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하도급받은 건축공사현장에서 다른 하도급업자인 乙에게 급한 공사에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철근 3톤을 우선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乙이 발행한 액면금을 “철근 3톤”, 지급일을 보름 후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보름이 지나도록 위 철근 3톤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甲은 위 어음으로 乙에게 어떤 청구를 해야 할까요.
약속어음은 금전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음법상 무효입니다. 판례 역시 “백미 24가마니를 지급한다는 약속어음은 법률상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969 판결). 따라서 甲이 받은 약속어음은 어음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위 약속어음은 甲과 乙 사이에 철근 3톤을 주고받았으며, 乙이 보름 후에 같은 철근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이 약속일 지키지 않는 경우 위 약속어음을 증거로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철근 3톤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