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임대차 계약은 22년 9월 5일부터 24년 9월 4일까지였으나 임대인과의 보증금 증액 합의하여 재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을 23년 5월 31일부터 24년 9월 5일까지로 재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3억 5천에서 3억 6천으로 천만원 증액한 재계약이며 최초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가계 자금을 위해 증액 가능한지 임대인과 협의 중 전세자금 대출 이 쉽지 않아 계약 기간 중 퇴거를 요청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최초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해지 거부로 인하여 증액 재계약 후 전세자금 대출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전세자금 대출을 올해 12월에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현재 최초 계약이 아니라 보증금을 증액한 재계약서가 작성된 상태라면 최초 계약 기간을 지켜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로 안 한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불가능했던 상황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어 문의합니다. 갱신 계약이나 재계약 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휘된다는 임대차보호법을 확인했지만 이의 경우 증액 재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은 기존 보 다 1일 연장된 계약 상태라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최초 임대차계약은 2022. 9. 5.부터 2024. 9. 4. 까지였으나, 보증금 증액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2023. 5. 31.부터 2024. 9. 5.까지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귀하의 사정으로 12월 경 계약해지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 중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귀하의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가 아니고 계약조건 변경을 위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2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를 근거로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