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경찰 측에서 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甲의 신체에서 혈액을 채취해 갔으며, 이 혈액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얻은 증거에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216조 제3항, 제221조, 제221조의4, 제17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 2109판결).   결국 사안에서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