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호텔종업원으로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호텔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간판 등으로 가려 번호판을 가렸습니다. 甲의 행위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甲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는 고의로 위 제10조 제5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구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목적,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2800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甲이 호텔의 종업원으로서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호텔 간판 등으로 가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교통ㆍ범죄의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