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거주 중이며 빌라 전세 살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5일까지 계약기간 만료라 3개월 전에 연장을 안 한다고 의사 표현하고 이사할 집 계약 및 계약금까지 입금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도 연장 안 한다는 의사 표현과 계약기간 만료 시기에 이사할 집 보증금을 입금해야 하니 날짜에 맞춰서 꼭 보증금 돌려주셔야 한다는 내용을 SNS로도 남겼으며 집주인도 그 내용에 대해선 승낙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 들었으니 계약기간 만료 후 2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니 저보고 가서 받으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벌써 이사할 집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여서 서울시 전세대출과. 이사 갈 집 전세대출까지 받아서 이자가 이중으로 발생할 예정이고 임대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는다 해도 이사 한 집 전세대출 중도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환 수수료까지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보증보험이 나오기 전 약 2~3개월 정도 대출 이자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소송이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 임대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는다 하여도 그전까지 발생하는 손해액 배상 가능 법적 절차가 있는지? ※ 현재 내용증명서도 보내둔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반환 또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만약 목적물을 반환받았음에도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미 이사할 집에 대한 보증금 이야기 등을 임대인에게 한 바 있으므로 보증금이 제 날짜에 반환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추가적인 손해액 또한 입증하시어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