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항만의 관리ㆍ운영책임이 있는 甲이 A항구 주변 해역에 장애물을 비치한 과실로 乙이 운행하는 선박이 침몰되었습니다. 乙은 보험사와 선박의 침몰에 대한 손해보험 계약을 맺었던 바, 보험사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감정 및 손해사정을 위한 정산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험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때, 甲에게 위 손해감정 및 손해사정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상법 제676조 제2항 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판결). 즉 보험사가 지출한 손해 감정 및 손해사정비용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비용일 뿐, 을이 입은 손해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보험사는 갑에게 그에 대한 비용 300만 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