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한 코로나 국경 봉쇄, 주민 생활에 큰 영향… 대북 인도지원 절차 불확실성 여전”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취한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미의사협회의 박기범 국장은 14일, 북한의 소외되고 가장 취약한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가장 큰 피해자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은 이날 미국평화연구소가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북-중 무역을 중단한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은 또 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가로막고 있지 않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론 대북지원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인도적 기구들이 겪어야 하는 장애물들을 다룬 법안을 발의한 것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제재 체제 내의 인도적 면제 체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퀸시인스티튜트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북 인도지원 절차에 현재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리 연구원은 제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우선 순위는 생명을 살리는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총장은 국경 봉쇄와 여행과 이동의 제한에 따른 인도적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주민들의 이동 통제로 정상적인 모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키스 사무총장은 국제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북한에 다시 들어가 대북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 행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에서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재무부와 국무부가 북한 내부의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은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함으로써 중국을 통해 들어오던 물품이 들어오지 않아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북한 정부가 물품의 분배에 대한 중앙 통제를 다시 주장하는 간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인도적 대북 지원과 관련해선, 북한이 미국의 지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기근을 통해 국제 지원을 수용한다는 결정이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동반한다는 큰 교훈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현 시점에서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취약성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돼야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병하면 주민들과 군대, 엘리트 계층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정권의 내부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제재 국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에 가하는 인권 유린을 멈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김 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