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지인분에게 강화도에 있는 낡은 24평 남짓에 집을 사셨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듣기로는 그 지역이 개발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주인에게 200만원씩 매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기 아닌가요? 생돈 200만원에 세금까지 내 고 계시는데 꼭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사이버상담의 여건상 질의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과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상담예약을 통해 직접적인 대면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 매도자의 행위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면 계약 취소 및 형사고소 여부 검토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 실제 토지개발 여부는 질의 내용상 불명확하여 사기인지 아닌지 확단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소송에서나 수사기관에서 사기의 고의 및 기망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은되지 않는다면 계약 취소 내지 형사고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계약 취소가 되지 않는 다면 제3자인 집주인은 적법하게 질의자의 장인 아버지에게 차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 답변은 질의자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