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자신에게 맡긴 생선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생선들이 상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급하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乙을 위해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이 경우 생선을 처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따라서 甲의 행위 역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