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8월에 3일에 계약을 한 후 21년 3월에 국세 체납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2년 4월에 만기가 도래하여 이사하겠다고 하니 보증금이 없어 못 돌려받아 임의 갱신이 되었습니다. 지금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경매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매를 진행하면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싶은데 ？ 1. 임차권등기 신청 요건이 있는지요??? 2. 경매를 진행하면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면 세입자에게 불리한. 요건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동안(즉 전출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이를 신청하고 등기가 경료된 이후여야 자유롭게 전출이 가능해집니다. 경매가 진행중이더라도 기간이 만료해서 다른 곳에 전입을 위해 전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등기신청의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시행 2020. 7.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