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고요. 파산 신청이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통장 두 군데 (우체국, 토스뱅크에) 합쳐서 186만원 정도가 있는데 185만원까지는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압류 건이 총 6건이 다 보니 각각에 신청할 때마다 송달료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거 같아 너무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병합시켜서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다 사건번호별로 다 따로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만 (조회가 된 실지는 모르겠네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 채 105331 채 105593 채 107467 채 108266 채 108320 채 110539입니다. 채권자가 네다섯 군데 정도인데 우체국과 토스뱅크에 골고루 이렇게 압류를 걸어놔서... 이 부분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각각 우체국은 24만원 정도 토스뱅크는 162만원 정도인데... 이런 경우는 또 어찌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좀 복잡한 상황인데 조언이나 도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8호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때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본문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을 의미하며,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 185만원은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 예금의 합산액이 185만 원인 것을 의미합니다. 2. 해당 ‘압류명령’에 관한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압류 사건 별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조금 더 저렴할 것이고, 제3채무자(은행)의 경우 신청서의 별지에 ‘채권의 표시’ 형식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예컨대 별지1에 우체국 계좌 잔액, 별지2에 토스뱅크 계좌 잔액을 적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첨부한 법률구조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공단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약 후 우리 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모쪼록 겪고 계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