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는 2005년경 신축ㆍ이전한 사무동 건물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2층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식당, 교육실 등으로 이용되는 1층에도 곰팡이, 얼룩이 생기는 등 이를 보수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甲 주식회사의 대표인 乙은 마침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등의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만 방수공사는 위 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0. 11.경 노동청에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및 비품에 대하여 견적금액을 부풀려 약 1억원의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여 2010. 12.경 노동청에서 위 견적금액을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공사를 진행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시설 등 투자 지원금 5,6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방수공사에는 4,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乙이 비록 견적금액을 부풀려 승인을 받기는 하였지만, 실제 정당하게 지출된 공사비와 사실상 지원금의 대상인 방수공사까지 합하면 실제 지원받은 5,600만원보다는 큽니다. 노동청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보조금 환수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乙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이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 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乙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전 계획하에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까지 만들어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보이고, 보조금 교부에 관한 위 노동청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설령 乙이 당시 방수공사까지 포함시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면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위 노동청에서 사후에 위 5,600만 원을 정당한 지급으로 처리하여 지원금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방수공사는 애초에 乙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