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유가 발생한 경우, 확정된 재심판결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사유가 있을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재심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한편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은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그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다는 것은 그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전 소송인 종전 재심청구에 관한 변론을 재개하여 속행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