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 아파트를 보유해서 세를 놓고 있습니다. 2017년경 옥상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맨 위층이어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고 공용 공간에 발생한 문제여서, 그 당시 아파트 관리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비를 들여 수리하였습니다. 6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2021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전 회장이 경질되었고, 그 당시 제 아파트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기에 바뀐 줄도 몰랐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았습니다. 회장이 바뀌기 전에는 아파트 관리비는 월 1만원이었고, 비거주인 경우 관리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관리비는 월 38,000원입니다. 2년가량 비어 있다가 2023년 1월 다시 세입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를 놓은 후에는 매달 정해진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이 바뀐 후부터 밀린 관리비 18개월 치(2021년 7월 ~ 2022년 12월)를 청구받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약 60만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인지도 되지 않았고 과거 2017년경 수리비를 부담할 때는 앞으로 관리적인 측면을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한 것인데, 이제 와서 밀린 관리비를 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불합리한 면도 있어 상담 신청합니다. 현 회장에게 2017년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관리실에서 부담하면 밀린 금액을 내겠다고 하였으나, 현 회장은 ‘본인은 전 회장에게 아무것도 넘겨받은 것이 없다. 바뀌기 전 문제는 전 회장에게 소송을 하든지 알아서 해결하라’는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비를 내 지 않는 세대가 많아 관리실에서 독촉하고 법적인 절차까지 진행할 거 세입니다. 저는 2017에 발생한 수리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다면 모두 납입하려고 합니다. 시일이 꽤 지난 일이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위 수리비 채권을 공작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으로 볼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원용시 위 채권은 소멸되었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한편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3년으로서, 3년이 도과한 부분의 채권은 소멸되었다 볼 것입니다. 3.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종전의 수리비 채무가 소멸된다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수리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지 불분명하므로, 위 관리비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해보고,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3년이 도과한 부분의 관리비채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