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찰의 신도로서, 사찰재산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저희 사찰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찰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찰재산 역시 신도들의 재산이 아닐까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판례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문화공보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도 갖추어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의 경우, 그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독립한 권리주체인 사찰의 소유인 것이지 그 사찰의 창건 또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신도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도들의 총유물로서 사찰에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찰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들의 단체인 신도회에 그 관리권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93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