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에 신혼집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1. 공사 후 화장실 타일 뜸 현상의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 전기공사 부분에서 인덕션 단독 선 부분에서 인덕션 단독 선시공을 하지 않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 상대방이 수기로 쓴 견적서에 인덕션 단독 선시공을 써놓은 내용은 문자로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 3.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청구하니 업자가 무면허 업자이며,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개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서나 견적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입금 명세와 문자 명세는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로 인한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내지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잘 구비하시고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거나 하자를 보수해달라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하시고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인덕션 공사 부분의 경우, 사기죄로 의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전기공사업법 제 41조의2 제 1호에 의하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