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A부동산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A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丙으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처벌할 수 있나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의 행위로 乙이 가지는 이 사건 건물 중 1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은 배임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