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가 받은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재판에 관여하였던 법관이 위 재심사건 재판에 또다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재판관에게 재심을 받고 싶은데 같은 재판관이 재심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는 재심사유 중 하나로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41조에서는 제척사유 중 하나로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원재판에 관여한 것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현재 제41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다시 관여 하였다하여 제척사유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원재판에 관여하였던 법관이 재심재판에 다시 관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척사유가 된다거나 또다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