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사이버 상담받았을 때, 분양 아파트의 조경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계약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분양 계약서 내용에 조경 및 설계 변경은 통보 없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아파트라는 것은 구매자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하자 보수도 그렇고, 설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양 당시 상담 및 안내 책자에 고양시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아파트 단지와 일반 보행로 사이의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는 내용이나, 문설주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라는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공공 보행로와 아파트 단지 사이의 구분이 없어, 입주민의 사고 발생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전혀 설명 없이 계약을 유도하였고, 계약서상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이 내용으로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는 않나요?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고, 합의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 설명이 없었고, 계약서에 기재되지도 않았으며, 그것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도 아니라면 그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