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모텔에서 하루밤을 같이 보내었고, 乙은 더 이상 甲과 만날 생각이 없어 모텔에서 먼저 나오려고 하였으며, 급하게 나오던 중 乙의 옷에서 휴대폰 전화요금 영수증을 떨어뜨린 채 나오게 되었습니다. 甲은 나중에 모텔에서 일어난 후 乙이 떨어뜨리고 간 휴대폰 전화요금 영수증을 발견하였고, 乙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乙의 휴대폰 전화요금 영수증을 가져갔습니다. 이때 甲에게 휴대폰 전화요금 영수증의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형법」제329조는 절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679 판결[절도]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乙의 휴대폰전화요금 영수증을 가져나갔다고 하더라도 甲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