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9. 2. 1.경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는데, 2010. 10. 13.경 임대인이 위 주택의 보증금을 500만원 증액해주어야 재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증액제한규정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소정의 갱신기간, 즉 기간만료 6월~1월 전(2010. 8. 1.~2011. 1. 1.)까지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법정갱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3) 따라서 본건과 같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증액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귀하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보증금증액의 한도를 조정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4)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단서). 상가임차인에게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기 때문인데, 이는 상가건물의 경우 인테리어 등의 자금회수를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