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니 일반도로에서 중앙선 우측 차로 내를 달리다가 사정이 있어 그 차로 내에서 잠시 후진을 하였습니다. 하필 甲이 후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건가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되어 11대 주의의무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곳에서 후진을 하는 것이 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57조 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1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