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고용간주 규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회사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특히, 임금)에 대하여 정하였는데, 단체협약에 따른 내용이 지금 근로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합니다. 이 경우 저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계속 청구할 수 있는가요?
협약자치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미 단체협약 체결 전에 정식 근로자가 되엇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급적으로 적용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