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KBS에서 방송된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이 있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지만 거부되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비공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에게 비공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甲이 입증하여야 하는지요?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도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분배됩니다. 그리고 판례도 이에 따라서 취소소송의 특성상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행정청)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이 처분청(행정청)에 있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이 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甲의 경우에도 한국방송공사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비공개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