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丙과 사기도박의 방법으로 丁의 돈을 빼앗기로 계획하고, 화투가 어떤 패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투에 형광물질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등 사기도박의 방법으로 丁과 고스톱을 하여 丁의 돈을 빼앗은 경우에 정도 도박죄의 책임이 인정되는지요?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는 재물(돈 등)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을 얻고 잃는 것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는 사기도박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기도박의 피해자에게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01.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이 사건도 甲, 乙, 丙은 丁의 돈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화투에 형광물질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이고, 위 고스톱이 누가 이기고 질지 모르는 우연한 승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가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사기도박의 피해자인 丁에게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도박에 가담한 甲, 乙, 丙은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