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의 없이 임대인이 방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공사를 하다가, 귀가하였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와 방을 더럽히고 우산과 신발을 망가뜨렸습니다. 신발은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점, 냉장고 아래를 파서 작업한 부분 및 시멘트가 튄 신발, 지워지지 않는 신발 등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의 비용을 일부 납부하여야 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통상 배상을 받기까지 3-4달의 시간이 걸리는 점, 신발자국 등은 구체적인 피해액으로 환산하였을 때 소가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배상청구를 고려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