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개발처 “북한 지도부, 대북 지원 상당한 장벽 조성…인권 상황 개탄스러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로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상당한 장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 대변인은 5일 북한 인권단체 ‘노체인’의 탈북민 출신 정광일 한국지부장(전 대표)이 최근 서맨사 파워 국제개발처장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관련) 학대와 침해를 부각시키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 원조 제공을 거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한 지원 제공에 상당한 장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제개발처 등을 통해 지난 1995년부터 2011년 까지 북한에 13억 1천 3백75만 달러 상당의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을 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이후 북한 지도부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지원의 분배 감시 문제 등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직접 지원을 중단했으며, 국제개발처 대변인은 지난해 VOA에 “북한 내 인도주의 위기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달 전화 프리핑에서 “북한 정권 자체가 자국 내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개발처 대변인은 이날 서맨사 파워 처장이 정광일 지부장의 서한을 받거나 답장을 보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파워 처장은 과거 유엔주재 미국대사 시절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2016년 방한 때 정광일 지부장의 집을 방문해 1시간 이상 환담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그의 활동을 격려했었습니다. 파워 처장은 특히 당시 ‘트위터’에 “북한에 민주주의 정보를 유입하는 영웅적인 탈북민 정광일 대표의 집에 도착했다”면서 그의 활동 관련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북한 15호 정치범수용소(요덕관리소) 수감자 출신인 정 지부장은 지난 4일 VOA에, 파워 처장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서한을 통해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줬던 파워 처장이 계속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지해 주길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광일 전 대표] “서맨사 파워가 유엔 대사로 계실 때 저하고 2014년부터 16년까지 교류했어요. 심지어 저희 집까지 왔다 갔어요. 특히 (대북) 정보 유입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파워 대사가 관심을 보일 때 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는구나! ” 정 지부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최근 워싱턴으로 ‘노체인’ 본부를 옮기고 미국인 찰스 육 씨가 대표를 맡았다며, 자신은 대표가 아닌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