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신청을 할 때 법원에 구금 보상 신청서만 보냈습니다. 비용 보상 청구서도 같이 보내야 하는지 몰랐어요 8개월을 기다려서 최근에 구금 보상 판결을 받았는데 그 결과엔 만족해서 그대로 수령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형사 비용 보상도 가능하면 받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원에 비용 보상 청구서를 따로 다시 보내도 될까요? 혹시 둘을 무조건 같이 신청해야 하는 건지 구금 보상판결이 완료된 상태에서 비용 보상 청구서를 따로 보내면 기존의 구금 보상판결이 취소되거나 또 지연될까 봐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금보상과 비용보상은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서 특별히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권리이므로 일단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보상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법률적 근거가 있고, 제194조의3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 확정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