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잠복근무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甲을 발견하게 되었고,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하고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다가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면서 경찰관의 턱을 발로 가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참조). 그리고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고 판시하면서, 甲과 같은 경우에 甲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09.12. 선고 2012도234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뜻하지 않게 甲을 인지하게 된 경찰관에게는 형집행장을 소지하여 제시할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형집행장의 발부 사실을 고하고 甲을 검거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甲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