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기업 등 4곳 추가 제재...중·러 기업도 대거 포함
미국 국무부가 북한 기업 3 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인데,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들도 제재 대상으로 대거 포함됐습니다.
· · 미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북한 남흥무역회사와 생필무역회사, 그리고 군사 협력 관련 부서 (General Department of Military Cooperation)입니다. 여기에 남흥무역회사의 사장으로 알려진 강문길이 개인으론 유일하게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5일 발행되는 관보를 통해 이들 북한 기관 3 곳과 개인 1 명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번 조치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흥무역회사는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기업으로, 1990년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강문길은 남흥무역회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핵무기 등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은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다자 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물자와 서비스, 기술을 획득하거나 이전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들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물자나 서비스, 기술의 획득과 이전이 주요 제재 대상으로, 북한의 경우 2006년 이후, 이란과 시리아는 각각 1999년과 2005년 이후 거래에 대해 제재가 부과된다고 관보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보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경우 다롄 소재 ‘시노텍 탄소-흑연’ 사와 ‘상하이 전자국제경제 무역회사’, ‘닝보 뉴 센트리’ 사 등 기업 9 곳과 개인 3 명이 이름을 올렸고, 러시아는 ‘150 항공기 수리공장’과 무기수출 업체인 ‘로소보론 엑스포트’ 등 6개 회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밖에 수단 기업 4 곳과 이란과 말레이시아 기업 각각 3 곳, 이라크와 시리아 기업 각각 2 곳, 벨라루스 기업 1 곳이 미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국무부는 새로운 제재가 2 년 동안 유효하며, 제재 대상과의 계약이나 지원, 거래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제재 대상에 이전하는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새로운 개인면허 발급이 중단되고 기존의 면허도 효력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