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실내골프장 2층 바닥에 설치된 물받이를 밟고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밟은 물받이는 2층 바닥이 연장된 것으로 오인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실내골프장 측은 물받이 자체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내골프장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는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의 의미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물받이가 2층 바닥이 연장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 물받이 자체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귀하는 실내골프장 측에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27 판결 1.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의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작물은 실내골프장 2층 바닥 끝부분에 이어서 설치한 밤라이트의 물받이로서 골프연습을 하는 사람이 2층 바닥의 연장으로 오인하고 밟을 위험이 있다는 것인 바, 이러한 설치상황에 비추어볼 때 위 물받이시설은 2층 바닥의 연장으로 오인되지 않게끔 설치하거나 또는 바닥으로 오인하여 밟아도 떨어지지 않게끔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빗물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물받이 자체로서의 완전성을 갖추었다고 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