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절차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공판 출석을 보장할 수 없거나, 친족관계 등 가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미리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7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