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화물운송노조 조합원으로, 乙로부터 방화에 필요한 시너, 페인트 등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너 1통, 페인트 2통 등을 구해 乙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일반자동차방화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일반자동차방화방조죄로 처벌받았고, 관할 시장은 甲에게 집단적 운송거부·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의 환수 및 6개월간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관할 시장의 처분은 적법한가요?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는 유가보조금을 사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열거하면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집단적 운송거부ㆍ방해행위를 금지사항으로 정한 후 유가보조금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위법한 규정이며, 위 규정에 근거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5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