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해자 乙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위 합의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丙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면, 甲은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을 통하여 위 압류를 다툴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 보험금직접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0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이에 근거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법 개정 전의 조문)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고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 참조)고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합의금에 대하여 압류금지 내지는 압류취소 사유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계좌에 대한 압류를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