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김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甲이 인근에 화력발전소를 건설,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은 저온성 생물이기에 수온 상승에 치명적인데, 이에 따라 저는 김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 이후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甲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온배수 배출량이 점차 증가하여 김 양식에 있어 그 피해가 예상치를 훨씬 넘어 다시 한 번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화해가 성립하면 분쟁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 법률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액에 관해 합의롤 해 화해가 성립된 경우 실 손해액에 합의액을 넘는다 하여도 이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합의서의 권리포기조항이 문언상으로는 나머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 쌍방간에 있어 손해의 대체의 범위가 암묵리에 상정되어 있고, 후에 생긴 손해가 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할 정도로 중대하여 당초의 손해금과 비교할 때 심히 균형을 잃고 있으며, 합의의 경위, 내용, 시기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음의 합의에 의하여 후의 손해 전부를 포함하도록 함이 당사자의 신의,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의 합의에 있어서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도 최초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온배수 배출량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지역의 확대 등 사정을 증명한다면 추가적인 손해 역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