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문의합니다. 차량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등록증상의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현물 출자된 차량이라며 차량 계약서상의 명의로 피고를 변경하라며 의의 신청이 왔고, 민사로 넘어가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차량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압류의 경우 차량 정보도 적지만 번호판을 먼저 적어서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현물 출자된 차량 자체를 압류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그냥 차량 가압류를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 및 차량가압류를 진행할지 고민하신 사안입니다. 수리비지급의무는 차량수리를 위탁한 사람 자체이므로 채무자가 지입회사가 아닙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은 대외적으로 지입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압류를 진행하신다면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수리를 위틱한 사람이 지입회사에 대하여 '지입관계 유지 및 지입종료의 경우 발생할 금전채권,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함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