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놓은 사례가 다소 있고 그중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건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하다 하여 일부는 이미 공사비 채권이 소멸하여 버린 줄로 알던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부랴부랴 질문 올립니다.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나고, 채무자가 제 소 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었는데도 가압류 채권자가 그 제 소 명령 신청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소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 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 2010다88019) 일반인들로서 는 이 해가 가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말인즉슨, 공사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을 막고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근거로 하여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채무자가 제 소 명령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 사건이 인용되어 가압류가 설사 취소되었더라도 제소 기간이 더 과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때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가 공사비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받아 놓으면 가압류 효력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도 공사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 더불어 질의의 내용에서 “가압류 결정받아 놓으면 가압류 효력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에서 이를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이 나기만 해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1.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됩니다(대법원 2000. 4. 25. 2000다11102판결). 다만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해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압류가 살아있는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가압류가 채무자의 신청 등으로 말소된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설정해 놓은 가압류가 말소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만약 가압류가 말소나 취소되었다면, 그때부터 공사비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2. 가압류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 신청에 의해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 취소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구하지 않아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