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4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함. 화재 원인 401호 헤어드라이어 과열로 인한 화재 (국과수 확인) -11월 25일부터 1월 6일 현재까지 4층 화재로 탄 냄새 및 집안 시커먼 화재 재로 인해 집에서 살지 못하고 본가에서 출퇴근 중입니다. 또한 가전제품 및 화장품, 옷 등 피해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피해 보상 및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2. 읽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화재가 누구로 인해서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401호 세입자 단독 또는 소유자와 공동으로 화재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 확인되면 그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또한, 위 세입자와 소유주가 화재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질문자님의 임대인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그 계약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화재로 인하여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임대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면, 민법 제62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월세 지급을 거절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위 제6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고장난 부분에 관하여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임대 목적물 이외에 질문자님의 물건에 관한 손해는 임대인이 아닌 위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혼자서 대응이 어려울 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시어, 원만히 협의를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혼자서 대응이 어려울 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5.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