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8월에 결혼을 앞둔 동거 커플입니다. 21년 11월 여자 먼저 전세 계약을 하며 전입 신고했고, 그때 허그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 후 2~3개월 후 남자도 전입 신고해, 현재 동거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현재 계약 중인 집에서 중도 퇴실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면서, 여자 이름으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전 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분께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주실 수 닜다고 하셨고, 중도 퇴실하는 입장이라 인정하는 부분으로 세입자를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아직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는 남자는 전출하지 않고, 짐도 조금 남겨두며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여 다 볼 계획입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는 등의 이슈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에 혼인 신고하지 않은 결혼을 약속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 하는 남자를 점유보조자로 인정되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그 보증보험에 먼저 문의했는데, 공단 쪽으로 문의해서 대항력을 갖추는지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 계약자가 전출하더라도 가족은 전 풀 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도 인정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부득이하게 전 출신 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보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나 전차인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며,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994. 6. 24. 선고94다3155 판결 참조).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같은 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도 임대차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④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된다. 판결참고 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판결 배당이의 대구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가단11906 판결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