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건물 중 일부인 A호를 양도받기로 약속하고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은 약속에 위반하여 A호를 丙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丙은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丁에게 A호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丁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해 A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민법 제196조 제1항은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丁이 A호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나, 丁은 A호에 관하여 생긴 피담보채권을 갖고 있지 않아 丁 고유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전 점유자인 甲의 유치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이와 별도로 丁이 甲의 유치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점유자가 유치목적물을 점유할 당시에는 전 점유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될 것이나 점유승계인에게 점유를 승계하면서 전 점유인은 점유를 상실하므로 유치권 또한 상실하게 되고, 결국 점유승계인은 전점유자의 유치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72. 5. 30. 선고 72다548 판결)한바 있습니다.결국 丁은 甲이 종전에 가지던 유치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