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乙은행과 사이에 당좌계정약정을 체결하고 乙은행 충무로지점을 지급장소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왔는데, 甲에게도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합니다) 2매를 발행 교부하였고, 甲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6. 11. 30. 11:00경 A는 乙은행 충무로지점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하여 당일 교환제시되는 약속어음 4매 총액면금 약 161,000,000원 상당의 결제대금이 같은 날 14:00경 입금될 예정인데 국방부 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하여 우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고 결제마감시간까지 약속어음결제금액을 입금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허락을 받냈습니다. 같은 날 12:30경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하여 위 A가 발행한 총 액면금 161,012,548원의 약속어음 4매가 지급제시 되었는데 당시 위 A의 당좌예금구좌에는 금 18,471원의 잔고밖에 없었고 1시간 후 금 114,776,789원이 송금되어 왔으나 위 약속어음 4매 전부를 결제하기에는 여전히 그 잔고가 부족하였습니다. 乙은행은 같은 날 15:05경 위 A에게 오전에 전화통화한 바와 같이 금 110,000,000원을 우선 인출하여 주었으나 결제마감시간까지 A가 결제자금을 입금시키지 못하자 예금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 2매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배서인으로서 어음소지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어음 2매를 환수하였습니다. 甲은 지급제시된 약속어음들의 결제대금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乙은행이 A의 요구에 따라 합계 금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주는 바람에 이 사건 약속어음 2매가 지급거절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乙은행의 책임이 인정될까요. 
사안과 같이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이른바 은행도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장소로 기재한 거래은행에 대하여 발행인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위 약속어음금을 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단순한 지급위탁어음으로서 은행은 약속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의무 또는 약속어음금의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을 뿐더러,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한 4매의 약속어음이 교환제시된 이후 그 발행인의 당좌예금구좌에는 위 4매의 약속어음 전부를 결제하기에는 부족한 액수의 잔고만이 있었을 뿐이고 그러한 경우 당좌계정약정상 제시된 어음 전부를 부도처리하느냐 그 중 일부만을 결제하느냐는 어디까지나 乙은행의 임의처리에 맡겨져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乙 은행 충무로지점이 어음발행인에게 당좌예금 잔고의 대부분을 우선 지급하고 교환제시된 동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하였다고 하여 乙은행의 그와 같은 행위가 곧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5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