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인 甲이 차임을 연체하여 甲에게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후에도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목적물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 중에 소송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 소송비용도 제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