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9천 7백만 원가량을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이 사업자금으로 긴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집 주인의 배려로 해 당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만, 사업이 잘 안되어 해당 금액을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이 이번 5월 20일 만기였고 해당 전세대출을 연장하려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더 이상 전세 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은행에 전세대출을 갚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세 계약이 안 되면 해당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은 어떠한 이유인지 전세 계약을 계속 거부하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입니다. 저희가 해당 금액이 현재로서는 큰 금액이어서 당장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이 경우 어떤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지, (회생이나 파산 등) 또한 만약 집 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나 불이익이 갈 경우에 저희 쪽에 고소 등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저희 쪽에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상, 귀하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기간 중 임대인이 지급된 보증금을 귀하에게 일시 변제하였는데, 귀하가 위 변제된 보증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귀하가 채권자 은행에 대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 은행으로서는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도 있겠지만, 귀하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귀하 소유가 아닌 임대인 소유의 전세목적물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금이 있더라도 개인회생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다른 재산 및 채무를 모두 포함하여 청산가치 등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귀하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할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본 공단의 업무범위에 개인회생파산 또한 포함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부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당시, "다시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반환받았거나, 또는 용도를 속여 반환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