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전세 보증금 반환 못 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 전 방 계약 만료일은 6월 10일 자로, 지금 집 세입자 및 이사 관련해서 6일 더 살았습니다. (추가 6일 치는 일할 계산하여 보증금 2천만원에서 공제 협의) (처음엔 계약 연장하려다 관리비 인상으로 인해서 계약 만료 3주 전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사 당일 임대인한테 보증금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제가 퇴거하는 방 세입자도 안 들어온 상태라 당장은 줄 수 없는데 먼저 500만원은 당일 보내주겠다"고 했었는데, 이마저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전에 살던 집 짐 놔두고 온 것 없이 이사 후 집 주인한테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지금 새로 이사 온 곳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는지, 보증금(약 2천만원)을 이른 시일 내 받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동법 제3조의3 제5항 본문). 그러므로, 귀하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 사건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혹은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