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甲 소유 나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 받았습니다. 甲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乙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절차를 거쳐 위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제가 乙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애초에 대지에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해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5458 판결).그렇다면 가등기 경료 후 신축한 건물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乙이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乙에게는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귀하는 乙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