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나요?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중략...)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