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乙은 甲의 공장건물에 인접한 지상 건물로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의 관리소홀로 그 소유의 창고건물에서 불이 나 인접한 甲의 공장건물 일부 및 재고자산이 소훼되는 사고(피해액 6억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乙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甲이 스스로 가입해두었던 A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화재에 관한 보험금으로 3억을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법원은 위 화재가 乙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데다 화재의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乙의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실화책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으로 乙의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제한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느 범위에서 甲의 청구를 인용할지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 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법 제6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