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준 집에 누수가 일어나 세입자와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 10일 만에 거실 복도에서 누수가 일어났고 책임 소재를 두고 윗세대와 관리사무소가 공방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 이틀 후 누전도 일어나 주방 전기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누수 10여 일부터 세입자가 불편을 이유로 전세 계약 해지해달라고 합니다. 누수로 불변함을 겪고 계신 것은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나 집이 수리되어야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했더니 자기가 그걸 왜 이해해야 시며 계약을 해지해달라 시네요. 저도 세입자의 불편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윗세대로부터의 누수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윗세대나 관리사무소는 책임 소재에 따라 보수. 수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전세하지를 할 수 있나요?
1.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는 누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누수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누수의 정도가 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해제 후 바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다른 세입자가 올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3.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관련자료 확인 및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사이버상담으로는 계약 해제여부에 대한 유의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이에 누수 사진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예약 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