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과태료 연체 건으로 유체동산을 압류 집행하겠다고 아내에게 등기 우편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저는 만 72세의 고령으로서, 기초연금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으나, 과거 사업 실패로 사실상 재산이 없습니다. 사업 실패 후유증으로, 아내와 사실상 3년 전부터 별거 상태로서, 주민등록도 아내와는 별도로 서울에 혼자 살고 있으며, 성격 차이로 현재 합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 이 혼 상태의 전처가 사는 집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 강제처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위법이라면, 이의 신청을 접수해야 하는 곳은, 집행한 구청인지? 혹은 관할 행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요? 고견을 바랍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기물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로 등기된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압류가 위법한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2) 재판상으로 이혼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식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가장이혼을 하거나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들이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어서 채권자들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3) 유체동산이 질문자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소유물이어서 압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실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