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중 제3자에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나요?
공공단체가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써 공법관계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료의 회사임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제3자의 범위에 공법관계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537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