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7. 0.199%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乙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2013. 11. 25. 경 을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乙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 14.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제가 2016. 12. 15. 위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저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甲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판결확정시부터 시효가 소멸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상법 제662조는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724조 제1항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안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피해자 측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 측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위 소송의 판결확정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측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함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는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피해자 측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도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판결 참조)  즉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바( 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인 질의자께서 2000. 11. 25.경 피해자측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피고로서는 그 무렵 곧바로 보험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3. 11. 25.경이라고 할 것이고,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질의자께서 보험금을 청구한 2016. 12. 15. 이전에 보험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