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는 토지소유자로 당초 도시계획상 노외주차장 시설부지로 결정 및 지적승인 되었다가 토지 임차인인 甲운수주식회사가 이를 시내버스의 정류장으로 사용하면서 시설의 명칭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甲운수주식회사와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이후 저는 토지를 명도받은 후 구청장에게 위 여객자동차정류장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장은 “甲운수주식회사가 차고지를 따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가 불가하다.”라고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구청장의 거부회신에 대한 취소를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요?
귀하가 구청장의 거부회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부회신이 행정처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한 판례는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근거가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고 전제한 후,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 1994. 12. 9. 선고 94누8433 판결,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행정청의 거부회신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하는 구청장의 거부회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살펴 직접 도시계획결정이나 그 인가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