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준공된 동구 은빛에로로힐 빌라 103동에 지상 주차장에 건설회사 명의로 약 8평 지분이 있다고 2022년 연말에 내용증명이 왔고 그 이후 건설회사와 빌라 1명과 같이 측량했습니다 빌라 8세대 주민은 입주 시 전혀 사실을 몰랐는데 18년 후 인제 와서 그동안 밀린 사 유료 300만원 월세 20만원을 내라고 왔는데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1.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하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시효 등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그런데 사안의 경우 관련한 법적 내용을 검토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 점유현황, 부당이득금의 산정방식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사이버상담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3. 등기부 및 현황 사진, 측량 결과, 상대방의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