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북한, 유엔총회서 핵과 미사일·화학무기 놓고 설전
최근 유럽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유엔총회에서 프랑스와 북한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프랑스는 북한이 아직도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북한은 최근 관련 시설 폐기 등을 언급하며 반발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WMD)를 주제로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프랑스 대표로 나선 얀 후앙 군축대사는 핵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생화학 무기까지 거론하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녹취: 후앙 대사] 후앙 대사는 23일 북한과 관련해 국제사회는 21세기 들어 가장 심각한 확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 완화가 이뤄진 건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모두의 우려를 자아낸다고 후앙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녹취: 후앙 대사] 후앙 대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긴밀히 엮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들은 매우 위협적인 것은 물론 북한 정권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북미, 유럽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앙 대사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2월17일 말레이시아에서 자국민에게 신경화학무기인 VX를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북한 외교관 등은 VX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진정성 있고 분명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후앙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 같은 프랑스의 강경한 입장이 발표되자 북한 외무성 소속 강명철 국제기구 군축 국장이 추가 발언을 요청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대표가 한반도에서 이뤄진 이 같은 긍정적인 조치들을 환영하는 대신 도발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핵 무기를 보유한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비핵화를 선언한 나라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상황이 우스꽝스럽다면서 “핵 무기가 내 손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다른 나라에 있을 땐 위험하고 위협적이냐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강 국장은 이 같은 차별적인 논리는 50년 전에는 묵과됐을 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프랑스도 북한의 좋은 사례를 따라 핵 무기 없는 프랑스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면서 “그럴 의사가 없다면 프랑스 정권 대표는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강 국장은 프랑스가 지적한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후앙 대사도 ‘추가 발언권’을 얻어 거듭 반박에 나섰습니다. [녹취: 후앙 대사] 프랑스는 이미 3번의 남북 정상회담 등이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후앙 대사는 그러나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을 끝내지 않은 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 프로그램들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모두의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진정성 있고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군축을 다루는 1위원회에선 최근 유럽 나라들의 북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날인 22일 회의에서도 영국과 프랑스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주문하면서,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체코와 오스트리아, 터키, 포르투칼, 스페인, 네덜란드 등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날 일림 포블레티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가 발표에 나섰지만 북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