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 전부터 S회사의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S회사에서는 고의로 사직서수리를 1개월 지연시켜 퇴직금 계산 시 1개월간을 무임금 처리하여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1)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기간의 만료 시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표제출 등으로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는 등 이를 승낙하였으면 그 승낙의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정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노동부예규 제37호(1981. 6. 5.)).
  (2)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일에 대한 특약이 없고, 사용자가 사표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거나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일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경우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하급심 판례도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에 의한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임의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달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달 말일에 발생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금정산을 위한 평균임금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달을 포함한 3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1994. 10. 6. 선고 91가합89078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퇴직시기는 회사의 사직서 수리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에 있어 퇴직금은 퇴직직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개월이 무임금 처리됨으로써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의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18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