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甲소유인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乙이 甲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황에서 甲과 乙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甲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과 乙은 서로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537조 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乙은 甲에게 부동산을 인도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하는 한편 甲도 乙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매매계약 체결 후 위 부동산이 경락되기 전에 乙이 甲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그 기간의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