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무원이고, 고향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 乙로부터 직원들 격려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주라고 하며 1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건네받았습니다. 甲은 실제로 이 돈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전액사용하였습니다. 甲과 乙은 처벌되나요.
공무원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이상 금품 등을 받은 동기 및 받은 금품 등의 사용 용도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甲은 1회 110만원을 수수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乙은 공무원에게 1회 100만원 이상을 제공한 것이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연, 학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로 보더라도 공무원 甲이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고, 제공한 금액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