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유선상으로 판매자의 잘못된 구매 가격정보로 인해 발주하여 물건이 반입됨. 상황 2. 발주 후 제대로 된 견적서를 받아 봄. 상황 3.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상태임. 상황 4. 초기 발주 금액만큼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반품하겠다고 통보함. 상황 5. 판매자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한 상태. 유선상으로 판매자의 잘못된 구매 가격 정보로 인하여 물건을 구입한 경우 반품 처리가 가능한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보니 민사 소송 건으로 가야 한다고 그래서 여 주어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참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의 착오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발주 물건의 수량을 정함에 있어 표의자(취소하려고 하는 질문자분)에게 중과실은 없었는지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으로 착오취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상담상으로는 제한이 있기에,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