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에 근무하는 甲은 고객이 재형저축을 중도해약할 경우 해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약금만 반환하고 잔여금액을 불입하면 많은 이자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乙 등 10명의 피해자들에게 만기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약금 및 월불입금을 대납하면 만기에 원금 및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수십회에 걸쳐 도합 10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는 무슨 죄책을 부담하는가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면 사기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상의 사기죄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으며, 위 특별법상 사기죄는 이득액이 5억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어떤 기간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06.13. 선고 89도582 판결)위 대법원의 판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사안의 경우 甲의 기망행위는 乙 등의 10인의 피해자에게 각별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된 것으로 포괄일죄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