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은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이 수석교사인 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헌마599 결정에서 “수석교사제도는 기존에 교사들이 평교사·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일원적·수직적인 교원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담당하도록 신설된 별도의 직위인 수석교사를 교장 등 관리직 교원과 달리 운영하고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데에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에 지원하거나 관리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일반 교사로 남아 교장 등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지 수석교사가 되어 연구·교수 지원활동에만 전념할지 여부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또한 수석교사를 그만두고 일반 교원으로 복귀하면 교장 등 관리직 승진을 위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교사와 달리 수석교사 임기 중에 교장 등 관리직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수석교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그 임기 중에 교장·교감 등 직위를 갖지 못하는 불이익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