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주유소와 대규모 정유소를 운영하던 회사로부터 그 회사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주유소를 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어 양도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데 뒤늦게 양도회사측에서 주총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을 이유로 주유소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환하여야할 위법사유가 있는 건가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제1호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無)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전형적인 영업양도는 아니나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1다14369 판결). 사안의 경우 주유소는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소정의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결하였으므로 위 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어, 귀하는 주유소 영업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