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5. 4. 00:10경 약 10km를 운전하였고, 다음날인 5. 5. 11:35경 약 5km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미 5. 5.자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경우 5. 4.자 무면허운전에 대해 또 처벌받게 되나요?
판례는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 관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따라서 甲이 비록 5. 5.자 무면허운전에 대해 이미 처벌을 받았더라도, 5. 4.자 무면허운전은 이와 별개의 죄이므로 수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