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판장의 고압적인 언동 및 자기 말은 안 들어주고 상대방 말만 들어주는 불공평한 재판 진행에 분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관하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자 89헌마271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변론지휘권의 부당한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당해사건의 상소심에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직접 헌법소원 제기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