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당일 개봉했다가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대로 바로 반품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받은 상태 그대로 재포장해서 보냈는데 충전재 중 일부가 들어가지 않고 남아 있다는 이유로 반품이 반려됐습니다. 충전재 일부가 덜 들어가서 가방 모양이 처음 포장 상태와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품 훼손에 해당한다는 건데 이런 사유가 훼손이라면 이 제품은 온라인으로는 팔 수 없는 제품 아닌가요? 딱딱한 가방도 아니고 부드러운 양가죽 제품인데 충전재를 다시 잘 채우면 원래 모양대로 돌아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고가의 제품을 이런 식으로 강매하다니요. 곧바로 소비자원 심의 신청했고 심의 결과 제품에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판매자는 무조건 우기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전 지식이 없어서요. 주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패소 판정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소비자원의 심의 결과 공문, 제품 사진 등의 자료를 준비한 상태입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생님의 억울한 사연은 타당합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에서는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반품신청으로 곧 이 청약철회권이 행사된 것으로 봉비니다. 결국 통신판매업자는 무조건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응하여야 하며 받은 금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훼손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행위는 위 법률 제21조 금지행위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적절한 처분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