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가는 공탁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 대한민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합니다(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
  (2)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하는지 여부]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그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정지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국가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6. 16.자 98그28 결정).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국가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