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검사는 수사결과 甲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검찰청법」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수사를 재기한 후에 다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헌법소원심판의 피청구인은 그 인용(認容)결정의 취지에 맞도록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에 따라 불기소한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수사하는 검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의 주문 및 이유에서 밝힌 취지에 맞도록 성실히 수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인용결정의 취지에 따른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도 아니한 채, 최초의 불기소처분의 이유와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규정한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거듭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한 것이거나 적어도 마땅히 조사하였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공권력행사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마290 결정, 1993. 11. 25. 선고 93헌마113 결정), 재차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다시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재차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재수사를 한 다음에도 다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 재차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로서는 재기수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을 다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수사나 처분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또는 직무유기 등의 죄로 고소하고, 청구인의 고소를 각하한 검사를 고소하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각 불기소에 대하여 항고ᆞ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1. 16. 선고 2006헌마1475 결정).
  (4) 한편,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2008. 1. 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검찰항고 및 법원에의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