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판매점 직원 乙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자동차등록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후 甲의 친구인 丙이 이 차를 운행하던 중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가족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특약사항에 대하여 甲에게 직접 설명한 것도 아닌데 이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상법 제638조의3 제1항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험자에게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ㆍ설명의무가 있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참조).       다만 이 같은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대법원은 차량구입자가 차량판매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연령에 따른 한정운전 등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권한만 수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甲이 자동차 판매점 직원 乙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乙에게는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있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보험회사가 乙에게 위 약관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