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새롭게 B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하기로 하고 'B회사는 A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승계하여 부담하고, A회사는 B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때 A회사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회사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지만 원래부터 알고 있던 채권자인 甲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최고를 하지 않은 채 A회사의 분할등기 및 B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A회사는 甲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건가요?
상법은 회사가 분할합병이 아니라 단순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만약 분할채무결의가 있었다면 이때는 채권자보호를 위한 이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사안의 경우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분할채무결의에 해당하므로 A회사는 미리 알고 있던 채권자 甲에게는 이의의 제출을 개별적으로 최고했었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분할전회사와 분할후회사의 채무관계가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해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전회사가 채권자보호를 위한 이의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만약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분할후회사와 분할전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2004. 8. 30. 2003다25973). 따라서 사안의 경우 A회사는 B회사와 연대하여 甲에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