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21.02 ~23.02 (2년) 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23.01 시점에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였고, 저는 그때 당시 더 이어서 살 생각으로 임대인에게 은행에서 대출 재연장 관련해서 연락이 올 터이니 재연장해서 산다고 통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임대인이 그렇게 진행을 해줘서 전세대출도 재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단, 여기서 저희는 따로 재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23.06 현재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임대인에게 집을 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상황에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점이 발생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위 사항을 묵 시적 재연장으로 보아주어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고, 3개월 이내에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으로 해석하였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구두로 연장하기로 하였으니 '묵시적' 연장으로만은 볼 수 없으니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해야 맞는 것인가요?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개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자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자 몫을 부담하거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계약으로 수수료 부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수수료를 부담할 책임을 지지 않고, 임대인도 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을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께서 '그때 당시 더 이어서 살 생각으로 임대인에게 은행에서 대출 재연장 관련해서 연락이 올터이니 재연장해서 산다고 통화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임대인에게 이야기 한 것은 묵시적 또는 간접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갱신요구가 있었다고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규정하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아 갱신간주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갱신요구와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임대인 사이 임대차는 정당한 갱신요구에 따라 계속되고 있으므로, 만약 임차인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귀하께서 부담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가 준용되는데(제4항),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임대차기간 2년 간주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가 해지된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임대인은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상 보증금 외 차임이 정해져 있다면 귀하께서는 3개월분의 차임을 고스란히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3개월분의 차임과 수수료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를 잘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수료만 받고 받고 차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만 부담하고 나가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