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육아휴직을 했었는데 연차일 수 산정 때 육아휴직을 재직 기간에 포함 안 했는데 맞게 처리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재직 기간에 포함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귀하의 질의는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연차일수 산정 등에 관해 육아휴직 재직기간의 포함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 우리나라는 모든 근로자의 지위와 처우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일반법으로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 법 아래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또 다시 규정하여 지위와 처우를 다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체계는 항상 특별법이 일반법에 앞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지방공무원은 결국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처우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제7조에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또 예외사유로 출산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른다면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에 따른 기간은 연차산정에 있어서 재직기간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저 또한 위와 같이 합리적 이유도 없는 채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경우를 차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나, 귀하 기관의 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귀 기관 담당자의 처리는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