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지방에 토지 공시지가 12억짜리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산은 통장에 1천만원 외엔 없습니다. 그 토지엔 채권자 수협에서 채권 최고액 13억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동생의 아들 조카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물상 보증 의무인 상태) 어머니는 10억 가치의 주택 소유주입니다. 예금 2억 있습니다. 조카인 채무자가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조카 (채무자)가 이자를 못 낼 시 약 3개월 후 토지는 경매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낙찰 대금으로 채무 변제가 부족할 때 일반 채권으로 아버지한테 압류가 들어올 텐데 통장과 집안의 동산 (TV, 에어컨, 냉장고 등 ) 1/2에 대한 압류 집행만 하게 되고 끝나는 것인지요? 즉, 별도 어머니 재산에 압류 집행은 없는지요? 2 )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다면 어머니 와 자식인 제가 한 정 상속을 진행했을 때 남은 채무는 소멸하는 것인지요? 3)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 재산을 유언 상속으로 자식인 제가 전부 받게 된다면,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 상속 포기를 했다면 그래도 어머니 재산에 대한 아버지 상속분을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채권자인 수협에서 할 수 있는지요? (유류분 청구 소송은 직계존비속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안해서 여쭙습니다) 자세히 답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미리 아버지의 상속재산, 채무에 대하여 정리하고 대비하는 선생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1. 수협은 아버지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경매대상토지의 낙찰금액에서 전액 충당되지 않는다면 일반상속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부친 명의의 상속재산이어야 합니다. 통장에 대하여는 예금채권이므로 압류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동산 1/2지분에 대하여는 개인들이 압류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고가의 동안이 아니라면 수협은 압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동산압류를 위해서는 집행관에게 위임을 하여야 하는데 집행비용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텔레비전, 에어컨 등은 구입 명의자가 아버지이더라도 동산경매에서 낙찰되는 가격은 몇 만원에 불과하여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어머니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당연히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한정상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한정상속은 법원에 한정상속승인 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심판을 받으면 비로소 효과가 생깁니다. 그 절차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한정상속승인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법정기간이므로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서 서식과 재산목록 작성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작성이 어렵다면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면접예약을 하신 후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조대상서류와 한정상속승인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전화로 문의하신 후 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한정상속승인 심판을 받으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하여는 상속인인 어머니와 선생님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책임이 제한되는 채무'라고 합니다.) 즉 어머니와 선생님이 가진 고유의 재산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고유의 권리입니다. 후일 아버지도 돌아가셨을 때 수협에서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부분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