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사기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1년 후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특별사면을 받은 후 1년 뒤 갑이 다시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갑은 누범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은 누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