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초 A씨가 자신이랑 일절 관계가 없는 B양과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살해 협박을 하여 B양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피신고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알아야 해서 저와 제 친구에게 전화로 A씨가 나한테 갑자기 협박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A씨의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차 에 물어봐서 (연락처 자체는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함) 바르다고 했고 B양은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4월 중후반이 돼 자 A씨가 합의금 80만원을 내는 것으로 B양과 합의가 되었는데 갑자기 A씨가 저한테 자기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알려줬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제 지인 분이 보낸 지인과 A씨와의 톡 내용 및 SNS 게시물을 통하여 여전히 A씨가 제 뒷담을 여러 번 까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제가 소액결제 사기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통신과 금 피해 보상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A씨는 심지어 이 내용을 제가 다니는 모 대학교 및 SNS 게시물에 제기한 것도 모자라 아예 편지로 써서 보내려는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Q. A씨가 B양에게 협박한 다음 날 A씨가 저에게도 갑자기 &apos; 살인 생중계할 테니까 즐겁게 보라면서 자신은 자살로 죽어버리겠다 &apos; 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Q2. 얼마 전 A씨가 편지로 제가 통신 과금 피해를 야기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써서 보내려고 하는 것, 이 내용을 공연된 장소인 SNS 게시물로 게시했던 것, 또 이러한 허위 사실을 제가 다니는 모 대학교에 민원 제기까지 하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상담 특성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므로, 본 답변은 귀하가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1.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빨리 고소하시고, 범죄피해로부터 자신과 B양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위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기초생계수급자, 월수입 260만원 미만 소액임차인 등 구조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저희 공단에서 무료로 절차를 대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설사 위 대상자에 해당하시지 않더라도 상담은 무료이니,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여 전화상담도 받아 보시고,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