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 이사장 甲은 乙로부터 자신의 자녀가 학교의 교사로 채용되도록 채용 면접관에게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甲은 乙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고 결국 乙의 자녀는 교사채용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은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인가요.
「형법」제357조 제1항은 배임수재죄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 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은 이사장으로써 학교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교사채용이라는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미 배임수재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부탁받은 부정행위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