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매각 물건을 낙찰받고 잔금 납부까지 완료하였지만 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퇴거 요청을 해도 불응 상태입니다. 인도 명령-강제집행 등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비용이 부담되어 아는 지인(일반인) 예전 사무장으로 잠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소송 접수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냥 무료로 해주기엔 염치없을 것 같아 소액이라도 감사 표현을 할까 하는데 (일종에 수수료 명목) 일반인이 해당 소송을 대리인으로 작성, 접수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꼭 법무사, 변호사에게만 의뢰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에게 위임하여 소장 접수해도 괜찮은지(수수료 지급하고요) 진행하기 전 확인하고 싶어 문의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인 분이 무상으로 소송관계 서류 작성업무를 도와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대가를 받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또한 변호사가 아니라면 소송대리를 할 수 없으며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만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소송 서류등을 작성하여 송달을 대신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