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1칸을 보증금 9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1년 간 임차하였으나,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저의 사정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인 9개월간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지요?
(1) 계약당시 해지권을 유보하였거나 임대인의 잘못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므로,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든지 남은 월세를 주고 합의해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법정갱신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동안은 월세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3) 한편 귀하가 일방적으로 가게를 비워주고 나간 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 세를 놓게 되었다면, 이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부터에 대해서는 귀하가 월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