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상대방인 丙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丁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丁은 丙의 대리인이 아니어서 이로인해 甲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甲은 공인중개사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그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