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저당권자인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소액임차인 때문에 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이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담보권자의 지위를 일부 해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 그런데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설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실제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기존 채권의 추심을 위한 수단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선고 2001다14733 판결).
  (3) 근저당권자 또는 선순위 채권자로서는 먼저 소액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 둘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지급내역을 밝히라고 법원에 석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