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피고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적극적손해와 소극적손해의 경우만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위자료 부분의 인과관계 판단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6호에 규정된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대법원 2011다87174 판결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만약 원고 주장의 손해와 피고의 위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부분을 다루었으나 다만 위자료 부분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