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북제재위 전문위원 "확산방지·불법금융 등 다룰 것"
미국의 확산 방지 전문가가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새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불법 금융, 무역 규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확산 방지 전문가 애런 아놀드 씨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새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놀드 씨는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11월 18일 전문가패널 활동을 시작했다며,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며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7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아놀드 씨를 금융과 경제 담당 전문가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임기가 끝난 미국 출신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위원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아놀드 씨는 VOA에 “금융과 경제 담당 전문가로서 나의 역할은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전문가패널이 중요하게 다루는 여러 분야를 맡는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불법 금융, 무역 규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법무부에서 9년 간 제재 회피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수사와 작전에 관여했던 아놀드 씨는 최근까지 미 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무역 규제를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떻게 금융망을 활용해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지, 북한이 제재망을 회피하는데 중국 은행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연구해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아놀드 씨는 올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금융조직들은 대개 해외의 미국의 법 집행기관들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전역의 광범위한 조직망을 통해 은행 업무를 계속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과 상업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이셸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역외 비밀 지역’도 적극 활용해 기존 제재망에서 구멍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놀드 씨는 이에 대응해 미국도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 호 몰수와 같이 치외법권적인 조치를 적극 활용해 제재 위반에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세력이 외국 관할권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것과 관계없이 미국 검사가 자산을 압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놀드 씨는 다만 미국이 치외법권적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중국 등 관련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노력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출신 각 1명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적의 전문가 1명씩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4월 앨리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가 전문가패널 조정관에 취임했고, 같은 달 러시아 외교관 출신 게오르기 톨로라야 씨가 수출.세관 통제 전문가로 임명됐습니다. 이밖에 프랑스의 미사일 전문가 올라프 앙드리우, 중국의 대량살상무기 전문가 리샹펑, 일본의 핵 전문가 다케우치 마이코, 싱가포르 해상교통 전문가 이본 유, 한국의 비확산과 조달무역 전문가 윤종권 위원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패널 위원은 최대 5년 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