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6월 말 밤 10시쯤 아파트 베란다에서 처음으로 빗물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일 바로 위층에 연락하여 지금 빗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렸고, 다음 날 오전 9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빗물이 베란다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는데 윗집에 말하면 되는 건지 아파트 측에서 확인할 것은 없는지 물어보았더니 우리 집은 보지도 않고 위층과 해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직후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상황 설명을 하고 빗 물 누수 부위를 보여줬습니다. 위층에서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아파트와 얘기하라고 하고 아파트는 위층 문제라고 하고 서로 미루다가 8월 중순인 어제 관리사무소장, 위층, 우리 집의 동의로 관리사무소에서 부른 업자가 왔고, 위층 에어컨 배관 외벽 구멍 뚫음과 새시 하부에 들뜸이 있지만 이건 아파트 책임이라고 하면서 아파트에서 정리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부른 업자의 판단이므로 업자가 부분적으로 실리콘을 쏘아 막 고 해결했다고 했습니다(전문적인 코킹 아님). 일부분 베란다 천장이 젖어 페인트가 30cm 정도 떨어졌는데 저희는 천장 전체에 도색을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3월 올수리 후 입주하였고, 이후 6월 생활하수관 누수로 위층과 아파트 사이에 위와 같은 책임 소재 다툼 이후 11월에 위층 책임으로 누수 처리하고 12월에 위층에서 관 주위 베인 트는 부분적으로 다시 해주었습니다. 당시 부분 페인트를 칠하면 이색이 난다는 걸 페인트업자분이 말씀해 주셨고인 지하고 진행했었으나 이번 누수로 베란다 맞은편 부분에 또다시 부분 페인트를 칠하면 전체적으로 얼룩덜룩하기 때문에 저희는 천장만 전체 도색을 원합니다. 생활하수관 누수는 올해 또 문제가 되어 9월 중 위층에서 방수공사를 다시 진행한다고 합니다. 생활하수관 주위는 다시 부풀고 페인트가 떨어집니다. 1. 그러면 저는 양측에 반반 부담으로 천장 페인트 비용 부담하라고 요청해야 하는 걸까요? 2. 범위가 넓고 크지 않으면 무조건 부분적으로만 칠해야 하나요? 베란다 전체 도색도 아니고 천장만 다시 칠해달라는 저희 요구가 부당한가요? 3. 아파트에서는 집 내부까지 자기들이 해줄 이유가 없다는 상황인데 업자의 판단대로 아파트 관리 소홀로 인해 페인트가 떨어졌는데 내부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 건가요?
2. 범위가 넓고 크지 않으면 무조건 부분적으로만 칠해야하나요? 베란다 전체 도색도 아니고 천장만 다시 칠해달라는 저희 요구가 부당한가요? - 페인트칠은 아파트라는 건물 자체의 기능적 하자라기보다는 외관상 흠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단순히 얼룩덜룩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는 충분한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체 도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면 저는 양측에 반반 부담으로 천장 페인트 비용 부담하라고 요청해야 하는걸까요? 3.아파트에서는 집 내부까지 자기들이 해줄 이유가 없다는 상황인데 업자의 판단대로 아파트 관리소홀로 인해 페인트가 떨어졌는데 내부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건가요? - 아파트의 소유 또는 권리 관계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나 보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