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으로부터 물품판매대금조로 액면금 500만원인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당좌수표에는 발행지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발행인의 주소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면 결제가능한지요?
(1) 수표의 요건에 관하여「수표법」제1조는 “수표에는 1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2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지급인의 명칭, 4지급지, 5발행일과 발행지, 6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표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는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서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가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당좌수표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행인의 주소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위 수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는 “국내수표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수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수표인지 여부는 수표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지급할 수표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수표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고, 수표면의 기재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도 완전한 수표와 마찬가지로 유통.결제되고 있는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의 수표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지급할 수표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수표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라면 발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의 기재가 없어도 유효한 수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