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망한 망甲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甲의 수계인 乙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판례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이 판결에 대하여 사망자의 수계인이 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항소의 대상적격이 없다.”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989 판결). 따라서 망인 甲에 대한 판결은 무효인 판결로서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