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인도태평양 사이버 대응 연합 결성’ 촉구 결의안 발의… “북한 범죄 지속 가능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연합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 지속 가능성이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결의안은 사이버 위협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 국가들로 구성된 ‘사이버 연합(Cyber League)’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사이버안보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했습니다. 배경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 지속 가능성이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결의안은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사이버 범죄 증가에 기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2018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제재를 심하게 받고 있는 북한은 자금 창출과 한국, 미국에 대한 정보 수집 또는 공격을 위해 사이버 작전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확인된 북한의 사이버 장비와 기술, 그리고 운영 기반시설과의 기술적 연계성으로 판단했을 때, 북한은 2017년 5월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 사태의 배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런 사이버 공격을 통해 2016년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훔친 돈이 8천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대통령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해를 끼치는 사이버 공격이 없는 개방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합 결성 협상을 제안하고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런 연합에는 참가 당사국인 정부들을 위해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 감시하고 완화시키는 “정보 공유 분석 센터” 신설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