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소유의 선박이 다른 회사의 선박의 과실로 발생된 선박충돌사고로 선박수리비 등 다액의 손해가 발생되어 다른 회사의 선박을 압류하여 경매개시 되었고, 선박감수보존명령을 받아 집행관에 의하여 감수보존처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압류선박의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합계금이 저희가 청구한 감수보존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위 합계금은 저희회사의 감수보존비용과 관할해운항만청에서 청구한 정박료채권에 안분배당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정박료채권은 선박우선채권에 해당되고 집행비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변상 받은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2)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최후입항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으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861조제1항제1호, 제2항).
  (3) [선박경매과정에서 발생한 정박료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박경매에 있어서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경락대금 지급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선박경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집행사건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지 상법 제861조제1항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10468 판결).
  (4) [결론] 선박우선특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집행비용은 선박우선특권보다 더 우선하여 변상을 받게 되므로, 본건에서 정박료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되면 집행비용인 감수보존비용이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정박료채권은 집행비용으로서 귀사의 감수보존비용과 함께 안분배당 되므로, 귀사가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