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의원, 북한 관련 입법 가장 활발…북한 인권 증진, 압박 강화에 중점
공화당의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 의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법안을 집중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이번 회기 중 북한 문제와 관련해 주도하거나 참여한 입법 활동은 총 5건으로 의회 내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번 회기 하원에서 추진된 북한 관련 입법 움직임 총 8건 가운데 김 의원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활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 들어 상원과 하원에서 한반도 관련 법안 발의는 총 16차례 추진됐는데, 김 의원은 30% 이상 참여하며 역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한국계 초선인 김 의원은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을 지내며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김 의원의 북한 관련 입법 활동은 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중진 의원이 도맡아 했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지난 3월 말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결의안과 법안 발의에 매번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가장 최근에는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행정부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기 위한 의원들의 입법 조치에도 동참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개선뿐 아니라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5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직을 조속히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서한과 청문회 질의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있는 인사도 김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의 한국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에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려는 노력 등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강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 입법 조치 외의 수단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인물은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입니다. 하원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인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4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소집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의 난민 정책 점검 청문회를 여는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인권 정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이 잦고 워싱턴과 서울에서 한국 정치인들과 가장 자주 접촉하는 의원은 김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입니다. 베라 의원과 김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매년 최소 한 번은 의회 대표단 일원으로서 한국을 방문해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관련 외교, 경제, 안보에 걸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으로서 의회 내 입지가 높은 베라 의원은 최근 들어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 문제보다 중국을 염두에 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정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에서 한반도 문제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인물은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존 오소프 상원의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입법 조치는 아니지만, 각종 청문회 발언과 성명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오소프 의원은 초선으로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미한 경제 협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