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개인사업자 와 법인 사업자(아버지 지분 100%) 2개 사업체를 1인으로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개인사업자 세금 미납 3억2천 추정/ 법인 회사 세금 미납 3억5천 추정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와 자연인 아버지에 대한 것은 상속 포기 및 한 정승인을 하여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법인 지분 100% 아버지 (법인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어느 분은 법인은 별개라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따로 청산 및 해산 절차를 해야 한다는 분이 계시고 어느 분은 법인 대표 사망 시 새로 등기 안 하고 영업 안 하면 3년 지나면 해산 간주 5년 지나면 청산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하시고 어느 분은 법인 지분 100% 아버지이시니 개인사업자 와 자연인 아버지 와 법인 세 개체를 한 번에 한 정승인 및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법인채무는 개인채무와 동일하게 아버지가 상속받은 범위에서 전부 상속포기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에 발생한 미납세금, 대출채무 등에 대하여 대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상속포기 심판이 나오면 더이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포기에는 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연대보증채무, 대출채무, 세금에 대하여도 더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은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므로 일응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어서 세금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새롭게 주주에게 부과된 채무로서 한정승인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포기가 타당한데, 문제는 상속포기를 하면 4촌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4촌들에게는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존속 여부는 경우 등재된 사내이사, 감사 등과 의논하여 회사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청산종결할 것인지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고 법인을 방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참조할 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