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현재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공사 중인데 그로 안 한 소음과 분진에 대한 보상금으로 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 돈을 소음과 분진의 피해를 받는 세입자가 써야 한다는 것과 집 주인에게 주거나 허락받아야지 아니면 나중에 법적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보상금을 세입자가 써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집 주인에게 줘야 하거나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집주인이 바뀌어 새집 주인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했던 부동산에 여쭈어보니 새집 주인 번호를 줄 수도 저희 번호를 전달할 수도 없다고 하며 그 보상금을 본인 계좌로 보내 달라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1. 정립된 법리나 판례가 없으므로 사견으로 답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음 및 분진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이는 그 피해를 직접 받는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합니다. 즉 그 진동의 영향을 받고 분진을 들이켜는 세입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만약 근처 건물에도 균열이나 지반 불안정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생긴 때 건물주에 대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사정이 없다면, 그 보상금은 세입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 내지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연락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거나, 공인중개사에게 귀하의 전화번호를 새 임대인에게 넘겨 연락이 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아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