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정보국 “북한, 대미 핵 억지력 구축 위해 무기 개발…새 무기체계 미한일 겨냥”
북한은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스위스 정보당국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잇따라 선보인 새 탄도미사일 무기 체계가 미국과 한국, 일본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보국(FIS)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술적 인내’(tactical patience)를 활용해 인상적인 수의 새로운 현대적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실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보국은 최근 발표한 ‘2022 정세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에 효과적인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과 잠수함 같은 해저 플랫폼에 배치 가능한 시스템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 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겠다고 발표하고 3월엔 실제 ICBM 시험 발사에 나섰다면서, 이 같은 일련의 행동은 북한이 여러 다양한 목표물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음 단계로 미국령 괌을 정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위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러한 자산들은 주요 무력 충돌 초기 상대의 지휘통제 시스템과 물류, 작전 기지를 선택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참고해 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무기 개발에 통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 같은 지속적인 무기 개발 움직임이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핵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요소도 이 같은 억지력 개발에 통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과 17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 개발 분야에서도 비슷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플루토늄 기반의 수소폭탄과 우라늄을 기반으로 한 역내 타격용 전술핵을 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일부 분야에서 보여준 진전은 북한의 산업과 과학 역량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진전은 북한이 제 3자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목표로 하는 산업에 대한 스파이 활동에 강력한 사이버 역량을 성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