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2억원에 주택건물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공정이 20%씩 완료될 때마다 도급인 甲이 수급인 乙에게 총 공사대금의 20%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기성고의 20%까지는 약정된 기한 내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공사 진행이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기성고의 70%정도를 완료한 시점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공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乙이 공사를 포기한 시점은 이미 건물의 외벽, 기둥 등 주요부분은 완성이 되어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甲은 20%의 공사대금까지는 약정대로 지급하였으나 이후의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乙의 공사지연 및 포기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乙에게 통보하였습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지요?
대법원 판례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보수는 통상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면 족하다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일의 진행정도에 따라 보수를 일정액씩 분할지급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상당정도의 공사를 시행한 후 그 이후의 정도의 공사시행을 포기함으로써 잔여부분의 도급공사가 중단되었다 하여도 이미 시행한 공사분에 대한 약정보수채권은 위 도급계약 자체가 해제되었거나 기왕의 보수채권을 포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의 전체가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도급인이 공사의 현장을 인도받아 잔여공사를 완성하였다 하여 이미 발생한 보수지급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856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乙이 공사를 지연시키고 이후에 공사를 포기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건물의 외벽, 기둥 등 주요부분은 완성을 하여 상당정도의 공사를 시행한 후 그 이후의 정도의 공사시행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乙의 보수채권이 당연히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약정에 따라 乙은 기완성한 60% 부분의 보수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乙의 공사지연 및 포기로 인하여 甲이 손해를 본 부분이 있고, 이러한 甲의 손해에 관해 乙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경우라면, 이러한 손해에 관하여는 甲이 乙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