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 대한 범죄혐의가 기재된 乙 작성의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외장하드를 압수한 검사는 이를 출력하여 甲을 기소하였습니다.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요?
판례는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 대법원 2007.12.13.선고 2007도7257판결 등)." 라고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