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합원 甲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甲은 총투표수 38표 중 무효투표수 3표를 제외한 나머지 투표수의 과반수인 18표를 득표하였습니다. 甲은 과반수 득표를 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당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甲은 정당하게 당선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의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임원 선거의 정족수 및 위 과반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권표나 무효표를 제외한 총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임원의 선거 자체가 포함됨은 명백하고, 한편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출석인원 산정시 기권표나 무효표를 제외한 총유효투표수가 아니라 이를 포함한 총투표수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8. 29. 자 95마64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