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여금 관련 사건이었는데 변호사가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도 민사소송법상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는 가압류가 필요치 않았다고 보아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변호사 의무 위반 아닌가요?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계약 없이도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8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90조)의 규정은 소송절차의 원활ㆍ확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을 정형적ㆍ포괄적으로 법정한 것에 불과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의 내용까지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판시(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위임계약 내용에 따라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같은 판례에서 대법원은 소송의 수임 당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 및 처분금지가처분절차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어야 할 구체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 귀하의 위임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 확실히 말씀 드릴 수는 없으나, 보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특별히 변호사의 의무위반이라는 사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