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X토지가 마음에 들어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X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위 X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요?
가처분은 특정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즉 현상의 변경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면 채무자 및 제3자(귀하)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가처분권자는 단순히 가처분채권자 지위에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참조.) 귀하는 위 X토지를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후에 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 및 제3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이 부인되므로 귀하는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X토지를 매수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X토지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