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서는 한 회사의 부서입니다. 전 부서 직원 51명으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의미로 정직을 일괄 해고하고 퇴직금 정산 후 용역 회사로 가라고 합니다. 용역회사는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정직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입사하여 지금은 식당 일도 힘든 60세가 다들 넘어서 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정직하고 후 용역으로 전원 몰아가는 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고 학자금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는 정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우리 부서 51명은 단체 행동도 불사할 각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 24조). 따라서, 해고가 위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