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마당 발전 놀라운 수준...장기적으론 한계 명확”
북한의 장마당이 1980년대 중국의 시장경제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중국 학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마당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매체인 `북경신보’는 최근 옌볜대학 국제정치연구소 진창이 소장을 인용해, 북한의 장마당 경제가 1980년대 중국의 시장경제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 교수는 북한 장마당 경제가 대외적으로 폐쇄됐고 국제적 운송 금지 등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 중국 일부 도시 수준과 비슷하며 개방 수준도 놀랄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도 최근 북한경제를 진단한 기사에서 대북 제재 국면에서 장마당이 북한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의 그레이슨 워커 팀장은 지난 2월 워싱턴에서 열린 장마당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적어도 6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9명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조사한 결과, 북한에 적어도 387개의 종합시장에 61만여 개(612,661)의 판매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북한 장마당은 1990년대 중반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가져온 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아산연구소 최현정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녹취: 최현정 위원] "북한에서는 공교롭게도 기상이변으로 큰 피해가 있던 시기에요. 그런데 이게 자연재난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자연재해를 통해서, 북한경제가 중앙집권적이고 계획경제로 이걸 유지하려는 것이 북한 정권의 의지였는데, 주민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장마당'이란 것을 도입해서 물건을 사고팔게 됐고, 또 중앙집권적인 공공배급 제도가 파괴되는 등 정권에서 원하지 않는 사회적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힌 주민들이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만든 것이 장마당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장마당이 생긴 뒤에 북한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장마당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돈주 같은 금융자본가나 초보적인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체제가 등장하는 등 시장경제 요소가 북한 안에 퍼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로 대외 교역이 크게 제한되면서 북한 정권이 장마당을 통해 국내경제를 지탱해야 할 필요성도 더 커졌다고 뱁슨 전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마당이 앞으로 북한경제를 본격적으로 끌고 나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국립대학의 레오니드 페트로프 교수는 변하지 않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장마당이 아무리 늘어도 진정으로 산업화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페트로프 교수는 북한과 같은 통제체제 아래서는 장마당이 언제 철퇴를 맞고 사라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김정은 정권이 장마당 확산으로 독재체제에 틈이 생긴다고 판단하면 언제라도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고삐를 강하게 조일 수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장마당 같은 시장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 용인한 것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실하지만, 경제를 더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장마당 같은 시장경제 요소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 정권이 장마당 같은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 인정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면 경제 활동이 점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국립대학의 페트로프 교수는 북한 정부가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한 뒤 외부 투자를 끌어오고 관련 경제 규정을 정비해야만 국가경제의 장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