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조각명단 발표
이명박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오던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현행법 범위 내에서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위원 내정자 2명에 대한 조각명단을 발표했습니다.특히 통일부장관의 경우 통일부 존치가 사실상 확정됐지만,여야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국무위원 내정자로 발표했습니다.
이 (질문 1) 김규환 기자,한국 정부가 18일 오후 그동안 말썽많던 한국 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해 그 조각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네,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오늘 재경부장관에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 교육부장관에 김도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외교통상부장관에 유명환 주일대사,법무부장관에 김경한 전 법무차관,국방부장관에 이상희 전 합참의장,행정자치부장관에 원세훈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문화관광부장관에 유인촌 전 서울문화재단 대표,농림부장관에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회장,산업자원부장관에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보건복지부장관에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환경부장관에 박은경 대한YMCA 연합회장,노동부 이영희 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설교통부장관에 정종환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국무위원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국무위원 이춘호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를 내정했습니다. (질문 2) 통일부가 존치될 경우 통일장관을 맡을 국무위원에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내정됐는데, 이력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통일부가 존치될 경우 통일부장관을 맡을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출신의 안보전문가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외교정책인 ‘MB독트린’에 참여하는 등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56살인 그는 건국대 정외과를 졸업한 뒤 영국 애버딘대 정치학 석사,런던정경대 정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어 미국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안기부 안보통일보좌관 등으로 활동했으며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으로 옮겨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으로 일해왔습니다. 특히 ‘통일은 없다’‘통일의 길,예고된 혼돈’ 등 저서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는 등 보수적 안보관을 피력해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질문 3)통일부가 존치되는 것이 확실하지만,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그렇습니다. 통일부가 사실상 존치쪽으로 가닥을 잡혔지만 현재 5본부와 1지원단으로 구성된 통일부 본부 조직을 1실,3국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은 통일부 존치시 현재의 혁신재정기획본부를 실로 만들고,나머지 4개 본부는 3국으로 재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4) 그렇다면 나머지 4개 본부가 3개국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재편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 정책홍보본부의 정책 부문과 정보분석본부를 묶고 현 사회문화교류본부의 교류 관련 부문과 경협본부를 통합해 각각 국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 사회문화교류본부의 인도적 지원과 협력 분야는 별도 국으로 두게 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밖에 현재 정책홍보본부 내에 홍보관리관과 산하 4개팀으로 구성된 홍보 관련 조직은 축소 조정을 거쳐 장관 직속 조직으로 옮겨가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4) 통일부가 이렇게 대폭 축소되는 근본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통일부와 외교부가 서로 엇박자를 내는 바람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인수위 측이 그동안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대북정책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부 형태로 생존했지만 일부 기능이 다른 부처로 이관되거나 조직이 슬림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통일부의 대북정책 및 교섭기능이 대외정책과 엇박자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청와대 등과 정책 조율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습니다. (질문 5)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통일부의 대폭 축소로 외교안보라인의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의 인선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네,그렇습니다. 우선 대외정책의 관제탑 역할을 할 외교통상부장관에 내정된 유명환 주일대사의 경우 한미 관계를 외교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론을 가진 외교부내 대표적 미국통입니다. 유명환 외교부장관 내정자는 김영삼 정부 때 북미국장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를 지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차관을 역임했지만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성향으로 평가됐습니다. 사실상 통일부 장관 내정자인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역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관통한 햇볕정책에 비판적인 인물로 유명합니다. 특히 남주홍 대학원장은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외교안보라인이 강화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교수입니다. (질문 6)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외교안보라인은 한국의 대북 영향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소식통들은 “새정부 외교안보라인은 대체로 보수와 실용코드로 무장한 미국통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며 보수화된 외교안보관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