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화재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자신이 경영하던 ‘X섬유회사’의 공장 내 기계기구 및 제품 일체(보험가액 5억원)에 관하여 보험금액 3억원으로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위 공장 내의 기계시설 등을 매도하였습니다. 乙은 위 공장을 인수하여 ‘Y섬유’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중 위 화재보험계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B화재보험회사와 사이에 위 공장 내의 기계기구 및 동산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공장 내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내의 나염기, 배전반, 제단기, 염료 및 기타 비품 등 합계 금 2억원 상당액이 소훼되었습니다. 이에 B화재보험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 A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A화재보험회사는 甲의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목적물의 양도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사유로 들고 있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와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약관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동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화재보험보통약관상 위험이라고 함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 함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를 말하므로,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이러한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사용·수익방법의 변경 등 양도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판단하여야 할 것이지(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당연히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따라서 A화재보험회사는 B화재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