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2016. 7.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에는 2017. 6. 30.까지 공사를 완성하여야 하고, 2017. 7. 1.부터 공사미완성에 대한 지체상금지급(1일 245만원)을 약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乙은 최선을 다하여 수리업무를 완성하려 하였으나, 경제사정 및 날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여름이 지난 2017. 9. 30.경에 공사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乙에게 3달치의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乙은 영세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전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乙은 甲에게 지체상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은 보통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민법 제398조 제2항 )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대법원 1994.10.25.선고 94다18140판결)‘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법원은 1일에 245만원의 지체상금을 약정하여 65일이 경과한 경우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