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으로부터 어음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언을 말소함이 없이「배서(지시) 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어음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어음이 유효하며, 배서가 가능한지요? 
지시문언과 상반되는 지시금지문언이 어음면에 병존하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는 (a) 어음은 유효하며, 인쇄된 지시문언보다 기재한 지시금지문언이 우선하여 배서금지어음이 된다고 하는 설(지시금지문언우선설)  (b) 어음이 유효하다고 보는 점은 같으나, 지시금지문언은 무효이고, 지시식어음이 된다고 하는 설(지시문언우선설) (c) 어음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설(어음무효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어음표면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 다음에 위 인쇄된 글자보다 약간 큰 글씨로 “지시금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뒤 어음용지에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지시금지문구를 병기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이 사건 어음이 유통을 전제로 발행된 것이어서 그 발행취지에 비추어 지시금지의 문구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지시금지문구 위에 발행인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여 지시금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라고 판시하여 지시금지문언우선설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630 판결).  다만 판례는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지시금지문구를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음면상으로 보아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여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용지 중앙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삭제함이 없이 약속어음 오른쪽 상단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액면금액의 표시와 지시문구 사이에 그보다 작은 크기의 지시금지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숫자 및 지시문구의 문자와 중복되게 희미하게 압날함으로써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 보통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로는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지시금지문구를 표시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발행인의 지시금지어음이라는 항변을 배척한 조치에는 지시금지 문언의 기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8다카27676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어음도 유효하지만, 지시금지문언에 따라 지시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지시금지문구가 불명확하여 통상인이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였다면 지시가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