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소재한 상가 오피스텔 건물에서 2016년 7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12일까지 촉탁직 경비로 근무하셨습니다. 2016년 86만원을 시작으로 퇴사 전 3개월부터 130만원까지 월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지난해 퇴사 후 10월 28일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 접수(담당자 특별사법경찰관 근로 감독관 강요한)했습니다. 그러나 근무하셨던 건물의 관리소장이 고양지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라고 하여 진정 사건을 취하하셨습니다. 이후 상담 신청자(아들)가 공인노무사 등 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촉탁직으로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다시 11월 23일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퇴직 후 해당 상가 오피스텔의 건물주가 사망하여 진정 사건을 종결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부인과 자녀들(해당 건물 병원 운영)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건물주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종결하겠다는 게 맞는 것인지요. 이후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피의자(사용자)가 사망하면 종결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형사건이 진행되고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양 절차는 별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체불임금사업주가 발급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발급가능하다면 그것을 근거로, 발급이 불가하다면 임금청구라는 청구원인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채권자가 체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증거 및 법리 싸움이므로 증거 등이 없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패소시 소송비용부담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