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행정청의 乙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乙이 행정심판으로 다투었고, 기각재결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재결의 판단내용이 위법하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재결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아니라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의 판단 내용이 위법하다는 청구원인으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서울고등법원 1987. 3. 18. 선고 86구1003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재결의 판단내용이 위법하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