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여금채권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경매신청에 소요된 집행비용은 빼놓고 채무원금과 지연손해금만을 지급제시 하여 제가 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가 위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변제공탁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청구이의의 소가 인용될 수 있는지요?
(1) [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변상 받은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2)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3)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의 변제공탁의 유효여부] 채무총액 69,384,761원에서 248,816원이 부족한 69,135,945원을 공탁하였는데, 집행비용의 차이, 계산상 과오 등으로 인하여 근소한 부족금액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그 부족비율이 0.35%에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공탁은 그 공탁시점에서 신의칙상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4) [결론] 그러므로 본건에서 채무자의 변제공탁에 경매수수료 등 집행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변제공탁은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의 청구이의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