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펠로시 의장 방한 '미한관계 확장' 재확인...윤 대통령 회동 불발, 중국 때문이면 실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억지 약속과 함께 미한관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이 중국 때문이라면 실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대외정책에서 아시아를 중시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인권 우려 등 그동안 펠로시 의장이 관심을 쏟았던 역내 사안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의 한국 방문에 대해선 대북 억지 약속과 함께 미한 관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펠로시 의장의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경비구역(JSA) 방문에 대해 “북한의 어떤 침략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한국전쟁 이후 성공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억지했다”며 “우리가 함께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며, 그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다른 현안에도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타이완 방문에 이어 3일 밤 한국에 도착한 펠로시 하원의장은 4일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과 회동했습니다 두 의장은 회동 후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서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고 국제 협력과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동맹이 군사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주목하면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전 주한 미국부대사는 펠로시 의장의 방한과 관련해 하원의장의 해외 방문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순방지는 대외 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콜라 전 부대사는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몰두해 동북아시아에서는 눈을 떼고 있다는 일부 잘못된 인식이 있다” 면서 “하원의장의 이번 순방은 역내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방문에 대해선 “한국의 새 정부와 여전히 관계를 구축하는 시기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미한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의회 차원의 이해를 얻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이번 방한에서 북한 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인프라법, 첨단 기술, 공급망 협력’ 등 경제 협력이 비중 있게 언급된 데 대해 “더 이상 국가 안보와 경제, 기술 문제가 별개가 아니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논의 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따른 후폭풍 때문에 한국 방문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미한 정책국장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중심은 한국이 아닌 타이완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의 방한 보다는 타이완 방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다만 “펠로시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의 역내 관심 사안에 대해 ‘생각이 같은 동맹, 파트너와 함께 한다’는 접근을 지지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방문에서도 “포괄적인 미한 관계와 발전 방안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민간단체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아시아 동맹국, 파트너들과 더 활발하게 관여할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원의장은 미 정부와 별개이며 독립적인 의회를 대표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미한관계에서 모든 측면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특히 “펠로시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안보 문제는 물론 기술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좋은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회와 나아가 한국 대중들과 관여하기 최상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의 한국 방문에서 제기된 의전 논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한국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3일 밤 입국할 때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한국 국회 측은 ‘양측의 사전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펠로시 의장과 전화통화만 하고 직접 만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일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토콜라 전 부대사는 “펠로시 하원의장은 만나는 상대의 급보다는 논의의 내용에 더욱 관심을 둘 것”이라며, 이 같은 논란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한국 대통령실 측의 ‘이중의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의 고위 인사이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관련해 한국이 필요할 때 목소리를 높여줬던 인물임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은 “미한관계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그러면서 “그 의도가 중국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의전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이런 실수가 전반적인 미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휴가 때문이었다면 괜찮지만 중국의 눈치를 본 것이라면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의 최근 관심사는 펠로시 의장과의 회동 여부가 아니라 ‘사드 3불’ 등 이전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접근법을 유지할지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