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동업으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동업자금으로 컴퓨터 20대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컴퓨터 1대를 자신이 소유하기 위하여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甲은 절도죄로 처벌되나요?
「형법」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인의 점유는 타인의 단독점유와 타인의 공동점유가 포함되됩니다.  판례는 “동업자금으로 현물출자한 물건이거나 동업으로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물건들로서 동업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피고인이 자기가 따로 설립한 공장으로 임의로 옮겨 단독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공동점유에 속하는 컴퓨터를 乙의 허락 없이 乙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하에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