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 9. 25.부터 2013. 9. 25.까지 甲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인 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乙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로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데, 甲 보험회사에서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 상법 제662조는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제662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질의자께서 소를 제기하셨거나, 청구한 때로부터 2년을 역산하여 위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도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