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도금의 지급에 불구하고 을은 같은 부동산에 병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가등기와 관련된 가처분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상의 권리의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권리 자체에 대한 처분의 금지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조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그러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 판례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된 권리의 취득(권리의 증대 내지 부가)이지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권리의 감소 내지 소멸)이라고는 볼 수 없”고 “본등기를 금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바에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 기타 공무소에서 하는 촉탁에 의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 2 호 참조)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고 이를 접수하여 등기사항이 아닌 것을 등기부에 기입하였더라도 그 기재사항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그러한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직권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8.10.14. 자 78마282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그러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