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월 13일에 결혼 예정이었고 22년 11월 23일에 결혼식장 계약금을 보내고 그 뒤로 현금영수증과 계약서를 보내주고 요 계약 조항에는 이용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계약금 반환이 없다고 쓰여 있더라고요(계약금을 미리 보낸 상태라 읽지 않았습니다ㅠ) 그 뒤로 22년 12월 28일에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니 반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생활법령? 그런 걸 찾아보니 150일 전에는 된다고 쓰여 있는데 받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소비자원에 말을 해도 강제성은 없어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수령하였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이용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금 반환이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계약서의 서명방법 등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계약서 서명절차등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2. 다만 우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의 당사자 보호를 위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조항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3. 이에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도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이를 분쟁해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본 사안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13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업체명 및 해당 사안의 전체 진행상황을 자세히 기재하셔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합의 권고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거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5. 다만 알고계신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원의 합의 권고에 상대방이 불응하거나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위 2항 기재내용과 같이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는 해당 약관의 설명여부, 계약체결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상담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 문제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소비자원 상담, 피해구제신청 및 향후 소송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