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인천국제공항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에 차량을 정차하였습니다. 이것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의 정차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에 대해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의 입법 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따라서 공항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에 차량을 정차한 甲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4조 제4호를 위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