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건축을 시작하여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완공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건물에 대하여 대지의 소유ㆍ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러한 반려가 적법한가요?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를 비교ㆍ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바,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승인을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르고, 만약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승인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139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