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는 乙아파트의 입주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발코니 섀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세대별 공사대금은 180만원에서 310만원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甲회사는 약 3개월에 걸쳐 20~6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동시에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저희 아들인 丙은 甲회사에 고용되어 위 乙아파트 125동 1603호의 발코니 설치공사를 보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사에 있어서는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이나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면서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용제외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甲회사가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위 발코니 공사계약은 각 도급단위인 세대마다 서로 다른 최종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각 세대별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졌으며, 어느 하나의 공사로 인해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은 “당연가입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며,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위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라고 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당연히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회사의 각각의 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각의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甲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업자 또는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면 甲회사가 시행한 공사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두5717 판결), 귀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소정의 유족보상이나 장의비 등의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