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기가 지나서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甲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저는 검찰 항고 및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甲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검사의 처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고소인(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은 검찰 항고를 거친 후 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이에 따라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검찰청법」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여 고발인만 재항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개정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재정신청을 한 고소인은 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따라서 2008. 1. 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검찰 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재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위헌결정 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173 결정),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귀하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