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2008년 200만원 대출받아, 2010년 국민 회복기금을 지원으로 완납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위 채권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2014년 대여금 소송 후, 채권을 양수시켜 2016년 양도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전자 소송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강제집행에 답변만 하는 식으로 대처하였지만,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해 관련 사건을 정리하려고 채권자 등본을 확인해 보니 전소 채권자와 양도 채권자는 전소 채권자 본점과 지점 등등을 이용해 상호를 바꿔 대표이사가 동일한 회사더라구요. 그래서 위 사실을 몰랐을 때는 채무부존재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였는데, 사실을 확인하고 보니 1. 등기사항을 전제로 볼 때 회사로 인정되는바, 소멸시효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전후 소송의 채권자 청구 성질을 부정하고 무효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3. 그리고 2번 청구 소송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가 법도 잘 모르고, 강제집행으로 너무 시 달리니까. 소송 구조 해주셨는데요. 변호사 찾아다니는 일도 현재는 너무 힘이 들고, 될 수 있으면 법원 관계자분들에게 일을 좀 덜어 드리고 싶어서 문의했습니다.
상대방이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막고 싶으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권원권 등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