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수리업자 乙에게 자신 소유의 자동차 수리를 맡기고 수리가 어느 정도 마쳐진 것으로 보이자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아직 점검이 끝나지 않았으니 시운전을 해보자며 甲을 조수석에 태워 시운전을 하였습니다.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甲은 자신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한다며 공사 중의 이면도로로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丙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甲은 자신은 자동차 수리를 乙에게 맡겼고 乙이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丙의 유족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시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당시 그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887 판결,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면서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신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나 자동차 소유자가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결). 위 사안에서도 자동차 소유자 甲이 시운전을 하던 수리업자 乙에게 자신의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을 지시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甲과 乙은 공동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丙의 유족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