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통화로 1년 방값 230만원인데, 지금은 방이 없으니 30만원 미리 계약금으로 넣어주면 방 나오면 우선순위로 드릴 게 요~라고 해서 30 넣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말도 없이 방값을 250으로 올랐고, 그래서 비용이 좀 부담이 되니 기숙사를 가려 고 한다. 아직 방 찾는 학생도 많고 졸업생들도 안 빠졌으니 그냥 30 다시 보내 달라고 하니 못 주겠다고 합 너다. 계약서 쓴 거나 전화 녹음 파일은 없으며 증거 자료로는 문자 메시지로 집 주인 계좌번호, 이름, 계약금(보증금) 30만원-딱 이렇게만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과 가격 인상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며 아직 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형사적으로 처음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 민사상 계약금 미반환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소액이므로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결정 받으시고, 지연손해금 붙여서 반환받으시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다만 매매를 예를 들어보면 계약금이라는 것은 매수인은 언제든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계약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갑자기 방 금액을 올리는 등 계약내용에 있어 중대한 부분의 변경 등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또한 항변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형사범죄의 형태는 아니므로 경찰서 민원실보다는 민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가까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