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중에 2019년 1월경 전 남편이 생애 첫 차 혜택받아야 된다고 하여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2021년 12월 협의 이혼하였고, 저는 면허는 있으나, 명의만 빌려줬을 뿐 결혼생활을 하던 10년간 저에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주지 않았으며 전 남편이 차량을 100% 운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 혼시 차량을 재산분할로 생각지 못해 재산분할 청 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차량은 전남편이 소유한 상태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 남편에게 단독으로 명의 변경해달라고 했으나, 차량 명의는 개인회생 인가가 떨어지면 변경해준다는 말만 하고 이후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에는 50:50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체납금은 다행히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공동명의를 해지하고 차량을 전남편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추후 저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막고 싶습니다. 법률을 알지 못하는 제가 전문적으로 법률을 상담해주시는 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지 않은 차량은 강제 이전이 어려운 건가요? 2. 차량 운행하는 상대측이 과태료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강제 이전이 어려운 건가요? 3.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명의 이전 못하는 경우 강제 이전이 아니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4. 공동명의 해지와 개인회생 인가 떨어지는 게 관계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재산분할 등의 집행권원이 없다면 타인이 가진 차량 지분권을 강제로 이전하거나 변경할 권원이 없습니다. 2. 과태료 문제와 차량지분 이전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자동차지분이전등록청구의소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양식 참고 4. 개인회생은 보유하고 있는 책임재산 및 소극재산(채무) 등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채무자의 회생가능성 등을 파악하므로 책임재산의 임의처분 등은 회생 인가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