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전 대사 “대화 위해 북한 위협 대응 능력 희생해선 안돼”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 정권이 당장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면서 대화를 위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희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쿼드가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요소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단지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미한 연합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16일 미국 해군협회 등이 주최한 포럼 ‘WEST 2022’ 기조연설에서 이런 접근은 이미 시도했으나 실패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훈련과 제재가 협상 결과로서 축소된다면 괜찮으며 이것이 협상하는 이유지만, 훈련 축소와 제재 완화를 미리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희생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군사 준비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면서 “이상주의는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7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것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길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은 미북관계 변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재 완화, 핵무기 유지, 미한동맹 분열, 한반도 지배’가 김정은의 네 가지 목표라는 것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에서 핵 억지력 강화를 언급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궤적에 우려를 표명했고, 미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외세에 대한 억지 수단으로 인식한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정은이 조만간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과 더불어 중국이 미한 관계의 결의를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양국 관계를 약화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굳건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미한동맹의 역사와 강력함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 위한 잘못된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 홍콩 자율권 침해, 신장 위구르자치구 인권 유린 등을 지적하며 “중국이 국제적인 협약을 위반하고 동북아와 아시아 그 너머의 패권을 모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타이완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중국 측에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오래된 전략적 모호성 접근을 끝내야 한다고 자신은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은 타이완의 미래가 타이완 국민의 바람과 최선의 이익에 따라 평화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경을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1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역내와 그 너머의 연결 강화’, ‘역내 번영 도모’, ‘안보 강화’, ‘다국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증진’ 등 5가지 목표를 담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공격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의체 쿼드(Quad)가 새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요소라면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특히 역내에 ‘쿼드 사무국’을 설립해 쿼드에서 다룰 의제나 참여국 확대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쿼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안보 협의체가 아니라 “역내 기회와 도전에 대한 공동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의 모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와 함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미한일 3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7월 주한 미 대사에 임명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월 퇴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