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신호등의 등화가 하루쯤 점멸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경우 그 횡단보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 해당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중)실치상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러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항 단서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호등이 고장난 경우에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횡단보도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신호등의 등호가 하루쯤 점멸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횡단보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일시적 신호등 고장과 상관 없이 횡단보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