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피해자 4인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하여, 10. 3. 23:40경 혈액 1ml당 알코올 4.8mg의 주취상태에서 甲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콘크리트벽을 들이받아 승합자동차에 타고 있던 5명이 모두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4인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甲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하여 甲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당해 사고에서 운전면허에 기여한 과실이 있어서 이를 과실상계로 참작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운전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배법 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에서 혈액 1ml당 알코올 4.8mg의 주취상태에서 그 소유인 판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인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 곳 오른쪽으로 굽은지점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굴다리 왼쪽 콘크리트벽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함께 승합자동차에 타고 있던 판시 피해자 4명이 모두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 위 망인들은 위 여종◇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여종◇가 만취하여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다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위 여종◇가 운전하는 위 승합자동차에 타고 구미시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당시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여종◇의 위 망인들 및 원고들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위에서 본 위 망인들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여종◇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망인들의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