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甲)가 그 개인정보가 활용되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된 경우 명의자는 대출업자(乙)에 대해 계약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나요?
법원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의 사기범이 甲들을 속여 계좌 및 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얻었으므로 성명불상자에게 甲들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것으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 ),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용도 이외에 본인확인수단으로도 사용되며( 같은 법 제18조의2 ),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이용범위ㆍ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23조 ),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저장된 공인인증서와 이를 이용하기 위한 비밀번호등의 정보를 타인이 소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나, 2006년경부터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에 의한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의 발생이 빈번한 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11. 5. 30.경 신종 수법으로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론 대출 실행절차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등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등에 지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무렵 금융기관등에 위와 같은 지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들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위 각 대출계약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마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위 각 대출계약의 신청서에 입력된 甲들의 집주소와 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직장주소와 직장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집 주소로 입력된 번지가 통상적이지 않아 제3자에 의한 행위임을 쉽게 의심할 수 있음에도 乙은 본인 확인을 위한 다른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은 위 성명불상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대출계약은 甲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가단5088900, 2012가단340108(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