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토지매매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甲과 乙은 甲의 사정으로 ‘원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과 동시에 ‘乙이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는데, 乙이 甲에게 재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이를 이유로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 있는지요?
원계약은 재계약시의 해제합의에 따라 합의해제 되었습니다. 원계약에 기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되었고, 재계약상의 해제합의는 이행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효과는 완결됩니다. 그렇다면 乙이 재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