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갱신 요구 건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개정사항에 따르면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1개월 전> 2개월 전까지로 변경) 20.12.10 이후 최초 계약이라는 것이 계약하기로 약속한 시기인 계약서상의 날짜를 뜻하는 것인지, 잔금일부터 인 계약된 기간의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20년 10월에 계약금 입금과 동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기간은 21년 1월부터 23년 1월이며 21년 1월에 잔금을 이체했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년 12월 이전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 신청인은 개정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시기인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의 의미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인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