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 여자 P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1년 동안 동거하면서 중국에 있는 P의 가족에게는 3,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P는 집을 나가 1주일 이상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더니 동거생활을 정리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P에게 위 3,000만원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법과 P의 본국법인 중국법 중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요?
(1)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실혼은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다만, 이 경우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귀하의 경우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실혼관계에 있으며, 상대방의 잦은 가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P가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준거법의 적용]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국제사법 제32조제1항), 불법행위발생지인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그러므로 귀하는 P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고, P와 같이 살기 위하여 P의 중국가족에게 지급한 돈 3,000만원도 사실혼관계의 성립ᆞ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외국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국제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