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A는 당장 재정 형편이 어려운 이유로 채권자 B에 일정액의 대여금 변제 대신 본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보다 약 30% 높은 채무자 C와의 금전대차 계약서로 대체 변제할 테니 채무 정산 완료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이 금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채무자 C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기존 대여금보다 많은 금전을 얻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게 채무자 A의 주장입니다. 개인들 간의 금전 거래 시에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금전대차 계약서는 공증까지는 없고 표준 양식에 의해 작성되어 있으며 채무자 C에도 확인되었습니다. 만 약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채무자A)은 채무자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귀하에게 양도함으로써, 본인의 채무를 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채권양도로 인한 효력을 채무자 C 및 채무자 C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채무자 C의 자력이 있어, 실제 추후 채무자 C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위 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문제이므로 별도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선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예외로서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는 1)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친족간의 부양청구권, 연금청구권 등) 2) 채권의 성질로 보아 허용될 수 없는 경우 3)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양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시더라도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채무자A)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등의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양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채무자(채무자 C)를 상대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양도가 있었다는 것을 양도인으로부터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그것을 승낙해야 합니다. 2)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예를 들면, 내용증명우편등)로 하여야 합니다. * 이상은 지명채권이라고 불리는 보통의 채권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대내외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살피고,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채무자 C의 자력이 실제 있는지도 살피셔야 귀하가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채권양도가 대내외적으로 유효로 취급될 수 있도록 살피시고, 채권양도를 통해 귀하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보다는 채권양도로 인해 득한 채권을 별도의 담보로 가지시는 방법도 가능한지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