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이 친구인 乙 등과 함께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하여 친선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乙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여 乙이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甲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농구경기가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하여 한 농구경기에는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甲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위와 같은 판례를 볼때 해당 사정만으로는 갑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