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운 나머지 자동차 히터를 틀어서 몸을 녹이기 위해 차로 다시 들어가 시동을 걸었고, 그러던 중 조작을 잘못하여 차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음주운전을 한 것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갑의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 혹은,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한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따라서 甲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사 없이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인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작 실수가 아닌, 운전을 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