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횡령한 것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제 거래명세서를 통해 확인된 횡령 금액은 4, 100만원가량입니다. 그 중 퇴사하기 전 2 변제를 한 상태이고요. 변제 계획서와 내용증명을 대신 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글에 저는 소명서를 작성하면서 횡령 금액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회사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내용증명을 대신 한 글이라며 파일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는 배임 금액 2 포함하여 저의 범죄 금액이 6 합니다. 횡령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바이지만 배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하였고 제가 일하는 동안 142개 객실 가량을 무단으로 룸 체인지 해줘서 불필요한 인건비를 발생시켰고, 호텔은 객실이 곧 돈인데 제가 무단으로 변경해주어 호텔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컴플레인을 대처하기 위한 룸 체인지, 룸 업그레이드를 해줬을 뿐 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일해온 직원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주임 / 매니저의 직책을 맡기고 회장님과 이사님이 없을 땐 제가 책임자라고 누누이 얘기해 놓고 이제는 저를 주임 평사원이었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고 배임 협의를 말합니다. 회사 측과 합의하기 위해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변제 계획서로 제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변제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대출도 힘든 상태입니다. 변제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제할 생각은 충분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기존에 빚이 없다면 대출로 어떻게 하겠지만 현재 개인 빚고 4천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자료로 배임액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임액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는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변제계획서 작성 전 인정할 배임액의 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횡령죄 및 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작성한 변제계획서에 따른 변제는 정상참작의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후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