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아무런 권원 없이 乙의 토지에 감나무를 심은 후 그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자 이를 수확하였습니다. 甲은 처벌되나요?
형법」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되죄의 타인의 재물은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을 의미하며, 자기소유·타인점유의 물건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감나무가 누구의 소유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도253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甲이 권원 없이 乙의 토지에 감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감나무는 乙의 소유가 되며, 甲이 乙의 소유인 감나무의 감을 수확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