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 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였는데, 알고 보니 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차권양도 금지특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임차인한테 임차권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그러한 동의를 얻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위 점포의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1) 전 임차인이 위 점포임차권을 양도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지 못할 경우, 귀하는 위 점포의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러므로 임차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차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임차권양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3) 본건과 같은 사건에서, 우리의 대법원은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에 의한 양도동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받아들이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단지 사실상으로만 임차인의 지위에 서있어도 무방하다는 의사로 임차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차권의 양도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양도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면할 수 없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의 담보책임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양도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겠다는 약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164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