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임야에 채권최고액 5,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외상대금 4,5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甲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관할세무서에서 제가 근저당을 설정하기 이전에 압류하고 공매하여 乙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매각대금도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의 저당권은 소멸되는지, 만약 저당권이 소멸된다면 저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위 채권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의한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국세를 제외한 매각대금잔여금에서 저당권자인 저와 甲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국세징수법」소정의 현금화절차에서 압류부동산이 매각되어 공매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담보권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3항은 위와 같이 배분한 이후에 잔액이 있을 때에만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甲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甲 소유의 임야를 압류한 후 공매하여 공매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는 내용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매각대금에서 국세체납액에 우선 배분하고 잔여액이 남게 되면 당연히 귀하의 후순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배분하고 잔여액이 남으면 비로소 甲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귀하의 담보권이 甲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9조의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보호를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매각대금을 압류전후를 불문하고 국세징수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배분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따라서 귀하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귀하의 채권액 4,500만원에 대하여 배분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액이 있음에도 순위에 따라 귀하에게 배분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압류재산매각대금배분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甲을 상대로는 관할세무서장의 위법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의 이익을 얻고 귀하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