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약 2년 전 창고를 임차했는데, 부동산 소개를 받고 구한 창고가 누수가 있었습니다. 계약 후 1달도 안 되어 발견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이사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약기간이 올해 5월이 만기 되는데 결국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이사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희 물건이 젖고 손해 본 것도 있어서 사진은 찍어두었고 따로 손해 사정 금액을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 (2016다227694 판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보수를 거부했을 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목적물 하자 및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비용은 계약 기간 만료로 이사를 가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의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아보거나, 소 제기 후 조정 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등을 원하시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