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생후 2개월인 딸 乙을 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甲에게 영아살해죄가 성립하나요?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영아살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산모의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생존아를 말하는 것이고 생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형법에 규정된 영아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살인죄(형법 제250조)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1968. 3. 26. 선고 67노317 판결 참조).위와 같은 고등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은 살인죄의 죄책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