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문의자 : 202호 집 주인) - 해당 주택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6세대 거주 - 102호 현관으로 물이 흘러 나와, 202호에서 배관 청소 진행하였으나 물이 계속 흘러나 옴 - 이전에도 102호에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하여, 거주 세대 간 갈등이 있었으나, 해결이 되지 않음(202호 현 집 주인이 아닌 이 전 집 주인 시절에 발생) - 102호는 거주자가 없으며, 102호 집 주인의 협조가 잘 안되어, 2주 정도 후에 102호 상황 확인 - 102호에서 천장 및 벽을 타고 물이 흐름(102호 거주자 없음) - 202호 및 302호에서 물 사용 시 102호에서 물이 새는 것 확인 - 공사 업체 확인 결과 공용 배관 노후화로 공사 필요 - 202호 바닥을 통해 공사하려 했으나, 102호 천장 통해 공사 필요 - 102호에서 공사 협조가 되지 않음(문 개방 거부) - 101~301호(1호 라인)에서 자기들과는 무관하다고 2호 라인에서 해결하라고 통보 - 2호 라인은 노후주택의 공용 배관 문제로 6가구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2호의 집 주인은 연락 불가 문의 사항 - 2호 라인의 공용 배관에서 물이 새는 현상으로 배관 공사 시 공사비용은 2호 라인에서만 내야 하는 건지 1호 라인을 포함한 6가구가 같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 - 6가구가 같이 부담해야 할 경우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세대에서 부담하지 않는 세대에 민사소송 시 절차 - 민사 소송 시 소송비용 - 민사소송 시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 불이행 시 압류 등 추가 절차 안내 필요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하는 배관이 공용부분이라는 전제하에 배관의 수리비용은 각 집합건물의 공유자 전원이 지분에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규약에서 이를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다른 공유자들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에 대해 부담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귀하께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시어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시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직접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재판이 열리면 직접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소가(청구금액), 변호사선임여부, 소송당사자의 숫자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4. 상대방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셨다 하더라도, 이는 귀하께서 채무자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집행권원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로 금전의 만족을 얻지는 못합니다(다만, 채무자들이 패소한 경우 임의로 판결에 따른 비용들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채무자 재산의 형태에 따라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부동산 또는 차량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귀하의 채권에 만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