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게임제공업자로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문체부 고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합니다)에 따라서 더 이상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 고시는 별도의 집행행위의 필요 없이 게임제공업자인 귀하로 하여금 더 이상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게 하였는바, 이러한 경품용상품권제도의 폐지는 귀하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현재 직접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그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보충성의 예외로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7헌마 103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