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터넷에서 특이한 폰트를 발견하고 그 폰트와 유사하게 폰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폰트(글자체) 자체는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므로, 폰트가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는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폰트가 아니라 폰트 프로그램(파일)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글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 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결론적으로, 폰트 프로그램(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폰트(글자체) 자체는 유사하더라도 폰트 프로그램(파일)을 다운받은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