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갱신 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2021.1.4~2023.1.3 기간 2년으로 최초 상가 임대차 계약하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 2021.11.4일부터 임대인과 계약 갱신을 위한 협의하고 있는데,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는 기존 280만원에서 10만원 인상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갱신 계약 기간에 대하여 임대인은 1년을 요청하고 있고, 임차인인 저는 2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질의해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제10조 ③항에 보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저의 기존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니 이번 계약 갱신 시에 법적으로 2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법적으로 1년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1년이나 2년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만 일 양자 합의가 계속 안 되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임대인과 귀하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임대차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겠으나, 귀하의 사안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3항에서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차임과 보증금 외의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인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인 것에는 '임대차기간'이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귀하께서는 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예: 임대인이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없다면, 이번에 갱신되는 계약의 기간은 "2년"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 귀하께서는 2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 위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대인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