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乙이 甲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乙이 甲에게 제기하였던 별소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乙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는데, 甲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됩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4861 판결).그러므로 사안에서 甲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화해조서를 제출하여 소 취하 합의를 주장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당해 소는 각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