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3일 어머니가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상속 포기라는 게 있다며 알아보라 해서 보험사, 금융 등 모두 확인했고, 당시 기초 생활 수급자 이셔서 상속 포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타지에서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그리 사회생활도 하지 않으신 탓으로 장례도 빚으로 치렀습니다. 어제 오전에 갑자기 전자 소송이라는 우편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어머니며 금액 또한 원금이 4.931.408원인데 이자 포함 후 15.821.70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쪽으로 어떤 내용인지 문의했으나 카드 대금이라는 말만 하고 다른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며 법원에서 보낸 것이니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조흥은행이라는 곳에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발생했다는 말만 듣고 현재 신한카드로 문의하니 전혀 어머님 정보로는 확인되는 내용이 없다고 했고, 다시 원고 쪽으로 문의해서 카드번호라는 것을 받고 다시 신한 카드로 문의했으나 전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이름으로는 2001년에 마지막 사용한 부분까지는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 부분을 꼭 제가 갚아야 하는지, 지금도 상속 포기가 가능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신청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신청인 귀하의 질의 요지는 1. 특별한정승인 2. 상사소멸시효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2. 관련조문 상속, 특별한정승인, 상사소멸시효에 대해 우리 민법 및 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3. 특별한정승인 우리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은 1)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하고, 2) 그 사실을 안 날(그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 귀하께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별한정승인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만 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산이 빚보다 더 많다면, 귀하는 빚을 갚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질의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3개월이 이미 지났기에 상속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청인 귀하와 같은 상황에서 실무적으로는 보통 특별한정승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신청인 귀하의 상황을 살펴보니 하나 더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추가적인 구제방안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 서술하겠습니다. 4. 상사소멸시효 및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란, 귄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우리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위의 채권은 카드빚(조흥 내지 그 후신인 신한카드, 이하에서는 신한으로 서술합니다)입니다. 아울러 우리 상법 제46조 제8호 및 상법 제5조 제2항, 상법 제47조 제2항 등을 논거로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카드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5년이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수원지방법원 2017.5.18. 선고 2017나51747 판결)”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위의 채권은 카드빚(조흥 내지 그 후신인 신한카드, 이하에서는 신한으로 서술합니다)입니다. 따라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법 및 상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이 완성의 의미에 대해 견해가 대립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곽윤직 등)과 시효의 이익을 얻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기고 그가 그 권리를 행사한 때 권리가 소멸한다는 상대적 소멸설입니다(김증한 등).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서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고 주장하지 않은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과 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피상속인(작고하신 귀하의 모친)의 채무는 2013년 이전 시점에 발생하였고, 현재는 2022년이므로 상사채권인 카드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완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지금까지의 서술을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빚이 있어도 카드빚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주식회사 신한카드 측이 소를 제기한 시점을 알 수 없기에 이 때의 시점과 관련하여서 확답을 드릴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는 권리의 행사이므로 시효의 중단이 발생합니다). 5. 첨언 따라서 신청인 귀하께서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우선 하시고(이건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과 같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혼자서 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의 전자소송 소장에 주위적으로 1) 소멸시효 완성 예비적으로 2) 특별한정승인 등으로 다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귀하와 같은 경우 하게 되는 특별한정승인보다 소멸시효완성을 우선적인 주장으로 적으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으실텐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결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에 저렇게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피고 패소 판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내려지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피고인 귀하가 승소하실 경우에는 저러한 종류의 패소판결에 대한 부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니 주위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주장을 하시고, 예비적으로는 특별한정승인 주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왜 소멸시효항변만 하면 될텐데 -물론 혼자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변호사 내지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는 특별한정승인신청을 같이 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는 상술하였듯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청인 귀하께서는 사이버상담을 통해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여쭈어 보았으나, 사이버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률구조공단으로의 방문 상담 등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을 실시하며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시면 상담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원칙적으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송지원을 해드립니다. 만일 신청인 귀하께서 일정 조건(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우리 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비용과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이지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드립니다. 신청인 귀하께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마치며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