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니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오른손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이에 불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은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심사청구에 따른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원칙]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불승인처분을 받은 것을 알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승인처분에 대해 다툴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심사청구에 따른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종전의 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비록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위 처분이 확정되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