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는지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2항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국가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