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공모하여 1000만원 상당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공모한 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추징이 가능한가요?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