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서 문의하며, 일단 일자별로 현재 상황입니다. '20.12.4. - 2년 전세 계약을 맺음 ' 22.10.6. - 집 주인에게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를 표시함 '22.10.10. - 집 주인에게 안 된다고 문자로 통보받음 ' 22.10.11. - 집 주인에게 사유를 묻자 매도 계약해서 안 된다고 문자가 옴 이 이후에는 따로 집주인과 연락한 것은 없습니다. 지하 1층 포함 총 3층 상가 주택이며 지금 전세 계약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A : 임대인(3층 거주, 저) B: 현주인 C: 매수인(현재 지하 거주) 매수인 이 저희에게 건물을 매입하였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법에는 매도 계약은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희가 매도 계약을 이유로 나가야 하는지? 1) 혹시나 집주인이 매도 계약을 취소하고 본인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면 저희는 나가야 하는지? 2) 매수인이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이고 내년 2월에 잔금을 처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등기는 이전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 2월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지? 3) 혹시 현주인 것과 매수인 사이 매도 계약서에 특약으로 저희를 내보내 준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효력이 있는지 2. 저희가 집주인에게 22.11.4.(계약 만료 1개월 전) 이후 집 주인에게 매도 계약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안 된다고 말하면, 전세 계약이 2년 연장되는 건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주장하는 갱신거절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질문자(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수원지법 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 참조). 다만,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임대인(집주인)이 본인이 살러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는, 임대차종료 1개월 전까지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였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제17363호) 제2조에 따라, 사안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적용). 적법하게 갱신거절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며, 따라서 그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기간 만료일로 임대차가 종료한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집주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차인을 내보내기로 한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채권관계이고, 임차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임차인까지 3자 합의로 '언제까지 임차인이 나가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임차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