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甲이 乙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乙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甲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甲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甲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甲에게 사기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