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장을 운영하는 乙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乙의 공장용지, 그 지상건물과 시설물 일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부도를 내고 도피하여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甲은 공장저당권자로서 담보물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공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경비하였습니다. 그후 집중호우로 위 공장 내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유류가 넘쳐 주위 농경지가 오염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乙에게 공작물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위 비용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乙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공장근저당권자가 영비용역업체와 사이에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경고문 등을 부착하여 위 공장을 경비한 것은 어디까지나 공장근저당권자로서 그 담보물의 멸실·훼손 및 도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담보가치의 보전이 그 목적이었던 점, 따라서 경비용역업체가 공장을 경비하는 중에도 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위 공장을 출입하면서 공장청소, 기계가동 등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출입을 제지할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비용역업체의 업무내용도 담보물의 멸실·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단순한 감시·경비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장근저당권자는 공장의 제반 설비 및 기계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점검하여 그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근저당권자가 경비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 공장근저당권자를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공장근저당권자인 乙은 공장의 점유자라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금청구에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