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님 소유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고 배우자 명의로 증여하기로 하여 시청에서 검인받고 증여를 진행 중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문제로 증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에서 검인만 받고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등기하지 않았기에 절차상 완료로 보지 않았기에 진행하지 않고 증여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15일경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배우자병으로 나왔습니다( 7.799.120원). 등기하지 않았기에 절차가 마무리된 줄었었는데 취득세가 나와 시청에 문의하였더니 취소하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시청에서는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얘기부터 드립니다. 질의의 내용이 행정소송의 구체적인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구체적인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과세처분 고지를 받은 후 과세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행정법원에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을 확인 후 늦지 않게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정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대한민법 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검색하시어 관련 판례의 내용을 참작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당부는 질의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바, 인근 구조공단이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