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에다가 기명날인만 하여 금액란, 수취인란, 발행지란, 지급지란이 모두 백지인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의 소지자 甲이 위 어음의 백지란을 보충하여 어음금청구를 해왔습니다. 이 경우 위 약속어음은 발행자인 저의 교부행위가 없어 아직 발행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책임이 있는지요?
「어음법」제16조는 “①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후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유통된 경우, 어음작성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 위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 배서의 연속은 오로지 어음의 외관상 배서연속이 되어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3. 6. 22. 선고 72다2026 판결, 1995. 6. 9. 선고 94다33156 판결),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을 때 이를 선의로 수취한 피배서인이 약속어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배서인은 배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다만 발행인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902 판결, 1987. 7. 7. 선고 86다카2154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乙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