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에 원룸 하나를 계약하고 들어와 사는 세입자입니다. 방 구조는 보일러실, 화장실이 구분된 구조인데요. 보일러실을 세탁실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탁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입니다. 말 그대로 매일 세제를 물에 희석해서 배수구에 붓고 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제 물을 사용하면 하수구 악취는 잠깐 없어지지만 세제 냄새가 올라와서 코가 매울 정도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냄새가 역해서 깬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창문을 열고 자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집주인과 통화를 했을 때는 하수구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고 말합니다. 저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을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1. 하수구 악취가 정확히 어느 정도로 측정되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임차 목적물을 악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와 3. 만약 중도해지가 가능할 경우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인도 한 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기존에 등기소에 제출된 해당 계약서의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제한 후에 즉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하수구 악취의 정도가 정확히 어느정도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 목적물의 악취로 정상적인 사용, 수익이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도해제가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시 본안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등)과 달리 악취가 정상적인 사용 수익이 힘들정도 여서 임대차계약의 해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서류 등의 자료만으로 소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악취의 정도를 측정하는 업체에 악취를 측정하여 측정결과 및 그 정도에 관한 감정의견서를 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