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甲은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였습니다. 위 취소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취소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취소의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당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며, 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서 그 취소의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고가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1891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는 그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하여 다투어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