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회사는 국가자격시험교재를 판매하면서 단순한 수험교재 제작·판매업체가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여, 이에 甲이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배달된 교재·테이프 및 회원증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乙회사에 수차례 해당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시험공고가 나면 알려 주겠다고만 하고 시험대비 강좌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러한 시험의 실시계획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甲은 그러한 사실을 알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는 “국가자격시험 교재판매 회사가 허위·과장 광고 및 시험 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함으로써 이를 믿은 자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교재를 구입하고 도로(徒勞)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1999. 9. 2. 선고 99나457 판결).또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그리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위 사안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乙회사의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은 乙회사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 및 시험실시 등에 관한 허위안내를 믿고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헛수고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함으로써 다른 시험 공부를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