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시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약 9,000만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공동상속인은 모친과 저를 포함한 자녀 셋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모친 앞으로 등기하고 주식은 큰 형님이 가져가되, 9,000만원의 빚은 아무런 재산도 없는 막내 동생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可分)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3) [결론] 9,000만원 상당의 상속채무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즉 모친 3,000만원, 귀하의 형 및 귀하 각 2,000만원의 채무를 막내 동생 앞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채권자가 추후 모친, 귀하의 형 및 귀하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을 가지고 항변할 수 없고, 또한 위 약정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서의 효력도 없으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를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분할에 대해서 채권자로부터 미리 승낙을 받아두어야만 위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나, 막내 동생이 자력이 없다고 하므로 사실상 채권자가 이같은 채무분할을 승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