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 '북한 핵·미사일 대응 80억 달러 투입'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5년 간 미화 약 8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타격을 위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체계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2016~ 2020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 군은 내년부터 5년 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미화 약 2천2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해 파괴하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킬 체인’ 전력 확보를 위해 55억6천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지난 ‘2015~2019 중기계획’보다 약 2억8천만 달러를 늘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와 식별, 타격 능력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은 또 다목적 실용위성과 신형 탐지레이더,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항만 감시체계 등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대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체계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중기계획보다 3억7천만 달러 늘어난 약 25억 달러가 반영됐습니다. KAMD 체계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들로 구성됩니다. 한국 군 당국이 이처럼 ‘킬 체인’과 KAMD 체계 구축 예산을 지난 중기계획보다 늘린 것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의 핵 위협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과 재정 투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부형욱 한국 국방연구원 박사]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가 임박했고 거의 미국에서는 아주 비관적으로 위중하게 보는 상황에서 오히려 너무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 재원 투입이 좀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핵무기에 대해 핵으로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로 맞서야 하는 게 그 것이 KAMD이고 킬 체인인데 이제 기술의 발달로 그게 가능해졌거든요. 그것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 한국 군은 아울러 북한 전역에 은밀히 침투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한 F-35A 스텔스기와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등 공중 정밀타격 전력 확보에도 약 112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 북한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사이버 모의훈련장을 구축하고 사이버공격 무기도 개발한다고 한국 군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병사 처우 개선에도 약 12억 달러를 배정해 오는 2017년 상병 월급을 181 달러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