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저(장남)의 명의인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던 3명 중증 정신질환 아버지는 정신 요양병원에 어떤 사건으로 행정입원 뒤 보호 입원으로 전환하여 3년 정도 입원 중입니다. 그리고 장기 입원이라 주소는 병원은 옮겨졌습니다. 여동생은 주변 이웃분들 적십자 직원분, 보건소 직원 등 보호 입원으로 올해 3월쯤에 정신병원에 입원 해서 장기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5월 말쯤 남동생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며칠 뒤에 정신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경찰 소속 정신병원에 치료감호 되어 있다고 부산진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제 명의 아파트에는 현재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 문제로 타지역에 살지만 이용해서 집에 방문해서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4월 말까지는 분명 동일했는데. 알고 보니 어렵게 사는 저희를 도와주는 친척분들이 계신 너희 데 방문이 자존심 상한다며 남동생이 멋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남동생한테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전화해서 부탁했는데 전화 통화는 제한되고, 현재 정신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 대화 불가능의 짐승 상태라고 의료진이 말씀하셨습니다. 추가로 남동생이 여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여동생 명의의 계좌와 통장 카드를 들고 새마을금고에서 약 1천만원으로 뽑아서 탕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동생이 친고죄로 하면 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이고 가족들한테 아파트를 임대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어쩌다 야간에 아파트로 가서 확인하니 방 전깃불이 켰어 있는 것도 맨눈으로 확인되어 전기세도 나올거 같습니다. 가까운 파출소에 문의하니 명의 자보다는 거주자를 우선한다 해서 명의자가 함부로 열 쇠장이 불러 현관문 교체하면 불법이라는 데 방법이 없을까요? 합법적으로 도어락 교체하고 집 정리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관련 법 조항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들(경찰, 열 쇠장이 이웃 친척) 에게도 도움을 원활하게 받을 거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임대차를 한 상황도 아니고, 소유주가 도어락을 변경하는 것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