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데 경매법원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인 甲에게 송달하지 않고 후행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낙찰대금을 받아 경매부동산이 경락인에게 이전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법원의 통지가 없어 甲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대금까지 납부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甲이 이의할 수 있는지요?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게 되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또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89조)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도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후행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대금을 납부받은 이상, 이는 그 압류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속행한 경우이어서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대금 완납에 의한 경락인으로서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경락의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경매법원이 경락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것도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947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무자인 甲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않고 진행되어 결국 경락대금까지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후행 경매절차의 효력에 대하여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