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 입이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학원비를 1200여만원을 받을 게 있습니다. 근데 학부모는 원비를 주지 않아 재판하여 판결받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다 한 번씩 20여만원을 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여 주소를 다른 집 주소를 해 놓았습니다. 실거주지를 모릅니다. 엄마는 공장 다니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학원 다닌 아들은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학원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오랜시간 동안 고액의 채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귀하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의 내용은 귀하와 학부모 사이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제3자인 그 자녀와는 완전히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자녀에게 위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채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민사상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엄마를 상대로 채권압류 등을 검토해볼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법률구조공단에 예약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 공단은 귀하의 민사집행 사건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