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양주에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발상담 정보제공업무를 취급한 행위는 등록 없이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요?
판례는 갑이 경제기획원에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을로부터 O.B씨그램에서 생산하고 있는 씨그램양주에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위 O.B씨그램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발상담, 정보제공업무를 취급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5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