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성인용품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불복하였습니다. 甲은 자신에게 적용된 형법 제243조의 음란이란 말이 그 의미도 불분명하고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음화반포죄를 규정한 형법 제243조는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음화반포죄를 규정한 형법 제243조가 헌법 상 명확성원칙 및 성기구 판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소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8. 29. 자 2011헌바176 결정)헌법재판소는 특히 성기구라고 하여 무차별적으로 판매 등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이나 색깔, 재질 등을 살펴 형상 자체의 자극과 표현의 노골성을 이유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함으로써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판매 등이 금지되는 것이며, 금지되는 성기구를 일반적으로 유형화하기 어려워 개별 사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이 성기구 판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성기구 사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