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였던 갑은 을에 의하여 어릴 때부터 테러리스트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고, 만 16세가 되던 해, 을의 지시로 수 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갑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었다는 이유로 그는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살인죄의 죄책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