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대한 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을 통해 회신받은 사항에 대해 후속으로 문의합니다. ========= 회신 내용 ============== ㅇ 기본적으로 사람의 전화번호, 주소 등 사람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게 타 법령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해 당 사람의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추 제 못한 채로 해 당 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위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소송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필요하신 것이라면, 기존에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토대로 법원에 사실 조회 등을 신청하여 회신이 도착하면 이를 토대로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는 채무자께서 임의 변제를 거부하실 경우, 일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만족 받아야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가족과 같은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를 들어 재산 명시 신청하려면 채무자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재판 확정본은 보유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및 주소 즉 확정본 주소가 일치하지 않음.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 채무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송달 시에도 채무자 거주지 등이 명확해야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듯함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우선은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을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면 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강제집행 등을 위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적사항을 완성시킨 후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른방법으로는 우선 알고 있는 사항을 전제로 재산명시 신청을 한후 법원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거나 귀하가 별도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동사무소 등에 초본을 발급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 이를 기재하거나 상대방이 판결문 등에 기재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어야만 상대방이 특정되어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