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ABC] '아르테미스 약정'
한국이 최근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0번째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국이 됐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아르테미스 약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gram)’을 진행 중인 미국이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국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호주, 룩셈부르크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 8개국이 먼저 지난 2020년 10월, 이 약정에 서명했고 이후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과 뉴질랜드가 추가됨으로써 약정 참여국은 현재 11개 나라가 됐습니다. 아르테미스 약정의 기반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계획입니다. 나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을 달 표면에 보내고 뒤이어 남성 우주인도 달에 착륙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 탐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한 달 탐사를 발판으로 화성을 포함한 심우주 탐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약정 홈페이지에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원칙’이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정에 참여한 나라들을 나사의 ‘파트너’로 규정하고 이들이 공유해야 할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우주 공간의 평화적 활용, 응급 상황 시 상호 구조, 우주 자원 활용, 그리고 상호 갈등 방지 등 모두 10가지입니다. 나사는 이 원칙들이 지난 1967년에 발효된 유엔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근거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약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약정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우주 연합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우주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르테미스 연합체와 독자적으로 우주탐사 계획을 진행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 구도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르테미스 약정이 우주 자원 활용에 관한 국제 조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1979년에 비준된 유엔 ‘달 조약(Moon Agreement)’은 달을 포함한 외계 행성 자원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우주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우주 자원을 추출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