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명동의 유명 사채업자인 甲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채업 단속이 시작되자, 甲은 그 가등기를 다른 사채업자인 乙에게 양도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乙에게 돈을 갚았는데, 乙이 그만 단속에 걸려 도주 중 구속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제 땅의 가등기,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
판례는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