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을 하였는데,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였습니다. 만약 상대가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과실상계도 가능한가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들어 이를 감액하는 경우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