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식회사 '와코'라는 제조업에서 판매하는 전기 오토바이를 예약하여 B 업체의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 후 9월 경제 주거지 부근의 C를 통해 방문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원래는 그린 색상이었는데, C사에서 검정이 있는데 받아 가겠느냐고 하여 그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약 순번제인데, 그린이 아닌 검정이 있다는 게 누군가 이상 증세로 교환 받은 것을 저에게 떠넘긴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다 3일 정도 뒤부터 이상 증세 (멈춘 후 주행 불가, 급출발) 등으로 A/S를 C사에 방문하였고, C사는 본사에 보내어 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2주 정도 뒤 고쳤으니 가져가라고 하여 제가 " 본사에 보내서 고쳤냐"라고 하자 "아니다. 내가 고쳤고, 이상 증세 한 가지만 확인돼 한 가지만 고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니 고쳐 달라고 한 것이 고 본사에 보내겠다고 하였음에도 본사에 보내지 않고 왜 C사가 고쳤냐, 본사에 보내라고 항의하였습니다. C사는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후 3달 정도 지나 본사로부터 수리를 완료하였다면서 "어디로 보내주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보험 가입도 하였는데 그로 인해 타지 못한 기간 손실보상을 요구하자 엔지오 일을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고민해보겠다고 하였다면서, C사를 통해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면서 사실은 이미 와 코가 C사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C사를 방문하였는데 제 오토바이가 눈, 비, 먼지에 방치된 채, 열쇠까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옆 오토바이와 접촉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이유로 와쿠에 전달하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며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매매 대금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저는 계약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와 코, C사 양측에게 책임을 피고 2명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앞으로 9월이면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 매매 대금으로 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으로 해야 하는지도 꿈 금합니다
어떤 내용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1.우선 매매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가. 매매에 대한 취소를 구하시는 것이라면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매매는 유지하는 대신 오토바이의 하자에 대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청구대상과 관련하여, 가.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매매의 상대방으로 보이는 '와코'를 상대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질의자께서 문제삼는 행동의 주체를 상대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의 내용만으로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