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로 집행권원 있음. 채권 압류 신청하였으나 예금채권 전무. 재산 명시 신청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기각. 재산조회 신청하니 채무자 명의 차량 발견. 현주소지나 차량 소재지 파악 불가. 차량은 13년 되었고, 범칙금 등의 압류 유, 저 당무. 이 상태에서 1. 차량 처분이나 말소 못하게 처분 금지 신청이나 가압류 가능한가요? 2. 경매는 진행 안 되는데 압류 신청만 해둘 수 있나요? 3. 상기 2의 경우 신청 제목이 유체동산 압류인지 자동차 압류 신청인지요? 4. 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과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보이게 발급?) 5. 소유자가 차령 초과로 말소폐기 신청한다면 제가 압류한 것도 사라지는지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즉시 집행이 가능하므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5다7672 판결, 서울고법 74나2148 판결). 위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란, 가령, 부동산 경매의 경우 선순위 담보권의 존재로 인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남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나, 집행증서 상 집행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하는바, 자동차의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시살상 장애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많습니다(자동차의 소재 불명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보전처분보다는 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상단에 기재할 제목은 유체동산압류신청이든 자동차압류신청이든 관계가 없으나, 유체동산 중에서도 자동차, 선박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선박) 압류신청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발급은 관련 민원 사이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car.go.kr)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채권자에게 내리고, 채권자가 해당 보정명령을 지참하여 관한 시군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자동차등록령]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③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등록령 소정의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 압류 등록에도 불구 하고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아 환가가치가 남아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말소등록 자체는 가능하나, 이 경우 등록관청은 압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접수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압류절차에 이은 경매신청 등 후속 환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함 으로써 말소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