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 4. 17.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가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가 2012. 4. 17. 있었습니다. 제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의하여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규정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ㆍ공고일로 함이 상당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일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12. 4. 17. 로 함이 상당하고, 귀하는 2014. 4. 17.에야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람ㆍ공고일인 2012. 4. 17.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거주자가 갖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청구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다음날인 2007. 8. 23.부터 발생하나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한 2016. 12. 10. 다음날인 2016. 12. 1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