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차 전 사건입니다. 지급명령 확정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법인 명의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으로 채권자 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채권자가 법인으로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나, 이를 개인으로 채권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각 별개의 인격이므로 지급명령결정 경정 등의 방법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