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24개월 간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와 아울 러 중개목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2조제3항).
  (2)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 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하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한편,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 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되, 합산금 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 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세보증금액(2,000만원)에 월세액(50만원×100:5,000만원)을 합산한 7,00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1천분의 9로 계산하면 630,000원인바, 동 금 액 범위 내에서 귀하와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