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회사 이름을 사칭해 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과 업무에 방해 문제로 상담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회사에서는 네이버에 제품을 올려 판매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은 게 2023년 3월 13일 월요일에 그래픽 카드를 네이버에서 주문했는데 혹시 판매하는 제품이 맞냐고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저희는 네이버에 제품을 올리지 않습니다. 피해 고객과의 통화로 우리 회사 사칭하여 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사칭범은 우리 회사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를 넣어서 마치 우리 회사인 것처럼 상품을 등록한 후에 네이버에서 구매한 고객들에게 연락해 네이버에서 구매한 상품을 취소 후 자신들이 만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에 더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현 금 입금을 요구합니다. 그 후 사이트를 닫아버리고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무실에 피해자들이 전화 오는 수가 늘어가고 현금을 입금하신 피해자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 회사에서도 하나하나 설명하느라 업무에 지장도 생겼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경찰에 신고 접수한 상황이고 피해받으신 분들에게도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법률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적으로, 귀하 회사 입장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는 고소하기 어려워 보이나 형법 제314조의 위계 등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소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이미 귀하께서 경찰에 신고 접수한 상황이니 추후 고소인으로서 경찰 조사 받으시며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의 위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위하여 상대방의 사칭 및 사기 행위로 인해 귀하께서 업무상 손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귀하 회사의 형태 등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저희 공단의 법률구조대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단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률구조가 가능하오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대면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하여는, 귀하 회사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직접 사기죄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등을 하실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보이나,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경찰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해주실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