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그가 소유한 자동차의 사용허락을 받아 운행하던 중 직장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의뢰하였습니다. 대리기사는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甲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 丙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린 다음 대리운전자인 소외 2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라고 할 것이나,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와 원고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소외 1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소외 1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소외 1의 관계에서는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위 사안에서도 甲에게 차량을 빌려준 乙은 차량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나, 사고 당시 위 차량에 동승하지도 않은 점에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甲의 그것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이고 구체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甲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 丙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