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인데 전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고 새롭게 임차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일반 같은 카페 규모의 상가에 비해 3 배가 더 나오길래 임대인에게 물었더니 계약서대로 실 사용량만 청구하는 거라 하면서 계량기를 매월 적어 갔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듯하여 자세한 명세서 좀 달라고 했더니 거의 1년 만에 명세서를 주면서 일반 이 정도의 카페들은 보통 기본요금을 10킬로 정도(7만원 정도) 인데 저희 임대인은 100킬로를 저한테 부과 했더라고요. 말하자면 실 사용량은 40만원인데 기본요금을 추가로 80만원 더해서 매달 120만원 정도를 부과한 것입니다. 저에게 기본요금 100킬로에 해당하는 80만원을 부과한다는 고지는 전혀 없었고, 계약서에도 실 사용량을 전기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입대 인도 잘못 부과된 걸 알고 60킬로로 낮춰준다 하였지만 전 계속 10킬로로 해달라 요구하였습니다. 한 전에서도 저는 10킬로 면 충분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큰 회사)은 자기네 기본요금을 조금 내고 제께 부담시킨 듯합니다. 이럴 경우 60킬로에 해당하는 게 본 요금을 내야 하나요? 지금도 상가를 1년씩 계약하고 있는데 계속 60킬로로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를 안 써준다면서 요 그래서 할 수 없이 60킬로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1. 그동안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나요? 2. 부당 이득 소송을 해서 돌려받아야 하는지 요 판례 좀 찾아주세요?
실요금인 전기요금과 달리 부과한 임대인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한전에 전기요금약관이 게시되어 있어- 전기공급약관(별표1. 월간 전기요금표) | KEPCO - 참고하셔서 임대인과 향후 지급할 전기요금 관련, 과거 지급한 전기요금분을 반영하여 협의를 해보시되,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판결을 받아 승소하시더라도 임대차계약 갱신 내지 재계약과 연계되어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시 많이 낸 부분 관련, 적정 부분 이상으로 채무가 없으니, 그 이상 지급 부분을 반환하라는 청구하는 형식이 되실텐데 하급심 판례가 말씀하신 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소송이 있기는 합니다만, 개별 사례마다 달라 당시 임대차계약서 문구나 요금청구, 위 전기공급약관을 서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오니, 가급적 협의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길 기원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