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소장학자들 "한반도 비핵화 지름길 없어, 대화부터 단계적 접근해야"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공조를 강조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단번에 비핵화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고, 두 나라가 북한 관련 조치들을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이 7일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항해하며: 지도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과 한국의 소장학자 9명이 미국 버지니아에서 며칠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내린 결론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대북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의 적대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기존 방식대로 비핵화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실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신 북한과 관련해 작은 목표들을 이뤄나가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도 포기하지 않고 북한과의 교류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아시아정책연구소 NBR의 댄 엄 국장은 7일 맨스필드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는 전체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야구에서 홈런을 치기보다 1루타를 치는 것처럼, 대화를 구축하고, 이해를 높이며,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엄 국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성향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도 이번 보고서 작성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에노스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순서를 같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제시하고, 한국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대북정책을 위해서는 두 나라 간 대북 행동의 순서를 정하고,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노스 연구원은 대북 행동의 순서가 잘못 정해지면 동맹관계에서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동맹이 서로의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직접 소통한 결과, 그들은 현재 북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지금은 미-북 간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연다던가, 중국과 대북 정보를 공유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강화하는 등 북한 관련 작은 목표들을 계속해서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완벽한 상황을 기다린다면 그런 때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시점이 되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의 통로를 열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특히 경제 제재와 억지만으로는 미국의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