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만 한 살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9. 6. 23.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뇌성마비가 의심된다고 하였고, 甲의 모 乙은 甲을 위하여 장해급여가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계약의 장해급여금 지급사유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나고 2012. 7. 10. 甲은 한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로 인하여 제1급 장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험기간이란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어 종료하는 기간, 즉 그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기간을 말하고, 상법 제656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최초의 보험료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부담하는데, 보험에 가입 한 이후 최초로 뇌성마비로 제1급 장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장해상태가 된 것 또한 보험기간이 시작한 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발병 원인, 발병 시기, 아이의 성장과정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기간 이전에 이미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상법 제644조에 의하면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유효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가게 된 것이고 병원에서 뇌성마비가 의심된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확정적으로 뇌성마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법 제644조의 단서에 해당하여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644조의 단서가 적용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결국 위 사례에서 甲의 뇌성마비가 실제로 발병한 것이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