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 친목회에 3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甲 친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甲 친목회가 받을 회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적법한 것인가요?
친목회는 일반적인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만약 조직행위, 다수결 등의 결정방법,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 결정의 효력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8. 7. 11. 자 2008마520 결정 참조)이므로, 법원은 아마 이 보전처분을 각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