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알게 된 동기가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갚는 다 갚는다 이야기만 하다가 나중에 담보로 명품 시계를 주었는데 그 명품 시계도 금은 방에서 알아보니 짝퉁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계가 짝퉁이 다 어찌 된 거냐 이야기하고 난 뒤에는 그 이후에는 연락 두절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소도 모르는 상태고 하는 상황이라 지급명령을 할 수도 없는 상태라서 형사소송이나 다른 소송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대여한 1,400만원을 지급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형사소송(사기)과 민사소송(대여금청구)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 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70 판결 등 참조). ② 그러나, 반대로 피고인이 금전대차 당시에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하의 동기가 귀하에게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도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활동이며, 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할 수 있는 바, 상대방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히며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사과정에 따라 그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상대방이 사기로 처벌 받는다면 추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편취금액(1,400만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형사사건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금 청구에 있어 대여금 약정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피고가 돈을 받은 명목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약정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수사기관에서 내린 판단, 무통장입금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나 출금내역 등).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우선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정들(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을 밝혀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실 수도 있으며 이 때 상대방과 주고 받은 대화내용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이상의 답변은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제한적인 정보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문자메시지나 거래내역 등 자료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겪은 피해가 신속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