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甲을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를 몰라 甲을 무슨 죄로 고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 죄의 객체 등에서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는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죄의 객체는 횡령죄의 경우 ‘재물’이고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입니다.그러나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甲이 저지른 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위 개념상 차이에 비추어 구별되는 경우 귀하는 甲의 범죄를 횡령죄 또는 배임죄 중 하나로 기재하여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선택적으로 기재하여 고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검찰이 甲을 수사한 뒤 죄명을 정하여 기소할 것이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