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집행을 받아 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선거 6일 전 甲구치소장에게 대통령선거일 당일 수용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로 호송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甲구치소장은 저를 투표소로 호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甲구치소장의 이와 같은 부작위가 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그런데 귀하가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던 대통령선거는 이미 종료되었고, 귀하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 역시 그 후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귀하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헌재 2002. 7. 18. 99헌마592 참조), 그러나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기존의 부재자투표를 사전투표로 대체하고 거소투표 대상자에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면서, 수형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구치소 등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하거나 미리 신고할 필요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부재자투표와 관련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결국 귀하의 위와 같은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귀하께서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면 부적법 각하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152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