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절취하려고 혼자 입목을 땅에서 캐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운반하기 위해 제3자와 함께 함께 입목을 운반해 갔습니다. 제 행위가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범과 함께 절도하는 특수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일반 절도죄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위 판결은,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고,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