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재계약 관련 임대인이 월세를 45 -> 60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협의하던 중 임대인이 계약 만료 2개월 남지 않는 시점에 계약 만료로 그냥 나가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5% 상한선으로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5% 상한선 위반한 것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지 2.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상기 두 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민간임대사업자라면, 임대료 증액비유을 초과하여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 관할 구역의 시청이나 군청 또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