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이혼하고 매달 30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50만원씩 매달 주고 있습니다 중 두 딸 아이를 전처가 키우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양육비를 100만원을 달라네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 어쩌구 쩌쩌 구하면서... 참...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밀리지 않고 양육비 줬고요 이혼할 당시나 지금이나 제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월급은 230만 정도 수당 30정도 있는데 수당은 유동성이고요 재산 없고 500만원짜리 차 하나가 전부입니다. 채무는 3000만원 있고요 양육비를 안 준 것도 아닌데... 전처는 지금 일도 안 하고 알코올 중독입니다. 1) 양육비 산정 기준표 보면 중 2 나이 또래면 100만원가량 되는데 이걸 제가 다 부담하는 건가요? 2) 구두로 30부터 증액해서 50까지 왔습니다. 제가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상대가 소송 걸면 증액해야 하나요? 3) 법무사 상담받고 소송 들어오면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는 법대로 하고 싶은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정해지는 양육비는 해당 자녀에 대한 총 양육비이고, 이를 부모가 각자 소득에 비례하여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산정기준표의 양육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부모 각자의 사정에 맞게 증액 또는 감액이 됩니다. 소득에 전혀 변화가 없을 경우 양육비 증액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양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금액을 부모가 각자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만큼은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은 각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건도 변호사에 따라, 사건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노력에 따라 금액은 달리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