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삼 채무자로 지정되어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 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특별송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월세 임대한 아파트의 계약 당사자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채무자와 계약하지 않고 부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했으며 월세 보증금 이천만원에 월 70만원으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납 편의 채무에 부인도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채무액 : 일억 오천만원) 이러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 앞으로 월세를 지불하기 어려우니 보증금에서 차감 지급하고자 하니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 수령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차임을 받는 대신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귀하께서는 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월차임을 받는 대신 보증금에서 공제하여도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227조 1항).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려면 집행공탁(민집 248조)을 하거나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에 관한 이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0. 2. 11. 98다35327).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차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임대차 종료 시 연체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를 때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기 때문입니다(2004다56554등). 결론적으로 귀하께서는 먼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후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해당 연체차임을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참고 판례 ■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2004다56653, 2004다56578, 2004다56660, 2004다56646, 2004다56561, 2004다56615, 2004다56608, 2004다56585, 2004다56592, 2004다56622, 2004다56639 판결). 2. 관련 법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