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관공서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서 작성 제출한 사업주를 형법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 합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죄나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죄목이 있습니까? 2. 내용 가.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의 내용 중 상실 신고를 '자진 퇴사'로 허위로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여기서 신청인 이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합니다. 사업주는 징계해고 사유를 날조하여 해고 예고통지서에 적어서 해고 예고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부당해고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메시지를 2번이나 보냈습니다. 징계해 고면 당연히 실업급여 탈 자격이 되는데 사업주의 허위 신고로 실업급여 신청도 못 하고 실업급여도 못 타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월급을 2달 치 체불하고 사업주의 잘못으로 산업재해까지 당한 근로자에게 너무 악랄하게 굽니다. 나. 위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상의 이직 사유도 고용노동부에 ‘자진 퇴사’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 맺음말 -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은 허위 신청 수급자 단속에만 열을 올리며 처벌하지만, 실업급여가 지출이 안 되는 사업자의 허위 신고는 시 쿵 둥 한 반응을 보이며 법적으로 정정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으나 일 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업주가 실업급여 지급 여부의 칼자루를 쥐고 근로자들을 농락하면서 괴롭히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엄벌에 처할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사업주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역시 성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는 의뢰인님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아닌 고발하는 방식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