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문의 사항 1) 현재까지 배당 요구를 못 하였으나 지금이라도 배당 요구할 수 있는지 ? ※ 배당 요구 종기 (2021.01.04) 이후에 제가 가압류(2021.11.16)하였음. 2) 가압류권자(본인)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요구할 수 있는지? 3) 가능하다면 상가 1항과 2항의 절차와 방법? ■ 궁금한 사항 관련 현재 상황(내용) ● 가압류 일자 : 2021.11.16(고양지원 2021카단791) - 원인 : 미지급급여 청구 채권 - 급여 미수령 기간 : 21.03.01 - 21.10.05 - 퇴직 일자 : 2021.10.05 - 가압류 부동산 : 법인 소유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과 동일함. ● 임의 경매사건 : 고양지원 2020타경11717 - 개시 결정 : 2020.12.14 - 배당 종기 : 2021.01.04 - 물건지 : 가압류 부동산과 동일함. ● 물건 소유주 법인(가압류권자 소속 법인)은 폐업 중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한 뒤 다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그 연기를 구하여 온 경우, 집행법원은 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기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결정은 집행법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이미 강제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이 도과하였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연장허가신청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최대한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