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에의 한 임대료 증액분에 대하여 의견 차이로 문의합니다. * 아파트를 2020년 9월 7일~2022년 9월 7일 2년 전세 계약(전세보증금 금 480,000,000원정) *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인하여 전세 2년 연장 예정. * 임대인은 계약기간은 2년 연장이지만, - 현재 5% 인상 나쁜 결(금24 - 1년 경과 후 5% 이내 인상을 요청 하였습니다(1년 경과 후 5% 이내 추가 증액 금 25,000,000원) - 2년 동안 총 2회 각각 5% 이 내 인상 요청 질문 1) 임대차 3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계약 시 5% 인상하고, 1년 경과 후 추가로 전세 보증금을 5%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 당시 5% 인상, 그리고 1년 후 5% 이내로 계약기간 2년에 5%씩 매년 올릴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 지난 사례를 보면 1년이 지나면 5% 인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규정을 못 찾아서요. (상담번호 : 100007016259 )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존속 중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 차임 등의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