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국무부 인수팀장, “북한 핵 모두 폐기돼야”
북한은 핵 시설을 불능화 하는 것 외에 모든 핵무기와 핵 개발 능력도 폐기해야 한다고 바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의 국무부 인수팀장인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요직에 기용될 것으로 알려진 셔먼 전 조정관의 이 같은 발언은 차기 미국 정부에서도 대북 핵 정책의 목표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 씨는 8일 미국평화연구소 주최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과제와 기회'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강조했습니다. 셔먼 전 조정관은 북한의 핵 개발이 초래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핵 확산의 위험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핵 시설을 불능화할 뿐 아니라 모든 핵무기와 핵 개발 능력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전 조정관은 "핵무기가 테러분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은 초당적 공감대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이미 핵 확산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거듭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요직에 기용될 것으로 알려진 셔먼 전 조정관의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셔먼 전 조정관은 특히 내년에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검토회의에서 달성해야 할 과제는 "비확산 조치들을 강화해 이란과 북한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새로운 핵 보유국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셔먼 씨에 앞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지하지 못하면 전세계적으로 핵 확산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플루토늄 제조와 뒤이은 핵실험은 냉전 종식 이후 벌어진 가장 위험한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만일 북한의 핵 개발이 억지되지 못하면 전세계는 핵 확산의 소용돌이(Cascade of proliferation)라는 실체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리 전 국방장관은 특히 "전세계는 현재 핵 확산의 전환점에 도달했다"며, "핵 확산이 시작되면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상을 능가할 수준으로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국방장관은 지난 10년 간 세계적인 비핵화 노력은 퇴보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 보유국이 됐으며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핵 확산이 미국에 끼칠 위험을 경고하며,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험은 테러단체가 미국 도시에 핵폭탄을 터트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에델만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핵 확산에 대처하는 미국 정부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에델만 차관은 최근 발표된 의회보고서를 인용해 "북한과 이란의 핵 계획을 중단하는 것은 새로운 행정부의 우선과제가 돼야 하며, 이 때 외교적인 해결책을 활용하되 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델만 차관은 특히 외교적 방법이 실패할 경우 직접적인 행동이 취해질 것임을 위협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이란이 과거 이미 겪었고, 그들의 관심을 끌었던 경제제재와 같은 도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