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호주에서 사는 호주 시민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친구 부탁입니다. 형제들끼리 상속을 나누고 인정하는 도장을 찍어 주는 데 친구가 서울에 나올 수 없어서 친구 대리인으로 도장을 찍어 달라는 부탁받았습니다. 형제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진 상속 상황을 친구 대신으로 가서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는 데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대리인으로 보증을 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데 인감으로 대리 보증을 서니 걱정입니다. 친구 부탁이니 들어 주고는 싶은데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2023. 2. 13.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2. 14.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질의요지 상속인인 친구분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하려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나. 결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리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참석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가능한데, 대리인은 상속인이나 제3자 모두 가능합니다. 법률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은 대리권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라. 기타 조언 도장을 찍는 행위는 신중해야 함이 맞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잘 읽고 대리인임을 표시한 후 날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친구 분에게 귀하가 아니라 상속인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다수가 사이버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상담을 통해 동일한 사항에 관한 재질문을 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