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공사를 시작하면 환매권은 상실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했다고 원고들의 환매권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때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