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이 본인이 주장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분개하였습니다. 甲은 법원의 판결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4. 25. 자 92헌바30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의 주문에서 빠뜨리고 판결한 것이라면 탈루한 부분은 여전히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것이라면 재심(再審)의 소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 재판의 취소를 구하거나 추가재판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던 바 있습니다.결국 甲은 법원이 주문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 원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추가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유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것이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