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민법 168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표제와 관련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어음부도로 어음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 매출채권의 최종 수금 일부터 3년인지, 어음을 돌려보낸 날로부터 3년을 계산하는지요? 또는 어음 수취일로부터 3년을 계산하는지요?
1. 어음과 매출채권은 별개의 채권으로 각자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약속어음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귀하의 경우 어음이 이미 부도처리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3. 매출채권은 채권의 종료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 상행위에 위한 채권이라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기산일은 지급기일(변제기일) 부터 산정되게 되고 어음의 발행이 변제기일을 연장해 주는 약정 등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음의 만기일부터 기산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소멸시효의 기간, 기산점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이 어려우므로 위 답변은 참조만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