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납 세액을 징수하였습니다. 甲에 대한 과세관청의 징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입법 취지가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납부기한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전이라도 미납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甲이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甲에게 미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