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외교·군사·정보위원장 “미북회담 뒤 7일 이내 브리핑해야…정보 차단 문제 심각”
미 하원에서 국가안보 입법을 주도하는 3명의 위원장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협상 관련 정보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방식과 의회와의 협력 부재에 대한 단호한 비판과 개선 요구가 담긴 이번 서한은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작성했습니다. 세 의원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의 행동과 약속, 의도에 대한 정보 당국의 평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가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는 데 당혹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과 필립 데비이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밝힌 평가를 고려했을 때 “김 위원장이 핵 없는 북한에 전념하고 있다는 데 회의적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코츠 국장은 지난달 29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역량 보유를 추구할 것”이라며 “북한이 정권 유지 수단인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도 지난 12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정보 당국의 평가와 일치한다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 또는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상을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위원장들은 또 서한에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행정부가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의회의 접근을 제한했고, 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겼으며, 의회 브리핑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행정부가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려 하지 않아 미국인을 대신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감독하려는 의회의 능력이 부적절하게 축소됐다는 비판입니다. 이어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폼페오 장관의 의회 브리핑이 이뤄지기도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7일 이내에 하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1차,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북한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의회의 정보 접근을 차단시켰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에 관한 의회의 평가 능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정보 접근 제한을 해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발효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까지 제출해야 했던 북 핵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여전히 받지 못했다며, 신속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과 관련해 미국인들에게 솔직하길 촉구한다”며 “김 위원장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미국, 그리고 조약을 맺은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진전시키는 일치된 외교와 동반된다면 미국인들은 2차 정상회담을 매우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쇼에 지나지 않는 정상회담은 대중의 신뢰와 미국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모두가 피하고자 하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 관계자는 이날 VOA에 오는 27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평가”를 주제로 열리는 외교위 청문회에 행정부 관리 대신 전직 관리 두 명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