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세의 고령인 甲은 종합병원에서 휠체어에 탄 채로 엑스레이 촬영실로 이동하여 엑스레이 촬영 기계 손잡이를 잡던 중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로 인한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유족들은 병원장 乙, 병원의 영상의학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로서 의료기사인 丙, 병원의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며 엑스레이 촬영실까지 안내한 간호사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의사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1항), 직접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이나 시술, 처방 등 본격적인 진료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본격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진단을 비롯한 진료의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 즉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신의칙상 부담합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이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의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는 해당 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환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입니다. 한편 방사선사는 의료기사 ,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사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후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보건의료인으로서(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1항),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 영역 내에서 위와 같은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촬영실에 근무하였던 의료기사 丙, 안내를 담당했던 간호사 丁에게는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다른 의료진이나 보호자 등에게 환자를 부축하게 하거나,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의 자세에 관한 처방을 변경하여 누워서 촬영하거나, 누워서 촬영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앉은 자세로 촬영하게 하여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환자가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의료기사 丙, 간호사 丁은 고령의 환자인 甲을 휠체어에 태워 엑스레이 촬영실로 이동할 때부터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고 다른 의료진이나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옆에서 부축하거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의료진인 丙, 丁과 그 사용자인 병원장 乙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또는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책임을 지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유족들이 지출한 甲의 치료비, 입원비, 장례비, 위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