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 민사소송에서 이용하는 승용 자동차 4000cc나 그 외 자동차의 경우 타인에 의해 차량을 강제로 못 타게 되었을 때 하루 배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 배기량 기준과 연식 대비 배상 기준을 민사소송 법원에서 인정해 주기 힘들다고 하여서요.
법원에서 따로 적용하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서 다른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료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든지, 그 차량이 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인데 영업을 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가격표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떠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하고 계시고 사정이 어떠한지 알 수 없는 바, 질문자님이 본인이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출하여 근거를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