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乙을 들이받아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자전거는 무보험 차량이긴 하지만, 甲이 별도로 보험회사와 “甲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내용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乙은 위 보험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 2항에서 규정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甲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합니다)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특례법의 목적 및 취지와 아울러 특례법 제4조 제2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그러나 甲이 가입한 종합보험은 보상한도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하여, 위 종합보험만으로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乙로서는 위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 제4조 제1, 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과 乙 사이의 합의금 등 손해액을 위 종합보험에 기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례법 제4조 제1, 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甲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