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토지 대부분이 도로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1)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 공용징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87조). 그러므로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수용개시일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2) [수용대상 토지에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매수인을 파악하여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수용대상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이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기업자에게 경매절차까지 알아보아 매수인을 파악하고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업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그 수용의 효과로서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1998. 4. 10. 선고 98다703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경매법원이 수용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것이고,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더라도 귀하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참고] 그리고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1993. 9. 27.자 93마48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