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경 메신저 피싱으로 어머니 휴대폰에 원격 앱이 깔려 400만원이 이체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직접 이체 X, 피싱범에게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직접 유출) 피싱범은 국민은행 오픈뱅킹에 가입 후 어머니의 농협 계좌에서 200만원씩 2번, 총 400만원을 하나의 가상 계좌를 거쳐 모계좌로 최종 이체했고, 명의인은 개인이 아닌 유명 카드사입니다. 피해 후 농협에 피해구제신청 및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는데, 상대방의 이의 제기 신청이 통과되어 11월 2일 자로 발행된 지급정지 및 채권 소멸 절차 종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라 혐의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1) 11월 2일부터 2달 후 까지는 상대방 계좌의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이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2) 위 경우 소송 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진행 비용이 대략적으로나마 얼마나 들며 실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1. 상대방 계좌의 지급정지 여부 귀하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계좌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해당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현재 지급정지 등이 종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귀하의 말씀과 달리, 현재 상대방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해당 소송의 승소가능성 및 소송비용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라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보이스피싱범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하게 되며 해당 소송의 승소가능성 및 그 소송비용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