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교부한 수표를 乙이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한 것처럼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그 제권판결은 유효한가요?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권 등의 소지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증권 등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 소지인이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 대법원 2004.11.11.선고 2004다4645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러한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