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건설 현장 원도급사 현장소장입니다. 우리 회사는 2021.07.01. (주)응응 건설과 약 10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11.22. 하도급사 (주)응응 건설의 대표이사의 아버지이자 (주)응응 건설의 계약 담당자(계약 및 전반적인 현장관리)인 응응 씨는 (주)응응 건설이 세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기성금(일하고 받을 공사비) 신청이 어렵다는 딱하고 급박한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당시는 현장에서 무리 없이 작업을 하였고, (주)응응 건설의 대표이사의 아버지이며, 각종 건설기계의 소유주라고 알고 있던 터라 도와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연말 가지 갚겠다는 말만 믿고 차용증을 쓸 시간도 없이 당일 응응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천만원을 (주)응응 건설의 법인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그 이후 연말까지 갚겠다는 얘기와 달리 빌려준 돈을 차일피일 갚겠다고 하고 미룬 지가 이제 7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연락은 받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하고, ~ 법무사 사무실에도 찾아가 봤으나 제 입장에서는 뚜렷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대여금 변제 청구서도 발송하였으나 반송이 왔습니다. 잠깐 연락이 되었을 때 돈 갚으라고 문자를 보내니 "네"라고 답이 온 적도 은 있습니다.
1. 계약은 객관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다는 '합의'가 있을 경우 성립합니다. 상담의 내용만 본다면, 양 당사자 간의 차용에 대한 합의가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차용증이 없더라도 2천만원의 돈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됩니다. 2. ① 차용한 상대방이 (주)00건설 대표이사의 아버지이고, ② (주)00건설의 계약담당자이기도 하며, ③ 빌릴 때도 회사의 사정이 어렵고 기성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빌렸고, ④ 위 차용금이 실질적으로 (주)00건설의 법인 통장에 입금된바, 해당 법인을 차용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차용한 상대방인 000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의 이름을 빌렸을 수도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000씨에 대해서도 대여금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여금의 변제기 및 이율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실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00건설과 계약담당자 000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이후에도 대여금을 주지 않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으로는 (주)00건설에, 예비적으로는 계약담당자 000씨에게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