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북한 종교 자유 위해 정권 압박해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촉구했습니다. 또한, 제재 완화에 관한 논의는 종교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의 노력과 연계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올해도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여건이 개선됐다는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을 종교와 신앙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헌법이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국가가 인가한 일부 종교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다른 모든 종교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체포와 고문, 구타, 심지어는 처형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모든 종교와 신앙, 특히 기독교를 정권의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올해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먼저, 북한 정부가 국제 인권 감시 요원들에게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해, 이들이 북한 내에서 종교 자유 등 인권 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가 국제 구호요원들에게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등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열릴 제재 완화에 관한 어떤 논의도 종교 자유와 인권 기록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진지하고 입증할 수 있는 북한의 노력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