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교통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乙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개설 및 도박 범행을 묵인하는 등 편의를 봐주면서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甲은 실제로 도박범행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甲은 교통계 경찰이라서 도박관련 범죄를 단속하지 않은 것이 문제없나요?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행위로 판단된다면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판결) 따라서 교통계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단속은 경찰관으로서의 기본 직무이기 때문에 甲의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합니다. 더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제22조(벌칙)에 의해서 명목이나 대가성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징역, 벌금,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