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도망간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후 구약식 처분받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만 650만원이 나왔는데 피의자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피의자 휴대폰 번호, 주소도 모르고 아는 건 이름뿐인데 어떤 내용으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소장은 어떻게 접수하는 건지 관련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신청인은 신청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간 가해자를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손괴죄로 구약식된 경우 신청인은 범죄피해자로서 해당 검찰청에 약식명령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한 소장 및 관련 증거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증거로는 약식명령 및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만 아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후 해당 검찰청에 사실조회를 통해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