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사는 甲이 제 소유 농지 약 200평을 자기에게 팔지 않으면 저희 외동아들을 차로 상해하겠다고 협박하므로, 저는 위 농지를 평당 8만원에 매도하여 등기까지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 농지의 시세는 평당 10만원 정도에 거래되었으므로 저는 평당 2만원씩 손해를 보았음은 물론 이는 협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1) 민법상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가 甲의 협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졌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위 농지를 매도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10조). 판례도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1997. 3. 11. 선고 96다49353 판결, 2002. 12. 10.선고 2002다56031판결).
  (2)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3)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甲의 강박행위가 있었고, 또한 그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귀하가 甲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위 농지를 매도하게 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즉, 甲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귀하가 느낀 공포심에 관하여 그러한 공포심이 없었다면 보통 일반인도 그 매도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일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귀하의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1048 판결), 그 공포심과 매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한 경우라야 하지만, 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귀하를 협박한 甲에게 귀하의 외동아들을 차로 충격 하겠다는 의사가 실제로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협박으로 귀하가 그 협박을 진실로 믿고 공포심을 일으켜 위 농지를 매도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될 것입니다.
  (4) 따라서 甲이 하나밖에 없는 귀하의 아들을 상해하겠다고 강박하여 귀하로 하여금 위 농지를 매도하게 한 행위는 형사상 협박죄 등으로 성립될 수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으로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매도행위의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