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 결정된 소송비용을 채무자가 결정문에 지연 이자가 붙지 않음을 악용하여 고의로 교묘히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을 때 채권자는 채권 확보를 위한 상당한 지 채 기간에 해당한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그 손해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심하지 못한 금액을 바탕으로 다시 지연 이자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지와). 위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다른 빠른 채권 추심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참고로 채무자는 변제 능력이 충분한 자로서 유체동산 압류하여 동산 경매를 하자 자기 부인을 내세워 배우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유체 동산 압류건 에서 일부 소액의 채권만 추심하게 되었고, 잔존 채권이 훨씬 많이 남은 상태임.)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따라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연이자 자체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 등의 표시 등과 같은 별지에 원금,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기재하여 그 합계에 관한 배당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