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진 토지는 다른 토지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도로가 꼭 필요하기에 주변토지 소유자에게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통행로로 내준 길은 나무도 우거지고 비포장 상태라 도저히 필요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최소한의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나무를 베어내고 도로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토지소유자가 화를 내며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참조). 따라서 상담인께서 설치한 시설 등이 토지소유자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최소한의 도로통행을 위한 정도라면 상대방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