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차량을 20~30km/h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위 차량의 운전석 창가에 매달려 쫓아오던 乙의 손목을 쳐 乙을 도로에 떨어뜨리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丙이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乙을 역과하여 乙이 가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운행으로 말미암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판례는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20∼30㎞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위 차량의 운전석 창가에 매달려 쫓아오던 乙의 손을 쳐 동인을 도로에 떨어뜨리고 도주하였는데, 그 직후 소외 2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乙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乙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질문과 같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운행으로 말미암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