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 년 전 제가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경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주택이 전소되었고,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주택 철거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화재와 관계가 없는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을 이유로 철거비용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철거 비용을 받을 수 있는가요?
상법 제683조는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자는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손해액에 산입 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결국 위 판례와 같은 논지로 귀하는 보험사로부터 주택의 철거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