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 - 일본인, 일본 거주 아내 -한국 사람, 이 혼 후 한국으로 아이와 들어옴(아이는 2019년생) 2. 합의 이혼했고, 당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남편에게 하지만 아이는 아내가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하고 있음. 3. 전 남편이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아내에게 주겠다고 합의 궁금한 점 1.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있는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서 작 성 후 관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달 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2.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3.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있는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서"로 진행이 가능한 건지요, 국제문제라 다른 서류가 필요한 건 아닌지요.
귀하의 이혼 등 절차는 일본 법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이 점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고, 일본의 법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내 법원에서 이혼 등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 향후 절차 및 소요시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서류 제출 이후 상대방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어야 기일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전 남편)이 일본인으로 일본에 거주 중이므로 국내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해외송달을 신청하야여 할 것으로 보이고, 송달 가능한 해외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외송달로 인하여 절차의 지연이 예상됩니다. 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송달을 확인한 후 기일 이전에 청구인낙(원고의 청구 - 양육자 및 친권자의 변경 등에 대하여 인정)의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 절차가 빠르게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요시간은 법원의 사정과 당사자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송달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단 링크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청구서" - 파일첨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내용 작성과 관련하여 하단 법률구조서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