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이 23년 6월 29일 자로 만료가 되는데 상가 주인이 원상복구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약 시점에 이미 기존 카페가 운영 중이었고 그 상태의 권리금 주고 인수하여 계약서에 현 상태시설물 인수 계약서 특약사항 내용 1. 현 권리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원 상 복구하기로 한다. 이렇게 기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다 뜯어내고 처음 상태를 만들라고 하는데 처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 없고 계약서에 현 시설물이라 돼 있어서 그냥 나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 계약 시점 사진도 찍어놨고요 비슷한 내용의 상담 내용이 있긴 하던데 판례 참조라고 나온 것이 보니 전혀 상관없는 거라 문의 남겨봅니다.
판례는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이와 같은 판례에 의할 때, 귀하가 기존에 카페로 운영되던 상가를 임차하여 카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이라면, 임차할 당시의 카페 상태 그대로 반환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