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습니다. 이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甲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요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3.16.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친수구역의 지정고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된 것으로 보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게 되나, 친수구역 밖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구역 외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이 사건 처분으로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신도시 2단계 2지구의 공영개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친수구역에 포함된 제3자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 등이 해제될 뿐 이로 인하여 신도시 2단계 2지구가 새로 친수구역 등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甲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