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2018.10.19. : 전세 계약, 보증금 9,000만원, 2년 계약 2.2020.10.18. :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연장" 문자 받음, 답 문자 보내지 않으면(새로이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3.2022.10.15. :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1억3천5백만 원으로 증액 or 현재 보증금 9,000만원에 차액 4,500만원에 대한 0.5%인 22.5만원 월세 전환 요구 1.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연장"의 문자를 받은 것이 묵 시적 갱신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 3. 계약갱신 요구권이 존재할 경우,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 사유를 들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지 4. 임대차 3법상의 5% 이상 증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5. 실제로 임대인과 법적 분쟁 혹은 조정 수순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10월 19일 이어서 시일이 촉박하게 문의를 남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월에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022년에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실거주 사유를 들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9000만원을 보증금 1억 3천5백만원으로 증액하거나 보증금 9000만원에 월세 22.5만원으로 증액할 경우 5%를 초과하는 증액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임대인과 법적 분쟁 또는 조정 수순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는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