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6일 A보험주식회사와 자기 소유의 승용차에 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甲은 4월 18일 이 차량으로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乙을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甲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乙을 B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B병원측은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乙이 사망할 수도 있으나 甲이 수술비를 연대보증하지 않으면 수술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乙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던 甲은 할 수 없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고를 조사해보니 이 사고는 乙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자전거로 무단횡단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甲에게는 전혀 과실이 없었음이 밝혀졌고, A회사는 이 사실을 2016년 5월 30일에 甲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28일 乙이 퇴원할 무렵까지 수술비와 치료비 총액 2,500만원(5월 30일까지 발생한 부분은 900만원)이 지급되지 않자 B병원은 연대보증인인 甲에게 이를 청구하였고, 이에 甲은 A회사에 대해 그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연 A회사는 甲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요?
상법 제680조 제1항은 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甲이 확대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B병원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손해방지행위를 한 것이기에, 甲이 A회사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손해방지 비용의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치료비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비용은 상법 제680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판 1993. 1. 12. 91다42777).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사고가 알고보니 甲에게 전혀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원칙적으로는 A회사가 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판례는 '상법 제6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방지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책임보험에 있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피해자의 치료비채무를 병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연대보증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 치료비)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1993. 1. 12. 91다42777). 따라서 A회사는 甲에 대하여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그 보상범위에 관하여는 판레가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피보험자가 연대보증한 치료비채무 가운데 보험자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해야할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자의 면책통보가 있기 전까지 발생한 치료비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대판 1993. 1. 12. 91다42777), A회사는 면책 통보를 한 2016년 5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900만원에 대하여만 보상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