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퇴직하고 퇴직금이 14일째 들어오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그제야 퇴직금 처리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연되어서야 입금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22일 경과 후에 받긴 했지만, 지연이자를 사유로 소를 제기하려는 실질적인 사유는 담당자의 업무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자 하는 취지입니다.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메일 답변에 동의하여 기다렸지만, 약속과는 달리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담당자의 행동이 괘씸하여 지급 명령 청구 소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피고는 회사 법인이 될 텐데 퇴직금 지연이자의 경우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명령 또는 민사로 승소해도 지연이자에 대해 피고 측이 지급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진행 경과에 대한 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 후 14일째 퇴직금 지급 문의 및 지연이자 발생 알림(7/26) 1-1. 퇴직자가 많다는 이유로 지연 사유 알림(7/27) 2. 지연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 요청(8/2) 2-1.1-1의 사유는 거짓이며, 담당자 본인의 업무 과실로 인한 지연 사유 밝힘. 법적 절차 이전에 개인적으로 지연이자 변제의 사 밝힘( 메일 내용 有). (8/4) 3. 지연이자 지급되지 않아 변제의 사 여부 문의했지만 없음(8/12)
안녕하십니까. 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에 따르면 연 100분의20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연이자 부분을 계산하시어 청구하시면 될 것이며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갖게 되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