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1)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나간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甲은 2010년 3월 24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증상이 악화하여 2022년 4월 24일 사망(사고 발생 후 12년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나간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甲은 교통사고 발생일(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 지나간 때에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10년의 소멸시효에 영향받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반드시 가해행위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행위와 구체적인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위의 '불법행위를 한 날'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언제 발생했느냐만을 두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사고 당시 상해의 정도 및 사망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기대수명, 사고로 인하여 기대수명이 단축된 경우 그 단축된 여명 종료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여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3. 결국 단순 상담의 형태로는 뚜렷한 법적 검토가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