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미성년자로서 광고주선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甲이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은 바 없이 위 광고주선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상법상 상인으로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특정한 영업에 종사할 수 있고(민법 제8조 제1항), 이 때에는 미성년자는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조). 甲은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은 바 없지만, 甲은 상법 제46조 제12호의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甲의 행위는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