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적금 가입 시 받은 A 리조트 회원권이 있었는데 다른 리조트 사 (B사) 에서 인수합병 건으로 동의를 해 주면 자사 평생 회원권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한 후 회사에 판매원이 방문하였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22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이고 양도가 가능하다, 대신 세금 명목으로 약 260만원을 지금 결제해 달라고 하여 결재하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계약서를 판매원이 모두 가져갔고, 무료 숙박권, 회원 카드 등의 물품들을 주고 갔습니다. 이후에 뭔가 수상하여 검색을 해보니 리조트 사기인 듯하여 판매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등기권 판매, 지분 계약이라고 하며 취소가 안 되고 만약 취소하려면 말 소비용 약 80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 내면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여 우선 내용증명으로 카드사, 해당 리조트 사에 청약 철회를 하겠다는 내용과 할부 철회권으로 결재를 취소하고 싶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리조트 사에서 절차 들어간다는 얘기와 함께 줬던 물품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여 택배로 받았던 물품들을 전부 보냈습니다. 이후 환불 절차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넘게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카드사에 문의 한 결과 이의 제기를 먼저 하고 철회해야 하는데 강제성을 띠지는 않기에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는 답변받았습니다. 현재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검색해보니 인수합병 기사는 없는 듯하고 제휴만 진행된 듯 보이는데 리조트 A사의 개인 정 보법 위반의 여지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의 실수로 인해 생긴 일이 긴 하나, 이와 비슷한 리조트 사기 건이 많아 보여 저를 비롯한 많은 분이 이 글을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이버 카페 리조트 피해 해결 카페가 많은 정보가 있지만, 생긴 지 오래되었고 혼자 운영하는 카페 다 보니 가입 대기 시간이 길어져 이곳에도 문의를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따라서, 귀하의 경우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가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제4항, 제9조 제9항). 2. 방문판매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100분의15)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용카드등의 대금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로부터 그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항). 3. 제9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제1호). 4.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합니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합니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누구든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항, 제7항), 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청에 리조트 회원권을 방문판매한 B사가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회원권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받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금 환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용카드등의 대금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로부터 그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방문판매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자등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방문판매자등은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방문판매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그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과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의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이미 재화등이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방문판매자등,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의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관련된 규정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조사반의 구성원이 되는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관련된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