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는 직원들과 사이에 퇴직 후 3년까지는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 및 甲회사에서 직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 근무할 수 없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근 甲회사에서 퇴직한 丙·丁이 甲회사와 동종의 乙회사를 설립하고 甲회사의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하였으므로, 甲회사는 丙·丁을 상대로 ‘부정경업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丙·丁은 甲회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甲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乙회사는 그 합의 후에도 여전히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므로 甲회사에서는 丙·丁에게 위 합의에 따른 5,000만원의 손해배상약정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의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그런데 퇴직사원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및 위반한 때의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그 합의서의 해석상 퇴직사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함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지 판례를 보면,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므로, 퇴직사원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중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게 되는 입장에 있었던 사원들에게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회사는 약정된 손해배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