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결산기 혹은 존속기간을 정하였는데, 양자간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결산기 혹은 존속기간까지 기다려 피담보채권을 확정하여 변제하여야 하는지요?
판례는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라고 하여 결산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현존여부와 상관없이 상당기간동안 거래가 없어 새로운 채무의 발생이 없고, 앞으로도 거래를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며, 채무자도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결산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를 계속하지 아니한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여 피담보채권을 확정한 뒤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