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오랜 시간 동안 乙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받던 중 이를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乙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폭행을 넘어 상해에 해당하나요?
「형법」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폭행보다 상해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폭행과 상해에 대하여 판례는,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상해라 함은 신체의 기능 장애 또는 건강 침해의 경우를 의미(생리적기능훼손설)합니다. 즉, 어떠한 상처도 없었지만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를 상해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는 상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