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는 乙을 상대로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1심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乙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1심의 가집행선고가 있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甲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 위 부동산경매절차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한 그 강제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가집행선고부판결이 번복되고 이에 불복한 상고심에서 1심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이 파기된 경우에는 1심의 가집행효력이 다시 살아나므로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 있는 1심 판결로 집행을 다시 계속할 수 있습니다.판례는 제1심판결이 한 가집행의 선고가 그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 대법원 1993. 3. 29. 자 93마246 결정【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3.6.1.(945),1355]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