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은 만 11세로 동급생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 부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소장을 작성해야 할까요?
이 경우 소장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피고를 기재하면 됩니다. ‘피고 1. 성명불상 (가해자 ㅇㅇㅇ 의 父), 피고 2. 성명불상 (가해자 ㅇㅇㅇ의 母)’ 이후 학교 또는 검찰청, 법원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보정명령을 내려 줄 것을 신청’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보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