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회사는 乙에 대하여 영업상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丙 회사에 영업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 회사가 丙 회사에 양도한 영업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민법 제406조 제1항 전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재산을 타에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회복하고 이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따라서 甲 회사가 丙 회사에 영업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므로 乙은 丙 회사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영업재산을 회복시켜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