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인 甲은 불특정의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될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살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59. 7. 31. 선고 59도308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