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에 특허권 압류를 한 건이 있는데 현재 특별 현금화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022년 3월에 다른 회사에 권리의 일부 이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원인이 일부 양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이전된 권리는 압류 이후에 일어난 불법은 아닌가요? 당연히 취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원에 따로 신청을 넣어서 취소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유체동산 특별 현금화 신청을 하게 되면 일부 이전된 권리라는 것이 살아있는 건가요?? 경매하거나 양도를 받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부동산 경매처럼 압류가 말 소 기준 권리가 되어 그 밑으로는 다 무효인지... 채권이라서 살아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특허권압류등기 이후에는 비록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이 되었더라도 선행된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도 등기로 공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특별현금화신청을 할 때는 일부이전등록이 없는 것처럼 즉 말소대상인 것으로 공시되고, 결국 낙찰대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습니다. 낙찰이 되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