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기관에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 7(질병 휴직) ③항 당초 휴직과 같은 사유로 그 휴직 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 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3. 2. 24. 신청인 이 질병을 치료하고 있던 이 기준 한의원의 원장을 의료 전문가로 위촉한 뒤 이 기준 한의원 내에서 질병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기준 한의 원장이 의료 전문가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은 관할 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질병 휴직위원회를 자문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휴직 연장 신청을 2023.2.24. 불승인되었습니다. 신청인의 공무원 고충 처리 규정에 따라 인사 고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공무원 고충 처리 규정과 소청 절차 규정(제11조 증거 제출권)에 따라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신청인의 증거 제출권 1. 2021년 해당 기관의 상반기 고충 신청 내용과 인 사고 충 자심사 내용 2.2023.2.24. 질병 휴직위원회의 의결 내용, 자문 결과 3.2023.2.24. 참석한 의료 전문가(이 기준 의원)의 소견 내용 』 그러나, 관할 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항 5, 6호를 이유와 관련 판례를 이유로 위 신청인 증거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첨부: 관할 기관의 답변서 4장)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4조(부분 공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된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므로 인적 사항 등을 제외한 2021년 해당 기관의 상반기 고충 신청 내용과 인 사고 충 자심사 내용은 제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 발언자의 인적 사항은 관할 기관에서 이미 공표하였고 의료 전문가는 이 기준 의원 한 명이며 휴직 연장 승인은 불승인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에 해 당이 되는지요? 3. 위와 같이 신청인 이 공무원 고충 처리 규정과 소청 절차 규정에 의하여 고층 위원회에 증거 제출권으로 제출 명령을 신청한 자료를 관할 기관에서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4. 위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상 귀하가 공개청구한 질의 내용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행정청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있었고, 그 근거는 아래 규정으로 보입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먼저, 2021년 상반기 고충민원 내역 등에 관하여는 만약, 민원인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민원 내용의 분리가 가능하고, 해당 민원 내용만으로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분리공개결정이 타당하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하급심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첨부 수원지법 및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판결 참조). 다만, 당초 귀하가 "인적사항 분리(또는 제외)"등의 문구 없이 정보전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이라면, 위 취지를 명시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실 수 있겠고, 그럼에도 전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정보비공개결정을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2항 내지 제3항 기재 정보와 관련한 유사 판례 사안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공공기관의 법률자문결과에 대해서는 정보비공개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첨부 광주지법 판결 참조). 공공기관 등의 정보 공개 여부는 근거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이고, 행정청 내부규정인 소청절차규정에 근거하여 동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청절차규정 등에 증거신청권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행정청이 반드시 이에 기속되어 정보공개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