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가 제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저를 피고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X는 굴하지 않고 증인의 위증사실을 들어 재심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심소송이 장애가 되는지요?
(1)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ᆞ가처분 취소] 1. 가압류ᆞ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ᆞ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ᆞ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제301조).
  (2) [본안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가처분채무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가 사정변경이 있음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770 판결).
  (3) [결론] 재심의 소에 의하여 본안 확정판결이 취소되어 일응 본안판결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고 따라서 가처분도 유지시킬 상태로 돌아갔다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모르되, 단지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사정변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