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조정 중 등기부 등본을 보니 2022 6일경 임대인(법인)이 개인(부동산 중개인 및 임대인 법인의 감사로 재직)에게 신탁하였으며 2022 8일경 다시 임대인(법인)에게 신탁 재산이 귀속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 회사가 아닌 개인 간의 명의신탁으로 탈세의 목적을 띈 불법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하게 불법이 맞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2. 다만 같은 법 제2조 단서에서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는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아 위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문의하신 사안에 기재된 '신탁'이 단순 등기명의 이전이 아닌 신탁법상 신탁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 경우 구체적인 의도나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른 법에 규정한 불법 해당 여부가 달라질 여지는 있어도, 단지 신탁을 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신탁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