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의 이사회는 5월 1일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발행을 결의하면서 6월 1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정하였으나,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관에도 규정이 없고 이사회결의로도 정한 바가 없었으며, 신주인수권증서 또한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A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기명주주 한명이 6월 15일 자기의 신주인수권을 제3자인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의 승낙도 얻었습니다. 甲이 청약기간 내에 신주의 청약을 한 경우 A회사는 甲에게 신주를 배정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상법 제416조 5호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안과 같이 정관 또는 이사회결의로 양도가능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였다면 이러한 양도를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필요성은 주로 회사측의 신주발행사무의 편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2) 상법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한(상법 제335조 제3항) 반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3)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가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 또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가 양도를 승낙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1995. 5. 23. 94다36421). 이러한 판례에 따를 때 A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승낙한 이상 A회사는 甲에게 신주를 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