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발제한구역 A지역 중 일부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A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있었는데, 제 소유의 토지는 위 해제 대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는지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갑 소유의 토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토지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법을 이유로 해당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판례의 경우,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전후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하는 데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거나 종전과 비교하여 더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