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A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는 합의갱신에 기하여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였는데, 최근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A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갱신된 것인지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서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인이 위와 같은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의 갱신을 의제하는 것으로서,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이들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