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년 전 2020년 하나은행 우량 주택 전세대출을 받아서 현재 집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25일 전세 재계약 때문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수신 정지 상태여서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헌 데 9월 15일 (전세 계약 40일 전)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본인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공부해본 결과 집주인이 6~2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 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고, 제가 나가고 싶지 않다면 안 나가도 되는 상황으로 이해했고, 은행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한 지 문의를 하였는데, 은행에서는 리얼 아이 브라는 권리업체가 있고, 이 업체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은행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야지 대출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서울시 보증보험에서는 묵 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대출 연장은 가능하나, 은행과 리얼 라이브의 관계에서 개입할 수 없고 은행에 대출을 시행하라고 강제적으로 명령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20년 12월 10 이전에 계약한 전세인데, 새로 개정된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법 개정 이전 법을 적용하여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정된 법으로 적용되어 저의 현 상황이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으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고 싶어도, 저를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없는데, 은행과 리얼 라이브(권리분석대행업체)의 관계에서 대출이 어렵다고 하면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리얼 아 이브 업체에서 대출을 시행할 때 은행에서 임차인이 이런 대출을 받는 데 동의하냐는 동의를 얻는데, 이때 집 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 은행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묵 시적 갱신으로 동의했다고 보고, 제 권리를 주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집주인의 이러한 횡포로 인해 임차인이 억울하게 내쫒기는 상황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간과 관련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6. 9. 일부개정, 법률 제17363호, 2020. 12. 10. 시행)의 부칙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질의자분의 임대차계약은 2020. 12. 10.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으로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질의자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묵시 갱신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대출관련하여 대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곧 있는 사항이 아니며, 대출계약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 기관의 답변이 적절치 않은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