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의 하청업체이던 乙회사는 근로자 A을 고용한 뒤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급여를 지급해 왔는데, 두 회사의 근로자들은 같은 작업장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함께 해왔고, 乙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B는 甲회사의 이사로도 근무하였습니다. 丙보험회사는 그 소속 보험모집인 C를 통하여 甲회사와 사이에 위 A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를 A, 보험수익자를 甲회사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A은 甲회사의 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도중 약 10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상지절단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乙회사는 이후 甲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이후 상호를 변경한 후 丙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때 丙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乙회사와 甲회사의 근로자들은 같은 작업장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함께 해 왔을 뿐 아니라 乙회사의 대표이사 로 재직하였던 B는 甲회사의 이사로도 근무하였던 점, 두 회사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로서 그 설립 목적이나 수행 사업이 유사하였고, 현재는 합병되어 하 나의 회사가 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넘어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이유로 위 A을 甲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乙회사 소속의 다른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 丙 보험회사가 甲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전력이 있다고 하여 다르게 볼 것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丙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