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건물을 명도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A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서 식당영업에 필요한 집기들을 그대로 둔 채 점포 문을 폐쇄하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A에게 점포를 폐쇄한 이후의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르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따라서 점포를 폐쇄한 이후의 부당이득은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