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식회사 A의 주식을 구입한 주주 甲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주식회사 A가 건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식을 구입하여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입한 후에 이 사실이 알려져 주가가 폭락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구입하기 직전에 주식회사 A의 이사 乙이 재산을 횡령하고 부실공시를 하여 정상주가보다 높게 주가가 형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미 이사가 횡령하여 입은 피해는 간접적인 피해이므로 주주가 직접 배상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이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주가 입은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의 경우라면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회사가 손해를 입은 간접적인 피해의 경우라면 상법 제403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4.14.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 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의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그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주주는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의 견해에 따를 때 주주 甲은 주식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고 부실공시를 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주가가 형성되어 이를 믿고 주식을 구입하였으므로 이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