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반도 안보 청문회', 코로나 사태로 무기 연기
미국 의회에서 매년 열리는 한반도 안보 현황 점검 청문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무기 연기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 등 한반도 안보정책이 대거 포함되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심의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당초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점검을 위한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연례 청문회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청문회입니다. 모니카 매토우시 하원 군사위 민주당 측 대변인은 26일 VOA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하원 건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국방부가 증인들의 여행 등을 제한한 직후, 군사위는 4월 1일까지 예정된 청문회를 모두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이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청문회를 서면 형식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원은 매년 3월~4월 주한미군사령관과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청문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이 청문회는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국방수권법(NDAA) 작성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의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에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데이비슨 사령관에게 당초 청문회에서 제기할 예정이었던 질문을 서한을 통해 보냈습니다. 서면 질의에는 현 군사안보 태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재원, 군사훈련, 파트너와 동맹국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것이 포함됐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인도태평양 안심 계획’을 위한 예산 편성 의사도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청문회는 무기한 연기됐지만,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심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매토우시 대변인은 “중대한 변화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당초 예정된 대로 4월 30일 국방수권법안 표결을 진행하고, 5월 중순까지 본회의 표결에 넘기겠다는 것이 현재로서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내 코로나 위기에도 국방수권법은 하원 군사위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도 위원회는 새 국방수권법안을 완성하고, 공식적인 소통과 원격회의를 통한 감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