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법인은 乙주식회사의 의 주주이자 乙의 주력사업부분을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하려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은 乙의 이사회에서 자금력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구실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등사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법원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   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   는데,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   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   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   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결정    참조)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특히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 청   구는 항상‘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해서 대법원은 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   고 있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   고 하더라도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   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하는데, 주주   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   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   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하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   려가 있거나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등의 경   우가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무리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공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시행 및 관련 계약의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가 누구인지 알려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열람·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인 이사회 의사 록이 해당 회사의 주력사업부분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신청인이 그 이사회 의사록으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참조)    관련된 쟁점으로, 이사회 결의 등을 위해 그 이사회에 제출된 관련 서류라도 그것이 이사회 의사록에 첨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사회 의사록에서 ‘별첨’, ‘별지’또는‘첨부’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첨부 자료는 해당 이사회 의사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