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원금과 경매신청 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요?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금액은 경매신청서에 처음 기재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2)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3) [계산서제출의 최고]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 법원사무관이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81조).
  (4)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도 귀하는 민사집행규칙 제81조에 따라 정해지는 기간까지 지연손해금의 부대채권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