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상군경 6급으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상속인이 청구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유족연금액이 공제되는지요?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인 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는 그 사망의 원인을 불문하고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2) 그러므로 공상군경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甲의 상속인이 청구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연금액이 공제되는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
  (4)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 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상군경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뒤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
  (5) 따라서 甲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보훈연금을 상실한 손해를 산정할 경우, 甲의 연금액에서 甲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甲의 상속인이 수령할 유족연금액은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甲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난 뒤 甲의 상속인의 여명기간까지의 유족연금액까지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