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국에서 유통되는 상품(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상표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 진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하의 경우는 병행수입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도,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진정상품(진품)을 정당하게 구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정당한 상표권자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