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장관 “북한은 인신매매 국가…효과적인 압박 방법 찾아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하면서 효과적인 압박을 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년 넘게 미국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돼 온 북한은 주민들의 강제 노동과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의 문제를 지적 받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을 정권 차원의 인신매매 활동을 벌이는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5일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연례회의에서 인신매매를 “국제적 문제”로 규정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인신매매에 관여하거나 이를 가능케 하는 정부들에 효과적인 압박을 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중국과 쿠바, 북한, 러시아를 특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Tier 3) 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2003년 처음 3등급을 받은 이후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돼 온 북한은 주민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을 공정한 사법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인신매매 피해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온다”면서 “인신매매범들이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활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국제적 문제인 만큼 우리는 이에 맞서 범세계적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은 연합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다른 모든 사회적 부문을 망라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연례회의에는 블링컨 장관 외에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해 인신매매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란 제목의 메모에서 2022년 회계연도에도 북한과 쿠바 등 나라들에 인도적 목적이 아닌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이들 나라들이 “미국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소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관련 지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북한 등 해당 국가의 정부 관리나 고용인들에게 교육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한 지원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