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열차기관사로서 열차운행 중 사고지점 부근이 좌우진동이 심하다는 다른 열차로부터의 연락이 있으니 주의운전을 바란다는 무전을 받고 상용제동은 걸지 않은 채, 시속 약 85km로 감속운행하던 중 사고지점 약 50m 앞에서 궤도가 장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미치지 못하여 열차가 일부 탈선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열차 탈선에 대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형법 제189조 제2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방해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라 함은 열차 기관사로서 통상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안에서 甲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보면, 열차는 미리 지정된 속도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속력을 가감할 수 없는데, 육안으로 궤도장출을 발견하려면 상당히 가까이 가야만 가능하며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시속 약 20 내지 30km로 감속하여야만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었던 점 및 위 사고는 기온의 급상승으로 인한 철로장출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열차기관사인 甲에게 위 사고를 예상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즉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044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