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방위비 협상 사실상 타결…"동맹 복원 중대 계기될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난항을 거듭했던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 달 보름만에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두 나라 동맹 복원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양국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미-한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정은보 한국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5일부터 사흘간 워싱턴DC에서 9차 회의를 벌였습니다. 미-한 양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한 뒤 한 달만에 이번 9차 회의를 했고, 대면 회의가 이뤄진 건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에 이어 1년 만이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만에 도출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2019년부터 2020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압박하면서 협상이 표류하기 시작했고 2020년이 다 지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 당시 한국의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1조 389억원, 미화 약 9억 1천 600만 달러보다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협상 타결이 미-한 동맹 복원의 중대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이미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한국이 충분히 내고 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체제 강화가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방위비 같은 이런 미시적 문제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작은 문제들은 모두 정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 양국 갈등으로 비춰졌던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하게 타결됨으로써 굳건한 한-미 동맹을 북한에게 보여주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북한의 도발이 있다고 해도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잘 작동될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한 양국은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일본과도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한, 미-일 간 갈등 요소였던 방위비 문제를 출범 직후 조속히 매듭지음으로써 북한은 물론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복원을 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주한미군 주둔에 따르는 분담금 협상 외에도 큰 틀에서 한국군의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이나 글로벌 차원의 역할 즉, 광의의 방위 분담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 조한범 박사는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동맹체제 재건에 주된 목표를 둔 행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