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乙은 이와 관련하여 폭행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데 제출하여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법규의 구조, 형식에 따라 소송 당사자 간 증명책임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피해자가 증명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상대방(피고)의 불법행위, 본인(원고)의 손해발생, 인과관계, 손해액입니다.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입원비, 수리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절차에서 관련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손해액에 관한 자료와 관련 형사판결문을 제출하는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