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년 전에 피부과에서 리얼 모델을 하게 되었습니다. 펙트만 말하자면 계약서는 5년 유지였고, 얼굴 전체 공개인데... 아직도 게시물을 삭제 안 해주시네요... 고소할 방법 없을까요? 너무 신경 쓰이고 힘듭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예전 동영상입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블로그 같은데 신고하면 삭제해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행위자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5년간 사용하기로 한 사진을 그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뿐이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병원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게시물의 삭제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병원이 임의로 응하지 아니할 시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이 게재된 블로그의 경우에는 그 포털사이트의 고객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로그의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으나 손해입증이 어려워 소송의 실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