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였는데 가맹점이 문제가 되어 가맹비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모회사는 가맹비를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증작성일 : 2012.12.11. 내용 : 69, 488,000원의 대여금 변제 기간 방법 : 2013.12.부터 2014.9.까지 10개월간 분할 상환(이자는 1%) 공증만 있고 금전 소비대차계약서나 약정서 각서 등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이 회사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연대 보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강제 인정 가능한 공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공증을 근거로 하여 1원도 받지 못했고, 위 가맹점 점주들이 모회사의 제삼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부인 1500만원을 2013.5.경에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가 변제 능력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돈을 받고 싶습니다. 1.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2.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 귀하와 상대방의 경우도 차용금 형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본질은 가맹계약 거래대금의 반환채권이라고 보입니다. 가맹계약 거래대금의 반환채권이라면 상행위에 기한 채권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렇게 본다면 5년의 채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 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판결)는 판례에 비추어볼 때,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 상황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소멸시효는 상대방의 항변사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상관 없이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경우 1)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취지의 주장 2)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의 주장 등을 통하여 재항변하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