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원래의 소송사건이 확정되어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이 헌법소원의 제기로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 이전에 당해 소송사건이 확정되어 종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때에도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사건과는 달리 인정됩니다. 다만 당해 소송사건이 소의 취하로 말미암아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