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보험자 을과 회사의 직원들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에 소속되어 일하는 보험모집인 병이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결국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91590, 판결).따라서 갑은 을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