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 NDAA 의결…‘적국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망 확충’ 강조 
미국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가 적국들의 극초음속 무기 역량을 경고하면서 방어망 확충을 요구하는 내용을 새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았습니다. 괌과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 투자를 늘리고, 인도태평양지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는 8일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담길 소위원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특정 국가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적성국과 불량국들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관련 투자를 지속 혹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적국들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해 미사일 위협 탐지를 위한 센서와 인공지능(AI) 개발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미 본토인 괌과 하와이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강화를 위한 통합 방공체계 예산을 지원하고, 하와이에 본토 방어 미사일 식별 레이더를 배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재확인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인도태평양 역내에 배치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체계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지휘통제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역내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에 대한 재평가와 추가 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초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미사일 기술의 진전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극초음속 무기의 발전, 장거리 정밀타격 역량과 능력의 증대, 불량국가들의 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진화하는 안보 환경과 적성국, 불량국들의 미사일 역량이 제기하는 위협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을 계속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은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겨 오는 22일 군사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