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저는 1988. 12. 10.경 제 소유 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습니다. 乙은 건물 내에서 작은 가죽 공방을 경영하면서, 丙 보험회사와 임차 건물, 공방 내부에 있는 동산 및 기계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보험기간 중인 건물에서 전기합선인 것으로 추정되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 동산 뿐만 아니라 제 건물 또한 소실되었습니다. 丙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인의 손해액 산정에 의하면 건물 손해액은 금 19,432,688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편  건물의 손해가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니, 丙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임차인이 계약한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가요?
상법 제725조는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 사업장종합보험의 성격  공방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계약한 사업장종합보험은 임차건물과 그 안에 있는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언급이 없이 자신을 보험목적의 소유자로 기재하였고,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상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입은 화재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2) 화재보험의 피보험자 판단 한편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와 같이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참조) 한편 위 사안의 경우,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 중 기계ㆍ동산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그 소유자가 일치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 겸 소유자인 乙을 그 피보험자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그 소유자가 서로 달라 보험계약자인 乙를 피보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3) 사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임차인인 사업자가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보험청약서의 소유자란에 사업자의 성명을 그냥 기재하였거나, 건물의 임차인인 사업자가 그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건물주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보험금의 크기가 건물 가액 상당인 사실 등이 있다면, 위의 보험계약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이 그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丙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