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택시기사로 2007. 12. 20. 손님을 태우고 가던중, 갑의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고 손님에 대한 과실비율이 제가 4, 갑이 6으로 총 1000마원의 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제차에 타고있었고 손님이 생각하기에는 제게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여 저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그런데 갑이 위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다 갚고는 제게 구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저는 채무가 면제되었으니 당연히 구상할 의무도 없는것이 아닌지요?
우선 교통사고가 두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또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민법 제419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구상권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따라서 귀하께서 손해배상채무의 면책을 받았더라도 이는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갑의 구상권 청구에 응하여 구상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