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한국의 500원짜리 주화와 일본의 500￥짜리 주화가 크기 및 재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을 깎아내어 500￥짜리 주화의 무게와 같도록 하면 이를 일본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500￥짜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모하여 시중에서 500원짜리 주화를 매집한 다음, 앞면의 학 문양 부분을 선반으로 깎아내어 손상을 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과 乙은 통화변조죄로 처벌받나요 
형법 제207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통화변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변조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통화에 대한 가공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은 한국통화인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하였지만 그 크기와 모양 및 대부분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로써 기존의 500원짜리 주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의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본의 자동판매기 등이 위와 같이 가공된 주화를 500￥짜리 주화로 오인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명목가치가 500￥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통화변조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은 통화변조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