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어머니는 의상실을 운영하다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주식의 50%를 취득한 후 의상실의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제3자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직후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인 甲은 주식회사에 대한 영업권 등 양도대금채권을 상속재산인 미수금채권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의상실에 대한 상표권을 영업권과 별개로 평가해야 했으나, 그와 같이 평가하지 않아 甲이 그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며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甲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법한가요
대법원은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甲은 영업권 등 양도대금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 가액을 평가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甲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