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이미 징계(정직 3개월)를 받았는데 동일 사건에 대해 추가로 타 부서로의 인사 이동을 요구받았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다른 부서)하던 여직원 및 기타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성희롱으로 징계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의결서에 정직 징계 이외에 인사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이후 여직원은 자의로 타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징계가 끝나갈 즈음 회사로부터 타 부서로 인사 이동을 요구받았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인사 규정 등 사규에 징계성 인사발령에 대한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직원과의 근무지도 분리되었는데 추가로 근무지 변경은 이 중징계가 아닌가요? 만약 이 중징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새로운 근무지는 제가 평소에 하던 업무(경영, 행정, 사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현장 유지보수)라 사실상 권고사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가능한 징계인가요? 참고) 근로계약서에 근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 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5항의 해석에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필요한 조치는 징계 의결을 할 당시에 전부 이뤄져야 하는지 필요 상황(피해를 본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지요? 사업주는 징계 조치 이전에 피해자에게 의견을 들었고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생략)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략)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인사이동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이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에 부과되므로 회사 내규와 관련없이 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중징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인사이동이라도 평소 업무와 다른 업무로의 이동은 사실상 징계로 볼 수 있으므로 평소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 이동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