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골프장의 특별회원으로, 골프장시설이용권과 회원 탈퇴시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과 乙의 분쟁이 깊어져, 甲은 회원탈퇴의사와 입회금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乙은 오랫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입회금 반환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乙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이 권리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판단하였습니다. 즉 시설이용권과 입회금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동 판례에서는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들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에게 시설이용권에 상응하는 시설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골프클럽의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골프장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그리고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골프장 시설이용권과 발생 또는 행사요건이나 권리 내용이 달라서 원칙적으로는 시설이용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예탁금반환청구권은 회칙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 또한 전적으로 회원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임의 탈퇴에 필요한 일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퇴 의사표시를 하면서 예탁금반환청구를 하기 전에는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동 판례에 따르자면, 갑의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되었다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