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입찰제방식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였다가, 그 액면가의 1/3 가격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축된 아파트의 생활이익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분양자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액면금액의 1/3에 매각함으로써 액면가액 2/3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게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디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위 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위 차액은 신뢰이익으로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분양자로부터 액면가액 2/3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