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乙로부터 필로폰을 추가 매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甲에게 필로폰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에서는 위 사례와 동일한 사안에서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ㆍ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필로폰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