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제 딸 甲(22세)이 乙에게 강간을 당하여 乙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경찰관으로부터 “甲에 대한 피해자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귀하의 동석 하에 영상녹화수사로 진행하는 것에 부동의하시는지”를 묻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사실을 영상물로 남기는 경우 그 실익은 무엇인지요? 영상녹화수사를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乙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경찰관이 甲에 대한 피해자 수사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조서는 ① ‘甲이 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를 ’성립의 진정‘이라고 합니다)’이 甲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甲을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甲이 직접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甲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甲의 기억이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26조 제1항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34조 제1항에서 “법원은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수사를 진행하고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30조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신뢰관계인이 동석한 영상녹화수사의 경우 신뢰관계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함으로써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바로 증거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甲은 영상녹화수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귀하께서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하여 영상녹화수사가 진행될 경우 甲이 직접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귀하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만으로 甲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영상녹화수사의 가장 큰 실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판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같은 조 제3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해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일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048 판결)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