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미한일 동맹 중요성 강조…전문가들 "동북아 정책 핵심, 해결 과제 많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미-한-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원활한 3각 공조가 이뤄지기까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미-한-일 세 나라 공조의 중요성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관련 사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미 국무부는 동북아 지역 문제에 대한 언급에서 항상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거론하고 있고, 한-일간 긴장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3자 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보다 한국과 일본이 이견을 보이고, 긴밀히 정책 조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VOA에 “미국과 동맹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맹간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협력과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의 조율된 접근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영향력을 높이고, 동시에 세 나라가 응집돼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가 전통적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3각 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외교를 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일 뿐 과거 행정부에서 매번 중요도가 높았던 사안이라는 겁니다. 짐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근본적으로 배격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도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이자 발전된 나라인 것은 물론 미군이 실질적으로 전진 배치돼 있는 곳이라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외교정책의 요소 중 하나로 미-한-일 동맹을 꼽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중국 문제는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해결된다”며, 3각 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 이례적이거나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모두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며, 세계에서 여러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만큼 굳이 협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활한 3각 공조가 이뤄지기까지 구체적인 조율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등 해결 과제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3각 동맹은 ‘정책’이 아닌데도 일종의 정책으로 인식되는 점을 우려사안으로 지적했습니다. 다자주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최종 목표(정책)가 될 순 없다는 겁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세 나라가 특정 사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상호 협력에 대한 열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중국과 북한 문제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 등에 합의를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3국 공조’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한국 법원은 지난 2018년 일제 치하 한국인 노동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의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군 강제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두 나라 관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양국의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3각 공조의 목표를 ‘다각화’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세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능한 전략 중 하나는 협력의 분야를 다양하게 분산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이 민감하게 여기지 않는 사안들, 이를 테면 사이버 안보나 공중보건, 유행병(팬데믹), 기후변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두 나라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가 3자가 협력해야 하는 사안에까지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쇼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미국이 집중해야 할 건 ‘상황관리’라면서, 미국이 한-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선 단순히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하다는 겁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미국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여전히 역사가 짧은 나라라면서, 이런 나라가 수 백 년간 이어져 온 다른 나라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사이의 모든 문제가 고쳐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지도 되짚어봐야 한다고, 오핸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특정 결론을 바라기 보다는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한-일 갈등 해결에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이는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일 사이의 ‘재판관’ 이미지를 갖고 싶어하지 않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뿐 아니라 각 동맹의 목표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나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이런 노력은 조용하고 또 무대 뒤에서 이뤄지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각 공조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한국이 받게 될 압박에도 주목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16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 결정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한 바 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중국이 미-한-일 3각 공조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각 동맹은 중국에 맞서는 힘을 더 키우거나, 중국을 불리하게 만들고, 중국의 경제와 군사적 강압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의 반발에 대비해 미국 등은 3각 공조에 대응한 중국 측 주장에 저항하거나, 최소한 중국 측 주장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쇼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