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받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하였으나, 그 답변이 기재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피의자의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여부를 질문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판       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