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직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 乙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매도인 甲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하였다면 매도인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지요?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잔금의 지급을 그 기일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잔금을 송금하였다면, 매도인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의부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6가단78251 판결 참조).이에 따르면, 매수인 乙이 잔금지급 기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잔금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잔금의 지급을 그 기일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 甲이 매수인 을의 잔금 지급 이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