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잔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제3자인 丙이 매도인 乙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면 甲와 乙 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했습니다. 丙이 乙에게 채무의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여 위 약정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위 계약해제가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라고 할지라도 유효한 계약해제인지요?
약정해제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으로, 행사시기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 간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甲이 乙에 대한 잔대금지급기일 이전에 丙이 乙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면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乙의 매매계약해제권은 약정해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丙이 위 약정해제권의 조건에 따라 乙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乙은 甲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의 계약해제라고 할지라도 유효한 계약해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