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외에서 국내로 운송업을 하는 A업체의 사장 甲입니다. 주로 해외에서 수입물량을 받아 국내로 운송하는 일을 합니다. 이번 운송물량을 해상운송을 통해서 해외에서 국내 B항구로 운반을 한 후 국내 B 항구에 도착해서 현지 보세창고(수입·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에 맡기던 중 보세창고업자 乙이 제 지시 없이 선하증권상 수하인이 아닌 사람 丙에게 인도한 경우 저는 보세창고업자 乙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나요.
상법 제129조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33조는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에게 물건을 인도하여야 유효합니다. 최근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보세창고업자가 해상운송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입장에서는 해상운송화물이 자신들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보세창고업자는 해상운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7.6.28.선고 2005다22404판결)”는 판결을 확인하면서“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위 상법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이유이든 운송인의 지시 없이 보세창고업자 乙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아닌 丙에게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운송인 甲은 위 창고업자 乙에게 위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창고업자 乙이 인도를 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