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국인인데,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되어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에서 약 5개월 간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송환대기실에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나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그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인신보호법은 인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인신보호법 제1조),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 제3조의 구제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인신보호법이 구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4. 8. 25.자 2014인마5 결정).따라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을 법률상 근거 없이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송환대기실에 강제로 수용한 것은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수용을 즉시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