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골절상 및 척추손상을 입고 3년 6월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乙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丙회사에서 사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시점)까지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그 당시의 3년 한시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甲은 한시장해를 기준으로 한 합의금액이 마땅하지 않고 허리의 통증도 가시지 않아 자비로 물리치료를 받으며 다시 2년 6월이 경과한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없어 丙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丙보험회사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가해자인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한지요?
(1)「상법」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보험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직접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竝存的)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또한,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3) 그런데「상법」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불법행위채권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도 2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甲의 丙보험회사에 대한 보상금의 직접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
  (4)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의 丙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사고발생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지만, 丙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을 제시한 시점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承認)’이 있었다고 보아 그 시점부터(물론 장해에 대한 손해부분은 사고발생시에는 장해가능성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경우라면 장해진단이 발급된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었을 것임)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2년 6월이 경과되어 甲의 丙회사에 대한 보상금 직접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즉, 가해자 및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인지 문제되는바, 丙회사의 치료비지급 및 합의시도가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승인(承認)’으로 볼 수 있을 경우 그러한 승인의 효과가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도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보험회사가 입원비와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또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그때마다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의 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1992. 4. 28. 선고 92다3328 판결, 1993. 6. 22. 선고 93다18945 판결).
  (5)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丙회사의 채무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되어 3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2년6월 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6개월의 시효가 남아있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법 766조 1항에 소정의 ‘손해를 안다.’함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지만(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甲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장해진단이 발급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된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