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인데,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인 공매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인 저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1)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임금채권이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임금채권도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것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인 이상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 받을 채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2) [체납처분절차의 청산(배분)절차에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의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254조제2항이나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88조, 제84조는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3)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4) [결론] 그러므로 본건에서 귀하는 비록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