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식회사 A의 이사 甲입니다. 최근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은행에 대출을 하여 보았으나 회사에 제대로 된 담보가 없어서 대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동안 몸담고 있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안타까워서 제 돈을 회사에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이사 乙이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는 회사와 돈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런 담보 없이 이자 없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이것도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가능한 것인가요.
상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이사의 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규정된 조문입니다.최근에 대법원은 “. 상법 제398조 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다만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위와 같이 이사가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