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의 레커차를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지입하고 위 레커차를 이용하여 견인 업무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甲은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위 레커차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승용차를 연이어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이 위 처분을 다투어 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판결 등).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견인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업무를 하던 사람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사람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사람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람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사는 보험회사와 개인운전자 등에게서 자동차 견인 요청을 받으면, 이를 당직자 등을 통하여 위 사람을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 미리 교부한 무전기로 안내하고,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견인하도록 하였고, 지입차주들은 그 지시에 따라 견인업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람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구체적 제반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