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의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72. 4. 2. 저를 낳았고, 乙은 1973. 9. 3. 甲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乙과 저는 甲의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 처와 자로 각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인 丙이 서울가정법원에 甲과 乙을 상대로 혼인무효심판청구를 하여 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저는 혼인 외의 자로 되었습니다. 甲은 혼인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된 후인 1977. 6. 1. A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서 1978. 3. 18. 丁을, 1980. 6. 26. 戊를 낳았습니다. 한편, 甲은 혼인무효확인심판 확정 후에도 제가 여전히 자신의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자 저를 상대로 인지무효심판청구를 하였고, 인지(출생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선고되어 1978. 9. 21.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저는 그 무렵 甲의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되었습니다. 甲은 2002. 11. 30. 사망하였고, 저는 이후 검사를 상대로 인지(認知)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위 인지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출생시에 소급하여 망 甲과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였고 丁, 戊와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는데, 위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丁, 戊가 망 甲의 상속재산 중 주식과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후 그 주식의 배당금과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丁, 戊가 취득한 배당금과 차임 중 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요?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로써 상속재산, 예컨대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과 상속부동산의 차임 등과 같은 상속재산의 ‘과실(果實)’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된 민법상의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문들이 있습니다. 「민법」제860조는 “인지(認知)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민법」제1014조에서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에 주어진 사건에서 질문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아직 丁과 戊과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에만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분할 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아직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러한 과실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인지로 인해 새로이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받게 된 상속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 즉 주어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분할을 받은 것들, 즉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물론,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인지나 재판의 확정에 의해 사후적으로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받게 된 사람들은, 비록 원래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인지나 재판의 확정이 늦었다는 이유로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제1014조는 예외적으로 ‘가액지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는 없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가액으로, 즉 돈으로 환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가액지급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의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여서 성질상 상속재산의 분할과 유사하고, 따라서 상속재산의 과실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제외한 상태에서의 가액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마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어, 이렇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는 丁, 戊가 취득한 배당금과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