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영업하고 있던 저는 법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되었으나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 없이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를 신뢰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3년 전의 일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행정청에게 행정행위를 취소할 권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실권의 법리에 따라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도 이와 관련하여 “택시운전사가 1983.4.5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7.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바 못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따라서 취소사유 발생 후 상당기간동안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행정청의 취소권은 실권되었다고 보아 이후 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