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밤 10시 30분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집 앞에 주차된 마티즈 차량을 발로 몇 번 차서 운전석 쪽 문짝을 조금 파손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다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팔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4일 후 깁스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대구 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제가 차량 파손하였다고 cc 텔레비전에도 나와 있다고 조서 꾸미러 나와라 하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술을 많이 마셔 차량 파손 기억이 없습니다. 경찰서 가서 cc 티브이를 보니 제가 발로 몇 번 차는 게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cc 티브이 속에 제가 바르다고 진술하였고 차량 파손은 정말 기억에 없고 계단에서 넘어진 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것도 동생이 3층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는 소리에 저를 3층으로 부 축하여 올라갔고 다음날 병원에도 동생이 데려가 입원하고 수술하였습니다. 형사과에서 합의서도 받아 오라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갑갑합니다.
1.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손괴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기왕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대로라면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를 받는 등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