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딸려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이 상가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 아니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동소유 복리부대시설이 아닙니다. 곧 이 상가는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것인데, 이에 관한 별다른 약정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상가의 소유자에게도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판례는 “상가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그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약정 없이 위 법령에 기하여 상가의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 결국 질의해주신 상가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별다른 약정없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