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차량 운전행위를 교정해 주기 위해 乙과 함께 동승한 상태였는데, 乙이 운전을 하면서 실수로 사람을 받아 다치게 하였습니다. 甲도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운전 교습이나 교정을 해주기 위해 동승한 사람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이건 사고차의 운전자인 공소외인의 부탁에 응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에 올라탄 것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는 목적에서였다고 보여질 뿐 피고인 자신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러한 운행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 차량의 운전자였다거나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로 하여금 운전기기를 직접 조작하도록 하되 교습자 자신이 일일이 당해 차량의 운행에 관한 모든 지시를 함으로써 피교습자는 그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 차량운행의 주도적인 책임은 교습자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와 같은 간접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도3136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