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 토지를 1/3씩 저를 포함하여 3명(A, B, C)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제(A)가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중에 조정하기로 하여 결국 다른 지분권자인 B가 제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제가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서 B의 지분을 강제 경매를 진행하여 D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연이자와 원금 일부가 포함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1번 경매사건이라 칭하겠습니다)... 매매대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셈이고, 그 후에도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새로운 지분권자인 D가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형식 적경 매가 진행되었고 낙찰되어, 다음 달에 배당받을 예정입니다. (2번 경매 사건이라 칭하겠습니다) 저는 2번 경매 사건으로 배당받을 예정이지만, 제 지분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 명의가 되었기 때문에 B에 넘겨줄 토지 지분이 없어, 1번 경매 사건에서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인 것 같아 B에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1번 경매사 건에서 받은 배당금(매매대금 일부)은 부당이득이 되나요? 그렇다면 돌려주면 문제가 없나요? 1번 경매사 건에서 배당받은 지연이자와 원금 일부를 모두 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원금만 돌려주면 되나요? 1번 경매 사건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2번 경매 사건의 배당금 수령 전까지 B로부터 나머지 원금을 계속 받지 못했는데, 지연이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돌려줄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1번 경매사 건에서 배당을 다 받지 못한 저 이외의 다른 채권자도 있는데 그냥 B에 돌려주어도 상관없는지요.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 변호사들과 토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이야기가 100% 맞는 것이라 장담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는 부당이득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상청구권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대상청구권이란 채무자(이 사건에서 A)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이 되었는데 그 불능사유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는 代償을 취득하였다면 공평의 원칙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代償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례 등 참고) 이 사건에서 A는 이행불능의 원인이 되는 2번 경매사건으로 배당금이라는 代償을 취득한 걸로 보여지기에 B에게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커보입니다. 다만 전화로 설명 드렸듯이 A입장에서도 B로부터 받아야할 돈(A지분 매매대금의 잔존분)이 있기 때문에 양채권에 대해 상계처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상청구권은 B가 주장을 하여야 문제되는 권리인바, 미리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지는 마시고 상대방이 대상청구권을 주장하면 그 때 상계 주장등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