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였는데 甲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법 제66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고, 이 기간내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2014. 3. 1. 법률 제12397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소멸시효완성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의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   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평가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    결). 그에 따라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보험회사   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  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자 보험회사가 소멸시효완성을 항변한데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가 있는 반면, 보험회사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금청구의 인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