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 5인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재심대상결정의 전제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5. 26. 자 2015헌아20).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에 대하여도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