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022.4.7~2026.4.6까지로 전세 계약한 (계약기간은 4년이 돼 2년 차에 보증금 5% 인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2년만 살고 나가야 할 사정이 생겼는데 전세금이 입주 시와 비슷하다면 제가 내놓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될 텐데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제가 살던 금액에 들어올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집을 뺄 수 있는지 궁금하며, 4년 계약을 했으니 4년을 다 채워야 하는지도 궁금하며 2년 살고 5% 인상하기로 했으나 전세금이 지금 시세로 치면 너무 비싸고 고 돈 마련이 어렵습니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계약기간 내라면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한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면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게약해지를 주장해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2. 5% 자동인상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 공단 데이터베이스상으로는 관련 자료가 없는바, 아래 답변은 담당자의 사견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7조는 보증금이나 차임(월세) 증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로 증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종전 약정이 적절하지 아니한때에 장래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나 차임을 자동 인상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법 제7조에 따른 요건이 충족해야 위 약정의 효력이 있다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현재 주변 시세, 경제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전 약정에 따른 보증금이 저렴한 점이 입증되지 않는한 자동인상 약정이 효력이 있다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