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지급은행에 개설된 제 계좌의 예금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추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정해진 시각까지 부도어음통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어음이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처럼 결제자금이 입금·처리되고 추심을 의뢰한 어음소지인이 이를 인출하여 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은행을 대위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지급은행에 대하여 위 인출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에서는 예금이 되는 시기에 관하여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이 되며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 결국 귀하가 부도신고를 하였는데 은행의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정해진 시각까지 부도어음통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어음이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처럼 결제자금이 입금·처리된 경우 어음소지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는지 문제가 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의 규정은 다른 은행이나 점포에서 지급될 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은행에서 그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은행이나 점포에 위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보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소지인이 제시은행에 추심을 의뢰, 예입한 약속어음이 지급은행에 개설된 발행인의 당좌계좌의 예금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추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음교환일 당일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정해진 시각까지 미결제어음통보 혹은 부도어음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에서 대차결제된 결제자금을 제시은행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어음이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처럼 입금·처리되고 소지인이 이를 인출하여 간 경우, 소지인이 얻은 위 인출금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지급은행의 결제자금 상당의 손해로 인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6564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부도신고 이후에 어음금원을 인출해 간 어음소지인은 위 약속어음 금원을 지급은행에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