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일배움카드를 만들려고 농협에 가게 되었는데... 농협 창구에서 금융사기 정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2013년 11월에 등록된 거라 하시고 자세한 건 콜센터로 문의하라고 하시는데 콜센터에서는 전화하니 본인 인증이 어려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13년에 제가 농협 계좌 하나 분실한 적이 있긴 한데... 그 무렵에 통장 명세에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입출금된 기록이 있어서 그 당시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했는데 사기 같은 거면 신고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라 어찌할 수 없다고 하셨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셔서 기다리다 1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 잊고 지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연락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번에 내 일 배움 카드를 만들기 위해 농협에 가면서 알게 된 거고요... 이거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좌의 지급정지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8. 3. 13.>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 1. 28.]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13., 2020. 5. 19.>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3.>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 28.]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급정지를 풀 수 있는 절차를 신청하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되므로 고객센터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