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은 보증금이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 나 타지 않고 있음. 2. 위 임차인은 전입 신고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지나 나 주간에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목적 건물로 찾아와서, OOO이란 자가 전입신고르르 했는데 실제 사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임. 임차인은 계속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의 인물인 OOO이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그런 자는 없으니 전입 신고를 말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결과는 아직 모름. 3. 위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하려는데, 이때 제삼자인 OOO에게도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1. 임차인은 보증금이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 나타지 않고 있음. 2. 위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지나나 주간에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목적 건물로 찾아 와서, OOO이란 자가 전입신고르르 했는데 실제 사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임. 임차인은 계속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의 인물인 OOO이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그런 자는 없으니 전입신고를 말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결과는 아직 모름. 3. 위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려는데, 이때 제3자인 OOO에게도 동시에 신청을해야 하는 것인지? 좀 질문만으로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현재 임차목적물에 대한 퇴거소송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선 000이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전차)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인지 무단점유자인지 사실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000이 무슨 권한으로 목적물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소송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단순 점유보조자라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전차인이라면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와 상대방 의사가 어떤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소송 중에 소송형태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소송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임차인과 000을 모두 피고로 하여 퇴거소송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바로 소송을 하시기 보다 협의를 해 보시고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시고 그래도 안되어 부득이 소송을 하셔야 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132로 전화하여 예약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