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무원인 乙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56조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을 할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에게 직접 진정의 형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