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하여 2달간 일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명의가 동거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만 동거녀일 뿐이지 모든 사업과 관련된 일은 전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동거녀는 견인차 운전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고 자격증 또한 없습니다. 견인차 일을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빠지지 않고 납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차량과 유류 카드도 동거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 명의가 아닌 사업자라 제 소득액을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견인차 사업자가 제가 없어도 운영이 된다면 보험사의 말에 수긍할 수 있지만 제가 없다면 사업장은 운영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2달 일을 하지 못했기에 그 손해가 너무 큼이니 다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 중입니다. 제가 신용불량자라 동거녀 명의로 사업자를 낸 것이지 탈세가 목적이 아니며 제가 사업장을 운영하며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견인차 일을 하며 얻은 소득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화물차 운전자나 견인차를 운전하는 사람 중 꽤 많은 분이 저처럼 부인 명의나 동거녀 혹은 지인 등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입은 피해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귀하의 소득을 계속 부인하여 그에 합당한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금 청구의 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의한다면 해당 사업자아의 실질 운영자가 귀하라는 것인바, 귀하가 주장하시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충분한 자료(귀하와 명의자의 사실혼관계, 지입차량을 실질적으로 귀하가 운행하고 있다는 점, 명의자의 경우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신다면 일응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에게 탈세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귀하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