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지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동법 제2항은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는,상소심의 판결 선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또는 형법 제57조 가 적용될 수 없고, 상소제기 전의 상소제기기간 중의 구금일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 이 적용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상소제기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또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과 구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따라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며, “‘항소제기기간 이후부터 항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검사의 형집행지휘처분은 위법하고 그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16. 자 2010모179 결정).  따라서 甲의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