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 상담 감사합니다. 3월 25일 토요일 지인 이 오피스텔 분양 광고 문자를 보여주면서 같이 모델하우스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일단 전화했는데 선착순 호수 지정이라고 예약된 분들 많다고 예약 시간을 앞당겨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좋은 조건 설명 듣고 있는데 다른 직원이 와서 10층 두 개 남았다며 다른 분 드려도 되냐고... 지인과 같이 덜컥 가 계약금 백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28일까지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과장 광고 같아서 후회하고 계약 철회를 마음먹고 물어봤더니 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계약철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28일에 계약금 전부 149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전액 환불 받으려면 완공 후 등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전에도 그렇게 설명했었다고 하네요. 제 기억에는 계약금 완납하면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이 경우 방문판매법으로 14일 이내 계약철회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가 직접 전화했지만 모델하우스로 오라고 유도해서 계약한 거라 방문판매법으로 계약철회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철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구 요 내용증명 보내 주실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일주일 이내라고 하던데 철회 기간이 14일 이 내라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방문판매법의 적용 여부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방문판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방문판매법 제5조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한 이후에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 2.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3.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등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이 신고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업자의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와 방문판매업의 전형적인 형태는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방문판매를 의미하고, 일반적인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됨이 관례입니다. 2. 계약금 반환 관련 - 계약서의 구체적인 검토 필요성 위와 같은 경우,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이상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 후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갖게 되므로 당해 관계에서 계약의 취소 가능여부, 계약금의 반환여부 등 계약서의 구체적 계약 취소, 해제, 해지 등에 관한 약정사항이 있을 것이고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간 약정내용이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는 계약금의 반환 가능여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관련 저희 공단은 공단 내부의 규범에 따라 정해진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