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갑이 40년 전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 경계에 을 이 30년 전에 빌라를 건축함. 갑은 40년 이후 건축물을 병에게 매도. 병은 재건축을 위해 측량했는데 측량 결과, 을의 빌라 현관 앞까지 병 소유라 주장하며 현관 앞에 담장을 쌓으려고 함. 문의 내용 : 1.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20년 이 지나간 시점에는 갑이 소유했고, 지금은 병이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병에게는 소유권 주장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을은 현재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점유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갑과 을은 측량 전의 경계를 각자의 소유지로 알고 3~40년간 보유해 왔는데, 을은 과거의 경계를 을의 소유로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0년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점유취득시효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설사 요 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 완성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20년을 채우지 않는 이상 현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을 주장하 기 어려우며 다만 매도자가 취득시효사실을 알고 처분하는 등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