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자이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이 150만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