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하여 乙이 운영하는 중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甲은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으므로, 식당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음식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일단 이를 뱉어낸 후 계속하여 음식을 먹었는데,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습니다. 이후 甲은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였고, 치료 결과 증상은 어느 정도 호전되었으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甲은 乙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일단 새우와 같은 갑각류가 섞여 들어간 음식이 甲과 같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안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일반 사람들에 대하여까지 안정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이로 인해 甲의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원칙적으로 乙이 부담해야 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등 참조).그러나 甲은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乙의 종업원에게 새우를 넣지 말아줄 것을 명확하게 고지하였는바, 乙 및 그 종업원은 음식에 새우 등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새우가 들어간 음식을 제공한 것인바, 결국 민법 제750조에 따라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甲으로서도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처음 음식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음식을 먹었으며, 그로 인하여 새우가 섞인(또는 새우 자체가 아니더라도 그 새우의 즙 등이 우러나온) 짜장면이 목과 식도를 통과하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乙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