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야간에 차로가 구별되지 아니하는 왕복2차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로에 진입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던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제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쳤으므로 저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안의 경우에 술에 취하여 차량이 출입하는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사람은 위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누워있던 사람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차량이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아니한 왕복2차로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역과한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만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나2439, 2014나2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