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정부로부터 긴급지원금을 받게 된 A지역에서 비공무원인 甲은 피해가 경미하여 수해지원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 乙과 공모하여 농작물피해대장 및 수해피해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甲에게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요?
甲은 피해사실이 없음에도 乙과 함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정부를 기망하여 피해지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는 사기죄에도 해당함은 물론이나 비공무원인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227조에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아닌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이 문제되나 판례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98 판결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판시하여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및 형법 제33조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두 규정을 근거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 그러므로 비공무원인 甲에게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더불어 사기죄도 성립하여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