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 중인 빌라에 전세로 2021.04.06부터 임대차 계약하였습니다. 작년 7월부터 계약 종류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였고 추후 연락이 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등기에 기 재 완료) 추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고 싶은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 상담 요청합니다. ([나 홀로 소송]으로 준비 중입니다) 1.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 청구 취지 지연이자, 양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23.04.26으로 계약 만료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04.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의 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여 02.07.04 입주 예정입니다) 지연이자 청구원인에서 지연손해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연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 취지에서 같이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규주택을 23.07.04에 입주 예정입니다) 2.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 청구원인 중 지연 손해금, 내용증명(해 지통지서)과 궁금합니다. 청구 취지에서 지연손해금을 따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도 내용증명을 따로 첨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1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귀하가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는지에 따라 지연이자 등의 발생이 달라집니다. 만약 귀하가 이 사건 계약 종료일에 이사하셨다면, 2023. 4. 26.의 다음날인 2023. 4. 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요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없더라도 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지고 가신 자료를 모두 제출하심을 추천드립니다) 3. 귀하가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저흭 공단 소속 변호사가 귀하의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