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은 甲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인데, 乙은 甲과 같은 회사를 다니며 알게 된 관계로서 2015. 6.경부터 甲과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에 있었습니다. 乙과 甲은 불륜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블로그에 서로에 대한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블로그의 게시글 등에는 乙이 甲이 유부남으로서 자녀들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내용 및 수차례에 걸쳐 육체적 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丙이 乙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이혼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서는 乙은 甲이 丙와과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丙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丙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甲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乙은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丙과 甲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甲과 乙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