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고수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2004년 6월 돌아가셨습니다. 상속 부동산으로 경북 봉화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격도 얼마 하지 않는 산을 남기셨습니다. 상속받을 지분은 어머니와 4남 1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동안 상속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미루고 미루다 아직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등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는 동안 작은형 이 2020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몇 가지를 올리려고 합니다. 1. 2004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020년 작은 형이 돌아가셨습니다. 작은형은 이혼했었고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만 약 지금 등기하려면 작은 형 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작은형의 지분은 소멸하는 건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듯이 우리 가족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직 등기하지 못하기도 한 것입니다. 만 약 다 같이 동의해서 등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서로 동의? 또는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 혼자만이라도 제 지분에 대해서 지분만큼의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3. 등기를 진행한다면 셀프 등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등기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고수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1. 2004년 아버님의 사망으로 법정상속은 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지연되었더라도 작은 형은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형편이고, 이후 작은 형이 사망했다면 작은 형의 지분이 다시 그 자녀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2. 단독으로 공동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있더라도(즉 각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전체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는 것), 단독으로 본인 지분만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등기선례를 참조하십시오. >> 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 4. 30. [등기선례 제1-314호, 시행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또 공유자중 1인은 공유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 또는 공유자 전원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4. 7. 24. [등기선례 제1-307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3. 등기절차 진행에 관하여는 법제처 제공의 아래 사이트에 비교적 상세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등기의 신청 > 상속등기의 개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