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거래대금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결재하였으나 부도 처리되어「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음의 경우와는 달리 지급거절 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부정수표단속법」제2조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해볼 수 있는지요?
(1)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에 관하여「부정수표단속법」제2조는 “1 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 과실로 인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그리고 지급거절 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부정수표단속법」제2조제2항이 국제법존중주의,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수표발행행위는 지급제시 될 때에 지급거절 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거절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그 보호법익은 수표거래의 공정성이며 결코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제법존중주의에 입각한다 하더라도 국제연합인권규약 제11조의 명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어음과 수표는 다같이 유통증권이기는 하지만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로서 금전지급증권이라는 수표 고유의 특성 때문에 수표의 피지급성의 보장이 어음의 경우보다 더욱 강력하게 요청되는 점에서 어음과는 성질을 달리 하므로 지급거절 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신용증권으로 변칙 발행된 수표라 하더라도 수표 자체로 그 구별이 어렵고 또한 수표법상의 요건을 갖춘 수표라면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언제든지 유통가능성이 있으므로 수표의 피지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수표도 그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수표소지인이 어음소지인이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 받게 된다는 것은 수표발행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상 수표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반사적으로 우선변제 받는 것처럼 보일 뿐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또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은 부정수표의 발행을 제재하여 수표의 유통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또한 과태료의 행정벌이나 금융상의 제재와 같은 대체수단 만으로는 위 입법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기에 부족했다는 그동안의 경험적 자각이 이와 같은 정책수단을 선택케 한 것으로 이러한 결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수표의 법률적 특징과 강력한 유통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신용증권으로 변칙 발행된 수표 역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고 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을 과잉입법이라 할 수 없다. 1993년의 개정으로 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표발행인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또한 금융기관의 고발은 단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이며, 인신구속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구속절차에 따르는 것으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과는 무관하며 또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이 채무불이행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므로 실질적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이 다소의 역기능이 있다 해도 그것은 대부분 이용자의 변칙이용의 결과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시장경제질서가 왜곡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가13 결정).
  (4) 따라서「부정수표단속법」제2조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