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청산염 등 자살용유독물 판매광고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乙은 위 광고를 보고 청산염을 이용하면 자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경로로 청산염을 구하여 자살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살방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에게 자살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