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입니다.乙은 위 주택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매수인이며 乙은 甲이 집을 비운 사이 위 주택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乙이 설치한 자물쇠를 훼손하고, A 주택에 들어갔습니다. 甲에게 손괴죄가 성립하는지요?
형법 제366조는 손괴죄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甲은 적법하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피해자가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A주택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한 것은 위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계속적 점유라는 甲의 재산권을 침탈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乙이 임의로 바꿔서 설치한 자물쇠를 손괴한 甲의 행위는 점유의 침탈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긴급하고 유일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손괴는 침해된 피고인의 법익에 비추어 그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바,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이 A주택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乙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7. 3. 선고 2007노433 판결). 그러므로 甲의 자물쇠 손괴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죄가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