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중 다른 쇼핑몰 운영자 또는 제품 생산자 등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을 스크랩하거나, 제품 카탈로그를 스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甲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는지요?
판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甲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甲이 허락을 받지 않고 스크랩하거나 스캔하여 사용한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사진이 단순히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으로서 누가 찍어도 동일한 사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정도의 사진이라면 이는 단순한 ‘제품사진’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진이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미지사진’에 해당된다면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甲이 위 ‘이미지사진’에 해당되는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면 그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