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갑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종이어음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자어음은 기존의 실물어음의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을 줄이고, 보관, 관리, 유지, 유통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말합니다. 발행과 관련하여,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하‘전자어음법’) 제6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어음법 제75조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의 실물어음과 동일한 발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서와 관련하여, 전자어음법 제7조는 배서전자문서를 첨부함으로써 배서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실물어음의 배서와 형식상 차이가 있을 뿐 법률적인 효과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총배서횟수를 20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급제시와 관련하여, 어음법 제9조는 전자문서를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수신함으로써 지급 제시를 한 것(제1항)으로 보고,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할 때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통지가 있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되면 즉시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보고, 어음법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규정은 적용을 배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어음법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1조). 이외에도 지급거절, 상환청구, 어음의 반환 등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통하여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것 외에는 기존의 실물어음과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