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상황은 2021년 2월 9일에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본인 임차인, 계약기간 2년, 확정일자, 본인 전입 즉시 완료) 2021년 3월 결혼 2021년 4월 혼인신고 및 배우자 해당 목적물에 전입 완료 2022년 12월 본인 전출 예정(배우자 전입 및 점유 유지) 2022년 2월 9일 임대차계약 만기도 래 시 임차권 등기 신청 예정 질의해 드릴 사항은 1.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전출한다고 하여도, 배우자가 전입 및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은 유지되는 건가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본인이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배우자의 점유도 유효하므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참조, 구체적인 내용은 glaw.scourt.go.kr나 www.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제한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