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 남편을 피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구한 대로 인용된다고 하여도 남편이 항소하여 판결의 확정을 지연시킬 텐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한지요?
(1) [재산분할]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도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 가집행선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