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2일에 마트에 방문 중 어떤 아저씨가 계산대 직원에게 라면을 던지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소주병을 들고 오길레 하지 말라고 하니 소주병으로 가슴을 밀쳤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사람이 취해 있다는 걸 인 지하고 소주병이 흉기로 보여 제압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을 밀쳤습니다. 그 사람은 넘어졌고 넘어진 상대방을 향해 주먹질하였으나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그 사람 손에 깨진 소주병이 들려 있어서 그 사람의 양팔을 제 정강이로 누른 뒤에 경찰을 불러 경찰에게 인계하였습니다. 처음 경찰서 가서 조서 쓸 때는 경찰관이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거 같고 아니면 단순 폭행이라고 말하였고 상대방도 단순 폭행으로 검찰이 송치하여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후 검찰 형사 조정실에서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길레 합의하겠다고 말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냈으나 그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으니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및 기소 송치된 사유에 대한 예상 현재 대법원의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의 범위를 매우 좁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제압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을 밀쳤습니다. 그 사람은 넘어졌고" "넘어진 상대방을 향해 주먹질을 하였으나" 이 부분은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위행위를 넘어서 공격의사가 있다고 보여져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먹질을 하였으나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여부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 성립시 공소기각되므로 조정절차 및 조정 외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께서 억울하시겠으나 현재 쌍방폭행이 인정된 사안이고 상대방은 먼저 공격적인 행위를 하였으나 법적으로는 귀하의 폭행죄에 대한 피해자이므로 합의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소유예 가능성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검사는 폭행의 경위, 폭행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할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절차 형사 조정이 결렬될 경우, 검사는 혐의 유, 무죄를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죄인 경우 기소 처분하여,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벌금형), 구공판명령을 할 것이고, 정당방위 등을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한 경우 불기소 처분할 것입니다. 기소유예가 된다면 유죄이나 기소를 유예(미루는)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하실 것은 업속, 약식명령이나 구공판(재판을 구하는 것)되는 경우 벌금형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에서 벌금형의 감형이나 집행유예,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