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상 공무원 자신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소유차량으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개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건,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개인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정하여질 것이지만,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이와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1996. 5. 31.선고 94다15271 판결).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2. 11. 26. 판결 2002다47181), 자동차소유자를 포함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사고를 발생시킨 공무원개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