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21. 5. 7 자에 임차 기간 2021. 5. 31부터 2023.5 . 30까지 위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건물을 임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청인은 2023년 2월 27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세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 통보를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2023. 4. 29 날짜로 계약금을 입금해 주겠다 하여 신청인은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나갔겠다고 서로 합의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임차 기간 만료일 전 2023. 3. 3에 신청인에게 계약금을 금일에 입금하면 언제 퇴실할지 여부에 관해 물었습니다. 신청인은 이른 시일 내로 퇴실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집을 구해야 하니 4월 초까지 기간을 주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피신청인은 3월 말까지 다른 곳을 이사를 가라며 신청인에게 전세금 10%인 계약금 금 12,000,000원 입금을 했습니다. 신청인은 급하게 집을 구하고 2023. 3. 18 이사를 하게 되어 예정보다 일찍 나가게 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로 3월 말까지 보증금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사 날 18일에 약속한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 3월 말 며칠 인지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피신 청인은 말을 바꾸며 2023. 4. 8 새운 새 입자가 들어오니 그날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3월 말에 준다는 녹취록도 있고 그 말을 믿고 나가는 것인데 집 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남은 짐은 보증금 반환하면 다 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2023. 3. 20까지 짐과 입주 청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3. 3. 31에 보증금을 주지 않고 2023. 5. 30에 주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결론은 피신청인 이 2023. 3. 31까지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다시 번 북한 상태입니다.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의 잔금 108,000,000 (금 일억팔백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을 이사하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채 다음 세입자 중개수수료와 입주 청소 벽지 등 파손하지 않은 것을 뒤집어씌우면서 청구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당한 금액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에 계약기간 보다 일찍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의 종료를 주장하여도 유효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합의로 2023. 3. 31.까지 임대차기간을 변경하여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으로 시기를 정하여 그 시기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민사로 제기하시여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