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 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범으로 공범 중 乙에 의하여 부정수표가 회수되었으나, 甲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바, 乙이 다른 공범 甲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공소제기할 수 있는지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부정수표를 돌려주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의 발행자나 작성자 및 그 공범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정수표가 그 발행자나 작성자 및 그 공범에 의하여 이미 회수된 경우에는 그 수표에 관한 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수표소지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점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 형식상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는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소추조건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에 그 소추조건으로서의 효력은 회수 당시 소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정수표를 실제로 회수한 공범이 다른 공범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甲에 대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