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북한 대의원 선거,  세대교체 주요 변수” 전망
북한이 올해 7~8월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해 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중폭의 세대교체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최근 펴낸 '2008년도 정세 평가와 2009년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올해 7~8월 중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해 중폭의 세대교체를 단행하는 등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세대교체의 성격과 관련해 "일부 노령층이 퇴진하고 장년층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노력영웅과 경제엘리트의 대의원 진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 작업에 참여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기동 박사입니다. 북한은 2003년 8월3일 임기 5년인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대의원 6백87 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지난 해 7~8월 중 차기 대의원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등 북한 내부에 중대한 사정이 생긴 때문이라는 추측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예상대로 치러질 경우 오는 9월 중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경제 행정사업에 대한 노동당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 내각책임제를 강화하는 부분적인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경제 전문가들이 약진하는 세대교체가 이뤄지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한 새로운 통치이데올로기가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기동 박사는 "군을 앞세우는 선군사상이 일부 퇴조하고 대신 실용주의적인 통치이념들이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미-북 관계 개선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오바마 새 행정부 출범 이후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결론적으로 올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결과가 앞으로 북한 정권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