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서 위자료채권에 기하여 남편 Y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소송에서 이혼과 위자료청구가 인용되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지자 Y가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산분할청구를 빠뜨린 바람에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예정인바, 이 경우 위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권의 가압류로 유용할 수는 없는지요?
(1)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건은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용 여부] 판례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사유가 되고,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동산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비록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다소의 동일성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위자료청구채권에 대하여 피신청인 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절차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을 취하한 사건에 있어서, 위 가압류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로 특정된 위자료청구채권 외에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까지 유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가압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권리인 위 위자료청구채권의 변제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 선고 93므1259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 또한 위자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에 관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재산분할청구권의 가압류로 유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