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보험설계사 B의 소개에 의해 A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회 보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甲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때 甲의 상속인은 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A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자의 책임개시는 1회의 보험료의 납입이 있을 것, 보험료 수령권자가 보험료를 수령할 것이 요건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것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록 보험모집인이 소속 보험회사와의 고용계약이나 도급적 요소가 가미된 위임계약에 바탕을 둔 소속보험회사의 사용인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다 하여도 오늘날의 보험업계의 실정에 비추어 제1회 보험료의 수령권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라고 판시(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함으로써 보험설계사의 제1회 보험료 수령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보험설계사인 B에게 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A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었다 할 것이므로 법정 상속인 Z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