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중개사이트인 ‘보***’에 자동차가 정식출고되어 리스 승계가 가능한 무사고차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乙은 위 광고를 보고 甲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침수차량이었습니다. 乙이 甲을 상대로 차량대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규정이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경위로 전손처리된 차량을 수리하여 운행할 것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이 법률 또는 사회상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침수차량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무사고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가질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乙은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으로서 수리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甲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계약은 취소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甲도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으로서 수리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乙이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인 乙이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이라는 것을 전제로 더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乙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 다름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참조). 한편, 甲의 매매대금의 반환의무와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甲은 乙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