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있는 乙 소유 건물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장은 甲이 그 부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상금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판결 등 참조). 한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위 법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공작물의 소유자와 점유ㆍ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설치된 궤도구축물을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궤도구축물의 관리권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변상금이 부과, 고지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판결 참조) 이에 따른다면,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고지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