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甲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1억 5천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6천만원, 잔대금 7,500만원으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 甲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기일을 어기면 위약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중도금 지급 기일을 어겨 저는 위약금으로 1천만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양도가액을 1억 5천만원이 아니라 1억 6천만원으로 산정하여 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1천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단지 위약금으로 받은 것인데, 이 부분까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처분인가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각목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도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지급받은 위약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수인이 그 지급기일을 어긴 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그것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기는 하지만 양도대금 그 자체가 아님은 분명하고 또 그것이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소득세법상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명문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양도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위약금은 이 사건 양도가액에 당연히 포함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약금으로 받은 1천만원을 추가하여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