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피고인 甲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고인 甲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 乙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위 쇠파이프를 압수한 경우, 위 쇠파이프는 피고인 甲의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2010.1.28, 선고, 2009도10092,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