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말에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저의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2013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형제 4명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분할상속하였습니다. 아버지와 공동명의인 제 차량은 제가 100% 비용을 내서 구입했기에 상속분할 시 공동상속인이나 저는 이 차를 상속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15년을 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매매하려고 하니 자동차 등록소에서 공동명의 차량을 단독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소에서 저의 단독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와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어머니 동의 요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등록소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무슨 판결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자동차 등록소에 어떤 판결을 어떻게 받아 오라는 것인지 물으니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하네요. 무엇을 준비하여 어느 법원에 어떤 방법과 절차로 어떤 요청 해야 하는지요.
1. 선생님 걱정마십시오. 자주 있는 사례입니다. 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여분 결정은 위 자동차에 대한 선생님의 기여분이 100%임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위 자동차를 선생님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위 청구는 하나의 서류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진술서(차량등록경위를 자세히 기재), 차량시세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모든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하며 아버지가 최후주소의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등 자료는 선생님이 발급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으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여 방문예약을 하신 후 필요한 구조대상서류를 확인 한 후 위 2항에서 말한 자료를 갖추고 방문상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