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사실 위 사업의 양도 전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으로, 그 사실을 甲에게는 물론 인가 신청 과정에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가 후 乙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행정청은 이 사건 운송사업의 양도자인 乙의 면허 취소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에게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甲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당시에는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 즉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되는 양도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존재하였던 이상 甲이 그러한 양도인의 운송사업면허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그 후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양수인인 甲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양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위 사건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