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아서 전자 소송으로 이의 신청서와 함께 답변서를 보 냈습니다(소멸시효 완성 주장) 그랬더니 원고 측에서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차후 제가 할 법적인 대응과 원고 측에서 민사로 갈 수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 내용상으로 지급명령에 대해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소를 취하하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피고가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만약 소취하에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한편 재소금지의 원칙이란, 본안에 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원고는 소제기 이후 종국판결 이전에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추후 원고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