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개월 전 A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남긴 상태에서, X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을 명하는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습니다. 그런데 X는 A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A도 제소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인 제가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요?
(1) [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 또는 가처분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그 기간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는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0. 15.자 93마1435 결정).
  (3) [결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인 귀하가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