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형법상 상습절도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종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습 절도 ? 상습 강도의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등 결정을 통해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 결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제5조의4 제1항이 삭제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甲은 형법 제332조에서 정하는 상습절도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될 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