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트럭의 제동거리에도 못미치는 전방 20미터 지점에서 갑자기 깜박이도 켜지 아니한 채 주행선으로 짐입하던 전방 트럭과 충돌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제동거리에도 못미치는 전방 20미터 지점에서 갑자기 깜박이도 켜지 아니한 채 주행선으로 침입해 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피해 트럭을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트럭을 정차시킬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점들이 인정되는데도 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피해트럭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249 판결).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기 위한 '업무상 과실'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바, 위 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되지 않으며, 행위자는 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