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집은 甲이 경영하는 목재소와 이웃하여 있는데, 수일 전 목재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저의 집 담벼락에 세워둔 20여 개의 목재를 태우고 저의 집까지 번져 저의 집이 전부 소실되었는데,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甲이 저의 집 담벼락에 20여 개의 목재를 세워둠으로써 위 화재가 저의 집까지 번지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甲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48호로 전부개정, 2009. 5. 8.부터 시행되는 것)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하며(같은 법 제2조),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①화재의 원인과 규모, ②피해의 대상과 정도, ③연소(延燒) 및 피해확대의 원인, ④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⑤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⑥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제3조), 종전 판례가 공작물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던 것을(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2008. 12. 24. 선고 2005다56650 판결) 개정법률 제2조에서 명문화하였습니다.그렇다면 중대한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다만, 위 화재가 원인이 되어 연소되었음은 인정된다면), 甲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무과실책임을 청구하기는 어렵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화재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실을 입증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임).그리고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임이 분명하지 않다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상대방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액을 배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