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병원건물의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후 甲이 부설주차장의 부지를 매각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행정기관에서는 甲에게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의 위반은 물론, ‘건축법’ 제79조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하여 철거명령을 통고했습니다. 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주차장인데도 철거해야 하는 건가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의 비고 제3호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甲의 행위가 주차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반면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건축법’ 위반만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인 ‘주차장법’ 제19조 위반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률 규정에서 관형사 “이”를 붙여 “이 법”이라고 지칭하면 문언적으로 해당 법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이란 일단 ‘건축법’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건축법’ 이외의 법률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제명을 직접 밝히거나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인 ‘주차장법’ 제19조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