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7,000만원에 월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영업 중에 있으나 2개월 후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甲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만일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보증금만 확보해 둘 방법이 있다면 월세부담이라도 줄일 요량으로 건물을 비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1)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주택의 일부분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첨부)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
  (3)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이로써 등기관이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4)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그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