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채무자는 가족들과 공동으로 채권 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하나은행)이 설정된 시가 20억 상당의 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인들의 지분은 어머님(이하 A) 3/9, 형(이하 B) 2/9, 본건 채무자(이하 C) 2/9, 동생(이하 D) 2/9입니다. 상속받은 후 본 건 채무자 C는 자신의 지분 2/9에 채권 최고액 3억원의 근저 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였고 결국 변제를 못해 C의 지분은 담보권 실행 경매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모든 공유자의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자인 하나은행이 배당 신청을 하는 경우 C의 지분경매 매각대금이 3억원이라면, 선순위채권 7억원의 범위 내이므로 하나은행이 전액을 배당받는지요? (질문2) 선순위 하나은행이 C의 지분경매 매각대금 3억원을 전액 배당받는다면 C의 경매 신청 채권자는 다른 공유자인 A, B, D를 상대로 C의 지분경매로 안 한 각 공유자의 하나은행 부채액 감소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요? 귀 공단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귀하는 배당관계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질의한 내용만으로 근저당권 채권관계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서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할 수 없어 계산에 관하여 정확한 상담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관하여 우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이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채권범위내에서 1순위로 배당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경우 각 공유자의 하나은행 부채액 감소분에 대해서는 공유자 상호간 구상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채무도 지분 비율에 따라서 상속되는 데, c지분 경매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아 가서 결국 제3자 변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이 정확한 지는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자료를 살펴야 가능하므로 필요하신 경욱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