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연을 준비하면서 공연 안내물 제작을 乙에게 의뢰하였고, 乙이 제작한 공연 안내물을 받아서 관객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丙은 乙이 공연 안내물을 제작하면서 본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폰트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불법 다운로드하여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甲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합니다. 丙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판례는 글자체 자체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있으나(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글자체를 컴퓨터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글자체 자체가 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중 복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안의 경우 乙이 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사용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됩니다(저작권법 제16조). 그러나 甲은 프로그램을 직접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주업체인 乙이 제작해 온 완성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접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