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 대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乙에 이어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에 대하여 법원의 매각불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처럼 차순위매수신고인인 제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4조 소정의 차순위매수신고제도에 의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고, 새로 매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37조 제1항의 취지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각대금의 일부가 되는 매수신청의 보증금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신고액의 합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신청액을 초과하므로(같은 법 제114조 제2항 참조) 재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불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신청의 보증금이 매각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판례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2.15 선고 2010마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