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지급하지 않은 부분(전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근무 기록지 사진 보유 중이나 이를 토대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가능 여부.휴대폰 기지국 조회한 자료 보유) 상시 근로인 수 5인 이상이었으나 5인 미만으로 주장, 연차수당 지급 가능 여부(직원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 사대 보험 가입자 4인, 상시 근로 알바 다수) 입사 당시 근로 조건을 추후 변경하여 6개월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 금액 지급 가능 여부(입사 시 200만원에 휴게 포함 8시간이었으나 추후 구두로 조건 변경하여 200만원에 9시간 그 월 4회 휴무였으며 근로계약서를 6개월 만에 작성하여 6개월 뒤 230만원으로 기입된 근로계약서만 받았으나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로 증명 가능)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등) 가산 수당 지급 가능 여부 (월 4회 휴무에 주말은 늘 근무하였음)
1. 사이버상담의 한계 상 가지고 계신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다만 귀하께서 겪고 계신 일은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최저임금법 위반 등과 관련된 문제로 보이는 바,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진정이 들어온 이후 수사를 개시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게 됩니다. * 처리과정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3. 우리 공단은 임금 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겪고 계신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