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도로를 개설하게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청이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한 경우 甲이 행정청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ㆍ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甲은 국가나 행정청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