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통장을 빌려준 것이 불법행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으며, 계속적으로 통장의 이용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이러한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존액만큼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여 회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