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 88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5와 같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 위의 법령에서 위임한 별표도 법령에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림이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전적 의미의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 즉 시행령및 총리령·부령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법규명령인 시행규칙을 합하여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광의로 사용되어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규칙, 조례, 자치규칙, 국회규칙이나 대법원규칙 등 모든 규범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2. 문의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별표 5의 내용 또한 광의 및 사전적 의미의 법령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