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인 甲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 乙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참조). 따라서, 조합 정관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乙에게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