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북한 비핵화 못하면 핵 확산 위험…미 독자적 대북 선제공격 우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적인 핵 확산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핵확산을 북한 핵개발의 가장 큰 위험성으로 꼽았습니다.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키신저 전 장관은 25일 국가안보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 핵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미국에 가하는 위협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역량을 유지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핵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주목 받는 방법이라고 느끼고 이는 곧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원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게 되면 한국은 핵 없는 국가라는 처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일본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미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고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에 핵무기가 확산되는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는 곧 국제정치의 새로운 양상을 만들고 미국의 억지력 개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거나 진전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택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제재와 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자신이 선호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워싱턴에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는 상황이 ‘레드라인’으로 설정됐지만 북한은 이미 이 선을 넘었거나 곧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지 아니면 선제적 군사 행동을 취해야 할 지 결정해야 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워싱턴 조야의 시각을 전했습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선제공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 혹은 최소한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 없이 중국과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그러나 압박을 늘리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은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견해에 동의한다면서, 핵 전쟁을 경고하는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자신을 파괴할 공허한 협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슐츠 전 장관은 ‘방아쇠를 당길 자신이 없으면 총을 겨누지 말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누군가 건드리면 핵전쟁으로 응수할 것임을 시사하는 레드라인을 긋는데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