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은행으로부터 대출하는 금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습니다. 乙은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甲은 은행에 대출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였습니다. 乙은 이후 사망하였고, 丙이 乙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甲은 乙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었기에, 乙을 피고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 乙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과 관리기업기본정보표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한 상속인 丙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인 허용되나요?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ㆍ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등 참조).      甲이 소 제기 후 바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속인을 확인한 다음 피고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인 乙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인인 丙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甲은 乙의 상속인 丙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