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9. 11. 1. 서울 서초동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하여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인을 받은 후 식당영업을 하고 있던 중,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건물주로부터 다가오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입점하여 그 당시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7,000만원이나 들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막무가내로 비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 귀하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환산보증금은 1억5,000만원으로 본건 임대차는 동법의 적용대상입니다.
  (2) 3기 연체, 부정임차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다면, 기간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귀하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3) 임대인이 귀하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소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음을 항변하면 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하는데(제2항), 귀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4)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으로, 이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표시에 따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리입니다. 즉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든지 말든지 계약은 갱신되며, 임대인이 귀하를 쫓아내려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소송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가 증명되면 임대인의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