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국, 북한 비핵화에 주도적 역할 못해…대북영향력 급감"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축소와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굳건한 미-한 동맹이 한-중 관계의 전략적 강화를 가능케 한 것이라며 세 나라 관계의 유기적 보완성을 지적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 목표에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니 글레이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이 내다봤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6일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일치되는 영역이지만 방법론이나 우선 순위에서 양국 간 견해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이 존재하는 한반도 안정은 있을 수 없지만, 동시에 비핵화가 안정을 훼손하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게 중국의 견해라는 겁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이 최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종용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지지하는 등 압박 강도를 다소 높였지만 실질적 대북 영향력은 미국이 우려해야 할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뒤 북한 내부 정보나 상황을 파악하고 중국의 목소리와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중국의 대북 창구가 말라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북한 비핵화 뿐아니라 남북통일 문제에서도 중국의 지지를 바라는 한국 정부의 바람과 달리 중국은 미군 철수 가능성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통일을 위험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이 남북통일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자세는 돼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청 교수는 남북통일에 소극적인 듯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점차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통일 담론에 귀를 기울였다며 이 같은 주제가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오른 사실 자체가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 교수는 현재 중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미칠 남북통일의 영향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측 시각이 달라지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날 미-한 관계와 한-중 관계의 성격과 상호 연결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건 굳건한 미-한 동맹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한-중 관계 개선이 한-미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의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한-중 관계 강화를 환영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 데 대해 워싱턴의 어떤 전문가나 당국자도 우려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샤오허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 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보 부문에서 한국에 실질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청 교수는 또 중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양국이 북한과 미국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