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계약을 하여 21.1.23~23.1.23부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2개월 전에 퇴거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저는 주변에 집이 구해질 때까지만 연장 한 번 더 해달라고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건물명도 및 퇴거, 전세권 등기설정 말 소청구 한다고 법률사무소에서 통보받았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임대차 종료 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다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1회에 한하여 2년간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의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그 2년의 기간마저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전히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임차인인 귀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여 당장 임대목적을을 인도하는게 여의치 않으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얼마간의 말미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일 뿐,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그 기간에 따른 임차목적물의 사용비용이나 임대인의 소송비용 등까지 함께 부담하셔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담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당면하신 상황이 순리에 맞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