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 1년 계약, 매장 관리 판매직, 2022년 8월 16일 이 계약 종료일인데 7월 5일에 매장 운영이 어려워 월급을 주기 힘들다, 즉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품 입출고와 매월 말일 거래처별 결제 금액 정리 등을 모두 했기에 경영상의 이유는 거짓이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하니 퇴사 처리일에 대해 말을 바꾸는 데 증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인데 프리랜서 계약이라 노동위원회에서도 자기 관할 거부당해 민사소송하려 합니다.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준용 규정으로 &APO; 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APO; 고 명시되어 있는데 알아보니 노동관계 법령안에 근로기준법이 속해 있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사유 중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없는데 그러면 준용 규정에 따라 저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의 적용을 받으며 민법 538조 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는지 실질을 따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선고, 2009다51417판결 참고). 3. 사안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바, 위 판례의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