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丙, 丁과 함께 호텔방에서 각자 수백만 원의 판돈을 가지고 5일 동안 500회 이상의 포커를 한 경우 도박전과가 없었던 甲도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246조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에게 일반 도박죄보다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습’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을 말하는데, 위 사례의 경우, 도박전과가 없는 사람에게도 상습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할 것이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07.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甲은 포커라는 도박을 하기 전에 도박죄로 처벌된 사실 즉, 도박전과가 없지만, 호텔방에서 수백만 원이라는 거액의 판돈으로 500회의 상당히 많은 횟수의 도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도박의 상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백회의 포커를 한 행위가 상습도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