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위원장 “북한, 협상상대 아니야…강력 조치 필요”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을 협상 상대로 간주하지 말고 훨씬 강력한 조치로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며 북한을 즉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 호전적이 돼가는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마이클 매콜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매콜 위원장은 8일 미국 안보전문 사이트인 ‘워 온 더 록스’에 올린 기고문에서 지난 30일 동안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수 차례 시험 발사했다며, 이는 역내를 벗어난 핵 공격 능력을 개발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의 위협은 미사일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로 살해된 배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비이성적이 아니라 언제나 전략적이었고, 김 씨 일가는 핵무기야말로 정권 교체에 대항한 최고의 예방 정책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콜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권보다 북한의 위협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북한은 협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대북 협상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고,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미 서부에 강력한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을 증강함으로써 해상 기반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 의회가 행정부와 협력해 현행 제재보다 더욱 효과적인 제재를 강구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 등 북한과 거래하는 조직에 세컨더리보이콧과 같은 강경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을 즉각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유입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맥 숀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프로그램 진전을 미국 안보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역내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올바르고 즉각적인 조치이고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동맹의 공약을 더욱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숀베리 위원장은 한국이 미국과의 상호 안보와 관련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도력은 두 나라의 중대한 동맹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