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27일 극장에서 나와서 프런트에서 손 소독을 하면서 프런트 위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습니다. 20분 정도 뒤에 본인의 휴대폰이 없어진 걸 알고 다시 극장으로 가보니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극장에 의뢰를 해보니까 제가 나간 사이 다른 사람이 제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녹화가 된 있더군요. 극장에서 제 번호로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았는데 몇 분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 휴대폰이 파출소에 있으니 가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람이 파출소에 맡겼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 되나요?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이 극장에서 제 휴대폰을 습득해서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극장 직원에게 맡겨놓으면 되지 가지고 갔다는 것은 절도죄 아닌가요?
그 사람이 (1) 분실물을 경찰에 맡기려고 가져간 것인지 (2) 절취의사로 가져간 것인데 추후에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맡긴 것인지에 따라서 절도죄 성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사건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사람의 진의는 파악이 어려운 바, 절도죄라 생각하시면 경찰에 고소를 하셔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심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