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친구 乙이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며 방을 구해달라고 하자 자신의 부인의 명의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가요?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범인도피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킨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범인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 그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과정에서 어떤 신원의, 어떤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임차목적물에서 거주할 것인지가 그 계약체결 상대방이나 중개인에게 드러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중개인의 중개장부 혹은 오피스텔의 관리자가 소지하고 있는 입주자 명단 등을 통하여 특정한 인적 사항을 지닌 사람이 그 곳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결국 피고인이 위 처를 내세워 그녀의 이름으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03.26. 선고 2003도822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는 범인의 발견과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