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급거절이 된 시점은 발행 후 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甲은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을 면하게 됩니까.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지,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따라서, 甲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검찰의 공소권 없음 받거나, 혹시라도 기소되었더라도 법원의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