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을 위해서 현 집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함께 적힌 공문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현 집 주인에게 문자, 즉 핸드폰 번호로 해지 통지를 하였는데 해지 통지를 한 번호가 집주인의 번호가 맞는지 인정할 공문서가 없어서 신청을 반환당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면 매매 계약서가 있거나, 현 집 주인에게 신분증을 받거나 혹은 전 집 주인과 연락이 돼서 '매매 신고필증'이라도 받을 텐데 현재 다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통신사 사실조회'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신청 방법 문의합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는 공시송달 절차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공문서는 있습니다. 물론 전화번호도 알지만 인정되는 공문서가 없네요... 임차권등기 사건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려고 문의를 드렸었는데, 이미 공시송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해도 결재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문서는 현 집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함께 적힌 공문서입니다. 꼭 '사실조회'가 아니더라도 좀 더 빠르게 해당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서를 받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귀하가 상대방의 전화번호의 명의자를 알기 위한 이유에 따라 사실조회 신청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는 것인지 달라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여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귀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일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