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저희 아들은 중학교 계발활동(Club Activity)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튄 얼음 파편을 눈에 맞은 저희 아들은 실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의 부모 또는 학교에게도 관리감독의무 소홀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학교 내에서 타인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동료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위 행위를 한 가해학생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당시 가해학생들이 사물에 대한 변식능력이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 및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의 감독·교육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학생의 부모들의 과실 및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임에도 학생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 지도교사의 과실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수원지법 2010.4.29, 선고, 2009가합9167, 판결]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가해학생의 부모 및 지도교사를 상대로 하여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