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에 가입한 저는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집이 전소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사는 화재의 원인이 저의 방화인 것 같다면서 면책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화재의 원인이 저의 방화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증명해야 하는가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의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판결). 따라서 귀하는 화재의 원인이 귀하가 저지른 방화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사에서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에 불과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 이상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