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甲에 대하여 징역형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벌금형 또한 작량감경을 해야합니다. (대법원 1997.08.26. 선고 96도346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