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 개의 국세가 체납되어 제 소유 부동산이 甲세무서장의 체납처분절차에서 공매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세무서장은 위 공매절차에서 얻은 매각대금을 수 개의 국세 중 납기가 빠른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지 않고 납기가 늦은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甲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충당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요?
법정변제충당에 관하여 「민법」제477조는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到來)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②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③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④ 제②, ③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공매대금이 그 압류에 관계된 수 개의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공매절차상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①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②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5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민사소송법(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체납처분에서의 청산절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甲세무서장이 위 공매절차에서 얻은 매각대금을 수 개의 국세 중 납기가 빠른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지 않고 납기가 늦은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음이 잘못되었다고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