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에 관한 문의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조사 과정 중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민사소송을 안내받았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필요한 문의합니다. 1. 사업주가 방문하지 않아 체불임금 확인서(혹은 체불금품 확인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없다면 불이익 혹은 불편 사항이 있을까요? 혹은 소송이 불가한가요? 2. 법률구조공단 방문은 주소지나 사업장 위치 상관없이 방문해도 되나요? 3. 주말이나 야간에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위해 챙겨가야 할 준비물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체불 민사소송에 관해 추가로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청구원인사실은 피고가 모두 자백하지 않는 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청구원인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다른 증거, 예컨대 임금 입금내역이나 기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료조차 없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가 예상된다고 보입니다. 2.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안타깝게도 주말이나 야간 또는 공휴일 방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위 1과 같이 확인서 또는 이를 대체하여 근로사실 및 임금체불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