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동업을 하였으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甲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되는지요?
형법 제228조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2항의 객체 중 하나인 등록증에 사업자등록증이 포함되는지 문제됩니다. 등록증의 정의에 대하여 판례는 “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이른바 간접적 무형위조를 처벌하면서 모든 공문서를 객체로 하지 않고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제1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제2항)으로 그 객체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문서 중 일반사회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신빙성을 요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 요건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관하여 위 판례는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그 등록신청의 내용은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등이고 그 등록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세무서장은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등록증불실기재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