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甲 작성의 위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공소외 甲을 증인으로 채택하였고, 검사가 공소외 甲에 대한 증인신청서에는 공소외 甲의 주소가 ‘호주 시드니 ◇◇◇’로, 연락처가 ‘○○+○○○+○○○○○○,○○○-○○○○-○○○○’로 특정되어 있는데도, 공소외 甲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공소외 甲에 대한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외 甲이 제출한 위 불출석 사유서에는 “공소외 1이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비자(Visa)조건이 외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방문을 하였을 시 3년간 호주 입국을 할 수 없는 임시 체류 비자 ‘E'라는 조건으로 있어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거기에 첨부된 호주 이민청(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의 통지서 사본에는 공소외 甲의 비자종류가 ‘Bridging E visa'로, 비자 등급이 ‘W.E. General(subclass 050)'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법원은 공소외 甲에 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증인소환이나 호주 법원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를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채 공판기일에서 증인 공소외 甲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공소외 甲작성의 위 진술서 등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적법하게 인정되는 것인가요?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