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 C ASE 1 가. 조부(고인) 때 토지(대지/상업지역) 임대(계약서 없음, 임대 일자 알 수 없음) 나. 부친 명의로 소유권 이전(1985.3.7) 다. 임차인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1991.3.14. 임차인 상속에의 한 건물 소유자 변경(2006.2.6) '- 시멘트 블록 상가로 변경(건축물대장/등기부 등본은 변경하지 않음 ) 마. 해당 토지 증여에의 한 소유권 변경한(2015.10.1) 바. 2020년까지 부친이 토지 임대료 수취(2021.10.15 부친 사망) B. C ASE 2 가. 조부(고인) 때 토지(임야) 임대(계약서 없음, 임대 일자 알 수 없음) 나. 주택 1 : 건축물대장 등재(사용승인 일 : 1960년, 등기부등본 등재 X), 아들이 토지 임대료 내고 있는 주택 2 : 건축물대장 등재(사용승인 일 : 1958년,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_매매 _ 03년 6월), 토지 임대료 내고 있음 다. 부친 명의로 소유권 이전(1985.3.7)이라. 해당 토지 상속에의 한 소유권 변경(2021.10.15) 2. 질의 가. 상기 건물 소유주(C ASE 1, C ASE 2_주택 1,2)에게 지상권 및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까 나. 상기 건물 소유주가 지상물 매수청구 시 가격 협의가 안 될 경우 건물 가격 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1과 2의 사례에서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은 없으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매수가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하게 될 것이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