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형사고소를 해서 교육 조건이 수 기소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정보가 없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전자 소송과 일반 소송의 차이점 (상대방의 출석 여부) 2. 손해배상 청구액은 보통 얼마나 정도로 신청해야 하는지(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3.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4. 제가 형사소송 때 냈던 증거를 민사 때도 쓰고 싶어서 증거를 받고 싶은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1 귀하께서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송달을 받거나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받으며,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류 접수를 해야합니다). 귀하께서 전자소송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에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일단 우편으로 소장 등을 송달받게 될 것이며, 상대방이 전자소송 방법을 활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 귀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금액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명예훼손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위자료 액수가 20만 원으로 정해진 판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72482 판결).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질의 3 민사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질의 4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귀하께서 서류를 제출한 경찰 또는 검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찰 또는 검찰에서 서류 발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