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B.C 3인이 도급인 K로부터 공동으로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제가 35%, B 35%, C 30%의 각 비율로 출자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 공동수급체의 명칭과 주사무소는 제 사업자의 명칭과 주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제가 그 대표자로서 공사대금의 청구, 수령 등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손익분배는 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위 출자비율에 따라 실시하고,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는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구성원은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공사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할 수 없으며, 중도 탈퇴하는 구성원의 출자금은 위 공사의 이행을 완료한 후 공동수급체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C 개인의 채권자 Y가 도급인 K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Y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1) [공동수급체의 법률적 성질]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여기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하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며(민법 제271조),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2조).
  (2) [제3자이의의 소]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7조제1항).
  (3)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5) [소송의 형태] 조합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6) [결론] 따라서 귀하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공사대금의 청구, 수령 등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정하여진 점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이름으로 Y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