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3,000만원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乙의 丙에 대한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丁이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乙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채권가압류를 하였다가 변제를 받은 후 甲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이 송달되기 하루 전 가압류신청취하를 하였으나, 그 취하통지서는 甲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이 송달된 다음날 丙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민사집행법」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의 전부명령이 丙에게 송달될 당시 丁의 채권가압류신청취하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甲의 전부명령이 유효할 것이지만, 그 당시 丁의 채권가압류신청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甲의 전부명령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그런데 채권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른 가압류집행의 효력상실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고,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丁의 채권가압류집행의 효력은 甲의 전부명령이 丙에게 송달된 다음날 소멸될 것이어서, 甲의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채권압류의 효력만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