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친구 乙을 조수석에 태워 함께 동창회 모임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행선지로 이동하는 중, 甲과 乙은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甲은 乙에게 좋지 않은 추억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乙은 갑의 머리를 때렸는데, 이로 인해 甲이 운전대를 잘 조절하지 못하여 지나가는 행인 丙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丙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甲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합니다)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乙은 운전 중인 甲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위 조문에 해당하는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乙은 “제1항의 죄”를 범하긴 했으나, 폭행의 직접 피해자인 甲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제3의 피해자인 丙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위 제2항 규정을 乙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대법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乙의 행위로 폭행의 직접 상대방인 甲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전 중인 甲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교통사고와 같은 교통상의 문제를 야기하여 그로 인해 행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乙은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