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부담하는 9000만원의 채무를 물상보증하였다가 乙의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는데, 乙은 이미 재산이 없었고 그 보증인으로 丙과 丁이 있었는데 丙에겐 재산이 없었으나 丁에겐 차고 넘치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상담 결과 민법 규정에 따라 丁에게는 일부 금액밖에 청구할 수 없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보증인의 무자력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을 인원수에 비례하도록 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법재판소 2015. 6. 25. 자 2013헌바201 결정)우선 헌법재판소는 변제자대위비율을 정할 때의 기준으로는 제3취득자 상호간이나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경우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범위에 비례하는 방식’과 보증인 상호간의 경우와 같이 ‘인원수에 비례하는 방식’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규정이 후자의 방식을 취하여 변제자대위의 끝없는 순환을 방지하면서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 사이의 관계를 공평하게 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헌법재판소는 ‘물상보증인은 보증인이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을 변제할 책임만 있는 자인데, 변제자대위비율조항과 같이 인원수에 비례하여 부담부분을 산정하게 되면 무자력인 보증인이 있는 경우 먼저 변제한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을 전부 상환받지는 못하므로 결국 보증인의 무자력 위험을 물상보증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증인의 자력 유무’라는 사정은 평가하는 시점이나 방법이 불명확한 이상 오히려 이를 대위비율을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다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존재나 자력에 관한 인식은 보증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대신 당사자들이 특약으로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물상보증인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보증인의 무자력위험을 부담하는 것 때문에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청구인은 그 외에도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이 ‘책임’만 지는 물상보증인에게 보증인과 같은 ‘채무’를 부담시킨 것‘이라거나 ‘변제자대위비율조항(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이 인원수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2문이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어서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등의 주장도 내세웠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 역시 모두 배척하였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