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는데. 적금통장입니다. 만기가 되어도 찾을 수가 없고 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적금통장을 해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액이 입금된 통장을 압류 통장 변경해도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은행에서는 한 번 압류된 통장은 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너무 부당해서 문의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길어질 재판 같아지다가 절실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다소 불분명하나,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채무자인 해당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 회사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금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 같은 금액이 입금된 통장을 압류통장 변경해도 가능한지"라는 질의의 취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취지가, 만약, 예금이 적립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라면, 이는 이미 압류된 예금채권에 해당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서는 법원의 명령에 반하여 이를 처분, 양도, 변제할 수 없고, 만약 이에 반하여 해당 예금채권에 대한 처분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해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으로서도 법원의 압류명령에 반하여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기존의 적금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편, 민사집행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압류금지채권 및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해당 조항 각호의 채권에 대해서만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위 각호에 규정된 채권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 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