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乙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乙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乙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乙이 甲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더니, 甲은 단순히 인감증명서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甲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될까요?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문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그 내용 중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용도로 발급되어 그 소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감증명서를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위 인감증명서는 乙측이 발급받아 소지하게 된 乙 명의의 것으로서 재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甲이 乙측을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은 이상 재물에 대한 편취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甲은 乙의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乙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기망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인감증명서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甲의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9919, 판결] 따라서 甲은 乙에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