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한국 사드 논란에 "미-한 합의 사안…배치 의지 변화 없어"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가 관련 결정을 내린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배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드 배치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7일 한국에서 사드 부지 계약이 지연되고 정치인들 간 이견이 두드러지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포함한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유엔이 금지한 이 같은 프로그램이 한국과 아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순수 방어 목적이며 미국과 한국 간 합의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동맹 간 미사일 방어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해 2월 사드 배치 가능성을 공식 협의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두 나라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안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사드의 한국 배치는 두 나라 간 이 같은 공동 협의를 토대로 한 것이며, (북한의) 무력공격으로부터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동맹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더 나아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기초한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 역시 (미-한) 동맹이 그런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연합 미사일 방어태세를 개선하고 두 나라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국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동맹 역량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