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동산에 관하여 甲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乙에게 이전되고 그 후 乙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 丙이 매각대금을 다 내었습니다. 이 경우 말소된 甲 명의 가압류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은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그리고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즉 甲명의 가압류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더라도 곧바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 위 사례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甲 명의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