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료법인은 乙사회복지법인과 乙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甲으로 이송하여 치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乙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하던 丙이 乙측의 과실로 골절상을 입고 의사무능력 상태가 된 후 甲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았다면, 甲과 진료계약이 성립한 것은 丙인가요?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됩니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하고 이는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아닌 자가 의료인에게 의식불명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 의뢰자와 환자의 관계, 진료를 의뢰하게 된 경위, 진료 의뢰자에게 환자의 진료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환자의 의식상태, 환자의 치료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진료 의뢰자와 의료인 사이에 환자의 진료를 위한 의료계약이 성립하였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위 사안에서 진료 의뢰자와 환자의 관계, 진료를 의뢰하게 된 경위, 진료 의뢰자에게 환자의 진료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환자의 의식상태, 환자의 치료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甲이 丙을 진료하였다고 하여 丙과 진료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乙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