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교통사고 가해자인 乙과 乙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丙보험회사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에서 甲이 승소한 후 乙은 항소를 포기하여 乙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나, 丙보험회사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에 대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甲·丙보험회사간의 항소심에 미치지 않는지요?
(1) 기판력이란 선행하는 재판의 내용이 후행하는 재판에 있어서의 내용을 구속한다고 하는 제도적 효력을 말합니다. 일단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인 특정한 소송물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소송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고, 그 후 다시 동일사항이 소송상 문제되더라도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반하는 주장과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 바로 기판력입니다.
  (2) 그런데 피해자와 피보험자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며(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乙간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丙보험회사가 항소하여 계류 중인 甲·丙보험회사간의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의 존부 및 그 범위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