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역의 군수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선고공보 등에 자신의 경력등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저는 소득세 체납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력이라는 표현에 소득체납사실이 포함되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219 결정에서 구 공직선거법 조항(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취지, 경력(經歷)의 사전적 의미,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력’은 후보자가 지금까지 겪어 지내 온 여러 가지 일들로서 후보자의 실적과 자질 등으로 투표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체납사실을 공직 후보자의 지금까지의 이력 중 중요한 ‘경력’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