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이던 甲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인 乙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乙에게 요청하여 속칭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이동하여 다녔습니다. 甲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범인은닉 및 도피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를 통상적인 도피를 넘은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소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공소외인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공소외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청주시 일대를 이동하여 다닌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04.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는 통상적인 도피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