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0월 위층이 이사 온 후부터 쿵쿵대는 발소리(발뒤꿈치로 쿵쿵 걷는 소리) 소리, 밤늦은 시간과 이른 새벽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 층 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경비실에 연락해서 주의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으나 오히려 새벽 시간 소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층 간 소음 관련 기준은 인터넷에 확인하여 알 수 있었는데 증거 수집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글 남김이 다 도움 부탁합니다. ㅇ 층간소음 증거 수집 관련 문의(소송 전제) 1. 핸드폰, 녹음기 등 녹음 증거 효력 여부? 2. 소음 측정기로 소음 강도 동영상 녹화했을 때 증거 효력 여부? 3. 상기 외 소송 시 정당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층간 소음 관련하여 증거수집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증거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다면 소음측정기 등으로 구체적인 소음 수치를 제시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의 다른 이웃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한 내역이나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한 사실 등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