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12개월) 보증금 500만원에 월 47만원 월세 계약을 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2022년 12월 9일 이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사 나오기 몇 개월 전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주었고 (중개비 임차인 부담) 세입자는 이사를 왔는데 월세 보증금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벽지가 훼손됐다, 보일러가 고장 났다, 전 등이 나갔다, 개를 키워 냄새가 난다 등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현재까지 (2022년 12월 16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보증금을 일부 제외하려는 것 같은데 임대인이 먼저 ‘얼마를 내놔라’라는 말은 절대 안합니다. 보증금을 빨리 받고 싶으면 자신에게 ‘먼저 금액을 제시해라‘는 상태인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의 주장이 모두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저는 이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못하겠습니다. 집 상태가 안 좋아 입주 전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놓은 게 있고 해당 주택의 관리비는 이사 정산이 다 된 상태입니다. 새로 이사 오는 세입자들이 저희 때문에 전입 신고하지 못하니 전출 신고를 해달라 요청하여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퇴거 신고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음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 사정 등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것일 가능성도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비전문가 개인이 소송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소송을 대신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저희 공단의 무료 소송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무료로 소송을 대신 해드릴 수도 있으며 구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승소 가능성이 없어 직접적인 도움은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소장 양식 등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