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기록 열람·등사를 하여 피해자 정보 알게 되나요?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조력인이 피해자 인적정보 등을 누설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 ‘타인’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도 이러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