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에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140만원을 갚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 뒤에 여유가 없어서 시간 내에 입금을 못 했는데 전화와 서 폭언, 협박하고 너무 무서워서 일단 연장비로 31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일 이틀 뒤 또 28만원 그다음 일주일 뒤 31만원 총 3주간 90만원을 입금하고 안 되겠다 싶어 마지막 주에 급히 돈을 빌려 14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총 23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금과 법정이자 외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위 법정 이자를 초과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부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