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는 전셋집이 아직 계약 기간이 (2023년 4월 9일 만료) 남았는데 공매 진행 중이라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사건번호 2023 차임 10042) 집주인에게 결정정본 발송 중이고요 한시가 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서 지급 명령이나 반환 소송을 하고 강제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압류 가압류가 많이 걸려 있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급 명령 신청이나 전세 반환소송을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내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에게 해당 보증금을 반환할 별다른 자력이 없을 때입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나온 매각대금을 임대인의 채무자들이 나눠가지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 날짜의 선후관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자와의 배당순위가 결정되어, 그 매각대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배당과 관련하여 귀하가 취하실 조치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이트를 기재해드리오니 반드시 참고부탁드립니다.-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2호 및 「민사집행규칙」 제91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