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있다가 이번에 집을 빼고 나왔습니다. 집 빼고 나오기 직전에 제가... 월세 계약이 선 불이라 2022년 9월 집세를 8월에 낸 거였는데 후불로 착각하고 9월 말에 집세를 한 번 더 이체해서 한 달 치를 더 내버렸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 전달하고 돌려달라고 했는데 자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회피하고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일부 관련하여서만 답변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민사로만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는 형사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빨리 처리하려면 형사에 해당하는 편이 낫긴 한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집주인도 착오로 입금한 것 인지하고 있고, 정확한 입금 명세 전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착오로 송금하였을 경우 상대방을 피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원인의 경우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에 관한 정산 이후 부족한 보증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한번에 제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명확히 거부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고소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체 내역, 반환을 요구한 내역,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 내역 등을 포함하여 고소를 접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