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甲에게 선고유예가 선고 될 경우 보호관찰 명령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요?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의 2 제1항). 이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甲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될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도 같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으며, 만약 보호관찰부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