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에 3자 사기 판매자 입장으로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2월에 문화상품권 판매자로 거래를 진행하였고, 선입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상품권 PIN 번호를 넘겼는데 돈을 입금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입금 한 저를 보이스피싱 건으로 신고하여, 제 모든 계좌는 정지가 됐고, 계좌 정지를 풀기 위해 수소문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근 한 달 동안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입금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었고 그 사람은 돈을 받았기에 신고를 철회하여 저는 정상적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경찰서 접수를 진행하였고, 이번 달에 피의자 특정 불분명으로 수사 중지가 됐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사기 친 사람의 정보를 얻기 위해 은행 중재를 통해 피의자 정보를 요청했지만 돈을 받은 그 분은 전화를 회피하고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정상 거래를 진행하였고, 그 사람이 사기당해서 저에게 돈을 준 돈을 그대로 돌려줬는데 그 사람은 자신만 피해 본 것만 중요했나 봅니다. 혹시 제가 돈을 돌려준 건에 대해서 제가 사기 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가면 소송 등을 통해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받은 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 사람이 피의자 정보를 주는 것에 대해선 너희 그 사람에 의도에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판례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 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질문 내용 상 귀하와 입금자 사이에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으로서 입금자에게 같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시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입금자가 보유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 입금자에게 요청하시기 보다는 수사기관에 거래, 입금 및 반환 경위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 등을 제공하시고 그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