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주식회사의 기명주주입니다. 최근 甲은 주주 아닌 자신의 피용자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향후 2년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권한을 乙에게 수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乙에게 팩스로 보낸 다음 이 사실을 A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문제는 A회사의 정관에는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는 자는 당사의 주주에 한정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뒤면 주주총회가 있는데 乙은 적법하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는 크게 2가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 등 일정한 자에 한정하는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 둘째로는 대리권의 포괄적 수권이 가능한지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1) 정관으로 대리인자격의 제한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정관 규정은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정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이 그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허용하여도 회사 이익이 침해되는 위험이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판 2009. 4. 23. 2005다22701, 22718). 따라서 피용자 乙에게 대리권을 인정하더라도 정관규정에 반하지 않습니다.  2) 대리권의 포괄적 수권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비록 같은 총회에서의 상이한 의안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주주는 그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1969. 7. 8. 69다688). 따라서 乙은 甲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얼마 뒤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