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 논란..."한국, 핵무장 지지 여론 높아"
한국 내 주요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서울은 오늘'
진행자) 한국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통일부가 오늘(14일) 그런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우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백태현 대변인]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다음 주 21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백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시기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800만 달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건가요? 기자) 세계식량계획(WFP)의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 식품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가 진행하는 아동과 임산부 대상 백신과 의약품 등에 35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대북 인도적 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은 지난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21일 결정을 하면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또 유엔인구기금이 다음 달 시작하는 북한 인구센서스 사업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하다가 멈춘 결정적 이유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 때문이었는데요. 유엔안보리가 이와 관련해 다시 대북제재 결의를 한지 2~3일 만에 서울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일본이 첫 반응을 보였는데 우려가 컸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실험 등 도발을 계속해 국제사회가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다면 이런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우려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인도적 지원과 정치 상황은 별개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들에게 우려에 대해 고심했지만, 제재 대상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를 강화해도 북한 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번 지원 검토가 직접 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란 것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각 공조를 더 강화하는 상황이고 21일쯤 뉴욕에서 다시 세 나라 정상이 만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닌가요? 기자) 한국 외교부는 그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에 이런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서도 그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 이런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정치·군사적 사안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것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 선상에서 이번 우리 정부의 검토 조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외교부는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에 대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해 미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미 정부는 전통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정치·안보 사안과는 별개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을 받지 않으면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견지해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 기조에 따라 대북 제재를 중시해 왔습니다.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지난 6월 뉴질랜드의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을 반기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의미를 강조해온 것을 볼 때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워싱턴과 온도 차가 있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 통일부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도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통일부는 미국이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에 100만 달러, 스위스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700만 달러, 캐나다는 유니세프를 통해 148만 달러를 올해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오바마 전 행정부가 임기 하루를 남겨둔 지난 1월에 제공한 겁니다. 당시 국무부는 지난해 9월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이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는 서울과는 다소 다르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정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VOA’에 북한 정권이 지난해 해방 이후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사례를 지적했었습니다. 북한은 이후 국제기구들에 홍수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했었는데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안보리 결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는 의도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유엔의 기존 원칙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대북 제재 결의의 의도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결의 이행 방식, 국제 공조와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진행자) 그렇군요. ‘서울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기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CNN’방송과 오늘(14일)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을 핵으로 대응하는 게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없고 동북아 핵무장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대신 한국의 군사 억제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지만 국민 여론은 대통령과 다르다고요? 기자) 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어제(13일) 성인 남녀 503명에게 자체 핵무장 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물었는데 찬성이 53.5%, 반대는 35.1%로 나왔다고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감과 대응 무력감이 확산하고, 한미 정치권 일부에서 전술핵무기 배치 주장이 꾸준히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고도고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죠.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제소 여부에 관해 확인하지 않은 채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WTO 제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중국에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WTO 서비스무역 이사회에서 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제소 여부에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그동안 한국에 피해가 상당하다는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에서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제재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보복 조치의 대표적인 피해업체인 롯데마트는 결국 중국 내 매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 조치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전문가들은 자발적인 민간 분야 관련 제재는 WTO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미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이 1당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없이 이런 보복이 이뤄질 수 없다며 중국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볼까요? 기자) 내년 2월에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과연 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수 있냐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조금씩 제기돼 왔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오늘(14일) 다른 계획이나 시나리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대안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로운 개최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반도 상황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평창동계올림픽이 언제 열리죠? 기자)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15개 종목의 메달을 놓고 100여 개국 6천500여 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참가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