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인 甲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재판받는 기간 동안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는데 이 집행정지기간이 행정심판기간에서 공제가 되는지요?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 13101 판결)따라서 甲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기산되게 되며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정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