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丙은행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신청인인 丙은행은 경매신청 시 청구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자 그 변제부분을 丙은행의 제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 내의 다른 채권으로 변경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경매신청 시 청구하지 않았다가 변제된 다른 채권 대신 변경신청 한 부분도 甲의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았는바, 이것이 타당한지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그런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당해 근저당권의 다른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현행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의 입법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 때 청구채권의 변경이 추가적 변경인가 교환적 변경인가는 신청채권자가 경매법원에 표시한 의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丙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범위 내의 채권’을 경매신청 시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경매신청 시 청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변제된 다른 채권에 대신하여 변경신청하였다면, 그 부분이 제1순위로 배당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