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방러 목적 달성 못 한 듯…대미 협상력 강화 역부족"
북-러 정상회담은 비핵화 조치 없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에 상기시켰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대미 협상을 위한 새로운 지렛대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윌리엄 코트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담당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 러시아 정상외교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트니 전 보좌관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긴장된 미-러 관계를 틈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약간의 제재 완화와 자신의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 했다며, 하지만 회담 후 푸틴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세 나라를 분열시킬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극동 지역 내 북한 노동자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인의 수는 오히려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겁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대미 지렛대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정상회담에 나섰지만,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러 정상 간 만남은 (국제사회에) 김정은이 또 다른 외교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지만,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제재 국면을 탈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깨웠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이어 러시아가 여러 국제 사안에서 미국과 대척하고 있지만, 북 핵 문제에서 만큼은 미국의 노력을 훼손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전쟁에 나서지 않고, 핵 확산을 방지하려 노력하며 어느 정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러시아 출신인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 지원이 제한적이며, 북 핵 협상에서의 영향력도 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란코프 교수]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목적은 대북 제재 완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미국입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북한과 식량 원조 등 다른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정도 아마 북한의 파견 노동자에 대해 논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식량 원조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결정적으로 (북한이 만족해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 란코프 교수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러시아가 중국만큼 자국과 협력할 의지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와의 정상외교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6자회담 재개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란코프 교수]”러시아가 향후 한반도, 동북아 모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거의 미국만 할 것 같으니까요. ”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6자회담이 실패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중국과 러시아의 확실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비핵화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금 상황에서 6자회담은 북한을 상대로 나머지 5개국이 협력하기 보다 북-중-러 3국이 미국과 일본을 상대하고, 한국은 중재 역할에 나서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중-러 3국은 북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 미국의 동북아 내 안보 이해를 약화시키려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트니 전 보좌관도 충분한 실무 협상이 열리지 않은 채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국의 진지한 북 핵 협상 의지가 없다면 6자회담이 재개돼도 과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