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乙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중 乙의 불법적인 모욕행위에 격분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乙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하루 간격으로 乙에게 단 두 번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위 대법원 2008도10506 판결 참조, 위 대법원 2008도4351 판결에서는 7개월 동안 약 3, 4개월 간격으로 3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위 각 문자메시지의 발송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는 그에 앞서 있은 甲의 가족에 대한 乙의 불법적인 모욕행위에 격분한 甲이 乙에게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ㆍ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러한 甲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결국, 甲은 발송행위의 반복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甲은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문자메시지에 있는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