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가해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까지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공시시효와 완성시점이 얼마남지 않아 불안합니다. 혹시 공소시효 완성시점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바( 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 ), 헌법소원 제기 후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역시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판례집 7-1, 15, 41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