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시내버스 운전수로서 운전 중 버스탑승자인 乙을 하차시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乙의 치마가 버스 출입문에 걸리면서 乙이 도로 상에 넘어져 뇌진탕상 등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동조 동항 단서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 없이 동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됩니다.사안의 경우 甲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문제 되는바,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乙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甲은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