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형 타이어 판매도 하고 끼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네 사람한테 트럭 대형 타이어 4개를 끼워주고 1달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1달 지나고 차일피일 미루고 주께 주께 하면서 안 주고 전화해도 안 받고 쪽지 보내도 답장이 없어서 끼워주었던 타이어를 몰래 빼 올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화도 나 고 사람 갖고 노는 거 같아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타이어 대금을 안 주니 도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이미 판매한 타이어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 있어 이를 몰래 가져오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오히려 선생님께서 타이어가격보다 큰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2. 참고로 가져와도 되는 상황은 '소유권유보부매매특약, 점유물탈환특약'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대금을 줄 때까지 소유권이 여전히 선생님에게 있다는 특약, 임의로 타이어를 가져가도 된다는 특약을 모두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회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2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