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도가 무엇인가요?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됩니다.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로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