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해외여행 중 구입한 기념품을 가지고 귀국하다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기념품을 압수당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압수되었던 기념품을 환부신청하고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甲은 검사를 상대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이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 기간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즉,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권력적 사실행위나 사경제적 계약체결 등을 구하는 신청 등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압수물에 대한 환부의무는 당연히 발생하고(형사소송법 제332조)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떠한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의 환부를 신청한 데 대하여 검사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따라서 甲은 검사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