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 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에 퇴근 후 동료 부하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기운에 곧 있을 선거에 출마자 중 어느 한 사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파장이 예상외로 커져 직장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당하였습니다. 저는 소청심사 등 모든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쳐 급기야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게 되었는데, 헌법소원심판 계류 중 정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1) 귀하의 경우, 우선 공무원의 파면이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고, 공무원이 사석에서 정치적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소청심사 등 필요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였으므로 일응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는 이미 정년에 달하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정년을 이유로 퇴직을 할 수 밖에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위 사안에서는 귀하의 공직복귀) 이외에도 객관적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청구인 개인의 주관적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 침해반복의 위험 등이 권리보호 이익유무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헌법소원의 해결이 헌법문제의 해명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심판청구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기간이 종료된 뒤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고(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권력적 사실행위가 종료된 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결정).
  (3)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1931. 11. 12.생으로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적법 계속중인 1992. 12. 31.로서 공무원 연령정년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가사 인용된다고 할지라도 공직에 복귀할 수 없어 소원의 전제가 된 법원에서의 쟁송사건과의 관련에서 볼 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유지.수호에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문제되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특별채용 배제문제는 비단 청구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1980년도 해직공무원 1,367명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안이므로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여 본안판단의 필요성을 긍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1993. 9. 27. 선고 92헌바21 결정,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4)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헌법재판의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기능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