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타인의 은행 직불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 예금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불카드를 반환하였습니다. 제게 그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요?
대법원에 따르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위 판결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판결은,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