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이 침해 당한 경우는 아니고 오히려 타집단에 혜택을 부여하는 데 제가 속한 집단은 제외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에 있어서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자 2009헌마340 결정 참조). 따라서 의뢰자께서도 이를 참조하시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