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최근에 문화재 수리를 완료(2022년 5월 31일) 한 대상에 대하여 문화재 수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을 제36조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 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문화재 수리 보고서를 문화재 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을 근거로 한다면 2022년 7월 31일에 수리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근 8개월 동안 수리한 대상물에 대한 수리 기록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작성자는 수리 보고서에 대한 스트레스와 통증 및 알레르기로 인하여 2022년 7월 7일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대상포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검사와 소변검사 결과 병원 진료 당시 당뇨의 원인인 당화혈색소는 주의 단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발주처로부터 회사에 3~4일에 한 번씩 독촉 전화를 하였습니다. 물론 전화는 대표님이 받으셨지만 내용은 저에게 다시 전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년 7월 21일에 수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검토용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저는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서 2022년 7월 25일 병원에 내방하여 진료받았는데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발주처에 전화하여 저의 상태를 알렸으나 수긍하는가 싶었지만 다음날 문화재 수리의 현상 변경에 따른 관계 법령을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고 하면서 8월 10일까지 최종본을 보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아무리 수리 보고서가 급해도 그렇지만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전혀 감안해주지 않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 관공서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타깝지만 손해배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종래 체결한 계약과 법률에 따라 8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을 뿐 여기에 손해배상을 인정할만한 위법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업무담당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납기일에 맞추기 어렵다는 사정은 발주처와는 전혀 관계 없는 회사 측 사정에 불과하기에 발주처에서 이를 고려해 주어야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