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다른 상속인인 乙, 丙등과 합의 없이 그들 명의의 상속등기 신청용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여 민법 상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기재절차에 흠이 있지만 그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와 일치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도 해당 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입니다.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이를 불실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도898 판결)따라서 甲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속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속등기신청용 위임장 등을 위조 행사한 사실이 있어, 이 경우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