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과장 乙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일부를 영득할 의사로 회사 몰래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에 예치하였다가, 그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 한 후 그 취득경위를 잘 알고 있는 친구 甲에게 보관을 부탁하여 甲이 자신의 집에 보관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장물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죄에 관하여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甲이 보관한 돈은 乙이 횡령하여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돈이므로, 이 경우 은행에 예치했다가 다시 인출한 돈은 물리적으로 범죄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기앞수표도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참조)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乙이 횡령하여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현금 역시 장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돈을 보관해준 甲은 장물보관죄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