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 있어서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이 제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54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면수를 제한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발송에 따르는 관리기술상의 어려움과, 시각장애선거인의 점자해독률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후보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후보자나 정당이 적어 시각장애선거인들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선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선된 입법이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입법 개선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쇄기술상 또는 비용상의 부담이나, 일률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에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 등을 감안하여, 조화롭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공보 외에도 시각장애선거인이 선거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침해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