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아파트의 甲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乙주식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丙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저를 추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甲과 乙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乙 회사가 丙을 고용하였고, 甲입주자대표회의는 丙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한편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 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 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안에서 丙이 귀하를 추행한 행위는 귀하 및 丙이 같은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를 하던 중 발생한 점에 비추어 외형상, 객관적으로 乙회사 및 甲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乙회사와 甲입주자대표회의는 丙과 연대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나14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