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시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합판 제조ㆍ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그 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저의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전한 것이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보상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위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하면,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7조에 의하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의 경우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된 사유나 이전된 장소에서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 후 영업장소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