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울산 동부 가족 아파트 108동 1407호를 매수하여 올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1.2021.2월에 아파트 외벽 누수로 인하여 현재 심하게 베란다 및 안방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벽지가 누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2.2021.2월에 복도도 외벽 누수로 인하여 항상 물이 고입니다. 관리사무소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수리 절차가 있으니 절차대로 진행해주겠다 하였고 2년이 지난 지금도 누수가 진행 중입니다. 1. 수리를 해주겠다고는 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2. 수리를 늦게 해주니 한두 달도 아니고 현재 2년이 지나도록 비 올 때마다 누수로 스트레스가 엄청난 데 앞으로 몇 년을 더 물새는 집에서 참고 살아야 합니까? 수리 완료될 때까지 위자료 등의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3. 외벽 누수로 안 한 페인트와 벽지 손상은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4. 만약 보상받은 후 얼마 후에도 계속 누수가 진행된다면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점 양해 바랍니다. 1.수리를 해주겠다고는 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법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수리를 늦게해주니 한두달도 아니고 현재 2년이지나도록 비올때마다 누수로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앞으로 몇년을 더 물새는집에서 참고 살아야합니까? 수리완료 될 때까지 위자료등의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습니까? 통상 수리가 완료되면 그로인한 정신적 손해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의 재산상 손해와 차이점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위자료 등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3.외벽누수로 인한 페인트와 벽지손상은 보상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만약 보상 받은후 얼마후에도 계속 누수가 진행된다면 얼마의 기간이 지난후에야 다시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까? 바로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