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는데 위 범행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甲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합니다)의 내용과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甲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도993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