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카와 평화재단, 일본 정부에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지원' 4개항 제언
일본의 공익재단법인인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일본 정부가 피폭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언했습니다.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 개시 등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4개항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새로운 원자력·핵비확산에 관한 이니셔티브 연구회’ 명의의 제언을 21일 발표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지원’과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4개 항목을 제언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을 개시함으로써 미-한-일 협력 하에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교섭의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 적극 공헌하고, 세 번째로는 냉전 직후 미국과 러시아가 운영했던 ‘협력적 위협감축(CTR)’ 프로그램을 참고해 미-한-일 중심의 북한판 CTR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번째로 북한의 핵 개발에 종사했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재고용과 비군사 분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일련의 합의를 토대로 비핵화 교섭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실현을 향해 착실히 일관된 방침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다자간 검증 제도를 제안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핵 보유국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비핵보유국이 참가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전역의 핵 위협 감소, 그리고 이 지역의 새로운 평화와 안전보장의 다자간 틀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 핵 위협 감축을 위해 미-중-러 3국의 핵 군축의 강력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목표를 지속 가능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간 안전보장의 기틀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단 측은 이런 검토를 위한 향후 5~10년의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해, 핵무기의 역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집중적인 협의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