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토지의 소유자 甲은 인접토지의 소유자 乙에게 소를 제기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甲은 또다시 乙에게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졌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특정의 구체적 구역이 위 요건에 맞는 통행로로 인정되었더라도 그 이후 전제가 되는 포위된 토지나 주위토지 등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민법 제219조의 입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더라도 기존의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이 인정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2004. 5. 13. 선고 2004다10268판결). 위 판결에 따르면 甲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범위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乙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