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乙이 추완 항소한 뒤 해당 항소가 받아들여졌고,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된 경우, 乙이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이제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따라서 乙의 해당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