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홀런 상원의원 “대북제재 구멍 여전…‘은행업무 제한법’ 재상정 시도할 것”
북한의 비핵화에는 진전이 없고 대북 제재에 여전히 큰 구멍이 뚫려있다고 미 상원 은행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내년 의회가 개회하면 새 대북제재 법안 재상정 등 북한에 취할 다음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북 경제제재 체제에 누출 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밴 홀런 의원은 최근 VOA 기자와 만나, “모든 정보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의회가 개회하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북한에 취할 수 있는 다음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 대북제재 법안 ‘브링크액트’ 공동 발의자인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과 다음 단계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밴 홀런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브링크액트는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로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중순 상원에서 최초 발의돼 상원 은행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결국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해 내년 다시 상정돼야 합니다. 밴 홀런 의원은 지난달 말 상원 은행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경제에 더 이상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고, 이는 실수”라며 상원 은행위원장에게 브링크액트 재상정 문제에 관한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상원에서 대북제재 정책을 주도해온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도 최근 VOA에, 올해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자신의 대북제재 법안 ‘리드액트’를 내년 반드시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히 바 있습니다. 리드액트도 브링크액트와 마찬가지로 세컨더리보이콧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북 유류 공급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