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며칠 뒤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었다는 것과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낼 수 있다고 통지가 와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한 항소이유서를 작성중이였는데, 20일이 경과하기 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만 심리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법정에서 별로 말도 하지 못하여서 몹시 억울한데 상고가 가능한지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변호인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인이 남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는 것을 기다림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항소심의 재판을 마쳤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 제383조 제1호 에 의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따라서 당해사안은 피고인 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도과하기 전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통해 항소법원에 심판을 구할 기회가 박탈된 것이여서 상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