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 2010. 6. 12. 사망하였고, 갑의 처인을은 2010. 6. 22. 보험수익자로서 갑의 사망으로 보험금 3억 원을 수령하고 2010. 8. 31. 그 중 갑이 보험계약자로서 부담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2억 1,9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합니다)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한편 을은 2010. 7. 7.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0. 7. 15. 그 신고 수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는 이 사건 보험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상속재산이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한도에서 갑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을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2010. 12. 9. 을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1,9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①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②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증세법 제8조 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을은 상속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는 을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