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충격하는 바람에 甲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참조), 자동차의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은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운행중 사고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를 의미하는바, 비록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계기가 화물자동차 전조등을 그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그 사고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은 甲이 경사지에 주차를 함에 있어서 갖추었어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화물자동차를 경사지에 주차한 행위가 화물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혹은 위험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안과 같은 사고는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위 사안 또한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고 나아가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사유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