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간 간부들 충성경쟁으로 인권 탄압 가중”
북한에서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 되면서 중간 간부들의 충성 경쟁 등으로 주민들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 최모 씨는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당국이 “주민들을 형편없이 통제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장마당은 허용하면서도 거래 품목은 까다롭게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안원들이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소식통은 12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 당국의 검열과 통제가 올 겨울에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꾸준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경비대에 체포되거나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북송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일본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 내 6명의 `비밀 기자’들로부터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됐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경지대에는 단속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밀수도 그렇고 중국 휴대폰을 쓰면서 외부하고 연락하는 행위, 월경에 대해 단속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 당국의 통제와 검열이 강화되면서 공포정치의 대표적인 수단인 공개 재판과 처형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010 북한인권백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공개재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민간단체인 ‘구출하자, 북한민중 긴급 네트워크’ RENK의 이영화 대표는 최근 한국 정부기관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 정부가 2009년 12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적어도 52명을 공개처형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화폐개혁에 반대 의사를 밝히거나 비난한 사람이 절반이었고,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에 내부 소식을 알린 사람과 기독교인들도 포함돼 있다고 이영화 대표는 전했습니다. 대북 소식통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김정은 후계 체제와 관련한 정보 유출과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 관리 등 중간 간부들의 실적 경쟁이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프레스’ 이시마루 대표의 말입니다. “김정은 시대가 올 텐데 누구하고 같이 일해야 하는지, 아니면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지 말단 간부들은 최근 그 생각 밖에 안 해요. 그런 가운데서 무엇보다 다음 지도부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많은 간부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간부들이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간부는 자기의 관할 지역, 조직, 기업소에 일하는 주민들에 대해 충성심을 발휘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죠. 당연히” 간부들의 실적 경쟁으로 많은 주민들이 행사에 동원되는 횟수가 늘고 있고, 당국에 바쳐야 하는 목록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NK 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중간 간부들이 현재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을 쪼이며 (간부들이) 줄서기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앙당 대열정비, 조직정비와 관련된 서류가 하나 공개됐습니다. 간부들 사이에 충성심이 희박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당의 일심단결에 저해를 주는 간부들을 일체 제거하고 우리 대오의 순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서류가 비밀리에 살생부처럼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급 간부들이 사면초가에, 상당히 긴장 상태에 빠져있다는 거죠. ” 김정일이 권력을 잡을 때 당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있었던 것처럼 김정은 시대에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간부들로서는 생존을 위한 충성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팀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 정부가 후계구도 구축과 민심 악화 방지를 위해 간부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간부나 관료들 또는 말단 행정일군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한 처벌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난 등 경제 악화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고 김정은의 후계 구도 구축을 위해, 아무리 독재국가라도 민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민심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그 희생양을 찾을 겁니다. ” 한국의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지 않으면 정권교체기에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교체되면 초기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관대한 사면을 하는 정책을 합니다. 김정은 등장 시기에 이미 대 사면령을 한번 했습니다. 사면 뒤에는 체제 불안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일반적으로 강력한 통제정책을 씁니다. 특히 관료계층이나 그런 대상에 있어서는. 이미 북한은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초미의 관심사로 제기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되고 통제, 억압정책은 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윤 소장은 북한 정부의 주민통제 등 가혹한 인권 탄압이 올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