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직원들의 숙소로 쓰려고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의 이름으로 주민등록도 마쳤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법인을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도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7. 11.선고 96다7236 판결).
  (2) 다만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력을 가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정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