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임야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를 지분에 따라 분할하고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 기준을 이유로 거부처분하였습니다. 법원의 공유물분할 판결과 달리 자자체가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호 (가)목에 의하면,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국토계획법이 토지분할을 개발행위로서 규제하는 취지는 국토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분할허가 신청의 대상인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 허가제도의 취지ㆍ목적,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이 공유물분할 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가 무조건 개발행위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행위권자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로 위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