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에서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한가요?
네 유효합니다.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선정이나 그 협상에 관여하지 않으며 계약의 성질 또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물적 금융으로서의 비전형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판례는 “시설대여계약서상 시설대여 회사가 물건 인도시 물건이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대여시설 이용자가 물건 인도인수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물건의 상태 및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시설대여계약은 그 실질이 대여시설의 취득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 제공에 있음에 비추어 시설대여 회사의 담보책임은 대여시설이 공급자로부터 이용자에게 인도될 당시에서의 대여 시설의 성능이 정상적임을 담보하되, 이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리스물건 인도인수확인서를 발급하면 시설대여 회사의 하자담보의무는 충족된 것으로 보는 범위 내에서의 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