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이 지급되면 통상 양도자는 그 인근 지역에서 동종 업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 그런데 만 일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새로운 임차인의 주선"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경우,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에의 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지급받은 기존 임차인이 그 인근 지역에서 동종 업종의 영업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원 판결에의 한 손해배상금이나 합의에의 한 보상금은 기존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대신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권리금과 동일한 대가 가 지불되었다면 경업 금지 역시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권리금 계약서] 가 체결된 것이 아니니 경업 금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권리금 지급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기존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여 기존임차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제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3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제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이르는 것임에 비추어 볼때(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그 계약 내용에 기존 영업까지 승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상법 제41조에 따라 기존임차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임차인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영업의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권리금을 지급받았는지여부나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