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길을 가던 乙의 핸드백을 보고, 이를 날치기 수법으로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乙이 핸드백을 놓지 않고 버티자 이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乙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어떤 죄책이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601 판결)위 대법원 취지에 따르면 甲이 날치기 수법으로 乙의 핸드백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乙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乙의 반항을 억압하여 핸드백을 강취한 것으로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乙이 상해까지 입었으므로 甲은 강도치상의 죄책을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