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토지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 당하게 되었는데, 사업인정고시 당시 인근지역의 지가가 평당 2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평당 11만 4천원을 제의한 후 제가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평당 13만원으로 보상금액이 정하여졌습니다. 저는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액도 시가보다 너무 낮으므로 이에 불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재결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는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결에 대한 이의의 신청에 관하여 같은 법 제83조는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관하여 같은 법 제84조는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85조는 “①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본 후 그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구 「토지수용법」(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감소송(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