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아파트 매매 계약하였습니다. 해당 매도인은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 만료일에 맞추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기존 세입자는 해당 아파트 임차권등기가 등록 예정이었고 현재 등록된 상태입니다. 아파트 구입 시 해당하는 상황을 인 지하였고 잔금일(6월 23일)에 맞추어 삼자대면 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며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시에 저희가 이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 세입자였던 사람은 일부 짐만 집에 놔두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매도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임차권등기 후 명도를 해야 이자 지급을 하겠다는 주장이고, 기존 세입자는 끝까지 명도하지 않고 이자 지급을 원하며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집을 구매한 저희는 잔금일에 맞추어 이사를 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매도인과 기존 세입자 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이사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저희가 해야 할지, 또한 저희는 최악으로 계약 해지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청구 시 법정 기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한 안에 매도인이 저희에게 계약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짐을 놔두고 퇴거한 것이라면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의 과책으로 이행불능상태라 단정짓긴 어려운바, 위 사유만으로 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