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춘천시장은 춘천경찰서장으로부터 甲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은 뒤 甲의 상속인인 乙에게 甲의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乙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상속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장이 개인택시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乙의 상속 신고를 수리하지 않않고, 나아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위 처분은 적법한가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 제15호, 법 시행령 제29조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판결). 따라서 甲의 사망으로 甲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불가능하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춘천시장이 한 위 취소처분은 취소 사유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