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와 소송을 하는데 저에게 아주 불리한 내용의 문자와 메일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답변서 내용이 받아들여 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제가 보낸 문자와 메일 중에는 피고가 받았다고 하는 문자와 메일이 없습니다. 피고의 대리인이 답변서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받았다는 문자와 메일의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데 피고다 받았다는 문자와 메일이 거짓인 줄 알고도 그리 답변서에 말한 것이라면 징계를 변호사 협회에 요청해도 되는지; 요? 아니면 피고 스스로가 주장한 내용을 변호사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리 답변한 것이라도 변호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나요 ?
1. (상대방이 주장하는) 귀하가 보냈다는 해당 문자가 아직 1심이나 항소심 법원에 상대방에 의해 제출된 바가 없었다면, 항소심에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신청을 하여 법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당 문자의 제출을 명하게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제출명령을 상대방에게 할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2. 상대방의 변호사가 단지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서 등에서 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징계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