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불화를 겪던 중 저도 화가 나서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하니 그 한마디에 1월 26일 남편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출했어요. 이제는 저도 이혼하고 싶어요. 저의 거주지는 원주이고 남편은 철원에 집이 있어서 거기서 회사 다니며 그거 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이 도저히 되지 않아 철원집으로 가려는데 주위에 물어보니 거기도 없는 거 같아 요 그래도 가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요. 만약 열쇠가 잠겨 있는데 제가 수리공을 불러서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는지요? 이혼 시 친자를 모 앞으로만 해놓은 아이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이 거주하는 집을 잠금을 해제하여 무단으로 진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경우, 부부싸움 후 부부 일방이 잠긴 문을 해체하여 주거침입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공동거주자”의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 한 사람이 법률상의 근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저항하여 공동생활 장소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6085). 이 사안의 경우, 만약 남편이 기거하는 철원 집이 “부부 공동생활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면,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 단독으로 생활하던 공간이라고 한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부부생활의 양상에 따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