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1~2개월 입원케 하라고 乙에게 지시하였습니다. 甲은 중상해를 교사한 것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乙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전치 3주의 우측흉부자상을 입게한 경우, 이는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요?
위 사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상해가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258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상해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은,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위 사례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1~2개월간 입원케 하라.”고 말하여 교사하고, 또한 공소외 1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칼로 피해자의 우측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이는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甲의 교사는 중상해가 아닌 상해죄의 교사이고, 乙의 상해행위도 중상해가 아닌 상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