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 6. 22. 의사인 甲에게 위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甲의 과실로 위와 간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진료기록에 내시경 검사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2011. 10. 20. 저는 甲을 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은 고소장을 받고도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내사종결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분이 저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이는 적법한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부적법하게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내사종결처분을 하였으므로 내사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00. 11. 30. 2000헌마356 참조)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또한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내사종결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헌재 2004. 3. 25. 2003헌마627 참조)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고, 내사종결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사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언제나 그러한 청구가 인용(認容)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될지는 실제로 경찰서장의 주장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