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탤런트인 갑은 2006. 1. 5.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00회사와 사이에 2006. 1. 5.부터 2008. 11. 4.까지 연예활동에 관한 독점적이고 포괄적인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의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갑은 위 전속계약금이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 이른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는 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은 위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위 사안에서 갑은 전속계약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며 갑이 지급받은 이 사건 전속계약금도 한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대가로 받게 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일 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에 대하여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선고 2000두5203판결)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갑이 00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의하면 갑이 연기자로서 행하는 모든 연예활동에 관하여 소속사가 독점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갑은 소속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소속사의 허락 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도 없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갑의 공과금, 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소속사와 갑이 2:8의 비율로 분배(다만 갑의 tv출연료는 1:9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2006.4.21.계약이 변경되었다)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연기자로서의 갑의 모든 연예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간, 전속계약금의 규모 및 기타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갑의 이 사건 전속계약금 소득은 그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0. 6. 3. 선고 2010구합6472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은 위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