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 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하는 같은 법 제154조 제2호는 그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판례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따라서 甲의 행위는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