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보험회사는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乙회사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乙회사는 수탁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선박에 선적하여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甲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는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가 이루어지는 육상운송 과정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 때 乙 회사는 甲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의 명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약관조항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나 특정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인 乙회사로서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가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가 이루어지는 육상운송 과정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정되고 수탁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선박에 선적되어 선박을 동력수단으로 해상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약관 중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규정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따라서 甲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명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甲 보험회사는 위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여 乙회사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