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乙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지 및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경찰관의 불심검문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도7976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은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불심검문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그러므로 甲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