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乙은 1억 원 전부에 대한변제 항변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甲에게 6,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패소 부분(4,000만 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그 부분을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乙은 항소하지 않음). 항소심에서 乙은 1억 원의 변제 항변을 계속하였습니다(부대항소 취지는 아님). 항소심은 판단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은 당사자가 불복한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본문). 따라서 불복을 신청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항소인에게 원심보다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고(이익변경금지), 상대방이 불복하지도 않았는데 항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도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또한 일부 기각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청구 전부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도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 기왕의 원고 승소 부분까지 취소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3. 12. 27. 83다카150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 부분은 甲이 불복한 4,000만 원 부분에 한정되며, 설사 항소심 재판부에서 乙의 변제 항변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甲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