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a토지(대 400㎡)와 b토지(전 300㎡)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b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b토지 뿐만 아니라 a토지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대상 면적은 a토지와 b토지의 면적합계 700㎡미터이므로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규모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목이 변경된 b토지 면적 300㎡만을 부과대상 사업규모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만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은, 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면적만을 토대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실제 지목이 변경된 토지만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규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2008.02.01. 선고 2007두24920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b토지만 그 지목이 변경된 것이고, 그 면적 300㎡은 위 규정에서 정한 660㎡에 미치지 못하므로, 甲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