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무자 甲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어 甲이 제3채무자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이 乙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 후 甲에 대한 다른 채권자 丙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로부터 甲의 채권을 추심한 후 이를 지체없이 공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乙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乙에 대해서 가압류결정의 송달을 근거로 하여 丙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부인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관련 판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는 경합하는 가압류채권자와 그 밖의 배당에 관여하는 자 전원을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채권이 확정된 다음 채권가압류의 배당요구의 효력에 의하여 위 추심금으로부터 배당액의 교부를 받든지,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변제한 이상 그 변제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는 다시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29 판결,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이것은 비록 이미 채권가압류가 송달된 이후에 제3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로서는 추심청구에 응해서 추심금을 지급하면 그로써 유효한 변제가 되고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 丙이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민사집행법」제236조를 위반하여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추심금을 혼자서 차지하였는바, 이 경우 귀하로서는 丙에게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가압류집행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제3채무자 乙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제3채무자로서는 어느 채권자가 얼마만큼 변제를 받게 될 것인지, 어느 채권자가 정당한 변제수령권자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라든지, 각 채권자의 우선권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배분토록 하게 하여서는 그 부담도 크고 때로는 이중변제의 위험마저도 있어 집행절차의 적정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액을 공탁하여 면책이 되도록 한 규정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제3채무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제3자가 공탁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아닙니다.그러나 같은 법 제248조 제2항, 제3항은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직접 자기에게 채무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추심을 하기 전이면 중복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만일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의 효력을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공탁청구채권자는 배당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추심채권자인 丙이 제3채무자인 乙로부터 추심금을 받기 이전에 구술이나 내용증명우편 등의 서면으로 제3채무자인 乙에게 공탁을 청구한 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乙에게 배당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