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누님(80대) 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누님은 시골(밀양)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거주는 부산에서 전세로 살고 계셨습니다. 부산에서 일수놀이 등을 하셨기 때문에 시골에는 농번기 때나 내려가시고 그 외는 부산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사 연인 즉 선 누님이 부산에서 전세로 생활하고 계셨는데 전세 계약서도 없고 주민등록 전입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농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음). 현재 전셋집은 2018년 10월경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3천만원) 그 전셋집은 할머니 한 분과 아들이 살고 있는데 (집 소유자는 아들임) 집안일은 할머니가 전부 하는 걸로 봐서 당초 계약도 할머니와 한 것 같습니다. 누님이 그곳에서 사시는 동안 누님께 선 조울증이 심하게 있으셔서 새벽마다 고함을 지르고 하니 그 집 주인 할머니께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몇 번 신고하다 보니 2020년 10월경 정신병원(양산)에 강제로 입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누님은 남편도 자식도 없고 혈육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상속인이 되어 시골의 농지도 제가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님이 사셨던 전세집을 찿아가니 아직 짐은 그대로 있는 상태며 그 집 할머니께선 누님이 전 세계 약사를 안 쓴다고 하셨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며 전세금이 걸린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그 집 명의 자인 아들에게 전세금 얘길 하니 법원에서 서류를 떼어오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제가 상속인이라는 서류를 뗄 방법이 있나요? 공탁을 해라 해도 막 무가 네고 법적으로 하라는 식입니다. 농지 상속받은 등기필증이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없고 법원에서 상속인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오라는데 난감할 따름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만약 법적으로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으며 저 혼자서도 법적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하도 말귀가 통하지 않아 난감할 뿐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 한정승인 심판 등과 관련된 서류가 없다면, 귀하께서 누이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일 것입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누이가 거주했던 주택의 명의자는 상속인이라는 서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바, 귀하께선 부득이 누이가 거주했던 명의자를 상대로 상속인으로서 전세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때 소장 외에 누이의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과 상대방이 전세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자료를 증거로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께서 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소송은 법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차로, 보정명령 등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고, 상대방이 그간의 주장을 바꿀 수도 있기에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방안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