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1. 부친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한 주택이 40평 점유하고 있어 토지 임대료 수취하고 있었으면(토지 임대료 미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2. 2015년 10월에 부친이 저에게 상기 대지를 증여하고 관리하였으면(토지 임대료 수취 못함) 3. 인접 주택 소유주가 사망하고 (21.10) 아들이 상속받으면 4. 저도 부친이 사망(22.10)하고 해당하지를 관리하면서 인접 주택 상속자인 아들에게 임대료를 청구하였으나 거부함 5. 상기 임대료 거부에 대한 처리 방안을 요청합니다 사례 2) 1. 부친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한 주택이 10평 점유하고 있었으면 2. 2015년 10월에 부친이 저에게 상기 대지를 증여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2022년 10월에 사망하시어 제가 관리하게 되었으면 3. 인접 주택은 2001년에 건축되었고 2013년 8월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면 4. 상기 주택 소유자는 임대료 청구를 거부하고 있어 해결 방안을 요청합니다
두 사례 모두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없음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만약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과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귀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인접한 주택의 소유자를 상속한 아들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료청구, 또는 임료 미지급으로 인한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 청구 및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부당이득 및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사용 승낙이나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1)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 및 건물 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걸리므로 최소한 현재로부터 10년전인 2013년 1월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