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거주 중이며 전세 계약자 포함 가족 모두 전입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집을 매매함에 따라 전세 계약자가 새로운 집으로 전입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세 계약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대 항력도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 계약자가 전 출가는 동시에 대항력도 사라지는 건가요? 혹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별개로 전세 계약자의 전출 이후 임차권 설 정도 진행 가능한가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말이 달라서요.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는 데 어떤 곳은 사례가 다르다며 적용 여부는 달라진다고 하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ㅠㅠ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시사례는 종국적인 이탈이 아닌 일시적 이탈인 경우이고, 문의하신 매매로 인한 전입신고는 사안에 따라 종국적 이탈로 볼 수 있기에 대항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설정은 전세권설정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전출 이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