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실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한 달간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 구금일수를 초과하는 두 달을 본형에 산입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달이 모두 본형에 산입되나요?
형법 제57조에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구금일수인 한 달만이 본형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