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토지에 대하여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乙은 이를 수령하였지만, 甲은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지만 乙은 계속하여 잔금을 수령하기를 거절합니다.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조건으로 잔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까?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조건 없는 채무인 경우에는 그 변제 공탁도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0. 9. 22. 70다1061 판결). 그러나 채무자(공탁자)가 채권자(피공탁자)에 대한 본래의 청구권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9. 22. 70다1061 판결).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의 효력 본래의 채권에 붙이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70. 9. 22. 70다1061 판결). 따라서 매수인 甲의 잔금채무와 매도인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