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미사일 지휘총괄 '전략군'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전략군’ 등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북한의 무기 확산과 불법 자금 조달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8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전략군’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자나 지원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관련 활동을 한 전략군을 제재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전략군이 지난해 복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휘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스커드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에 이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노동미사일 2발,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각각 발사했다는 구체적인 지적입니다. 전략로켓사령부로도 알려진 전략군은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를 지휘통제하는 군 조직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를 위반하고 역내 불안정을 야기시키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막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방향을 전환할 경우 북한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국제법을 존중하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지한 비핵화 의지와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전제조건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역시 이날 북한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SDN)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와 북한의 무기 거래를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51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은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해진 해운사, 평진 해운사, 영진 해운사 등 4곳입니다. 재무부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전달 수단 확산에 물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군은 특히 지난해 3월3일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3월26일에는 중거리 노동 A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 했으며, 7월26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계획에 기여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최성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주재원, 장범수, 전명국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지사 주재원, 김경남 조선무역은행 러시아 지사 주재원, 고태훈 단천상업은행 직원 등 6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제제 대상 단체와 개인들이 미국과 유엔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 북한 정부가 미국 금융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 조달과 확산 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유지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재 대상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 재무부의 애덤 주빈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북한이 핵 계획을 확대하고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계속 확산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국제적 확산 조직을 적발하고 이들을 국제금융체제에서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빈 대행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