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한, 이란과 차별화 하려는듯...대북 제재 강화해야"
북한은 최근 주요국 대사들을 통해 핵 포기를 논의하는 대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란 핵 합의 이후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같은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의향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들을 통해 핵무기 포기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란과 차별화 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대학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30일 `VOA’에, “북한의 기자회견과 성명은 주로 선제적인 목적이 있다”며 “이란의 핵 합의로 홀로 불량국가로 남게 된 데 위기감을 느낀 북한 지도자들이 외부 세계에 북한은 특수한 경우이고 미국의 적대정책의 희생양인 것으로 비쳐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를 지낸 에반스 리비어 씨도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이란 핵 합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란의 핵 합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북한과도 비슷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며, 자신들은 이란과 같은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 북한은 향후 핵 협상에 핵 보유국으로서 참가할 것이며, 비핵화가 아닌 평화협정이나 군축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권의 생존과 보존이기 때문에, 정권을 위협하는 조치가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해 표적 제재를 강화하고 더욱 고립시키면 정권 유지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과 나머지 5자 간 핵 포기에 대한 입장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도 같은 이유에서 현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이 지금의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트로브 부소장은 “북한의 최근 성명들은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진정한 협상을 위한 문을 열어주면서도 북한에 대한 온갖 종류의 압박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이 같은 정책이 비록 시간이 걸리긴 해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30년 이상 개발한 핵 프로그램을 생존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이 주목해야 한다”며 “과거의 핵 포기 약속을 지키도록 북한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그럼에도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데 모여 북한의 계산법을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상황이 훨씬 좋아질 것이란 점을 북한 측에 보다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