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경 02년생인 사기꾼에게 약 36만원 경의 온라인 물품 사기를 당하여 경찰을 통하여 진정을 넣었으나, 경찰 측에서 상대가 미 성년자이니 대충 넘어가 달라는 말과 함께 2년 가까이 사건을 서로 돌리면서 방치하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종결함(검찰로 이관하지 않고 타지역의 경찰 송치를 여러 번 반복하며 전산 처리를 누락해 KICS에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경찰서에 요청하여 사건 결정 결과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을 종결한 지 25개월 만에 통보(2019년 거주하던 주소에 편지로 발송하였습니다)되었습니다. 형사적 조치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기꾼에게 민사적 조치를 시도할 생각이나 통보를 확인하고 종결 후 3년 만에 연락을 시도하니 사기꾼 측은 45만원으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11차례에 걸쳐 말을 하며 입금을 미루고(돈을 갚겠다고 발언하는 것만으로도 변제 의지가 있다고 판단, 민사적 형사적 고소가 어렵다는 법원 상담사에게 답변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조항을 물어보니 모른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 형사적인 추가 조처를 할 수 있는지, 조처를 할 수 있다면 인지세를 포함하여 얼마 정 도의 비용이 들어갈지, 또한 상대에게 법적 및 환경적 불이익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건이 발생한 것이 2020년이니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 및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인지를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상담사에게 어떠한 내용을 물어 어떤 답변을 물었는지 질문내용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결정결과증명서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세는 질문자님이 서류를 얼마나 많이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전부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