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민법 제390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