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甲이 납부한 세금에 과오납부 사실이 있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착오 환급된 사정이 있어 다시 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시 과오납부의 사실이 있어 환수금을 재환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재환급 받는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도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서장이 충당 또는 지급된 국세환급금에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 등의 이유로 제51조 제7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이를 환수하였으나 거기에 다시 과오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것이며,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급가산금의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환수금의 재환급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甲은 재환급 받는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도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