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회사에 휴대용 가방을 납품한 후 납품대금으로 甲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위 어음에는 甲회사라고만 되어 있고 그 밑에 甲회사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데, 甲회사의 대표이사 乙은 여러 사람에게 많은 채무를 발생시키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저는 甲회사를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어음으로 가능한지요?
법인의 어음행위방식에 관하여 판례는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던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명의의 배서를 함에 있어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라고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따라서 귀하가 소지한 어음은 「어음법」상의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어음이므로 어음금 지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어음상 사용자 명의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피용자의 배서위조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물음에 있어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배서가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어음행위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배서에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외형상 명의자의 배서가 아니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그렇다면 귀하의 경우 甲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묻거나 위 어음을 가방납품의 증거로 활용하여 그 원인관계에 기한 물품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