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장성급 회담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합의 실패
남북한은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사흘 간 장성급 회담을 열었지만 그동안 진통을 거듭했던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추후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해 10.4 남북 정상선언의 핵심사항인 이 문제가 한국의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되기는 어렵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북한이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 합의에 실패한 채 오늘 장성급 회담을 마쳤다구요. <기자> 남북은 오늘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 마지막 날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양측이 교환한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에 관한 합의서 초안에 대한 문안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낮 12시쯤 회담을 끝냈습니다. 예상대로 문제는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였습니다. 남북은 양측 합의서 초안 제1항에 명시된 공동어로구역 위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남측 대표로 참여한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 입니다. <기자>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을 기준선으로 남과 북에 동일한 면적으로 어로구역을 설정하되 북측 해안선과 인접한 곳은 남측으로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북측은 소청도와 우도 사이 서해 북방한계선 아래쪽 해상 4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안을 끝내 고집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앵커> 앞으로 협상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지요? <기자> 남북은 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역 등의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관리구역의 3통 즉 통행, 통신, 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는 합의서는 고사하고 공동 보도문도 채택하지 못했고 차기 회담 개최 날짜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홍기 남측 수석대표는 “추후 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눴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측에서 입장을 정리해 통보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당초 이달 중 열기로 했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동어로구역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큰 그림의 일부인데요, 남북은 지난달 총리회담에서 특별지대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이달 중 열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동어로구역 위치에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북측이 추진위원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북측은 이달 중 열기로 했던 서해 추진위원회를 이번 장성급 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미뤄왔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한국의 현 정부 임기내 10.4 남북정상선언의 핵심과제로 부각된 이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분위깁니다. <앵커> 어제 남북이 합의한 이른바 3통 문제는 군 당국간 합의였기 때문에 이를 발효하기 위한 추후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문 대표는 “3통 관련 합의서는 서명과 문서교환이 끝나 이미 발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불분명한 상태로 합의돼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문 대표는 ”남북 양측의 전문 당국자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없다 단정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어제 회담에서 3통 문제와 관련해 개성공단 매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상시 통행, 내년부터 인터넷과 유선 무선 전화통신 허용, 통관절차 간소화와 세관검사장 신설 확장 등을 골자로 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앵커> 남북교류를 위한 다른 군사적 현안들은 이번 회담에선 논의가 안된 건가요? <기자> 네, 일부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했습니다. 문 대표는 해주 직항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백두산 직항로, 군사공동위원회 일정 등과 관련해 “ 그 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남북 장성급 회담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의 3통 문제에 합의를 보면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한 반면, 공동어로구역 설정에는 실패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