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북한, 극단적 코로나 방역을 주민 고립 구실로 삼아"
국제 인권단체가 올해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극단적인 조치를 택해 그 어느 때보다 고립이 심화됐다는 겁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빌미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13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공중보건 기준을 크게 뛰어넘는 극단적인 코로나 방역 제한 조치를 통해 주민들을 그 어느 때 보다 더 고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엄격한 외부 세계와의 통신 제한 명령을 강화했고, 무허가 입국자는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에 따라 북부 국경 지역에는 ‘버퍼존’, 완충지대까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22일에는 북한 군이 서해경계선에서 한국 공무원을 총격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에 따른 제한 조치를 이용해 권력을 악용했고, 국경 봉쇄로 주민들의 탈북 시도를 더욱 어렵게 하는 등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켰다는 겁니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북한 당국의 처사는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로버트슨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당국이 공중보건상 정당성을 내세워 엄격한 이동 제한과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로써 주민들의 식량과 의약품, 필수품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바이러스 전파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접근을 허용하고, 공중보건 데이터 작성을 위한 공개 자료를 공유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청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지난 6월과 9월 사이 발생한 극심한 홍수로 농업생산 계획이 악화했음에도 외교적 관여를 거부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 제안도 번번이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75년 김 씨 왕조의 세 번째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 통치 아래서 북한 주민들은 자의적인 구금과 강제노동, 고문, 강제실종, 처형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또 계속해서 전략무기 개발을 주민의 삶 개선 보다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빈곤한 생활을 개선하고 식량안보와 보건,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을 무기 개발에 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제한하며, 시민사회 노조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언제나 감시 속에 고통 받으며 처형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변화 요구 없이는 북한 스스로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의 이런 행태는 최근 열린 북한의 8차 당 대회에서도 알 수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 대회에서 본 것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무기 개발 강조였지 주민을 위한 생계, 기본적 서비스와 지원, 보건, 교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외교적 관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합의 방식으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국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여에 앞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남북한 간 전단지를 둘러싼 긴장 고조와, 이후 한국 정부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대북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수 있으며, 지난해 6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성명을 계기로 제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조치가 차별적이고 투명성이 결여됐으며,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공포와 검열을 조장하기 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