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식회사 A의 주주 甲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A의 주식을 24%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乙 등은 회사 경영을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여 저는 저와 제가 믿을 수 있는 丙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A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법원을 통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A의 정관에는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 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술도입의 필요상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인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乙은 이러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발행주식의 30%를 주주 아닌 제3자 丁에게 배정하여 제 주식은 18%로 줄어들고, 丁은 23%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후에도 대표이사 乙은 저에게 우호적인 이사 戊, 감사 己를 해임하려고 하였으나 제가 미리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대표이사 乙 등이 丁에게 한 신주발행은 유효한 것인가요.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주식비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고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의 목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한편 같은 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된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소기간에 제한을 둔 규정입니다. 한편 위 질문하신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또한 같은 판례에서 대법원은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의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의 발행을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따라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의 목적 없이 대표이사 乙 등이 자신의 경영권을 주주 甲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제3자 丁에게 한 신주발행은 甲을 비롯한 기존 주주의 이익에 반하고 회사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도 제3자 丁에게 한 신주 발행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