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무서로부터 조세처분을 받으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한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세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저의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세무서장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