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A와 저는 모두 나이도 많고, 법원에서 조정기일도 잡히고 그게 불성립되고, 판사님이 내라고 하시는 서류도 내고 하면서 왕래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이 말하길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의정부 지방법원까지 가서 항소심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힘들거 같아서 상대방에게 말했더니 상대방도 이하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항소하지 말자고 말을 해뒀는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만약 이기면 상대방이 항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판사님 뜻에 따르고 좋게 좋게 해결할거지?”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래”라고 답하는 걸 녹음해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약속을 깨도 이 녹음을 법원에 내면 되겠지요?
민사소송법은 제394조에서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외에서 부제소의 합의 또는 소취하의 합의도 사법상의 계약으로 유효하다고 보므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의 합치로 불상소의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도 위와 같은 합의는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395조는 항소권의 포기 방식으로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원에 표하는 의사표시이며, 그 효력은 일방당사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재판 외에서 하는 부제소 합의와는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판 외에서 하는 부제소 합의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는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상소권의 사전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 따라서 단순히 녹음을 한 것으로는 불상소 합의를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방을 찾아가 위 판례의 존재를 말하고 불상소 합의 대상인 판결의 사건 번호와 간단한 내용 적시 및 상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표시하고 성명은 자필로, 가능하면 인감도장 등도 날인하고 간인도 찍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가 한 장씩 나눠 갖고 보관해두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