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단 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甲은 중도금 지급기일전에 乙 모르게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마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은 甲에게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
형법」 제355조 제2항은 배임죄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의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을 수수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이상 매도인으로서는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315 판결) 그리고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乙과의 관계에서 乙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신임관계에 기초하여 乙의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에게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