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썰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썰매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는 일부 계절만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적법한 경우인가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4.12.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 제1호 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만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견 일부 계절만 영업이 가능한 썰매장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위 영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12842판결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