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甲)는 고속도로에서 주행중 편도 3차로에서 편도 2차로로 감소되는 지점 2차로에서 주행중이었는데,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중이던 차량(乙)이 좌측 앞 범퍼로 저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저는 전혀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모든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른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되는데, 전방에 차로감소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양 차로의 운전자 모두 차로감소를 예상하여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류하는 상대방 차량(乙)의 경우에는 진입하려는 차로에 대한 상태를 고려하여 진입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도로교통법 제23조, 제22조 제2항 등 참조), 상대방 차량에게 보다 높은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분배는 사건양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특수성상 일률적으로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주간에 고속도로 차로감소지점(편도3차로→편도2차로)에서 B차량이 3차로(감소되는 차로)에서 본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A차량을 추월하여 무리하게 그 앞으로 진입하려한 과실로, 차선이 좁아지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채 만연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A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B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B차량의 과실을 60%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바(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4707 판결 참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