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을 21년도 2월 10일에 1년 계약하여 거주하고, 집주인과 합의하여 1년 연장하기로 재계약 작성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제 계약 만료일은 23년도 2월 9일인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제가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법률 조항상으로는 2개월 전에 요청해야 한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가 싶어 문의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여러 곳에 문의했을 때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보증금 5000에 월세 50만원으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1000/70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저는 그 계약조건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나가는 것인데요 ㅠㅠ 만일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제가 1000/70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5000/50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부동산에서는 5000/50 유지하되, 집주인이 5%를 인상할 수 있다고도 하고, 어떤 부동산에서는 1000/70으로 하지만, 원래 5000/50에서 1000/월세로 전환하여 계산한 후 5%를 인상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5000에 얼마까지 집주인이 인상할 수 있는 건지 보증금을 해야 하는 게 맞는다면 집 주인이 어디까지 인상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혹 계약갱신 요구권을 지금 행사 못하더라도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집 주인에게는 1000/70은 못 한다고 말씀드린 상태이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분을 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12월 16일 전화 통화로 집주인 과 다투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이 집 못 나간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통화 녹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집주인의 갑질에 집 없는 자의 설움이 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계약만료일이 2023. 2. 9.이라면 그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위 2개월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위 기간 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기한 계약연장이든,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연장이든, 임대인인 집주인은 5%의 인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데 위 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련 판례가 없는바, 이에 관한 담당자의 사견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을 감안할 때 ‘원래 5000/50에서 1000/월세로 전환하여 계산한 후 5%를 인상’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3. 12. 16.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이후이므로, 유효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언제 통지하였는지가 쟁점으로 보이며, 기타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