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甲이 외국에서 만난 대한민국 국민인 乙에 대해 100억 원 상당의 사기를 저질러 외국 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출소하였습니다. 출소 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甲을 상대로 乙이 고소할 경우 이미 외국에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甲이 다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甲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조 속인주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6조에서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은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乙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다만, 甲이 이미 외국에서 판결을 받고 형의 집행까지 마쳤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甲은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7조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 이를 반드시 양형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5.28. 선고 2013헌바129 판결).따라서 甲은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적용을 받아 처벌받지만, 외국에서 10년 형이 집행된 사정을 반영하여 형을 전부면제 또는 일부감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