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인은 21년 9월 25일 계약을 체결, 21.10월 5일에 잔금 입금하고 입주함.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당 월분의 월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한다. 라고 규정 임대 기간 :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10월 5일(1년) 임대료 입금 명세 회차 / 지정 입금일 / 월 임대료 / 실체 입금일 / 입금 금액 1회 21.10.31 1,056,000. 11.27 1,056,000 2회 21.11.30 1, 260,000.11.27 204,000.12.14 1,056,000 3회 21.12.31 1, 260,000 21.12.14 204,000.01.07 4회 22.01.31, 260,000.01.07,000.02.07 5회 22.02. 28 1, 260,000,000.04.04,000.04.19,000 22.03.31, 260,000.04.19, 260,000 (연체 사실) 1)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2) 5회차(2022.2.28.)분과 6회차(2022.3.31)분은 민법 제640조에 의거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1) 계약상 약정된 차임지급일에 완납하지 아니하고 지급일을 도과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 6회차 지급일인 3. 31. 기준 임차인은 2. 7. 선지급한 차임 204,000원 제외하고 2,316,000원(= 500,000 + 556,000 + 1,260,000) 을 연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기의 차임액(2,520,000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