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총회서 유엔사 해체 주장
북한이 유엔에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또 다시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선 유사시 유엔사의 일본 전력 활용과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 문제 등 관련 내용들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법률(Legal)을 다루는 유엔총회 6위원회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유령’으로 표현하며 비난했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은 18일 열린 회의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남용한 것일 뿐, 유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령 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950년 한국에 설치된 유엔사는 개별 국가가 유엔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남용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한국에 남아 있을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1975년 열린 30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유엔사를 해체하고 모든 미군을 철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유엔 고위 관계자들이 유엔사와 유엔의 연관성을 부인한 점을 해체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김인철 서기관입니다.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의 고위 인사들은 한국의 유엔사가 유엔의 조직이 아니라는 점과, 미국의 통제 아래 예산 지출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해에도 같은 회의에서 유엔사를 `괴물’ (monster)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혹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유엔사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창설된 조직입니다. 실제로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4월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유엔사의 해체는 창설될 때와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유엔사의 해체 요구가 계속될 것이지만, 유엔사의 지위 변경은 적절한 시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인철 서기관의 발언처럼 실제로 유엔총회는 1975년 유엔사 해체 등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대화 촉구 등을 명시한 한국 측 결의안도 동시에 채택해, 형평성을 갖췄었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사는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은 한국군 59만 명 등 17개국 총 93만 2천 964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뒤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협정 준수 확인과 관련 임무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최근 유엔사에 대한 논란은 한국 내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DMZ 출입 문제와 관련해 유엔사가 일부 남북 교류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하면서, 일부 한국 당국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DMZ에서)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조사, 감시초소 방문 등에 대한 유엔사 허가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일 갈등 문제가 유엔사 논란으로 확대되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올해 7월에는 주한미군이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 2019’에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과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한국어 번역 문구가 포함됐는데, 이 때문에 유엔사가 일본 자위대 병력을 한반도에 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제기된 겁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김인철 서기관도 유엔사가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참여시키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대표는 반박권을 사용해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더러,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엔사는 일본에 ‘전력제공국’ 지위를 부여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동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 않았고, 또한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날 당사국인 한국 대표는 “이 자리는 유엔사의 지위를 논의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여러 곳에서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반복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당사국인 미국은 유엔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