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감척어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입찰 자격이 있는 乙과 공모하여 乙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乙의 명의로 낙찰 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닌지요? 甲측은 경매는 비권력적 작용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위계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동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판례는 동조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 따라서 사안처럼 권력적 작용이 아닌 사경제주체로서의 공무원의 활동 또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계로써 방해한 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甲은 형법 제137조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