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을 빌려 주고 그 이행으로 점포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채무자이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그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위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위 점포의 임대차종료 후 귀하는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는 구별됩니다. 즉,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만이 아니라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포함한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는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단순한 ‘금전채권의 양도’에 불과합니다.
  (3)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한 이상, 그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이 채권양도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26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