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심사가 있나요?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사건은 먼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사전심사에서는 적법여부를 심사하는데,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변호사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기타 헌법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위헌심판청구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합니다. 만일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전원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이 회부된 청구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는데, 종국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의 각하결정, 위헌심판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의 기각결정, 공권력작용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인용결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