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고객 乙로부터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해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甲은 위 아파트 당첨권 매매의 알선이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甲은 이러한 사건을 중개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 중개업법 제15조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서는 안 될 금지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1. 당해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4. 부동산의 분양·임대등과 관련있는 증서등의 매매·교환등을 알선·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6.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불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불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불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7.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886 판결은 ‘형벌법규, 특히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하고 그 행정목적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을 처벌하는 행정형벌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므로, 부동산의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 의 '증서 등'에 증서의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고,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같은 법조 소정의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15조 제4호의 부동산 임대?분양과 관련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甲은 위 사건을 중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현행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