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乙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 乙에게 아래와 같은 주식들이 있을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경우 甲이 乙 명의 주식을 가압류할 방법이 무엇일까요?(1) 아직 설립절차 진행 중인 A주식회사 주식(2) 설립절차가 완료(6개월 미경과)되었으나 주권 미교부 상태인 B주식회사 주식(3) 설립절차가 완료(6개월 경과)되었으나 주권 미교부 상태인 C주식회사 주식(4) 설립절차가 완료되었고 주권이 교부된 비상장회사 D주식회사 주식(5) 설립절차가 완료된 상장회사 E주식회사 주식(F증권사를 통해 보유 중)
(1)의 경우 乙은 A주식회사의 ‘권리주’를 가진 것에 불과한며,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상법 제319조) 甲은 권리주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乙은 설립 후의 A주식회사에 대해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지므로(상법 제355조 제1항) 甲은 乙을 채무자, A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주권교부청구권 가압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참조)(2)의 경우 乙은 B주식회사의 주주이나 이 경우 B주식회사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상법 제355조 제2항), 결국 甲은 乙을 채무자, B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주권교부청구권 가압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의 경우 주권 없는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므로 甲은 주식 자체를 기타 재산권으로 보아, 乙을 채무자, C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주식 가압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4)의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상법 제336조 제1항), 甲은 주권 자체에 대하여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이 경우 甲은 乙이 점유 중인 주권을 집행관이 인도받아 적당한 방법으로 보관하라는 취지로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5)의 경우 乙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자본시장법 제312조 참조)이므로, 甲은 乙을 채무자, F증권사를 예탁자로 하는 예탁증권지분 가압류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 민사집행법 제1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