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소설가로 자신이 창작한 소설 등을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어떠한 권리 등이 인정되는지?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등록에 따른 권리추정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즉,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받고, 저작물을 등록한 창작일자 또는 공표일자에 저작물이 창작되거나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