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甲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금으로 甲의 이름이 고무인으로 찍혀있고 그 옆에 도장인 날인된 액면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약속어음을 자세히 살펴보니 甲의 고무인 옆에 날인된 인영의 이름이 甲이 아니라 乙인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발행인인 甲의 날인이 없는 위 약속어음이 유효한가요.
증권의 유효한 작성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형식적 요건으로서 어음행위자가 증권에 법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망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일치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거래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효한 어음행위라는 견해도 있으나, 대법원은 어음의 법정요건의 구비여부는 그 어음면의 문면자체에 의하여 외관적으로 이를 판단하면 족하고, 어음면의 기재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음으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고(대법원 1961. 8. 10. 선고 4293민상714 판결 참조), 또 어음법상의 기명날인이라는 것은 기명된 자와 여기에 압날된 인영이 반드시 합치됨을 요구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에 피고 황택임의 기명이 되고 거기에 어떤 인장이 압날되어 있는 이상 그 인영이 서상길로 되어있어 비록 그 기명과 일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약속어음의 문면상으로는 기명과 날인이 있는 것이 되어 외관상 날인이 전연 없는 경우와는 구별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89 판결).따라서 甲 명의의 기명과 乙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라도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甲이 위조 등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바, 甲의 어음행위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등으로 분쟁을 예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