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품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제가 운영하는 식품가게 앞에서 화물차를 주차하고, 토마토 상자를 하역하여 가게 안으로 들여놓는 과정에서 상자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가게 앞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됐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 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 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피고인의 가게 입구 앞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작업을 시작한 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위 화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고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가 주차한 화물차에서 화물이 떨어져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부주의하게 화물을 적재함에 따라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