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농협은행 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배서하여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乙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乙이 채권관계서류 반환 등에 응하지 않자 수표에 관한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받아 농협은행으로부터 수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乙은 위 수표는 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시최고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재판판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농협은행과 甲에게 위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수표금을 청구하였습니다. 乙이 제기한 수표금 청구 소송은 적법한 것인가요. 
우선 사안의 수표는 甲의 의사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서 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시최고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甲이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한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하여 재권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증권소지인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乙이 장래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됨을 전제로 甲 및 농업은행에 대하여 수표금의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를 장래이행의 소로 보고, 농업은행과 甲이 수표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등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법한 수표금 청구소송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그러나 제권판결 불복 소송과 같은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또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제권판결 불복의소의 결과에 따라서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심리가 무위에 그칠 우려가 있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피고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사리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따라서 乙이 제기한 사안의 수표금 청구의 소는 현재로서는 부적법한 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乙은 추후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후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