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2년 3월 25일경 5천만원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 중 지난 22년 8월경 수거책을 잡았다고 연락이 와서 서울 북북 지방법원을 통해 형사 사건을 하였고 저는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 3번 피고인의 지연 끝에 지난 22년 11월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2년 형을 선 받았는데 손해배상은 각하 한다는 판결을 피고인 측에 내려졌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항소하여 고등법원에 올라간 상태인데, 현재 상황으로 제가 민사를 진행할 경우 승소해서 피해액 전액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실무상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형사판결문을 열람복사하신 뒤 이에 기해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해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무료로 소송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민사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아 공단에 방문하여 민사구조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