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소 A를 통해 B회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乙 명의의 가압류 결정이 등기되어있어 수소문한 결과 乙은 甲과 내연관계이고, B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乙은 위 가압류 등기에 따른 권리자이자 이후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제가 소유권자인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甲과 乙이 짜고 가압류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주장하는 제3자로 하여금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즉 제3자 이의의 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인 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항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습니다. 귀하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내려진 위 가압류 등기는 귀하 및 B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소 A의 사무장인 甲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乙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법이 보호할 수 있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집행의 효력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위 경매신청이 있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귀하로서는 가압류 집행에 터잡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