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분신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乙에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유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乙의 분신자살을 용이하여 하였고, 乙은 분신자살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甲은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피고인은 망인이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의 어느 날에 서울 어느 곳에서 리포트 용지에 검은 색 사인펜으로 유서 2장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유서내용에 의하여 위 망인에게 그의 분신자살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행위로 미화될 것이며 사후의 장례의식을 포함한 모든 문제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분신자살의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망인의 자살을 방조하였고, 이는 결국 적극적, 정신적 방법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자살의 동인과 명분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자살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하여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은 자살방조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