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2022.6.2. 경기도 연천에 있는 ‘경성자동차공업사’에 아반떼 변속기 오일 교환을 의뢰하고 연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후, 12만원 계좌이체를 하고 아반떼(경유) 차량을 받아 운전하여 돌아갔습니다. 2023.4.25. ‘군포서비스 기아 자동도(주)’에서 차량 점검을 받았을 때 기사는, 미션 오일이 검은색이므로 교환이 필요하다고 하여 놀랐습니다. 2.6.2. 주행 계기판에는 204, 360 km이었고, 미션 오일 교환한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4.27. 계기판에는 218, 421km로서, 14,061 달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다음의 문자 메시지를 경성자동차공업사 박xx 대표에게 보냈습니다. ？ 2022년 여름부터 연천초 에서 수업 중 차량 엔진오일 등 수리받은 차량 소유자인데, 2022.6.2. 변속기 오일 교환 수리 의뢰하고, 수업에 들어가 돌아와서, 미션 오일 교환 하셨는지, 확인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204, 360 km였는데, 오늘 218, 421km로서, 14,061 달렸습니다. 그러나 2일 전, 군포서비스 기아 오토큐(주)에서 검사 한 결과, 미션 오일 색이 붉어야 하는데, 검은색으로 갈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교환하셨는지 의심이 들어, 다음의 제 계좌로 환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은행 478-210426-xxx 이 xx？ 박xx 대표의 전화로 답변은 ‘원래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미션 오일이 오래된 검은색이 기 때문이고, 새 미션 오일로 성실히 교환했다’는 것입니다. 약 14000 달린 차가 어떻게 오염된 검은색으로 변했는지, 교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량 손상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다음의 가능성은? 질문은, (1) 현재 검은색인 미션 오일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2) 민사소송으로 교환하지 않은 검정 변속기 오일로 차량 기계 손상에 대한 보상?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2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미션오일을 교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제이고, 두번째는 미션오일을 교환하지 않았다면 너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첫번째 입증에 관해서는 안타깝지만 너무 오랜기간이 지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입증을 해보겠다면 1) 2022. 미션오일 교환 의뢰 당시 붉은 오일로 교환하겠다고 한 계약서와 2) 현재 차량의 엔진오일이 교체되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확인서 또는 감정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측에서는 당시 엔진오일을 교체하였으나 1,4000km나 달렸기에 검어진 거다라고 반박하면 사실상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는 설사 상대방이 엔진오일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교체하였다고 거짓말한 것이 입증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정상적인 엔진오일값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엔진오일 미교체로 인한 차량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실제 미교체로 인해 차량에 손해가 얼마 발생하였는지 입증하여야 하는데, 법원을 통해 전문가 감정을 신청한다고 해서 입증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감정결과 그 손해가 미약하다고 나올 경우 배상액보다 감정비용이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법원의 감정비용이 500만원이어서 500만원을 내고 감정 받았는데 감정결과 차량 손해 정도가 3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엔진오일값 + 30만원을 받기 위해 500만원의 감정비용을 지출하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