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회사는 乙에 대하여 영업상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丙 회사는 甲 회사의 영업을 양수받으면서 甲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甲 회사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하였습니다. 乙이 甲 회사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丙 회사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상법 제44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 등).     그리고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하여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丁이 乙로부터 영업상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업양수인 丙 회사에 대하여 당연히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양도인인 甲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거나 丙 회사가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별도의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丁은 丙 회사에 대하여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