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내용입니다. 검토 부탁드려요.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6개월분 임대료 금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성당일 인 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 비율을 위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별 재목포판이 기재의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 지목로가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장비다. 2. 임대차 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갑제1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가) 계약 일 : 2021년 9월 8일 나) 보증 금 : 5,000,000원 다) 임대 료 : 350,000원 라) 존속기간 : 24개월 마) 임대료 지급일 : 매월 8일 바) 특대 약 사 항 : 임대료가 2기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대료의 연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2023년 4월 3일 현재 총 6회차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총 2,100,000원을 연체하였습니다. (갑제2로 증 월세금 최종 임금 통장 명세) 4.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전화(문자, 카톡)로 임대료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민법 제640조와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따라 2023년 3월 28일에 피고에게 전화(문자)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어 음을 통고하였습니다. (갑제3으로 증 문자 내용 참조) 5. 맺음말 이 사건의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2023년 3월 28일 자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연체된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인 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의 한 금액을 지급하고, 2023년 4월 3일부터 명도 완료 시까지 임대료로 매월 8일 금 350,000원의 비율에의 한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 취지와 간 이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증 방법 1. 갑 제1호 증 임대차계약서 2. 갑 제2호 증 월세 통장 명세서 3. 갑 제3호증의 1문자 메시지 갑 제3호증의 2 카톡 메시지 첨부 서 류 1. 건축물대장 2. 토지대장 3. 등기부등본
청구취지에는 귀하가 희망하시는 청구 내용의 전부가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이미 체불된 임차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더불어 추후 체불될 임차료의 지급 또한 함께 청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상대방에 대해 그 건물을 인도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귀하가 작성한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그 동안 연체된 임대료 2,100,000 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습니다(나머지 소송비용 각자 부담, 가집행은 부대한 청구입니다). 이에 현재의 청구취지대로면 추후 발생하게 될 연체 임대료는 청구하는 것이 아니게 되고, 건물 명도 또한 청구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설령 청구원인에 그런 취지의 주장이 모두 적혀 있다 하더라도 청구취지에 그 청구가 빠져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귀하의 경우 청구원인의 결어 부분에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귀하의 경우 청구원인의 내용에 기초하여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청구취지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대략 아래와 같은 형태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만약 건물의 일부라면 특정이 필요합니다)을 명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2,100,000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23. 4. 3.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건물 명도 부분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는 하나 일단은 단순이행 형태로 소를 제기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 차임 공제 내지 동시이행항변을 하면 그에 맞추어 조정을 하거나, 그 점을 고려한 판결이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