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가스보관창고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현장의 인접 토지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는 乙이 위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송아지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위원회는 甲이 乙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으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재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원고에게 재정문 정본을 3회 우편송달 하여 우체국 집배원이 10회에 걸쳐 위 송달장소에 찾아갔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처리가 되었고, 이에 환경분쟁조정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乙은 위 재정 정본을 기초로 甲에 대하여 甲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졌고, 이에 甲은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40조 제3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2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는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송달과 관련하여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공시송달의 요건, 방법 및 효력 발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송달은 제194조 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한 분쟁에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그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甲의 주장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