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은 어떠한 효력이 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형사·행정 등 사건 의 종류를 불문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그 헌법소원과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일지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 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