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987. 3. 27. 乙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목적으로 A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甲이 변제기인 1987. 6. 30.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1988. 3. 1. A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던 중 1997. 7. 25.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할 경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위 담보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운명의 것입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참조). 본 사안의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997. 7. 25.에는 이미 시효완성된 채권으로, 乙이 A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담보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될 것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