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 계약(전세) 2회차 연장 임대 기간 1차 2019.01.31~2021.01.30(갱신권 사용) 임대 기간 2차 2021.01.31~2023.01.30(묵시적 갱신) 임차인 : 2022.10.31. (임대 종료 3개월 전) 2023.04.30.까지 연장 요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알지 못함) 임대인 : 30만원 /월*3개월=90만원 요구 임차인 : 만기일(01.30) 전세금 반환, 60만원/3개월 요청 임대인 : 04.30. 전세금 반환, 90만원/3개월 수용 불가능 하면 만기일(01.30) 퇴실 요구 임차인 : 임대인 요구 수용. 전세 대출 연장 동의 요청(전세 대출 연장 3개월 가능한 줄 착각. 실제 연장은 2년 전세 계약서 필요) 임대인 : 묵 시적 갱신이라 임대계약서 작성(3개월 연장) 불요 임차인 : 은행 방문 묵시적갱신 전세대출 연장 접수, 임대인 은행 담당자 통화 후 연장 승인 임차인 : 묵시적갱신에 대한 법률적 보호 인지(2차 연장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후퇴실 3개월 전 통보하였을 것(월세 협의 불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2년)함에 임차인의 법률 보호 여부를 몰랐기에 월세 지급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겠다. 임대인 : 법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 합의된 월세는 지급해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 : 2023.04.30. 퇴실 및 보증금 반환 동의, 월세 지급의 무 확인 후 상호 의무를 다하기로 함. 상기 상황에서의 월세의 요구와 지급이 합당한 지문의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위 규정에 따라 5%의 범위 내라면 월세 등의 청구가 부당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보증금 액수에 따른 환산 월차임을 계산하시어 월30만원 상당의 월차임이 5%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인 바, 소상히 계산하시어 비교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