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 및 실탄을 소지하고 인질극을 벌이는 현장을 목격하고 격투를 벌여 인질을 구하였으나, 그는 乙이 발사한 총탄에 우측팔을 절단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소지한 총기 및 실탄이 유출된 해당 군부대의 총기 및 탄약관리에 중과실이 있었음이 드러나 국가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甲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손익상계 하여야 하는지요?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손해(實損害)의 전보(塡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피해자로 하여금 실손해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손해를 입은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때에는 그 이익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것을 ‘손익상계(損益相計)’라고 합니다(대법원 1978. 3. 14. 선고 76다2168 판결).
  (2) 그런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정의 보상금 등을「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및 실시하는 제도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 및 사회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상금,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국가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등을 손익상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