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면계약관계에 있는 소위 간접할부계약에 있어서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이를 이유로 乙이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취지는 할부거래에 있어서 물품구매계약과 할부금융계약이 그 성립·이행 및 존속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의존관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그 물품구매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 더 이상 매매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할부거래의 일방당사자인 매수인에게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반하므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매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를 들어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신용제공자에 대한 지급거절의사의 통지는 삼면계약관계에 있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위 간접할부계약의 존속을 좌우하는 효력요건이 아니라 단지 물품구매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닌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물품구매계약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사유를 들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 통지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제한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어느 방법으로든 매수인의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제공자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이로써 매수인은 신용제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인천지법 2000.11.24, 선고, 2000나6384)즉, 乙은 신용제공자에게 항변사유를 들어 지급거절의사를 표하고 이것이 신용제공자에게 도달하였다면 대항할 수 있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