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중국 견제 움직임 초당적…한국 역할 확대 요구 커질 것”
최근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내 중국 견제 움직임이 초당적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와 참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역내 동맹국들이 대중견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국면을 의식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을 세계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키신저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대중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초당적 기류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2일 VOA에, 이미 대선국면에서도 중국문제가 여야 후보의 최대 외교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중국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군비증강, 약탈적 경제정책 등 역내위협 대처방안과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각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대중견제 필요성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직시절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깊이 관여했던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이 같은 셈법전환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중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내동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현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다며, 정권이 교체된다면 대중견제를 위한 동맹공조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첨예화 여파에 한반도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대북 정책공조라고 지적합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중 간 불협화음이 북한의 입장에선 하나의 훌륭한 선물이라며, 향후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대처에 국한됐던 미-한 동맹관계를 넘어선 한국의 역내역할 확대와 참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한국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점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이 신냉전의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부터는 이 같은 전략적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역내역할 확대를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통적 미-한 관계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지불한 비용에 비교해 한국으로부터 돌아오는 잠재적 기여가 적다고 보는 시각이 미국에서 늘고 있다며, 공정성 측면에서 한국의 기여확대 방안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방위비 분담금협상 교착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인상액이 과도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현 수준의 기여가 적절한지 여부는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역내 위협이 증대되는 현시점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미국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군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안을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차관보는 전략적 측면에서는 아시아 내 지상기반 중거리 미사일 배치안이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하고 있는 중국의 순항미사일 전력을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상기반 중거리 미사일은 동맹 내 반발을 야기한다며, 배치를 현실화하기에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전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현재로선 모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