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 소유 토지가 수용됨에 있어서 그에 대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다가, 산정되어 나온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다투려고 하는데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고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된 이후 자기 토지가 수용되리라는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따라서 위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