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해야 하는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단서 중 “사진은 최초 제출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이하 ‘구법 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이 조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제52조 제5항 제2호 중 “제34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인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부분(이하 ‘구법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 2015. 7. 30. 2014헌바257 ). 구법 의무조항은 사진을 등록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4항은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사진 촬영에 응하도록 하여 위 각 조항에 따른 사진 수집 방법은 차이가 있으나, 구법 처벌조항 및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는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위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자 2016헌마109).”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