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를 내고 1년 6개월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계약 날짜가 말 일자린데 은행에 자동이체를 계약일로 걸어 놓아서 휴일이 걸리면 계약일 다음 날 집 주인에게 4번 정도 입금이 된 날이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6개월 뒤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데 계약서상에는 임대료를 3번 이상 연체를 할 경우 임차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 해서 날짜가 늦은 게 아니고 자동이체가 걸려 있다 보니 휴일에 이체가 안 돼서 휴일이 끝나고 이체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을 연체된 걸로 봐야 하는 걸까요...?? 만약 연체로 봐야 한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집 주인에게 10년 갱신권을 이용해서 5% 임대료를 올려주고 계약이 가능한지요. 1. 휴일이 걸리다 보니 의도치 않게 계약일보다 1일~2일 늦게 자동이체가 이루어졌는데 연체로 봐야 하는 건가요...?? 2. 연체로 봐야 한다면 연체가 4번이다 보니 계약서대로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고 가게를 비워줘야 하나요...?? 3.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10년 갱신권이 있던데 10년 갱신권을 이용해서 버틸 수는 없는 건가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연체란 정한 기한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날짜를 넘기면 연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