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확정 후 쭉 미지급 상태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곤란합니다. 채무자가 결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와 사후적 이행확보수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사후적 이행확보수단으로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과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가소법 제67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3기이상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때에는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