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후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할 수 있는지요
피고인들이 검찰에 조사 일정을 문의한 다음 지정된 일시에 검찰에 출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뉘우침이 없는 자수라거나, 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04.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