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부동산이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감정되었고, 입찰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이 10%씩 저감되어 결국 시가에 대비해 매우 낮은 가격에 낙찰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을지요.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기록에 나타난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4.24. 자 96마1929 결정)”고 판시하는 등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귀하의 사안의 경우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