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丙으로부터 봉고차량을 구입하였고, 丙은 乙로부터 乙은 甲으로부터 양수 받았던 것입니다. 현재 차량소유자의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으나 종합보험상의 명의는 甲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차량을 양도한다고 하여 피보험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곧 바로 승계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법 제665조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26조의2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고에 관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자동차 양도에 따른 피보험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726조의4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차량의 양수인인 귀하께서 상법 제726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자에게 차량양수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자가 승낙을 하면 귀하는 피보험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만약 보험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10일이 경과하는 날 다음날 0시부터 피보험자로서의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서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고 위 상법 규정과 취지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