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건설회사는 乙로부터 공사의 도급을 맡아 그 공사 가운데 토목부분을 丙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甲회사의 상호를 표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丁에게 丙을 甲회사의 현장감독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丁은 甲회사의 이름이 기재된 청구 및 영수증을 교부받고 丙에게 그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유류 등 물품을 외상으로 매도하였으나, 丙이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丁은 甲회사에 대하여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 경우에 甲회사는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는지요?
「상법」 제24조에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소장인 것처럼 행동하게 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함에 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다카1018 판결).위 사안에서 甲회사는 丙에 대하여 자기가 맡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면서 甲회사의 상호로써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甲회사는 丁에 대하여 丙이 甲회사의 현장감독자라고 소개하였고, 丁은 이를 믿고 丙에게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유류 등 물품을 매도하였는데, 이 물품은 바로 丙의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물건이고, 따라서 丁이 외상으로 매도한 물품대금은 丙의 영업과 관련하여 생긴 채무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급인인 甲건설회사가 하수급인인 丙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경우에 甲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물품거래를 한 상대방인 丁에 대하여 그 물품의 외상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