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금전채권에 기하여 甲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기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제소명령에 응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
제소명령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287조 제1항은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기간은 2주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제5항에서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乙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乙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었다면 「민사집행법」제287조 제4항에 따라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甲으로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같은 법 제28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3항에서는 위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이의소송은 가압류결정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라는 면에서 제소기간 도과(徒過)로 인한 가압류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고, 소송경제적 측면과 보전소송의 긴급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의 소송이나 중재판정절차가 취하되거나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또는 종료선언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본안의 소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고,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나 중재절차를 종료한 선언의 당부는 당해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제소기간의 도과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이 그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이나 중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乙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乙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어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가압류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