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장에 乙의 주소를 현재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기재하였을 뿐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도 그대로 기재되었는데, 등기부상 乙의 주소는 종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경우 乙의 주소를 경정하기 위한 판결경정신청이 가능한지요?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문상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여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였습니다(2011. 10. 11. 등기예규 제1383호).그리고 판결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르게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한 터이니, 판결에 동인의 등기부상 주소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2. 26.자 87그4 결정, 1992. 5. 27.자 92그6 결정). 그리고 “상고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실제주소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집행을 위해서는 채무명의인 원심판결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을 원심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채무명의도 아닌 상고심 판결상의 주소표시를 경정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르거나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판결 전후에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경정신청하지 아니하여 판결상의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하므로, 그 주소가 다르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도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6. 5. 30.자 96카기54 결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그 의무자인 당사자의 주소를 표시하면서 이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8.16. 자 94그17 결정)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판결경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 판결문상의 乙과 등기부상의 乙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