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 甲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사 乙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乙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乙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저는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검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이것을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라고 합니다.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아닌 타인이 고발한 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은 자기의 현재의 직접적인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관련성의 결여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마18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저자 주 : 척수검사를 시행하게 하는 과정에서 척추신경에 원인불상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례임)의 피해자의 아버지일 뿐 그 직접적인 법률상의 피해자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고소는 그 실질에 있어 고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아니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이므로 동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를 할 적격이 없는 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3. 11. 25. 자 93헌마81 결정).위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의하면 귀하는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으로서 의료사고의 직접적인 법률상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의 주체라고 할 수 없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