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형사고소하고, 고소한 사실에 대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위 고소한 사실 외에 추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추가로 진술한 사실을 고소한 것이 맞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 甲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가 인정되는가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소한 것이 ‘자발적 신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추문),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기관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4.02.21. 선고 2013도4429 판결). 따라서, 甲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단순히 검사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아니라 乙의 처벌을 바라는 목적에서 허위로 추가사실을 진술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甲의 고소는 무고죄의 자발적 신고에 해당하여 甲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