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복 70주년 대사면 예고..."민심 얻기 의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광복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다음달 대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공포통치’라는 비난에 맞서 민심을 얻고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광복 70주년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사면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이 지난 9일 발표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대사면으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돼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이번 대사면에 대해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해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려는 당과 정부의 의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나 노동당 창건일, 그리고 정권수립일 등 중요한 기념일의 이른바 ‘꺾어지는 해’에 대사면을 단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인 지난 2012년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계기로 대사면이 있었고 이번은 이로부터 3년 만에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사면은 김 제1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과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등 권력 핵심들을 대거 처형하거나 숙청하면서 북한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정권이 대사면을 활용해 바닥 민심을 얻고 대중적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분석입니다. [녹취:양무진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광복을 맞이해서는 (사면) 사례가 이례적이거든요. 이번에는 광복 70주년이라는 데 상당 부분 북한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김정은 시대’ 여는 것과 어느 정도 맞물리기 때문에 인민들을 대통합하는 차원에서 사면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북한은 이번 대사면의 대상이나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상 대사면의 대상은 정치범이 아닌 일반사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직은 집권 4년차의 김정은 정권이 권력 집중을 도모할 시점이어서 체제에 반기를 들었거나 정치적 죄목으로 수감된 사람들을 사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신 사회적 질서를 어기거나 불법적인 경제활동 등 각종 이탈행위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일반 사범들을 대거 사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이 이번에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와 제도를 대내외에 과시해 국제사회에 각인된 폭압성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