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조사ㆍ지도ㆍ감독하여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및 양육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락사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23조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 소속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조사ㆍ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따라서 피고 지자체는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킨 것만으로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이와 같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아동시설에 의하여 피해아동이 계속 양육되게 하다가 피해아동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아동복지시설장에 의한 지속적인 아동학대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만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피해아동을 비롯한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을 점검하고 상담하는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면, 피해아동이 아동복지시설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학대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아동복지법상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과 아동복지시설장의 보호, 양육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아동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