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상대로 자신의 인수대금 채권을 행사하는 청구와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甲이 위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였음에도 특별한 지적이나 석명 없이 없이 乙과 丙에게 개별적 지급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적법한 것인지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대위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甲이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도 을과 병에게 개별적 지급책임을 인정한 판결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07.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따라서 본 설문의 판결은 처분권 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