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乙의 적극적인 응소로 인해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甲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乙에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결국 乙이 소재불명으로 밝혀져 항소심절차가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과 달리 甲이 승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위 항소심 판결정본도 乙에게 공시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약 1년이 지난 후 위 항소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내에 추완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갑의 추완상고는 적법한지요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항소심의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 추완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한 을은 갑에 의해 항소심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위 항소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하였다면, 그와 같은 추완상고는 적법한 상고라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乙은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乙의 출석 없이 항소심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상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추완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