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제도 관련 문자가 왔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를 해보라고 하여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휴대폰 판매자에 더 사기를 당했어요 명의도용으로 저와는 상관없는 휴대폰 개통하였고 그래서 그 휴대폰 대금을 제가 지불하고 통신사에서는 나중에 명의도용으로 판례가 나오면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불한 명세를 찾을 수가 없는데... 통신사에 연락해서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저와 제 와이프 휴대폰 개통할 때 기곗값은 자기가 다 낼 테니... 통신 요금만 지불하면서 그냥 쓰면 된다고 하여 개통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휴대폰 기곗값이 청구되었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개통한 계약서가 있어서 소비자 고발센터 등... 문의하여 나머지 휴대폰값은 해결하였는데... 그동안 기곗값이 지 불된 내용은 어떻게 자료를 수질 해야 하나요? ? 1. 명의 도용된 통신사 대금 납부한 명세 2. 저와 와이프 휴대폰 단말기 기곗값 납부된 명세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우선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명의도용으로 휴대폰 개통을 하였고 질문자분께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해당 통신사 지점에서 질문자분 명의로 개통이후 현재까지 요금납부한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하시면 지불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것으로 여겨집니다. 3. 마찬가지로 아내분 휴대폰 단말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기계값이 지불된 내역의 경우에도 요금납부 내역 중 상세내역에 기계값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의 납부내역-상세내역에 지불한 기계값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