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외국인 乙이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이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乙과 위장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甲과 乙이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甲과 乙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가요?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그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들과 조선족 여자들 사이에는 혼인의 계출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혼인은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여 혼인으로서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식을 거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는 혼인의 신고를 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11.22. 선고 96도2049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甲과 乙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乙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결국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무효인 사실이 등재되도록 한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