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애인으로 정부의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을 통하여 엘피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엘피지 보조금 지원금을 받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그 집행 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매년 1월에 ‘장애인복지사업안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 위 책자에는 엘피지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 책자를 보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엘피지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축소하였고, 이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도자료도 배포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원 축소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등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제가 지원 축소의 내용이 담긴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정부의 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행정 각 부의 장관이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 확보 방법과 그 집행 대상 등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리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침 등의 형태로 고지하는 일련의 행위는 장래의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대비한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정책결정을 구체화시킨 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재 2007. 10. 25. 2006헌마1236)”고 하여 지침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질문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차량 엘피지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07. 1. 1.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의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지침을 변경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지침변경’이라 한다), 위 정책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정부 부처 내 협의를 통한 장애인복지 예산안 편성 과정,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침변경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업무편람 변경에 불과하여, 직접적·확정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킨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법령의 뒷받침을 통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되는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변경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10. 25. 2006헌마1236)”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엘피지 차량 지원에 대한 정부 내부의 지침변경은 외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업무편람 변경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