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의 교부신청을 하면서,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타인의 사진을 붙여 제출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타인의 사진이 등재되었습니다.  甲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대법원 2005.5.13.선고 2004도7137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운전면허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범칙자, 교통사고유발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운전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에 대한 기재를 통해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변동 또는 상실시키는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125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일 뿐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 위반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운전면허증에 타인의 사진이 기재되도록 한 경우라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 제228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