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K에게 5,000만원을 빌려 주고 아직 못받았는데, 최근 K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을 알 수 없어, 법원에 민법 제1053조제1항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저에게 그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상당액을 예납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제가 그 보수상당액에 대한 예납의무가 있는지요? 그 예납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1)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의 예납'은 그 소송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할 것입니다.
  (2)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인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법원이 민법 제1053조제1항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가사소송규칙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고, 민법 제1053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52조제1항의 규정들은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종국적으로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그 보수를 예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하여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0으2 결정).
  (3) [결론]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상속재산으로 부담해도 선임청구인에게 보수상당액에 대한 예납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예납명령에 대해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고, 만일 불예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이 이루어질 경우 그 불복절차에서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