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인 甲은 흡연장소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헌법상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자신의 흡연권이 침해된다며 흡연장소를 제한하는 법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법규가 甲의 흡연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되듯이,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인정되고, 이러한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각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위와 같다면,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하위의 기본권인 흡연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