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된 빌라에서 누수 문제로 인해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요는 우리 집에서 (1층) 화장실에서 물이 새어 아래층(지하 1층)의 벽지와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7월 7일 누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7월 8일 즉시 누수의 원인은 제거하였으며 이후에 아래층 집주인으로부터 벽지와 천장 석고보드, 장판, 세입자의 공실로 까기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직접 만나 현장을 보며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해 당 집 주인은 현장에 오지도 않았으며, 세입자로부터 피해 사진 및 동영상만을 입수하여 만나주지 않으며 완강하게 해당 배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층 세입자는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구두 계약으로 1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가 오래된 빌라(30년)의 상태와, 이번 누수로 안 한 복합적인 문제로 계약이 끝나면 집을 나가겠다고 한 상황이며, 그에 따른 손실을 공 객실료로 보상하라고 요구합니다. 저희는 눈에 보이는 피해인 도배를 해주고 만약 천장 석고보드나 장판 밑의 곰팡이나 누수로 안 한 피해가 확인되면 그 부분까지는 처리하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에 관해서는 주장하는 쪽에서 피해 입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해당 피해 정도를 보았을 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 한두 번 정도 상황 파악을 위해 아래층 세입자를 통해 집 방문하였는데 상황에 신경 쓰느라 사진을 못 찍고 당시 세입자가 찍은 사진만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재차 정 중하게 현장 확인을 요구하였는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비협조적인 상태입니다. 저희는 누수 원인 제거 및 적절한 배상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배상이라고 하여 소송을 걸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확인하여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생각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2. 즉, 확인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입증되지 않은 피해를 무조건 배상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가급적이면 서로간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으나 만약 소송으로 가면 상대방이 피해의 정도와 액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소송시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를 보면서 그에 따라 대응을 할 문제입니다. (특히 공실료는 상대방의 주장이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