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00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본인 소유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6. 1. 19.경 관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위 토지 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었다는 이유로 2016. 2. 26.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의 공문을 발송, 그 무렵 송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이 아니어서 계양구청장이 발령한 시정시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헌법재판소에 직접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이른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 하나인 “보충성”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일반 민사법원에서 국민들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구제가 안될 경우 최종적 혹은 최후적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보충적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시정지시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 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행정소송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도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시정명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일정한 기한까지 건축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6. 3. 8. 2016헌마142 결정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도 계양구청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지시를 함은 시정지시를 받은 개인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우선적으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불복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님에도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