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6살입니다. 6살부터 11살까지 엄마 교회 친구인 피아노 학원 원장에게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드럼 스틱으로 절 때렸고, 저는 그때 사건으로 인해 조울증과 PTSD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신고를 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처벌 불원서에 사인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에서야 그 사람들이 불기소 처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고 권 회복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고. 또한 그때는 피아노 학원에서의 일만 신고했지만 교회에서의 일은 신고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로 신고가 가능한 걸로 경찰관님께 들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땐 없었던 증인도 찾았고 정신과 진단도 최근에서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과 피아노학원 발생 사건의 일자, 내용이 다르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이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철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제3항). 다만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과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여 공소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은 다시 수사 및 기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재차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더라도 과거 행했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아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다시 동일범죄를 신고하더라도 수사가 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형사고소와는 달리, 미성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님)에 의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등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야 하며, 원고는 손해발생(폭행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