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부엌 싱크대 배관이 막혀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8/30일 공사 진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해 공사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아래층은 부엌과 거실 마루. 베란다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엌과 거실 마루는 분리된 공간이며 현재 말씀하시기론 오래전에 인테리어를 상태라 현재는 같은 자재가 나오지 않으니 거실과 부엌 마루가 다르면 미관상 좋지 않다며 요구하시고 베란다 칠은 저희가 이사 오기 전부터 물이 샌 부분을 이제 와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사 오면서 베란다 화장실 모두 방수 처리를 하려 들어왔는데 황당할 뿐입니다. 베란다 칠과 부엌 쪽 또는 거실 마루와 부엌 쪽을 해달라고 하시고 베란다 칠과 부엌 쪽을 저희가 공사 진행을 한다고 하면 거실 마루는 돈으로 받겠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거실 마루와 부엌 쪽을 공사 진행한다고 하면 베란 다 칠과 옮기는 비용을 돈으로 받겠다고 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부엌 천장도배 및 마루)만 해주려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피해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해보상을 다 해줘야 하는 건가요) 이름, 연락처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상대가 소송하길 기다렸다가 맞대응을 하는 것과 우리가 먼저 과잉 보상으로 고소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건가요 사실 아래층이 현재 요구하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보상 범위는 몇십만원 차입니다. 하지만 아래층의 입장이 너무 황당하여 질의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본 답변은 작성해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선 귀하께서는 매수한 부동산의 부엌 싱크대 배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매수한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귀하께서는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민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사를 한 이후 6월이 경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귀하의 아래층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통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보수비용, 벽지교체비용, 장판교체비용 등으로 보여집니다. 3. 다만 거실마루의 경우 이러한 누수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만약 베란다 부분에서의 문제가 귀하가 이사오기전 발생한 누수로 인한 것이 명확하고, 이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증빙하실 수 있다면 베란다 부분의 자료를 증빙하시어 내용증명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4. 피해보상범위는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신 다음 국번없이 132(대한법률구조공단)로 전화 거시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고 법률구조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5. 이름, 연락처를 모를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 주소로 보내시거나, 아래층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국번없이 132(대한법률구조공단)로 전화 거시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고 법률구조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6. 이러한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내용에 따른 의견이고, 이 사건의 추가적인 상황,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 등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