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월 2일에 오락실에서 이어폰(약 13만원)을 도난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신고 당시 CCTV 확인 결과 오락실에 있는 옷걸이에다 롱 패딩을 걸어두었는데 양쪽 주머니를 뒤져서 훔쳐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락실에서 검거하였고 저 말고도 여러 피해자가 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전달받았는데 피의자는 미성년자여서 소년 보호 재판을 진행한 다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처벌이지만 저는 큰 금액은 아니어도 일단 피해를 보았고 해당 물품에 관련되어 피의자나 피의자 부모로부터 아직 사과라던가 합의하자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게 없습니다. 합의 단계까지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소액의 물건이라 합의 자체를 할 생각이 없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것인지 법률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 피의자 쪽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고 처벌받겠다 하면 그 결과는 제가 알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가해자의 절도범행에 대해 현재 소년보호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선처를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지급받으시고 합의를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절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형사처분결과(보호처분결정문 등)을 증거로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한 법원에 결정등본발급신청 또는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년보호재판이라는 이유로 결정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하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