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丙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甲소유 부동산에 丙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연대보증인입니다. 乙이 변제기에 이르러 丙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丙은행은 乙에게 신규로 대출을 해주고 기존 대출에 충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甲은 丙은행에 주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던 기존채무의 변제기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기관이 그 채무액 상당의 금원을 신규로 대출하여 주면서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이른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데 불과한 것이어서 기존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기존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에 관하여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준 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0.06.19. 선고 89나44086).라고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乙의 기존의 대출금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여 甲도 여전히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甲은 丙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