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 乙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출자금을 출자하였는데 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乙에게 원상회복으로서 투자금의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고는 당초 그 친구인 소외 이세연과 함께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서로 금 60,000,000원 씩을 출자하고 피고가 기왕 하도급받은 이 사건 가스시설공사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그 완공에 따라 생기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각자 반분하여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인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한바, 원래 이러한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7.5.12. 선고 86도2566 판결, 1988.3.8.선고 87다카14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자신의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자신의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위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