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X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데, 저희 회사 직원 K가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00만원을 연체하여 K의 임금에서 상계하려고 하였더니, 임금채권은 회사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원고가 되어 판결을 받은 다음, K의 임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1) [임금의 직접지급과 상계금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사용자는 전차금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2) [사용자가 자기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 직접지급 규정과 상계금지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3) [결론] 따라서 귀사가 K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K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지만, K의 임금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 관하여 판결을 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