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로 사는 세입자입니다. 저희는 전세 만기 전에 이사가 기를 위해 집을 내놨고 새 임차인 분이 5.16일에 집 보러 와서 5.17일에 6월 10일로 계약했다고 들었어요 한 주 뒤면 대출이 결과 나온다고 하시고 연락이 없어서 문제없겠거니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 새로운 집에 이 사 가려 고 다 맞추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은행 여러 군데를 가보고 대출이 안 나온다 해서 임대인이 아는 은행은 나온다고 가보라 해서 갔는데 전세가 1억6천인데 80%로 가 아닌 1억2천까지 나오고 이자가 7%로라 높다고 9일 남기고 계약 취소한다고... 부동산에서 애초에 계약할 때 임대인 분한테 계약금 10% 보내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과 본인 잔금까지도 3개월 뒤에 준다고 하고 계약했다 하더라구 요 그것도 임대인 분이 계약 취소됬 다는 말과 함께 오늘 알려줬고요 중간중간 다른 은행들 가보면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으면 저희도 대비했었을 텐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 요 9일 남기고 계약을 취소해서 저희가 이사가 밀린 건데 누구한테 배상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전세권 등기가 없다면 전세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 등 객관적인 사실로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하기로 한 사실,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상당인과관계있는 범위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손해를 배상청구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손해에 대한 배상(예를 들면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을 미지급하여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임대인이 잘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 등)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장사실의 요건사실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여부에 따라 소송에서의 승패가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