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표결 없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한국은 4년째 공동제안국 불참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북한의 협력을 거듭 촉구했지만 북한은 인권 침해 지적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1일 제네바에서 속개한 49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에 첫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그리고 2008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제롬 보나퐁 제네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읽은 구두 성명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노골적인,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가 계속 단호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공통된 책임”이라며 북한 정권이 계속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보나퐁 대사는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협력, 납북자와 이산가족과 같은 긴급한 문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며, 시민사회를 포함해 결의안을 지지한 모든 이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데리코 비예가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이날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8개국이 추가로 동참했다고 밝혀,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국가는 55개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4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 “적대주의의 산물”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결의안이 명시한 인권 침해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나라(북한)의 법률적이고 실용적인 문서에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사는 또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와, 주권, 국익 등을 침해하는 자는 누구든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해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인식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주요 인권 탄압국으로 지탄받는 러시아와 중국, 베네수엘라, 에리트레아, 쿠바 등 5개국이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며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누구도 표결을 요구하지 않아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유럽의 외교 소식통과 인권 전문가들은 앞서 VOA에, 표결해도 지지국이 압도적으로 많아 결의안 채택을 막을 수 없고 반대국이 매우 적다는 현실만 부각되기 때문에 표결 요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올해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 정부에 “국내외 범죄와 학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모두 종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이 누려야 할 충분한 식량,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결사 집회의 자유 등을 언급하면서 “정보를 찾고 받으며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납북자 관련 수많은 (정보) 소통 요청에 대해 북한 정부는 동일하고 실질적이지 않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지적했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책임 추궁 등 미래 형사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보존 등을 위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을 추가로 권장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에 충분한 양의 코로나 백신이 적시에 지급되고 배분이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변인은 1일 VOA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8개국에 코스타리카와 몰도바, 조지아 등이 포함됐다며, 공식적으로 결의안 채택 후 10일까지 동참이 가능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