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주식회사의 이사이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표이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대표이사에게 소장이 송달되었고 대표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현재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A주식회사의 감사가 상법 제394조를 근거로,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하는데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지정하여 소송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다시 감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판례는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2887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394조는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한 채,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었다면, 그 소송에 관하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없기 때문에, 소장이 회사에게 적법ㆍ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참조).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대표권의 보정이 가능한지 문제 됩니다. 판례는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 참조). 따라서 항소심에서 대표권의 보정을 신청하여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