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2001. 4. 16. 갑에게 기존 채무액 15억 원의 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이 사건 각서상 채권이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갑과 을이 2004. 6. 7. 별도로 2001. 4. 16.자 이 사건 각서상 채권에 관한 이 사건 합의약정을 체결하였고, 갑은 이에 따라 2004. 6. 7. 합의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기존 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까지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새로운 약정이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기존 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면,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는 새로운 약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