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13 전세 계약 만료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기존 관리비 5만원에서 15만원 증액한 금액을 제시하여 거부 시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주변 관리비가 10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마당에 15는 과하다고 판단하여 관리비 15만원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정확한 사유에 대한 수치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상대방의 정성적인 발언으로만 파악하기에는 관리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이 필요한데 상대방은 협상 의사가 크게 없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조치 방안이 있을까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질문자분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의 계약갱신청권을 행사(추후 분쟁을 대비해 전화녹음 또는 문자내역이나 내용증명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하셨다면 임대차계약은 갱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부당한 관리비 인상요구에 대해 질문자분이 정당한 근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말처럼 “연장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임대인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해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설령 임대인이 임대차해지로 인한 명도소송을 제기해 온다고 해도 질문자분이 협의되지 않은 관리비(과다하다고 생각하여 관리비 인상의 근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자료 또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임대차해지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소송에서 적정한 관리비가 정해질 것이며, 질문자분 입장에서는 협의되기 이전의 관리비를 연체없이 납부하고 있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