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다수의 1순위 상속인과 그 자녀들(즉 망인의 손자 손녀들)까지 상속 포기 판결받았습니다. 그런데 1순위 상 속인 중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분이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을 다 포기했으니 본인이 상속을 할 수 있다며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출력한 인쇄물을 가지고 자동차 등록을 하러 오셨어요. 등록관청에서는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에 의해 판결에의 한 소유권 이전 일 경우 판결문을 확인해야 한다며 반려를 하였고요. 자동차 상속 이전을 원하는 이 상속인은 재판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나머지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판결문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청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분 같은 경우 판결에의 한 소유권 이전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한정승인도 받지 않으셨어요. 나머지 상속자들이 상속 포기를 했는데 유일한 상속자가 한 정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로 판결문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질문 중 1순위 상속인 중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분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1순위 상속인인데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유일하게 남은 그 1순위 상속인이 유일한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예를 들어 법원 재판 과정에서 상속포기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 그 출력문만으로 상속포기 사실을 인정해 줄 것 같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수리심판결정문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귀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언급하고 계신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안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누군가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을 때 그 자동차등록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이해됩니다. 3. 귀하는 또한 한정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계신데 이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도 받지 않았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인데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하여 상속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판결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관계등록서류를 통해 확인이 되는 사실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정리하면 상속에 의해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민원인이 유일한 상속인인지 여부는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만으로 확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수리심판서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행정청에서 직접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 상속포기에 관한 보다 명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상속으로 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은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과실이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5.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답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에서 어떤 구비서류를 요구하여야 하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지는 법률상담을 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질의라 판단됩니다(행정청 내부적인 업무처리 방식,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