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 밖에서 김 가공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방조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구역 내외의 김 양식어장이 소멸되어 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입은 손실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권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영업을 폐지하게 되어 손실보상을 받았을 뿐인 경우에는 공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위와 같은 이주대책을 필요로 하는 이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805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방조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구역 내외의 김 양식어장이 소멸됨으로써 사업구역 밖인 경기 옹진군 대부면 남리에서 김 가공업을 영위하던 원고들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실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권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마친 사실, 피고 농어촌진흥공사는 1992. 7. 7. 이주택지 조성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경기 화성군 전곡리 전면의 공유수면 등에 이주정착지 조성공사를 벌이는 한편 1996. 3. 20.경 이주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방조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방조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인 김 가공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함으로써 공특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이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