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문 이후 직장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의 구두 의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하여 가족이 대리하여 직장에 퇴사 요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직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안 한 손실 발생을 주장하며 병원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료정보(진단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으로 4대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고용 형태입니다. 또한 직장은 퇴사로 안 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다며, 손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사 요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유사한 판례가 있을까요?
- 신청인은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요청 이후 직장의 의료정보요청 및 손해배상요구 구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의료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의료정보를 요구하는 근거에 대해 직장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자에 대해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신청인이 담당했던 사무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이 타당한지 여부는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 신청인이 담당했던 업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할 것ㅇ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사요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서 유사판례를 찾기는 어려우며,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