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대한건설 주식회사가 폐업 후 해산등기까지 이루어진 이후 대한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 제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법인격이 이미 소멸된 법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가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인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가리지 아니하고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률적, 사회적으로 자연인과 같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4943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해산등기를 마쳐 그 법인격이 소멸된 대한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문서가 대한건설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