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공모하여 당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피의자인 乙을 가장하여 甲이 자발적 그리고 계획적으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가요?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사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대립적 위치에서 서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는 취지의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피의자로 자처하는 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 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여 바로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甲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은 동조의 범인은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