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2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혼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혼의 효력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어떻게 되나요?
(1) [재판상이혼에 따른 이혼신고]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8조, 제58조).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혼신고의 최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이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가사소송규칙 제7조제1항), 통지를 받은 시(구)ᆞ읍ᆞ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 받은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8조제2항).
  (3) [결론] 따라서 귀하가 신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1조, 제122조). 만일, 아직까지도 이혼사유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혼신고를 하기 바랍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