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허가 기간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임시운행허가기간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벌금형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잘못된 처분이 아닌지요?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략)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행정질서벌로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그러므로 임시운행허가 내용을 준수하는 것과 별개로 자동차등록은 꼭 하셔야 하고, 과태료와 벌금형을 함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처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