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 판매업을 하는 甲은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乙회사로부터 통신기기를 공급받으면서 영업과장인 丙과 공모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 원가보다 낮은 금액에 통신기기를 공급받기로 하였습니다. 甲과 丙은 이러한 사실을 乙회사가 알지 못하게 거래장부를 조작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지급한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게 丙이 통신기기를 납품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선급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상법 제15조 제1항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丙은 乙회사의 영업과장으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 할 것이므로 甲과 丙이 체결한 통신기기 공급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회사에 미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丙에게는 乙회사의 통신기기를 정상가격에 판매할 권한이 있을 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례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사안에서 甲은 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거래장부를 조작하기까지 하였으므로 丙에게 이 사건 덤핑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乙에게 선급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