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불한 뒤, 저에게 다시 매도하여, 저는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 하고 싶었던 저는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甲에게서 곧바로 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요?
대법원은 그 방법이야 어찌됐건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며,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48 판결)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365 판결)이와 같은 대법원의 설시를 고려하면, 위 사안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