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2012. 1. 2.경 만기는 기재되었으나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B회사에게 발행하였는데, B회사가 2014. 2. 1.경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16. 2. 1.경 각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인 A회사에게 지급제시한 경우 A회사는 어음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지요?
백지 약속어음(이하 ‘백지어음’이라고 합니다)은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98.9.4.선고 97다57573판결 등 참조),후일 어음요건이 보충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어음이 되고 그 보충이 있기까지는 미완성어음에 지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24724 판결, 대법원 1992. 3.10. 91다283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어음법 제77조 제1항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의 경우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함에 대응하여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사의 청구권에 대한 시효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판례는 “백지어음상의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상의 청구권은 그 소지인이 언제라도 백지 부분을 보충하기만 하면 어음이 완성되어 완전한 어음상의 청구권으로 성립하게 되고,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의 어음금청구라도 그 백지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채무를 승인하고 어음금을 지급하여 어음에 관한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그 흠결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완성될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서 어음상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B회사는 약속어음의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보충권의 행사가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A회사는 어음금 지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 판례는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보충권이 어음상의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