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식회사의 대주주중 한 사람으로 대표이사인 甲이 회사의 재산인 담보권을 상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甲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인용되었습니다. 그러자 甲은 제가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당사자적격이 없는 채권자에게 부여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고하였는데. 주주대표소송의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상법 제403조상의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응당 회사가 직접 나서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의 업무수행 및 사업 활동은 이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회사가 스스로 나서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 및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는 주주이고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 지만, 그 승소판결의 경제적 효과는 회사에 직접 귀속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판결 주문은‘피고는 회사에게 ~ 이행하라’라는 형태가 되고 원고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 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2. 19. 2013마2316결정)      이는 회사가 스스로 나서지 않는 경우에 주주들의 제소권한을 인정한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대표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선생님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으므로 선생님은 이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