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빨라졌다지만 최소 3주 이상 걸리더군 요 그건 괜찮은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 표시가 잘못되었다면서 경정 등기를 갑자기 요구했습니다(심사 기간 30일이 끝나고 나서요) 저는 임대차 계약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증액된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였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2개입니다(증액 전 임차권등기명령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증액 전 확정일자만 있고 증액 후 확정일자는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오기가 있으니 경정 등기해야 보증금을 대위 변제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등기 명령 절차에 대한 규칙 제6조(임차권등기의 기록 사항)에 따르면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의 한 법원 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주택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 임차권이라고 기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1년 6월에 시행되어 22년 증액 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증서상에는 더 이상 확정일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이라는 별개의 서류에 증액 후 확정일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관님은 규정상 오류를 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년에 체결한 증액 전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표시가 있고, 22년에 체결한 증액 후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확정일자 표시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차 등기 명령이 증액 후 확정일자가 표시가 하지 않되 었다면서 저에게 경정 등기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먼저 전입 신고를 한 주민등록 일자도 제가 아니라면서 경정 등기하는 김에 같이 수정 요청하라고 합니다 *대항력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정당한 요구인가요? 경정 등기 지금 신청해도 최소 3주는 걸립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정등기 요구에 관한 질문인 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는 그 기관의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고 그 기관에 직접 경정등기가 왜 필요한 것인지, 경정등기요구의 근거되는 내부규정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정등기가 정당한 요구인지 질문 주셨는데, 질문의 의미가 그 요구가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증서상에 있던 신고필증에 있던 확정일자가 두 개이니 그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받으라는 취지이므로 위법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28.> 6. 법률구조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타기관의 업무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 공단에서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한 행위를 공단에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개정 2021. 5. 17.> 위법·적법 여부 외에 그 요구가 정당한지 아닌지, 나아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처리방침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본 공단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