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헌법소원 문의합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일하다가 어린이집으로 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정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이 있음) 유치원 담임을 10년 했기 때문에 이 직하며 경력이 인정될 경우, 저는 보육교사 호봉 11호봉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유치원은 방과 후 수업 과정이 없는 유치원이라는 이유로 경력이 인정받지 못해 1호봉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어, 영유아보육법 제50조 2항을 찾아보니 '방과 후 과정 수업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력을 보육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 과정은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서비스업이다. 하지만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해 방과 후 과정의 전담 교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담임교사의 업무는 방과 후 수업 과정이 있는 유치원과 없는 유치원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방과 후 수업 과정의 유무에 따라, 담임교사의 보육 경력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치원 업무의 특성상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 보육이 항상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임교사도 보육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50조 2항은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을 명백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데 다음 3가지가 궁금합니다. 1. 제가 직접 영유아보육법 제50조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아니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가 3. 소송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은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1. 9.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 9.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헌법소원 청구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고, 제2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영유아 보육법 제50조 제2항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로 판단됩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적법요건과 본안심사를 거치는데, 헌법소원 청구 후 적법요건이 없으면 각하, 본안이 이유 없으면 청구를 기각합니다. 나. 행정소송 전치 여부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적법요건으로 하는데. 다른 구제수단을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할 경우, 그 수단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라면 먼저 그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다. 국선변호인의 도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적법요건이나 본안심사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여야 하는 바, 자력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