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당시 사업구역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중 건축물에 대한 협의 매도나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는데,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서는 이사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취지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甲은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