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로 출근하고 있었는데 하차해야 하는 정류장에 이미 다른 버스가 서 있었고 그 뒤에 제가 타고 있는 버스가 멈췄습니다. 하차하기 위해 제가 버스에서 한 발짝 디딘 순간 바로 넘어졌고 심한 타박상을 얻고 휴대폰 고장까지 났습니다. 알고 보니 하차한 곳의 도로 상태가 이미 하자가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버스 정류장에서 거리가 좀 더 떨어진 곳에서 하 차를 하여 안전하게 하차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엔 버스의 잘못이라 생각하여 버스 회사에 전화했지만 정차되어 있었으니 버스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잘못이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경찰 쪽에서도 버스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도로에 하자가 있음에도 도로의 조처를 하지 않아 넘어졌다고 생각하여 구청에 전화해 보니 구청은 국가손해배상에 전화해 보라 이야기를 하 고 국가손해배상에 전화를 해보니 구청과 같은 입장으로 버스의 잘못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느 쪽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차할 때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넘어지고 난 후에 다시 보니 도로 상태는 정말 엉망이었고 영상과 사진 모두 찍어놨습니다. 저의 치료비와 휴대폰 고장으로 안 한 휴대폰 구입의 배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구청, 경찰, 버스 회사 모두 자기 잘못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니 여쭈어봅니다... 물론 정차된 버스에서 내릴 때 넘어진 것이니 저 또한 과실이 없다 할 순 없지만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하면서 넘어져서 생긴 사고이고 도로 보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저만 과실이 있다는 생각이 들 진 않습니다. 경찰에게 저는 무엇으로 신고하고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봐도 자기들은 모른다고 말씀만 하셔서 저도 제가 어떤 신고를 어떤 민원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찾아보니 영조물 손해배상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제 상황에 포함이 되나요? 사진과 영상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국가배상(영조물로 인한 손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전화로 국가배상을 요청하였다고 하였으나, 국가배상의 경우 관한 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신청서와 신청내용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관할 배상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이를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할 것인지 심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화나 민원이 아닌 "국가배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버스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소송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광구고등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배상신청안내문을 첨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