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은 2년 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위 토지의 1/3 지분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 丙이 나타다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위 1/3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572조에서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금감액 청구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함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73조).  ‘그 사실을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1559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계약체결시인 2년 전 토지의 일부가 타인이 속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를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乙이 1/3지분에 대해 자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예를 들면, 丙이 乙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확정된 날 등)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