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영업소를 개설하였는데,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하여 흡연자가 많은 손님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는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종에 한해서 음식점 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려해 보아도, 그러한 대안들이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대체수단이 되기 어렵다.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음식점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간접흡연을 차단하여 이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5헌마813).”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