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2년 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甲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금고 1년에 2년 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2년 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발각되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의 형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대장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번호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변경하였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의 조사를 받을 때 정정된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을 뿐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정정된 주민등록번호로 범죄경력조회를 한 결과 甲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甲의 운전면허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정정되기 전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이 회보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종전에 甲이 진술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정정 전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게 되는지요?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법률 제7623호, 2005.7.29, 일부개정 이전의 것) 단행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것이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가 발각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각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집행유예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이미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7.자 2001모135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