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등은 회사 근로자인데, 회사 차고지 공터로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사방이 담장과 건물로 막혀 있는 곳에서 30명 정도가 모여 근로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5차례에 걸쳐 ○○지부를 회사의 노조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것, 노조의 사무실을 제공할 것, 유류 보조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甲 등은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제6조 제1항 ),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2조 제2항 ). 한편, 집시법에서 규정한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이와 같이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 등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에 의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12.22.선고 2010도15797판결 참조). 한편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2.5.24.선고 2010도11381판결 등 참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입니다(헌법재판소 1994.4.28.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甲 등의 경우 회사 차고지 공터에서 집회를 한 것이므로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하는 집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앞서 본 집시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위 집회는 회사 구내에서 업무시간을 피하여 매번 약 40분씩 한정된 시간 동안 개최된 것이고, 집회의 목적도 오로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며, 집회 장소가 회사 안마당 주차장 공간으로서 옥외이기는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ㆍ차단되어 그곳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규모 및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것으로는 예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평가되므로, 피고인들을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따라서 甲 등의 경우 비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집시법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