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월 30일 행정청으로부터 같은 해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1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라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다음 해 7월 23일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의 효력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요?
(1)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행정소송법」제12조에 의하여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전 판례는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2) 그러나 2006. 6. 22. 대법원은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바,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3) 따라서 위의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신인도 감점 등의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4) 한편,「행정소송법」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1999. 6. 25. 선고 99두51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