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게 되나요?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