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에서 운영하는 전자 입찰에 응찰하여 최종 낙찰기관으로 선정되어 계약서 작성까지 완료 상태에서 대표자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를 제공하는 을의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요?
낙찰에 관한 내용, 계약파기에 관한 사유, 계약금 내지 위약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계약금 내지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이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나, 낙찰 후 계약체결 직전 상대방이 단순 변심으로 낙찰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계약체결시 예상된 이윤 전부를 청구하더라도 시간절약, 사고위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그 범위를 제한하여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