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가 甲을 폭행하던 중 甲이 도망을 치려 창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하여 떨어져 사망한 경우 가해자들에게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제262조(폭행치사상)는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하여 폭행치사를 상해치사에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폭행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에 대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중간행위가 개입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