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00에 월세 40만원을 내고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계약 만료일은 2023년 5월 15일이고요 며칠 전 집 주인이 연락이 와서 지인분이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심할 때 일을 못해 월세를 못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계약 해지됐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보증금도 아직 조금 남아 있고 지금은 계속 월세를 드리고 있어요... 이럴 때 집주인이 나가라 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일을 못 하게 하고 변호사 얘기를 하면서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민법 제640조는 차임(월세) 연체액이 2기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월세 미납금이 2개월 분 이상이 된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다만 과거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납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월세 미납금이 2개월분 이상이라면 임대인이 유효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의 계약해지가 유효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