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의 소유자로서 乙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고 토지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세권 존속 중에 주위의 재개발 등으로 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였고, 그러한 토지의 가격에 비하여 전세금이 매우 적다고 생각한 甲은 민법 제312조의2를 근거로 전세금 증감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기존 전세금보다 약 1.5배 증액하여 줄 것을 전세권자 乙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액이 타당한 것인지요?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2조의2).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관한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2조는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동 시행령 제3조는 증액이 있은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에 따를 때, 전세권설정자 甲이 전세금을 기존의 1.5배로 증액하는 것은 이러한 시행령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