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회사 건물에 가처분 채권자인 회사의 승낙을 받았음에도 출입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740 판결) 따라서 질문자께서 회사측의 승낙을 받아 회사 건물에 출입하였다면 그것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