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가 있는데 채권자가 서울중앙지법에 판결문을 받아 월세 보증금(5백만원)을 압류한다고 하는데 경기도 광주시는 2천만원 미만은 월세 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인터넷에서 알았는데 이 정보가 맞을까요? 또 채권자가 더 나아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 1항 제 6호에 의할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수있는 소액보증금은 압류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해당 금액이 28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경우, 의뢰인님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 의뢰인님의 예금채권 및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의뢰인님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려면, 법원에 압류취소신청등의 조치를 취하여 압류가 취하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위 금액은 압류금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여 압류가 해제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