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에서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산업재해보장보험법상 근로자로서 보험급여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하급심 판례는 “①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이하 ‘TSR’이라 한다)은 그 업무의 내용과 업무처리방식이 법규와 보험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사전 결정되어 있고 그 한도에서 외무원과 비교하여 종속관계가 더 큰 점, ②채용시점에서부터 위임계약서, 각서, 서약서 등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각종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그러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외에 자유롭게 해촉될 수도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다가 수당의 공제를 당하는 불이익도 받는 점, ③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사실상 출퇴근 시간이 회사측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는 지위에 있는 점, ④ 겸업이 금지되고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어 업무의 대체성이 없고, TSR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은 물론 고객정보까지도 모두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온 점 등 TSR 근무형태의 제반 요소들을 두루 검토해 볼 때 그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회사에 전속되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그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다고 능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장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 4. 19. 선고 2005구합3287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의 통신판매 보험모집인도 산업재해보장보험법상 근로자로서 보험급여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물론 위와 같은 결론이 최종적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