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甲은 채권자 중 한명인 乙에게 채권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乙은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전부받았습니다. 甲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시하여 애초 특정채권자로 하여금 압류전부 받게 할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