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이미 상실한 법률이 당해 사건의 심판으로 대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요?
헌법소원심판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면 각하결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라는 문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중에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이미 상실한 법률이 당해 사건의 심판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하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합니다(1999. 6. 24. 96헌바67). 병합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안에서 탈루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