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L이 아이들 양육에도 관심이 없고 계속 바람을 피는 바람에 이혼신고 없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K를 만나 그 사이에서 B를 낳게 되었고, 그 후 L과 이혼신고하고 K와 재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B에 대하여 K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요?
(1) [소송을 거치지 않고 B를 등록시킬 수 있는지 여부] 본건에서 B는 귀하와 L의 혼인 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L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제1항), 설령 귀하와 L이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B를 K 또는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친생부인의 소] 개정전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7조는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子)에 대하여는 부(父)만이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만일 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가 없어서 혈연진실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 제847조에서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부와 처 모두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우선 귀하는 법률상 남편인 L을 B의 父로 하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다음, L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7조). 친생부인의 판결이 승소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친생부인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7조). 정정신청에 의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후 K가 B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출생신고는 인지(認知)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7조). 다만, B가 출생한 지 2년이 지났다면 귀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