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헬스장(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스피닝’ 수업이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해당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시간을 착각하여 수업이 시작된 후에야 강의실에 입장하였고, 이에 강사로부터 운동시설의 사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타인을 따라 임의로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수업 도중 운동시설의 일부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甲이 다리에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甲은 헬스장 측에 치료비 등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헬스장 측은 甲이 운동시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甲은 헬스장 측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운동의 일종인 '스피닝'에 사용되는 자전거는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신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헬스장 측에서는 위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적절한 사용법을 지도하여 고객의 신체 및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할 계약상,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이는바, 헬스장 측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인 甲이 상해를 입었다면, 위 상해로 인해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 피해자인 甲 자신에게도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가해자에게 전부 부담케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바, 일단 산정된 손해액에서 甲의 기여부분을 비율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바,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결국 제반사정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甲에게 발생한 손해의 구체적 액수 및 甲과 헬스장 측의 과실비율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