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안의 트로이 목마라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이버 해킹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이 있는 자료를 증거자료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고소를 요청해야 하나요? 신고할 때 명확한 해킹 피해를 보았다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나요? 증거자료는 악성 프로그램이 담긴 파일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핸드폰 위치 추적 시 다른 위치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를 파악해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내역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질문내용상으로는 구체적인 피해내역이 무엇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트로이의목마 악성프로그램은 감염된 컴퓨터에 해커가 원하는 명령을 내리기 위한 툴인데, 이로 인하여 현실적인 협박 (저장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보내라는 등의 협박) 이 이루어지거나 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악성파일의 존재만으로는 해당 해킹의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협박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등을 통해 범죄자를 특정하려는 단초가 되나 이경우에도 보통 실제 상대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움) 신고는 가능하나 현단계에서 실효적인 구제나 해결은 어렵습니다. 본인의 위치정보가 파악되어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 가해자가 특정가능하다면 그러한 피해신고는 가능하나 위치추적시 다른 위치로 뜨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기지국 오류나 혼선, 가상아이피 사용등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여서 그것으로 피해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