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음식점의 부지로 이용할 계획으로 乙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후 건물을 짓고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6개월 만에 위 토지와 음식점 건물을 丙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乙시장은 甲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였으므로 허가의 목적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甲은 이행강제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 2 제1항, 제2항(2017. 1. 20.부터는 위 규정이 삭제되고 새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이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등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러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05.19. 자 2008마414 결정, 2013.09.12. 선고 2012두6087 판결 참조)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허가증의 이용목적란 기재에 한정할 것은 아니며 유의사항란 등 허가증의 기재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07.09. 선고 2013두1663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시장이 발급한 허가증의 전체의 내용을 살펴 甲이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기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그러한 기재가 없다면 乙시장의 甲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