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X소유 토지에 금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1)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87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 그러므로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수용한 날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2)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61543 판결 ).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제4호의 의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제4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용대상토지에 부동산가압류가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가압류는 수용으로 인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되고, 귀하는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가압류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귀하가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