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저지른 갑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검사는 징역형만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재량으로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나요?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유무나 검사의 구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심리·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갑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