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은 자기신체사고 약관에서 보상대상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신체사고 약관 상 저의 배우자와 딸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모두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얼마 전, 저의 배우자가 차량을 출발하려던 중 급발진으로 인해 전방에서 차량 탑승을 위해 대기 중이던 제 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① ‘대인배상 Ⅱ’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는 점과 ②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에 포함시키고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규정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의 범위에 대하여 ‘약관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 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취지가 일정 범위의 친족 간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하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77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때는 위와 같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위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 약관에서 보상대상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인 친족의 피보험자동차 운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직접 소유, 사용, 관리하지 아니한 피보험자인 다른 친족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