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서울] 민화협 제3차 통일정책포럼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진단 그리고 남북관계'
북한 김정은 체제 5년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전망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8일 서울 광화문의 한 공간.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진단 그리고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제3차로 통일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의 변화를 정치와 군사안보, 대외정책, 경제정책과 사회문화, 과학기술, 교육제도의 변화 등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수립방향을 제시하기 마련됐는데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임강택 정책위원장입니다. [녹취: 임강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민화협은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사업의 주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의 여러 가지 문제로 잘 안 이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 간의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선을 위해서 항상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사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각 분야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좋은 방법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토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졌는데요, 오전에 이뤄진 토론에서는 북한의 정치와 군사안보, 대외정책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정치에 대해 발표한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정철 교수는 북한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의 당국가체제가 특수성 모델로, 거기서 다른 당국가체제보다 조금 더 나간 게, 소위 유일지도체제라는 것을 제도화한 특징이 있죠. 저는 이제 김정은이 그것마저도 따라가고 있다는 것으로 수령제라는 개념을 썼던 거고요, 김정일이 훨씬 더 인치의 성격을 가졌다면 수령으로서, 김정은은 사실은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운영과 소위 유일지도체제를 가져가고 있다,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 이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군사안보분야를 진단했는데요,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의 확장과 선택적 군사력 강화를 통해 집중적으로 군사력건설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일성 때는 사실은요, 이런 억지적 개념보다는, 생존을 위한 딜(deal)의 개념으로서의 핵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김정일 시기에 바로 거부적 억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거부적 억제 개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정은 시기에 와서 보다 확장되면서, 징벌적 억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거부적 억제까지 확장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갖고 있던 재래식 무기, 노동, 스쿼드, 이런데다가 다 핵무기를 장착을 시켜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핵의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준비한 글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핵, 미사일을 앞세운 도발을 심화시켜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과 비핵화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그리고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입니다. [녹취: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군이라는 기존의 엘리트 집단이, 그 안의 이너서클 (inner circle)이 다시 생겨서 그 엘리트 집단의 서클이 좁아지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외곽 조직이 생겨서, 그 외곽조직이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김정은 정체가 계속 오래 간다면, 사실은 소외받는 사람들하고, 군에서도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현재 군의 배급량 자체가 옛날엔 800g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우를 받던 군인들은 불만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김정은이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불안정성 자체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 [녹취: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 “북한이 상당한 역량과 나름대로의 운용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동시에 불안정성도 오히려 그 성공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그 양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북한의 모습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핵무장을 하고 자신감이 넘쳐흐르고, 일정 정도의 어떤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그것이 그 이면에는 동시에 어떤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것은 김정은이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전통적인 유대나 존중에 연연하지 않는 대외정책, 대남정책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의 국가 이익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독자적인 논리에 따라서 외교안보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김정은의 정책이 추후 어떤 특정한 계기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나 군사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어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경제 현황과 시장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거쳐, 김정은 체제5년의 북한사회 변화와 주민생활에 대한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