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모델 에이전시" 다음 카페와 "러시아 누드 디카도" 다음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입니다. 4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익산지부에서 주최하는 유채꽃 세미 누드 촬영회 후기를 제가 직접 찍은 현장 스케치 동영상과 사진을 4월 24일 두 카페에 게시 했습니다. 이 게시물이 청소년 유해 정보라고 하여 영구 삭제당했습니다. 또 같은 게시물을 네이버 카페에도 게시한 상태지만 전혀 문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 노출도 없고 성기 노출도 없는 유명하신 연출가이신 서성광 사진작가의 설명과 참가자들 촬영하는 전체 스케치 위주로 게시했는데 아이디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게시물 제목은 " 서 성과 사진작가 외국인 누드 모델 연출 진행 - 한 사업 주최 변산반도 해변 촬영장 (1)" 입니다. 똑같은 제목과 내용을 동시간에 네이버 카페에 올렸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저는 청소년 유해 정보를 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제 아이디를 복구하도록 법률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두 군데 카페가 폐쇄되어 사진작가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카페명 1- 러시아 모델에이전시？ 2- 러시아 누드 디카 동 입니다 두 군데 카페 모두 비공개에다 가입 연령 제한을 두고 초대받으신 사진작가님들만 이용하였습니다 카페가 개설된 지 20년 된 많은 사진작가 회원들의 정이 많았든 소통 장소이고 사진 클럽활동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 카페 폐쇄는 많은 회원님이 규제에 반발하는 이유가 되고 있고 사진작가님들이 카카오 빗나간 규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음 난 물과 예술 창작 활동을 구분 못하는 일방적 카카오 규제에 법적 구제 받고 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카카오 규제 기준(청소년 유해 정보)이 국제적인 평균(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같은 시간에 제가 올린 게시물이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에 똑같은 올려진 상태로 전혀 규제받자 않고 게시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청소년 유해 정보가 아닙니다. 꼭 제 카카오 계정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메일에는 귀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법률구조<전부개정 15. 12. 30.> 제1절 통칙 제1관 법률구조대상자 및 법률구조비용의 부담 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1. 4. 12.> 4. 법원으로부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법원소송구조사건”이라 한다)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청인.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한다. 5.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개정 2018. 10. 31.> 6.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국선변호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 포함) 7.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8.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제19조(구조여부 결정) ①조사담당변호사는 민사사건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②전항의 보고를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한다. 1.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이 아닌 때 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국선대리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때에 구조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8.> <개정 2018. 10. 31.> ④법원소송구조사건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하여야한다. 다만, 구조대상사건이 아니거나 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27.> <개정 2003. 12. 30.> <개정 2005. 6. 29.> ⑤지부장 등은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승인을 요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개정 2003. 12. 30.> ⑥지부장 등의 구조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1차에 한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구조기각결정된 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3) 이메일을 복구하거나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복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결국 특정 부동산을 인도하라거나, 등기를 하라거나, 손해에 대하여 금전을 배상하라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절차로 이어질 수 없는 “이메일 계정을 복구하라”는 식의 청구취지는 법원에 받아 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손해배상으로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750조, 제390조) 질문내용상으로는 그러한 법률원인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공단을 통하여 법적 구제를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위 규정 및 법률구조법에 따라서 법률구조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대면상담 후 법률구조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질문내용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외부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