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을, 병 등 70개의 제약회사는 A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왔었는데 A병원이 부도가 나자 공동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각자의 지분을 정하고, 피고들을 채권자 대표로 선정하여 피고들에게 자신들의 채권을 모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이행하였습니다.그 후 위 제약회사들은 A병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바, A병원은 위 제약회사들의 채권양도행위는 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로써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제약회사들이 한 채권양도해위는 소송행위를 목적으로하는 것으로써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 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 ,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채권양도를 한 제약회사들은 모두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로서 자신 명의로 담보를 설정받을 수 있지만, 다수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하기 위하여 채권자단의 대표인 피고들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들 명의로 하였던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