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이 체육시설에 대하여 공매가 진행되어 결국 영업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수인이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함에 있어서 관할 행정청은 저에게 아무런 통지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할행정청의 행위가 적법한가요?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그로 하여금 이러한 수리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결국 그와 같은 수리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데, 한편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제4항 ,체육시설 법 제27조 제2항 , 제2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공매 등의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유원시설업 시설의 전부 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그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고,종전의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따라서 행정청이 관광진흥법 또는 체육시설법의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수리행위에 나아갔다면 그 수리행위는 위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시어 다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