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큰집에 아들이 없어 제가 큰집에 양자로 입양되었는데, 그 후 생모가 사망하였고, 생부는 아들이 있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부가 사망하였는데, 계모는 제가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1) [직계비속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 남.녀, 기혼.미혼,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2)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1항).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친양자(親養子) 입양제도] 2008. 1. 1.부터 시행되는 친양자(親養子) 입양(개정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의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종료(양부모 쌍방이 모두 친자관계 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되므로 친양자와 친생부모간의 상속권도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본건에서 계모가 데리고 온 아들은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설령 계모의 아들을 귀하의 아버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시켰다고 하여도 양자로서 입양을 시키지 않고 단순히 인수입적시킨 것에 불과할 경우[가봉자(加捧子)]에는 역시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계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귀하는 계모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은 계모 3/5 : 귀하 2/5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