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기반 연합훈련 본격화…"다영역작전 역량 차 극복이 관건" 
미국은 최근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중국의 역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 나라 간 연합훈련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군과의 역량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4만 6천여 병력이 참여하는 `킨 소드’(Keen Sword) 연합훈련을 일본 근해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는 자위대에서 약 3만 7천명, 함정 약 20척, 항공기 170기, 미군에서 7함대를 중심으로 약 9천 명의 병력을 동원하는 가운데, 캐나다 해군도 함정 1척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필리핀 외에 한국의 주재 무관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번 훈련에서 제3해병원정군과 일본의 수륙기동단이 연합상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침공 위협이 커지자 2018년 3월 첫 육상자위대 소속 상륙부대를 창설했고, 지난해 미군과 첫 장거리 상륙훈련을 실시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상륙 외에 육상, 공중, 해상, 사이버전, 우주상황 감시작전을 실시해 다영역작전에 기반한 미-일 연합군 간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은 지난달 27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연합해상훈련 JIMEX를 실시했습니다. 두 나라가 지난달 초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한 데 이어 실시한 첫 합동훈련입니다. 북부 아라비아해에서 진행한 이 훈련에 인도는 콜카타급 미사일 구축함 첸나이, 테그급 호위함 타르카쉬, 유조선 디팍, 일본은 경항공모함으로 간주되는 이즈모급 구축함 카가, 이카즈치 유도미사일 호위함을 동원했습니다. 인도 해군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한 상호운용성 증진과 정보공유 역량 증진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호주 해군은 미국, 일본과 함께 지난 7월 남중국해와 주변에 걸친 해역에서 함정 9척과 항공기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지난 8월 실시한 환태평양훈련(RIMPAC) 종료 직후 귀환 과정에서 미국, 한국, 일본 함정들과 별도의 훈련을 진행했고, 지난달에도 이들 4개국이 참여한 을 괌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일본, 호주, 인도군이 각각 중국의 위협에 맞춰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둔 연합훈련을 본격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군과의 역량 격차 극복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무라노 마사히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9일 VOA에 미 합동군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다영역작전에 기반한 군대로 전환 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향후 격차가 더욱 벌어져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영역작전은 기존에 하늘, 땅, 바다, 사이버, 우주로 분리해서 담당했던 미군의 작전영역에 대해 각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중국군이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역내에 대량배치해 미군의 역내 접근을 막는 이른바 A2/AD(반접근/지역거부) 전술을 격퇴시키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자체 다영역작전 교리를 올해 안에 완성하고, 내년에 합동군에 이런 역량을 적용한 뒤 2022년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무라노 연구원은 “가령 향후 지상에서 장사정 대함미사일로 중국의 함정을 공격하는 다영역작전 능력이 중요해질 경우, 미 육군의 지상전투 교리 방식도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무라노 연구원] 「例えば地上から長射程対艦ミサイルで中国の艦艇を攻撃する能力が重要だということになれば従来と違った戦い方を陸上戦力が行うこともあるでしょうからそれがそいうミッションを米軍がやるのが意味があるのか。それとも米軍がそいうミッションを求めているのであればそれを陸上自衛隊がやるという発想もあるわけなのでそれも含めて日米役割分担の議論を先にや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미군이 다영역작전에 기반한 임무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 육상자위대의 역량을 활용하는 발상 또한 가능한 만큼 지금부터 양국 사이에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무라노 연구원은 `쿼드’를 토대로 하는 4개국 연계작전이 당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단일명령통제 구조를 취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호주군만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부처에 일부 통합돼 있을 뿐, 미국과 일본은 유사시에도 독립된 별도의 지휘통제 구조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라노 연구원은 또 인도는 동맹국이 아닌데다 앞으로 미군의 지휘통제 아래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당장은 중국에 억지력을 발신하기 위한 4개국 간 연합훈련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무라노 연구원] 「 なおかつインド軍がアメリカ軍の指揮(Command &Control)の下で戦うのはあんまり想像しにくいです。。。ただそれでも中国に対して抑止のためのメッセージをするためにはまず実働レベルでのOperational Presenceを示すことが重要で。。。」 인도의 안보정책 전문가인 남라타 고스와미 박사도 VOA에 인도는 스스로를 지역 강국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거나 나토와 같이 조약에 기반한 상설기구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