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장기간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진행 중 수용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때 구제청구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
인신보호법 제3조에서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되었다면, 구제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용이 해제된 상황에서 수용 해제 외에 별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의 이익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 8. 25.자 2014인마5 결정, 대법원 2012. 1. 27.자 2011인마2 결정 등 참조).따라서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를 진행하던 중 수용이 해제되었다면 그 구제청구는 더 이상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