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분들 돕는 일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23.8.8 만기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5월 말 집 주인이 본인이 들어올 생각이니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행히 마땅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시 계약금이 필요해 보증금 중 일부(10%)를 집주인에게 먼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니 거절하면서 자기가 법적으로 그럴 의무가 있냐고 하는데 집주인 말이 맞는 지요? 갑자기 계약금을 마련하려니 어려운 상황이고 단기대출도 이자가 높아서 답답한 상황이네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로서, 안타깝게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청구할 권리 내지 임대인이 귀하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에게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