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을과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乙이 丙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乙 몰래 乙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乙과 丙이 A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은 이혼소송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A음식점에 먼저 들어가 乙이 예약한 방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후 乙과 丙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때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형법」제319조 제1항은 “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甲은 A음식점에 들어갈 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에 방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음식점 주인의 동의하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甲이 A음식점 주인에게 음식점 예약손님의 부정행위를 도청하기 위해 들어가겠다고 말하였다면 음식점 주인이 자신의 음식점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7.03.28. 선고 95도267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서는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더라도 甲이 음식점 주인에게 도청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예약손님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해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