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 항소심 법원에서 1회 변론기일 이후 변론을 종결하고 청구액을 반정도로 감액한 2017. 9. 1.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청구액이 너무 감액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2017. 9. 1.자 화해권고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는 취지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등기 우편으로 “준비서면 자체가 이의신청서입니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보냈는데, 확인해 보니 이의신청기간이 하루 도과한 뒤에 위 우편이 법원에 도달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것인가요?
민사소송법 제227조는 이의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재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을 준수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종래 제출한 적 있던 항소장을 제출하고, ‘위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착한 사안에서, 위 준비서면과 항소장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소송에 복귀하여 심리에 나아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 통상적인 준비서면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등을 당연히 표시되므로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표제부가 준비서면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 이의제기 기간 내에 법정에 제출된 것이 분명한 이상,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이의가 있었던 것으로 항소심 변론이 재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