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토킹 및 통신매체 음란행위 피해자로 현재 고소인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경찰 검찰 모두 혐의 인정 및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피의자는 2년여간 문자 전화 SNS 등으로 스토킹을 했으나 현재 지적장애? 라고 들었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해 공판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 진행 중으로 12.14일 1차 공판이 이루어지는데 피해자인 저는 할 수 있는 절차와 스토킹 피해자로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대립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이 달라질 것입니다. (절차진행에 따라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는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진술권은 증인신문의 방식으로 하는데,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의 정도나 처벌 의사 등 사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294조의2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34조의11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294조의2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34조의10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서 정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 중 형사소송 외 민사소송 지원을 받는 것이 우리 공단의 법률적 지원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범죄피해자의 경우 우리 공단의 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되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률구조대상자 해당 여부는 소명 서류 등을 통하여 판단해보아야 하므로 법률구조신청에 관련하여서는 관련 자료(공소장, 판결 등) 지참하여 예약 후 우리 공단 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