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존 전셋집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춰 신규 전세로의 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이 안 될 것 같아서 기존 전셋집에 대항력을 갖추고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본인(계약자)(계약자)은 전세대출로 인해 신규 전셋집으로의 전입이 필요합니다. 질문 1_ 계약 만료일(12월 23일) 이 금요일이라 당일 계약자인 저만 전입 신고하고 가족(와이프 등)은 기존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을 지속하고자 전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일 다음인 12월 24일(토요일)에 인터넷상(전자소송)으로 계약자인 제가 신청하려 하는데, 제가 전날 주소를 옮긴 상태인데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요? 불가하다면 가족(와이프 등) 이 대신 신청하면 되는 건지요?
귀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지 여부에 관하여 계약종료시점에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현재 시점에서 우선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명도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종료에 관한 자료 등의 소명이 필요하므로 자료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입신고를 상실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 유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은 후 전입신고를 옮기는 게 맞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상실하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유지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나, 이는 기존에 모두 전입신고가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 부부 중 일방만 전입신고 되어있다가 부득이 전세대출을 위해 타방 배우자를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 혹은 구조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자 하시는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