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 집권당 해체 명령 (E)
태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집권 연립여당에 당 해체 명령을 내리고 솜차이 총리의 정치활동도 금지했습니다. 공항을 점거하고 있던 반정부 시위대는 농성을 풀고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태국 헌법재판소는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힘' 당과 '찻타이'당, '마치마티파타야' 당, 이렇게3개 정당에 대해 당 해체를 명령했습니다. 판결 장면을 직접 들어보시죠. 해체 명령을 받은 연립여당의 간부 60여명은 앞으로5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이들 가운데 24명이 현직 의원들인데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즉시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극단적인 판결을 내린 이유는 연립정당들이 지난 해 12월에 치러진 총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립여당 간부들이 유권자들을 돈으로 매수한 혐의를 잡고 법원의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태국 헌법은 정당 간부가 선거부정을 저지를 경우 당사자들의 정치활동을 5년 간 금지하고 소속 정당을 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기존의 연립정부는 붕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솜차이 옹사왓 총리도 이번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차와랏 찬비라쿨 부총리가 총리대행을 맡았는데요, 새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될 때까지 과도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기자: 당이 해체되고 당 간부들이 정치활동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특히 친정부 시위대는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른바 '사법 쿠테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립여당 측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힘'당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과 무관한 의원들이 새 당의 지붕 아래 다시 모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은 이번 판결에 대비해서 이미 '푸에아 타이'당이라는 이름의 새 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태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이 해체된 뒤에 새 당이 만들어지는 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해 5월에도 탁신 전 총리가 만든 '타이락타이'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당 해체와 당 간부의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6년 총선에서 선거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됐기 때입니다. 하지만 '타이락타이'당원들은 '국민의 힘'당으로 당의 이름만 바꿔 지난 해 12월 총선거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기자: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 8월부터 총리 공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왔는데요,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는 모습입니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단체 '국민 민주주의 연대'의 대변인입니다. 탁신 전 총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집권여당이 해체된 건 반정부 시위대의 승리라는 겁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석 달 넘게 점거해온 총리공관에서 농성을 풀고 떠났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달 말부터 태국의 수도 방콕의 주요 공항 두 곳에서도 점거 농성을 벌이고 공항 기능을 마비시켰는데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만큼 농성을 풀고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솜차이 총리를 탁신 전 총리의 비호세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집권기간 동안 있었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8월 영국으로 망명해 버렸습니다. 연립정부는 탁신을 태국으로 데려와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는 시위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반정부 시위대가 정부청사와 공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건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셈이 됐습니다. Parnthep Pourpongpan is a PAD spokes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