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사찰은 단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만한 물적 요소, 인적 요소 또는 규약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甲사찰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甲사찰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각하되었습니다. 위 가처분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대법원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참조).       그 후 甲사찰의 대표자로 표시된 乙이 甲사찰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다음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보전처분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와 같이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됩니다(대법원 2008. 7. 11. 자 2008마5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