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 대신 계주인 척 하여 계원들로부터 불입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주가 위 사실을 승인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계원들로 하여금 갑 대신 피고인을 계주로 믿게 하여 계금을 지급하고 불입금을 지급받아 위계를 사용하여 갑의 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갑으로서는 채권 확보를 위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주의 업무를 대행하는데 대하여 이를 승인 내지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이른바 갑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