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 등 '고위험국' 난민 승인 유예 법안 상정
미국 상원에 북한 등 34 개 국가 출신 난민 유입을 일시적으로 막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최근 공화당이 미국 정부의 시리아 난민 수용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극단주의자들이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막는 법’(S.2329)이 최근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경선 후보인 랜드 폴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 러시아, 시리아 등 34개 국가를 `고위험국'으로 분류하고, 이들 국적자들의 미국 유입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법안이 지정한 34개 고위험 국가는 북한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시리아, 이라크, 터키,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등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법안은 이들 고위험국 국적자들에 대한 난민 승인을 일시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난민과 망명 신청자 현황을 파악하고, 자격심사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다시 승인이 재개되도록 한 것입니다. 고위험국 국적자들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도 중단됩니다. 법안은 자동입출국 제도인 ‘글로벌 엔트리’에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고위험국 국적자들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을 일시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과 국무장관, 국가정보국장이 입국 자격심사 절차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보고서를 공동으로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다시 사증 발급이 재개됩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과 재정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아 2006년에 9 명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말 현재 186 명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공화당은 시리아 난민 수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상원에서 고위험국 국적자들의 입국을 막는 법안이 제출되기에 앞서 하원에서는 지난달 17일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 난민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신청자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확인이 있어야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 31개 주지사들은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7만 명의 난민을 전세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