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상담을 통해 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quot; 누이가 저 몰래 부당이득을 더 취한 것 같아요. (상담번호 : 100007055130)" 한국에 들어온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배신감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누이는 의도적으로 자기 잘못을 숨기고 저를 지치게 하려는 전략 같습니다. 메일상으로도 자신이 보낸 공증분(일부만 보냄)에 대해 인지했다고 말하라는 노골적인 멘트 등... 누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을 하면 집에 들어오지를 않으니 수신이 불가하게 만들고 소송을 하면 시간을 끌어 지치게 한다는 전략 같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제가 한국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가족이 해외에 거주, 와이프가 생계를 맡고 있음) 지쳐 돌아갈 것이라는 계산도 있을 겁니다. 암튼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괘씸하고 진실을 묻으려는 태도에 치가 떨립니다. 누이는 2022.1.11 메일을 보내 상속 부동산이 매매로 인해 재산 분배한다고 보냈습니다. 추가 메일로 세 남매 중 형에겐 2022.1.11 송금 처리 완료하였다 하였습니다. 4.12일 입국하여 메일도 다시 보내고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냈지만 없더군요. 누이 집을 찾아간 지도 여러 차례입니다. 이 윗집에 물어보니 어디 멀리 직장을 옮긴 것 같고 집에는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직감적으로 말을 맞추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 누이는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그런데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찾아보니 횡령죄의 경우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 행사 방해죄에서 준용하고 있어 사실상 처벌이 불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를 누이 쪽 변호사도 알고 있을 테고요. 그러나 형법 366조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형법 일부 내용을 읽어보니 일반인이 보기엔 모호하더군요. 재물손괴죄로 누이를 형사고소 하려 합니다. 저의 짧은 시각으론 아주 가능해 보이는데 친족상도례에 적용을 피하고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혹시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생겨 상대방 변호사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형법은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친족상도례를 규정하면서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손괴죄로 고소한 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