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들 甲은 건강한 상태로 군대에 갔습니다. 그러나 선임들의 가혹행위, 원산폭격, 관리되지 않은 신병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저희 아들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는 이유로 유공자 신청을 전부 거절하였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요?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후 그 지위를 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8.4.법률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참조].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된다면 등록신청 전체를 단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 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행정청이 등록신청을 전부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니 그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아드님의 사망에 아드님의 부적응 등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그럼에도 행정청이 등록신청을 전부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니 그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자 분께서는 국가보훈처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의 취소가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고,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위와 같은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