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바로 템이라는 계정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한 리니지 w 모바일 게임의 계정에 복구 이벤트 때 복구가 가능한 아이템 (영웅-대 흑 장로의 지팡이 7강)이 복구되지 않는 것을 2023년 6월 복구 이벤트에 확인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는 채팅을 통해서 복구 아이템이 있을 거라고 확인해줬으며 없을 시 고소해도 상관없다는 의사 표명도 받았습니다.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했지만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소액 민사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템 가격 대략 8만원 3개월간 계정에 쏟은 돈 9만원 해서 총 17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귀하께서 게임 계정거래를 하심에 있어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여 일종의 하자있는 계정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기망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다만 이 경우 계정은 다시 상대방에게 반환), 위 기망을 전제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귀하에게 특정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자료가 있다면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 다만 질의하신 사실관계 상 손해의 전부 인정은 다소 의문입니다('3개월간 투여한 금원'의 성격 등) 그런데, 상대방의 이름, 주소 및 주민번호 등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고 이 경우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바 소액이나마 인지대, 송달료 등 부담이 발생합니다. 소송의 종료 이후 전부 승소하신다면 소송비용확정재판을 거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기는 하오나 해당 절차 역시 별개의 법률절차가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기일 출석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아시는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비용소모가 적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하여, 법적 조치가능성을 경고하며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변제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여겨지는바 해당 내용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구체적 상담은 인근 공단 사무소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