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헌법불합치결정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크게 ①평등원칙에 반하는 혜택을 배제하기 위하여, ②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③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④심판대상이 위헌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당시에 이미 합헌적으로 개정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여러 집단 중 일부의 집단에 대하여만 사회적 부조나 혜택을 부여하고 나머지 집단에 대하여는 그 부조나 혜택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이 있고, 그러한 구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때, 그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여 무효화시키게 된다면 그 일부의 집단에 대한 혜택마저 빼앗아 결국 누구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태까지 일부의 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혜택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나머지 집단에 대한 혜택의 배제가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을 무효라고 선언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단지 평등원칙의 위반, 즉 헌법 위반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②또한 법률의 합법부분과 위헌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나,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으로는 적절하게 구분하여 대처하기가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에게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에 위헌의 요소가 있더라도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위헌적인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위헌적인 상태가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법이 없어 규율 없는 합헌적인 상태보다 오히려 헌법적으로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합니다. ④마지막으로 심판대상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당시에 이미 합헌적으로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법률을 적용케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