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를 알아보는 중 매물이 있었는데 안면이 있던 A가 지금 현재 제가 계약한 점포를 소개해줬습니다 (원래는 A 본인이 하려고 했고 상기 점포가 용도 변경이 필요하여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해 보니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가였고 1층이 음식점 할 수 있는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장 근처 상가여서 상인회 가 있고 상인회 아시는 건축사 통해서 싸게 진행하고 청구되는 비용은 일단 제가 내고 보증금에 포함되도록 특약으로 집주인과 계약했습니다 -작은 점포라 집주인, A, 본인이 맇게 부동산 중개인 없이 3명이 서 계약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A에 용도 변경 금액 150만원 금액이 필요하다 하여 입금했습니다. A는 계약 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진행될 거다 문제없으니 인테 리어 진행해라 말만 계속하다가 (공사 못하고 한 달 임대료만 날린 상태) 한 달째에 통화상으로 다투면서 얘기했더니 기존 하려고 했던 건축사가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 중이고 말 안 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 요 그래서 그 건축사 전화번호나 정보를 요구하니 말은 안 해주고 그럼 알아서 하세요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 요 다음날 느낌이 이 상해서 근처 건축사 전화해서 주소를 얘기하니 건축물대장 상 점포가 현재 얘기하는 근린 건물이 고용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구 요놈의 어이가 없어서 전화하니 자기는 몰랐다 건축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용도 변경이 필요한지 알았다는 말만 하더라구 요놈의 화가 났지만 좋게 넘어가기 위해서 참고 돈 입금한 거 다시 보내라고 통보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고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시겠지만 용도 변경한다고 공사 못하고 그냥 날린 한 달 임대료와 맘 졸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돈만 입금되면 좋은 맘으로 넘어가려고 했으나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고 답장도 안 하는 상대방에게 어떤 조처를 할 수 있을까요?? 통화 녹취와 용도 변경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 등등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라 합니다.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대방이 그 용도를 거짓으로 말하여 귀하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 상대방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인 귀하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금액을 배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