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회사는 자기의 상호를 동시에 영업 자체의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도 사용하여 왔는데, 甲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乙 회사가 자신의 상호를 그대로 보유ㆍ사용하면서 甲 회사의 상호를 자신의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 속용한 경우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영업양수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대로 보유, 사용하면서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자신의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 속용한 경우 위 상법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는 물론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라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 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영업양도인이 자기의 상호를 동시에 영업 자체의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도 사용하여 왔는데, 영업양수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대로 보유ㆍ사용하면서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자신의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 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판결).     따라서 甲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乙 회사가 자신의 상호를 그대로 보유ㆍ사용하면서 甲 회사의 상호를 자신의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 속용한 경우에도 乙 회사는 甲 회사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