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로부터 비닐하우스를 구매를 했는데, B가 이미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B는 저와 비닐하우스 사용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비닐하우스를 되찾고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는데 주거칩입이 되나요?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에서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설령,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A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함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자기소유의 비닐하우스를 되찾고자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