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신문사의 기자로서 평소 A회사에서 광고를 수주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을 듣고 기업광고를 수임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甲은 乙회사가 A신문사의 경쟁사인 B신문사에게 광고를 몰아준다는 사실을 알고, 乙회사의 광고책임자에게 계속하여 B신문사에게만 광고를 몰아줄 경우 乙회사 상품에 대한 기획취재를 통해 乙회사 제품의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乙회사는 A신문사에 대하여도 B신문사와 같은 정도의 광고를 하기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乙회사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형법」제350조는 공갈죄에 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甲이 기자로서 집중취재를 통해 불매운동할 수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더라도 다만 대상 기업에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대상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광고수주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甲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