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폭행할 때 물건을 이용하면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한다고 들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게 도대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때에는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 경우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승용차(위 판결 및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병(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반면, 쇠파이프(길이 2m, 직경 5cm)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m, 직경 5cm)으로 반격한 경우 이때의 각목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여(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의 판단을 합리적으로 달리 해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