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모친, 피보험자 아들, 만기 수익자 모친, 사망 수익자 법정상속인인 경우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 기간 중 사망하였으며 법 정상 속인은 미성년 자녀 1인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피보험자의 전처입니다. 전처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휴면재단 기 출연 건이므로 계약자이자 만기 수익자인 모친의 요청이 있어야만 반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모친은 전처의 사망보험금 수령을 심정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재단 출연 반환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처는 정당한 권리(사망보험금 청구권)를 행사하고자 했으며 휴면재단 출연 전이라고 하면 계약자(모친)의 동의 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휴면재단에서는 계약자이자 만기 수익자인 모친 요청인 경우만 반환해 준다고 하니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정당 수익자는 어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고보험금도 청구 소멸 시효가 3년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정당 수익자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휴면예금의 출연) ①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재단은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금융기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휴면예금의 지급 청구 등) 재단은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휴면예금을 출연하는 경우 원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원권리자가 지급청구하는 경우 원권리자에게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보험계약의 내용이 무엇이고 현 상황은 무엇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는 없으나, 질문내용상으로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는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전처가 아니라 모친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전처가 정당 수익자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지만 애초에 휴면예금된 권리가 환급금인지 보험금청구권인지 보험금청구권이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정하였는지 불분명한데,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는 원권리자가 모친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재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면예금의 법적성질이 불분명한 이상,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