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에서 특약 중 하나로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하였고, 수익자를 丙으로 지정하였습니다. 乙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습니다. 수익자인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지 8년 뒤에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甲 보험회사는 丙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 문제됩니다.위 사안에서 판례는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丙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갑 회사가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甲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보험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금감원에서는 보험사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자발적인 보험금의 지급을 유도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