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 NDAA “미사일 방어 현대화 사업 지속…북한 등 지속적인 위협도 관리해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북한 등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 속에서 북한과 같은 지속적인 위협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이틀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16일 8천576억4천만 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3표, 반대 3표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미 본토를 방어하고 적국을 억지하며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둔 국방 정책의 방향과 이에 따른 관련 부처 프로그램, 예산 규모가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법안의 요약본을 공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다”며 “미국이 이런 경쟁에 나서는 동안에도 국방부는 북한, 이란, 그리고 폭력적인 테러 조직과 같은 지속적인 위협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태세 강화를 위해 중국 견제 목적으로 전 회계연도부터 시행된 ‘태평양 억지 계획’(PDI)을 연장하고 인도태평양사령부 내 예산 지원 미달 프로그램에 추가 10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 협정이 인도태평양 역내에 배치된 미군과 배치 예정인 미군 태세 지원에 충분한지 검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등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적국의 공격에 대한 경보 시간을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며 이 프로그램 지원과 개발에 1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등에 대한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예산을 2천980만 달러 늘리고 북부사령부의 본토 순항미사일 방어 노력에 5천90만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법안은 3대 핵전력 현대화 사업과 미사일 방어 체계 현대화 작업도 계속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ICBM 위협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사업 조달을 책임질 국방부 고위 관리를 임명하고, 괌에 대한 향후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할 의회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의회 내 요구가 거셌던 차세대요격기(NGI) 추가 배치와 관련해, 최소 64기의 NGI 추가 배치 조달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해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 지원 예산을 2억 9천250만 달러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 등 전 세계 핵, 생화학 위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CTR)이 지속되도록 3억 4천16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날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본회의로 넘겨져 각종 수정안 포함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어 하원의 법안과 조율돼 다시 상원과 하원의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안이 발효됩니다. 한편 하원 군사위는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전체 회의 표결을 오는 22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