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 보험회사는 질병사망, 상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이 등산 도중 넘어지는 사고 발생으로 요추 염좌, 급성기관지염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도중 호흡곤란이 오면서, 이를 치료하던 주치의의 과실로 인해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甲의 유가족은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주치의의 과실로 인한 甲의 사망은 상해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판례에서는 약관의 내용 중 상해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12241)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의 ‘외래의 사고’는 ‘명백히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부에 있는 사고’에 기인하는 것(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다58083)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 사건 사망사고는 심근경색과 관련하여 수술 또는 의료처치를 하다가 피보험자인 甲의 사망이라는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외부적 작용없이 주치의의 주의의무 위반 및 부작위 등에 기인한 의료과실로 사망하였는바, 위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외래의 사고 의미 즉 ‘명백히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고’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甲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