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인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19년 5월 전세 계약 21년 5월 재계약했으며 최근 확인 결과 21년 6월 양천세무서 22년 4월 허그에서 11억원 압류 들어왔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업 하는 사람이며 최근 파산접수 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이 있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에 이르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구제방법은 사이버상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