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 소유건물을 임대를 놓았는데,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에도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위 건물을 제3자에게 무단전대하고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현재의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나요?
(1)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 반대해석) 인도청구의 본안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민사소송법 제82조 등에 의하여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처분 이후에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4)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는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명도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제3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원래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에 관한 제도인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항정됨으로써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