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전북에 위치한 리조트 스키장 내의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펜스에 부딪치는 바람에 중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안전망의 경우 지면에서 40㎝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甲의 유족들은 스키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작물이란 간판이나 스키장의 안전망과 같이 인공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물건을 말합니다. 공작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그 공작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 甲은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것이지, 스키장의 안전망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판부는 甲이 부딪쳤던 안전망이 설치돼 있던 상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안전망을 지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 것과 그 간격도 적정하다고 보아, 스키장 측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고 안전망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어 스키장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경우에는 스키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참고로 스키장의 안전망 등 공작물의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법원은 공작물의 책임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작물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관리자가 공작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공작물에 하자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하자가 증명되면 피해자는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