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기존에 접해서 지어진 건물로 인해서 일조량이 평소보다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지낼만한 상황이었는데 추가로 인접하여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해 하루에 1~2시간도 빛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기존 건물 소유자와 신축건물 소유자에게 일조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기존 건물의 건립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타인 소유의 인접건물이 신축되고 그 기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은 인접건물의 신축 전에 기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여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 소유자와 무관하게 신축된 인접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게 된 일조방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인접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279 판결 참조). 따라서 기존건물소유자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