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검사를 하기 위해 금식을 하고 있는 甲에게 복막염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제때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 乙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의료진이 신속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의 과실 인정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갑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을 병원 의료진이 CT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CT 검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시간의 금식시간이 지났고, 거듭된 진통제 투여에도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을 병원 의사로서는 갑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압통 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CT 검사 등 추가적인 응급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의무가 있는데, 갑에 대한 경과관찰 등의 의료조치를 소홀히 하여 CT 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장 천공 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사안의 경우 의사 乙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