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인 甲은, A아파트에 시공 상 하자가 있음에도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다른 입주예정자들과 사용검사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甲이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사용검사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요?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고, 건축물에 있는 하자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 확인을 받거나 그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 사용검사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소송에 의하여 법률적인 지위가 달리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아파트의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甲과 입주예정자들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사용검차서분을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