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를 하기 위해 한 물류회사(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배송 기사들 모집하는 부류의 회사)와 계약 시 회사 차량을 임대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약 끝날 시 보증금이기 때문에 돌려주되, 감가상각비와 차량 수리 비용(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리할 것이 있다면)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따졌을 때, 1. 원래 보증금이라는 개념에는 차량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임대료는 매달 내고 있습니다) 2. 차량을 1년 사용하였는데 보통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될까요? 3. 법적으로 보증금은 계약이 끝난 날부터 최대 어느 기간 전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4. 갑자기 말이 바뀌어 차량 수리할 게 많으니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보증금의 개념과 관련하여 원래 보증금이란 차임(임대료) 기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이를 제한 보증금만을 귀하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2. 감가상각비 책정과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보증금 반환시기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을 귀하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4.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