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업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업회사는 회사가 각 지역별로 8개나 되고, 모두 동일한 대표가 주식 전부를 갖고 있습니다. 전부 대표이사의 지위에도 있구요. 거기다가 그 수익금은 대표 개인 통장으로 전부 송금된 다음, 그 안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류상 저는 위 8개 회사 중 4개의 회사를 옮겨다니면서 근무를 했는데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A회사는 지금 아무런 돈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A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 대표이사나 7개 회사에 대해서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이 가지고 있는 당사자확정의 기준은 표시된 대로 확정하는 '실질적 표시설'인데, 이러한 기준이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으므로, 법인격이 부인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경우 피고는 그 법인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배후자인 대표이사나 다른 7개의 회사들이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회사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회사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청구하려면 공동피고인으로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