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원고)은 2022년 경북 예천군의 토지 지분 1/4을 공매로 취득한 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지분을 12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라”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23년 3월 9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넘기고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피고는 현재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 결정에 대한 이행을 계속해서 미루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제 집행 신청이나 별도의 소송(매매대금 청구 소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렇게 강제조정이 이행되지 않고, 동시 이행 의문(항변권)이 있는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조정 결정문에는 이행에 대한 별도의 시기나 미이행에 따른 지연 이자 지급 등의 내용은 기재 되지 않고 위 따옴표"" 내용으로만 결정되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이 어렵거나, 긴급질의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사이버 상담의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제한되는바, 사이버상담 답변으로 해결이 되시지 않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4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2023. 4. 28.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하여 2023. 5. 2.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 사이에 상대방의 이행지체 등을 만들려면, 이행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자의 이행제공 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공하거나 이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이행장소에 인감을 소지하는 등 매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즉시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제공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상대방이 지정하는 자, 혹은 서로 합의된 이행장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등을 이행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후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지분인수소송 혹은 매매대금 청구의 소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위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한된 판단이므로,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 안내나 간단상담을 넘는 질의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