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지목이 전인 A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성토 및 정지공사를 마친 후 건축허가까지 받았는데, 아직 준공검사를 받거나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 상태에서 A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토지가 형질변경되었음이 수용보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만(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 등 참조),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1269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지목을 변경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실상 성토 및 정지공사를 마친 후 건축허가까지 마친 이상 토지형질변경은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보상액 산정시에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전’이 아닌 ‘대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