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丁이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습니다. 戊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乙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丁은 기명피보험자인 乙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어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 따라서 乙회사는 위 사고로 임차인에 불과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사례에서는 戊는 乙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