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에의 한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할 시 확정일자 및 선순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의 한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이 경우도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3. 재계약의 경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의 한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도 종전의 확정일자 및 선순위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4.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 명령 신청과 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전셋집에서 퇴거한 이후에 가능한가요?
1.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할 시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본래 계약의 연장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이 경우도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상호합의로 1년으로 할 수 있고,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년까지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재계약의 경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도 종전의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재계약의 경우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4.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전세집에서 퇴거한 이후에 가능한가요? 반드시 퇴거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