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회사 대표이사 丙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지급은행에 "액면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조되었다"라는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甲이 발행한 수표이니 허위신고의 죄책을 져야 하는지요.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됩됩니다.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수표가 지급제시됨으로써 당좌예금계좌에서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는 결국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자인 수표의 발행명의인입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804 판결 등 참조).따라서, 甲은 부정수표 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