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채권자(이하 갑)와 채무자(이하를) 모두 미 성년자입니다. 을이 원금 및 이자 전부 합쳐서 30만원을 제시했고, 갑은 이에 동의해서 30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을 이 “부모님이 20만원을 변제해주고, 본인이 10만원을 스스로 변제할 건데, 부모님을 속이기 위해 20만원만 받겠다고 말 해줘”라는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 약값이 을의 거짓말에 동조하여 20만원만 받겠다고 대답한다면, 을 이 거짓말을 위해 동조해달라고 연락한 대화 내용을 갑이 모두 캡처해서 보관하더라도 혹여나 나중에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추가로 판단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판례가 있다면, 적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데 있고 사이버상담의 경우 상담자와 고객 간의 직접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질의의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사이버상담 제한사유 참조) 3. 2023. 7. 6.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7. 6.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4. 질의 답변 실질 채무는 30만 원이나, 제3자를 속이기 위한 필요성으로 채무 20만 원인 것처럼 가장하자는 제의로 이러한 합의는 통정허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나(민법 제108조 제1항),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동조 제2항) 당사자 관계에서는 채무는 30만 원, 채무자의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허위의 카톡을 작성하는 내용이 당사자의 진의가 아닌, 통정의 의사임을 알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저장해 놓으신다면, 채무자에게 돈을 변제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