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甲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는 경우 1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하인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하여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08.6.12.선고 2008다11702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7.1.11.선고 2005다47175판결 참조),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 甲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乙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甲 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