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乙을 위 음식점의 지배인으로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甲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이에 乙이 구청장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을 방 5개로 구분하여 가요반주기 3대를 설치하고,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丙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손님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게 하여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양주, 맥주, 마른 안주 등을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습니다. 甲이 식품위생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100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영업주의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감독태만을 처벌하려는 규정인바(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412 판결 참조), 甲의 종업원인 乙이 이 사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甲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규정에 따른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식품위생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갑에게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