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9일 원룸 월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공사 현장 근처 회사 실습생이 있을 곳이라 5개월만 필요하여 단기로 계약을 했고 2022.11.30일 이 만료일입니다. 원래는 월세 400,000 관리비 50,000 단기라며 청소비 100,000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처리상 편리하게 청소비는 20,000씩 5개월 나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 금 1,000,000원 / 월세 300,000/관리비 170,000(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며 관리비를 적게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단기이다 보니 만료일만 신경 스며 있었고 만료일이 되어 전출하고 보증금 입금을 해달라고 연락을 하니 만기 2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안 했다고 하며 계약서를 보라며 자동 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2개월 전에 확인할 의무는 없는 걸까요? 법 잘 아시는 분이 한 번 물어만 봐줬더라도 이런 분쟁이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후 계약서를 보니 [특약에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 계약을 연장할지 논의한다. 논의가 없을 시 자동 연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같은 날 다른 숙소 2개월짜리도 계약서는 같네요 같은 부동산이라 일반적으로 쓰는 계약서 양식 같아 요 오늘은 숙소를 보고는 청소가 안 되어 있네요. 하시더라구요. 청소비 20,000이 5개월에 나뉘어 포함된 걸 잊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5개월 사용한다는 것도 잊고 계약서 특약만 보시고 만료되기만 기다리신 것 같아 섭섭하네요. 제가 찾다 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단기 계약인 계약기간이 5개월인데 계약 당시 5개월이라고 한 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지의 기간]에 포함되어 고지 의무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2. 처음부터 5개월이라 정하고 청소비를 5개월에 나누어 지급된 것 또한 기간 정함에 근거가 될 수 있는지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1.단기계약인 계약기간이 5개월인데 계약당시 5개월이라고 한건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포함되어 고지의무를 한것이라 볼수있는거 아닐까요? 고지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처음부터 5개월이라 정하고 청소비를 5개월에 나누어 지급된것또한 기간정함에 근거가 될수있는지요? 5개월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있지만, 지금 문제는 위 특약상 의무를 다하였는지,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등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사정을 헤아려 협의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위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무효인것인지, 무효라고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지 않고 5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송경과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