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일반 건물 건축공사 중 골조 공사 하도급업체 계약 불이행 1. 계약사항 계약 : 21.1.29 공사 기간 : 21.2.15~21.8.31 (계약 이행 보증 보험증권 발행) 변경 : 21.9.10 공사 기간 : 21.2.15~21.12.31(공사 기간 변경)(계약 이행 보증 보험증권 미발행) 변경 : 22.1.8 공사 기간 : 21.2.15~22.6.30 (공사 기간 및 공사금액(추가공사) 변경)(계약 이행 보증 보험증권 미발행) 2. 보증사항 계약 이행 보증 발급일 21.2.19 보증기간(21.2.15~21.8.31) 3. 계약 불이행 시점 : 22.04.15경(잠적) 내용 : 관련 노임, 자재 대금, 식대, 철물 대 등을 체불하고 업체 대표 잠적함(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법인 면허 보유) 공사기성은 잠적 시점까지 정상 지급됨(공정 90%) 4. 청구사항 보험청구서, 청구명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연락받은 주 내용은 발행된 계약 이행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이(21.8.31 만료)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서 기간 연장 미발행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청구 권한을 유지하고 청구 심사할 수 있으려면 21.8.31 만료 시점에 공사 불이행에 대한 공사 이행 촉구 공문 등의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 시점에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4. 질문 내용 1. 보증금액(공사계약금액의 15%) 및 보증기간을 명시한 증권에서 보증기간 연장 미발행의 사유만으로 보증서 자체의 모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서울보증보험 입장)입니다. 기간 연장이 안 되어 있었지만 기성 청구 및 지급되고 있던 시점이며(21.8.31),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공사금액 변경이 있었지만 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이며, 변경계약(추가보증금액)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차치하고라도 계약 이행 보증이란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을 모두 보증하기 때문에 공사 진행 내용(보증금액)을 근거한 내용에 따라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은 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위한 것으로 법인간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한하여 간략히 답변드리자면 보증계약의 보증사업자는 보증기간 중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기간내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보증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확하여 보험금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