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주식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甲의 동의 하에 위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주식회사의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甲의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배임죄 외의 별개의 횡령죄에 해당하나요?
민법 제353조에 의하면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甲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질권설정행위 자체가 배임행위에 이루어지므로 그 후에 있었던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