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푸드코트(주류 판매 장소 아님)에서 판매하는 메뉴에, 본인이 가지고 온 주류를 함께 취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2. 11. 17.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1. 17.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내푸드코트라고 질의하셨는데, 통상 푸드코트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경기장에 위치하여 있는데, 푸트코트의 운영자가 존재합니다. 귀하는 푸드코트의 운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코트를 이용하게 되는데, 통상 이 계약은 운영자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이용약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해당푸트코트 운영자가 외부음식 반입금지 혹은 주류반입금지 내용을 약관에 적시하여 두었는데, 이를 반입하여 취식할 경우 제지 당하거나, 퇴거요청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규제내용을 약관 등으로 금지하지 않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