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정해진 기간 내 甲에게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에게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예정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甲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판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 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 92142 판결). 따라서, 乙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甲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