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였고 아이들에 대해 양육비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남편은 양육비가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 또한 금전적으로 어려워 남편의 양육비 지급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고, 저 또한 남편이 주어야할 양육비가 너무 적어 즉시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판결확정전이라도 미리 받을 수 있는지(가집행 가부)와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이 가능하여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즉시항고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 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