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는 甲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가 2번 송달되었으나 甲은 사업장 운영으로 집에 갈 시간이 없어 납세고지서를 2번 모두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은 甲의 사업장이나 다른 주소지로 송달을 해보지 않고 甲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는데, 이러한 공시송달은 적법한가요?
관할세무서장이 甲의 주소지로만 송달을 해보고, 납세고지서가 교부가 되지 않자 다른 주소지로 송달을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한 경우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라고 하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장소에만 송달을 하고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공시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사업장등록을 한 사업장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해 보지 않고, 甲의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 않자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경우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