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 본인 세종시로 전입(월세) [2021.5] 현 배우자 동거 시작(종전의 주민등록 유지, 인천) [2021. 12] 월세 → 현재 거주 중인 전세로 주거 이동(아파트, 이때도 현 배우자는 종전의 주민등록 유지) [2023.4] 현 배우자와 결혼식 진행(혼인신고 X) [2023.6] LH 분양전환 아파트 당첨, 부동산 연락하여 퇴거 통보(전세 아파트 계약기간 : 2023.12) [ 현재 ] -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디딤돌,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알아본 결과 ※ 특례보금자리론 : 생애 최초로 80% 대출 신청했으나, HF 전세대출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70%밖에 안 된다고 통보받음 나머지 10%는 이제 구할 방법이 없음 ※ 디딤돌 : 80%대 출 신청 완료했고, 실행까지도 문제없으나 대출 실행 이후 1개월(최대 3개월) 내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통보받음 본인이 전세 아파트 전입을 빼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지만 본인이 세종에 전입한 순간부터 계속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도 대항력이 있다면, 본인이 전입을 빼도 문제가 없으니 디딤돌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제목과 같은 내용을 문의함이 다.
대구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가단11906 판결 배당이의 3.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여기에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고(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경부터 F과 함께 생활하면서 F의 가족행사에 참여해왔고, 2018. 8. 경에는 F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F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인 F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기간에도 F의 주민등록은 변동이 없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인 F의 주민등록도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같은 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도 임대차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3자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의 주민등록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된다고 보이는 점, ④ 전차인 등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F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주민등록이므로, 원고는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다. 몇몇 지방법원의 판결을 찾아보면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하자면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