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의회 산하기구 “미북대화 재개되지 않으면 군사도발 가능성”
미-북 대화가 재개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하원 산하기구가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협력도 미-북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지 않으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 이후 미국과 한국, 북한 사이의 긴장 완화(détente)가 올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처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국내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하느라 바쁘고 긴장이 고조된 이란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완전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지난 연말 경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미-북 대화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북한의 도발적인 군사 작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관련 분석들이 엇갈리고 있다며, 올해 실시될 미 대선이 미-북 대화 재개에 도움 혹은 방해가 될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력 여부, 미-북 가운데 누가 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는지에 관해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예로 들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는 남북 협력에 관해서는 미-북 대화가 본격 재개돼야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 하원 도서관 보고서는 또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문제로 맞서는 미-중 관계가 올해 한반도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가 재개되려면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관해 소통의 끈을 유지하고 행동을 조율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에 충실하고 인권 문제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영국이 2018~2019년 사이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 대북 제재 집행 작전에 해군 함정 4척을 제공해 불법 환적 행위 등을 성공적으로 추적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아흐마드 영국 외교부 국무상을 인용해 영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갖고 유엔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카렌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는 지난달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 회의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어스 대사는 `세계 노예지수’에서 북한 정권은 최악의 가해자,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도 180개국 중 179위를 기록할 정도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 당국에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평양 주재 영국대사가 북한 당국에 강제수용소 문제 등 인권 상황에 관한 우려를 정기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미래를 전망하고 북한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부분 무지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많은 부분은 신뢰하기 힘든 풍문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