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면서 갑에게 보증을 좀 부탁하여 갑이 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변제일이 도과함에도 제가 변제를 못하고 있자, 갑이 민법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청구금액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닌 채무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보다도 더 청구를 하였기에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니, 면책일 이후의 이자와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한 것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정확한 사전구상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갑의 사전구상권 청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은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구상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참조)라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갑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보증인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그 이상의 금원, 면책비용에 대한 이자 등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