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이혼하면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의 부동산에 가압류 하였고 위자료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모두 변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의 보전을 위한 용도로 유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며, 위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甲이 본안소송에서 위자료청구채권에 대하여 피신청인 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후 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절차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을 취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가압류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로 특정된 위자료청구채권 외에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까지 유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