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물을 매수하여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위 건물에서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청은 甲에게 위 건물이 스크린골프장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甲은 위 건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은 스크린골프게임장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이 아니라 골프연습장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수리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甲이 위 수리불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은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호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제2조 제1호는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체육시설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제2호 는 골프연습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제2호 (카)목에서 골프연습장의 필수운동시설로서 실내 또는 실외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를 갖추어야 하되,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ㆍ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급심 판례는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 및 골프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의 용도로 금지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     위 하급심 판시에 의한다면, 갑은 스크린골프장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임을 들어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수리불가처분에 대해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