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부동산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을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후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자로 인정 된 후 병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였는데 이 경우 갑은 병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적법한 임대인과 계약을 해야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라는 것은 장래 소유권자이지 현재의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