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여서 5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항소하여 다투던 중 A가 1심 판결 이후에 또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를 청구원인에 추가로 적시하였지만 법을 잘 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판결 이후에 한 명예훼손은 판단하지 않고 1심과 같이 1심 판결 전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할 수 있는지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청구원인만을 추가한 경우 그 청구원인에 대해 항소심이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행한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항소심이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선택적 병합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65 판결). 따라서 1심 판결 이후 추가로 명예훼손한 부분을 청구원인에 포함한 것은 선택적 병합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판단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 위법은 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