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이사건신고의무조항은수중형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미리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이 사전에 안전관리를 하고 사고발생시 신속ㆍ정확하게 대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수중형 체험활동은 대형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관리가 필수적인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수중형 체험활동 관련 내용들을 미리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수중형 체험활동의 주요 내용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체험활동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수중형 체험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정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의 세부현황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 연안체험활동 건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이 실현하려는 공익은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인 반면에,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허가가 아닌 신고만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가 입는 불이익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자 2015헌마923).” 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신고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