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청과상을 운영하는데, 甲으로부터 청과물 판매대금으로 乙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만기일자에 乙에게 그 대금을 추심 하였더니 乙은 그 어음은 융통어음이며 甲은 도산하고 행방불명되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융통어음임을 알지 못하였는데, 乙이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는지요?
융통어음이란 금전을 지급할 원인채무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합니다. 융통어음은 융통자 乙이 피융통자 甲에게 자기(乙)의 신용을 이용하여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甲·乙 사이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甲은 융통어음의 만기까지 어음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乙에게 지급하여 주거나 또는 제3자에게 어음할인을 받았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여 乙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이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융통어음은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융통자가 어음금의 결제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수수되는 것이므로, 융통어음의 수수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피융통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융통자에게 반환하거나, 융통어음의 결제자금으로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을 융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51398 판결),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약속어음금청구에 있어 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므로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의 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그리고 융통어음의 제3자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어음이 위에서 말하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자사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다만, 우리 대법원은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8721 판결, 1995. 1. 20. 선고 94다50489판결), 융통인이 피융통인에게 신용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표에 배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인과 피융통인 사이에 당해 수표에 의하여 자금융통의 목적을 달성한 때는 피융통인이 융통인에게 지급자금을 제공하든가 혹은 당해 수표를 회수하여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융통인이 당해 수표를 사용하여 금융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 이를 반환받은 때에는 위 합의의 효력에 의하여 피융통인은 융통인에 대하여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것을 다시 금융의 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융통인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사용한 경우, 융통인이 당해 수표가 융통수표이었고, 제3자가 그것이 이미 사용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다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융통인이 피융통인에 대하여 그 재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인은 위 융통수표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38596 판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융통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융통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