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 (관리비 6) 계약 후에 (임대차, 전입 신고 완료했습니다) 계약 후 에어컨이 냉방이 잘 안되어 1차 수리 후 화장실 물 고임 문제와 인터넷 연결이 잘 안되어 또 수리하였습니다. 이후 에어컨이 또 냉방이 잘 안되어 이 문제로 임대인과 상의 중 임대인이 집으로 와서 에어컨 잘 안되느냐며 역정을 쏟아내었습니다. 저는 2주일 동안 에어컨 냉방이 되지 않아 불편했고 사설업체는 부르지 말라 하여 LG 서비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일 3주 후인 7월 21일 예약) 에어컨에서는 얼음과 물이 튀어 벽지에 얼룩이 생겼고 집주인은 29만원을 변상하라며 화를 낸 후에 떠났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임대인과의 계약을 취소해서라도 이 집을 나가고 싶은데 이런 문제에서 임대인에게 이사 비용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사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벽지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에어컨에 있는 물 얼룩과 화장실 물고 임 현상은 촬영해 두었습니다. (계약 옵션에 에어컨 있습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주요부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주요부분의 하자인지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사의 판단을 받을 문제이나 질문하신 사항으로 판단했을때는(또한 하자가 조만간 수리된다면), 통상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벽지비용은 에어컨으의 하자이지 임차인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임차인이 책임 질 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