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원금 1백만 원, 이자율 연 24%, 기한은 1년으로 상환하지 않아 대여금 청구 소 제기할 때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에의 한 금액을 지급하라."에서 법정이자 12%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차용금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청구취지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최대이자율은 연20%이므로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시어 청구취지를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귀하의 질의에는 차용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통하여 귀하의 고충을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