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수표가 지급을 위한 제시가 되었으나 지급거절된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수표소지인이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가 회수된 경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