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예금채권 5000만 원(연 이율 2.5%)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乙이 위 예금은 자신의 채무자인 丙의 재산이라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7. 1. 1. 은행에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甲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이 부당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을까요? 이 경우 배상액은 얼마가 인정될까요?(배상액의 경우 甲이 적절한 법적 조치 끝에 2017. 12. 31. 가압류를 해제시켰음을 전제)
사안에서 甲은 가압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 이의소송(민사집행법 제291조, 제48조 제1항)을 제기하여야 하고,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의 반대해석)한편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 이에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乙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채권을 인출하지 못한 기간 중의 연 5% 이자 합계액에서 예금이자를 공제한 잔액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06. 3. 29. 선고 2005나14165 판결) 사안의 경우 甲이 청구할 손해액은 125만 원(5천만 원에 대한 1년 간의 연 5% 지연손해금에서 연 2.5% 이자를 제한 잔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