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제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제1순위 근저당권자와 제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난 잔액을 제 채권의 일부로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순위자가 배당기일에 배당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그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그 후 제2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제2순위자에게 배당되었던 배당금을 제가 받을 수는 없는지요?
(1) [배당액의 공탁]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제2항), 그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61조제3항).
  (2) [채무액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되어 공탁된 배당금의 처리방법]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과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다는 데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을 제쳐두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액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되어 공탁된 배당금은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법원은 배당표를 변경하고, 제2순위자에게 배당되어 공탁된 배당금을 귀하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