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상 구제신청에 대한 제1심법원의 기각결정이 제가 수용되어 있는 병원에서 병원 직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저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즉시항고가 항고기간 3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제가 병원 직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시점은 직원이 송달 받은 시점과 꽤 차이가 있는데요, 병원 직원에게 한 송달이 위법하지는 않은가요?
인신보호법 제17조, 인신보호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합니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다만 그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이하 ‘근무장소’라 합니다)에서 송달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그런데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신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병원은 피수용자의 근무장소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피수용자의 거소로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병원 직원이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규정한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1. 6. 14.자 2011인마1 결정).따라서 병원 직원에 대한 송달은 피수용자에게 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병원 직원이 송달받은 시점을 항고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 인신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한 3일의 항고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수용자의 즉시항고를 각하한 법원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