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회사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였고, 甲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역사가 신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ㆍ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