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에 만기일자가 발행일자보다 빠른 것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어음에 근거하여 어음상 채무를 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는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고 판시하여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의 성질상 내용이 모순된다면 해당 어음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