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하며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하루 10만원씩 총 50만원의 현금 결제 금액에 손을 댔습니다. 현금 결제를 계좌이체로 했다고 이미 입하고 손을 댔는데요. 사장님이 시 제 명부와 실제 계좌이체 금액이 다르다며 CCTV를 돌려보고 돈에 손을 댄 것을 아셨습니다. 사죄드리며 50만원을 다음날 계좌이체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근무 일×20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1960만원의 합의금을 가져오라고 하셨고 돈이 없다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눈물로 호소하자 합의금을 500만원으로 낮춰주겠다며 4월 8일까지 500만원을 보내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십니다. 돈에 손을 댄 건 백번 잘못했지만 50만원을 돌려드렸으나 근무한 날마다 시재가 20만원씩 비었다며 50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신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가게 돈에 손을 댄 건 50만원이 전부이며, 퇴근할 때 가게에서 사용하는 핸드타월과 종이컵 몇 줄 가져갔던 것들도 언급하시며 선처는 없다,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신고뿐이다 라고만 하십니다. 손댄 금액은 50만원뿐이고 돌려드렸는데 합의금을 모두 드려야만 할까요.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라고 하던데 신고되면 저 징역 살아야 하 는 건가요?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돈에 손을 댄 건 정말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행위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50만 원으로 크지 않으며,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피해금 외 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기소유예와 같이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 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처분을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다소 과다하거나, 합의금 지급 여력이 없어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들 및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 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