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이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80조 제1항 위반의 죄(무면허운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그러므로 판례는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또한 위 판결에서는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반 사정으로 볼 때 甲이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던 것이 맞다면 甲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