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다가 실수로 공을 다른 곳으로 날려 제3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지게 되나요?
위 사안에서 판례는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등 뒤 8m 정도 떨어져 있던 경기보조원을 골프공으로 맞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여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경기보조원으로서 통상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닌 피고인 뒤쪽에서 경기를 보조하는 등 경기보조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마친 상태였고, 자신이 골프경기 도중 상해를 입으리라고 쉽게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즉, 골프를 치던 중 공이 치는 방향의 뒤쪽으로 날아가 대기하고 있던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통상적인 예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