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매수한 토지는 지목상 전이지만 밭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여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는 전용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사람들에게 들었는바, 甲의 이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농지법 57조는, “①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농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7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