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FY23 국방수권법안 심의 착수…주한미군∙ 파이브아이즈 한국 포함 관련 문구 주목
미국 의회가 매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에 대한 올해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와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참여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예산 규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각각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상원과 하원 군사위는 각 소위원회가 지난 한 달가량 진행한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관련 새 예산안 심의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대한 각각의 표결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별 소위원회의 표결에 이어 진행되는 전체 위원회 표결은 상원 군사위가 내달 15일 혹은 16일, 하원 군사위는 내달 22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 의회는 예산을 지원할 국방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을 지난 61년 연속 매해 의결해 왔고, 올해도 해를 넘기지 않고 승인하는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상하원 모두 초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안 포함 여부가 주목되는 한반도 관련 사안은 주한미군 규모와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하는 방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역내와 미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문구 등입니다.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3년 연속 매년 국방수권법에 예산 권한을 가진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의회의 인식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관련 비용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의회는 2022회계연도 법에서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블랙햇 정보융합센터’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관련 건설 프로젝트 형식으로 최대 5억 500만 달러 상당의 비금전적 기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역내와 괌, 하와이 등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의 유지 혹은 증액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특히 하와이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지난해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당초 관련 시스템 지연 등을 이유로 예산 집행 중단 방침을 밝혔던 관련 프로그램이 지속되도록 해당 예산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 등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2028년까지 하와이에 배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도 미사일방어청(MDA)의 새 예산안에는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아 의회 내 초당적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요격기(NGI) 20기를 추가 배치하는 계획과 관련한 예산 규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 북부사령부는 최근 점증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28년까지 알래스카에 NGI를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앞당기거나 적어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화당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전년도 국방수권법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추진했지만 무산됐던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을 올해 다시 제출할지도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