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채 산업용 기자재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사인들이 전파산업용 기자재를 판매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적합성 평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까지 가하고 있는 동법 조항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278 결정에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수입 및 판매 등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받지 않은 채 판매할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는 전파법 제58조의2 등 조항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제도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국내시장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아래 방송통신기자재등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상태로 국내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마다 전파의 혼신·간섭을 일으킬 가능성, 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적합성평가의 종류를 나누는 한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파법은 국내시장에서의 상업적 유통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바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이미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와 동일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다른 사람이 수입한다고 하여 새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금전적 낭비만을 초래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입법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수입·판매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에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부여하고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성질, 불량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의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단지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제도를 두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직업수행의 자유라는 사익이 심판대상조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