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을 승소한 채권자입니다. 등기를 통하여 금전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문의할 사항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 올린 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취소(또는 해지) 절차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 채무자가 공탁을 진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취소 의무가 있나요 2. 위의 경우에,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은 경우와 찾지 않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나요 3. 채권자에게 의무가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떠한가요 4. 공탁을 진행한 경우, 채무자 스스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해제할 수 있나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관련규정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34조(직권말소) ①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경우 귀하의 사실관계에 따를 때,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하였으므로 그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민법 제487조). 그렇다면, 그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의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한편, 채권자도 등재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