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로 돈을 빌려준 경우 소액심판 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총금액은 400만원이고 연락 두절입니다. 지급명령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못 하고 증거자료는 카톡 내용뿐입니다.
1.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등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흥비로 빌려준 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주소지 관할 시군법원, 지원 또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장 피고 란에 성명만 기재한 후, 상대방 전화번호로 통신3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400만 원 입금내역이 있으면 상대방 거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피고의 인적 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을 파악한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첨부하는 소장 등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의 경우 해당 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