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소송 상대방으로서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이후 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 소환장을 乙의 종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乙의 이사로 송달불능되고, 다시 보정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다시 송달불능되자, 법원은 공시송달을 명하였고, 甲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판결문 역시 공시송달되었습니다.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 후 乙이 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항소제기가 가능할까요?
공시송달이 적법하고 항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통상의 항소가 불가능함은 분명합니다.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시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 여부가 문제되는바 판례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소송 진행을 알아보지 않은 당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사안에서 乙은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므로,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항소는 물론이고, 추완항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