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여 甲의 토지에 관하여 무단으로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판례는 부동산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등). 즉 등기는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가 위조된 경위에 관한 간접적인 사실들, 증인들의 증언이 위 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乙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의 형사판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