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 토지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의 강제경매가 개시된 후에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가, 일반채권자의 선행경매가 취소되고, 근저당권자의 후행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행경매절차 중 제가 이사를 하게 되어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현재 주소로 변경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등기부상 예전 주소로 하여 매각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선행한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경매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 되어 이용되는 것이므로, 선행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7.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2)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될 것인지 여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하여 매각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낙찰되어 그 매각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채무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등을 통지 받지 못하였다는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사유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7.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