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불교단체는 乙불교단체로부터 사찰재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낙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그 사찰양도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효가 되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위 인낙조서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가까워지므로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재소(再訴)가 가능한지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 또는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산 또는 부동산의 대여 및 담보제공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사찰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때에는 관할청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이고, 양도받은 상대방이 위 사찰과 같은 종지(宗旨)를 받들고 있는 불교단체로서 그 재산이 그 불교단체의 목적수행에 제공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또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인낙조서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그 시효를 중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그대로 유지시킬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한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사찰재산의 양도에 필요한 위와 같은 허가는 반드시 그 양도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그 양도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양도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것이거나 또는 양도계약 후 당사자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그 양도계약은 그로써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어 더 이상 관할청허가를 받아 유효한 것으로 될 여지가 없고, 사찰재산증여계약에 기초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이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증여계약이 관할청허가를 받지 못해 무효가 되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불교단체와 乙불교단체의 사찰재산양도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효한 것으로 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전통사찰보존법(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이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채권자에게 금원지급을 약정하면서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사찰 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 금원지급약정부분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3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