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은 乙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위해 乙에게 우편을 보냈는데 乙이 개봉하여 읽기 전에 丙이 위 우편물을 찢어버렸습니다. 얼마 뒤에 丙은 丁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했고 乙은 丁에게 전세금을 줬습니다. 이후에 甲은 乙을 상대로 위 양수채권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甲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丙은 비밀침해죄와 배임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乙은 丙이 우편물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甲이 아니라 丁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것인데요. 이를 이유로 乙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라 함은 타인의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당해 소송절차에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직접 방해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해 소송절차와는 관계없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어떤 효과 발생이 저지된 경우 또는 어떤 사실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법원이 사실인정을 그르치게 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채권양도인인 丙의 행위로 인하여 乙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관상 채권양도가 된 것처럼 보였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사실이 인정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乙이 애초의 양도 통지를 적법하게 받았다면, 甲이 아닌 丁에게 채권을 변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으나, 재심대상판결사건의 소송절차에서 乙의 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이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