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 2022.10.20. 상대방의 차를 빌려 렌트로 사용하던 중 2022.11.07. 상대방의 권유로 매수 진행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 및 잔금 이체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의 명의 이전 요구 불이행으로 명의 이전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이행 요구 촉구 및 해결 방안 요구 ※ 압류 현황 광산구 지방세 체납 광산경찰서 과태료 체납 자동차 종합검사 경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출 미납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 (2022.11.10. 1차 건강보험공단 압류 1건이 안 풀려 명의 이전 불가) 거짓 (2022.11.15. 2차 함께 일하는 매형이 자리를 비워 불가) 거짓 (2022.11.25. 3차 장학재단 압류 건 안 풀려 연기) (2022.11.29. 4차 장학재단 압류 해제서류 보내서 해결) 거짓 (2022.12.15. 5차 본인이 대출 진행 중) 거짓 (2023.01.03. 6차 어머님께서 영농자금 대출 진행 중 ) 거짓 2023.02.13. 이후 연락받지 않아 상대방에게 이행 촉구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 질문 1)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질문 2) 상대가 채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 걸 상대 어머님이 확인하시고 본인이 변제 해주겠다. 문자로 답하셨는데 이 방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형식은 어떻게? 질문 3) 현 사건을 형사적으로 문제화 시킬 수 있는 방법과 형사적 문제 제기 시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로 인하여 명의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는 처분금지효가 있는 바, 압류된 차량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은 압류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압류에 기하여 차량에 강제경매될 수 있는 바,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상대방이 압류의 원인된 청구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없어서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청구채권이 금전채권이어서 누가 변제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것에 특별한 방법이나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어머니가 지방세나 과태료 등을 자기 재산으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에 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교부를 받는 때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추후에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없으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만 문제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에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을 이행할 의사”는 채무자의 주관적인 의사이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판례는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이미 상대방이 채무초과상태였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추심을 당하고 있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