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제기된 사실을 간과한 乙이 대응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甲은 이를 기화로 위 확정판결에 의해 乙 명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乙명의 등기를 부동산등기부에서 말소하였습니다. 甲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형법 제228조의 소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데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05.31. 선고 95도1967 판결등 참조). 위 사례의 경우, 甲은 실제로 乙명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임을 알면서도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을 한 것인바,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으로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