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자 소송 작성 중에서 청구 금액에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가을에 미성년자 사기 사건으로 인해 53만 5천원을 피해받았고, 경찰 조사 후 합의금으로 100을 불렀으나, 피의자 측이 60만원을 요청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소년재판까지 끝났으나 피해 구제받지 못하여 직접 소장을 작성 중이었습니다. 대상 물품은 아이패드입니다. 사기 대금 53만 5천원 + 사기로 인한 대체재 구매 25만 5천원 + 신고를 위한 1일 무급 휴무 8만원 + 기타 교통비 3만원 = 9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 금액으로 90만원을 입력하고자 합니다. 1. 보통의 경우에 위와 같은 위자료 성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기 대금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대한 인정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학업용으로 아이패드를 구매하였으나, 사기로 인해 이 중 지출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지출 및 계획에도 영향이 생겼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돌려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을까요? 2. 무급휴무의 경우 당시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 (일용직 근로)인데 당시에 사용하던 근태 관리 앱 (지금까지의 출근 및 퇴근 기록 체크) 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태 기록이 삭제되어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 해촉 증명서상에 나와 있는 계약기간 (예 : 22년 8월 ~ 22년 10월)이 무급휴무 증거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3. 피의자들은 현재 06년생으로 미성년자이므로 민사 역시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 (부모) 앞으로 전달이 됩니다. 당사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은 소년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19세에 당도하는 2024년 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 즉, 2024년에 와서 지난 2022년 사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모쪼록, 작다면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을 벌기 위해 지난 여름방학 땡볕 밑에서 알바하면서 윗머리 탈모까지 얻었는데, 피의자 측은 미 성년자들이니 선처해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어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공단에서 조언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2001다82507.”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기사건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편취금액을 통상손해로 청구하며, 위자료는 특별손해로서 입증 곤란으로 청구하지 않고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특별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위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손해배상은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항목으로 나뉘고, 적극손해는 위 편취대금과 같이 귀하의 재산감소 같은 손해를 의미하며, 소극손해는 휴업손해, 일실수입처럼 증가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를,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인 위자료가 있습니다. 귀하가 의미하는 바가 위 아이패드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휴업손해를 본 것이라면 휴업손해 항목일 것이나, 귀하의 진술에 학업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휴업손해 인정여부와 입증이 용이치 않습니다. 다. 사기로 인한 대체재 구매 25만 5천 원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는 이 사건 사기 이전부터 아이패드를 구입하려 하였고, 사기를 당하여 아이패드 구입에 차질이 생겼지만, 추후 귀하가 필요한 아이패드를 구입한 것입니다. 즉, 귀하는 사기를 당하여 대체재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필요에 의한 구입입니다. 귀하가 이 사건 청구에게 편취금액 53만 5천과 사기로 인한 대체재 구매 25만 5천 원까지 인정된다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귀하는 애초 53만 5천을 사용하여 아이패드를 구입하는 것인데, 53만 5천 원도 돌려받고, 25만 5천 원도 받고, 아이패드까지 있는 것으로 귀하가 도리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고, 사기여부와 무관하게 귀하는 필요한 아이패드를 구입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 통상적으로 신고를 위한 1일 무급 휴무 8만 원과 기타 교통비 3만 원은 청구하지 않지만(판례 검색에서 찾지 못함), 청구인이 이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신고를 위반 1일 무급 휴무 8만 원은 휴업손해(소극손해), 신고를 위한 교통비 지출 3만 원(지출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은 적극손해 항목으로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나, 신고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나 신고를 위해 휴업한 수당은 필수적이지 않다거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계약기간 나온 해촉증명서, 귀하가 상급자나 사용자에게 신고를 위한 경찰서 방문을 위해 휴무를 승인 받은 문자 내용이나 통화목록, 월급 내역서(월 급여와 위 휴무일이 포함된 급여의 차이 알 수 있게) 또는 휴무일이 표시된 급여내역서 등 귀하의 휴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생각되시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귀하의 상대방인 피고는 행위를 한 미성년자들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관계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소송이 수행됩니다. 즉, 피고 1. 미성년자(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모), 피고 2. 미성년자(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모)으로 특정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없이 이들을 상대방으로 단독으로 하려면 이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 그 법정대리인 표기 없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고를 미성년자와 그 부모로도 가능합니다(피고 1 미성년자(법정대리인 표기), 피고 2 부, 피고 3 모). 다만 피고가 증가하면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증가됩니다. 귀하의 사건은 2022년 사건이므로, 손해배상 시효 3년 안인 2024년도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을 나중에 청구하게 되면 증거 등 입증문제, 소멸시효 임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