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토지는 농경지로서 甲의 생업을 위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甲은 전세금을 받고 농경지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농경지에 대하여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먼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물권입니다(민법 제303조). 또한 전세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판례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다만, 민법 제303조 2항은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경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