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홀로계신 어머니가 1980. 12. 20.경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의 아파트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丙세무서에서는 1986. 1. 10.경 공동상속인들 중 甲에게만 납세고지를 하였다가 乙에 대하여는 1988. 7. 16.경 납세고지를 하였습니다. 乙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인가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1984.8.7. 법률 제3746호로서 신설된 제26조의 2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그 부칙 제1조 , 제4조 에 따라 이사건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에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하는 국가의 권리속에는 국세징수권뿐만 아니라 국세부과권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제1항 ,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된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는 부과납세방식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이기는 하지만 상속인에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의무가 있어 그 제출기간까지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제출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세법 제25조의2 후단,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하였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결국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丙세무서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25조의2 후단,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각 상속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를 하였어야 하며, 甲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하였다면 乙에 대하여는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乙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