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으로 사망신고 하면서 원스톱 서비스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진 채무가 없었는데 그래서 예금을 찾았는데 추후 알지 못했던 사체가 발견된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사망 후 3개월 이후 사채를 알게 되었을 때)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신청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신청인 귀하의 질의 요지는 1. 특별한정승인 등과 관련된 질의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2. 관련조문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3. 31.> 3. 특별한정승인 신청인 귀하의 상황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3개월 이후 피상속인(작고하신 신청인 귀하의 부친)의 빚이 발견되었지만, 남아있는 상속재산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빚을 갚으시면 됩니다. 둘째, 3개월 이후 피상속인(작고하신 신청인 귀하의 부친)의 빚이 발견되었고, 남아있는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의 경우를 위하여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참조). 참고로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2항 참조). 4. 마치며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