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000만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에는 丙의 제2순위 근저당권, 丁의 제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채권 중 4,000만원에 대하여는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었으므로 4,000만원에 대해서만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그 경매가 진행되던 중 잔액 4,000만원에 대한 변제기한도 도래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 위 잔액까지 추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추가된 금액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중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및 제4호), 이는 경매신청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그리고 이것은 피담보채권 중 일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또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민사집행법」제87조에 의한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될 것이며,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도 나중에 변제기에 도래한 4,000만원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현금화 절차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되고, 제2의 경매신청 된 채권은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48조 제1호).그러나 이처럼 나중에 변제기에 도래한 4,000만원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