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甲은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평소 노동관계법령을 공부한 관계로 지인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등의 자문을 해주고는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지요?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에서 업은 업무를 의미하고 법률상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례 참조) 영업성을 업무의 개념요소로 항상 요구하지 않고, 법률상 업무의 의미는 반드시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통상 호의관계가 아닌 이상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민법」 제680조 및 제68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인 무상위임의 계약관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맺게 되는 것인바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 영업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해당 직무를 하는 것이 업으로서 행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직무 수행에 영업성이 수반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제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서는 이러한 직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을,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서는 직무 중 매년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수(補修)교육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노무사가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직무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여 무자격자에 따른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