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에게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니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면을 甲에게 건네주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乙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甲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335 판결,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단순히 乙을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甲이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甲의 행위는 결국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형법 제228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