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행정청 등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근거한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국민이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따라서 예를 들어 법 규정에 “OO부 장관은 A처분을 할 수 있다”고 단순히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OO부 장관은 A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은 그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하여 A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