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이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싸운 행위는 서로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되는 게 아닌가요?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여 폭행죄를,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당방위란 위의 법률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부정 대 정’의 관계로 사전적 긴급행위에 해당하며,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사인이 스스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원리에서 출발합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침해의 부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