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견부 후방관절순 파열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보훈청장은 ‘저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청장은 원결정과 같은 취지에서 비해당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를 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제6조 제3항,제4항 , 제74조의18 의 문언ㆍ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법 제74조의18제1항이 정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신청 대상자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은 종전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것도 최초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마찬가지로 거치도록 규정된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원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