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으로 경매 사건이 진행되어 낙찰자가 결정되었고 배당 기일 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입니다. 배당 기일은 6월달입니다. 최우선 변제로 배당받는데 현시점에서 이사 갈 집으로 전출해도 배당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주민등록 및 임차물 인도받아 거주)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의뢰하신 사건의 경우 이미 낙찰자가 결정되고 배당기일이 지정된 상황이므로 이사 가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배당기일에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서와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였다는 명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이사 하실때 낙찰자로부터 위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명도확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도확인서 사건번호: 이 름: 주 소: 위 사건에서 위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명도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 매수인 명도확인용 인감증명서 1통 년 월 일 매 수 인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주소는 경매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같아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이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배당금을 찾기 전에 이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매수인과 임차인 간에 이사 날짜 를 미리 정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에 매수인은 명도확인서를 해줄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