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교회법인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교회 목사나 부목사의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권 거부가 가능한지요? 집주인께서 목사나 부목사의 거주 목적이라고 갱신권을 거부하셔서 문의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관한, 임대인이 법인인 사안에서 법인의 임직원의 실거주를 이유를 법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급심 판례(수원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가단554310, 2022카기20373 판결)는 이는 갱신거절할 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앞서 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도입 취지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부동산 주택 매매 및 임대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법인)로, 법인이 목적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그 법인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해당 주택을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임대인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임직원이라 할 것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 자신이나 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인 임대인의 임직원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③ 더욱이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인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법인의 임직원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업무시설 내지 사택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실거주에 준하여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자연인에 한하여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인 원고가 경영난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업무장소 및 사택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인이 부동산 주택 매매 및 임대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법인)이고, 문의하신 사안은 교회의 사택 목적으로 목사나 부목사의 거주를 위한 부동산으로 교회 담임목사 개인으로 등기를 할 수 없어 유지재단 등기를 한 경우 등 교회의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툼의 소지는 있어 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언과 취지상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