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작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아버지 재산 명세를 조회해보니 은행 예금이 600만원 정도인데 채무가 7억원가량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카드사 등 10개 기관 이상이었음) 상속액에 비해 채무가 너무 컸기에 법무사의 자문을 얻어 제가 한 정상 속을 받고, 어머니와 형님은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문 받고, 신문에 부고도 냈음) 특히, 당시 법률 자문을 해준 법무사로부터 "은행 예금 600만원을 상속받을 경우, 채권자들과 일이 복잡하게 엮일 수 있으니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고인의 은행 예금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헌 데 최근에 개인적으로 알게 된 다른 법무사로부터 한정상속을 받은 제가 지금이라도 장례비용 조로 600만원을 사용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저의 신용카드 및 계좌를 통해 집행한 비용은 1800만원 정도입니다. 두 법무사의 의견이 달라서 헷갈리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한 정상 속인인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아버지 장례식 중 집행했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인의 예금 600만원을 상속받아도 문제가 없을지? 상속받게 될 경우, 채무 7억에 대한 채권자들과의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 사용가능하신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대법원도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그리고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소외 1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예금채권 중 장례비용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 중 사용가능합니다만, 망인 명의 예금이 인출되는지는 은행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