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丙, 丁과 같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축조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하여 공동건축주 전부가 아닌 공동건축주중 일부가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18조제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264조 및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하며,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유물의 관리라 함은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서 공유물을 이용·개량하는 행위를 말하고,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 1131, 1132 판결 참조).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동건축주 중 일부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건축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민법’에서 공유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된 건축물은 비록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민법’상 공동건축주가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공유물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유물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은 공유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 건축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