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합니다.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사회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며,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입증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4다42754 판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