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관련해 사고로 인해 의식이 없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동의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강제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그 감정결과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11.15.선고 2011도15258판결).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이 불명인 경우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동의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만약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면 영장 없이 채혈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감정한 결과를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면 영장 없는 채혈은 위법하고 그 감정 결과를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 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조). 따라서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부모가 채혈에 동의를 할 수는 없고, 만약 부모의 동의를 받고 영장 없이 채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