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미용실 운영 중인데 지역 맘 카페에 허위 사실로 글을 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호는 노출하지 않았으나 시청 앞이라는 단어로 가게를 유추하게끔 해놓고 댓글에 상호 알려달라는 사람들에게 따로 채팅으로 가게가 어디인지 노출한 거 같습니다. 글에는 자기 개가 마치 우리 집에서 미용하다가 아프게 되었다고 사실무근인 내용을 기재하여 카페 글을 보는 사람이 저희 집이 강아지를 학대하는 나쁜 곳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글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카페 글에 CCTV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써놨는데 저 글 쓴 사람에게 당시 미용 영상 CCTV이매 일로 보냈고 그 이메일을 보냈다는 증거를 캡처해 둔 상태입니다. 내용이 너무 악의성이 담겨 있어 이런 부분 처벌이 가능할까요?
1. 최종적인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담당 판사의 판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답변자 입장에서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시는 제한적인 사정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해당 행위자의 처벌가부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2. 행위자가 게시한 글에서 귀하의 가게가 특정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 내지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하단에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