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북한 제재 명단 효과 기대...대상 추가 가능"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권보고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조처가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관련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제재 대상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면서 인권보고서를 만들고 제재 대상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고 제재 대상을 선정했다면서, 앞으로 관련 정보가 들어오는대로 제재 대상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커비 대변인은 이번 조처의 실효성은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이를 통해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그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나 기관들도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커비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조처가 제재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과 사업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김정은 정권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옳은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커비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그밖에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는지 묻는 말에는 북한 정권의 대응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조처가 김정은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오히려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커비 대변인은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