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각종 소송 서류는 그 허위 주소로 송달되었고, 甲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정본 역시 그 허위 주소로 보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항소 기간은 도과되었습니다. 乙은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제1심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판결 정본이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乙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