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년 전 저와 남편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가지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어 동네 병원에서 불임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임 수술을 받았지만 후에 아이를 임신하였고 결국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병원 의사의 실수로 불임수술의 마무리 단계를 거치지 않아 수술이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산한 아이에게 앞으로 들일 교육비와 양육비 등을 병원에 손해 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양육비 만큼을 병원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불임수술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치 않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분만비 및 위자료 외의 양육비ㆍ교육비에 대해서는 생명권 존중과 친권자의 자녀부양의무에 비추어 손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6. 10. 17. 선고 96나10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