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변론기일에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乙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을 재판상 자백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자백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계산근거 내역에 기한 원고들의 금액계산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은 그 의미 자체로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산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내역이라고 볼 수 있는 원고들의 근로일수, 연장 및 야간근로일수, 근속기간 및 근속수당액, 연차휴가일수, 유급휴가일수, 퇴직금 수령액 등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러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자백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대법원 2014.08.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따라서 질문과 같은 진술은 재판상 자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