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시골 주택을 물려받았는데 이 주택을 이 집에서 혼자 있던 여동생에게 2006년 매매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으로 소유권 명의를 넘겼습니다. 2022.7 이 마을이 공동주택 재개발되면서 이 집을 매도하였는데 동생은 이 매도 금액 정맥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6년 동생으로부터 이 주택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본인(질문자) 소유라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되었지만 (16년) 부당 이익 반환소송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탁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취득자로부터 처분대금 등을 수령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2자가 명의신탁으로 보이는바, 명의수탁자인 여동생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귀하로서는 제3자에 대해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명의수탁자인 여동생에 대해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9다29193판결]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통상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동생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만약 여동생이 위 항변을 하는 경우 달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상대방이 이를 주장 하여야 법원이 비로소 고려하는 항변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