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를 제조하는 경우 음란물 제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는 그 기구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혹은 만족시키게 하는 음란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2327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해면체비대기의 경우 그 자체로는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이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음란물 제조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