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이 2022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갱신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만료 전 퇴실 시 새 임차인 입주 시까지 관리비 및 중개수수료는 현재 임차인이 부담한다. 고 계약서를 작성했고 작성 당시 임대인의 사정으로 퇴거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해주는 거로 계약 체결함. 이 문구가 효력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의할시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전 퇴실시, 관리비 및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퇴거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낸다는 것 역시 특별히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기떄문에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