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 이이의 소장하고 강제 집행적이지 관련 문서 작성을 어느 정도 다 했는데요 파일 첨부 가능하고요.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강제집행 관련해서 물품 영수증 없이 이사 관련 품목으로 압류 물건을 압류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요 어머니(유독임) 물품이 저(임진호) 집에 있어서 압류당하심(주민등록등본상 어머니는 거주자가 아님) 해당 가전제품 10가지 되는데요, 어머니가 구매했다는 증거는 대형 TV하고 노트북 영수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5월 30일 경매는 되었고 유찰되어 다음 기일 잡히기 전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제삼자 이의 소장 (유독임) 어머니께서 해야 피해가 적을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상 기 작성 소장 및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거지 내 동산에 대한 유체동산압류 집행에 대하여 압류 대상 물품의 실질 소유자인 귀하의 모친이 해당 물품들이 본인 소유 라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압류 대상 동산이 집행채무자인 귀하가 아닌 제3자인 귀하의 모친 소유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은 집행대상 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통상, 해당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계좌이체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부동산과 같이 등기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 동산에 대한 영수증 증 구매증빙자료를 장기간 보관하는 것을 통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압류 대상 물품 중 고가의 물품에 대한 증빙자료는 갖추고 있고, 해당 증빙가능한 물품 내역이 압류 대상 물품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영수증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원고(제3자)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아래 참고 판례 참조). 다만, 사안의 경우 제출 가능한 물품 영수증이 2개뿐이므로, 구매증빙자료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39669 판결] (2)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집행관은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압류집행 당시 채무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을 만나지 못하고 열쇠공으로 하여금 개문한 후 집행한 사실, 2 원고는 2009. 5. 10. 롯데백화점 미아점에서 LG 세탁기 및 LG 냉장고를 구입한 사실, 3 원고는 2009. 5. 23. 롯데백화점 미아점에서 삼성 AV를 구입한 사실, 4 원고는 2009. 12. 11. 롯데백화점 미아점에서 LG 김치 냉장고를 구입한 사실, 5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제1번은 주택 2층에서 압류하고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6 원고 소유 명의 건물은 2층 건물인 사실, 7 선정자 E 소유 명의 건물은 1층 단층 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압류는 E 소유 명의 건물이 위치한 강원 철원군 D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E 소유 명의 건물은 2층이 없는 1층 단층 건물인 점, 2 원고가 백화점에서 구입한 가전제품과 이 사건 동산 중순 번 제1, 3, 4, 6, 10번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이 사건 동산 중 순번 제1, 3, 4, 6, 10번은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하였음이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뒷받침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통상 동산의 소유권을 공시할 수 없고, 동산의 구입비용에 관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를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현실까지 더하여 보면,이 사건 압류는 착오에 기하여 선정자 E 소유 건물이 아닌 원고 소유 명의 건물에서 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소유 명의 건물에 소재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자는 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E이 그들 소유이던 이 사건 동산을 원고 소유 명의 건물로 이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E이 아닌 원고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개별 물품에 대한 영수증 및 대금 계좌이체내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모친을 수령인으로 한 택배사 운송장, 구매능력에 대한 자료(가령, 압류 대상 물품의 고가의 물품인 반면, 귀하의 수입, 재산보다 귀하의 모친 소유 재산 및 수입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자료), 기타 현금영수증(국세청에서 다운로드 가능) 등 모친 소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