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부채가 증대되었고 이후 남편까지 사망하여 현재 식당에서 홀 써빙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들과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파산을 할 경우 호적에 빨간 줄이 가서 평생 파산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정말 호적에 파산자로 기재가 되는지요?
(1) 파산을 선고받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호적이나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으며, 만일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호적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될 뿐, 호적에 직접 파산자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2) 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로 등록이 되어(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8호) 5년간 관리되지만, 일반적인 통장개설은 가능하며, 최근에는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쌓이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나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