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乙회사 소유 토지·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이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하여 매각허가결정의 목적물표시에서도 공장공용물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매각허가결정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1)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본문은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경정에 관한 같은 법 제211조 제1항은 결정에도 준용됩니다.
  (2)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공용물에 미치고, 공장저당법 제10조 제1항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장공용물에 미친다고 하여 집행의 불가분성(不可分性)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토지 또는 건물이 압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히 일괄(一括)경매되어 경락허가결정도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에서 그 목적물을 표시함에 있어 공장공용물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은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4.자 99마2273 결정).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도 매각허가결정의 경정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