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에 아버지께서 친구(사기꾼)한테 매달 이자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며 3억을 빌려주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차용증 및 이 체내 역 통장 있음) ？사기꾼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및 등기)를 발급받아 보았지만 이미 근저당이 모두 잡혀 있어 사실상 받을 재산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채권 추심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채권추심 상담 받아보니 판결이 나 야 진행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께서 3억도 못 받고 있는데 추가 지출이 힘들다고 하셔 제가 직접 전자 소송을 해보려 합니다. 근데 소액 말고는 나 홀로 전자 소송한 사례는 찾기 힘드네요... 혼자서 3억이라는 금액의 전자 소송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고용하면 야 좋지만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질문 드려봅니다 1. 소송 후 채무자가 사망한다든가 할 시 배우자 나 자녀에게 변제 의무가 넘어가나요 2. 받을 돈이 없더라도 사기꾼을 신용불량자라도 만들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3.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식(저)이 소송할 수 있는 지 (위임장 작성 등으로) 4. 이런 경우 형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냥 형사 소송 진행 방법 알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1의 답변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그 채무자의 상속인이 그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겠다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실제로 피상속인의 재산 이외에는 집행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질문 2의 답변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등 집행권원을 얻으신 후 6개월 이상 그에 대한 변제가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를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 3의 답변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나, 위 질문은 소송목적의 값이 1억을 넘는 3억인 사건이므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의 답변과 관련하여, 형사상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수사를 통해 처음부터 차용용도를 속이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