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과거에 甲이 전과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동네 주민 乙, 丙이 저에게 찾아와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묻자, 저는 “甲이 전과 13범인 것이 확실하다.”,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보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사유가 되는지요?
명예훼손사실을 발설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시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이 사건에서도 귀하의 그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甲의 전과에 대한 진위가 확인되었다거나 또는 그 진위를 확인해보자는 소극적인 확인답변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