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평소 미신을 잘 믿는 사람으로 점장이에게 찾아가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거나 자주 굿을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甲은 2015. 8. 10. 자신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용하다고 소문이 난 점장이 乙을 찾아갔고, 乙로부터 조상귀신이 방해하여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이니 조상천도제를 지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만약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사업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미신을 잘 믿는 甲은 乙의 말에 겁을 먹어 乙에게 굿을 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주었고, 굿까지 하였으나 결국 甲의 사업이 부도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다고 말하여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형법」제350조는 공갈죄에 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乙이 甲에게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귀신이 해를 가할 것이라고 말을 하여 甲이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갈죄의 협박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乙의 말로 甲이 공포심을 느껴 굿을 하는 비용을 지급하였어도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