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를 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고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하였는데,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일부인용된 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법원은 가집행된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판결하게 되는지요? 만약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더 인용된 경우에 원고가 가집행으로 변제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금원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2) [가집행으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의 항소심 재판]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하지 않고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전제하여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므26, 33 판결,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3) [가집행으로 변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乙이 이미 변제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甲으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