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대 압박 여파 지속...외교관 급감, 무역 단절 상태 유지
지난 2017년 미국이 추진했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여전히 북한 외교와 경제를 옥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집중 타격을 받은 북한의 해외 공관원과 무역, 운항 규모 등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촉발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북한 대사관 직원 현황을 공개하는 나라들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7년을 전후해 북한 외교관 숫자를 크게 줄인 상당수 국가가 5년이 지나도록 하한선을 그대로 유지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북한 대사관에 박남용 대사를 비롯해 5명의 외교관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은 당초 10명 이상의 북한 외교관이 파견돼 있었지만 2017년 7명으로 줄였고, 2018년에 추가로 2명이 귀국한 뒤 지금까지 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4명의 북한 외교관이 로마주재 북한 대사관에 근무 중인데, 대사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탈리아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이유로 문정남 북한대사에 대한 신임 절차를 중단하고 그를 추방했는데, 4년 4개월에 접어들도록 당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불가리아의 경우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015년 11명이던 북한 대사관 인력이 2017년에는 9명으로 축소된 뒤 그동안 추가로 1명이 줄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빈도 수가 높아진 2017년을 전후해 최대 압박 캠페인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세계 각국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끊을 것을 적극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에 더해 스페인과 페루, 멕시코 등이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크게 줄였습니다. 또 이집트와 베트남은 제재 명단에 오른 외교관들을 반강제로 출국시킨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 국가는 외교관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현재 북한 외교관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2년 간 지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맞물리면서, 여전히 당시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외교뿐 아니라 경제를 비롯한 국제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의 대외 무역 부문입니다. 2017년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필리핀과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당시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북한과의 교역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나라 수단은 북한과의 무역은 물론 군사교류까지 끊겠다고 선언했으며, 포르투갈과 브라질, 멕시코, 페루, 칠레 등은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들이 북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 했지만, 이들의 ‘무역 단절’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훨씬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2%였지만 불과 2년 만인 2018년엔 95%로 높아졌습니다. 북한의 고립은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취항지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고려항공은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에 더해 파키스탄과 쿠웨이트,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취항해 최대 6개국 10여개 도시에서 승객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이 핵실험 등을 이유로 고려항공의 착륙을 전격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영공 통과까지 불허하면서, 고려항공은 2017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단 2개국에만 취항하는 초소형 항공사로 전락했습니다. 비록 고려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해외 취항을 중단한 상태지만, 사태가 완화된다고 해도 여전히 취항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에 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