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를 제거했던 C가 맹지인 본인 소유 토지에 태양열 발전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 저희 토지의 소유자가 2인의 공동소유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 공동소유자인 저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장비 진출입 및 공사 자재 운반을 위해서 - 저희 토지에 진출입로를 만들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 또한 태양열 발전시설 허가관청에 공사를 중지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요? 아주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지난 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C가 나무가 나무제거를 동의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알고 있었다면,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동소유로 알고 있음에도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무를 제거한 경우에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공사중지요청에 대하여 소송 등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담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질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우선 허가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관청에서 공사중지여부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태양열발전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상담신청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공사진출입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 상담신청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공사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물론, 공사진출입로로 사용된다면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