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사는 집이 중소기업 대출로 100% 받은 전셋집입니다 경매나 간 지 3년째인데 요번에 낙찰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낙찰자가 말하길 낙찰받고 30일 안에 잔금 치르면 되는데 (12월 16일까지 잔금 치르는 날로 알고 있음)이 때까지 집을 빼달라고 하더라고 요 저 기간 지나고 일주일 정도까지는 봐준다는데 그 이후로는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 화했더니 잔금 치르는 날 기준 30일 뒤쯤 배당 금액을 받는 데 배당 금액 받을 때까지는 이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찰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 여기서 상담받아보라고 해서 적어봤습니다. 낙찰자가 말하기를 잔금 치르는 날이 최대 12월 16일까지이니 이 때까지 집을 빼라 저 기간 지나고 일주일 정도는 봐줄 텐데 그 뒤로는 돈을 달라 주택도시보증공사 왈 자기가 알기로는 저 때 나가는 것이 아닌 배당 금액이 들어오고 나서 집을 빼라 (배당금액 일정은 대충 1월 초 중반입니다) 배당금액 들어오기 전에 나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궁금하고 답답하여 글을 적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 집을 빼야 하는지 아니면 배당 금액 나올 때까지 이 집에서 버티다가 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당 금액 나올 때까지 있다가 나가면 낙찰자한테 잔금 치르고 난 후 배당 금액 받기까지 살았던 월세를 줘야 하는지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 통상은 배당을 전부 받는다는 전제에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월세지급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무단점유가 되어 이에 대해서는 낙찰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