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돈 1,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 소유의 차량과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은 위 대여금 중 600만원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위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위 차량을 질권이나 유치권을 근거로 점유할 수 없나요?
을이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갑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에게 위 자동차를 점유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이 위 대여금의 담보 목적으로 질권이나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차량을 점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甲이 질권을 근거로 위 차량을 점유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는 구 자동차저당법(2009.3.25.법률 제9525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7조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 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점유를 확보하는 내용의 물권인 질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자동차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삼는 질권보다는 저당권이 더욱 적절한 금융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질권을 설정할 경우 그 유치적 효력으로 생활수단의 기능이 사장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자동차를 채권자인 甲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함으로써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甲과 乙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고, 甲이 위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위 차량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은 질권을 근거로 위 차량을 점유할 수 없습니다.      2) 甲이 유치권을 근거로 위 차량을 점유할 수 있는지 여부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7.9.7.선고 2005다16942판결 등 참조]. 그런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위 차량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것은 명백합니다. 또한 甲의 대여금채권과 乙의 자동차인도청구권은 대여 약정과 담보제공 약정이라는 다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은 유치권을 위 차량을 점유할 수 없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나21575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