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저희 아이가 강도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소년범죄의 경우 형을 감경해준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소년법에 특별한 보호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특별히 위 규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감경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지 감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우리 판례도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년법에 기한 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09.27. 선고 94도1892 판결 참조).” 고 하여 같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