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항에 대한 배경 1. 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입니다. 2. 저희 건물의 공용 부분인 옥상층을 관리소장(개인.분양업자)이 독점 사용하고 있어서 궁금한 점을 적습니다. 3. 관리소장이 옥상층을 사용하는 근거는 분양 계약서의 조항 때문이라고 합니다. 4. 공용 부분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에는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 현재 관리 규약에는 관련 조항이 없으며, 관리 규약에도 없는 조항으로 공용 부분인 옥상층이 개인 소유가 될 수 있는지 질의해 드립니다. --- [------------ [ 분양 계약서 조항] 제3조(소유권 이전) 제8항. 상기 공급 표시 면적 이외의 것(옥상층.옥탑.광고판 등)의 소유권은 “갑”어로 하며, “을” 및 “갑” 이외의 자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갑”의 서면(계약) 승낙 및 “갑”의 관리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 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질의---------------- 질의 민원 사항 분양계약서 조항이 적법한 것인지 법리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끝
1.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으로 공용부분만을 분리하여 분양 등을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2. 따라서 분양계약서의 옥상층, 옥탑, 광고판 등이 공용부분과 사용 등에 있어 공용부분과 불가분적으로 엮여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귀하의 분약계약서의 전체내용을 파악해야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기재만을 근거로 한 답변자 개인의 의견은 관리소장에게 분양계약서만을 근거로 독적점 사용권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같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결론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