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일부승소 하였는데, 乙이 항소를 하였고 甲은 乙의 항소부분에 대하여만 응소하고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심에서 乙의 항소부분이 인용된 경우 甲이 제1심에서의 청구기각 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할 수는 없는지요?
(1)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에서의 청구기각부분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원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 중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4892 판결, 1995. 5. 26. 선고 94다1487 판결, 1998. 5. 22. 선고 98다5357 판결).
  (2) 또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 판결의 원고 승소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피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항소심에서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일부취소의 판결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주문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는 항소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3131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도 제1심에서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한 바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판결하지 않았는바, 그 부분은 甲이 상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