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시행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A시에 기부한 다음 이 시설물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甲은 위 시설물의 무상 사용·수익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가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이 사건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해당합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2032 판결 등 참조), 甲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