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종중은 “00유씨 00공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은 공동시조인 위 00공의 후손인 △△△△공를 파조로 하여 구성된 소중중입니다. 비록 저희 종중이 소종중으로서 그 성원의 숫자가 적기도 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등 종중의 기관을 구성하고 규약을 제정하는 등 나름의 단체 조직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 등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수탁자인 상대방이 우리 종중의 명칭 사용이 관습에 어긋나므로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가요?
이 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지파종중 등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내지 관습이라고 할 것(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14844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소종중의 명칭은 원래의 관습대로라면 “00유씨 00공파 △△△△공 지파” 등 공동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혀야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종중 명칭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습에 어긋나는 형태의 종중 명칭을 불렀다고 하여 곧바로 종중으로서의 실체도 부인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비록 명칭은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실체상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그 후손들의 친목도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되었으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규약 제정, 대표자 선출 등 단체설립행위가 있었고, 실제 단체가 조직되었다면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못 볼 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도 그 실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동선조의 제사,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 집단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종중의 명칭사용이 위에서 본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1983. 12. 27. 선고 80다1302 판결, 1980. 9. 24. 선고 80다640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1484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가 소속된 종중의 명칭이 관습에 어긋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