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술집(포장마차)에 두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 후에 핸드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했는데 제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찾아주겠다고 하고 자기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니 제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여 전화 온 번호로 다시 전화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후에 제 핸드폰으로 한도를 늘린 후 결제 76만원가량을 한 후, 마지막 전화 통화가 되어서 아이 공유(위치추적) 이 된다고 하니 핸드폰을 꺼버린 후 망가트리고 도주하였습니다. 이게 우선 경찰관과 얘기하였던 얘기이고, 그 후 잡혀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관이 연결해 주어서 합의하기로 하였고, 9월 1일까지 자기가 합의금을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정도 지나서 정확히 몇 시까지 줄 거냐고 문자 및 전화하였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오늘)까지도 핸드폰이 꺼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난범을 그냥 처벌받게 하고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귀하께서는 절도, 사기(또는 컴퓨터등이용사기)의 범죄피해자가 되십니다. 가해자가 피해배상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형사처벌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후 형사처벌이 되면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발급받으실 수 있고, 해당 판결문에 피해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단순히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법원을 통해서 알아낸 후 당사자(피고)표시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장의 작성 방식이나 세부적인 소송절차를 글로 써서 설명드리는 것은 힘든 일이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가 일정 이하의 소득 수준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서 소송 자체를 무료로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