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화웨이 사용 한국 기업에 '법적 위험' 거론…"심사숙고하라"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법적 위험”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간업체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선, 미 재무부가 기소한 화웨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무부가 한국에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화웨이를 “지적 재산 도둑”이자 “인권 유린 조력자”로 맹비난하면서, 고위험 업체를 선택한 기업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VOA에, ‘민간업체의 특정 기업 제품 사용에 관여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의 신인도 위험이나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잘 따져보는 것은 모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로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미 재무부에 의해 기소되고, 전 세계에 걸친 부패 행위로 비난받으면서 인권 침해를 지지하는 자료를 공급해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4일 열린 제5차 미-한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설명하면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는 미국 측 요구에 “관련 법령상 특정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이태호 한국 외교부 2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은 ‘클린네트워크’ 정책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클린네트워크는 5G통신망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미국이 보안을 문제 삼아 중국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써온 한국의 LG유플러스를 특정해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민간기업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것은 모든 5G 네트워크 구축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를 포함시킬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EU의 유럽위원회가 발간한 ‘5G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툴박스’는 ‘고위험 공급업체’를 빼놓지 않고 정의했고, 티에리 브레튼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고위험 공급업체’를 선택한 데 대해 통신업체 이사진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개별 기업이 감수해야 할 사법적 처분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개가 넘는 나라와 50개 이상의 통신회사가 현재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클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믿을만한 공급업체만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적 재산을 훔치는 도둑이자 인권 침해의 조력자이며, 데이터 보안에도 큰 위험을 끼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SK텔레콤과 KT는 클린네트워크 참여 업체들”이라며 “우리는 모든 통신업체가 그들의 5G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만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