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들고 자위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되는가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甲의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므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