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07. 6. 22.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는 같은 달 23. C에게, C는 같은 달 24. 乙에게, 乙는 같은 달 25. 甲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여 이를 배서양도하였는데, 甲는 같은 달 25. D에게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배서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위 어음에 대하여 甲은 지급거절증서가 없는 D의 소구에 응하여 어음금을 상환하고 어음을 환수하였습니다. 甲이 乙에 재소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어음소지인의 소구권행사에 응하여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한 어음채무자는 다시 자기의 전자에게 자기가 지급한 액수에 상당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소구라 합니다(어음법 제49조).사안의 경우 甲은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인 D가 지급기일에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거절당하고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소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D의 소구에 응한 경우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를 한 乙에게 재소구가 가능한지 문제입니다.이에 대하여 판례는 ‘乙이 甲에게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 양도한 것이라면 乙로서는 어음소지인의 소구에 대하여 거절증서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甲이 어음의 최후 소지인 D에 대하여 거절증서 작성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소구청구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한 乙로서는 그점을 탓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D가 거절증서를 작성함이 없이 직접 乙에게 소구하여 올 경우 乙는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한 배서인이므로 거절증서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소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어음의 배서인은 어음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어음을 회수한 경우에 자기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한 한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D가 적기에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乙의 甲에 대한 소구의 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9435 판결).따라서 甲이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소구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지급거절증서가 없는 D의 소구에 응한 경우에도, 전 배서인인 乙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를 하였다면 재소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