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을 경영하는 乙은 물건 운송에 사용하는 1톤 트럭이 고장나자 그 수리를 평소 이용하는 카센터 주인 甲에게 맡겼고, 甲은 위 트럭의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수리비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잔액은 이틀 후에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트럭을 회수해 갔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 후 乙은 甲에게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의 타이어가 노후하였음을 이유로 그 교체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날 乙이 타이어 대금을 지급하면서 승용차를 찾아가려 하자, 甲은 트럭 수리비가 완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甲은 트럭의 수리대금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트럭이 아닌 승용차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를 위해 민사유치권을 원용할 수는 없고 결국 사안에서는 일반상사유치권이 문제됩니다. 우선 乙은 운송업자로서 기본적 상행위인 상법 제46조 제13호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당연상인으로 볼 수 있고, 甲은 차량정비업자로서 상법 제46조 제3호의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당연상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에 해당합니다. 한편 피담보채권은 트럭수리대금 중 일부인 금전채권으로서, 유치권 행사 시점에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럭의 수리계약은 乙에게 있어 운송업이라는 영업을 위한 행위이므로 보조적 상행위가 되고, 甲은 차량의 수리를 인수하는 것 자체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甲에 대하여는 영업적 상행위가 됩니다. 이에 피담보채권이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 의하면 유치목적물은 乙소유의 자가용 승용차이고, 일반상사유치권에서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견련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질문과 같이 甲이 트럭수리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유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甲의 유치권 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