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고령으로 자녀 대리 계약 진행으로 만기 시 보증금 대리인(자녀)에게 반환 요청으로 특약 기재 1. 임차인 성년후견 여부 확인이 될까요? 불가 시 이 부분 확인 없이 대리인 발급 위임서류로 진행 시 서류하자 등 문제없나요? 2. 임차인 생존 경우 만기 시 보증금 자녀 반환 문제없나요? 3. 임차인 사망 경우 특약대로 보증금 자녀 반환 경우, 상속 분쟁 시 임대인에게 문제없나요? 문의합니다.
1. 고령의 임차인이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면, 성년후견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았어도, 자녀가 대리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인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대리 계약 체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만기 시 보증금을 대리인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것이 염려되시면, 그러한 특약을 체결하지 마시고 본인인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시면 자녀도 이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인 자녀가 그 부분이 염려되면, 차라리 자녀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임대인인 귀하는 특약 대로 대리인인 자녀에게 반환하였다고 항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법원에 공탁을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실 때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