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시속 약 5km로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린 후 피해 차량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피해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요청한 뒤 가해 차량은 그대로 둔 채 사고 장소를 떠나 부근 골목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전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며 甲이 사고 장소를 벗어난 지 약 10분 만에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甲은 그의 전화를 받은 지 약 1∼2분 만에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왔으며, 피해자들은 사고 장소에서 甲에게 자신들이 사고로 외상을 입었다거나 통증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합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따라서 위 사안에서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사고 장소에서의 대화 내용,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이동 주차 경위와 당시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 등에 따라 사고 당시 甲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甲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위와 같이 사고 장소를 일시 떠났다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