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등기부상 표시된 대표 乙을 기재하여 소를 제기했고, 乙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던 중 乙이 이미 해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소송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무권대표자로서 이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甲 법인의 고의나 태만에 의하여 부실등기가 된 경우 묵시적 추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乙의 소송행위는 유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