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빌려준 돈은 240만원이고 이자 30만원 해서 내년 2월까지 270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카뱅이 체내 역은 다 있고 카톡으로 내년 2월까지 받겠다는 카톡 내용도 캡처본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이름만 아는 상황입니다. 신원을 파악하려면 수사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받을 수 있나요?
1. 우선 상대방과 내년 2월까지 270만원을 돌려 받기로 소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에게는 기한의 이익이 인정되고, 질문자분께서는 내년 2월 상대방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2.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과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거래내역, 카톡내용,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을 파악). 3.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돈을 빌린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대여금 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을 통해 빌린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시고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