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위?변조로 인하여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변조신고 예수금이라는 것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 예수금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절차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지급제시 된 어음을 위?변조로 부도처리 하는 경우 발행인은 위?변조신고예수금을 지급제시된 날 또는 그 다음 영업일 영업시간 내에 지급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입금하여야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변조신고예수금이란 어음의 위?변조신고와 관련하여 ‘어음에 기재된 발행인이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한 어음금액’을 말합니다. 위 예수금은 단순히 사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고신고담보금이나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동 예수금은 사고신고인의 책임재산에 속하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사고신고인의 채권자는 압류할 수 있으며 지급은행이 대출채권이 있다면 상계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변조신고예수금은 발행인의 책임재산이므로 지급사유가 비교적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예수금의 지급사유는, 동 예수금의 입금면제와 관련한 증빙자료(고소장 또는 고발장 중의 하나, 이의 제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발행인 진술서, 위?변조어음의 사본,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위?변조 신고인과 어음소지인이 합의한 경우, 당해 어음소지인이 전부명령을 얻었을 경우입니다(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