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은 상가, 2, 3층은 거주 공간으로 되어 있는 상가 주택의 공동배관 막힘으로 인해 제가 사용하고 있는 1층 상가에 하수 역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배관 청소 후 제가 25만원을 지불한 상태이고, 역류로 인해 망가진 마루의 보수비용은 60만원 정도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부가세 미국 포함, 마루 시공 7개월 만에 망가짐) 기타 피해로는 손상과 운영 중단이 있었습니다. 1. 배관 청소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하는 것인지 2. 피해보상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한을 도과하여 답변하는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용배관 파손으로 인한 실지출 수리비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관리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집합건물 관리단 또는 시공사에게(시공과정의 문제일 경우에 한정)에게 있는 것이 통상입니다. 귀하의 말과 같이 ‘공용’배관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액수를 산정하여 집합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용부분 수리비용의 경우, 통상 집합건물 규약등에 별도로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잦아 이에 대한 확인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거나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등이라면,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개인이 수리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상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적어주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사오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증거자료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의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예약 후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