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는 귀 공단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입니다. 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리인 선임을 앞두고 있어 아래의 내용을 문의합니다. 관리위원회 회장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었던 관계로 관리위원의 자격이 없었고 2023년 5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차기 임원 선출 시까지 현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는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차기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 개입하고 있으며 관리인으로 선임되려 하고 있습니다. 1. 자격 시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리단 집회를 통해 해임되거나 사퇴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주자들은 회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차기 관리위원회 구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먼저 관리인을 선임한 후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찬성하는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려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 제19조 5항에의 거 자동으로 회장의 자격을 상실하는가요?, 자격이 없는 회장의 직무를 중단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 관리규약 제19조【 임원의 선출 및 구성 】 ⑤ 임원은 구분 소유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2.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선거관리위원 추천과 위촉의 권한이 회장에게 있습니다.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을 추가 위촉하여야 하는데 회장은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권한이 없다면 누가 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가요? - 제20조【 임원의 업무 】 ① 회장은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주관하고 업무를 총괄, 지도, 감독한다. 단,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부회장도 유고 시 관리위원회는 즉시 임원 중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3. 전 관리위원회 회장은 등기부상 구분소유자가 아님에도 전문 변호인에게서 자문 내용을 근거로 “관리단 대표는 집합건물법 제24조에서 규정된 관리인으로 볼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정족수에 미달이나 남아 있는 대표들이 곧 '관리인'으로서 일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면서 본인은 관리인이라고 우기면서 사퇴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발언인가요? 4. 임기가 끝난 임원에 대해서도 불신임과 해임 절차가 필요한가요?
1.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등 규정의 취지상 임원이 구분소유자임을 전제로 한다면, 위 회장은 관리위원회 임원의 자격을 상실할 것입니다. 게다가 구분소유자들은 회장의 직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수행정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회장의 직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이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수행정지 가처분과 동시에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임시적으로나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참조). 또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의2). 3. 집합건물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관리인은 관리인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규약의 취지상 임원은 구분소유자의 지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회장은 관리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의한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는 현재 관리인 지위에 있는 자의 관리인으로서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리인이 사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더 이상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자의 해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면 임기가 종료된 임원에 대하여는 해임(불신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로 상담 예약 하신 후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