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액면금 1,000만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그 만기일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더니 甲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서 사고계를 제출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수표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요?
「수표법」제22조는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수표상의 권리는 원인관계의 하자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의의 제3자가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청구하면 발행인은 원인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판례도 “수표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수표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수표는 원인관계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수표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수표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아니고 위 사안에서의 귀하와 甲과 같이 수표를 수수(授受)한 당사자 사이에는 수표교부의 원인관계에 무효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타 약정에 의한 수표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인적항변(발행인과 수령인 간에서 원인관계로 생긴 항변)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 그러한 항변사유를 발행인이 입증하면 수령인의 수표상의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甲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甲이 위 물품의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여 그 하자 있음이 인정된다면 귀하의 수표금청구는 그 하자에 따른 손해만큼 감액되는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하자가 중대하여 계약해제사유에 이를 경우에는 전부 패소할 수도 있을 것임).한편 ‘부도’라 함은 지급제시 된 어음(어음, 수표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한 교환가능한 증서)의 대금을 일정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어음교환업무규약 제3조 제2호, 제5호-금융결제원 2013년 어음교환업무 관련 규약집 참조), 어음교환소에서 수표,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부도 반환할 때 적용할 부도사유로 ‘사고신고서접수(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를 정하고 있으며(어음교환업무세칙 제67조 제1항 제5호), 사고신고서접수로 부도처리될 경우에는 그 어음(어음, 수표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한 교환가능한 증서)의 발행인은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어음교환업무세칙 제84조 제1항 본문).따라서 위 사안에서 소송의 결과 甲이 주장하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거나, 하자에 따른 손해를 공제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어 귀하가 승소(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에는 그 승소확정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甲이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86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