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당하였는데, 1심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가 항소하면서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저에게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항소취지를 2000만 원으로 감축하는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 항소장과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소송 진행 중 A가 다시 항소취지를 500만원으로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5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제2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할 당시 전부 불복하였으므로 5000만 원이 변호사 보수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으나, 신청인의 사안의 경우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항소인이 불복하는 범위를 2000만 원으로 감축하였고, 그 이후에 항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었으므로 변호사 보수산정에 기준이 되는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얼마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며 단순히 볼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하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나,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감축된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결국 당해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후에 항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동시에 송달되었고, 신청인이 변호사를 고용할 당시 위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상대방이 불복하는 범위가 2000만 원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변호사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는 200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