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건비 별도 논의, 신속한 SMA 타결 저해”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가 오늘(17일)부터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회의에 앞서 한국 측이 인건비 선타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은 신속한 협상의 타결을 저해한다며 거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 국무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따로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협상에서 인건비만을 따로 떼어내서 논의하는 것은 협정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상호 수용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의 이런 반응은 16일 정은보 한국 측 수석대표가 회의 참석 차 출국하면서 밝힌 발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협정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동맹국들과 파트너가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인건비 외 다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답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 대표단은 17일과 18일 이틀간 11차 SMA 협상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양측은 6차 회의에서도 여전히 큰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계속해서 대비해야 한다”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행정적 무급휴직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