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기구 “북한, 행동계획 이행 위한 정치적 약속해야”
북한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자금세탁 관련 조치가 미비해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A)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6월 이후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단속에 관한 자국의 문제점들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도 계속해서 직접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금세탁방지기구와 함께 행동계획을 세운만큼, 이를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고위급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북한과의 협의 사실을 지난 6월 공개했고, 한 달 뒤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는 정례총회에서 북한의 옵서버 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아태 지역 기구로, 핵무기 개발 자금과 테러자금 거래 방지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 대변인실은 이번 전체회의 이전에 북한 관리들이 산하 기구인 국제협력점검그룹(ICRG)의 아태 지부와 예정대로 다시 만났냐는 ‘VOA’의 질문에,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는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북한을 이란과 함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제재조치를 지난 2011년부터 4년 연속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한 뒤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기구는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 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기업, 금융기관과 사업관계나 거래가 있을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자국 금융기관들에 권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금융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계속 취할 것도 회원국들에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환거래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하며, 북한 금융기관이 지점 개설을 요청할 경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회원국들에 경고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4개국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