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인의 경우 2018.10.16.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上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문의 드립니다... 1. 사실관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상가를 2015.05.28. 최초 임차함 -.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5억 / 월차 임 200만원(VAT별도) / 사업자 등록 완료 함 -. 임대차 계약 갱신 명세 ① 최초 계약 / 2015.05.28. 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 2015.08.01~2018.07.31 / 보증금 1.5억, 월차 임 200만원(VAT별도) ② 1차 갱신 계약 / 2018. 07. 20. 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 2018.08.01~2020.07.31 / 보증금 1.5억, 월차 임 220만원(VAT별도) ③ 2차 갱신 계약 / 게 약선 작성 × / 계약기간 2020.08.01~2021.08.31 / 보증금 1.5억, 월차 임 220만원(VAT별도) ④ 3차 갱신 계약 / 게 약선 작성 × / 계약기간 2021.08.01~2022.08.31 / 보증금 1.5억, 월차 임 220만원(VAT별도) ⑤ 4차 갱신 계약 / 게 약선 작성 × / 계약기간 2022.08.01 ~ 2023.08.31 / 보증금 1.5억, 월차 임 220만원(VAT별도) ※ 상기 ③ ~ ⑤ 갱신계약은 계약서 작성 없으며, 2015.05.28. 최초 계약서 內 특약(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의 한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12개월 자동 연장된다.)에 의거 임대차 계약이 연장됨. 2. 질의 사항 1) 2018.10.16. 개정된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부칙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상기 사실관계로 유지되는 본인의 경우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인은 단서 조항 "갱신되는 계약"이라는 문구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는데 ...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본 임대차의 경우 차임증감 청구권 5% 상한을 적용받는 지 여부?
해당 임대차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가 갱신되었음에 다툼이 없다면 임대차 갱신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당 임대차계약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 제10조 제3항, 제11조, 시행령 제4조에 따라 5%의 상한을 적용받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는 경우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