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있었으나, 제3채무자의 이름이 원래 “홍길동”인데 “홍길”로 잘못 기재되어 경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건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으나,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정결정으로 당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잘못된 기재는 제3채무자의 이름에서 한 글자가 누락된 것인 반면, 제3채무자의 주소와 상호는 정확하게 기재되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자체만으로 제3채무자는 자신인데 그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제3채무자의 이름 한글자만 누락되어 경정한 경우 당초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