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중국 조선족인데, 수사기관에서부터 통역 없이 조사를 받아 왔다는 이유로 재판부에서 통역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이러한 재판진행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가요.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상의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국어에 의한 일상적 회화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자를 말하고, 외국인이라도 국어에 통하는 자인 경우에는 통역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면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등이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피고인 등의 학력, 경력, 직업,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327 판결)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통역인을 붙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국어에 통하지 않는데도 통역인을 붙이지 아니하고 공판심리를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위법한 재판으로서 그 이유만으로도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