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인근에 주한미군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사 본부 등을 현재의 위치에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대하여 다투려고 합니다. 甲이 잔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항고소송 절차를 통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방부장관과 미국을 대표한 미국 국방부장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한미연합사 본부 등을 잔류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이 일정한 위치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의 잔류 합의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甲이 한미연합사 본부 등의 잔류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