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는 甲, 乙을 지점장으로 선임하고, 동시에 공동지배인으로 임명하면서도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B 회사는 이와 같은 점을 알지 못한 채 甲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 A 회사는 B 회사에 대하여 거래상 이행책임을 부담할까요?
甲은 공동지배인으로서 대리권의 제한을 위배하여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甲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고 A 회사는 이로 인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배인 선임은 등기사항으로서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에 의해 영업주인 A 회사는 선의의 B 회사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