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인접 토지 소유권자인 乙을 상대로 토지의 경계를 구하는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측량감정 등을 통해 당해 토지에 관한 현황을 조사한 후, 경계선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乙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乙에게 더 불리한 내용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요?
항소심은 당사자가 불복한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본문). 따라서 불복을 신청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항소인에게 원심보다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고(이익변경금지), 상대방이 불복하지도 않았는데 항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도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다만, 경계확정의 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등은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성질상 비송에 해당되고, 그 판단에 처분권주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인인 乙이 불복하는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乙에게 불리한 내용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