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丙의 아들로서 전문대학 1학년에 재학중인데, 丁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이전에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인 乙·丙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丁이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甲의 부모인 乙·丙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1)「민법」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5조 제1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예컨대 친권자인 부모 등)에게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丁은 미성년자인 甲의 친권자로서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乙과 丙에게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책임을 물어「민법」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