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甲주식회사 판매조직의 팀장과 본부장이 다단계 판매조직의 판매원임을 전제로, 甲회사가 다단계판매업자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甲회사에 시정명령을 한 바 ,팀장과 본부장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판매원에 해당하나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2. 8. 18.부터 시행된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규정 체계 및 방문판매법 제2조 제2호에서 ‘방문판매원’을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는 판매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의 원활한 실행, 지속, 확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를 직접 실행하는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41395 판결)따라서 甲주식회사의 팀장과 본부장 또한 방문판매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