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인 봉제공장에 취직하여 공장에서 하라는 대로 야간 및 휴일근로는 물론 평일에도 10시간 이상씩 일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한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50조), 연장 근로의 제한(제53조), 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제56조) 등의 규정은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부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만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중복되는 경우 즉, 휴일에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3) [결론] 귀하의 직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근로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모든 수당을 하나의 수당에 일괄하여 일정액을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부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그러므로 회사 측에 추가임금을 신청하고, 회사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