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6월 15일부터 계주 포함 21명이 게를 시작해 2016년 6월 15일 완료하였으나 곗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달을 독촉 후 계주 B씨는 2016년 10월 31일 A씨 딸의 집에서 A씨에게 10,000,000원을 A씨의 계좌로 지급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주 B씨는 계속해서 입금을 미뤄 A씨는 소를 제기했고 계주 B씨는 10,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의정부지방법원 제12만사 단독(소액) 2017.8.8.)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 후 계주 B씨는 A씨의 계좌로 24번에 걸쳐 29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5일 10만원을 입금한 이후 현재까지 여러 핑계를 대며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고령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월 27만원 )에 참여하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는 형편으로 700여만원의 돈은 A씨에게는 아주 큰 돈입니다. A씨가 돈을 받기 위해 계주 B씨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판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 추심,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