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계약서(1층 상가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공간(지하 1층 창고) 무단 사용으로 임대인은 사용료 소급 요구함 2. 무단 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지급 여부와 임대료 발생 시 소급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 문의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장소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차임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