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황해상 중국 불법어업 조명..."남북한 해역 오가며 남획"
미국 의회조사국이 서해 인근 한국과 북한 측 수역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불법 어업 활동을 조명했습니다. 중국의 불법 어업에 따른 한중 간 마찰은 한국과 북한, 중국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복잡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2일 발표한 ‘전 세계 어업 착취에서 중국의 역할’에 관한 첫 보고서를 통해 중국 동부 해안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황해에서 중국이 종종 불법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황해에서 중국의 불법 어업과 관련해 한중 간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며 황해 북방한계선의 북한 측 한강 하구에서 지속되는 중국의 어업 활동을 한중 마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측 한강하구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에 참여한 당사국들이 결정한 중립적인 비무장지대이며, 이 구역은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 아래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어선들이 종종 북한 측 한강 하구에서 어업 활동을 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 어선들은 경계선을 넘어 한국 측 수역으로 이동해 불법 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측 한강 하구에서 활동하던 중국 어선들은 밤이 되면 한국 측 수역에 침입했다가 한국 당국이 단속에 나서면 다시 북한 측 수역으로 도망간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세 당사국(한국, 북한, 중국)의 관계에 따라 복잡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 당국이 북한 측 수역으로 넘어간 북한 어선을 추격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이런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수역에서 이뤄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 활동도 조명했습니다. 많은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일본 살오징어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의 소위 ‘어두운 함대’는 대중 감시 시스템으로 위치를 알리지 않고 이 지역에서 광범위한 불법 조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2017~2018년 사이 북한 수역에서 일본 살오징어를 불법 조업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 선박은 700~900척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최대의 어업 착취국으로 부상했다”며 “중국 함대는 중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활동 중이며 그들의 수확량 증가는 이미 심각해진 세계 어업의 고갈 현상을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해양 자원을 보존하려는 노력, 그리고 역내 분쟁과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범죄 행위와 어업의 교차성 때문에 미 의회의 많은 사람은 전 세계 어업에 대한 중국의 개입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