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甲은 A와 거래할 당시 무자료매입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매출이 누락되었고, 乙세무서장은 위 누락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부과처분에 대해 甲은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甲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다투는 동안 乙세무서장의 실무담당자인 B는 甲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는데, 甲이 납부하지 않자 결국 전국은행연합회에게 甲의 부가가치세 체납정보를 제공하였고, 체납정보를 제공받은 금융기관들은 甲의 신용도하락을 이유로 대출, 대출연장 등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甲이 약 1년 뒤에 폐업하게 된 경우, 甲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동항 단서는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甲이 이의신청, 심판청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각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세무서장의 실무담당자인 B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甲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甲의 심판청구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던 날에 甲의 인적사항과 체납내역에 대한 전산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인 B는 법령에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2. 4. 선고 2008가합1315 사건).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인정되는데, 체납정보 제공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과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일실소득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다만 공무원인 B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체납정보 제공으로 인해 甲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어 甲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