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은행 등으로부터 12회에 걸쳐 금원을 대출 받거나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상당부분은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한편, 친구 및 친지들의 부탁으로 채무보증을 하여 총 1억 6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15명의 채권자로부터 월급이 가압류되었고, 또한 제가 은행대출을 받을 때 저를 위하여 보증을 하였던 동료경찰관인 4명의 월급까지 가압류되어, 결국 저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재량권의 범위 내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그리고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아무런 변제대책도 없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였고, 대출금의 상당부분을 자녀의 해외 어학연수비 등 교육비와 생활비 등에 무절제하게 소비하였으며, 동료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채무부담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대출보증을 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도록 하여 그들의 월급이 압류되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고,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으며, 기타 경찰관의 공익적 지위와 위와 같은 과다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복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2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수회 표창을 받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근무하여 온 점과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정 등 원고 주장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이러한 위 판결례에 비추어 보면, 귀하의 경우 경찰청장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