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제 과도를 폐기했다네요. 이미 종료한 행위라서 헌법소원청구가 부적법하다는데, 어떠한 예외사유도 없나요?
위 과도를 폐기함으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특정 요건 하에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안에서, “피청구인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과도 등(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을 폐기한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압수물 폐기행위는 계속 반복될 위험성이 있고, 압수물의 위법한 폐기는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따라 압수물 폐기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