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를 1개월 정도 앞둔 휴식시간에 부대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있던 원통형 물체를 이용하여 전역기념품을 만들기 위해 라이터로 열을 가하던 중 이것이 폭발하여 손가락 3개가 절단되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관련 판례를 보면 “군인이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인 ‘군인의 직무 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라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는 직무 수행중의 상이라고 볼 수 없어 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되고, 그 ‘상이(傷痍)’가 당해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위 ‘직무 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444 판결).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3호에서도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국가유공자의 선정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장난이나 싸움은 사적 행위의 하나로 예시한 것이지 사적 행위를 장난, 싸움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적 행위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적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지, 장난, 싸움 등과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류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2079 판결).따라서 귀하가 제대를 앞두고 기념품을 만들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 위에서 설명한 군인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중의 상이’로 보기는 어렵고,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