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단속장소로부터 약 80미터 전방에 있는 공사장 주차장에 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렸는데, 저를 발견한 경찰관이 따라와 얼굴빛이 다소 붉다면서 지서로 가 음주측정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여 지서로 갔으나 음주측정기를 불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가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기는 하였으나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는 충분히 불지 아니하였고 다시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라고 요구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을 저를 음주측정불응죄로 입건하였는데, 단속 전에 이미 음주운전을 중단한 저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귀하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귀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판례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는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하여 더 이상 음주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김00 등이 피고인을 위 지서에 데려가서 두 번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방법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김00 등이 술을 마셨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562 판결). 귀하는 음주운전을 중단하였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음주측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경찰관이 음주단속 현장 근처에서 귀하를 발견했을 때 귀하의 얼굴빛이 붉었기 때문에 귀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