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중국, 한반도 유사시 대비 훈련 지속… 북한 내 진입도 고려”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의 군사 전략과 동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중국 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개입 훈련을 지속하고 있고, 북한 내 진입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2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는 중국이 2035년부터 미국에 대적하는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사, 외교,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북 군사 동향 분석에서, 중국 군 북부전구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육, 해, 공군 훈련과 생화학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17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3개의 집단군과 해군 함대, 공군기지 두 곳, 전략로켓군 기지 등으로 구성된 중국군 북부전구는 북-중 접경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 유사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뿐 아니라,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을 명분으로 북한 내 진입 등 군사 개입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중 관계는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서 경색됐었지만,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과 여러 차례 실무급 회담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와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주한미군 부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북한 정권 붕괴와 군사적 충돌 방지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정책을 계속 옹호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동결을 댓가로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이끌어내는 `쌍중단’ 전략이 주효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 참모 등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연구센터 부센터장은 북한의 진전된 조치가 없는 한 중국의 쌍중단 전략은 비핵화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주변국가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2017년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막기 위해 경제적 보복을 가한 점을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