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의 소유인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는 바람에 그 문화재에 대한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그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나요?
형사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몰수와 별개로 여전히 을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