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丙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甲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증인이 채권양도ㆍ양수인의 촉탁에 따라 그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채권의 양도ㆍ양수가 진정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은 채권양도의 법률행위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일 뿐 그 공정증서가 나아가 양도되는 채권이 진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내용은 甲이 丙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고 甲이 乙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甲과 丙이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