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甲은 1988. 4. 29. 매수인 乙로부터 부동산 A에 관하여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부동산 A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乙이 2003. 4.경 甲의 일부매매대금지급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유로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합니다. 乙은 甲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매도인 乙이 매수인 甲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때, 甲의 매매대금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는 乙이 甲을 상대로 언제라도 그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제권은 그 시기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고, 甲이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때가 기산점입니다. 그렇다면 乙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되었으므로 이미 해제권이 소멸한 이후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어서 적법한 해제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05. 1. 27. 선고 2004가합601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2003. 4.경 甲의 일부매매대금지급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