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에 관해 문의합니다. 1. 현 계약 상황 -월세 계약 중(본인은 임차인) -계약기간 : 21.12.20~22.12.19(1년) 2. 변동사항 -22.9.13일 자로 부동산을 통해 1년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임대인의 의사를 문의 함 -같은 날 임대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금, 월세 변동 없음) 1년 계약 기간 연장을 동의했고 부동산이 이 내용을 정리해 문자로 통보 함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기존 계약기간 만료 시 이사를 해야 해서 계약 갱신을 철회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의사를 전달 -그러나 부동산은 이미 구두, 문자 형식으로 계약 연장이 이뤄졌으며 무효가 될 수 없다고 주장 3. 문의 사항 1. 부동산의 말대로 22.9.13일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문자가 계약 갱신의 법적 효력으로 작동하는 것인지? 2. 만기 2개월 전이기 때문에 계약 갱신 의사를 번복할 수 있지는 않은지? 만약 가능하다면 해당 법률 근거는 무엇인지? (부동산에 명확한 근거로 제시하기 위함) 3. 임차인인 본인이 현 계약대로 22.12.19일 자로 퇴거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상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은 추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까지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은 2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이사를 가고 싶으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나, 이후 임대인과 1년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이 1년 후 계속 거주하고 싶으면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2년까지 임대차계약이 존속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명시적으로 합의를 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끝내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다시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합의가 있거나 임대차의 해지사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만약 임대인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임대인과 다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합의가 있거나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임대인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려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이 1년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