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00. 9. 27.부터 OO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는데, 보충역 편입처분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다시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고 2001. 8. 27.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甲은 2년의 복무기간이 2000. 9.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소집해제신청을 하였지만 거부당하여 이에 대한 취소소송 중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받았습니다. 甲은 계속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행정소송에서는 본안판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 내지 필요가 있을 때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권리보호의 필요를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한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여 권리침해의 상태가 계속되거나 취소를 통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후의 사정변경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당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계속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권익침해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집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따라서 甲이 진행하고 있던 소집해제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