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 들어 두번째 최고인민회의 25일 소집
북한이 헌법상 최고주권기구인 최고인민회의를 올 들어 두 번째로 오는 25일 개최합니다. 북한의 거물급 인물들에 대한 추가적인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할 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국가정책을 발표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 회의를 오는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 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열리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3월9일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한 달 뒤인 4월 9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열어 국방위원회와 내각에 대한 인선 작업을 하고 올해 예산안도 심의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률 개정,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내각 총리 등 주요 국가기구 인사, 그리고 예산안 승인과 조약의 비준과 파기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매년 3월이나 4월 열리지만 중요 정책을 발표하거나 정부조직 인선이 필요할 때면 가을에 한 차례 더 소집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9월에도 그 해 두 번째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11년으로 돼 있는 학제를 12년으로 늘리는 교육법령을 공표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 회의에서도 국가기구 주요 인사의 교체나 중요한 정책 또는 법령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무엇보다 김정은 체제 들어 꾸준하게 진행돼 온 세대교체 인사가 추가적으로 있을 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강화와 세대교체 일환으로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국방위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지킬 것인지, 교체될 것인지가 관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 부위원장에 올라 장성택의 자리를 물려받은 최룡해 당시 군 총정치국장의 경우 한 달도 안 돼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국방위 부위원장 자리도 황병서 신임 총정치국장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나 박봉주 내각 총리도 북한을 상징하는 거물들이지만 고령 등의 이유로 교체설이 돌았던 인물들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어떤 새로운 국가 정책이나 법령들이 발표될 지도 관심거립니다. 한국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정은 집권 3년차를 맞아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합의하고 충성심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나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 임 교수는 북한의 가장 큰 당면 현안은 경제 문제인 만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경제정책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대외경제성이나 경제개발구 등 김정은 체제 들어 새롭게 만들어진 외자유치 기구나 경제발전 계획들이 뜻대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다 과감한 보완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