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모도 모른 채 가족관계등록도 없이 20년을 살았으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너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가족관계등록창설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처음으로 등록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이고 보완적인 제도이므로, 출생신고의 해태 중에 있는 자 또는 착오에 의하여 사망의 기재를 한 자 등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부를 확정적으로 갖지 않은 자를 말하므로 등록불분명자는 등록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절차는 부모를 알 수 없어서 출생신고의무자가 불분명한 유아인 기아(棄兒)의 경우에는 기아발견사실의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한 다음 그 조서를 신고서로 하여 그 기아에 대한 등록을 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그때에 기아의 성과 본은 시(구)·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 및 본의 창설허가심판청구’를 하고, 그에 따른 ‘성 및 본의 창설허가재판서등본’의 송부를 받아서 등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귀하와 같이 기아가 아닌 경우로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성 및 본의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얻은 다음 그 등본을 첨부하여 1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03조).그러나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등록부를 작성함이 원칙이나 부모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함으로써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인은 등록창설허가결정을 받은 본인이며, 신고지는 신고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 등록창설신고서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법원의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