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4년 전에 학교 후배가 사람을 때렸다고 합의금을 줘야 한다며 금방 주겠다며 달 안으로 이자 주면서 쓴다고 500을 현금으로 빌려 갔습니다 친 한 사이였던지라 차용증이나 명세를 남겨놓지 않고 카톡 내용과 녹취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언제 준다 뭐한 다 하며 수많은 거짓말과 핑계로 주변 지인들 한 태도 돈을 좀 빌리고 다니고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도 있습니다 연락은 꾸준히 했지만 언제 준다 머해서 나오면 준다 등 4년이 흐르고 고소를 한다니 달에 얼마씩 준다며 총 3번 2년 전 기준으로 170 정도를 갚고 이제는 머 힘들다 뭐 하다 하더니 일도 한다더니 돈이 없다며 고소한다니 배 째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제가 고리대금 사채업을 했다며 오히려 증거 없는 말로 욕설과 역으로 협박하고 잇습니다 민사 문제이나 기만한 부분과 수많은 거짓말과 핑계로 사기죄로 고소도 하고 민사는 따로 추심하려 하는데 가능할지 의문을 드립니다. 이제는 스트레스받기도 싫고 큰 액수는 아니나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은 정도로 맘이 미워지게 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문제지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사기죄가 됩니다(원칙적으로 그 판단시는 행위 당시입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적시하신 사정만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사기죄 성립을 단언할 수는 없으나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한편, 고소하실 경우 고소의 요지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즉, 상대방이 어떤 기망과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는지 등). 한편 귀하를 고리대금업자라고 비방하거나 욕설을 한 부분 역시 공연성이 있다면 그 표현양태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 있었다면 물론 협박도 문제됩니다. 민사 청구에 대하여는 위 각 범죄에 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한편 상대가 빌려간 돈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금전소비대차의 증거를 바탕으로(차용증이 없어도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녹취나 카톡 등은 소비대차 증거가 될 수 있음) 대여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제소하셔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신 후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의 법률상담은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단에 내방하셔서 구체적 자료와 함께 향후 법적 대응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공단의 경우 성폭력범죄 등 특수한 일부 범죄 외에 고소대리 사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