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2022.8.30. 저희 어머니(89세)께서 진주 통증 의학 의원에 방문하여 주사를 맞고 그다음 날 주사 맞은 부위의 부종이 매우 심각하여 22.9.7. 1차 제일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주 통증 의학 의원에서 ‘의료사고’로 신청되어 있으며 22.1. 현재 경상대학교병원에 또 입원 중이며 치매도 왔습니다. (제일병원 약 1개월 ⇒ 경상대학교 병원 약 1개월 ⇒ 노인 요양병원 약 1개월 ⇒경상대학교 병원 입원 중) 의료사고공제회에서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크게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치매까지 진행 중이라 좀 더 지켜보고 의료사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빠(고) 아들인 조카가 평소 많은 왕래도 없었을뿐더러 소식도 일 년에 2~3번 하다가 어머니께서 의료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할머니께 전화 한 통 하여 걱정해주는 것이 간병인과 병원 측에 저를 더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타 병원으로의 이동도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1. 보험금도 상속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 같은데 ‘의료사고 보험금’의 경우 상속 범위가 알고 싶습니다. 2. 실 가족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를 토대로 상속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성이 다른 언니도 있습니다) ？어머니 가족관계 : 배우자(사망), 오빠(사망), 저(본인) 그리고 오빠(고) 배우자와 자식(3명)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귀하의 어머니께서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는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보험금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이후 어머니의 사망시 전액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어머니의 직계비속(자녀)이 최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며, 이는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자녀로 기재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오빠가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오빠의 배우자 및 자녀(조카)에게도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3.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간병 등의 사유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보험금 등을 협의 또는 재판을 거쳐 분할 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중 귀하의 기여분(특별한 공로)을 먼저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