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는 오래전 사망하였고, 2018년 2월에 母가 사망하였으며 자녀는 본인 1명입니다. 母의 유일한 재산은 남의 땅 A의 소유의 토지 위에 30년간 사용 중인 무허가 1층 건물(약 25평)이 전부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 그냥 지 내오다가 2023년 4월에 A가 건물 철거 및 10년간의 임대료 33,000,000원을 청구해 왔습니다. 이에 상속인은 특별한 정승 인 심판 청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취득 시 효 주장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본 무허가 건물은 母의 사망 이후 코로나까지 겹쳐 거의 폐가 수준으로 방치되어 왔다가, 2개월 전 동네 주민 B씨와 건물 수리 및 보수를 B씨가 부담하기로 하고, 보증금 백만 원에 월세 이십만원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 1) 특별한 정승인 청구 시 적극 재산에 본 무허가 건물 외에 2개월의 월세 400,000원도 표기해야 하나요? 2) 보증금도 표기해야 하나요? 만약 해야 한다면 적극 재산과 소극적 재산(계약만료 시 반환해야 하니) 중에서 어디에 표기해야 하나요? 3) 임차인 B씨는 큰돈을 들어 본 건물을 수리하였는데 몇 달 만에 건물을 철거하게 되어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만 약 B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속인은 한정 승인받은 적극 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하면 되나요? 아닌 상속인의 개인 채무가 되나요? 위 내용을 법무사 및 변호사 사무실에 여러 군데 직접 상담하였으나, 모른다는 곳도 많고 가는 곳마다 답변이 다릅니다. 꼭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일응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방법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적극재산으로 위 건물 그리고 위 건물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 월임료 모두 기재하시고, 소극재산으로 위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하는 일종의 채무이므로 기재하고, 토지 주인이 청구하는 위 임료 상당액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