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 그 임원인 乙이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반(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고서도 3월 이내에 개임(改任)하지 아니하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소방법 」 제1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4호, 제6호를 근거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지정된 법인의 임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아  「소방법 」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행정당국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그 담당업무의 내용,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의 태양, 사업의 규모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영업정지 등 공익침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완화된 제재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그 지정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위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요?
구  「소방법」(1999. 2. 5. 법률 제5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다.
1.금치산자·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임원 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은 “시·도지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5.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률과 관련하여 판례는 “입법자가 일정한 자격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자격제도를 둔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단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제도에 포섭된 자일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당해 자격제도의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 이 법률조항과 같이 필요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 박탈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설정한 자격제도 자체에서 유래하는 본질적인 한계에 속하고, 단지 그 결과만을 두고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소방시설공사업자 등은 ‘이 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법인의 경우 그 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을 자격취득의 결격사유 및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결격조항 및 이 법률조항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법인의 경우 그 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을 그 자격취득의 결격사유 및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험물안전관리체계의 핵심이 되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및 안전유지점검업무를 소방행정기관에 갈음하여 대행하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경우, 단순히 소화활동상 필요한 소방시설에만 관여하는 위 면허 및 등록대상자격과 비교할 때, 더 한층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을 확보할 당위성이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 등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자격취득의 결격사유 및 필요적 취소사유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별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필요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이 정당하다면, 법관이 이에 기속되어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만을 심리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일 뿐이고, 법관의 판단재량범위에 관한 입법적 제한의 존재 그 자체를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바94 결정).
현재 「소방법」은 폐지되고 관련 규정이 「소방기본법」 등으로 정비되었는데, 위험물탱트안전성능시험자와 관련하여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④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삭제<2006.9.22>
3.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⑤시·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4.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지정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