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은 2001. 9. 3.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丙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공사용 방호벽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甲으로 하여금 우측 상박골 간부 전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甲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무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포터 화물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A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인 甲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2007. 1. 16. A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과정에서 A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험사고의 발생일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01. 9. 3.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07. 1. 16. 제기되었으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하면서 A 보험회사가 2005. 2. 18.경 이 사건 보험금 중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위 보험금지급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甲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여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후 다시 소멸시효는 진행하고 채무자로서는 재차 완성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피고가 위 보험금지급채무를 승인한 2005. 1. 11.경으로부터도 2년이 경과된 후인 2007. 1. 16. 제기되었으므로 역시 甲의 재항변이 이유 없다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甲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시효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甲은 승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