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반전세로 사는 곳이 지난 2월로 계약 만기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작년 연말에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들어올 거니 집을 빼주면 좋겠는데, 그 시점을 2년 뒤 말고 1년 만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자고 해서 1년이라도 좀 더 살려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다시 자기네 사 정상 올해 5월까지 나가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월세 부담도 있고 주변 전세가도 많이 내려서 +집주인 사정으로 집을 빼면 이사 비용을 지급해주겠거니 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사 비용을 얘기하니 집주인이 아무 비용도 줄 수 없으니 그냥 원래대로 1년 더 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예정대로 5월에 집을 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쓴 경우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도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쓴 것으로 봐도 되는지, 5월에 나가겠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후 1년 연장의 합의를 1.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행사인지 2. 당사자간의 재계약합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의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언제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비 등을 지급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재계약 합의라면 아예 1년 짜리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1년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2020년 7월에 새롭게 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신법이기 때문에 아직 관련 판례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사건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보아야할지 아니면 재계약의 합의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판례에 의거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특히 적어주신 내용으로 볼 때 서면의 작성 없이 단순 구두로 약속한 거라면 입증의 문제 때문에 더욱더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다퉈보아야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