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행정청이 乙에게 1996. 3.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1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12. 1. 개발부담금을 5천만 원으로 감액정산하였습니다. 1996. 12. 31. 현재 乙이 甲 행정청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개발부담금의 감액정산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감액의 변경처분에 해당하고, 이 경우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은 정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지 아니하는 한 감액경정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되므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도 여전히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누10621, 10638 판결 참조). 그리고 동법 제22조 제2항은 동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정산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정산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개발부담금정산이 다음해에 결정·공고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없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추가적인 별도의 쟁송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1772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감액정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더 이상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