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고 당시 도로는 편도 2차선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고, 甲은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지만, 따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甲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제1항(교통사고)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500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甲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