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와 인접해 있는 乙 소유의 토지 사이에 담장 등 경계를 나타내는 시설물이 없어서 지적공사의 경계측량에도 불구하고 경계확정문제로 계속해서 乙과 다툼이 있자, 법원에 자신과 乙 소유 토지의 경계선을 X선으로 해달라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갑법원은 甲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경계를 확정할 수 있나요?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됩니다(대법원ㅤ1993.11.23.ㅤ선고ㅤ93다41792,41808ㅤ판결).   그리고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게 됩니다(대법원ㅤ1993.11.23.ㅤ선고ㅤ93다41792,41808ㅤ판결).   따라서 甲은 乙과 경계확정 문제로 계속해서 다툼이 있다면 乙을 상대로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않고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그 경계선을 Y선 또는 Z선 등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