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乙이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수령하였으나, 소송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의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으므로 甲은 재산명시신청을 하고자 하는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한지요?
「민사집행법」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바,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확정판결, 화해·포기·인낙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 등에서 정하여진 소송비용 부담부분은 확정된 집행권원에 해당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위 집행권원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수액만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집행권원 등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부수적인 재판에 불과하여 위 집행권원 등과 밀접·불가분한 일체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5. 4. 18.자 94마2190 결정).따라서 위 사안의 甲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乙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