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 청구 소 피고입니다. 제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자영업을 운영 중에 건물이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건물 복도 벽면 타일이 대부분이 벽면과 심하게 벌어져서 낙하 위험이 있고, 일부는 낙하가 진행되고 있어 임대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건물 수리를 요구했지만 계속 차임 지급만을 요구하여 건물 수리 시까지 차임 지급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를 해 자,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의 서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같은 시기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저를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여 지금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1심에서는 제 남편이 소송대리인으로 재판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일반인은 소송대리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도 국선변호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 소송대리도 진행합니다. 다만 우리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여야 대리해 드릴 수 있으므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이고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