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04. 11. 30. 경매로 용도변경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용도변경된 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이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용도기재변경신청의 대상이었는데, 甲이 용도기재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용도변경을 각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청대상으로 구분하는 개정건축법이 시행되었고,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던 시행령이 삭제되어 바닥면적 100㎡ 미만의 용도변경도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乙구가 이 사건 주택이 용도변경신고의무위반의 위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乙의 처분은 적법한가요?
용도변경이 구 건축법상 신고가 필요 없는 용도기재변경신청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 건축법 시행 당시 용도기재변경신청을 실제로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아래에서도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이러한 위법상태는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개정 건축법령에서 이 사건 용도변경과 같은 용도변경에 관하여 그 위법성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한 이 사건 용도변경은 여전히 위법합니다. 이 사건 용도변경은 개정 건축법령에 의하여 이제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용도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바, 乙구가 개정 건축법령의 시행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위법건축물로 보아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합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