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甲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경우, 몰수형만 따로 선고할 수 있는지요.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甲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면서 몰수형도 선고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7도455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