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1천 만기일 2021년 5월 30 -임차인 주장 위 계약 만기 도래 전 임대인에게 구두로 보증금 변동 없이 2년 재연장 의사를 전달하였고 임대인이 승낙하여 거주하던 중 결혼하게 되어 2022년 8월 1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였고 부동산에 전화하여 매물 접수함. 2년 재계약은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연장 기간 전에 퉤 실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은 없었음. 임차인은 최초 계약기간인 2년을 채우고 재계약 기간 2년 중 1년을 거주하고 퇴실하는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임대인 주장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에 전화하여 재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여 승낙하였고 부동산에 시세를 알아보니 전세 보증금 1억2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1억2천으로 접수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은 묵 시적 갱신에 해당하여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3개월 전에 집이 계약되어 보증금을 반환해 주었고 임대인은 전세를 원했으나 임차인의 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치 않는 월세 계약을 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새로운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과 전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받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제4항)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는 중개의뢰인을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임대인 및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한편 임대차 기간 중 폐업하여 임대차관계의 청산을 요구한 사안에서 하급심 판례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료를 지출하여야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나55316 판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