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했는데,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에서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보면 비록 같은 주택에 계속 무단으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한번 주거침입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 확정 이후에도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침입죄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과 이후 것이 별도로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