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대집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다투고자 하는데,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이후에 그 대집행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대집행법 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3조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철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즉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합니다(대법원ㅤ1976.1.27.ㅤ선고ㅤ75누230ㅤ판결).   따라서 甲은 대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대집행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없고,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