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차인은 - 제10조 제5항에의 거 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해지 가능 - 제11조의 2에의 거 감염병으로 정부로부터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했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해지 가능 이렇게 계약기간 내에 해지 가능한데요. 이때 통보하고 번복할 수 있나요? 아니면 통보하면 3개월이 도래하기 전 취소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되나요?
관련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고하였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효력의 발생시기만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일 뿐, 도달한 해지의사표시를 임차인이 임의로 철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임대인도 동의하는 경우라면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