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정이 났으나 지인은 저를 꼭 형사처벌을 받게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재정신청까지 진행 했지 먄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사거 이 진행되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 성생활을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를 형사 처벌하려고 안간힘을 쓴 지인을 1.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일 성생활에 지장을 받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 분들을 위하여 주로 민사소송을 도와드리는 공공기관입니다.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귀하가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드리는 일반적인 내용의 답변이므로, 보다 정확하게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귀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로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손해배상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소송 제기 전에 먼저 무고죄 고소를 하실건지를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