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에 가드레일 등을 충격함으로써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고, 담당경찰관은 같은 날에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어머니의 동의하에 저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혈액 채취과정에서 저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저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저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저는 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서 다툴 수 있는가요.
경찰에서는 귀하의 어머니로부터 혈액 채취에 관하여 동의를 얻었고, 혈액 채취 과정이 귀하의 인격권을 심하게 침해하거나 그 수단 및 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그에 따라 인정된 혈중알콜농도 0.125%가 인정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채혈조사는 호흡조사와는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호흡조사는 측정 전에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그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로서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 역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후송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원고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채혈을 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사후 영장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채혈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는 경찰청장의 위법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