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 소매점을 운영하는 甲은 2010. 1. 1. 도매업자인 乙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맺었고, 丙은 같은 날 甲이 乙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乙은 2015. 1. 1.이 지나도록 甲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는데, 2016. 7. 1.이 되어서야 甲에게 지급을 구하였고, 甲은 乙에게 대금을 2016. 10. 31.까지 지급하겠다고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甲은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록 乙에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乙은 연대보증인인 丙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丙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인인 병으로서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인 갑이 시효완성 후에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의 경우 보증인이 보증채무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는 주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것, 즉 주채무가 있으면 보증책임도 계속 부담하겠다는 것이지 주채무가 소멸된 경우까지도 그와 상관없이 보증인이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