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권발행전에 양도된 주식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집니다. 1)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335조 제3항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내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주권을 발행받더라도 이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며(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982 판결),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83.9.27. 선고 83도1622 판결). 그러나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는 당연히 양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6월이 경과된 후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합니다.(대법원 1992. 10.27. 선고 92다16386 판결) 따라서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일반원칙(민법 제450조)에 따라, 양도인은 회사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진정한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