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23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 재산 조회하였고 빚 상 속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상속인(고인)의 조건 1-1) 생전 신용불량자로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어떠한 소유 재산이 없음. 1-2) 생전 기초생활 수급자 1-2) 재산 조회 결과 = 재산은 61만원 // 채무는 2천 1백만 원 위와 같은 채무가 확인되었고 감당하기엔 큰 부담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1. 한 정승인이 고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상속받은 60만원을 뺀 나머지 채무 금액은 제가 갚게 되는 건가요? 2. 상속 포기의 경우,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순위가 내려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없어지나요? 3. 친척 중 현재 임신한 친척의 경우, 뱃속 태아는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
1. 귀하의 질의는 상속포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정승인이란 상속 재산 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재산 61만원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상속권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채무는 사라지게됩니다. 4. 태아의 경우,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태아 상태에서는 상속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출생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상속의 경우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자칫 불의의 채무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근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