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명 소주회사가 일본의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하지만, 우리나라 소주회사가 일본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기업이 되었다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이를 사회통념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