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여 그 압류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乙의 명의로 경료되면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乙의 채권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 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하는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다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참조). 따라서 甲에게는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