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한 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는데, 위 토지매매계약이 매도인 乙의 귀책사유로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날려버렸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해제의 효과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1조).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고, 그 범위도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의 배상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또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든지 양자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사안에서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회수하지 못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례적인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사 토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취득 목적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기까지 최소한 매수인이 설계계약 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甲의 손해는 ‘신뢰이익’의 손해에 해당되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乙이 이행기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