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6급)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사(농업)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는데 국가유공자가 일반직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가점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인하여 가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지도직 공무원은 일정한 근무경력, 학력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 구비 여부가 임용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전문성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여 즉시 그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취업보호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공무원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자 2014헌마254, 2016헌마779(병합)).”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직 공무원을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에서 배제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