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얼마 전 의무경찰이 직진하던 제 택시를 향해 우회전 지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의무경찰 앞으로 직진하여 항의하던 중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지시받은 대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의무경찰이 범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직무 방해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 때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 내용, 정도, 입증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판결) 따라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무원을 폭행 내지 협박한다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