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어떤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甲은 위 결정이 아주 부당하다고 느끼며 위 결정으로 재판청구권 외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헌법재판소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법원의 재판’은 아니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도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1042p) 위 문헌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면,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무한심급을 설정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은 분쟁종식기능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란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결국 甲이 헌법소원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