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전문가들 “미한 미사일방어 통합 논의 필요 시점”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발사 도달 거리가 짧은 한반도 특성상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미-한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 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한 연합군이 별도로 운용 중인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북한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9일 VOA에 북한군 미사일과 방사포 전력이 한국 내 동일 표적을 향해 일제히 발사될 경우, 한국군의 요격기를 전부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방어를 뚫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이 배치하게 될 패트리어트-3의 경우, 요격 범위가 짧아 주요 군 기지에만 배치 돼 있는 한계가 있고,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경우, 보다 넓은 지역을 요격할 수 는 있지만 현재 성주에서 운용중인 1개 포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한국군 단독 방어 능력은 전 국토의 10% 이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완벽한 다층 방어를 구현할 때 가장 넓은 요격망을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군 독자 미사일 방어역량이 전 국토의 10% 이하라는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방어하는지 세부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도 전 국토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없다면서,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 밀집한 한국의 인구분포 특성상 비용 대 효과를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군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통합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요격 시간 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군이 주로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체계는 인공위성 등 미국의 정찰 자산 정보망과 직접 연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군이 미사일 발사 사실을 한국군에 알리는데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며, 수 분만에 표적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한반도 전장 환경 상 자체 요격 대응 시간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곡률 효과 때문에 한국군 독자 운용 패트리어트 체계의 레이더로 미사일을 포착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제한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군이 스커드 미사일을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쏠 경우, 미사일이 약 300km 앞까지 날아오더라도 지구의 곡률 범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탐지 거리의 오차가 발생해 훨씬 늦게 탐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할 경우 우선 미국의 인공위성 체계로 전체적인 발사 과정을 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요격 준비 시간 확보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지난 7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강연에서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가 상호 운용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이같은 주한미군 미사일 방어체계의 통합 움직임은 특별히 한국의 방어를 위해 설계한 것으로 미-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한 차선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레이더 탐지 범위가 짧은 반면, 사드의 레이더인 TPY-2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호 운용이 가능케 함으로써 주한미군 독자적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거리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별도로 운용 중인 한국의 패트리어트 체계의 사거리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VOA에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문제는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의 반발 외에도 한국민의 반일 감정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미-일간 미사일 방어체계가 통합돼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향후 참여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한-일간의 통합을 동반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앞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SM-3 등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자산은 다층적 미사일 방어 전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미사일 방어는 필연적으로 높은 비용을 동반한다며, 보다 효과적인 억지력을 위해서는 적절한 선제타격 능력을 혼합한 전략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제 타격 역량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적 수뇌부 타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선제타격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역효과가 있다며,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과 더불어 외교력을 함께 병행하는 방안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