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임금에 해당합니까?
사업주부담의 의료보험료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판례는 의료보험료 중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7.29. 선고 92다308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