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A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잔금을 치루기 전 乙의 채권자 丙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유로 A토지를 가압류하였습니다. 丙의 가압류를 이유로 甲은 乙과의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丙의 부동산가압류로 인하여 乙이 甲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어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매매목적물에 가압류집행이 되었다 하여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매수인은 신의칙에 의하여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대판 1992.12.22 92다28518)」라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丙의 토지 가압류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다만 대금지급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