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면허가 없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을 하였는데, 이 아파트 단지의 통행로는 다른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서 운전한 경우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무면허운전에 대해 판례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의 통행로이기는 하지만 그 일부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특히 위 아파트단지의 정문에서 후문을 통하여 다른 도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 상가 건물 안에 식당 및 학원 등이 모여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 아파트 경비원들이 별다른 통제를 하지도 않고, 통행로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986 판결). 그렇다면 甲과 같은 경우 비록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