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 주식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소송 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甲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의 존부에 관한 한 甲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법률관계, 특히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는 그 원인 되는 법률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결과로서 생깁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본소에서 甲의 주장은 乙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하여, 乙은 자신의 계약위반을 부인하며 오히려 甲의 계약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甲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되고, 甲의 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본안판단(즉, 실제, 乙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위 전속계약이 해지되어 소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