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내용을 모두 읽어주었지만, 병원에 다닌 적이 없거나, 과거 병력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甲은 보험계약체결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속적인 입·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이 경우 甲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민사적 책임을 넘어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에게 형사상 사기죄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해ㆍ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참조).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안의 甲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질환과 관련하여 입ㆍ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기왕증으로 인해 향후 추가 입원치료를 받거나 유사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입원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