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한국, 미국보다 중국 중시하지 않을것"
미 의회조사국은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한-미 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의 최근 관계 강화 움직임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전임 이명박 대통령 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미 6 차례 회담하고, 박 대통령이 미국 동맹국의 지도자이자 주요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로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이 현재 “전례 없는 전략적 이해관계”로 격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외교와 경제 정책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정책과, 통일을 대비하는 장기적인 정책 모두에서 중국의 지지가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최근 몇 년 간 한국과 중국 기업들 간에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박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에 관한 견해도 소개했습니다. 일부 관측통들, 특히 일본 내에서 한국과 중국이 반일본 연대를 공고히 한다거나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른 관측통들은 북-중 관계가 전례 없이 약화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통일과 미-한 양국의 전략적 공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신뢰외교’ (trustpolitik)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보다 협조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도 거부감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 협력 정책이 미국의 정책과 충돌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우려하는 반면, 한국은 대량살상무기 문제 외에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입장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 (H.R.757)이 박 대통령의 정책과 일부 충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을 보다 국제화하려는 계획이 이 법안과 상충된다고 미 의회조사국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