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이 위 제권판결에 대하여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 제기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적법한 것인지요?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권판결 불복의 소의 결과에 따라서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심리가 무위에 그칠 우려가 있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피고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사리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09.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따라서 乙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