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질의해 드립니다. 저는 계약기간 2017.11.20~2019.11.19.(2년)으로 보증금 2,000만원/월세 25만원으로 원룸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2019년 9월에 계약 종료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였고 저는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연장 기간은 정하지 않고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음) 그 이후 2년간 더 임차하였으며 임대인은 2021년 9월 다시 전화로 계약 종료 여부를 문의하였고 저는 종료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연장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계약서 역시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2. 12. 25. 개인적 사정으로 임대인에게 이사해야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질의해 드립니다. 1.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라 3개월 후인 2023. 3. 24. 계약이 해지된다 생각하는데 임대인은 2년이 되는 2023. 11. 18.을 계약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실 기간이 길어질 경우 3개월이 되는 2023. 3. 24.까지의 월세는 제가 부담 하나 그 이후는 계약이 해지된 기간이므로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습니까? 2. 만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부동산중개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부동산중개료도 2023. 3. 24. 전과 후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 사안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계약해지 통지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 12. 25.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면 그 3개월이 지난 뒤인 2023. 3. 25.경 계약이 해지된다고 판단됩니다. 설령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계약연장이었다 하더라도, 주임법 제6조의3 제4항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임대차의 해지에도 주임법 제6조의2가 준용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 동일하게 2023. 3. 25.경 계약이 해지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귀하 측의 주장대로 3개월이 되는 2023. 3.경 계약이 해지되며, 귀하께서 위 시기 이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지 않는한 차임(월세)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해, 민법 및 주임법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 간 합의나 특약으로 정하며, 만약 그러한 합의나 특약이 없고, 귀하 측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나 문의하니 내용에 기해 판단해보건데, 복비는 귀하가 부담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