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과 다른 위임장 양식으로 안내하면서 이에 대한 제출이 미비하다고 하여 피선거권 제한하는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19.12~21.10월경까지 1기로서 이어져 왔고 상담자는 21.10월경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소유주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소유주와의 관계는 모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1기 구성원들은 2기까지 연임하고 있다가 23.5월경 모두 사퇴하여 현재는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이미 끝나버린 1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가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데 있고 사이버상담의 경우 상담자와 고객 간의 직접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질의의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이버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 재단,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재건축조합, 상가, 집합건물관리소, 종중, 조합 등의 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질의, 업무처리를 위한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이버상담 제한 사유 참조) 또한 주무관청 등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관계 법령유권해석, 법위반 여부, 실무상 절차, 구비서류 안내, 서류 작성 안내, 불복절차 안내 등)는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상담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사이버상담을 통한 안내가 제한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담 제한 사유 참고) 부디 귀하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겪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