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장관 “남북한 마주하면 금강산 해법 찾을 수 있어"...전문가 “이미 북한 마음 돌아서”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이 마주 앉으면 양측 모두 만족하면서 실천 가능한 금강산 관광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시설에 대한 남측 점검단의 방북을 제안하는 2차 통지문을 북한에 보낸 상황입니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6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 축사에서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도 금강산 관광 문제가 남측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5일 북한에 금강산 시설에 대한 남측 공동점검단 방북을 제안하는 2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소강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미-북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를 통보한 것은 자력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방북 일정은 북측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의 6일 브리핑입니다. [녹취: 이상민 대변인] “방문 일정 같은 경우에는 북측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지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서 통지하지는 않았고요.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라는 점을 포함시켰습니다. ” 한국의 전문가들은 금강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입니다. [녹취: 임재천 교수]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맥락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선임자들’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쓰면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상황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구도인 것은 분명하죠. ” 북한연구소 정영태 소장도 VOA에 이미 북한 내부적으로 금강산지구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이라며, 대안이 마련된 상황에서는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법적,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됐던 현대아산이 됐던 한국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그 대화가 한국의 기대만큼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병광 연구위원] “대화가 북한에게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명분쌓기, 현대아산하고 계약했던 것을 파기하는 데 따른 명분 쌓기 용으로 대화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북한의 전통적인 행태도 그렇고 현재 중국이라는 뒷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국을 배려하면서 법적, 제도적인 틀을 갖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 박 연구위원은 북한의 이같은 행보는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한국 정부 주도적으로 해결하라는 압박이라며, 뜻대로 안될 경우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기반시설 재정비는 결국 현대아산 측의 재산권 침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병광 연구위원] “금강산 사용권을 현대아산에 줬기 때문에 재정비 과정에서 현대아산이 이미 설치했던 것을 손대지 않을 수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대아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계약위반 사항이죠.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북한이 정말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자기 힘으로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금강산 재정비를 진행할 것이냐, 그것은 좀 더 지켜 봐야죠. ” 박 연구위원은 더욱이 한국 정부가 현대아산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강경한 입장이나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북한에게 아쉬울 것도, 손해볼 것도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