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업무용 오피스텔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오피스텔은 중앙난방식 구조로 관리실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연휴 나흘 동안 한파에 난방을 가동하지 않고 순환 시스템만 가동하였습니다. 연휴 이후에 출근하여 팬히터를 작동하자 관이 터져 물이 쏟아졌습니다. 쏟아졌습니다. 저희 외에도 10개 사무실과 복도에서 터져 건물 전체에 피해가 커져 난방 공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파 사고 책임이 관리소 책임이 있는지 자문합니다.
# 귀하께서는 오피스텔사무실의 이용자이며, 관리실 측의 관리 소홀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관리실 측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구체적 분쟁의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단을 내릴 권한이 없으므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관리실 측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이용자들과 관리실 측 사이에서 원만히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볼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측에서 관리실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실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시설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또한 검토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