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건설 현장에 고소 작업차(스카이)를 임대하였는데 시공사로부터 330만원가량의 장비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대금을 지불한다고 해놓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스톤(국토교통부)에 신고하려고 하니 고소 작업차는 건설기계가 아닌 차량 계 하역 기계라서 신고할 수가 없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 체불이 아닌 사업자 간 체불이여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상대방의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께서는 당연히 장비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상대방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1)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 지급을 독촉하시거나,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2)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재 대금지급의무를 인정한다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문자캡쳐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신청서 샘플을 보내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신다면 저희 공단에서 소송대리를 해드릴 수 있겠으나, 고가의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라면 대리를 해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상자가 되는지와 관련하여,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만약 대상에 해당하시면 가까운 사무소(용인지소 등)에 방문하셔서 소송구조를 의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 | 소송구조 |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대상 유형별 보기 | 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 (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