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소액 사기 사건 고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증거 자료와 이전에 따로 작성해둔 고소장을 보내드렸습니다. 2023.04.12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증거 자료가 안 와서 수사 진행이 안 되었고 변호사에게 요청하려 해도 연락이 안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출된 고소장을 보니 변호사에게 보낸 증거 자료는 경찰이 받아 보지도 못하였으며 고소장의 내용은 선임 전에 제가 직접 작성했던 고소장 초 안을 곳에서 일부 내용을 잘라낸 후 그대로 제출한 것임에도 실제 고소장이 접수된 날짜는 선임 이후 1달이나 지난 2022.01.13이었으며, 해당 경찰 조사도 1월부터 변호사에게 접수된 경찰서와 접수번호를 알려 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끝까지 알려주지 않아서, 직접 알아낸 후 제가 먼저 경찰서 쪽에 연락하여 조사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수임 직후부터 계속해서 의뢰인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사에 지장이 생겼으니 선임료 전액 환불, 손해배상 및 고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면 해당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 2. 다만, 해당 변호사가 고소장에 경유증표를 붙이지 않았다면 그 변호사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3. 위의 사안으로 고발하는 것 외에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불성실 했다는 것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아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의도적으로 증거자료를 소실시켰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경찰의 요청에 불응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경계선 상에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