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보험자 을과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갑이 보험사고로 1급 장해상태에 있다가 얼마 후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보험금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는 장해진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재해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해부위와 장해율, 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1다45736, 판결).따라서 갑이 이미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장해진단에 따라 제1급 재해장해연금을 지급받았다면 새삼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장해진단 당시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재해장해연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