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ㆍ관리의무를 부담하는가요. 그리고 여기에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ㆍ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포함되는지요.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1.7.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제20조 제6항 제3호, 제10조 제1항,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3.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제11조, 제14조 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방화관리자 내지 소방안전관리자(2011.8.2.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의 명칭은 ‘방화관리자’였다.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방화관리대상물 내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 에 따른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시설 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유지ㆍ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다중이용업소 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 중 구 건축법 시행령(2014.3.24.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 제1호 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ㆍ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는 옥외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ㆍ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