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직접 버섯재배를 목적으로 乙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버섯재배에 착수하였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토지를 1년 넘게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乙시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이행명령을 발령하더니 甲이 기한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취득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처음부터 버섯재배를 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버섯재배에 착수하였다가 방치하게 된 것인데도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토지 취득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은 액수가 지나치게 과한 것이 아닌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2017. 1. 20.부터는 위 규정이 삭제되고 새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이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러한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명령이 그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라 함은, 처음부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865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실제로 버섯재배에 착수하였다가 이후 방치하게 된 것이라도 乙시장은 위 법률규정에 따라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시행령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토지 취득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