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乙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으로 乙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도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의 죄책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의 기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甲의 죄책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6. 9. 선고 2010도10677판결).   결국 甲이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乙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乙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甲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위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