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6.22일 전 주 근로 복지 공단에서 산재 장애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합심사회의 소견서를 받았는데 완전 허위로 작성되었는 데 장애 평가를 눈으로만 보고 각도 측정했다고 통합심사회의 소견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 복지 공단 자문의를 고소 및 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각도 측정하고 문서를 작성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눈으로만 보고서 각도 측정을 했다고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고 장애등급을 아주 낮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의 형사 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종 장애등급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내지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