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 주 전 늦은 시간 도서관 앞에서 자전거 도난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 후 몇 주 만에 절도범은 찾았으나 자전거는 버렸다 하여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의자와 합의를 합에 있어 피의자 당사자는 시 건장치 없는 자전거를 탔고 또한 미성년자 아닌 성인이라도 초범이기에 합의하던 안 하던 벌금만 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부탁하는 입장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피의자는 합의와 상관없이 형벌에는 차이가 없는 건가요? 피의자가 합의 없이 그냥 벌금만 낸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본 채로 그냥 사건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건에도 소액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만 약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면 도난 물품 비용과 소송 비용 등을 피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도난 물품 가액은 오십만원 가량이기에 민사소송 비용까지도 피해자가 납부해야 한다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요...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느냐 여부가 처벌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 별개이므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안하여 처벌할뿐 형사절차에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 이러한 상황를 기재하여 절도범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시면 처벌하는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위 사건의 범죄자가 정식재판(벌금형의 약식재판이 아니라)을 받게 된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형사절차내에서 간이하게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정식재판에 회부되었는지 여부는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밖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예약(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하신 후 방문하셔서 무료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