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이스라엘의 집속탄 사용은 무기수출협정 위반’ (Eng)
미국 조지 부시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난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게릴라들과 전투를 벌이며 집속탄을 사용한 것은 미국과의 무기수출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부무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지난해 34일간의 교전 중 집속탄(Cluster Bomb)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따르자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의회 관련 위원회에 예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집속탄은 폭발 시 작은 소형폭탄을 넓은 지역에 흩뿌리기 때문에, 포탄과 로켓, 중력폭탄 등과 함께 대인 살상 무기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8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짧은 교전이 종료된 후에도, 레바논 남부에서는 전투 후 남은 소형폭탄 때문에 수십명의 주민이 추가로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엔 등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폭탄 제거 작업을 벌였지만 사상자 발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집속탄을 제공하며 양국간에 체결된 협정은 기밀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리에 따르면 집속탄은 안에 들어있는 소형폭탄 중 일부가 터지지 않고 남는 문제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미 국무부 션 매코맥 대변인은 기자 회견에서 “국무부가 29일 예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스라엘이 양국간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는 예비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미국법은 일정 기간 조사를 벌인 뒤 협정 위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예비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스라엘 정부가 집속탄 사용과 관련해서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대사관 대변인은 헤즈볼라가 자국 인구밀집지역에 로켓 공격을 가한데 대한 대응으로 집속탄을 사용했다며, 이는 다른 어떤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의 로켓 발사 지점으로 의심되는 마을에 공격을 가하면서, 민간인들에게 공격 사실을 예고하는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매코맥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번 보고서는 사임을 앞둔 로버트 조셉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이 작성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만약 이스라엘의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어떤 대응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집속탄 외에도 이스라엘의 미국산 무기 오용 가능성에 대해 지난 수년간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에는 이스라엘에 대해 6년간 집속탄 수출이 금지된 적도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스라엘이 1982년에 레바논을 침공하며 민간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중국에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포함한 군수물자를 판매한 것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은 이스라엘이 중국에 공중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을 판매하려던 계획을 막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