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송이 있어 법무사 甲을 찾아갔더니, 일본의 경우 사법서사가 소액사건에는 출석이 가능하다며, 자신이 대리권을 받아 소송에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영역의 한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변호사대리원칙상 법무사의 소송대리 행위는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대리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법무사의 소송대리는 무효이며, 금전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10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추인의 여지 또한 없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