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한 사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위임사무는 특별한 전문성이 요하지 아니함에도 상당한 금원을 甲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에 대한 접대 등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甲이 乙에게 약정된 금원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어떠한 위임계약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신청행위 자체에는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허가에는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며, 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크지 않은 데 반하여 약정보수액은 지나치게 다액으로서, 수임인이 허가를 얻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공여 등 로비를 하는 자금이 보수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 에 따라 무효입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결국 甲은 乙에게 약정된 금원의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