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나요?
「형법」제229조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규정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따라서 甲의 행위는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