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제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乙이 해당 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저에게 1000만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미 월세를 다섯 달이나 밀린 상태였고, 계약이 마무리되는 이번 달에도 지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인데도 저는 乙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임차보증금의 성질이 쟁점이 되는 문제입니다.임차인의 채무는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 전부명령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된 때에도 임차인의 임대차상의 채무가 공제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판 1988. 1. 19,  87다카1315).즉, 임차보증금에 대해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은 실제로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데, 위의 사안에서는 그 명도시까지의 임대인의 채권을 충당하고 남은 보증금이 없으므로, 乙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즉 자신의 채무자인 갑이 임대인에게 받아낼 돈이 없는 상태이므로 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성질상 압류명령의 송달 선후와 관계없이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귀하께서는 乙의 청구를 거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