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던 중 갑자기 세발자전거를 탄 乙(3세)이 모퉁이를 돌아 나오자 급히 정차하였음에도 乙을 부딪혔습니다. 甲은 사고 발생 즉시 차에서 내려 넘어진 乙과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면서 다친 곳이 없는지를 확인하였더니 乙의 무릎에 조그만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乙은 툭툭 털면서 주차장으로 정상적으로 걸어갔으며,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甲에게 도주차량죄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있었던 사고였으니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라고 볼 수 없고, 甲이 괜찮은지 확인한 것으로 구호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는 없는지요?
먼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가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의 정의로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각 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판례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의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민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 해당합니다.     甲이 乙을 일으켜주고 괜찮은지 확인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고운전자의 구호조치에 관하여 판례는 “사리분별을 할 수도 없고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눈에 보이는 상처는 물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어린 피해자가 울고 있으며 무릎에 위와 같은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이 툭툭 털면서 주차장으로 정상적으로 걸어갔다고 하더라도, 甲이 乙의 무릎에 조그만 찰과상을 입었음을 확인하였다면 乙을 병원으로 데려다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구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검토결과에 따르면 甲의 위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도주차량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