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집합건물(공중위생법 적용 일반숙박시설) 일부 소유자들은 전 유 부분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확인 한 결과 일부 용도 변경 후 공유부분(주차장 포함)의 변경이 없음에도 관할 담당자는 차후에 다른 소유자 용도 변경 시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이 추가될 수 있다는 이유 로 용도 변경 신고를 받아 들이 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 법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도 변경 신고, 허가법이 아예 막힌 행정절차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용도 변경 후 부설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거나 공유부분의 변경이 있다면 집권법 상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의 전체 면적은 14,500m2 이며 주차대 수는 154대입니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려는 면적은 2, 200m2 이고, 나머지는 일반 숙박시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추가되는 주차대수(면적)의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런 경우의 용도 변경 시에는 실제 법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해석 판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 및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19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로 정하도록 하면서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제3호) 등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각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서 군은 광역시의 군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8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기준규정이 적용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아닌 주택건설기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3조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각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함(「주택법」 제2조제10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등에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택단지(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주택법」 제2조제12호))에 건설하는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면서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관련 관공서에 불허가 처분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