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 4. 18.경 甲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甲 소유 토지에 관하여 대금 2,080,8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880,800,000원은 2005. 5. 15. 각 지급하되, 매수인을 ‘乙(저의 딸) 외 7인’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丙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2,741,000,000원에 위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최종매수인 丙과 甲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최종매수인 丙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2009. 1. 10. 제가 위 토지를 丙 에게 전매한 것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양도차익 660,200,000원에 해당하는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6,832,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은 채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판례에서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되고, 그럼에도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말미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견해에 의한다면, 귀하께서 양도차익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종국적으로 그 경제적 이익이 귀하에게 귀속된다고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