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乙회사가 甲으로부터 도급받은 건물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중이고, 건축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乙회사는 甲과 공사대금 증액을 합의하였음에도 저에게는 최초 하도급 계약 시 공사대금의 증액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가 있으므로 증액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닌지요?
(1)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위 규정에 위반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22조),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으나(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 사안은 같은 법 제16조에 위반되는 하도급계약의 효력 즉, 위 규정위반의 사법상의 효과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와 乙회사간의 위 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