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동산매도인으로서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등기를 매수인 甲에게 넘겨주었는데, 甲이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보니 甲의 채권자 乙이 그 부동산에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제가 매매계약해제하고 가압류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에서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48조 제1항). 그리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0229 판결),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제의 의사표시 이전에 가압류가 된 경우 가압류를 한 자를 위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또한, 계약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가 그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계약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계약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제3자가 그 계약해제 전에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로 인한 효과를 가압류권자인 乙에게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