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월세 최초 계약: 2020년 10월~2022년 9월, 보 1000월 40) 2022년 9월 구두로 갱신 합의 재개발 조합 결성으로 재건축 예상 시기(2~3년)까지 살기로 합의 3) 1979년 시공된 노후한 아파트라 지난주에 온수 배관 누수로 아래층 집에 누수가 되어 수리 후 대금을 치르고,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요청하자 휴대폰 문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내옴 - 월세 안 올리기로 하고 계약 종료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가지는 것으로 하자 -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챙기려거든, 다음 달부터 월세를 5만원 인상하겠다. (요즘 주변에 아파트 공사가 있어서 근로자들 숙소로 월세가 나가는데 월세가 50~60 정도 한다고 함) ** 질의 사항 ** 1. 자동 갱신 합의가 된 상황에서 월세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합법한 것인지요? ? 2.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임대인이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인지요? (임대인이 가지면 기존 월세, 임차인이 가지면 인상 요구) 3. 원만한 해결이 안 될 경우 기존 월세를 고수하며 언제까지 주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지요? 4. 임대인이 퇴거를 원하면 법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될 때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며, 만약 사용자(임차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은 어디까지나 질문자님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답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