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992. 9. 18. 甲과 乙 간의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채무금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손해배상채무금으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며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乙의 공탁금 수령으로 甲의 공탁원인대로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487조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하여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성질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어 이를 유보하여 공탁원인 사실과 다른 손해배상채무금으로서 이를 수령한 이상 공탁원인대로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유보한 취지대로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지도 않는 이상 위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위 공탁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따라서 乙의 공탁금 수령으로 甲의 공탁원인대로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乙의 위 공탁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甲은 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위 출급한 공탁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