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갑과 전세금 2억원에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2천만원을 계약금 및 손해배상의 약정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만에 계약금을 포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3일이라는 단기간에 해제되어 이를 근거로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서 단순히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이라는 단기간에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