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5살 때 친부께서 도박으로 인해 힘들어하신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그 후로 양육비도 한 푼 안 받으시고 면접 교섭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32살인데 7년 전어 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서 양육비 청구를 해보고 싶어야 가능할까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과거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하나, 어머님(양육자)이 하셔야 하는 것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면 양육비 청구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과거부양료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성년의 자와 부모 사이에는 2차적 부양의무가 있어 아버지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또한 과거의 부양료의 경우 그 지급 청구 이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에 현실적으로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스96 판결 [부양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