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상사인 B에 질책당하다 평소 우울장애가 있던 A가 참지 못하고 자해를 시도했는데요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 B는 놀라서 다른 직원을 불러놓고 본인은 퇴근했습니다 다음날 사과 문자까지 받았는데 평소 A에 앙금이 있던 간부가 B랑 따로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B가 입장을 바꾸어 그 당시 상황이 두려워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너 무 두려웠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본사에서는 사회 통념적인 규범을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A를 징계해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당일 B는 참석하지 않고 진술서만 따로 제출했습니다. 1. 법정에서 선서는 안 했지만 A를 적극적으로 징계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2. 이런 경우 형사들이 증언을 바꾼 이유에 대해 진술 강요가 있었는지 수사를 해주는지? 3. 여러 사람이 증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도록 꾸며 익명으로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 증거의 변조죄 적용이 가능한지? 을 답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법제 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즉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이행한 후 위증을 하여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2. 위증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진술강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귀하께서 기술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법 제155조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