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이버대학 의무경영학과 재학생 甲은 자기 학교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 일반대학에서 같은 전공을 공부한 사람과 달리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차별이 갑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의료기사 등이 되려면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의무기록사 제도는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의무기록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 조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기록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이에 관한 교육ㆍ수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특히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의무기록의 관리나 병원정보시스템의 연동 등으로 의무기록사의 업무수행에 전문성과 기술이 더욱 필요하게 되어, 실습ㆍ실기수업을 통한 업무 숙련성의 연마는 의료기사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는 현재 사이버대학의 수업은 원격수업이 원칙이고, 출석수업은 수업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실습ㆍ실기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무기록사로서의 지식과 역량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그 직무에 관한 충실한 교육ㆍ실습을 받을 것, 그리고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따라서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과 달리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한 청구인이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