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1심 소송 중 “이 사건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1심 판결 선고 후 甲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항소할 수 있는지요?
항소권의 포기방식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95조는 “ ①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계속중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불상소 합의의 방식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는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상소권의 사전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또한 불상소 합의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원칙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소송 계속중 작성한 서면에 위와 같은 불상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그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이러한 불상소 합의와 같은 소송행위의 해석은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가 아닌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라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소송제도의 목적과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는 있다. 따라서 불상소의 합의처럼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있어서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ㆍ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합의각서의 문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위 각 합의각서 작성 당사자들이 이 사건 분쟁은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 판결에 불복하여 그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기재는 담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과연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표현이 그 판결에서 명한 바에 따라 분쟁을 종결짓고 더 이상 항소의 방법으로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때 가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이 사건 합의에 이른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드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여지를 이 사건 합의로써 배제하겠다는 취지였는지 여부도 더더욱 불분명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합의각서만으로 불상소 합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甲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