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호텔 직원으로 오토바이를 출퇴근으로 이용하고 있는 운전자인데 사고(7/13 수) 일어날 출근 시 오토바이를 가지고 출근하여 평시에 주차하던 곳에 주차하려 했으나 비가 많이 새서 비를 안 맞히려고 가운데에 주차해 놓았는데 그날 밤에 손님 차량이 주차하려다 제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백미러가 파손되어 다음 날 아침 5만원을 주면서 바이크 샵에 가서 고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다음날 더 주시겠다고 가셨습니다. 다음날(14일) 바이크 샵을 가서 확인해 보니 전도 충격으로 핸들이 틀어지고, 옆 카울 파손, 브레이크에 바 파손 등 심한 충격으로 비용이 143만원이 나와서 견적서를 사진 찍어 가해자에게 문자로 보냈으며 14일 저녁에 전화하였으나 보험 처리도 해줄 수 없으며 백미러만 고쳐주겠다 하여 그럼 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경찰에 문의해 본 결과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교통사고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민사 진행하라고 하는데 한 번도 법을 의뢰해 본 적이 없어 문의합니다 1.제 오토바이 보험은 책임보험이라 자차 처리 안 됨 2. 오토바이 수리를 자비로 처리 후 청구할 수 있는 지 3.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오토바이를 자비로 수리하신 이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도 가능하나,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수리비가 그만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분 입장에서는 오토바이가 당시의 사고충격으로 인해 백미러 파손 뿐 아니라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할 책임(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이 있고 위 입증이 불명확할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오토바이 전도 충격이 어떠했는지, 당시 전도충격으로 핸들 틀어짐 등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주차장 cctv확보, 바이크샵의 당시 오토바이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서, 오토바이 상태에 대한 동영상 촬영 등의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까운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방문하셔서 소장 작성방법 또는 소송 구조대상자 여부 등을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