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판결이 2017. 9. 1. 송달되어 같은날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다음날 항소취한 경우, 2017. 9. 6. 다시 항소제기를 할 수 있나요?
판례는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甲은 항소취하를 하였더라도 아직 항소기간 내에 있는 상태이므로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