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핵 대응 '확장 억지 수단' 첫 구체화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제공키로 한 이른바 '확장된 억지력' 수단에 핵우산은 물론 미사일 방어 능력과 재래식 타격 능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 억지 수단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에 대응해 한국을 방어하는 이른바 '확장된 억지력' 수단으로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 능력, 그리고 재래식 타격 능력 등을 모두 제공키로 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김태영 한국 국방장관은 22일 열린 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김 장관은 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운영하여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SCM 공동성명에 처음 등장한 개념인 확장 억지의 구현 수단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게이츠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위기 때 기존에 배치된 전력을 통해서 뿐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쓸 수 있는 미군 병력과 전력을 한-미 연합방위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배치해 한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전력을 위주로 했던 한국에서의 전시 증원전력이 전세계에 배치된 전력으로 확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어 두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대해 '전작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는 연합사령관의 보고를 받고 기존 에 합의된 2012년 4월17일 전환 일정을 재확인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2012년 4월17일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신을 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준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방위 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연합방위를 위해 지속적인 전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 핵 문제와 관련해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가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6자회담 합의사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주변국,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밖에도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반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올해 말까지 캠프 하야리아를 포함한 7개 시설이 반환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게이츠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미국은 아프간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없다"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하지만 "아프간 경찰과 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경제 재건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