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乙은 아직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자신이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때 甲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면서 丙이 매수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함으로서 을에게 점유사용권이 이전되었으며 이 권리는 丙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甲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