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인 A가 2018년 파산 신청 후 면책받았으나 채권이 한 개 누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A는 2022년 초 사망하였고, 국가유공자 연금을 어머님이 이어서 받게 되었으나 누락 채권으로 인해 연금에 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채권 누락의 경우 면책 확인의 소를 통해 면책의 대상이 되나 사망자의 경우 채권 누락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파산채무자가 사망한 후에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었을 때의 법적 조치는 첫째, 면책확인의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과 둘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첫번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참고로, 면책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중 어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판결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판결 등이 없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연금은 통상 압류가 금지되므로 압류금지통장을 만들어서 위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