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 사유로 정한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는 약정해지ㆍ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한편,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