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 6층에서 크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하자가 일어날 수도 있기에 甲 보험회사와 하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아래층 카페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더 큰 피해를 줄까 걱정되어 얼른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甲 보험회사에 하자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보험사는 용역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므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 방수공사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상법 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사용한 방수공사비도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때부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생겨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ㆍ유익한 비용도 위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참조)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안의 경우, 누수를 서둘러 막지 않으면 아래층 카페의 도배, 시설,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영업과 관련하여 더 큰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방수공사비용은 손해확대방지의무에 따른 비용으로 볼 것으로, 귀하께서 방수공사비용을 갑 보험회사에게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