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甲은 부정한 허가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허가처리기안문을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최종 결재권자인 국장 乙로부터 최종결재를 받고 부정 청탁한 신청인에게 허가장을 발급받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처벌가능한가요?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02.28. 선고 96도282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는 결재권자의 직무를 허위내용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