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돈을 빌릴 때 주류 배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5월경에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냉장고 및 지원금을 줘야 한다며 돈을 빌려 갔습니다. 담달부터 수금이 된다면서 갚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갚을 의사는 전혀 없고, 수금 ㅈ이 안됬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내일 준다는 일주일 뒤에 준다는 둥 기만하기 일 수입이다. 2~3개월 연락도 없고 전화를 피하고 급기야 전화를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만나서 9월경에 공증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갚을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연락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소액이지만 상습적입니다. 형사처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등 참조). 민원인께서 질의한 사안의 경우 계속 핑계를 대고, 일주일뒤에 준다는 등 변제기일을 미루고 전화도 차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민원인께서는 직접 경찰서를 통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이러한 권리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충분한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모쪼록 당면한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