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보험사와의 사이에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증인이 업무상배임행위를 저질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A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甲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甲이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발생된 변호사보수를 乙에게 청구하였으나 乙회사는 보통약관에 “불법행위로 甲이 입게 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乙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여 甲이 乙회사 동의없이 선임한 변호사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보수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상법 제720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보통약관에 규정된 “불법행위로 甲이 입게 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乙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는 규정은 상법 제680조에 제1항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규정인 반면, 甲이 청구하고 있는 변호사 보수는 방어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로 구별되는 것입니다.즉, 상법 제680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상법 제720조 제1항 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ㆍ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두 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따라서 이 사건에서 손해방지비용에 대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보수는 방어비용에 해당하여 乙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없고, 甲은 乙의 동의 없이 선임한 변호사보수도 乙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