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의 전 소지인인 甲이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 현 소지인인 乙이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표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기 위해 지급인 丙에게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4.1.27.선고 2003다6200판결 참조).또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권판결 불복의소의 결과에 따라서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심리가 무위에 그칠 우려가 있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피고에게도 지나친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사리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따라서 乙은 제권판결 불복의소가 확정되고 난 후 지급인인 丙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