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하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을 소장부본 송달일로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대상자로 동조 제1호에서 동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고 하며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단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가 해소된 시점인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즉 공용징수ㆍ판결ㆍ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되거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하거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시점 등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했다거나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때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되더라도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판결 참조). 따라서 甲이 乙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가액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