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표자로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의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다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 해임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도9100 판결) 따라서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이사에게 법인 비용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