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빌려준 돈이 620만원입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 말고도 피해 보고 있는 사람이 꽤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친구가 계속해서 돈 받으려면 계좌에 돈이 있어야 한다. 바로 보내줄 테니 일단 보내달라 해서 어느새 620만원이라는 금액이 돼버렸습니다.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가족 번호 집 주소(확실하지 않음) 다 알고 있습니다. 증거라고 할 거는 입금명세 주고받은 연락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여당시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 채무액, 대여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여계약 및 상대방의 미변제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간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내용,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관해서는 사이버 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