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전세로 살고 있고, 23일 아랫집에 새벽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온수관이 문제가 생겨 누수 발생한 것을 파악하고 온수 배관을 바꾸고, 처리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천장에 얼룩이 생겨서 도배와 전기 검사를 요구하셔서 주인집 대신 저희가 일단도 배 업체와 전기기사를 알아보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분이 평소 저희와 층 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기회 삼아, 저희에게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을 소송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저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고 노후로 그런 거지만 피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하였고 피해에 대해서도 조치해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소송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누수 공사를 한 업체를 통해서도 아파트 노후와 관련된 누수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 약 아랫집에서 소송을 한다면 주인집이랑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책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누수 부위는 현관 쪽방이고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 이놈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인테리어 공사 등 귀하의 필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동 공사에 따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점유자인 귀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아파트 노후 등 거주지 자체의 구조적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작물 소유자인 임대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책임이 있을 뿐, 거주지의 임차인인 귀하에게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판례-서울동부지법 99가단22374 ...따라서 위 1405호 누수는 위 101동 외벽 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동주택의 외벽은 그 건물의 외관이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공용부분이라 할 것이며, 위 1505호의 외벽은 위 101동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의 책임에 돌아가므로 결국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이와 같이 보는 것이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의 성질에 맞고, 더구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하자가 전유부분에 있는지 공용부분에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