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당시 그의 채무에 관하여 중첩적으로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확인해 보니 제가 인수한 채무에 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어있는 것입니다. 채무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또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전단에서 과세대상인 양도를 정의하는 한편,후단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수증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물론, 증여자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거나 증여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므로 부담부증여 당시에 이미 수증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수증자의 출재에 의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며, 이후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될 뿐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540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인수하신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도 정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