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건물은 한 라인에 2개 호씩 3층 건물이지만 예전 사고로 인하여 저희 호수 라인에는 3층이 없이 2층까지만 있고 바로 위는 옥상인 상태입니다. 올해 5월부터 1층인 우리 집 안방에 물이 새기 시작하여 벽지의 곰팡이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2층 관련 문제로 파악하여 누수 관련 업체를 3번이나 불렀고, 그중 한 곳은 출장비를 요구하여 우리 집에서 전액을 지불하였습니다. 3곳 모두 2층의 화장실에서도 물이 샌다고 한 상황입니다. 또한 옥상 방수도 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층에서는 본인들 화장실은 2년 전에 수리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최근에 옥상 수리하겠다고 한 곳이 있어 40만원을 청구하여 20만원씩 하기로 하였는데, 당일에 해 당 업지 못하겠다 통보하여 작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불러 방수 작업까지 하려고 하니 본인들은 20만원에서 더 지급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우리 집에서 위층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우선 우리 집 천장 관련 수리는 2층 화장실의 문제가 아니라면 당연히 전액 저희가 부담하고,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면 화장실 수리비는 전액 2층 부담에 우리 집 수리까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옥상의 경우 방수 작업을 해야 하면 해당 금액을 반반씩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와 2층에서 거절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도 무방한 지 상담 요청합니다.
우선 누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 1. 먼저 해당 집합건물에 관리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라 문제가 처리되어야 하며, 규약에 특별히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누수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공용부분(벽, 지붕 등)인지 전유부분(세대 내부 천장, 바닥, 벽 세대별 수도 배관 등)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수탐지기술자의 소견서, 견적서 등을 통해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2층의 전유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를 근거로 2층에 수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이 이러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청구를 통해 누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이와 달리 공용부분(옥상)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은 보존행위에 해당되므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고, 보수 후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각 구분소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그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4. 다만 2층 소유자가 원만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하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존재하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양 당사자가 조정을 시도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아무쪼록 누수와 관련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