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주식회사 乙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표이사는 아니며, 실제 乙회사에서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창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갑이 회사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다가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어 건물이 전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중대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로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乙 회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중대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때에 대하여도 면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문리해석상 법인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은 피보험자와 동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실질적인 이사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판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이 사건 면책 약관에 있어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식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규모나 구성,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해당 이사의 회사에 있어서의 업무내용이나 지위 및 영향력, 해당 이사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의 공통성 내지 해당 이사가 보험금을 관리 또는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이사가 보험금의 수령에 의한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해당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이 회사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여기의 '이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판결)이 사건의 경우에서 甲은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장직책으로 제품보관창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다른 종업원 4명과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실질적인 이사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워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乙회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