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지역·시기·비용 문제 등 관심 쏠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사드를 배치할 지역과 시기, 그리고 비용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다음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에서는 ‘사드’ 문제가 의제에 일단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치 장소에 대한 결정은 내려진 바 없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하지만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북한 등 주변국에서도 이미 사드 문제가 공론화됐고 이에 따른 사드 배치 지역과 시기, 비용 분담 문제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사드 배치 후보지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사를 진행한 지역은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부산 기장과 대구 등으로 이 중 가장 유력한 지역은 2016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결집하는 평택으로 꼽힙니다. 또 사드 배치 시기는 2017년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정부가 우주항공산업 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계약한 7 개의 사드 포대 중 5 번째 포대가 올 하반기에 미 육군에 인도되고 내년부터 6번째, 7번째 포대가 차례로 납품됩니다. 이 가운데 훈련용을 포함한 3개 포대는 미국 텍사스에, 1개 포대는 괌에 배치됐으며 나머지 2~3개 포대는 국외주둔 미군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 한 개 포대가 바로 주한미군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라도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배치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이걸 불러들인 장본인은 북한의 핵무기니까. 핵무기가 미사일에 실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드 배치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은 이 것 밖에 없고 킬 체인이 완성되려면 10년은 더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 전에 당장 급하게 대안으로서는 사드 밖에 없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적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결국 안보 측면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한국이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가 기존의 L-SAM 계획을 어떻게 할거냐, 왜냐면 L-SAM과 사드가 겹치거든요. L-SAM 국내 개발로 하면 우리는 L-SAM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국내 개발하지 말고 사드 도입하자 하면 하는 것이고. 그건 안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 한국 군 당국은 현재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만약 배치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드 배치 비용을 분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