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甲은 乙과 丙 간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매수인 丙의 잔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보증채무는 일반 민사채무에 해당하여 10년의 소멸시효 및 연 5%의 법정이자가 붙는지요?
위 사안은 공인중개사 甲이 매매를 중개하는 데 있어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를 보증한 사안으로, 위 채무가 일반 민사채무인지 상사채무인지가 쟁점입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민사채권보다 5년 짧은 권리행사기간을 가지고 있고,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 상인 간의 권리관계를 빠르게 확정짓고 별다른 이자 약정 없이도 이윤을 추구하는 상행위의 특성 상 연 6%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상법 제46조 제11호 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부동산 중개업무를 실제로 영위하여 상인인 자가 그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상행위로 간주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甲에 대하여 민사상 10년의 소멸시효 및 연 5%의 법정이율이 아닌 상법 제64조 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 및 상법 제54조의 연 6%의 상사이율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