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딸이 (20세) 피의자가 된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이는 신경과 질환과 정신 질환을 오래 앓고 있었는데 작년 4월에 부산에 있는 편의점에서 재물손괴로 신고되어, 아이에게 물어보니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사람이 많아 계산을 기다리다 엄마가 피를 흘리고 있어 (밴드 구입) 기다리지 못하고 물건을 가게에 두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편의적이면 CCTV가 있을 것이니 확인을 부탁드렸고 그 이후로 경찰서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오해로 안 한 신고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다시 진술하게 되었고 이 사건의 신고자인 편의점 주인이 우리 딸을 성추행한 범인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호텔 앞 밤 시간대여서 아이는 극도의 공포심으로 성추행범의 얼굴을 인지 못 했습니다. 그 당시는 추측일 뿐이어서 신고를 못 했는데 경찰에서 7개월 동안 연락을 안 하는 바람에 관련 증거들도 다 놓치고 저희는 성추행 신고를 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정신병원 입원을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억울함과 불합리한 점을 들어 제가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 신청 다른 수사관에게 진술하는 등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수사관 기피신청을 해서 그런지 경찰서에서 신고자의 편을 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수시 과정 동안 체감 분위기는 냉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우리 딸이 재물 손괴하는 어떤 증거 영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영상이 있는 줄 알았고 우리 딸이 재물선 괴한 혐의점을 발견 못해서 잘 해결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성추행과 추격까지 당하고도 신고를 못 했고 재물손괴를 하지 않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 재물손괴 신고 다음 날 아이가 편의점을 방문했는데도 편의점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보고만 있었음) 어제 검사 처분이 났는데 기소유예 였습니다. 아이는 이 성추행 사건을 기점으로 평소 경련 발작의 증상이 심화하여 폐쇄 병동에 입원하고 약물 이상 반응과 추가 질환까지 앓게 되며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제 2023년 1월 10일에 기소유예 처분이 났는데 피의자 신분에서 이의 신청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양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