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 대문을 들이받아 파손이 되고 보험사와 경찰까지 출동하여 사고 처리를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보험사에서 업체 선정해서 철거 및 수리 진행 (대문 기둥만 세운 상황) 중에 운전자 나이가 보험(아버지 차)에 해 당이 안 돼서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못 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가해자 역시 보상할 수 없다고 버티는데요. (처벌받겠다는 입장) 1.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될 것이라 판단해서 공사업체 선정 등 진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피해자 입장에서 업체 선정이나 견적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공사비용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보험사에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3.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보상받을 방법은 민사소송 이외에는 없는 겁니까? 4. 민사소송을 진행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나 변호사비, 시간 소요에 따른 피해 등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5. 음주운전 한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피해자 진정서 제출 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2.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의 해석만 듣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4.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는 법원이 정한 액수에 한하여 함께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5. 양형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가까운 우리 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관련 형사자료 및 보험사 약관 등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예약제이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