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자신이 분양하는 리조트 회원권과 관련하여 甲의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이러한 회원권 분양을 이용하여 丙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丙과의 사이에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때 丙은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ㆍ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丙은 乙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면서 그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사용자의 불법적 행위에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丙은 거래의 상대방에게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丙은 甲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5. 2. 25. 2003다3613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