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3달 정도 동거를 하다가 이별하였습니다.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지만 甲은 乙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11여년 뒤 甲은 乙이 미혼모로 11세인 丙을 혼자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乙과 丙을 찾아갔습니다. 乙은 丙이 甲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지만, 甲은 丙이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여 丙에 대해 인지신고를 하였습니다. 乙과 丙은 위 인지를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경우, 인지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인지신고가 된 경우 또는 인지시에 인지자에게 의사능력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인지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인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3조). 한편,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경우, 자녀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법 제862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사안의 경우 乙과 丙은 인지무효의 소 또는 인지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甲의 인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