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타인 소유의 집에서 방과 부엌 등을 오가면서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가재도구와 유리창 및 전등을 파손하고 고함을 치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甲이 난동을 부리던 범인 乙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스총은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위해성 장비로서 그 탄환은 고무마개로 막혀 있어 사람에게 근접하여 발사하는 경우에는 고무마개가 가스와 함께 발사되어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인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지 않는 등 가스총 사용 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경찰관 甲이 가스총 사용 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