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甲에게 공소장 등이 송달되지 않아 결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甲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인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자의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甲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1심판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만약 甲이 상소권회복청구가 아니라, 소송촉진 증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2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1심의 진행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면 모르되,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한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통해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양형자료로서 선처만 받을 뿐입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