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甲과 말다툼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며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甲은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의 이러한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요?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이 단순한 욕설에 지나지 않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결국, 귀하께서 말다툼 중 흥분하여 일시적으로 그러한 말을 하였다면, 귀하에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