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경 시골집을 매매하기로 하던 중, 이웃 동네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집을 사겠다고 함. 건물값만 2,500만원에 팔기로 하였으나, 1달 넘게 계속 결정을 번복하던 중, 10월 말 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함. 그러면서 자기 땅이 팔리면 잔금을 치르기로 함. 그러던 중 목사라는 사람은 1,5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함. 2월까지 기다렸지만 땅이 안 팔렸다며 집을 못 사겠다고 함. 그러면서 다시 집을 팔아서 자기 리모델링 비용 1,500만원도 좀 받아달라고 애원함. 결국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으며, 4,000만원에 매도 후, 2,500만원은 제가 갖고, 1,500만원은 그 목사에게 따로 이체 처리함. 그 후, 목사라는 사람은 자신의 계약금 200만원을 달라고 전화, 내용증명을 수시로 보내고 있음. 집이 어쨌든 팔리지 않았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 무시하고 있지만, 2~3일에 한 번씩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임. 80대 노인이기도 해서 그냥 두려고 하는데, 심각하게 보채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냥 무시하기엔 너무 스트레스받아서요
문의하신 내용으로 판단해 보건데, 상대방의 과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200만원 반환에 대해서도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위 2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속된 억지주장으로 귀하를 괴롭히고 있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억지주장을 하면서 귀하를 괴롭힌다면 경찰서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