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로 인해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1명의 같은 판매자로부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집단이 공동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단으로 진행할 경우와 개별적으로 진행할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피해 금액은 모두 합해 약 1천만원 정도 예상되며, 변호사 선임은 비용 때문에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소장 제출을 위해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 작성해 둔 명세가 있는데 제출 전 검토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인은 1명의 같은 판매자로 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집단이 공동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명의 같은 판매자로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공통의 관할법원을 찾는 문제가 있고, 피해자들 사이에 동종 방식으로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공통점만이 있을 뿐이므로 공동소송으로 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각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상담은 그 성질상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이 가능하므로 소장,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 등의 소송관련 서류의 검토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