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에 넣었는데 제가 임금을 받는 방식이 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였고 작업을 해주는 건당 임금을 받는 방식이 이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여보라는 답변받았습니다. 피진정인과의 임금 체불에 관한 증거로 남을 녹취 및 문자와 주고받은 일은 컴퓨터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체불 비용은 200만원 남짓이며 이 경우 제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1.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단의 도움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2 전화를 통해 방문상담예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