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토지 점유자는 해당 토지 인근에 거주 하는 사람으로 채무자와의 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오래전부터 무상으로 해 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토지의 사용 용도는 포도 및 키위 재배이며 포도와 키위나무가 해당 토지 포함하여 연접한 토지 여러 필지에 걸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 토지의 위치는 센다 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있는 위치입니다. 문제는 지상으로부터 약 2m 높이의 포도 덩굴 시설(철사 및 지지기둥)과 급수 호스가 저희 토지 포함하여 전체 토지에 걸쳐 설치 돼 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 본 토지에 등 굴시 설 및 급수 호스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저희 보고 알아서 철거하시라, 단 급수 호스는 철거하더라도 반대편 토지에 급수할 수 있게 조치를 해놓으라는 (?)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법률 상담을 요청합니다.
우선 낙찰받은 토지와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를 전하며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 1. 민법 제214조에서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께서는 낙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대방에게 포도덩굴 시설(철사 및 지지기둥)과 급수 호스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기재하신 시설의 경우 법정지상권 등이 성립할 수 없는 시설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시설 등 철거 및 토지 인도소송을 진행하시고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도 가능한 사안으로, 소송에 앞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아무쪼록 낙찰받은 토지와 관련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