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업양수인입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이 영업양수 이전에 있던 사실을 이유로 하여 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양도인의 법령위반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3두8005 판결에서"석유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석유판매업의 적극적 등록요건과 제9조 제4항, 제5조가 규정하는 소극적 결격사유 및 제9조 제4항, 제7조가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양도, 사망, 합병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단순히 석유판매시설만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라고 하여 대물적 허가의 경우 또는 그 제재처분이 대물적 처분인 경우에는 제재사유가 승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양도 전의 사유라고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대물적) 제재처분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