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리딩 사기 피해자입니다 관 활 경찰서 진정서 접수 후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제가 입금 한 계좌는 농협과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를 보았고 그 중 농협 계좌는 채권 소멸시효 공고 개시가 3월 30일부로 개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아도 계좌 주 상대로 금융거래 정보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민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신청인의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신청인이 계좌 명의주를 상대로 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하려는 취지가 투자한 금원을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민사로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가 끝나지 않아도 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어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사기죄 형사판결 등 사기를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