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생절차개시 전 乙주식회사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저를 수취인으로 하는 9억 원의 약속어음을 2009. 2. 경 발행 받았습니다. 乙주식회사에 대하여 2009. 5.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2009. 6.경 어음 사본을 첨부하여 어음금 9억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저의 자금집행 담당이사로서 이 사건 어음을 수령, 보관하고 있던 丙도 그 원본을 이용하여 2009. 7.경 이 사건 어음금의 권리자로서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丙은 저로부터 어음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회생법원에 이 사건 어음금의 권리자인 것처럼 회생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어음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13년경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저는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권리실현이 금지되는 반면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같은 법 제14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그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8조 제1항). 그런데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위와 같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때 이 사건 어음 원본을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행사로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회생채권 신고 당시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로도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등의 정황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원인관계상의 채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금 채권을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소외 1이 이 사건 어음을 횡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삼능건설이나 관리인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자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35091).”라고 판시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어음을 소지하여야 하고, 이는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으므로, 질문자께서는 현재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