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A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토지를 미리 인도하여 주었고, 차후에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토지 인근에 대규모 개발지역이 지정되어 땅값이 많이 오르자 甲은 乙에게 '내가 소유자이니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는가요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ㆍ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乙은 다른 해제 등 사유가 없는 한 그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