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토론회 "대북 정책서 인권 문제 중요하게 다뤄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과 국제 민주주의연구소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대북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마키노 요시히로 국제민주주의연구소 방문연구원은 13일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당국이 정권 생존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의 주민통제 체제의 핵심이 바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박해라는 겁니다. 마키노 연구원은 북한은 서방세계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정권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북한 정권 고위 당국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정은 정권의 생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마키노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키노 연구원은 특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처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에서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핵 등 다른 현안들에 뒤처져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COI 보고서를 계기로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COI 보고서는 과거의 무관심으로부터의 극적인 변화일 뿐아니라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분노와 관심, 그리고 행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특히 미국과 한국은 유엔의 행동 이전에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개성공단 지속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고위 당국자들을 인권 침해 가해자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의 영화계인 헐리우드가 영화와 행동 등을 통해 관심을 보여주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