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주 놀러 다니는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조각품과 그림을 사진 촬영하여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甲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요?
저작권법 제35조는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 제35조 제2항은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거나,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거나, 3)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등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거나,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이 만약 판매의 목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