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乙 운전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乙의 차량에 타고 있던 乙, 丙, 丁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즉시 정차하여 乙 등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甲은 乙 등에게 외상이 없었고, 위 교통사고 당시 특별히 아픈 부위도 없어서, 사고 직후 직장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乙 등이 경미한 상해를 입어 구호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도주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乙 등은 물리치료를 받은 후 주사를 맞고 1~3일간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의 유무에 관하여 판례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ㆍ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乙 등은 모두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물리치료를 받은 후 주사를 맞고 1~3일간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므로, 乙 등의 부상이 심하지 않아 직장에서 일과를 마친 다음에 병원으로 갔다거나 피해자들이 그다지 많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甲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乙 등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면 甲의 행위는 도주차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