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 톡 방에서 당사자가 작성했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별 목적 없이 캡처하여서 올렸는데 당사자가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외에 집, 연락처, 가족, 지인, 회사 등에도 이 내용을 알린다고 협박을 하는데 이 내용으로 당사자가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는 협박에 맞대응이 가능할까요?
1. 귀하의 질의는 상대방이 특정 범죄 혐의로 고소 의사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주변인 등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 협박죄 성립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가 사회 상당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귀하에게 금전을 목적으로 협박하면서 단순히 고소 의사를 그 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는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은 상대방에게 그러한 언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상호 간에 사과와 합의 등 적절한 방언을 찾기 위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 또는 과다한 언행을 지속하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