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후 형사고소 민사까지 가서 본사에서 합의를 종용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온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합의금을 받은 후 민사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사인 한 합의서에 사건번호가 잘못되어 피해자인 제가 사건번호를 수정해서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이야기 했지만 가해자는 본인은 그럴 생각 없다 나는 상관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다 이에 사건번호 수정은 당연한데 법으로 하라니요?? 라고 하자 녹취하고 다른 위협을 가하는데 사건번호 수정해서 재작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사측과 작성한 합의서를 사건번호 오기를 이유로만 재작성하고자 하는 취지인 경우, 양 당사자 사이에 진행 중이던 민사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한 것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사건번호 오기는 단순히 오기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합의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오표시 무해의 원칙 / 양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합치된 의사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오표시 또는 오기 등에 별다른 법적의미가 없음 / 아래 참고 판례 참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9581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