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입니다. 위 영업정지기간 중 등록의무가 없는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삼았음에도 관할 행정청은 위 행위가 영업정지의무에 위반한 행위라고 합니다. 정당한 주장인가요?
대법원은 최근 "건설업 등록제도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5.24.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9조 제1항 , 제10조 , 제14조 제1항 , 제83조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11.1.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1항 의 규정 형식,내용 및 취지와 함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 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뿐이고,경미한 건설공사도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나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따라서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은 경미한 공사를 업으로 한 경우에도 영업정지의무에 위배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