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살던 누나가 사망하였습니다. 아이의 친부는 이 혼시 친권을 포기했습니다. 현재 아이를 양육할 상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의 외 조모나 외삼촌이 친권자가 될 수 있는지, 안 된다면 후견인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나와 아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했었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친권자나 후견인 등록 관련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관련 조문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민법 제909조의 2 제1항에 따라 생존한 친부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친부가 이를 원치 않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서도 적절치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친족(상담자)은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을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률구조 가능여부 저희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대상자 요건을 규범에 정하고 있고, 후견인 선임청구의 경우 귀하가 "청구인"에 해당하므로 사건본인(미성년자인 조카)이나 사망한 친모가 아닌 귀하의 구조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구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까운 사무소에 방문예약 후 상담을 통하여 구조대상자인지를 파악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 첨부한 서식을 참고하시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