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가) 임대 월세 계약(표준 계약서)을 하였다 1. 계약서 내용 - 계약일 : 2022년 5월 28일 - 보증금 : 3천만 원 - 계약금(보증금) : 1천만 원(2022년 5월 28일 입금) - 잔금 : 2천만 원(잔금은 2022년 7월 1일에 지불한다) - 월세 : 3백만 원(관리비 포함) - 월세는 2022년 6월 1일부터 선불로 한 다 -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못한 다 2. 2022년 6월 1일 입주(5월 1개월은 내부 수리를 한다기에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함) 후 계속 영업하면서, 보증금 중 잔금 2천만 원을 2022년 7월 1일부터 입금을 한 다 하면서 2023년 5월 1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 임차인은 2023년 2월부터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도 일체 연락이 돼 지 않는 상태에서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전화로 보증금 및 월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계속 요구하기에 2023년 5월 1일 이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 2023년 5월 1일 현재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3개월(2023년 3월∼5월)분이 미납이다 - 2023년 4월 25일경부터 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한 상태로 비품은 그대로 있다 3. 알려 주세요 - 이런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인지?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은 무엇인지? - 임대인이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요? 끝.
질문 1. 계약의 성립 여부 답변 1.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 5. 28. 성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액 지급의무 등을 미이행한 것뿐입니다. 질문 2.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 답변 2.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및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 반환 등을 청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 해지는 내용증명으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