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ATV차량(All Terrain Veicle, 전지형 만능차)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ATV차량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취급을 받게 되나요.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에서는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TV차량은 이륜자동차로서 일반적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등의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 역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의 4륜 차량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은 ‘이륜자동차’라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량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구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5702 판결).      그러나 만약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가 규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