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중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분 중 유리한 일부 부분만을 복사하여 乙 에게 자신의 결백을 해명하기 위하여 건네준 경우 공문서변조죄 등이 문제될 수 있나요.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할 것(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30 판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33 판결)이므로, 甲이 일부를 복사한 행위가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가 외견상 다른 문서의 일부분을 복사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원본인 내사결과보고서의 표지와 '7.건의'부분의 내용이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상충하여 원본 전체의 내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를 복사하면서 표지를 제외하고 '건의'부분을 가린 채 복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기존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일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복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甲이 복사한 부분과 상충되어 불기소이유서 전체의 취지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甲의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