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로부터 대여금을 받지 못하여, 대여금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A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대여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실제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민법 제618조 참조),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목적이 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견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주택의 인도라는 형식만을 갖추기 위한 데 있을 뿐이고 실제로 주택의 사용·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 법 소정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