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의자인 甲이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甲을 강제로 연행하였고 甲은 그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음주측정 결과가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판례는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甲의 의사에 반하여 甲을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어 그것을 유죄의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