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며느리는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이 넘게 동거를 하던 중 거처를 수소문한 아들에 의해 불륜관계를 발각 당하자 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이를 비관한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출한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돌아와 아들의 유산인 집과 대지에 대해 자기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손자를 키우며 그 집에 살고 있는데도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파렴치한 며느리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는지요?
(1) [상속권의 존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따라서 본건에서 며느리와 손자가 상속인이 되며, 귀하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2) [불륜행위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가출을 했다거나 다른 남자와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친권상실선고 청구 또는 대리권ᆞ관리권상실선고 청구]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한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5조).
  (4)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써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또한 과거에 다른 남자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일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끊고 그 자녀의 감호.양육에 힘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659 판결).
  (5) [결론] 현재 아들의 재산은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며느리가 지금까지의 소행으로 볼 때 손자의 보육 및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며느리의 그 동안의 비행사실을 주장ᆞ입증하여 손자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상실(민법 제924조)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민법 제925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불륜사실만으로 친권이나 대리권, 관리권을 상실시킬 수 없음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