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인 부 사망(1987년) 시 배우자 및 상속인(자녀)에게 미국 상속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다 배우자까지 사망(1994년)한 이후 28년 이 경과 한 시점에서 상속 정리(2022년)를 하려고 함. 1) 부 사망 및 모 사망 이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부 사망 1987년, 모 사망 1994년) 이후 34년(부기해준), 28년(모기 준)) 이 지난 현재 시 점에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부로 등기된 상태를 상속인(피상속인 자녀)을 1명으로 결정하여 상속하려고 함 - 상속재산의 매매 불가를 위하여 상속인 간 합의 후 상속인 1명으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 포기로 상속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음. 2) 이때 상속인 중 자녀 1명(장녀) 이 사망(2006년)한 상태로 배우자는 재혼하였으며, 장녀 자녀는 결혼한 상태임 - 대금 상속권은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의 상속 개시 전이란 의미는 무엇인지요. 상속 신고를 할 때인지, 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한 때를 말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즉, 대금 상속권의 발생 및 상실 시기를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하는지, 상속 등기일 기준으로 하는지? 3)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 모 모두 생존 시에 상속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상속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상속인(장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습상속이 상실되어 상속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상속의 개시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됩니다. 이에 상속의 개시 시점은 사망시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개시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당연히 피상속인의 사망 전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된 때로부터 그 상속재산을 승계받게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등기를 추후에 한다고 하여 그 상속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습상속 여부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별도로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배우자 : 자녀1 : 자녀2 : ... = 1.5 : 1 : 1... 비율). 이에 귀하의 경우 상속포기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니와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속등기를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때는 자녀분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은 것이 됩니다(역시 상속포기가 없었던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그 질문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대습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녀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장녀가 상속받은 재산은 당시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상속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혼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소 혼동하여 쓰고 계신데 상속포기는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협의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답변자 판단으로는 장녀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 또한 현재 그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