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노조의 결의 처분이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시정명령을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노조의 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정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취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취소를 이행하지 않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벌칙 제93조에의 거 형사고발(벌금)을 하 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직무 유기나 신의 성실의 의무나 공정의 무 등 공무원은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어느 의무 위반인지요. 요지는 노조야 시 정 영령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벌칙 형사고발을 할지 말지가 공무원의 권한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즉 시정명령 불이행 시 조사하여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가 아닐까요.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왜 그랬는지 내막은 모르겠으나 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제3항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93조는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결의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4(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한 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쟁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행정관청의 처분이 유효하므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직무를 유기(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므로, 만약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이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하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