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최근 법원에서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출석을 요청하여 이에 출석하였더니 법원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라고 권유하며 그 결과를 금융자료와 함께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선산으로서 시가가 약 500만원 정도에 이르지만 시골 임야로서 이를 매각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선산이라 이를 팔기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만일 법원의 권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가 신청한 파산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1)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3) 귀하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선산이 중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등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동시폐지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 재산으로 취급되어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한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임야를 매각하거나, 파산관재인에 의해 평가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