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알고 보니 정말 맘에 드는 부분은 등기부상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매도인이나 저나 위 부분이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전체 면적의 20%정도) 위 부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 토지 전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전체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은 나머지 부분을 원래 구매하려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 때문에 그 사람을 놓쳤다면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위 토지 부분이 계약의 중요내용이 된다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계약의 일부취소도 가능해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전체를 취소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시므로 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데, 착오를 일으킴에 관하여 질문자님이나 매도인 모두에게 경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취소권행사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이 규정하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을 근거로 착오취소에서 착오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2.선고 97다13023판결). 따라서 귀하께서 착오에 따른 정당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까지 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