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의 이혼하기로 하였는데요. 분할한 재산은 8000~8500 정도에 상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금액을 제가 대출받아서 주려고 하는데 이 혼 완료가 된 후에 주어도 상관은 없을까요? 아직은 아내가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고 짐 정리할 시간이 좀 더 걸릴 거 같아서 이 혼 후에도 1, 2달은 지금 집에 있으면서 정리하고 집 구하고 나갈 거 같아서 그때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미리 받으면 이자만 나가서 요 재산분할 협의는 이 혼전에 다 끝내겠지만 양쪽 합의로 실제로 지급 날을 이혼 후에 지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혼 후에 지급했을 때 세금도 다르게 나온다고 본 거 같은데 이 혼 재산분할일 때도 다르게 발생할까요? 금액이 8500밖에 안 돼서요
1. 재산분할금을 협의이혼 후에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 여부, 그 방법 및 액수나 비율 등의 결정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재산분할액수와 재산분할금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지급시기를 협의이혼 이후로 하는데 동의한다면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재산분할금에 대한 과세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귀하가 협의이혼 후 지급하는 돈이 재산분할금이라는 점을 세무서에 소명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협의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여 분할대상재산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재산분할비율 및 액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재산분할금이 분명하다면 이를 이혼 전에 지급하든 이혼 후에 지급하든 부과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 아닌 단순 증여인 경우 배우자 사이에서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혼한 후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