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경찰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보수와 관련하여, 초임호봉 획정 시, 현역병 및 사회복무원은 경력인정이 되는 반면,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초임호봉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평등권의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ㆍ소집되어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공무수행으로 복무한 기간을 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로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수행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그 직무가 공무수행으로 인정되고,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소집되며, 현역병에 준하는 최소한의 보수만 지급됨에 반하여,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그 직무가 공무수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본인의사에 따라 편입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실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공로를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 산업기능요원과의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4헌마192).”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