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저는 탈퇴하였는데 남은 조합원이 정산을 하여 주지 않고 있던 중 영업장의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경우 남은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해야 하나요?
2인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남아서 영업을 계속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이 종료된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하여 탈퇴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영업시설인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평가도 동업관계종료시를 기준하여야 하고 그 후에 생긴 사정을 참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남은 조합원이 정산을 장기간 거부하였거나 금전으로 정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뒤늦게 하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517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