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려고 하였으나 법원 소속 집행관이 유체동산의 환가 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상태로 압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집행관은 부당하게 압류 집행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채무자는 해당 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동산은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관이 독립 단독의 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고, 특히 유체동산집행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집행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무잉여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집행의 근거로 삼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관계 법규나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이 요구되는 한편, 압류하려는 물건이 환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사례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집행관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조사를 게을리 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 9. 26, 2001다52773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는 손해배상/국가배상 청구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