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기청 상품을 이용하여 전세로 이사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곳이 발견하여 가 계약금 100만원을 넣고 본 계약일까지 기다리던 의뢰인이었습니다. ( 집주인 계좌로 입금 ) 가 계약금 걸고 4일 후 계약일 당일날 중개사로부터 유선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당시에 공지를 받지 못했던 또 다른 관리비 항목을 말씀을 못 드렸다면서 알려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에 처음에 생각했던 조건과 달라 계약 파기 및 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개사는 집주인과 합의 후 추가 요구한 관리비는 없던 일로 하고, 이에 더 이상 추가금액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항목을 넣겠다는 제안하였지만, 저와 어머니는 이미 중개사와 집주인의 신뢰가 깨져 처음에 요구한 조건과 다르니 같은 입장을 내비쳤지만, 저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니 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가 계약금을 반환하려면 어떠한 과정이 거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반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아나, 해볼 수 있는 것까지는 해볼 생각입니다.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당시에 공지를 받지 못했던 사항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몇 번 더 독촉을 하여보시고 거절의사가 분명하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소송구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하기 전에 전화번호 132번에 전화하셔서 방문상담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송을 할 경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좀더 간편하고 신속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에 분쟁 조정을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