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인권법 제정 또 무산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야당의 끈질긴 반대 속에 직권상정 방안까지 검토했던 집권여당이 당장은 무리한 강행 처리는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법안 처리의 앞날이 아주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보여 4월 임시국회에서 그 처리 여부가 주목됐던 북한인권법 제정이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4일 “4월 임시국회 중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변인은 또 4일 열린 임시국회는 한국과 유럽연합 즉 EU간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를 위한 것으로 북한인권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한-EU FTA가 시급하기 때문에 전선을 다각화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오늘 원 포인트 국회는 일단 이 문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겁니다. ” 이로써 북한인권법안 처리 문제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이용한 무리한 강행 처리는 당장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의 앞날이 매우 불투명해졌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해 2월 제1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왔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달 20일 “제일 괴로운 게 북한인권법”이라며 “직권 상정해서 처리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직권상정은 법사위 통과 절차를 건너 뛰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야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이런 강행 처리 방안을 쓸 때가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지난 달 27일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자칫 강행 처리가 여론을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상정의 당사자인 박희태 국회의장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직권상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이런 입법 절차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강행 처리를 한다는 것은 별로 적합하지 못한 조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 의장은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북한이 인권법을 만들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를 통해 독재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도”라며 “미국이나 일본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북한과 가장 밀접한 한국 국회가 침묵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의 실효성이 없고 대화가 필요한 남북관계 현 상황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은 피하자는 논리로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대북 민간단체 지원 확대와 북한인권 침해 증거를 수집, 관리하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