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 변호사가 증거물 사진이 거꾸로 뒤집혀 있고 흐릿한 사진으로 여러 장의 허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피고가 제출한 사진 그대로 제출했다고 말합니다. 소송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준비서면으로 어필했지만 확인을 안 한 것인지 피고 측은 변호사이고 저는 개인이라서인지 판사도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고 편파적인 느낌입니다.
1. 법원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소송사기죄 등이 성릷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의 조작 등 적극적인 방법 등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2. 관련사실관계, 제출된 증거사진의 내용, 증거사진의 조작 정도, 조작에 대한 고의 및 민사소송의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이상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귀하의 질의는 사이버상담보다는 민사소송서류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문답 및 관련서류의 확인을 통한 법적조언이 귀하에게 실질적인 상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