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무자가 제3자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분할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관리인은 분할청구가 가능합니까?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권을 가진 경우에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때에는 관리인은 분할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