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이 3년 전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바람을 피는 바람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 딸이 사위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친정엄마인 제가 제 딸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1) [위자료청구권의 승계금지] 약혼해제에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가능합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나아가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ᆞ취소, 입양의 무효ᆞ취소, 파양에 따른 위자료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2)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ᆞ불법한 행위로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慰藉)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ᆞ평가될뿐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민법 제806조제3항이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지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딸이 위자료 5,000만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친정엄마인 귀하는 그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귀하는 그 판결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전)사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참고-일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는지 여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2조),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므로(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가족법의 위자료청구권과는 다르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