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음식점을 운영하기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A토지를 乙로부터 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乙도 丙으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아직 토지거래허가 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고, 더욱이 乙은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토지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 丙의 협조 없이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에 불과하여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 즉,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참조)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매매대금 지급의무사이에는 상호 이행상의 견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의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위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참조)  한편,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매도인에게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를 매도한 제3자를 상대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도 乙과 丙사이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