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이 텔레비전도 못보게하고 선풍기도 못틀게 합니다. 이러한 교도소장의 행태에 대한 근거규정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68조 1항 헌법소원 청구는 직접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위 근거규정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교도소장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종교집회 참석불허 처분, 텔레비전 시청금지 처분, 선풍기 사용불허 처분,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처우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헌재태도입니다(헌법재판소 2011. 4. 28. 자 2009헌마3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