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종교자유위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해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 중 하나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28일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2020 연례보고서’에서 14개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국제종교자유위가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0년 연속입니다. 토니 퍼킨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북한 외에 중국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 총 9개 나라가 특별우려국 재지정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9개 나라들은 국무부가 지난해 12월 이미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종교와 신앙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 헌법이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국가가 인가한 일부 종교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다른 모든 종교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체포와 고문, 구타, 심지어는 처형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텐진 도지 위원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교화소에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모든 종교와 신앙, 특히 기독교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탄압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향후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 논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교 자유와 인권 기록 개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정성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도지 위원은 미국 정부가 국무부 내에 공석으로 남아있는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종교 탄압이 심한 나라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대통령과 국무장관, 의회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