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소유 건물의 2층 부분에 대한 전세권자이며, 그 건물 1층에는 저보다 선순위의 전세권자 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저희 전세권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매각되었고, 乙의 전세권은 乙이 배당요구를 하여 소멸된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전세기간이 남아 있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저희 전세권도 소멸하는지요?
(1)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91조는 “1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2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3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4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5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구「민사소송법」(2002년 1월 26일 공포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6627호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의 것)하의 판례는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후순위의 전세권까지 경락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0869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전세권설정자로서의 甲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