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공자위대 “일본 겨냥 탄도미사일, 무력 공격 인정 안돼도 파괴” 
일본 항공자위대가 자국을 겨냥해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나 다른 물체들에 대한 대응 원칙을 밝혔습니다. 미 7함대는 최근 실시된 미일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통해 미사일 방어 시나리오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는 목표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자국을 향해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 무력 공격이 아닐 경우에도 파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직 무력 공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본은 그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25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항공자위대의 임무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어떤 경우든 특정 국가나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 혹은 다른 물체가 무력 공격으로서 일본을 겨냥해 발사될 경우엔 무력 공격 상황에 대한 ‘방어작전 명령’(defense operation order)을 발령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라 논평을 삼가겠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자국 영토, 항공, 영해에 들어오면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09년 3월, 2012년 3월과 12월, 2013년 4월, 2014년 3월 등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에 맞춰 ‘파괴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고성능 레이더와 해상 배치 요격 미사일(SM3)을 갖춘 이지스함, 그리고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패트리엇(PAC3) 등을 활용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 7함대는 미일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인 ‘리질리언트 쉴드 2022’(Resilient Shield 2022)가 훈련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 소속 제5항공모함타격단 제71 특수 임무 부대의 조 케일리 대변인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미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실시한 리질리언트 쉴드 훈련과 관련해 “미사일 방어 시나리오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는 데 성공했으며, 우리 군이 역내 모든 우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질리언트 쉴드는 탄도미사일 방어(BMD)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기반의 연례 훈련으로, 잠재적인 역내 위협에 대비해 미군 전술, 기술과 절차(TTP)를 시험하는 동시에 양국의 군사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요코스카 함대사령부를 포함해 일본 전역 지휘소에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7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1월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쏜 이후 약 28일 만이며, 올해 들어 8번째 무력도발이자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