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를 요구하자, 차용인이 자기 동생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위 아파트의 주소로 되어 있고 그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맺어졌는지를 물으니까 채무자가 강력히 부인하면서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위 아파트를 경매에 붙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제가 매수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를 요구하였더니,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부동산인도명령]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2)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조제1항.제2항).
  (3) [신의칙의 위반] 채무자가 동생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그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0. 1. 5.자 99마4307 결정).
  (4) [결론]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점유권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