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甲은 폭우로 인하여 차도 또는 하수도가 침수되어 인근 건물 내의 인명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조치(침수방지, 통제, 퇴거 등)를 시행하거나 방재책임자에게 이를 알리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乙이 폭우에 떠내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乙의 유족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신원보증인인 丙에게 신원본인인 甲의 잘못으로 손해를 배상하였으니 신원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합니다. 丙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나요?
신원보증법상 신원인 본인이 그 직무상 귀책사유로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도 그 책임을 집니다. 즉, 위 사건에서 공무원인 甲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인 丙의 채무가 비로소 인정되는 것입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질문 내용에서 甲이 재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귀책사유로는 볼 수 없으므로 甲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신원보증인인 丙의 보증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