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지께서 여러 상가 건물 관리를 하는 중 9월 말경 a 건물에 입주해 있는 가게에서 노후화로 인테리어 업체를 아버지께 문의하였습니다. 마침 b 건물에 인테리어 가게가 있어 소개를 해 주어 공사가 진행되었고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하여 a 건물 가게 사장이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하자 보수 후 이상이 없으면 지급하겠다고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께 소개를 해 주었으니 책임지라며 시공을 한 가게 사장이 아닌 아버지께 남은 잔금을 지급하라며 매일 계좌번호와 독촉 문자를 보내며 전화하고 아버지께서 본인은 지급할 이유가 없으니 하자 보수 후 가게 사장과 정리하라고 여러 번 말하였으나 아버지와 인테리어 사장 둘이서 대면 한 자리에서 아버지께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지금도 지속해서 독촉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3자에게 변제 요구 및 폭언 욕설로 개인 불법 추심 고소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의 변제요구로 인하여 아버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를 전하며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 1. 먼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인테리어 계약은 인테리어 업체와 실제 시공을 받은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질문자분의 아버지께서는 인테리어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아니며 보증을 선 사실도 없기 때문에 보증채무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법률에서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도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에 위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위 법률 제9조에서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호),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호)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호 및 6호)을 각 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상대방이 아버님께 보낸 독촉 문자 등 관련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지며, 다만 증거자료가 얼마나 확보되는지에 따라 고소의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아무쪼록 관련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