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어느 부분에 대하여까지 존재하는 것인지요?
한정위헌결정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해석한 부분은 해당 법률조항의 전체 내용 또는 의미에 있어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비록 해당 법률조항이 외형상 그대로 존재하면서 통용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과 동일한 기속력이 발생하여 법적용기관은 그 위헌이라고 해석한 부분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헌이라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합헌이라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헌제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정위헌결정 또한 한정합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조항에 대해서 다시 위헌심사가 제기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과 동일하게 한정위헌결정 또는 한정합한결정을 내리기도 하였고, 기각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