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 상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2013년부터 소재지의 건물에 대하여 8%의 공유 지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다수 지분자가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인하여 저는 패소하고 제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고민 중에 보유기간에 대하여 다수 지분자가 임대한 물건에 대하여 제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본 상가는 토지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토지 지분은 없고 건물에 대해서만 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소유 기간 동안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있나요?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다수 지분권자가 어떤 조건으로 임대했는지 알아보시고 토지지분권은 없으시기 때문에 토지:건물의 지분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략 1:1:로 볼경우 전체의 4%정도 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만약 토지:건물의 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공시지가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다수지분권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 것이고, 합의가 안 된다면 다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인데 소송은 그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기간동안 전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있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년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