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른 사람과 생강농사를 동업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툼이 생겼고, 동업자는 더 이상 생강농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혼자 생강 밭을 경작하였고, 그 후에 생강 또한 반출하였습니다. 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요?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804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후, 원심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외인과 피고인이 2007년 초경 공동으로 이 사건 밭에 생강을 경작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007. 4.경 함께 생강종자를 심고 생강농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에 불화가 생겨 2007. 6.경부터 공소외인이 이 사건 생강 밭에 나오지 않았으며, 그때부터 피고인 혼자 생강 밭을 경작하고 수확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인이 2007. 6.경 묵시적으로 동업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이 2007. 11. 17.경 및 같은 달 20.경 이 사건 생강 밭에서 생강을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