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주식회사는 乙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시설 융자금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丙·丁은 甲주식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戊보증보험회사는 甲주식회사와 위 채무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甲주식회사는 그 보험증권을 乙금융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주식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戊보증보험회사에서 乙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戊보증보험회사에서 연대보증인 丙·丁이 戊보증보험회사와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부담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 「민법」제441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에 관하여 같은 법 제448조는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 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연대채무에 있어서 구상권 관련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과 주계약에 부종하는 보증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규정 등이 상이(相異)하여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를 주계약상의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가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戊보증보험회사가 주계약상의 보증인인 丙·丁에게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제448조를 준용하여 구상금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기존의 견해였습니다.다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를 유추적용하여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물적·인적 담보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참조) 戊보증보험회사는 변제자대위권에 기하여 피보험자인 乙의 채무자 甲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연대보증인 丙·丁에 대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도출됩니다.결국, 기존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보증보험회사와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 민법 제448조의 준용을 부정하여 상호간에 구상금청구는 부정하면서, 민법 제481조상의 변제자대위책임은 인정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증인 중 먼저변제한 자가 그 상대방에게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기하여 전액의 변제를 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게 되었습니다.이에,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건설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 민법 제448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주계약상 보증관계와 조합과의 보증계약관계를 단절시켜 상호간의 구상 및 변제자대위를 부정하게 되면,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채무를 먼저 이행한 쪽이 종국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결과가 되어, 건설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이 서로 채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종국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함에 따라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통한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상호 구상은 부정하면서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근거로 변제자대위만을 허용한다면 먼저 채무를 이행한 쪽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상대방에게 채무 전액에 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상대방에게 그 비용이 모두 전가되므로, 역시 변제의 선후에 따라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자가 달라지고,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자들 사이의 형평을 깨뜨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따라서, 건설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면서 이행보증보험자와 주계약의 보증인 사이에 공동보증인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위 2000다55089판결을 실질적으로 폐기하였습니다.따라서, 보증보험인과 주계약상 보증인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를 부정하였던 기존판례는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공동보증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戊 보증보험회사는 주계약상의 보증인인 丙·丁에게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를 유추적용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