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경 아파트 베란다 빗 물 누수가 최초 확인되었고, 저희(아래층) 베란다 가운데 천장, 우수관 부근은 물론 거실 천장까지 빗물이 스며들어 거실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주위 벽지까지도 모두 손상이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즉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위층에 문제를 제기하여 점검 결과 위층 샷 시 부분 실리콘 코킹 부식과 난간 부분 크랙이 확인되어 해당 전용 부분 보수 와 아래층 세대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층 세대에서는 전혀 대응하지 않아 내용 증명을 두 차례 발송하였고, 2022년 7월 현재까지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 동행하여 위층 세다고 하자 부분 재확인 및 보수 요청을 계속하고 있으나, 급기야 대화 및 출입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아래층 세대(저희)에서 외벽 보수, 샷 시 점검, 임시 보수 등을 계속하고 있으나 위층 세대 전용 부분의 보수가 없어 피해 범위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위층 세대는 '아래층 세대가 누수되는 것은 아래층의 문제이지, 위층 세대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추가적인 정밀진단을 모두 거부하였고, 또한 '보수 및 보상의 의지가 전혀 없으며, 협의의 여지 또한 전혀 없다'라고 위층 세대가 명확하게 밝혔으므로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관련 자료로는 2020년 8월 빗물 누수 최초 확인일로부터 2022년 7월 현재까지 민원 접수 및 모든 처리 결과를 타임라인 형식으로 기록&보유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민원일지 사본, 일자별 피해 부분 사진& 동영상, 내용증명 2회 발송분(2020년), 2022년 7월 위층 세대 방문&보수요청 시 점검과 보수거부 의사 녹취파일, 아래층 세대 피해 부분 현재 기준 수리 견적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층 세대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누수 정밀진단과 전용 부분 보수를 강제하고 아래층 세대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단순히 손해배상 소액심판 등의 절차만으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 등을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그 방향에 대해 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사이버상담의 여건상 질의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과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상담예약을 통한 직접적인 대면상담이나 일반 법률사무소에서의 별도의 대면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 통상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누수탐지전문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소유자가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누수 탐지나 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계속 아랫집의 아랫집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바, 이는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이며, 실제 이를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간의 증거를 가지고 누수탐지나 수리 거부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 한편, 민사의 경우 누수탐지 또는 재판상 감정 결과에 따라 ① 상대방에게 공사이행을 명하고 ② 그간의 수리비 및 장래 공사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 567578 사건 참조). 위 답변은 질의자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