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으로 친자가 아닌 B, C가 있습니다. A는 운전면허증이 없을뿐더러 고령에 장애가 있습니다. B는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C는 아예 연락을 거부하며 왕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속된 차량의 관리 및 유지와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질인 D를 A의 임의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차에 관련된 사항만을 맡기려 합니다. 1. 임의 후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선임 시 필요한 서식과 구비 서류는? 3. 임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 D가 D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임의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계약에 따라 법원의 심판으로써 후견을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다르고, 특정후견과 유사하며, 후견계약에 따라 한다는 점에서 특정후견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달리, 후견계약이 선행되어야 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으로써 개시됩니다. 임의후견인이 될 자는 후견계약으로(즉, 후견을 받을 사람이) 정하지만, 여느 후견과 마찬가지로 법정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형기 중인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따위가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7, 제937조 제1항). 그리고,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라면 후견계약에서 지정이 되었더라도 법원에서 후견을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37조 제1항). 위에서 서술했듯이 우선 후견계약 공정증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문의하셔야 합니다(현재 법령서식이 없는 상태이어서 아마 공증인사무소마다 적당히 양식을 만들어서 쓰는 듯합니다). 어쨌거나 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들어갈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 제6호) - 후견계약의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 수인의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후견계약 체결 후에, 후견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다만, 후견계약 체결 당시에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이거나 하지 않은 한 상관 없음),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 등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심판청구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에 관한 대리권 수여가 필요하다면 이에 관한 조항을 후견계약 공정증서 작성시에 명확히 삽입해 두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