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 무심코 乙회사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 팔았다가 증권선물위원회 통보를 받은 乙회사로부터 단기매매차익반환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甲은 딱히 乙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도 아님에도 법적 제재를 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자본시장법 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구 증권거래법 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헌법 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12. 18. 자 99헌바105 결정)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정이 내부자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증권시장의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큰 내부자의 단기주식거래로 인한 이익을 회사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내부자거래에 대한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 예상되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헌법재판소는 내부자가 실제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반환책임의 적극 또는 소극요건으로 두는 것은 사실상 단기매매차익제도를 무력하게 하여 내부자거래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 능히 예상되는 점, 일반투자자들은 비록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부자의 회사에서의 지위로 인하여 그것이 내부 정보의 이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불신하여 증시 전반이 위축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과도한 침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 형식을 가진 미국 및 일본의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은 거래의 유형상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여, 이 점에 있어서도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보호하는 공익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게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증권시장의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나, 내부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내부자에게 일체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익을 회사로 반환하도록 하는 데 그치며 그 기간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