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이라는 프리랜서 앱을 이용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엑셀 자동화 프로그램 제작 의뢰함 처음에 결재 문의하니 통장 거래 유도함(큰 농약관 위반) 처음 요청한 파일 보내줬으나 본인 개발 여건 및 환경 문제 등 다른 방식으로 개발 유도함 일단 사용할 수만 있다면 문제 제기하지 않았겠지만 2주 넘게 개발하였으나 회사에서 사용조차 못 하고 멈추는 등 문제 계속되어 환불 요청하였으나 환불 거부한 상태
안녕하십니까.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곤란이 크시겠습니다.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확인이 곤란한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개략적으로만 답변드림을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응 귀하께서는 상대방과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의뢰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현재 상대방이 납품한 프로그램은 본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아래에서 이를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2) 이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여겨질 정도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대금반환 및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도 검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가 부수적인 성격인 경우 등에 있어선 계약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서 및 개발요구사항 명세서, 개발 설계서 및 관련 협의관련 문구 등을 충분히 확보하시어 위와 같이 상대방이 납품한 프로그램이 사용불가능이라 사실상 그 채무불이행의 정도가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임을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위 쟁점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송 중 소프트웨어 개발 코드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감정이 진행될 수 있고 해당 비용이 고가 이므로, 제소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이 달라짐) 4) 이에 필요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전문적 상담을 대면형태로 받아보시기 권고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방문상담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