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증거로 문서 위조된 것을 확인하였고 재심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 중 어떤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 아닌,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6. 19. 자 94마2513 결정 참조).  다만, 재심 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①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이거나 ② 항소심 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된 것인 경우 법원은 제1심판결에 대해 제기된 재심의 소를 부적법 각하하지 않고,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입니다(위 대법원 1995. 6. 19. 자 94마2513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