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2천만원을 빌린 뒤 1000만원을 못 갚은 상태라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명령의 지급 명령 보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의 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보정 명령서로 상법상 이율을 청구하는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데 어떤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통상 지연이자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입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발생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민사의 경우 통상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현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12%를 청구합니다. 다만, 변제기와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