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자, 乙을 상대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乙에게 송달되었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소장이 乙에게 송달된 때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乙이 甲에게 甲의 중도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甲이 乙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甲이 설사 소를 제기할 때에 계약 해제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존속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소장이 乙에게 송달된 때에 해제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ㅤ1969.1.28.ㅤ선고ㅤ68다626ㅤ판결 참조).   나아가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비록 그 후에 甲이 소송을 취하하였다하더라도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ㅤ1982.5.11.ㅤ선고ㅤ80다916ㅤ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