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상수지 악화 심각…핵 포기하고 남한 경제개발 모델 참고해야”
북한의 재정 긴축과 대북 제재가 북한을 불황으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건 북한경제의 잠식이라는 주장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북 제재 하에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최근 발표한 ‘긴축 통화와 제재가 북한을 불황으로 몰아놓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의 경상수지 악화에 주목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대중 수출액이 9천500만 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9억3천200만 달러로, 무역 적자가 무려 8억 3천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무역불균형에도 북한의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은 민간과 국가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몇 년 안에 바닥낼 정도로 끌어다 쓰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제재로 인해 막힌 석유 수입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불법 환적으로 석유를 들여오고 점을 지적하며,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달러가 소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석유는 불법 환적을 통해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달러를 잃고 있고, 이런 상황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결국 개방경제, 나아가 과거 한국식 개발모델을 참고할 만 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지녔던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이 도와줬던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전적으로 북한의 결정에 달렸으며, 핵무기야 말로 북한을 해치고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에 대해 설명하며,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 경제가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