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수감자인 사실을 모른 채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이 채무자의 수감 전 주소(임대 부동산)로 송달되어 강제집행(개문 후 벽에 부착)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수감자일 때는 공시송달 혹은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는데요, (민사소송법 제182조) #1. 위와 같이 수감 전 주소로 송달/강제집행 된 게 효력이 있을까요? #2. 효력이 없다면, 현시점(강제집행 후 약 1달 경과)에서 수감자에게 재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송달을 할 경우, 강제집행 기간 2주를 이미 지나간 것인데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는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상대방 채무자가 수감하기 전 주소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모두 종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료되었는데 강제집행의 효력에 다투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할 실익이 있는 지 의문입니다. 정리하면, 귀하가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후 재차 진행해야 하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너무 간략하여 저희 공단에서 사이버상담으로 회신하는데 부족함이 있어보이므로 관련 자료 모두(결정문, 계약서 등)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