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18년 재직하다 2015. 8. 31. 정년퇴직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의 수금요건인 재직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으나, 부칙에 따라 적용대상을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 전 정년퇴직한 공무원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2015. 6. 22.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인 재직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는바, 이와 같은 개정을 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자들에게까지 소급한다면 그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상당한 규모의 재정부담도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일정한 기준을 두어 적용대상을 제한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때 법률의 개정ㆍ공포일 즉시 법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약 6개월 뒤로 시행일을 정한 것은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률의 개정ㆍ공포일부터 시행일 사이에 퇴직한 사람이 완화된 퇴직연금 수급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을 그 시행일 전으로 소급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자 2015헌마933)”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