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후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은행 심사를 받았는데 융자가 많다고 대출 거절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구두로 말한 내용과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 실거래가가 없다고 했는데 실거래가가 있는 건물이었고 실거래가의 80%가 보증금이에요 또 다가구 주택이라고 했는데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말로 한 것이라 서면이 내 녹음본이 있지 않아요... 계약금은 이미 돌려받았는데 중개 수수료를 안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단정적으로 중개사보수 반환이 가능할 것이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중개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참조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별히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정 등이 없다면 사적자치에 따라 당사자(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계약에 따른 내용을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흔히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 중개수수료 조항을 함께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계약 성립여부에 따라 중개수수료 지불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등을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조항을 근거로 한 반환청구를 고려해보실만합니다. 즉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정이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허위로 하거나 잘못하여 계약이 해제, 취소된 경우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다만 질의하신 취지만으로는 계약해제의 결정적 사유가 공인중개사의 과오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녹음자료 등 구체적 자료가 없어 그 입증이 곤란한 점이 있어 해당 방안을 기준으로 답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중개사가 보수를 지급받기 부당한 사정임을 들어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해보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및 공인중개사의 과오 정도가 그 위임에 따른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라면 보수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 바탕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중개사의 노력 정도, 과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전부 반환이 아닌 일부 반환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음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부디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