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20년 4월 22일에 전세 계약을 하였고 계약 만기 약 23일 전인 22년 3월 30일경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하려면 보증금 천만 원을 인상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22년 3월 21일까지 임대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에 묵 시적 갱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22년 9월 21일경 퇴거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후 임대인과 분란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임대인에게 9월 21일에 나갈 예정이니 보증금 인상보다는 인상분을 월세로 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에 추가로 5만원 월세 지급을 요청했고 [보증금 1억6천에 월세 5만원으로 2022년 9월 정도까지 계약 연장하기로 하며 나갈 때 부동산 수수료는 본인이 지불하고 본인이 집 뺴 고 나가는 조건의 계약 연장입니다] 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 당시에는 묵 시적 갱신과 갱신 청 구권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추후 분란이 생겨 더 큰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여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준 상태입니다. ？ 현재는 해당 집이 융자가 너무 많고 전세금이 비싼 탓에 다음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통화 내용은 녹음하지 못하였고 임대인이 보낸 문자 내용을 캡처하여 갖고 있습니다. 상황에서 제가 묵시적갱신이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하며,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는 2022. 9. 21.경 퇴거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9월21일에 나갈예정이니 보증금 인상 보다는 인상분을 월세로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에 추가로 5만원 월세 지급을 요청했고 [보증금1억6천에 월세5만원으로 2022년9월정도까지 계약연장하기로하며 나갈때 부동산 수수료는 본인이 지불하고 본인이 집뺴고 나가는 조건의 계약연장입니다] 라고 문자를 남긴 점, 귀하께서 임대인의 위 문자 내용과 같은 요구를 들어 주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임대차(전세)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2022. 9. 21.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건 합의갱신이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퇴거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바, 현재 목적물에 관하여 적법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절차를 거친 상태이고, 퇴거 시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