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룸 건물의 주인입니다. 원룸의 세입자가 집 안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 놓고 살고 있으며, 현재 연락이 잘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 세입자 호실 앞쪽으로 벌레가 돌아다니고 복도에 악취도 너무 심합니다. 같은 건물 세입자들의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 오는 상태라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가 퇴거했으면 하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를 받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는 2023년 6월 2일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 만료시기까지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짐을 임의로 빼고 벽지 / 도배와 청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면 세입자의 퇴거를 위해 주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로 안 한 피해 보상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1.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더라도 임차인에게 아직 주거의 평온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짐을 빼는 것보다는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받았다면 우선 원상복구의무의 일환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원상회복 비용 등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는 손해가 있고 임차인의 잘못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손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