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9월 중순 출퇴근용으로 기숙사를 같이 쓰는 친구와 차량이 필요하여 렌트, 중고차 구입 등을 옵션으로 생각했습니다. 둘 다 1년간은 재직할 의사가 분명하였기에 렌트보단 중고차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낫겠다고 생각돼 중고차를 구입 취득가, 취·등록세, 보험료 총합 830만원가량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금전적 여유가 없어 비용 부담이 어려워 모두 제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구두로 약속을 한 부분이 상황이 바뀌어 둘 중 하나가 그만두게 된다면 중고차 앱의 견적으로 처분가액을 계산하고 비용에서 빼 n/2 한 뒤 상대에게 주고 남는 사람이 계속 타자고 하였습니다. 차량과 보험은 제가 나이가 10살가량 많아 금액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 2달 후부터 이 친구가 무슨 이유에선지 저를 불편해하기 시작했고 20년 11월에 신차 계약을 하고 12월경부터 혼자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정리를 하기로 하고 앱으로 매입가를 검색해 보니 43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비용 4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했고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친구가 사정이 안 좋아 천천히 갚으라고 하였고 그게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너무 지연되어 올해 4월 중순경에 ‘이제 일부씩이라도 갚아야 하는 거 같은데 5월부터는 줬으면 한다’라고 말했고 5월 초에 한 번 더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나중에’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 후 아무런 상환 계획도 뭣도 없어서 전화했는데 2달만 탔는데 200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은 과하다 합니다 (차량은 아직 제가 계속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늦어도 7월까지 주겠지만 10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아마 렌트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100만원만 받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처음 약속대로 200만원을 다 받는 것이 맞을까요? 2. 2년간 기다려 준 부분에 대해 보상받고 싶은데 법정이 자율을 몇 프로로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3. 최악의 상황에 소액 채무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차용증이 없고 그 친구와 금전이 오고 간 명세는 없습니다만 전화 통화 녹음이 있고 (위에 적은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증인을 해줄 2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되며 승소 시 비용은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1. 100만원만 받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처음 약속대로 200만원을 다 받는 것이 맞을까요? - 상대방이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0만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2년간 기다려 준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법정이자율을 몇 프로로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당사자 간 별도로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법정 이율은 연 5%에 해당합니다. 3. 최악의 상황에 소액채무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차용증이 없고 그 친구와 금전이 오고간 내역은 없습니다만 전화통화 녹음이 있고(위에 적은 모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증인을 해줄 2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되며 승소 시 비용은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 문의하신 내용은 승소가능성과 소송비용에 관한 것으로, 사이버상담으로는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화통화내용에 귀하께서 적시하신 사항이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사안은 통화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바, 이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