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갑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을을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을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하였습니다. 갑은 형사책임을 지나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을을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을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갑은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