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丙시가 설치, 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기숙사에서 甲(만 16세)과 장난하다가 우발적으로 甲의 외측 반달 연골부위를 오른발로 가격하여 1년간 재활치료를 요하는 좌측 연골판 파열상을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를 일으켰습니다. 甲은 직접 가해자인 乙과는 별도로 丙시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그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이 사건 사고는 甲과 乙이 장난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乙이 일방적으로 甲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점, 乙이 甲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거나 이 사건 사고 직전에 甲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징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학교 측에서는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과 乙은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6세를 넘은 고등학교 2학년생들로서 분별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그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丙시 교육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