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운수회사는 乙회사와 창원시에서 광명시까지 변압기 3대를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A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회사, 변압기 3대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운수회사는 위 운송계약에 따라 변압기를 운송하는 도중 甲운수회사 직원의 과실로 위 변압기가 파손되자, A보험회사는 乙회사에 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甲운수회사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그 지위의 성격과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제3자를 구별하여 취급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인 甲운수회사도 상법 제682조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대위권불행사의 특약이 없는 한 A보험회사는 甲운수회사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