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갑은 그의 동생인 을의 설득으로 자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만 을에게 자수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직접 자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이 갑의 의사를 이미 경찰서에 전달하였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가족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로 볼 수 없습니다. 자수의 상대방은 수사기관이고, 주체는 범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자수로 인정되지 않아 형법 제52조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