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가기관이 자신을 30년 간 미행하며 조사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검사에게 진정을 하였으나, 검사는 국가기관이 甲을 미행하거나 조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공람종결했습니다. 검사의 처분을 다툴 수는 없나요?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 대상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던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2. 15. 자 2011헌마30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지 내사 그 자체만으로는 피내사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내사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내사 자체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른다면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