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가입한 보험계약에는 “법인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 A회사 창고에 창고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甲팀장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A회사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甲팀장의 중과실에 인한 손해이니 위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면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정당한 것인가요?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면책규정을 정하고 있고, 상법 제663조에 의하면 이러한 보험자 면책규정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면책약관에 있어서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이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식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규모나 구성,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해당 이사의 회사에 있어서의 업무내용이나 지위 및 영향력, 해당 이사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의 공통성 내지 해당 이사가 보험금을 관리 또는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이사가 보험금의 수령에 의한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해당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이 회사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여기의 ‘이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판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甲팀장이 대표권이 있는 이사라거나 대표권 없는 이사이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도의 권한이 없고, 단지 A회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는 고용자에 해당한다면 면책약관상의 이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면책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