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소송을 걸었으나 乙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입증책임 분배는 甲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자 2012헌가22 결정)우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정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도 채권의 상실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여 면책절차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수단으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특히 헌법재판소는 비면책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담시킨 것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채무자가 채권자목록 작성 당시 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의 입증은 파산 및 면책기록에 드러난 사정보다는 문제가 된 특정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의 내용, 채권자의 변제요구의 시기, 방법, 횟수 등의 증명에 달려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파산 및 면책절차기록에 접근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악의가 문제되는 소송에서 채권자가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입증책임 배분이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마지막으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이 일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본연의 기능 및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도모라는 공익적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한편 청구인은 위 규정이 개인파산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자를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