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 사이의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甲의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甲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甲에 대해 기각판결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
판례는 "구 국가배상법(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50392 판결). 따라서 甲만이 제1심의 각하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甲에 대해 甲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