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모르는 丙과 丙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乙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乙 이 위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에도 명의신탁자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비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자 甲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