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방문 유럽 나라들...'비판적 개입'으로 북한 변화 촉구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의 이례적인 유럽 4개국 순방을 계기로 이들 나라들과 북한과의 관계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비판적 개입정책을 펴고 있는 유럽 나라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석주 비서가 이번 주말부터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나라는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그리고 이탈리아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북한과 수교하고 있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며 매우 제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독일은 지난 3월 갱신한 대북관계 현황보고에서 대북 외교의 목적은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와 남북대화 진전,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가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로켓 시험발사, 앞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계속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은 특히 지난해 3월 북한 당국이 미국과의 핵전쟁을 위협하며 평양주재 외국 공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한 사례를 지적하며 이는 두 나라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유엔과 유럽연합의 다양한 제재 결의가 독일과 북한의 양자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관계 개선이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독일은 그러나 지난달 가톨릭 구호단체인 ‘카리타스 독일’을 통해 북한에 45만 유로, 미화 60만 달러를 제공하는 등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또 문화와 학술 분야에서도 일부 인적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독일 연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반영해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북한과 수교 이후 장관급 관리들의 교류는 없다고 밝혀 강석주 비서의 방문이 북한 최고위급의 독일 방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는 북한과 올해로 수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스위스는 북한과 1974년 수교한 뒤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북한과 `정치대화'를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 북한이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자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발언을 통해 개선을 강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웹사이트에서 대북 관계에서 평화 촉진과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은 식량과 식수, 오물 처리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육과 예술 분야의 인적 교류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역 등 경제 교류는 활발하지 않으며 최근 들어 북한이 다수의 스위스 기업과 협력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이탈리아와 벨기에는 북한과 각각 2000년과 2001년에 수교했지만 교류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스위스를 제외한 3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유럽연합 역시 북한과 연례 정치대화를 갖고 있지만 ‘비판적 개입’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북관계 현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핵 비확산, 인권 개선에 관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북한에 지금까지 3억6천600만 유로, 미화 4억7천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5월 올해 대북 식량안보 사업에 675만 유로, 미화 926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에 따르면 북한과 독일의 지난해 교역량은 2천5백만 달러, 스위스는 8백40만 달러, 이탈리아는 2백30만 달러, 그리고 벨기에는 49만 달러 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회장은 2일 ‘VOA’에 강석주 비서가 유럽 방문을 통해 외교적 돌파구와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전망은 비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비서가 방문할 나라들은 북한과 이미 수교를 맺고 있고 소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더이상의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강석주 비서는 이르면 이달 초부터 4개국을 순방하며 당국자 접촉을 시도하고 현지 단체들이 개최하는 학술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 매체인 ‘르 땅’은 2일 외무부 관리를 인용해 강 비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를 방문해 이브 로씨에 외무부 차관과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