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경제 병진노선 발표 4주년...한국 “비핵화 촉구”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발전 전략인 ‘핵-경제 병진 노선’ 선포 4주년을 맞아 핵 개발의 당위성을 강변한 ‘비망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병진 노선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핵-경제 병진 노선’ 선포 4주년을 맞아 지난 30일 장문의 비망록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비망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노선을 제시한 것은 공화국 역사의 일대 사변이라며 지난 4년 간 북한의 국력과 지위가 높은 경지에 솟구쳐 올랐다고 스스로 추켜세웠습니다. 비망록은 병진 노선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늘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유일한 선택이었다며 핵 개발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은 항구적으로 쥐고 나갈 전략적 노선이라며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또한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제재가 소용 없는 행동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적 압박 속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의 한계는 명확하며 그나마 관광객 유치와 스포츠대회 유치 등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조건 등을 내걸고 금강산관광 여객선 유치를 위한 투자 공고를 냈고 지난 28일에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평양을 오가는 전세기가 취항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달 9일 평양에서 제28차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남녀 각 1위에 만 달러의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3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제 제재 속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유진 부대변인 / 한국 통일부] “북한의 기본방침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이기 때문에 그 방침 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모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비핵화의 길로 나오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핵-경제 병진 노선은 북한이 한국과의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뒤처지면서 그 격차를 핵무기로 극복하겠다는 사실상의 핵 개발 우선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북한 문건을 보면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을 때 생기는 여력의 자원들을 일반경제 부문에 투입해 경제를 일으켜 세우자는 구상으로 설명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KDB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도 북한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을 설정해 내놓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사실상 핵 개발을 마무리한 뒤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는, 발전 방향을 제시한 수준의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영희 팀장 / KDB 산업은행 북한경제팀] “경제와 핵을 병진하겠다고 했는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핵 우선 발전, 후 경제발전’으로 전환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세웠잖아요. 그게 바로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선 핵 개발 후 경제개발' 노선으로 전환을 했어요. ”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에 올라선 뒤 이를 협상력으로 활용해 경제 부문의 대외관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이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는 오히려 봉쇄 수준으로까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핵을 보유할 수 있을지언정 세계경제와 유리된 나름대로의 자력갱생만 가지고는 현대 경제에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고 따라서 핵을 보유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김정은의 계획은 사실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죠. ” 북한은 지난 2013년 3월 31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노동당의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