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대지 위에 건축 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대학교 구내의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등의 본래의 기능 및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되며 대학교로서의 경관 ? 조망이 저해되며 소음의 증가 등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이 방해받게 되는 경우 대학교는 ‘환경권’을 근거로 그 방해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제,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의 정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환경권만을 근거로 아파트 건축공사에 대한 방해배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