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 A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회사 甲의 직원인 B로부터 1,000만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저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B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B는 甲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제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약속어음을 작성, 어음의 발행인란에 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甲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이 약속 어음에 저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액면금액을 6,000만원으로 넣어 공증용 위임장과 함께 C 법무법인에 제시하여 ‘이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甲은 저를 상대로 6,000만원의 약속어음금에 관하여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대행의 권한 없는 B에 의하여 기명날인대행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B는 귀하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귀하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그러나 B는 귀하의 아들인 A로부터, 귀하가 甲에 대하여 1,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귀하를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한의 범위 내인 1,000만원에 대하여는 귀하가 甲에 대하여 어음상 기재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6,000만원 중 B가 권한 내 대리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1,000만원에 대하여는 甲에게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나,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일부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