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임야 아래의 계곡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던 그의 주택이 산사태로 매몰되면서 그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발생 시 강우량은 사고 전날에는 84㎜의 비가 내렸고, 사고 직전인 03:00~04:00에 10㎜의, 04:00~05:00에는 7㎜의, 05:00~06:00에 18㎜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하여 사고 당일 00:00부터 06:00경까지 약 44㎜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甲은 위 임야 부근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위와 같은 산사태를 겪은 바가 전혀 없었으며, 최근에 위 임야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임도 개설 시공사 측에서 자연재해를 막아주던 자연림을 벌목하고 임야의 비탈면을 깎아서(절토) 그 흙으로 아래쪽 비탈면에 밀어내고 이를 다져(성토) 인위적으로 도로를 만드는 공사를 함으로써 자연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도로개설공사를 행하면서 위 도로의 유실을 막고 성토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목책, 옹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지장목 등을 베어낸 나무뿌리와 나무의 가지 등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성토를 하였으므로 위 도로가 유실되면서 산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임도 개설 시공사에게 위 도로의 설치·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자연력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해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한파, 낙뢰와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인 태풍(해일)에 의한 침수와 가해자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그러나 “건설공사현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강풍 등의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임도(林道)개설공사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의 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이러한 법리는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들어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