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기부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모집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금원이 있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던 중, 중고차를 구매하였다면 어떤 내용으로 처벌될까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는 금액이 있더라도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한 후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모집된 기부금품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의 경우, 동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