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해적용의자들 케냐 인도협정에 의문제기
미 해군당국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체포한 해적16명이 재판을 받기 위해 케냐로 이송될 때까지 이들을 미군 함정에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주 10일,  7명의 해적 용의자들을 체포한 데 이어 그 이틀 후에는, 걸프만의 아덴만 해역을 항해중이던 선박의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해  9명의 해적 용의자들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미 해군 순양함 USS Vella Gulf호는 이들 해적들의 소형 보트에서 자동소총과  로켓 추진 수류탄 발사기를 포함한  무기들을  적발했습니다. 소말리아 국적으로 보이는 16명의 해적 용의자들은 케냐 법정에 넘겨질 때까지 또 다른 미군 함정에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달 케냐 정부는 미군에 의해 체포된  해적 용의자들을 받아들여 케냐영토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양해각서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케냐주재, 마이클 랜버거미국 대사는 양해 각서의  이행방안에 관해 아직,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벤 롤랭스 씨는 미국이, 용의자들의 사법처리에 열중한 나머지, 이들의 억류와 재판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케냐의 중대한 문제점을 간과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습니다. 롤랭스씨는 케냐의 사법체계에는 실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며 누구도 그런 사법 체계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케냐경찰은 재판없이 용의자들을  장기간 구금하며, 교도소의 여건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법정절차가 무기한 지연되는 등  케냐의 사법체계는 한마디로 끔찍한 상황이라고  롤랭스씨는 말합니다. 2007년 소말리아에서 회교무장세력, ICU가 붕괴된뒤,  회교도들과 휴먼 라이츠워치를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테러분자 용의자 150여명을 자의적으로 억류하고 있다며 케냐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휴먼 라이츠워치는 미국과 소말리아 그리고 에티오피아정부의 요청으로 많으면 85명이 비밀리에 케냐로부터 소말리아로 추방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롤랭스씨는 내용이 거의 공개되지 않은 석연치않은 양해각서에따라, 케냐로 송환된 소말리아 해적용의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학대는 소말리아와 인근지역 회교도들간에 또다시 분노와 원망감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롤랭스씨는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에는 회교도들에 대한 공격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미국의 조치는 어떤 것이건,  상당한 의혹을 사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종류의 비밀 협정도 모종의 사악한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온갖 의혹을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문제에 가능한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보이는 것이 미국과 케냐 모두에 이롭다고 롤렌스씨는 말합니다. 지난 해 11월 영국 해군이 체포한 8명의 소말리아인들은  덴마크 화물선 납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케냐에 수감돼 있습니다. 재판은 12월에 시작됐지만 1월 14일로 연기됐으며 아직도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소된 해적용의자들의 변호인측은 이들이 교도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한편 케냐 정부는 지난해 12월 영국군에 체포된 해적 용의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합의서에도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