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甲은 선거과정에서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는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713 판결 참조). 따라서 甲에게는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