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차용증에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이러한 추정을 뒤집으로면 합리적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를 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지는 것이므로, 乙은 날인행위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을 취하여도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에 의한 형사판결 등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증인을 통해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