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甲은 항소 사건이 접수된 후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하는 의미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甲의 상대방인 乙은 甲의 항소취지 변경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乙이 甲의 항소취지 변경으로 소가 일부 취하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6.자 2012마420 결정 참조).한편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며 단순히 볼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하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나,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감축된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따라서 변호사보수 규칙에 의한 변호사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항소심의 경우에는 청구취지가 변경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