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비를 피하기 위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도 위에 방치되어 있던 파라솔에 들어갔다가 그 파라솔 둘레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지요?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5호(현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는, 같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 도로에 방치된 이후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264 판결).이 사안에서 甲은 직접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파라솔과 탁자 및 간이의자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甲이 위 파라솔에 현수막을 붙인 행위만을 두고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방치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를 때 甲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