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회사에 다니는 동안 회사는 저에게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 일을 시키고 방치하며 일을 시켰고 참고 일하던 중 7월에 회사가 저에게 프로젝트를 하나 맡겼고 그 프로젝트도 어김없이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하였고 어느 정도 진행되니 가끔 전화로만 업무 지시를 하고 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 8월 22일에 8월 까지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지금 이렇게 그만두는 게 어디 있냐며 지금 하는 프로젝트는 마무리하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회사가 이 프로젝트는 9월 안에 끝날 거 다 9월까지는 끝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에 저도 9월 안에는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거라 생각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프로젝트가 9월 안에는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회사는 전화로만 업무 지시하며 지속해서 방치하였고 거기에 화가나 9월 15일에 일방적으로 프로젝트가 끝나든 안 끝나든 9월 22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9월 16일에 회사가 저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이 제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함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과 제 대체인 력이 현재 회사에 없기 때문에 외주를 고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외주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여 9월 30일까지 하겠다고 하였지만 15일에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퇴사한다고 했기에 회사는 공문대로 할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하기 싫다면 10월 4일 제 대체인력이 입사하는데 그 직원에게 14일까지 인수인계하고 그만두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프로젝트 일정이 조금씩 밀리고 있다 보니 14일까지 인수인계해도 부족할 거 같은데 만약 회사에서 14일까지 일 했어도 14일 이후 발생하는 손해를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서는 아래의 3가지 대처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3가지 대처법에 대해서는 답변자인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므로 이 답변을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그 퇴직의 자유를 강제로 금지할 수 없으므로 일단 귀하의 회사의 처우는 부당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회사가 귀하에게 청구하겠다는 손해배상 청구는 비정형적인 손해배상청구로 승소가능성이 당연히 50퍼센트 미만입니다. 반면 귀하의 회사가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경험이 부족한 신출내기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은 550만 원 가량입니다. (대처방안 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귀하가 하지 않았을 경우 귀하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당연히 고의, 과실, 위법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귀하와의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퇴사를 뒤로 미룬 것은 회사이므로 귀하가 채무불이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채무불이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대처방안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의 원인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두 개 밖에 없습니다) (1)고의,과실로 (2)위법한 (3)가해행위를 하여 (4)손해를 끼치고 (5)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판사는 귀하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그렇지 않다면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귀하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변호사가 주장하면 판사는 그 변호사를 매우 혼(?)냅니다. 불법행위를 입증하려면 당연히 귀하가 형사처분(기소유예, 벌금, 등등)을 받았거나 소년보호처분(가정법원의 소년원 처분 등)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데 귀하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려면 매우 특수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퇴사를 못한 것은 회사 측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회사에서 퇴사를 늦춘 것이므로 그런 특수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힙니다. (대처방안3) 시험적 소송에 대한 대응 회사가 신출내기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필요한 비용 550만 원을 아끼려고, 법무사에게 50만 원 가량을 주고 소장 대서를 받아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를 내고 귀하에게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귀하가 영세민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의 심사를 받아 소속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패소시 그 소송비용 중 일부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협박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모두 녹음, 서류화 하여 두십시오. 모두 모아 두었다가 회사 대표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방안이 귀하가 회사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귀하를 보호받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부디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귀하가 회사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벗어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