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노동청 감독관의 체불금품 확인원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이 한 명 더 있는데, 1. 둘이 같이 소송하는 게 좋나요, 따로 하는 게 좋나요? 2. 무료 변호사님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3. 소송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 우리 공단은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통해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범주의 임금이신 경우 전액 무료로 법률구조가 가능합니다(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구조대상자 유형에 해당하실 때 법률구조가 유료 또는 무료로 지원됩니다. [일용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무료 법률구조를 위한 임금 상한적용에 예외인정]) 2. 소송기간은 사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즉 소가(재판절차가 상이해질 수 있음: 소액재판으로 분류여부), 상대방의 다툼의 정도와 내용, 한편 담당법원의 사건처리속도 등에 따라 전혀 일관되지 않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인 경우 이행권고결정으로 제소기준 1~2달 내에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나, 상대방이 다투거나 소액 사건이 아니어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대개 1심 판결까지 6개월 가량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 사건의 진행 여하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조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의 소송비용 계산기를 안내드립니다.인지대, 송달료 외 변호사 보수의 경우 첨부 파일 변호사보수 기준표에 따라 받게 됩니다(귀하께서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이신 경우 공단에 직접 보수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고,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이실 경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법원 관할의 조율, 송사의 일관적 대응을 위하여 함께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소송비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는 경우 등) 사건의 쟁점이 근로자별로 상이하여, 어느 한 근로자에 대한 문제로 다른 근로자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어 따로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선정당사자의 경우에는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선정자 단독으로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사후적 불편이 발생하기도 함) 이는 구체적 사건의 내용과 각 당사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선호와 적정성이 전혀 달라지는 사정이므로 공단에 내방하시어 접수시에 접수직원과 상의하여 특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