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대학교수로서 강의실에서 강의중 “乙대통령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 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라고 발언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乙 대통령의 자녀 丙은 甲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는데 丙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과광고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자료나 근거에 의한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丁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과광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판시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사과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고 피고가 어떠한 이유에서 패소하였는지를 공고하는 패소판결공지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