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 가요?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8.3.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상법 등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권리질권의 설정에 관한 민법 제346조 에 기하여 지분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지분 양도에 관하여는 간접투자 법 제144조의14제3항 이 규정하고 있으므로,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질권자와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질권 설정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이로써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 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합명회사 사원 지분권,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하여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은 인적 회사의 사원권으로서 지명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이상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제349조 제1항 이 유추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질권자로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더하여 별도로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18863 참조)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질권자와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질권 설정에 대하여 무한책임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기만 하면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