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남편 甲과 甲의 직장동료 乙의 부정행위로 저와 甲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甲과 乙의 사용자인 丙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판결 참조), 한편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도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丙의 피용자들인 甲과 乙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는 甲과 乙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甲과 乙이 丙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丙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丙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 6. 17. 선고 2014드합3091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