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설명 1. 현재 농지를 임차인에게 임대 중이다. 2. 1년에 200만원씩 받고 있다. 3. 올해 2023년 12월 이 5년째이다. 4. 임차인에게 임대를 올해까지만 할 예정이다. 5. 임차인은 계속 농사를 짓고 싶어 한다. 질문 1. 농지 임대주인지를 6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고 알고 있다. 6개월 전 임대 만료 통보를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문서나 형식이 있는지 궁금하다. 2. 현재 임대 중인 농지에 임차인의 농사 도구, 생활 도구 등이 다량 적재되어 있다. 임차인이 치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점만 정리하였다고 하셨으나, 법률분쟁은 당사자께서 생각지도 못한 사항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 사건의 결론이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가급적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귀하께서 질문으로 기재해주신 내용에만 의존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그 자체로서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은 농지임대차의 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조는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 제1번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전인 것으로 보이고, 농지법 규정에는 갱신 또는 갱신의 거절을 위한 어떠한 문서나 양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퇴거 및 목적물 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임차인이 농지에서 퇴거(소유물 정리를 포함함)하고 농지를 임대인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