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빌려준 500만원에 대하여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甲이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甲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甲이 퇴직금을 지급 받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며, 또한 그 이후의 집행방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민사집행법」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부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으로서 확정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위 사안의 회사)에게 송달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채무자(위 사안의 甲)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피전부채권(甲의 회사에 대한 급료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무효이고 집행채권(귀하의 甲에 대한 채권)의 소멸의 효력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따라서 귀하는 전부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집행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을 다시 교부받아 다른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집행관의 집행절차나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와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반환 등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9조, 제159조)이 없으므로 집행채권 전액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집행력 있는 정본의 처리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데, 실무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거나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집행기록에 그대로 편철하여 둡니다(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반환, 재판예규 제866-3호). 그러므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전부명령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사용증명’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아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방법으로는 실무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청구소송의 패소판결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3채무자 발행의 피전부채권부존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기도 합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甲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