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6,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지 3개월이 지난 최근에 보증금 2,000만원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지금은 장사가 잘 되는 때라 점포를 그냥 비워 주자니 아까운 상황인바, 사람들 말로는 약정기간이 만료하여도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조건에 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아 계속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 귀하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환산보증금은 1억6,000만원으로 본건 임대차는 동법 적용대상입니다(부산광역시 1억8,000만원 이하).
  (2)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그 기간은 1년이 됩니다(동법 제10조제4항단서, 제9조제1항).
  (3) 귀하의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인의 증액요구를 그냥 거절하는 것으로 족하며, 법률이 정한 증액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4)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하여도 그냥 영업을 계속하면 됩니다. 귀하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제1항)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합니다. 설령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귀하가 정당한 주거권을 가지기 때문인데, 결국 건물주는 건물명도소송에 의해야 하지만, 본건의 사정을 들은 변호사는 건물주에게 소송을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