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 소유명의자인 乙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술을 마신 관계로 병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가 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甲은 乙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甲이 乙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린 다음 대리운전자인 丙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甲은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라고 할 것이나,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와 甲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乙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甲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乙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乙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甲과 乙의 관계에서는 甲은 乙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을이 가입한 보험사는 甲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