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백지수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백지는 보충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甲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따라 징역형 외에 벌금형에도 처해지는지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표금액란이 백지인 채로 수표가 위조된 후 그 수표금액이 아직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액수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표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병과할 벌금형의 상한을 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수표금액이 백지인 수표를 위조한 사람이 그 위조수표를 교부하면서 보충권을 수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수표의 금액이 실제로 보충되기 전까지는 수표금액이 얼마로 정하여질지 알 수 없으므로 그 보충권의 상한액을 수표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4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