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월 29일 오후 5시 10분경 1호선 용산 방면 노량진역 5-2번 출구에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5-2번 출구는 9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있는 지점이었으며, 사고 당일은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기 위해 진입을 막아놓은 상태(별도의 지시 요원은 없었음)였습니다. 이에 다수의 인원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가 환승 통로가 있는 6번 출구 쪽으로 몰리는 혼잡 상황이었고 저도 시간이 급한 관계로 뛰어서 6번 출구 쪽으로 뛰는 중 5-3번 출구 근처에서 5-2번 출구 쪽으로 향하고 있는 약 86세의 할머니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거동이 힘드셨고, 119를 통해 근처 병원까지 같이 갔고, 고관절 골절로 수술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보호자와는 경찰 신고는 안 하는 걸로 예기하였으나,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전액 부담해달라는 구두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이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고가의 수술비와 치료비도 제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하철 CCTV 등을 확인한 후, 과실치상 죄 성립 여부 및 상대방의 과실 비율 등을 확인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100% 저의 잘못으로 보고 부담해야 맞는 건지, 일부라도 감경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힘드시지만 좋은 답변 부탁들 비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철 CCTV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판단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CCTV 내용을 법률전문가가 눈으로 봐야만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CCTV를 확인하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100%라고 확인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CCTV의 경우에는 보존기한이 길지 않으니, 내용을 확인할 생각이시면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