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임대차 계약 일자 : 2021년 5월 03일 임대차 계약 기간 : 2021년 6월 05일부터 2023년 6월 04일까지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기간 :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3년 6월 04일까지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금액 : 이억육천구 백만원 2023년 2월 10일 :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합의 - 혹시나 전세 보증보험이라도 빨리 받기 위해 일찍 해지함 2023년 4월 08일 : 임대인이 전세금 못 준다고 연락해 옴 2023년 4월 12일 : 임차권등기 신청 - 진행 중 (전세 보증보험금 신청을 위해) 2023년 6월 04일 : 전세대출 만기일 (예정) *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사가 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현재 진행 준비 중입니다. [질문] 1. 임차권등기 신청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청구하는 방식을 알려주세요. 문자로 명세를 적어서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2. 문의를 드리는 현재 날짜는 4월 21일인데 6월 04일 이 되면 전세대출이 만기가 되고 대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대출 상환 전까지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대출이자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②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 이자 발생 기간은 전세 계약 중도해지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전부가 포함되나요? 아니면 전세대출 만기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당 비용을 당연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와 같은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 혹은 그와 비슷한 효력을 가진 지급명령신청의 확정본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 유사한 방안으로 강제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1) 임대인에게 역시 내용증명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청구함을 고지하시고, 이에 반응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민법 제750조)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해당 의무는 임차인의 주택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하는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만 하면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이 인정된다면, 임대차게약이 합의해지 된 시기부터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