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들,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최대압박 정책 이행 촉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원한다면 최대 압박 정책을 당장 늘려야 한다고 미 상원의원들이 밝혔습니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미 행정부에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코리 가드너, 마르코 루비오, 린지 그레이엄, 그리고 댄 설리반 의원은 2일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런 최대 압박 정책에는 조속히 북한 정권과 조력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한국과의 합동 준비태세 훈련 재개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이 미국 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복수의 미국 행정부들이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멈추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의 불법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결의를 다수 채택했다며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전세계적 압박 캠페인으로 인해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공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선의의 행동으로 풍계리 핵 실험장의 갱도 입구도 폭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장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었으며 지난해 9월3일 핵실험이 이뤄진 후 더 이상 사용 불가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국방부가 한국과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 군사훈련과 두 개의 미-한 해병대 연합훈련(KEMP)을 무기한 유예하기로 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독수리훈련과 맥스선더와 같은 다른 미-한 군사훈련 역시 규모가 축소됐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버리고 ‘최대 압박’ 정책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대 압박 정책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전세계적 압박을 크게 늘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의원들은 2016년 발효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예로 들며 의회도 최대 압박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대북 제재 대상에 154건이 추가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집권 16개월만에 제재 대상이 156건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들은 그러나 이런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2월 23일 이후 북한과 조력자에 대한 중요한 제재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북 유류 수출 상한선 초과와 불법 북한 노예 노동자 고용 등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 이행을 공개적으로 무시한다는 불편한 언론 보도들을 접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북한에 가할 300개 이상의 대규모 제재가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와 재무부에 북한에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 기관과 기업을 포함한 제재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지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빠른 미래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평화롭게 달성하려 한다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늘려야 할 때는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3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등 4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드너 의원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서한은 행정부가 이날 북한을 돕는 러시아 은행과 중국 회사를 포함한 추가 대북 제재를 이행한다고 밝히기 전에 전달됐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결정은 서한이 요구한 것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