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상이 계약갱신 요청을 하였을 때, 가맹업자는 이를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나요?
종래 판례(2010다30041)에서는 가맹상이 계약갱신 요청을 하여도 가맹업자가 이를 자유롭게 거절할 자유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법이 개정되며 계약기간 10년의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맹상의 계약갱신 요구를 가맹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가맹사업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