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경에 저의 딸(만 23세) 이 새로 나온 아이폰을 구입하여 대리점을 통해 개통하였습니다. 개통 당시 상담할 때는 약정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 없이 진행하였다는데... 제 명의의 인터넷 +유선 TV 와 저의 딸 핸드폰이 가족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저의 동의도 없이 3년 재약정이 대리점에서 계약서 대필하여 설정되었습니다. 10월 25일 제께 문자 한 통이 와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의 딸이 개통했던 대리점에 항의 전화를 하였고 저의 딸 통신비를 줄여주고자 저의 동의 없이 진행하였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달부터 저는 거 존 약정이 끝나 재약정으로 상품권 37만을 받을지 통신사를 바꿔 60만원을 받을지 고 민중이었습니다 그와 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알게 되었고 대리점 측에서는 저의 딸에게 인터넷 명의가 어머님 명의 네 상품권 7만원을 챙겨드릴 테니 신분증을 촬영하여 보내주라고 요청하여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걸로 재약정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통신사 본사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해지는 가능하나 상품권 7만원을 받았으니 그걸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해지된다고는 하지만 그전 상담했던 프로모션의 재약정 신청은 3년 이내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 제가 피해를 봐야 할까요? 약정이 끝나고 있던 저의 명의를 임의대로 신청한 후 선심 쓰듯 해결하려는 이 대리점이 너무 괘씸합니다. 혼내 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로금도 받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ㅠㅠ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통신사 대리점이 귀하의 명의롤 임의로 도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리점 사업주를 위 죄명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고소에 따라 위 사업주가 처벌된다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도 소송이 가능하지만, 통상 사업주가 처벌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입증자료로 제출합니다). 고소장 제출 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특정해야 하는바, 사업주의 성명 등을 모른다면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해당 대림점 명칭과 사업주의 근무지를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재산상 손해가 전보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므로(대법원 90다20206 판결 등),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기존에 재약정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품권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타 통신사로 교체함으로써 받을 수 있었던 상품권 상당액은 위 불법행위 당시 귀하가 통신사를 교체할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배상청구가 가능한바, 이는 그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