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는데,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제기하는, 즉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① 항고소송 ② 당사자소송 ③ 민중소송 ④ 기관소송으로 규정하고 의무이행소송에 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대법원도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하여 의무이행소송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 따라서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