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같은 교회를 다니던 교인들과 분쟁이 생겨서 교회를 떠난 후, 교회 예배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교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당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예배당에 교인들의 출입을 막았는데, 甲의 위 행위가 예배방해죄에 해당되는가요?
형법 제158조에서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를 장례식 등 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갑이 예배당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갑이 위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예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예배중이거나 예배의 준비단계가 아닌 때에 예배당에 출입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장기간 예배당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만으로는 예배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8.02.01. 선고 2007도5296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甲이 예배중이거나 예배의 준비단계가 아닌 예배와 상관없는 시간에 예배당에 출입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므로 위 자물쇠 교체로 예배당에 교인들이 출입할 수 없어 예배를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위 행위가 예배와 상관없는 시간이 이루어졌으므로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甲이 교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배당에 출입하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 및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