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는 절친한 친목계원 甲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다른 친목계원인 乙의 부친상에 다녀오던 중에, 甲이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甲은 가해차량에 관하여 丙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일가족은 丙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아버지께서 무상으로 호의동승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손해배상액 중 40%를 감액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위 사안은 자동차소유자의 승낙 하에 무상으로 호의동승 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경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등 참조),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한편 귀하와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망인과 운전자의 관계, 망인이 가해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운전자가 가해 차량을 운행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해 보이므로, 보험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을 90%로 판단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34114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께서 무상으로 호의동승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손해배상액 중 40%를 감액 지급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지나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