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있은 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주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저는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그 후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주정착금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제65조 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은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여 계속 거주 요건과 그에 관한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안의 경우 귀하가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귀하는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분양계약 체결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귀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이주정착금 지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주정착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