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대행업을 하는 특수고용 종사자입니다. 약 두 달 전 8월 7일 특정 아파트로 음식물을 배달하러 갔다가 아파트 내 보도블록 공사 후 치우지 않고 방치한 굵은 모랫바닥에 의해 오토바이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결과 무릎 골절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날 가족이 관리사무실에 위와 같은 사유로 보험 접수를 요청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사고는 경찰서에서 잘잘못을 확인해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고는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고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CCTV 녹화분은 확보했으니 나중에 요청하면 제공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약 두 달 전 입원 치료했고요 한 달가량 더 재활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생에 처음으로 이러한 사고를 당해서 어 떡 해 해야 할지 몰라서 법률적 자문합니다. 변호사 수임 문제에 대해서도 문외한이고요. 수임료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전혀 이러한 문제에 아는 게 없습니다.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보도블록 공사 후 치우지 않고 방치한 굵은 모래에 의하여 오토바이 낙상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해당 보도블록(도로) 관리 주체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입원 당시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시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도로의 하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는 사건의 소송가액,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