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5월 30일(월)에 결제하여, 현재 사용 중이며, 2024년 8월경까지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개인 창고 서비스가 있는데, 위 사이트 주소의 해당 서비스 제공 업체가 지난달에 제께 2023년 5월 20일(토) 폐점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미(未)사용분만큼 환불하겠으며, 그전까지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창고에 보관 중인 저의 개인 짐을 모두 옮겨갈 것을 통보해왔는데요. 미(未)사용 분만큼 환불받는 것과 별개로, 제가 해당 업체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닌지 문의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위 링크의 제10조(손해배상) 2항에 수납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 등"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100만원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판매자의 (돌연) 폐점 또 한 이 "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여쭙는 반입이다. 소비자인 제게 귀책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자로부터 단지 미(未)사용분만큼만 환불받고 그 외 다른 보상이 없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문의하게 되었으며, 지난주에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 한 결과, 제가 상담받으려고 하는 사 항은 소비자단체의 중재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므로, 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받을 것을 전달받아 금일 상담 글을 남겨드리게 된 것이며, 민사소송은 길게는 3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는 시간적 부담이 있는데, 민사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문 건수는 총 2건이며, 주문번호는 각각 : 20220530 및 2022053035489774이며, 결제금액은 총 1,056,000 원입니다.
1. 위 사안에서 판매자의 사전 고지 없는 긴급폐업이 이용약관 제10조 (2)항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해석의 부분이므로 수학공식과 같이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문리해석 및 관련 판례 법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긴급폐업으로 인하여 물품이 손상되었다거나 멸실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폐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 이외의 방식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민사소송(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관련 절차를 포함)을 제외한 방식은 상대방의 임의지급이나 관련 기관(소비자원 등)의 중재 뿐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하거나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소송을 통하여 확정하여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아 상대방의 책임재산에서 강제집행하여야 실질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