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乙은 이를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동 소송에서 甲이 대여금채무의 부존재를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乙에 대한 별개의 채권이 있어 상계의 항변을 하였는데, 이 상계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乙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甲이 항소를 할 수 있나요?
판례는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여(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계의 항변이 받아들여져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7189 판결). 따라서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승소한 당사자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甲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