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일시 : 2023.03.03금 19:15 - 사고의 경위 : 집 앞 골목길 보행 중 영업용 승합차가 뒤에서 저를 치고 주택으로 돌진하여 주택 벽과 차 사이에 끼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라 종합보험처리를 했으나 가해자가 나이를 속여 보험 적용이 안 되어 무보험 처리된다고 하네요. (가해자 나이 26세) 본인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중입니다. (산재보험도 가능) 무보험 차량이라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데, 처음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여, 천만원을 제시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에선 이번 주 내로 합의가 안 되면 검찰로 넘어가고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으로 해 당 사건이 종결된다고 합니다. 온몸은 망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데 가해자는 고작 몇백만 원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게 억울합니다. 변호사들은 민사 부분도 같이 추가로 형사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경찰과 손해 사정사들은 형사합의금은 민사 부분과 별 개고, 가해자의 벌금이 대략 1,000만원 미만이라 형사 합의금을 천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할 시 가해자에겐 벌금이 더 실익이라 합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형사 합의를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 2. 추가로 사고 차량이 영업용 차라(종합보험 만 30 몇 세) 26세 가해자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한 영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시 본인이 변호사 선임비, 승소 시 수수료를 제 외 한 손해배상금이 큰지 문의합니다. (소송을 걸 만 한 사이즈인지) - 피해의 정도 : 왼쪽 팔 골절(철심 수술) 신경 손상으로 현재 일시적인 마비 옴(회복까지 3개월 걸린다 함), 양쪽 무릎 뼈나 막상 및 금 감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및 요골신경의 신경진 탕 전치 10주 왼쪽 무릎 골절 보여 추가 진단 작성 예정 - 10대 중과실 유무 : 유 / 무보험 - 보험 유무 : 무 / 가해자 개인 자동차보험 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미국 진행
1. 형사합의를 어느 선에서 해야하는지 - 형사합의금액을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시고 가해자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사고 차량이 영업용 차라(종합보험 만 30몇 세) 26세 가해자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한 영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시 본인이 변호사 선임비, 승소시 수수료를 제외 한 손해배상금이 큰 지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걸 만 한 사이즈인지) -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일으킨 손해의 크기에 의해 좌우됩니다. - 가해자의 남녀노소나 가해차량이 무보험이라는 사정은 손해의 크기와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 손해의 크기는 본인이 당한 부상의 정도, 치료기간,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상실률 등 일체 손해를 고려하여 액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온 몸은 망가지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점에서 신경쓰지 않을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회복에 전념하시고,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입원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 및 영수증,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모아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