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확정 받은 후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보호되는 우선변제대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甲에게 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집행법원은 피압류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그 압류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한 압류명령은 즉시항고에 의해 취소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자의 주장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압류적격의 유무를 항상 명백히 밝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압류채권자에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자체가 무효라면 이에 기한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한편 이와 같은 무효는 압류 및 전부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만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뜻의 무효라고 보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절차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으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재판이나 집행절차의 문제점이 아니라 실체법 상 무효사유가 있음을 항변하며 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