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식회사 乙의 기차를 이용한 승객 甲입니다. 제가 기차에 승차를 하고 차량 문이 닫히고 난 후에 제 지인이 저에게 기차를 잘못 승차하였다고 내리라고 요구하여 막 출발하기 시작한 열차에서 수동방식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리던 중에 열차 출입문에서 추락하여 다리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기차는 제가 떨어진 후에 곧바로 정차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잘못도 크지만 열차가 출발한 후에도 수동으로 바꾸면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원이 그 당시에 저를 제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출입문을 수동 방식으로 열리면 외부 상단 표시등에 불이 켜지게 되어 있는데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제가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열차 회사 乙의 잘못이 큰 것이 아닌가요.
상법 제148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운송인은 자신의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만 손해배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상법 제148조는 오히려 여객운송인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특별한 규정입니다.그런데 질문하신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은 위와 같은 조문을 들면서 “당시 열차가 역을 출발할 당시에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혀 있었고 열차를 출발시키겠다는 안내방송을 내보낸 뒤에 열차를 출발시키고, 피고 직원이 승강장에서 승하차하거나 안전선 안쪽에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였던 점, 이후 원고의 일행들이 피고 직원에게 출입문을 개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열차가 이미 출발하여 열차를 정차시키거나 뛰어내리는 것을 제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열차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닫혀있던 출입문을 열고 내린 점, 피고 회사 직원이 승객의 승차 및 출입문 폐쇄를 확인하고 출발한 점, 원고가 열차를 출발한 후에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급작스럽게 뛰어내릴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이 사건 사고를 감지하고 정차하는 데 시간이 1.5초 밖에 걸리지 않은 점, 그 후에 구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2가단25357 판결).위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자세한 내용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열차 출입문이 닫히고 열차가 출발한 후에 강제로 문을 열고 내려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철도회사 乙의 직원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위 회사 乙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동 방식으로 문이 열리는 사정 및 수동 개폐시 빨간 불이 켜지는 사정만으로는 회사 乙의 직원이 승객이 강제로 문을 열고 내려 다친 상황을 막기는 어려운 사정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