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술을 받던 도중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는 약관 중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치료처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한건가요?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의 경우 판례는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한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표준약관을 인용해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돼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8746 판결)따라서 그러한 약관의 내용을 보험사 측에서 계약과정에서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