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 시 청구 금액에 산입할 이자 계산) 1. 매출 상사채권에 대한 부동산 담보를 받았는데 매출 잔고 입금이 되지 않아 채권자, 담보 제공자에게 여러 차례 입금 요구 후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 내용증명 문구 가. 2021년 7월까지의 제품 대금이 2021년 8월까지 입금되어야 함에도 미국 입금된 상태이며, 당사에서 수차에 걸친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2일 현재까지도 입금되지 않아 이를 통보하니, 2023년 1월 20일(금)까지 입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 해당 기일 내 미국 입금 시 당사는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 진행 및 외상 매출 대금 청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기준으로 담보권 실행 경매 진행 시 지연이 자금액 산출 기준 (~까지는 몇 퍼센트, ~까지는 25%)'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만으로는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지연손해금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별도의 특약이 없고, 변제기의 유예 등이 없다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상법이 적용될 경우 6%, 민법이 적용될 경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소송을 진행한 상황이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