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심야인 23:06경 교회 내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해 놓았습니다. 이에 경비원인 乙이 甲 차량 운전석 뒷문을 두드리자 甲은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여 乙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 하였습니다. 甲이 차량에서 내려 乙의 발목 부위를 주물러 준 다음 乙에게 치료비 조로 3만원을 지급하려 하자, 乙은 ”크게 다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차량을 타고 그대로 가버렸고, 乙은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甲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甲은 교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도주차량죄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되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구성요건 중 하나로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반드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도주차량죄의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사고일 것을 요하는지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하였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그 외의 교통사고 관련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라고 하여 사고장소가 도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여러 판결을 통해 확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장소가 교회 주차장인 이 사건에서 甲이 사고차량의 운행 중 乙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적용되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