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타지역으로의 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재산권, 평등권 등의 침해가 당했다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위 이전방안에 대해서 68조 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이전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의 최종 승인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며,그 이전단계에서 발표된 이 사건 이전방안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온다고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국토교통부장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자 2011헌마291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