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외화 확보 큰 차질”
올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중국 정부의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석탄 수출이 막히게 되면서 북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지난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북한의 외화 확보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석탄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효자 상품'으로, 북한은 지난해 대중 석탄 수출로 미화 11억 4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이번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북한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조봉혁 박사 /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북한 외화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수출이 절반으로 반 토막이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석탄 산업이 침체됨으로써 북한의 다른 사업에도 큰 영향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석탄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거의 50만 명 넘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일할 곳이 사라지는 일도 나타날 것이고. 통치자금 확보에 문제가 생겨서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이가 리더십 발휘에도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순수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매년 1월부터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집계해 750만t 또는 미화 4억90만 달러라는 수출 상한선의 95%를 넘기게 되면 각 회원국은 그때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분석에는 중국이 상한선 규제 집행에 나선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입니다. [녹취: 이기범 박사 /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중국 입장에서는 4억 달러나 750만t 근처까지 쿼터가 찼으면 중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까지 찼을 것 같진 않다는 거죠. 하반기쯤 그랬으면 원래 절차에 따라 그런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3월도 안됐는데, 50일이면 그만큼 생산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 중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지난 12일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13일 김정남 암살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 경고 또는 보복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북한 정권 붕괴 등 유사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타로 김정남을 지목해 온 중국이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중국 권력층 가운데 김정남에 대한 옹호세력이 많았다며 이번 석탄 수입 금지 조치는 중국의 대북 경고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에서 하나의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전병곤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대북 제재 이후에 좀 그동안 불성실했고 불확실하게 영향력 발휘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마침 미사일 발사도 했고 김정남 사건도 벌어지고 했고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 하는 게 아닌가… ” 다만 중국의 이번 조치가 총체적 대북 압박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국의 외교 당국자는 중국이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준수하겠지만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개별 회원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다며 중국이 지난해 1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했는데도 수입량이 급증해 결과적으로 제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북한과 연간 4천t, 250만 달러 규모의 액화석유가스 LPG 수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