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6. 10. 28. 2014헌마709).다만 주의하실 것은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제3항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