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1세대 공동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25평인 신축 빌라라 너무 작아서 안 사려고 하니 건축주가 옥상에 다 컨테이너 을 짓고 창고로 쓰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빌라에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옥상 바로 건너편 한 뼘 정도에 우리 집 501호이고 바로 옆이 502호입니다. 근데 컨테이너를 지을 때 501호 쪽으로 짓지 않고 502호 쪽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502호가 몇 년 살다가 불편했는지 구청에 다 신고했고 501호 저는 벌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502호가 옥상에 다 고양이 똥을 501호 쪽 창문 쪽에 다 놓고 있습니다. 502호는 개 두 마리와 고양이 네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똥을 한여름, 장마철 등등 계속 한 달 이상을 봉지에다 넣고 방치를 하니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똥을 옥상에 다 놓으니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요? 또한 옥상의 컨테이너를 치울 경우에 502호 창문에서 똥 냄새의 악취가 굉장해서 견디기 힘든데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떤 조처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악취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일지는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1호는 환경분쟁 조정의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에 대해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환경분쟁조정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한편, 악취방지법 16조의7은 "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악취에 대해 관할 구청 등에 민원 등을 제기해 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제재규정 등이 있는지, 관련 타 법령 등에 따른 조치방안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행정기관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