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재판 일인데 원고 측에서 증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증인은 소송의 원인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 입이다. 그런데 제가 증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 이 사람은 법무사도 아니며, 단지 과거에 법무사에서 근무한 적인 있는 사무원이었습니다. (협회로부터 확인한 사실임)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기에는 법무사에 사무원으로 근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공무원 근무자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 정보를 제가 두 번째 재판 일 당일에 재판장에 제출해야 좋은지? 아니면 미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서면 제출로 증인 이의 신청해야 좋은지? 증인이 공무원 근무가 본인이 맞는지 사실 조회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준비서면에 제가 위의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기재하면 법원에서 본인 사실 확인 하나요? 여기에 제가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 중으로 법을 모르는 제가 하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하고 되세요.
답변자로서는 사건의 쟁점, 증인과 사건의 연관성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 증인의 신분과 증언의 신빙성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알아보신 바와 같다 하더라도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법원이 증인 채택을 철회할 것인지도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답변자의 의견으로는 귀하가 증인 반대 신문을 통해 증인에게 법무사인지, 사무원인지, 관련 서류 작성 당시의 신분은 무엇이었는지, 공무원이었는지 등을 질의하시고 만약 귀하가 미리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한다면 증인신문 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법무사협회 등)을 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