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에 회사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임대차를 놓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유효합니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는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 그 결정시부터 이러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위의 상대방이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관리인이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선악의는 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