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 12. 9.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근 저는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처벌받게 되었는데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저의 경우도 위 규정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과가 있을 뿐인데 개정된 위 규정으로 처벌되는지요?
판례는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위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2012도10269 판결).따라서 귀하의 음주운전 전과가 개정된 위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의 전과라 하더라도 개정된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