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치렀던 지필 1 고사의 성적을 바탕으로 전체 학생의 순위와 등급을 매겨 작성한 성적표가 교직원의 실수로 유출되었고 학생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히 어떤 법에 어긋나고 징계처분이 가능한가요? 성적표를 임의로 작성한 것도 해당하는 위법 사항이 있나요?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주로 민사소송을 도와드리는 공공기관입니다.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의 성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귀하가 적은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드리는 일반적인 답변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성적표를 유출하였다면 '형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보입니다. 형법 제127조에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나 여기서 보호하는 비밀이란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 또는 정부나 공무소,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성적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유출이라면 "누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징계 부분에 관해서는 학교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학교 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