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해지통보나 최고를 받지 못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분납 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약정된 납입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그대로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고 있는 약관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도 자동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실효약관이 효력이 있나요?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과거 실효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가 있었으나,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06.29. 선고 2000다64953). 이 사건의 경우에서도 실효약관은 무효이므로 적용될 수 없고, 甲은 계속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보험사로부터 최고와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당연실효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금지급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 보험자가 최고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취고하면서 동시에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시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뜻을 미리 붙이는 해지예고부최고를 한 경우에는 판례도, 유효하다고 보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실효약관의 규정과는 구별해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