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의 근로자인 저희들이 체불임금을 원인으로 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임금채권임을 표시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로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채권은 이미 A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뒤 B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乙회사는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저희들의 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요?
(1)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의 효력] 일반적인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2)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 다만 압류의 효력만 남게 됩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1146 판결). 따라서 A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에 B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발부받은 귀하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고, A의 압류 및 추심명령, B의 압류명령과 함께 경합되는 것입니다.
  (3) [추심 및 배당참가] 귀하는 경합채권자들의 乙에 대한 공탁청구가 있기 전에는 乙회사에 대하여 직접 추심할 수도 있으며, 乙회사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은 물론,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4)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하지 않고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그 대표자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재판예규 제1120호).
  (5)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시가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노동부 고용지원세타에서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득확인통지서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재판예규 제11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