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4평형 2억8천 전세 입주자입니다. 9월 15일 계약 만료, 7월 10일 이사협의 결정, 9월 2일 전세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받음 : 현금 2~4천 가능 이후 잔금 11월 중 반환, 9월 6일 2억~2억2000만원 가능, 9월 8일 16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함. 문제는 새로 계약한 집 주인이 15일 계약 이행을 완고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원만한 해결이 어렵기에 만 일 이사를 못했을 경우 전세보증금과 파기된 계약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현재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시 파기된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은 특별손해(민법 제393조 제2항)로 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이를 알려서 임대인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소송에서는 입증자료 요함) 보증금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통하여 위 계약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만 하면 지체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준비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이 몰취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는 이 사건 통지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와 같이 몰취된 금원 상당액인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1가단10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