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을 했는데... 현재 송금한 은행 쪽에서 수취인이 연락이 계속 안 된다고만 안내받았습니다. (착오 송금 2주 정도 지남) (송금한 은행 : 저축은행 / 착 오공금 한 은행 : 카카오 은행 ) - 진행 상황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여 착 오공금 한 은행에 문의하였으나 송금한 은행 쪽으로 연락이 가니 그쪽으로만 연락하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또한 착 오공금 금액이 2천만 정도라 예금보험공사의 착 오공금 반환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취인이 계속 연락이 안 된다고만 안내받은 상황에서~(개인 정보라 다른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함) / 제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착오송금 금액의 반환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임의반환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계좌를 가압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의 청구취지/원인의 예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착오송금과 피고의 부당이득 원고는 2022. 11. 11. 00:00경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소외 A 명의의 계좌 **은행 000-0000-[83]-000로 000원을 송금하려다가 착오로 피고의 **은행 000-0000-[38]-000 계좌로 착오 송금을 하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고 은행에 문의하였으나 피고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의 계좌에 이미 법적제한이 있는 상황이어서 임의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