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웃 논의 소유자가 농지에 물을 대려는 것인지 보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마을에서 보를 설치했다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보가 넘쳐 물바다가 된 적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3조). 따라서 상담인께서 이웃토지 소유자의 보의 설치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가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면 해당 보를 설치한 자에게 피해예방을 위한 적당한 시설의 추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