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투자신탁회사 A의 영업부장 乙과 투자신탁 계약을 체결하며 예탁금을 예치하였고, 특약으로 일정률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확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익률보장약정이 유효하여 甲은 이를 바탕으로 A회사에 수익률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수익률보장약정의 유효성에 대하여,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예치한 예탁금을 운용한 결과에 따른 손익을 고객에게 귀속시키는 수익증권을 판매함에 있어 일정률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확약이 그와 같은 수익증권의 본질에 반하다고 하더라도,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그와 같은 확약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고 투자신탁회사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투자자에게 원본보전 또는 이익보존을 위한 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탁금의 운용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투자신탁회사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 점 및 투자신탁회사의 상인성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확약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수익보장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 행위는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범위 내의 행위에 속하고 영업부장은 그 회사의 지배인으로서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회사를 대리할 재판상·재판 외의 포괄적인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그 수익보장약정 행위는 영업부장의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것입니다. 이에 甲은 이를 바탕으로 A회사에 수익률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광주지법 1996. 12. 4 선고 96가합640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