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2013. 2. 6. 제가 甲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甲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같은 날 저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 에 따라 같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때 甲은 2013.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甲이 2014. 2.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일부 인용결정을 받은 후 2014. 5. 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 중 조세심판원에서 甲의 심판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저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甲이 전심절차를 거쳤고,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적법하지 않은가요?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제2항에서 “ 제55조 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처분이 단계적ㆍ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거나, 조세소송의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되거나, 또는 동일한 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다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다른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60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2013. 2. 6. 귀하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귀하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甲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만, 그때에도 해당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데 귀하는 그 무렵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2014. 5. 1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