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4 경에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자 "A"의 자금과 지역농협의 대출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투자자 "A"는 본인의 친구이며, 토지매입금액의 약 20%를 투자하였고, 나머지 70%(대출금 포함)는 본인이 투자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발비(토목공사비, 인허가 비용, 설계비용 등) 일체를 본인이 부담하면서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개발을 완료한 토지가 분양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장기화하고 원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2016.10경에는 투자자 "A"와의 합의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21.6 에 등기명의인 "A"의 채권자로부터 본인의 가등기 권리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가등기 권리자로서 본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본 등기를 하면 사해 행위 취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등기 권리자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본인이 현 상황에서 제삼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한지요? 또한 이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등기 권리자와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요? 아니면 갇혀 권리자에게 제 소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제 소 명령 기간은 가처분등기로부터 제척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가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가처분은 어떤 가처분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등기부등본, 가처분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가처분과 관련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전자는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후자는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및 제301조).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소송계속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취소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및 제301조).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①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제1항). 특별사정이란 ①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