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적재해 놓은 화물이 추락하여 지나가던 행인이 다친 경우, 과실치상죄가 되는지 아니면 화물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소기각이 되는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에서 판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는 입장으로,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공소기각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위 판결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근거를 좀 더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피고인의 가게 입구 앞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작업을 시작한 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가 위 화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