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주위적으로, 이사 乙, 丙이 공모하여 甲이 A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5억 원 중 19억 원을 甲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乙, 丙을 상대로 공동으로 甲에게 19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甲은 예비적으로 甲이 乙에게 7억 5,400만 원, 丙에게 1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 丙을 상대로 각 대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甲이 새로운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한 것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는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ㆍ신속ㆍ경제에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속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甲이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乙, 丙이 이사로서 직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를 심리하는 등 종전의 주위적 청구 관련 소송자료와 별도로 새로운 심리를 해야 할 것이어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불허가결정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