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사업자금 목적으로 몇 번에 걸쳐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었고 꼭 갚는다고 말하였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업 자금이 아닌 또 받을 하여 대출받은 돈 모두를 탕진한 상태였고 일하지 않아 채무를 갚지 못 하는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며 일하면 꼭 갚아줄 거라는 말에 보험 약관 대출도 받아 주었지만 갚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내 살길 살 테니 알아서 헤 결하라고 하고는 연락도 끊고 잠수하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해 제 명의의 핸드핸드폰도 개통해 주었는데 저보고 남은 폰 금액을 알아서 갚으라고 말하고는 휴대폰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 명의의 통장에서 돈도 마음대로 인출한 적도 있고 돌려달라고 빌어도 자기 무시했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ㄱ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아무런 재제를 할 수 없었고 이를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주소와 가족들 연락처만 알고 있고 주소도 11월까지 계약된 집이라 11월 완전히 연락도 사는 곳도 모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을 하고 싶어도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마련할 여유가 되지 않는 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먼저 본 답변은 작성해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형사고소절차 진행]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피해사실과 관련한 증빙자료(사업자금 목적으로 돈을 빌려간 사실을 증빙할 문자, 대출관련 서류, 입금 거래내역, 휴대폰 개설관련 계약서, 그간의 문자 등)를 가지고,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곳 인근의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사기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3. [민사소송절차 진행] 피해사실과 관련한 증빙자료(사업자금 목적으로 돈을 빌려간 사실을 증빙할 문자, 대출관련 서류, 입금 거래내역, 휴대폰 개설관련 계약서, 그간의 문자 등)와 형사고소접수 관련 사실증명원을 위 경찰서로부터 발부받은 다음 국번없이 132(대한법률구조공단)로 전화 거시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신 후 소송구조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4. 현재 주민번호를 모르더라도 위 전 남자친구의 휴대폰번호(전 남자친구 명의)를 알고 있거나, 전 남자친구의 성명 및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소송진행을 하면서 사실조회를 통하여 진행가능하므로 가급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을 권장해드립니다. 5.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상세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