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