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토지를 국가가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국가 소유로의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었는데 제가 토지 소유자로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조상청구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①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보상 없이 국유로 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손실보상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 법령의 취지는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하천구역 편입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개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가가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않고 있던 중에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고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자 비로소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경우까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이념과 앞서 본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나아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의 상실을 전제로 하여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기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그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따라서,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청구권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에도 그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국유로 되었고, 그 결과 소유명의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하천구역편입 당시 이미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