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지하 1층을 월세로 3년 전부터 임대하여 온라인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 태풍으로 인한 것인지 정전으로 배수펌프 미작동으로 침수되어 판매용 많은 상품이 물에 잠겨 판매 불가능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보상받을 수 있으면 절차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배정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침수로 인한 판매용 상품의 배상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배수펌프 미작동이 배수펌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태풍, 정전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것에 기인한 것인지,(즉 임대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 , 아니면 이 정전 또는 미작동이 전기시설 또는 펌프 관리 하자에 기인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전자라면 배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후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하게 되면 손해액 자체도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임차인도 침수를 대비하여 어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 태풍이라는 자연현상에 따라 손해부담의 공평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손해액의 일부를 제한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후자의 사유라는 점이 먼저 밝혀진다면 보상절차는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위에서 적은 것처럼 간단한 소송은 아니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