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시청 옆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청 공무원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속하여야 하므로 이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로 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로서 본래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고, 이러한 도로관리권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 관리를 위한 직무집행 행위로서 합리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갑 시청 옆 일반국도인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갑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여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등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도로 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도로 관리의 목적으로 이를 제지하고 시설물의 설치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행위는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포괄적인 도로관리권의 행사 범주에 속하므로,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02.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