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와 지인분께서 40년 전에 각자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산 900평을 구입하셔서 공동명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시지가로 약 2400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현재 두 분 모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인분과 저흰 엄마 명의로 땅이 되어 있습니다. 지인분이 20년 전에 친척에게 땅의 일부(300평)를 그분들의 부모묘를 쓰기 위해 파신 모양입니다. 지금 그 지인 분 친 척이 저희 엄마와 지인분 자녀들 10명 피고로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저흰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상들의 묘 위치를 보니 원고들의 주장이 일리는 있다. 땅을 분할하려면 분할할 의사는 있다. 그런데 처음 땅을 샀을 때 등기하지도 않고 있다가 두 분 다 돌아가신 후 이렇게 하는 건 원고 책임도 크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우리 아버지께서 인 지하 고 있다는 것도 없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인분 가족들은 그 계약서를 인정하고 있고 땅을 판 것이 바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손들은 답변서도 안 내고 재판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답변서를 보낸 후 재판에 출석하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얼마 전 아빠가 돌아가신 터라 엄마가 몹시 불안하고 우울증도 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 사람들이 처음엔 변호사비까지 내라 하더니 지금은 땅 측량을 위한 돈이 많이 드니 그 비용을 땅 지분 비율로 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엄마가 가장 돈을 많이 내야 하는데... 좀 억울합니다. 애초에 등기도 안 한 사람들은 원고 쪽이라서요. 그 땅으로 도시계획이 생겨서 산의 묘를 이 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 소송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 장비용을 받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 저희 엄마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들의 주장대로 될 가능성이 큰지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전화해서 안 간다고 해야 하는지요? 2. 이럴 경우 땅 지분대로 측량비를 내는 것이 타당한지요? 3. 보통 이럴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바쁘실 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송을 당한 피고의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셨다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서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 즉, 출석하지 않아도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무조건 그들의 주장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따라 적정한 결과를 판사가 도출할 것입니다. 2. 지분대로 측량비를 부담한다고 볼 수없고,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적정한 배분 비율을 참작하여 원고 X 대 피고 Y의 비율로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3. 측량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 보수 등이 소송비용에 포함되게 될 것이라 소송 비용이 어느정도 될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편, 분쟁이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확률도 있으며, 이 경우 원고 측이 측량비를 미리 예납할 것이기 때문에, 각자 부담 판결이 내려지면 측량비를 피고 측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