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甲에게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어서 甲이 乙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2013. 4. 5. 乙에게 송달)을 받았으나 乙도 자력이 없어서 추심금 청구소송을 미뤘다가 최근(2016. 4. 10.)에 乙에게 자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은 해당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합니다. 저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13. 4. 5.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 할 수 있나요?
우선, 통상적으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또한,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는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귀하의 사안과 같은 사실관계에 관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이를 [집행채권]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사안에서는 甲)의 제3채무자(사안에서는 乙)에 대한 채권(이를 [피압류채권]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준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이에 따르면 귀하의 주장, 즉 甲의 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추심금 청구소송의 제기 당시 이미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 사건에서 귀하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다만 귀하는 여전히 甲에 대한 대여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甲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갈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