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로 기소되었고, 1심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이 송달되고 제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도 공시송달하고 제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위 판결로 인해 검거되었는데,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에 앞서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再審請求人)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송촉진법은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유추적용하여 제2심인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우선 문제되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것을 상고이유로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상고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제23조 (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와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제1항 (이하 ‘재심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및 입법 취지,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의 내용, 적법절차를 선언한 헌법 정신,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라 해당 사안의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혹은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