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고 3개의 은행에 제3 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을 하여 제삼 채무자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의 각 은행에 200,000원, 2,700원, 1,200,000원의 잔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85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문 시효 만료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1) 잔고가 185만원 이하라서 추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판결문 소멸시효가 연장되는지요? 2) 아니면 법원에 판결문 소멸시효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3) 소멸시효는 어떤 법률 몇 조 몇 항을 적용하는지요? 감사합니다.
185만원 이하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추심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강제집행이 집행불능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