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 식사 후 식당 외부로 나갈 때 출입문(자동문)이 닫히면서 제 왼팔을 강하게 타격하여 왼손에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자동문이 정상 작동하여 제가 지나갈 때 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휴대폰이 파손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휴대폰 파손에 대해 식당에 배상 요청하였으며, 식당에서는 보험사에 CCTV 영상, 휴대폰 수리 견적서, 제 통장 사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해보니 보험 심사 중이나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식당에서는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우선 공작물 점유자에게, 그 다음 공작물 소유자에게 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문은 공작물이라고 보이고 식당 사장은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일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점유자에게 자동문 이상 작동에 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