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 등 소매치기범들이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상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처벌될 수 있나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처벌 대상인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처벌 규정이 가볍다 하더라도 형벌의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하므로 되도록 위 처벌규정의 해석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한 이상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034 판결)”고 보아 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비록 소매치기를 할 목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