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022년 3월에 1년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2023년 1월에 동 주택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2023년 3월 계약 갱신 시 보증금 5%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만 약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상 없이 2022년 3월 작성한 계약서로 2024년 3월까지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22년 3월 체결한 계약으로 2년을 거주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이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위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