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는 빌딩 옥상에 대형간판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를 위한 비계(족장가설재)설치 및 해체작업을 乙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甲회사와 乙이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에 乙이 위 작업을 함에 있어서 甲회사가 지휘감독을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乙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甲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는 것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 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위 지휘 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구제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하는 등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자가 하수급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하수급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하려면 하도급자가 하수급자의 공사에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한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8432 판결).따라서 甲회사가 이 사건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내용이 없다면 甲회사는 乙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