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는 프렌차이즈사업, 한방병원 및 의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甲회사의 대표자는 설립 이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무점포 형식의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데, 가맹비로 1가맹점 가입자가 150만원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내면 가맹점주가 되는 동시에 甲의 계약직 사원이 되며, 甲의 계약직 사원이 되면 사원가입과 동시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상당의 금산수삼 한 세트와 50만원 상당의 최상급 보약 한재를 증정받고, 평생 甲의 부속한방병원에서 진찰, 물리치료, 침, 뜸, 부항, 온열치료기 등의 치료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맹비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甲회사에 가맹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이 처분은 적법한 것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2. 재화의 수입이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는 거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금전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甲회사의 대표자는 가맹점주들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맹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가맹비만을 편취한 것일 뿐인바, 과세관청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甲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