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무발명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제1심에서 패소했는데, 재판부에서 기각 근거로 인용한 피고 증거들이 기만(즉 보고서 및 사실을 위 것들이라, 이 점을 부각해, 특허법원 재판부에 이에 대한 설명 기회를 요청했고, 허락받은 상태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기망에 의한 소송 사기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나 피고 대리인들을 직권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원고인 제가 현 재판부에 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기망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나 피고 대리인들을 직권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원고인 제가 현 재판부에 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 기망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 현재 판결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기망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된 것이 없다면 재판부가 형사적으로 고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부분이 인정된다면 피고 패소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에 의한 소송사기라고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따로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시여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