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10. 취득한 부천시 4층 상가 100평을 22.3.30. 6.4억원에 매도 후, 3층으로 누수와 관련 22.7.1. 누수 수리비 3백만 원에 합의하고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하자 보수책임 및 매매 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고 매수인에게 3백만 입금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 이 기존의 고시원 시설을 하고 다시 원룸텔 시설 설치하는 과정에 서, 매도 시에는 고시원 천장으로 가려져 전혀 몰랐던 위층 모텔에서 매도 상가 천장 부분에 경계 침범하여 2001년도 설치한 분뇨 하수도관이 발견되어 매수인 하자 담보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1. 3백만원 받고 책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에도 불구하고 하자 담보책임을 져야 하는지, 2. 책임이 있다면 물어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위층 모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매도인 보유 기간의 무단 점용료 상당액을 위층 모텔에 요구할 수 있는지, 4. 위층에서 하수도관을 철거하지 않아 매수인 이 원룸텔 공사를 지연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위층 모텔에 청구하여야 하는지, 매도인도 책임이 있는지,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도인이 위층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번거로움 없이 매수인 이 직접 위층에 매도인의 지위를 대신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집합건물인 상가에서 5층 모텔 부분의 바닥 겸 4층 상가의 천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는 건물의 특정한 층에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공동으로 제공되거나 콘크리트 슬래브에 인접한 4층과 5층에 공동으로 제공 사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5층 모텔 소유자가 5층 바닥 겸 4층 천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를 정당한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해도 이를 초과하여 4층 천장 부분을 사용하여 분뇨하수도관을 매설한 것은 4층 소유자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침범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3.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가. 위 4층 천장 공간에 매설된 하수도관은 공간을 침범당한 것이지 양도한 상가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물의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5층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를 구하고,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하여 철거할 때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고, 철거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현재 소유자인 매수인이 할 것이지 이전 소유자인 선생님이 할 것이 아닙니다. 나. 동의서를 작성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가항과 달리 가령 하자로 보더라도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면책됩니다. 결국 선생님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를 통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