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미국의 '사드' 공개 압박 반대"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공론화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부 이견을 조율한 뒤 자국민을 설득하는 게 먼저라는 주장입니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공연히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주장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7일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한국 안보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미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공개석상에서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군 고위 당국자들이 이미 사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배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민들에게 복잡한 문제인 만큼, 한국 정부가 조용히 합의를 이룬 뒤 국민의 동의를 구하도록 배려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공개 거론해야 할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개입해 북한의 미사일 역량을 축소시키고 핵 계획을 종식시킨다면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중국 당국에 설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미-한-일 세 나라가 상호운용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통합이 가능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드의 한국 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최대한 신속히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드 배치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한다 해도 여기에 탑재된 화학무기 등의 여파가 지상에 미칠 위험성이 큰 반면, 고고도에서 사드로 막아낼 경우 핵 폭발의 피해마저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벨 전 사령관은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판세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된 만큼 전작권 전환 논의를 영구적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공세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그 과정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2006∼2008년 한국에서 복무하며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으나, 북한이 핵 역량을 보유하는 한 미-한 연합군이 미국의 지휘 하에 움직여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전작권 조기 전환 입장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