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스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SBS 동상이몽 프로그램에 한 고객님이 저희 제품을 착용하고 나오셨습니다. 얼굴 전체를 마스크로 가려져서 얼굴은 보이지도 않는데도 매니저는 초상권 침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착용하고 방송에 나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착용하고 나왔는데 판매했던 사람한테 계속 전화해서 귀찮게 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거 같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신청인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TV프로그램에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온 것이 자의에 의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회사가 전혀 관련된 바 없다면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