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갑은 수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추징에 대해서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요?
형법 제48조, 제49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에 대한 추징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