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갑자기 사망하자 사실혼배우자라는 이유로 乙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甲은 피상속인과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임에도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침해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향후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 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 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위 결정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려졌고, 선고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甲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위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생존 중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비하여 너무 불리하므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과 같이 향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