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채무자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대지와 주택을 채무초과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의 친구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丙은 위 부동산을 丁에게 임대하여 거주하도록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이외에 丙이 丁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한 임대료 상당의 반환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그런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해야 하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책임재산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당해 부동산이었을 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이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료상당액까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 등이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반환하는 이외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으로서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丙에게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이외에 丙이 丁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한 임대료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