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요양원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어머니를 근처의 다른 입 소자가 밀어 넘어뜨려 상처를 입었고 당시에는 부상이 경미하여 자비로 처리했고 동 요양원에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여 믿고 요양원으로 옮기지 않았음 그 후 작년 9월에 다시 동 요양원 내에서 상기 사고의 가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우측 쇄골 및 우측 제5 중족골이 골절되어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요양원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사고 전 걸어 다니시던 어머니는 누워 지내고 계심. 이번 사고도 CCTV 영상에 의하면 어머니를 가해자 바로 옆에 앉혀서 벌어진 것이었음. 상기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뿐만 아니라 요양원도 형사 책임이 있는 지문의 드림
질문내용만으로 확정적으로 답변은 어려우나 동일한 가해자에 의해 3개월내 기간중 반복하여 발생한 피해라는 점을 들어 유사 사고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이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