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입찰기일에서 乙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 丙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면 재입찰을 하게 되어 경매절차가 지연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에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입찰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민사집행법 제114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차순위매수신고인이라고 하며 재입찰로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막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또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순위매수신고로 인하여 채권자나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관은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 그 이름과 가격을 불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 만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