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대가 소유하는 건물의 임차인인데, 건물의 일부가 무너지는 바람에 다쳤습니다. 상대가 건물 관리를 잘못해서 건물이 무너졌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위 건물의 명의신탁자이므로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주장이 타당한가요?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귀하는 명의신탁자인 상대방에게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46 판결 1. 명의신탁의 대외관계에 있어 수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하는 것이므로 모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2. 건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민법 758조의 1항의 타인(피해자)일 때에는 동법 소정의 제1차적 책임자는 소유자인 간접점유자이며 위 건물의 명의신탁자도 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