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실행으로 인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 Y가 그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았는데, 그 임금채권이 허위라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 X가 임금채권자 Y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경매채권자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데,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 배당이의소송의 제척기간을 놓쳤습니다. 만일 임금채권이 허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당이의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되고 남는 잉여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1) [배당이의소송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하며, 이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7조, 제268조).
  (2) [배당이의판결로 변경되고 난 나머지 배당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즉 배당이의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임금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되고 귀하와 같은 또 다른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우선 배당이의 원고 X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일단 배당이의 피고인 임금채권자 Y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4) [참고] 그러나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따라서 배당이의와 상관없이 귀하는 임금채권자 Y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건과 달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제5호, 제161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