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문의합니다. 임차 만기가 22.09.27입니다. 22.06.27 임대인과 통화하여 재계약 의사를 서로 확인하였고, 이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상승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법정이자율 상승한도가 최대 5 프로인데, 9월에 혹시 법이 개정될까 봐 법 개정을 보고 정하고 싶다고 하였고, 저(임차인)는 확정해서 연락 달라고 하고 통화 종료되었습니다. 22.09.22까지 임대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저는 전세대출 만기가 도래되어 은행에 가서 대출 연장을 하였고, 임대인에게 연장 사실을 알렸습니다. 22.09.22 전세대출 연장을 알리자 임대인은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임차만료(22.09.27)까지 5일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연락이 없어 당연히 묵 시적 갱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계약기간, 금액, 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최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3개월 전인 22.06.27 통화로 임대료 상승을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임대료 상승 금액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에 묵 시적 갱신이 아닌가요? 그리고 22.09.26 만료 하루 전인 오늘도 연락이 와서 계약서 다시 쓰던 가(아직도 인상 금 액을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쓸 때 말하면 된다고요.) 집을 당장 비우라고 합니다. 위 내용은 묵 시적 갱신에 해 당이 되나요? 아니면 임대인 말처럼 임대인이 계약서를 임대 만료 5일 전에 다시 쓰자면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묵 시적 갱신이 아니라 임대인 요구대로 임대료를 상승시킨다면, 저는 하루 만에 임대료 상승분을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는지, 지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만료가 22.09.27 오늘까지라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다면 갱신이됩니다. 다만, 이 경우,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는 상대방이 그 조건 변경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임대료를 상승하고 싶다는 내용의 통지만으로는 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