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외교장관, "강력한 대북 공조" 확인
한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장관들이 만나 북한의 도발 행위에 맞선 공조를 확인한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독일 본에서 3국 외교장관 회동을 갖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일 3국 외교장관의 첫 회동에서 대북 공조와 관련해 구체적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입니다. [녹취: 윤병세 장관 /한국 외교부]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그런 메시지가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됐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번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등으로 긴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공조를 다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미-한-일 3국이 대북 공조에 있어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최강 부원장 / 아산정책연구원] “북한의 연이은 도발 사태에 대해서 한-미-일, 즉 트럼프 신 행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의 공조는 유지된다는 모습을 보인 것이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태의 엄중함을 파악하고 있고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죠. ” 또 미-한-일 3자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시의적절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한-일 3국은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12일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윤 장관은 회의에서 미국과 함께 제재,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미-한-일 3국의 이번 회의에서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북한이 의도했던 미사일 발사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북한에 보여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 북한의 잘못된 전략적 계산과 정세 판단에 의한 무모한 도발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정성윤 박사입니다. [녹취: 정성윤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이 이번 도발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무력화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역내 정세와 구도를 조성하려고 했을 것이지만 이런 목적이 도발로 인해서 달성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적 대응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전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앞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공감하고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회의에서 핵억지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강조하면서 미-한 관계에는 빈틈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정남 씨 암살 사건에 대해 미-한 두 나라는 그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의식한 듯 회의 중 북한은 유일무이하게 독특하다며 북 핵과 인권 문제 제기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대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