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甲은 얼마 전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까지 받았습니다. 甲의 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대법원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건물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855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거래행위라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외에 부가가치세가 함께 부과되어도 중복과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