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토지를 소유하다가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까지만 받고 잔금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던 와중에 사정이 생겨 나중에 문제 삼으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하고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신축한 건물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었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은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