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과거 수 차례 절도 및 상습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甲은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과거의 절도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2015. 8. 3.부터 2016. 9. 30.까지 약 20여차례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훔쳤고, 2016. 10. 5. 乙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甲은 그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3. 5. 13:00 경 빈집인 줄 알고 丙의 집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침입하였으나,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상습 절도 이외에 丙의 주거에 침입한 죄를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절도죄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절도죄의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최초의 절도시점부터 최후의 절도 시점까지의 절도범행 및 절도미수의 범행을 전부 상습절도죄로 처벌하고 있는바, 상습절도의 범행 중간에 절도목적의 주거침입죄를 별개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경우 상습절도죄로만 처벌을 받을 뿐 丙에 대한 주거침입죄를 상습절도와 별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