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한인권법' 방치…인권 문제 제기해야"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한국 내 북한인권법도 무의미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과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7일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지성호 의원실이 주최한 ‘2020 북한인권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가 2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과거의 입장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무대인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과 같은 활동에 지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무의미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인권법에는 매 3년마다 정부가 새로운 인권 보고를 통해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명시돼 있고, 통일부가 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도 관련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역임했던 북한인권대사 역시 3년째 공석으로 두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로 재임할 당시 로버트 킹 당시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앞장서 왔다며, 북한인권대사가 공석이 된 지난 3년간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목소리는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와 이 전 대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사회의 변화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대북 정보 유입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하려 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사도 북한 주민들에게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면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한국 집권 여당이 법 제정을 다시 숙고하고 국제적인 분석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북한군에 의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이날 화상 토론에 참석한 미국의 북한인권 전문가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북한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인권과 생명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전쟁범죄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의 행위가 부적절함과 부도덕함을 넘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인권과 관련해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며, 특히 북한인권담당 실무진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국 차기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여러 동맹문제 등 국내외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북한 인권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