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북한 사이버 활동에 공격적 조치 필요…동시통합 대응 효과적”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정책자문을 하는 민간단체가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등 유관국들의 공격적 조치를 제언했습니다. 특히 국가들 간 동시통합된 대응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19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관한 정책 분석에서, “미국과 한국 등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방어 조치를 강화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 사이 동시통합된 행동이 북한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DD는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제공하는 이번 정책 분석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3가지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북한 해킹조직과 이들의 재정을 지원하는 외부 기관에 대한 제재,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수사를 제안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고위층을 겨냥한 '사이버 정보작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치,군사 고위층의 인터넷 접근성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활용해 “북한 고위층 내 사회적 균열을 일으키고, 김 씨 정권의 정당을 약화시키는 정보와 미디어를 배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가 필요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해외 기업과 관련해선, 러시아 국영 통신업체 ‘트랜스 텔레콤’을 지목했습니다. 이 업체는 북한에 새로운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고위층의 인터넷 활동 증가를 돕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2016년 제정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미국이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상당한 행동을 수행하는 데 물질적 지원을 하는”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DD의 이번 정책 제언은 미 의회에서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국장’직 신설 조항을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사이버공간 솔라리움위원회’가 최근 사이버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백악관 직속의 국가 사이버 국장직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한 데 따른 겁니다. 이 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짐 랜저빈 하원의원은 최근 한 포럼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같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사이버 역량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위해 정부 내 사이버 담당 차관보 자리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해 말 의결한 올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북한 등 적대국의 악성 행위를 통합관리하는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설립을 의무화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ODNI) 총괄 아래 현재 설립 초기 단계인 이 센터는 적국의 사이버 작전에 대한 정보를 분석, 통합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 속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정보 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원은 최근 대정보 보안센터 국장 지명자 인준안을 우선 안건으로 올려 가결했고,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 인준안은 정보위 통과 이틀 만인 21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