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본인은 임차인으로 6월부터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 중이며, 2006년 6월부터 묵시적 계약 연장 방법으로 현재까지 사용 중입니다. 2022년 12월 말에, 임대인이 권리 10년 이 넘었으며, 건물하자보수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올해 2023년 3월 31일까지 명도 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계약일이 6월이므로, 계약 만료 일까지는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기 내용증명에 6월까지의 사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반박 서신을 보내야 하는지요. 바쁘신 중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은 2023년 6월경까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