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경 비즈니스 스캠 당했습니다. 그 후로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검찰에 확인하니 검거되어서 2019년 6월 11일 1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19년 9월 25일 피고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버려서 뭘 할 수 있을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피고와 통장 주인에게 배상 청구라든지, 민사 같은 진행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해보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사기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배상 방법에 관한 문의로 판단되며, 귀하는 “배상청구라든지, 민사 같은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현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경우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2. 「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가해자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불법행위의 존재,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손해액의 범위 등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민법」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