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채권자이며, 乙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에서 이자, 위약금을 포함한 실제 乙에 대한 채권액 1억 2천만원 중 채권최고액 1억원만 우선 배당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甲에게 배당되고 남은 X부동산의 경락대금에 대하여는 X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들이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 경우 甲이 乙에 대한 실제 채권액 중 우선 배당 받은 채권최고액 1억원을 초과한 2천만원 부분에 대하여도 위 가압류채권자들과 경합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경매부동산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56조, 제357조)       다만,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제3취득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구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후순위 담보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취득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락대금 중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의 제출 등으로 채권액만을 소명하면 실제 채권액 중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경락대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 그러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압류채권자들이 존재하여 경락대금에서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들과 동등한 순위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 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인 甲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2천만원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 동등한 순위로 남은 경락대금에 대한 배당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판결문 등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 내지, 부동산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해야하며, 단순히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실제 액수를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가압류채권자들과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