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989. 10. 27. 乙보험자와에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1989. 12. 20.경 A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甲에게, 형식상 자동차등록명의는 A명의로 변경등록하고 A회사의 운전사로 입사한 형식을 취하여 운전하다가 명절에 놀러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가 사망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양도양수의견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는 그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甲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이 사건 약관규정은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또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무사고등을 이유로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교체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을 유용할 필요성이 있고, 한편 보험자로서도 예측위험율의 변화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자의 교체에 대하여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험계약관계의 유지나 변경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등을 고려한 것입니다.위와 같은 약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약관에서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면서 직접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상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합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이 사안의 경우 甲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A회사의 골판지등 물품을 전속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소유명의를 형식상 A회사로 변경등록하고 그에 맞추기 위하여 甲을 A회사의 운전사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甲에게 보험유효기간내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