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관에서 상급자 甲이 훈계권을 행사하던 중 후임 乙을 폭행으로 사망케 한 사고에서 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군인이 자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90다16108 판결 참조)한편, 판례는 군대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훈계권을 행사하던 중 그 정도를 넘어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