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코인 판매 거래를 하였는데 신고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본인의 모든 금융기관 지급정지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래 시 본인 확인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 모든 대화 명세, 거래명세를 은행 측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의 제기를 요청하였으나, 가상자산 거래 관련 업체가 국내 미신고로 인해 개인 간 거래에 대해 객관성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이의 제기가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지급정지 초기 금융기관,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연락을 취하여 정당한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금융기관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 제기를 받아 주지 않고 수사기관은 3자 사기에 이용된 것 같다며 증거자료들을 요청하여 이메일로 제출한 상태이며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답변받았습니다. 하여 금융기관 측에 문의하여 이 전 타 은행권에서는 이의 제기를 받아 준 내용들이 있는데 해 당 금융기관만 왜 그러냐 하니 자체 내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후 그럼 차후에 대책을 물어보니 90일 이 지나 피해구제 절차가 종료되거나 본인이 신고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무부존재 등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받았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무혐의 상태로 신고자가 피해구제 절차를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해제해주는 것 또는 90일 이 지나 자동 해지되는 것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 합니다. 모든 금융자산과 거래 제한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인데 90일이라는 날짜를 버티기도 힘들뿐더러 신고자가 피해구제 절차를 해제해줄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수사관으로부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90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답변과 소장이 신고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금융기관으로 소송 접수증을 보내주시면 거래 제한 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건 수사 중에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민사적인 소송만 제기가 가능한지 형사적인 고소는 할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현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중략)... 1의2. 제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중략)... 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중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하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귀하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이에 반하는 금융기관의 이의신청기각 조치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은행 등 계좌개설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한 금융기관의 기각 조치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귀하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이 인용될 수 있을 것인바, 다만, 귀하가 이의신청 시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며 금융기관이 귀하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신속, 간이한 해결방법이 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인용가능성도 불확실하므로 유효, 적절한 구제방법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금융기관에서 소송 접수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라는 취지는 위법 제8조 제1항 제1의2호, 제5조 제1항 제5호, 제4조의2 제2항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자(상대방)는 귀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짐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에 대응하여 귀하는 신고자의 귀하에 대한 위 채권들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며, 신고자(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고자를 상대로 위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소 제기시 소송계속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 하여 다시금 해제요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이 위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를 하고, 귀하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거래정지조치를 유지한 행위에 대해 별도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가 제출한 자료가 소명에 충분함에도 금융기관이 만연히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면, 귀하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듯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배상책임(예금 거래가 지연된 데에 따른 입증가능한 손해)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