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회사에 굴삭기 1대를 지입하여 그 등록명의는 乙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甲과 乙회사간에 지입료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甲은 乙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로 위 굴삭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1)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형법」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取去),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위 사안에 있어서 위 지입된 굴삭기가 누구의 소유인지에 따라서 甲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3) 그런데 지입한 굴삭기를 취거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이 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 그 굴삭기를 공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그 회사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위 굴삭기는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4) 따라서 본건에서 甲이 그가 乙주식회사에 지입한 굴삭기를 강제로 가져온 행위는 다른 범죄의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