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A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A의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乙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내에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甲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乙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게 되는지요?
甲의 교통사고가 신호위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교차로 내의 안전표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예외 사유로서 제1호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은 위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제22조 제3항 제1호)와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제25조)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 진입 직전의 백색실선과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교차로 내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따라서 甲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