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질문에 대해 군청 사정에 따라 정해서 민,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존에 군 청구 내 식당 이용에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다가 범죄 관련자들이 군청에 부탁해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군청에서 그 부탁을 받고 못 먹게 했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범죄 관련자들의 부탁을 받지 않더라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내용이 사회 통념상 주변 식당 등의 저에 대한 범죄성이 충분히 인정되더라도 기존에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다가 주변 식당 소득을 위한다는 핑계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식사를 못 하게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소 하십시오. 상담번호 100007071607 신청일 작성자 허공 수 부패범죄로 어떤 목적을 위해 저에 대해 군 내 모든 식당에서 밥에다 속이 불편하게 약을 넣어 먹는 데 불편하게 하고 마트 식료품에도 마찬가지로 약 등을 넣어 식사를 제대로 못 하게 하여 그 사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도 범죄자와의 유착으로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아 경찰관을 특수 직무유기죄로 고소한 상태여서 이런 사실을 군청에 얘기하고 군청 구내식당을 이용을 부탁해도 군청 담당 행정과에서는 민원인에게는 식권을 팔 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는데 이런 경우 군청은 민, 형사상 책임은 없는지 그리고 군청은 무슨 법적 문제로 안 된다고만 하는지 궁금하고 그런데 다른 군민도 마찬가지지만 군청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돈을 내고 식사하면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는데 막을 경우 무슨 법적 문제로 막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 정상 급합니다. 수고하십시오.
1. 군청의 외부인 식당이용 제한이 주변 상인들의 소득 감소 등 고충성 민원에 따른 것이라면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범죄성립 안됩니다. 2. 1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