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23일 베이징 회담...“북한 문제 중국 역할 관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두 정상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정우 한국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며, 칭타오 방문에 앞서 베이징에 들러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부원장은 북한이 대화궤도에서 이탈하는 상황을 미국도 중국도 원치 않는다며,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일정 수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전병곤 부원장] “다른 나라들이 지금 다 채널이 막힌 상황에서 중국은 나름대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해놓고 채널도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것들이 전달되면 일정 수준 북측에서도 검토는 하지 않을까…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효과는 적지 않죠. ” 전 부원장은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 역시 어려워지는 만큼 중국 역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현재 한-중 간 이익에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북한이 전략적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미-북 대화가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갈등 또는 협력 요인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김한권 교수] “현재 북한과의 관계를 한-중이 협력해서 북한이 전략적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한-중 간 협력할 부분과 한반도 정세가 북-미 협상을 중심으로 비핵화와 평화 안착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중 간 협력 요인 중 하나로서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세종연구소 이성현 중국연구센터장은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과 스톡홀롬 실무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다시 중국 역할론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2년 간 미-북 정상 간 직접 만남으로 중국 `패싱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북한 문제에는 중국이 필요한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새로운 선물’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이 센터장은 내다봤습니다. [녹취: 이성현 센터장] “북한이 희망하는 것은 결국 제재의 완화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북한은 선물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원하는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해줄 경우에 제재의 동력이 떨어지면 북한이 더 살만해 지거든요.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를 안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로 선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 완화는 없을 거예요. ” 이 센터장은 제재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원칙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며, 아직은 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북 핵 문제가 해결될 만한 구조적인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고강도 도발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국의 행보도 빨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도 북한도 파국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협상으로 견인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성과없이 연말이 된다고 하면 북한이 새로운 길이라는 카드를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연말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보면 왕이 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도 한반도 문제, 한-중 관계의 어느 정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고 하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한-중 관계의 복원, 그리고 북한을 협상으로 견인해 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 조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노리고 있다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역할과 입지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3일 시 주석과의 회동 이후 곧장 칭다오로 이동해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4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