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 부본이 乙에게 송달되기 전에 乙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甲이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공시송달되어 확정되었는데, 乙의 상속인들이 위와 같은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 및 소송수계신청을 각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추후보완항소와 소송수계신청은 받아 들여 지나요?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다34041 판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상속인들의 추후보완항소 및 소송수계신청은 각하될 것입니다. 甲의 경우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