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같은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취업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조항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행위를 범죄화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였다. 취업제한조항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위 범죄 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 위 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취업제한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 10. 28. 자 2014헌마709).”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업제한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