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부동산은 甲에 대한 일반채권자 乙의 강제경매가 개시된 후 근저당권자 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의 선행경매가 취소되었고, 丙의 후행경매가 진행되면서, 선행경매절차에서 甲이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현재 주소로 변경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등기부 상 甲의 주소로 하여 甲은 매각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먼저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선행한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경매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 되어 이용되는 것이므로, 선행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10. 선고 2000다66010 판결).그리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될 것인지에 관하여 위 판례는 “민사소송법(현재는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입찰(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매각)기일과 낙찰(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목적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매각)기일과 낙찰(매각결정)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입찰(매각)기일과 낙찰(매각결정)기일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입찰(매각)기일과 낙찰(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하여 입찰(매각)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낙찰되어 그 낙찰대금(매각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채무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입찰(매각)기일 및 낙찰(매각결정)기일 등을 통지 받지 못하였다는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사유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도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