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의 건물에 인접한 乙상가의 화재로 인하여 그의 건물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위 상가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 피해가 확산되어 甲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甲은 소방공무원의 소방점검부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러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및 소방공무원이 재량에 맡겨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해서는,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소방법의 규정들은 단순히 전체로서의 공공일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법규정에서 정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 의무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관련 사례를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사건발생 직전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옥내소화전과 자동 화재탐지장치의 시설불량을 적발하여 시정보완명령까지 하였고,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도 보조모터의 작동상태를 직접 시험하여 점검하였으며, 다만 그 헤드와 배수관에 대하여는 실제로 작동시험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성능을 완전하게는 확인하지 못한 소방점검의무를 일부분 소홀히 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화재발생 및 건물붕괴가 쉽사리 예견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소방공무원의 소방법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상가건물의 화재 발생 및 건물붕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구 「소방법」상 방염(防炎)규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발생 한 경우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위반과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그렇다면 결국 소방관련 법률(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의무의 내용은 단순히 전체로서의 공공일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그러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