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5일에 12개월 원룸 계약을 하여 추가로 갱신 없이 원룸 거주 중입니다. 23년 2월 1일 임대인이 거주 목적으로 23년 4월 15일까지 방을 비워달라 하여 임대인에게 전화해보니 해당 건물의 4가구를 자신의 사업 인원들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워달라 요청했습니다. 부동산에 갱신 요구권을 청구하였으나 제가 거주 중인 호수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14일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갱신 요구권을 사용 불가능한가요? 제가 해당 원룸에 더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기 위함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 상황의 경우, 이를 명분으로 하여 계약 연장을 거절한 것일 뿐, 실제로는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내보내려고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허위의 갱신거절을 하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 퇴거하셨다가 이사비용등 허위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