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보험자 을은 피보험자를 만 7세인 갑의 아들 병으로 하고 병의 동의 하에 보험수익자를 갑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병이 재해로 사망하였다면 갑은 을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상법 제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은, 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다9068, 판결).따라서 갑과 을 간의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갑은 을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