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후 8개월을 기다려 구금 보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시 항고 의향이 있는데 항고하면 또 몇 개월 동안 기다려야 할까 봐 걱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즉시 항고하면 법원이 며칠 안에 저한테 답변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은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외 형사보상절차에 관한 기간 규정은 찾지 못하였는바, 법원의 답변 기간에 대해서는 별달리 정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한 답변은 법제처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