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전세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첫날 아무것도 모르고 잠이 들었고 둘째 날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저녁에 불을 켰는데 바퀴벌레 10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급한 대로 인터넷에서 해충제를 사서 곳곳에 뿌려도 보고 설치를 해뒀는데 소용없어 주인에게 못 살겠다고 방을 내놓고 전세금을 돌려달란 얘길 했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해충 약값, 기름값, 관리비, 스트레스, 불면증 등 손해 본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주인은 천하태평인 거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아니더라도 전세금을 당장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627조 참조). 2.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사용, 수익은 주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임대차목적물에 바퀴벌레가 출현하여 주거로 사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퀴벌레의 출현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평가될 부분으로, 귀하와 임대인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자 생각의 차이가 커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3. 다만 민사재판을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귀하의 생각과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의 판단이 귀하의 생각과 같더라도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장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당면하신 문제가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