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의 사이에 2001. 1. 1.자로 체결한 소액대출 보증보험계약의 구상금 채권 5,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과 그의 처 丙 사이에 맺어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위 채권이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자, 甲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자신이 乙과의 사이에 2000. 8. 1. 자로 체결한 소액대출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갖고 있는 구상금 채권 1,000,000원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채권자 취소소송 중에 피보전채권을 추가 또는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564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채권자 甲이 사해행위취소송 계속 중에 피보전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