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乙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이 공란임에도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 하였으므로 지급제시 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으면 乙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지요?
약속어음의 요건에 관하여 「어음법」제75조는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3.만기의 표시, 4.지급지, 5.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발행일과 발행지, 7.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약속어음요건의 흠결(欠缺)에 관하여 같은 법 제76조는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어음의 효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인은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하고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602 판결),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을 지급제시 한 경우 발행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수취인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를 결한 어음은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어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8313 판결).위 사안에서 귀하는 乙에게 위 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공란인 채로 지급제시를 하였으므로, 그러한 지급제시로는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고, 따라서 위 어음금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수취인란을 보충하기까지는 乙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보충권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관하여 판례는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