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계약 기간 2021.6.4.~2023.6.4(24개월) 2. 임대인(중개인)의 요청으로 다음 세입자 입주(2023.5.24.)를 위해 전출시키는 조정함. 3.2023.5.23. 이사 완료 4.2023.5.24. 오전, 2023.5.23. 기준으로 관리비 납부 완료(장기수선충당금 포함) 후 임대인에게 고지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 5. 2023.5.24. 보증금 전액, 월세 차액(2/3) 입금됨. 6.2023.5.24. 다음 세입자 입주(가스 공급 중지를 통해 세입자 입주 확인함) (상황) 임대인이 줄눈이 손상된 것을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아 입주 이전 줄눈의 상태를 입증할 것을 요구함(입주 당시 제가 찍은 사진을 통해서도 줄눈의 상태가 새것처럼 보이지 않음). 벽지의 손상을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저의 과실이 아님을 밝힘(물리적 힘을 가하지 않음, 손상된 위치, 양상으로 보아도 배 불량 및 습도 차이 등으로 추측됨). 줄눈 및 도배의 수리 없이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였고, 손상이 제 과실 및 책임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수리의 목적도 아니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음. 문의 1.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주택 내부 벽지, 소모품의 손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줄눈, 벽지를 근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이유가 임대인에게 없는 것이 맞는지요? 문의 2.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및 월세가 미반환 됐을 때 만 설정할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적혀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서 특약사항 미이행이므로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도 있나요? 문의 2-1. 문의 2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를 완료한 다음 날인 2023.5.24.부터인지 계약서의 종료일인 2023.6.5.부터 인지요? 감사합니다
귀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다양한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살피지 않고서는 정확한 상담이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공단에 내방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귀하의 질의에 관하여 간략히 주어진 내용을 기초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귀하의 약정이 어떻게 되어있는 지에 관하여 계약서 내용을 살펴야 하고, 계약상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중 보관금 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받으실 수 있어보이고, 상대방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임차권등기는 계약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부득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미지급한다는 충분한 소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임차권설정등기는 계약종료시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귀하의 계약서와 각종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