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피고소인(사기꾼)에 대한 용도 변경 및 유사 수신행위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피고소인은 구속 수사 및 6/30일 현재는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동일 사건에 대한 고소인은 저를 포함하여 6명이고, 고소인들에게 어떠한 합의나 조정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자 6명, 피해액은 25억에 이릅니다. 2. 형사 소송 중 피해자의 범죄 수익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추가 조사 또한 관련 부서에서 진행 중입니다. 3.1)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하고 싶은데, 꼭 민사 절차로 이행해야 하는지와 2) 이를 위한 민사 절차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도움을 여쭙고자 합니다. 3) 피고소인의 합의 의지가 없다면, 저희는 원복을 위한 또 다른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추가로 여 쫍니다.
1. 언급하신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상 보전처분의 예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가압류과 함께 보전처분의 하나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등 민사 요건사실을 소명하실 수 있다면 형사법원의 판결없이도 진행가능합니다. 형사판결은 위 소명의 유력한 자료일 뿐, 반드시 판결이 있을 때만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가압류와 가처분은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손해배상채권이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시려는 것이라면 가압류를, 이와 달리 다른 채권(예컨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실상 귀하에게 회복됨이 마땅하여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등)을 주장하시려는 경우라면 가처분을 시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가압류, 가처분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이 가장 통상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40장) / 또는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해당 죄명에 해당할지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또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