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공인중개사인 乙이 매매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인 甲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에도 이를 기재하니 않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중개업자는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매매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어느 부분에도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甲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 乙은 이 사건 토지에 다량의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甲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쓰레기 등 처리작업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착각한 甲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게 한 것이고, 이는 乙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업무상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합니다.따라서 乙은 甲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