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은행 3곳을 압류했으나 잔고가 185만원 이하여서 추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서울지역 : 5천만원 이하는 압류 금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채무자 이름으로 했는지도 모르고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채권 압류 및 추심 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임대인)에 대한 진술 최고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 결정하면 임대인(제삼 채무자)은 임대계약 종료 후(계약기간 2년 후)에 채권자에게 청구된 추심금을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임대인이 청구된 추심금을 주지 않으면 채권자는 임대인에게 추심 금천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임대인은 형사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는지요? 2)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추심 요청은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만나서 구두로 요청해야 하나요? 3) 제삼 채무자 진술서에 임대차 계약 기간과 금액이 적혀 있나요? 4) 채권자는 임대 계약 종료 전이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압류. 추심할 수 있는지요? 5)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추심할 때 채권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가능성은 증거를 통하여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임대인(제3채무자)이 수령하게 되면, 그 때부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에 해당 금원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지급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하시든 구두로 하시든 문자메세지로 하시든 상관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특정 일시에 임대인에게 지급요청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으신 것이라면 내용증명으로 하시거나 통화녹음,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제3채무자의 진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한 번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집행권원 정본 등을 사용한 경우 왜 다시 정본 등을 발급받는지 여부와 왜 이중으로 신청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채권으로 여러 개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5. 임대차보증금은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할 경우 자동으로 차감되는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월세 미납으로 인한 보증금 차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인 채무자가 마음먹고 월세를 미납하면 보증금을 압류 금지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