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서 신고했고 얼마 전 피의자를 구속하고 재판까지 완료 1심에서 배상 명령 가집행 선고가 나오면 가 집행을 하려 하니 집행권원 등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에 따라 가집행을 문의한 사안입니다. 1. 배상명령판결정본이 집행권원입니다.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배상명령판결정본, 송달증명원을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증명원은 배상명령판결문을 상대방이 송달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2. 법원집행관실에 가해자의 집주소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홀로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은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셔서 상담받거나 면접예약을 하신 후 직접 내방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상대방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적절하지 않다면(피해금액에 비하여 재산가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예금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위 절차는 선생님 홀로 진행하시기 어려우니 국번없이 132를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