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최소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증(감)액경정처분을 받았습니다. 甲은 처음 받았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는지, 아니면 증(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는지요?
당초의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인지, 아니면 감액경정처분인지에 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의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초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증액경정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누 14441 판결).  반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전부 취소한 다음 새로이 감액된 내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당초처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소송의 대상은 감액경정처분이 아닌 처음 세금을 부과한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