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음주후 고속도로를 보행 중 뒤에 오던 외제차와 추돌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생은 왼손 골절, 다리 양다리 골절, 왼쪽 갈비뻐 7개 골절, 머리 뇌출혈 등으로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 고속도로 보행자 야간 사고시에는 무조건 보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동생이 가해자가 되어 동생의 병원치료비는 물론 고가의 외제차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까지 막대한 금액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대 외제차량 블랙박스는 고장이 났다고 하는 등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고, 출동 당시 구급대원과 경찰 진술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속도로경찰대에 사진 확인결과 차량은 갓길에 똑바로 주차되어 있고 운전석 유리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인데,  동생은 가해차량 약 4-5m앞에 갓길에 누워있었습니다. 이에 사고경위에 관하여 여러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등 참조).  다만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분배는 사건양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특수성상 일률적으로 이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가령 사고 당사자인 운전자 또한 과속하여 운전(과속운전)하고 있었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상태였던 경우, 혹은 본래 주행차로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갓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갓길주행), 보행자에게 이유가 있는 경우(가령 주간에 편도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A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 1, 2차로에 걸쳐 정차한 상태에서 차량에서 내려 수신호를 보낼 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차량의 비상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사이, 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인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하여 뒤늦게 A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바꾸었으나 갓길에 있던 A차량 운전자를 충격한 사안에서 B차량의 과실을 60%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0180 판결 참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운전자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보행자의 음주, 야간(새벽 2-3시)이라는 시기, 고속도로라는 장소(보행자의 존재를 예견하기 어려워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는 곳) 등의 요소는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이나 실제 사고발생의 경위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책임이 경감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즉 사안에서는 사고가 ‘갓길’에서 발생하였는지 ‘2차로’에서 발생하였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관한 자료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고장난 블랙박스의 복원이나 기타 다양한 자료확보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이에 관한 선행 수사절차에서 최대한 유리한 사실확정 및 자료확보에 주력하셔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민사절차에서도 일관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자료확보가 어렵고 관련 수사절차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최대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