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2, 중 1자녀 둘을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애들 아빠에게서 양육비 못 받고 있고 원래 거주하던 지역은 경남 양산입니다 월세로 살던 곳에 월세가 밀려 쫓겨났고, 다행히 직업이 미용사라 경기도 하남에 있는 미용실로 취업하면서 미용실 원장님이 숙소를 지원해 주셔서 남양주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입 신고하려고 보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로 신고가 되어 있어 전입 신고 불가로 전입신고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아이들 전학이 안 되었고, 현재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문의를 하여보니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전입 신고라고 그게 안 되면 아이들은 전학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실사를 나와서 보면 되지 않느냐 하니 그건 안 된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라고 법으로 지정해 놓고는 전입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전학을 못 한 다 무조건 안 된다는 친인척에게 주소를 이전할 수 없냐 지인에게 부탁해라 등등 주민센터도 그렇고 전부 똑같은 얘기뿐입니다 태어나서 평생을 부산과 양산에서만 살았는데 경기도에 그런 게 있을 리 없고 큰애는 올해부터 내신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무단결석 처리가 된 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넣어봐도 불가하다고 안 된다는 라는 말뿐인데... 저 같은 사람은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키는 최소한의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어떻기로 해야 할지 막막해서 청소년 상담센터에 문의했더니 여기로 알아보라고 하시더군 요 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라고요 정 방법이 없다면 60일 무단결석을 시키고 자퇴 처리가 되어서 홈스쿨링 시키며 검정고시 밖에 방법이 없는데... 제가 출근하면 아이들은 지리도 잘 모르는 곳에서 온종일 집에서 갇혀 지냅니다. 도움 주실 방법이 정말로 없을까요? 전학은 전입 신고 말고는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중학교를 옮기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주신 것으로 선해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⑥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귀하는 전입신고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중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을 적극 활용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귀하의 직장 근처 내 중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제도 이용의 경우, 관련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해당 조문을 근거로 전학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