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에 시공사가 구매하여 설치한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 품질보증서 등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수분양자가 동제품을 원활히 사용했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 등에 대한 배상 책임 외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공사가 구매했다고 하는 제조사가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공사는 동제품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여 각종 안내서에 기능 및 효과를 기재하지 않아 수 분양자가 제대로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조사를 몰라 고장 난 제품을 점검,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여 고층이 많았습니다. 발생 원인 제거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전열 교환기를 활용하려 했으나 입주 시에 사용 설명서, 품질보증서 등을 받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공사 및 시공사가 알려준 제조사에 문의,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동 제조사는 공급한 적이 없고 타사가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 전기·전자 제품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서 등을 지급한 시공사는 각종 안내서에 전열교환기의 기능 및 효과를 충분히 기재하지도 않았고 실내 온도 조절기 설명서에 환기 모드를 기재했을 뿐이었고 제조사의 유사 전열 교환기 제품 소개서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전열 교환기가 고장이 난 상태로 보이는데 제조사를 몰라서 점검도 수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전열 교환기 구매 및 제조사의 판매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4. 10. : 공급 계약 체결 2016. 12. : 대금 잔금 지급, 소유권 취득 2017.8. - 2021.7. : 임대 2021.7. : 임대 만료 후 입주 2021. 11. - : 결로 및 곰팡이 발생 2022.3. - : 전열 교환기 활용 시도 했으나 작동했던 전열 교환기가 작동하지 않음. 모터 고장으로 추정. 시공사에 사용설명서 등 요청했으나 받지 못함. 시공사가 지정한 제조사에도 요청했으나 제조사는 제품에 부착된 표식이 있음에도 공급하지 않았고 제3의 회사가 공급했다고 함. 타 세대 및 인근 단지 세대도 사용 설명서 등 받지 못했다고 함.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어보이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정도가 고려대상일 것으로 보이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6월로 사용설명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미 2016. 매수인이 알 수 있었던 것이어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하여 문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열교환기 제품이 제품에 부착된 표식으로 모델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제조사에 유상수리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사는 본인들이 직접 공급한 물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품보유 의무기간 등이 있으므로 수리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