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 송서진 저는 송서진의 딸 송윤희 월세 계약 만기 2023.04.30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받는다고 서로 협의로 2023.04.27일 자로 이사하기로 함 송서진은 2023.04.22에 이사해서 집을 비움 2023.04.26 집 주인(박순옥)이 집을 보겠다고 해서 집 열쇠를 근처에 두고 열쇠 있는 곳을 알려준 박순옥이 집을 본 후 집에 못 자국이나 고장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함 송서진 측이 보증금은 원래대로 돌려주고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전달한 결론은 수도 고장, 방 두 개 못질로 총 9만원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 송서진은 인정 못하고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를 원함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받을 금원을 제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금원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사용수익은 불가, 사용수익할 경우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 위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목적물은 이미 인도한 상황이고, 공제한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해당 미지급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고려하면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와 관련된 서증이 있다면 이를 지참하고 공단에 예약상담을 받으시고, 공단에 구조신청을 할 수고 이 경우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구조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조결정을 하게됩니다. 구조결정을 할 경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