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건과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a는 b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 중 a는 b에 c에 대해 험담을 했다. b는 a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화 내용 전부를 녹음했다. b는 c에 해당 녹음파일을 넘겨주었다. c는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해당 녹음파일이 증거자료로 활용되었다. 문의 1. b의 통화 녹음파일이 a와 c의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나요? 문의 2. 동의 없는 통화 녹취에 대해 a가 b에 대해 민 형사적 법적 문제를 따진다면 a에 어떤 실익이 있을 수 있나요? 문의 3. 해당 사건에서 a, b, c 중 법적 하자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화자 간 통화 녹음은 현재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 수집 증거가 아니므로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동의없는 통화 녹취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라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b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실익 이외에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법적 하자 있는 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험담을 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는 b가 통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게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도 b가 당사자인 c에게만 얘기한 것이므로 공연성 부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