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버지 K와 어머니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어, 아버지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K가 사망하였는데, 지금이라도 K를 아버지로 기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한지요?
(1) [인지신고]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생부(生父)사이에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려면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認知申告)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59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5조).
  (2) [인지청구의 소]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생부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3) [인지청구의 제척기간] 민법 제864조의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청구인이 자(子)인 경우 그 연령이나 능력여하를 불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사실을 알고서 인지청구 등 자기의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77. 6. 24. 선고 77므7 판결).
  (4)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5) [결론] 따라서 귀하가 K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의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시(구)ᆞ읍ᆞ면의 장에 신고하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사항 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부(父)란에 K의 성명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8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