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원장, '주한미군 감축 반대' 재확인…"미군 주둔 상호 이익”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위원회의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한국에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며,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1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새 민주당 네트워크’(NDN) 주최 웨비나에서 “군사위는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협력해 북한의 전쟁 개시를 막아 왔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보다 공격적으로 되는 것을 막는 데 충분한 억지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미-한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보도 직후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상원과 하원 군사위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각각 승인한 바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매우 공격적”이었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상당한 부담을 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미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계획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최신 탐지.식별 레이더를 하와이에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하원 세출위는 지난 14일 하와이 배치 미사일 방어 레이더 개발에 1억3천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상하원 군사위도 유사한 내용의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는 태평양 방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탐지.식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으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알래스카의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의 명중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레이더 개발 계획은 약 4년 전부터 추진돼 당초 2023년 하와이 배치가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배치 장소 문제”를 이유로 이 레이더 개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은 하와이와 태평양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 레이더 배치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 센서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