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甲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미 甲의 다른 채권자 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배당을 받기 위하여 해당 물품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乙이 甲에게 임의변제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丙의 압류가 있었는데 乙이 임의변제 할 수 있나요?
우선, 압류가 있으면 처분금지 효력, 시효중단 효력, 종물에 대한 효력 등이 발생합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처분금지효력이 문제되는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처분금지효력이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즉, 사안과 같은 경우 乙이 丙의 압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에게 임의변제를  했다면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상대성 때문에 乙은 임의변제보다 압류를 먼저 한 丙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귀하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해당 임의변제는 귀하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한 임의변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게 되므로 귀하의 甲과 乙사이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효력이 없게 되며, 甲소유의 재산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