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금액부분을 백지로 하면서 수표를 발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500만원까지만 보충해서 쓰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사람이 1000만원으로 기재하여 수표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수표가 부도난 경우 500만원을 넘는 범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지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수표의 액면금액란 등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백지수표를 보충함에 있어서 그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액면금액을 부당 보충한 경우, 그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따라서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단속법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질문자 분께서는 액면금 500만원의 수표가 부도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시고 500만원을 넘는 범위에서는 책임을 지시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