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키워드 광고를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광고 진행 요청을 하였으나 상담받은 내용보다 더 큰 비용이 카드 할부 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결제 완료 후 2시간 만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바로 처리가 불가하고 확인 후 2~3일 후에 연락해주신다고 했습니다. 2~3일 후에 연락해 온 것은 집행했다는 비용과 함께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결제 비용의 1/3 금액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카드사에 결제 당일에 계약이 잘못되었으니 결제 안 되게 처리 부탁한다고 남기기까지 했는데 광고업체는 할부거래 법을 적용하여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카드사에서는 처리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1. 저희는 광고 대행 업체 사기 행각에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전혀 없나요? 해지 신청서 제출한 증거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2. 할부 거래법에는 진짜로 광고 관련 소비에 관한 것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확인 부탁드려요.
1. 질문 1.에 대한 답변 광고대행업체의 사기를 이유로 광고계약을 취소(민법 제110조 제1항)하기 위하여는 광고대행업체가 귀하에게 광고비용에 대하여 거짓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해지신청서만으로 불충분하고 귀하가 계약체결 전 제시받은 광고비 상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귀하가 광고대행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또는 음성녹음파일 등)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귀하에게 계약체결 전 제시받은 광고비 상담내용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귀하가 제출한 해지신청서(해지신청서 등 귀하가 작성한 문서는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라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등 증거만으로 광고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질문 2.에 대한 답변 할부거래법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 대하여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네이버에서 키워드 광고를 하시려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어떠한 사업을 하시면서 귀하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이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용역(광고)의 공급을 받는 거래로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총 결제금액의 2/3로 인정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약금 감액을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