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어음상 채무를 청구하자, 발행인은 백지어음이 아니라 불완전어음이므로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백지약속어음이 유효하다는 것을 소지인이 증명해야 하나요?
판례는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고 판시하여 발행인이 불완전어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백지어음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