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증금 일부 반환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전세 만기일 : 22.10.26. 보증금 : 2억1천 임대인은 만기일에 1억 8천만 줄 수 있고, 12월에 나머지 3천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본인)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만기일에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만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현 부동산 상황을 반영하여 최대한 임대인 입장을 고려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할 것 같아 문의합니다. 1. 만기일에 이사 후(10.26.)에 약속한 12월까지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즉, 새로운 집으로 이사+(새로운 집) 전입신고를 모두 한 후 2달이 지난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만 기일에 실제 이사 후 12월까지 현주소에 짐 일부 +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할까요? 3. 최대한 12월까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이사 후 12월까지 저의 전세 대항력이 인정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점유를 이전하셔야 합니다. 등기명령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점유를 이탈하시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2항에 적어주신 대로 짐의 일부를 남겨두시고 수시로 방문하여 점유를 유지하시고 그 점유를 독점적인 상태로 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