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 (자녀 없음, 동거 기간 3년) 1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및 전세자금 대출 2년 계약, 갱신청구권 존재 1. 계약당사자 사망 시 동거인이 임대차계약 및 전세자금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 2. 승계할 수 있다면 계약 만료 전 사망한다면 동거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승계 범위에 갱신청구권도 포함되는지) 3. 승계할 수 없다면 동거인의 퇴거의 무 발생 시점
- 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임대차계약자 사망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위에서 기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으나, 임차권을 승계하였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전세자금대출의 승계 여부 및 그 방법은 은행 소관 업무이므로 은행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권이 승계된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갱신청구권을 포함하게 됩니다. 동거인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인의 퇴거의무 발생시점은 임차권의 정당한 승계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