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 간 인감증명 도용 건에 대해 민사 소송 중입니다. 피고(누님) 측에서 인감증명 도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거기에 확인 서면을 받아놨습니다. 원고(아버지) 측은 법무사 사무실에 간 적도 없을뿐더러 우무인 인장을 찍은 적도 없다고 하셨고 확인서면 우무인 인장 감정을 위해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우무인 중심 지문 선이 확인이 안 될뿐더러 쪽 지문으로 확인 되었으며, 또한 원고(아버지) 측의 우무인 쪽 지문인지 확인하기 어업 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확인서면 인적 사항은 타자기 pc 워드로 작성됐으며 면적 숫자 수정이 돼 있는데 도장이 안 찍힌 점 위조 여부가 다분한데도 법무사 직인이 찍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금일 조정기일에 조정 담당자분이 패소할 확률이 크다고 말씀하셔서 니다. 2~3주 후에 판결일이 잡힐 거 같은데요. 판결 후 확인서면을 사문서위조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정하고 항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확인서면 위조 여부 절차를 좀 알고 싶습니다. 경찰에 고소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기관이 있다면 어떻게 의뢰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확인서면의 모든 것이 거짓이고 법무사 직인 만 진짜라는 이유로 패 소마다 하는 건 억울할 거 같아 이렇게 질의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 소송절차 내에서 재판부에 인영감정신청을 하여 그 진정성립에 관해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원의 감정결과가 본인의 주장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신청 전에는 별도로 사설 감정 등을 의뢰하여 먼저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문서위조를 입증하기 위해 별도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소송절차 내에서 인영감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