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 전체회의에서 노동쟁의 시 발생할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1,000만원에 달할 때까지 조합원이 매월 1,000원씩 적립하기로 하여 현재는 그 금액이 1,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개인사정으로 조합을 탈퇴하게 되어 제가 낸 불입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은 조합원 전체회의에서 반환이 거부되었다고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의 반환거부가 타당한지요?
(1) [조합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9호), 조합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5호).
  (2) [결론] 따라서 조합원총회에서 기금조성에 대한 결의가 있었고 그 처분에 대한 결의를 유보하였다가 목표가 달성되었을 당시 다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불입금반환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면, 법률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