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300㎡ 펜션에서 농어촌민박업 신고를 마치고 숙박 영업을 하다가 숙박업 신고를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고발이 제기되었습니다. 甲의 이러한 행위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가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중위생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박업은 해당 신고자가 주민등록상 당해건물 실거주자여야 하고, 연면적 230㎡이하여야 하고, 소방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민박업 신고를 마치고 영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甲은 연면적 230㎡ 이상의 펜션이므로 농어촌민박업 신고가 아닌 숙박업 신고를 마치고 공중위생업을 하여야 하는데 숙박업 신고를 마치지 않은 이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