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자녀 중 1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사망하여 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 되는데요. 이럴 경우 친권자인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자동차 상속 이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을 예정이며, 미성년자는 상속 포기임입니다.
먼저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 규정을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 상속권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일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1순위 상속권자는 그 망인의 자녀들과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인 자녀 중 이미 사망한 자가 있으면 그 망인이 된 상속권자의 자녀와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대습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할 수 있는데 그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이해가 충돌하게 되면 그 때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차량 상속을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포기를 한다는 취지이므로 대습상속인들(상속권자 중 망인의 배우자, 그 자녀)이 전부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대습상속인들(자녀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충돌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상속관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하여 그 설명 또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관련 가족관계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면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가 원하시는 바가 상속포기(법원에 제출)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인지 정확히 그 의미를 파악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에는 여러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