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08. 8. 27. 乙과 냉동육계 3,000,000㎏을 1㎏당 1,4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 12. 5. 경기도 이천시 소재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乙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육계 120,000㎏이 모두 소실됨으로써 매매계약에 따른 육계에 대한 피고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甲은 乙에게 이미 육계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甲은 乙이 지급 받게 될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또, 대상청구권 행사시에 그 인정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제한되나요?
대상청구권이란 일반적으로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러한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취득한 배상 또는 배상청구권을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입니다.위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위 화재사고로 인하여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고(상법 제676조 제1항),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의 인정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甲은 乙이 지급 받게 될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청구의 범위는 매매대금 상당액에 한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