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료품 값 급등 막기 위해 가격 통제정책 채택 (E)
중국 정부는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식료품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가격통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가격통제 대상품목은 밀가루, 육류, 우유, 식용유와 액화석유가스, LPG등 생활필수품들입니다. 이번 조치는 가격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며,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자나 가공업자들이 가격을 인상하려 할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들은 가격변동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가격인상 폭이 4%를 넘을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11월에 6.9%로 11년만에 물가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물가상승은 주로 식료품에 한정되고 있지만, 곡물과 돼지고기 비축량 부족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인플레이션은 사회불안을 촉발해 왔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식료품 가격통제가 일부 품목의 품귀와 암시장 조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소재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의 선임 연구원인 스티븐 그린 씨는 이런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린 연구원은 중국 중앙 정부 관계자들은 누구나 식료품 가격통제가 너무 엄격할 경우 품귀현상을 빚을 것임을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생산자들에게 가격인상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린 씨는 실제로 정부 관리들이 `돼지고기는 이 가격에 팔아라’, ‘가스값은 저 가격에 팔아라’고 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며, 현 시점에서 정부의 조치는 가격인상 관리의 문제일 뿐 기업에 대해 일일이 판매가격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린 연구원은 가격통제는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린 연구원은 이자율과 대출 억제, 환율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인플레 억제 전략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식료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인플레 관리의 틀을 만드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린 연구원은, 가격통제가 과거 정부가 일일히 가격을 정해주던 관치경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것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