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형과 절반씩 지분의 토지가 있는데 관습 도로가 있어 땅세를 지불한다며 면적 자료를 받은 이후 중간에 2년분이라며 그것도 사용자이므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 후론 아예 지급 협의를 9여년간 무시만 해오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을 하려 하는데 1. 공동 지분인데 단독으로 원고가 가능한지 요 2. 불가능 하다면 다른 지분자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3. 지급 협의를 아예 회피해 오는데 땅세 요청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공유지분토지의 지료 청구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 귀하께서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 무단점유에 대한 지료를 청구한다면 해당 토지의 지료에 대해 절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처형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처형의 소송위임장을 받아 전체 지료를 한번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또한 상대방이 최근에는 지불 협의를 회피하면서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 점유에 따른 지료청구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약 7년 전부터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최근 5년 내의 미지급 지료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와 기간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