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차인입니다. 빌트인 식기세척기가 고장이 나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니 식기세척기는 소모품이라서 수리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 논리라면 소모품이 아닌 가전제품이 있는가 생각이 드네요... 전세 계약서에는 어떤 특약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식기세척기가 임차인의 과책으로 고장난 것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과책으로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빌트인 식기세척기가 임대차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당사자 간 수선의무에 대한 특약이 있지 않는한 위 수리비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임대차계약 상 위 식기세척기가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나, 임차인이 소규모의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수리해야 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