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양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사망한 양부에 대한 재판상 파양의 경우, 현행법상 검사를 피고로 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적격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법원에 파양 신청 시에 비고란에 "검찰청 거창지청 검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더니 상기의 내용으로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양부가 사망하였습니다만, 이런 경우 비고란에 양부의 이름을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법률적 주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2. 재판상 파양의 사유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는데 (민법 제907조), 그런데도 원고가 오래전의 사실관계로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파양 사유는 양부의 사망 및 학창 시절 양부의 괴롭힘, 양부, 양 언니와의 관계가 몇십 년 동안 왕래, 연락이 없었던 것을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2022년 9월 양부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입양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파양을 신청했습니다만, 위에서 말하는 법률적 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파양의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 지났기 때문에 파양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파양 신청이 가능한 방법 문의합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성질상 한쪽 당사자 전원이 사망한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I], 577면). 따라서, 양모는 생존한 경우이어서 양모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안의 경우에 재판상 파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보시는 수밖에 없겠으나, 그 문제는 헌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