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김정은 부재 시 승계 대비해야…북한 국채 효과 회의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부재로 인한 승계 과정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채권을 발행해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 시 북한에서 이뤄질 승계 문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박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2주 넘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수그러들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일은 김 위원장 부재가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승계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에 준비가 돼 있는지 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 박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는 장기적인 전략과 관계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내일 또는 2주 후에 나타날 지와는 상관없이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 사무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협이 북한 내에서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상황을 권력 장악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육체적으로 견딜 수 있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을 권력을 굳히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루스 사무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북한 정권 내 강경파가 반대해 온 개혁을 단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루스 사무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로 인해 북한 내 기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이런 위기가 닥치면, 북한 내에서 벌어질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기로 17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채권을 발행하려 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북한 정권이 채권 발행을 통해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북한 내 신흥 부자 계층인 이른바 돈주들이 돈을 벌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정권이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란 겁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북한에 평소 때보다 국내적으로 끌어다 쓸 자원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돈주들이 현재 곤경을 겪고 있는 북한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줄 의지가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돈주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우려할 것이란 겁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미국이나 유럽 또는 중국과는 다른 형태의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