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택배 일을 하는데 택배를 도와주겠다고 하던 지인 이 7월 19일 16:00경 차량과 핸드폰을 갈취하여 도망갔습니다. 현재는 구속돼있는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할 수 있는 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 차량과 핸드폰을 갈취해 도망간 후 차량은 버리고 핸드폰에 있는 삼성페이를 이용하여 금은 방에서 반지와 팔찌를 구매하였습니다. 제 핸드폰 메모장에 계좌 비밀번호, 삼성페이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걸 보고 결제했습니다. 반지와 팔찌 금액은 172만원이고 삼성페이로 3개월 결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카드사에 여쭤보았는데 비밀번호를 풀고 결제한 부분이라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43분에 제 토스 계좌에 있던 1461591원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계좌이체 하여 17:59분에 26200원 택시 요금을 결제하였고 18:26분에 이 정 필이라는 사람에게 40만원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18:29분에는 ATM 기계에서 백만 원을 출금하였습니다. 차 안에 핸드폰도 같이 있던 상태여서 카드 도난 신고를 바로 하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신고 후 20시경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핸드폰으로 신고했습니다. 도난당한 차량을 찾게 되어 확인해보니 핸드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대폰을 받아 확인해보니 이미 신고 전 카드 사용, 계좌이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제 핸드폰은 어떻게 된 건지 받지도 못하고 임대폰을 사용 중이고 저는 이 일 때문에 생업에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차량을 3~나흘 동안 찾지 못하여 생업을 이어 나갈 수 없었고 탑차 안에는 고객이 받을 배송 물건이 실어며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변상을 30만원 정도 하였습니다. 이미 그분은 수배가 내려져 있었던 분이셨고 제가 고소하기 전 이미 구속이 되 있으셨던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은 고소가 이미 들어간 상태고 진행 중이고 금액적인 부분은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형사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민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결제하지 않은 카드 결제 금액으로 생계가 곤란해지고 있고 크지 않지만 모아두었던 금액마저 갈취당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지인이 귀하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삼성페이를 이용한 물건 구입, 계좌이체, 출금을 하여 얻은 이득 및 휴대폰 자체의 이득은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및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나. 차량을 3~4일 동안 찾지 못하여 생업을 이어나갈 수 없었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상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 3~4일 동안 일을 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상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변제한 30만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청구의 입증책임은 귀하께 있으므로 주장사실을 입증하려면, 결국 절도사건 판결문 등이 필요하고, 그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더 자세한 상담 및 소송을 원하신다면 예약 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