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만 합니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며 위 긴급조치 제9호가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긴급조치 제9호는 이후 그 발령의 근거가 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요건 자체를 결여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ㆍ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국가를 상대로 위 긴급조치에 따른 수사 및 기소, 유죄판결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구하려하는바 이러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재심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를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