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의료과실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고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이미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된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여명기간이 지나서 생존하게 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및 개호비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 판례 법리를 토대로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새롭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