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문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병역법」 제86조에서 말하는 ‘신체손상’에 해당되나요?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손상’에 대하여 판례는 “'신체손상'의 개념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현재 「병역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140항에 따라 문신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4급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병역의무의 기피 목적을 가진 甲이 신체검사 판정의 기준으로 실제 시행되고 있는 그 규정을 이용하여 문신을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될 것입니다(위 2003도82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