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단골 노래방에서 도우미 A를 불러 같이 놀았는데, A와 팁 문제로 싸우다가 손바닥으로 A의 뺨을 한 대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갑자기 제가 강간을 하려고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저는 억울하게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 심리생리검사 결과 A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제가 수치스럽지만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밝힌데다, 노래방 업주인 B까지 저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변소한 결과 저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A가 무고로 인지되어 종국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A는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진주시이고, A의 주민등록상 주소도 진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등록상 주소는 진주로 되어 있지만 최근 영업상 문제로 순천으로 1주일에도 네 번 정도 출장을 나오고 있는 상태라 진주보다는 순천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A가 복역 중인 순천교도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순천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써 이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등록기준지나 전입신고된 주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으나, 주민등록이 된 곳을 주소지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A가 복역 중인 교도소를 A의 생활의 근거되는 장소로써 주소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 명시적인 대법원의 판례는 없고, A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형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교도소 외의 장소로 이동할 수 없고, 교도소 내에서 계속해서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형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교도소를 A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볼 수 있을 여지도 있겠으나, 최근 양부모의 보통재판적에 전속관할이 있는 재판상 파양사건에서 양부가 5년여가량 형기가 남아 있음을 이유로 양부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파양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교도소는 거소로 볼 수 있을 뿐 주소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양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따르자면, 이 사건은 순천지원이 아닌 A의 주민등록이 존재하는 진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