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마을 진입도로를 통행하던 중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마을 진입도로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한편, 위 마을 진입도로 건설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하였으나, 해당 마을 주민들이 부지를 매수하여 개설한 후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작물(귀하의 경우 마을 진입도로)의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을 부과하고 소유자에게 2차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마을 진입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사실상 지배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됩니다(도로법 제23조). 그러나, 귀하의 사고가 발생한 마을 진입도로는, 해당 마을 주민들이 부지를 매수하여 개설한 후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 진입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로 보입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25265 판결은, “마을 주민들이 도로 부지의 일부를 마을 기금으로 매수하여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직접 포장공사 등 시공을 하였고 그 하자로 인한 변상책임도 모두 자신들이 지기로 하였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업비의 일부만을 보조하였을 뿐 그 진행 여부를 직접 감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었던 경우, 그 도로의 관리 주체 및 포장공사의 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