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1층에 식당이 영업 중인데 식당 주방 위치 좀 되는 지하 주차장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오수로 보이며 1층 손님들 차량에 오수가 튀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1층 식당을 하는 임차인이 물이 안 떨어지게 가림막을 해달라고 건물 주인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림막이 아니라 누수의 원인을 찾아서 고치자고 얘기했고 건물 자체의 하자가 있으면 건물주인 제가 비용을 내겠고 식당 주방에서 누수가 있으면 1층 식당에서 비용을 내라고 하니까 1층 식당 측은 자기네가 들어오기 전에 누수되고 있었다고 사진도 있다고 책임 못 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식당이었던 자리를 지금 사장이 22년 3월부터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책임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먼저 누수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으로 누수원인이 건물 자체의 구조적 하자이 있다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하자 보수 책임자가 누구인지 달라집니다. 2. 누수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수원인이 식당 주방에서 시작되었고, 식당 주방에서 물을 사용하는 수도관, 오수관을 임의로 설치하였거나, 배관 구조를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당연히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제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자기네가 들어오기 전에 누수되고 있었고, 그 증거로 사진이 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임차인 말이 사실이라면, 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건물을 인도하였고, 당시 건물주가 건물을 검사한 후 인도받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자신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현재 임차인 말처럼 사진 등 증거가 있으므로 이전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 말이 거짓이라면 현 임차인이 그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3. 누수원인이 건물구조에 있고, 1층 식당 임대인이 건물전체의 소유자라면 공유부분, 전유부분 무관하게 그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건물주가 하자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이라면 그 하자가 공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집합건물관리단에서 그 비용으로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