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과의 거래에 있어 자신의 채권을 초과하는 이행의 최고를 구하였고, 을로서는 갑의 위와 같은 이행의 최고는 채무불이행이라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까요?
판례는 “이행의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본래의 급부에 비하여 과다한 급부의 실현을 요구하는 최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이지 그 과다한 최고로 인하여 바로 채무자의 재산상 또는 비재산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그 계약에 기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여(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1407 판결), 과도한 이행의 최고는 최고로서 그 효력이 없을 뿐 달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약에 기한 손해의 발생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갑의 과도한 이행의 최고 역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이지 이것이 바로 갑의 채무불이행이 된다거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을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계약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