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부부가 같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 2년 전에 폐업하여 곧 있으면 소멸시효 3년에 가까워지는데요 폐업 후 곧바로 남편 명의로 바꾸면서 회사명이랑 사업자 번호 모두 바뀐 사업장에 현재 계속 근무 중입니다. 이전에 폐업한 아내 명의 사업장에 퇴직금 청구를 굳이 하지 않고 현재 근무 중인 남편 명의 사업장에 한 번에 청구해도 부부가 같이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에 가까워지는 폐업한 아내 명의 사업장에 지금 당장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근무 중이기 때문에 당장 청구하기엔 조금 껄끄러워서 요 부부라도 명의가 바뀌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지금 당장 청구를 해야 할 건데...
법원은 개인사업주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해당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비록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폐업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라도 명의가 바뀌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어 조속히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