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乙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30.으로 하여 대여하였고, 丙은 乙에게 부탁을 받아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습니다. 2016. 5.경에 丙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대여금채무의 변제기한이 지난 2016. 8. 15. 丙으로부터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乙은 병에게 사전구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2조). 사전구상권에 대한 주채무자의 보호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구상권자(보증인)인 병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인 乙이 사전구상에 응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자가 이를 전부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파산절차의 제약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파산절차에도 불구하고 구상금이 전부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기 전에는 주채무자는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터 잡아 민법 제53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사전구상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3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병에게 사전구상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