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가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하여 한 아이를 양자로 들이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재된 아이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양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요?
(1) [실제로 임신하여 출산하지 않은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때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판결,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2)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는 민법에서 정한 파양절차에 의하여(민법 제898조~제908조)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