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甲은 乙이 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 丁으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수사기록에 철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인 乙은 丁에게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 丁이 자신의 진술서를 반환받고 싶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甲에게 진술서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丁의 진술서는 중요한 내용도 없고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서와 차이도 없어 乙에게 진술서를 건네주며 내용을 확인하고 폐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丁에게 진술서를 보여주며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찢었습니다. 이러한 乙의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는가요?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용서류무효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이 넘겨준 진술서가 공용서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하므로,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이라면, 위 진술서의 보관책임자인 경찰관은 장차 이를 공무소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의도 하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진술서는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문서가 아닌 것이 되어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02.24. 선고 98도435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乙이 찢은 진술서는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것이므로 乙에게는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