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배우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당선은 무효로 되었는데, 자기책임원칙·연좌제금지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당선무효조항은 친족인 배우자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배우자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당선무효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 당선무효조항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 위법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의한 당선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의 이면에서 음성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ㆍ부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 선거의 현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11. 9. 29. 2010헌마68), 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5헌마548). 따라서 위 규정은 연좌제금지에 위배되지 않고, 공무담임권의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