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 중, 금치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치기간엔 공동행사 참가가 정지된다는데, 이는 통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 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으나, 서신수수,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5. 26. 자 2014헌마45).”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규정이 통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