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강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라고 합니다)이 2012. 1. 17. 법률 제11150호로 개정되면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특례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제3조),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제적인 성행위가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형사처벌보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12조, 제40조 제1항 등 참조). 이와 같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간죄는 형사공판절차가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가정폭력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부부 사이에 강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가정폭력특례법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검찰과 법원에 의하여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법 또는 다른 특별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폭력특례법이 적용될지가 최종적으로 정하여 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