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중개업자 을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양수하였는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을로부터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임차권자 병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인정되는 대항력을 활용하게 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갑은 그 손해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 등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 이외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됩니다. 나아가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인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준해서 임차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따라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