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 05 .15.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을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갑이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여 2008. 6. 15. 을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을이 조만간 갚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후 위 금원의 대여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2014. 08. 27. 갑과 을에게 다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위 대여금채무가 10년이 지나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을 또한 주채무가 소멸되었으니 자신의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제는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을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귀하께서 연대보증인 을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을이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168조 1호 및 3호에 따라 시효가 중단됨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여서 주채무의 시효가 계속 진행되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등 참조)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을의 주장처럼 갑이 지는 주채무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기에 을의 보증채무 또한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