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기 전에 재판상 보증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의 유효성 여부와, 만약 유효하지 않을 경우의 구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실시·취소 등 법원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구체화되므로 담보제공명령(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결정)이 있어야만 공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대법원 2010. 8. 24.자 2010마459 결정), 담보제공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보증공탁을 한 경우에는 소위 착오공탁에 해당되게 됩니다.       착오로 인한 공탁의 경우, 공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 착오 공탁한 것을 이유로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착오사실 증명서면이 필요한데, 공탁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문,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에는 그 양도통지서 등이 착오서면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