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어떤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법률 전부가 아니라 그 법률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할 경우 위헌이라는 식의 헌법소원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헌법재판소는 과거 소위 ‘한정위헌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여왔던 바 있으나(헌법재판소 2001. 9. 27. 자 2000헌바20 결정), 이후 견해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던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자 2011헌바117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ㆍ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서 당연하고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판단했습니다.단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에도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