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0만원의 자전거 구매를 작년 10월에 예약했습니다. 올 4월에 구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샵에서 조립을 직접 하였습니다. 출고 직전 자전거에 큰 기스가 발견되어 샵에 문의하였고, 이는 해외에서 배송되어 오는 중에 발생한 것 같다며 160만원의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조립 과정에 찍어두었던 사진을 정리하던 중 해당 기스는 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샵은 출고 직전까지도 이를 은폐, 기스를 확인한 이후에도 업체 측 과실인 것을 숨겼습니다. 샵에서 기스가 났더라면 인수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고,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립형 자전거를 배다하여 구입하였는데 기스 경위를 속은 사안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외에서 배송 중에 발생되었다는 설명과 달리, 조립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조립업체에서 허위 해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스에 대하여 160만원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위 기스 경위에 착오,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금액적으로 감액을 받아 손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배달과정이든 조립과정이든 불문하고 기스를 알았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유지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는 중대한 계약요소의 불이행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위와 같이 도중에 기스의 존재를 알고(비록 경위 설명에 거짓이 있었지만) 감액을 수용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계약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제사유, 취소사유는 소멸하였습니다. 결국 마찬가지 법리로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