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 또는 표지판의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는 어떠한 신호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나 표지판의 내용과 다르게 경찰공무원등이 신호 또는 지시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종합보험가입사실에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