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전문 음식점입니다. 주변 몇몇 업체들과 얘기하다가 내 가게에 주문 들어왔던 것 중 한 명 블랙컨슈머 가 있으면 블랙컨슈머 내용을 저장하면 다른 가게에 동일한 주소의 사람 주문이 들어올 때 과거 블랙컨슈머 내용이 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첫 번째 등록한 가게도 배달을 위해 블랙컨슈머가 주소를 알려준 것이고 두 번째 주문을 받은 가게도 배달을 위해 블랙컨슈머로부터 주소를 받은 거죠. 단지 첫 번째 가게와 두 번째 가게가 블랙컨슈머의 주소를 key로 내용을 공유한다는 것인데요. 다른 정보가 있는 게 아니고 주소만 가지고 그 주소도 블랙컨슈머가 배달을 목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이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주소의 경우 가항의 직접적으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항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타인과 공유하고 알려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