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과 계약을 체결한 갑이 을의 계약의 이행을 믿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갑에게 을의 채무이행에 따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갑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따라서 갑에게 을이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갑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