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회사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보는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회사 경영 악화로 올해 2월 말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녔던 회사가 하도급 업체들 공사대금을 미루고 안 줘서 제 개인 돈으로 먼저 주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착공 날짜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업체들에 결재해주면 돌려받을 생각이었는데 ….3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개인 돈으로 업체에 지급한 돈은 8, 600,000원 정도입니다. 인터넷으로 송금했고요 회사 대표는 3개월 전에 기약 없이 기다려달라고만 했는데 …아무래도 회사가 망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 돈뿐 만 아니라 업체 미수금이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 한 달 치 급여와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포함 12, 8,000원도 못 받았는데 이 금액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제 개인 돈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임금등체불사실이 확인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등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우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실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대지급금 지급 절차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체불임금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개인 자금으로 먼저 변제한 회사 채무의 경우, 이를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할 수밖에 없는바, 사용자가 임의변제를 거듭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용자의 채무초과 등 원인으로 인하여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변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 개인의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 및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별개의 권리이고, 체불임금의 경우 위와 같이 대지급금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양 채권을 연계하지는 마시고, 우선 임금체불 등 사실로 신속히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