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의 대지에 건축되어 아파트와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황인데 상가의 일부를 소유한 甲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회의가 그 면적에 비례하여 주차 두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단체의 그러한 제한이 적법한 것인가요
질문과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판결)"고 판시한 바 그와 같은 임의적 제한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