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이 끝나기 전에 원래 소송이 종결될까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사건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그러나 법원에 대한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 아니하여 당해 소송사건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제청이 있으면 제청법원에 계속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데, 이러한 재판의 정지효력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지 아니한 법원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청된 법률과 동일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는 다른 법원이 재판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