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6일 보증 금 300에 월 30만원 임대차 계약하였고 저는 묵 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 갈 계획이 있어 얘기하니 임대인이 재계약서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재걔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니 지난번 도장 찍어준 서류가 재계약서라고 하네요 2년 계약기간이 지난 어느 날 임대인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저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서류를 내밀었는데 제가 물어보니 구청에 신고하는 서류라고만 하였습니다. 본인이 임대 신고를 해야 해서 도장을 받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날짜만 수정해서 도장 찍어 달라고 하기에 날짜 과 금액 변동이 없어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 물론 사본이나 정본 이런 건 받은 게 없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에게 그게 재계약서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처음 공인중개사에서 받은 계약서가 전부이며 임대인이 사진으로 보여준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달랐습니다. 공인중개사분께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구청에 신고하는 서류로 임대인한테만 따로 한 부 만들어준 거라고 하더군 요 현재 저와 임대인은 주장하는 계약서가 다른 상황이며 도장을 찍어 갈 당시 저에게는 구쳥에 신고하는 서류라고만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히 확인 못하고 도장을 찍어준 제 불찰도 있습니다만 전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까지 책임지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제가 계속 책임을 져야 하나요? 솔직히 임대를 다시 해도 집이 나갈 거 만성이 희박하다고 공인중개사분께서 말씀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이 구청에 신고할 자료라고 하여 그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재계약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라 판단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여기서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춰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날인한 경우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를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생각건대, 귀하의 경우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위 판례와 같이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귀하는 임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가 재계약 관련 서류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서명·날인으로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 착오가 귀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귀하의 직업, 서류작성의 구체적인 과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하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재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그 전에 위와 같은 착오를 주장하셔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