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乙의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乙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권리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자신의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위 보증금에 제3자 丙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甲이 乙에 대하여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乙은 자신은 배임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甲은 乙로부터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통상 금전소비대차관계에 있어서 차용인의 대여인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의무는 자신의 채무일 뿐이고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차용인과 대여인 사이에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권리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용인은 권리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대여인의 권리질권이라는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권리질권설정자인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4.2, 선고, 2015노692, 판결] 따라서 乙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외에도, 甲은 배임행위의 피해자로써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