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법률 및 그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 치과병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치과 전공 수련의들을 지도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있는 치과의사인데, A법률 및 그 시행규칙은, 치과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치과전공의 과정으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간 전속지도 전문의가 있는 수련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하고 또 수련과정을 마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甲과 같이 치과 전문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추고 치과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에게 전공의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하고 있을 뿐 해당 치과 전문의의 자격을 주거나 그 전문의 자격취득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면제해 주는 등의 경과 규정 내지 특례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甲은 A법률 및 그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 3년을 도과한 시점에, A법률 및 그 시행규칙의 제·개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과 규정 내지 특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첫째,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즉, 입법권의 불행사)와 둘째,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 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 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하면, 이른바 “진정 입법부작위” 즉, 본래의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이 경우 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하고, 한편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마204, 2004. 2. 26. 선고 2001헌마718 결정,  2007. 7. 26. 선고 2006헌마1164 결정 등 참조).  그런데, A법률 및 그 시행규칙이 치과대학이나 수련치과병원 등에서 전공의를 지도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등에는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은 그 반대해석에 의하여 그 이외의 2차 시험 면제나 전문의 자격 부여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甲의 청구내용을 보면 이는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백히 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만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에 불과하여 이를 “부진정 입법부작위”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89헌마79 등 참조). 따라서, 甲의 청구를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려는 것으로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불완전한 행정입법인 이 사건 규정 및 규칙이 시행됨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7. 14. 선고 2009헌마34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