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 전대차 가 계약금을 전대인에게 송금하고 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 집주인 동의서 및 상가 내부 공간이 중개 내용에 맞지 않아 시정 요청을 했으나 전대인의 거절로 계약을 해 제 할 것을 요청함. 2. 현 제 전대인은 가 계약금 환불을 거절한 상태. 3.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전대인의 정보를 부동산에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위반이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요청 사항 : 전차인인 본인은 가 계약금을 송금한 이해관계인으로 전차인의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어 부동산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무조건 못한다는 통보만 받은 상태인데 부동산에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와 다르다면 어떤 정차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나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실때에는 소송진행 과정에서 귀하께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귀하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