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乙의 丙(보험회사)에 대한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甲이 乙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과 丙 사이의 보험계약은 효력이 존속하는가요?
추심금지급청구의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으므로, 소장 부본이 보험자인 丙에게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도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