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대여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입증에 어려움에 부딪히자 乙에 대하여 별도의 권원으로 같은 액수의 금원을 연대보증금으로서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대보증금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처벌할 수 있나요?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주장이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민사재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함이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소송사기의 적용에 엄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위 사안의 경우 甲이 기존 대여사실과 완전히 별개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연대보증사실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허위의 주장 및 증거제출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사기 성립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법원에 의해 연대보증사실이 인정되어 甲이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사기죄의 기수에 해당하나, 사안의 경우에는 甲이 연대보증주장을 중간에 철회하였으므로 소송사기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