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인천에서 아파트로 셰어하우스 운영 4 / 4인 거주로 언제나 풀 방 상태였음 A (절도범 , 22년 9월 30일 입주) 입주 이후 식단 관리 중인 B ( 피해자 음식이 지속해서 없어 짐 10.13_ 입주민 전체에게 음식물 도난 및 범인 색출 시도하였으나 다들 완강히 부인 10.31_ 11개 있어야 할 음식이 4개만 남아 B가 추가적 음식 도난으로 범인 색출 시도 완강히 부인 _ C (1년째 거주)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 퇴거 . A 양의 심하며 .자꾸 머가 없어진다고 말하며 퇴거 11.01_ 출근 전 4개 남아 있던 음식이 퇴근 후 1개만 남아 B양이 화가 나 A 양 방을 급습하여 쓰레기통에서 증거물 찾아냄 _ 끝까지 남친이 사줬다는 둥 나온 3개만 먹었다는 둥 계속 부인 11.01 _ 관리자인 제가 절도 범죄로 인해 계약 해지 통보하고 퇴거 요청 (퇴거 시 형사, 민사 고발 안 하기로 B양과 협의) _ 11/4 일까지 퇴거 요청 11.04_ 셰어하우스 계약서상 퇴거 시 30일 전에 통보하게 된 내용을 가지고 퇴거 거부 11.04_ 화가 난 B가 경찰에 신고 절도범으로 신고 경찰의 중재에도 퇴거 안 한다고 뻗침 11.07_ 11월 16일 까지 나가겠다고 쪽지 게시 11.07 / 11.10 _ 추가로 음식이 없어 짐 / 경찰 추가 고소 11.11_ 정산으로 요청 15일에 나갈 테니 금전을 요구 (43만원 요구함) - 입금 : 입주 시 보증금 43만원 -10월 월세 43만원 입금 - 미정산 : 10월 관리비 월세 관리비 11.14_ 15일에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며 명도 가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들어 못하는 걸 알고 있고 음식 도난 금액은 20만원 정도 됩니다. 피해자인 B양도 가해자랑 한 공간에서 못 있겠다며 퇴거 예정 ( 집 구하는 중) 돈을 줘서라도 내보내고 청구할 수 있나요 ?? , 얼굴 보는 것도 같이한 공간에 있는 것도 숨이 막힙니다. 정신병이 걸릴 것 같고 법상 아무 행위도 못 하는 게 힘이 빠집니다
우선 계약서 등에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퇴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다면 위 사유만으로 즉시 퇴거요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답답하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만, 쉐어하우스의 특성상 향후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치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넣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보증금 43만원을 내어주면 퇴거를 한다고 한것 같은데 미정산된 금액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목적물 및 보증금을 서로 반환할 때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단 보증금을 반환해주면서 정산해야할 금액이 있음을 유보하고 추후 청구할 것임을 미리 고지하신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미정산부분이 양해되어 일찍 퇴거한다는 식으로 상대방이 오해할 여지가 있기때문에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어야할터인데, 절도 등의 직접 피해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이보다는 다른 입주자들이 나가는 등으로 업무방해를 받았음을 근거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때의 손해의 범위를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추후 정산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별 재산이 없거나 하면 집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설득해서 기간에 맞춰 내보내시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만족스러울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