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86,400,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7,920,000원의 납세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피고를 서울특별시 ??구로 하는 것이 맞는가요?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제39조 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1997.8.30.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53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을 종합하여 볼 때, 구(區)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특별시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거)목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 제5조 제1항 제6호 , 제7조 제4항, 제5항 , 제10조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제2항 을 종합하여 보면,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11.11.선고 97다8427 판결 참조, 대법원 1995.2.28.선고 94다31419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귀하가 피고로 삼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구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피고를 서울특별시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각 설정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