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대리운전으로 귀가 후 기사님이 주차실수로 인해 차량이 굴러가 담벼락을 밖 아 지구대 조사 중 음주 측정 거부하였고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 측정을 하며 음주운전으로 몰아가려 하는 느낌을 받아 거부했습니다 이후 대리기사가 실수 인정을 하고 차량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없었고 며칠 전에 취소 대상자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고장으로 영상은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은 “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위 판례에 따르자면,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귀하께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은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