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 소지하고 있던 금을 매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업체 방문 후 꼼꼼히 봐주시는 거 같아 처음 간 곳에서 금을 팔고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대금을 받고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시점은 12시 8분 이고요. 저녁 8시쯤 금은 방 사장님께 연락이 와 14K 돈 수를 잘못 계산하여, 170만원 정도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게 이번 사건의 개요입니다. 제 질문 사항은 4가지입니다. 1. 계약서 문항에의 해 반환 요구 - 계약서 문항 : 매입 이후 이루어지는 정밀 분석, 감정 과정에서 매매한 상품의 품목, 품질, 함량 등이 다르거나 상품에 하자가 드러났을 때 금 거래소는 고객에게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하게 되며, 그 요구를 받은 고객은 지체 없이 해당 상품의 매입금액을 전액 환불하거나 배상하기로 합니다 - 문의 사항 : 상품의 하자가 아닌 구매자의 실수? 에 의 한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고 거래한 경우 대금을 환불해주어야 하는지 2. 상품 무게가 틀렸다는 주장의 적정성 - 금은 방 사장님이 무게를 재며, 본인이 기록한 메모지를 근거로 계약서가 잘못되었고 돈을 잘못 지급하였다고 주장 - 무게를 측정하고 돈 수로 환산하고, 금 함유량에 따라 일 전 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비전문가가 알지 못하고, 온전히 금은 방 사장님이 제시한 숫자만 믿어야 하는데 거래 후 제가 없는 곳에서 사장님이 측정한 무게와 써놓은 메모지가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품을 분류하며, 메모하는 걸 보았지만 그 당시 작성한 메모인지, 그 숫자가 확실한지는 검증되지 않으면 3. 금 무게에의 한 검증 - 가게로 오면 메모지와 함께, 실제 매입한 금 무게를 측정하여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모아온 금을 한 번에 매도하여 그 양이나 숫자가 제가 매도 한 금 전체인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걸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모든 걸 다 고려해도, 금은 방 사장님이 작성하고 저희가 사인 한 계약서로 거래하고 대금 지급을 받은 건데 계약서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없는 공간에서 사전에 기록한 메모지와 한쪽 무게가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금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입 이후 이루어지는 정밀분석, 감정 과정에서 매매하나 상품의 함량이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는바 금거래소는 고객에게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품목, 품질, 함량 등이 다르거나 상품에 하자가 드러난 경우가 아닌 구매자의 실수(?)에 의한 단순변심에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고 대금을 환불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금 매매계약은 돈 수에 따라 거래대금을 정하는 것인바, 실제 돈 수가 잘못 측정된 결과 거래대금을 잘못 정한 것이라면 실제 돈 수를 기준으로 한 거래대금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초과하여 산정된 금액의 무효 주장 및 반환 청구). 2. 감정과정에서 금의 함량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금은방 측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을 다투어 계약상 환불 및 배상 요구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은방 측에서 객관적으로 함량이 미달되었고 그로 인하여 거래대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3. 역시 금은방 측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을 다투어 계약상 환불 및 배상 요구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은방 측에서 객관적으로 함량이 미달되었고 그로 인하여 거래대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4. 결국 금은방 측과 귀하의 입장이 다르고, 거래대금 환불 관련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은방은 계약내용 및 금의 함량이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거래대금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것이고, 귀하는 질의해주신 내용 등을 주장하면서 금은방 측의 주장에 오류가 있으며 신빙하기도 어렵다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 합당한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