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벼락 등의 사고로 농장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손해를 보장받기 위하여 보험사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농장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농장 근처 일대가 모두 정전되었고, 그로 인하여 돈사의 흡배기장치가 정지되는 바람에 돼지들이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돼지들이 정전으로 인하여 질식사 한 것이지, 벼락을 맞아 감전사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법」제665조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상 정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보험계약에서 벼락의 발생장소를 보험의 목적이나 그 소재지로 한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벼락사고는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육성돈의 질식사에 근접한 원인이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에 의한 전기공급 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벼락과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벼락과 육성돈의 질식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603 판결). 즉 판례는 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입장이고, 이 사건의 경우 벼락과 농가의 정전, 정전과 돼지들의 질식사 사이에는 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결국 벼락과 돼지들의 질식사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그 손해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