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시공한 아파트 1채를 A에게 분양하였고, 일부 분양잔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A가 그 처인 B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조로 위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A를 채무자, 저희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A의 저희 회사에 대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저희 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자 K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역시 저희 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B가 저희 회사를 상대로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때 K의 가압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에 대한 것이지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으며, 다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압류의 경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가처분의 경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가압류 상호간에도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3) [결론] 따라서 B가 귀사를 피고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는 K의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A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