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甲의 조카인 乙의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乙의 이름을 기재하고, 경찰관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甲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을 하지 않아서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문서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甲에게 乙의 서명을 위조한 책임이 인정되는가요?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서명위조죄는 공문서 등에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는 등 타인을 대신해 서명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서명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에 甲이 서명을 하였으나, 간인을 하지 않아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한편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을 그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명의 위조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이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이 그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잘못 믿게 할 수도 있다면, 사서명위조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甲이 간인을 하지 않아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이 乙의 허락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乙의 이름을 기재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甲이 한 서명이 乙의 서명으로 잘못 믿게 할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서명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