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감사인이 회사의 재정 상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과실로 사실을 누락하여 기재하거나 혹은 거짓을 기재하였습니다. 투자자인 저는 감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는데,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60597 판결에서는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감사인이 고의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