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미한 새 전략지침, 북한 무기 대응…중국의 도전에도 대비"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새로운 전략지침을 만들고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의 최근 움직임에는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억지력이라는 메시지가 내포돼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양국이 전략지침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도전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트라니 대사)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전략계획지침은 동북아 지역의 현재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들이 무엇일까요? 중국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도 그렇고요.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적 침략이나 북한의 위협에 필요한 억지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다시금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확장 억지력 약속은 핵 억지력과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을 재확인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것이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역내 만연한 위협 중 일부에 대해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죠. ” 스나이더 국장) “그렇습니다. 전략계획지침은 최고 군사 지휘관들이 전쟁 계획을 수립하는 틀입니다. 다만 디트라니 대사께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한 만큼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보고 싶은데요. 이 공동성명은 과거에 비해 매우 흥미롭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는 인도태평양과 중국에 대한 언급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양국 국방장관들이 역내에서 대응해야 할 상황들을 검토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전방위적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방위적’이라는 말이 중국 해양도전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스나이더 국장) “‘구식’이라는 말은 다소 과장된 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작전계획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스마트폰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작전계획은 늘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감안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주된 초점은 북한이 역량을 향상시킨 분야에 있고 또 그래야 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적절한 연합군의 대응이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죠. 물론 그것은 억지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디트라니 대사)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17년 우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발사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은 더 큰 ‘화성-16형’을 선보였고 수소폭탄도 실험했죠. 그래서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에도 목격했습니다. 비록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ICBM을 쏘거나 핵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들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으며 열차에서도 발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침을 갱신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침을 만들기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고 이번 지침으로 인해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유념하고 있습니다. ” 디트라니 대사)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는 가장 가까운 한국에 대한 것이었죠. 따라서 미국이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와 위협을 억지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건 매우 강력한 의지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분명히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전 행정부의 일방적인 것, 쌍방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죠. 지금은 중요한 다자 접근법에 대한 것입니다. ” 스나이더 국장) “양국 국방장관은 제도적인 정책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악관이 이 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제외하면 말이죠. 따라서 저는 과정 즉 정책 이행의 한 요소가 복원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높아진 정책의 중요 요소에 대한 이행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동맹들에게 더 큰 확신을 제공합니다. ” 디트라니 대사) “두 개의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협상으로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외교와 대화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과거 합의를 언급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더라도 두 동맹에게는 중요하고 적절한 억제 역량이 있다는 점도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간 목격한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대량살상무기도 그렇습니다. 사이버를 비롯해 북한이 해 온 다른 일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북한에 보내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협상으로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 스나이더 국장) “어쩌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 국방과 관련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역량과 의도에 대해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방 관련 계획을 세우는 과정과 전략기획 등에 북한이 더 많은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북한에 접근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이중잣대라고 하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제도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동맹 협력의 중심축으로 이어져 온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