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가 금연구역 설치 의무대상이라고 합니다. 금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수행의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2015. 1. 1.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은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술을 마실 수 있는 영업소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곳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소가 유일하다. 성인에 비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에 취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 이와 동일하게 적합한 대체수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략) 심판대상조항은 음식점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 방식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익이다.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헌법은 제36조 제3항에서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헌재 2015. 4. 30. 2012헌마38).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음식점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간접흡연을 차단하여 이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큰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6. 30. 2015헌마813)  따라서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증진, 영업 자체 금지가 아닌 영업 방식의 제한 등을 고려해볼 때 일반음식점영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