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미사일 공수통합 노력 미흡…한국과 공조도 난제”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미사일 방어전략의 일환으로 적성국의 원점 타격을 포함한 공격 능력의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전히 통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등 동맹과의 원활한 연계성도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미 국방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 미사일 방어 보고서에 따라 공격과 방어 역량의 통합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서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과 이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사일 역량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실전에서 공격과 방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 적성국들은 미사일 발사 종말점에서 기동 가능한 역량과 상공에서 순항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강무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수량과 정확도, 복잡성에서 한층 위협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여전히 공격과 방어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지휘구조체계의 개선과 기술 역량 확보가 미흡한 상태이며, 동맹국과의 공조 역시 어려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격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전 영역의 공수 역량의 매끈하고 빠른 투사로 기존의 공격과 방어 관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미사일 공수 통합 과정에서 직면한 도전의 하나로 동맹 관리 문제를 거론하며, 통합정책에 동맹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각국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장 근본적인 난제는 동맹국들에게 대미사일 공수 통합이 적성국 격퇴에 효과적이며 갈등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국과 명령 지휘통제체계(C2)를 공동 운용해야 하는 대목은 공수 통합성을 복잡하게 하는 요소이며, 미군과 동맹군의 목표를 향한 기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때론 상이한 교전수칙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가장 대표적인 동맹 관리 문제로 일본과 한국을 꼽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전수방어 개념을 고수해 왔으며, 최근 기류의 변화가 보이지만 여전히 일본 지도층은 이 같은 미군의 공수 역량 통합정책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일본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역량 개발에 대체적으로 협조적이지만 그동안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역량 확장을 꺼리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위협 증대는 대량 응징보복으로 통칭되는 이른바 북한 지도부에 대한 기습적 참수 원점타격 역량을 미사일 방어 역량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미사일 공수 통합정책에서 공격의 의미가 적성국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적성국 본토에 대한 선제적 타격을 의미한다면 상당히 논쟁적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