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유년시절부터 동성에 호감을 갖는 등 성(性)주체성의 계속적인 장해(성전환증: 남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신념을 가진 자)로 결국에는 얼마 전 자궁 및 난소적출술, 유방적출술, 남성성기 및 고환성형술 등을 포함한 성전환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아내와 동거중이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남성으로서의 성생활도 유지하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 속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지요?
(1) [성(性)의 결정 기준]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2) [성전환자의 정의 및 성전환자의 성(性)의 법률적 평가]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하지만 출생 당시에는 아직 그 사람의 정신적·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성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나아가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의 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3) [성전환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별 기재의 정정 허용 여부 및 정정의 효과] 구체적인 사안을 심리한 결과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 그 전환된 성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 기재를 일치시킴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기재가 진정한 신분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가는 성전환에 따라 법률적으로 새로이 평가받게 된 현재의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그 정정이 기존의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4) [결론] 따라서 귀하가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구)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귀하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을 심리한 결과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기재 란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