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假押留)란 무엇인가요?
1. 가압류의 개념가압류란 보전처분의 일종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제도로,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가압류가 적용되는 사례의 예시가령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금전소비대차계약체결)하고 돈을 빌려주어서 甲이 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이 甲에게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서 甲이 乙에 대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甲은 乙의 재산인 부동산 또는 乙이 타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가령 乙이 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게 되면, 추후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가압류가 된 재산(가압류 목적물)을 乙이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을 甲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甲의 乙의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수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3. 가압류 제도의 취지가압류 제도의 존재 이유는 우리 법제도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제절차에 의한 구제를 허용할 뿐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권리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확정된 종국판결문, 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공증을 받은 문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부여된 문서)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오래 걸리므로 그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계쟁물)이 멸실·처분되는 등 사실상 또는 법률상 변경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권리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동결시켜 두는 조처를 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을 쉽게 집행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압류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