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임대인이 변경되며 2023년 1월에 재계약(동일 금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보증금만 감액하여 기존 전세 계약과 동일하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감액의 경우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법률적으로 접근할 때 어떤지 확실히 하고 싶어 상담 남깁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일을 확인해주며,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 등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통상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이 증액되면, 증액분 만큼의 우선변제효 발생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데 질의자분의 경우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이긴 합니다만, 임대인 변경과 이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성 관련 재계약이 아닌, 재계약일로부터 2년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기간 등 신규로 다시 하는 경우라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보증금액과 지역,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 등이 있는지 여부도 최우선변제, 우선순위 확보 등에서 고려되오니, 다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일의 확인을 받으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