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존 제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다만 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지상에는 제 소유의 건물이 건설되어 있었고, 설정당시 당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저당권이 실행되어 저당권 및 지상권이 모두 소멸한 경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그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한 경우에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346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