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종적으로는 23년 7월 2일 이 월세 계약 만기인데 사정이 생겨 계약일보다 먼저 집을 뺀다고 말씀드리고 23년 5월 2일까지만 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부동산 비만 드리면 내면 되나요? 그리고... 3년 동안 살면서 천 장 쪽 벽지가 찢어진 부분, 현관 타일이 깨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제가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1. 우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과 합의하에 갱신 또는 재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귀하가 해지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합의하에 갱신되었거나 재계약이 되었다면 도중에 해지할 수 없고 계약만기가 도달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3. 만약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서 계약만기가 도달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면 계약만기까지의 월세를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가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파손하였지만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귀하가 거주하면서 파손된 것이라면 귀하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