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중 교역 증가, 우려할 수준 안 돼”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훼손할 가능성은 적다고 미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교역 규모가 과거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품목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홍콩무역발전국(HKTDC) 연구소는 29일 중국 해관총서를 인용해, 북한과 중국의 지난 6월 무역 총액이 2억 2천 663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수입은 2억 1천 256만 달러, 수출은 1천 40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의 상반기 교역 총액은 수입 11억 4천 446만 달러, 수출 1억 833만 달러를 합해 총 15억 5천 27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증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지난해 반토막이 났던 북-중 교역이 다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 관영매체들이 잇달아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몇 년째 정체됐던 단둥-신의주 연결 교량이 중국의 비용 부담으로 개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그러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9일 VOA에, 북-중 교류 확대는 북한에 방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 대북 경제 압박을 좀 더 느슨하게 할 시기가 됐다는 판단에서 북한과 경제 교류를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뱁슨 고문은 광물 등 주요 제재 품목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교역이 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최근 북-중 교역의 핵심 품목이 제재 대상이 아닌 시계 부품과 운동화, 가발 등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북-중 교역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지난해 바닥을 친 뒤 10% 정도 약간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상반기 교역 규모는 2~6년 전 같은 기간의 통계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북한의 교역은 계속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외부에서 부품을 구입한 뒤 조립해 다시 수출하는 북한의 최근 추세가 수 십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던 광물과 의류 등 제재 품목을 대체하려면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광산업 역시 북한의 기반시설이 빈약해 관광객이 폭증하기 힘들다며, 중국의 움직임은 그동안 소원했던 정치·외교적 관계의 복원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은 최근의 북-중 교류 확대가 대북 제재를 다소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굳히는 데 성공한 뒤 중국으로 향했고, 중국은 미국과 무역 분쟁으로 지쳐있는 만큼, 두 나라의 밀착으로 제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바쥬 전 소장은 그러나 지난 북-중 교역의 역사를 보면 상황에 따라 기복이 적지 않았다며, 올 상반기 교역 규모만으로 상황을 전망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