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초에 12개월 기간으로 원룸에 입주해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6, 7월, 8월 월세를 내 지 않아 8월 초에 원룸 관리인이 계약 해지 등을 주장하여 8월 말에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나가면서 저에게 다음 사람이 입주할 때 발생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청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청소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6, 7월, 8월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8월 말에 다른 사람이 입주하는 조건입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귀하는 총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월세를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일 뿐 무조건 해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설명을 보면 원룸 관리인(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조치를 한 자라고 보겠습니다)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임대인 측에서 계약 해지가 되지 않고 연말까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는 잘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되었고 그 계약기간(해지시기)는 8월말까지라고 한다면 일단 귀하는 당연히 8월말까지의 월 차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임대인이 주장을 한다면 매 월 차임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이자(연 5% 내지 연 6% 혹은 계약 내용에 따름)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자의 판단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귀하에게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인 관행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퇴거를 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부 손해배상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지가 되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합의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법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에 따라 일방적으로 해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차임 지체로 인한 지연이자 이외에는 귀하가 특별히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부담하여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에 따른 책임이 되는 것이므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다시 면밀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비용 또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나갈 때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고 원래의 상태대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해주어야 할 것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청소까지 완벽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달리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내용과 달리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귀하가 질의한 청소비용, 차임연체로 인한 연체시의 손해배상 부분은 관련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무조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 임대인측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의무가 없음을 다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물론 중개수수료, 청소비로 얼마를 청구하는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