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편으로 탁송한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 철도운송인의 과실추정과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철도편으로 탁송한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도운송인에게 화물운송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일응 추정되는 것이며 운송인은 화물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화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