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간단체, 북한 3호 토성리 교화소 최신 정보 공개…"수감자 강제노역 멈춰야"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신의주에 있는 3호 토성리 교화소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 등 최신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수감자들의 강제 노역에 특히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당국이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13만㎡의 면적에 여러 동의 건물과 축사, 비닐하우스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올해 3월 촬영한 위성사진은 특히 수감자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과 경비원들이 걸어가는 모습, 주변의 트럭들, 교화소 밖 관리들의 숙소까지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1968년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토성리 교화소가 그동안 여러 차례 증축을 거쳐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어맨다 오 국제옹호개발국장은 이날 화상토론회에서 이런 종류의 비인간적인 수감 시설에서 수감자들이 강제 노동으로 혹사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수감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때로는 죽는 지경까지 이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런 노동을 통한 교화 정책이란 구실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국장은 이런 상황은 “김정은과 사회안전성 등 북한 지도부에 의해 100% 예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단체의 조셉 버뮤데즈 수석조사관은 줄을 서 있는 수감자들을 자세히 포착할 정도로 민간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30cm까지 개선됐다며, 이는 증거 확보와 정의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성사진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자료가 전직 교화소 수감자들의 증언과 결합될 때 사실에 기반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버뮤데즈 수석조사관은 그러면서 이는 이런 일을 저지른 “가해자들을 정의에 심판대에 세우는 데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며 그것이 바로 이런 감시활동과 자료를 수집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다른 교화소 관련 최신 정보들을 공개했던 북한인권위원회는 이 보고서가 위성사진과 전직 수감자 인터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조명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탈북민 김두현 씨가 토성리 교화소에서 아버지를 잃은 사연과 이 교화소의 열악한 환경에 관해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가 북한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라며, 100년이나 200년 전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런 억압과 인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앞서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7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교화소와 관리소 내 “구금된 이들의 생활은 강제 노동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의 형법과 행정법이 노동을 통한 교육과 교화를 전제해 사실상 이런 형태의 착취에 법적 구실을 제공한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런 수감시설 내 가혹한 환경 하의 강제 노동이 “반인도적 범죄 중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런 이유로 지난해 교화소 운용을 담당하는 리영길 당시 사회안전상과 관리소 담당 정경택 국가보위상, 그리고 두 기관과 공조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중앙검찰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보도자료에서 신의주 토성리 교화소의 위치가 북-중 국경 지대 근처로 불법 국경 무역과 탈북 경로 모두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 교화소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성리 교화소 근처에서 활동하는 유엔과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은 이곳 수감자들의 취약성을 고려해 인권 우선 접근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에는 전 세계 수감자들의 인권 보장을 명시한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정(넬슨 만델라 규정)’과 ‘여성 수감자의 처우 및 여성 범죄자를 위한 비구금적 대안에 관한 유엔 규정(방콕 규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