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제게 2005. 7. 21. 양도해 주었습니다. 그 후 소멸시효 10년의 기간이 도래하기전 2015. 6. 20. 을에게 위 양수받은 채권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은 소송중인 2015. 7. 22.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구비하지 않았기에 저의 소제기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고, 따라서 위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채권양도의 통지가 없으면 양수인의 소제기는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건가요?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 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3673, 3680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귀하께서 아직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구비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양수인으로써 양수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기에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