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수동적’ 평가 소개…“미한 이견 표출 막는 데 초점”
미국 의회조사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는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전과 추가 시험 의도, 사이버 공격 현황에 대한 분석도 전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며 북한과의 공개적 관여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물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미국 관리들은 북한과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고, 공은 북한에 있다고 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의 이런 분석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관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대북 정책에 대한 미한 간 이견이 표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일방적인 유예 조치,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서 올해 초 무려 7번의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며 “북한은 계속해서 군사력을 향상하고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19년 5월 이후부터 10여 차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하면서 “미사일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향상하고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를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2021년 1월 전술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에 다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확도 향상 계획을 밝혔다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달 북한 국적자 5명을 무기 확산과 관련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북한은 이에 대응해 정치국 회의를 열고 미국에 대한 ‘신뢰구축 조치’의 전면 재고를 지시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거론한 ‘신뢰구축 조치’는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에 대한 언급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번 개정 보고서에서도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단계적 제재 완화는 의회의 지지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자금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와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가 재개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점진적 제재 완화와 함께 단기간 내 북 핵 프로그램의 단계적 폐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점이 있는지에 관한 미 연방의원들 사이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행정부를 자극할지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한 의회 내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