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구호단체들 “북한 국경봉쇄·통관지연으로 지원 의욕 저하…제재 관련 도전은 부차적”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따른 대북 구호단체들의 어려움과 우려가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대북 구호단체들은 지금은 대북제재보다 북한의 국경 폐쇄와 통관 지연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전문가패널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가 여전히 대북 인도적 지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패널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익명의 비정부기구(NGO) 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외부지원 의존도가 높은 북한에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북한 내 식량과 보건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지적됐습니다. 국경 봉쇄 등 북한 당국의 자체적 방역 조치로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분야 상황이 후퇴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물품을 보내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 지원 사업에 대한 의욕이 저하됐다고 구호단체들은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일부 단체가 일시적으로 북한에 구호물품을 보냈지만 격리와 소독에만 90일이 소요됐으며, 일부 의약품과 식품 유통기한은 이보다 짧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호 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우려하며 지원 계획 조차 세우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류비용이 상승한데다 항만 보관료와 추가 운송료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국면 속에 어렵게 개설한 대북 지원 목적의 은행 계좌가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북한의 국경이 개방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또 한 구호단체는 대북 지원 자금이 거의 모이지 않으면서 북한 지원을 위한 현금이 모두 소진돼 국경이 다시 열릴 때까지 모든 대북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보고서에서 NGO들이 지적했던 제재 면제 지연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면제를 위한 승인 절차가 길었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 유엔 대북제재위에 제출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 과정이 간소화됐고 면제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는 겁니다. 또한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 있는 은행 창구 개설 문제도 지속해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유엔 측 입장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관련 물품에 대한 대북 제재위의 승인 절차가 매우 빨랐다면서 이 같은 조치에 감사함을 표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한 단체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예방 조치로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 인도적 지원 물품 반입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제재와 관련한 모든 도전은 부차적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거듭된 유엔 제재위의 면제 승인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물품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체선료와 보관 수수료 등을 절약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은행 관련 업무를 막고 추가 행정 절차를 발생케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발효된 이후 물품 조달을 위한 해외 공급 업체 수가 감소하고 안정적인 금융 채널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 내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대표 등의 방북을 허용해 신종 코로나 여파에 따른 북한 내부 상황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북한 내 취약계층의 영양 및 보건 불안정을 포함한 주민 안보에 초점을 맞춘 이들의 방북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취약한 계층의 북한 주민에게 지원이 전달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대북 면제와 관련한 ‘화이트리스트’를 구축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단체는 유엔에 의료 및 농업 장비에 대한 대북 제재 영구 면제 조치를 결정한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뿐 아니라 식량 안보 위기 속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방해받지 않고 적시에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