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약 40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나 반대편의 차가 없어 잘 건너갈 것이라고 믿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속도를 유지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우뚝 멈춰서는 바람에 피해자를 충돌하여 중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예견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형사 처벌을 면하지 않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여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예상하고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403 판결). 이는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신뢰의 원칙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원칙인 신뢰의 원칙도 그 적용에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예로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상대방의 규칙 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예 : 유아, 장애인 등),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 하에서 운행하는 것이지만 위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대 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그 진행차선 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신뢰의 원칙 적용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3305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는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40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므로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