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차량을 몰고 일반국도를 달리던 중 포장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위 일반국도는 원래 광역시의 관리 하에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이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광역시로 이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광역시와 건설교통부(국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저는 어느 쪽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일반국도가 누구의 관리 하에 있었는지 문제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광역시와 국가가 함께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라는 것이므로, 귀하는 광역시와 국가에게 모두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1. 도로법상 일반국도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고(제22조 제1항),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으며(제22조 제2항),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제24조), 도로에 관한 비용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제56조), 다만 상급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 공사의 대행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상급관청이 관리청의 권한 중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원래 광역시가 점유·관리하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광역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의 미비 기타의 사유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광역시와 국가가 함께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