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었고, 그 후 경매 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소되었으나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따라서 경매 자체는 유효하고,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