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갑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그만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는 과실로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는 형법 제14조는 행정상의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고의로 출입시키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면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가 아닌 한 과실로 위와 같이 행위를 하더라도 결코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