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 사용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벌금형 기소 되었다고 합니다. 카드로 사용한 금액(3만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까요? 소송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벌금형 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더 이상 카드 부정 사용에 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현재 벌금형으로 기소되었는데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소송비용 및 재판에 들어가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송달료를 52,000원 정도 예납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송달료가 늘어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설사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된다면 그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