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회사에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저의 운전 미숙으로 전봇대와 충돌하여 요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자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을 적용 받아 치료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1) [업무상 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인정되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시행규칙은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하여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의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교통수단으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 그러므로 대법원은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ᆞ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ᆞ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는 자기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재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사용자의 지배ᆞ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사고'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상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ᆞ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