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전세 계약 2020년 10월 28일 ~ 2022년 10월 27일 임대차 계약 기간 2021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안내장 통보 2021년 12월 21일 경매 해지 안내 및 내년 전세 계약 만기 후 이사 고지 (대면) 2022년 04월경 1차 계약 만기 해지 통보 (대면) 2022년 9월 13일 2차 계약 만기 해지 통보 (문자) 2022년 10월 22일 집 주인이 보증금 못 준다고 법대로 하라고 함 (대면) 2022년 10월 24일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2022년 10월 31일 짐 일부만 이동 2022년 11월 15일 임대인/임차인 결정 정본 수락 2022년 11월 23일 등기 임차권 설정 완료 및 확인 2022년 11월 25일 이사 한 곳으로 전입신고 완료 (은행 전 세대 출 건으로 등기부를 25일 당일까지 제출 필요한 상황) 안녕하세요. 보증금 미반환 건으로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 글을 남깁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위와 같으며 중간에 법무사와 계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 이사한 곳 (새집)으로 전입 신고했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집 (옛집)의 공과금 처리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점유한 것으로 법적 증거를 남기고 싶어서 납부했지만, 등기 임채원 설정과 전입 신고까지 완료한 시점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집에 남아 있는 짐도 다 빼고 각종 공과금과 집에 대한 권리를 집주인에게 넘기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2022년 10월 22일 집 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법대로 하라고 해서 저는 그날부터 급하게 대출받아서 지금 이자가 백만 원이 넘어가고 있고, 이를 집주인도 알면서 돈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사를 하는 당일까지도 이래저래 대출이 많아 힘드니 지금이라도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자신들은 지금 김장하러 지방 내려가서 은행에 갈 수 없다며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제 대출 금액과 이자를 물어보더니 금액이 많으니까 자긴 그 돈 못 준다면서 아예 무시해버리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3.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돈을 줄 생각이 눈곱만큼 도 없어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이라는 걸 들었는데 이걸 따로 제가 신청해야 하나요? 계약한 법무사님과 진행을 하면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임의로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사실, 보증금 지급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민법상 연 5%)를 청구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연이자(소촉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라면 관련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위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외에 보증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아 발생한 지연이자를 따로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 제기 이후 상대방의 답변을 받고 적이 대응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