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정상, 더 강력한 대북제재 공감…중국 역할 강조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독일 현지 시간으로 6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국 정상 만찬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화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현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강경화 장관 / 한국 외교부] “북 핵 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강 장관은 3국 정상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경화 장관 / 한국 외교부] “3국 정상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ICBM이라고 주장한 데서 보듯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 강 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3국 간 대북 군사적 카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3국 정상은 또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성명 채택이나 입장 표명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다자, 양자 회의를 통해 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같은 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간 가장 첨예한 문제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여전히 다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한-중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정당한 절차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사드 배치 문제로 악화일로를 걷던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국 정상 모두 이번 회담에서 갈등을 부각하기 보다는 협력을 강조했다는 평가입니다.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이태환 박사는 중국이 최근 북한 ICBM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규탄성명에 반대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큰 그림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이태환 박사 / 한국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중국이 유엔 결의안에도 반대를 안 했고 러시아만 반대했지만 제재 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기 보다 중국의 입장이 미국과 척을 지고 또 북한을, 갑자기 현상을 변상시키는 그런 것들은 무리한 것을 안 벌이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한국하고도 잘해 나가자 그랬지, 당장 사드 철회할 게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것을 당장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 아울러 한-중 정상은 사드 등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