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런데「교육공무원법」제47조 제1항을 보면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원과 초.중등교원과의 정년에 차이를 둔 것은 초.중등교육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요?
(1)「교육공무원법」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교육공무원법」의 정년규정을 개정하여(1999. 1. 29.) 초.중등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점에 관하여 판례는 “입법자는 우리나라의 교육여건, 공교육정상화 등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조성을 위한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아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3년간 단축하여 62세로 설정하고 있는바, 입법자의 이러한 교육정책적 판단과 결정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우리나라 다른 공무원들의 정년연령에 비교하여 보거나 외국의 교원정년제도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교원정년을 62세로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불합리할 정도로 지나치게 단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 결정).
  (3) 또한, 대학교원과 초.중등교원과의 정년에 차이를 둔 것은 초.중등교육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위 판례는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은 그 임무, 자격기준, 임용과 승진의 과정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대학교원의 경우 그 최초임용시의 연령이 초.중등교원 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인 데다, 고등교육과 연구라는 업무의 성격상 초.중등교원보다 높은 연령까지 대학교원으로 재직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입법자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대학교원의 정년을 초.중등교원의 정년보다 3년 높은 65세로 책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초.중등교원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 결정).
  (4)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판례를 변경할 만한 특단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