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乙 앞으로 시가 2억원의 A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甲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乙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乙이 A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보니 2억원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乙은 甲에게 A부동산의 평가액 2억원과 피담보채무액을 명시하여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였는데, 통지 후 乙이 다시 확인하여 보니 A부동산의 정당한 가액은 2억원이 아니라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에게 통지한 청산금의 평가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가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乙이 일단 청산금 평가액을 甲에게 통지한 후에는 乙은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사항은 가등기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된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뿐이고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데 지나지 않는 채권액까지는 구속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乙은 담보권 실행통지을 하면서 명시한 피담보채권의 액수에 관하여는 다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