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마켓을 통하여 사는 사람 (A) 파는 사람( B)이 도난당한 돈 인 줄 알면서 거래를 한 경우 1) 물건을 팔고 도난당한 돈을 취득한 경우 이 사람 (A)의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는지? 2) 인정된 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자문 부탁합니다. 3) 돈을 도난당한 사람은 물건을 팔고 도난당한 돈을 취득한 사람에게 도난당한 돈을 환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자 문 부탁드립니다
1) 물건을 팔고 도난된 돈을 취득한 경우 이 사람 (A) 의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는지 ? 훔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면 돈 자체가 장물이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인정 된 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자문 부탁합니다 형법 제362조 3) 돈을 도난 당한 사람은 물건을 팔고 도난된 돈을 취득한 사람에게 도난된 돈을 환수 요청을 할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훔친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물건을 내주었으므로 돈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돈 자체를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돈을 절취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물건을 판 사람이 돈을 훔친 사람에서 돈을 훔쳐서 내 물건으로 사라는 식으로 공모를 하거나 지시를 하였다면 절도죄의 공범이기 때문에 물건을 판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원인으로 훔친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