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잇단 대북제재 회피 적발 공개…유럽, 인권·사이버 독자제재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제재 회피 행위를 공개하며 앞으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유럽 국가들은 인권과 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서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7월에 2 건의 대규모 대북 제재 위반 적발 결과를 공개하며,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7월16일,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아랍에미리트 (UAE)의 제조업체 ‘에센트라 FZE’가 약 66만 5천달러 ($665,112)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센트라 FZE는 제3국의 위장 회사를 통해 북한에 담배 필터를 2018년 수차례 불법 수출하고, 선적 대금을 미국 금융 기관을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미 법무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련 대북제재규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집행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은 에센트라 FZE 사례가 대북 제재 회피를 위한 계획과 수법들의 복잡성과 상관없이, 결국 발각되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고했습니다. 제3국의 위장 회사를 이용한 북한의 초국가적 금융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한 미 사법당국의 적발도 이어졌습니다. 에센트라 FZE 사건 발표 일주일 후인 7월 23일, 미 연방 검찰이 북한 당국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기업 4곳을 상대로 237만 달러($2,372,793) 상당의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미 사법당국은 초국가적 불법 금융 네트워크 적발이 미국 부처 간 협동 조사 뿐 아니라 제 3국의 사법 당국과의 공조의 결과물이라며,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 연방수사국은 미국 금융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제재를 위반하려는 북한을 돕는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계속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는 국제적 사법 공조 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 간의 공동 행동을 통해서도 대북 제재 위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미국대사는 7월 30일,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불법 행위에 대응해 "강력한 메시지를 매일 북한에 보낼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유엔 회원국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3개 유엔 회원국은 7월 24일,북한이 불법 수입한 정제유의 양이 이미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공동 서한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발송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대사는 7월 30일, 정제유 대북 수출 제한 규정 이행이 안보리 회의에서 논의됐다며, 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특히 정제유 대북 반입량의 보고 단위와 환산율을 의제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안보리에서 뿐 아니라, 지역단위 혹은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등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한 적극적인 노력도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7월 30일 발표한 첫 제재 대상자로 중국, 러시아, 북한의  3개 국가의 개인 6명과 기관 3곳을 지정하며, 북한의 경우 ‘조선 엑스포’를 포함시켰습니다. 영국 정부도 7월 7일, 러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등 4개 국가의 총 47명의 개인과 2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인권 유린 관련 첫 독자 제재법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노예화, 고문, 살인에 책임이 있는” 국가보위성 7국과 인민보안성 교화국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영국 정부의 인권 제재는 미 행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인권 제재인 ‘마그니츠키’ 법안에서 착안한 것으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하고 이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영국의 인권 제재가 양국 간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