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서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으나 지도직 공무원은 가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서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가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에 따르면 지도직 공무원은 가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도직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임용되고, 다른 직렬의 공무원과는 대체할 수 없는 직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근무경력, 학력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 구비 여부가 임용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여 즉시 그러한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임용 후 행정기술과 전문성을 습득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일반직과는 차이가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도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취업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채용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물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취업가산점 대상자를 확대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더욱 개선될 수 있겠지만, 취업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취업가산점 대상자의 확대는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목적, 업무상의 특징, 대체가능성 및 국가유공자법상의 취업가산점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취업보호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공무원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하였다 하여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16. 10. 27. 2014헌마254)  따라서 지도직공무원의 특성, 가산점대상의 비약적 증가 등을 고려해볼 때, 지도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도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