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마커 물품 65만원 사기 사건 경찰 고소장 제출 후 지금 법원 구약식 상대방 변호사 선임 제가 소송 가기 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취해야 할 게 무엇인가요
우선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 1.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형사사건은 법원의 구약식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집행과정으로, 피고인에 대해 벌금 내지는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형사재판을 통해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가 존재하는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형사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될 경우, 질문자분께서는 배상명령 신청서에 피고인 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한 후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배상명령신청의 자세한 내용 및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만일 위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가 종료된 이후 판결문을 받으시고 위 판결문을 입증방법으로 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아무쪼록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와 관련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