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 등 사이버공격 대응전략 총괄 국장직 신설 추진
미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장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 의회에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국장(National Cyber Director)’직 신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13일 위원회가 주최한 사이버안보 전략과 태세 점검 청문회에서, 이같은 직책의 신설 조항을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산하 '사이버공간 솔라리움위원회'의 정책 제언 가운데, 사이버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국장직 신설 방안을 첫 번째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신설된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사이버공간 솔라리움위원회는 미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태세를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의회에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첫 보고서에서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며, 억지전략 중 하나로 백악관 내 국가 사이버 국장직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국토안보위원회의 이날 청문회는 사이버공간 솔라리움위원회의 첫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국토안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북한을 사이버 위협국 중 한 곳으로 적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이란과 북한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특히 북한은 “제재 회피와 고립되고 부패한 정권 유지를 위해 세계적 연결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의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북한과 같은 약소국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강대국 수준의 위력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공간 솔라리움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킹 의원은 사이버 공간은 “힘의 관계를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단위가 아닌 개인 행위자는 물론,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도 사이버 공간에서 위력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아니어도 이 공간에서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이버공간 솔라리움위원회는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지 않으면 북한은 점점 더 대담해질 것이고,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