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甲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요?
현재 시행중인 형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따라서 현재로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성 있어 2018. 1. 7.을 시행일로 하여 위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조항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