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권 양육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이 엄마한테로 친권 양육권을 변경 신청하려 합니다. 각자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청하는 게 간단한지 아이 엄마가 신청하는 게 간단한지 궁금합니다. 사는 지역은 성남입니다. 수고하세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에 친권자변경신청을 하실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이 있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사정변경을 원하는 사유가 나타난 서류인데 사안별로 다르므로 사이버상담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 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누가 신청하는 게 간단한지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