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이를 ○○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저는 제가 돈을 다 갚아서 떳떳하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통지되었고 친구가 저의 예금통장을 압류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들어보니 강제집행은 ○○시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에 가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은 시·군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가족관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여금사건의 소송가액은 1,000만원으로서 이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으로서 시군법원의 관할인데, 해당 법원조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22조는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집행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과 ‘소액사건 범위 내의 판결·화해·조정·지급명령에 기초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라고 할 것입니다. 즉 1,000만원을 소송가액으로 하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소액사건 범위 내의 지급명령이고,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