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권단체 “북한 10명 중 1명은 '현대판 노예'”
세계에서 '현대판 노예'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북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10명 중 1명은 '현대판 노예' 같은 생활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Walk Free Foundation)은 19일 발표한 '2018 세계노예지수'(Global Slavery Index)에서 2천500만 명의 북한 인구 중 264만 명이 강제노역 등에 시달리며 현대판 노예로 사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인구 1천 명 당 104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16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북한과 함께 아프리카 에리트레아(93/1000), 부룬디(39.9/1000)도 현대판 노예 비율이 높은 상위 3개국으로 지목됐습니다. 세 나라 모두 국가 이익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의 강제 노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워크프리재단은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 100명 가운데 73명이 '현대판 노예'에 취약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현대판 노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대응' 부문에서도 최하위인 D 등급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확인과 지원, 효과적인 사법제도 구축, 위험요인 해소, 구조개선 등 정부가 현대판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워크프리재단은 2013년부터 인권침해 사례 보다, 한 나라의 '현대판 노예 지수'에 초점을 맞춘 '세계노예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워크프리재단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는 기존의 노예제를 비롯해 인신매매, 강제노동, 강제결혼, 아동 학대와 매매, 고리대금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또 피해자들이 위협, 폭력, 강압, 권력남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 상황을 거부하거나 떠나지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보고서는 현대판 노예 제도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강제노역으로 내모는 억압적인 정권, 법치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지역분쟁, 또 최근에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급사슬' 구조를 꼽았습니다. 2018 지수에 따르면 세계 167개국에서 4천 30만여 명이 '현대판 노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1천 명 당 1.2명이, 한국은 1.9명이 현대판 노예로 나타나 상위 국가들과 큰 차이가 났습니다. 워크프리재단은 지구상 가장 폐쇄국가인 북한 수치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는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아시아 센터(Leiden Asia Centre),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공동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조사팀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50명을 심층조사 했고, 열악한 환경의 농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장시간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현대판 노예들의 실상에 대한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탈북자 50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국제법이 규정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인권 위원회'(HRNK)는 "북한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들을 노예처럼 착취한다"는 핵심 결과는 동의한다면서도, 올해 수치가 지난 2016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워크프리재단이 발표한 2016 해당 지수에서는 북한 전체 인구 2,500만 명 가운데 110만 명을 현대판 노예 상태라고 추산했습니다. 재단 측은 2018년 지수에서 나타난 국가별 수치가 지난 지수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방법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크프리재단 설립자인 앤드루 포레스트는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의 가장 큰 비극은 인간성에 대한 잔혹한 억압으로 잃어버린 자유”라면서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