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험회사의 영업직 직원 甲은 영업을 하러다니는 과정에서 A보험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USB 파일을 항상 휴대하고 다녔다. 이후 甲이 A보험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USB 파일을 삭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甲은 A보험회사 몰래 위 파일을 계속 휴대하고 다니며 경쟁업체에 제공하였다. 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가.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의 행위는 별도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