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980년경에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를 하였고,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보상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위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은 위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위 사안에서 갑은 세무서를 상대로 국유재산법 제53조 의 보상금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하여 국가재산으로 환원시킨 선행적 공로에 대하여 국가에서 신고자에게 급여하는 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호 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유재산법 제53조에는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렇다면 위 보상금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하는 때에 있어서 신고자의 노력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부가 신고한 은닉재산가액에 일정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위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에는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은 부상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8호 에는 비과세소득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상금과 부상을 들고 있는바, 여기서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잘한 일을 칭찬하는 표적으로 정액으로 주는 돈이나 또한 상장이외에 덧붙여 주는 부상에 한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보상금까지 비과세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로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대구고등법원 1983. 3. 22. 선고 82구231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갑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갑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