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북한 반인도 범죄 책임자 기소돼야"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이 기소돼야 한다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조선인민군과 인민보안성 등이 노동당과 국방위원회, 궁극적으로 최고 지도자를 대신해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조사를 통해 수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그의 측근들이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국제 형사법에 따르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이 반인도 범죄를 막지 않을 경우, 상급자가 개인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인권 침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의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자들을 국제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법체계에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유엔총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기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엔총회가 안보리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보리가 보고서를 검토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안보리 조치에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총회에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도록 권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과 외국인 피해자들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유엔 총회가 재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와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하라고 유엔총회에 권고했습니다. 또 유엔총회가 북한 내 모든 납치 피해자와 그 후손들이 즉각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탈북자들이 망명을 모색하거나 통과를 원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난민들이 본국에 송환되면 자유와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이른바 ‘농 르플르망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8 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