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사는 본인이 치료한 환자가 사망하자 본인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유족과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밝혀진 사정이 환자의 사망과 甲의 치료행위가 무관하다는 것이라면 甲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의료사고에 관한 화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판결은 책임 소재나 손해의 전보 문제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설사 책임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화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33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정, 즉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 합의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화해 합의가 취소된 경우로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이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과실로 비롯됐다는 점을 다투지 않고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례의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가 맥페란을 주사하였고 그 후 2시간 만에 환자가 사망하였고 의사는 환자의 유족과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의사가 멕페란을 주사하면서 주사쇼크, 기도폐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마침 다른 담당의사로부터 주사로 인한 기도폐쇄 때문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맥페란을 주사하면서 환자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특이체질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거나, 환자의 어머니에게 그와 같은 부작용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환자의 사망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나아가 형사적인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사와 유족 사이에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이 없었고, 의사가 자신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착오한 상태로 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 책임 소재는 분쟁의 전제가 되었다고 보아, 환자의 사망과 의사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후 위 합의에 대한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의사는 환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과실 없음을 밝힌다면 책임 여부가 합의의 전제가 되었던 것이므로 환자와의 합의를 취소할 수 있고, 환자는 단지 甲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