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2000. 9. 30.을 변제기로 하여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乙에게 시가 2억원인 자기 소유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 甲은 2010. 9. 1. 위 차용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이 2010. 10. 1. 이후라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할까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1조 본문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피담보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조 단서 전단에서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옵니다.이와 같은 가등기담보법 규정의 내용과 제척기간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등이 위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그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등의 위 말소청구권은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등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그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참조).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