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 9. 18. 甲에게 물품을 매도하였는데(상담자, 甲 모두 상인이 아님), 甲이 변제하지 아니하여, 저는 2013. 8. 1. 甲을 상대로 하여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대금 채권의 시효 소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은 2002. 9. 18. 당시 위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만기일)이 2002. 11. 17.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위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2005. 12. 8. 위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甲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06. 3. 11. 위 집행절차에서 압류된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일부 변제를 받았는데, 이 경우, 위 강제집행 신청 및 압류에 의하여 원인채권인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되는 것 아닌가요?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2.26.선고 2000다25484판결).   그러나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이를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미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어음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어음법 제70조 제1항). 따라서 위 강제집행 신청 및 압류에 의하여 대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2006. 3. 11. 강제집행에서 압류된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변제 받은 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6.12.선고 2001다3580판결), 甲이 위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집행 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은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부터 원인채권인 매매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