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를 살고 있고 2년 살고, 묵 시적 갱신으로 2년 정도 더 살 예정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들려고 APT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니 갑구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갑구] 가압류 34,000,000원 (XX 보증재단) 가압류 5, 247, 570원(XX 저축은행) 가처분 피보전 권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채권자 XX 보증기금) [을구] 전세권설정 전세금 380,000,000원 근저당권 설정 100,000,000원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에게 가압류, 가처분 해결해 달라고 미리 말해야 할까요? 2년 뒤 저희가 이사 나갈 때 집을 경매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세권 설정은 처음 계약 때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집주인에게 어떤 것을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 귀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보증조건에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이 조건이므로, 이미 갑구에 그러한 내용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가압류, 가처분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채무자로서 각 채권자들이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한 것으로 임대인이 자신의 채권자들과 협의되지 않는 한, 해제 등이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해 관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 전세권 설정은 처음 계약때 하였다는 귀하의 진술에서 을구의 전세권설정 전세금 380,000,000원이 귀하가 설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민법 제318조에 의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29] 다. 사이버상담은 질의에 대한 간략한 해결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목적으로 3항의 질의인 귀하의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 집주인에게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광의의 포괄적 질의로서 답변이 불가합니다. 귀하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자 한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어 추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