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 甲은 임차인인 乙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乙에게 알려 乙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乙에게서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른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이러한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 아닌지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관련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①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인의 도움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소유권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려웠던 사정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임대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76 판결).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