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투고 싶은데 항고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우리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하고 있고, 다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의 의미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경우와 같이 어떠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와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처분인가에 관하여 보면, 우리 대법원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2883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지정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