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를 피고인 甲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허용할 수 있는 가요?
대법원은 2012.10.25, 선고, 2011도5459, 판결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그리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참조)."고 판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탄핵증거를 피고인 甲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