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가구공장을 운영하던 중 A라는 친구가 보증을 서주어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공장을 운영했지만, 매출 부진과 거래업체 미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얼마 전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그 전 거래업체의 도움으로 공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지만 공장을 운영하며 쌓인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저의 채무에 보증을 서준 A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제1항 등). 따라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아직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으로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바, 이러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장래의 구상권자’라고 합니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연대)보증인은 장래의 구상권자로서 그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30조 제1항 본문, 제581조 제2항). 그러나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제430조 제1항 단서, 제581조 제2항).
  (3) 일반적으로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를 요구하고 있고, 보증인이 변제를 할 경우 채권자를 보증인으로 변경하고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로 포함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습니다.
  (4) 귀하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인 A라는 친구에게 청구를 하고 A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것이며, A가 채무를 변제할 경우 A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포함되어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