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 위반 국가 늘어…중국, 전체 위반의 25%”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나라가 늘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결의 위반 사례는 60건에 달하며, 전체 위반 건수의 25%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1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올해 3월과 지난해 8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62개 나라가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 56개국 보다 6개 더 늘어난 것입니다 두 안보리 보고서는 2019년 2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일어난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총 62개 나라 중 약 3분의 2에 달하는 39개 나라가 적어도 2회 이상 결의를 위반했다고 ISIS는 밝혔습니다. ISIS는 군사와 사업.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해 해당 부문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나라들을 명시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리아, 이란, 시리아 등 9개 나라가 군사 부문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고, 중국, 싱가포르, 세네갈, 오스트리아 등 26개 나라가 사업.금융 부문에서 결의를 위반했습니다. 독일, 온두라스 등 17개 나라는 북한의 조달 부문에서, 마샬제도, 파나마, 바누아투 등 17개 나라는 운송 부문에서, 러시아, 한국, 베트남 등 21개 나라는 수출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습니다. 5개 부문 가운데 군사 부문은 위반 국가 수가 전년도15개 나라에서 9개로 줄었습니다. ISIS는 군사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드러난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국가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북한의 수출 부문으로, 13개 나라에서 21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불법 석탄 수출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 석탄의 불법 운송을 도와주는 한편, 석탄을 구매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ISIS는 중국의 결의 위반 사례는 60건에 달하며, 전체 위반 건수의 25%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제재 위반 혐의를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ISIS는 적발된 대북 제재 위반 사례 가운데 많은 경우 보다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유엔 제재와 결의안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