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민사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대법원 재판결과 乙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항소심절차에 민사소송법에 규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甲은 재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甲은 재심 자체에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에 대한 재심을 제기하였습니다. 乙은 계속되는 소송과 변호사선임료를 비롯한 소송비용에 의하여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재심절차에서 甲이 악의적으로 재심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계속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12.23, 선고, 96재다22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재심에 대한 재심소송에서 소권의 남용으로 각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