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여 제3자에게 유통되었지만, 乙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乙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甲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출처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따라서 사안의 약속어음은 제3자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유통되었으므로, 甲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