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고 지금 피의자는 구속되어 9월 22일 공판 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배상 명령에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인 연 12%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지연이자율을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원금만 인정하는 배상명령서를 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의 배상 명령 신청 자체가 각하되는 건가요? 만약 부분만 인정되거나 전체가 각하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배상명령 신청의 기한은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기한의 종점은 알겠습니다만 그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언제부터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3. 만약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배상 명령 신청서는 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판의 기간이 보통 며칠 정도 되나요? 등기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발송했는데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재판이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배상명령 신청 시에 피고인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5.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따로 첨부해야 하나요? 6. 배상명령 신청이 민사소송에 비해 가지는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 함은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을 말하고,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될 것입니다.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그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로 나뉘고, 하급심 실무도 통일되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 청구가 인용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연 12% 지연이자 관련)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狀)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을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한정하고 있고 지연이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으며,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470호, 시행 2014. 6. 1.)' 제7조(판결서 기재) 제2항 제1호는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는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또는 합의된 치료비) 금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지연이자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않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질문 2.에 대한 답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시점(始點)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1심에 소송계속이 발생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일부터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질문 3.에 대한 답변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회 기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1회 속행을 바라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이 한 번 더 지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사기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위하여 1회 이상 공판기일이 더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공판기일의 속행을 구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첫 기일인 2022. 9. 22. 바로 공판기일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질문 4.에 대한 답변 검사는 공소장에 반드시 피고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법원도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소를 재차 확인하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를 아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피고인의 주소를 모르신다면 모르시는대로 '주소 불상'이라고 기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질문 5.에 대한 답변 귀하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입증을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위 증거자료가 피고인에 대한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의 증거자료가 될 것이므로 귀하가 별도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6. 질문 6.에 대한 답변 질문 1.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상명령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귀하가 손해배상금 원금만 받아도 괜찮으시다면 상관없지만, 귀하가 지연이자도 받기를 원하신다면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고 또 별도로 지연이자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귀하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두 절차를 거처야 하는 반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손해배상금 원금과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12%의 지연이자)를 동시에 청구하여 한 번에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