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무원신분으로 乙로부터 공사계약 및 허가와 관련하여 편의를 부탁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금품수수는 공개된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졌고 금품의 일부는 공사의 홍보비,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로 소비되었고 甲은 사적으로 금품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금품은 乙에게 돌려주었습니다. 甲은 뇌물을 받은 것인가요?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뇌물죄라고 포괄하여 표현하지만 뇌물을 수수하는 죄는 수뢰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뇌물을 ‘수수’ 한다는 것은 금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다거나, 완전히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영득의 의사 즉 금품을 취할 의도로 수수하는 행위 자체를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이미 뇌물을 수수한 이상 다시 돌려주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여도 수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甲이 비록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나머지 금품은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甲은 수뢰죄의 죄책을 진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