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법인회사가 있어서 B라는 사람을 통해 C와 D를 소개받고 노동 현장에서 미팅 후 F라는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작업을 진행했는데 F라는 사람은 견적이 잘못되어서 손해를 볻다고 했고 C씨는 일을 마무리 지으면 노동에 대가를 지급해줄 거라는 물음에 F는 확답했고 진행 과정 중에 자재가 부족해서 C씨는 대여 지금을 구두로 확답받고 950,000가량에 자재을 대신 준비해주고 작업을 진행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추정 상 A라는 법인 회사 대표에게 자금이 들어간다는 아기만 들리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기 달리는 중인데 A라는 법인 회사 대표가 자재도 지급해주고 본인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C씨가 대준 자재 대금은 무슨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B씨는 A 법인회사와 거래처이고요 A 회사 대표는 F씨에게 받을 금전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설명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상황인지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상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A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위 설명상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A에게 자재대금이 들어갔는데 자재 공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C가 A 대신 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보이는데, A가 공사 주체라고 한다면 A에게 자재대금을 청구하여 받아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호간에 계약서 등이 작성된 것이 있는지, 서로간에 어떤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바, 제반서류를 모두 가지고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