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1. 6. 3. 甲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乙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부과제척기간으로부터 8년이나 지나서 과세처분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구 국세기본법(2010. 1. 1.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제1호)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호).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 12. 30.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12.31.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0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됩니다. 대법원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대법원 1999.6.22.선고 99두3140판결 , 대법원 2009.5.28.선고 2007두24364판결),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6. 3.에 이루어졌고, 甲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甲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