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보험회사는 사망, 암진단, 암수술, 암입원등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계약체결 당시 직장의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으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아 이를 乙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乙보험회사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답변한 것이 당해 보험 약관상 계약시 알릴의무 사항 위반임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甲이 乙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까?
甲이 건강검진시에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지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예컨대 ‘당장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는 의사의 소견서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성인 2~4명 중 1명은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과 같이 단순한 건강검진상의 갑상선 결절을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乙보험회사의 보험청약서상 질문사항에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알린 사실 등을 입증한다면, 갑상선 결절 미고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 건강검진 결과 통보내용에 비추어 피보험자로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검진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으며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1. 4.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