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백악관 고위관리 "북한 붕괴 대비 비상계획 논의해야"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전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군사 행동 대신 외교.경제적 압박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북한 정권 교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애브릴 헤인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대북 군사행동 보다는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스 전 부보좌관은 1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고,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의 첫 조치인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헤인스 전 부보좌관은 다수의 유엔 대북제재와 다른 조치들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이 점점 더 취약해 지고 있다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중국도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참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으며, 기술적 진보로 북한이 외부세계 정보를 차단할 수 없는 것도 정권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외교적, 경제적 압박이 다른 노력들과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노력을 동맹국들과 계속 조율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과 함께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헤인스 전 부보좌관은 몇 년 안에 북한 정권이 붕괴돼 김정은이 축출되거나 동맹국들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판과 의도하지 않은 긴장 격화를 피하기 위해 각 국의 군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활동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대북 압박을 산만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헤인스 전 부보좌관은 군사적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교.경제적 접근법에 좀 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코언 전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를 강화하면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내부적 노력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코언 전 차관은 북한의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면 김정은이 엘리트 계층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할 수 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언 전 차관은 제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지난 6개월 간 취한 조치들의 효과가 나타나는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