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월세 관련 사항입니다. 1.2022.10.24 월세 계약 완료 일입니다 2.2022.07.05 세입자가 "1년 정도 월세로 연장해 주시면 더 있다가 이사할 계획인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사하려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냄 3.2022.07.06 임대인이 1년 연장은 어렵다고 문자를 보냄 4.2022.08.11 임차인 "10월 25일 전, 후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면 5. 계약 완료 3개월 전에 연락하여 계약 완료 시점인 10월 25일 전후로 나가겠다고 문자를 받고 마무리되었음 6. 2022년 8월 23일 임차인(계약당사자)의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잘 모르고 한 얘기니 앞으로 자기와 얘기하자며 재계약(5% 인상)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며 전세로 내놓은 물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입자(계약자) 나가겠다 문자 연락, 그 후 계약자의 남편이 재계약하겠다고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월세 재계약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대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상담예약이나 일반 법률사무소 방문 통해 직접적인 대면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 질의 내용만으로 전체 내용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일이 2022. 10. 24.로 하셨으므로 2020. 10. 25.에 체결된 계약으로 가정하고 임차인(남편) 또한 8. 2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전제로 설명 드립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갱신이나 묵시적 갱신 통보 기한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 6개월 이내 기간으로 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즉,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경우는 기존 법대로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 6개월 이내 기간이 적용되는바, 사안의 경우는 둘중 어느 기간을 선택하더라도 8. 23.에 행사하였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3. 그런데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청구행사를 번복하였다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바, 현재 국토교통부•법무부가 발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2020. 8.)에서는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더라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는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안전한 해석이라 보여 집니다(법 시행 초기이므로 현재 이에 대한 정확한 법원의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4. 또한 임차인 본인이 아닌 그 배우자가 계약갱신권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점 또한 문제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하고 가옥의 임차의 경우에는 임대와는 달리 보통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은 각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에서 그 대리권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나, 기존 선례에 비추어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므로 결국 유효하게 계약갱신청구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봄이 일응 합리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위 답변은 질의자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