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甲이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 乙이 영업장의 면적을 확장해 놓고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甲이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甲은 乙이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해 놓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합니다. 甲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한 처분인가요?
허가가 승계된 경우 행정청은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甲이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