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乙로부터 필로폰을 추가로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매할 필로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결국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이를 乙에게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갑의 행위가 필로폰 매매의 미수범에 해당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조 1항 1호), 이를 위반한 경우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처벌됩니다. 사안의 경우 갑은 아직 필로폰을 구체적으로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고 실제로 필로폰 구매에서 실패하였는데, 甲이 마약을 구매해 준다는 목적으로 돈을 받은 행위만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서 규정한 마약 매매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최근의 판례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00. 00. 중순경 공소외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곧바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그 전에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