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상가관리와 임대차업무를 위임받아 그들을 대신하여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받아 이를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공사비 등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반환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이 횡령죄가 되나요?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사안에서 상가의 관리규정 등에서 귀하가 구분점포의 임대 수익금을 구분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등에 충당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구분소유자가 정당하게 부과된 관리비 등을 체납하는 경우 귀하가 구분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구분점포의 임대를 통하여 받는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을 위 관리비 등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경우 귀하가 이 사건 각 임대차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피해자들의 체납 관리비, 개발비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믿고서 피해자들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절하였을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