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3기 연체한 임차인이 개인 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 대해서 명도 소송을 준비 중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냉난방이 중앙통제'임을 체크하였고 이에 대해서 구두로 저녁 8시 이후와 주말에 꺼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해 드린 뒤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후에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며 저에게 '고지의 의무 위반'이라며 이건 계약 해지 사유라며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임대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임차료를 3기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약 6개월분의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비 3기 이상 연체 또한 명도의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임차료를 3기 연체한 임차인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 측에서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밀린 임차료만 주고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냉난방이 중앙통제임을 체크하였다면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측에서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 측에서 마음대로 계약해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리비 3기 연체는 차임 3기 연체와 다르므로 계약해지의 요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임 3기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지 임차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밀린 차임은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따로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