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업상 거래하는 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채무자는 이미 사망하였고 경매는 계속 진행되어 물품대금의 일부를 배당받는데 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을 수 없어 방치하고 있던 중 변제기로부터 4년(경매종료 후 2년)이 된 시점에서 채무자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그자를 상대로 상속된 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83조제1항, 제268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결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것입니다.
  (2)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상속인들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76조),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15537 판결).
  (3) [소멸시효의 진행] 따라서 귀하가 별도로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면, 귀하의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제6호)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