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핵·미사일 발사 유예 지속하고 비핵화 협상 복귀해야”
유럽연합이 북한에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등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고 비핵화 협상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체 없이 국제 핵 활동 감시기구에 복귀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는 22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대표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신뢰 구축, 안보 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핵 확산 위기를 단호한 방법으로 계속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에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추가 도발 자제,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믿을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성명은 전날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며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파기할 것을 언급한 뒤 나온 것입니다. 앞서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크로아티아대표부도 21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북한에 비핵화 협상 복귀와 핵.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네바주재 크로아티아대표부 베스나 바티스틱 코스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 핵 감시기구와 조약에 복귀해 의무를 다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지체없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 비준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안전협정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6년 유엔이 채택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북한과 이란, 미국, 중국 등 8개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어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7월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북한에 포괄적핵실험조약에 서명하고 핵실험 중단 의사를 실질적 행동으로 옮길 것을 북한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조약 가입은 개별 국가의 주권적 문제이며, 이미 핵무기 실험과 확산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면서 국제사회의 CTBT 서명과 비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EU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74차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이 빠른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안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