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 : 원고의 소송 비용이 확정된 후 피고가 이의 제기하여, 항고심에서 기각되었다(소송비용은 언급 안 됨). 이 사건의 항고로 원고는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법정 변호사 비용(235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알려 주세요? 1) 청구가 가능하다면 청구의 근거는? 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 청구가 안 된다면 그 이유나 근거는? 1. 사법보좌관의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판결로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송 비용액 확정 판결에 대한 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것이라면 제2심 판결에 대한 것도 가능합니다. 항고는 항소와 같은 절차를 따르며, 항고심에서는 원심과 같은 법원에서 재판한다. 3. 항고 결정문에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원고의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는 항고 결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비용 청구 근거는 제110조 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 제기로 원고의 변호사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면 원고가 법정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구 가능하다면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청구해야 할까요?
소송비용 확정절차 자체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시에 본안사건에 관하여 행해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그 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따라서 소송비용확정결정문 별지 비용계산서에 변호사보수,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 소송비용확정신청 송달료가 명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