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어 6개월 동안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이후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甲과 같이 이미 간통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와 자유의 성질상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성인이 서로 자발적으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 비로소 법률의 규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중략..)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절성 및 침해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 (병합) 전원재판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소급효를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소급효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헌인 형벌조항에 근거한 유죄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2008. 10. 30.의 다음날인 같은 달 31. 이후 간통죄로 확정판결은 받은 경우라면 위헌결정의 소급적 효력이 미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전에 간통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죄판결을 받고 구금되어 있었던 사람이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甲이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