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주식회사가 시계대리점을 개점하는 과정에서 대리점계약관련 연대보증을 서주었으나 최근의 경기한파로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위 대리점계약서약관에 따르면 대리점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며,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하여 자동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되었을 때 甲에게는 한 번도 통지가 온 적이 없었는데, 甲이 위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까요?
대리점 계약시 대리점개설자가 본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람은 그 약정에 따라 대리점개설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는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등 일정한 경우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16조), 위 사안에서의 대리점약관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고 할 것인데, 甲의 보증기간이 乙의 대리점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자동연장된다는 약관조항은 계약기간종료시 이의통지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등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동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9조 제5호, 대법원 1998.1.23.96다19413 판결). 따라서 甲은 처음 1년 간 乙이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그 이후 갱신된 대리점계약기간동안 발생된 채무에 관하여는 보증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