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1) 2019.01.25 배우자로부터 450,000,000원 상당의 A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2)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해서 10년간 추가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수능 자산의 증여 가능 여부 1) 배우자로부터 수능 받은 경과일이 오늘 현재 약 3년 11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수능 받았던 A 아파트(시가 약 800,000,00)의 1/2을 배우자에게 제가 증여 가능한지요? 2) 수능 받은 날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역순으로 제가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한지요? 3. 증여가액의 인정 여부 1) 혹시 증여가 가능하다면, 현시세인 8억원(증여분 4억원)이 증여가액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추가 : 국세청에 온라인 상담 결과 본인들은 10년간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끝내고 제 증여 가능 여부 등 법적인 문제는 "법률구조공단"의 자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례 등을 검토하시어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세법 관련 업무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공서에서 법률문제라면 무턱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 보라고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만, 답변자의 사견으로는, 사안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만 있을 것으로, 즉, 증여를 한 지분의 가액(약 4억 원)을 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로서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을 과세표준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의 경우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못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