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 잔액(308원)을 제시하면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는 인용 결정을 받으면 그 통장은 압류가 해제되는지요? 통장 잔액 185만원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건가요? 2. 여러 기관(개인 포함)의 제삼 채무자 중 일부만 인용되면 피신청인(채권자)과 다른 제삼 채무자의 압류는 그대로 유지되는가요? 3.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자산관리공사로 채권을 넘기면, 압류 금지채권 범위 결정 신청 시 피신청인은 신용보증기금인가요? 아니면 자산관리공사인가요? 이때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자에서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제삼 채무자로 되는 건가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 압류 및 추심 결정에서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취소 결정 부분만 압류가 취소되는 것으로, 압류가 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부 취소 결정이므로, 취소 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부분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머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 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피신청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에 기재된 채권자를 피신청인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