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성 “북한 SLBM 개발 통해 기습공격 역량 향상 모색 … 미·한·일 3국 협력 중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과 보유를 통해 기습공격 역량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고 일본 군 당국이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군사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SLBM을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개발과 보유를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기 어렵게 하는 은밀성과 즉시성을 높여 기습 공격 역량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최근 북한 SLBM에 대한 평가를 묻는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이달 7일과 지난해 10월 19일에 발사한 신형 SLBM은 변칙 궤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북한은 이런 무기로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으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 미국, 다른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SLBM 개발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결정을 내리는 기준과 관련해선 가설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제한다면서도 “다른 나라의 침해 행위가 일본에 대한 외부 무력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위대가 방어작전(Defense Operation)을 발동해 대응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력 공격의 발생 시점은 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일본이 실제로 피해를 본 경우가 아니라 침략 국가가 일본을 겨냥한 공격을 시작했을 때이고, 이에 대응한 구체적인 시기는 상황을 판단해 결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이 다른 나라를 향해 발사됐다고 해도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일본의 존립을 보장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자위 수단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관련 기술의 엄청난 진전이 일본과 역내 안보를 위해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탄도미사일 반복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일련의 행동이 일본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방위성은 앞으로도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군사 활동에 관한 정보수집·감시를 위해 전념할 것이며,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일본의 방어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달 초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두 나라 장관들이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이러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성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미한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과의 긴밀한 양자협력과 미한일 3국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워싱턴을 방문한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