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계약 만료 1월 이사 예정 현재 전세 4500 저는 싱글로 가족은 전부 다른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 이사 갈 때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 시 기존 전셋집에서 전세금 못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현재 전세 보러 오는 사람 한 명도 없네요. 가족 중에 친누나가 결혼한 상태로 경기도 거주 중인데 누나를 전입시켜놓고 이사가 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7월 계약만료가 2022. 7.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보증금반환 및 목적물 인도를 서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가 경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전출을 하더라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2023. 7.에 계약만료인데, 2023. 1.에 이사 예정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현재로서는 등기명령신청이 불가능하며, 가족을 전입신고 한다고 하더라도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였을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94마213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 이는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본인 뿐 아니라 동거가족의 경우 대항력을 인정해준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시행 2020. 7.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