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가 사망 전에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기관에서 빌린 돈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람 대 사람) 빌린 돈도 한 정승인에 포함인가요? 기관이 아닌 개인적인 돈은 한 정승인에 포함이 안 돼서 한 정승인 해도 별도로 다 갚아야 한다고 해서 요 2. 둘째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공동으로 하다가 (단, 사업자 명의는 아들 명의) 아들은 사업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사업자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변경 (아버지는 계속 사업 영위) 당시 아버지가 신용불량이라서 아들이 사업 당시 쓰던 통장( 아들 명의이고 사업 대출금이나 기타 돈이 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냥 아버지 사업에 필요하실 거 같아서 따로 변경은 안 한 상태) 이 아들 통장으로 지인한테 2600만원 정도 빌린 돈이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도 한 정승인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 지인분이 아버지 사망 후에 아들한테 아버지한테 돈 빌려 줫다고 하던데 어찌 되었든 돈은 아버지가 받았고 채권자(지인)분도 인지한 상태입니다.
1.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도 당연히 상속 한정승인의 효력을 미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서 개인채무를 모두 한정승인 목록에 기재하고, 알지 못한 개인채무에 대해서는 신문공고 절차를 통해 모두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 및 통장 명의 보다는 그 채무가 누구의 채무인지에 따라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들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라도 부친이 대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고, 부친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라도 아들이 대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닌, 아들 고유의 채무로 판단될 것입니다. 3.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이 되는지 여부가 갈리는 것이고, 채권자 스스로 누구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이 결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