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를 납품하고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서 채권 가압류 확정 후, 지급 명령 신청,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 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삼 채무자는 원래의 시공사를 배제하고 다른 시공사와 계약하여 강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없는지 궁금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채권압류가 이루어져 그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인 원래의 시공사와의 계약을 종료시킨 이후 다른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계속하였을 경우, 압류채권자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나 가압류 대상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다수 판결 참조)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인 원래의 시공사를 배제하고, 다른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오로지 압류된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채무자인 원래의 시공사를 배제하거나 원래의 시공사와 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3채무자가 입류채무자인 원래의 시공사에 대해 법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합의해지라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단지 원래의 시공사를 공사에서 배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될 당시에 기존의 시공사가 이미 공사를 하여 발생한 기 발생한 기성금채권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그 기성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가 처분을 하거나 임의로 기존 시공사에게 변제하면 안되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위와 같이 압류된 기성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에도, 제3채무자가 그 추심청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