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대북 식량 지원, 미국에 도덕적.정책적 딜레마’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재개 문제가 미국에 도덕적, 정책적 딜레마가 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대북 지원과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지난 2월 발표한 `북한에 대한 외부 지원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미국 정부에 많은 도덕적, 정책적 딜레마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적인 식량 수입과 국내 생산을 증대할 수 있는 경제개혁과 공평한 식량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개혁을 거부해 온 북한에 대한 지원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또 식량 분배를 감시할 수 있는 기부국들의 능력을 제한하고, 나아가 식량을 외부 지원에 의존함으로써, 내부 재원을 군사 등 다른 분야에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식량 지원으로 수 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근으로 북한 전체 인구의 5~10%가 아사했던 1990년대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대로 고안된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통제를 약화시키는 시장의 확대를 돕고, 북한 내 가장 취약한 지방의 식량 가격 상승을 막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대북 식량 지원 여부와 재개 방법 결정과 관련해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직면한 많은 선택과 고려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은 핵 문제와 같은 안보 관련 협상의 진전을 전제조건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식량 지원을 조건으로 북한을 핵 협상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등 단기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량 지원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장기적 행동을 변화시켰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접근권과 분배감시 체계의 개선을 조건으로 철저히 인도적 명분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대북 식량 지원 재개시 북한이 분배감시 조건을 개선하고, 역사적으로 더 빈곤하고 소외된 북부 지방으로 식량이 분배되도록 합의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분배감시 요원들이 사용할 긴급 통신장비의 북한 반입 허가 등을 포함해 북한이 지난 2008년 미국에 약속했던 합의 사항을 전면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대규모 식량과 비료 지원에 앞서 북한에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규모 식량 지원 재개는 한국의 대북정책이 잘못 경직된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