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6. 7. 13.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그날 합격통지를 받고 교육을 마친 뒤 자동차운전면허증이 7. 15. 교부된다는 통고를 받았으며, 7. 18. 강원도지사로부터 교부일자가 7. 15.로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甲이 7. 17.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인지
운전면허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가 주된 쟁점인 사안입니다. 판례는 “운전면허의 효력은 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시, 도지사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시, 도지사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는 자동차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인 7. 15.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甲이 7. 17.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