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만 16세의 남자아이를 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이 입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양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민법은 일정한 경우 입양을 무효로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입양 의사 없이 입양신고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 가장입양, 입양 의사의 철회 후 이루어진 입양 등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883조 1호)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민법 제883조 2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민법 제883조 2호, 제873조 제2항, 제867조 제1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없는 경우. (민법 제883조 2호, 제869조 2 제2항) 존속, 연장자의 입양 등은 입양 무효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83조 2호, 제877조)또한 판례는 “민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105 판결)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므로 민법 제883조 2호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나, 이를 결여하였으므로 입양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