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사이에 가맹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 하여금 甲의 상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甲은 乙에게 가맹비를 면제하여 주고, 인테리어 및 집기 등의 구입권한도 전적으로 가맹점에 부여하는 등 많은 편의를 봐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甲이 가맹점간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업무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사항들에 전혀 협력하지 않았고, 판매상품도 임의로 선택하였으며, 상호 또한 가맹본부와 사이에 혼선이 초래되도록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甲은 가맹사업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지금까지 乙에게 투자한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 법률은 일반적으로 우월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이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가맹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甲의 경우 乙이 가맹사업자로서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계약상·법률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이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乙의 가맹계약상 의무불이행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甲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乙에게 그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투자비용 상당액의 손실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