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개인사업자인 줄 알고 乙에게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甲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乙은 丙주식회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고를 丙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1) 피고의 경정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60조는 “1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같은 법 제261조는 “1제260조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민사소송법」제260조 제1항 소정의 피고경정의 요건인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현행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라고 함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고,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법률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7.자 97마1632 결정).
  (4) 따라서 귀하도 乙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다시 丙주식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피고)경정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