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집 주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 범위에 관해 문의합니다. 현재 전세 세입자로부터 임대차 존속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첫 통보받은 날 즉시 (약 2개월 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등록해 두었지만 아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평수 매물 건들 중 제일 싼 금액으로 등록하여진 상태이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격을 더 낮게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둔 상태이나 아직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 전세 계약 내용 계약기간 : 2020.10.26부터 2023.02.26까지 (28개월) 임대차보증금 : 오억 # 현 세입자의 요구사항 1.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청구 : 중도금 대출 미상환 및 잔금 미지급 등에 따른 연체이자, 공과금, 관리비 등 2. 분양받은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일 경우,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시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잔금 대출에 대한 이자 청구 # 내용증명 중 현 세입자의 요구사항 명시 부분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본인이 분양 아파트 입주 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 귀하께 보상을 요청하겠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중도금 대출 미상환 및 잔금 미지급 등에 따른 연체이자 , 공과금, 관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본인의 세대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양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부득이 세입자를 들여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경우,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시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잔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께 잔금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를 요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고 퇴거하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에는 통상손해에 대한 배상과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이 있는데, 통상손해는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차량 수리비나 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지연이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손해는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행위자나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정이 개입하여 발생한 손해입니다. 이는 행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을 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입자의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국 분양 받은 아파트의 대출이자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임대인이 배상을 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에도 발생하는 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는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항목별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질의응답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