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甲은 사소한 일로 저와의 사이가 멀어지자 마치 저에게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송달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하여 제가 소장부본을 받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소송은 저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 또한 甲의 주소로 송달되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甲은 위 판결문을 근거로 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판결은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그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문제점은 귀하에게 송달되어야 할 판결정본이 甲이 귀하의 주소를 허위로 자기의 주소로 기재함에 따라 甲에게 송달된 것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느냐에 있습니다.위 사안에서와 같은 이른바 사위판결(詐僞判決)에 대하여 판례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제1심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고,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사위판결(詐僞判決)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이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 또한 「민사소송법」제396조 제1항 단서에서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위판결(詐僞判決)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귀하는 판결정본의 적법한 송달이 있어 형식적 확정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추후보완항소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재심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판결), 甲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로 원고가 법인, 종중 등 단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참칭대표자를 송달 받을 자로 한 경우 그에게 송달된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이 참칭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를 송달받을 자로 지정하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고 그 송달받을 자로 지정된 참칭대표자가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판결이 판결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송달되었고 실제로 그가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받았다면 그때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고 그 판결은 항소기간이 만료된 때에 확정된다.”고 하여 위 사안과 다르게 이를 “사위판결”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항소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항소를 할 수는 없으나,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참고로 사위판결(詐僞判決)과 실효(失效)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는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부(父)가 사위판결(詐僞判決)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간 것을 알고도 4년 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자(子)가 부(父)의 그 부동산 처분사실을 듣고 항소를 제기한 경우, 자(子)의 항소권이 실효 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