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딘 민주 상원의원 “미북회담 현실적 목표는 핵 포기 의지 확인…대화 계속해야”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현실적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기자) 미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 수준의 요구를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미 본토 타격 역량을 막는 수준의 요구를 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카딘 의원) 북한에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는 겁니다. 최종 결과를 얻는 방법에 선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공화당 내에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카딘 의원) 협상에는 주고 받는 게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것들을 의회와 협력해 진행해야 합니다. 의원들 견해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전략과 관련해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 간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의회와 논의하고 싶지 않거나, 전략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둘 다 아니길 바랍니다. 기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사전협상에서 북한에 6개월 내 핵탄두와 핵 관련 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를 국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의회가 수용할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카딘 의원) 저도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북한이 이런 제안을 받아 들인다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주한미군 규모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작동 방식이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아닌 행정부가 보고 싶어하는 결과를 갖고 있는 행정부 보좌관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한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북 협상과 관련한 이런 논의들은 내부에서만 오가고,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합의를 하든 양측이 합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것인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북한과의 경우엔 확실한 사찰이 합의에 포함돼야 합니다. 기자) 과거 이란 핵 합의에서도 경험했듯이 합의 내용에 대한 의회의 지지가 중요한데요, 의회가 초당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대북 합의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카딘 의원) 의회가 원하는 것은 외교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가 성공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 제거라는 말이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논의돼야 합니다.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 신경 쓰고 있는 문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인권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들이 이번 논의에서 제기되길 바랍니다.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무시할 순 없는 문제들입니다. 핵 외에도 탄도미사일 문제 또한 반드시 제기돼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우선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자)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합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나요? 카딘 의원) 핵 위협은 하루 아침에 제거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의회의 의견이 중요한데, 의회가 관여하는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의무화된 대북 제재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해제될 수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해제에도 의회가 반드시 관여해야 하고요. 의회는 행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가령 의회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닐 테죠. 기자) 이번 협상에서 어느 수준까지 합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카딘 의원) 첫 날의 목표는 미국의 최종 목표까지 북한과 미국, 한국, 중국, 그리고 동맹국들이 나아갈 의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각국이 취할 조치와 이행 검증 방법이 합의돼야 합니다. 이 정도만 목표로 잡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핵과 ICBM을 어떤 수준까지 포기해야 하는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정은은 핵, 미사일 실험을 동결한다고 했는데,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 타격 역량은 미국에 대한 것만큼 우려됩니다. 기자) 각국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언급하셨는데요, 북한의 조치와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카딘 의원) 미국과 북한 양측이 동시에 진전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재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재 완화와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 등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비롯해 각국들이 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신뢰를 구축하는 겁니다. 기자)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카딘 의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제적 제재 완화도 그 중 하나고요. 또 지금처럼 고립되기 보다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싶어할 겁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와 역내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이 축소되거나 중단되길 원할 겁니다. 아울러 북한의 주권과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신감을 갖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김정은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