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미-중 정상회담서 북한 태도 변화 다뤄져야”
한국 정부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은 물론 미국 내 일각에서도 북한의 최근 대화 공세를 잘못 이해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국 정부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은 물론 미국 내 일각에서도 북한의 최근 대화 공세를 잘못 이해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연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중국이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한국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기를 기대하고 그런 면에서 중국 정부가 이 지역의 지도적인 국가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 김 대변인은 “한국 정부로서는 이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핵 문제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화 재개 자체가 목표는 아닐 것”이라며 “대화가 재개돼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관련국들의 관계 개선 등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앞서 지난 14일 미국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의 진실을 밝히고 유감을 표명하기 전에는 남북대화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7일 PBS 인터넷판에 따르면 천 수석은 “북한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수석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경제 위기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현금 수입 감소 등으로 예전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점과 한국과 긴장을 고조시켜야 할 내부 정치적 요구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도발로 인해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는 미국 내 일각에서 북한의 대화 제의를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특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비론의 시각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메시지가 나올까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천 수석의 인터뷰 발언이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대화에 나설 수 없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에서 북한이 그것을 희석시키는 데 대해서 우리로서는 대화하자고 하면 대화하고 또 도발하면 도발하는 대로 끌려갈 수만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상황 인식이나 정서가 반영됐다고 봐야죠. ” 앞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방한했을 때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남북대화로 시작하는 외교적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을 낳았었습니다. 천 수석은 또 인터뷰에서 “북한은 대량의 외부지원 없이 스스로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북한이 생존에 충분한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수석은 “북한이 계속 내부자원을 민간 부문의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군사 부분에 투입한다면 어느 순간엔가 파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수석은 그러면서 “수십 년 간 북한이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견딜만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북한에 비핵화를 거부한 데 따른 충분한 대가가 부과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