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사짓는 땅 근거리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민들을 모아 군청 앞에서 스피커를 크게 틀고 마이크로 구호를   치거나, 노래를 하는 등으로 군청에 항의하였습니다. 얼마 후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음향을 크게 튼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적법한 직무수행) 공무원에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군청 앞에서 큰소리로 시위한 것이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되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선고 2007도3584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음향으로도 폭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아주 근거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식에 벗어나는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줄 정도로 음향을 발생시켰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