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합자회사인 X회사에 근무하던 중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퇴사한 후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X회사는 도산하였고 집행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어 X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K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K의 담보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제2항).
  (2)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3)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개인재산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사용자의 총재산’은,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합자회사가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여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충적인 위 책임의 성질이나 일반담보권자의 신뢰보호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사가 사업주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무한 책임사원 개인소유의 재산까지 임금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K의 개인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