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의 분쟁 문의합니다. 20년 8월 29 일부 2년 전세 계약되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2년 이 도래하는 2022년 8월 29일까지 임대인의 계약 갱신 요구가 없었고, 임차인인 저희 역시 별도 요구하지 않아 묵 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 지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 만기일이 약 1달 지난 2022년 9월 26일 임차인으로부터 묵시적 계약 갱신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인상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전세금 인상이 가능하다며 1, 150만원 인상을 요구하였는데요. 임차인의 이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지요? 더불어, 만 일 전세금 인상 계약을 다시 할 경우 저희가 보증보험 수수료의 1/4을 대신 납부해주어야 할지요?
상담신청인은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차임 등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차임 등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차임 등 증감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