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5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乙이 甲 소유의 단독주택에 맞닿아 있는 토지 위에 지상 7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甲은 풍경을 관찰할 수 있는 조망권이 상실되었고, 시야가 가려지는 피해를 당하여 甲은 조망권,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乙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 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율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甲의 단독주택이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축되는 등 甲이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거나, 또는 甲에게 발생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비밀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도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및 고밀도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사회공동생활상 수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인접건물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신축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甲의 단독주택은 주변의 다른 주택들 및 건물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구조여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신축되지 않았더라도 외부의 시선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오피스텔이 신축된 부지에는 종래 기존 건물이 존재하였는데, 단독주택 창문의 위치 및 크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존건물의 거주자에 의해서도 甲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오피스텔은 단독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8.59m를 준수하는 등 건축관련 법규에 따라 신축된 사실, 단독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인구과밀억제권역으로서 주거환경 개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甲 역시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의 신축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도 인정되므로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甲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甲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