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 인접한 부지에 아파트가 신축되었습니다.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 아들을 비롯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은 충분한 일조를 향유하면 학습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한 사업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토지ㆍ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ㆍ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일조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권자는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 거주자입니다. 귀하의 아드님과 같은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아닌 일시적인 이용자이므로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