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집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보니 정이 들어 양자로 삼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입양신고] 입양은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78조). 따라서 기아의 경우 입양신고서에 양자의 등록기준지를 어디로 해야 할 지, 그리고 15세 미만자로서 입양을 대낙할 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2) [기아를 입양할 경우 등록기준지의 지정]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 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여 기아(棄兒)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제52조).
  (3) [15세 미만인 기아의 입양을 대낙할 자가 누구인지 여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3조).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보호아동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보호아동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3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기아(棄兒)의 입양 시 대낙권자는 결국 보호시설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됩니다.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기아를 발견한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서 기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기아를 발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된 후견인의 대낙을 받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