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그 저당권이 소멸하여 원물반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에 의하려고 하는데, 이 때 가액배상의 이행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