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 회사의 영업팀 과장으로서 A 회사의 거래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새로운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A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담당임원이나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임의로 B 회사와 물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 8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B 회사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때 B 회사는 A 회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의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甲에게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14조 제1항은, 실제로는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지배인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표현지배인으로서 재판상의 행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 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125조 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번 사건에서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B 회사는 A 회사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만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7. 8. 23. 2007다2342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