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제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는데, 알아보니 제 동생이 제 이름을 모용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송을 해야 하나요?
(1) [집행권원과 집행문]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판결문, 화해조서 등의 공정문서를 말하며(민사집행법 제28조), 집행문이란 “이 정본은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에게 준다”라고 법원사무관이나 공증인이 집행권원의 말미에 기재하는 문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9조).
  (2)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다만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주장은 변론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변론종결 후의 사유로 제한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제3항).
  (3)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며(민사집행법 제34조제1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합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제2항).
  (4)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한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이의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의 형식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면 족하며, 반드시 심문 또는 변론절차를 열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소명이 부족하다 하여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6. 23.자 99그20 결정).
  (5) [결론] 집행증서상의 명의모용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좀 더 간편하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