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물을 매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를 받아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규정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건축물의 용도는 토지의 지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지방세 등의 과세대상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건물소유자는 용도를 토대로 건물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7두7277 판결). 따라서 甲은 위 판결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