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구 영화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영화제작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극영화를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영화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甲은 구 영화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구 영화법은 이 사건 심판이 계속 중에 영화진흥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영화진흥법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위 법 시행전에 종전의 영화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화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지된 법률에 대하여도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한지요?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시에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폐지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그러나 폐지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재판의 전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우리 헌법재판소도 “구 영화법은 1995. 12. 30. 법률 제5130호로 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된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영화진흥법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위 법 시행전에 종전의 영화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화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영화진흥법의 시행으로 영화법이 폐지되기 전에 영화법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므로 비록 지금은 영화법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 대상인 구 영화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위 법률조항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