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에 따라 재판부에서 화해 권고 결정하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원고인데 피고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재소가 가능한지요? 만약 재소급 지 원칙에 따라 재소가 어렵다면, 피고를 달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는지요? 즉, 전에는 개인을 상대로 소를 진행하였는데 다시 하게 되면 피고가 속한 단체를 피고로 하여 소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 경우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재소금지에 관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재소금지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관한 것으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소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