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커뮤니티에 원고의 학원이 어떠냐고 질문하는 글이 올라왔고, 저는 그 학원의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이후 학원 측에서 학원에 찾아와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화가 나 댓글로 ‘댓글 다는 분들 조심하세요. 학원 측에서 고소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민사 소송을 제기했네요. 아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무조건 승소할 소송이니 수임료는 착수금 없이 소송 비용 청구해서 드린다고 하면 제가 부담할 금액이 없을 거라는 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승소할 소송이니 수임료는 착수금 없이 소송비용 청구해서 준다는 것은 변호사와 위임계약시 돈을 승소후 받아내서 주겠다는 계약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승소 후 소송비용은 받아내려면 먼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다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착수금 없이 수임하는 경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착수금이 없더라도 변호사 보수는 재판에서 이기면 귀하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과 상관없이 바로 받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