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주식회사 A의 아산지점의 지배인으로서 실제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A가 乙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인란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甲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나요?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대표이사를 사칭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사문서 위조죄에서의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면서, “연대보증행위가 주식회사 아산지점의 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의 적법한 지배인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사 피고인이 자신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는 등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주식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은 지배인으로서 회사의 영업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연대보증 계약서가 아산지점의 영업 범위 밖이라고 할 사정이 없는 이상 甲이 대표이사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 행위는 지배인 甲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그 차용증 작성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