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기능요원인데, 지정된 주소에서 일을 안하고 다른 주소에서 일하였습니다. (업체는 같고 주소지만 다름) 작년 6월에 병역법을 더 겨 복무 이탈이라는 명분으로 복무기간 22개월 연장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처음 복무 기간에 대해 사 전통인지를 할 때 행정소송을 걸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회사도 처벌받고 우리도 받는 거고 꼼꼼히 확인을 안 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준비하려는데 병무청 측에선 진작 걸어야 할 소송을 왜 이제 와서 준비하는 것이냐며 법률구조공단 측에 연락하여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하여 물어보니 "기소유예"라는 것이 유죄의 긴 하나 처벌받지 않는 것이라, 병역법을 더 긴 산업기능 요원들은 복무 기간을 연장하고 죄를 지었지만 기소유예 처분받은 회사는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산업기능요원으로써 5년을 일하게 생겼는데 그 회사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요원들은 요원대로 처벌받는 단 사실이 억울합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구조받긴 어려운 건가요?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복무기간 22개월 연장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미 90일을 경과하였다면, 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제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맞다면 관련 회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