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무자 A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기한 확정판결로 A가 Y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Y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Y가 A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고 이어서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 경우 K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후에 마쳐진 것이므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1. 2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위반한 제3채무자의 책임]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92. 11. 2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는 제3자인 K에게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변제금지적 효력에 위반하여 제3채무자인 Y가 채무자인 A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결국 A가 K에게로 처분한 결과 채권자인 귀하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귀하는 Y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로 인한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