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할시청은 甲이 지방공무원법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이유로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직권면직 처분이 적법한가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위 규정에 의한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A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소방서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가족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하급심 판례는 “소방공무원인 A가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A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하반신마비로 소방공무원의 외근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A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하여 모든 일상생활 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 기능과 상지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위 판시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甲은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소속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는 업무가 존재하고 甲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며 해당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등 사유를 들어 甲은 직권면직 처분에 대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