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甲이 그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한 丙에 대하여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나요?
토지소유권은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 있어도 이로 인하여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상권의 범위에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며, 일단 지상권이 소멸되면 토지소유권은 다시 자동적으로 완전한 제한없는 권리로 회복되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도 그 소유자는 그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한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