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2. 3. 13.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2. 3. 22.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3. 12. 31. 심사청구 내지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결정 내지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2014. 12. 23. 현재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까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사례에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그리고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을 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은 2012. 3. 22. 이루어졌으므로, 2014. 12.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1. 6. 2014헌마1147결정 참조). 따라서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결여 및 청구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