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50에 살고 있던 집에 벌금 150 압류 되었다고 임대인한테 통보가 왔네요. 소액 보증 금엔 압류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벌금과 밀린 세금이 있어서 신용불량인 상태입니다. 얼마 전엔 최저시급인 월급 통장에도 압류가 들어와서 지급정지가 되어 월급도 사용 못하고 있어서 당황스럽네요. 8월 초 부모님 집으로 합치려고 집도 내놓은 상황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19, 16세 남자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보증금 중 일정금액은 압류금지되며 그 범위는 아래 규정과 같이 서울이냐 광역시냐 등 지역에 따라 다른바, 일응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왔다면 그 성질이 급여채권에서 예금채권으로 바뀌는 것으며 통장의 돈은 185만원 미만은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압류금지채권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해당한다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를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