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사전 승인을 얻지 않거나, 각종 지침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재단법인의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에게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재단법인 정관에서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장,사무국장 등의 명칭으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도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2000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