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A에게 임차하였고 A는 건물을 임차하여 대형쇼핑몰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수분양자 과반수의 결의 및 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제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될런지요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위와 같은 소유권 행사에는 다양한 공법상 또는 사법상 제한이 따를 수 있고, 소유자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임차권 등 용익권의 설정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 등 용익권 설정계약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소유자가 용익권 설정으로 인한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른다고 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석 하여서는 안 되고,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어떠한 제한이 따른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2).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 해제, 해지의 경우에는 수분양자 과반수의 의결 및 통보를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에도 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률의 규정 또는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수분양자 과반수의 의결 및 통보를 요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의무이행과 관련되는 해제, 해지에 한정해야 할 것이고,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 시에까지 그러한 제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