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자문기구 “중국, 미-북 대화 관여로 대미 지렛대 얻기 원해”
중국은 미-북 대화에 관여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지렛대를 갖고 싶어한다고, 미 의회 산하기구가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국익에 부합하는 선에서만 북한의 비핵화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14일 발표한 ‘2019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올해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전 세계 핵심 지역에서 지도국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세외교’를 뛰어넘는 행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중국의 북한과 이란과의 관계가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보고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6월 방북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북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을 재설정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래리 워트젤 위원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며, 중국은 미-북 대화에 관여할 수 있는 노력들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미-북 대화 관여에 대한 바람은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며, 중국은 미-북 대화에서 더 큰 역할을 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렛대로 사용하고 싶어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흔치 않은 방북이 미-중 관계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북한이 중국을 잃어가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시도했던 것은 중국의 대북 협력이 미-중 무역 협상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암시한 미국 정부에 대한 반응이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자리에 참석한 제임스 탈렌트 전 상원의원은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충족하는 선에서만 비핵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북 대화에서 소외됐다고 느낄 때 관여하려고 하고, 미-북 대화 관여를 통해 다른 국익들을 충족하고 미국에 대한 압박점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마이클 맥드빗 위원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인 제재 국면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제재를 느슨하게 해 북한에 생명줄을 준다면 제재는 유지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경제 관계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갖는 의미에 관해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