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5000만원에 대한 최종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자주 쓰는 은행을 상대로 전자 소송으로 채권 압류 맟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통장에 돈을 다 뺀 상태여서 추심하지 못했고요. 피고가 사는 집(전세인지 월세인지는 모릅니다) 보증금을 대상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집주인이 응답이 없어 진행 않습니다. 피고인은 차도 바꾸고 돈을 쓰고 다니는데 저는 지급 명령 판결문을 받아도 여전히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피고인이 사는 집 주인에게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동차 등 다른 재산으로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리고 피고인이 만약 모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꿨다면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는다면 보증금의 액수는 사실상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재산명시 신청 이후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3. 피고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집행가능한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존재했어야 합니다.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