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시에 임야 5,000㎡를 매수하여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공익용 산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지만 수십 년 전부터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甲은 최근 A시에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하여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원칙적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혹은 전용허가를 받은 후 지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안과 같이 사실상 ‘임야’를 ‘전’으로 전용해오고 있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전용허가를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이 허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판례는,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 비로소 허용되고,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변경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정은 그 허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참조)따라서 갑이 사실상 ‘전’으로 전용된 임야를 승계취득 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목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