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채권자 Y의 이름으로 저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직장동료인 A가 책상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을 이용하여 Y에 대한 1,000만원의 대여금채무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상에 저를 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제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다툰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1) [무권대리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 여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즉 귀하는 A가 권한 없이 귀하를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무권대리의 증명을 함으로써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청구이의의 소]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공정증서 상의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강제집행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제3항, 제44조).
  (3)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실익이 있는지 여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집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대법원 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
  (4) [부당이득반환청구] 따라서 만약 귀하가 Y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 경우 귀하는 Y에게 그 피전부채권(임금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