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운영하는 A시 소재 창고에서 검수원으로서 근무하였습니다. 甲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었으나 달리 면허를 가진 동료도 없는데다 전임자들도 지게차를 사용하여왔음을 알고 큰 문제의식 없이 물품출고를 쉽게 하기 위하여 평소 지게차를 조종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甲은 乙의 물품출고지시를 받고 4박스 합계 500kg 정도의 물품을 출고하기 위하여 평소처럼 창고 앞 경사로를 통해 지게차로 후진하여 창고로 진입하다가 운전미숙과 부주의로 인하여 지게차 전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甲은 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던바, 사용자인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 법 시행규칙은 위 조항의 소형 건설기계에 3톤 미만의 지게차가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참조), 고용노동부령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정하면서 이 작업을 하려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