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 법인이었고, 乙은 甲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乙 역시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법인입니다. 乙의 담보제공결정 신청은 적법한지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피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소송의 결과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도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할 때는 피고가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에 기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어 담보제공으로 그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건대, 피고가 내국인인지의 여부나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담보제공신청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5. 4. 자 99마633 결정). 따라서 乙의 담보제공결정신청은 적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