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시 행사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5회에 걸쳐 중도금 대출받았습니다. 은행에선 저희가 받은 5회에 걸쳐 받은 중도금 전액을 시행사에 넘겨줬습니다. 이제 잔금 지급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15층 건물 중 3층만 건축하고 부도를 냈고 대표는 구속되었습니다. 건축하다가 중지된 3층짜리 건축물엔 제삼자로부터 유치권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토지는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약금을 포함하여 은행에서 5회에 걸쳐 받은 중도금 전부를 날리게 생겼습니다. 은행에선 계속하여 저희에게 이자 납부를 독촉하면서 미납 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대출을 저희 이름으로 받았으니 그건 당연하지만 억울합니다. 은행에서 시행사에 돈을 줄 때 시행사에서 건축하는 정도 기성고 정도를 봐서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만 지불해야 하는데 저희와 대출 거래 약정이 끝났다고 무조건 시 행사에 대출금 전부를 넘겨주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드립니다. 주변 분들은 금융감독원에 해 당 은행을 진정하라고 하기도 하고, 은행과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고의는 아닐지라도 과실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은행에서 시행사에 대출금을 넘긴 것은 분양약관 및 은행과 시행사의 약관에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 등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셔서 피해자분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