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들어 다리가 꼬이고 거품을 내며 숨을 제대로 못쉬는 2세된 애기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절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긴급자동차라도 이로써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 전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