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甲이 제1심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乙 등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국선변호인이 공소외 乙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관련 증거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피고인 갑의 진술과 배치되는 변호인의 증거 동의는 유효한 것인가요?
대법원은 2016.3.10, 선고, 2015도19139,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 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 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