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제1의 부동산에는 제1순위, 제2의 부동산에는 제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제1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우선변제되는 바람에 동시배당될 때보다 제1부동산의 배당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1) [공동저당의 이시배당에서 차순위자의 대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합니다. 그런데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8조).
  (2)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경매 시 동시배당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의 구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 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제2항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 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
  (3) [결론] 귀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이지만(민사집행법 제148조제4호), 피대위자들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자들이므로 귀하가 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배당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