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평소 너무나도 수준낮은 견해를 공공연하게 설파하는 乙의 행동에 화가 나서 乙이 함량미달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곧 수사기관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되었다는 출석요구서가 날아와서 조사를 받았더니 얼마 뒤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甲은 형법 상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욕죄를 정하는 형법 제311조는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모욕을 처벌하는 형법 제311조가 헌법 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자 2012헌바37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모욕적 표현은 그 전파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이 비교적 낮은 점,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단 이 결정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가 헌법 상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