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중인데, 편지를 부치려면 우표가 필요한데 교도소장이 우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 헌법이나 행형법 어디에서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구치소장에 대하여 우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신의 영치금으로써 우표를 구입할 수 있고, 다만 그 우표구입 방법의 요건 내지 절차로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청구인의 우표제공 거부행위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권력적사실행위에 불과한 교도소장의 우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헌법소원제기는 부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