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에 7년 전에 경매로 토지를 구입 진입이 오죽한 공뿐인 포장되지 않은 농로로 경운기 등을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었는데 얼마 전 포장 관련하여 농로 주인과 통화 후 며칠 후 펜스와 대문 설치 열쇠를 잠수 어 사람도 진입하기 어렵게 설치되 어짊 농로 주인이 설치한 걸로 추정되나 2개월이 지난 지금 연락도 없고 누구 하나 수소문이 안 되는 상황임 김장용 작물을 이동하고 퇴비도 이동해야 하는데 펜스에 저의 연락처 남기고 열쇠를 절단하여 통행하여도 범법 행위가 되는 가요? 이럴 경우 해결 방법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상담 글 올립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가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공로’에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소유 토지가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질문자님은 그 농로를 사용하여 통행하실 수 있고 다만 농로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시면 됩니다. 허나, 그런 권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원칙적인 해결법은 농로소유자에게 펜스 및 자물쇠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임의로 자물쇠를 절단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