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를 운행하던 중에 전방 앞에 파손된 맨홀 뚜껑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인근 밭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파손된 맨홀 뚜껑은 사고시각 몇시간 전에 파손된 것이 발견되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乙시의 담당 공무원은 위와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았으나, 위 맨홀을 곧바로 보수할 수 없어 사고지점 전방 지점에 ‘위험’표지판과 맨홀 앞 부근에 위험표시 등 임시조치만 취한 상태였으나, 그 사이 부근을 지나던 甲이 위 위험표지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乙시의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결국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비록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인 乙시로서는 도로상의 장해물을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인정된다고는 하나, 乙시의 담당 공무원이 맨홀 뚜껑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이 매우 근접한 시점이고, 이를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며, 乙시의 공무원이 곧바로 위험표시판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그와 같은 임시조치만으로도 맨홀 뚜껑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맨홀 뚜껑의 파손 및 그에 따른 乙시 공무원의 임시조치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乙시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