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후에 그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따라서 위 계약의 효력은 체결 시부터 무효이고 이후에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