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현수막 설치대’를 제작하는 자로 乙의 ‘현수막 설치대’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실용신원권을 침해하는 제품 생산, 양도 등을 금지하고, 기존 제품을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관은 가처분에 대한 고시문을 게시하였을 뿐, 아직 보관 등 구체적인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甲이 계속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요?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封印)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전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형법 제140조 제1항 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4.선고 2006도1819판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甲에게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