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12세대가 사는 30년 된 빌라입니다. 수도 배관이 노후되어 자꾸 누수가 발생하여 관 교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공사 계약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도 해서 승인이 나서 공시 시행단계에서 갑자기 한 가구가 세입자 핑계 대며 못하겠다고 합니다. 배관공사는 전체 공동공사라 한 가구 협조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빌라 주민들은 반복된 누수공사와 지속하여 녹물 섭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 반대하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하는 가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볼수 있겠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각 지자체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