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회사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라는 자가 A회사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 양도받았다고 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해 와서 알아보니, A회사의 총무부장은 甲이 위 어음에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A회사의 대표이사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배서를 위조하여 이를 乙에게 할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는 A회사 명의의 배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乙은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나요?
먼저 乙이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배서가 위조되었으므로 승계취득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취득이 성립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위조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2118 판결). 또한 대법원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사안의 경우 乙 이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중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닌 한 乙은 어음을 선의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乙이 어음상 권리자로 인정 되는 경우, 귀하가 어음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에 따르면 귀하가 乙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 관하여는, 甲이 A회사의 인장을 업무상 보관해왔다는 점으로부터 표현대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152 판결 참조).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면 A회사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