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사로부터 3,000만원을 고율의 이자로 대여하였는데 이 때 주주 전원의 동의는 있었지만 이사회의 승인은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여야 하는가요?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