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자녀 乙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乙은 등교 후 학교 안 화장실에서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乙이 당한 사고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받았으며 이에 甲은 해당 학교가 소속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에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甲이 신청한 것보다 턱 없이 적은 요양급여를 지급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甲은 위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결정에 대하여 추가적인 공제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목적, 사업주체 및 공제 급여의 내용과 지급절차 등과 더불어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생, 교직원 등에게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위 제도에 따른 공제급여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학교안전법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공제자 및 그 유족들이 가지는 공제급여 수급권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사법(私法)상의 권리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다. 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874 판결 참조), 공제급여 수급권이 공법상의 권리인 이상 그에 관한 소송의 법적 성질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를 당사자로 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