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 여성이 성교 등을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형벌을 받았는바 가상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까지 동원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느꼈습니다. 甲에게 적용된 아청법 규정은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음란물 역시 처벌대상으로 하는 아청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이 헌법 상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자 2013헌가17, 24, 2013헌바85(병합)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도 아동ㆍ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단 위 결정에 관하여는 심판대상규정이 헌법 상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