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한 달 월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줘야 하는데 100만원을 더 빼서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 생각도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상가 나갈 때 도와줬던 지인이 있는데 100만원을 주기로 해서 줘야 한다고 제 보증금에서 뺐는데 미리 들은 것도 없고 계약서 다 쓰고 나서 얘기하니까 황당하네요. 통화로 얘기했다고 우기는 데 통화했던 음성 파일도 있는 상태입니다 (얘기 안 함) 큰돈이 아닌 100만원이라 소송 걸고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환은 소를 통해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송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신다면, 상각임대차분쟁조정위통한 조정으로 이에 대한 해결을 도모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판결과 같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는 한계도 있는 바, 임대인이 조정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