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실치사상 등의 죄책을 지게 되나요?
위와 관련하여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 판례는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 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ㆍ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ㆍ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고 하였습니다.이처럼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유사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덧붙여, 공소시효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건축물 등이 붕괴하여 피해자들의 사상에 이른 때로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