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연구소, "북한, 미-중 군사 충돌 최대 요인"
미국과 중국이 군사 충돌을 빚게 될 수 있는 최대 요인은 북한이라고 최근 발표된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급변사태 시 미군과 한국 군의 군사작전에서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확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국방.안보 전문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랜드연구소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타이완, 사이버 공간, 남중국해, 일본, 인도 등을 미국이 중국과 군사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6가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경제 실패나 세습 중 권력 투쟁, 또는 한국과의 전쟁에서의 패배 등으로 인한 북한 정권의 붕괴는 큰 혼동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간 군사 충돌을 빚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급변사태시 수 십만 또는 수 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찾아, 또 무장 경쟁그룹간 충돌을 피해 북-중 국경지대로 피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중앙통제능력이 와해되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자산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 같은 극도의 혼란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고, 특히 서울을 사정거리로 하는 북한 군의 장거리포 위협을 제거하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임무는 특수부대나 화생방 전문 부대 이상으로 대규모 미 지상군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군과 한국 군의 개입을 우려할 것이며, 따라서 북한 난민의 유입을 차단하고, 미국과 한국 군이 북한 전역을 장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양 항공대군구(Shenyang Military Region) 등 대규모 병력을 북한으로 진입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군사 충돌이 서로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미국이 군사 충돌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한다면 중국은 미국에 군사적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국은 병행전략 (Parallel Strategy)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주변국가들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상호 이해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붕괴가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는 다른 여러 나라들에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등 두 나라의 협력적인 대응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