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는데 을의 보험자 병이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갑의 보험자 정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정은 시효기간이 문제되자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타인 채무 변제, 사무관리, 부당이득반환, 구상금 청구 등의 주장도 하였는데, 타당한지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고 한다)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관계로 당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가 문제로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계약이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 여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참조).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에 의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 보험회사의 위 보험금 지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보험회사가 위 보험금 지급으로 피보험자의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다95847, 판결).따라서 정은 병을 상대로 갑이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 할 수 있을 뿐, 타인 채무 변제, 사무관리, 부당이득반환, 구상금 청구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기간도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