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8월부터 전세 8천만원을 주고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80 프로인 5600만원은 농협 버팀목 전세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21년 9월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정되어 22년 2월쯤 보증금 8천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제 통장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5600만원을 은행에 상환해야 했지만 별 연락이 없어 통장에 가지고 있었고, 형사 사건으로 인해 합의금과 생활비로 돈을 써버렸습니다. 현재 형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고, 수입이 없어져 전체를 상환하지 못할 상황에 부닥쳐 있고 다른 신용대출 건도 있어 직장을 알아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중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렸기에, 용도 사기 문제와 경매낙찰 받은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의 질권 설정 같은 것이 있던데 경매로 인해 법원에서 돈을 받았기에 질권도 소멸하는 것인지? 질권설정이 되어 있긴 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위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전세대출 미상환금액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용도사기 성립 여부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낙찰자에 대한 영향 경매낙찰자는 위 상황에서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제한물권 등이 없는 상태로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므로 별도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질권설정 등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닌 질권자인 금융기관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현재 상황으로 알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당시 설정한 질권은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이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4. 전세대출 미상환금액 개인회생 포함 이는 전세대출의 형태(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 사안에서는 전세보증금 낙찰대금에 대한 임의소비가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하여 방문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