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를 고소하였는데, 형사상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받아들여질까요?
우리 대법원은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참조).  따라서 상대방이 무고에 이르는 수준에 이르거나, 고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청구가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