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자 A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과 대지를 가압류하자, A가 Y로부터 해방공탁금 3,000만원을 빌려 가압류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Y가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A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Y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저의 가압류 권리는 소멸되는 것인지요?
(1) [가압류해방금]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2)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때에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가압류해방공탁금이 집행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그 가압류해방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됩니다.
  (3) [가압류해방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해방공탁금에 의하여 부동산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므로(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가압류해방금에 대한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므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 다만 압류의 효력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4)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대여한 자가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므로,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5) [결론] 원칙적으로 귀하가 집행권원을 얻어 해방공탁금 3,000만원에 관하여 Y와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고, 만일 Y가 해방공탁금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대여금채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판례에 비추어 그 압류의 효력도 배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