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가 제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5년이 지났고, 최근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 가처분을 취소하고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Y가 최근에 이르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럴 경우 제가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지요?
(1)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가압류절차의 규정은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되며(민사집행법 제301조본문), 본건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안소송 부제기 기간으로 10년을 규정하였던 과거의 판례에서도,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도 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Y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의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