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난 대비 취약, 예산 편성 늘려야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재난 대비 상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과도한 군사비를 재난 대비 등 주민의 안전체계 구축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3월 발표한 북한 보고서에서 ‘자연재해’를 별도로 편성해 북한의 재난 대비 상태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의 재난 위험관리 순위에서 북한은 세계 191개 나라 가운데 39번째로 취약하다는 겁니다. 특히 2004년에서 2018년 사이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북한 주민 660만 명이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자연재해를 그래프로 보여주며, 해마다 자연재해가 발생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에 폭우에 따른 큰물 피해로 231명이 사망하고 2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평년보다 11도나 높은 폭염과 홍수로 함경남북도와 강원도에서만 34만 명이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엔 재난위험 경감사무국(UNDRR)과 벨기에 루뱅대학교 재난역학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세계에서 자연재해 사망자가 9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홍수로 151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237명이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두 기관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경제 손실 관련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년 간 자연재해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7.4%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아이티(17.5%)와 푸에르토리코(12.2%)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 큰 규모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자연재해에 대한 관리 능력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과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IASC)는 지난 3월 발표한 ‘2019 위험지수 보고서’(INFORM Index)에서 북한을 재난 위험이 가장 악화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약성이 큰 위험관리 지수에서 북한은 10년 전 3.6점에서 올해 4.7점으로 높아져, 191개 나라 가운데 55번째로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재난 대응에 관한 사회기반시설과 수습·대처 능력은 6.4점으로 바닥권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분야에서 1.9점, 위기관리에서 1.6점으로 세계 최상위권인 한국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겁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보고서에서 이런 반복되는 자연재해가 농업과 식량 생산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IASC의 ‘2019 위험지수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안보가 9.2점으로, 9.7점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북한 보고서에서 자연재해가 각종 질병까지 유발시켜 주민의 식량과 영양에 부정적 타격을 준다고 우려했습니다.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은 5일 VOA에, 북한은 조기경보와 재난관리 시스템이 매우 열악한 게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도, 군, 마을로 이어지는 신속한 경보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며,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없어 기차나 차량을 이용해 신속히 대피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아울러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과 물적 기반이 빈약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개인들도 휴대용 배터리나 양수기 등이 없어 홍수에 속수무책이라고 소바쥬 전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처(SIDA)는 과거 보고서에서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정부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며 국가 자원의 초점을 군사비에 맞춘다면 이런 재난과 인도적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소바쥬 전 소장은 그러나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복지 등 민생보다 항상 정권안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쥬 전 소장은 북한 정부가 모든 사안을 안보와 직결시키고 있다며, 핵 문제 등 안보 사안뿐 아니라 인도주의와 인권 등 여러 사안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인도주의 상황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