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자 창고에 있던 동산들에 대해, 동산가 압류를 어렵게 진행하였고, 집행관이 압류 테이프를 붙이고, 목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와 채무에 대한 집행 공증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데, 채무자가 해당 창고에 있던 압류 제품을 몰래 처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찌할 수 있을 까요? 찾아보니 형법상 공 무상 비밀 표시 무효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도 성립이 되는지요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가압류 결정 송달 전 가압류 목적물 처분의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죄의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 민원인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송달이 우선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혐의는 강제집행면탈죄 보다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의 경우 채권의 처분이고 민원인 사건의 경우 동산의 처분이므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가압류의 효력은 동일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판례를 기준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두가지 혐의로 전부 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혐의에 관한 판단을 통해 혐의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