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계정 거래를 진행하였고 공증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정은 작년 11월에 구매하였고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재판매를 하려 했지만 조항을 무시하고 재판매하지 말라고 자신이 환불해 주겠다며 판매자가 계약서 조항을 이행할 수 없어 환불을 해준 다 하여서 작년 11월 계약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물품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 상황이고 상대방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월급이 안 들어온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한 달에 만 원 많게는 2만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도 지속되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매번 다 보내준다 하고 만 원만 보내고 저를 놀리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은 민사로 해결하라는데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디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변제기를 지나도록 채무를 해태하고 있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고심이 크시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소송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우선 민사소송에 앞서 공증받으신 계약서가 혹시 강제집행의 승낙이 있는 공정증서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강제집행의 승낙이 있는 공정증서라면 해당 증서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굳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혹시 몰라 첨언드려둡니다. 2. 한편 매매계약서(공증을 받으신 계약서에는 매우 강한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등을 제출하시어 계약상 변제기를 지나도록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음을 밝혀 미지급된 대금을 청구하신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용확률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이른바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법원의 태도가 다소 소극적일 수 있는바 안내드립니다. 즉 대법원은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고,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의 주장ㆍ입증 및 분류ㆍ확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설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라고 할 경우에도(상대방이 애초부터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사기로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 있을 때라면 불법행위의 구성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의 상담내역 상 미루어 짐작하면 해당 부분 입증곤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원칙적 입장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이러한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3. 한편, 나홀로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으로 여겨져 법률서식 등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우리 공단 사이트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klac.or.kr) 4. 부디 원만히 사건이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