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기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乙에게 양도한 후, 乙의 범행으로 자기명의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자 그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형법」제362조는 장물취득죄에 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본범으로부터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甲이 피해자가 송금한 편취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송금행위로 인해 형성된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 본범인 乙로부터 편취금의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 함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본범의 사기행위는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한 방조행위가 가공되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에게 본범 乙의 사기범행에 대한 공범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