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간통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절차 진행 중에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합헌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지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수의 사례에서 이미 합헌으로 선언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을 적법한 것으로 봄으로써 합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2007헌가17, 2001헌가4, 2000헌바26 등). 따라서 어떤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어도 법원은 다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국회는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청법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질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때문에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심급에서 다시 제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