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잘못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요.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대물적)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실수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위와 같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