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 문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에 특약사항으로 아래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2022년 말부터 3개월 이전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환불하고 해지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문구 "2022년 말부터 3개월 이전" 부분에서 "2022년 말부터 " 의미는 일반적으로 2022년 12월 31일로 의미 하는 것이 아닌지요? 즉, 2022년 12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전 2022년 8월 31일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임대인은 "2022년 말부터 3개월 이전" 해석은 [2022년 12월 31일로부터 3개월인 2023년 3월 31일까지] 고 해석하여 2023년 1월 ~ 2023년 3월까지 임대료 3개월분으로 모두 지급하고 사무실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말부터 3개월 이전"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요? 위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님의 해석은 2022년 말에서 3개월 이전이라고 되었을경우에 가능한 해석으로 보이고, 2022년 말부터 3개월 이전은 임대인의 해석이 더 맞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해석의 경우, 계약 당시 쌍방이 어떤 내용으로 계약하였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해석이 맞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법조인에게 직접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