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를 운전 중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를 통과하였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요.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동조 동항 단서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 없이 동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됩니다.사안의 경우 甲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이 그어져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고 노면상의 표시 이외에 따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야 비로소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716 판결)따라서 甲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상관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