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물주로서 甲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는데 몇 달 전 경찰로부터 제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甲에게 “향후 이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지 말고 불법영업을 할 경우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직접 甲을 만나 엄중히 경고하였으나, 甲은 이후에도 계속 제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건물을 임대할 당시에는 그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지 여부를 몰랐던 임대인이 임대기간 도중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그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였던 경우, 임대인의 건물임대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결국 경찰의 통지로 甲이 귀하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귀하께서 알게 된 이후에는, 비록 귀하께서 甲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엄중히 경고하였으며 甲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건물을 계속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면서 귀하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등 귀하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을 확정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귀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