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00. 8. 10. 08:10경 乙이 운영하는 사찰법당에서 사실은 乙이 丙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귓속말로 “乙과 丙이 붙어먹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도288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판례에 의할 때, 위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귓속말로 乙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없어 甲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