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금 100만원을 잘못 송금하여 이를 은행으로부터 반환받으려고 지급명령을 하고, 이를 토대로 은행을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계좌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예금이 없으면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행방불명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상대방의 계좌에는 제가 보낸 돈 100만원만 예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1. 착오 송금에 따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예금계좌에 있는 잔액 185만원 한도에서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이에 은행에서는 지급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경우 가능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우선 지급명령을 취득하였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재산명시결정이 나오면, 이후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은 별개의 제도이고, 반드시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을 밝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므로 결국 재산명시 각하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이 경우 선생님은 법원에 위 재산명시 각하 결정을 첨부한 재산조회신청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채무자의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 모든 재산이 어디에 얼마씩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만약 재산조회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밝혀지면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재산조회에서 채무자에게 다른 예금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그 예금액들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 185만원을 넘는다면, 선생님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면서 위 재산조회에서 나온 채무자의 다른 예금이 있는 자료를 밝히시면서 선생님이 입금한 게좌의 100만원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 경우 취소되면 곧바로 은행에 100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예금액이 85만원 ~185만원까지 구간이라면, 선생님이 입금한 100만원까지 합산한 금액에서 압류금지액 18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압류범위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채무자의 예금액이 85만원 미만이라면, 결국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5.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경매신청, 압류범위변경신청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고 구조접수신청을 위한 예약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