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토지 임대와 관련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 및 타지역 거주(주소, 성명 등 불상)로 인해 토지 임대료 체납 등에 따른 민사소송을 귀 공단에 대행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해 드립니다.
1. 법률구조공단은 구조대상자에 해당하고 승소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조대상자해당여부 승소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을 파악할 수 없어 귀하가 공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구조대상자 등을 파악하여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계약서 등 사건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 후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법률구조서비스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