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환산보증금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한 건에 대해 여쭤봅니다.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은 최대 10년간을 보장받는데요. 첫 임대차 계약 2년 체결 후 2년이 지나서, 다시 연장을 진행하였는데요. 직접 만나서 연장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임대인-임차인 간에 서로 문자로만 1년 추가 연장(5% 인상한 금액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이런 형태로 매년 문자로만 서로 주고받고 연장 계약서나 이런 걸 따로 쓰지 않아도 첫 계약(2019년) 이후 10년 후인 2029년 10년 이 되었을 때 퇴거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1. 질문 내용이 길었는데, 요점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간 보장받는데 처음 계약할 때만 계약서를 쓰고 그 이후에는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10년까지만 적용받는 건지요? 2. (1번과 연관될 순 있는 내용이지만) 1번 질문과 별개로 하나 더 여쭤봅니다. 암묵적 동의에의 한 계약 연장이라는 법적 행위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만약에 상가 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 범위 이내에 해당)에 의해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첫 2년짜리 계약 체결 후 월세 납부하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임대인-임차인 서로 간에 아무런 언질이 없다고 했을 때 10년 이 지나서 임대인이 퇴거하라고 하면 퇴거를 해야 하는 건지. => 질문의 요점은 암묵적 동의에의 한 연장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포함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민법에서 계약이란, 그 형식을 불문하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문자 메시지로 계약을 한 것, 그리고 묵시적으로 계약한 것은 모두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2.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의 10년 기간은 최초의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문자메시지로 연장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연장하였다는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