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000만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위 부동산에는 제2순위, 제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 채권 중 4,000만원에 대하여는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어 4,000만원에 대해서만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경매가 진행되던 중 잔액 4,000만원에 대한 변제기한도 도래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 위 잔액까지 추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추가한 금액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1) [경매절차 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경매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그리고 이것은 피담보채권 중 일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2)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확장하려는 채권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3) [이중경매신청] 따라서 추가하려는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금화 절차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되고, 제2의 경매신청된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4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