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주차 문제로 싸우던 도중 乙에게 얼굴을 가격당해 쓰러지면서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며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하여 (2015가합580751 판결) 보험사측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甲이 위와 같이 주차문제로 다투던 도중 사망사고 발생을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므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