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 전 12. 1.경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그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음 해 12. 1. 임차보증금을 1억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1년 연장한 다음 재계약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계약서에는 아파트의 지번, 용도, 구조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아파트 명칭과 전유부분의 동.호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경매된다면 저는 위 임차보증금 1억3,000만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주민등록의 경우 아파트 동호수를 잘못 기재하면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대항력을 가질 수 없으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확정일자를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입니다.
  (2) 따라서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3) 따라서 귀하는 경매가 개시되고 배당이 실시된다면 입주와 전입신고요건에 하자가 없는 이상 유효한 확정일자의 요건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후순위자인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