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블로그에서 해외 구매대행업자에게 구매대행 신청 후 입금했으나 배송 지연과 연락이 원활치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일주일가량 환불에 대해 응대하지 않으면 물건 2개 주문하고 1개는 초반에 받고 나머지는 입금 후 3달경과 하도록 못 받음 해당 블로그는 비공개 댓글로만 운영한다고 공개 댓글 남기지 말라고 판매자 자체 약관으로 고지 블로그 게시된 사업자 조회해보니 없는 번호였고 해외 사업자라서 국내 사업자 없다고 함 (그렇다면 개인 간의 거래로 봐야 하는 건지?) 환불 및 댓글 응대하지 않아서 공개 댓글로 당장 환불하라고 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남긴 휴가를 다녀왔다며 (미리 고지 없었음) 공개 댓글을 남긴 처벌로 제품값 원금에서 공개 댓글을 남겨 본인에게 영업방해 및 감정노동 손해를 끼친 수수료 명목으로 13만원 제외하고 환불 해주겠다고 함 사업자도 없으면서 방해할 영업이 있는 건지 제품 구매대행을 위해 입금 한 돈을 판매자 기분 상하게 한 감정노동 명목으로 마음대로 제하고 준다는 게 사기 명목으로 경찰서 고소가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당한 피해자 카페 존재, 현재까지 차감하고 환불한 경우는 없었으나 이번엔 차감하고 받겠다는 확인 답변하라면 서 강요하고 있는 차감 후 받겠다고 안 하면 언제 구해질지 모르는 제품을 계속 기다리라고 함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매대행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줄 생각도 없으면서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 : 국번없이 1372)에 문의하시기를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