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역권에 관련해 상담 신청합니다. 승역지 소유자입니다. 인근 요역지 소유자에게 통행 목적으로 승역지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지역권 설정해준 승역지 일부 토지에 통행 외에 상 하수도관, 가스관 매설 등 주택 건축 허가받는데 필요한 일체 행위도 가능한지요? 할 수 없다면 지역권 목적 통행을 그런 행위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정해서 지역권 설정 목적을 정정해야 하는지요? 저는 이런 모든 행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지역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지역권자가 집안 6촌 형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 등) 다만, 1) 해당 지역권의 목적은 통행 목적인 점, 2) 요역지의 소유자가 친인척으로 지역권자의 동의가 가능하리라고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추후 건축시에 기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