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甲은 도매로 식육점을 경영하면서 육류 도 · 소매업을 경영하는 피고 乙에게 1979년 1월경부터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왔다. 1981년 1월경 Y는 대금 중 970만원의 ‘지급을 위하여’ 1981년 1월 23일 甲에게 약속어음 9장을 발행 · 교부하였으나, 각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이에 X는 Y가 이득을 얻었다고 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어음소지인으로서 乙에 대하여 어음 액면 상당의 이득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 · 수표의 소지인이 상환청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어음 ·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소지인이 증권상의 채무자가 지급을 면함으로써 받는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어음법 · 수표법상의 특수한 청구권입니다(어음법 제79조 및 수표법 제63조). 위 사안에서는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되는 경우에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원인관계의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었을 때에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원인관계상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은 어음채권소멸 당시에 있어서는 원인관계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구제방법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의 이득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55 판결),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먼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시효 등 별개의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0443 판결,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甲은 970만원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으므로,甲은 乙에 대하여 어음 액면 상당의 이득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