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와 상이하게 임대사업자가 아니어서 보증보험 가입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전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상세] 전세 계약서의 임대인은 &APO; 임대사업자 &APO; 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해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로 생각했고 ②임대차 계약서에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 에 " 가입" 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으며 ③임대차 계약할 때 중개인이 &quot; 보증보험을 가입할 것이다 &quot; 라고 분명히 고지했으며(녹음)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를 듣고 계약서에 날인했습니다. 임차인은 위 ①, ②, ③을 원인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알아본 결과 보증보험 가입 불가 물건이며 계약 시점에 이미 임대인이 &APO; 임대사업자 &apos; 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임대인과 중개인은 보증보험 가입 불가 물건임에도 &APO; 임대사업자 &apos; 을 자칭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할 것이라 임차인을 속였으며, 임차인은 여기에 속 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 무 와 계약 당시 중개인의 말을 믿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전세 계약 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가진 증거는 &APO; 임대사업자 &apos; 및 &apos; 보증보험 가입&APO; 이 명시된 [계약서]와 계약 당시 중개인이 &apos; 보증보험 가입할 것&apos; 이라 말 한 [녹음]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상대방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임대인과 중개업자가 임대사업자라고 속여서 이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주장만으로는 계약해제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