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본식 스냅 업체 계약을 진행 기본 (40만원), 풀 스냅 추가금 (20만원) 추가 금 20만원을 더 주고 총 60만원으로 풀 스냅(앨범 3권 제공)으로 계약 풀 스냅으로 진행하게 된 목적이 부모님 사진을 많이 남기고 싶어서, 신부 컨셉 사진 (화장방, 웨딩카) 사진을 빼고, 그걸 뺀 만큼 부모님 사진을 더 많이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자 증거 명세 있음) 계약서상에도 식구들이랑 사진 많이 찍기라고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습니다. 1월 02일 리사이징이라는 앨범을 만들기 위한 선택용 저화질 사진을 받고,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사진 수 1080장 중에 부모님 사진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10% 사진마저 정면 사진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 정수리와 뒤통수 사진입니다 . ) 일단 사진을 많이 찍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환불 요청을 드렸으나, 업체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요청사항 미이행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선택용 저화질 사진을 제외하고 받은 건 전혀 없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 앨범과 원본사진 또한 받지 않고 환불받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제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스튜디오 과실이 분명한데도 인정하지 않아... 저 또한 다시 찍을 수도 없는 결혼식 사진이라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민법에 의하면 계약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해제 또는 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자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의 존재, 채무불이행 사실 등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불이행한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예식장 사진 촬영의 경우 주된 채무는 일정에 맞게 장소에 도착하여 예식 진행 과정 전반을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로 사진촬영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특정인의 사진을 일정 분량 이상 촬영하기로 한 부분을 주된 채무로 삼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다툼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촬영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 및 채무이행 당시의 정황, 증거자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금 반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예식업에서 촬영 의뢰한 사진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으로 인하여 예식사진 관련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촬영요금의 3배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분쟁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려면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에 접속하여 상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 및 일반론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