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乙 앞으로 시가 3억원의 A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 직후 甲은 丙으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丙 앞으로 A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丙이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대여금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이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권리에 해당하는가요?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