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甲은 대표이사가 丙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고, 후임 대표이사 丙의 승낙을 얻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처벌 가능한가요?
형법 제215조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가 형법 제215조 위반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다면, 설사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은행과의 당좌계약을 변경하는데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대표이사인 그의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02.26. 선고 90도57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는 합법적 대표이사로서가 아닌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