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X가 제 주소지를 허위로 적어 저로 하여금 대응하지 못하게 한 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었고, 거기다 그 소송상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재심을 청구하여 승소·확정되었는데, 재심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제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헐값에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재심에서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매각으로 이전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요?
(1) [재심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재심이나 추완상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2)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 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 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행한 집행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그 매각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3) [강제경매의 결과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부정될 것입니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4) [결론] 예를 들어 만약 X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면 귀하의 주소를 허위의 주소로 하여 얻어낸 집행권원, 이른바 편취판결을 근거로 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X의 소유권취득은 그 효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고 귀하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