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초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교통사고로 전신주를 넘어뜨려 12시간 동안 단전이 되어 화초들이 동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甲과 한전이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는 한전의 전기 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한전은 부득이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전은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관은 무효라고 보아 한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제1호는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한국전력공사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 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따라서 A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정전사고에서 한전이 그 복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甲은 한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