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종친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종친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기각되고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변론종결 전에 이미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甲은 전소에서 과실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주장하지 못하였고 전소법원은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전제로 판결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전소) 그 후 甲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乙종친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는바(후소),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갑이 다시 제기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확정된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병합) 판결 등 참조]. 사안에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모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동일하므로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甲이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여 전소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소에서 이를 주장하여 전소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 역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甲이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다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판하여 기각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