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8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헌바14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학교법인의 물적 기반이 되는 기본재산의 매도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학교법인의 자산 및 재정상태에 대하여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할청으로 하여금 기본재산 매도 시 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학교법인의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보호를 위한 제도 및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또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구제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이 중대하고, 학교법인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는 관할청으로 하여금 기본재산 매도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