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 사이에 식당 운영권의 양도 합의가 인정되지 않아 甲만이 식당 운영자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乙이 무단으로 식당을 운영하자 甲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甲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甲은 경찰관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甲에게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는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당시 연관된 다른 범죄가 사후에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라며, “비록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양은그릇을 부딪치는 등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해 달라거나 밖에서 얘기하자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양은그릇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08.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객관적으로 甲에게 현행범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체포하려는 경찰관에 저항하여 폭행한 행위는 사후에 업무방해죄의 무죄판결과는 무관하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