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업체를 선 정시 공개 입찰 공문에 관리 면적이란 항목이 있고, 일반적으로 공급 면적을 작성합니다. 또한 관리비 산출 방식도 전체 관리비에 공급 면적으로 나누어 단가를 책정하고 있고요(관리비 / m2) 그런데 위탁 관리 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 면적의 관리가 아닌, 공급 면적에 관리를 진행하니, 커뮤니티 시설 등 부가 시설에 대한 관리비는 따로 책정하여 부가하여야 한다고 하여 분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탁 관리 대상 면적에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 하며, 부대 복지시설(커뮤니티 시설 등) 면적에 대한 관리비 부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자협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부하려고 합니다 - 아래 1. 공동 주택 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의 1항 "공동 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2. " 공용 부분" 용어의 정리 :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4항, "공용부분" 이란 전 유 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 유 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3. 관리 규약 준칙 [ 별표3] 공용 부분의 범위 중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 시설(개인에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 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 활동, 종교 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 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4. 위탁관리 업체 계약서 제2조(위탁관리 업무) 1) 위탁자 가계약상대자에 게 위탁하는 관리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공동주택 관리법 제63조 제1항 각호 공동주택 관리법 및 시행 규칙 제29조 각호에 따른 관리 주체의 업무 위와 같이 법 및 관리 규정으로 관리 주체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비를 책정하여 귀사가 공급 면적당 가격으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관리 대상을 면적이 아닌, 공용 부분으로 보아야 하며, 커뮤니티 시설 등은 주민 복리 시설에 포함되므로 귀사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기 작성하여 보내려고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글이라 부족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탁관리를 맡길 당시에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탁 업체에서 그와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