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시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공항버스사업자로 약 10년 전 乙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았고, 해당 한정면허에는 기간 제한마저 없습니다. 그런데 乙이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인 丙의 이 노선과 중복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하였습니다. 이러한 乙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 아닌가요?
甲이 乙로부터 공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를 받고 위 노선의 운행을 유지하여 온 것은 전적으로 사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A시에서 공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공익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乙 역시 그러한 공익적 필요에 의해 甲에게 기간제한없는 한정면허를 부여하여 준 것으로, 乙이 일반노선 버스사업자에 대하여 위 노선에 대한 중복운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甲만으로는 수송 수요에 대처할 수 없거나 甲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중복운행을 허용할 특단의 사정과 같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은 미미한 반면, 甲이 입을 운행 수입의 감소와 같은 경제적 손실이나 신뢰이익의 침해 등 사적인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두181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