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바로 옆 집에 사는 이웃관계로 평소 주차문제로 많이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甲은 어느 날 주차문제로 乙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甲의 배우자 丙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 후 빨리 집으로 돌아와달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乙은 위와 같이 甲과 다툼을 한 후 집에서 분을 삭히던 중 술을 마신 후 화가 나 甲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흉기를 들고 甲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甲은 배우자인 丙이 돌아온 줄 알고 “문 잠그지 않았으니 그냥 들어와”라고 말하였습니다. 乙은 甲이 들어오라고 하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마침 丙이 집으로 들어와 甲에게 상해를 가하지 못하였습니다. 乙은 甲이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때 乙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형법」제319조 제1항은 “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표시한 의사와 달리 사실을 알았다면 거주자가 주거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3도1256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서는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 甲은 만약 乙이 자신을 상해할 목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것을 알았다면 주거에 들어오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甲의 진정한 의사를 사회통념상 乙도 알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乙이 甲의 허락을 받고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乙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