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전 아이 아빠와 이혼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비로 아이 아빠가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급전이 필요하여 아이 아빠에게 저번 달에 60만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달 아이 아빠가 저에게 주어야 할 양육비 50만원이 있으니까 이번 달 양육비를 공제하고 제가 10만원만 아이 아빠에게 줘도 될까요?
이미 판결 등으로 확정되어 지급해야될 날짜가 정해졌고 지급해야될 날짜가 도래한 양육비는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서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子)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