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척추장애로 인하여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정상인에 비하여 폐활량이 매우 낮습니다. 얼마 전 음주단속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었으나 폐활량이 부족하여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다시 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저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저를 음주측정불응죄로 입건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되는지요?
판례는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또한,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은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3항 소정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15. 2010도2935 판결).따라서 이 사안에서 귀하가 신체 장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였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은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경찰공무원의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귀하가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다면 귀하는 재판에서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