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한 토지는 주변 토지에 둘러 쌓여있어 도로로 나가는 길이 현재 없습니다. 이럴 때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내고자 하는데 저는 지금은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 일대가 개발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자동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을 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 사람이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판결 참조). 그러므로 현재 필요한 범위에서 통행로의 폭을 정할 수 있을 뿐 장래 용도변경을 대비하여 도로폭을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