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귀한 도움을 주셔 감사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중이며 1차 변론기일은 20일 후 예정됨. 반환청구 대상 부동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으로부터 결정받은 시점은 21년 11월 30일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는 22.8.31에 하면서 해당 지분을 현물 반환을 청구하였고 임대료 수입은 청구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했었음. 그러나 1차 변론이 일 전에 임대료 지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 변경을 하려고 함. 1) 청구 취지 변경하여 임대료 청구 가능한지요? 임대료는 보통은 소장 부본 송달받은 때부터 계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이미 유류분 반환청구를 위한 것임을 신청 사유로 하였고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피고는 제가 유류분 반환청구 할 것임을 그때부터는 분명히 인 지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지인에게 말한 사실도 있음. 그렇다면 가처분 명령은 21.11.23이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 접수는 22.8.31인 상태에서 임대료 기산을 가처분 명령 송달된 시점부터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송달된 때부터 해야 하는지요? 2) 저의 유류분은 1/12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양도를 받아 1/6로 청구하였음. 현재 저는 양도인과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서로 기명날인하고 양도인은 인감증명서도 떼어 주었음. 양도인은 상속 분쟁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고 피고와 상속 문제로는 접촉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그런 내용을 저에게 구술하여 제가 그 내용을 작성하여 양도인에게 보내주었음. 양도인은 내용을 읽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양도인의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음. (제출은 제가 함) 피고는 양도의 유효성을 부인하며 설사 유효하다 해도 피고가 직접 양도인과 협의하겠다고 함.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양도인이 준 인감증명서는 청구 취지 변경하면서 서증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3) 준비서면을 일찍 제출하면 상대방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내용을 언제쯤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피고 가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막고 빠른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귀한 시간 좋은 정보 주심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청구취지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어떤 청구를 어떻게 변경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속지분을 양도받은 사실 입증에 대한 문의로, 양도인이 자유로이 양수인에게 상속지분을 처분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공증의 방법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3.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받아보고 충분히 이에 대하여 반박이 시간을 주고, 상대방이 반박하면 귀하께서 다시 재반박할 내용이 있는 경우 재반박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