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신용카드회원가입을 하였는데 약관에 카드가 부정사용된 경우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회원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약관에 따라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만하나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가혹하므로, 비밀번호의 유출이나 신용카드 도난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이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은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해석 범위를 벗어난 약관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甲은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