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8월 결혼 준비 중인 예비 신랑입니다. 현재 결혼 스튜디오 촬영 업체가 계약 내용을 다 이행하지 않고 폐업 후 잠적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송이 처음이라 내용 증명서와 소장 등을 작성하기는 했는데 제출 전에 확인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드립니다. 1. 피고의 주소를 몰라서 촬영 진행했던 스튜디오로 내용 증명서를 보냈지만 폐문 부재로 반송 되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사건 번호가 필요한데 소장을 제출할 때는 증거로 내용 증명서를 제출하더라고요. 수령하지 못한 내용 증명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피고의 주소를 얻고 내용 증명서의 수령 확인을 한 뒤에 소장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수령 확인과는 별개로 소장을 제출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소장을 작성 중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소장을 주도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약금을 이체하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예비 배우자입니다. 이런 경우 원고를 저로 해서 소장을 작성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원고에 저와 예비 배우자를 모두 입력하고 청구 취지에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폐업 후 잠적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계약 당사자가 원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시라면 부부 모두가 청구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3. 소송 진행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