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생절차를 받을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이 전 대표자가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법인 채무를 일부 갚았습니다. 현재는 대표자가 바뀐 상태이고 이 전 대표자가 구상권 청구를 해서 이 값은 돈을 법인에 돌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생법인 면에서 특수관계자가 대인 변제를 할 경우 법인이 값 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이런 관련 법규가 있을까요?). 이 경우 특수관계자로 보고 돈을 값 지 않아도 될까요?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권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때문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보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