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외교위 NPT 결의안 가결…“북한에 NPT 복귀 요구해야”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50주년 기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과 비핵화 합의가 도출될 경우 북한의 NPT 복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발효 50주년을 맞는 NPT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외교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6월 말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NPT가 미국과 국제안보에 대한 귀중한 기여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상원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NPT 복귀를 첫 번째 결의 항목으로 언급했습니다. 결의안은 “협상을 통해 이뤄진 미-북 비핵화 합의에는 북한이 양호한 상태(in good standing)의 회원국으로서 NPT에 복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분담금과 자발적 기부금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IAEA의 추가의정서(AP)에 대한 보편적 채택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AEA 추가의정서는 핵 물질과 관련 장비 시설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하는 기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핵 안전 협정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은 이란의 NPT 준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하고,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현재 결의안은 엘리자베스 워런, 다이앤 파인스타인, 딕 더빈, 에드워드 마키 등 7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공화당 소속으로는 랜드 폴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상원으로 넘겨진 결의안은 회기 종료일인 12월 14일 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공식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