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피의 사실로 기소유예 받았고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장기간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 검찰 관서에 참고인이고요. 사기 사건 성명불상과 연관된 것인데 검찰에서 열람 등사를 신청했는데 거부해서요. 행정심판 취소심판으로 진행 중이고요. 열람 등 사 불허가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으로 청구 이유를 변경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 의무이행심판이므로, 검찰청의 열람등사 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단순한 취소심판은 인용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하므로 의무이행심판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