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친구 乙의 요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乙에게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乙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세금이 甲에게 부과되었습니다. 甲에게 그 소식을 전해들은 乙은 甲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乙이 실제운영자라는 이유로 甲에게 부과된 세금과 동일한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대신 납부하였던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명의를 빌려준 甲이 아닌 사업을 실제 운영한 乙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대법원은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고 판시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실제사업자가 납부하더라도 환급청구는 사업명의자가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乙은 과세관청에 환급청구를 할 수 없고, 甲이 환급청구의 당사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