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정신병적 질환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속 40~50㎞ 속력으로 주행 중이던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자는 갑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상 약관과 자배법상 규정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한 사고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4조 는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97 헌가6, 7, 96헌바5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의 목적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음(제1조)에 비추어 보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2115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 에서 규정한 ‘승객의 고의’에도 인보험 면책약관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고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망인의 사망이 고의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온 사실 등만으로는 망인이 기존의 정신병적 질환을 완전히 회복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것이 증명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 에 따른 운행자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따라서 갑이 단순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 등을 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자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