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9 대구지법 포항 지원 사건 2020머10295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고 피신청인 근거에 의거, 결정문에 명시된 "피신청인은 포항 그린 사업단 주식회사와 케이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2021.1.19 이후 체결될 별 지 1 기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신탁 업무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2합의서에서 정한 2억원을 지급한다."라고 결정되어 있으나, 처음부터 피신청인은 케이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어떠한 계약을 논의하거나 체결한 적이 없이 허위로 법원과 신청인을 기만한 것이 밝혀졌는데, 신청인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2주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조속히 하시고, 만약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허위로 법원과 신청인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