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은 乙이 땅값으로 丙에게 교부하여 이후 丁과 저에게 배서 양도되어 제가 최종소지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위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후 시효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위 약속어음의 실질적 발행인이자 제1배서인인 을에게 이득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어음법에 의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인 바,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바로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70. 3. 10.선고 69다1370 판결, 1974. 7. 23. 선고 74다131 판결 등 참조) 귀하는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발행인 甲과, 배서인 乙, 丙, 丁에 대하여 갖고 있던 어음상의 청구권이 모두 시효완성으로 소멸함으로써, 실질적 발행인이자 제1배서인인 乙이 위 어음금액 상당액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乙이 땅값을 지급하기 위하여 丙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은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설령 乙이 위 어음의 실질적인 발행인이라고 하더라도 귀하의 위 어음상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乙의 원인관계의 채무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이 위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여 귀하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