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재직하던 乙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의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하고자 하는바, 이것이 가능한지요?
(1)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51조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전소판결(前訴判決)의 기판력이 그 차액부분에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前訴)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前訴判決)의 기판력이 그 차액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나,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乙회사를 상대로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