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의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만을 기재하여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송달불능 되었음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아 항소기간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乙이 위와 같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송달불능 되었음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乙의 처로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었으나, 어차피 채무가 있었으므로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乙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원금 및 이자부분이 부당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旣判力)이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또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추완상소를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먼저 추후보완항소에 관하여 살펴보면, 甲이 소송기록을 열람해 본 후 2주일이 지났다면 어쨌든 추후보완항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사기판결을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소의 제기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위 소송진행 중 그 소송계속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213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으로서는 재심청구를 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