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인 甲은, 그 공사대금조로 乙소유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소유 부동산이 이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甲은 그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제83조 제4항에서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압류가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판결 등).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