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어 (甲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는데다 달리 기왕증도 없습니다),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로서 보험급여를 받아, 전체 치료비 15,000,000원 중 공단부담금이 10,000,000원 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乙에게 발생한 전체 치료비 15,000,000원을 청구한다면, 그 청구가 모두 인용될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기왕증 공제 및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되게 됩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갑이 을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1500만원을 모두 청구한다면,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급여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채권이 이전된 부분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고 갑은 달리 과실이나 기왕증이 문제되지 않는 한 발생한 치료비 1500만원 중 공단부담금 1000만원을 공제한 500만원을 치료비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