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기,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제기 및 저의 집에 가압류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일부 채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가압류 사건에서도 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을 다시 조사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보정명령이 나온 사실을 모르고 당장 집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청구금액 전부를 채권자에게 주고 가압류 취하에 대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명령이 있었으니 청구금액이 분명히 줄어들텐데, 채권자가 가압류 사건을 취하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청구금액 상당의 돈을 직접 지급하고 가압류를 취하 받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보정명령으로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먼저 청구금액 상당의 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면 차후에 다시 그 차액상당을 돌려달라는 형태의 소송을 하여야 하고 그 차액만큼의 증명의 문제도 귀하에게 넘어오게 됩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을 이용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이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 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청구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차후에 본안 소송과 가압류 사건에서 올바른 청구금액으로 보정이 된 만큼만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그 차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귀하께서는 본안 소송에서 감액된 금액만큼을 차후에 다시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