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에서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관계행정청 입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그런데 법원은 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재결에서 판단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기속되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3다6759 판결). 따라서 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재결에서 판단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