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야 하는 국민들에게 정성껏 법률상담을 해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월세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지 3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입주 때부터(10.6) 좌변기가 파손돼 있어서 임대인에게 고치거나 교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임차인 본인이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답변을 해주지 않아서 몇 차례 핸드폰으로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결국은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임차인 본인이 AS에 의뢰해서 좌변기를 수리했고, 소요 비용과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임대인이 지불하시거나 아니면 월 차임에서 공제하고 입금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사항을 내용증명으로도 작성해서 임대인에게 발송(10.27)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답변도 안 하고, 내용증명도 수취 거부하고 반송(11.7)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임차인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임차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내용증명을 반송처리라는 등의 행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23.10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에서 좌변기 수리 비용을 빼고 보증금을 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등 등의 이유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본인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이사 비용도 들어가고, 새로운 곳도 찾아야 하고, 부동산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빼앗겨야 하므로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상세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11.9(수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소송제기 등은 비용 및 시간의 소요가 커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어 상대방과 현재 상황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이 오고간 문자내역이나 내용증명 등 제반사정을 증명할수있을만한 자료들을 잘 구비해두시어 추후 분쟁에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