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 권고 결정 정본을 받을 상태이고요 재산 명시 신청, 재산조회신청,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채무자의 초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재산명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당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의 형태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예금채권 등의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재산상태 및 선순위 채무의 존재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단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 후 상담을 통해 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