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정에서 乙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乙의 불법행위가 위법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으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입증 부족으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지요?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82438 판결)”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甲이 손해액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乙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이 乙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있는 범위라고 인정하는 손해액 한도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