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빌라 윗집에서 작년 추석부터 누수가 지속해서 있습니다. 윗집은 전세 세입 지가 거주 중이고 집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작년에 수리를 한 번 했는데 한두 달 정도 누수가 멈췄다가 다시 누수가 시작되어 집주인에게 공사를 요청하는데 연락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본인 집이 아니라고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랫집) 누수 탐지를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는데... 집주인은 협조한다고 했다가 다시 안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누수 탐지기를 가지고 가서 탐지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세입자는 동의하고 집 주인은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승낙없이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임차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승낙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세입자가 승낙한 상황이라면 임차주택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외에 주택을 파손시키는 등의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