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인 시골집을 샀는 데 양성화 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대지 중에서 11평 저의 지분 5평 타인 A 지분 6평인데 타인 A씨가 자신 지분에 20005년 3월 9일 5500만원 대구은행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습니다. 타인 A씨는 연락 두절입니다. 다른 재산들은 압류했으나 공유 지분에 깡촌 시골 자투리 땅이라 은행에서 처리 안 한 것 같습니다. 타인 A씨 지분의 토지에 대하여 제가 매입할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집이 앉은 땅인데 법적으로 잘 처리해서 양성화 시키고 싶지만 어찌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소유 대지와 타인 소유 대지 위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이후, 타인 소유 대지 지분을 매수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협의를 통해 매수하는 방법 외에는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연락처를 몰라 불가능하다면 우회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1. 만일 해당 토지가 공유관계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하여 상대방 주소 등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오히려 상대방이 지상의 무허가 건물의 존재를 인지하고 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그동안의 사용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하의 전 점유자가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전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기재내용은 일반론일 뿐,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하므로 관련자료를 동봉하셔서 법률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