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생전 직장에서 중식비, 업무활동비가 포함된 월 급여를 받아왔고, 이외에도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간헐적으로 지급받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甲이 지급받은 각종 비용이나 수당 등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안에서 甲이 지급받는 급여 중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므로 급여소득에서 제외되고,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은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