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이 감지되었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고지를 받았으나, 총 3차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후, 혹시 채혈을 하여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채혈을 요구하여, 채혈하였는데 채혈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음주측정불응죄로만 처벌되는지요, 아니면 주취운전죄로도 처벌되는지요?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당초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가 1995. 1. 5.자 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위 조항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②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두 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검사가 이 점을 지적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이 사안에서 귀하의 행위는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귀하는 두 죄 모두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