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전세 임대로 주고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지 못해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고 1차 승소 판결이 나서 가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집행 시 발생하는 창고 짐 보관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소송 전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할 때 법원 집행관과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임차인의 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계약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창고 짐 보관료 등을 지불하고 가집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2. 1차 소송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지불한다. 밀린 월세에 대해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불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들었던 소송비용과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밀린 월세와 소송비용을 받고자 한다면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창고 짐 보관료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항, 제4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보관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 등에게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판결). 또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고(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이처럼 민사집행법과 판례는 창고 짐 보관료를 채권자가 지불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짐이 없다면 보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관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 집행관이 보관비용을 예납하라고 한 것이라면 집행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밀린 월세와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이자의 경우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모르더라도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61조 제1항 단서). 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판결의 확정 여부는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민사집행법 제110조 제1항)을 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송달, 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이자의 경우 판결정본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말로도 가능)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제3항). 강제집행방법은 채무자의 재산종류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경매신청(민사집행법 제78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79조 제1항), 유체동산의 경우 소재지 법원의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신청(동법 제189조 내지 192조), 채권의 경우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압류명령신청(동법 제223조 제224조 제1항)을 하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동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출된 재산목록에 따라 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재산종류에 따라 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3항).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