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의 Y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관할법원에서 착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여 위 결정을 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경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발생시기]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정결정이 객관적으로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인데, 하물며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하므로,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3) [결론] 경정결정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되었다면 일단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경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경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Y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