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인 A와 경비업체 B사 간 경비용역 제공에 관한 3년 계약하여 경비인력 투입 후 23년 1월 31일 3년 계약이 만료 후 계약이 연장되어 1년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경비업체는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4년 차에 연차 15개와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근속 가산 연차도 추가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관리소에서는 관리업체가 변경되어 계약의 주체가 다름을 이유로 계약이 지속된 것이 아니고 새로 시작된 계약으로 봐야 해 월 만근 연차 11개만 인정하겠다고 하여 의견 차이가 있어 자문합니다. 경비업체는 관리소와의 계약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건강, 의료, 국민연금 등의 상실 신고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15개 + 근속 가산 포함 연차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단체 등이 한 질의는 사이버상담이 제한되고 있으니 기업 자문을 사이버상담으로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연수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판례들을 참조해 볼 때 실제 근로의 단속없이 계속되었다면 그 형식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의 계속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관계에 있는 경비업체와의 문제일 뿐이므로 질문상 아파트 관리소와의 경비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그 계속성 인정여부를 아파트 관리소에 주장할 수 있을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ㆍ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ㆍ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