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망乙이 1960. 3. 8. 사망함으로써 그 직계비속인 甲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丙은 乙이 1958. 2. 21. 사망한 양 사망신고를 하여 丙이 같은 날 호주상속한 것처럼 호적에 기재가 되자 자신이 乙의 단독 재산상속임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甲은 청구취지로서 乙이 1960. 3. 8. 사망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까?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요하는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주장과 같은 상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상속재산의 귀속이 문제가 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은 과거의 사실에 지나지 않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존부를 직접소송물로 다투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에 속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소로써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서울고판 1979. 3. 29. 78나3216)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