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주면 소정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문자를 받았고, 구직을 하고 싶은 마음에 성명불상자의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甲 명의의 은행 통장과 신분증을 촬영해 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해진 접근매체양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처벌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법 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 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법 제2조 제10호 ).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17호).   위 법의 규정들을 해석해 보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수단과 같이 체크카드나 예금통장을 빌려준 경우라면 체크카드나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가 접근매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접근매체의 대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판례도 “법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그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이므로,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라고 판시하여 단순히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