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자 "금강산 관광 재개 유엔 제재와 별개, 한국 판단할 일"
미국 재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는 무관하며, 한국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두 사안이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재무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21일 서울 아메리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강산 관광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북한 사이엔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관계가 있으며 그런 관계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는 별개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금강산 관광을 대가로 북한에 송금하는 돈이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 등과 관련이 있다면 유엔의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3월 금강산 관광대금이 WMD와 관련되는지에 관해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유권해석을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활동에 쓰일 수 있는 대량 현금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로 북한에 유입되는 돈이 이 조항에 저촉되는지는 유엔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유엔 제재 결의와도 북한의 관광 대가로 가는 자금이 대량살상무기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그런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미 고위 당국자 언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확인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 이 사안을 놓고 견해차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미 당국자의 발언을 한국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경우 미국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 표명으로 보긴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안보리 결의에서 보듯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진전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됐고 이 기간 동안 미화 4억8천700만 달러가 계좌송금 방식으로 북한에 지급됐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됐고,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5•24 대북 제재 조치 등과 맞물려 6년째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