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는 허구…실체없는 기만 전략”
북한은 비핵화 요구를 받을 때마다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게 먼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자국이 공격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그때마다 다른 종류의 안전 보장을 요구해왔는데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은 이미 북한에 수없이 많은 안전 보장 약속을 해왔다며 어떤 조치도 북한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이미 여러 차례 체제 보장을 약속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0년대 6자회담, 그리고 최근의 미-북 협상에 이르는 동안 북한에 20번 넘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체제 보장 약속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을 ‘한반도 비핵화’ 만큼이나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물리적 철수부터 미-한 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주장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경제적 안보 보장 범위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며, 협상의 최종 목표보다는 제재 완화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국 정부가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며 미국 당국자들을 적극 설득했던 ‘종전 선언’은 과거 미국이 제시했던 체제 안전 보장과 비교하면 무의미한 서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선언의 목적은 무엇인지,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는지, 이미 북한에 제공한 안보 보장과는 어떻게 다른지, 북한의 비핵화 혹은 재래식무기 감축으로 이어지는지 한국 관리들에게 물어봤지만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과 옛 소련이 군축 조약을 맺기에 앞서 ‘정의’를 일치시키려 노력했던 것처럼 체제 보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북한과 합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원하는 게 체제 보장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뭘 원하는지 예단하는 대신 그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이미 대통령이 서명한 서한을 포함해 체제 안전 보장을 여러 차례 약속했고 이를 철회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북한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비핵화 조치 역시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과거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당국자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거듭 나열했다며, 미-한 동맹이 가하는 위협 제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 충돌 시 가용될 전술∙전략 자산 철폐 등을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리용호 외무상은 당시 이같은 위협을 제거하면 북한은 안전하다고 느껴 10년 혹은 20년 후에 비핵화를 고려할 것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고, 대신 미국과의 군비통제 합의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안전 보장’ 자체가 ‘외부의 적’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는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일가에게는 모든 잘못을 돌릴 수 있는 미국이라는 적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지도자를 오류가 없는 신과 같은 존재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을 더 이상 적대국가로 돌릴 수 없는 ‘안전 보장’은 결국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의 허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며 결코 북한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