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이 속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었는데,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경우 그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의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까지 법상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판례의 경우,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참조)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주자 택지 공급대사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