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하여 문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독서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최근 학생들이 안에서 소란을 피워서 몇 차례 훈계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a라고 하겠습니다)의 독서실 내의 행위에 대하여 조용한 건물 옥상으로 불러 꾸짖었습니다. 당시에는 a 학생이 반성하였으나 이후 저에게 훈계하는 과정을 녹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a 학생을 훈계하려고 하자, a 학생의 다른 친구들('b', 'c '라고 하겠습니다) 이 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음성을 녹취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b가 녹취하였고 c는 이를 시켰습니다. 저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언성을 높이기는 하였으나, 인격 모독을 할 만한 언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꾸짖고 '잘못하면 너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책임진다'라는 말을 하자, b 학생은 저를 모욕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고소하려고 합니다. 1. 제가 고소하면 녹취를 한 b 학생(미성년자이지만 만 14세 이상의 학생입니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곳을 알아보니 보통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부로 송치된다던데, 이런 경우 처벌을 안 받는 것인가요? 2. 제가 고소를 한 후, b 학생과 b 학생의 보호자가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제3자 대화 녹취)은 친고죄인가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3. 알아보았더니 녹취를 한 b 학생은 c 학생이 시켜서 그랬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녹취한 b학생만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하는 경우 다른 c 학생(시킨 학생)까지 처벌받나요? 4. 합의가 안 되면,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무슨 서류를 증거로 제출해야 할까요? 검찰에서 기소하면 통지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년부에 송치되면 통지서나 판결문을 제가 구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만약 b가 녹음된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그 대화는 b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녹음한 b의 행위는 통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성행교정 및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소년부는 검사가 송치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제2항). 2. 통비법위반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3. 위 1항의 전제가 사실이고 b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c가 b를 교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c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원인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가 녹음한 파일 또는 소년부의 결정문 등이 관련증거에 해당합니다. 결정문을 발급받기 어렵다면 해당사건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결정문을 받거나 피고가 결정문을 제출하도록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자료와 증거들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자료(녹음파일, 결정문)에 관하여만 말씀드립니다. 5. 위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