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갑은 을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았다가 다음날 을에게 위 현금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갑과 을이 수뢰죄 및 증뢰죄로 처벌되는 경우, 1억원의 현금은 누구에게서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하나요?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이를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억원은 갑이 아니라 을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