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계약금 넣고 전세 계약을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전셋집은 부부가 1:1로 지분을 나눠 갖고 있고,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 A와 공동명의인 B로 부부의 인적 사항이 각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계약 진행 시에는 부부 중 A만 와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공동명의인 B의 서명란에 임대인 A가 B 이름으로 서명하였습니다) 계약 현장에서 A와 B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두 사람의 부부 관계를 확인했고 계약서에는 A 한 사람 명의의 계좌번호만 명시되어 있어 거기로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고 나서 아무래도 걱정돼서 1. 공동명의인 B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주실 것. 2. 잔금을 나눠 명의인 A, B의 계좌로 각각 전세금을 반씩 나눠서 넣어줄 것. 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 개인 사정으로 전세금을 임대인 A의 계좌로 모두 받고 싶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지금 계약한 대로 임대인 A와 만 계약한 대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나중에 공동명의인 B가 전세 계약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거나 B의 사망으로 전세 주택 지분에 변동이 생긴다든지의 사유 등...) 2. 공동명의인 B가 암 4기 투병 중이라서 인감 증명서를 직접 떼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없이 전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 공동명의인 B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내용인즉슨,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 및 전세금 수령 일체를 A에 위임하겠다.)을 받고 나서 전세금을 임대인 A에 모두 이체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증빙자료가 될 지,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4. 전세 계약을 끝낸 현재 이사 업체와 이사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만 약 임대인 측에서 공동명의인 증빙자료 제공을 거부해서 계약이 파기되면 전세 계약금 700만원을 돌려받고 이사업체 계약금 15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전문가분의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률적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세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부부 양쪽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집주인 중 한명에게, 위임장에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과 전세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받았다고 기재하여 위임장을 받아오고 인감증명서도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률적인 부부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대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전세계약 체결이 가정경제의 일상적인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부부 중 한명이 다른 한명을 대리할 권한이 있게 됩니다.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본인의 인적사항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도 되고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인적사항을 바로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해당 계약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결론적으로는 법률분쟁사건을 담당하게 된 재판부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 주택 소유자 부부의 행위가 일상가사대리행위에 해당하여 귀하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명확하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셨다면 모를까,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일방의 대리행위를 용인하신 상황이라 이제와서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고 이사비용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인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