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음주상태에서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甲의 유족은 여관 건물주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3. 97다25118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여관 내부를 엿보기 위해서 배수관 보호벽에 올라간 것은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여관 건물주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