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3. 7. 1. 경 의사 乙에게 치료를 받던 중 乙의 의료과오로 손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甲은 2017. 7. 1. 乙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乙의 丙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7. 15.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甲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원인, 가압류사건의 피보전권리를 모두 민법 제750조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민법 제766조 제1항)이 도과하였을 소지가 있음을 안 甲은 2017. 12. 31.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을 민법 제390조로 변경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甲이 위 승소확정판결에 근거하여 2017. 7. 15.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여 乙의 예금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본안소송 도중 청구변경이 이뤄진 경우, 변경된 소송물에도 당초 소송물에 기한 보전처분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판결 등)사안에서 의료과오에 기한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청구권은 기초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전자에 기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후자에 기한 본안소송 상 권리에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안에서 甲은 민법 제390조에 기한 승소확정판결에 근거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한 예금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