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재무부 한국 은행 접촉,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재무부가 한국 은행들과 전화 회의를 연 것은 한국 은행들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주의보라는 겁니다.
남북 정상의 ‘평양 선언’ 직후, 미국 재무부가 한국 은행 7곳과 전화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회의에서 재무부는 한국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이슈를 집중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재무부의 조치를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그 배경에는 워싱턴 조야 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꽤 멀리 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걱정이 상당했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재무부의 이번 제재 준수 요구는 한국에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입니다. 만약 (한국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다면 해당 은행도 미 정부의 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미 행정부의 금융 독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과 일맥상통합니다. 스티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연히 한국 은행이 직접 북한과 거래할 순 없지만, 북한과 사업하는 중국, 한국 기업에 자금을 조달 할 순 있다면서 이번 재무부의 조치는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5.24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여러 측면에서의 경제 협력을 모색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풀려는 데 대해 미리 경고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이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도 분석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깨길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지만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미국 정부에는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뱁슨 고문의 설명입니다. 한편 브라운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은 먼저 (비핵화) ‘돌파구’가 마련돼야 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