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인이셔서 지상권설정당시 따로 돈은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하니 주변 지가를 고려해서 일정량의 지료를 지급해달라고 하십니다. 응해야 하나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참조). 따라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지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