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사기 건으로 2건이 고소되어 한건은 합의하여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 받았고 한건은 검찰 조사 중 보완 수사 요구가 결정되어 다시 경찰로 넘어가서 다음 달에 재조사받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혹시 조사 전에 합의를 마친다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끝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공소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전에 합의한다고 하여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다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아예 사기가 아니었던 것 같다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형태로 수사기관이 설득될 수 있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