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관련 사이버 사기를 당했는데 환불을 해주겠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사건은 경찰서에 가서 접수한 상태이고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소액사건 재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소액사건 재판을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길래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피해 금액은 총 405만원) 1. 처음 기프티콘 사기를 친 사람의 인적 정보는 하나도 모르지만 해결해주겠다고 나타난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기프티콘 사기는 60만원, 이 담당자라는 사람이 추후 입금을 해주겠다면서 입금을 요구하여 송금한 피해 금액은 345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금액 얼마를 인적 정보를 알고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피해 금액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2. 상대방에 대 한 정보가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없고 그것이 올바른 인적 정보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대방 이름은 &APO; 이명재 &APO; 인데 보내준 계좌번호로 송금할 때 그 계좌의 주인 이름은 &apos; 조경철 &apos; 고 떴습니다. 조경철은 본인이 아닌 것 같은데 단체로 활동하는 사람들인 거 같아서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체(회사)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3.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거나 피해 금액을 지급할 돈이 없는 것은 아님이 분명한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승소를 한 다 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명재'는 귀하를 상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기프티콘을 제공해줄테니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금 600,000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귀하께서는 이에 속아 이명재가 알려준 계좌(조경철 명의)로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귀하께서 금 60만원을 입금한 이후, 담당자가 귀하께 연락을 하여, 다시금 해당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여줄테니 345만원을 추가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귀하께서는 다시금 이에 속아, 345만원을 추가로 입금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로 이해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피고 특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경철이 대포통장 등을 제공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일 확률이 높으나, 다만, 귀하를 기망하여 이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조경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시킨 후, '사기꾼들'이 '조경철'에게 다시금 전화를 걸어, "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하였다. 이를 다시 반환해달라"는 형식으로 이 사건과 관련없는 제3자를 개입시켜 자금 추적을 어렵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명백한 가해자는 '이명재', '담당자'며 '조경철'의 경우 일단 가해자인 것으로 보이나, 경우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없는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 해당 사건의 잠재적 가해자는 '이명재', '담당자', '조경철'에 해당하는 귀하는 3명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은 총 405만원이며 해당 금액 전부에 대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이명재', '담당자'의 경우 휴대폰을 통해 귀하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하여 '이명재', '담당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조경철'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가령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경과를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었는지, 해당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등을 파악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