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나와 이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다가 그 진입방향으로 진행해오던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안전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56조 제1호는 이에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제48조 위반죄에 대해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하며, 甲과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통과하면서 우측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의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고 속도도 특별히 줄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운전의 방법을 당시의 도로사정과 교통상황 및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여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따라서 甲은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