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고 서있자 乙의 다리 부분을 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1m정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폭행,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며,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 규정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따라서 문제 사안에서는 승용차 역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이용행위를 휴대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이 경우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