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차 계약 후 거주 중이며 20.09.10~22.09.10 계약기간입니다. 22.03.15 만료 6개월 안에 카톡으로 서로 1년 연장을 협의하였고 해당 기록이 카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해당 계약의 만기까지인지 1년 연장인지 확인하였고 임대인이 직접 1년 연장임을 답변해주었습니다. 22.07.26 만료 2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사정으로 아파트를 매매해야 한다고 문자가 왔고 임차인은 매매 시 계약 연장 1년에 관해 이야기하고 매매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매매 시 본인들과의 계약 만료 후에는 새 임대인에게 계약을 승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유는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여 계약 불발의 가능성입니다. 임차인은 해당 내용도 계약이므로 해 당내용을 고지하고 매매 진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2일 뒤 임대인은 본 인사성으로 실거주해야 한다며 계약 만료 통보를 해왔습니다. 해 당 연락 시 임차인은 카톡(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 만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카톡 계약 연장 시 현재 임대인이 사는 임대차 계약이 1년 연장되어서 해당 계약도 연장 진행된 것으로 카톡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인대 인도 임차 주택 거주 중 1년 연장이 맞을 시 실거주 여건과 맞지 않고 최근 2개월 전 정부 지원을 받고 샷 시공사를 해야 한다는 임대인의 요구로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고 공사 진행에 협조하였습니다. 이 또한 1년 연장이 확정되었기에 진행하였고 임대인도 겨울에 사시면서 더 좋을 거라며 올해 겨울에도 임차인이 산다는 전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 1년 계약 연장에 대한 카톡의 효력 서로의 합의 의사가 있고 기간도 설정된 상황인데 영장계 약(재계약)이 맞는지 해 당시 점부터 효력 발생하는지 * 임차인은 임대인의 번복된 요구인 계약 만료가 아닌 카톡 계약 연장(재계약)하였으니 퇴거하지 않아도 되는지 * 만약 해당 카톡이 연장 계약(재계약)이 아닐 경우 연장 계약(재계약)으로 볼 수 없는 이유와 계약 갱신권 청구 가능 여부 만료 1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20.09계약 건 *이에 계약 연장(재계약)이 맞을 경우 임대인요 청으로 계약기간 안에 이사 시 위로금 청구도 가능한지 법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일치로 성립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또는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이나 그 밖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향후 그러한 의사표시 또는 계약(합의)가 있었음을 명확히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톡대화도 그 내용을 살펴보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 됩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전의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귀하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고받은 카톡의 대화를 두고 계약의 성립이 아닌, 계약(변경)체결 전 준비단계였고 확정된 의사표시가 아니었다. 또는 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즉, 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해야 유효하게 변경인 것을 전제로 나눈 대화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상대방이 할 수 있고, 이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