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운송인 乙과 경남 통영산 굴 300kg을 서울 노량진에 있는 횟집 사장 丙에게 운송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송 도중 丙과의 계약이 해제되자 甲은 乙에게 연락하여 서울 노량진에서 굴을 직접 경매하여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혹은 甲은 乙에게 당초 목적지인 서울에 200kg을 운반하고 나머지는 강원도 속초시로 운송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처분청구권은 운송의 중지·운송물의 반환·기타의 처분을 내용으로 하며, 여기서 기타의 처분이라 함은 운송계약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운송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운송노선의 변경, 적하방법의 변경, 수하인의 변경 등을 의미하고, 운송노선의 연장, 오지로의 변경, 추가운송, 포장의 개체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운송물에 대한 경매위탁은 법률행위로서 송하인의 처분청구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속초시까지의 운송노선 연장도 본래의 운송계약의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甲과 乙 간의 이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새로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여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