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유잡종재산에 관하여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乙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지방자치단체는 위 토지의 사용료를 부당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행정소송으로 위 토지의 사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지요?
(1)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에서는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및 그 사용료납입고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사용료의 부과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2001. 2. 27. 선고 99두6842 판결).
  (3) 또한 “잡종재산인 국유림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으며, 이 대부계약의 취소사유나 대부료의 산정방법 등을 법정하고(산림법 제78조 등), 또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 제38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들은 국유재산관리상의 공정과 편의를 꾀하기 위한 규정들에 불과하여 위 규정들로 인하여 잡종재산인 국유림 대부행위의 본질이 사법상의 법률행위에서 공법상의 행위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잡종재산인 국유림에 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3735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가 乙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잡종재산인 위 토지의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경우 항고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