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낮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농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도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5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으나,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甲은 피해자의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손짓만 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편으로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되는지요?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안전확보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판단은 일률적이지 아니하고 대체로 손괴의 정도,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었는지 여부, 사고장소 및 시간(차량통행이 빈번한지 여부), 피해차량이 정차중이었는지 주행중이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지 여부, 사고운전자의 도주나 피해자, 목격자 등의 추격으로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고관련자 또는 경찰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 甲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甲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甲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