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저희 아버지 甲은 작업장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乙은 비록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재혼을 하였으나, 당시에는 법률상 처였기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인 저와 저희 어머니 乙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때 저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 것인가요?
이 사건의 경우, 공단에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은 사람은 어머니 乙입니다. 미성년자인 질의자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은 것은 아니므로 질의자 분께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합니다.물론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아버지 甲의 사망당시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는 甲의 처인 어머니 乙와 미성년자인 질의자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재혼을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자격을 상실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수급권은 질의자 분께 돌아가게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07. 4. 18. 선고 2006구단1924 판결 참조)그렇다면 비록 질의자 분께서 이 사건 처분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사실적, 경제적 이익을 넘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자 분에 대해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