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2017. 3. 2. 乙과 사이에, 乙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7,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0,000,000원은 2017. 4. 1.에, 잔대금 127,000,000원은 2017. 9. 1. 乙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0,000,000원을, 2005. 8. 17. 계좌이체 방식으로 중도금 90,000,000원을 각 乙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9. 1.이 임박하여 乙이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甲과 약속을 잡으려 해도 甲은 “집을 사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며 乙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때 乙의 적절한 행동은 무엇인지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충분한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어야 하겠으나, 한편 이와 같이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매수인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 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정도의 이행준비를 하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등).따라서 乙로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어,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시 甲에게 잔금을 지급을 최고하면, 일단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도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등기권리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소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위임장 등의 서류는 그 용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이 사건의 경우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甲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乙이 잔금의 지급을 최고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하라는 뜻을 반복해서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행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