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자로써 A회사를 자신의 개인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乙은 이러한 A회사의 이사인데 평소 甲과 경영상의 문제로 자주 충돌하다가 최근 甲에 의하여 해임되었습니다. 문제는 甲이 제대로 된 주주총회도 소집하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한 채 乙을 해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乙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해임에 관하여 다툴 수 있을까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주식회사의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소집의 절차적 요건을 갖춰 적법한 주주총회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甲이 제대로 된 주주총회소집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거친바 없으므로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상법 제380조 후단의 '결의부존재사유'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A회사는 甲의 1인회사인바 해임결의가 1인주주 甲의 의사에 합치하는 이상 그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전혀 총회가 소집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1인주주에 의해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하여 하자의 치유를 긍정하는 입장입니다(대판 1976. 4. 13. 74다1755). 따라서 사안의 경우 1인 주주 甲의 의사와 합치하는 이상 총회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乙이 이사해임결의의 하자를 다툰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사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