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제 소유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약속어음공증도 해주었습니다. 그 후 수차에 걸쳐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고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는 말소하였는데, 실수로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제 소유토지에 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집행정지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현금이 아닌 증권제출로 갈음할 수 있나요?
(1) [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2) [보증서예규]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2.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3.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의의 규정에 따른 소명에 갈음한 보증,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268조, 제269조), 5. 가압류해방금액(민사집행법 제282조), 6. 그 밖에 담보제공의 성질상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보증서예규) 제5조].
  (3)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로 보증서가 허가된 경우 그 담보범위] 위 예규의 취지는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신청 등에 있어서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는 것이 언제나 법률상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경우에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한다고 할지라도 그 담보의 범위는 일시 집행정지에 따른 손해만이 담보되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것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판사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판사들이 지급보증보험체결문서제출로 담보제공을 허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서는 이에 따른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 경우 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로서는 일시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에 한정하여서만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로서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본건의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를 허가할 것인지는 담당재판부의 재량사항이며, 또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이 다액일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에 있어서 보증을 요구하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