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용) 건설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계속해서 무리한 작업을 요구했고 오버 작업을 할 수 없다고 2회에 걸쳐 작업을 멈춘 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작업을 요구 결국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물건을 당김으로 인해 물건에 중심이 쏠려 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현장에서는 무리한 요구와 잘못됨을 현장 관계자가 인정하여 크레인 전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리비 100%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비용을 원청 및 하청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으며,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크레인 쪽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위 내용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서로 합의로 녹음된 파일도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크레인 수리공장에서 1억이 넘는 수리 비용이 나오자, 계속 시간을 끌더니 견적이 터무니없다고 하며, 현장 관계자들이 3천만원이면 고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5천만원뿐이 줄 수 없다. 이거라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현재 크레인이 공장에 들어가 수리 중으로 2달여 지났으면 수리 비용이 지불되지 않아 수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크레인은 지난 2달에 영업적 손실과 앞으로 정상적인 수리를 진행한다고 해도 1달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크레인만 손해가 커지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는 5천만원도 지금은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현장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위 내용이 산업재 해 또는 업무 재해에 해당하나요? 혹 다른 사항들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까요? 2. 원청과 하청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제한을 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압류, 계좌, 강제집행) 등 3. 민사소송을 했을 때 소송 및 압류에 대한 순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에서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에 이상이 없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체에 장애 없이 단순 설비가 쓰러지는 등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민사적 일반원칙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께서 원청과 하도급업체와 합의한 것은 합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녹음까지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합의서를 토대로 수리비 청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에 대해서는 압류와 가압류가 있으며, 압류는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민사집행법 제24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라고 규정한 바,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없이 합의문만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고 가압류만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가압류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해도 무관합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충분한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모쪼록 당면한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