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아인혼 전 특보] “남북회담, 미북대화 연결 시기상조…제재 지속돼야”
남북한 대화 분위기를 곧바로 미-북 대화 가능성으로 연결 짓는 건 시기상조라고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가 밝혔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킨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준비가 안 된 이상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우선 2년만에 재개된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중점을 맞춘 제한된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손을 내미는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싶어한다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지속돼야 하고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제한적인 제재 완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준보다 큰 규모인 개성공단 재개 등은 해서는 안됩니다. 기자) 이번 남북대화에서는 비핵화가 배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대화가 미-북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 아직 이에 대해 말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남북회담) 대표는 한국과 비핵화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다른 어떤 국가와도 비핵화에 대해 얘기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미-북 대화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 핵심 이유는 김정은이 자신들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소위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 다른 나라들이 제재 이행을 지금보다 덜 강력하게 하길 원한다고 봅니다. 대화에 나선 핵심 동기는 제재 완화에 있다는 겁니다. 제재가 북한을 물어뜯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이런 대북제재를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는데요. 미국이 이끄는 대북 압박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내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앞서 개성공단 재개는 안 된다고 말하셨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압박 캠페인을 어떤 형태로든 약화시킨다면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북한 측의 올림픽 경기 참석을 위한 부분의 제재 완화는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와 같이 중요한 사안을 시행하도록 결정한다면 큰 실수입니다. 북한이 현재 비핵화를 위한 준비가 안됐다고 하는 것처럼 미국과 한국도 지금은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기자) 북한 핵, 미사일 실험과 미-한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 저는 미국이 미-한 군사훈련의 완전한 중단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신합니다. 양국의 군사훈련은 동맹간의 준비태세와 훈련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는 없을 겁니다. 완전한 중단은 안 되겠지만 북한이 실제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한다면 미-한 양국도 훈련 장소나 규모 일정을 조금 조정하는 협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양국의 군사 준비태세에 해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 훈련 계획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최근 들어 크게 진전됐습니다. 아직도 외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 외교를 통해 빠르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는 건 매우 어려울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고려해야 할 것은 단계적 접근 방식입니다. 북한의 잠정적인 (핵, 미사일) 동결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비핵화를 하는 겁니다. 기자) 과거 여러 차례 북한과 협상을 해보셨는데요. 한계나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 가장 큰 한계는 (당시) 김정일이나 (현재) 김정은 아래 있는 사람 중 그 누구도 융통성 있게 협상할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어려운 거죠. 김정은 외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정책 결정자들이 아니며 그냥 지시에 따를 뿐입니다. 기자)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 북한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 저는 북한과 대화할 때는 주의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협의 사안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북한의 행적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고 효과적인 검증 방법을 위해 압박해야 합니다. 기자) 과거 북한과의 협의에 있어서 검증은 매우 어렵고 상당 부분 실패했었는데요.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잘 됐습니다. 예를 들어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플루토늄 생산 동결은 검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플루토늄은 동결한 상황에서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