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년 전 소규모 건설회사인 C회사의 건설현장 감독으로 일하였는데, 대표이사로 있던 친척의 부탁으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였다가 얼마 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요구하였더니 C회사에서는 이사라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했던 일은 건설현장 감독으로 인부들의 작업감독을 하거나 함께 작업을 하였을 뿐 이사로서 결재권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C회사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1) [이사의 퇴직금청구권]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근로자가 아닌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지급규정이 있지 않는 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 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618 판결).
  (2) [형식적인 이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형식상으로는 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인사발령까지 받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영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사용자의 지휘ᆞ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와 다를 바 없었다면 그 경우에 지급받는 보수는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는 퇴직금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는 C회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청구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하거나,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