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특별한 정승인 심판 청구 절차 중인 청구인 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1,800만원의 채무를 얼마 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지는 1년 8개월 정도 되었고 그 당시 원스톱 안심 상속조회를 했었고 그 어떤 채무도 재산도 없는 것으로 나왔고, 자동차 재산도 없으므로 조회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오빠와 아버지(장애인) 공동명의 차량이 분명히 있었고 아버지의 지분은 1 프로였습니다. 돌아가신 후 바로 오빠의 단독 명의로 이름을 바꿨고 그 절차에서 상속인인 저와 저희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해 도장 날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상속 승인된 듯하고, 현재는 채무를 알게 되어 특별한 정승인 심판 청구 중입니다. 얼마 전 받은 보정명령에서 재산이 없다는 증빙을 상세히 알아보고 제출하라고 하는데 위에 말씀드린 자동차 1 프로의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도 이미 입하는 것이 맞을까요? 현재 그 차량은 중고차 개인 거대로 판매하고 없는데 판매 금액의 1 프로를 이미 입하면 되나요? 매매계약서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서... 차량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 걸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 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날 갑자기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았다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서류와 그 수령일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소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명확하게 밝혀 그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방법 등은 법원 홈페이지의 서식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는 특히 자동차 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작성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질의하고 계십니다. 위 1030조 제2항을 보면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차량 1% 지분에 대해서도 재산목록에 기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입하여야 할 내용은 정확한 차량 정보 및 그 소유지분1% 그리고 그 1% 지분의 가액(판매금액의 1%)이 될 것입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등록원부등본에 차량 가액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지 않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의 승용차 가액조회 결과를 제출하여도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차량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