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횡당보도 횡단 중,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부딪혀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甲은 乙과 의무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보험회사 丁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이 계좌는 甲의 채권자 丙이 압류해놓은 것이어서, 甲은 인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이 보험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 보험금직접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0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해 판례는 “규정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위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 참조)고 하여 그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丙의 압류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라고 볼 수는 없더라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甲은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丁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범위 내에서 압류를 취소한 뒤, 이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