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甲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甲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소송서류가 송달되도록 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기하여 甲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甲으로서는 사위판결(詐僞判決)임을 이유로 항소하는 방법 이외에 乙을 상대로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곧바로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는지요?
(1)「민사소송법」제396조는 “1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2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얻은 판결, 이른바 사위(詐僞)판결이 기판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종국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판결).
  (3) 또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사위(詐僞)판결로 인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사위(詐僞)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고 곧바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서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위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別訴)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 그 중 별소를 통하여 원상회복을 시도하는 경우 그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상대방이 사위판결의 선고사실을 숙지하게 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이 경우 상대방이 사위(詐僞)판결의 선고사실을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숙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위 사위(詐僞)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별소로서 다툴 대상조차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인무효인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법률상의 근거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乙이 甲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얻은 판결, 이른바 사위(詐僞)판결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위(詐僞)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고 곧바로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