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와 싸움을 하다가 B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로 주먹을 휘둘렀는데, 주먹이 빗나가는 바람에 싸움을 말리던 C가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에 C를 때리거나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던 A에게 C에 대한 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는 B가 아니라 근처의 유리창을 가격하여 유리창이 깨진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
사안에서와 같이 행위의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형법상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라 말하며, 예를 들어 갑을 향해 총을 쏘았는데 옆에 있던 을이 맞은 경우를 말합니다.이러한 방법의 착오에 대하여 판례는 “갑이 을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그대로 상해죄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A는 C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나아가 B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로 휘두른 주먹이 빗나가 근처의 유리창을 깨트린 경우는 형법상 추상적 사실의 착오(중에서도 방법의 착오)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확립된 판례는 없으나, 다수설적인 입장은 B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유리창을 깨트린 데 대한 과실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만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과실손괴죄에 대하여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A는 상해미수죄로만 처벌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A는 실수로 유리창을 깨트린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