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와 같은 권력적사실행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부의 공권력으로 중요한 것은 종래 재판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던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행정 각부의 장관이 국민에 대하여 한 권고나 조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실상 그 권고나 조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그 권고나 조언은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국제그룹해체사건에서의 재무부장관의 해체지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 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헌법재판소 1994. 5. 6. 자 89헌마35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적사실행위의 경우에도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