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님께서 일제 강점기 조선 독립계몽 운동 을 하시다가 순사에게 발각이 되어 기소, 기소 중지, 불기소 처분받으시고 조선 총독부의 탄압을 받던 중 1938년 전시 총동원 령 에 의 한 강제노역을 피해서 가족과 함께 만주로 가셔서 조선 독립운동을 하셨고 해방이 되어 고향인 경주로 귀향하셔서 현재의 건천읍 에 취직을 하셨고 1947년 정식 공무원이 되었어 읍이다. 1950년 6, 25 전쟁 이 개전이 되고 아버님께서 대구 육군 본부로 입 대하셨고 1951년 8월에 할아버님의 형제분의 공산군 부역으로 연좌제에 의 한 강제 해직이 되셨음입니다. 현재 할아버님과 아버님 은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게시치 않은 상태이고 아버님의 6, 25 참전 관련으로 참전 국가유공자가 되셨는데 이의 경우 손자 가 아버님을 대신하여 할아버님의 연좌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소멸시효 적용의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할아버님 연좌제 적용 확인은 1994년 10월 14일 발급받은 경력 증명서를 법무부에 민원 신청하였고 국방부에서 강제 해직 당시에 국방경비법 위반이라고 법률 해석을 받았고 경주 시청을 통하여 연좌제 적용의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재판 청구 방법을 알기 위해 사이버 상담을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이하에서 재심에 대한 여러 법률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 중에는 재심청구권자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위 조항 제4호를 보시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친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사자인 할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셨다면 직계비속인 귀하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귀하께서도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 30년이 지난 이후 재심이 이루어졌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심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어렵거나, 재심 사유로 별건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경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할아버지에 대한 원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심은 제420조에서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귀하의 사건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는 자료를 직접 볼 수 없는 사이버상담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