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인 甲이 중개한 식당의 시설과 영업권 등의 양도, 양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은 여전히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유사한 사안를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중개인인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중개인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과 이 사건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이러한 판결의 입장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양수계약과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은 별개의 계약이고, 양도양수계약이 실효된 데에 중개인인 甲의 과실이 개입된 바 없다면, 甲은 여전히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甲과 중개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이므로 보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감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