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행 직원은 甲으로부터 발행일이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의 추심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은행 직원의 실수로 백지미보충상태의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甲은 지급제시를 해태한 乙은행에 상환청구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요?
백지어음이란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이를 기재하지 않고 백지 그대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교부한 ‘미완성어음’을 말합니다(어음법 제10조). 이와 같이 어음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완성 어음’이란 점에서 무의식적으로 요건을 빠뜨려 무효가 된 ‘불완전 어음’과 구분됩니다.백지어음은 백지를 보충하기 전에는 권리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0. 3. 11. 79다1999 참고). 즉, 백지어음에 의한 지급제시는 무효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0. 3. 10. 69다2184 참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다룬 판례에서 “이 사건 어음은 백지미보충어음이므로 그것이 그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에 대한 책임이 피고 산하 직원이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원고의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91다24724).따라서 이 사건에서 백지인 채로는 제시기간 내에 어음을 제시하였더라도 어차피 지급이 거절되었을 것이고 상황청구권도 보전되지 않았을 것이니,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국 乙은행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상실의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