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일실이익(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경우 중간이자 공제의 방법으로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할 때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에는 240을 적용하여야 하는데요. 전체기간 중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그 기간 중의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그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사고시부터 장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해야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사고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 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즉, 그러한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지만, 장래 발생할 손해를 일시에 청구하게 되므로 이행기 미도래의 채권을 미리 변제 받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시가 현재가치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러한 경우 중간이자의 공제방식 즉, 현재가치의 산정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쯔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 어떠한 방식을 택하여도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 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1988. 1. 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2936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 중간이자공제방법으로서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라이프니쯔식계산법에 의하여 그 일실수입의 현가를 산정하였다 하여 이를 판례위반의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현가산정에 있어서 기초사실인 수입, 가동연한, 공제할 생활비 등은 사실상의 주장이지만 현가산정방식에 관한 주장(호프만식에 의할 것이냐 또는 라이프니쯔식에 의할 것이냐에 관한 주장)은 당사자의 평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불구하고 법원은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채용할 수 있고 이를 변론주의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그런데 이러한 중간이자의 공제방식으로 호프만식계산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에 판례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개월(연별 호프만식 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 보다 많게 되는 것은 수리상 명백한 바, 이와 같이 그 원금의 이자만으로 손해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원을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현실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서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1986. 3. 25. 선고 85다카2259 판결, 1987. 4. 14. 선고 86다카1009 판결).또한,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지속되는 여러 단계의 수입기간 중 일부기간의 계산과정에서 240을 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즉, 1971년 9월 1일생인 원고가 1993년 8월 12일에 있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액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①1993.8.12.부터 입원치료기간인 1994.4.12.까지 8개월 간:699,200원(월수입)×1×7.8534(8개월의호프만수치)＝5,491,097원,②1994.4.13.부터 1995.1.12.까지 9개월 간 : 726,700원(인상된 월수입)×0.6128(가동능력상실율)×(16.3918－7.8534)＝3,802,335원, ③1995. 1. 13.부터 1995.9.12.까지 8개월 간: 779,878원(인상된월수입)×0.6128(가동능력상실율)×(23.7347－16.3918)＝3,509,239원,④1995.9.13.부터59세가끝나는2031.8.31.까지431개월간: 822,943원(인상된월수입)×0.6128(가동능력상실율)×(255.2032－23.7347)＝116,729,441원, ⑤합계 금129,532,112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결국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얻을 수 있는 총기간을 456개월(8개월+9개월+8개월+431개월)로 보고 그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위 456개월에 해당하는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 255.2032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고시부터 가동연한까지 지속적으로 가동하면서 일실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중간에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님) 위와 같이 중간이자를 공제하면서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240이 초과되는 255.2032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 하게 되면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므로 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그러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 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이든 간에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1858 판결, 1991. 7. 23. 선고 91다16129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예컨대, 만 17세인 甲이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의 일실이익상실금의 산정에 있어서 호프만계산법에 의한 수치를 보면 사고시부터 일반노동자의 노동가능기간 만 60세가 될 때까지(59세가 끝날 때까지) 516개월의 호프만 수치는 275.0356이고, 사고 시부터 甲이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즉, 23세가 될 때까지〈단, 군복무기간은 피해자의 향후 현역병 복무예정기간을 개연성 있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23세까지로 가정하였음〉 72개월에 상당한 호프만수치가 62.8521이므로甲의일실이익의산정은〈월수입×1(100%)×1/3(생계비공제)× (275.0356―62.85221=212.1835)〉의 수식이 될 것이며, 이 경우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상당하는 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