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님 본인은 78년생의 남성으로 가족의 패륜 행위로 평생 연예도 못 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나 선후배를 괴롭히지 않았지만 싸움을 걸면 모두 이 겪으며 가난한 집 형편에 청각도 심한 난청이지만 혼자 공부하여 외국어고등학교도 합격할 정도로 공부도 잘했습니다. 초등학생 5학년에 중학생 싸움 잘하는 남자 학생과 1:1로 싸워 압도할 정도로 싸움도 잘했는데 누구한테 싸움으로 진 적은 없는데 희미한 기억 속에 커터 칼로 찔려 목에 7~8cm의 깊은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몰랐는데 최근 친엄마가 친형이 그랬다고 하여 친형이 존속상해로 살인을 시도한 증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용한 범행 진술 녹취록도 있으며 아직 녹취록 만들지 않은 녹음파일도 친형의 범죄행위를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살인미수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은 1988~1995년 사이에 있었던 듯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