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문의 2020년 2월 12일~2022년 2월 11일까지 계약 (전세금 1억7천만원. 울산시 동구 소재 아파트) 2021년 10월 12일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며 퇴거 요청 2021년 10월 13일 카톡으로 - 임차인(본인) : 전세금 인상이 있더라도 계약 연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이사 오는 건가요? - 임대인(집주인) : 네. 2월에 인테리어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금 인상하여(2억원) 임대차 계약 체결. -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시 임대인 주소는 경기도 김포시였음 -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시 울산 집은 공실이었고, 여성 이름으로 전입신고만 되어 있었다고 함. - 전입신고 되어 있는 여성이 임대인의 "처"린지 "모친"인지 확인 불가. ** 만약 임대인의 "모친"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었으면 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나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시행 2020. 7.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위 밑줄 부분 직계존속에는 임대인의 모친도 포함되므로 모친으로 전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거절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