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괌·알래스카 민방위 준비태세 강화 법안 상정…북 핵 공격 대비
하와이, 괌, 알래스카 연방하원의원들이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북한 등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새 법안(H.R.5399)은 민방위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하와이, 괌, 알래스카 출신 연방 하원의원들은 북한 등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해 미 본토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방위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필요성을 법안 발의의 취지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안보부가 운용하고 있는 테러, 재난 지원 프로그램을 핵, 생화학 공격 준비태세 개선 활동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테러, 재난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 지원금을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비한 훈련과 보호 장비 마련, 건물 구조 강화 활동에도 분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준비태세 강화 지원금을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에 포함된 적대 국가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나, 적대 국가의 로켓 방식 운반 체계 등 다른 형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특히 취약한 지역에 대해 우선으로 민방위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법안 상정을 주도한 의원들의 지역구인 하와이, 괌, 알래스카는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내에 위치한 지역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8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4발로 미국령인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었습니다. 또 지난 1월 하와이에서는 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에게 북한의 위협을 거듭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 ​​이번 법안의 민주당 측 대표 발의자인 하와이 출신의 털시 개바드 의원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초 하와이의 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은 정부 모든 부처에 걸쳐 준비태세 조치와 경고 계획에 중대한 격차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측 대표 발의자인 버지니아주 출신의 톰 개럿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행정부들이 잇따라 북한의 핵 무기 획득을 예방하는 데 실패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을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괌 출신의 마들레인 보댈로 의원도 괌, 하와이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특히 취약한 지역에서 더 나은 준비태세가 필요하다며 법안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북한은 괌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위협했다며, 괌 주민들은 지역 방어를 신뢰하지만 대민 지침과 시설 강화, 민간인과 군 당국 간 협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