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가 삼촌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부모가 아닐 경우 등록된 사람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현재 31살이고 삼촌은 어디 사는지도,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친 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있던데 진행하면 삭제가 가능한 걸까요?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등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혈연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고, 요즘은 그러한 등록부정정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친부와 연락이 되신다면 실제 친부와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삼촌은 실제 친부가 아님을 입증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존재확인을 통해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촌이 친부로 기재된 많은 경우 실제 친부가 사망하여 그렇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삼촌과 유전자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삼촌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주소보정을 통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통해 삼촌을 찾게 되면 유전자검사명령을 통해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삼촌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