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976. 5. 20.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토지는 2003. 9. 3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사업시행지에 포함되었는데 甲은 2005년 4월경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공장 건물 내부에 슬라브를 쳐서 2층 구조로 만들고 옥상에 건물을 올리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할관청은 甲에게 건물의 자진철거를 명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甲은 공사를 계속 진행해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甲은 위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관할관청은 소송 도중 무단 건축된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이에 甲은 2006. 5. 22.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관할관청은 건물의 면적을 산정한 다음 甲에게 건물의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2007. 11. 9.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甲이 다툴 수 있는지요?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구 건축법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제1항 본문), 그 금액을 각 위반행위 별로 나누어 규정하고(제1항 각 호), 또한 허가권자는 그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하며(제2항),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제4항 본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제5항).      한편 판례는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그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결정 등 참조). 그리고 구 건축법 제80조 제1, 4항에 의하면 그 문언상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별로 2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매 1회 부과시마다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1회분 상당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 다시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이하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라 한다)를 준 후 비로소 다음 1회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건축주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그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