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이 운영하는 극장에 미성년자의 관람이 금지된 영화가 상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위 극장에 출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극장의 종업원인 갑이 처벌되지 않고, 을만 처벌될 수도 있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보호법 상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주의 과실책임을 묻는 경우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의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극장의 종업원인 갑이 처벌되지 않더라도 을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