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국세기본법 35조의 내용인즉슨, 개정 전에는 국세 중 당해 세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는 경매 절차에서 먼저 배당받았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이들 당해 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일보다 빠르면 먼저 배당받고, 느리면 확정일자 임차인,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가 먼저 이들 당해 세보다 배당받는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는지요? 질문 2) 부칙 3조에서는 이 법이 적용 시기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은 2023. 4. 1.부터 낙찰되는 물건 중에서 매각 허가 결정기일 때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당해 세보다 빠르면 임차인이 배당받고, 반대인 경우에는 당해 세가 우선 배당받는다. 라고 봐도 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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