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변론기일 원고 불출석 처리되어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았고 그 배당금을 타기 위해 가압류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사건에서 허위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가압류권자는 허위로 차용증을 만들어 주택을 가압류하였고 배당받았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배당이의 소송 이후의 대응 방법은 없는지요 ?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가 첫 변론기일에 원고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고, 가압류채권자 또한 그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집행법원이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했다가 가압류채권자의 패소확정판결 이후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해야 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집행법원이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데도 이를 지급한 것으로 생각되신다면, 채권자로서는 배당요구 여부 및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리 공단[방문 전 예약 필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www.klac.or.kr)]을 방문하시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법원이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제160조제1항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제160조제1항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③제160조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