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2월 7일경에 잠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장기 임대 차량을 계약한다 해서 안 그럼 나도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려면 보험이나 면허증 확인을 하는 줄 알고 신분증과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가량 같이 이용하다 싸움이 있어서 서울에 볼일 보러 자동차를 가지고 갔는데도 난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 뒤로 헤어지고 난 23년 1월 20일 중앙신용정보에서 채무 명세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금액 6,082, 550원) 어렵게 찾은 전 여자친구 카카오톡을 통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내가 보증인이 되어 있냐 뭔 내용인지 알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체납 없이 차량을 반납했다고 연락받고 난 후 잠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신용정보원에 난 보증을 해 준 적이 없다 계약서 보내달라 해서 겨우 받았더니 운전자 추가가 아닌 공동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용자와의 관계에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고 집 주소도 저의 집 주소로 되어 있었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결혼을 한 적도 동거를 한 적도 없는 보통 평범한 연인관계였는데... 그리고 상대방은 재산이 많은데 왜 거기다 압류를 안 하고 저한테까지 압류한다는 통보도 받았고요 그 뒤론 저한테 우편이 날아오는데 미치겠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도 이자는 계속 붙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민법 109조에 표의 자가 신원보증에 대한 서명으로 계약을 인 지하고 연대보증에 대해 서명을 했을 경우 착오에의 한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저의 상황이 해당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추후 어떤 소송을 해야 하며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지인들의 이야기 대로 착오로 계약서 내용을 잘못 알고 사인했음을 이유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취소 소송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으나 본인이 직접 게약서를 읽고 사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취소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109조도 단서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귀하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공단 사무실에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양식 등을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전에 꼭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가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