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서울] 불교계 주최, 사드 한반도 배치 관련 토론회 열려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9일) 민간단체 주최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9일 서울의 한 사찰 회의실. 한반도평화통일 불교실천기획단 주최로 ‘사드 한반도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데 따르는 사회적 갈등이 일어난 가운데,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안보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한반도평화통일 불교실천기획단의 상임단장인 법응 스님입니다. [녹취: 법응 스님,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상임단장] “근원적인 문제에서 북 핵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혜를 모았으면 하고요. ” 기조발표는 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전 부원장이 맡았는데요, 이서행 전 부원장은 한국은 현재 무수단에 대한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태라며, 사드는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방어적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전 부원장]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나라를 지켜줄 방어적 무기를 놓고, 극단적 반대를 벌이는 님비적 사고, 지속적인 반국가적, 이질적 어떤 세력의 운동까지도 보기 시작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무기력한 현상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 이서행 교수는 또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찬반 모두 선택과 판단 이전에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사드 배치 이후 변화될 한-중 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녹취: 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전 부원장] “사드 배치 후에 한-중 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은 확실하지만, 이제 한국과 중국은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며, 공동위협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여서, 대북 핵 방지에 있어서도 같은 입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이서행 교수의 기조발표에 이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사드 배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녹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이렇게 엄청난 비용, 엄청난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 배치의 실효성이 있냐는 겁니다. 이게 정말 북 핵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위협을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신뢰할만한 방패인가. 군사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지역은, 한-미연합전력의 관점으로 볼 때 평택입니다. 평택에는 캠프 험프리가 있죠? 그리고 오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는 오산 시에 있는 게 아니라 평택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유사시 방어하는 게 굉장히 국가전략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성주에 배치하면, 여기가 방어가 가능하다고 국방부는 얘기를 하는데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주에서 평택까지가 한 170km가량 떨어져있습니다.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200km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km 반경 안에 들어오는 대한민국은 다 안전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말이 안되냐 하면, 최대 사거리가 200km라고 하더라도, 요격 보더가 올라가면 지표상의 방어지점 거리는 짧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유사시에 중요한 방어지역이 부산, 경남권입니다. 국방부는 성주에 배치하면, 여기를 방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주 사드기지의 요격 범위에 미사일이 지날 때, 고도 40~150km 사이로 날아갈 때, 이때는 요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걸 회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높게 쏴버리면 됩니다. ” 반면, 김기호 경기대 교수는 사드 배치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기호, 경기대 교수] “패트리엇은 자기 지역을, 비올 때 안 맞으려고 우산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드는 고척 야구 돔구장이라고, 이 안에 수 천 개의 우산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사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지금같이 사드가 없다고 하면, 여기 지역만 지키는 우산만 가지고, 패트리엇 수 천 발을 가지고 있어야, 간신히 막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머리 위에서 1초나 2초 만에. 사드 한 개 포대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 또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사드 배치는 헌법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한반도평화통일 불교실천기획단은 앞으로도 통일을 위한 불교적 이론을 개발하고, 남북한 전통문화와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