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여성 배달 기사입니다 22/11/02 배달 업무 중 음식을 다른 집에 갔다 놓는 실수를 했습니다. 음식 배달 완료 29분 지난 시간인 22/11/02:40 분경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음식 안 왔다 어디에 두었냐며 전화와 서 따지는 통화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파트 배달 주소를 잘 못 보고 다른 집에 갔다 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음식 식었을 테니 재조리하여 재배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헌 데 이 손님은 통화 중간중간 욕을 합니다. 듣기 불편할 정도 있습니다 대면하여 죄송하다고 하며 90도로 꺾어 사과까지 했으나 음식 갖고 들어가며 씨발년 이라 하더군 요 통화 녹취 내용 있고요 현장 녹음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욕감이 매우 느껴지며 여성이라 사람 무시하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배달 대행 관리자가 (남성) 중간에 손님과 통화했을 때는 욕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한테 욕했다는 건 저를 무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경찰서에서는 제삼자가 있는 앞에서 하지 않는 이상 수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사이버상담의 여건상 질의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과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공단의 상담예약 또는 일반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직접적인 대면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질의자가 당한 사례 자체는 매우 안타깝다고 할 것이나 욕설로 인한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욕설 등 모욕행위 당시 불특정 혹은 다수 사람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처벌은 어렵습니다. 위 답변은 질의자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