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해야 (오디오첨부)
국제 인권 기구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2일 북한 개성공단의 노동권과 관련해 새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은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해당 노동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개성공단의 노동 환경이 많이 진전됐지만 국제적 노동보호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직불제를 실시하고 국제노동기구(ILO)와 그 핵심 조약들에 가입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답: 맞는 말이다. 북한이 가입한 4대 인권 협약의 내용만 제대로 지켜져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권의 변화가 있을것이고 권고 사항도 적어질 것이다. 하지만 4대 인권 협약이 노동권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노동기구에 가입하고, 또 그와 관련한 핵심협약에 가입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 개성공단 노동 규정 전체가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다. 개성 노동규정에 보면 사실 노동 보호에 관한 좋은 내용들도 많다. 예를 들어, 임신한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150일의 휴가를 준다는 조항들은 상당히 선진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가의 여부다. 그 예로 임금 직불제를 들 수 있다. 규정은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토록돼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북한 정부에 임금을 지급하고 북한정부가 그 일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북한정부가 한국 기업들로하여금 북한법인 개성 노동 규정을 어기게하고 있는것과 같다.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답: 물론 임금 직불을 위해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 예를 들어 개성 노동자들이 규정처럼 달러로 받았을때 환전을 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시작한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규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남북한이 협의해서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답: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본다. 북한법을 봐도 자본주의 사회와 다르게 노동법 자체가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법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법 자체에서 고용주와 노동자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들은 없는 개념이란 얘기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분명히 해외투자자인 한국회사가 입주해서 고용주 혹은 사용자로 있고 북한 노동자들은 근로자로서 분명한 계약관계가 성립돼있다. 이런 상황을 봤을때 개성공단이 북한 영토이고 북한법을 적용받고 있기때문에 자본주의 사고로 봐서 계약관계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답: 이번 보고서는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든지 혹은 개성공단내 근로자들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으니까 강경하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단지 개성공단의 근로 규정의 경우 우리가 생각할때 성문화돼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기준들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호기준이 어겨졌을때 피해를 당했을대 법적으로 정의를 추구할 방법이 없다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개성공단의 근로 환경은 일반 북한 노동자들이 봤을때 정말 선망의 대상이란 것은 사실인것 같다. 우리의 말은 전체 그림을 봤을때 외형적인 시설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법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되는 실질적인 장치는 미흡하다는 얘기다. 답: 사실 인권의 문제가 하루밤 사이에 변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나라나 마찬가지고 특히 북한처럼 폐쇄된 사회는 국제샤회가 오래 동안 인내를 갖고 지속적인 관심속에 (제재 우선순위보다) 북한 정부를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답: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이라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한 문제에 하나씩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조금씩 변화를 유도해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인권 기준에 맞는 사회가 되도록 기대하면서 계속 그렇게 권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