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 시 남편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1) [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2.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3.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餘命)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와 남편이 이혼할 경우 남편이 장차 지급 받게 될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법원이 분할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유를 참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