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소유하던 토지를 甲이 사망하자 乙, 丙, 丁이 공동으로 상속한 이후 乙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점유하여 관리하였습니다. 乙이 丙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인정될 수 있는지요?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권원의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인바(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참조),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라면 그 토지는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설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토지의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에 대해서는 권원의 성질상 이를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다31485 판결 참조).따라서 乙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요건인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