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심의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위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판결 확정 전 제기한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인가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나아가 대법원은 재심의 소가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며, 재심 법원은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위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