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업인은 아닙니다만, 잠수복을 입고 해산물들을 캐서 먹고 싶습니다. 이런 행위가 법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헌법재판소는 2013헌마450 결정에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잠수하는 경우에는 해수면 상에서 잠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잠수시간이 길어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으므로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양, 포획·채취가 이루어진 지역 등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소지자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지도 않으므로 단순히 입·출항하는 배의 단속만을 통해 다이버들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도 없다. 이처럼 비어업인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행위를 허용하면서 일부 행위태양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덜 침익적인 수단을 발견할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규칙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여가생활 또는 오락으로 잠수용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면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해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할 공익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업인이 아니시라면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