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에의 한 임대료 증액분에 대하여 의견 차이로 문의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1항에 보시면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It; 개정 20. 7. 31.> ; * "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매우 애매모호 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 1년 이내에 하지 못한 다&quot; 는 문장을 어떻게 받아 들 여야 하나요? * 아파트를 2020년 9월 7일~2022년 9월 7일 2년 전세 계약(전세보증금 금 480,000,000원정) *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인하여 연장 예정. - 현재 5% 인상 나쁜 결(금24 - 1년 경과 후 5% 이내 인상을 요청 하였습니다(1년 경과 후 5% 이내 추가 증액 금 25,000,000원) - 2년 동안 총 2회 각각 5% 이내 인상 요청 사항을 " 특약사항&quot; 에 기재하였다 질문 1) 2년 계약 만료 후 3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연장 계약 시 5% 인상하고, 1년 경과 후 추가로 전세 보증금을 5%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지요? (특약사항에 기재)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법률구조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타기관의 업무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 공단에서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한 행위를 공단에 요구하는 경우 민원인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 공단은 법률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닌 바,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에 대하여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존속 중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 차임 등의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