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인적사항 조사 중 제가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제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부하였고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기에 반항하면서 폭행했습니다. 저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란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여 만약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평가된다면 폭행 협박이 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안과 관련한 판결을 보면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참조),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경찰관 정, 무는 피고인 갑에게 벌금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 및 미란다 원칙만을 고지하였을 뿐 형집행장 발부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정, 무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갑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노126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영장이나, 형집행장발부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