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甲은 채권자 중 한 사람인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한 경우 乙의 매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비록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