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12. 보험 가입 문제점 관련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에는 보험설계사가 자기 부담상한제란 제도에 대해서 전혀 고지를 한 바 없었고. 보험 약관상에도 상한제란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18년 이 지난 지금 와서 자기 부담 상한 초과라 했다고 해서 병원 입원 치료비를 공제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를 형사 고발할까 합니다. 사기, 고지의 무위반으로 형 사고발할까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보험계약 내용) .보험기간 2004. 11. 12~20029.11.12... 담보면, 질병, 상해 의료비 특별약관... 가입금액, 3천만원 (보장내용) 상해,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지급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및 사고 당 3천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 객실료 입원에 비용 전액 및 실제 사용 병실료를 전액 지급한다. 로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요지는 보험설계사가 2004. 11. 12. 보험계약체결 당시 귀하께 자기부담상한제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보험약관에 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착오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여 기망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합니다. 판례는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합니다(2005도8645, 99도2884 등). 질의해주신 내용상 일반거래 경험칙상 자기부담상한제에 대하여 고지하였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2004. 11. 12.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있었던 바,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를 고소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로 이어져 유죄선고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