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대북 관련 기업 조사 착수…“강력한 경고 메시지, 효과는 미지수”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강경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측은 수사 결과 중국 기업들의 북한과의 위법거래 증거가 확보되면 금융제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제재 미흡을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며 당분간 이런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입니다. [녹취: 최강 부원장 /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이 참을 만큼 참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하는 역할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국을 좀 더 밀어붙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한적으로 10개만 했지만 더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의 대북정책은 대화보다는 강경 쪽으로 갈 거다, 이 상황이 되면” 최강 부원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당분간 강경 분위기로 흐를 것이라며 향후 미국과 북한이 서로 부딪히는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변수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심대한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동안 자제해온 정책적 방안을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재천 교수 / 서강대 국제대학원] “한반도 문제를 놓고 중국과 전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직접적 타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동안 쓰지 않았던 카드도 쓰겠다, 그러니 첫째 중국 너희도 이런 상황 제대로 인식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죠. ” 김 교수는 다만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정유 유입을 차단하지 않는 한 북한이 느끼는 아픔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편 미 행정부가 수사 중인 중국 기업은 랴오닝성 단둥시를 근거로 하는 무역회사 ‘단둥 즈청금속’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수사 허가를 받아 이 무역회사와 관련된 회사가 미국 등에 보유한 8개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를 조사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당시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과 위법 거래를 한 중국 단둥 훙샹실업에 대해 금융 제재를 단행하고 최대주주인 마샤오훙 등을 돈 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