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수출한 물품이 조세포탈업체의 물품이라는 사정만으로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에 대한 공모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수사를 재기한 후에 아무런 추가 수사를 함이 없이 죄명만을 방조죄로 변경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헌법소원심판의 피청구인은 그 인용(認容)결정의 취지에 맞도록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에 따라 기소유예한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수사하는 검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의 주문 및 이유에서 밝힌 취지에 맞도록 성실히 수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청구인과 폭탄업체 등 사이에 조세포탈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의사연락을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사정들이 있는지를 좀더 밝혀 본 후’에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수사를 함이 없이 단지 죄명만을 방조죄로 변경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이 유지될 수 없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10헌마312 결정).따라서 본래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따라 취소되었음에도 죄명만을 바꾸어 재차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