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후임 대표이사의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전임 대표이사가 일단의 종 중 산지에 대해서 불법 매립하였고, 그로 인해 전임 대표 이사는 형사 처벌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불법 매립되었던 토지주인 종중 측에서, 불법 매립으로 인하여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을 못 받는 바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었고, 매긴 양도소득세 만큼 본인의 회사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의 책임 유무와 현재 대표이사의 책임 유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있으므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거 같은데, 공동 책임으로 현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이 전 대표이사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 전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지만 현재 대표이사는 본인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도움 부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귀하의 진술에 따르면, 종중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는 종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집행을 한 이전 대표이사 역시 종중에 대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표이사인 귀하 개인은 귀하의 업무집행으로 종중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어떠한 책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