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주하는 甲부락은 부락공동으로 사용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할 당시 이장이었던 乙명의로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그 임야를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며 丙에게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에 부락민 10명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락민 전원이 소 제기하거나 부락명의로 소송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원고를 부락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요?
「민사소송법」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연부락이 위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자연부락이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나아가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는지 여부,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집행기관인 대표자의 선정은 규약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가구주의 과반수찬성에 의하여 선임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그리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부락민들의 총유재산인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되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함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0232 판결).그런데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에 있어서는 그 부락에 입주함과 동시에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곳에 이주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고 있는바(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5765 판결), 부락민 전원이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귀하가 소속된 부락이 위 판례가 설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락자체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판례처럼 부락민 일부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를 부락자체로 정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취하 후 다시 소제기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