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에 이체를 통해서 돈 20만원을 3월 30일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빌려줬습니다 ‘3월 31일에 늦어도 갚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고 일주일 안 걸린다고 얘기했고 4월 1일에는 ’ 4월 6일까지 갚을 수 있다.‘라는 연락받았었습니다 그리고는 4월 6일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내일 아침에 돈이 들어온다며 연락이 왔고 그다음 날과 다음다음 날인 4월 8일 토요일까지도 연락이 안 되어 제가 먼저 연락하니 그제야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변명하였습니다 대화 끝에 ‘4월 10일이나 11일에 돈이 들어온 다 그때 20만원을 빌려줬지만 너무 늦어져 돈을 더 보태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화요일에도 못 갚으면 어 떡 하겠냐는 물음에 그 친구는 ’ 빌려서라도 갚겠다‘라고 했지만 갚지 않았고 11일에 연락 두절 12일에 새벽에 겨우 연락이 되어 아침에 돈을 보내겠다 했지만 결국 연락이 오후 8시까지 되지 않다가 신고를 하겠다고 보내자마자 갑자기 연락되면서 ’ 13일 새벽 4시 전에 무조건 돈이 들어온다‘벼 또 거짓말을 했고 4월 18일인 지금까지도 돈을 못 받는 상태입니다. 상황상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는 하염없이 거짓말이 여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할 시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용판결이 나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명의로 된 계좌를 조회하여 해당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승소하신다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으나 소송비용은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서류비용 등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비용을 모두 보전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는 있으나 청구금액이 2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해보면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질문자님께서 고민해보고 결정하실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재판을 청구하는 것 외에 수사기관에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았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렸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해당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질문내용만 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