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성의 한글 표기를 “유”에서 “류”로의 변경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관련 법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 중략 -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 약 제가 단독으로 한 글 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부 또한 한 글 표기가 “유”에서 “류”로 직권 정정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 약 부위 한 글 표기가 정정된다면 저의 다른 형제들의 한 글 표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의 한글 표기 변경 없이 (직권정정 포함) 저만의 한 글 표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아래는 법률 자문에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되는 참고사항입니다. - 저는 배우자가 있으며 혼인신고 당시 등록기준지를 새로 부여받았습니다. (부의 등록기준지와 상이함) - 저는 자녀가 없으며,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자신들의 자녀 있음.)가 2명이 있습니다. - 본인, 부, 형제자매는 과거 모두 “류”로 사용해 오다가 두음 법칙 적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현재는 모두 “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은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성의 표기 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 「민법」 제781조 제1항(부성승계주의-註)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다) 및 직계존ㆍ비속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 부와 형제자매도 동의를 받아 사건본인으로서 추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보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성 표기가 정정될 경우의 직권정정의 대상은 직계비속뿐이므로(같은 예규 제6조), 재판부에 따라서는 신청인만 성 표기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보는 데가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즉,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어서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