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금융기관의 임원인 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甲금융기관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丙에게 대여한 후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乙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제1항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에 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한 후 그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사례금을 수수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소정의 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乙이 甲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丙에게 대여한 후 丙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행위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