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한 원고입니다. 3가지 질의해 드립니다 1. 피고가 을 5호 증 낸 것의 내용이 온통 거짓말인데, 이 중 피고의 서면 내용 중을 5호증과 같은 내용이 있는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한 적이 있는데, 을 5호증이 전체적으로 거짓이라고 주장은 안 했더니 판사가 다툼 없는 사실로를 5호증을 판결문 서두에 포함합니다. 사실이 아니라 고 2심에서 주장하면 2심에서 을 5호 층이 사실관계에서 빠지는지요? 또는 증거를 내며 주장하면 빠지는지요? 2. 참고 서면으로 낸 증거 호 증 번호도 유효한지요? 1심의 참고서면서도 준비서면과 똑같이 원피고 간에 공방 시 증명력이 있는지요? 3. 피고가 1심에서 부모님 돈을 빼냈으면 재판을 포기한다고, 변론 종결 후 참고서만으로 피고 진술서를 냈는데, 피고가 부모님 돈을 빼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증거를 내면서 피고는 포기하라고 주장이 가능한지? 이와 관련된 어떤 법(민법 111조의 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면 승소하는지? 이와 관련해 어떤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야, 판사가 피고 패소로 판결해 줄 수밖에 없는지요?
항소심은 사실심으로 1심의 판단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인바, 을 5호증에 대하여 반박하시고 다툼없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쌍방은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참고서면으로 제출한 서면 및 증거도 항소심에서 준비서면과 정식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시면 되며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낙 또는 자백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은 쌍방의 주장 중 누가 맞는것인지 증거를 토대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