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내에 점포를 1칸 소유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2개월 이상 점포를 폐쇄하고 있던 중, 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경찰조사결과 누전이 화재원인으로 밝혀짐) 인근점포 1칸이 전소(全燒)되었습니다. 제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1) 종전 「실화책임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화의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7. 8. 30.「실화책임에관한법률」위헌제청사건에서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화재와 연소(延燒)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한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그 피해자를 공적인 보험제도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방안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헌재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3) 이에 따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었는 바,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1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라고 규정하여 경과실만 인정되는 실화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실화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화재의 원인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또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종전 판례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교통사고로 화물차의 엔진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그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하므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의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5) 2009. 5. 8.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위 판례의 취지를 받아들여 제2조에서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접 화재의 경우가 아닌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위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안을 살펴보면 1 인근 점포가 전소된 손해 부분은 직접 손해가 아닌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이고, 2 위 화재의 원인인 구체적인 누전의 경위에 따라 과실유무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지만 경과실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인근점포 전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