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각 피해자가 각각의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지요?
법원은 이에 대하여 “생활방해의 경우에도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정신적 고통 없는 평온,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는 피해자들 개개인의 생활 조건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및 생활방해도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일정한 정도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음은 여러 연구 결과에 비추어 또는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측의 개별적 사정은 주거지역 및 해당지역에 있어서 거주기간을 참작하는 것으로 족하다).(서울지방법원 2002. 5. 14. 선고 2000가합694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피해자가 각각의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