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외국인으로 내국인인 乙에게 국내에 지점이나 대리점이 없는 외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이 되는지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 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정의에 비추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외국의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은행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지점이나 대리점만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적시 미국항공 제1은행은 위 단속법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미국항공 제1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이 적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2920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