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자'였던 제가 부친이 돌아가신 다음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주식의 배당금과 상속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인지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제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배당금과 차임에 관하여 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1)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인지(認知)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민법 제860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14조).
  (2)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에만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분할 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아직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취지의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3)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취지로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공동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가액지급청구권만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가액지급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과실은 그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요컨대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따라서 귀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과 상속부동산의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