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지에 공장을 지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로 사용된 물을 저지에 있는 하수도 까지 연결하기 위해 파이프 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자 저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인근을 지나가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을 지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에 응해야 하나요?
민법 제226조는 고지소유자에게 여수소통을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의 저지에 물을 소통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저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고지소유자가 여수소통을 위하여 저지소유자의 토지를 통과하여 사용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0다11645 판결 참조). 따라서 저지소유자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