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 소유자인 A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료를 지급하던 중, A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A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런지요.
민법(제643조, 제283조)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의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에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 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판결). 그리고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 따라서 A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