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부정사용 했습니다. 제게 절도죄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절도죄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64 판결). 위 판결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절도죄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