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 담당자님 본인은 78년생의 남성으로 최근 7년간 경찰의 불법행위로 소송 등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군 가혹행위 방지시스템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제안자로 저작권 분쟁에 있기도 합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본인이 시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당시 경찰은 불법적인 범죄자 협력을 많이 했고 그중에 하나가 친고죄인 모욕죄를 고 소장 없이 축소 은폐하여 송치한 사건입니다. 이를 인 지하고 변호사를 찾자 경찰은 부모(패륜 부모)와 함께 본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는데 3개월 후 퇴원하였습니다. 당시 의료기록에는 본인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지만 문의하게 되었는데 경찰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1항에 따라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을 신청하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패륜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았으며 패륜 부모 중 남자 한 명은 어릴 때 본인을 학대하여 경찰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존속 폭행으로 고소를 해서 전과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자로 등재돼 있다는 것과 동거하지 않다가 밥 한 끼 먹으로 오라 해서 갔는데 동거인으로 서류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설 정신병원 앰뷸런스가 무슨 일이냐는 본인의 질의에 강제로 묶어서 정신병원에 갔는데 이는 여자 부모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서류에는 심한 폭력성으로 경찰 입회하에 입원시킨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모 두 명의 동의는 받은 것으로 쓰여 있지만 여 자부코는 나이가 많고 지능이 낮은 사람 입이다. 이런 경우 경찰을 고소(직무 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서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부모님은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부모님이 귀하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에 동의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법 제50조는 응급입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귀하를 호송하여 입원 시킨 것은 응급입원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