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매사건에서 다가구주택인 X주택과 Y토지에 관하여 일괄 낙찰받았습니다. X주택은 9세대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각 세대별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저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매각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지만 경매집행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으로 말소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을 최선순위 전세권 있음‘이라고 기재되었고, 저는 집행법원에 어떤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고 집행법원 공무원은  최선순위 전세권만을 인수하면 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재차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6세대의 전세권이 모두 말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가 되었습니다. 6세대의 전세금을 모두 돌려줘야한다면 이 경매물건을 낙찰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저는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5조 각 조항에 따라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수희망자가 매각대상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분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의 매수신고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다913 판결 등). 귀하의 사건에서 귀하가 관련법령이나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귀하의 과실을 이유로 일정 부분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귀하가 입은 손해는 각 전세권을 인수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하고 부담하게 된 금전채무액 또는 각 전세권을 인수하게 될 것을 알았다면 기입하였을 매수신고가격과 귀하가 실제로 기입한 매수신고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주장, 증명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