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L과 사귀게 되었는데, L은 자신의 아내가 가출하여 장기간 행방불명되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하고 저와 혼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만 믿고 동거를 시작했던 것이 7년에 이르게 되었는데, 최근에 L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심지어 저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L과 헤어진다면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1)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청구의 가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일반적으로 사실혼의 경우 일방이 부정행위 등으로 사실혼을 파탄시킬 경우 다른 일방은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실혼기간에 형성된 재산의 분할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2)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동거를 한 경우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에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개시함으로써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상태이거나 또는 설령 동거사실을 알고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드3300 판결).
  (3) [결론]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