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간접강제로서 배상금을 2017. 4. 20. 까지 납부하도록 명하였으나, 그 기한 이후인 5. 10. 이 되어서야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납부 후에 배상금에 대한 추심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배상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추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의 기한 경과에 따른 배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자칫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용처분을 강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참조)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배상금 납부이후 행해진 배상금 추심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