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74년 경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제초제인 모뉴론 살포업무에 참가하였습니다. 1993년 경 전역한 이후 제초제로 인하여 각종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고엽제 관련 법이 입법되었지만 2014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한 모뉴론은 고엽제도 아니고 제가 복무했던 기간이 법에서 인정하는 1972년 이전이 아니었으므로 저는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고엽제와 동일한 피해를 인체에 주는 모뉴론을 고엽제로 인정하지 않는 동법의 조항은 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2015헌마937 결정은 “청구인은 이 사건 성분조항이 2007. 12. 21. 시행됨과 동시에 청구인이 살포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뉴론이 고엽제법상 ‘고엽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별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4. 17.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성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하며 같은 소원에 대하여 각하한 적이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의 시행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