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명령으로 현금공탁을 하였습니다. 제가 법원에 납입한 공탁금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요?
(1) [담보제공 명령]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법원은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일정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2) [공탁금의 회수] 원칙적으로 가압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25조제2항)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취소결정] 채권자가 전부승소한 경우에는 바로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나 채권자의 일부승소, 전부패소,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행사할 것을 최고한 후, 일정한 기간(통상 14일)이 경과되어도 그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에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4)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바(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이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10. 20.자 92마7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