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가해자 측의 A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 병원에 치료비를 임의로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A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A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제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서 저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수를 상계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는 점‘과 ②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참조)은 귀하와 같은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중략]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는 등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②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이하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이 경우 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배상액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판례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이라는 내용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의 취지와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성격, 그리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또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금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귀하의 사안은 보험회사의 약관 상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이 귀하와의 합의로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귀하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보험회사의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액과의 차액은 귀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귀하는 보험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가 귀하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보험회사의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액과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