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상습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습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갈취한 경우, 甲에게 각각 상습협박죄, 상습공갈죄에 해당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두 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甲의 경우 상습협박의 점과 상습공갈의 점은 중한 법정형인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상습협박죄, 상습공갈죄에 해당하는 폭처법 제2조 제1항의 죄를 각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습협박의 점과 상습공갈의 점에 관한 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