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甲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위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지는 않았고, 甲은 퇴근 후 회식자리로 가면서 다음날 출차하는 조건으로 회사 건물의 경비원의 승낙을 받아 건물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퇴근의 편의를 위해 당일에 회사 차량을 출차하여 운행하였습니다. 甲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ㆍ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판례는 甲의 경우와 동일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운행한 주된 목적이 다음날 회사 업무로 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배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퇴근의 편의에 있었으며, 근로자는 퇴근 후 회식자리로 가면서 다음날 출차하는 조건으로 회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경비원의 승낙을 받아 건물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던 것인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사 차량을 출차하여 임의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갑이 직장 회식 후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회식의 참석 강제 여부, 차량 운전의 경위, 차량을 운행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요양불승인처분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