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X의 주주인 甲은 새로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乙의 이사선임결의(주총) 및 대표이사 선임결의(이사회)가 여러 모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위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乙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이 경우 甲은 소송사건과 가처분사건에서 누구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여야 할 까요?
대법원은 종래 법인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피고는 당해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판시하였던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그런데 대법원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경우 이사만이 피신청인 자격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결국 사안에서 甲은 주총결의 취소소송,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로는 X회사를,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을 乙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안소송의 피고와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