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오히려 甲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강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자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甲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甲의 강간 고소 부분에 대하여 간통죄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이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고 오히려 乙에게 무고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甲이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간통과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과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따라서 무죄판결 이후 3년 이내에 甲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바, 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