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체력단련시설인 'A 짐(Gym)'이란 업체와 6개월 간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업점과 관련하여 관공서에 신고된 실제 상호명이 'B 짐(Gym)'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해당 업체의 상호변경 신고일자는 1년 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휴대폰 광고문자, 아파트 광고전단지, 외부간판 모두 'A 짐(Gym)'으로 하여 영업을 한 것입니다.영업점 양수도와 함께 상호변경 신고를 하였음에도, 과거 업체가 그대로 운영 중인 것처럼 1년여 동안 소비자를 기망하여 위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甲이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사람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가 성립하는데,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법원은, “상거래에서 광고를 함에 있어 일정부분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것이 상거래의 관행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정도라면 기망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정도를 넘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본 사안을 살펴보았을 때,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실제 관공서에 상호의 변경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상호를 그대로 둔 채 여러 가지 광고를 한 것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체력단련시설업의 경우, 광고한 내용대로의 물적시설(각종 운동기구, 보조장치나 적절한 공간 등 일체의 시설) 및 인적시설(트레이너 등)을 갖추고 있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등 대가에 상응하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고객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중 하나에 그치는 상호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지 다소 의문일 뿐더러, 상호를 변경하고도 종전 상호대로 광고한 것이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甲의 추정대로 영업양수도가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 일정기간 종전 사업자의 상호를 그대로 속용하는 것이 종전 사업자의 채권, 채무관계까지 일체로 승계하였다는 점을 광고한 것으로 간주되어(상법 제42조 등 참조), 영업양수도에 따른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체력단련시설 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원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이상 단순히 관공서에 신고한 것과 달리 종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으로서도 대가를 지급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달리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말하기 어려울 듯 하므로, 다른 법적 규제의 문제는 차치하고, 적어도 업체가 甲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