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인甲은 평소 잘 알던 乙이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乙을 도와줄 목적으로 乙에게 불리한 진술이 기재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진술자의 서명무인, 간인만을 받고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처벌 가능한가요?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고 수사서류에 편철되지도 않은 이 사건 진술조서가 공용서류에 해당하는 가입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진술조서가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서가 아니라거나 완성된 서류가 아니라 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한 소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368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비록 정식으로 상사에게 보고되거나 수사기록에 편철되지는 않았으나 진술인의 무인까지 마친 공용서류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