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제집행 압류 전자소송 민사 진행 예정 -2800여만원에 대한 대여금 공증 있는 채무자는 대단한 자산가로 주식 투자유인 후 2800여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계속된 기망 행위를 보임 돈을 갚지 않은 것 때문에 우울증 약 복용 및 신용불량 위기로 생활고를 겪고 있음 형사고소 방법 문의 드립니다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공단 내부 문제로 답변이 지체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고의, 2)기망행위, 3)불법영득의사, 4)처분행위(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참조)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경찰서에 가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들고 가시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규범상 고소대리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고소장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참조개념] 1) 고의 고의란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및 그 착오에 기하여 상대방이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고의가 포함됩니다. 2)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신의칙에 반하는 착오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망행위의 수단에는 규정도 제한도 없으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망행위를 통해 의사에 착오를 일으키게 할 정도면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외에도 이미 착오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는 것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3)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재산의 소유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인 것 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확정이라 할 수 있으며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잠정합니다. 4) 처분행위 처분행위란 상대방의 재산에 직접적 손해를 입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처분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의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이용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적이득을 얻은 사실이 있다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