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이혼하였고,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들을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전남편은 내연녀와 재혼하였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 계모로부터 학대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제가 키우기로 하고, 전남편에게 아들을 전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전남편은 포기서를 써줄테니 아들을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용을 자신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그 요구대로 각서를 써주었고, 전남편으로부터 친권행사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쓴 위 각서를 번복하고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1)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사(意思)ᆞ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ᆞ제3항ᆞ제4항).
  (2)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하기 위한 전제조건] 귀하가 작성한 각서의 취지를 보면 귀하와 전남편은 귀하가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귀하가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당시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위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데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민법 제837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하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ᆞ19 결정).
  (4) [결론] 그러므로 비록 양육비부담을 청구인이 하기로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민법 제837조제1항, 제3항, 제4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들이 계모의 학대를 피하여 귀하를 찾아온 점, 귀하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전학절차상 전남편으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였다는 점, 전남편이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귀하에게 양육비부담에 관한 각서를 쓰도록 강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협의 당시 귀하는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경제력이 귀하보다 더 나은 사정을 증명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