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 해제시 원상회복으로서 매수인 甲의 권리인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한 이자를 포기하도록 약정한 경우, 甲은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위 약정에 따라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들고 있는 바,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2010다2189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03754 판결 참조).이에 따르면 위 甲과 乙사이, 매수인 甲의 권리인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한 이자를 포기하도록 약정은 갑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甲은 중도금 잔금 등의 이자를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