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사비만 인정되고, 주거이전비의 지급은 거절당하였습니다. 제가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합니다)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마련한 본래의 취지가 생활의 근거지는 그 이전이 용이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가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계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구지법 2009. 10. 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비록 건축물대장상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건물의 구조와 형태, 이용관계 등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