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을 보험회사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신체사고특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이하 ‘이 사건 감액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甲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있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乙보험회사에서는 위 면책약관을 근거로 공제를 주장하는데, 위 면책약관은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감액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하면서, 위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이 사건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위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따라서 甲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乙보험회사는 해당 면책조항을 들어 공제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