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되었습니다. 법무방장관은 저에게 보안관찰처분을 하였고, 저는 법원에 위 보안관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보안관찰처분의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판결을 하지 아니하다가 효력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재판지연으로 인하여 저의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가 박탈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재판 지연이나 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9. 9. 16. 98헌마75 결정)고 하여 공권력의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있는 경우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위 사안에서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할 법률상 작위의무 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보안관찰처분들의 취소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그 처분들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바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할 때 법원의 재판지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청구가 각하될 수 있는바,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 당해 법원에 변론기일지정신청 등 신속한 재판진행을 구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재판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