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전 제가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총 2억3천만원인데 그중 천만 원을 수표로 드렸고, 수표 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계약을 마쳤고 이제 2년 연장 재계약을 하려는 시점에서 임대인 분이 천만원 수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갑자기 더 달라고 하십니다. 저도 2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확실하지 않아 소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 천만 원짜리 추적을 사실 조회 신청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표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을 임대인에게 드린 건데 일 전에 수표 조회를 해보니 지급된 수표라고 뜹니다. 그럼 이때 임대인을 소송하는 것이 아닌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으로 수표 추적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법원에 소송 계속 중에만 가능합니다. 해당은행에서 수표 배서인, 지급인을 확인해 주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