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 전부터 甲의 직장 소재지인 울산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거 중 甲의 부모가 사주를 본 후 저를 과부살이 끼었다면서 결혼을 반대하고 있고, 甲도 헤어지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이 경우 甲이 결혼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는 있는지요?
(1)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형법」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혼인빙자 간음죄는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58 사건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법률로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3) 따라서 더 이상 혼인빙자간음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