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K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K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다액의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L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여 K회사에 대여금을 청구하였으나, K회사에서는 L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인 금전차용을 이사회의 결의 없이 행하였으므로 K회사는 지급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K회사는 저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의무가 없는지요?
(1) [이사회의 권한] 1.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합니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합니다. 3.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93조). 또한 주식회사의 정관 등에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 중 중요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권한] 합명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이러한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상법 제209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도 준용되고 있습니다(상법 제389조제3항).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정관 등에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 중 중요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의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하였지만(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ᆞ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3) [결론] 따라서 L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귀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여도 귀하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K회사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청구함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