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10년경에 카드 사용 연체되고 채권자가 판결받아 2012년도에 압류(우체국)했는데 채권 시효가 소멸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사용하던 우체국 계좌(당시 잔액 1500원)를 압류해서 시효는 정지되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 가 문의를 해봅니다... 만 일 채권자의 주장이 맞는다면 판결받은 후 은행에 압류를 해놓으면 일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효는 소멸하지 않는 것인지 너무 헛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에 따라 다르고,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소멸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나. 다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