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커피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매출이 예상보다 적고 비용은 많이 발생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것이니 동업은 그만하고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친구의 출자금을 제가 모두 물어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동업 종료 시 남은 빚이나 재산을 정리 하면 됩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명목으로 자신이 낸 출자금 전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남은 업무가 없고 남은 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