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지 않으나 해당 월 월세를 냈고 짐을 다 빼지 않아 아직 짐이 남아 있는 방 임대 계약이 올해 3월 초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에 임대인이 바로 새 입주자 구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방의 더 배 상태를 문제로 계약하지 않아 공인중개사 측에서 임대인이 방 상태를 보길 원해 비밀법 호를 알려드려도 되는지 여쭤봤고, 방 상태를 보는 것만 동의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후 (2월 12일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시점에서) 임대인이 일주일 이후로 시간이 가능해 그 이후에 도배할지 말지를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없어 2월 17일에 공인중개사 측에 연락했고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임대인 이 비밀번호를 방 상태를 본 것에만 사용한 것이 아닌, 도배를 하기 위해 사용하셨더라고요. 아직 짐이 남아 있고 월세를 낸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전고지 없이 사용 외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들어오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 당이 될까요?
허락받은 내용 외에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