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유엔 대북결의에 석탄수출 통제 포함돼야"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의 최대 외화수입원인 석탄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엔에서 논의 중인 새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북한의 석탄 수출 통제 강화 등 보다 실효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28일 청와대에서 제4차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외노동자 송출 차단, 외교적 고립 심화 등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이번 고위급 협의를 통해 북한의 주된 외화수입원인 석탄의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 제재 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지난 27일 도쿄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차관협의와 이번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에서 조율된 대북 제재와 관련국 협력 유도 방안들을 갖고 29일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자들과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한 양국은 또 회의에서 미-한 독자 제재 조치가 주요 우방의 조치와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제재와 압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아울러 최근 미-한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검토키로 한 합의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한 두 나라 국방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미국에서 개최한 안보협의회의에서 확장억제 전력의 핵심이 되는 미국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한편 블링큰 부장관은 28일 오전 서울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자국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만약 북한의 위협이 지속한다면 앞으로 사드 이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때때로 이런 조치들은 사드처럼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데도 중국이 싫어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빼놓고 북한경제를 말할 수 없을 만큼 북한은 중국에 매우 의존적이라며 대북 제재에 중국이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의 이 같은 발언 또한 29일 방중을 앞두고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참여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6자회담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로 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인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선 모든 국가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만 핵 무장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의 전략에 휘말려 한국이 핵을 갖기로 결심한다면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원하면서 결국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