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22년 5월 31일 자로 퇴사하여, 퇴직금 법정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내) 다음 날인 6월 15일에 퇴직급여(퇴직금 +연차 수당)를 받아야 하지만, 회사 측은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만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러 번 신의를 갖고 기다려 왔으나, 현재까지 약 40% 정도만 지급된 상태로서, 더는 지급을 기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은 준비 중입니다. 현재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미지급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한 때, 1) 이자율 적용 기간은 법정 지급 기한은 6/15일부터 변제 완료 시점까지로 하면 되나요? 2) 이자율은 인터넷 검색하면 20%로 나오는데, 20%를 명기하면 될지요? 빠른 답신을 요청하겠습니다.
임금 / 퇴직금 사건의 경우 저희 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나 공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하고 싶으시다면 소장(지급명령 신청서도 큰 틀은 같습니다)에 다음과 같이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자율은 임금,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연 20%의 이자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20%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소장 제출시 증거로 최소한 노동청 발급의 체불금품확인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