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는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시 실제사용자의 주민등록증, 그 명의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본인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함) 제19조 제2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짧은 기간 안에 고액을 대량으로 결제하는 경우여서 본인 여부와 그 사용목적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적법한 사용권한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맹점 약관이나 여전법 등에 규정된 본인확인의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손해를 입었다면, 신용카드가맹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07. 4. 4. 선고 2005가합24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