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B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그 담보로서 양도담보의 형식으로 위 주권을 교부받아 양수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B가 저가 모르는 사이에 주권의 교부 없이 C라는 자에게 재차 양도를 하였고 C가 저의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 취소가 되었고 A회사의 이사회는 B의 C에 대한 양도를 승인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제권판결에 기하여 C가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자 A주식회사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재발행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C의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제가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360조 제1항은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기존의 주권을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는 동일한 주식을 표창하는 다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위 규정에 반하여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된 주권은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사안과 같은 주식의 이중양도의 경우 제2양수인이 제권판결 후 재발행된 주권을 교부 받고, 위 제권판결이 나중에 취소된 경우 재발행된 주권의 취득자를 보호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권이나 증서의 정당한 권리자는 제권판결이 있더라도 실질적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권판결로 인하여 그 증권 또는 증서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뿐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90조 , 제491조 에 따라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정당한 권리자가 소지하고 있던 증권 또는 증서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회복하게 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 112254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처럼 만약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제권판결에 기초하여 재발행된 주권이 여전히 유효하여 그에 대한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면, 선생님과 같은 정당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실제 주권을 분실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권판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취소시킨 정당한 권리자에게 가혹한 결과이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권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통하여 제권판결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는 적법하게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2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회사를 상대로 주식양도를 승인할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 거부 시에는 상법 제335조의7, 제335조의6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