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엄마와 이혼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음악 쪽에 매우 재능이 있어 예고에 진학시킬 예정이며 레슨 비 등을 교육비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 레슨 비가 고액이라 이 부분을 이혼한 전 처도 분담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자녀의 재능에 따라서 교육비 등도 양육비에 포함되리라 생각되므로 양육비 조로 청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86.6.10, 선고, 86므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