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실수해서 기계를 고 장 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300만원짜리 기계를 들인 거였고, 80만원 정도의 중고품을 다시 들이면서 발생한 비용과 수리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등 25만원 정도를 제께 부담하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그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의 집기를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손해배상 여부 및 액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손해가 순전히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사용자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지,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 지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에서 책임 유무가 다투어 질 경우,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