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 깡통전세 건으로 사이버상담은 유용하게 잘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3일 전세 입주를 한 후 22년 3월에 이사하겠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22년 8월에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과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아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두 번 모두 반송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4년 8월 3일까지는 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월 22일에 법원에 의사 표시공시 송달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의사 표시공시 송달 서류 접수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024. 8. 3. 갱신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 7월 초경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이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2024. 2월 3일부터 부터 6월 3일 이전에(즉 갱신기간 만료하기 이전 6개월부터 2개월 전에)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증거로 남겨(내용증명 등) 임대인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로 해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계약이 만료되었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3. 법원에 공시송달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 합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쟁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느냐입니다. 가령 '깡통전세'이고 임대인이 기망하여 그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갱신을 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주장, 입증한다면 법원에서는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