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층 아파트로 옥상층 누수로 인해 작은 방 천장이 물에 젖고 바닥으로 빗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2년 동안 지속된 수리를 요청을 했으나 관리사무소는 알겠다고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리를 안 하고 항의 때마다 임시방편 조치를 해옴 최근 누수 현상이 심해져 장롱은 물론 겨울옷, 벽지, 바닥 장판 등 피해가 심하게 발생함 특히, 세입자는 출퇴근 불안 등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지도 않고 연결도 시켜주지 않고 은폐하고 있음
1. 누수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누수원인은 누수피해자가 입증해야합니다. 2. 누수원인 파악을 위한 비용 역시 자신의 전유부분의 손해를 주장하는 누수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집합건물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다른 호실 또는 본인 전유부분)에 있다면 그 전유부분 소유자가, 공용부분(공용배관 등)에 있다면 관리단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6조에 따라, "전유부분에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하자는 공용부분에 있다고 추정됩니다. 4. 만약 관리단에 책임이 있는 경우 관리단에 대하여 누수원인 해결 및 누수로 인한 피해(도배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수리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가 입증가능하다면 그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본 답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닌 추정적 답변에 불과하므로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