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학부모 甲이 교실에 들어와 저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업을 도저히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甲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권리행사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이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甲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