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계약서상에는 A 민 게 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은 2021년 8월 16일로 되어 있고 계약했을 때 현 집 주인이 될 매수 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라고 소개받았고 당연히 그분이 집주인으로 알고 있었으며 집에 문제랑 연락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집 주인과 연락을 계속하며 도배 문제집을 고쳐야 할 부분 기타 등등... 그분이랑 말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했을 당시도 배 5대 5로 하기로 했다가 화장실 세면대 떨어지고 벽타일 무너지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주겠다고 하고도 배는 세입자인 저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구두상이라 증거가 없습니다 .) 집 주인이 살 수 있을 때까지 살라고 하였기에 아기 키우는 입장이라 깨끗하게 오래 살고 싶어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그 외에도 화장실 2군대 문짝이 안 닫히고 해서 제 돈으로 문짝 2개 교체하고 문짝 수리 집에 페인트 장판 교체 등 수리를 제 돈으로 했습니다. 집주인도 알고 있었고 여... 그리고 어느 정도 살다가 22년 6월 베란다에서 많은 물이 흘러 내려서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집주인이 외벽 문제 또는 샷 시 쪽 실리콘 문제 같다며 임시방편으로 실리콘이라도 쏴주겠다며 오겠다고 하고 오기로 한 날짜부터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연락이 안도는 하는 동안 위에서 물이 새는 건져짐 구석 쪽에서 물이 흘러 그쪽으로 곰팡이가 슬고 떠버린 도배 사이로 개미가 기어 나오고 해서 저는 윗집에도 연락을 해보았는데 윗집에서는 본인들은 세입자랑 말 안 하겠다. 집주인하고 말하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니깐 물이 새지는 않길래 계속 집 주인 연락만 기다리고 살고 있다가 한 번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이 본인이 아니라 동생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정확하지 않아 내용 증명도 반송이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일 카카오톡 프로필이 6시간 전에 바 꺼져 있는 집 주인을 확인하고 저는 스크린숏을 하고 그걸 집 주인에게 보냈더니 답장이 왔고 이후 올해 재계약인데 동생이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재계약을 안 한다고 통보를 한 것이죠. 지금 현 집주인은 동생으로 되어 있으니 저는 꼼짝없이 나가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비 청구 또는 고친 비용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ㆍ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26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귀하께서는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건물의 소유주를 상대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필요비의 반환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 즉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필요비의 반환을 주장해볼 수는 있겠으나, 필요비 반환청구와 관련한 법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위 법리를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하여 줄 지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