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는 乙회사에게 甲회사 본사와 공장 간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처리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乙회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甲회사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급된 프로그램에는 결함이 있어 甲회사는 프로그램 전체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乙회사는 프로그램 보완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甲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을 해제하겠다고 乙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해제 당시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는 87.87%였는데, 이 경우 乙회사는 甲회사에 기성고율 만큼의 계약대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대법원 판례는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乙회사가 甲회사에 공급한 소프트웨어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甲회사의 이익이 되는 경우, 乙회사는 甲회사에게 계약대금 중 기성고율인 87.87%에 해당하는 부분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