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주체로, 乙구청장으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아 그 금원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교통개선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하였다면, 甲은 위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ㆍ개량ㆍ대체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ㆍ개량ㆍ대체에도 어떤 형태로든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기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든 기존 기반시설을 정비ㆍ개량ㆍ대체하든 기반시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같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외에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이행한 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반시설의 정비ㆍ개량ㆍ대체를 신규 설치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개선비용 역시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두16807 판결 참조).  또한, 기존 기반시설을 정비ㆍ개량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관할 행정청의 사전심사를 받아 정비ㆍ개량 등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비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ㆍ정비ㆍ개량ㆍ대체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바, 甲은 위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