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A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A부동산을 담보로 丙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았고, A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甲은 은행에 대출이자를 지급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렵게 되자 이자를 연체하게 되었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연체하면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니 이자를 제때 지급하여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甲은 그 후 자신의 부동산을 은닉하기 위해 乙과 공모하여 기존에 乙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때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요. 
「형법」제327조에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담보권실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담보권실행을 면탈하기 위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03.26. 선고 2014도14909 판결[강제집행면탈]에서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단순히 丙 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