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미성년자 乙을 아파트에 유인하여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는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얼굴에는 모포를 씌워 포박 감금한 후 이미 乙이 탈진상태에 있어 박카스를 먹여보려 해도 입에서 흘려버릴 뿐 마시지 못하기에 얼굴에 모포를 다시 덮어씌워놓고 그대로 위 아파트에서 나왔다가 돌아가 보니 이미 乙이 죽어 있었던 경우 살인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죄책은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나아가서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겨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포박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甲은 살인죄의 죄책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