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인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할 때,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그 정산을 위하여 일종의 법정 임대차 관계가 여전히 존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한 차임지급의무는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