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로 1억을 대출받고 23년 08.19계약 종료일이라 3달 전인 5월 19일에 집을 더 쓰지 않겠다고 안내하였는데, 집주인이 다 주택자라 대출이 불가능하고,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집이 안 나가는 중이라 돈을 줄 방법이 없다며 다른 세입자가 올 때까지는 이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첫 통화 때 저는 8월 계약 종료 후 이사를 가 시위해 준비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경매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듯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협박하시는 거냐고 묻자 그제야 안되면 매매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본인은 성남에 살아 매물 등록을 못 하니 근처 부동산에 제가 등록하라고 하면서 제가 근처 부동산 6곳에 연락하고 3곳에 등록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세입자를 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집 주인은 돈이 없다고만 하고 연락을 먼저 안 주는 상태라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6. 12.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6. 12.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집행권원의 확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나.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사항 1) 증거의 확보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이 담긴 계좌거래내역, 해지통지 한 문자 캡쳐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받았는지 불분명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해지 통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 소송외에 다른 제도 1)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와 같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잠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 민사조정 제도 민사조정제도의 개념 민사조정제도는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 절차에 따라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이한 민사소송절차인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용 소액임차인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가 되오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