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들 甲은 18세에 특수절도죄로 장기 1년2월, 단기 8월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 절도죄로 징역형을 2번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1년이 지나기 전 다시 절도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甲이 소년형으로 징역형을 처벌받은 것도 위 법 제5조의 4 제5항에 규정된 징역형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이라 하겠습니다.)」 제5조의 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 4 제 5항에 규정된 “징역형” 에 소년형으로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73 판결).
 따라서 甲이 과거 소년형으로서 선고받은 징역형도 특가법 제5조의 4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징역형” 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