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에 상가를 임차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였고, 2013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2020년에 임대인이 상가를 매도하였으며, 현재는 상가 양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승계 집행 문부여 신청하여 받은 상태로 소멸시효가 2023년으로 다가와 문의합니다. , 1. 이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나요? 임대인 인가요 아니면 채무자의 승계인인 상가 양수인에게 하여야 하나요? 2. 승계 진행문으로 상가 양수인의 부동산에 강제 집행을 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의 시효 중단이 가능한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2. 건물의 이전 임대인, 즉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그렇다면 양수인은 변론종결후 소송물을 양수한 사람으로서 기판력을 받는 자이자 현재 귀하의 채무자이므로, 양수인을 상대로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집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므로, 만약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한 것이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압류 또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되는 경우 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3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거나, 법률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