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다른 제3자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 같고, 이 경우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텐데, 이러한 채무자의 장래의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채권가압류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기한부채권이라도 무방하나.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정도 기대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케하는 계약해제는 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연체료 지체상금의 지급 등의 지급약정이 당사자간에 원만히 이행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는 상황하에서는 장래 발생할 원상회복청구채권이 가압류당시 그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발생이 상당정도 기대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따라서,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다툼이 있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의 장래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