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2016. 3. 31. 乙의 丙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丙 은행은 2016. 4. 2. 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6. 4. 2.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2016. 4. 3.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丙 은행은 2016. 4. 10.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통보를 받고 나서야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2016. 4. 4. 丙 은행에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합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따라서 丙 은행이 2016. 4. 10.에서야 집행정지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乙이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때인 2016. 4. 3.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丙 은행은 甲의 추심금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