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낫을 들고 乙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丙이 甲을 말리고 그 틈에 乙이 도망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甲이 乙에게 아무런 상처도 내지 않은 경우에도 甲에게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하여 살인미수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 입장에 따를 경우 甲은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