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수표위조를 공모하고 실행하여 위조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조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甲은 乙에게 위조수표를 전달하였고, 이후 乙이 제3자에게 위조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甲이 乙에게 위조수표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217조에서는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과 乙은 공범관계인데 이들 사이의 교부행위를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도71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위조수표는 범인 甲과 乙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고, 유통되어 행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에게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