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유명한 강사의 강연회에 참석하여 강연을 듣던 중 집에 가서 다시 강연을 다시 들을 생각으로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로부터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甲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요?
먼저 강사의 강연은 저작권법 상 어문저작물에 해당되어 그 보호를 받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 1항). 그리고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물의 복제권을 갖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그러므로 甲이 무단으로 강의의 강연을 녹음한 행위는 강사가 가지는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7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甲이 녹음한 강연 내용을 혼자서 듣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