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신축 빌라에 2015년 입주하였고,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모두 8세대입니다. 2023년 현재, 301호와 민원인(502호) 두 세대만 2015년 신축 이래 주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신축비라 완공 후 2016년 초, 유일한 반상회 결정사항(1년씩 제비뽑기 결과로 순서대로 공동요금관리 및 임시 회장)을, 수년 동안 민원인이 벽보 공지해 왔습니다. 301호와 민원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6세대는 계속 이사 들어오고 나가 서로 모릅니다. 반상회에서 결정된 회고는 문서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의견과 토론의 만장일치로 결정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비뽑기 결과를 벽보에 공지해 놓았고, 2016년부터 1년 이상 임시회장 순번으로 봉사하면서 공동요금 담당 수리 등 건물관리를 해 왔습니다. 2023년 1월, 대부분 주거자는 실제 봉사한 과거 임시회장 기간을 모르므로, 임시회장 시작일을 민원인이 다음과 같이 공지로 벽보에 붙여 놓았습니다. 즉？ 1년 임시회장(공동요금관리 포함) 2022.3.30.까지 402호(박춘희) 담당 완료, 2022.4.1. 시작 401호 담당 진행 중 2023년 4월부터 차기 임시회장 기대？ 라고 기록한 공지입니다. 그러나 202호 남현수는 2022년 5월 입주했으므로 약 9개월 주거한 자입니다. 2023.2.8. 돌연 401호가 회장을 10개월밖에 안 하고, 202호(제비뽑기 순번에 따라 401호 다음 순번은 202호)가 공동요금 공지를 하면서 회장 임기를 제멋대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즉 이 빌라 규정(회고)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401 호는 202호에 특별 취급받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임기를 10개월로 축소한 것입니다. 202호(남자)는 401호(여자) 개별 선호로 빌라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401호 사이에도 갈등이 깊어, 401호는 2개월 더 임시회장직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 401호를 2개월 더 임시회장 직을 수행시키려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김진현 주거자는 세입자이므로 집주인을 상대로 2개월 더 임시회장직을 수행시키는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민사소송으로, (1) 401호 세입자 김진현을 2개월 더 임시 회장직 강요? (2) 401호 집 주인 이기영을 2개월 더 임시 회장직 강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돈을 지급하라거나 토지, 건물의 인도나 등기이전을 청구할수 있을 뿐이고, “401호 세입자나 집주인을 상대로 임시회장직을 강요?”하는 식의 종류의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빌라회규라는 것으로 돌아가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임시회장직을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서로 합의가 된 내용이고,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와 같은 증거가 존재한다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정해진 기간을 어기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그런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인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그 의무불이행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질문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고 인용가능성이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