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법원이 저에게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를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나 저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항소심에서 저는 ‘변호사 보수’와 ‘수수료(인지액)’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되는 것인지요?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대가를 의미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994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의 담보액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는 이 사건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위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994 판결 참조).그러므로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의 담보액에 대해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위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99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