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약 2주에 걸쳐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각 편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옆집에 사는 乙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놓았습니다. 甲의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문언에 의하면,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