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달 12월 27일 전세 기간이 만료 일입니다. 그런데 11월 14일 계약자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임대료를 5% 증액하여 재계약하고 싶다고 하였고 저는 현재 시세를 부동산에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고 이틀 후 연락하였습니다. 저는 시세보다 증액분이 높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하자며 대화 중 계약자 남편이 업무 중이라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 입니다. 1. 당사자가 아닌 계약자 남편의 계약 변경 요청이 변경 통보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묵 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2020년 법 개정으로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변경 통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입주일은 2020년 12월 27일 이지만 계약은 2020년 10월 16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43일 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배우자가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의 배우자가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의사표시가 유효한 지 여부는 상담내용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면 임대인이 법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법 부칙(2020. 6. 9.)에 따르면, 법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6. 9.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의 시행일은 2020. 12. 10.이므로, 그 이전인 2020. 10월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2020. 6. 9.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