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뒤 벌금을 내지 못하여 노역장에 5일 유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여 사건이 다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중인데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될 수 있는지요?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특히 징역형)의 집행과 동일하므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관하여 형의 집행에관한 규정을 준용한 것인데, 이에 따라 판례는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의 집행이므로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가 규정한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9. 2004도908).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의하여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해 심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고, 그 유치기간은 나중에 본형의 집행단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될 뿐이라 하겠습니다(대법원 2007. 5. 10. 2007도2517).참고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노역장 유치기기간에 산입하야 합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8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