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회사로부터 전기부문공사를 하수급한 乙회사에서 전공으로 일하였는바, 공사가 완공되었지만 甲회사가 별다른 이유없이 공사대금을 乙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소규모업체인 乙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 처하였는데, 제가 임금을 甲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하수급인은 직상수급인에 의하여 사업의 영향을 받게 되는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근로기준법」제44조는 “1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귀책사유 있는 직상수급인에게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는 乙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乙회사에 임금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이나, 甲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甲회사에도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서는 “1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2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즉, 이 사안의 경우 乙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甲회사에서 乙회사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귀하는 직접 甲회사에 대하여 임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에서는 “1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3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결론적으로, 귀하는 甲회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나 乙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甲회사에 대하여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甲회사가 귀책사유가 없고 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甲회사에 대하여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