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직폭력배였다가 조직을 나와 주점 개업을 한 甲은 자신의 주점 개업식 날, 지명 수배되어 도망 중인 과거의 조직원 乙이 찾아와 인사를 드리자 乙에게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몸조심하고 주의하고 다녀라.” 등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요?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범인은닉·도피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발언이 통상적인 안부인사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 등만으로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주점 개업식 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인사에 불과한 것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06.12. 선고 92도736 판결 참조). 그러므로 판례의 태도를 위 사례에 적용하면, 甲의 행위는 乙에게 단순히 안부인사를 전한 것에 지나지 않고, 범인을 도피시켰거나 도피에 조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