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나요?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바,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인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다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