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보험계약을 전화로 가입을 권유받아 체결하였고 가입 전 유방암 진단(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 검사 결과 침윤성 유방암 진단을 받음)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乙 보험회사의 당해 보험계약 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한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甲이 보험 가입 전 유방암 진단에 대한 고지를 다하지 않은 것이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乙 보험회사가 위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쟁점에 대해 ‘동 조항에서 열거된 사유들이 한정적인 열거조항인지, 예시적 조항에 불과한 것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설사 예시적 조항이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약관이 불분명한 경우 적용되는 약관의 고객유리해석원칙과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행위가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숨기는 것과 동등하게 취급될 정도의 뚜렷한 사기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서울고법 2012.6.28. 선고 2012나9937 판결)하였습니다.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뚜렷한 사기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보다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 방법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나 동종제한의 원칙 등 일반적인 ‘약관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乙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