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100만원권 가계수표 5장을 별도로 교부하였고 그 수표는 차용금이 변제되면 다시 甲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乙은 변제기가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 가계수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甲은 예기치 않게 수표부도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2)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받아 보관 중인 수표를 임의처분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표반환에 관한 약정은 원인관계상의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979 판결, 2000. 3. 24. 선고 99도5684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횡령죄의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어음의 경우에도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확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아 소지한 것이라면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위 어음반환조건은 그들 사이의 단순한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므로, 위 매도인을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0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