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발명을 하게 된 경우 특허권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권은 공유인 것이 원칙이고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