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 고소 건으로, 제가 2020년에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구입 과정에서 딜러들이 허위 매물로 저를 끌어들여 성능 상태 기록부를 위조하여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기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으로 각각 300만원의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 4명 중 2명은 딜러 행세한 자이고, 차주, 매매업자입니다. 차주는 매매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나머지 피고는 서면 한번 내지 않았으며, 저는 계약 해지와 피고들 모두에게 연대 책임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중고차는 1,200만원에 구입했었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반환하고 귀하가 지불한 금액인 1,200만 원을 원상회복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