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비아 관련 발언, 볼튼 경질에 이은 대북 긍정 신호...셈법 바뀔지는 미지수”
한국의 전문가들은 볼튼 보좌관 경질과 관련해 그의 ‘리비아 방식’ 북 핵 해법을 지적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 해임에 이어 거듭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볼튼 전 보좌관 경질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북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이달 말 실무 협상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손짓을 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실무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북한을 그렇게 해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면 최소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만한 일종의 도발은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리비아 모델은 본인이 한 건 아니다, 라는 볼튼 책임론으로 돌리는 거죠. ” 박 교수는 미국도 리비아식 방식을 원치 않고 있고 동시에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조치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전반적으로 대화를 지속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볼튼 보좌관 경질이 단순히 대북정책 때문만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 간 여러 현안에 대한 강한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이에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녹취: 최강 부원장] “볼튼 보좌관이 리비아 방식 이야기한 게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만약 어제 이야기해서 북한과의 대화 모드에 영향을 줬다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이전부터 언급해 왔는데 그 것을 마치 지금에 와서 죄를 물어서 잘랐다? 이건 앞뒤가 안 맞죠. 탈레반도 실패했고 이란과도 잘 안 되고 있고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 쓰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볼튼 보좌관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죠. ” 때문에 이런 상황이 미-북 실무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최 부원장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한 번 만남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최강 부원장] “사인 자체는 북한에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실무 협상 개최 가능성을) 높게 봐야죠. 그렇다고 반드시 이게 확실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너무 성급하다, 실무는 만나게 되면 맥시멈을 갖고 만날 테니까 거기서 첫 번에 한 번에 끝나진 못할 것이고 서로 입장을 맞춰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 박원곤 한동대 교수 역시 9월 실무회담 개최는 기정사실이라며, 관건은 협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현재로서는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이 실무협상보다는 이번에 한 번 만나서 일단 명분을 쌓은 다음에 올해 안으로 다시 북-미 정상회담으로 직접 넘어가려는 수순이 아닌가, 그런 북한의 셈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 교수는 미-북 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북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이를 보여주기 식으로 충족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대사는 무엇보다 북한의 기대만큼 미국의 계산법이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볼튼 보좌관 경질이 최근에 이뤄졌지만 그가 이미 북 핵 정책 과정에서 소외돼 온 만큼 미국의 현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녹취: 위성락 전 대사] “볼튼 보좌관이 역할을 많이 못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어찌 보면 그건 이미 반영돼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막상 떠난 것과 국내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죠, 정책에 관여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었으니까 볼튼 보좌관 식의 관점이 미국의 정책노선에 크게 투영돼 있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 위 전 대사는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을 볼 때 북한과의 실무 회담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계산법을 바꿀지 미지수인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