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사법에서는 대학이나 산업대학 출신의 전공자에게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을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저와 같이 사이버대학 출신의 전공자에게는 응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제 기본권이 침해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1037 결정에서 “현재 사이버대학의 수업은 강의예정일에 앞서 제작된 강의 콘텐츠를 수강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원격수업이 원칙이고, 강사와 수강생이 같은 장소에서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출석수업은 원칙적으로 총 수업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실습·실기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현재 의무기록사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는 의무기록사 직무수행의 현실에 맞춘 교육, 실습·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학사과정을 개편하여 대면수업을 늘리거나 강화함으로써 충실한 실기·실습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지리적·시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이버대학의 설립 취지에 반하고, 다양한 유형의 대학을 설치·운영하려는 고등교육법의 목적에 반한다. 엄격한 국가시험의 관리·시행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시험은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 전공자가 고등교육기관에서 충분한 교육·실습을 받아 의무기록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국가가 이를 확인·검증하는 절차이고, 의무기록사로서의 지식과 역량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그 직무에 관한 충실한 교육·실습을 받을 것, 그리고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대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에서 전공중이시라면 해당 국가시험에는 응시하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