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04. 6. 25. 보험회사와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甲의 조세채무 체납을 원인으로 2006. 1. 23. 甲의 암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甲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2006. 12. 1.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조세채권의 시효 중단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甲이 원고로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뒤에 “이 사건 압류 이후 원고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2006. 12. 1.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은 위 보험계약의 실효로 소멸하였고, 이때 발생한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의하여 2년인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위 2006. 12. 1.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11.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는 그 피압류채권이 더 이상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3. 11. 30.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압류의 효력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 채권이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실효되었고,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었고 그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에서 보험료환급청구권으로 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상법에 따라 2년인데, 그 권리마저 소멸시효로 사라진 때로부터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5년에 소멸시효가 결국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하여 甲은 승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