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불승인결정을 받았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피고를 누구로 하면 될까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참조). 따라서 요양불승인처분이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행해진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표시방법은 이하와 같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이사장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