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를 찾던 중 다른 업체에선 190210 만 정도 의뢰를 받았습니다. 13평 미용실입니다. 그러나 한 업체에서 260 만원 견적을 내면서 이렇게. 돈을 올려도 내가 다 받아줄 것이며 0원도 손해 보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소상공인협회에 아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이렇게 게 왔다면서 작업하자고 하셨고 소상공인협회에서 철거비 지원금이 있었으며 260만 원을 받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경 저는 260만에 부가세 26만까지 286만원을 주었고 공사는 진행되었으나 5월경 소상공인협회에서 보내준 지원금은 169만원이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소상공인에 선 평당 13만원 지원 평수가 아무리 넚어도 최대 250만 원까지만 지원해준다는 걸 알았고 처음부터 이 업체는 거짓 정보와 수익을 위해 높은 견적을 불러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286만원을 주고 16 받아서 117만원을 손해 봤으니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전화는 받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문자 답변만 오고 피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거기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나 문자메시지와 같은 증거에 공사비용은 전액 철거비지원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계약위반 또는 기망을 주장하여 부당이득금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계약서가 없거나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가 되실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