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10만원의 수고비를 받고, 지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등기부상 담보권 설정등에 관하여 분석한 후,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되나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의 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사무라 함은 부동산 권리관계 내지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권리분석업무만을 말하고, 단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등의 문서에 옮겨 적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취급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28. 2007도1039).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