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7일？ 전세 계약 ？ 만기 ？？/2022.10.21일？ 임차권 설정？ 등록 완료？/？2022.12.1일자로？ 집 ？ 비울 예정임 전세계약？ 만기 시점인 ？？9.7일 ？？ 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했으나？ 집주인은 ？집이？ 나가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만 함...？ 일부 ？ 전세자금 대출만？ 상환 처리해주면？ 집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고？ 다른 ？ 방안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함.？ 가입펀드를 ？ 손해보면서 ？ 정리했고？ (？-？？ 60여만원) ？ 부족 부분은？ 가입한 ？ 보험에서？ 약관대출로？ 상환 처리함？.？ 상환 처리하면서？ 집주인에게 ？ 조금？ 더？ 싼 ？이자 상품으로？ 일단 ？대출은？ 막았고 ？ 신규로？ 대출을 ？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및？ 손해비용은？ 추후 ？청구하겠다고？ 말했을(집주인과는 ？문자로만 ？ 연락함 ？) 궁금점 1.？ 집이 ？ 전혀？ 나갈 ？기미가？ 없어？ 12.1일 자로 ？？ 일단？ 집을 ？비우겠다고？ 통지하면서？ 신규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 정산？ 하자고 ？하니 ？？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요？. ？ 2.？ 집을 ？비우고？ 난？ 이후？ 받지？ 못한？ 전세금의？ % 만큼 ？지연이자를？ 부과해서 ？ 받을 수？ 있는지요
1.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등의 미반환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법상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연 5%의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된다는 견해와 특별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양 견해에 따른 각각의 판례가 모두 존재합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손해가 인정될수 있다는 견해에 따를 경우에는 신규대출관련 부대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특별손해의 경우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특별손해로 볼 수 있을지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위와같이 특별손해 자체가 인정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별손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금액 따라 이를 위한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특별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을 비운 이후에는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비운 이후에는 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 등이 유지되기 위하여는 임대차등기가 경료된 후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이버상담만으로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