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골프시설의 회원인데, 위 시설의 운영자 甲이 회칙을 변경하겠으니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동의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회칙의 변경이 회원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회원들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甲을 형사 고소하고 싶은데, 甲에게 어떤 죄책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범죄를 강요죄라 합니다.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그렇다면 甲의 통지가 귀하 등 회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甲에게 강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