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해지된 후 압류되었던 통장의 사용을 위하여 해지하려 합니다. 이에 방법이나 실행 방법을 알 수가 없어 고견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귀하는 압류된 통장의 해제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질의한 내용만으로 현재 어떤 절차에서 진행 중인지, 즉 회생의 해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제한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개괄적으로 압류된 통장의 해지방법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그 계좌를 활용할 수 없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찾아 계좌에 묶인 돈을 다시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압류를 진행한 채권자의 돈을 모두 갚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빚을 갚지 못하여 연체를 거쳐 압류까지 된 시점에 채권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는 상정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변제를 다 하지 않더라도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압류범위변경신청이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금지 채권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에는 185만 원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이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밝혀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가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바로 이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어 압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다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먼저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통장압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당장 개인파산을 신청하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면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진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 이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절차가 파산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심사를 통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를 판단하여 면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장압류 해지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개인파산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가 조치하여 채권자에게 배분된다는 점에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진행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통장압류 해지방법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 명령신청을 통하여 채권자가 이미 진행한 압류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거쳐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은행에 묶여 있는 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면책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빚에 대한 탕감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월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꾸준히 납부하고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통장압류 해지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꼭 면책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채권자가 진행한 압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압류가 해지된 것과 똑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 결정을 받기까지의 통장압류 해지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찾기 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권장할 만한 방법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리며 보다 자세하고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2로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