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甲)는 乙의 채권자로서, 채권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乙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乙의 소재를 찾을 수 없자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인인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게 책임이 있는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24116 판결). 한편 대법원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자동차의 운전수의 선임, 지휘 감독이나 기타의 운행에 관한 지배 및 운행이익에 전연 관여한 바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30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자의 명의로만 등록된 것일 뿐, 실제 운전자 등에 관하여 어떠한 관여한 바 없는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명의대여자가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자동차소유자가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소유자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타인에게 허용하였다면 그 자동차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에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를 대여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대여자는 당해사고에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