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안보리 회람"... 미국 “제재는 효과적인 도구”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또 다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외교 소식통이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또다시 제출했습니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1일 VOA 뉴스센터에 “그들이 유엔 안보리전체 이사국에 초안을 회람시켰다는 것을 확인한다”며 “기본적으로 그들이 2019년 처음 제출했던 결의안과 같은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열릴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을 ‘계속 살려 놓기 위해’ 다시 제출한 것 같다며, 자신은 아직 대북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한의 ‘철도ㆍ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결의안 초안 제출에 이어 같은 달에 안보리에서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의가 두 차례 열렸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했고, 약 2년 뒤 두 나라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15개 나라 중 9개 나라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1일 VOA 뉴스센터에 “안보리의 비공개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제재 체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의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기존의 제재를 위반하거나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는 이들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억지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에 대응해 방어하며, 북한의 가장 위험한 무기 체계의 범위를 제한하고 미국인들과 동맹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미국에 있어 핵심적인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를 가하는데 여전히 효과적인 도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는데 따라 조치들을 수정, 중단,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지만, 북한은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안보리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달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미한 북 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제재 이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에 열려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에 대한 책임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야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 경험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북한이 반드시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자적인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이미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단지 그 제재 체제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인 ‘1718 위원회’가 “솔직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를 위반하는 행동에 나서는 이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투명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보리 활동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민간단체 ‘안보리 보고’(Security Council Report)는 11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관련해 안보리 회원국들은 여전히 분열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의견을 같이 하는 나라들인 에스토니아와 아일랜드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의 안정을 해친다고 규탄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 체제를 유지하고 제재 회피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특정 미사일 시험이 안보리 결의안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인도주의적 영향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또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을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인(A3+1) 케냐, 니제르, 튀니지와 세인트 빈센트 그라나딘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들을 위반한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건설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몇 주간 이어진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시험이 안보리에서 주요 현안이며, 대북 제재 위반과 제재 체제의 효력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가 시행된 이후에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고를 확대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기에 제재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보고’는 카네기 재단과 호주, 캐나다, 독일, 한국 등 26개 나라가 후원하는 민간기관으로 매달 안보리 내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