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의 인접지는 丙의 소유로, 그 인접지 경계로부터 10cm의 거리에 丙 소유의 건물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甲은 민법 제242조의 법정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丙에게 그 건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려고 하는데, 丙은 乙과 묵시적인 합의 하에 건물을 축조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甲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민법 제242조 (구 민법 제234조 )의 규정은 서로 인접하여 있는 소유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거리를 두지 않게하는 것을 금지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이 명시 또는 묵시라 하더라도 인접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대하여 법정거리를 두지않었다고 하여 그 건축을 폐지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2. 11. 1.  62다567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안에서 丙과 乙 사이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甲은 丙 소유의 건물이 민법 제242조의 법정거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