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07년에 2억 이상의 금액을 보증을 서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2013년에 형사소송을 하였는데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작성한 차용증과 형사소송을 하였을 떄 서류는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당장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상담 신청해 봅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연대보증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 만으로 상대방이 형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내지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바, 이에 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하여 연대보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주채무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소멸시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방문상담 등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없어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