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문의합니다 2020년 2월부터 월세로 2년을 살았고 2022년 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달 11월 초에 이직으로 인해 급하게 타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주인에게 통보하였고 11월 19일에 타지역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계약 해지는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1. 주인에게 이사를 통보한 시점인 11월 초부터 12월 1월 2월 초까지의 월세를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2.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다면 3개월 뒤에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건가요? 3. 현재 급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주인에게 통보한 (11월 초)로부터 3개월 전까지는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3개월 뒤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입대 인인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제4항 및 제6조의2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존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므로 임차인은 해당 기간의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초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까지 기간의 월세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는 보증금 반환과 무관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의 중개계약상 문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