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경 피의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약 1200만원 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공증받아 변제 약속을 받았으나 300만원을 별 제 받았으나 나머지 800만원은 아직 못 받아 2022년 5월 말쯤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과를 기다린 결과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오늘 (1월 25일) 받았고 다른 처분 없이 벌금형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피의자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주소지를 전라도로 옮겨서 찾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민사소송을 할 경우 기한이 있는지 제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원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7년 동안 사과 한마디 못 들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증거가 있음에도 제가 아무 대가 없이 빌려줬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약식명령을 기초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를 제기한 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를 제기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할 법원은 귀하의 주소지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라 보이는바,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실제로 찾아오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소송 등을 통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가 대상자 여부에 해당하신다면 저희 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 등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약식명령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