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외삼촌께서 저희 엄마의 동의 없이 병원에 연대보증인을 저희 엄마 성함을 적고 자필 사인도 임의로 외삼촌께서 서명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본인 자필 서명 확인도 하지 않고 저희 엄마를 연대보증인 등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병원 측과 저의 외삼촌과 분쟁이 생겨 병원비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병원 측에서 형제와 대화가 되질 않자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우리 집으로 병원비를 내라는 독촉장이 왔었습니다. 병원 측에 딸인 제가 전화하여 병원 측에서 저희 엄마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점을 인정하는 통화 녹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철회를 해달라는 요구의 내용도 있습니다. 독촉장이 여러 차례 와서 저희도 병원 측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병원 연대보증인 철회 요구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병원 측에서 인정하고 연대보증인 철회치 리가 된 줄 알았으나, 얼마 전 SCI 평가정보(주)회사에서 채권추심 수임 사실 통보서를 보내기 시작하더니 채무상환 독촉장을 하루가 멀다 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 측을 상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SCI 평가정보(주) 회사뿐 아니라 원무과에서도 계속해서 병원비 납부의 독촉 문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병원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에서는 문서의 필체가 어머니 자필 서명이 아니고 외삼촌의 서명이며, 외삼촌에게 서명과 관련하여 위임을 한 바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통상 문서를 작성한 자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하여 사문서 작성에 대한 위임이 없음의 형사 재판의 결과를 민사에서 증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