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A부동산 담보채무 변제를 위해 어음을 교부하고, “위 어음은 은행 융자에 따른 채무를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영수증을 받았으나, 나중에 관련 소송에서 위 영수증이 다른 B부동산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자 A부동산 담보채무와 관련된 영수증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乙의 허락 없이 위 영수증에 “부동산 : A”라는 기재를 추가한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로 처벌을 받나요?
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게 만든 경우에도 문서변조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문서변조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에 그 작성명의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 없이 함부로 변경을 가함으로써 그 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그 문면 자체만으로는 당초 위 어음 수수에 의한 변제목적이 된 위 은행융자금 상환채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무를 가리키는지의 점이 분명치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나중에 원심 판시의 관련민사소송에서 위 어음을 그 계쟁 부동산인 ○○시 ○○동733의 19 대지를 담보물로 한 은행융자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사실을 입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보관 중이던 위 영수증 위의 "할부금"이라는 기재부분 옆에다 그 작성명의인인 위 망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토지를 지칭하는 표시로서 "733-19번지"라고 써 넣은 것이라면, 그 변경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영수증에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092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이 작성한 영수증에서 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동산의 담보채무에 대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 설령 甲과 乙이 정한 내용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특정을 하기 위하여 A 부동산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영수증에 “A 부동산에 관한” 영수증이라는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낸 것이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