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장하여 살고 있으며 원래 22년 5월 이 연장 만료였는데 아파트 입주가 22년 10월부터라고 하니 집주인이 연장해서 더 살아도 된다고 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집 주인은 돈이 없다고 하고 세입자가 구해져야지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며 저희도 늦어도 12월 안에는 입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8월에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했고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계약 연장인 경우 2년이 더 연장되기 때문에 24년 5월까지 집주인이 돈을 안 줘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녕 24년 5월까지 집주인이 전셋돈을 안주더라도 기다려야 하나요? 11월 초에 집주인 만나서 다시 전세 보증금 반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 돌려줄 수 있는지 확답받으려고 합니다. 확답받으면 이 내용을 전세 계약서에 따로 기재해 두어야 하나요? 아니면 카톡 같은 곳에 집주인에게 남겨두면 될까요? -한 사람은 전입 신고 안 하고 현재 집 주소로 두고 이삿짐들도 놓고 가면 된다던데요. 이렇게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집주인은 계속 돈 없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거 같아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방법 문의를 우선 드려 봅니다~ 법률구조공단 가기 전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인 경우라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할 것입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해지통지를 하였고 해지통지가 송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 내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의 통지가 도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위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 것이고,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이 해지로 종료된 경우에도 본인이 짐을 보관하는 등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아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으면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납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을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는 증거 사진, 이사 관련 서증을 남기고 이사를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에 관한 확답을 받는 것은 계약서에 기재를 하든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확답을 듣든 큰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증거는 해지에 관하여 상대방도 인정하였다는 점, 지연이자 기산점에 관한 서증 등으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질의자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에 한하여 인도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