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면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였고 본안소송이 계속중입니다. 그런데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고 그 재판을 통해 가압류집행이 해제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법 제125조 상의 소송이 완결된 뒤로 보아 담보취소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소송상의 담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의하면,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제3항), 기존의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제2항, 제1항),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위한 담보의 경우에도 준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0.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따라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위 사안의 경우에는 위 법조가 규정하는 소송의 완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이 있었고 그것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담보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