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신혼여행을 위해 을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구매하였으나, 배우자의 급작스런 병환으로 인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을 여행사는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약정을 들어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한편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도 있었습니다. 갑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혼부부가 부부 일방의 사유로 인해 여행사와의 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하급심은 “회사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 등을 들어 대금 중 항공료 부분만 반환한 사안에서, 약관 조항은 계약 해제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라고 하여 여행사는 대금의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 그렇다면 위와 사안에서의 을의 환불제한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갑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여 대금의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