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타 채 50187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등기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대부업체이고, 채무자는 저희 부모님께서 임대하는 아파트의 임차인입니다. 저희는 임대인이며, 제3 채무자 7번으로 올라가 있는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주문과 별지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요점은, 저희는 현재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나 관리비와 월세 등이 밀려 있어서 이 부분을 제하고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돌려주면 안 된다든지, 혹은 저희가 피해를 볼 상황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별지 중 귀하의 부모님이 제3채무자로 기재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압류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압류 금액은 귀하의 부모님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안되는 금액이라고 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의 월세, 관리비 등에서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월세,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소액보증금의 경우 압류 금지 채권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인 귀하의 부모님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때, 그때까지의 월세, 관리비 등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을 법원에 공탁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데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나중에 임차인에게 이중으로 변제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귀하가 대부업체에 보증금 잔액을 반환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이를 위해 동의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사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