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테드 포 하원의원] “의회, 추가 대북제재 여전히 검토…금융 거래 계속 추적”
미국은 대북 군사 행동을 고려하기 전 북한이 전쟁보다 평화를 원하는지 시험해보는 중이라고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포 의원은 18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선의를 보여줄 차례라며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비핵화 이후 이뤄져야 하지만, 북한 정권을 안정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포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 총을 쏘는 것보단 대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번 회담의 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핵무기와 핵 역량을 가져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시켰다는 점입니다. 비핵화에 관한 세부 내용이 아직 협의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했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제재도 완화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찰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란 얘기죠. 따라서 비핵화를 신속하게 진행할수록 김정은에게 이득입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주민들이 고통 받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포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핵 야망을 진정시켰다고 봅니다. 이번 회담으로 인해 미-북 간 긴장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핵무기와 그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불량 국가인 이란의 도움을 받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여전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다뤄지게 될 겁니다. 포 의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비난할 겁니다. 그런 비판에 주목해선 안 됩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생긴 긍정적인 부분들을 봐야 합니다. 김정은은 엄연히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누구와 상대해야 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총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기 때문에 그가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김정은의 관심은 오로지 정권 유지에 있습니다.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가다피 같은 최후를 맞을까 두려운 것이죠. 따라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김정은을 결정권이 있는 인물로 치켜세워주고 잠정적 위협을 함께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독재자이고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가해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 국가의 지도자에게 해줘야 할 만큼 적절하게 대우해줬다고 봅니다. 포 의원) 미국은 아직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모든 군사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북한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선의를 갖고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워게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무언가 보여줄 차례입니다. 김정은은 아직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위해 해야 할 올바른 결정은 북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사찰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연합훈련 중단은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이면 훈련은 바로 다시 재개될 수 있습니다. 포 의원) 당연합니다. 모든 옵션들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옵션으로 남은 것처럼 보이는 군사 옵션이 고려되기 전 북한이 전쟁보다 평화를 원하는지 시험해볼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북한의 결정에 달린 일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무엇을 할 지 지켜보기 위해 공을 던져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포 의원) 저는 김 위원장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미국에 장난을 쳤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약속한 말을 실제로 지키고 입증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김정은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미국은 잃을 게 없습니다. 미국은 어떤 옵션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포 의원) 김정은과 그의 독재 정권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핵 역량을 중단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엔 인권 문제 등 남아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강제수용소를 폐쇄하고 종교적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ICBM 개발과 재래식 무기 등 다뤄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이 더 이상 전 세계에 핵 위협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긴 후에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송환하기로 합의했는데, 미국인들에겐 상당히 큰 사안입니다. 포 의원) 정전협정을 끝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긍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 사이 그런 협정을 체결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포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과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긴 위해선 비핵화 외 다른 사안들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한국과 북한이 평화 협정을 체결할 중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희망적입니다. 포 의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협의돼야 할 부분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될 수도 있고 부분 철수가 될 수도 있으며, 계속 주둔하는 쪽으로 협의될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함으로써 38선 인근 긴장 상황을 멈출 수 있고, 그것이 한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가 최선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없는 이상 한국의 북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함부로 철수하진 않을 겁니다. 주한미군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북한이 다시 한국을 침략할 수 없도록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죠. 포 의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비핵화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진 어떤 형태의 제재 완화도 있어선 안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한국과 북한 간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긴 하는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교류가 김정은 정권을 안정화시킬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교류도 북한의 비핵화 후에 생각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포 의원) 제가 알기로 하원 외교위원회는 회담 진전 상황과 별도로 추가 제재 부과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이나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멈췄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제재도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