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6. 4.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소지인 乙의 양해를 받아 발행일자를 같은 해 6. 30.로 정정하였는데, 위 수표는 같은 해 7. 7. 지급제시되었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의 발행일로부터 이미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발행일이 정정되었으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부정수표 단속법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수표가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상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표상에 기재된 액면금액과 발행일자 등을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한 경우는 물론 그 기간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적법하게 발행일자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예금부족이나 무거래 등을 이유로 한 지급거절에 대하여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17120 판결 참조).따라서, 甲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