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 전문가들 “북한, 관광사업 통한 경제 재건 목표…현실적 한계”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역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해외 자본 유치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관광사업에 주력하려는 시도로 풀이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개설한 ‘조선의 무역’ 웹사이트에는 북한의 무역 정책과 법규, 무역회사 현황, 무역 상품과 투자 대상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원산과 금강산 국제 관광지대 시설 14 곳을 소개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호텔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를 대북 제재 완화시 관광 사업을 통해 경제 재건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 있는 북한에게 관광은 향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긍정적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관광 사업에 필요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점으로 꼽았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그 동안 비슷한 내용의 선전물을 꾸준히 공개해 온 만큼, 이번에 개설한 웹사이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면서도, 최근 일련의 사례들이 북한을 관광업에 더욱 주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한을 좋은 관광지로 소개하며 호텔 건설 등을 언급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위치와 자연적 측면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북한 해변에 콘도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대북 제재 위반으로 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술적으로 관광업이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해외 투자자들이 북한과 해당 사업 협력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단으로 활동한 뉴콤 전 분석관은 수년 전 켐핀스키 그룹이 평양에 해당 사업을 벌이려 시도했다 수포로 돌아간 사례를 상기시켰습니다. 호텔 사업에 필요한 제품들이 제재를 위반하는 사치품인데다 (기업에 대한) 이미지 훼손 위험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이 여전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들어와 호텔을 짓고 물품을 보급하는 게 쉽지 않다고 뉴콤 분석관은 지적했습니다. 켐핀스키그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급 호텔로 독일 뮌헨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지난 2013년 평양에 ‘류경 캠핀스키’호텔을 개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북한에 이미 들어서 있는 고층 건물들을 관광 사업을 위한 호텔로 전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입니다. 북한은 고층 건물을 지을 시멘트와 인력을 갖추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보기 좋은 건물을 지울 수 있지만 내부는 그저 시멘트 판으로 이뤄져 있을 뿐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따라서 내부를 멋지게 꾸미려면 건설비의 3배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고, 북한은 이 때문에 해외투자를 유치하려 하지만 대북 제재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콤 분석관은 (북한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려면 대북 제재가 풀리는 등 국제사회 분위기가 완화돼야 한다며, 이는 곧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에 상당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