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북 도발에 “자금줄 원천봉쇄 해야…새 대북제재 통과 촉구”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 의회에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미 의회와 행정부에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2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야심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마침내 대북 제재 이행에 강제력을 부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을 돕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 방법만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달 초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를 통과한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S.1591)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밴 홀런 의원과 투미 의원은 지난 7월 양당을 대표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6월 뇌사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2017 오토 웜비어 대북 금융제재법’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상원에 이 법안을 조속히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하원도 이 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하원도 이와 유사한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H.R. 3898)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새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제재에서 더 나아가 제재 이행에 법적 구속력을 강제할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미 정부와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 재무부는 미국 내 금융계좌 동결 등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적 제재를 가하도록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밴 홀런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북한에 실질적 고통을 주는 조치라면서, 북한과 거래하든지 혹은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한 대북제재 약속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