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재 주택
A : 2004. 4. 9.에 설정된 채권액 5,000만원의 저당권자
B, C, D : 임차인(주민등록/확정일자 순서)→보증금 4,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E : 2010. 10. 1.에 설정된 채권액 3,000만원의 저당권자
2010. 12. 1.에 경매개시 되어 2011. 2. 1.에 1억 원(경매비용 제외)에 매각
A, B, C, D, E의 배당내역?
(가) A, B, C, D, E의 배당내역
  (1) 2010. 7. 26.부터 시행하는 현행 법령상 최우선변제액수는 2,500만원이지만, 시행이전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종전 최우선변제액수 1,600만원이 적용되어, B 1,600만원, C 1,600만원, D 1,000만원이 가장 먼저 배당됩니다. 최우선변제액수 합계액이 4,200만원으로 주택가액의 1/2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그 액수 그대로 배당됩니다.
  (2) 잔액 5,800만원에서 제1순위자 A가 5,000만원을 배당받게 되고, 제2순위자 B가 미변제보증금 2,400만원 중 800만원을 배당받고 끝나게 됩니다.
  (3) A 5,000만원, B 2,400만원, C 1,600만원, D 1,000만원, E 0원
  (나) 만일 B가 확정일자가 없다면 배당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역
  (1)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은 행사할 수 있으므로 B의 1,600만원의 최우선변제는 변동이 없지만, 제1순위자 A가 배당받은 다음 나머지 800만원에 대하여, C가 미변제보증금 400만원, E가 잔액 400만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2) A 5,000만원, B 1,600만원, C 2,000만원, D 1,000만원, E 400만원
  (다) 만일 B의 보증금이 5,000만원이라면 배당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역
  (1) 2010. 7. 26.부터 시행하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서울에서 보증금 7,500만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이전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종전 시행령 규정이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4,0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A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의 B는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액은 C 1,600만원, D 1,000만원이 됩니다.
  (2) 최우선변제액을 배당한 잔액 7,400만원에서 제1순위자 A가 5,000만원을 배당받게 되고, 제2순위자 B가 나머지 2,400만원을 배당받고 끝나게 됩니다.
  (3) A 5,000만원, B 2,400만원, C 1,600만원, D 1,000만원, E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