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미반환 1. 부동산에 LH 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의뢰하였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었습니다. 권리분석 후 건물의 대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어 가계약을 하며 부동산이 제시하는가 계약금 100만원을 부동산에 입금하였고 그것을 부동산은 집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집 문제로 대출이 안 나오면 가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권리분석 결과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아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가 계약금 반환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부동산은 집주인에게 가 계약금을 돌려달라 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말이 안 통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3. 집주인과 연락해보니 집주인은 기존 계약하기로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와의 계약 조건이 더 좋지만 전세대출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 만약 LH 전세대출이 불가능해도 다른 대출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러 차례 부동산에 물어봤고 부동산의 그렇다는 대답에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저희와 계약하게 된 것이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계약이 불가능해져 손해를 봤기 때문에 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4. 하지만 저희는 부동산에 LH 전세대출을 위한 매물을 의뢰했고 부동산이 다른 대출도 가능하냐고 물어봤지만 1순위 고려 대상인 LH 권리분석도 하기 전이라 LH 권리분석은 진행하고 다른 대출은 가능한지 계산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절대 다른 대출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자가 있었다는 말도 집 주인에게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중간에서 상황을 숨기고 말을 와 전시시키며 이 상황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 계약금을 돌려받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론 저는 집주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및 소송을 하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귀하는 계약금 반환 소송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귀하는 상대방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거래상 가계약금은 지급한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이와 달리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상대방이 대출문제로 인해 계약진행 불가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 것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명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이 사건에 관한 입증자료를 지참하시어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