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첨부하여 고발하였으나 이전 자신들이 수사를 잘못한 것이 두려웠는지 사건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임시직 하였는데 재판 신청의 단계까지 가서까지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하였습니다 저의 견해일지는 모르나 서초 경찰서에서 이전 잘못한 것과 검사가 수사를 잘못한 것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판사들이 잘못 판정한 사건에 대하여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기에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각하를 시킨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서초 경찰서 말고 관악경찰서에 피고 1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에 수사를 다시 의뢰해도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사 업무를 담당해 본 적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법리 논의를 기준으로 하여 저의 법률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범죄에 대한 고발, 항고 등을 거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 고발, 고소 등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사안을 다시 고소, 고발, 신고 등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다시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