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버스를 타고 행선지로 가는 중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기사 乙이 자신을 퉁명스럽게 대했다는 이유로 乙의 팔을 심하게 때려 乙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甲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甲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합니다)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특가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조항입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판결 참조). 이러한 위 법조문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가해자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교통사고와 같은 교통상의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반드시 교통사고와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매개원인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이 발생된 경우에도 위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甲은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