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에 어머니가 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 수술과 현재는 보장구 없이는 허리에 힘을 줄 수 없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시고, 이 전과 완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텃밭도 못 걸어갈 정도라 이 사고로 엄마의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장애 진단을 5월에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헌 데 k씨가 합의금 2천 5백 중에 2백만 원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큰 오빠가 자신에게 막말했다며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민사를 저희 쪽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된 실랑이가 되었고 그 사람은 저희 큰 오빠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고소 이유: 자신이 쉬는 날 술 먹고 전화로 욕을 했다고 함. / 오빠에게 확인해보니 자신은 술을 끊었고 전화한 적 없다고 함. 그러면서 오빠가 사람을 믿은 상실감과 자신을 이상하게 매도 해 동생과 갈등을 만든 k씨를 민사소송해서 남은 합의금도 다 받아내고 장애로 안 한 부분도 같이 고소할 예정입니다. 질문1> k씨가 계속 저희 큰 오빠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고, 자신은 녹취록이 있으니 이것으로 민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큰 오빠가 실제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만약 k 말이 사실이고 험한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여러 증빙자료를 가지고 저희를 고소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저 사안으로 k씨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저희는 남은 합의금 2백만 원은 물론 위자료도 줘야 하는지요? 질문 3> 저희는 사람을 믿고 합의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써준 죄 밖에 없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k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는 지금 2백만 원 떄문에 민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안 줘도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너무 힘들게 해서 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80 노인을 차로 치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합의금도 안 주고 이상한 소리로 가족 간 이 간질을 하게 하고 민사소송이 뭔지도 모르는 저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만든 사람을 어떻게든 법으로 알려주고 싶습니다. 질문 4> 민사가 진행되면 저희 어머니도 법원에 가야 하나요? 거동이 어려워서요... 그 사람을 보면 까무러칠 수도 있으시고요... 질문 5>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나 홀로 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데... 뭘 모르는 저도 가능할지요??
질문 1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전화로 욕설을 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여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을 감안하면 판결상 인정되는 위자료가 많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상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범죄는 아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상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해당될 수 있어 보이고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범죄사실로 하여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질문 2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합의는 피해자의 명의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과 피해자의 아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친은 약정된 합의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과는 별개로, 오빠분은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3의 답변과 관련하여, 단순히 합의금을 주지 않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4의 답변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문제삼고 있는 오빠분만 민사소송이 피고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되지 않은 모친이 민사소송에 나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모친이 상대방을 상대로 잔존 합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신다면 모친이 원고가 되므로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가족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모친 대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 모친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 5의 답변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소송제기에 대한 피고로서의 대응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나, 원고로서 소송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법적 요건사실에 맞게 청구원인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법에 대해 모르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모친이 단순히 합의서에 근거하여 잔존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합의된 합의금 중 미지급된 잔존 합의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므로 비교적 요건사실이 간단하여 법을 모르더라도 위 사실관계를 그대로 설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여 직접 하시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합의서 등의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