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넣었더니 완결된 사건에 대한 불복 진정 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람종결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11. 1. 2016헌마895).   따라서 검찰청의 공람종결처분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