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동업관계에 있습니다. 甲이 동업과 관련하여 丙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고, 乙은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甲과 乙이 동업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丙이 알고 있었으므로 丙은 乙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담긴 보증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乙은 丙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나요?
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되어 2008. 9. 22. 시행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의 방식,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채권자의 통지의무, 근보증의 특례, 간주 보증기간,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편면적 강행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보증의 방식입니다. 동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동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라목에서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하므로, 결국 乙이 서면으로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증계약은 유효하며 丙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