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0. 2007두6342판결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해당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