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乙회사의 건물에 맞추어 일정 사양으로 특징이 있는 승강기를 제작 및 설치를 하였고, 인도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乙은 甲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甲은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乙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은 대금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요?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668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회사와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제작·설치하기로 한 승강기가 乙 회사가 신축하는 건물에 맞추어 일정한 사양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그 계약은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갖고 있고”(위 판결 참조)와 같이 판단하였고,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乙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