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앞에 재개발 바람이 불어 고층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점점 저희 집 거실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결국 저희 집에 햇빛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하와 같은 경우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으로 건물철거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공사가 일단 중지되고 시공사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비교형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조공사는 평균 1주일에 1층씩 올라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사금지’를 구하기는 어렵고,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가처분 신청 요건 중 ‘보전의 필요성’은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감정을 통하여 일조권에 대한 소명이 가능할 것인데, 일반분양까지 마친 대규모 조합 아파트와 같이 이해관계인이 많고 공사금지로 인하여 조합원 등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가처분으로서 공사금지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경향은 가처분 결정을 신중히 하고 ‘금전적 배상에 의한 해결’을 권유합니다.일조권의 침해는 ①동지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확보, ②동지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 위 두가지 요건이 미달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조권 수인한도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의 일련의 기준이고, 그 밖에도 주거지역인지 상업·공업지역인지, 건축법령의 준수 여부, 가해건물의 용도 및 건물의 선후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더불어 위 가처분소송의 본안 소송을 건물 철거청구소송으로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근거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염려가 없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건물완성후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