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트럭회사로부터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덤프트럭 매수에 필요한 서류 각 2부씩의 연대보증인란에 인장을 날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로부터 위 덤프트럭의 매수를 위임받은 A가 아들명의인 덤프트럭의 매수에 사용하고 남은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더 매수하면서 트럭회사에 대하여 덤프트럭의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해주면서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공증하였습니다. 그 뒤 A가 트럭대금을 주지 않자 트럭회사가 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제가 이에 맞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A에 대해서도 고소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제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않아 결국 제 부동산은 매각되었는데, 제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 트럭회사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1)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의 의무라 할 것이고,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공정증서가 무효로 되는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족한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증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2)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및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어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무효주장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제한될 뿐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3)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가 트럭회사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오히려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강제경매절차가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