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14명의 동료들과 함께 교육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여 교육장 부속실에 들어갔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다소 느슨하게 집회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퇴거요구를 받고서도 응하지 아니하다가 1시간 30분가량 지나도 교육장이 돌아오지 않자 조용히 해산한 경우,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이 아닌 형법상 특수퇴거불응죄에 해당하나요?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甲 등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형법상 특수퇴거불응죄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퇴거불응죄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