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乙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동법의 적용 요건으로 교통사고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조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의 경우와 주차된 차량의 적재물에 의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 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 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따라서 甲의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乙의 상해발생에 甲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갑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