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입회인 란에 丙의 성명을 펜으로 기재하고 그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상호와 생년월일을 적었으나, 丙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따로 丙의 인장을 찍어놓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에 해당 하나요?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에서 사문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의인의 인장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이라면서,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이며,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 사건의 경우 사문서위조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입회인란에 丙을 펜으로 기재하고, 그 상호와 생년월일을 기재하였다면 인장의 날인이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충분히 丙이 작성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믿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甲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