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배당이의소송 제1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는 착오로 인해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여 열린 제2회 및 제3회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으며 이후 변론종결되었는데, 법원이 제1회 변론기일 이 사건 소는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요?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41856 판결 참조).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4876 판결)”고 하고 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귀하는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귀하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