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하여 차용함과 동시에 乙 소유의 A부동산을 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차용금 채무와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乙 앞으로 시가 3억 5천만원의 B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甲은 乙에게 A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1억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뒤에도 乙에게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乙은 B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은 반드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매매대금 채무가 변제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이상 가등기담보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