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X의 아들인 A로부터 X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 하였는데, 그 후 X는 A가 매매계약 당시 제시한 위임장,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이 위조된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소송진행 중 X가 사망하자, A는 공동상속인인 B와 C를 설득하여 소를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소가 취하되면 위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요?
(1)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탕니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30조). 한편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민법 제135조제1항).
  (2)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과 대리인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과 대리인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권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3) [무권대리인 이외에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러나 무권대리인 이외에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본인으로서 가지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승계되므로 전원의 추인이 없으면 무권대리행위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BᆞC의 추인을 얻는다면 A의 무권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되므로 귀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