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국세체납을 하여, 체납처분으로 甲과 그 배우자인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안의 집기가 압류되었습니다. 이에 甲의 배우자인 乙은 집안의 집기가 갑의 단독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위 민사집행법 제190조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따라서 甲의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부부공유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하여 압류가 된 경우로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