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제재와 코로나로 ‘사상 최악’…장기화 가능성
대북제재로 무너진 북한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까지 겹치면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까지 집계된 올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은 약 2억5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 무역액이 급감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7억5천만 달러와 비교해 최대 약 3분의 1 더 줄어든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경봉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까지도 북한의 대중국 무역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추세라면 올 상반기 북-중 교역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전부터 이미 빨간 불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2017년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던 석탄 등 광물과 섬유, 수산물 등의 수출길이 일제히 막히면서, 2018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수입액은 22억 달러로, 무역 적자액만 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엔 상황이 더 악화돼 대중 적자가 사상 최대인 23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 북한의 대중 무역액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수출입 호황을 누리던 2015년이나 2016년 수준을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습니다. 북한의 2015년과 2016년 대중 무역액은 각각 54억 달러와 57억 달러, 적자폭도 4~5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아울러 중국 이외 다른 나라들도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거나 큰 폭으로 줄이면서 전체적인 북한의 외화 수입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비단 무역 부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무역 적자를 일부 메우는 것으로 관측됐던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액과 관광 수입 등도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가해지기 이전은 물론,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외부로 공개된 북한 경제 지표가 비공식 무역과 국경에서 이뤄지는 밀무역 등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북한 경제가 전체적으로 ‘제재와 전염병’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상태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을 큰 폭으로 줄였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수입’을 급감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역이 무너지며 적자액이 연간 10억 달러가 추가된 2018년, 2019년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던 수입액이 올해는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수입품은 주민들의 민생과 연결된 생필품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처럼 수출과 수입 모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북한은 사실상 ‘무역이 가장 없는 나라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몇 개월 안에 국경 봉쇄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겠지만, 이에 따른 결과는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는 시절로 돌아갈 뿐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북한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 현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베이징과 단둥 일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지금처럼 무역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관광 산업’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심지어 코로나바이러스 종식 이후에도 한동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스탠거론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외화난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 경제가 처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코로나 이후는 물론, 비핵화 이후 상황을 내다본 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북한은 중국 등 다른 독재적인 국가들보다도 더 독단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업체들이 좀 더 신뢰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이런 개혁이 이뤄져야 북 핵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오더라도 해외 투자를 끌어 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