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9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게 제 땅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양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에 응해서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점유자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진행을 막을 수 있나요?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됩니다(민법 제247조 제2항).한편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 그러한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한편,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응소하신다면, 상대방의 취득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