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질 3급 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의 불법행위로 인해 甲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A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甲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실수익의 산정 또는 과실상계에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요?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하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일수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험급여의 일종인데,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에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이나 업무로부터 얻고 있는 소득액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산정될 뿐만 아니라, 위 상병보상연금은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급여로써 이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는 민법상 특별손해여서 가해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되는바, 결국 A의 독립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인 甲이 사망하였을 때에 그가 생전에 지급받고 있었던 상병보상연금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해당 사안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는 것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폐질의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하는바, 甲의 그러한 신체적, 기질적 장해가 A의 불법행위와 경합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A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甲이 본래 가지고 있던 신체적, 기질적 장해가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라 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가 유책적으로 공동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그런데, 우리 판례는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본래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 피해자측의 요인이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 확대된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위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가령,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따라서, 상병보상연금의 원인이 된 폐질이 甲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A의 책임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