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에게 혼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결국 간음 또는 추행에 이른 경우,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강간과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수단과 간음 또는 추행의 결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죄로 처벌받는 신체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예를 들면 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