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피고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97, 250원 및 2014. 5. 31.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라. 라는 판결을 2014. 12. 12.에 받아서 2016. 3. 11.에 확정되었으나 피고로부터 단돈 1원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 이후 저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건부로 피고의 채무자인 A 상대로 위 97, 250원에 대한 대위 채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2018. 8. 2.에 A로부터 97, 250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 취지에 지연 손해금이 누락되었다. 라는 이유로 97, 2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저는 피고로부터 위 소송의 소송 비용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3. 따라서 현재 저는 피고로부터 97, 800, 250원에 대한 2014. 5. 31.부터 2014. 12. 12.까지 196일간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625,869원과 2014. 12. 13.부터 2018. 8. 2.까지 3년 233일간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1, 428원 등 합 73, 792, 297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채권이 남아 있다. 할 것이나, 피고는 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돈이 없다. 라는 이유로 저에게 단돈 1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작정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4.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위 경우 저는 위 지연 손해금에 대한 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고 상대로 언제까지 추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의 확정일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