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A파의 두목으로서, A파의 조직원 40여 명은 1990년경부터 순차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해 오던 조직원들 그대로일 뿐 신규 조직원들이 대거 영입되는 등으로 조직원이 크게 변동되었다거나 조직원의 수에 현저한 양적 변화가 있지도 않았고, 내부 서열과 구성원 간 역할분담 등 조직원의 단합 또는 결속을 위한 행위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있지도 않았더라도, 甲이 새롭게 A파를 이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범죄단체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범죄단체의 구성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하려면,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거나, 기존의 범죄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현재 활동 중인 범죄단체가 다른 범죄단체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함으로써,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되어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례에서 甲이 A파를 이끌게 된 이후에 A파 구성원들의 참여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조직의 체계가 좀 더 정비 내지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넘어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甲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