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논의…미국 등 6개국 “북한 미사일, 세계 평화 위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이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한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올해 첫 무력시위에 나선 뒤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미국·알바니아·프랑스·아일랜드·영국 등의 요청으로 진행된 회의입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10월 초 이후 두 번째인데, 이번에도 의장성명 등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영국 등 6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고 추가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공동성명은 안보리 회의에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6개국은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북한의 가장 최근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 단합돼 있다”면서 “북한의 1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계속된 추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 가장 최근 사례로 자신들의 불법 무기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결의를 보여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행동은 긴장 고조와 오판 위험을 높이고 역내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의지는 북한이 지난해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전시하고 극초음속 활공탄두와 같은 신기술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기 확산 전력은 분명하다”며 북한의 무기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각각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 자체의 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불법 무기 구매자와 중개인에게 수출할 수 있는 무기 제품군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주민들의 안위를 희생하며 이러한 군사 투자를 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엄격한 권위주의 정권과 점점 더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등은 이어 북한에 “불안정을 가중하는 행위를 삼가고, 불법 대량상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6개국은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과 제재 이행 등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계속되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불법적인 행동을 반대하는 데 단합할 것을 독려하며, 모든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제 북한은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프로그램 대신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노르웨이의 유엔대표부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는 “북한에 대량상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포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나서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0월에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두 차례 안보리 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 유엔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대응해 제재 결의가 채택됐고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언론성명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