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乙을 협박하여 알아낸 비밀번호을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40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강도죄 이외에 절도죄도 성립하는가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예금 인출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 등 참조).위 대법원 취지에 비추어 볼 때 乙이 비록 甲에게 현금카드를 갈취당한 것이므로 현금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乙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甲이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 공갈죄 이외에 별도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