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교 인근의 아파트단지에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인근 오피스텔 등에서 대학교를 가기위해서는 저희 아파트단지를 통과해서 가야합니다. 대학생들이다보니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특히 축제기간이 되면 밤늦게 단지 내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고는 합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 경관조성을 위해 꾸며놓은 잔디길이 있긴 하지만 학생대표 등은 새로 통행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이유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통행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데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인건가요?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거지역의 경우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위통행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판결 참조). 따라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것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최단 거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가장자리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인접한 녹지가 있다면 통행로 개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접 녹지를 통하여 공로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