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서 '북한 국경 봉쇄' 각국 비판 이어져 …"인권·인도주의 상황 악화"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에 대한 각국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극단적인 코로나 대응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외교부의 리타 프렌치 국제인권대사는 21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국경 봉쇄를 비판했습니다. 프렌치 대사는 “신종 코로나 대응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제한 조치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유엔 기구의 북한 주민에 대한 접근과 지원 능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인권 기록에 관해 국제사회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여하고 수감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방해 없이 북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렌치 대사는 “영국은 인권 사안과 관련해 북한과 관여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북한 당국이 고립을 선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에마뉴엘 라쇼세 제네바 주재 프랑스 부대사는 “프랑스는 정권의 생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정도로 외부와의 모든 연결을 끊은 정권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대규모 인권 침해와 재앙적인 인도적 상황에 대한 유일한 책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 내 계층에 지원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즉각 유엔 기구 직원의 방북을 허용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신종 코로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타인 뫼르히 스미스 제네바 주재 대사는 북한의 장기화되고 엄격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가뜩이나 심각한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다면서, 북한이 코로나 대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민 전체가 완전한 신종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립을 선택한 북한 당국의 조치로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하며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유지가 필요한 시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프 로치 제네바 주재 호주 부대사는 북한 정권은 주민의 권리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지 않고 대신 계속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데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치 부대사는 “호주는 적절한 경우 대북 제재 면제를 지지하지만 북한이 제재가 부과된 데 대한 이유를 해소하기를 거부하는 한 광범위한 제재 완화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로 외국인 납치를 꼽으며 조속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혼세이 코조 제네바 주재 일본 부대사는 “(납북자 문제는)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끼친다”며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납북 피해자 가족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의 마이클 메이어 제네바 주재 1등 서기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난 6년 전과 비교해 악화했다는 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전 세계 대유행 기간 동안 철저한 고립을 선택한 북한 당국은 이제는 국제사회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인도적 상황과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신종 코로나 백신 관련 제안에 북한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니콜라스 클로터벅 제네바 주재 1등 서기관은 북한은 국제 백신 연합 ‘코백스’가 배정한 백신과 이를 위한 국제 직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식량과 보건 등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 백신 6천만 회분을 북한에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