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업용 택시회사 기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기사들에게 일정액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이외에 기사들이 하루 동안 영업을 하여 올린 매상 전부를 납부 받아 그 중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 및 회사에서 기사들에게 제공하는 일정한도의 주유량을 초과한 주유비를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는 경우 이를 기사들에게 지급하고, 기사들이 만약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에서 그 미납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청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2조제1항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및 감차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요?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76조 제1항 제9호의2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때에는 면허의 취소, 6개월 기간 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감차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제22조제1항 규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85조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 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그 운행이 운송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운수종사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비 한도 설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LPG 사용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주유비 정산에 합리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은 다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주유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월정액급여에서 미납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3) 따라서 이러한 행정청의 과태료 및 감차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