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 증권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나요?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재산 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2002. 7. 26. 선고 2001가합2691 판결) 위의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한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