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금요일 저녁. 피해자인 본인은 동승석에 배우자를 태우고 일방통행 도로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역주행으로 오던 자전거(가해자)가 오는 것을 발견. - 가해자의 시선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보고 앞에 차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 미로 클랙슨을 짧게 ‘빵’ 했음. - 그러자 가해자가 차량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운전석 쪽으로 오더니 갑자기 운전석 손잡이를 파손시킴. -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가해자에게 왜 손잡이를 파손시키냐면서 항의하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 동승해 있던 배우자와 지나가던 행인들이 폭력을 저지하려 함. - 피해자는 직접적인 상해를 입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폭력은 당하지 않았지만,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음 - 경찰 이 현장 출동해 가해자를 지구대로 연행함. - 가해자는 지구대 유치장에 하루 보낸 후 다음 날 나옴. -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받음. - 경찰 측에서 가해자를 검찰로 보낸다 했음. -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는 병원 진단서는 각각 전치 2주 판정받음. - 차량 파손 건은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자차)으로 접수 완료. - 차량을 입고시켜야 해서 렌터카를 임대. - 차량을 계속 사용해야 해서 차량을 빌렸으나, 가해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 본인의 차량 수리 완료 전 렌터카를 반납. - 가해자의 죄명은 재물손괴죄, 폭력. - 피해자는 자기 출하지도 않아도 될 것을 가해자로 인해 지출하였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보상받고자 함. 2. 재물손괴 민사소송과 폭력(상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3. 재물손괴 민사소송의 필요서류는 검찰 판결문, 차량 수리비 명세서, 렌터카 비용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건지요? 4. 폭력(상해) 민사소송은 가해자의 직접적인 폭력이 없었던 피해자의 배우자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 아니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 그리고 필요 서류가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검찰 판결문만 있으면 되는지 요?? 5. 재물손괴, 폭력 각 2건에 대하여 위자료를 각각 책정해도 되는지요??
귀하는 상대방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소송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우선 순차대로 말씀드리면, 재물손괴와 상해 건에 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형사사건 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 한 꺼번에 청구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 시 가장 강력한 증거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이 종결 된 이후에 소제기를 할 지, 현재 시점에서 증거가 충분한 지 검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 피해자의 배우자도 별도로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았던 경우(현장에 동행하여)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신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는 별도로 소제기하는 경우 별도로 책정해야 하나, 한꺼번에 소제기시는 한꺼번에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