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의 채무불이행을 대비하여 乙의 고급 자동차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고급 자동차를 자신의 친구 丙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乙의 고급 자동차 매매행위는 甲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하며,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乙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까?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乙이 자신의 고급자동차를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바, 乙이 이를 처분하였더라도 甲에 대해 배임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나아가 乙은 甲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