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1. 지하 1층, 1층, 2층은 상가이고 2. 2층 옥상은 아파트 관리사무실,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로 건축물대장상 아파트의 공유이며 상가의 신분은 없으며,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부여해 상가의 출입을 통제 함 3. 3층부터 15층 아파트임 4. 2층 상가에서 장사하는데 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어려움이 있으면 5. 누수의 위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2개 동의 아파트를 연결하는 곳의 이 염세 부분에서 누수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함 다툼 1. 저는 아파트의 공유 면적 사용하는 장소에서 누수가 발생하니 아파트에서 방수 공사를 하라. 2. 아파트는 너희 지붕도 되니 일정 비율을 부담하라 질의 1. 누수 발생 장소가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아파트 공유 지분이고 또한 저의 상가 지붕입니다. 누수공사의 보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누수발생의 경우, 누수 등 하자 발생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해 마련된 관리규약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리규약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책임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관리규약에 위와같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장소가 공유지분이라면 관리비에서 지출하여 이를 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법조인에게 직접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