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인 제 주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소재불명이라 하여 법원을 속이고 공시송달의 허가를 받아 저의 불출석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같이 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의 재심사유인 상대방의 주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소재불명이라 하여 법원을 속이고 공시송달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의 불출석을 기화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소송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판결확정시까지 문서위조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어떤 다른 위법사유가 전혀 개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소송사기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의 재심사유도 위 제11호의 재심사유와 병존하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따라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신청구의 병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에서는 피고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본소 청구기각을 구하는 외에 원고에 대한 새로운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위 재심의 소와 병합할 수 없고 별소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