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액면 500만 원, 지급장소 A은행, 수취인 乙로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위 어음의 액면금 5500만 원으로 변조한 후 丙에게 배서양도를 하였습니다. 이 때, 丙이 실제 乙에게 물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위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것이라면 추후 丙이 A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나요?
대법원은 어음금 수령인이 변조자로부터 일부는 채무변제조로, 나머지 금액은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은 단지 배서인과 피배서인과의 관계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것 때문에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변조된 액면대로의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소지인이 변조된 액면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은행에서 정당한 액면금액을 초과한 돈을 지급받은 범위 안에서는 이를 부당이득 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4802 판결 참조). 따라서 丙이 실제 乙에게 물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乙과 丙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丙이 A은행으로부터 정당한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돈을 지급받은 범위에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