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법안’ 주도 미 하원의원 “북한 정보 환경 변화시켜야”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웜비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한 내 정보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은 13일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검열되고 거부되는 잔혹하고 억압적인 감시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웬스트럽 의원은 이날 VOA에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웜비어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 주민들은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북한의 검열을 우회하고 그들의 선전에 대항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 내 정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웬스트럽 의원은 “이곳 오하이오주에서 우리는 김정은의 사악한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수감됐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의 오토 웜비어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웜비어는 수감 중에 입은 부상때문에 5년 전 2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며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웬스트럽 의원은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앤디 바 하원의원도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12일 VOA가 입수한 하원 법안 초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법안과 거의 동일합니다. 미 정부가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대북 방송을 증대하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검열하는 데 연루된 해외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