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甲이 동아리 회원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甲은 주점건물 외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서 이동하던 중 다른 회원인 乙과 실랑이 끝에 난간에서 떨어져 땅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망인인 甲의 유가족은 건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 사례와 유사하게 계단의 위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으로 둘러싸인 곳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에 현저히 미달한 76㎝~99㎝의 난간을 설치하여 평균적 체격의 성인 남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피해자가 추락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6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사례 역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높이를 가진 방호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의 유가족은 건물관리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甲에게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자리까지 간 잘못이 있어 그 책임이 제한될 소지는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