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원인 아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딸인 제가 '나 홀로 소송' 인터넷 사이트로 이의 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 어머니의 대리인으로 딸인 저를 비롯해 딸 2인과 함께 대리인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된다면 2인의 대리인 요청 신청은 사이트에 대리인 추가 목록이 없는 관계로 2인의 대리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 원고인 아들이 시골 어머니의 부동산에 가처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의 신청 후 가처분 취소 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 3. 시골 어머니의 청구 소장에 대해 딸인 저를 비롯해 2인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1.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은 소송대리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①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9.6] [[시행일 2016.10.1]]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②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1.28, 2016.9.6] [[시행일 2016.10.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4.12.29, 2015.1.28, 2022.1.28] [[시행일 2022.3.1]]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귀하의 경우 소가가 1억원 이상이 아니라면 소송대리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93조는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 당사자를 대리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송대리인이 수인인 경우를 전제로 그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의 경우 자녀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법원 판사의 허가 사항이므로 판사가 이를 허가해 줄 것인지 여부는 확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죄송하지만 답변자는 전자소송으로 수인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해보지는 않아 정확한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법원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송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각자가 별도로 전자소송에 등록을 하시고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하 혼자서 전자 소송에 등록을 하면서 여러명의 소송대리인에 대해 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적어도 전자소송을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등록이 되지 않은 소송대리인이 어떻게 전자소송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한꺼번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각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역시 법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3. 가처분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다투고자 한다면 별도로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처분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그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는 가처분이의사건 진행에 있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그 판단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