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甲의 종업원 乙은 甲 소유 화물차량을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 甲도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벌규정을 근거로 종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및 제39조 제4항에 따라 종업원이 화물을 제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이나 사용자 역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자 2016헌가10 결정).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4항은 위 결정에서 말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113조 제1호, 제35조 제3항과 거의 동일하므로, 이제 종업원 乙의 고정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식회사 甲까지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