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재개발 지역의 인도 부근을 걷다가 인도 보도블록의 높낮이 불균형으로 인해 넘어져서 병원 입원(수술 포함) 및 약 2개월간 일을 못 했습니다. 문의 1) 인도의 보도블록이 약 2개월 전에는 평평하게 잘 단장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 그 지역에 재개발 건축사업을 하면서 인도의 보도블록을 걷어 내었다가 다시 재설치할 때에 밑 부분의 모래나 흙을 제대로 균형 있게 보완하지를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 인도를 훼손하여 작업한 주체에 따라서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건축 관련 시공사 또는 인도 관리 담당인 해당 구청 건설과) 맞는 것 인지요? 문의 2) 민원을 신청하여서 처리되는 기간이 근~ 1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식으로 판단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 기관에 치료비용(수술비용 포함)과 2개월 치 일을 못 해서 손해 본인 건지 외에 추가로 정신적인 충격과 손해배상 지연에 따른 사유를 물어서 추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사이버상담의 여건상 질의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과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공단의 상담예약 또는 일반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직접적인 대면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공공시설에 의한 손해이고, ②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으며, ③그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2. 한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3. 사안의 경우 보도블록의 높낮이 불균형 정도에 따라 하자 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사이버 상담 여건상 그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 드리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약 하자가 인정된다면 직접 공사를 진행 중인 시공사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로법 제23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각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됩니다.)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질의자의 주소나 거소 또는 손해배상의 원인발생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와 일실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귀하의 배상금지급신청이 기각되거나 배상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5. 치료비와 휴업손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답변은 질의자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