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받았으나, 이후 10년이 넘게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사법상 청구권이므로 일반채권과 같이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송비용액 청구는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10. 7.자 2002라450 결정).       또한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