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중에 검사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복사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가 자기에 불리한 일부만을 삭제한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검사)이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복사문서(피의자신문조서초본)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보관서류송부신청’ 등을 통하여 재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그 원본이나 등본을 현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한 법원도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을 증거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따라서 당해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고, 상소를 하여 다툴 수도 있으므로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적법성에 대한 사법심사가 충분히 가능한 이상 증거신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 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