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에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추가 제재 제안”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재 완화를 주장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를 제안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무부와 재무부의 오늘 제재에 더해 미국은 유엔 제재를 제안한다”면서, 이는 2021년 9월 이후 북한의 6번의 탄도미사일에 따른 것으로, 각각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과 러시아 회사 등을 미국 정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지정하는 독자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의 독자 제재와 별개로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제안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마지막 대북 제재 결의는 2017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입니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이 결의를 통해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연간 정제유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당시를 기준으로 24개월 후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은 앞선 결의들을 통해선 석탄 등 광물과 해산물, 섬유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받았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와 달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이행 의무가 부여돼 북한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보리의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선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표와 더불어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주장한 바 있어, 실제 결의 채택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지금까지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대부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한 조치였던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동의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국무부와 재무부의 제재 지정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확산 활동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