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골프카트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甲은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고, 승객들이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도 70도가 넘는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 하다가 승객들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프카트 운전사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판례는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등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고 각도가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를 토대로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골프 카트 운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승객들이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