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로부터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받았는데, 甲이 기한 내에 소구권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은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한 채권 만족이 어려워 졌다는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하여 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양자 사이의 형평에 맞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급기일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구권이 보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이 자력이 있는 한 어음을 반환받은 채무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이나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됨으로써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가 어음을 반환받더라도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손해는 어음 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자력의 악화라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소구권 보전의무를 불이행한 어음소지인이 그 채무불이행 당시인 어음의 지급기일에 장차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69692 판결).  따라서 단순히 甲이 소구권 보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甲이 지급기일 이후 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구권 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