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매매대금에 관해 지급명령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 부주의로 이의신청을 못해서 확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이를 증명하는 증서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가 가능한가요?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346 판결, 청구이의]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1조 제2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상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제505조 제2항 전단(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청구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현행 민사집행법 제58조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지급명령의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명령전에 발생한 사유인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