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3층 반전세 임차인인데 천장 누수 발생하여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매일 환기를 시켜도 악취가 빠지질 않고 습도가 높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이 빗소리처럼 날 정도로 비가 계속 새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 일정을 요청했더니 비가 안 와야 수리할 수 있다는 데 향후 10일간 비 예보가 계속 있고 그 이후에도 비가 온다면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수리되기까지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참고 살거나 나가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다시 이사하려고 하니 피해가 큰 상황이나, 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사비 부동산중개료 보증금을 전부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이사비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법 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계약해지까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그 의무를 불이행했다고는 보기 힘든 점이 있으므로 곧 바로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는 하였으나 날씨 등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당장 수리가 불가능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민법 제627조에 근거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4.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수선해줄 것을 요구해보거나, 공단 등에 설치 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임대인과 계약 해지 혹은 차임 감액 등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