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폭력배인 A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보호비 명목의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A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A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나요.
판례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것임을 요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143 판결). 이러한 기준은 어음행위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사안에서 나타난 A의 행위는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할 것인바, 甲은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길 만한 절대적 강박 상태였다고 할 수 있고, 이때에는 甲의 어음발행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甲의 어음발행행위는 무효가 되어 甲은 그 무효를 누구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이러한 절대적 강박의 인정에는 통상 형사 판결 등 명백한 자료가 요구되므로, 甲이 乙에 대한 어음금 지급의무를 확실히 면하기 위해서는 A를 고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