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업무 중 乙의 과실로 노동능력상실율이 30%에 이르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에게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乙은 甲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04.25. 선고 93다61703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휴업급여금은 전액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甲의 일실수입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해 甲이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