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에게 적용되었던 OO법의 개별 조항이 OO법에 규정되기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라거나, 다른 조항들과의 체계가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위와 같은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나요?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란 논리적이지 않고 정제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적용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본권을 인정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률조항이 논리적이지 않고 정제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지 판정할 기준도 불명확하여 이러한 권리가 명확한 보호영역을 갖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