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지급 명령, 공정증서(약속어음 공증 제외)가 소멸시효 10년인 걸로 아는데요 혹시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 (압류, 경매 등등)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던데 그 기간만 중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후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의해 10년으로 연장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그 채권을 기초로 압류를 하시면 다시 중단이 되고 압류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