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한 번 소개받은 곳에서 어쩌다 보니 4년 정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사무소는 아무런 서류, 법적인 절차 없이 단 한 번 소개해준 것 만으로 4년 동안 저한테 수수료를 4년 동안 받았고 금액은 약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문제점은 1. 인력사업소는 매일 소개해주는 곳에 싸이는지를 받아 오라고 하며 그래야 최소한의 서류라도 남는데 이곳 은 최소한 이것조차 안 했습니다 2. 회사에서 저에게 임금을 주었으며 주급으로 결제해주었습니다. 거기에 10%를 인력 소장에게 입금해줬습니다 3. 장 기간 일하자는 계약서나 최소한의 법적인 절차(서류) 없이 계속 일하게 된 것입니다 4.단 한 번 소개로 무려 4년이나 일했는데 그 수수료를 다 받았다는 건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 해당하는 시청에 민원을 넣은 결과 고양시청에서는 불법 이득이 인정되고, 반환 청구가 가능할 거라는 답변받았고 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법률구조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부당이득 여부는 인력사무소와 선생님, 소개받은 업체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서가 없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구두상 약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개시마다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약정했고 선생님 사안이 1번의 소개로만 인정된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승패여부는 증거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선생님 또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문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