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1985년생)가 어렸을 때 실종되었고 보육원으로 들어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장성한 후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여 사망 신고하려고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으려 갔더니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후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수사하였는데 사망한 사람이 조카와 같은 사람임이 확인되었고 사망으로 수사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수사 자료를 받으려 하였더니 개인에게 줄 수 없다고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원래의 주민등록번호로 사망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동일인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동·리장 또는 인우 2인 이상의 증명서 등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 심판을 받아 사망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아래 예규 참조) 다만 실종선고 심판 등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니,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시고 어떤 서류가 있으면 사망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시어 구청 등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망한 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호적부에 모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호적관서에서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한 직권으로 사망의 기재를 할 수는 없으며, 모의 사망당시 동거하는 친족(사망신고의무자)이나 기타 호주, 친족, 동거자 등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얻을 수 없어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그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서면으로는 "동·리장 또는 인우 2인 이상의 증명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2. 가출하여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부재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부재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위 심판을 청구한 자가 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실종선고신고를 하면, 호적부에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한 제적의 기재를 하게 된다. (출처: 사망신고서에 첨부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정 1993. 4. 29. [호적선례 제3-33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