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그 선하증권이 효력이 있나요?
판례는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1325 판결 및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선하증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고, 담보로서의 가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