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출위 “미한일 3국 관계 확대 독려…한국 여가부 폐지 우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첨부한 보고서를 통해 미한일 3국 관계 확대를 국무부에 독려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여성가족부 폐지 가능성을 우려하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미 하원 세출위가 최근 승인한 2023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에 첨부된 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국, 일본과의 3국 관계를 확대할 것을 국무부에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의 국무 예산안 보고서에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국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우려한다”며 “국무장관이 한국 내 여성권과 성평등 신장을 위한 노력에 계속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한국과의 수출 통제 체제 관련 공조를 촉구하는 문구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국무장관이 한국과의 수출 통제 체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관해 세출위에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무장관이 위원회에 “외국의 착취로부터 전략 상품과 기술 데이터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무부가 향후 미북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는 문구도 보고서에 포함했습니다. 세출위는 보고서에서 “향후 미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한국계 미국인 지역 단체와 협의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나길 원하는 한국계 미국인을 파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