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시가 약 9,000만원 상당의 제 소유의 주택과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대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출원리금 중 1억1,000만원은 변제하고 나서 그 후부터 상환을 수회 지체하자 은행이 위 주택과 대지 모두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대지 하나의 시가가 남은 피담보채무를 크게 상회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는 과잉경매인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느 하나에 대한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는지요?
(1) [과잉매각 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안 되며,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4조).
  (2) [과잉매각임에도 매각허가를 하는 경우]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 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1조제3항 단서, 제124조제1항 단서).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각허가단계에서는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없고, 법원이 주택과 그 대지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라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귀하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