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내 357, 358, 359, 360호 국가배상이 2018년 12월 12일 신청, 접수되었고, 2018년 12월 26일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곧 재심을 신청 후 증거 부족으로 철회하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나 국가배상 단에서 각하된 네 건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해명을 민원 하자, 앞서 신청 후 철회한 2 배 247호 청구원인과 네 건의 청구원인이 사실상 동일하여 앞서 회보된 247호 자료를 가지고 네 건의 사실조회 업무를 대체 하였다는 회신받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신청원임을 동일하다 하는지, 알고자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대전고등검찰청과 외교부에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비공개 행정 처분과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공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 절차를 상담해 드려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맡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신청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신청인 귀하의 질의 요지는 1. 정보공개거부처분 내지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 2.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2. 관련조문 처분, 정보공개법상의 이의제기, 행정심판, 항고소송에 관하여 우리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정보공개법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에 관하여 가. 서설: 처분의 개념 등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상술한 법률 규정 참조).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대전고등검찰청 및 외교부(행정청)의 비공개행정처분과 종결처리는 정보비공개결정 내지 정보공개처분거부행위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나. 구제방법 1: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우리 정보공개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로 신청인님께서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 구제방법 2: 행정심판 우리 정보공개법은 행정심판의 청구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이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동조 제2항). 우리 행정심판법은 제5조에서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이 가능할 것 같다고 사료되오나, 실무상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의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생활정보 중 정보공개행정심판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 구제방법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하자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우리 대법원이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 참조)” 처부‘처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신청인님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님께서는 그러한 신청을 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누21729 판결 참조). 따라서 신청인님께서 말씀해주신 ‘대전고등검찰청’ 및 ‘외교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처분의 일종으로 항고소송의 일종인 거부처분취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청인님께서는 상술한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신청권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의 인용이라는 결과를 얻을 권리뿐만 아니라, 신청에 대한 단순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말씀해주신 정보공개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은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상대방이신 신청인님께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 및 상술한 이론적 논의에 의하여 신청인님께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우리 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원칙적으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소송지원을 해드립니다. 만일 신청인 귀하께서 일정 조건(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우리 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비용과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이지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드립니다. 신청인 귀하께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근의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하시고 찾아가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전화번호: 132). 요컨대, 구체적인 사안의 파악 및 법률상담 자체는 법률구조대상자가 아니시더라도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공단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신청인 귀하께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5. 마치며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