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배경과 전망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북한 측 조치와 관련한 좀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북한 군부의 전화통지문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기자] 네, 북한 측은 통지문에서 군사분계선 즉 MDL의 통행을 엄격 제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이유로 10.4와 6.15 두 남북 정상선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꼽았습니다. 통지문은 "역사적인 두 선언에 대한 남조선 괴뢰당국의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가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입장과 태도는 선언에 따른 모든 북-남 합의를 노골적으로 파기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지문은 "남조선 괴뢰당국이 말로는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 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을 위한 대화재개에 대해 떠들지만 실천행동으로는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질문2] 현 상황에서 핵심적인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일 텐데요,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한국 정부가 통지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1차적 조치' 그리고 '군사분계선 통행의 엄격 제한, 차단' 이런 표현들인데요, 한국 정부는 이런 표현을 근거로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전면 차단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북측의 통보내용 자체만을 보면 전면 차단이라고 보기 보다는 제한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12월 1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차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3] 북한 측이 통지문에서 이번 조치가 1차적 조치라고 명시한 것은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이 뭔지 궁금합니다. [기자] 네, 한국 정부는 북측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단 북측이 대화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 민간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대북 삐라 살포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며 "지금 상황에선 북한과의 대화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10.4 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10.4 선언 이행 여부를 포함한 관련 협의를 북측에 제안해 왔지만 이번 논평에선 10.4 선언 이행 자체를 전제로 한 제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4] 한국 정부의 태도가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북측의 추가 조치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내에선 이와 관련해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 조치로 우선 개성공단 기업 활동에 당장 영향을 주지 않는 통행 인원을 차단하고 나아가 개성관광 중단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는 최종적인 선택일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성배 박사입니다. "개성공단 직원들 출입하는 것 까지는 막지 못할 텐데 왜냐하면 그 자체가 개성공단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개성공단 방문, 또는 시찰 등 이벤트성 행사적 성격의 남북통행은 막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스스로의 진정성을 북한 측에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북한이 시한으로 설정한 12월1일까지 약 20일의 시간 동안 북한과의 물밑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20일 정도 있으니까 금강산 문제 등도 함께 폭넓게 물밑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북측 요구를 수용하면 또 하나의 끌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의연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5]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과 개성관광 사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아산 등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상당히 당황하고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에 따르면 북한 측 조치가 보도되면서 많은 입주 기업들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문의하는 전화들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이임동 팀장은 아직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조업 활동은 정상적으로 조업 활동을 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다만 우리 주재원들이나 남측 근로자들이 그 뉴스를 접하고 난 뒤 굉장히 심각하게 불안해 하고 있죠." [기자]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20 명은 13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 회담장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개성관광 사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아산도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관광까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번 통지문에서 개성관광 중단이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선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지만 북한 당국의 추가 조치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