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甲은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제절차가 진행하는 도중에 자신이 별도로 제기한 해고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甲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계속 진행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은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따를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할 뿐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하는 중에 자신이 별도로 제기한 해고 등 무효확인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소멸하며,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따라서 甲도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진행 중에 해고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구제절차를 계속 진행하거나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