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육 실시를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학교건물 건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미지급 등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계속 부지를 사용하면서 교육을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하여 대부료의 120%에 달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점유로 인하여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익을 무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징벌적으로 변상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하여는 억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헌바374 결정에서 공유재산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수익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20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자로부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이에 덧붙여 추가로 일정한 금액을 징벌적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과도한 금액의 책정이 아닌 한,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권원을 취득하도록 유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며 공유재산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된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단점유의 목적이 의무교육 실시라는 공공 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공익적 목적 내지 용도로 무단점유한 경우와 사익추구의 목적으로 무단점유한 경우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동일하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변상금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사유는 심판대상조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 사유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 보기 어려우며,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중학교라도 학교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어느 정도 누리므로, 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대부료가 면제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도 다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