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부대 내에서 상관을 폭행한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바 사건 과정에선 상관의 잘못도 컸고 상관이 추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甲에게 적용된 군형법 제48조는 헌법 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48조 제2호의 상관폭행죄에 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 상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5헌바132 결정) 특히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의 보호법익이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인 점에 비추어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규율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위 결정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상관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가중적 구성요건이 없는 데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