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중입니다.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할 경우 두 소송이 병합될 수 있나요?
취소소송의 경우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심리한다면 재판의 모순을 피하고 당사자와 법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자는 그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