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부친 사후 상속재산이었던 땅이 석연찮은 경위로 타인에게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가까스로 부친 명의 부동산이 위조문서에 기해 무단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이미 제 3자에게 매도된 상태였고 법원은 그 3자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여 甲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은 甲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자 2015헌바257 결정)우선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이면서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보다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규정내용 상 원소유자의 보호도 충분히 배려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 조항에서 정한 10년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 조항이 상속인이 상속재산임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의 경우를 일반적인 소유자와 달리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또한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자신이 권리자임을 알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와 상속재산임을 알지 못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한 점 및 등기부 취득시효의 기간이 점유취득시효보다 짧은 점에 비추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시효기간 중 소유권의 상속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두터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는 점,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제( 민법 제186조 ) 하에서 등기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고 등기를 기초로 구축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들 역시 배척하였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