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자 받은 적도 신분증 분실한 적도 없는데 보이스피싱이 핸드폰 정지를 한 다음 신한카드사에 단기대출 \4,000,000을 받은 다음 국민은행에 농협 오픈뱅킹을 만들어 농협 내 계좌에 단기대출금액을 이체하고 티몬에 상품권을 7번 구매하였습니다. 신한 카드사에서는 단기대출 받기 전 보이스피싱 건으로 의심되어 카드 거래정지를 하였으나 현금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카드 정지를 해 제 한다고 문자 왔습니다. 그 뒤로 단기대출 4백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건에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정상적인 거래라 하여 대출 진행을 하였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날 또 같이 보이스피싱이 하나카드도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보이스피싱으로의 심하여 거래를 정지시키고 본인 대면으로 카드래 지을 진행 하였습니다. 지금 현시대가 보이스피싱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항인데 보이스피싱 건으로 의심되는 건을 허술하게 보안 처리를 한 신한카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 대출 건을 저 보고 다 책임을 지라도 합니다.
- 신청인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카드거래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단기대출되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신청인 명의의 단기대출이 정상적으로 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신청인이 카드사에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며, 간단, 명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칙으로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상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카드사에 대한 대출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신청인에 대해 대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인은 채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먼저 카드사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제출할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신청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사기범들에 의하여 대출이 된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기에 의해 대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카드사에 단기대출시 신청인 명의로 제출된 계약서, 신청자 본인 확인 자료 등 카드사에서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들에 대해 카드사에 요청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