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무면허 상태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를 주차장 내에서 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되는지요?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약물운전, 사고후 미조치에 관하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으로 보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도로 외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보고 있으므로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도로 외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행위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甲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