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개성공단 재개 주장에 “가동 중단은 북한 위협 때문…폐쇄 결정 지지”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촉구한 데 대해 공단 폐쇄 결정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1일, 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의 변함 없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노동신문은 이날 '무엇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논평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에 격분했던 현 집권세력이 왜 대북 제재라는 족쇄에 두 손과 두 발을 들이밀고 남북관계까지 얽어 매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가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일관적으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대니얼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그 해 2월 8일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한 경제, 금융 지원은 고사하고 국제경제체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사흘 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초법적 통치행위로 규정한 한국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와 관련해서도, 공단 폐쇄는 북한의 점점 커지는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역내의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한다며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한국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선원 전 중국 주재 상하이 총영사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대북 제재 면제 문제를 협의했다는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공유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