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甲이 업무처리 중 특별융자대상자 선정명단을 도에 제출함에 있어서 본래의 진정한 명단을 빼고 융자적격이 없는 자를 임의로      써넣어서 조작한 허위의 명단을 끼워 이를 제출한 후, 그 허위의 명      단에 대하여 사후에 상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공문서변조      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변조는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판례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 이후 그 허위의 명단에 대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범죄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70. 11. 25. 선고 70도1981 판결)따라서 허위의 명단을 끼워 넣어 이를 제출하였다면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였고, 사후에 甲이 작성권자에게 사후에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성립에 영향이 없어, 甲은 공문서변조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