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물품 금액이 있어 소장을 받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물품 금액 310만원과 지연이자 부분이 있어 궁금합니다. 22.11.3에 송달받고 청구 취지에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의 지연이자 부분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20년 9월부터의 연 6 프로 지연이자를 더 달라고 합니다. 청구 취지에 없는 금액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상대방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상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에서 2020년 9월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 6%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면, 청구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어느정도 예측되므로, 지금 당장 청구금액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