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남편이 사망한 뒤 낙태를 했는데 민법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지요?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속결격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