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집은 15집이 함께 사는 다가구입니다. 우리 집 바로 옆 1미터 50센티 정도의 거리 자동차 한 대 지나가는 바로 옆에 160가구가 버리는 쓰레기 집하장을 2020년 11월 초 건축 허가를 내기 전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되어 시청에 민원을 넣고 그 결과 담당 공무원이 건축주와 설계 변경을 협의하였고 건축 허가 시 반영하겠다고 답변받아서 지금까지 저희는 공무원 말만 믿고 있었으나 오늘 시청 건축과에서 담당자는 바뀐 상태에서 그 당시 쓰레기 집하장 변동 없이 바로 11월에 허가가 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옆 땅 건축주도 변경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로서는 민원 제기 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기만한 공무원과 1600평이나 되는 넓은 땅 중에서 악 의적으로 우리 집 바로 옆에 160가구 쓰레기 집하장을 허가 낸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8동 중 4동을 지은 후 준공 후 쓰레기 집하장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건축주의 태도를 보고 다시 확인한 결과 이미 그 당시에 설계 변동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저희를 기만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2020년 11월 3일 민원 제긴 후 2020년 11월 24일 설계변경 반영 답변 후 바로 2020년 11월에 건축허가가 났다는 사실 확인에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면 소재지로 일반 종량제 쓰레기를 지하로 배출하는 곳이 아니며 외부에 오픈되고 고양이들이 다 뜯어 놓고 바람에 날려서 온갖 쓰레기라 날 나오는 바람골입니다. 또한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음식 파는 가게 옆에 쓰레기 집하장 설치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또한 바로 옆에 그 많은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하는 건축주와 그것을 허가 내준 시청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건축주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면서도 당당하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건축과 담당 공무원도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허가받은 건축주가 쓰레기 집하장을 한다고 하면 말릴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또한 민원 제기로 변경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허가를 내 눈 그 당시 공무원분과 현재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공무원을 상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참조), 또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그 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참조). 귀하의 경우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건축허가가 요건에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라면 건축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제3자가 건축허가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상 법률상 이익을 받는 제3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