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7회에 걸쳐 乙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벨이 울리게 한 후 乙이 전화를 받으면 아무런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정보통신망'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화기의 벨소리와 관련하여 풀이하면, 전기통신설비(전화시설)를 이용하여 음향을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의미하는 것(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전화를 걸 때 乙의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乙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甲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