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직원들에게 백지를 한 장씩 나누어주고 거기에 "나는 A회사의 인사정책, 복리후생정책을 포함한 경영정책 전반에 협조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이를 회사에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A회사의 단체협약에는 단체보험에 관하여 아무런 조항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2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甲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B보험회사와 체결하였습니다. 이 생명보험계약은 유효한 계약인가요?
단체보험이란 회사, 공장 등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명,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상법 제735조의3) 또는 상해보험(상법 제739조)을 이야기합니다. 단체보험은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의 구성원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경우도 적법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체보험을 체결하는 것은 그 구성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단체가 구성원에게 지급할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판레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판 2006. 4. 27. 2003다60259). 따라서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안과 같이 규약에 단체보험 체결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한 상법 제731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직원 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A회사가 직원들을 채용할 때 제출받은 자필각서를 이러한 동의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동의는 각 보험계약별로 개별적이고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포괄적이거나 추정적인 동의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판 2006. 9. 22. 2004다56677). 따라서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