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항소심까지는 甲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으나 잘 되지 않아, 상고심에서는 乙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乙 변호사는 패소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뒤집어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내었는데, 이에 항소심이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 乙 변호사가 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판례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당해 심급에 한정되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라고 할 것(대법원 2000. 1. 31. 선고 99마6205 판결 참조)이라고 하여 심급대리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된 경우 甲의 대리권이 부활하는데, 계속 乙에게 소송대리를 맡기시고 싶은 경우 甲을 해임하고 다시 乙을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