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편 H가 부정행위를 하여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와 H가 공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 및 그 대지를 시아주버니 J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J명의로 명의신탁 된 부동산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나요?
(1) [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2.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3.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부부일방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부동산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3) [명의신탁 부동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순수한 의미에서 부부의 일방이 명의신탁 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당해 소송의 피고가 아니므로 그 재산을 직접 분할하는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을 명하면 집행불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며, 결국 민법 제839조의2제2항 소정의 기타의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실현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귀하가 청구한 재산분할청구사건에 있어서 J명의로 명의신탁 된 부동산도 귀하와 H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