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0부터 공사대금 건설 중기 사용료를 받지 못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 내용상 소촉법 기준으로 20% 비율에의 한 지연이자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다 갚는 날에 대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후 10년 이 다 되어 갈 때쯤 해당 법인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여 연장 신청은 하지 않았는데 폐지 결정됨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작성된 채권자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채권자표에 동일하게 20% 적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채권자표 상에는 해당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만 확인되고 산정 날짜와 이율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았니 전자소송 시 20% 이율이 적용되었음을 입력하였고 채권자표 작성 기준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20% 적용하였더니 법원에서 채권자표에 이자율이 나와 있지 않으면 이자율을 소명할 수 있는 채권자 목록 외에 이자율에 대한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라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1. 공사 대금 건설 중기 사용료는 소촉법 이율을 적용하면 안 되나요? 2. 적용 대상이 된다면 소촉법 이율이 20%-> 15% -> 12%까지 하향되었는데 이자율이 변경된 날짜 기준으로 이자율도 바꿔서 계산하여야 하는가요? 3. 공탁금을 일부 회수하였는데 소송 비용 -> 이자 -> 원금 순으로 차감하면 되나요? 4. 이자율을 변경하여 재계산하게 될 경우 채권자표의 금액과 달라질 수 있는데 상관없나요? 해당 법인 회사에서 계산하여 채권자표가 작성되었고 효력을 가진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해당 채권자표에 집행문, 확정 증명원, 송달증명원까지 발급된 상태임) 5.이 자율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6.이 자율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제시하여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문의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나, 공사대금 건설중기사용료에 대해 판결을 받으시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다가, 이후 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재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 것을 전제로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공사대금 건설중기 사용료라고 하더라도 판결문에 기재된 이율이 적용되므로, 만일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소촉법상 20%의 지연이자율로 계산한 금원을 기준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가능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위 확정판결에 대한 시효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생과정에서의 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경우에는 채권자표가 집행권원이므로 채권자표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 이자산정 근거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을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사안의 경우 20% 이자에 대한 소명자료로 기존 공사대금 건설중기사용료에 대한 판결(소촉법 기준 20%이자 적용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집행권원)을 우선 제시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며, 법원에서 이자율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추가 보정이 나올 경우에는 채권표 기재 원금과 이자에 민법(또는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원으로 수정하는 등 법원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 소촉법상 이자율이 중간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자율을 바꿔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공탁금을 일부 회수한 경우 변제 충당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