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우리 집 누수로 인해 아래층 벽지 얼룩 발생(누수량이 적어 거실 일부, 작은 방 일부 얼룩 발생) 당시도 배 요청하여 견적서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연락 없었으면 3개월 전도 배 요청하여 견 저서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연락 없었으면 7월 24일 아래층 이사 나감 7월 26일 아래층에서 연락이 옴. 도배 요청과 견적서 보내온(24평 집 전체 실크 290만원 견적) 퇴근 후 현관문 앞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이 3일간 전체 인테리어로 인해 소음 발생 양해 부탁 메모 붙여 놓음(집 매매 된 것으로 판단됨) 문의 : 우리 집 누수로 인해 도배를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3년이란 시간 동안도 배 요청이 없었고 이사 나가고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도 배 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합당한 것인 지요? 합지 벽지가 얼룩이 졌는데 실크로 요구해도 되는지요? 일부 얼룩이 발생하였는데 집 전체를 다 해줘야 하는 지요? 매매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집 주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본인이 더 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원칙적으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상당 금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즉, 상담내용과 같이 아래층 벽지 일부분에 대하여만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집 전체 도배비용 전부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벽지의 종류에 관하여도 보면, 기존의 벽지와 다른 재료 또는 더 나은 재료로 배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도배가 누수 발생으로 인한 것이어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도배로 인한 비용지출과 누수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누수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이 존재하겠으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 역시 적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아랫집의 모든 금액청구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