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당에서 당내경선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하여 검사가 당원을 소환통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환통지에 대하여 정당의 당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정당도 검사의 소환통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는 청구인 통합진보당의 당원인 청구인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당내경선과정의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은 법적인 책임이 아닌 정치적인 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 통합진보당은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와 단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4. 8. 28. 2012헌마776)  따라서 정당의 당원에 대하여 검사의 소환통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만 있어 자기관련성이 부정되므로 정당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