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대북 제재 계속 유지…북한 조치 따라 완화 가능”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협상중인 가운데 대북 제재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과 북한 조치에 따라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확산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 이전에 대북제재 해제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최종 정의를 합의하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검증하기 전까지 제재를 해제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 해제는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출하지 못한 ‘비핵화와 검증’이 합의되고 이를 위한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검증이 완료돼야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 이전에 대북 제재 해제는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말 법으로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 해제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제재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려 한다면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북한의 조치에 따른 최소한의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셔먼 의원 역시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 14개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다면서 처음부터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는 목표보다는 제한적(limited) 비핵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미-북 양측이 제재 해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철저한 감시 아래 북한의 핵무기 수량을 제한한다는 합의를 하기 전까지 대북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