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알코올 0.05)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면허가 2년간 결격인데요. 이 때문에 제가 재취업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값을 돈도 많은데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취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으로는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참조).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6조 참조).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 바목).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다. 귀하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