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입니다. A 주식회사는 乙을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어느 날 乙이 사망하였습니다. 甲은 乙의 사망으로 인한 퇴임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로워 乙 명의로 사임서를 위조하여 법인등기부에 乙이 사임하였다는 내용을 등재하게 하였습니다. 甲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의 의사는 바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와 같은 것이어서 가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나 그에 의한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이상 이를 가리켜 의사록을 위조하거나 불실의 등기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 한편 임원의 사임서나 이에 따른 이사사임등기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1인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임서의 작성이나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64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를 해임하고 해임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乙의 사임서를 위조하여 사임등기를 한 것이므로, 乙이 사망하기 전에 사임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는 사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