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제 아내인 甲과 법률상 부부관계로 지내다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위자료 명목의 금전도 교부하였으며 재산분배 또한 임의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협의이혼은 하지 않았는바, 저는 이러한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위 사안의 경우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이러한 판시취지에 따를 때, 귀하께서는 비록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배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甲과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