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1) 행정심판의 대상을 규정하는 입법주의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개괄주의(槪括主義)와 열거주의(列擧主義)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개괄주의란 법률상 특히 예외가 인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제도이고, 열거주의란 법률상 특히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행정심판의 대상에 관하여「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규정형식상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겠으나,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 점을 감안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행정소송법」에서는 이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