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발생한 사건으로, 취객이 제 건물 1층 현관문을 깨부수었고,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검찰로 형사 사건 송치하였고 벌금형에서 끝났습니다. 제 측에서 합의 의사를 여러 번 내 비추었는데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제 소액심판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떼었고, 문 수리 비용 영수증을 별도로 준비한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몰라 인적 사항 열람을 신청해야 합니다. 1. 현 상황에서 준비해야 하는 절차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 사항 확인 -> 법원에서 소액 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2. 인적 사항 확인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손괴죄 배상금은 손괴된 만큼만 가능한가요? 당시에 새벽 2~4시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깨진 유리문 처리하고 영업에 손실이 간 것, 유리문이 저한테 떨어졌기에 위협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관련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가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것이고, 형사판결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손괴죄의 경우 판결문에 시가 얼마 상당의 무엇을 손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적으로는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손괴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영업이익이 감소한 부분을 청구해볼 수 있겠으나, 창문을 깬 사실만으로 영업이 불가능하였거나 직접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깨진 파편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형사판결이 없는 상황에서는 위협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형사 판결이 있었다면, 상대방 명의만 특정하여 소를 제기한 후 검찰청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표시정정을 통해 피고를 특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내지 출장소 등에 예약 후 관련 판결문 등을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조신청을 통해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