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제가 경매로 이것들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당시 채무자소유 토지 일부를 임차한 A가 토지 위에 무허가미등기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무허가건물도 매각건물의 종물 또는 부합물로 보아 함께 매각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위 A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1) [토지에의 부합여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256조). 위 무허가건물은 이를 신축한 A의 소유이므로,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2) [제3자 소유의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보고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채무자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위 대지와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위 대지상에 있으나 제3자 소유인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채무자소유 건물의 부합물로 경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298 판결, 1990. 10. 12. 선고 90다카27969 판결).
  (3)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는지 여부]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4) [건물철거청구] 따라서 귀하가 위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하여 A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귀하는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소유물방해제거청구(민법 제214조)로서 위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