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회사가 B회사 사이의 계속적 물품공급 계약의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가 9,000만원, 수취인 B회사로 하는 ‘배서금지’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그 어음에 보증을 하였습니다. B회사는 C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이후에도 A회사는 C회사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 대금이 4,700만원에 이르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C회사는 위와 같이 B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할 당시, B회사로부터 A회사와 사이에 이미 발생한 물품대금채권 3,800만원을 양수하고 B회사가 위 어음을 A회사의 동의를 받아 수취인을 C회사로 변경 기재하여 C회사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저에게 4,7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B회사가 C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위 어음을 양도할 당시 수취인을 C회사로 변경 기재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먼저 B회사는 ‘배서금지’ 어음을 C회사에게 양도하였는데 이것이 유효한지 문제됩니다. 배서금지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효력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B회사는 위 양도에 관하여 A회사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위 양도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B회사가 수취인을 C회사로 변경 기재한 것은 어음의 변조에 해당합니다. 어음행위자가 자기가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변조가 되지 않으나, 이미 동 어음상에 다른 권리 또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하는 것은 변조입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726, 81다카90 판결). 따라서 귀하는 어음보증인으로서 변조된 수취인 C회사에 대하여 어음보증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변조 전의 수취인과 변조 후의 수취인 사이에 어음상 권리의 실질적 양도가 인정 되는 경우, 변조 후의 수취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양수를 대항할 수 있다면, 어음보증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수취인에 대하여도 어음보증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 대항요건의 구비에 있어서 피보증인인 A회사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어음보증인인 귀하에까지 따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C회사에게 3,800만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귀하가 위 3,800만원을 초과하여 4,7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귀하가 A회사가 B회사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어음보증을 한 것이라면, 귀하는 원인관계의 채무(계속적 물품공급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B회사의 지위를 C가 양수했는데,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C회사(새로운 공급인)을 위하여도 보증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이것이 인정되면 귀하는 C회사에 대하여 4,700만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귀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의 변동(B회사에서 C회사로 변경)을 이유로 근보증으로서의 보증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귀하가 원래의 채권자인 B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C회사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