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리업자 乙이 자동차소유자인 甲으로부터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고 이를 다시 다른 수리업자인 丙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丙은 이를 운전하여 작업장으로 가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甲은 乙과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사고의 책임주체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들고 있는바, 이를 보통 자동차의 ‘운행자’라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의 책임과 운행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운행자개념의 판단에 있어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의 두 요소를 모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자동차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수리를 의뢰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2005. 4. 14. 선고 2004다68175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은 을에게는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병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며 양자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서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