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03. 6. 25. 乙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아파트에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丙은 乙 소유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임차하고 2005. 3. 31. 전입신고를 마친 후 위 아파트에 거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제1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5. 10. 31.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고, 丙은 2006. 3.부터 乙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위 경매절차에서 丙은 소액임차인으로 1순위로 1,600만 원을 배당받고, 甲은 후순위로 신고한 채권 1억 7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만을 배당받았습니다. 한편, 丙은 위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자 乙에게 당시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5개월분 차임 3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 배당표 작성 당시 丙의 임대차보증금에서 배당기일까지 연체된 5개월간 임료 35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민법」 제359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의 차임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하급심법원에서 “부동산의 차임은 법정과실이므로 부동산의 차임에도 저당권의 압류의 효력이 미쳐서 저당권설정자가 이를 수취할 수 없고, 저당부동산에 포함되어 저당부동산과 함께 경매절차에서 환가되거나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07. 4. 24. 선고 2006가단62400 판결)따라서 丙이 미지급한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