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 8월경 간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08. 2월경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후 2009. 8. 20.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가, 2015. 2. 26.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합헌결정 전에 간통행위가 있었으나 간통죄가 확정된 것은 합헌결정 후인데 저도 위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에서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합헌결정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합헌결정 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모1475호)”고 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귀하의 경우 법원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