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입자입니다. 최초 계약은 2021년 8월에 (보증금/월세) 1 계약하고 입주했습니다. 1년 후(2022년)에 월세를 5만원 올려 달라고 해서 5% 이상 못 올리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는 주택 임대 사업자에서 자동 말소가 되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인상을 고집해서 계약했습니다. 올해 다시 1년이 지나 또 5만원을 인상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이율이 5.3%로 올라서 부동산 통화해 보니 요즘 시세가 1 이라더라 하면서 이 가격으로 재연장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상가 임대라도 5% 인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근거를 제시하고 5% 인상 (3만원 인상)으로 합의하고 싶습니다. 법령 확인해 주시면 법령 자료 확보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제시하고 계약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여기서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표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임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따른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주장과는 달리 위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7조 제 2항의 적용을 받아 연 차임 상승률은 5%를 넘을수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