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본인의 중과실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데, 갑의 상속인들이 보험자 을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을은 생명보험에서 중과실 면책 배제를 규정한 상법 제732조의2가 자신의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을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요.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면책약관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규정들의 내용을 보면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을 제외한 보험 즉,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중 인보험이 아닌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면책약관이 유효하나, 인보험에 있어서는 고의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고 면책약관도 유효하지만,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비록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면책약관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략) 동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소비자인 인보험의 보험계약자측 특히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이 상대적이며 그 경계가 모호한데다가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에 대한 위와 같은 정도의 자유의 제한은 위 상반되는 법익과의 균형을 해할 정도로 과도하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입법목적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여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자 98헌가12 결정).따라서 생명보험에서 중과실 면책 배제를 규정한 상법 제732조의2 조항은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은 갑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