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일에 1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업주는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빨리 마저 지급하도록 하겠으니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 취하 후 1년이 되도록 지급하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사이 회사는 폐업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으로 승소하였습니다. 결국 회사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배당 절차에 필요한 서류로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문과 근무 기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법원 집행 계에서는 체불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최우선 변제 채권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최종 3개월간의 급여와 3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결과, 민사 소송 판결문이 있어도 공소시효가 더 과하여 지금은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원 집행 계에 다시 문의하니 판결문 내에 최우선 변제 채권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자기들은 일반 채권으로 판단하고 배당하겠다고 하는데 판결문의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에는 근무 기간 1년,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 제가 알기로 어떤 민사소송 판결문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최우선 변제 여부를 판결문에 명시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아는데 판결문에 그런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관계에 대해 따지지 않고 일반 임금으로 배당하겠다는 법원 집행 계의 방침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 담당자에게 통화로 고용노동 부문의 결과를 알려 주어도 확인서가 없으면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만약, 일반 임금으로 배당하여 제가 퇴직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면 배당이 의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판예규 제1652호)에서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마.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바. 위 가.호 내지 마.호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호 내지 마.호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귀하의 경우, 일응 위 본문 규정 서류 중 확정판결 및 라목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귀하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액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이유 자체를 생략한 것이면 모르되, 화해권고결정 자체 또는 동 결정문에 별지 형식으로 첨부된 지급명령신청서 내지 소장에 해당 채권이 임금퇴직금 채권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재판예규는 경매법원이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원활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86503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0나86503 판결] 임금우선변제권을 둔 입법취지(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소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현실적으로 임금채권의 확보를 담보할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는데다, 임금채권은 사용자를 유일한 채무자로 하므로 위험분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를 고려하면, 위 재판예규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원활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서 임금우선변제권자의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의 종류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 채권자인 원고 박○○, 서○○, 이○○이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 전인 2008. 10. 6.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채권의 원인이 ○○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임과 그 금액을 적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연봉계약서 및 선단원근로계약서와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대장을 소명자료로 첨부한 이상, 위 서면들 역시 객관적으로 보아 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배당요구권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들은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서 정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우선 배당요구를 통한 최우선 변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다시 요청해 보시고(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재차 거부하는 경우, 위 가목, 나목, 마목, 바목에 규정된 서류 또는 기타 소명자료(근로계약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귀하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은채 배당표가 작성되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추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재판예규 및 서울고법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