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의 채무자인 乙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만약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乙이 경매목적부동산의 가격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요?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에서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매절차로 인하여 압류가 되더라도 채무자의 관리·이용행위를 미리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 즉,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격감소행위등이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압류채권자(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격감소행위등을 금지하거나(금지명령) 일정한 행위를 할 것(작위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3항, 동 규칙 제44조 제1항 참조). 나아가 위 채무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가격감소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위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현저한 감소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한 사람 또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할 것(집행관보관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동 규칙 제44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