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나 홀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폭언 녹취록,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서와 형사소송 폭행, 협박죄가 인정되어 판결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문서를 유튜브와 법률 서식을 보고 작성하였지만 전문가분께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 공단사 무소에 가서 여쭤봐도 되는 건지, 또한 심리적 압박감에 퇴사 후에도 가해자와 똑같은 차량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정신적으로 병들었다고 생각하여 이후에 정신과에 가서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뒤 우울증 약과 수면 보조제 2주 치를 처방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 등 취미 생활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셔서 운동 한 결과 심리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이의 경우 판사님들이 판단하기에 몇 달을 병원에 다니지 않은 상황이라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실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세후로 한 달에 300 버는 상황이었는데 퇴사한 지 5달이 넘어가는데 이걸 소극적 손해로 전부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일단 위자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작장내 괴롭힘에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있다 할 경우 위자료가 감경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의 관계, 나이, 괴롭힘의 정도와 기간,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나, 단순히 몇 달 간 병원을 다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소득은 상대방의 괴롭힘으로 일을 못하게 된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요건에 따라 소송구조를 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