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에 5만원을 빌린 것부터 시작해서 16일 1만원, 18일 2만 2천원 총 3번에 걸 쳐 8만 2천원을 빌려 갔습니다. 처음에는 19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돈을 갚겠다고 했고 5시 이후 잠수를 한 뒤 저녁 8시에 답장이 왔습니다. 직장이라 돈을 못 보냈다고 바로 보내고 연락한다고. 그 뒤로 돈이 들어오지 않아 12월 20일 화요일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에 30분 뒤에 보내준다고 해서 또 9시까지 기다렸고 9시가 지난 후에 연락하니 또다시 연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시까지 꼭 보내라는 제 말에 알겠다고 한 후 그 뒤로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2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갚으면 안 되겠냐는 말에 꼭 그 기한 지키라고 하면서 시간을 줬고 이 글을 쓰는 1 카톡을 확인해보니 카카오톡 탈퇴를 하고 전화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빌린 사람과는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되어 한 번 만남을 가진 적 있습니다. 어떻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1.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상황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많은 걱정과 불편함을 겪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심심한 위로를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8만2천원의 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법적대응 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먼저 위와 같이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적인 방법은 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이 52,900원(전자소송인 경우)이 발생하고, 지급명령도 송달료 및 인지대가 63,600원 발생합니다. 또한 향후 집행하더라도 집행비용 역시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비용이 원금 및 이자를 초과하므로 소송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의 실익은 없습니다. 3. 다만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고(채권 추심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금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언급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작성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최대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사건 접수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내방상담은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담예약을 위하여 국번 없이 132번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담예약 후, 예약된 일시에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할 경우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신다면 온라인상담에 비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