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甲은 공무원명의로 개인채무부담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를 위조하였는데, 이것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나요?
「형법」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에 공무원 명의의 개인채무부담의 서류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판례는 “자기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개인채무 부담의 의사표시인 문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위 직매장 운영에 관한 공적 문서라고 볼 수는 없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3. 27. 83도2892판결)따라서 甲의 행위는 사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 등에는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