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는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 명령의 집행이 송달되지 않았는데도 예금 채권이 압류되었습니다. 집행권원의 송달 없이도 재산의 압류가 가능한가요?
집행할 집행권원은 집행 전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 39조 제1항) 집행권원의 존재와 내용을 미리 알려 채무자로 하여금 방어방법을 강구할 기회를 주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과 같이 법원 사무관등이 미리 직권으로 송달한 것이라면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 201조, 제469조 제1항) 화해조서나 인낙조서 정본도 마찬가지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 56조)집행과 동시에 송달하는 예로는 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처럼 집행을 행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증서를 지참시켜 채무자에게 송달케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송달해야 하는 것은 집행권원 그 자체이며 집행정본(집행권원 + 집행문)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송달이 불필요한데, ㉠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집행(법 제292조 제3항, 301조) ㉡ 비송사건절차법상의 비용의 재판에 따른 집행(비송사건절차법 29조 2항 단서)㉢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 ㉣ 벌금 등의 형사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형사소송법 제 477조 3항)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송달이 필요치 않습니다.따라서 甲에게 검사의 명령의 집행이 송달되지 않은 채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절차법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