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은 甲이 경영하는 목재소와 이웃하여 있는데, 수일 전 목재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저희 집 담벽에 세워둔 20여 개의 목재를 태우고 저희 집까지 번져 저희 집이 전소(全燒)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甲이 저희 집 담벽에 20여 개의 목재를 세워둠으로써 위 화재가 저희 집까지 번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甲의 중과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1)「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을 하기 전의 구「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失火)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안과 같은 손해배상청구에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되었으나, 최근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새로 개정하면서 위와 같은 적용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2) 즉, 종전 판례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던 것을(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하여 이를 법문에 명문화하였고, 결국 중대한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다만 위 화재가 원인이 되어 연소되었음은 인정된다면), 甲에게 민법 제758조에 기한 무과실책임을 청구하기는 어렵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실을 입증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임이 분명하지 않다면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상대방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액을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