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乙소유 X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기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부동산에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甲은 가등기담보권도 등기된 저당권과 효력이 같다고 생각하여 경매절차에서 법원에 별도로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후에 배당표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甲이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즉,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를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채권에 대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등기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인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가등기의 기재만으로는 순수한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알 수 없으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법원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최고함에 따른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담보가등기를 한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자로서 법원이정한 기간 안에 배당요구뿐만 아니라 채권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ㆍ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위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X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담보가등기를 한 채권자 甲이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배당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채권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甲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이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의로 인정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상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