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사고에 대비하여 A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 및 Ⅱ)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였다. 그 후 甲은 2003. 3. 1.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행인 乙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 乙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8. 31. 원고일부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甲은 이를 배상할 자력이 없었다. 이에 乙은 2006. 4. 10. A보험회사를 피고로 하여 위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Ⅰ 및 Ⅱ 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소멸시효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2007년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및 제41조는 위 청구권의 시효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였음)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본 건에서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乙의 A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의해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한편 3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본 건에서는 이미 책임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경우이므로 사고발생시인 2003. 3. 1. 이 아니라 그 확정시점인 2003. 8. 31. 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의 기산점은 2003. 3. 1.이 됩니다. 따라서 乙이 A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는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06. 4. 10.에 제기되었으므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