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한 처음부터 비핵화 진정성 없었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계속 응하지 않는 태도로 나오자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북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기업연구소(AEI)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후속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를 위한 많은 기대들이 있었지만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등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조치들은 전혀 실질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를 지난 2008년 영변 냉각탑 파괴와 비교했습니다. 풍계리 핵 시험장 폐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시설, 또 언제든 다시 지을 수 있는 시설을 폭파한 것뿐이라며 영변 냉각탑 파괴를 떠오르게 하는 계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한국을 향하고 있는 수만 개의 포문부터 닫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평화적 공세를 벌였던 처음부터 비핵화를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벌인 북한의 매력공세와 여러 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바뀔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과 반인륜범죄의 종말을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어 북한 정권을 범죄조직 마피아에 비유하며 북한의 변화는 무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을 역임했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변화한 쪽은 한국이고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껏 지켜본 결과 한국이 북한에 맞추기 위해 변했을 뿐, 북한이 한국에 맞춰 변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북한 문제는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반드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