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찾기가 쉽지 않아 상담 요청합니다 저는 4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택배했었는데요~ 4월 5월 급여를 받았지만 급여를 현재 못 받았고 급여명세서 또한 못 받은 상황입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은 다 받았다 하고요~ 택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모르는 게 많아 사회적 합의문에의 한 계약서 작성하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배 번호판을 달아서 운송해야 하나 안다고 배송도 하긴 하며 이렇게 했을 때 벌금 나올 수 있는데 알고 있으라고 했고 이 직 최소 60일 전에 미리 언급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택배 일을 하는 두 달 동안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배송했고 택배소장과 사이가 안 좋아져 60일을 다 채우지 못한 채 그만 두 개 되었습니다. 7/26 프린터기 반납과 미수금 납부하라고 문자 받았고, 프린터기는 반납할 수 있지만 착 불타는 금요일은 현재 월급이 한 달 치 깔려 있는데 월급을 줘야 착 불타는 금요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고, 먼저 착 불타는 금요일을 해결해야 정산이 되지 않겠냐 해서, 두 달 동안 월급 240 받았는데 해결할 돈이 있겠냐 월급 주시면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7/30일 전에 급여명세서 보내주겠다 해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도 급여명세서가 오지 않았고 8/1일에 왜 명세서 안 보내주는 지 물어봤더니 프린터기 반납하면 상태 확인하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당일 날 보내게 됐고 보냈다 연락드리고 일 단락 됐습니다. 8/4일 오후 2시 택배 도착했다는 카톡을 받았고 급여명세서 달라고 연락했으나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급여명세서와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한 점이 굉장히 껄끄러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우선 급여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 1. 먼저 택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등이 존재하고 기타 다른 사정에 비추어 고용계약의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7조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3.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은 별개의 사안으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실이 반드시 형사사건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진정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질문자 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여 처벌받게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면, 상대방과 현재처럼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을 통해 원만하게 급여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4. 만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시효기간 등을 고려하시어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 지급에 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급여와 관련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