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복권판매업, 복권판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4. 6.경 을 기술금융 회사와 사이에 을 회사가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에 대한 판매대항계약을 체결하여 복권판매를 대항하고 판매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한편, 1996. 5.경 이후 기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미판매복권을 복권발행자인 을 회사에 반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는 갑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한 것으로 보아 을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은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은 위 규정에 따라 자신이 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기술금융이 복권판매업무를 주도하게 되어 있는 점, 갑은 계약서상 문언과는 달리 미판매복권을 기술금융에 반품함으로써 판매실적 저조로 인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점, 갑이 복권판매량에 비례하는 대가를 취득한 것은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것과 다르지 아니한 점, 갑은 기술금융의 자회사로서 복권판매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소매인 모집 및 관리, 소액당첨금 지급, 복권판매촉진 등 기술금융을 위한 업무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갑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매매차익의 취득이라는 형식을 빌려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따라서 갑은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