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협회는 회원 甲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甲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청구인가요?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고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0. 7. 29.  2008헌마664).따라서 A협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