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금 지급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지만, 상대측에서 이의 신청하여 보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건강보험금과 연금보험같이 돈이 많이 나가 폐업 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사업자를 폐업할 수 있을까요? 또 변호사 선임 후에 민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인격, 법인격에 관한 권리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폐업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2. 변호사 선임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승소확률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이 파악되지 않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