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에 계산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판결 확정된 후 판결경정신청을 하여 판결을 경정하였는데, 乙은 판결경정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불리해졌다고 추완항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의 추완항소가 가능한지요?
(1)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소의 추후보완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완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 - 다만 본 판례 사안의 경우 피고가 내세운 추완상고이유는 원심이 원고와 피고 쌍방의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기여비율의 판단이나, 판결경정사유는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등의 시가의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가 수령해 온 임차보증금을 분할대상재산에서 누락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경정사유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였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판결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본문), 판결 확정된 후 판결경정이 이루어졌고, 그 경정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불리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민사소송법」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항소기간이 경과된 후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