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부적을 구매했었는데요. 조계종 스님이고 법상 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계종이 고 뭔가 법상 스님이 유명한 분인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조계종이 아닌 유사 조계종이 고 법상 스님도 다른 분이셨더라고요. 변호사님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약 30만원어치 부적 구매했습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며,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의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사기죄에서 기망이라 함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4. 2. 14. 83도 2995)],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