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甲과 乙 보험회사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이 원인불명의 사고로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甲의 유가족은 乙 보험회사가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甲에 대한 부검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고, 甲의 사망은 익사 외에 다른 사유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상해)에 해당하는데도 乙 보험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타당한가요.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상해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부담한다 할 것인데,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31.선고, 2001다27579판결).또한 판례는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0. 9.30.선고, 2010다12241판결)입니다.피보험자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단순히 추정 사실(익사, 실족사 추정 등)만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보험금청구권자측이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