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였다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근거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甲은 과다노출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은 甲에게 벌금 5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甲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위헌 주장도 할 수 있을까요?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다노출 금지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도 않다.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11.24 선고 2016헌가3 결정).     위와 같이 위헌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아마도 甲은 위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정식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