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乙은 甲이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대여원리금 3,5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이를 甲의 아내인 丙이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할 것 및 위 지불각서에 관하여 공증을 받기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甲은 이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이율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변제기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乙은 공증인가 00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위 위임장에 근거하여 채권자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면서 위임장에 공란으로 있던 부분 중 대여일은 2015. 8. 31. 이자 및 연체이자는 40%로, 변제기한은 2016. 8. 31.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기재내용대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우선 이 사건 위임장의 기재 내용 중 ‘대차일’(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이는 이자발생의 개시일이 된다)과 이율 및 변제기한 등을 乙이 사후에 보충하여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甲과 乙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충 기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은 乙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임장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권자가 쌍방대리의 방식으로 촉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임장을 작성해 준 甲과 丙이 이율이나 변제기 등 공증대상인 채무의 내용에 관해서 까지 채권자인 乙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대리권 또는 백지보충권을 위임했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불각서 상 기재가 없었던 이자 및 연체이자를 채권자인 乙이 연40%로 보충하였는데 대여금계약 시 이자약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점, 연40%의 이자는 매우 이례적이며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규정을 초과하는 약정인 점을 고려할 때, 甲과 丙이 乙에게 위임장의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은 甲과 丙으로부터 위임장의 공란 및 미기재부분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甲과 丙에게 위 공정증서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