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입니다.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용어 그대로 각각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의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습니다.판례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거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영위하면 무허가 행위에 해당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특히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시행령 제9조가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로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을 규정하고 업무 내용을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포함)하는 주선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사화물 부대용역은 운송주선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법 제24조 제3항 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문제된다. 따라서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은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과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의 업무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행규칙에서 허가기준을 각기 달리 정할 목적으로 사업허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일 뿐이고 이사화물 부대사업을 운송주선사업의 배타적 사업영역으로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법률합치적으로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며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