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구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가구제조회사인 甲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가구류를 제공받아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甲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甲에게 시정명령과 약간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뿐 甲을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형사소추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청구기간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는 헌법소원 전반에 관한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나 공권력의 행사는 그 행사가 있는 때 기본권침해행위는 종료하고 그 위법상태가 계속될 수 있음에 비하여 공권력의 불행사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이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결정).
  (3) 또한 ‘진정입법부작위(전혀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결정). 다만, ‘부진정입법부작위(입법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된 경우)’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9헌마76 결정).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언제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소추에는 공소시효의 제한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甲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