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982. 12. 20. 을 주식회사에 그 소유하는 토지를 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1983. 4. 23. 매매대금 중 2억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였고, 이후 갑의 아들인 병이 갑의 위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한 후 을 회사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을 회사에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는 갑이 을 회사에 위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갑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병이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상속인인 매도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기하여 그 상속인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서울고등법원 1991. 5. 8. 선고 90구17714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위 사안에서 갑은 사망할 당시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아 대금이 청산되지 않았으므로 갑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무서는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의 상속인인 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