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입니다. 퇴직한 동료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이 그들의 채권자에게 가압류만 되었기에 지급금의 2분의1을 채권자나 퇴직직원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어 보류하고 있던 중 퇴직금 지급기일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1)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2) [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이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어(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채무자는 압류 경합 여부와 상관없이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3) [공탁의 방법] 이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고, 가압류결정문 사본, 공탁통지서, 필요한 우표 등을 첨부하여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공탁금의 출급·회수]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명령이 취소, 신청 취하 등으로 인하여 실효된 경우,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