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회사는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甲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부품 등의 제조·판매업체인 丙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丙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작업장에 출근하여 丙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가 제공하는 설비와 재료 등으로 사출작업을 함으로써 丙이 생산하는 부품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甲은 丙의 작업장에서 사출기로 작업하던 중 사출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려다가 오른쪽 팔과 손목 등이 사출기의 상·하 금형 사이에 압착되어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사고 당시 丙은 甲에게 사출작업 중의 이물질 제거 방법 등에 관하여 별다른 안전교육 하지 아니하였고, 사출기의 고장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甲은 을이 아닌 丙에게도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위 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위 판례에 의하면 甲은 사용사업주인 丙에 대해서도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