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甲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요?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불확실한 변제자력만 부각해서 사기죄를 묻는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대부분의 채무를 사실상 면책해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 직후 회생신청을 하였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사기죄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