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자로서 그 형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이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 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하였습니다.따라서 연령미달의 결격자라도 일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까지는 그 운전을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