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받았는데, 보호관찰 중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정당한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황에 맞게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는 바, 예를 들어 버스회사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이 운전기사 신규 채용 내지 정년 도과 후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취업을 원하거나, 정년 후 계속 근로를 원하는 운전기사들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지위, 업무 환경, 생활상태, 기타 개별적·구체적 특성들을 종합할 때, 특별준수사항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