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상의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중)실치상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러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항 단서 각호의 사유(일명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제2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앙성 침범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긴급자동차의 역할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을 앞지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도 “다만 긴급자동차는 같은법 제24조 에 의하여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 차선의 침범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지정차선 위반이 당시의 사정에서 긴급 부득이 한 경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지정차선을 위반한 이 사건에 관하여 같은법 제79조 제1호 , 제11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라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의 중앙성 침범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7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