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르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초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乙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경우, 甲의 행위를 자동차의 운전으로 보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에서 의미하는 ‘운전’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경우를 ‘운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