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부산광역시입니다. 2020.11월경 전세로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집 주인과 협의로 천만원을 더 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공사를 해 달라고 했으나 이사 가는 날까지 집주인은 핑계를 대고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이사 당일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 며칠 전 붙박이장을 놓으려고 세대 비번을 물어봤으나 가르쳐 주지 않아 서 이사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장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당일 들여놓고 보니 당초 약속했던 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을 상대로 수수로 감액을 법정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횡포에 질려버려 당초 계약한 2년 2022년 11월 만기가 되기 5개월 전부터 (6월) 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인은 자기는 돈이 없어 내 줄 수 없으니 새 세입자가 오면 그때 돈 받아서 나가라고 이야 길 했고요, 큰돈을 놔두고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 점 10분 이해했고요 새 입자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부산시 전역에 전세가 많이 다운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아파트를 지금 우리가 사는 금액보다 훨씬 비싸게 집을 내어놓았더군요. 당연히 안 나가고요 저희가 미처 간과한 게 전세 보증권 반환제도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저희가 자가로 여태 살다가 이번에 전세가 처음이다 보니 , 저도 내 집 가지고 세입자도 들여보고 했지만, 이런 식의 횡포하다는 살 다 살다 첨이네요 아차 싶어서 전세 보증보험을 들려고 보증회사에 가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사고 건이기 때문에 보증을 들 수가 없으며 또한 당 초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어 받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당 초 임대인은 위임받은 자의 자녀 둘(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자녀 중 한 명 명의만 있어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항의하니, 2년 전 일이라 지금 정확히 그때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했지만 주인에게 계약서를 재작성하자고 하니 자기는 작성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계약서 재작성이 안 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보증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 우리(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을 상대로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의 경우, 사실상 차임없는 임대차계약과 다름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과 보증금반환에 있어서 크게 다른점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오류의 경우 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손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계약서상의 문제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의뢰인님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손해본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대항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퇴거하시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어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으로서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등을 통하여 보증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