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후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 등 이 경료되었는데, 甲이 채무자 乙로부터 점유이전을 받아 유치권을 취득하 였고, 그 후 건물이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丙이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사 안에서, 甲이 丙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 제83조 제4항 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乙 회사가 甲에게 건물 점유를 이전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