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버스운전사인데 전날 밤에 주차해 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 차체 밑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요.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 됩니다.이 경우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바, 판례는 버스운전사에게는 버스를 출발시키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833 판결). 따라서 甲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