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지인 이 아파트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구하여 신용카드 장기 대출받아 빌려주었습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매달 지인 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1회라도 연체 시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상환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고 매달 신용카드사에서 대출받은 은 3.000만원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가 지불하고 있습니다(차용증 내용에 위 사실을 작성하였고 차용은 1부만 작성하였고 채무자와 함께 차용증 내용에 관해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질문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구의 배신적 행위로 인하여 고심이 크시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갚기로 한 금원을 갚지 않는 행위가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기성립에 까지 이르는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인지는,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크게 달라집니다.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시점에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실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참작바랍니다. (또한 당 기관은 범죄 성부에 대하여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어서 해당 부분의 답변이 어렵기도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갚을 생각, 능력없이 귀하를 속여서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차용사기를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사기가 성립한다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편, 귀하께서는 차용증을 가지고 있고, 차용증 상 변제기에 대한 기재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질의취지상 상대방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1회라도 대출이자 부담 연체시)도 발생한 것이 짐작되므로 차용증에 기하여 적어도 대여금청구(금전소비대차계약 이행)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형편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대출이자 부분의 청구가부도 판단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인근 사무소로 내방하시어 자료확인 및 상의가 가능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