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甲)가 2017. 5. 21. 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xx은행에 대한 350만 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하자 2017. 6.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乙)은 2017. 6. 10.에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청구이의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2017. 5. 29.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사법보좌관은 2017. 6. 1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고, 이에 채권자는 2017. 6. 15.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단독판사는 2017. 7. 3. 사법보좌관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이런 취소결정 인가는 적법한가요?
[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판례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 구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관한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 등 참조),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그 명령은 유효하고, 다만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사법보좌관에게 제출된 이후에는 장래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추심금지의 결정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으나 그것이 집행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사이에 내려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취소결정 인가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