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보유한 기명주주로부터 그의 보유주식 전부를 양수하면서 주권을 교부받았습니다. 甲은 주권을 지참하여 A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A회사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심지어 A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甲이 아닌 주식양도인에게 총회소집을 통지하였고, 이에 甲은 이익배당에 관한 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후 이이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식양수인 甲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건가요?
상법 제33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양도계약과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명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절차 즉, 명의개서를 거쳐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것(상법 제337조 제1항)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사안과 같이 회사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명의 개서 청구를 부당거절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가 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1) A회사를 상대로한 명의개서청구소송, 2) 임시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3) 이사 또는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구제수단으로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일반적 구제수단들은 그 실익을 보는 데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거나 우회적, 간접적 수단에 불과하므로 甲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직접적인 구제방안은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된 이상 주식양수인 甲을 명의개서를 필한 주주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그에 따라 甲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도 A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판 1993. 7. 13. 92다40952). 따라서 甲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한 A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소송 등을 취하지 않고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