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하여 1심 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말소청구부분만 항소한 경우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언제 확정되는 건지요?
이에 대해서 판례는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판결 선고로 그 부분은 확정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부분은 변론재개를 할 수 없는 판결선고시에 확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