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갑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갑의 경우처럼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편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편지를 전달한 경우에도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 2013.11.28.선고 2012도4230판결 등 참조), 위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은 분명히 그 전달 수단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甲과 같이 직접 편지를 전해 주는 경우까지 위 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도 “위 규정 문언에 의하면,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최소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