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쯤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하고 나오는 길에 부동산 직원이 제 신상정보를 가져간 뒤 부동산 MGM 소개비로 건설사에서 나중에 돈이 나온다며 연락한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한 달 뒤쯤 제가 있던 지역까지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는 받지 못하고 줄 것처럼 얘기하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갖고 있진 않고 문자로 돈을 주겠다는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혹은 가능하다면 사건명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도 궁금합니다...
1.최근 분양하는 아파트 쪽에서 공인중개업소에 청약을 하는 고객 1명당 소개비 명목으로 1~3% 주는 수수료 명목으로 MGM 마케팅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를 고객과 중개업소가 함께 신청해서 50% 나누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2. MGM은 시행사에서 미분양을 막기 위한 공식적인 홍보비로 집행하는 수수료로, 합법적인 비용이지만, 문제는 이를 노린 일부 공인중개업소들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MGM을 노린 개인정보 도용은 명백한 형사범죄 입니다. 전화번호와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고, 제공 동의한 부동산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따라서 보호법상의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동산은 보호법 71조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부동산은 같은 법 70조, 71조 위반을 근거로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만일 제공받은 부동산이 귀하의 성명 등을 사용해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피고소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공 동의한 부동산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수사관에게 분양사나 시행사 등의 수수료 입금내역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확보된 수수료 입금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정보의 제공과 수령 및 사용으로 인해 귀하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그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고, 아울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증거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6. 보통 형사고소를 한 이후, 상대방이 처벌받는다면 그것을 증거료 활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기))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