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12월 1월 각각 자막 파일을 다수 제작하여 납품하였습니다. 계약서 및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르면 납품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2달 뒤인 2월, 3월에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5월인 현재까지도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말로는 원청 회사로부터 입금이 되지 않아 본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법적 조치를 취해보라고 권하기에 찾아보니,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것 같은데, 법에 호소해 본 적 없는 사람으로서는 생 소화기가 그지없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알아보려 했는데 통화 중이라며 연결 자체가 안 되고 방문 예약은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하기에 부득이하게 사이버 상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서, 납품 기록, 담당 직원과의 카카오톡 모두 남아 있는데, 이 외에 소액 사건 심판을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서류나 서식 같은 건 법원에서 안내해 주는 건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가서 작성해도 되는지 하는 시시콜콜한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나 소장양식은 아래 주소 참조 바랍니다.위 신청서나 소장을 작성 후 계약서나 납품기록 등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