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중국, 핵무기고 빠른 속도 확대...한반도 비상사태 대비 훈련"
중국의 핵무기고가 빠른 속도로 확대돼 2030년에는 1천 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미 국방부가 연례보고서에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과는 코로나 이후 군사 교류가 중단됐으며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 신장과 지역적, 세계적 야심이 제기하는 ‘추격하는 위협’에 미 국방부가 대응해야 할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가 2027년 700개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1천 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1년 전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현재 핵무기를 200개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에 400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핵무기 수는 현재 3천750개입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핵탑재 미사일 역량을 상당히 진전시킬 것”이며, 대규모 대륙간탄도미사일 격납고 건설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시한 2049년까지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달성하라는 목표에 따라 군사력을 증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49년까지 미국과 동등하거나 뛰어넘는 영향력과 힘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과 안보 협력망을 해체하며 중국의 이익과 권위주의적 체제에 유리하도록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인민해방군에 중국 국경과 인접 지역을 넘어서 군사력을 투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중국이 안보를 위해 군사적 강압을 더욱 활용하려는 의지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아스펜 안보 포럼 행사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과 같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대해, 현대 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도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분쟁의 잘못된 쪽’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밀리 의장은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한편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에는 안정,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에서의 미군 부재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 유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에서의 군사 분쟁 예방을 뜻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대화를 우선시하는 대북 접근법을 주장하며 미북 대화 재개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인정해 주라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했고 미국은 이에 상응해 제재 완화 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육상.해상. 항공.화학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기 사태 발생시 중국 지도자들이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부대에 지시를 내려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며, 여기에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통제와 대량살상무기 확보, 혹은 북한 완충지대 유지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에도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부대가 잠수함, 수상함, 항공기, 전투 폭격기를 동원해 다양한 훈련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2019년 재개된 북중간 고위급 군사외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갑작스럽게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고립에 들어가 국경을 통한 모든 무역과 인적 교류가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의 코로나에 대한 편집증은 중국과 북한 간 외교적 교류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영해 내에서 자행되는 선박간 불법 환적이나 중국 내 북한 은행과 무기 거래 요원들의 활동도 정기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산 석탄도 계속 수입하고 있다며, 다만 그 양은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2000년부터 매년 중국 군사력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