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후에 횡단을 시작한 乙을 충격하였습니다. 乙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시작된 후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충격 당시 녹색등화 점멸신호가 종료되어 적색등화로 변경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요.
판례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차의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아직 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