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고 공판 되었는데 배상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시기인가요? 제가 어떤 시기에 이걸 제출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피해받은 금액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 받을 때처럼 작성해야 할지요? 법정이 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 시 원칙이 어떻게 될지 요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명령을 1심 또는 2심 재판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작성례는 대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