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세의 자녀와 함께 쇼핑몰에 갔습니다. 자녀는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위 쇼핑몰의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쇼핑몰 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5가단56103 판결은, “이 사건 쇼핑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이 28cm이고, 벽난간의 높이가 110cm이고, 벽 난간에 어린이들이 올라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은 물론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에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쇼핑몰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서는 그 안전을 위하여 벽난간과 에스컬레이터와의 간격으로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나, 벽 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벽난간을 넘어 피해자가 벽과 에스컬레이터의 간격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상,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쇼핑몰의 벽 난간에 어린이들이 올라타는 것을 방지할 시설,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에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상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도 부모로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4세에 불과한 자녀가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상대의 책임은 일정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