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5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계약하고 살았던 방에서 지난 1월 3일에 짐을 다 빼고 4일에 보증금 관련 정리를 하러 가니 간단 생활 기스 (요리로 안 한 새 싱크대 색 변함, 화장실 단순 곰팡이 등) 총 110만원 이상에 견적을 받아 당황했습니다. 저는 터키 유학생이라 지인께 도움을 받아 집주인이랑 계속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집 주인은 벽 페인트 등까진 부분을 외부에서 공사 해드려도 마음에 안 들면 돈을 또 내야 한다면서 지속해서 100만원 이상의 견적을 내었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받은 벽 페인트 견적 30만원을 바탕으로 다시 합의해 1월 11일경 지인의 도움으로 40만원 만 200만원인 보증금 액수에서 차감하고 받기로 하였고, 그러나 다음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었고 그동안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6일에 제 계좌로 1,113,540원 입금받자 전에 합의된 금액의 2배 이상이 차감된 걸 보니 통화를 시도했으나 계속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17일에 한국인 지인의 도움으로 얘기를 하니 화장실 곰팡이(6만원), 방 청소(6만원), 1월 4일 이후 9일 동안의 월세(20만원, 기존 월세는 40만원) 등 별의별 비용을 본인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빼고 보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도 딱 1년이고 1월 4일에 끝이며 저는 1월 3일부터 모든 짐을 빼서 이사를 하였는데 집 주인은 9일 동안 다른 세입자 못 들어갔다는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대어 견적을 냅니다. 심지어 6일에 제가 분쟁 위원회에 제출하려고 방 상태를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화장실 벽 타일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저늠 계약기간도 끝났고 이미 짐을 다 빼고 나왔는데 본인들은 화장실 타일 공사까지 하면서 저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못 들어온다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매우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똑같이 하였을 거고 만약 저도 저를 도와주는 한국인 지인들이 없었더라면 더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현재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쟁조정위원회 내서 여기로 상담하라고 하셔서 상담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사안의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목적물이 손상된 경우 이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손상과 보수비용은 임대인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종전 분쟁조정절차 진행내용, 합의내용, 이체내역,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소송구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