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유엔사 부사령관 “유엔사 해체, 미국의 정치적 결심 없이 불가능”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정치적 결심이 필요하다고, 유엔사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최근 유엔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남북군사합의서의 성공적인 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군사령부의 웨인 에어 부사령관은 유엔사가 해체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엔사가 창설될 때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돼야 유엔사가 해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최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유엔사 본부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에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충족돼야 유엔사 임무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엔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면 유엔사가 해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해체될 만한 정치적 상황이나 조건, 환경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추측하거나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미국과 남북한 사이에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유엔사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정전협정이 더 나은 무엇인가로 대체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한국의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사가 최근 가장 집중하는 있는 분야는 남북군사합의서의 성공적인 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남북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합의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군사합의서가 지난 66년 간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유효성을 입증한 정전협정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전시작권통제권이 주한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유엔사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에 미래의 연합사령부를 한국군이 주도하든 미군이 주도하든 유엔사는 연합사를 지원할 것이며, 그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유엔사가 평시에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북한과 세계와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위기시에는 긴장을 완화하면서 전력 제공국이 주축이 돼 전투부대인 미-한 연합군사령부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신상범 한국군 소장은 정전협정의 핵심은 적대행위 중지와 무분별한 군사력 증강 방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신상범 대표] “1953년에 만들어진 군사정전협정은 현재 남북한이 평화 상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그렌스타드 대표는 정전협정을 감독 감시 조사하는 것이 핵심적인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군사연습을 참관하고 이 연습이 방어억지 훈련인지 감시 감독하는 일도 맡고 있다며, 한국군과 미군,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방어적이며 억제력을 유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북한이 협조하지 않아 남측 지역에서만 활동하고 있다며, 북한이 문호를 개방해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북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어 부사령관은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광이 조만한 남측에서만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SA에서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의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조만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최우선 과제는 둘레길 방문객들의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