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통신부가사업회사인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대리점계약, 단말기 무상임대차계약, 판매장려금계약을 각 체결하고 甲 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카드단말기의 판매 및 설치, 가맹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甲 회사의 기존 가입 가맹점을 甲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신용카드 정보통신부가사업회사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A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甲 회사가 보유하는 가맹점은 甲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A가 甲 회사를 대신하여 가맹점을 모집·유지 및 관리하는 것은 본래 甲 회사의 사무로서 A에 대한 인적 신임관계에 기하여 그 처리가 A에게 위탁된 것이고, 이는 단지 A 자신의 사무만에 그치지 아니하고 甲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며, 그 업무가 A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갑 회사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A 자신의 사무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A는 甲 회사와 신임관계에 기하여 甲 회사의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따라서 A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