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이긴 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액경정청구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상태인데,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경정청구를 규정하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한하여 감액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괄호 안에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경정할 수 있는 바, 경정청구는 이에 대응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므로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기간과 납세자의 불복청구기간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경정청구를 규정하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한하여 감액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괄호 안에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경정할 수 있는 바, 경정청구는 이에 대응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므로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기간과 납세자의 불복청구기간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안에 제출한 자는 추후 행하여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05.7.13.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문언 내용,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07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