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한 번 문의를 드렸었고, 그 후 [가압류를 진행하신다면 채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 수리를 위탁한 사람이지 입회사에 대하여 '지입관계 유지 및 제 입 종료의 경우 발생할 금전 채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진행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 라는 답변받았습니다. 이 경우 채권 가압류라고 하면 통장이나 어떤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채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서를 통해 그 사업자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단순 통장 가압류 이런 게 아니고 추후 발생할 채권에 대한 가압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 지입 차량의 계약이 만료되면 그 차는 또 계약 연장을 하던, 다른 회사로 들어가서 새로운 번호판을 달게 되지만 차량 자체는 그 사람 소유인데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법은 따로 없나요?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차 자체를 잡아서 대출을 진행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등록증을 보니)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식등을 참고하여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되, 가압류를 구하는 채권을 기재하는 별지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기재 및 첨부한 법률구조서식은 예시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 대한민국(관할 세무서 특정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 00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한 후 소정사유에 따라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환급금(기발생분 및 장래 발생분 포함)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또한 지난 답변과 마찬가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자동차등록명의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게 되므로, 지입회사의 변경과는 무관하게 지입차주가 명의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상담은 특성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간단한 답변 위주의 상담만이 가능하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전부 지참하여 대면상담을 예약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