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A회사의 방침에 따라 A회사에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B회사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였습니다. B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B회사에서의 근무기간만으로 퇴직금지급청구를 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유사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위 두 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저는 근무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자 항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청구내용대로 전부승소하였는데,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가 가능한지요?
항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항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대판 82다498판결 참조). 따라서 전부승소한 당사자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96다12276판결 참조).   귀하의 경우 퇴직금의 일부청구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으므로,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그 기판력은 퇴직금 전부에 대해서 미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