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면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甲이 패소하게 되었고, 甲의 신청으로 법원은 乙에게 상당기간을 정해 담보권행사 최고를 하였는데, 乙은 기간 내에 담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담보권취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乙은 돌연 그 담보권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담보권취소결정대로 乙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이 소송의 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18.자 2000마2407 결정 참조). 따라서 담보권취소결정 전에 담보권을 행사한 乙의 경우 여전히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