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장관 "사드 배치 등 국익관점 옳으면 밀고 나가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국익에 맞으면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면 중국 등 이웃나라를 적극 설득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국익의 관점에서 옳다고 판단하면 분명한 중심과 균형감각을 갖고 휘둘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3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에서 고차방정식인 외교 사안을 1차원 또는 2차원의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 문제 등 미-중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예민한 현안들의 최종 판단 기준이 국익임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부상하는 중국과 재균형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을 모두 수용할 만큼 넓다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 콜'을 받는 상황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최적의 시점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을 결정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다른 민감한 외교 현안도 이런 자세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에 앞서 29일 방영된 ‘한국방송공사’(KBS)의 시사 대담프로그램인 ‘일요진단’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요청해 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국방부 측에서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또 그런 검토가 이뤄진 후에 NSC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거든요. ” 윤 장관의 발언은 비록 ‘미국의 요청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사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절차로 국방부의 기술적 검토, NSC의 종합 판단,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 설득이라는 순차적 단계들을 처음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사드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대응기조로 하면서 미국 측의 요청도, 미국과의 협의도, 그리고 그 어떤 결론도 내린 게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윤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라며 이런 안보적 요소를 포함해 종합적인 국익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 중국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지 간에 오해가 있는 나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