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구입할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고자 날인만 한 상태로 금액, 수취인, 발행지, 지급지란이 백지인 상태로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분실하였는데, 乙이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乙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였는데, 甲은 자신이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甲은 약속어음에 날인만 한 상태에서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乙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甲이 약속어음에 날인만 하고 약속어음의 나머지 부분 즉, 금액, 수취인, 발행지, 지급지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甲이 어음의 발행인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살피건대, 甲의 주장대로 위 약속어음이 미완성어음으로 분실된 것이어서 甲의 교부행위가 없었다 할지라도 甲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날인을 한 상태로 보관하였다는 점은  어음의 유통증권성에 비추어, 乙이 위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甲은 어음법 제16조 , 제77조 에 의하여 발행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판례도 이와 동일한 법리에 따라 ‘어음의 교부흠결의 점에 대하여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나아가 판례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는 그 후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X로부터 할인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피고가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작성하여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이 취득한 약속어음이 분실한 약속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甲이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甲은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