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3-15층은 업무용 오피스텔, 1, 2, 지하 1층은 상가, 지하 2, 3층은 주차장인 집합건물의 지하 1층 외벽(내력벽) 누수로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 매출 손실이 연 500만원 발생하자 스크린골프장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1. 임대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임대인은 배상하고 공유부분인 내력벽 누수로 인한 것이므로 구분 소유자들에게 구 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의 천장이 1층 바닥이나 이 건물의 경우는 스크린골프장의 천장의 절반인 50평은 1층의 바닥이나 나머지 50평은 1층의 바닥이 아니라 도로에서 1층 입구 사이에 위치하여 건물 출입자의 통로 및 쉼터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 50평은 공유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4. 이를 공유부분이 아니라 전 유부 분이라고 할 경우 만일 천장이 손상된다면 그 수리는 지하 1층 구분소유자의 책임이나 일정액의 통행료를 집합건물 관리단에 청구할 수 있는지
1.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하자제거 즉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라면 공작물책임 법리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임대인은 자신의 전유부분에서 임차인에게 배상한 손해액 중 공용부분과 상관있는 금액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3. 건물출입구로 제공되는 50평을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공용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