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으로 1년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임대 기간이 종료 한 달 남았는데, 임대인이 집이 안 팔려 6개월 만 연장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본인이 납부해준다고, 현재 저는 이사 갈 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상태입니다. 제가 집주인 제안을 거부하면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바로 못 받을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집주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1)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지, 쓴다면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 6개월 만 연장 명시, 매월 이자 지급 관련. 약속 위반 시 등 2) 제가 계약한 집 계약금은 손해를 봐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3) 계약서, 각서 어떤 거는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긴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거주할 생각이면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6개월의 거주만 희망하고 있으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하였다는 점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1년 더 거주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안전을 위해 새로 6개월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으로 대출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이자부담의 약속을 어길 경우 바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 (다만 이 부분은 귀하가 새로운 집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여 넣으셔야 합니다) 등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사 가려던 집의 계약금 문제는 해당 계약금 손해에 관하여 임대인이 보전해 주겠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 손해를 귀하가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집에 6개월 더 거주할지 아니면 그냥 이사를 갈지 귀하가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이사를 간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임대주택을 경매에 부쳐 그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