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인접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파손하고 그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골프장 이용자가 골프공이 밖에 나가서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안전설비 설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골프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입니다.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인접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파손하고 그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130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