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6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넘기고 잔금만 받는 매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법인임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통지하였고 부동산 중개인은 명의가 이전되면 전세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전세 계약서도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세입자도 부르지 않았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인에 통보는 하였으나 다른 법적 처리를 하지 않고 21년 2월 법인세입자는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5월 말 이사를 하였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보증보험으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전세 보증보험 계약 당시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가압류 등 법적 절차와 이자까지 청구하며 압박하였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상환하고 동시에 매수자를 사기로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듣고 보증보험 구상금은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다시 받으라 조언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던데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므로 소송 하시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