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영위하는 甲은 乙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乙은 상사소멸시효를 주장하여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는지요?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 이외에 그 영업을 위하여 보조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위 규정에 따라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상인의 금전 대여 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便益)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따라서 비록 甲이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고 음식점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상인의 금전 대여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乙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주장하여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