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입니다. A 주식회사는 乙을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甲은 乙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乙을 해임하고 A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乙을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등재하게 하였습니다. 甲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 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2817 판결 참조). 상법 제제385조 제1항, 제434조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해임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는 1인주주의 의사가 곧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인등기부에 乙을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등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