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아파트이며, 2층이고 온수 배관이 터져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1층 거주자 방에 천장부터 벽까지 전부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핀 거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 인터넷과 아는 인테리어 업자분을 통해 상담해보니 공용 배관이 터진 거 같다 아파트 문제라고 상담받았으며, 벽 안에 터진 배관 같은 경우 공용인지 개인 배관인지 시시비비 가리기 어렵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당연히 개인이라고 하는 중입니다. 처음 3명이 서 왔을 땐 왼쪽 벽에서 나온 배관이 오른쪽 공용 배관으로 간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 후 2명이 와서 왼쪽 배관 이야기하시길래 왼쪽에서 오른쪽 배관 가기 전에 계량기가 있는데 아파트 법상 계량기를 건네기 이전 배관은 공용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오른쪽 배관에서 왼쪽으로 흐른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저희는 괜히 잘못 손대는 순간 다 뒤집어쓸 게 보이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당연히 몇백은 나올 거 같음)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에선 당연히 나 몰라라 할 거 같아서요. 전문가를 부르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온들 공용인지 개인인지 정확히 모를 거 같기도 하고 몇몇 사례를 찾아보니 개인이 고치고 보니 공용 배관이라 관리사무소에 공용 배관 잘못된 거라 수리비 요구를 했으나 모른 척하는 게 많은 거 같더라고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유부분은 개인공간으로서 해당 부분의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공간의 소유자가 수리할 책임이 인정되나, 공용부분일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배관이 공용배관인 점이 입증되어야 아파트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탐지업체 등을 통해 해당문제가 공용배관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공사 전에는 공용인지 개인이지 확인이 어렵다면 관리사무소 측에 공용배관의 문제일 경우 공사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예정인 점을 고지하고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이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