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보험자 을로부터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 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한지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판결).  따라서 이러한 채권양도계약을 별도의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갑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양도 금지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 2006. 4. 20.자 2005마1141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