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설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乙에게 보수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3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고, 乙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완성된 설비를 甲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에게 사정이 생겨 중도금을 乙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乙이 만들고 있던 기계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물건의 완성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乙은 공사를 안정적으로 계속하려면 하루 빨리 중도금을 지급하라고 甲에게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은 현재 기계설비의 문제를 보아 물건이 완성될지 확신할 수 없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가요?
대법원 판례는 “[1]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2]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자동화설비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중도금 지급채무가 일시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당해 자동화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시운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때에는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시운전 성공시까지는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여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도금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계약해제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8.23, 선고, 96다1665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어, 비록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도 도급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안의 항변권에 기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