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인 ‘생존에 필요한 지원’ 계속 지지…유엔 통한 제재 예외 다수 동의”
미국 국무부가 북한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질병 퇴치를 위해서라며, 유엔을 통해 다수의 대북제재 예외 요청을 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취약한 북한인들이 필요로 하는 ‘생명 유지(life-saving) 지원’을 계속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초국가적인 건강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윈회가 최근 인도주의 물품의 대북제재 유예 요청을 허가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최근 제안을 포함한 많은 제재 예외 요청을 지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주재 네덜란드 대표부의 카렐 반 오스터롬 대사는 지난달 24일 유니세프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 유예 요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8월27일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97호에 근거해 인도주의 관련 물품에 대한 유예를 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와 예방접종 등의 활동에 필수적인 품목의 운송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했는데, 해당 물품의 총액은 250만 달러에 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전임 행정부들의 대북 식량∙에너지 지원 등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며 지원에 비판적인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7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수백 만 달러 상당의 식량 지원을 유인책으로 제공했던 전임 행정부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지원은 북한 정권에 핵과 미사일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해 줬으며 북한에 수십 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지원과 심지어 현금 지급까지 했었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의 불법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증진을 도왔다는 겁니다. 앞서의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무부가 여전히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