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단속되자, 수사과정에서 乙로 하여금 주유소의 실제 업주가 乙이며 자신도 공급된 석유가 유사석유임을 몰랐다는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甲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범인은닉 및 도피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죄를 범한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는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공소외 1, 2 및 공소외 3이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여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면, 그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이를 교사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범인도피교사의 죄책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도152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甲이 乙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것은 수사기관이 진범의 발견과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방어권의 남용으로 인정되어 범인도피교사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