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대학교 총장으로서 A대학교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乙에 대하여 그 이름으로 재임용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당연면직의 통지를 하였고, 乙은 甲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위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이 사건 결정처분을 한 다음 甲에게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甲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학교의 장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항 규정들의 내용 및 원래 교원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舊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2005헌마1163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 등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개정된 경위, 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인사발령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하나의 활동단위로 특정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에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 에 의한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그렇다면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대학교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