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불기소처분해놓고 다시 수사를 재기하여 또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처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자 2009헌마5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