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진짜 어 떡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ㅠㅠ 너무너무 무서워요 제가 스토킹 경고장 받은 이후로, 그 헬스장 강사님이랑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전혀 없었거든요 진짜 우연히 길에서 동선 겹쳐서 마주친 거 외엔 마주친 적이 일절 없었어요 우연히라도 보기 싫어서 피해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ㅠㅠ 어제 갑자기 경찰에서 스토킹으로 고소장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어요 ㅠㅠ 저 진짜 그 강사님이랑 모든 접촉도 연락도 없었어요 그냥 겨우 잊어가면서 제 일상생활하고 있었어요. 경찰 측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 나왔으니까 5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고 만약에 이 결정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항고서라는 더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거 쓸 때 변호사 선임해서 써야 하는 건지 그러려면 7일 이 내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ㅠㅠ 진짜 어 떡 해야 될까요? 저 진짜 경고장 받은 이후로 그 강사님이랑 어떠한 접점도 없었어요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전혀 없었는데 ㅠㅠ 억울하게 고소당했어요 ㅠㅠ 어떻게 해야 하여요? 도와주세요 제 발 그리고 그 항고장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도 선임하고 해야 하나요? 근데 그러려면 7일은 너무 적은 시간 같은데 7일 안에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런 거를 잘 몰라서 ㅠㅠ 빨리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1. 먼저 질문자분의 스토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질문에 기재되지 않아 사실관계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받기 전 질문자분의 스토킹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 이후로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서면 경고 이후로 마주친 사실을 이유로 하여 잠정조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이때 스토킹 행위자는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나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는데, 이는 불변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항고장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위와 같이 해당 결정에 사실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항고이유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능하다면 기한 내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예약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실관계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 상담상으로는 항고장을 어떤 내용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4. 따라서 잠정조치에 관한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범위, 기간 등)을 확인하시고, 위 내용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지나치게 과중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면 그 사유(가령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는 일체의 접촉이나 연락이 없었고, 거주지역이 근처여서 우연히 마주친 것에 불과함 등)을 기재하시어 항고장을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스토킹이 반복되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