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1997.5.23. 선고 95다5790 판결)고 하여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납입한 사람도 회사의 주주이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0649 판결).그러나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회사의 소유재산인 주식인수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916 판결). 또한 발기인의 채무는 연대채무이므로 발기인들 중 1인이 무자력이더라도 다른 발기인들이 그의 몫까지 배상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22조 제1항).그리고 회사가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경우에는, 주금절차가 완료된 후에라도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