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조부, 친부의 부동산 6필지를 (산지, 농지, 기타) 최소 20년 이 지났는데 그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1.3 필지는 조부, 3필지는 친부 명의였는데 상속받으려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조부의 형제는 저의 친부(사망, 2003년)와 숙부(사망, 2021) 두 사람이 고 그 슬하에 6 남매와 4남매가 생존 2. 6필지 중 1필지가 산소인데 (약 1300평), 산소 외의 빈 땅에 친 부 생전 동네 주민에게 밤나무 육림을 허락(구두)해서 아직 밤나무밭을 유지(30년 이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권리관계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조부, 친부의 부동산 6 필지를 (산지, 농지, 기타)최소 20년이 지났는데 그에 대해 문의 코자 합니다. 1. 3 필지는 조부, 3 필지는 친부 명의였는데 상속을 받으려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조부의 형제는 저의 친부(사망, 2003년)와 숙부(사망, 2021)두 사람이고 그 슬하에 6 남매와 4 남매가 생존 상속은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체서류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분이 직접하기는 매우 번잡하니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일단 상속을 누가 받을 것인지 지분대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누구 한두명이 몰아서 받을 것인지 등 내용을 담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라는 것이 필요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위임할 경우 위임장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본, 건물은 건축물대장 망인과 상속인들 피상속인들 전부다 주민등록표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포함) <은행에서 준비할 자료)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이 일단 필요합니다. 워낙 준비할 서류가 많아 혹시 미비시 등기소 등에서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6필지 중 1필지가 산소인데 (약 1300평), 산소외의 빈땅에 친부 생전 동네 주민에게 밤나무 육림을 허락(구두)해서 아직까지 밤나무 밭을 유지(30년이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권리 관계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밤나무 육림을 허락한 것은 친부가 맺은 계약이고 상속이 되면 채권관계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세를 받고 있는지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추후 점유시효취득 분쟁이 되었을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상속관계를 정리한 이후 상속인이 점유자를 상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실 필요가 있고, 임대차 기간에 대해 약정을 한 것인지 문제되는데 임차기간에 대해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토지 위에 수목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할 수 있고 지주가 거절하면 수목 등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