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으로 토지가 A 소유이지만, 이는 사실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B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가 C에게 양도되었는데, 양도소득세가  A에게 부과되었습니다. A는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이므로 자기가 내야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A가 낼 필요가 없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가 이 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9. 11. 26.선고 98두7084판결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인 A는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아닌 대상을 상대로 한 세금부과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세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하여 해당처분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이렇게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취소사유에 불과한 본 처분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바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