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용카드업자 甲은행의 사원으로 신용카드가맹점乙과  ‘비대면 방식의 신용카드 거래에서 乙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및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甲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乙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둔 ‘수기판매를 위한 가맹점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우간다의 흑인 丙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신용카드 정보를 보내왔고, 이에 거래를 진행했으나, 이후 신용카드 명의인들이 ‘본인미사용거래’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甲이 대금을 반환한 후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 특약에 따르면 귀책사유는 경과실을 포함하여 당연히 乙 이 배상하여야 하는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특약조항은 갑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고, 갑에게는 병이 신용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거래를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2012다40639 판결).나아가 위 사실관계와 같은 사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중과실을 인정하여 그 책임을 지운바, 이 사건 역시 乙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