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본인은 상대방 폭행에 의해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은 올해 5월 중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은 상대방 폭행으로 2주 진단이 나왔고 2주간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본인의 치료비, 위자료를 위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입원비 등 치료비로 약 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 참고로 입원 시 일단 의료보험 처리를 하여 비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보험 관계자도 일단 의료보험 처리하고 이후에 상해죄 판결이 나오면 상대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 액수를 얼마나 정도로 청구(소송)하는 것이 합당한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경우 상해로 인해 2주진단이 나왔고, 입원을 2주정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장애가 발생하거나 몸에 큰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큰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위자료를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얼마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도한 액수를 청구하게 되면, 소송에서 일부패소하게 될 가능성인 높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을 패소 비율만큼 지출하여야 하니 많아도 200,300만원을 넘지 않는 한에서 청구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단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상담이 어려운바, 진단서를 구비하여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