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담해 드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녹음, 카톡, 문자 등 확보함)했으나, 임대인 측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사유로 거절당함 2022년 1월 전세 계약 만료로 퇴거함 2022년 5월 동사무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한 결과 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 2022년 7월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타인에게 주택을 매도 한 것으로 확인된 상기와 같은 상황일 때 당시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는 갱신거절 이후 부당한 사정이 발견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이 실거주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는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밝히신 것처럼 실거주목적이 아닌 제3의 이유인 경우에는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되는 귀하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되므로 명확한 자료 등이 필요하며, 실제 소송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귀하가 확인한 자료, 내용증명, 계약 서 등을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