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서 상대방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A보험회사에 책임보험(대인배상 Ⅰ)만 가입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이 가입한 B보험회사에 따르면 저의 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B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B보험회사는 상대방에게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실제 손해액 전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A보험회사는 B보험회사에게 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약관 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큰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보험회사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A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해왔는데, 제가 B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험자대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으며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참조),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참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보험의 보험자대위의 범위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B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4. 10. 15. 2012다8871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