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사이버 상담 후에 부산지부에 가서 상담받았습니다. -상황 요약- 2023년 5월 8일에 계약 만료일이라 2월 28일에 집주인에게 집 나간다고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새집 주인에게 매매하였고 매매 후에 대출금 승계가 안 되어 전 집주인이 새집 주인에게 고소 진행했었습니다. 전주인이 자꾸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하여서 저도 보증금 반환 소송할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제 전 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을 매수한 사람이 신용이 안 좋아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이 승계가 안 되어서 제가 경찰에 고발하였었는데 경찰에서 다시 받은 돈과 밀린 이자를 다 갚고 다시 제가 원래대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등기를 다시 제 앞으로 하여서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내일 근처 부동산에 세를 내놓을 겁니다. 혹시 집 보러 오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전주인에 대한 신뢰도가 깨져 있는 상황이라, 세입자를 구하고 제가 나가는 당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를 해야 하는 집에 잔금을 치러야 짐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 만료일이 지났고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당일 말고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여기서는 귀하께서 이사를 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는 동시이행 관계로, 귀하께서 보증금을 미리 받으실 수는 없고 이사 당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는 뒤의 세입자의 잔금 지급일이 귀하의 이사일이 되도록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보공유를 요구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