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의 유족으로, 피해자가 보행중 1차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뒤 1차선에서 지인들에게 사고사실을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던 도중 甲이 정차되어 있던 사고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일은켜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가족은 망인의 과실을 50%로 하는 손해배상 합의하였는데, 당시 이는 피고회사 직원이 계산한 것이라 다투고 싶습니다. 위 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화해계약의 경우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733조), 판례에 따르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 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과실비율을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우선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로지 피해자나 가해자 일방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이때 대법원은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반면,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부산지방법원은 과실의 유무가 아닌 과실상계비율 자체를 다투는 경우 “과실상계비율은 손해배상액의 합의에 있어 양보의 주요한 대상이며, 화해의 목적이므로, 그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01.6.14. 선고 2000가단6011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과실상계비율 자체를 다투는 바, 이를 이유로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