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부터 마을 길로 사용 중인 마을 길을 2020년 증여로 취득한 토지 소유주가 길을 차단기를 설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정식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는 2가구 있고 10여 농가에서 이용한 마을 도로입니다. 어떻게 해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주군에서는 길로 인정해서 건축인허가를 해준 것 아닐까요? 아울러 법적 대응 방식은 없는지 궁합니다.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2.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일반교통방해ㆍ업무방해])고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소유자라도 차단기를 설치하여 막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