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다음 날 후회가 되어 을을 찾아가 자신이 기망한 사실을 자복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형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52조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은 피해자인 을에게 자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복한 사실을 참작하여 형이 선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