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 건으로 다른 광고 대행업체에 광고 제안을 받았고 계약서 작성 후 진행비를 입금하였습니다. 계좌이체 및 계약서, 접촉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입금받은 대행사 측은 광고 대행 계약 내용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와의 소통 내용(카톡)과 연락 두절 증거자료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소송 진행을 원합니다.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여부와 설사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하고 해당 건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1.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이를 '이행지체'라고 하는데, 한편 채무자(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따라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혹은 연락처에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예컨대 2~4주)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알리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만약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 있을 경우 이행지체에 기초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묻거나, 이행지체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 이후 원상회복(계약금 반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은 유지하면서 지체책임만을 묻는 것이고, 후자는 계약 자체를 해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우선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답변이 없을 경우 소 제기를 통하여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적절히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