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접수하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검사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을 하였고 그로 인해 현금 거래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2500만원이며 그중 700만원은 현금 거래하기 전에 보이스피싱인 거를 뒤늦게 눈치채서 1800만원을 현금 거래하였습니다. 검사 사칭범은 못 잡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현금 거래를 했던 사람 두 명을 잡아서 재판에 넘어갈 거라고 경찰서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상담 내용 남깁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현금거래자(운반책 또는 입출금책)이 사기방조죄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죄자의 공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귀하는 해당 공판절차를 담당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첨부 양식 참조). 배상명령신제도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동 절차를 통해 범죄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에 의한지 아니하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사기방조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바, 위 각인들이 사기방조죄 등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형사판결문이 유력한 입증자료가 되겠으나, 이들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인용이 어렵습니다. [참고 판례-대법원 2013다4891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 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 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