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원목을 운반하는 운전수입니다.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상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비상등을 켜놓은 채 정차하였는데 도로를 지나가던 乙의 차량이 돌출되어 있는 원목을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 됩니다.이 경우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바, 판례는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후방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14 판결), 甲이 비상등을 켜놓았을뿐, 다른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