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1978년 사망하셨고 지금까지 상속 등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셨으며 할아버지의 자녀는 3남 4녀입니다. 남자 형제 3명 중 첫째, 둘째 아들은 연로하여 사망하셨습니다. 위에 사망한 형제 2명 가족관계는 첫째 아들(아들 1명), 둘째 아들(딸 1명, 아들 1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여자 형제는 4명 중 1명이 사망하셨고 고인의 자녀로는 아들 1명, 딸 2명이 있습니다. 재산 10억을 기준으로 상속 금액도 표기가 가능할까요? 1. 할아버지의 법 정상 속인은 누가 되나요? 2. 상 속인 3명의 사망으로 손주가 상속받을 경우 합의서에 손주들 6명 모두 합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3. 상 속인별 상속 지분율이 어떻게 되나요? 4. 장 남은 사망하였지만 며느리는 살아있는데 상속인에게 포함이 되는지요? 상속인에게 포함된다면 자부의 상속 지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1의 답변에 대하여는, 할아버지의 사망당시 그 자녀들이 모두 생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할아버지의 사망당시 생존하고 있던 자녀인 3남 4녀가 법정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의 답변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모든 상속관계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전혀 없는 것을 전제로 할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할아버지 자녀들이 할아버지 사망당시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그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한 상태이고 그 후 다시 그 상속지분을 할아버지 자녀가 사망한 후 그 할아버지 자녀의 법정 상속인들(처도 상속인에 포함될 것이나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의문입니다.)이 법정 상속분별로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속한 부동산의 지분에 대해 지분 상속등기가 가능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자녀들의 처를 제외한 손주들만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고 목적인지 전혀 가늠이 안되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 3의 답변에 대하여는, 할아버지의 사망당시인 1978년경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1958. 2. 22. 제정된 구 민법(법률 제471호, 시행 1960. 1. 1.)에 의하면 여자의 경우 동일가적 내에 있는지에 따라 상속분이 다르고 호주상속인의 경우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을 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4의 답변과 관련하여서는, 장남이 할아버지의 사망당시 생존하고 있었다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그 후 장남이 사망하였다면 장남의 처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것이고 그 자녀가 다시 사망하게 된다면 그 처 역시 그 자녀의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장남의 사망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이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그 사망시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상속분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좀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할아버지, 그 자녀들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에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