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약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2023년 3월 28일 은행 전세대출 만기. 2023년 3월 29일 집 주인 입장 "집이 팔리지 않아 보증금을 제날짜에 돌려주기 어렵다. 삼개월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는가 " 은행 입장 "만기가 도래했으니, 보증금 준비를 해달라" - 상황입니다. 집값이 내려가 본전을 찾을 수 없다느니, 지금은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니 내 목을 자르라(음성 녹음파일 존재)느니 하는 집주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월세로 들어가야 할 집이 정해져 있고, 가야 할 곳에 보증금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정작 이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반환 요청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준비하거나 앞으로 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답변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계약 만료 후 이사를 하게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임대차 종료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 관련 대응은 해당 은행과 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부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이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지한 후 상환 관련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