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주차단속 공무원 乙을 폭행하는 경우 甲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乙이 주차단속 공무원으로서 스티커를 붙이거나 직접 차량을 단속하고 있던 중이 아니라 스티커를 막 붙였다가 떼고 난 직후라고 하더라도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의 폭행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