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을 사이의 대여금청구소송에서 乙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에 계산착오가 있어서 乙이 항소기간 경과 후 판결경정신청을 하여 판결 경정한 경우 甲이 자기에게 불리해졌음을 이유로 추완항소를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완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 따라서 상소기간 경과 후 판결확정 이후에 판결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그 경정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불리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항소기간이 경과된 후의 추후보완항소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