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님 최근 도급으로 일을 해줄 것을 계약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수익을 30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명시하였으며 여러 가지 일할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약서상의 일을 모두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본인이 곤란할 때 일을 막무가내로 그만두고는 본인이 지급했던 돈만 돌려주겠다고 하며 허위로 그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증명하지 못합니다. 본인은 이에 따라 큰 피해를 보았는데 사기나 부당히 득죄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상의 일할 내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 분들을 위하여 주로 민사소송을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며 형사고소는 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사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귀하가 적은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드리는 일반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는바,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다면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기망행위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 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중 기망행위의 판단에는 상대방의 고의여부가 고려됩니다. 가령, 상대방은 진짜 해당 수익을 줄 생각이 있었는데 사업이 망하여 수익을 주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귀하의 사례와 같이 돈을 받아놓고 약정한 행위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귀하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의여부는 경찰에서 상대방을 불러 조사하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으로는 고의가 있다, 없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일단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