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6. 11. 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乙은 2016. 12. 3.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 중 입니다. 甲과 乙은 형의 집행이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선거 등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러한지요? 
공직선거법(2005.8.4.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제18조 제1항 제2호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형법(1953.9.18.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에서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법상 선거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ㆍ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집행유예자와 수형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하여 집행유예자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 중 수형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성은 지나치게 전면적ㆍ획일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그 위헌성을제거하고 수형자에게 헌법 합치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수형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 결정).      이후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2015. 8. 13. 개정되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하여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대선에서 甲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乙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기 전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