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으로 구성된 K조합의 대표조합원 甲이 乙과 丙의 기명날인 없이 “K조합 대표조합원 갑 甲印”의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 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위 어음행위도 유효한 것인지, 만일 유효하다면 어음행위에 따른 어음상 책임의 주체는 대표조합원 甲인지 아니면 전 조합원 甲, 乙, 丙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상의 조합은 비법인사단과 달리 어음권리능력 즉, 어음행위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음행위를 할 때에는 이론상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음거래의 신속성을 해치므로 실제로는 ‘대표조합원이 조합의 이름과 대표자의 자격을 밝히고 자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이 관례이며, 대법원 판례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과 같이 갑, 을, 병으로 구성된 K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갑이라면 을, 병의 기명날인 없이 ‘K조합 대표조합원 갑 甲印’의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면 족하므로 위 어음행위도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되는데, 민법상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을 발행한 것은 대표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 전(全)조합원은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 참조). 따라서 대표조합원 甲이 어음행위자로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전조합원 甲, 乙, 丙이 어음행위에 대한 합동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