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등은 乙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이고, 丙주식회사는 丁주식회사로부터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억원으로 하여 공사가 준공되면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수급받아 乙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4억원으로 하되 준공검사를 마친 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에 乙주식회사는 위 토목공사에 착수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丙주식회사와 丁주식회사는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여파로 甲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乙주식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丙주식회사와 丁주식회사도 甲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나요?
근로기준법 제44조는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규정에 따라 丙주식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乙주식회사와 연대하여 甲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丁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직상 수급인인 丙주식회사에 대한 상위 수급인인 丁주식회사의 대금 미지급이라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丙주식회사의 대금미지급이 발생한 것이므로 丙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업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서는 특례규정을 두어  공사도급이 이뤄진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 내에서 △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해 하수급인이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 경우 △ 건설근로자에게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