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乙 회사 소유의 윤전기 2대와 기타 기계류 및 인쇄공장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그 후 乙은 자신의 대출금채권자인 丙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인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甲이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한편 乙의 인쇄공장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윤전기 등 기계류와 인쇄공장 건물이 소훼되었습니다. 甲은 乙이 제출한 손해사정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1억5천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을 질권자인 丙에게 지급하여 丙은 대출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甲의 보험금지급 면책사유가 밝혀졌고 이에 甲은 丙에게 1억5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있는가요?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2006.7.13.선고 2005다60420판결). 즉,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관점에서 대법원은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임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결국 사안에서 甲은 丙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