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인 甲과 乙 사이에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 체결되었는데 乙과 丙이 동업관계를 맺고 丙이 해당 상표의 제품을 하청받아 납품하였습니다. 상표권자인 甲은 丙에게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그 상표권에 관하여 사용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는 사용권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이 없는 제3자가 사용하는 때에는, 제3자가 사용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사용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사용권자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래 사회의 통념상 제3자가 아닌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권자는 물론 제3자도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7379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丙이 거래 사회의 통념상 제3자가 아닌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乙은 물론 丙도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