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과 9월 세 번에 걸쳐 아파트 공용 배관이 파손되어 아파트에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방 쪽 벽면이 흠뻑 젖고, 거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물이 많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어 물이 샌 곳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거실 바닥에 있는 마루가 물로 인해서 파손되었습니다. 춘천에 있는 업체를 통해 대략적인 수리 견적을 확인해 보았더니... 도 배치 35만원 상당, 마루 교체비 210만원 상당으로 2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는 마지막 피해일 이후 거의 한 달이 넘어가는 데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줄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아파트 자체 기준상 피해보상을 30만원을 한 도로 정해 놓아서 그 이상으로는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공용배관으로 인한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구 비용도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접 손해를 비롯하여 한 달 이상 곰팡이가 발생한 곳에서 생활한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부담해야하는 채무입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 우선 배상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하시고, 자체 규정으로 한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재산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위자료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위와 같은 적극적 수리비 등의 비용이 해결되면 별도로 인정해주지 않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