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정서적 학대를 누구라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정서적 학대가 게임, SNS, 메신저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포함되나요?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나 학교 또는 직장 나와 같은 곳에 소속된 사람과 카카오톡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그 어떤 통보나 이 유도 없이 갑자기 오랫동안(1주일 이후부터 한 달 사이) 장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부러 읽지 않거나 읽고 답장을 안 하면서 카카오톡 소개 사진 변경이나 타 SNS 등에서 활동을 지속해서 하는 경우, 고의적 무시 등으로 장애인의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어 본 법의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입건 후 경찰 조사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유가 있더라도 일부러 본인과 떼어 놓기 위한(따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보아 장애인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면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나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광주시 I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 내에 지적장애인들의 가정, 사회 생활 적 응을 위해 건축한 가정생활체험관(생활인들은 일명 'Q'이라고 부름)을 피고인의 숙소 겸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2. 오전경 위 가정생활체험관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D 생활 인인 피해자 R(여, 49세, 지적장애 2급)을 불러 안마를 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피고인의 팔, 다리, 어깨를 장시간 주무르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R, S(여, 51세, 지적장애 2급) 에게 안마를 강요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3. 18.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등신아, 웬수덩어리, 새끼를 낳아도 병신새끼를 낳아가지고'라는 등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닦은 물티슈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부위를 닦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끌고, 피해자가 바지를 안 입고 있을 때 "좆대가리를 내놓고 섰어"라고 말하고, 컴퓨터를 보며 웃는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말하듯이)가서 그거나 주무르고 앉아있어, 거기 가서 그거나 주물러, 그거나 주물러"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팔뚝을 세워 보이며 "그거(성기를 말하듯이) 주물러 서 이만큼 키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 09:40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Dol 다른 사람의 체조를 방해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조르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특수협박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2.[1] 14:00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대가리를 깨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례에서 확인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비교해 보았을 때, 단순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