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乙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丙기금으로부터 어음보증을 받았습니다. 甲은 동 약속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언을 기재하였고 그 후, 乙은 甲의 승낙 하에 위 어음을 丁에게 배서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시금지’의 문언이 있음에도 어음상 권리양도가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丁이 丙에게 보증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丙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배서, 교부와 같은 어음법상 유통방식에 의한 승계취득이나 상속,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 또는 선의취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어음상 권리를 민법상의 일반적인 지명채권양도방식에 의해 양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긍정함을 전제로 “어음이 지명채권양도방식에 의하여 양도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이 방식에 따라 양도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어음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 참조). 또한, 사안의 경우 ‘배서금지어음’에 해당하나, 어음법 제11조 제2항은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서금지어음이라 하더라도 약속어음의 양도성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써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乙은 甲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 어음상 권리양도는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민법 제450조).한편, 어음보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해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인에 대해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주된 채권양도의 효력으로서 보증인에 대해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참조).위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사안에서 丁이 丙에 대해 보증책임을 묻기 위해 주채무자인 甲의 승낙을 얻었다면, 보증인인 丙에 대한 별도의 통지, 승낙을 갖추지 않았어도 丙에 대해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