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여 새로운 직장에 근무한 지 3개월 되었고 전 직장을 그만둔 지는 10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 직원이 새로운 직장 대표 메일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횡령을 하여 권고사직을 당했다 등 등)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 기관으로 청렴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곳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 없는(횡령 관련하여 그 어떠한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권고사직도 아닙니다. 실제로 횡령 관련하여 이 사람이 제가 근무 당시 민원을 넣어 조사받았고 무혐의 되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저는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대표에게 소명을 하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기관장 추후 다시 계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지만 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고 명예훼손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과거에 근무한 직장의 직원이, 현재 귀하가 이직한 직장 대표 메일로, 귀하가 횡령의 범행으로 인해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난할 목적으로 정통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전송한 메시지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비난할 목적이란 그 내용이 허위에 기반한 것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편 상대방은 과거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조사 결과 귀하에게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귀하가 횡령의 사실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형사상 요구되는 고소의 요건은 매우 엄격하므로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스스로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 종종 고소가 성립이 안된다며 접수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쪼록 지금 처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