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 甲은 미성년자로 친구인 乙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乙이 실탄이 장전된 총을 가져왔고, 호기심에 방아쇠를 당겨 甲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乙은 아무런 경제능력이 없어 죄송하다고만 할 뿐, 손해배상은 전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乙에게 총을 빌려준 丙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 공기총소유자가 미성년자로서 총포소지허가도 없는 자에게 실탄을 장전한 채 별다른 안전교육도 시키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빌려 주어, 위 미성년자와 그의 동료들이 아무렇게나 위 공기총을 다루도록 방치하였다면 이는 공기총오발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7246 판결).따라서 丙이 미성년자로 총포소지허가도 없는 乙에게 실탄이 장전된 총을 빌려주고, 별다른 안전교육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총기오발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丙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