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중국 대북정책 진단에 온도차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정책 변화 여부에 대해 미 전문가들이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의 핵무장 위협 등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에서 29일 한반도의 안보 도전을 주제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제한국학회 (ICKS)와 한미경제연구소 (KEI), 북한인권위원회 (HRNK),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KINU), 조지타운대 전략연구센터 (CSS)가 공동 주최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대북정책과 대응을 놓고 엇갈린 견해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간 여러 불편한 이견들이 있고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과거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이 자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창 변호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을 중국의 야망을 거의 모두 가로막는 적으로 보고 있다며, 당장 북한 정권의 붕괴를 돕거나 좌시해 미국을 도울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동북아에서 미군을 옭아매고 중국이 주의하는 분야에서 미국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게 할 뿐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카드이며, 중국이 이런 북한을 쉽게 버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창 변호사는 그런 증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유엔이 제재를 가한 북한 선박들이 지난주부터 중국 항구에 입항하고 있고 북-중 국경에서는 제재 대상 물품들이 버젓이 북한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경우 단기적으로 구조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전문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의 앤드류 스코벨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와는 분명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대북정책에서 안정과 평화, 비핵화 순으로 중시했지만 지금은 안정과 비핵화를 직결시키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스코벨 선임연구원은 여론을 중시하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중국 관리들과 대중이 온라인에서 각각 (비판적으로) 논쟁하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달라진 현상이라며, 이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베이징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런 지적들이 수사에 불과할 뿐 중국의 대북 정책은 수 십 년 간 결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에게 유일한 영향력이 있는 미국과의 관계 진전에 따라 대북 카드를 사용해 한국을 딜레마에 계속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을 핵국가로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동시에 북한 정권의 불안정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위선’이라면서, 한-미가 매우 특별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장과 동아시아의 핵 확산 위협 카드를 사용해 중국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회의 후 ‘VOA’에 그 이유를 보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태우 전 원장]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지금 사사건건 미국한테 맞대응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다루기 위해 기회만 되면 북한을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카드거든요. 이런 가능성은 이미 지금까지 반복됐습니다. 이런 구도를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중국에 정말 성심 성의껏 북 핵 제재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과는 다른 접근을 제안한 것이죠. ” 이날 회의를 공동 주최한 국제한국학회의 브루스 벡톨 회장은 ‘VOA’에 한국의 핵무장론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발상이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벡톨 회장은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한 대북정책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핵무장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붕괴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