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동거녀인 乙의 허락 없이 乙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곧바로 제자리로 돌려 놓았습니다.  甲은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법」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도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곧바로 돌려 놓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甲이 乙의 허락 없이 乙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만일 이를 구청에 제출하여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