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乙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조로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乙 앞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투자금반환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명의를 乙 앞으로 계속 유지하지 않고 제 3자인 丙에게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해 버렸는데, 이러한 경우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0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일반이론 하에서 구체적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인 등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甲의 경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역시,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들의 입장에 의할 때,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