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행정청이 乙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乙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을 공제하면 아직 90일이 도과되지 않았는데, 乙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을 도과한 뒤의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그런데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있었던 경우 그 기간을 행정심판 청구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행정처분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3101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