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상 속 포기 관련하여 문의할 부분이 있어 이렇게 상담 글 남깁니다. 현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0년 이 지났는데요, 동생과 저는 부모님께서 사망하셨을 때 둘 다 미성년이라 법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라 해당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채무가 있다면 아직도 이자가 쌓이고 있는 게 아닌지 인제야 해당 법률을 알게 되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건지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상속 포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인데 상속 포기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시에 사망자 채무조회도 가능할까요?
상속채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해보아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상속인 조회서비스 제도 내용을 보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그 구비서류를 달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면 10년이 지났다 하여도 조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검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등의 경우는 관련하여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하여야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모님께서 사망을 하신 지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후견인 선임 등의 시기, 귀하가 성년이 된 시기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외에 상속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상속받는 절차입니다. 이 역시 원칙은 3월 내에 하여야 하나 위 1019조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경우 그 동안 상속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추후 상속재산조회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알 게된다면 그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면접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 사건의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으면 일반법원)입니다. 이에 귀하는 부모님 사망 당시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그 상속포기 등의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