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으로부터 A시 소재 토지를 임차하여 운전면허학원을 운영 해왔습니다. 그 후 위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위 토지 및 지상의 사무실 건물 등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운전연습코스 및 주행연습장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제가 아닌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처분이 아닌지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등이 수용?사용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1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5조 제1항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과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토지를 사용하며 그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공익사업법상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되는바, 판례의 경우 유사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가진 자뿐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관념상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수거ㆍ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이를 고려하면 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그 밖에 권리를 가진 자인 귀하에게 수용보상금이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