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있는 매수인 甲이, 매매잔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매도인 乙에게 제시한 것을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라고 보아 매도인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 3060 판결 등 참조). 또,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은 그 준비에 불과한 뿐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참조).”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선 위 금 2억 3,200만 원의 이행 제공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 매매잔대금 상당의 금원을 입금한 후 피고에게 위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은 잔금의 준비에 불과하여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09가합17403).이에 따르면, 甲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있는데, 乙에게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에게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