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갱신 요구권 사용하여 2+2로 4년간 거주 후 임대인의 요구로 2022년 1월 29일 만기로 다른 집을 알아보던 중 2022년 11월 임대인 이 1년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사보다 낫다는 생각에 재계약에 동의하여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증감 없이 재계약 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계약은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여 그 기간을 채워야 하는 건지 묵시적갱신이나 계약 갱신 요구권처럼 통보 후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학교가 멀리 배정되어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에서 언급하신 ‘통보 후 3개월 후 보증금 돌려받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에 의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1항), 위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2항)는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1년의 존속기간으로 체결된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문에 기하여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