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은 독점 한 부동산과 매물을 본 상황이고 (부모님이 공인중개사이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갔다) 비어 있던 공간이었고 5월 계약으로 하고 싶었던 상황이 다 중간에 한 달 렌트프리를 원해 부동산에 집 주인한테 말해달라고 하고 3일 동안 여행 갈 일이 있어 저는 가계약을 걸고 일주일 뒤에 계약한다고 했는데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중간해 버리는 시간이니까 그럼 계약을 여행 갔다 와 서 하자 그동안 시간 번 다음에 집주인한테 말해면 되니까 어차피 계약을 하려면 자기네 부동산으로 와야 하니까 홀딩을 해주겠다. 부동산이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만 그 말을 듣고 가 계약금을 안 넣고 부동산을 믿고 그 시간에 인테리어 구상해서 인테리어 업자도 매장에 4번이나 왔다가 서 3D 도면이 다 나왔고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집 주인이 계약할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매물을 독점 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냐고 우리한테 홀딩을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중으로 수수료를 받으려고 시간을 벌어 논 동안 다른 손님이랑 계약한 것 같아요 저는 가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홀딩을 해주겠다고 한 후 그 말을 책임지지 못했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서는 '중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규정이 있어, 공인중개사의 고의 나 과실로 인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 등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중개인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 태교를 부과한다는(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 2) 민사 계약의 대원칙 불요식 계약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계약서 안 썼다고 무효라는 주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위 법들이 적용될까요?
귀하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금전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계약일을 미루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달하였는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작성한 상담내용상으로는 집주인이 귀하에게 직접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들이 모두 입증이 되더라도, 만약에 집주인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집주인이 단순히 변심하여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상해서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만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사건인 만큼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신 후에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