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약 4천만원이 되며, 작년 9월 퇴사 이후, 퇴직금에 대한 이자 등 원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 강제 집행 또는 통장 압류를 진행하고 자 합니다.
임금, 퇴직금 체불 사건의 경우 대부분 근로자가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이 되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조사 당시 사업주가 임금 체불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외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귀하의 경우는 금액이 커서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소송제기용 둘 다에 해당될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충족여부가 불명확하면 ‘소송제기용’으로만 발급을 해 줄 것입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이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여 수령을 하고 수령 후 나머지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민사소송 접수를 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이 아닌 소송제기용으로만 발급이 되는 경우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임금, 퇴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접수하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임금 체불 사건(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된 경우)에 대하여는 무료로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관계에 관한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즉 노동청에 진정을 하신다는 것은 경찰에게 진정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노동청에서는 조사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확인되면 피진정인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인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검찰, 법원을 거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진정, 고소 취하 등)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대략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귀하의 경우 임금,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부터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