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4,000만원으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1심은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고, 甲은 일부 패소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중에 甲은 전부 승소한 부분인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하여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청구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취지의 확장이 적법한지요?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 3. 27. 91다40696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위 각 청구를 1개의 소를 통해 제기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를 한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소송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의 재산상 손해 부분 청구의 확장을 허용하기도 하였습니다[즉 원고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 전부가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물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게 된 경우에는, 더욱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원심과 같이 재산상 손해에 대한 항소의 이익을 부정하고, 청구취지의 확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기회를 절대적으로 박탈당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94다306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甲의 청구취지 확장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