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386조 제 1항에 따라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퇴임이사가 직무를 보고 있는데, 이 퇴임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386조 제1항 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에 정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이와는 별도로 상법 제386조 제1항 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ㆍ사임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다면 그 퇴임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