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이 특허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344조에 근거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 이를 피고에 송달했지만, 피고는 ‘기업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며,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법 3 ‘강행규정’으로서, ‘기업 영업비밀’이라고 하며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원고의 신청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의무가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제1심에서도 피고는 버텼고, 재판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문서 제출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송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 원고가 재판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면 법원은 피고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송달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법의 불비입니다.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부 역시 특별히 손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