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나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습니다. 甲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소송행위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1. 4. 26. 99헌바9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도과가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불변기간이 아닌 이상 소송행위의 추완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3. 7. 29. 89헌마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