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던 甲은 건물에 대하여 저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토지가 경매되어 乙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인 甲은 丙에게 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소유자인 丙은 저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토지 소유자인 乙과 합의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인 乙은 저에게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인 乙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토지가 타인에게 경락되면 일단 건물 소유자는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건물소유자가 이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게 되면 그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건물 양수인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치고,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규정(민법 제304조)에 의할 때 건물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양수인은 물론 토지 소유자도 그 사유를 들어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귀하는 토지소유자인 乙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귀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함을 주장하여 전세권 존속기간까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