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저(Y)와 피고(Z)는 예비적 공동소송인입니다.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조서등본이 원고(X)와 피고들(Y, Z)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Z)만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원고(X)와 피고 (Y)는 이의신청기간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은 권리의무관계가 피고들(Y, Z) 사이에 상호 관련된 경우, 피고와 원고 간 따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분리확정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08. 7.10. 선고 2006다57872 판결]은 ‘피고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상호 관련되어 있고,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피고 Z만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원고와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소송으로 복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바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의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보았을 때 사안의 경우에는 분리확정되지 않고 본안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