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서구 킨텍스로 240 킨텍스 꿈에그린 아파트(구)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총괄표제부(갑) 건축물 명칭 킨텍스 꿈에그린 아파트 / 오피스텔 / 오피스 / 판매시설 한화건설에서 새로운 브랜드명 "로레나"이 변경되어 입주민 80% 동의받아 건축물대장상 아파트만 "한화 포레나 킨텍스 101동~106동 "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양 등 기소에서는 전체적인 건축물 명칭이 변경이 안 되어 아파트만 등기부등본이 킨텍스 꿈에그린에서 로레나 킨텍스로 변경될 수 없다고 하는데 1. 이 경우 어떠한 법률적 하자로 아파트만 변경이 안 되는지? 2.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는지? 3.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유로 등기가 거부되었는지는 해당 등기소에 문의하셔야 될 것이며 그 판단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 이상 걱정하실만큼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인지, 송달료 계산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1조(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출처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101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출처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