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판결에 따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제가 참여하여 매각허가를 받아 매수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제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지금 위 사건이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는데, 만일 번복된다면 제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1) [가집행선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하며,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2) [패소피고의 강제집행정지의 필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한, 그 강제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합니다.
  (3)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의 소유권의 효력]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예컨대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강제경매결과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4) [결론] 따라서 비록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