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년 전 Z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년 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甲Z회사에서는 제가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1번씩 월급만을 지급받았을 뿐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1) [퇴직금의 법적 성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일종입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34조).
  (3)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4) [결론] 따라서 설령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임금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일 기준 향후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Z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