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와이프가 결혼 전 빚이 2천만원이라고 하여 제가 대출해서 갚아주고 결혼하였습니다. 약 4년간 같이 살았고 2년 정도는 주말 부부로 살았습니다. 와이프는 4년 정도 주부로 생활하고 2년 주말 부보할 때 미용실을 시작하여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와이프가 일하여 제가 주로 양육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 혼 후에도 육아 때문에 같이 살기로 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지 않고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후 제가 아이들을 홀로 양육하였고, 나중에 이사 가서는 같이 살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이 혼전에 예상했던 변제금보다 약 30만원가량 올라서 양육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초기 제가 갚아준 대출 말고 또 다른 빚이 있어서 와이프는 개인회생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며 대부분을 제가 변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 중에 생활비를 너무 많이 써서 계속 대출하여 카드값을 메꿨습니다. 미용실을 차리고 싶다고 하여 와이프가 삼촌에게 5천만원을 빌리고 저 또한 약 4천만원가량을 대출을 하여 미용실을 차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빚이 2억 가까이 되었고 개인회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도 빚이 본인 삼촌에게 빌린 돈 5천만원과 대출이 5천만원가량 있습니다. 전에 살던 곳에서 나올 때 보증금이 2천만원이 발생하여 앞으로 같이 두 살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천만 원을 요구하여 천만원을 보내줬습니다. 미용실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여 보증금 천만 원과 권리금 3백만 원이 발생하였지만 재산분할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같이 두 살 거라는 이야기에 돈을 요구하지 못하였는데 저는 개인회생 중이고 수 중에 돈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집을 나가라고 하니 마땅히 살 곳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와이프도 현재 직장생활 중입니다.
1.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하여 양육비를 정하고 비양육친(상대방)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변제계획에서 우선변제되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하였는데 그 액수를 상향하고 싶다면, 양육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양육비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자녀의 양육비의 증가 등 그 증액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양육비에 사용되는 교육비, 의류비, 식비 등의 증가가 원인이 아니라 변제금의 증가가 양육비 증액 청구의 원인이라면 증액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부부공동의 생활 유지를 위하여 채무가 있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상대방과 채무를 분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