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종업원 중 1명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추심행위를 하였고, 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종업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적도, 종업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리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고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부과된 제재처분은 그 제재처분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