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밭에서 로터리를 치면서 우리 밭 수로를 다 막아놓고 그냥 갔네요. 저번에는 수로도 막아놓고, 밭 뚝도 부셔놓고 그냥 가더니, 땅 주인이 누군지 몰라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 고 해결하라 하네요. 해결 방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옆 밭에서 계속 우리 밭 뚝 부셔도 보수는 내가 해야 하는 건가요?
1. 귀하의 질의는 로터리 작업시 상대방이 수로를 파손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이 작업을 하면서 귀하 밭의 뚝을 훼손하여 수로가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CCTV 등 상대방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경찰은 수사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나 경찰이 그 자리를 지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우선은, 옆 밭의 소유권자를 정확히 확인하셔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해보시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대로 고소 접수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