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3조 자료제출 및 검사 위반시 감독당국의 과태료 부과 가능한 시기가 언제까지인가요?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동법 제133조의 자료제출 및 검사 등을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형법상 공소시효와는 성격상 차이는 있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33조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는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