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인 甲은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乙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丙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 丙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하급심에서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하나(상법 제733조 제1항),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그것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734조 제2항, 제1항, 제731조 제1항), 이는 상해보험에도 준용된다(상법 제739조). 그런데 상법 제731조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보는 근거들은(대법원 2003. 7. 22.선고 2003다24451판결 참조) 위 조항을 준용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 시에도 공통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이라서 그 경우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는 위 조항들 역시 모두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가합4186 판결).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고,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데, 甲이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당시 乙의 동의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라 보입니다. 따라서 丙보험회사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