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최근 시로부터 신축할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도로 등을 설치한 뒤 그 소유권을 기부채납하고, 주택 건설에 따라 폐쇄되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를 설치하여 그 부지 역시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의 요구는 관계 법령 또는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재량행위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다만 그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지역주택조합에게 위 법에 따른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법한 부관이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