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금전을 차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저희 집에 있는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1) [특유재산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민법 제830조제1항), 만일 혼인 전에 친정아버지가 준 고려청자가 있다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정지처분을 받아(민사집행법 제46조), 유체동산의 경매를 수행하는 집행관에게 정지결정정본을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2) [공유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한편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며(민법 제830조제2항), 공유동산은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이 경우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06조), 이 신고는 특별한 형식 없이 말로 하면 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법원은 그에 우선하여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제2항, 140조제1.2항).
  (3) [공유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지급요구권]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21조),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민사집행규칙 제158조)이나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3조).
  (4) [부부가 아닌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들 사이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되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이 됩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따라서 귀하가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피고인 채권자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