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피해자로 피고인은 법정 구속 상태에서 합의가 미뤄지고 있다가 공증도 보증인도 모두 무효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보증으로 합의를 서주겠다 하고 합의 약속만 계속 미루면서 자기가 법 공부도 많이 했고 형이 지방경찰청에 있다. 법 공부 좀 하고 오라는 식으로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선처 탄원서 보내라고 해서 보내서 재판도 선고일이 15일인데 한 달 후로 재판이 미뤄지고 힘듭니다. 참고로 저는 정규 교육 제대로 받은 청각 중증 장애인이지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 빼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입이다. 제가 공부해보니 장애인복지법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추가 탄원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1.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데, 상대방(피고인) 측에서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탄원서(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재판부에 합의 예정임을 호소하며 선고기일을 연기한 상황으로 추측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 사실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간 있었던 사실들을 종합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적시하신 내용과 같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적정한 금액을 받으시고 추가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