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어릴 때 머리를 다쳐 종합지능지수가 71인 정신박약증을 앓고 있습니다. 甲이 술을 마시고 乙을 살해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甲은 항상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고려하여 형량이 감경되나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4세 때 머리를 다쳐 저능아로 성장했으며 지능은 종합지능지수 71로서 경계선 정도의 정신박약증을 나타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국민학교 졸업 후 15세경부터 용접공으로 취업하여 한 직장에서 7년간이나 별 탈 없이 종사하여 왔고(그 뒤 1977.4.경부터 이건 범행직전인 1984.3.18경까지는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 10여일 전 피해자의 아들과 싸우다가 찢긴 피고인의 옷값을 변상받기 위하여 세 번째로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가 범한 것으로서 이해타산에도 밝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동리청년들과 어울려 같이 술을 마시러 다니고 낚시도 같이 다니는 등 정상적인 교우관계를 맺어온 사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충동적인 데가 있지만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전반에 걸쳐 분명한 사리인식과 상황판단하에 행동하였고 심지어는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타격을 가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체의 옷을 벗기고 암장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후 피고인의 옷이나 살인 및 암장에 쓴 삽에 묻은 피를 물로 닦아내어 범행흔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등으로 그 범행과정에 있어서 유치하다거나 이상하다고 할 만 한 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개시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오히려 알리바이조작을 기도하기까지 하였으며, 또 범행자백 후에는 범행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전후 모순됨이 없이 조리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살인범죄는 그 반사회성, 비윤리성이 명백하여 다소 지능이 낮더라도 그 위법성을 쉽사리 알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제어 능력은 지능적 요소보다는 정의적 요소가 더욱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고 여기에 위에서 본 정도의 정신박약증세가 보태어져 있다 하더라도 바로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진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甲의 경우에도 범죄행위 전, 후의 사정에 따라 甲에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