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지인의 권유로 1500만원을 투자하셔서 그분께서 그 돈을 가지고 임야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임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이 된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에게 아버지가 산을 팔아서 돈을 주던 지 아니면 투자한 원금이라도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그분께서는 산을 팔 생각도 없고 아버지 돈 1500만원을 돌려주지도 않고 연락을 안 받는 상황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처리해서 받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2008년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나 있는 임야입니다. 도와주세요~~
일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구체적인 청구원인 사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려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나, 판례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에서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전의 가등기라면 그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없이 그 약정 행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약정 행사기간이 없어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더 이상 법률적 의미가 없어 말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매예약이 아닌 다른 채권을 원인으로 하였더라도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났다면 위와 마찬가지의 결과일 것입니다. 좀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