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乙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고하면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乙은 甲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지만, 본인에게 해제의 귀책사유가 없고 甲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으로 5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만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甲과 乙 사이에서 손해배상문제만 유보되고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4130,92다414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 乙이 甲의 청약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공제하고 500만 원만 반환하는 조건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자는 새로운 해제계약의 청약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원고의 해제계약의 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승락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甲과 乙 사이에서 손해배상문제만 유보되고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