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에 의한 질식 자궁적출술 등을 시행한 후 환자에게 그 합병증으로 요관손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환자는 이러한 합병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수술 시행 과정에서 일반적 합병증으로 환자의 요관이 손상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기초해 보았을 때 사안의 경우 환자가 본인에게 발생한 요관 손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