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주게 된 지 8개월째가 되어갑니다. 대출금과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로 약 3천만원 정도 받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현재 지급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혹시 몰라 상대방과 만났을 때 대출금을 빌려줄 때 녹취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안 한다고 했고 이에 관한 녹취도 있습니다. 판결에서 승소했을지라도 상대가 만약에 개인회생을 될 시 제가 대출금으로 상대방에게 빌려줬는데 면책 채권이 되나요? 대응하려면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 승소 뒤 신용조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저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민사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돈이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고 보험금과 병원비로 20만원씩 수십 차례 들어갔었습니다. (카톡에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법원 사건, 어머님 장례식 사건, 본인 신용으로 인한 은행에 돈이 묶인 걸 얘기하면서 시간이 질질 끌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연락은 됩니다. 최근 결정적으로 알게 된 것이 빌려준 사람이 기업이 사 아르바이트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기업이 사 팀장님도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인데 기업이 사 팀장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여 그 말에 신뢰하여 기다렸습니다. 팀장님을 팔아 돈을 빌려 간 정황들도 녹취에 있습니다. 연락해 보니 팀장은 도와준 적이 없다고 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았습니다. 일단 민사로 진행하라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팀장님을 팔아 돈을 빌려 갔을 때 이 사람의 말에 신뢰를 잃어 상당수 지어낸 것 같아 채무자의 보내준 사진들도 006이거나 은행을 사칭한 것 같은 사진 등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저는 알 수 없는데 형사고소를 어쨌거나 해야 할 텐데 경찰에서 잘 조사를 해줄지 걱정이 됩니다. 어머님 돌아가실 때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이라고 채무자에게 들었는데 2000만원 이상은 압류가 되나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상대가 개인회생을 해서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사기죄로 처발받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 따라 면책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 용도로 돈을 빌려 갔거나 변제 능력과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는 처벌 받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승소 후 절차는 상대방 재산을 주로 조회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아니면 상대방의 채권자들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무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그 액수에 무관하게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