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판결받지 않고 구미시 구미 등기소들이 1990년 명의 변경의 절차에 이행하지 않고 대법원 등기 규칙 34.35.36.37.43.조 공간 정보 관리 및 규칙 86조 2항 이해관계인 의 통보 통지 송달하지 않고 등기를 마쳤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상담 들입니다. 123 전화로는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1. 소송을 할 수 있는지? 2. 한다면 민사 행정 어느 것이 유리한 지? 3. 소송 구조로 하면 법률 구조 공단에 변호사 대리 선임을 부탁드립니다. 4. 신청인은 장애 3급 주거 급여자입니다.
1.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사실관계를 우선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없이 가능여부만을 문의하였으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하시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