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변기 아래 시멘트가 깨져 정상적인 이 용이 불가능하여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모든 금액을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통상 사소한 수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판례가 이따 전달했으나 임대인은 무조건 임차인이 고치라며 어긴 장을 놓았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심각해져 임대인에게 문자로 수리해주지 않으면 계약 해지해달라 요청했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보내며 새로운 세입자가 빠르게 들어오면 빨리 나가 달라고 하여 임차인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해주는 대신 부동산중개료를 부담하겠다고 하였고, 이사 비용이니 손해배상이니 소송을 빌려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요구되는 모든 비용을 청구받을 예정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을 하고 이 사진 센터에도 요금을 낸 상태에서 갑자기 화장실 수리를 해놓고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으며 소송을 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11월 10일 저녁 8시경 가구를 판매하려고 열어둔 문으로 불쑥 들어와 화장실에 들어갔고, 나가라고 했으나 수리 비용을 내놓으라며 소리 지른 상황을 가구를 구매하려고 집 안에 있던 구매자와 임차인의 지인, 임차인이 목격하여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나갔습니다. 이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주거침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와 문자로 동의 한 것으로도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쌍방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지의 여부, 주택의 수리 의무에 반하여 불편함을 겪고 이사를 하는 것이니 이사 비용과 피해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여쭈고 싶어 상담해 드립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쌍방이 동의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일방적으로 위 합의해지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대화내용을 보아야 하나, 만약 “중도 계약을 해지하되,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이사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은 따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위 합의는 문자로도 가능한바,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임의로 이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락없이 주거에 일방적으로 들어온 뒤 퇴거를 요구함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비용이나 피해보상 등은 하자 정도를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며, 기타 합의해지여부는 귀하와 상대방 간의 문자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