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7일 현재 사는 목동에 유니크 6차라는 빌라에 잔금을 치루 고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직후 일주일 만에 집주인이 바뀌어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과 마찰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매매는 무 갭 매매로 이루어져 전세가와 같은 금액으로 매수인 이 명의만 가져간 상태였고, 제가 은행의 안심 전세대출로 입주하였기 때문에 저의 대출을 진행한 농협은행의 권리 조사팀 리파인에서 새로운 매수인에게 임대인 확인차 전화했을 때 매수인 이 본인은 그 집을 알지도 못하고, 명의만 빌려줬다고 말하여 보증보험 임대인 변경 신고가 처리가 되지 않아 곤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2023년 5월 1일에 생겼는데 주방 전 등 옆 부분에 매우 큰 누수가 발생하여, 5월 2일 즉시 새로운 매수인 즉 현 임대인에게 문자 및 전화로 통보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전화도 받지 않고, 돌연 잠수하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누수는 점점 심해져 주방에서 시작했던 누수가 거실까지 옮겨갔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넘어서서 거의 쏟아지는 수준까지 물이 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5월 15일 임대인에게 사진과 동영상과 함께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문자를 확인하고도 답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누수로 안 한 그리고 임대인의 유지보수의 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하고 싶어 전자소송을 혼자서 준비 중입니다. 위 사례는 누수뿐만 아니라 최근 뉴스에서 이슈 되고 있는 건축주가 신축 건물을 무 갭투자자에게 명의만 떠넘겨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및 의사가 없는 명의 대여자가 임대인이 되어 추후 보증금 반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여, 속히 계약 해지 판결문을 받아 반환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자 소송을 혼자 진행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현 임대인은 정황상 보증금 반환은커녕 제가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 일체를 받을 수 없을 것이 확실시 될 것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크다면 혼자서라도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ㅠㅠ
해당 사안은 누수 정도가 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따라 계약해지가 인정될지, 아니면 계약해지는 불가능하고 손해배상만 인정될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 실제 누수 정도를 직접 보지 못하면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누수 현장 등 사진을 찍어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귀하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저희 공단의 구조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 꼭 한번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