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재판 당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재심청구를 하고 싶은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더군요.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6조(현행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22조(현행 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그 재심사유의 유무를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따라서, 판단누락(451조 1항 9호)을 이유로 한 재심소송에서 30일 불변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이 송달된 때라고 할 것이고, 송달 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