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부과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절차가 개시된 이후 법원의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을 다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