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사기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1년 후 일반사면을 받았습니다. 일반사면을 받은 후 1년 뒤 갑이 다시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갑은 누범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범죄는 누범의 전과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은 누범으로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