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 A가 착오로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었던 B의 1은 행 계좌에 예금(3,41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1 은행에 자금 반환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사망자로 확인이 되어 연락을 취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자 포함 관련된 직계 가족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확인하여 연락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착 오공금 반환지원제도에서는 사망자는 제외하라고 하여 도움을 요청하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예금주의 개인정보나 상속자 관련해 여 정보를 알아서 연락을 취하고 싶은 게 상담 신청한 이유 입니다
사망자의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을 받기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사망자, 즉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시고, 해당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 사망하였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발급을 위한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여 이를 발급 및 확인하셔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시는 원칙적인 방법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