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시장에서 과도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乙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乙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30센티미터의 과도로 乙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찔러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현장에 가게 된 동기가 살상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지하고 간 길이 30센티미터의 과도로 피해자를 힘껏 찔러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95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甲은 살인죄의 죄책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