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혼 후 자녀 아내 앞으로 되어 있고 저는 외국 생활 제께 있던 600여평의 땅이 저는 통보도 못 받았는데 외국 생활 후 돌아오니 강제 경매로 전 아내가 양육비? 등으로 경매 처분 이 혼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의 별도 내용은 없었음 당사자 통보도 못 받았고 이렇게 강제 경매가 되는지? 2, 상해 사건으로 인한 형사 조정으로 인한 합의 후 1) 조정관은 중립이어야 하는데 피해자 기준에서 발언이 되는지? 2) 합의서 사본이나 사진 촬영 못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3) 합의금 날짜까지 입금 완료해야 합의된다는 계좌 입금 날짜 메모지만 가지고 기한 전에 입금 하였는데 기존 기소중지가 재기 되는 것이 합당한지? 4) 합의금 기한 내 입금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입금 후 통보 안 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통보하라는 내용이나 절차 들은 적도 알지도 못하였음.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는 강제집행 개시요건으로 집행권원(판결 등)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자녀, 배우자, 동거인, 직장동료 등)에게 보충송달이 되거나, 채무자의 주소가 이사불명이어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송달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면, 강제경매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검찰에 형사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기소중지 처분 후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건이 재기 되었다고 하여 문제되는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고 이에 따른 합의금을 이체하였다면, 이체하였다는 통보 여부가 조정 성립여부 등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조정 과정에서의 사진 촬영 불허가 및 조정위원의 발언 등 형사조정 진행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적부에 대한 판단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