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3일부터 30개월로 계약했습니다. 월세금을 30개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1년에 2백만원) ,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화장실도 외부에 있고 목욕시설도 불편하고 목욕도 겨울에는 할 수가 없고. 너무 춥고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서 LH 국민 임대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선불로 지급한 월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은 돌려주겠지만 월세금은 사는 집을 월세를 놓고 나가면 되는지요. 만약에 주인이 세를 놓지 않는다든지.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는 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이 좋지 않고 월세를 많이 내야 하고 주인 짐도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고, 창고에 모두 주인 짐이 있고 농사를 짖기 위해 물도 우리 집에서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세를 놓을 수 없던 지 세입자를 구할지 하면 월세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월세 계약 후 계약 만기 전에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월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몇 개월 전에 주인에게 말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근본적으로 불편한 집을 주인에게 후 달려서 비싸게 주고 얻어서 살았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몸도 좋지 않아서 화장실과 목욕탕. 추위 때문입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30개월이 지날 때까지 계약은 유효하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월세 선납금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시 해지권 유보의 특약등을 한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시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임차인을 새로 구해오는 조건 등으로 만기 전 이사 나갈 수 있도록 임대인과 합의를 하시어 계약을 종료한다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월세 선납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므로 월세 선납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보증금 역시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의 상태가 사용·수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이를 수선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판례는 “수선의무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0.3.2.3, 98두18053)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면 질의의 한계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추위 등의 이유가 보일러 등의 문제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