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신호 중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충격 당시에는 녹색신호가 아닌 적색신호로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6호로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의미를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앞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피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은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가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에 보행자신호등이 녹색등화에서 적색등화로 변경된 상태였다면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부담할 수 있어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