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할 경우 1심에서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증거조사를 다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1심법원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능력 자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27. 97도34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