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갑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 가능한지 여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상해로 인한 치료비 청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상해를 치료하는 동안의 일실수입의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위 사안에서 판례는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갑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지만, 위 판결 선고 후 약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변경될 필요가 있고,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다만, 이 판례가 모든 직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만60세 이후에도 가동이 가능한 직업의 경우에는 만65세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