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무자 A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어 A가 제3채무자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이 C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 후 A의 다른 채권자 B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C로부터 A의 채권을 추심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공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C가 B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제가 C에 대해서 가압류결정의 송달을 근거로 하여 B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부인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1) [채권가압류 후 발부된 추심명령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비록 이미 채권가압류가 송달된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로서는 추심청구에 응해서 추심금을 지급하면 그로써 유효한 변제가 되고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그 채권이 확정된 다음 채권가압류의 배당요구의 효력에 의하여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제3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29 판결,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2)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하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의 의무를 지는지 여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이 규정의 취지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액을 공탁하여 면책되게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제3채무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다른 채권자가 공탁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아닙니다.
  (3)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및 공탁의무의 의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청구 소송에서 직접 자기에게 채무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추심을 하기 전이면 중복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가 청구를 할 때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제3항). 여기서 공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만일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의 효력을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공탁청구채권자는 배당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추심채권자인 B가 제3채무자인 C로부터 추심금을 받기 이전에 귀하가 구술이나 내용증명우편 등의 서면으로 제3채무자인 C에게 공탁을 청구한 적이 있다면, 귀하는 이를 근거로 하여 C에게 배당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