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병원 치료비의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습니다. 기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기 지급받은 치료비가 감액될 수도 있나요
판례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기 지급받은 치료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70%, 피해자의 과실이 30%가 인정되고, 기 지급받은 치료비가 1,000만원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30% 상당의 치료비 300만원이 공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