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이 열차 출발전에 승강구의 문을 폐쇄하거나 열차 진행중 승강구에 매달려 가는 사람을 차안으로 들여 보내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열차 차장이 열차 출발 전에 승강구의 문을 폐쇄하거나, 열차진행 중이라도 승강구에 매달려 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 차안으로 들여보내는 등 직무수행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정도가 크다고 하드라도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하지 못합니다(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다4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