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6. 12. 9. 甲을 상대로 2,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2. 25.경 甲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의 범위가 3,000만원 이하로 개정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 사건도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요?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금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서,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그런데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고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규칙은 부칙[2016.11.29 제2694호] 제1조에 의하여 2017. 1. 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개정규칙이 시행되기 전인 2016. 12. 9. 2,500만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당시에는 소액사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개정규칙이 시행되는 2017. 1. 1.이 경과하여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