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 본인 / 피해자 : 부 -구매일 : 2023/2/9/목 -구매처: 제주선물** -구매금액 : 문제가 된 '우도 땅콩 찰떡 **' 외 제품과 함께 총 19,000원 결제(1+1 등의 결제로 문제 제품 가격만 짚어내기 어려움) -사고 경위 : 1) 2023/2/9/목 제주 선물**에서 '본인'이 문제가 된 제품 구매 2) 2023/2/18/토 '본인'의 '부'가 야외에서 제품 섭취 중 돌로 추정되는 물질로 인해 치아 깨짐 (찰떡** 구성에 딱딱한 물질은 없음). 딱딱한 물질이 2차례 치아에 부딪혀 1차는 무의식적으로 뱉어내고 2차 물질만 사진 촬영 후 보관 > 제품 박스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부'가 직접 이를 신고 > 업체에서 담당자 부재중이라며 우선 '제품 사진/성함/연락처/주소'를 요청하여 문자로 보냄 3) 20/19/일 치아 손상으로 치과 방문, 보관한 이물질은 돌이 아니라 본인의 깨진 치아로 판명. 딱딱한 물질로 인한 치아 깨짐, 치아의 절단면으로 보아 최근 깨지므로 확인된다는 소견. 즉, 1차로 돌로 추정되는 물질을 뱉은 후 2차로 발견한 딱딱한 물질은 '부'의 깨진 치아로 확인. 1차로 뱉어낸 딱딱한 물질은 바로 뱉어내 다른 돌이 많은 길거리에서 찾기 어려웠으면 4) 2023/2/21/화 식품업체 담당자와 '본인'의 '형제'가 통화 및 문자 연락. ('부'는 업무 중 연락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신 연락) > 업체 담당자 요청으로 찰떡 파이 잔여분 일부를 택배(착불)로 업체로 보냄 > 이와 함께 치과 소견서, '부(피해자)'의 엑스레이 사진 문자로 발송 5) 2023/2/28/화 업체에서 증거 부족으로 보상 어려움을 '부'의 자녀인 '형제'에게 통보. 이와 함께 식약처에 조사 의뢰를 직접 하라는 요청받았으며,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며 식약처 방문 조사 시 택배로 발송한 찰떡 ** 잔여분을 제출하겠다는 의사 전달함. 식약처 조사 후 제품 문제 확인 시 보상할 것이나, 문제 미확인 시 소정의 보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함 >> 결론 : 식약처 조사의 뢰 중이나 남은 다른 제품에서 같은 이물질이 발견될 확률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업체 측은 피해자가 단순 이물질 발견이 아닌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에도 증거 부족을 언급하며 치료 비용 부담을 거절한 상황. 현재 피해자는 '깨진 치아'를 증거로 보유하고 있으며 찰떡 **의 초콜릿이 조금 묻어 있음
일단은 식약처 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에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결국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도 승소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유력한 증거인 돌이 발견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배상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