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 S와 장인 P가 비행기로 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외동딸로 장모님도 일찍 사별하시고, 다만 처조부, 즉 장인의 부친 K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 경우 제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1)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2항).
  (2) [사망순서가 증명된 경우의 상속관계] 만약 위 비행기 사고로 장인 P가 먼저 사망한 후 처 S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P의 재산은 일단 S가 단독상속하였다가 이어서 S가 사망하였으므로 S의 재산은 배우자인 귀하와 직계존속 K가 공동상속을 하게 되며(민법 제1000조제1항제2호, 제1003조제1항), 반대로 처 S가 먼저 사망한 후 장인 P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P의 재산은 귀하가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2항).
  (3)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의 문제점]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인 P가 귀하의 처 S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가 아니므로 P의 재산을 일단 S가 상속하였다가 이를 다시 귀하와 K가 공동상속할 수 없고,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을 이 경우에도 적용하여 귀하가 P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대습상속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지위를 대습상속한다는 것이므로,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피상속인(장인 P)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S)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P의 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여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게 되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5) [결론] 따라서 비행기 사고로 장인 P와 아내 S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귀하는 장인 P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