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국가로부터 도급받아 甲은 포장을 제외한 전체공사를 乙은 포장공사를 각 나누어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甲이 자신의 공사를 완공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甲이 부담할 지체상금은 甲이 담당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지요?
공동수급체가 부담할 지체상금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구성원의 지분에 따른 금액이 될 수도 있으며 전체 공사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동수급체가 일을 완성하는 방법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는데 공동이행방식은 각 수급체의 투자비율에 의해 손익이 분배되고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하도급이 불가능하며 계약에 관해 연대하여 이행책임을 지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공사별로 손익을 부담하되 공통비용은 분담공사 금액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각자의 책임 하에 하도급이 가능하며 계약에 관해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의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각 방식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담 범위에 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도급인의 입장에서 보면 각 수급인이 담당하는 공사는 전체로서 하나의 시설공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甲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위 준공기간 내에 하지 못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甲이 맡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판결). 그리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 33888). 따라서 甲은 계약의 해석에 따라 乙과의 공동수급 방식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체상금의 범위가 달리 판단될 것인데, 甲이 포장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시공하면 乙이 포장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을 일의 완성으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그렇다면 甲은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