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입니다. 얼마전 임차계약기간이 갱신되었습니다. 갱신되기 전에 차임을 연체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최근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차임을 한 번 더 연체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갱신된 것은 새로운 계약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번씩 연체한 것일 뿐인데 이것을 합쳐서 2기 연체라 보고 해지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판례는 "갱신 전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성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와 민법 제640조 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전과 갱신 후 합쳐서 2기연체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2기의 차임연체에 해당하여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