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을 통해 같은 집에서 6년 이상을 전세를 살았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전세를 살 수 있을까요? 전세 2년 + 묵시적 갱신 2년+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2년 해서 총 6년을 살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계약 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동일한 쟁점이 상가임대차법에서 문제된 사안에서 하급심 판결은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되는 경우는 물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갱신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도 포함되고, 개정법 시행일 이후인 2018. 11.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 계약기간이 존속 중이었으므로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갱신요구권)이 적용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나38905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이고, 묵시적갱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일인 2020.7.31. 이후에 이루어져 현재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다면, 계약 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하여 전세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