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장래 설립·운영할 A주식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A 주식회사 설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회장 등 직함으로 15년 이상 A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A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후에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
甲의 토지 현물 출자는 상법 제290조 제3호에서 정한 재산인수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정관에 그 기재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인수는 무효라 할 것이나, 등기 이전 후 장기간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신의칙 위반이 아닌지 문제 될 것입니다. 본건과 유사 사안에서 대법원 역시 “甲이 乙이 장래 설립ㆍ운영할 丙주식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丙회사 설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회장 등 직함으로 장기간丙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丙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약 15년이 지난 후에 토지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상법제290조 제3호 에서 정한 재산인수로서 정관에 기재가 없어 무효이나, 丙회사로서는 丙회사의 설립에 직접 관여하여 토지에 관한 재산인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다음 설립 후에는 장기간 丙회사의 경영에까지 참여하여 온 甲이 이제 와서 丙회사의 설립을 위한 토지 양도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甲의 양도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甲이 丙회사 설립 후 15년 가까이 지난 다음 토지의 양도가 정관의 기재 없는 재산인수임을 내세워 자신이 직접 관여한 회사설립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회사의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라는 상법 제290조 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이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2013다88829 참조) 하여, 재산인수계약은 상법 제290조 위반으로 무효이나 여러 사정 상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