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저녁 9시~10시 사이 일행 9명과 처음으로 본 매장을 방문하여 안쪽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오다가 매장 중간에 바닥이 턱(높이 : 약 5~7cm)이 있는 걸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서 반깁스를 하였고 약 3주 정도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매장 중간에 굳이 턱을 만든 이유를 잘 모르겠으나 높이도 낮고 일행과 같이 움직이다 보니 시야가 가려서 들어갈 때는 인지를 못 하였고 나올 때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나오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턱은 들어갈 때는 경고문구 한 장을 붙여 놓았으나 나올 때는 경고문구나 논슬립이나 한눈에 알 수 있게 재료나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등 조치사항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넘어진 당일 카운터 직원에게 넘어져 다 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같이 간 일행도 3명도 나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하였다고 하니 직원도 이전에 몇 번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문제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측 보험회사는 보상 처리 대상이 아니라 하니 점장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입은 부상의 쾌유를 기원하며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 1. 먼저 사고 발생 장소가 카페 내부라고 하여 무조건 카페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에 따라 이용자의 과실인지, 카페 측의 과실인지를 판단한 후 책임소재가 결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카페 측에 시설 운영, 관리감독에 있어서 카페 내부의 바닥 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였고, 시설물에도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넘어진 이유가 카페 구조상의 하자 때문인지 이용자 본인의 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배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바, 구체적인 사고발생원인이 명시되어야 치료비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우선 카페 측에 카페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시고(협의 또는 내용증명 발송), 카페 측에서 과실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고발생 관련 자료(경고문 사진, 내부 턱 사진, CCTV 영상 등)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 경우 카페 측의 경고 문구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과실상계는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위 관련자료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치료비 청구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카페 내 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