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전 국방 "강압외교로 북한 압박해야…실패 시 심각한 상황 준비"
미국은 강력한 압박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강압외교’를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애슈턴 카터 전 미국 국방장관이 제안했습니다. 실패할 경우 중국을 열외시킨 채, 전쟁에 동참토록 돼 있는 한국, 일본과 심각한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안정될 것으로 믿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11일 미국 WBU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한다고 해서 옛 소련 식의 안정된 상황을 맞는 게 아니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원하면서도 통치 능력을 과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확실한 억제력과 방어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각 대북 압박 조치에 요구 조건을 연계시키는 ‘강압외교’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강압외교’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추고 이를 되돌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최상의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노력이 실패하면 미국은 끔찍한 전쟁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열외로 취급한 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 심각한 상황 발생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과 관련해, 전쟁은 미국의 선택이 아니라 북한의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억제력은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을 낮추게 만드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6.25 한국 전쟁 이래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형태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북한에게 분명한 것은 미국 혹은 미국의 친구들과 동맹국들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북한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전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