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전세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사정이 있어 다른 곳으로 전출 후 전세 계약 만료 전에 다시 전입할 예정입니다. 전세로 사는 곳에는 부모님이 전입할 예정이고요. 세대원 없이 세대주만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전세금 반환을 못 받거나 나중에 전세금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손해 보는 일이 있을까요?
1. 귀하의 질의는 임대차 계약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인 귀하께서 전출되었을 때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리 판례도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놓고 임차인 본인만 다른 곳으로 일시 이전한 경우,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따라서 전세금과 관련해 대항력을 상실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정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