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제1순위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자마자 위 가등기권자가 곧바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경매신청의 등기가 말소되어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이전인데,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1)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각 받아 매각대금까지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96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매각대금을 반환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담보책임의 유추적용]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매매계약해제 및 매각대금 반환청구] 이러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이러한 때에도 매수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그 담보책임을 추급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6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4)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는 배당이 실시되기 이전이므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