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자를 고발하려 하는데 통장을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이 사실혼 관계 부부일 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되나요 형식상 이혼을 하였지만 거주하며 살고 있었고, ( 서류상 관계이며 주민등록상 두 사람의 거주지도 다릅니다) 남편은 고액 체납자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아내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여 사업자 명의 대여와 통장, 체크카드 등을 남편에게 대여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사기 행위에 사실혼 배우자의 계좌가 사용되었고 (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돈이 모두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아내가 생활비며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명세도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가요? 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은 범죄 수익금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 카드값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의해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여서 대가수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한 것이 입증된다면 벌칙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