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도 별도로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는지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그러므로 甲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만이 성립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