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대학 신입생 때 학교 선배인 乙과 교제하며 서로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아이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신기간 중 乙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甲은 뒤늦게 후회가 되어 낙태시술을 시도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甲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자 2010헌바402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단 위 결정에 관하여는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점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