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사망. 미성년자 아이. 친권자 본인. 작년 12월 12일 전 남편의 사망. 사망 전 친권 지정재판 중 사망. 다시 친권지정 중 사망하여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3개월이 지나 버려서 상속 포기 신청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게 맞나요? 전 남편이 재산은 없으며 부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 정상 속인 입니다. 친권자인 본인이 수령 절차를 밟아 수령하여 적금으로 돌려줘도 한 정승인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요?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정승인과 특별한 정승인은 뭐가 다른가요? 제 상황에서 변호사를 쓸 형편도 되지 못하여 이렇게 도움을 구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경우, 상속포기 신청은 할 수 없으나, 이후 한정승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는데,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인님이 아신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도 지난 상태라면 민법 제 1019조 제 4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 성인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라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넘기기 전이어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이고, 한정승인을 할수 없어 성년이 될때까지 단순승인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 그냥 수령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쓸 형편이 되지 못하시는 경우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구조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