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회사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는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무상신주를 발행하였는데 기준일까지 乙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서 주주명부에는 아직 甲이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甲의 채권자인 丙은 이 무상신주를 압류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판례는 “상법 제461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丙 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丙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정한 기준일 현재 甲이 기명주주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乙이 그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丙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주의 주주는 乙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599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의 채권자가 신주를 압류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