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사이에 乙로부터 임야에 식재된 느티나무 전체와 오엽송 10주(이하 ‘이 사건 나무들’)를 1,75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으로 1,75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甲은 매매계약 당시 乙과 2017. 12. 31.까지 이 사건 나무들을 굴취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위 기간까지 이 사건 나무들을 굴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기한까지 관할 관청에서 굴취허가가 나오지 않았고, 甲은 결과적으로 한그루도 굴취하지 못하였습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쥬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있어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 참조).甲이 이 사건 나무들 전부를 일시에 굴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건 나무들의 굴취에 일부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착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혹 乙이 이 사건 나무들의 굴취에 필요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사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던 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甲의 착오취소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