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이 춤을 추면서 乙의 의사에 반하여 유방을 순간적으로 만졌습니다. 이러한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이라는 행위가 순간적으로 발생한 행위인 경우에도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라고 폭행의 형태와 정도를 정의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하여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 역시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