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하여둔 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세무서에서 甲의 주민등록표를 조사하여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무서의 조치는 정당한가요?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하여둔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표를 조사하여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위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에 정해진 납부기한 또는 지정납부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1117 판결). 따라서 세무서가 甲의 주소를 더 이상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