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乙은 함께 부당해고 당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사전 집회허가신고 없이 甲회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에 甲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심야에 甲 회사 시설물 앞에서 농성 중이던 乙 등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乙은 산업보안팀 대원들 뿐만 아니라 甲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요?
비록 乙 등이 집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폭력행위는 외견상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甲 회사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乙 등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울산지법 2011.3.24, 선고, 2010나46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