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는 바람에 위 처분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처분청에서는 위 처분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 이미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인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등 참조),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따라서 귀하는 위 처분이 있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고, 이 사건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귀하가 위 처분이 있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