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농업협동조합 이사장인 乙은 丙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줌으로써 부도를 내고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甲이 업무상횡령죄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까.
당좌수표를 법인 대표자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과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법인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업무상배임죄)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299 판결).따라서, 乙이 설령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