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 당직을 다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업체가 정수 필터 생산 및 배관 업무를 하는 곳인데 출장을 가라고 하기에 제 개인 자차를 이용하여 김포에서 경북 울진군 메 위치한 곳에 (왕복 700km) 출장을 가라기에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했더니 화력 발전소라고 하기에 갔더니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일 전에도 출장 갔을 시 정수필터 내부에 정수 물질을 교체하는 작업이기에 원자로에서 나온 물 아니냐 원자력발전소는 찝찝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니 방사능 측정하고 작업한다고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선 이제 다닌 지 1개월 된 입체에 직원도 아닌 일 당직 입장에선 믿음이 가지를 않아(TV 같은 곳에서 보면 한 전 하청업체 사고 보상도 책임 미루고 하는 걸 보았음) 도저히 못 할 것 같다고 하고 집으로 다시 복귀하였는데 출장 간 사용한 자차 기름값 및 톨비 포함 13만원을 일하지 않고 복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지급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애초에 원자력 발전소를 화력발전소라고 거짓말해서 보내고 공장장은 원자력 발전소인지 몰랐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직원은 도착 전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은 해주지 않고 간단한 작업이라고만 하는 둥 애초에 어떻게든 먼 거리를 출장 보내 놓으면 경비 및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냥은 못 오고 일할 거라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해서 보낼 것이 예상되는데 저한테 경비 13만원을 손해 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경비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같은 특수한 업무이면 업체에서 고지해줘야 할 의무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추가로 제가 7월 26일부터 8월 24일 출장날 까지 일당 16만원에 일했는데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청구가 가능하다면 몇 조치를 수령할 수 있는 거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큰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십시오
1.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4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그 수당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되며 귀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x 시간급×4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조건의 명시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여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시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 등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 상황을 알 수없어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