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자기 소유의 건물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甲의 전체 손해액은 6억이고 보험사 丙으로부터 수령한 화재보험금은 3억원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甲에게도 건물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甲의 과실이 40%로 나왔습니다.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乙은 과실상계 후의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액 3억 6천만원(=6억원×0.6)에서 甲이 보험사에서 수령한 3억원을 공제한 잔액 6천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그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 등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과실상계 후의 乙의 손해배상책임액은 3억 6천만원이고, 화재로 인한 甲의 전체 손해액 6억원에서 보험사 丙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3억원을 공제한 잔액은 3억원이므로,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으로 3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