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영화 비평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이 영화를 보면서 감명깊었던 장면 등을 캡쳐해서 올리는 것이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는지요?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영화를 보고 느낀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영화의 일부분을 캡쳐해서 이용한 경우 이는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영화 비평 블로그의 운영은 헌법상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권리이기도 하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