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복지시설(기숙사)’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하였는데, 이후 甲이 공동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두1665 판결). 그러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실 것이 아니라면 해당 허가를 받기로 계획하는 시점부터 그 이후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 두셔야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당초 허가를 받은 당시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