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이 정신질환이 있어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아, 제가 그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제1심에서 일부승소 하였고, 보험회사가 항소를 하였는데, 제가 남편의 후견인으로서 소송을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제1심 판결은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보험회사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가요?
(1)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후견인의 행위] '1. 영업, 2. 차재(借財) 또는 보증,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소송행위'를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행위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2)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한 후 소송행위를 한 경우, 후견인이 한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의 효력]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이지만, 그러나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는 보정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의 효력이 생기고 그 보정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5937 판결).
  (3) [결론] 귀하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행위는 설령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그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제1심에서의 소송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