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을 받아 현재 상영중인 영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영화장면의 일부를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한 경우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작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화장면의 일부를 포스타나 스틸사진 등으로 제작하였고, 제작된 포스타 등 도화가 그 영화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그 표현이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어서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포스타 등 광고물은 음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85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영화 홍보를 위한 포스터라도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시키고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라면 이러한 광고물도 음화에 해당하므로 음화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