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21일 자(계약일은 20년 12월)로 2년간 전세 임대차 계약하였습니다. 집주인 부부는 공동명의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과 중개인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고 전세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집주인 중 한 명은 임시로 한국에 거주 중이고 한 명은 해외에 거주 중입니다. 한국에 임시로 거주하는 한 명과는 문자로 연락이 되는데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주소는 한국 주소지이지만 실거주하지 않아 내용 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에게 도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1.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집주인 부부는 공동임대인입니다. 공동임대인이므로 연대하여 전세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연락으로 임대인 중 한 명에게서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반환해줄 수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선생님 사이에 연락이 된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별도로 발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갱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 2.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고 이후 경매신청까지 하겠으며 그로 인한 소송비용, 집행비용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임대인이 이후 보증금을 마련하는 절차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나.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판결문을 확보해 두기 위함입니다. 위 소송은 임대인이 미리 문자메시지로 밝혔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써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관련하여 시간이 별로 없으니 서둘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소장을 받을 주소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우편물 받을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고의로 소장 송달을 회피하는 것임을 경고해 두십시오. 다.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곧바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밝혔으므로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새로 이사간다며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금을 떼일 경우 이를 특별손해로 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위 소송진행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 절차, 그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를 통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