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쇼핑몰 내에서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걷다가 잠깐 멈춰서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매장을 보는 사이 반대쪽에서 뛰어오던 행인과 부딪혀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외관 손상은 필터 찌그러짐이 있었고 수리비 10만원 정도 예상하여 5:5 분담을 요구하니 본인은 돈을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하답니다. 혹시나 해서 a/s센터에 맡겼더니 외관 손상 외에 카메라 내부 부분이 함몰되어 예상 수리비가 50만원 나온 상태입니다. (부품이 해외에 있어 신청해 놓은 상태라 수리까지는 3주 예상, 최종 수리비도 그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상대방에게 연락해 예상 수리비 50만원을 고지하고 5:5 분담을 요구하니 연락을 3일 동안 피하다가 겨우 받아서는 다시 말을 바꾸어 본인은 뛰어오지 않고 걸어왔다고 하며 계속해서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부딪힌 건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계속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상대측에서 먼저 쇼핑몰 CCTV를 확인하자고 하는데, 확인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본인도 부딪힌 건 인정하는 상태에서 뭘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시간만 지연되는 느낌이라 손해배상 청구하든 뭘 하든 빨리 일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수리비 100%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50%만 요구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아직 사과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신고는 CCTV를 확인해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있던 사람은 제 남자친구 고 카메라 주인은 저인데 만약 신고를 한다면 제가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닌 남자친구가 해야 하는 건가요? (저도 그 상황에 같이 있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2. 12. 5.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2. 6.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카메라의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속상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가. CCTV 확보 CCTV의 경우,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개인이 보여달라할 경우 보여주지 않습니다. 경찰신고한 후 경찰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카메라의 소유주인 질의자께서 하시는 것이 맞으나, 카메라의 소유권을 일일이 확인하진 않으니, 남자친구분이 하셔도 됩니다. CCTV는 보관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니, 시간 안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민사상 해결 상대방이 고의로 부딪혀 카메라를 떨군 것이 아니라면, 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하여 민사사상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자께서 제안하신 수리비도 합리적이라 생각되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으므로, CCTV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법원에서 판단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