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丙이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회사 소유 부동산에 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甲회사가 丙을 배임죄로 고소하고, 丙에게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丙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乙은 丙이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이므로 甲 회사는 乙에 대하여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는 물론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할 여지가 없고, 근저당권이 그 후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어, 丙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말미암아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따라서 丙은 甲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