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면허 취소 처분 예정입니다. 사무실에 차를 두고,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생리 현상으로도 중 하차하고 사무실에서 생리 현상을 해결한 후, 택시가 안 잡히는 위치임을 인 지하고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행동하였고, 그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약 3km 정도 운전하였고, 대인 사고는 없으며, 소화전을 박아 사고 접수 후 경찰 출동하여 음주 측정하였고, 소방 쪽에서 금액 처리 후 합의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으며 측정은 이의 제기 하지 않고 응했습니다. 다만 입 헹굼은 하지 않은 상태로 측정하였습니다만, 추후 확인해본 결과 단속 결과 통보비에는 헹구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벌금 및 구형을 감형할 방법이 있는지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측정 방버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다툴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0.15%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자료는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고려할만한 것은 전부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전과 내지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당시 택시를 탑승했었다는 영수증,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서류, 질환 등 진단서, 선처를 구하는 주변인 탄원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서류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