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코인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었는데 해 당 언론사에서 인터뷰 내용 중 문제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 후 악의적으로 편집 및 제목도 자극적으로 작성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악플에 시 달려왔습니다.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모자이크가 미약하게 되어 있다는 사유로 고소가 원활하지 않아 시간 허비만 되어 가다가 결국 형사님에 조언에 따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기자와 언론사 중 누구를 소송해야 하는지 문의하니 기사 삭제했다며 통보해왔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온갖 인신공격 등을 당하여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소송한다고 말하고서야 삭제했다고 통보해오는 부분에 대해 제가 어찌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제가 언론사 상대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질문내용상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여야 하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발언내용을 보도하였을 뿐이라면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는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