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통로를 개설하고 싶은데 제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지상권자에게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290조 준용규정). 따라서 지상권자에게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상담인께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가 맹지여서 통행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면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