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한·중 대북 유화적 태도, 북한 문제 복잡하게 해”
미-중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한국, 중국이 최근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현재까지 취한 행동은 표면적 조치에 불과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이번에도 미국을 속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커 위원장) 올해가 지나기 전에 중요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북한과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기쁩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미국 관계자들은 지난 수년 간 북한과의 과정이 어땠는지 잘 알고 있어 매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북한과의 협상들이 아무 결과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미국 관계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고, 최근 임명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역할도 인상적입니다. 코커 위원장)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은 사실 없었다고 봅니다. 알고 보니 단순히 미-북 간 첫 만남에 불과했고, 언론용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앞으로의 일들이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커 위원장) 실질적인 행동이 취해지는 지점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현재까지 북한이 취한 조치는 (앞으로 나아갈 의향이 있다는) 관심을 보이기 위한 정도의 피상적 단계들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북한이 많은 양보를 해야 그런 바람직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고요. 북한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코커 위원장) 김씨 일가가 많은 미국 대통령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이번 협상에 뛰어들었습니다. 공화, 민주 대통령 할 것 없이 모두 선의를 갖고 북한과 협상하려고 했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 분야에 전문적인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비핵화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코커 위원장) 대북 압박 정책은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 늘 도전 받아왔고, 미국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미-중 무역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어 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도 그 중 하나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코커 위원장) 이 문제는 여전히 행정부의 손에 더 달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는 과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담은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말 상원 외교위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의 법안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참 괜찮은 법안입니다. 비핵화 협상은 행정부에 달린 일이고 물론 의회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제가 알기론 이를 돕는 법안은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