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985년경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를 신고하려는데 해운대 세무서에서 갑에게는 상속세법상 공제액이 많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듣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8년경 상속 받은 부동산의 지가가 상승하게 되어 과세대상인 위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몇 배나 상승하자 해운대세무서가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은 위 상속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원은 ‘① 설사 해운대세무서가 상속세 신고기간 경과 후에 과세권 행사를 지연시키면서 과세권 행사의 시점을 자의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갑의 조세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갑 자신의 귀책사유로 소정기간내의 상속세 신고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일이 확정되지 않고 있던 사이에 특정지역의 확대고시 라는 전혀 새로운 사정이 추가로 발생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액이 대폭 증가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것이고, ② 상속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갑으로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간 경과후의 어느 시점에서 평가한 과세가액이 그 후 조세부과권 제척기간 만료시까지의 시가상승 등에 의하여 증가됨으로써 상속세부담이 많아지게 되는 불이익한 경우를 당초부터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③ 후일 상속재산 평가액의 증가로 인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이 바로 과세처분을 위한 자료제출의 성격을 갖는 상속세신고를 순조롭게 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운대세무서가 상속재산이 고액으로 평가되는 시점을 기다려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바로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사정 외에 위 세무서가 갑에게 대하여 향후 여하한 경우에도 위 상속에 기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명백한 공적태도를 번복하여 새삼스럽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정까지 있어서 이 점이 신의칙에 위배된다 하여도 이상과 같은 모든 사정 역시 위 과세처분에 관한 당연 무효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부산고등법원 1990. 7. 25. 선고 89구2110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449 판결).’위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갑은 해운대세무서의 상속세부과처분이 설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