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필요한지요?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가압류ㆍ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ㆍ실시ㆍ취소 등 법원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구체화되므로 담보제공명령(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결정)이 있어야만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8. 24. 자 2010마459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