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관리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가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요구하는데 있어 면책사유가 되나요?
판례는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집중호우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10. 23. 2001다48057 판결 참조) 다만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은 “영조물 설치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축조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그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데 대한 정도 문제로서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라고 영조물의 관리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는 참작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