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신청을 하였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저에게 ‘You are failed to receive the living expensives.’라는 문자를 보냈을 뿐입니다. 이 문자만으로는 제가 어떻게 생계비 지원에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러한 절차가 적법한 것인가요?
1) 우선 이 사건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통보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 정도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1.14.선고 2011두18571판결 참조). 3) 그러나 이 사건 통보는 “You are failed to receive the living expensives (귀하의 생계비 지원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라는 내용만 있어 그 근거와 이유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난민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 기간,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계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통보만으로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통보가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4) 또한 한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호,제3호 는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나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통보가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이나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는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7. 7. 선고 2015구합79413 판결【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