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예비군 보류해 소린고 지연으로 인해 예비군 음대장한테 고발당해 벌금 2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억울한 건 보류자 해소 신고에 대한의 무 분기별 1회 이상 연 4회 이상의 고지 의무가 있다고 직접 읍 대장이 2020.05월에 이메일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 보류해 소린고 관련해서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훈령 제23조마 항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보류자의 보류해서 신고 의무를 홍보하고, 보류해서 사실 미신고로 인한 동원 및 훈련 누락을 방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관련해서 고지라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류해 소신과는 14일 이내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2021.02에 졸업한 저는 2020.05월에 고지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저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락을 통해 알려줬더라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정식 재판 신청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결론으로 보류해 소신과는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고발을 바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음대장이 판단하기에 저는 보류해 소린고 지연으로 인해 예비군 관련 혜택을 받은 것이 없으며 코로나로 인해 예비군 훈련이 전면 취소가 되어 고발 조치가 불필요해서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해병대사령부에서 감사가 나와 저 부분에 대해 왜 고발을 안 했냐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고발 신청서를 냈다고 하더라구 요 읍 대장은 고발을 취소 못 한다는 말을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시에는 본인이 탄원서 같은 처벌을 피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 적정검사 미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운전면허위소처분사실을 피고지지가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53조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자동차운전면허관청이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왔다는 이유로 위 주소지의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 하여 왔다면, 피고인의 주소변경이 없었으니 위 공고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만, 위 판결은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절차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바, 보류해소 신고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달리 서면 또는 공고에 의한 사전 통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전에 전자우편을 통해 보류신고와 관련한 안내를 받았다면, 보류해소신고 지체와 관련된 범의를 부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고발 책임자가 탄원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귀하가 초범인 점까지 고려하여 선고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판결을 받는 경우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