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갑은 의사 을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실시하다가 과실로 환자 병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과 함께 병의 사망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나요?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을이 입회하지 않더라도 갑이 주사의 부위 및 방법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없었고, 갑의 경력과 그가 취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병에 대한 주사의 부위 및 방법에 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의 자질에 문제가 없었으며, 사고 전까지 주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을은 병의 사망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