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자인 乙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A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자주점유를 인정받아 점유취득할 수 있나요?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선의점유가 요건이 아니나, 악의의 무단점유에 대해 판례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甲은 乙에게 처분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동산을 취득한 바, 이는 악의의 무단점유이므로 점유의 추정이 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甲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점유취득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