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인 제 여동생은 3년 전 건설회사 직원인 남편의 장기 지방출장기간 중 부인이 있는 동료교사 甲과 약 두 달간 불륜관계를 맺었다가 甲이 다른 학교로 전근가면서 관계를 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실을 안 甲의 부인은 여동생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흥분한 여동생 남편이 이를 추궁하자 여동생은 강간당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합의에 의한 불륜관계로 밝혀지자 담당 경찰관은 제 여동생을 무고죄로 입건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는지요?
무고죄에 관하여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여동생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친고죄 규정이 남아있던 구 형법(2012. 12. 18. 개정전의 것) 하에서의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갑이 실제로 강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고, 귀하의 여동생 역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그러나 2012. 12. 18. 개정되고 2013. 6. 19. 시행된 개정 형법에 의하면 강간죄에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위 사안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