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5. 9. 12. 乙과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은 甲이 매월 공급한 물품에 관하여 乙이 다음달 25일경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되 어음의 지급기일은 3개월 후로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丙은 2015. 9. 29. 乙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9. 19.부터 2016. 1. 31.까지, 보험가입금액 7천만 원으로 각 정하여 乙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甲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2015. 10. 1.경 乙에게 위 약정된 물품을 공급하자, 乙은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5. 11. 28. 甲에게 지급기일 2016. 2. 28., 지급장소 A은행, 액면금 1억 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으나, 乙은 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습니다. 乙은 약속어음 지급기일전인 2016. 1. 8.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4. 당좌거래정지처분까지 받았으므로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에게 발생한 지급정지사유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그 지급거절된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의 물품대금 지급채무 등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하여진 채무에 관하여 체결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지급거절 등 사유의 발생으로 바로 그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이행기일’이 도래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乙의 甲에 대한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위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6. 2. 28.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이행기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위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乙이 위 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하였거나 위 보험기간 내에 乙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乙에 대한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