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보험설계사 乙의 권유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손사고의 경우 200만원까지 실제 치료비 전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설명을 듣고, 약관은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甲에게 자손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에게는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90만원만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甲은 위 약정에 따른 보험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따라서 甲은 개별약정에 따른 보험금 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3. 28. 88다46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