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 전에 위 상담 건으로 조언받았는데 다시금 조언 바랍니다. 임대 계약 연도 : 2012년 10월부터~2022년 10월까지 (10년) 간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본 상가는 주상복합건물로써 101호(실평수 190평), 102호(실평수 157평), 103호(175평) 이렇게 3 간호를 통으로 임대 계약했습니다. 건물주와 임대 계약 후 102호와 103호는 본인이 전대를 주었습니다. 임대받은 상가를 건물주가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 본인이 건물주에게 보증금에 대해 안전하게 공증을 요청하였으나 건물주는 공증이 기분 나쁜지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본인은 2022년 10월 계약 종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 본인이 전대를 준 102호와 건물주간 101호. 102호. 103호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인은 2022년 10월 계약 종료와 동시에 이사하였습니다. 본인은 최초 임대계약 시 101호에 대해 천정이 낮아 천정을 철거하였고, 임대계약서상에 계약 종료 시 원 상 복구를 하겠다는 특히 사항을 기재 하였습니다. 본인은 임대 계약 종료일이 2022년 10월이고, 천정 원상으로 복구할 시간도 없이 건물주와 임대계약한 102호에서 101호(새로운 계약자) 바로 계약하는 바람에 천장 원상복구도 못 하고 101호에서 천정이 오픈된 상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천정 원상복구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천정 원상복구 "소멸시효"기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 법률 관리공단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고 계신다고 평가가 주변에서 높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인 신청인이 목적물의 현상을 변화(천장 철거)시켰다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상법 상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