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점이 추인되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가요?
하급심 판례의 경우이기는 하나, 갑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을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을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하였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사고에 이르기까지 갑의 행적, 사고 운행 전 사고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취된 갑과 일행 간의 대화 내용, 갑의 음성, 호흡수 등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사고 운행 당시 사고차량의 주행속도와 편측위치 최대편차, 사고 후 갑의 행적, 사고 후 갑이 을 회사 직원과 수사기관에 대해 거짓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물론 위와 같은 결론이 최종적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