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甲, 피고 乙, 참가인 丙 3자 사이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甲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라는 판단을 하였고(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형태이고, 참가는 적법하다고 전제), 甲에 대해 승소,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乙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丙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는 丙에 대하여 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요?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입니다.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 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ㆍ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 10. 26. 2006다86573, 865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乙만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더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丙의 소유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丙에게 유리하게 丙의 소유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