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자 甲이 검찰청 및 법원의 각 출입기자실에서 제가 전처 乙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당한 사실과 이혼소송을 제기 당한 사실 및 다른 여자와 동거한 사실, 여자를 성희롱 하여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기재된 고소장과 이혼소송의 소장을 넘겨받아 그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기사를 작성하여 뉴스에 방송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건에 관하여 본인임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甲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가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하면서 이 사건 보도 당시의 방송국 법조취재팀장을 조사하였으나, 위 기사를 취재한 기자가 누구인지 확인불가능 하다고 진술하고 달리 신원이나 소재를 밝힐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에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나 기타 수사의 단서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충분한 수사를 한 끝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지어야 하고,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하는 ‘기소중지’처분 또는 피의자 이외의 자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하는 ‘참고인중지’처분은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도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나 기타 수사의 단서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충분한 수사를 한 끝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지어야 할 것인바,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소환·조사한 후 종국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기소중지라는 중간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검사의 자의적인 사건처리로 고소인을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8헌마108 결정).문제는 검사의 위와 같은 처분이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기자인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취재하여 방송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당시 취재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취재기자는 법조출입기자 7~8명 중 한 사람이므로 당시의 법조출입기자 명단이나 피고소인과 같이 취재하여 보도한 행위로 처벌된 다른 언론사의 기자를 조사하거나, 방송녹화기록 또는 컴퓨터보존자료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보도책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취재기자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고소인(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은 검찰 항고를 거친 후 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이에 따라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검찰청법」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여 고발인만 재항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개정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재정신청을 한 고소인은 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따라서 2008. 1. 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검찰 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재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고소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