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