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상대측이 피해자인 본인이 연락을 원치 않음을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및 반복 메시지(카톡 등)와 통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약 1~2년 정도입니다. 반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신 그러지 않겠다 죄송하다 2)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3) 내 말 좀 들어달라 등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관련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소름 끼치고 무섭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역시 지속해서 연락을 취할 시 스토킹 범죄로 고소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스토킹 처벌법 제2조).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사안에 구체적 내용(연락횟수, 연락주기,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은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형사 범죄에 대한 고소 및 성립여부와 관련 피해자는 언제든지 고소할 자유가 있으며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고소로 그 처벌절차가 개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수사하여 구성요건상 성립되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것이고, 고소인이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형사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는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서 등에 연락을 취하여 조속히 보호조치를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