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의미 
트럭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임대인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 근로자와 직ㆍ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임대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의 구상의무를 인정한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