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을 제 압류된 예금계좌로 입금 받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압류명령 취소결정 전에,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 예금액을 추심하고 추심신고까지 마침으로써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저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 사례의 경우, 압류명령이 취소되었을 때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원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채권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