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고도의 신중함을 요합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다시 말해 사용자는 노동쟁의로 인하여 기업시설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구하거나 본안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노동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가처분의 필요성 판단은 고도로 신중하므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