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폭으로 인한 수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른께서 근거하시는 시골집의 마당은 밭과 인접해 있습니다. 밭은 마당에 접하여 마당보다 1.5m 정도 위에 있으며, 폭우로 사면의 토사가 유실되어 마당을 덮고 마당에 있던 고추 건조기가 흙과 함께 마당으로 밀려들어 오는 수해를 입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의 기본적인 조처 후 밭 주인은 밭의 물길만 우회시켜 작은 도랑을 만드는 정도의 처리가 전 부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밭 주인의 사후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 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앞으로의 폭우에 대비해 사면에 보강 작업이 요구되며, 2. 마당으로 유실된 흙을 치웠으면 바람입니다. 3. 고추 건조기 사용이 불가하며, 건조기 건물의 붕괴가 우려돼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르는 처리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기타 손해에 따른 배상과 밭 주인의 정비 의무와 책임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삼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민법 제214조에서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문에 근거하여 마당에 유실되어 있는 토사물을 치워달라고 하거나 치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향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귀하가 언급하신 보강작업 등)를 취할 것을 요구하거나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밭 경작자가 폭우로 인한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사 유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 민법 규정에 근거하여 토사 유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건조기의 수리 비용이나 폐기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