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2. 6. 경 乙에게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甲이라는 자가 2015. 1. 7. 위 수표의 지급이 거절되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상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甲은 2012. 12. 경 丙에게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수표를 교부 받았고, 丙은 2012. 10. 경 乙로부터 위 수표를 할인해주고 교부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甲은 2015. 1. 7.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5. 1. 7.로 보충한 다음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어 저에게 상환청구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수표는 일정 기간 내에 백지를 보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이로써 항변할 수 있나요?
먼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에 관하여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려면 발행일을 보충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백지보충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은 귀하가 질의하신 바대로입니다. 대법원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원칙적으로 물적 항변이지만,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시효완성의 사실은 수표면상 이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발행일 백지인 수표의 취득자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법 제13조 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의 백지보충의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이를 인적항변으로 취급하면서도, “이 경우에도 그 수표취득자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새로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라고 하여 통상의 인적항변과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甲은 위 2012. 12. 경부터 발행일의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6개월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2015. 1. 7.에서야 발행일의 보충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백지보충권은 시효소멸 하였고, 甲이 뒤늦게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발행인인 귀하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