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0일 매매를 진행했으나 신고로 인해 위반 건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시행 명령 문안을 9월에 확인함 )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발코니라고 생각했던 위치가 천장을 없애고 베란다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공인중개사에 문의하니 양성화밖에 답이 없다는 답을 받았으며 공인중개사 및 전 집주인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저도 모르고 발코니 부분이 좋아서 이 집을 구매했는데 발코니로 쓸 수 없고 용적률도 부족해서 수정 신청도 못 하는 상황에 제가 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한테 당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매매 취소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자보수 요청 기간이 6개월로 알고 있어 이제 막바지인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1. 불법건축물을 매도한 매도인과 중개인에 대하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검토하겠습니다. 2. 매도인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불법건축물은 그 자체로 객관적 하자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존재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베란다를 철거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부분만큼의 매매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청구하거나 일부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불법건축물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내용증명,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을 확인하신 후 곧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선의, 무과실이므로 매도인이 자신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해제할 경우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하고, 해제하지 않는다면 매매대금을 깍아서 일부 반환해야 하고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중개업자는 건축물대장을 비교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중개업자책임을 부담합니다. 불법건축물 여부는 중개인이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