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총 3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2020년 6월 6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2. 기존 계약서에 - 명세 모든 것은 전과 동일 - 기간 2022.6.5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하였습니다. 3. 기존 계약서에 - 특이사항 전과 동일 - 2023.6.5까지 계약 연장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3번째 계약이 2022년 6월 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의 갱신 계약(재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체결일이 명시되지 않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된다면 2022년 5월 9일 계약서를 쓰러 가겠다는 녹음이 있는데 유효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나요?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2023. 1. 27.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1. 30.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계약서에 2023. 6. 5.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서명하였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23. 6. 5.이라고 판단됩니다. 체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서명이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이상 임대차계약은 연장되었다고 판단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