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6. 10. 5. 23:00경 서울 강남역에서 乙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잠실역까지 갔습니다. 甲은 택시가 잠실역에 도착할 무렵 자신의 수중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자신은 석촌역까지 가자고 했음에도 잠실역까지만 왔으니 택시요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며 택시기사인 乙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하였습니다. 乙은 자신이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면 甲이 또 다시 자신을 폭행할까 두려워 甲을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택시요금에 관한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형법」제350조는 공갈죄에 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공포심을 갖게 된 피해자가 가행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은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폭행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공갈죄의 경우에도 처분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안에서 甲이 乙을 때리고 도망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폭행을 당하여 외포심을 일으켜 수동적·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