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약정하고 등기 이전(2010, 5, 31)을 마쳤습니다. 이후 매도자는 가압류권자에게 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인용 판결(2010. 당시 (2010년 4, 5월경) 등기 이전 및 해제를 담당했던 법무사는 사망하여 당시 구두로만 들었던 가압류 해제 접수는 확인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대출받기 위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자 담당자가 토지에 가압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 도움을 받으려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니 당시 매도인에게 발송된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매도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현 소유자인 제가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방법이 있는지? 판결문 신청은 가능한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압류가 아직 남아있다면 당시 가압류해제가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압류 취소소송을 진행하였던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으신 이후에 이를 첨부하시어 법원에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힘드시다면 일단 판결문을 발급받으신 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