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북한 무역, 중국 의존도 심화’
한국 정부가 지난 해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한 5.24 대북 제제 조치 이후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24 조치로 남북간 교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대외무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6월 북한경제 리뷰’를 통해 지난 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2009년보다 19.5% 증가한 60억8천5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2009년보다 29.3% 증가한 34억 6천6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 들어서는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 1월에서 4월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지하자원의 수출 비중이 72.4%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해 1월부터 5월 사이 4천만 달러였던 중국으로의 무연탄 수출이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에는 2억7천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KDI는 하지만 북한의 대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남측과의 무역을 대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인6월에서12월 사이에 북한이 중국에 새로 수출한 품목은186개 품목인데, 이 중 한국과 거래하던 제품은 21개 뿐이었습니다. 한국과 거래하던 모래, 마늘 등 77개 주요 수출품은 중국에 수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KDI는 식량조달과 소비 상황, 주요 도시 식량가격 변동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난 해보다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 농업생산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시장환율은 지난 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2배 가량 폭등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높은 환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남북관계 악화의 영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환율 급등은 식량가격으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남북 교역액은 약 5억 3천 5백만 달러로 개성공단 교역실적이 총 교역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