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시효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할아버지가 매입하여 농사지으시던 토지를 아버지가 1990년대에 증여받아 약 60년간 자주 점유했습니다. 1필지 중간에 밭둑이 있어 두 사람이 점유해왔는데, 다른 부분 점유자가 계속 바뀌어 특별조치법에 등기하지 못했습니다.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서 측량 신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측은 A와 E(형제-공유지분 )가 B(부인-단독 지분)에 1년 정도 후 매매로 등기 이전하고, C가 40년 후 상속받고, D라는 남편에게 증여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해당 토지는 산에서 1990년도 중반에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농사지으실 때 이미 채권이 생겼고, 상대측 B는 농사지은 적이 없고 점유한 적도 없고 2002년에 사망했습니다. 1. B 취업 준비 중인 3학년도 2002년 상속을 원인으로 산에서 전으로 악의적인 등기 이전했습니다. 원래 B가 산으로 등기 했었고요. 95년도 전까지는 임야 번지와 정식 번지가 공동으로 존재했지만, 95년도 이후부터는 산 번지가 폐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사실을 원인 무효로 D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2. A와 B의 매매는 부부 관계라 가장 매매인데,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해도 될까요? - 병합된 소에서 D를 말소시키고 C로부터 등기 이전받으려면 위와 같은 사실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참고 ; D는 처가댁의 위와 같은 부당한 등기 이전을 알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을 처가댁 조상님들 욕을 왜 보이냐며 내용증명에 적시한 바 있습니다.)
1.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D가 새로운 권원에 기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위 D 소유권 취득후로부터 시효취득에 필요한 기간동안의 점유를 계속한 것이 아닌한,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 A와 B가 가장매매인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