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 중 관련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은행 거래내역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대상기관, 입증취지 등을 밝히고 법원이 위 명령을 해당 금융기관에 보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위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정보를 법원으로 회신하여 주고, 위 정보를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증거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