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다른 사람의 주소로 기재하여 乙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위 주소로 송달되게 한 후 乙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여, 자백간주 형식에 따른 甲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주소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이 때 乙은 위 판결정본이 송달된 후 한 달이 넘어서야 자신에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때 항소제기가 가능할까요?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확정된 판결도 법적 안정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11호의 재심규정 등을 근거로 그 자체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판결정본이 제소자가 허위로 표시한 상대방의 허위 주소로 보내져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를 수령한 것은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판결). 사례에서 乙이 아닌 자에게 송달된 것은 무효이므로 아직 乙의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乙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