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무원 乙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입니다. 甲은 乙의 허락없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임의로 乙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하여 공문      서를 완성하였는데 이 때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형법」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따라서 甲의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