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위한 보험을 들고자 7. 26. 甲 보험회사 모집인 乙에게 직원들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보장보험의 가입청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보험료로서 발행일이 8. 10.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乙로부터 1회 보험료를 전액 수령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된 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7. 27.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저는 甲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甲 보험회사는 제가 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발행한 수표의 발행일이 8. 10.로 되어 있다고 하여 아직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 보험회사의 말이 맞는 것인가요?
상법 제656조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甲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으로 다른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보험사고가 발생한 7. 27. 이전에 제1회 보험료가 납인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甲 보험회사의 보험료지급의무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보험 중개인 乙이 제1회 보험료의 수령권이 있음은 쉽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하는 이른바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것인데 대법원은 “선일자 수표는 그 발행자와 수취인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취인이 그 수표상의 발행일 이전에는 자기나 양수인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져 발행된 것이라고 의사해석함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선일자 수표가 발행·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7. 27. 당시에는 아직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귀하는 甲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료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