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X건물의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로 입찰하였는데, 건물부분 실제 면적이 348.37㎡인데 입찰기일공고시 건물면적이 348.373㎡로 잘못 기재되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5호의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찰불허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요?
관련된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기일을 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 입찰부동산의 표시부분에서 입찰목적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 실제면적인 248.37㎡보다 0.002㎡가 많은 248.372㎡로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수의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일 뿐이므로,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릇치게 할 정도의 위법한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1. 자 94마1453 결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귀하의 입찰 절차에 있어서 실제면적보다 0.003㎡가 많은 면적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의 위법한 표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입찰불허가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