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 '담대한 구상' 대북 제안..."한일 관계 신속 회복 노력"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에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또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과점에서 한일 관계의 조속한 복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 윤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계획’의 얼개를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R-FEP·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국제사회가 이라크의 석유를 사주는 대가로 식량을 공급한 '석유식량교환 프로그램(Oil for food program)'에 착안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식량·생필품 공급을 연계하는 구상입니다. 김 차장은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과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그리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이 현실적인 대안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핵 개발 중단은 동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단계 정도가 되면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담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윤 정부 대북정책의 얼개로 보여지거든요. ” 윤석열 정부는 이와 함께 유엔 대북 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8년 하노이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 제재의 완화 방안이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미국 행정부도 현재 엄격하게 이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정치와 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뒀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단계로 나아가야 하고 정치 분야에선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제안엔 당초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체제 안전보장 방안이 빠졌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담대한 계획 안에 북한이 제기한 안보 우려와 요구 사항을 포함해 경제적 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단계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등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안보를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내세워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달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강경 발언을 하면서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윤석열 정부가 안전보장 부분을 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응조치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가져가겠다, 일방적인 양보나 관여는 없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식으로 강경한 얘기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북한에 안전보장을 주는 것은 이건 마치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형태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고민이 반영돼서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안전보장 내용이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 이와 함께 북한이 체제 안전보장 차원에서 1순위로 중단을 요구해 온 미한 연합훈련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된 형태로 다음주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는 관측입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핵 선제사용 가능성 언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대남 보복 위협 등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속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대북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북한이 이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가야한다 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이 아닌 미국과 해결돼야 하는 사안으로 북한이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현재의 상황과 구조 하에서 담대한 계획 자체가 북한의 힘으로 몰아가겠다는 최근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싶은 판단입니다. ” 한편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조속한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연설의 전체적 맥락으로 볼 때 일제 강제징용 등 한일 관계 당면현안을 가치연대 차원에서 뛰어 넘자는 적극적인 제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한일 관계 보다는 언중에 들어있는 뼈를 들여다 보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편가치, 가치동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가치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간 네트워킹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큰 틀에서 풀어나가자는 제안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 한편 윤 대통령이 13분간 읽어 내려간 경축사엔 ‘자유’라는 말이 모두 33번 언급됐습니다. 특히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에 대해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이라며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