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 정비공장에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자동차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회수하지 않았고,  관할 시장의 회수통고를 거쳐 폐차될 때까지 2년 가까이 계속하여 정비공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甲은 자동차관리법상 ‘방치행위’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될까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판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정비공장에 수리의뢰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방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수리가 완료된 사실을 알았고 정비공장 및 자동차 방치신고를 받은 경□시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화물차를 회수해 갈 것을 통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가 폐차될 때까지 무려 1년 11개월이 경과하도록 이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정비공장에 내버려 둔 것은 위 화물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501 판결).  따라서 甲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방치행위’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