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행정청에게 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甲이 이를 거부하자 乙은 행정심판으로 다투어 甲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행재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甲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乙은 다시 甲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그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인지요?
행정청의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위 거부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 참조),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행재결을 하였으나 처분청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다시 한 경우 그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0. 1. 7. 선고 99구19984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甲에게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甲이 거부한다면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