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두 아이와 제 소유의 주택에서 살았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여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고, 저희 남편은 저와 이혼만 하지 않았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아예 그 여자와 같이 살고 있어 저와 별거 중인데, 세무서에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나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인가요?
소득세법 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혼인을 하였으나,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법률상 부부의 일방과 상대방이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다.”고 보아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0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참조).      그러므로 귀하는 법률상의 배우자와 1세대를 구성하게 되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