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에게 제 소유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는데, 그 친구가 자동차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요?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친한 친구에게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더라도, 그 친구가 자동차사고를 일으켰다면 차량의 소유자가 여전히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