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5천에 원룸(약 5평) 계약을 했고, 입주는 올해 6월 2일이었습니다. 계약 시 전기 수도 가스비 포함 관리비 11만원으로 계약했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포함된 것은 실수이며 전기세를 저 보고 부담하라 하며 집주인 본인은 절대 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기세 연체가 되어 경고장이 와 전력 공급 제한 상태이며 계약서대로 하다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추후 집에서 수리할 것이 있으면 무조건 제가 부담해야 하고, 2년 후 나갈 때도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 보증금에서 제하고 줄 것이라고 직접 찾아와 협박하며 소리치고 가셨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이것도 수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고 에어컨은 이미 연식이 오래된 것입니다. 전기세와 에어컨 문제로 연락을 하려고 해도 문자와 전화 모두 다 받지 않습니다. 전기세와 에어컨 수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추후 제가 수리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답변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계약서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으로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이후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내용 증명 문구가 있을까요... 심하게 훼손된 것이 아닌데도 배나 장판 비용을 요구한다든지 할 것 같아서요... 혹시 관리비를 10만원으로 낮추고 전기세를 제가 내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받아둬야 할 것이 있을까요? 저 합의는 저 혼자 생각한 것이며 집 주인은 무조건 11만원에 전기세를 따로 내라고 하네요... 계약서는 맨 위에 부동산 전세 계약서라 쓰여 있고, 아래 내용으로 &quot; 본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quot; 라 쓰여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1. 현 시설 상태의 임대차 계약으로 등기부등본 분석 결과하자 없는 상태를 확인 후 계약함 2. 매월 관리비는 11만원이며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티브이이신 청으로 공용 전기 정화조 포함) 선불임. 1인 추가 시 3만원 추가됨 3. 임대인은 옵션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옷장 하이라이트) 제공하고 임차인은 고의 및 부주의로 파손 시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다. 4.5.6. 번은 상담 내용과 관련 없는 것
전기료와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전기세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전기료를 부담 후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컨의 수리 비용과 관련하여,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 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참조)고 볼 것이므로 에어컨의 수선에 대해서는 문자나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수선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문구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은 '그와 같은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 '그와 같은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와 '전달된 내용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별개이므로 내용증명만으로 질의자가 원하는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