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과 丙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乙의 甲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甲의 乙에 대한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甲과 乙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이미 위자료는 乙이 지급했으므로 자기는 더 이사 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경우, 甲이 丙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위의 사실 관계에서 병에게 갑은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甲이 乙과 丙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乙의 甲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甲의 乙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甲과 乙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 분할금 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데,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에게 부진정연대 채무를 부담하고,丙보다 책임이 큰 乙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丙의 위자료채무전액에 미쳐 丙의 위자료지급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 판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