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Y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Y가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Y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곧 명예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명예퇴직수당도 압류할 수 있는지요?
(1)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무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2조본문). 만약 명예퇴직수당이 공무원연금법의 보호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할 것이나, 압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실무입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1. 20. 선고 98구25265 판결).
  (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3)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제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며(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판례는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보아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4) [결론] 그러므로 귀하도 Y의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채권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이 상당히 예상되는 때이어야 하고, 압류대상채권을 ‘명예퇴직수당’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단순히 ‘급료’, ‘상여금’, ‘수당’ 등으로 표시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본문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