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이었고, 교차로에 연접하여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등은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우회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乙 운전의 자전거를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乙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甲은 횡단보도에 차량용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고 하여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甲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용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더라도 신호위반이 되지 않는지가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신호등은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신호등이 차량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지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용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참조).      또한 판례는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은 사고 당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이었으므로,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임에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위 신호위반의 우회전행위와 위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