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동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나요?
대법원 판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시한 예가 있습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하고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따라서 귀하의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부동산 등기부상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 되면 해당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일단 추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