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020년 6월 근무한 직장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계약을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과 세금을 대납해주고 실수령액을 정해서 받는 네트 계약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실수령액인지 고용주가 대납한 근로자분의 보험과 세금도 입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보험료를 대납하는 네트 계약의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두루누리 지원에 선정되어 근로자분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루누리 혜택분을 고용주에게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대납 계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보험료 분과 세금은 근로자 퇴직금 산정 시의 임금 기준에 포함되는 게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정됩니다. 고용주가 지급 거부 시 미지급분의 퇴직금과 두루누리 근로자분 혜택분을 절차를 통하여 지급받고자 합니다
세금등 대납은 말그대로 대납일 뿐이며 공제전 금원이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공제전 금액이 퇴직금 등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신청을 받아 근로자와 사업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보이는데 해당 혜택분을 고용주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 네트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약정임금은 '실수령금+대납분'으로 대납분 부분이 변동될 수 있는 형태의 약정인 것인데 지원사업을 통해 줄어든 대납분만큼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위 계약내용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