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조례를 보고 그에 따라 불법 투기 신고에 대한 신고를 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시에서는 조례에서 “예산상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이미 포상금 지급예산으로 편성된 금원이 모두 사용되어 더 이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자신이 예산이 남아 있는지도 몰랐고, 乙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乙시에게 신고 건수 전부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乙시의 조례 내용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로 보나 문언으로 보아 ‘책정·계상 돼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설시하며,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경정예산에 의해 새로이 예산을 책정할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하거나 신고에 기해 부과한 과태료수입금 중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책정된 예산이 소진돼 더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7234 판결). 따라서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비록 甲이 乙시의 예산이 남아있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 신고하였고, 가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쓰레기 포상금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송의 형태에 관하여 甲은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위 판례에서는 “직접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설시하여 소송형태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없었으나, 소송의 형태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직접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