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하였는데, 甲이 일방적으로 丙을 새로운 신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적법한 것인가요?
신탁계약상 수익자는 신탁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포함하여 신탁법상의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갖게 되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게 되는 수익자를 정하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 내용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수익자의 변경에는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미리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에게 일방적인 변경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특약을 하지 않은 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3312 판결). 결국 甲이 丙으로 일방적인 수탁자 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