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기간 중에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을 반환하는 경우 리스업자는 리스물건의 반환시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 만료시 가치의 차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 판례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에 있었으나, 신설된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은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전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업자는 잔존 리스료채권 전부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리스물건의 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