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 아내 乙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납입하였습니다. 甲은 2회 보험료의 납입기일이 되었음에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고 있지 않던 중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고 A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가입자가 계속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14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실효약관이 있었다면, 乙의 보험료 지급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상법 제650조 제1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실효약관이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효설과 무효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 규정을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실효약관은 상법 제650조 제2항 및 제663조에 위반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보험수익자인 乙은 체납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