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는 바 그에 대하여 을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며 소송기록 역시 상고심 법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민사집행법은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보전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가압류사건과 가처분사건의 공통된 토지관할로서 본안의 관할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미 어느 법원에 본안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으로서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본안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면 그 제1심법원에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본안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그 항소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본안사건에 대하여 당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또는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기록이 있는 당해 법원이 본안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71. 9. 28. 71다1532). 그러나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불구하고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상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본안기록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소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도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라고 하여 상고심은 사실심리에 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상고심 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전처분 신청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이상 그 법원이 비록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여기서 말하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며 따라서 관할권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전처분 신청당시 본안의 계속여부만 심사하면 되고 본안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제1심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