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 있는 진위중 중 단양 우씨 문중입니다 23년 3월 11일 1분기 정기 임원 회의에서 3월 31일 받게 될 토지매매대금 약 60억을 가지고 문중 토지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394번지 외 4462제곱미터를 개발하겠다는 회장의 의견이 발표된 이후 문 중 회장과 총무 두 사람이 정상적인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설계회사 등을 선정하여 인허가에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지난 6월에 평택시 송탄 출장소 건축녹지와의 건축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6월 28일 자로 건축녹지 과장이 접수했다는 서류를 문 중에서 받은 회장 총무 두 사람이 임시총회나 임원 회의를 거치; 지 안고 독단으로 처리한 미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 떡에 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감사랍니다
종중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종중재산관리자가 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산을 사용한 경우 배임 또는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죄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종중회장의 업무집행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회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소송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