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사기죄로 긴급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한편 위 사기죄와 다른 사건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형을 집행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사기죄에 있어서의 미결구금일수를 위 무고죄의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검사가 형을 집행함에 있어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당해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나 그 사건에서 상소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산입할 근거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검사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구속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미결구금도 당해 사건의 형의 집행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그 미결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하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형을 집행함에 있어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甲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미결구금일수를 무고죄의 형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12.29. 자 97모112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