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의 제3항에 따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의 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행사 기간에 대한 해석에 대해 문의합니다. 상법에서는 행사 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일 이후 2년 이상 재임 후이지만 아래 3항에 근거하여 부여 일을 주주총회의 이 전일로 행사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예를 들면 부여일 : 2023년 1월 1일, 주주총회 결의일 2023년 3월 30일 이렇게 하여 2년 이상 재직 또는 재임으로 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 줄 주식의 종류와 수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인용하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6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주총결의가 있는 날 또는 주총결의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은 위 특별조치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불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