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양도되면 그 양도 이전에 제3자의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원저작권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양도되는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양도 이전에 제3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저작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저작권 양도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저작권 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