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로 있는데 교도소장에 의하여 동절기 취침시간이 21:00로 정해졌습니다. 취침시간은 형사처벌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21:00 이전에 일과를 마치고 취침하려는 자에게 취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취침시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피청구인이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것이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취침시간의 일괄처우가 불가피한 바, 피청구인은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하되 기상시간을 06:20으로 정함으로써 동절기 일조시간의 특성을 수면시간에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수면시간은 9시간 20분으로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21:00 취침은 전국 교도소의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수용자가 부상·질병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21:00 취침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취침시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6. 30. 2015헌마36)  따라서 교도소장이 일정시간을 수용자의 취침시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침시간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며 질서유지가 요구되는 교도소의 특성상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