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이 乙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丙에게 순차적으로 배서하고 양도하였는데, 丙이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甲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자 丙은 배서인인 저에게 상환청구를 하였고, 저는 丙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乙에게 배서인의 책임을 물어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乙은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란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제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어음은 기재사항과 기타 방식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법정사항의 하나만 빠져도 증권자체가 무효가 됩니다.(어음법 제2조, 제76조) 따라서 어음의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인 어음으로 어음 소지인이 무효인 어음에 관해서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지급제시에 해당하며, 발행인은 무효인 어음에 대해서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사안에서는 어음의 발행일란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의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는데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였고, 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해서 배서인이 책임을 부담하였는데, 배서인이 어음의 발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 어음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발행되었고, 丙이 甲에게 지급제시할 당시는 물론이고 그 법정의 지급제시 기간까지도 백지로 되어 있는 발행일란이 보충기재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보충된 경우에 위 약속어음에 관한 위 丙의 지급제시는 적법한 것이 될 수 없어 비록 귀하가 위 丙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환수하였다 할지라도 배서인인 乙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판례도 이와 동일한 법리에 따라 ‘甲이 乙에게 발행하였고, 원고가 배서양도 받아 소외 丙에게 배서양도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丙이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원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위 丙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이를 환수 소지하여 乙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어음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발행되었고, 위 丙이 지급제시할 당시는 물론이고 그 법정의 지급제시기간까지도 백지로 되어 있는 발행일이 보충기재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판결선고후 비로소 보충기재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배서인인 乙에 대한 소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발행일란의 보충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배서인인 乙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7765 판결) 따라서 丙의 甲에 대한 지급제시가 부적법하여 상환청구권이 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께서 丙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것으로 귀하께서는 乙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乙의 주장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