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회사를 다니며 급여를 월 3,000,000원을 받고 있고, 저녁에는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급여를 월 2,0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몇몇 부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갖고 있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제 임금채권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하던데, 채권자는 총 2,400,000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은 2,500,000원이 될 것입니다. 첨언하여, 기타 몇몇 부업을 하셔서 지급받는 액수가 1,000,000원이 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월 임금 6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압류금지되는 금액은 1/2이 아니라 '300만원+{(월 급여채권/2)-300만원}/2'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