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재판관들 가운데 두 분 이상이 제가 청구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게 불리한 입장을 가지고 계실 여지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 이상을 기피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902 결정에서 “재판부의 심리정족수는 7명 이상으로 강제되어 있고, 대부분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있음에도, 현행 헌법재판제도는 재판부의 재판관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결원은 곧 합헌 또는 기각의견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피제도가 오히려 재판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때문에 당사자가 1명의 재판관만 기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자체로 기피신청 당사자에게 불리한 재판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기피제도 외에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척과 회피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기피되는 재판관 외에 심히 공정성이 의심되는 재판관이 추가로 실재할 경우 제척이나 회피를 통해 해당 재판관을 당해 심판절차에서 배제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우려에 비하여, 심리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헌법재판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피신청을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하실 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