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국방 장관이 강조한 '전력승수' 함의는?..."신뢰성 확보된 연결망 통합이 핵심"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 밝힌 `전력승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미 정부 당국자들이 이 단어를 빈번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14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 공동기고문에서 “우리의 동맹관계는 군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력승수’와 같다”며 “이 같은 요소를 보유하고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전력승수(Force Multiplier)를, 임무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투부대에 투입하는 추가역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부대 사기와 정보 등의 요소가 해당되지만 최근에는 조기경보기와 GPS 등의 자산 또는 기술과 전략 조합도 포함되며, 각 요소들의 연결망 통합이 핵심전제입니다. 가령 전문가들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대표적 전력승수 무기로 꼽고 있는데, 자체 전투역량 외에 통합된 감지센서를 통해 지상요격기 또는 다른 무기체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전체 타격역량을 배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최근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전력승수 개념을 동맹에 적용하는 발언을 늘리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10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력승수’로 활용할 수 있는 역내 동맹과 우방간 연결망 구축이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대처할 수 있는 준비태세 보장, 동맹과의 상호운용성 증진과 더불어 전력승수 기반 연결망 구축이 역내 공동목표를 실질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지침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런 개념의 군사적 적용은 미국,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일 역내 동맹들과 지휘통제 관점에서 상호운용성에 기반한 임무 시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역내 핵심 미군 훈련장들과 일본, 호주의 훈련장들을 통합해 동맹군에 사용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일본과 호주군이 최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통합된 미국과 연합군이 모든 영역에서 작전 역량을 정기적으로 과시해 잠재적 적성국들에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을 야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구체적으로 합동 태평양 알래스카 훈련장(JPARC), 태평양 미사일훈련장(PMRF)과 포하쿨로아 실사격 훈련장(PTA), 콰자레인 훈련장, 연합/합동군사훈련장 (CJMT)을 동맹군과의 통합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15일 VOA에 미 정부가 강조하는 전력승수란 “기존 역내 양자동맹 기반에서 탈피해 다자적 구조에서 각 동맹과 우방들이 유기적 역할 분담을 맡아 기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정보수집센서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하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 사업(JADC2)이 대표적 사례라며, 미 합동군뿐 아니라 향후 동맹군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시간 기반 정보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설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예고한 동맹군과의 통합된 훈련장 구축도 집단안보군으로서 기존보다 작전 속도를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동맹에 적용할 수 있는 전력승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추구하는 다자적 연결망 구조는 일부 연결된 교점(Node)의 안보 취약성이 전체적 안보 위험 확대로 번질 수 있다며, 전력승수 개념이 향후 군사 부문을 넘어 경제, 외교, 안보로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한국의 기업이 중국산 차세대 이동통신망5G 장비를 도입한 경우, 미국뿐 아니라 전체적인 연결망 안보의 취약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동맹들보다 연결망 접속 허가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역내 역학관계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안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동맹일수록 향후 군사부문뿐 아니라 대외 경제정책 등을 둘러싼 정보공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