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마땅한 주거지 없이 돌아다니던 중 검사가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징수명령을 하여 검찰공무원이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저의 장인의 집을 방문, 벌금 일부라도 납부할 것을 종용하여 장인이 저의 벌금 중 일부를 장인의 이름으로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확인해보니 검찰청에서는 제가 벌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형법 제80조에서는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란 수형자 본인이 스스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즉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납부한 경우를 말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3. 2001모91)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장인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것이므로 귀하에 대한 벌금형은 시효가 중단됨 없이 벌금형의 시효 3년이 지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대상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현행 재산형 등에 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7조 소정의 ‘검사의 벌금 등의 징수명령’이 포함되므로 검사의 징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위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