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아이를 업고 있던 乙을 향하여 살의를 가지고 소나무 몽둥이로 힘껏 휘둘렀는데 乙이 아니라 乙 등에 업혀 있던 丙이 몽둥이에 맞아 현장에서 두 개 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丙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하여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은 과실치사죄가 아닌 살인죄의 죄책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