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우선 건축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 따로 옹벽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법 제11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2호에서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 제83조 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건축법 제83조 제1항 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할뿐 건축법 제23조 제1항 에서 규정된 건축물, 즉 건축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 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130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