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쯤 중고 물품 구매 사이트를 통한 물품 구매 사기 피해 원금 19만원 발생. 경찰 신고 접수 후 두 달 정도 지나서 4월쯤 1301 번호로 피의자 김?? 에 대한 구 약식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약식 결정되기 전 피의자가 제 계좌로 원금을 돌려주면서 고소 취하 부탁을 하길래 원금을 받으면 사기죄 성립이 안 될지도 몰라서 피의자 계좌로 다시 보내면서 고소 취하를 원하면 원금 포함 연차, 이동 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보내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그 이후 구 약식 결정되었다는 통보가 올 때까지 아무 연락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 구약식 결정 후 소액 사건 민사 소송을 접수하려고 법원에 방문하였으나 피의자에 대한 주소, 연락처를 알아야 한다며 진행하려면 검찰 쪽에 문의해 피의자 신분을 확인하는 거를 신청하라는데 그때부터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 소액 사건 민사 소송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원금 19만원에 대한 소액 사건 민사 소송을 하고 싶은데 경찰서 신고할 때 직장에 연차 쓰고 일 못한 비용, 시간적인 소비와 이동 시 사용된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대략 100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싶은데 그 정도 금액 청구가 가능한지 만약 원금만 돌려받게 된다면 앞으로 소액 사건 민사 소송 시 추가로 들 수 있는 예를 들으시긴 투자, 이동 경비 등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원금 19만원에 대한 소액 민사 소송은 포기하는 게 맞을지 벌써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끝으로 피의자가 학생이거나 재산이 없어서 피의자 명의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면 원금 19만원조차도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형사판결을 이유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약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상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피고 주소불명으로 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 판결문을 같이 제출한 후, 검찰에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검찰에서 조회회보를 보내주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정하시면 됩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우선 피고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하는데,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는다면, 소장 내용 그대로 결정이 확정됩니다. 연차 및 교통비 등은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다툴필요없이 교통비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여 다투게 될 경우, 연차로 인해 발생한 손해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당연하게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재산조회 후 예금계좌 압류 절차를 통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벌어서라도 변제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