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단양군 어상천면 576번지의 (지목 - 전)으로 된 토지를 1996년에 구입하였으나, 관리상의 여건으로 인하여 아버님께서 내려가셔서 경작하시면서 2006년 그곳에 허가 없이 집을 지으시고 2006년부터 단양군으로부터 부과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현재까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2023. 6월 단양군청으로부터 집을 지은 지 17년 동안 어떠한 계고 조치 하나 없다가 단양군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되었다고 농지법에의 거 불법 농막 등의 시설을 지었다고 원상회복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법을 알지 못하지만 살펴보니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단양군에서 부과 된 재산세는 소유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아닌지 여? (무허가 건물이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어느 곳에도 나타나 있지도 않은 구축물인데 어떻게 이 지번에 건축물이 있는 것을 알고 건물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아니면 소멸시효의 대상으로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 청구가 취하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지 여?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해보니 2명이 서 모든 위반 건축물을 어떻게 잡아내냐고? 저희가 신이냐고 오히려 반문하더군 여 17년 동안 어떠한 조치 없이 이런 통지서를 받은 게 황당하고 대한민국은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항공사진으로도 금방 위반건축물을 찾아내는 기술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여태껏 모르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 되며, 아니면 알면서도 시골이니깐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으로 부각되어 조처를 내린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신고 절차 없이 집을 지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러한 경우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156, 판결은 “비록 관할관청인 피고가 위 증축사실을 알고도 상당한 기간 무허가건물 부분을 철거시키지 않고 방치하면서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거나 위 무허가건물이 그 구조가 견고하고 모양이 수려하며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무단증축된 넓은 면적의 건물을 방치한다는 것은 원고의 개인적인 작은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되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하여야 한다는 더 큰 공익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례로 보건데,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상회복 통지가 부적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이 계속 존재하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원상회복 처분에 대해 다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업무상 배임죄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으로 공무원이 이득을 얻었다 보긴 어려우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