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甲의 매수자금은 사실 乙이 전액 조달하였습니다. 이 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만일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을은 매수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우리 판례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