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대북 접근법 큰 틀 동의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
미 의원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거론되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선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최대 압박을 유지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제재 완화와 주한미군 감축 논의 시점에 대해선 다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도 의원들은 ‘빈틈없는’ 최대 압박을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조치 때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만 미-북 협상의 실패 전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전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대화 진행 상황과 별개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제재는 의회가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북 압박 수단입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 것은 제재인 만큼, 제재가 무너지면 비핵화 협상 전망도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이 최근 남북 경제협력 재개 움직임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현재로선 모든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가드너 의원과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 활성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들은 제재 완화 시점과 관련해선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라는 일치된 입장을 보이면서도 비핵화 조치로 인정할 세부 단계에 대해선 각기 다른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미국 법에 근거한 대북 제재 완화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이 제시하는 제재 완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핵 프로그램 동결에 대한 사찰단 검증 이후’에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 혹은 ‘핵 프로그램 동결을 넘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일부 폐기에 대한 사찰단 검증 이후’에나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구별됩니다. ​​상원 외교위의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 실험장 폐기를 선언한 일종의 동결만으론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동결과 사찰 허용을 제재 완화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중단된 핵 실험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의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동결에서 더 나아가 ICBM과 핵탄두 일부 폐기, 그리고 사찰 허용 이후 단계에서 제재를 완화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완화는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와 검증 이후’라는 보다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제재 완화를 얻고 비핵화 조치를 멈출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북제재 외에도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의원들이 강조하는 또 다른 대북 압박 수단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을 당시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특히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연합훈련을 중단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선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합훈련은 보통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처럼 바로 재개되지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 측 의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반면,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당시 연합훈련이 ‘전쟁게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훈련 중단 자체에는 큰 무게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연합훈련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훈련 유예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 가드너 의원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한 선의의 제스처로서 연합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북한은 이런 제스처를 거절하고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연합훈련 즉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애초부터 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마르코 루비오,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은 앞서 지난달 2일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최대 압박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며 연합훈련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겁니다.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주도하고 있는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의 설리반 의원은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으로 주둔 중인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100명의 상원의원 모두 이런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북한의 관심사인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는 맥락과 종전선언을 하기까지 북한이 취할 조치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이런 부분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선언 논의는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은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의 관점에서 충족돼야 할 조건은 상당히 많다며, 그 중에서 북한이 핵 시설을 신고하고 ‘신속한’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전선언 논의조차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더욱 시기상조라는 게 의회 내 지배적 의견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협정을 체결하려면 상원의 비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상원 군사위의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은 종전선언이 비현실적인 기대는 아니지만 종전선언을 위해선 한국전 공식 종결에 관한 모든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며, 이후 평화협정에 포함될 실질적인 세부 조건들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드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할 경우 북한과 협정을 체결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의원들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데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선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석이 된 상원 군사위원장 유력 후보인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나 이뤄지는 것이 논리적인 수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특정 목적에 맞춰진 만큼 해당 위협이 줄어든 뒤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상원 군사위 소속인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은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기에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목적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며,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이런 우려를 반영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