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A 주식회사는 소외 B회사로부터 메탄올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1984. 6. 1. 액면금 8천만원, 지급기일 1987. 3. 27. 수취인 B로 된 배서금지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는데, 메탄올의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1986. 3. 28. 그 어음에 보증하였습니다. B는 1986. 6. 30. 원고 甲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1986. 7. 경 위 A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의 물품대금채권(금 3천 8백만원) 및 문제의 어음을 위 A의 동의아래 수취인을 X로 변경, 기재한 다음 양도하였다. 그 후 A는 甲으로부터 계속 메탄올을 공급받아, 어음의 지급기일인 1987. 3. 27. 현재 메탄올 잔대금은 금 4천 7백만원에 이르렀는데, A가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甲은 어음상의 보증인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지명채권양도 방식에 의한 약속어음 양도에 있어 주채무자인 발행인 외에 어음보증인에 대하여도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않아서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피고의 말이 맞는 건가요?
우선, 민법상 채권은 그 성질상 허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없으면 양도할 수 있으며(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 위와 같은 전제에서 판례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위와 같은 논리는 약속어음의 양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여, 대법원은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 양도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어음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그 대항 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통지, 승낙)을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주된 채권양도의 효력으로써 보증인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0. 24. 88다카20774).따라서 주채무자인 발행인외에 어음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어음의 보증인은 어음을 양수 받은 원고의 청구에 응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