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甲은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하자 2015년 7월경에 1년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관할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乙대부업체로부터 연 60%의 이율로 500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甲은 1년 동안 매월 25만원의 이자(합계 3,000,000원)를 납부하였고 1년 후 원금 50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甲은 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을 하여 乙에게 이미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제제11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항에서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자제한법 제2조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연 25%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甲은 乙에게 초과지급한 이자 1,750,000원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하게 되는 경우 초과하는 이자 부분이 민법적으로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동법 제8조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