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500만원 정도 임금이 밀려있고 이미 회사 부동산에는 은행과 채권자들에게 차압이 들어와 있지만 저도 어떻게라도 가압류를 해서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 등기부에 보니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어 있다고 나오고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될까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보통 은행이나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소송에서의 당사자 지위가 더 이상 회사에 없고, 그 관리인이 소송에서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에 그 제3자를 당사자로 삼고,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1)파산관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① 채무자 파산자 김갑동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② 채무자 파산자 ○○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2)회생회사의 관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① 채무자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홍길동 ② 채무자 회생회사 □□ 주식회사 관리인 ◇◇은행 그런데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의 형태이지만, 실무상 아래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이 제3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민법 제404조), ②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238조), ③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행사하는 질권자(민법 제353조), ④대표소송에 의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주주(상법 제403조) 등의 경우입니다.보통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행사는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하게 되어 있어 보전처분도 금지되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은 회생제도의 목적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어느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반대설 있음). 귀하는 임금채권자로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므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