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 전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혼인신고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1) [결혼한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설령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신고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12조), 혼인신고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혼인무효의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815조제1호).
  (2)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 귀하는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에 근거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류제1호). 그렇지만 귀하가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의 감정이 상할 염려가 있고, 오히려 이를 이유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를 위험도 있으니, 우선 남편과 합의하여 혼인신고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 사실상 혼인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실혼관계가 유지ᆞ존속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이라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면 결과적으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기 때문에 확인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