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안을 설명해 드립니다... 사건 당사자인 A와 A의 친아버지 A-F, A의 형제인 A-B (4인)이 있습니다. A는 주 채무자로, 2009년 친 아버지인 A-F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채무를 일으켰고 훗날 A의 아버지 A-F가 사망하여, 해당 채권이 상속되어 뒤늦게 A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에게 대여금 변제 민사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주채무자 A에만 소장이 전달된 상태로, 나머지 형제인 A-B(총 4명 인원)는 해당 대여금 변제 소송에서 자신들이 피고로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A-B(4명의 다른 공동상속인, A의 형제 4인) 는 따로 특별한 정승인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자의 거주 신분이 1분 만이 국내에 체류하고, 2분은 해외에 체류, 1분은 아예 해외 시 민권 자인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여금 변제 민사 소장이 반복적으로 송달이 실패할 경우, 공시송달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396호, 시행 2021. 11. 18.] 법무부 -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① 첫 공시 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 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 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위 관련 법령을 보면 '해외 거주자'인 경우 2달의 공시 송달 상태를 지난 후 송달 완료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 단순한 외국 국적자 뿐 아닌, 단순 출국-해외 체류자를 포함하는 것인가요? 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형제의 이름을 대표로, A-B를 대변하여, 주채무자 A와는 따로 특별한 정승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2-1. 단순 해외 체류자인 경우 (한 명은 캐나다로 출국한 지 약 5개월 , 한 명은 베트남으로 출장차 출국한 지 1개월 정도입니다) / 2-2. 해외의 시민권자 (미국) 인 경우 서류, 절차상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하면 될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질문 1. 해외송달 시 단순출국-해외체류자를 포함하는 것인가요? 답변 1. 해외송달은 통상 외국인에게 대해 실시하고, 내국인의 경우 잘 실시하지 않습니다. 내국인에 대한 해외송달은 내국인의 해외거주기간, 귀국일정 등을 감안하여 소송당사자가 해외송달 신청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단순출국-해외체류자가 해외송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질문 2. 특별한정승인절차 진행 관련 해외체류자의 구비서류 답변 2. 변호사를 선임하여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한다면, 단순해외체류자는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없으나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 위임장, 서명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