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갑이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증거능력이 있어야하는지요?
대법원은 1996.1.26, 선고, 95도1333,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