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의 발행인 甲은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甲에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되어 처벌가능한가요?
형법 제216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수표금액 입금 전 수표를 발행한 甲에게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10.27. 선고 2005도452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유효하고 허위의 유가증권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甲에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