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결혼을 하고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성격차이와 고부갈등으로 헤어지기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딸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만일 양육문제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혼인 외의 출생자]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그 모(母)와의 관계에서는 인지(認知)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그 출생만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되지만(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전까지는 오직 귀하만이 그 자에 대한 유일한 법률상 친권자로서 양육권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양육자지정 신청은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2)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자는 생모뿐만 아니라 부와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되며 이러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부모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지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3) [부가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남편이 스스로 아이를 인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없고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의 방법에 의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