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기각되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양자 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함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헌법재판절차입니다. 이 유형의 헌법소원은 국민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된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1996. 4. 25. 92헌바47).”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