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월에 장애인복지사업안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 2006. 8. 17. 장애인차량 엘피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2006. 11.부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수혜자의 경우, 1～3급 장애인은 2009. 12. 31.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10. 1. 1.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4～6급 장애인은 2007. 1. 1.부터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저는 장애인의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결정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행정 각 부의 장관이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 확보 방법과 그 집행 대상 등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리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침 등의 형태로 고지하는 일련의 행위는 장래의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대비한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정책결정을 구체화시킨 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이 사건 지침변경에 담겨진 정책결정은 정부 부처 내 협의를 통한 장애인복지 예산안 편성 과정,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즉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 예산사업은 피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정부 부처 내 협의를 통한 예산안 편성과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지침변경에 담겨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변경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지침변경은 피청구인이 정부 예산사업인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린 정책결정이 구체화된 것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변경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업무편람 변경에 불과하여, 직접적ㆍ확정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킨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법령의 뒷받침을 통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7. 10. 25. 자 2006헌마123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