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자에 대해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판결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을 집행관에게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채무자가 기계 등 유체동산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말로만 위와 같이 주장할 뿐이고, 양도담보를 증명할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집행관의 수임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1) [동산집행에 있어 집행관이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 동산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의 소유일 개연성이 많으므로, 집행관은 외형상 제3자의 소유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체적인 소유권의 존부를 조사하지 않고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고, 만약 타인 소유물을 압류했을 때에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2. 13.자 86타15782 결정).
  (2) [집행 당시 채무자가 압류대상 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추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긴급을 요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 당시 채무자나 제3자가 그 물건이 점유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나 제3자가 집행에 참여한 채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집행 대상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그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강제집행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대구지법 1997. 7. 8. 선고 96가합28282 판결).
  (3)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따라서 본건에서 압류대상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제시된 바가 없음에도 집행관이 집행을 거절한 것이라면, 법원에 집행관의 수임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