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년 전 아버님 사망으로 상속 사유 발생하였으나 상속 절차 미루다가 현재 본인 자녀에게 상속하려고 함 2. 시골에 있는 선산으로서 공동소유의 토지(임야)임. 3. 아버님 지분만큼 본인이 아닌 자녀(아들)에게 상속하고자 할 경우 관련 상속 및 등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가족은 본인 모친과 4형제이고, 본인 가족은 아내와 자녀 둘이 있음)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가.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데(민법 제997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이러한 효과는 상속개시사실에 대한 상속인의 지·부지 또는 이전절차의 구비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나. 공동상속 : 상속재산의 공유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이러한 승계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발생하는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합니다(민법 제1006조). 대법원은 공동상속을 공유관계로 보면서, 개별재산에 대한 지분의 자유로운 처분을 긍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참고). 다.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 분배절차를 가리킵니다(상속재산분할 자유의 원칙, 민법 제1013조 제1항).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이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제269조가 준용된다(동조 제2항). 라. 사안의 경우 10년 전 父(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그 즉시 개시되었으므로, 그 子인 의뢰자(상속인)는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는 이전절차의 구비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의뢰자가 그의 子(피상속인 기준 손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에 관한 절차를 거친 후 증여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만으로는 다른 상속재산이 존재하는지 또는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4.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