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乙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甲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甲은 국가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양수받은 부가가치세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종래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비롯한 국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 등).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 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의 경우 민사소송의 형태가 아닌 행정소송의 한 유형인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당사자소송 절차를 통하여 양수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