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여 당초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그 이후 위 처분의 내용을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처분시로부터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적법할까요?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당초 처분일시로부터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변경된 처분의 처분일로부터 제소기간의 도과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