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乙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마치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기자들에게 발송하여 해당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위 사건과 유사한 사건인 甲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乙의 운전기사 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마치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丙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처럼 乙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발송하여 해당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판례는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는 ‘관할 지청에서 丙을 구속하고 乙군수를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甲이 지청장실 전화번호 끝자리를 생략한 허위 발신번호를 게재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더라도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알린다’는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문자메시지에 의하여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한다면,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이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사실적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甲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