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였고,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에서 무단으로 소액인출하는 방식의 범행을 지속해왔습니다. 甲의 범행은 은밀하게 행하여졌고 피해자 별 피해금액이 소액이어서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甲의 절친한 친구 乙은 이런 甲의 범행에 불안감을 느끼고 甲을 위하여 甲이 범행에 사용한 하드디스크의 파일들을 폐기하고 기기를 손상시켰습니다. 이러한 乙의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가요?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증거인멸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甲의 범행을 증거인멸죄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도532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현재 甲의 범행에 대해서는 비록 수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지만 장차 수사가 개시되어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甲의 범행에 사용된 증거를 인멸한 乙에게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