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사이버 상담 담당자께서 돈을 받고 사이버 상담을 이용하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 사용 자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문의 답변도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누군가를 상담해 주는 사람이 아닌 본인이며, 법률 용어에 대해서는 지난 상담과 법령 정보센터, 유튜브로 본인이 공부한 결과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인 수준으로는 분명 한 한계가 있어 공단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상담 감사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며 채권자 목록에 a 업체가 올라가 있습니다. 1억 8천만원의 채무 중 6천만원이 a 업체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며 별 제권으로 잡혀 있습니다. 1억 8천만원은 전세 보증금이며 올해 9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고 지하여 현재 부동산에 집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업체가 매물이 늦게 나가는 등의 이유로 9월에 즉시 6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을 시 대위 명도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위 명도의 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회생법 제600조에 따르면 다른 절차를 중지하게 되어 있는데 a 업체의 주장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채권을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임대 인도 전세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으로 잡혀 있다고 하시니 아마도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로 판단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대위소송은 아마도 채권자로서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는 소송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법에 의하여 절차가 중지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는 중지됩니다. 다만 담보권을 가진 별제권자는 이자 연체 등을 이유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임대인의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