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건물을 지으려 매수 취득하였고, 건축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어느 날 그 수리를 철회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철회 통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그러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선례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매수 취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건물 신축으로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甲의 기득권, 신뢰, 법적 안정성의 보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아 건축신고수리를 철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위 판결문에서는 해당 토지가 지역주민들이 면사무소 진입로 및 통행로로 사용해 온 도로로서 수십년 이상 일반 공중의 교통 또는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 토지들은 맹지가 되거나 이 사건 토지를 향해 설치된 유일한 출입문을 폐쇄하고 다른 쪽의 담을 허물어 새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원고의 기득권, 신뢰, 법적 안정성의 보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건축신고수리를 철회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철회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공익적 요청이 신뢰, 법적 안정성보다 덜 중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