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평양선언, 미한동맹에 새로운 도전…동맹간 긴밀한 공조 필요"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남북 평양공동선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지만, 향후 미-한 동맹에 잠재적 도전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은 물론 비핵화 협상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와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외교협회는 24일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의 칼럼을 통해, 남북 '평양공동선언'이 미-한 동맹의 잠재적 긴장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과 도전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주목했습니다. 상호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군사 분야 실천 조치를 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남북한이 합의한 종전선언을 위한 필수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라고 명시한 부분을 추후 미-한 안보동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으로 지목했습니다. 즉 합의서 이행이 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수위를 낮추도록 압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 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하라는 요구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평양선언 합의 사항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문제도 잠재적 갈등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이 이번 평양선언에서 비핵화보다 철도연결,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을 더 강조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진전 없는 제재 완화를 경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잘못 관리되면 북한의 미-한 공조 균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했는가"하는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평양선언에서 '남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핵 문제가 남북간의 공식 의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에 따라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를 이제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전통적으로 '통미봉남' 접근을 취했다면, 이제는 한국을 미-북 관계 개선의 '연결고리'이자 동시에 '방패막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미국과 한국이 '단일전선'을 유지하며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통해, 이번 평양선언이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비핵화의 세부 내용은 피한 채 평화에 대한 '거창한 약속'만 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제재 위반이 되는 북한에 대한 추가 지원 약속, 미국 역할을 경시하는 '한반도의 민족자결'이라는 북한 식의 고취된 언어를 수용한 점, 위협과 공격을 일삼는 주체는 평양이지만 상호 긴장 완화 조치에 합의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이 해소되기도 전에 연합 방위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비무장지대와 해상 북방한계선(NLL)을 '평화지대화' 한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은 휴전협정을 준수해야 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책임과 상충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은 문 대통령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가져오길 바랐지만 평양선언은 '비핵화' 개념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간극을 좁히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평양선언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포기, NPT 조약 복귀 등을 명시한 2005년 9.19 공동성명 보다 빈약하며, 더 많은 조건부적 약속을 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요구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미국에 먼저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례로 북한은 과거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핵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제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 종전선언을 체결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원칙을 고수해 미-한 동맹의 균열을 감수할지, 아니면 '환상의 평화 열차'에 탑승할 것인지 딜레마에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두 방향 모두에서 '압력'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장과의 강력한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으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계획 없이 진행되는 2차 정상회담은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스티븐 비건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검증 방법을 담은 '비핵화 로드맵'을 북한과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압박과 지속적인 억지력을 배가한 실용적인 외교만이 해묵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CSIS)는 빅터 차 한국석좌와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 마이클 그린 아시아담당 부소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분석글을 통해, 평양회담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역할은 했지만, 비핵화에 많은 모호함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신고와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북한의 약속이 빠졌고,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과 고체 연료 ICBM, 핵탄두 등 가장 중요한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SIS는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미 정보 당국의 평가를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런 핵심적인 핵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는다면 북한은 제재 완화 혜택 등을 누리면서 핵무기 역량은 유지, 확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을 얻어 내려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유엔군사령부 기능 약화, 제재 완화,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제거, 궁극적으로 미-한 동맹 종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대도 여전히 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북한과 협상할 미국 관리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제외한 북한, 한국, 중국 모두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있는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에 큰 압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CSIS는 비핵화 개념을 분명히 하고,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며, 긴밀한 정책 조율 없이 미-한 동맹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