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식회사의 감사인 甲은 대표이사 乙이 장기해외체류 중인 틈을 타 주주총회의사기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자기를 대표이사로 선임, 등기한 다음,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칭하고 B로부터 1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A 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차입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경우 감사인 甲의 대표권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甲의 대표행위는 무권대표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의 성부 및 부실등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는 A 주식회사가 甲의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표현대표이사 적용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가 알면서도 방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여 차입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때에도, A 주식회사는 B가 甲의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을 경우 대표권 남용의 항변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