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보험사 乙과 자신의 차량에 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 丙의 과실로 상해를 입고 자신의 차량도 손괴되었습니다. 이에 乙은 甲에게 제3자인 丙의 불법행위로 인한 甲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위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보험사 乙은 가해자 丙과 가해차량의 보험사 丁을 상대로 구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위 보험금 400만원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이 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등 참조)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과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제3자인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치료비 및 소외 1 소유의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원고가 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소외 1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위 사안에서도 보험사 乙은 甲과의 보험계약 따라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고 乙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해 甲의 丙,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고 乙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乙이 취득한 丙,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乙은 사고 당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에 채권을 청구한 것이고, 乙은 이미 사고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乙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보험사 乙은 丙, 丁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