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 건물의 대지일부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乙소유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소유 건물의 일부가 있는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지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그런데 환지처분효과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서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판례를 보면,  토지와 그 토지위의 건물이 모두 동일인소유에 속하여 있다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만이 여러 사람의 공유로 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을 위하여 다른 토지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71. 5. 11. 선고 71다552 판결) 또한,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소유자가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그 소유건물이 차지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분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乙소유로 되었는데, 그 토지부분에 대한 위 건물과의 관계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나대지상에 환매특약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환매권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판례를 보면, 나대지상에 환매특약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대지소유자는 그 신축당시부터 환매권행사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환매특약등기 당시의 권리관계 그대로의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잠재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의 대지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이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그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볼 수 있고,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제한물권조차 소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