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근무했었던 법인이 파산 및 폐업 예정입니다. (재무적 어려움과 법인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 차량은 제가 근무 당시 영업용 차량으로 지원받아 (할부금의 50%를 지원받기로 했었으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5~6개월 정도 지원받다 그 이후는 모두 본인 납부) 구매 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제가 못 든 비용(차량 대금 완납, 세금, 보험료)을 지불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 직원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외부 영업을 제가 협력했었고, (회사의 어려움으로 대표와 협의 후) 자진 퇴사 후에도 제가 외부 거래처들을 관리해주며 소액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인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본인이 운행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법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전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리하지 않게 되면 분명히 법인의 각종 채무로 인해 압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 사안에서 자동차의 명의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고,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며 폐업 예정으로 법인 재산을 처분할 자가 없는 경우라면 향후 법인재산에 대한 청산이나 처분 절차에 따라 명의가 이전되지 않는 이상 별도로 개인에게 차량명의를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차량대금 및 세금, 보험료 등을 납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대방 법인을 상대로 약정 등에 기하여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입증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 약정상 법인의 명의의 차량을 향후 귀하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없다면 약정을 이유로 명의이전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