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총 34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乙회사에 조합원 모집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乙회사가 달성해야 하는 조합원 모집비율(책임분양률)은 최소 80%, 최대 95%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 회사가 아파트 신축부지에 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아파트 신축사업은 무산되었고, 위 분양대행계약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어 乙회사는 甲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해지될 무렵까지 乙회사는 421,110,290원 가량을 인건비 및 홍보비로 사용하였으나, 불과 십여 세대만을 정식 조합원으로 모집하는 등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책임분양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乙회사는 甲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으로 지출한 비용(421,110,290원)의 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바, 이와 같은 乙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