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우리 집의 욕조 배관 막힘으로 아랫집의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랫집에서는 붙박이장까지 뜯어서 그 안에도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더 배 업체에서는 거기까지는 누수가 되지 않았을 것 같고 누수 입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붙박이장을 뜯어낸 후 누수가 입증되면 윗집에서 보상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만 누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도 아랫집은 윗집에 누수도 배 확인을 위해 붙박이장을 뜯어내었다가 재조립하는 비용, 도 배치용 등을 지불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윗집에서 비용 지급을 해야 할까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붙박이장 안쪽에도 누수가 되었을 개연성이 얼마나 높은지, 붙박이장을 뜯고 다시 재조립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전체 손해배상액수에 비하여 그 비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견 붙박이장 안에도 누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고, 그 경우 그 확인으로 인한 비용도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붙박이장 안에는 누수 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뜯어보고 누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확인으로 인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수와 붙박이장 확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붙박이장 뒷쪽도 누수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한편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하여 벌써부터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랫집주인이 붙박이장 뒤를 확인하고 싶어서 분해한다면 그 결과를 보고 손해배상액수에 대하여 합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불만이 있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왜 손해배상액이 적절하지 아니한지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윗집에서 비용지불을 해야할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이는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현 단계, 상대방이 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합의를 하는 단계에서는 질문자님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면 지불하지 아니하시면 그만입니다. 합의에 있어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인지는 당사자인 질문자님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불만을 갖고 소를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줄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