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이 발행지 및 발행인을 기재하지 않고 乙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丙을 거쳐 배서양도 받은 후, 발행인만 甲으로 보충하고 발행지는 그대로 공란으로 남겨둔 채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丙에게 상환청구를 하였는데 丙은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 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저는 상환청구권을 보전하지 못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丙의 말이 맞는 것인가요?
어음의 요건의 일부가 흠결되면, 대법원은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일응 백지어음으로 볼 수 있고 甲이 보충권의 수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지급제시가 부적법하게 되어 상환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발행지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행지는 어음법 제1조 제7호에서 어음의 요건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흠결이 있는 경우 백지어음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도 완전한 수표와 마찬가지로 유통ㆍ결제되고 있는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지 부분은 흠결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백지어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 지급제시는 적법하고 귀하의 상환청구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