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처가량을 초과하여 벌채하여 임산물 생산확인용 철제극인을 타기된(표식이 새겨진) 소나무를 산에 반출하였는데, 이 경우 甲에게 공기호행사죄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238조 제2항에서는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의 의미가 문제됩니다.판례는 “형법 제238조 제2항의 부정사용된 공기호의 행사죄는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이를 진정한 것으로 임의로 공범자 이외의 자에게 보이는 등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는 타인에 대한 외부적 행위이다. 따라서 허가량을 초과하여 벌채한 나무에 임산물 생산확인용 철제극인이 타기되었다고 하여도 동 나무를 산판에 적치하거나 반출하였다 하여 곧 공기호 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행사”의 의미를 타인에 대한 외부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472 판결)따라서 甲은 부정 사용된 공기호 그 자체를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의 사실 없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극인이 타기 된 소나무 등을 산에 적치하였거나 반출한 것에 불과하여 공기호행사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반출을 하였다면 절도 등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