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회사는 X아파트의 입주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발코니 섀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세대별 공사대금은 180만원에서 310만원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Y회사는 약 3개월에 걸쳐 20~6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동시에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저희 아들인 K는 Y회사에 고용되어 위 X아파트 125동 1603호의 발코니 설치공사를 보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사에 있어서는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이나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지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위험률ᆞ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Y회사가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위 발코니 공사계약은 각 도급단위인 세대마다 서로 다른 최종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각 세대별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졌으며, 어느 하나의 공사로 인해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2) [개개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의제하는 경우] 당연가입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며,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며(동종사업의 일괄적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당연히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3) [결론] 따라서 Y회사의 각각의 사업이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각의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Y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건설업자 또는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Y회사가 시행한 공사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이나 장의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두5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