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경 중고 거래 사기로 인하여 증거물을 모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023년 2월 피의자의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된 후 피의자를 잡아 검찰에 송치하여 약식 기소 후 2023년 5월 18일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의 피해 금액은 25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검찰로부터 검찰 사건번호와 법원 사건번호를 안내받았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변론이 진행중일 때 신청가능한 것이어서,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되어 다시 변론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약식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지 아니한다면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결정문 같은 것을 증거로 첨부하여서 피고인을 상대로 별개로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따로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