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듣고 극도로 흥분하여 며느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같이 죽자면서 집에 불을 질러, 아들은 불에 타 죽고, 며느리는 구조되었습니다. 현재 아들의 재산이 많은데, 불을 질러 아들을 죽게 한데다가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임신한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상속인의 결격사유]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상속이 개시되어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개시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2) [며느리가 임신한 태아가 상속권을 가지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1000조제3항), 혼인 중에 처가 포태(胞胎)한 때는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반증이 없는 한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44조제1항).
  (3) [친생부인의 소] 부(夫) 또는 처(妻)는 혼인 중에 포태한 자(子)라고 하더라도 친생이 의심스러울 때는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민법 제847조), 부(夫)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위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1조).
  (4) [결론] 결론적으로 위 사안의 경우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행위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것이므로, 민법 제1004조제1호에 따라 며느리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며느리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며느리가 임신한 태아가 아들의 자(子)가 아님을 확인함으로써 상속권을 부인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