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행은 乙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甲은행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乙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은행은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丙에게 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甲은행은 乙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丙이 위 채권을 양도받은 후에도 乙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甲은행과 乙이 약정한 관할합의를 이유로 乙의 주소지가 아닌 丙 소재지 관할법원에 양수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乙은 丙과 관할에 관해 약정한 내용이 없는데 이를 다툴 수는 없는지요?
합의관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9조 제1항은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계약상 지위의 인수가 아닌 계약상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여 계약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까지 채권양도에 수반하여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자 2005마902 결정).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행과 乙의 합의관할 약정은 지명채권의 양수인인 丙에게도 미치므로 乙로서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