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은행에서 대출했고 몇 년 전에 다 완납을 한 상태인데 우연히 대출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가압류가 걸려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당 지점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필요한 서류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해지 요청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1. 서론 귀하께서 어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기한 내 갚지 못하자 그 은행에서 귀하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 등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있었던 상황이며, 현재는 해당 대출을 완납하였기에 해당 가압류를 없앨 방도를 찾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압류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1)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2)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취하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므로, 가압류 신청을 한 채권자(은행) 측에서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가압류 신청 취하 및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 신청 (1) 가압류 결정서 확보 채권자(은행) 측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 즉 귀하께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가압류 결정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가압류 결정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가압류를 한 채권자(은행)에게 연락하셔서 번호를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2)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 사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호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제1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제3호)"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첨부하여,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가압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정을 기재하여,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가압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중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안내 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귀하께서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먼저 '제소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채권자가 정해진 기한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중 '제소명령의 신청' 안내 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귀하의 가압류 신청 취소 등의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상담 예약을 잡고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을 오실 때에는 가압류 결정서를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정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의 신청을 대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