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가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대체집행]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닌 한,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9조). 나아가 채권자는 대체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2) [집행절차]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제3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신청, 즉 대체집행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전 또는 사후에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양당사자를 1차 소환하여 심문한 뒤 결정을 하고, 통상적으로 소속집행관이 철거집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