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매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 부분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4항 중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매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매권의 내용에 반드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이 없었더라면 원소유자가 누렸을 법적 지위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투입한 비용과 노력 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취득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개발이익을 환매권자에 귀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공익사업의 시행과 무관한 환매권자에게 개발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은 오히려 형평의 관념에 어긋"나고, "환매권자가 위 조항에 따라 증액된 환매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환매권자가 증액된 환매금액 상당의 가치가 상승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의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이 환매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적 부담을 지운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환매권자가 위 조항에 따라 증액된 환매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제약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9. 29. 2014헌바400). 따라서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