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남편 A가 사망한 이후 저와 제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수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甲이 남편을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저와 제 자녀들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인인 乙을 제3채무자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乙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승계집행문 부여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절차법 상 적법하고 유효한 집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실체법상 효력은 본래 집행법원이 조사, 확정하여야 할 범위 외의 요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절차법 상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 인해 승계요건이 흠결되면 법이 예상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甲이 A에 대하여 갖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위 사안과 같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전부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甲에게 이전되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