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웜비어' 대북제재 법안, 연내 처리 불투명
미 의회가 추진 중인 새 대북 제재 법안, ‘웜비어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상하원 조정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경우, 내년 초까지 의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상하원 조정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정 협상이 지난 9월 중순 시작됐지만 한 달이 넘도록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등 일부 조항을 둘러싼 민주, 공화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에 워싱턴 조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방수권법안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연내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내년 국가안보 관련 필수항목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승인하는 이른바 ‘스키니 법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습니다. 당초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됐던 국방수권법안 조정 협상이 해를 넘겨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미 의회의 올 회기는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새 대북 제재 법안, 이른바 ‘웜비어 법안’ 의결 시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웜비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하원이 의결한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상하원 조정 협상을 거친 최종 단일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법안의 세부 내용에 관한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원의 ‘웜비어 법안’ 발의자인 앤디 바 공화당 의원은 최근 VOA에,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한 상하원 이견이 있지만,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제재 권한이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 의원은 국방수권법안 조정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원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의원도 1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웜비어 법안이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웜비어 법안’과 관련한 상하원의 조정은 ‘제재 유예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9월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웜비어 법안’에 대한 전반적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대통령의 제재 유예 권한이 확대되도록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외교 촉구 결의’ 조항 등이 있는데, 국방수권법안 조정 협상 교착으로 모두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58년 동안 전통적으로 초당적 지지 아래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으며, 올해처럼 협상 조정이 지연되는 사태는 이례적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