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3년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에 착수하여 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상습범에도 해당하나요?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누범의 책임이 상습범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 반드시 상습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