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999. 9. 16. A금고로부터 5억 원을 이율 연 17%, 지연이자율 연 23%, 변제기 2002. 9. 16.로 정하여 대출받았습니다. 다만 A금고는 위 대출금을 주식회사 B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A금고는 1999. 9. 21. 피사취신고를 한바, 위 수표는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이에 甲는 위 수표를 1999. 11. 22. A금고에 반환하였습니다. A금고는 같은 달 23. 이를 위 대출상환금으로 처리하면서 위 수표금에 상당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위 대출 당일부터 1999. 11. 22.까지 계속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A금고는 2000. 1. 4. 乙에게 위 상환처리 후 나머지 대출금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0. 5. 15. 甲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습니다. 乙은 甲에게 양도받은 나머지 대출금 채권의 원금과 위 대출 당일부터 1999. 11. 22.까지 이자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A금고가 대출금이라면서 수표를 교부한 후 피사취신고를 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기앞수표 액면금 5억 원에 대하여 이자를 발생시켜 이를 위 대출채무액에 포함시켜 상환처리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양도받은 乙도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판례는 ‘A금고가 甲에게 교부한 수표는 B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인바, 거래통념상 위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자기앞수표의 교부로서 이 사건 대출은 실행되어 당연히 약정이자가 발생된다 할 것이고, 그 후 A 금고에 의하여 위 수표에 대한 피사취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의미로서의 수표의 지급위탁 취소가 아니라 단지 사고신고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피사취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표금 상당의 대출에 대한 이자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5745 판결).다만 위 판례는 피사취신고 자체가 甲이 대출관련 담보물의 감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甲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어째 되었든 위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A금고가 피사취신고를 하여 甲으로 하여금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자기앞수표의 교부로서 이 사건 대출은 실행되어 당연히 약정이자가 발생된다고 할 것이므로 A금고 상환처리는 잘못이 없고, 이를 양도받은 乙도 이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