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저에게 물품대금채권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가집행으로 저의 乙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2심에서 원고 전부패소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으로 저의 예금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추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확정되었다면 전부명령의 효력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甲은 무효인 집행권원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한 것이므로 예금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반환 방법에 관하여 ①甲이 아직 예금을 출금하지 않았다면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제3채무자 乙은행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고, ②甲이 이미 예금을 출금했다면, 출금한 액수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