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14일에 2년 월세 계약을 월하고, 21년 6월에 사정이 생겨 월세 계약한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22.12.13일에 계약 만료 기간에 부동산에 인수인계서 작성하여 부동산이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동산 측에서 실수로 집주인에게 맡긴 마스터키를 줬습니다. 집주인은 집이 비어 있으니, 집 청소하는 겸 관리 차원에서 21. 7월부터 들어가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22.10.25.일 연락이 와서 하자 보수를 보상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7개월가량 살지 않고 저 허락 없이 집에 덜 나들면서 물품 파손된 것을 저한테 청구 할까 봐 급하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비밀번호 바꿔 달라고 부탁해서 22.10.25. 비밀번호를 바꿨으나, 다음날 22.10.26일 관리실에 집주인이 가서 관리 사무소 직원에게 비밀번호 바꾸는 법 알려달라고 하여, 마스터키를 가져가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저에게 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2.10.25일 제가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빈집에 왜 못 들어가냐면서 윽박을 주고 비밀번호를 저 허락 없이 임의로 바꾸고 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현재 세종에 있는 월셋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녹음 근거 및 관리사무소 일일 사건 처리 기록, 집주인에게 직접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연락 근거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등) 성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집주인('임대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차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귀하께서 점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가사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지언정 주거침입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중 귀하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로 침입하여 귀하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더해, 해당 행위로 말미암아 귀하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인이 임의로 귀하의 집에 침입하여 귀하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