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건축되는 아파트의 조합원이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아파트가 철거되기 전에 점유도 인도해주었습니다. 다만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청산금 전부의 지급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청산금 전부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합 측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제4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현금 청산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도시정비법 제47조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받아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그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재건축조합에 인수시키는 내용으로 계약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③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까지 받은 재건축조합은 그 토지 등을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민법 제364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47가 정한 청산기한 이후에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어 청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금청산의 기한을 법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④재건축조합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고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10.9.선고 2008다37780판결 등 참조)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은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부합합니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측이 청산금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이유가 없으며, 조합측은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