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발행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권한없이 乙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후 甲 자신의 명의로 다시 배서를 하여 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이 乙에 대하여 직접 그 명의의 배서에 대한 표현대리 책임을 주장하거나 甲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이유를 들어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다만 이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므로, 어음의 제3취득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하여 피위조자에 대하여 자신의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 제126조 에서 규정하는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그 상대방에게 위조자가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어음행위 당시에 존재한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인이면 유효한 행위가 있은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면 이를 긍정할 수 있지만, 어음행위가 일반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특히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이 위조자의 권한 유무와 본인의 의사를 조사ㆍ확인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동인알미늄의 대표이사인 이▼성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피고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다시 동인알미늄의 명의로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 명의의 배서의 직접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그 피배서인인 동인알미늄이고 원고는 동인알미늄으로부터 다시 배서양도받아 취득한 자로서 피고 명의의 배서에 대하여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피고 명의의 배서에 대한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 직접 상대방인 동인알미늄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동인알미늄에게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13201 판결).   따라서 丙은 乙과의 관계에서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어음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여 직접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을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배서를 위조한 甲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바, 이를 원용하여 자신의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