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오랜 기간 살았고 최근 2년 전 재계약 시 보증금 1억8천 그대로에 30만원 월세를 드리는 조건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상 특약에 청구권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당초 계약 2019~2021년 계약에 대한 연장이라는 내용으로 총 4년을 살았기 때문에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2년 전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5%만 올리면 됐을 것을 2년간 드린 월세가 너무 아까워서 문의합니다 총 4년을 청구권을 행사해서 살았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이사는 가려고 합니다. 혹시 손해배상을 걸 경우 그동안 낸 월세를 5%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귀하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5% 이상 지급한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상대방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귀하의 기재는 그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소송에서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지의 판단에 따라(소송이 개시되면 상대방은 그 동안과 다르게 재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