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자들입니다. 甲과 乙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서로 공모하여 시험시간에 감독관의 눈을 피해 甲이 乙에게 정답이 적힌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乙은 이를 펴보지 아니하고 바닥에 버렸습니다. 이 때 甲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요?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乙이 실제로 답안이 적힌 쪽지를 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甲의 행위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공모하고, 피고인이 시험감독관의 감시의 틈을 타서 시험답안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한 이상 공소외 1의 행위 여하에 불구하고 시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없도록 감시할 직책을 가지고 그 직무를 집행중인 시험감독관인 공무원의 시험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650 판결) 따라서 甲의 행위는 乙의 행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정한 시험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감시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공무원의 ‘부지’를 이용하여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