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甲은 사업시행자인 乙로부터 잔여지 또는 잔여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시행자 乙을 상대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5조에서는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법 제73조, 제75조의2 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 법 제34조 ,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공익사업 법 제83조 내지 제85조 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판결 참조). 따라서 甲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사업시행자인 乙을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