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을은 법정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 함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이 이행의 최고 없이 한 계약해제는 적법할까요?
판례는 위와 같이 채무불이행을 계약해제 사유로 둔 약정과 관련하여,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더구나 해제사유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 라거나 최고가 무의미한 해제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결국 이 사안에서 갑과 을이 채무불이행을 계약해제 사유로 약정한 것이 법정해제사유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여둔 것인지에 따라 갑의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갑으로서는 위 약정은 약정해제사유의 유보라 주장·입증하는 경우 적법한 계약의 해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