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혼인하였고 혼인 후 200일 뒤에 丙이 태어났는데, 乙이 지속적으로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알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위 소송 중 유전자검사를 해본 결과 丙은 친자가 아니었으나 키운 정이 있어 소송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기분이 나빠서 변호사 상담을 받았더니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해서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2년으로 정한 민법 제847조는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친생부인의 제척기간이 그 자체로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다면 이를 위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구민법 상 ‘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1997. 3. 27. 자 95헌가14 결정), 현행 민법 상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3. 26. 자 2012헌바357 결정)헌법재판소는 일단 위 규정이 부(夫)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을 전개했습니다.이를 전제로, 헌법재판소는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원칙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척기간을 두어 친생부인의 기회를 제한하려면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알고 있거나 의심을 가진 부(夫)에게 상당한 정도의 숙려기간을 주고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 제척기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부가 혈연진실을 명확히 안 날로부터 2년간 친생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사회생활상 친자관계가 상당히 성숙되었다면, 그 사회생활상 친자관계에 대한 신뢰를 당사자 일방이 함부로 복멸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끝에 “다수의 국가에서 비교적 단기간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子)를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불필요하게 오래 두는 것은 자(子)의 복리에 반한다는 취지가 크기 때문”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현행 민법 상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부(夫)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847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