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인 갑 주식회사와 을 은행은 ‘약국운영자인 병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갑회사가 을 은행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을 은행은 병에게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이하 ‘이 사건 마일리지’라 한다)를 제공하기’로 하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발행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은 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마일리지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가 이 사건 마일리지는 갑 회사 등 약품 도매상들이 신용카드회사를 지급도관(支給導管)으로 이용하여 병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중 위 현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가요?
위 사안에서 병은 첫째 이 사건 마일리지가 소득세법이 정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둘째 과세형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셋째 비과세관행 및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① 병에게 제공된 캐쉬백포인트는 갑 회사가을 은행과 체결한 이 사건 특별약정에 따라 갑 회사가 정한 회원 캐쉬백포인트 적립률에 따라 제공된 것이고, 위 특별약정에 따른 캐쉬백포인트의 부담자는 을 은행이 아닌 갑 회사인 이상, 이 사건 마일리지 중 캐쉬백포인트 부분의 실질적 제공자는 을 은행이 아닌 갑 회사이다. 그리고 갑 회사는 결제대금의 약 3.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캐쉬백포인트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을 은행은 병에게 결제대금의 3%에 상당하는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을 은행에 지급된 결제대금의 약 3.5%에 상당하는 금원 중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갑 회사가 병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마일리지는 의약품 도매상인 갑 회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병에게 지급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성질의 금액’으로 병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3591 판결). ②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마일리지의 실질적 제공자가 갑 회사와 같은 의약품 도매상이고, 이 사건 마일리지의 제공자가 신용카드회사가 아닌 이상,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장려금 등으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한 세무서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병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비과세관행 및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10.1.1.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1993.7.27.선고 90누10384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6.29.선고 2005두2858판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입증책임은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9.5.선고 2002두4051판결) 라고 전제한 다음, 세무서가 이 사건 마일리지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같은 형태의 마일리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세무서는 병이 을 은행으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명목의 현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