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2016. 3. 1. 건강기능식품인 오리난황레시틴을 공급하였고 乙은 위 제품을 대부분 판매하였는데, 그 후 위 제품의 일부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지자, 乙은 2017. 5. 1.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甲이 乙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전제요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 만약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99.1. 29. 선고 98다1584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28504(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甲과 乙이 모두 상인이고, 甲이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의 일부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미달한다는 사실(하자)은 매수인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고 할 것인바, 乙이 이 사건 각 제품을 수령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즉시 甲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乙은 물품을 납품받은 후 6개월이 훨씬 지난 2017. 5. 1.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乙의 위 하자담보책임주장은 이유 없고, 甲은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