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가압류와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 후 채무자 쪽에서 해방공탁금을 넣어 해지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현재 주소보정으로 아직 미송달입니다. 채무자와의 합의로 지급명령 냄새 제거, 가압류해진 신청하여 해방공탁금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 해방공탁금을 채권자인 저희가 대리 출급이 가능한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해방공탁금을 찾기까지의 절차와 저희가 채무자로부터 어떠한 서류들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가압류도 취하하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공탁한 금원을 묶어둘 이유가 없으니, 해방공탁금은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임 및 대리권을 수여받아 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금회수청구서 2통 - 공탁서(해방공탁) 원본 1통 - 가압류취하접수증명원 1통 - 인감증명서(채무자) 1통 (3개월이내 발급. 위임장제출여부 관계없이 제출) - 주민등록초본(채무자) 1통 (공탁서의 주소와 현주소가 다른 경우) - 위임장 1통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서류로는 대리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관련 소송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