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乙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乙과 동행하던 피해자 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주의의무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11대 주의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의 경우와 같이 횡단보도 내 보행자 乙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의 동행자 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주의의무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 보행자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써 야기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1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