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 지원기관 학생 상담자원봉사회는 교육청에서 운영사무실을 지원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 사무실 운영은 단체의 회장(대표 포함)단에서 매해면 1년을 임기로 하여 운영하였다. 전 회장이 2023년 2월 7일에 단체의 명예훼손 등 징계(단체의 회칙)를 절차에 따라 회장의 자격이 박탈되어 일반 회원의 자격이 되어 있다. 전 회장은 징계에 대해 수긍하지 않고 있고 현재 운영위원에서 제 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운영되어 오던 사무실 키를 주지 않고 있고 본인(전 회장) 외에는 상담실을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우리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와 상담실 키를 보관하고 있는 교육청에 요구하는 것이 불단 침입 위법 사항에 포함되는지를 자문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 해당 단체에 사무실을 사용토록 한 것이 해당 단체 대표자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해당 단체 구성원들 모두의 사용을 허가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후자인 경우 해당 사무실 출입키를 보관하고 있는 대표에게 키 반환을 요청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 단체의 정관 등에 제명절차가 진행 중인 대표자의 임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