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후에 행복동 12번지 일원 -&gt; 행복동 345번지로 지번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행복동은 제가 임의로 적은 동입니다 / 아파트 준공이 완료된 후에 지번이 바뀌었고, 행복동 12번지 일원이 행복동 345번지로 바뀐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기존 지번이었던 행복동 12번지 일원으로 작성이 되었고, 이 계약서 내용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행복동 345번지로 지번이 합쳐져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맞는 동호수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마치면 행복동 12번지 일원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새로 바뀐 행복동 345번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작성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 없다고 답변받았으나, 확정일자 효력은 따로 알아봐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준공 후 등기부상 지번이 변경된 아파트에 대하여 변경 전 지번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에서 변경된 지번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작성할지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확정일자에 관하여,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는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아파트의 명칭과 전유부분의 동 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확정일자를 받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목적물이 대항요건 중 주민등록에서의 목적물과 같이 엄격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기존 지번으로 부여된 확정일자도 여전히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