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협박 가해자)가 같은 회사 동료 B와 이야기를 하면서 정황상 저를 지칭 한 게 확실한 상황에서 A : 저 새끼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A와 저는 사무실 책상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A와 수년 전 다툼이 있었던지라 이 사람이 진짜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공포심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출근해서도 A가 저를 보는 눈빛과 지나치며 들으라는 식으로 한숨을 쉬는 등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까지 유발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A의 저 살인 협박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가.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 불만의 표시로서 ‘두고 보자’,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한 ‘입을 찢어 버릴라’는 말은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판 74도1892, 86도1140). 해악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바,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 직접, 간접적인 방법을 불문합니다. 판례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7도606). 나. 통상 “죽여버리겠다.” 와 같은 표현은 일반적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이 또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지 아닌 지는 당시 상황, 관계, 경위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문구로만 보자면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저 새끼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는 상대방이 귀하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 있기에, 이를 제3자에게 자신의 현재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감정적,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도 여겨집니다. 다만, 이 또한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귀하에 대한 위와 같은 표현을 어떻게, 왜 하였는 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죄의 성립여부는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위 언행을 협박으로 고소하려면 귀하는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형사상 협박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언행이 직장내 발생한 일이고, 욕설, 고성, 위협적, 비하적, 굴욕적 언어사용, 비방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 사내 처리 절차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개인적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법률사무소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