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 초기 치매 증상을 이유로 감액할 수 있을까요?
서울고등법원은  “일반적으로 초기 치매인 경우 가까운 보호자가 아니라면 환자의 기억력 저하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비록 최근 사건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밖의 인지 기능은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 심한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가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당 부분 감퇴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예상장해율만큼 감액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甲은 일실소득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