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경고처분과 이에 따른 복무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비록 그 업무가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그친다 하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 등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소속기관장 및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소속기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중략)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이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는사람인 동시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직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이 단기간의 선거운동기간에 매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공직선거법 제59조), 근무시간 외에 하는 선거운동이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따라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선거운동은 단기간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