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6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넘기고 잔금만 받는 매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법인임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통지하였고 부동산 중개인은 명의가 이전되면 전세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전세 계약서도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라 혹시나 법인에 통보는 하였으나 법인도 보증보험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다른 법적 처리를 하지 않았고 21년 2월 법인세입자는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5월 말 이사를 하였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보증보험으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전세 보증보험 계약 당시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가압류 등 법적 절차와 이자까지 청구하며 압박하였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상환하고 동시에 매수자를 사기로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동산 중개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소송을 하여 판결이 나 야 계약 당시 받았던 공제 증서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데 가능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판단 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과 관련하여서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안내를 했다면 손해배상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은 맞으나, 현재 문제가 된 부분은 전세보증보험계약상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한 것으로 구분해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