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현 동국대 교수] 박근혜 한국 대통령, 북한체제 동요 언급 의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어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을지 국무회의에서 북한 내부의 균열 조짐과 체제 동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문)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제의 동요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 김 교수께서도 실제로 북한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시는지요? 문)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 고위층 인사들의 망명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영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 내부 변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문) 박 대통령은 북한 엘리트층의 이반 현상과 함께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공포정치도 지적했는데요, 한국 정부의 대북접근법이 권력 최고위층과 일반 주민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자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체제 전환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여전히 남북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 박 대통령은 궁지에 몰린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한 테러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