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으로부터 학교폭력관련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관련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및 보존되는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유발하기만 하는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비록 경미한 조치라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의 기재 및 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관련 조항들에서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활용목적의 확대 및 남용에 따른 부수적인 기본권침해도 방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보장 및 학생보호라는 공익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학생이 입게 되는 기본권제한의 정도에 비해 그 보호가치가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4. 28. 자 2012헌마630).”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한 규정이 가해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