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한글전용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은 공문서를 한자혼용 방식으로 작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적 언어생활에서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한자어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는 위 규정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은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공적 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효율적ㆍ경제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한자혼용방식에 비하여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2헌마854).”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문서의 한글전용 규정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