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에 대응 강도 높여가는 북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미국의 압류 조치가 미-
기자) 네. 북한은 이 선박에 대한 미 법무부의 압류 발표가 나온 지 닷새 뒤인 지난 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조치를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어 17일에는 김성 유엔대사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안보리 차원의 ‘긴급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 대사는 어제 (21일) 유엔본부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조치를 “극단적인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이자,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는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해 미국이 행동에 나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불법적인 선박 환적 등을 통해 외화벌이와 원유 등 전략물자 조달이 시급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이후 처음으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미국을 비난한 건, 이런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과 유엔대사의 기자회견까지 일주일 새 세 건의 대응에 나선 건 이례적입니다. 무엇보다, 대미 비난과 압박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기자) 북한의 태도로 미뤄볼 때 분명 그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압류 조치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부정이자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최근 두 차례 감행한 발사체 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여서,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비핵화 협상 재개에 또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유엔 결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화 재개를 바라지만, 불법 환적 등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는 규정에 따라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기자) BDA 사태는 지난 2005년 북 핵 6자회담에서 9.19 합의가 이뤄진 직후, 미 재무부가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로써 이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 2천7백만 달러가 동결된 조치입니다. 그러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며 9.19 합의 이행은 물론 6자회담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1년여 뒤 미국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북한이 당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와이즈 어네스트 호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대화를 일절 거부하고, 이로써 현재의 미-북 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대응이 제재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이미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의 재개는 더욱 멀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을 달래려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