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甲은 자신을 원고로 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甲으로부터 A회사로 원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乙은 동의하였고, A회사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은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이었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1심 판결은 부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자의 개인 명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그러나 피고가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변론기일에서 정정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안에 관한 변론이 진행된 다음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그 후에 진행된 변론과 그에 터잡은 판결을 모두 부적법하거나 무효라고 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새삼스럽게 이를 문제삼는 것은 소송경제나 신의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따라서 비록 甲의 당사자표시정정은 부적법하였더라도, 乙이 명시적으로 이에 동의한 이상, 그에 기초한 판결은 적법하므로, 乙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