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X가 운영하는 소규모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X의 동생인 공장장 Y에게 퇴직하겠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월급날인 말일에 밀린 월급을 받으러 갔더니 X는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Y가 공장운영을 도맡아 하였기 때문에 Y에게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과연 제가 무단결근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1)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사직]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 즉 사직의 통고를 할 수 있고, 다만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주급 또는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기의 다음기간이 경과한 때에서야 해지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며(민법 제660조), 만약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사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일응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야 하고, 별도로 사용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3) [결론] 근로계약의 해지, 즉 사직은 서면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사실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설령 귀하가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Y가 귀하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Y는 귀하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채권의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근로기준법 제21조), 귀하는 Y의 손해배상청구에 개의치 않고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