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乙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甲, 乙과 거래하다가 탈퇴 이후에도 乙과 거래한 丙이 甲에게도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甲이 丙에게 탈퇴 사실을 알리거나 하는 등 丙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甲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8.1.24, 선고, 2006다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