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8. 9. 10. 갑과 을에게 돈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갑과 을의 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위 금원을 갑과 을이 함께 빌리면서 갚는것도 같이 갚겠다는 듯한 의사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및 소비대차계약서에는 그냥 돈을 빌리고 언제 갚는다는 문구만 적혀있었습니다.그 후 변제일이 지나 갑이 2,000,000원만 갚고서는 돈이 없다고 하자, 을에게 나머지 8,000,000원을 변제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은 돈을 빌릴 당시 연대채무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명시적으로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지 않았기에 민법 제408조에 의해 분할채무에 해당한다면서 자신은 위 대여금 중 절반인 5,000,000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을의 주장처럼 저에게 지는 채무가 분할채무가 되는 것인가요?
민법 제408조에서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연대채무의 성립은 당사자들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고, 이러한 연대채무의 의사는 명시적일 수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총 채무자의 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를 성립시키는 묵시적 특약이 존재한다고 추정됩니다.(연대의 추정)이 사건의 경우 돈을 빌려줄 당시 당사자가 총 채무자의 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정이 있고, 갑과 을이 함께 돈을 빌리고 갚는것도 함께 갚는 다는 의사를 비췄으며, 당사자간에 당자사들이 연대채무가 아닌 것으로 특약을 한 사정도 없기에 갑과 을이 지니는 채무의 성질은 연대채무로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을의 주장과 달리 귀하께서는 채무 전액의 변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