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6조는 제1항에서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여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 그 소유자에 대한 창고업자의 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