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5~ 23년 3월 4일까지 전세 계약 후 거주 중.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 완료 (임대인 가입) 3월 4일 만료 이전 22년 10월 말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만나 연장 계약서 작성함(23년 3월 5일~24년 3월 4일 1년 추가 예약), 추가 증액분 반액만 우선 지급 이후 11월 이후 임대인 연락 두절 상태. 3차까지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 주택 도시보증공사에 문의 시 (임대차 종료 확인서) 및 인감 1통 / 주민등록증 1부 임대인에게 받아서 제출 시 기존 보증보험 혜택 가능 내용 확인. 임대인 초본 상 주소지 확인 시 임대인 다른 사람 거주 중( 이후 거주지 확인 불가) 주택 도시보증공사에 해 당내용 문의 시 무조건 임대인 찾아서 확인서 및 인감 받아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함. 문의 사항 1. 증액분 반액은 아직 납입 대기 중입니다, 계속 연락 두절 상태여서, , 납입하기로 한 날짜까지 미납 시 연장 계약에 대한 부분이 파기 되는지요?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2. 연장 계약서 작성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 주택 보증공사에서 무조건 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다고만 하는데, , 임대인을 찾을 방법이 없으면 저는 무조건 보증 보험 이행이 불가한 것인가요? 4. 결국 3월 4일 만기일이 지나고 보증보험 혜택도 만료되고, , 계속 임대인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개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요?
1. 증액분 미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증액분을 미납하시는 경우, 상대방은 귀하에게 채무 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여타 사정 등(채권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실제로 계약이 해지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장계약서 작성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귀하께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계시며, 해당 임대차계약은 합의갱신 된 바, 기타 계약서 상 특약사항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주택 도시보증공사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3. 주택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주택보증공사 보증보험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이 아닌 주택보증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4. 소송의 실익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결국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상대방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시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와 상대방 간의 구체적 합의사항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