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1. 2020년 9월 경사고 차량이 우리 공장에 입고 되어 천만원 가까운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리 완료 후 차주는 찾아간다면서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연락이 잘 안되고 거주지도 알 수 없어서 차주님 핸드폰에 문자도 넣고 했는데 어느 날 연락처도 없는 번호로 뜨면서 완전히 차주님과 연락 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저기 알아봐도 잘 안 되어서 문의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도 문의 해 봤지만 이런 경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는지 처리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2. 2020년 3월경 크게 사고 난 차량이 우리 공장으로 수리차 입고 되었습니다. 차를 입고 후 수리 여부를 차주님과의 논하던 중 수리비 금액이 커서 폐차를 할지 수리할지 여부를 계속의 논하던 중 차주님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시고 해서 차를 가져가시라 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잘 안되고 하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되어 우리 공장에서 지금까지 차를 방치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구청에 무단 방치 차량이 아닌가 하여 문의 한 바 남구청에서 이런 사례는 무단 방치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서 민원실에 서도 딱히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나 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를 찾아본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비슷한 개 맞는 것 같이 문의합니다 만약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맞는다면 저희가 어디에? 어떻게? 조처를 해야 할지 방법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1. 과거부터 정비소 등에 차량을 무단방치한 경우 해결방법이 없어(마땅한 법적 강제 수단이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 기사2. 현행 법령상으로도 정비소 내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해 소유주에게 개인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강제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안타깝지만, 유일한 해결 방법은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상 금전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차량 수리비를 포함하여 차량의 보관 비용 등을 손해로 보아 이를 한번에 차량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그 내용입니다. 5. 정말 안타깝지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