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남자친구 A와 벚꽃구경을 가기 위해 A의 승용차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덤프트럭(운전사 B)과의 충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C의 어머니 甲은 딸의 남자친구 A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합의금으로 받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甲은 덤프트럭 운전자 B의 乙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의 손해배상액에서도 C의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액 감경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대법원(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소외 2와 소외 1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먼저 망인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하여 두 사람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위와 같은 책임제한은 동승 차량 운전자인 소외 2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소외 1 및 그 보험자인 피고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C의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액 감경은 甲과 乙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