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에게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일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반환받고 싶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인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익의 귀속주체를 그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대법원은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2016다221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