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운전 중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경찰관의 단속과정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지만, 이에 불응하고 차를 출발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甲의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잡았고, 그 상태로 이동 중인 甲의 자동차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지자 경찰관은 유리창을 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甲에게는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매달고 진행함으로써 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04.26. 선고 96도28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