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개인적인 이유로 사업장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이 위 주점을 운영하던 중에 丙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이때 乙은 丙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을 시켰습니다. 결국 위 사실이 적발되어 甲에 대해서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구지방법원은 "①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영업허가 명의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하는 것인 점(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누197 판결 참조), ② 유흥주점은 청소년의 출입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임을 감안하면 유흥주점업주로서는 그 직원들로 하여금 미성년자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조금이라도 엿보이는 사람이 출입하려는 경우 철저히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한 소외 1은 만 17세와 만 16세에 불과한 이 사건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으므로 법규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바 위 처분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주에게 내린 영업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에 비추어 봤을 때,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甲이 위 주점을 乙에게 임대하여 대신 영업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乙이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이상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