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한국 방문…“탈북민 강제 북송·정보유입 문제 제기해야”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하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탈북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대북 정보유입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15일~23일 한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북한인권 단체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오는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퀸타나 보고관의 이번 방문에서 정부 당국자들, 탈북민들과 면담이 성사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런 접근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퀸타나 보고관이 근래에 북한을 탈출한 이들을 만날 수 있다면 코비드 국면에서의 탈북 여건과 인권, 인도주의 등 최근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여 간 한국 정착 탈북민 숫자가 급감한 만큼 퀸타나 보고관이 면담하게 될 탈북민들이 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은 총 63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천 47명에 비해 94%나 감소했습니다. 그런 만큼 그동안 북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원 역할을 했던 탈북민들의 도움이 이번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퀸타나 보고관이 이번 방한에서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적극적인 관여를 모색하고, 이들의 목소리와 증언이 유엔 보고서에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롯해 대북 정보유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탈북민의 목소리를 장려하며 정보유입을 위한 어떤 수단도 방해하지 말고 이런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방문이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다면서, 하지만 “북한 인권은 정치적 사안이 아닌 초당파적 문제이며, 정부와 무관하게 일관된 북한인권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금소를 비롯한 북한의 방대한 불법 수용체계,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단속과 북송 등 탈북민 보호 문제에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로 거론했습니다. 워싱턴 대북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지금이 한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탈북 난민을 데려오기 위한 최적의 시기라면서, 퀸타나 보고관이 이 문제를 한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중 국경봉쇄로 탈북민들을 송환하기 어려운 가운데 한국 정부가 중국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중국 정부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배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퀸타나 보고관도 이 문제를 중국 당국에 직접 제기했다면서,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 측에 탈북 난민에 대한 ‘인도적 고려’를 요청한다면 이들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숄티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11월 중국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라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이 국제법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를 계속 공개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자신이 다뤄야 할 임무 안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숄티 대표는 한국 내 탈북민의 처우 문제도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지적하며, 특히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한국 헌법과 한국이 서명한 ‘표현의 자유 권리’를 보장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퀸타나 보고관이 탈북민들을 만나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큰 우려사안으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격려하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의 한국 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약 2년 8개월여 만입니다. 6년 임기가 올해 끝나는 만큼 이번 방문이 마지막 방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