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북한 핵, 미사일 대응 전력증강 최우선"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전력 확보에 주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만한 전략무기가 없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전력증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4일 서울에서 열린 ‘2016 K-디펜스 조찬포럼’ 기조강연에서 한국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력증강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마땅한 전력이 없어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쫓아가기 식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는 등 북한 위협에 대한 불안감과 전력증강에 대한 불신감이 한국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면서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전력을 선별적으로 확보하고 또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점진적으로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력증강 체계를 바꾸겠다고 한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전력은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되 ‘킬 체인’ 전력을 최우선 보강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전력은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 장관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도발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 “우리 군의 모든 가용 능력, 그리고 동맹의 능력을 합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한다는 입장이고요. ” 한 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 군 단독 작전에 필요한 핵심전력은 물론 주변국과의 분쟁 때 우위 달성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도 변변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격 무기 위주로 전력을 증강해 저비용이 소요되는 북한에 비해 한국 군은 잠재적 위협과 전방위 대비 위주로 전력증강을 추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소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북한의 실질적인 국방비는 지난 2013년 기준 1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북한이 공표한 국방비의 10배 수준이며 이는 한국 군의 30%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아울러 한국 군은 지난 1950년대부터 시작된 전력증강 계획에 따라 양적으로 북한과 2 배 이상 벌어졌던 재래식 전력 격차는 질적으로 우세해졌고 전면전 대응 능력도 확보했으며 특히 전차와 헬기, 전투기 등의 전력지수는 북한을 앞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1970-90년대 사이에는 미화 약 208억 달러를 투자해 잠수함과 F-16 전투기 등을 도입했으며 2000년대 전후로 지금까지 약 1천 274억 달러를 들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핵심전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했다고 한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군의 전력소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