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 전 甲으로부터 농기계부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부품에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곧 그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계속 미루던 중 위 부품을 구입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도상태로서 더 이상 교체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저는 乙로부터 그 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甲에게 그 구입비용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
「민법」 제581조 제1항에서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5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581조 제2항에서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582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除斥期間)이지만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은 아니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입니다(대법원 2003.6.27.선고 2003다20190 판결).그런데 판례를 보면, 매수인은 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민법」 제58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완전물급부청구권 또는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다가 소외회사의 부도와 개인업체의 폐업이라고 하는 매도인 측의 사정으로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매수인 스스로 하자 없는 물건을 구입하고, 매도인인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대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매수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581조가 규정하는 종류매매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한가지이므로 「민법」 제582조의 규정상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시에 완전물급부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변형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일단 매수인이 그 권리행사기간 안에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582조가 정하는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다7202 판결).따라서 귀하는 6월내에 위 부품의 하자에 대하여 교환을 요청하였다면 귀하가 위 부품을 다시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손해배상을 6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한다고 하여도 위 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