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하게 술값을 청구하기에 지급을 거절하였더니, 유흥주점 업주가 협박하였고, 결국 일정 금액을 내기로 합의한 다음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강취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ㆍ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되어야만 합니다(대법원 2006. 7. 6. 2006도654 판결).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업주의 협박이 있은 후, 금액의 합의가 있었고 따라서 합의에 따라 신용카드를 제출하여 결제하였으므로, 질문자 분의 의사에 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