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하면서 甲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본안사건에서 저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해방공탁금을 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이 취소되면 해방공탁금은 앞으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청구에 관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얻은 때에 집행의 목적물로 됩니다.  이 경우 견해가 나누어지나,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현금과 명령설.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위와 같이 가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치므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신청을 하셔서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공탁금의 지연이자와 관련 유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공탁선례 200904-2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문제는「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전부명령과 함께 지연손해금채권으로 추가로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한 경우라도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면 공탁일로부터 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탁선례는 참조판례로써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을 언급하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입니다.    즉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채권은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으로서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한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 공탁선례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것이지만,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채권은 독립성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자채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공탁선례가 규정하고 있는 압류 및 전부명령 뿐만 아니라 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같은 이론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