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女와) 乙(男)은 丙 에게 고용되어있습니다. 乙이 화장실에 있는 甲을 수차례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甲은 乙을 형사고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乙뿐만 아니라 丙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丙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乙의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甲불에 대하여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아가 乙뿐만 아니라 乙의 사용자인 丙역시도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해자인 甲에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 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①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거나 ② 사용자인 丙이 그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丙 역시도 피해자인 甲에 대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