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甲은 1997. 1. 16. 자기 소유 임야를 乙에게 유증하는 한편, 그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 丙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에 관하여 丁 앞으로 아무런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에 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망인 甲의 상속인인 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마쳐진,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인인 귀하는 丁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