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119조 제1항 본문 중 ‘계약의 해제’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내지 전체 채권자 집단의 이익 도모라는 명목 아래 상대방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를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채무자와 상대방 중 일방이라도 그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리인의 해제권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이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제119조 제2항),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제61조 제1항 제4호),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거나 관리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도의 취지와 달리 해제권 행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9. 29. 2015헌바28). 따라서 위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