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분할 보험료를 미납하였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전산상 조작을 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문서의 불법취득에 의해 침해된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인 서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문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의 진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625 판결)하여, 보험료 미납자가 보험가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더라도 그 행위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허위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보험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가입자로 되어 있는 자가 그 지급을 면하게 되지 않는 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발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