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민법 266조 공유물의 부담에서 공유자가 1년 이상 공유물의 관리비용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을 때 다른 공유자가 지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이때 지분 매수는 그 공유자의 지분 전부를 무조건 매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매수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예로 A와 B가 지분 50 대 50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B가 A의 지분을 민법 266조의 요건에 의하여 지분 매수를 하려 할 때 B는 A의 지분 50 전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인 10만 매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B가 A의 지분을 지분 매수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위하여, 매수하려는 A의 지분 매매대금 전부를 선이행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B가 지분 매수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한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로 B가 A에 매매대금을 모두 송금하고 나서 이를 A에 고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요청을 할 때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지? 또 A가 그 기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아서 B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를 제기하려면 얼마의 기간이 있어야 하는지? 바로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3. B가 A를 상대로 지분 매수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시작하면, 보통 이러한 소송은 얼마 만에 결론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B가 A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오래 지체되는 그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손해는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또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4. 민법 266조 지분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 요건이 맞는다면 의무 이행을 지체한 A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1. 민법 제266조 및 관련 판례는 매수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매수대상 지분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매수청구에 있어 별도의 제척기간이나 제소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대금을 전부를 선이행하면 그 이후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며 이행의 방법에 있어 임의이행을 구하여도 되며, 이행청구 없이 즉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소송의 소요기간은 사실관계, 상대방에 대한 송달여부, 상대방의 항쟁여부, 항소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이를 미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입증자료가 확실하다면 좀 더 단기간에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 있어 상대방이 항쟁함이 타당한 경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지연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위 사안은 청구취지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므로 금전채무와 달리 별도의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연손해 부분을 함께 청구하기 어렵고, 별소로 청구한다면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및 상대방의 이행지체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소를 통하여 항쟁할 부분이 있어나 항변이 타당하다면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면 판결의 집행력에 따라 상대방의 협조없이 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