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에게 5,000만원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던 중, A명의로 Y은행에 3,000만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을 최근 알게 되어 Y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Y은행에서는 A에 대한 대출 원리금 중 상환 받지 못한 잔금 1,000만원을 위 대출 원리금의 잔액으로 우선 상계하겠다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송달 받은 이후인데도 Y은행이 저에게 위와 같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1)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8조). 본건에서 Y은행이 A에 대하여 상계를 한다고 할 경우, Y은행의 A에 대한 대출금상환채권이 자동채권(상계권자의 채권)이 되고, A의 Y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수동채권(상계상대방의 채권)이 됩니다. 민법 제498조는 수동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등의 지급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자신의 자동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하면, 법원의 지급금지 명령과 그 채권자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로써 그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2) [지급금지 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급금지 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적어도 그 명령 송달 전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하고, 변제기 미도래의 자동채권의 경우는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예전의 판례였습니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39 판결). 그러나 지금의 판례는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3) [가압류명령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채권가압류명령이 내려진 후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건에서, 판례는 이 경우 본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4) [결론]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에도 1 귀하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인 Y은행의 대출금채권과 A의 예금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고 있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도 Y은행이 상계로써 귀하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며, 2 Y은행의 대출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하여도 A의 예금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Y은행이 상계로써 귀하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