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에서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甲이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을 받을 수 없게 정한 것은 甲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국가유공자법상 가산점 제도는 일반 응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의 기회를 축소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제도 형성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의 채용기회 확보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가점을 받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는 국가유공자법 규정에 따라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채용시험의 핵심인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이라는 가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이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헌재 2016. 9. 29. 2014헌마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