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2021년도쯤 제가 일수 및 사채업자에게 쓴 돈에 이자가 과부하 된 걸 혹시 통장 자료 입금 명세 과 그때 사용했던 번호로도 이자 반환신청이 가능한가요? 일 단 제가 입금한 통장이 사채업자 아는 지인이라고 본인은 이자를 반환해 둘 수가 없다고 하는데. 신고해도 본인을 못 찾을 거라고. 통장을 빌려준 것도 통장 대여 이런 거로 그 사채업자 지인도 이유 없이 통장 대여를 해준 게 아닌 거 같아요. 일단 전에 연락처랑 통장 입출금이 있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신청해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118호)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며,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사채업자에게 입금한 돈이 사채업자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차용금)과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가 사채업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사채업자 지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채업자 지인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주위적 피고인 사채업자를 상대로는 귀하가 사채업자에게 입금한 돈과 사채업자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차용금)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차액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여 반환청구를 하고(민법 제741조), 예비적 피고인 사채업자 지인을 상대로는 예비적으로(사채업자에 대한 주위적청구가 기각될 경우룰 대비하여) 입금한 돈 전액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차용증 및 금융자료들을 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므로 가지고 계신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실 때는 미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거나 132로 전화하시어 방문상담예약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