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있는 차로에서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을 살피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는 순간,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6 노면표시, 제601호 중앙선 표시에 의하면, 중앙선의 종류를 황색실선, 황색점선,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으로 나누고 있는데,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 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도1792 판결).따라서 도로교통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는 객관적으로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며 추월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