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수고하십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18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185만원 이하의 경우는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매월 100만원을 받는 자로서, 신청 시적 국민연금 통장의 잔고도 0원이고 예금통장의 총 잔고가 120만원이 있어 이 120만원 전부에 대해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에 따라 신청하여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매월 100만원씩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은 85만원의 범위에서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과연 맞는 것인지요? 미래에 정기적으로 들어올 돈(소득)까지 예정해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액을 정해야 옳은 것인가요? 살펴보건대, 민사집행법 외에 다른 법령에서 양도와 함께 압류도 금지하는 개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가 있고 이들은 각종의 사회보장제도나 사회 정책적인 목적하에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 규정은 민사집행법의 특별법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우선하여 적용된 다(대법원 2013다71180 참조) 고 하는 판례가 있던데,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에 따른 당연한 압류 금지 채권이고 특별법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범위의 금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혹시 관련 판례들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민원인 올림
국민연금 수급액의 압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압류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185만원 이하)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58조 제3항). 이의 반대해석상 급여수급전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입금된 급여의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는 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 등(185만원 이하)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나 '급여수급전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입금된 경우,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등에 의거하여 압류금지채권액 185만원을 계산하는데 있어 합계되어 계산됩니다. 2. 결론 귀하의 경우, '급여수급전용계좌(일명 안심통장)'을 통해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것으로 선해되며, 이 경우 압류금지채권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국민연금은 합산되어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예금채권 120만원 전액 모두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