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작은 회사의 주주이면서 서류상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를 떠나온 지는 2년 정도 되었고, 이 전부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A라는 사람 입이다. 대표이사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대표이사를 변경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BMW 2016년식 M6라는 고가 자동차가 있었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A가, 지인 이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에 350만에 넘겼습니다. 인터넷 시세는 400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A라는 사람이 배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요? 또한, 법인 인감도장을 9월 20일에 변경하였으나, A라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예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9월 21일에 자동차 매도 서류에 날인해서 지인에게 넘겼습니다. 이럴 경우, 범죄 성립이 되는 건지요? 아무튼 머리가 복잡해서 문의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공단 내부 문제로 답변이 지체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A의 행위는 법인의 실질운영자(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지인대표회사(제삼자)로 하여금 약 3,500만 원 상당(시세와 매도가 차익분)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법인(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형법상 제355조 제2항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A가 법인인감도장의 변경 여부를 모르고 날인한 행위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