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이 불허가되었습니다. 이 때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社法) 상의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지요?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가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 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 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