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년 된 아파트의 우수관이 누수 되어 아랫집 천정 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해당 우수관 부위는 확장된 방에 있고 우수관 주변은 윗집/아랫집 모두 바닥부터 천정까지 석고보드 임시 벽으로 마감된 형태로, 세대 내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수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 천정이 젖었다고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우수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는 전 유 세대의 책임이 아닌, 아파트 전체의 책임으로 한다는 판례는 찾아보았습니다만, (2012가 단 180450) 저희의 경우에 윗집인 저희가 수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2022. 9. 8.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같은 날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한 2년 전에 물탱크청소업체가 우수관에 많은 양의 물을 흘러 보냄으로 인하여 1층이 잠겨 그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귀하의 질의를 보니, 그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귀하가 잘 찾아보셨듯이, 손해배상의 문제는 누수된 부분이 전유부분이냐, 공용부분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의 우수관은 옥상의 빗물을 지하 배수관으로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서 배수와 관련된 공용시설로 공용부분에 해당하기에 때문에 귀 아파트 동주민 전체가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귀하의 전유부분 내의 하자로 발생한 누수가 아닌 이상 귀하는 누수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 없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에서 발생할 경우, 귀하가 해당 거주지의 소유자라면, 아파트 동주민들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우수관 노후 문제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빠르게 수리해주어 추가 손해를 막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6.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