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못하고 있던 중 甲이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면서 우선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만나 강제경매개시 사실을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구두로 채무자가 경매의 진행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하자를 주장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 역시 “매각절차의 진행 중 채권자와의 기일연기를 위한 협의를 통해서나 또는 이중경매개시 결정된 다른 경매사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정본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가 경매의 진행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개시결정의 송달로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질문과 같은 경우 적법한 강제경매개시결정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27. 선고 2005마9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