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甲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여 현재 거주중입니다. 그러나 등기비용 등으로 인해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소액임차인의 보호 등 주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미등기전세에 주임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보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