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손해배상액 전부를 특정하기 어려워, 일부 손해배상액만을 특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장에는 나머지 손해 배상 청구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1심은 甲에 대해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甲은 1심에서 판단되지 않은 손해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甲의 항소는 적법한 것인가요?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3. 27. 91다4069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甲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