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최근 을에게 위 택시를 양도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을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데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청은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대법원은 최근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 제13조 제1항,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별표 2] 제37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타인으로 하여금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때에는 위 법령에 따른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명의 이용 등의 금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택시를 인도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22914판결).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금지되는 행위는 자신의 개인택시를 인도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또한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명시적 동의가 없었더라도 묵시적 동의나마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