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인터넷 쇼핑몰 "골 마켓"에서 골프채(PING G430 3번 우드) 판매 글을 보고 판매자와 문자를 통해서 27만원에 구매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였으나 골프채의 운송장 번호 미확인 및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서 (화) 예산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사건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경남 진주경찰서 [접수번호 : 2023-001825]로 이관되어 (금) 피의자가 검거 됐으며, 사기 협의가 인정되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송치한다고 문자로 연락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2-10539] 피의자 정보 : 010-****-**** (토스뱅크(박**) 1* ** **** ****) 이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문의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은 1심 또는 2심 형사재판 진행 중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검사가 위 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그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배상명령신청서를 첨부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