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甲은 입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양식이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것과 다소 달랐습니다. 甲이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또는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은 비엔나협약 부속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운전면허증 양식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쇄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이 비엔나협약에서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여 그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이 위 협약의 양식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06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