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당하여 1심에서 일부패소한 후 손해배상액이 과다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다투고자 하는데,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기각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1심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狀)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동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 는 "채무자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라 하겠으므로 채무자가 당해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심은 당해사건의 제1심 또는 항소심이라 할 것이므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고,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선고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그 기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아울러 객관적 병합소송에 있어서도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하나의 소송에서도 청구금액에 따라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ㅤ1987.5.26.ㅤ선고ㅤ86다카1876ㅤ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손해배상액을 인정한다면 甲의 항쟁은 乙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 항소심은 제1심 판결선고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甲은 1심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