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고, 乙은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이를 甲에게 양도하였으며, 甲은 그 배서의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B에게 단순히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습니다. B는 위 어음을 C에게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양도하였는데,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위 어음에 대하여 C가 B에게, B는 甲에게 차례로 소구함으로써, 甲이 어음금을 상환하고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습니다. 甲이 乙에 재소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어음소지인의 소구권행사에 응하여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한 어음채무자는 다시 자기의 전자에게 자기가 지급한 액수에 상당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소구라 합니다(어음법 제49조).사안의 경우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만 하여 어음문언상 배서인이 아닌 甲이 소구에 응하여 상환을 하고 어음을 환수한 경우 전 배서인인 乙에게 재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우선 배서인이 아닌 甲은 소구의무자가 아니므로 전의 배서인에 대하여 당연히 재소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甲은 그로부터 상환을 받은 B가 그 전의 배서인 乙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을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448 판결). 따라서 甲은 乙에게 재소구를 하기 전에 B로 하여금 乙에게 재소구권이 甲에게 양도되었음을 통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소구의무자인 乙은 A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