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빌라에 비만 오면 외벽에서 물이 스며 들어와 창문 쪽으로 물이 많이 샙니다. 우리 집 뿐 아니라 저희 빌라 동에 사는 사람들 모두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래된 빌라라 외벽 공사를 통하여 방수 및 외벽 보수를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빌라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 , '집주인이 내가 아니라서 모른다'라는 이유로 공사 비용을 모 의지를 못하고 계속된 피해만 받는 상황입니다.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정부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 같은 건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건물 외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은 구분소유자 즉 해당건물의 소유자가 모두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관리단이 위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바, 관리단 집회가 있다면 위 집회에서 수리비안건을 제안하여 보시고, 만약 관리단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오며, 경제적 지원제도에 관해서는 저희 공단의 관할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알기 어려운바, 이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