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8/24 문자를 통한 스미싱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1000만원이고 1개 은행을 2개 좌를 통해 인출되었습니다. (인출 계좌(엄마) > 스미싱 계좌 2곳) 9/1 지급정지를 한 곳의 계좌에서 피해 상대 계좌 두 곳 중 한 계좌에서 1100만원이 든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습너다. 2달여 시간 동안 상대 계좌에서 이의 제기하여 신청 받아 들 여졌습 니다. 그럼 저희 엄마는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송 방법 문의합니다 아래는 문자로 전달된 내용입니다 김*손님 귀하께서 피해구제 신청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하여 명의인으로부터 지급정지 및 채권 소멸 절차에 관한 이의 제기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7조 제2항에의 거 안내해 드립니다. 법 제8조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 제기 신청이 접수되어 채권 소멸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간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는 유지됩니다. 단,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 전까지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사법당국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소송 관련 서류를 피해 구제 신청한 해당 영업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환급에관한특별법 제8조 제2항은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위험이 있는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절차 진행은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저희 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해 구조를 진행하고 있는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 및 구조대상자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