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 공군참모총장 “F-35 사업, 동맹 관계 변수에 좌우...정치적 요인 작용”
차세대 스텔스기 F-35 도입 사업이 동맹 관계의 변수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전 미 공군참모총장이 지적했습니다. 중국 화웨이 5G망 장비 도입 여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
F-35 사업은 미군이 동맹군과의 합동운용 전략의 구심점으로 내세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사업으로,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8개 동맹국이 본국에서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도입 예정이었던 터키가 지난해 러시아산 S-400체계를 들여오기로 하자 미국은 전면 판매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또 최근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중국산 차세대 통신망 5G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영국에 대해 F-35 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F-35 생산 공정을 일부 동맹이 맡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모든 공급망을 미국 본토로 옮겨와야 한다”며 일자리 문제와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웰시 3세 전 미 공군참모총장은 18일 유대국가안보연구소(JINSA) 주최로 열린 전화회견에서, F-35 도입 사업은 동맹 관계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 분야라며, 특히 커다란 분쟁을 야기하는 정치적 변수에 크게 좌우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웰시 전 참모총장은 이날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 중국산 5G 장비 도입 등 ‘동맹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상식에 의거해 계속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정치적 요소가 향후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의 F-35 사업 예산 삭감 결정을 거론하며, 단가 상승, 도입 지연이라는 험난한 여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합참 재정참모와 록히드마틴사 부사장을 지낸 프랭크 캠벨 미 공군 예비역 중장은 동맹국들의 중국산 5G장비 도입 여부와 관련해, F-35의 운용설계 핵심개념은 스텔스 기술의 보호와 정보망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요소 중 어느 한 쪽에라도 침해가 일어난다면, F-35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이라며 중국산 5G장비 도입이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캠벨 전 부사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F-35 해외공장의 미 본토 이전 발언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최종결정한다면, 향후 동맹국과의 계약 해지 등의 문제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국 등이 사업 초기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핵심 동맹국들과의 계약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캠벨 전 부사장은 또 F-35 생산 설비가 있었던 터키의 사례를 지적하며, 동맹 관계의 정치적 변수에 따라 공급망 이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