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년 전 이사 한 전셋집 주인의 보수 관련 비용 요청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4년을 거주하고 2년 전에 이사하였습니다. 오전에 이삿짐을 내리고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둘러보고 잔금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잔금 처리를 완료하고 이동 중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안방에 물이 고여 있다는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 전일까지 안방에서 생활하였고, 누수가 있었던 적이 없다는 통화를 하고 끝냈습니다.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어제에 연락이 와서 당시 누수 탐지를 하여 비용이 발생하였고, 안방 화장실 욕조에서 누수가 있고 다른 쪽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화장실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고 저에게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세입자 계약이 끝나고 자신이 입주하려고도 배 문의하니 저희가 입주할 때도 배 대신 벽지 위에 규조토 처리(기존 벽지 위에 규조토 페인트 처리)를 하여, 도 배지 제거 시 인력이 1명 더 추가되어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비용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벽지 위에 규조토 처리를 한 부분은 재계약 시 집 주인이 집을 둘러볼 때와 신규 세입자가 집을 둘러볼 시 이미 집 주인이 인지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도배 비용 청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누수로 안 한 수리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합너다. 저희가 생활 당시 안방 누수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이사 전까지 안방에서 생활하였고, 이사 시에도 별도 누수가 없었습니다), 누수가 있었다면 생활이 불가능하기에 집주인에게 누수 수리를 요청하였을 겁 니다. 문의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누수 비용 청구 - 누수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 비용 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도배 비용 청구 - 도배 비용의 경우 이사 당시 원 상 복구 요구가 없었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2년을 생활하였습니다. - 도배 비용 지급에 대하여 임차인 책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누수 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누수 관련 공사 등 비용의 책임 주체는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 임차인의 잘못이 없이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적 하자 등으로 발생한 누수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누수 관련 책임은 대체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도배 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칙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해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시 도배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도배 관련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정확한 주장내용 등을 검토하여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