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무인 카페에서 떠들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의 공부를 하고 있던 여자 무리와 말싸움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 중 여자들 일행들이 카페에 도착하여 친구 한 명이 가해자(복싱 프로 선수)에게 팔꿈치로 턱을 2대 가격당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힌 상태에서 주변 사람이 제지 후 경찰이 뒤늦게 걸어와 상황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 무리를 내버려 두고 피해자 1과 가해자 1을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무리가 갑자기 몰려들어 (20명 추정) 피해자 무리를 둘러싸 위협을 주면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대화 도중 피해자 2 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3대 정도 가격 후 (CCTV 영상자료 있음) 제지하는 과정에서 3~5명이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밀치며 옷이 찢어지고 목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러는 과정이 공동 상해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형사 조정한다고 하는데 20명 정도 둘러싸여 있어 위협을 가했던 가해자들은 공동 상해의 가해자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게 물어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몸에 폭행을 한 2명만 접수 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 사안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상해를 가한 행위이므로 특수상해(공동상해)로 처벌하는 것이고,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의 문리해석상 특수(공동)상해는 상해죄를 범한 때에 처벌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해석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상해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협박이나 모욕을 한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상해죄가 아닌 별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죄의 성립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는 자유롭게 피해사실을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수사와 법률적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명백히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고소를 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