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최대한 간략하게 서술하겠습니다) *** 저녁 6~7:30 사이에 발생한 상황 베란다 침수로 인하여 에어컨 실외기가 침수되었고, 그로 안 한 누전이 발생하여서 정전(누전차단기 Off)이 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진행 중이던 온라인 강의가 강제 종료되었음. 이에 관하여 다음날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지를 현장 방문하였고 "에어컨 설치에 동의 한 적이 없으니 실외기 침수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의 책임이 아니고, 에어컨을 철거하라"라고 고지 함. 이에 대하여 직전 임차인(전화)에게 문의 한 바 에어컨 설치를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의사 표시하였고 설치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였음. 또한 배수구 막힘을 임대인이 조치하겠다고 하였지만 아무런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진행한다고 하기에 임차인이 그냥 가라고 고지하였고 임차인이 도구를 이용하여 배수구 막힘 현상을 제거함. *** 현재까지 임차인이 점검한 내용 싱크대 가스레인지 위 환풍기 동작하지 않음 작은 방 파손된 창문에 테이프로 봉합된 상태임 세탁기/ 보일러 공간(외부) 입구 문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임 동절기에 동파 현상이 우려됨 위 내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의 조치는 없었음. *** 위에 대한 추가 사항 임대인 아들과 통화 내용 "배수구 관련 공사는 전혀 할 의사가 없다"라고 확답받음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냄. "9월 20일 전후로 조처를 하겠다"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로 문의함. "9월 20일 전후로 조처를 하겠다... 고 하였는데 연락이 없으니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인지 연락하세요" 임대인과의 통화 내용. "남의 집에 세 들어 살면서 그런 요구(세탁실 문/가스레인지 환풍구/베란다 배수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임차인의 요구 사항은 조처를 하지 않아도 된 다 조처를 할 의사가 없다" *** 결론 베란다를 청소한 것 이외에는 임대인이 유지/보수를 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면 1.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과 실거주자가 다른 상황(형제 관계)입니다. 계약서상의 임차인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실 거주자가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2.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 조치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소송에 따른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참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한도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44785). 소송진행은 임차인이 진행하셔야 할 듯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원고가 법원에 납부하셔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가 있습니다.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전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물어내셔야 합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은 해당하지 않고 다른 소송비용이 있다면 그 소송비용 중 소송비용확정신청에 의하여 결정된 비용). 원고가 일부 패소할 경우 법원에서 판결로 소송비용의 분담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