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보험금액 1억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乙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이 멸실되었습니다. 甲과 乙은 乙이 甲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乙은 甲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A보험회사로부터 1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A보험회사는 乙에게 보험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나,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여 위 대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 따라서 A보험회사가 甲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기 전에 甲과 乙사이에 나머지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고, 그 밖에 乙은 면제되지 않은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甲에게 손해배상을 한 상태이므로 A보험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임차인 乙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닌 바,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다만 A보험회사는 그 면제된 범위내에서 甲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함에도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1억원의 보험금 중 면제된 5,00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甲에게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