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일정한 액수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인중개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법정중개보수제도는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 현재까지도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는 폐단이 사라지지 않았고 이러한 폐단 방지를 위해 법원은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을 무효라고 보고 있다.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상한요율이 하향조정되었으나, 이는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 부담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수가 자율화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업무와 부동산중개업무는 직역 및 처리업무의 성격에 있어서 판이하고, 그 수수료 내지 보수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 중개보수 위임조항은 중개보수의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때그때의 경제사정에 따라 보수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거래관행임에 비추어 볼 때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개보수 한도조항은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헌법재판소 2016. 5. 26. 자 2015헌마248)”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를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한도를 규정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