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NPT 공동성명 “북한 핵∙탄도미사일 CVID 촉구”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주제로 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두 나라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그 밖의 대량살상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돌아올 것과 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성명은 이달 4일로 예정됐던 NPT 평가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연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NPT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개최되는 NPT 평가회의는 당초 지난해 4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계속 연기되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공동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최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시사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겨냥한 단호한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공식 성명에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북한을 압박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미국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진 CVID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지만, 정상회담을 전후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용어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성명에서 NPT와 IAEA 등 국제적인 핵 검증 체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는 성명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로서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 체제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IAEA의 권위와 객관성, 전문성, 독립성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일본과 미국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유지와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핵 기술의 모든 수출은 당사자들의 가장 높은 비확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성명은 핵의 안전한 사용이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성명에서 “핵 기술이 기후 변화 도전과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한다”며 “핵 과학은 암 치료와 전염병 대처 등 의료와 식량과 식수 안보에 대한 개선과 해양 정화에 기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핵확산금지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는 국가들이 평화적 핵 이용에 접근하는 데 대한 분명한 지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