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병행해서 수행하려 하는데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에 대한 처분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했던 건데 이 경우 피고는 '조세심판원'이 되는 것은 맞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이며,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소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법이 있어 위 재결자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피고는 위 재결을 한 행정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결 피고가 심판원인지 심판원장인지는 해당 재결내용을 보아야 하며, 기타 소의 실익이 있는지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