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의 명의자(乙)가 피해자(甲)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법원은 ① 금융기관 계좌 및 현금카드의 명의자인 乙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乙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게 되었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직후 발생한 점, ② 乙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금융기관 계좌와 현금카드의 수가 1개에 불과한 점, 乙이 위와 같은 교부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인 甲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만으로 乙이 성명불상자에게 乙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할 당시 그 현금카드 등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아가 설령 乙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乙 명의의 계좌는 이미 甲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 돈을 송금하기에 이르렀다거나, 성명불상자가 乙의 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甲의 재산권에 대한 접근 및 침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의 주의의무 위반과 甲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나303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