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주인입니다. 법인으로 돼 있고 요 그 전 살던 세입자는 제가 들어오고도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거의 1년 만에 변호사를 사서 소송하여 이번 5월에 승소 한 거로 알고요. 문제는 저 이사 오고 이 사람들, 부동산, 집주인·술집서 돈 달라 싸우고. 집 베란다에 물 샘. 등등 부동산은 주인 저런 사람인 거 다 숨기고 계약했고 베란다 물 새는 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애초에 설명해서 이사했는데 집주인은 베란다 고쳐줄 것처럼 이야기했었고 소송 핑계로 또 독촉하지 말라며 미루다 10월쯤은 방 빼야 한다니까 저번엔 알았다고 말했다가 (녹음돼 있음) 이번에 방 뺀다고 보증금 월세 어찌 하실 거냐 물으니 계약서대로 2년 채우고 가라는데 저 이사 가야 하는 거 알면서 저렇게 악의적으로 나오고 부동산 말로는 악덕 주인이라 하고 그전에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법인이 주인일 땐 서류 부탁을 해야 해서 물어보니 자기 믿으라면서 서 류 안 떼줌. 현재 저는 국민임대아파트 당첨돼서 10월 말부터 입주고 주인 동의가 없어 집도 못 내놓는 상태임. 적어도 12월부터는 월세가 이 중으로 나감.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10개월이라도 살 사람 새 세입자 구하면 안 되냐고 부탁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 함. 이런 쓰레기 인간은 어떻게 처벌하고 대처할 방법 없나요? 전에 살던 사람 돈 떼서 베란다 고치려다 소송에서 지고 저한테 또 돈 뜯을 궁리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에 속았게 말았네 하면서 고소했다 하고 지금 제일 속은 건 저 같은데 부동산도 저런 사람인 거 알고도 말 안 해줬고 알았다는 정황(녹음기록 있음) 제가 사기당한 거 아닌가요
1. 당 공단은 법률구조기관에 불과할 뿐 법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최종적인 사법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법리에 따른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고, 개별 답변자의 법률적인 견해 등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취지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어 보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녹음파일 내용이 임대차 계약해지의 청약과 승낙이라면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이 합의해지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3. 사이버상담의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직접 확인하거나 질문내용에 대해 되물어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상담 방법으로는 불완전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관련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직접 방문하셔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