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 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2. 채무자는 연 8 넘는 임금을 지급받았고, 산재보험에서 70%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제삼 채무자를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 임금채권을 압류가 가능한지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