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중개업체 표준약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표준약관은 첨부하고 싶으나, 현재 web에서 첨부가 불가한 사유로 이메일 주소 등을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 1. 약관에 근거하여, - 해당 중개업체의 회원이 만나서 연애하는 상황에서 - 제10조 1항 1호에 근거하여 당사자에의 한 계약의 해지를 하고, - 제11조 2항(가입비의 환급)에 근거하여, 남은 횟수만큼 환불이 가능한 지문의 드립니다. 1) 제10조계약의 종료(해지) 가능한 사유로는 1.1. 당사자에의 한 계약 해지 1.2. (만남) 계약 횟수 이행 완료 1.3. 회원 간의 결혼이며, 2) 위 1.2(계약 횟수 이행 완료 )나 1.3.(회원 간의 결혼)의 경우 가입비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2. 더불어, 연애 기간에 제10조 1항 1호 당사자에의 한 계약을 해지하고, 제11조 2항에 근거하여 가입비를 환급받은 경우,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회원이 추후 결혼하더라도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0조 제4항에서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회원가입비 환급 기준은 제11조 제2항에 의합니다.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1조 제3항에서 제10조 제1항 제2호{제6조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경과(기간제) 및 만남의 총횟수 이행완료(횟수제)}, 제3호(회원간의 결혼)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입비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의 문언상 문의 1항의 경우에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회원가입비를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의 문언상 문의 2항의 경우에 결혼중개업체가 귀하에게 해지에 따른 회원가입비를 환급한 후, 귀하가 추후 중개받아 교제한 회원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결혼중개업체는 귀하에게 환급한 회원가입비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라.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8조 제5항에서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혼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라고 하여 회원의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귀하가 소개받은 회원과 교제를 시작하였다면 이를 회사에 통지하였을 것이고, 결혼중개업체에서는 귀하가 중개받은 회원과 교제상황이고, 장차 결혼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문의 1항의 환급이후에 문의 2항의 반환을 받는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귀하에게 바로 회원가입비의 환급을 하지 않고, 보류 후 귀하와 중개받은 회원간의 결혼 여부, 결별 등을 확인 후 환급여부와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개인적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또한 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 개정 한 것이고, 불공정약관의 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바, 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석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