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옆집과 '22.8월 공유물 분할 청구 소 제기 후 '23.4월 공유물 분할에 대해 판결된 부분으로 1필지의 땅을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23.5월 옆집에서는 본인과 상의 없이 담장(메쉬헨스)을 신축 후 재료비의 1/2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본인에게 송부한 부분으로 해 당 건 관련 아래의 사항 문의합니다. 1. 담장 신축 시 상호 간 협의 없이 신축 가능한지? 비용의 1/2 부담해야 하는지? 2. 담장 신축 시 10개의 자재를 구매 후 7개의 자재로 담장 설치 시 자재비 7개의 비용에 1/2 부담해야 하는지? 3. 현 담장의 재질/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으로 현 담장 철거 후 다시 시공 가능한지?
1.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인접토지 소유자(옆집)은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다른 관습이 없다면 비용의 절반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판례 :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2. 비용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사견으로는 필요적인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자재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그 담장을 그대로 둠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 새로운 담장을 시공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이익이 미미하다면 경계를 허물고 재시공을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이고, 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시공을 원하는 쪽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