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집을 운영하는데 지배인이 청소년을 술집 직원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는가요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1항 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 제4호는 ‘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655조 , 민법상의 다른 전형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청소년고용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계속적 상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계속범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고용을 중단하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지속되므로, 그 위반죄의 성립 여부 및 범의는 청소년 고용이 지속된 기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 분이 비록 청소년을 직접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이 근무하는 동안 청소년을 보았음에도 이에 대해서 묵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소년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