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지망생인 甲은 乙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습생 생활을 이어오던 중, 乙기획사의 대표가 구속된 이후부터 숙소 및 작업실 제공 기타 기본적인 인력 및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甲은 乙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유사한 사안를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제반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연예활동이나 연습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제반 지원 등의 업무에 관하여 성실히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는 연예인 전속 계약의 일반적 특징 및 이 사건 전속 계약에서 규정하는 원고들과 피고의 의무(계약기간이 5년으로 장기이며 계약 특성상 서로 포괄적, 추상적, 전속적인 의무를 부담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더 이상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더 이상 그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7. 선고 2006가합15255 판결 참조).이에 따르면, 乙기획사는 甲에 대한 연예활동이나 연습을 위한 지원 등의 업무에 관하여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일반적 특징에 비추어 보면, 甲과 乙기획사 사이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더 이상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甲은 乙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