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부모 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대여금으로 민사, 형사 사건을 근 3년간 진행 중입니다. 민사소송은 항소심 중이며 형사는 두 번의 보완 수사를 걸쳐 검찰 항고 중입니다. 대여금으로 소송을 시작할 당시 알게 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본인의 신용과 혼인 전 갖고 온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은 애초에 신용불량자로 대여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고 채권자는 저에게 온갖 괴롭힘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 혼인 관계에 있어 대여금과 관련이 없다 증명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생활비 안에 대여금이 아예 쓰이지 않은 부분과 신용불량으로 제 통장으로 대여금을 받았기에 여기서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 큽니다. 이미 수사를 받으면서 생활비의 지출명세, 통장을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을 증빙하고 보완 수 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항고하는 채권자를 보며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찹니다. 갓난아기를 양육했던 지난날의 대여금의 쓰임을 하나하나 소명하기에 힘에 부쳐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전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 청구를 받고 대응 중이신바, 상대방은 전 배우자의 대여금 채무가 부부 일상 가사에 관한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귀하에게 청구를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1999. 7. 9. 선고 99다22694 판결 등 참조). 전 배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귀하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로 하는 생활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위 대여금 채무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께서는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와 같은 처분 결과 및 형사사건에 제출한 증거를 민사사건에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