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7. 7. 1. 乙에게 2천만 원의 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권을 수여하면서 금액, 만기, 수취인을 공란으로 하는 백지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甲의 채권자였던 A가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甲의 어음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약속어음의 배서양도 점유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乙이 약속어음의 백지보충을 하는 행위가 위 가처분에 의해 금지되는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어음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약속어음의 배서양도 점유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은 일정한 권리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본래의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사안과 같이 ‘약속어음의 백지보충’은 물론 ‘지급제시’ 등과 같이 소구권 보전을 위한 일응의 조치는 위 가처분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3720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이 약속어음의 백지보충을 하는 행위는 위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가처분에 의해 금지되는 처분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