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친구의 명의를 빌려 A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친구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甲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甲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인 없었다는 점을 甲이 입증해야하나요 아니면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상속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당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 참조),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반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18. 선고 94누11729).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甲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하고, 甲이 조세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과세관청의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