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09. 11. 28.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乙로 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甲은 乙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는지요?
甲은 양도인 乙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이라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서 말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양도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 , 즉 여객자동차법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85 판례), 여객자동차법의 내용을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같은 법 제85조제37호)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조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지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지위와는 구분된다는 점, 비록 양도인이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한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결과일 뿐 양도인이 여객자동차법에 의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못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승계되는 지위에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을 받는 양도인의 지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 11. 28.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이라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