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 대한 서술만 있고, 정작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무어라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려 갔다면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해 당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고소나 경찰서 신고를 하신 적이 없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주요 내용이 사실인 이상 설령 고소 사실이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형사 문제이고 손해배상은 민사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서는 안 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했다면 경찰서에서 불러서 조사할 것이니 성실이 수사에 응하시면 되고 (고소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되면 각하 처리되고 말 수도 있음),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을 검토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응소를 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1. 피고소인에 연락이 언제 오는지는 수사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질문내용만 봐서는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이고, 손해배상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경우에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기는 하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3.4. 질문 내용대로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보이나, 협박죄까지 해당할지는 의문입니다(법률상 다툼이 있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는 일은 흔히 있으며, 그 정도로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5. 대여금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청구 소송은 변제기가 도래한 청구권을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나, 분할변제를 받기로 한 경우에 몇 차례 불이행이 있었다면 장래의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