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은 후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압류물을 승인 없이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갑은 처벌되나요?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갑은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였을 뿐 집행관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의 문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갑의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할 정도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갑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