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파업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 정치적 파업의 정당성 여부대법원에서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