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지료를 등기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丙은 甲으로부터 위 지상권을 양수하였는데, 甲이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乙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지상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어야 합니다. 한편 지료체납으로 인한 소멸청구와 관련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1996. 4. 26. 95다52864 판결). 따라서 지료가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상권의 양수인인 丙이 지료를 연체하더라도 乙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