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丙 중학교를 운영하는 乙 사립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확정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丙 중학교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甲의 강제집행신청은 인용될 수 있는가요?
위 사례의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확정판결로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甲의 강제집행신청은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