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업원 수 80명인 H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H회사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H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는데, 이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ᆞ재해보상금ᆞ퇴지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ᆞ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ᆞ공과금에 대하여는 우선권을 가지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러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ᆞ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제2항).
  (2) [회생절차에 따른 금지명령]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의 중지나 포괄적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3조, 제44조, 제45조).
  (3) [공익채권으로서의 임금채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제10호),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회생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80조제1항ᆞ제2항).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8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