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주한대사들 “지소미아 관련 현 상황 다소 이례적...대북 문제 영향 우려”
전직 주한 미국대사들은 한국 외교부가 해리 해리스 대사를 불러 한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현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조세영 한국 외교부1차관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일 양자관계 맥락에서 검토, 결정된 것으로 미-한 동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미국 측에서 실망감을 표현하는, 공개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 식의 공개적 메시지 발신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대사를 직접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국 정부의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전직 미 대사들은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주한 미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입니다. 힐 전 대사는 주한 미 대사가 한국 외교부에 불려 간 적은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 자신은 그런 기억이 나지 않고, 이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대사는 그러나 미국 측의 반복되는 비판 중단을 요청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주한 미 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 역시 미 대사가 한국 당국에 불려가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자신의 재임 기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다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그러나 한국이 공식적으로 미 대사를 부른 것 자체는 외교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밀로(비공개로) 할지 아니면 공개할지 정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다만, 이것이 미-한-일 3국의 공조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매우 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번 일이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2000년대 중반 대사직을 역임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대사를 부르는 행위는 외교의 일환으로 정상적이며, 그 자체가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그러나, 한국의 이번 요청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가 실수라고 보는 미국의 입장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그러면서 한국 외교부가 미 대사를 부른 행동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조치를 미-한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논쟁’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워싱턴과 서울의 틈을 벌리려 한다며, 이번 일이 북한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