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3일 친 척 언니에게 연락받았습니다. 통화 내용은 본인이 몸이 아파 제 의료보험을 사용해 병원을 1번 갔다 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저한테 공단에다가 제가 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하였고 저는 믿을 수 없어 건강관리 보험공단에 가서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1월경에 친 척 언니가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알아봐 주겠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였고 그 후에는 보험 얘기는 없었습니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2년 9월 13일까지 매달 1번 2번씩 총 23번 수면제 처방을 받은 명세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후 바로 공단에 신고하였고 신고한 후에는 경찰 조사까지 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1월 3일에 친척 언니 동생이랑도 처음 연락하였고 무슨 상황인지 따져 묻다가 예전부터 도 동생이 약을 처방받아 언니에게 줫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 병원 기록이 전부 사라지는 건지 친척 언니 죄명은 무엇인지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보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의 친척이 행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4조)는 사문서위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신고로 인하여 귀하의 병원기록이 삭제되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