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C 공동소유인 특허권에 대하여 이들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오던 甲은 乙로부터 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특허권에 관하여 乙 앞으로 이전등록 하여주는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도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데,‘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형식,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9.9.선고 2010도7380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여야 하는데,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그 거래상대방이 양수대금 등 그 해당 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가 이를 이행받은 것을 두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결과적으로 이들 판례에 따를 때 乙은 甲의 행위가 A, B, C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甲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