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매매, 임대차 전체) 통상 대리인이 참석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필수요건으로 이야기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리권의 진정성 유무이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등의 요식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리권(대리행위)의 진정성 확인 시 영상통화나 원 격화상통과 등으로 본인 확인 후 계약 진행 (필요하다면 녹화까지) 한다면 과연 적법한 대리행위로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대리행위에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수요건인가? 요식행위가 없으면 대리행위는 무효인가? 2. 유선 통화 더해서 영상통화 등으로 신분증 확인 및 본인 의사 확인 후 진행하는 대리 계약에 법적 하자가 있는가? 입니다. 알려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2.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대리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두로도 대리권 부여가 가능합니다. 3.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대리계약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며, 영상통화로 의사를 확인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