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배우자 乙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부부공동재산인 유일한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없는 사실로 동의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였고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의 시가가 위 동의한 액수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높은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이미 조정에 응한 후에라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민사조정법」제27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한편 동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르면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러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단계를 넘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미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이 발생하므로 준재심의 소(동법 제461조)에 의하지 않고는 그 번복을 구하는 일반적인 불복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만약 이 사안에서 조정에 응하겠다는 진술만 하였고 조정조서가 작성되기 전 단계라면 아직은 위 조정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조정전담판사에게 요청하여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