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갑은 야근을 마친 뒤 실수로 창문을 닫지 않고서 퇴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열린 창문으로 을이 침입하여 회사의 물품들을 절취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 갑은 을의 범죄를 방조한 자로서 함께 처벌되나요?
형법 제14조에 의하여 정상의 주의를 태만한 과실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나 과실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는 모두 고의범인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과실에 의한 교사 또는 방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고의로 절도 등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