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사귀는 당시 제 어릴 때 사진을 줬었는데요 깔끔히 잘 헤어지고 어릴 때 사진을 돌려받기로 한 지 1년 지 지났습니다. 만나서 받기에는 장거리라 택배로 받기로 하고 택배비도 입금하였는데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택배 붙이기를 미루고 (본인 놀러 갈 거 일할 거 다 하면서 사진은 안 보냅니다) (한번은 중간 지점에서 만나 받기로 했는데 이 역시 바쁘다며 미루고 택배로 부치겠다고 한 카톡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재촉하지 말라며 쌍욕까지 합니다. 드세고 괴팍한 성격을 알기에 전화하지 말고 택배로 사진 돌려달라 하니 여러 차례 전화와 함께 메시지로 원년 원년 욕하며 사진 보내기를 피하는데 고소하여 되돌려 받을 순 없나요? 만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애라 최대한 만남은 피하고 법을 통해 사진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메시지로 욕한 것도 고소할 수 있는 항목 없을까요? 2. 분명 월요일까지 택배 붙이고 운송장 외에 연락하지 말라 하였는데 계속 지켜지지 않고 전화로 해결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전화가 옵니다. 이 또한 스토킹으로 고소 안 되나요? 제가 전화하지 말고 운송장 번호만 달라고 부탁한 상황입니다. > 전화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통화가 가능하면 했겠지만 완벽히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에 피하는 상황입니다. 3. 단순 횡령죄로는 고소가 안 되겠죠? 사진이라...? 사진을 되돌려주지 않아 되돌려 받고 싶어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할 수 있는 항목 없을까요?
질문 1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 메시지로 욕한 것과 관련하여 형사상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범죄는 아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상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해당될 수 있어 보이고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범죄사실로 하여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스토킹에 해당된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에 언급드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질문 2의 답변과 관련하여, 스토킹과 관련된 법률은 아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위 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따라다니거나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나 문자, 물건 등을 보내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나 질문내용처럼 질문자가 자신의 사진을 돌려받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을지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스토킹행위로 판단된다면 아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응급조치, 잠정조치, 형사처벌, 과태료 등이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질문 3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질문내용만으로 사진 보관이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관계에 의한 것인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잘 소명하여 고소해 보시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 질문하신 횡령죄 이외에 다른 범죄 성립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