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갑은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겁이 나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형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52조에서 '범행발각 전'이라는 제한 문언 없이 "자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법 제52조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수"라는 단어의 관용적 용례에 비추어 봤을 때, 형법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갑은 지명수배된 후에 자진출두하여 자백하더라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