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죽자, 임신 중이었던 며느리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낙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니까, 며느리가 그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손자가 될 태아를 낙태한 며느리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는 없나요?
(1) [상속관계에서 태아의 지위]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되(민법 제1000조제3항), 다만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의 손자가 될 태아는 귀하의 며느리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낙태된 것입니다.
  (2) [상속결격사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며(민법 제1004조제1호),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개시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3) [민법 제1004조제1호에 ‘살해의 고의’ 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요구되는지 여부] 민법 제1004조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민법이 굳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민법 제1004조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며느리가 비록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양육에 대한 우려때문에 태아를 낙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