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며칠 전 거래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액면금 2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래처에서 들어와야 할 자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아 부도를 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래처로부터 자금이 들어와 위 부도수표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회수하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1)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수표발행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수표발행인이 법인일 때에는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 또는 작성자가 처벌받게 됩니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3조).
  (2) 위 사안처럼 발행한 수표가 부도처리된 후 수표를 회수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나, 과실로 인하여 동조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부도수표를 모두 회수한 경우 검찰 수사단계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공소권 없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재판의 경우 부도수표의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 판결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부정수표를 제1심 판결선고 후에 회수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4) 참고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의 죄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의 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할 때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800 판결,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