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주식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乙은 甲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전산시스템 운영상 잘못으로 甲주식회사 소속 마케팅전략본부의 매출액 중 일부를 甲주식회사 소속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잘못 입력하여 마케팅전략본부의 과세표준 중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단순한 전산시스템 운영상 잘못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인가요?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주식회사의 전산시스템 운영상 잘못을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거나, 매출액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