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권자로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A당 후보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B당에 투표하였으나, 지역구에서는 최고득표자인 C당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고, B당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최고득표자 외의 후보자에게 투표한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규정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인물 검증을 통해 당선자를 선출하는 등 장점을 가지며, 선거의 대표성이나 평등선거의 원칙 측면에서도 다른 선거제도와 비교하여 반드시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례대표선거제도를 통하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당의 득표비율과 의석비율간의 차이를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후보들에 대한 각기 다른 지지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선거제도상 모든 후보자들을 당선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표의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선거권자들에게 성별, 재산 등에 의한 제한 없이 모두 투표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보통선거), 선거권자 1인의 투표를 1표로 계산하며(평등선거), 선거결과가 선거권자에 의해 직접 결정되고(직접선거),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며(비밀선거),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함으로써(자유선거) 헌법상의 선거원칙은 모두 구현되는 것이므로, 이에 더하여 국회의원선거에서 사표를 줄이기 위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배제하고 다른 선거제도를 채택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5. 26. 자 2012헌마374 결정).”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