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상표를 물건에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상표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경고장에 나오는 상표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표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다면, 귀하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귀하의 업종이 등록 상표의 업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동일, 유사한 업종에서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일, 유사 범위에 포함된다면, 일응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록 상표의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상표법 제117조~제120조)가 있는지 검토하여, 등록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