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의사 甲은 환자 乙이 허위로 소견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자,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소견서의 경우에도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되나요?
「형법」 제233조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진단서의 범위에 소견서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판례는 “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위 진단서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따라서 甲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