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사립학교 교사인데 자신의 학부모 乙로부터 ‘아이 생활기록부에 좋게 좀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그 교직원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그 교원 甲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공자인 학부모 乙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