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처음 지상권을 설정할 때 지상권자와 지료에 관한 합의는 하였지만 별도로 그 지료를 등기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상권자가 자신의 지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최근 주변 지가도 오르고 해서 지료증액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참조). 따라서 기존에 지료에 관한 등기가 없다면 증액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