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화물차에 반투명의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甲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 직원 乙에게 등유를 넣어 달라는 취지로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乙은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하였고, 제가 주택에서 연료통에 든 휘발유를 등유로 오인한 채 등유용   난로에 주입하고 점화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甲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乙은 이 사건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손님이 주문하는 유류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유류와 잘 구분하여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에게는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유류통에 귀하가 주문한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휘발유는 등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아 등유를 사용하는 기구에 휘발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발화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乙의 위와 같은 주유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판결 참조), 휘발유와 등유는 색깔이 달라 일반적으로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는 점은 귀하 측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乙의 주유과실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의 사용자로서 귀하에게 귀하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적시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물차와 이 사건 연료통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한 곳에는 휘발유 주유기와 경유주유기만 설치되어 있고, 등유 주유기는 이와 20m 정도 떨어져 따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유는 색깔이 무색인 반면 휘발유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귀하에게도 이 사건 연료통에 주유된 유류가 등유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甲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과실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따라서 甲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청주지방법원 2012. 9. 18. 선고 2012나10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