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면적이 451.34㎡인 3층 건물 가운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용도인 1층을 자동차 영업소를 운영하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乙구청장은 甲에게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위 처분은 적법한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일반음식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일반음식점과 자동차영업소는 건축법상 시설군 분류조항의 같은 시설군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로 위와 같은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변경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바, 비록 그 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어 국토계획법 제54조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그로써 곧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층을 자동차영업소로 용도를 변경한 행위는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