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을 통하여 채무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후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었습니다. 즉시항고를 통하여 면책된 채권임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자 2013마2429)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된 채무라는 실체상 사유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 등을 통해서 다툴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