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가 견적지를 받고서 잠적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서가 3월 1일 만료임에도 26일에 이사가 기로 했으니 26일부터 나갈 때까지 월세 45만원의 그 일할 계산으로 2만원씩 징수하여 전세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도 없어 보이며, 처음에 3월 2일까지 나가라고 하고 통화까지 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위를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와서 말을 바꾼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동의해야 하나요? 이사를 못 하여서 속상한 데 이렇게 되니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월이라 당장 업체를 구하기도 어려워 온종일 울면서 찾고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임대차가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차가 합의해지되었음에도 귀하께서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며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집주인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귀하 측에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합의해지 여부와 목적물 점유사용여부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