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동차를 운행 중 乙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甲이 교통사고 치료비를 전액 부담,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乙이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요.
?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것은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것은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