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장을 소유하면서 공장을 분할하여 여러 업체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제1공장 건물 및 기계에 관하여 A보험회사와 공장화재보험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보험목적물 중 일부를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위 건물부분에서 유사석유화학제품의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가 완전히 연소되고, 인근 회사의 창호, 내·외벽 일부 등이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A보험회사는 甲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영위 업종을 금속가공업에서 휘발성 용액 생산으로 변경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甲은 이 사건 약관과 상법에 의해 이를 A보험회사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약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당시 甲은 위 회사의 보험대리인인 B에게 유사석유화학제품의 제조업을 하는 乙에게 임차한 사실을 알려 주어 B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 A 보험회사의 위 해지 통지는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따라서 甲이 B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거나 B가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보험회사가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A보험회사의 해지통지는 유효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