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국 관리, “북 연평도 도발 의도 알기 어려워”
2일 워싱턴 소재 우드로 윌슨 센터와 한국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공동 주최 세미나 중 정치안보 분야 토론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한국민과 군 당국이 보인 반응은 북한의 향후 행동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라고 미 국가정보국(DNK)의 레이먼드 컬스턴 한국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컬스턴 담당관은 2일 토론회에서 연평도 포격에 대한 한국의 반발을 북한이 분명히 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컬스턴 담당관은 당시 한국민과 한국 군의 반응을 볼 때 향후 북한의 도발은 완전히 다른 군사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컬스턴 담당관은 그러나 연평도 포격은 천안함 공격을 포함한 북한의 과거 어느 도발과도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도발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천안함 공격까지는 군사보복적인 성격이 짙었지만 연평도 공격을 감행한 북한의 의도는 권력 승계 때문인지, 아니면 김정은과 관련된 것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컬스턴 담당관은 따라서 북한과 같은 적대국의 과거 도발 행태를 잣대로 그 의도와 동기를 예측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 통일연구원 최진욱 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의 최근 도발 양상이 과거와 차이가 많이 난다며 이를 체제안정을 위한 내부용으로 분석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내년의 중요한 정치행사들에 앞서 정권을 공고히 하고 권력승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우선은 식량 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당분간 군사적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국방대 한용섭 부총장도 북한이 군사적 목적 보다 정치적 의도로 도발을 저지르고 있다며, 북한이 조장하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부총장은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국지전에 대응하는 공동전략을 수립하고 역내 긴장 완화에 중국이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인 사전대비책으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