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제68조 1항을 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그 심판 대상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때의 공권력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공권력이란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나아가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지위를 변경시켜야 합니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