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바닥에서 새는 것에 따른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 전세 계약 2021.06.19.~2023.06.18. 비가 새기 시작한 날 22.06.30부터 비 오는 모든 날 > 사진 찍어둔 날 : 22.6.30, 22.08.08 반지하 2년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1년 3개월 되던, 6월부터 비가 올 때마다 바닥에서 물이 올라왔고 해 당 사실을 알렸으나 장마가 끝난 뒤 해주겠다고 함. 8월 강남 홍수 때 바닥이 아닌 싱크대 하부 쪽에서 물이 계속 흘렀고 이것 또한 공사해주지 않음.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 때문에 곰팡 이사 슬어 책장과 침대 프레임 다 버림. 나라에서 나온 지원금으로 벽지와 장판을 을이 교체함. (책장은 버리고 나머지는 일단 그냥 둠) 갑은 11월에 방 내부를 공사하는 것이 아닌 외부만 방수 수선을 다시 함. 1.이 경우 민법 제627조 임차 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따라 즉시 해지가 가능한지? 2. 즉시 해지하면 지원금은 다시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지? 3. 즉시 해지 요청 시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신고해야 하고 어떤 명목으로 해야 하는지? (내용증명을 뭐라고 보내야 하는지?)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사안은 실제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제623조). 판례는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하여,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4.12.9.선고 94다34692,34708판결, 대법원 2000.3.23.선고 98두18053판결 등 참조),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함과 더불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안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누수가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인지 여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실제로 법원에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원금과 관련하여서는 지원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내용증명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기재함과 더불어 해지의 의사표시 및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고 예약 후 우리 공단 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