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乙에게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乙은 저의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乙은 丙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였습니다. 물론 전대차에 대해서는 저도 승인했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는데 乙이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끔 연락이 되면 지금 丙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丙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乙의 행태에 화가나서 乙에게 건물을 비우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乙의 말대로 丙에게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乙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乙에게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문제는 乙이 피고적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당사자적격이란 어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乙과 같이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대방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는 등 불법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를 상대로만 인도청구를 할 수 있지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는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위 사안과 같이 계약에 기하여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약정에 의하여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된다”고 판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동일한 판결에서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인도의무의 이행 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여 일정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인 乙에게도 건물인도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丙의 점유가 乙이 인도의무를 이행하는데 불가능한 경우를 만들어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