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을 상대로 가옥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화해조항 중에는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명도 받은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위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확정 받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고자 합니다.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액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거나 자기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수액을 확인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상환해 주어야 할 소송비용이 없고, 소송비용액확정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4. 22. 자 91마152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