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0일 1시쯤 가해자 할아버지가 아파트 내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오전부터 쓰러뜨리고 다님을 확인. 그중 제 오토바이가 3회 쓰러져 있음을 확인하였고 오토바이는 가와사키 z 6R 마지막 쓰러뜨리는 것은 딸과 함께 목격하고 가해자 잡음. 그러나 저를 위협하고 도망침. 오토바이는 좌측 우측 부분 파손이 있음. 오토바이는 거의 신차를 양도받아 서 2번 타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며 날벼락을 맞은 상태입니다. 주변 분에 의해서 어디 사는지 확인. 파출소 신고와 고발함. 형사 배정 후 가해자 대신 가해자 사위하고 통화해보라고 했으나 직계가족인 딸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통화함. 1차 통화에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사위가 전화 주고 피해자인 제가 1. 오토바이 인수 2. 수리비 청구 3. 수리 시 대 차 그러나 본인(사위)은 자식이 아니고 결정할 수 없다고 하며 본인에게 그런 문의하지 말라고 함. 법대고 진행하라고 함. 전혀 협의의 지 없음을 확인하고 형사 통해서 2023년 6월 19일까지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호자가 합의 의향이 없으면 형사 민사 진행한다고 고지함. 그러나 오늘까지 연락 없습니다. 그리하여 형사님과 이야기한 후 민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소액 민사소송 궁금 1. 필요한 증거의 범의 2. 오토바이 견적서는 수리센터에서 인증하면 되나요? 3. 사건 이후부터 오토바이 수리 완료까지 필요한 대차에 대한 금액 요구도 가능할까요? 4. 가해자 보호자의 합의 의향 없고 대응 방안에 대한 괘씸죄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괘씸죄의 이유는 가해자는 할아버지가 치매기가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형사에게도 합의의 향은 있으나 지금은 정신이 없다고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형사도 민사소송을 거론하였습니다. 5.이 사건이 인터넷 소액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1. 필요한 증거의 범위는 재판과정에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라면, 손괴에 대한 형사판결문 내지 형사기록, 견적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2. 통상 견적서는 수리센터에 받은 것을 제출하며 대차에 대한 부분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대차 역시 영수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괘씸죄는 민사소송과 관련이 없습니다. 4. 모든 민사소송은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전에 사건에 맞는 구체적 소송절차나 증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홈페이지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