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丙에 대하여 수표금 추심 및 지금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는 바, 그후 乙이 그 수표를 양수받은 경우 乙은 수표발행인인 丙에게 수표금청구를 할 수 없나요?
대법원은 수표의 유통증권성과 인적 항변의 절단이라는 수표법상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수표금 추심 및 지급금지 가처분을 명하면서 제3취득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수표를 취득하여 이를 제시하는 경우까지 수표발행인인 제3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수표소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가처분채무자가 아닌 제3취득자에 대하여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가처분결정에서 “제3채무자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표시하여 지급금지의 상대방을 가처분채무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이 제3취득자에게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표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제3채무자가 가처분채무자에게 현실로 수표금을 지급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채무자나 그로부터 수표를 양수한 제3취득자가 수표발행인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8481 판결). 따라서, 乙은 수표발행인인 丙에게 수표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