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아파트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습니다. 乙은 공사과정에서 기존 설계 내용과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甲은 이 사실을 5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민법 제671조에 의하면 건물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므로 乙이 보수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乙은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줄였으므로 2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하자보수는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은 乙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 민법 제672조가 수급인이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으므로,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9.21, 선고, 99다19032,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단순히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 뿐만아니라 책임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제672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법 제672조가 적용되어 乙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