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갖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가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아무런 변제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동산으로부터 저의 채권을 만족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공정증서에 기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하나요?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을 보면,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채권자로서는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위 공정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양도담보목적물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환가를 위한 강제경매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의 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를 허용하여도 동산양도담보의 법리와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으셔도 되지만,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