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늑장 수사 시간 끌기를 하는 탓에 수사가 결국 불송치로 결정됨. CCTV는 찾아봤냐고 하니까 찾아본 적이 없다고. 지하철 안에서의 범죄라 3개월만 보관되는데 이미 늦었다. 경찰 말은 주 3회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출석 요구를 했다 할 거는 다 했고 연락이 없으시기 결정 종결 불송치 결과를 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특정할 수 없어서 못 잡은 거라 하시는데 저는 고소장에 일시와 특정 역 시간까지 다 적어서 냈거든요. 연락이 안 된 이유는 개인 사정이고요. 그동안에까지 범인을 안 잡고 있었던 게 어이가 없고요. 덕분에 놓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경찰을 고소하고 싶거든요. 무슨 죄로 고소하여야 할까요? 이분 때문에 제가 본 피해는 처벌과 보상도 못 받고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지하철 CCTV 보관일 수도 3개월이라서요.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늑장수사를 한 경찰을 무슨죄로 고소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위 사안에 정확히 적용되는 범죄는 없습니다. 유사한 범죄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에서는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는 위 경찰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으나, 귀하의 서술에 따르더라도 경찰이 위 업무를 태만히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경찰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