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한 피고인이 유죄를 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손해배상 판결문을 근거로 그 재소자의 거래 은행 계좌 및 교수 고 영치금 (근무지원금 포함)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준비해 놓은 서류는 손해배상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 증명원입니다. 시 중 은행의 경우 제 3 채권자인 은행의 등기 증명서 첨부하면서 그 은행장을 제 3 채권자로 기재하면 되는데, 재소자의 영치금의 경우 제 3 채권자가 대한민국으로 해야 하더군요. 그런데 대한민국 이하 기재해야 할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 ( 정확한 명칭과 주소) 정확히 몰라서 문의합니다. ( 담당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적어야 하고 소관 교도소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압류에 첨부해야 하는 시중은행 등기 증명서처럼 3 채권자가 대한민국 일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도요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치금, 근로보상금청구채권 등 재소자의 채권에 관한 압류시 제3채무자 표시에 관하여 질의하셨군요! 제3채무자 : 대한민국 (해당 교도소 소재지)의 (서울, 대전 등)고등검찰청의 검사장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소관 : OOO교도소) 표시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법원에서 별지 목록 기재 등 다른 사항으로 보정명령이 발령되면, 기간 내에 보정사항을 보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