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계법인은 乙저축은행의 감사인입니다. 그런데 乙저축은행의 이사인 丙이 횡령, 부실대출 및 분식행위 등 직접적으로 고의의 범죄행위를 하여 乙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乙저축은행은 丙뿐만 아니라 甲회계법인에도 丙과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甲회계법인은 丙과 동일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나요?
乙저축은행의 감사인인 甲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행위를 밝히지 못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부실대출 및 분식행위 등 직접적으로 고의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丙의 책임과는 그 발생 근거 및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甲의 회계감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丙의 횡령과 부실대출 등의 범죄행위가 乙저축은행이 입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甲회계법인이 그 부분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9.30, 선고, 2013다85172, 판결]. 따라서 甲의 배상범위는 이사 丙의 책임범위보다 제한됨이 마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