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구거인 국가 소유의 토지가 매립되어 대지화되었고 甲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대한민국은 甲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甲이 점유한 대지가 공유수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항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대해 변상금 징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764 판결)라고 판시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일부가 대지화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공유수면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자신의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가 매립되어 사실상 공유수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