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게 된 자입니다. 재결절차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위 영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을 구할 수는 없나요?
대법원은 최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제4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4.12.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 , 제46조 , 제47조 와 구 공익사업 법 제26조 , 제28조 , 제30조 , 제34조 , 제50조 , 제61조 , 제83조 내지 제85조 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구 공익사업 법 제77조 제1항 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구 공익사업 법 제34조 ,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 법 제83조 내지 제85조 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2011. 9. 29. 선고 2009두10963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재결이 필수적으로 전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손실보상을 구하게 되면 이러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