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여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주택임차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매각의 허가를 다툴 수 있는지요?
(1) [매각물건명세서] 민사집행법 제105조에서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와 함께 매각물건명세서제도를 도입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인에게 매각 대상 물건을 표시하고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매각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소유자와 임차인의 친족관계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 부동산소유자와 부자관계인 주택임차인이 신고한 임대차관계가 허위 또는 가장의 임대차일지도 모른다는 추론이 가능할 뿐이지 그 점이 명확히 밝혀진 것도 아니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이 그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법원이 그와 같은 추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론의 자료까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임차인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소정의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 19.자 99마7804 결정).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단순히 임차인과 소유자가 부자관계임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신고한 임대차관계가 허위라고 밝혀진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허위의 임대차관계가 기재된 것이어서 매각물건명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