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면서, 자신이 을의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은 자신이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따라서 갑이 계약내용을 신뢰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에 대해서는 을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