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돈을 훔친 사람으로 의심되는 자 )과 사는 사람 돈이라는 것을 알고도 매매를 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지 요? 1)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2) 도난당한 물건인 줄 알고 판매한 경우는 범죄로 아는데 이것도 같은 경우가 아닌가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마트 직원이 절취한 물건을 팔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훔친 돈으로 마트 물건을 구매하였다는 것인지 질문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마트 직원이 물건을 훔친 후 이를 손님에게 팔았는데, 손님도 그 물건이 도난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손님은 장물취득 및 보관 범죄 그리고 훔친 돈으로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였고, 마트 직원이 훔친 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마트 직원에 대해서는 장물취득 및 보관이라는 범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한편, 훔친 물건을 구매하였든 훔친 돈으로 물건을 구매하였든 장물을 이용한 매매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장물취득 및 보관 범죄의 성립여부와 매매거래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