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UPR 인권 개선 권고안 63개 거부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제시된 인권 개선 권고안 262건 가운데 63건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와 한국이 조심스럽게 권고했던 납북자와 국군포로 사안 제기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실무그룹이 14일 북한에 관한 3차 UPR 심사에서 제시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공동 간사국인 피지의 나자트 샤밈 칸 대사는 지난 9일 실시한 심사에서 88개국 대표들이 제시한 권고안과 10개국이 서면으로 밝힌 성명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262개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이 가운데 63개 권고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국가가 북한의 존엄을 공격하고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며 제시한 63개 권고안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가 거부한 권고안은 16개 나라가 제시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등 유엔인권기구와의 협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국가 자원 배분을 군사비보다 기아 퇴치 등 북한 주민의 인권에 우선시 하라는 호주의 권고, 식량과 배급에 정치적 고려 등 차별하지 말라는 브라질의 권고, 식량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스페인의 권고도 거부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앞서 식량 배급에 절대 차별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돌보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또 미국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공정한 재판 보장,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방해와 제한 없는 접근,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법 개정 등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한국 정부가 매우 온건한 표현으로 권고했던 납북자와 한국전쟁 국군포로 사안 제기,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출마저 포기하며 일본이 심혈을 기울였던 납북자 조기 해결 권고 역시 거부했습니다. 아울러 성분 차별의 종식, 국가 이념에서 기독교 역할의 재고, 고문과 비인간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강구, 정치범수용소 등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접근과 지원 허용, 모든 형태의 강제노역 금지, 이동의 자유 허용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가 거부한 권고안들은 대부분 지난 9일 UPR 심사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안들입니다. 북한 대표단은 정치범수용소란 말 자체도 없고 성분 차별이나 종교 탄압도 없다며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표현과 이동의 자유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녹취: 박광호 북한 중앙재판소 참사]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이른바 정치범이라거나 정치범수용소란 표현 자체도 없으며 있다면 반국가 범죄자와 형법 집행을 위한 교화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 반면 북한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199개 권고안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 비준과 가입,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법 개정 등 온건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 진행된 2차 UPR에서도 268개 권고안 가운데 83개를 거부했고 이후 113개 권고를 최종적으로 수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북한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권고안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9월에 개막하는 42차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권고안들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