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신용카드를 어머니께서 대신 쭉 사용하셨는데 최근 다툰 후 카드 대금을 못 주겠다고 주장하시는 중입니다. 카드 대금은 일단 결제해야 해서 대출을 한 상황인데 저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 진행하고 싶어서 요 소장 인쇄하여 진행하려고 하니 종류가 너무 많고 제가 하려는 소송 이름 등을 모르겠어요
1. 만약 어머님이 질문자님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신 거라면, 질문자님은 어머님을 상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어머님이 질문자님에게 카드를 빌려달라고 요청 후 해당 카드를 사용하셨다면, 질문자님이 어머님을 상대로 민법상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카드대금을 차용한 자라는 점, 어머님이 카드대금채무에 대한 실질적 주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하여 준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를 하여 상담 예약을 잡으신 후, 예약된 일시에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