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약인 '에탐부톨'을 투약 받고 복용하였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약 받을 때 "이상증세가 있으면 보건소에 나와 상담, 검진하라."라는 말만 들었고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시각이상 등 그 복용 과정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약품의 투여에 따른 치료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의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의 설명의무로서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 및 정도는, 비록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결핵약인 '에탐부톨'이 시력약화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상 이를 투약함에 있어서 그 투약업무를 담당한 보건진료원 등은 설명을 할 때 추상적인 주의사항의 고지나 약품설명서에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환자가 부작용의 증세를 자각하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보건소에 나와 상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시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경우는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