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유가 안정화 법안 발의…“북한 등에 비축유 판매 금지”
미국 하원에서 국내 유가를 낮추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 등 적국에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바비 러시 하원의원과 프랭크 팰론 하원의원이 26일 유가 안정화 조치를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러시 의원실이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부가 유류를 싸게 구매해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통한 수익을 전기차 충전 장비 설치와 중형차의 전기화 노력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또 유가와 관련해 주변국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것을 돕도록 서반구 동맹국들에 유류 정제소를 부활시키는 프로그램에 일부 수익을 쓰도록 했습니다. 북한 등 적국에 미국의 비축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러시 의원실은 “법안은 미국의 석유나 정제 비축유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제재를 받는 다른 나라에 수출되거나 이들 나라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적국들을 부유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는 테드 크루즈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7월 북한 등 적국에 전략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급하는 비축유는 기업들이 경매를 통해 판매 계약을 수주합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전략 비축유를 사들여 중국에 판매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말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 완화를 위해 전략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