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내리막길에서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자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 측의 장애물에 차를 부딪쳐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차가 장애물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 됩니다.이 사건과 같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당해 장애물에 충돌하는 방법 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브레이크 고장 자체에 甲의 과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가 달라질 것입니다.만약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당해 방법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우며, 브레이크 고장 자체에 甲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乙을 충격한 사고에 있어서 甲의 주의의무 위반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대형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 턱에 버스를 부딪쳐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버스가 인도 턱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도11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