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도「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2항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오빠가 1심 법정에서 진술 중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오빠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중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달리 피해자의 대리행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의 유죄판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한 위법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1심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