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甲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乙을 가리켜 “□□□님 또 괴롭히면 너 명예훼손 띠리한다~!!! 작업 좀 작작하고... ^.~ 두 살림 하는거 온 카페가 다 알던데 제발 들키지 말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피해자 乙은 두 살림을 하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저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를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① 인터넷 카페 회원수가 많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 乙은 카페 내에서 ‘甲’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甲’이 ‘乙’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해자 乙 역시 귀하를 고소하면서 귀하의 아이디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고, 귀하 역시 ‘乙’이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카페의 주 목적이 친목 도모이고, 피해자 乙이 카페 내 번개 모임에 참석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서 피해자 乙이 자신이 ‘乙’임을 밝히거나, ‘甲’이 ‘乙’이라는 사람임이 외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에 대한 댓글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乙’에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