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주소는 서울시 구로구입니다. 제가 장애등급 신청하였는데 등급 외 판정을 받고 이에 이의 제기하였지만 그마저도 등급 외 처분을 받아 행정 심판하였으나 기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소송(장애등급 결정 취소 처분)을 진행하려 하는데 소장에 원고는 저 자신인 걸 알고 있는데 피고는 서울시 구로구청장, 국민건강공단, 행정심판위원회 이 셋 중 어디로 수기하여야 하나요? ? 그리고 전자 소송하려 하는데 전자 소송 양식이 없어 알아보니 그냥 소정 양식만 있어서 그런 대 장애 등급 결정 취소 처분 행정소송은 전자로 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소정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와 소송구조 신청하려 하는데 그 양식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소장 접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게 해드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요약 드립니다. 장애등급 결정 취소 처분 행정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이때 필요한 소정 양식 신청서 양식 이 어디 있는지 가능하시면 제 이메일 주소에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고는 누구로 작성하여야 하고 전자 소송으로 진행 가능한지와 어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 종 소장양식은 인터넷으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왼쪽 상단에 대국민서비스를 클리하시면 오른쪽 중간 쯤에 양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필요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이므로 행정법원을 상대로, 피고는 원처분(귀하에게 등급외판정을 한 처분청)을 처분청을 상대로 소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