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인스타에서 부업 하는 계정이 팔로우를 걸어왔습니다. 호기심에 문의를 드렸고, 온라인 카지노로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수익을 발생하는 일이라 원금 100% 손실이 없다고 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 알려주었고, 사이트 충전하는 사람의 카톡을 알려주어 첫 배팅금으로 150만원을 충전하였습니다. 30분 후 1800만원의 수익이 생겼으니 출금하고 수수료를 달라고 하여 진행하였으나 신규 가입자가 큰 금액을 따게 되어 400만 포인트가 들어와야 다 했습니다. 400만원을 입금하니 수수료 1500원을 입금하지 않아 다시 보내야 한다고 하여 1만원 입금, 400만 포인트가 맞춰져야 한다며 400.15만원 입금, 사용자 이름을 바꿨었다며 본인 인증해야 한다며 150만원부터 400.15만원까지 처음부터 다시 입금했습니다. 다음엔 해외 IP로 접속 이력이 있어 해외 IP를 풀려면 1차 2차 인증으로 900만원씩 총 1800만원이 필요하다 하였고, 돈 없다고 인증 못한다 하니 돈을 다 포기하는 거냐 계속 물었습니다. 이 와중에 처음 처음 연락 한 사람이 수수료 언제 주냐고 연락이 왔고, 돈이 없어서 인증을 못 한 다 했더니 도와주겠다며 900만원을 입금했다고 했습니다. 후에 제가 900을 추가로 입금하니 1차 인증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되어 1차, 2차 인증을 다시 해야 한다고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900만원, 900만원 추가로 입금하니 6시가 넘어 은행권이 마감이라 IP를 심사할 수 없다고 하며 다음날 승인이 날 거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심사가 안 되어 월요일 1시에 원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 총 5404.3만원으로 피해를 보았고 계좌 세 군데(기업 이용하여 1계좌(기업) 550만원, 2계좌(기업) 401만원, 3계좌(우리) 4453.3만원으로 은행권에 지급정지 요청을 넣었으나 거절당하였고, 경찰에서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착 오공금으로도 신고해 보았으나 상대측도 피해자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경찰 공문으로 금액별 지급정지가 걸려 있는 상황이나 기업은행은 공문으로 부정 사용 등록만 가능하다 하여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신청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진행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는 통장 주 이름과 계좌번호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2. 12. 26.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같은 날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질의요지 귀하는 인스타를 통해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자인 바, 가압류 신청,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나. 가압류 신청 선제적으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른 것이 지급 정지 신청인데, 귀하의 질의 속에 통장소유주가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존재하는 바, 통장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이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부당이득 먼저, 부당이득 청구의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 얻은 자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한 바, 먼저 사기의 상대방과 통장의 소유주 중 이득을 얻는 자에게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이익보유자는 사기의 상대방이므로, 사기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를 해보신 것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통장소유주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면, 통장소유주에게 부당이득 청구를 하고 잇습니다. (통상 온라인 사기의 상대방은 성명불상자일 가능성이 높아, 통장소유주와의 분쟁을 통해 재산을 보전받고 있음이 실무입니.) 다만, 최근에 온라인 사기범죄가 발달하여, 통장 소유자가 사기범과 별도의 법률관계를 통해 돈을 받은 경우가 상당수(통장소유자와 사기상대방의 거래는 정상거래관계인 경우)이고, 이 경우 통장소유주의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할 수 있는 바, 수사와 소송을 통해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손해배상 사기의 상대방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통장소유주 역시 이에 가담하거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기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 가담 여부는 수사를 통해 주로 밝힙니다. 마. 기타조언 귀하의 피해금액이 큰 것으로 보이는 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전략을 잘 세우신 후, 손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