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 미 국방예산 역대 최대 규모...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에 비해 약 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을 담은 2022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서명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7천682억 달러의 국방예산은 전년도 보다 약 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새 국방예산은 미군 연봉 2.7% 인상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안보 우선순위를 다루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가운데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중국해와 타이완해협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 관련 예산 71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 3억 달러 등 유럽 방위를 위한 예산 40억 달러도 국방예산에 담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대신 주한미군 유지와 작전에 필요한 예산 등을 이전 6천520만 달러에서 6천710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또 정보융합센터(IBC) 평택 소재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내에 ‘블랙햇 IFC’를 설치하는 계획도 포함됐는데, 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블랙햇은 중국과 북한 관련 군사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된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미-한 동맹태세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동맹 태세를 변경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도 지난달 29일 “한국에서 우리의 배치 태세를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 시점에서 그런 측면에 대해 발표하기를 원하는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 5개국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를 확대해 한국을 포함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