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과 합동하여 병을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을, 갑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갑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을은 병의 옷을 모두 벗기고 병의 반항을 억압한 후 병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갑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병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병이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갑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나요?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공범인 경우에 형법 제26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범의를 철회, 포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갑이 자신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고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을이 갑과의 공모 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갑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