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번 질문에서 2020년 2월 27일 자로 계약을 했는데 집의 인도일은 2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일에 대해 이 부분이 먼저 질문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계약 상황을 제대로 전달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 1. 2월 21일의 질문에 대한 답변(2)에서 '지금의 점유 상태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차기 간이 종료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2020. 2. 27.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도 종료되었고 주택을 더 이상 점유하지 아니하며 비밀번호도 변경되어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후 2023. 4.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그 이후 등기가 된 때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즉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뒤로 밀립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한 날이 1월 3일 어므로 집 인도일 2월 10일의 2달 전에 통지하지 못했으므로 묵 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1월 3일의 3개월 후인 4월 3일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 차 보호법 제6조의 2) 집의 비밀번호를 임대인과 공유하여 저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가 유지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나요? 2월 27일 이 맞는지, 인도일인 2월 10일 이 맞는지, 4월 3일 맞는지요? 질문 2. 제가 몇 개의 짐을 가져다 놓으면 임대인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도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집의 인도일 등 그러한 날짜는 우선변제권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즉 권리의 시기(始期)에 관한 문제이지 우선변제권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즉 권리의 종기(終期)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우선변제력이 발생하면, ①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주민등록이 유지되거나 ②주택 점유 중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이뤄지면, 그 우선변제력은 경매가 되어 보증금반환을 받을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2)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우선변제력 유지를 위하여 주택을 계속 점유하겠으며 그 방법으로 짐을 보관하겠다고 말하고 계속 점유를 한다면 점유의 계속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유지요건은 주택의 점유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 혹은 전입신고도 있습니다. 점유를 계속 하더라도 다른 곳에 주민등록 혹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을 상실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