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은 A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A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그 이행이 곤란한 경우 甲이 지급한 바 있는 5,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乙은 [甲의 해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승낙한다]고 기재하면서도 위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없이, 오히려 [위 돈의 반환과 관련하여 甲이 위 토지 전부를 사용?수익한 것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답신을 발송한 경우 종전 甲의 청약은 실효된 것인지요?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92 다414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534조 의 규정에 비추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할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의 취지는 [A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 이행이 곤란한 경우 甲이 지급한 바 있는 5,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여 달라]는 것인데, 乙이 甲에게 그 답신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甲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면서 乙도 甲의 해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위 돈의 반환과 관련하여 甲이 위 토지 전부를 사용?수익한 것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乙은 甲의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것으로, 乙의 위와 같은 통지는 새로운 해제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甲의 해제계약의 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甲의 청약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