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 1억4천 전세 최초 계약일 : 2019년 4월 9일 거주 2년 후 집 주인이 바뀜 2년 거주하고 묵 시적 계약 연장으로 2년 더 연장하고 23년 4월 9일 4년 전세 계약 기간 종료로 인하여 집주인에게 23년 2월 23일 전세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고 회사 신규 발령지 출근 문제로 먼저 서울로 이사는 했지만 제주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는 유지 중입니다. 서울에서 제주지점 발령으로 4년을 생활하고 전세 계약 만료하여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집주인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일별로 나눠 받기로 했고 천만원씩 나눠서 70% 정도 송금하더니 후임 세입자 입주 청소가 급하니 잔금은 절대 문제없이 입금하겠으니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해달라고 집 주인하고 부동산 중개 사장님이 돌아가면서 유선으로 사정사정하여 알려줬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날 바로 집 주인 유선으로 이런저런 문제로 금액 공제하고 입금하겠으니 그냥 그것만 받으라고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집주인이 산정한 금액 입금 이후에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후임 세입자와 계약한 부동산중개료 및 집 공사비 공제) 제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싶은 건 1. 부동산중개료를 저한테 청구하는 게 맞는지 여부 (집주인도 부동산 중개인이며 같은 사무실 직원하고 후임 세입자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부동산중개료는 집 주인이 지불하고 후에 그 금액을 전한 테 청구했습니다) 2. 새로운 세입자와 1억 5천에 계약 하면서 저는 1억4천에 계약자인데 왜 더 높게 산정한 금액을 청구했는지... 이게 법적으로 맞는 상황인지 여부 3. 일방적으로 집 바닥 공사를 한다며 합의하지 않은 공사비 및 부동산 복비를 청구했는데 이게 맞는지 여부 (화장실 입구 바닥에 얼룩이 있어 바닥 공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4. 만약 제가 현금으로 부동산중개료를 지출하는 게 맞는다면 현금 영수증도 안 해준 거에 대한 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5.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있는 걸로 아는데 먼저 이사를 나온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백만원으로 소액이지만 집주인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서울에 있는 외지인이라고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에 또 저와 같은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을 집주인한테 전달하고 싶어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1. 임대차계약을 도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지만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해지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통지와 해지 사이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2.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복비가 기준이므로 새 보증금에 따른 복비를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반대로 전세가가 내려갔다고 하여 실제 지급 복비보다 더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사안의 경우 복비 부담 자체 여부가 문제이지 기준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3. 해당 공사비용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면 공제할 수 없으며, 그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통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