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乙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乙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될까요?
乙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乙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乙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乙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乙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따라서 乙이 인터넷에 甲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해 글을 게재한 것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