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22년 2월부터 오피스텔 2년 전세 계약 받아서 거주 중입니다. 6월 11일 집 주인(이하 임대인)으로부터 카카오톡 연락을 받아 본인의 진단서 사진과 함께 '내가 많이 아프다고 할 얘기가 있으니 문자 부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저는 말씀하시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없으셨고 6월 17일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대략 '본인이 병원에서 6개월 진단받았으니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합의서 관련 서류를 줄 테니 저보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등기부에 기 입을 해준 다 함. 그 등록된 등기부를 HUG에 제출하면 전세 보증료를 지불해준다 함. 그렇지 않고 본인이 사망 시 HUG의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함 ' 입니다. 전화상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론 임대인이 저에게 당장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은 안 되니 HUG에서 먼저 전세 보증금을 대위 변제받고 본인이 구상권을 받도록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처럼 임대인이 저에게 설명하는 과정대로 따랐을 때 제가 대위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에 저에게 생길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상황 중에서 이 방법이 최선인지, 위 과정 속에서 제가 유의하여 법원이나 HUG나 임대인에게 요구할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혹시 위 과정대로 한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처리하는 것보다 임대인 이 법원에 전세 계약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게 보증보험에서 유리한가요? 참고로 제가 전세 계약할 때 비싸게 들어가서 보증금이 1억8500만원이고 현재 매매가가 1억5천만원~2억 사이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6. 19.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6. 20.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HUG 보증보험 답변자가 위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해 본 적이 없어 어떤 내용의 보증보험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추측건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고가 생길 경우,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형식의 보증보험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답변 자세한 건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HUG에 문의하여야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나, 전세계약 해지 후 일정기간 내에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보증보험에 의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출이 필요한 서류목록은 HUG를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 결어 결국 위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HUG와 귀하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바, HUG에 질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며, 위 계약서 등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