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의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을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의 협조를 하지 않아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 채로 을의 건물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을이 위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여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때, 갑은 임차인으로서 병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는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는 이 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비록 전세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병에 대하여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은 갑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