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丙을 폭행하였는데, 乙은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졌고 丙은 얼굴을 때려 실명에 이르렀습니다. 乙과 丙에 대한 이러한 폭행이 중상해에 해당하나요?
「형법」제258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하여 상해에 대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중상해로 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통상 판례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법원이 중상해라 인정한 경우는 안면부에 폭력을 가하여 실명에 이르렀거나(대법원 1960. 4. 6. 선고 4292형상395 판결), 혀를 깨물어 발음을 곤란케 한 경우(부산지방법원 1965. 1. 12. 선고 64고6813) 등이 있습니다. 반면,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따라서 이 경우 乙에 대해서는 다리가 1~2개월간의 입원 후에는 완치될 수 있어 중상해엔 이르지 않았으나, 丙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에 이른 정도여서 중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