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丙 버스회사 소속 버스운전사인 乙이 운전하는 버스의 안내원입니다. 그런데 乙이 버스를 운전하던 중 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甲이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위 사고차의 안내원으로서 위 사고버스의 운전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丙 버스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요?
판례는 “…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 소속 경기 아5208호 버스(이하 본건 버스라 줄여쓴다)의 운전사인 소외 박▼상이 1977.3.4. 11:00경 서울 강남구 천호동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군 방면으로 운행하던중 그날 11:40경 ○○군 ○○면 ○○리 앞 에스(s)자형 고갯길을 지나다가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탓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고회사 소속 경기 아5017호 버스를 충돌직전에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급하여 본건 버스의 후면의 우측으로 밀리면서 반대방향에서 오던 위 버스의 좌측전면을 정면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본건 버스의 안내원으로 승차하고 있던 원고 이◎자를 차체에 부딪치게 하므로써 동인에게 두개골 골절 및 안부좌상(우안완전실명)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후 그렇다면 원고 이◎자는 위 사고차의 안내원으로서 위 사고버스의 운전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는 볼수 없어 피고에게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나 위 원고가 본건 사고버스이 운전보조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피고의 피용자인 운전사 위 박종삼의 과실에 기인한것인 만큼 피고는 위 박종삼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536 판결 참조). 그러므로 甲은 위 사고차의 안내원으로서 위 사고버스의 운전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丙 버스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