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백지식 배서방식으로 자신을 제1배서인으로 배서하여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丙이 이를 절취하여 제2의 배서인으로써 배서하여 선의의 丁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丁은 어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사안에서 丁은 어음상 무권리자인 丙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어음상 권리를 승계취득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어음의 선의취득여부가 문제되는데, 어음의 선의취득 요건은 ① 어음법적 유통방식일 것 , ② 양도인이 형식적 자격을 갖추었을 것, ③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④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⑤ 양수인에게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식적 자격이라 함은 ‘어음의 형식적 유효성’과 ‘배서의 연속’이 구비된 것을 의미합니다(어음법 제16조 제1항 4문). 사안과 같이 백지식 배서방식의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므로, 선의의 丁은 비록 어음을 승계취득 하지 못하더라도 어음을 선의취득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어음상 권리를 원시취득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