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구분건물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결정을 받을 당시 위 건물이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어 있었던 이유로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서는 가압류결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甲이 전유부분에 대하여 받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대지권에 도 미치는지요?
대법원은 민법 제100조 제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바, 위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이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민법 제100조 제2항과 그 이론적 기초를 같이한다는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이 전유부분에 대하여 받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