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00김씨 김00를 공동선조로 하고, 그 후손인 성인 남녀를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인데, 그 중 여자 종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종중은 2005. 6.경 SH공사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약 137억원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해 10.경 위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여 수용보상금 중 50억원은 독립세대주에게 지급하고, 40억원은 20세 이상 비세대원과 20세 이상의 딸에게 지급하되,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에 따른 이사회는 구체적인 분배방법을 정함에 있어 남자 종원의 경우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면 1인 세대주라도 비세대주 종원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여자 종원의 경우에는 세대주 종원이 아닌 비세대주 종원으로서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여자 종원은 단순히 남녀의 차이에 따라 분배비율을 달리 정한 종중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바, 이 분배방법의 무효를 다투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참조),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남녀의 성별에 따라 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남녀차별에 해당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 대법원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당해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09.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결국, 귀하께서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과소하게 분배금을 지급받았다면 당해 결의의 무효확인을 거쳐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