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이후 손해배상 청구하였는데 피고 쪽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상담해 드립니다 2. 공소시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피해 배상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우선 귀하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인지 2010년 경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답변이 없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의 답변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대방의 주장, 변명 등을 듣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상 상대방이 귀하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되나 귀하의 주장의 내용 등에 따라 변론을 열고 구체적인 부분은 심리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반면 이미 2010년 경 이미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그 판결을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 등에 대하여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 어려우니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민사 손해배상은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판결을 받은 후 10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 등을 안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5. 귀하의 경우 판결을 이미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손해를 실제로 배상 받는 방법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다시한번 권유드립니다. 6.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