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부모님은 어릴 적에 이혼하셨습니다. 아빠에게는 형제 2명(큰아빠 작은 아빠.?)과 따로 재혼해서 생긴 아이 2명이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친할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는데,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빠한테 상속을 못 했고, 할아버지 토지 재산세를 첫째인 아빠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재산세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재작년 방문 상담을 했었는데 300평짜리 땅이 살아계신 친할머니 형제 2명, 배다른 동생 2명 몫이 나뉜다고 하더라구요. 재산세를 납부 안 할 경우엔 그 토지가 나라 땅으로 경매로 팔리게 돼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 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재산세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재산세 독촉고지서가 날 나와서 싱숭생숭합니다. 제가 굳이 내야 할 이유라도 있는지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차라리 제 명의였으면 재산세 내는 거야 당연한 거라서 억울하지도 않지만 저것도 아닌 땅의 재산세를 꼭 제가 내야만 하는 건지... 친할머니도 살아계시고 큰아빠 작은 아빠도 살아계시는 거 같은데 왜 제가 납부하는 거죠? 재산세를 안 내면 어찌 되고 내면 저한테 득이 되는 레 뭔가요? ㅜ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전화 상담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피상속인(조부)가 사망한 때, 상속등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당시 상속인(조모, 부친, 부친의 형제들 2인)에게 상속재산이 그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상속됩니다. 이 경우, 만약, 조부가 1960년대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호주상속인인 장남(부친)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고, 당연히 부친이 재산세 부과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조부가 그 이후 사망하였다면(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다 커 보입니다), 조모 및 부친, 부친의 형제들이 3:2:2:2로 상속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며(역시 상속등기와는 무관하게 당연상속),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상속인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최종적으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가장 상속분이 많은 상속인(조모)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조모가 아닌 귀하의 부친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귀하의 부친에게 단독으로 등기가 되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귀하의 부친 단독명의로 등기가 되었다면, 이후 귀하의 부친이 사망한 때 귀하 및 귀하의 이복 형제자매들이 다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이 경우, 귀하와 이복 형제자매들의 상속분은 1:1:1로 동일한바,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중 최연장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결국, 귀하에게 재산세 부과 통지가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친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중 최연장자인 귀하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해당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부동산등기부를 첨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거나, 해당 등기부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