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가장 억압적 권위주의 국가...코로나 막기위해 무단 월경자 사살 명령"
미 국무부가 연례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라고 비판하면서 최근 취한 과도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인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의 리사 피터슨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12일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이날 국무부의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질문에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남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언젠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이어 “이란과 마찬가지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독립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 침해에 연루된 이들을 제재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1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문제들이 있다며, 불법 살인,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고문,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황, 자의적 구금, 사생활 간섭, 제3국 개인에 대한 보복, 연좌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인권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해 한 해 동안 정부가 규제와 국경 봉쇄, 정부지원 위협과 살인을 계속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2020년 8월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의 완충지대 인근에 ‘폭풍군단’과 ‘제7군단’을 대거 투입해 (불법 월경자) 사살 명령을 내렸고 총격이 이어졌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또 국경 수비대가 2021년 평안북도, 자강도 자성군, 양강도 혜산시에서 월경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사살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했고, 그해 8월 세 명의 유엔 인권보고관들이 ‘사살명령’에 대한 해명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언론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코로나 증세를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격리 시설’을 만들어 운영했지만 적절한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해 추위와 기아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격리 규정을 어기는 이들은 ‘완전 통제 구역’과 ‘종신 수용소’에 감금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팬데믹을 이용해 권력 장악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한다”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평가도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중단됐던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재개 움직임도 언급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강제 북송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연 뒤인 2021년 7월 14일 중국이 50명의 탈북민을 북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 공군 조종사 등이 포함된 이들 탈북민들은 사형을 비롯한 심각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에 최소 1천170명의 탈북민들이 억류돼 있으며 강제 북송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휴먼라이츠워치의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북한이 제3국에서 한국인과 탈북민들을 납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허드슨 연구소는 2020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한국인들을 납치했다고 밝혔으며, 한국 통일부는 최근 5년간 42명의 탈북민이 실종됐으며 일부는 납치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북한 인권보고서는 처음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김정욱, 김국지(김국기 오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는 길게는 8년이나 감금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에서 2년 연속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무부는 ‘2021 한국 인권보고서’에서 일부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둔 일부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통일부가 2020년 7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주도의 두 비정부기구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2021년 8월말까지 더 이상의 설립 취소는 없지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반 사례 한 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통일부의 설명이 실렸습니다. 보고서는 소위 대북전단금지법 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인권 운동가들과 야권 정치 지도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199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외교와 경제, 전략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