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니던 직장(5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 미가입)에서 1년을 계약하고 근무하는 도중 1년 채우기 딱 1주 전에 맘에 드는 사람을 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지 했습니다. 사업주가 2주 치 뺀 나머지의 퇴직금을 주겠다면서 약속 후 퇴사하였지만 마지막 2주 근무한 임금도 증거도 없이 기계 부품을 제가 훼손하였다며 임금 체불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2주치 뺀 나머지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노동부에 임금체불, 해고 예고 수당, 휴게시간 수당, 등을 미지급하여 진정서를 제출 후 기다리다 답을 받았는데 못 받은 임금만 인정이 되고, 해고 예고수당과 휴게시간 수당, 2주 치 뺀 나머지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감독관은 검찰에 넘겨도 이전 기록이 없어 벌금도 안 나올 거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못 받은 임금이라도 받게 조처를 해달라 한 후, 다른 사항에 대해 방법을 물어보니 재진 정서를 넣거나 민사 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간다면 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거의 1년간 주 5일을 쉬는 시간 없이 하루 11시간을 근무하였고, 그 만두라는 말도 퇴사 일 딱 1주일 전에 전화로 통지하였으며 이후 제가 근무 의사를 밝히며 더 근무하고 싶다고 카톡을 보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그만두라고 사업주가 통보하는 카톡 내용과 휴게시간이 적힌 계약서, 혹시 몰라 찍어 놓은 시간대별 매출 건수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 이 자료들을 보더니 기밀 누설 ? 고 고소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귀하의 경우,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수당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었을 뿐, 귀하가 휴게시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무시간 동안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 수당 불인정 이유도 불분명하나, 일응 귀하가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부당해고기간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인바, 이 또한 노동청의 판단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위 노동청의 판단과 별개로, 노동청에서 혐의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지만, 체불임금 등 소송의 경우 대개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판결문 등을 추가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승소가능성은 확언할 수 없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입증자료로 당초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 또는 통화녹취록이 필요하겠습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자료를 이미 노동청에 제출하였는데 노동청이 혐의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문상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휴게시간에도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 해야 한다는 점인데, 매출자료 외에 귀하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근무일지도 제출되면 입증에 도움이 되겠고, 또한, 보관기간이 지나간 것도 있겠지만, 사업장(매장) 내 CCTV 영상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CCTV 영상의 경우, 소송 중 법원에 "검증대상물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 사업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매출자료에 대한 추가입증을 위해 신용카드 회사 등이 보관하고 있는 매출자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시간대별 매출 건수 촬영사진을 노동청에 제출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진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형사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별도로 문제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당 사진을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