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이 PC방의 소유자 등에게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바람에 흡연 고객의 이탈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甲은 위 법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요?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제23호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연구역지정 조항은 PC방 소유자 등이 이미 선택한 직업을 영위하는 방식과 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PC방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혐연권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그 방법도 적절하다. PC방과 같이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 방법 이외에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만한 대체수단이 있다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PC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영업방식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혐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권침해 주장에 관하여도 “금연구역조항의 시행에 따라 흡연 고객이 이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익의 감소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마315 결정).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국민건강법의 금연구역조항이 甲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