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乙 회사의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황토 분쇄기구인 쇠볼의 마모 등으로 제품에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여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乙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乙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甲 방송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다고 항변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乙 회사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 보도의 상당 부분이 일반 대중들에게 황토팩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여금 황토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의 허용치에 관하여 좀 더 명확하고도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여 이를 적절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보도 중 위 황토팩 제품에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부분과 그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거나 위 방송사 등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위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제조과정 중 쇠볼 마모 등으로 유입된 쇳가루라는 취지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이고, 위 방송사 등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0.7.14,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 따라서 甲 방송사의 위와 같은 방송내용은 乙 회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바, 甲 방송사는 乙 회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