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서 책임자로 있고 부서원 주차등록 관리자였습니다. 주차비 정 산하기 전 퇴사 한 직원 있는지 공지가 있었고 저는 일하느라 확인 못 한 상태에서 퇴사한 부서원까지 주차 등록이 되었습니다. 추후 퇴사자인 것이 확인되었고 제가 책임자이니 사측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사용했으니 제가 책임져야 한다며 제 월급에서 12만원을 공제 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만 일 사측에서 돌려주고 소송을 걸어 본인들이 사용한 12만원을 청구 시 제가 소송 비용 등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귀하 과실에 따른 손해를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라고 규정하여 반드시 금전으로 모든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제(법률상으로는 '상계'라고 합니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한편,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거나, 회사가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상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퇴사자의 주차요금 지출이 과연 귀하의 명백한 잘못에 해당하는지도 다소 의문인 상황입니다(물론, 귀하가 관리자로서 일부 과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우선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2만원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드는 부수적인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방법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