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종합보험의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으로 보아 보험가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위 ' "보험 또는 공제"라 함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고 정하고, 제3조에서 보험가입 사실은 위 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판례는 '보험료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보험료 영수증(납입증명서)과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보험계약을 통하여 특정약관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사실증명서와는 그 성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위 영수증에는 보험가입사실증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영수증만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살상한 차량이 위 조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여부를 확단할 수 있는 서면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영수증을 제4조 제3항 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012 판결).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에 정의된 내용의 보험인지에 대하여는 약관 등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료의 납입영수증 만으로는 위 조항 소정의 내용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따라서 보험료납입영수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3항의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증명을 위하여는 보험가입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