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피고인은 1심에서 구형 6개월에서 4개월로 감형받은 바이고 현재 항소심 기일 날짜 미정으로 인한 대기 중입니다. 1. 소액사기 형사재판 중 피고는 삼자대면(피해자 - 피고인 - 재판장님)과 합의로 합의금 조율 및 연 최고 12% 이자율로 합의가 되는가? 2. 피고인은 연이자 + 형사 합의금을 징역 N개월이 아닌 다 갚을 때까지 법적 구속과 강제 노동을 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한의 권리 보장) 혹은 민법 형사법 헌법 중 참고 및 현행법 중 근거로 삼아 이런 식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 3. 만약 2번의 처벌이 불가할 경우 피고인은 갚을 여력이 없기에 피고인 가족과 사실혼 관계인 남편 그리고 그 가족에게 합의금 조율 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기간은 얼마까지 되며 합의금 받지 못할 시 피고인만 징역형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양측 가족에게도 처벌이 되는가? 또한, 유체동산 압류 및 피고의 개인 통장 압류를 통해 확인 결과 유체동산 - 월세 거주 중으로 모든 가구가 옵션이라 압류 불가 (계약서상 확인된 상태) 개인 통장 압류 - 최소 생계비용이라는 이유로 압류 불가 상태로 다른 재산은 확인되는 바가 없어 다른 압류는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4. 3번의 질문에 이어 그렇게 처벌하여도 합의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자의 합의금은 돌려받지 못한 채 공중분해가 되는가? 아니면 양측 집안의 압류를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 5. 피고인과의 재판에서 자기 친자식을 내 새워 형량 줄이기를 시도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징역살이하냐 라고 말한 적 있음) 형사재판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에서 친자를 내 새워 형량을 줄이고자 시도하는데 정당한지 또한 그런 법률이 있는지 형사법 중 이에 해 당사항은 있는지 아니면 그저 도덕적인 문제인지 확실히 알고자 하기에 이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뢰인이 질문하신 내용은 사기 사건에 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형사사건) 1. 형사재판 중 3자 대면으로 합의하에 합의금을 조율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합의를 원하신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합의내용을 조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사기죄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합의금을 다 갚을 때까지 법적 구속과 강제노동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징역형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구금기간 동안 노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형의 집행방법에 관한 문제일 뿐 합의금과는 상관없습니다. 3. 피고인이 갚을 여력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 가족 등 제3자가 이를 갚아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들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또다른 범죄에 해당(협박죄 등)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한다고 하여 가족들이 처벌되는 예는 없습니다. 4.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후 경매 등)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실상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이외에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5.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아이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것인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