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란 무엇인지요?
변형결정이란 본안에 관한 결정 중에서 헌법재판소법이 명시적으로 예정한 합헌, 또는 위헌결정 이외의 다른 모든 형식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의미합니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 입법촉구결정 등이 있습니다. 변형결정이라는 형식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불합치선언은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법률규정이 전체적으로는 헌법규정에 저촉되지만 부분적으로는 합헌적인 부분도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일응 존속시키면서 헌법합치적인 상태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변형결정의 일종으로서 전부부정(위헌)결정권은 일부부정(헌법불합치)결정권을 포함한다는 논리에 터잡은 것이다.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결정 외에 한정합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 중간영역의 주문(主文)형식은 헌법은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서 필요할 뿐 아니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하여 전면폐기하기 보다는 그 효력을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정신에 합치하고 민주주의적 입법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90헌가11 결정 참조),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형성권을 가지는 국회의 정직성ㆍ성실성ㆍ전문성에 대한 예우이고 배려라고 할 것이다(1991. 3. 11. 91헌마21).”라고 하여 변형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