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윗집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윗집 집주인은 수리하려고 세입자에게 숙박비를 하루에 5만원씩 지급하고 공사 기간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하루에 5만원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하루에 10만원씩을 요구하면서 집주인과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물건을 빼주지 않고 집을 비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윗집 집주인은 명도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공사를 하려면 집에 물건을 빼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저희(아랫집)는 우체국을 통해서 윗집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피해자인 저희(아랫집)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한 다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윗집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시에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누수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귀책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손해배상 역시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누수에 대하여 누구에게 관리책임이 있고 이를 과실로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손해배상 소송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시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그 손해액 등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4.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이나, 가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에 관하여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