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장소에 갑에게 영업허가가 나면서 을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이 갑에 대한 영업허가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그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한 처분으로 제3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즉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처분청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이 경과한 뒤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3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150 판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