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슬하에 미성년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주더라도 친권을 보유하고 싶은데, 이러한 방식도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이혼청구를 함에 있어 청구취지에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을 병합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에 친권과 양육권의 귀속 주체를 달리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선고 2011므4719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는 원고로, 양육권자는 피고로 한다”는 형태의 청구취지를 작성하여 구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