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에 이 혼 확정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합의, 친권은 전남편의 요구가 강해 공동 친권으로 협의했습니다. 23년 1월부터 지속해서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며 매번 연락이 오고 그루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 내왔고 그래도 단 한 번도 지급 안 된 적은 없었습니다. 면접 교섭권도 거의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본인이 시간이 없다며 보러 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계속해서 사진을 보내라며 연락이 왔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전과자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지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하며 법을 더 기고, 만나는 여자가 생긴 뒤로는 아이에게 쓸 돈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퇴직금, 월급 다 끌어다 쓰고 음주 재판으로 인한 벌금 또한 내지 않아 계좌압류까지 되었다며 또 양육비를 못 주겠다며 버티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범죄자에게 아이의 친권을 계속해서 공동 친권으로 두고 싶지 않고, 아이의 면접교섭권도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굳이 아이의 친권을 계속해서 공동으로 해놔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본인의 상황이 이렇다며 양육비 이행도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지금 사는 곳도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독 친권 변경, 양육비 이 행 명령을 위해 거주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경우엔 시댁으로 우편물을 보내도 되는 걸까요? 이러한 이유로 단독 친권소송을 해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하루라도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로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므308 판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는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남편의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위 대법원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친권으로 변경 및 이행명령 여부가 판단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