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28일 위층 누수로 인해 거실 천 정 벽면 바닥 그리고 침대까지 물이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이에 소액심판 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 심하게 젖었던 거실 석고보드 교체 비용(100만원) 감가 적용 없이 금액 100 프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거실 석고보드 교체를 위한 몰딩 젖은 바닥 쪽 몰딩(30만원) 감가 적용 없이 금액 1 프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3. 거실 벽지 전체(50만원) 감가 적용 없이 금액 100 프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4. 기타 청소비(20만원) 5. 소송비 6.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필수인가요? 전화상으로 한참을 옥신각신 한 상태입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의 요지는 1) 누수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 2)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필수인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1)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점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 아파트의 경우 누수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전유부분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누수가 위층 전유부분에서 발생하였고 위층의 전유부분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다는 전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얼마만큼의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질의내용 상의 기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누수로 인하여 석고보드와 벽지의 교체가 필요하였다면 그에 소모된 합계 230만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만큼 배상액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 누수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교체비용이 적시된 영수증 등의 증거가 얼마나 수집되었는지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질의자님께서 원하시는 배상액 “100프로”를 받을 수 있을지는 기재내용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질의자분께서 원하시는 청구액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시면 법원에서 그 청구액을 최대한도로 심리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만큼 판결을 하여줄 것이므로 아주 정확한 피해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적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원고가 전부승소할 시 관련법령에 따라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청소비로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문의 주셨으나 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2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불명확함으로 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2) 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필수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특수취급제도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을 말합니다. 어떠한 의사표시를 언제 하였는지를 증거로 남겨 추후 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단지 언제 어떤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역할만을 할 뿐, 그것이 소송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