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乙이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甲이 약정이자에 대한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乙이 항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약정이자 청구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04조에서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라면 독립된 항소로 상대방의 항소취하와 상관없이 효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