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압류추심결정을 받아 추심할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압류추심결정에 따른 추심권능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나요?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으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또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로서 효력이 없는 것인바”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따라서 채무자의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