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돌이 든 밥을 씹어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식당은 과실을 인정하였고 보험사를 통해 보상해주었는데, 보험사는 현재 치료비까지는 지원하나 크라운 치료로 인한 나머지 추가 치료비용 내지 교통비, 근무하지 못했던 시간들은 일체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750조). 손해배상은 적극적 과실, 소극적 과실, 위자료 등의 3개 요소로 이루어지는 바, 적극적 과실은 치료비, 소극적 과실은 일실수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례상 일실수익과 관련하여는, "입원"에 이를 정도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야 일실수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기에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교통비 부분은 치료를 위하여 다녔다는 것이 입증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을 일실수익의 일부로 증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실무례에서는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 오히려 인지대, 송달료 등을 감안한다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크라운 비용 상당액을 보험사에 입증하여 최대한의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여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