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丙 건설회사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丙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분양자의 지위를 甲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는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허위·과장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甲이 丙에 대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丙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하여 높아진 가격에 분양자 지위를 넘겨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