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농가 주택으로 50여년 전부터 살고 있고 골목 마지막 집이며 안쪽으로는 3세대 밭이 있습니다. 과거 군청에서 집 앞 하천을 정비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던 도로 중 우리다 일부와 앞집 땅 일부가 포함되어 재방을 만들었고 재방이 유일한 통로인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집 주인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상속도 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였고 현재 앞집에는 큰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집 거주자는 보상받지 않은 재방의 땅(넓이 약 4m 길이 10m) 정도를 물건으로 막아놓았으며 어른들은 좁은 국가 땅을 이용하여 위험하게 통행하고 있고 (4m 높이), 3세대 주민은 고령으로 위험하여 농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앞집 거주자는 전과자, 생활보장대상자, 미혼, 무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거주자가 80대 부모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통행권 등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이 포함되지 않으면 재방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퇴직한 공무원의 미국 보상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어 노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남아 있는 국가 땅 옆으로 총길이 2~3m 정도 데크 설치나 포장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군청에서는 하천법으로 추락 방지 안전장치 설치 등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의) 하천법으로 인하여 전혀 설치할 수 없는지, 군청의 과실은 없는지, 노부모님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 편안해 보낼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은 있는지 법적 지식이 없어 문의합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이제 편안하게 보내야 하는 이때 눈물과 근심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 답변자는 귀하 질의의 하천법에 나온다는 추락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하천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인 바, 추락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법에서 제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귀하는 군청에 서면으로 아래와 같은 보행 데크 설치 요청 등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가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 법령을 들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군청에서 귀하에게 설명했다는 하천법상 추락방지 안전장치 설치 등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언급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사 중에 “차 한 대 겨우 지나던 송학천에 보행 데크 설치, 고성군 송학천 보행데크설치”기사에서 하천 옹벽 상단부를 활용한 보행데크를 설치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군청의 과실에 대한 질의는 정확한 질문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 귀하는 앞집 사람이 통행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형법 제185조) 고소와 민사상 통행권확인소송(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전면예약상담을 실시하는 중이니, 반드시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