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성인이고 의사소통, 판단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의사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아들이자 보호자에게 수술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설명한 것이 의사의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 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