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가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성검사에 대한 어떠한 안내문도 받지 못하여 적성검사 기간을 놓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처벌받나요?
판례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는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의무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고, 운전면허증에도 적성검사기간 및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 한편,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관할기관이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8374 판결). 따라서 설령 안내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