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차관보 “북한 불법 WMD, 미국·동맹에 심각한 위협…해외에서 관련 물자 계속 조달”
북한이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지속하며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WMD 관련 물자를 중국 등 해외에서 계속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존 플럼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북한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일련의 단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점점 더 위험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한 군사력의 우위에 맞서기 위한 공격적인 생물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가 북한의 WMD 위협과 관련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북한이 한반도의 분쟁 과정이나 이를 피하기 위해 WMD 도입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미한 연합군은 화생방 및 핵무기에 오염된 환경에서 가동해야 하는 WMD 관련 모든 비상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한반도의 강화된 ‘화생방 및 핵(CBRN)’ 억지 태세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오염 제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또 국방부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의미 있는 이행을 위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8개국과 함께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PSMX)’를 계속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이 북한의 불법 정제유 반입을 막고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불법 자금 조달 차단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대북 제재 감시 작전은 북한의 밀수활동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며 “중국 기관이 핵 확산 관련 민감 물질을 북한과 이란, 다른 위협 행위자에게 계속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제재 체제와 국내 수출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국방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을 지원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은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데 열려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협력하며 세심하게 조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접근의 목적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그리고 우리의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차기 전략무기로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진행중이라고 밝혔고 같은 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 부사령관은 WMD 관련 북한의 해외 물자 조달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는 물론 생화학무기 생산과 연구를 지원하는 다른 이중용도 물품을 해외에서 계속 조달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을 거론하며 “이중 용도 물자, WMD에 적용될 수 있는 물품, 지식, 기술의 확산은 미국과 동맹의 이익에 계속 직접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확산이 “미군의 예상 역량을 복잡하게 하고, 서방 미사일 방어망에 맞서며 자신들의 표적화 역량을 개선하고, WMD 관련 생산 역량을 확정하거나 유지하게 함으로써”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조달 네트워크가 WMD 프로그램과 운반체계에 대한 이중 용도 물자, 기술, 전문지식을 계속 확보하고 있으며, 대부분 네트워크가 국제 제재, 수출통제, 구입이나 이전 제한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있고 새 환경에 적응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국가들이 WMD 능력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장비와 물질 생산의 ‘자급자족’을 추구한다면서,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향후 확산 방지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데버라 로젠블럼 국방부 핵·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차관보도 이날 서면답변에서 “외국 행위자들이 생화학 무기 개발과 사용 방지를 위한 국제 규범과 협약에 계속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로젠블럼 차관보는 2021년 4월 국무부의 ‘생물·독소무기 금지협약’ 관련 ‘준수 보고서’에서 이들 4개국에 대한 준수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특히 당시 보고서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로젠블럼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