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乙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乙의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丙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乙은 甲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로 잘못 알고 처분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乙이 비록 자신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문서의 정확한 내용과 문서의 작성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서류로 알고 그와 다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처분의사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7.2.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바 乙은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