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새벽 술집에서 술을 먹고 차 열쇠를 술집에 두고 집에 왔었습니다. 술집 사장님께서 제가 가 고난 후 차 열쇠를 습득하여 카운터에 두고 정리하시는데 외국인 손님들이 자기 친구들 거라고 가져갔습니다. 그 후 자기 친구들 차 열쇠가 아닌 걸 알고 같이 술집에 있던 저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제 친구를 저랑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 - 이 이유로 길가에서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 열쇠는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다른 분이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저녁 7시 즈음 술집에 차 열쇠 여부를 물어보고 그때 외국인들이 가져간 걸 알았습니다. 차를 써야 해서 열쇠를 만들었고 거기서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중에 차 열쇠를 찾게 되었고 가져간 외국인을 찾아 나도 두고 간 잘못은 있으니 열쇠값을 반반 부담하자고 했으나 외국인은 돈 못 준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1. 자기는 외국인 유학생이라 돈이 없다 2. 그때 가져가긴 했지만 내 아는 사람한테 줬다 (하지만 그 외국인은 제가 아는 사람인지 확신도 없이 제삼자에게 쥐여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 2번의 경우가 아니었으면 다음 날 술집에 다시 가져다주었을 거라는 이유로 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연락을 달라고 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제가 다시 연락하니 그제야 연락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분실물 상태로 된 있을 때 자기 것이라고 속여 가져가면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범죄성립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하는데,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인들이 자동차키 등을 소유할 의사로 이를 가져갔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답변을 하면, 외국인들이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외국인들이 자동차키나 자동차를 소유할 의사로 자동차키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술집에 자동차키를 도로 갔다주었다면, 외국인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3자가 귀하의 아는 사람이라고 속단하고 자동차키를 주었다면, 외국인들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