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오 청문회 통해 본 미 의회의 대북 기류…핵심 사안에 시각차
지난 12일 열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는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 의회의 시각과 공화, 민주 양당의 인식차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과, 제재, 미-북 정상회담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의회의 기류를 의원들의 발언과 질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들의 여전한 관심은 무엇보다도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소진될 경우 선제타격이 뒤따르게 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북 핵 폐기를 위해선 침공을 필수적으로 판단할 상황이 올 수 있느냐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의 질문은 확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우려하는 민주당 내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북한의 미 본토 타격 역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선제타격 상황을 배제하지 않은 폼페오 지명자의 답변은 민주당의 그런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외교 옵션이 소진되는 일은 없다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과 비교하며, 폼페오 지명자의 말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선제타격 제한 법안을 5건이나 발의한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군사행동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독자행동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전혀 던지지 않음으로써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대통령의 군사행동 권한엔 해석차가 있다며,민주당 의원들의 논리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을 미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압박의 방식과 결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것인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한 제재 압박에 가장 큰 무게를 두는 공화당 내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특히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가 북한 핵미사일의 미국 타격 역량을 막는 것이라는 폼페오 지명자의 답변에, 최종적이고 유일한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 핵 폐기라며 보다 근본적인 위협 제거에 무게를 뒀습니다. 공화당 측에선 그러나 무조건적인 대북 압박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존 바라소 의원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제재에만 집중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반문했습니다. 북한의 실제 핵 포기 가능성과 최대 압박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보다 실용적인 당내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청문회에선 북한 문제와 밀접히 얽힌 미-중 관계의 현주소와 향방에 대한 의원들의 깊은 관심도 드러났습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론 존슨 공화당 의원은 중국으로부터 적극적인 대북 제재 협력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무역분쟁이 불거진 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의 시각차는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가 북한 문제에 미칠 여파와 관련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민주당은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이 대북 선제타격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공화당은 시리아와 북한 간 화학무기 협력 실태를 조명하는데 각각 무게 중심을 뒀습니다. 다시 가드너 의원입니다.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연루됐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두 나라의 대량살상무기 협력에 대한 추가 논의 의지를 보인 겁니다. 공화당 내 이 같은 분위기는 청문회 바로 다음날 8명의 의원 명의로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협력과 제재 회피를 막을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냄으로써 더욱 강조됐습니다. 국무부 내 한반도 관련 고위직이 대거 공석 상태인 데 대한 우려는 양당 모두에서 비슷하게 제기됐습니다. 그 밖에 미-북 정상회담 진행 방식과 관련해선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날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의원은 회담이 실무급의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제임스 리시 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실패한 과거 협상 방식 대신 ‘톱다운’ 형태를 시도해야 할 때라며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북한 문제의 초점은 비핵화로 인권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현실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4시간 넘는 질의가 계속되는 동안 인권 문제를 거론한 의원은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 인권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의 민주주의와 자유 증진 활동이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다며, 이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