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乙은 저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하고 양도하였습니다. 乙 이 저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하고 양도할 당시에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甲에게 약속어음금을 청구하였는데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저에게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는데 이러한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그리고 지급거절증서작성 면제 및 지급제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요.
어음법 제44조는 어음의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음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에 대해서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때마다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음법 제46조에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어음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환어음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1. 무비용상환 2. 거절증서 불필요 3.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는 것만 가능할 뿐, 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지급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어음의 소지인이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였다는 것에 관해서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정기간 내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는 등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만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되 그 어음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한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그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어음배서인에 대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의 요건이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이 그 배서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소구권이 상실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11 판결) 따라서 乙이 귀하께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면서 약속어음을 배서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며 이에 따라서 어음의 소지인에게 지급거절증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어음의 발행인인 甲에게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乙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귀하께서는 甲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