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 수용소 폐쇄 촉구’ 결의안 발의...잔혹 행위 고발
반인도적 범죄 행위가 만연한 북한 수용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 전담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북한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일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H.RES.763)은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성격의 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또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도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고,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올해 들어 미 의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안건이 상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장으로 구성된 이 결의안에는 북한 수용소에 만연한 각종 인권 유린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됐습니다. 특히 북한 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끔직한 곳은 ‘관리소’라 불리는 정치범수용소 14, 25, 16, 18, 25호로, 약 8만~12만 명을 수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981~2013년 사이 수용소에 수감된 약 50만 명 가운데 40만 명이 수감 중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유엔인권위원회(UNCHR)의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인용해 수감자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이뤄진 기아와 강제 노동, 처형, 강간, 강제 낙태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 낙태 등 잔혹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했습니다. 공안 경찰이 한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한 뒤 주요 부위에 나무 막대기를 꽂고 폭행해 일주일 만에 사망하게 한 사건, 임신한 여성 수감자 배 위에 나무 널빤지를 놓고 세 명의 남성이 올라가 낙태를 유도한 행위, 임산부 자궁에 엔진 오일을 주입해 낙태를 유도한 사례 등 10개의 실례를 나열했습니다. 결의안은 이 같은 인권 유린 행위는 목격자들과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최근 들어선 위성 기술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정부에 인권 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을 모두 석방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용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감자 석방과 재활 치료를 보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이 식량 배분과 감독에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인도주의 기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