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급이 어려움에도, 보험모집인이 전산을 조작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교부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일부 하급심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4조 제3항 의 서면, 즉 이 사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발급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라 함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 중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발급에 관한 사무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단순한 보험모집인으로서 위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자가 위 서면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인천지방법원 1997. 2. 28. 선고 96노202 판결)하여, 단순한 보험모집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를 고려하면, 보험모집인이 전산조작으로 보험가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준 것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가해자 등이 이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 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2항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