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위 A는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가 운영하는 공장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공장이 경매되었고 저는 공장을 정상적인 절차로 매각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A의 채권자 甲이 A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양수한 乙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가 낙찰받은 공장에 남아있던 제조물들을 압류한 다음 즉시매각하여 대금 2,600만원이 乙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면 적어도 1억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데, 乙에게 이 1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변경 필요). 그러나 위법한 압류집행 시의 목적물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 상당액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으로서의 손해가 아닌 간접적?소극적 손해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따라서 귀하는 乙이 1억 상당의 일실이익에 대하여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 그 특별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乙이 배당받은 2,600만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