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종전에 받은 형이 모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었거나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처벌받게 되었는데 저의 경우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해당되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받은 형이 모두 실효되었거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위 규정으로 처벌되는지요?
판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그 각 호의 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그 각 호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65조와 마찬가지로 그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취지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2012도10269 판결).따라서 귀하가 음주운전으로 받은 형이 모두 실효되었거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