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사람들의 빛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A라는 회사에 보증금과 입회금을 납입하고 A사의 회원에 가입하고, 7년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A사는 경영난을 이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회원들이 채권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A사 회원들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여 위임장을 받아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을 대행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일 전 금액을 받는다면, 변호사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아니면 운영비를 받지 않아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 및 그 밖에 일반 법률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등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나, 상담신청인이 문의한 사건도 경우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변호사법 제10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