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乙은 그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에 甲의 주소를 ‘서울 ○○구 ○○동 777의 7 ○○빌라 777호’로 표시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경매법원도 위 입찰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그 곳으로 송달하여 당시 甲과 이혼은 하였으나 동거를 계속하고 있었던 丙이 그 곳에서 자신이 甲의 처(妻)라고 하며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송달에 있어서 동거자도 수령인이 된다고 하는데, 甲과 이혼한 丙도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그러므로 경매개시결정문의 적법한 송달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되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23조), 다시 매각을 명할 때에는 새 경매기일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같은 법 제125조), 매각을 허가한 경우에는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130조).그런데 보충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186조 제1항, 제2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근무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규정에서의 ‘동거인’에 동거 중인 이혼한 처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7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8. 선고 2000마5732 판결).따라서 이혼한 처인 경우에도 동거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인으로서의 동거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