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당초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물이 축조된 지역이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甲의 당초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이 이루어졌으며 변경허가신청 또한 건축법상 요건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허가권자가 변경허가를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거부가 적법한 것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제56조 제1항 , 제57조 제1항 , 제58조 제1항 제4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51조 제1항 제1호 , 제56조 제1항[별표 1의2]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건축법 제11조 제1항,제5항 제3호 , 제12조 제1항 의 규정 체제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ㆍ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그렇다면 甲의 건축허가변경신청을 국토계획법상 요건을 불충족했다는 이유로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