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의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甲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으로서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한 사안에서,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규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그러므로 단순히 고소작업차 작업 중의 사망이라고 하여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는 없으며, 약관 및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당해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