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 안보리 북한 인권 논의 내용과 전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 비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문) 먼저 유엔 안보리의 ‘아리아 포럼’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대사) 아리아 포럼은요, 유엔 안보리 내에서 열리는 비공식적인 회의를 말합니다. 유엔에서는 안보리가 늘 회의를 열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회의보다는 비공식적인 형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외부의 인사들도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20년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리아’라는건 사람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이걸 생각해냈던 베네수엘라 외교관의 이름인데요. 그래서 한 20년전부터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안보리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포럼이 열리게 된 배경은 뭡니까? 오준 대사) 이번에 안보리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물론 유엔에서는 안보리가 아닌 유엔 총회라든지, 총회 하의 3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3위원회는 사회 문제,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안보리에서는 말씀 하신대로 처음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처음으로 다루게 된 배경은 반인도범죄는 유엔에서 안보나 평화의 위협이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안보리에서도 다뤄야 된다는 인식이 생긴거죠. 문) 어제 회의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하고 러시아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준 대사)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그런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에 소극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기본적으로 안보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아마 중국의 경우는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극적일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문) 어제 포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오준 대사) 어제 안보리 이사국 중에는 중국, 러시아를 뺀 13개국이 참가했고요. 그 밖에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나라들도 한 30여개국 참여해서, 한 50개국 정도가 참여했는데요. 물론 50개국이 다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발언을 한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아주 획기적인,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을 촉발하는 아주 새롭고 획기적인 보고서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회의에는 탈북인 두 분이 나오셔서 증언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런 분들은 다 처음 접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누군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문) 대사님은 발언하셨습니까? 오준 대사) 네, 저도 발언했습니다. 문)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오준 대사) 네,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아주 포괄적이고 잘 만들어진 보고서고요. 또 이런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3명의 조사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장은 호주의 대법관 마이클 커비란 분입니다. 그 분을 포함한 3명의 조사위원들이 다 참여했는데, 그 분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촉발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또 국제적인 우려를 고려할 때, 북한이 이제는 인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루 속히 취해야 한다고 북한에 대해서 촉구하는 내용을 이야기 했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즉 북한의 지도층이 아닌 북한의 보통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것처럼 모자보건(어머니와 아이들의 보건)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왜냐하면 인도적인 지원은 결국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문) 북한도 초청을 받았습니까? 오준 대사) 유엔회원국은 누구나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더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봐야하겠습니다. 문) 앞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시 다룰 예정인가요? 오준 대사) 그런 계획이 잡힌 것은 없지만, 앞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이야기 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지만, 예를 들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도 보고서에 들어있는데, 그러려면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가 이번 회의에 참가 안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안보리에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다루어 질 지 다루어 지지 않을 것인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 한국이 오는 5월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 안보리 의장으로써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오준 대사) 물론 어제 회의가 있었으니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안보리 모든 국가들에게 전파가 잘 되었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안보리 국가들의 관심과 주의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렇다고 해서 안보리에서 계속 회의를 하는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될 지 말씀드리긴 어렵구요. 저희가 의장국을 하는 동안에 사실 북한인권문제보다는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른 상황들,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보리의 큰 관심사고, 또 제가 의장으로 있는 5월 동안에도 가장 중요한 안보리의 관심사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5월 안보리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봅니다. 문) 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오준 대사로부터 유엔 안보리의 아리아 포럼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