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대역 근처에서 친구들과 건물 지하에서 작업실을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아침에 작업실을 가보니 작업실 한 공간 전체가 첨벙첨벙 댈 정도로 천장에서 물이 새어 바닥과 가구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건물 1층에 얼마 전에 양복점이 들어왔고 양복점 사장님께서 전날 밤 물청소를 하셔서 침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층 사장님은 수도 가 있어 물청소했을 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애초에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고지조차 듣지 못하였다 이에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고 건물주는 딱 봐도 그런 용도의 수도가 아닌데 왜 사용을 했느냐 1층의 잘못이 다 하며 어느 쪽도 피해 보상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1층 수도가 있는 곳은 원래 카페, 음식점이 들어왔을 경우 세면대 등으로 사용되던 수도이고 수도와 좀 떨어진 곳에 튀어나온 배수통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 공간은 방수 페인트가 발려 있지 않은 시멘트 바닥입니다. 집주인에게 누수 탐지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보자 하여도 이게 왜 누수냐 누수가 아니다, 물청소를 했기 때문에 침수가 됐을 뿐 자신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 1층 사장님은 나는 물 쓴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누수 탐지 전문가에게 현 상황과 사진을 보내니 건물 측에 하자 가 있어 보이지만 자기는 건물주와 1층의 상황을 모르니 누구의 잘못이라고는 말은 못 해준다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는 게 올바를까요?
- 신청인의 경우 지하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1층에서 누수되어 침수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누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1층에서 지하로의 누수 여부, 건물주가 1층 수도 사용을 금지했는지 여부, 1층 수도 사용이 안된다는 설명을 건물주가 1층 임차인에게 했는지 여부 등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간단하고, 명확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이 가능한 사이버상담 제도의 취지상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