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제가 파는 물건 값이 유달리 비싸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신용훼손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신용이란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타인의 신뢰”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 5549 판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청인이 파는 물건이 유달리 비싸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여도, 그 물건의 값은 신청인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