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채무자 乙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乙로부터 해당 채권을 넘겨받은 丙으로부터 다시금 증여를 받은 전득자 丁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익자인 丙은 乙의 법률행위가 甲을 해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였고, 전득자인 丁만이 위 사실을 인식하는 ‘악의’의 사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丁을 상대로 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전득자가 전득당시에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수익자인 丙이 선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채권자 甲은 악의인 전득자 丁을 상대로 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