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 대해서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그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하였으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내어주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행문 부여기관이 집행분 부여를 거절할 경우에 채권자는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소속 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고, 이의신청이 정당하면 거절처분을 취소하고 부여기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줄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 결정이 있으면 부여기관은 당연히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