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기사인 甲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객 乙이 강아지를 안고 승차하려는 것을 목격하고는, 甲은 乙에게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乙은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甲의 머리를 1회 때렸습니다. 그런데 폭행 당시 버스가 정차 중이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乙은 단순한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등)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합니다)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특가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조항입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판결 참조). 그런데 乙의 범행과 일치하는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으나, 하급심 판례 중에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인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2133 판결).결국 “운행 중”이라는 법조문상의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乙의 죄책이 결정될 것이고, 사안의 경우 버스가 정차 중인바, 운행 중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甲은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