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태평양사령관 "중국 사드 반대, 미·한 동맹 분열 의도"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미-한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대량살상무기 통제를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23일 미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을 상대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미-한 동맹에 틈새를 벌리려는 것으로 가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의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을 방어하기 위해 계획됐다는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이 진정으로 사드에 대해 우려하고 관심이 있다면 북한이 주기적인 도발을 멈추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기존의 최신 하층방어 패트리엇 체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어 “중국이 김정은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도발과 상황 통제 능력을 자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정책을 재고하길 바라지만 중국은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진지한 대응을 계속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강한 압박으로 인한 대규모 탈북 난민 발생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가 힘들어지는 상황, 통일 한국의 탄생으로 북한의 완충 역할이 없어지는 것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경우 중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이 위기 관리를 위해 협의를 해야겠지만 중국은 적어도 국경 지역과 대량살상무기의 통제 우려 정도에 따라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특히 “김정은의 세계관이 매우 고립돼 있다”며 그의 오판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립된 세계관과 잔인한 지도력 등으로 그가 주변에서 많은 유익한 조언들, 혹은 적어도 중대한 (상황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크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것 같은 상황이 재발해 (서로) 오판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 소형화와 대륙간 운반체계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서면보고에서 “미-한 동맹이 지난해 북한의 점증하는 비대칭 능력에 대응해 구체적인 대응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런 조치의 예로 한미연합사단 창설, 미군의 다연장로켓대대 (MLRS) 등의 순환배치를 통한 대응 태세 강화, 최신 하층방어 지상발사 미사일인 페트리엇 3 (PAC-3) 배치와 이지스 전투함의 명령통제 무기 시스템 강화, 사드 배치 논의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예기치 않은 위기 고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표적을 탐지하는 MTI 등 정보. 정찰감시 능력 (ISR)과 지휘. 통제.통신.컴퓨터 정보 체계 (C4ISR)의 상호 운용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