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위조된 사문서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우편으로 우송하여 도달하였는데, 이를 상대방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甲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것인가요?
「형법」 제225조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행사는 행사의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판례는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05. 1. 28. 2004도4663 판결)따라서 상대방이 甲이 보낸 위조사문서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편으로 우송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