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서울] 탈북자 단체들, 북한인권법 참여 보장 촉구 집회
지난 9월, 탈북민 단체들로 이뤄진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이 창설됐는데요, 이들은 10월 31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 모여, 북한인권법에 대한 탈북민들의 입장을 밝히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녹취: 현장음] 10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후문. 30여 개 탈북민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의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인권기록 보존과 북한인권재단 사업에 탈북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입니다. [녹취: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북한인권법 실행에 탈북자들을 주체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실행단계에 들어섰는데, 북한인권재단이라든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런 문제에 있어서 탈북자들이 배제됐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여기 모인 여러 단체장들은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화를 위해서 여태까지 투쟁해 온 탈북자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탈북자들을 배제시켰더라, 예를 들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판식에 탈북단체들, 리더들을 한 사람도 초대하지 않았더라, 탈북단체들, 탈북자들이 주체가 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바탕이 된, 제대로 된 북한인권법을 실행하라는 요구를 통일부 당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 [녹취: 현장음] 이날 모인 탈북민들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국제사회에 고발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는데 기여해 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북한인권탄압의 실제적 피해자인 탈북민이라면서, 그런데도 북한인권법 관련 사업에 탈북민이 외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입니다. [녹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북한인권법, 올바른 실천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하자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이 실현되는 게 이제 12년 만입니다. 북한인권법안이 참 북한인민에게, 또는 북한인권활동을 하는 우리 탈북자, 북한인권단체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또 새로운 동력을 주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그런 자유세계가 지금 현재 진행형인 정보를 들여보내는, 그런 실질적인 행동이나 지원을 했던 개인이나 단체에 어떤 지원도 안되게끔 돼 있습니다. 북한 정부를 규탄하고, 북한 독재를 규탄하는 그런 법안으로 돼야 되는데. 북한인권재단이 46명이라는 정규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활동가들을 단 한명이라도 영입을 시켰는가? ” [녹취: 현장음] 이들은 또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국가 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의 재일자리 창출로 되고, 실제 행동하는 북한인권활동가들은 외면당하는, 통일부 지원방안으로 됐다는 거죠. ” [녹취: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탈북자 석박사가 50명도 넘어요. 뭐가 부족해서 이런 사람들을 안 쓰는지, 안 쓰려고 하는지, 지금 통일부는 아직 실행단계라고 하고 있는데, 경각심을 표시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 또한 이들은 남북하나재단의 예산을 탈북민들에게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과 등 현실성 있는 탈북민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에 지금 6년 째 가동을 하고 있는데,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정착보다도, 연구니, 조사니, 이런 데 쓰고, 탈북자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지 못해요. ” [녹취: 현장음] 이날 집회 이후,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은 북한인권 문제에서 탈북민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요구사항이 담긴 호소문을 통일부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