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관세법 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지요.
형법 제49조 본문에 의하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라고 하여 몰수형의 부가성을 명정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몰수의 부가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언제나 반드시 부가형인 몰수나, 또는 몰수에 가름하여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을 선고유예 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몰수를 선고유예한 판결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8.04.25. 선고 76도226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