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가 확정된 건물에서 채무자의 ‘자기 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사건 개요] 1. 사실상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사용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들에 의하여 등기 촉탁된 집합건물의 토지 소유주입니다. 철거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201,301호의 채권자와는 합의하여 경매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나, 401,501,601호의 채권자와는 합의가 불가능하여 철거하려고 하였습니다. 2. 이에 대체 집행을 신청하여 401~601호의 전용 부분만 철거하려 하였으나, 판결문의 내용(전체 철거)과 다르다고 집행관실에서 거부당하였습니다. [질문자의 목적] 집합건물로 질문자 소유인 201호와 301호를 존치하려면 건물 외벽 및 지붕과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 부분의 존치는 불가피함. 이에 401~601호는 철거한 후 재공사를 하여 사용 승인받은 후에 401호~601호를 등기하려고 함. (현재 건축주는 채무자와 질문자 공동임) [질문] 일부 철거의 대체 집행이 불가하므로 채무자를 설득(합의)하여 401~601호의 전용 부분(필요시는 201, 301호의 전용 부분도 철거)을 직접 철거하게 하고 외관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건물 부존재 확인’을 받아 촉탁 등기된 등기부등본을 말 소하고, 마무리 공사를 한 후에 사용 승인(준공)받은 후에 다시 등기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의 여부.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건물부존재확인을 받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호와 301호와, 건물의 외벽, 지붕,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부분을 존치한 상태에서, 건물부존재확인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