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甲 주식회사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최근 돈이 더 필요하여 위 자동차를 판매하려 하는데, 이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을 지인이 하였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매도하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요?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횡령죄)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범죄를 배임죄라 합니다.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甲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제3자에게서 돈을 차용하고 담보로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포기각서까지 작성해 주었고, 이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甲 회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도 중단하였던 점, 甲 회사가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에 이르렀던 점,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등 자동차관리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이전등록에 필요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甲 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결국, 귀하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손상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