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민들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포도를 재료로 한 국산와인제조사업에 투자하여 甲 법인을 설립하였고, 甲은 새로 출시된 와인의 판매를 위해 수도권에서 대규모 주류도매업을 하는 乙에게 와인 1병당 5만원에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총 1,500병의 와인을 乙에게 인도하였습니다. 乙은 소매업자를 상대로 판촉활동을 벌인 결과, A에게 1병당 500병을 판매하면서 다만 1병당 4만원으로 감액하여 그 대금으로 2,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乙과 A간의 매매에 대하여 甲은 乙에 대하여 얼마의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乙은 甲이 지정한 매매가액에 매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乙이 甲이 지정한 가액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염가매도한 경우, 甲은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해 염가매도를 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을 부담하는 때에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A에 대한 염가매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손액 500만원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는 甲에게 효력이 있고, 그 결과 甲은 乙에 대하여 2,500만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