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정차된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한 이후, 더 큰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규정인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어서 운행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42 판결).따라서 중앙선을 넘어선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객관적인 여건 상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음이 인정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