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어떠한 처분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법률 규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는 입법행위를 포함합니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법률 자체는 추상적으로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등 법률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