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 A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Y에게 신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기하여 신탁회사 Y에게 신탁된 A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요?
(1)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금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으며,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신탁법 제21조제1항).
  (2)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고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판결,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신탁자에 대한 단순한 금전채권자는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사해신탁의 취소청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8조제1항), 판례는 위 규정을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따라서 신탁자가 신탁설정행위에 의해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가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신탁설정행위에 나아갔다면 이를 사해신탁행위로 보아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신탁자의 재산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해신탁취소의 제척기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제2항)은 사해신탁취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인천지법 2004. 11. 17. 선고 2003가합13044 판결).
  (5) [결론] 따라서 귀하는 신탁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신탁된 날로부터 5년 내에 A의 Y회사에 대한 신탁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임을 주장하여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복귀된 재산에서 채권의 추심을 시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