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와 소송하며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하였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망설이다가 패소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걱정되어 1주일도 안되어 상고를 취하하였는데, A가 소송비용 확정 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고심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상고심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상고심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며, 소송비용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의 부담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은 제6조 제1항에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복잡성이 존재하지 않아 상대방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파악하는데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쟁점이 항소심을 거치며 정리되어 별도의 법리적 다툼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소가 1주일 만에 취하되어 상대방 변호사가 별다른 소송대리행위도 하기 전이라면 위 규칙 조항에 근거하여 감액 산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판례는 “신청인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부터 신청인의 소송대리를 하여 왔으므로 상고심 사건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나 그 선임 후에 사건 파악이나 상고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상고를 제기하고 신청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 2주만에 상고취하로 상고심 사건이 종결되었고 그 때까지 신청인의 변호사는 어떠한 적극적인 소송대리행위를 한 바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액을 위 규칙 제3조 제2항 에 의한 금액의 1/2로 감액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8. 14. 자 2008카확6 결정). 위 판례에 취지에 따르면 당해 사안에서도 그 감액을 시도해볼 수는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상고나 항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송 당사자는 극히 신중하게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사건을 재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