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중고 거래 시에 분쟁이 발생하여 의견 요청합니다. 제가 판매자입니다. 판매 물품은 스테인리스 텀블러 2개와 충전 거치대 1개입니다. 구매자가 중복 구매로 총 30000 만원(택배비 별도)을 구매 요청하였고, 가격 절충을 요구해서 택배비 포함 27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는 텀블러 큰 것 / 텀블러 작은 것 / 충전 거치대를 생각하고 27000원을 입금하였다는데, 판매자인 저는 텀블러 작은 것 2개 / 충전 거치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7000원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가격이 판매가격과 너무 달라서 당연히 작은 것인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고 2000원 입금해줄 테니 그냥 쓰면 안 되냐고 했고, 구매자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판매 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기 시작하네요. 제가 판매 글에 작은 것이 용량이 700~750ml 정도 되고 큰 것이 900~1000ml 정도 된다고 표현해 두었는데 이는 제가 대략 제어해본 실제 용량 수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표기에는 500ml 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500ml 표기치 위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용량은 7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 글에 정도로 고 표기했고 이는 실제 용량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750ml 1000mL가 표시된 제품을 사서 보내라는 겁니다. 저의 입장은 쌍방에 가격 절충 과정에서 일어난 의 견착으로 안 한 사이즈 오발송 정도만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은 용량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과실을 따져 주십시오.
매매 목적물의 상태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제품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대가 되고, 실제 용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표기는 500이나 실제는 700정도 예상된다는 등의 표현이 적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매자의 고지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고, 약간의 과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해당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하였으나 매도인 측의 과실에 의한 오표시 혹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불완전한 이행이 된 것으로 계약을 전부 혹은 일부 해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