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의 건물에 인접한 乙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하였으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정에서 미처 모든 불씨를 제거하지 못하여 여러 시간이 경과한 후 1차 화재발생지점과 다른 곳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여 그의 건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48호로 전부개정, 2009. 5. 8.부터 시행되는 것)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하며(같은 법 제2조),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①화재의 원인과 규모, ②피해의 대상과 정도, ③연소 및 피해확대의 원인, ④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⑤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⑥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개정되기 전의 것,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이 적용된 판례를 보면,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화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경우에 있어서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또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의 경우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진화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일단 화재가 발생한 다음 그 현장에 임하게 되므로, 그 진화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더라도, 이것은 통상의 실화와는 달리 이미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활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적 활동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화재를 당한 국민 개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소방공무원들은 그 직책상 화재진압에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을 지닌 사람들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과함이 상당한 반면에 자신의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진압에 임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과실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에 관하여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함은 별문제로 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방공무원 자신이나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정에서 미처 모든 불씨를 제거하지 못하여 3시간여 경과 후 1차 화재발생지점과 칸막이로 분리된 다른 곳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그렇다면 국가배상사건에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이지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만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소방공무원의 과실여부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유무, 책임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것은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직접화재부분이나 화재진화 당시 이미 연소가 발생된 부분 등 화재가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행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5다56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