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1년 반가량 동거를 하며 지 내왔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사업 문제로 힘들다고 하여 1천만원과 1천200만원을 두 차례 나누어 제 명의로 대출받아 빌려주었고, 갚는 건 아버님께서 돈을 갚아주실 예정이라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동안 제 명의 신용카드 2개를 함께 사용하며 매월 일 전 금액을 받아 함께 갚으며 사용했고,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게 되어 돈이 부족할 때마다 제 명의로 소액 대출을 받아 카드값을 메꾸며 지 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변제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닌, 아버님께 빌려드린 돈(제가 빌려줬던 돈 포함 본인이 빌려드렸던 돈까지 받을 거라고 말해왔음)을 받으면 제 명의로 된 대출 금액 전부를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고 제께 거짓으로 빌려 돈을 돌려막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체 명세가 남아 있는 돈은 2, 200만원 그 외 나머지 대출받아 카드값 내고 했던 이체 명세가 없는 금액은 약 1,600만원, 카드 사용액은 약 700만원 총 4, 600만원가량 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직업 군인(육군) 신분이며 저는 군인이라는 신분을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현재는 8월 전역을 앞두고 있고 본인의 퇴직금 약 3,800만원과 집 보증금을 빼 갚겠다고 하지만 약속한 날짜는 계속 미뤄지고 있고 저는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상담 의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도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죽고 싶지만 해결해야 하기에 여기에라도 여쭤봅니다... 찾아보니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지가 없이 거짓으로 빌렸다면 기만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가 가능하고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남자친구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시어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수사결과 사기죄로 인정되어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기죄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로부터 사기 당하여 빌려주게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사결과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남자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자친구 및 남자친구 부친에게 금전을 지급하였고, 또 그 지급한 금전은 증여한 것이 아닌 빌려준 것임을 증명하여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우선 경찰에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해보신 뒤,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및 증거를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고양출장소)를 방문하시어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