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해 乙소유 X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X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X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甲은 가압류를 해두었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위 경매절차에서 甲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한편, 임금채권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 등기를 한 임금채권자의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할 수 있는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가압류한 청구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법원에 소명한다면 甲은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