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합니다. 먼저 공권력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다음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끝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히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하위 법령인 행정부의 명령·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경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이나 명령·규칙이 행정부 등의 처분행위에 의해 집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는 행정부의 처분행위이지 법률이나 명령·규칙 자체는 아니므로, 그 법률이나 명령·규칙에 대하여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