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건물 신축 후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하였는데, 임대차의 종료 후 甲은 주유소 건물은 丙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유류저장조는 丁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乙, 丙, 丁이 서로 그 유류저장조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지요.
대법원은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의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甲이 임차권에 기초하여 유류저장조를 매설한 것이므로, 위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설치자인 甲의 소유로 남게 되고 토지 소유자인 乙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볼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또한, 甲이 유류판매업을 하기 위해 건물 신축 후 유류저장조를 설치하여 영업해 온 경우 유류저장조는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에 해당하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 처분 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도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갑이 건물은 丙에게, 유류저장조는 丁에게 각 매도한 경우 丙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종물인 유류저장조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는바(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결국 유류저장조의 소유권은 丁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