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乙과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자신이 잔존 피담보채권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잔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ㅤ1993.4.27.ㅤ선고ㅤ92다5249ㅤ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과 乙 사이에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甲이 남아 있는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잔존 피담보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