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연습운전면허를 받고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를 하지 않고 혼자서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였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이 사안은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 위반한 운전을 두고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2항 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甲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한 운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과 별도로 이를 두고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甲은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