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며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 반환 소송 후 직접 강제 경매를 신청, 현재 법원에서 배당 요구 접수 중입니다. 저는 대항력이 있는 상태고 1순위입니다. 깡통전세라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며 경매신청자인 제가 집을 낙찰받아 상계 신청할 생각입니다. 궁금한 것은 배당 순위입니다. 제가 1순위지만 국세와 지방세 중 당해 세는 저보다 먼저 배당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집은 서울에 있고 채무자 집주인(법인) 주소는 경기지역이라 경기지역의 세무서에서 교부 청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집이 위치한 지역의 세무서가 아닌 타지역 세무서의 당해 세도 1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인지가 궁금합니다. 법정기일도 모두 제 전입, 확정보다 늦습니다 타지역의 당해 세는 당해 세라 하더라도 일반 조세로 보고 배당이 저보다 뒷순위 아닌가요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의 지역은 당해세를 판단하는 요소로 보지 않고, 오직 해당 세금이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것인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기지역의 세무서가 어떤 내용의 세금을 부과하였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