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乙은 丙에게 수취인을 丙으로 기재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丙은 원고 甲에게 이 약속어음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乙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통지하였습니다. 피고 乙이 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이유는 피고 乙이 丙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던 중 한 수강생을 강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乙이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수강생 강제추행 사실은 학원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후에 甲은 乙을 상대로 어음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丙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작성해 준 것일 뿐, 아무런 조건 없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丙이 손해를 입은 바 없으므로 乙이 丙 또는 甲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乙은 甲에게 어음금지급의무가 있는 건가요?
우선 어음채권의 양도가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어음채권의 양도는 지시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어음법 제11조 제2항), 배서금지어음이 아닌 경우도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양도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89. 10. 24. 88다카20774). 이때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 양도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입니다.사안에서 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면, 인적 항변의 승계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어음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서에 의한 어음채권의 양도 시에 인정되는 인적 항변 절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대법원 2012. 9. 27. 2012다48060). 따라서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어음상의 권리에 인적 항변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적 항변이 부착되어 있는 권리 그대로 양도되어 양수인이 인적 항변의 존재를 알았는가 알지 못하였는가를 불문하고, 어음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음채무자가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채권의 양도를 승인하면서 인적 항변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고 승인한 때, 즉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인한 때에는 양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이 있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사안에서 丙이 입은 손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乙이 丙에 대해 가지는 인적항변이라고 할 것인바, 乙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인적항변을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乙은 甲에게 어음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