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 “북한, 트럼프 아시아 순방 앞서 도발할 것...이란 핵 합의 파기 말아야”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직 미 고위 관리가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란 핵 합의 파기는 북한과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 달 중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4일 ‘미국 진보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10월은 북한과 관련해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달 개최가 예정된 중국의 19차 공산당 전국대회를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신흥경제개발국들의 ‘브릭스(BRICS)’ 정상회의 때 도미사일 발사를 주저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주체사상’과 ‘자강’ 외에 중국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북한으로선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이달 중으로 미 의회의 대북제재가 발효되는 등 10월 한 달 동안 북한과 관련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5개국 순방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옵션은 있지만 하나 같이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모두 엄청난 위험과 문제를 안고 있고,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정부에 대해선 ‘북한의 위협’이라는 현실을 깨달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수정계승 하려 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곧바로 굉장히 다른 현실을 직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내 유권자들과 선거 당시 공약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북한이라는 현실이 이를 어렵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셔먼 전 차관은 문 대통령이 현실에 잘 적응하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한국에 남게 됐으며 아마도 추가 배치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나라들의 가장 큰 우려는 미국과의 동맹 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사멘 전 차관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면 이를 한국과 일본을 향한 강압적인 목적에 이용할 수 있지만 미국으로선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동맹에 대해 적극적이고 가속화되며, 지속적인 포용과 안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기적이면서 기본적인 외교적 소통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사멘 전 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의 전쟁’에 따른 ‘오판(miscalculation)’에 의한 무력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제이크 설리번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과 ‘북한의 핵무기 장착 ICBM의 종식’ 이라는 두 가지 해법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제 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합의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로 이란 핵협상을 주도했던 셔먼 전 차관은 정권유지와 한국전 종식을 끝내려는 북한으로선 미국을 왜 대화상대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외교적 합의를 파기하는 건 미국이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협상 시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건 ‘전술(tactic)’일 수 있지만, 외교에서 믿음과 신용을 잃는 건 유용하지 않다고 셔먼 전 차관은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압박과 고립, 유인과 외교의 조합을 통해 북한의 계산을 바꾸고,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인다고 했을 때 과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믿겠느냐는 겁니다. 머피 의원은 그럴 경우 미국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합의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신호를 김 위원장에게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