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입니다. 이번에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서 기존 사업부지를 양도하였는데, 관할 관청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부지로 이동하여 계속 폐기물중간철기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관청의 처분이 적법한가요?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성질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대법원은 " 법 제1조 , 제26조 , 제28조 , 제32조 , 제42조 , 제60조 , 시행규칙 제17조 , 제18조 , 제4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소각시설, 보관시설 및 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ㆍ변경하거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두고 있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는 등 행정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 객관적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허가 내지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대인적 요소로는, 법 제27조 에서 법에 위반하여 형을 받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허가를 금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로서, 그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ㆍ장비 등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평택시와 사이에 업소의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5. 1. 28. 평택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6. 1. 13.까지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은 모두 평택시에 양도되었으며, 또 매매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5년 말까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2006년부터는 평택시가 이 사건 토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하여 생활폐기물소각시설로 운영함에 차질이 없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 상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시 ○○면 ○○리 산 20-1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부지를 매입한 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안성시에서 산지전용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아직까지도 그 이전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 영업장 소재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모두 평택시에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상에서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폐업하거나 이 사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영업장 소재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양도되어 폐기물중간처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관할관청은 법 제28조 제4호 (‘ 법 제2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부지를 양도케 되어 더 이상 위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