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교통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사고 직후 처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의사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도 계속 가슴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3시간 동안 20여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끝나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가 되는가요?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측정이 불가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 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 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甲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甲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