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지급제시를 하지 않겠다"라는 乙의 약속을 믿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결국 위 수표는 우여곡절 끝에 지급제시가 되었고, 예금부족으로 인해 지급이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甲이 고의가 없어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면하는 것이 아닌지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다만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참조).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안과 같은 점만으로는 甲이 수표부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