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8. 9. 1. 인천 서구 대곡동에 있는 상가의 지층을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2010. 8. 20.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하였고, 새로운 건물주가 저에게 점포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새로운 건물주의 요구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지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 인천 서구 대곡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어 일반 광역시로 분류되는 지역으로, 귀하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환산보증금은 9,500만원이므로 본건 임대차는 동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또한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2) 본건건물의 이전 임대인이 임대차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즉 2010. 3. 1.~2010. 8. 1.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법정갱신 되었으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다만 그 기간은 1년이 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단서, 제9조제1항).
  (3) 그러므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후 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위와 같은 법정갱신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