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해 아기 엄마에게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중입니다. 어제 첫 재판이 있었는데 판사님이 아기 엄마의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면서 소득을 증명할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며 법률 공단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소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지 궁금하고 또한 그 발급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절차까지 알고 싶습니다!! 판사님이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 하셔서 급하게 사이버 상담 짆 행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상대방의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육비 소송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시되,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출대상자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344조 등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느단 양육비 사용목적 사실조회 대상자에 대한 해당기간 동안의 건강보험 자격여부, 건강보험료 액수 등을 확인하여 양육비 산정 기초로 삼기 위함 사건과의 관계 제출대상자는 청구인의 전남편이자 양육비 지급 의무자임 조회기간 20**. 4. 1.부터 문서제출일 현재까지 조회 항목 직역(가입자 유형), 직장명, 자격취득일, 상실일, 보수월액,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매월 건강보험료 액수를 알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