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 乙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乙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그 후 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丙에게도 미칠까요?
민법 제169조 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丙은 乙에게서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 해당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丙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