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B)가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시면서 공증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1. 명의는 A이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B의 다 2. C와 D가 사업을 운영하지만 사업 운영에 일체 간섭을 안 한 다 단, C와 D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빛은 C와 D가 책임을 진다. 3. 최근에 사업을 위에 있는 내용을 아시는 분에게 넘기면서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셨는데 C와 D의 빛까지 다 책임지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사업자 통장에 다른 사람이 저의 동의도 없이 입출금 문자 명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사업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정산이나 책임소재 여부를 정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내부적으로는 A,B,C,D 사이에서는 그러한 계약 내용에 종속될 것이나, 이와 별개로 외부의 제3자와 계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명시한 경우 계약문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통장내역 등 관리주체가 명시된 경우, 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확인하였다거나, 실제 잔고 등에 대한 이체행위 등으로 배임, 횡령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한 형사적으로는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