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의 대리인 丙은 乙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丙이 계약한 날 밤에 매도인 乙이 위  부동산을 처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丙은 그 다음날 甲이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甲에게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며, 주된 계약과 더불어 체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당사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된 계약을 임의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가 없어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甲이 乙에게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서 아직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乙을 대리한 丙 은 甲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으므로, 乙 이 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에 甲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