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에서 일괄타결구상 본격 논의' - 한국 통일부
한국 정부는 내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북 핵 일괄타결 구상인 '그랜드 바겐'을 남북대화와 6자회담 등을 통해 본격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쌀과 비료 등 대북 지원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문제 등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안했던 북 핵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을 내년부터 6자회담은 물론 남북대화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31일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안보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과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 그리고 통일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목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가진 기자설명회 자리에서도 그랜드 바겐의 본격 추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2010년 남북 간, 그리고 관련국 간 협의를 통해서 그랜드 바겐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 문제 해결에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는 또 쌀과 비료 등 대규모 대북 지원 문제를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이산가족 상시 상봉체계 구축 문제 등과 연계해 북측과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 장관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대로 북한과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이런 문제들의 매우 전향적인 해결이 될 것이고, 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상응해서 어떤 협력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원칙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현 장관은 "북한에 대한 개발 지원은 제외하고 취약계층만 지원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런 원칙을 밝히고 이에 따라 영유아와 임산부, 장애인 등에 질병예방과 긴급구호 물자를 지원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우리가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특히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해선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현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선 "당국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 딱 집어 언제 해결될 것인가는 대답하기 어렵지만 금강산 관광을 가로 막았던 문제들에 대해 남북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의 설치와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등을 담은 기존의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녹색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 산림녹화 사업을 내년도 중점과제에 포함시켜 이를 위한 대북 협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4백 명 정도인 유엔평화유지군 즉 PKO 파병 규모를 1천 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파병 규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2009년 한 해는 외교나 안보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가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남북 문제가 진전은 없었지만 진전을 위한 기초는 성공적으로 닦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