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A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A사건은 이전에 확정된 B사건과 내용이 유사한데, A사건 법원은 B사건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A사건과 B사건의 당사자는 다릅니다. A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