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이웃인 乙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乙의 자녀들이 乙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甲은 이미 사망한 乙을 상대로 허위의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甲에게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형법」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에 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소송사기라 하는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참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이 乙에 대하여 허위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무효이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