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甲은 공장장의 동의 없이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인 乙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甲의 직무집행에 저항하다가 칼로 甲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乙의 행위는 처벌 가능한가요?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乙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甲의 단속이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 내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도715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의 불법체류자 단속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乙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일종으로 인정되어(삭제필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