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乙이 그가 설정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행위를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 당시 당해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그 결과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및 반환범위가 달라지는 때에 해당하는 때라면 채권자 甲이 위와 같이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요?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비록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지만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 당시 당해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그 결과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및 반환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양도계약보다 나중에 해지된 경우뿐 아니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고 그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3.05.09. 선고 2011다75232 판결). 따라서 甲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