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통지에 관한 동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 및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법 제10조 제1항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인 반면, 동법 제10조 제4항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들 두 법 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그렇다면 동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인하여 종전 임대차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갱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임대인이 먼저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