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상담 없이 이메일, 서면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1일 시점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통해 임차를 연장했습니다. 최초 계약 시점은 2019년 2월 11일이고 22년 2월당 시 임차인인 저는 총 계약 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해서) 4년까지만 보장되는 줄 알고 1년 후인 2023년 2월 10일까지만 임차가 가능한 걸로 생각했고 당시 임대인에게 “1년 후에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으니 전세로 전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보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1년 후에는 나가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고요) 부동산에 문의했을 때는 효력이 발생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보장(임대인이나 직계 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확실한 답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임차료 등 계약 조건의 변화나 인상 없이 2년 보장인지에 관해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하는 임차 기간(위 설명과 같은 상황일 때) 2.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임차 기간 연장 시 임차료 인상에 관한 기준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라는 것은 추정이 아닌 법률상 간주로, 설령 2년이 아닌 다른 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2년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에 따라 위 법조항에 따른 계약 갱신을 하게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임대인/임차인에게 강제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에 따라서 임차인은 2년으로 간주하더라도 본인에게 짧은 기간이 유리하다면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살펴보건대, 1년 보장인줄 알았고 이 기간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면 임차인은 1년 갱신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2년 기간이 담보됩니다. 동법 제6조의3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에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1/20(5%) 의 상한에 의해 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