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절도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증거조작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심에서 증거조작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지요?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사건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재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심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취사와 이에 근거한 사실인정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으로서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재심에서 증거조작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