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합건물인 빌라의 건축물 현황도 가 앞집과 우리 집 (좌.우측)이 뒤바뀌어 있어서 구청에 얘길 하니, 관련 당사자 모두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다고 하나, 소유주들이 무관심합니다. 다른 방법이, 법원에 ‘집합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이행청구의 소’를 하여 판결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소송을 하려 하는데, 우리 집은 공유로 되어 있고 (A :1/2, B: 1/2), 앞집은 C 소유 일 때, 원고는 A, B 피고는 C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원고 B가 연락이 안 되며, 피고 C는 해외 거주합니다. 1. 이 상태에서도 이행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원고를 A 피고를 B, C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1의 답변과 관련하여, 피고가 해외에 거주하는 점 때문에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해외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송달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해외 주소를 모르신다면 외교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해외 주소를 파악하신 후 송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국외 송달을 여러차례 시도해 보아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을 통해서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 2의 답변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265조에 의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공유물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 잡기 위한 건축물대장 변경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자 혼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같은 공유자인 B는 위 건축물 대장 변경을 위한 소송에 원고나 피고가 될 필요성은 없어 보이므로 C만을 피고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