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이며 임대인 신분으로 질문드립니다. 2020년 gap 투자 권유받고 오피스텔을 7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임대사업자) 명의로 오피스텔 7채 보유... 그중 3채가 전세가 나가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사고 접수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총가격은 7채 16억 정도, 공시가격은 12억 정도입니다) 보증사와 접수되면 다른 주택에도 영향이 있어 차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상담하고자 합니다. -본인 재산 : 임대주택 7채, 월세 보증금 4500만원, 통장 4000만원, 월급 230만원(간혹 150만원인 경우도 있음, 프리랜서), 본인 미혼, 가족은 아버지 1명, 동생 1명 ㅇ 질문사항 - 위 같은 경우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채무 변제를 요청하면 통장 4000만원으로 일단 변제를 하면 되는지요? - 월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는 방법이 나은지? - 만약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제가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는지 상담해 드립니다.
질문 1. 채무변제를 요청하면 4000만원으로 변제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 1.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변제하는 것을 보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 4000만원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 월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답변 2. 월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법률상 일정액의 보증금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 3 및 질문 4.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요건 답변 3 및 답변 4. 상담신청인의 정확한 채무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시려면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파산 및 개인회생 요건과 관련하여 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고 개인회생은 채무를 못 갚는 상태 및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