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설기계매매업자인 A의 중개를 받아 乙로부터 건설기계(굴삭기)를 매수하였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에는 A의 중개를 받았음이 명시되지는 않았고, 甲은 A와 乙의 요구에 따라 A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를 인도받은 후 약 15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야 일부 부품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甲은 乙외에 A에게라도 위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
중고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건설기계매매업'이라고 하며(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건설기계매매업을 포함한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참조). 나아가 건설기계매매업자는 건설기계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의3 제3항 참조). 甲과 乙의 경우, 마치 건설기계매매업자인 A의 관여가 없는 상태에서 기계의 소유자(매도인)인 乙과 매수인 甲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설기계매매업자인 A가 매매의 알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위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고, 당사자들인 A와 乙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A가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주장하는 甲이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증거가 될만한 서류 내지 타인의 증언 등)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유리한 정황증거로 활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 A가 매매의 알선 등 중개를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A가 위 법 제25조의3 제3항에 따른 서면고지의무를 미이행하였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위법행위인바(같은 법 제44조 참조), 이로 인해 甲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A가 직접 하자를 야기한 것이라거나 혹은 이미 하자가 존재함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乙과의 암묵적 동의하에 이를 묵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인한 甲의 재산상 손해 전부가 A의 서면고지의무 미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즉 정확한 액수에 대하여는 관련된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