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당국자들 “북 핵 해결 불확실성 커져...추가 압박 고려해야”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압박에 반응하고 있다며, 신중한 가운데 추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북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 전직 당국자들의 전망은 밝지 않았습니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나왔던 부시 행정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런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해서라기 보다는 중국의 역할이 커지고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커진 점도 9.19 합의 때는 없었던 현상이라며, 문제에 대한 처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실제 치료에 해당하는 ‘해법’은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인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수 십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코너에 몰린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바꾸라며 연말 시한을 정해 놨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 문제를 외교 정책의 성공사례로 선언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일부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경험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차이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압박에 큰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교적 고립을 포함한 다양한 압박이 가해진 2016~2017년 당시를 상기시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비록 추가 압박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북한에 미칠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은 미국의 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리퍼트 전 대사는 압박은 자칫 미국을 본질적으로 더 위험한 정책적 선택지로 내몰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고 진전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리퍼트 전 대사는 압박에는 외교와 군사, 제재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이 중 외교적 고립과 군사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1차 정상회담 이후 해소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도 김정은 위원장이 압박에 반응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딱히 더 좋은 방안이 없는 상태에선 “압박을 조금 더 가하는 건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박은 협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박 석좌는 미-북 양측이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모두에게 최악인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우려사안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중단은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문제는 주변국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 박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내년 대선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믿는다면 자칫 잘못된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