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행정청이 乙에게 처분을 하였고 乙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착오로 乙 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乙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 적법하게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던 처분 상대방에 대하여 행정청이 법령상 행정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느라 본래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자를 구제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미 제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이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처분 상대방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고 하여 처분 상대방의 불복청구 권리가 새로이 생겨나거나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상 甲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잘못 알렸다 하더라도 乙이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