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핵심 의제
세계 20개 주요 국가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1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지구촌의 지속적이고 고른 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제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두 경제대국간 갈등을 빚고 있는 환율 문제가 가장 뜨거운 현안입니다.
오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다섯 번째 G20 정상회의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환율 분쟁입니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최대 외환보유고를 기록 중인 신흥강대국 중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각 나라간 화폐 교환비율로, 자국 돈의 가치를 낮추면 수출에 유리하게 됩니다. 예컨대 미화 1달러에 1천원 하던 한국 돈 가치가 1천1백원으로 떨어질 경우 한국 수출업체는 1달러로 팔던 상품을 90센트로 낮춰 팔아도 손해를 보지 않게 돼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갖게 돼 수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중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에 시달려 온 미국은 중국 위안화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때문이라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환율 때문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입니다. “미국의 무역적자의 많은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야기됐고 위안화 가치가 저평가돼 이 부분이 발생됐다고 하는 것이고, 중국은 정반대로 미국의 가계와 정부 부분의 과도한 소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입장차가 극명했고, 이로 인한 갈등이 글로벌 환율 갈등으로 전체적으로 확산됐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달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쟁을 자제하고 시장에 맡기자는 쪽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신 나라간 불균형 성장을 막기 위해 각 나라의 경상수지 규모를 국내총생산 대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자는 경상수지 목표제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환율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환율 문제가 너무 강하게 되면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계경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침체된다는 그런 각국간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긴박한 인식을 했다고 봅니다. ” 하지만 미국이 지난 3일 6천억 달러의 돈을 시장에 더 풀겠다는 이른바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진정 기미를 보였던 환율 분쟁은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중국과 독일은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인위적 정책이라며 정상회의 때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다른 회원국들도 이 정책으로 자국이 입을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목표제도 당초 독일과 중국 일본 등이 거부감을 보이면서 자율적인 지침으로 합의된 것이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합의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이 주도한 의제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지구촌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가난한 나라들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데 기반한 제안입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하나인 ‘개발’ 의제는 가난한 나라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경험과 기술 등을 지원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입니다. “그냥 일회성이 아닌 기존 선발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개발 시스템이나 노하우 성공 케이스 등을 저소득국가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 또는 도움을 줌으로써 동반 성장할 수 있다 라는 게 기존에 나왔던 것과 차별성을 보이는 거구요. ”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개발 의제가 북한에게도 해당된다며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빈국의 하나로 볼 수가 있구요. 그러나 북한체제가 이런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이 제안한 또 다른 의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입니다. 개발도상국들에겐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한 달러화의 일시적 부족으로 나라 전체가 휘청거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외환 위기의 조짐이 있는 나라에 대해 사태가 터지기 전에 달러를 빌려주는 예방적 대출 제도의 신설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금융 규제 개혁’, ‘무역 에너지 반부패 문제’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에 민간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비즈니스 서밋’ 등도 의제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