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나갔으며, 만료 전 87일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부동산을 통해 한번, 2달 전에 집주인을 통해 한 번 더 밝혔습니다. 1. 일찍 집을 내놓는 대신 새로운 새 입자가 들어오면 부동산중개료는 제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2. 통화로 남은 기간 월세 계산은 다음 사람 들어오기 전까지만 날짜 계산해서 내겠다고 했고 (일할 계산) 동의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녹취하고 있음) 3. 월세는 계약서상으로 후불이지만 선 불로 바꿔 달라고 해서 그렇게 11개월 선불로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4. 계약이기 1개월 15일 이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였습니다. 5.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11개월밖에 돈을 내지 않았다고 보증금에서 월세 1개월분을 차감했습니다. 6. 퇴실 청소비 10만원 중 8만원을 입주 시 선입금하여 차액 2만원만 내면 된다고 계약서에 수정된 내용에 집주인의 인감이 적혀 있습니다. 7. 집주인은 집이 청소가 안 돼 있어 15만원짜리 입주 청소를 했으니 저에게 이를 지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8. 저는 짐도 모두 퇴거한 상태고, 전입 신고도 새로운 주소로 해서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돌려받아야 하는 1개월 15일 치의 월세, 장기충당수리금제가 내야 하는) 화장실 등 교체비 등을 합쳐 저에게 56만원가량 돌려줘야 하는 상태인데, 위와 같은 억지 주장으로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위 내용이 모두 정산돼야 부동산중개료(32만원)를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여러 차례, 내용증명으로 위 내용을 여러 번 설명했으나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반발이 심할 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명령이나 소송 신청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의 결과가 될지 문의합니다.
1. 당사자 간 통화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의 월세를 부담하겠다고 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월세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1개월 15일치 월세 공제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도 집주인이 반환해야 합니다. 3. 당사자 간 특약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할정도로 손상이 심하여 청소가 필요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한 청소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5만원의 청소라면 손상이 심한 청소로 보이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는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약인 “퇴실청소비 10만원중 8만원을 입주시 선입금하여 차액 2만원만 내면 된다”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부분이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으로서 집주인이 임의로 부기한 것이라면, 이는 귀하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는 2장을 교부하므로, 만약 귀하 측의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귀하께서는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를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위 특약이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2만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5만원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상대방이 귀하 청구에 대해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 소송진행 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실익이 크진 않을 수도 있으니, 따라서 최대한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 관하여 무료로 소송구조를 하고 있으니, 저희 공단에 방문하여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