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비용도 소송 비용에 들어가는지요? 관리비 청구 소송을 하여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습니다. 1심의 가집행을 근거로 채무자의 물건에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가 진행 중에 채무자는 금전 공탁을 하고 경매를 중단시켰습니다. 2심 판결의 요지는 입니다. 피고는 “상고를 포기할 테니 청구액을 계산하고 공탁금에서 찾아가라.”고 하여 청구액을 계산했더니, 경매 비용을 제외하고도 공탁금으로 모자랐습니다. 그랬더니 피고는 “모자라는 돈은 입금하겠다. 그리고 공탁금은 알아서 찾아가라. 그리고 경매 비용은 못 주겠으니 경매를 취하하라. ‘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소송비용은 안 받겠으나, 경매 비용은 받아야겠다. 경매 속행 신청서를 내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경매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판결대로 90%를 받고 경매를 취하해 주어야 하나요? 경매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경매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받아야 하나요? 경매를 속행하여 경매 비용을 포함한 전체 청구액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점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피고와 다른 소송도 하여 승소하였으나, 저를 형 사고 소화여 무혐의를 받은 바 있으며, 또다시 저를 위증교사죄로 고소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피고가 증인을 이기면 돈을 줄 테니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증인이 이를 거절하고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원만하게 양보를 해 줄 생각이 없으며, 청구액을 다 받을 생각입니다.
1. 경매는 본안소송과 별도의 절차이므로 본안에서 판단한 소송비용의 부담과 경매비용은 별개입니다. 2. 따라서 경매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금과 상대방의 임의변제액이 본안소송에서 인정된 금액 및 소송비용에 상응하는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3. 만약 공탁금과 임의변제액의 합산금액이 본안소송에서의 청구인용금액, 이자, 소송비용의 합산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판결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상태이므로 경매가 계속될 수 있고, 경매를 통해 물건이 매각되면 매각대금은 가장 먼저 경매비용에 충당됩니다. 이후 남은 금액으로 불이행 금액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