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사단법인은 영화제작에 관여하는 영화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영화예술의 발전과 영화시책의 개선 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인데, 甲사단법인은 그 회원들이 영화를 제작·상영함에 있어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A법률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서 제작된 영화의 일부를 삭제당하거나 사회비판적 소재를 다루는 영화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중단하여야 하는 등 영화제작활동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전심의와 관련된 A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하는바, 甲은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권자가 될 수 있나요?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이라도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 한계 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다만, 위 사안은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 1989. 7. 21. 선고, 89헌마12 결정 ; 1991. 3. 11. 선고, 91헌마2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甲사단법인은 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영화를 제작·상영함에 있어서 A법률에 규정된 사전심의조항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제도가 가진 기능에 미루어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즉, A법률조항이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려는 영화업자·기타 영화제작자 또는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는 감독·연기인 등 영화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甲사단법인이 스스로 영화제작 또는 상영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 직접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고, A법률조항이 영화업자 또는 영화인협회 회원인 감독·연기인등 영화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이로써 甲사단법인이 직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甲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영화인들이 스스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거나, 그 행사가 심히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할 사정이 있지 않은 한 甲사단법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