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甲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 작성의 자신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 임의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지요?
대법원은 2004.10.15, 선고, 2003도3472, 판결에서,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임의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그 조서의 기재 내용,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2004. 4. 23. 선고 2004도80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 작성의 자신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공소외 1과의 대질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검사 작성의 처인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하여 피고인 1 및 변호인이 모두 별 의견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1의 체포 경위, 그 이후 검찰에서의 신문 등 수사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각 진술내용, 피고인의 경력, 환경, 성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긴급체포로 격앙되거나 외포된 상태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의사표시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볼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용한 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라면, 피고인 甲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동의의견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임의성에 관하여 법관이 심증을 얻은 때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