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점거 농성 중이던 노조원 甲은 기자회견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방패 등으로 甲을 둘러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고착관리’를 시행하였고 30분 후 경찰차에 태워 연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甲은 방패를 밀치는 등 항의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등은 고착관리가 시작된 후 40분여가 지나서 같은 장소에 있던 변호사가 항의하고 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甲의 항의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만을 의미하며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항의하며 폭행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것이었는지가 문제됩니다. ① 먼저 경찰이 방패로 에워싼 행위는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며,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률을 근거로 행하여진 행위입니다. 판례는 위 법률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하게 평가되기 위해서는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3876 판결 등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② 피의사실 고지, 체포이유 등을 고지해야 하는 시기에 대하여 판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등 참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던 조합원을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가둔 행위는 조합원의 행위로 인명ㆍ신체에 위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체포과정에서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관련자들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고지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체포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차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이에 항의하며 방패를 밀치거나 발길질을 한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