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에 대한 금전채권의 원금에 기하여 A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었고, B에 대한 채권자 K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신청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그 사이 발생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채권을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1)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 처분금지적 효력의 의미]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 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며(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3)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의 배당범위]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B에게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여도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압류신청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내로 제한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채권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귀하가 가압류한 금액을 배당하고 다른 채권자가 없어 남는다고 하여도 甲이 배당받을 수 없고, 소유자인 B에게 교부될 것입니다. 한편 제3취득자 B에 대한 채권자 K가 근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가압류신청시의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