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수표를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편취당하여 수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실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사실을 내세워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甲은 乙이 수표의 소지인임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는 제권판결을 얻었습니다. 이때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수표의 제권판결을 얻은 것이 수표의 소지인인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는 위 수표를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편취당하였으므로 수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신청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실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사실을 내세워 법원에 공시최고의 신청을 하고 나아가 원고가 수표의 소지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민사소송법 제457조)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법원으로부터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는 이 사건 제권판결을 얻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수표는 무효가 되어 원고는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적법한 수표소지인 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게 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수표액면금 상당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얻은 행위는 乙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그 손해액으로 지급일에 지급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었을 수표액면금 상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