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는데, 그후 그 사실을 모르는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현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습니다.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당원 1994. 4. 12. 선고 93다60779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먼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이 취득시효의 항변을 한다거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상대방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은 乙의 취득시효사실을 모르는 甲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甲과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