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경매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가령 ‘A’의 채권자가 ‘갑’과 ‘을’을 공동체므로 하여 금액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아 ‘갑’과 ‘을’이 공동소유(각 2/1씩 소유)하고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강제 경매 신청으로 채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하나의 경매사건 절차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와 경매 신청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물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확정 판결문이나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한 집행력 있는 공증 증서 정본에 의하여 경매신청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러 개 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 집행법원이 동일하면 동시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서로 관련이 없는 다수의 채무자들 및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면 경매절차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을 하기 어려우므로, 각 부동산의 집행법원이 동일하면서 채무자도 동일하거나 채무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통해 주채무자와 보증인과 같이 서로 관련 있는 채무자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65조 이하의 공동소송 규정을 준용하여(민사집행법 23조)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A가 채무자 갑과 을에게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을 통해 주채무자와 보증인과 같이 서로 관련있는 채무자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여러개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