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와 동업하기로 했고 사 정상 친구 이름으로만 사업자 등록을 한 뒤 5월부터 개인사업자(친구 명의)로 장기렌트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사업자(친구 명의)로 장기렌트를 하였지만 계약금 1천만원은 제 이름으로 납부하였고 월납 입으로도 제가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7월 말 친구로부터 같이 일을 못하겠다며 통보받았고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그냥 혼자 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결국 장기렌트 차량 정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친구가 렌트가 승계하겠다고 면허증이랑 등본 이런 자료를 다 받아 가기까지 해놓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저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해 놓은 채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행동을 보였고 저는 친구의 거주지를 알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야기했지만 그 친구의 주장은 명의가 자기 것이니 차는 자기의 것이고,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장기 렌트 차량 계약금 1천만원은 제 이름으로 냈고(증거도 있습니다.) 또 월 납입료도 제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증거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갔을 당시 결국 다툼이 있어 경찰 신고가 들어갔고 현재 차 열쇠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끝이 나서 황당해한 상태입니다... 10일 이내로 형사한테 연락이 오면 그때 방문해야 한다고만 들었습니다. 1. 형사에게 연락이 오고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후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2. 장기렌트카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3. 차량 승계 과정에 있어 친구가 직접 반납하겠다고 차량 및 차 열쇠도 모두 가져간 상태인데 이 부분은 횡령죄 같은 어떤 죄 성립되는 부분 없을까요? 4. 이러한 사건의 경우 자동차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강제 명의 변경은 안 되나요? 5. 제가 받을 피해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두서없이 작성하여 문의해 죄송합니다. 아직 너무 황당한 상태여서 아무 지식 없이 답답하긴 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먼저,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너른 양해부탁드립니다. 1. 해당 사건의 입건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3, 4, 5. 해당 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를 비롯하여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명의신탁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및 범죄 성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