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에어컨 부품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甲은 수년간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乙과 거래를 하였는데, 미지급 물품대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날인만 있고 기명이 없는 어음 한 장과 기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어음금 한 장을 지급 받았습니다. 甲은 위 어음을 통하여 어음에 기재된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는 “어음행위자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어음행위는 무효이나, 날인만 하고 기명이 없는 경우에도 무효이다(대법원 1961. 1. 31. 4294민상200)”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기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어음행위 및 날인만 있고 기명이 없는 어음행위는 무효입니다. 예컨대 어음 발행인란에 발행인 이름만 기재돼 있고 날인이 없다면 그 어음은 형식요건의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날인을 하지 않고 기명을 서명으로 하였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어음행위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나 영국처럼 서명 · 날인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어음의 발행 · 배서 등 어음행위를 할 경우 서명만으로 기명 · 날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의 서명만 있으면 날인이 없더라도 유효한 어음행위가 됩니다. 또한, 내국인의 경우도 1995년 어음법의 개정으로 서명만으로 기명·날인을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만약 기명이 자필 서명인 경우라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어음법 제1조 제8호)(다수설).따라서 위 사례에서 날인만 있는 어음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어음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이고, 기명만 있는 어음의 경우에는 그 기명이 서명인 경우에는 어음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