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2020년도에 동 대표 업무를 보았습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저를 동 대표에서 해임 의결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민 방문 투표로 동 대표 해임되었습니다. 부당한 해임을 불복하는 해임 무효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신 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소송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임 사유 없고, 관리규약에 없는 방문 투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후 동 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끝나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2.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류를 보내어 소송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면 저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해주고,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연속성) 제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소송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다시 소송을 하여 소송 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시 소송을 해야 적법하게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임기 때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소송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비롯한 구성원만 변경되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비법인사단은 동일하게 변동이 없다면, 현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의 구체적 지급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