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확정판결 후 2건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하는 중이며 1건은 승인 및 시작 절차 개시가 되었습니다 1) 이후 최고서를 받고 배당 요구하라고 하는데 총금액을 각각 부동산에 동일하게 배당 요구하여도 되는지 요 애면 쪼개서 청구하여야 하는지 요 (100원을 1번 2번 부동산 경매에 각각 배당 요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50씩 나눠 요구해야 하는지) 2) 배당 요구 시 경매 예납금 비용 가 압류 시 비용 등을 청구하여도 되는지 3) 채무자 쪽에서 욕은 기본이고 너 죽고 나 죽자 소송으로 괴롭히겠다. 등의 협박을 하는 데에 대한 대처는 어찌해야 할까요? 4) 채무자가 본인 외에 다른 2인(총 3인)에게 비슷한 내용으로 돈은 빌리고 갚지 않은데다 갚겠다고 거짓말을 꾸준히 하고 있고 최근엔 예멘에 투자했던 돈이 국제 배송으로 온다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 들과의 피해 금액이 이미 1억이 넘어가는 수준이고 그중 한 명은 차용증도 받지 못한 모양인데 채무자에 대해 형사적 대응법은 없는 것인지요? (그중 1인 상환 받은 1인 소송 및 경매 신청 1인 차용증도 받지 못하고 은행 입금 기록과 통화 내용만 있음)
1. 배당요구를 쪼개서 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2건의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여금은 일반채권이므로 배당순위에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채권자는 최우선변제권자, 저당권자 보다 후순위이거나 가령 선순위여도 담보권자에 비해 우선권이 없어 평등배당 받는다는 점입니다. 해결책: 그러니 대여금액 전액으로 배당요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전액으로 배당요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두 개 합쳐서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면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경매예납금 비용, 가압류비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매예납금은 집행비용이므로 경매절차에서 우선 돌려받게 됩니다.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셔도 배당할 때 최선순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비용은 배당요구에 대여금과 별도 항목으로 포함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대여금과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심판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채무자의 욕설, 협박에 대한 답변입니다. 욕설, 협박은 형사범죄에 해당합니다. 욕설은 모욕죄에 될 수 있고, 협박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채무자가 얼마나 얌전하고 순응해 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대여금 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 3항과 마찬가지로 사기범행에 대한 범죄피해로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장, 증거서류와 함께 접수하시면 피해액이 특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