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남전 참전 용사로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입니다. 법 개정으로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되었고, 지방보훈청장은 서면판정 신체검사를 통하여 저를 ‘전(공)상군경 7급’국가유공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재심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지방보훈청장은 2012. 8. 27.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을 내리고 저에게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응한 저는 2012. 11. 1.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지방보훈청장은 제가 2012. 5. 29.쯤에 관련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등을 유추할 수 있었으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지방보훈청장의 말이 맞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법원 1991.6.28.선고 90누6521판결 참조).특히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통고서는 2012. 8. 27. 경에 통보서가 도착되었고, 그 때쯤에서야 질의자께서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소기간은 2012. 8. 29.로 보아야 하므로, 자신의 의무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처분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