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인 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질적으로 위 편의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편의점운영을 위해 丙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의점 운영대금으로 사용을 하였고, 편의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丙에게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甲은 丙으로부터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하면서 편의점 물건을 가압류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사업자등록을 乙의 명의에서 甲의 동생인 丁 명의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형법」제327조에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에 강제집행을 하기 더 어려운 상태의 위험이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물건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도2732 판결[강제집행면탈]에서는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참조),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미 甲의 편의점 명의를 배우자인 乙 명의로 운영을 하다가 丁 명의로 변경을 하더라도 丙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을 증대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