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납기가 60일인 제품의 구매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계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지체상금률은 일 5/10000 (연 약 18%)로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제품은 납기후 약 4개월이 지나 완성이 되어 인도받았습니다. 잔금 삼천만원은 제품의 수령 후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납기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요청하였고 업체에서는 계약금 이 천만원 에 대한 지체상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금 이 천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아야 하는지 총금액 오천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통화 드린 담당자입니다. truedesign@klac.or.kr 위 메일로 계약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된 답변 내용===================== 1. 귀하의 질의는 지체상금을 포함한 매매 계약의 제품 인도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의 해석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통상 지체상금을 포함한 매매 계약은 위와 같이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법률기관의 도움을 받아 매우 상세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매매계약서는 단순히 계약금액과 인도일 정도만 기재한 문서로 이 부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인공지능형 땅콩새싹재배기'로 농작물의 재배와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통상 농작물의 경우 재배와 수확의 시기가 계절 등에 때에 맞춰 이뤄져야 하는 점, 만일 이러한 때를 놓치게 되면 농작물의 신선도나 성분 등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위 제품의 인도가 지체된 것은 위 제품의 목적인 농작물의 재배와 수확을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의 불이행으로 평가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2023. 3. 1. 생일을 맞아, 생일 케잌을 주문하였으나 4. 1.에 배달 된 경우, 그 케잌의 쓸모가 없어진 것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체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다만 위 해석은 담당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관점에 따른 것으로 실제 판결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매매 대금 및 지체상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바, 반드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의논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