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아파트는 2010년경 준공하여 10년 이 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보일러, 배관, 누수 등 문제가 있을 시 집 주인이 수리해주기로 한 특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이 어느 날 갑자기 고장으로 문이 자동으로 잠기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a/s 문의해보니 1 넘은 제품이라 부품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 신제품으로 설치를 제안받았습니다. 세입자인 제가 강제로 고장 낸 것도 아니라 제가 변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미 민법상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이 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관습상 사소한 보수(전등과 같은 사소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우나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보일러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어락 같은 경우에도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라 볼 여지가 있어 임대인에게 상환청구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