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의류업 종사자인데 이미 사망한 유명인의 초상을 이용하여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고자 하는 바, 이 경우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판례의 입장은 통일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상속인의 허락을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상권은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온 권리로, 그 권리의 양도 혹은 상속성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는 통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유명인의 이름을 상품의 표장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속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상속권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며(서울지방법원 1997. 8. 29. 선고 94카합13831판결), 반대로 다른 사건에서는 유명 작가의 초상권을 저작재산권에 준하여 당사자의 사망 후 50년까지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도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판결). 따라서 분쟁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 유명인의 상속인으로부터 초상권의 사용승낙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