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세입자가 2개월 월세를 연체하여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서를 셀프 전자 소송할 예정입니다. (계약 2년 만기는 아직 안 됨) 보증금은 천만원이고, 월세 100만원으로 계약됨... 세입자는 전화해도 받지를 않아요. 10월 21일에 한 번 어쩌다 받았으나 손님 계신다고 끊으려고 하길래 급하게 유선상으로 계약 해지 통보. (20날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띄움) 10월 25일까지 밀린 차임을 보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띄울 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같이 적어 보낸 상태입니다. 10월 25일 3기분 연체 아직은 보증금이 마이너스인 상태는 아니나, 순순히 안 나가서 명도 소송까지 갈 경우 비용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되기 전에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보증금이 아직 다 써진 상태는 아니더라도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법무사 상담을 받아 보니, 가처분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던데요... 표면상으로는 법적 절차에 무리가 없는지요? 그리고, 가처분과 명도 소송을 동시에 하라고 하던데요. 혹시나, 가처분 후 세입자가 순순히 나갈 수 있을까 싶어 소송 이후 명도 소송을 진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처분도 소송에서 임대인이 지는 경우가 있나요? 그럼 맡긴 돈을 우리가 잃게 되나요? 월세 얼마 되지도 않은데, 너무 힘드네요 가처분 신청 도중 연락 안 받다가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내고 집을 빼게 되면 차후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전에 워낙 밀렸다가 내서 이번에도 또 그러려 나하고 기다려야 할지, 하도 연락이 안 되니 .. 빠른 대처를 해서 그만 고통받고 싶은데, 임대인이 지는 경우도 있는지도 또한 궁금하네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주택을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기에 명도소송을 전제로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명도소송의 판결은 재판의 변론종결당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재판 도중에 현재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대방이 차임을 연체한 내역,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는 내용증명 등을 소명방법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처분 신청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