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랑 디스코드로 연락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돈을 200만원 정도 빌려 줫었는데 받지 못하고 동생이 잠적했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하고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범죄 피해(사기)를 입었다고 판단되신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어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죄의 성부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사결과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로 인정된다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 상대방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인 귀하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금액을 배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