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00만원을 빌려 주고 2달 후에 받기로 했는데 다섯 달이 지나도 갚지 않아 채무자의 임금채권에 가압류를 하고, 소액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후 판결을 받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 사이에 또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제가 채무자의 임금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하였는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1) [가압류에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권보전수단인 가압류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우선적 효력 내지 순위보전적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가압류를 먼저 했다 하더라도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 제148조).
  (2) [압류명령이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우선변제적 효과를 주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동일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며(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 다만 압류의 효력만 유효하게 남게 됩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1146 판결).
  (3) [제3채무자의 변제방법] 각 채권에 중복압류가 있는 때는 배당요구의 효력으로 우열의 순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액의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그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허용범위]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압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5) [결론] 그렇다면 본건에서 귀하는 귀하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비록 귀하가 가압류를 먼저 하였다고 하여도 귀하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으며, 채무바의 급료의 1/2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의 채권액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귀하의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비례한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