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게 되었는데, 최초 2년 분의 선급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재해가 사용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경우 일실수입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는 위 선급금만 공제 되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 분 또는 2년 분을 선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 분 또는 2년 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甲의 일실수입 중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