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丙과 함께 각목, 쇠파이프, 낫 등을 소지하고 丁이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丁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丁은 그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다가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어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甲, 乙, 丙의 행위가 丁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경우에도 甲, 乙, 丙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2525 판결 참조),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고 또 그 합병증으로 위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패혈증 등이 유발된 이상, 비록 그 직접사인의 유발에 위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위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 乙, 丙은 살인죄의 죄책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