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6/16에 인터넷 레슨 홍보 글을 통하여 레슨 문의를 하여 주 1회 1시간 반 4회 수업 기준 28만원으로 청담동 지역에서 개인 사무실에서 6/23일부터 첫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6/30일까지 수업 2회를 진행하고 사정이 생겨 수업 다음 날 7/1에 수업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남은 수업 2회분 14만원을 환불 요구하였으나 환불은 거부 받고 대신 개인적인 사정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해당 문제로 교육청과 소비자원 쪽에 문의했으나 서로 교육청은 소비자원에 소비자원은 교육청에 문의해야 한다고 떠넘기기식으로 안내받다 진전 없이 문제 해결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소비자원에 문의하여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소개받아 이렇게 문의합니다.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남은 수업 2회분 14만원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문의하는 해당 레슨 건은 국세청에 신고하여 영수증 처리를 해둔 상황입니다.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돈이 있음에도 이를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