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구권도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저는 A(채무자)라는 개인사업자의 채권 1억5천만원을 양수받은 장비다. 그런데 A는 변제기가 지나도 양수금을 전혀 변제하려고 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A는 자기 재산들은 모두 숨기고 양수 채권자인 저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인된 정보인데 A(채무자)라는 자는 B(제3채무자)라는 수입업자를 통해 자신이 영업하고 판매할 물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수입 물품의 특성상 A가 B에 컨테이너 단위의 물량에 대한 수입대금 전부를 미리 선지급하지 않으면 A는 해당 수입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A가 선금을 주고 B 명의로 해 당 물품을 수입 후 그 물품을 인도받는 형태로 A와 B는 거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A가 B에 수입대금을 선금으로 다 주었고 B에 의해서 수입이 진행 중이라는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입수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수 채권자인 저(채권자)는 A(채무자)가 B(제삼 채무자,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매매에 따른 물품 공급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해 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처럼 라는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매매계약서를 입수하지 못하여 매매 물품에 대한 품명은 아는데 구체적인 모델명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의 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삼 채무자인 B(수입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인 A에 해당 물품을 인도 한 경우,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인 A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제삼 채무자인 B에 직접적인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만 일의 신청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 및 주의점은 무엇인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현금공탁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민원인 올림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물품인도 청구권 가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가압류 결정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도 되었지만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귀하는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가압류를 신청하시려면 가압류할 청구권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자 매매계약에 기초한 아래에 적은 물건의 인도청구권"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등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모델명은 모르더라도 최대한 물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금공탁이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이 큰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주장이 본안소송에서 인용될 것이 명확하다면 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인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다소 많은 현금공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