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재직 중입니다. 거래처 사장 파산신청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2.5억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퇴직금 및 급여 감봉으로 변상하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일정한 가정 하에 답변을 드릴 것이니 양해 부탁드리고, 그로 인하여 제가 답변으로 말씀드리는 결론과 실제 법률적 분쟁에서 내려지는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 법인회사에 재직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대표이사나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재직 중이라는 말씀이신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거래처의 파산과 관련된 질의내용은, 귀하께서 재직 중인 회사가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억 5천만원의 채권이 부실채권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다른 제3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부실채권이 되었다는 의미로 질의하신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3. 회사에서 근로자 퇴직금 및 급여 감봉으로 변상하라고 할수 있는지... 라는 부분은, 귀하께서 재직 중인 회사가 거래처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귀하를 비롯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감봉하게 되었고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거래처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냐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거래처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귀하께서 재직 중인 회사가 아니라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거래처에 직접 배상을 요구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4. 귀하께서 재직 중인 회사가 부실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삭감했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부실채권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와 퇴직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급여 등 삭감은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따라서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이 감액되는 것은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적 쟁점이 아니라 귀하께서 재직 중인 회사가 그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신청을 한 거래처에 대하여 삭감되는 급여, 퇴직금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만약 근로자들께서 거래처에 직접 삭감된 급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성립되기 어려운 청구입니다. 급여 등을 삭감한 것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이지 거래처가 아니가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이해시켜 드리면 귀하께서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이지 거래처의 파산이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6. 이상의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사항이 불명확하여 상당 부분을 제가 가정적 상황을 정하여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