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서로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은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다가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입은 상해에 관하여 乙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대형할인점의 경우,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은 물론, 식당, 여행사, 세탁소 등 여러 시설도 갖추고 있어 하루에도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이 출입하게 되고, 매장 내에서의 이동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乙 회사와 같은 대형할인점의 운영자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ㆍ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매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특히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22조에서는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이용자는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유모차 등은 접어서 지니고 타야 하며, 수레 등은 싣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에스컬레이터에 탑재 가능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빙워크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설치되지 않은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은 무빙워크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乙 회사로서는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 회사가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본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해 甲이 손해를 입었다면, 乙은 甲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