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84년에 아버님께서 고인이 되시어 시골에 임야와 전답 및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경에 임야와 전 답과 주택의 대지를 친 동생에게 모두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친동생은 위 재산들을 증여받은 이후에 성격이 변하여 포악해지면서 저에게 모든 일에 배반하면서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폭언 등으로 대응합니다. 임야에 저가 고사리를 심어서 출가한 여동생이 고사리를 수확하려고 가는 것도 못 하게 난폭해지고 주택에 대지는 저에 명의로 상속받아서 친동생과 조카 명의로 증여하였고 건축물은 어머님 명의로 하였는데 동생이 98세로 의사 능력이 전혀 없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시골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친동생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서는 출가한 여동생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출가한 여동생 아들에게 매월 200,000원씩 월세를 받는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농협에도 수십 년간 어머님께서 모으신 출자금 등, 모든 금전을 모두 인출해서 친동생 명의로 착취해 버렸습니다. 저가 친동생에게 증여해준 임야와 전답, 대지를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요 그리고 어머님 명의로 된 건축물(주택) 소유권을 다시 어머님 명으로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1. 조건부증여가 아닌 이상 증여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권행사가 제한되거나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므로 증여자가 그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만약 어머님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취소하거나 무효가 될 여지가 있기는 한데 사이버상담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련서류를 구비하시고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예약하시고 방문(예약하셔야 상담가능)하시어 상담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귀하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은 용인지소(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2층, 전화:  또는 13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