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개인차량 구매를 위하여 乙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채무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乙은행을 수취인으로 甲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甲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주식회사의 약속어음 발행에 관하여 甲주식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사안과 같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을 ‘이사의 자기거래’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사가 회사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와 주주 전원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이러한 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98조). 이러한 자기거래의 범위에 어음행위도 포함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약속어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터이므로 원심은 이점을 심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46 판결 참조), 어음행위도 이사에게는 이익이 되고 회사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어음의 발행이나 배서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안의 경우, 어음의 발행은 대표이사 A에게는 이익이 되고 甲회사에는 손해가 되는데, 위 판례에 따를 때 어음행위도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바, 甲회사 명의로 乙은행에게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