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乙에게 물품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로부터 甲이 乙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받았습니다. 위 배서양도 당시 丙은 어음보증의 취지를 기재하였습니다. 저와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합의해제 되었는데, 어음보증은 원인관계상의 채무와 독립한 것이므로 저는 여전히 丙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법원은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에 발행인을 위하여 어음보증이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어음을 발행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는 어음발행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어음보증인에 대해서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어음이 자기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어음보증인으로부터 어음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이라 할 것이고, 어음보증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수취인으로부터 배서양도를 받은 어음소지인이 어음법 제17조 단서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어음보증인은 그러한 악의의 소지인에 대하여서도 권리남용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지인이 피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어음금을 지급받을 실질적인 근거가 없어졌다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서 소지인의 권리남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丙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