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어머니가 친정에 있는 동안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사는 의붓아버지 乙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을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이 되는지요? 또한, 형법상의 강간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가 적용되는지요?
「형법」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형법상의 강간죄는 종전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형법 개정[법률 제11574호, 2012.12.18, 일부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되어 2013. 6. 19부터 범한 죄에 대하여는 고소권자의 고소여부를 불분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도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 될 수 있으며, 위 규정은 앞서본 형법상의 강간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형법상의 강간죄 보다 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친족이라 함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친족을 그 범위로 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한 의붓아버지 乙은 2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같은 조 제4항, 제5항)
참고로 판례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강간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을 제정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