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A범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乙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죄명을 A범죄보다 가벼운 B범죄로 변경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피의자의 죄명을 A범죄보다 가벼운 B범죄로 변경하여 공소제기하고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한 것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왜곡하여 집행한 것이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 하는바, 위와 같은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과 법조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사와 판사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사 피청구인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던바(헌법재판소 1992. 12. 15. 선고 92헌마275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甲 의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