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의무기록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의무기록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현재 사이버대학의 수업은 강의예정일에 앞서 제작된 강의 콘텐츠를 수강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원격수업이 원칙이고, 강사와 수강생이 같은 장소에서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출석수업은 원칙적으로 총 수업의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실습?실기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현재 의무기록사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109개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는 의무기록사 직무수행의 현실에 맞춘 교육, 실습?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기록실습, 의무기록전사, 의료정보관리 실습, 병원통계, 암등록 실습 등과 같은 실습?실기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실습?실기 교육이 현재 사이버대학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대학교 보건행정학과의 재학생들이 모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각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실습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실습?실기교육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실습교육을 학생 각자에게 방임하는 것이어서 도저히 의무기록사 자격 취득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실습교육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10. 27. 2014헌마1037). 따라서 평등권의 침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