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에서 성인PC방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상대정화구역에서 여관은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성인PC방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키스방, 성인PC방 등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정화구역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영업은 결국 성매매업이나 이에 유사한 신ㆍ변종의 유사 성매매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서 교육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지대하므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는 이러한 업소들을 일절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 주위환경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주고자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이처럼 학생들의 통학로에 업소가 접해 있는지와 무관하게 학교에서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거리를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 역시 필요한 규제방법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16. 10. 27. 2015헌바360)   따라서, 학교로부터 150m 지역인 상대정화구역에서도 성인PC방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은 교육환경보호 및 제한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