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국가공무원 5급 일반행정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6. 11. 대통령령 제184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 별표4에 의하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1) 구「국가공무원법」(2008. 3.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6. 11. 대통령령 제184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4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4에 의하면 ‘5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부터 32세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헌법」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제한은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공무담임권의 행사를 연령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위 사안과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는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마89 결정),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제한은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공무담임권의 행사를 연령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의 연령제한에 있어서 인력수급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입법재량은 합리적인 범위의 것인 한 존중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2006. 5. 25. 선고 2005헌마11, 2006헌마314 결정).
  (4) 그러나 2008. 5. 29.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32세가 넘은 사람의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을 정당화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런데 32세까지는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2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6급 및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의 채용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5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5급 공무원의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년제도의 틀 안에서 공무원 채용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한계는 공무원정년제도와 인사정책 및 인력수급의 조절 등 여러 가지 입법정책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라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2007헌마1105 결정).
  (5) 참고로 2008. 3. 28. 개정되어 2009. 1. 1.부터 시행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8. 9. 3. 공무원임용시험령도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2008. 10. 20.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996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을 최소화하며, 청각장애인의 행정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영어시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