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세무법인 乙(대표이사 : 丙)과 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 세무법인 담당 세무사 丁은 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갑은 과세의 적절성에 관하여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세무법인 乙, 대표이사  丙, 소속 세무사 丁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사무의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서는 乙 세무법인은 甲을 대리하여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 신청기간(90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담당 세무사 丁의 과실로 보입니다.
  乙 세무법인과 담당 세무사 丁은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甲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甲에게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乙 세무법인의 대표이사인 丙은 현실적으로 담당 세무사 丁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담당 세무사 丁의 위와 같은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한편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甲은 납부하게 될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甲의 손해에 대하여, 乙 세무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책임을, 담당 세무사 丁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책임을, 법인 대표이사 丙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각 부담하고, 乙, 丙, 丁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