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甲의 이의신청이 옳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처음에 내려졌던 과세처분과 처분사유는 동일하고 세액만이 감액된 과세처분을 甲에게 다시 내렸습니다. 이러한 세무서장의 두 번째 과세처분은 정당한 과세처분인가요?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되풀이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직권취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세무서장이 처음 과세처분과 그 처분사유는 동일하고 다만 세액만이 감액된 두 번째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인 과세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