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이 저에게 아는 형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돈은 많은데 현금이 없다고 하며 바로 당일에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였고 아는 형이 협박하는 카톡 내용과 전화 기록을 보여주며 한 번만 도와 달라고 하였고 저는 4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8/13일 오후 6시까지 준다고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당일까지 준다고 하였고 그 후에는 8/14일에 준다고 하였다가 다시 말이 바뀌었고 저는 8/15일 오전 7시까지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하였고 상대도 동의하였습니다. 8/15일 오전 7시에 결국 자기가 친구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하여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갚을 생각은 있지만 친구에게 돈을 받지 못하여 갚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의 경우 사기죄에 성립하나요? 처음에는 돈은 많은데 현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저에게 빌린 것이 기 기만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의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문의하신 내용은 사기죄의 고의 성립여부와 기망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70 판결 등 참조). ② 그러나, 반대로 피고인이 금전대차 당시에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즉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A군이 귀하에게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2. 한편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도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활동이며, 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할 수 있는 바, 상대방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히며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사과정에 따라 그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사이버 상담의 한계 상 작성하여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한 것이 맞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형사사건에서의 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소송은 제기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겪고 계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