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이 甲 회사의 허가신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하천점용허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만을 살펴보고 나아가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 하천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시설물 설치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甲 회사에 따로 알려주지 않은 채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고, 그 결과 乙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서 정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고의 또는 과실로 ④ 법령을 위반하여 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에서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