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 甲이 최저임금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기존의 기준에 따라 시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자기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의해 처벌되는지요?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위 규정 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不知)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하여 판례는 “관할관청이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소요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영업허가 없이 도매를 해온 행위는 무죄이다.”(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141 판결) 또는 “변리사에게 문의 및 감정의뢰를 하여 이미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과 피고인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는 전문적인 감정결과를 받아 특허국에 등록한 후 상품을 생산하였다면, 그 후 피고인의 의장등록이 취소되기까지의 상품생산행위는 의장법 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도646 판결)고 하여 굉장히 엄격한 사정 하에서 법률의 착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단지 최저임금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