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개인파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어머니가 10년 정도 부은 보험(실비 포함)이 있는데 이제 낼 형편이 되지 못해서 계약자 변경으로 언니가 내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파산 및 한정승인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언니가 피보험자로 계약자는 엄마 명의로 된 3년 된 보험이 있었는데 이건 최근에 계약자를 언니로 변경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언니가 돈을 내고 있었고 이체명세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 파산 및 한정승인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올해 변경했습니다) 3. 개인의 빚 경우 개인파산 진행할 때 채권자에게 찾아가 무엇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차용증 및 입금 명세 만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4. 개인 파산 선고 이후 깜박하고 잊은 빚들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지금 어머니 명의의 가게와 보험을 어머니의 임의로 처리하고 채권자에게 주려고 하는데 개인파산 신청 전 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6. 개인파산이 어머니가 계약자로 등록된 보험도 전부 해약되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 1 및 질문 2. 실비보험의 계약자 변경 시 개인파산 및 한정승인의 영향 유무 답변 1 및 답변 2.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계약자 변경의 필요성을 잘 설명한다면,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정도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문제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개인 채권자 관련 준비서류 답변 3. 차용증 및 입금내역이 있다면, 부채증명서 대용으로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 4. 파산선고 후 채권자 추가 가능여부 답변 4. 채권자 추가가 가능하나, 면책 결정이 임박한 경우 채권자 추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5. 개인파산 신청 전 채권자 일부에게 변제 가부 답변 5. 파산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그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개인파산 신청 전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파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6. 모든 보험 해약 가부 답변 6. 개인파산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보험해약 환급금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개인파산 신청 전에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이를 소비하는 것은 파산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