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분양업자인 乙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분양대금을 약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시 월 1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甲은 아파트의 하자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였다 패소하였는데 그 시일이 많이 지나 거액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감액할 수는 없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 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대금 채무도 금전채무이므로 이 연체에 대해 정한 연체이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며,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분양계약의 취소ㆍ해제 등을 주장한 것에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분양자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며 연체이자를 감액하였습니다. (대법원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또한 월 10%의 지연이자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를 고려할 때도 과도하므로 이자의 산정기간 뿐만 아니라 이율 또한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