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사정리법 절차에서 약속어음 소지인 甲이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내에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이 되었습니다. 甲은 어음을 발행하였던 정리회사의 관리인 乙을 상대로 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라고 소구하거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어음소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요?
(구)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약속어음 소지인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경우, 어음금 채권은 정리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되어 어음소지인을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약정이 없는 한 어음을 발행하였던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라고 소구할 수 없고, 또한 어음교환소규약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어음소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