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것을 요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사유’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따른 기본권침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권력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