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은 2022년 12월 28일 전세금 W610,000,000원 2022년 9월 초 통화와 문자로 갱신의 사 거절했으며 11월 2일 내용증명 1차 완료, 본인은 만기 전 들어갈 전셋집을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1차에는 본인의 부동산 계약 사실과 보증금 반환 + 특별손실(계약금 및 계약 파 기금) 명시해 놓았습니다. 본인은 현재 사는 집은 대출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사 갈 집 또한 대출받아서 들어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할 때까지 보증금 주지 못한다고 하며 이와 관련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즉 지금 사는 집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야지만 새로 이사 갈 집 대출이 실행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은 어떻게서든 지인 또는 기타 금융권을 통해 법정이자로 채권을 빌려서 은행 대출금 및 제가 받아야 할 채무를 대출로 받아서 이사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담 질문을 드립니다. 12/28일 만기 시까지 보증금 지급이 어렵더라도 저희는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가고자 하오나 등기 명령 시일이 2주가 걸리기에 본인 세대주를 다 전출시키지 않고 아내와 아이만 남겨두고 저와 아이 한 명 은 이사 갈 집으로 전 출가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대출 또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6억원이라는 채무에 법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걸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서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임차권 등기 명령, 대출)을 명시하여 내용증명 2차를 보내야 하는지 내용증명 없이 그냥 문자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대항력 유지에 관하여 답변 1. 동거가족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으면, 임대차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질문 2. 법정이자에 대하여 답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게 되면 민사 법정이율 연 5%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지연이자 외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상담신청인이 다른 곳으로부터 빌린 임대차보증금 상당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부담하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경우, 임대차목적물 반환한 날로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여부 답변 3.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대출 등의 내용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