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편도 2차선 도로 2차선을 진행하는 선행차량 트럭운전자가 그 2차선과 인도사이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를 위하여 정차하거나 서행하여 오토바이를 선행토록 할 주의의무가 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차선과 인도 사이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판례는 “이 사건 사고는 내리막길이고 우측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진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 2차선상을 진행하는 피고인의 운전트럭과 그 우측 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빠져 나가려고, 선행하여 가던 피고인의 운전트럭을 바짝 붙어 따라 가다가 위 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임을 엿볼 수 있고, 이런 경우 피고인에게 후방 주시까지 하여 뒤에서 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든가 나아가 선행차량이 일시 정차하거나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1959 판결).      따라서 선행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