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은 이륜차 정기 검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때문입니다. 저는 주소는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직장을 찾아 임시로 작년부터 서울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올 초 2월에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8월 말에 오토바이를 지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오토바이를 구입한 지인 이 한 달 후 오토바이 정기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기에, 저는 직접 구청(광주광역시 서구청 기후 환경과)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내용인지 확인했고 오토바이도 2018년부터 정기 검사를 받는다는 것을 그 당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 오토바이 정기 검사 기간이었고 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제 주소로 구청(광주광역시 서구청 기후 환경과)에서는 발송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와 제 금도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단 한 번도 통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음에도, 2만원 미만인 오토바이 검사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20만원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도 제가 직접 전화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런 불합리한 통지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②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단서). 관할 관청의 민원실에 문의하시고 과태료 부과 관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