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인적 사항에 법인 번호가 아닌 개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주민등록 기재란에 적어도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이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전입신고) 때라고 알고 있는데 임차인 인적 사항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으면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계약서는 사업자 번호로 작성해도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번호로 하면 대항력이 있는 건지요? 그리고 계약방식은 자유라고 알고 있는데 임대인 임차인란에 개인사업자 등록 번호든 주민등록 번호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는지요?
1. 임대차 계약서에 인적사항은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적는 것이므로 당사자명이 정확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적시하지 않아도, 주소나 다른 인적사항으로 특정이 가능할 경우 당사자 특정이 될 수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적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계약서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특정하더라도 전입신고는 당사자가 하게 된다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대항력은 있다고 보입니다. 3. 계약서의 인적사항은 당사자 특정을 위한 것이므로 한단계를 더 거쳐야 당사자특정이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보다 신분증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