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丙의 공동소유인 토지의 일부를 20년 이상 자기의 소유인 줄 알고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乙이 위 토지부분의 지상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乙의 공유지분 중 위 토지부분에 상당한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丙은 현재 행방불명이므로 송달이 어려워 소송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므로 乙만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소송이 가능한지요?
(1)「민법」제262조는 “1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2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민사소송법」제67조는 “1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의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2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3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乙과 丙의 공유지인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乙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93다32897 판결, 1965. 6. 20. 선고 64다412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乙과 丙 모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乙 또는 丙 중 1인만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