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8일 울산 많이도 그 분양 샵(인스타그램을 통해)에서 미니말 치즈 3개월 생 분양 받았어요... 1월 22일 3차 예방접종 하러 15시 동물병원 방문... 동물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해 아홉 개 호흡(입을 벌려서 숨을 쉬는 현상)해서 혓바닥이 파랗게 변했다고 하여 예방접종은 안 되고 일단 폐렴 치료가 우선이라 입원한 시간은 16시... 강아지가 체구 작고 어려서 3~4일 정도 입원해서 지켜봐야 하고 심하면 죽을 수 있다고... 그때가 구정이어서 친정 방문했는데 19시쯤 강아지가 숨 쉬는 게 괜찮아 보여 폐렴 치료를 위한 주사를 투입했고 그 이후에 괜찮은지 보러 가보니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경황이 없었어요... 분양 받은 애완동물 가게에 말을 하니 깜짝 놀라서 동물병원에 사장님이 직접 문의한다고 하더라고요... 동물병원에서는 올 때부터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온 거라 폐렴 치료를 아이가 견디질 못한 거라 하고 애완동물 가게는 동물병원에서 폐사율이 높은 주사를 놓아서 그렇다고 하고... 저희 집에 온 이후 예방 접종하러 동물병원 가려고 외출 때 제외하고는 한 번도 외출한 적도 없고 안방에서만 지냈거든요... 무료 분양 말씀드렸더니 데리고 오는 비용으로 저한테 다시 분양할 수 있고 전북 진안과 울산 중간 지점인 고령 등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거 같아 고민하던 차에 제가 직장인이라 업무 관계로 바빠서 애완동물 가게 사장님과 몇 번 문자로 얘기한 후 2개월 만에 연락드려서 분양 비용을 처리해달라고 하니 잘못이 없는데 분양비를 왜 처리해주냐고 하네요... SNS에 올리던 지 알아서 하라고... 참고로 제 친구도 같은 곳에서 실버푸들 분양받았는데 그 아인 홍역 걸린 걸 숨기고 분양해서 사람으로 치면 간질... 홍역 후유증으로 뇌 손상이 와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떠는 현상이 있어요... 울산 많이도 그 애완동물 가게를 고발합니다....
분양받은 동물이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1/18 3개월생을 분양받았고, 1/22 예방접종하러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사망하였고, 동물병원은 올때부터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폐렴에 걸린 동물을 분양한 상대방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합니다.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분양대금을 반환청구하고, 손해배상으로써 예방접종비용, 교통비용 등(실제 지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종의 강아지로 대체하여 제공하겠다고 하고 그에 대하여 선생님이 승낙할 경우 이는 합의에 의한 목적변경이므로 그를 따를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물병원 진단서, 사망확인서, 비용영수증이 중요한 증거이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책임기간은 6개월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로 소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2 무렵 동물병원을 방문하였으니 적어도 7/21 이전에는 법원에 소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소장 작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홀로 소를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국번없이 132를 통해 면접예약한 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