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임차인 A가 X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4,000만원을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A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4,000만원을 가압류한 Y의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누구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선후관계] 채권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에 의해서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450조), 채권가압류는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가압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그 선후관계는 송달시점의 선후로 나뉘게 됩니다.
  (2)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변제방법]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는 대등하여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만, 제3채무자로서는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탁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아가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고(민법 제487조), 압류 또는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1조).
  (3) [동시이행항변권] 주택의 명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명도를 할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