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외교위 ‘타이완 정책 법안’ 가결 “주요 비나토 동맹국 대우…동맹과 공동 대응해 중국 억지”
미국이 타이완을 주요 동맹국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타이완 정책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동맹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타이완의 현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중국의 무력 사용을 억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14일 가결한 ‘타이완 정책 법안’(Taiwan Policy Act, S.4428)은 타이완을 주요 비나토(NATO) 동맹국으로 대우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타이완 정책을 탈피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타이완 정부를 타이완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고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에는 타이완에 향후 4년간 45억 달러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난 6월 공동 발의한 타이완 정책 법안은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동맹과의 공조를 명기한 조항은 한국 등 동맹국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법안은 “타이완의 현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중국의 무력 사용을 억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맹, 파트너들과 공조함으로써, 그와 같은 무력 사용을 억지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그리고 다른 조치를 식별하고 개발하는 한편, 비대칭 방어 전략을 포함한 타이완의 군사력을 구현하고 여기에 자원을 제공하며 이를 현대화하기 위해 타이완과 협력한다”는 복안을 미국의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동맹, 파트너들 간 공조 노력의 진전 상황을 향후 5년간 매년 의회에 보고할 것을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장관 등에게 요구하고, 타이완과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관리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의 행위에 연루된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의 주요 초점은 늘 억지와 타이완의 역량 개선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이나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