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대행 “북 핵·미사일 위협 여전…‘미군 주둔비용+50’ 계획 없지만 공정 분담해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에도 북한의 핵, 미사일은 미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늘리기 위한 이른바 ‘주둔비용+50’ 계획은 없다면서도, 모두가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여전히 시급한 우려 사안(pressing concerns)”으로 규정했습니다. 섀너핸 대행은 14일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 관련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셰너핸 대행은 이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협상하는 동안에도 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며 “우리 외교관들이 계속 유리한 입장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역내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토를 보호하고 단호하게 승리할 능력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비핵화 길을 모색하는 동안 국방부는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선박 간 환적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과 동맹국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 자산 통합도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도 이날 서면답변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갖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다양한 비상사태에 계속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역내 동맹국들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를 상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도자가 표명한 의도와는 별개로, (북 핵,미사일) 역량은 존재하며 그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군 태세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과 도발, 강압을 저지하기 위한 태세를 갖췄고 훈련돼 있다”면서 “그들(주한미군)의 현 우선 과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국무부가 주도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제한한 정제유와 기타 물질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해 해상,항공 작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섀너핸 대행과 던포드 의장은 미-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조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군 준비태세는 이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섀너핸 대행은 올해 연합훈련은 ‘평화 과정 지원’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한국의 역할 확대’, ‘근본적 준비태세 유지’ 등 세 가지 이유로 재조정됐다며 “근본적으로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사령부 각 레벨에서 숙달돼야 하는 임무 중심의 과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훈련 방식을 변경했다”며 “(훈련의) 결과와 준비태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연합훈련이 가상 전개 방식으로 변경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대대와 중대 또는 그 이하 레벨에서 훈련과 (미-한) 연합군 통합 훈련 능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훈련 실시에 기초한 준비태세 입증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사령부 각 레벨에 필요한 임무 중심의 과제를 식별하고 (임무) 수행 능력 개발에 관한 입증된 방법을 갖도록 명확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훈련의 ‘양(volume)’이 줄어들긴 했지만, 미-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이 ‘억지(deterrence)’와 ‘숙달(proficiency)’ 등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실시됐었던 점을 고려할 때 새 훈련 프로그램은 ‘숙달’의 목적과 임무 중심의 과제를 충분히 수행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 준비태세 검토’라는 작업을 통해 한반도 충돌 발생 첫 60일 간의 실행 계획을 시험했고, 이를 연합훈련에 포함시켰다며 실제 운용 능력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늘리기 위해 주둔비용은 물론, 일종의 할증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이른바 ‘주둔비용+50’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이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자 섀너핸 대행은 “잘못된 보도”라며 “주둔비용+50과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너핸 대행은 “우리는 사업도, 자선 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정하게 몫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섀너핸 대행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자산을 대폭 확대 전개하는 것은 “극도로 중요”하며, 전략적 요충지인 알래스카에 한반도 주둔 미군 보호를 위한 신형 전투기를 확대 배치하고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