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즉결심판의 피의자로서 경찰에게 정당하게 귀가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될 것이라 하였고, 甲은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다가 풀려났으나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 甲을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시킨 경찰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감금치상죄가 성립하나요?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경찰 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를 보호실에 밀어넣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따라서 甲을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시킨 경찰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감금치상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