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매도인으로서, 문서상 계약서를 쓰지 않고 특약이라는 조건 없이 왜 파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문자로만 주고받은 내용만 있으며, 상대방에게 총 90만원에서 계약금으로 10만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배상 배액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번 주까지 2배(즉 20만원)를 배상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인천지부로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학익동) 대흥빌딩 7층 701호~704호 706호~707호 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