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확인 결과 불법 도박에 돈을 날려서 주변 지인들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린 상태로 현재 4대 보험 가입 없이 일을 하는 상태인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돈을 갚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도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것 1. 소송을 통해 대여금 받을 수 있는지 2. 불법 도박으로 신고 하면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 본인이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 3. 현재 근무 하는 곳에 유선상으로 연락해서 근무하는지 물어봐도 상관없는지 .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문자메시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도박으로 고발하시면 상대방이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도박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귀하에게 대여금을 바로 변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를 하여서 상대방이 사기로 처벌을 받게 되면 변제 압박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귀하에게 돈을 빌리면서 어떤 명목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는지, 그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귀하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은 그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만약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귀하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답변을 안해줄 수도 있고, 답변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4대보험 가입 없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근무를 안한다는 답변(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 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도 맞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답변(4대보험 가입없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근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