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한 대학생 토론대회 공모공고에서 재학생, 휴학생을 제외하여 휴학생인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했습니다. 저는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이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이 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헌재 2007. 5. 31. 2003헌마579 등). 나아가 위 경찰청장의 공모 공고행위는 민법상 우수현상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토론대회 공모를 위한 이 사건 공고가 어떠한 법률상 근거에 따른 법집행작용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공고가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공고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자 2015헌마2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