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2,000만원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甲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므로, 저는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여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액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그 금액을 수령하였는데, 甲의 다른 채권자 丙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제가 수령한 금액에 관하여 그의 채권안분액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丙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으며(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7조).그런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으로서는 귀하에게 귀하가 乙로부터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