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트럭운전수 乙이 운전하던 트럭에 치어 뇌를 다쳐 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병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 아래의 땅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운전수 乙과 丙병원은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면서, 운전수의 불법행위는 피해자를 차로 치어 그 결과 뇌 부위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며 병원의 시설하자 및 그 직원의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비상계단에서 추락사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므로 양 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괴리가 있고 결과발생에 있어서도 양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각 행위의 결과발생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운전수 乙과 丙병원은 甲의 사망에 대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운전수 乙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부상한 결과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지고, 丙병원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추락사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중첩되지 아니하도록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합니다)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