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중관계 강조 발언에 "중국 야심에 함께 맞서야"
어떤 형태의 한중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한국 외교 관리의 공개 질의에 국무부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미국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야심과 권위주의에 함께 맞서야 한다며 미한 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지도부는 미국과 경쟁하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야심이 커지는 것을 포함해 권위주의가 점점 확대되는 새로운 순간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떤 형태의 한중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는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의 공개 질의에 답할 의향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최 차관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전략포럼에서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한중이 좋은 관계를 갖는 것과 나쁜 관계를 갖는 것 중 어느 쪽이 미국에 이익인지 수사적 의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리가 “나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례적으로 워싱턴에서 ‘한국의 선택과 미국의 이해관계’에 관한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지자 국무부도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의례적인 답변 대신 중국의 야심과 권위주의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전염병에서 기후 위기, 핵확산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21세기 도전이 가속화하고 있는 새로운 순간에 대응해야 하고, 이는 오직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에 한국이 힘을 실어달라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여전히 ‘중국 역할론’에 기대를 걸고 있느냐는 질문엔 “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빠짐없이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한중 관계를 뛰어넘는 미한 관계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1953년 이후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 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군사·국방 관계는 철통같고 흔들림이 없지만, 상호 신뢰와 경제적·민주적 가치 공유에 기반한 유대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며 “우리의 경제적, 기술적, 외교적, 인적 관계는 똑같이 견고하고 지속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차관이 무역 규모를 제시하며 한중 간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 데 대해 미한 관계는 경제·군사·외교 부문을 뛰어넘는 가치 동맹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어제의 도전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와의 동맹과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은 우리의 큰 자산이며, 외교를 주도한다는 것은 동맹국, 파트너들과 다시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한국은 어느 편에 설지 이미 오래전 결정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6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이 공개되자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맞받았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