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대지 내 미등기 건물 3채(건축물대장 유) 소유주가 철거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상태임. 건물은 주변 주민이 군청에 폐가 민원을 두 차례 넣을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 본인들이 관리를 위해서 방문하여 비용이 발생하였다며 그에 보상하는 비용을 요구하는 상태임. 건물 2채는 군청 지원 지붕 슬레이트 철거하였고 본인들 비용(대략 80여만원 추정)이 들었다고 함 1채는 비용상의 문제로 슬레이트 미국 철거 상태. 여기서 생각되는 점은 폐가 수준으로 집을 방치하면서 철거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것과 돈을 주지 않아서 철거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토 자기네 건물 사용료를 토지주가 요구할 수 있는가와 요구했을 때 미납으로 행동하면 어떤 소송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이기에 걸쳐 권리(토지 내 건물을 이용하는 비용/ 철거를 통한 토지주 토지 사용)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토지주는 건물주에 대하여 토지인도 및 토지사용료(부당이득반환),건물철거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건물주가 토지에 임대차나 지상권등 어떠한 권원이 있는지 여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무단으로 건물을 소유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건물주는 부당이득뿐 아니라 철거비용까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적법한 권원이 있는 경우라면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건물매수청구등을 할 수 있고, 변론종결 현재 시점에서의 시가대로 토지주는 매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건물주가 어떠한 권원도 없다면, 이에 응할 필요가 없겠으나, 권원이 있는 경우라면 실제 소송에서 토지주가 매수를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폐가수준에 맞게 즉 건물만의 시세확인을 지자체에서 해보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상대방의 항변 여하에 따라서 소송기간은 제각각 다른데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이 훨씬 넘어가기도 하고, 집행절차 또한 상대방이 바로 응하지 않는다면 토지주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철거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수개월(최소3-4개월)이 소요됩니다. 건물주의 권원 여부 등 보다 정확한 것은 관련자료를 가지시고 직접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