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를 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3조에서는 그 적용범위를‘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해지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려면 계약직 공무원 채용해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계약직 공무원 채용해지 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