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요?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위계라고 할 수 있는 甲의 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04.26. 선고 2011도17125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甲의 행위로 법원의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甲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