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을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하여도 되나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에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판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10. 2009다37138 판결 등).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