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을 상대로 한 대여금 2,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甲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청구금액란에는 ‘금 20,000,000원,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甲의 임차보증금은 월세를 공제하면 18,000,000만원에 불과한데, 이 경우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난 후 원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요?
「민법」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또한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피전부채권의 수액이 집행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채권이 소멸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채무명의상의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원금에만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