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예산의 출납을 관리하는 공무원입니다. 甲은 고의로 출납부에 수입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      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때 작성에 부작위에 의한 작성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문서의 허위작성은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고, 출납부에 수입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0. 5. 18. 4293형상125 판결)따라서 甲은 제대로 수입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기에 부작위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