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방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건축자재를 쌓아 두어서 사람,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여러 번 민원을 냈는데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고 최근에는 건설기계까지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민원 들어올 때만 현장 가서 치워 달라고 사정합니다. 구청이 건설사에 협조해 달라는 소극적 행정을 합니다. 그러니 건설사 측에서는 과태료를 월 사용처럼 내고 계속해서 무단 점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상실된 지 오래되었고 주변 학교 학생들의 통행권과 주민 이동권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주민이 법적으로 권리를 찾고 책임을 물려고 합니다. 건설사 측과 구청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일반교통방해죄, 직무유기죄 등
해당 건설사 측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답변을 드립니다(도료 점용 허가를 받은 해당 답변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법 제117조 제2항에서는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무단점용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불통"이란 유형의 장애물을 가지고 왕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차단만이 아니라 장애물을 가지고 한 왕래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한 것이라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점용 실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으나, 일반교통방해죄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