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1심에서는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甲이 그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 판결상 乙의 주소가 실제주소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고심 판결의 경정을 하여야 하는지요?
(1)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기각된 상고심 판결의 피상고인의 주소가 판결선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라 강제집행에 차질이 있으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경정하여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에 대하여 판례는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경정을 구하는 상고심 판결은 원고인 신청인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여 전부 인용된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명의인 제1심 판결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을 제1심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채무명의도 아닌 상고심 판결상의 주소표시를 경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30.자 96카기54 결정, 2000. 5. 29.자 2000카기52 결정).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원심판결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각된 상고심 판결상 乙의 주소를 경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