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2006. 12. 20. 丙시장으로부터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산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7. 2. 15. 甲과 사이에 乙이 甲에게 토지를 신탁하면 甲은 그 토지 지상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甲은 2007. 3. 13. 丙시장으로부터 사업주체를 甲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을 甲이 부담해야하는가요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개발부담금의 원칙적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는 한편으로, 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탁ㆍ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자(제1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제2호),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제3호)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나,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 판결).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으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므로( 신탁법 제27조 ),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해당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탁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甲은 乙과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로서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이므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하고, 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단순히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이 부담하는 것이 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