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991. 6. 27. 조부인 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토지 1필지를 증여받았고, 1991. 12. 21.경 증여세 4천만 원을 자진 신고 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을이 갑을 대신하여 위 증여세를 납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영등포세무서는 갑이 1991. 6. 27. 위 토지를 증여받은 후 1991. 12. 21. 재차 위 증여세 납부액에 해당하는 4천만 원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합산과세를 하여 갑에게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갑은 위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요?
갑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과정에서 첫째, 갑이 위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인 1991. 6. 27.경에는 만 12세 정도의 미성년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토지는 폭 35m로 개설될 도로의 일부로 예정된 도시계획대상이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용할 수 없는 등 위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갑의 조부인 을이 갑의 증여세납부의무에 대한 연대채무자로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연대채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인데도 이를 증여로 본 것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이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기본통칙 8829의 2는 증여자가 법 제29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부책임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국세청장 예규통첩 재산 01254-3165(1988. 11. 3. 자)와 같은 통첩 재산 01254-1104(1990. 6. 12.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통칙과 통첩에 따른 해석과 관행이 납세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을 1991. 1. 1. 이후부터 이러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① 위 을이 1991. 12. 21. 갑에 대한 증여세 위 금 4천만 원을 대신 납부할 당시 비록 갑이 13세 남짓한 어린 미성년자로서 수입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도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시설인 폭 35m 도로 내에 포함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별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갑의 납세 자력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법 시행령 제38조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을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대납한 것을 그 연대채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위 을이 1991. 12. 21. 갑을 대신하여 증여세 금4천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갑이 위 을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증여세의 대납행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위 1991. 12. 21. 당시의 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이전의 국세청의 위 통칙 및 예규의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위 통칙에 의하더라도 증여자가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부책임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에 한하여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국세청에서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해석과 상반된 종전의 비과세관행등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7. 4. 30. 선고 96구45377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즉 종전에는 관행상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별도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1991. 1. 1.부터는 상속세법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 것으로 개정을 하였고, 을은 위 상속세법 개정 이후인 1991. 12. 21.에 갑을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영등포세무서가 개정된 상속세법에 근거하여 갑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영등포세무서의 증여세 합산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