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 해지·해제권을 유보하여 두는 한편, 이와 같은 약정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갑은 약정 해지·해제권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민법 제551조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정 해지·해제권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정하여 둔 경우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부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여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바 있습니다. 다만,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도 하여 무과실책임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