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회사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A회사의 Y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A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1)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및 권리취득]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4조),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5조).
  (2) [회생절차개시 전 회사를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제3채무자나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4조 및 제65조의 반대해석에 비추어,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적법한 통지까지 마쳤다면, 그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또는 경정 없이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아래의 판례도 이를 긍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도 제3채무자 Y가 추심금을 임의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Y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