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 대신 아파트를 받아서 등기 이전했고 그리고 그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나와서 집을 판매하고 등기를 이 전해주려고 하였으나 실거주 의 미 기간으로 인하여서 등기 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거주 의 무 기간이 있어도 등기 이전은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고 본 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주택법에 의한 실거주의무와 소득세법에 의한 실거주 의무를 구분되는 것으로, 주택법 개정 등으로 인해 전자의 실거주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실거주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반대로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후자의 실거주의무가 소멸하여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전자의 실거주의무를 소멸하지 아니하여 양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참고 법령] [주택법]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주택법에 따라 실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되는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이를 양도하고자 하여도 전매 등 처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