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4일  새 예산안 제출, 10년간 적자 4천억 달러 감축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월요일, 2012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국내 지출예산  5년간 동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2012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은 일부 국내 지출예산을 동결하지만 교육과 기술, 기간시설 분야 지출은 늘리고 있어서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삭감을 해야 할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의 예산까지 포함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 지출을 동결함으로써 10년간 예산적자를 4천 억 달러 감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 지출을 7개월 동안에 1천억 달러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공화당의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합니다. 새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적자는 1조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출삭감에는 국방예산 7백80억 달러와 연방정부 공무원 급여 2년간 동결 등이 포함돼 있고  그 밖에 사용하지 않는 연방정부 건물 매각 등으로 삭감을 보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례 주말 라디오 방송 연설을 통해 연방 정부도 미국 가정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 예산적자가 지난 10년 동안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도 이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살림을 꾸려가야 하지만 동시에 장래에 대한 필수 투자는 지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감당할 수 없는 분야에선 삭감하고 필수적인 분야의 지출에 충당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미국 가정들이 하는 방식이고 국가도 그와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주말 메시지 발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삭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정부지출 동결안은 백악관으로선 그럴 듯 할지 모르지만 연방정부의 지출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부적합한 방안이라는 비판입니다. 해치 의원은 연방정부의 세법을 전면 개편하고 고령층을 위한 사회복지 계획을 바꿔야 하며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예산안을 14일, 메릴랜드주의 한 학교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