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K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K회사 경리담당 상무이사로서 평소 대표이사명의로 어음발행 및 배서 등을 하며 자금조달을 해온 L로부터 그 대금조로 K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액면 2,0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어음만기가 되어 K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K회사는 L이 경리담당 상무이사에 불과하고 임의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K회사로부터 어음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1) [대표이사의 책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가 아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을 가진 이사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으며 그들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이더라도 위와 같은 명칭을 가진 이사는 제3자로 하여금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므로(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그리고 판례(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는 “위와 같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고, 이와 같은 대표권 대행의 경우 제3자의 선의나 중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면서,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 바, 그와 같은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설령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의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해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회사의 전무이사가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은행에 신고되어 있는 어음발행용 명판과 당좌인감을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회사의 규모 및 조직체계, 회사의 2인자로서 회사의 법인인감과 명판을 수시로 사용하면서 대표이사의 서명까지 대행하였던 이사의 지위, 회사의 다른 지위의 직원들도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황, 회사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액수와 횟수, 약속어음상에 회사의 명판과 인감에 대한 은행의 확인한 내용과 그 결과, 약속어음의 할인당시에 할인의뢰자들이 제공한 서류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위 내용에서 K회사는 L이 전부터 대표이사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오는 것을 묵인하여 왔으므로 L의 위와 같은 외관창출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고, 귀하는 위와 같은 L의 외관을 중과실이 없이 믿고 거래한 것이므로 K회사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