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2층에 위치한 중국 마사지샾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상가에 들어올 때 관리규약 상 저만 마사지샾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마사지샾을 하려면 저의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부터 1층에 태국 마사지샾이 들어와 영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 운영이 1층 태국 마사지샾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귀하의 경우 1층 태국 마사지샾에 대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본안소송으로 경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 등과 관련하여 업종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등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영업양도를 하고 나서 양도인이 영업제한을 당하는 경우나 고용계약에서 퇴사 후 동종영업을 수년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모두 경업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가처분 역시 진행하여 신속한 영업정지처분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하철 공기업 등에서 지하철역 상가 ‘임차계약서’에서 업종제한을 둔 경우 제3자에 대한 효력(물권적 효력)까지 부여하여 강력하게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서의 신청취지에는 통상 ‘채무자는 ○○시 및 이에 인접한 시·군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영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든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경업금지 기간 만료일까지 □□ 주식회사에 취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1일당 각 1,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등으로 기재합니다.참고하시어 영업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