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 전 K와 결혼한 후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지만 주민등록표 상으로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K가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K가 사립학교 교원이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K에게는 자녀는 물론 부모도 없어 제가 연금지급신청을 하였더니,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를 받을 유족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킨 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고(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6조), 유족 중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따라서 위 공단에서 귀하에게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한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의 수급권과 관련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판례와 유사한 본건에 있어서도 귀하와 K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 8. 13.자 91스6 결정).
  (4)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에 포함시킨 규정] 사실혼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에도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자로 규정된 경우를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선원법시행령 제29조제1호,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5ᆞ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