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12.10일에 임차인은 기존 전세 계약에서 연장 계약으로 보증금은 기존 동일하게, 월 15만원의 월세는 일시납 납부 내용으로 반전세 계약하고 월세 2년 치를 일시로 임대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세 일시납 명세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용을 담은 문자 명세, 입금 명세는 있습니다. 계약 후 4개월 되는 시점에 임차인 사유로 중도해지를 이야기 하게 되었고, 임대인은 기존 전세 계약보다 보증금 4천만원 증액한 임대차 계약을 새 계약자와 계약했습니다. 새 계약은 23.04.02일 잔금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 새로 증액된 계약금만큼의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2. 2년 치 일시납 한 월세를 계약 기간 만료 지점만큼 차감 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전세계약서를 직접 보고 검토해 보아야 겠으나, 통상의 경우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액된 부분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관련하여서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귀하의 주장과 같이 일시납 한 것이 맞다면 임대인 측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