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형 L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K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L이 아버지 K 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상속권을 침해받은 사실을 이유로 L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괜찮은지요?
(1)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2)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3) [결론] 귀하가 L을 상대로 귀하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부분에 대한 L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도 상속회복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L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귀하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귀하는 L을 상대로 귀하의 지분에 상응하는 L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 전 (구)민법 제999조제2항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던 탓에 실제로 위 94다18249 사건에서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상속회복청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