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우체국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예비군에 가려고 원격교육까지 했었고 7월쯤? 예비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직장 내 선임들이 예비군 보류를 신청하라고 권유하여 신청 예비군 보류해서 관련 문자를 9.15 수신 - 당시 아파트 입주 및 주거지 변경으로 인하여 단순히 문자 알람만 뜨는 것 보고 공대 변경 알림 문자로만 알았으면 9.30까지 계약 기간이었으나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면접 예정으로 쉬는 기간 없이 바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면접 탈락으로 11.07 재계약으로 잡혀 있었음 그로 인해서 애초에 보류 해소의 대한 내용을 기억 자체를 못 하고 있었으나 10.31에 보류 해소를 하지 않았다고 동대장한테 연락이 옴 문자(MMS)로만 와서 못 봤다고 했으나 본인들은 문자를 보냈다고 책임 회피 동 대장은 우선 절차대로 밟자고 하여 보류해서 신청 후 고발 예정 중 임 현 상황에서 동 대쪽은 사 전 연락 및 확인이 부족하다고 생각 하나 본인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이해하고 있으나 고발 및 벌금으로 인한 기록으로 직장생활에 있어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이 들어왔을 때 대처가 불가능한 건지 벌금형이 들어오면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은, 보류사유가 없어진 뒤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문자로 보류해소에 관해 통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인데, 단순 동대쪽의 사전연락이나 확인이 부족하다는 점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며, 다른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다면, 고의적으로 보류해소를 한 것이 아닌 과실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이며 그 과실에 기한 사유를 잘 설명한다면 처벌을 면하거나 최소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더 정확한 조언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