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의 토지를 통행하는 자로서, 과거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범위하 재판상화해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차로 다닐 필요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저는 또다시 甲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졌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특정의 구체적 구역이 위 요건에 맞는 통행로로 인정되었더라도 그 이후 전제가 되는 포위된 토지나 주위토지 등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2004. 5. 13. 선고 2004다10268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주위토지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겨 자동차로 통행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새로이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