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 과정에서 저의 과실이 있는데, 그 결과 소송 상 과실상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은 손해 중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데, 그렇다면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진료수가기준에 미달한 손해액은 절대 보험사에 청구를 못하는 것인가요?"를 수정)
아닙니다. 자배법에 따른 진료수가기준에 미달한 손해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47446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함께)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