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甲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甲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나, 乙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고, 甲이 시효가 도과된 후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소송을 제기하자 乙은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청구를 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일련의 절차 및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법원 판례는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소멸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매개시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 및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乙이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경매청구를 한 경우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무효인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개시된 것이므로 경매개시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 및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