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0년 이상 사는 집을 매매하려고 보니 대지는 매도인의 것이 고건물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이었습니다. 미등기 건물 소유자는 찾아보니 사망했고 상속되지 않은 상태라 수소문 끝에 상속인 중 1인이 아버지 지인으로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일시적 해외 거주나 중증으로 요양 등으로 진행이 어렵고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조치법이 시행될 때 미리 알았더라면 진행해보았을 텐데 언제 다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기엔 향후 어떠한 불리한 일이 생길지 걱정입니다. 그런데도 집을 원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그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돈 날리는 셈 치고 대지만 등기 올리고 지금처럼 미등기 건물에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동안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영문은 모르겠으나 대지 소유주가 계속 내고 있었다고 하네요 1. 부동산 조치법 시행 전에 소송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떤가요?! 그 소송 진행 주체가 매도인인지 아버지인지요? ! 2. 소송 등이 불가능하다면 기다리다 조치법 시행 시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3. 그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언젠가 다시 나올지 모르는 조치법으로 저 포함 다른 지역 거 주중인 자녀가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수 있는지 4. 위에 사항이 다 안 되면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대지만 매입 후 건물에 대해 철거 요청이 가능한지와 그 방법도 궁금합니다.
귀하는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가능성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질의한 내용은 구체적 사항 하나하나가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대장을 살펴봐야지만 정확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내용상으로 현재 소유권확인소송 내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방식 특정,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대장이 창설된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과 관련하여 아버지께서 해당 목적물을 이미 원시취득하셨다면 상속의 대상이 되며, 대지만 매입한 경우에 미등기건물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철거청구가 가능하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등이 인정되는 경우 철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고적 의견 참고하시고 조속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