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 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미성년, 무면허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저로부터 차량을 임차할 당시, 임대차계약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에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연락처란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 차량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은 만 하루에 지나지 않으며 임차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까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사용한 기간 역시 채 하루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고 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도, 제가 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 대여업자가 손수운전 자동차 대여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업자는 임대목적차량의 보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게 되므로,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업자의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701 판결 등 참조).   귀하의 사안에서, 비록 임차인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임차하면서 자신의 인적 사항과 무면허 사실을 속였다 하더라도, 이는 미성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위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같이 단순히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질 뿐 아예 귀하를 배제하고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에서 속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사고차량의 약정 임대차기간 및 실제 사용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임차하는 데에 단순히 기망적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하여 귀하의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상실되어 그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귀하로서는 임대차계약 및 손수운전 자동차 대여약정을 통하여 여전히 위 피고에 대한 인적 관리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차량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