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이혼한 전남편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2007년경부터 고향선배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고, 위 주소지는 그 선배가 경영하는 목욕탕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연접하여 있어서 평소에 위 주소지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모두 위 목욕탕의 계산대로 배달이 되어 계산대에 근무하는 선배 또는 그의 며느리나 목욕탕의 여종업원이 이를 수령하여 왔으며 甲은 가끔씩 들려서 이를 수취하여 간 사실이 있습니다. 乙세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나온 위 주소지로 甲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15. 4. 17. 목욕탕 종업원이 받아두었다가 2015. 6. 24. 甲에게 전해주었는데 甲은 뒤늦게 2015. 8. 11.에 이르러서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심사청구를 구하였습니다. 甲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인가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甲이 이혼한 전남편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고향선배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고, 위 주소지는 그 선배가 경영하는 목욕탕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연접하여 있어서 평소에 위 주소지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모두 위 목욕탕의 계산대로 배달이 되어 계산대에 근무하는 선배 또는 그의 며느리나 목욕탕의 여종업원이 이를 수령하여 왔고 甲에게 배달되는 우편물도 마찬가지로 위 목욕탕의 계산대로 배달되면 계산대 옆에 따로 마련된 우편물 수취함에 넣어 두었다가 甲이 가끔씩 들려서 이를 수취하여 가도록 하였다면, 甲은 자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면서 그와 연접한 곳에서 위 목욕탕을 경영하는 고향선배와 그 가족들 및 위 목욕탕의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결국 甲으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종업원이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동 납부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5. 4. 17. 적법한 송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뒤인 2015. 8.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