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축사를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甲은 구청에 위 축사의 용도를 축사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건축물 용도변경은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도변경 불가함”을 사유로 위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려 처분은 적법한 것인지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은 도시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규정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판례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구 도시공원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점용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구도시공원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용도변경허가권자로서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8.28 선고 2012두8274 판결)     따라서 본 사안에서 기존 건축물인 甲 소유의 건물의 용도변경이 도시공원법상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