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사이버 활동 지원국 원조 중단 예정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미 정부의 원조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연관된 제3국에 대한 원조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한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 H.R.1625)에 따른 겁니다. 세출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 역량(malicious cyber intrusion capabilities)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contributing materially)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다고 판단되는 해외 국가의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출안은 미 의회가 연방정부 업무정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을 허용한 만큼 이번 안건에 담긴 내용이 최종 세출안에도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미 정부의 원조 제한 조치가 법제화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의회에서는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1월 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무부에 이와 관련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 향후 미국 선거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법안(S.2313/H.R.4884)이 현재 상하원에 각각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세출안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 정부 지출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세출안에 따르면 ‘국제방송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지원금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또 ‘이주와 난민 보조’ 조항에 따라 배정된 지원금은 탈북 난민 지원에 사용되며, 여기에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 난민에 관한 보호 활동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번 세출안에 포함된 경제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가운데 800만 달러 이상은 국무부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해 지출되며, 양국경제협력 조항에 포함된 지원금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련 정보수집 유지를 위해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세출안에 포함된 경제지원금은 북한 정부에 대한 원조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조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로는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가 호명됐습니다. 먼저 ‘해외 군사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집트에 13억 달러가 배정됐는데, 이 가운데 3억 달러는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개선 등에 관한 이집트 정부의 조치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비롯한 다른 대북 결의 준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후에 보류된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또 미얀마 경제지원금의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했다는 국무부의 판단이 이뤄지기 전까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모든 원조는 북한과 관련한 국제 제재 이행, 역내 안보 강화 등과 관련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