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기구대표부 “북한 핵무력 법제화 ‘우려’…추가 핵실험은 국제사회 대응 부를 것”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은 결코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부를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대표부의 루시 창 ‘핵 문제 담당’ 참사관은 14일 “우리는 북한이 지난주 핵무력을 국가 방위 역량의 핵심 요소로 공식화하고 무력 충돌에서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핵 원칙을 명시한 새로운 법률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시 창 참사관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에서 발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매우 무책임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선언에 직면해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으며, 미국, 역내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시 창 참사관은 이어 “우리의 정책은 변함없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을 상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외교를 추구하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계속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시 창 참사관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관련 제재 체제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시 창 참사관은 성명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관련 진전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사무총장의 지속적인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에서 검증 활동을 재개할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는 IAEA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어 IAEA 사무총장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 “중대하고 증가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최근 진전 상황을 기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 분열 물질 생산과 연관된 주요 시설들이 계속 운영되는 정황과 북한이 핵 실험장에서 갱도와 기반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시 창 참사관은 “북한은 이번 세기에 핵 폭발 실험을 단행해온 유일한 나라”라며 “추가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즉각적이고 전면전인 비난과 함께 대응해야 할 우려스러운 도발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