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甲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는 회원제인데 그 회원약관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甲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甲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는 甲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예외로 ‘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乙은 위 약관에 동의하여 甲 포털사이트의 회원이 된 후 그 인터넷 카페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카페에 고위공직자 A를 풍자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A가 위 게시물을 올린 자들을 고소하자, 수사기관은 甲에게 ‘요청사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해당 이용자와의연관성 : 용의자 수사’ 등을 기재한 자료제공요청서로 乙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甲은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乙의 ‘포털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자 乙은, 甲이 약관규정 및 그 개인정보취급방침 상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정하여 두었던바 乙은 이를 신뢰하여 甲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甲이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망각하고 기계적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乙에 대한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 또는 신의칙상 부담하는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乙의 개인정보자기정보결정권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것이라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甲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것임에도 乙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인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위 법은 통신자료 제공의 요청은 원칙적으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