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토지의 소유자인데, 그 지상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며,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丙 또한 그 건물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람을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여야 하는가요
乙은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할 수 없고,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면 족합니다. 한편 丙의 경우 "피고가 본건 가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甲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가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거에 필요한 정도에서 그 가건물이 세워진 부지도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며 본건 대지상에 세워진 위 가건물은 대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없이 세운 것이라면 원고는 본건 대지소유권의 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본건 가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2155 판결)"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퇴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