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설회사 乙로부터 구분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상가(상가의 건물바닥의 한 구획부분)를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甲이 분양받은 상가는 구조상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함이 없어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甲이 乙을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동의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 등 참조).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 표지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하여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집합건물법 제60조 제1항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결과 그 건물의 현황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0. 1. 14.자 2009마1449 결정 등 참조).나아가 1동 건물의 일부분이 이용상 및 구조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어야 함은 구분소유권의 성립 및 존속요건인데, 이 사건 상가는 구조상으로 구분된 바 없고, 현재에도 이 사건 상가의 건물바닥의 한 구획에 불과하여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어 甲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의 이행은 그 체결 당시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이고 乙은 甲으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