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회사는 만 58세부터 피크에를 도입(생산직 사원 대상, 사무직 제외)하여 58세 기준 해마다 10 프로씩 삭감하되 60세에 정년퇴직 후 1년간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 폭이 큰 다 보니 반대 여론이 높아서 최근 노사 협상에서 노조 측이 요구하여 폐지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되었으며 11/18일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 적으로 피크에 제도에 대하여 경제활동을 오래 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저는 2023년 2월 말 기준 만 58세가 도래하므로 피크에 폐지가 확정되면 25년 2월에 퇴직하여야 하고 이전 피크에 기준으로 하면 2026년 2월 퇴직합니다. 문의 사항 1) 피크에 폐지가 되면 1년간 경제활동 단축 등 개인 삶에 있어서 지대하고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개인별로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는 것이 많지 않은가요? 2) 폐지가 되면 실질적으로 임금 손해분 약 4천만원(2023년 2월부터 폐지 전후의 임금을 비교하였을 시 손해 예상 금액)에 대하여 노조를 상대로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1.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일종이기에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적용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다면 일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개인별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 또는 폐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위법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측이 근로자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금피크제 폐지를 진행한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수행이지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