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2016 북한] 4. 강해진 국제사회 북한인권 압박
북한은 올해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대립과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에 대해 다양한 제재와 인권 개선 압박으로 대응하고 나선 가운데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는 냉각 상태에서 벗어나지못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올해도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북한 정권을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북한에 대해 인권 제재를 부과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김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인권 유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지난 12월9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름이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 등미국 정부의 인권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들의 이름과 직책을 하나씩 호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과 책임자들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4년 이후 3년 연속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다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반적인 인권 유린 실태는 물론 이산가족과 납북자, 외화벌이 노동자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북한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안을3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새라 맨델슨 경제사회 담당 대사는 결의안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결의안을 통해 인권 유린이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8월 취임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지난 10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 다른 많은 나라의 경험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ICC 회부 외에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을 다른 방안들도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엔은 이 같은 작업을 위해 독립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고, 소냐 비세르코 전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과 사라 후세인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퀸타나 특별보고관과 함께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 인권단체들과 비정부기구들의 활동도 어느 때보다 다양하게 진행됐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달 초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과 수용소 운영에 관여했던 전직 북한 관리, 북한 수뇌부와 수용소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차례로 증언했고, 내년 초에 모의재판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제사회는 또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거의 대부분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지중해의 섬나라 몰타는 자국에 체류하던 북한 노동자를 사실상 모두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23개국을 공개하며 압박했고, 유엔총회는 올해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처음으로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밖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다양한 방법도 개발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의 마이클 글렌디닝 대표는 지난 한 두 해 사이에 무인비행기인 드론 등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많은 실험을 했다며, 북한에더 많은 정보를 보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점증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 3월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리수용 외무상] “우리 인권문제를계속 선택적으로 개별화하여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에 더 이상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 북한은 또 지난 11월과 12월 각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뒤에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로베르타 코헨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방식으로 채택된 점을 예로 들면서, 북한마저도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가가 너무 적기때문에 표결을 요구하지 않고 합의 방식을 선호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내년에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지속적으로제기해 북한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부국장의 말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계속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고위 당국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이들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