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인 甲은 乙이 丙에게 뇌물을 요구한 정황에 대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하여 丙의 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丙의 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위 메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도 원칙적으로는 그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일정 경우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이익형량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유사한 상황에서 판례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여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따라서 그 전자우편이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공공적 성격이 인정되며, 뇌물공여와 관련된 해당 범죄가 중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인이 위법 수집한 증거라도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