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목 금씩 4시간 반 동안 일하는 전단 부착 알바인데요 한 달에 60만원 받는 거거든요 이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께서 이걸로는 안 된다고 하셔서 일단은 이걸로 하시고 좀 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아르바이트로 개인회생을 하려면 주 5일 정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보이스피싱 연루 돼서 이거라도 하는 거라서 요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ㅜㅜ
1. 귀하의 질의는 개인회생 신청 요건 중에서 구체적인 소득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인회생제도의 취지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한 이자 등을 감면함으로써 앞으로도 근로의지를 잃지않고 성실히 근로하여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근로의지가 명확한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6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만을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를 위해서는 주5일, 40시간의 일반적인 형태 근로내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