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 “6자회담 재개 협상 차이 좁혀져”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당사국간의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간 그리고 미국과 북한간 3차 대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여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두 차례 열렸던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와 관련해 “한 두 번 얘기해서 타결될 일은 아니지만 얘기를 할 때마다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3차 대화가 되면 좀 더 구체적인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지를 수용하느냐 여부”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북 3차 대화가 올해 안에 성사될 지 여부에 대해선 “ 두 나라가 서로 시기를 봐야 한다”며 “글린 데이비스 신임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업무를 정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말해 다소 지체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6자회담 재개 여부에 대해선 “예전의 패턴과는 다르게 북한의 속마음을 전혀 모르겠다”며 “북한은 속마음이 알려지면 협상력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중 한-러 정상이 사업 실현에 긴밀하게 협력키로 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관련해선 “북한과 러시아간 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의 계약 결과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가 협의하고 이후 남-북-러 3자가 협의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성으로 북한이 통과료를 얼마나 요구하느냐가 문제”라며 “과거 예로 볼 때 턱없이 높은 가격을 부를 가능성이 있는데 국제적 관행과 기준이 있는 만큼 북한이 현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 가스관 통과료를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만 선택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유엔 제재 결의 위배 여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의 국책연구기관인 세계경제.국제관계 연구소가 최근 펴낸 한반도 정세 관련 특별보고서에서 북한의 붕괴 추세가 강화되고 2020년대 후반엔 남북이 실질적 통일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치무대에서 떠나면서 북한 내 해외사업과 정치에 접근할 수 있는 관료들과 이런 접근성을 갖지 못하는 군.보안기관 간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결국 해외사업 등을 통해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료집단이 승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한국의 통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 북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북한 군의 무장해제와 경제현대화 작업이 본격화 할 것이라며 결국 북한 경제는 한국 경제에 흡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보고서 내용이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관변연구소가 북한 붕괴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