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2023초째 53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위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로서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위 재정신청 사건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변호인의 의견서를 열람 등 사고 저합니다. 피의자 본인이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변호인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을 통해서만 열람 등사 신청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상담 신청하오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사건에 대하여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며(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다만, 법원은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 과정(법원의 직접 증거조사)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조의2 단서).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방법(비공개 및 열람 불허 원칙) 2. 따라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내용은 제한된 사실관계에서 드린 답변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