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외국법인은 乙외국법인을 설립한 후, 甲외국법인의 자산으로 乙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법인인 丙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2년 뒤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였는데, 이에 따른 배당금은 모두 甲외국법인에 귀속되었습니다. 丙회사는 甲법인의 존재를 전혀 몰랐었는데, 이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질적인 귀속자인 甲외국법인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판례는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나,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수 없었던 경우에는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丙회사에서는 甲외국법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이상 乙외국법인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