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택시 운전기사로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신정하여야 하는가요?
대법원은 “택시회사 운전사인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따라서 甲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