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주의의무를위반하였지만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지만 피해자가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는 아직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확립된 판례가 없습니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피해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설령 운전자가 11대 과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2376 판결).      결국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이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나, 운전자가 10대 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자의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