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은 甲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소유자인 乙의 주소가 외국으로 표시되어 있어 乙에게 따로 송달을 시도하여 보지 않은 채 같은 날 공시송달을 명하였습니다. 같은 날 법원사무관은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였고, 그 후 매각기일도 乙에게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위 경매개시결정의 공시송달게시일로부터 2개월이 안된 시점에 매각기일이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서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로 규정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있을 때(동법 제49조, 제50조), 또는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때, 경매신청이 취하(동법 제93조)된 것을 간과하고 경매기일을 진행한 후 뒤늦게 발견한 때와 같이 집행절차 중에 집행법상 절차의 진행을 가로막는 사유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위 사유 중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시송달할 재판서의 정본에 수송달자의 주소가 외국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수송달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전제로 공시송달을 명한 것이므로 이 경우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할 것이다.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2. 16. 자 91마239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乙에 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제1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송달의 효력은 동법 제1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게시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만 비로소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각기일에는 물론 매각결정기일에서도 아직 乙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은 송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위의 사유 중‘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결국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의 이의신청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