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행형법 규정에 따라 교도소장이 전화통화를 불허하였습니다. 구 행형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안에서 “수용자의 전화통화 허가를 정한 구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은 그 자체에 의해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에 근거한 교도소장의 외부전화 통화 불허가 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해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자께서도 구 행형법 규정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신다면 직접성 요건 결여로 각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