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신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따른 수술비와 약대, 기타 치료비 및 휴업으로 인한 일실이익의 보상 등 상해로 인해 실제 甲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A회사가 보상해주는 이른바 실손보상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제3자 乙로부터 신체의 상해를 입어 A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A회사가 乙을 상대로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나요?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를 모두 인정하는 손해보험과 달리 인보험은 상법 제729조에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손해보험이 부정액보험인 반면에 인보험은 대체로 정액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어 피보험자 등에게 실제로 생긴 모든 손해가 아직 전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대위취득하고 이를 행사할 경우 이로 인해 보험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 있는 제3자가 무자력이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 역시 같은 취지에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섬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07. 4. 26. 2006다54781). 다만 사안과 같이 실손보상의 방식으로 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부정액보험의 형태이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제729조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상해보험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약정의 존재와 그 적용범위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보험약관이 예정학지 않는 청구권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08. 6. 12. 2008다8430). 따라서 A회사의 상해보험의 약관에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A회사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A회사는 甲의 乙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