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의 집에서 자신의 친구인 乙, 丙에게 음란한 영상(속칭 야한 동영상)을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보여준 경우, 甲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요?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갑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보여 준 것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43조에서 음화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음화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 하에 현출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정된 소수인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3.08.21. 선고 73도409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갑이 자신의 친구들인 을, 병에게 음란한 영상을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보여준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가 아닌 자신의 친구들인 특정된 소수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시 또는 상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즉,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