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 3. 2. 甲을 상대로 하여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1. 28. 승소판결을 받아 2005.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甲은 임의로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제가 파악할 수 있는 甲의 다른 재산도 없어서 강제집행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2015. 11. 3. 위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甲은 제가 약속어음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일이라 약속어음을 현재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낭패한 기분입니다. 이 경우 甲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먼저 확정된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 이 판결은 기판력이 있고 바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신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신소가 허용될 수 있는데, 사안과 같이 시효중단을 위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같은 법 제178조 제2항), 귀하의 甲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은 전소가 확정된 2005. 12.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후소를 제기한 2015. 11. 3.은 위 시효의 만료가 임박한 시점이므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甲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본래 약속어음금 청구에 있어서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청구원인이므로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甲의 주장은 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甲의 주장은 약속어음의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에 비추어 볼 때 일견 타당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 원심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권에 기한 소를 제기함으로써 특별히 소의 이익이 있게 되는 경우에도 새로이 제기된 소는 이전의 소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로서 그 변론종결 당시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귀하가 2015. 11. 3. 제기한 신소에 있어서 법원은 귀하가 약속어음을 현재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설령, 귀하가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자인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귀하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