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만 18세인데, 학교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켜 친구들을 자주 폭행하는 등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자녀가 사고를 칠 경우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여 벌써 세 번이나 손해배상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항상 부모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참조). 다만 평소에 많이 사고를 치고 다니는 자녀라면 일반적인 자녀에 비해 보다 감독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매일 스케쥴을 관리하며,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조언하고, 심리치료를 받도록 유도, 조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