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a가 사망 전 카드 이용대금 지급명령을 받고 확정 효력을 갖게 되었으나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변제기를 지난 상태) 그리고 상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채권자인 카드사에서 사망한 채무자 a의 승계인인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속인) b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련 집행문 (채무자 a의 승계인 b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 카드사에 내어준다.)을 근거로, a의 재산을 b로 상속시키고 이를 강제집행 처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채권자 대위권이 발생하는 상황에 모두 부합하는 건지 집행문만이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 여부를 떠나 근거 자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문내용의 상황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즉 재산권에 있어서 다른 상속인이 없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승인 또는 법정단순승인이 될 것이고, 그 경우 재산권상으로는 a=b입니다. (3)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따라서 a에 대한 채권자는 a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후, a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이 유효하게 확정된 후 a가 사망하였다면, a의 상속인인 b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아 b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