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7066521 상담 글 내용 요약 : 토지대장만 있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함. 현재 상속인이 20여명 이상이 되고 토지는 농지로서 원래는 문중의 토지로 문중에서 관리해 왔는데 그 문중의 문중원이 30여년 이상 경작을 해 왔음. 답변 글에서는 토지 대장상의 명의 자 상속인들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하면 되며, 경작자는 소유 의사로 경작을 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 시효에의 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어렵다는 답변 내용임. 다시 문의합니다. 상속인들의 숫자가 많아 상속인들이 보존등기 신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속인들이 문 중 토지임을 인정하고, 경작자가 점유 취득 시효의 소를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때 상속인들이 무대응 한다고 할 때. 문중이 직접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농지이므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문중원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효 취득 또는 증여의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상속인들이 문중에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에 전적으로 협조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판결에의 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청구 취지를 어떤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해당사자의 다툼이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등기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종중 소유 토지이나 토지대장상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현재 위 토지대장상 명의인의 상속인이 20여명 이상이고, 이 경우 현 경작자가 소유권을 등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종중이 매매 또는 증여계약의 방법으로 현 경작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현 경작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