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연합사령관 "일본의 한반도 집단자위권 행사, 주권 존중해야"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국 군이 중첩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방어태세를 갖추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은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만큼 중첩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방어태세-BMD를 갖춰야 한다고 25일 한국 육군협회가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이 상층과 하층 방어체계 모두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상층 방어체계와 하층 방어체계로 나뉘는데 상층 방어체계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한국 군은 현재 하층 방어시스템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전문가인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스카파로티 사령관이 언급한 BMD가 상층 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BMD 정도의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것을 바도 ‘사드’ 도입과 곧바로 연결 지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 L-SAM을 도입하게 되면 그것도 상층 방어에 해당하니까… ” 한국 정부는 현재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과 논의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은 현재 ‘사드’를 도입할 계획이 없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서 전력화를 추진하는 무기체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 “현재 우리 군은 ‘사드’를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KAMD 체계에서 ‘사드’ 이전에 우리 군이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무기체계들이 있습니다. ” 이순진 의장은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한국 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사드’ 배치는 군사적 효용이나 국익을 고려해 한국 주도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은 또 일본의 한반도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해 협의해 나간다면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은 미-한-일 3국이 서로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한 연합사령관이 한반도에서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주권 존중’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