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업체와의 거래 후 결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회, 4월 1회에 걸쳐 법정관리 중인 업체에 물건을 공급하였습니다. 공급 시 업체는 법정관리 중이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법정관리 중인 업체의 채권이 자산관리 공단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결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가 채무자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 물품을 공급하여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공익채권이란, 채무자의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사안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사안의 사실관계상, 귀하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위 법조 각호의 공익채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개시후기타 채권'으로 취급되는데, '개시후기타채권'의 경우,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지 않아 회생계획안에 따라 수시로 변제받을 수 없고, 해당 채권에 기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①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귀하가 회생절차 개시 후 비로소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한다면, 회생절차가 마쳐질 때를 기다려 상대방의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있을뿐,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받거나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는 법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