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갑(甲)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퇴원한 사람으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직접성 요건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법이 반드시 위헌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법 제 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헌재는 이를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일사부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 각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