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2022년 3월 30일 ~2024년 3월 29일 재계약 상태입니다. 세입자의 사정으로 2023년 2월 중에 이사를 나간다 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 논 상태입니다？ (11월 25일 통보받고 그 즉시 매물로 내어 놈) 헌데 오늘 (11월 28일) 세입자가 전화해서 ？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이사 통보 후 3개월 내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말을 하는데 이것이 합당한 사실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 상담해 드립니다 저희 상태는 묵 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 갱신권을 써서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한 계약서를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 귀하께서는 임대인인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상황에서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항인데, 제1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통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 2022. 11. 25.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인 2023. 2. 25.경 임대차계약을 종료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날에 반드시 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귀하와 임차인께서 다른 날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위와 같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귀하에게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귀하께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차인과 합의하시어 원만히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