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상황> - 헬스 이용일 : 22.04.28 ~ 23.04.27 - 헬스 해지 신청일 : 22.06.21 - 헬스 결제 방식: 1, 790,000원 4개월 할부 [2022.06.21-환불 의사 표시] 처음 해지 의사를 밝힌 날 M 헬스장에서 환불 날짜는 22.08.12에 처리된다고 듣고 금액은 따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당일에는 해지 의사만 밝히고 돌 나왔습니다. [2022.06.27-재방문] 헬스 환불에 대하여 알아보며, 해당 M 기업이 이전에 특정 사업장을 정리 과정에서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기업임을 알게 되었고, 환불 날짜가 이 상한다고 생각되어 재방문하였으나, 여전히 환불 날짜는 기업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못 박고, 금액을 하루에 1만원씩 상정하였습니다. [2022.07.18-새로 안 사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였고, 조정 단계를 거쳤는데 22.07.18일 새로이 헬스장 측에서 22.08.01~22.08.08일 사이에 공제 금액을 결제해야 환불이 된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It; 질문 &gt; 1. 협의가 이뤄진 금액을 미리 결제한 후에도 제때 환불 처리를 해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협의가 이뤄진 공제 금액이 649,000원인데 해 당 금액을 결제한 후에 헬스장 측에서 22.08.12일까지 카드 취소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카드사 측을 통해 강제 취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2. 공제금액을 결제하는 날에 22.08.12일에 카드 취소 처리를 해주지 않을 시 카드사(결제대행사)의 강제 취소에 동의한다는 지점장의 각서를 받고자 하는데 해 당 각서가 카 드시게 카드 결제 철회를 진행할 수 있는 효력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3. 22.07.21 추가로 소비자 원에서 합의서를 작성 성하였는데 문구 중 &APO;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호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다&APO; 고 적혀 있는데 M 헬스장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이 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 고발할 수 있는 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카드취소 절차와 각서를 썼을 때 카드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서 작성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 고발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없다면 합의서 문구에 따라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