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고, 이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휴업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하게 되나요?
대법원은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따라서 甲은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공제하고 일실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