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丙, 丁과 함께 배드민턴경기를 하면서 경기의 승패에 대해 30회에 걸쳐 내기를 한 경우에 甲, 乙, 丙, 丁이 도박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는지요?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는 재물(돈 등)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을 얻고 잃는 것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도박은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좌우되어야 하는데, 순수한 우연이 아닌 운동 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 승패가 결정되는 운동경기의 경우에도 승패에 대해 내기를 하게 되면,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각자 실력에 따른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 행위가 도박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배드민턴은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의 일종이지만,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라 있다고 하여도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드민턴 경기도 우연성의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배드민턴 경기를 하면서 승패에 대해 내기를 한 甲, 乙, 丙, 丁은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