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甲의 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었던 미결구금일수 1일도 위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되는지요.
형법 제57조에 의하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반드시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 또는 구류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甲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가 당일 검사의 석방지휘에 따라 석방되었으므로 법원이 甲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위 미결구금일수를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02.09. 선고 2006도783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