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국방 고위급회의서 대북 억지전략 도출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워싱턴에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막기 위한 공조 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마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제 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KIDD)가 15일 막을 내렸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틀 간의 회의 끝에 도출된 다양한 대북 억지전략과 동맹 강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두 나라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방한의 후속 회담 성격인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수단들을 검토하고 지역과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두 나라 국방장관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 큰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이 기존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 전환의 틀에 합의하고,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 (SCM)에 앞서 고위 당국자들이 새 방안을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두 나라는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 (CMCC)와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더 나아가 두 위원회를 통합해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키는 위임사항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측에선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한국 측에선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제 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고위급 회의를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하고 10월에는 47차 한-미 안보협의회 (SCM)를 열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