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만 말씀드리면 2021년 9월에 1300만원을 빌려 갔고 매달 80씩 주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은 3개월 미납 시 법정 최고 이자와 함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주지 않고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하자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70만원 50만원 70만원 주고 현재 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주겠다는 말만 매달 말일에 준다고 말만 하고 말일 되면 다음 달 초 다음 주... 상습적으로 미루기만 하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사기 신고한 게 아직도 조사 중이고 경찰서에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받는 게 좋지 않겠냐 안 주면 그만인데... 합의를 말하더군 요 돈 빌려 간 놈도 합의하자고 300에... 빌려 간 놈이 신용불량자에 현금만 사용, 가족 명의 차,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직장이라곤 개인 돈 빌려주는 일을 해서 뺏어 올 수 있는 재산이 1원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인터넷 검색해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데 선임비가 비싸서요... 2021년도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1300만원 빌려서 빌려주고 세금 떼고 180 벌어서 돈 갚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로 신고한 형 사건은 경찰관님 말대로 300이라도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게 맞는 건지... 민사로는 어떻게 돈 받을 수 있는 건지... 핸드폰도 대포폰 차도 아빠 명의 카드도 아빠 카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뺏어 올 수 있는지... 대학 졸업하자마자 1300 빌려주고 학자금 대출에 사회에 이제 발 디뎠는데 빚만 몇천만원입니다... 하루하루 허덕이는데...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입니다... 1300 받을 방법 알려주세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청구인용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청구인용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재산이 없다면 이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1300만 원의 채권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여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생기면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는 있겠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