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9일 분양 입주 당시 분양 사무실에서는 2020년 말까지 도시가스 설치를 약속받고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도시가스 설치는 미 정 상태입니다. 현재는 LPG 가스를 사용 중입니다. 통지서 금액을 납입 후에 건축업자가 50%를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산 중입니다. 하지만 50%의 금액도 아주 틀린 금액으로 날짜도 정확하지 않게 입 금 됨이니 다. 50%의 금액이 왜 다르게 입금되는지 물어보니 귀찮아서 대충 넣는다는 식입니다. 도시가스 사용 금액 대비 LPG 가스 요금을 계산하여 너무 비싸게 나오고 입주 당시 약속은 언제 이행하겠냐 물어보니 도시가스 안 되는 거 알고 들어온 것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는 군청에서 안 해준다고 말을 하길래 군청에 가서 물어보니 군청 관할 친절한 설명과 당시도 시가스 공사업체와 통화를 하는 등 자세한 명세를 알아보고 업자와 상의해 보라고 말합니다. 업자는 군청에서는 관할 사항이 아니라는 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니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잡아뗍니다. 그러더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무슨 권리도 없이 나가라 마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옥상 방수 문제로 꼭대기 층 안방에 물이 떨어지는 건물하자도 대충 수리하고 하자 보증 이행금 전부 사용했으니 업자는 모른다는 식입니다. 건축업자의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설치가 분양계약의 내용이라면, 건축업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분양자는 건축업자에게 민사상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만약 도시가스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건축업자가 이를 속이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설치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이버상담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니 계약서, 건축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