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요청으로 중고 제품을 구매하여 다시 수정해서 새 제품처럼 만들어서 납품 설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거래처와 구두로 거래했습니다. 중고품 구매와 수정하는 조건으로 중고 제품 구매 값 1500만원과 가공비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가공비는 나중에 준다면서 중고품 구매가격 1500만원만 입금해서 진행하였는데 그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 제품은 제가 보관하고 있고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2년 전 직원만 보내서 곧 입금하고 가져가겠다고 하더니 또 연락이 없습니다. 근래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두 번째부터는 다시 반송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다른 곳에 손해 보면서라도 팔고 싶은데 제품에 대해서 포기를 할 건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냥 보관하고 싶어도 들어간 비용이 있어서 다른 곳에 팔 수 있으면 팔고 싶은데 전화도 없고요. 궁금한 점은 이럴 경우 제 마음대로 제품을 처분해도 되는 건지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제조업이고 계약서도 안 한 상태입니다.
사업상 발생한 거래불발로 인하여 고심이 크시겠습니다. 구체적 답변은 내용증명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표현하신 바 등에 바탕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전혀 달라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은 중고제품 구매비용을 송금한 내역과 귀하께서 보내신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계약의 존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그 내용의 해석에 따라 혹 현재 보관중이신 물품이 타인 소유의 물품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물품처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 예컨대 중고제품의 구매비용 지급 자체는 귀하와 사이에 납품 계약의 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일 뿐 중고제품 자체가 아직 상대방 소유는 아니라고 해석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측 계약 이행지체(또는 전후 사정에 따라 이행거절)에 기하여 귀하께서 계약을 해제(해지)한 후 물품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상대에게 받은 대금은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계약 자체는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후에 오고 간 쌍방 간 계약관련 의사표시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세지, 녹음이 있다면 녹취 등)를 가지고 인근 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면담 이후 각 상황에 비춰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설명드려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