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공사 대금에 대해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삼 채무자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 행정실, 법무사 사무실, 채권추심회사..... 모두 답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공사계약정보'에는... 계약기관 정보는 기관명은 00 중학교, 채권자명은 00중 학교장 정보는 00 중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공립중학교입니다.
귀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하여 제3채무자 특정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제3채무자의 특정은 저희 공단에서 특정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해당 채권의 당사자에 관한 계약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나라장터에 기관명이 00중학교라고 되어있으나, 해당 기관명이 당사자적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서 신청 시 향후 보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당사자가 됩니다만, 실제 채권 추심시 해당 기관인 중학교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도 인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질의한 내용또한 여러 자문을 이미 받았으나 의견이 갈린다는 내용인데, 그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저희 공단에서 법률상담으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안내를 해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 모두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