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가 50에 해당하는 40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3,000만원이 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사능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우리 대법원은 지능지수가 58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38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000만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연대보증계약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다고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