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인재소개업체인 乙회사에 대하여 A1회사의 이사직에 지원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乙회사의 주선으로 A1 및 A2회사의 관계자들과의 면접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A1과 甲 사이에 채용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이후, 甲이 위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A1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甲의 이러한 행위가 乙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까?
판례는 “인재소개업체와 후보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구인기업과 후보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구인기업에서 근무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후보자가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고 하여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상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甲의 행위가 乙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다21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