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대여금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원고이며 같은 사건으로 같은 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로부터 선임된 선정당사자입니다. 재판 중 판사님께서 제게 변론을 금지하고 변호사선임명령을 하셨는데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이 불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진술금지의 재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법원에 의해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로 보입니다.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변론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당해 변론기일 뿐만 아니라 해당심급의 모든 변론에 미치게 됩니다. 변론능력이란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변론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어 출석도 인정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변호인 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의해 결정으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선정당사자는 비록 그 소송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선정행위의 본질이 임의적 소송신탁에 불과하여 다른 선정자들과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선정당사자가 법원의 선임명령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선정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선정당사자에게 변론을 금함과 아울러 변호사 선임명령을 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3항 의 규정을 유추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선정자들에게 법원이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는 변호사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선정당사자인 경우 선정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00. 10. 18. 자 2000마2999 결정)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상황에서 법원이 선정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소 각하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