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 소송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로그인이 안 돼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월세 보증금이랑 장기수선충당금 해서 소액이지만 임차인에게 지급 명령이나 압류를 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소송 이용이 어려우시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종이로 법원에 직접 제출하여서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항목에서 제공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예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작성하셔서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법원 민원실에서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2) 민사집행법상 압류는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아직 압류를 신청하실 수 없고,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서 압류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