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제재 계속 이행"...제재 협력도 '외교' 규정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세계 각국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과의 제재 협력도 ‘대북 외교’로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가운데, 국무부는 대북제재를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VOA에 “유엔 대북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이를 계속 집행할 것”이라며 “유엔에서, 그리고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같은 논평은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전날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극단적인 제재를 강조하기보다는 외교적 노력과 대화에 중요성을 부여하기를 바란다"며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외교적 노력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미국 역대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상대로 한 대화 시도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설득 노력도 ‘외교’로 규정해왔습니다. 따라서 국무부 관계자의 이번 발언은 북한과의 관여 외에 더욱 효과적인 제재 집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 역시 ‘외교’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외교에 관여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촉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옵션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비확산 체재를 약화시킨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외교에 문을 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전에 밝힌 것처럼, 북한은 이전 (미국) 행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가 이후 1년 넘게 외교 채널을 통해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월 15일 브리핑에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지난 2일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위협했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다음날 “나는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잡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외교에 초점을 맞춘 매우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으로 관여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