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식 사이트인 '피망' 사이트에서 포커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포커 게임의 게임머니를 매매해주는 환전상을 알게 되어 이 환전상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구입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현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망 사이트의 포커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가 없을 때 환전상에게 돈을 주고 구매하고, 피망 게임에서 돈(게임머니)을 땄을 때 그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포커 게임을 하면서 환전상에게 게임머니를 사고판 것이 도박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1. 게임머니를 사고 판 것이 도박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관련 판례를 찾을 수가 없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피망' 포커게임을 즐기는 것은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사용자가 게임외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고 하여 피망 게임자체가 환전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게임머니의 환전 등은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이익은 몰수 ㄸ호는 추징됩니다. 3. 따라서 도박죄의 성립여부를 떠나 게임머니의 환전 등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