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검사가 증거로 당좌수표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甲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당좌수표가 작성된 것이 아닌 한, 위 수표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甲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하였더라도, 수표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수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수표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위 수표사본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