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 전에 한 번 문의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인 사무장을 통해 400만원 선임료를 지불했고 상대방 기초신상정보 부족으로 인해 법원에서 각하 되었다고 글을 썼습니다. 그 후 일정 부분 환불을 원한다고 하였지만 소장할 시 할인을 해주겠다고 거절하였고 그래서 제가 사무장에게 당시 선임 계약서, 소장 등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몇 주째 주겠다는 말만 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상기 내용은 현재 상황이며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각하 판결을 받은 게 소송을 진행했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2. 변호사와 상담도 받지 않고 사무장에게 각하 되기 전 사건이 진행이 어려울 거 같으면 일 전 부분 환불을 원했는데 거절당했고 결국 각하되었습니다. 위임 시 소장 제출 및 사건을 진행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업무 난이도를 볼 때 400만원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일정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있다면 지역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넣거나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해 다른 법률 사무소를 찾아야 하나요 아닌 법률구조공단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1. 대법원은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소취하 화해 등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는 입장이며, 하급심 판결 중 위 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이 3일만에 위임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변호사는 착수금의 40%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의 정도, 그 가액,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회(會)의 보수규정, 의뢰인과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990 판결 등 참조)는 설시도 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의 경우 변호사가 실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관련 사건을 무보수로 수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2.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확답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를 제기하시거나, 변호사회에 진정 혹은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경우 일정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예약을 하신 후 상담을 받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지방변호사회 혹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조정신청 등으로 간명한 해결을 도모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귀하의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