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가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 속에 관해 몇 가지 문의가 있어 질문드리오니 쉽게 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2년 7월 중순 본인의 형님이 항암 투병 중 병사로 사망하였습니다. 형님에게는 이혼한 전 부인과 전 부인이 키우는 조카 (2003년 11월생 ) 가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생존해 계시나 이혼하셨습니다. 방계 가족은 저와 작은형님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형님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언장 및 채무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1. 2003년생 11월 조카는 미성년인가요? 형님이 이 혼시 친권은 전 부인이 갖고 있습니다. 상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나이인지요? 2. 본인이 조카와 동행하여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한 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 결과 재산은 거의 없는 걸로 나오며 채 무는 1년 전 본인의 도움으로 파산과 면책을 받았으나 숨어 있는 채무가 혹시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아님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맞는가요? 이와 관련된 상속 신고 및 방법은 무엇인가요? 3. 형님의 재산은 전세금 4500만원의 전셋집이 유일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한 그 집의 계약기간은 1년 반 가까이 남았으나 그 집에서 거주할 사람도 없고 전세금이라도 받아서 조카의 학업에 보태려 합니다. 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집주인에게 얘기하여 집을 비워주면 조카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상속 포기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4, 조카의 상속 포기 이후 제2 상속권자인 저희 아버지와 방계 가족은 별도의 상속 포기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됩니다(민법 제4조). 조카는 만 18세 이므로 미성년자입니다. 우리 민법은 태아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는바(민법 제1000조 제3항), 상속에 있어서 나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3가지, 즉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적극재산인 전세금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숨어있는 채무까지 모두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전세금 및 숨어있는 채무 모두 상속되기는 하지만 채무 변제는 전세금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전세금 및 채무 모두 상속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현황에 따라 위 3가지 중 선택하시면 되고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030조 제1항),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 됩니다(민법 제1027조 제2호). 3. 전세권 및 점유권은 조카에게 상속됩니다(민법 제1005조, 제193조). 계약기간이 1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집을 비워주더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외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조카가 단순승인,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전세권을 상속받아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4.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고(민법 제1042조)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하게 되므로 별도의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조카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별도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