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행정청의 乙, 丙, 丁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乙, 丙, 丁이 乙의 대표이사인 A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할 수 있는지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항은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법인에 대한 처분이 있은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그 당사자가 아니며,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을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바 있더라도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선정대표자는 청구인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원고 개인에 대한 선정행위는 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그 선정으로 말미암아 원고 개인이 위 행정심판 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7791 판결 참조)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乙, 丙, 丁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乙의 대표이사 A가 선정대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