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37,600,000원을 지급하고 乙 자동차 회사로부터 최신 승용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고 1년이 안된 승용차가 30여 차례나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甲은 겁이 나서 더 이상 이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乙 회사는 고장이 모두 수리되어 정상운행이 가능하다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甲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대의 자동차, 특히 승용차의 판매 계약 관계는 단순히 강학상 종류물 매매계약 관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소비자로서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그 개발자인 제조?판매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제조?판매회사 역시 자동차 판매에 연계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또는 주행거리 범위 내에서 특정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증수리를 해 준다든지, 특정 차종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지 못했다면 이는 중대한 계약위반행위이며, 제조?판매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항 때문에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었음에도, “일단 외형상 문제는 해결되었다.”라는 이유로 운전자로 하여금 계속 자동차의 운행을 강요하는 것은 운전자의 생명?신체를 담보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인하라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한 제조?판매회사에게 자동차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의 수리에도 같은 증상의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현되고 있고 그 고장의 내용도 주행 중 시동 꺼짐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비를 담당한 담당자로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장의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완전한 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더라도 충분한 범위에 걸친 수리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甲은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甲이 지급한 매매대금 37,6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