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인이 건물(현 시가 40억 원)에 대한 대출(28억 원)을 받을 때 A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대출받고 나서 B에 법인을 넘겨 B가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B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잘 해결하다가 올해 11월 30일 연체되었을 때 1. 은행에서는 3번 연체된 후에 A에 보증인으로 상환하라고 통 지우는 건가요? 보증인 보호법 제5조 제1항은 3개월 이상, 제2항은 1개월 이상 보증인 통지 틀린 이유는 무엇이 간요? 2. 은행에서 담보권 실행 경매가 몇 개월 되면 신청하게 되는지요, 아닌 보증인까지 통지해서 몇 개월 후에 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하는지요 3. 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할 때 대출한 건물분만 하는 지요, 아닌 연대보증인 부동산도 같이 경매신청하는 건가요 4. 법인을 넘겨줄 때 B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을 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A가 B에 사기죄 법 적용이 맞는 지요, 아니면 다른 죄명을 해야 하는지 요 5. 현재도 A는 과점주주가 되어 있어 과점주주 해소하는 방안이 있는 지요 6.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시 법인을 가져올 수 있는지요 항상 약자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은 일반 채권자, 제2항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은행의 담보물에 대한 경매신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내부처리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대출시 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대표이사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것은 별개의 보증(물적, 인적보증)이고, 어떤 담보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는지 또한 은행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4.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당시 법인을 넘기면서 어떠한 내용의 약정이 있었는지, 재산상 이익 및 손해가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5.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주식의 처분 이외에 특별한 해소방안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상법 제389조),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는바, 해당 법인의 정관을 확인하신 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임을 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