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무자의 부동산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지급정본에 의해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甲이 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이중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선행 강제경매절차는 취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후행 경매절차인 甲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甲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제 배당요구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중개시결정이 된 후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이 경우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선행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제4항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않으므로 따로 배당요구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다만 판례는 “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선행경매에서 한 배당요구에 처분금지효가 있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甲의 근저당권 설정은 유효하므로 배당순위를 정할 때도 이를 참작하여야지 질문자님과 甲이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