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손세액공제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임대료 수입 계약기간 : 2021.05.01-2022.04.30 (24개월) 보증금 : 1억 채권 : 2020년 9월 ~2021년 11월(15개월 미수) 2020.08.28 최종 입금 일 2021.06.01 최종 임대료 수입 인식일(보증금 1억만큼 결산서랑 수입 인식) 2021.11.01 최종 세금 계산서 발급일(명도 도 송 채무자 퇴거) 2022.06.30 판결 확정 보증금 상계 (총 미수 15개월_1백 중 보증금 1억 상계) 대손 채권 금액 1500만원 1천 : 21.09 ~21.06 (10개월 미수채권 부가세 10,000,000) -> 결산서랑 수입 인식 5백 : 21.07 ~21.11 (5개월 미수채권 부가세 5,000,000) -> 결산서랑 수입 인식 x 발행 상기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기 산일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만, 저희 공단에서는 세법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한계가 있기에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세무서나 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손사유가 채무자의 폐업등으로 인한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부가세확정신고시점이 그 기산일이 될 것이고, 만약 임대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대손사유라면 3년의 단기 임대료가 판결에 의해 보증금을 상계하고도 남아 임대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인 경우 판결 확정일 2022. 6. 30.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