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년 전부터 甲과 지속적인 거래를 하면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액과 만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백지약속어음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최근 물품거래가 종료되자, 백지약속어음에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채권 5,000만원을 액면금으로, 발행일 및 지급기일을 최근으로 하여 지급을 제시하였다가 거절되자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도 甲이 위 백지약속어음을 보충할 수 있는지요.
어음은 기재사항과 기타 방식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법정사항의 하나만 빠져도 증권자체가 무효가 됩니다.(어음법 제2조, 제76조) 그러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워둔 채 나중에 보충할 것을 전제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백지어음이라고 하며, 그에 관해 언제라도 그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완전한 어음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보충권의 행사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가 완전히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751 판결) 백지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되며(대법원 1960. 7. 21. 선고 60다113 판결), 보충권의 무효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에 있어서 판례는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라고 판시하여 발행인에게 입증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甲과의 계속적 물품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에게 백지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그 백지약속어음에 관하여 甲에게 보충권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지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제8호,제70조 제1항,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또한, 장래의 계속적 물품거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한 판례는 ‘만기가 백지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은 그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물품거래가 종료된 것과 甲이 백지약속어음을 보충한 것은 최근의 일로서 판례가 인정한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甲이 어음금 채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