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북한은 최악의 인터넷 블랙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는 세계 각국의 인터넷 자유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답) “저희 ‘국경없는 기자회’는 북한을 가장 중요한 정보의 블랙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터넷 사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버마 그리고 쿠바 등, 흔히 인터넷의 적으로 간주되는 국가들 가운데 최악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인터넷이 감시 받고 또 검열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용가능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들과 엘리트 등 소수 특권 계층에만 인터넷 이용이 허용되고 일반인들의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 문) 지난 2000년에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이 올브라이트 장관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진정 미치광이 같은 독재자입니다. 김 위원장은 21세기는 인터넷 통신과 인터넷 전문가들의 시대가 될 것이라면서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을 늘릴 것이라고 누누히 강조해왔습니다. 또,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외교관들에게 그가 컴퓨터 공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개인 이메일 주소도 있고 영화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의 사정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 문) 그렇다면, 북한 정부는 최소한 소수 특권 계층을 위해 인터넷 기반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북한은 워낙 폐쇄된 사회라서 알 수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그만큼 부족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기본적인 인테넷 망을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약 30개 공식 웹사이트들이 있지만 모두 중국이나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고 북한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만한 기술이 없는 것이죠. 또한, 북한은 국가 도메인, 즉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주소를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의 국가 도메인은 각각 점(.) fr과 점(.) us 인 것과 같이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점(.) kp인데 이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하면서도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점에서 저는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 북한의 공식 웹사이트들을 몇 가지 소개해주시죠. 답) “북한의 공식 웹사이트들은 매우 촌스러우면서도 굉장합니다. 모두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와 사진 그리고 영상물까지 게시돼있습니다. 이들 웹사이트들은 완전히 북한 정치의 거울 역할을합니다. 정치 선전용 수단인 것이죠. 그런면에서 북한 정부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북한 정부는 심지어 e-코머스 (commerce), 즉 공식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방문자들은 북한의 수출 품목들을 한눈에 보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매할 수는 없고 특정 상품을 대량으로 먼저 주문을 한 뒤 일종의 수출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보면 전자상거래는 아니고 비현실적입니다. 북한 정부는 단지 전세계에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다 것을 과시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입니다. ” 문)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외부세계의 정보와 차단된 상태가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답) “김정일 위원장은 자국민들에게 인터넷을 제공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해서 득이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김 위원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민들이 계속해서 암흑 속에 살아야합니다. 국민 전체가 외부세계와 접촉이 차단된 그런 고립된 체제에 갇혀 있으면 그만큼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고 독재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북한 주민들을 ‘정보의 감옥’속에 가둬두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보는 항상 누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