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한 토지는 마을을 흐르는 시내의 상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비가 많이 와 하류 쪽에 토사가 뒤덮여 물이 고이다보니 상류의 물이 흐르지 못하고 넘쳐 제 토지가 침수될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아래쪽 토사가 쌓인 토지의 소유자는 해외에 채류 중이어서 공사를 하라고 얘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2조). 따라서 물의 소통을 위해서 고지소유자인 상담인께서 저지 소유자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고지소유자의 자비로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224조에서는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다면 그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관습이 있다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