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어 乙에게 유리한 부정한 행위를 한 후 乙로부터 뇌물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일반형법상 뇌물죄보다 가중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지요?
형법 제131조 제1,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형법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따라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 동조 제2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를 범한 경우에도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법정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제1항). 그러므로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