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에 무단횡단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학생과 사고가 났고 보험사와 경찰은 서민인 제 편이 아니더군요. 저도 차량에 임산부와 8개월 된 아기가 타고 있었는데도 무조건 가해자라고 몰아서 억울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재판에 갔습니다. 결론은 무죄입니다. -일반도로에서 과속하지 않음. (21~30, 경찰이 측정) -사고 지점 앞, 뒤로 정확한 거리는 모르지만 50미터~100미터에 횡단보도 있음. -제동장치, 조향장치로 미숙으로 안 한 사고로 보지 않음. -갑자기 튀어나오는 학생을 피할 수도 할 수 없었음. (법원 판결문) -고로 안전 운전 불이행하지 않음. 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 대 차 사고라고 제 차에 대한 보상은 못 받는다고 합니다. 법이 무죄라고 판별했는데 왜 제가 보상을 못 받는지 이 해가 안 갑니다. 위의 사항은 아무 잘못 없이 운전만 한 제가 피해를 봤는데 대물 관련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제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어떤 비율이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보여야... 보여야 피하죠... 야생동물처럼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그렇다고 저 도로에서 멈췄다가 가고 멈췄다가 가고 이상한 운전법은 오히려 제가 신고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여기서 정말 누가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만약 모든 운전자가 제 입장과 바꿔서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면 그냥 몇십 날리는 게 말이 됩니까... 옳고 그름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단으로 횡단을 하였고 전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는데 이게 제 잘못으로 나오면 모든 보행자가 다 저렇게 행동하면 다 자동차 차주 부담이 되겠네요...? 상식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차대 사람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보상을 못 받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사람이 잘못한 경우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이론상 차주는 잘못이 없고 사람이 잘못한것이면 사람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은 증거와 판사의 판단에 달린 것이므로 손해액이 인정될지 여부나 얼마나 인정될지는, 즉 구체적 재판결과는 실제 재판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소송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예약면접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