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콘도운영회사와 X콘도미디엄의 객실 1개를 오너쉽회원으로 분양받으면서 분양계약과 함께 시설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乙그회사에 콘도의 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파산을 하게 되자 甲은 乙의 파산으로 위임계약이 종료한 것으로 판단하고 파산채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甲의 파산채권 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임은 한쪽 당사자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의 법률관계가 위임이라면 수임인 乙의 파산으로 위임계약은 종료되고,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은 파산채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甲과 乙의 법률관계가 위임이 아니라면 양자의 법률관계는 존속할 수 있으며, 甲은 파산채권을 갖지 않게 됩니다.  질문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63043 판결은 공유제 회원과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경영기업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은 회원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유제 회원이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경영기업에 대하여 자신이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그에 소요되는 관리비와 회원들 상호간에 콘도미니엄 시설의 이용을 조정하는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원이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데에 전제가 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이로써 공유제 회원과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시설경영기업이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하여 회원과 시설경영기업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콘도 회원계약의 그 내용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다양할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일시 임대차와 유사한 경우, 공유자가 되는 경우, 조합에 가까운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맴버쉽(회원제)과 오너쉽(등기제)으로도 구분됩니다.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지분매매로 공유자가 되는 오너쉽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였는데, 그러한 유형에서 시설이용계약은 콘도 전체의 이용계약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관리비를 지급하고 관리를 위탁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甲 과 乙의 시설이용계약은 乙의 파산으로 해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이 시설이용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파산채권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