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고위공무원인데,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A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자, 중앙부처 담당공무원인 乙에게 의사 A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줄 것을 의사 A 모르게 부탁하여, 이에 乙이 처분을 감경해주었다면 甲과 乙은 각각 어떻게 처벌되나요. A도 처벌되나요.
의료법령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 의료법령상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고위공무원 甲은 의사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담당공무원인 乙은 부정청탁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준 것이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