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대가 사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마지막 층 5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우산 3개를 고의로 펼쳐두고 다른 입주자가 옥상을 사용하면 시끄럽다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민원을 넣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10번 정도 출동했던 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다세대 주택을 자기 건물처럼 생각합니다. 대화도 안 되고 막무가내이고 우리 빌라 사람들 있습니다. 제 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공단 직원과 통화 후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신청서가 저의 사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의 신청서라... 약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의 의뢰인님의 현 상황을 그대로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서를 통한 제출이 아닌 약식으로 따로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신다고 하여도 결국 내용은 스스로 쓰셔야 합니다. 이를 스스로 하기 어려우신 경우, 법조인에게 직접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다만, 위 가처분이 내려진다고 하여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통행방해행위를 할 경우, 금전배상 등을 하게 될 뿐이므로 큰 실익이 없을 가능성도 있으니 잘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