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丙으로부터 봉고차량을 구입하였고, 丙은 乙로부터 乙은 甲으로부터 양수 받았던 것입니다. 현재 차량소유자의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으나 종합보험상의 명의는 甲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1) 차량매매 시 전소유자의 보험계약이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즉, 상법 제726조의4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2항에서는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허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차량의 양수인인 귀하는 상법 제726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자에게 차량양수사실을 통지하시고 보험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허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10일이 경과하는 날 다음날 0시부터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그 외에도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보험계약의 승계규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교 규정되어 있는바 보험계약자인 갑의 협조를 얻어 위 절차를 밟아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