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SLBM 도발 아닌 위협’ 규정에 “북한, 무기 실험 정상화 모색”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각종 무기 실험을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식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실험을 정상화하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3일 북한의 SLBM이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는 한국 국방부의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SLBM 발사의 성격 규정과 관련한 질문에 “도발은 주권과 국민 위해가 분명할 때 쓴다”며 “SLBM 발사에 대해선 군사적 위협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같은 취지로 답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런 발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밝혔습니다. 동맹국의 평가를 직접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 실험을 ‘정상화’ 혹은 ‘보편화’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 9월부터 자신들의 신무기 개발과 무력시위를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을 철회할 것을 미국과 한국에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이미 북한의 SLBM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느냐는 추가 질문에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따라 도발에 대한 조정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0월 20일 긴급 비공개회의를 열고 전날 이뤄진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일련의 무모한 도발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며 ‘도발’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 외교·안보 부처들이 종전선언을 내년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가장 잘 관여할 방법에 대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1953년 체결된 한국전 정전협정 서명국이 아닌데도, 국무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마다 “북한과의 관여”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전제로 일본을 반드시 거론해 주목됩니다. 앞서 최영준 한국 통일부 차관은 23일 통일·외교·국방부가 합동 개최한 ‘2022 정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로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외교부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유관국과 공조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이날 “러시아는 핵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중국과 러시아와 공유한다”면서도 두 나라의 제재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충실하고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쿨릭 대사는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특히 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정치, 경제, 인도적 협력을 구축하려는 노력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책에 대한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12월에 이어 올해 10월 29일에도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