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인하였는데 제 전세보증금이 1억 3천이었는데 변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800만원이고 나머지는 변제 계획에 따라 아주 일부분만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1. 다른 채권자가 경매로 인해 낙찰금액이 1억 3천만원 이상 일 경우 제 전세금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98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2.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 해야 하는 것인지요? ? 혹시 제출한다는 의미가 제 보증금 중 9800만원을 제외한 아주 일부분만 변제 계획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동의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조(계좌번호의 신고) ①개인회생채권자는 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계좌 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 결정 등에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채무자가 요건 등을 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생 및 면책 등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질 것이므로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아도 공탁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질의에 관한 답변은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우선변제권의 범위, 근저당권 등의 다른 우선변제권과의 순위, 최우선 변제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추가 정보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예약 후 방문 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