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甲은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면 심부름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자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의하는 사람들에게 12만원을 주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뒤 이를 의뢰자들에게 40만원을 받고 전송함으로써 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3호)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2011. 3. 29.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71조 제2호 제정)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위와 같이 제58조가 삭제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가 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변경됨)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았어야 하고 이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79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운영하는 심부름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자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의한 후 실제로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甲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