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 "미 북한인권특사 임명 조만간 발표 기대...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올바른 답 아냐"
한국을 방문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장기간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를 인선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절차에 진척이 있다며 조만간 인선 결과 발표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북한의 고조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는 올바른 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 서울에서 '매일경제' 주최로 열린 제23회 세계지식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미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김 대표는 사회자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북한인권특사 공석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를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북한인권특사로 최적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인물을 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런 절차에 진척을 거두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임명은 종종 관련이 없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임명 시간표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한 로버트 킹 특사 이후 5년 이상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해 조속한 특사 임명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성 김 대표는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나오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대해 개인적으로 옳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필요한 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게 훨씬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보다 건설적인 방법은 미한이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핵무기 재배치는 한반도를 넘어 다른 지역에까지 파장을 불러오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과 안정과 평화 유지를 더 까다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조짐과 관련해선 북한이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많은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협력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역내 국가들이 북한의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김 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지역 불안정 초래를 중단하는 게 중국에 유리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게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타이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미국과 갈등의 골이 깊은 중국,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 여부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러가 유엔 차원의 적법한 대응에 무책임하게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미국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강조가 북한에게는 '선 양보'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미북 관계 정상화를 앞에 두는 접근법에 대한 김 대표의 견해를 묻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는 창의적인 자세를 취할 의사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지만, 북한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을 우려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이슈를 다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이디어와 목표들을 병렬적으로 추구할 수 있겠지만, 비핵화에 대한 진전 이전에 관계 정상화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