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의 입장입니다. 채무자가 손해배상금을 입금하지 않아 제삼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에 어떤 걸 제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문의합니다. 손해배상금은 25,000,000원, 채권 압류 신청 접수 일자까지 이자는 1백만 원가량 입니다. 먼저 채무자는 제삼 채무자(다단계)에게 매주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주당 25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제삼 채무자에게 지급 요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요...? 매주 수당의 1/2을 수령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마지막 주까지 기다렸다가 총수령액 기준으로 (300만원+[{(수당/2)-300만원}/2]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 받는 것인지요..? 2) 수당 압류로 받게 되면 손해배상금이 일시불로 들어오지 않게 되는데 이자는 법원에 사건 접수한 날짜 기준으로 종료가 되는 건지요...? 아니면 입금 예정일 기준으로 별도 계산하여 제삼 채무자에게 매번 알려줘야 하는 건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령하는 수당의 1/2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으셨다면, 제3채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매주 수당의 1/2을 채권자인 귀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당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월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은 압류 금지 채권이어서, 제3채무자가 전체 월 급여에서 185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매주 지급받을 수는 없고, 월급여 지급일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채무자가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령하는 금전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임금이 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이후의 이자를 지급받기를 원하면, 이자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손해배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충당에 의할 경우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그러므로 매월이나 매주 입금되는 금액은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원금에 충당되므로,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