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 후 미결구금일수 중 수십여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상당일자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수사의 필요상 또는 재판절차의 진행상 불가피하게 피고인을 구금하더라도 이러한 미결구금은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국가의 형사소송적 필요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었더라도, 미결구금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유사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구금기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구금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법 등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통산하게 된다. …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미결구금의 이러한 본질을 충실히 고려하지 못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 취지에 따라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2014.12.30.]   그러므로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위 개정된 법에 의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가 전부 산입이 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