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하는 인천 관광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신방화역 힐스테이트)를 민간 임대하였으며 10년 후 받는 분양까지 확정한 사람 입이다. 분양전환까지 확정하였기에 2022년 5월에 임대보증금 + 양도 확정 보증금까지 전액을 완납한 상황이고요. 소유권이 저에게 이전되기까지의 9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불안한 마음이 들고 분양전 환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완납하였기에 임대인인 인천 관광주식회사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요청하였고, 회사 측은 이를 수용하여 상호 간의 합의하여 진행하던 중에 대표이사가 이 사항을 결재하면서 이게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고 왜 해 줘야 하냐며 반대 의사를 밝혀 저의 가등기 요청이 반려된 상황이고 회사는 못 해 주겠다며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당 초에 계 약에서 가등기에 관한 사항이 있지도 않으므로 가등기의 설정을 수용해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가등기 정보를 찾아보다가 가등기해 놓을 사람이 가등기하자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상대가 가등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명령을 신청해서, 이 명령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법원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는 절차로 가등기의 모자의 동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1.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서 가등기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분양전환조건이 있는 질문자님이 체결하신 임대차계약이 매매예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법원에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