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2년 거주 후 계약갱신 요구권 1회 사용, 전세금 5% 인상 후 2년을 추가로 살고 있습니다. (23년 2월까지) 내년 2월 이후(4년 전세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협의로 2년을 더 전세를 연장하는 데에는 합의한 상황에서 이때 적용되는 전세금 상한률이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인상률 5%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임대인 의 요구하는 전세금 5% 이상의 인상을 할 수 있는지 전세금 인상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년 추가 연장 시에 전세금 상한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임대인과 다음 협의를 진행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담당자의 사견으로는, 내년 2월 이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 이상으로 인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담당자의 사견에 불과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