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6일 M 대부업체로부터 원금 500만원 + 약정이자율 27.9%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연체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B 대부업체가 위 대출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채권 잔액 4, 992, 359원 + 이자 1,889,055원) 2021년 8월 02일 R 대부업체가 위 대출채권을 양수받아(채권 잔액 4, 992, 3 + 이자 2,823, 660원) 채권추심을 진행, 지급 명령을 거쳐 급여 압류를 통해 2회에 걸쳐 4, 451, 620원을 회사로부터 받았고 1회에 걸쳐 2,000,000원을 변제한 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권이 양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부업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자율도 변동되었는데, 위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을 양수받은 시점의 법상 이자율이 아 나라 최초 대출 계약 시 약정한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직접 상담 드려 보아야 하지만 궁금한 점은 대출채권을 양도받는 시점에서의 이자율 제한이 변경되면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연체이자율 27.9%(2017.06.26 대출 계약 시) -> 2021.07.07 법 개정 연체이자율 20%(2021.08.02. 채권 양수 시점) :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시점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회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림 난.
- 신청인의 경우 개정된 이자제한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관련법률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기재된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채권양도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체결이나 갱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법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021.4.6] [[시행일 2021.7.7]] 부 칙[2021.4.6 제315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