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총이체 1280만원 현금 400총 1680 빌려주고 못 받는 상태입니다. 3.15일부터 친구가 처음엔 20 빌려달라고 30 빌려달라 해서 여기까진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적금 깨서 주겠다 해서 또 50가량 빌려주니까 카드값이 빠져나갔다 하고 적금 깨서 주겠대 서 100 정도를 빌려주니까 또 적금이 문제가 다른 적금 깨서 주겠다 해서 또 몇백을 빌려주니 만기 적금이라 만기일이 아직 남아서 안 된다고 하였고 다른 친구 적금 깨서 주겠대 서 680 정도 주니까 처음 340에는 친구의 친구가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갔다고 하고 다음 달 340도 돈이 빠져나갔다면서 자기 예금이 하나 있는데 이걸 깨서 주겠다면서 5.11일에 현금으로 400을 줬더니 몇백이 더 필요하다면서 저에게 계속 돈이 더 필요하다 이거만 더 주면 예금 꺠서 주겠다는 상황입니다. 6.1일까지 총 1680 갚겠다는 차용증은 있는데 공증은 없이 전자 서명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이체명세는 있고 SNS 상 내용은 카톡방을 나가버려서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5.30에 군대에 간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 쪽으로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아니면 그냥 민사로 가야 하나요 형사로 가야 하는지 민사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형사나 민사로 가거나 둘 다 가야 한다면 절차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형사법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친구가 처음부터 귀하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준 자료가 있고 나아가 친구가 돈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 존재하므로 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제기는 친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귀하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