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피고로 하여 농지매수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농지개혁법에따라 농지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후 당해 사건이 항소심에 환송되었는데, 법원이 ‘관서증명이 필요없다.’라고 대법원의 판결내용과는 다르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환송받은 법원이 다시 변론을 열어 재판할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 2항). 기속력의 성질에 대해서 판례는 심급제도유지를 위해 상급심의 판결이 하급심을 구속하는 특수한 효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속력의 객관적인 범위는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며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관해서만 기속력이 있으며 명시적으로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 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의 판단도 포함됩니다.  사안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판단’이 문제되며 이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견해를 말하는데 사실에 대한 법적평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서증명이 필요하다는 상고심의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관서증명이 필요 없다는 판결을 하면 기속력을 위반한 판결로서 위법합니다. 이 경우 기속력에 위반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절차법률 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