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신호 중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별표2]에 따르면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행자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보호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6호로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의미를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차의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며,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운전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제6호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참조)따라서 보행자가 녹색등화 점멸 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이러한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