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전용 막기 위해 대북 지원물자 분배 투명성 강조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물자 전용을 막기 위해 민간단체에 대해 분배 투명성 방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강화된 분배 투명성, 모니터링 방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해북도 강남군에 전달한 밀가루 250t에 대한 분배검증을 위한 방북을 추진하던 북민협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5일 ‘현장 (평양과 강남군) 방문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모니터링 문구가 빠지는 등 관련 내용이 미흡하다며 북민협의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북민협은 지난 9월30일 황해북도 강남군에 전달한 밀가루 2백50t 등 4억원 상당의 물자 분배검증을 하기 위해 북측과 협의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23일 한국 정부의 분배 투명성 요구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모니터링 대신 평양에서 실무협의를 하자고 제의해 와 북민협의 방북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북민협 관계자는 분배 투명성 요구에 응하지 않던 북한이 현장 분배 확인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내왔으나 방북이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말라리아 방역사업 협의를 위해 추진하던 방북도 통일부의 불허로 무산됐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는 말라리아 방역사업 협의를 위해 당초 23일부터 26일까지 평양을 방문하려 했지만 통일부가 말라리아 초음파 진단장비가 전달된 지역이 명시된 초청장을 요구해 방북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민간단체 일각에선 분배 투명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남북간 신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모니터링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7월 북한에 대한 민간 단체의 밀가루 지원을 허용하면서 분배 현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왔습니다. 통일부가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전 분배계획서 제출과 현장검증, 최종 분배내역서 수령 등입니다. 최근 들어선 밀가루 등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경우 분배 확인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의 동의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 물자를 전달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막판까지 모니터링 수준을 놓고 통일부와 협의를 벌였다”며 “모니터링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모니터링 강화 움직임은 북한에 지원한 물품이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모니터링 방침은 북한에 전달되는 물품이 전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민간단체에 동의서를 요구한 것은 북한과 협의하는 민간단체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