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 신청(1천만원 이하)을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였는데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모두 입력) 주소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채무자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 다른 주소로 보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1. 민사소송법 제182조에서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무자가 수감된 구치소 및 수용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송달장소를 해당 구치소 및 구치소장으로 보정하시면 됩니다. 3. 다만 채무자가 어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수용번호가 몇번인지 교정시설 문의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명령단계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