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으로 하여금 乙 등의 명의로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허락하며 대금 결제에 필요한 예금계좌의 명의도 제공하였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는 대표이사가 ‘乙 외 1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금 결제 등에 관한 예금계좌도 ‘국민은행 ○○○(乙)’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甲과 거래한 丙은 甲의 채무불이행책임을 乙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乙은 甲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업을 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상법 제24조에 따라 乙을 영업주로 오인한 원고에게 甲과 연대하여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639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