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미 언론 기고문 "연합훈련, 유연한 조정 통해 계속 실시”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미국 언론에 특별기고문을 올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초 예정됐던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했지만, 다른 연합훈련들은 유연한 조정을 통해 계속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은 19일 미 국방전문 매체 ‘디펜스닷컴’에 올린 ‘한국전쟁 70주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이란 제목의 특별기고문에서, 미-한 동맹에 기반한 양국 군 당국의 협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원하기 위해 철저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양국 군의 안전보장을 위해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했지만, “계획된 다른 연합훈련들은 규모와 방법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계속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달 초로 예정됐던 미-한 연합지휘소 전반기 훈련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현재 미-한 당국이 한국군이 이끄는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완전한 작전 능력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가 올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적시에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례없는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주요 군사 역량을 개선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과 미국은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전작권 전환 자체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보장을 포함한 연방방위 태세와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정 장관은 두 나라가 “지금까지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에서 양측이 ‘윈 윈’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상호 신뢰에 근거해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 외에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된 조건과 토지와 건물 형태의 기여로 보다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가 유지되도록 연간 약 7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미-한 양측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또다시 결렬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밖에 정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안전한 동맹의 맥락에서 주변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임시 유예하기 위해 “보다 큰 이해의 틀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제재를 철회하고 과거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과 논의하고 있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한 이 문제에 만족스러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요구하는 한국 최대의 교역 파트너라면서, 그러나 “안보 문제는 확고한 미-한 동맹에 기초해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