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난 명도 소송이 있는데 2주 안에 추완 항소하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소가 가 290만원이었고 판결 내용은 1. 집을 비워 해주라 2.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피고라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항소하려다 찾아보니 원 고소가 300 미만이면 변호사 비용 30, 그리고 인지랑 등 등의 비용을 해도 40 미만인 것 같던데 지금 다른 사정으로 집은 이미 비운 상황이라 혹시 소송 비용이 40 이외에 많이 더 나올 게 있는 게 아니면 그냥 그 돈만 주고 끝내려 하는데 다르게 추가될 금액이 있을까요?
- 소송비용의 청구는 판결이 확정된 후(항소기간 도과시까지 양당사자가 항소를 안한 경우에 확정됨)에 승소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패소자에게 구체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뿐만 아니라 감정비용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상대방과 합의하려고 하는 경우 지출한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승소한 상대방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