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나, 乙로부터 강간상해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56조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외 000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 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 내용의 과장일 뿐 따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