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매업무 내지는 공매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군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로부터 부지공매와 관련하여 부지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매업무 담당자 소개 및 공매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甲은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며칠 후 乙에게 다시 2,500만 원을 돌려주었는데, 乙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甲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닌지요?
관련 판례(대법원 2006.01.27. 선고 2005도8704 판결)를 보자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위 금품의 수교부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또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도 성립하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습니다.그리고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3012 판결).그러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들의 태도에 비추어 살펴보자면, 甲은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