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갑은 상관 을이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을의 지시대로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처벌받게 되나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습니다.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미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충분히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관명령에의 절대 복종이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