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乙이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11대 주의의무 위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작업 중이던 자가 추락방지의무의 대상인 승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특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15t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적재함에서 철근 적재 작업하던 피해자가 미처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를 추락케 하여 요치 16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러한 사고는 위 특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3716 판결).      따라서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작업 중이던 乙은 추락방지의무의 대상인 승객이 아니고, 甲이 부주의로 차량을 출발시켜 乙이 다쳤다 하더라도 이는 11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