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예산안편성행위도 68조 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가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최근 위 예산편성 행위를 헌법 제54조 제2항 , 제89조 제4호 , 국가재정법 제32조 , 제33조 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따라서 기재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