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를 하는 업체 A를 운영하는 甲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B 업체로부터 X건물의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를 맡아 해왔습니다. 9개월 전쯤에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乙과 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위 주식회사 B가 공동대표이사로 乙과 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약 만료된 사실을 알고도 계속 관리를 해달라는 것을 이행하는 통고서를 발송해 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계속해서 X건물의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를 해도 되는지, 위 계약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법 제389조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에 공동대표이사 1인의 행위는 회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같은 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 규정은 상법에도 준용되므로 대표이사가 한 행위가 효력이 없더라도 나중에 회사가 이를 알고도 그 효력을 인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효행위가 ‘추인’되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법원은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9.24.선고 2009다37831판결 등).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종전 계약이 만료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회사가 주차장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통고를 보낸 점, 연장한 계약의 내용이 종전과 동일한 점, 위 통고서를 발송할 당시 공동대표이사가 계약 연장된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나중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공동대표이사 1인이 체결한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위 관련 판례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보아야 하나 주차장관리 업체 사장 甲과 주식회사 B사이의 계약은 공동대표이사 1인 乙에 의해 체결되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회사가 이를 알고서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추인하여 계약은 추인되어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에 따라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업무를 계속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