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뒤에 갚되 매달 5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지인은 2개월 정도는 이자를 내더니, 3개월차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급기야 야반도주를 해 지금은 소재도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못받은 이자만 하더라도 벌써 1,200만원이 넘어 가서 일단 판결이라도 받아 두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시·군법원에서는 ①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②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③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신청사건을 관할하는데, 소액사건심판규칙은 과거 소액사건의 범위를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최종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3,000만원을 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사건은 소가가 2,000만원인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함평군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