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대표이사 甲이 乙에게, 을이 다시 丙에게 순차로 어음할인을 부탁하면서 액면이 백지인 어음을 교부하였는데 丙이 위임받은 범위 내인 10억 원을 액면금으로 보충·기재하였다가 어음할인이 여의치 않아 어음의 액면금을 잉크세척제로 지운 다음 반환한 경우 丙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요?
형법 제2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변조죄의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 2003. 1. 10. 선고 2001도65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한 후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유통되지 아니한 당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가증권변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 역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2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