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해 드립니다. 우선 고인의 가족관계는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십여 년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사기죄로 수배 중으로 확인됨) 고인의 재산 및 채무입니다. 예금 - 1천만원 임차보증금 - 1천만원 권리금 - 4천만원 소상공인 대출 - 2천만원 신용카드 외 채무 5백만 원 1. 고인은 개인사업자(어머니가 운영)로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권리금도 마찬가지인가요? 2. 한정승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한다던데 아버지가 연락 두절인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3.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은 어머니가 전부 주셨고 실제로 직접 운영하셨습니다. (고인은 직장 다녔음)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상속을 더 받을 수 없나요?
1. 권리금도 재산적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한정승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는 것이므로 아버지와 연락두절인 경우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이와 관련없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어머니가 전부 주셨고 직접 운영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좀더 상속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마지막으로 귀하의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직접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지만 정확한 법률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후 방문하여 한정승인의 필요성,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이 상속재산인지, 어머니 고유재산인지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