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청문절차가 열린다는 통지서가 청문일로부터 7일 전에 발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일전에 발송되어 甲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는데, 甲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렇게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甲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한가요?
행정청이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이 사건과 같은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령 동법 제58조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여 청문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위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내려진 영업정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甲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