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토지의 소유자인데, 그 지상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며,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丙 또한 그 건물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丙은 임대차의 대항력이 있는 적법한 임차인인데 그 대항력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나요
대법원은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고,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 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그리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고 보아 임차권의 대항력으로 적법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