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층 배란 다 우수관이 막히면서 아래층인 저의 집 천장의 벽지가 젖었습니다. 상황은 아래 와 갔습니다. 내용 1. 위층에서 확장 인테리어 리몰 델 링 하면서 공용 우수관 주위를 칸막이로 보이지 않게 막았습니다. 2. 칸막이로 막은 상황에서 우수관이 막혀 확인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우수관 근처로 물이 고이고 이 물이 배수할 수 없게 되자 바 닦으러 스며들며, 점차 번지면서 아래층 배란 다 천장, 부엌 천장을 적시는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3. 인테리어를 하면서 기존 방바닥에서 약 5~10cm를 미장한 상태입니다. 4. 위층 집 주인님은 공용 우수관이라 아파트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고 아파트 입주민 회장님께서는 위층 잘못이라고 하고 저의 집은 누구에게 손해 배상받아야 할까요? 참조 : 저의 아파트는 2동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라 관리사무소가 없고 자치회장과 총무만 있습니다. 이상 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글만 봐서야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업자를 불러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지만, 위층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결국 그로 인하여 누수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결국 누수의 원인은 공용우수관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므로 윗집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소장 작성례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