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폐수처리업자인데,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라고 하여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대법원은 최근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7.30.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이라고 한다)제64조 제2항 제3호 , 제71조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1.29.환경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5조 제1항 [별표 22]제2호 (사)목 21)(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 및 문언 등에 비추어,구 수질수생태계 법 제71조 가 환경부령에 위임한 것은 ‘위 법 또는 위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일 뿐이고,이는 규정의 문언상 구 수질수생태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정도와 가중ㆍ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의 요건까지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시행규칙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하나의 유형인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대한 처분의 양정에 관한 사항만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렇다면 어떠한 행위가구 수질수생태계 법 제64조 제2항 제3호 가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문제된 행위의 태양 및 이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요건을 정한 법률의 규정에 포섭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시행규칙 조항인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당연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752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행위인지 여부는 그 상위법령의 해석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과 같이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 등에 따라 위 법령에 의한 제재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