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가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부탁하기에 제가 제작한 조형물을 친구의 영업장 앞에 설치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아닌 제 소유의 물건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자체가 가격이 제법 나가는 물건이라 친구는 구매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조형물을 다시 철거해야 할까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 판결 참조). 따라서 지상권자와의 협의 하에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요구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