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폭 피해 학생 부모 입이다. 민사소송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비해야 할 서류 중에... 소득 증빙서류와 진단서는 받으면 되는데, "판결문, 공소장, 범죄 피해증명원,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사건 번호 등을 정확히 모르고, 형사소송 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형사사법 포탈' 등에서도 정보를 얻기가 어렵네요. 몇 달 전 가해 학생 이 소년재판으로 넘어간다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진행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어서요. 위 서류 중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건지, 검찰이나 법원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전화번호 등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이 어렵거나, 긴급질의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쳐야 합니다. 다만, 이를 넘는 상담은 답변자의 호의인 바, 사이버상담 답변으로 부족한 경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아래 4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3. 21.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하여 3. 22.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고, 민사소송의 도움을 받으시려는 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 관련 서류는 조사담당계장에게 전화하여 질의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어쩌다 사이버상담까지 이용하게 되셨는지 경위가 궁금해집니다. 각설하고, 답변을 드리면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나 공소장은 담당검찰청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판결문의 경우 법원 민원실, 범죄피해사실증명원의 경우 경찰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소년사건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년 사건의 경우 형사절차가 아니기에 공소장이 존재하지 않고, 재판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는 바, 처분 결정서를 받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혹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범죄피해사실증명원 등과 함께 소년사건 번호를 취득 한 후, 대한민국 법원의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하여, 소년사건의 재판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 후, 범죄사실이 나와 있는 범죄피해사실증명원과 나의사건검색 결과를 출력하여 가지고 오시면,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준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시 만났던 계장님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시는게 사이버상담보다 간편할테니 이를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위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한된 판단이므로,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 안내나 간단상담을 넘는 질의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