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조합의 대출업무 등 담당자인 乙이 甲조합에 처와 모친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甲 조합의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던 乙이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라면, 그 등기 말소로 피해자 조합은 당장 위 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처분한다거나 피담보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는 등 자산으로서의 근저당권을 운용·처분하지 못해 사실상 담보를 상실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조합이 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578 판결). 따라서 乙은 배임죄 또는 그 액수가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