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자 甲은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가요?
위 사안과 같은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ㆍ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즉사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판결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소송 중인 甲의 남편이 甲의 월세방으로 찾아왔고, 이에 甲은 남편이 칼로 행패를 부릴까봐 부엌칼 두 자루를 방의 침대 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甲은 문을 열어 주어 남편이 방에 들어왔고, 남편은 甲에게 재결합하자고 하였습니다. 甲은 이를 거절하고 밖으로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甲을 붙잡아 가위를 가지고 甲의 무릎 아래 부분을 긋고 甲의 목에 겨누면서 “이혼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이 甲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후, 甲에게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甲이 거부하자 뺨을 2-3회 때리고, 甲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며 "너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침대 위에서 상체를 일으키는 순간, 계속되는 남편의 요구와 폭력에 격분한 甲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서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어 남편의 복부를 찔렀고, 이로 인하여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질문 사안과 같은 경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