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에 대비하여 A보험주식회사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甲은 2014년 2월 1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행인 乙을 치었습니다. 이에 乙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6월 1일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甲은 이를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2017년 4월 1일 乙은 앞의 판결로 확정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A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의 권리행사는 적법한가요?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안과 같이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인 제3자 사이에 채무가 확정된 때로부터 2년 이상 지나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관련된 문제로 판례는 과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으나(대판 1993. 4. 13. 93다3622), 최근 판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05. 10. 7. 2003다6774).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직접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乙이 A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2017년 4월 1일은 3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이므로 乙의 권리행사는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