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15일 만에 출장에서 돌아와 아내에게 우편물을 받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판결문과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제 소유인 X토지를 강제경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등기로 우편이 도착해서 뜯었지만 제 우편물이라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놀라 확인해보니, 甲이란 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乙의 주소를 썼고, 乙이 저인 척 하고 출석하여 패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은 저희 집으로 송달하도록 하였더군요. 그런데 이 판결이 유효한 판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명모용을 간과한 판결이 피모용자에게 불리한 판결일 때, 위 판결의 효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며, 위 판결은 유효하지만 무권대리를 간과한 위법한 판결로, 피모용자는 판결이 확정 전이면 항소를 제기하고, 그 후라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