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사람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제57조 제1항 본문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 제1항은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 제5항 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5항은 “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또는 징수 위탁과 같은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와 별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에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하는 업무요청 등을 하였으나 지자체장이 징수 위탁을 거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사람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