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제한이 있다면 그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제소기간과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공포 후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위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 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후 견해를 변경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지 기본권을 침해받기도 전에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은 아니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을 단축하는 결과가 되어 국민에게 불리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에는 이미 헌법판단에 적합할 정도의 실체적 요건이 성숙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이른바 상황성숙성이론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본권침해를 받은 때를 기다렸다가 청구하라고만 요구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중 하나인 현재성 요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있기 전이라도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될 때에는 미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으로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이를 적용할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의견(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결정 등)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1999. 9. 14. 선고 99헌마487 결정, 2002. 3. 28. 선고 2000헌마725 결정).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이때는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7헌마188 결정).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그 법령시행 전부터 영업을 하여 오던 사람은 그 법령 시행일에 이미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 받은 것이므로 그 법령시행일에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마48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