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甲은 이미 허위로 작성되있었던 공문서에 대하여 권한 없이 문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서의 폐품반납증은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이므로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따라서 甲은 공문서변조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