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인권 세계 최악…행동변화 계속 설득할 것”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또다시 세계 최악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주도한 살인과 고문 등을 적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국의 마이클 코작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코작 대사는 13일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해 6월22일 북한 인민군 중장 현주성이 직권남용 혐의로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비정부기구와 싱크탱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여러 실종사건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으며, 여러 수감시설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수감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와 구치소의 수감자 다수가 그 곳에서 살아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법률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구금자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작 대사는 북한의 인권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관한 어떤 진전도 목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관행을 지적하며 계속 압박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정부가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인 개입과 검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권리에 대한 간섭 등 주민들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종교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보호와 관련해서는, 북한 정부가 국경경비대원들에게 공식 허가 없이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며, 2017년 11월13일 비무장지대를 넘어 한국으로 탈출하던 북한군 병사가 5군데 총상을 입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부정되고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등 노동권도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비정부기구들은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당국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어떤 믿을 만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광범위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작 대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세계 다른 나라들의 기준이 무엇이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할 수 있도록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작 대사는 지난해 보고서에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적시됐던 것과 달리, 올해 보고서에는 그 같은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한 질문에, 보고서 작성 형식이 바뀐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년 사이에 보고서 서두의 요약문에 “각 국의 중요한 인권 이슈, 혹은 인권 이슈는 다음과 같다”는 형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문과 비사법적 살인 등 중대한 문제들은 거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작 대사는 북한의 행동은 함축적으로 지독한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민들을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관여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은 종종 서류를 갖추지 못해 무국적자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 교육에 접근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탈북민 지위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자격은 갖추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탈북민들이 무국적 자녀들을 중국에 남겨 놓는다며, 이들 자녀들은 중국에서 특히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느리게 진행했으며,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라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