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5년 후 丙이 체육대학에 진학하여 태권도 선수가 되어 경기 도중 우측 외과골 인대손상 상해사고가 발생하였고, 甲은 위 보험계약을 근거로 乙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乙 보험회사는 위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고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乙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타당한가요.
당해 보험약관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보험기간 중 직업?직무의 변경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어야 하며, 상법 제652조상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62318 판결).체육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상해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甲과 피보험자가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험의 정도가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되는 것까지 알아야 하나, 단순히 체육대학교에 재학하는 사실만으로는 그 위험의 정도가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인 입장에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체육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乙 보험회사가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甲과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乙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