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甲이 乙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품대금채권에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도 있어서, 저는 그 채무액의 공탁을 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乙이 丙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받은 공탁판결로 다시 해당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또한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사안과 같은 경우 공탁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액의 추심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위 추심의 소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액의 추심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이고 이를 인용한 이 사건 판결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ㆍ추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원심은 공탁판결의 표시된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공탁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乙보다 丙의 자력이 충분하여 추심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면 乙을 상대로 한 공탁판결을 기초로 乙의 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