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대에 입대하여 수송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수송차량을 운전하던 甲이 후진하면서 제가 다른 차량을 수리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저를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무릎부위에 부상을 입어 장해가능성까지 예상되었으나, 그 상이(傷痍)의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지요?
「헌법」 제29조 제1항 전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군인·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傷痍: 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라고 하더라도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고, 또한 「군인연금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위 각 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 다만,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도중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후 위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완성 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따라서 귀하는 甲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발생시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국가배상신청과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판례를 보면, 피해자가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은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배상심의회가 그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결정할 때까지 국가는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은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7. 8. 선고 74다1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