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절차에서 선정당사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자가 선정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15조는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의 문언 상 선정대표자는 ‘청구인들 중’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당사자가 아닌 자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이는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7791 판결참조). 따라서 당사자 이외의 자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