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양수하였습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했으나 허가권자가 甲에게 당해 건축물은 대지의 소유자와 달라 대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내라며 신고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거부가 적법한 것인가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허가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그러므로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양수인 甲이 토지사용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