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 많으십니다. 나 홀로 소송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합니다... 사건은 아버지 명의이며 실 운행자는 아들인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옆에 주차된 차량이 개문하다가 문콕 사고가 발생하여 제 차량에 손상이 되었습니다. 상대가 인정하지 않아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자차로 소송하였고 승소하여 자차로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구상하였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차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간접 손해 및 자기부담금은 지급을 거부하여 청구 금액 총 150 만원가량의 나 홀로 민사소액 소송을 상대 보험사에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찾아보고 제가 직접 전자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판결문에는 대법원 2006다61055 판결로 인해 아버지 소유의 차량이라 아들인 저는 청구권이 없다며 기각 상황입니다. 다시 찾아보니 직계 가족은 소액 사건의 경우 소송 대리 허가받고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기각이 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기각된 판결을 항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 소송 대리 신청을 한 뒤 다시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대기업 상대로 홀로 소송을 진행하니 어려운 점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관련 소송자료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자의 질의처럼 위 판결의 내용을 근거로 기각된 것이라면 청구권이 차량의 소유자인 아버님에게 있다는 취지로 질의자에게는 청구권이 없으므로 기각된 것이므로 위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청구권자가 질의자가 맞다는 취지의 항소를 하거나, 위 판결의 법리가 타당한 경우로 청구권자가 아버님이라면 원고를 아버님 명의로하여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제기한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대리를 신청하여 아버님이 아닌 질의자가 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