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시공사 대표이사로서 비용을 줄이고자 건축설계자인 乙에게 A회사의 제품이 비싸니 싸고 품질이 좋은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러한 甲의 요청이 A회사의 신용을 훼손한 것이 되나요? 
대법원은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에서 “A회사의 제품은 신기술 인정기간이 지나서 신기술 제품이 아닐뿐더러 그 판매가격이 비싸므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서는 A회사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용훼손죄의 객체인 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보면 신청인이 보낸 문서의 내용이 A회사의 신용을 훼손한 것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