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서 첨부서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 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검찰 쪽에 돈은 어떻게 받냐고 어 주어보니까 지급명령 신청 즉 민사로 넣으라고 하는데 지급명령 신청서 첨부서류에 송금명세, 대화 내용만 첨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타 추가 첨부서류가 필요하나요? 12.9일 날 위 건으로 방문 상담 예정인데 준비해야 갈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송금 확인증 때문에 검찰 쪽 자료를 열람하려는데 열람하려면 강원도 인제 근무지로 가서 자료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는 데 거리상 못 갈 것 같은데 지급명령 신청서에 송금 확인증이 필수로 있어야 하나요? 없을 경우에는 지급 명령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1.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불법행위(사기)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상대방의 사기행위 및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그 범위 등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사기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사기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검찰청에서 발급받아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검찰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복사는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셔서 원거리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4. 소송에서 사기 피해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려면 상대방에게 속아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송금내역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