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중 실수로 열차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 乙이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요.
판례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가 타고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甲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