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丙회사와 골프장 회원이 되기 위한 입회계약을 맺은 후, 丙 회사가 경영난으로 골프장을 개장하지 못하게 되자 입회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乙회사가 골프장 부지를 공매를 통해 취득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넘겨 받아 사업시행자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 역시 취득한 경우, 乙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제27조는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제2항과 제3항은 일정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이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양도인에 대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려는 취지와 함께,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5.12.23.선고 2013다85417판결 참조). 법조항의 문언,체계 및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리체계와 함께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2009.2.12.선고 2007두8201판결 참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고, 위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丙회사의 입회금반환채무는 乙회사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甲은 乙회사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