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원의  A주식회사를 설립하던 발기인 甲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80%를 인수하였으나 인수대금이 전혀 없어 사채업자로부터 8억원 전액을 차입하였습니다. 甲은 이를 다른 인순인들이 납입한 2억원과 함께 납입금보관은행인 B은행에 에치한 다음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A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甲은 설립등기 직후 B은행에서 8억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장납입의 경우 A회사의 설립은 유효한 것인가요?
甲은 A회사의 설립등기 직후 자신이 차용했던 주식인수대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으로 납입된 부분도 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주식대금의 납입으로서 유효한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주식대금의 납입으로서 유효하다면 A회사의 설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장납입은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고 이러한 내심적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하여 납입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판 1983. 5. 24. 82누522). 따라서 甲이 가장납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대금의 납입으로서 유효하므로 A회사의 설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