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오피스텔을 매매한 매수인 입니다. 매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 대금 : 141,000,000 계약금 : 7,000,000 잔금 : 134,000,000. 계약금 : 7,000,000 2021년 9월 29일 7,000,000 매도인에게 지급 2. 중도금 - 본 계약이 매매 잔금을 신규 임차인의 전세 임대 보증금으로 진행하는 동시 진행이라, 매수인-신규 임차인(보증금 150,000,000)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임대 계약금 7,500,000원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 7 7,000,000원을 매도인에게 바로 입금하였습니다. -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매수인과 진행하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임차인이 불안해 할 소지가 있어서 중도금으로 매도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7,000,000 매도인에게 지급 3. 잔금 2021년 12월 3일 134,000,000 매도인에게 지급 4. 정리하자면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총 148,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 2021년 9월 29일 3 (계약금) B. 2021년 9월 29일 4,000,000원 (계약금) C. 2021년 10월 5일 7,000,000원 (중도금) D. 2021년 12월 3일 134,000,000원 (잔금) 2023년 6월 16일 부동산원으로부터 거래 소명 연락을 받고 과지급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상기와 같이 매매 대금이 7,000,000원이 과지급 된 상태입니다. 2023년 6월 20일 매도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줄 돈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전자소송하고 있는데, 첫 페이지부터 난항입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1) 사건명을 선택하는 것부터 가 어렵네요. 2) 내용증명 없이 진행할 예정이고 이자를 언제 시점부터 청구해야 하는지도 계산이 안 됩니다. 자료들이야 제가 예시 등을 보고 열심히 만들면 되겠지만, 3) 소가 산정 등,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1.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2.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약정한 매매대금보다 700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여 질문자님이 이로 인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받은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매도인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사건명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소가는 700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의 경우,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받은 때 혹은 소제기시점으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그때부터를 기산점으로 삼아 연5%의 법정이율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8조, 제794조 참조). 5. 혼자서 소송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유선 상담 예약하신 후 공단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