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乙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乙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甲을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별표 2]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적색등화에도 우회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취지가,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① 녹색등화에 우회전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야 하나, 다만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 신호위반책임을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기 위하여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시행규칙 [별표2] 중 녹색등화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점, ③ 우리나라의 교통신호체계에 관한 기본태도나 그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별표 2]의 취지는, 차마는 적색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따라서 甲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乙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乙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따라 甲을 공소제기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