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아이도 친생자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지요?
(1)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모자관계] 모자관계는 출산을 통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되었건 인공수정에 의해 임신이 되었건 산모와 태어난 자녀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설령 인공수정이 임부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모자관계는 성립합니다. 이는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비록 자신의 의사에 기한 임신이 아니지만 출산을 하면 태어난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한 경우의 부자관계] 남편의 동의를 받고 그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태어난 아이와 아버지가 부자관계에 있음은 물론입니다. 한편 아내가 의사와 짜고 남편에게 불임검사를 받게 하여 불임검사 시 채취한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한 경우와 같이 남편이 인공수정 사실을 몰랐다든지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편의 정자에 의해 인공수정이 실시된 이상 혈연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친자관계가 되므로 남편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며 친생부인을 할 수 없고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버지로서 부양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는 자연적으로 임신되어 태어난 자와 가족법상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기타 권리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공수정에는 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 행하여진 정자채취는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채취된 정자를 부의 의사에 반하여 인공수정에 사용한 행위 역시 부에게 부여된 정자의 사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의사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한 경우의 부자관계] (1) 만약 남편이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사정에 따라 친생자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父)는 친생부인의 소 내지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정자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의 정자에 의해 인공수정 한 사실을 입증하여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 승소하여 친자관계가 부정되면 법적으로 친부가 아니라 계부가 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자신의 친자로 기재된 것을 모의 혼인외의 자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7조). 이 경우 인공수정자는 정자제공자인 생부에 의해 인지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있고, 인지신고가 없다면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럴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게 됩니다. (2) 부가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나중에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낳은 아들에게 양육한 아버지가 이혼 후에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는 없고 하급심법원에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2. 11. 19. 선고 2002드단5302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2239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