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및 이자등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하였더라도 대여금 중 일부금 및 그 이자 등도 포함되는 건가요?
압류 및 전부명령시 집행채권의 특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한 경우, 채무명의상의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도, 전부금이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만이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따라서,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특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청구금액은 대여금 중 원금 일부만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