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대지 일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인 甲, 乙은 대지권등기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른 일부인 丙은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구분소유자인 甲, 乙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당시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만 대지권등기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른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이러한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은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그러므로 甲, 乙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