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일방통행도로를 역행하던 중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노폭이 좁은 도로에서 빠르게 달린 과실로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 乙의 배를 충격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1호는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11대 주의의무 위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도로 역주행과 관련해 판례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일방통행도로를 역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562 판결).      따라서 甲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11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