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연탄제조공장 내의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직원을 치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차량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져 있었는데, 甲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된다면 甲은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공장 내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1조) 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7.11.10. 선고 87도1727 판결). 원심이 이와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공공의 도로교통에 있어서 행하여진 범죄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견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단하였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도로가 아닌 공장 내의 작업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한 甲은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