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1(건물주)과 피고2(가게 세입자)에게 게 가설물을 철거하고, 같은 기 대토지를 인도하라는 것과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청구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1,2)가 패소하는 경우 피고 2(가게 세입자)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텐데 통상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판사님이 부담 비율을 정해 주는지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에는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이 있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경우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판례는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승소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인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인이 부담할 몫을 정하여야 한다”(2001마1774)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소송물가액에 따라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달라질 것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액수를 확정하나, 부담의 비율만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당사자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있으면 구체적 액수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이뤄집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