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A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러나 A회사의 정관에는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이사회 결정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회사에 대해서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 양도가 유효한가요?
상법 제416조 제5호에 의하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회사 정관에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사회 결정도 없었던 경우 회사에 대해서 신주인수권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필요성은 주로 회사측의 신주발행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상법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한 것과는 달리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락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따라서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규정이나 이사회 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신주인수권 양도를 승낙한다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