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의 근저당권에 서로 다른 조건(금리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억울해서 문의합니다. 지난 1월 관련하여 N 은행에 문의하였으나, 서로 다른 ‘대출 계약’이므로 가능하고, 그 대출 실행의 법적 근거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과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4월 15일 N 은행에서 2억9천만원을 대출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1년 6월 21일 생활안전자금이 필요하여 다시 N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대출 잔액은 1억원 미만이었습니다) N 은행은 2016년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에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저는 동일한 근저당권에서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당연히 대출 조건이 같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황으로 대출이자가 급등하여 대출 계약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던 2개의 대출 계약이 서로 다른 대출 조건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의 금리 : 기준금리 2.25% + 가산금리 1.30% = 3.55% (2.8일 기준) 추가 대출의 금리 : 기준금리 4.34% + 가산금리 3.03% = 7.37% (2.8일 기준) 하나의 근저당권에 금리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대출 계약을 실행할 수 있나요? 또한 어떤 법률적 근거(법률 및 조항)로 하나의 근저당권에 서로 다른 조건의 대출이 가능한가요?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더구나, 동일한 은행이고 동일한 지점인데 어떻게 금리를 두 배 이상 올려받아도 되는 건가요?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거래에 거래 조건이 달라진다면 근저당권이 왜 필요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두개의 소비대차계약(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변동하기 때문에 두개의 대출계약의 금리가 다른 것도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귀하가 새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의 대출계약의 대출금액을 증액하였다면 대출금리가 변동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새롭게 대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대출계약서와 등기부 등을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