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에서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기소’와 다른 ‘통고’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통고제도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통고는 보호자 또는 학교 · 사회복리시설 ·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우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통고에 따른 법원의 심리와 보호처분은 수사나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연장입니다.통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통고를 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되고,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 사유 등을 진술하면 됩니다.통고가 접수되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조사관, 소년보호사건전문가, 화해권고위원 등의 과학적 방법에 의한 조사를 거쳐, 심리를 진행하는데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재비행 가능성, 죄질, 소년의 성행(학생, 가출, 학교생활 - 중퇴), 소년의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의지나 보호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최종결정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 불처분 결정으로 나뉘며,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