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고의 또는 과실로 ④ 법령을 위반하여 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하면 위법한 것이고, 이는 국가배상 청구에서 ‘법령을 위반하여’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국가배상청구 요건도 충족된다면,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로 됨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성립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상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고 판시한 하급심판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88. 3. 18. 선고 87나2968판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