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주식 리딩을 하는 자이고,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들과 연락이 돼서 단톡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나도 피해자다. 단톡방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채무자가 보낸 스파이였습니다. 이 스파이는 저희 단톡방의 대화를 전부 캡처해 채무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이 캡처 사진으로 저희를 협박해서 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처벌 규정이나 판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의 2 제 1항에 의할 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어, 위 상황의 경우 위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실제로 스파이인지 증명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수있고, 위 법은 애당초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써, 해당 상황에 완전히 적용되기 애매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우, 위 대화 내역으로 협박하였다는데, 해당 표현이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협박죄를 구성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