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기자회 “한국의 강력한 언론 자유, 향후 북한에 유익한 본보기 되길”
한국의 더 강력한 언론 자유 환경이 북한에 유익한 예가 되길 바란다고 국경없는기자회(RSF)가 VOA에 밝혔습니다. 이 단체 대표단은 최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보의 자유 중요성에 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제 언론감시기구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세계 최악인 북한 내 언론 자유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한 이 단체 대표단의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19일 VOA에, 북한의 언론자유 문제는 문 대통령과의 대화 의제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더 강력한 언론 자유(환경)가 향후 북한 정권이 언제든 이 사안에 대해 개방을 결정했을 때 북한에 유익한 예(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이 단체가 해마다 전 세계 언론자유 환경을 조사해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북한은 최악의 국가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4월에 발표한 2019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180개 나라 가운데 179위에 올리며,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와 함께 언론 자유가 사실상 전무한 ‘지옥의 트리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알비아니 국장은 그러나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와 관련해 “국경없는기자회의 권한은 정보의 자유로 제한됐다”며 “우리는 남북 간 정치적 논의들에 관여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추진하는 ‘정보와 자유’ 프로젝트의 목적은 민주주의 국가들 내 저널리즘 강화와 허위 정보와의 싸움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알비아니 국장은 그러나 인류 보편적 사안인 언론 등 표현의 자유가 왜 “남북 간 정치적 논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이 결의한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며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국경없는기자회 대표단을 만난 뒤 올린 ‘트위터’에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북한의 언론 자유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언론의 자유 등 인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초 VOA에, 대북 인권과 관련해 제제와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이 정상 국가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실효적 방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이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확정해 북한 주민도 자국민으로 인정하는 만큼 한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 주민들이 먼저 알 권리를 회복하도록 한국과 국제사회가 도와야 인권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 전 공사는 앞서 VOA에, 북한이 권력의 독재화를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언제든 지도자를 비판할 수 있는 한국 사회처럼 바뀌기 위해서는 외부의 정보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태영호 전 공사]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을 타깃으로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권리, 알 권리를 알려줘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