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태블릿을 매매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에게 물품 대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택배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환불을 요구한 물품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이며, 상대방은 얼마 전 제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여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곧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인데, 이 경우 별개로 민사를 통해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귀하의 질의는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기 범행 또는 일방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의 거래 행태를 보니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 즉 물건을 보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3.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물론이며, 상대방의 불법행위(사기 범행)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재판에서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형사 법원의 벌금형 등 절차를 모두 참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는 매매를 해제하여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