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평소 짝사랑하여 乙을 스토킹하였고, 평소 乙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乙을 감시하곤 하였습니다. 甲은 어느 날 乙의 집에 불이 켜져있지 않자 乙의 방에 들어가 乙의 체취를 맡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로(公路) 방향으로 나 있는 乙의 집 창문을 열고 고개를 창문 안으로 넣어 방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마침 방에 들어오던 乙과 눈이 마주쳐 창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바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이때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형법」제319조 제1항은 “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거나 방 안에 몸 전체가 들어가야 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5.09.15. 선고 94도2561 판결[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서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시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몸 전체가 들어갈 의사뿐 아니라 몸의 일부만 들어갈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비록 乙이 방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만을 창문 안으로 넣어 방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발견한 乙의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으므로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