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술에 취하여 경륜장 매표소에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경륜장 직원들이 甲을 제지하였고 이에 甲이 경륜장 사무실로 들어가자 위 직원들이 따라 갔으며, 甲은 사무실 안에서도 위 직원들 5~6명이 있는 상태에서 소화기들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으나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甲에게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나요?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서 甲이 술에 취하여 경륜장 매표소에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경륜장 직원들이 甲을 제지하였고 이에 甲이 경륜장 사무실로 들어가자 위 직원들이 따라 들어간 점, 甲은 사무실 안에서도 위 직원들 5~6명이 있는 상태에서 소화기들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으나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위 소화기들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甲에게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과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었으나 해당 조항이 2015. 9.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삭제됨으로써 현재는 형법 제261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