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전량 한국의 4% 수준…대외 협력해야 전력난 해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 발전의 선결 조건으로 전력 문제 해결을 꼽은 가운데 북한의 발전량이 한국의 24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발전량이 한국의 1970년대 말 또는 8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책임연구원은 한국개발원(KDI)의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은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라는 논문에서 2013년 북한의 발전량이 221억kwh로 같은 해 5천171억kwh를 기록한 한국의 24분의 1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북한의 발전설비 노후화와 설비 불량 등 해묵은 문제들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은 근본적으로 체제의 비효율성과 핵과 미사일 보유 정책에 따른 군사적 긴장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력 공급 부족에 따른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도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은 논문에서, 화력발전이 정체된 북한의 현 상황에서 수력 발전이 전력 생산을 늘리는 주 공급원이지만 2000년대 이후 늘어난 90만kw의 수력발전 설비가 노후화되면서 효율이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전력 사정은 2000년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7차 당 대회에서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선결 조건이며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 고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그 해법으로 발전소 생산공정과 시설에 대한 정비 보강과 기술개선을 다그쳐 설비 효율을 높임으로써 전력 생산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김 제1위원장의 제안이 북한이 추진해 온 발전소 전력 증산이나 송배선 선로 보강을 통한 전력 손실 줄이기, 주민들에 대한 에너지 절약 독려와 같은 기존 정책기조와 다를 게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전소를 늘려 짓는 방안도 화력 발전소의 경우 원료가 되는 석탄의 중국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정체 상태에 빠졌고 수력 발전소 또한 낮은 토목 기술 수준과 장비 부족 때문에 날림 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미국이나 한국과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핵 협상 결렬 등으로 흐지부지됐습니다. 윤 연구원은 따라서 지금의 북한으로선 자체적으로 전력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외부 와의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녹취: 윤재영 책임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 “결국 북한의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은 북한이 핵을 해결하든 아니면 다른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든 남한과의 협력을 하는 방법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편 정우진 에너지 경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김정은 시대 들어 2013년엔 자연에너지법, 2014년엔 자연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력산업의 비효율과 산업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