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제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 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 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70 판결)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초과상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