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요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 및 기타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1. 만기일 이후 지연된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니라 보증보험공사 통해서 반환받게 되더라도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2. 지연이자는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5%를 무조건 요구할 수 있나요? 3. 만약 보증보험공사 통해 반환받더라도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이 나 야 받을 수 있나요? 4. 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연이자 외에도, 전세대출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나요? 6. 만약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다음에 가게 될 집 (매매) 계약이 파기 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도 임대인에게 배상 요구할 수 있나요? 7. 매매계약이 파기되지는 않더라도, 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추가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도 추가로 배상 요구할 수 있나요?
1. 일반적으로 보증보험공사에서 대위 변제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보험공사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전까지 발생한 이자채권만을 별도로 행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증보험공사와의 보증계약 내용 중 보증금반환채권의 원본 이외의 이자채권에 대한 부분까지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2.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여 채권자(임차인)가 본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3. 원본 채권은 보증보험공사에 양도되므로, 양도일 전까지 발생한 이자채권만 별도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 1억원의 보증금 원본채권에 대한 2023. 1. 1.부터 2023. 6.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X원) 청구 방법은 임의청구, 소송제기 등의 방법이 있고, 소제기 이후에 상대방이 임의변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당연히 승소하여야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4. 대출 연장에 따른 이자발생은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5. 위 답변과 마찬가지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6. 제4항 답변과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