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甲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甲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었기에 경위를 알아본 결과 甲의 동생 丙이 甲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위 공정증서에 부여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자도 있는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없는 경우인지요?
집행권원이라 함은 일정한 사법(私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하며, 집행문(執行文)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말미에 부기(附記)하는 공증문언을 말하고,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하며,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집행기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 또는 위임함에 있어서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34조 제1항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2항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 당한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이의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의 형식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면 족하며, 반드시 심문 또는 변론절차를 열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소명이 부족하다 하여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23.자 99그20 결정).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