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무원으로서 동료 공무원 乙의 자가용승용차에 동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乙의 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여 장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甲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지급 받는 장해보상은 공제되는지요?
먼저 위와 같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무원이 자신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판결). 따라서 甲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甲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가 공무원으로서 공상처리가 되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그 장해급여가 국가배상청구의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위 판례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장해보상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그 성질을 같이 하고 있고,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은‘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16.1.27.개정)'라고 규정하고,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의 하나로, ‘법 제34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된 급여 중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당한 경우, 부상당한 공무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았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그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장해보상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부상당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장해보상금을 지급 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게 그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그가 지급 받은 장해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甲의 소극적 손해(즉, 일실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乙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건,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정하여질 것이지만,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이와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위 사안에서 乙에게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