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일정한 직업 없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 수입만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실수익 산정에 임대업자로서의 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모두 원고가 그 소유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령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영에 사업주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요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실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1가합58249 판결).따라서 甲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일실소득은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