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사실은 乙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인지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乙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이 확실하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甲의 집에 들어온 것이 진실일 경우, 甲은 위증죄로 처벌되는가요?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사람을 위증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甲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이 진실일 경우 甲이 한 증언이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9.01.17. 선고 88도580 판결). 따라서, 甲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한 증언이 진실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위증죄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