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지급장소 A은행, 액면금 100만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은행이 乙에게 제 계좌에서 7,1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알아보니, 甲은 위 액면금을 7,100만원으로 변조하여 위 어음을 乙에게 배서 양도하였고, 乙이 지급기일에 A은행에게 이를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애당초 액면금 100만원의 어음을 발행한 것일 뿐이므로 너무 억울한데 어떤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귀하는 乙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는 변조 전 금액인 100만원에 관하여는 어음금 채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7,000만원에 관하여는 귀하의 어음행위가 없으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좌에서 7,100만원이 인출됨으로써 귀하에게 7,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乙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乙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귀하는 A은행이 어음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액면금액이 변조되었는지를 조사하였더라면 쉽게 변조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A은행에 7,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양자는 선택적입니다. 변조사실에 관한 A은행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은행간에 을2호증 기재와 같이 피고은행이 원고가 제출한 인감 명판 등을 대조하여 취급상 보통의 주의로써 상위 없음을 인정하고 지급을 필한 수표는 위조 변조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지라도 피고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약정에 금액란의 변조여부 식별 조항이 기입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은행이 수표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인감이나 필적(명판) 등이 변조되었는지의 여부에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기재인 금액란 등이 변조되었는지의 여부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식별하여야 할 은행이 가지는 고유의 주의의무의 일부가 면제되였다 할 수 없고 또 위 약정에 표시된 보통의 주의의무란 수표등을 취급하는 은행원으로서 지녀야 할 통상적 주의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만 육안으로 식별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은행이 보편적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이용하는 등 성실한 업무처리로 그 진위의 식별에 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뜻한다”(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다53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면책약관으로 ‘어음에 날인된 인영과 은행에 미리 신고된 인감을 비교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면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은행의 주의의무가 실질적으로 감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A은행이 선관주의로써 금액란의 변조 여부를 식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A은행의 과실이 인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