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관계자 “북한, 국제 사법망 회피 여전”…미 의원들, ‘입법 지원’ 약속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관계자가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제재 회피 실상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의원들은 은행과 보험회사의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을 예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 제재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은 미 의원들에게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가 끊이질 않는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27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온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석유 제품과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간 환적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항하고 있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북한을 사법체계를 피해 성공적으로 마약을 밀거래 하는 카르텔에 비유하면서 제재 회피 방식이 매우 정교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마약 카르텔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활동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 국제 금융 기관들의 허점을 이용해 이미 만들어진 보안 장치들을 피해가는 것도 북한의 수법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날 그리피스 조정관에게 쏟아진 다양한 질문들은 제재 회피에서부터 핵확산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 전략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합니다. 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에 더 많은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미북 정상이 베트남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사실을 거론하며 “결론적으로 볼 때 북한은 미국이 납득할 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압박을 받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더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더 알맞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위원회의 공화당 측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도 대북제재에 대한 ‘느슨한 집행(weak enforcement)’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는 개별 국가들의 느슨한 집행과 불충분한 감시 조치로 인해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노골적으로 유엔 제재를 무시하려는 범죄 집단도 있다면서, 그들은 기꺼이 북한과의 무역과 군사 관계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요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제럴드 코널리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조금도 다가가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무기용 핵 물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보다 나은 성능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미 의회 차원에서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특히 위원장인 셔먼 의원은 그리피스 조정관이 ‘선박간 환적 문제’ 단속에 위성사진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자, 관련 사진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미 국무부에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일고 있는 우간다, 리비아, 시리아와 군사협력 정황이 있는 탄자니아 등에 관련 사안을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그리피스 조정관의 설명에 셔먼 의원은 “답변이 없는 나라들의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주재 해당국 대사들에게 전문가패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선박간 환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 세계 은행들이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항목을 삽입한다면, 정유회사나 상품거래업자와 같은 은행의 고객들은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셔먼 의원은 “전 세계 은행들이 자체 계약서류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으면 미국 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수 있다”며 그리피스 조정관의 조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셔먼 의원은 미 의회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보험에 가입된 선박이 의도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끌 경우, 보험을 취소하는 (보험회사들의) 계약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는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전 세계 선박들이 상시 AIS를 켜고 운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북한 선박 등은 AIS를 끈 상태로 운항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와 유엔 전문가패널 등이 지적했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AIS를 끄는 선박들에 대한 보험 취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리피스 조정관이 이끄는 전문가패널은 최근 대북제재와 관련된 위반 사항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선박들을 동원해 140여 차례 정제유 제품을 운송하고, 선박간 환적을 통해 석탄을 거래하는 등 공해상에서 벌어진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을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활동 중인 전문가 패널은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와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