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해서 전입신고도 했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임차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경매에 붙여졌는데,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우선권행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고,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등에게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2) 경락인으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3)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요건은 경락기일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선고 95다44597 판결; 이 판결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라고 판시하였는데, 구 민사소송법 아래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경락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배당요구의 종기가 앞당겨져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경락기일까지 요건을 존속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 22.선고 2001다707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