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 분양권 소유자입니다. 분양권 계약일 : 19년 11월 (계약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전매 제한 연도 : 3년 (22년 11월) 아파트 사용 승인 일 : 22년 8월~ 저는 중도금 대출받았고 잔금은 미납 상태입니다. 3년 이 지나는 시점인 22년 11월에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로 매도하려 고 합니다. 가능한 건가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매금지 기간이 도래된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하지만 '주택법'에 규정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2조 1항에 의해 해당 주택이 사용 승인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전매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전매할 경우 미등기 전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상황은 위에 말씀하신 사항과 다릅니다. 2조 1항의 문구를 보시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급부의 사 전적 정의는 "쌍무 계약에 있어서, 한쪽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적(代價的)인 다른 쪽의 급부.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따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대입해 보자면 아파트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니 건설사의 급부는 아파트를 완성(사용승인)(사용승인)하는 것이고 저의 급부는 잔금 납부가 해당하겠죠.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부한다면 그 시점에 반대급부가 완성되어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계약금만 5% 지불하였으며 중도금은 전액 대출 중이고, 잔금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즉, 저는 '반대급부'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전매 제한 기간인 3년간 분양권을 보유하였고 이제 전매제한 3년 기간이 도래되어 '반대급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1회 분양권 전매를 시행하려는 것일 뿐 어떠한 법도 위반할 의도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매금지 기간이 지났고 사용 승인이 완료된 아파트 분양권 분양권 전매 행위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2조1항에 의 해 반드시 등기 이후 거래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양권 전매란 잔금 완납 전 미등기 상태의 권리를 등기 없이 사고 파는 것으로, 등기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미등기 전매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셨으므로 분양권 전매로 볼 수 있으나, 이미 사용승인일이 있고 입주 기한이 지난 상태인 경우, 등기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등기를 미루는 경우 등 미등기 전매로 볼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해 둔 국토교통부의 답변으로 보여지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3. 아파트 청약 공급안내서, 계약서 등을 살피시어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하여 한번 더 확인해 보신후 분양관리 팀 등에 문의하시어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신 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