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 1. 상가를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마트를 운영하면서, 당 초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마트에 진열된 물건값을 지급하지 않고, 시설물은 캐피탈에 양도 담보로 대출받아 도주하였습니다. 2. 건물주인 저는 건물 인도 소송을 통해 임차인이 도주한 상태이므로, 무변론으로 승소하였습니다. 3. 진열된 상품은 없고, 양도 담보된 냉장 시설. 진열대(“시설물”이라 칭함) 등은 캐피탈이 대출금액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한 상태로 상가에 있습니다. 경매도 진행 중입니다. 4. 상가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많아, 하루속히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할 처지입니다. “질문” 1. 캐피탈에서 압류한 “시설물”은 경매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보관창고에 보관하면서 경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률상 맞는 것입니까? 2. “시설물”을 보관장소로 이동하려면 이에 대한 이동 비용, 보관 비용은 임대인이 우선 부담하면 경매가 종료되어 이에 대한 비용을 채권 금액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국세 체납의 경우 체납액보다 체납처분비가 우선 공제하는데, 이 건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우선 변제 받는지?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병진 올림
1. 채권자(캐피탈사)가 시설물을 압류한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93조에 의해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집행법에는 선생님과 같은 제3자에게 그 신청권이 있다고 규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 측에 상가 임대를 위하여 시설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요청하시거나, 해당 경매 사건의 집행관 등에게 시설물을 인도해 갈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