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이 금지되지 아니한 곳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자동차 운전사가 좌회전이 금지되지 아니한 곳에서 왼쪽으로 난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들어 갔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겠지만,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보고도 좌회전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들어가다가 미처 반대차선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단지 운전사가 당시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고 반대방향의 교통을 살펴보고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따라서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라도 반대차선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