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ㆍ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사건 질문 1. A는 B와 통화 명세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A는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삼자 C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A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것인지? 질문 2. A는 제 3자 간의 소송에 직접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증인이나 참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녹취록을 제삼자 C에 제공하였고 C는 자신의 소송에 증거로 A가 제공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C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질문 3.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 1900, 판결]에서는 "그러나 제삼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처럼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 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제삼자가 대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감청에 해당한 다 판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C가 A로부터 받은 녹취록의 상대방에 C에 제공한다는 동의가 없다면 감청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인지? 질문 4. A가 제삼자 C에 제공한 녹취록에는 대화 상대방의 직장명, 전화번호,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대화 상대방은 C를 알지 못하고 녹음과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 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인지?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1-3.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직접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3의 대법원 판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전화통화 일방의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것으로 문의하신 A가 B와의 통화내역을 직접 녹음한 것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A가 B와 대화(전화통화)하고 A가 이를 녹음한 것이라면 A, C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청이 아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를 전제로 하므로, A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면 위 법 위반은 또한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