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교통사고로 당한 후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을 경우에는 후유증이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이 합리적 이유 없이 수술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시행 후의 잔존 후유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판례는 “환자는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하지만,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환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그 의료행위가 관례적이며 그로 인하여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참조),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대법원 2013.05.24. 선고 2012다46910 판결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수술의 성공률은 약 90%에 이르고, 감염 등의 합병증이 유발될 가능성은 1% 미만으로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후에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