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993. 1. 1. 지인인 을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연 이자를 2.5%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며칠 후 파산을 하였고, 갑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도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는 1993년도에 발생할 5억 원에 대한 연 이자에 상당하는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규정에 의하면 갑이 을에게 대여한 5억 원에 대한 연 2.5%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을로부터 이자에 상당하는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무서는 갑에게 1993년도 발생할 5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따라서 을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었다면 세무서는 5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