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절도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甲의 절친한 친구 乙은 甲에 대한 수사진행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참고인조사에서 甲의 알리바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사건과 무관한 타인을 진범으로 지목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 후 甲은 무혐의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의 행위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가요?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범인은닉·도피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乙의 행위가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혐의로 석방된 甲이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는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도152 판결),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소송외인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2.01.26. 선고 81도193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甲이 비록 무혐의로 석방되었어도 수사기관의 범인 발견, 체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乙의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