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도급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갖고 있는 보수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였습니다. 이때 도급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행위인가요?
채권이 압류가 되어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