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을 생산하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친구의 채무에 대해 회사명의로 보증을 섰습니다. 그 회사의 정관에는 보증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A주식회사가 그 보증채무를 져야 합니까?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에 제한되지만 대표이사의 보증행위가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①필요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회사의 권리능력범위 내의 대표이사의 행위로 유효하므로 A주식회사가 보증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인 친구의 채권자가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보증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효가 됩니다.②필요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면 권리능력범위를 넘은 행위로 회사는 보증책임이 없게 되나, 상대방은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권리능력범위를 넘은 것임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