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무자 乙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乙이 사망한 데 이어 제1순위 상속인 丙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으로 가압류채권자 甲이 상당한 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 1990. 11. 23. 선고 90다카25246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31조 ,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집행채무자의 적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상속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일단 당초의 집행권원상의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집행문 없이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개개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7. 26. 자 2007마340 결정).  따라서 가압류채권자 甲이 가압류채무자 乙이 사망할 때까지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였더라면 乙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따라서 누가 진정한 상속인인지 정확히 알 필요도 없이 그 강제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乙의 사망시까지 아직 강제집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만 하면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甲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도 그 본집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