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행정사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바, 신용보증을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도 행정사로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요? 
행정사는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서 그 본래적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5. 3. 26. 결정, 2013헌마131 결정). 그리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와 행정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는 업무(제2호)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ㆍ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작성(제1호가목),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의 서류 작성(제1호나목),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제3호),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제6호) 등 행정기관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이 아닌 자와도 관련된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사적 관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서류의 작성과 제출의 대행만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한정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 제2조의 “행정기관”은 사경제주체가 아닌 공법적 주체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대리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고, 사경제 주체에 대하여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이라고 규정하여, 인가ㆍ허가 및 면허 외의 다른 업무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에 준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공법적인 성질에 관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금이 하는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법(私法)상의 금전채무 등의 이행을 금융회사 등에 보증하는 사법상 행위인바(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779 판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례 등 참조), 기금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것도 이러한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 행위로서 사경제의 주체인 기금에 대하여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신용보증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에 준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을 기금에 신청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