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부동산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 乙은 임차 목적물에 실제로는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가 되었음에도 이를 담보가등기라고 甲 에게 알려주었습니다. 甲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런 경우 甲은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가 임차 목적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임대인의 말을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물인도집행을 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처럼 乙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21. 선고 2008가단29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