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축 구조재 판매 및 시공업자로 갑이 저희 자재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우선 샘플 하우스 한 채 분량의 자재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납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 말대로 주택단지에 저희 자재가 쓰이면 회사의 실적이 될 것 같아 이후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건축 도면을 토대로 건축물 모형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자재를 시 공 할 때 참고하고 싶다고 하여 호의로 자재 시공에 필요한 공구와 함께 건축물 모형을 갑의 현장에 보내주었습니다. (무상) 그런데 이후 갑으로부터 자재 납품 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분쟁이 생겼고, 저는 건축물 모형과 공구를 그만 회수하고자 갑의 현장에 갔으나 갑의 방해로 공구만 겨우 찾아오고 건축물 모형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내고 연락도 했지만 모형은 자기가 서비스로 받은 것이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연락도 두절해버렸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 갑은 대여 계약서도 없는데 빌려줬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며 거래에 따른 서비스로 받은 것이니 자기 소유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갑과 자재 납품 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에 건축 모형을 서비스로 준다는 내용이 없고, 갑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최종 거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건축물 모형은 당연히 거기에도 없습니다. 첫 재판기일을 앞두고 소송에서 저의 소유권을 입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작자인 점과 (갑도 인정한 부분) 상기 내용들로 저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어떻게 소유권을 입증하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질문자님은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반환청구권행사시에는 ①건축물모형을 질문자님이 만들었고 따라서 질문자님이 모형의 소유권자라는 사실, ②해당 모형을 피고 갑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고는 건축물모형을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증여계약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러한 증여계약이 없었다고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면 족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에서 질문자님이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한쪽편이 말만 듣고 증거도 확인할 수 없는 저로서는 예상하여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모형을 제작하였고 모형을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단지 증여사실만 다투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모형을 제작한 사실 및 원래 소유권자는 질문자님이라는 사실(그 이후에 소유권변동이 있었다고 주장은하지만)은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이 소유권자라는 사실이 인정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