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효력이 있는가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후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면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93 판결).      따라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