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심에서 원고가 폐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이에 피고도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 명기 일을 정하여 피고는 항소 이 유서(준비 서면)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론기일을 통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만약 원고가 변론기일까지 항소 이유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으나 변론에 출석하면 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 종결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한 번 더 속행하게 되나요? 만약 2번째 변론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이 되나요? 2. 만약 원고가 변론기일까지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다면 원고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3. 만약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변론기일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나요? 4. 피고는 빠른 판결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속해서 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하면 보통 얼마 만에 변론 종결을 하게 되나요?
1. 만약 원고가 변론기일까지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 하지 않으나 변론에 출석하면 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 종결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한번 더 속행을 하게 되나요? 만약 2번째 변론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이 되나요? - 항소심은 1심 기록을 가지고 한번 더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서면을 내지 않은 것과 재판을 종결하는 것 사이에 관련은 크지 않습니다. 원고나 피고가 한 번 더 속행을 원하거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재판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2. 만약 원고가 변론기일 까지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 한다면 원고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새로운 주장이 없는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변론기일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나요? - 1심 기록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이 기존 주장과 같은 것으로 보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4. 피고는 빠른 판결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속해서 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하면 보통 얼마만에 변론 종결을 하게 되나요? - 새로운 증거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통상 첫 기일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