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매매한 아파트가 구청의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료 내력벽을 제거하였다는 사실을 윗집으로부터 신고받아 올해 6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원 상 복구 명령이 떨어져서 그 비용을 청구하려고 매도인을 만나서 잘 말씀드렸으나 계속 버티면 된다, 그냥 벌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만 되풀이 하더라구 요 저희는 이 일로 구청에 방문하여 물어보았으나 규정상 일단 벽체는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년에 팔고 이사를 해야 하므로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요 내용증명을 보낸 후 매도인이 계속 같은 말만 한다면 매도인이 사는 집의 전세금을 가압류해야 할 것 같은데 (매매 당시에도 모든 세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채무가 여기저기 많았습니다) 신속하게 전세금을 가압류할 수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세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싶다면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가압류를 인용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집행을 하려면 결국 본안소송(아마 이 사건의 경우 매매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본안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즉 단순 가압류로는 상대방이 전세금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저희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단에서 가압류나 본안소송을 직접 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가압류신청서 양식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