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정보국장 "북한, 아시아 안정 최대 위협"
미 국방정보국 DIA 국장이 아시아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 북한과 중국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의 빈센트 스튜어트 국장이 3일 하원 국방위원회가 ‘전세계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이날 증언에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북한이 군을 계속 현대화하는 한편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합동참모본부 소속 윌리엄 메이빌 작전국장과 마크 챈들러 정보국장 대행과 공동으로 작성한 서면답변에서도 북한의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세 사람은 공동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 사람은 지난해 11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한 데 대응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경고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미사일 부대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의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북한은 미사일 부대의 전투 능력을 높이고, 미사일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미사일 발사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과 메이빌 합참 작전국장, 챈들러 합참 정보국장 대행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정부 차원에서 파괴적인 사이버 공작을 벌이면서, 적에게 손해를 입히는 한편 보복을 받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무시한 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특히 세계에서 탄도미사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국가 주도로 군사적 ‘거부와 기만’ (denial and deception) 작전을 쓰고 있다며, 대량살상무기와 지휘통제 등 전략적 자산을 숨기기 위해 지하시설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능력은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면답변은 북한이 전진배치 된 대규모 병력의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강조하지만 이런 훈련은 기본적인 능력을 유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과 같은 억지력을 키우려 하는 것은 재래식 군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메이빌 합참 작전국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포기하고 동맹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메이빌 국장은 미군이 지금 당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수준의 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