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머님이 전세 세입자인데.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 미온적이라 내용증명을 발송하려 하는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시 집 주인의 주소를 몰라 발송 못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내도 동일한 효력이 있을까요? 2. 내용증명을 우편으로만 하여야 한다면.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계약서상 만기일이 23년 1.20인데 구두로 3월에 나간다고 합의하여 23.3.20인데. 내용증명은 얼마 전까지 보내야 자동 갱신 연장이 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이 효력이 있는것이지, 이를 문자로 보낸다고 하여 그것이 내용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자로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이 역시 법적인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문자로라도 우선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갱신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이경우에는 의사표시후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