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운송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송사는 화물운송협동조합과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기명조합원입니다. 저희 운송사는 甲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숨기고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그의 말만 믿고 그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제출을 미루면서 무면허로 운전을 계속 하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화물운송협동조합에 공제금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사고 후에 조사 과정에서 甲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에서는 공제계약 상에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근거로 저희 회사가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하여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무면허 운전이 귀하 운송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무면허운전 면책 약관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됨이 상당합니다. 대법원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 제7조 제2호, 제3호 의 규정들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 참조)  이 경우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공제계약자나 공제조합원이 취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등 모든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제조합원이 과실로 지입차주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