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乙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甲은 乙의 지시에 따라 후행차량들에 대한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당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甲은 乙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3280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에는 위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乙은 고속도로에는 자동차를 정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즉시 피보험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甲으로 하여금 후행차량에 대하여 수신호를 하도록 요구만 한 채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乙의 이러한 형태의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乙로서는 후행차량들이 1차로에 정차한 피보험차를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乙의 불법 정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乙의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을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는 甲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