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세의 포탈이라는 것은 너무 의미가 넓고 불분명하여 위헌인 것은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2012헌바323 결정에서 ““포탈”은 사전적으로 과세를 피하여 면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심판대상조항에서의 “포탈”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관련 행위로 특정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예컨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가 되었거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1호 참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었는데(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참조) 이를 피하여 면하는 경우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2010. 1. 1. 전부개정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 측면에서 대응을 강화하고, 제조자에 대하여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되, 죄질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조세포탈범보다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유사석유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그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어 처벌이 곤란한 조세포탈 행위에 대하여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규정 자체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조세를 포탈한 자”라는 문구만 보면 그 내용이 광범위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앞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행위, 즉 물품의 반출 내지 재화의 공급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그 세금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조세포탈의 기수에 이른 행위로 좁혀질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