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다 영업 부진으로 계약 기간 중 철수하고 월세만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 중 임대인 이 이 상가를 제삼자에게 매매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매매 당시 현 임차인에게 새로운 소유주와의 계속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물어보지 있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는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실로 월세만 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인과의 계약 기간 등을 승계받았다고 하면서 남은 기간까지 공실이지만 월세를 지급해지길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와의 임대차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은 승계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