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자 A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A(수급인)의 Y(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Y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자 Y는 위 공사대금을 수급인인 A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A와 약정하였으므로 저의 전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증거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Y에게 전부금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1)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2)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3) [결론]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므로, 본건에서 수급인의 채권자인 귀하는 도급인 Y에게 전부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