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도 공소권을 부여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할 것인지 여부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가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경찰에게도 공소권을 부여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 10. 10. 자 2006헌마10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