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근거로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상 거래에서 거래가 중도 해제가 되면 중개사와 의뢰인 간 중개보수 지급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해약금이나 배액 배상금을 받은 쪽에서는 일 전 금전을 취득하였지만 제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음으로 피해액은 이 해약금이나 배액 배상금보다 결코 작을 수 없기에 어찌 보면 피해 부분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의뢰인에게 중개사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중개보수를 요구합니다. 물론 법원 판례에서 중개하매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지만 거래액에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중도 계약이 해제 때 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중개사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중개를 통해서 거래를 성사하고 성사로 인하여 법에 정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보는데 중개사가 의뢰인의 진정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거래만 성사하게 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럼 진정성이 없는 중개 행위는 고의·과실까지 비교하기는 무엇하지만 최소한의 과실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도 계약이 해제 시 중개사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는지요?
계약해제 시 중개사의 고의 과실 판단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야할 것입니다. 만일 중개사가 근저당 설정 여부, 중대한 하자 등 계약판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진정성' 등 추상적인 느낌만으로는 중개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