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0년 동안 교류 없이 삶 2. 사망신고도 고모가 함 3. 자녀가 전혀 사실을 모르다가, 자동차 이전등록 범칙금 안내를 통해 사망 사실 및 차량에 대해 알게 됨 4. 이 경우 민법 제1021조 특칙을 통하여, 상속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산정하여, 자동차 관련 질서 행위 위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법원이 상속권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실무적으로 상속권자에게 알리는지 궁금합니다. 상속권자들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당연히 발생이나, 못 받았다는 것을 상속권자가 증빙하면 되는 건지 문의합니다. 제1019조(승인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 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 1021조(승인, 포기 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 조제 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 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법원에서 따로 상속인들에게 사망사실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6조(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 사람이 사망할 시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신고할 의무가 있고 신고는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특별히 개입하는 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상속에 관하여 특별한 행위를 할 때에만 상속인들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질문내용에 첨부하신 민법 제1021조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021조는 가령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채로 연이어 사망한 경우, 손자의 상속승인 또는 포기를 고려할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3) 사망당시 상속개시를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서야 알았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에 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적으시면 됩니다. 30년동안 교류가 없었고 사망신고도 고모가 하였으며 장례식도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연락이 없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적으시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자동차 이전등록 범칙금 안내를 통하여 상속개시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 안내를 언제 받았는지 입증할만한 통지서나 안내문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