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자동문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甲이 위 공사를 마쳤는데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甲은 그 상태에서 추가로 이 사건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자, 이 사건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건물에는 도둑이 들었습니다. 甲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요?
형법 제366조는 손괴죄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