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신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을 한다는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고,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여 재판과정에서 법관은 개별 등록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자 2016헌마109).”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 처벌로 강제하는 규정은 일반적행동의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