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30조에 따라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의 경매절차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고각하결정이 내려져 항고재판을 받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이러한 항고보증금제도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만약 경락대금의 10분의 1 이하로 보증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항고권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이 그 정도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공탁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고를 각하하도록 하였다고 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9헌바25 결정).또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은 항고권을 남용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지연시키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고,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고인으로 하여금 항고가 남용된 것이 아님을 담보하는 상당한 액수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항고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금액이고, 항고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집행절차의 신속·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이 항고보증금의 납부의무라는 사익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같은 결정).따라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