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집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바닥면적 5㎡의 판넬조 건축물을 증축 수리 하였습니다. 甲은 어떤 내용으로 처벌될까요?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위와 같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