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비보유 12개국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CVID 촉구"...각국 "북한 추가 도발 중단해야"
핵무기가 없는 12개국 연합체가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올해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이틀째인 2일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NPDI)’가 북한의 올해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는 호주, 캐나다, 칠레,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폴란드,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12개 나라로 구성된 NPT 체제 내 핵군축 그룹입니다. 2일 NPT 평가회의 일반토의에서 연설한 디즈 반 더 플라스 네덜란드 외무차관은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전례 없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반 더 플라스 차관은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는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합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는 제10차 NPT 평가회의에 제출한 토의 문서(working paper)에서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이번 회의를 통해 조약국들이 다시 확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합의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NPT 내 또 다른 국가연합인 ‘비엔나 10’ 그룹은 이날 일반토의 발언에서는 북한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10차 NPT 평가회의에 제출한 토의 문서(working paper)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구성된 ‘비엔나 10 그룹’은 토의 문서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핵실험 유예(모라토리엄)는 사실상 국제 규범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엔나 10 그룹’은 북한이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21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 유예에 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이러한 개탄스러운 실험들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목표와 목적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들은(핵실험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조기 발효와 핵 폭발을 탐지할 효과적인 국제적 감독∙검증 체제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NPT 평가회의 이틀째 일반토의에서 발언을 이어간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모리치오 마사리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사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준비는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사리 대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예드 누레딘 유엔 주재 싱가포르 부대사도 “싱가포르는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비롯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존재와 개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레딘 부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포함한 오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체자라 스테바 유엔 주재 불가리아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테바 대사는 “북한이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NPT와 IAEA의 포괄적 안전기준협정을 준수하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지체없이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비에 마에스 유엔 주재 룩셈부르크 대사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발효를 위해 북한 등 미서명국들이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에스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정을 거스르는 것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의 기초를 만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1일 일반토의에서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유관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국장은 2일 일반토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중국의 입장, ‘쌍궤병행’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푸 국장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엄중하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기제 구축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의 원칙과 이중 궤도 접근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7년 만에 열렸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