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지급되는 거 초노령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 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기본소득 : 국민연금 120만원 기초노령연금 : 35만원 월 소득이 위와 같을 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총소득이 155만원이 되어 최저생계비 125만원을 제외한 30만원씩 월 변제하게 되는 건가요? ?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79조 제2호). 그러나 개인회생실무를 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는 대전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308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