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丙을 강간하였다면, 甲에게 강도죄와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도강간죄만 성립하는 것인가요?
「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강도강간을 강도 또는 강간과는 별도의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도가 강도라는 범죄상 신분을 획득한 이후 강간행위에 나아갈 경우 강도강간이라는 별도의 죄로 의율 하겠다는 입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문제 사안에서도 판례는 “피고인이 원심피고인들과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 丙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피해자 丁을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9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강도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41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