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월 아내는 아이를 키워달라며, 별거 중이던 저에게 맡기고 간 바 있습니다. 이후 마음이 바뀌었는지,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고, 저는 안 된다고 하여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더니,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제주도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받은 것을 근거로 7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관할 행정 기관에도 신고하였는지, 동사무소나 학교에서 아이들의 주민등록등본은 물론, 학교 체험학습 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 혐의없음" 의견으로, 관련법에 따라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건은 혐의없음에도, 검찰 송치해야 한다고 함)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며칠 안 돼서, " 혐의없음"이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문의하고자 하 는 것은 아동학대, 가정폭력으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저와 같이 혐의가 없는 경우, 해제하는 방법이 관련법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법에 근거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합니다. 참고로, 아내의 이런 유사한 신고는 일회성이 아니며, 올해 2월에도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경찰 조사는 물론, 검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혐의 없는 의견으로, 관련법에 따라 송치됨) 또한, 저를 상대로 피해 아동보호 명령, 유아 인도 소송 등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 과 다툼이 있자,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하고, 유치원을 다니던 시기에도 학원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유치원 선생님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조울증이 있는데, 혹시 이로 인한 망 상 장애가 아닌지 의 심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관련법에 따라 검찰 송치 되었는데, 자녀들에 대해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열람, 교부 제한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의 해제 방법은 신청자가 교부 제한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신청인에게 아래 기재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조치가 있었던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으므로 아래 관련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