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아버지 사망 2019년부터 재혼한 처와 친자 2인이 상속 소송 2022년 1심 재판 판결 후 2022년 12월 합의 2023년 2월 4일에 흥국화재 및 삼성화재 기타 다수의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였고 3월에 흥국화재 제외한 보험금 및 환급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흥국화재 측은 보험 수령 청구 소 멸시 효기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 수령인은 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보험금 수령을 하려면 3인의 인감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적극적 재산으로 놓고 상속 재판을 벌이는 와중에 서류조차 구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는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보험사에서 청구 거부당합니다. 위와 같은 청구가 불가한 상황임에도 흥국화재 측은 연락을 피하고 지급 사유 불가 사유를 사망자의 주소로 보내고, 지급 지연으로 인해 금감원이 민원을 신청한 본인에게 금감원 민원 신청하여 심사를 중단하고 금감원의 판단에 띠라겠다 합니다. 금감원 검토까지 1년이 걸리고 중재기관인 금감원의 결정을 보험사가 따를지는 미지수라 소송을 통해 이뤄보고자 합니다. 대략 1200만원의 소액소송이어서 변호사 선임은 힘듭니다. 하여 도움을 얻고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와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률상장애가 제거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청구가 법률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경우 단순히 서류를 구비하기 어렵다는 사실상의 장애로 보일 여지가 있어 주장이 배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 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항변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직접방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