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발행인 甲, 지급은행 乙은행인 액면금 900만원인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조로 甲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甲은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면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한 후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후 곧바로 乙은행에 제시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령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甲이 위 어음을 분실한 것이 아님을 들어 제권판결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지만, 사고신고담보금은 이미 甲에게 지급되었는바, 이 경우 제가 乙은행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1)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이치는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에 따라 구별되어 해석되어야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 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이치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2) 또한,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상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32934 판결). 
  (3) 그러므로 공시최고신청인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지급은행이 그 이전에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민법」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지급은행이 지급을 할 당시에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 당시에 지급은행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지급은행이 면책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절차에 관한 약정의 위반도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 제1항 제3호(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118조 제1항 제3호)는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약규정은 민사소송법 제46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과 제2항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기기간을 원고가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의 시점에 있어서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될지 여부를 거의 알 수 없고, 따라서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한 취지로 해석되며, 위 규약의 적용을 받는 지급은행이 위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은행이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에 사고신고담보금을 甲에게 지급하였다면, 乙은행으로서는 귀하가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甲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귀하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다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