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2019.7.12일 사망함. 공동상속인 6인 중 외아들이 토지의 1/2은 매매 형식으로 (인감증명서는 매매용이나 매매 대금 입출 증거 없음)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피상속인 사망 직후 예금 인출하여 자신이 대표인 1인 법인으로 이체함. 또한 피상속인의 예금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만기일 직전 해당 금융기관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인 지하고 인출 정지해놓은 상태임. 궁금한 점은 1)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이내인 2020.5월에 < 상속재산을 열거하고 상속세 제한 남은 것을 계산하면 1인당 유류분이 나오니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만약 무반응으로 있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으니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하여 원만하게 정리하자 . 형제들끼리 잘지 낼 수 있도록 상속 문제를 잘 맞춰보자 >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자극하지 않기 위해 완곡하게 썼고 1인당 유류분도 언급하여 나름 유류분에 대한 통보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떨까요? 2)이 경우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반환청구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3)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예금 인출과 또 다른 계좌의 예금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것은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한 편 이름이 바뀐 예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이 어렵거나, 긴급질의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사이버 상담의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제한되는바, 사이버상담 답변으로 해결이 되시지 않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4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2023. 4. 28.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하여 2023. 5. 3.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가.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문자를 통해 시효 내에 청구하였다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수 있습니다. 나.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유류분은 상속재산이 이미 증여되었을 때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으로 선택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 명의 변경된 예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형사상 죄책으로는 컴퓨터사용사기, 절도, 횡령 등의 죄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위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한된 판단이므로,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 안내나 간단상담을 넘는 질의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5. 특히 귀하는 과거에 상속재산 분쟁문제로 사이버상담을 5회 이용중인바,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