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1여년 전 모처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한 성인 남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폭력과 폭언을 당하여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곧 경찰관 2명이 출동하며 현장에 도착하였고 출동 경찰관에게 저의 신분과 연락처 그리고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후 가해자를 고소할 거니 가해자의 신상 및 연락처를 확보할 것을 요청하여 경찰관이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같이 있던 가족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바로 떠났습니다. 가족을 귀가시키고 바로 인근 병원에 가서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받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출동 경찰관에게 가해자 신상을 확보 못하고 놓아주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주변 CCTV 등을 탐문하여 가해자를 찾겠다고 하여 연락을 기다렸는데 본 사건에 대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일방적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어 없는 경찰의 실수로 인해 가해자에게 응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그날의 사건으로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 달리고 있고 일 성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명백하게 경찰이 있는 과실로 인해 제가 받은 육체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 등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원론적인 측면에서 경찰관의 명백한 과실로 가해자를 놓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할 경우 최종적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한 구체적 경위 및 증거관계에 따라 승패나 승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할 경우에는 경찰의 잘못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사건 발생일로부터는 5년내에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3. 한편,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통상 검찰청에 있음)에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