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면서, 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양도담보약정으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甲은 판결의 이유로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이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약정’으로 설시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항소가 적법한지요?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3. 27. 91다40696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2. 3. 27. 91다40969 판결 참조).        단순히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제기된 甲의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