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다른 종교 신도인 乙의 죽음에 관하여, 乙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로 다른 종교가 희화화 되게 乙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쓰러져서 사망하였다고 말하였는 바, 이 경우 甲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되나요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ㆍ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 甲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乙의 종교적 의미와 역할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이에 반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甲이, 乙이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사망한 것을 표현하고 乙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발언 안에 다소 과장ㆍ왜곡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