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 개요 설명하겠습니다. (상담일 9/15일 상담번호 100007057731 관련입니다) 1. 1993년 10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 : 원고 **종중, 피고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입니다) 필지 4개 (묘지 1, 대지 1, 밭2)는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라. (원 고승) 2.2007.5월 : 묘지 1개와 대지 1개를 할아버지 →종중으로 소유권 이 전함 3.2007.12월 : 할아버지께서 본인 아들(A)에게 증여로 밭 2개를 소유권 이 전함 4.2008.6월 가처분 결정 : 채권자** 종중 A (할아버지 아들) 피보전 관리 : 원인 무효로 안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기 청구권 (증여로 받은 밭 2개) 5.2022.8월 아들 A가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함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밭 2개) 1.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집행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도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판례(대법원 99다 37887)도 있는 점을 보면 보전 집행 후 채권자가 회수 또는 만족이라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는 경우에까지 채권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판례로 적용은 안 되나요? 2. 상기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금이 곧 나옵니다. 가처분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탁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공탁금 회수 방법으로는 또 다른 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93년도에 원고(종중) 승으로 판결된 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아들 A)는 보상금에 대해 1원도 회수할 수 없는지요?
1. 위 판례나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 등의 가처분 취소사유는 본안 소송이 없이 가압류나 가처분만을 진행하였을 경우에 해당하고, 사안의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등기만을 가지고 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 명의자가 타에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한 것으로 위 판례가 적용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경우 시효소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가처분이 말소가 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