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자영업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받지 못한 소득을 손해배상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동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가동연한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사실심법원이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