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의 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 10세의 동생을 부양하며 살고 있는 소년가장입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갑은 어느 날 편의점에서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고 말았습니다. 갑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어떠한 사항이 참작되나요?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됩니다. 갑이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만 16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소년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 범행 후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