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주식회사와 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주식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丙회사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사회의 권한에 관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관하여 같은 법 제398조는 「상법」 제39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별개인 乙·丙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甲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A, B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B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A회사와 그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A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데, 그 거래에 대하여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B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이 乙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丙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