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지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지소유자와 개인적인 감정다툼이 생겨서 싸우고 난 뒤, 토지소유자는 차임지급이 1기라도 늦거나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을 소멸시키자고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각서 같은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홧김에 작성하긴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 괜히 작성했나 싶기도 하고, 걱정됩니다. 이런 각서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차지의 원칙상 지상권에 관한 소멸사유를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289조에서 민법상의 규정과 다른 계약내용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상권의 소멸청구와 관련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료의 2기 연체가 아닌 1기 연체만으로 지상권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약정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