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는 을의 행태를 고발하기 위하여 을의 주거에 침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범행이 비록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