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에 웨딩홀에서 웨딩홀 직원인 아는 형 소개로 아르바이트하러 갔습니다. 귀중품을 가지고 있어서 직원인 형한테 지갑을 맡겨두었고 일 끝나고 확인해 보니 지갑이 도난당해 있었습니다. 웨딩홀에서는 탈의실에서 발생한 거라고 보니 CCTV는 없다 그러고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직원에게 맡긴 물건이 도난당했어도 회사에 보상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서, 피용자(근로자)가 제3자에게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가한때는 사용자(웨딩홀)측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웨딩홀 직원에게 지갑을 맡겼으나 분실된 경우 웨딩홀 측 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웨딩홀 직원이 귀하의 지갑을 보관해준 행위가 그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웨딩홀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갑이 분실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웨딩홀 측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 상 이와 관련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손해발생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는 자 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