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자로서 甲의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甲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한 후 甲과 합의가 이루어져 진정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퇴직금은 피고의 효력 없는 중간퇴직처리 및 퇴직금지급 규정의 변경처리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이 잔존 퇴직금을 다투고자 하는데 위 합의의 효력이 잔존 퇴직금에도 미치는지, 그렇다면 이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해계약의 경우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733조), 판례에 따르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 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대법원은 민사분쟁에 관하여 진정을 하였다가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진정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사건에 관련된 그때까지의 모든 분쟁관계를 일응 해결하고 나서 진정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과 달리 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유모순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고 있어(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5413 판결), 위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잔존퇴직금에 대한 채권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나아가, 설령 잔존퇴직금에 대한 채권 포기가 합의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질의자의 주장처럼 중간퇴직처리나 퇴직금지급규정의 변경처리가 모두 무효로 판단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위 화해에 이르기 전 원고의 주장금액을 현저히 넘고 있고, 이 사건 화해에 임하여 진실로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 등의 액수가 어떠하든 원고는 그 주장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도 양보하고 분쟁을 끝마친다는 의사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청구채권액이 원고가 당초 주장하던 퇴직금을 한도로 하여 그 범위내임을 전제로 하여 화해계약을 하였던 것이 명백하다면, 이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전제 내지 기초로 예정된 사항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원 고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5413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역시 위 요건에 부합하느 사정을 입증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화해를 취소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