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자 보호에 수고하시는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저희 형제 중 한 명이 XX 주택이라는 임대사업자의 전라북도 완주군 이 서면 721 부영아파트 102동 804호에 약 10여년 전부터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작년 8월 20일 전세 보증금 2, 370만원에 월세 16만원으로 1년 동안 계약하여 올 8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갱신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돌아가신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상속인 전원이 보증금과 관련하여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할 예정임을 임대인에게 통보)와 인감증명을 제출한다고 해도 공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질의 사항 가. 사정이 위와 같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꼭 공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약 하지 않아도 된다면 소송 등 향후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나. 자연적 마모 등인데도 시설 파손 등의 핑계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촌 이내의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모두를 공동으로 승계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차권을 승계받은 상속인 등이 임대차계약 종료 등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공증의 절차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공증 요구를 거절하였다거나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등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권을 승계받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적법하게 승계한 상속인들에 해당한다는 점 및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귀하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통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시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