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답변 주신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 내용에 이어 직접 상속 재산 반환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1.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누나를 상대로 나머지 모든 형제가 분할 청구를 해서 모친에게 귀속시키고자 한다면 2. 누나 포함 형제가 5남매라 상속재산을 (전답) 분할하면 누나의 상 속 재산 몫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친께 귀속이 되는 건가요 3. 현재 누나의 소재를 백 방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4. 상속재산 취득세 만료일이 11월 30일인데 그전에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해야 하는지 요 5. 그렇지 않다면 취득세만 먼저 납부하고 다음에 소송을 할 수 있다면 기한이 있는지요 6. 직접 소송을 시작한다면 소송에 대한 양식이나 절차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자료실이 따로 있는지요
1.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누나를 상대로 나머지 모든형제가 분할청구를해서 모친에게 귀속 시키고자 한다면 2. 누나포함 형제가 5남매라 상속재산을(전답) 분할을하면 누나의 상속 재산 몫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친께 귀속이 되는건가요 = 누나 몫만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지분을 모친으로 귀속시킨다면 결국 공유지분이 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처분이 어렵습니다. 누나의 상속지분까지 포함하여 모든 상속지분을 모친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로 분할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3. 현재 누나의 소재를 백방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4. 상속재산 취득세만료일이 11월 30일인데 그전에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해야하는지요 =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언제 해야하는지와 취득세 만료일이 언제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측에는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을 이유로 취득세 납부기한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연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5. 그렇지 않다면 취득세만 먼저 납부하고 추후에 소송을 할수 있다면 기한이 있는지요 = 어차피 누님의 상속지분도 전부 모친에게 귀속시킬 예정이고, 그렇게 될 경우 취득세 역시 모친이 전부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이므로 우선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도 향후 분할소송 과정에서 모친에게 전부 귀속시켜야 한다는 증거로서 취득세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6. 직접 소송을 시작한다면 소송에 대한 양식이나 절차를 검색해볼수 있는 자료실이 따로 있는지요 =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양식이나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