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저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이 되었고 국토교통부 고시로 갑의 토지가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었으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처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 사업인정의 절차 및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사업인정이란 특정사업이 공익사업법 제4조에 열거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한 재산권에 대한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이러한 사업인정에 대하여 판례는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에 해당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인정의 고시 후 90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한 불가쟁력이 생겨 이를 다툴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인 수용재결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판례는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 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 대법원 1987. 9. 8. 87누395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인정에 취소사유의 하자만 있으며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사업인정이 아닌 수용재결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