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년 된 아파트에 사는 아래층 세대입니다. 법률 조언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2주 전에 우리 집 베란다 확장된 방 천장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천장도 배지가 아래로 불룩하게 내려올 정도로 물이 찼고 도 배지에 약간 구멍을 내었더니 물이 가득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천장에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하여 천정 철거 및 도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물 자국이 윗집과 저희 집 우수관 쪽부터 시작된 듯한 형국이라 어제 윗집에서 우수관 공사를 새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우수관 공사 후 추가 누수가 없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 약 윗집의 우수관 문제로 인한 누수임이 밝혀져도 우리 집 천장 공사와 도배는 아랫집인 우리 집이 알아서 고쳐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베란다 확장한 방이라 확장을 안 했다면 물이 베란다로만 누수 되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관리사무소의 의견이고요 윗집 아랫집이 잘 상의하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윗집. 우리 집 모두 베란다 확장한 상태이고 우수관이 보이지 않도록 공사를 해 놓아서 관리사무소에서 원 상 복구의 책임이 있다고는 했습니다) 우리 집 누수 피해는 100% 금액 모두 아랫집인 우리 집에서 고쳐야 하는 것인지요? ？
1. 민법은 손해에 대해 피해자도 손해가 발생, 확대된 것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윗집은 누수로 인한 손해(귀하의 경우 도배 공사비용 등)에 대해 배상하여야 하나 귀하가 베란다를 확장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의 정도가 적었을 것이므로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다만, 베란다 확장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아파트이고 실제로도 대부분이 베란다 확장이 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귀하가 베란다를 확장한 것을 과실 등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않아 보입니다. 4. 즉, 윗집은 누수로 인한 손해를 귀하에게 배상하여야 하나 손해배상액을 베란다 확장을 이유로 감액할지, 감액한다면 어느정도를 감액할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5. 자세한 것은 자료확인 및 문답 등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한 면접상담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