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주 적은 금액의 땅이 상속되었는데 여동생이 실종 내지 연락 두절 상태라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본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부분의 업무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얼핏 거액으로 보니 법률구조 우수사례에도 나오는 거 보니 가능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생활이 여유가 없어 변호인 선임이나 소송 비용의 지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 파산, 면책까지 진행했을 정도로 생활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해야 할 것들 서류 등은 다 준비하고 챙길 정도의 마음가짐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도움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최대한 미리 준비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사건도 구조절차를 통해 대리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중위소득의 125%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구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세대원포함),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기본적인 필수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면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법률구조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후 절차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또는 공유자 중에서 부재자가 있었고, 이 부재자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가 있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이 재산관리인은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재산처분의 허가를 받아야 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은 재산의 관리행위가 아닌 처분행위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