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많아졌는데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에 의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파산원인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에 파산원이니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인에 대하여는 채무가 초과되어도 파산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이 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