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 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2020년 8월에 최초 2년 계약하였고, 2022년 8월에 보증금 5% 증액하여 2년 갱신하였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 ㆍ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2015. 8. 28.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 계약 갱신 요구 등 】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2를 준용한다. (2020. 7. 31.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2009. 5. 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08. 3. 21.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법법 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라는 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른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