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무원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乙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려고 하였으나,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공무원연금법 」 제32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헌법 」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수익과 그 처분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 제32조 본문이 위와 같은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됩니다.그런데  「공무원연금법 」 제32조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부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급여와는 달리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질상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며,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의 액수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일반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급권자가 법상의 급여를 받기 전에 그 급여수급권에 대하여만 압류를 금지하는 것일 뿐 법상의 급여를 받은 이후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이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거나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사소송법 제579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호와 달리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그 급여의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압류금지의 필요성, 공무원의 보수가 일반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에서 연금수급권을 국세징수법 등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법상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그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조세채권 등이 지니는 고도의 공익성, 공공성, 공무원연금의 재원확보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법상의 채권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마401 등 결정).따라서 공무원 연금법상 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