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아버지 乙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는데, 丙 문중에서 그 토지가 丙 문중으로부터 乙에게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그 후 甲이 그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丙문중에서는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丁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가집행(假執行)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뒤, 그 처분금지가처분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대항력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처분행위가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후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 그리고 제3자가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 그 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관하여도 판례는 “가집행선고 있는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이어서 처분행위가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후에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또한,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의 신청의 이익상실 여부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위 사안에 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하게 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 매수인 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丙문중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에 마쳐졌으므로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 토지가 丙문중으로부터 乙에게로 명의신탁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丙문중이 甲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丙문중이 다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그 가처분신청은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