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2월에 수원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였습니다. 당시 2023년 8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상태였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 시 저희 입주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 우선 2023년 8월 30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일에 따라 1달 정도 앞뒤로 변경할 수 있게 하자는 구두 합의(중개사 증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에 전세를 끼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면 저희는 7월 말에서 8월 중순에 이사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월 중순에 A 부동산(매도자 부동산)에서 집이 계약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8월 초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부동산에서는 매수자와 협의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4월 2 잔금을 치르고, 계약이 완료되어, A 부동산에 우리는 아이 전학시켜야 하니 8월 초에 나가야 한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A 부동산은 B 부동산(매수자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니, 매수자가 지금 사는 집(11월 만기 전셋집)이 나가지 않아 일 전 조정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A 부동산에 우리가 집을 보러 올 때마다 8월 중순까진 나가야 한다고 하였고, 가계약이 진행되었을 때도 8월 초에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조율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따졌습니다. A 부동산은 조율이라는 게 한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계약서상 8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A 부동산은 계약 시, 세입자가 8월 초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매도자가 계약서대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였는데, 매도자에게 확인 시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세입자와 협의하시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B 부동산(매수자)은 자기네도 조율이 될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안 된다고 한 다 그러니 계약서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수자가 저희 전세금을 모두 대출해서 줘야 하므로, 1달 이자를 줄이려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8월 초를 무시하고 계약서대로 8월 30일에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학기 시작 전에 전학시키려고 하니, 8월 초(미정)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의뢰인인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현재의 소유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이사날짜와 관련하여 전 소유자와 구두 약정이 있었고, 이를 현재 소유자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구두약정의 내용까지 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증이 가능한 경우 이러한 약정이 있었고 이를 현재 소유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 구두약정에 따라 8월 초에 이사 나갈 예정이고 그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현 소유자에게 발송하시고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소유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다만 이러한 소송절차에 의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최대한 현 소유자와 조율을 위해 노력해 보시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