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법인의 사원권자인 甲은 X의 대표자인 乙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접하고 X법인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乙을 대표자 자리에서 퇴출함이 불가피하다고 결심하고 乙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각각의 경우 가처분의 효력이 X법인에도 미칠까요?(1) X법인은 주식회사이고 乙의 이사선임결의 취소소권이 피보전권리인 경우(2) X법인은 민사법인이고 乙의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소권이 피보전권리인 경우
(1)의 경우 상법 상 주주총회 취소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에도 미치는 것이므로(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0조) 결국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당사자 아닌 X법인에도 미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한편 (2)의 경우 甲은 乙만을 당사자로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민사법인에 관하여는 상법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X법인에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대세적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던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