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남편 甲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화물차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지나갔었고, 甲의 오토바이에서 乙의 화물차 타이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다른 방향에서 나타난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乙의 화물차에선 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들어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甲의 유족으로서 검사의 처분을 다툴 수는 없나요?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유족들의 헌법 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던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2헌마346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신빙성 있는 수치를 확보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차가 사고현장을 통과한 시각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등 세심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경찰로부터 기록을 송치 받은 후 피의자신문, 담당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에 대한 간단한 통화조사만 실시하고 위와 같이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귀하의 사안의 경우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히 소명한다면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