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대해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인가요?
판례는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