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경과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면 1. 채무자 A(본인)는 채권자 B에 상가 임대차 계약에의 한 보증금(현금)에 대한 채권이 있으면 2. 채권자 B는 채권자 C(OO신용보증재단)에 채무가 있으면 3. 채권자 C는 채무자 A(본인)와 채권자 B 간의 전세권(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 가압류(법원 결정)함 4. 채권자 B는 채권자 C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정에의 한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해제를 통지받음. 5. 채권자 B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며 채권자 B의 전세권 설정이 현재 유지된 상태에서 보증금(현금)에 대한 반환지급을 요청함 6. 채무자 A(본인)는 채권자 B에 채권자 C에 보증금(현금) 반환에 대해 통지하고 반환을 하겠다고 하니 채권자 B는 채권자 C의 가압류 등기 말 소 처리가 되었으니 채권자 C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7.이에 채권자 C의 전세권 가압류가 등기 말소 처리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채권자 C에 통보하지 않고 지급할 때 채무자 A(본인)에 법적인 책임 문제가 없는지와 등기 증명서에 남아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는 어떻게 처리하는 지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가압류가 말소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C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는 등기소에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만약 공동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