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들은 성년이나 지적장애 3급으로 2021년 대순진리회 구로 지역 포교자 구순희로부터 5000만원 정도를 준 사기 당했습니다. 그 여파로 저는 저의 아들을 상대로 여러 절차를 거쳐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 등록 등기를 마쳤습니다. 군포경찰서에서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서울 남부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5.18 공판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 순진이 회 목사(명칭 기억 못함)는 군포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 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알게 된 것은, 구순희는 아들에게서 갈취한 돈 5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부 대순진리회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입금 계좌 명세서를 3일 내로 경찰서로 제출하겠다고 했숩니 다 [문의 사항] 1. 구순희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구순 흰 상대로 배상 명령 신청을 하면 배상받는데 효과(구순희 본인과 소외 대순진리회 상대 소송에서)가 있을까요? 2. 소외 대순진리회를 상대로 무슨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순희가 입금한 계좌번호와 임금 명세서를 군포경찰서로 제출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동 명세서를 받아 볼 수 있는 방법 또 는 법원을 통하여 받아 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배상명령의 효과 피고인(구순희)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중복되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 청구 가능) 소 제기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재산이 없거나 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라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대순진리회 상대 청구 가능 여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대순진리회를 상대로 청구하려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무혐의처분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상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는 피고인이 대순진리회를 상대로 구하는 것은 일응 타당하나, 현재상황으로써는 피해자가 대순진리회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금원의 지급 과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면접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증거기록의 열람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는 기록은 "고소장,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 피해자가 작성하거나 진술한 부분만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계좌 내역 등"은 피해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재판부가 허가한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