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절대 출입시키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왔고, 지금까지는 이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대학교 3학년 단체손님 30여 명이 교수와 함께 왔기에 일부 학생들의 학생증을 확인해보니 3학년이자 성인임이 분명하기에 다 확인해볼 수도 없어 입장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직 성인이 되려면 몇 개월이 남은 학생 한 명이 섞여 있었던 것이 경찰 단속에서 밝혀졌습니다.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리 형법 체계상 범죄의 성립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형사 책임이 있다는 것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책임 없으면 형법 없다’는 법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책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책임조각사유 또는 면책사유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으로 인한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 과잉피난(형법 제22조 제3항), 과잉자구행위(형법 제23조), 친족 간의 증거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형법 제155조 제4항) 등의 책임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무능력(형법 제9조, 제10조), 금지착오와 같은 책임배제사유를 합쳐 넓은 의미의 책임조각사유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책임의 본질이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에 있다는 점에서 기대불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법원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 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그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본즉 그들이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로서 성년자임이 틀림없어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개별적, 기계적으로 일일이 증명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들 중에 섞여 있던 미성년자(19세 4개월 남짓된 여학생) 1인을 위 업소에 출입시킨 결과가 되었다면 피고인이 단체입장 하는 위 학생들이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 아래서 피고인에게 위 학생들 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874판결) 따라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와 같은 특수한 상황 하에서 모든 신분증을 하나 하나 검사해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할 수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