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킹 전 특사] “북한, 인권개선 검증 가장 쉬운 방법은 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북한이 인권 개선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까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킹 전 특사) 최고위급에서 북한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먼저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 방식을 준비하고, 어떤 의제를 제기할 지, 관계 개선과 핵무기 감축의 진전 등의 목표라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외교적 관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두 지도자가 만나서 최종 합의를 타결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최고 지도자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과정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의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킹 전 특사) 회담 도중에 인권 문제가 제기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달 전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사건을 거론하고,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를 의원들에게 소개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에 크게 고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용어로 북한인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인권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북한은 인권을 적절한 의제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북한을 포함해 유엔인권선언에 서명한 모든 나라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제기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인권 문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킹 전 특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정보에 대한 접근입니다. 세계의 어떤 나라가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나라의 견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서부 유럽, 일본,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서 어떤 것이 뉴스가 되고 있으며,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한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 당국의 정보 독점은 북한과 세계 다른 나라 간의 관계 개선에 중대한 장애물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은 그런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관계 진전 측면에서도 정보 접근에 대한 진전은 중요합니다. 기자) 북한은 인권 기록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주기적으로 북한 상황에 관해 논의하려는 시도를 비난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장 좋은 접근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킹 전 특사) 인권 문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해 온 것 들은 이전의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키는 인권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엔과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양자 회담을 할 때 북한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기회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한다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자)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킹 전 특사) 미국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의해 논의되고 승인된 것과 같은 종류의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입니다. 특별보고관이 북한 상황을 살펴보고 당국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접근이 허용돼야 합니다.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다는 측면에서 진전을 이뤘습니다. 매우 중요한 전향적인 조치였고,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에 특별한 책임이 있는 특별보고관이 북한 방문을 환영 받고 북한 당국자들과 회담을 해야 합니다. 기자) 북한의 모든 인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인 전략과 장기적인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킹 전 특사) 들여다 봐야 할 인권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서를 정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인권 문제는 중요하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지 않을 권리, 성분에 따른 차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보에 대한 접근 등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논의의 일부가 돼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개선하기를 원하면, 다음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다뤄야 하고, 모든 문제의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인권 기록에 대한 오랜 부인과 기만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권 대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실제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있는지 어떻게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을까요? 킹 전 특사) 북한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특별보고관은 미국 출신이 아닙니다.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방문해 당국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이 정치범수용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전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미국의 인권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킹 전 특사)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권에 관해 진전을 이루고, 또 북한이 의지를 보인다면 그 때 분명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전을 이룰 때까지는 상징적으로 인권 제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재 대상자들을 명단에서 제외하기에 앞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하기에 앞서 진전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