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미국, 대북제재 위반 러시아 20여 대상 제재…효과 미지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개인과 기관이 2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도 제재 대상이 추가됐지만 북한과의 불법 교역 등 러시아의 위반 행위를 저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이 러시아의 각종 악성 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억지하기 위해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교역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최근 갱신된 의회조사국의 ‘대러시아 제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과의 교역과 금융 거래 관련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 관련 개인과 기관, 선박 등 20곳 이상이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 미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 1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취업 허가를 신청해 받은 러시아 건설 기업 1곳, 2019년 6월에는 북한 주요 외환은행과 아연 수출 회사의 자회사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러시아 기관 1곳이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북한의 관리와 통제 아래 북한의 해외 정보기술 노동자 수출을 용이하게 한 중국 기반의 러시아 유령회사 1곳, 북한과의 불법 선박 환적과 연계된 러시아 해운 업체 2곳과 선박 6척 등 한 해 총 10곳의 러시아 기관과 개인, 선박이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2016년 제정된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대북 제재 대상과 거래하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해외 개인과 기간에 제재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러시아 국적의 개인과 기간에 대한 미국의 첫 제재는 2016년 이뤄졌습니다. 의회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이 러시아에 강력한 추가 제재를 경고한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미국의 첫 대러시아 제재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해 부과됐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호전성은 높아졌고 북한과의 불법 교역 등 “러시아의 다른 악성 행위 변화와 제재 사이의 관계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악의적인 사이버. 영향력.정보 활동과 화학무기 사용, 인권 유린, 정치적 혹은 강압적 수단으로서의 에너지 수출 이용, 무기 확산, 북한과의 불법 교역, 시리아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원에 대응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고도로 표적화됐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행위가 변하지 않는 데에는 러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이 러시아의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제재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제재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내부 지지를 높이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보조금과 우선 계약, 수입 대체 정책과 대체 시장을 통해 특혜를 받은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제재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수입 대체 정책을 추구하고 대체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제재의 영향을 최소화했는데, 중국과 한국, 동남아시아로부터 군사 현대화를 위한 대체 공급처를 찾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기존의 제재 효과와 영향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