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갑에게 사업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한까지 갑이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이 회사는 갑이 설립한 소규모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갑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여 갑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본 사안에서는 차용증서상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주식회사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를 상대로는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갑이 ○○주식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형사적으로는 갑을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