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잔금과 함께 지불한다고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 계약서입니다. 2)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날인이 없습니다 3) 1년 정도 매매 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와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4)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자신이 작성했다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5) 1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은 명세도 있습니다 6) 1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계약금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질의 사항===== 1)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누구한테 의무가 있으며?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는 누구한테 부과되어야 하는지? 단서가 되는 법 조항과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개인공개중개사가 위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