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에 대하여 법원의 직무집행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2017. 9. 1. 등기까지 경료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2017. 10. 1. 甲주식회사를 대표하여 丙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 1. 1.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어 乙은 다시 대표자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2018. 3. 1. 丙주식회사가 甲주식회사에 대해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던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사안에서 乙이 甲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丙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