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제가 토지를 이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甲과는 다른 입장이었고 乙이 임차인이 될 경우 향후, 제가 목적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 장애가 있을 수 있기에 저는 甲의 임대인 지위의 양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甲의 위 승계에 이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