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건축 시(1978년 준공, 사무실로 건축하고 완공 시 상가로 변경) 업소 하수관을 일률적으로 만들지 않다가 분양하면서 입주 업소가 하수구를 사용할 경우 하수관을 연결하다 보니 일률적 고 정적 하수관이 없는 (층별 한쪽만 화장실 하수관 있어 업소별 하수관은 화장실 연결 또는 기관실 연결하여 외부 유출 등 어려움이 있음) 건물입니다. 그런데 1층 음식업소에서 제 금까지 하수관을 아래층(지하층) 천정(텍스 속 천정과 위층 바닥 사이 공간 )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 지하층 업소에서 내부 수리를 위하여 천정을 제거하자 하수관 설치된 것이 나타나고 이에 지하층 소유주가 1층 하수관 설치 부분을 옮기라고 요청(천창 텍스 제거 후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수관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상태이며, 현재 설치된 하수관은 장기간(현재 음식점 영업 중) 사용한 것으로 이제 와서 철거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천정 속(1층 하단과 지하층 천정속 빈공간에 설치됨)에 설치 시 기존 지하층에서 허가된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1층에서 책임을 지고 옮길 장소를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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