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민법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으로 이를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甲의 위헌제청신청은 적법한가요?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7. 14.자 2003카기110 결정, 대법원 2013. 6. 27.자 2011아83 결정 참조).그러므로 甲이 법원의 해석을 대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