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위 사유(집주인 실거주)에 따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거절에 의해 손해 배상(902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연락드립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해서 집을 빼달라고 연락했던 문자를 가지고 있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여,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법률적 조언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코자 집주인에게는 연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사하면서 전세금 상승에 따른 이자 상승과 이사비 등을 고려해서 7백만 원 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여쭙습니다.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계약 보증금 1.6억원)이 묵 시적 갱신으로 만기가 22년 5/17까지였고, 만기 후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활용(최대 보증금 1.68억원)해서 2년 더 연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 8월경 집을 구매한 집 주인이 22년 1월경에 실거주할 거라는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2년 4월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천안/아산 지역의 전셋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조금이라도 싼 집을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확인해본 결과, 집주인이 실거주하기로 했던 집에 22년 5월 7일부터 24년 5월 6일까지 임대 계약(보증금 0.2억원, 월세 90만원)이 있음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당 건과 유사한 사건이 손해배상 받은 소식을 듣고, 손해 배상액을 계산해본 결과 902만원을 법률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번 계산 방법, 계약 당시 월차 임차액*24개월)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집주인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 소액 민사 소송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손해 배상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손해 배상액의 7백만원 이상 수령하는 것이 목표이나 소송과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1.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선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제안하여 협의해 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의 진행 방법은 변호사와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는 조금 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적지않은 노력과 예상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위 2항과 같이 비용 대비 실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등은 사이버상담만으로 모든 것을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