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억 2천만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동안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되어 있고요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1억 2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판사가 보정명령으로 시가를 1억 2천에서 차감한 금액만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1. 전세 중인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넘기려 하는데 확정 전에도 가집행으로 바로 신청 가능한지 혹은 확정 전까지는 처분 금지 가처분만 해야 하는지 2. 지금 1억 2천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는지 3. 혹 여 가압류가 거절될 것 같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를 적어야 하는지 ( 경매하여 산정되는 최종 금액을 모르니) 감사합니다
1. 전세중인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넘기려 하는데 확정 전에도 가집행으로 바로 신청 가능한지 혹은 확정 전 까지는 처분금지 가처분만 해야하는지 - 승소판결문에 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확정 전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금 1억 2천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는지 - 가압류는 법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을 단언할 수 없으나 판결 선고 후에도 가압류가 허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3. 혹여 가압류가 거절 될 것 같다 한다면 도대체 얼마를 적어야 하는지 ( 경매 하여 산정되는 최종 금액을 모르니) - 이 사안에서는 매매가 이하의 금액을 보증금 중 일부임을 명시하여 가압류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