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방부 직통전화 개통..."북한 위기관리 공조 토대"
한국과 중국의 국방부 핫라인, 직통전화가 어제 (12월 31일) 개통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설치를 제안한 지 5년 만인데요. 북한의 급변사태나 지역의 위기관리와 정보 교환 등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과의 첫 직통전화 통화에서 직통전화 개통은 한-중 국방 당국 간 신뢰와 협력을 이룬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민국 한국 국방장관] “(직통전화 개통은) 양국 실무자들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로, 양국 국방 당국이 양국관계 발전과 지역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이에 창완취안 부장은 직통전화 개통은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양국 군 소통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외국 국방부와 직통전화를 설치한 것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이 세 번째입니다. 한-중 국방부 직통전화는 단순한 국제전화 수준을 넘어 두 나라 간 전략적 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한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기관리 면에서 한-중 군 당국이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이창형 박사입니다. [녹취: 이창형 박사 /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북한의 아주 갑작스런 급변사태라고 하죠, 붕괴랄까 갑작스런 변화 또는 북한 내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위기 상황, 이럴 때 한-중이 어떻게 협력해서 그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채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이 박사는 만약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불거진 남북 간 긴장 국면 당시에 한-중 군 당국 간 직통전화가 설치됐었다면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북한에 변화를 촉구하거나 북한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중 직통전화 설치는 또 중국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일부 구간에서 항공기끼리의 충돌을 방지하는 통로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어 북방한계선 수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11월 한-중 국방정책 실무회의에서 중국 측에 국방부 간 직통전화 설치를 제의했으며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이에 대한 정식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