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경매 시 배당 요구 안 함) 있는 주택을 경락받았습니다... 임차인은 묵 시적 갱신으로 인해 연장된 전세 만기일까지 거주하고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하겠다고 하는데,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남아 있는 전세 기한에 관계없이 전세금을 준다고 하면 무조건 내보낼 수 있는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된 전세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 함은(우선변제권 주장이나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은 경우)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바뀐 경우에도 위와 같은 임대차의 대항력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경우, 대항력 발생 전에 최우선순위의 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었다면 이 때의 매수인(경락인)에게는 임대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관련판례]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면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936 판결 [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