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업자 甲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목적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이자액 및 주차장 부지의 임대차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乙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믿은 乙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출연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ㆍ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에게 그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