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12월 소액 전자소송 후 23년 3월 7일 변론기일에서 승소 후 전자판결문을 받았습니다. 1. 피고의 사정으로 공시 송달로 판결문이 발송되었는데 공시송달 발송일 기준으로 2주가 지나야 판결 확정이 이루어져 확정 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발급 요청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2. 2주가 지나 판결 확정이 이루어졌는데도 다음에 제가 압류를 진행하면 피고가 또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압류를 진행할 때 돌려받아야 할 원금 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함께 청구하고 싶습니다. 전자소송에 들어간 송달료 등과 속기사 비용, 이자 비용, 변론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한 직장연차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4.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판결문 주문 보시고 도움 주신 면 감사하겠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12. 23.부터 2023.02.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확정시기는 양 당사자 중 더 늦게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알려면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들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확정 후 압류 진행시 변제가 없는 한 이의할 수 없습니다. 3. 압류진행시에는 압류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법률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연차료는 받기 어렵습니다. 4. 이자계산은 우리공단 홈페이지 소송비용등 자동계산 배너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