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안보회의 개막…북한 핵·미사일, 사드 등 논의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 국방 관계자 등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오늘(2일) 싱가포르에서 개막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됩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2일 싱가포르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 동안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과 미-한 장관 회담, 한-일 장관 회담 등은 개막 이틀째인 3일에 개최됩니다. 3국 국방장관 회담과 개별 연쇄회담에서는 새로운 합의보다는 미-한-일 3국이 추구해온 대북 압박과 제재 방안 등에 대한 평가와 조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먼저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한민구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미-한 간 진행 사항을 평가하고 또 사드 배치가 다른 변경을 가져오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일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 한국 국방부] “미군 부지공여에 대해서는 그것(환경영향평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우려사항을 고려를 해서 한-미 간에 이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1년 이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평균 6개월이 걸린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드 체계 운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그런 절차를 다 끝내야 결국은 사드가 운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드 운용 자체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는 한-미 동맹만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한-중 관계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략적인 모호성을 국내적 절차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한국 내 일부에서는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 절차를 둘러싼 한국 측 상황은 존중하되 사드를 최대한 조속히 작전운용한다는 기존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또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은 연쇄회담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고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 안보회의는 한국의 정권교체와 관계 없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긴밀한 국제 공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어떤 외교안보 구상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일명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아시아 안보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유럽 지역 국방장관 등 고위 국방 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반관반민, 1.5트랙 성격의 안보회의체로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국방장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북한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