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초등생 대상으로 기초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14시부터 19시까지 5시간 동안 매 30분~50분 단위로 반을 바꾸어 가며 수업하고 있습니다. 총 6개 반이죠. 그런데 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15시부터 20분간 아동들 간식시간이니까 그 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가진 다 - 나머지 시간은 휴식 없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20분이면 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요? 2. 반이 바뀌면 교재와 수업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업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나 학원 어디에서도 4~50분 정도 수업하고 10분의 브레이크 타임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5시간 동안 연속하여 수업하라고 요구합니다. 딱히 근로계약에 이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합법적인지요? 3. 간식시간 20분 동안의 휴게라는 것도 교실에서 잠시 대기하는 것이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도 의 문입니다. 답변에 먼저 감 사드립니다.
5시간 동안 대기시간(사실상 초등생들 간식시간) 20분을 휴게시간으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우선 선생님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등생 대상으로 하는 기초영어 강의를 업무로 하고 있고, 대상학생들의 간식시간 20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20분은 엄밀히 판단해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위 간식시간에 초등생들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거나 실종이 발생하거나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 간식시간 동안은 여전히 대기시간이고 연속적인 업무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은 완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 대기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결국 5시간에 대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센터장에게 말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회신을 전하며 휴게시간 보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미보장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