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는바 그 사고 경위 및 사후 처리과정에 관하여 군부대 측의 대응에 큰 불만을 갖고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비춰 甲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甲은 군인의 국가배상청구를 대폭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던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6. 13. 자 94헌바20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에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헌법규정이라고 해도 더욱 본질적인 조항과 부수적인 조항이 있어 상위규정에 배치되는 헌법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존재하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견해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헌법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바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견해를 변경하지 않는 한 각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