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애아동 학교에 관한 문의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뇌전증 진단을 받은 아이이고.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느립니다. 지금 김천 동부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1학년 때는 괜찮던 애가 2학년이 된 지금 학교를 싫어합니다. 특수반과 통합반을 병행해 다니고 있으며. 통합반을 많이 싫어하더군요. 남자애들이 놀린 다 밀치고 한 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도 몇 차례 나눴고요. 그런데 며칠 전 운동회에서 딸애와 둘이 있는데 애들이 지나가면서 장애인이 다라면서 손가락질하며 지나가는 걸 보고 화가 많이 나고 속상하더군요. 그래서 딸애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애가 있나 해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고 선생님들에 이미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물론 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교감 선생님까지 대동하시며 불법이 다 고소될 수 있다. 당장 꺼야 한다고 하시던데... 제가 고소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을 어디에 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네요... 2학년 내내 가기 싫다 하고 특수 어린이집을 방과 후에 다니는데 거기서는 표정이 너무 밟고 좋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의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불법입니다. 다만,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2017.3.15.선고2016도19843판결등 참조)는 이러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형사절차상 진실발견 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다른 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교사와 다른 학생들, 다른 친구들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학 상담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답변 드릴 수 없기에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