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센터에서 위법행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OO 씨에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을 진행 중입니다(7월 말 재결 예정). 한편 이 위법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의 공익 침해행위에 해 당함을 나중에 확인하여 이 법의 절차에 따라 OO 씨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OO시는 법 제10조 제2항 제6호를 근거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중단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즉, 행정심판을 "다른 법령에 따른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로 본 것이지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공익 침해행위'는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고,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 한은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에 있으며 (법 제10조 제1항), 여기서 조사기관은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이나 감독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조 제2호). 따라서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이나 감독기관에의 한 조사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요? 2.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OO 시장이고 청구 취지는 "OO시는 필요한 처분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 신고의 당사자는 OO 센터장이 고신고 취지는 "OO 센터의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둘을 동일성이 있으므로 중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법률구조공단의 법해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답변은 담당자의 사견이오니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법해석에 관해서는 법제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 행정심판법은 위원회가 청구인과 행정청의 주장에 대해 조사 후 재결을 하므로, 행정심판절차도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 만약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시장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법제처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