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乙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乙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乙 지방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마쳐졌습니다. 甲 도지사의 폐업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지방의료원의 설립?통합?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도가 설치?운영하는 乙 지방의료원의 폐업?해산은 도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도지사의 폐업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입원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폐업결정 후 乙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시행되었고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어 乙 지방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면, 법원이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단지 폐업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고, 폐업결정의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甲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참조). 따라서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은 인정되지만, 폐업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