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점을 알고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혹은 5호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공무원 甲은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중한 죄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점을 알고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혹은 5호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공무원 甲은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중한 죄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