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노동조합 전임자가 1명 있습니다. 노동조합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노동조합 전임자도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요?
(1) [노동조합의 전임자]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이 같은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 [노조전임자가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3) [결론] 따라서 노조전임자도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규정된 출.퇴근시간을 지켜야 하며, 다만 이는 사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