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미한일 대잠수함 훈련, 3국 공조 ‘증대’ 반영…북한에는 강력한 준비 태세 입증”
5년 만에 실시된 미국, 한국, 일본의 대잠수함전 연합 훈련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 공조가 한층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에는 동맹의 강력한 준비 태세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0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한일 3국의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세 나라가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은 ‘미한일 3국 협력 개선’을 핵심 요소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연합훈련은 미한일 해군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병력의 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필요하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해군 7함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30일 한국과 일본 인근 해상에서 3자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이런 훈련이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에 전향적이고 우리의 공동가치를 반영하며 역내 안정에 도전하는 세력에 단호한 3자 관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미사일 구축함 USS 벤폴드와 한국의 구축함 문무대왕함 등이 참가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은 2017년 4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제주 공해상에서 실시한 훈련 이후 5년만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 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런 훈련이 지난 5년 동안 실시되지 않은 이유는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훈련을 줄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물론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이번 대잠수함 연합 훈련은 증대되는 미한일 3국 공조를 반영하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한일 3국 공조는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며 3국 공조는 미국 정부에게도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3국 훈련이 북한에는 동맹의 강력한 준비 태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3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육해공에서 북한의 어떤 전쟁 전략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북한은 전시에 동맹의 선박을 공격하고 특수작전부대의 남침에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잠수함전 훈련은 동맹의 선박과 해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일본은 모두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의 접근과 미사일 발사 혹은 다른 선박에 대한 공격을 막는 데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세 나라는 모두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통제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세 나라가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는 등 동해 공해상에서 3국 협력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보공유협정, 즉 지소미아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전임 정부와 달리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표명함과 동시에 미한일 3국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3국 공조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정보와 방위 협력 분야 모두에서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억지력을 개선하기 위해 미한일 3국의 공조와 조율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미한일 3국 공조 강화 방안으로 ‘3국 확장 억지 대화’를 제안하며 이는 한국과 일본을 더욱 안심시켜 두 나라가 3국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매닝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