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닌 저의 친언니가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 중입니다. 법원에서 부모님 앞으로 재산은닉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1. 실제로 법원에서 이 서류를 필요로 하나요? 2. 혹시나 친언니가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으로 금전 거래 등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나요?
1. 질문에 대하여 각 법원마다, 그리고 개개의 사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필요한 시기가 달라지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지 자체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당 법률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것이 맞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2. 질문에 대하여 금전거래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래 종류가 있고, 수많은 거래상상대방이 있습니다. 예컨대 본인 확인이나 인증을 철저히 하는 대형은행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채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정도로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