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건설회사가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분양계약에서는 수분양자가 잔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 약정 연체이율을 부가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乙 건설회사는 위와 같은 점을 들어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甲은 위 약정 연체이율이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949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의 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