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의 재해보상 관계 
공무원연금법 제1조 , 제25조 , 제34조 , 제42조 , 제65조 제2항 등의 규정을 보면 그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도가 설립한 특수학교의 교장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사실이 그러하다면, 그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의한 급여지급대상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3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