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축주로 저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사정이 생겨 甲이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단 당시 건물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였는데, 제가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될 수 없다면, 甲에게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제 소유권 상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바, 따라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따라서 사안과 같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중단된 이후에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한 甲이 원시취득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대법원은 건물 신축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지된 것을 제3자가 이어받아 계속 진행함으로써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로 성립되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그로써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민법 제261조 , 제257조 , 제259조 를 준용하여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 따라서 甲이 원시취득을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질문자분은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