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인 丙이 임대인 乙과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차보증금잔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임차목적물의 종전 임차인 丁이 명도를 거절하여 丙이 임차보증금잔금의 지급을 제시하면서 명도를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건물을 丙에게 명도 해주지 못하였고, 이에 丙은 乙의 건물의 명도지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채권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집행절차를 계속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에 관한 증서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34조),  ②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기한의 유예 등 압류채권자를 해(害)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되나, 이러한 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효력이 있고, ③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그러나 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하여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소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등)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퇴직 등)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제3채무자는 압류 당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 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 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또한,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임차인이 가압류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제3채무자인 丙이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乙의 丙에 대한 임차보증금잔금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대상으로 한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