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강간하려고 수면제를 먹였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나요?
「형법」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강간을 규정하면서 제300조에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하여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01조에서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강간을 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강간치상으로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통상 판례는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등 참조).문제 사안의 경우 수면제를 먹인 것이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약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면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2017. 8. 3. 선고 2015도3939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