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을 일정 수준 담보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취업제한이라는 제재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점, 성범죄 전력자의 구체적 범죄행위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에 대해서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점 등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자 2013헌마436).”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