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상담 요청 - 개요 1) 2019.07.14~2021.07.13까지 보증금 : 3,000만원 / 월세 : 100만원 임대차 계약 └ 2021년 07.13 확정일자 완료 └ 2011년 설정된 약 4억6천 융자 근저당 설정됨 (신한은행) 2)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 중 22년 12월 1일 퇴거 통보 (문자, 통화) 3) 보증금 5,000만원/150만원 상향하여 부동산에 내놓음 (3개월간 집 보러 1명 옴 ) 4) 2/28 이사 예정이니 월세 반환 요청 문의하였으나 집이 나가야 보증금 줄 수 있다며 이사 일에 반환 불가 표명 └ 2/28 이사 일정으로 (대출 문제로 24일에 이사 갈 곳으로 전입 신고 필히 해야 하는 상황) └ 합의하여 임차인 등기 시 4월 30일까지 보증금 상환 기다려 주겠으며 합의 요청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함 5) 거주 기간 중 (19년 7월 14일 ~22년 2월 7일) 등 기본 등 본상 국세 체납으로 압류 설정 후 말 소 됨( 21년 4월 ~22년 6월) 문의 사항 1)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12월 1일 통보 후 3개월째인 2월 28일 이 계약 만료일 이 전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사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이후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가능하나 여? 2) 임차권 등기 불가 시 가압류 또는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3) 보증금 3000만원은 소액 민사소송 가능하나 여 ??? └ 소액 민사 소송 시 시간이 오래 걸리나 요 ?? ※ 만기 전 이사를 위해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을 못 하겠다고 하여 대출금 증액 등 난감한 상황이고 3개월간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현재는 연락도 안 받고 융자금에 국세 체납 기록 등 보증금에 보장을 못 받는데 이사 갈 곳에 전입신고를 필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1. 이사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가능한지에 대하여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요건으로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만약 전출신고를 하면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게 되어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즉 전출신고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부등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져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2.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그리고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비용은 모두 필요적손해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재판 소요시간에 대하여 3000만원까지 소액재판입니다. 따라서 소액재판에서 신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4. 결론 2월 28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마쳐진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선생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무료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꼭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무료구조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