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배우자의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되자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데, 이러한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표현의 과정인 참정권의 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의 형사재판에서 양형판단을 통하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점, 후보자의 당선무효로 기왕의 선거가 무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국고의 낭비를 막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5헌마548).” 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반환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