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지속된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살을 하였지만 그 원인이 집단따돌림을 한 다른 학생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통상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주고, 그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수학여행에서 다른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거나 자살 당일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는 등 다른 원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원인이 집단따돌림에 있다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입니다.그러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