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의사표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확인 과정에서 전세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합니다. 간단히 진행 경과 말씀드립니다. 전세 계약기간 : 2021년 4월 16일 ~ 2023년 4월 15일 현재 HUG 반환보험 가입 상태 11/1 문자 전화 연락 안됨 11/7 계약 종료 의사 표시로 내용증명 발송/반환(수취인 불명) 11 /15 초본 확인 결과 사망 사실 확인 HUG 문의 결과, 반환금 보증을 위해 상속인에게 의사표시 및 임대차 명령 필요 확인 그러나, 각종 자료로 전세 사기라고 생각됨(제주도 정 모 씨 피해사례 같은 사건으로 인지) 상 속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선 법원에 의사 표시 공시송달 신청함(임대인 소재지인 제주가정법원에 신청) HUG에서는 상속인을 찾으라고 하지만 전세 사기가 예상되어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공시 송달해 놓아서 보정명령을 기다려야 하지만요, 보정명령 수신 이후 주민센터를 찾아 상속인을 확인해 볼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님 선임이 필요한가요? ? 그리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정되면 그분께 계약 거절 의사표시를 하면 HUG 측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선임 후 3개월 상속인 공고, 그 후 2개월 채권자 공고를 내는데 총 5개월 시간이 걸릴 건데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HUG 측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찾아야 하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시고 사실조회 등으로 찾으시던가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132번에 전화하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예약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중위소득 125%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이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해드릴 수 있으니 이런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면 비용과 노력을 줄이고 판결 및 판결 이후 집행까지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만약 사기를 당한 것이고 상대방이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통해 HUG대출채무를 상당부분 탕감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