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 “일 원전 사태, 북한 핵 확산 위험 일깨워”
미 의회에서는 17일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거듭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17일 열린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등 적성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 사고가 주변국 국민들을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공개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티넨 의원은 이란 역시 일본의 원전 사고를 이유로 자국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티넨 의원은 그러면서 핵 물질이 테러분자들의 수중에 들어갈 가능성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실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들이 핵무기 자체 보다는 핵 물질에 재래식 폭약을 둘러싼 방사능 살포 무기를 손에 넣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레티넨 의원은 알카에다와 같은 미국의 적들이 핵 물질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으며, 방사능 물질을 퍼뜨리기 위해 핵 시설 파괴를 적극 추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이란 등 적성국가들의 확산 활동으로 테러단체들에 핵 물질이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하워드 버만 의원은 농축 우라늄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확산 체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만 의원은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A. Q. 칸 조직의 도움으로 북한과 이란은 관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이들에 대한 통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협조를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볼 때 현재 전세계는 핵 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환점(tipping point)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페리 전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핵 확산을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과거 이뤄진 북 핵 합의의 결점으로 인해 북한이 지난 15년간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지난 1994년의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는 영변 지역의 제한된 시설과 건물로IAEA의 사찰을 제한했고, 지난 2007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 협정도 IAEA로 하여금 폐쇄된 핵 시설 내 핵 물질 검증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