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던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는지요?
대법원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중 한 사람이 특히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57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은 1999. 4. 18. 01:55경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친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공소외인의 여동생을 강간한 피해자를 혼내주러 가자는 연락을 받고 공소외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성산초등학교 앞에서 공소외인과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공소외인은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를 소룡초등학교로 끌고 가면서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리고 공소외인이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주먹과 발로 무수히 때려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은적사 입구 방면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뒤를 따라 피해자를 추격하던 중 공소외인이 떨어뜨린 위 부엌칼을 소지하게 된 다음 격분한 나머지 같은 날 02:21경 소룡초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공소외인에 의하여 붙잡힌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위 부엌칼로 1회 찔러 좌측흉부 자창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과정을 거쳐 소룡초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공소외인에 의하여 붙잡힌 피해자를 공소외인과 함께 폭행하면서 둘 중 누군가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찔러 좌측흉부 자창상 등을 입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와 관하여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공소외인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능히 피해자가 부엌칼 등으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상해를 가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