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자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가압류 한지 벌써 10년이 넘어 버렸습니다.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인지요?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됩니다(대법원 2000.04.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따라서, 귀하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