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고 주임법 제4조 1항이 적용되어서 2년 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임대차 계약에서는 묵 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니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기간 외에도 2년 거주 또는 계약 갱신 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묵 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계약 종료 1개월 전(혹은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 퇴거하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 기간 종료되고 퇴거가 가능한지 아니면 갱신되어서 1년 더 거주하여 총 2년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도 유효하나 임차인은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