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적힌 '통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해지 요구한 증빙으로 보통 1. 전화나 문자로 통보한 명세 2. 위 1번 방법으로 임대인의 답은 받지 못했을 때는 내용증명 발송 3. 위 2번 방법이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방법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시 송달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송달문서를 받지 않으면 일 전 기간 후 결정 처리되어 결정된 후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데, 질문 1)이 때 그 효력이 계약 종료의 2개월 전 시점이 지나 발생하게 되면 이를 묵 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일자가 8월 25일일 때, 공시송달 효력이 7월 20일에 발생하게 되면 7월 20일 시점은 계약 종료 2개월 전이 아닌 1개월 전이니 이미 본래의 전세 계약이 묵 시적 갱신이 되어 버린 것으로 보는 게 맞는지요? 앞에 문의 글에 따른 답변을 받은 바로는 법률상 묵 시적 갱신이 되는 것은 "협의"하지 아니한 때가 아니라 "통지"하지 아니한 때이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했으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는 답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2) " 통지"라는 것은 전화나 문자로 통지한 명세(임대인의 답변은 없음)나 내용 증명(폐문부재로 인한 반송)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을 '통지'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전세 계약이 묵 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17. 9. 22. 선고 2017모1680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한편 통지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는 단순히 그냥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가르키는 말이지 특별한 절차를 가르키는 말이 아닙니다. 문자든 전화든, 우편이든 의사를 표시하였으면 그것이 “통지”입니다. 애초에 잘못된 주소로 보냈거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이 아니라면 문자를 보냈으면 그 즉시 바로 통지한 것이 됩니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 질문1은 “통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상태에서 하신 질문이어서 질문의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를 따질 것이 아니라 문자로 통보한 시점에 바로 통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 통지시점이 계약종료 2개월 전이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