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원주택단지 개발 중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어 허가청 어로부터 복구 명령받고 산지 복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산지 복구한 주택단지와 접한 민원인의 토지의 토사가 유실되어 토지주가 본인의 토지에서 유실된 토사의 원 상 복구 민원 신청을 했고, 허가 청에서 우리에게 원 상 복구 명령했습니다. 당시 공사를 하면서 민원인의 토지를 일부 침범해 원상 복구해준 부분의 사면 토사가 유실된 부분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 5월까지는 원 상 복구를 해야 하는데 며칠 전 그 땅의 토지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민원 신청을 한 기존 토지주가 아직도 원 상 복구 명령할 권리가 있는 건지요? 그리고 새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 역시 원 상 복구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건지요? 있다면 우리가 2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복구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새로 토지를 취득한 토지주가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당시 공사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우리한테 원상 복구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 청에서 역시 민원인의 신청 없이, 또는 어떠한 근거를 이유 등 단독으로 우리에게 원 상 복구를 하게 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만으로는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 내용상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민원 신청이 있어야 행정청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민원 신청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하였고, 해당 행정청의 처분의 상대방은 민원인이고, 처분내용은 특정 토지에서 유실된 토사를 원상복구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원 신청인의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것과는 무관하게 기존의 처분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보면 그 근거가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취소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처분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질의만으로는 답변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