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점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알아보니 甲의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져 점유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요?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권능의 행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고 합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권능의 행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