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도서관에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신청하였는데, 대학교의 도서관장으로부터 본교 교직원이나 재학생이 아닌 사람은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학구성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도서의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가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다. 이 사건 도서관은 일반인에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구성원이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열람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일반인에 대한 도서 대출을 제한한 것이며, 이 사건 도서관이 보유하는 자료는 공공도서관 등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 사건 도서관의 좌석수는 학생수에 비하여 적어, 대학구성원이 이용하는 데도 부족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 사건 도서관의 인근 공공도서관에도 열람실이 운영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다. 대학구성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도서 대출 또는 열람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4헌마977).”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대학도서관의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