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이 폭행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인분을 타인의 집 앞마당에 던진 것도 폭행인가요?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폭행의 판단은 대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폭행으로 넓게 인정하는 입장에서부터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이상의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만을 폭행으로 좁게 인정하는 입장까지 그 범죄행위의 태양과 해당 범죄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 불법한 공격을 뜻하고 그 대상은 사람의 신체이므로 비닐봉지에 넣어 둔 인분을 타인가의 앞마당에 던졌을 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공격한 것이 아니면 이 사실만으로는 형법상의 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비닐봉지에 넣은 인분을 던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후각기관의 직접적 자극에는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 2. 8. 선고 75도2673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