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발제조공장에 고무약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乙로부터 수취인의 기재와 발행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지급제시를 하였는데, 乙의 부도로 지급거절이 되었습니다. 위 약속어음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된 상태에서 저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위 각 약속어음은 귀하가 乙로부터 고무약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위 약속어음금 채권은 만기로부터 3년, 위 물품대금채권 또한 그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귀하는 어음법상 및 민법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없으며, 한편 乙은 위 약속어음금채무를 면하여 위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서 이득을 얻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에 수취인의 기재와 발행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되어 있고 시효소멸 당시에 그것이 보충되지 않아 유효한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문제될 수 있으나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짧은 시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어음 소지인은 그 기간 내에 어음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고 반면에 어음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고 그가 받은 대가 등을 보유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음법상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고, 어음상의 권리자체는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백지미보충의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도 백지미보충의 백지어음 소지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부산고등법원 1991.03.06. 선고 90나8558 판결). 따라서 귀하가 미보충의 백지어음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