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병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20억원, 준공기한 2016. 8. 5., 지체상금률은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여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乙에게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甲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甲이 ①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자재대금이 폭등하였고, ② 2016.에 다른 해에 비해 강우일이 많음을 이유로 乙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공사는 기성고율 50%인 상태에서 중단되었습니다.   乙은 즉시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공사업자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완공시켰으나, 甲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7. 2. 5.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여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공제할 수 있다면 지체상금의 액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대법원 판례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甲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잦은 강우일로 인하여 乙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지만, ①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始期)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날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甲이 기성고율 50%인 상태에서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가 미완성된 것이므로 지체상금 산정의 시기는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준공기한의 다음날인 2016. 8. 6.이 될 것이고, 이 경우 지체된 일수(日數)는 약 180일인바, 약정 지체상금률 1/1000을 적용하여 180일 동안 발생한 지체상금을 산정하면 약 360,000,000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체상금 약정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甲과 乙이 약정한 지체상금률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은 일정 부분 감액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