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갑을 상대로 토지에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이 이의신청으로 다투지 않고 이와 사실상 배치되는 내용인 동일한 토지 위에 건물신축공사용 건자재를 적치하거나 기타 위 토지의 농작물경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선행하는 을의 가처분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요?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되는 것이고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는 등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보전처분의 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보전처분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보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선행의 보전처분을 폐지, 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경우, 채무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생긴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 등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불복신청이나 취소신청의 방법에 따라서 그 가처분결정이나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그 가처분결정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선행 가처분결정을 폐지·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이러한 보전처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6.26. 자 92마401 결정).따라서 갑이 을을 채무자로 하여 해당 토지 위에 건물신축공사용 건자재를 적치하거나 기타 위 토지의 농작물경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선행 가처분에 사실상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