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지난 여름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천장도 배지에 보기 흉하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원인 분석을 요청하였고 공용 부분은 원인은 아니고 윗집의 문제로 보인다고 아기 주셨습니다. 이에 윗집에 손해배상 비용을 요청하였으나, 공용 부분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배상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윗집은 관리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베란다 창틀 및 외벽 실리콘 보강 공사를 하였으며, 그 이후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수 원인 제공자는 윗집 or 관리사무소로 보이는데 서로 비용 분담에 있어서는 100% 확실하지 않아서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윗집에 여러 차례 보냈는데 반송만 하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누수 원인 증명 책임 - 우리 집은 1500세대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 우리 집은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둘 다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만 적용받나요 - 집합건물법 제6조에 따르면 하자에 대해 전유 부분 or 공용 부분인지에 대해 증명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피해를 받은 저희가 모든 원인을 입증해야 하나요? 2) 누수 원인 입증 방법 - 관리사무소가 우리 집과 윗집을 방문 후, 윗집으로 인한 누수 이슈로 보인다고 이기주셨습니다. - 그리고, 그 이후 윗집에서 베란다 실리콘 보강 공사 이후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 이 정도 사실로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 윗집이 누수 보강 공사를 이미 진행했는데요,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도 확인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3) 소송 대상 - 윗집과 관리사무소 모두를 소송 대상으로 해야 할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상당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주장, 정황상의 증거 등을 근거로 윗집 전용부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주장가능하나, 상대방이 다툴 경우 감정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라는 확신이 있다면 윗집을,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손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라면 관리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양측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감정을 통해 누수의 발생 부분을 확인한 후 책임이 없는 상대에 관한 청구는 취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