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립니다. 8/10 오후 8시20분경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기 위해 여자친구 카페 앞에 주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주차한 지 3분도 채 안 됨) 그런데 앞에 중국인 3명이 술에 취해 본인들끼리 말다툼하던 과정에서 1명의 중국인이 제 차량 보닛 및 조수석 쪽으로 새것으로 추정되는 커피를 화나서 던졌습니다. 이 문제로 제가 뭐 하는 것이냐 했더니 새 차비 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이었고 차량 상태를 보니 페인트 까짐 현상이 서너 군데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로 얘기를 하니 또 오히려 본인이 얼음을 던져서 이렇게 되나 볼까? 라며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고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 경찰에 접수하여 경찰관분들이 출동하셨습니다. 이후 새 차비는 받았으나 차량 손상에 대해 재물손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손상은 8/11 오전 차량공업서 가서 견적 볼 예정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커피를 던져 차가 파손됐다면 재물손괴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후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