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국에 거주하던 해외교포(중국 국적)입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던 저는 한국에 너무 입국하고 싶었으나 제 명의로는 여권이 만들어지지 않아 친형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북경시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여권부에서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 용지의 인적사항에 친형의 이름 등을 적고 사진부착란에 저의 사진을 붙여 여권발급신청서를 1장 위조하였습니다. 제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형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외에도 보호주의를 통해 형법 적용의 흠결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란 범죄인의 국적 및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또는 자국민에 대한 법익침해가 있는 때에는 자국 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형법은 제5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호주의를 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제5조 또는 제6조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는 이유로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09.22. 선고 2006도5010 판결).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사문서에 대한 위조행위를 하였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외 추방과 같은 행정상의 재제가 있을 수 있고, 타국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