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존 23.2.20일 전세 만기였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전세대출이 있어 연체될 상황이라 23.3.15일까지 약 한 달을 연장하였습니다. (계약서 연장 후 은행도 대출 연장 진행) 주임법 임차권등기는 계약 만료 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민법 임대차 등기는 만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들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질문 1. 민법 임대차 등기도 주임법 임차권등기처럼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고 만기가 돼서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가능할까요? 또 한 가지는, 저의 상황은 3월 15일에는 분양 당첨 아파트로 입주하여야 해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1억7000만원이 보증금인데 1억3000만원 일부 먼저 준다고 하시면 질문 2. 임대차 등기를 금액을 바꾸어서 등기부에 올려둔 후 받아야 할지 다른 서류를 통해 못 받은 보증금을 추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 저의 경우에도 무료로 법률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민법상 임대차등기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으나(대항력) 우선변제권에 대한 효력은 없습니다.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연장된 기일이 지나서 1억 3000만원 외 나머지 금원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