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에 회원 가입하여 3회 만남 서비스받았으나 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에 미치지 않아 개입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해지 요청 전 개선 방향에 대한 상담을 2~3차례 담당자와 진행하였지만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입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가입 해지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필로 서명한 가 입 계약서상에는 '3회 이후 환불금 없음' 조항이 있습니다. 가입 상담 시 구두 설명에 따라 약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회 + @ 횟수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지불하였고, 가입 후 60여일 경과 시점에서 3회 만남 서비스 후 불만족스러워서 더 이상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게 되어 가입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1. 회원가입 계약서에의 한 환불 거 절 사유가 합당한 것인지 2. 회원가입비 660만원 중 일부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 회원가입일 : 22년 11월 29일 - 회원가입비 : 660만원 - 실 소개 횟수 : 3회 - 해지 요청일 : 23년 2월 6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회원가입계약서에 의한 환불거절사유가 법적으로 적법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전체적인 규정과 그 취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의하면, 1회 이상 만남 이후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회원가입비의 80%의 금액에서 잔여횟수를 총 횟수로 나눈 비율의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표준약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기는 하나, 참고하시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에도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회원가입계약서에 ‘3회 만남 이후 환불금 없음’이라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의거 환급금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1.5년의 기간 동안 20회 이상의 만남 횟수 제공’을 계약서에 정해진 본 서비스 이외에 단순한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취지인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환급 규정 부분에 관하여는 구두 설명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회원 가입 당시 이와 같은 설명이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 소송 제기를 통해 약관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회 만남 이후 환불금 없음’이라는 계약 내용이 고객에게 너무도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민사 소송을 통해 인정된다면 환급금에 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사안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법원은 ‘계약기간 및 서비스 제공횟수에 따라 회원가입비 환급 금액을 달리 정한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부산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48144 판결), 하루빨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