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부터 아파트 부착물 광고를 실시하여 오던 중 8월부터 부착물이 제거되어 광고사 측에 연락하였으나 아파트 관리 규약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1회 재부착하였으나 역시나 제거되어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였습니다. 관리 사무소 측은 광고사가 미리 약속된 장소가 아닌 곳에 임의로 부착하여 제거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계약 파기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대응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하였습니다. 상담원이 광고사 측에 전화하고 환불 약속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으나 역시나 저에게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중에 제거 원인이 바뀐 관리규약이 문제라고 하나 관리 사무소 측은 사전에 부착 위치를 고지했다고 합니다. 이에 계약 내용 불이행과 기만 행위로 법적인 조처를 하고 싶으나 금액이 소액(490,000원)이라 법률 대리인을 구하기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1. 기망 행위와 계약 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파기 및 환불이 가능할 지요? 2. 소장 작성을 위해 직접 지방법원에 방문하고 싶은데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3. 관리소장과 통화 내용, 광고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이 있는데 증거로 사용 가능할 지요? 늘 수고하시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쉽지 않은 사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이라는 것은 속였다는 것인데 이는 귀하가 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귀하가 적시한 사실만으로는 기망의 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내용증명우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내용증명우편을 증거로 첨부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대금 환불 청구를 한 것으로 이론 및 청구원이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지대를 낼 금전과, 소장, 소장부본, 서증 2부(복사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당연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부디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