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丙으로 하여금 丁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는데, 丙이 이를 넘어 丁을 살해한 경우, 교사한 甲과 乙의 죄책은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도4089, 판결).  따라서 甲과 乙에게 丁의 사망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甲과 乙에게 丁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피면, 甲이 丙에게 “피해자를 혼내 주되,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허리 아래 부분을 찌르고, 특히 허벅지나 종아리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차량과 칼 구입비 명목으로 경비 90만 원 정도”를 주었고, 乙은 甲이 丙에게 범행을 지시할 때 甲을 좀 도와주라는 말을 하였고, 그 결과 지시를 받은 丙이 丁을 찔러 살해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甲과 乙 모두 丁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상해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사안의 경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면, 甲과 乙이 丙으로 하여금 丁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할 때 丁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甲과 乙에게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