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에 개 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56세)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지병으로 작년에 사망하였습니다 2. 죽기 전에 사용하였던 카드 값(이자 포함 약 1000만원)을 갚으라는 카드사의 소송이 있었는데 재산도 없고 무일푼인 삼촌이 사망하였기에 대응하지 않았는데 3명의 형제와 4명의 조카에게 균등하여 갚으라는 이행 권고 결정문이 왔습니다. 3. 형제와 조카들이 삼촌의 카드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문의하니 상 속 포기를 하면 된다는데 사실이라면 재산도 없고 무일푼인 삼촌에 대한 상속 포기의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또한 이행 권고 결정문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요?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라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을 잘 모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한 삼촌이 남긴 카드빚을 조카가 변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삼촌의 형제분들과 함께 조카분도 상속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로 형제자매가 있고, 조카는 돌아가신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먼저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다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타이틀로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니 사건명, 원고, 피고를 적고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보낸 관할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엄수하셔야 합니다. 2. 또한 법원에 한정상속승인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한정상속승인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망한 삼촌의 최후소재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법원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양식도 동일하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면접예약을 하시고, 한정상속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문의하고, 구조대상서류도 문의한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정상속승인도 위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셔야 합니다. 3.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수시로 문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