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억9천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예정이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임차인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에 기재했습니다. 입주 후 보증보험 가 입는 하려고 알아보니 전셋값이 높아 가입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전에도 전세가가 높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주인집. 부동산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다가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임대인이 가입이 가능여부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하자 및 권리(저당권 설정)등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가능할 것인지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상의하시여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입주가 어려우니 해지하겠다고 말씀하시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하나 그 효력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