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출근길에 상가건물들을 지나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甲의 머리위로 별안간 2층 높이에 설치되어 있던 건물 간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甲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건물 간판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 중인 乙이 설치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甲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이 경우 丙도 간판설치 부주의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사안을 보니 건물간판은 임차인 乙이 자신의 영업 홍보목적으로 스스로 설치한 것인데 임대인인 건물소유자 丙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 2층 점포는 乙이 임차한 부분이 맞지만 위 건물의 외벽 부분도 과연 임차인 乙이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점유자에게 1차적 공작물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는 “건물의 일부분을 타에 임대한 건물소유자가 해당 건물의 외벽에 대하여는 직접점유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1차적으로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인 건물소유자 丙이 간판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丙이 그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간판의 설치 및 보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2차적으로 간판의 소유자인 임차인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