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은 렌터카 업체의 자동차 사고 보험 면책 적용 거부입니다. 사고 경위는 자동차 공유 업체 국민 카를 통해 단기 렌트를 진행 후 2023년 5월 5일 14시 50분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4-10 브라운 돈가스 앞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와 제 차가 좁은 골목에서 지나가려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살짝 멈췄을 때 제가 지나가면서 제 앞바퀴 주변부가 상 대차 뒷바퀴 주변부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변부 갓길에 차를 대고 상대 운전자와 전화번호 교환과 차량 손상 사진을 찍고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동하려는 목적지로 급하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출발하면서 바로 자동차 공유 업체에 사고 접수했습니다. 사고 지점 이탈을 했기 때문에 보험 면책을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해서, 제가 지금 근처니까 바로 사고 지점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렌터카 업체랑 대화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업체로 연결했고, 렌터카 업체는 그리고 사고 경위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보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해달라고 하셔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터치패드는 고장 나고, 영상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줄 수 없다고 하니까, 저랑 통화하던 분이 팀장님과 대화하고 다시 이야기해준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통화했을 때, 팀장님과 대화하고 난 결론은 이탈했기 때문에 보험 면책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고 끊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국민이나 자동차 대여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량 손해면책제도에 따른 면책을 받지 못하며, 회원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을 이탈한 경우 이 약관이 불공정약관이라 쏘카에서도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는 뉴스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5월 6일 보험 접수를 위해 경찰서에 사고 접수했고, 저는 5월 8일에 경찰서 갔습니다. 경찰 조사관 담당 말로는 제가 골목길에서 조금 크게 돌았기 때문에 상대방 차와 사고가 났다고 판단하여 안전 운전의 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업체는 저에게 약 95만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합니다.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결과 보험면책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블랙박스, 터치패드 고장 내지 오작동은 렌트카 업체의 귀책사유로 보입니다. 또한 대여약관상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어필하시고, '고의'의 은폐, 도주, 현장이탈이 아닌, 당시 렌트카 팀장님과의 전화통화를 계속 하였다는 점 등 사고발생을 알리고 조치를 취한 사실을 알리셔서 보험사고 면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여 보험사의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소액이나마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오니, 그에 관한 입장을 답변서로 내시면서 소송에서 다투시거나 일부 책임을 인정하실 의향이 있거나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낭비를 피하고 싶으시는 경우 조정가능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