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고소작업차의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수익자인 甲의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동차의 용도가 자가용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위 사고는 차량을 자가용으로 사용하다가 난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는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고 설시하면서 “①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규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사실, ②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위 법령상 특수자동차중 견인형 내지 구난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형 차량으로, 트럭에 고정된 크레인 붐대와 그에 고정된 작업대 등의 구조상 설비를 갖추고 그 작업대에 작업자가 탑승한 후 크레인 붐대에 의한 작업대의 상승, 하강을 통하여 높은 곳(고소)에서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인 사실, ③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소작업차 고유의 장치인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를 사용하여 아파트 고층에서의 외벽도장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고소자동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甲의 유족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