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다단계 판매조직총판을 통해 혼합음료 ‘○○○○’을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당뇨, 관절,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누구든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甲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13조 1항 1호는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1호).  甲은 자신이 판매하는 음료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언행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 음료를 상담해 주고 판매하였는바, 위 행위가 식품위생법 상 13조 1항 1호에 규정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함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라고 판시하여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광고 또는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직접 상담해 준 것만으로는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甲이 음료수를 의약품과 혼동할 만한 언행을 하며 상담해 주고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음료수를 `광고` 또는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식품위생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