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사업 실패로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은 저 혼자 뿐으로 제 능력으로 그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후 보험회사로부터, 부친께서 생전에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보험수익자를 정하지 않아 상속인인 저에게 보험금을 수령해 가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제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1) [상속의 포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민법 제1042조),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2)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인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3)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4) [결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따라서 귀하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