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속성장 둔화될 수도 - 사회과학원 진단 (Eng)
중국 경제의 급속한 팽창은 지난 해에도 계속돼 성장률이 11% 선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한 고위 경제전문가는 중국이 앞으로 이같은 고속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정부당국의 성장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수준의 외국자본 투자와 수출에 힘입어 거의 11%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여년래 최고속 성장률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앞으로 이보다 더 빠른 성장을 나타낼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산하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류슈쳉 소장은 중국 경제의 과거 성장주기로 미뤄볼 때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이 지속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류 소장은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11% 선을 넘어서는 것은 중국에게 좋은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면서,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성장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절정을 나타낸 것은 14%를 넘는 성장률이 기록됐던 1992년이었습니다. 류슈쳉 소장은 1992년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1999년까지 줄곧 낮아졌던 사실을 지적합니다. 중국 경제의 과거 고속성장은 원자재 부족을 초래했고, 이는 성장률을 둔화시켰다는 게 류슈쳉 소장의 분석입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몇 해 동안 경제호황을 지속시킬 충분한 원자재 공급 확보를 위해 전세계를 뛰어다녔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금리인상과 금융대출 억제 등 경기과열을 진정시키는 조치들도 취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경제는 지속적인 팽창세를 나타냈습니다. 류슈쳉 소장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 등의 요인이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앞으로도 한동안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류슈쳉 소장은 2008년 하계 올림픽 개최에 이어 200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60주년 축하행사가 겹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과열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중국의 지속적인 고속 경제성장은 대규모 수출에 의해 크게 뒷받침 돼 왔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무역상대국들과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정부가 자국통화인 위안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저평가함으로써 중국산 제품들의 생산가격을 낮춰 세계시장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최근 미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 정부가 시장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외환정책을 채택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5년에 미국의 달러화에 연계시키는 위안화의 고정환율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위안화 절상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는 국내외 여러 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고속성장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류슈쳉 소장의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