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를 취득하였는데, 甲이 무등록 추레라를 트렉터로 견인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甲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한가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는 각기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인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의하면, 추레라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甲이 추레라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진 운전면허 중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는 추레라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이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면허 중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