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어머니와 이혼을 하여 상속인으로는 형과 누나 한명,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계셨지만, 채무가 많아서 형과 누나는 상속을 포기하고 막내인 제가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제가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이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부산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3누3369 판결 참조).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에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