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도박으로 인하여 협의 이 혼종입니다 일도 하지 않고도 박 빚에 생활이 안 되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차량이 있습니다. 명의만 남편이고 제가 일해서 제가 번 돈으로 할부금을 넣고 있는데 이 차량이 이혼 후에 남편의 빚에의 해 압류가 된다거나 할까 봐 걱정입니다 저도 빚이 많아서 남편 명의로 어쩔 수 없이 구입했지만 제가 금액을 지불했고 지금도 이 혼 후에도 제가 할부금을 넣을 건데 혹시나 차량을 뺏기거나 남편의 빚에의 산 금융 사정 때문에 압류가 된다거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의 변경은 할부금 때문에 안 될 거 같아서 문의합니다 법적으로 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금액을 다 지불하고 이름을 바꿀 사정이 안 돼서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조). 따라서 이혼 상대방의 채권자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인 자동차에 대해 압류 등 민사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채권자가 자동차를 압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사실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주장을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고, 만약 승소해서 자동차가 본인 소유임을 인정받더라도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았던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 참조조문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