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2년제 의무교육 시행 …“김정은 정치적 선전 활용”
북한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12년제 의무교육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에 나섰습니다. 핵 개발에 국력을 쏟아 붓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민생 분야 치적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1일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12년제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일제히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노동신문'은 2일자 1면 사설에서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거둔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라고 스스로 치켜세웠습니다. 사설은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쓰라린 좌절과 절망감을 가져다 주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를 반박하기 위한 소재로도 활용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일 12년제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새 학년도가 시작됐다며 교직원과 학생, 학부형들 모두 희망과 환희에 넘쳐있다고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12년제 의무교육의 전면적 실시와 의의에 대해 선전하는 글을 잇달아 실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12년 의무교육제는 발표한 지 5년 만에야 그것도 한 차례 연기되는 곡절을 겪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뒤 두 번째로 소집한 최고인민회의인 지난 2012년 제12기 6차 회의에서 기존 의무교육을 소학교 과정을 1년 늘려 12년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전까지는 취학 전 과정 1년과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인 총 11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해 1월 북한 관리와의 문답을 통해 2016년부터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실시 한다고 보도했지만 지난달 29일 `노동신문' 보도에서 시행이 1년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적극 선전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박형중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김정은 들어서서 특히 7차 당대회 이후 북한 국가체계를 고쳤고 그 다음에 이 국가 체계가 여러 방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12년제 의무 교육이고 이를 실시하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 탈북민 출신으로 통일연구원에서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현인애 박사는 핵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면서 이렇다 할 민생분야 치적이 없는 김 위원장이 12년제 의무교육을 자신의 애민정신을 선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상급학교 진학 등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업에 급급한 일반 주민들로선 의무교육 기간이 1년 확대된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녹취: 현인애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이 남한처럼 학력으로 벌어먹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주민들은 별로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요. 국가적으로나 떠드는 거지 우리 애가 학력이 늘어나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죠. ”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이런 의무교육을 제대로 시행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당초 지난해부터 실시하려고 했다가 1년 지연된 이유도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녹취: 안찬일 소장 / 세계북한연구센터] “글쎄 아무래도 경제적 여건이 교실문제, 교과서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한다는 게 아마 재정문제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의 무상교육은 경제난 때문에 말 뿐이고 학부모들이 내는 기부금으로 교사들의 부족한 월급을 채워줘야 할 정도로 망가졌다며 앞으로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핵심 권력층 간 갈등 징후가 격화되고 있다는 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9일 '최근 북한 핵심권력층간 갈등 징후'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최룡해는 지난해 11월 초 '혁명화' 처벌을 받고 2개월만에 당비서로 복귀한 뒤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룡해의 지반 확대를 꺼려 그를 근로단체를 총괄하는 직위에 머무르도록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룡해는 총정치국장 당시 노동당 조직지도부 군 담당 부부장 황병서가 김정은에게 '무장집단의 반발'을 우려하는 보고를 함으로써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황병서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룡해는 총정치국장 경험으로 군부내 정치·군사·보위 부문 장성들을 잘 묶으면 '쿠데타'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김정은에게 황병서의 위험성을 각인시켜 퇴출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간부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룡해는 당 조직지도부 검열위 등에 있는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보위성 검열'과 '당 생활지도'를 유도하다가 김원홍으로부터 원성을 사는 등 김원홍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잠복해 있으며, 김원홍 해임에 최룡해도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황병서는 김원홍이 보위성을 통해 군 관련사항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정황을 알고 격분, 조경철 보위사령관에게 "김원홍이 군단장·사단장급 이상에 자기사람을 심으려고 하는지 24시간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령하는 등 김원홍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2년 국가보위부장에 오른 김원홍이 당시 노동당 조직지도부 군 담당 부부장이던 황병서와 사전 협의도 없이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작전국 간부 수십여명을 국가보위부로 소환한 것을 두고 내심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는 황병서와 김원홍과의 관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이라는 말이 떠돌았다고 한다. 황병서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정찰총국 5국에 이어 산하 무역회사인 청봉무역도 통전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네가 정찰총국에 있다가 통전부로 가면 정찰총국도 통전부로 옮겨야 하냐"며 비난하고 김정은에게 "김영철이 개인권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김영철도 견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황병서는 또 최룡해와도 김정은 체제의 당·군 핵심 참모로서 외견상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으나, 과거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으로서 '2인자'로 군림하던 시절에 "최룡해가 군부 내에서 자신의 인맥을 구축하여 세력화할 조짐이 있다"는 보고를 김정은에게 함으로써 최룡해를 해임에 이르게 한 바 있어 갈등요인이 잠복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영철은 과거 정찰국장 재직시 김원홍의 아들 김철(청봉무역 사장)이 정찰총국 산하에서 외화벌이를 하도록 뒤를 봐주는 등 김원홍과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김영철이 정찰총국장 부임이후 외화벌이 조직 이관·흡수를 강행하고, 통전부장으로 부임 후 보위성의 대남 공작업무까지 넘보는 등 월권행태를 보인 것을 계기로 황병서·김원홍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김원홍이 김정은에게 김영철의 △ 불륜설 △ 김양건 비하 등 부적절한 언행을 수집·보고함으로써 김영철 '혁명화 교육'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다. 김영철이 '혁명화' 조치 후 살아남게 되자 "김원홍·김영철 둘 중 하나는 조만간 죽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북한 고위층 내부에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철은 최근 김원홍 해임 이후 김원홍과의 우호적 관계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원홍과의 악연을 부각하는 한편, 총정치국장 황병서가 자신의 혁명화 교육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고 황병서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핵심 권력층 간 갈등 징후가 격화되고 있다는 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9일 '최근 북한 핵심권력층간 갈등 징후'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최룡해는 지난해 11월 초 '혁명화' 처벌을 받고 2개월만에 당비서로 복귀한 뒤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룡해의 지반 확대를 꺼려 그를 근로단체를 총괄하는 직위에 머무르도록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룡해는 총정치국장 당시 노동당 조직지도부 군 담당 부부장 황병서가 김정은에게 '무장집단의 반발'을 우려하는 보고를 함으로써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황병서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룡해는 총정치국장 경험으로 군부내 정치·군사·보위 부문 장성들을 잘 묶으면 '쿠데타'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김정은에게 황병서의 위험성을 각인시켜 퇴출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간부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룡해는 당 조직지도부 검열위 등에 있는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보위성 검열'과 '당 생활지도'를 유도하다가 김원홍으로부터 원성을 사는 등 김원홍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잠복해 있으며, 김원홍 해임에 최룡해도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황병서는 김원홍이 보위성을 통해 군 관련사항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정황을 알고 격분, 조경철 보위사령관에게 "김원홍이 군단장·사단장급 이상에 자기사람을 심으려고 하는지 24시간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령하는 등 김원홍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2년 국가보위부장에 오른 김원홍이 당시 노동당 조직지도부 군 담당 부부장이던 황병서와 사전 협의도 없이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작전국 간부 수십여명을 국가보위부로 소환한 것을 두고 내심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는 황병서와 김원홍과의 관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이라는 말이 떠돌았다고 한다. 황병서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정찰총국 5국에 이어 산하 무역회사인 청봉무역도 통전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네가 정찰총국에 있다가 통전부로 가면 정찰총국도 통전부로 옮겨야 하냐"며 비난하고 김정은에게 "김영철이 개인권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김영철도 견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황병서는 또 최룡해와도 김정은 체제의 당·군 핵심 참모로서 외견상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으나, 과거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으로서 '2인자'로 군림하던 시절에 "최룡해가 군부 내에서 자신의 인맥을 구축하여 세력화할 조짐이 있다"는 보고를 김정은에게 함으로써 최룡해를 해임에 이르게 한 바 있어 갈등요인이 잠복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영철은 과거 정찰국장 재직시 김원홍의 아들 김철(청봉무역 사장)이 정찰총국 산하에서 외화벌이를 하도록 뒤를 봐주는 등 김원홍과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김영철이 정찰총국장 부임이후 외화벌이 조직 이관·흡수를 강행하고, 통전부장으로 부임 후 보위성의 대남 공작업무까지 넘보는 등 월권행태를 보인 것을 계기로 황병서·김원홍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김원홍이 김정은에게 김영철의 △ 불륜설 △ 김양건 비하 등 부적절한 언행을 수집·보고함으로써 김영철 '혁명화 교육'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다. 김영철이 '혁명화' 조치 후 살아남게 되자 "김원홍·김영철 둘 중 하나는 조만간 죽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북한 고위층 내부에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철은 최근 김원홍 해임 이후 김원홍과의 우호적 관계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원홍과의 악연을 부각하는 한편, 총정치국장 황병서가 자신의 혁명화 교육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고 황병서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