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도 특허법원 항소심에 대한 인지대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구조조정 신청’을 하여, ‘전액 구조조정 판결’을 받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청구 취지 변경 신청(확장)’을 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확장 금액’에 관한 ‘인지대’는 기존의 판결이 적용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확장’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만 일 별도로 ‘확장 금액’에 대해서 다시 ‘소송구조조정’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또 그러는 경우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구조조정 신청’은 법원과 ‘법률구조공단’ 양쪽에서 각각 업무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송 중 소송구조신청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는 절차이고, 법률구조신청이라는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사건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양자는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구조사건은 사건에 대하여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하여 인지대 등을 법원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인지대로 인하여 별도의 소송구조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는 생각되나 담당재판부의 실무관 등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민원실 또는 담당재판부의 직원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