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재민 甲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하여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도록 한 건물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바, 이 경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한지요?
(1)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1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1조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토지상에 이재민이 지은 무허가건물을 이재민으로부터 양수한 경우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으로 폐지된 (구)지방재정법 하의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상대부 받아 이재민이 자립할 때까지 그 곳에 무허가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였고, 그 후 국유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재민 등을 국유지에 이주정착시킨 것은 국유지를 무상으로 분배(증여)하거나 영구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준 것이 아니라 이재민 등이 자립할 때까지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그 후에도 이재민 등이 자립할 때까지 그들의 무허가건물의 철거나 그 부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유보하여 온 것이며, 이재민 등으로부터 그 무허가건물 및 부지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점유하여 온 것이어서 그 무허가건물 및 부지에 관한 양도.양수는 소유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최초 이재민 등으로부터 무허가건물 및 그 부지를 양수 또는 전전 양수한 사람들의 그 부지에 대한 점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일정한 기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구)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제1항단서제2호 및 (구)지방재정법(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단서제2호의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률상 권원이 없는 무단점유이므로, 그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구)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및 (구)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누8021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도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