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오토바이 렌트를 했을 때 계약서류 안 쓰고 빌렸고, 렌트 비용은 받아 갔습니다. 계약서류 안 쓴 것 그리고 보험이 없는 무 번호판 오토바이를 빌려 준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계약서류를 안 쓴 부분은 처벌 법규에 대해 찾기가 어렵습니다. 2. 통상 소유자가 오토바이를 무보험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록을 안 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만 보고 답변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