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매도인인 乙에 대한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 丙의 잔금채무를 보증 하였는데, 위 보증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요?
부동산 중개업무는 상법 제46조 제11호 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부동산 중개업무를 실제로 영위하여 상인인 자가 그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상행위로 간주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