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허위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었습니다. 甲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허위의 거래가액이 등재되도록 한 것이 ‘부실의 사실’이 등재되도록 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이 2005.12.29.법률 제7764호로 개정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5.7.29.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아울러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甲은 허위의 거래가액을 신고한 것이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는 있으나,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