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게임방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2010. 5. 14. 그 소유의 컴퓨터 15대를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은 압류된 위 컴퓨터 15대에 대하여 채무자가 재감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매각일을 연기하였고, 그 후 압류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1. 2. 20. 위 컴퓨터 15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위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인 2011. 1. 30. 위 게임방에서 일을 하였던 직원 세 명이 체불임금 1,500만원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고 저는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매각기일 연기에 대하여 위 집행관의 고의.과실 책임을 물어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1) [집행관의 과실행위에 기한 국가배상] 집행관은 실질적 의미에서 국가공무원으로(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854 판결), 집행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2) [채권자의 매각최고]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02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으며, 집행관이 그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16조제1·2항). 따라서 채권자인 귀하가 매각을 최고하지 않았다면 집행관이 압류일로부터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 매각일을 지정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매각일 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그러나 매각일은 함부로 이를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매각목적물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되는 것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재감정의 필요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매각일의 연기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연기기간은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장기간 경매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매가 지연된 것과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요구 및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한 것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4) [결론] 본건에서 컴퓨터 15대는 중고시장에서 통용되는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감정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므로 위 집행관의 매각일 연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선채권자인 직원들의 배당요구가 매각일로부터 약 20일전에 이루어 진 것을 볼 때, 집행관이 매각일을 조금 빨리 지정하였다면 귀하가 소액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각일 연기와 귀하가 배당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여지가 많으므로 결국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