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 미한 대북정책 이견 우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을 지적한 것입니다.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은 “오바마 행정부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됐고 시간이 갈수록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블링큰 전 부장관은 22일 ‘2017 의회 국가안보 포럼’ (Capitol Hill National Security Forum)에 참석해 북 핵 문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의 전임 박근혜 정부는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데 한 치의 의견차도 없었지만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고, 이것이 미국의 외교를 더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블링큰 전 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대체로 이어나가고 있다며, 대북 압박만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핵 개발을 막는 가장 실효성있는 선택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금융 제재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은 앞으로 미-한 동맹의 향배는 문재인 대통령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거부하고,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밝힐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비핵화를 한 뒤에 이런 조치들을 취할 것인지 여부에 미-한 관계가 달렸다는 설명입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개성공단이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토론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돈줄을 차단하고 핵 개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이 조만간 상원을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북한의 남은 자금줄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을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막고, 북한 항만회사를 규제하며, 외국 항구 사용을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