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당좌수표를 발행하고서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수표의 지급이 거절되게 하였습니다(그런데 만일 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될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甲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을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도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표가 발행인 또는 작성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의 거절이 위 규정 소정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수표의 발행인 또는 작성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같은 항 위반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참조).따라서 甲은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죄책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