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의회의원인 甲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변제받지 못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甲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어 의정활동비 등으로 지급되는 돈을 압류, 추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정활동비 등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요?
관련 대법원 판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겸직의 제한을 받는 외에는 보수를 수반한 겸직이 금지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06.18. 자 2004마336 결정).  위 사안을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볼 때, 甲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