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가 소속된 甲종중의 대표자인데, 甲종중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종중총회를 열어 그 결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종원 중 바빠서 참석하기 어려우니 위임장 제출방식으로 결의권을 행사하겠다는 자가 많은 바,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요?
(1)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 성립된 경우에는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의 총회 소집 및 결의사항에 관한 민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결의권에 관하여 민법 제73조는 “1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2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75조에 의하면 “1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2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민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75조제2항에 의하여 그러한 종원은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위임장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행사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종원에 대한 위임장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4) 따라서 종중총회에서 위임장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