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갑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던 을이 을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을과 시비 끝에 을을 체포하였습니다. 갑은 형사책임을 지나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