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 사건 강제집행을 청구이의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경매법원에 제출되자 경매법원은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나아가 청구이의 사건에서 채무자가 승소를 하여 그 승소판결 정본과 판결확정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자 경매법원은 이미 甲에게 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甲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판례는 “개정된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또 같은 조 제1호의 서면인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한 경매개시결정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2.7, 93마1837). 참고로 해당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현재 민사집행법 제49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나아가 해당 판례는 “경매법원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재항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재항고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인 1993. 4. 9.에 이 사건 강제집행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3가합1397호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경매법원에 제출되자 경매법원은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였고,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채무자가 승소하여 이 사건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자 경매법원이 이미 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같은법 제510조 제1호의 서면이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경매법원의 조처에 잘못이 없고, 이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내용에 따른다면, 甲은 경매개시결정 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