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당사가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회사를 대표하여  乙의 B회사에 대한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B회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A회사에는 대표이사 甲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이사가 존재하는데 위 이사회결의는 재적이사 6명 중 이사회 의장인 甲을 포함한 3인이 출석하여 이들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결의라는 점입니다. 甲은 이러한 이사회결의 내용을 A회사의 보증결의서에 기재하여 B회사에 전달하였습니다. 훗날 B회사가 A회사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면 A회사는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의사정족수)와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의결정족수)를 갖춰야 합니다(상법 제391조 제1항). A회사에는 총 6인의 이사가 있으므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과반수 즉, 최소한 4인 이상의 이사가 출석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6인 중 3인만이 출석하여 이사회 결의로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사회의 결의요건에 관한 상법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으며, 재적이사 6인 중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3인이 출석하였다면 설령 회사정관에 가부동수인 경우에 이사회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대판 1995. 4. 11. 94다33903) 판례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무효임과 동시에 이사회 의장의 결정권(소위 캐스팅 보트) 또한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甲이 회사를 대표하여 B회사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이사회결의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위 전단적 대표행위로서 그 효력이 문제됩니다.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1996. 1. 26. 94다42754). 판례에 따를 경우 사안에서 B회사는 A회사의 이사회결의의 내용이 담긴 보증결의서를 받아 보았으므로 결의요건의 흠결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중대한 과실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이 증명되는 이상 A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