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로서 안마원 간판에 “체형교정,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오십견, 각종질병 수술 안하고 안마 보조 자극요법으로 시술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합니다. 안마사의 자격 및 영업에 관한 내용은 의료법에 근거를 두면서 의료에 대한 광고는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에게 의료에 관한 광고를 허용할 경우에는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료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그에 의하여 일반인들이 올바른 의료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확산될 위험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의료인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광고한 질병들을 예로 들면, 목,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과 같은 근골격 계통의 질환에 있어서는 의료인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고 의료인에 의한 진단과 치료 없이 안마사에게 의존하여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비의료인인 안마사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25)  따라서 안마사가 의료인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