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6. 3. 1.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처분청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 11. 18.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판례는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참조),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가 2016. 3. 1. 받은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어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2016. 11. 18.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귀하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