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금 채 불로 안 해 공동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어 올림이니 다 1. 돈을 안 받고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 할 수 있는 방법 2. 민사에서 승소했을 경우 간이 대 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에 승소하지 못했을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 3. 사업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처벌이 가능한가 4. 지급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행했을 경우 어떻게 조처를 해야 하는가 5. 승소 후 임금 채 불로 인한 피해보상금도 청구가 가능한가 6. 법적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7. 재산 가압류는 사업자에게 떨어지는가 8. 현재 상황에서 4대 보험료를 때가 고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 부분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가 또한 이 부분에서 4대 보험 금액을 같이 받을 수 있기 이상입니다. 앞으로 궁금한 부분이 더 생길 것 같은데 현 상황으로 서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면 주소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임금 등 청구소송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3. 사업주가 노동청 조사에서 전부 인정하면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다투면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여야만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질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5. 대지급금은 1000만원 내에서 지급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6.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실질사업주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8.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사업주에게 소급하여 4대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