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최초 불법점유자에 대해 인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현재 세를 놓아서 세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 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제거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초의 불법점유자 뿐만 아니라 최초 불법점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하고 있는 세입자 역시 건물소유자인 귀하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불법점유자이므로 현재 점유자인 세입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