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북대화-비핵화 ‘선순환’ 추진..."남북 비핵화 협의 검토"
한국 외교부는 남북대화와 비핵화 문제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북 핵 문제에 대한 남북 간 직접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의미 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이른바 ‘코리안 포뮬러 (Korean Formula)’를 토대로 주도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코리안 포뮬러’는 비핵화 대화 재개 조건과 방식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상으로 지난해부터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외교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별도로 가진 업무보고 관련 내외신 기자설명회에서 남북대화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6자회담 등 비핵화 대화 노력을 추동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병세 외교부 장관]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가 하루속히 가동이 돼서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고 또 남북대화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 간에도 비핵화 관련한 협의를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윤 장관은 또 미국이 한국의 남북대화 추진에 속도조절을 원하고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선 미-한 두 나라는 북한에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투 트랙 전략을 견지하고 있고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미국의 대북 초강경 대응과 남북대화를 직접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윤병세 외교부 장관] “미국 측이 특히 의회를 중심으로 행정부를 통해서 그런 압박을 취하려는 분위기가 증대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투 트랙 전략에 비춰볼 때 미국 행정부가 대화 노력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한국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전략적 공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한 관계와 한-중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사 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일본과도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3국 협력체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머지않은 장래에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검토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북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단합된 대처를 유도하고 나아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서울에 설치되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전방위적인 통일준비 외교를 펼쳐 국제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 평화공원을 운영 중인 독일 등 다른 국가들과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일외교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북한과 관련된 주한 대사관 모임인 한반도 클럽과 평화 클럽을 활성화하고 한-독 통일외교자문위원회와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이산가족과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국제기구와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확대를 통해 개성공단 국제화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