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시 근로자 수 35명인 Y운영의 개인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최종 2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금 2,000여 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최근 그 회사가 경영악화로 도산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채권자 K가 Y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1년 전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을 근거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지요?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우선권을 가지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러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제2항).
  (2)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곧바로 배당요구절차를 밟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그것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도 준용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68조), 별도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절차를 밟음으로써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정해진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국민연금법 제77조),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 제75조),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마)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제14조), (바) 위 (가)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40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7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 시 유의사항 제1항(2007. 3. 9. 재판예규 제1120호)]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별도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절차를 밟음으로써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Y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Y에서 제3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귀하가 비록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