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건강증진센터 운영, 체형 측정 및 건강상담 실시, 1:1 운동처방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원, 그룹 운동 프로그램 제공, 기타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일 자로 홈트레이닝 운동 매뉴얼 배포 업무 지시가 내려왔고, 예시 안에는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분의 얼굴과 전신으로 사진과 함께 관련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운동하는 모습과 운동 동작 사진을 찍고, 저의 사진이 포함된 홈트레이닝 운동 매뉴얼을 배포하겠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저는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제가 동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포하면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걸까요?
먼저 초상권에 관련한 판례를 설시하겠습니다.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본인이 운동하는 모습이 책자에 실리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면, 회사측에 촬영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시고, 설사 촬영을 한다면 얼굴이 보이지 않게 촬영한다든지 민감한 신체부위가 드러나지 않게 촬영을 하고, 책자에 사진을 게재하기 전에 어떠한 사진을 어떻게 게재를 할 것인지 귀하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등 사전 협의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