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甲은 다른 곳에 판매하기 위해 카드 할부거래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판례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7793호, 2005.12.29.,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소정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의 여신으로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현재 시행중인 할부거래법(법률 제14144호, 2016.3.29., 일부개정된 것)에서는 이를 제3조 제1호에서 '사업자가 상행위를(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판례의 해석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위의 판례가 지금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