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철거업자와 업자 친구의 개인 주택 대문 철거하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현재 45일 입원해 있는 상태이며 아직 정확한 퇴원 날짜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자는 나 몰라라 발을 빼려고 하는 상황이며 집 주인한테서 간병비 일부만 받은 상태로 이후 입원 치료비 외 재활보상비 등을 외면했을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참고로 업자는 일을 하면서도 모든 돈거래는 다른 사람 계좌로 하면서 돈 없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자께서는 건축 관련 업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문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와 같이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처리가 되기 위하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건설사업의 경우 연면적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초과인 건축물에 대수선에 해당하면서 총공사대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축공사의 경우는 의무적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일하는 사업장이 위와 같은 조건에 충족한다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금 지급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 후 사업주에게 강제로 보험금 지급을 명하여 보험에 가입시키고, 질문자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무적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의무를 사업주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셔야만 병원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