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항소 이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항소 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찾아보니 원심의 잘못된 부분을 법리 관계에 맞게 지적하고 판례를 첨부하면서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리 관계나 판례 등을 제가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소 이유서에 꼭 법리 관계에 대한 지적과 판례를 첨부해야 할까요? 그냥 이러한 이유에서 항소를 신청한 다 뭐 이렇게 적으면 기각되나요? 소송은 민사소송이며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피고이고요 손해배상(기) 소송입니다. 항소 이유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소이유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오인하여 1심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도 항소이유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다르게 잘못 판단하였는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항소이유에 반드시 법리관계, 판례를 적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1심에서 어떤 점을 잘못 판단하였는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가까운 우리 공단에 방문하셔서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