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변호사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바, 변호사 乙은 위 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甲의 피용자인 丙이 甲을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소송을 의뢰받고 丙을 대리하여 甲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甲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사건위임계약을 해지하고 乙에게 사건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로부터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위임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는 외에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28940 판결 참조).이 사안에서 변호사 乙이 甲을 대리하고 있던 중 비록 동일한 사건에서는 아니더라도 甲의 피용자를 대리하여 甲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甲과 乙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甲과 乙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은 乙  의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甲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 사무처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착수금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