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른사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자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인 저에게 건물철거를 해야하니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물소유자에게 물어보니 법정지상권이 이미 성립해서 건물철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따라서 퇴거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