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토지의 소유자인데 그 지상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丙에게 그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나요
신축건물은 노력과 재료를 투입하여 건축행위를 한 원시취득자에게 귀속되고, 물권의 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의 이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乙이 그 건물의 소유자로서 철거의무자 인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이 미등기이고 그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담하므로(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 결국 丙이 철거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