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토지 지상의 미등기 신축 건물인 B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甲은 乙이 추후 제3자에게 B건물을 처분할 경우 대금은 乙의 채무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甲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A토지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경락인 丙이 A토지를 낙찰받았는데, 丙은 A 토지감정가인 6억에 3억을 더해 9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乙로부터 B부동산을 함께 양도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乙이 B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甲은 乙이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는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귀속정산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요합니다. 이와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가등기담보법의 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즉, 위 사안에서 乙은 甲과의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B부동산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처분권한에 따라 B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