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법원은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도 제출되자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검사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