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2달이 지난 후에 위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의 이익이 있나요?
이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으나, 견해를 변경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가중사유 또는 전제조건으로서 후행 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의 전제사유 또는 가중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점을 주장하시면서 항고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