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로 8년째 살고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된 상황에서 3월 20일 임차 기간 만료인데 2월 28일에 보증금 받지 않고 먼저 이사를 나갔으나 이 사후 임차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하려고 확인 시 사용 부주의로 세면대 금이 갔고 싱크대는 사용자 부주의로 상판이 타고 필름지 이탈로 수리를 해야 하고 안방 새시에 테이프 부착으로 탈착이 필름지가 떨어져 나가 수리해야 되는 상황에 수리비를 싱크대 수리비 반 정도와 세면대 파손 값 샷 시 필름지 수리비를 청구하였는데 임차인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꾸 노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증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 임차인 측에서 잔여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하자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 결과 단순 노후화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의뢰인님이 감정금액까지 모두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지자체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거쳐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