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약 30m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피해가기 위해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전거를 좌회전하여 위 차 앞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나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하면서 단서 제2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어난 사고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침범 운행중에 일어났다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000판결) 따라서 사안과 같이 甲이 중앙선을 침범한 정도가 30cm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갑자기 자전거를 좌회전하여 차 앞으로 들어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한,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