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년 전 입주하면서 아파트 올 수리 후 입주했습니다. 싱크대 상부 장이 조금씩 처지면서 최근에는 많이 처져 싱크대 회사에 문의하니 일정 확인 후 연락해준다고 했으나 10일 지나도 연락이 없어 통화하니 계속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시간이 지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 부실시공으로 상부 장이 벽면에 결속이 안 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위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약정 내용에 따라 그 법적책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등에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기간"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기간 내인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보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책임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공 후 7년 이상 도과하여 이에 대한 보수책임을 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싱크대 설치업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일부 책임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계약서를 검토하신 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