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서해 NLL 부근 꽃게 어장 중국 어선 활개
남북한 사이에 분쟁의 불씨가 돼 온 서해 북방한계선, NLL 부근 연평도 꽃게어장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남북한 어민들에게 해묵은 골칫거리지만 연평 어장에서 올들어 근래 드물게 꽃게가 많이 나오고 있고, 남북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탓에 이 틈을 탄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남북한 사이의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을 불법으로 넘나들며 남한 서해 연평 어장의 꽃게들을 마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연평도 어민들은 불법 어로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어선들이 꽃게철인 지난 4월 이후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20년 간 꽃게잡이를 해 온 진흥호 선주 이진구 씨입니다. “특별나게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 가을만 해도,요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있다가 작년 가을엔 좀 뜸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올 봄에 엄청 들어왔어요, 한 1백60, 70척 정도 들어와 가지고... ” 1990년대 말부터 연평 어장에 출몰하기 시작한 중국어선들로 인해 남북한 어민들은 적지않은 피해를 봐 왔습니다. 연평 어장 어민들은 중국 배들이 남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주로 야간작업을 하면서 NLL을 넘나드는 쌍끌이 작업을 하는 탓에 자기들이 잡을 수 있는 꽃게가 씨가 마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최근 몇 년 간 이 수역에 꽃게가 별로 없어 어장이 형성되지 않다가 올 봄에 꽃게가 많이 나오면서 중국 어선들이 대거 몰려든 것 같다”며 “이를 단속해야 할 중국 지방정부가 느슨하게 대처한 데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평 어장은 NLL 남측 4-6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7백50 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평 어장과 이어진 NLL 북측의 어장 또한 중국 어선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연평도 서쪽 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 왔다가 돌아간 북한 경비정에 대해 남한의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부근 해역에 몰려 있던 중국 어선 2백여 척을 단속하던 중에 단순 침범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백 박사는 이에 대해 “중국 어선들의 어장 침범이 북한 어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게 사실이지만 남한 어민들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어민들한테 부정적이죠, 그런데 북한 어민들은 현실적으로 출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선박이라든지 어망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특히 기름이 없어서 고기잡이하러 거의 못나가요, 그런 측면에서 어민들이 느낄 피해의식이 우리하곤 다르죠, 북한 어민들은 어차피 한계가 있는 것이죠, 출항하고 이럴 때, 조금 어민들이 불만은 있겠지만 우리하곤 좀 다를 겁니다” 남한의 일부 NLL 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현재 중국 어선들이 자행하고 있는 NLL 부근 어장에서의 고기잡이 활동이 북한 군 당국이 중국인 선주에게서 금품을 받고 이를 방조한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한 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 NLL 부근 수역에서 제 3국 즉 중국 어선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10.4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당국이 수역 설정 기준선 등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데다 최근 남북 관계의 경색국면이 이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