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서는 공문서에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국어기본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위와 같이 한글을 전용하도록 한 규정이 甲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언어와 그 언어를 표기하는 방식인 글자는 정신생활의 필수적인 도구이며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바, 한자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됩니다(헌재 2009. 5. 28. 2006헌마618).그러나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하고 대통령령에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공문서는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러한 업무처리 결과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 만약 한자어라고 하여 한자로만 표기하는 한자혼용방식으로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적 영역에서의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헌재 2016. 11. 24. 자 2012헌마854). 위 결정에서 공문서는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문서이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공문서의 한글 전용을 정한 국어기본법은 甲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