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상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가중처벌되는데, 이러한 경우 형법상 누범 가중은 다시 하지 않는 것인가요?
대법원은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해당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의 적용은 면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5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로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두 규정을 별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상의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위 법 제3조 제4항 재1호에 의하여 법정형은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이 되며,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어 1년 이상 24년 이하의 징역이 될 것입니다(법정형을 의미하지 선고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