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 계약 만료일에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1항에 따라 현재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는 것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어느 시점부터 유효한 것인지요?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인지, 아니면 계약 만료일 이후부터 인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1]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하신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기간 종료 2개월전 종료를 통지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임대차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