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당사자로 위 소송의 원고로 지난 23년 2월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계모)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의사 능력이 없다며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검토하여 7일 이내 보정하라는 명령받았습니다. (충주지원 2023 그 단 10270) [문의 내용] 1. 피고(계모)를 부양하는 이복형제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지? 2. 특별대리인 선임 시 이복형제로부터 동의받아야 하는지? (연락 두절 상태) 또한, 이복형제의 붙임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유일함) 3. 위 1항, 2항 안 된다면 특별대리인은 누구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1. 일반적으로 특별대리인은 사건본인(피고이신 계모)과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이복형제의 경우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복형제가 거부 시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2.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당시 반드시 이복형제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복형제의 동의서가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절차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단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걸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3. 현재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이복형제는 특별대리인으로 적절한 인물이나, 이복형제가 특별대리인 선임을 거부하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보정명령 등을 통해서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변경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당 공단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친지가 없을 경우 주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를 후보자로 하여 신청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검색 결과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이라 선임하여 달라”라고 신청 내용을 바꾸면 될 것으로 보이나, 변호사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특별대리인 선임 보수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복형제가 특별대리인이 되는 것이 가장 간단하나, 이복형제가 거부 시 변호사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