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로 배상 받을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상표권침해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사과문을 작성·교부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 경위 및 지급내역, 소송물의 가액 및 위임업무의 성격과 그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 비용 중 일부를 위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