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의 묘지가 있는 지역에 광석 등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아버지 묘 지하로 광석 채굴을 위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듣자하니 광업법인가에 묘 지하로 공사를 진행하려면 저에게 허락 등이 필요하다던데, 그렇다면 제가 공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광업법 제44조는 광업의 실시에 있어서 공공의 영조물이나 건물 기타 시설이 파괴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에 공법상의 제한을 가한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상린관계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규제 이행되는 것이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일 뿐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있다 해서 같은 규정상의 영조물의 소관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광업권자에 대한 사법상의 금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291 판결 참조). 따라서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묘지 등의 지하를 채굴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는 행정상 처벌되어야 할 문제의 것이지 소유자인 상담인에게 민법상 금지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