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이 있었습니다. 위 자기앞수표나 현금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법리 의하여 살펴보면, 甲이 체포될 당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각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은 유죄로 인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과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이 는 甲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동종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