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초 3억으로 전세 계약을 하여서 2년 거주하였고 2022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전세금 5%로 인상으로 3억1500으로 전세금 올리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후 전세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월 만기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연장하러 은행을 방문하였더니 대출 상품이 보증금 3억인 집까지만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라 연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분께 연락을 드려 사정이 이러니 3억으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없냐 여쭤보았으나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이사를 나가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한 후에는 저희가 통보를 한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임차인이 안 구해지더라고 임대인 이 보증금을 뺴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본 임대차의 중도 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특약을 무효화하고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 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임차인 분께 얘기했을 때 특약에 쓰여 있는데 무슨 소리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장 이번 달 말이 대출 만기라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집은 얼른 내놓았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 세입자가 바로 구해질지도 모르겠고. 임차인 분은 주변 시세만큼 받고 싶다고 3억2천에 올려달라 하시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그런 집들은 에어컨 5대 풀로 있는 집인데 현재 저희가 사는 집 은 에어컨이 없어서 그 가격에 나갈지 모르겠다고들 하시는데... 여러 질문을 드렸지만 읽어봐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고, 해지통고 3개월 후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점에 보증금반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문의하신 계약서 특약사항은 임대차 중도해지시점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강행규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질문자분의 경우는 임대차를 적법하게 종료시킨 경우로 즉 중도해지라고 볼 수 없어 보입니다. 즉 법에서 인정한 임대차종료로 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위 특약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시는 바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