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직장 내에서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甲의 직장상사 乙이 甲에게 사직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乙에게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범죄를 강요죄라 합니다.대법원은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바,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하였다고 하여 이를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결국, 乙이 甲에게 사직을 단순히 권고한 것 뿐이라면, 乙에게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