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시점(23.5.17) 계열사 내부적인 영업양도(양수) 계약 검토 진행 中 - 다른 계열 회사로 사업 일부를 매각하기 위한 검토 진행 中 2. 영업양도 범위는 설비(양산 및 연구), 인력을 모두 포함 3. 검토 진행에 있어서 상황을 인 지하고 양수 기업으로 근로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양도 기업에 표현함 - 양수 기업으로 이동을 거부하고 양도 기업에 그대로 남는 의사를 표명 - 양도 기업에 남을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타 부서 의견 승인 완료 - 해당 내용을 양도 기업에 전달하였으나 영업양도 검토 진행 中 해당 근로자가 타 부서로 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함 - 근로자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영업양수 계약이 일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양도 회사의 의견 (막연히 기다리라는 상황) 4. 향후 계약이 일부 진행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제 근로 승계 방법이 없고 대신 잔류에 대한 부분을 직접 법적 소명하라는 의견을 받음 -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양수 기업으로 갈 생각이 없는 근로자를 영업양도 검토 사항에 포함하는 것은 사기와 같다고 판단 - 잔류 시, 잉여 인력이 아닌 꼭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묶어둔 상황 ◆ 질문 사항 ◆ 1) 제가 현 회사에 남아서 일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영업양도 계약이 일부 진행된 상황(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계약에 포함)에서 제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가 회사에 소명할 법적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영업양도 계약이 검토 중인 상황에서 최종 확정이 내 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이동을 막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는 영업양수회사가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을 거부하고 양도회사에 잔료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회사에 잔류를 선택했다면, 회사가 영업의 양도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 등일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주장하고 실제로 해당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영업양도의 진행 과정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승계의 거절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안전하게 영업양도 완료시에도 거절의사를 다시한번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구두로 거절의사를 표명하여도 무방하나 추후 거절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증거를 갖출 수 있는 방법으로 거절의사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부서배치 등에 관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경영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귀하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동을 막는 것이 예외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는 보이지는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문답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 증거의 확인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법적조언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바당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