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건축한 뒤 해당건물이 다른 건물의 일조를 방해하게 되었을 때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일조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일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에게도 일조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