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를 부모님 때부터 경작 관리하던 토지에 부모님 묘지를 30년 전에 설치했는데 2020년 12월 10일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주가 파묘를 요구합니다. 1. 묘지 꾸지뽕 가시나무를 심고. 2. 묘지 전체를 지 광막을 설치 가족들 믜 출입 막고. 3. 묘지에 설치된 석물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 1. 위의 3개 항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2.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 위 제1~3항 행위 중 제1항 나무를 식재한 장소를 알 수는 없으나, 묘지 주변에 식재하였다면 식재하는 행위가 분묘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수목을 식재한 행위는 별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2항 출입을 금지한 행위는 금지한 곳이 일반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인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는 묘에 출입을 하는 것이 제사를 위한 출입이었다면 제사 방해행위로 인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항의 행위는 석물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석물이 분묘의 일부라면 분묘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분묘발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사안에서 법적 조치 먼저, 위 사안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3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게 되므로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판결 참고)위 사안에서 토지의 소유주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파묘나 굴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주에게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 및 분묘기지권의 확인의 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