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에 상가건물 3층 부분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250,000,000원을 반환하는 소송은 그 금액이 커서 소송이 끝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데 소송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이 250,000,000원에 이르는 사건은 합의부 관할로서 제1회 변론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증거조사도 엄격하게 진행되어 소 제기 후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2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8조). 소장의 송달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소장 부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기일의 지정에 있어서도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 되도록 제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며,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이 밖에도 증거조사와 판결에 관한 특례 규정들을 통해 소송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11조의 2).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끝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그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는 소송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