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폐업한 후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요?
폐업을 하여 더 이상 제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업 이전에 제공자로서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제공자가 영업 기간 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때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업 기간 중에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폐업 이후에 이를 징수하더라도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문언상으로도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비용을 지급받을 당시에 “제공자”였다면 그 이후에 제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부당이득 징수 의무자의 지위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업하더라도 해당 법인이나 자연인은 존속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마저 해산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참조), 폐업하였다고 하여 부당이득의 징수가 바로 집행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