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길가 국유지에 큰 나무 (100년 이상 추정) 3주의 크고 작은 가지들이 여러 개가 길 위로 뻗쳐 있어 겨우내 햇빛이 들지 않아 눈이 오면 녹지 않고 얼어 있고 경사진 길이라 매우 위험하고 차량 운행 시 차량 앞창을 가려 시야를 방해하기도 하여 해남군청에 가지 제거를 요청하였고 마산면 사무소에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큰 나무에서 11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00성씨 사당 관계자입니다 나뭇가지를 제거해도 사당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고 오히려 사당이 훤히 잘 보이고 통풍도 잘 되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 없이 못 하게 합니다. 이럴 경우 공무집행방해나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나뭇가지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노인들만 사는 동네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뭇가지는 지상에서 5미터까지만 제거 요청하였습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국유지에 자리한 나무의 가지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이 공무집행방해 등 해당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관하여 폭행 등 수단으로 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폭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한편 해당 나무는 100년 이상 추정되었다는 등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문화유산으로 인정되거나 자연적인 가치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도로의 교통이나 이용에 방해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지를 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할 군청에서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귀하의 가지치기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