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를 상대로 금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A에게는 A, B, C의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 한 필지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A를 대위하여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며,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가처분 또는 가압류의 보전처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1) [보전처분의 의의]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으로,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보전처분의 요건] 가압류의 경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민사집행법 제276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며,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이나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이 존재할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3) [보전의 필요성] 본건에서 귀하는 A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바로 압류 및 환가절차를 밟으면 되고 별도로 보전처분을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설령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은 가압류와 달리, 비금전채권, 즉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본건과 같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B, C가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단순히 공유자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고, B, C에게 지분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집행재산에 대한 현상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