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어 방을 구해야 하는 학생입니다. 집에 여유가 없어서 저렴한 방을 구하고 싶은데,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전에 조치할 것이 있나요? 아마 계약을 하게 되면 소액임차인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소액임차인이라고 하여 아무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위 조항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