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데, 乙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甲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작성죄가 각 성립하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이 제225조 내지 제230조 에서 공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이어 제231조 내지 제236조 에서 사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甲은 국립병원 명의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것으로서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