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74년 경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제초제인 모뉴론 살포업무에 참가하였습니다. 1993년 경 전역한 이후 제초제로 인하여 각종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고엽제 관련 법이 입법되었지만 2014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한 모뉴론은 고엽제도 아니고 제가 복무했던 기간이 법에서 인정하는 1972년 이전이 아니었으므로 저는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72년에 복무한 것이나 74년에 복무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이처럼 차별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서 위헌인 것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2015헌마937 결정은 고엽제의 포함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조항을 청구기간 도과로 먼저 각하하면서 “청구인은 1974년경 남방한계선 부근에서의 군복무 중 모뉴론을 살포하였고 그 유해성이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제초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성분조항이 모뉴론도 고엽제법상 ‘고엽제’로 인정하도록 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기간조항의 종기가 1974년경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성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성분조항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그 판단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간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거나, 이 사건 기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의 전제가 되는 다른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먼저 각하된 경우에는 그를 전제로 한 조항에 대한 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