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친구로서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하여 甲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 등,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甲이 운전하던 중, 丙의 차량과 쌍방과실(甲:30%, 丙:70%)로 사고가 발생하여 乙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乙의 유족들은 丙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보험회사는 甲과 렌트카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乙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30%에 대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경우 甲 등은 망 乙이 위 렌트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보험회사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렌트카인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외 甲, 乙, 丙은 모두 군(軍)동료들로서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하여 그 중 소외 甲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乙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인들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소외 甲이 운전하고 가던 중, 충돌사고가 일어나 모두 사망하였다면, 사고자동차의 운행경위,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乙 및 丙은 운전자인 소외 甲과는 물론이요 렌트카회사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렌트카회사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乙 및 丙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렌트카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48 판결,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망 乙도 甲 및 렌트카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위 렌트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그런데 가해차량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된 경우, 자신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부분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과 렌트카회사는 丙이 보험 가입한 보험회사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망 乙의 그들에 대한 위 렌트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공유로 인한 감액사유를 참작하여 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