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친구인 을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하기로 을과 협의하였습니다. 갑은 위 협의에 따라 을 명의로 서울 00구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관할세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사업자인 갑에게 분양 및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등록명의상 사업자인 을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오납부액에 대한 환급은 갑과 을 둘 중 누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가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4.23.선고 2008다29918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세관청과 실제사업자 사이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실제사업자가 종국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합니다(대법원 2014.5.16.선고 2011두9935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과오납부액의 환급청구권자인 명의상 사업자 을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