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등의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면서 ‘향후치료비는 향후 소송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한다’ 는 취지를 밝히고, 위자료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어 甲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간주에 의해 甲의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甲이 선행소송과 마찬가지로 乙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나머지 향후치료비 등)을 구할 경우(후행소송), 위 후행소송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요?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6.25.선고 92다33008판결, 대법원 1989.6.27.선고 87다카2478판결 등 참조 등 참조). 위 사안에서, 甲이 제기한 선행소송은 손해 3분설에 입각하여 볼 때,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부분)와 위자료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甲이 선행 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자료 채권 전부에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적극적 손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甲이 선행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다른 손해에 대하여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선행소송 중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은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힌 경우로서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추후 신체감정에 의해 확정될 향후치료비 부분의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甲은 (전소 기준) 향후치료비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소에서 甲의 소극적 일실손해는 전혀 청구된 바 없고, 소극적 일실손해는 적극적 손해나 위자료와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甲에게 소극적 일실손해가 인정된다면, 甲은 후소에서 당연히 소극적 일실손해를 병합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