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운전을 계속하였는데, 이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취소 판결 전 甲이 운전을 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이러한 사안에 대해 판례는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즉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甲이 면허취소 이후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