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금채권은 제가 국가유공자로서 지급받은 보훈연금이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선처를 바라며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에 익숙하지 않아 서면의 제목을 즉시항고로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 신청을 판단할 법원은 어디가 되는가요?
위 사례의 경우, 즉시항고라는 제목에서 채무자의 신청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이 판단할지, 신청의 내용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취소신청으로 보아 집행법원이 판단할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다음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면에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다른 제목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실제로 보훈연금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신청을 집행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집행법원이 위 신청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집행법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압류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