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K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최근에 저의 생부가 K가 아니라 L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K와 결혼하기 전에 L과의 동거생활 중 저를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K와 혼인하면서 저를 K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던 것입니다. K는 3년 전 사망하였고, 저는 친부(親父)인 L의 성(姓)을 찾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1) [법원의 허가로써 성(姓)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姓)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록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7조[(구)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2. 8. 17.자 92스13 결정).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의한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므로(민법 제865조제2항), 당사자인 귀하는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 이익이 있고(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 판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친ᆞ자 쌍방이 피심판청구인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친ᆞ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되고(대법원 1983. 9. 15.자 83즈2 결정), 친ᆞ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친ᆞ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므13 판결).
  (3) [인지판결에 의한 정정]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귀하가 생부 L을 상대로 직접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므103 판결).
  (4) [결론] K의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 귀하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그 소송결과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고, 귀하가 L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인지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