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토지의 소유자인데, 그 지상에 乙이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그 집에서 나가라는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乙의 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만 구하면 족하고 따로 퇴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