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인권운동가 탄압 강화
중국에서는 요즘 인터넷을 통해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검열과 위협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인권 관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두 나라 사이의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미-중 인권대화를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2년 만에 열린 이번 대화에서 두 나라가 솔직하고 깊이 있게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번 인권대화는 중국 내 인권운동가들이 새로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인터넷 덕분에 인권운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목소리를 높여가는 인권운동가들의 입을 막거나 통제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에 강력한 보안방화벽을 만들고 특정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오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에는 이 같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통제 외에 전통적인 방법에도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정부는 수십 명을 잡아 가두고 이들을 위협하거나 중국을 떠나라고 강요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몇 주 전 중국에서 미국으로 도망쳐 온 완 얀하이 씨입니다. 구호활동가인 완 얀하이 씨는 경찰과 소방서, 세무서 같은 정부 기관이 자신의 사무실을 계속 뒤졌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 있는 인권단체인 ‘중국 인권 지킴이’의 왕 송링 씨는 시민운동에서 현재 제일 중요한 활동 장소가 된 인터넷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목소리와 영향력을 높여 나가자, 중국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권운동가들이 중국 사회를 움직였고, 또 중국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례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왕 송링 씨는 중국에서 인터넷이 널리 사용되던 지난 2003년부터 중국의 인권 운동이 크게 성장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3일, 미-중 인권대화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 중국 정부가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한 파룬궁과 관련이 있는 조직에 미국 국무부가 1백5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국무부의 지원 제의를 받은 이 조직은 현재 인터넷 검열을 막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 대변인은 미국의 이 같은 지원 제안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파룬궁은 중국 정부가 금지한 사이비 집단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을 반대하는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 제의를 반겼습니다. ‘중국 인권 지킴이’의 왕 송링 씨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맞서기 위해 돈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송링 씨는 미국 정부는 서양의 인터넷 회사들이 인터넷 검열에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국에 파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서 인권을 지키는데 이 같은 미국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 송링 씨는 또 무역 같은 다른 분야에도 인권 문제가 걸쳐 있다며, 중국 경제가 앞으로 더 강해져 중국을 설득하기가 어렵게 되기 전에 미국 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해 중국 방문 중 중국과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인권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인권운동가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번 미-중 인권대화에는 미국 측에서 제임스 포스너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가, 중국 측에서는 천쉬 외교부 국제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구글 검열 문제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 그리고 티베트 문제로 삐걱거리다가 최근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