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의한 것인데, 그 금액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특별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고, 지급기준과 시기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례상으로도 확정된 금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현행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또한 대법원은 임금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임금은 구체적으로 사용자인 회사가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노동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의 특별상여금은 대표이사가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액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금액이 확정된 것 또한 아닙니다. 만약 귀하의 회사에서 특별상여금 지급을 비록 1회에 한하여 약정하기로 하였더라도 이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이것이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귀하의 회사에는 위의 사항들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