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乙에게 우편으로 보냈고, 乙은 이를 송달받았으나 실제로 봉투를 열어 보지 아니하여 위조된 차용증을 실제로 보지 못한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죄와 별개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나요?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도 위조 사문서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수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참조). 그리고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조된 사문서가 乙명의의 차용증으로서 乙이 위조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甲과 함께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乙이 위조된 사문서를 보면 바로 위조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에 대한 교부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 설령 실제로 乙이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볼 수 있게 乙이 송달을 받은 이상 甲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