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여, 저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금원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나요?
이에 대하여 판례는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