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개발 조합원 중 법인 등기부상으로는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의 성명으로 조합에 가입되어서 본인에게 조합원 맞냐고 질문하니 바르다고 하여 법인인데 어 떡에 개인 이름으로 등록되었냐고 하니 조합에 물어보라고 하여 조합장께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여 조합 카페에 법인 임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등록하니 법인 대표가 개인정보 공개라 하며 고소한다고 하니 이게 개인 정보 공개 위반 인지요. 끝으로 지속해서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글들만 쓰고 조합원 명부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 본을 확인한 결과 조합원이라는 게 의심되어 등기부 등본을 카페에 올렸습니다. 답 견 부탁드립니다.
조합의 등기부등본을 카페에 게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주신 것으로 선해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누구나' 확인 가능한 문서에 해당하며, 귀하께서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카페에 이를 업로드한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