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나, 乙이 혼인을 빙자하여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혼인빙자간음으로 허위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56조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혼인빙자간음죄는 현재 형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