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절차를 거쳐 위 취소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행정쟁송절차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운전을 하였던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가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효력의 소급효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처음부터 운전면허취소가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행정쟁송절차 기간 동안 운전을 하여도 도로교통법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