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빌라에 주거하는데, 신축 빌라로서 2015년 입주하였고, 필로티 주차장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모두 8세대입니다. 2023년 현재, 301호와 민원인(502호) 만 2015년 신축 이래 주거를 계속하며, 2016년 초 유일한 반상회 결정 사항(1년씩 제비 뽑기 결과로 순서대로 임시회장)을, 수년 동안 민원인 이 벽보 공지해 왔습니다. 나머지 6세대는 계속 이사 들어오고 나가 서로 모릅니다. 제비뽑기 결과를 벽보에 공지해 놓았고, 2016년부터 1년 이상 임시회장 순번으로 하면서 공동요금 담당 수리 등 건물 care를 해 왔습니다. 2023년 1월, 임시회장 시작일을 민원인이 공지로 벽보에 붙여 놓았습니다. 즉 “2022.3.30.까지 402호 담당 완료, 401호 회장 임기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1년, 2022.4.1 시작한 401호 담당 진행 중, 2023년 4월부터 차기 임시회장 기대”라고 기록한 공지입니다. 2023.2.8. 돌연 401호가 회장을 10개월밖에 안 하고, 202호가 공동요금 공지를 하면서 회장 임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즉 이 빌라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20 2022.6.28. 소유권(202호)을 획득한 입주자입니다. 401호는 여성 세입자로서 주거하는데 202호 남자에게 특별 취급받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임기를 10개월로 축소한 것입니다. 민원인은 화가 나서 “순번 2030년 502호는 8개월 임시회장 예정(과거 12개월 봉사했으므로)”이라고 공지했으나, 누군가 없애 버렸습니다. 또다시 써 붙였는데 또다시 제거했습니다. 401호의 소행으로 추측합니다. 질문은 202호가, 입주한 지 1년도 안 되면서, 원칙에 어긋나게 10개월만 봉사한 401호 원하는 대로 받아 준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호는 공지에 주차지정을 정하는 등 입주자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자유 주차입니다. 202호 지정 주차 언급도 401호가 원하는 주차 자리 마련을 위해 401호 여성의 응석을 받아주고 있는, 얼굴이 까만 조그만 남자입니다. 자기 맘대로 빌라 규칙을 더 긴 것에 대해, 형사 또는 민사 처벌 가능한가요? 무슨 죄명으로 접근하나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처벌가능 한 행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벽보 제거 등이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상회에서 결정된 회규 등을 지참하셔서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정주차 제도 시행과 같은 것을 시행할 권한이 회장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후 민사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