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원룸 건물의 임대인이 사망하고 유일한 직계가족(딸) 이 가족관계증명서 및 재적 등 본상 성명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없음)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의 동생이 상속받아서 진행하려 했으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조카(임대인의 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음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고 현재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어 임대인의 동생 역시 상속 절차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원룸 건물의 임차인들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보증금도 못 받는 상황이라 이사도 못 가는 실정이며, 채권자인 은행에서도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대위 등 기후 경매를 신청하려 해도 상속인이 특정되지 않아 당장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존재하지만 전체를 특징짓지 못하는 상황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바로 신청이 불가하다면 어떤 절차를 먼저 거친 후 상속재산관리인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출입국 관리소, 법무부,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사망한 임대인의 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할 것이고,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딸의 행방이 확인이 되면, 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관리인 선임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