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1연 후, 이자는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乙 앞으로 시가 1억 5천만원의 A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甲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A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甲이 위 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문제삼자, 乙은 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甲에게 통지한 후 甲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이 경료한 본등기는 유효한 것인가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4조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사후에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사안의 경우, 乙이 당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甲에게 통지한 후 甲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면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