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甲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파선선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파산관재인이 해당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 규정상의 제척기간 준수여부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