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한 임차보증금 액수 범위 안의 임대차만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보증금 액수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사적자치원리에 수정을 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은 임대인 등 다른 권리주체의 법익과 충돌하므로 상충하는 법익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일정 범위의 임대차관계로 한정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또한 보증금이 소액일수록 그 임차인은 보호가 필요한 영세상인일 가능성이 크고,보증금이 클수록 임대인 등 다른 권리주체의 재산권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보증금의 액수를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기준으로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은 그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재산권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주어진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일정 보증금액수 이상의 상가임차인을 보호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입법재량을 일탈한 위헌적 입법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