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계약하고 분양받았습니다 . 계액금을 20% 내었는데 회사가 부실해서 공사를 못 하였습니다. 그러자 분양받은 사람들 일부가 회사의 대표와 협의하여 공사비를 내고 회사 명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를 놓아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했었고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공사비를 누가 냈든지 간에 현재 분양회사(법인) 명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양받은 호수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받던 지 나머지 분양금을 내고 분양을 받던 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2. 만약에 제가 분양받은 호수를 화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이 중 분양이 될 텐데 이 경우 회사 대표는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3. 제가 분양받은 호수를 화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완공되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는데, 완공되기 전에 처분 금지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4. 기타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의 회사가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계약서상 계약해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 된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분양 대상 빌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님이 분양받은 호수를 다른사람에게 넘긴다면, 이는 사기죄 내지는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죄가 성립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건축허가 등을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 형태를 갖추고 있는 상태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뢰인님이 제공하신 자료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구체적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여 법조인에게 직접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