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히 하기 위해 개요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명세 1. 2021년 4월 27일 아들의 병 요양을 위해 경남 하동군 청암면 대밭 땀길 응 번지 1층을 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 30만 원에 입주. 2. 2021년 7월 19일 아들의 병이 악화하여 서울에 가서 수술하고 장기간 방사능 치료를 해야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전화로 합의(당시에 임대인이 경기도에 거주하여서 전화로 합의하였고, 통화 명세는 녹음 파일로 존재함). 3. 2021년 8월 22일 아들 수술받으러 집 비우고 서울로 출발. 4. 2021년 9월 19일 남은 이삿짐을 완전히 치우고 집을 비움(9월까지 월세 지급). 5. 2021년 7~8월 비가 내릴 때 나 위층에서 화장실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 거실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린 적이 여러 차례 있었음. 6. 이후 전화 혹은 메시지로 보증금 반환 여러 차례 요청함. 7. 2022년 6월 3일 계약 해지 확인 및 보증금 반환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함. 8. 2022년 8월 23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합의 조정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않음. 9. 2022년 10월 현재까지 임대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보증금 반환 거부하고 계약 만기( 2023년 4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함. 질의 사항 1. 임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임차의 목적이 소멸하였음에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가요? 2. 계약 해지를 전화로 합의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가요? 3. 계약 해지가 성립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1. 임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임차의 목적이 소멸하였음에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가요? 위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약정 기간 전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고, 임차인은 임료를 모두 지급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으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계약해지를 전화로 합의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가요? 구두 계약 역시 당연히 효력이 있고, 구두로 합의해지한 것 역시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두 약정 등은 일반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통화녹취 등 입증자료를 남겨놓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계약해지가 성립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먼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예약 후 방문하시어 소 제기에 관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하단에 첨부한 소장양식을 참고하시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