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보험자 을과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를 납입하였는데, 을이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갑은 이에 관하여 별도로 을에게 고지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판례는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도 받은 때)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그리고 이른바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고,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 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따라서 별도의 청약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갑은 보험자 을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