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경찰관乙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재떨이에 인분을 퍼 담아 폭언을 하면서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무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참조) 따라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는 등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폭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인분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 또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평가될 수 있으므로, 甲은 사무실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