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금전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받았는데, 그 공정증서 상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기재하였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1) [집행권원으로서의 공정증서]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2) [집행권원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상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권원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
  (3) [별소의 제기] 따라서 본건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집행을 하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