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는 개인택시를 운영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하여 저는 망인인 아버지의 개인택시면허의 상속신고를 하러갔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아버지의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 취소사유가 있고, 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어 저의 상속신고를 불수리처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인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위와 비슷한 사안에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판결 참조)따라서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이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이와 같은 논리를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16조 제1항 ), 위와 같이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16조 제3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본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한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은 관할관청에 상속 신고를 함으로써 그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관청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7543 판결 참조). 또한 망인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는 될 수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제한하도록 한 위 법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판결 참조)따라서 망인인 귀하의 아버지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택시운송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상속신고 불수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