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 중, 구치소 의무과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입소 전에 복용하던 특정 의약품을 처방ㆍ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하여 수용자가 평소에 복용하던 의약품을 처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의약품 지급에 관한 구치소장의 작위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헌법 해석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구치소장인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치소장에게는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등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소견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반드시 환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를 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환자에게 어떤 의약품을 처방할 것인지는 담당 의사가 환자의 병명, 질환 정도, 특질,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위 법령상 요구되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한 이상 피청구인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할 의무까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2015헌마11).”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치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해 특정 의약품을 지급하여야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