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2022년 6월 26일에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윗집 임대인분과 임차인 분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른 곳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숙박비와 물건을 옮겨서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임차인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임차인이 전세 전체를 대출받아서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윗집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상황이 다음과 같은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싱크대 상부 장 일부분에 곰팡이 발생 -윗집에서 의뢰받고 방문한 업체 직원이 싱크대 하부 장을 밟고 올라가 하 부장 아랫부분이 파손 -작은 방 천장과 벽에 젖어 마른 상태 -부엌 천장과 벽에 젖어 마른 상태 -안방 방문 위쪽 천장과 안방 반대쪽 모서리 천장에 젖어 마른 상태 4.도 비할 때 집에 있는 물건을 옮겨 보관하는 비용을 윗집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 질의 요지 ○ 귀하께서는 윗집의 누수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II. 검토의견 1. 질문 1에 대하여 귀하께서 제시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통상 분쟁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제시안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임차인은 상황에 따라 임대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수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 2에 대하여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여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경우의 임대차 관계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질문 3에 대하여 귀하께서 과실 없이 윗집의 누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언급해주신 부분의 수리비 및 수리를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질문 4에 대하여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귀하의 세대 내 도배가 필요하고, 도배를 위해 물건을 옮기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