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원금 3,000만 원, 변제기 2016. 8. 31. 이자율 연 25%). 원심은 원금, 변제기 및 이자율 부분은 모두 인정하여, 원고 일부 전부 판결을 내렸습니다. 乙은 이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원금은 실제 3,500만 원이고, 그에 대한 변제기는 2016. 9. 31. 이자율은 연 20%라는 판단을 한 후, 乙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은지요?
항소심은 당사자가 불복한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본문). 따라서 불복을 신청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항소인에게 원심보다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고(이익변경금지), 상대방이 불복하지도 않았는데 항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도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채권은 그 원본채권의 일부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채권으로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6. 11. 2009다12399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乙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乙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어야 합니다(변제기와 이자율 부분이 있어서 乙에게 유리해짐).        따라서 乙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