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의 대표이사 乙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조합주택시공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로 인한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 1장을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결국 부도가 나서 시공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위 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승계 시공을 마친 후에 백지를 보충하고 지급제시를 하더니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 乙을 고발하였습니다. 乙로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백지수표의 발행도 부정수표 단속법의 규제를 받아야 함은 물론지만, 예외적으로, 백지수표를 발행한 목적과 경위, 수표소지인 지위의 공공성, 발행인과의 계약관계 및 그 내용, 예정된 백지보충권 행사의 사유 등에 비추어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수표소지인이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킬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를 하게 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그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백지수표는 유통증권성을 가지지 아니한 단순한 증거증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백지수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참조).사안의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甲회사가 원래의 시공책임을 이행할 수 없어 승계시공을 한 다음 준공인가가 된 시점에서 확인되는 구상금 채권액으로 백지보충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그 단계에 이르면 甲회사는 이미 훨씬 이전에 부도가 나서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있을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수표 발행 당시부터도 명백하게 예견되어 있던 사정이라 할 것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공기관적 지위, 발행인과의 계약관계 및 그 내용, 예정된 백지보충권 행사의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승계시공 등이 완료되기 이전에 위 백지수표를 제3자에게 유통시킬 가능성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사안의 백지수표는 그 발행 당시부터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될 가능성은 배제되어 있었고 단지 증거증권 또는 채무이행의 압박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입니다(같은 판결 참조).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수표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乙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은 지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