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가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약하고 나니 건물주에게 평판도 너무 안 좋고 다음에 금액이 나가는 게 너무 많이 서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 계약금을 받고 싶은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가계약은 부동산 중매인이 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은 얼마나 월세 얼마(부가세 별도) 관리비 있음 식으로만 설명해 주고 자세한 금액은 설명을 안 해준 상태로 빠르게 입금해달라고 하던 군요 저희는 우선 가계약이니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건물 소유주는 (아들) 다른 사람이며 사인은 (아빠)가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가 계약금은 (아들) 계좌로 입금이 된 상태 구요 소유주가 없이 계약도 성립이 되는 건가요? 부동산 측에는 계약금이 들어가면 성립이 된 거 다 라고 만 하는데요 저희는 가게가 금방 빠진다고 해서 따져보지도 못한 채 입금을 한 상태 구요 막상 알아보니 너무 안 좋아서 파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 계약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판례는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측에서 가계약금에 관하여 포기, 2배 상환 약정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해약금약정이 없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