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甲의 丙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丙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甲의 처 丁이 丙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의 채권가압류는 부존재한 목적채권에 대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을 것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丁이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경우 甲과 丁이 부부임을 고려하여 丙이 위 가압류의 취소를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 甲이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丙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甲의 처 丁이 丙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결국 甲의 丙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부존재하고, 丙은 丁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283조 제1항은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즉, 가압류의 목적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丁으로서는 丙에게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가압류가 효력이 없음을 납득시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