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출입구(문은 열려 있는 상태) 내부에 보관한 전기자전거를 새벽 1시경에 절도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사 합의 조정제도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합의가 실패하여 죄명을 물어보니 절도죄라고 하더군 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에 해당한다면 어떤 자료 증거? 혹은 어떤 신청을 해야 죄명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죄명은 법적인 판단에 의해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범죄 실행 시간이 야간임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의율하지 않았다면 자전거 보관장소를 "주거"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출입문이 상시개방되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면 판례상 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므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여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