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아파트 임대의 회장으로 있으며. 저희 아파트는 자원회수시설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지원금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위에서 의결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아파트 개·보수를 입대의 의결로 정하여 진행하였는데 어떤 입주민께서 입주자대책위에서 난방비로 차감받을 수 있음에도 사업을 한다며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나 아니면 다른 걸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에 목적도 다분히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골프연습장은 지속적인 누수에 문제로 보수가 필요하였고 보수공사 후 시설을 보완하여 수리하였고 지원금으로 진행하는 데에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하였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입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아파트에는 양산시 자원 회수시설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로 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이 약 연 1억2천 정도 지원받아 세대별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입 대위에서 끊어 버렸습니다. 소수 주민만 이용하는 골프 연습장 등 여러 곳에다 사용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지원을 받아야 할 금전적인 혜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입자 주민들께서는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에서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수사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셔서 수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 중에는 허위라거나 특별히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