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금액 29,000,000원 공사 기간 2021. 7. 20~2021. 8. 20(1개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 2. 공사 완료일인 2021. 8. 2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함 - 특히 앞 베란다 터닝분과 뒤 베란다 터닝 문을 달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했고 (2021.8.25) 약 3개월이 지난 2021. 11 월에 터닝 문을 달아줌 (찬 바람이 들어와 수회 요청한 끝에 완료, 비닐로 임시 막은 사진 있음) => 위 건으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제5조에 나와 있는 지체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3. 공사 완료일 이후 1년이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 하자 보수 8가지가 남아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전화, 카톡, 문자를 통해 공사 이행을 촉구했으나 공사 일정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7조 [하 자볼 수] '갑'으로부터 하자 보수 요청을 받은 경우 '을'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 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6조 [최종 검사] '을'은 공사 완료 후 '갑'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고, 공사 마지막 날 최종 검사를 하자고 했는데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하자 보수를 안 할 테니 금전으로 청구하라고 합니다. => 위 건으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제5조에 나와 있는 지체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4. 위 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진단받거나 약을 먹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전화 통화 받지 않은 명세, 카톡 및 문자로 공사 요청한 자료는 있습니다. 최근에 고의 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통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들려온 말 중 '천안 아저씨한테는 왜 이렇게 가기 싫어 ' 들려왔는데 녹취 자료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쓰러질 뻔했고, 하자 보수할 마음이 없구나. 지쳐서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 위 건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1. 공사계약의 내용에 터닝문 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터닝문 시공이 되지 않았음에도 공사 종료를 인정하고 이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 사실관계에 따라 지체상금의 청구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없이 이 부분에 대한 불충분한 법적조언을 받는 것 보다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공사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문답을 통해 사실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한 후 법적조언을 받는 것이 귀하에게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검사를 하지 않고 하자보수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귀하가 이사를 완료한 사정을 감안하면 하자보수청구가 가능함을 별론으로 별도로 지체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욕설 등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