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토지를 인도 받은 후, 매매잔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에게 저의 처인 乙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습니다. 저는 그 후 자금 사정이 나빠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甲이 저를 상대로 하여 매매잔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것이 분명한 이상 잔금을 지급해야 하겠지만, 만약 甲이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유통시킨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甲에게 잔금을 지급했더라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를 막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음채무는 무인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인채무에 관한 항변은 이른바 ‘인적항변’에 해당하게 되어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악의일 뿐만 아니라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사실까지 어음채무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이러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귀하가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반환받지 않고 잔금을 지급한 후 甲이 약속어음을 유통시키는 경우, 귀하가 甲에게 원인채무인 잔금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은 위 ‘인적항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이 귀하에게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 위 악의 및 해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이러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답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법원은  “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 수표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음, 수표의 반환이 필요하고, 이는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는 어음, 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어음, 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상환이행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귀하는 사안의 경우 甲의 청구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