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젖소를 사육하는 축산업자입니다. 甲의 축사 내에서 사육되던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하던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분뇨가 떨어져 축사 인근 공터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甲이 젖소들의 분뇨를 치우지 않은 경우 위 행위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법’이라 합니다)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가축분뇨관리법 제1조), 가축분뇨관리법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법 제49조 제2호, 제50조 제4호, 제51조 제1호 등)”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의 경우 처리시설에 있는 분뇨를 적극적으로 배출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관리법 상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법 제2조 제3호), 여기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하며(법 시행규칙 제2조),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법 제2조 제8호). 위 가축분뇨관리법의 목적과 위 법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갑은 기르는 젖소들의 분뇨를 분뇨처리시설에 유입하여 밖으로 배출되지 말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배출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갑이 젖소들의 발에서 계속하여 떨어진 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면 가축분뇨관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례도 “가축분뇨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안에서 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분뇨를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경우에도 그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사육되던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하던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분뇨가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져 있는 것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267 판결).”라고 판시하여 甲과 같은 경우 가축분뇨관리법으로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