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13. 12. 5.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잉여금을 배당받고, 2013. 12. 13. 법원공무원 B의 출급 지시에 따라 乙은행 법원출장소에서 위 배당금을 乙은행이 2013. 12. 13. 발행한 소지인 출급식 자기앞수표로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2013. 12. 13. 甲에게 甲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위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는 2013. 12. 9. A의 채권자인 C의 신청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고, 위 가압류결정은 乙은행이 법원공무원 B의 출급 지시에 따라 A에게 위 배당금을 자기압수표로 지급하기 전날인 2013. 12. 12. 대한민국(법원)에게 송달되었습니다.법원공무원 B는 A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직후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 A에게 위 배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위 배당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민국(법원)은 위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수표처분(추심) 및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3. 12. 17. 결정을 받았는데, 그 가처분결정은 같은 날 A와 乙은행에게 송달되었습니다.甲은 위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으로서 2014. 2. 27. 乙은행에게 수표금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乙은행은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원)이 신청한 가처분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甲을 乙은행으로부터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甲이 사안의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므로, 발행인인 乙은행은 甲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러나 수표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수표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수표법 제12조), 수표가 지급 거절된 경우 소구의무를 부담할 뿐이고(수표법 제39조), 한편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는데(수표법 제29조), 사안에서와 같이 자기앞수표는 2013. 12. 13. 발행되었고, 甲은 그 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4. 2. 27. 수표금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므로, 甲은 사안의 자기앞 수표를 적법하게 지급 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甲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음을 전제로 乙은행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甲이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하였을 경우, 乙은행은 甲에게 이 사건 각 수표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얻은 이득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甲은 사안의 자기앞수표의 지급 제시 기간 경과 전인 2013. 12. 13. 수표를 취득하였고, A가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인 사안의 수표를 교부하여 甲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수표금의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지급제시 기간의 경과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것만으로 甲에게 수표상 및 민법상의 구제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324 판결 참조), 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의 경우 은행이 발행의뢰인으로부터 수표액면과 동액의 현금을 받거나 의뢰인의 예금에서 수표금상당액을 인출하여 은행의 별단예금계정에 입금하고, 이를 지급자금으로 하여 발행되는 것이므로,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의 경우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면 은행은 수표액면금 상당의 이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1961. 7. 31. 선고 4293민상841 판결 참조). 그러므로 乙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안의 자기앞수표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甲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얻은 이득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사안의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 이전에 乙은행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표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대한민국(법원)이 신청한 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위 가처분결정에서 지급금지의 상대방을 가처분채무자 A로 한정하지 아니한 이상 A로부터 사안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甲도 乙은행에게 사안의 자기앞수표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甲이 乙은행에게 사안의 자기앞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상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수표의 유통증권성과 인적 항변의 절단이라는 수표법상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수표금 추심 및 지급금지 가처분을 명하면서 제3취득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수표를 취득하여 이를 제시하는 경우까지 수표발행인인 제3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수표소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가처분채무자가 아닌 제3취득자에 대하여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8481 판결). 결국, 乙은행이 대한민국(법원)이 신청한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甲에게 사안의 자기앞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