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가소99033 (본소) 2021가소15707 원고 : 주) 바이트론 이앤에스 피고 : 발원만 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조정 결과표 내용 '단, 피고가 위 분할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 의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확정된 조정조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지급기한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집행권원을 토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채무자 소유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파악된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