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6. 3.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00시 00동 소재 임야 내 A의 음식점으로 통하는 진입도로에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위 진입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위 진입도로 노면의 일부를 손괴하고 쇠사슬을 위 진입도로에 걸어 둠으로써 음식점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진입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이 통행을 방해한 토지는 자기 소유의 임야 진입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甲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