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은 2008년 6월 23일 출생하였으나, 1년이 경과된 2009년 7월 31일에야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취학 문제로 실제의 출생일자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얻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106조).
  (2) [호적기재 정정에 관한 (구)호적선례]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1993. 2. 15. 호적선례3-513).
  (3) [결론]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아들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그 의료기관이 출생 당시의 출산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쉽지만, 그렇지 못하면 전문의의 연령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고, 본건 같이 1년 정도의 연령상 오차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