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정보호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제가 가정폭력을 행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사회봉사명령을 100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 그 상한이 200시간으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게 사회봉사 시간을 200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어서, 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회봉사를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8. 7. 24. 자 2008어4 결정).따라서 가정폭력을 행한 일자 이후에 사회봉사명령 시간의 상한이 200시간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봉사 시간을 200시간까지 부과할 수는 없고, 행위시법에 따라 최장 100시간까지를 부과하여야 하며 100시간을 초과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