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도의 공무원 채용시험공고에 가점 항목이 포함되지 아니한 걸 발견하고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래도 청구는 할 수 있지요?
아닙니다. 68조 1항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건과의 자기관련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자기관련성이 없음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이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2011년도 공무원채용시험공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당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시험도 이미 종료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위 시험 공고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함에 따라 위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