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핵무기 공격하면 정권 종말”
미국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미국 정부는 2일 발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의 대북 억제 전략으로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나 관련 기술, 부품, 자문을 어떤 국가나 비국가 활동세력에 전달한다면 모든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경고도 들어있습니다. 또 북한이 김정은 정권과 핵심 군사, 지휘 체계 역량을 지키기 위해 견고하고 깊은 지하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런 목표물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래식과 핵 역량을 계속 갖춰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방어적, 공격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북한이 효과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군사력이 증가하고 이동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 역량 역시 커지고 있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전부터 약화시킬 수 있는 조기 경보 체계와 요격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 증가하면 이런 방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도 명시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비 확산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일 열린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요격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루드 차관은 미국은 이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8년만에 발표한 핵무기 전략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에 큰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도 이날 기자회견 중 중국과 러시아 외에 비우호적 정권과 적들이 핵무기를 추구하며 미국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뒤 곧바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대북 전략 뿐 아니라 북한의 현재 위협 수위를 평가하는 부분도 담겼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에게 핵무기 공격 위협을 가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북한 당국자들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으며, 북한이 몇 달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역량과 함께 생화학, 재래식 무기 역량을 거론하며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돼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고 적었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증가에 따른 확산 우려도 소개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갖추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가장 임박하고 끔찍한 확산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다른 무기 확산 세력들에 핵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핵 위협을 받은 국가들이 핵보유 압박을 느낄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에 따라 미국 역시 억제용 저강도 핵무기를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강도 핵무기는 핵 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핵 무기 선택 범위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이번 보고서 관련 성명을 내고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바라지만 미국의 핵 정책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북한과 같은 도발적인 정권들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 미사일 무기 등을 추구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