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도중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 과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을 감경하여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을 완전히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보상 책임에서 적용되지 않으며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과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현행 판례상 타당하지 않으며, 과실부분 감액 없이 요양보상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