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계약금 1000만원 중 동·호 지정 계약금 100만원을 건설사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휴대폰 문자로 주고받았고 계약서도 상담원이 대필로 작성, 서명해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받았습니다. 당시에 만약 계약을 해지하면 입금한 100만원은 반환이 안 된다는 얘기도 했고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서에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내용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약서에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존재한다면 이는 계약금의 일부 또는 가계약금에 기한 해제권 유보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기지급하신 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계약서 규정의 내용, 그러한 규정을 둔 구체적인 취지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