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 甲은, 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인지요?
판례는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가 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운행이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ㆍ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운전기사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