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한 1심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乙은 항소심에 이르러부대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甲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乙의 부대항소를 인용하였고, 甲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은 甲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하였습니다(파기환송판결). 파기환송심에서 甲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항소의 취하는 항소 제기 후 항소심의 종국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다만, 이 사안과 같이 이미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된 경우에도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대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단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은 후라도 그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먼저 있은 종국판결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종국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그 때문에 피항소인이 부대항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도 이는 그 이익이 본래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으로 주된 항소의 취하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부대항소가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하다(대법원 1995. 3. 10. 94다51543 판결 참조)」라는 판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은 파기환송심에서 종국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