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장을 운영하는 乙에게 공장매입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상인이 아닌 丙이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습니다.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해 丙은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는지요?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보조적 상행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3조는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방적 상행위에 있어서도 상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차주 중 1인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함께 체결한 또다른 공동차주가 상인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하여도 상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3조 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라고 하면서 “A회사가 공장매입자금 일부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고, 비록 B가 상인은 아니지만 A회사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A회사와 함께 체결하여 공동차주로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B에 대하여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회사 및 B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모두 상사채무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주채무인 그들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소멸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따라서 甲이 공장을 운영하는 상인인 乙에게 공장매입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대여한 행위는 乙의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고 상인이 아닌 丙이 여기에 연대보증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丙에 대하여도 상법이 적용되어 丙은 자신의 채무가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