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행정청이 버스운송업자 乙에게 버스운송사업계획변동인가처분을 하였고 버스운송업자들의 동업자단체인 버스운송사업조합 丙이 위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丙에서 乙로 청구인 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버스운송업자 乙에 대한 버스운송사업계획변동인가처분으로 인해 버스운송업자가 아닌 조합 丙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丙은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丙에서 乙로 청구인 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4420 판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丙은 乙로 청구인 변경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