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자신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자신의 사무소를 방문한 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甲의 이러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9596호, 2009.4.1.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1486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이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