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투자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형사재판까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구 약식 기소로 벌금형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 원금이 7백만 원 정도 되는데 다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민사소송을 생각 중인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라곤 형사재판 판결문 정도 고 상대방의 이름이니 주소 등 모르는데 소송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자분이 피해자이시니 법원에서 판결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언급하신 구약식기소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검찰청에서 약식명령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인근 검찰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상대방의 주민번호는 나와 있지 않기에,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검찰청에 해당 사건번호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125%이하에 해당되신다면 저희 공단에서 범죄피해자 무료 소송구조를 통해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등본을 발급받으신 후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셔서 대상자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만약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소장 작성 방법등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