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04. 5. 11. A보험사와 사이에 종신보험계약(‘이 사건 주계약’)과 아래와 같은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였습니다. 甲은 2006. 7. 4.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수익자는 2006. 7. 13. 경 A보험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A는 2006. 7. 26. 보험수익자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건 특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1급장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보험수익자는 2014. 8. 12. A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은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단기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다(상법 제662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험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결제와 보험관계의 종결을 통하여 보험사업의 원활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보험수익자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