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친구 丙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를 다른 친구 甲이 알게 되자 그 중 50만원을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입막음용으로 甲에게 주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 대해서도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형법」 제3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乙이 권한 없이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취득한 것은 예금채권이며 이는 재산상이득으로 볼 것이지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소외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구좌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