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정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공문서 위      조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26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문서위조죄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따라서 甲은 공문서인 위 각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피고인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는 甲이 과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