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채팅을 통한 코인 투자 사기 초기 투자 금액으로 500만원 입금 후 수익 금액 출금 신청하자, 세금 및 기타 편차 보증금 납부 핑계로 2~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납부할 것을 요구함. 돈을 돌려받은 금액은 0원임.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며,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주택담보 등 자금 융통하라며 종용하였을 현재 경찰 사이버 수사팀에 신고 완료한 상태임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형법 제 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신 상태로 보이므로,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범죄혐의가 인정 되어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바, 담당수사관님과 소통하며 피해 사실 진술 및 소지하고 계신 관련 증거 제출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계신 중이라면, 민사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지는바, 주장 및 증거에 의한 입증을 통하여 가해(피해)사실, 손해액,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의 인용판결이 선고 되어질 것임을 안내 드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을 안내드리며(민법 제766조 제1, 2항),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