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재판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경우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기간 초과, 서류 미비 등) 그러한 법원의 위반과 실수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감사합니다
법원이 재판 중 단순히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이는 상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이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