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주식회사는 2016. 3. 4.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 우선주주들이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향후 배정받게 될 우선주는 구 우선주와 달리 10년 후에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결의를 하였습니다. 甲회사의 우선주주인 乙은 甲회사가 위와 같이 정관변경결의를 하면서 종류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있나요?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판결).       그렇다면 甲회사가 ‘기존 우선주주들이 향후 배정받게 될 우선주는 구 우선주와 달리 10년 후에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이 상법 제4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한다면 甲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거쳐야 합니다.       甲회사의 위와 같은 정관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우선주주들이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향후 새로 배정받게 될 우선주의 내용에만 차이가 생기는 것일 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생기는 부분인 향후 배정받게 될 우선주의 내용은 구 우선주와 달리 10년 후에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보통주로의 전환에 의한 의결권의 취득을 바라고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정관변경이 불리한 반면, 의결권의 취득에는 관심이 적고 그보다는 이익배당에 더 관심이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특정 비율 이상의 우선배당권이 10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보장되는 것이어서 유리한 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주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공존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우선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판결).       따라서 乙은 甲회사를 상대로 2016. 4. 17. 주주총회결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는 없고, 민사상 정관변경 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