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금 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甲은 동시에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이 丙에게 갖는 용역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甲이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판결에 근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자 乙이 위자료 1000만원을 전액 지급했고, 이에 甲은 채권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했습니다.이후 乙이 피보전권리가 변제된 이상 가압류결정을 유지해선 안된다며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甲은 위 가압류가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보전하는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이 경우 甲과 乙 중 어느 쪽이 가압류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유사 사안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비록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다소의 동일성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위자료청구채권에 대하여 피신청인 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후 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절차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을 취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가압류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로 특정된 위자료청구채권 외에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까지 유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이라고 판시하였던 바 있습니다.이에 이 사안에서 乙의 가압류 취소신청이 인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