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의 乙에 대한 물품거래의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000만원을 丙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甲에게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丙이 저를 상대로 위 1,000만원의 보증채무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경우 제가 乙이 아닌 丙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요?
(1) 채권의 양도성에 관하여「민법」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같은 법 제450조는 “1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는 최초 甲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도, 귀하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丙이 보증인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丙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에 대하여 판례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귀하는 양수인 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