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인데 역전에 손님이 있다는 무전을 받고 화물이 없는 손님을 태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택시기사가 저의 자동차를 막고서는 손님을 태우지 말라고 진로를 방해하였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인하여 2m정도 움직였을 뿐, 운행을 하지 못하고 운송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인하여 운행도 하지 못하고 운송료도 지급받지 못했는데 저의 행위가 여객운송행위에 해당하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 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같은 법 제2조 제3호 )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 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같은 법 제2조 제3호 )을 말하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는 여객 운송을 완료한 경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58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운송료를 받지 못하였고 승객들이 탑승한 후 이동한 거리도 2m가량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호출 승객과 운송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승객을 태우고 콜밴을 출발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적용법조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가 현실적으로 운송료를 지급받지 않았고, 운송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운송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면 여객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