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북한, 비핵화와 상반된 활동…북한군 전력 실질적 변화 없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표명했지만 비핵화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 관찰됐다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 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계속 실시된다면서도, 외교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훈련의 규모와 시기 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이 비핵화와 상반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2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400일 이상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다면서도, 비핵화에 부합하는 북한의 활동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북한의 군사력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일대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이 비핵화 의도를 공식 표명하며 전략적 도발 행위를 중단했지만 북한의 군사력에는 검증 가능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며, 이런 사실에 여전히 방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군은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는 동계훈련을 예년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4년과 비교해 훈련의 규모와 범위, 시점에 상당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군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여전히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역내 동맹국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최근 미 정보 당국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 또는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상을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특히 미국의 국익과 규범에 근거한 국제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다섯 가지 주요 도전과제 중 북한 문제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 문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북한은 여전히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어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낙관한다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의향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는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데이비슨 사령관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모두 현재로선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훈련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훈련의 필요성과 외교가 번영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국무부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지켜주기 위해 훈련의 규모와 범위, 양, 시기 등 4가지 부문에서 훈련 계획과 실행을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군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오는 봄으로 예정된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새로운 구조”에 맞게 계획했으며, 미 국방부로부터 계획대로 실행해도 좋다는 완전한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우려와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까지 제거되고 한국 전쟁에 참여한 모든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에 서명할 때까지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 목적 외에도 동아시아 지역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대북제재와 관련해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이 외교적 관여와 제재 체제에 대한 맞대응, 그리고 직접적인 제재 회피를 통해 국제사회 제재와 미국이 주도하는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