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빌라로 들어가 각 호실마다 현관문을 돌려보아 잠기지 않은 호실이 있으면 그 호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A빌라의 계단에 들어갔으나, 그 빌라의 각 호실이 전부 잠겨있어서 실제 호실에는 들어가지 못한채 계단에만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에게 주거침입죄사 성립될 수 있을까요.
「형법」제319조 제1항은 “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9도3452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서는 주거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절도를 목적으로 빌라의 계단에 침입하였다면 빌라의 각 호실의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단에 침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빌라의 각 호실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빌라 내에 있는 계단괴 복도 역시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