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뒤 대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저당권이 실행되었는데요, 토지의 경락인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갖지 못하는 지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