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자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정이 있어 가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지 못하고 1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인지요?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04.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귀하의 채권은 여전히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