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년 전에 결혼하여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제 직업이 외항선원인 탓에 집 밖에 있는 기간이 많았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아내가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하여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1)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지 여부]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는바,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은 민법에 규정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하여야만 합니다.
  (2) [재판상 이혼] 부부의 일방은,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본건처럼 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이는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제2호)에 해당될 것입니다.
  (3) [결론] 귀하는 아내의 가출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