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거래 140만원 사기를 당하였고 고소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 민사소송 진행하려는데요 가해자가 미 성년자입니다. 이 경우 부모의 집에 가압류 걸 수 있나요? PS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라고 했을 경우 부동산이 없다면 다른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에게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없다면 예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 등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140만원으로 소액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가압류 진행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