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거나, 자신의 건강ㆍ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었음에도 보호의무자인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진단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배제한 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ㆍ남용가능성을 방지하며,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보호입원 제도가 입원치료ㆍ요양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보호입원의 요건으로 하면서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절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을 정신과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의 자의적 판단 또는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보호의무자 2인이 정신과전문의와 공모하거나, 그로부터 방조ㆍ용인을 받는 경우 보호입원 제도가 남용될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 점, 보호입원 기간도 최초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고, 이 또한 계속적인 연장이 가능하여 보호입원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도 큰 점, 보호입원 절차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4헌가9 결정)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1인의 의견만으로 보호입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