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대학교 1학년생으로서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고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임야 2만평, 대지 200평과 주택을 유산으로 남겼으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2명씩 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모두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고, 제가 상속분을 요구하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키워 준 은혜도 과분한데 무슨 배은망덕한 짓이냐”며 호통만 칩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나요?
(1)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1조). 즉 귀하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 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인 귀하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 형제가 5남매이므로 귀하의 아버지의 상속분은 1/5이 되며, 이를 귀하가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법 제999조), 상속권 없이 상속권을 침해하는 경우뿐 아니라 본건처럼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3)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진행] 상속회복청구권은 이와 같이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직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69조). 만약 공동상속인인 삼촌ᆞ고모들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상속등기에는 공신력(公信力)이 없으므로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귀하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3자는 귀하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다만 상속권침해 당시 귀하는 미성년자였으므로 성년이 된 날로부터 위 기간이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