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익사업시행구역 내의 거주자인데, 사업시행자가 제가 산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하며 생활이주대책대상자로의 선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은 제7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생활대책용지의 공급과 같이 공익사업 시행 이전과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에 관한 분명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생활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고 그 내부규정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는,이러한 생활대책 역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 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여부의 확인ㆍ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만일 사업시행자가 그러한 자를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그 선정을 거부하면,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즉, 위와 같은 선정행위 자체가 처분성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7905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은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