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군사협력 강화, 미-한-러에 전하는 메시지일 수도”
중국 국방부가 “북한과 군사협력 증진을 원하고 있다”고 밝혀 배경이 주목됩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에서 한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군사협력 재개 문제가 논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북-중 군사 우호 교류를 잘 전개하고, 북-중 관계 발전과 지역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간 군사 관계에 진전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이었습니다. 런 대변인은 이어 “군은 북-중 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양자 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면서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북-중 우의를 이어가고,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쓰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보 당국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고위급 군사교류 재개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헤리티지재단의 딘 청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과 “군사협력 확대”를 언급함으로써 미국, 한국, 러시아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북한을 미국-한국과의 대화로 다시 불러내고, 동시에 러시아의 영향을 봉쇄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 국방부의 이번 발언 만으로는 중국의 진의가 무엇인지 단언할 수 없다고 청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조중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라는 이름의 방위조약을 맺은 관계지만, 미-한 연합군과 같은 군사동맹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나라가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다른 나라는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해, 북-중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중국 측이 북한의 핵 개발을 문제 삼으면서 북-중 방위조약을 재검토하거나, 심지어 사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핵실험이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베이징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2017년까지 모두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2013년 12월 장성택의 처형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은 2000년대 후반부터 라선지구와 황금평 개발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핵심 인물이었으나 김정은에 의해 처형당하면서, 북-중 관계가 한층 악화됐습니다. 양측은 2017년 4월에만 해도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중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인내의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전례없이 강한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잇따른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다시 소통의 창을 넓히며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관계 개선이 군사협력 관계 복원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