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乙 앞으로 시가 5천만원의 A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甲이 A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한 직후 이를 丙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자, 乙은 丙에 대하여 자신이 A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의 청구는 정당한가요?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A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甲에게 있는 것이므로 乙은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 甲이나 甲으로부터 사용수익권을 승계한 丙에 대하여 자신이 A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