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월권으로 선거관리 업무가 아닌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층별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불법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직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를 위로 하고 그간 12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비와 선거 업무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지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입주민들이 구청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치러진 선거는 무효라고 하였으나 선거를 강행하고 회의비와 선거 업무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받아 간 행위는 잘못이라며 반환하여 여 줄 것을 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월권으로 간주 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아파트 관리 규약 제27조 2항 15호에 입주자 등 상호 간의 이 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 제14조 2항 15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 입주자들의 상호 간의 이 해가 상반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이므로 현 입주자 대표회의 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하고 집행하면 불법이라도 괜찮은 지 또한 현 입주자대표회의 가결이 올바른 것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명확치 않으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위법한 결의를 하였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이며,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위법한 결의의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한 결의가 문제된 판례로,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