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감독하에 약속한 임금체불(231,000원)과 해고 예고수당(1,500,000원)을 2023년 5월 13일(토)에 231,000원 2023년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에 각각 50만원씩 입금하기로 약속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하지만 5월 13일에 들어 와야 하는 돈이 15일(월)에 들어오고 5월 31일(수)에 입금되어야 할 50만원 이다음 날까지 입금이 되지 않음. 5월 31일(수) 17시 5분경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돈이 안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전화해보겠다고 함. 그 후 근로감독관 왈 ‘지급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음. 하지만 그다음 날인 6월 1일까지 입금되지 않음. 약속한 날 제때 안 주고 계속해서 늦게 주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소 안 될까요? 또한 미리 못 지킨 이유나 사정 같은 부가적인 얘기도 없었습니다. 만 약 고소하게 된다면 못 받은 주휴수당 건도 같이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가 만약 상대방 고용주와 사이에 질의내용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거나, 진술 당시 처벌불원의 의사표를 표시하였다면, 상대방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위 약정과는 별개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법 87고단835 판결 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일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한편, 변제기 유예도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바, 상대방 사업주가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체불금원 지급기한의 유예를 구하고, 이에 따라 설문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라면, 상대방이 변제기 유예의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바, 이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대법원 97도1095 판결 등] 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지만, 반드시 작위에 의할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한편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만,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당초 노동청에 대한 진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상대방과의 사이에 변제기 유예 약정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당연히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