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큰 기대
국제사회는 서울에 문을 연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무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 동안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28차 정기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정보를 수집하고 문서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키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사무소가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감시하고 관련 증거를 기록해 향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일본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네바주재 일본대표부의 카지 미사코 대사는 지난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29차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에서 계속 극도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프랑스와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설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사무소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제네바 한국대표부의 최석영 대사는 지난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이 이 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북한인권기록을 보존하는 한편,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활동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라드 겐서 국제법 전문변호사의 말입니다.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정권의 중간 간부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이 진행 중이며, 법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그 동안 현장사무소의 한국 설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무자비한 징벌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현장사무소가 보복이나 협박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현장사무소가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