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된 사람으로 잔여형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2016헌마292 결정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형사적·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