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대기업(코**)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으로부터 제가 3년 전 선납했던 수영장 수강료(약 10만원)를 몰수당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2019년 1월 수영장이 강제 폐쇄되었고, 약 1년이 지난 2020년에 '선납수강료 환불' 또는 '수영장 수강'을 택일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가 잠잠해진 후 수영장 강습을 다시 시작할 생각으로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 전 수영장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선 납 수영으로는 몰수되었고, 수강료를 다시 지불하라는 요청받았습니다. 수영으로 몰수 사유는 "환불 또는 수영장 수강을 택일하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몰수 조치하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선 납 수강료 환불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재수강을 신청한 것인데, 선 납 수강료를 몰수한 것은 대기업의 횡포 하닌지요? 수강료 몰수와 같은 중대한 조처를 하려면 내용증명같이 제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닌지 요? 사실 저는 코로나가 잠잠해진 후 재수강을 할 생각으로 수영장에서 보낸 문자를 자세히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수강료 몰수는 대기업의 편의만을 고려 한 조치 아닌지 요? 몰 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닌지요? 수강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2. 12. 6.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2. 7.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몰수 우리 법상 몰수란 용어는 형법상 재산형의 하나로,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예컨대 문서위조행위에 의하여 작성한 위조문서 또는 도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 등이다. ③ 위와 같은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예컨대 장물을 매각하여 취득한 금전 또는 위조통화의 매각대금 등입니다. 나. 몰수의 적법성 몰수는 형법상 처분인 바, 기업이 몰수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약관 수영장 측이 형법상 몰수를 할 수는 없는 바, 수영장비를 몰취 혹은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자 분과 상대방이 체결한 이용약관상에 근거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근거가 없다면 반환청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설령, 약관에 해당내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선택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있더라도 약관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라. 돌려받을 방법 당사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법원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혹은 소송 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