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의 집에 가서 놀다가 주의를 태만하여 을의 물건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결코 고의로 절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갑은 처벌되나요?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외에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