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폭력 등으로 10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1개와 드라이버 1개를 자신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 운전석 밑에 두고 다녔습니다. 이는 폭력배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甲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등 참조).”라고 전제하면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甲은 폭력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1개와 드라이버 1개를 자신이 타고 다니던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의자 밑 등에 두고 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甲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배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자구수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