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6. 3. 17. 甲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6. 4. 25. 乙구치소로 이송되어 현재 乙구치소에 수용 중인데, 위 甲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전자영상 검사기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 항문 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위 항문검사 강제실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귀하에 대한 이 사건 검사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검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없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11. 5. 26. 2010헌마775 결정에서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1. 5. 26. 2010헌마775 참조), 이 사건 검사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없습니다(헌재 2014. 7. 8. 2014헌마462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 이 위 항문검사 강제실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청구를 한다면 부적법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