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12월30일 상가임대차 2년계약만료일입니다 계약당시 보증금3000천 월세27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새로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월세 인상예정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세인상 상한선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동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 법률규정에 의해서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차임의 9%한도에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