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형사법정 방청을 위해 방청권을 추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을 보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 본문,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본문)이므로 공개가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한 어느 공판정에도 자유로이 들어가 소정의 좌석에서 방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 재판장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 법정 방청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가 없는 한 금지되며, 허가 없이 촬영 등을 할 경우 재판정은 방청객을 퇴정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