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위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이 매매계약을 하고 매도인이 그 집에 관해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했을 때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만 낸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임대차계약은 중개를 통한 중개행위가 아니기에 당연히 중개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매매에 따른 계약 조건으로 매도자는 매수자가 매수한 주택을 임차는 조건부로 매매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중개보수와 무관하게 매도자와 매수자 간 매매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요구하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매수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시 매매에 따른 중개보수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주어인 중개사를 기준, 그러니까 중개보수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매수자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을 거래하였고 이를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을 임차한 것으로 보면 위 법을 적용 때 매수자는 매매에 대해서만 낸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 시행규칙에 대해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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