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甲 행정청이 처분의 상대방 乙에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습니다. 이 경우 乙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현행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5항에서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적법합니다. 단, 위와 같은 규정은 행정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잘못 통지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제기기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