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20.01.20일에 1년 계약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은 법인 건물이고, 그 뒤로 오가는 말 없이 묵 시적 계약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개월 차 거주 중인데 근처 부동산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이 올해 주거용에서 사무용으로 변경되어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실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1. 계약기간이 1년이 여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계약으로 주장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계약 연장 1회까지 하여 4년 거주가 가능할까요? 2. 주거용에서 사무용으로 올해 변경 승인이 났다고 들었는데 계약서상에는 주거용으로 계약했고 이미 계약기간이 끝나 묵 시적 계약 연장인 저는 연장 계약서가 없어도 영향이 없는 건가요? 3. 1년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아무 말 없이 3년째 거주 중인데 용도 변경과 상관없이 위에 내용이 다 해당하여 재계약 없이도 남은 18개월을 더하여 4년 거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하 주임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붙어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주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2년으로 봅니다. 위 규정들에 따라, 민원인과 임대인 간 임대차 계약이 1년으로 되었다고 하더라고, 주임법의 규정에 반하여 민원인께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상 2년의 계약기간이 설정됩니다. 한편, 민원인과 임대인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 계산하여 볼 때, 최초 계약의 기간은 2년이었으며, 그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 짐에 따라 다시 2년의 계약 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위 질의에 기술해주시지 않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