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남북 철도조사 제재 예외에 “미·한, ‘긴밀 조율’ 전념”
유엔 안보리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한 가운데, 미국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사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무부는 미-한 간 긴밀한 조율을 강조하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국무부는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관한 대북 제재 면제에 미국 정부도 동참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미국 정부가 이 사업에 관한 제재 면제를 “인정하고 지지했다”는 보도가 맞는지, 그 결과로 북한에 반입이 가능해진 물품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지난 20일 열린 ‘미-한 워킹그룹’ 회의를 상기시키며 두 나라의 긴밀한 공조만 강조하는데 그쳤습니다. 아울러 “워킹그룹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한다”는 지난주 성명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에 이어 연내에 착공식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26일,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관한 대북 제재 면제를 미국이 지지하느냐고 묻자,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지금으로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전날 발언을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가까운 답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5일 캔사스주 지역 라디오 ‘KFDI’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인 북한 비핵화를 실행해 나가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있고, 남북 관계가 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 여기까지 온 만큼, 제재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9월 5일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한과 미국의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나아가는 노력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고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