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제기한 물품대금 1,000만원 청구 소송의 피고인데,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항소하였고, 甲은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결국 제1심이 판결이 취소되고 갑이 을에게 1,000만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상고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항소심 패소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추후보완상고를 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와 소송행위 추후보완에 관하여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관하여 “피항소인인 피고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      따라서 甲은 항소심소송기록 등을 열람하여 공시송달 및 패소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추완상고는 적법합니다.      한편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금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서,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1심의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며「소액사건심판법」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甲의 추후보완상고가 적법하더라도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한 상고사유에 해당되어야 甲은 상고심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라 변론의 기회가 없었을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고는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피고는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변론절차를 거쳐서 선고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 2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다만, 위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문제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1395 판결, 2005. 10. 14. 선고 2004다52705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의 추후보완상고는 적법하나, 상고사유를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 2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甲의 상고는 상고이유가 없어 기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