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저의 형사사건에서 甲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가 甲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며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였음에도 검사는 완벽하게 수사하여 저의 혐의를 벗겨주지 않고 甲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취소되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고, 고소의 실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은 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헌법소원심판으로써 다툴 수 있는지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있어야 하며, 기본권의 침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1. 5. 2013헌마697 결정).  한편 헌법재판소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한 전제절차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이나 ‘혐의 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소권 없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즉 소추장애사유가 없어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 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결국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이 아니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처분 등의 공권력 행사를 시정하여 유리한 처분 등을 얻기 위한 길을 여는 제도의 하나로도 기능하는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이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른다면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