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피씨방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발견하여 가지고 갔습니다. 甲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형법」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형법」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실물이라도 타인의 배타적 지배범위 내에 두고 온 물건은 그 장소의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판례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으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