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분실은 제약회사인 A 회사의 분점으로, 일정한 인적 조직을 갖추고 해당 분점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약국에 A 회사가 제조한 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甲 분실의 분실장이었던 乙이 A 회사 명의로 乙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할인한 경우, 그 효력이 A 회사에도 미치게 될까요?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영업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ㆍ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甲 분실이 본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약품의 판매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판매행위를 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는 전제하에 상법상 영업소에 해당하여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지점의 실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분실장인 乙의 약속어음 할인 행위는 A 회사에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