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된 지 30년 이놈은 노후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30년 이 넘도록 하자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옥상 방수와 외벽 크랙 문제로 빗물 유입 등으로 피해 세대가 많아지고 건물도 외관상 심하게 낙후되었습니다. 최근 15세대의 소유자 전원을 단체 톡방 초대해 현재 빌라 상태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견적서도 공유하였습니다. 13세대는 보수비용을 모두 입금했지만 3세대는 응답도 없고 세입자를 통해 연락하려고 했지만 외국인이거나 세입자와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면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내용증명 작성 시 참고할 법 조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응답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조치도 알고 싶어요~
일단 오래된 건물이라 하시니 하자보수보증금이 없는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 빌라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하거나, 관리규약이 존재한다면 상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리규약 등 관련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에게 앞으로 우리는 이런 ~ 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만 보냈다고 하여 공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먼저 3세대의 집주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시고 안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은 경우 이런 사안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세대의 집주인들은 다른 13세대 집주인들의 비용 지출로 하자보수라는 이익을 얻었음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