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모님의 '혼인외 자'인데, 어머니의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는데, 다시 아버지께서 출생신고를 하셔서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등록부 정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그 허가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등록부가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 착오로 이루어진 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4호).
  (2) 귀하의 경우처럼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 하여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는 이중등록부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되어야 하지만, 혼인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認知)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7조), 그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사유의 기재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효력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인지의 효력발생에 따라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자녀의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부(父)란을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와 성과 본이 바뀐 경우의 그 사유를 기록하고,부(父)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도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5호, (구)호적선례 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