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 받고 1억 원을 빌려 주고 나서 돈을 받지 못하던 와중에, 그 땅이 수용이 되어 3억 원의 보상금이 공탁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채권에는 저당권이 붙어 있어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서두르지 않았는데, A의 다른 채권자 Y가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여 결국 남은 돈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채권자 Y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1) [저당권의 물상대위]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는데(민법 제370조, 제342조), 이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2)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민사집행법 제273조) 공탁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247조제1항), 이렇게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