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입니다. 우리 학교는 근로자의 날 근무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1, 2, 3의 내용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노무사나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오라는 둥 하며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마음이 답답하여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 1.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 당함 2-1.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2-2. 우리 학교 정관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경우, 복무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3. 이에 대하여 노무사에게 자문받은 바, 복무와 휴일에 대한 규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계가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모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음. 4. 그러나 구두상의 답변으로는 부족하여, 서면상의 법리적 검토를 받고자 질의를 남기니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1. 귀하의 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3.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이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에 지나지 않으며,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본 답변을 법인 또는 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면하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