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보험자 을과 교통상해 의료비 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은 교통사고 가해자 병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면제되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교통상해 의료비 담보와 같이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참조), 보험자 대위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2차 상해로 인하여 2주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입게 된 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이미 보상받았다 하여 원고의 의료비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의료비 보험금 지급책임이 일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판결).따라서 을의 갑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비록 갑이 병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을에게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