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부동산 매매계약(8억원)을 2020년 11월에 체결하였으며, 계약금(8천만원) 및 중도금(1억2천만원)을 지불(계약금 : ’ 20.11월, 중도금 : ’ 20.11월, ‘21.2월)하였고, 2022년 12월에 잔금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 매수인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이유로 8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계약해제를 원하고 있음. - 매도인은 8천만 원 손해배상금을 받고 계약 해제할 수 없으며, 계약 이행을 원하고 있으며 잔금 미지급 시 매매대금 청구 소송할 계획임.？ 질의 - 본인은 매도인이며,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시 진행 절차(소유권 강제 이전, 가압류 등)와 소요 기간(소송에서 판결, 소유권 강제 이전, 경매 등을 통한 매매대금 지급 시까지) 이 궁금합니다. -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시 잔금에 대한 이자(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지급할 때까지)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먼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매매대금 잔금지급의무와 질문자분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만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불이행을 항변하게 되면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OO.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형태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요기간은 재판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응(청구원인을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대략적인 소요기간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며, 소송에서 판결까지만 적어도 6개월이상 소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다음으로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는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06.30 선고 95다14190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그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인도 전까지는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가능), 아직 인도전이라면 잔금지급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