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즈음, 제가 다니던 회사(**한방병원)의 임금체불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체불임금 중 700만원을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 받은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제기 전, 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회사(**한방병원)가 건물 임대료를 내 지 못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험금에 건물주가 가압류를 걸어 돈이 들어오지 않아 체불한 임금을 줄 수 없으니, 저에게 가압류를 풀 수 있도록 저의 인감과 초본을 요구하였습니다. (임금체불 당한 5, 6명의 사람에게 요구한 듯합니다) 회사 말로는 직원 임금을 이유로 가압류를 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제가 안 감과 초본을 주면 가압류를 풀 수 있는지와 둘째, 이렇게 해서 가압류가 풀리면 회사가 그 풀린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감과 초본을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불임금을 이유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회사에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의뢰인이 임금채권을 기초로 하여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험금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인감과 초본 없이도 체불임금의 존재에 대하여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