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M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이고, 乙은 甲으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乙은 2016. 10. 5. 甲으로부터 피해변제 명목으로 甲소유의 M회사 주식 50,000주를 양도받아 M회사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받은 乙은 M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한편, M회사는 현재 회사설립등기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16. 12. 9. M회사는 전체 발행주식 10,000주의 70%에 해당하는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일부 주주들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을 증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乙은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말하며,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한편,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법 제335조).        따라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대항요건은 아니므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명의개서의 청구에 소정 서류의 제출을 요한다고 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취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회사로 하여금 간이 명료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사실을 증명한 이상 회사는 위와 같은 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그러나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위와 같이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당한 을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수단으로는 ① M회사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청구소송 제기(민법 제389조 제2항 전단), ② 임시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③ 명의개서를 부당거절 한 이사(상법 제401조) 및 회사(민법 제756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④ 이사의 과태료 책임 추궁(상법 제635조 제1항 제7호)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 된 이상 그 양수인을 명의개서를 필한 주주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乙은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더라도 총회결의 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또는 총회결의 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380)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M회사의 2016. 12. 9.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