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등은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A운영회를 결성하였고, 대표기구를 구성하였으며, 정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관인 공동대표제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여 왔고,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무관하게 그 목적을 위하여 존속하고 있습니다. A운영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쓰레기매립장 설치중단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그 구성원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자가주택 세입자들을 추가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참조).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주장하는 단체가 구성원을 일부 추가한 것에 관하여,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그 구성원에 관하여 제1심과 달리 자가주택의 세입자들을 추가로 포함하여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실체가 이 사건 쓰레기매립장 설립에 따른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안민동 및 천선동 주민들 중 일부로 결성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까지 상실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는바,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단체의 그 구성원을 단순히 추가하는 것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