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2. 2. 27. 03:30경 E구치소 의료수용실 내에서 창틀에 수건(길이104cm, 너비 19cm)을 걸고 그 수건에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였고, 같은 날 03:30경 교위 C에 의해 발견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후 03:36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2012. 4. 30. G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2. 6. 8. 05:20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가족들은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수 있을까요?
수용자의 자살기도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수용자가 자살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계호상의 과실로 를 막지 못하였다거나, 수용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그 질환을 악화시킨 과실로 수용자가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은 수용자의 건강및 의료 처우에 관하여,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제36조 제1항),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제37조 제1항),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38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는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적절한 치료’의 범위와 내용은 수용자들의 질병 내용과 상태, 수용기간, 국가의 예산과 치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법원은 ①사람이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경우 2~3분 정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2~3분의 공백조차 없을 정도로 상시적인 감시를 기대하는 것은 구치소의 인적?물적 상황에 비추어 거의 불가능한 점, ②甲이 자살기도를 한 당일 교정공무원들은 10~20분 간격으로 시찰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에 대한 계호업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E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은 망인의 자살기도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여 병원으로 후송한 점, ④甲이 자살도구로 이용한 수건은 그 자체로는 부정물품이 아닌 점, ⑤E구치소 의무관은 망인에 대하여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망인을 의료수용실에 수용시키고 甲에게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정공무원들이 甲에 대하여 치료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E구치소의 의무관, 교정공무원들이 사전에 甲의 자살기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甲에 대한 계호의무 위반 내지는 甲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甲의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 3. 20. 선고 2012가합15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