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이 8월 19일입니다. 현재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인데 수임료를 전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30 프로 정도 지급한 상태이고 더 이상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국선으로 변경 해야 합니다 이랬을 때 선고일을 미룰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선 변호인이 해임되면 국선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선고기일만 남았다면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아닌이상 변호인 선임없이 재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기일을 미루는 것은 재판부의 권한이니 재판부에 문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