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동산인 인쇄기를 乙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계약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쇄기를 자신의 채권자인 丙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 아닌지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관련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