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귀금속상가에 도둑이 들어와 귀금속을 훔쳐갔다는 말을 듣고, 乙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로 ‘乙이 귀금속을 훔쳐간 도둑’이라고 고소하였는데, 경찰수사 결과 乙이 위 귀금속 도둑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 甲은 무고죄로 처벌되는가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은 乙이 귀금속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찰서에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甲이 작성한 고소장 내용이 진실과 같다면, 甲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950 판결). 따라서,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의 의미는 주관적 진실(고소인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甲이 ‘乙이 귀금속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乙이 귀금속 절도의 진범으로 밝혀진 이상 甲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