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안의 수익자입니다. 이런 제가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그러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 甲의 소유인바, 甲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