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즐*이라는 어플을 사용해 랜덤채팅을 하던 중 “17여, 지금 바로 만나요”라는 글을 보고 위 채팅방에 들어가 甲과 채팅을 하다가 번호를 맞교환하게 되었고, 이어 甲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甲이 최근 집에서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甲 15만원에 조건만남을 갖기로 하면서 20시경 창원 시내에 위치한 A모텔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0시경 A모텔 앞에 가니 실제로 甲이 나와 있었고, 저는 모텔 안으로 들어가 甲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를 마친 후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갑자기 乙, 丙, 丁이 모텔 안에 들어와 있었고, 갑자기 그들은 저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한 것을 신고하겠다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이면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는 생각에 함께 돈을 뽑으러 갈 것처럼 태도를 취하다가 도망가면서 모텔 주인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고, 다행히 이후 甲, 乙, 丙, 丁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괘씸한 마음에 甲, 乙, 丙, 丁을 상대로 밀양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 甲만이 밀양 사람이고, 乙, 丙, 丁은 타지에 살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어쨌거나 甲과는 성관계를 갖기도 해서 甲에 대해서는 소취하를 할 예정인데, 정작 소취하를 하고 나면 밀양지원에 관할이 없어져서 乙, 丙, 丁에 대한 소송이 부적법해 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입니다. 제가 甲에 대해서 소취하를 하더라도 밀양지원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조). 따라서 제소한 때 관할이 적법한 경우라면 이후 사정변경에 따라 관할 원인이 소멸하더라도 한 번 생긴 관할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甲, 乙, 丙, 丁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경우로써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관련재판적이 성립해 당초 甲 주소지 관할법원인 밀양지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소제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후 甲에 대한 소취하로 인하여 밀양지원에 관할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소제기 당시 밀양지원에 관할이 있었던 이상 해당 법원에서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