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민사재판의 제1심, 제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기각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의 관련규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아닌지요?
심리의 불속행에 관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①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②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③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④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⑥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의 특례에 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의 상고이유와 관계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법원의 자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단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판결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터에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461 결정, 2002. 5. 30. 선고 2001헌마781 결정).
따라서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규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