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완공되고 입주해서 살다가 2020년 6월에 외부 크랙으로 세대 내 각방 천정이 물이 스며들었고 시행사에서 외부 크랙 보수 및 세대 내 피해 부분 모두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올해 똑같은 피해를 보았고 이번에도 시행사에서 수리해 주기론 했죠... 그런데 외부 크랙이 2년 전에 생긴 곳은 괜찮은데 이번에는 처음 발생했던 주변에서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구 요... 그러면 이번에도 수리하고 이후에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크랙이 생기면 저는 이와 같은 심적 물질적 손해와 스트레스를 다시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물질적인 손해는 보상해 줄 수는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시행사 규정상 나와 있지 않아서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2년 전에도 온갖 스트레스 참아가면 공사를 지켜봤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생겨버리니까 노이로제에 걸려버릴 것 같은데 시행사에서는 이런 심적 피해보상은 해주지 않는다고 하고 제 입장에서는 후에 이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날까 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로 시행사에서 말한 것처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게 맞나요? 그리고 우리 집을 매매할 때 이런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매매하면 제가 사기죄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집의 가치가 크랙으로 인해서 떨어졌다면 누구에게 보상 요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으로 족하고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고 판시한 바에 따라 주장하는 쪽에서 특별한 사정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실무상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출처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시공사 등 하자에 대해 책임있는 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집가치하락은 특별손해로 보이므로 그 손해발생 및 상대방이 알거나 알수 있었을 것 등 일반손해에 비해 추가입증이 필요합니다. 매매시 하자담도책임이 있어서 하자고지않고 매도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민법상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사기죄 성부는 정확하지 않은바, 숨긴 기망행위를 위법행위로 평가할 만하다면 사기죄 성립도 문제될 수 있지만 원칙은 민사상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