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식회사의 등기 이사인 甲은 대표이사에게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A 주식회사는 甲의 사임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甲이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법 제382조 제2항과 민법 제689조 제1항의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사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참조) 다만 상법 제386조 제1항에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가 사임한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가 사임하여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를 회사를 상대로 이사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승소한 이사가 회사를 대위하여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10가합10069 참조). 따라서 甲은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사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승소판결이 나면 회사를 대위하여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하면 족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