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은 乙을 채무자로 하여 戊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 위하여 그 당시 A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해임된 甲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위임하고, 乙에게 갑을 A법무사로 소개하였습니다. 당시 甲은 乙에게 자신이 A법무사가 아님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후 甲은 A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위임장) 양식을 빌려 乙, 丙, 丁 등과 함께 B변호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乙이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丙은 물론 B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甲을 A법무사로 소개하였고, 이에 사람들이 자신을 A법무사로 호칭하였음에도 甲은 자신이 A법무사가 아님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甲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근저당권설정자인 戊 본인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丙과 함께 戊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丙이 甲을 A법무사로 소개하자, 자신이 A법무사가 아님을 밝히지 아니한 채 戊에 대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戊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甲은 스스로 자신이 A법무사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법무사법위반이 성립하나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은, 甲에게 등기위임장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이 A법무사가 아님을 밝힐 계약상 또는 조리상의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A법무사 행세를 하면서 등기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이 A법무사로 호칭되도록 계속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법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법무사법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