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정상회담 전후 북한 인권행사 봇물 “두 정상도 인권을 국가 안보 사안으로 봐야”
워싱턴에서 11일 열릴 미-한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행사들이 미국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국가 안보 사안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회담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도록 외부정보 유입을 확대하고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간단체인 세종 소사이어티가 9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 토론회. 린지 로이드 부시센터 인권국장은 탈북 고아 출신 청년 등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어떤 나라와 협상하든 인간에 대한 우려는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며, 방대한 북한의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근본적인 실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부과한 대북제재법은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 개선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는 11일에는 미 서부 애리조나 주립대학(ASU)에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과 핵무기, 인권’을 주제로 강연회를 합니다. 킹 전 특사는 9일 VOA에 트럼프-문재인 정부 모두 북한 인권 사안에 관심이 적어 보인다며, 어렵더라도 두 정상이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인권 개선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두 나라가 외부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대북 방송 등 정보 유입에 적극 관여했던 한국 정부가 지금은 매우 신중하다며, 이에 대해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으며 기존의 대북 방송 내용은 북한 체제 비판과 정치적 내용을 대폭 축소한 채 K팝 가요 등 소프트한 내용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을 비난해서 실효적 인권 개선을 거둘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 방식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객관적인 외부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약품 지원 등 최소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미-북 간 접촉을 늘리고 비핵화 진전에 맞춰 미국인들이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완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요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주에는 미 터프츠대학 세계평화재단 후원으로 플레처 법률·외교대학원에서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리고 28일부터는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디펜스포럼 회장은 VOA에 고위 탈북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전략을 설명하는 토론회, 북한 주민뿐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는 군대의 열악한 실상,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자녀들 문제, 장마당과 여성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와 책임 추궁에 대한 국제사회의 큰 관심과 우려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면서 한국인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보다 자국민 보호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지원과 남북경협 등을 하기 전에 먼저 모든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석방을 요구하지 않으면 김씨 정권은 오히려 권력을 더욱 강화하며 기존의 인권 침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숄티 회장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설명대로 개혁과 개방할 의지가 있다면 선의의 조치로 이들을 모두 석방해 국제사회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도덕적 의무뿐 아니라 국가 안보 사안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외국인을 납치하고 자국민을 노예화하면서 외국에까지 수출해 대량살상무기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인권은 국가 안보 사안과 직결돼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면 김정은의 독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지만, 인권에 초점을 맞추면 독재를 약화하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압박은 금융 제재와 강력한 억제뿐 아니라 인권 개선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는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경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 문제에 대해 사실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면 북한의 인권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북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