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0년경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대여 해줬으나 채무자가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대여금 소송, 재산조회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 채권 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1금융권, 2금융권을 대상으로 4개의 은행에 통장 압류를 진행하였으며 2개의 통장이 각각 3원, 6만여원으로 압류가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사기함 의로 형사소송도 진행하였으며 현재 기소중지, 비명 수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속해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했던 4개의 통장 중에 2개의 통장은 압류가 되었습니다. 해당 통장은 여전히 압류인 상태인 건가요? 3. 추가적인 채권추심을 위해 새로운 집행문 발급이 필요한가요? 4. 채권 회수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74조 1항). 따라서 재산명시를 거치면 재산조회는 또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에 비용일 발생하는 만큼 상대방의 재산변동이 없는대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2.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했던 4개의 통장중에 2개의 통장은 압류가 되었습니다. 해당 통장은 여전히 압류인 상태인 건가요? - 압류가 되었다면 여전히 압류인 상태일 것입니다. 3. 추가적인 채권추심을 위해 새로운 집행문 발급이 필요한가요? - 집행권원 성립 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승계인이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등(민집 58조 1항 단서 2호？3호, 292조 1항, 301조),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집행방법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민집 38조 참조)여러 통의 집행문 또는 재도의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여러 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채권회수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라 함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