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압류를 부당하게 해제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 때 압류 부당해제에 대한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듣기로는 제가 아무런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 같던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판례는 “압류의 부당해제의 경우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서 구제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구제절차를 취하였더라면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받게 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