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해지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임차인의 입장이고 최초 임대차 계약은 2021. 1. 29.~2023. 1. 29.까지 입니다. 1. 2022년 10월에 임차인(본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희망하였고 임대인이 동의했습니다. 2.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2년 11월 20일에 임차인(본인)이 다시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 고 임대인에게 말했더니, 임대인이 전세금을 2023. 4. 29.에 반환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3. 계약 만기 2개월 전이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도 궁금합니다.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희망하였고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면 합의 갱신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귀하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기로 해놓고 갱신 기간 내에 번복이 가능하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 명확한 법이나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발간한 임대차보호법 해설집(2020년 8월)에서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번복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우 구체적인 사정과 입증 정도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