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A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당사는 어음관련영업으로 어음의 할인, 매매, 인수 및 어음매매의 중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대표이사의 자격을 표시하면서 타인이 소지한 어음에 어음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을 해버렸습니다. 甲이 한 어음보증에 대하여 회사도 어음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정관의 목적에 의해 회사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제한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 목적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시키고 나아가 어떤 행위가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를 묻지 않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판 1999. 10. 8. 98다2488). 사안의 경우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정관에 기재된 회사의 목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어음보증을 하였으므로 A회사는 어음보증에 대하여는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