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법당국, 북한 은행 자금 세탁한 기업 몰수 소송...237만 달러 규모
미 사법당국이 북한의 은행을 위해 자금 세탁에 관여한 기업을 상대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탁된 자금들은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 조달에도 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사법당국이 23일, 북한 은행을 대신해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기업들의 자금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23일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몰수 금액은 총 3개의 기업이 불법으로 거래한 237만 달러($2,372,793)로, 이들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은행들을 대신해 미국 달러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했습니다. 다만 소장은 이들 기업의 실명 대신 회사 1,2,3 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법원의 몰수 판결을 요청하는 근거로는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자금세탁 규제법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탁된 자금을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을 조달하고 미국 금융 시장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화된 금융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금융 채널에 접근하기 위해 독창적인 방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사안이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237만 달러의 문제 자금이 총 4개 기업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들은 기존 재무부 제재 대상이자 미 사법당국이 과거 돈세탁 혐의로 몰수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과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거래 기업들은 싱가포르의 ‘벨머 매니지먼트사 (Velmur Management Pte. Ltd.)’와 중국의 ‘단둥 즈청 금속회사 (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 Co)’입니다. 미 재무부는 앞서 2017년 8월, 북한 당국을 위해 러시아 원유를 조달한 점에 근거해 벨머 매니지먼트사를 특별제재대상(SDN)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같은 날 ‘단둥 즈청 금속회사 ’도 대북 석탄 구입과 거래 대금을 세탁한 혐의로 나란히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2017년 8월, 이들 2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달러를 이용해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 밖의 문제의 4개 회사는 북한의 ‘대외무역은행(FTB)’의 위장 지점들과도 거래를 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앞서 2013년 3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네트워크와 연관 있는 행위자들을 대표해 북한 거래를 촉진하는 대외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사장 대행은 23일, 이번 소송이 “미국을 거쳐 북한의 자금을 옮기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기 위해서 국제 자금 세탁망이 어떤 방식으로 위장 회사와 공조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례는 미 사법당국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모든 회사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이들의 운영 본거지와 상관 없이 관련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 제기는 미 사법∙정보 당국의 협업 하에 이뤄졌습니다. 특히 연방수사국(FBI) 시카고 현장사무소와 국토안보수사국(HSI) 콜로라도 스프링스 현장사무소가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국토안보수사국 덴버 사무소의 에릭 발리에트 부특별 수사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의 특수한 국제적 권한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