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 연합사 유지” 합의
미국과 한국 국방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고 현재의 미-한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되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도록 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31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제 50차 미-한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작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총 8개 항의로 구성된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외부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이후의 미-한 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미-한 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미래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의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은 미국의 4성 장군이 맡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양국 국방 당국이 한반도 무력 분쟁 예방 기능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계속 유지하고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미국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의 임무를 전제로 한 미래 한국 주도 연합군사령부의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미-한 동맹의 미래 방위와 모습에 관한 공동연구 관한 세부 내용을 점검했으며, 이 연구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해당 연구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미-한 동맹이 수행할 역할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북한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두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위한 단계 등 북한이 취한 조치에 주목하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건설적인 약속”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 번영, 재통합에 관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약속을 이행하고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 판문점 선언 이행에 관한 (남북 간) 합의는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며, 동시에 이행 과정에서 연합 준비태세와 미-한 국방 당국 간 긴밀한 조율과 협력 또한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역량을 포함한 미군 역량을 총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양측은 향후 사이버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사이버 사령부 재편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끝으로, 정 장관과 나는 외교관들이 이끄는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우리(미-한) 군의 완전한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며 “우리는 외교관들이 반세기 이상의 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속적인 구체적 진전을 보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