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로부터 체육시설을 양도받았고, 병은 갑이 체육시설을 양도받기 이전의 회원으로서 입회계약을 해지한 자입니다. 병은 을로부터 입회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은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는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 그렇다면 병은 비록 갑이 체육시설을 양수하기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기는 하였지만,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