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도장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 위 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도장을 건네 준 경우에 甲에게 위조된 도장을 행사한 책임이 인정되는가요?
형법 제239조 제2항의 위조인장행사죄는 인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위조된 인장을 보여주거나 건네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조인장행사죄가 성립되려면 인장이 그 정해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데, 위 사례와 같이 타인에게 도장 자체를 준 경우에 도장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인장이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물건을 말하고, 인장에는 도장, 도장이 찍힌 인영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39조 제2항의 위조인장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인장인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든지, 인과(도장)의 경우에는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것으로 행사가 되는 것이고,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위조인장행사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4.02.28. 선고 84도90 판결 참조). 따라서, 도장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甲이 丙에게 乙의 도장을 찍지 않고 바로 도장 자체를 건네 준 것은 도장의 일반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甲에게 위조인장행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