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40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라 수리했다는 사실이 이 집의 구입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매매 당시 매도인은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매도인은 입주 시에 수도 배관 및 보일러 관을 모두 교체하였다고 확인함”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우리 집에 큰 누수가 있어서 바닥을 교체하게 되었는데 강화마루를 벗겨 내니 그 안에 썩은 강마루가 또 있어서 제가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진짜 보일러 관을 수리한 거 맞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른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2003년 정도 아파트 전체적으로 중앙집중 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단체로 배관을 갈았던 것을 자기가 입주 시에 관을 수리한 것으로 속이고 저희에게 매도 한 것 같아 요 이것 외에도 매도인은 비내력벽 제거할 때도 허가받지 않아 저희가 윗집으로부터 신고를 당해서 구조 진단과 비내력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집 하나 사는 거 가지고 번거롭게 그런다며(3억이나 되는데)... 오히려 더 역정을 내더라고 요 또 아래쯤은 공동 복도에 있던 세탁기를 집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집안 뒷배란 다 세탁기 배수관으로 추정되는 배수관(매도인은 이 구멍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었었음)에 물을 부으니 아래층에 그대로 새서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아랫집에 물어보니 매도인이 거주할 때 물이 새서 매도인에게 물이 샌다고 하니 앞으로 보일러를 안 써야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처음 매매하려고 할 때도 매도인이 집이 너무 따뜻해서 난방을 튼 적이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의심을 해야 했는데 ㅠㅠ 이것 외에도 수도를 아파트 복도로 내고 전기도 복도로 내어놓아서 지금 저희는 전기 수도 모두 집 안으로 들이는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왜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많이 저지르고 또 잘못도 시인하지 않고 비용도 물어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난방 배관이 문제를 일으킬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계약 해지는 계약한 지 너무 오래되어 불가능할까요? 매도인은 여기저기 부채가 많은 사람 입이다 어떻게 보상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법은 제580조에서 다음과 같이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한 물건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배관교체 등 수리가 안되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 인도라는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유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해제는 안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귀하가 주장하는 하자가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판매할 당시에도 존재하는 하자 였으나 귀하는 이를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작년에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증거확보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