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에서의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말씀드립니다. 동업 계약에 따른 조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복수의 당사자가 공동사업의 경영을 하며, 각자의 출자해야 합니다. 사망과 같은 비임의탈퇴에 따른 지분 반환청구권의 성격에 대해서 공동사업자로 보아 상사채권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민사채권으로 볼 수 있는 판례나 법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구체적 법적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는 사이버상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사이버상담 사무처리 지침 제8조)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질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지분에 대한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그것이 동업이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법률관계가 민사관계이면 민사 시효가, 상거래 관계이면 상사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