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고등학교 음악선생님인데, 학교 수업시간에 음악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표되어 있는 노래를 저작자의 허락없이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저작권법위반인지?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서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동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물의 복제, 베포, 공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