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제한최고속도를 준수하여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고 그 날 도로는 당일 내렸던 눈이 녹으면서 노면이 약간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甲은 그 상태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 됩니다.이 경우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바, 판례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사안의 경우 甲이 감속운전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피해의 정도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면, 甲에게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