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아직 부부 공동생활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甲은 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약혼을 파기하고자 합니다. 乙은 甲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으니 별다른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甲은 乙에게 약혼의 부당파기 등으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에 관하여,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甲은 乙에게 약혼 이후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