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압류된 주택을 임차하고서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만약 대항할 수 없다면, 제 보증금을 어떻게 배당받을 수 있나요?
(1) 임차인이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임차인은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116 판결).
  (2)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가 인정되므로, 부동산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3) 따라서 귀하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귀하가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