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하였는데 인지대와 송달료 내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낙찰이(1.4) 되었고 낙찰대금이 납부되었습니다 (1.30) 낙찰대금 납부 전 즉시 항고하였는데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7 신청서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즉시 항고가 각하되었습니다. 즉시 항고 시 공탁은 일주일 이내에 내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바로 각하시켰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월 28일 배당일 상태에서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이 의미가 있는지 요? 이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배당 기일이 연기되는지요 ? 그리고 신청이 각하 될 시 연기된 배당 기일이 재개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요?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으로 인하여 원래의 경매 절차 가 무효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낙찰자의 말에 의한다면 저의 부동산에 이미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등기가 유효하다면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
민사집행법 상 강제경매에 대한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귀하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질문 내용을 보면 귀하는 경매목적물의 매수인(낙찰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은 그 매수인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귀하가 매수인이 아니라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까지라도 되어 있습니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그리고 매각허가결정이 났다면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롤 보입니다.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상의 규정들을 보았을 때 이미 즉시항고가 각하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불북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그리고 위 130조 3, 4항을 보면 항고장에 공탁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의경매에 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시행일 2011.10.13]]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실무제요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이더라도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26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인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24. 2003다22592).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도 견해가 나뉘긴 하는데 매각대금 완납 이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의사유가 절차적인 문제인지, 실체적인 문제인지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은 매각대금완납 이후에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주석서를 보면 대금의 납부는 적법하나 대금납부기일에 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이 경우 대금납부 후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극대금의 납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되었다면 그 항고가 기각될 때까지는 위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한 대금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는 있으나 매각대금납부 후에 그 경매에 대해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