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체된 핸드폰의 경우 소멸시효가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통신채권 기산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2. 제 휴대폰의 경우 2020년 4월 27일에 정지가 되어 2020년 10월 26일에 직권해지가 되었습니다. 요금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간 날은 2020년 5월 18일인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시작하는 게 요금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간 2020년 5월 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납입 기일인가요? 3. 미납 정지 요금이 직권해지 전까지 나와서, 2020년 6월 청구서를 마지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납입기일이 미납 정지 이전 정상 청구가 기준일까요? 아니면 직권 해지되기 전까지가 기준일까요? 4. 위 내용을 기준으로 정확한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알고 싶습니다.
1. 연체된 핸드폰의 경우 소멸시효가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통신채권 기산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약정하신 매달 납부일이 있을 겁니다. 매달 납부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제 휴대폰의 경우 2020년 4월 27일에 정지가 되어 2020년 10월 26일에 직권해지가 되었습니다. 요금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간 날은 2020년 5월 18일인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시작하는게 요금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간 2020년 5월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납입기일인가요? 요금을 납부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납기일 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것입니다. 3. 미납 정지 요금이 직권해지 전까지 나와서, 2020년 6월 청구서를 마지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납입기일이 미납 정지 이전 정상 청구가 기준일까요? 아니면 직권해지되기 전까지가 기준일까요? 위 내용을 종합하면 납입기일과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짜 중 뒤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4. 위 내용을 기준으로 정확한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알고 싶습니다. 미납요금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납입기일과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짜 중 뒤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런데 계약이 해지되면 그로 인한 변상금이나 위약금은 해지된 때로부터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소멸시효 3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거 같습니다. 이 경우 사용료는 2023. 5. 18.이 되어야 시효가 만료되고, 위약금 위약금은 2023. 10. 26.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보증금이 있는 경우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효 중단이나 정지사유가 있는 경우 시효완성 효과를 저지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알려드려야 할 거 같은데 시효 완성전에 독촉은 6개월 내 소송을 하는 경우 시효가 중단되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