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 관련하여 추가 상담 부탁드립니다. - 잘 이 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바쁘시지만 부탁드립니다. 1. 자세한 현황 - 공유자 A (저), 공유자 B (아들, 사망하였으나 상속 등기 미필입니다), 나무를 직접 제거한 자 C인 경우입니다. - 나무를 직접 제거한 자(C)는 공유자(B의 아들)의 동의를 받아 나무를 제거하였습니다. - 공유자(B의 아들)의 단독 소유로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공유자(B의 아들)는 본 건 토지가 공동소유라는 의사표시 없이 나무 제거에 동의하여 주었습니다. 2. 이의 경우 공유자(B의 아들) 및 나무를 직접 제거한 자(C)의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공유자(B의 아들)의 손괴죄 성립여부 지난 번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나무를 제거한 경우에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신청인이 이번에 기재한 것처럼 본건 토지가 공동소유라는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나무제거에 동의한 것뿐이라면, 손괴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나무제거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나무를 제거할 의도로 나무를 제거할 사람을 이용해서 나무를 제거한 경우 등)하였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나무를 직접 제거한 사람(C)의 손괴죄 성립여부 나무가 B의 단독소유라고 판단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나무를 직접 제거한 사람은 재물을 손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통상 나무는 토지소유자의 소유이나,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된 후에 나무가 심어진 경우에는 그 나무를 식재한 사람이 그 나무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무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쉽지 않으므로 나무를 직접 제거한 사람이 일단 B의 아들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