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甲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시에 공제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일수를 연금기간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의 연금액)은 지급되지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을 공제하고 수령한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상당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기간 동안은 연금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민사소송을 청구한 사안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그 나머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상당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정지 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의 취지, 특히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과 연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인한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연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의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중복지급금지의 취지에 부합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단서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대응하여 이러한 취지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위 판례의 취지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안에서 甲이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할 것이고, 甲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을 공제하고 수령한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상당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기간 동안의 연금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