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해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제2심에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乙은 상고했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당해 판결은 1998. 7. 12.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甲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2. 2. 15. 확정되었습니다. 乙은 1999년에 사망했고 그 상속인이 甲의 유죄판결에 대해 2002. 5. 15.경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달 28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위 판결은 위법하나 유효하고, 확정된 종국판결이므로 재심의 대상적격이 있습니다. 또한 상고기각판결로 패소한 항소심 판결내용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재심의 이익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乙의 일반승계인으로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받으므로 재심당사자적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중 제451조 제1항의 5호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합니다. 甲의 위조행위를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더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었던 이상 재심의 소를 제기함에는 문제가 없으며 재심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2002. 5. 15. 경 유죄확정판결의 사실을 알고 같은 달 28일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30일을 경과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은 2002. 2. 15.에 확정되었는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재심기간도 준수했으므로 적법한 재심의 소제기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