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8. 3. 1.에 서울 잠실 소재 건물 2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여 임차한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었습니다. 계약 당시 甲은 장기간 임대계약을 보장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자기가 직접 식당을 운영하겠다며 저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위 식당을 임차하면서 시설비 등 많은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막대한 손해를 피할 수 없는데,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 귀하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환산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본건 임대차는 동법의 적용대상입니다.
  (2) 동법 제9조제1항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므로 본건 임대차는 2009. 3. 1.에 만료합니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간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즉 2008. 9. 1.부터 2009. 2. 1.까지 사이에 귀하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동법은 그 정당한 사유로 “1. 3기 연체, 2. 부정임차, 3. 합의, 4. 무단전대, 5. 고의.중과실 파손, 6. 멸실, 7. 철거.재건축, 8. 기타 현저한 의무위반이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