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운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대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질문한 사례와 같은 경우에 화물자동차운전용역 계약자체가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와 운전기사가 종속관계에 있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법상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가 회사로부터 제공판은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운송업무를 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사망한 경우에 종속관계를 인정하여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05.27. 선고 2007두94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