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8일 전체회의서 북한인권 결의 채택
유엔총회가 18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안보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총회는 16일 발표한 회의 일정을 통해, 북한인권 결의안이 포함된 제3위원회 보고서들을 1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소식통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북한은 이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아 국제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지만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재안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 이사국이 북한인권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보리에서는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북한인권 상황은 무난히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실제로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해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