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 누수로 인하여 주차 중인 차량의 절반 정도에 석회 물 오염 피해를 보았습니다. 1.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 6개월 된 신축 아파트라 하자보수 기간 중이므로 건설사 A/S 센터에서 피해 복구해야 한다고 함 2. 건설사 A/S 센터에 피해 접수하니 약품을 통해 직접 오염물을 제거하겠다고 함 3. 오염 범위가 넓고 틈새가 있어 제대로 된 세차가 어려우므로 직접 닦지 말고 피해 상태만 확인하도록 A/S 접수인에 요청 4.3~4시간 정도 후 A/S 센터장이 약품과 물티슈를 이용하여 오염물을 제거했다고 연락 5. 오염물 제거가 제대로 안 됐음에 대한 지적과 동의 없이 작업한 것에 대해 항의했으나 A/S 센터장은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 (임의 작업에 대해서 센터장은 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함)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 자비로 세차할 수밖에 없는데 보상 조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서 발생한 석회질 낙하로 인하여 입주민이 귀하 소유의 자동차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손해배상(도장비용 상당액)의 상대방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유지, 관리, 보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위탁회사(관리회사)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점유자로서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입주민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회사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하급심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바, 수탁회사가 직접점유자로서 석회질 낙하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첨부 파일 각 판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남부지법 판결이 수탁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이고, 수원지법 판결이 이를 긍정한 사례입니다). 한편, 시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의무 또는 그로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그 범위는 위 제2항에 따라 민법 제667조에 따라 정해지는바, 동 조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 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대법원 2001다70337 판결]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하자보수비용 등 하자 발생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시공사가 배상해야 하는 직접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해당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는 담보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즉, 사안의 경우, 석회질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보수비용은 담보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해당 하자로 발생한 확대손해(귀하 소유 차량 파손)는 시공사의 담보 책임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책임은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므로, 귀하가 시공사의 시공상 과실(가령, 설계상 하자 등으로 인해 석회질이 낙하되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시공사가 임의배상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행된다면,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송종결까지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시공사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범위에 석회질 낙하에 따른 차량 보수 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여지가 크고, 시공사의 구체적인 과실을 입증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파트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책임귀속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신속, 정확한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