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파이브 아이즈’ 한국 가입 거론에 “중국·북한 정보 도움될 것…모든 회원국 동의 필요”
미 전문가들은 의회에서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정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이브 아이즈 확대에는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미국의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 하원 청문회에서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일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이 자신들이 갖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원들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얻은 중국과 북한에 관한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여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의원들이 (지난해)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파이브 아이즈 확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것이 (국익에)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북한에 관련된 인적 정보가 많고 접촉이 많을 뿐 아니라 중국과 모든 사업에 접촉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27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애리조나주 루벤 갈레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프랭크 캔달 미 공군장관 등이 참석한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을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미 하원에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일본을 포함해 독일, 인도 등을 포함시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상·하원의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파이브 아이즈를 통해)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면 경보를 개선하고 억지와 방어에 도움이 되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다른 영어권 동맹국과 체결한 파이브 아이즈 정보 협정이 민감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나 일부 유럽 파트너들을 포함한 다자간 정보 공유 채널을 만들어 정보를 개선하고,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적 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첫 조치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분명히 그 가능성을 탐색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이브 아이즈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 연구원은 VOA에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기 위해선 미국 뿐 아니라 다른 회원국이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5개국 간의 상호 협정으로 이루어진 동맹이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파이브 아이즈를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가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파이브 아이즈 또는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되는 정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매우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리면 정보가 훼손될 위험이 높아진다며, 이 때문에 회원국 수를 늘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꺼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공유된 정부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실적으로 파이브 아이즈 확대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 현역 육군 대위가 수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는 대가로 군 내부망 로그인 자료 등을 북한에 넘긴 사건을 언급하며, 파이브 아이즈는 한국에 있는 한 두 사람만이 아니라 군대와 국정원에 있는 많은 정보 담당자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수많은 정보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