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라이버 차관보 “비핵화와 대북 제재…동맹 협력 필수”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대북 제재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시아 동맹국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조해 역내 중국의 패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7일 조지 워싱턴대학교에서 ‘중국의 확장 전략과 야심’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제재 이행에서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과 함께 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제재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 것은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추진하는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관들을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해준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제제를 피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일삼는 행위 역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동맹국과 역내 파트너들의 도움으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자행하는 불법 선적 행위를 활발하게 제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직면한 도전으로 중국의 패권주의, 러시아의 부상, 그리고 '불량국가' 북한을 지적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특히 이날 토론 주제였던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과 위력에 의존하지 않는 무역 등 미국과 동맹국들이 추구하는 ‘규칙 기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이 힘을 합쳐 중국의 전제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행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태평양 반대편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역내 우위를 유지하려면 동맹과 파트너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중국도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 사이의 관계를 분열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협력의 중요성을 연설 내내 강조하면서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인도, 베트남 등을 좋은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