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옵션에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외기 고장으로 1개 층 전체가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8.10에 고장이 확인되었고 a/s는 8.29에 가능하다는 관리실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집주인도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으나 요즘 날씨가 30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너무 덥습니다. 궁금한 것은 에어컨 고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든다면 숙박비, 그 기간의 월세 삭감, 피해보상 등등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신청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신청인 귀하의 질의 요지는 1. 임대인의 수선의무 2.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숙박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질의로 보입니다. 2. 관련조문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임대인의 수선의무 우리 민법은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술한 제623조 참조). 이에 따라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집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참조). 따라서 말씀해주신 에어컨의 고장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이 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숙박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 사안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기에 다른 판례의 법리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며,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일 뿐 법원에서는 이것과 다른 법률적 구성 및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우리 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숙박비, 손해배상 비용 등이 사회통념상 수선의무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은 이미 고장을 인지하자마자 수리서비스센터를 부르는 등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수리기사가 늦게 오는 것은 불가항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숙박비 등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안이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이것이 채무불이행상 불완전이행(민법 제390조 참조)에 해당하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5. 마치며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