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甲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甲은 해당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나, 사정상 총회 개최일에 참석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甲은 다른 조합원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은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형태 변경 등 기타의 사항에 관한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16조제4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조직형태변경 등 그 외의 사항은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법상 대리제도를 준용하여 대리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정해석을 하였습니다(노동조합과-59, 2008.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