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평소 흉포한 성격인데다가 술까지 몹시 취한 을이 갑을 죽여버리겠다며 식칼을 들고 달려들자 을의 목을 손으로 졸라 숨쉬기를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을로 하여금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처벌되나요?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동조 제3항은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갑의 경우 야간에 흉포한 성격에 술까지 취한 을이 식칼을 들고 피고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불의의 행패와 폭행을 하여 온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은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