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 따른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지키지 않아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가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는 그 행정처분일, 즉 1차 행정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종전 행정처분에 따른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500, 14-0602, 14-0603 해석례, 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381 해석례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한 시점이 1차 행정처분이 있기 전이어서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