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3년 6월이 경과한 뒤 가해자 甲의 자동차종합보험의 乙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요구해왔으나, 합의금액에 문제가 있어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년 뒤 다시 乙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乙에게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직접청구권의 성질은 대법원에 다르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결과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연대채무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결론적으로,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이때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일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우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보험회사가 입원비와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또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금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그때마다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 미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8945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역시 보험회사가 합의를 시도하였으므로 보험회사의 승인으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이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합의시도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바, 손해배상채권은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