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토지의 소유자 甲이 아닌 그의 동료인 乙이 저에게 찾아와 A토지를 임대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乙과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토지의 소유자 甲이 저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저는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甲이 반환을 청구할 경우엔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甲)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임대차는 임대인의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따라서, 甲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