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丙에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친구 丁에게 200만원을 주면서 丙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고, 丁은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丙과 한마을에 살던 乙의 삼촌 甲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丙에게 200만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甲은 그 돈을 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카 乙이 고소한 바가 없고 丁이 甲을 고소하였는데, 甲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이외의 친족 간에 위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안의 경우 조카 乙의 고소가 없었으므로 甲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를 보면,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이 소유자인 乙과 친족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탁자인 丁과는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乙의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甲은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