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토인 농지는 상속세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때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03. 22. 선고 93누1926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분묘 매1기당 600평을 기준으로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