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구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근로자인데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2년 주기로 용역이 변경되고 그때마다 새로운 용역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번 새로운 용역 회사는 전 용역업체에서 받은 감봉 3개월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저에 대한 근로계약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저를 제외한 다른 대다수(40명 정도)의 직원들은 그동안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합당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 거부는 해고와 같다는 판 결례가 있기에 신 용역을 상대로 해 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징계받을 만한 해사 행위나 비위 행위가 없었고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 회부와 소집 개최 등 징계 절차에 관한 통지나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출석 요구 등 소명 기회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징계서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특정 없이 물품 반출. 부당이익. 질서 문란 등 납득도 인정도 할 수 없는 여러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용역회사 대표가 개최 사실이 없는 인사위원회 이름으로 저에게 내린 징계 결정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으로서 실체적으로 나 절차적으로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대법원 유사 판례와 같이 새로운 용역 회사가 구 용역회사의 부당 징계처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거부한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다"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려 하는데 그 순서나 방법이 전 용역회사를 상대로 부당 징계라는 법원 판단을 먼저 구한 후 신 용역을 상대로 해 고 무효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신 용역을 상대로 부당 징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거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요. 만일 구 용역과 신 용역을 상대로 각각 재판해야 한다면 각각 따로 하지 않고 1개의 소에서 구 용역과 신 용역을 원고로 해서, 구 용역 고용자에게는 징계 무효, 신 용역 고용자에게는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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