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소송의 원고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정 사항은,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42,000원을 2022.12.31까지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22.12.31.까지 부동산을 인도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은 동시 이행한다.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2022.1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대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어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귀하는 결정문 해석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상대방이 대금미지급한 경우의 처리가 없어 향후 집행 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아직 불복 기간이 남아있다면, 위 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하여보시고, 사유에 관하여 미지급시 지연이자 또는 위약벌 부과 필요성이 있으므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한다고 기재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소송기록과 위 결정문을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