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사실을 동사무소에 신고할 경우 전체 보증금(기존 보증금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상된 보증금의 합)으로 새로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몬1) 이때 기존 최초 계약 시 확정일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는지요? 몬2) 그렇다면, 이번에 계약 갱신권의 전세 계약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기존 전세금과 인상된 전세금이 포함된 전체 전세금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만 실질적으로 인상된 보증금만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만약, 최초 계약 시 확정일이 소멸한다면 대항력에 있어 뒷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있어 문의합니다) 문의 내용 구체적 예시 ) - 2020년 3월 최초 보증금 220,000,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음. - 2022년 3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 10,000,000원 인상하여 총보증금 230,000,000원으로 2년 연장 계약을 함. - 계약 경 신청 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총보증금 230,000,000원으로 새로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고 하는데... - 이때, 2020년에 받았던 기존 최초 보증금 220,000,000원의 확정일자는 소멸하지 않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최초 계약시의 확정일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게 되고 계약 갱신 등으로 실질적으로 인상된 보증금만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귀하가 이해한 것과 같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상전 보증금은 기존의 확정일에 의한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