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물품거래계약을 하면서 대금채무에 대하여 丙에게 부탁하여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습니다. 甲은 을에게 대금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이를 丙에게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丙은 甲이 이미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그 후 丙이 甲에게 구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자신이 이미 채무를 이행하였으니 丙에게 구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丙은 자신이 乙에게 지급하였던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단 丙의 변제가 유효한지 문제되는데, 丙이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주채무자인 甲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丙의 변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민법 제445조, 446조). 그렇다면 丙의 변제는 보증인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甲에게 구상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乙이 이중변제를 받은 것이 되었으므로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