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K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저의 채권자 Y가 K에 대한 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전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K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추심채권자 Y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제게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로서는 위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 하여야 하는지요?
(1) [임대차계약에서의 동시이행관계]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민법 제536조제1항본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2) [추심명령의 효과]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29조제2항),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칩니다(민사집행법 제232조제1항본문).
  (3)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비록 Y에 의하여 귀하의 K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명령이 발하여졌지만, K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K가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Y에게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는 위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