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부동산에 공유 지분권자로서 50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C를 위임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를 하며 민법 266조에 따라 A와 B는 공유 지분에 따라 각자 지분만큼 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B가 일부 특정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자 1. A는 C와 만나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C는 A에 특정 관리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2. 하지만 B는 계속해서 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C는 마치 비용을 변제할 것처럼 언제까지 기다려 달리며 A에 문자를 보내고 기다리도록 하였습니다. 3. 이후 6개월이 지나 A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A는 B에 내용증명으로 비용을 청구하였고 A는 B에게 C에 권리를 위임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습니다. B는 C에 위임한 사실이 맞는다며 확인증까지 보내었습니다. 4. 하지만 계속해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시 6개월이 지나 A는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5. 그러자 B는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비용 지급을 부정하였습니다. 즉 C는 B의 동의 없이 관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A와 하였고 A는 B가 그러한 비용을 납부할 것이라 오인하여 비용을 지출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C에 모든 권리를 준 것이 맞으나 특정 비용에 대해 지불하겠다는 약정서는 동의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비용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C는 그 약정서에 자신이 사인을 한 것은 그 내용을 모르고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B는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는데 C는 B가 마치 돈을 줄 것처럼 기만해서 이에 착오를 일으킨 A가 처분 행위를 했고 결국 B는 적어도 자기가 지출했어야 할 지분만큼의 비용 및 기타 약정한 특정 비용 등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B와 C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B는 사기 방조가 되고 C가 사기죄가 되는가요? 여기서 사기죄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사기죄가 아니면 C는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하나요? 하지만 B는 계속해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고
1.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B와 C는 위임관계에 있고, B 또한 위임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B가 사후에 C의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관리비용 부담 약정은 공유물의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법률행위로 보이고, 위임관계에 따라 C는 약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위임관계인 경우 수임인인 C가 위임행위를 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한 후, 위임인 B에게 C가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B가 이를 A에게 직접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C가 약정한 사안에 대하여 서명하여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법률적인 효력이 이미 유효하고, 추후 이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효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기망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C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B또는 C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위 사안은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 사안은 단순히 관리비 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