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 자재,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乙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특허권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기계에 대한 로열티를 생산제조원가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여 나중에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乙주식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퇴사한 후,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그 동안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최고하고 그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에서 로열티 액수에 관하여 다투던 중 甲이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로열티지급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지만,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있으면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제권이 발생할 뿐이고, 그에 의하여 당연히 계약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지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도 아울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행의 최고를 한 채무의 액수에 대해 불확정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와 같이 이행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 판결 참조).  위 사안의 경우 로열티는 생산제조원가를 알 수 있는 甲만이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점, 乙주식회사가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乙주식회사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甲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