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부동산 경매 2번 유찰 후 3차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2022 타결 31616(3) 지번 주소 : 음성군 원 남면 조촌리 132-5문제는 매각 물건이 토지만 해당이 되고 법적 지상권 성립 불분명으로 건물은 제외되었습니다. 집은 15년 이상 빈집 상태이고, 미등기 건물이여, 건축물대장만 존재하며, 최초 소유자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달라서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록일은 일제 강점기, 소유자분의 성함만 있고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도 확인이 돼 질 않아서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인도 명령 청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방법을 찾던 중 농어촌정비법 65조의의 해 오래된 폐가는 신고하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관할 지자체장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서 군청에 문의하니 성공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군 예산 문제나 추후 법적 분쟁 소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발동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소유자가 확인돼 질 않아서 소장 제출도 어려워지고, 장기간 시간이 지체될 듯 보입니다. 군청 세정과의 과세 가옥 대장이 있는지 문의하니 워낙 오래된 집이고 재산세가 2천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아서 대장에 등재만 되어 있고, 한 번도 징수한 명세는 없다고 합니다. 징수 대상자는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요 ㅜㅜ 동네 주민께 여쭤보니 건축물대장상에 나와 있는 소유자분 정진량 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럼 그 상속인들을 찾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마친 후에 저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합의를 보아야 할까요? 우선 망자를 상대로 명도 신청을 한 후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다시 상대를 상속인 상대로 소장 변경을 해야 하는 지요? 아니면 미등기 건물일 경우 채무자 정봉영 씨를 상대로 인도 명령 청구해도 되나요? 정봉영 씨는 토지 소유자이며, 채무자입니다. 정진량 씨와 정봉영 씨는 사촌 관계라고 합니다. 토지만 등기부가 있고 건물은 등기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해야 하는지 방법을 구해 봅니다
1. 건물 소유자 측과 합의가 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나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일단 망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뒤 소송 중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속인을 찾은 뒤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