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甲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쟁위행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甲은 신규채용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위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채용한 근로자들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 신규채용은 적법한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면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 저해되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고려 하에 규정된 것입니다.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