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부로 수원의 호텔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마쳤습니다. 그전 공사와 수원 현장 금액은 3천1백만 원이 좀 넘습니다. 2천만원 가량 결재를 받았고 약 1천1백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남았습니다. 그거도 5월에 받았습니다. 7월 초에 인테리어 업자와 잠깐 통화가 되었는데 7월 말까지 나머지 금액 해결해준다고 하고 아직 입금이 돼 질 않고 있습니다. 전화해도 받지를 않고 문자를 해도 보지를 않습니다. 연락을 하였을 때 가끔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보면 휴대전화는 가지고 다니는 거 같습니다. 제 전화와 문자만 피하는 거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기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6월 16일 이후 문자도 보질 않고 있습니다. 잔금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 문자인데 보지 않는다는 거는 줄 생각이 야 예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줄 미수를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면 이 또한 줄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1. 공사대금 관련 민법 제656조는 제2항에서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은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질의자께서 보수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2022. 2. 24. 약정한 노무 종료시 상대방에게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공사 도급계약은 상행위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6% 이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다259940 판결 참조). 따라서 질의자께서는 상대방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 성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