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초부터 말까지 인접 토지에서 진행된 4층 높이 신축공사로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업체에 여러 차례 보상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10월 말경 업체 담당자로부터 준공 후 보수 공사를 해주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을 통해 건축주에 대한 정보 확인하였고, 준공은 아직 안 되었다고 합니다. [ 피해 명세 ] 1. 주택 담장 안 무단 기둥 설치 및 구조물 부착으로 담장에 균열 발생 (공사 현장에 있던 관리자에게 2차에 걸쳐 철거 요청, 약 5일 후 기둥은 철거하였으나, 구조물은 공사가 완료가 되는 시점까지 철거하지 않음) 2. 집안 내 목조 천장 마감 균열 발생 (신축공사가 시작하기 약 2개월 전 자택의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균열이 발생한 구역은 미관상 문제가 없어 부분적으로도 배만 하였습니다. 신축공사 진행 중 천장 여러 곳 갈라지고 및 뒤틀리는 현상 발생) 3. 진동 및 먼지 유입 4. 각종 폐기물 유입 [ 문의 사항 ] 1.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발생하는 비용을 건축주에게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연락이나 허락 없이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어떤 식으로 처벌 가능한지요? 3. 피해 명세 입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피해 사항 발견 후 사진 촬영 및 공사업체 소장과의 대화 내용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질문자께서 인접 토지 신축 공사의 건축주(도급인)에게 담장, 집안 천장 균열 보수에 들어간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및 진동, 먼지, 폐기물 등의 유입으로 인한 정신적 등 손해배상(공사는 통상적으로도 다소 진동, 먼지의 발생을 수반하는 바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진동, 먼지, 폐기물이 발생하여 고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건설공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거나, 인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책을 세우지 아니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건설공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건축이 진행 될 당시 관련 피해에 대하여 조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을 침해 당한 사람은 소유권에 의한 반환 및 방해배제(민법 제213, 214조)로서 무단 설치 구조물 철거 및 해당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므로, 보유하고 계신 사진 자료, 공사업체 소장과의 대화 내용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이며(증거가치는 관련 쟁점 및 구체적인 증거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송과정에서 다퉈지는 사항 중 전문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절차를 통해 그 결과를 증거로 활용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안내 드립니다(민법 제766조).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