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구하려 합니다. 저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참고가 될까 하여 첨언하자면 경찰 측에서 알려준 송치번호는 2023-3389입니다) 간단하게 사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미성년자 4명이 제 명의의 오토바이를 절도하였고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오토바이를 되찾았으나 오토바이 파손이 발생하였고 절도 기간에 업무에 지장이 생겨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가해자 측 부모들은 합의를 거절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어떠한 서류들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검찰에 미성년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후 가능하며, 상대방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 모의 특정을 위해 상대방들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을 보이는바, 검찰의 공소장 사본 또는 법원의 판결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송대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소득 이하의 범죄피해자에게 무료로 소속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저흭 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송달료)과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내방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 송치된 사정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감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증거로 검찰의 공소장, 또는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하오니 절취날짜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형사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을 때 진행하심이 바람직함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