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이 발행한 액면금 300만원의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받았으나 분실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권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기간 중 발행인 甲이 도산할 위험이 있는바, 이 어음금채권을 미리 확보해두는 방법이 있는지요?
귀하와 같은 경우를 위하여 공시최고신청인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시키고 어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첫째, 귀하는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담보는 채무자의 이중지급의 위험, 즉 제권판결이 있을 때까지 어음의 소지인이 나타나 어음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합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귀하는 분실한 어음의 선의취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담보를 반환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도산하면 담보를 반환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둘째, 귀하는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도록 함으로써 귀하가 제권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그 공탁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어음채무자는 공시최고신청인인 귀하나 어음의 선의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어음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어 완전히 면책된다고 하겠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위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을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