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 국방차관 “한국에 보복공격 유발 없이 대북 군사 공격 못해”
한국에 보복공격을 유발하지 않는 대북 군사 공격은 없다고 미셸 플러노이 전 미국 국방차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정밀 타격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셸 플러노이 신미안보센터 CNAS 이사장이 대북선제 공격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플러노이 이사장은 26일 민주당 소속 노스다코다 주 출신의 하이디 하이트캠프 상원의원이 공개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유발하지 않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시설에 대한 군사공격(kinetic strike)을 상상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플러노이 이사장은 “(북한의) 어떠한 대응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외과수술식 타격이라는 것은 없다”며 “적어도 내가 현역에서 이런 비상사태를 검토했을 때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당한 군사 공격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같고 이에 따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미국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북한 공격에 따르는 대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지적은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과 배치됩니다. 한편 플러노이 이사장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등 대북 압박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고위급 외교 노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위급 미국 대통령 특사가 중국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미국은 역내에 군사력을 증강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며 중국의 선택을 압박하라는 제안입니다. 아울러 북한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시급성도 중국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러노이 이사장은 압박만 강화하고 외교적 대화창구가 없으면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트캠프 상원의원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최근 민주당 상원의원 10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핵심 당국자들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고, 한반도 지역과 역사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으며 중국의 신임도 얻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자리에 임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트캠프 의원은 북한이 현재 미국에 시급한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평화적 해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