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승인을 받기 위해 행정청에서 공표한 지침대로 요건을 갖춘 후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에서는 다른 기준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와 같은 경우에도 승인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부당한 것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종 사안에 대하여 관행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법상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공표한 지침은 재량준칙으로서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범이지만, 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고, 이에 위반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대법원 2009. 12. 24. 2009두7967 판결참조). 따라서 행정청이 귀하에게 관행과는 어긋나는 다른 처분을 하였다면 귀하께서는 행정소송에서 이를 이유로 취소할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