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년전 총회결의를 통하여 A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사로 선임된 이후 자주 회사의 경영진과 충돌을 하였고, 결국 정당한 사유도 없이 회사의 경영진과 대립되는 주장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A회사가 과거에 총회결의로 甲을 이사로 선임할 당시에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지 않았고 다만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이유로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안과 같이 정관규정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법 제383조 제2항 같은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의 정관에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사안의 경우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甲은 A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