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22년 9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 연장 후 거주 중 23년 2월 12일 5월 31일 자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 수령함. 본인(임대인)은 시세대로 낮춰 중개소 여러 곳에 의뢰했으나 부동산 침체로 5월 31일 해지 통보일에 임대로 반환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1. 중개소에서 8월 중 계약을 원하는 새 임차인과 협의 중으로 현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토대로 5월 31일 보증금 반환 이행이 안 될 경우 실거주와 지연이자 요구함. 2. 계약갱신 청구 재계약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만료 전 퇴실 시 새 임차인 입주 시까지 관리비 및 중개수수료는 현재 임차인이 부담한다”로 했는데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할 것을 요구함. 임차인의 요구가 정당한지요? 5월 31일 통보를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 못했으므로 이 모든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요? 보증금 반환 못했을 시 임대인이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아닌 임차인이 허그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신청을 한다고 문자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1.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단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취지가 다소 불명하나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실관계가 임차인이 2월에 계약해지의사를 밝혀 3개월 후 해지효력이 발생하여 곧 해지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시라면, 위 해지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2. 다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인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조건에서(실거주)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명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했는데도 귀하께서 거절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를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귀하에게 부담이 당연히 전가될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거주 주장을 포기하고 건물을 명도하여(또는 명도 이행제공을 하여) 귀하에게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가 인정되더라도, 위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과 위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4. 참조하실 수 있도록 명도 이행제공과 보증금반환의무의 관계에 관한 판례를 첨부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