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가 운영하던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영업양도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정청에서 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사정을 알아보니 제 영업을 양수한 다른 사람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전에 영업을 하면서 위반한 사항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것을 제가 꼭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행정제재처분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그 영업자로 신고 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사 영업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수리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양도인을 기준으로 행정제재처분을 할 것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양도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행정청이 귀하에 대하여 한 과태료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