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3년 전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며칠 전 전액과 이자 지급이라는 판결로 승소하였습니다. 최초 부부를 피고로 고소하였고 재판 중 판사님께서 부부 관계라 남편은 고소 취하하고 피고를 1인으로 진행해도 될 것으로 부인하고 하셔서 취하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것은 아녔습니다. ● 질문 1. 남편의 고소 취하는 변론 일에 구두로만 진행했는데 되돌릴 수는 없나요?? 아직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 그러는 데 되돌릴 필요가 없는 걸까요? ● 질문 2. 아래와 같은 사실로 판결 불복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원고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3년 전부터 모든 행위를 남편이 나서서 했었으며, 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라 그 남편을 여러 가지 죄목으로 형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 하 본인은 원고, 부부 중 부인을 피고 1, 남편을 피고2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2는 그를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 말하길 항상 피해망상이 있어 본인이 누구누구에게 피해 봤다는 말을 주변에 퍼트리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피해를 봤었으며, 구두로만 일하고 사기성의 행위들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고 또한 피해자지만 피 고2는 판결 이후 저 때문에 피해를 봤다.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게 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본인에게 악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원고를 미행하고 차를 막아 세웠으며, 길거리에서 화를 내며 원고 탓을 주장하며 시비를 걸어 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경찰 출동)
● 질문1. 남편의 고소 취하를 변론일에 구두로만 진행했는데 되돌릴 수는 없나요?? 아직 공사대금을 못받은 상황이라 그러는데 되돌릴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귀하께서는 소송 진행 중 재판장의 석명요구 등에 따라 변론기일에서 남편에 대한 소는 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 소취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소취하의 효력이 생기고, 소가 취하된 경우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소취하 의사표시 자체를 취소하거나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미 다른 피고를 상대로 해서는 승소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피고(즉, 아내) 명의의 재산이 충분하다면 위 승소판결에 따라 아내 명의의 재산에 집행절차를 개시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의의 재산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남편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 질문2. 아래와 같은 사실로 판결 불복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별도 민형사상 소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제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소제기(민사 또는 형사, 민사라면 어떠한 내용의 소송인지 등)를 원하는 것인지, 소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소에 대한 세부적인 증거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관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법률적인 조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준비하시고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 등에게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