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어느 경우에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할 수 있고, 어느 경우에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게 되는지요?
판례는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배상을 정기금지급과 일시금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예측(餘命豫測)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고(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여명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가동연한 이내로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또한, 교통사고로 입은 중증 뇌좌상과 그 후유증인 우측완전반신마비, 언어불능 등으로 인하여 잔존여명이 10년 정도 단축된 것으로 인정되고, 향후치료비 등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지급을 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기금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따라서 피해자는 정기금지급 및 일시금지급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일시금지급범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정기금지급을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