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甲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해외로 도피하려고 공항에서 출국하려는 甲을 붙잡아 경찰서로 끌고 가려 했으나, 甲이 완강히 저항하여 어쩔 수 없이 甲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고 권리행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까지 절차적 원칙을 관철한다면 사실상 권리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자구행위(自救行爲)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위와 같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위법성이 배제되어 민·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인적, 물적 담보 등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청구권의 보전이 불가능하고 청구권의 실행이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도 청구권의 보전 수단이 객관적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위 사안으로 돌아가 귀하의 행위는 일단 형법상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甲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권리실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배제되어 무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자구행위가 지나쳐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과잉자구행위(過剩自救行爲)가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