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을 하도급받고 乙을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甲과 乙은 하도급계약 개시일 전날 밤에 그 다음날부터의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작업도구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 후 甲이 잠깐 물을 마시는 사이 乙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깜깜한 건물 내부 지하계단으로 진입하다가 발을 헛디뎌 3m 아래로 굴러 떨어져 뇌출혈의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상 업무수행성(재해경위를 사용자의 지배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과 업무기인성(재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업무상 재해의 요건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甲의 하도급계약 개시 전이므로 甲으로부터 고용된 乙이 공사현장에 작업도구를 내려놓은 행위는 근로자 본래의 업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행위로는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乙이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0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