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으로 7년 차 임박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 거절하고 있는데 쟁점이 3기 연체입니다. 코로나 시작 시점에 통보하고 2개월 연체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료 납부일을 하루 이틀 늦게 지불한 사실은 있는데 이 하루 이틀이 3기 연체로 인한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하루 연체도 연체에 해당하며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연체 이력이 존재한다면 연체 이후 차임을 다 갚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하루 연체 정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코로나 시국 등을 고려했을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계약갱신 거절권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실제 소송에서 다퉈보아야만 그 결론이 명확해지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