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 乙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추후 대출금은 모두 상환되었습니다. 甲은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형법」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乙은 분식회계로 인한 재무제표로 기망을 당하였으나 대출금을 모두 상환 받아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甲이 기망행위로 대출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사후에 대출금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에 甲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