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의 딸입니다. 저의 어머님이 포천 집을 월세를 주었는데 4개월을 밀린 상태에서 다음 달 1일이면 5개월입니다. 세입자는 몇 달째 월세를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는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집을 고치고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무보증으로 월 25만원 월세를 받기로 한 상태에서 와서 제때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밀리지는 않았던 상태에서 지금은 약속만 하고는 내일 부쳐준다는 것을 2달째 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20일에 보냈는데도 날짜만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으로 올립니다.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계속 세입자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모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어머님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임차인이 월세를 5개월 동안 연체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인(귀하의 어머니)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쉽게 설명 드리자면,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입니다. 나. 만약 명도소송을 할 계획이라면,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귀하의 상담내용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인지 - 단지 월세를 입금하라는 독촉의 내용만 있는 것인지 혹은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도 함께 있는 것인지 등 – 확인이 불가하여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 해지는 「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가능합니다. 다. 만약 명도소송을 할 계획이라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재 점유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 위에서 안내드린 내용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마.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1644-2828, 홈페이지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