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호적상 남매간으로 그들의 아버지 丙은 2014. 2. 사망하였습니다. 甲이 丙의 치아를 가지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결과 甲과 丙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고, 乙과 丙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남편과 자녀의 실제 혈연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844조에 따라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법적인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남편은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제847조).다만 법률상 부부의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임에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하급심 판결은 “ 민법 제844조 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의 한 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친생추정 및 친생부인 제도에 관한 입법은 부성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시대적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과학적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친자감정을 함으로써 친생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점, 동서의 결여로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도, 이와 달리 보다 더 과학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는 유전자검사 등에 의하여 부의 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까지 그 추정이 미친다고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 사이의 동서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 7. 21. 선고 2014드단310144 판결).사안의 경우 丙과 乙 사이에는 유전학적 친자관계가 부존재 하므로 乙이 丙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생자 甲은 乙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