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1일 거실 천장 누수를 처음 확인했고, 다음날 관리사무소 동반 확인 결과 윗집의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누수임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윗집과 원 상 복구공사를 위해 몇 번 만나보았지만, 윗집과 저희 간의 피해 규모에 대한 생각과 공사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니 쉽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24일에 최종 합의하기로 약속 하였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만남을 피했고, 그래도 저희는 민사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서울시 이웃 분쟁조정 센터에 중재 요청을 해보았지만 이마저도 윗집은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4일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저희에게 미안함이나 이런 건 없고, 저희와 저희가 선정한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 견적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자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소장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의 서식을 다운받아 보니, 1)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 고소 취미란의 죄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재물손괴죄가 맞는지) 그러는데 이런 경우 어떤 죄에 해 당 하나요? 이전에 보낸 내용증명도 여기 법률구조공단의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 보낸 적이 있어서, 이번 고소장도 직접 해보려고 하니 위 두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과 그 외로움이 될 만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두 가지 질의와 관련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간이 고소장에 적힌 정보를 보고 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사안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66조). 이에 따라 판례도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지를 손괴하였으면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681 판결 [재물손괴]). 사안의 경우, 누수로 인해 벽지가 파손되었고 이에 대해 보수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물손괴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민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특히,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이에 따라 판례도, 아파트 바닥 배관의 누수로 인하여 벽지가 훼손된 사건에서, 벽지 교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8.선고 2016나84193 판결 손해배상(기)). 사안의 경우 윗집의 보일러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한바, 공작물 점유자인 윗집에 파손된 천장 벽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