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능 문제 오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각하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법원 사무실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2. 각하 판결은 아무래도 저(교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듯한데(아직 판결문 확인 못함. 전자소송 중임), 소송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인 것으로 압니다. 이제 저의 원고 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 제기기 아니라, 수험생인 학생을 원고로 내 세워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송 기간 90일의 기산점은 언제부터가 되는지요? 만 일 당시 이의 제기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피고)의 '이상 없음' 답변을 처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하 판결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당시에 학생이 평가원 게시판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학생이 피고의 처분(이상 없음)에 대해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교사)는 당시에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평가원은 '이상 없음'의 답변만 내놓은 상태에서, 저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면, 제가 이제 당시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학생을 원고로 내 세워서 소송을 벌일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소를 하시려면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하판결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판결을 기산점으로 삼으시면 안되고, 행정청의 답변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학생을 내세워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학생이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아야 하므로 귀하의 이의제기만으로는 학생이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