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2003. 11. 8.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토지 15필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와 관련하여 친척들 간에 상속 분쟁이 벌어지려하자 갑은 위 토지를 형부인 을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위 15필지 토지를 약 18억 원에 전부 타에 처분하여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은 을을 상대로 위 15필지의 시가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5억 원을 지급받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는 갑이 을을 통하여 토지를 처분하였고, 5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요?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9.11.26.선고 98두7084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받은 갑은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② 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자발적으로 갑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갑이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조정 성립에 따라 양도대가 상당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갑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갑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따라서 위 판례 법리에 따르면 관할세무서는 갑이 을과의 소송절차에서 득한 5억 원을 양도소득이라고 보아 이에 대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