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 부패 혐의 아프리카 지도자 재산조사 허용
프랑스 대법원이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지도자 3 명의 재산 조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부패 혐의가 있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원수들의 재산도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재산 조사를 허용하는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은 두 국제 비정부기구의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쉐르파와 국제투명성기구 TI 프랑스 지부는 적도 기니와 콩고공화국 대통령과 지난 해 사망한 오마르 봉고 전 가봉 대통령을 상대로 오랫동안 법정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이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프랑스에서 호화 별장과 고급 승용차를 사들이는 등 부패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프랑스 지부의 캐서린 피어스 씨는 이번 판결은 프랑스 사법부의 귀중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정부기구들이 외국 지도자의 부패 혐의를 법원에 제소할 자격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정부가 원하지 않더라도 비정부기구들이 부패 퇴치를 위해 싸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국제투명성기구와 쉐르파는 제소된 3 명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프랑스 내 재산 조사에 나섰다가 지난 해 하급법원으로부터 조사 중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검찰도 이들의 조사를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콩고공화국 대통령과 적도 기니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부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한 오마르 봉고 전 가봉 대통령의 아들 알리 봉고 역시 프랑스에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비정부기구가 다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투명성기구 프랑스 지부의 피어스 씨는 아프리카 인권단체들이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부패한 지도자들을 제소하기가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소된 아프리카 지역 세 나라의 일부 인권 활동가들이 국제투명성기구의 소송 제기에 동참하려 했지만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심지어 한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피어스 씨는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는 인권 활동가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제투명성기구와 같은 비정부기구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과 그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나라가 프랑스 뿐만은 아닙니다. 스위스의 경우 장 클로드 뒤발리에 전 아이티 대통령의 스위스 은행구좌를 여러 해 동안 동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뒤발리에 전 대통령이 수 백만 달러의 국고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올해 법원으로부터 뒤발리에 전 대통령의 은행구좌 동결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아이티에서 더 나은 부패퇴치법이 마련될 때까지 뒤발리에 전 대통령의 스위스 내 자산을 계속 동결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