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트 배송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어제저녁 황당한 일을 겪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에 배송을 하러 갔는데 배송 장소 입구에 차를 세우는 순간 갑자기 뭔가 큰 소리가 나며 차 앞바퀴 한쪽이 땅 밑으로 쑥 빠져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맨홀 뚜껑 옆에 땅이 꺼져버린 겁니다. 약해진 지반이 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땅에 씽 키홀이 생긴 겁니다.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깊이 들어가 보험사 불러 구조는 했는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회장님이라 불리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더니 제께 변상 책임을 물으신 다군요. 그 얘길 듣고 너무 황당하고 막막한 나머지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땅 꺼짐 이런 것도 재물 기물 파손에 해당하여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아주머니 한 분과 또 다른 남자분이 나오셔서 평상시에도 그곳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듯한 이야기를 하시다군요. 다른 차들은 그곳을 피해서 다닌다, 혹은 사고 지점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등 싱크홀 보니 표면만 아스콘으로 포장돼 있었고 그 밑은 텅텅 빈 넓은 공간이 더군요. 제 추측엔 그곳이 사유지일 듯싶은데 이게 과실을 따질 만한 사안이고 제께 책임을 물을 만한 정당한 요구로서 충족이 되는 것인가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저 또한 피해자일 수 있다 보는데 변상을 요구하다니요. 그런 곳이 여태 사고가 터지지 않은 것도 신기하고 확률상 그곳 빌라 입주민분들 중 한 분께 닥칠 일이 하필이면 저한테 일어난 건데 저로서도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속이 텅텅 빈 취약한 지반에 조만간 발생할 지 모르는 사고를 저로 인해 좀 더 일찍 발견돼 다음에 생길지 모르는 사고를 미리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걸 알고 있었다면 빌라 측에서도 조치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 전부터 지반 침하 조짐이 있는 곳이라 그런 일도 발생한 건데 관리 책임은 무시하고 제께 변상하라는 게 솔직히 억울하기도 합니다. 완전 덤터기 쓴 기분입니다. 일단 보험은 접수했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이 화물 공제보험이라 접수해서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30만원이 듭니다. 그 후 할증도 될 거 같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곳에 도움을 청해 봅니다. 사진 자료 첨부하고 싶은데 첨부란 이 없네요? 사진이 있으면 정황 판단에 도움이 될까 해서요
민법 제758조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맨홀뚜껑 옆의 지반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반이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고, 지반의 소유자 등이 이를 알면서도 위 하자를 보수하거나 경고문 등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귀하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맨홀뚜껑 옆의 지반이 누구의 점유나 소유인지 확인되면(아마 빌라의 거주자나 소유자가 점유자나 소유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유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으나, 귀하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서 소송비용 등을 감안할 때, 민사소송 진행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