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는데도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약 9개월 동안 일부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경우, 甲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검사에게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검사의 열람ㆍ등사 거부 행위 당시 학설상 법원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의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ㆍ등사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검찰의 실무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법원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이 있으면 검사는 허용 결정에 따라 일단 증거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당시 대법원 판례 등 선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의문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없이 따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검사는 약 9개월 동안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이사건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열람ㆍ등사 거부 행위 당시 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위법한 열람ㆍ등사 거부 행위로 인하여 甲이 약 9개월이나 되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재판에 필요한 증거 등을 검토하는데 곤란을 겪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甲의 열람ㆍ등사권,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결과 甲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甲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