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을 보내서 받아 낼 비용은 받았지만 소송 비용은 받지 못한 상태인데 비용을 계속 안 주면 어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귀하께서 상대방에서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를 법원에 신청하시어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소송비용을 물어보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송(독촉절차)을 제기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음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받으신 확정된 지급명령(독촉)에, 인지대 및 송달료, 서기료, 변호사(법무사)비용의 액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절차없이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이나 법무사비용은 지출한 비용이 전부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무사보수표 소정의 서면작성비용 내지 대법원규칙에 의해 정해진 변호사보수표의 범위에 국한되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상대방의 강제집행 대상 재산에 따라 다른데, 그 대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고, 예금, 임대차보증금, 기타 다른 사람(제3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경우에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유체동산 압류인 경우, 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