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았던 게 생각이나 다시 문의합니다. 제 지인의 얘기고 너무 도와주고 싶어 대신 질의 남깁니다. 오토바이 센터에서 근무했던 지인이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은 물론 없었습니다. 또, 면허가 없는 걸 알면서도 센터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를 타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게 사장님을 상대로 고소할 예정인데 어느 법에 어느 죄명인지 몰라 혼자서 형법이나 근로법을 알아보았음에도 알 수 없어서 문의합니다. 어디에 해당하는 지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운전시킨 것은 도로교통법위반 교사가 될 여지가 있고 경찰서 관할입니다. 다만 이를 신고할 경우 운전자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