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아버지인 乙로부터 乙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 받아 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乙이 사망하였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乙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여 甲은 乙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나요?
사자(死者) 명의에 문서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나, 사자(死者)가 사망 전에 포괄적 위임을 한 사항에 대하여 사자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낸 경우 사자(死者)의 승낙이 추정되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乙의 사망으로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가 되는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乙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甲이 사망한 乙의 명의를 모용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인감증명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사망한 乙이 ‘병안 중’이라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의 사망으로 부동산 매매에 관한 포괄적 위임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甲이 乙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甲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