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 임의로 염색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교도관들이 무단 폐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없나요?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626 결정에서 “이 사건 폐기행위는 2014. 7. 14.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폐기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바는, 청구인이 임의로 흰색에서 다른 색으로 물들여 소지하고 있던 러닝셔츠가 형집행법 제92조 제2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피청구인이 형집행법 제93조 제5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폐기한 행위가 피청구인의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설령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수용자가 소지한 러닝셔츠 등 의류의 색상과 형태, 당해 의류를 다른 색으로 물들여 변형을 가한 정도와 다른 수용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동종 의류와의 차이, 소장이나 교도관의 허가 없이 의류를 다른 색으로 물들여 변형을 가한 동기와 경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경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사안마다 달라질 것이므로,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피청구인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설사 이 사건 폐기행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