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처분이 납득이 되지 않아 재수사를 요청하려 합니다. 이에 CCTV 영상과 파손 사진 등의 증거물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증거물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청에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검사의 수사 증거물 등에 관해 열람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 위해 취득한 증거물에 대해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부터 피의자 소유의 물건이나 적법한 과정을 통해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통상 검찰청은 피의자 자신의 진술이 아닌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이에 당사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