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2022년 3월 시작하였으며 그때는 윗집의 분배기 교체 후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20일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윗집에 알렸습니다. 저층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그 중 우리 집은 1층이며, 누수가 발생한 곳은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반입이다, 작은 방 천장 및 옆집으로 붙어 있는 내 벽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이때는 누수 부분 심하지 않았고 건조되는 거 같았으나 지켜보는 단계였고 관리소에 위 사살을 알렸으며 윗집에서는 누수 업체를 물러난 방 배관 및 냉온수 앞 테스트만 확인하였으며 그쪽은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관리실에서 다른 업체를 불러 윗집 주방 하수관을 점검해보니 찌꺼기가 있다고 하여 통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누수는 꾸준히 진행 중이며 누수로 안 한 진한 갈색 물이며, 투명한 물이 천장과 내벽 이음 색으로 진행 중이며 냄새와 곰팡이 물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다시 관리소에 이 사실을 여러 번 알렸으며 윗집에는 현재 상황을 알렸습니다. 관리소에서는 하수관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는데 윗집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윗집은 본인 집이 아니라는 말만 하며 나 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 후 관리소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누수 탐지를 다시 해서 어디 가 문제인지 원인을 칮 고 누수를 해결해야 하는데 윗집 및 관리소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지 대응이 없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저희만 불안함 속에서 계속 재촉할 뿐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지 무엇보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인지 관리소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의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소송전까지 원만히 해결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누수의 원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울러 소송을 할 경우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할 법원 소재지의 공단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를 신청하실 경우 공단 사무실이라면 대한 법률 공단 안 산출 장소인가요?
누수하자의 원인이 불명한 상황에서는 누수하자소송의 승패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누수공사를 이행하고 손해배상을 책임질 주체 자체가 해당 누수발생이 공용부분에 기한 것인지 전용부분(윗집)에 기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누수 원인이 되는 공작물의 점유-소유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송 자체를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 형태로 나눠서 접근하실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추상적 관계에서 단정적으로 승소개연을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물론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되므로, 소송에 이르지 않고 우선 조정 등을 거쳐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듯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기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도 상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사정인 경우 . 아래 각 사이트주소 확인 바람)해당 소송의 관할을 고려할 때 안산출장소로 방문하시어 보다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위 기관에 방문하시어 상담과 함께, 법률구조신청의사를 밝히시면 귀하의 사회경제적 형편 및 사건의 내용에 따른 법률구조신청 접수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 여부, 승소가능성과 구조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구조결정이 되면 공단의 법률적 조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