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이 사업을 위해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매입하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설립된 회사가 그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발기인으로부터 별도로 그 재산을 양수받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되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될 수 없으므로 설립된 회사로 자동적으로 이전될 수 없고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설립된 회사가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그 재산의 양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