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발행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어음을 소지한 甲은 반드시 파산절차내에서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어음발행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이 경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로서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이 요구되는 확정판결 등의 증서를 얻기 위하여는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 또는 채권확정소송 등을 거쳐 그 채권을 확정받는 방법을 통하여야 하므로 파산절차 자체내에서 만족을 얻는 것은 아니더라도 파산절차에 적극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