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사드 반대" 중국의 대북결의 이행 엇갈린 전망
미국의 전문가들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 이행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2270호를 공개리에 위반하지 않을 것이란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 반대가 중국의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반대와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한 반대를 구분하려 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드 문제가 중국의 2270호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폴락 연구원은 무엇보다 현재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약속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2270호가 흔들리고 있는 조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2270 이행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중국의 2270호 이행은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비교했을 때 더 잘 시행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시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균형점 (balance point)은 중국의 대북 적대감이 커지는 쪽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북 적대감은 앞으로도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사드 문제로 중국의 2270호 이행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사드에 대한 불쾌감 때문에 대북 제재 이행을 완화할 것이며, 다만 어느 정도로 완화할지 여부만이 관심사란 지적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나 2270호 이행에 대해 국제사회와 약속을 한 만큼 중국이 이행을 완전히 떠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270호 이행이 전면 중지될 경우, 중국은 북한 핵을 용인하는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봉착하게 되며, 이 때문에 이행 전면 중단은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씨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2270호를 위반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지원도 더 열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2270호를 이행하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든 창 씨는 사드 배치로 미-한 두 나라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은 중국의 대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국 중국의 2270호 이행은 느슨해질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