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30. 확인서 발급 신청 22.5.10.~7.8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기간 22, 7, 7 이의신청 접수(3인-모친과 자녀 1, 2 관계) 군 담당자는 이의 신청자 3인 중 자녀 1에만 연락하라 했다가 다시 모친에게만 연락하라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녀 2 연락처는 줄 수 없고, 먼저 연락처를 준 자녀 1에도 연락하면 안 된다고 함. 22.7.8.~9.7 이의신청에 따른 협의 기간 9.6 모친과 3인 취소 조건으로 합의금 입금 후 합의. 합의 사실을 군 담당자에게 알렸고 모친도 군 담당자와 통화했다면서 명절 잘 보내라고 문자 옴. 이후. 군 담당자는 이의 신청 취소 접수가 9.7까지 접수되어야 하나 상호 합의 사실을 확인했으니 이의 신청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함. 22.9.27. 모친만 이의 신청 취소하고 자녀들은 취소하지 않았다고 통보받음. 이후. 군 담당자는 자녀들에 대해 출석 요구하고 사실 조사를 거쳐 이의 신청 기각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시일이 걸리니 기다리라고 함. 이후. 군 담당자는 출석 요구서를 1, 2차 발송하였으나 행정절차 미비로 출석 조사는 하지 못했으며 3차 서면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이의 신청이 취소되지 않은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함. 23.1.31. 확인서 발급 신청 기각[사유 : 이의 신청인(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불가로 인한 기각] 1. 누군가 이의 신청을 한 사실이나 그 사람의 개인정보는 군청에서만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의 신청자 중 모친하고만 협의하라고 한 것도 군청과 이의 신청자 간 결정해서 저에게 통보하였을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녀 2 연락처는 주 지도 하지 않았고 자녀 1에 게도 연락하면 안 된다고 한 것도 군청인데 결과적으로 자녀들과 협의 안 한 것이 제 책임이라고 함. 군청 지시대로 모친하고 만 성실히 협의하고 합의 한 것이 제 잘못 입으니까? 2. 군 담당자는 대표자를 자녀 1에서 모친으로 변경 통보한 당사자로서 모친을 대표자로 정한 경위나 모친과 합의한 사실을 확인해주면 될 텐데 침묵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이의 신청 기각 방향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기다린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군 담당자를 상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문의함. 3. 모친의 합의사항 미이행에 따른 피해가 큽니다.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제1항과 제2항 질문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신청과정에서 기관은 이의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현행 법령이나 실무상 타당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인 중 일부가 제공에 동의하였다면 그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 이후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인과 이의신청인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과정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우편 통지만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이후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특별조치법에 대한 신청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관계상 공무원의 행위가 어떠한 처분이나 권력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업무 편의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 사실에 대한 불이행 사실은 명백하나, 합의서에 합의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이나 손해배상 조항 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합의내용이 없다면 단순히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범위나 인과관계를 원고(귀하)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불어 모친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적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친이 자녀들의 합의권한을 당연히 위임받거나 대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자녀들은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녀들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