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미 국방수권법, 한국전쟁 기념 프로그램 설립 허가
미 연방 하원은 최근 통과시킨 201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국방부의 6.25 전쟁 기념 프로그램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할 것도 명시했습니다.
최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201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FY 11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6.25 전쟁 기념 프로그램 설립을 허가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하원은 지난 17일 7천 2백 5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찬성 3백 41대 반대 48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국방장관이 6.25 전쟁 60주년 기념 프로그램을 설립해 실시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 기타 단체들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프로그램의 설립 목적이 실종자나 전쟁포로들을 포함한 모든 6.25 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참전용사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전쟁의 역사와 교훈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명확한 이해와 감사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이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재무장관은 미 재무부에  “국방부 한국전쟁 기념 기금(Department of Defense Korean War Commemoration Fund)”으로 명명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기금 집행은 국방장관이 할 수 있으며,  한국전쟁 기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2013년 9월 30일까지 집행되지 않은 기금은 지난 2008년 국방수권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미 국방부 베트남전쟁 기념 기금 (Department of Defense Vietnam War Commemorative Fund)’으로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1 국방수권법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가장 즉각적인 위협을 입증되고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으로 대응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단계별 탄력적 접근전략(Phased Adaptive Approach)’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은 국방부가 계속해서 2단계 지상기반 외기권방어 (two-stage ground-based interceptor) 미사일의 개발과 시험, 평가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표준 미사일인 3 블록 II B 미사일 개발에 따르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비하고,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로부터의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유럽과 미국 본토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법안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법안은 주한미군 관련 비용으로 육군 부대인 캠프 워커와 캠프 캐롤에 각각 1천 9백 50만 달러, 군산의 공군기지에 7천 5백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2011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은 앞으로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