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인데 화물자동차에서 철근을 적재하는 피해자가 작업이 끝난 이후에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저는 저의 화물자동차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공제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피해자의 상해이유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승객'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고, 위 단서 10호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의 해석상 위 단서 10호의 입법취지는 '폐문발차'에 의한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단서 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는 위 특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3716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의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