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가 두 개의 채권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제2순위 및 제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의 채권만을 기재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절차 중 채무자가 저에게 경매신청 시의 청구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제가 그 변제부분을 제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 내의 다른 채권으로 변경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경매신청 시 청구하지 않았다가 변제된 다른 채권 대신 변경신청한 부분이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금액은 경매신청서에 처음 기재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2) [신청채권자가 당해 근저당권의 다른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가 ‘제1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범위 내의 채권’을 경매신청 시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경매신청 시 청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변제된 다른 채권에 대신하여 변경 신청하였다면, 그 부분을 제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