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여쭤봅니다. 현재 전세 2년 만기 두 달을 앞두고 집주인 에게서 이사 가라는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 존속기간은 2021년 3월 10일~2023년 3월 10일 이며 저는 당연히 말 없으셔서 재계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0일 집 주인께서 전화 주셨고, 월세로 전환하실 거라 이사가 주셔 된 다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임대차보호법으로 저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지 않으냐 여쭤봤더니 본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이라 그 법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셨고,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보니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내 상황과 취지가 맞지 않으니 저에게 맞는 방을 최대한 구해보겠다 하시며, 집주인과 얼굴 붉힐 일 보다는 이사를 하거나 1년 만이라도 전세금 외 월세로 10만원씩 추가하여 연장하도록 다른 방법들만 제시했습니다. 정확히 계약 만료 두 달 전 통보 받았고, 이제 계약 만료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제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민법 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등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 45조에 의할 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동안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마찰이 우려될 경우 지자체에 설치된 임차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거쳐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