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 전에 가압류해 방공 탁(2022카단463) 사건과 소송비용 부담재판(2022 나 확 47)에 관하여 문의했던 바 명쾌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두 사건 진행 중 공탁금 회수는 전 절차로 가압류하지를 위해 11.14일에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고 소송비용 부담재판은 상환받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법원에서 피신청인의 파산 선고(2022 하단 336) 결정문을 10.26일 받았습니다. 결정문 내용 중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10.18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저의 이의 신청은 11.18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상환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재판에서 확정된 금원은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채권액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 배당받으실 순위, 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채권이므로 근저당권 등과 같은 별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이후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그 순위와 금액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