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 하던 중에 제3자인 乙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주었습니다. 아직 甲으로부터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요?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또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ㆍ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ㆍ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