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2년 12월 10일에 전세 재계약을 하고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하기로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2023년 4월 2일 자로 입주 예정인 상황입니다. 기존 임차인은 작은 방의 벽지를 사용상의 부주의로 파손된 점을 임대인에게 고 지하였고, 이에 100% 책임지어 견적에 대해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안방 창틀, 드레스룸의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상황과 원만한 보증금 반환을 고려하여 드레스룸의 벽지 재시공 비용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드레스룸의 팬트리(옷걸이와 같은 붙박이장 시공)를 전부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도 100%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1. 계약 시에 드레스룸에 결로 가 생길 수 있으니 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 동 아파트 같은 라인 지인의 집에는 결로 가 있으나 관리로 곰팡이 발생하지 않았다. 3. 따라서, 관리의 문제이므로 임차인이 100% 부담하여야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1. 물 먹는 하마와 같은 제습제를 꾸준히 교체하며 사용하였고, 맞벌이 부부 특성상 퇴근 후나 주말에는 환기를 시키는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다. 2. 동 아파트 동일 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서도 안방, 드레스룸에 결로 발생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3. 따라서, 계약서에 결로에 관하여 특약 조건도 없을뿐더러,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일상적인 사용을 하였으므로 100% 부담은 부당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의하는 것은 1. 일상적인 사용을 하였음에도 드레스룸의 특성상 옷이 항상 걸려 있는 상태이므로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의 곰팡이로 안 한 피해를 임차인이 100%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임차인은 적당한 선에서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주의로 인한 벽지 교체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상 외에는 일절 보상하지 않고 과실 판단 후 배상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3년 4월 2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전입 신고를 빼줄 수 없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새 입자가 전입신고를 못 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보상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점 양해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상 결로 관련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부분은 임차인이 100%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경료되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새 임차인이 전입신고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