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지 위에 나무를 식재하고 싶다고 하는 甲의 부탁을 받고 甲과 지상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은 대지에 나무를 심었으나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나무가 모두 고사하였고 지금 대지에는 아무것도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甲은 나무를 다시 경작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甲이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제 땅이 빈 땅으로 계속 방치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식재된 나무가 없다면 지상권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상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민법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민법 제282조)고 규정하고 있고,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9조). 그리고 지상권은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기존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입목에 대한 벌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벌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지상권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으며 그 양도성은 민법 제282조 , 제289조 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 따라서 귀하가 원하지 않는다 하여도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지상에 지상권자가 수목을 식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귀하가 그 지상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