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인권이사회 주요 권고안 대부분 거부
북한이 지난 5월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제시된 주요 권고안들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정치적 동기에서 북한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북한을 비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권고안 가운데 1백13 개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실무그룹은 권고안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을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초 실시된 북한에 대한 UPR 심의에서 2백86 개 권고안이 제시됐습니다. 북한은 즉각 83 개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나머지 1백85 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 뒤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수용한다고 밝힌 1백13개 권고안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수단 강구, 어린이에 대한 신체형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과 이행, 모든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확대, 모든 주민에 대한 식량권 보장 등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이 권고안들 대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번에 검토한 1백85 개 권고안 가운데 사형 집행과 사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와 구금 시설의 수감자 명단 작성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구금 시설 접근, 식량시장 개혁 허용, 자유시장 활동을 지원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법률 개혁, 독립적인 언론매체 설립 허용 등 10 개 권고안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권고안들이 이미 북한의 사회제도와 법률 속에 통합돼 있다며, 일부 권고안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과 날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초 실시된 UPR 심의 당시 83 개 권고안을 현장에서 즉각 거부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설립의 기초가 된 로마조약의 비준, 연좌제 폐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안 이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허용,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UPR 심의에 참석했던 서세평 제네바 대표부 대사의 말입니다. 일부 권고안들이 북한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북한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조약과 고문방지협약의 서명과 비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집행 유예, 국가인권기구 설립 등 58 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 같은 권고안들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이밖에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 선택의정서 비준 등 4 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에 첫 번째 심사를 받은 북한은 1백67 개 권고안 가운데 81 개 권고안을 수용했고, 65 개 권고안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7 개 권고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했고, 나머지 15 개 권고안은 검토사항으로 남겨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회의에서 제2차 북한 UPR 결과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