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대리점을 경영하던 甲이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甲이 소유하고 있던 A회사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습니다. 甲의 다른 채권자인 乙은 A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 제341조 위반으로 무효라며 甲을 대위하여 A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된 상법 조문은 이와 같습니다.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 사안에서 A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甲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A회사의 주식이라면 그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甲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A회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