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가옥명도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강제집행 하는 과정에서 집행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여 제 소유 가옥을 강제철거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귀하가 다투고자 하는 집행관의 행위는 강제집행이라는 사법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 사안에서 헌법소원심판 외에 다른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강제집행 하는 집달관(현재는 집행관)의 강제집행방법이나 집행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0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89. 10. 7. 선고 89헌마203 결정).
  (3) 따라서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