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이 회원권 반환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권이 2019.07.17.~2020.07.16.입니다. 그 사이 2019.12.06. 헬스장 밖에서 회원과 저의 사위와 다툼이 있었고 그 후 헬스장 안으로 내려와서 둘의 다툼으로 형사고소까지 가서 법정 공방이 있던 관계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회원은 단 한 차례도 회원권 반환 요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정 사건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회원권을 환불해달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12.02. 회원권을 반환해달라는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위와의 다툼에 대한 손해배상 3천만원 청구를 저에게 연대보증을 걸어 같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사위는 저의 직원이 아닌 가족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장과 직원으로 규정하며 사장인 저에게 같이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넣었는데 이 법이 맞습니까? 그리고 회원권 기간이 만료된 것을 지금에 와서 반환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기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출석하여 회원이었던 자가 하는 말이 2019.12.06. 다투면서 사위에게 회원권 환불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들은 적도 없고 그 말을 한 증거도 없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원인이 사용자 책임이라면 언급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자(사위)라고 주장하는 자가 질의자의 피용자 관계가 있는지를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사유도 상대방의 주장(환불요청)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