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형은 서울에서 살고, 저는 시골에서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매달 저에게 아버지 생활비로 5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께서 논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시자, 형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의 상속권 주장이 타당한지요?
(1)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여부]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3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제1항),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형이 주장하는 상속권은 법률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