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와 관련된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甲이 작성한 기사는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고 있는데, 일부 기사의 댓글에서 실명을 거론한 모욕 및 근거 없는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甲은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동조 제1항), 거짓의 사실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한편, 댓글의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진실 또는 허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욕설과 같이 단순히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댓글 작성이 위와 같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해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특히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를 통하여 상대방(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 형사판결문 및 재판기록, 수사기록 등을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바, 甲도 역시 먼저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여 그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를 지켜본 후 그 결과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