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甲은 초등학교 서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좌측 대뇌출혈에 의한 우측 편마비’ 진단을 받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지방보훈지청장은 공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하여 ‘甲이 근무시간 전에 운동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의결함에 따라 다시 공상공무원 비해당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지방보훈지청장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부인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지방보훈지청장은 아버지가 운동 중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저희 아버지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과연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참조할 때 오히려 행정청에서 운동 중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누142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145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