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세금 및 등기비용 등의 문제로 A건물에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A건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乙은 甲과 계약을 체결하여 A건물을 건축하기만 하였을 뿐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丙을 상대로 A건물의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터잡아 A부동산을 乙소유의 부동산으로 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형법」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에 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소송사기라 하는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참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인이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하여도, 위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부동산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위 판결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642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이 비록 丙을 상대로 A부동산의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甲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