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보험회사와 ‘(무)종신보험’ 명칭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해 보험 약관에서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1)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 특약 약관 별표1(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추락’, ‘기타 불의의 호흡위협’ 등에 따른 사고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甲은 사망 이전에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질식으로 뇌손상을 입은 후 2달 뒤에 사망하였는 바, 甲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요?
법원은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대법원 2010.5.13. 선고 2010 다 6857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하고 있습니다.따라서 甲이 사망 이전에 질병이 없는 상황이었고, 술에 취해 굴러 떨어지는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식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乙 보험회사는 甲이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