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甲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乙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항소심 계속 중 甲은 실제 대여금이 4,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청구 취지 확장이 가능한지요?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항소기간 도과, 항소권 포기 등)된 뒤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즉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03. 9. 26. 2001다68914 판결 참조).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도 피항소인인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취지 확장 청구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됩니다(대법원 1980. 7. 22. 80다982 판결).        따라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이 사안에서 甲의 청구 취지 확장은 그 실질이 부대항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 취지 확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