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방관으로 법규 보류자입니다. 하지만 소방관이 되기 전에 부과된 예비군 훈련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 만 첫 근무지 인근 충남 홍성에서 거주할 때 해당 돈대에서는 예비군 신경 쓰지 않게 법규 보류자 연기를 해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천안으로 부임하면서 부성 2동대에 소속되었는데 작년 11월 처음으로 예비군 훈련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기를 할 목적으로 11월 2일 전화 문의를 했는데 분명 해당 훈련은 이월이 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고지받았고 올 3월 13일 훈련을 통지받았을 때 다시 유선 문의 했고 그 훈련은 연기가 되지 않고 가야 한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3월 31일 예비군 불참 고발을 당하였고 바로 해 당 경찰서에 문의하니 경찰에는 권한이 없고 소속된 공대에 소명을 한 면 취하가 가능하고 취하된 사례가 있으니 문의하라고 전달받아 해당 동대에 유선 문의를 하였으나 해당 동재에는 그렇게 안내했을 리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여 만약 정말 그렇게 고지 하지 않았으면 3월 훈련을 하러 간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하며 취하 불가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게다가 11월에 훈련 날짜와는 조금 상이 하나 예비군 훈련 전후로 교통사고 건으로 진단서 발급받은 명세가 있고 소방관으로서 체력검정이 11월에 있었는데 이 훈련은 진단서 제출하여 연기 신청한 바 있다고 고지하고 분명 잘못 전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동대장이 상위 부대에서 확인하였으나 취하가 불가하다고 전해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위부대에 확인하였으나 상위부대에서는 제 상황에 대해 처음 들었으며 동대장이 담당자에 확인한바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에 훈련이 자동 연기된다고 한 통화가 녹음이 없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그 후 문의에 대해 녹음을 하고 이 상환해 당 동대장에게 고 지하니 녹음으로 인하여 유선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해당 건으로 출석 심판을 앞둔 와중이며 고발 건으로 인하여 저의 아내가 임신한 와중에 충격으로 유산까지 한 상황입니다. 당시 11월 연기된다고 유선 문의 건 제외하고 모든 유선 문의 건은 녹음본 있으며 해당 동대장이 계속해서 답변이 변하는 것까지 녹음하였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고발 취하뿐 아니라 업무상 과실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고발 취하는 말 그대로 고발을 한 사람이 스스로 취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발이 취하되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업무상 과실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업무상 과실 무엇이 가능하냐는 것인지 질문이 불명확합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냐는 의미의 질문이라면 동대장을 고소할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이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