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높은 곳으로 물건적재 운반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구조를 변경한 영업용 소형화물차량에 부착된 기중기장치를 이용하여 공사자재인 합성레일을 지상에서 4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여 공사자재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고로 인하여 공사자재가 손괴되었습니다. 저는 A보험회사의 영업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위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에는 대물배상에 관하여 특별히「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하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영업용자동차 보험이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고, 또한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영업용 소형화물차량은 물품적재장치를 부착시켜 높은 곳으로의 물건적재운반이라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구조를 변경한 고소작업차량으로, 일반 화물자동차와는 달리 무거운 물건을 잠시 들어 올려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공사자재를 높은 곳으로 옮기던 중 이를 파손한 것은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관이 규정하는 대물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라 할 것입니다.   한편, 언급하신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면책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이 계약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7조 제2호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4131 판결 등 참조)는 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면책조항에 정한 '운송'은 피보험자동차가 이동하거나 적어도 그 이동에 수반하여 잠시 정차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피보험자동차가 이동을 완료하여 적어도 상당한 시간 내에는 이동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 '싣다'의 사전적 의미는 '물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 배, 수레, 비행기, 짐승의 등 따위에 올리다'인바, '싣고 있던 물품'이란 것은 피보험자동차가 장차 운송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에 올리거나 운송을 마친 후 피보험자동차에 여전히 올려져 있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공사자재를 차량의 물품적재함에 올려두고 건물 4층으로 들어올리던 중 떨어뜨린 사고일뿐 차량의 물품적재함에 공사자재를 올려둔 채 일정거리를 이동하던 중, 또는 이동 전후로 물품적재함에 공사자재를 올려놓은 채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조항에 정한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손해가 생긴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14. 3. 4. 선고 2013나31434 판결).  따라서, 귀하는 A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