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은경 ICNK 사무국장] 유엔 아동권리위 북한 관련 증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아동권리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예비심사에는 국제 인권단체들이 참석해 증언했는데요, 증언자로 나선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기자) 먼저, 이번 회의가 어떤 회의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은경) "작년 5월 달에 북한이 아동권리위원회에 5차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해당 당사국 정부가 자국 인권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면, 유엔 위원회와 유엔 기구들은 이 보고서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보고서에 대한 공개 검토와공개 회의는 올해 2017년 9월 달에 진행이 될 것인데요, 그 와중에 저희들은 희생자들이 이 아동권리위원회에 본인들이 당했던 경험과 북한의 아동권리 실상들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게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북한 아동권리와 아동인권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권) "저희 참석자들은 기본적으로 10대 아동 증언자 두 분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 아동두 분을 돌보는 사회단체에서 참석을 했고요, 북한 아동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쓴 휴먼 라이츠 워치와 같은 단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10대 아동이 겪어야만 하는 강제노동에 대한 보고서를 쓴 바가 있어서 저도 참석을 해서 그와 관련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분의 아동 같은 경우, 10대인데도 본인의 입으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학생인지 농사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학교를 통해서 농사 동원으로 농사일을 했다는 거죠. 학교에서." 기자) 권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아동 인권 상황과 관련해어떤 점을 설명을 하셨고, 또 어떤 점을 강조하셨습니까? 권) "제가 작년 10월 정도에 노예노동 국가인 북한에 대해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북한 내에서 일반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강제노동의 체제와 종류, 유형들을 분석해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이 아동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였습니다. 한 가지가 돌격대. 북한에서 돌격대에 들어가는 나이가 16세에서 18세, 10대 아동들이 돌격대에 배치되는 것이죠. 배치되는 과정 자체가 또 문제인 것이 취약 계층의 아동들만 배치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계층을 나눠서 차별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인권유린이 되는 것이고. 제가 분석하기론 돌격대 자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현대판 노예제로 보인다는 주장을 했고. 그래서 추후에 북한 당국의 공개적인 아동노동 착취에 대한 검토가 있을 9월 달에는 북한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북한의 인권 문제에서 아동 인권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 "아동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가까운 미래에 북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동인권 문제이고요. 스스로 육체적인, 또는 외부환경을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아동은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한 사회, 한 국가의 미래의 발전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 인권 보호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차원의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동 인권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아동이 건강하게 교육을 받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황에서 성장을 하는 것이 건전한 국가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고. 가장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 상황을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동 인권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인권의 발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기본적인 잣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 전반에 걸쳐 아동 인권에대해 검토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북한은 아동 노동이 70년 전에 폐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권) "그야말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희가 2명의 아동 인권 유린 증언자를 제네바에 같이 동행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한 친구는 평안도 출신이고, 한 친구는 함경북도 출신입니다.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도시의 친구들이고, 서로 알고 지내지도 않은 친구들인데, 각각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 학교에서 있었던 것처럼 거의 유사합니다, 노동 착취를당한 것이. 그런 식으로 거의 매일 떨어지는 노동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함경도든 평안도든 공히 같았습니다." 기자) 이번 회의에 이어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와 일정 등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권) "저희가 이렇게 증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아동권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정보와보고서, 또 추가적인 개별 사례 같은 것들을 제출할 것이고, 이런 사례들을 통해 북한 당국에 아동권리위원회가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의 질의서가 작성될 것이고 그러면 9월 들어 북한 당국과공개적인 자리에서 북한 아동 권리에 대한 질의들이 정부간, 또는 NGO가 개입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이 어떻게 아동권리위원회가 이야기하는 권고안을 수용하고 수정해 나가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