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에게 사업자금 2008. 08. 02. 변제기 1년, 연이율 2%로 하여 5,000만원을 빌리면서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제가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그 후 변제일이 지나도 채무자인 갑이 돈을 갚지 않자 을이 제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에는 제가 돈이 없어 변제를 미루다가 5개월 쯤 뒤에 위 대여금 5,000만원 및 이자 100만원도 함께 갑에게 주었는데 갑은 그외에도 제가 돈을 늦게 줬기에 지연이자도 더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보증채무의 한도는 주채무 + 이자에 한한다고 알고 있는데, 을의 주장처럼 지연이자도 더 줘야하나요?
대법원은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그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액이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8.2.27.선고 97다1433판결 등 참조), 이때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6567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는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을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또 주채무가 사업자금을 위한것으로 상법상의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