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甲와 乙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차주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운전대행을 위탁 받고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 또는 의뢰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중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뢰인(대리운전을 맡긴 사람)이 甲의 근로자에게 대리운전을 맡기고 대리운전 운행이 이루어지던 중 의뢰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차하고, 甲의 근로자가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의뢰자가 요청한 장소까지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乙 보험회사는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개인사정으로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통상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차량의 탁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乙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타당한가요?
‘대리운전’과 ‘탁송’이 차주 또는 의뢰인의 동승 여부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판례는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어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고 판시합니다.해당 보험약관은 대리운전이나 탁송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 없이 ‘운전대행의 위탁’ 하에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 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있을 뿐이므로 대리운전의 성립요건으로서 차주 또는 의뢰인의 동승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대리운전은 당연히 피보험차량의 이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행 도중 의뢰인이 하차한 경우를 무조건 보상규정의 ‘통상의 대리운전’에서 제외하거나 면책규정의 ‘탁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해당 보험약관 및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09.9.10. 선고 2009나4753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12.9. 선고 98나22422 판결)를 종합하면, 대리운전계약은 의뢰인이 대리운전업자에게 운전대행을 위탁하여 대리운전자가 자동차의 운전을 위임받아 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탁송계약은 의뢰인이 자동차 등 물건의 인도를 위탁하여 위탁 받은 자가 이를 요청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차이가 있는 바, 이 사건 의뢰인은 출발지와 목적지만을 통보하여 의뢰인의 일정에 따르는 운전대행을 의뢰함으로써 피보험자인 甲의 근로자와 일일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고 처음에 통보하였던 목적지까지 운행이 종료된 후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새로운 탁송계약의 체결이나 탁송계약으로의 전환 없이 피보험차량의 운행 종료시까지 대리운전계약이 계속되었다고 볼 것입니다.가사 의뢰인이 하차하면서 본인의 탑승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운송을 요청한 것이 탁송에 대한 묵시적인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甲의 근로자는 대리운전업자인 甲의 피용자에 불과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에 관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대리운전자인 甲의 근로자에 대한 의뢰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기존 계약의 종료 또는 변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