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12월 30일에 신규 아파트에 입주를 준 비중에 있으나 현재 기존 전세 아파트에서 신규 입주자를 못 구할 시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는 상황이어서 아래와 같이 자문합니다. ▶ 현재 상황 - 2019년 11월 현재 아파트 전세 입주 - 2021년 11월 묵 시적 계약갱신(계약 만료 시 22년 12월경 이사 예정으로 임대인에게 전달) - 임대인도 현재 상기 아파트 매도 의사로 21년 하반기에서 22년 상반기까지 구매 희망자가 방문하여 구매자가 2~3차례 나타났으나 집주인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계약 미국 성립됨(부동산 중개인에게 전달받음) -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10월경쯤 전세로 전환하였지만, 현재까지 두 번의 방문만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적거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인에게 계약 갱신 때부터 전달하여 왔으며, 8월경에 문자로 재전달 및 10월경 내용증명까지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 하지만, 임대인은 현재 신규 입주자가 나타나지 못할 시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는 내용이 전달되어, 재차 12월 중순까지 신규 입주자가 나타나지 못할 시 다른 방안을 강구 요청했습니다. - 현재 신규 아파트 입주 시 디딤돌 대출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하나, 현재 전세를 사는 집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동일한 기관에서 진행하는 상품이라 1억원에 대한 전세자금 미 반환 시 디딤돌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택 공사에게 받았습니다. ▶ 문의 사항 ① 가장 좋은 상황은 이사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돌려받지 못할 시 진행 중인 디딤돌 대출 실행이 어렵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일 반 시중은행에 서 금리를 알아본바 이자 차액만 1억5천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청구(이사 지연에 따른 공사업체 및 가전업체 등의 수수료, 이자 차액 등의 금액)를 할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② 현재 디딤돌 대출받기 위하여 퇴직을 하는 상황인데 디딤돌 대출이 지연된다고 하면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공사 및 가전업체의 수수료와 늦어진 게 되어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시기에 이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민법 제39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금전 지급 채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통상의 손해는 법정 이자 상당(민법상 연 5%, 상법상 연 6% 정도)이 될 것입니다. 그 이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될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상의 이사지연에 따른 공사업체 및 가전업체등의 수수료, 이자 차액 등의 금액은 특별손해로서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제 날짜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고지하시면 추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문제로 입사가 늦어지는 점은 임차보증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는 실제 재판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그 인정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