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甲은 운전 중 신호위반을 저지른 乙의 차를 정지시키고 범칙금을 납부하게 하고자 乙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을 것이니 즉결심판을 청구하라고 甲에게 요구하였으나, 甲은 乙에게 재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 중에서 甲과 乙은 다소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乙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경찰관 甲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보호될 수 있는 적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20조는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경찰관으로서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고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도833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경찰관 甲이 즉결심판청구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면허증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