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를 모두 취득하였는데, 대형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청에서는 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도 정지되는 것인지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행위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므로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그 대상을 면허종별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는바,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한 경우,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에 국한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두542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대형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관리번호만을 특정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 귀하의 운전면허 중 제1종 대형면허만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