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7일에 전세 계약을 하여 2021년 3월 7일에 만기 전세 세입자와 계약갱신권 창구에의 한 전세 계약을 새로 하였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3년 3월 7일까지 연장 계약에 도장 찍었는데 지난 2022년 5월에 8월에 나갈 예정이니 보증금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내년 2023년 3월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세입자는 계약 갱신권 청구를 했어도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얘기하면 3개월 이후엔 보증금을 빼줘야 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져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2021. 3. 7.자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인지, 종전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판례주석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판례문헌주석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계약의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