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甲 등)가 그 개인정보가 활용되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이 된 경우 명의자는 그 대출에 대해 대출업자(이하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요?
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甲 등은 모두 금융범죄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는 자의 전화를 받고 그로부터 금융범죄 수사 중에 甲 등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설명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甲 등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방식의 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신원 및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홈페이지가 실제 검찰청 또는 e-금융민원센터 등의 홈페이지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적사항 및 금융정보를 입력한 잘못이 있고, 따라서 甲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甲 등의 명의로 乙과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범행을 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서 자신의 금융정보를 노출시켜 타인의 범죄나 불법행위에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성명불상자가 저지른 乙에 대한 위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甲 등은 乙이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각 대출금)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甲 등은, 위 성명불상자가 甲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면서 통화를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甲 등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없었는지 확인까지 하고,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서 금융정보를 입력한 것이므로, 甲 등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방식의 금융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지 상당한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범행방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음은 언론을 통하여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 왔던 점, 甲 등의 연령이 모두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등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乙로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로 이미 부각되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신종 수법으로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론 대출 실행절차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등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를 하였음에도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절차만을 거쳤고, 더욱이 위 각 대출계약의 신청서에 입력된 甲 등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직장주소와 직장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집 주소로 입력된 번지가 통상적이지 않아 쉽게 의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乙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위 각 대출신청시 甲 등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이 있었다는 내용 없이 단지 ‘ㆍㆍㆍㆍㆍㆍ은행[인증번호]입력바랍니다. 타금융사 사칭 불법수수료 요구 주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만 전송한 잘못이 있고 乙의 이러한 잘못이 乙이 입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성명불상자가 甲 등에게 甲 등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서 이를 확인하면서 통화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乙의 손해에 관한 甲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가단5088900, 2012가단340108(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