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甲은 소재지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乙, 丙 간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중개료를 현실적으로 수수하지 아니하고 단지 추후 지급받을 것을 약정만 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중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법 제2조 제3호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보수의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법 제48조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甲이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한 상태라면, 甲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 판례는 현재에도 유효하며 결론은 같으나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고 제9조 제1항, 벌칙조항은 동법 제48조 제1호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