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는 18층 규모의 상가건물 건축을 진행하다가 6층 부분까지 공사를 마친 후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신축 중인 건물을 인도받은 乙회사가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완공된 건물에 대하여 甲회사는 甲회사가 건축한 6층 부분까지는 甲회사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게 되는지요?
대법원 판례는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와 같이 중단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 및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 그 제3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건축허가를 받은 구조와 형태대로 축조된 전체 건물 중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던 층만을 분리해 내어 이 부분만의 소유권을 종전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또한,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종전 건축주에 의하여 축조된 미완성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甲회사가 6층까지의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甲회사로부터 미완성 건축물을 인도받아 최종적으로 건물을 완공한 乙회사가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甲회사가 6층까지의 구분소유권 등을 취득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