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1년 연장한 상태이고, 계약 만료일은 23년 8월 26일 입니다. 22년 10월 11일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23년 1월 12일까지 전세금 반환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권 사용 후 계약 해지는 묵 시적 갱신에 의 한 해지에 준용한다.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 후에 해진 효력 발생한다는 조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1년 연장하면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이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해지의 사 밝히기 오래전부터 매매를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1. 특약의 효력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의 경우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임차인에게 없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특약이 유효한지. 2. 유효하다면 이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대차를 맞출 경우라고 생각해 기존의 전세금만큼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되는가요? 임대인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는 때에 매도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인가요?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1. 원칙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 4항 및 제6조의2 제1, 2항에 따라,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서 퇴거를 하신다면 계약이 해지가 되었으므로 귀하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맺으신 경우 중계수수료 미부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명시적인 법 조항이 부존재하므로, 동법 제10조를 적용하여 귀하께서 맺은 특약을 무효화하기는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즉, 위 조항들에 따른 부차적 효과로서 중계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지,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지를 할 때 중계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절대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해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이와 같은 경우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라 귀하의 기존 전세금 만큼 새 전세입자를 구할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이러한 관례는 귀하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같은 전세금으로 남은 기간 동안 거주할 후속 전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에 상황에 맞는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라, 결국은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중개수수료 부담 정도를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시어 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4, 5층 부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