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게는 이복형님 乙이 있고, 乙은 甲의 아버지의 제적부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나 甲의 가족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현재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甲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90억원대의 상속문제가 발생하였는데, 甲은 행방불명인 乙을 상속인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甲은 미혼인 이복형님 乙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미혼인 이복형님의 상속분만큼 甲의 상속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복형님 乙이 甲의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를 할 수 있으나, 사망하지 않은 사람임을 알면서 허위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을 얻어 사망신고를 하는 것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