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족은 당연히 이해관계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부가 명확하지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로 부터 2년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법률상 친자관계가 문제되는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등 자기의 신분상 지위에 기하여 당해 친자관계존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확인의 이익)을 가져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이 필요한 당사자 쌍방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865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민법 제86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라고 함은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생존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생존자도 사망하여 상대방 될 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는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가사소송법 제24조 의 규정에 비추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 모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라는 의미라고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따라서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