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乙이 소지하고 있다가 甲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 甲은 위 약속어음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이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乙에게 위 약속어음금의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자 명목의 금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해 주고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은 다음 위 약속어음 등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위 수표가 부도되면 형사책임을 질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일단 위 수표금을 결제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위조인 줄 알면서(악의) 지급한 경우에는 위조의 법정추인이 되어 그 지급이 유효하게 됩니다(민법 제145조 제1호). 사안의 경우는 배서의 피위조자인 甲이 위조 사실을 모르고 어음금 지급에 갈음하여 상당의 금원과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서 법정추인이 문제될 여지는 없으며, 오히려 乙은 위 어음금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를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 역시 “자신의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약속어음 배서의 위조사실을 알았지만 수표의 부도로 인한 형사책임을 우려하여 수표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로부터 수표금을 지급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85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