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4일 저녁 11시경에 2차선에서 차간 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2차에서 1차선으로 방향 지시등 넣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거의 140km로 달리는 차량이 클랙슨, 쌍라이트 켜고 보복 운전하길래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경찰에 긴급 신고하면서 보복 운전 차량을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160~170km 밟으면서 신호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등 하면서도 주하더군 요 그러다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던데 알고 보니 보복 운전 한 운전자는 대리운전하는 대리기사였더라고 요 처음에 말도 안 되게 난폭 운전하길래 음주운전도 의심 갔고 보복 운전도 해서 저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신고해야겠다 생각해서 결국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승객을 아파트 단지에 내려주고 그냥 가려고 하길래 제 차를 뒤로 빼주지 않고 "지금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경찰 오면 진술하고 가세요. 당신 보복 운전으로 신고했으니까"라고 말하면서 그 기사가 후진하려는 데 차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경찰 신고하면서 경찰관과 상시로 위치브리핑을 한 덕에 경찰관들이 차량 멈춘 지 불과 5분? 정도밖에 안 돼서 도착하였고 음주 측정 등하고 서로 진술받고 인적 사항을 적고 철수했습니다. 근데 그 대리기사가 자꾸 이거 자기 업무방해라고 하더군 요 이러한 이유로 아직 고소나 신고가 저한테 들어온 건 아니지만 만약 고소 등이 들어오면 완벽하게 방어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 줍습니다. 저는 경찰이 올 때까지도 그 사람이 대리기사인지도 몰랐고 단순 대리기사 차량에 뒤에 정지한 거고 심지어 지난 시간도 차량이 정지하고 진술 다 받고 대리기사가 갈 때까지 불과 10~15분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정당하게 신고하고 경찰관 올 때까지 막고 있는 것도 대리기사 업무에 업무방해가 성립되나요? 이거 위법성 조각 아닙니까? 저는 일단 보복 운전으로 신고 접수도 한 상태이고요. 영상이나 사진 등을 접수할 수 없어 글로만 적습니다. 당시 보복 운전한 영상은 남아 있어서 추가로 원하시면 판단을 위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나 주소 좀 알려주시면요. 감사합니다.
1. 우선 귀하가 대리기사인지 몰랐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당행위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위와같은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