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쇼핑을 하던 중 바닥을 잘못 밟아 넘어지면서 진열되어 있던 상품과 부딪혀 상품이 망가졌습니다. 甲은 상품에 대하여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매장의 주인 乙은 위 상품은 가격을 따질 수 없는 수집품이라며 고액을 요구했고, 甲은 액수가 과다하다며 해당액은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乙은 甲을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甲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요?
형법 제366조는 손괴죄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그러나 위 사안에서 甲은 손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고의가 부정되며 과실로 손괴죄를 범하였습니다. 과실로 인한 손괴의 죄는 도로교통법상 제151조 위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법에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손괴죄의 고의에 관하여 “임차인이 가재도구를 그대로 둔 채 시골로 내려가 버린 사이에 임대인의 모인 피고인이 임차인의 승락없이 가재도구를 옥상에 옮겨놓으면서 그 위에다 비닐장판과 비닐천 등을 덮어씌워 비가 스며들지 않게끔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종이를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설사 그 무렵 내린 비로 침수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하더라도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