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乙 건설사가 입찰에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乙 건설사를 건설업체로 지목해주고 乙 건설사로부터 몰래 사례금을 수수하였습니다. 乙 건설사는 공사를 무사히 마치어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甲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형법」 제357조 제1항은 배임수재죄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뇌물죄라고 할 수 있으며, 거래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하여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함에 있어 부적당하다는 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외 건설업체를 지명하고 그 사례조로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였다면 그 후 위 건설업체가 동 공사를 아무런 하자없이 시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침으로써 그 회사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735 판결).”고 하여 배임수재죄의 성부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