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1,0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아직 인도는 받지 못하고 있던 중 甲에게 3개월 후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3개월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甲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직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집행증서에 기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집행증서상으로는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본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력의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의 일부 배제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01.10. 선고 2012다75123 판결).따라서 귀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甲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귀하가 甲으로부터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