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협상 통한 북한체제 안전보장 논의 필요…비핵화 합의 틀에서 제공돼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일련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은 비핵화 합의 틀 안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안심시키는 일련의 안전보장 조치들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 없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가침 확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장 조치의 하나로 중국의 북한 안전보장 약속을 꼽았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안전보장뿐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안전보장도 원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어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보장 조치들을 제공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실무 협상의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협상을 재개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추측하는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힐 전 차관보는 지난 2007년 6자회담 당시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연락사무소 개설을 원한다고 전해 듣고 이를 제안했지만 북측 수석대표였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거절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북 관계 정상화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장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불가침 확약과 함께 미-북 관계 정상화가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안전보장 조치 중 하나라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미-북 관계 정상화는 6자회담 당시 미국이 북한에 제안했던 것이고, 아직도 북한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관계 정상화에 앞서 반드시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강조했습니다. 미-북 양측이 최종 목표에 대한 최종 합의가 있어야 하고, 행동 대 행동을 토대로 관련 조치들을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 상징적인 안전보장 조치들은 그동안 북한에 제공됐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지만, 경제적 혜택과 관련된 안전보장 조치는 어려운 부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프로젝트 등 경제 혜택들과 관련해 미국이 어떤 조치들을 취하느냐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 것이 하노이 회담 결렬의 주된 이유 중 하나라며, 실무 회담이 재개되면 경제적 혜택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폼페오 장관의 거듭되는 안전보장 발언은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관련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체제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