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에게 임차보증금 6,000만원에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A의 채권자 X와 Y가 신청한 각 2,000만원, 3,0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고, 그 후 Z의 3,0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대인인 저로서는 위 전부채권자들에게 A의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는지요?
(1)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민사집행법 제229조제3항),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며,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기준]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 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3) [피전부채권의 분배] 제3채무자인 귀하는 X에게 2,000만원, Y에게 3,000만원, 그리고 Z에게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귀하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1,000만원만 잔존하고 있었으므로 1,000만원을 배분하여 지급하면 채무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4) [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탁을 하는 것이 안전한데, 위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은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 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이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