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그 곳에 거주하다가 해당 건물의 소재지 및 인근 토지가 수용되면서 분양/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았는데, 이후 관할 관청이 무허가건물의 관리대장 등재 요건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는다고 하며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의 건축시기, 용도, 면적 등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관할관청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1525 판결).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이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로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지장물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한 협의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가 그 이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여 위 이주대책에서 정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계속 등재되어 있는지 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어려우므로 해당 사안에서 이주 관련 대책 및 권리 부여에 관한 점을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