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부패 척결 발언은 권력 다지기 의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고위 간부 회의에서 관료주의와 특권 철폐를 강조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의 발언에 다양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최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에서 “전당, 전군이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세도'와 '관료주의', 그리고 '부정부패 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 높게 벌일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국제분석국장은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을 체제 개혁과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심각한 부패와 관료주의가 자신의 정책 추진과 체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감한 척결 의지를 밝힌 것이란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또 김 제1위원장이 외부에 뭔가를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영도 아래 북한체제가 뭔가 좋아지는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을 '체제 개혁' 보다는 '체제 유지'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래리 닉쉬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숨어있는 다른 의도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패세력이나 관료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이를  숙청의 도구로 쓰겠다는 뜻이라는 주장입니다. 닉쉬 박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벌이고 있는 반부패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김 제1위원장도 부패나 권력 남용을 구실로 정적들을 몰아내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닉쉬 박사는 이번 발언을 북한사회 내부에 퍼지고 있는 '시장화'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반관료주의와 반부패 운동으로 뇌물이나 개인사업을 통한 개인 돈벌이에 나선 간부들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현재 북한체제에 확산하고 있는 시장화 경향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닉쉬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이 오는 5월에 열리는 당 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당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나오는 김 제1위원장의 모든 발언은 그가 이 자리에서 제시할 메시지와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김 제1위원장이 관료주의, 그리고 부패와의 투쟁을 선포해 당을 다잡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권력 남용과 부패 척결 운동을 통해 자세를 가다듬을 것을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은 특히 앞으로 닥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당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강행한 핵실험과 조만간 실행할 예정인 장거리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강화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당 간부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당과 정부, 군 내 각급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부패 문제가 세계 최악인 것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지난 1일 발표한 '2016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도 북한에 뇌물이 널리 퍼져 있고, 사회 각 분야에서 부패가 고질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