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乙이 자신의 개인사업체가 甲 회사에 골프장 조경용 수목을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채권과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甲회사가 乙을 배임죄로 고소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乙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乙의 수목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甲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58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