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甲은 사용자 乙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1년이 도과하여 乙은 甲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하였으나 甲은 乙이 미리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인가요?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등 없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甲과 乙의 근로관계를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