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압류되나요? 그리고 법이 유체동산으로 보는 물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를 보면, 제1항에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경우에는 ‘점유’로써 이를 이행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동산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보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2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제3항에서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에서는,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2조(국고금의 압류)에서는,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서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위에 기재해 드린 조문들을 읽어보시면서 유체동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쌓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