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토지 지상에 乙 소유의 공작물이 무단설치 되었고, 현재 丙이 乙의 위임을 받아 위 공작물을 직접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자인 甲은 누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나요?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인 甲은 무단설치된 공작물을 통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직접점유자인 丙은 물론 간접점유자인 乙을 상대로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