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아직 열 살에 불과한 어린 乙이 자신의 시계를 훔쳐갔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甲에게 무고죄가 인정되는가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乙을 허위 고소한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04.13. 선고 2006도558 판결). 따라서, 甲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형사미성년자(즉, 형사처벌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능력이 낮은 나이의 어린아이)에 해당하여 그 고소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