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리업체를 통하여 B사에 파견되어 3년 8개월 근무 중입니다. 급여는 월 400만원 일 10시간 이후는 시간당 1만원 주말은 8시간 13만원 이후 시간당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 근무 시간 정산 후 A사에서 B사로 청구 후 A사는 급여에서 수수료를 떼고 매월 10일에 급여 입금합니다. 이런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확한 계약 내용은 알 수 없어 확답은 못 드리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5.4.14, 2016.3.22>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2011.1.24> 다. 삭제 <2015.4.14> 라.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단지 파견되어 있다고 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