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대여금 채권 성립 이전에, 乙은 丙에게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한편, 위의 양도에 대한 양도통지는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 성립 이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甲의 입장에서는 위의 ‘양도통지’를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양도의 경우 그 권리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2785 판결) 따라서 채권자 甲이 乙의 채권양도행위와 양도통지 부분을 분리하여, 양도통지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