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실기동 연합훈련 재개 ‘환영’…조건 기초 전작권 전환 재확인 ‘현실적’”
한국 국방부가 미한 연합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대북 억지력 강화와 동맹의 능력을 과시하는 옳은 결정이라고 전직 미군 지휘관들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현실적인 인식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VOA에 대규모의 미한 연합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한국 국방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그러면서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연기 취소하는 것이 김정은을 다시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할 것이라는 희망은 순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도발을 억지하겠다는 접근은 전혀 억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연합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희생하면서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면서 “대화와 군사적 준비태세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8년 이래 중단 또는 축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연습과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올해부터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의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은 2018년 6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대대급 이하 규모로만 진행했고, 여단급 이상 연합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연합항모강습단 훈련과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연합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할 후반기 미한 연합 훈련의 명칭을 ‘연합 지휘소 훈련(CCPT)’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로 변경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 VOA에 “최상의 억지는 힘이며 훈련되고 준비된 병력”이라며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연합훈련은 병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뿐 아니라 또한 동맹의 의지를 증명한다”며 “우리는 매일 밤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정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지휘소연습’과 야외에서 실기동 연합훈련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미한 연합사령부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전투 준비태세를 지속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훈련은 무뎌지기 쉽고 훈련 부족은 군사역량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병력들이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북한은 한국의 이번 결정이 최근 1년간 자신들의 행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3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지켜만 볼 것이냐”면서 “미한동맹은 매우 긴밀하고 미한 연합병력은 건재하며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리라는 것을 평양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한반도 정세가) 긴장 고조 국면이기 때문에 오판으로 인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한과 소통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직 군 지휘관들은 윤석열 정부가 ‘조건이 충족될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올바른 현실 인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업무부고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한국 군 핵심 능력 확보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환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목표 시점을 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전제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큰 틀은 유지돼 왔지만 ‘임기 내 전환’이라는 대선 공약에 따라 가능한 한 조기에 전작권을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전 정부는 합의된 조건이 충족되기도 전에 전작권 전환을 바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 방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연합군의 능력을 위험에 빠뜨렸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을 항상 지지해왔다”며 “조건은 (양측이) 합의하고 외부 평가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전작권 전환은 시점이 아닌 조건을 기초로 하고 한국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조건을 미국이 바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은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충분한 공격 및 방어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축소 및 협상에 따른 ‘종료’를 의미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개선’이라는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진단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현실적인 시각’을 견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전작권 전환이 한국 방어를 가장 잘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바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양측 모두 전작권 전환 방식과 관련해 현실적이고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인식이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