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북한 무기시험 재개 시사에 “미 핵정책 유지해야”
미국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북한이 핵무기 시험 등의 재개를 시사했다며, 미국이 선제 사용 금지에 초점을 맞춘 새 핵정책을 채택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 등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중단된 활동 재개를 고려하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억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M) 실험 재개 의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핵무기를 핵 공격에 대한 억지나 반격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단일 목적’의 핵 정책을 채택해선 안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군사 훈련을 통한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핵무기 정책 수정 반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이제는 핵을 이용해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적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실패를 거듭한 ‘대화’보다는 동맹국들과의 공조와 군 준비태세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과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핵무기 정책을 ‘단일 목적’으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변화는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북 정책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외 정책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20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은 엉망”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의 친구(동맹국들)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라소 의원은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과 중국, 북한, 이란은 대담해졌고 미국인들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워싱턴의 민주당은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짐 뱅크스 하원의원도 지난 18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미국인들은 우리가 외교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때 세상은 더 안전하고 더 나아진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뱅크스 의원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아래 미국은 북한에서 중동, 중국,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덜 안전하다”며 “이들 국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의 나약함을 감지하고 있고, 세상은 덜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