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에 급우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담임교사에게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이런 기준으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손해배상 청구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지 쉬는시간이라는 이유로 교사의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으나,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사고가 담임교사가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라면 담임교사의 책임이 면책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