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토지와 乙 소유의 토지는 인접하여 있는데, 약 4년전부터 甲 소유 토지의 토사가 乙 소유 토지로 붕괴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乙소유의 토지는 과거에 밭이었으나 현재는 방치된 상태로 있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라고 하여 사안과 같은 경우 방해의 염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