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교통사고 가해자인 乙과 자동차 종합보험회사인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甲이 승소한 후 丙은 항소를 하였으나 乙은 항소를 포기하여 乙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甲과 丙 사이의 항소심에 미치는지요?
「민사소송법」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 동일한 사항이 문제될 경우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소송을 되풀이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선행판결의 구속력을 기판력이라 합니다.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와 피보험자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라고 판시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甲과 丙 사이의 항소심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항소심 법원에서 손해배상의 존부 및 그 범위가 다시 한 번 다투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