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입차주 甲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유제품 5톤을 서울에서 전주까지 운송토록 요청하였으며, 甲은 자기가 고용한 운전기사 乙에게 甲이 丙지입회사에 지입한 5톤 화물트럭으로 위 유제품을 운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새벽에 전주에 도착한 후 위 트럭을 노상에 정차시키고 열쇠를 꽂아둔 채로 장시간 자리를 비웠고, 그로 인하여 위 유제품은 트럭과 함께 도난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 유제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甲과 乙보다는 재산이 많은 丙지입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이러한 경우에 지입회사인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및 운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3215 판결,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따라서 丙회사는 운전자 乙의 지휘·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유제품의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