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아태 탄도미사일 방어 공조, 대북 억지력 강화'
미국과 동맹국들이 탄도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단념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미국과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이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할 경우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아태 지역에는 유럽과 달리 다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BMD 체계가 없고, 양자적인 협력만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개정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과 반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강력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호주, 일본의 방어와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이 미사일 공격의 성공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취약성을 줄이는 한편 선제공격의 부담을 덜고, 연합 반격 능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공조가 강화되면 북한은 미사일 개발이 역효과만 낳는다고 판단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원치 않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자제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보다 긴밀히 통합시키면 사정거리와 정확도 등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각국의 부담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 같은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다자적인 조율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내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생산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입에 드는 비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걱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이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를 추진했지만 지난 2008년 4월 단 한 차례 열렸을 뿐, 중국은 이후 회담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방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단절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감은 두 나라 관계에서 중요한 공통분모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