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남기고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억원의 집 한 채와 14억원의 토지가 있는데, 돌아가시기 10개월 전에 유언으로 집은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사회봉사단체인 H재단법인에 기증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워, 부득이 기증된 상속재산의 일부를 반환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유류분 권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지고(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2) [유류분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여기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3) [유류분 계산] 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귀하의 어머니는 1.5,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각 1의 비율로 됩니다. 실제로 각 지분별로 계산해 보면 귀하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억원(=21억원×3/7)이 되며,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상속분은 각 6억원(=21억원×2/7)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 어머니의 유류분은 4억5,000만원이 되고,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유류분은 각 3억원이 됩니다. 한편,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3억원(7억원×3/7),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경우 각 2억원(7억원×2/7)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어머니는 1억5,000만원(4억5,000만원-3억원),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 1억원(3억원-2억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4) [결론] 따라서 부친께서 H재단법인에 증여를 하신 때가 상속개시 1년 以內이므로, 귀하의 가족은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H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