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명도 소송 본안을 진행 중입니다. 임차인이 수감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은 공시송달로써 완료가 되었고, 명도 소송 본안은 수감시설로 소장을 보내 진행 중입니다. 명도 대상 부동산에 임차인의 부인이 살고 있습니다. (전입 세대 열람원 확인) 이 와중에 해 당 부동산에 전차인이 있어 사업자 등록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동의해준 적 없으며, 단독주택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용 중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내고 쓰고 있습니다) 위 건 관련하여, 아래 사항 문의합니다. (1) 전차인에 대해서도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임차인에 대한 명도 소송만으로 전차인에 대해서 (사업장)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나요? (2) 전차인에 대해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할까요? (3) 전차인에 대한 명도 소송은 임차인에 대한 명도 소송에 피고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에게 소장은 전달되었고, 답변서는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그러한 실익이 있을까요?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의 정확한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임차인을 상대로 인용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전차인 등으로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임차인과 전차인 전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명도 및 퇴거 청구를 진행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미 일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하고 병합 신청을 하여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