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乙은 수산물판매업자 甲에게 급식소에서 사용할 명란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甲이 乙에게 러시아산 명란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甲은 乙과 명란을 공급하기로 하는 식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甲이 乙에게 명란을 공급할 당시 러시아산 명란의 재고물량이 없자 甲은 乙에게 미국산 명란을 가공하여 공급하면서 거래명세서와 포장용기에는 여전히 러시아 산 명란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乙은 甲이 미국산 명란을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여 공급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과의 식품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반한 계약상 의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참조).  위 사안의 경우, 甲이 공급한 명란으로 乙이 학교급식을 차질 없이 실시된 점, 乙은 甲으로부터 러시아산 명란을 공급하겠다는 견적서를 제출받고 이 사건 계약을 맺었을 뿐 명란을 러시아산으로 특정하여 공급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은 점, 乙이 甲과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이후 丙과 사이에 러시아산 명란과 같은 가격에 미국산 명란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점 등에 비추어 甲이 명란을 러시아산으로 공급하여야 할 의무는 그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로 주된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06. 1. 12. 선고 2005가합126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乙은 甲이 미국산 명란을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여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식품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