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乙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현급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후 甲의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슨 죄책을 지는가요?
甲에게 乙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계좌이체한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 (형법 제329조) 및 컴퓨터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가 성립함이 명백합니다. 다만, 이체한 금원을 甲의 현금카드로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별개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도2440 판결)위 사안에서도 甲이 현금카드로 인출한 부분은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이므로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