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불법 사채 부재고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1. 불법 사금융을 오래 사용하여 이자제한법으로 피해 금액이 3천만원에 달하여, 사채업자와 2천만원을 받고 합의함. 2.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피해 금액은 5천만원 가량이었음. 3. 상대는 타인 명의 대포통장 2개,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사채업자였고, 4. 합의 당시, 저는 금전적인 곤궁 시도로 부모님께 경찰 보호 신청을 받았고 불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음. 그 당시 사채업자도 제 상황을 알고 있음 또한 상대는 회사에 찾아온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으로 혹시나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상태였음. 또 사채업자가 언제든지,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특정하기 어려움. 5.현재, 형사 고소장을 넣었고 상대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구공판이 4월에 열림. 3월 23일 2일 뒤 부당이득금 민사재판(나 홀로 전자소송)이 이루어지는데 **상대는 준비서면으로 화해 계약. 부재 소로 끝났다는 답변.** 질문 1. 부제소 합의 당시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 자제한 법 소 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의 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부제 소 합의 또한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부제소 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 합의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제소 합의는 기재하신 바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판단될 경우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가 무효임을 밝혀 반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부제소 합의의 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서울중앙지부)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방문전 사전예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