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장관 “대북 제재 국면 변하면 개성공단 재개 우선 추진”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이 바뀌면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제시한 간접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은 25일 서울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린 한 토론회 강연에서 지금 상황에선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지만 북 핵 문제로 인한 대북 제재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제재 국면이 변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전면 가동은 어려울 수 있더라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방치된 시설과 자산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만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공단 재개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이날 한국의 뉴스전문 케이블 방송인 ‘YTN’에 출연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명균 장관 / 한국 통일부]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미사일 시험발사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도발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국면으로 들어서는 그런 상황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개성공단 역할론’을 강조한 데 이어 나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이 북한의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북한을 변화시키는 아주 유력한 방법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문 대통령에 이은 조 장관의 개성공단 관련 발언에 대해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간접적인 메시지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교수 / 동국대 북한학과] “미국도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있고 한국 정부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대화의 전제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고 북한도 지금 도발을 자제하고 관망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 걸로 볼 때 UFG(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끝나면 뭔가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아래 대화의 유인책으로서의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조 장관은 이와 함께 토론회 강연에서 북한 주민들이 핵 개발로 미국과 맞대결하는 건 좋지만 경제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데 못 미친다고 보는 것 같다며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고 김정은 정권이 이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갈수록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선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특히 유엔 결의 2371호로 장마당 경제에 대한 압박도 심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또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도 전방위적으로 해외에서의 외화벌이에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때문에 북 핵 문제로 인한 북한경제의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 경제는 장마당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불만이 누적되고 김정은 정권에 압박이 커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 조 장관은 강연에서 북한에 합법적인 장마당이 400개에 이른다며 신흥부유층인 이른바 ‘돈주’에 대해선 똑같지는 않겠지만 한국전쟁 이후 재벌들의 태동기의 모습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