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를 조직?운영하던 계주 甲은 9회차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적하여 결국 파계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직 계금을 낙찰 받지 못한 乙은 甲에 대하여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형법 제355조 제2항은 배임죄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기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낙찰계의 계주가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乙이 파계로 인해 계금을 낙찰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甲이 실제 계금을 징수했거나 乙이 그 징수한 계금을 지급받을 관계에 있지 않은 이상, 甲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