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동거남인 乙과 함께 乙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乙이 사망하였습니다. 乙의 자식인 丙은 위 아파트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가 乙의 사망으로 乙로부터 위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아파트 내에 있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절도죄에 관하여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 소유 및 타인 점유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취거한 경우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위 가방이 丙 소유임은 분명하나, 丙이 점유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면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丙의 점유 인정 여부가 문제됩니다.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0도6334 판결)따라서 위 대법원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사안의 경우 丙은 甲, 乙과 주거공간을 전혀 달리 하고 있었고, 乙의 사망 이후 위 아파트 및 그 곳에 있던 가방을 달라는 요구한 사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위 아파트에 있는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