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 살다가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여 해외에 거주중이였는데, 친구였던 A로부터 대여금 지급 소송을 당하여 소장부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 B와 연락하다가 우연히 'A가 저에게 승소했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깜짝 놀라 제 동생에게 알아보라고 하였고, 동생이 법원에 가서 재판기록을 등사하여 저에게 등기 소포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재판기록을 확인하고 다음날 곧바로 귀국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제 동생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날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났으므로 추후보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소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민사소송법 제 173조는 제 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이 동생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인이 등기 우편으로 그 재판기록을 확인한 날로부터 인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당해 사안을 살피면 동생은 단지 소송기록을 열람·등사만 하였을 뿐이고 소송대리인이 아니므로, 그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등기 우편이 송달되어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때로부터 추완기간이 개시된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