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중에 수뢰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제적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이자 등을 가산한 퇴역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된 경우와는 달리 재심에 의한 무죄의 경우에는 이자가산규정이 없다고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은 이자를 가산하면서 무죄의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 아닌가요?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군 복무 중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직무상 의무를 다한 성실한 군인이 라는 점에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이 뒤늦게라도 밝혀졌다면,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어서 잠정적·일시적으로 지급을 유보하였던 경우인지, 아니면 당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확정적으로 지급을 제한하였던 경우인지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가산 여부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 (중략)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잔여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7. 28. 2015헌바20)  따라서 퇴직연금 이자가산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과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및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자는 늦어도 2017. 12. 31.까지는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헌법불합치결정이란 위헌결정의 변형된 형태로,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