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여금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채무자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고, 다만 거의 완성단계에 다다른 신축중인 미등기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위 신축중인 미등기건물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1) [소유의 증명]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한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면 됩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와 같은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
  (2) [건물의 현황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과 동일한지 여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등기건물을 조사한 집행관은 사건의 표시, 조사의 일시.장소와 방법,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조사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위와 같이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42조).
  (3) [결론] 따라서 완성단계에 이른 신축중인 건물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위 신축중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