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헌법재판소법 」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같은 법 제57조는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는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헌법재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이 허용되는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가처분이 가능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헌법재판소법 」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헌법재판소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되며, 그 가처분의 요건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다투어지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되고, 따라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큰 경우에,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결정, 2006. 2. 23. 선고 2005헌사754 결정).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정지시키는 가처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가처분결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