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갑인 친구 다섯 명과 그 배우자로 이루어진 친목 모임의 前 회원으로 가입 기간에 매월 회비 5만원과 함께 부부 동반 여행경비 220만원(2020년~2021년간 매월 10만원* 22개월)을 납입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전 회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탈퇴함을 알리고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여행 경비 금 220만원은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회비를 돌려준 사례가 없어지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탈퇴한 회원이 없었으니 당연히 전례가 없고, 모임에는 회칙도 없습니다. 1. 여행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가능하다면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친목계 모임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납입한 회비 및 기타 납입금은 민법 제 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에 따라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른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누가 되는지요? 모임에는 회장이 있고, 회비는 총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와 함께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조합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의 내용은 영리나 비영리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여행목적의 친목모임의 경우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민법 제703조 이하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여행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귀하 모임은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바, 이 경우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조합원은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탈퇴조합원은 조합재산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시 피고 - 만약 위 모임을 조합으로 볼 경우, 조합원 전원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 한편 조합 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해 가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