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로 거주 후 전세 종료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종료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셔도 됩니다. 다만, 거주하시는 기간만큼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는 보증금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2) 민사소송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인용될 것인지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확답이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상담을 예약하시고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