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필로폰투여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결국 검사결과는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고 담당경찰관은 甲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인지요?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이르렀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결과여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면서,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행위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