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타점권인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乙은행에 예입하자, 乙은행은 丙은행에 교환을 의뢰하였습니다. 丙은행의 조회 결과 위 수표는 발행인의 예금이 부족으로 지급거절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丙은행 직원은 착오로 수표의 미결제통보를 乙은행에게 하지 못하였고, 乙은행은 수표가 결제된 것으로 믿고 甲에게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丙은행는 한국은행 기준예치금구좌에서 위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한 乙은행에게 위 수표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 丙은행은 甲에게 위 수표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甲은 丙은행의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甲이 乙은행에 예입한 수표가 소지인출급식 수표이므로 그 인도로 인하여 乙은행은 위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수표가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심교환과정에서 乙은행으로부터 교환의뢰를 받은 丙은행 직원의 사무착오로 말미암아 乙은행이 수표가 결제된 것으로 믿고 甲에게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도된 이 사건 수표를 甲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甲이 지급받은 수표금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丙도 그 소속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甲에게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한 乙은행에 대하여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丙이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그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금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또 甲에게 수표를 반환하고 乙은행이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丙은행이 乙은행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3657 판결).따라서 현재로서 甲은 丙은행의 단순한 수표금 반환청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