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던 탓에 결국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서 위 주택을 명도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원래의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상당의 돈을 구상할 수 있나요?
(1)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므로, 결국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여 임차인은 종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2) 따라서 주택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양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 한 것이라거나 양도인이 위 금액상당의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양수인이 그로 인하여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
  (3) 따라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귀하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주택임차보증금은 원래의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