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자금을 투자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제 친구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법위반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판례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그러므로 질문자 분께서는 설령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셨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