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일을 2017. 2. 22.로 기재한 후, 위 수표를 A에게 발행하여 건네주었습니다. 그 후에 A가 지급제시 하지 않은 채 2017. 2. 12.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고, 丙이 2017. 3. 3. 乙에게 지급제시 하였는데 지급이 거절된 경우, 丙은 乙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수표의 발행일로부터 10일로서(수표법 제29조), 어음보다 훨씬 단기입니다. 이는 수표자금을 준비해두어야 하는 수표의 발행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시에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표의 발행일 즉, 초일을 산입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수표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은 수표가 실제로 발행된 날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제시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제시기간의 계산은 위 수표법 제61조의 일반원칙적 규정에 따라 수표 발행일로 기재된 날은 초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판결 참조). 따라서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수표의 발행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수표면에 기재된 발행일자인 2. 22.을 기준으로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을 판단하면, 첫날인 2. 22.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 23. 0시부터 기산되어 3. 4. 자정까지는 지급제시기간입니다. 따라서 丙이 3. 3. 지급제시를 한 것은 기 기간 내에 한 적법한 것이므로, 이로써 상환청구권이 보전된 것인바, 乙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