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토지를 아버지께 상속받았는데 토지 옆 주인이 본인 토지의 일부가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로 편입되어 있으니 돌려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6년 이 돼가고 있으며 토지 편입되었다는 시기는 아버지 젊은 시절이시니 50년은 지난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저 포함 어머니, 가족들 모두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으며 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찾지 못하였고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는 상황임) 아직 계약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이런 경우 토지 일부를 반환해야 할지 아니면 반환 의무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상대방이 주장하는 토지 면적 등이 나타난 도면,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은 서울서부지부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4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