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콘크리트 제조판매업과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이사 중 한명이 이사회의 승인없이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영업준비작업을 추진하다가 도중에 사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사의 행위는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지요? 또 위반된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경업을 할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라 함은 회사의 영업목적인 사업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것보다는 넓게 사업목적과 동종 또는 유사상품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회사와 경쟁이 생기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또 주된 사업에 관련되는 각종의 부대사업도 회사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에 포함되나, 유지편익을 위한 보조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바(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 이에 따르면 영업준비 중의 회사 또한 경업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그 위반한 거래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이사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또한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은 상법 제385조제2항에 따라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에 따르면 만약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을 부결한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이사의 행위에 대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상법 제397조제2항)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9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