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외관상 어려보이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공유사이트에 공유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현재 구 아청법 조항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점이 추가되었으므로 단지 외관상 어려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