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증보험주식회사는 2014. 5.경 甲이 B 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甲과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甲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A가 2014. 10.경 B에게 보험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가 甲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와 甲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보증보험계약 약정서 등은 아무런 권하 없는 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달리 A와 甲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020. 3., A는 B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1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B회사와 甲 사이의 자동차매매계약은 소유권유보부매매에 해당합니다. A와 甲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은 채권자인 B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고, 甲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A와 甲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B는 A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 행사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은 피보험자가 채권자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행사로 보험자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보증보험은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참조) A과 甲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2014년 10월 경 B에게 보험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20. 3.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