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얼굴을 구타하는 등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하였고,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을은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사망에 대하서도 형사책임을 지나요?
피해자의 질병이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집니다. 갑은 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구타하는 등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나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을이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갑의 폭행과 을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