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임산부인 甲은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어 乙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원인을 밝히기 위해 흉부 방사선 검사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고도 흉부 방사선촬영이 태아에 미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그 검사를 거부하였고 이후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끝에 결국 태아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甲은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태아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때 乙병원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환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환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를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의학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자기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러한 의료진의 설명은 의학지식의 미비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경우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지는 해당 의학지식의 전문성, 환자의 기존 경험, 환자의 교육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사안의 경우에도 특히 甲이 10년간 간호사 생활을 하여 의료조치 거부 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乙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진료상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