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푹스 전 부차관보] “북한 비핵화, 동결과 확산 방지 거쳐야 가능”
북한의 비핵화를 바로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핵 역량 동결과 확산 방지라는 중단기적 목표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마이클 푹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푹스 전 부차관보는 3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안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비핵화는 어렵다며 이를 위해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는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따라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 전직 고위관리들과의 인터뷰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자)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진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푹스 전 부차관보) 외교가 시작되고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압박에만 집중했으며 일종의 예방 군사 공격 가능성까지 있었으니까 말이죠.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결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과의 어떤 외교 절차도 오랜 시간이 걸리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미-북 정상의 만남은 장기간 지속될 이런 절차의 시작도, 끝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자)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런 수사와 입장을 새롭게 보십니까? 푹스 전 부차관보) 전혀 새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한국 당국자를 통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밝힌 건 미-북 정상회담과 외교 과정에서 비핵화 논의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북한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많이 들어왔고 북한은 이런 점을 문서화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어떤 약속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은 과거 북한에 많은 것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비핵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푹스 전 부차관보) 과거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합의와 약속들이 실패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할 사안들은 매우 많을 겁니다.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끝내달라고 할 것이고 인도주의 지원과 에너지 지원을 바랄 겁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는 매우 많을 테지만 핵심은 미국과 북한이 어느 지점에서 타협하는지 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중단기적인 목표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중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에너지 지원과 인도주의적 지원, 특정 군사훈련을 동결하는 상호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자)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제한이나 동결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푹스 전 부차관보) 네,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하는 게 우선시돼야 합니다. 북한의 추가 실험 동결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일부 활동을 동결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 미래에 있을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비핵화는 당장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의 역량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푹스 전 부차관보)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상황은 10년도 더 됐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 국가인지 아닌지 여부를 미국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다는 게 진실입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10년 넘게 다뤄왔고 지금도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계적인 방식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늦춰야 합니다. 기자) 미국이 어느 정도 핵 역량을 가진 북한을 인정함으로써 한국이나 일본이 자위적 핵무장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푹스 전 부차관보) 매우 크게 우려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일본이나 한국의 자체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이런 군비 경쟁은 불안정한 상황을 일으킬 겁니다. 과거 미국의 대통령들은 핵무기 확산에 모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나 한국이 핵무기를 원한다면 이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기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또 군사 옵션이 아닌 외교적으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푹스 전 부차관보) 장기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교를 비롯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변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북한이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완화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 상황을 늦추며 확산을 막는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외교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그 때가 바로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는 시기일 겁니다. 기자) 지역 안보 상황이 바뀐다는 건 어떤 상황을 말하시는 겁니까? 푹스 전 부차관보)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말뿐만이 아닌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제한하고 중단하는 검증 가능한 단계를 밟을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도발 행동과 ‘경찰 국가’와 같은 통치 방식을 바꿀 의지가 있다는 점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지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질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미한 동맹의 큰 부분이고 두 나라 사이의 문제입니다. 기자) 경찰 국가를 언급하셨습니다. 핵무기만큼 북한의 인권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푹스 전 부차관보) 인권이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해야 할 사안이 돼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째, 미국은 북한의 자국민 처우 실태가 매우 불편하고 이런 인권 범죄에 따라 제재를 비롯한 처벌을 계속 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국민의 상황을 개선할 진지한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원 물자가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을 경우에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