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지하였습니다. 甲은 위 차량을 사고지점에 그대로 둔 채 동승자인 乙에게 1차로에 서서 후행차량에게 수신호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자신은 미끄러진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항의하러 가는 순간 1차로에 뒤따라오던 차량이 수신호를 하던 乙을 치어 乙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甲의 정차와 乙이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32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경계를 나타낸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제1호),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제2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 도로교통법 제61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에는 위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은 영동고속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앞서 2차로를 주행하던 소외 3운전의 ef소나타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자신의 주행차로인 1차로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역시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구 도로교통법 제59조,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도로에는 자동차를 정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즉시 피보험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원고 1로 하여금 후행차량에 대하여 수신호를 하도록 요구만 한 채 구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소외 1의 이러한 형태의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로서는 영동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1차로에 정차한 피보험차를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 1의 불법 정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위 사안에서도 甲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였고, 乙에게 후행차량에 대해 수신호를 하도록 요구만 한 채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후행차량들이 1차로에 정차한 위 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 1의 불법 정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乙의 중상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甲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