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50대의 건강한 가장이었으나 길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쳐 乙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 뇌CT결과 갑에게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었는데 乙병원은 위와 같은 진단 후 곧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乙병원에는 중환자실의 여유가 없고 예정된 수술이 많아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丙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던 것이고, 한편 달리 甲의 가족이나 전원받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응급환자인 甲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욱이 막상 전원된 丙병원 역시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甲은 丙 병원에서 다시 乙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그만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甲의 유족은 乙벙원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甲이 사망하였다고 하려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려 하는바 이러한 소송은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환자의 주요 증상 및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 및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및 응급처치 전후의 환자상태, 전원이유, 필요한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 등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 제공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참조) 특히 환자가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경우에는 전원받는 병원이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 그런데, 사례의 경우 乙병원은 뇌CT 등을 통하여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한데다, 전원결정에 있어서 丙 병원의 응급수술 가부 등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丙병원 의료진에 환자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전원과 관련된 진료상 과실로 판단됩니다(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