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경찰청 항공대 헬기 비행장 근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甲은 자신의 토지에 장례식장을 건축하여 운영하려 하였는데, 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돌풍등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자신의 토지 상공으로 항공기의 비행금지 및 비행으로 인한 토지 사용수익 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토지의 상공에 있어서도 항공기의 비행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면 그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와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내용과 요건이 다르고 비행의 금지는 제3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방해의 위법여부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에서 헬기 비행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비행금지는 청구할 수 없으나, 항공기 비행으로 인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재산적 손해와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등을 기준으로 공중 부분의 사용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