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소유 승용차를 乙이 운전하도록 하고 그 차량에 동승하였는데, 乙은 丙이 운전하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는 丙의 과실이 주원인이었지만, 乙도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였는바, 이러한 경우 위 사고로 인한 甲의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丙에게 청구할 경우 乙의 과실을 甲의 손해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甲이 자동차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될 경우 운전자인 乙의 과실이 甲의 과실로서 참작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뿐만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 1993. 11. 23. 선고 93다25127 판결, 1994. 4. 26. 선고 94다2121 판결, 1997. 9. 5. 선고, 97다65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의 손해액산정에 乙의 과실이 甲의 과실로서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