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전력공사는 발전사업부문을 별도 회사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하기로 하고 주주총회특별결의를 거쳐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2016. 2. 1. ‘B발전주식회사’라는 신설회사로 분할하였습니다. 위 분할계획서에는 ‘A전력공사의 발전사업부문에 대한 기존의 권리?의무를 신설회사가 모두 승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전력공사 산하 K화력발전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B발전주식회사가 승계하였습니다. 한편, 수산물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甲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위 K화력발전소에서 발전기를 가동함에 따라 위탁판매수수료가 5억 가량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고, A전력공사는 2015. 12. 31. 甲에게 위탁판매수수료 감소분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A전력공사는 甲이 손실보상을 요구할 경우 위 분할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甲에 대한 손실보상채무를 B발전주식회사가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회사분할이라 함은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법적 행위를 말합니다(상법 제530조의2).       그리고 회사분할에 있어서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이때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등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하고(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한편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이를 최고할 필요가 없도록 한 반면에,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 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그렇다면 甲은 분할되는 회사인 A전력공사가 회사분할사실을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 소정의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A전력공사가 회사를 분할함에 있어 甲에 대한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A전력공사가 회사분할을 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甲에 대한 이 사건 손실보상채무를 A전력공사로부터 B발전주식회사로 이전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기하여 A전력공사와 B발전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손실보상책임을 甲에게 부담하게 되므로 A전력공사는 甲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