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생 A군과 B군이 프렌차이즈 배달 전문점 동업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 6일부터 2023년 4월 7일까지 투자금은 A군이 관리했으며 B군은 A군의 계좌로 이천일백육십만원을 송금했습니다(계좌 명세 확인 가능) A군의 투자금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가게 명의는 모두 A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은 대충 아래와 같고 B군은 동업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동업해진 시 투자금을 모두 포기하고 알바생을 2주간 무료 교육한 뒤 나간다. -수익 배분율은 A 군 6 B군은 4로 한다. 하지만 동업하는 동안 폭언과 폭행 (증인과 증거가 없음) 부당한 노동시간(가게에 CCTV가 없음), 부당한 수익 배분(계좌 명세 확인 가능)으로 4월 6일 동업하지를 요구하자 B군을 차에 태우고 인적 곳으로 가서 함께 죽자며 협박한 사실로 현재 고소장을 접수해 둔 상태입니다. (4월 10일 고소장 접수) 4월 23일 내용증명을 보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B군이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먼저 동업계약이 파기된 경우 정산에 관하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설시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정산은 ‘현금정산’이 원칙으로(민법 제719조 제2항), 동업계약 파기 당시 남아있는 재산을 계산한 후 잔존 조합원이 탈퇴한 조합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군이 투자한 금원 2,100여만원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B군이 동업계약 파기 당시 배달전문점의 재산가치(집기류, 거래처에 대한 채권, 사무실 임대보증금, 권리금, 배달 오토바이 등)를 확정한 후 이를 수익배분율에 따라 6:4로 나눈 후 B군의 정산 지분인 4에 해당하는 금원을 A군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