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이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있는데,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후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