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액면금 5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甲은 이를 乙에게 배서 양도하였습니다. 乙은 만기에 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甲에게 5억원의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어음을 상환 받지는 않았습니다. 甲도 다시 乙에게 어음금의 변제조로 3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역시 어음을 반환 받지 않아, 乙이 계속 어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乙은 이를 가지고 저에게 다시 5억원의 약속어음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저는 甲에게 이미 5억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요?
어음의 무인성 또는 인적항변의 법리에 따르면 귀하는 甲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乙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는 乙은 甲으로부터 3억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