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시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2개월간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위 지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저의 경우 3월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사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 제2항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판례의 경우 3개월에 해당하는 기준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신 것이 위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거주기간이 3월에 미치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