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L주식회사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L주식회사 대표이사 K'로 기재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L회사는 K가 설립한 소규모의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직원도 없고 그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K는 개인명의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K를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여 K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1) [법인격분리의 원칙]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288조),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를 이루며,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31조).
  (2) [주주나 이사가 회사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다만, 상법 제331조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부담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890 판결, 1983. 12. 13. 선고 82도735 판결), 주주나 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채무를 부담키로 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건에서 차용증서상 ‘L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어 L회사를 피고로 재판을 하여 판결을 받아 L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주주나 이사 개인을 상대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K가 L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형사적으로는 K를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법인격부인의 이론]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5) [결론] 법인격 부인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가 K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위 회사가 '명목상의 회사' 또는 '형해화(形骸化)된 회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어떤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그 사람의 신용과 자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용과 자력이 튼튼한지 또 그 회사가 앞으로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물적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주주 또는 이사 개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