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甲과 소속 택시기사 乙 사이에는 ‘乙이 甲으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甲에게 납입하고 甲은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운송수입금 일부를 식대, 담배값, 고속도로 통행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를 횡령죄라 합니다. 또한,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하는 것을 업무상 횡령죄라 합니다.택시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에 해당하고 소속 택시기사는 운수종사자에 해당하는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甲과 乙 사이에는 乙의 당일 운송수입금 전부를 甲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乙의 운송수입금 전액은 甲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乙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甲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乙이 운송수입금 일부를 식대, 담배값, 고속도로 통행료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면, 乙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택시회사 등 운송회사는 임금에 관하여 사납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이 경우에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8799 판결). 즉,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부를 일단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가 사납금 초과 부분 등을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납제가 운영되는 경우, 근로자가 당일 운송수입금 일부를 임의 소비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