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에게 5,0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A에게 집이 하나 있었지만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Y가 A의 집을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잔금 4,000만원, 임차보증금 합계 1억 원으로 임차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아직 잔금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의 Y에 대한 임차보증금잔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결정이 2009. 7. 16. Y에게 송달되었고, 그 사이 저는 A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명령이 2011. 1. 16. Y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Y는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09. 7. 19. A에게 잔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 주택에 입주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가 Y에게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1. 6. 13.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그 임차주택을 명도하였습니다. 제가 가압류명령을 위반한 Y로부터 추심금을 받아낼 수 없는 것인가요?
(1)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그 후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기한의 유예 등 압류채권자를 해(害)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되나, 이러한 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2)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법률관계’ 그 자체를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제3채무자도 압류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던 모든 항변 예컨대 취소, 해제 등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원인인 기본적 계약관계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피압류채권의 원인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 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 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4) [결론]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Y가 가압류채무자인 A강춘자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인 귀하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Y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있는 것이고, 따라서 Y와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