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평소 A폭력조직의 두목인 乙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고, 평소 丙이 운영하는 호텔의 커피숍에서 A폭력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등 위 호텔의 종업원 등에게 자신이 A폭력조직의 두목과 같은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甲은 그 후 丙호텔에 투숙을 하며 호텔 숙박비를 요구하는 丙에게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며 수 차례 호텔숙박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丙이 운영하는 호텔에 투숙하였습니다. 丙은 甲을 A폭력조직의 두목으로 오인하여 겁이 나서 더 이상 甲에게 호텔숙박요금의 지급을 요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형법」제350조는 공갈죄에 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라고 판시하여 해악의 고지를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도 해악의 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甲은 비록 丙에게 명시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으나, 평소 폭력조직의 두목처럼 행동하여 병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고 결국 계속하여 호텔투숙비를 요구할 경우 폭력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투숙비의 지급을 면제 또는 유예받았으므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