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합니다. 저는 2018. 1. 31. 상가를 보증금 4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당시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2023. 1. 31 이후로도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 요구합니다. 저는 2023. 1. 31. 이후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차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을 소급하여 보증금 500 월세 50으로 인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5년은 지났으나 최초의 증액 요구이므로 현 보증금과 월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 420만원, 월세 42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상할 경우 보증금, 월세 중 하나만 인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 다 인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증금, 월세 각각 5%한도로 인상할 수 있으며, 증액 대상은 청구 당시의 계약상의 보증금과 월세여서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 [전문개정 2009.1.30]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