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을 한 죄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제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합니다. 위헌의 소지는 없나요?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786 결정에서 “등록조항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경우, 비록 개별 사안에서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주거의 평온과 안정 및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등록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등록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