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는 갑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상속세가 위 연대보증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도 부과되어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아버지의 연대보증채무도 공제되어야 하지 않나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고 따라서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습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이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채무를 갖고 있으나, 그 주채무자의 상태가 무자력이여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 우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을 입증하신다면 상속세에세 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