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내에서 거주하는 구분소유자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일정 크기 이상의 대형견을 키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 이웃 주민이 관리규약의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견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기하여 이웃을 상대로 대형견 사육 및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구 주택법 제44조 참조)에 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이므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① 주택법 제43조 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개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아닌 점, ②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 서울관리규약 준칙 제49조 및 이 사건 관리규약 제49조 에서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입주자 등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③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19호 호에 근거한 서울관리규약 준칙 제76조 및 이 사건 관리규약 제76조 에서는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가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위반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자치관리기구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관리규약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리규약의 위반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당해 공동주택의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하여 그 위반금지를 구할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 자 2011카합1379 결정).”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금지를 근거로 하여서는 대형견의 사육 및 출입 금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 판례는 나아가 “공동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다른 입주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인격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통상적인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형견 사육이 귀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인격권의 침해를 근거로 하여 대형견 사육 금지를 청구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