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변형결정이란 본안에 관한 결정 중에서 헌법재판소법이 명시적으로 예정한 합헌, 또는 위헌결정 이외의 다른 모든 형식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의미합니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 입법촉구결정 등이 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이란 비록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입법자의 형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헌법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을 피하고 심판대상 규범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결정유형을 말합니다. 한정합헌결정이란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의 형식적인 문언 자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언의 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가능한 경우이어서 그 질적인 축소해석으로 한정하여 해석 적용하는 한 합헌적인 법률이 된다는 변형결정의 결정을 말합니다. 또한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의 결과로서 법률조항이 특정의 영역에서 적용되거나 또는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변형주문의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촉구결정은 아직은 위헌이라 할 수 없지만 장래에 위헌으로 될 소지가 있는 경우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을 촉구하는 결정형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