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 미사일 공식 대응 또다시 무산...미국 등 11개국 "안보리 침묵, 비확산체제 훼손"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공식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등 11개국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계속된 침묵이 안보리의 신뢰성과 국제 비확산체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7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는 올해 들어 5번째인데, 이번에도 제재 결의나 의장성명, 언론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등 11개 나라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계속된 침묵이 안보리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유엔대표부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대표로 낭독한 성명에서 11개국은 “우리는 북한의 3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 단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초 이후 열 발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이번 행동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안정 행위를 확대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는 계속 침묵하고 있다”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올해 초부터 미사일 발사에 나서자 추가 대북 제재 등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를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등 11개국은 이번 성명에서 “각각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유엔 안보리 자체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외교와 긴장완화의 길을 가는 대신 국제법을 전적으로 위반해 점점 더 긴장을 높이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감행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낼 것을 모든 안보리 이사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협력하고 결정할 준비가 돼 있지만, 안보리는 명백하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리를 낼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전에 알바니아, 호주,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그리고 미국이 우려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명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지난2월 28일 성명과 마찬가지로 알바니아, 호주,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영국, 미국 등 모두 11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3차례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지난달 28일에야 처음 이름을 올렸던 한국은 이번에도 동참했습니다. 11개국은 성명에서 유엔 회원국에겐 대북 제재 이행을, 북한에 대해선 비핵화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관련 모든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결의들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제재 체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런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11개국은 이어 외교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북한에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교에 대한 우리의 전념을 재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평양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안정 대신 대화의 길을 선택하고 불법 WDM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신 자국민의 기본적 필요와 인권을 우선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한국시간) 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들어 9번째로, 지난달 2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지 엿새 만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