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어마어마한 빚더미만을 남긴 채 돌아가셨고, 그 채권자인 Y가 상속인 저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사이 제가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 그 소송에서 한정승인 항변을 제출하였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Y가 받은 승소판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는 저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1) [즉시항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한편 귀하가 집행채무자이므로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는 불복방법으로 부적절할 것입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채무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5. 12. 9. 2005그128 결정).
  (3) [상속채무이행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못한 경우] 만약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못하였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으며,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4) [결론] 본건에서 이미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였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는 적절한 불복방법이 되지 못하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Y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