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거래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甲과 乙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가요?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2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ooo과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실제와 달리 ‘증여’로 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등기부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과 ***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의 원인과 달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위 등기를 한 것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9922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甲과 乙이 체결한 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증여’로 등기원인을 기재한 것인바, 이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확정적 무효‘입니다. 결국 乙에게 등기를 경료시킬 의사의 합치가 甲과 乙 사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甲과 乙에게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