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소장 쓸 때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5%로 쓰고, 원심판결은 판결 선고일까지 5%로 났는데 소 진행 중에는 무조건 5%인가요? 그럼 항소하는 중에는 지연이자 적용 못 받고 계속 5%인가요? 2. 공단 서류 양식의 부대 항소장에는 지연이자가 15%인데 원심(12%)과 항소(15%)의 지연 이자가 다르나요? 3. 기간은 소 진행 중과 판결 후 둘로만 나뉘나요? 원심판결 전과 원심판결 후와 항소 판결 후 셋으로 나누는 건 없나요? 답변 정말 정말 감 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본 채권에 부수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른 이율을 청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민법 상의 5%의 법정이율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단 소송물의 성격에 따라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이율은 소송촉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12%입니다(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15%였으므로, 부대항소장 서식의 내용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1심과 항소심 판결의 존부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