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甲이 환자 乙의 부탁으로 실제로 입원한 날짜가 1일에 불과함에도, 14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고 기재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하나요.
단순히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가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33조 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진단서라고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고,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류의 제목, 내용, 작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3173 판결 참조). 따라서 현재의 건강상태와 향후 치료의견의 기재되지 않고,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만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는 의사의 전문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서류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가 아니므로 甲에게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