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갑이 을에게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지난 후 어느 날 을이 저에게 위 연대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보내오면서 제 차량을 가압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지급명령서에 나타난 주채무자는 갑이 아니었지만, 저는 차량 대여업을 하고 있었기에 차량을 가져가면 제게 큰 손실이 나서 그냥 을에게 총 채무액 중 반을 줄 테니 위 보증채무는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위 지급명령은 주채무자가 다르기에 제 의사에 반한 것이고, 이는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위 지급명령서의 주채무자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갑은 소멸시효 완성후에 제가 위와같은 합의를 제안하였기에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제가 제의한 합의가 채무승인에 해당하나요?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는 계속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으시며, 위와같은 합의를 제안한 것은 업무에 지장을 끼치지 않게 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제안하였으며, 그 제안마저 성사되지는 않았기에 위와 같은 협상과정의 한 단면만을 들어 귀하가가 갑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