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내용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인 저는 이의를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내용부분도 효력이 있나요?
판례에 의하면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법률 제11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위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할 수 없다는 임차계약서상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