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주에서 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과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표이사인 저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로 되어 있습니다. 보성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B와 과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희 법인 소재지인 광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B와 거래를 계속하던 중 B가 낙과를 정상제품에 섞어서 저희 회사에 납품을 한 것이 드러나 B와의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B에게 지급할 대금 중 낙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B가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서울에 있는 C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A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저까지 피고로 지정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아무리 살펴 보아도 저를 피고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B에게도 관할 합의를 해 놓고도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냐고 항의하였는데 B는 C에게 저까지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C변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광주까지 재판을 나오기도 싫고, 복대리를 시키는 비용도 아까워서 일부러 저를 피고로 넣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송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A 회사와 B사이에 체결된 관할합의는 전속적 관할합의이므로 원칙적으로 둘 사이의 소송은 광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를 피고로 삼는 순간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에 따라 대표이사인 민원인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성립하므로, 일응 이 사건 소송은 관할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62 결정). 그런데 이 사건은 변호사인 C가 단지 자기가 광주까지 재판 출석을 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대표이사까지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관할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면서 전속관할권 있는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