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심청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저에 대한 수사기록사본을 교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경찰서장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위 경찰서장의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거부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와 같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국민이 위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행위는 법원의 취소소송의 대상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할 뿐 만 아니라, 제18조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검찰보존사무규칙 또한 제20조, 제20조의2에서 사건관계인등이 기록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1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열람, 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그 처분성이 분명하게 되었고 국민에게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가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헌재 1998. 2. 27. 97헌마101 결정)고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