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 보증인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문 1주택 신축 판매 업자에게 투자금(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상법 적용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대여금으로 10년 적용 인가요 영수증에는 현금 보관증만 쓰고 이자 등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2약 10년 전에 지인의 채무 금액 7,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물상 보증으로 부동산(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물상 보증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하자 채권자가 소멸시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여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데 물상 보증인은 일부 변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상 보증한 2,000만 원에 대하여 일부 변제가 아니라 5,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로 물상 보증인의 2,000만 원과는 별개로 하여 소멸시효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것은 근저당 설정한 2.000만 원 이외 남은 5.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 금액이 분명한데 물상 보증인의 소멸시효에 효력이 미칠까요? 만약 채무자가 5.000만 원을 먼저 빌리고 나중에 2,000만 원을 빌리면서 2,000만 원에 대하여 물상 보증을 하였다면 어떨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26일
1. 주택 판매업자가 상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채무일부에 대한 승인은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므로 일부변제가 5,000만원 부분에 대한 변제라고 하더라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7,000만원을 한개의 채권으로 보았을 때를 전제로 한 것으로 5,000만원과 2,000만원이 전혀 별개의 채권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등은 별개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귀하가 기재한 것만으로는(5,000만원을 먼저 빌리고 2,000만원을 나중에 빌렸다는 취지의 주장) 전혀 별개의 채권으로 볼 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여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이 가능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