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주식회사는 1999년 을과 사이에 갑 회사가 발생하는 서울일보를 공급받아 서울 00구 00동 지역에서 판매하고 그 신문대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문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을은 갑 회사의 신문보급소 지국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갑 회사는 을과 위와 같이 신문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독계약자들에게 실제 제공할 부수(독자부수)를 초과한 유가부수를 책정?공급한 후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습니다. 을은 독자부수를 초과한 유가부수가 판매가 되지 않아 폐기처분하는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량과 무관하게 독자부수 및 유가부수 전체에 대한 신문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갑 회사와의 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에서 나타는 사실관계를 보면, 을은 갑 회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손해배상책임) 관련판례관련문헌관련사례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을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을과 같은 신문 보급소 운영자들은 신문 판매 수입 외에 그 노력 여하에 따라 개인적으로 광고를 원하는 사업주로부터 광고전단지 등을 신문에 삽입하여 배포하는 일을 수주하고 일정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수적인 영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실, ② 각 신문 보급소의 독자부수 확장은 주로 보급소 운영자의 노력과 사업수완 등 경영능력에 달린 것인 점, ③ 이 사건 계약과 같이 판매량과 관계없이 공급량에 따라 대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판매자의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그가 취할 수 있는 영업상의 순이익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판매자에 대한 판매독려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자도 그의 판매실적에 따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을로서도 이 사건 계약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나름대로 스스로의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타산과 경영판단하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갱신을 거듭하며 4년 넘게 피고로부터 신문을 계속 공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회사가 을로 하여금 독자부수를 초과한 부수만큼의 신문구입을 강제하고, 유가부수만큼의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그 달성을 강제하였다거나 을에게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한 후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규제법 제23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갑 회사가 그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을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7. 11. 30. 선고 2007가합92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