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풋옵션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가 잘못된 투자판단을 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ㆍ운용자’라고 한다)가 투자자들에게 투자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ㆍ운용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 즉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ㆍ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