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원룸 월세를 1년 계약했습니다. 부동산에 사 계약하였고, 중개사와 집주인은 20년 지인이며, 둘 다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 후 일주일 정도 살고 집에서 불면증이 왔고, 비염도 심해졌으며, 거의 잠을 못 자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 집주인에게 상황을 말을 하였고 여러 가지 조처를 해 본 뒤 정 안 되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10월 27일경 집에서 나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방을 내놓겠다고 말을 하고 동의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직거래로 세입자를 구해왔고, 집주인과 가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로 저의 퇴실 날짜와 새로운 세입자 입주 날짜를 맞춰 놓았습니다. 퇴실 당일 짐을 다 빼고 난 뒤 집 주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가 계약금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계약기간 전까지 임대차 양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가 계약금 2배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사 갈 집을 날짜 맞춰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당일 날의 변덕으로 저는 새로운 집의 가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인격적인 모독도 받았고, 핸드폰 통화 녹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 세입자를 구해 오는 내용에 대한 특약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처음에 새로운 세입자 구해오라고 했던 동의와 번복 내용도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왔는데 이를 파기시킨 것에 대하여, 문자로 남아 있으면 처음 했던 동의도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은지요?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에서 처음 계약할 때 당시, 확인 사실 서도 받지 못했고, 중개수수료도 초과로 지급하였습니다. 처음 집을 구했던 부동산과 집주인이 20년 알고 지낸 친한 사이라고 하면서 관련 지식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한 것 같은데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후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되고 한 달 치 월세와 청소비용 빠르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분할로 줘도 되겠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일시불로 바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계약 만료까지 살라고 하고 번복하였습니다.
1. 귀하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지는 계약이 합의해제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찾기를 밝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확정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귀하의 경우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실제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금까지 지급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별다른 사정변경없이 퇴실 당일에야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정 및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제로 종료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귀하가 보관중이 문자내역, 녹음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가능성에 따라 이미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우선 참고만하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증거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한편, 중개사와 임대인이 친한 사이라는 하여도 의심이 드는 부분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불공정 계약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반환받을 수 있고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