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 乙을 충격하였는데 당해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처벌 될 수 있는지요.
판례는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529 판결).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비록 보행자 신호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될 것이므로 피해자 乙의 의사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