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미숙 및 전방주시 의무태만으로 지하차도 입구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되는지요?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108조(현행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규정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자기 소유이든 타인소유이든 불문하고 어떤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써 제공된 차량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만을 처벌함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87 판결)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甲의 행위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써 제공된 차량을 손괴한 것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