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회사의 대표자인바, 甲회사는 2009.3.11.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위 ◇◇건설로부터        2009.3.부터 2012.1.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위 ◇◇건설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양도받고 2009.4.15. ◇◇건설을 대리하여 피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그 무렵 파주세무서장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위 파주세무서는 2010.3.24. 부가가치세환급금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분 2008년 2기 24,525,000원, 2009년 1기 3,558,270원, 2009년 2기 5,400,000원을 ◇◇건설에게 환급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인         25. 위 각 환급금을 양도인인 위 ◇◇건설에 지급하였습니다. 甲회사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까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ㆍ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법원이 되므로 귀하는 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