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乙이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甲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엽총은 통상 사냥하기 직전에 총알을 장전하는 것인데도 사냥과는 전혀 관계없는 범행 당시 이미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고, 실탄의 장전 유무는 탄창에 나타나는 표시에 의해서 쉽게 확인될 수 있어 총기에 실탄이 장전된 것인지 몰랐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아쇠를 잡고 있었던 점 등과 관계 증거에 나타난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를 겁주려고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접촉행위로 생겨난 단순한 오발사고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행위”라고 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64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관계 증거에 나타난 전후 사정에 따라 甲은 살인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