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진입로에 접한 본인 소유 임야에 위치한 늙은 팽나무가 현재 심하게 썩은 상태임 나무 썩은 부분이 부러질 경우 진입로 위에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제거가 시급 하나 마을 주민 일부가 오랫동안 숭배해온 나무라고 하면서 나무 베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절대로 안전사고가 날 일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상황임. 면사무소에 철 구조물 보강 등을 요청하였으나 보호수 지정이 안 되어 국가지원이 어렵다고 함. 문의 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으면 1. 나무가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토지주인 저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2. 마을 주민 개인 또는 일부가 사고 발생 시 본인들이 민사와 형사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사고 발생 시 토 지주가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3. 마을 주민이 별다른 대책 없이 나무 제거를 방해할 경우 수목 강제 제거를 위한 법률적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256조). 임야에 속한 나무에 대해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이 있다면 그에 의해 소유자가 정해지지만 그러한 것이 없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팽나무의 소유권은 위와 같이 정해질 것이나, 어떤 경위로 식재되어 지금에 이르렀는지(즉 매매과정에 있어서 특히 수목이 포함되었는지 등)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나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임야에 부합된 것으로 본다면 임야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형사상 확인서 즉 미리 고소를 포기하는 확인서는 효력이 없고, 또한 민사상 확인서도 그 내용, 대상에 따라 효력에 제한이 있어(누가 어떻게 다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면책확인서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적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3.소유권이 마을주민에게 있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형사상 문제의 소지는 없겠지만, 소유권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마을주민에게 의미가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마을주민들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비용을 일부씩 부담하여 철구조물 보강 등의 작업을 하는 방안 등을 우선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1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75853 판결 참조).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에서 명인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와 같이 입목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그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46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