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乙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계도면상의 전열선과 전등선과 다르게 전열선과 전등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 주택의 시공자인 위 000은 현장위치에 따라 또는 도면에 맞추어 시공하되 건축주와 항상 상의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주택의 2층 및 다락층의 전기선 설계도인 갑 제21호증의 5를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일견 전등선과 전열선을 별도의 선으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설계도에 전등선과 전열선을 구분하여 별도의 선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000이 설계도와 달리 전등선과 전열선을 별도로 하지 않고 하나의 선으로 설치하였다면, 위 계약체결 이후 xxx과 위 000이 설계도에 불구하고 전등선과 전열선을 하나의 선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도급인인 xxx은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9.20, 선고, 96다4442, 판결)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에 도급인이 제공하는 설계도를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설계도와 다르게 공사를 한 것은 일종의 하자로 볼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 경우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