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올 때를 대비해서 반 뒷자리에 있는 우산 통에 항상 우산을 놔뒀는데 A 학생이 친구들을 통해 저의 우산임을 알고 우산을 들고 갔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A 학생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마지막에는 자기라고 인정하더군요. 사과 없이 그냥 돈 줄 테니까 꺼지라고 하더군요. 이럴 때 제가 신고하면 절도죄로 차별 가능한가요? 또 소유자가 저인 줄 알고 훔쳤다면 죄가 더 무겁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절도죄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통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사안의 경우는 질문자분께서 신고를 하고 수사결과 A학생이 질문자분의 우산을 가지고 간 사실이 증거를 통해 입증이 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A학생이 자기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대화내역, 통화녹음 등)을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훔쳐간 경우에는 타인이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질문자분의 소유인 것을 알았다고 해서 특별히 죄가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