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은 결혼한 때부터 계속 저를 폭행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840조 소정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되었는데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1) [이혼청구의 제소기간]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민법 제840조제1호)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841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제6호)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2조).
  (2) [제소기간의 적용범위]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3) [결론] 설령 귀하가 남편의 불륜행위를 용서하였거나 남편의 불륜행위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때에야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귀하의 이혼소송은 혼인 이후 남편의 계속적인 폭행과 수차에 걸친 각종 범죄행위로 인한 4년여의 징역형이 복역 중이기 때문이므로, 현재도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귀하는 지금이라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