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2016. 1. 경부터 2017. 8. 경까지 10 건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 1건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10건의 범행을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할 수 있나요?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이 행한 10건의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