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특정식당을 이용하고 그 이용후기로 식당에 대한 평가와 사진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을이 출처를 기재하지 않은 채 평가내용과 사진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등에 게재한 경우 저작권 침해등을 이유로 법적 재재가 가능한지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에 게재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경우(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6.21. 선고 2007가합16095) 즉, 판례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경우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갑은 저작권 위배가 아니더라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손해배상책임)을 질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터넷상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게시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