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사로 과거 甲을 치료한 직후 甲 이 사망하여 甲폭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검결과 甲은 치료행위와 무관한 심관상동맥류내의 혈전형성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경우 그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에도 의사표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109조) 화해계약의 경우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조).판례에 따르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 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나아가 이러한 전제에서 질의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의사에게 치료행위 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하였으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위 사안의 경우도 질의자께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