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아들인 乙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자, 집에 있던 흑백복사기로 만원짜리 앞면을 복사하여 칼로 잘라내어, 슈       퍼에서 이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조잡하게 만든 탓으로 슈퍼점원이 이를 알아차려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화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되는지요?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위조지폐인 한국은행 10,000원권과 같이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통화와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체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乙의 경우 흑백복사기로 앞면만 복사하여 일반인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것을 행사하였으므로 사기미수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화위조죄나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