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X회사에 2005년경에 입사하여 4년을 근무하다가 2009년 말경 회사측의 직권면직으로 해고되었는데, 당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위 해고가 부당하고 억울한데, 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해고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는지요?
(1)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9.10.24.선고, 88다카166 판결).
  (2) [부당해고의 구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8조), 소로써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데는 특별히 출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3)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퇴지금을 수령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4) [결론] 귀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명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지는 않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증명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