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량에 들이받혀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반대차선에 있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인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 1994. 9. 27. 선고 94도1629 판결 ,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등 참조).     또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참조).       따라서 상대방 운전차량에 들이받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반대차선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