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 소재 소형 빌라 임차인 입니다. 계약 만료는 오는 3월 31일로 2개월 전 퇴거 의사를 임대인에게 요청해 두었습니다. *계약기간 : 2022.3.31 - 2023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해주던 중 임대인이 세금 미납으로 인한 (제가 사는 집) 압류가 걸려고 있고 타임 대주택에 대한 임차등기 명령권 설정 등으로 다른 세입자를 중 대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해당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기에 민간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인 보증보험 가입을 해두었을 거라 생각했고(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무사항이니 별도 임차인 가입 불필요 안내), 보증보험 반환 청구 후 퇴거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은 해당의 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보험 청구도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1순위 확정일자 및 주택임대 차 계약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2.3월) 해당 물건에 대한 압류는 23.2월로 잡혀 있고요. 현재 상황에 대한 몇 가지 법적 질의를 드리고자 합이 다 보증보험 가입 기한은 지났으나, 별도 구제 또는 가입 방안이 없는지? 전세금 방화 소송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은 없는지? 임대인의 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별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요? 물론 아직 계약 기간이 며칠 남아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미리 법적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빌라 임차 후 임대차기간 만료시 보증금반환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 가입기한은 지났으나, 별도 구제 또는 가입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증보험측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민사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