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 소유 주택을 두 명의 공동임차인에게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주 후 3개월까지만 월세를 지급하고서 그 이후로는 전혀 차임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월세지급의 분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데, 한 명은 현재 직장인으로서 임금을 받고 있지만 다른 하나는 무직이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한테서 연체된 월세 전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1)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54조, 제616조), 귀하는 임차인 중 1인에 대하여 연체차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인의 공동임차인이 차임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은 임차인이 항변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소송으로 발전된 경우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체된 사실이 없다, 즉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