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절차를 지연시킬 뿐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분개한 甲은 법원의 행태가 헌법 상 재판청구권으로부터 유래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한 것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안에서 국민의 재판청구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헌법 및 법률상으로 신속한 재판을 해야할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자 98헌마75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4조 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국 甲이 이와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일지정 신청 등 법원의 절차진행의 재량행사를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