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량 운전자가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 직선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 진행중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에 진입하였는데, 이어서 피해자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들어와 충돌한 경우, 위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의 바깥쪽으로부터 3분의1 정도의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 진행중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에 진입하였는데, 이어서 피해자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들어와 충돌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통행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피고인의 위 중앙선을 침번한 행위가 위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21 판결).따라서 서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추월한 경우, 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 또는 종합보험에의 가입사실 등이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