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예금부족으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그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위 수표는 발행일이 보충되지 않은 채 지급제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甲은 허위신고의 죄책을 지는지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기수가 되는바, 그 규정의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어 허위신고를 한 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1168 판결 참조).따라서 甲은 허위신고죄의 죄책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