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1일 청주시 병곡면 각리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를 비조합원님의 분양을 통해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납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5일 10%를 더 납입 완료하였고, 2018년 10월 17일 조합토지 등기 이전을 위해 새마을금고를 통해 20%에 해당하는 금액(3,500만원)을 신용대출을 통해 조합으로 납입하였고 조합 측에서 납부하였으며, 이후 2021년 2월 26일 PF대출 금융사 선정 후 상환이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8일 임의 계약자들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을 환불하고 있으니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조합 측) 임의 계약분은 미분양 일 경우 동, 호수를 받아 가는 경우이나 작년에 일반분양 이후 미분양 없이 다 분양되어 계약금을 환불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금 20%라 계약금만 환불 중이며 임의 계약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환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조합원으로 임의 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현재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1.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3. 계약 해지해야만 한다면, 피해보상이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판결이 있으면 지급하겠다고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계획 없다고 원금만 반환한다고 합니다) 4. 환불 신청서를 통해 원금을 환불받고 다음에 이자 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자께서 체결하신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내용이 '기존 조합원에 대한 분양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실시하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계약의 유지나 이에 대한 위반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안내한 사항과 같은 내용이 이미 계약서 작성 당시 반영되었다면, 질의자께서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권은 확정적인 권리로 보기 어려워 유지나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질의 내용 중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형사로 사기 등의 명목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임의세대 분양만으로는 사기 등의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를 지참하시어 인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