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乙을 고용하였는데, 乙은 甲 소유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甲은 乙이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키지는 않았으나, 乙이 무면허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면서도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에 의해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는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 규정은 고용주 등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고, 고용주 등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3714 판결).     따라서 단순히 乙의 무면허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에 불과한 甲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