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을 '업체에 대해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으로 문의합니다. 한 디자인 회사와 삽화 디자인 건으로 용역 계약 2건을 맺었습니다. 지연이자 산정 시 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4월 30일에 대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건으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첨부하고 싶었으나 첨부란 이 없어서 요약합니다. 1. 계약 내용 (2개의 건) 1.1. 계약명 : 문항 삽화 디자인 용역 계약 1.2. 계약기간 : 22.09.06. ~ 22.10.23 1.3. 계약금액 : 중도금 2,145,000원 / 잔금 2,502,500원 (총 4, 647,500원 VAT 포함) 1.4. 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 문항 일러스트 J1, J2, I, A 총 4세트의 일러스트 개발 1.5. 용역 대금의 지급 : 중도금 - J1, J1 세트 완성 후 10일 이내 현금 지급 / 잔금- 결과물 검수 후 14일 이내 1.6. 지연이자 : 상법 54조 고시하는 지연이자 계산 2.1. 계약명 : 문항 삽화 캐릭터 일러스트 개발 2.2. 계약기간 : 22.09.26 ~ 22. 10. 03. 2.3. 계약금액 : 495,000원 (VAT 포함) 2.4. 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 캐릭터 일러스트 5종 2.5. 용역 대금의 지급 : 결과물 검수 후 10일 이내에 2.6. 지연이자 : 상동 2. 현황 - 1.1 계약에서 J1, J2 (완료), A 단계(1차 안)까지 결과물 나옴. A 단계 디자인 피드백 전달된 상태에서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중단 I 단계 세트는 미 착수 (총 4개의 세트 중 2개의 세트 최종 완료, 1개의 세트 1차 완료, 1개의 세트 미착수) - 1.1 계약의 결과물 중 중도금 지급되는 2개의 결과물이 2022년 11월 11일 완료 - 결과물이 늦게 나온 이유는 A 단계 및 캐릭터 개발이 동시 진행되었기 때문 - 잔금의 절반인 A 단계 결과물 또한 11월 중순 1차 결과물은 나왔고 피드백 받고 수정이 이뤄져야 하는 단계임. - 2.1 계약 모든 결과물 전달 완료 - 2.1 계약의 결과물은 계약서 명시된 시점에 프로젝트 완료되었으나 중도금과 같이 지급하기로 서면 합의함.
계약기간이 22. 9. 6.부터 22. 10. 23.까지이나, 중도금 2,14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 22. 11. 11.에 성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계약이 늦게나온 이유가 양 당사자에 모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러한 것이라면 중도금 지급은 기존대로 완성일인 11. 11.이후 10일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11. 21.자정까지 지급을 하여야하므로 11. 22.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의뢰인의 질문을 근거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이며, 법률문제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가까운 구조공단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률적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전면예약상담을 실시하는 중이니, 반드시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접속 ->법률구조 -> 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