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이 최초에 위조행위로 인하여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에 대하여 유효한 배서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경우 배서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판례는 “위조발행된 어음이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관중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고 판시하여 이후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