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1999년 위 공장 및 그 부지가 A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되자 공장을 철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물을 취락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甲도 이 규정을 이유로 이축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甲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위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는 위 규정은 그 시행일인 2012. 3. 16. 이후 철거된 건물의 이축만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77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공장을 철거하고 보상금까지 수령한 甲은 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