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을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갑의 이모인 병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병은 을의 가정폭력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사실을 수사기과에 알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피해자인 갑의 친족인 이모 병이 을의 갑에 대한 폭행 등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