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는 법인사업, 금융사업, 도매업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금융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별도의 법인인 B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甲은 A주식회사 도매업사업부문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B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소속이 B주식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아무런 설명이나 甲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에 관하여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른 승계에 포함될 수 있는데, 판례는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조), 부당해고 등의 금지(제23조)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즉 회사분할을 하면서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 승계가 되나, 해고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인바, 만일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승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甲의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절차도 없었고 甲의 동의 또한 없었으므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