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에 불송치 결정을 등기 우편으로 받았다면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및 관련 규정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제약받지 않고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어… 법조계 "입법 불비, 30일 정도가 바람직" < 기타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