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甲은 납부한 세금이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하여 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를 함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가요?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내용으로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판례는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재판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납시부터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甲은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납부시(오납시)부터 5년 이내에 국세환급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4조 제2항은 해당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