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 계약이라는 것을 특약사항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새로운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임대차 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받아 두었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 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다시 받아야 하는 시기도 문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정일자란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담보권화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날짜입니다. 즉, 근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권자와의 순위를 정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증액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따라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한 우선순위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는 증액되는 보증금 지급일보다 먼저 받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그 효력은 증액되는 보증금의 지급일(통상 기존 계약기간 마지막 날 또는 갱신계약이 시작되는 첫날)에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