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러시아 개인과 기관 추가 제재…올해 3번째 독자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북한과 러시아의 개인과 회사들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독자 제재인데 미국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국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미국은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 외무국’과 북한 국적자 리성철, 러시아 회사인 ‘아디스 그룹’, ‘PFK 프롭포드시프니크’ 그리고 러시아 국적자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쿠린으로, 국무부는 이들이 민감한 물품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방해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이자, 우려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무대에서 확산자로 활동하는 러시아의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생화학 무기 비확산 체제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를 시리아에 공급한 중국 회사도 제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제재에 대해 “우려되는 확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과 시리아의 노력에 대해 모든 나라가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회사처럼 북한과 시리아에 민감한 자재와 기술을 제공하는 해외 공급자들을 조명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제재는 2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미국 정부의 조달과 원조, 수출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또 제재의 주무 부서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을 통하지 않는 국무부 차원의 제재가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을 재무부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올리면서, 이중 러시아 개인과 회사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에 대해선 국무부가 직접 제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1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제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동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24일 오후 2시 34분께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