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은 파산절차에서 저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아 제가 채권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채권신고가 가능한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상 채권신고의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의 채권신고는 유효합니다. 다만, 배당을 받으려면 특별조사기일이 개최되고 그 채권이 확정되어야 하므로(법 제456조, 제455조 등),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만료 직전에 채권을 신고를 하면, 사실상 배당에 참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 일반조사기일 전까지 신고된 채권은 이의가 없으면 일반조사기일에 조사할 수 있지만, 이의가 있거나 일반조사기일 이후에 신고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열어 조사하여야 합니다(법 제453조 제2항, 제455조). 또한, 특별조사기일을 여는 경우의 비용은 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법 제453조 제2항),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채권신고를 각하하므로 채권액과 예납금액을 비교하여 채권신고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