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관보다 앞서가는 중국의 모조품 제조업자들 (Eng)
미국 행정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위 관리는 중국 위조범들은 흔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집행 기관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존 듀다스 (Jon Dudas) 지적재산 담당 차관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국과 미국간 협력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듀다스 차관은 이와 함께 남의 생각과 기술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훔치는 이른바 중국 해적들의 능력도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듀다스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하지만 특히 중국에서 해적들과 위조범들이 흔히 법보다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듀다스 차관은 또 “이들은 어떤 면에서 법제도가 바뀌는 것 보다 더 빨리 법제도를 따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장으로도 일하고 있는 듀다스 차관은 최근 이틀 일정으로 중국에서는 처음 열린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국제 토론회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세계 수백명의 정부 관리, 업계 대표와 전문가들이 모여 발명가들과 기업들을 해적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듀다스 차관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듀다스 차관은 “최첨단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최고의 수준으로 보호하지 않는 국가는 항상 2류 기술의 원산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최첨단 기술을  이런 기술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는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듀다스 차관은 미국은 발명자들이 자신들의 상품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발명수준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일반적으로 세계 최고의 지적재산권 침해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는 불법 복제된 비디오, 음악 디스크와 소프트웨어 뿐아니라 고가 상표의 의류 모조품들이 길거리나 가게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모조품들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위조, 해적 상품들의 81%는 중국산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