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조부(고인) 때 토지 임대(계약서 없음, 임대 일자 알 수 없음) 나. 부친 명의로 소유권 이전(1985.3.7) 다. 임차인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1991.3.14. 임차인 상속에의 한 건물 소유자 변경(2006.2.6) '- 시멘트 블록 상가로 변경(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은 변경하지 않음) 마. 해당 토지 증여에의 한 소유권(부친-&gt; 본인) 변경한(2015.10.1) 바. 2020년까지 부친이 토지 임대료 수취(2021.10.15 부친 사망) 사. 2022년 1월에 2021년 토지 임대료 지급 요청(전화 통화 및 메시지로 입금 계좌 안내) - 현재 2021년 및 2022년 토지 임대료 미납 아. 2022년 토지 임대료 미납 2년 미납에 따른 토지 임대계약 해지 및 건물 철거 요 청(22년 1월 _전화 통지)자. 토지 임차인은 건물 매입(지상물 매수 청구권 주장)할 것을 주장 2. 질의 가. 임차인의 건물 매수청구가 정당한 요구입니까 - 정당하다면 적정 건물 매수가 합의 기준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저는 2년 토지 임대료 미납에의 한 토지 임대해 지 및 건물 철거하기를 원합니다. 해결 방안을 요청합니다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건물명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귀하의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제출하면서 계약해지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미지급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해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통화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난 다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