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은 막노동 등을 하여 같이 자금을 마련하여 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여관은 남편이 그 운영 수익금을 그대로 가졌고, 대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이 이번에 홍수로 인하여 침수가 되어 남편이 1억원 상당의 수리비를 은행에 대출받아 여관을 수리하였습니다. 저는 여관을 같이 지은 후 에는 일절 여관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재산분할로 여관을 받지도 않을 건데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여관 수리비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을 저도 채무 분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금원을 차용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여관을 수리한 경우, 당해 차용금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하급심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의 태도에 따른다면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여관 수리비 명목상의 대출금 채무는 분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법 2000.4.19, 선고, 98드62958, 판결：항소 운영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가 수취하였고, 위 여관을 현재의 보유상황대로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킬 경우 피고가 향후 상당한 정도의 운영수익금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