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억류 미 기자 4일 재판결과 주목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들의 재판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답) 북한은 지난 3월31일 두 기자에 대해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를 확정했다고 발표했고요, 이어 5월14일에는 해당기관의 기소에 따라 중앙재판소에서 이들을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적대행위는 최고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미국인이 이런 혐의로 북한에서 재판을 받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중앙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현재로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의 긴장 국면과 맞물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자는 지난 3월17일 두만강 인근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가 북한에 체포됐는데요. 억류된 지 벌써 두 달 반이 됐습니다. 일단 재판 과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난 4월24일 이미 미국인 기자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따라 혐의를 확정하고 조사를 마쳤다고 발표했고요, 또 두 기자도 불법입국 사실에 대해 이미 북한 당국에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도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인데요. 문제는 재판 이후입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두 기자의 조기 석방을 위해 북한과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재판 일정 발표에 대해 두 기자가 조속히 석방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답) 이들이 실제 기자이고 또 순수한 취재 목적으로 북-중 국경 지역에 간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북한 정부의 주장대로 국경을 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난 5월15일 평양주재 스웨덴대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편지에는 불법입국에 대해 사과했고, 또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진술이 자발적인 것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도 마쳤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면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답) 미국 국무부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 로버트 우드 부대변인의 지난 1일 정례브리핑 발언을 들어보시죠.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모두 이 문제를 중대하게 다루고 있고, 이들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말인데요.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정치 상황과는 철저히 분리하면서, 북한 당국에 인도적 차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과거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협상을 통해 풀려난 선례들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미국 특사가 북한에 가서 직접 협상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판이 끝난다는 것은 일단 형 집행 전까지 필요한 조사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북한은 미국인 기자들에 대해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의 면담을 3차례 허용했고요, 또 지난 5월26일에는 가족과의 전화통화도 허용했습니다. 또 스웨덴대사관을 통해 미국에 있는 가족과 기자들과의 상호 편지 왕래도 허용했는데요. 이런 조치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난 1994년과 1996년 두 차례나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 협상을 벌였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북한의 이런 조치들이 기자 억류 사태를 빌미로 미국과의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나아가 북한은 핵 문제와 6자회담에 관한 대화도 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답) 네. 가족들은 최근 침묵을 깨고 언론에 나와서 두 기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억류 중인 로라 링 기자의 언니이며 역시 언론인인 리사 링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리사 링 씨는 최근 북한에 억류된 동생 로라와 통화했을 때, 동생이 미-북 간 대화를 통해서만 자신이 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래서 양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두 기자의 석방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언론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답) 사실 두 기자 억류 사태는 최근까지 언론과 일반인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출연하면서, 어느 정도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두 기자의 석방을 촉구하는 웹사이트는 하루 만에 가입자가 1천 명 이상 늘어나, 3천 명을 넘어섰고요. 또 북한에서 재판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3일 저녁에는 미국 여러 도시에서 두 기자의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