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신장 186cm, 앉은키가 99cm에 이르는 장신의 키에 16년간 격벽이 설치된 순찰 차량을 목을 앞으로 내밀어 운전하여 생긴 경추의 추간판 탈출에 대하여 요양 승인 신청하였고, 이를 검증이나 감정을 신청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은 경북 경산에 근무하고 요양 승인에 대한 사건 관할은 인사혁신처가 있는 대전지방법원입니다. 신청인은 경찰관서에서 격벽이 설치되어 운행 중인 순찰차에 대하여 검증이나 감정일 신청하고자 합니다. 순찰 차량은 3년마다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1. 검증 신청서, 감정신청서, 어느 것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2. 검증, 감정의 장소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신청인의 근무 장소인 경산/관할법원 소재지인 대전 3. 검정, 감정의 목적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4. 검정, 감정의 목적물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5. 검정, 감정 사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말씀하신 검증신청이나 감정신청은 주로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거부처분(불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요양급여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면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서 외 초진의견서, 귀하의 동료 등 목격자 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및 기타 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추후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신체감정 또는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사건이 향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검증신청까지는 별도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해당 차량의 구조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신체감정 또는 진료기록 감정신청 시 이를 첨부하여 감정의로 하여금 차량 구조를 파악하도록 하고, 차량 구조가 귀하의 상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감정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정신청 기재례를 참고로 첨부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