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집주인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에 의거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 신청하여 지자체가 매수하였습니다. 지자체는 집주인 에게만 보상을 해줬고, 임차인 저는 이주보상금 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이 주 보상금 중 일부를 아들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아야 할 보상금 중 일부를 아들에게 양도하면 아들이 양도받은 것만큼 지자체에 청구하여 거절당하면, 아들이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 해도 되나요? 저는 저대로 하고, 아들은 아들 대로 해도 되는지요?
질문하신 내용은 상담번호 100007065622와 연계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상금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양도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신탁금지에 의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탁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143 판결 등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