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 소속 학부모입니다. 현재 장애인 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일단 소장에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라고 써도 되는지 의문이어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라는 이름으로도 법인등기가 되어 있더군요. 정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합니까?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장 제출 당시 중앙회를 원고로 표시하였던 것은 전북지회가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원고의 표시 중 '소관' 란에 전북지회를 기재하였으며 청구원인에도 전북지회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소장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전북지회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따라서 소를 취하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