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아내 乙은 丙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甲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乙이 돈을 못 갚자, 丙은 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가재도구 등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丙에게 돈을 주고 압류된 물건 등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후 甲은 소멸시효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丙은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금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음에도 甲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이들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14나8516사건의 사실관계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해당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甲은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甲은 소멸시효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해당 판례에서 문제된 상황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기는 하지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유체동산이 아니었더라도 결론은 유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판례는 대법원에서 판단된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유사한 사안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결국 현재 울산지방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무에 일부 변제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여야 하는 시기와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와의 관계에 대하여 나름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