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개가 다가오자, 乙의 개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는 않았지만, 甲 자신의 개가 공격받을 것을 걱정하여 기계톱으로 乙의 개를 등 부분에서 배 부분까지 절단함으로써 내장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하여 죽였습니다. 甲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의 죄가 성립하나요?
甲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는 하지만, 몽둥이나 기계톱을 휘둘러 乙의 개를 쫓아 버리기만 충분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乙의 개가 공격을 개시한 것도 아니고, 평소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도 없습니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의 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