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을 운영하는 甲은 乙이 맡긴 금을 시세에 따라 사고파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매달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乙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반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甲은 보관하고 있던 乙 의 금과 현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그 재물을 처분 내지 소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보관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관련 판례(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등)도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