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에 빠져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하청업체 맨홀 담당자는 치료비만 물어주겠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없나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참조).  또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제750조에 의해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판결 1995. 11. 22. 선고 95다39219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적극적 재산상 손해(치료비), 소극적 재산상 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병원비는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지만, 그 외의 범위에 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실이익 내지 위자료 등도 청구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받는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권을 가집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다만 실무례상 일실이익과 위자료는 많이 높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통상 폭행사건의 경우 위자료를 치료기간 1주 상당을 각 50만원으로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