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미국 정부의 난민 정책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회계연도 난민 수용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수용 상한선을 유지하기로 했다가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은 지난 1980년 제정된 ‘난민법(Refugee Act of 1980)’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해 매년 허용하는 난민의 수를 의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각 회계연도마다 난민 수용 상한선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난민 수용 상한선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80년, 바로 난민법이 제정됐던 해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는데요. 그해 난민 수용 상한선은 23만 1천 명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난민 수용 상한선은 6~7만 명대로 급속히 줄었다가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발칸전쟁이 벌어지면서 다시 14만 명대까지 늘었는데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대개 7만 명에서 8만 명대를 오갔습니다. 그러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집권 2기 마지막 해였던 2017년, 미국 정부의 난민 수용 상한선은 다시 껑충 뛰었습니다. 당시 시리아와 리비아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내전과 기근에 시달리다 고국을 등지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큰 국제 현안이 되던 때였는데요. 이 해 오바마 행정부는 난민 수용 상한선을 11만1천 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후임 정부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해부터 난민 수용 상한선을 계속 줄여나가며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는 2021 회계연도 상한선을 1만5천 명으로 책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난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정책을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하면 연간 난민 수용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2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정해놓은 2021 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선을 6만2천600명으로 확대하고,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는 이를 더 늘려 12만5천 명까지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중순, 이번 회계연도에는 전임 정부가 정한 1만5천 명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정부의 비우호적인 난민 정책으로 난민시스템이 거의 망가졌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는데요. 하지만 난민 단체는 물론,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대통령이 공약을 저버렸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2주 만인 지난 3일, 원래 약속했던 대로 올 회계연도에는 난민 수용 상한선을 6만2천500명으로, 새 회계연도에는 12만5천 명으로 늘리겠다며 원점으로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받아들인 난민의 수가 2천50명에 불과해, 종전의 1만5천 명 달성도 힘들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난민의 정의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고국을 탈출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종 난민(refugee)과 이주민(migrant)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지만, 난민과 이주민은 고국을 떠난 동기에서 엄밀히 다릅니다. 이주민은 더 좋은 일자리나 삶의 질, 교육 등을 이유로 고국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 난민은 박해의 공포를 피해 고국을 떠난 사람들로서, 국제법상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엔은 지난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통해 난민 보호와 기본권, 처우 등의 기준을 만든 바 있습니다. 현재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전 세계적으로 약 2천60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난민 재정착 절차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이민국, 보건복지부 등 각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원칙적으로 유엔이 정하는 난민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대개는 유엔난민기구(UNHCR)나 현지 미국대사관, 또는 공신력 있는 비정부 기구 같은 곳으로부터 난민 신청자 추천을 받습니다. 이어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의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난민 지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최종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난민 절차는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신청자들이 처한 상황이 저마다 달라, 걸리는 시간도 다른 편입니다. 난민 지위를 받게 되면, 일단 1년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국 정부는 난민에게 정착금이나 집은 제공하지 않고요. 이 기간 취업은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난민들에게 직업 알선과 민원 처리 등의 각종 지원과 의료 혜택, 식품 구매권 등을 제공합니다. 1년 후, 난민들은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지, 즉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영주권을 받으면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고요. 시민권을 취득하면 비로소 진정한 미국의 시민이 됩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년 수만 명의 난민이 미국에 정착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 60여 개국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약 1만2천 명을 수용한 2020 회계연도의 경우,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이 약 24%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미얀마,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순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북한 출신 난민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2006년 6명의 탈북 난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220명이 정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계속 숫자가 줄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에는 단 1명도 없었고요. 지난해는 2명이 입국하는 데 그쳤습니다.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이들은 미국 50개 주 곳곳에 재정착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2020 회계연도에 난민들이 가장 많이 재정착한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10% 정도 되고요. 이어 워싱턴주와 텍사스주, 미시간주 등지에도 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입니다. 인도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최악의 사태를 맞으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의 방역과 지도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모디 총리의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힌두 민족주의와 서민적 이미지로 압도적 지지를 받아왔던 모디 총리의 아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공격에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1950년생으로 올해 70살입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태어난 모디 총리는 지금은 폐지됐지만, 인도의 오랜 계급제도인 ‘카스트’의 하층민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역전과 버스 정거장 등지에서 차와 빵을 팔며 상인인 아버지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불과 8살 때, 단골손님의 영향으로 ‘국민의용단(RSS)’이라는 인도의 힌두 민족주의 우익단체 소년단에 가입하며 정치·사회 문제에 일찌감치 눈을 떴습니다. 모디 총리의 고등학교 선생님은 그가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토론에 능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약 2년간 인도 전역을 여행하며 식견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 RSS에 정식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어 1980년에 RSS가 주축이 돼 창당한 인도국민당(BJP)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사이 학업도 병행했는데요. 모디 총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약 10년 만인 1978년 델리대학교를 졸업하고, 5년 후 구자라트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1990년대 인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당 지도부가 주목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합니다. 2001년, 구자라트주의 총리로 선출된 그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 주의 경제성장과 개혁에 앞장서며 빈곤층과 젊은 유권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총선에서, 인도의 대표적인 정치 명문인 네루 간디 가문의 라훌 간디 후보를 누르고 인도의 제14대 총리로 선출되며 정권 교체에 성공합니다. 모디 총리는 이어 2019년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했는데요. 모디 총리는 낡은 각종 법률을 철폐하고 인프라 건설 확대 등 강력한 경제, 사회 정책을 펼치며 인도의 성장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지나치게 배타적인 힌두 민족주의로, 인종과 종교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커다란 악재를 만난 모디 총리가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