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혼인하였으나, 丙과 내연관계를 맺으며 동거하고 있었는데, 甲이 丙과의 내연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을 인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약정의 효력은 어떤가요?
부첩관계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부첩관계을 유지시키고, 부첩관계의 종료에 지장을 주는 조건으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결국 甲이 丙과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