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자 별도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한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가입해 두었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대인배상 1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보험’에 해당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처벌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생명에 위험이 발생되거나 불구 등으로 심하게 다친 경우는 제외).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아닌 운전자만 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라면 이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092 판결).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례법상의 ‘보험’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甲의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한 배상 범위에서 대인배상 1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치료비 전액을 우선 지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특례법상의 ‘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