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갑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혈액을 감정한 결과 갑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나타나 결국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취운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로서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운전자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이루어진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