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전에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및 마약검사와 관련해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의뢰자께서 출석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위 피청구인인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석한 청구인에게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라고 따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체검사서를 제출할 의무는 피청구인이 할 별도의 제출요구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각 출석요구가 그 자체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효과를 갖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출석요구 행위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자 2009헌마358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