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과 乙은 형제관계로 차후 전원주택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함께 고향 땅을 매입하여 1/2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乙의 채권자가 乙소유 공유 지분 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온 경우 전혀 모르는 타인과 토지를 공유해야하는 甲으로서는 본래 토지 사용목적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절차에서 공유자에게 주어진 우선사항 같은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경매에서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가 진행될 경우 일부 지분만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유 중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에게 경매의 목적물인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는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제1항), 이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각기일까지’라 함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1항). 또한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매각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보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2항). 그 외에도 공유 지분 경매시 다른 공유자를 위한 절차로 민사집행법은 제139조 제1항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게 하고 있으며 매각기일을 통지하는 등 공유부동산의 경매시 매각 대상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를 위한 여러 절차를 마련하여 공유부동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