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밤낮으로 노고가 매우 많으심에 대하여 매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가 있어 각각의 동 대표들 및 관리소장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장 바깥에는 방청객들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A라는 입주민이 회의장 밖에서 대표들의 발언 내용을 들으면서 이를 실시간으로 아파트 홈페이지의 입주민 커뮤니티 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게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도 휘트니스 건으로 106동 대표 논란 중이네요' '106동 대표 총무이사 하고 싶어 하네요' 손들어서 '할 사람도 없는데 내가 하면 안 되나'라고 하네요 '106동 대표 경찰 불렀네요' - 질의자는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임과 동시에 106동 대표였었습니다. - 대표들의 발언 등이 기록되어 있는 회의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로서 작성 후 관리소장에게 넘깁니다. 그러나 관례에 의하여 입대의 가 직접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아니하고 소장이 작성하여 서명받은 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가 위와 같은 글들을 게시한 시간에는 (21.5.24일 저녁 9시경) 소집 공고가 진행 중인 기간이었습니다. (공고 기간, 21.5.21~5.24일까지) 소집 공고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와 직인 날인을 찍어 단지와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됩니다. - 회의 구성원의 발언 내용을 임의로 직위까지 공개하여 사실, 허위, 과장하여 유포한 A 입주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드리고자 하며 그 외에도 성립되는 죄명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A 입주자가 사실을 적시한 부분 : 경찰 호출 부분 A 입주자가 허위를 적시한 부분 : 휘트니스 건으로 논란 중이란다는 부분 A 입주자가 과장하여 적시한 부분 : 총무이사 하고 싶어 한다, 할 사람 없는데 내가 하면 안 되나 부분 관련 법령 사례 1) 2)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고, 형사 범죄라는 것은 글자 하나로도 구성요건이 달라져서 아예 다른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오로지 귀하의 질의사항 만을 기초로 답변을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오니, 이하의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공적인 회의에서의 발언이 회의록까지 작성되어 결국 제3자에게 공개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는 어차피 공개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간으로 타인에게 알려주었다고 하여 곧바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이 성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에 대하여 강제력을 가지는 이유는 상세한 증거의 확보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법률을 적용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즉, 강제력을 통한 수사의 권한이 없는 기관은 사실관계 파악의 단계에서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단과 같이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단순한 법률상담을 하는 기관에서 질의자의 질의내용만으로 형사범죄가 성립된다 안되다는 논하는 것은 현실적인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차라리 귀하께서 범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관련 서류, 증거자료를 확보하시어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답변에서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다 하여 실제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답변 드렸다 하여 실제로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도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