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올해 2월부터 베란다 벽에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 및 위층에 연락하여 누수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위층에서는 자기 집 누수가 아니라 고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처리해주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말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층 보일러 배관 및 아파트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라고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1.이런 경우 공용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다가 정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조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수리한 후 비용 청구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내용증명, 민사소송)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시공된지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해당하므로, 시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가 누수의 원인인 것을 전제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배관 및 외벽)의 수선을 구하는 통지(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입대의가 이를 인정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 입대의가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인바, 귀하가 먼저 수리를 하고 해당 비용을 청구하거나, 예상 견적서를 통해 예상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 누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하자감정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해당 신청시 예상비용도 감정신청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입대의가 수선을 거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감정을 신청하시고, 해당 감정결과를 토대로 청구액을 특정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파트입대의에 대해 누수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된 판결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