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참가인 丙이 5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습니다. 甲은 그 중 170만 원이 소송비용으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한 甲과 乙사이의 약정은 없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甲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79조 제1항). 여기서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①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변제비용(민법 제473조 본문)이나, ② 채권자의 권리실행비용 중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 등은 위와 같은 비용의 범주에 속합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 또한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법 제98조), 그 부담자 및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9조 이하). 그리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지만(법 제104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가지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제110조 제1항), 그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러므로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과 액수 등은 위와 같은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따라서 甲과 乙사이에 약정이 없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 170만 원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법적 성격이 어떠한지, 소송비용액확정절차가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그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乙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심리·판단 없이 법원이 甲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