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에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상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상가 건물에 기존 임차인이 사업장(부동산)을 운영 중이어서 저와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적고자 했는데 임차인이 거부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임차인 정보를 보니까 건물을 매입할 당시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있던 사람과 지금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과 명의가 다릅니다. 두 사람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료지간 입니다. 제가 건물 매입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던 당사자가 나중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바뀌었습니다. 명의가 바뀌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뀐 시점도 제가 상가를 매입하기 전 입니다. 즉, 명의가 바뀌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10년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 건가요? 나중에 저랑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자고 할 때도 거부했던 걸로 보면 보장이 안 되는 거 같아 문의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자분이 2017년 상가건물을 매입하기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명의와 달리 사업자명의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10년까지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언급하신 명의변경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아닌 이상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