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 이사장 甲은 친척 乙로부터 학내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로 선정해 주면 언젠가 보답을 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담당직원에게 지시하여 乙을 공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몇 달 후 甲은 사직을 하게 되었고, 사직 후 乙로부터 공사업체로 선정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고급승용차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형법」제357조 제1항은 배임수재죄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甲이 학교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과 관련해서 승용차를 받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받은 것이 이사장직에서 사직한 후이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시점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시점에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그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사직 후 재물을 수수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배임수재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재직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 등을 받은 이상 그 취득 시점이 사직 전후인지에 따라서 달리 취급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타당해 보이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경우 甲은 배임수재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