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북 핵 고도화·중국 해양 활동 위협 부각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해양 활동과 북한의 핵 고도화를 중대한 위협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또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또 다시 주장해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21일 각의에 보고한 ‘2015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따른 핵 미사일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을 사정권 안에 두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이 배치될 위험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백서는 특히 지난 5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소개하며 북한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정세와 관련해선 군사적인 움직임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일본은 물론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에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고려 없이 군사적 도발행동으로 내달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김정은 체제는 일정한 궤도에 올라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김씨 일족 안에서의 세대 교체도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방위백서는 또 중국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예측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동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일 간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 중인 가스전 개발에 대해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대규모 매립 작업을 빠른 속도로 강행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올해 백서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중국의 위협 부상 그리고 북한이 최근 언급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같은 위협 그리고 핵 위협 이런 부분들이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적 역할의 필요성을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들로 볼 수 있겠죠. ” 백서는 이와 함께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또 다시 실었습니다.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영토라며 영유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일본 측 주장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일본 정부의 이러한 도발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가나스키 겐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공식 전달하고 해당 내용의 삭제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고토 노부히사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청사로 불러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위백서 내용의 수위가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새로운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응하되 안보 문제나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선 협력해 나간다는 이른바 ‘투 트랙’ 접근이 한국 정부 대일외교의 기본정책이라는 점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