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발명한 기계를 모방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乙이 특허권 침해를 소명하여 甲기계에 대한 가처분집행이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나 甲은 모방제품을 마음대로 처분하였고 후에 본안소송에서 乙의 특허권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甲의 처분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하는가요?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封印)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등 참조)라고 하면서 “가처분집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소명이 있다는 이유로 행하여졌으나 후일 그 본안소송에서 위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그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31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본안에서 특허권이 무효가되어 가처분집행의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한다고하더라도, 공무원의 가처분집행이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