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아버지께서 자동차를 운전하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이에저는 甲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甲보험회사는 위 사고는 면책대상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최근 보험사에 취업한 친구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甲보험회사에 다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甲보험회사 측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甲보험회사 측에서 아버지의 사고가 면책 대상이라고 잘못 알려주었음에도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인가요?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보험회사의 위와 같은 잘못된 통보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해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자손사고를 이유로 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해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 즉,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서 위 보험회사의 통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타까운 일이나 甲보험회사가 위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므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에는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지났기에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