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보험회사와 덤프트럭 1대에 관한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평소 트럭기사 乙이 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하여 주운전자를 자신의 사촌형인 丙명의로 표기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A보험회사에 교부하였습니다. A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후 보험약관과 주운전자제도 안내문을 甲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乙이 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사사고를 발생하자 甲은 A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운전자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데, 甲의 보험금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본 건의 경우 甲에게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주운전자 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고, A보험회사는 그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였는데 이는 약관설명의무의 적절한 이행방법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내문의 송부 시점이 계약의 성립 이후라는 점에서 A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A보험회사는 위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甲의 보험금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