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군청 홈페이지에 군청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경멸적 표현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11조는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되는데,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