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0일 폭우로 집 뒤에 있는 산에서 밤나무가 쓰러졌고, 작년 11월경 설치하는(가제보)가 파손되었음. 설치비용까지 대략 3백만 원 정도 됨. 수소문하여 밤 산 주인에게 연락한 지 일주일이 지났으나 아무 연락이 없음.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음.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정보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또 쓰러진 나무는 매우 커서 치우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는데 이 또한 산 주인에게 치워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ㅇ 귀하의 집 뒤편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귀하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며, 아직도 나무가 치워지지 않아 귀하에게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ㅇ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귀하께서는 해당 수목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귀하께서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 나무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정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나무가 심어진 토지의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자연재해로 인한 일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ㅇ 한편,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의 수목이 치워지지 않음에 따라 귀하의 소유권이 계속하여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귀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수목을 치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이 사건 분쟁의 해결방법으로는 상대방과 연락을 하는 것에 성공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ㅇ 그러나 귀하께서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손해배상과 나무 철거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상대방의 주소지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