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식의 임의소각이 결정된 후 주주가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소각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와 주주의 청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주식 임의소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의 강제소각의 경우와 달리, 회사가 특정 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고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서 취득하여 소각하는 이른바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법 제342조 가 정한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임의소각의 경우 그 소각의 효력이 위와 같이 상법 제342조 의 주식실효 절차가 마쳐진 때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주가 주식소각대금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점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적어도 임의소각에 관한 주주의 동의가 있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에는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하고, 다만 그때까지 주주로부터 회사에 주권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의 주식소각대금청구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동시이행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참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주는 임의소각에 관한 주주의 동의가 있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주주가 소각되는 주권을 교부하지 않은 채 주식소각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주권의 교부를 동시이행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