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 사이의 소송에서 항소심판결은 甲의 항소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환송판결이 이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로 보아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곧바로 상고할 수 있나요?
판례는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甲은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이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92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