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관청이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면허관청은 그 통지서를 甲의 주소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왔다는 이유로 위 주소지의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위 취소 사실을 공고하였지만 甲은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여 왔습니다. 甲은 위 기간동안에 계속해서 운전을 하였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이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 발생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판례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법 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3. 22. 91도223). 甲의 경우에는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공고의 경우에도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 통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데, 甲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공고를 한 것으로 적법한 공고도 없습니다.  따라서 甲에 대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甲의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