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1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서 업무상(담당하는 일이 공사현장대리인에 현장이 전방 철책선 인근이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음, 현장 대리인이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날 공사를 중지해야 함) 출석이 힘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전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 진행 과정을 보게 되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재판에서 과태료 처분이 되었다고 나오더군요. 추후 증인 소환장이 자택으로 왔으나 제가 평일에는 없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춘천지법이라고 유선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웬만하시면 출석하여서 증인을 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의 사정을 설명하고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 측에서 저한테 과태료 처분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가장 최근 재판일인 8월 26일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이 재판도 2주 전인가 유선 전화상으로 출석이 가능하냐고 묻길래 현재로서는 어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를 보니 과태료 처분이 떨어졌더군요. 법원에서 저한테 몇 차례 전화를 하는 도중에 과태료 처분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까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과태료 결정문을 송달 받고 7일 이내 즉시항고(이의신청) 하시면서 다음 기일에 출석하신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