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상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가 도시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할 무렵에 추월선을 진행하던 다른 운전자가 앞서 가던 차량의 갑작스런 제동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차선으로 들어와 역행하여 정지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추월선을 지나 중앙분리대를 넘어감으로써 반대편 추월선을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원심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 때마침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1918 판결).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상 신중하게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