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주식회사의 소액주주인 乙은 甲회사가 2016. 9. 9.자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감자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인 丙을 대리인 자격으로 총회에 출석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2016. 9. 5. 丙을 대리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팩스로 甲회사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정관에 위임장과 더불어 본인(주주)의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임장의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회사를 상대로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감자결의가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68조 제2항은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대리행사의 가능성을 강행법적으로 확인한 것으로서 정관이나 기타 합의로써 그 요건을 강화하거나 가중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대리권의 증명은 서면으로써만 할 수 있을 뿐, 그 서면의 양식이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아무런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주주총회에 확인된 위임장 원본의 제시만으로 그 대리권 수여사실을 일응 증명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따라서 甲회사가 정관에 위임장과 더불어 본인(주주)의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乙의 위임장의 접수를 거부한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상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성질상 원본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乙이 위임장을 접수하면서 위임장 외에 乙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것은 무방하지만 위임장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팩스를 통하여 사본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乙은 상법 제3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