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 형수님을 : 어머님 1) 경찰 공무원 형의 근무 중 사망으로 유족연금(어머님 권리에 대한 포기)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갑과 을. 2) 그러나 공증받은 후 3개월 후 갑으로부터 유족연금이 아닌 산재보험금(산재 보상금)에 대한 포기 요청을 또 받았습니다. 3) 합의서 내용 중 " 형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에 지급되는 유족 연금 또는 유사한 성격의 연금의 갑의 소유로 하여 을은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4) 이 조항에 따라서 을은 형의 산재보험금(산재 보상금)을 포기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산재보험금(산재 보상금)은 합의서 조항에 있는 연금 또는 유사한 연금들과 별개의 것으로 을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서 보험급여의 종류를 정하였으며, 그 종류로는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유족급여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동법 제62조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 형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에 지급되는 유족 연금 또는 유사한 성격의 연금의 갑의 소유로 하여 을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고 합의한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유족 급여는 합의한 내용의 “유족 연금 또는 유사한 성격의 연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하였을 때 을은 산재보상금에 대해 갑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충분한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모쪼록 당면한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