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위성 발사도 유엔 결의안 위반...'우주발사체' 여부 상관없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광명성 4호’를 지구관측 위성으로 보는 일부 진단과 관련해 제재를 결정짓는 건 발사체 종류가 아니라 탄도 기술 사용 여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린다 해도 여전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발사가 위성이나 우주발사체로 간주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핵무기 운반 체계 개발에 일조하는 만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874, 2087, 2094호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지난달 쏘아 올린 ‘광명성 4호’가 안정각도를 유지하는 등 위성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는 관측에 대한 반응입니다. 앞서 미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지난 1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위성’ 하단이 줄곧 지구를 향한 채 궤도를 돌고 있다며 지구관측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북한의 우주 개발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특히 핵 실험과 같은 맥락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 분명한 위협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거듭된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핵탄두 폭발실험과 탄도로켓 발사시험을 빠른 시일 내 단행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또 북한이 아프리카 나미비아 군수공장을 세웠다는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해 북한의 기만 행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시도 앞에서 조금도 방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새 대북제재가 국제 의무와 약속을 무시하는 북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결의를 반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