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주할 때 고양이 허락받았습니다. 고양이가 훼손한 것은 원상 복구해준다는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입주할 때도 배벽이 교체 안 하고 그대로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고양이가 벽지나 장판을 훼손하지 않았고 그저 냄새만 난다는 이유로 특수청소, 도 배짱판 전실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거 시 특수청소는 해준다고 했는데 계속도 배 장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시 도배 장판지를 빼고 준다는데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실크 벽지에 강마루여서 3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도 배벽이 전부 교체해줘야 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본소), 2006가합62053(반소)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바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손상된 부분에 대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통상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손모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주시 고양이를 허락하였다면, 냄새가 사회통념 상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것이 아닌한, 이를 이유로 도배장판까지 교체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