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운전 중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충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의 해당하는지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동조 동항 단서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 없이 동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됩니다.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수 없으므로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81 판결)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甲은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