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사한 기업에서 임금 체불 및 4대 보험금 미납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개월 근무 중 11개월이 미납된 상황이며 아울러 제 동기와 주민등록번호를 뒤바꾸어 인 축구들을 저장하여 4대 보험금 또한 납입이 뒤바뀐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1년 12월에 퇴사한 직원 역시 4대 보험금 미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기업주는 천천히 상환 예정이다. 라는 말만 할 뿐 퇴사자들의 4대 보험금은 전혀 지불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하여 형사 및 민사 모두 진행할 예정이 온대 해당 건과 관련하여 진행 과정 및 준비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발 빠른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해당 피해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고발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임금을 체불하는 회사를 수사하고, 체불임금 노동자가 처벌을 희망할 경우 형사재판을 위해 관할검찰청으로 해당사건을 송치합니다. 노동자는 고발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체불사업주에게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관하여는위 링크 참조 바랍니다.) 준비할 자료는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자료는 없고, 청구원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