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지만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甲과 전 소유자인 A와 사이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전에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甲명의의 가등기를 기초로 丙이 본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 누가 소유자로 인정이 될까요?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실효된 이후에 전소유자와의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에 따라 가등기 명의인이던 갑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그 등기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인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관계를 결한 무효의 등기로 평가되므로, 위 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 등기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될 때에는, 직권말소된 을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말소회복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을은 등기명의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따라서 무효인 가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인 乙에 대하여 가등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乙이 소유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