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와이프가 새 출발기금 부실 우려 차주 신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연체 중 주택을 와이프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증여 이전 하였습니다. 19일에 새 출발기금 신청합니다 며칠 전 소장을 받았습니다. 사행행위 소송으로 국민카드에서 2300만원을 저 보고 갚으라 하면서 집에 가압류를 걸어놨는 걸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19일에 새 출발기금 부실 우려 차주 신청하면 추심업 류 등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신청 전에 사행행위 소송 및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자동으로 가압류 및 소송을 취하하는지 아니면 소송으로 재판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위한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쉽게 말해, 채무조정이 되었더라도 향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에 나아가야 하므로), 부실우려차주 신청을 했다고 해서 국민카드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그 보전처분을 취하할지는 의문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해당 재산처분으로 인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에 채무조정이 되었는데 그와 같이 조정된 피담보채무가 주택 증여에 불구하고 질문자의 부인의 재산액보다 적으면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청구가 기각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경우의 수이므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