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택에 거주하며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인근 아파트를 지나쳐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동안 아파트단지 내 가장자리에 있는 길을 통해 아이들을 등하교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새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더 이상 아이들을 아파트단지 내로 통학시키지 말라며 차단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듣자하니 이러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건가요?
통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분쟁은 통행권자와 피통행지의 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나, 피통행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통행권의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하는 것이 통행권자의 지위나 권리를 보전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참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우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들이 단지 내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관리할 목적으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아파트 관리를 이유로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하여 왔다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및 방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