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 아들딸 하나씩을 두었는데, 남편과 가정불화가 심해져 3개월 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남편으로부터 5,000만원을 위자료로 받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남편은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나요?
(1)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2)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한 사실이 민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것으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귀하와 남편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상 이혼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