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ㆍ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에 부가된 부담인지요. 
건축허가 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ㆍ제공하도록 한 것은 “도시설계지구 안에서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을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건축법(1997.12.13.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지 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에 부가된 부관으로서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ㆍ제공하도록 한 것이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