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1994.8.12 부친 명의로 "전" 소유권 이전 '- 주변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고 도로까지 유일한 통로로 10m 떨어져 있는 맹 지인 나. 2005.7.20 "전" 소재 시골로 귀촌하여(주민등록 이전) 농사지음 다. 2022.10.15 지병으로 부친 사망 및 본인에게 상속 '- "전"을 인삼 재배업자에게 임대를 한 임 라. "전"을 매각 초 진중인 마. 임야 소유주가 도로에서 "전"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를 막겠다는 내용으로의 사 전달함 '- "전"을 임차한 인삼 재배업자와 "전"을 매수하려는 자는 해결을 요구함 2. 질의 가. 도로에서 "전"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를 맹지라 하여 "전'을 둘러싸고 있는 임야 소유주가 막을 수 없고(지역권, 주위 토지통행권 ?) 땅세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 가 항이 맞습니까?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땅세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산정 기준 및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정상적인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가 맹지인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주위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그 주위토지의 소유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주위토지를 통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행은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적은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대로 질문자님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갖고, 다만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즉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이 담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한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담장과 같은 축조물의 철거 및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주위토지를통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통행권확인] [공2006.7.15.(254),1249]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나,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3］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한다. 지료는 양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을 통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