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779조 제1항 제2조에 보면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신청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신청인 귀하의 질의 요지는 현행법상 가족의 범위로 보입니다. 2. 관련조문 가족 및 친족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3.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 민법상 가족은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방계혈족인 자신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직계혈족의 배우자라 볼 수 없기에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8조 참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방계)혈족의 배우자로 인척에 포함될 뿐입니다(민법 제769조 참조). 참고로 인척은 친족에는 포함됩니다(민법 제767조 참조). 4. 마치며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