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과 동생이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병간호를 하는 중에 모친과 계약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인출하였고, 부양 병간호 계약을 숨기고 7개월 간병하던 중 형제간 중에 모친 간병(기간 3년 모친 재산 전부를 주자 고 제안을 해서 누나가 자신이 병간호를 하겠다고 하고 3개월 동안 병간호 중 모친은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1) 질문 동생은 모친과 5천 5백만 원에 부양 조건부(사망 시 까지) 증여 계약을 합니다(녹취록 있음). 그러나 동생은 계약금액보다 많은 1백만 원을 모친 통장에서 인출합니다. 동생에게 추가로 간 6천 5백만 원과 동생의 계약 위반으로 누나에게 간 8천 6백만 원을 모친의 상속재산으로 5형제가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동생과 모친 사이의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고, 누나에게 간 금전이 왜 갖는지, 왜 나누자는 것인지는 설명이 없어서 뭐라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이뤄지는데, 특별수익자가 있거나 기여분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누나나 동생이 특별수익자이자 기여분권리자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이 다르게 계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분의 계산은 전체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가감한 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감정하여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65백만원, 86백만원을 가져와서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돈 말고도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고, 이에 관한 상담은 인터넷 상담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