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중입니다. 최근 주차장의 확장, 이전을 위해 공터를 물색하여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허가권자가 법률상 및 시행령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의 조례상 용도변경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허가권자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가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가 일정한 경우 건축물ㆍ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 주차장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제한한 경우, 당해 조례 규정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정한 것은 법 제19조 제4항 및 시행 령 제7조 제2항 에서 위임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면, 이 사건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허가권자가 법령의 위임 없는 주차장 용도변경제한조례를 이유로 한 허가거부는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