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 수용 중인 甲은 법원에 구제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신보호법 제15조상 즉시항고 기간이 3일인바, 이는 는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 아닌지요?
인신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15조는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법원에 가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고,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외부인의 호의와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으며, 우편으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즉시항고장을 작성하는 시간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3일의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신보호법상으로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지만, 변호인의 대리권에 상소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의 대리권에 상소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기간의 연장 등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과 같은 특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3일의 즉시항고기간은 여전히 과도하게 짧은 기간이다. 즉시항고 대신 재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즉시항고와 재청구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항고 기간의 과도한 제약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나아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정한다고 해도 피수용자의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는 데 큰 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라고 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자 2013헌가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