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부동산을 통해 가 계약했고 계약 조건은 매도인이 25.6에 주임과 끝난 후 잔금 치르고 등기하는 계약입니다. 해당 계약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중개인에게 가등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약간 얼버무리셨던 것 같습니다. 가 계약금 입금 후 가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가등기, 저당권 모두 거부하고 합의가 안 돼서 계약 파기하자고 했는데 가 계약금을 환불 안 해주겠다고 하네요. 계약금 중도금 6천에 25.6에 주임과 끝난 후 잔금 치르고 등기하는, 너무 기간이 긴 계약입니다. 집주인이 등기 권리증을 부동산에 맡겨두는 걸로는 안 되냐는 식으로 말했고 저도 해당 부동산을 신뢰할 수 없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계약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가계약 시 받았던 문자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며칠 뒤에 집을 볼 예정이며 중대한 하자 발견 시 본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200만원을 돌려주기로 한다. (단, 수선 가능한 한 하잖아 사소한 하자는 해당 없음) * 단순 변심에 의해 해지 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배액을 매수자는 매도자에 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따로 없습니다. 거래계약의 특수성으로 가등기 또는 저당권을 요청한 상황인데 집 주인이 둘 다 거부하고 해당 가 계약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해 당 거래에 대해서 제가 보호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2022. 8. 16. 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8. 17.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귀하의 질의제목은 ‘계약내용 불확실로 인한 가계약금의 반환’이라 쓰셨는데, 실제 내용은 계약이행을 기간이 너무 긴 기간이라 가등기, 저당권 설정 없이는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주임사’는 무엇이고, ‘25.6’은 무엇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바, 위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면, 방문상담을 권합니다.) 계약기간이 길다, 즉,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계약시점으로 장기간 후라는 것은 중대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금 포기 후 해제를 해야하는 경우인지, 계약이 아직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가계약금의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에 법원에서도 관해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 반환될 것이 전제된 돈으로 보아야 한다(울산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13407 판결)‘는 하급심 법원에 따르면, 본 계약체결 이전에는 계약의 구속력이 없으므로, 계약에서 벗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가계약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결과가 불확실한 바, 가계약금이 변호사 선임료에 비해 소액일 경우,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