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2억원 - 계약기간 : 2019년 2월 28일~2021년 2월 28일(2년) (계약 시 빈집 상태였기 때문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입주하기로 2년 계약하고, 실제로는 2019년 2월 25일 전세 보증금 전액을 지불하고 이사하였으며,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음) - 기타 : 묵 시적 갱신(2년)이 이루어져 2023년 2월 말 계약 종료 예정 2022년 12월 2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임대인에게 2023년 2월 24일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한다고 통보하였고 임대인도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초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임대인은 다시 연락하여 이삿날까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못 하겠다고 함. 저는 2월 24일 이사를 확정하여 이사 갈 집의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임대인에게 2월 24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월 13일 문자로 통보하였고, 이틀 후 이루어진 통화에서 임대인 남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상 보증금 반환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전세 보증 좀 미반환과 관련한 답변사례를 찾아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 만 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 임차계약 해지 통보 및 전세보증금 차질 없는 반환 요구 등을 문자 메시지로 했는데,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는 게 필요한지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2-1. 실거주에 따른 계약 종료일 (2월 24일)과 서면 계약서상의 계약 종료일(2월 28일)이 다른데, 며칠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요? 2-2. 등기 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 발생(신청에서 등기 명령)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3. 직장 사유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차권등기가 모두 완료된 후 이사할 수 없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이전에 이사하면 문제가 될까요? 만 약 문제가 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없이 또는 세대원 일부를 남기고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요? 2-4. 기타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 될 경우, 임차인으로서 제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질의 1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등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현 시점에서 귀하께서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차 청구를 하고 증거를 보완하는 것은 귀하에게 유리한 일이므로, 상대방에게 다시금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실 때에는 귀하께서 2022. 12. 2. 문자메시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시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만료일인 2023. 2. 28.까지는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2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관하여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설명내용입니다.)# 질의 2-1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종료일(묵시적 갱신에 따라 2023. 2. 28.)이 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약종료일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귀하께서 며칠 일찍 이사를 오셨다고 할지라도, 계약종료일은 계약서에 따라 2021. 2. 28.까지였다고 평가될 것이며, 묵시적 갱신으로 그 계약만료일이 2023. 2. 28.로 연장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질의 2-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날로부터 실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게되는 날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2-3 임차권등기명령을 최종적으로 받기 전까지는 (1)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말아야 하며, (2)주민등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1)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해당 주택에 사람이 계속하여 살아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족이 모두 이사를 나가더라도 소형가전을 집에 남겨둔 채, 문을 잠그고 열쇠를 반환하지 않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을 남겨두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최종적으로 받기 전까지는 이사 가신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출 문제 등으로 인해 반드시 새로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만한다면, 동거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은 현재 주소지에 남겨두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질의 2-4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