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행형법 규정에 따라 교도소장이 전화통화를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교도소장의 불허처분에 대하여 68조 1항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안에서 “수용자의 전화통화와 우편물 발송은 각교도소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국제전화 통화와 우편물 발송을 불허한 피청구인의 각 처분도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각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경료해야 할 것인데,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자께서도 보충성요건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반드시 거친 후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만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