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 코로나 발병에도 ‘인도지원 관련 제재 수정’ 반대 기류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인도적 지원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제재 조항을 변경하자는 제안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만이 비정부기구의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규정 수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사실을 인정하고 방역과 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서는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미 의회 내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다만 북한이 이런 지원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지원 품목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현장 모니터링을 북한 당국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에 대한 의회 내 기조는 최근 발의된 초당적 법안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담긴 문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에 “국제 관계자들이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독립적 평가에 기초한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북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의 코로나 관련 지원이 제재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미 정부의 대북 제재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앤디 레빈 하원의원은 지난 8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의 국무부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서 북한 내 코로나 발병 사태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 지도부가 긴장 고조의 길을 선택하고 서방은 이에 추가 제재로 대응하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북한 주민들은 필수적인 식량과 의약품이 더 많이 끊기는 혹독한 상황에 놓여 고통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 지원을 제공하는 비정부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레빈 의원은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함께 지난해 3월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재 규정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을 재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1년 넘게 상하원 외교위에 각각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소관위 의결권을 쥐고 있는 베라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모니터링이라며 앤디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