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근 마켓에서 1년 조금 지난 조립 컴퓨터를 중고로 매입했습니다. 구매하고 3개월 만에 전원 공급장치(파워)가 고장 나서 파워를 확인해보니 판매할 때 파워 제조사 및 제품 제 조년 월일이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판매할 때 리스트에는 구매일이 21년이고, 실제 장착되어 고장 난 것은 17년에 생산되어 서비스조차 되지 않으며 제조사도 다른 저가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와의 다툼이 생겨 고소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이 구입 당시에는 확인할 때 이상 없었는데 왜 고장 난 파워가 장착되어 있었는지 모른다고 주장하여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모른다고 처벌이 어려운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지 답답합니다. 가격은 10만원 정도이지만 판매자가 너무 괘씸하여 답답합니다. 민사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친절한 상담 받았습니다. 의문점은 형사에서 어떻게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례나 다른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 주로 민사소송을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범죄의 성립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판매당시 제조사와 제품제조년월일을 특정하여 팔았다면 이를 캡쳐한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판매글에 올린 것과 다른 내용의 파워를 장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경찰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방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사기죄의 성립은 불가능하며, 피해자 측이 고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경찰 측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