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에 관해 문의합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과 상법 340조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2년 이상 재직 또는 재임 시에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 약 부여 일을 주주총회 이전 일로 하여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특별결의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2년이 안 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와 주주 전원이 해당 특별 결의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부여 일은 2023.1.1 주주총회 특별결의 일 2023.3.30 이 경우 2025년 1월 1일에 행사하고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 등록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예를 들면 신주 발행 동기를 거부당한 다거나 또는 조세 제한 특례법의 비과세 혜택 적용을 못 받는다는 지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당초 주식매수선택원의 부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부여일을 그 이전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만 해당 내용은 저희 기관 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측의 해석이 보다 전문성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업차원에서 하는 질의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측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