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 뇌손상을 입고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여명기간이 사고일부터 5년임을 전제로 일실수입,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위자료 등을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乙로부터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위 여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게 되자  이번에는 자력이 부족한 乙이 아니라 乙이 가입한 보험사 丙을 상대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丙은 자신이 병존적으로 인수한 乙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乙이 丙을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연장된 여명기간을 다시 감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입증하여 보험사 丙을 상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