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건물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을 설정을 받았던 바, 이러한 전세권에 대하여 丙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전세권저당권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전세권자 乙의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자 전세권저당권자인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을 하였습니다. 전세권설정자인 甲은 이러한 잔존 전세금을 전세권저당권자인 丙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03. 6. 19. 선고 2002가단7188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곧 전세권저당권자가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