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한일관계 개선 노력 고무적...지소미아, 미 안보와 직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신임 일본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미 국무부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미국 안보와 직결된다며, 미-한-일 안보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강조한 데 대해, 두 나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 VOA에,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지난달 26일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과거와 타협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대해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6일 보낸 서한에서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열린 시장, 포용성을 포함한 안보와 번영에 기반을 둔 지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비전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한국의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역과 국제적 공동 도전 과제를 고려할 때, (미-한-일)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서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도 지소미아에 대해 “개별 정보의 효용성 외에 유사시 군사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한-일 안보를 넘어 역내 전체와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국, 일본과 양자·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수출규제를 하자,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가 종료 직전인 11월 22일 종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