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배우자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3. 20. 배우자인 A와 이혼하고, 미성년자녀 B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저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A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A가 자녀를 제가 키우는 조건으로 매달 50만원 씩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조정조항에 별도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부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가 조정 성립 후 몇 달간은 양육비를 제때 주다가 이후에는 몇 주씩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에 저는 불안한 마음에 A에게 앞으로 매달 자녀의 양육비 명목으로 50만원 씩을 20일에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졸라 A로부터 각서를 징구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2016. 1. 20.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저는 더 이상 A의 행태를 참을 수 없어서 각서에 기재된 대로 약정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직접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예정인데, 각서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하라는 것이어서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될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가사사건으로 볼지 또는 단순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써 민사사건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는 없고, 다만 실무상으로는 가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534p). 따라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보아 A의 보통재판적이 속한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조정조항으로 양육비가 결정되었거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한 내용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조정조서나 양육비부담조서 그 자체가 집행권원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그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