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乙이 甲을 폭행하고 소 취하를 강요하여 甲은 어쩔 수 없이 소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甲은 강박을 이유로 하여 소 취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에 사기·강박·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만 철회(취소)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5호에 따르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는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소 취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2다카312 판결)사례에서 甲은 폭행·강요에 의해 소 취하를 하였고, 폭행·강요는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의 소 취하는 무효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어서 소 취하의 효력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