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0일 해당 임대주택을 월세로 계약 후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2020년 12월 03일경 대형통창 문(크기 약 135 * 190cm) 이 금이 가서 파손(1차 파손) 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바로 사실을 알렸고, 집주인은 "생활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교체하지 말자"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020.12.15 (2차 파손), 2021.01.09(3차 파손), 2022.05.25(4차 파손) 파손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파손된 일자는 제가 확인한 일자리며, 실제 깨짐이 발생한 날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파손이 진행될 때마다 집주인에게 보고를 했고, 집주인도 상황 파악을 한 후 교체가 필요 한 것을 인 지 하였고 저에게 비용을 같이 부담하자고 그랬다가, 임대할 땐 깨져 있는 창문이 아니었으니 세입자인 제가 100% 수리를 해야 한다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다툼이 있었고 대화가 되지도 않고, 심지어 중개한 부동산마저도 1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임차인이 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제가 파손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보던 도중, 이러한 자파(자연파손) 현상 유리를 많이 시공 해온 업체를 찾아 집으로 현장 방문 요청을 드렸고, 업체에서 방문하여 최초 파손된 부분을 찾았습니다. (유리 보호 가드가 돼 있어서 업체에서 분해하지 않으면 확인 불가능합니다) 창문업체 측 : 유리 아랫부분(가장 밑부분)부터 깨지기 시작했고, 창문이 끼워지는 시점에 어딘가 부딪혔거나 해서 이미 파손된 유리다. 이유라는 언젠가는 파손될 유리였다. 세입자인 제가 고의로 파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심지어 유리를 보호해야 할 유리 보호제도 없다. 라는 답변을 해주시고, 촬영해간 사진을 토대로 소견서를 문서로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미지 첨부가 안 되어 첨부를 못 했지만, 해당 사진들은 다 보관 중입니다. 돌아오는 6월 10일에 계약 만료가 돼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 보증금에서 유리 수리 비용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돌려받고 자 한다면 소송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창문파손의 원인이 임차인의 사용과실이 아니라 설치상 하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있는 일이며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파손 시작시기부터 추가파손 과정에 대해 임대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졌고 창문업체 측의 소견서가 있다면 재판으로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차 불편한 일이 될 것이므로 관련 소견서나 해당 수선은 임대인의 의무이며 보증금 일부 미반환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미리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화나 메세지 등 통지로 그치지 마시고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의사표시와 상황통지를 명확하게 해두시는 것이 이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더라도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