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회사의 부당한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를 본사 근처에서 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동절기라 퇴근 후에는 이미 해가 져서 야간에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甲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제10조 본문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 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은 시민들의 평온이 강하게 요청되는 시간대로, 야간의 시위는 주간의 시위보다 질서를 유지시키기가 어렵다. 야간의 시위 금지는 이러한 특징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집시법 제10조 본문에 의하면,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나아가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야간,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는 위와 같은 ‘야간’이 특징이나 차별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며, 위 조항 전부의 적용이 중지될 경우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높아, 일반적인 옥외집회나 시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집시법의 체계 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한 규율의 측면에서 볼 때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위헌성이 명백한 부분에 한하여 위헌 결정을 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본문 중 ‘해가 진 후 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부분 및 제23조 벌칙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甲은 해가 진후 같은 날 24시까지는 옥외에서 시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