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女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 丙의 친권을 甲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는데, 甲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그 손해배상금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는바, 미성년자 丙은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고 乙은 재혼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손해배상금은 누가 수령하여야 하는지요?
위 사안의 경우 甲의 사망으로 아들 丙은 甲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丙은 미성년자로서 법률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손해배상금의 적법한 수령은 丙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후견인 순으로 결정되고(민법 제911조, 제928조), 그 일순위권자인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따라서 일견 미성년자 丙의 모(母)인 乙이 친권자로서 丙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도 할 수 있으나 乙과 甲이 이혼하면서 甲을 단독친권자로 협의결정한 이상 乙의 친권은 소멸하고 나아가 단독친권자였던 甲이 사망하였으므로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 후견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비록 하급심이긴 하나 판례는 “협의이혼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일방이 가졌던 친권은 그 행사가 정지될 뿐이고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정지되었던 타방의 친권행사가 당연히 부활된다.”(서울지법 1994. 5. 10. 선고 93가합81276 판결)라고 하였고, 또한 구 「호적법」 시행 당시 호적선례도 “미성년자의 부(父)가 사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친권은 그의 생모(이혼, 친가복적, 재혼여부를 불문함)가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호적선례 3-323).
반면 개정 민법(2011. 5. 19. 법률 제10645호로 개정된 것)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지 않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가정법원의 심리할 수 있도록 친권자 지정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친권자 지정청구를 하도록 하였고,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때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역시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13. 6. 7.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의 손해배상금(위자료 포함) 및 丙의 위자료는 乙이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미성년자 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乙이 수령하여야 할 것이고(가정법원에서 乙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그 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甲의 부모의 고유의 위자료는 보험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甲의 부모가 수령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