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제사정을 걱정하는 아내를 안심시키기위해 수표를 위조하여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는가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더 나아가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따라서 수표를 실제로 행사할 목적없이 수표를 위조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