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하반기 활동 돌입…하원 ‘미·한·일 공조’ 결의안 채택 관측
미 의회가 한 달간의 휴회를 마치고 9일 올 하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합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일 갈등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하원이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어떤 의제를 다룰지 주목됩니다.
미 의회 하반기 회기에 주목되는 안건은 새 대북 제재 법안과 하원의 미-한-일 공조 관련 결의안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상하원이 상반기부터 공동 추진해 온 대북 제재 법안은 ‘브링크액트’ 또는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입니다. 북한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상반기 통과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의 상하원 버전에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일부 차이점에 대한 상하원 조율만 거치면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4일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웜비어 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대통령의 제재 유예 권한 확대를 요구해 이 부분에 관한 수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하반기 활동이 시작되면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는 곧바로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조정 합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상하원은 오는 10월 1일까지 이 법안에 관한 최종 의결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원은 미-한-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7월 하원 외교위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채택된 이 결의안은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상원에서는 지난 4월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VOA에, 하원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부가 주한미군 관련 비용과 분담금의 상세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건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과 관련해 인건비 등 “직간접 비용과 일본, 한국의 분담금 세부 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는 또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상하원 버전에 동일하게 담겨, 의결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만 담긴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 종전 달성을 위한 외교 지지’라는 의회의 인식 조항이 상하원 단일 최종안에 담길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그밖에 유류 공급 등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상원의 ‘리드 액트’와 상하원이 동시 추진 중인 대북정책 감독 법안 등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총 16건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한반도 관련 청문회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