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합의 없이 입주 청소비 442,000원을 공제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임차인은 이사 나오면서 아파트 전체를 쓸고 닦고 쓰레기 하나 없이 다 치우고 나왔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어 입주 청소에 관한 특약은 전혀 없습니다. 질문 : 임대인은 입주 청소비를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 해야하는 것은 맞으나, 과도한 청소비 등은 임대인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관련 영수증 등을 요청해 보시고, 적절하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겠으나, 시간 과 비용등이 많이 소요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