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카카오 뱅크에서 대출받아, 총액 7000만원에 6300만원 대출받고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지금 주민센터 등기를 떼었을 때, 두 개의 건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1동 2동으로 분리] 두 개의 건물 전부 제가 세대주로 기 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처음 부동산 계약했을 때, 건물 한 채로 그냥 묶어서 전세 계약을 진행했고, 이때의 건물주는 아저씨였고, 제가 통장에게 입금을 드린 사실상 예금주는 아저씨의 부인이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불안해,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KB국민은행 전세보증금 보험과 카카오 뱅크에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은행 측 문의 (카카오, KB국민) :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려면, 토지의 주인과 건물의 주인이 같거나, 혹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가능, 하지만 지금 계약을 한 건물은 현재 1, 2로 분리가 되어 있을뿐더러, 토지의 주인이 "한국토지공사"로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고, 따로 동의나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상품 가입에 지장이 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그러면 혹시나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물어보니 법적으론 법조계 사람들께 문의를 드려보면,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진, 아직 집주인 분께서 돈을 안 주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알고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집수리 문제로 주인아저씨께서 오셨을 때, 주소 이전을 아내 이름으로 해놔도 되냐고 물어보아, 어머니께서 알아보고 말씀드린다고 하셔서 문의합니다. 만 약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귀하께서 임차한 건물이 두개의 건물로 분리되었을지라도 귀하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중이라면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2. '주소이전'에 관하여 그 뜻이 불분명하나, 건물 소유자를 아내의 명의로 바꾼다는 뜻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아내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고, 원래 명의자는 면책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결 98마100). 원래 집주인과 아내 중 누구에게 변제자력이 많은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3. 토지의 관리자가 '한국토지공사'라는 것이 신탁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만약 나중에 계약종료원인이 발생하여 다투게 된다면 건물과 상대방 거주지 건물 또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하고,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저희 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