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부모님이 2018년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은 남매뿐인데, 오라비가 동생의 인감증명을 보내달라 해서 받고는 약 1주일 뒤 남편 몰래 인감 가지고 나오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식별 불가능한 깨알 같은 글씨가 있는 어떤 종이에 날인시켰고 동생은 시키는 대로 날인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날인한 종이를 사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해서 알고 보니 상속재산을 오래 비가 모두 혼자 가진다는 협의 분할 계약서였습니다. 그래서 날인 취소 통보하고 등기 넣지 말라고 통보했는데 오래 비시기 꾼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날인 일자가 기록되지 않은 미 완성문서를 가지고, 법무사가 타자해서 몰래 등기 신청해서 등기를 냈습니다. 지금 사기당한 동생(민원인의 부인)이 소송 중인데, 3일 전 지인 이 말하기를 법무사는 등기 시 쌍방 본인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등기 신청해야 하고 안 그러면 위법하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비가 올래 등기 시에 법무사의 확인이나 연락은 없었습니다. 법무사에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기에 문의합니다. 현재 사기당한 상속재산은 약 3.5억~ 4억원 짱 됩니다. 어떤 근거로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법무사가 책임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기신청의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있다면 법에 근거해야 하는데, 변호사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어디에도 위임장이 정당하게 작성되었음에도 쌍방 본인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무사가 위임장에 하자가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위임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알면서도 등기를 신청한 것이라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사안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위임장의 효력이나 상속재산분할 협의 의사를 철회하였는데도 등시를 신청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