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양도했는데 계약 특약사항 보일러 수리 건에 대한 이행 요청을 받았습니다. 중개인에게 가스 난방보일러는 우리가 인수 당시. (동일 중개인 소개로 이수함). 부처 고장 나 사용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고지함. 특약에 나온 보일러는 당연히 사용 중이던 온수 보일러라 생각했음. 하지만 이번 계약 건에선 난방보일러 알고 있다 함. 이 건은 중개인의 고의 누락에의 한 양도 양수인 간의 다툼을 조장 한 중개인에게 보일러 수리 건 해결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특히 계약 당일 양수인 이 직접 중개인에게 고 시원 시설 점검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에게 어떠한 고지도 않고 우리가 계약서대로 해야 한다고 속였음. 녹취 내용 있음. 하여 중개 수수료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해석에 대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2. 매매과정에서 귀하의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 대해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지,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귀하께서는 '당연히' 온수보일러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했다고 하나, 상대방에게는 '당연한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매매 당사자인 귀하와 상대방(양수인)의 과실이 더욱 크고, 중개사의 과실은 그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