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조사ㆍ지도ㆍ감독하여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및 양육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락사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요?
하급심 판례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ㆍ지도ㆍ감독하여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및 양육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락사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아동복지법상 조사ㆍ지도ㆍ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과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아동에 대한 보호ㆍ양육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