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아파트 분양 공고를 보고 청약을 넣어 2022년 11월 입주한 일반 분양자입니다. 이 아파트는 고양시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이며, 시행사는 조합에서 진행하였으며, 아파트 모집 공고에는 101동 ~105동, 201동~202동을 분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면 이 아파트가 1단지와 2단지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었기에 하나의 단지의 아파트인 것으로 인지하고 청약을 넣고 당첨되어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 후 5개월이 지난 현재 이 파트는 1, 2단지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고양시의 공문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조합에 항의를 하였으나, 조합 임원들도 단지가 분리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양시의 사업 시행 승인 내용을 확인 한 결과 최초 사업 인가 시 조합에서는 단지를 분리 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문에는 단지가 분리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조합과 고양시에서는 분양 모집 공고문 30페이지에 명기 되어 있는 문구 " 본 아파트는 3개 필지로 분리되어 있어, 커뮤니티 운영 및 관리비 부과 사항은 추후 입주자 운영회의에서 결정함"어로 되어 있어, 단지 분리에 대한 안내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공고문 전체 35페이지 중 단 한 줄이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모집 공고 전체를 보면 단지를 분양 하는 것처럼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이 근거로 시행사(조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려 준 셨으면 합니다. 모집 공고문을 첨부하려 했지만 첨부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인터넷 주소를 같이 넣어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아파트 단지를 분리한 것과 분리하지 않은 것의 차이점 및 불이익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은 고양출장소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3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