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300만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위 유죄 판결의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등록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ㆍ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공공화장실등 일정한 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등록조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범위는 이에 따라 제한되는바,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10. 28. 자 2014헌마709).”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