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전 직장이 영업직으로 하는 콜센터였습니다 분명 설명회 때 일을 못 할 거 아니까 두 달 동안 3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말을 해주셔서 그 말만 믿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오늘이 월급날인데 전날 갑자기 대표님이 돈을 못 주겠다 너무 개판이 다 한 달 더 지켜 보고 돈을 주겠다고 말씀 해주셨어요. 그리고 일하는 분들은 돈을 못 받았고 여 구두 계약서 작성했던 거 기억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한 거로 알고 있고 법인 회사라고 하고 저희는 개인사업자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렵겠죠...?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따라 상대방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귀하께서 지급받지 못하신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께서 기재하신 질의 내용만으로는 확답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법원은 약 1개월 10일 정도 피고 운영 콜센터에서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 원고에 대해, ① 원고의 업무 내용을 피고가 정하였고, 피고는 근무기간 중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외에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초과 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였던 점, ② 원고로서는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했고, 지각이나 조퇴, 결근을 하는 경우 금전상 불이익을 받는 등 엄격한 시간상 구속을 받았던 점, ③ 피고가 원고의 근무 장소를 지정하여 원고는 그 곳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해야만 했던 점, ④ 콜센터 장비 등은 피고가 마련한 것이었고, 원고 스스로 비품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는 사업소득자가 아닌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나6284 판결).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