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업자 甲은 승용차를 乙에게 임대함에 있어 乙의 무면허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乙은 임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丙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丙이 甲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 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丁은 피보험자 甲에게 乙의 무면허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위 보험의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丙은 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상법 제659조 제1항과는 달리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면책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금다렌트카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782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丁은 乙의 중대한 과실을 면책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