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잦은 부부싸움, 고부 갈등이 심하여 이혼을 서로 바라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폭력성(물건 부수기, 핸드폰 부수기, 외박) 등이 있어서 이것과 고부 갈등 메시지(시어머니의 폭언)로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직접적으로 폭행하진 않음) 또, 시어머니와 갈등에서 남편이 중재 역할을 포기하고, 알아서 해결하라 식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런 점도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그러면 총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더불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벅차서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느 절차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진 돈이 별로 없어, 재산 분할 관련만 협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위자료라는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측에 전적으로 있거나 훨씬 많은 경우 인정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법원에서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2. 개인적으로 소송진행을 하려면 일단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소장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 참조바랍니다), 소송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사이버상담 지면에서 이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대화가 가능한 상담이 먼저일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방문 상담을 먼저 하시실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