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제방은 하천부속물의 하나인 공공영조물로서 하천의 범람을 막아 제내지(堤內地)가 하천의 물로 침수됨으로써 수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유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유수의 원천인 강우의 규모, 범위, 발생 시기 등의 예측이나 홍수의 발생작용 등의 예측이 곤란하고, 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홍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질이 있고, 또 국가나 하천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하천의 개수 작업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 공사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제방이 어떠한 홍수시에도 무너지지 아니할 정도의 완전무결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통상 예측되는 홍수시에 하천의 범람을 막아 제내지가 하천의 물로 침수됨으로써 수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었다면 제방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하천관리청이 하천법과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절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제방을 그 계획홍수위에 초과하는 높이로 설치ㆍ관리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