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406조 제2항 규정상 ‘채권자 甲’이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채무자 乙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제척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민법 제404조 규정상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라면,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그렇다면 이 사례의 경우, 채권자 甲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무자 乙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는 법 규정상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