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국남자와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로부 상으로는 아직 국적상실로 기록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1) [국적회복]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제1항). 이러한 국적회복허가 신청에는 1. 국적회복신청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ᆞ제적등본 또는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신원진술서 4통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적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2) [국적회복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구)호적법 시행 당시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국적회복신고를 하여야 호적이 편제되었지만, 지금은 국적회복이 허가된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ᆞ읍ᆞ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시(구)ᆞ읍ᆞ면의 장은 통보사항을 기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5조).
  (3)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원인기록이 없어 회복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먼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를 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국적상실의 처리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신고에 의한 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국적상실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국적회복신고를 블수리할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과 인적사항은 법무부장관의 통지서에 나타나므로 직권으로 기록할 사항은 그 통지서 내용에 의하여 처리(폐쇄)한 다음 국적회복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7호).
  (4) [외국국적의 포기]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국적회복 직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에 대하여는 포기절차를 마쳐야 하며, 6개월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했던 대한민국국적이 다시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0조). 한편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바, 국적의 재취득을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