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제1차 약정을 맺은 상태였는데, 제2차 약정을 통해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성립된 신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甲은 제2차 약정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개계약을 해제하고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요?
경개란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민법 제500조).판례는 2차 약정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2차 약정은 이사건 제1차 약정상의 피고채무를 소멸시키고 제2차 약정상의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이라 할 것이고,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0 판결). 따라서 甲은 제2차 약정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개계약을 해제하고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