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에 입주하는 것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상담사 통해 진행하던 중 계약서 특약 문구 지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증금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한 권리를 타인이 게 양도, 담보, 대여하지 않는다. " 는 문구 때문에 대출 심사가 안 된다고 하였고 채권 양도 통지서를 수령한다는 문구와 채권 최고액을 추가로 넣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적극적인 협조하기로 한다. 는 문구는 상위에 이미 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임대인에게 문구를 수정 및 추가해야 전세대출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일관하여 기존대로 가자고 합니다. 전세대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하고 선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지요,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해줄 필요가 없는 건지요? 사실 집값이 내려가는 바람에 전세금 3억에서 3억3천으로 올려 전세가 가능하게끔 하여 계약금도 3천만원-> 6천만원으로 하여 저희 쪽에서 임대인을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시일이 급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1. 은행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실시할 터인데, '보증금 및 보증금 반환에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담보, 대여하지 않는다'는 문구때문에 대출심사가 안되고, 반면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한다고 약정한 상황입니다. 2.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위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약정을 근거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