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현금카드를 강취하고, 乙을 협박하여 알아낸 비밀번호을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40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강도죄 이외에 절도죄도 성립하는가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도1375 판결)위 대법원 취지에 비추어 볼 때 乙은 甲에게 현금카드를 강취당하였고,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甲에게는 강도죄 이외에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