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임을 운영하는 운영진입니다. 그 전 모임방(동호회 회장)이 현 모임 장과의 불화로 모임 회원들의 모금으로 모인 300여만원을 모임 통장에서 이체한 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차단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얘기하려 해도 소통이 되지 않은지 어언 8개월이 지났습니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귀하의 민원은 동호회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로 모은 공금에 관해 전 회장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동호회의 회장은 동호회 목적에 필요한 지출 등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위 회비를 낸 동호회 회원들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회 활동과 무관하게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채 연락을 끊은 상태라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배임죄의 경우 죄책이 복잡다단한 면이 있어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전 동호회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