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보면 타인의 생 영친해 손해는 유가족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친께서 교통사고 후 심한 중상해로 13년 투병 중 약 6~7년 입원하다 돌아가셨는데, 법 정상 속 유족은 어머니와 아들 3이 있습니다. 손자들도 5명 있고요. 투병 중 병간호는 주로 둘째 아들인 제집에서 병간호를 도맡아 했는데 가해자 보험사가 보상을 안 해줘서 소송 중입니다. 이때 어머니 3인의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신청하는 게 적절한지? 보통 판 결시 어느 정도 인정받는지요? 제집에서 병간호를 주관했으니 제집 사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손자는 없겠지요? 그리고 부친이 교통사고 중상으로 허리와 고관절을 크게 다 쳐 극심한 보행장애로 큰 고통을 받다가 이 때문에 발생한 심부정맥혈전증 폐동맥색전증 마로 뇌경색 사지마비가 와서 4년 반과 상 상태서 입원 투병 하며 흡인성 폐렴까지 4년 반 같이 앓는다고 돌아가셨는데 하루가 1년 같은 엄청난 고통을 계속해 겪었는데 이 13년 고통에 대한 부친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항목을 별도로 청구한다면 한 달에 얼마나 정도씩 청구하는 게 좋을지요? 피해 금액 산정해 법원 제출했는데 이 부분 전문가 조언을 받아 수정해서 넣으려 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민법 제751조 제1항),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 따라서, 아버님의 사망이 13년 전의 해당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정이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어머님 및 자녀3인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아버지의 사망시점으로부터 개시될 것이므로) 다만, 그 위자료 액수는 아버님의 손해배상액 전체(치료비, 간병비, 일실손해액, 아버지의 위자료의 합계)에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적은 금액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달라 정확히 언급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므로, 어머님 및 자녀들, 손자들은 포함될 수 있으나, 사망자(아버님)의 며느리나 사위는 인척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버지이 그 해당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 및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기산되고 , 그 때로부터 3년이 넘으면 소멸시효 완성되기 때문에, 이미 13년이 넘었다면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물론, 중간에 가압류나 채무자의 채무승인 등의 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다면, 그 시효중단사유가 있는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