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중국산 가짜 담배를 밀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담뱃갑의 표면에기재되어 있던 정보를 수정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이 되나요?
「형법」 제231조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객체인 ‘문서 또는 도화’에 대해서 판례는 “문자나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 또는 상형적 부호로써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고착된 어떤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의 표현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담뱃갑의 도안을 기초로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그 담뱃갑은 적어도 그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담배가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  따라서 담뱃갑의 표면에 담배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 등이 그려져 있는 경우 甲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