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하천부지에 별다른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어떻게 처벌되나요.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이나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천부지를 점용한 경우 제95조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