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엊그제 코로나로 생겼다는 법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부터 2개월 안에 당장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법이 생겼나 찾아보던 와중 이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사진이 안 가면 제11조의 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혹시 이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은 적 없으며, 2년 계약하고 이제 겨우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대로 2년은 임대인도 보장받을 권리를 주지 않나요? 어찌하였든 조항이 생겼으니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1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해당 규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조항에 의해 해제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임차인에게 어떤 조항을 이유로 해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