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하여 심판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재판이 헌법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객관적 소송이기 때문인데,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 변호사보수와 같이 청구인 등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인 당사자비용도 포함된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초래하여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고 다른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이용할 기회를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함께 규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므로,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는 재판수수료와 헌법재판소가 심판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재판비용만 포함되고,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자 2012헌사496).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시 지출한 변호사보수까지는 국가가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