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평소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아버지 乙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느끼던 중 또다시 어머니를 때리는 乙을 말리려다 우발적으로 乙을 살해했습니다. 甲은 자신의 행위가 보통 살인범보다 죄질이 가볍거나 적어도 엇비슷하다고 믿는데 단지 존속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존속살인죄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이 헌법 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1헌바267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존속살해의 범행은 오래 전부터 보편적 사회질서나 도덕원리, 나아가 인륜에도 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왔고, 그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점, 1995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종래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 양형에 있어서의 구체적 불균형의 문제도 해소된 점에 비추어 이 규정이 헌법 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단 이 결정에 관하여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이 헌법 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재판관 2인의 위헌의견이 있었습니다.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과 유사하게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상해치사범을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259조 제2항에 관하여도 유사한 취지의 합헌결정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3. 28. 자 2000헌바5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