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甲이 운영하는 공장의 전기 및 패널 부분 공사를 乙에게 대금 1억원에 의뢰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甲과 乙 사이에 전기공사에 대한 준공계를 누가 받을지에 대해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甲이 乙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乙은 현재까지 공사한 부분을 감정인 丙에게 감정한 결과 7천만원 상당의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감정되었다며 甲에게 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의 주장대로 7천만원을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대법원 판례는 “도급인이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乙은 甲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乙은 약정대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丙의 감정내용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청구한 바,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乙의 주장대로 7천만원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을 하여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 및 미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산출한 뒤, 전체 공사비 1억원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乙에게 공사대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