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해 핸드폰 해킹 >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주거래은행에 정기예금이 전액 해지되어 K뱅크로 이체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사고 경위서를？ 발부 받아 주거래은행(수협)에 상대 계좌？ 지급정지 신청 후 며칠 뒤 해당 계좌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예금주도 피해자 또는 보이스피싱 가담 계좌가 아니라고 소명되어 지급 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요, 전화 상담을 통해 답변받기는 지급 정지 해제 여부는 제가 수시로 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던데, 따로 저희 쪽에 통보가 안 오는 게 맞는 건지, 저희 돈이 흘러간 상대 예금주의 계좌 소명 중도에(현재 시점)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가진 정보는 상대 계좌번호, 이름뿐) 아니면 이 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범죄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해 구조를 진행하고 있는바, ？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 및 구조 대상자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 사례를 보았는데 이런 경우 심사가 가능한지요, 또 저희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해 당 계좌 지급정지가 풀리게 되면 저희는 피해 환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자체는 지금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범죄 가담자가 아닌 상황이므로, 상대방 계좌에 어머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남아 있어야 승소판결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정지가 풀려서 돈을 빼낼 가능성이 있다면 부당이득 청구 소송 이전에 계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압류에서 승소하였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 계좌에 어머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상대방이 역으로 부당한 가압류였다는 취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소제기를 하고 사실조회신청이라는 것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제가 증거자료나 서류, 문서 등을 눈으로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답변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정도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사건의 결론에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당사자께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관련 자료와 서류, 증거 등을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서면 질의나 인터넷 질의 등으로 해결하시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