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다투던 중 차량에 탑승중이던 乙이 甲쪽으로 차량을 3m 가량 전진시키자 이에 甲이 다칠 것을 우려한 甲의 자녀 丙이 운전석 창문을 통해 乙의 머리를 잡아당겨 그의 흉부가 창문틀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丙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나요?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여 폭행죄를,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명시적으로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역시 정당방위의 성리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긴급구조).구체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차량통행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의 부와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그 소유의 차량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의 부가 양팔을 벌리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그 차를 피고인의 부 앞쪽으로 약 3미터 가량 전진시키자 위 차의 운전석 부근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부가 위 차에 다치겠으므로 이에 당황하여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그의 흉부가 위 차의 창문틀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게 한 행위는 부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91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