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만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요?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하는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등 참조),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즉,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진술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