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카스트로 하원의원] “트럼프-김정은 ‘독대 합의’ 의회에 공개해야…최대압박 후퇴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독대해 합의한 내용을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카스트로 의원) 물론 외교와 평화가 전쟁보다 낫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전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트위터와 공식 석상을 통해 서로를 조롱했죠. 현재 두 정상이 이런 상황에서 물러났다는 것만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도출한 합의를 보면 북한의 양보를 많이 이끌어내지 못 했습니다. 내용 면에서 구체적이지도 않았고 향후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상당한 문제죠. 카스트로 의원) 독재자이며 폭군인 지도자를 지나치게 치켜세웠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억압해왔고 일상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미국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칭찬하는 건 미국인들이 듣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카스트로 의원) 김정은은 여전히 비핵화 의지를 입증하지 못 했다고 봅니다. 북한이 과거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북한이 1~6개월 후 합의를 무산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카스트로 의원) 성명에는 지금으로부터 수개월 또는 수년 후 검증될 수 있는 세부 내용과 구체적 약속이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북한이 한 행동들을 감안하면 무언가 문구로 작성되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카스트로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반면 김정은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오랫동안 원했던 것이죠.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오랫동안 원했던 미-한 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낸 것은 모호한 비핵화 약속일 뿐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 카스트로 의원) 제가 보기에 북한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협상에 나설 자신이 있을 정도로 핵무기와 그 역량을 개발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가능한 최고 수준의 요구 조건을 얻어내고 경제적 혜택, 제재 해제와 같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낼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문구로 받아내고, 가능하다면 미국과 한국, 더 나아가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까지 단절시킬 무언가를 받아낸다면 북한은 아마 비핵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카스트로 의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핵 역량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켜봐야 합니다. 이 협상에서 대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독대였습니다. 그 방에는 통역사들을 제외하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단 둘만 있었습니다. 둘을 제외하곤 그 누구도 합의에 관한 실제 세부 내용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하원 정보위원회를 통해 두 지도자가 그 방에서 어떤 말들을 주고 받았는지에 관한 브리핑을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보다 김정은과 만나는 쪽을 선택했다는 건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겠다는 강력하고 검증 가능한 약속을 받아오는 것이 회담 성공의 척도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성과를 내진 않았습니다. 카스트로 의원) 어려울 겁니다.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역내 어떤 나라든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어느 면에선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협력을 끊는다거나 안보 지원과 같은 사안들은 상당한 심사숙고를 거쳐 매우 세부적으로 협상돼야 합니다. 카스트로 의원)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역시 추가 제재 부과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의회는 북한에 어떤 새로운 자세를 취하기 전에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과 논의된 세부 내용들을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북한에 무엇을 약속했고 또 무엇을 받았는지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카스트로 의원) 최대 압박의 모든 것이 지금 어디로 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김정은이 선의를 갖고 협상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북한이 테이블로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그 동안 참여해왔던 제재에서 물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미 무언가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김정은의 승리죠. 의회가 매우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회는 대통령이 어떤 합의를 할 때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진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북한과의 합의의 경우, 전 세계에 핵 보유국을 더 늘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카스트로 의원) 일단 미-북 간 나눈 협상과 대화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 미국인과 북한 주민들, 특히 의회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에 동의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전문적인 측근 인사들에게 두 정상의 합의 내용을 옮겨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두 정상이, 특히 김정은이 몇 달 후 다시 돌아와 본인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발 뺌 할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