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연도에 정부가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을 매우 부족하게 편성한 것을 확인한 甲은 이러한 편성의 위헌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甲의 청구는 적법한가요?
헌법 제54조 제1, 2항, 헌법 제89조 제4호 및 국가재정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편성한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예산으로 확정됩니다. 즉 기획재정부 장관 예산편성 행위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헌재 2017. 5. 25.  2016헌마383).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