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뇌물수수에 대하여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몰수,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는지요.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인 몰수나 몰수에 가름하는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을 선고유예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1978.4.25. 선고 76도2262 판결 참조)따라서 법원이 甲에 대하여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몰수 또는 추징도 아울러 선고유예한 조처에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0.03.11. 선고 77도202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