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성인영화 제작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 자신이 제작한 영상물이 인터넷상에서 무단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것이 가능한지?
관련판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적용해보면, 위 사안에서 갑이 창작한 저작물의 윤리성 문제를 논할 필요없이 갑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