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른 묵 시적 갱신으로 보아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초 임대차 계약은 1년('21.9~' 22.9)으로 체결하였고 당초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22.9~' 23.9)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퇴실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해지를 통지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5월부터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6조 제2항에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2년 이 지나서 갱신된 계약이 아닌 이 계약은 제6조의 2에 따라서 해지될 수 있는 묵 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묵시적 갱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사항에 따르면,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이를 연장하여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연장하여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구두로 2022. 9.부터 2023. 9.까지 계약기간을 특정하여 합의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를 알려드리니 귀하의 경우 동법 제6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1644-2828, , 홈페이지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