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이미 권한 없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한 다음, 그 변조한 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는 수 개의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게 되는 건가요?
형법 제214조 제1항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유가증권 변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유가증권 변조죄에서 ‘변조’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09.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 아닌 이미 변조된 부분은 ‘변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甲의 첫 변조행위에만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변조행위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