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에서 40대 후반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인가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강제추행을 처벌하고 있습니다.이때 추행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그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위와 같은 전제에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위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이고 폐쇄된 공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