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국도가 신설되는 토지라는 설명을 듣고 그 인접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도의 선로가 변경되어 주유소와 떨어진 곳에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는 내용의 도로변경계획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甲은 乙이 甲에게 주유소와 주유소 부지를 매도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민법 제109조 제1항), 여기에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사정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매수인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당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당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보면 주유소의 경우 인근에 도로가 신설되는지 여부는 그 매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이는 甲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乙은 신의칙상 甲에게 이 사건 주유소 앞 국도의 선로가 변경되어 인근에 새로운 도로가 신설된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乙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甲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그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