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乙은 그러한 토지를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하던 중 그 토지 중 일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포락으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권자 乙은 원래 토지 전부에 대하여 건물을 축조하여 해양산업연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던 바, 이러한 포락으로 연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세권자 乙은 甲에게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전세권의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314조 제1항). 또한 이러한 일부멸실의 경우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14조 제2항) . 이러한 규정에 근거할 때, 위 사안에서 토지의 일부가 자연재해로 포락되었던 바, 그러한 토지 일부는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되었다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권자 乙은 이러한 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전부에 대하여 건물을 축조하여 해양산업연구시설을 설치운용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그 토지의 일부멸실과 전세권의 일부멸실로 그러한 목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권자 乙은 전세권설정자 甲에게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