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X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Z회사로부터 고용되어 일하였으나, X회사가 Z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저 또한 Z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상수급인 X회사에게 임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X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2항, 시행령 제19조).
  (3)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상 ‘사용자의 총재산’에 직상수급인이 해당되는지 여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상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므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는 X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