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액젓 저장탱크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은 저장탱크를 완성하여 甲에게 인도하고, 甲은 대금을 乙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이 만든 저장탱크에 문제가 발생하여 탱크에 담아놓은 액젓이 모두 상해버려 팔거나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액젓이 상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까요?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의무와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관계에 관하여 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비용)은 민법 제667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문제로, 목적물 자체의 책임을 넘어서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 내지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가 되며 양자는 경합적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1다70337, 판결)甲은 액젓탱크 자체에 대한 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에 의해 乙에게 보수 또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액젓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수급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으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은 채무불이행에 수급인의 과실을 요합니다. 다만 대법원판례는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다26455, 판결)와 같이 판시하여 수급인에게 스스로 귀책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에서 乙은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액젓부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일반법리에 따라 甲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