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주 중인 아파트입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어 있는 아파트여서 사업의 주체는 조합이 됩니다. 2019년 아파트 분양을 받고,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와 일반 보행로와 구분을 짓는 구조물(펜스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 당시 모델 하우스의 모형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아파트 단지와 구분을 짓는 조경수(아름드리 나무)가 심겨 있는 것으로 모형은 나와 있지만, 실제 적으로 조경수는 없고 낮은 화초로 심겨 있어 일반 보행로와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양 당시의 조경 계획 및 도면을 확보 중입니다. 만 약 분양 당시의 조경 계획 및 도면과 실제 공사 완료된 상태와 다를 경우 분양 당시의 계획대로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 요? 시행사인 조합은 이제 보존 등기가 나오면 해산됩니다. 해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보존 등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는 입주예정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단체 협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상을 위해 입주예정자협의회가 꼭 필요 한 지도 알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양 당시의 조경계획 및 도면과 공사완료 후의 상태가 다른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조합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분양계약서상에 펜스나 담장 등이 모델하우스에 있는 모형과 같이 시공될 것을 명시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에서 약속된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도면에 펜스와 담장 등이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 중에 조합과 시공사가 설계변경에 합의하여 내용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막연히 조합의 해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만일 해산 후에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조합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설사 조합이 실제로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잔존사무에 대해서는 해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산된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예협은 법률상의 단체는 아니므로 구성여부에 따라 법률상의 행위능력의 유무에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나, 입주자들이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예협을 구성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