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법에서 근로 3권이 보장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인데, 언제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되나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된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기간의 제약이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