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2016년 이후로 지금까지 묵시의 갱신상태에서 일반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이사하겠단 의사를 밝힌 후 3개월 뒤에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 이후에도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저는 이사가 서 새로운 주거지에 전입 신고해도 괜찮은 건가요? 임차권등기를 해도 이사 가는 건 불리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는 3개월이 지난 3개월 1일째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주인이 부부인데 둘 중 한 사람에게만 나간다고 통지해도 되는지? 꼭 등기상에 되어 있는 명의자에게 해야 하는지요? 만약 임차권등기 중 3개월이 지났고 임차권등기가 되는 시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직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월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다음에 주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1.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됨으로써 그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게속 유지됩니다(부산고법 2005나17600). 다만,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아니라) 2.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3. 임차권등기의 경우 주임법 제3조의3 제1항에서는 임대차가 끝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에서는 판결 선고시 혹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된 때 효력이 발생하며, 그 후 법원사무관의 촉탁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므로 3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4. 민법 제547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종료 통지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라도 귀하께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그 전에 주택을 비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반납하는 등으로 주택을 인도하였다면 월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임차권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주임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없는 점에 미루어,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서 소송으로 같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