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 약관상 위 질병은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31일, 121일, 181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후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때 건강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甲이 뇌출혈, 뇌출혈 후유증 등으로 인해 20○○.○○.○○～20○○.○○.○○ .까지 ○○병원 및 ○○병원에서의 입원기간 중 주말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총 22회에 걸쳐 39박 62일간 외출?외박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이를 위 약관의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甲의 외출?외박 사유가 특별한 예외사항(환자의 정밀검사 등을 위한 일시적 전원, 직계가족 등의 신상에 긴급한 사항 등 퇴원으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약 직계 가족의 사망 등 외출, 외박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과도하게 외출?외박하는 경우에도 입원급여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보험의 선의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 스스로 보험의 보호영역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이 경우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다른 피보험자와의 형평을 기할 수 없게 되어 보험의 단체성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