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작년 핸드폰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걸 인지 후 경찰을 통해 피해 본 것을 고소하였고, 작년 8월쯤에 사건이 송치됬다는 통지서가 날 나와서 넘어갔구나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사건 진행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 이미 그 사기꾼에서 벌금 500만원 판결이 나 사건이 종료 됬다는 걸, 오늘 검찰청 1301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상 명령 신청을 하려 했었는데 안내가 오지 않아 넘어갔고, 이제야 생각나 신청하려고 확인을 해보니 이미 사건이 종료되어 배상 명령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을 못 한다고 합니다. 피해액을 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데 소송을 통해 이미 벌금형으로 판결 난 사건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 피해 금액이 400이 좀 넘습니다. 또한 제가 법률 쪽은 아예 문외한이라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님 법률 구조를 받아 진행하거나... 제가 대학교를 올해 졸업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만약 민사로 다른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구해 소송한다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남겨봅니다.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으며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첨부한 양식을 참고하시고 가까운 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송 대리를 의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