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형사재판에 따라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과 관련된 법관의 판단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오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사유를 열거하여 제한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법관의 오판을 재심사유로 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재심사유를 열거하여 제한하고 법관의 오판을 재심사유로 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헌법 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자 2009헌바430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재심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오류를 가지고 있고 재심이 더 정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법관의 오판 등은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법관의 증거평가 자체를 재심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서 무의미한 불복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결정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한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