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곧 만기를 앞두고 있고,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해외에 나가서 연락이 안 됩니다. 만기 연장을 안 하겠다고 연락해야 하는데,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집을 계약할 때도, 해외에 거주 중이니 대리인을 통해 계약해달라고 해서 인감도장, 신분증, 위임장 확인하고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했는데, 사는 동안도 연락이 계속 안 되더니 만기일까지도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대리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인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고... 이런 경우 해외에 있는 집 주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가능하면 강제 송환이나 대사관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한국에 빚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국내로 아예 안 들어오실 생각인 거 같아 불안해요... 지금 현재 집도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다음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 것 같지도 않아서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거 같은데... 연락이 안 되니 너무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1. 소송외적으로 임대인과 연락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차가 만기가 된다면 임대인과 별도로 연락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않아도 되고(임대차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권등기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3. 위와같은 방법은 임대차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법적절차에 적지않은 시간이 걸리며, 대항력 순위 등에 의해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별도로 연락이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는 이상 위 방법을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자세한 것은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