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전 임차인과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물건을 정리하면서 제 물건까지 모두 폐가구 업체에 의뢰하여 가져갔습니다. 작업 전에 분명히 시 전 연락을 달라고 했으나 연락 없이 처리한 후 저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인지하고 왜 내 물건까지 가져갔냐고 하니 업체에서 실수로 가져갔고 하면서 도로 갖다 놨습니다... 이상해서 업체에 전화해보니 실수로 가져간 게 아니고 임차인이 가져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절대 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은 물건은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럴 경우 절도죄 간접 정범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서로 소송 중인데 일부러 했다는 의심이 갑니다.
1.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어어서, 질문자님이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진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맞는지는 수사를 하여 증거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고소는 되더라도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