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업자인 甲과 동업계약을 맺고 나무들을 키워 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甲이 저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제3자인 乙 에게 나무를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어 계약을 무산시켜 더 이상의 진행은 없었습니다. 甲은 계약금을 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안과 같은 경우 甲의 행위가 귀하에 의하여 적발되어 계약이 더 이행되지 아니하고 무위로 그쳤으므로, 판례는 이를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甲의 행위는 횡령죄의 기수가 아니라 횡령죄의 미수로 처벌받게 됩니다(대판 2012. 8. 17. 2011도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