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예탁금으로 입금할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회사의 사주인 丙의 개인자금조달을 위해 외관상으로만 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 처리하는 것처럼 乙을 속이고, 丙 개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乙에게 교부하였으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난 경우 乙은 K신용금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K신용금고가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그 대표기관 이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위 두 가지 책임은 서로 법률상의 근거를 달리하는 것이며, 또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210조에 정하여진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고 함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그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甲은 위 1억 원을 K신용금고에서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가 개인적으로 융통한 행위로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K신용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지만, 위 甲의 행위는 K신용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는 K신용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며, 乙의 입장에서는 K신용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으므로 K신용금고는 위 甲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근거하여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9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