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중국, 북 핵 문제 통해 미국 영향 축소 원해”
중국은 북 핵 문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 핵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미국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목표는 큰 틀에선 동일선상에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마스트로 교수는 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국제 사이버 보안정책 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관점에서 두 나라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핵 문제가 진전을 보인 현 시점에선 중국에게 ‘북 핵’ 자체는 더 이상 최우선 해결 과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군사적으로 북한을 점령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난 이후부턴 외교를 통해 미국의 역내 존재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주석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국 주도 아래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대대적인 전략 변화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미국의 영향력을 높여주면서 미국이 이득을 챙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마스트로 교수는 북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미국이 한반도를 떠난다는 약속을 한다면,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감내하면서도 여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국장은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을 부인했습니다. 중국은 북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단 관리하려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덴마크 국장은 중국이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중국이 말하는 ‘안정’은 북한의 붕괴를 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위험 요소로 인식하는 것 또한 ‘한반도 안정화’에 포함되는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이 미국과 매우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 국장은 최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의 지정학적인 경쟁 관계의 틀 안에서 보고 있다며, 일정 부분 마스트로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