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도매시장 중개업을 허가받고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하여 팔거나, 수입한 쌀에 국산 찹쌀 소량을 혼합하여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개정되어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혼합 쌀의 경우 혼합 사실 그 자체는 판정이 가능하여도 혼합 비율에 대한 판정 및 단속이 어려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나 생산연도 등 일정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혼합된 상태로의 유통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양곡매매업자는 국산 햅쌀 뿐 아니라, 수입 쌀이나 묵은 쌀을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최상의 밥맛을 위한 혼합 비율을 안내하고, 이에 맞추어 각각의 쌀을 판매하여 고객이 구매 후 혼합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수입 쌀이나 묵은 쌀의 유통이나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한 상태로 유통 내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어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지도 않아,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자 2015헌마869)”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양곡매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