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에서 법률조력인이 출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헌법은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제8조에서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은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법률조력인에게 명시적인 출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