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재판계속 중,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요?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란 반드시 직접 적용되는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2010. 6. 24. 2008헌바169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으로 문제된 법률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는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8. 4. 24. 2007헌바33, 공보 139, 587, 589 참조). 한편,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법원의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면 반드시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0. 1. 27. 99 헌바23, 판례집 12-1, 62, 71 ; 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판례집 13-2, 465, 475).”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