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음주운전 일제단속과정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음에도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으나 단속 당시 甲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거나 걸음걸이에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甲이 최초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2%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되는지요?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고). 따라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참고)."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이 사안에서 甲이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것 외에는 甲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거나 걸음걸이에 특이한 점은 없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을 할 이유가 없었고 甲이 최초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당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미달하는 0.032%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볼 때,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甲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甲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甲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