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해상운송화물을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없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한 경우 보세창고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나요?
상법 제129조는 육상운송의 경우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상운송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861조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해상운송화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선하증권을 상환하여야만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므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따라서,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