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형기만료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가 너무 좁고 많은 수용자들이 함께 수용되어 있어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답답하였습니다. 이미 형기만료로 석방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2013헌마142 결정에서 “청구인은 2012. 12. 20. 이미 석방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지만 심판청구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