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는 바람에 위 처분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처분청에서는 위 처분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 이미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인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1)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등 참조),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ᆞ공보ᆞ게시판ᆞ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3) 따라서 귀하는 위 처분이 있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고, 이 사건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귀하가 위 처분이 있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