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중러 핵 역량 증대 맞춰 미국 핵 프로그램 강화해야”
미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역량이 증대되고 있다며, 핵 전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핵 무기 현대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밝히는 한편 ‘핵 선제타격 금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더욱 복잡해지고 전략적 위협이 악화된 안보 환경에 직면했다면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1일 미국의 핵 무기 현대화와 관련 정책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오늘날 미국 안보의 중점 과제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이 재등장했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기존 핵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집중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 상황 속에서의 핵 무기 역할을 높이고, 핵무기의 크기와 복잡성도 활발하게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역량 또한 미국의 동맹과 본토를 위협하면서, 이미 복잡한 전략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이미 6차례의 더 정교해진 핵 실험을 실시했고, 3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시험을 하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보고서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핵탄두 감축을 목적으로 맺은 여러 조약을 통해 냉전시대 이후 핵무기 85% 이상을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 세 나라의 핵 위협은 반대로 증대되고 있다며, 미국의 ‘핵 선제 타격 금지 정책(Nuclear No First Use Policy)’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는 같은 날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서 ‘핵 선제 타격 금지 정책’을 이행하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미국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나라들이 강화하고 있는 비핵 전략 공격 역량에도 특별히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일본, 한국의 미국과의 동맹은 초창기부터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에 의존해 왔다면서 “미국의 핵 선제 타격 금지 정책은 많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미국 핵 무기 운반시스템의 현대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대부분은 사용 기한이 훨씬 지났으며, 2025~2035년 기한을 넘겨 유지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화가 필요한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지상기반핵억제(GBSD)’와 ‘장거리 순항미사일(LRSO)’, ‘핵미사일탑재 전략 핵추진 잠수함(SSBN)’, ‘F-35A 전투기’, ‘B-21 전략폭격기’ 등을 꼽았습니다. 지상기반핵억제 프로그램은 50년이 다 된 ‘미니트맨 3’ ICBM 시스템을 2029 회계연도 운용을 목표로 교체하고, F-35A 전투기 프로그램은 현재 사용 중인 이중능력 전략기종인 F-15를 2024회계연도까지 F-35A 전투기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핵 억지력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임무이자, 투자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운반 체계와 핵에 대한 지휘통제 시스템을 포함한 핵 현대화에 앞으로 23년간 국방부 예산의 약 3.7%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같은 기간 미국의 핵무기를 유지하고, 현대화하는 총 비용은 국방부 예산의 6.4%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 지상기반핵억제 프로그램을 위한 6억7천800만 달러와 B-21 전략폭격기 30억 달러 등 핵 무기 현대화를 위해 약 67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