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소유한 세대에서 의심되는 누수가 2년 전부터 있었고,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누수가 반년가량 중단되어 甲은 결국 천장 도배를 하였으나 최근 3개월 전부터 누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乙이 소유한 세대가 의심되어 누수 전문가를 불러 알아보라고 요청하였으나 乙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니 못 해주겠다고 하여 甲이 乙에게 재촉하니 乙은 경찰을 불러 甲은 乙에게 연락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리실에서 원인을 찾았고 원인은 乙이 소유한 세대이며 이미 상당량 누수로 인해 집안 전체 천장에서 누수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고 업자로부터 "피해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乙은 공사 업자를 불러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 업자들을 다시 돌려보내기를 반복하여 결국 거주지 근처 공사 업자들은 협조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대로 공사도 못 하고 피해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신 상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2. 전문가 등을 통하여 누수의 원인이 乙이 소유한 세대에 있다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면, 乙에게는 타인이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리 등의 공사를 하는 것을 수인해야 할 법률상,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甲과 乙 사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乙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이상, 甲으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를 강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즉, 甲은 乙에게 ① 보수공사를 乙의 비용으로 진행하라는 보수공사 이행청구와 더불어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던지, ②공사비 등 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누수의 원인이 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누수의 피해가 심해짐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금지방해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