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전 지인이 주말에 카드가 만료되어 30만원만 빌려달라 평일에 갚겠다고 했는데 찝찝해서 10만원만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뒤 카톡 차단을 한 것인지 그 뒤로 한 번도 카톡도 보지 않고 전화번호도 바꿨는지 알고 있던 번호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경우 계좌는 알고 있으니 전자 소송으로 은행으로 사실 조회 신청하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받은 다음 지급명령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사실조회신청 등은 지급명령신청 절차라기 보다는 본 소송 절차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후 당사자 정보를 파악하여 당사자 표시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