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무법인A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면서 대상사건의 성공보수를 각 심급마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의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위 규칙 제3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 27. 자 2011마194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