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에 임대인도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었는데, 임차인이 이를 알고도 통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임대차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몰랐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판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