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화관람료를 할인받기 위해 멤버쉽카드를 위조했습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5호 (가)목 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합하여 위 법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는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라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제시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에서 말하는 멤버쉽카드는 단순히 회원권카드로 특정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고객이 그 시설 경영 기업과 체결한 회원계약상의 지위를 나타낸 카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그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