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고속도로상에서 乙이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甲의 차량을 乙의 앞으로 몰고 가 乙이 급제동하거나 급차로변경을 하게하고, 甲의 차량을 乙의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乙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乙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24일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높인 위 규정 등에 대하여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었다며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위 규정을 삭제하는 함과 동시에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상해 등 일부 조항을 형법에 신설하였으며, 이는 2016년 1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특정인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경우, 그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형법상의 특수상해(제258조의2)나 특수폭행(제261조), 특수협박(제284조), 특수손괴(제369조)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甲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乙을 협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乙은 특수협박을 범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