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대상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법률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발령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은 어찌되는지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1994. 10. 28. 92누9463).”고 판시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사유로 보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보면서도, “그러나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특히 그 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서는 후행(後行) 행정처분이 필요한데 후행행정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보아서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1994. 6. 30. 헌바23).”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