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핸드폰에 전화로 "코인" 투자하라는 권유가 있어, 몇 번 거절하였으나, 계속 거절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욕설 메시지를 보내고, 욕설과 더불어, 사망한 친족의 이름까지 대면에서, 잘 죽었다, 면서 ㅋㅋ 하는 비웃음으로 본인을 모욕하는바. 대응하여 같이 욕설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80여 번의 문자를 주고 븓았는 바, 상대는 본인의 친족 사망까지 알고, 비웃는 것으로 보아, 그는 나의 개인 정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정보 통신 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모욕죄, 등 등에 어느 것이 적용 가능하고, 형사 처벌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처벌이 가능하다면 상대의 전화번호 밖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 화인사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개적으로 하여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현재 상황에서 처벌 대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어떻게 정보를 취득한 것인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확인서는 고소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샘플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 후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