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의원, 대중국 법안과 ‘대북제재 이행 압박’ 연계 시도...최종안 포함은 좌절
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중국을 견제하는 하원의 패키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취해야 할 엄격한 조치를 나열했는데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원들도 북한 위협을 상정한 수정안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 북한 문제를 연계하려는 시도가 주목됩니다.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이 최근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주도한 대중국 패키지 법안(America COMPETES Act)에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의 조항을 담은 대중국 법안 수정안을 최근 세칙위원회에 제출했는데, 4일 하원에서 통과된 대중국 법안에는 결국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김 의원의 북한 관련 수정안은 세칙위가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본회의 심의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이 추진했던 수정안에 담긴 ‘유엔 대북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 조항은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중국을 거론하며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을 중단할 것을 압박해야 한다며 “이런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과 정권의 핵 야망을 위한 불법적인 수입처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 따라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 등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압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조항은 또 중국과 중국 기업을 특정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과 제휴사들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중국과 중국 기업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개인을 중국에서 추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중국 기업을 겨냥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세컨더리 제재가 담긴 ‘웜비어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 김 의원 외에도 민주당과 공화당 4명의 하원의원이 경제와 기초연구, 사이버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각각 세칙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조항이 하원 대중국 법안의 최종안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