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3년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품을 편취한 것은 집행을 종료한 후로부터 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 때 갑은 누범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은 위와 같은 이유로 누범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