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원 평동skv1에서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경 1톤 트럭 내장 탑 차량을 한 대 매입을 했습니다 명의 이전도 저희 상사로 다 되었고 차량 대금도 손님께 정산해드렸습니다. 헌 데 차량 뒤에 손님의 사업용으로 쓰시던 LED 전광판 및 전기선 각종 공구 새 제품들로 보이는 물건들이 한 트럭이나 있어서 그것을 차량 매입 다음 날인 29일에 다 정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손님께서는 짐을 옮길 차량이 준비가 안 되셨다는 말로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여 기다려드렸는데 4월 31일에 전화해서 물건을 빼달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연락을 피하시는 건지 안 받으시는 건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차 안에 있는 물건이 남의 재산이기에 제가 함부로 처리도 못 하고 있으며 제 일에도 지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이 상태로 계속 연락이 두절되면 저는 차량 판매를 위해 짐을 치우던지 어디다 보관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2. 만약 처리든 보관이든 했을 시에 그것을 언제까지 제가 보관을 해도 되는지 만약 보관해야 한다면 얼마나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3. 짐이 많아서 보관 및 운반에 대해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이상태로 계속 연락이두절되면 저는차량 판매를 위해 짐을 치우던지 어디다 보관을해야하는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 위 고객의 짐은 매매계약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고객이 이를 이전하겠다고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임의로 파기시 형사상 손괴죄의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상 수거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만약 처리든 보관이든 했을시에 그것을 언제까지 제가 보관을 해도되는것인지 만약 보관을 해야한다면 얼마나 보관을해야되는것인가요? 3.짐이 많아서 보관 및 운반에 대해 비용발생하는부분은 어떻게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보관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특볋산 사유가 없는한 귀하께서는 위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 물품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일반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 말씀드리바와 같이 임의로 이를 파기시 법적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되도록 소송을 통해 결과가 확정도니 뒤 파기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한편 만약 귀하께서 보관하게 된다면 그 보관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물건의 수거 및 만약 일정기간까지 이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보관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 보내시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건 수거 및 보관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