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과실 0%인 사고로 인해 렌터카 회사에 급 높은 렌터카 비용을 100% 과실 자가 지불하고 급 높은 차량을 렌트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 운행 중에 자동차 검사 핑계를 대며 급 낮은 렌터카로 바꿔주며 검사가 끝나는 대로 원래 급 높은 자동차로 바꿔 주겠다고 하였지만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급 높은 렌터카 운행 중 경미한 파손이 있었고, 이후 본인의 자동차 수리(렌터카 아님)가 완료되어 자동차 정비공장을 찾아갔으나 렌터카 사업주가 나타나 수리 비용과 휴차료를 아주 과하게 요구하여 본인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였지만 무작정 아주 과한 수리비와 휴차료를 계속해 요구하여 그런 식으로 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다른 급한 일이 있어 그날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차량을 인도하려고 갔을 때는 렌터카와 별 개인 나의 수리 완료된 자동차 키를 무단 가져갔어요. 이후 렌터카를 대상으로 오랜 형사고발 끝에 사기 미수 약식명령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내었고요. 이후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어 차량 복구와 민사상의 손해 배상할 것을 내용증명 보내어도 아무런 답변도 대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차량은 장기간 방치되어 많이 손상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키 절도로 다시 고소 가능하다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들었습니다. 렌터카 계약상 휴차료 처리 등 계약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 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질문을 주셨고 이에 대하여 다른 공단직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처벌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미수사건의 판결문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자동차 키를 가져간 행위가 사기미수범행과정 중에 일어난 행위라면 키를 가져간 행위는 사기미수행위에 포함되거나 상상적 경합을 이루는 행위여서 이에 대해서 이미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있었으므로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절도죄로 다시 처벌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