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스 전 미 차관 "차기 정부, 북핵 해결 위해 중국 영향력 활용해야"
차기 미 대통령은 미 동맹과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보내야 한다고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차관이 말했습니다. 번스 전 차관은 단기적으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윌슨 센터에서 열린 ‘차기 미 대통령의 아시아 내 국가안보 과제’ 관련 강연에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영향력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번스 전 차관은 차기 미 대통령은 북한 정부에 일본 또는 한국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미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검증되지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30대 초반의 어린 북한 지도자가 미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핵 미사일 능력을 갖도록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번스 전 차관은 특히 이 메시지는 약효가 적은 북한보다 중국 정부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며 중국만이 거의 유일하게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앞으로 10년 간 북한이 미국에 핵 위협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에서 두 번이나 대북 외교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이 북 핵 해결에 대해 미국에 확신을 주지 않는 한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상대(김정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개연성만으로 상황을 평가해 전략적 억제를 구축하는 것은 미국에도 단기적 부담이란 게 번스 전 차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미-중 공조 속에 중국이 먼저 책임을 갖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뒤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과 협상하는 순서로 풀어가야 한다고 번스 전 차관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북 핵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며 중국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번스 전 차관은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어린 지도자에게 미 서부 지역 주민들이 핵의 볼모가 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가 작동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전 차관은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은 앞으로 미국에 10년 간 특별하고 녹록하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며 차기 미 대통령은 내년 취임 후 중국과 앞으로의 북 핵 10년에 관해 첫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번스 전 차관은 이날 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대해서는 동맹을 분열시키고 한.일 동맹의 핵무장 용인을 발언하는 등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