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 甲은 채무자 乙회사를 위하여 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乙회사는 丁회사에 합병되었고 합병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甲은 달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킨다는 동의를 한 바 없는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요?
판례는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의 효과로서 채무자의 기본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만 물상보증인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 후에도 기본계약에 기한 근저당거래를 계속할 수 있고, 합병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러한 동의가 없는 때에는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로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된 채무만을 담보하게 되므로, 합병 후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채무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더 이상 담보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의 합병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1205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합병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甲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