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의 1.2.3층 투자자들이 관리인을 뽑아서 방을 임대 놓는 일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관리인이 투자자들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반 중에 1개(14평)를 자기가 개인 사무실로 40개월간 사용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009년 8월부터 사용했는데, 2021년 5월에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 명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통 상가 임대료는 소멸시효가 3년인데, 회원들이 관리인이 무단 사용한 것을 안 때는 2021.05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 사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아직 유효한지요? 당사자 선 정서를 맞게 썼는지 좀 봐주세요. 제가 선정 당사자가 되고, 약 300명의 회원 중, 일단 원하는 사람들 10여 명만 당사자 선 정서를 받아서 위 건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사자 선정서 선정 당사자 : 아무개(1층 8호 구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채권 당사자인 아래 기록한 본인은 본 사건인 임대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채권 가압류 및 본안 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하면서, 채권자 중에서 위 선정 당사자인 아무개를 민사소송법 제53조 1항에 의하여 아래 기재한 본인을 위한 신청 수행자로 신청합니다. 2023.04. 선정자(채권자) : 이름 : / 층 호수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관리비 사용 명세와 어떤 사건의 변호사비 사용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았으나 답이 없습니다. 개인에게 소송한 것을 관리화 비용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관리인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그 내용을 청구하여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으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안때가 기준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무단점유를 하여 부당이득을 보고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 중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0년 내지 5년치의 부당이득반환채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선정서는 공단 서식을 첨부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