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A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자신의 매매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B건물에 가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경료받은 가등기의 실행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나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