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구타와 폭행으로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고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가 힘들어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심방중격결손증 및 폐동맥판막협착증으로 그 치료를 위하여는 개심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는 7백만원이 듭니다. 아이는 제가 기르고 싶은데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때 수술비의 반인 350만원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자의 치료를 위한 수술비용을 양친이 공동부담할 양육비의 일부이므로, 그 분담비용에 따른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서울 가정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정법원 1992. 5. 7. 선고 91드38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