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그 차에 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이 남아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甲은 이 할부금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판례(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를 보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甲 이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