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 이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증해 놓아서 2022. 12. 14.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독촉장이 날라 왔습니다. 내용은 소외 망 이대길(아빠)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 피고 진명회(엄마)는 5, 892, 677원 및 그중 1, 622,534에 대하여, 피고 이상옥(본인), 이상욱 각 3, 72, 451원 및 그중 1, 689원에 대하여 각 2012.9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의 한 금액 지급하라.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상속 한정승인을 법적 절차를 2013년 1월 18일 받았습니다. 저희는 2022. 12. 21.로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그로 후 2023.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민사소송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송을 취하하는지 법정에서 기각이 되는 알고 싶습니다.
1. 귀하가 이미 한정승인을 받았고 상대방도 이를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2. 즉,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청구한 것과 같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3. 이후 상대방은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귀하나 다른 상속인들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채무만 있었다면 결국 상대방은 아무런 강제집행도 할 수 없게 됩니다. 4. 한편, 상대방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5. 이상과 같이 한정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은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소멸시효 완성의 여지도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의 확인,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이 가능한 면접상담이 보다 적절한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상담)에 관련자료(소장, 한정승인 결정문)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6.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