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택시기사 乙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3,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甲은 다시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3,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후소는 부적법한가요?
양 청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청구이지만, 민법 제390조와 제750조로 실체법적 근거가 달라, 양 청구를 동일한 청구로 볼 수 없고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甲은 후소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