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30일경 주택 전세 보증보험을 들고 계약하였고 가족들도 같이 전입 신고하였습니다. 계약하자마자 집주인이 바뀌었고 현재 집주인이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배당 요구는 다 한 상태이고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뀐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계약 만료가 남은 시점에서 분양받은 집이 있어 디딤돌 대출을 받아 본 양 받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만 전입신고를 하고 배우자와 가족은 현재 사는 전셋집에 전출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저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은 1996. 1. 26.선고 95다30338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현재 사시는 전세집에 대한 배우자와 가족 분의 주민등록을 유지하신다면 귀하만 전출하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