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를 위반하여,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의 통장 거래명세를 무단으로 조회한 후, 며칠 후 실시한 검사에서 통장 거래명세 중 일부 내용을 누설하여 징계받도록 한 사건에서, 1)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2) 검사를 나온 검사자에게 제보한 것이, 위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1)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를 때 공소시효는 7년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검사를 나온 검사자에게 제보한 것이, 위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1항 단서 각호) 위 검사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