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을로부터 A은행 중앙지점장 명의의 보증이 있는 B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기일이 지난 후 B회사에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저는 위 어음을 가지고 A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A은행은 1. 위 보증은 A은행의 대부계 대리 갑이 권한 없이 한 것으로서 이는 위조에 해당하므로 A은행은 이로써 보증책임을 지지 않고, 2. 위 보증 문구는 "위 금액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함"으로 되어 있는 바, 지급기일 후에 지급제시 되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A은행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먼저 위조에 관하여 봅니다. A은행의 대리 갑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로 어음보증을 한 것이므로 이는 어음보증의 위조입니다. 따라서 피위조자인 A은행은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단, A은행이 상법 제395조 또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표현책임을 지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갑은 A은행의 사용인으로서 A은행으로부터 대부업무에 대한 일정범위의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받고 있는 이상, A은행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A은행은 귀하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증행위가 조건부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하여 봅니다. 대법원은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이 없을 뿐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라고 판시하여 어음보증에 관하여 조건을 유익적 기재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A은행은 보증문언에 따라 조건부 보증책임을 질 뿐이므로, 귀하가 어음을 지급기일까지 A은행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A은행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