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내용은 임차인이 계약 잘못되었다고 부동산과 저를 사기로 신고했습니다. 잘못 내용 : a, b 2개의 집을 봤는데 착각하시는 거 같음. a는 에어컨이 있는데 b는 에어컨이 없다고 함. 이사 오기 전에 에어컨이 있었는데 다 팔고 왔다고 억울해함. 부동산 왈: 할머니가 약간 치 매끼가 있는 거 같고 자꾸 말을 왔다 간 다 한다고 함. 할머니가 우리 집 간 적이 없다고도 하고 우리 집을 보지를 않았다고 하니 경찰도 오고 CCTV 확인도 하고 했다는 데 오히려 영업방해를 자꾸 해서 경찰 신고도 했다고 함. 너무 소통이 안 돼 부동산이 연락을 안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이랑 거리가 멀어 지닌 깐 저한테 여러 차례 전화가 왔었고 저는 자 초 지정을 모르니깐 계속 응대하면서 전화 녹음도 했음. 저는 뭘 해드려야냐? 아님 전세 놓고 나가셔도 된다는 둥 대화를 이어 가도 소통이 안 되니 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까지 사기 신고됐다고 문자가 왔네요. 스트레스입니다. 혹시 집사람이랑 부동산 입 맞추고 아니냐고까지 하는 의심도 하고 살다가 이런 신고 받은 것도 짜증인데 저도 정신적 피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귀하를 사기로 신고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 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절차는 부적절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귀하가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나. 참고로 귀하의 경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또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44-5593, 홈페이지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