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 甲은 수입상 乙과 가구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송하기 위해 A해운주식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가구를 A해운에 인도하고 선하증권을 발행받은 후 이를 乙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가구의 멸실에 대비하여 B보험주식회사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달 후 가구를 실은 A해운의 선박이 출항하였는데, 하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박에 승선한 甲의 피용자의 과실로 가구가 모두 멸실되었습니다. B보험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을 물어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B보험의 청구는 타당한가요?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라고 부릅니다. 사안의 경우는 보험의 목적인 운송물이 甲의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멸실하였을 때 B보험이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乙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甲에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인 甲을 상법 제682조의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 1)상법 제682조는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의 방지 뿐만 아니라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면책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배상의무자가 된 때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의 지위와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와 그 밖의 제3자를 구별하여 취급할 법률상 이유도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판 1989. 4. 25. 87다카1669).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B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따라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