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대하였고 1년 차 3층 주택에서 누수가 일어남. 8월 초부터 중순까지 본인 및 가족들 코로나로 인해 입원 및 격리로 인해 당시 물이 새고 곰팡이 피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함. 22년 8월 22일부터 세입자 들어왔으나 그 전에 주인이 청소 및 방수 처리를 했다고 함. 9월 5일 힌남노로 인해 가게 방문 후 곰팡이 누수 인지. 9월 16일 상가 주인에게 고지. 상가 주인 방문 후 본인이 곰팡이 닦고 페인트칠하겠다고 함. 곰팡이 전문업체 견적을 언급하였으나 지속해서 본인이 한다고 하여 올바른 방법의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현 상황에선 본인의 탓이 아니라 하며 보상 및 수리를 거부함. 현재 공방 내 자제 및 작업 중인 작업물 곰팡이로 인해 사용 불가. 방 벽지 및 장판 누수로 인해 사용 불가. 인테리어 가 벽 밑으로 물이 흘러가 벽도 곰팡이 및 부패가 일어난 상황. 임대차 강제 종료 및 인테리어, 작업물에 대한 피해보상 필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임차보증금반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목적물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가 인정이 되고, 또한 손해발생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나, 사이버 상담상에서 언급하신 사안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또 판례는 입증에 의해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어 우선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들에 대한 영상촬영, 사진, 임차인이 누수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임대인에게 누수 사실 및 피해를 통지한 사정 등의 입증자료들을 면밀하게 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임대차계약서, 피해사진, 통보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