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乙의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신청 당시 乙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乙의 상속인들은 위 가압류가 무효여서 가압류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대법원은 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는 민법 제175조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가압류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고, 또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판결의 확정으로 중단되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재판상 청구보다도 훨씬 강력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당연 무효인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의 상속인의 주장은 타당하며,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