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丙과 함께 각목, 쇠파이프, 낫 등을 소지하고 丁이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丁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丁은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甲, 乙, 丙은 丁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 乙, 丙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인바(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1091 판결, 1988.6.14. 선고 88도692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를 분담하여 직접 실행한 피고인 1· 3· 5· 6 등이 소론과 같이 피해자들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를 낫이나 칼로 찌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리를 난자한 이상(그로 인하여 피해자 1은 10일이 지나도록 의식조차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2는 16주 내지 1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수사기록 37장 및 154장 참조), 위 피고인들이 소론과 같이 자기들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 乙, 丙은 살인죄의 죄책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