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휴학생입니다. 제가 군 생활 중에 후임의 자살이 있었는데 저는 후임을 괴롭힌 사실도 없었고 폭행한 사실도 없었지만 자살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에는 선임이자 분대장인 저의 이름만이 적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직무수행군인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항소하여 4개월가량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1. 120일가량의 구금 일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2.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 들어간 변호사 선임 비용이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3. 구금 일수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최대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배수를 정하는 기준이 뭔지 알 수 있나요? 4. 국가배상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며,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이 뭔지 궁금합니다. 하루빨리 소송 비용과 구금 일수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교도소까지 갔다 오고 군대에서 그런 일까지 겪으니 부모님과 누나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얼른 보상받아서 소송 비용을 부담해 준 누나들에게 갚아주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모음에서 제공하는 형사보상금 청구서 작성례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선임료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서 전부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이 정해집니다. 4. 국가배상법의 국가배상은 형사보상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단순히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제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여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은 형사보상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