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문제의 위험은 아시아 핵 확산' - 미국 진보센터 조셉 시린시오니 부소장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위기상황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그 원인이며, 미국은 조만간 재개될 6자회담에서 보다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미국진보센터의 조셉 시린시오니 국가안보 담당 수석 부소장은 28일 주미 한국대사관 홍보원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부시 행정부가 전임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대북정책을 지속했다면 지금의 핵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린시오니 부소장은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전혀 생산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부시 행정부 들어 지난 5년 간 핵 개발에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시린시오니 부소장은 문제는 미국이 금융제재 등 압박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비난했습니다. 시린시오니 부소장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뜻대로만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외교노선을 고수해왔지만 이는 실패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 핵 문제 해결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린시오니 부소장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미국은 보다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하며 회담 참가국들은 지난해 합의된 9.19 공동성명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린시오니 부소장은 6자회담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폐기하는 대신 북한에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보장하고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린시오니 부소장은 특히 국제사회는 현재 핵 확산이 한꺼번에 분출할 수 있는 단계에 달했다면서, 앞으로 몇 년이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린시오니 부소장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핵 확산의 문호를 열 것인지 여부가 2~3년 안에 결정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계획이 가져올 가장 큰 위험은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잇따라 핵 개발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린시오니 부소장은 특히 일본의 경우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린시오니 부소장은 국제사회는 만일 일본의 군사력이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상황을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린시오니 부소장은 한국도 1970년대에 핵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포기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2000년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린시오니 부소장은 이렇게 볼 때 아시아 지역의 핵 확산은 항상 가능성이 있는 일이며, 이를 막는 데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린시오니 부소장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대표적 강경파인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사임하고 북-미 직접대화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된 만큼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