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와 乙회사는 동일한 출자비율로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丙으로부터 주택 건설 공사 계약을 수급 받았습니다. 甲은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乙로 정하여 A보험사와 자신의 출자 비율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택이 완공된 이후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甲이 丙의 하자보수 요구를 거부하는 바람에 乙이 혼자서 하자보수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이 A보험사에게 하자보수공사대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중략)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민법 제481조 에 따라 채권자인 도급인의 담보에 관한 권리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한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바, 甲과 乙이 丙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그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이고,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甲과 乙은 연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甲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의 A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연대채무자인 乙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乙은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丙이 가지고 있던 A보험사에 대한 위 보험금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A보험사에게 하자보수공사대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