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청소년을 고용하여 접객케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였을 뿐 접객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은 청소년 모두에 대하여 1인당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적법한 처분인가요?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인 단란주점의 업주가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이상 그 중 일부가 대기실에서 대기중이었을 뿐 실제 접객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219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비록 일부가 대기실에서 대기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모두에 대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