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종료한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헌적인 행위가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53 결정에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서 문제된 운영행정위원회 제209회 제1차, 제3차 임시회는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방청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안건, 방청신청인의 지위, 방청석 여건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는 논의가 속행되지 않는 이상 개별 회의마다 성격이 달라 다른 회의에서도 언제나 방청을 불허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와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은 없다. 설령 반복 위험성이 있더라도 이 사건의 직접적 쟁점은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가 지방자치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위법성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미 종료한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는 방청불허 결정의 위헌여부를 확인할 권리보호이익,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