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법원이 저에게 소송총비용을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변호사보수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 부가가치세 부분도 제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12. 10. 22. 자 2012라1384 결정에서 ① 변호사보수는 면세 대상이었는데 이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보수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으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고 합니다)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에도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취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②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보수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변호사로부터 소송대리라는 인적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당사자는 변호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구할 사법상 청구권도 갖는 점을 볼 때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④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역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기타 보수와 다를 바 없는 비용이고, 변호사 역시 당사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받더라도 즉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보수와 분리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 하급심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상대가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 부분도 귀하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