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기록이 남아 있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A와의 혼인이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혼인의 무효]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일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의 혼인은 무효로 합니다(민법 제815조). 나아가 혼인무효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이 되더라도 정정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에게 부당할 수 있으므로,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등록부정정 신청을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원 등록부는 이를 폐쇄한 후 이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개인의 부당한 사생활 또는 인권침해를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
  (2)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형식상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3)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혼인무효확인청구가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혼인관계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 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4) [결론] 따라서 민법 제815조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한,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불명예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를 다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