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A에게는 달리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고, 다만 A가 B의 Y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경합으로 Y가 공탁한 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능을 압류하여 배당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나요?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가 A의 B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A가 그 제3채무자 Y의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출급청구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면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