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에 퇴직하여 현재까지 (12월 23일)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사 측에서는 11월 30일 일부 입금하고 12월 7일에 잔금 입금 예정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23일 현재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고, 어제(12월 22일) 대지급금 절차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연락받은 상태입니다. 퇴직금 미 지급 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하고 싶어 문의합니다. 1.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중간에 일부 지급받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2. 지연이자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3. 청구에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와 같이 중간에 일부 지급 받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퇴직일인 8. 5.로부터 15일 경과한 날부터 지연손해금 20%가 가산됩니다. 한편 당사자 간 지급기한 유예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유예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만약 그러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한 근로자가 임의로 채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원금에 충당하거나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원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이자를 청구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3. 청구에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방문 없이 진행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 -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입증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대지급금을 받으셨다면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해 소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월 4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체불사건에 대해 무료로 소송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만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막도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만약 대지급금 지급 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대지급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공단 구조 신청을 위해서는 공단에 한번 방문하셔야 하며, 만약 본인이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위임장을 작성 후 대리인을 통해 구조를 신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