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군청에서 발주한 도로개설공사를 도급받은 Z회사 공사현장에 목수로 고용되어 2개월간 일을 하였으나 Z회사의 부도로 2개월간의 노임 2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Z회사의 대표이사는 채권자들에 쫓기어 행방을 감추었고, 채권자들은 A군청에서 Z회사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제가 위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노임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1)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압류할 수 없는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는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2)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는 Z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Z회사를 대위하여 A군청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될 노임으로 압류되지 아니한 금원 중에서 변제받아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A군청이 임의적으로 노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Z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얻어 Z회사의 A군청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