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완료된 시점에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가요?
변호인으로서는 사실심의 공판기일 진행에 대비하여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준비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완료되어 확정된 시점에서는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 거부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8. 2. 28. 자 2005헌마39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