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렌트 사업을 하다가 대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바람에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서 차량 렌트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상환 못하고 있습니다. 총 3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1건은 합의 보고 고소 취하했고 두건이 남았는데 고소 건 두건 해서 500.5백해서 금액이 천만원입니다. 한 건은 지금까지 150만 상환해서 350만 정도 남아 있고요 제가 현재 하는 일이 일용직 막노동을 하고 있는데 350만원 받을 분이 지정한 날짜에 돈을 못 갚으면 문자 폭탄에 제 주변 지인들에게 전부 말한다고 협박과 얼마 전에는 제 주변 지인들 3분 둘에게 전화해서 채무 관계와 사기 사건에 연루된 걸 전부 말했습니다. 지인들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절대 전화하지 않겠다고 다짐받고 준건데 하루만 연락이 안 되면 문자 폭탄에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하곤 합니다. 형편이 안 좋아져 주급으로 받는 막노동을 하고 있고 하는 일이 고소 작업이다 보니 일하는 도중에는 전화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인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돈이 있다면 그냥 350만원 줘버리고 끝내고 싶은데 그럴 형편도 못되고 저야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말하는 바람에 요즘은 사람 만나기도 두려워 통화하기도 겁이 납니다.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은 “사채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과도한 빚독촉 및 그에 따른 해악고지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고지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수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