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위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담당 공무원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 부부 쌍방으로 하여금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고, 일정한 경우에는 부부 한 쪽만 출석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법원 출석이 곤란하거나 불편한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규칙조항은 협의상 이혼의 사유 자체를 제한하거나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반면에, 이 사건 규칙조항을 통해 협의상 이혼이 당사자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에 기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5헌마894).”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