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민법 제839조의2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3.25.선고 2002므1787,1794 ,1800판결 등). 따라서 甲은 각서에도 불구하고 이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