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 임대인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시켜주기로 하여 계약체결을 위해 만났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되기로 찾아 온 사람은 예전에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차임을 여러 차례 미루고 결국 보증금을 모두 공제할 정도까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퇴거를 불응하는 무자력 자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권리금행사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건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4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이므로 임차인의 권리금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