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에 위헌결정이 내리는지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한 결과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주문의 위헌결정을 합니다. 위헌결정에는 법률전체에 대한 위헌선언 이외에 그 일부에 대한 위헌선언도 포함됩니다. 일부위헌의 대상은 독립된 법조문일 수 있고, 법조문 중 특정의 항일 수도 있으며, 일정한 문장 혹은 그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게 되면 당해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법조문은 그대로 둔 채 그 법조문의 적용례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하는 이른바 질적일부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의 일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