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부여받으려고 하는데 판결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소명하는 자료로써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판결문으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어찌해야 하는 건가요? 2. 정 본 포함 집행문을 발급받았는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또한 문서 하단에 발급 문서번호도 없습니다. 최초 판결정본이 발급되었을 때는 발급 문서번호가 하단에 있는데 집행문 발급 신청을 하니 문서 번호도 주민등록번호도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3. 강제집행 신청 시 집행문 발급 번호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집행 문제도 부여 신청 시 판결문 정보도 같이 발급받아야 하나요? 판결문 하단의 발급 번호와 집행 문 하단의 발급 번호가 같은 건지, 집행문을 한 번 사용하고 나면 판결문 하단의 발급 번호 두 사용된 것인지 아닌지 너무 헷갈립니다. 판결문과 집행 문의 발급 번호는 별 개인 건가요? 아닌 판결문은 발급 번호가 계속 동일하여 재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1. 판결문이나 집행문에 피고 주민등록초본이 없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집행절차를 진행할 서류 및 판결문을 첨부해서 피고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발급받은 서류에 기해 법원에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정정신청서를 집행권원상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문에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해달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주소에 피고가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판결문과 집행문의 발급번호는 별개이나, 일반적으로 재도부여를 하면 새로운 판결정본과 집행문을 발급해 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도부여 신청을 하시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판결문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