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중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는데, 잔형기 경과전인 가석방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있나요.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의 가석방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6.09.14. 선고 76도207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