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으로 인한 여행금액(호텔, 통역, 차량, 조식)을 입금했습니다. 중간에 여행사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식, 통역)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계약한 직원은 여행사의 직원인데 연락받지 않고 대표한테 전화했는데 대표도 직원이 돈 들고 가서 연락 안 된다 고 저한테 직원한테 받으라는 둥 돈이 없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사 법인 계좌로 입금했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일정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의무(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서 돈을 지급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돈을 지급받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