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유부분 공사비 부담 문제입니다. 관리비나 관리주체가 없는 층 당 3세대 3개 층으로 9세대의 빌라 건물인데, 맨 위층의 한세대가 지붕 누수가 있다면서 협의도 없이 지붕 일부분에 방수시트를 덮는 공사 ( 기존의 ？ 기와 위에 흰색 시트를 씌움)'을 갑자기 하더니 공사비를 부담하라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전체 지붕이 아니고 일부(1/3)이니 그 아래 세대(3세대 )만 공사비를 부담하라는 것으로 약 600만의 공사 비중 2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전체 지붕을 새것(컬러강판 기와)으로 교체해도 가구당 1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지붕을 보기 좋게 개량한 것도 아니고, 유지 보수 차원에서 원형의 보존행위도 아니고, 단지 자기 집 누수만 해결하기 위해 판잣집 지붕처럼 누더기로 공사해 놔서 지붕 외관을 심각하게 훼손해 놓고 공사비를 내라니, 공사비도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런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정상적인 보존행위의 공사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지붕의 일부를 공사했다고 하더라도 지붕이 공유부분이므로 전체 9세대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은 원고가 지출한 공용부분의 수리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함이 원칙입니다. 만약 다른 공유자들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 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도 없이 진행해야할 만큼 긴급성이 있었는지,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출비용 및 부담부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할 것입니다. 공사내역에 대한 견적서 등 자료를 요구하여 그 지출비용이 타당한지를 확인해 보시고, 또한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 3세대만 부담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기한 것인지도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오히려 다른 공유자들이 전유부분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존행위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 5473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