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많은 민원 업무 처리에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중개인이 중간에서 고의로 기만하여 금전적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사기 사건 소송 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1. 사기 사건과 부동산 중개 사업법 위반 2가지 모두 해당하는데 고소장 한 건에 죄명을 모두 기록하는지 아니면 각 죄명별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사기 사건은 중간에 합의하면 취하할 수 있다고 일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 사업법 위반의 경우 고소하면 중간에 합의하여 취하가 가능한가요? 혹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취하가 안 되면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울 수 있어서 요 질문 3. 부동산 1건에 2건의 사기를 쳤는데 따로 각각 고소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몰아서 하는 게 좋은가요? - 2층 건물을 4층이라 고의로 기만하여 계약을 시켜 큰 손실(1억원)을 보게 한 사기 사건 (내용증명 증거 확보)-계약시켜 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 계약 중 매수인 본인에게 매매가를 속여 중간에서 200만원을 몰래 빼내어 손실을 입힘(내용증명 시인 함 증거 확보) - 위 사건 외에 별도로 다른 부동산 매수에서도 고의로 기만하여 큰 금전적 손실을 입힘(2 ( 내용증명 자백 증거 확보함) 질문 4 이처럼 부동산 중개인이 3건의 사기 사건을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을 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의 1에 대한 답변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을 하든, 별개의 고소장에 작성을 하든지 죄의 성립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리함의 측면이 범죄에 대한 형량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죄수의 문제이므로 기술해주신 것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에 대한 답변 사기죄나 공인중개사법상 벌칙규정(업무상 비밀누설은 제외)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한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이 형사절차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질의 3에 대한 답변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번에 고소를 하시든, 다른 시점에 각 각 고소를 하시든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질의 4에 대한 답변 가중 처벌에 대한 요소는, 동종 전과 존재 여부, 신분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의 존재나 상습 범행 여부 등이 있으므로, 상습 범행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