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현충일 2호선 방배역(홍대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묻지 마 폭행당한 피해자입니다. 오후 4시 17분 스크린 도어가 열린 뒤 탑승하려고 했으나 지하철 안에 있던 가해자 여성이 이유 없이 발로 저의 골반 부위를 가격했습니다. 옆에 있던 지인 (임산부)도 함께 뒤로 밀렸으며, 가해자는 발로 찬 뒤에 계속해서 저희를 응시하고 사진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으며 가해자는 잡혔습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들도 폭행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약을 먹지 않으면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미약한 정신상태로 인해 지금 당장 수사가 불가능하여, 입원한 뒤에 다시 진행한다고 하며 아직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기 전 상태입니다. 외관상 상처가 있지는 않지만 부위에 통증이 있어 금일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울증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약해질 수도 있나요? 제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1.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툴 이유는 없습니다. 사안 자체도 단순폭행사건이고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고, 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다면 추후에 민사소송을 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는 할 것입니다. 2. 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조울증이 본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것도 아니고 질문자님의 말만 듣고 답변을 드리는 저로써는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