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저당권의 실행을 통해 乙소유의 건물을 경락받게 되었습니다. 건물에는 냉난방,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이 있었는데 이 시설은 丙소유의 물건들이었습니다. 건물을 경락받은 甲은 건물에 있는 종된 물건들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낙찰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판결). 따라서 甲은 별도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건물에 있는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