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2007년 4월 15일 저에게 4억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같은 해 5월 15일 3,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부과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은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정처분에는 증액경정처분(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됩니다.이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정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1988.12.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은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2007년 5월 15일자 과세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청구취지는 “피고가 2007년 5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43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만약, 2007년 4월 15일자 상속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소(訴)로 각하가 됩니다.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증액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39 판결,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이는 당초처분이 제소기간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225 판결, 1991. 10. 8. 선고 91누1547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