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인분과 원만하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 결코 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싶어 상담 신청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새집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진행할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고 최대한 바로(1시간 내) 새집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하고자 합니다. 1.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 목적물 인도는 동시 이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 목적물 인도란 말 그대로 짐을 빼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까? 2.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는 것까지도 동시 이행으로 말씀합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는 것(전출하는 것)도 동시 이행입니까?
1. 동시이행의 대상인 임대목적물의 인도란 말 그대로 짐을 빼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 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