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 전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상으로 170만원을 대여해주고 잠적한 사실에 대해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했고 알려주신 바대로 대여금 청구를 통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통신사 3사에 전화번호와 명의 자명을 통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회신 결과 2건은 번호가 없음이고 1건은 번호는 존재 하나 명의자 명이 달라 정보 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예 번호를 변경하여 채무자의 유일하던 사실 조회가 가능한 점이 사라졌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조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변호사님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채무자 신상은 대구에 살고 있다는 것과 저번에 다녔었던 직장이 어디인지, 카카오페이 이체 확인증으로 명시된 거래번호가 제가 가진 유일한 채무자의 신상입니다 제겐 너무나 절실했던 금액이지만 채무자의 사연이 안타까워 대여를 해주었던 금액인데 이렇게 되어 정말 속상합니다... 변호사님의 현명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1. 통신사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대방은 타인 명의를 도용한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카카오 측에는 대포폰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 카카오에 대한 사실조회는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저번 다녔던 직장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여 주민등록번호 혹은 주소나 급여 지급 계좌 등을 알아내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의 경우, 상대방이 이사를 갔다고 해도 회신되어온 주소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상 한번이라도 전입신고되었던 주소일 경우 그것으로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급여 지급 계좌를 알아내셨을 경우에는 당해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신상을 파악하셔야 될 것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한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4. 따라서 우선 귀하께서는 상대방이 다녔던 직장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후, 그 직장에 어떻게 해서라도 협조를 구하셔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급여 지급 계좌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