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평소 수입이 없었음에도 매월 50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 2. 8.부터 2006. 3. 3.까지 사이에 6개의 동종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종보험의 가입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로 2006. 3. 8. 乙보험사와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4. 25. 발생한 사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乙보험사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甲은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시 동종의 다른 보험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ㆍ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이 사건에서 갑은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월 50만원의 보험료는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보장성보험을 가입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甲의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甲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ㆍ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