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특정범죄혐의로 구속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경찰분들이 저에 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부를 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심히 반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찰들의 보도자료배포행위 대해 헌법소원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68조 1항 헌법소원은 그 단서조항에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경찰들의 보도자료배포행위는 반드시 헌법소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법상 고소를 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