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乙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발행인 甲, 지급은행 丙은행, 액면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배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약속어음을 도난당하였다는 이유로 사고신고와 함께 丙은행에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고 1,000만 원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甲을 상대로 1년간의 어음금 청구소송을 한 끝에 승소하였으며 그 확정 판결을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甲을 상대로 위 어음금 1,000만 원에 대한 1년간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하자 甲은 자신은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ㆍ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 등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급기일로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음소지인이 나중에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참조). 결국 귀하는 甲에게 어음금 1,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