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그 대금을 A토지 위에 성립된 근저당권을 승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乙의 채권자 丙에게 이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나머지 금액을 丙에게 지급하겠다는 乙의 말을 믿고 위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였는데 乙은 약속을 어기고 이를 자신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乙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므로(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이 사건에서는 乙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