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경작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토지의 일부분이 건물부지,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불법형질변경된 경우에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가요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여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며,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의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농지법 소정의 농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데 불과한 경우라면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이에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농지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일부분이 농지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