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직기 5대를 대여한 후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공장 내에 있는 제 소유의 기계가 압류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체납된 세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물건을 찾아올 수 없는지요? 만일 이미 공매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압류물 반환청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50조).
  (2) [집행정지 및 압류해제]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항).
  (3)[압류물 반환청구가 거절된 경우] 만일 압류물 반환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청구를 거절하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면, 체납처분의 정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제3항).
  (4) [압류물이 이미 공매된 경우] 만일 이미 공매되어 버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이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을 하게 되므로, 귀하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 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