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위하여 근보증을 서주었습니다. 乙의 채권자인 丙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연이자를 합하면 근보증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변제할 의무가 있을까요?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합니다.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보증인 甲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