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사귀고 있던 乙에게 나이와 이름을 속일 용도로 컴퓨터로 “861112, “丙”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이를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번호 “791112”, 성명란 “甲” 부분에 각 오려 붙인 다음 이를 컴퓨터 스캔을 하여 스캔된 파일을 乙에게 이메일로 첨부하여 보내어 乙이 이를 믿게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나 위조 공문서행사죄에 해당 하나요?
乙이 받아 열어본 스캔된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상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의미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위조된 문서를 그 자체를 스캔하여 이미지화 한 파일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보게 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①甲이 진정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다른 내용의 스캔된 파일을 만들어 낸 것만으로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같은 스캔된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더라도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  ②만약 甲이 주민등록증 자체를 칼로 긁어내거나, 일부를 가리고 복사 후 다른 내용을 붙여서 복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를 하고,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 자체를 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만들어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