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2층 개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 정상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층집은 각층별로 임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목요일 1층에 사는 분이 밤 11시에 전화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하여 다음 날 아침 누수 탐사업체와 협의하여 그날 12시에 누수 탐사 및 수리하기로 하고 2층 세입자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12시에 기술자분들과 방문한다고 하니 자기들 업무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여 재협의 다음날 12시로 변경하고 보일러를 가동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다음날 기술자들과 방문하여 탐사한 결과 배관에 누수가 감지되어 수리하고자 하였으나 2층 세입자가 수리를 거부하여 수리를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리 거부 이유는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이런 수리가 있을 줄 몰랐으니 이는 계약 시 집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임대인의 잘못이고 바닥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먼지, 소음이 발생하여 본인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고치는데 2~3시간 걸리니 잠깐 외출했다 오면 안 되냐고 하니 우리를 어떻게 믿고 자리를 비우냐고 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 누수는 계속되고 있는데 2층 세입자는 계속 수리를 거부 1층 세입자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런 상태로 살 수 없다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유로 2층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 등 상세한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위 민법조항을 근거로 공사 시 수인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이 비용, 예컨대 일시적으로 주거를 떠남으로 인하여 드는 비용, 가구를 창고 등에 옮기는 비용, 벽지나 페인트를 새로 하는 비용, 청소 비용 등을 들인 때에는 임대인은 이를 상환(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가처분 절차 등을 통해 공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사람이 거주하는 집은 가장 큰 보호를 받고 있어서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공사 견적을 받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