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대 분리된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 입주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1. 전세로 신혼집을 들어갈 때 계약자(본인)는 바로 전입이 힘든 상황이어서 이삿날에 배우자만 먼저 전입한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전입 신고 이전에 동일 세대가 아니었어도 가족 관계 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배우자 전입 후 계약자 본인이 전입을 완료하고 추후 배우자는 다시 전입을 빼야 할 수 있습니다(직장 문제) 이때도 대항력은 유지되나요 3.1번의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현재 전입을 합쳤다가 배우자만 전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항력 인정되나요(신혼집 입주 전에 실제 전입이 합쳐지는 기간은 한 달 이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는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판례에 따를 때 배우자만 전입신고하여도 대항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낙찰허가결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만 일시 전입을 빼더라도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