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친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일하던 가게 사장에게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공증받아 둔 상황 같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이 작년 11월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고 부모님 이름을 서류에 써놨다고 변제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전화를 받을 당시에 이 소식을 처음 아신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돈을 빌린 여부, 공증받은 것에 자신들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도 부모님께서 사망한 동생의 300만원을 갚아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 귀하의 공증된 서류에 귀하의 부모님 이름이 적혀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해당 서류를 받아보시고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바림직해 보입니다. # 만약 해당 공증된 서류에 귀하의 부모님 명의로 된 도장이 찍혀있거나 귀하 부모님 명의의 서명이 있는 경우라는 의미라면, '귀하의 부모님께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고, 귀하의 동생이 서명을 위조하였거나 도장을 몰래 찍은 것이다'라는 사정을 증명할 책임은 귀하의 부모님에게 있으며, 귀하의 부모님께서 증명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공증된 서류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만약 해당 공증된 서류에 귀하의 부모님 명의로 된 도장이 찍혀있지 않고 귀하 부모님 명의의 서명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귀하의 부모님께서는 공증된 서류로 인하여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귀하의 부모님께서 공증된 서류에 관여한 사정이 없을지라도, 귀하 동생의 사망 이후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를 하지 않으셨다면, 귀하의 부모님께서는 귀하의 동생의 상속인으로서 귀하 동생의 채무를 상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귀하의 동생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의 동생이 2022. 11.경 사망하였다면 현 시점에서 귀하의 부모님께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귀하의 부모님께서 귀하의 동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야 비로소 귀하 동생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상황이었다면, 귀하의 부모님께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안내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즉, 귀하의 부모님께서 귀하 동생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