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무작위로 걸려 온 오피스텔 홍보 전화에 현혹되어 덜컥 오피스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 10% 납입 완료 중도금 시행사 보증에 따른 중도금 무이자 대출 실행 2022년 10월 7일 사용 승인 완료에 따른 잔금 납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과 달리 현재 정부에 DSR 규제에 따른 잔금대출의 실행 불가 / 주변 오피스텔 시세 하락 / 금리 인상에 따른 임차인 구인이 어려워 잔금 납부가 어려워질 경우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담을 요청합니다 오피스텔 시행사와 연락해 본 결과 "선고 99다 62074" 판결에 따라 수 분양자의 계약 해지 요청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 배상의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 계약금을 위약금/해약금으로 처리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공급 계약서의 계약의 해제에 따르면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1개월 아니하고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발생하는 지연이자 및 중도금 무이자 반환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중도금/잔금 대출의 납부가 어려워 기한 이익 상실 및 상계, 대출금 강제 회수 조치 및 연체 거래 정보처 등록으로 큰 피해가 어려운 바 소송 구제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신분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터라 꼭 공단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약금만을 지급하신 상태이고 상호간에 이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면 기 지급한 계약금 10% 상당액만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계약금 지급 이후 중도금까지 대출을 실행하여 이미 지급하신 상황이라면 귀하께서는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되어 민법 제565조에 따른 계약금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일반적인 계약해제의 법리에 따라 처리가 되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배상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일정부분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바 관련 계약서 등을 지참하시고 사전에 법률구조공단에 예약상담을 하시고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