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乙로부터 현금으로 보증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만료 무렵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위 영수증을 달라고 하더니 乙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나서는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고 乙이 영수증을 돌려달라고 하여도 이미 찢어버렸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을 찢어버린 甲을 형사 처벌할 수 있나요?
「형법」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겠으니 영수증을 달라는 甲의 말을 믿고 乙이 영수증을 甲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영수증의 소유권 즉 영수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甲에게 넘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영수증의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손괴할 당시 영수증이 甲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이 乙 소유인 이상 甲은 타인소유의 문서를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고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2,000,000원을 받고 영수증(문서제목은 계약서라고 되어 있다)을 작성교부한 뒤에 피해자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영수증을 교부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전에 이를 찢어버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문서손괴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이 영수증을 임의로 찢어버리고 나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甲에게 문서손괴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