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해서 乙 등 3인이 甲에 대한 판결문 등을 위조하였고, 위 판결문을 가지고 법무사 丙에게 의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乙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외에 법무사 丙에게도 판결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과실 책임을 묻고자 하는바,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까요. 
법무사가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에 비추어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다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87979 판결).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법무사 丙에게 판결문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더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