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협상 고비마다 인도지원 통한 대화 모색...북한 무응답으로 성과 없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고비 때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화를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4년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출범 직후 전임 오바마 행정부 막바지에 이뤄진 해외 지원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임기를 하루 남기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1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어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만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장한다며,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지원 집행에 대해서도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주민의 안녕을 깊이 염려한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역사상 처음 성사된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해 8월, 대북 제재 결의는 이행하되 대북 인도적 지원 시 필요한 품목에 대한 제재 면제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이후 곧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던 실무회담 소식이 들리지 않던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고비 때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화 모색을 시도했습니다. 2018년 12월 말,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공항에서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들이 엄격한 제재로 인해 적절한 인도주의 활동이 지연되는 상황을 이해한다며,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북한여행 금지 조치도 일부 완화할 방침을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19년 4월 직접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히 겁니다. 또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800 만 달러 공여 계획에도 지지입장을 내비쳤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과 스톡홀롬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북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방역 지원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에 이미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제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공개적 대북 지원 의사 외에 행정 절차에서도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9월, 1년에 한 번 특별승인을 받으면 여러 차례 방북 해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과 9월 사이에 이어진 북한의 수해 복구에 나서는 구호 단체를 지원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 의회에서는 대북 제재 면제 품목을 확대하고 면제 기한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즈음 미국이 뉴욕채널을 통해 코로나 방역 등 인도적 지원 논의를 위해 북한에 회담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미국의 제안에 따라 인도적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게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거듭된 미국의 대북 지원 의사에도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 지난 4년 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성사된 대북 지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미북한위원회의 다니엘 월츠 국장은 15일 VOA에, 현재 중단된 대북 지원은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모든 입국을 막고 국경을 닫아버린 북한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분명 심각한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월츠 국장은 그러면서 조만간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마침내 국경을 다시 열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츠 국장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필요가 크게 증가해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니얼 재스퍼 미국친우봉사회 워싱턴 지부장은 지난 4년 간 전통적인 대북 자세에서 벗어난 트럼프 행정부의 정상회담은 반가운 변화였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안한 것 또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재스퍼 지부장은 헌신적이고 진정성 있으며 겸손한 관여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과 안보 수준에서 이롭고 생산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