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친척이 빚만 가진 상태로 사망하여 친척인 제가 상속 포기 심판 청구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1, 3순위는 존재하지 않고 2순위인 사망자의 부모님이 빚을 갚을 수 없어 상속 포기를 하였고 4순위인 친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 가족 중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삼 형제 중 한 명이 연락 두절이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등본으로 거주지를 파악해보려 했지만 거주자 불명으로 등록되어 거주지를 알 수 없고 휴대폰 번호도 정지되어 그 어떤 연락도 할 수 없습니다. 거취 확인이 안 되는 형제는 상속 포기를 안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1. 현재 제 형제만 상속 포기를 못하여 사망자의 빚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상속 포기를 가족 중에서 대리로 해줄 수는 없을까요?? (성인입니다) 2. 이런 상태에서 빚이 제 형제에게 귀속되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법원은 거주자 불명인 상속자에게 어떻게 우편을 보내나요?? 휴대전화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상속 포기 사실을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4. 3번에 이어 마지막 주소로 우편을 보내고 상속 포기를 안 했을 시 법원 게시판에 법원이 글을 올린 뒤 제 형제에게 빚이 귀속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1.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본인의 의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리'한다는 것은 '대리'의 법률적 개념 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 예컨대 미성년자 같은 경우 법정대리인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 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터잡아야 합니다) 2. 형제분이 상속개시 사실(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그 때로부터 3개월의 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의 기한이 발생합니다. 현재 형제분께서 상속에 관한 정보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본인이 그 문제를 인지하였을 때 상속포기나 특별한정승인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법원이 거주불명인에게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할 때는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사실을 알려준다는 의미가 모호합니다. 혹시 상속채무의 채권자로부터 소장 등을 송달받아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신 것인지요? 이 경우 향후 형제분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 대하여 알게 된 때 추완항소와 함께 상속문제를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 (3번에 이어) 형제분께서 상속포기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그대로 형제분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채권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소장 등이 공시송달로 전달된 경우 추완항소 등으로 사후적으로 외관의 확정력을 없앴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5. 상속 내용 및 현재 형제분의 재산상황에 따라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로서 귀하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법원의 지정을 통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다면 해당 관리인의 행위는 상속에 있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의 법률상담은 인근 사무소로 필히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내용에 따라 진행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답이 불가능한 사이버상담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