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 甲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자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乙에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乙은 이에 응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보험사 甲의 해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임이 밝혀져 甲이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 乙은 보험사 甲에 대해, 자신의 보험금 지급이 착오에 의한 타인의 채무 변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민법 제745조 제2항에 의한 구상권을 취득하거나 甲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게 되는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에 의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보험사 乙은 보험사 甲에게 민법 제745조 제2항에 의한 구상권도,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사 乙은 보험사 甲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취득할 뿐 보험사 甲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