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의 심판청구기간 기산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입니다. 다음 판례를 참고하세요. “대법원 2000.9.8, 선고, 99두11257, 판결”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