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일의 외국계 법무법인 업무 중단..."한반도 정세 악화"
북한의 유일한 외국계 법률회사가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 대표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외국계 법률회사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 ‘헤이 칼브 앤 어소시에츠’가 1일을 끝으로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의 마이클 헤이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업적, 지정학적 요인”에 근거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과 합작 형태로 12년 간 법인을 운영해 온 헤이 대표는 “한반도 관련 지역 간 지속적인 관계 악화를 검토하는 등, 길고 철저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 훨씬 이후까지 의미 있는 변화나 관계 변화의 조짐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이 대표는 자신의 외국인 투자자 고객 다수가 대북 제재로 인해 악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재가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도 “북한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믿을 만 하고 일관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는 1일부터 업무를 보지 않지만 공식 업무 중단일은 창립 12주년을 맞는 14일이며, 평양 사무실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시민권자인 헤이 대표는 1990년대 한국의 법률회사에서 일하면서 한반도 전문 경험을 쌓다가, 2004년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를 평양에 세웠습니다. 이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마이클 헤이 대표와 함께 북한의 유력한 변호사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며, 10여 명의 북한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주 고객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회사들로, 북미, 유럽, 호주, 아시아 등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에 상주하는 회사들도 있고, 단발성 무역거래를 하는 회사도 있다고 웹사이트는 설명했습니다.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는 법률 업무 외에 회계 업무와 투자 상담도 해 왔으며, 분야도 지하자원, 대체에너지, 교통, 항공, 호텔, 소매업 등 다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 유치를 위해 부심하고 있지만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투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