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살고 있던 도중 검사가 내부지침에 따라 형기종료일지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근데 좀 더 일찍 형이 종료될 수 있음에도 부당한 내부지침에 따라 형기종료일이 뒤로 늦춰진 것으로 보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판례집 22-1하, 85, 90; 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672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마243, 공보 181, 1653, 1654-1655; 헌재 2008. 7. 29. 2008헌마487, 공보 142, 992, 993-994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선고받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위 기각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도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기각결정이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