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수차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지 못하여 계속 새 매각기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이 새 매각기일마다 최저매각가격을 심하게 낮추어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가망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 겸 소유자인 제가 그것을 다툴 수 있는지요?
(1)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채권자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2) [강제경매의 채무자 겸 소유자가 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소유자는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규정에 어긋나 잘못이 있음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8. 23.자 84마454 결정, 1987. 10. 30.자 87마861 결정).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인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102조를 근거로 최저매각가격을 부당하게 낮추었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