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乙이 남편 몰래 발급받아 온 丙 명의의 공증을 목적으로 발행된 인감증명서 1매를 어음공증을 위하여 丁에게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230조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그 명의자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위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985 판결)따라서 甲이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甲의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