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확정일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임대인 A와 2016년 8월~2018년 8월 2년 전세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2016년에 받았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계속 살다가 2019년 임대인이 B로 바뀌었습니다. 임대인 B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임대인 B씨가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확정일자를 2020년 5월에 새로 받았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임대인 B와의 계약서가 없어서 기존 임대인 A와 작성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열람하면 임대인 인적 사항에 현재 집 주인 B가 아니라 예전 임대인 A로 뜹니다. 등기 등 본부 확인해 보니 지금은 따로 집에 융자는 없습니다. 만 약 임대인이 은행 융자나 대출을 받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걱정스러운 점은 집 주인은 2019년에 B로 바뀌었는데, 2020년에 받은 확정일자의 인적 사항에는 예전 집 주인 A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 신청인의 질문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경우 기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하였는데, 임차주택의 소유권자가 변경되었다는 취지인 경우에는 처음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B)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