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건물 신축을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30억원의 건축비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이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乙이 단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본인이 직접 제3자에게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수령하였습니다(총 5억원). 乙은 향후 대금을 모두 변제하고 오피스텔을 반환받을 때를 생각하여 甲의 전세설정행위의 효력은 부인하고 싶지 않으며 단지 甲의 유치물 사용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만을 청구하고자 하는바 甲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 경우에도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에게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보아 그 반환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이 때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문제되는바 사안과 같은 경우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세금이 종국에는 전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얻은 구체적 이익은 그가 전세금으로 수령한 금전의 이용가능성이고, 그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과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산정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가능성은 그 자체 현물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인바, 그 가액은 결국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32324 판결),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위 사안에서도 甲이 지급받은 5억원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반환해야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