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에 3번째 계약이 2022년 6월 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의 '1년 이하의 갱신 계약(재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계약 시작일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총 3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2020년 6월 6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2. 기존 계약서에 - 명세 모든 것은 전과 동일 - 기간 2022.6.5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하였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3. 기존 계약서에 - 특이사항 전과 동일 - 2023.6.5까지 계약 연장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하였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 갱신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시작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유효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생각건대, 귀하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기존 계약서에 종료일만 새롭게 기재하였으나‘내역 모든 것은 전과 동일’, ‘특이사항 전과 동일’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셨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가 합치되어 본 계약서에 사인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명이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은 2023. 6. 5.까지 연장되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