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당뇨 환자로 3년 전에 당뇨 소모품 비용을 약국에서 구매 후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환급받았는데 갑자기 3년 전에 구매한 영수증이 당뇨 소모품 등록된 업소에서 구매하지 않았단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47만원 넘게 환수하겠다고 공단에서 공문이 날아와 이의 제기 신청하였으나 기각되고 지금 행정심판 준비 중입니다. 건보공단 스스로 착오로 요양비를 지급한 것을 환수하기 위해 고지를 한 것으로 3년 이놈은 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건보공단의 처분에 대해 피해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구제 절차도 주어지지 않은 점 저는 공단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신청인은 할머니가 당뇨환자로 3년전에 당뇨소모품비용을 약국에서 구매후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환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뇨소모품 등록된업소에서 구매하지 않았단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47만원넘게 환수하겠다는 공문을 받아 행정심판 예정인데 그 준비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질문의 취지가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4호 소정이 ‘상담취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예정이므로 주장 및 입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 환급한 금원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