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甲은 환자 乙을 진료하면서 乙의 장애상태를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한 MRI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찰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진찰을 소홀히 하여 장애진단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졌는데, 이 때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되나요?
「형법」 제233조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고,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던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따라서 甲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