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로서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A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A보험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 약관에는 ‘대차료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A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대차비용은 얼마인가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공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과 증명 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13.2.15.선고 2012다67399판결). 또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대차비용은 차량 수리에 따른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로서 통상의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닙니다(대법원 2000.6.9.선고 98다54397판결 참조). 또한 이에 따라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5.27.선고 94다6819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비록 A보험회사의 약관에는 대차비용의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해자)의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그 채무의 범위가 위 지급기준에 구속되어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차비용은 1일 대차비용에 대차기간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① 일반적으로 대차비용은 사고차량이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의 경우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의미하며, ② 대차기간은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이 타당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A보험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 상 대차기간 규정과는 상관없이,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 범위를 기준으로 대차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