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자(사용자)가 갑작스러운 법정구속 상태로 의사 표현을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제는 제가 (본인)이 하였고 사용자는 다른 사람 입이다. 1.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제게 결제 명세는 있지만 약관 계약서는 없습니다. 2023년 2월 27일 결제 하였고 (이용 중이던 곳이라) 3/1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클레임해서 계약자(사용자)가 아니지만 해둔 상태입니다. 12개월 55만원 카드 결제하였고 320일 남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위약금 10%는 알고 있는데 환불 규정 방식이 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당 헬스장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제가 환불할 수 있는 지 금액만 확인했을 때 320일 이 남았는데 10만원 이하의 금액이 나왔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10%의 위약금 +10% 카드 수수료+사용한 날 수만큼 일할 계산했는데 일할 계산 날 수는 55만원 1/n 아니라 일일 출입 금액으로 계산 한 거 같은데 그래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들의 계산 방식이 맞나요? 환불 금액을 문의했을 때 금액을 확인 한 것이지 계약자(사용자)가 직접 방문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개인 거래로 양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양도하면 양수자가 양도금액을 헬스장에 지불해야 하는데 헬스장마다 양도 금액을 2~5만원씩 받더라고요 그런데 해 당 헬스장은 본인들의 규정에 따르며 월 1.1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320일 약 10개월 남았는데 양도금(판매자에게 내는 금액 제외) 11만원을 헬스장에 내야 한다고 하네요. 양도금일 규정이 법률로 정해져 있나요? 정말 그들 맘대로 정하면 그게 법인가요? 3. 사용자가 법정구속으로 직접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면 양도해야 하는데 양도하기에도 양도금액 금액이 너무 이상합니다. 해당 헬스장 서울시 강남구 테이블 짐 신논현점입니다.
질문 1.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1. 원칙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는 환불액에 대해서는 헬스장이용계약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헬스장이용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계약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계약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발생 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고, 실생활에서 위 기준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일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불액에 대한 부분은 첨부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및 질문 3. 양도 시 헬스장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답변 2 및 답변 3. 양도 시 헬스장에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럴 경우, 헬스장이용계약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헬스장 이용계약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계약 내용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 시 헬스장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 시 헬스장에 일정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관에 문의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