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6조의2 , 제17조 , 제19조 , 제2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