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날 퇴근한 후,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자주 가던 포장마차에 혼자 갔습니다. 그 곳에서 저의 삶을 돌아보며 술을 한 잔 하고 있는데, 젊은 녀석들이 들어오더니 요란스럽게 술을 마시며 산통을 다 깨놓은 것입니다. ‘조용히 좀 합시다’하고 말 했더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이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겁니다. 제가 40이 넘었으나 철없던 시절에는 한 가닥 하던 사람입니다. 이 젊은 녀석들 버릇을 고쳐주고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 녀석들에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못속이는지 술에 취한 다리가 풀려 젊은 녀석 중 한 녀석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얼굴과 무릅이 땅에 쓸려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녀석들은 그 것을 기습이라 판단했는지, 그 직후에 여러녀석이 저를 두둘겨 팼습니다. 경찰이 와서 일단락 되었지만, 저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젊은 녀석들도 자신의 죄를 인정했는지 순순히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판결이 나고 보니, 판사님께서는 가해자들이 주장도 하지 않은 저의 과실을 문제 삼아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당사자주의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이 합당한 것입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4.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따라서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것은 합당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