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함께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대학교 종합운동장에 1,000여명이 운집하여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불렀는데, 대학교측에서 주거침입죄로 저희를 고소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에서는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다중이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운동장도 문과 담 등을 통해 경계가 있고 대학교 구내와 외부가 명확히 구분이 된다면 대학교 운동장도 대학교의 위요지로서 주거침입죄에 객체에 해당하고, 대학교 운동장에서 신청인들이 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