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추가 공사대금과 그에 대한 연 20%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추가 공사대금만 인정되고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연 5%의 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약정 지연손해금의 청구만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이를 배척하면 되고 명백히 청구하지도 아니하는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대법원ㅤ1979.11.13.ㅤ선고ㅤ79다1336ㅤ판결).   따라서 乙이 甲에게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취지 상으로 甲이 연 20%의 약정 지연손해금만 청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甲은 연 5%의 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선고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