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乙의 甲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채무 소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참조). 따라서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