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농업을 경영하면서 주유소도 경영하는 자로서 甲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는 3년 전부터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소요내역조차 산출해 봄이 없이 막연히 1억 원에 주유소를 취득하기로 한다는 고정자산투자계획만을 수립하고 그 후 3년 간 주유소의 부지를 물색하는 등 그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절차에는 착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이 경우 제가 「농업협동조합법」제52조 제4항의 경업금지에 해당되는지요?
「농업협동조합법」제52조 제4항 및 제5항은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완전히 폐업한 사업이나 사업장소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업, 즉 추상적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것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합의 임직원이 그 목적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농업협동조합법(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52조 제4항) 소정의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188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甲지역농업협동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경업금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