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주먹으로 2-3차례 폭행을 당하였으나,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56조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을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는 내용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