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갑은 을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고 그 현금을 예금하였다가 다음날 을에게 위와 같은 액수의 돈을 인출하여 을에게 반환하였습니다. 갑과 을이 수뢰죄 및 증뢰죄로 처벌되는 경우, 1억원의 현금은 누구에게서 추징해야 하나요?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억원은 을이 아니라 갑으로부터 추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