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19년 4월 12일 1년 월세 계약 후 계속 자동 연장되어 4년을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어 23년 4월 12일 만기 날짜에 맞춰서 나가려고 3월 6일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월세 계약서에 만기 퇴실 시 한 달 전에 통보하라는 특약이 있어서 한 달 전에 얘기한 건데 집주인은 만기 지나도 한 달 정도는 더 여유를 둔 다 방 나가면 돈을 돌려준다는 이 상한 얘기를 해서 걱정입니다 계약서에 만기 퇴실 시 한 달 전에 통보라 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 달 전(3월 6일)에 얘기했기 때문에 4월 12일 만기에 맞춰서 나가고 새로운 새 입자가 없더라도 제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저는 날짜 맞춰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만기 때맞춰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경우 빨리 받을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좀더 빠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점 참고하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