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처와 협의이혼신고를 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 소유의 자동차 역시 전처가 운행자로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제 소유의 자동차를 제 아들이 운전하였고, 전처가 동승하게 되다가, 아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한 전처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상의 “타인”임을 주장하여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배상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운행자로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 자배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인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역시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여 온 전 남편과 전처가 공동으로 운행하여 온 사실, 전처가 술을 많이 마신 관계로 아들이 전처 대신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한 전처가 사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전처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