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현재 74세로서 신체가 건강하여 장차 80세, 90세, 또는 그 이상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 제6조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원칙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요?
「국민연금법 」 제6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법 」 제6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폭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퇴직연령은 60세 전·후이고, 평균추정수명은 74.9세이며, 60세 이상의 국민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은 20%~30%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60세 전·후 시기는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소득보장을 받아야 하는 때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조는 노후의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60세 미만의 국민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390 결정).또한,  「국민연금법 」 제6조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관하여도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제도는 자기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의 전형적인 한 형태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회부조의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각종 급여 및 부담의 면제, 시설제공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법 제6조가 청구인들과 같은 노인들의 국민연금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390 결정).이에 비추어 볼 때, 위 판례를 변경할 만한 특단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한 위 국민연금법 제6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