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배임행위에 대하여 공모를 하면서 乙에게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乙이 甲에게 약정한 자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범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공범에게 자금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자금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공범 간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공범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인 약정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도 역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결국 乙은 甲에게 자금 제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