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B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A회사가 B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B회사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과다하게 가압류를 하여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B의 주장이 맞나요?
대구지방법원 2007. 9. 14. 선고 2005노2084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A건설의 실경영자로서 이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건설로부터 안계 상수도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A건설이 B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512,008,582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공사금 중 460,937,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건설의 경상북도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운영의 A건설로서는 B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사 과다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A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