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소유의 토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지었고 이웃사람 몇 명도 각자 그 소유의 토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甲군수는 위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가, 위 각 토지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자 개발부담금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부과대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세대주택을 지은 면적은 590제곱미터이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런데 甲군수는 제가 주위의 이웃들과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들의 각 사업 대상면적을 합하면 부담금부과대상면적을 초과하므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連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1.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2.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3.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4.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귀하는 건축한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개발부담금을 내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군수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문제됩니다. 판례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것이다.”고 하여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법률요건분류설을 따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07.24. 선고 84누124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군수가 주장하는 토지면적 합산은 근거규정인 위 시행령 제4조 1항 후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입증책임이 행정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주위이웃들과 동일한 사업의 분할개발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소명하기만 하면, 행정청에서 동일사업의 분할개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주위이웃들과는 전혀 친인척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거나 건축을 의뢰한 회사도 각자 다르고 각 독자적으로 개발비용을 투자하는 등 독립적으로 개발사업을 하였다거나, 개발사업 이후 각자 타에 임대분양 하였다는 사실 등을 주장·소명하여 귀하가 주위이웃들과 동일한 사업을 분할개발 한 것이 아님을 밝히면, 甲군수는 동일인으로 부과처분한 근거를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 못한다면 귀하께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고법 1998. 11. 24. 선고 97구43576 판결). 대법원도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동일인이 다수의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상토지의 면적을 합하는 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러 사람이 별개의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개발사업의 대상토지의 면적을 합하기 위하여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을 지출하였거나 건축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용을 각자 지출하여 건물을 완공한 점, 설계자나 공사업자를 같이 하여 공사를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각 설계계약 및 공사계약은 따로 하였고, 그 비용도 따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건물 상호간에 그 사용에 있어서 상호편익을 도모하거나 기능을 증대시키는 등의 보완 내지는 의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부채납할 도로의 조성이나 상하수도 및 건기통신시설의 비용을 분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연접한 토지에서 각자 건물의 신축을 진행함에 있어 공통된 기반시설에 관하여 따로 공사를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편리할 뿐 아니라 경비의 절감을 가져오는 이점이 있어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개발사업 자체의 공동 시행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의 시행을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2004두133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