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국가로부터 추징금을 징수받을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징금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甲의 주거를 수색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수색 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지 못하기는 하였습니다. 이 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집행관이 甲의 주거를 수색한 바로 그 때 이미 추징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에 따르면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이미 개시되므로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며, 수색 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아 압류집행한 경우는 물론 이를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우나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