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사용료 배상에 관한 소송 중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딜러 김 모 씨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자동차 딜러는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계하지 않고 대포 업자에게 차를 유통했고 대표업자는 피고에게 원고의 차량을 담보로 금액을 받고 넘겼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자. 관. 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약식 명령받았고 또한 많은 금액의 자동차 과태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상받았습니다. 현재는 피고에게 84개월의 자동차 사용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1심에 세 재판부의 석명으로 이 사건 차량의 월 사용료로 90만원의 견적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월 사용료에 대해 전혀 이의 또는 월 사용료에 대한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에서 원고의 차량의 월 사용료에 대 한 부분이 인정되어 90만원에 대한 84개월의 사용료가 선고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월 사용료가 과다하게 많고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고 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32만원이라는 월 사용료가 책정되었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의 선고 결과를 인용해 피고가 다투지 않은 월 사용료에 대해 자백 간주의 조문을 들어 항소심에서의 감정평가 금액이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소심 재판분에 주장해도 될까요?
적정 사용료는 재판부가 증거로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인바, 피고가 항소하고 사용료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이상 자백간주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