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인권 다룰 국제특별법정 설치에 거부권 행사 안돼”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 인권을 다룰 국제특별법정 설치 문제에 유엔 안보리 거부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VOA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목소리 없는 북한 희생자들을 위해 계속 북한 인권 문제를 폭로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재판에 의장으로 참여하십니다. 2016년에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모의재판에도 참여하셨는데요. 당시와 어떤 점이 다릅니까? 기자) 이런 모의 재판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기자) 필레이 전 최고대표님께서 2013년 1월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됐습니다. COI 보고서 발표 이후 8년이 지났는데, 북한 인권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기자) 유엔 시리아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 독일 등에서는 ‘보편적 사법권’의 원칙에 따라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전직 관리들이 기소됐습니다. 북한 사례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기자) 전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의 경우와 같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범죄에 대해서도 국제특별법정이 설립될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시나요? 기자) 필레이 전 최고대표께서는 지난 2016년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해 맞춤형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미국은 김정은, 김여정 등 최고 지도부에 유럽연합은 국가보위상과 사회안전상 등을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재했는데요.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기자) 필레이 전 최고대표께서는 COI 설치를 도모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기자) 한국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에 2019년부터 3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요. 어떤 제안을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