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주 후 여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여행일정 중 업무상 중요한 회의 일정이 잡혔음을 확인하고 미리 여행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예약했던 乙여행사로부터 여행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한다고 해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甲은 위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지요?
2015. 2. 3. 공포된 개정 민법(법률 제13125호)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 2. 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민법(법률 제13125호)은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제3편 제2장 제9절의2)하고, ‘계약 사전해제권’,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청구권’ 등 여행자 보호에 필요한 여행자의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정하여서,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674조의3은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여행자의 사전해제권을 乙여행사에 행사하여 여행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甲의 개인적인 업무상 일정 등과 무관하게 여행은 가능할 경우라면, 甲은 취소로 인하여 乙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