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4일 23시경에 제(A)가 술을 많이 먹고 모르는 사람(B)과 대화 도중 B가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다음날 갈비뼈에 금 손상 멍 자국으로 전치 5주가 나온 상황입니다. B의 진술은 제가 B의 뺨을 3대치고 욕설해서 참다못해 때렸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술을 많이 취해서, 뺨을 쳤다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진술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18일 19시경에 수원 중부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받을 때 상황 CCTV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아직 확보가 안 되었고, 확보되어도 저한테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B는 제가 뺨을 치고 욕설을 한 것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저는 갈비뼈가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으니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죄로 넘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먼저 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을 원치 않는데 상해죄로 넘어가면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나요? 상해죄로 넘어갔을 때 제가 처벌을 중지할 수 있는 방법과 B는 진술에서 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긴 했는데, 제가 상해죄로 고소할 시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이 가능하여 쌍방 처리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먼 저 쳤다는 사실이 입증되어도, 제 상해가 더 클 시 상대방 쪽으로 죄가 더 크게 작용이 되나요? 추가로 B는 뺨을 3대 맞긴 했지만 전치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추측).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작성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죄로 기소가 된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경위, 피해자의 각 피해의 정도 등 종합하여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B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귀하가 단순 폭행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B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귀하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리며,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