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이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법률상의 이익을 권리보호이익이라고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이미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권리보호이익이 부정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에도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 문제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라고 판시함으로써, 비록 권리보호이익이 없을 때에도 반복위험이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