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14년 A라는 사람에게 1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변제하였습니다. 이는 입출금 통장 기록으로 명세가 있는 상태이며, A의 입출금 통장에도 명세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A는 자신에게 1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고려 신용정보 서초 지점 B 팀장(이하 B)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였습니다. B는 통장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23년 3월, 이자를 포함하여 약 26만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허위 채무 사실을 우편을 통해 본인에게 보냈습니다. 해당 건에서 동의 되지 않은 개인 정보 유출 및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린 것으로 A와 고려 신용 정보의 B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상담 신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통장에 기록이 남아있더라도, 해당 입금기록이 변제를 위한 것인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반드시 허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정보 측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허위 채무 추심으로 인해 의뢰인님이 입은 손해(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A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