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반도 ‘평화경제’ 추진에 “핵문제 해결과 분리 말아야”
미국 국무부가 또다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평화경제’에 대해, 북 핵 문제와 분리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평화경제’에 대해 핵 문제와 따로 떼어내 별도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기조로 한 ‘평화경제론’이 미-북 관계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측면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가 북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남북한 간 각종 경제협력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비핵화 목표에 더 무게를 둬왔던 국무부가 이번에도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겁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평화경제’의 실현을 촉구한데 이어 열흘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한반도 ‘원 코리아’ 구상을 밝히며 북한에 평화경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평화경제 구현을 목표로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3% 많은 1조2천203억원, 미화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4월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뒤 남북 정치∙경제 교류가 표면화될 때마다 같은 논평을 내놨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무부가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남북 간 교류에는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시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물자 공급, 한국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 동행,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과 공단 재개 요구 등이 포함됩니다. 국무부는 특히 남북한이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호소했을 때는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 제재를 상기시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미-북 정상 간 수차례 만남 이후에도 북한이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비핵화 전망을 낙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설정한 미-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항구적 평화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