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계약(기간-최초 1년) 후 1차 변경계약(기간-1년 연장, 임대인 요청으로 임차료, 기간 변경) 하여 입주 중 만기 2개월 전에 갱신 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하였어요 (사유가 매번 바뀜, 1) 조카가 입주할 예정 2) 매매할 예정 3) 임대인이 거주 예정이라는 순서로 계속 바뀜) 질의 내용 1차 변경계약 시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1년이라 기재하였어도 2년 보장되는 것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기간에 관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기존의 계약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인지 본 질의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후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2년 거주를 했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모쪼록 당면한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