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가족의 대리인 자격으로 가족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장 모의 심폐소생술 거부 서약서에 가족들과 충분히 협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해 병원에 제출해도 죄가 되지 않는지요? * 장모의 아들들(2남)은 사위가 장모의 심폐소생술 거부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함 * 장모의 심폐소생술 거부서약서에 서명도 사위가 함
1. 먼저 사위가 장모 명의의 서류에 본인이 서명을 한 것이라면 단순하게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다만 장모의 동의를 받아 서명을 한 것이라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면 설령 사위가 장모의 서명을 대신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다음으로 사위가 서명을 위조한 것은 아니나 그 내용의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으로는 일반인이 단순히 내용을 허위로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별도의 사기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공무원, 의사 등 일정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진단서 등 작성에 대해 처벌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심폐소생술거부서약서’가 정확히 어떤 법에 근거한 서류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답변자가 검색한 바로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법이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는 일정한 서류를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이 이 법 규정이 처벌 범위에 포섭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병원 측에서 제출된 서류가 이 법 규정에 따른 서류인 것인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 연명의료결정법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1. 삭제 [2018.3.27] 2.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 제40조(벌칙) 제20조(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4.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5.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6.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