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공매로 낙찰받았는데 받고 보니 망자의 물건으로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조사해 보니 세입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망자의 어머니가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잔금을 모두 치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빈집으로 점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아 상속자 5인(처와 자녀 4인)을 상대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명도가 어려울 경우 명도 소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몰라 도움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기한을 정하고 그때가 제 명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 비용 일체와 낙찰 후 소유. 사용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해도 되는지와 그것이 법률상 맞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도 소송비용과 승소 후 진행이 어떻게 되며 내용증명에 기한을 정해 주었으므로 집안의 물건을 내 맘대로 처분하여 내가 본 손해의 보상액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이 부분도 내용증명에 기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6월에 주민등록상 기재된 세대가 없도록 하고 물건은 남겨두고 유령처럼 점유하는 악의적인 채무자들 ?에게 일침을 가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최고일 뿐 내용증명에 기한을 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을 안지켰다고 하여 집행권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집안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현재 그 집을 나갔다면 내용증명을 받아볼 주소를 알지못하는 한 내용증명을 보내봤자 송달이 되지 않아 최고로서의 효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최고로서의 효력, 그리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심리적 압박에 임의이행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인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이 필수인 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에 제한은 없으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제기 및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