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인 전세 20210201~20230331까지 사는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221130 출근 후 화장실의 샤워기 수전에서 온수 부분 압력을 조절하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화장실 앞이 물바다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출근 중이라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퇴근 후 로봇청소기를 가동했는데 그만 그 물 위를 청소하다 다량의 물을 흡입하였습니다. 하여 서비스센터에 가보니 수리비만 대략 50~60만원이 나오고 다음에도 기능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법인 측에 알리자 자신들은 그런 것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우선 로봇청소기 특성상 화장실 앞에서 작동이 정지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와 그 상황을 경비실 직원이 올라와 확인 하였으며 당시 바닥에 물이 흥건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법인에 청소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 임대인에게는 누수의 원인에 대한 수리 의무와 누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다만, 귀하의 사례는 귀하가 질의하는 로봇청소기 고장의 손해가 통상손해인 지, 특별손해인 지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 질 것입니다. 즉, 누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통상의 손해로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나, 누수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자가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할 것입니다. 누수 자체로 귀하의 로봇청소기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하여 다량의 물이 화장실 앞쪽 바닥에 있는 것을 간과하고 귀하가 로봇청소기를 가동함으로써 로봇청소기가 고장에 이른 것으로 누수의 위치, 피해 범위, 로봇청소기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는 답변자의 판단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귀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답변자의 판단과 같이 특별손해라면 배상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통상손해라면 배상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과실도 참작되어 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다.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인 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제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