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으로부터 기계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조로 액면금 300만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위 물품구입계약을 해제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하였고, 甲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최종소지인 乙은 그 만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그러자 乙은 발행인인 저를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가 위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민법상의 채권양도와는 달리 어음의 배서·양도로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하여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자는 어음상의 모든 권리를 이전 받게 됩니다(어음법 제14조, 제77조 제1항 제1호).그러므로 甲으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乙은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또한, 「어음법」제17조에서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예 : 어음채무자가 특정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인관계의 부존재·무효·취소·해제·소멸의 항변, 무권리·무자격의 항변, 어음행위의 성립의 하자에 관한 항변 등)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도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033 판결,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甲에 대하여는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제3자인 乙에 대하여는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乙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乙이 이미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 등을 알고서도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