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재단법인이 TV 방영된 드라마의 제작사 乙 주식회사와 작가 丙을 상대로 그들이 드라마에서 정치계에 유착하고 비리를 자행하는 재단법인의 명칭으로 甲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甲 법인의 이사장 성명과 유사한 성명을 가진 자를 재단법인 설립자로 등장시킴으로써 甲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乙과 丙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될 까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드라마에서 언급된 대사만으로 실제 甲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드라마에 등장하는 재단법인이 실제 甲 법인을 연상시킴으로써 사회통념상 甲 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甲 법인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乙과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12.13, 선고, 2013가합232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