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살인죄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도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다면 甲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는 폭행치사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