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甲이 양도양수인가신청을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인가를 한 후 위 내인가에 기한 본인가신청이 있었으나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내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인가신청 자체가 취소된 것인지요?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내인가의 법적성질이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든 아니든 그것이 행정청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임이 분명하다”고 하며, “행정청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임이 분명한 이상 피고가 위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이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내인가취소를 원고가 신청한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6.28. 선고 90누4402 판결). 그러므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 인가 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없다면 위 내인가의 취소로 인가신청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후속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