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차장에 이 중 주차했는데, 누군가 본인의 차를 빼기 위해서 제 차를 밀고 나갔습니다. 이때 밀고 나간 직후에는 제 차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조금씩 가 속도가 붙으면서 민 사람이 나가고 시간이 지나서 차량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주차했을 때는 평지에 주차했고, 점점 밀려나면서 경사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1. 이러한 경우에도 민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책임을 묻는다면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2. 민 사람을 못 찾을 경우 주차장 측에 관리 소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책임을 묻는다면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3. 마지막으로 위의 1번과 2번의 경우 각각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중주차 된 차를 민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중주차를 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당 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분쟁이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듯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여 주차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