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23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 주택의 세대원 과반의 의결에 따라, 건물의 관리를 전문 부동산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업체는 공용 부분 관리에 든 비용 즉, 공용 부분 관리비를 각 세대에 부과하고 있으며,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식 : 공용 부분 총관리비를 총 세대수인 23세대가 아닌 19세대로 나 눈 금액을 19세대에만 부과 사유 : 동 다세대주택의 23세대 중 19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세대는 집주인이 구속된 상태임과 동시에, 세입자가 살지 않는 공실 상태로, 당장 매월 관리비를 납부할 주체가 없기 때문. 동 다세대주택 세입자 과반은 23세대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게 되면, 4개 세대에 계속해서 연체가 발생해 관리업체에서 관리 계약을 해지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비를 낼 수 없는 4개 세대의 몫을 나머지 19세대가 균등하게 나누어 추가로 부담해야 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리비를 내 지 않는 세대의 몫까지 제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총관리비를 세대별로 나누거나 면적에 따라 나누어 부과해달라고 관리단에 요청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리비 부담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 수익 조항에 따라, 19세대로 나누어 부과한다는 부담액 산정방식을 관리 규약으로 정하게 되면 세입자인 저는 이렇게 부과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무가 귀속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일 뿐, 구분소유자가 제3자와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관리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과 정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위와 같은 정산 방식에 따라 위탁업체가 실제 점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정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그와 같이 다른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까지 부담하기로 한 관리규약이 있다면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