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임차인의 딸) 가족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7일 전세 계약 당시 세입자(임차인의 딸)가 2년 계약 후 갱신 안 해주면 어쩌냐고 해서 4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2018.6.14~2022.6.14) 해줬습니다. 그러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 종료 시에 연장 계약이 안 된다고 2021.11.1과 2021.11.12 문자 및 카톡으로 임차인 및 세입자에게 연락하였고 2022.3.11 세입자와 통화하였으며 2022.4.3 세입자의 전세 계약갱신 청구(4년) 요청에 2022.4.6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거절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습니다. 2022.4.14 세입자 남편이 임대인이 실입주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 알고 있느냐 하며 전세 구해야 나간다 하고 확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2022-5.10 임대차 계약 만료통지 (2022.6.14)의 내용증명서를 임차인 및 세입자(임차인의 딸)에게 발송했습니다. 2022.6.7 세입자 남편의 전화가 와서 전세 알아볼 기한을 조금 더 늦춰줄 테니 얼굴 붉히지 말고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없어서 명도 소송을 생각 중이지만 그것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심신이 지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실입주 안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실입주해야만 신청이 되는데 임차인의 전세 못 구해 못 간다고 하는 부당한 행위 때문에 주택연금 신청 불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나요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면 명도 소송 말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경우 임차인이 빨리 비워주지 않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우선, 민원인의 상담내용은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이 거절되었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문의하신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방어 수단으로 민법 제536조 상당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며, 이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임차인의 의무인 임차물 반환의무를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항변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께서 먼저 보증금을 반환한 후, 임차인이 불법점유하는 기간동안 민법 제741조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지 민법 제750조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이는 대체로 퇴거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에 해당합니다. 또한 명도소송이라 하는 목적물 인도 및 방해배제 청구에 기한 소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모쪼록 조만간 상담 예약 후 방문하셔서 원활한 손해배상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