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상실하는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게 부동산 가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취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소유명의자가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시효 완성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 됩니다.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용되려면 수익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어야 하는데, 부동산취득시효 제도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시효취득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소유명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