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고심 소송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헌법소원심판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대법원의 재항고심 소송절차에서 같은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다시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 경우 甲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바40 결정).甲은 항고심 소송절차에서 이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상소심인 재항고심 소송절차에서 다시 위헌여부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따라서 甲은 상소심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더라도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