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량식품 수출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 고조 (E)
중국의 불량식품 등 소비재 수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전히 이렇다 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식품안전 문제의 실태를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관리들은 최근 북미 지역에서 수백마리의 애완동물들이 오염된 중국산 사료를 먹고 사망한 이후 중국 당국의 느슨한 식품안전 규제와 투명성 부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도미니카공화국이 중국으로 부터 수입된 치약에서 자동차 부동액에 사용되는 독성물질이 발견되자 중국 정부에 대한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당국은 지난 22일 치약 판매를 중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베이징 소재 중국농업대학의 후 지아송 교수는 중국 당국의 식품 검사가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법적 제도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합니다. 후 교수는 수 많은 인구를 상대해야 하는 문제점과 지방정부의 느슨한 대처 역시 식품 안전제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후 교수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감시환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중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농촌지역 주택들과 중소 규모의 회사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언론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저질 식품 수출 문제를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제품의 원산지 공개를 꺼리고 있고, 애완용 동물 사료 파동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미국 식품안전 담당 관리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 는 최근 사설에서 중국 식품안전의 문제점을 비난하며 사건이 불거졌던 초기에 당국이 취한 조처를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중국 내 식품안전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산하 중국다국적관계센터의 데이비드 즈웨이그 소장은 중국 정부는 감시활동을 중단하고 정보 전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즈웨이그 소장은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의 문제점들을 국민에게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 인민들은 이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즈웨이그 소장은 또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를 읽지 않기 때문에 이 신문의 지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해법 가운데 하나는 중국 정부가 중국어 신문과 방송에 이 문제를 직접 밝히고 불량식품을 생산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과 약품 승인을 담당하는 정부 관리들의 부패 역시 불량식품이 넘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의 전 식약청 청장은 제약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준에 미달된 약품을  판매토록 승인해 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