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태료 관련 문의합니다. 어선이 예전부터 어선 검사를 미수검 하여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과태료는 부과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에 어선을 경락받은 사람이 어선 검사를 받으러 가서 그 이전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경락이 되었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이의를 제기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