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18일 합의 방식 채택 예정
유엔총회가 18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16년 이후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18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주재 유럽연합대표부 대변인은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만큼,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코트니 넴로프 경제사회이사회 대표 대행은 지난달 14일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다시 한 번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작성했고,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불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VOA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