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어머니 A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조합을 구성하였는데, 신용불량자였던 A는 이 사건 동업약정과 관련된 자신의 여러 법률행위를 할 때 乙의 명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乙 명의로 B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하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甲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 관하여 B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되자, B 은행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甲은 B 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을 전부 변제하고, 위 경매를 취하받았습니다. 이때 물상보증인 甲은 채권자 B 은행을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민법 제370조, 341조), 이는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그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1조, 482조). 판례는 우선 타인 명의의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등 참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5648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또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 그 물상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 그 물상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80436 판결).따라서 乙이 채권자인 B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물상보증인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甲에 대하여 당연히 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甲이 乙을 실질적 채무자라고 믿고 물상보증을 하였거나 변제를 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乙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乙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乙이 甲에 대하여 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