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물 건축을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A구청장은 甲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분할하여 A구에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甲은 이에 따라 위 지정된 부분을 분할하여 A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폐지되었습니다. 甲은 A구로부터 위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A구청장이 한 기부채납 부관을 붙인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합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등 참조). 甲은 기부채납한 토지의 도로 개설 등 사용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에 따라 아무런 이의 없이 토지를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부채납한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기로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甲은 위 토지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