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보기관 “북한 등 4개국, 독일서 WMD 기술 확보 나서”
북한 등 일부 국가가 독일에서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과 물품을 불법적으로 조달하려 한다고 독일 정보기관이 밝혔습니다. 독일 내 위장회사를 활용하거나 우회국가를 거쳐 추적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16개 자치주의 정보기관인 헌법보호청(LfV)들이 최근 각각 ‘2019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안보에 대한 위협을 지목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바덴-뷔템베르크와 바바리아, 니더작센주의 헌법보호청은 북한 등 일부 ‘위험국가’들이 독일에서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과 제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덴-뷔템베르크 헌법보호청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이 대량살상무기의 사정거리, 배치, 효율성과 관련된 기술을 완성하고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독일에서 불법 조달을 통해 관련 제품과 기술력을 획득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은 산업 선도국이며 첨단 기술 기업들이 많아 북한 등 국가들에게 중요한 활동 공간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 등 이들 네 나라는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독일과 유럽에서 위장 회사를 통해 이중용도 물품을 조달한 뒤 중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우회국가를 통과해 목적지로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바리아 주 헌법보호청도 지난 4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을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으로 지목하며 “독일 내 첨단기술 회사들과 업무 관계를 맺고 부품을 조달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달 방법을 바꾼다며, 위장 회사를 활용하고, 제3국을 거쳐 물품을 보내며, 제조업체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법을 나열했습니다. 니더작센 주 헌법보호청은 이번 달 초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란, 북한, 파키스탄, 시리아가 자국의 정보기관을 동원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민간과 군사 분야에서 모두 쓸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니더작센 주의 첨단기술 업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독일 정보 당국이 대량살상무기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과 과학 연구소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더작센 주 헌법보호청은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이 ‘해외무역법’, ‘해외무역조례’, ‘전쟁무기통제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가 강력한 수출 통제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각주의 ‘헌법보호청’(LfV) 은 내무부 산하 ‘연방 헌법수호청’(BfV)과 협력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세력을 감시하는 정보기관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