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계열회사인 B회사의 W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회사가 사업부진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W은행은 A회사에게 B회사를 흡수합병 할 것을 종용하였고, 결국 A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B회사를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한편, A회사의 주주 乙은 A회사와 B회사의 합병당시 주식가치가 17:1임에도 불구하고 합병비율은 1:1로 정해져 본인의 주식가치가 1/3이상 감소되었습니다. 乙은 자신의 주식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A회사를 상대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나요?
합병비율이란,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A회사)가 소멸회사(B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생함에 있어 그 배정의 기준이 되는 소멸회사의 주식과 존속회사의 주식의 교환비율을 말하며,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주식과 소멸회사의 주식간의 교환비율을 뜻합니다. 이러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합병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합병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비율 즉 존속회사가 합병당시 발행하는 신주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 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 할 것인데, 합병비율은 합병당사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객관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만일 그 비율이 합병당사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합병당시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A회사와 B회사의 발행주식 1주의 가치가 무려 17:1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합병비율은 1:1로 정해졌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기업자체나 주식의 가치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상태나 영업실적에 의하여 엄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되고 장래의 사업전망이나 경기변동 등 불확실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달리 위와 같은 합병비율을 수긍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합병비율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회사와 소멸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병계약은 그 내용으로 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인천지방법원 1986. 8. 29. 선고 85가합1526 판결).        설사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의 만장일치로 흡수합병을 승인하였고, 乙 또한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그 결의에 찬동하였더라도 당초부터 무효인 합병계약이 합병당사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 유효로 전환될 리는 없는 것이고, 또한 乙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합병결의에 찬동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 합병의 무효를 구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乙은 A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529조에 기하여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