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여동생은 일본인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하는데, 사촌여동생의 경우에도 국적이 상실되는지요?
(1) [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제1호).
  (2) [외국국적 취득일의 추정]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외국여권의 최초발급일에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5조제3항).
  (3) [국적상실의 효과] 국적상실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적상실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국적상실자를 발견하거나 위와 같은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호적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 따라서 국적을 상실하면 호적과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또한 국적상실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으며, 이러한 권리 중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에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8조).
  (4) [결론] 그러므로 귀하의 사촌동생은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국적보유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국적선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 국적선택기간 내(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이중국적이 된 때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제도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하려면 우선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선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