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혼남 K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실혼 관계로 12년간 살아왔고, 저희 사이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K는 자영업자였고,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는데, 아파트의 등기는 K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갑자기 교통사고로 K가 사망하였는데, 전처 소생의 아들인 X가 나타나 자신이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하며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K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1) [사실혼의 효력]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 상 객관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혼인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재산상속과 같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나아가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유추적용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2)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판결).
  (3) [아파트 소유관계의 분석] 귀하가 K와 함께 공동으로 매수하여 다만 K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귀하의 공유지분이 K에게 명의신탁된 것입니다. 법률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배우자 명의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만(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제2호),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아(대법원 1999. 5. 14.선고 99두35 판결) 본건의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여기서 제3자란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따라서 명의수탁자 K를 상속한 X는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어, 귀하는 X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K 및 그 상속인 X는 귀하가 투여한 부동산의 매수자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게 되므로(민법 제741조), 귀하는 X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자금에 관한 자료를 증명하여 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