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에 번역본의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성경과 같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문제로 될 여지가 없어 그 이차적 저작물인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번역본의 작성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