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한 달 뒤 전세 기간이 종료됩니다. 임대인하고 2년 연장을 전화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질문 1. 전세 금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서 그대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 시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2. 전세금이 인상될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 통보해야 할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 종료 몇 개월 전까지는 통보해야 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질문 3. 지난 갱신 때 전세 갱신권 사용했습니다. 이번 갱신 후 2년 뒤 임차인은 전세 갱신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나요? (이번 갱신 때 신규 계약서 작성 여부가 다음 갱신 시 전세 갱신권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요?)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의 계약서로 대항력과 확정일자 유지가 됩니다. 2. 전세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계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임차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중에도 임대인은 차임등증감청구권을 행사하여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기에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그 청구를 구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은 1회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갱신청구권을 1번 사용하셨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간 연장하셔야 합니다(계약서 작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