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월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 판결일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시효 연한인 10년이 되도록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서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신청하여 2023.5월 원고 일부 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 고소가 가 대여금의 1/10로 줄어들었습니다. 법원에 문의를 해 보니 원금의 1/10로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1) 그러면 이자 금액 산정 시 10 동안은 원금의 연 20% 이자로 계산하고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의 판결일 다음부터는 원금의 1/10에 대한 연 20% 이자로 계산하여 청구 금액을 계산하는 건지요? 2) 앞으로 판결 소멸시효는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의 판결일 다음부터 10년 즉 2. 5월까지 인지요?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가는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풀이되나, 이는 가정적이며 의제적인 평가기준입니다. 실체 청구하는 권리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게 정액의 소가가 매겨지는 경우도 있는 등 - 예컨대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은 200,000원으로 정액화되어 있음 -소가가 실제의 권리가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효연장 "확인"의 "소가" 산정이 그 연장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정해져 있어 소가가 귀하께서 전소판결에서 인정된 권리가액의 1/10이라는 취지이므로 [해당소송은 상대방에게 직접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라, 시효연장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목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소가가 1/10이라고 하여 권리 자체가 축소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의도하신 시효연장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였다는 전제로 원래 판결에서 인정된 원금 그대로 향후에도 이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효연장 확인 소송임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데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시효연장 확인 소송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한 제소임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을 채권자(원고측)에게 부담하라는 취지로 판시한 까닭에 소송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원고 청구와 다른 판단이 있었음을 제외하면, 시효연장 확인임에도 패소라는 부분이 다소 의아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얻으신 판결 주문의 구조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OO지방법원 2013.00.00.선고 OOOO가XOOOO ㅒㅒ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라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있는지는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조의3(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 2. 시효연장 확인의 소를 기점으로 다시 10년의 시효가 발생합니다. 현재 시효연장 확인의 소가 이행소송과 대등한 시효연장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새롭게 얻은 판결의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이란 방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소의 제기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권리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로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기존의 법리적 논지를 그대로 따를 것인지를 두고(개인적 의견은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추후 만에 하나 다른 해석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현재 시효연장 확인소송이 허용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법원의 명백한 판단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초 시효연장 목적의 확인소송을 인정할 때부터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그 해석이 분분하였던지라 이후 관련된 법리해석을 단정적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물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귀하께서 전소로 인정된 10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후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적어도 후소 제소시점으로부터 10년의 연장은 인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아래에서 참조하시도록 시효연장확인소송이란 소송의 형태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례를 첨부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