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받아서 2017. 9. 9.에 확정받았습니다. 2.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1, 750만원(= 2017. 12. 29. 500만 원 + 2018. 1. 19. 500만 원 + 2018. 2. 13. 500만 원 + 2018. 7. 27. 2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650만 원 및 위 판결문에 적시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의 한 미지급금 및 지연손해금 또는 채권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고 자 합니다. 위 2, 400만 원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2016. 12. 28.(= 연 5% 적용 만료일)까지 5년 218일간 연 5%로 계산한 기간이자 672만 원을 포함한 3,071만 원(a)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위 채권 원리금 3,072만 원(a)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12. 29.(= 1차 500만 원 지급일)까지 1년 1일간 연 15%로 계산한 기간이자 462만 원을 포함한 3,534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차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034만 원(b)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위 채권 원리금 3,034만 원(b)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1. 19.(= 2차 500만 원 지급일)까지 21일간 연 15%로 계산한 기간이자 26만 원을 포함한 3,0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차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 560만 원(c)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위 채권 원리금 2, 560만 원(c)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2. 13.(= 3차 500만 원 지급일)까지 25일간 연 15%로 계산한 기간이자 26만 원을 포함한 2, 58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3차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086만 원(d)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위 채권 원리금 2,086만 원(d)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8. 7. 27.(= 4차 250만 원 지급일)까지 164일간 ~~~ (위 방식으로 계속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민법 제47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변제에 대한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대로 충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이란 경매 신청 비용이나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에 대한 순서를 별도로 합의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1. 2017. 12. 29.기준 이자가 '5% 부분(2011. 5. 25. ~ 2016. 12. 28. 2,045일) 6,723,288원'과 '15%인 부분(2016. 12. 29. ~ 2017. 12. 29. 366일) 3,609,863원'의 합계 10,333,151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500만 원만 변제되었으므로 이자 5,333,151원과 원금 2,4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이 되며(이자에 모두 충당되고 원금에는 충당된 것이 없음), 2. 2018. 2. 13.기준 기존에 남아 있던 이자 5,333,151원과 2017. 12. 30. ~ 2018. 2. 13.(46일)까지 15%의 이자 453,699원(원금이 변제된 것이 없으므로 2,4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됨)의 합계 5,786,85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500만 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이자 786,850원과 원금 2,400만 원이 남게됩니다(이자에 모두 충당되었고 원금에는 충당된 것이 없음) 위와 같이 2018. 2. 13.자 변제와 2018. 7. 27.자 변제를 계산하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