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거래처 대표 乙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어음 1장과 수표 5장을 교부받아 차에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했습니다. 이 경우 제권판결을 받으라고 하는데, 제권판결이 무엇이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제권판결은 공시최고한 증권을 무효로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공시최고는 그 증권에 표시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에 반드시 증권을 필요로 하는 증권이 대상이 됩니다. 즉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어음?수표를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하였거나 멸실된 경우에 한하여 제권판결을 하게 됩니다. 소정의 기간(3개월 이상입니다)내에 어음상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증권을 무효로 한다는 공고를 행하고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증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제권판결입니다. 공시최고는 법원의 게시장에 게시되고 관보와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되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최고절차는 당사자의 공시최고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게시장과 관보, 공보,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신고가 없이 3개월이 경과하면 유가증권에 관해 제권판결을 하게 됩니다. 제권판결에 의하여 어음증권은 무효가 되고(소극적 효력) 공시최고신청인은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증권 없이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적극적 효력). 다만, 제권판결은 공시최고신청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를 실질적 권리자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사고신고 또는 지급정지가처분사유가 분실 ? 도난이고 당해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