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양형섭 부의장, 김정은 권력 세습 확인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앞으로 북한을 이끌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진보세력 내부에서도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양형섭 부의장은 8일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식에 앞서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가진 미국 `APTN’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권력의 3대째 세습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양 부의장은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뒤이은 김정은 청년대장이 혁명을 이끌고 있으며 인민들도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며 “3대째 이어지는 위대한 지도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진보세력 사이에서도 북한의 권력 세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른 데 대해 이를 비판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7일 열린 토론회에서 “노동당 대표자회 전후 북한에서 이뤄진 권력구조 변화는 비록 당원 선거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힘든 권력 대물림의 신호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만약 정당성 없는 권력의 대물림이 강행된다면 북한 내부의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은 물론 남북한 주민들의 화해와 협력에도 적지 않은 장애와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민들 간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남북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 진보 정당인 진보신당에서도 북한의 권력승계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당의 조승수 의원은 지난 달 30일 울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은 어떤 논리로도 납득할 수 없으며 비정상 국가로 가는 것”이라며 “북한이 비정상 국가로 가는 것은 이후 남북관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세력 내부에선 이 문제와 관련해 날선 공방이 빚어지고있기도 합니다. 6.15 공동선언 등 남북한 당국이 서명한 주요 합의문에 명시된 상호 체제 존중, 그리고 내정불간섭 원칙에 위배되고 북한 내정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한다는 반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 또 하나의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지난 달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가 끝난 뒤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북한의 당 대표자회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라고 짤막한 논평을 내면서 3대 세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 후계구도와 관련해 한국 국민들의 눈 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 언론에 속하는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북한의 3대 세습은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주의와도 아무런 인연이 없다”며 “북한을 무조건 감싸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냉전적 사고의 잔재”라고 민주노동당을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이와 관련해 “남북간 내정불간섭 정신이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한반도 통일과 남북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고 또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