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을에 대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고, 甲과 丙은 을에 대하여 공동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일 甲이 을에게 5000만 원, 전액을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인 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연대보증인은 실질상의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연대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甲은 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440,285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