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상가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옥외 간판을 제거하지 않고 떠나 제가 제거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어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경우 세입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 의뢰인님이 철거하시고, 추후 비용을 세입자에게서 받아내는 것이 합리적 방법으로 보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셨다면, 철거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지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우선 상대방의 주소를 아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거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주소를 모르신다면 연락처에 문자로 남기시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민사소송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수 있으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