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제 소유의 X토지를 자기 아들인 乙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저는 등기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고소를 하였고, 甲은 각종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등기를 원상회복하고자 하는데,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판례는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적격은 등기의무자에게만 있으며, 등기의무자 아닌 자 또는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없는 자를 피고로 한 경우,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합니다. 따라서 등기의무자, 즉 X토지 등기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