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019년 7월에 2년 임대차 계약하였고, 보증금 700만원에 월 45만원 월세입니다. 2년 후 자동 갱신된 상태에서 22년 11월 16일에 임대인이 집을 매도 계약하게 되었고, 매수자가 들어와 살 거라 1개월 이내로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비로 50만원 준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계약갱신된 경우 내년 7월까지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안 나가도 상관없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집을 알아보고 있긴 한데... 제가 내년에 결혼 등의 이유로 타지로 이 사 갈 계획이며, 현재는 현 거주지 근처에 직장이 있어 타지로 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어찌 보면 중개수수료나 이사비 등이 2배로 지출될 것 같더라고요. 이래저래 알아보는 중에 임대인이 괘씸한 듯하여 이사 비 등을 더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사비나 중개비 등등 통상적으로 얼마나 정도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인 임대인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인도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이사비나 중개비를 통상 얼마정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 또는 중개비조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는바, 이러한 금원 지급 적정액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을 없고, 실제 이사비용 및 중개비만을 지급하는 약정을 할 수도, 위 비용들에 추가적으로 위로금조의 금원을 좀 더 지급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한 금원이므로, 양 당사자 간에 협의로 적정한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이사를 가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시니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사비를 좀 더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