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이버대학은 자기 학교의 졸업생을 일반 종합대학에서 동일한 전공을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A 사이버대학이 청구인이 될 수 있나요?
대학이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한 경우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능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헌재 2013. 8. 29. 2013헌마165).따라서 A 사이버대학의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청구인능력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