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 8년 연속 ‘대응 조치국’ 지정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8년 연속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대응 조치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의미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회원국들에는 북한 금융기관과의 관계 단절을 당부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21일 발표한 공개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북한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번 성명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총회를 마치면서 발표됐습니다. 이번 총회는 의장국인 미국의 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가 이끌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 금융과 연계된 북한의 불법 활동이 제기하는 위협에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회원국들과 관련 기구들은 자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 회사나 금융기관 혹은 이들을 대신하는 행위자가 포함된 북한과의 사업이나 거래를 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각 회원국들이 감시 강화와 더불어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정밀 금융제재를 적용해 각국의 금융기관들을 북한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내 운영되고 있는 북한 은행의 지점이나 자회사, 대리사무소 등을 폐쇄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응 조치국’에는 당초 북한과 이란이 지정됐지만 이란이 지난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조정되면서 현재는 북한이 유일한 대상국으로 남았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별도의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계속 가하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들에 북한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각국의 금융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개 나라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GCC) 등의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