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2022년 11월 11일 국가보훈처 방문하여 신상 변동 신고를 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 제2호(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함. 유공자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없고, 제6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족이 되었으며,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고 국적 취득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률 제정 취지를 이해하여 국가보훈처의 주장이 바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신상 변동 신고는 받고 법률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소원이나 기타 법률행위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질의사항의 내용이 너무 요약되어 있고 사실관계 상당 부분을 짐작하여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지 않으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신상변동 신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읽을 때 드는 의문은 1. 귀하께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신 것인가 아니면, 2. 외국인 배우자가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되었고 귀하께서는 그러한 외국인과 혼인을 하신 것인가, 3. 신상변동 신고를 하고자 했는데 보훈처가 접수를 거부한 경우에 귀하께서 신상변동 신고를 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어떤 내용의 신상변동 신고인가) 4. 접수를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혔는가 아니면 구두로 설명한 것인가, 등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뒤이어 귀하께서는 유공자 본인의 신상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유공자 본인이 귀하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면 새로 검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유공자 본인인 귀하께서는 신상에 변동이 없으므로, 귀하는 국적이 여전히 대한민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되었고, 귀하께서는 그러한 외국인과 혼인하셨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래야만 보훈처에서 국적상실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생각한 것 이외에 국적상실이라는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역시 새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뒤이어 귀하께서는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공자로 추정되는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외국인 배우자분은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것이니 보훈처가 말한 국적상실에 해당되지가 않게 됩니다. 만약 국적상실에 해당하려면 귀하께서 유공자 본인이신데 외국인과 혼인하여 귀하께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유공자 본인의 신상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귀하의 질의사항 자체가 너무 요약되어 있어 답변을 드리는 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법리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재질문을 해주시거나 관련 자료,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대면상담을 한다면 몇차례 질의응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 문제이나, 본 건처럼 서면, 인터넷 질의 등 글로 적어주시는 상담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만약 보훈처가 변동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접수 자체를 거부한다면 접수를 요구하고 거부처분을 내려달라고 하신 후 실제로 처분이 나오면 거부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후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당 행정소송 재판부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행정소송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재판소에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