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라 한 채가 어머니와 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17년 전 아버지별 세 후) 한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채무 문제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어머니와 친족 관계 성립 안 됨), 아버지는 약 17년 전 암으로 별세 하셨고 아버지의 채무는 정리되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는 다른 분과 재혼하셨고, 1주 전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별세 하셨습니다. 공동 소유 하였던 주택 지분을 재혼하셨던 그 분께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방법이 있을 까요? (워낙 재혼 후에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기에..ㅠㅠ.ㅠㅠ) 빌라는 현 매매가 1억 2천 정도 됩니다.
망인께서 위 주택 공유지분의 실질적 소유자였음을 전제로(즉 실제로는 귀하의 지분을 수탁하였을 뿐인 등), 망인의 사망에 따라 재혼배우자와 자녀(귀하)께서 공동상속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귀하께서 고심하시는 것을 보니, 재혼배우자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데 동의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 상황에서 귀하의 이익을 위하여 생각해보자면, 재혼배우자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등을 받은 상황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 역으로 귀하께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귀하는 그 기여분을 주장하는 등 방법으로 귀하에게 최종적으로 더 많은 상속재산이 귀속되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대방과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 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 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귀하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