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문의합니다. 저는 저의 아버님의 다른 형제분의 자녀로 출생 신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였고 이혼을 한 상태이며 자녀는 딸 2명입니다. 호적을 옮기지 않고 상속하게 될 때 저의 자녀에게 100% 상 속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또한 호적을 옮기는 절차에 대해도 문의합니다.
먼저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세무서 등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질의는 정확한 사실관계, 질문 취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니 아래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를 보면 귀하는 실제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귀하는 실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결혼을 하였는지, 이혼을 하였는지 그 자녀가 몇 명인지는 일단 (실제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가 어느 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를 질의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언젠가 귀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귀하의 배우자가 없다는 전제에서 귀하의 자녀들이 귀하의 재산을 100%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2명이면 50%, 50%).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귀하의 친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귀하의 자녀가 누구인지, 배우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등이고,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들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에 맞게 변경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혹은 친부)와의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소송 절차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절차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면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미리 면접 상담 예약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