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북한 세금제 도입해 재정난 해결해야”
북한이 2012년에 강성대국을 이루려면 장마당을 비롯한 시장을 인정하고 세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경제 개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오는 2012년에 강성대국을 이루려면 시장을 활성화 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해 외부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세계은행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자문관을 지낸 브래들리 뱁슨 씨는 최근 존스홉킨스대학원 미-한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이 오는 2012년 강성대국을 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뱁슨 씨의 말입니다. 경제 전문가인 뱁슨 씨는 화폐개혁의 실패에서 보듯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의 대외보험총국에 근무하다 탈북해 현재 워싱턴의 북한인권 위원회에 방문연구원으로 있는 김광진 씨도 뱁슨 씨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2012년까지는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강성대국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성대국이 아니라 평범한 나라 수준도 못하고 있는데, 강성대국은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 북한경제 전문가인 뱁슨 씨는 북한경제가 살아 나려면 대내외적으로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뱁슨 씨는 우선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포함한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관장하는 국영기업 외에 장마당과 민간기업의 경제 활동을 인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피터슨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박사도 북한 당국이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놀란드 박사의 말입니다. 놀란드 박사는 장마당을 비롯한 시장은 북한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없애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뱁슨 씨는 또 북한이 세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경제를 살리려면 도로와 철도를 보수하는 한편 발전소를 세워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현재 북한 정부는 투자 자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세금 제도를 도입해 정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뱁슨 씨는 북한의 금융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예금과 대출 기능을 하면서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은행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경제 사정에 밝은 김광진 씨도 북한의 금융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은행에 한번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금융 활동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경직돼 있고, 금융시장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과거 세계은행에 근무했던 뱁슨 씨는 북한 당국이 국제통화기금 (IMF)과 유엔개발기구(UNDP) 관리들을 평양으로 초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 전문가들을 평양으로 부를 경우 이들 전문가들로부터 세금 정책과 시장규제, 그리고 경제발전 전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 정책을 조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뱁슨 씨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권력세습 문제 못지 않게 경제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권력 승계를 잘 한다 해도 경제정책이 실패할 경우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