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도시가스 사용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자가 설치한 도시가스 계량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도시가스 공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3.26. 선고 92다10081 판결 등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작물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점유자는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도시가스 계량기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문제됩니다. 만약, 도시가스 공급자를 점유자로 볼 수 있다면, 귀하는 도시가스 공급자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은, “이 사건 계량기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인 원고측의 점유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도 또한 원고측과 함께 위 계량기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오히려 위 계량기의 보수, 관리에 관련하는 한에 있어서는 원고측 보다도 피고 회사가 보다 직접적, 구체적인 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급자가 도시가스 계량기를 보수, 관리 해 왔다는 점, 평소 점검을 요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점검이 시행되었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귀하는 도시가스 공급자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