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수년간 별거해오면서 별거 이후 남편 甲이 9세 남짓의 자녀인 丙을 양육해 오던 중, 이혼을 진행하며 乙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려 할 경우 어떠한 사항이 고려되는지요?
판례는 “수년간 별거해 온 甲과 乙의 이혼에 있어, 별거 이후 甲(父)이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인 丙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乙(母)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에 대하여,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乙(母)을 丙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丙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함에도,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별거 후 부에 의한 양육상태가 지속되어 온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육상태 변경의 명백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0. 5. 13선고. 2009므1458,1465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정서적 유대관계의 유무, 자녀의 의사, 양육에 있어 경제적 여력 등 직접적 양육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