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국세체납을 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이 징수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장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후속절차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불복이 가능한지요?
국세징수법 제21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 징수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독촉절차를 밟아야 하는데(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독촉절차 이후의 후속절차로 이어지는 징수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에 따른 불복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납부독촉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후속 절차인 징수처분에 대하여 그 하자를 이유로 취소소송으로 불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