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갱신 관련해서 6개월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전세가의 하락으로 1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다한 조율을 하다 안 돼서 매매로 돌아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렀는데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얼마 남지 않아서 갱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전세가도 현시세에 맞게 조율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문의할 것 1. 갱신은 세입자의 권리이니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전세가도 조율을 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하고 세입자분께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전세가 조율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제가 고금리인 대출까지 해가면서 조율을 무조건 해드려야 하나요?? 2. 그리고 중간에 조율이 안 되던 시기에 집 매매를 진행하였는데 몇 팀이 집을 보려고 계속 접촉했는데 집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갱신 계약 시 제가 집을 볼 수 있나요?? 세입자분이 너무 막무가내라 조금 힘이 드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③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갱신청구권 행사시 보증금의 증액 및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의 폭은 제한이 있으나 감액의 폭은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액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감액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해당 목적물에 들어가는 것은 제한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