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관계 11월 22일 3000만원 계약금 수령 받으면 11월 26일 부동산 사무실에서 7000만원 중도금 수령 및 계약서 작성 현 임대보증금 2000만원은 매수인 이 인수키로 함. 22년 12월 13일 가압류 결정 등기(3억원) 잔금 3억 2000만원은 2월 1일 날 지급기로 하였음. 매수측은 잔금 전 3억원의 가압류 등기를 말소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매도 측은 대법원 판례 2000 다 8533에 따라 가압류 등 이미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잔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임을 들어 잔금일(2.1) 날 법무사가 함께 배석하여 (해방공탁을 통한) 가압류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 이행 및 매수측의 잔대금 지급 의무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법무사에서 잔대금으로 해방급 공탁 -> 가압류 등 이미 말소-> 소유권 이전 등 이미 진행) 매수측의 방법으로 진행하자고 한다면 현금 3억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나 적금 주식 등을 전부 해지하고 일부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매도측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지는데 중개업소 측에서는 매수측 입장만 이야기하며 가압류 등 이미 말소가 우선이라 같은 말만 반복 중입니다... 질문 1. 잔금 전 가압류 등기 말소가 선이행의 무 인지 요? (선 이행 의무에 관한 특약 없음) 아님 매도측의 방법으로 동시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 2. 매수측은 가압류 말소 등기가 우선임을 계속 주장하며 잔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매도측에게서는 동시 이행 관계임에 따라 법무사 측에 해 당 서류(가압류 말소,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맡긴 후 매수측에 매매 대금의 이행 독촉이나 최고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질문1. 잔금전 가압류 등기 말소가 선이행의무 인지요?(선이행의무에 관한 특약없음) 아님 매도측의 방법으로 동시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귀하가 제시한 판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잔금을 미리 지급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려는 부분은 상대방입장에서는 매매잔대금을 선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2. 매수측은 가압류 말소등기가 우선임을 계속주장하며 잔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매도측에서는 동시이행관계임에 따라 법무사측에 해당서류(가압류 말소,소유권이전 관련서류)를 맏긴 후 매수측에 매매대금의 이행 독촉이나 최고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과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판례취지)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귀하의 자력으로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매매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매잔금이 가압류등기 말소에 사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