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장남인 제가 대신 문의합니다. 이미 국민신문고와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아버지(이름: 허전, 380702-*******)께서 16.7.21.~22.10.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22-2 영림브레아 오피스텔에서 경비로 근무하셨습니다. 대표자는 건물주이자 관리단 회장 김용순입니다. 해당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7,926, 592원)을 받지 못해 22년 11월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근로 개선지도 2과(근로감독관 강요한)를 통해 진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피진정인인 건물주 김용순 씨가 사망해 진정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건물주 아들이 해당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 하는 등 건물을 상속받는 가족에게 재진 정하려고 했더니 근로감독관은 상속인(가족) 이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비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한 영림브레아 관리단(단장 김용순, 사망) 이한나 실장, 최동식 관리소장 등은 상속인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 경비로 근무하시는 다른 지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영림브레아 새 대표(김용순 상속인 )는 김성곤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다시 김성곤 씨에게 하려고 했더니, 상속인에게는 진정할 수 없고,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국민신문고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을 통해 답변받았습니다. 지인인 노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했더니 퇴직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퇴직금 미지급 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기가 안타까워서 대신 데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있습니다. 22년 11월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을 통해 진정할 당시 진정인 진술조서를 첨부하려고 했더니 문서 첨부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네요. 일단 위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1. 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임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피진정인(소송의 피고이자 채무자)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피고를 바꿀 수 있는 소송상 절차가 존재하므로(당사자표시정정 등), 일단 사망한 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기초로 피고를 정정하면 됩니다. 3. 정리하자면, 본래 피진정인(김용순)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절차에서 상속인들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4.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의 범위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5.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사건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무료법룰구조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