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甲은 사실 도박장의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범인은닉 및 도피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허위 진술이 범인도피죄 규정 중 도피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08.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甲은 일반 종업원에 불과하고, 단순하게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허위 진술만 한 것이므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 판례가 열거한 바와 같이 甲이 실제 업주와 깊은 유착관계가 있고 수사기관의 실제 업주에 대한 체포 등을 곤란하게 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