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례회를 진행 시 회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차후 월례회의 불참자와 회의 내용 공개 필요시 공유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대화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그러나, 대화자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화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다면 원칙적으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예외적으로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귀하가 월례회의를 녹음한 것이 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