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서울 강남구의 토지를 1976. 4. 13. 취득하였다가 1977. 9. 15.경 乙에게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모두 교부하였으나, 乙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후 甲이 교부해준 甲 명의의 인감증명의 시효가 경과하였습니다. 이후 乙은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1983. 12. 16.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丙세무서는 1986. 5. 17. 양도소득세를 甲에게 부과, 고지하였는데, 甲에 대한 丙세무서의 조세부과징수권은 부과처분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것은 아닌가요
소득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권리를 행사할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는 과실의 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부과권자가 조세부과를 위한 자료수집에 장애를 받고 그로 인하여 조세부과권의 존재나 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32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도 비록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3. 12. 16.경 이루어 진 것이지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은 것은 1977년경이고, 그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은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이므로 甲의 위 양도로 인한 국가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1978. 5. 1.이 되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5년간의 소멸시효 완성일은 1983. 4. 30.이 되므로 위 조세의 부과징수권은 1986. 5. 17. 부과처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