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저희 아버지 하지정맥이 있으셔서 개인 병원에 가서 수술비를 두세 군데 알아보던 중에 그래도 큰 병원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쪽으로 진료받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약물로 치료를 해보자 해서 3개월 정도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어서 수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세 군데 정도 하지정맥으로 70 정도 나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대학병원이 아닌 개인 병원에서 600만원 정도 나올 거 같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 다시 한번 수술비를 알아보려 가보려 하고 일단 수술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료실을 나와서 간호사 2명이 상담하자고 다른 진료실로 들어오시라고 하더니 의사 선생님은 잘 모르고 계신다면서 양쪽 다 세 군데 정도 수술을 하시면 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서 베라실이라는 수술을 권유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리에서 아픈 신아버지도 계시고 금액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외부 개인 병원보다도 저렴하고 큰 병원이라는 믿음에 3월 2일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서 3월 2일 수술을 받았고요. 아무 이상 없이 회복 시간까지 4~5시간 만에 수술이 끝나 서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톡으로 원무과에 수술비를 납부하라고 문자가 와서 봤더니 660만원이 청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무과에 가서 따졌더니 자기들은 돈을 받는 곳이라서 서비스 혁신팀에 가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서 퇴원하시려면 결재해야 하신다고 얘기해서 일단 수술하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퇴원이 급선무라서 결재하고 항의하러 서비스 혁신팀에 갔습니다. 거기서 상담해주시는 분과 얘기하면서 이거는 사기가 아니냐고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냐고 항의했더니 그분조차도 사기가 바르다고 저랑 같은 뜻을 보이시면서 10일까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보고 연락드릴 테니 일단 들어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화를 내는 거보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 10일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이 되어서 오후 5시가 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수술비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상담하였던 자필로 써주신 상담 내용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는 발뺌하니 도와주세요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 분들을 위하여 주로 민사소송을 도와드리는 공공기관입니다.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닐 뿐더러 형사고소는 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귀하가 적어주신 내용을 보고 드리는 일반적인 답변에 불과하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경찰서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병원에서 당초에 고지했던 것보다 많은 수술비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꼭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수술비가 증액될만한 합리적인 사정(가령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수술이 고난이도 였던가, 수술기구 등이 많이 들었던가) 등의 사정이 있다면 증액할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간호사는 수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가 이야기한 500만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의사가 이야기한 600만원이 기존 수술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66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10%의 부가세가 붙었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0만원 정도 수술비가 늘어날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고소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해당 수술의 적정한 수술비가 훨씬 저렴하였다는 증거를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일반인이 이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가까운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