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한 북한…김성 대사 발언은 미국 향한 막판 기싸움”
김성 주 유엔 북한대사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북 간 막판 신경전이 계속되는 양상인데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김성 주 유엔 북한대사의 발언이 미국을 향한 압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내민 조건을 빨리 받아들여 협상에 나오라는 일종의 경고로, 미-북 대화가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을 결국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사실 지금 협상에 안 나오는 것은 북한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책임 전가, 협상이 안되고 있는 것은 미국 때문이다,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빨리 태도를 바꾸는 결단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경고일 수도 있는데 북한이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트럼프 재선가도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빨리 결단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박 선임연구위원은 실무협상 재개 전까지는 미국, 북한 그 어느 쪽도 태도를 바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협상 재개 이후 분위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미-북 모두 서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진지하게 실무회담에 임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굉장히 건성이거든요. 북한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진척시킬 마음이 있다면 실무회담에 진지하게 나오고 실무회담 진행하는 것을 감수를 해야 해요. 그렇게 계약서를 써야 지켜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 설령 엉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한 달 뒤부터 서로 손가락질 하는 거죠, 서로 배신했다고”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김성 대사의 발언이 앞서 나온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보다는 확실히 실무협상에 비중을 두었다며 북한이 실무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실무협상이 앞으로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 즉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고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문제는 미국이 이를 받지 않을 것을 북한도 알고 있기에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지금까지 미국이 입장 변화가 보이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 미-한 정상회담, 심지어 존 루드 미국 국방정책차관도 관련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전체 기본적인 미국의 비핵화 정책이 바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판단돼요. 실무협상에 나와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담화가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 익명을 요구한 전직 한국 외교부 고위 관료는 VOA에 미-북간 현재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우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싶어하는 반면, 북한은 큰 틀이나 방향성 없이 단계적인 것을 주고받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외교부 전직 고위 관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북한 유엔 대사가 자꾸 그러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것 같아요. 빨리 좀 해라, 빨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영변 제안을 받아들여라 그거 같아요. 북한이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 연구실장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일단 미-북 협상이 열리되 시기가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미-북 간 실무협상 개최를 약속했고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북한이 본격적인 기싸움을 시작하려 한다는 겁니다. 곽 대표는 특히 북한이 내년 4월 15일 원산 갈마관광특구 개장을 앞두고 상당히 초조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곽길섭 대표] “마냥 북한이 놓고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게 실제적으로 김정은이 내년에 4월 15일 원산 갈마관광특구를 개장해야 되잖아요. 두 번 연기했는데 거긴 사실 다른 곳과 다릅니다. 김정은이 야심 차게 추진을 준비하고 100만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부터 이 분위기를 안 만들어 가면 사실 원산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내년 봄까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시기와 맞춰서 보면 연말을 제시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해서 10월 하순, 11월 말까지 간다고 하면 서로 다른 카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카드를 가져 나오라는 그런 마지막 압박이자 기싸움이다. ”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내에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미-북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초조해진 북한이 가능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담판을 지으려 할 것이라며 만약 탄핵이 결정된다면 북한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