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남향의 아파트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공인중개사 乙이 북동향의 아파트를 남향이라고 잘못 중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공인중개사 乙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甲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남향인 아파트의 매수를 원한다고 하면서 중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공인중개사 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인 乙은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여 甲에게 그 방향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설명하였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그에 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甲이 입게 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아파트의 방향이 주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甲도 더욱 신중하게 계약에 임했다면 이 사건 아파트가 남향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甲에게도 그 방향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그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甲의 잘못 역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乙의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상계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