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단체 A는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극장에서 무대장치의 설치작업을 하면서 극장에 비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B 소유의 사다리를 가져와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공연단체 A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B 소유의 사다리에 올라가 조명기구를 설치하던 중, 사다리 한쪽 버팀대의 중앙부위가 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공연단체 A는 자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회사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작물(귀하의 경우 사다리)의 점유자(공연단체 A)에게 1차적 책임을 부과하고 소유자(주식회사 B)에게 2차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 의하면, 공작물(사다리)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나17720 판결은, “조명설치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다리를 사용하던 중 버팀대의 중앙부위가 휘어진 것은 그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 즉, 공작물 자체가 통상 지녀야 할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며, 가사 그것이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치한 이상 이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B는 사다리의 소유자이므로, 점유자인 공연단체 A의 면책사유가 없는 한 공작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가 점유자(공연단체 A)에게 1차적 책임을 부과하고 소유자(주식회사 B)에게 2차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작물의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면책됩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 그러므로, 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나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나17720 판결은, “점유자인 공연단체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다리를 처음 사용하였고, 외관상 이 사건 사다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점유자인 공연단체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어도 이 사건 사다리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하여 이를 방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점유자인 공연단체로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점유자인 공연단체 A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면책되고, 소유자인 주식회사 B가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