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러 대북제재 완화 주장 일축…"북한 변화시키는 제재 적극 지지"
캐나다 정부가 유엔에서 제기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 침해에 따른 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로막지 않는다며 두 나라의 요구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유엔 결의와 별도로, 캐나다가 강력한 독자 제재 체제를 작동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Global Affairs Canada)는 “캐나다는 북한에 대해 진로를 바꿀 것과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슨 쿵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9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재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제 노동 관행을 포함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를 강조한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또다시 제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에도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양국은 그해 12월 16일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해산물·의류 수출 금지 규정,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쿵 대변인은 “캐나다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에게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관련 제재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와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특별경제조치법’에 따라 자체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조치는 유엔법에 따라 캐나다 국내법에 적용된 유엔 안보리의 기존 제재 결정과 더불어 적용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과 해외에 있는 캐나다인은 모두 이러한 제재로 금지될 수 있는 어떤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한다”면서 “2020년 7월 1일부터 강제 노동을 통해 채굴·제조·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완화를 추진하는 유엔 제재와 별도로 독자적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강제 노동 제품’에 대한 엄격한 국내 규제를 거론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 금지 조항에 대한 준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아울러 캐나다 정부가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쿵 대변인은 “캐나다 외교 정책은 다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일관되게 동맹국과 국제사회 일원들의 기여에 의해 힘을 받는다”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적 파트너들과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는 2005년부터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4천40만 달러를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인도주의적 지원 자금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같은 경험 많은 다자 파트너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이들 기구의 업무는 인도주의의 원칙인 인류애,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하는 대북제재 예외 인정에 대해서도 ‘인도주의 지원이 제재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인 행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특정 활동을 예외로 규정하는 입법, 그리고 허가와 인증 절차를 통해 제재의 의도치 않은 인도주의적 결과를 완화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외무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의 예외 조항이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금지될 수 있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지난 2019년 6월 VOA에 “캐나다는 북한의 확산 활동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국제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1천4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단호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확인해 왔습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공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활동도 꾸준히 벌여왔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안에 따른 의무를 충실하고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