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근로자인 甲은 회사 내에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때에 甲이 아니라 이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노동조합 모두가 부당노동행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는 노동조합의 조직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  따라서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도, 노동조합의 조직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