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작성 북한인권결의안 “북한 인권 유린 강력 규탄…코로나 대응 협력 촉구”
유럽연합(EU)이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북한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제공 등에 대한 국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VOA가 22일 입수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지난해 결의와 비교해 일부 단어와 표현을 삭제하거나 추가했을 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1일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오히려 악화했다고 우려한 것처럼 긍정적 변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자행됐고 지금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국내외 범죄와 학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모두 종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특히 북한 주민이 누려야 할 충분한 식량,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결사 집회의 자유 등을 언급하면서 “정보를 찾고 받으며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퀸타나 보고관과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해 유엔총회와 21일 유엔 인권이사회 상호대화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 허용 등 정보 접근 자유의 권리를 강조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의안은 또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오랜 시간의 고통, 북한 정권이 이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납북자 관련 수많은 (정보) 소통 요청에 대해 북한 정부는 동일하고 실질적이지 않은 답변을 했다고 새롭게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관한 국제협력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면서 테스트와 치료, 백신 개발과 생산, 공정한 접근을 가속화하는 체제(ACT Accelerator), 코로나 백신 국제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벡스(COVAX), 관련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충분한 분량의 백신을 시의적절하게 전달하고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는 각 개인의 필수적 권리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제공하는 지침과 모범 사례에 따라 국제 인력의 입국과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 물품의 우선적 수송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총 6개 항 9회에 걸쳐 북한 내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 노력을 촉구하면서 국제법에 부합하는 전략 개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 이를 증진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거듭 권고했습니다. 주제네바 유럽연합 관계자는 22일 VOA에 결의안 초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뒤 현재 협의 과정에 있다며 곧 공동제안국을 포함한 결의안이 공식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안 문구는 채택 과정에서 언제든 수정될 수 있지만 현재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처음 채택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채택됐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처음 채택된 결의안은 표결을 통해 찬성 22개국, 반대 7개국, 기권 19개국으로 통과됐지만,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투표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는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