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서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미국에서 위 번호계에게 소송을 당하여 50,000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 번호계는 한국에 있는 제 재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판례는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원고는 번호계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실체를 가지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행판결 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87055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번호계는 당사자능력이 없는바 위 소송은 각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