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사망한 자인 甲에 대한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이 甲의 유족에게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관계로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는 유족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제5항 등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어 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甲의 유족에게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사실을 통지함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이후부터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대구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