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장에서 乙과 말다툼 중 삿대질을 하였는데 이를 피하고자 乙이 두어 걸음 뒷걸음질 치다 공장 기계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甲에게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제262조(폭행치사상)는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하여 폭행치사를 상해치사에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삿대질이라는 폭행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설령 인과관계는 있을지언정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이므로 폭행치사의 죄책은 물을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따라서 이 경우는 폭행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