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지 80평 중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대지는 시(市)당국이 도면상의 선만을 그어 놓은 상태로 당해 도시계획이 집행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아 가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건축법」제20조 제2항은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별도로 가건축물대장 제도를 두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얻고자 할 때 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4.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해당 건축물의 존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