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응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의 이름으로 부과처분이 날라왔습니다. 처분통지서에는 특별히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부과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취지도 적혀있지 않았으나, 그래도 대표권이 근로복지공단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소송을 걸었더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의 답변이 맞는 건가요?
행정소송법상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지역본부장이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참조)만약 위와 같은 부과처분 관행이 약 몇 년간 계속되어 왔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실무 등에 비추어 지역본부장은 물론 질의자도 등도 근로복지공단과 지역본부장의 대리관계를 알고 받아들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할 것인바,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은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