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당 간부들 “한반도 평화, 김씨 독재 정권 본질 변해야 가능”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한국전쟁 전범인 김일성 3대 세습 독재 정권의 침략 본성과 대남 전략이 변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북한 노동당 간부를 지낸 탈북 인사들이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무역회사 사장 등을 지낸 엘리트 출신 리정호 씨는 20일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워싱턴 인근에서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리 씨는 자신을 비롯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모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전쟁 종식을 원한다며, 그러나 변하지 않은 북한 정권과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국민만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한국전쟁을 일으킨 전쟁범죄자 김일성 3대 세습 왕조가 그대로 남아 있고 침략 본성이나 대남 통일 전략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녹취: 리정호 씨] “북한에는 아직도 3대 세습의 공산 독재자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그의 본성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김일성 가문의 전쟁과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 리 씨는 종전선언을 하려면 상대인 북한 정권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나 김씨 3대 부자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발로 남한을 위협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실제로 1950년대부터 2014년까지 3천 40회의 대남 침투와 국지도발을 했으며, 김정은 정권 출범 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만 적어도 30회 이상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는 ‘북한의 도발 사례 분석’ 에서 “북한 정권이 6·25전쟁 이후 대남적화혁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상·해상·공중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대남 침투와 국지도발을 강행해 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리 씨는 이런 배경을 지적하며 “북한에 김정은 독재자가 존재하는 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 주민들은 독재자의 폭정에 의해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후 한반도 평화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자유와 인권이 없고 잔혹한 처형과 숙청이 마구 자행되는 북한 땅에는 평화가 깃들 수 없습니다. ” 리 씨는 과거 북베트남이 미국과 체결한 파리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남베트남을 침공한 사례, 중국이 합의를 어기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산 독재국가의 본성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종선선언이 비핵화로 가는 입구”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비핵화 행보를 보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리정호 씨] “종전선언은 오히려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미국과 한국의 핵심 이익을 져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김씨 독재정권이 변하고 북한이 민주국가 체제가 됐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방세계에 망명한 북한 노동당 35호실 간부 출신 A 씨도 최근 VOA에, “한국 정부를 상대하는 북한의 담당 부서가 지금도 ‘통일전선부’란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전선은 김일성이 강조한 ‘남조선 혁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진정으로 종전선언에 합의할 의지가 있다면 통전부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 국립통일교육원은 홈페이지에서 “북한은 통일전선을 주적(공동원수) 타도를 위한 노동계급의 당과 제정치세력의 정치적 연합으로 보고 있다. ”며 “북한은 남한 혁명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것은 혁명 승리의 필수적인 담보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곧 미제를 축출하고 현 정권을 타도하는데 남한 내에 존재하는 공산(좌익) 세력의 힘만 가지고서는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비록 공산 세력이 아닐지라도 미국과 현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단체나 세력을 규합해 이들의 힘으로 현 정권을 타도하고 그들의 정권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전술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정호 씨는 자신이 과거 북한 노동당에 있을 때 받은 강습에서 이런 대남 통일전선전략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도 지난주 VOA에, “북한을 한국이나 미국식 가치관, 경제 논리로만 보면 100전 100패”라며 “북한의 권력 구조와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정치 사상적 기초는 여전히 튼튼하며, 통치자의 장래에 기초한 철통같은 독재 전략, 대남 전략은 확고하다”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2020년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의 50배, 무역액은 400배가 넘었다며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와 이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지난해 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중요하다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북 관여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그러나 한국의 이런 제의에 호의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일 행사를 개최한 미국 내 기독교인들과 민간단체들은 한국전쟁 후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는 국군포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국군포로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한국전쟁, 버려진 영웅들’ 시사회를 열어 북한의 탄광 등지로 끌려가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던 수만 명의 국군포로 가운데 아직 생존한 것으로 알려진 140여 명의 송환을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전 숄티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에 여전히 국군포로와 한국인 선교사들, 전시 납북자들이 억류돼 있지만,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이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들이 모두 한국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 딸과 아들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그룹은 이들을 강제실종 피해자로 보고 북한 당국에 정보 제공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이런 행위가 조직적·대량으로 이뤄질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 범죄의 일환으로 분류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