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어음면에 지급거절의 사실이 적인 어음을 어음금 만기가 지난 후에 배서 교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서인 乙은 이전 배서인 丙에게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甲이 스스로 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甲이 丙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어음법 제20조에 의하면 만기후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비록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는 기한후 배서가 아닌 만기후배서로서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 참조).   한편 판례에 따를 때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의 최종소지인의 지위에서 어음의 배서인 등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그에게 만기후배서를 한 배서인이 지급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배서인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배서인이 지급제시함으로써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여 이를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44250,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의 배서는 기한후 배서가 아닌 만기후 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甲이 丙에게 어음을 지급제시 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丙에 대한 소구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乙의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구권을 행사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으로 승계된 것에 불과하므로 丙은 乙에 대한 항변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