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3,0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乙은 무자력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토지)을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5,000만원에 처분하였고, 丙은 다시 을의 자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A시에 위 부동산을 6,000만원에 매도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 확정된 승소판결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시 丙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서 위 확정된 승소판결에 따른 금원(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은 위 사해행위 등 소송에서 위 확정된 대여금 소송의 판결금은 위 대여금청구 소송의 제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乙의 일부변제를 간과한 채 산정된 것이라며 다투고 있는바, 위와 같은 丙의 주장은 인정될 수 있는가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위 대법원의 판시에 의할 때, 丙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甲은 乙과 丙의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인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甲의 乙에 대한 판결금상 채권인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으로 청구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