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토지는 국가에 수용되었고, 이후 위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상승한 가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판례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 22337 판결)따라서, 甲은 乙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상승한 가격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