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지난 해 착오로 자신이 내야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한편 甲은 며칠 전 세금고지서를 받았는데, 甲은 지난 해 실수로 납부한 액수 상당의 환급금채권을 가지고 국가의 조세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가지는 국세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해당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2항). 충당이란 납세자가 국가에 가지는 국세환급금과 국가가 해당 납세자에 가지는 조세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상계와 유사한 국세환급제도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세무서에 착오 납부에 기한 환급금으로 얼마 전 고지받은 세금에 충당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71조는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규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민사상 상계는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