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북한이 쏜 ICBM은 화성-17형 아닌 화성-15형"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신형인 ‘화성-17형’이 아닌 ‘화성-15형’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선 ‘화성-17형’ 발사 실패에 따른 유언비어 차단과 체제 안정을 위해 ‘화성-15형’을 ‘화성-17형’으로 꾸며 재발사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신형이 아닌 기존의 ‘화성-15형’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주장 화성-17형을 화성-15형으로 평가하는 근거’라는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ICBM을 고각으로 쏘아 올린 뒤 이튿날 신형인 ‘화성-17형’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화성-15형’을 쐈으면서 ‘화성-17형’을 발사한 것처럼 기만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방부가 이번 미사일을 ‘화성-15형’으로 평가한 근거는 비행 특성과 영상 속 그림자, 기상, 기술적 요소 그리고 미-한 평가 일치 등 5가지입니다. 국방부는 먼저 탄도미사일은 탄종별로 상승 가속도와 연소시간, 단분리 시간 등 고유의 비행특성을 갖고 있는데 “탐지된 비행 특성을 정밀분석한 결과 화성-17형보다는 화성-15형과 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공개 보도한 영상 속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림자가 서쪽으로 생겨 오전 8∼10시에 찍힌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발사 시간은 오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24일 미사일을 쏜 시간은 오후 2시 24분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발사 당일 순안 날씨는 구름으로 대부분 덮여있었는데 영상에선 청명한 날씨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각종 미-한 공조회의에서 미국도 한국 측의 분석기법과 평가 내용에 동의했다”며 “미국 측도 상세 분석을 진행 중이며, 화성-15형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화성-17형은 액체연료 엔진 4개 묶음으로, 엔진 2개짜리인 화성-14형 또는 15형보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며 “16일 실패 이후 8일 만에 이뤄진 재발사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6일 순안비행장에서 ‘화성-17형’을 발사했지만, 고도 20㎞ 미만의 초기 단계에서 공중폭발한 바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한국 항공대 장영근 교수도 지난 16일 ICBM이 발사 직후 공중폭발했을 때 원인 규명에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봤는데 북한이 8일만에 재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해 의아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영근 교수]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공중폭발했다는 것은 1단 추진체, 로켓 엔진이 폭발한 거에요. 그 정도면 상당한 사고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원인을 찾는데 수개월은 걸려요. 만약 설계상 오류가 있다면 그걸 다시 검증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거고요. ” 국방부는 북한이 이처럼 기만 행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16일 ‘화성-17형’ 발사 실패 장면을 평양 주민들이 목격한 상황에서 유언비어 차단과 체제안정을 위해 최단 시간 내에 ‘성공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 2017년에 이미 발사에 성공해 신뢰도가 높은 ‘화성-15형’을 대신 발사한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의 비공개 현안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16일 시험발사한 ‘화성-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해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민간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국방부 보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수km 상공에서 육안으로 다 보일 정도로 폭발해 평양 상공에 파편 비가 내렸다”며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평양시민이 화들짝 놀랐고 민심 이반이 체제 불안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빨리 해결하고자 급히 ‘화성-15형’을 쏘아놓고 ‘화성-17형’ 발사 성공이라고 선전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대외적으로는 비행 제원을 기만해서라도 한국·미국과 국제사회에 ICBM 능력이 고도화됐음을 강변하고 군사강국 지위 확보와 협상력 제고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난 24일 발사한 ‘화성-15형’을 정상각도로 쏘아 올리면 사거리가 1만3천㎞ 이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에 ‘화성-15형’을 발사했다고 해도 2017년 11월 발사한 것보다 일부 성능 개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북한이 향후 ‘화성-17형’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방위원들의 관련 사전 질의에 “북한이 ICBM 추가 행동을 단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을 포함해 미-한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한 상황을 고려하면 미 전략자산 전개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앞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규탄성명 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이들 두 나라의 반대 때문임을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또 안보리가 북한이 ICBM을 쏘면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따라 연간 각각 400만 배럴, 50만 배럴로 설정된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한 2397호 결의의 이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의용 장관] “그런 가능성까지 미측과 사실은 의견 교환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최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데 대해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미-중 전략경쟁 상황 속에서도 협력 가능한 분야로 꼽혔던 북 핵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조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앞으로도 그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겠다는 논리에요. 그러니까 쌍중단이 안됐기 때문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를 했다, 그 의미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합훈련 중단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중국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문재인 한국 정부는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 미국이나 일본과 간극이 있었지만 북한의 ICBM 발사는 세 나라가 뭉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훈련과 정보 공유 등 세 나라 간 군사 공조가 한층 긴밀해지고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