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9/30 전세 계약 종료 후 이사를 하기로 합의. 2. 임대인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 간 전세 계약 완료 후 계약금 일부를 받으면 3. 9/27 공인중개사로부터 30일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 음. 4.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10/5일 정도에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며 기다려 달라고 함. 5. 30일 이미 이사 가야 할 집에 대출 실행이 예정되어 있고, 이삿짐 센터 계약 및 본든 이사 준비가 완료된 상황. 6. 공인중개사의 말로는 손해가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부담하겠다고 전달받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기 전 짐을 모두 뺄 수는 없고, 와이프 먼저 이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사가 2번 필요한 상황에서 이사 비용 청구 및 돌려받지 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한 보증금을 5일 치에 대한 월세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두 번째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휴무(불필요한 연차 사용)에 대한 일당 청구가 가능할지 상담해 드립니다. 추가로 현재 계약된 집의 집 주인(아들)과 관리자(어머니)가 다른 상황입니다. 아들은 처음 계약 당시 얼굴만 잠깐 봤을 분이고 재계약 당시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비용 및 임대물(주택)에 대한 모든 관리는 집주인이 아닌 집 주인의 어머니가 하는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 및 법적인 절차는 집주인(아들)이 책임지는 것이 맞는 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의 어머니와는 별도의 대리인 계약이라거나 서류 작성은 없었습니다. 새로 이사 올 세입자도 집주인(아들)과 처음 계약하고 이후 집 주인의 어머니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름이 바뀐 주택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2022. 9. 29.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9. 29.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이사비용액 청구 및 일당청구 가능성 귀하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점유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점유를 위한 짐 보관을 위해 두 번에 나누어 이사를 간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짐을 모두 이사하고, 자가용으로 운반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짐만을 보관할 경우, 이사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번의 이사를 위한 일당사용이나 이사비용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지체로 인한 손해는 아니라 보이고, 임대인측에서 양해하고 지급한다면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월세상당액 청구 가능성 귀하는 점유를 통해 목적물을 반환한 것이 아닌바, 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증금 역시 지체에 빠지지 않아 월세 청구(월세를 청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상대방 전세금 반환소송의 상대방은 전세권 설정자가 부담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확정문제인데, 귀하가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집주인 명의자인 아들이 소송상대방으로 보입니다. 라. 결어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