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에게 500만원을 빌려 주고 변제기일이 되어도 갚지 않아 독촉을 하니까, A가 자신이 다니는 Z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500만원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위 임금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요?
(1) [임금의 직접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2)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용자가 그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한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ᆞ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금채권을 양도받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