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중 乙의 불법행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甲의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甲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공제의 범위는 甲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후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