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위조한 액면란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입하였고,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백지어음을 완성하였습니다. 甲에게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는가요?
형법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이미 위조된 백지어음을 완성시킨 甲의 행위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그것이 위조 약속어음인 정을 알고도 이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기존의 위조어음의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어음위조를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는 진정하게 성립된 백지어음의 액면란을 보충권 없이 함부로 기입하는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법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2.06.22. 선고 82도67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