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계속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甲이 수용에 따른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그 후 甲과 乙사이에 소송상 법률관계를 모두 종국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이 수령한 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 해당 금원(약 1억 6,000만원)에서 甲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5,000만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미수령 금원의 지급 등을 다시 구하고 있는바, 甲의 위와 같은 청구는 이미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등 참조)또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친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083, 6090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甲이 전소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구한 금전 청구와 후소에서 구하는 수용보상금 관련 각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종전 권리관계는 소멸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란에 가분채권인 甲의 금전청구 중 일부를 유보하는 취지를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용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甲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甲의 상속분 해당 금원(약 1억 6,000만원)에서 甲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5,000만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미수령 금원의 지급 등을 다시 구하는 위와 같은 청구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