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사고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당시 치과의사가 병원을 폐업하고 소재를 찾을 수 없는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및 소재 파악에 유용한 방법이 없는지요(수년 전 가족이 있는 캐나다로 간다는 말도 들은 바 있어 출국 사실도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치과의사의 인적 사항으로 성명 및 연령 그리고 수년 전 개업했던 상호 정도 알고 있습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조회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통상 소송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연령과 상호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운영한 병원의 상호와 지역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면 소송과정에서 국세청에 이와 같은 사실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당시간 경과된 탓에 해당 자료를 폐기하였다면 조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그 이외에 단순히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해당 내용을 출입국사무소 등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