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0일 개인 매물로 나온 차량을 보고 2550만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가 계약금 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차량의 인수일이나 잔금에 관련해 별도로 명시 한 계약서 작성이나 구두적 약속은 없었으며 위임 서류를 갖춘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만 안내받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31일 부득이 계약 취소를 부탁드리며 가 계약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반환해 주시라고 요청했으나 가계약금 전액 반환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 설정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만약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간 특약이나 상대방의 과책이 있지 않는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할 것인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의 중요사항이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한지가 결정될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가계약금 설정경위, 계약취소 경위 등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