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북·러 기업 3곳 독자제재…“북한 제재회피 지원” 
호주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북한 기업 1곳과 러시아 기업 2곳이 제재 대상입니다.
호주 외교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추가 대북 금융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대상은 북한 소재 ‘조선은금회사’, 러시아 소재 기관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 등 모두 3곳입니다. 호주 외교부는 이들 기관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은금회사와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은 지난 2018년 미 재무부 제재명단에 올랐습니다. 호주가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7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연루된 부흥무역 등 북한, 중국, 러시아 기관 각각 1곳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지난 24일 ICBM 발사 재개 이후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것은 미국에 이어 호주가 두 번째입니다. 호주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의 ICBM 시험 복귀를 규탄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시일 시험이 “불안정을 일으키는 북한의 행동이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우리 역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 안정,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북한과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우려는 이들에게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우리는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보리는 북한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상화하거나 국제적으로 묵인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호주는 “안보리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제재 집행에 여전히 단호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도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고 미국, 한국과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룰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주 외교부는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별도로 2006년부터 대북 독자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유엔 제재를 보완하는 독자제재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프로그램에 대한 호주의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