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전 아들 (만 15세)'의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앞서가는 행인을 추돌하였습니다. 행인이 넘어지면서 얼굴과 코뼈를 다쳐서 치료를 했고 다행히 상해보험에 아들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사에서 전액 치료비를 지불하였습니다. 향후 치료비로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보호자인 저에게 요구하여 저도 보험사와 협의하시라 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고 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들이 과실치상으로 처벌받는지요? 어린 초범이고 실수에 의해 저질러진 사고 고 치료비 지급과 치료 등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형사소송 대상인지요? 그리고 유사 사례나 판례가 있으면 어떤 처벌이나 벌금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지혜로운 대처일지요? 살펴주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위 교통사고 내용은 인도에서의 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9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미성년자이고 그간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합의되었다면(보험사에 합의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양형이 결정됩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이는 구체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언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