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으로부터 어음의 할인요청을 받아 할인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할인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으로부터 할인하여 취득한 어음은 甲의 피용자인 乙이 甲의 배서를 권한없이 위조한 것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저는 어음에 대해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甲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위조된 양도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할인, 취득하였으나 배서인에 대한 상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손해가 없다고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처음부터 어음의 소지인이 상환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음의 소지인에게는 손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에서는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배서위조라는 위조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 하여도 소구권을 상실하여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소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어음소지인으로서는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내세워 위 어음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하여 그 할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지급 제시함으로써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원고가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자초한 손해일 뿐 배서의 위조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3. 25. 선고 93나21940 판결)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어음의 할인요청을 받은 자가 할인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할인, 취득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된 배서를 믿고 할인금을 지급하는 즉시 그 어음의 액면금 상당이 아닌 그 지급한 할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취득의 대가로 할인금을 지급한 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6164,6171 판결 , 1994. 11. 8. 선고 93다21514전원합의체판결) 위 사안에서도 판례는 동일한 법리에 따라 ‘원고는 당초 소외 X로 부터 수표등의 할인요청을 받고 피고의 배서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 수표등을 할인, 취득한 결정적인 원인은 피고의 배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며, 원고가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지급하고 위 수표등을 취득한 때에 이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였고, 그 경우 손해액은 어음의 액면액이 아니라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0709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의 배서를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음을 할인하여 취득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귀하가 상환청구권을 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