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현재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중입니다. 본인은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 채권을 가진 제삼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받아 2심 패소 시 그 채권으로 판결금 채무를 상계코자 합니다. 양수받을 소송 채권은 상계 금지채권이나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1. 이 경우 만약 본인이 패소 시 양수받은 소송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여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2. 아니면 2심 패소 판결 후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3. 아니면 본인이 소송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상계 요청을 의사 표시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계를 할 수 없는 것인지 4. 상대방은 법인이고 본인은 개인일 때 제가 상대방에 대한 민사채권의 청구소멸시효는 몇 년인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본인은 상당히 절실한 문제이니 최대한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이 경우 만약 본인이 패소시 양수받은 소송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2. 아니면 2심 패소 판결후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3. 아니면 본인이 소송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상계요청을 의사표시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계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양수받은 채권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상계를 하기 원하시면, 양수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항변을 재판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에 주장하셔야 합니다. 결국 2심 재판에서 상계 항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양수받은 채권의 존재, 채권양도의 통지, 등을 증명하시여 상계항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4. 상대방은 법인이고 본인은 개인일때 제가 상대방에 대한 민사채권의 청구소멸시효는 몇년인지 상대방이 법인이고 채권 발생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