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위 가압류된 토지를 매수하고 싶은데 제가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다면 위 토지에 대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이행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8. 26. 자 2010마818 결정 참조.)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그 권리보전이라는 구실 아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것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할 수 있으나 또한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히 되었다는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301조 , 제288조 에 의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가처분 목적물을 양수한 귀하 또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9.22.선고 2004다50235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