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사실혼관계인 乙이 살인을 저지르자, 乙을 위하여 밀항을 계획하고 乙을 국외로 도피시켰습니다. 甲에게는 범인도피에 대한 친족 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친족 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인 甲에게 범인도피에 대한 친족 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법률혼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에 지나지 않는 甲은 乙에 대해서 민법 상 친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친족 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