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OO아파트를 2005년 장기전세로 임대하였다가 2014년에 분양전환을 신청하여 분양받았습니다. 그 후 甲 은 2016년에 이르러 乙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乙이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甲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는지요?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제671조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으며,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의 청구가 각하되고 乙의 주장이 인용되려면 OO아파트를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장기전세로 목적물을 인도 받은 때가 아니라 분양 전환한 때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바로 분양한 경우뿐 아니라 집합건물인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 즉 판례의 태도와 같이 해석하면 甲도 일단 하자보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에 관한 위 판례의 판시를 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는 하자의 종류나 하자의 발생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인도'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와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인도'는 '인도'의 원인관계를 불문하고 '건축 후 최초 인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아파트와 같이 임대 후 분양전환 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분양전환 시점이 아닌 임대에 ○○아파트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甲은 하자보수청구권을 갖기는 하나 목적물을 인도 받은 당초 장기전세 개시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甲의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