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과의 처음거래에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과 차후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포인트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여주는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甲은 포인트로 인해 공제되어 지급받지 못한 대금도 과세표준에 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지,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포인트로 인해 공제된 대금까지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 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 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甲과 같은 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동의 경우 甲의 고객들이 할인받은 금액은 에누리 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포인트로 인해 공제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