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5 일자 본적지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법무부에서 온 장기 외국 체류 후 입국자?? 에 대하여 국적상실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명이인인 미성년자인 우리 자녀를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국적상실로 폐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건강보험까지 상실되었다가 주민등록 회복 후 건강보험은 회복한 상태이나 가족관 증명서 국적상실에 대하여는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여 회복할 예정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법원의 허락을 받으면 추후 불이익은 없다고 하지만 폐쇄 내용이 장기 불법체류?? 라 자녀의 해외 취업, 해외여행, 여권 업무, 미국 등 비자 국가 방문, 공무원 및 공사 시험, 결혼 등에 대하여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가 되고, 현재는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이익이 있는지? 담당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꼭 챙기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법률 지식이 없어 문의합니다. -실제 금전적인 손해는 본 건에 대하여 관공서 수회 방문 교통비 등 외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한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절차와 준 비서로 등이 궁금합니다.
가. 등록부의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등록부의 정정은 ‘신청에 의한 정정’을 원칙으로 하고(법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직권에 의한 정정’은 보충적으로 인정합니다(법 제18조). 귀하는 우선 아래 법 제104조에 의하여 신청에 의한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나.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의 결과에 의해 폐쇄 이력, 사유 등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귀하의 미래 불이익 염려는 없을 것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에 폐쇄 이력, 사유 등이 표시된다면 귀하가 언급한 불이익이 우려되므로 정정결과상 이력, 사유가 표시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정결과 이력, 사유가 표시된다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바, 아래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폐쇄 이력이나 사유 기재 없이 재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 시행 2015. 2.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작성의 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 「민법」 제815조제1호, 제883조제1호)으로 하는 혼인(입양)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2.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하였으나 그 기록내용이 후에 올바르게 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등록부 가. 갑남이 을녀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인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나. 갑·을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병·정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다. 갑에 대한 사망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생존자인 을에 대하여 사망기록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3. 등록부정정이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로서 위 1호,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이 그 정정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4.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 자료구축과 관련, 구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호적기재사항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기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이 이루어졌거나 시(구)·읍·면의 장에 의한 직권정정이 완료된 후 이해관계인의 재작성신청 또는 직권재작성의 필요가 있는 때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한 때 6. 가족관계등록부등록사항별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하여 호적부 전산화 이전에 분가한 후, 분가 전 호적이 전적 등의 사유로 새로이 편제된 경우와 같이 전산호적부상의 가족이 아니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이 이루어졌거나 시(구)·읍·면의 장에 의한 직권정정이 완료된 후 이해관계인의 재작성신청 또는 직권재작성의 필요가 있는 때 제3조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중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는 재작성신청인과 신청연월일 및 그 사유, 재작성신청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서에는 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데,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도 그 등록부정정이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신청) 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3조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승인신청서에는 제3조의 재작성신청서(첨부서면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 등 절차) 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직권에 의한 재작성을 포함한다)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재작성의 방법에 관한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요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은 재작성에 관한 승인을 한 후, 승인신청을 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법원행정처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본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되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멸실고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게시하며, 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시하여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필요한 소명자료들을 신고하도록 한다.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고시 나. 법원행정처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멸실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호적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일 때에는 작성의 바탕이 되었던 호적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 대하여 그 시(구)·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재작성에 필요한 자료(제적 등의 사본)들을 송부하도록 하게 하며, 시(구)·읍·면의 장은 위 재작성에 필요한 자료 및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3호 서식의 멸실회복신고서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법원행정처는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제적 등의 사본 및 신고자료,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다. 라. 위"가"부터 "다"까지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본자료의 일부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재작성하는 것이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시(구)·읍·면의 장이 재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다"의 재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바로 해당 시(구)·읍·면에 송부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방법) ①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이기범위는 제2조 중 제5호를 제외하고는 정정이 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과 그 정정에 관한 기록은 이를 이기하지 아니하되, 나머지 기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 ②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완료한 후, 기록되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것을 발견한 경우에 폐쇄등록부 등의 재작성자료가 있는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하고, 위 재작성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사건본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재작성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직권에 의한 재작성을 포함한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폐쇄의 표시를 한 후 폐쇄등록부로서 관리한다. ⑤등록사항별증명서의재작성기재례는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 제7조 (재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 목록의 송부와 조사) ①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직권에 의한 재작성을 포함한다)까지의 사유로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재작성으로 인하여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 목록을 송부 받은 감독법원은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재작성으로 인하여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대조하여 재작성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 제8조 (재작성 절차를 완료한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증명서 청구의 가부) ①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재작성 절차가 완료되어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②재작성 절차의 완료로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41호에 따른 폐쇄로 증명서 발급불가" 라는 문구를 기록한 후 폐쇄등록부로 관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8 제289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⑦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부 칙(2015.01.08 제442호)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귀하의 사안은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재작성을 통해 귀하가 염려하는 장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만약 재작성이 안 된다면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다만 청구인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위조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람에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람은 전액 배상받았으나, 등기공무원의 대지지분 기재 실수로 경매 물건을 비싸게 샀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례에서는 패소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만약 위 폐쇄 이력, 사유가 남지 않는다면 미래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위 패쇄 이력, 사유가 남게 된다면 귀하의 자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지출한 교통비, 시간 등에 대해서는 금액은 알 수 없으나 통상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소 제기시 소송과 비용부담이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실비정도 등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전면예약상담을 실시하는 중이니, 반드시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