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甲은 대리운전업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운전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약관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甲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乙에게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 丙에 보험사고를 신고접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乙은 신고접수를 미루었습니다. 이에 甲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후 甲은 丙에게 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책임보험금을 자신이 지급하여 丙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었으니 이는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며 丙에게 책임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丙은 甲이 제3자로서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어 丙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해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甲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甲은 丙에게 책임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민법 제4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피해자에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책임보험금의 지급은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책임보험금 상당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이 사건 사고 관련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채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관련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도 함께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정, 원고로부터 위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피해자가 다른 관련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변제를 수령할 당시에 원고로부터 구체적으로 ‘피고’의 채무임을 지정받은 바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원고가 ‘사고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도 함께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것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책임보험금의 지급은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위 사안에서도 피해자가 甲으로부터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甲에게 제출한바, 피해자는 변제를 수령할 당시 甲으로부터 구체적으로 丙의 채무임을 지정받은 바는 없었다 하더라도 甲이 ‘사고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도 함께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甲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것이 丙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지정이 있었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甲의 책임보험금 지급은 제3자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丙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는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결국 丙은 甲의 책임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甲은 丙에게 책임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