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유통업을 하는 甲은 활어 운반차량을 소유하면서 수족관 2개를 임차하여 백합, 멍게, 고둥, 가리비 등 수산물을 보관하였고 다른 지역의 20여 곳의 횟집 등 음식점으로 위 수산물을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면서도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활어 등 수산물 또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甲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ㆍ조리된 식품뿐만 아니라 ‘자연식품’도 일단 식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ㆍ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범위까지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볼 것인지는 식품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ㆍ판매ㆍ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생각해 보면 甲 이 보관한 백합, 멍게, 고둥, 가리비 등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로서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에서 “첫째,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하여 식품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활어 등 수산물도 원칙적으로 식품이라고 보아야 하고, 둘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식품운반업에 관하여 정하면서, 어류와 조개류를 식품운반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어류와 조개류가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셋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은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류와 조개류가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이라도 식품으로 보아야 하고, 넷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어류와 조개류 등을 수산물로 명시하고 있고, 2007년부터는 활어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면서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다섯째, 활어 등 수산물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의 규율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위생 감시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고, 여섯째, 우리 사회의 식습관, 음식문화와 조리기술,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에 비추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류와 조개류는 식품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념이다.“라는 이유로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ㆍ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따라서 갑은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