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 관련하여 사건은 2021년 8월~9월 까지 6차례 소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의 계좌이체 명세,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싶고요, 개인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워 상담받을 때 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1.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원고가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준비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2. 나 홀로 소송을 찾아보았으나.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해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일 개개인이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3. 소액 소송이지만, 돈을 받는다기보다는 법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피고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승복하지 않을 시 유체동산 압류 및 채무자 불이행 명부 등록이 가능한가요? 4. 대여금은 작지만 진행 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붙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당 이자는 어떤 식으로 붙이는 건가요? 5. 피고의 주소가 현재 사는 주소와 다를 시 원고가 직접 주소를 찾아내야 하는 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본 답변은 작성해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선 귀하께서는 대여금 소송과 관련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2. (1번 질의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번없이 132(대한법률구조공단)로 전화 거시어 상담예약을 하면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신 다음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 (2번 질의사항) 개인도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사실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3번 질의사항) 사실관계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 및 증거 등을 살펴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며 귀하게 제공해주신 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5. (4번 질의사항) 대여금은 기존 약정이자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이자가 없는 경우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6. (5번 질의사항)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사실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주소로 청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 이러한 의견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관계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 및 증거 등을 살펴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며 귀하게 제공해주신 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추가적인 상황,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 등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8.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