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특정펀드의 수익률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을로부터 2008.8.11.경부터 2012.6.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491,210,000원을 교부받고, 2011.12.경 乙에게 또 다른 고이율 펀드모집에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2011.12.28.경부터 2013.6.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891,21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처음 범죄와 후발 범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처음 범죄와 후발 범죄 사이에 범행경위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甲에게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에게는 형법상 사기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