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제가 소상공인이어서 소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 예약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직접 만나도 같은 이야기를 들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회사는 직수입 그러니까 직구매를 한 제품에 대하여 서비스 및 점검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제품은 직구 한 것이 아님에도 가스 필증이 있고 가스 필증이 손상되어 확인이 어렵다는 핑계, 그리고 수입처의 명판이 사라졌다는 핑계, 이 모든 것들은 기계 시리얼 넘버로 자신들이 확인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 그러니 통화 녹음을 한다고 고지하고 녹음을 한다든지 내용증명을 보낸다든가 해야 하는지. 저 회사의 잘못은 무엇인지 어떠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에겐 서비스를 해주고. 누군가에겐 해주지 않는 것. 참 별거 아닌 듯하지만 물건의 가격은 이천만 원이고 그 이천만 원을 수리 점검도 못 받고 사소한 모터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버려야 하는 신세인데. 이게 위법한 것이 아닌지. 상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되지만 자세한 법률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위법 하다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받고 방문 예약을 통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글 남기고 통화 후 내용입니다. 정식 수입되었다 하더라도 중고로 판매한 물품은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회사 정책이다. 예전 판매처의 물건에 대해 서비스하지만 중고 거래 물품은 서비스하지 않는다. 역시나 부품을 살 수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회사 정책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이 수입되고 자신들의 물건이 틀림없음에도 중고 거래로 구입한 물건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회사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참 의문이네요. 현재 이 제품 사용자도 알고 있고 및 중고 나라 거래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식 수입된 제품이라 후지로 양사에서 에 이에스도 받을 수 있고 이전 설치 및 점검받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에겐 중고 거래 물품은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해 당 사항이 없고 민사로 진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1.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만 유의미한 답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우선 가능한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 개인적인 견해로는 회사내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귀하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약관 등에 중고 제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유상 점검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중고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기간내에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의 양도로 유상서비스 등의 채권도 양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약관 등에 중고 거래시 서비스 제공 불가라는 항목이 있다고 하여도 물품의 사용에 대해 유상서비스 등이 필요성이 어느정도 인지, 중고거래시 회사가 유상서비스를 거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약관규정의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위와같이 유상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중고거래이므로 귀하가 회사와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보다 법적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계약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채권자 대위권으로 해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지, 해제가 가능하다면 원상회복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해제와 관련된 몇몇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반대 주장도 고려할 여지가 있고 관련 판례 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종전 답변은 중고거래가 아닌 귀하가 직접 구매한 제품인 것으로 전제하여 답변한 것이어서 이 부분 답변이 변경되었습니다. ) 4. 한편, 해제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위 2항의 견해가 맞다고 할 경우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상서비스 등이 제품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임에도 정관 등의 규정으로 유상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맞다면 착오를 이유로 중고거래를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방법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이상과 같이 귀하가 민사소송의 방법을 강구할 경우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되고 승소가 가능할지, 승소금액이 어느정도 일지, 차라리 중고거래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나을지 등 많은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6. 자료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문답을 통해 필요한 사실관계의 파악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귀하의 사안에 대해 유의미한 답변을 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한번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법률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7.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