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배서가 연속된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 백지식 배서 방식으로 교부받았습니다. 甲이 발행인에게 어음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한 후 백지식 배서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는 액면금 ‘4,000만 원’, 만기 ‘2008. 6. 30.’,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국민은행 종로5가 지점’, 수취인·발행일·발행지 각 백지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②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소외 2’, ‘성경섬유 주식회사’, ‘소외 1’이 순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소외 1은 2008. 6. 30.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면서 2008. 8.경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소외 2’로, 발행일을 ‘2008. 5. 30.’로, 발행지를 ‘서울’로 각 보충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후 원고가 성경섬유 주식회사로부터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이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이전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약속어음에 준용되는 어음법 제13조 제2항은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음법 제16조 제1항은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음법 제20조 제1항은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문의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는 규정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81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백지식 배서의 방식으로 교부받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인인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약속어음의 기한후 배서와 백지식 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106290,106306,106313,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를 때 甲이 배서가 연속된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 백지식 배서 방식으로 교부받은 것은 적법하므로, 발행인에게 약속어음금 지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