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토지는 기존에 맹지여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 토지 주변으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설된 도로는 제 소유 토지 끝과 닿아있을 뿐으로 기존의 통행로를 이용하는 것이 공로 이용에 편이성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기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합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참조). 따라서 일단 상담인 소유의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더 이상 인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할 것이고, 기존 통행로의 이용이 단순히 유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