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여년 전에 부친의 묘지를 큰 당숙께서 소유하던 산에 썻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큰 당숙은 묘지가 속한 임야를 매매하였고, * 상세 매매 조건은 모른 이후 새 소유자가 묘지 이장을 요구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땅세 지급(월 2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제가 분묘기지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을 까요? 2. 새 소유자에게 땅세를 지급해야 한다면 통상적인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요? * 산소는 도시 인근이 아닌 시골에 자리하고 있음. 고맙습니다.
귀하께서는 40여년 전에 큰 당숙님의 허락을 받고 그가 소유한 토지에 부친의 묘를 설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큰 당숙 소유의 토지에 소위(강학상) 승낙형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신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분묘기지권자 사이에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토지소유자 또는 분묘기지권자의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기존의 약정에 따라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즉, 사안의 경우, 귀하와 당숙 사이의 약정이 없었다면),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지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당사자(분묘기지권자와 현재의 토지소유자) 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지료의 결정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고, 소송에서는 보통 법원이 지정한 전문감정인(감정평가사)의 지료감정을 거쳐 이를 바탇으로 대지가격의 일정비율을 연 토지사용료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분묘기지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체납하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성권으로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지상권자에게 도달하면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다만, 2년분 이상을 연체해도 지상권소멸청구 전에 일부를 변제해서 연체액 합계가 2년분 미만이 되면 소멸청구가 불가능합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