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甲소유 건물 및 대지와 乙소유 임야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 등을 담보로 한 甲의 丙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위 건물의 임차인 丁에 대한 5,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乙이 승계하기로 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甲의 丙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인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丙은행은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과 동시에 甲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나아가 甲을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임차인 丁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甲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甲이 乙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그리고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하여「민법」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393조는 “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부동산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위반함에 따라 그 상대방이 은행과 임차인으로부터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나아가 그들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 당하기까지 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은행 및 임차인에 대한 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되므로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3) 그리고 채무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할 것이므로, 원고의 甲에 대한 원리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채무일체를 면책시키기로 이행인수계약을 맺은 피고가 이를 즉시 변제하지 않아서 늘어난 원리금이 피고의 이행인수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적 손해액으로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002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乙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그리고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