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개의 대여금 채권 소송 진행중에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000만원의 채권으로 청구채권 중 한 채권에 대하여 상계 항변을 하자, 자신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의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의 재항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고, 법원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때에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채권인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이 상계적상 당시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으로써 상계할 대상인 피고의 자동채권이 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때에도 역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상계의 재항변을 하고자 하는 채권을 해당 소송에서 추가적 변경이나 별소로 제기하여 청구하여야 하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