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고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특약사항 란에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임대인에게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판례는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하여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타인에게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
  (2) 시설비, 객관적인 장소적 이익 또는 허가권 등과 같이 점포를 인수함으로써 일정한 영업이익이 승계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다면, 임대인에게 점포를 승계시키고 권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