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을 월세로 1년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3년 2월 말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2년 11월에 월세 인상을 요구하였고 저는 인상을 거부하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년 더 거주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집 주인은 자기 딸이 들어와 살 거라며 1년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나요? 2)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간주한다는 뜻이 실질적으로 계약 기간이 2년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3) 2년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따라 집주인 딸의 거주 등 어떠한 이유의 퇴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4) 2년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 이후 1년간 임대료(법정 인상률 5% 포함)를 인 상 거부할 수 있다는 데 맞나요? 5) 만약 1년 더 거주 후 2년 만료 시점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1. 오피스텔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제4조에 의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2년의 임대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2년의 임대차기간 동안에는 최초 임대료가 적용될 것이고 임대인의 퇴거요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