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행정청이 乙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는데 乙의 먼 친척으로 청구인적격이 없는 丙이 위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결청이 丙에게 청구인적격이 없음을 알려주지 않고 행정심판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지 않은지요?
행정심판법 제13조는 청구인적격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부적법합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명의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나 재결청에게 행정심판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0073 판결 참조). 따라서 재결청이 丙에게 청구인적격이 없음을 알려주지 않고 행정심판을 각하하더라도 재결에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