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일본인 등 외국인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 발의
북한에 의해 납치된 외국인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 정부가 외국인 납북자 문제를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탐 카렛 하원 외교위원이 발의한 결의안(H.Res.1123)은 '일본인에 대한 북한의 조직적 납치 행위를 공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발의된 결의안은 북한이 1970년대부터 일본인들을 납치한 것으로 미국은 인식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은 미국의 헌법과 권리장전에 명시된 자유와 자유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권 의식은 기본적 자유의 실현에 필수적이며 평등을 촉진하고 갈등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며,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는 자유와 자유의 기본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납북자 문제에 관한)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과 일본 간 대화에 관한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 정부가 일본인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 납북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또한 숨진 납북자들의 유해를 송환하고 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관한 적절한 배상을 하고 사과하며, 이런 행위를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렛 의원은 이날 VOA에 결의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인 납치와 같은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사악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할 것들 있다”며 “북한은 주민들을 노예와 같은 처지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을 강제 억류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