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데, 토지의 공유자들 중 유독 乙만 작고 쓸모없는 땅이지만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면 착공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건축 추진할 수 없는 소규모의 토지를 매도하지 않고 있었고, 甲은 착공신고가 지연됨에 따라 시공사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매우 궁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乙은 애초부터 속칭 ‘알박기’를 할 의도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악용하여, 甲에게 그 지분을 자신들의 매수대금인 각 190,000,000원의 약 5배인 각 90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현저한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적절한 매매대금을 넘는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 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2002. 10. 22.선고 2002다38927판결 참조).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 15.선고 2008도8577판결 참조).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ㆍ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9. 8.선고 2006도3366판결 참조).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 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假定的)효과의사로서, 당사자 본인이 계약 체결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따라서 甲은 을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부분 즉, 위 정당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결국 매매 계약 중 정당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민법 제104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