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A리조트(시가 100억)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도급하였고, 乙은 공사를 완료하여 甲에 대해 공사대금채권(10억)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이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하지 않자, 乙은 A리조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甲이 乙에게 B별장(시가 12억)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A리조트의 점유를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자 乙은 A리조트의 시가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은 B별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A리조트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가요?
민법 제327조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상당한 담보의 의미가 문제됩니다.이에 대하여 판례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기본적으로 유치물의 가격이 아닌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상당한 담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설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B별장을 제공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A리조트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