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시행사가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고 그 후에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해당 보존등기는 유효한가요? 만약 甲시행사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구분소유 등기로서 유효한가요?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한 경우, 그 후에 건물이 완성된 경우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구분소유권에 관하여서도 이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견고하게 부착되는 등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甲시행사의 보존등기 및 구분소유등기는 그 후에 건물이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어 완성된 경우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