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인 갑은 자신의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 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을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을의 자궁을 적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형사책임을 지나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나 갑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 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을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위 을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 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을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승낙은 갑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