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甲 등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법원은 甲 등이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甲 등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甲 등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따라서 甲 등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