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건물이 2007.8.22.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의한 도시계획에 따라 헐리게 되었는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2016. 12. 10. 비로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요? 또한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는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거주자가 갖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청구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다음날인 2007. 8. 23.부터 발생하나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한 2016. 12. 10. 다음날인 2016. 12. 1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