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X회사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X회사와의 형식상의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지게차임대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지게차의 운행에 관하여 X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이 저의 계산 하에 그 수입금 전액을 제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등을 모두 제가 부담하였으며, X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X회사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물을 운반하다가 화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장해가능성까지 있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X회사의 근로자임을 이유로 산재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의 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2)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3)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 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중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4)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5) [결론] 따라서 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상 X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