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은행에 대하여 예금 5000만원을 가진 상태에서 1억원을 변제기 2018. 12. 31.로 하여 대출받았습니다. 위 대출계약 내용은 금융권에 통용되는 여신거래약관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2017. 7. 1. 경 위 예금을 가압류하자 乙은행은 甲의 신용악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금 전액을 대출금과 상계해버렸습니다.이후 집행권원을 얻은 丙이 위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후 乙은행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그런데 금융권에서 통용되는 여신거래약관에 의하면 대출채무자의 예금이 가압류된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악화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예금가압류결정의 발송 시’에 대출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결국 대출채권이 이행기에 도래하게 됩니다. 이에 사안에서 丙은 추심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공정거래위는 종래 통용되던 여신거래약관이 불공정한 것이라 보고 2016. 10. 경 가압류를 기한이익 상실사유에서 제외하는 등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놓았는바, 이에 비춰 丙이 위 약관이 약관규제법 위반(제11조 제2호)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해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