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甲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하여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甲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5. 2. 6.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2008년 내지 2011년 종합소득세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2012년 종합소득세는 당초 고지한 2000만원에서 9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과세관청의 2012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은 불이익금지원칙에 반하는 행위인지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법원 2010. 6. 25.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이 사안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2015. 2. 6.자 심판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는데, 그에 따른 후속 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하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증액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