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의 토지를 甲에게 2억원에 매도하였고(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님), 甲은 그 토지를 같은 가격으로 다시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저에게서 乙에게로 직접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계약을 체결한 후 가격이 상승하여 저는 甲에게 매매대금을 3억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자 甲은 이를 승낙하였지만 아직 인상된 1억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乙은 애초 甲으로부터 2억원에 그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미 그 대금 역시 모두 지불하였는데 저와 甲이 자신의 허락 없이 매매대금을 인상한 것으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서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인상된 토지대금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전전(轉傳) 이전되는 경우 중간취득자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최후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중간생략등기는 물권변동과정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악용소지가 있으나 판례를 보면,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간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 중간매수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비록 최종매수인인 乙과의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중간매수인인 甲과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최종매수인인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