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들의 경기를 시청 중에 공식 중계방송에서 프로게이머 아카데미 소속, 전 프로게이머 A 씨가 중계 도중 선수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그 와중에 자신이 한 달만 하면 다 이기겠다는 등의 망언함. 이에 격분한 저는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반박 글을 게시했고 A씨가 모욕죄로 고소. 간략한 글 내용 : 옛 기억에 빠져 살고 있다. 지가 한 달 하면 다 이긴 다니 염병도 수준급이다. 인터넷 방송인 대회에서도 딱히 특출난 모습을 못 보여줘 놓고 1군 선수들을 무시하다니 말도 안 된다 제가 뭔데 피똥 싸며 노력하는 선수들을 평가절하하냐 중개해도 최소한 선은 지켜야지 2군 선수들한테도 못 이길 퇴물이 진짜 개화나네. 정도입니다. 이에 1.17 경찰에 연락받았고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따로 준비해가면 좋아질 자료나 서류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부분적으로 과한 표현이 있지만 글의 목적이 A씨를 모욕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언사가 아니라는 점과. 이 정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 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판결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질문내용에 기재하였던 내용대로 조사에 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 기재내용 상에 모욕으로 문제될만한 표현은 “염병도 수준급...퇴물” 이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 [공2015하,157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5.12.선고 87도739판결,대법원 2003.11.28.선고 2003도3972판결 등 참조).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공소외인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사실,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업무처리 방식을 두고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야,이따위로 일할래.”라고 말하자 공소외인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였고,이에 피고인이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실,당시 관리소장실 안에는 피고인과 공소외인만 있었으나 관리소장실의 문이 열려 있었고,관리소장실 밖의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4~5명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공소외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상해·모욕]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름 생략)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공소외 1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교사인 공소외 2에게 큰 소리로 “ 공소외 3은 지 아비가 양아ㅊ니까 아들도 양아ㅊ 노릇을 한다. 공소외 3 그 새끼는 내가 경찰서에 처넣을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공소외 3의 아버지 공소외 4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사들인 공소외 2, 5는 피고인이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소외 4는 언론보도 및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공소외 1, 6은 공소외 3과 친구 사이였고 공소외 4의 요구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 공소외 1, 6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사는 상고이유에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두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다소 기분이 상할 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한 경우,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모욕죄 형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12헌바37)에서 소수의견은 모욕죄에 관하여 우려하는 의견을 내었는바, 비록 사건 자체는 모욕죄가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소수의견이 제시한 의견 자체는 법원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기준이므로 해당 사건을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한 번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5.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위헌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가. 제한되는 표현의 광범성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인 ‘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기준에 의하면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내용이 있는 표현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하게 된다.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의 모욕적 표현만을 제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모욕행위의 상대방, 장소 등의 상황을 한정하고 있을 뿐, 처벌되는 ‘모욕’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매우 넓게 인정되고 있는바, 결국 타인에 대한 ‘비판’도 ‘모욕’에 해당하게 되고, 심판대상조항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외에 현실 세태를 빗대어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하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듣보잡’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을 줄인 말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또는 물건’을 가리키는 인터넷 신조어이다. 이러한 인터넷 신조어는 누리꾼 사이에 유행하는 재미있는 문화현상 중 하나로, 다소 거칠고 거북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구체적인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거나 개인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하여야 한다. 추상적 판단과 감정의 표현에 의하여 발생할 해악이 크고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고 그러한 표현만을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성별·종교·장애·출신국가 등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나(미국 US Code Title 18 Part 1 Section 245(b)(2), 프랑스 언론법 제33조 제3항, 제4항 참조) 집단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독일 형법 제130조 참조) 등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모멸감을 줄 목적으로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고 비하하는 직설적·노골적 표현 중에서 상대방의 즉각적인 폭력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 fighting words law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거나 개인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표현을 넘어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인 단순히 부정적·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게 되므로 그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