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군에서 해안경계근무 중에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지청장은 2014. 11. 12. 甲이 ‘공상군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한편, 甲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군에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유무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 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은 아닐까요? 
국가가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할 보훈의 대상 및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차별에 현저한 불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즉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헌재 2005. 10. 27. 2004헌바37 ; 헌재 2010. 6. 24. 2009헌바111 ; 헌재 2015. 9. 24. 2015헌바48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못하게 되는 차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훈제도입니다.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희생ㆍ공헌의 정도나 그에 대한 국민감정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자 2016헌바263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