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X의 주주인 甲은 X의 대표이사인 乙의 전횡을 막기 위해 乙의 퇴출이 시급하다 판단하고 乙에 대한 해임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乙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이 경우 甲은 소송사건과 가처분사건에서 누구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여야 할 까요?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해임소송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주주가 원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아 다툼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사와 회사를 공동피고로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1. 선고 2003가합78668 판결),와 이사만을 피고로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6가합21304 판결)가 모두 발견되는바, 안전을 위해선 이사와 회사를 모두 피고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이사만이 피신청인 자격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결국 사안에서 甲은 이사해임소송의 피고로 X회사와 乙을,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을 乙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