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담당 주요 직책 공백 장기화 우려…유엔 특별보고관도 교체
미국의 북한인권특사와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책이 4~5년째 공백 상태인 가운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도 후임자가 1년 반째 임명되지 않아 인권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올여름 교체될 예정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공식 창구가 닫히고 관심도 더 낮아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보장하는 북한인권특사 직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직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달로 꼭 5년째 공석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 역시 전직 이정훈 대사가 떠난 후 문재인 정부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4년 넘게 빈자리로 남아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도 지난 2020년 7월 시나 폴슨 소장이 떠난 후 1년 반째 공석입니다. 게다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다음 달 최종 보고서 제출과 3월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6년 임기를 마칠 예정이어서 한동안 공백 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관계자는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6월 후임자를 지명하고 8월부터 새 특별보고관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이 명목상 7월 말까지 직책을 유지하지만, 다음 달 28일 개막하는 49차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 뒤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4일 VOA에,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할 중요한 자리들이 대부분 공석인 데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런 상황에 관해 많은 경우 목소리를 내고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공석에 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새로 임명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업무를 파악하는 데 적어도 여러 달이 걸릴 것이라며, 업무의 잠정적 공백 상태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5개국 출신 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이 설립한 한국의 인권 조사 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4일 VOA에, 지난달 미국과 한국, 일본, 캐나다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비공개회의를 가진 뒤 이런 주요 자리의 공백 장기화에 모두 우려를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단체들이 공통으로 심각하게 보고 우려하는 게 물리적으로 2022년 상반기 반년 동안은 사실상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된다. 전에 없던 상황인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가 고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대표해서 발언할 수 없는 사람이 딱히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 이 대표는 특히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특사와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역할을 해 줬다며, 이제 그런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할 창구가 막힐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지난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조사 등 인권 탄압에 대해 단체들의 진정서를 받은 특별보고관이 주도해 한국 정부에 문제를 공식 제기했지만 올해는 이런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재임 시절 이정훈 당시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개선 노력을 공동으로 펼쳤던 사례를 지적하며, 이런 공조 노력이 장기간 중단되는 상황에 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은 ‘북한 인권 우선’에 대한 철수를 반영한다”며, 예전에 북한 인권이 가졌던 높은 우위를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다자주의에 대한 가치를 동맹들과 공유하겠다는 결의는 좋은 소식이지만 일관된 대북 인권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당사국인 한국 정부에 이런 일관적인 대북 인권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3월 대선 후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가 반드시 북한인권특사와 대사를 임명하고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