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준 임대인인데, 역전세가 심해서, 현 임차인의 보증금과 현 전세 시세의 갭이 너무 커서 거래가 안 되고, 따라서 현 세입자께 보증금 반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액만큼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혼에 무직이라 소득 증빙이 안 되어 대출받아 보증금 반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행권 아닌, 보험사에서는 소득 아닌 신용 점수로도 소득 환산이 되어 대출이 된다길래, 대출과 약간 부족한 전세보증금 반환 액수는 월세 보증금으로 합할 수 있기에 월세 계약을 하고 현 임차인께 받은 월세 계약금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전세 보증금의 10%를 주기 전까진 새 전세를 알아보시지 않겠다고 하시니, 받은 월세 보증금의 계약금 외에 추가로 돈을 마련할 길이 도무지 없어서 어렵게 6개월 만에 겨우 구한 새 세입자를 놓치게 될까 봐 속이 너무 탑니다. 현 세입자 말씀처럼, 그 분께서 다른 전세 계약 시 필요한 계약금을 제가 미리 드려야 하는 게 맞나요? ㅂ
1.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계약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은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귀하가 임의로 정한 보증금 등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설사 경제상황이 계약 당시 보다 악화되어 보증금이 과다하다고 평가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조절해줄 의무가 없고 예외적으로 법령상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보증금 등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한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귀하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역전세 난 등의 현 경제상황과 관련없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보증금의 10%라도 먼저 주라는 임차인의 주장은 오히려 귀하에게 유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기재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조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한 면접상담이 귀하에게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