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의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보정을 명받은 적은 없고, 그 후 피고가 본인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별 문제 없이 소송이 진행되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고심에서 소송위임장을 내지 않은 것을 지적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그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고심에서도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고심이 그 증명에 관하여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 본인의 탄원서 제출로 인하여 피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의 권한 없는 상고이유서 제출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도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