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시 건물의 근저당권 전세보증금 건물의 시가 모두 확인하고 대출에 문제없다고 확인 후 중개사가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현장에서 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연락 후 잔금 지급 일자 본계약 일자 특약사항 다 정하고 향후 대출에 문제없음 확인 후 가계약 진행 이후 여러 번 연락해서 확인했지만 문제없다 말함 [모든 합의를 마치고] 본 계약 당일 위반 건축물이라 대출 안 나온 다 확인 대출 나온다 해서 계약했으니 계약 파기 중개인이 확인 제대로 안 한 잘못 인정했지만 배액은 줄 수 없다 함 계약 당일 집주인에게 이전 내용을 모두 중개인에게 전달받은 것을 직접 확인 이럴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모든 대화 내용 증거 있지만] 본 계약 직전 위반 건축물인 것을 확인해서 [본계약은 x]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계약의 경우 본계약 성립여부와 해약금 규정의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듯합니다. 관련서류를 구비하시고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예약하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수원지부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4, 행복프라자 3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또는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