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년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사무소 운영비 등 필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역의 출마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당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임의기구인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과거 지구당 제도의 폐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현재도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할 만큼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정치환경이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임의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대상이 아니므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면 과거 지구당 제도 때보다 더 큰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 다른 효과적인 대체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선거 이외에도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와 같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당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과 소통하면서 당원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침해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불과한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 개선이라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도 충족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제청신청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자 2013헌가22)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현재도 효력이 있으므로, 정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소를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