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가처분 채무자인 甲은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출입금지의 대상인 자신 소유의 건물에 출입하였고 그 후 甲은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처벌 가능한가요?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과 가처분 채무자인 공소외인이 가처분 채권자인 회사의 허락을 받아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도474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甲에게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