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아들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자신이 위 등기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乙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그런데 그 타인관의 관계에서 타인 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누구나 부담하는 의무를 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채권자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이로써 채무자는 담보제공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 안 되는 것은 물권의 대세적 효력의 당연한 귀결로서 채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이고 채무자가 그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채권자의 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므로, 채무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이고 달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3408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 안 된다는 것은 甲이 乙의 재산을 관리?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甲이 乙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말소등기를 마쳤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