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는데, A에게는 상속인으로 자녀 甲과 乙이 있습니다. A의 사망과 관련하여 甲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지만, 乙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을 때, 甲과 乙이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당연히 지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을 수 있는 자인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을 때 부지급처분을 받은 자는 유족급여를 청구한 수급권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수급권자는 부지급처분 받은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던 甲은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유족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던 乙은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