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을 운영하던 甲은 乙로부터 남녀 다이아반지 2개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 몇 달 전에 자신의 점포에서 신혼부부에게 팔았던 예물반지였고 그 신혼부부는 최근에도 점포에 들렀는데 사이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甲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乙의 행색이 좋아 보이기에 의심을 접고 운전면허증으로 신원만 확인한 채 다이아 반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乙이 신혼부부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취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금은방 주인 甲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인가요?
「형법」제364조는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장물취득 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장물취득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사안의 경우 甲은 乙이 가져온 반지가 몇 달 전에 자신이 신혼부부에게 판 것이라는 점과 신혼부부의 근황까지도 알고 있었으므로 장물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의심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甲은 乙의 신분확인을 넘어서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을 했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乙의 행색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신분확인만 하고 반지를 매수한 것은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甲에게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