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부탁을 받고 乙이 丙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연대보증을 해주었는데, 乙이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아서 丙이 甲에게 보증책임을 추궁하므로 甲은 乙의 위 채무를 변제해주었습니다. 그러자 丙은 甲에게 丙이 乙을 피고로 승소한 판결문을 교부하였는바, 이 경우 甲이 乙에게 별도로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지 않고도 위 판결문에 기하여 乙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있는지요?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관하여 「민법」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변제자의 대위란 변제자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위 사안에 있어서 甲도 乙의 연대보증인으로서 乙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丙을 대위 할 법정대위권이 있습니다.한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변제자가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ㆍ안정을 중시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해 채권자의 판결문 상에 당사자가 변제자로 되어있지 아니한 이상 바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제자가 위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게 되면 위 판결을 기초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 상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판결절차를 반복하지 않고도 간소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이 절차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변제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를 대위함을 이유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해 소송은 보다 간편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각 채무자의 부담부분이 따로 있고 그 확정판결에서 각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다 하여도 그가 구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제로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 등 그 구상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변제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동일하여 별도로 구상부분을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甲이 丙이 받아 둔 乙에 대한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