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층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여 연락받은 다음 날 누수 탐지하는 업자 불러서 누수 탐지기 기계로 검사했는데 누수되는 거 없었고 창틀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창틀 주변 전부 안팎으로 방수 처리했고 창틀 틀 자체를 들어 올려서 우레탄으로 전부 막았습니다. 3층 하고 2층(우리 집) 창틀 주변 외벽 방수도 했어요. 그런데 또 물이 샌데요 우리 집은 비가 와도 우리 집 창틀 주변 공사 후 뽀송뽀송하게 내부로 빗물 유입되는 거 없고 누수 탐지업자도 다시 한번 더 불러서 재검사했어요. 누수 탐지하시는 분이 배관은 절 때 이상 없다고 하시면서 동영상도 보여주셨어요 아래층에서는 무조건 위층 잘못이라 하면서 우리한테 고소한다고 하네요. 전 우리 집에서 누수가 없고 (누수탐지기 사장님 불러서 검사, 창틀 주변 고정 및 방수 처리)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금도 아래층은 계속 새고 있어요 진짜 답답합니다. 지은 지 7년 되었고요 아래층에서 고소할 시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 집 내부에서 누수가 없는 건 누수 검사 통해서 알겠는데 기타 다른 원인으로 알 수 없게 물이 들어오는 건 제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창틀 방수뿐이고요 그래서 공사도 한 건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공사하는 거 증명사진으로 다 찍어놨고 누수 탐지기 하는 거 증명으로 동영상 다 찍어놨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고소와 소제기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고소는 상대방을 형사범죄자로 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고, 민사상 소제기는 예컨대 손해배상의 청구라든가 물건인도와 같이 민사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귀하께서는 상대방이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보여, 아래에서는 이를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층에서 귀하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누수관련 수리를 한 내역을 잘 보관해두셨다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귀하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관련된 증거절차를 상대방이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 절차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관련 업계의 전문가 중 법원이 선임한 사람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누수의 원인을 찾아보고 원인이 무엇인지, 수리비는 얼마가 소요되는지 등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은 그 보고서를 기초로 재판을 진행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미리 법률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판의 청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단순히 무조건 재판을 못하게 막아달라는 요청은 들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