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리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있습니다. 방장입니다. 우선 제방에서 사진으로 패드 입술 박아서 경고 3회씩 줬습니다. 그러면서 갠 면에서 욕을 박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관리자분들한테 저 욕 먹었고 강퇴하자고 해서 강퇴했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에 있었습니다. 걔가 상대방 강퇴 언급해서 하지 말라니까 걔가 저를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계속 욕하면서 사람들은 그를 신고 하기 시작했고 걔는 정지당하였습니다. 걔가 갑자기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답했는데 갑자기 욕이랑 패륜적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 성희롱하고... 또 살인 협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주소 공개하면서 오라고 합니다. 저도 그러면서 패륜적 농담 때문에 욕 박기로 하는데 사진 보여주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서 가기 전에 한 번 상담해 볼 려고 합니다.
둘만의 대화창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범죄가 성립하기 힘들겠지만 오픈채팅방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귀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직권남용죄는 그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귀하는 공무원 자격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을 강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