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모님 빌라는 4층입니다. 올여름 갑자기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벽지가 젖고 뜯어졌습니다. 윗집 5층은 전세 세입자로 집주인은 전세 사기로 경찰서에 있다고 합니다. 이른 시일 안에 윗집 바닥에 물새는 원인을 파악해서 보완 조치해야 하는데, 윗집 세입자는 집주인 타령만 하는 상황이고... 이 경우, 장모님께서 우선 수리비를 내서 공사를 하고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세입자가 수리하고 나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통상적이고 법 규정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귀하는 누수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것을 확인했는 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누수피해에 관하여 '누수탐지'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피해의 원인을 확인하고, 윗집이 그 원인인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고, 응하지 않을 시 소송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수공사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까지 소송 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