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11.08에서 2021년 11.07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1년 8월에 2021년 11월 8일부터 2023년 11월 7일까지 임대차 계약 갱신을 했습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이용 서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갱신 계약 당시 임대인과 저는 문자로 이야기하였고 제가 핸드폰을 교체하는 바람에 정확한 문자 대화 내용은 없습니다만 집주인 : 임대 기간 끝나가는데 더 살 건가요? 저 : 네 계약 갱신해서 더 살아야죠 집주인 : 그럼 5% 증액해서 계약 다시 하시죠.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무 가입 기간 전에 재계약해주세요. 저 : 그건 해드릴 수 있다. 대신 5% 증액 말고 천만원만 증액하죠. 집주인 : 알겠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기존 2억6200에서 2억7200으로 천만원 보증금 증 약하여 21년 8월에 갱신 계약하고 계약금 증액은 11월에 하여 이행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갱신 요구권에의 한 갱신이라고 서면상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22년 11월 임차인인 저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계약이 갱신됐으니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계약서에 갱신 요구권에의 한 갱신이 아니고 재계약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5% 이 내 증액으로 계약을 다시 하고 문자로 갱신한다고 말하였으니 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통지 후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고요. 두 가지 궁금합니다. 1. 계약서 서면에 갱신 요구권에의 한 계약임을 적지 않았을 때,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문자가 정확하게 있으면 좋은데 핸드폰 교체 사정으로 정확한 대화 확보가 어렵습니다 2.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이 인정 안 될 때 임차인은 2년에 2년 연장한 기간을 전부 채워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계약기간이 3년 정도 지나고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갱신 기간 내라도 통지 후 6개월 후면 계약 해지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드리는 이유는 집주인은 23년 11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본인은 급할 게 없기에 전세금을 현재 상태 보다 올려서 내놓은 상태이며 주변 비슷한 매물들보다 몇천 비싸게 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계약기간 이전에 이 집이 빠져서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요원해 보이기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 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다소 조정한 것 이외에는 전 계약과 동일하므로 이는 귀하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약속한 임대차 기간을 모두 채워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귀하는 해지통지 3개월 후 보증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