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카드 부정 사용으로 사고 금액 변제 조치를 받고자 합니다. 사건번호 2022-02948입니다. 도와주세요
1. 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민,형사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이버상담은 법적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적조언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거나 민원을 해결하는 곳은 아닙니다. 3. 이에 형사적 조치는 수사기관에, 민사적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적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니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가능성, 실익,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