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집 주인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 명령을 받아서 조정 결정이 되었는데... 관리인이 2023년 2월 28일까지 100 프로를 주어야 하나, 만 일 미 지급 시 50 프로의 금액을 집주인과 연대하여 지급한다고 결론이 되어 집 주인이 전세금의 50 프로를 3월 31일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세 사기로 형사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현재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1년 2개월에 선고되어 교도소에 있는 와중에 제 사건이 검찰로 인계 되었고요. 근데 전 나머지 50 프로도 받고 싶은데요... 연 12 프로랑 어찌해야 할지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법원에서 조정 결론 나온 서류는 이사할 때 없어져서요... 그냥 법원에서 서류를 요청하면 발급해 줄 건지요... 서류 받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요... 강제집행 서류 발급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영치금 같은 것도요
법원에서 조정결정문을 다시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