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丙과 A주택을 전세금 5,00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열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주택은 丙의 주택이 아니였을뿐더러, 丙은 A주택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乙은 A주택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사안의 경우에 丙은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乙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乙이 丙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인중개업자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