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 2인이 조합재산을 횡령하여 제명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만 결의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민법 제718조 제1항 에 따르면,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된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2인 이상을 제명시키기 위해서는 제명결의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 1인마다 그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달리 한꺼번에 2인 이상의 조합원의 제명결의를 하면서 이들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한 채 나머지 조합원들만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결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다93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