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저에게 동의서에 서명을 부탁해서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저는 전세 계약 만료가 다음 달인 5월 25일이며, 연장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서에는 임대사업자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인적 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만, 주변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좀 있어서 이렇게 상담 글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작성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대로 큰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이 어렵거나, 긴급질의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사이버 상담의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제한되는바, 사이버상담 답변으로 해결이 되시지 않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4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2023. 4. 26.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하여 2023. 4. 27.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하는 이유는 주택을 말소 후 1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세제혜택을 보기 위함으로 추측됩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말소되는 경우, 동의서 작성의 번거로움 외에 임차인이 불이익이 딱히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추후에 임대차 주택을 처분할 계획인 바, 임대인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 처분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처분이 자유롭지 않는데, 임대사업자 말소를 통해 주택을 처분하여 임대인이 바뀌게 되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바뀐 임대인의 자력이 좋지 않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정도의 위험이 예상됩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할 경우, 이사를 가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과 같이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위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한된 판단이므로,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 안내나 간단상담을 넘는 질의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