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단체 '한국 정부, 종합적인 지원책 모색해야'
한국의 천주교 계열의 한 대북 지원단체 주최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거의 대북 지원정책과 무조건 단절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주교 계열 대북 지원단체인 한국카리타스가 27일 주최한 ‘대북 지원과 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0년 간 대북 지원정책의 실적과 경험을 살려, 보다 종합적인 대북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측에 아무런 조건 없이 돈과 식량을 주는 것은 북한체제를 연장시키는 것이므로 북한주민들을 돕고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한 방향으로 대북 지원이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란코프 교수는 북한 정권과 공식적인 교류와 경제협력을 하는 ‘포용전략’과 함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위해 북한을 압박하는 ‘압박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포용전략의 예로 개성공단이나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같은 대북사업을 든 란코프 교수는 “남측 기업의 수익성이 다소 적더라도 북한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외부사회에 대한 지식이 확산되는 데 기여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의 현황을 볼 때, 이는 ‘사업’이라기 보단 오히려 ‘대북 지원’ 에 가깝다”며 “2만명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개성공단은 남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압박전략과 관련해선 대북 방송국 수준을 지금보다 개선해 방송시간을 늘리고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역사와 남한의 경제, 생활상 등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통일연구소 김병로 교수는 “포용과 압박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기엔 남한 정부가 가진 대북 정책의 힘이 미약하다”며 “대북 지원정책은 우선은 포용정책 위주로 나가다 남북 간 통일의 기반이 조성된 후, 민주화 요구를 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김 교수는 “현 정부는 북한이 먼저 요청할 경우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선 그런 조건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도덕과 의리, 명분을 중시하는 북한을 압도하기 위해선 남측의 ‘연성권력’ 이른바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지원 활동이 단순한 지원 차원을 넘어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체계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용선 운영위원장은 “북한의 식량난 등 인도적 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10 년 간 인도적 활동을 펼쳐온 민간 지원단체의 경험을 정부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점진적 사회개방과 통일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