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부가 사망한 후 혼인외 출생자(甲)가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생부의 사망 전 생부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던 乙이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청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나중에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혼인외 출생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러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면, 채무자로서는 그 상속인이 장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음을 들어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표현상속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60조)로서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따라서 乙이 甲의 인지청구의 소 제기에도 불구하고 생부의 기존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은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나중에 甲의 인지청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乙이 甲에게 재차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