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에 2022년 폭우로 인하여 천장에서 비가 새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비가 새는 정도가 아니라 주방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생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수리가 어려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반일을 제출하고 집에 와서 바닥을 닦아야 할 정도로 고생했지만 미안해하며 비만 그치면 바로 수리해주겠다는 집주인의 약속에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참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지나가고 비가 그친 가을이 되어서도 집주인은 집을 수리할 생각이 있는지 전화하고 문자를 하여도 보러 온다는 말만 할 뿐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1년이 가까워진 지금도 곧 수리하겠다는 거짓된 약속만 할 뿐입니다. 하여 장마철이 다가올수록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보면 장애까지 생겼으며, 비가 오는 날마다 정말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먼저 문자 내용과 누수 사진,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도 2차례 했지만 "수리해야죠"라는 무의미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뿐이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전세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대차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사용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안은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 및 더 이상의 임차목적물 사용이 불가하고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증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도 가능합니다. 사이버 상담은 관련자료를 보지 않고 드리는 답변으로 한계가 있기에 관련자료들을 가지시고 가까운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