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공동으로 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甲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위해서 乙과의 공동범행에 사용되었던 증거자료를 인멸하였습니다. 甲에게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증거인멸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도532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는 비록 乙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내려질 형사처분을 회피하고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자료를 인멸한 것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