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14년 차이고 12세의 자녀가 1명 있습니다. 그동안 가출, 별거, 이혼 등을 말한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아내가 카톡으로 별거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말하기 전 먼저 자녀에게 돈 벌러 가니 1~3년 집에 없을 거고 가끔 보러 온다고 하고 난 뒤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유선 통화는 안 되고 카톡으로만 대화하는 중인데, 별거를 요구하고 다음 날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생활비(아파트 관리비, 자녀 보험료, 통신비 등)를 가져가라고 해서 다 제 명의로 변경(결제 방법 변경) 하였고 3일째 되는 날 집에 있는 아내가 모든 짐을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 별거를 통보한 지 5일째 되는 날 재산분할을 요구받았습니다. 합의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식 잔고의 50%를 주기로 했고 아직 주지는 않았는데, 현재 자녀와 사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아 달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아내가 없는 빈자리라서 자녀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이사 갈 생각이 없다고 하니, 이혼하기 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양육비가 합의가 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모든 재산(자산, 대출)의 반을 주고 싶었으나, 무조건적인 요구에 화가 납니다. 심지어는 집의 TV 및 자녀 스마트폰 잔여 할부금도 달라고 합니다. 1. 재산분할을 책임과 별개로 평균 50%(맞벌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아내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요? 카톡을 무시하고 그냥 있는 것이 맞는지요? 2. 주기로 한 주식의 50%를 미리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차후 재산분할을 할 때 같이 정산하여 주는 게 맞는지요? 3. 마음 같아선 자식 버리고 집 나가서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 데 (재산분할 후 위자료, 양육비 청구) 그게 가능한지요?
1.2.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데, 재산분할의 정도와 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할 수 있으나 협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쪽이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이혼 후 2년 내에 하든가,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하든가 하여야 함). 서로 절충 가능성이 있으면 대응을 하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상대방이 소송을 거는 것을 기다려 응소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위자료, 양육비 문제도 -2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사정은 비슷합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개념상 각각 별개이기는 하지만, 소송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하는 김에 일거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송에 의해 해결한다고는 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판사 앞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