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이 亡 乙의 상속인 甲을 상대로 한 상속채무 이행청구소송에서 甲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받아들여졌는데도 불구하고 甲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 甲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8조 )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 제229조 제6항 )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만약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앞에서 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이 이미 2005. 9. 하순경 확정에 이른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경우 甲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을 뿐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미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면 甲은 피전부채권 중 실제 추심된 부분에 대해서는 丙을 상대로  그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