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아내인 乙의 명의를 빌려 乙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플러그제조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丙세무서는 1982. 2. 1.자로 실질적인 사업자인 甲에 대하여 198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甲은 1982. 2. 5.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3. 18 처인 乙명의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4.3 기각되자, 같은 해 5. 27 甲명의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 경우 乙명의로 한 이의신청을 甲이 한 것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이의신청의 기간(60일)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구 국세기본법 (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비록 이 사건 과세처분은 甲이 경영하는 플러그제조사의 거래에 관한 것이고 그 사업자등록이 乙 명의로 되어 있어서 丙세무서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결정결의를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甲(乙)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乙명의로 한 이의신청을 甲이 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는 없고, 이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후 甲이 한 심사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이 정한 청구기간인 이 사건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