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이 때 진술거부권은 고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문서가 작성될 당시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자술서의 형식을 가진 문서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하므로, 진술거부권의 고지 없이 작성된 경우 그 증거능력은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