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에 대한 대여금 7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는 700만원을 해방공탁한 후 가압류가 해제되자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채권자 Y가 A의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는데, 제가 Y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지요?
(1) [가압류해방금]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2)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때에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가압류해방공탁금이 집행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그 가압류해방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됩니다.
  (3)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떤 우선권이 주어지는지 여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채권과 Y의 채권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되며, 귀하의 대여금청구소송이 끝나기 전에 배당이 실시된다면 귀하의 배당액은 공탁될 것이고, 귀하는 위 소송이 끝난 후 공탁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