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계좌로 기초 수급비 등 복지급여가 360만원 입금되었습니다. 압류채권 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185만원은 찾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360만원을 전액을 찾을 수는 없나요? 압류채권 금지 범위 변경 신청 시 185만원만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압류 채권 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한다면 나머지 금액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께서는 압류된 계좌로 기초생활수급비 등 복지급여로 360만원이 입금되었다고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360만원 전액을 찾을 수는 없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1항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규정과 판례를 종합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민사집행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기초생활수급비는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①그 외 복지급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②당사자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 ③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360만원 전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360만원 전액을 찾으려면 ①~③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만약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전액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제39조 제1항) ②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제18조 제1항)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 리 (제19조 제1항) ④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제38조 제1항)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제40조 제1항) ⑥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제58조 제1항) ⑦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 (제86조) ⑧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제88조 제2 항) 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 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제40조 제1항)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제35조 제1항) ⑪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제59조 제1항) ⑫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제152조) 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청구권과 보상금 지급청구 권 (제23조) ⑭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제4조) ⑮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제27조 제1항) ⑯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88조 제1항) ⑰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권 (제21조 제1항) 만약 입금된 통장에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다른 돈과 혼재되어 있어 압류금지채권을 특정할 수 없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85만원에 대해서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시 185만원만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한다면 나머지 금액도 찾을 수 있는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상의 개인별 잔액 185만 원의 예금은 금융기관별 185만 원의 예금이 아니라 채무자가 보유한 전체 예금 중 185만 원의 예금을 말하는데,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임을 소명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지,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지 법원이 판단하겠으나(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속적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여 기초생활수급비를 위 통장으로 수령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