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분실되지 않은 당좌수표에 관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고 관계자를 허위로 고소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무고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분리기소되었고, 결국 무고죄 유죄판결이 먼저 기소되어 먼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이는 무고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무고죄와는 행위자의 목적, 신고의 상대방, 신고 내용, 범죄의 성립시기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르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따라서, 甲에 대해서 면소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