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서 신광면-온수 기설 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으로 본인의 아파트(약 600세대) 전체 부지를 전력 설비 편입토지로 설정하여 영구 보상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설정하고 지상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청회에서 듣기로 감평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미리 고지가 없었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고지 기간을 매우 짧게 주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지상권 설정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감평사 선정할 이유도 없다는 의견을 내어 자체적인 감평사 지정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 한 전에서 기 감정평가를 한 금액 그대로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겠으니 동의서에 서명해달라는 등기를 보내왔습니다. Q. 한국전력공사의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해 거부를 하고 싶습니다. 기일 내 토지조서 및 협의 경위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해 달라는 데 협의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협의 경위서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조항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면 될까요? Q. 이런 경우 한 전에서 소정의 땅세를 걸어버리고 공탁해 버린다고 하는데 추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질문자님이 한전의 요구를 거부하고 싶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2. 질문내용만 보고는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한전이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