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자 A에게 1억 원을 빌려 주고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돈을 받지 못하던 차에 A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관할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공탁관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보다 선행된 채권가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사유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공탁금회수청구불수리처분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지요?
(1) [사유신고]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하게 됩니다(공탁규칙 제52조제1항).
  (2) [사유신고를 한 경우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가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규칙 제52조에 따라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공탁관으로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을 뿐 당해 공탁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6. 5.자 2000마2605 결정).
  (3) [배당이의]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귀하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서 배당을 받고 그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지,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관한 이의로 다툴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