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6일간 여덟차례에 걸쳐 연속된 방화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형을 감경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 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갑의 정신상태가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과 6일간 여덟차례에 걸쳐 연속된 방화를 감행하였다면 갑은 심신미약자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