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표기의 A, B, C로 표기) 본인 A 명의 계좌 개인 자산의 주문서래 등 선관 대리인으로 투자자문사 B와의 자본시장법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했고, A의 수탁 증권사 계좌 개인 자산에 대하여 B사의 C를 대리인 등록되어 있으며, 각 년도 체결자산에 대하여 각 년도 별로 관리 수수료를 지급, 거래 주문은 전화로 이루어졌고, 매달 운용 보고서를 송달했는데 A의 (중국 주식) 종합계좌 거래명세 및 운용보고서에는 체결자산으로 약 3억의 그 보유 유가증권 목록 및 수량, 그리고 현금 3천7백만 원이 같이 기록되어 보였으나, 종합계좌 잔고 증명서에는 현금 약 3천3백만 원이 총합으로 증명될 뿐, 그 보유 유가증권 목록은 비상장 주식 혹은 차명(계좌) 거래 등으로 빼돌렸고 목록과 수량만 있을 뿐 각 0원으로 처리된 사실을 발견, 즉, A 계좌의 A의 개인 자산에 대한 거래 매매 등 대리인 업무를 맡긴 계약을 부정거래로 부당이득으로 누락시킨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그 (부당이득) 손해배상의 시효가 10년이 되는 관련 판례들을 가급적 낱낱 전부 가르쳐 주세요. ; 5년 시효 상사채권의 주장은 개인 재산을 대부하였다는 불법 계약으로 차명계좌 혹은 임의 매매 등 부정거래를 했다는 것이 되므로, 그런 반사회 질서적 계약에 관한 판례 혹은 그런 위계의 계약 등에 관한 관련 판례 등도 같이 기재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인지와 관련하여 아래 판례를 참조하기바라며 질의자가 요청한 모든 판례를 다 설시할 수 없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고(상법 제462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제2항). 만약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였다면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