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 지역에 비행장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A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비행장이 건설되기 전부터 A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甲도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군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격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일부 주민들의 경우, 비록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하여 감경조차 아니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시한 경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장의 소음을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액 전액을 인정받을 수는 없으나 제반사정을 고려한 감경된 금액만큼만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