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택배 노동자입니다 택배는 보통 송화인이 포장 집 화자에게 전달 차로 이동 각 지역 서부 터미널에서 대전이나 곤지암 등 메가허브터미널로 이동 다시 전국 주요 도시 서브터미널에서 하차 후 각 동면 단위로 분류 작업 후 아파트 일반주소 등 배송 노동자의 차에 실려 마지막 고객님 문 앞에 배송이 됩니다. 이때 택배 물품은 집화자 그 지역 서브터미널 짐 싣기 메가 허브 다시 배송지 서브터미널 하차 및 분류 다시 배송 차량 짐 싣기 총 5번의 물품 터치가 있습니다. 박스 상태라던가 외관이 훼손되어 있을 경우 보통 배송 노동자는 파손이 되었다는 파손 스캔을 입력하고 배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관이 양호하고 내 품의 파손 여부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함에도 내 품의 파손이 되어 일부 훼손이나 멸실이 되었을 때 택배사에서 일방적으로 20%의 비율로 손해액을 산정 배송노동자나 각 프로세서의 업체나 노동자에게 손해액을 일방 전가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나와 있듯이 적정 포장이 되었는가의 여부 CCTV 등을 통해 상품의 훼손 여부의 주체를 추적하지도 않고 해명과 청문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택배사의 횡포에 대해 시정을 강제해주시길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건의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반복될 시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볼 수 있도록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도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귀하께서 저희 공단에 어떠한 도움을 바라는 것이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1. 20%의 손해비율 전과규정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라시는 것이라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을 도와드리는 기관에 불과하지 해당 규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해당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은 어디까지나 주무 부처 및 재판진행 시 법원에 있습니다. 2. 만약 20% 손해비율 전과규정으로 인해 생긴 귀하의 손해를 보상받고자 택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달라는 요청이시라면 택배사의 관련 규정 및 귀하의 과실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송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사이버상담으로는 소송 접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건 접수를 원하시면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셔서 방문상담 예약 후 방문하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접수한다고 하여 저희 공단에서 무조건 소송을 도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과 같은 구조 대상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해당 소송에서 승소가능성 및 구조타당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구조대상자에 해당 하더라도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 해당 소송이 승소가능성이나 구조타당성이 없는 소송이라면 공단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