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구상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乙은 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은 丙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乙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수익자 丙이 위의 구상권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수익자 丙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