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3일 한 웨딩박람회에서 맞춤 한복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당시엔 예식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고 어떠한 한복을 맞출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한복의 견적을 안내하고, 우선은 정 계약금으로 30만원을 지정해주어 지불했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항목이 있고 제가 서명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업체에서 한복을 제작하지 않을 계획이고,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금을 지불할 때 어떤 상품을 구매한다는 전제하에 그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식 날짜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종류의 어떤 가격대의 한복을 제작한다고 결정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정 계약금을 3 지불했습니다. 이 경우 이 계약이 법적 근거를 가지는 정당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만 약 정당하지 않은 계약이 맞는다면 제가 환불을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 걸까요? 그리고, 정당한 계약이라고 한다면 제가 계약 당시엔 전제하지 않았던 상품을 기준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차액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품을 기준으로 계약금을 설정하는 게 맞는 건가요?
계약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한복금액과 관계없이 30만원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 계약금을 정한 부분이 부당하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환불불가 약정이 유효한지에 대하여는 이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