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에 시골의 본인 소유 임야 옆에 대지 58평을 구입하였고 이곳에 농막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최근 대지 측량하였는데 옆집의 창고가 저의 땅을 약 5평 정도 침범하여 있었습니다. 매입 전 이전 소유자도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시기에 문의하니 30여년 전부터 옆집에서 창고를 지어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별로 용도가 없는 땅이라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 옆집에서 점유 취득에 대한 주장이 없는 상태에서 2014년에 제가 이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유자인 옆집 어르신도 올해에 별세하시고 그 자제분에게 2022년 2월에 상속이 되었습니다, 집이 오래되어 기존 건물 창고 등을 곧 철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워낙 작은 땅이라 저도 그 땅은 찾아와야 향후 조그만 집이라도 지어서 귀촌 생활을 할 수 있기에 옆집에서 철거하는 시점에 찾아오고 싶습니다. - 저도 외지인 인지라 가급적 이웃과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단지 옆집에서 신축을 위해 철거하는 시점에 찾아올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명하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자가 이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고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소송으로 구하여야 하고, 소송시에는 서로간의 감정이 상하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대지측량결과를 가지고 철거시 땅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히 하고 추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