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여 소액 채권 소송하여 이 행 권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1. 이행 권고 결정문으로 거래처의 거래 은행에 통장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이행 권고 결정문으로 거래처의 주 매출처에 대해 매출채권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3. 거래처의 주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 1. 26.>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6.>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①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행권고결정으로도 강제집행에 착수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이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실제로 그 채권이 존재는 하는 것인지, 혹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그 채권의 이름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