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공화 간사, 북한 관련 암호화폐 전문가 실형 선고에 “좋은 첫걸음…제재 회피 근절해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좋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자금 전용 문제를 거론하며, 암호화폐 범죄를 근절할 강력한 전략 수립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에게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제재 회피 수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맥카울 간사는 14일 성명을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좋은 첫걸음이지만, 나쁜 행위자들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전략을 개발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 등 많은 부분에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미 국가안보 훼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맥카울 의원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를 통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 문제에 우려를 제기했다며, 북한이 도난당한 암호화폐를 핵 프로그램 자금을 충당하는 데 이용한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을 해당 서한에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비슷한 서한을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에게도 보내 암호화폐 관련 제재 회피에 대한 행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아온 그리피스에게 63개월의 실형과 이후 3년의 보호관찰 선고를 내리고,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개발자인 그리피스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한 혐의로 체포됐고, 미 검찰은 그리피스가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서 강연한 내용이 북한의 제재 회피 등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북한처럼 암호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신기술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을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초당적 목소리가 서한과 법안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초 북한 등 ‘불량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제재 회피에 이용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는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제재 회피 전략을 담은 법안들도 계류 중입니다. 이중 맥카울 간사와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러시아 암호화폐 투명성 법안’은 이달 초 외교위를 초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국무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디지털화폐 안보 담당 국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상하원 소관위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제재 준수 강화 법안’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국적자의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를 돕는 개인이나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