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고가사다리가 부착된 화물차의 소유자인 乙이 경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 화물차의 운전과 이에 부착된 고가사다리의 작동을 담당하는 종업원입니다. 그런데 甲은 위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운전면허도 없는 丙에게 조작하도록 지시하였고 사람을 태울 수 없는 위 고가사다리의 깔판에 스스로 올라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丙의 고가사다리 작동미숙으로 甲은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판례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배상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때에 인정되는바, 사고 당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여기서의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상대가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고 하면서,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망 이◈희는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이▲희가 경영하는 형제용역 이삿짐센터에서 화물차의 운전과 이에 부착된 고가사다리의 작동을 담당하던 종업원이고, 원심 공동피고 1은 위 이삿짐센터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운전면허도 없었는데, 망 이◈희는 사고 당시 위 화물차에 냉장고를 싣고 사고 장소에 이르러 이를 주차시키고, 자신은 위 냉장고를 판매한 대우전자 충주총판 직원인 망 이▣수와 함께 깔판에 올라탄 다음 원심 공동피고 1에게 고가사다리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였고, 원심 공동피고 1이 이를 조작하다가 위 깔판이 5층에 도달할 무렵 깔판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작동을 갑자기 정지시키자 그 순간 오히려 중량이 한쪽으로 쏠려 깔판이 기울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떨어지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망 이◈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 운전자로서 사람을 태울 수 없는 깔판에 스스로 올라타고서 운전자가 아닌 원심 공동피고 1에게 이를 작동하도록 지시하여 원심 공동피고 1의 작동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 이◈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참조). 그러므로 甲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