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1월 16일에 미용 실 오픈했습니다. 그날부터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해준다는 전화가 계속 와서 혹하는 마음에 1월 17일 날 2040 12개월 할부로 계약했습니다. 계약하면서 불만족스럽다면 언제든 해지해도 괜찮다고 하셨었고 관리를 받던 중 불만 사항이 생기기 시작했고 관리를 그만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4월 4일에 환불 명세서를 받았는데 위약금 20% -408,000 최적화 잡업-200,000 스마트 콜-100,000 영상 제작-300,000 블로그 스킨-300,000 리뷰-50,000 x 3 =150,000 영수증 리뷰-10,000 x 7 =70,000 소진감-1 계약금-2,040,000 환불 예상금-512,000 이렇게 받았습니다. 너무 부당한 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계약서도 작성도 안 했고 전화 통화 한 것밖에 없습니다. 녹취, 문자 대화 내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1. 일단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전화통화로 계약의 의사를 밝혔다면 유효한 청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의 청약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등이 적시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쳉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 제4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1조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32조는 소비자에게 실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환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건데, 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산정 등에 대한 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한바가 없고, 위약금 20% 대해서 실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보여지며, 기타 다른 비용도 실제 재화등의 대가로서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환불금 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정당하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3. 다만 계약 상 관리기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