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 소송 중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도 상대방과 만남을 갖고 있는 장소에 침입하여 성교 중인 사진을 찍었는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피고인들이 A와 B가 이 사건 주택 내의 B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 하에 피고인과 A사이의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그들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이 B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A와 B의 간통 또는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이와 같은 주거침입이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외도사실을 촬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더라도 외도 상대방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