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건축행위로 인해 일조방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 것인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위와 같은 일조방해로 인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내지 실질적 처분권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건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철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지만 위법(일조방해)건축물이 철거의무를 지고 있다면 철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