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X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경락을 받아 대금을 납입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인 甲은 경매를 신청한 乙에 대하여, 패소했던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A의 청구를 기각, 확정되었습니다. 甲은 X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저는 X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기초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甲이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X부동산의 적법한 소유권자로 甲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甲이 아직 귀하에게 X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214조에 의거, 甲에게 소유권방해 배제를 통해 퇴거 및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