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질문들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일 기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또한 신청 시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필히 인도 해야 할까요? (현관 비밀번호 인계?) *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 임차인 등기 명령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할까요? (자가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기에 퇴거 신고가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진행하게 되면 유치권 등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전 출신고를 하지 않을 계획임) *계약 만료일 이후 집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결로, 누수, 쥐 배설물 등으로 인한 집 상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목적물 관리 책임은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나요? (단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현 관 키를 임차인이 가지고 있을 계획임) *계약 만료일 이후 아파트 관리비와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이자 비용(목적물은 공실이기에 대출 기한 연장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입주 몆일 후 그 전부터 지속된 난방설비(지역난방) 여과기의 막힘으로 임차인이 지역난방공사에 의뢰하여 진단 후 조처를 하였는데 이 비용도 같이 임대 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의 주소지가 계약 체결 이후 변경되어 현재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연락처는 알고 있고요. 이럴 경우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을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임대인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재 목적물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데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과태료 및 기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특별법과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이익은 발생시켰을 때의 처벌 조항이 없기에 문의합니다. * 마지막으로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판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접수 비용과 보증금 지연 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또한 임대인이 이의 신청하게 된다면 이후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할지 문의합니다. 질문 순서가 일관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세심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만료일 이후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목적물을 인도하시면 안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수는 아니지만 이사를 원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3.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관리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4. 정확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내용증명을 보낸 후 임대인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송달이 염려되시면 소송을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6. 소송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사이버상담의 한계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성남출장소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39, 영인빌딩 7층 에 있습니다(전화번호  또는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