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청약 과정에서 조기 분양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다른 아파트를 선택하여 불이익을 받았는데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의 적용을 어떻게 하여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토부는 적법한 절차라고 안내하여 행정소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변경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민원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처분' 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조기분양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국가배상, 헌법소원 등을 검토해볼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사이버 상담보다는 문답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한 대면상담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