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업원 乙을 통하여 甲에게서 빌린 1,5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甲은 이를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乙이 퇴직할 당시 甲이 작성한 영수증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위 소송에서 甲주장의 대여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마침 甲에 대한 약속어음금 1,500만원 채권이 있어 상계(相計)의 항변을 제출하였더니 이 상계항변이 받아 들여져 甲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승소한 당사자는 항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항소할 수 없는지요?
항소의 이익이라 함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함으로써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항소는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면 안됩니다. 이와 같은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때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되는 것입니다.판례도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상계의 항변이 받아 들여져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의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7189 판결, 1995. 9. 29. 선고 94다18911 판결,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상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사용한 것으로 출혈적(出血的) 방어방법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반대채권의 주장이 단순한 항변으로 제출되었더라도 법원이 반대채권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을 때에는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이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