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甲의 채무자 乙이 적법하게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관 丙이 甲이 채권자임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따라서 甲이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직접 공탁금의 지급을 구한다면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