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실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인만 믿은 채 무권대리인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소유자가 甲의 퇴거를 청구하자, 甲은 중개인 및 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상당 금액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주택 소유자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가 중개인만 믿은 채 등기권리증이나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甲에게도 과실을 인정하여 청구금액 중 甲의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甲의 책임도 일부 존재하므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