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甲의 임기만료일이 다가오자, 동별대표자 중의 1인인 乙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대표자를 각 선출하도록 한 다음, 그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면서 甲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그 회의소집에 있어 일시, 장소, 의안 등이 제대로 통보·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甲, 乙 등을 상대로 업무집행정지 및 업무대행자 선임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권한을 계속 가지고, 甲 역시 종전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한정되는 것인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의칙상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甲은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甲, 乙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또는 구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참조). 또한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그러므로 종전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던 이상,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종전의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의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 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고 甲이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어 활동해왔으므로, 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甲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즉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甲의 직무수행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대표자에 관한 법리가 위와 같은 이상, 설령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대표자가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되거나 부정될 수는 없고, 대표자의 대표권 또한 당연히 소멸되거나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및 甲의 대표권을 부정하였으므로, 법원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