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하였는데, 이 때 甲은 일반형법상의 특수폭행죄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종래 甲과 같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 2015. 9. 24. 2014헌바154 결정에 의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6. 1. 6. 법률 제13718호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삭제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甲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