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대금에 관하여 다투다가 8,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동시에 ‘이 문제에 관하여 일절 법적 분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乙에 대하여 8,000만 원을 받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다 甲은 乙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은 법적 분쟁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들어 항변할 수 있을까요?
법적 분쟁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부제소특약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사법상의 부담으로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甲과 乙간의 유효한 부제소특약을 乙이 주장하여 항변하면 법원은 부제소특약을 계약상 제소금지사유이고 따라서 이에 위반한 甲의 청구는 권리보호자격이 없어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