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경쟁자인 甲이 불만이 예상되는 손님에게 乙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서 손님들이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乙이 운영하는 업체인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신용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에서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사안에서,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비록 乙이 억울하기는 하지만 甲의 행위는 신용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