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북·중·러 기업 독자제재…“북한 WMD·제재위반 연루”
호주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연루된 북한 무역회사에 독자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이나 회피를 도운 중국과 러시아 기업도 호주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 무역회사 한 곳과 북한과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3일 발행된 호주 연방 입법 등록부(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에 따르면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이 지난 1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에 호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된 기업은 북한의 부흥무역과 중국의 단둥리치어스무역, 러시아의 프로피넷 등 3곳입니다. 호주 외교부는 북한 부흥무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혹은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의 단둥리치어스무역과 러시아의 프로피넷은 북한의 대북결의 위반이나 회피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부흥무역은 아직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등 각국의 독자제재 명단에 올라 있지 않은 기업입니다. 반면 중국의 단둥리치어스무역과 러시아 프로피넷은 앞서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017년 8월22일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독자제재를 가하면서 단둥리치어스무역을 포함시켰습니다. OFAC은 이 기업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금산무역으로부터 바나듐 광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항만 서비스 업체인 프로피넷은 2018년 8월 15일 미 재무부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OFAC은 이 기업이 최소 6차례에 걸쳐 북한 선적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프로피넷은 직원들이 원유 관련 대북제재에 관해 알게 된 뒤에도 북한 선적 선박에 계속 해상 주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OFAC은 지적했습니다. 호주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별도로 2006년부터 대북 독자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유엔 제재를 보완하는 독자제재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C), 확산 프로그램에 대한 호주의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의 호주 여행은 금지되고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업과의 자산 거래는 제한됩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