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1. 민원인(김성희)은 2남 2녀를 두었는데 허은주(장녀, 현재 56세, 함께 살고 있음), 허 상원(약 20년 전에 지병으로 사망), 허 복원(남, 해외 입양) 허은선(여, 해외 입양)의 어머니인데 1977년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하여 두 남매 허 복원과 허은선)를 벨기에로 입양하였습니다(약 46년 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은 물론 생사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 2. 남편임(고 오래전에 사망하였고 남편이 남긴 시골집과 약간의 대지(시가 2천만원 정도로 추정)를 민원인(김성희) 앞으로 이 전하려고 하는데 해외로 입양된 자녀들이 문제가 되어 전남 순천 법원에 실종 선고 심판 청구서를 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기각 요지 :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사건본인들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거나 사건본인들이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3. 민원인은 즉시 항소하였고 (23년 5월) 항소심에서 주문(주문 내용 : 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절차 구조를 한다) 결정하였습니다. 4. 그 주문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몰라 광주가 정법원에 문의하였더니 국선변호인의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라고 알려주었기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민원인은 서울에서 생활하며 법원 일에 대하여 전혀 모릅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임 절차와 방법? ？.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면 이후 모든 재판의 절차와 대처를 국선 변호인 이 모두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가요? ？. 이후의 모든 재판의 절차와 대처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원에서 1심의 내용을 계속 주장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앞으로의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위 결정문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구조결정이 되는 경우, 담당 변호사님께서 귀하와 상담을 진행 하신 후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소송수행을 대리하여 드릴 것입니다. 사건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이버상담을 통해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여기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