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개월여에 거쳐 큰 금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ㅠㅠ 사기라고 인지 한 건 최근 2주 전이었지만, - SNS를 통해 알게 되었고, -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 투자 시점이 끝난 지점에 수익률은 꽤 컸으나, 세금,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 요구. ---> 이게 다 계산된 시나리오였다는 걸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 최종 입금까지 겨우 완료하였으나, 연락 두절. 이게 현재까지 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 사이트 및 SNS 연락했던 사람이 국내가 아니라는 점. - 입금은 일반 통장이 아닌 가상화폐 계좌를 통해 이뤄진 점. (이더리움) - 해당 사이트 및 SNS 와 카카오톡 연락했던 당사자는 아직 계정이 그대로 있는 점. ---> SNS 사진들도 도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사기꾼을 잡는 것과 제 피해 금액을 찾는 건 힘들겠죠...? 가상화폐는 국내 거래서 업비트를 통해 이 더러움으로 이체하였는데, 3월 말부터 여행을 이라는 게 적용되어 사기꾼들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접수는 하였으나, 담당관 배정되면 연락해준다고만 하지 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 남겨봅니다.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ㅠ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투자를 한 것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었고, 상대방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질문만을 가지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면 경찰이 상대방의 기망행위, 사기의 고의 등에 관하여 수사를 통해 입증하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