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 게시판, 승강장 등에는 ‘공동주택 건물 내 금연’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으나 옆 집 거주자가 계단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어 담배 냄새가 복도뿐만 아니라 집 안까지 들어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파트(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7항은 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는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에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및 게시판에 1.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구역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이 신설되어 2016. 9. 3.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베란다나 화장실 등에서의 흡연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는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의 장소가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 본 후 아직 금연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입주자회의 등을 통해 그 지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고,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여 옆 집 거주자로 하여금 본인의 행동이 아파트 규약 뿐만 아니라 법 규정에도 위반되는 행동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로서는 그 흡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인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입증 방법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