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집 근처의 공원에 설치된 백스트레칭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던 중 운동기구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위 운동기구는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운동기구로서 그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이 전혀 게시되어 있지 않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바, 甲은 해당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해당 구청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운동기구라 할지라도, 운동기구의 형태 및 구조상 추락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추락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발생시 피해정도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당 운동기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위험성) 등을 기재한 안내문 내지 표지판을 운동하는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해당 구청이 이러한 방호조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방지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甲은 위 운동기구를 설치한 해당 구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운동기구에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 안내문이 제대로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그 이용자로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기구를 이용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나이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대한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이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대된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당 구청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甲의 과실이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