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토지는 22.3월 사망한 아버지 명의(현재 딸로 이름을 바꿈)였고 해 당 토지에 집 건물이 있는데 집은 아버지 명의가 아닙니다. 집 건물은 등기부등본에 올려져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등록이란 빨간 도장 ? 같은 게 표기되어 있음) 30~35년간 아버지가 집에 거주하면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이력도 군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딸 명의로 바꾸면서 집 건물의 취득세도 같이 납부한 상태입니다. 질문 1. 토지랑 건물을 내놓을 시 건물은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매매가 이뤄질 수 있나요? 2. 무허가 건물이라면 매매 시 문제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3. 건물의 명의를 딸로 변경하는 방법은? 최종 목표는 토지와 같이 건물을 팔려고 합니다. 건물이 문제인데 방법을 제 시 부탁드립니다.
1. 타인소유 건물을 매도할 수는 있으나 본인 소유가 아니어서 최종적으로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다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물명의자로부터 건물을 넘겨받으신 후에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위에 건축한 것이라면 추후 철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귀하의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건축이 가능한 곳에 건축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건물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은 현 명의자와 협의해서 매수를 하시든 증여를 받으시든 현 명의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넘겨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현재 건물명의자와 협의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