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내린 지급명령이 乙회사에 송달되었는데, 지급명령이 송달된 바로 당일 乙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회생채무자인 乙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丙은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지급명령의 이의신청기간인 14일을 도과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乙회사의 관리인 丙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ㆍ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 민사소송법 제462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된 乙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乙회사의 관리인 丙이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소송상대방인 甲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지급명령의 이의신청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으로 판단됩니다.그렇다면,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제474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하였는바, 사안의 경우 乙회사의 관리인 丙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