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2000. 4.경 세무신고가 없고 지역 특성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지에서 과세될 가능성이 낮은 말레이시아 00지역에 ㅁㅁ라는 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ㅁㅁ회사는 00지역에 특별한 물적 시설이나 고용된 직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갑과 을의 지시에 따라 홍콩에 있는 회사가 관련 업무를 모두 대행할 뿐, 이사회결의 등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이 ㅁㅁ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수시로 입출금을 하는 등, ㅁㅁ회사는 그 자산관리를 갑에게 의존하였음에도 신뢰할 만한 회계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해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적 지배ㆍ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위 사안에서 법원은 이와 같은 ㅁㅁ회사의 설립경위와 목적, ㅁㅁ회사의 인적ㆍ물적 조직과 사업 활동 내역, ㅁㅁ회사의 의사결정과 자산관리의 태양, ㅁㅁ회사의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ㅁㅁ회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의의 재산을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 갑과 을이 그 지배권을 통하여 ㅁㅁ회사의 의사결정과 자산관리를 하면서 ㅁㅁ회사의 명의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ㅁㅁ회사를 거래와 행위의 주체로 개입시켜 소득의 귀속자를 갑과 을로부터 ㅁㅁ회사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소득을 ㅁㅁ회사에 유보하여 두려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ㅁㅁ회사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른바 ‘기지회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따라서 세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ㅁㅁ회사에 귀속된 이익은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에게 귀속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갑과 을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