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에 가입하여 그동안 불입금을 계속 납입하였는데 제가 곗돈을 탈 차례가 되었음에도 계주가 이를 주지 않습니다.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1995. 9. 25. 선고 95도1176 판결) 다만 불입금이 징수되지 않았다면 곗돈을 지급할 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까지 이르지는 않으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