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의 방식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답변서'란 표제로 토지 점유 사실이 없어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이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28조에서는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심판청구서에 기재해야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행정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한다면, 그 서면의 표제가 반드시 행정심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189 판결).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답변서'란 표제로 토지 점유 사실이 없어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을 서면의 표제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