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회사의 영업팀 영업과장 丙(영업팀장 명칭 사용)과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단말기를 丙이 지정하는 곳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이 실제 회사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지 않고 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乙에게 납품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상법 제15조 제1항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丙이 위 상법 제15조의 상업사용인에 해당된다면 乙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丙은 영업팀장이 아닌 영업과장에 불과하기에 상법 제15조의 상업사용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법 제14조 제1항은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지배인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표현지배인으로서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위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상법 제15조의 상업사용인에도 유추적용된다면 甲은 乙에게 납품대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 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따라서 甲은 상법상 규정에 의하여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다만 민법 제756조(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 책임에 의하여 乙에게 납품대금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甲의 과실에 따라 일부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