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회사와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실제로 물품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甲 회사 소속 검사관이 물품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물품의 하자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甲회사는 저에게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미리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甲회사가 소홀히 한 데에 대해 참작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공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되어 채무자는 미리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확대된 것에 채권자에게 물품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예정된 손해배상액에서 감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따라서 위 판례의 태도를 따르면 甲에게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지만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