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 전자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승소하여서 판결정본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6월 16일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이신 요 처음 하는 것은 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략적인 절차 및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문의 부여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2항). ※ 집행문부여신청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강제집행]-강제집행의 준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 재산명시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판결후 할 일-재산명시신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 재산조회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판결후 할 일-재산명시신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 압류 및 추심, 강제경매 등의 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판결후 할 일-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