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의 소개로 지입 차량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3차례에 나누어 24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 1톤 냉동 차량으로 40여개의 식당에 식자재 배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하는 배송일이라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새벽에 식당에 배송하는 일은 보통 5일~7일 정도 인수인계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인수를 하기 위해 차량에 동승하고 며칠 새벽 4시에 일어나 인수는 하여 보니 너무 힘들고 저의 성격에 식당에 배송하는 일이 맞지 않아서 인수를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게 약을 해지 하겠다고 인계자에게 이야기하고 송금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인계자는 무슨 소리야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인수인계가 끝난 것이라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금액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제가 송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위약금 10%만 물고 나머지는 돌려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입 차량 계약서에는 얼마에 계약한다고 금액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의 인적 사항만 기록되어 있고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 이름 석 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계약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도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계약금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계약금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입차량이 귀하에게 인도까지 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금만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없습니다. 2. 또한, 상대방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금들이 모두 지급되고 지입차량이 인도된 후 인수인계 과정 중인 사정을 감안하면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대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별도의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귀하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자세한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