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乙 앞으로 시가 2억원의 A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甲은 丙에 대하여 부담하는 1천만원의 대여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A부동산에 丙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甲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乙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甲에게 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하고 丙에게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지를 하였습니다. 통지를 받은 丙이 乙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자 乙은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A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경료하고자 합니다. 이때 乙은 위 대여금채권과는 별개로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천만원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청산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의 정산절차 및 가등기담보권자에 의한 정산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채무자에게 하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를 한 후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 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乙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甲에게 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하고 후순위 권리자인 丙에게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를 하였으며, 丙이 乙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이상, 乙은 甲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3천만원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청산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