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 입이다. 아파트 준공 약 5년 후에 이사하여 7~8년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 중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을 인 지하고, 2~3년 전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전기 계량기 계측에 의해 청구하였다는 답변을 듣던 중 (직업상 일 년 내내 거의 집을 비워두고 있음) 휴식 시간을 갖게 되어 아파트 관리실 방문하여 재차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실 전기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 중에 1201호와 1202호의 계량기 입선이 바뀌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2202호가 사용한 전기료를 제가 (1201호)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불 요청을 하였고, 이를 약속받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환불을 재차 독촉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1201호와 1202호 당사자 간 해결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청구하는 대로 전기료를 아파트 관리실에 전기료를 납부하였기에 아파트 관리실에 환불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는 1202호와 상의하여 전기료를 납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전기료 환불을 받아야 하는지요?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아파트 시공사가 착오로 계량기 배선을 옆집과 바꿔 연결한 것이라면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또한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전기계량기의 선로가 바뀌어서 전기사용요금이 바뀌어 부과되었다면 전기요금을 적게낸 세대는 차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액을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해당 세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