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투자 사기로 배상 명령을 신청했고 재판 판결이 났는데 진행 절차를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요 판결이 2022년 8월에 났는데 배상 명령 진행이 될까요? 피해액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명령은 판결과 같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전에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인에게 직접 조력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 역시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