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K라는 남자를 알게 되어 양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서울시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정도 동거를 한 사실이 있는데, K가 낭비벽이 심하고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 없어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보니 뜻밖에도 K와 제가 헤어진 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요?
(1) [혼인의 성립]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합니다(민법 제812조).
  (2) [혼인의 합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 나아가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 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
  (3) [사실혼관계 중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의 유무효 판단]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혼인의 합의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4) [혼인무효확인소송 및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K가 귀하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귀하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ᆞ읍ᆞ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7조). 한편, 만약 귀하가 형사고소하여 K가 사문서위조ᆞ동행사의 각 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처벌받았다면 그 형사판결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제출하여 그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다만 K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등록부폐쇄 및 재작성신청]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이 되더라도 정정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에게 부당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민법 제815조 제1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등록부가 정정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원 등록부는 이를 폐쇄한 후 이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개인의 부당한 사생활 또는 인권침해를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