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에 피부미용을 위한 의료기기들을 구비하여 놓고 사업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甲 및 甲의 직원은 손님들에게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의료기기, 초음파 젤, 앰플, 물티슈 등의 설비 및 물품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의 피부를 직접 손질하여 주지는 않았습니다. 甲이 피부미용업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위생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되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 제4조 제7항 ,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4호 (나)목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甲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자로서 의료기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인데, 만약 갑의 행위를 피부미용업을 하는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만으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甲의 행위는 의료기기를 손님들이 사용하도록 설명 방식 정도만을 알려준 것일 뿐 손님들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등의 미용업을 한 것은 아니므로 甲의 행위를 피부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설치사용하게 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甲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판례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5호 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 즉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손님들에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등의 `손질`을 하지 않은 이상 피부미용업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