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세로 들어와서 2019년 임대인이 바뀌어 2020년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계약기간 연장 및 5%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계약서에 기재) 계약기간이 도래하고 있어 새집을 알아보고 6월 11일에 계약했습니다. (사유 : 결혼) 익일인 6월 12일에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고 계약 중도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12월에 만기) 묻고 싶은 점은 3가지입니다. 1. 계약 해지 시점은 6월 12일의 3개월 후인지 12월(만기)까지 채워야 하는지 2. 급한 사정(결혼)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원할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세입자가 구한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액 설정은 임대인이 하는지 임차인이 하는지(현재 사는 곳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싸게 들어왔는데 임대인은 시세대로 올림) 3. 만약 중도 해지(3 개월) 증거(문자로 인한 대화)로 중도 해지를 인정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 이상 3가지가 궁금합니다.
1.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임대인)과의 합의 아래 하는 방식이 있고, 법령이나 계약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일방이 통보하여 해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법령이나 계약상 해지사유가 없다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해지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해지일자는 당사자들 간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2.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보증금 액수는 둘 사이에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문자 내용에 따라 합의 해지에 관하여 증명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보다 확실한 방법은 합의 해지에 관하여 상대방과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