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억울하고, 법이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으로 2012년 5월경에 저는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차를, 마치 본인인 양(저) 차량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차를 구입했습니다, 제 주민등록 등본(차량 구입용)을 타인이 발급받아서 계약서에 첨부, 하는 등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차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출고되었는 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17년 할부금 지급을 요구한 고소에서, 캐피탈이 어디에 있는지, 차량을 언제 구입했는지, 어느 것인지, 계약서 자체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보증인으로 한 사실도 없다는 제 말을 들은 경찰관이 사건이 안 된다고 하여(임시 접수번호 17-000590), 캐피탈에서 고소를 취하해서, 끝난 일이, 왜, 2019년 10월 민사 소송 사건에서는 패소해서 제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채무를 가지게 되는지 요 차량을 구입하고 사용 한 사람이 분명히 따로 있고, 서류를 제가 제출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본 사건의 차량을 여태껏 보지도 못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는데도, 왜 제가 채무자가 되는지요? 얼마 전 본사건 차량의 과태료,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차량 등록소 사복 경찰관이 저를 붙잡아 갈려고 왔기에, 내용을 말하고, 녹음 등을 들려주니, 수사관이 필요한 것(20분 분량 녹음)을 가지고, 가면서 사기를 당하셨네요, 라고 했습니다, 후 검찰청에서 본 사건의 차량에 벌금 문제에서, 제가 관련 없다는 혐의없음(사건 2023 형제 22795호), 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포 경찰서에서 사건이 안 된다, 해서 고소를 취하했고, 수원 검찰청에서도 관련 없다고, 혐의없음 결론에 민사재판은 왜 그런가요, 본사 건에서 우선은 계약서가 어느 환경에서 작성되었는가? 서류를 누가 정상적 제출했느냐를 가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도장 날인도 안 했고, 서류도 제출을 안 했는데, 제가 연대보증인이 되는 게, 올바른 판단인가요? 국민신문고에 호소를 했더니, 대법원에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김포시 법원 2019가소53236 계약서상의 연락번호 : 010-6644-****(긴걸 전화번호) 주민등록 등본 발급일 : 2012년 5월 24일, 발급받은 자 임정인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 2021. 1. 1.에 이미 확정된 사건으로 확정된 지가 이미 2년도 더 된 사건인 것으로 나옵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투기가 곤란하고, 또 상담내역을 확인해보니 지난 상담에서는 질문자님이 김포법원에 "직원에게 차량구입을 허락했엇다"라고 하였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단순히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내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우며 공단에서도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