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에 해당하는 재수생이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에서 부(父)와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폭행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사고의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데도 아버지의 지도가 미비했던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