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어머니 아래 아들 한 딸 1 있습니다. 저는 그중 딸입니다. 홀어머니 앞으로 있는 재산이라곤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아들 1명은 약 25년 전에 집을 나가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현재 어머니와 저와 합류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에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속이랑 상관없이 합유 등기 특성대로 어머니의 지분이 자동으로 저에게 오는 건가요. 몇십 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아들이 나중에라도 갑자기 찾아와 상속 얘기를 할까 두렵습니다. 억울하고 괘씸하기도 해요. 상속되어 연락이 안 되는 아들로 인해 집도 처분 못할까 두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는 판례가 있습니다. 나. 그러나 최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례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을과 갑 소유의 토지 일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을 합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의 사망으로 갑의 지분이 을에게 귀속되자 다른 공동상속인 병 등이 을을 상대로 유류분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의 실질은 갑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에게 상속재산인 위 각 토지를 증여 내지 유증하여 특별수익하게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병 등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위 각 토지가 합유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는 병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49445 판결] 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합유자(어머니, 상담의뢰자인 딸) 중 일부(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아들)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딸)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