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덤프트레일러를 운행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2년 10월 7일 오전 9시경 모래를 차에 짐을 실으러 땡땡 석산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전표를 끊고 모래 장으로 출발하여 모래사장에 차를 주차하고 폐로다(건설장비)가 모래를 짐 싣기를 해줍니다. 모래를 차에 짐을 싣는 과정에서 폐로 다 기사님이 모래를 쌓아 올리고 미는 과정에서 (본인) 적재함을 건 듦으로써 적 제함이 박살 나며 사용을 못해 폐차 처리하려고 폐차장에 가져다 놨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경찰서도 가 보았지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민사 쪽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 글을 올려본 거고 요 당시 본 사람도 없고 블랙박스도 고장이라 녹화가 안 되었고요 기업 CCTV는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영상밖에 없다고 하네요... 망가트린 기사님한테 보험 접수해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사받는다고 하시네요. 당시 모래 상차하고 트레일러 적재함이 무너져서 포크레인으로 모레 빼는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으로는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한 가해행위, 3. 손해의 발생, 4.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페로다 기사의 과실에 기한 기계 작동으로 귀하의 차량의 손해가 발생한 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더해, 페로다 기사가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 페로다 기사뿐만 아니라 그의 사용주에 대해서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