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판매자인 B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B는 준비서면 상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甲 등의 고객들(총 388명)은 해당 제품을 아무런 하자 없이 사용 중이라면서 甲 등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위 서류를 A에게 송달하였습니다. 甲은 위와 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 甲이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준비서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275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275조는 준비서면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일 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증거로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령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3조 등에 의하여 제출을 명한 때에 그러하며, 법원의 명령이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스스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례도 있는바, 본 질의사안과 관련해 참고가 될 만 하다고 보입니다.그렇다면, 甲은 자신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사용을 이유로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