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각 사안의 경우 어느 정도로 과실 비율이 산정되나요?
사건처리의 합리화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위하여,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상계 비율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무단횡단의 경우 주택가 골목길, 시골국도는 20%,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는 차선수에 따라 25% 기준으로 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합니다(무조건 1차선마다 10%씩 가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시 5% 추가, 노상유희 20%, 부모의 감독소홀시 5-10% 추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행 10%, 차도에 내려 택시를 잡는 것 15%, 안전벨트 미착용은 착용의무 좌석여부에 따라 5-10%, 정차된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의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경우 60%, 야간 10% 추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한 무단횡단 50%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일률적인 것은 아니며, 재판부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