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는 A코믹스에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A코믹스에 음란물이 게시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망사업자들에게 A코믹스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위 접속차단 시정요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요구를 철회하여 더 이상 위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하고 시정요구를 철회하였다면 향후 동종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접속차단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위 접속차단 시정요구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