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1억원, 반전세로 임차인(A)이 거주 중이고, (A) 의 계약이 4월 3일 만료되어 새로운 세입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3월 29일) 임차인(A) 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사람(B)이 나타나 법원의 명령서를 받으라고 연락하였고 (어떤 명령서인지는 밝히지 않음)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므로 임차인 (A)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어떤 서류인지, 받아도 되는지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아 일단의 문의 서류는 받지 않은 상황이고, 계약 만료일에 직접 임차인(A)과 3명이 함께 만나 임차인(A)의 그 자리에서 계좌에 이체 또는 수표를 발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일은 임차인( A)과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사람(B) 사이의 일이므로 임대인인 부모님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1억원을 돌려주면 되고, 임차인(A)이 돌려받은 돈으로 직접 빌린 돈을 갚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사람(B)은 법을 이야기하며 본인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는 말이 더욱 의심스러우며, 계약 만료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해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사람(B)과 받았다는 법원 명령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 2. 만약 법원 명령을 받아 (B) 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어떤 절차로 확인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보증금을 (B) 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3.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사람(B)이 계속 협박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현재 임차인(A)은 직접 집 주인에게 돈을 받으라며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사람(B)에게 저희 부모님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어 직접 전화를 받게 된 상황인데 70세가 넘은 부모님의 정보 무단 공개에의 한 피해를 물을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B의 주장에 대하여 B가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A(임차인,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추심권한이 B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제3채무자(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지급을 하더라도 이를 B(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자체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해당 명령이 무엇인지 결정되어 확정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B에 대한 지급 절차 및 대처방법 법원의 압류및추심 또는 전부 명령 결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A를 대신하여 B가 해당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당해 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만큼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법률적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법률상 결정의 확정 여부 및 채권 채무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불확지(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의 사유 등으로 법원에 변제공탁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B는 불법한 추심을 할 수 없으므로 연락을 거부하시고, 위해를 고지하는 등의 협박이나 불법추심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에서 임차인은 정보공개처리자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전화번호 등 정보공개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행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