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해 승소판결문을 받아 X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나기 전 비치된 X토지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이 적힌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본 결과 X토지의 최저매각가격 평가에 X토지 위의 수목이 제외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위 수목이 미등기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甲은 법원의 최저매각가격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지요?
매각기일에서 입찰절차가 종료된 후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출석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매각허가에 관한 진술을 듣고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 이해관계인은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어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의신청사유 중 하나로 매각기일에서 공고된 법원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판례는 최저매각가격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그 하자가 일반 매수 희망자가 매수 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 경매와 경매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에 갈음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3. 자 97마1612 결정) 또한, 위 사안과 관련하여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미등기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의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이해관계인으로서 X토지 위의 미등기 수목을 제외하고 평가된 X토지의 최저매각가격결정에 대하여 그대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에 대한 이의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