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요식업을 운영하다 폐업하고 가게 문을 닫은 상태에서 냉장고에 문제가 있어 냉장고 안에 있은 액체가 새어 나와 건물 지하로 우수한 상태입니다. 2. 피해 상황으로 가. 냉장고에서 흘러나오 투수액이 지하 주차장으로 흘러나와 지하 주차장에 주차 중인 차량 윗부분에 떨어지어서 차량 피해 발생하였습니다. 3. 이럴 경우 차량 수리 비용을 건물주인 또는 임차인인 가게 주인 누가 변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냉장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