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및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조사할 때만 해도 사장님이 임금을 못 준건 인정하지만 줄 돈이 없다고 했다가, 요새 경기가 좋아졌는지 남아있는 임금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단 가압류 신청을 취하해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면 취하한 가압류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나요?
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 제1항). 보전처분은 통상 소송과 다르게 실질적 확정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동의는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어느 단계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재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보전처분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적법한 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사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민사소송법 제267조) 종결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후 당사자가 그 취하를 철회한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신청사건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의 취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보통 가압류가 들어오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으로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의 가압류를 풀기 위하여 무리하게 자금조달을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턱대고 합의를 하여 가압류를 취하시키기 보다는 상대의 재력을 살피거나, 입금액을 확인한 후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