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설명 : 갑 : A 토지의 전 주인 (등기상 2021년 4.20 을에게 매도) 을 : A 토지의 현주인 (등기상 2021년 4.20 갑에게서 매수) 병 : B 토지의 전 주인 (등기상 2019년 11월 정에 매도) 정 : B 토지의 현주인 (등기상 2019년 11월 병에게서 매수), 사이버상담 의뢰인 -. 다툼의 장본인 : 을과 정 -. 원인 : 을 이 토지를 매수하고 약 1년 후 경계측량을 해 보니 정이 본인의 땅을 약 2.5미터 침범해서 (면적으론 대략 22평 정도), 찾고자 하여 동네 건축, 토목업자를 대리인 세워 침범한 부분에 있는 나무, 하우스, 축대 모두를 정에 자비로 철거하라 강요. -. 상세 설명 정은 B 토지 구입 당시 부동산 업자의 설명대로 “A 토지와 B 토지의 경계는 눈앞에 보이는 U자형 플륨관으로 만들어진 수로 다, 이 수로를 사용해서 오래전부터 병이 농사를 지으며 이렇게 살았다”라는 말과 또한 전 토지주 병의 증언대로 “ 내 나이가 80인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수로를 경계로 다툼 없이 농사를 지었다) 라는 말을 믿고 상식적으로 경계가 훤히 보이기에 굳이 비용을 드려 경계측량 할 이유를 못 느껴서 (경계 부분 지푠 면이 수로보다 약 1 .5미터 정도 높아 수로로 흙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경계부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강 토로 축대를 쌓고 새로이 나무를 심고 하우스 2동을 지어서 2년 6개월 정도 살고 있었는데, 올해 봄, 을 이 취득 소유한 A 토지에 창고를 짓기 위해 경계측량 한 후 “과거의 점유권은 인정 못하니 지적 측량상 내 땅을 침범한 부분에 있는 하우스나 나무, 보강도 축대를 정의 비용을 드려 철거하라”고건축 토목업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강요 중. -. 질문의 핵심 지적상 측량과 관계없이 오랜 기간 (병이 등기상 상속하여 사용한 기간만 약 60년 - 매수 시 땅문서에서 정이 확인- ) 병이 사용한 땅을 매수한 저(정)도 현재대로 철거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법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식의 부재로 잘못된 표현이 있다면 헤아려 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병이 해당 토지부분을 시효취득(점유취득시효)하였고 정이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갑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을은 갑과 달리 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승계하지 아니합니다. 침범 부분이 미미한 경우라면 소유자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의 경우에는 면적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을로서도 정이 임의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송 외에서나 소송 과정에서 정이 을에게서 해당 토지 부분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는 등으로 서로 일부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