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 사이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었는데, A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은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에 대하여는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거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 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다만,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참조) 하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