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채 규모, 채무 불이행으로 계속 증가
북한이 유럽 국가들에 갚지 못하고 있는 빚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대로인 원금에 이자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1년 사이 400만 달러가 넘게 늘어난 나라도 있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북한이 스위스에 진 빚은 모두 2억 900만 스위스 프랑, 미화로 2억900만 달러에 이릅니다. 2016년 12월 2억 500만 달러였던 부채 총액이 1년 만에 400만 달러가 늘어난 겁니다. VOA가 스위스 수출신용기관(SERV)의 연례보고서를 확인해본 결과, 2억135만 달러를 기록했던 2015년 12월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765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수십 년 전 발생한 부채 원금에 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총액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사벨 헤르코머 스위스 경제부 대변인은 VOA에 북한과 채무조정 협정을 맺고 채무 변제를 유예한 상황이라면서도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줄여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최근 공개된 스웨덴 무역보험기관(EKN)의 2017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채무는 2016년 12월 현재 2억 7천410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3억1천800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억1천700만 달러에서 약 100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스웨덴은 보고서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은 약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를 돈을 갚고 있지 않는 나라로 명시했습니다. 스웨덴이 다른 국가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5억7천만 스웨덴 크로나 가운데 북한의 부채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7.5%를 차지합니다. 이는 45.4%를 기록한 2016년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앞서 스웨덴 무역보험기관은 북한에 매년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스웨덴에 대한 북한의 부채는 1974년 스웨덴에서 볼보 자동차 1000대를 다른 제품과 함께 수입한 뒤 대금을 갚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40년 넘게 북한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입니다. 수출신용과 무역보험을 담당하는 오스트리아 통제은행(OeKB)의 2017년 연례 수출보고서에 따르면 그 해 북한의 부채는 1억4천550만 유로, 미화 1억7천만 달러 상당입니다. 이는 지난 2016년 수치와 변화가 없으나 오스트리아 재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보고서에는 이자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가 올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전체 대외 부채 중 북한이 차지하는 부분은 2016년 18%에서 2017년 19%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1970~1980년대 당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했다며 1990년대 초부터 채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영국, 체코, 핀란드, 루마니아 등이 북한으로부터 30년 넘게 빚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VOA에 빚을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채무를 변제해줄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남북 통일 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탕감 방침을 취소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었습니다. VOA 취재로 확인된 북한의 부채 규모는 최소 5억 달러가 넘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