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공무원 甲은 시청이 발주한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乙, 丙에게 자신의 권한을 드러내며 몇 천만원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乙, 丙이 이를 즉각 거부하여 乙, 丙이 甲에게 뇌물로 제공한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요?
「형법」제134조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참조).  그러므로 甲이 乙, 丙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乙, 丙이 이를 즉각 거부하여 乙, 丙이 甲에게 뇌물로 제공한 금품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며,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법원이 그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하였다면, 당해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형법 제134조가 규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128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