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인 甲은 2012.6.14. △△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600,000,000원짜리 즉시연금보험계약 1건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300,000,000        원짜리 즉시연금보험계약 1건을 각 체결하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본인으         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하고 계약체결 즉시 보험료 합계 900,000      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 지급받을 수 있는데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 당일에 살아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액수는 매년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연동됩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2012.7.3.자녀인 저에게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각 증여하면서, 그에 맞추어 각 해당 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저로 변경하였습니다(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2012.9.7.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제가 아버지로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증여받은 것은 그 실질이 납부보험료를 곧바로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각 납입보험료 900,000,000원과 위 평가된 증여재산가액의 차액에 관하여 산정한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으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 참조).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지위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으며, 귀하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즉시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위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증여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가 없으므로 따라서 증여 당시 시가를 바로 산정할만한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생존연금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보다 적은 점 등을 근거로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취소처분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