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아파트)을 2019년부터 임대(전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세 시세는 많이 올랐지만, 임대사업자로 증액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로 제한이 걸려, 또 더더군다나 계약기간 중엔 사실상 증액이 어려워 현재 전세 시선(5억)과 지금 제가 세주고 있는 시세(4억)는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1년에 5%씩이라도 증액하여 현재의 전세 시세에 비슷하게 세를 받고 싶은데요. 지금 세입자는 연장하되 1년이 아닌 2년의 기간으로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 1.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함에 기간은 2년을 연장하되, 특약으로 1년이 지난 후 시세에 맞추어 5% 증액을 한다는 특약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 특약인지 문의합니다. 2. 위 1번 처럼 하는 것 외에 임대인의 1년에 5%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 외에는 없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 제 1항에 의할 시,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수있고,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를 시, 우선 계약 조건에 따라 5%증액후, 전세시세가 적절하지 않다면 1년 후에 다시금 증액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굳이 특약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