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평통 "통일부는 밥통부" 해체 주장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한국 통일부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남북관계 파탄은 북한의 핵 개발이 원인이라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남북관계 파탄 책임론’과 관련한 통일부에 대한 비난에 대해 ‘이렇게 된 이유는 북한의 핵 개발과 계속된 도발 때문’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의 27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이덕행 대변인 / 한국 통일부] “정말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그런 왜곡된 주장이라든지 터무니없는 비난을 삼가고, 북한이 만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좀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정책국 대변인 명의로 지난 26일 발표한 담화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언급하며 이미 풍비박산 난 동족대결 정책을 합리화하고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북한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담화는 특히 한국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 찍고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여론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홍 장관은 지난 1월 28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제33회 망향경모제’ 격려사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무모한 핵 개발로 분단의 상처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는 또 통일부를 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부’라거나 무직자들의 ‘밥통부’라며 이를 해체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미 파산된 동족대결 정책을 무조건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에 앞서 지난달 3일에도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쏟아냈고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주일 전이었던 지난 3일엔 당시 탄핵소추된 박 대통령을 원색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 혼란스런 상황을 틈 타 한국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북한의 노림수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한국 내 일부 여론을 최대한 자극하려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남광규 소장 / 매봉통일연구소]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이번 대선에서 야당의 정권 획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방향의 남북관계 틀을 짜라’ 그런 주문 겸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선 핵 보유-후 협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남북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지금 북한이 하겠다는 협상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서 체제 생존과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선 사실은 지금 남한에 보수 정부가 되든 진보 정부가 되든 북한 정권의 그런 입장을 용인하기 어려운 거죠. ” 조 박사는 그럼에도 북한이 이렇게 대남 여론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가중되고 있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고립, 그리고 과거 북한경제가 한국에 크게 의존했던 경험들을 감안해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한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