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는 을 자동차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를 판매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병은 갑 회사와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갑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를 합니다. 한편, 갑과 병 사이에 작성된 ‘자동차판매대리계약서’ 중에는 ‘갑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병의 판매지역 내에 갑의 판매 대리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규정이 병의 판매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갑은 위 시정명령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는 약관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동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약관에 규정하여 위 법률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7조의2 제2항). 위 사안에 대하여 판례는 ① 판매 대리점 사업자와 사이에 대리점 개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이 작성한 「자동차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 계약서는 자기가 공급하는 자동차의 판매 대리를 하는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② 갑은 고객인 판매 대리점(병)에게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약관을 대리점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사업자'이고, 갑과 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판매 대리점(병)은 사업자인 갑으로부터 위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고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③ 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와 같은 시정명령에 대하여 갑은 고객인 판매 대리점을 지역적으로 분할하고 있지 않으며, 판매 대리점과 사이에 판매지역을 미리 합의하여 정하거나 갑이 일방적으로 이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갑이 기존 대리점 지역에 추가로 판매 대리인을 선정하더라도 당초부터 판매지역의 제한이 없는데다가 연고판매라는 자동차판매의 특성상 기존대리점의 판매지역이 축소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 이에 대해 법원은 비록 사업자인 갑에게 고객인 판매 대리점(병)에 대한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인 갑이 소속 대리점(병)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 45560 , 45577판결 등 참조), 위 약관 조항은 상호 협의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판매 대리점의 판매지역 내에 자기의 판매 대리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고객인 판매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대리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누134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604 판결). 결국 위 판례에 따르면 갑과 병 사이에 체결한 판매 대리점계약상 판매 대리인 추가 선정 규정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갑은 그 시정명령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