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월에 적립식 사모채권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모채권은 50만원씩 돈을 넣고 일 정 이자를 받는 조건이었고 나머지는 천만원을 넣고 이자를 매달 받는 걸로 각각 1년씩 계약이었으나 11~12월부터 회사 사정? 재무 정리를 말하면서 입금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이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매달 다음 달 다음 달, 자금 회수를 해야 다 등의 반복적인 말만으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나 따로 해야 할 방법을 몰라서 문의합니다 엄청 큰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모은 돈입니다. 도와주세요 각각의 해당 내용과 싸인 이 담긴 계약서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약도 있습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서를 검토하여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1) 통상의 경우 계약서상 해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계약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제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2) 경우에 따라(계약 당시 상대방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부실 기재 내용을 설명한 경우 등)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또는 사기(상대방의 기망이 있는 경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밖에도 3) 사기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4) 약정금 청구 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어떤 방향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므로, 우선 상대방이 차일피일 약속된 자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사기의 죄로 고소하시거나 금감원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결어 사이버상담의 한계 상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볼 때 어떤 형태로든 반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계약서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겪고 계신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