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과거 자신의 모(母)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06. 9. 29.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4. 21. 특수존속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2011. 2. 7. 21:10경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기소된 선행 사건의 존속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선행 사건에 관하여 2011. 3. 25.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2011. 6. 24. 또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후행 사건의 폭처법 위반(상습존속상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甲에게는 폭처법 위반(상습존속상해)의 포괄일죄만 성립하게 되나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폭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따라서 질문과 같은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행 사건 및 후행 사건의 각 범행은 甲의 존속폭력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존속상해 및 폭처법 위반(상습존속상해)의 점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