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FATF 총회 결정 후속 조치
미 재무부가 북한이 국제 금융 기준 미이행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고위험 국가라는 점을 명시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 체제에 전략적 결함이 있는 국가 명단을 갱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6일 금융 기관들을 상대로 대북 거래 위험성을 강조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달 개최한 화상 총회에서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전략적 결함’이 있는 국가 명단을 갱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FATF가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미 금융기관에 통지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은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대응 조치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 등 고위험 국가에 관한 FATF 성명서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FATF가 성명서에서 각국에 북한과 이란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제도 내 ‘중대한 전략적 결함’으로부터 국제 금융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도입과 시행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금융기관들이 북한 등 해당 관할국에 대한 의무, 위험 기반 정책, 절차와 관행을 검토할 때 FATF 성명서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FATF 총회 결정에 근거해 북한이 포함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 금융범죄단속반이 올해 관련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지난 3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편 FATF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 9년 동안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