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소장을 받았는데 청구 취지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01.26부터 본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는데요 120만원 외에도 이자도 납부해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소장은 2022.12.12 오늘 받았어요 총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건지 이자 납부도 해야 한다면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해당 소장은 “120만 원 + (120만 원*연 5%*2022. 1. 26.부터 2022. 12. 12.까지 기간) + (120만 원*연 12%*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이자는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이율로, 일반적으로 소장에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는 추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狀)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