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착수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승소에 준해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예상과 달리 분쟁이 조기 종결되어 소송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우리 민법은 제 686조에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 보수를 청구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법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위임하면서 지급하는 착수금의 성격에 관해 판례는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이 경우의 보수금은 위임사무인 소송 사건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판결). 그렇다면 민법 제686조의 해석 및 보수금의 일부의 선급금적 성격을 가지는 착수금의 특성상 위임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종료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라면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는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로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위 금원을 벗어나는 착수금은 위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은 乙에게 착수금의 일부 상환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판결은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 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의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본인 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착수금 전액이 수임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사건의 난이도, 수임인의 노력 및 기여도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따라 그 반환의 정도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