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위 토지를 팔려고 하나 이러한 경우 매수인과 공동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아직도 위 토지를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토지를 팔기 위해 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행정소송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는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보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며, 같은 법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하게 되는 등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처분성 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2883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통해 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