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의 98%를 소유를 주주의 의사에 기하여 실제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이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1인 회사의 경우 실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으나(대법원 1993. 6. 11. 선고 98다8702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1인이 100% 지분을 가진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약간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 판례는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