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인 계약을 통해 현재의 집에 거주 중이었고 집주인과 저 모두 별다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현재 묵 시적 계약 갱신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오는 11월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여 방을 구한 후, 집주인에게 상기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대 집 주인은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집 계약은 유효한 것이니 3개월 이내 방이 나갈 시 복지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을 진행하였던 부동산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당연하다. 집주인과 이야기해 조율해보라"고 하며 제가 알고 있는 원칙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며 집주인의 말이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려 문의하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부동산중개료와 월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묵 시적 계약 갱신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1. 1년 계약으로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채 결함. 1-1. 1년 만기 하였으나 집 주인과 저, 모두 특별한 의사를 표하지 않아 묵 시적 계약 갱신 상황으로 바뀜. 2. 본인 직장 문제로 올해 (2022년) 11월 이사 예정을 집주인에게 통보함. 2-1. 집주인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및 계약 만료 인정 하나 3개월(10월 12일 ~ 1월 12일)간은 계약 유효하며 이 기간 안에 새 임차인 구해질 시, 부동산 중개료 본인(현 임차인)이 납부할 것을 통보 2-2. 집주인 계약서(이미 1년 만기 한 2021년 2월 ~ 2022년 2월)상 특약도 항의 '임대 기간에 방을 비울 시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간다'는 조항 운운하며 정당성 주장 중 3. 당시(2021년 2월) 계약 진행한 부동산 문의 결과 집주인의 말이 원칙적으로 바르다고 주장. + 추가로 만약 집 주인과 부동산 모두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조치를 통해 정당성을 주 당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정말 감 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인에 대해 부담하는 금원으로, 여기서 중개의뢰인이란 임대인과 귀하의 뒤에 입주할 새로운 임차인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귀하가 중개비(복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해지의 의사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임차인이 갱신된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표시를 한 후 3월이 경과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위 원칙대로 중개료를 기존 임차인인 귀하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귀하가 해지의사표시 후 3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인바, 사안의 사실관계상 귀하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귀하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3월이 경과하여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고 만약 그 전에 보증금을 지급받으려면 복비를 부담하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증금지급을 거부하며 복비 부담을 사실상 강제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대차계약 시 특약으로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임의로 이사를 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두는 경우가 있는바, 본건의 경우에도 위 특약사항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법적으로 중개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지만 "귀하가 해지의사표시 3월 전 이사를 가고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특약사항에 따라 중개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로 첨부 법제처 유권해석 자료 20-30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