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한 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초 생활수급자 셨고 빚(약 9800만원)이 상속 재산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아버지 재산(적극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된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 270만원 통장 : 30만원 이륜차(오토바이) : 사망 신고 때 조회 후 등록이 되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실소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등록 일자 1994년) 아버지 사망 후 제가 지출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례식으로 지출한 비용 : 220만원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공과금 : 약 30만원 이 상황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승계를 받으려고 한 정승임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정승임을 받을 경우 제가 갚아야 할 빚의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다른 형제 1명은 상속 포기합니다) 또한 이륜차(오토바이)는 실소유를 안 하고 있고, 이미 너무 오래전 등록된 거라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를 해도 되는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의 정확성을 위해 상속인금융정보조회서비스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한 후 이를 빠짐없이 위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례비용도 합당한 수준에서는 상속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 망인의 상속재산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오토바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가 망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만약 한정승인을 한다고 하더라고 형식적 경매를 통해 환가를 한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절차가 번거롭다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형식적 경매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 후, 이를 확보할 수 없다면 시군구청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하시어 폐차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 목록에 위 오토바이를 기재한 후 수령초과 등으로 폐차예정이라는 사실을 부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적극재산인 오토바이의 환가가치에 따라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가 달라질 것을 보이고 상속채무의 성격 및 망인의 공과금의 종류 등에 따라 변제를 해야 하는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위 한정된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질문자가 그 한도 내에서 얼마의 상속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