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 甲으로부터 임대차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거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가재도구 등은 집에 남겨두었으나 집 열쇠를 甲에게 반환하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형법」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귀하가 甲에게 집 열쇠를 반환한 다음 가족들과 집에서 나감으로써 퇴거하였다면, 비록 귀하가 집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고 하더라도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