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었는가요?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그 부과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10. 29. 자 2007헌마1423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