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개인업체를 경영하면서 그와 별도로 甲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있었던바, 2007. 초부터 B로부터 어음할인의 형태로 자금을 차용하는 한편, 2007. 4.경에는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B의 보증하에 그 선수금조로 165,000,000원을 받아 사용하는 등 B에 대한 채무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에 A는 B의 요구에 따라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07. 10. 17. 자신의 토지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다시 이를 담보로 하여 B로부터 어음할인의 형태로 계속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2개의 업체를 함께 경영하여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되자 A는 2008. 5. 2. 甲 회사를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우선 그때까지 발생한 B에 대한 어음할인형태의 차용금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B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위 선수금 165,000,000원에 대한 보증건이 해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는데다가 앞으로 계속 어음할인으로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한 담보 없이는 위 가등기 말소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같은 달 13. 위 가등기의 말소에 따른 대체담보조로서 백지수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A 개인발행의 수표만으로써는 불안하여 甲회사의 배서를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던바, 당시 A는 甲회사를 양도한 후임에도 같은 해 6. 27.자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표이사직에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수표의 이면에 甲회사 명의의 배서를 하여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 甲회사는 사실상 대표권이 없었던 A의 배서와 관련한 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회사 양도 등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자가 사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외견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함을 기화로 회사 명의로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사실상 대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표권에 관한 내부적 제한에 불과하여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개인의 어음거래행위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백지수표에 보증의 의미로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경우 그 배서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어음거래행위의 내용, 배서할 당시의 대표이사의 위치, 권한, 배서 이후의 상황의 변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6172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A 개인 명의의 백지수표의 발행경위, 목적 등이 사업상 B와의 계속적인 금전관계에 기인한 것이고, B의 요구에 의하여 甲회사 명의의 배서행위가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甲회사는 A가 그 대표이사로 있을 기간 동안에 B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책임범위가 제한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