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부산 사하구에서 “A 설렁탕”이라는 미등기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乙에게 점포와 설비 일체를 양도하였고, 甲의 종업원 대부분도 계속 고용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영업을 개시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 甲이 위 점포 맞은편에서 “A 설렁탕”이라는 상호를 걸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 상호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때 乙재은 甲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이번 사건에서 甲과 乙 사이에는 모든 물적시설과 대부분의 종업원이 승계되었으므로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甲은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위 의무 위반에 대해서 乙이 직접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甲에 대하여 장래에 대한 영업의 폐지, 손해배상, 영업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영업양도와 별개로 상호의 역혼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乙은 상법 제23조에 따른 상호전용권을 근거로 甲의 상호의 말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