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가 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1) [소취하의 효과]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2)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ᆞ가처분 취소] 1. 가압류ᆞ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ᆞ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ᆞ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제301조).
  (3) [재소금지가 적용되는 경우, 가처분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다시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그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