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캄캄한 밤중에 사람이 많이 모여 혼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병을 을로 오인하여 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존속살해죄로 가중처벌되나요?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인을 하였으므로 갑의 행위는 형법 제15조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고, 갑은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