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흥주점을 영위하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 을에게 위 시설 등을 임차하였으나 영업허가 명의는 여전히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고, 해당 관청은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적법한 처분인가요?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영업허가 명의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합니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누197 판결).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인 질문자님께서는 그에 따른 행정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