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자 간 명의 신탁 수탁자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질문자는 양자 간 명의 신탁행위의 신탁자입니다. 빌라 1동 8세대를 신축하면서 8세대를 개별 등기 후 각 8개의 세대를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2세대를 질문자(신탁자)가 매매하여 부동산 매수인 이 매매대금을 수탁자의 개인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질문자(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수탁자는 나머지 6세대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나머지 6세대 모두 매각한 후에 매매대금을 준다고 수탁자가 보관하기로 하고 나머지 6세대 중 5세대를 질문자(신탁자)가 월세 임대를 하여 임대보증금을 수탁자 개인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임대한 5세대와 나머지 1세대를 수탁자가 임의로 제삼자에게 매매 한 후 매매대금 전부를 안 주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양자 간 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 간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고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질문자(신탁자)가 매매한 2세대의 매매 대금은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1. 양자간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횡령죄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탁자는 소유권자로서 처분권한을 보유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령한 매매대금도 수탁자가 소유자로서 수령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신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매매대금 등에 대하여 횡령죄, 배임죄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2.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 우선 제3자에게 매매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가처분등기를 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나. 다음으로 이미 제3자에게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면,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의거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 등에 가압류를 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후, 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만약 선생님 명의로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