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민사 소액재판 중이시고, 지금 변론기일이 잡혀서 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 중이시라, , 소를 기각해 달라고 답변서를 보냈는데 상담에 의하면 조정신청만으로는 기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채무조정이 완전히 성립될 때까지 변론기일을 미뤄 달라고 기 일연장 신청서를 보낼 예정인데요... 혹시 그 기간 안에 채무조정이 성립되면 측에서 소를 취하해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결국은 법정에 연기된 게 일에 참석해서 채무조정이 성립했다고 항변을 해야 하는 건지. 어머니가 고령이시고, , 법원이 서울이라서 이 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나 기각 받기 위해서 한 번은 서울로 가야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으로, 재판부 또는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 진행상황이 달리질 가능성이 높아 사이버상담으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채무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일단 해당 재판기일의 연기신청 또는 추정신청(채무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채무조정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가 취하되거나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재판 전 서면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셔야 함은 물론이며, 상대방이 취하해 줄 가능성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답변자가 그 가능성을 예견하여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의 모친이 당사자인 사건으로, 모친께서 저희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저희 공단에서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대리할 수도 있으니,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