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와 B는 1997년 터 부동산의 공유 지분권자로서 동업 관계에 있습니다. A는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1997년부터 실제 부동산 관리는 모두 B가 대표하려 하였습니다. 한편 A와 B 사이에 민사소송을 하였고 이은 임차인들과 상관없이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민사 문제인데, 소송으로 사이가 나빠진 A는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결심하였고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2022년 4월 28일 부동산 임차인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2022년 4월 28일 18시경 A는 C, D와 함께 건물주 B의 부동산에 방문하여 소송 판결문 선고 내용을 소송과 상관없는 제삼자 임차인들에게 고 지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A는 B와 사이에 민사소송을 내용을 제삼자 임차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매각하고 떠나는 입장에서 B를 비방하기 위해 고의로 B와 소송을 한 사실과 판결 결과 승소하였다는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고 지하며 마치 B가 A의 돈을 떼먹은 범죄자인 것 처럼 비방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질문 1A가 소송 판결 내용을 제삼자 임차인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25년 동안 대표자로 관리하여 온 B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상당하고 공지한 목적이나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 당하는지 여부? 질문 2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위 사건 증빙을 위해 임차인들에게 공지한 사실확인서와 당시 방문한 CCTV를 확보했습니다. 이 증빙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필요한 추가 증빙이 무엇인지? 질문 3A가 C, D와 함께 방문하여 명예훼손 고지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C, D도 함께 공범에 해 당하는지? 2인 이상으로 가중 처벌이 가능한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판례는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의율하여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이, 기소된 내용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는 것으로 귀하가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해 상담자가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고자 한다면, 위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대방이 명예쉐손죄의 구성요건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셨음을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임차인들에게 공지한 사실확인서와 당시 방문한 CCTV 등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실적시로 인해 귀하 측의 사회적인 평가가가 저하되고 손상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단순히 C,D가 함께 방문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함께 명예훼손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중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