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6. 7. 1. 저의 주거지에 방문한 경찰관 甲으로부터 A죄의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저는 그 후인 2016. 8. 1. A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甲의 2016. 7. 1.자 출석요구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수사기관이 귀하를 수사하여 기소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공소제기 처분이 귀하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또한 귀하는 2016. 8. 1. A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더 이상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를 다툴 권리보호이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헌재 2016. 7. 28. 2014헌마410 참조). 따라서 귀하가 甲의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면 부적법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