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신뢰구축’ 접근법에도 간극…북한 ‘핵 보유국’ 인정 추구”
미국과 신뢰를 구축해야 비핵화 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미-북 간 접근 방식에 큰 차이가 있으며, 북한은 과거 양측 모두 조치를 취하는 미국의 신뢰 구축 제안은 거절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의 ‘일괄타결’ 비핵화 방식을 거부하며 강조한 것은 미국과의 ‘신뢰 구축’ 입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으니 비핵화 조치를 하나 하면 그 상응 조치를 내어 달라며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자신이 북한과 협상했던 1994년 '제네바 합의'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양국의 점차적인 관계 개선을 담은 문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 신뢰 구축은 비핵화에 대한 점진적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로 신뢰 구축을 꼽지만 북한에게는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또 다른 문구일 뿐이라며, 양국의 간극이 여기서도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강조하는 신뢰 구축은 근본적으로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의미라며, 문제는 북한의 만족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 북한에 대한 정권 교체나 공격에 나서지 않겠다는 미국의 공언에도 북한은 흡족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 보장은 오직 미군 감축과 철수, 군사훈련 중단,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 더 나아가 미·한 동맹의 종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맥스웰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상기시키며 비핵화 전제 조건으로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꼽는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미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양측에 ‘옵저버’를 보내 서로의 군사훈련을 참관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으며, 이는 북한이 신뢰 구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과의 신뢰 수준을 거론하며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는 것에는 다른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흔히 북한 외교관들로부터 북한이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대우를 받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는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양국의 신뢰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북한의 의도야 어쨌든 국제사회가 이를 허용할 리 없다며, 북한이 계속해 핵을 보유하려 든다면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