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상가를 임대하였는데, 乙은 위 상가를 丙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간접점유자 乙, 직접점유자 丙 양자를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직접점유자 丙에 대하여 위 상가의 명도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바, 이 경우 乙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가능한지요?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채무명의)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강제집행정지는 집행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자 99그92 결정).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항소심에서 乙이 승소하게 된다면 그 때에 甲을 상대로 위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甲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직접점유자 丙에 대하여 위 상가건물의 명도집행을 하여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간접점유자인 乙로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어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