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대사 지명자 “CVID, 비확산 목표 부합...북한 추가 도발에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는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며 계속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면서 미국은 강화된 억지력과 강력한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7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는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매우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CVID를 목표로 하는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CVID는 미국의 억지 정책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 확대, 심화하며, 모든 기회와 유엔 결의, 자신의 약속과 국제 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불량 정권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미국의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CVID)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가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인정하겠다”면서도 “그것(CVID)은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꽤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향후 추가 도발을 예상하면서 미국은 강화된 억지력과 강력한 제재 집행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터무니없고 계속되는 도발은 물론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을 계기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전날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우리는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굳건한 동맹과 함께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하며, 제재가 가능하고, 다양하고 강력하게 이를 계속 집행할 수 있을 때 북한의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일(북한의 추가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이런 도발은 불법적이고 유엔 결의 위반이며 자신의 약속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추가 제재로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주요 책임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국이 최근 유엔에서 시도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저지한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보리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이런 종류의 도발 뒤 우리가 독자적인 조치를 통해서나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면 이전에도 그랬듯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엔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낸 골드버그 지명자는 국제 금융 시스템과 국제 무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내부 여론을 파악하기 힘든 북한에 대한 제재 집행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제재는 효과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정책이 아니며, 미국과 세계의 영향력, 그리고 힘의 다른 요소들이 동반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전제조건 없이 제안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북한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제재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중국의 느슨한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반대한 점을 언급하며 “중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미국의 입장과 달리 미국에 양보를 요구한다”면서 “(미중 간 대북 접근법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과 대북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며 “제재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 진전, 비핵화 논의 복귀, 그리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로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주한 미국대사가 한일 관계 개선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면서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과학적으로 선진화된 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역내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더 협력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로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한국의 경우 반도체용 전기 배터리를 위한 투자를 미국에 하고 있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며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을 제한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분야가 있으며, 취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