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터넷 쇼핑몰 주식회사에서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로서 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제가 형식상 상무이사로 되어 있었고,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이사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2 [이사 등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3 [이사의 지위를 겸하는 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귀하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이사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