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임차인 자신 소유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임대인 갑은 임대차 계약을 언제 해지할 수 있는지요?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가 자신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를 임대기간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장래 기간의 도래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다음,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언제든지 위 임대차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통고 후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06. 9. 27.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의사표시에 따라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7. 3. 2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7. 10. 19. 선고 2006가단124144 판결).이에 따르면, 甲과 乙 사이 임대차 기간을 “임차인 자신 소유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갑은 을에게 해지통고를 하면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