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형사공판절차에서 피해배상을 신청하여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선고받고 그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는데, 배상명령에서 인용된 금액을 넘어선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의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그래서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한 배상청구를 할 수 없지만, 인용금액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2항).   따라서 甲은 형사공판절차에서 피해배상을 신청하여 일정액의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선고받고 그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배상명령에서 인용된 금액을 넘어선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