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으로부터 배서인란에 「대박공업 이사 홍길동」이라는 명판과 인장만 있는 어음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대박공업」의 정식 명칭은 「대박공업 주식회사」였으며, 홍길동은 대박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이러한 배서는 「대박공업 주식회사」가 한 것으로서 효력이 있는지요?
배서인이나 피배서인은 거래사회에서 그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법원 역시 “그 약속어음배서에 있어서 피배서인으로서 원고 은행을 경남 은행이라고만 쓰고 주식회사 경남 은행이라고 배서하지 않았으므로 피배서인 경남 은행이라는 난에다가 주식회사를 보충해야함에도 이것을 완성하지 않고 청구한 것은 백지어음에 보충을 안 한 미완성약속어음에 의한 청구이므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래사회에서 그 본인이 누구인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피배서인을 기재하면 족한 것으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주식회사 경남은행이라는 정식명칭 중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단지 경남은행이라고 썼다하여 약속어음으로서의 미비점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3. 7. 10. 선고 72다2551 판결). 따라서 「대박공업 주식회사」를 「대박공업」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어음상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판례는 배서인란에 “연합실업주식회사 이사 김용식” 이라는 명판과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대표이사 표시나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이 없는 어음의 효력과 관련하여, “회사나 기타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대표기관이 그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대표기관 자신이 직접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대리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어음상에 대리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그 표시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에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연합실업주식회사 이사 김용식”이라는 표시는 동 회사의 대리관계의 표시로써 적법한 표시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3.12.26, 선고, 73다1436, 판결). 따라서 「대박공업 이사 홍길동」이라는 표시는 동 회사의 대리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결국 배서인란에 「대박공업 이사 홍길동」이라는 명판과 인장이 있을 경우 이는 「대박공업 주식회사」의 배서로서 적법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