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개성공단 재개 촉구에 “북핵 해결 없이 남북관계 진전 안돼”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 의지를 거듭 밝힌 데 대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며 동맹국들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미 정부의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가 북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남북 경협의 제재 예외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관련해서도, 남북관계와 북한 핵 문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고위 관리는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경협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그러나 다음날 국제 제재 틀 안에서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일치된 대응을 면밀히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이를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를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니얼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개성공단 폐쇄 직후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한 경제, 금융 지원은 고사하고 국제경제체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사흘 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그 해 1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초법적 통치행위로 규정한 한국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와 관련해, 공단 폐쇄는 북한의 점점 커지는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역내의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한다며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8개월 뒤인 지난해 8월 31일에도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질문이 제기될 때마다 개성공단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왔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12일 업무보고 자료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재 틀 내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