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 광진구의 분리형 원룸을 21년 1월 월세 계약을 함 보증금 /월세 : 5000만원/53만 5천원 [경위] 그런데 부득이하게 계약 만기일보다 1개월 일찍 나가게 되어 임대인의 공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지막 1달 치 월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다음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를 100% (35만원) 부담하였음. 현재 다음 세입자가 12월 30일에 입실한 상황이며 공실이 아님, 그런데도 마지막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함. 원칙대로라면 월세만 지불하고 만기 시에 퇴실만 하면 되는 것인데, 중개수수료도 부담하고 월세도 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음. 현재 임대인은 마지막 월세를 내기 전까지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겠다는 상황이고 계약자는 월세를 입금하지 않은 상황. 보증금 환급일은 1월 13일. [문의(요구) 사항] 세입자가 입실하기 전의 공실일 만큼 공실 피해액만큼만 월세 납부할 것이며, 중개수수료 또한 돌려받고 싶음.
[문의(요구)사항] 중개수수료는 만약 전 임차기간 만료전 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그 계약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이후 월세를 2중으로 받는 것은 당연히 거절할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공실 피해액 만큼만 월세 납부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감안하시어 합의를 진행해 보시고 만약 대화가 어려우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