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마카오의 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2천5백만 달러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이어 1874호에 따라 무기 금수와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 경제 제재 등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한 당국은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때 기존의 대북 결의인 1718호와 1874호의 이행을 촉구할지 추가적인 제재안을 낼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북한의 무력 도발은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미-한 연합방위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초기에 억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천안함 도발을 지시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북한 내에서 군부 영향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중국 정부가 시시비비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제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검증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제의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전 입장에 비해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조사팀을 파견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