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마트를 운영하는 대규모소매업자인 갑 쇼핑 주식회사는 E마트, H플러스마트에 이어 업계 3위의 유통회사입니다. 갑 회사는 6개 납품업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피견기간 등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은 채 총 15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갑 회사가 종업원파견 관련 서면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갑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위 사례에 관한 실제 사건에서 갑 회사는 종업원파견 관련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는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종업원을 파견하여 원고 직원이 실수로 파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각 위반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종업원파견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3누3568 판결).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8조 제3항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 인적 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로서 파견 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와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가격(위수탁판매수수료포함), 거래기간, 납품조건(방법, 장소, 일시 등),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광고ㆍ경품비 등 판촉비용의 분담 등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소매점업고시에서 정한 서면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 즉 위법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위 고시의 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위 법 시행 이후에 서면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가 되어 위 법상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4. 05. 27.선고 2001누17496판결). 위 사례에서 법원은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갑 회사와 같은 구매력과 전국적인 매장의 운영능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품업자들 사이에 갑 회사와 같은 대형할인점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어서 갑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납품업자들이 갑 회사와의 거래를 단절하고 다른 대형할인점과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그 거래관계에 있어서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는 전제하에, 종업원파견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납품업자들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는 행위는 사후에 거래내용이 정당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물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원고와 납품업자들이 기간만료 후 서면계약 없이 종전의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물류업무대행수수료와 같이 납품업자들의 비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없다면 원고가 사후에 불리한 조건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원고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납품업자들로서는 이를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전에 파견종업원의 수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으면 그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남게 된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종업원파견을 계속하여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3누35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