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등교를 위해 버스를 타기 위하여 뛰어가다가,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입원하였습니다. 甲은 공제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제회 측은 甲의 평소 질병이 있었던 것이므로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설령 지급해야 있더라도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甲은 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고, 일반 손해배상과는 취지를 달리하기에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12.31.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등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함을 입법 취지로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하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과실상계 되는 부분 없이 공제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