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공사는 2007. 8. 27. 乙건설 및 丙건설과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대해 丁공제조합이 공사이행보증을 했습니다. 공사도중 乙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하여 공사가 지연돼 甲공사는 丁공제조합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丁공제조합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했지만 약속한 준공기간을 넘겨 공사를 마치게 됐고 완공 후 甲공사에게 준공기성금을 청구했지만 甲공사는 지체상금 및 중간공정 관리일 미준수로 인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했습니다. 丁공제조합의 보증채무 범위에 지체상금 채무도 포함이 될까요?
정공제조합이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도급계약상 의무는‘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무’인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공사완공의 지연에 대비하여 지체상금의 지급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정공제조합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도급계약상 의무로서 보증채무에 포함되는데, 정공제조합이 보증시공 당시 승인받은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00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