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해버려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위 이행권고결정 당시 원고 甲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된 것이 확실하여 이를 다투고 싶은데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소송을 부활시켜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반소) 판결 참조},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 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준재심의 소 대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