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서로 별개인 소송물에 관하여 수 개의 청구를 하였고 수 개의 청구가 병합되었는데 패소판결을 받은 후,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한 경우 항소 자체에 영향이 미칠 수 있나요?
판례는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甲이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이고 항소 자체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