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시가 설립한 B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휴식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반의 학생인 乙과 사이에 시비가 붙어 乙로부터 얼굴을 받아 코뼈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의 부모는 학교폭력을 이유로 乙이나 乙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乙을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B중학교의 교장과 담임교사의 책임을 물어 A시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A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요.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1997.6.13.선고 96다44433판결 , 대법원 2000.4.11.선고 99다44205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이 학반이 서로 달랐으며, 乙의 폭력행위가 교육시간이 아닌 잠깐 휴식시간에 교실이 아닌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乙이 평소 다른 학생들을 괴롭혀 왔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거나, 乙이 甲에 대해서도 평소 괴롭힘을 계속해 왔다는 명백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B중학교의 교장이나 乙의 담임교사가 상해 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에 대한 B중학교의 교장이나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A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