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인 甲은 간통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절차 진행 중에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하였고 법원은 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로 기소되었는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자 법원에 제청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제청은 철회가능한지요?
법원이 일단 위헌여부심판을 제청을 하게 되면 제청결정이 가지는 자기구속력 때문에 법원은 그 제청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제청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제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해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제청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취소된 경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의 소취하로 인하여 제청법원에서 당해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청법원은 예외적으로 이미 행산 제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