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상 제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영상의 저작자 허락 없이 영상을 복제하여 블로그에 게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대법원 90다카8845, 선고 1990. 10. 23.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 저작자는 위법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므로, 이를 임의로 복제, 이용하는 것은 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