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乙을 충격하였고, 당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즉시 정차할 수가 없어서 약 40m를 진행하다가 차량을 되돌려 위 사고장소로 돌아왔습니다. 甲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동승한 A가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乙을 발견하고 다친 데가 없느냐고 물었으나, 乙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화난 표정으로 가버리기에 A는 오히려 乙에게 "길을 똑바로 건너라"고 함으로써 상호 말다툼을 하는 등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A를 차량에 태워서 운전하여 갔고, 이에 乙이 순간적으로 차량 번호를 적어 사고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조치라 함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합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甲의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진 乙이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인 甲으로서는 마땅히 乙의 상해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동승자인 A가 乙의 상해여부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상호 말다툼을 하는 등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甲이 그냥 가 버렸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3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