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사이에 甲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되 계약금을 1억으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아내와 상의한 뒤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乙은 계약금을 일방적으로 갑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甲은 계약을 이행해야 하나요.
계약금은 연혁적으로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여 온 점, 민법 제565조도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미처 이를 교부하거나 실제로 그와 동일한 이익을 받은 단계에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약정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든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그 해제를 위하여 매수인이 미처 지급하지 못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거나 그 해제에 대한 책임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면 乙이 계약금 명목의 돈을 甲의 예금계좌에 송금할 때에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후이므로 계약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계약금으로 입금된 돈을 반환하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