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상당의 에어팟을 구매하기 위해서 번개장터를 통해서 중고 거래를 진행함. 판매자의 카카보뱅크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돈을 입금받고 번개장터 탈퇴 사기를 인 지하고 경찰에 신고함. 경찰 철 조사 결과 실제 판매자와 계좌 주인이 일치하지 않음. 계좌 주인의 경우 판매자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좌에 입금받은 돈을 전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고 경찰 확인 결과 진술이 바르다고 함. 계좌 주인의 경우 고등학생의 신분이라고 함. 이러한 경우 계좌 주인에게 사기 피해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합니다.
-신청인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계좌 주인의 경우 판매자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좌에 입금받은 돈을 전달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중고 거래 사기범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된 것으로서 사기의 방조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관련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기 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가단500803 판결 [부당이득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8.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입금된 돈이 손실될 우려가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 안전하게 보관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같은 날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합계금 130,000,000원, 피고 D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60,930,000원이 다시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E 명의 계좌에서 F, G, H 등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70,945,098원을 돌려받았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국민은행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마권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지시하는대로 피고 C를 만나 '형부'라고 호칭하기로 미리 계획하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된 7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C를 만난 뒤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 중 피해금액 중 3%의 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인출책(피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기망당해 제3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 역할을 맡은 자로서, 2018. 2. 9. B와 연락하여 B가 인출해온 현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계좌로 돈을 이체할테니 이를 출금하여 다시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신협 계좌에 이체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 C는 사기, 피고 B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각 기소되어 2020.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391호로 피고 C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 B는 벌금 4,000,000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에 관하여 피고 B, D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하여 입금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위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입금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피고 B, C는 공동하여 59,054,902원(= 130,000,000원 - 원고가 돌려받은 70,945,098원), 피고 D는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피고 C가 보이스피싱 사기단 중 인출책 역할을 맡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고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피고 C는 원고에게 59,054,902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5. 20.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국민은행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마권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지시하는대로 피고 C를 만나 '형부'라고 호칭하기로 미리 계획하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된 7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C에게 전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직전인 2018. 2. 3. 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통상적인 경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 심지어 피고 C를 형부라고 부르기로 사전에 협의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피고 B 역시 원고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가 신의칙상 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도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전화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설명만 듣고 경솔하게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은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결국 피고 B는 피고 C와 공동하여 29,527,451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 행위일인 2018. 2. 8.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1.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속아 거래실적을 쌓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신협 계좌에 이체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던 사실, 피고 D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각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D가 자신의 금융계좌 접근 매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대여한 것은 아닌 점, 피고 D가 자신의 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용이해진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 D는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피고 D에게 어떠한 실질적 이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