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유족들은 甲이 군복무 중 다른 사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실을 부대가 자살한 것으로 은폐·조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고,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이후, 국가는 부대관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판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 200258 판결).따라서, 부대 관계자 중 망인의 실제 사망원인을 은폐하고 자살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병사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