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2,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乙은 그 금액 전부에대하여 변제항변을 하였고, 그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甲의 청구 중 1,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乙은 2,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추가로 상계 항변까지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乙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甲의 2,000만 원 전부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요?
항소심은 당사자가 불복한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본문). 따라서 불복을 신청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항소인에게 원심보다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고(이익변경금지), 상대방이 불복하지도 않았는데 항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도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상계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단서).        따라서 이 사안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한 甲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원심의 원고 승소 부분인 1,000만 원 부분까지 취소하여,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