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Y로부터 금전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하고 항소를 하였는데, Y가 가집행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현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경매절차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 이름으로 발행한 당좌수표로 담보물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1) [소송비용의 담보물 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6조).
  (2) [공탁담보물의 변경 결정에 있어 새로운 담보물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재량의 한계]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을 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 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원은 이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원래의 공탁물에 상당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탁할 유가증권은 담보로 하여야 할 성질상 환가가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8. 8. 11.자 88그25 결정).
  (3) [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본래의 현금공탁에 대신하여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구하는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금융기관 발행의 수표와는 달리 그 지급 여부가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환가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할 유가증권이 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0. 5. 31.자 2000그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