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甲의 1인 회사인 A 합명회사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乙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乙이 그 지분을 다른 사원들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양도, 퇴사한 양 등기된 경우,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乙 명의 지분에 관한 실질상 사원의 지위는 甲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乙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乙이 그 지분을 다른 사원들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양도, 퇴사한 양 등기되었더라도 그것이 모든 지분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인 甲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그 지분의 양도는 내용에 있어서는 양도되는 지분에 관한 실질적 사원으로서의 그 지분에 관한 신탁해지 및 양도의 의사와 위 지분 이외의 지분에 관한 상법 제197조의 다른 사원으로서의 지분양도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흠은 있을지언정 권리의 실체관계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등기를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13참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