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유통 주식회사는 생필품 판매 및 판매위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에 20개의 지점을 두고 영업을 하여 오던 중 1994년 및 1995년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2억 원을 체납하였습니다. 갑 회사는 위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 1. 27. 을 회사와 사이에 위 20개 지점 중 14개 지점에 관하여 점포양도 및 상품시설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는 을이 사업양수인으로서 갑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재산으로 갑 회사의 위 체납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을 회사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요?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사업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은 법 제41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을 회사는 첫째로 을은 갑 회사의 모든 자산을 인수한 것이 아닐 뿐더러 종업원도 일괄 인수한 바 없으며, 제세공과금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갑 회사가 납부하도록 약정하였으며, 체납공과금은 양수 이후에 을이 납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결국 을은 갑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재원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양수한 사업에서 얻을 수 있을 때 정당화 될 수 있는데 을이 위와 같이 갑 회사의 자산을 일부 인수한 것은 을의 사업영역의 확대 또는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을의 갑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한 부득이 한 조치로서 을이 양수한 14개의 지점 중 9개의 지점은 이미 폐점되었으며 나머지 5개의 지점도 정리 작업 중이고 이 사건 각 지점의 양수와 관련하여 을은 금 1,196,453,000원의 결손을 보았으므로 을은 이 사건 각 지점에서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재원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① 을의 위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 8304 판결, 대법원 1990. 8. 28.선고 90누1892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모든 권리” 및 “모든 의무”란 사업의 이전에 있어서 그 동일성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일부의 자산이 배제될 수도 있으며, 한편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포괄 양도하는 사업이란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장소적 구분만이 아니라 사업단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서 하나의 사업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며 이 경우 그 분할된 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의 일체를 갖추면 되는 것’임을 전제로 을은 독립된 사업단위인 이 사건 각 지점에 관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의 이전에 있어서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영업에 관한 사업시설, 영업권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인 갑 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이 갑 회사의 자산 및 종업원 모두를 인수하지 않았다든지 제세공과금 및 체납공과금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을 하였고, ②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을이 양도인인 갑 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그로써 을은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재원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양수한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이 이 사건 각 지점을 인수하게 된 동기가 외상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든지 이 사건 각 지점이 폐점되거나 정리 작업 중이고 이 사건 각 지점의 인수와 관련하여 을이 결손을 보았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이유로 배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는 을이 사업양수인으로서 갑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재산으로 갑 회사의 위 체납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을 회사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