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 거래를 하다가 70만원이라는 돈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배상명령도 신청해서 이번에 판결문이 나왔는데 지급하라! 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처해 고 지금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후에 소액이라 민사진행도 못하고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배상명령에 대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배상명령결정문의 주문에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어도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해 금액을 배상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에 “위 배상명령의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배상명령판결문이 있으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다음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 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