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乙의 명의로 되어 있고 乙이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서 甲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乙은 이미 丙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6.6.27. 선고 2006도2864 판결).관련 판례를 살펴보자면, 대법원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1도2698 판결, 대법원 2008.5.8. 선고 2008도165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살펴보자면, 단순히 乙이 먼저 丙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甲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乙이 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부동산의 명의가 乙 자신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기화로 甲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라면 乙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