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외 5인'이 공동상속한 가옥을 5억원에 매수하기로 P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 3억원을 지급하고 집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잔금 2억원을 지불한 다음 P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더니 P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H가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집을 등기이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 매매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부동산등기법 제28조),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고, 공유물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264조). 따라서 귀하가 위 가옥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매도인인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 H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이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P의 소유권이전의무] 다만 P는 귀하에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귀하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569조).
  (3) [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하고, 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7조). 이러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28조).
  (4) [결론] 행방불명된 H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져 이해관계인(H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 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된다면 H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 가옥 중 H의 지분이 H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지분별로 상속될 것이므로, 그들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의 등기명의이전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 위 가옥 중 H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