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9년 12월 24일에 분당 프리스비에서 에어팟 프로2를 329,000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2년째 사용 중 노이즈로 인해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도저히 노이즈로 인해 잘 들리지 않게 되어 수리받고자 서울역에 있는 애플의 서비스센터인 유비스에 갔더니 이 제품은 리콜 제품이었다며 무상 수리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더니 기사님이 안타깝게도 리콜 제품에 대 한 무상 수리 기간이 3년인데 제가 한 달을 넘어서 무상 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애플 본사에 문의했더니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제가 산 에어팟 프로가 리콜 제품이 안 것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그러면 판매자가 어떤 조처(신문이나 방송에 리콜에 대한 소비자들에게 하는 고지)를 했냐고 했더니 애플 홈페이지에 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억울한 것이 적지 않은 가격으로 원래 불량품인 제품을 산 것도 억울한데 리콜이 된 사항을 어떻게 홈페이지에 고지했다고 판매자가 리콜에 대한 소비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플코리아에 대해 리콜 제품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콜 제품은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한으로 제조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제품을 사용 중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위와 같이 소비자기본법에서는 리콜조치의 방법, 기간 등 리콜조치 고지 형태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특히,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하자를 판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인데, 사안의 경우, 판매자인 애플코리아가 해당 에어팟 제품의 하자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사기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6도1081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다만, 위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리콜제도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결함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차원의 사전 조치로서, 사후적으로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손해배상제도와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판매자가 보증한 리콜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와 별도로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6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이미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불필요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하자 발생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그 요건이 되어, 매수인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