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 사후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관리비가 출금되었습니다. 기존 임대인은 가상 계좌로 납부를, 저는 카드 자동이체로 이 중 출금이 되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환불 처리가 안 되니 관리사무소와 협의하라고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환불해 준다는 말만 하고 2개월째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관리비가 소액이기는 하지만 꼭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나 문자도 받지 않습니다. 2. 아파트가 작아서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위탁업체는 어떤 기관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걸까요?
#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귀하께서는 위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파트관리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청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계속하여 환불처리를 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 등의 조력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 아파트관리업체 측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환불을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하였음에도 환불을 받을 수 없다면, 귀하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피고 지정, 사건명 등의 구체적 소송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송의 진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위와 같이 의견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원만히 오납부된 관리비를 조속히 반환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