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자라테 전 차관보] “제2 BDA 조치, 암호화폐 분야서 가능…유엔 제재 한계로 민간 역할 중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제재로 북한을 국제금융체제에서 고립시켰던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제2의 BDA 조치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기존 제재의 가장 공격적인 이행이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한 것이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재의 영역에서 도전 중 하나는 기존 제재와 제재 이행을 꾸준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북한은 위장회사, 선박회사, 유령회사, 대리인을 이용해서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먼저 해야할 것은 기존 제재의 이행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무역과 금융의 대리 활동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북한이 활동하고 있는 새로운 영역을 더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암호화폐 영역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윤을 내고 있는 가상화폐를 추적하고 몰수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북 제재 지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공식적인 금융 체제에서는 북한이 접근할 수 없는 자본에 북한이 암호화폐를 통해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자라테 전 차관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처벌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와 불법 행동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찾길 진심으로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제재는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단도직입적인 방법은 기존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개인과 기업을 추적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제재를 충분히 가하지 않은 북한의 활동 분야를 찾아내 제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영역에서 북한이 특정 가상 화폐 거래소나 특정 텀블러에 의존하는 것을 미국, 일본, 한국 등이 파악하면 신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3국에 대한 조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국가들에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 노동자를 아직도 고용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 그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미국과 파트너들이 새롭게 집중할 분야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이 암호화폐를 통해 자본에 접근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고 암호화폐를 강탈했으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북한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제재 관련 관심을 쏟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현재 (북한 외에도)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영역에서의 불법 활동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우리는 미국이 제재 회피 활동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제재를 회피하는 네트워크와 연결점을 찾아 내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을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런 움직임을 봤습니다. 미국은 첩보와 분석을 제재 회피 적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 북한을 비롯한 모든 제재 체제에서 신규 제재는 기존 제재 분야와 이에 연계된 부수적 분야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을 주목합니다. 수익이 창출되는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유류와 가스 제재는 주민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군을 겨냥한 것입니다. 제재에 있어 ‘사치세’도 있습니다. 정권 지도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은 심리적 타격도 주지만 도덕적 영향도 있습니다. 정권의 생활방식과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북한이 제재 분야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대안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신규 제재는 이러한 추가적인 분야를 겨냥하죠. 유엔에서 회람된 제재안은 유류와 여러 광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석탄 제재에 연계된 부수적 분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석탄과 여러 광물의 북한과의 거래가 금지됐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정들은 기존 제재의 구멍을 메우는 조치들입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한계까지 활동하려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제재법 문안 그대로 지켜서 상한선이 낮아지면 수출도 줄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러시아와 중국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낮추면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신호를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재 회피를 단속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단속도 더 용이하게 합니다. 합법적 무역 공간이 더 줄어들면 북한에 대한 원유와 가스 수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자국 선박에 대해서 불법 환적을 수사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재를 지키는 국가들에 대해 그것을 증명하라고 압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라테 전 차관보) 최근 북한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였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제재 대상 국가가 있다는 것이 도전입니다. 특히 지금은 마땅히 러시아 제재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제재 대상 국가에 대한 관심 정도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북한의 도발 때문이기도 하고 북한의 명백한 제재 회피 활동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우리는 언제나 제재를 더 공격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과 관련해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충분히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단속, 압류, 대형 선박회사들에 대한 제재 등이 부족했습니다. 앞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더 관심이 있었고, 이번 정부는 덜합니다. 물론 계속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엔 제재 체제의 한계에 다다랐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 영향울 주지 않는 분명한 상황들을 제외하곤 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해로운 활동에 대한 다자 제재에 격렬히 저항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봤던 강력한 유엔 제재는 앞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관여했던 강력한 테러 금융 제재도 앞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재를 가하는 능력에 있어 유엔은 더 약해졌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 우리는 종종 제재의 틀로 독자 제재와 다자 제재를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단독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유엔이 가하죠. 그러한 정설이 깨질 것이라는 점은 제 책 ‘재무부의 전쟁’에서도 언급한 부분이고, 실제로 현실화 됐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유엔이 제재 분야에서 더 이상 완전하고도 신뢰성 있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엔의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해 더 이상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대한의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 분야입니다. 주요 경제들, 금융 중심지들이 불량 활동을 고립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BDA 정신’인 것입니다. BDA 당시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적발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시킨 것입니다. 유엔 차원의 제재나 독자 제재 없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영향과 효과는 세계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러한 조치를 이번에 겪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한국 등 모든 주요 경제들이 러시아를 고립시켰죠. 민간 분야도 러시아와의 거래에 따르는 ‘평판 위험’(reputational risk)에서 스스로 빠져나왔죠. 저는 북한에 대한 ‘제2의 BDA’가 어떤 형태를 가질 지 알 수 없습니다.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불법 활동을 적발하고 금융 체계에서 제거하는 그 정신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북한의 활동을 주목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암호화폐 분야는 북한의 불법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도 BDA 정신을 느끼면서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고립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