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법인 회사로 대표자가 있고 사무실에서 사장이라 불리며 업무 지시를 하는 두 명의 대표가 있습니다 두 대표자 모두 직원인 저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전반적인 업무를 해왔고 법인 대표가 급여 지급 및 회사 자금관리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급여 지급일이 11일인데 12월 11일 지급되지 않았고 이런 일이 빈번하여 1~2 일 정도 기다린 후 법인 대표자에게 급여 확인요 청을 했지만 며칠 걸린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나고 제가 생활고를 겪어 연체자가 될 위기라 법인 대표에게 한 번 더 급여를 달라 부탁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는 불리한 상황이 오자 사무실 출근을 2달 가까이 안 하고 있으며 그 업무까지 가중되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사장이 급여의 일부를 당일날 지급하겠다 약속하였지만 또한 지키지 않았고 업무와 급여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결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1개월 미납으로 퇴사를 하는 건 부당하다고 퇴사 거부를 했고 자금 마련해서 곧 준다는 말만 하고 돈 구했다고 했지만 다른 곳에 돈을 다 쓰고 언제 준다는 기약도 없이 1월 13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1월 11일 급여 날이 되었지만 또다시 체불과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법인 대표한테 얘기했는데 명의만 자기 것이라고 사장이 돈을 구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발뺌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체불되는 이유라도 들었으면 했지만 두 대표는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2년 동안 근무한 저는 2개월분의 급여와 퇴직금 또한 받는 게 불 확실해 도움받고자 글을 씁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 등 체불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임금 등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면 이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면, 체불임금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청 조사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한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향후 소송 진행에 유리합니다). 한편,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위 확인서 발급을 통해 소액체당금(간이 대지급금)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고*, 소액체당금으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