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토지 위로 항공기가 비행하는 탓에 갑이 토지를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갑은 항공기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방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소유자는 항공기의 비행 등으로 토지를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재산적 손해와 공중 부분의 사용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따라서 갑은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를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재산적 손해와 공중 부분의 사용료 상당 손해를 보인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