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저희 아이가 절도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보니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런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년 사건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나요?
소년사건에도 국선변호인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소년 사건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국선보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소년법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위 규정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