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 노트북 수리를 의뢰하였으며 2월까지 수리 및 재수리 등 과정을 거쳐 수리 불가하여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2월부터 3월 현재까지 환급해 준다고 이야기만 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한지요? 안 된다면 법률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담당자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경우, 애당초 제대로 수리할 의사 없이 수리비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실제로 제대로 수리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위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수리비를 돌려받는 것을 시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에 대해 수리비를 환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등의 매체로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