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기계유를 납품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13년 8월 8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했고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110만원에 대해 아직도 상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19년 10월에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19년 11월 1일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한다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변제되지 않아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지연이자는 정말 19년 11월부터 신청해야 할까요...? 13년 납품 이후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지급명령을 새로 신청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게 된다면 채무 불이행자 등 재신청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아니면 채무 불이행자 등 재신청을 먼저 해두고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아예 13년도부터 해서 지연이 자를 게 산하 여 채무 불이행자 등 재신청을 해도 될까요? 이제 거의 10년 이 다 되어갑니다... 이러면 지연이자만 해도 원금이 넘어갑니다... 13년도 이후 지연이자까지 회수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기계유는 상품이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13. 8. 24.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8. 24.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툴수가 있습니다. 3. 13년도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새로이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이의로 다툴수 있고, 다툰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무용한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재신청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