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무연연삭기 2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은 위 리스계약의 채무의 상환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丙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보증하기 위하여 甲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乙과의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丙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서 乙에게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을 원인으로 甲에게 어음금청구를 하였습니다. 甲은 약속어음이 발행된 이후 1년이 지나서 지급제시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어음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 만기로 된다. 이 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의 발행인에게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판례 역시도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은 구상채권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통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이와 동일한 법리에 따라 ‘대리인은 1997. 2. 17. 원고를 대리하여 중부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중부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무연연삭기 2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리스계약상의 채무의 상환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대리인은 1997. 5. 21.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 공동 명의로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액면 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리스료의 불입을 연체하여 1998. 11.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자, 피고가 1998. 12. 1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부리스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중부리스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을 취득한 1998. 12. 14.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따라서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丙이 실제로 대위변제해서 구상채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에 甲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아서 丙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