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乙의 업무상 의무 위반 행위를 발견한 후징계면직 외에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이후 위 회사를 흡수합병한 丙이 퇴직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손해배상청구 의 소를 제기한 것이 시효내 소제기인가요
대법원은 “상법 제64조 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질문상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