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혹시 법원에 있는 해당 수사기록을 신청인인 제가 등사하여 검토할 수는 없을까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다만, 재정신청사건 자체에서 증거조사가 된 것이 있다면, 법원은 그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