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에 의뢰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를 하루 이틀하고 1월 18일 현재 아무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다 받은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 미루더니 지금은 연락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 마무리가 되어야 했던 날짜는 1월 7일 입니다. 총피해 금액은 700만원 입기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또는 분쟁조정신청(국번없이 1372번,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통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