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작년에 인터넷 계정 관련해서 가해자에게서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사기를 당해서 사건을 경찰서 측에 기소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피해자로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문의했던 사건이 사이버 수사대 -> 전주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서 최근 수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오늘 전해 들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약 30만원 수준의 벌금을 물게 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검찰청에 전화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판결문은 아직 따로 받은 게 없고요. 그런데 제가 사기를 당한 계정과 30만원 상당의 금액은 저에게 아직 돌아온 것도 없고,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내용에 배상받는다는 내용 같은 건 전해 듣지 못했는데, 전화했던 검찰청 측에서 이 사이트에서 문의하면 될 거라고 하시더라구 요. 약식기소?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아실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피해를 본 내용에 관해서 제가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검찰청 또는 법원을 방문하셔서 공소장 내지 약식명령을 발급받은 후 그 내용을 확인하신다음 다시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피해금액 등이 적시되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