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의 양식장에서 자연산 모시조개를 무단 채취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업권자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했었기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제게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827 판결). 위 판결은,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해상의 일정구역 내에서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그 지역에서 천연으로 생육하는 수산동식물을 어업면허를 받은 종류에 한하여 배타적ㆍ선점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그 지역 내의 수산동식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어업권의 취득만으로 당연히 그 지역 내에서 자연 번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소유권이나 점유권까지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설시한 후, “따라서 어업권자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어업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양식장에서 모시조개를 채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채취한 모시조개가 자연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양식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연 번식하는 수산동식물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