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인 원고입니다. 1.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소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2.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사건번호 가소)이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으로 단독심입니다.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피고의 부족한 결의로 부당하게 관리비를 초과 징수하여 이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피고의 결의 무효 확인이 인정되는 판례와 법 제 처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결의가 무효라고 가정했을 때 단독심에서는 무효확인에 관해 판단 하 고 부당이득에 대해서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합니까? 일반적으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결의 무효를 하나의 건 당 1억원의 소가로 하여 2022년 3. 1부로 시행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의해 소가 3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는 단독심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단독심 사건으로 진행되기에 이와 마찬가지로 소액 사건의 단독심도 결의 무효 확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질의 요지는 소액 사건의 단독심에서 무효확인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니 이와 별개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받은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액 사건의 단독심에서도 결의 무효 확인 판단을 하여 그 결의가 무효라고 한다면 부당이득을 인정하여 판결하는지입니다.
1. 귀하의 질의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 피고 측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 소가 제기되고 변론이 시작되었다면 원고가 임의로 소를 취하할 수는 없고,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한편 귀하는 현재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도 사물관할 등 규정을 근거로 결의무효확인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물관할의 규정과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의 소를 받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을 구비하여 별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4. 그 외에도, 귀하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아 부당이득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부당이득금만을 청구하여 재판에 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의 소는 법률상 고도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