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여행사와 동남아 패키지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본래 일정에 따르면, 2일차 저녁에 식사 후 야시장 구경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지가이드 丙이 이를 취소하고 숙소에서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丙은 甲에게 숙소 주변 맥주집 위치를 가르쳐주면서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였으나 그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甲은 맥주집에 갔다가 9시경 숙소로 돌아오는 도중 칼을 든 강도를 만났고,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칼에 오른손을 베었으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밑출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강도피해를 이유로 甲은 乙여행사와 여행업자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 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이러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한편 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앞서 본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11.24.선고 98다25061판결 등 참조).  한편 판례는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인 현지가이드 丙은 여행자인 甲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한 채 甲에게 숙소 주변의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숙소 주변 맥주집을 소개함으로써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甲이 강도에 의해 피해를 당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지가이드 丙의 사용자인 乙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丁보험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丙이 맥주집을 甲에게 소개하기는 했지만, 甲이 사전에 丙에게 알리지 않고 맥주집을 찾아간 점, 비교적 늦은 시간에 맥주집에서 산책을 하며 숙소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난 점 등을 고려하여, 乙여행사와 丁보험사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되었다고 보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 판결). 그러므로 패키지 여행(여행사가 미리 여행의 목적지, 숙박시설, 운송 및 요금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와 그 고용인 현지가이드가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 등을 고지하고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여행사 또는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