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丙을 소개받아 약 3개월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丙과 3회 성교하였습니다. 甲은 丙을 만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丙은 甲과 전혀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甲은 이러한 丙의 마음을 확인한 후 다시 乙로부터 丁을 소개받아 2달여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甲이 丙을 만나 성교한 것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매매로 볼 수 있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甲이 乙의 알선으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가질 의사로 丙을 소개받아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성매매’이며 처벌받을 것입니다.다만, 제반사정에 의하여, 설령 丙에게는 甲과 결혼이나 이를 전제로 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丙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특히 사례의 경우 甲이 丙과 사귈 당시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던 점, 丙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락을 끊었던 점, 乙로부터 다시 소개받은 丁과 결혼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丙과도 진지한 교제를 생각하고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