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채권자 을은 갑의 병 보험회사에 대한 보헙금지급 청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 보험회사는 갑과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을은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갑의 보험금 청구 채권을 행사하여 병에게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병은 보험계약 해지 사실을 들어 병의 지급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병의 거절을 정당할까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등 참조). 판례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라도 보험금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갑과 병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터잡은 보험금 지급 청구채권도 소멸하여 을은 더 이상 위 보험금 지급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서 병 보험회사에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