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조합과 乙 조합은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여 1986. 2.경 아파트를 완공하였습니다. 당초 전체라인을 12층으로 건축하려 하였으나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10호 라인만 8층으로 건축하고 그 위에 경사지붕으로 공실을 만들게 되면서 온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조합은 1986. 3. 11.경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1986. 4. 30.경 각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진행하면서, 온실에 관하여는 전유부분의 등기나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따로 마치지 아니하였습니다. A는 1986. 4. 30.경부터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거용으로 개조된 온실을 주거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B등을 거쳐 아파트를 순차로 매수한 C가 온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는 온실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 , 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을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각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나(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그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13조는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와 그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151판결 참조).  판례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유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판결).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는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