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신용불량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한국은행권 10,000원권 지폐를 복사하여 실제 10,000원권의 크기로 자른 후 실제 10,000원권 지폐 사이에 포함시켜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甲은 한국은행권 10,000원권 지폐를 전자복사기로 흑백복사하여 실제 10,000원권 크기로 잘라서 근처 마트에서 실제 10,000원권 사이에 포함시켜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甲은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07조 제4항은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위조지폐인 한국은행 10,000원권과 같이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통화와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체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한국은행발행 10,000원권을 흑백복사하여 사용하였는 바, 이는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이어서 위조통화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