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인 甲과 주식양수인 乙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만 약정해제권의 유보조항을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양수인 乙이 잔대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하자,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였다면, 위 주식양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136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은 乙의 잔대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甲의 법정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乙에 대한 약정해지권한의유보가 甲의 위 법정해제권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3. 27. 자 89다카14110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