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려 하는데 양육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조정이 혼을 신청하려 합니다. 양육비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정이 혼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조정위원들이 양육비를 정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양육비를 보호자가 아닌 아이에게 줄 수도 있나요?
1. 어려운 결정을 하신 선생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조정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대한 협의는 조정위원들이 두 분의 소득, 재산상황, 아이의 연령, 법원에서 자주 언급하는 양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시할 것입니다. 조정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두 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분이 조정위원들 이야기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조정은 결렬될 것이고,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양육비는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아이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에는 식비, 주거비용, 의류비, 병원비, 학원비, 통신요금 등을 망라하는 금액입니다. 가령 보호자가 양육비를 마음대로 사용할 우려가 있더라도 이를 아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양육비가 아니라 아이에게 용돈을 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보호자가 아이에게 직접 주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렇게 하여도 될 것입니다. 4. 힘든 과정에 있는 두 분에게 '시간이 약'이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