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고시원을 운영하십니다. 작년 10월경에 들어오신 분이 한 달 치 월세를 내고 들어왔고 두 달 치를 연체한 뒤 도망가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방에 자기 짐을 두고 열쇠로 잠수 고 나갔습니다. 전화는 다 안 받고 카톡으로 짐을 버린다고 하면 버리면 신고한다는 답장만 옵니다. 상담 내용은 저희가 돈을 받고 짐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계약서를 부모님이 작성하셔서 빈약하며 도망가신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이래도 법적 고소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1. 일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와 일치하다면 고소는 가능하나(특히 지금도 연락되는 휴대폰 번호가 있다면 경찰에서 상대방을 조사하기 편합니다), 실제 1개월 분의 돈을 내고 들어왔다면 사기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하실거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남기고 간 짐의 문제는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집에 짐을 남기고 간 것도 해당 집에 대한 임대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월세는 계속 늘어납니다. 따라서 그 짐을 보관한 기간도 더한 월세를 소송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다면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집의 짐을 빨리 빼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짐을 다른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짐을 아무데나 버려버리면 형사상 손괴죄로 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전에 정식으로 이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차임 연체가 2기라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