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범행에 제공된 히로뽕의 추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결선고시의 가격과 범행시 또는 몰수불능시의 가격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甲에 대한 추징금액은 판결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대법원 1991.05.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