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子)의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어떻게 하면 그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지요?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첫째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으로 이는 비송절차에 의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여 신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착오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둘째 법원의 판결에 의한 정정으로 그 정정사항이 친족법상ᆞ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하며, 셋째 직권정정은 시(구)ᆞ읍ᆞ면장의 과오 등에 의한 정정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나 직권에 의해 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례법에 의한 정정은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정정이 있습니다.
  (2)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등록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3) [결론]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