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에서 개인의 땅에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마구 들어와 30년이나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계단들을 만들어서 산책로로 사용한 것을 6월에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문의하는데 2019년도에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측량을 해오라고 해서 260만원의 측량비를 지불하고 측량해 왔으나 30년 사용료가 36만원이라고 하네요. 표본을 삼을 자료가 없고 산출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정한 거라 하고 액수가 너무 기가 막혀서 다시 또 이의를 제기하자 감정 평가비를 절반씩 부담하자고도 하다가 측량비를 제가 260만원이나 냈는데 모든 문제를 야기한 구청이 감정 평가비를 내서 산출하라고 하였더니, 그러면 소송을 걸어라 민사 소송을 걸어서 받아 가라 하며 답변도 시간을 끌면서 1달이나 지 나서 하고, 말본새가 아주 무성의하고 무례하면서 적반하장입니다. 대화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 문제를 2019년도부터 제기한 것인데 4년간이나 시간을 끌고 해결을 안 해주고 괴롭혀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도 크고, 제 건강도 많이 안 좋아 졌습니다. 30년 사용료로 36만원을 받느니 아예 도둑들같이 사전에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개인의 땅에 마구 들어와 각종 시설물 을 설치한 공무원들을 고소 고발하여 형사 처벌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을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PS : 대통령님한테 탄원서를 쓰는 것은 어떠할까요? 탄원서는 어디서 쓸 수 있는지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공무원에게 형사상 범죄가 성립한다 보긴 어렵습니다. 구청을 상대로 민사상 사용료 및 기구 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탄원서 작성이나 그 효과는 법률 상담이 아니며, 양식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자유롭게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