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심리한 결과 실제 경계선을 제1심판결과 다른 경계선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선이 甲에게 불리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다른 경계선으로 선고할 수 있나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경계확정의 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등 형식적 형성의 소는 성질상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결과 처분권주의의 상소심에서의 발현이라 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도 그 적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1993. 11. 23. 선고 93다41792 판결).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甲이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정한 경계선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甲에게 불리하게 되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