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아들 乙은 丙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에 대한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사고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조사된 채로 재판에 회부되어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피해자 망 乙의 부모로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의한 피해자의 진술권에 의한 진술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1) 헌법 제27조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 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1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 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등이 이미 당해 사 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 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모에게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甲은「형사소송법」제294조의2에서 규정하는 피해자에 해당되 어 진술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