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으로, 면허 없이 4륜 ATV 차량(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농업용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사실상 농기계인데도 제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판례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ATV차량{all- 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것으로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의 4륜 차량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은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라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에 대해 무면허운전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5702 판결). 따라서 비록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ATV 차량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