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다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2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은 아닌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의무위반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43조 소정의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사람을 충격하여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소위 업무상 과실치상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전단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별개의 행위인 본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무슨 영향을 미칠바 아니므로 본건을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의견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내세워 면소하여야 한다고 되풀이 주장하는 소론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한다고 하여 이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