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소유자인 甲은 인접토지에서의 건축공사로 인하여 그 공사현장과 경계를 이루는 담장에 발생한 균열에 대하여 공사현장을 점유하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자에게 수차례 보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이루어지기 전 그 담장이 무너져 乙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은 담장소유자인 甲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작물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본래에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공작물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공작물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수차례 공사시행자에게 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이상 甲에게 담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