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1세 어머니는 치매 진단받고 치매약을 복용 중입니다. 길거리에서 분양 홍보하는 사람을 만나 상담받고 평택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펜타서 원 타워에 이천오백만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엄마는 그 금액만 지불하면 매달 오십만원 가량의 월수입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계약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 억오천만원 분양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 이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제로 사업하는 업주들이 분양받는 게 합당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81세 치매 노인에게 정보통신업 사업자까지 분양하는 사람들이 세무사 통해 사업자까지 내서 분양하였으며 계약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도 적금해 지한데 직접 동행하고 계약금 이체도 모바일 뱅킹을 직접 신청해서 돈을 이체해 갔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허락 하에 행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는 적금을 어떻게 해약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임의로 발행하고 모바일 뱅킹을 분양사 담당자가 직접 가입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이 계약을 해 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분양대금에 대해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법 제109조에 의해 착오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이 외견상 드러나거나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계약 내용이 일반적인 시세에 비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불균형하다면, 민법 제104조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계약과정이 아닌 치매노인을 이용하여 이례적으로 계약을 하게 한 행위라는 것을 주장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이 외견상 드러나거나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리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내용이나 위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시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