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속한 정승인 심판 청구 중입니다. 자녀가 1녀 4남이 작고 한 아버지 채무 관계를 심판 청구 중인데 1) 그중 1녀가 미국 시민권자로 대만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제출할 서류? 2) 그중 1남이 장기간 캐나다에 체류 중입니다. 국내에서 서류를 뗄 수 없는 처지인데, 이때 제출할 서류는? 나머지 자식은 국내에 있습니다.
먼저 본 답변자는 실무적으로 사안과 같은 경우의 업무를 처리해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아래의 답변은 인터넷자료 등을 찾아 정리해본 것에 불과하고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의 경우 가.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영사-가족관계등록/국적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 항에 따른 절차를 참고하시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임장을 작성하여 국내 가족에게 보내면 국내 가족이 발급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 주민등록등본을 대신하여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될 것이라 보입니다.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다. 인감증명서 - 역시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영사-공증-인감증명서위임장 등 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으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대리인에 위임을 한다는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서명공정증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자료,「자주 묻는 질문 답변, 가사비송」은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시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외국거주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서나 이에 관한 서명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위임장에 위에서 언급한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서명공정증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거주 국민의 경우 -상속포기 등의 절차에 대해 대략 아래와 같이 안내하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1) 한국여권 지참하여 상속포기신청 위임하는 위임장(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다운가능- 홈페이지 검색에 위임장 입력- 사서증서인증 클릭-상속포기서 출력) 작성하여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관에 방문하여 인증(사서인증)을 받는다. 2) 방문한 대사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3) 위 서류를 국내로 우편발송, 국내 위임받은 자가 대리인으로 첨부서류 포함하여 상속포기신청 4) 대리인이 상속포기 신청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상속포기신청서에 날인 ** 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법원에서 본인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요구시 관련 질의답변 자료 제출 (서울가정법원 자주묻는 질문 가사비송 1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중 2문) @. 본인 신고인 경우 1) 재외국민 본인의 인감증명서 한국에서 발급 -인감증명서는 외국에서 발급되지 않고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 의해서 발급이나 신고가 필요함 인감발급의 경우 인감대리발급이나 인감대리신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하여 위임장에 인증(영사관 인증)을 받은 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우편발송하여 국내 거주하는 대리인이 대리발급위임장 원본지참해서 대리하여 인감발급 또는 신고 2) 대사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3) 첨부서류 포함하여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하여 법원 제출 4) 신청서에는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함 @. 기타 : 인감증명서 없을 경우(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가사비송 12번질문 - 외국거주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서나 이에 관한 서명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위임장에 위에서 언급한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서명공정증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서 작성 제출 가능 전자소송 사용인등록 - 서류제출에서 가사서류 - 상속포기 클릭 - 인감증명서 등 파일로 첨부서류 제출 ) 2. 대만 거주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대만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의 경우는 보다 어려운 절차가 예상이 되고 죄송하지만 답변자도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국적이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급이 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임장을 받아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대응한 서류로는 외국관공소가 발행하는 주소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발급 절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동일인증명서(외국이름으로 바뀐 경우)도 필요하고 각 서명이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위 각 서류들은 공증을 받아야 하고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또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역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을지 잘모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위임장, 거주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일인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모두 공증을 받아야 하고 이에 더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만에 거주하고 계산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대만에 미국영사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 있다면 그 곳에서 좀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법원에 사정을 밝혀 그 보정기간을 연장받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