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甲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丙은 乙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인 사실을 알면서도, 乙과 공모하여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丙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또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간의 소유권이전등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등기의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164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乙과 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의 합치에 따라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丙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