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국인으로, 대한민국 X회사의 중국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중국 법원의 관할만 인정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어 X회사의 한국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X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를 하려고 하는데, 위 관할권 배제약정이 있어도 제소가 가능한지요?
(1) [국제재판관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며,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국제사법 제2조제1항).
  (2) [국제재판 관할합의의 근로계약 상 특칙] 근로계약의 국제재판 관할은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또는 2. 근로자에게 이 조항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8조제5항).
  (3) [근로계약에서 당사자가 분쟁 전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는 근로자에게 이 조항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설령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4) [결론] 위 사안의 경우 그 분쟁의 내용이 대한민국 회사의 임금체불이므로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제사법 제28조제5항제2호가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추가하는 관할합의만 허용되므로, K와 X회사가 약정한 국제재판관할권 배제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거소지(민사소송법 제8조)나 X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민사소송법 제12조)의 관할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