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乙 소유인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협의취득하였습니다. 나머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가 있자 乙이 甲 에게 잔여지에 대한 가격감소 손실을 이유로 보상을 구한다면, 甲은 이를 보상하여야 할까요? 
乙이 주장하는 잔여지의 손실은 토지 중 일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 및 고시에 의한 것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이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