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대학가에서 주점을 경영하는 자인데,「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대학생들에게도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 18세는 지났으나,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못한 대학생들이나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는 자들에게도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청소년보호법」 관련규정으로 인해 甲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1) 청소년보호법은 제2조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제26조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팔지 못하도록 하고, 제49조제2항은 그 위반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제51조제8호는 그 위반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구)청소년보호법(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자로 정의하고 있었음) 제2조제1호의 규정이 주점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점을 경영하는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팔 수 없어 그 직업수행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따라 상당수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저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생업이나 군복무에 갓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무절제한 음주를 할 경우 그 학업성취 및 직업 등에의 적응 그리고 심신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그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들에게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위 법률조항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팔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청소년에 대한 술의 판매를 규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공익을 비교할 때에 전자의 불이익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후자의 공익은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마555 결정).
  (3) 요컨대 식품접객업자의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팔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청소년에 대한 술의 판매를 규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공익을 우선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청소년보호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의 정의를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로 개정하였으므로 현행「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위헌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