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도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1997.6.13.선고 96다44433판결 , 대법원 2000.4.11.선고 99다44205판결 등 참조).하급심 법원은 "① 2012년도 개학 직후부터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기 이전까지,○○중학교의 교장 소외 2는 교직원들과 학생들 및 학부모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도 등을 실시하였고, 피고 1의 담임교사 소외 1도 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도 등을 실시했던 점, ② ○○중학교의 상담교사 소외 3이 이 사건 상해 발생일 이전인 2012.6.11.과 2012.7.26.에 작성한 원고 1에 대한 상담카드에는 피고 1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는 점, ③ ○○중학교의 상담교사 소외 4가 이 사건 상해 발생일 이후인 2012.11.7.작성한 원고 1에 대한 상담카드에서부터 피고 1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는 점, ④ 이 사건 상해 발생일 이전에 피고 1이 원고 1을 괴롭혀 왔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⑤ 피고 1이 이 사건 상해 발생일 이전에 다른 학생들(실명은 밝히지 않음)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나, 사건 경위 등을 보면, 이를 두고 피고 1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피고 1이 소위일진이라든가 평소 다른 학생들을 괴롭혀 왔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⑦ 이사건 상해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잠깐의 휴식시간에 교실과 분리된 공간인 홈베이스에서 갑자기 일어난 점, ⑧ 원고 1과 피고 1의 학반이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 1의 담임교사 소외 1과 ○○중학교의 교장 소외 2가 이 사건 상해 발생을 예측하였다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대구광역시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