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乙 주식회사가 지입차주로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이 임의로 이를 丁에게 사실상 처분하였습니다. 丙은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甲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의 보관을 위탁받은 것이 아닌 지입차주인 乙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의 보관을 위탁받은 사람이어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丙에게는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닌지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합니다(형법 제 355조 제 1항). 그리고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등),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종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등)는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 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 하에서는 丙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변경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는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여, 종래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한다면, 丙에게는 횡령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