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텔스만 재단 “북한, 민주주의∙시장경제 수준 세계 최하위권”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북한에서 노동당의 역할을 더욱 강화됐고 시장지향적 개혁의 신호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독일 연구소인 베텔스만 재단이 23일 발표한 ‘2022 베텔스만 변혁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대상 137개국 가운데 133위에 그쳤습니다. 북한은 민주주의로의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정치 변혁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2.55점, 시장경제로의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경제 변혁 부문에서 1.54점을 받아 평균 2.04점에 불과했습니다. 북한보다 평균 점수가 낮은 나라는 중동의 시리아와 예멘,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와 소말리아 네 나라뿐입니다. 1위는 9.5점을 받은 타이완이었으며, 에스토니아, 체코 공화국,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8.5점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국정관리 지수에서도 10점 만점에 1.22 점으로 137개 나라 가운데 135위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 노동당의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총비서에 추대돼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에게 영원히 부여했던 직책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정은 신격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김정은이 자신의 지도자 역할을 줄이거나 권력을 분점할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추론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강력한 국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 여러 심각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난 몇 년간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국제 제재로 이어졌지만, 김정은은 그럼에도 8차 당대회에서 신형 무기 개발과 군사력 강화를 다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치체제의 본질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김정은은 정권을 유지하는데 있어 계속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경제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와 2020년 대규모 홍수 이래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친화적인 개혁의 징후는 없으며,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이 엄격하게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를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2021년 예산수입 증가율로 잡은 0.9%는 1990년대 중반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8차 당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 앞으로 중국과 더욱 긴밀한 경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국이나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은 200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개발도상국들과 전환기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 정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