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업체 (법인) B = 공사업체 (법인) B1 = B의 대표이사 B2 = B의 실질적 사주이면서, B1의 친동생 C = 공사 물품 공급업자 (개인) C는 A에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였고, A는 B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A가 B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A에 지급하지 않고 바로 C에 지급하기로 A, B, C 삼자 간에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A 또는 C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B 임의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1. 민사 관련 C는 B, B1, B2를 상대로 어떠한 종류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C가 B1과 B2에 연대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요? (A와 C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 2. 형사 관련 C가 B, B1, B2, 에 대하여 어떠한 죄목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와 B1과 B2에 대해 공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B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B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B는 단지 A에게 지급할 대금을 C에게 대신 지급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B법인에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C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B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횡령죄 등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일 B법인 대표이사가 B법인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 B법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때 피해자는 C가 아닌 B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발을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는 B에게 형사상 책임이 아닌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3자간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A에게 지급할 금원 상당을 C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 또는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계약주체는 B 법인이므로 B1, B2에게는 해당 당사자가 연대보증계약체결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