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토지의 소유자인데, 그 지상에 乙이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그 집에서 나가라는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건물의 소유자인 乙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