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도매로 물건을 판매하는 1인 법인 기업이 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 미수금 회수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이 법인 대표에게 미수금을 받을 수 있나요? 1인 법인이라 대표 혼자 일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과 거래를 하였다면, 법인 대표자가 연대보증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법인 대표자에게는 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사실상 대표자와 하나로 볼 수 있어서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된다면 법인 대표자에게 법인의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상으로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