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 정승인 시 적극 재산이 내우 소액이어서 이후 청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상환해야 할 금액 자체가 거의 없다면 한 정승인 후에 해야 하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절차(신문광고)는 생략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공고, 최고 절차를 생략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의 손해배상도 상기의 적극 재산 내에서만 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정승인 적극 재산 총액이 10만원인데 신문 광고 비용이 10만원이 들 경우상 속인이 채권자 공고, 최고 절차(신문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후에 적극 재산 총액 10만원 이상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환하여야 할 금액자체가 거의 없더라도 공고, 최고 절차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최고를 해태함으로써 다른 상소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고유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물론 애당초 변제를 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