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乙이 서울에 입원하고 있어 경찰서에 乙과 함께 출두할 수 없었으므로 乙이 승낙을 하면 사용하려고 乙의 도장을 만들었으나, 乙에게 전화한 결과 승낙을 받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날 오후에 乙의 언니에게 위 도장을 준 경우, 甲에게 乙의 인장을 위조한 책임이 인정되는가요?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인장위조죄는 행사(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허락 등이 없이 타인의 인장을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인장위조죄가 성립되려면 인장을 행사(사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사례와 같이 타인의 허락 하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행사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인장이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물건을 말하고, 인장에는 도장, 도장이 찍힌 인영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39조 제1항 소정의 인장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는 미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장을 조각하여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명의인에게 돌려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도1578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이 乙의 허락 하에 乙의 도장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乙의 도장을 만든 것이므로 권한 없이 乙의 도장을 행사(사용)하려는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甲에게 인장위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