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는데, 이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행정심판의 각하 재결을 송달 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적법한 것인지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이상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