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23 전세 계약 만료일인데 2022/11/17에 전세 금액 그대로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 특약에 -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에 근저당 설정 없음 - 임차인의 전세 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고 임대보증금은 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임대차 기간 2년 연장한 다 - 기타 미기 재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한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계약 후 전세 시세를 알아보니 지금 사는 평수보다 넓고 상태가 좋은 집이 제가 사는 집보다 전세금이 2억이나 더 싸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집주인에게 대출금 이자의 부담으로 더 저렴한 전세로 옮기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2022/12/14에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질문 내용 1. 이럴 경우 2023/3/14 (3개월 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문의합니다 2. 3개월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현 시세보다 저렴한 집이 나와서 전세 반환금 날짜에 맞추어 옮기고자 하는 집에 오는 이라도 계약하고 싶은데 해도 될지 걱정됩니다. 4. 현재 집주인은 2021/1 날짜에 21억에 집을 매매 하면서 저희에게 14억 전세를 주었고 집주인 본인은 8억 정도 되는 전셋집에 살고 있으며 작년(2021년 2월경)에 전세 재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5. 전세 반환금 요청 문자를 보냈더니 생각은 해보겠지만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주인에게 어떻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요? 6. 오늘 저는 전세금 반환 요청을 했고 3개월 안에 반환이 안 될 경우 저는 현재 집에 압류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계약서 등의 상세한 검토 없이 오로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므로,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답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생각하고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 규정은 계약을 갱신하면서 양 당사자가 계약 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여 특정하였다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 계약기간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귀하께서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때 기간을 2년이라고 특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2년의 기간이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에 대한 해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갱신의 경우에 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을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했을 뿐, 확정적으로 2년으로 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규정의 적용이 모호한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관련 자료, 문서, 서류, 증거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검토를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사항에 언급하지 않으신 계약서의 다른 내용에 의해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