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로등이 작동되지 않아 매우 깜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불법주차 된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면 제가 불법주차 된 차량을 쉽게 발견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로등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관리청은, 사고가 난 도로가 도로로서 준공되거나 사용승인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가로등이 작동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도로로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고가 난 도로는 제 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자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리청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가요?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099 판결은, “가로등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서 야간에 통행자의 시야의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가로등의 부작동이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장소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로서 준공 및 사용승인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거나, 사용승인된 바 없다면 적어도 도로의 사용승인 및 도로로서의 사용개시를 할 권한이 있는 ‘장래 도로의 관리청이 될 행정청’에 의하여 실제로 개통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어야 할 것이다. (생략)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로서 사용승인된 바 없고 (생략) 이 사건 장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귀하의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