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으로 민간 사업자 타격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살해 사건에 따른 금강산 관광 중단 상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금강산 현지에 입주해 있는 70여개 남한 중소기업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기약 없는 개점휴업 상태로 매달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씩의 고정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금강산 관광이 전면중단되면서 금강산 현지에 입주해 영업을하고 있는 남측 민간업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금강산에는 현대아산 외에도 호텔과 식당, 기념품점 등을 운영하는 72개의 민간업체들이있습니다. 이들 민간 사업자들은 골프장과 호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영세 자영업자여서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도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강산에서수 년 간 사업체를 운영해 온 한 운송업체 대표는 "현재 금강산 현지에서 식당이나 매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20여 곳"이라며 "관광이 무기한 중단될 경우 이들 업체에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시설 등 고정비용 투자는 대부분 이들 자영업자들이투자하고, 현대아산은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형식이라 타격은 전적으로민간 업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고 박왕자 씨가 투숙했던 금강산 비치호텔과 호텔 부근의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전문업체 일연의 경우 총격 사건 뒤 수입은 전혀 없이 건물 유지비와 인건비 등 월 평균 1억4천여만원의 고정비용만 물고 있습니다. 일연 관계자는 "북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지만관광이 중단됐다고 해서 해고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관광이재개됐을 때 이들 인력을 곧바로 보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대북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정부가 일정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협손실보조제도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협손실보조제의 가입대상은 남북한 당국으로부터 협력사업을 승인 받은 뒤 북한에 투자한 기업인데, 이들 중소업체들의 경우 한국 정부가 아닌 현대아산과 사업계약을 맺었기때문입니다. 통일부당국자는 "이 제도에가입할 경우 사업이 정지된다 해도 투자금의 90% 이내에서 손실을 보조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이제도에 해당되지 않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는 "개성공단과 달리 금강산 관광 사업의 경우 정부가 아닌 사실상 현대아산의 협력업체로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상받는 제도가 없는 실정"이라며 "남북 간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불가피하게 이들 사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02년 태풍으로 열흘 간,그리고 2003년 북한에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생해 두 달 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을 당시에도 협력업체들은 그 피해를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협력업체 40여개사로 구성된 금강산발전협의회는빠른 시일 내에 통일부에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한편 현대아산 측과도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금강산발전협의회의 김래현 이사는 "설사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이는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사태가 원만히 해결돼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