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같은 판례에서 해석해보겠습니다. 기각된 이유는 소유자와 영업자가 동일하지 않고 영업자가 시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기각된 사례입니다. 4) 법 제39조 제2항 취지에 따른 해석 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는, 경매의 경우 '매도인과 영업자(또는 영업시설 전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매수인 이 경매대 금을 완납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소유권뿐만 아니라 매도인(영업자)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허가권까지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도록 하여야 그 경매의 실효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 소유주(채권자)와 영업자가 동일인이라면 경매를 통해 대금 완납을 하였다면 시설물 전부를 인수했다고 보고 영업허가권까지 이전되는 게 맞나요?
행정심판재결례(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위 재결례의 취지는 영업시설의 전부(영업하거권 포함)가 담보의 객체로 되고, 이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그 '영업시설의 전부(영업허가권 포함)'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에 대한 영업허가권을 승계 취득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