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채무자인 乙이 제3채무자 丙의 대리인 丁과 사해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때 丙은 선의이고 丁이 악의인 경우 甲이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사안의 경우 수익자인 丙이 선의라 하더라도 丙의 대리인인 丁이 악의라 한다면 수익자인 丙의 악의 유무도 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甲은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