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지체장애 1급으로 乙대학에 입학하여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중인 학생인데, 乙대학은 甲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나 리프트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甲은 도서관, 교수실, 실습실을 이용할 수 없었고, 학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구체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는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9조 관련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는 2011. 4. 11.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편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3호 사항 (1)에서 대학교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는 교육연구시설인 대학교가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로 장애인등의 건축물의 층간 통행이 가능한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乙은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장애인편의법 제3조상의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의 엘리베이터 미설치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행위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乙이 甲에게 부담할 의무는 법적인 의무로 인정되므로, 乙이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 등을 함으로써 甲은 신체적 불편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乙은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甲이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 甲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乙이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