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사립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확정 받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乙 법인은 이미 경제적 자력이 없는 상태여서 관할 교육청에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인데, 甲은 乙 법인의 보조금교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위 사례의 경우, 학교법인의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므로 그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甲의 강제집행신청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