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민사소송 결과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乙의 변호사보수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승소 당사자의 변호사부수를 패소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보수를 승소 당사자의 변호사부수를 패소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 상 명확성원칙, 소송관련 사항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08조,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3헌바370, 392ㆍ421, 2014헌바7ㆍ296, 2015헌바74(병합) 결정)우선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용어의 의미, 관련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란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이미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경제적 대가로서 객관적 방법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헌법 제108조 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이 소송절차에 관련된 사항인지와 관계없이 심판대상조항이 이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였다 하여 헌법 제108조를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금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일정한 하한과 상한이 정해질 것, 또 소송목적의 값 등과 같이 개별 변호사보수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것,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금액 산정 기준을 토대로 법원이 구체적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으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마련될 것 등을 예견할 수 있어 이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제소 또는 응소하려는 사람이 패소한 경우의 비용 부담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러나 심판대상조항 등이 구체적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