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공유수면관리청인 A시장이 甲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합니다) 제8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용도로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164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할 인공구조물 등의 정확한 구조와 크기, 위치, 형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1) 그 허가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지 여부, (2)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점용ㆍ사용의 방법이나 관리 등에 관하여 부관(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3)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4)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위 부관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또는 (5) 점용ㆍ사용 기간이 끝난 후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하면서 따라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위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두30139판결 참조). 이에 따른다면, 위 공유수면관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