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기준 19세 미만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5조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5조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24조의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2011. 11. 7. 법률 제1107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조항이 19세 미만인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권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입법자는 우리의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선거권 연령은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하여 선거권 행사능력과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174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낮추지 않는 이상 甲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