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소재 강원도 인제군 서 화면 천도리 대 668-5번지를 부모님 생전에 지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토지 사용료를 매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모친이 사망하신 이후부터 약 15년 동안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도 않고, 상당 기간부터 부재중에 있어 해당 지번에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해 명도 소송 또는 철거 소송을 의뢰코자 해당 군청에 주소지를 문의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소 및 전화번호는 공개가 어렵다고 합니다. 참고로 군청에서는 현재까지 임차인이 재산세(주택분)를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방법과 상당 기간 체납된 임대료 청구 및 무단 점유로 안 한 "토지 반환청구, 철거 소송"이 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2023.5.17 신청인 최영규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상 귀하의 부모님께서(피상속인) 토지를 상대방에게 임대하고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귀하가 위 토지 및 상대방과의 임대차계약관계를 상속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상대방에 대해 귀하가 상속한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겠으나, 임대차계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상대방이 토지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그 전제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관계의 해지를 통보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아래와 같이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소장 부본의 송달 로써 해지의사표시를 갈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귀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지 아니한바, 성명을 알고 있다면, 성명만, 성명도 모른다면 성명불상자로 일단 피고를 기재한 뒤, 해당 소송절차에서 관할 지자체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예를 들어, OO 토지 지상 OO건물의 재산세 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을 하여 법원명령을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위 회신을 통해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시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는바, 앞서 말씀드린 바와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구하기 위해서 소장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관계 해지의사표시를 기재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시켜야 하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