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여자친구와 반려 강아지를 같이 키웠습니다. 저는 일하느라 주로 일 안 하는 여자친구가 집에서 돌봤는데요. 최근 따로 살게 되면서 한 달가량 전부터 여자친구 본집에서 키우게 됬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여자친구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반려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입장인데 여자친구는 법적으로도 못 데려갈 거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분양비 지급했던 기록도 있고 보호자 등록도 저 이름, 우리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병원비 나갔던 기록도 있고 최근 강아지가 다쳐서 병원비 수백만 원까지 냈는데요 자친구한테 강아지를 넘겨야 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반려동물의 경우 법적지위는 사람이 아닌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의자가 단순 동거인 경우라면 위와 같이 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자 판단에 있어서는 분양비 지급, 등록 명의자, 병원비 부담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 및 서증을 토대로 판단하겠으나,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면 질의자의 소유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