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구금된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이 없더라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03조 제2항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법률 문언에서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을 죄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구금되어 있는 상황 자체를 항거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없더라도 피구금자간음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구금자의 동의를 얻어 간음한 경우라 할지라도 구금된 상태의 열악한 지위를 고려하여 본죄가 성립합니다.다만, 피구금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아닌 제297조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 강간죄로 처벌되는바, 이는 피구금자간음죄보다 강간죄의 형량이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