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뭄이 심해서 논에 물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이웃은 지하수시설을 설치하여 자신의 논에 물을 가득 대고도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지하수시설을 설치해보고자 알아보았지만 제 논 부근에 설비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남는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8조). 따라서 필요한 물에 대한 가액을 지급하고, 이웃에게 논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