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 분묘기지권 및 관리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안치일 : 1983년 2) 안치 장소 : 파주 기독교 공원묘지(지금은 하늘나라 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음) 3) 안치 시 상황 : 어머니께서는 3평에 평당 50만원씩 150만원에 매입하였다고 말씀하시나 영수증이나 증거자료는 없는 상황 4) 쟁점 : 하늘나라 공원 측에서는 10년 이상 밀린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임의 처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음. (2013년경 하루가 멀다고 협박하여 일부 계좌이체 한 적 있음) 문의 내용 : 하늘나라 공원 측의 협박 수준의 납부 요청이 타당한 것인지? 현재 봉분 상태가 때가 다 없어져 문제가 되는 수준인데 관리비 요청이 타당한지? 또 임의 처분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문의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소관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나.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를, 그 외의 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주 하늘나라공원은 사설묘지로 보입니다. 다. 분묘의 설치기간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 한편, 공설묘지, 사설묘지를 운영하는 자는 분묘의 설치, 연장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등을 납입받을 수 있습니다. 라.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동법 제20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제40조제6호).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봉안에 관하여는 동법 제12조제3항을 따릅니다(동법 제20조제2항 및 제5항). 마. 결론 귀하와 파주 하늘나라공원 간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하늘나라공원의 관리비 납부요청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30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하여 관리비 및 설치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늘나라공원은 분묘를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