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甲은 오래된 친구인 乙에게 위와 같은 채무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서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사업은 더 악화되었고 결국 乙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甲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법」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기망,착오,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8.3.8.선고 87도1872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범행의 내용,거래의 이행과정,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3.26.선고 95도3034판결 참조).   그런데 판례는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변제능력,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자신의 채무상태를 말하여 乙이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甲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