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건설주식회사는 발행주식 400,000주 중 甲이 200,000주, 乙이 200,000주를 각 소유하여 甲, 乙만이 실질주주이나 주주명부상에는 제3자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甲, 乙외에도 10명의 형식주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K건설회사의 대표이사 乙은 2016. 3. 6.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형식주주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甲의 참여 없이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K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가 다른 경우엔 누구를 주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는 주주가 될 수 없고,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어 있는 형식주주는 주주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77.10.11. 선고 76다1448 판결).        따라서 위 회사는 주주가 아닌 형식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주주에게 통지나 최고를 하면 그가 비록 실질주주가 아니라도 회사는 면책되는 효력이 생깁니다. 이를 주주명부의 면책력이라 합니다(상법353조).        그러나 주주명부의 면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고 회사가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엔 그 형식주주의 권리행사를 거절해야 하고 그를 주주로 취급한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K건설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쉽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행사는 위법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예를 들어 甲과 乙이 K건설주식회사가 발생한 총 주식을 50%씩 나누어 소유하기로 합의한 점, 乙은 K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전례가 없었고, 甲과 乙이 그때그때 합의한 내용으로 주주총회결의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개최에 갈음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K건설주식회사로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나 결의시에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형식주주들에 대하여 그들이 진정한 주주가 아님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개서의 면책력을 주장하여 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甲은 K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