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였는데 갑이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은 당해 어플리케이션을 활성화 한 후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피해자가 제작한 모바일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甲이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이 피해자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복제, 전시한 것이라고 보거나, 피해자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을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물의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2호, 22호). 한편,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 하며 2차적 저작물 역시 저작권법에 의하여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1항 1호). 사안의 경우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타인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연결시키는 행위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전시한 것이라고 보거나,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다른 사이트를 링크한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한편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라고 판시하여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도록 링크한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甲은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