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甲이 운전하는 무보험오토바이와 정면충돌하여 다발성늑골골절상의 상해를 입고 乙대학교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 사고는 甲의 과실로 발생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고당시 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무조건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국민건강보험법」(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며,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처리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해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甲이 일몰직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뒷부분을 추돌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화물차운전자가 차폭등·미등이나 비상등도 켜지 아니하고 후방에 안전삼각대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도로우측에 화물차를 주차시켜  두었고, 甲은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 사고에 대하여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고는 甲의 과실과 화물차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일 뿐 甲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급여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상을 입었더라도 그 보험사고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귀하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가 아니라면 단순히 위 보험사고가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귀하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