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로부터 약속어음, 차용증 등을 받고 1,000만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甲이 아직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乙의 다른 채권자가 乙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가 2016. 7. 8.로 정하여졌습니다. 甲은 2016. 6. 2. 집행법원에 약속어음, 차용증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6. 6. 8. 乙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날 접수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2016. 7.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甲은 2016. 8. 30.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甲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04.30. 선고 2012다96045 판결).따라서 甲이 배당요구 종기인 2016. 7. 8.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甲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