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경매절차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각부동산을 채무자의 남편이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는지요?
(1) [부동산인도명령]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2)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인도명령의 상대방에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73. 11. 30.자 73마734 결정).
  (3)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이 한 세대인 남편에게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칩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4) [결론] 판례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처에 대한 적법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귀하 또한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그 남편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