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금 5천만원의 추징만을 선고할 수도 있나요.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 73.12.11. 73도1133호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인 바, 추징은 그 성질상 몰수와 달리 취급할 것이 못되므로 주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을 선고한 조치에 위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甲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금 5천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조치도 정당합니다. (대법원 1990.04.27. 선고 89도229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