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계십니다. 요양사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할머니가 넘어져 대퇴부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요양병원 측에서는 할머니 혼자 움직여 과실이 100%라며 보험 접수를 완강히 거부하고 퇴소를 종용하였고, 다른 요양원을 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요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에 환자를 입소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요양원 측에서는 환자를 돌보하고 관리하여야 할 관리,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요양원 측에서는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어르신이 넘어져 다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어르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한 감이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할머니의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금액에서 깎음)를 하여 위자료 등 금액을 산정할 수 있겠으며 퇴소를 종용하는 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이 부분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