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 소장제출시의 인지만큼을 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보다 1.5배를 추가로 첩부하여야 하므로 그 부족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보정하지 못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그 항고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민사소송등인지법 」 제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해볼 수 있는지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3조는 “항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액의 인지를, 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장 제출시에는 제1심 소장의 첩부인지액의 1.5배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민사소송등인지법 」 제3조가 상소인을 제1심 원고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위 규정이 무자력자의 재판청구권을 불합리하게 제한 또는 차별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판례는 “인지대가 단순히 국가의 역무에 비례한 비용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남소(濫訴) 또는 남상소(濫上訴)에 따른 법원의 국민의 권리보호기능을 저하하게 하는 것을 막게 하는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그 본래의 목적과 항소장 또는 상고장의 인지액의 기준이 되는 제1심 인지액 자체가 소가(訴價)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근소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함께 고려하면, 제1심 원고에 비하여 항소인이나 상고인은 이미 소송절차상 보장된 공격방어방법을 이용하여 법원의 재판을 한 두 번 거친 자라는 실질적인 차이에 근거하여 제1심 소장, 항소장 및 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 차등을 두어 단계적으로 인지액을 인상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는 합리적 근거가 없거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상소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한, “민사소송법은 자력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소송구조제도를 마련하여 그 당사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도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는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기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하거나 차단하여 무자력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바10 결정, 2006. 5. 25. 2004헌바22 등 결정).따라서 민사소송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할 경우 첩부하여야 하는 인지액이 제1심 소장의 제출시 보다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 」 제3조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