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 10. 5. 甲, 乙, 丙 세 사람과 함께 대표자를 甲으로 정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 대표자인 甲은 2006. 11. 2.경 戊에게 조합대표자임을 밝히고 조합원을 대리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戊는 2015. 3.경 저에게 위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戊의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조합 자체는 어음권리능력이 없지만, 대표조합원이 조합의 이름과 대표자격을 밝히면 어음행위는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상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을 발행한 것은 대표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 전조합원은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조합원이 전조합원을 대리하여 어음을 발행한 이상, 조합원들은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합동책임은 민법상의 연대책임과 유사하지만, 다음의 여러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① 합동책임에 있어서는 책임의 발생원인 및 그 범위가 각 채무자마다 다르고, ② 소구의무자의 1인 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당연히 다른 의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③ 1인에 대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시효완성이 있더라도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만큼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戊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이행 청구 등을 하여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에 대해서 이행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