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인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를 한 상황이라면, 甲은 乙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채무자로서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따라서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었더라도 乙을 상대로 법원에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