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중개인 乙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 하였으나 乙이 고용한 직원인 丙의 실수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법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丙개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 은 이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이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서도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甲은 乙의 중개보조인인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물론 乙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