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 - 한승주 전 주미한국대사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준비로 인해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 전망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중국이 베이징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식 6자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해 한승주 전 주미한국대사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한 전 대사는 중국의 이번 비공식 6자회담 제안에 “북한은 정식 6자회담을 반대급부 취득을 위한 조건부로 남겨둔 채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담 전문] 질문) 한교수께서 주미한국대사로 재직했을 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6자회담이 답보상태를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한교수) 3~4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우선 6자회담에 나오지 않아도 또 회담이 진전을 보이지 않아도 북한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불이익이 있다면 경제지원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 외에 당장 큰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북한은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을 위조달러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금융제재와 연계시켜 교환조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런 반대급부를 얻어야 나오겠다는 입장을 하고 있고 셋째 미국은 이란 이라크와의 문제로 인해 관심이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 일본 다 적극적인 관심 또 공조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유가 6자회담을 답보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질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교수)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봐도 첫째 모든 나라들이 시험발사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했다는 사실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또 사실상 인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험발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이득은 북한이 이미 취할 수 있을 만큼 취한 것이 아닌가 본다. 동시에 실제로 시험발사할 계획이 가졌든 아니든 간에 그런 모습을 보여 발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북한은)그것에 대해 어떤 보상이라든가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한미일 사이에 거리를… 어떤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목적도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어떤 것이 실제 이유인지? 또는 사실상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실험해서 그것이 잘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보지만 발사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이미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본다. 질문)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상당히 바뀐 것 같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교수) 사실상 미국으로서는 다른 선택이 당장에는 없다고 본다. 강하게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처음부터 엄포를 놓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지금 미국으로서는 문제를 협의해서 시험발사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란 이라크 문제 등 다른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굳이 어떤 더 큰 위기로 가져가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질문)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한 가운데 중국이 베이징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식 회담을 갖자고 나머지 5개국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는가? 한교수)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제안은 전에도 있었던 얘기다. 공식적인 6자회담이 어렵다면 실무회담 또는 비공식회담을 해서 뭔가 협의를 하고 있다든가 6자회담을 하고 있다는 모양을 보여주면서 북한이 거기에 참여하기 쉽게 만드는 조건이 아닌가 본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한번 추진해 볼만한 일이었다고 본다. 질문) 중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태도로 나올 것으로 보는가? 한교수) 북한은 과거에도 6자회담에 나올 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하는 반대급부를 원했고 그것은 6자회담의 주요 안건인 핵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조건부로 남겨두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회담에 나오는 조건은 사실 큰 양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아직도 공식회담을 계속 조건부로 남겨두면서 비공식회담에는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관련 5개국) 마치도 북한이 큰 양보를 했다고 생각해 크게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할 것으로 본다. 질문)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 인권특사가 이달 중순쯤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다. 이것이 북핵 문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 한교수) 북한 핵문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레프코위츠 특사가 개성을 방문하게 되면 지금 한미 간에 협상이 되고 있는 FTA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나 같이 취급되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개성에서 여러가지 노동조건이라든지 북한의 태도로 봐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꼭 된다 안 된다’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조건하에서는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어떤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레프코위츠가 개성을 방문해서 그러한 타협의 가능성을 좀 열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질문) 지금 북핵문제로 인해 미국과 북한이 대치국면 속에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한교수) 한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에서 제3자라는 입장을 결코 가질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당사자로서 미국과 협의를 활성화하고 공감대를 확대시키고 공동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간이 가면 결국 해결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 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다른 나라들과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