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수입하는 경우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중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가격조항의 입법연혁과 그 취지, 주세 관련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및 국내 제조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가격조항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삼되, 세법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산정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고 명확히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조항은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거나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9. 29. 2014헌바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