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동료인 乙, 丙과 공동하여 합계 금 7,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다음, 乙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가 나중에 금 2,000,000원만을 분배받아 소비하였다면 甲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요.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甲이 합계 금 7,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다음, 乙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가 나중에 금 2,000,000원만을 분배받아 소비하였다면 甲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금 2,000,000원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도205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