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는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후 甲에대한 차임지급의무를 없애는 대신 계약연장 불가, 권리금 불인정 등을 내용을 하는 제소전화해조서작성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걸로 아는데 이를 이유로 제소전화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이라도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된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바, 유효합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이러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제소전화해조서는 준재심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위 제소전화해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 밖에 소송상 주장할 경우 배척되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