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할 사항은, 임대차 계약 관련 건 입니다. 먼저, 저는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원룸에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08.01~2023.07.31이고요. 최초 이직으로 인해, 대전시에 방을 잡게 된 것이며 2023.02.01부로 아산으로 이 짓을 하게 되었고, 2023.01.15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유선상 전화를 걸어 이직으로 인해, 집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통보하였고, 현재까지 그 누구도 방을 보러 오지 않아 2023.07.31 계약 만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데, 2023.06.15에 집주인의 유선전화가 와서 계약기간을 미룰 순 없는지, 일부 금액을 먼저 드리면 안 되는 지를 집주인이 물었고, 저는 최초 이직으로 인해 퇴거 통보를 하였고, 퇴거가 예정된 사람에게 무슨 말이냐며, 그럴 일 없다고 대답하자, 임대인은, '돈 안 드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라며 반문해 왔고 저는 그럼 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본이 아이폰이라 통화 명세가 저장되지 않아, 퉤 거 통보 예정 문자를 2023.06.23에 송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취해야 할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귀하께서 해당 원룸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고 해당 원룸을 아직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귀하께서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위 대항력을 취득한 상황에서 해당 원룸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귀하께서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의미에 관하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귀하께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주택을 임대인 등에게 인도하기 위하여는 '임차권등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2023. 7. 31.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귀하께서 2023. 8. 1.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차권등기를 받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등기'의 의미에 관하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주택임차권 등기'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이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1)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2)해당 주택을 계속하여 점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지 바랍니다. 해당 주택을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의미는 해당 주택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귀하께서는 2023. 7. 31.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귀하께서 2023. 8. 1.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동시이행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추후 강제집행을 할 때 번거로워질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후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난 뒤 민사소송(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대면상담 약속을 잡고 방문하셔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단, 접수담당자가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확보(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보관해두기, 주택 상태 사진 찍어두기) 임대인에게 미리 전화를 통해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주고받은 전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모두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만료일에 앞서 주택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주택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세금에서 하자보수비를 공제하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원만히 전세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