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장이 기지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수명자에게 명하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라고 할 수 있는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그 제1호에 의하면 예외 사유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의 흰색실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리켜 위 특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위 흰색실선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안전표지와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피고인이 공군소속군인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위의 흰색실선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느냐와 위 특례 법 제3조 제2항단서 제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반드시 같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159 판결)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흰색 실선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