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피신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신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내용은 일부 피의자의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본 규정 제6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피신조서에서 피의자의 인적사항 외에 진술내용 또한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