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허무인인 乙의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丙 증권회사와 乙명의로 증권계좌 개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은 허무인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될 때 甲과 丙사이에 甲을 증권계좌 개설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甲이 허무인 乙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증권회사인 丙주식회사에 乙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丙회사는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7.14.법률 제1085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乙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한 사안에서, 丙회사로서는 甲이 乙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甲과 丙회사 사이에 행위자인 甲을 위 계좌 개설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2842 판결). 결국 丙은 甲이 위 증권계약의 계약 당사자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