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매각하는 주택 1동을 매수하였으나 대금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법원은 위 주택의 재매각을 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지금이라도 대금을 마련하여 납부한다면 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민사집행법」제138조 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재매각의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둘째,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셋째,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어야 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7조 제1항).넷째, 의무불이행이 재매각명령 시까지 존속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민사집행법」제138조 제3항은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라 함은 재매각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매각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즉, 3일째 날이 포함)까지를 의미합니다.그리고 전매수인이 재경매기일 3일 이전까지 위 법조 소정의 매입대금 등을 납부하여 오면 경매법원은 반드시 재매각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6. 9.자 91마500 결정, 1999. 11. 17.자 99마2551 결정).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대금 등을 납부한다면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를 받았다면 그 차순위매수신고인보다 먼저 대금 등을 납부하여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