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채권자로서, 乙의 사해행위로 인한 소액임차권을 설정받은 丙에 대해 1) 임대차계약 취소, 2) 乙 소유 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丙이 배당받을 금액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丙이 국가에 대해 갖는 배당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했습니다.그런데 뒤늦게 당초 청구에 법률적 문제가 있음을 깨달은 甲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청구내용을 1) 임대차계약 취소, 2) 乙 소유 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丙이 갖는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국가에 대한 양도통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甲의 이 사건 채권자 취소소송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이후 丙은 이 사건 채권자 취소소송의 내용에 비춰 가압류결정을 유지해선 안된다며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했고, 甲은 위 가압류결정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기한 원물반환청구도 보전하는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이 경우 甲과 丙 중 어느 쪽이 가압류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유사 사안에서 “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자 2009마1932 결정)고 판시하였던 바 있습니다. 비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은 가처분에 의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이에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결정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기한 원물반환청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후자는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통해 집행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결국 이 사안에서 丙의 가처분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