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 NDAA 의결…“한국 순환배치 여단 변경 면밀 평가해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준비태세 소위원회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통해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 구성을 바꾸는 계획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새 회계연도 주한미군 관련 한국의 비금전적 기여는 전년도 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 소위원회가 9일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길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초안에는 미군이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을 전면전 발발 시 신속 전개가 가능한 구성으로 바꿀 경우 이점과 관련 비용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탱크와 장갑차로 구성된 미 육군의 기갑여단 전투단(ABCT)을 차륜형 장갑차로 구성된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SBCT)으로 대체하는 계획은 올해 초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순환 배치된 기갑여단 전투단은 구성상 공격력과 방어력이 뛰어나 전면전 상황에 유리하고,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은 공격력과 방어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기동력이 높아 신속 전개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초안에서 “한반도 보다 병력의 준비태세와 신속전개 능력이 더 중요한 곳은 없다”며 “주한미군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공격자들을 억지하는 노력에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은 기갑여단 전투단과는 다른 일련의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런 변화와 관련된 이점과 단점, 그리고 위험이 더 잘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안에는 주한미군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7개의 주한미군 기지 관련 건설 사업에 총 7억 4천98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년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승인된 한국의 기여분 총 5억 520만 달러보다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국의 이런 투자는 미한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른 ‘비금전적 기여’로 분류되며 미 의회는 매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이런 기여를 받아들이도록 승인하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은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포함돼 오는 22일 군사위 전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상원의 경우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길 안건은 다음주 군사위 각 소위원회 비공개 의결을 거쳐 오는 15일 혹은 16일 군사위 전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한 뒤 양원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