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시 리스물건이 공급되었으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물건수령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리스회사는 물건수령증 미교부를 이유로 물건공급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리스회사가,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물건수령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물건수령증을 교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물건공급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리스회사가 이용자로부터 물건수령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리스기간의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급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물건을 인도받기로 되어 있는 이용자로부터 물건의 공급에 관한 계약에 따른 물건의 공급이 제대로 이행되었음을 증명받고자 함에 있으므로, 리스회사는 비록 물건수령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도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수령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물건수령증의 교부가 없음을 들어 공급된 물건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다656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