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군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지만,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丙에게 매각하고, 丙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5항, 제98조 제1항, 제101조, 제13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인 사인은 그 책임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기간 중 사업 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사업은 사실상 토지를 개발, 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상대방이나 처분조건 등에 따라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하게 됩니다. 위 법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행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甲은 丙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고, 만약 실시계획에 사인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기간 중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