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황당한 일이 발생하여 문의합니다. 각각의 소유 지분이 2분의 1인 임야의 나무를 공동소유자인 저의 동의 없이 잘라냈습니다. 1. 발생 현황 인접한 토지에 태양열 발전시설 공사를 하는 데 있어 저희 소유 임야의 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등 방해가 되자 공동소유자 1인에게 요청하여 동의받고 잘랐다고 합니다. 2.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3. 공동소유자 1인과 실제로 잘라낸 사람 모두 처벌이 가능한가요? 4. 만약 합의할 경우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어느 시점까지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1.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답변 1.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므로, 소유자인 상담신청인의 동의 없이 나무를 임의로 제거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질문 2. 공동소유자 1인 등의 처벌여부 답변 2. 제거한 나무가 1인의 단독소유가 아니므로, 공유자 1인이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나무를 제거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나무를 제거한 사람은 그 나무가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알고 제거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거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 3. 고소 취하 시 처벌 여부 답변 3.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