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류판매면허를 얻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제반설비를 완료한 후 소매업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할세무서로부터 제가 주류판매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기에 위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당하였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1) 주세법 제15조제2항제9호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류판매업면허를 관할세무서장이 취소하였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흠이 있는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는 당해 세무서장의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으로써 당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일 이에 대해 귀하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기각 당하였다면, 귀하는 다시 위 행정처분을 내린 관할행정청을 피고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위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가 위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즉,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만일 기다릴 경우 금전으로써 보상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