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한 증거를 간과하고 확정된 종국판결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재심에서 해당 증거를 제출하여 확정판결이 취소된 경우, 매각 목적물의 적법한 소유권자는 누구인가요?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강제집행과 본안사건을 구분하여 심사하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매각 목적물의 소유권자는 경락인이라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