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소에서 환불 조건에 대한 약관이라고 하며 *코로나, 입원, 출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할 시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불 시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약관을 적어두고 계약합니다. 그런데 환불을 요청하는 수강생이 나오면 환불을 하려면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우기면서 약관에 있다고 합니다. 마침 감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공식적인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결국 이 약관으로 인해 수강생들은 환불 자체에 극도의 벽을 느끼고 차라리 손해를 보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체 왜 진단서라는, 수강생 돈으로 1만원이 넘는 비용이 잘 생하는 서류가 환불에 필요한지를 물어도 모름 쇠로 일관하며 그저 약관에 있다고만 되 돌이 해서 말하며 1시간이 넘게 괴롭혔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약관의 문제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소관이라고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약관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고만 답합니다. 이 수영장의 약관이 모호하고 구체성도 없고 목적조차 명확하지 않고, 그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만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수영장의 약관이 무효이니 당하지 말라고 올린다면 학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하는데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유 책임 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라고 약관을 적어 두었습니다.
귀하께서는 강습소 환불거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계약서 전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제한되나,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할 시 증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빙서류가 진단서 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불을 상대방이 강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부득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한 내용만으로 해당 약관이 무효인지는 명백하지 않아보이고(전체 약관이 없고, 작성주체, 교부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지 여부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되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저희 공단에서 회신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환불을 독촉하여 보시고, 부득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액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