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乙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데, 아직 만기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거래처가 곧 부도처리된다는 소식이 있어 지급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때 저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소구란 일명 상환청구라고도 하며 만기에 어음금의 지급이 없거나 만기전에 지급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퇴되었을 때 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인 또는 배서인 등에 어음금액의 변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소구의무자는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배서인?보증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입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은 주된 채무자이고 소구의무자는 아닙니다. 각 소구의무자는 합동으로 소구권리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소지인은 주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소구의무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배서인일지라도 무담보배서, 추심위임배서, 기한후배서의 배서인 등은 담보책임이 없으므로 소구의무자가 아닙니다. 한편 대법원은 ‘발행인 명의의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될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도 만기 전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겠으므로 그 소지인은 만기전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지급제시한 후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3.14. 2002다62555). 따라서 귀하는 만기전이라 할지라도 소구의무자에게 배서의 순서와 관계 없이 선택적으로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