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건번호 및 청구 취지로 채권자가 채무자 A, B 2명에게 지급 명령을 청구하였는데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A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B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A, B 2명에게 지급 명령 확정판결은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수인의 채무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송달하는 지급명령정본은 그 표지에 있는 미확정상태의 채무자 표시 부분에 삭제선을 그어서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인의 채무자 중에서 일부만 이의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의신청한 부분은 분리되어 소송으로 이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