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차량은 도로를 직진하여 달리고 있었는데, 乙의 차량이 甲이 주행하던 도로 우측 노외(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사고로 甲차량 우측면과 乙차량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분배는 사건양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특수성상 일률적으로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의사안과 동일한 내용은 아니나, 참고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례 중에는 A차량은 야간에 제한속도 80km의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125km의 주행속도로 과속하여 직진하여 달리고 있었는데, B차량이 위 도로에서 식당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에서 위 도로의 갓길 및 갓길 구분선을 가로질러 2차로까지 진입하여,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안에서, B차량이 뒤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여부를 주의깊게 살피지 아니한 과실 및 속력을 충분히 높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입한 과실,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 등을 인정하여, B의 과실을 50%로 인정한 원심(광주고등법원 2009나3509, 목포지원 2007가단13075)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판결 참조).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 손해보험협회는 乙차량과 같이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후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乙자동차의 기본과실을 80%로 산정하고, 기타 야간여부, 과속여부, 각 차량의 기타 의무위반여부 등의 요소에 따라서 과실산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심의접수번호 2016-025577 등 참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甲이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乙의 진입에 의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甲의 전방주시의무나 과속여부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부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