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횡령하여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어음의 사본을 제출하여 회생채권의 채권자로 등재될 수 있을까요?
판례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권리실현이 금지되는 반면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같은 법 제14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8조 제1항). 그런데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어음의 원본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 등으로 담당 직원이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본으로 회생채권자로 등재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