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용 인수 수지구 주민이 고 누수 보상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022년 8월 22일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아래층 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누수를 잡으려고 누수 원인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누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수를 며칠 동안 해보기도 하고 며칠 있으면 저희 층에 있는 모든 구역 실리콘 공사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 그러던 중 아랫집에서 누수 공사가 끝나면 자기 집 보상을 요구하는데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누수로 안 한 피해 1) 싱크대 상단 일부 2) 벽과 천장 일부분(냉장고 뒤편과 천장 일부분 분) 3) 마루 일부분 들뜸 요구사항 1) 싱크대 전부 (일부만 고치면 짝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상단과 하단 전부 교체 기존에 싱크대에 있는 전자제품 연결 (별도로 사람 불러서 연결해야 한다고 함) 2) 도배 : 부엌과 거실 모두도 배 (부억 쪽만 하면 짝이 안 맞는 다는 이유)도 배를 하고 모서리 몰딩 기존 것이 오래되어서 없으니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함 3) 부엌 쪽 천장 석고보드 교체 4) 마루 부분 : 피해를 본 부분 포함 부엌 쪽마루 전체 5) 공사 기간 물건 이동 및 보관 비용 이렇게 인테리어를 할 경우 누수 공사 비용을 제외하고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래층이 1차 보수공사 인테리어 견적만 주었는데 엄청 많은 금액이 적혔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아랫집과 협의나 대화는 잘 안되는 상황이고요 문의 누수에 대한 보상 기간이 있는지요?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무리한 요구로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웃집 누수 피해의 배상은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불법행위 채권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분이나, 질문 내용만 봐서는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민사조정절차에서 쌍방이 절충하여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