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25일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서행 중 후방 추돌당하였습니다. 서울, 수원, 의왕, 용인 등 수도권을 이동하면서 학원 영업 권리 양도 계약하는 영업직 일을 하고 있어서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고 차는 22년 4월 출고 받은 장기렌트 차량으로 사고 전까지 약 7개월 동안 2만km 이상 주행할 정도로 차량 사용이 많습니다. 하여 동급으로 차량 배차 신청했지만 불편하지만 동급으로 확인해준 QM6 가스 차량으로 렌트 받아 이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렌트 기간을 25일 치만 인정이 된다고 가해자와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고 가해자는 못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얘기해주기로 공업사에서 차량이 신차, 전기차여서 부품 수급이 어렵고 트렁크, 후면 프레임이 다 망가진 사고여서 1월 10일은 돼야 완료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 20일의 추가 렌트 비용에 대해서 제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하나요? 렌트 비용, 전기차-> 가스 차 주유비용 차액을 청구 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승소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혼자 진행할 수 있는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이론상으로는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험칙상 통상 인정되는 기간의 렌트비를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청구금액 중 얼마가 인정될지는 실제 재판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주유비용 차액의 경우까지 청구한 사례는 찾기가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복잡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면접 상담을 일단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약방문상담을 먼저 진행것을 권해드립니다.(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