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08. 9.경 당시 8세였던 아동 乙을 옷걸이와 손으로 수회 때리고, 책과 옷걸이를 집어던져 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 학대를 하였습니다. 당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7년인데, 2014. 9. 29.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이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은 없습니다. 2015. 10.에 이르러 甲이 기소되었는데, 甲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 아닌가요?
대법원은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4조 역시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34조 의 취지를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ㆍ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제34조 제1항 의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시행일인 2014. 9. 29.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