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를 내는 건물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월세 계약을 하고 월세를 매달 지급하고 있는 와중에 그 건물이 서울시에 올해 2월부터 편입이 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그 상가가 2월부터 서울시에 편입이 되어서 저희는 월세를 그 전 건물주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아서 2월, 3월, 5월, 6월 치 까기 전 건물주에게 입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물주에게 전화로 환급 요청을 하였지만 못 준다는 답변받았습니다. 이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청구원인에 대해서 법적인 명칭으로 작성하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임차를 해주고 월세를 받은 건물이 2월부터 서울시에 편입이 되어서 월세를 받은 권한이 없는 채무자가 부당이득을 취했기에 2022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미 입금된 월세 175만원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
귀하는 청구원인 작성에 관해서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익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설시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의한 내용에 관하여 자세한 청구원인을 안내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약서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음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관련 자료 모두를 지참하시고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