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에 ‘당 사업지 인근에 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음’,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는 기재는 있었으나, 군사격장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甲은 위 군사격장이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군사격장에서의 사고발생으로 인터넷 뉴스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점, 피고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당 사업지 인근에 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음’,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선분양?후시공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으로서는 계약 체결 전에 아파트 부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서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일조방해 등의 경우와는 달리 주변 환경으로 인한 소음의 경우, 인근시설을 확인하였다면 쉽게 예측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 이 사건 군사격장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나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 소음발생의 빈도와 정도 등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군사격장의 존재사실, 위치, 그로인한 사고 위험성, 소음발생의 빈도와 정도 등을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 ♤☆☆☆☆☆가 그러한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09가합127333 판결 참조).이에 따르면, 입주모집공고 당시 ‘당 사업지 인근에 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음’,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는 각 기재가 있었던 이상, 수분양자 甲은 이 사건 군사격장의 존재사실, 위치, 그로인한 사고 위험성, 소음발생의 빈도와 정도 등을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