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교사의 신분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甲을 징계하기로 하고 징계의결서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甲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정당성에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 집행을 유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감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직무유기가 문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위 조항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중략)…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따라서 교육감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려면 징계유보가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교육감의 집행유보는 甲의 형사사건 진행, 정당성에 관한 논란 등을 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