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자와 동일한 죄를 범하더라도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벌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처분이 있나요?
소년법상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 관해서는 소년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1호 처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이에 속합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맡기는 것으로, 보호자는 6개월 동안 법집행기관으로서 소년의 감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나. 2호 처분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수강명령처분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이행하여야 할 총 수강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 결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집단상담, 개인상담 등) 및 기관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다. 3호 처분소년에게 지정한 기관에서 일정 기간 무보수로 근로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사회봉사명령 처분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이행하여야 할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 결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라. 4호 및 5호 처분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에게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보호관찰 처분으로, 소년이 보호관찰소에 가서 면담을 하거나, 보호관찰관이 자택으로 출장을 나가 소년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4호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로 기간이 1년이고,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로 기간이 2년입니다.마. 6호 처분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하도록 명하는 보호처분이나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 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별되며, 지역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된 환경은 아닙니다.바. 7호 처분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 보호 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심리적 장애나 정신장애, 약물중독의 위험성이 있는 소년을 치료하는 목적의 처분입니다.사. 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동안 집중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설 내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아. 9호 및 10호 처분소년원에 수용하는 처분으로 9호 처분은 단기, 10호 처분은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교육을 계속할 것인지, 직업훈련을 받을 것인지 결정되어 해당되는 교육 또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