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관도 근로기준법 제2조 1호에의 한 근로자로 볼 수가 있는 가요 2. 외근 경찰관은 주간 10시간, 야간 14시간을 연속하여 근무해 오고 있는데, 근무 중 대기나 휴게가 전혀 없이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같은 법 제54조(휴게)에 위반이 된다고 불고 가 있는 가요 3. 위반된다면 처벌은 누가 받게 되나요 4. 근로기준법 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률로의 율해야 하나요 5. 관련 판례나 법률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질의회시등)에 따르면,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332, 2000. 5. 2.). 따라서 경찰 공무원 역시 경찰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이 부존재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및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에 의하면,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지정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거나 감축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도 최근 경찰 공무원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식사, 취침, 휴식 등 휴게시간에도 상시근무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위 규정을 인용하여“2007. 4. 19.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503호)’ 제4조는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되, 업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게시간을 ‘대기근무’로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대기근무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휴게시간과 달리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또한 경찰청은 2011. 6. 14.자 ‘경찰청 초과근무운영 개선지침’을 통해 업무특성 및 치안여건상 현업대상자의 자유로운 휴식시간의 보장이 어려운 경우 초과근무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휴식시간을 대기근무로 지정·운용하도록 하였고,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다음 근무를 위한 합리적 제한(음주·소란금지) 외에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는 원칙적으로 지휘관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근무로 지정하여 이를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게시간 운영방침을 개선·보완하여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공무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19구합88323 판결).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귀하의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