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로부터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한편 병원을 운영하는 와중 특별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공단 측에서는 운동요법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감사를 조속히 끝내길 원하였고, 문제가 된 금액만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자 공단 측에서는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저는 위 지정해제처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데 공단 측에서는 위 지정해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단 측의 말이 사실일까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법령위반의 의료기관에 대한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 해제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그에 터잡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관리업무처리 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요양담당 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지정기관의 해제는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의 하나입니다.비록 그 지정에 따른 진료의 대상이 산재환자에 한정되어 있다 하여도,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으로서는 그 지정이 취소되고 일정기간 동안 재지정이 금지되면, 산재환자의 진료와 치료 등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그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해제행위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1999. 6. 30. 선고 98구23740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기관지정 해제는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