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금은방에서 훔친 금반지를 팔아 100만원을 마련한 후 이러한 사실을 친구 甲에 자랑삼아 이야기 하면서 용돈을 하라며 그 중 10만원을 甲에게 주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훔친 물건을 판 돈임을 잘 알면서 교부 받은 것이므로 장물취득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형법」제3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 사안의 경우 甲이 훔친 물건을 팔아 얻은 대가임을 잘 알면서 교부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이 가능할 수 있고 민사상 반환책임을 질 여지는 있으나, 장물인 훔친 금반지를 팔아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므로 형사상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