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상가 임대인으로 21년 8월 31일 임차인과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2. 병원 안정을 위해 6개월간 월세 무료로 주고 22년 3월부터 월세를 받기로 약정을 했으나 3.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 이후 병원을 개점하지 않고 월세도 22년 3월부터 6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4.이에 저는 3개월 이상 월세 연체 중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했습니다. 5. 건물 내 임차인이 인테리어 및 에어컨 시설을 완비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다 지급했고 에어컨 비용을 6천 4백만 원 미납 중이라고 합니다. 6. 임차인은 부채 과다로 일반회생 신청 중입니다. 7. 임차인은 건물 내 인테리어 잋 동산에 대해 권리 포기해주겠답니다. 그러나 에어컨 비용은 처리할 능력이 안 된답니다. 8. 이 상태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모든 임차물 및 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는다면 에어컨 시설비용을 임차인이 미납 중이더라도 명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 및 에어컨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입점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에어컨 시설업자는 유치권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법이 임차인 위주로 보호하고 있어 저도 빚을 내어 상가를 마련한 사람으로서 너무 힘듭니다.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임차인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한다면 임차인과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나, 에어컨 비용은 임차인과 에어컨 설치업체와의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이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2. 만일 임차인이 에어컨을 할부로 구입하였거나, 리스계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 에어컨 소유권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고, 에어컨의 처분권자는 소유권자이므로 소유권자와 다시 별도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3. 그렇지 않고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