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로 북한 수출 23% 감소 전망... 통치자금 압박
유엔 안보리가 30일 채택한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는 통치자금이 한층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21호가 규정한 조치에 따라 북한의 외화벌이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결의 2321호는 특히 북한 광산물의 대외 수출을 대폭 제한했습니다. 광산물 수출은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은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 수익, 그리고 관광이나 불법 거래, 용선료, 입어료, 해외투자에서 나오는 이익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정확한 외화수입은 알려지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대략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엔 자료(UN Comtrade)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대외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광산물 수출이 10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 가운데 대략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정하고 은과 동, 니켈, 아연, 그리고 동상 등 조형물 수출을 금지한 이번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은 2015년 통계기준으로 약 7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15년 북한의 대외 수출에서 약 2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손실액을 품목별로 보면 가장 큰 손실이 나는 항목은 석탄으로 수출 상한선 설정으로 약 6억 달러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출 금지 대상인 금, 은, 동, 니켈, 아연, 바나듐, 희토류, 티타늄, 그리고 조형물 수출에서 1억 달러 손실이 예상됩니다. 금과 바나듐, 희토류, 티타늄은 올해 3월에 나온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이미 교역이 금지된 바 있고, 은과 동, 니켈, 아연, 그리고 조형물은 이번에 새로 금지 품목 목록에 올랐습니다. 새로 수출이 금지된 품목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것은 은으로 2015년에 북한은 약 5천7백만 달러어치의 은을 수출했습니다. 다음 동과 금, 아연, 니켈, 그리고 조형물 순입니다. 이번 유엔의 새 대북제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돈줄을 더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신언 원장은 북한의 통치자금이 무기와 광물 수출, 노동당 39호실 계통 수익사업 그리고 각 기관의 상납금 등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원장은 그러면서 올해 3월에 나온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이 개략적으로 60%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21호로 외화벌이 수입이 감소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은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