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판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 라고 하면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비록 위 사업주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그 차량을 회사의 업무와 대내외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가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8666 판결 참조).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라 할지라도 신임지 부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4헌바254 결정으로 인해 향후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인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이 2017.10.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며(제5조 제8호 신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신설).귀하의 사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것은 법 제5조 제8호에서 정한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를 때에는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