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경우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제척기간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다는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대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2003. 8. 11. 선고 2003스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