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은 친구(을)의 명의를 빌려서 토지 매매계약을 했으며, 잔금 전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을 제삼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와 관련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한 것만으로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치러야 명의신탁 에 해당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토지 매매계약을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한 것은 소유권을 사실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으로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을 자신이 소유하되 등기 명의는 타인으로 하는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로 취급됩니다. 다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는 유효하고 명의 수탁자가 소유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