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계모인 乙을 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나요?
존속살해죄에서 존속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형법에서는 존속살해죄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보통살인죄보다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50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직계존속이라 함은 사실상의 직계존속이 아닌 법률상의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양자가 양친을 살해한 경우 입양절차를 통해 입양이 되면 법정혈족관계가 성립(민법 제772조)하므로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되고, 법적으로 맺어진 부모를 살해한 것이 되어 존속살해죄가 성립합니다.계모자 관계(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아버지의 부인과 전처자식 간의 관계)와 적모서자 관계(본 부인과 첩소생 자식과의 관계)는 1990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존속관계로 인정되었으나 지금은 혈족의 배우자인 법률상 인척관계일 뿐 부모·자식 사이가 아니므로(민법 제769조) 보통살인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甲은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의 죄책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