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토지에 대하여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 지급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 乙은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 甲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고 중도금을 이행기 이전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러자 매도인 乙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甲의 중도금 이행기일 이전의 지급은 유효합니까? 그리고 乙의 해제권 행사는 유효합니까?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거나 '매수인에게 계약내용 변경요청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따라서 매수인 甲의 중도금의 이행기일 이전의 이행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매도인 乙의 해제권행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