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주식회사의 대표자입니다. 주식회사가 피고인 사건에서 제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항소장에 기명날인을 누락하여 제출하였고, 그 누락 사실을 항소 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장에 제가 대표이사로서 답한다는 부분이 있고, 제가 직접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럼에도 항소가 부적법 각하될 수도 있는지요?
민사소송법 제398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274조 제1항은 항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398조 , 제274조 제1항 은 항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이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의 기명날이 등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항소인이 누구이지 알 수 있고, 그것이 항소인의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633 판결 ,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136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2009. 8. 5. 제1심법원에 제출된 피고 명의의 항소장에 피고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항소인이 피고임을 명백히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위 개정 종헌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소송상 대표권이 있는 피고 총무원장의 의사에 기하여 제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지 기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한 항소장의 제출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이 적법하게 개시될 것이며 다만 법률에서 기명날인은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법적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 기명날인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