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3일 ~ 2023년 4월 22일까지 주거용 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보증금 300 월세 32로 계약하여 주거 중인 사람 입이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오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하고 3월 9일경 관리소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 연장 시에는 월세 및 관리비 인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관리소 입장에서는 법률 공단 문의 결과 고시원(근린생활 시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안에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묵시 갱신이 진행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 갱신이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소 입장에서는 법률 공단에 문의한 결과라고 주장하여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문의합니다. 그리고 관리소에서 월세 인상이 불가능하면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얻고 싶어 문의합니다. --- 관리소 측 주장은 임대인이 관리소에 월세 및 계약 관련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인이 대리인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직접 연락은 하지 않았고 위의 내용들은 관리소와 연락한 내용입니다.
1.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宅)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임대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와 구조등에 의한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하나의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아울러서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23 판결)"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고시원이라는 하여 일률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주거용건물이 아니라거나 그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의한 실지용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고시원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으로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 관련자료의 확인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적절한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에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