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아버지께서 형제들만 4형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에 세 분은 4.3으로 모두 돌아가시고 지금 시아버지 혼자 살아계시고요. 그런데 이번 4.3 유족 보상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시아버지 밑으로 이복여동생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여동생은 없었다고 하고 어릴 적에 같이 자라지도 않았다고 하십니다. 여동생 주소지도 예전 집 그대로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고, 생사가 불명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서류상 여동생 나이는 80세 고 살아계셨다면 어디서든 연락이 왔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개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먼저 법원에서 직권으로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사건본인을 수색하고 그래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으면 공시최고를 거쳐 실종선고를 하면 사건본인이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재판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소재가 파악되면 청구는 기각될 것이나, 그 파악된 소재에 따라 연락을 하여 유족보상금에 관한 협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본인소송이 불가능한 청구는 아니나, 직접 쓰시기는 까다로워 보이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소득이 기준소득 125% 이하인 경우 등 우리 공단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우리 공단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