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판결 날짜는 2022.06.30입니다. 이처럼 판결문을 받고 판결 날짜가 2022.06.30 일이라면 그동안 적용이 되었던 소멸시효 기간은 중단이 되고 2022.07.01부터 다시 3년 이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먼저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 몇 가지만 먼저 밝히겠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97·12·13] (중략)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하략)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귀하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3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이 되었고 확정시부터 다시 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부터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민법 165조 1항, 2항에는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 민법 규정 상 판결에 지급명령이 포함될 것인지가 다소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1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2003.3.31.무렵이고 소멸시효기간은 변제기로부터 3년인데,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 피고 1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9.25.확정됨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된 지급명령과 그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유치권부존재])”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전 지급명령을 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그 확정시부터 3년이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