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 바로 옆에 공사가 진행되어 학교수업을 들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란 헌법 제10조 ,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것인바, 어떠한 형식으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그리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본권에는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만일 제3자가 그와 같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배제를 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이에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하는바, 공사로 인한 소음과 각종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법원에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