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사무실의 이사회 준비를 위하여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출근에 이용한 지하철노선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상병(傷病)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판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재단법인의 사무국장인 원고가 비록 휴일에 사무실의 이사회 준비를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게 되었더라도 통근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었으며 원고가 사무실의 책임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출근에 이용한 지하철노선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2791 판결 참조).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향후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인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이 2017.10.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며(제5조 제8호 신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신설).귀하의 사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것은 법 제5조 제8호에서 정한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를 때에는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