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6일 지인(이하를)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계좌이체를 해 주었는데, 갚기로 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 원본과 캡처 파일, 제가 을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한 명세를 가지고 소액 사건 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을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데, 제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만약 채무자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을의 주소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3. 앞서 서술했듯이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의사 전달하고 이체했는데, 증거능력이 충분할까요? 소송비용이나 시간의 문제가 있으니 가망 없는 건이라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4. 소 제길 시에 갖춰가야 할 서류나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증거 서류 양식 등은 어디서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 등 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네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을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데, 제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만약 채무자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을의 주소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 채권자인 귀하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앞서 서술했듯이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고 이체했는데, 증거능력이 충분할까요? 소송비용이나 시간의 문제가 있으니 가망없는 건이라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투자(원금보장X)한 것인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4. 소 제기시에 갖춰가야 할 서류나 준비물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증거 서류 양식 등은 어디서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 등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소송은 법원에 소장(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소송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