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대출계약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5억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나중에 확인해보니 채권최고액이 7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변경을 요청하자, 은행에서는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제가 잘못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괜찮은 이율로 금전을 빌린 것이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즉,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까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