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 2차로에 음주 상태로 앉아 있던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망인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망인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과실상계에 관하여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3조에 의하면 민법 제396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엄격한 법률상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결과발생 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한 결과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참고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 2차로에 음주 상태로 앉아 있던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망인을 현장에서 사망시킨 사안에서 판례(울산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가단5342 판결)는 망인의 과실비율을 65%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상대방의 과실을 고려하여 귀하의 손해배상책임은 감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