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비용으로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예납금을 감액받기를 원하는데 가능한지요?
개인파산관재인의 실질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파산관재인 비용을 예납받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3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회생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경우 위 금액은 물가상승률,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환경 및 개인파산사건 실무 변경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1)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 10년 이전인 경우 3)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따라서 甲에게 위에서 정한 감액사유가 있다면 예납금을 감액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