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개 건물 주상복합에 방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밑으로 2인 1조로 격일 근무 합니다. 소장님 반장님 기사 이렇게 분류되 있고요. 문제 되는 분은 A 조 반장님 저는 B조 기사입니다. A 조 반장님은 주민 대표님의 추천으로 1년 6개월 만에 3월 7일 재입사를 하셨습니다. 들어와서 주민 대표님과 친하다고 소장님을 거치지 않고 회의 시간에 주민 대표님을 부르고 통신 대화에서 소장님이 그만하라는 데 그만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3월 27일 퇴사하시게 되었는데 저와의 분쟁도 있었습니다. 카카오가 단체 통신 대화였는데 제가 저에게 할 말을 개인적으로 해달라 했는데 공론화해야 한다며 단톡에서 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소장님께서 다투는 걸 중지하고 흑백을 따지기보다 서로 도우라는 말에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서 따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장이라도 기본적 예의는 지켜야지요.” “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없이 막장이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해 바랍니다.”라는 말을 하며 제가 예의 없다는 비방을 하였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7개월 차로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사탕과 과자를 나누고, 귤을 사다 나누고 최대한 사람들에게 친절히 행동했는데 그걸 무너트렸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비방의 목적과 회사 단체 통신 대화에 올린 글로 공연성은 맞는데 경찰서에선 “예의 없다”, “막말이다”라는 말의 사 실적 시인지 허위사실 유포인지 확인돼야 진행이 된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야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주변 어르신의 친필 의견서나 전문 상담인 의 상담을 증거로 하고 싶다니 객관적이지 않다는 데 증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인간이 갖는 기본 예의 없다", " 막말"이라는 부분의 객관적인 증거를 어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으로 명예훼손 신고가 불가능한 건가요? 누군가는 그렇죠. 그게 먼 고소할 정도의 말이냐고 !!! 하지만 사람마다 명예는 다 틀리며 저에겐 지금까지 예의 바르게 보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왔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범죄의 성부에 대하여는 당 공단이 유권적 해석, 판단 권한을 가지지 않는바 단정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다만, 경찰에서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요청하며 귀하의 고소를 거부하였다는데 대하여는 다소간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양자는 구체적 적용법조를 달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사 및 법률적용은 수사관서의 역할이자 그 판단이 결부되는 문제이므로, 실제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는데(카카오톡 발언캡처 등) 고소인이 적용법조를 특정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의아합니다 (실상 귀하께서는 허위사실 적시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이와 별개로 해당 발언이 오히려 명예훼손(사실의 적시)인지 모욕(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 및 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을 인정할지에 관하여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얼핏 해당 부분은 추상적 가치판단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주관적 명예감정 의 훼손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인지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첨부한 대법원 판례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표현에 관한 모욕 혐의가 실상 부인된 사례입니다. (물론 귀하의 사안과 다른 지점이 많지만, 경찰에서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면 해당 부분까지도 대비하심이 적정하다고 여겨져 굳이 첨부해둡니다. 즉, 귀하께서는 1) 명예훼손과 모욕 중 상대적으로 중한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아닌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주장하시고[단 이는 귀하의 의견으로 진술하고 수사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증거를 갖추라는 것은 다소 의아합니다], 2)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서에서 모욕으로 방향성을 잡은 경우에는 그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는 것을 위주로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 부디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