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타인으로부터 받아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고 유통하였습니다. 甲은 위와 같은 사진을 실제로 촬영한 것은 아니고 이미 촬영된 사진을 유통하였을 뿐이데, 甲의 경우에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ㆍ상영한 경우`로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ㆍ상영한 경우`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언에 의할 때 반드시 소외 `도촬사진`을 촬영한 자가 반포, 판매,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촬된 사진의 경우 단순히 촬영된 경우보다 인터넷 등에 유포된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 직접 도촬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 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ㆍ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ㆍ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라고 판시하여 도촬 사진을 유통한자도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