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경력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력 변경 신청서가 수기 작성은 불가라고 하며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담당자인 김현수 과장과 전화 통화를 하였지만 전부 수기 작성은 되지만 일부 수기 작성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한 기계설비 건설협회에 법제처란 부서가 있다고 해서 그리로 전화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수기는 안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로 문의 함, 02 ) 민원인은 2023년 2월에 대한 기계설비 건설협회에 경력 신고를 하여 이미 경력 수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화 문의를 하였고, 수기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상담사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력 확인서( 일부 수기 )를 제출하였으며 대한 기계설비 건설협회에서 심사 후 경력 수첩이 발급되었습니다. 누락된 경력 확인서를 이미 이행했던 대로 제출하였는데, 경력 확인서의 일부 수기 작성은 불가라며 경력 변경 신청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 기계설비 건설협회는 국토부 산하이며, 기계설비 법 적용을 받습니다. 직무유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아니면 죄명이 다른 죄명으로 해야 합니까?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데 있고 사이버상담의 경우 상담자와 고객 간의 직접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질의의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사이버상담 제한사유 참조) 3. 2023. 7. 5.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7. 5.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4. 질의 답변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직무유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국가기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당직원의 범죄에 있어 공무원 범죄를 준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여야 직무유기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여야 하는데, 현재 경력변경과 관련한 내부지침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 죄의 성부 판단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고소 당시 어떠한 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범죄사실을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죄의 성립여부 죄명 등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몫입니다.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