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생 당시 부모의 출생신고로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그 사실을 숨기고 출생신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상의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이 주민등록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출생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1) [주민등록법 상의 신고] 주민은 성명·성별·생년월일 등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으며(주민등록법 제10조),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 한편 '위 이중신고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제3호).
  (2)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가 되는지 여부]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사항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와 별도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에는 통지절차를 통하여 그 기재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행위와 동일시하거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 제10조제2항에서 금하는 이중신고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주민등록법상의 이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3398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는 이중출생신고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