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국유재산인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이에 행정청에서 甲에게 하천부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이후 하천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갑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데,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를 근거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나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입니다.따라서 변상금은 부당이득금과 요건과 액수 기준이 달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즉 변상금 부과ㆍ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 제73조 제2항 에 의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은 민사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원고가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판단한바 있습니다.즉 두 권리의 법적성질이 다르므로, 변상금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