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계약하고 4년째 되던 2022년 3월 계약 만료되기 전에 통화하여 임대인인 제가 집을 매각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임차인은 2023년에 임차인 본인이 매입 의사가 있으니 1년만 연장해달라고 하여 연장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매입 의사를 확인하니 매입 의사가 없으며 작년에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연장하였으니 암묵적 계약이기에 1년을 더 살 수 있다고 1년을 더 살겠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만 통화하였습니다. 임대인인 저는 재계약하고 싶지 않고 매각하려고 합니다. 재계약서는 없지만 통화한 내용을 통신사에 의뢰해서 요청했고, 제가 문자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계약 연장등의 협의가 없는 경우여야만 하는바, 새로운 내용의 계약연장사실을 문자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서 없이도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 갱신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바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2022. 3.에 상대방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으로 보아야 하는바(주임법 제10조에 의하여 해당 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내용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4. 3.까지 계약이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각은 하실수있겠으나,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매각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내용이 2년이 아니라 1년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지는 않은데, 애당초 임차인이 위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 기간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