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그 약속어음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한 인장이 아닌 甲의 다른 인장을 사용하였는데, 그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乙은 甲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에게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인정되는지요?
「형법」 제216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7조는 허위유가증권을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에서 甲이 은행에 신고되지 않은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위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88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에게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행사죄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배서인의 주소기재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배서인의 주소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도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