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정보 판매와 판매 대행하는 회사라고 함)의 직원이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가상화폐의 선물 투자를 1개월간 무료로 경험하고 실적을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유도하였고, 약 1개월 전에 3회에 걸쳐 일정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투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직원 중 한 사람은 선물 투자를 담당하는 사람이 고, 한 사람은 재단 대표를 사칭하여 투자금을 받아, 선물투자 한 사람에게 전달한 역할을 했거나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사람은 본인도 선물투자 담당자에게 일 전 금액을 맡겨 투자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면서, 투자 수익금을 받은 명세(실제로 투자도 않았고 내용도 가짜)를 보내 주면서까지 투자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람 입이다. 1개월이 가까워져 투자와 정보계약서를 보내 달라고 하고 계약하자고 했더니, 미루더니 금월 초에 또 다른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 중, 이들 중 2명이 금월 초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본인과 관련하여 인수·인계받은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인수·인계받은 것이 없고, 본인이 투자한 내용과 과정 설명에 그 투자는 회사와는 관계없으며 또 회사를 사칭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기간 중에 한 사람은 역시 자기도 투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지 않았음), 이들의 권유에의 해 일정액을 투자하여 가상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도 구입했습니다. 다만, 이 할인된 가상화폐의 구입은 그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정상적이었다고 하고 싶을지로 가상화폐 발행회사와 계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상담하고 싶은 요점은 1. 이 건의 투자에 관련하여 3인의 행각이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와 그들의 고발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그리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2.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절차와 어느 정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3. 이 회사가 소개하여 구입한 할인된 가격의 가상화폐 환급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는 선물투자와 가상화폐 구입 등을 위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사기가 맞는지, 회수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관련 입증자료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 귀하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사기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 참고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에 유사수신행위 신고 및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홈페이지금감원콜센터 1332).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