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돈을 빌려주고 계속 못 받고 있어서 방법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작년 4월에 소개팅 앱으로 만났고 상대의 정보는 만났을 때 스포츠카(인 더 뉴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를 타고 왔고 차 2대가 더 있다고 함, 직업은 브로커(의류, 액세서리 등) 고 계좌나 카드 말고 돈을 따로 들고 다닌다고 함. 2. 카센터에 차를 맡겼는데 신분증, 카드가 들어 있는 가방을 차에 두고 와서 수리비를 내 지 못해서 빌려 달라고 함. 3. 차가 3대나 있고 번호도 교환했다는 점 때문에 3백만 원 후반의 돈을 빌려줌. (제가 안일하게 판단하여 쉽게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은 제 잘못입니다) 4. 이후 8개월 동안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돈을 갚는 걸 미루고 있음. 상대의 집 주소도 모르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음. 5. 상대의 이름, 폰 번호, 카카오페이 거래 명세, 당시의 차 번호, 언제 돈 줄 거냐는 내용의 카톡 및 통화 녹음 기록 보유. (가지고 있던 차를 중고차 매매로 올려놨는데 안 팔린다,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준 거 못 받고 있어서 민사소송 들어간 거 받으면 주겠다, 월급 다 불 받아서 주겠다 등)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다 보니 해당 사건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 등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막막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상황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많은 걱정과 불편함을 겪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심심한 위로를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대여금의 미변제로 인한 법적대응 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먼저 위와 같이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적인 방법은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3.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있어야 소장이 송달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휴대전화나 차량, 금원수령계좌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소 제기 이후 법원에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통신사 및 차량등록기관, 금융기관에 파악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원 대여자의 명의의 전화번호가 아니라거나 차량도 리스 대여자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피고 특정이 어려워 소송을 취하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금원 대여의 입증자료의 경우, 메신저 내역, 통화녹취, 통장거래내역 등으로도 가능하니 이러한 입증자료를 반드시 저장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5. 대여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언급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작성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최대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사건 접수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내방상담은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담예약을 위하여 국번 없이 132번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담예약 후, 예약된 일시에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할 경우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신다면 온라인상담에 비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