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채권자인데, 乙이 1억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乙소유 부동산에 설정해 두었던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이 乙의 채무 중 5천만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부동산은 8천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배당받을 금액은 얼마인가요?
우리 판례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