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 진행 중입니다. 甲은 수사 당시부터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유죄의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甲이 乙을 살해하였다는 것을 단정할만한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이 살인죄의 죄책을 지나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키와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의 높이, 피고인의 행적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여러 정황이 있음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여러 합리적인 의문점을 배제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의 살인행위를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甲에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