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도 별도로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는지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그러므로 甲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외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도 별도로 성립하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甲은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