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체벌과정에서 학생이 상해 등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교사로서의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상해에 이르는 정도라면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매우 높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여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체벌로 인한 손해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부산고등법원 1990. 11. 1. 선고 89나65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