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전화 통화 당시엔 엔진오일 누유가 좀 있으며 다른 건 전자장비 등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고 운송비 포함 송금했습니다 차후 오토바이를 탁송 받은 후 시동을 걸어보니 엔진 상단에서 휘발유 누유, 전자장치 깜빡이 안됨 라이트 조절 되지 않음으로 인해 반품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왕복 운송비 빼고 환불해 주겠다 합니다. 하자 있는 물건을 고지도 안 하고 판매해 놓고 운송비를 부담시킨 것은 억울합니다 하자 미국 고지로 인한 사기죄가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 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사안의 경우, 만약, 판매자가 오토바이에 하자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귀하에게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의 하자 인식 여부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무혐의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보다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송비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제품의 하자 등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경우 반환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10항, 제17조 제3항). 사안의 경우 귀하는 제품의 하자에 따라 인터넷 판매사업자에 대해 청약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송비 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운송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를 통해 운송비를 반환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