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같이 C를 살해할 것을 제의하여 범죄를 공모하고 살인의 수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실제 C에 대한 살인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여 B가 혼자 C를 살해한 경우, A는 어떠한 죄로 처벌되는지요?
형법 제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례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을 인정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나아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도9298 판결 , 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사안에서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A는 설령 살인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더라도, B와 함께 C에 대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