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망자) 가 최근에 사망하고 채무가 많아 상속인인 누나 (Y) 가 한 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미혼으로 사망,) 망자의 재산으로는 자동차 한 대와 소액예금 등이 있고, 채무는 여러 금융권 대출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는 망자 ** (X)이나 자동차 할부 약정 시 (** 캐피탈) 채무자는 망자의 누나 (Y) 이며 자동차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 대금은 누나가 계속 납부해왔습니다. 질문 : 1. 이럴 경우 X (망자)가 자동차에 대한 (캐피탈 채무에) 담보를 제공한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던데 이 채무도 한 정승인 씨 소극재산으로 기재하나요? 2. 누나가 계속 자동차 할부 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안 갚으면 경매가 들어간다는데? 할부 대금을 갚지 않고 경매로 처분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3. 이 자동차(상속재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망자였으나 자동차구매대금지급의무의 채무자는 누나였다면, 망자는 채무자가 아니고 누나가 채무자이니 그 채무는 망자의 채무가 아니여서 한정승인시 소극재산에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살아있는 누나 본인이 채무자이므로 망자의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누나분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경매가 되어 전액변제되면 끝이겠지만 만약 잔금이 있다면 변제를 청구할 것입니다. (3) 망자의 채권자들이 예금과 같이 환가가 쉬운 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특히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인 경우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활용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인 자동차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