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탑층 거주자로 옥상의 누수로 인한 거실 천정, 바닥 및 다용도실 천정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관리사무실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비가 올 때마다 누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입대의 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동 대표들도 현재 없고요.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갑인 상황에 공용 무하자로 인해 세대가 피해를 보면 하자 보수 요구조차 못하는 건가요? 그래서 관리단에서 무대응으로 저러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주체가 누수피해에 대하여 하자 발생 여부와 그 책임 소재를 다투면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안에서, 관리주체에게 배상책임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누수방지공사의 이행판결을 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나525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