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딸은 남편의 사업운영 중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는데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과거 살았던 집(대구)으로 해 두고, 실제로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현장 숙소(대전)에서 생활하고, 본인과 제 딸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월세 집(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가족 모두 한 곳의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1) 개인파산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에 전속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나 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항).
  (2)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민법 제18조 제1항), 일반적으로「주민등록법」에 의해 주소로 등록된 곳을 의미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은 여러 가지 사유로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 즉,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임을 소명(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하여 그 장소의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위 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2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부진정 연대채무자, 채무의 병존적 인수인 등) 3부부” 중 어느 일방이 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일방도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4) 귀하와 귀하의 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구이나 실제 생활 근거지는 서울이므로 생활 근거지를 소명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시면 되고, 귀하의 배우자의 경우 생활의 근거지는 대전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할 것이나, 배우자와 귀하 간에는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배우자도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