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행이 자기앞수표를 2017. 1. 1. 乙에게 발행한 경우, 乙이 다시 丙에게 수표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甲은행에 통지를 해야만 위 수표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요?
대법원 판례는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액의 지급수령권한과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해서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해서 이득을 한 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수표의 양도행위시 양도인이 반드시 주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이 丙에게 자기앞수표를 양도하기 위해 甲은행에 반드시 양토통지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