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가요? 또 사업주의 지시로 휴무일 출ㆍ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출장 중 사망의 경우에 준하도록 한 노동부예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 제3항의 취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급심 판례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출ㆍ퇴근 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ㆍ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이 아닌 위 망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상근무에 해당하는 당직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것은 그 방법과 경로를 위 망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출근의 전 과정이 위 망인에게 유보된 것으로서 그 통근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고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 하급심 판례는 ”사업주의 지시로 휴무일 출ㆍ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출장 중 사망의 경우에 준하도록 한 노동부예규 제234호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 제3항 의 취지는 특별하게 사업주의 출근 지시를 받고 휴무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통상적인 출근과는 달리 그 일련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과 같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출장의 경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취지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6. 3. 14. 선고 95구29538 판결 참조). 그러므로 통상적인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도,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업무상 재해가 최종적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4헌바254 결정으로 인해 향후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인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이 2017.10.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며(제5조 제8호 신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신설).귀하의 사안에 있어, 근로자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를 때에는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