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취소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다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재결의 기속력이란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결의 기속력은 반복금지의무, 변경의무 및 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처분청이 처분의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즉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부담금을 산출한 다음 새로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행정청이 위법사유를 시정, 보완하여 발급한 새로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