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증상에 대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요?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