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A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토지를 미리 인도하여 주었고, 차후에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乙은 丙에게 그 토지를 전매하였습니다. 그런데 A토지 인근에 대규모 개발지역이 지정되어 땅값이 많이 오르자 甲은 丙에게 '내가 소유자이니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는가요
대법원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ㆍ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고 판시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