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잠시 잘못된 선택을 하여 돈을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뢰죄의 경우 수뢰액의 2배~5배 가량의 벌금을 물리고 있는데, 제가 받은 것을 몇 배나 상회하는 돈을 물도록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2016헌바42 결정에서 특가법 제2조에 대하여 “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수뢰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순수성은 치명적으로 손상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종래의 징역형 위주의 처벌규정은 수뢰죄의 예방 및 척결에 미흡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왔다. 이에, 영리목적을 가진 공직비리 등 범죄에 대한 유혹을 감소시키고 부패 청산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뢰죄에 대하여 징역형 뿐 아니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심판대상조항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범죄 수익을 소비 또는 은닉한 경우 몰수？추징형의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고, 범죄수익의 박탈만으로는 범죄의 근절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이며,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수뢰액은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이며,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인바, 수뢰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일반적으로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뢰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산정하는 것 역시 책임을 벗어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을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사이에서 정하도록 하여 법관의 양형재량을 좁힌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뢰액에 따라 수뢰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를 달리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를 두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작량 감경을 통한 벌금형의 감액이나,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하고, 징역형 등의 양형과정에서 병과되는 벌금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을 기할 수 있으므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선고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는 수뢰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수뢰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잡아 수뢰범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청렴성, 공직 등의 불가매수성 및 순수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특가법 적용을 받는 수뢰죄뿐 아니라 형법 적용을 받는 수뢰죄에도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형벌과 책임 사이의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