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목변경신청이 반려되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1)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즉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여야 하고, 2) 나아가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적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지목은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판결).  따라서 甲은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