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임원 甲은 사용자 측과 협상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노사분규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회사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근로감독관 乙이 甲 등에게 회사 측의 신분확인에 응하고 질서를 지키라고 권유하자 甲은 乙에게 욕설을 하면서 乙의 뺨을 때렸습니다. 甲에게는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사건 당시 직접적인 직무수행 중이 아니라 대기 또는 준비 중이었던 乙에게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이유로 그 결의대회에 참가하려는 피고인 등 금속연맹 관계자들과 사용자측 사이의 다툼을 수습할 목적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에는 피고인 등이 그러한 피해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자 경비실 밖으로 나와 그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대기 또는 준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그러한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근로감독관으로서 일련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04.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기근무 중이었던 乙을 폭행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