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의 비리를 다룬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을 막기 위한 방영등금지가처분사건의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방송내용과 같은 비리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甲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하는가요?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가처분사건의 증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07.25. 선고 2003도18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甲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