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의 어업권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근거법률은 무엇이 있는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광업권·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행위나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2조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위 규정에 대한 보충으로 판례는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은 물론이고 사업시행 당시에도 적법한 면허어업자·허가어업자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위 사업시행의 면허 등 고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어업허가나 어업신고는 그 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사업의 시행과 이로 인한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제한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어업자와는 달리 위 공공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비하여 그 어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러한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해 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받았으나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한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2404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합니다. 다만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재정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646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