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 소속의 지적관련 민원 담당 공무원인 甲은 주식투자를 하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자신이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유지 불하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 乙에게 시 소유의 하천부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는 하여 이후 乙으로부터 하천부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A시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乙은 이 경우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甲이 속한 A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판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로서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2004다2680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甲은 편취행위 당시 A시 소속의 지적관련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A시 명의로 된 계좌를 관리하여 온 점, 甲은 A시 소유의 하천부지를 불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자신이 A시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하천부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乙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乙로부터 다른 계좌도 아닌 A시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甲의 행위는 적어도 외관상, 객관적으로는 A시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A시는 소속 공무원인 甲의 불법행위로 인해 乙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