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입니다. 내용인즉... 중고 자동차 때문에 2022년 10월 법원에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피고가 변호사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 소송 위임장 제출 후 30일이 지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변론기일도 잡히지도 않아 2022년 12월 24일 자로 원고가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자로 보정 권고(피고용)로 도달하였습니다. 보정 권고(피고용) 내용으로는 답변서 등 서면을 7일 이내로 제출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는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나 싶어 법원에 연락하였습니다. 사건이 많이 밀려 있고, 판사 인사이동 등 이유로 3월이나 4월 쯤에 잡힐 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야만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검색을 해 보니 피고 측에서 답변서 및 관련 서면 등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했어도 피고 측에서는 역시나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고기일로 잡힌다고 하는 거 같은데... 여기 대한법률공단에 소송 절차를 봐도 피고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1항, 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한 다고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는 피고 측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였으니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 다 그러니 무조건 기다려라... 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라도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로 다시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님 기다려야만 할까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여쭤봅니다. 매달 돈이 나가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빨리 진행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는 민사소송법 제257조를 기재하여 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더라도 위 선고기일을 지정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기일이 지정되는데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선고기일 이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지정된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고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재판부에 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