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06. 10. 9. 乙보험사와의 사이에 공장 내 기계 등의 제품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1. 30. 위 공장 내 기계시설 일체를 A에게 매도하였다가 2007. 2. 10. 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보험사는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상법 제679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을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보험목적의 양도 당시의 보험관계가 존속하고, 보험 목적인 물건이 존재하며, 그 물건의 물권적 이전이 있고, 양수인의 명백한 반대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성립하는 바, 보험자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상법 제679조 제2항이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학설상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와 통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자가 선의로 양도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 위험증가시 보험자의 보호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으며, 판례는 “보험목적물의 양도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사유로 들고 있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와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약관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동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상법이 아닌 약관의 해석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국 판례에 따르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상법 제652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 청구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장의 기계기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에 적용되는 표준보험료율은 물건을 중심으로 영위직종, 영위작업, 건물구조 및 위치에 따라 결정되고, 보험목적물의 운영주체는 보험료율의 결정요소는 아니므로, A는 甲으로부터 공장 등을 양수한 후 양도전후에 영위직종과 영위작업, 작성공정이 달라진게 없으므로 보험목절물의 양도로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乙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