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1명에게 2건의 민사소송을 제소,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 대여금 청구 소(서울중앙지방법원 - 132,845, 130원) - 2013. 10. 19. - 확정. *보관금 반환소(의정부지방법원 - 79, 568, 720원) - 2013. 12. 27. - 확정. -질의 사항- 1. 위 2건의 사건을 1건으로 병합하여 확인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요. 확인 소송 판결 후 채무자에게 채권 변제 집행 시(동산 첨부할 서류 중 기존 판결서와 확인 소송 판결서 중에 어떤 판결서를 첨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행 소송을 다시 하여 판결받아 판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3. 확인 소송 입증서류 중, 기존 판결서 사본을 첩부해도 되는지, 4. 소송 관할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는 법원) 5. 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등을 알고자 합니다. * 확인 소송의 소장 예문(초안) 작성을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은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대여금청구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의 소와 보관금반환청구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질문 2.에 대한 답변 확인소송 판결 후 집행시에는 여전히 기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시 기존 이행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질문 3.에 대한 답변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 서증으로 기존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질문 4.에 대한 답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관할대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합니다. 이 사건 소송의 경우 형식상 확인의 소이지만 실질적으로 채권 관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5. 질문 5.에 대한 답변 인지액 90,460원, 송달료 156,000원 예상됩니다. 6. 확인소송의 소장 예문 청구취지 예시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XXXXX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XXXXX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예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XXXXX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재판상청구 확인의 소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 X. X.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XXXXX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XX. XX. 「피고는 원고에게 132,845,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심 판결(XX지방법원 20XX가합XXXXX) 선고를 받았고, 동 판결은 20XX. XX. XX.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다 되어 가므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합니다. 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다. 이상과 같이, 20XX가합XXXX 판결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오니,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XXXXX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의 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 X. X.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XXXXX호로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XX. XX. 「피고는 원고에게 79,56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심 판결(XX지방법원 20XX가합XXXXX) 선고를 받았고, 동 판결은 20XX. XX. XX.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다 되어 가므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