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시(市)에서 살고 있으나 지난 달 7일 乙시에서 있었던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乙시내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乙시 경찰서 소속 경찰관 丙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나 乙시 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임을 고지 받았으나 간청하였더니 그 후 같은 달 15일자로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 않고 정지기간이 100일로 된 乙시 경찰서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18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甲시 지방경찰청장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받아 확인해 보니 乙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착오로 저를 운전면허정지대상자로 분류하여 전산입력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위 사안에서 乙시 경찰서장이 귀하에 대하여 행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은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에 기인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061 판결), 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처분대상자로서는 그 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인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처분대상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그런데 「도로교통법」제142조에서는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甲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그 재결에서도 귀하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