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년 전 乙로부터 수원시 소재의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실제로는 丙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569조 , 제570조에 비추어 보면, 양도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도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그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444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매매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매도인 乙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甲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569조). 다만 매도인 乙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丙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丙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甲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매도인 乙은 甲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71조 제1항), 매수인 甲이 계약당시 실제로는 丙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 乙은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