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저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병에게 배서되었는데, 병은 저와의 원인관계가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丁에게 배서하였습니다. 이후 丁이 甲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丁은 소권권보전절차를 거쳐 丙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丙은 丁에게 소구금액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하였습니다. 이후 丙이 저에게 재소구를 한 경우 저는 원인관계의 실효를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요?
어음소지인의 소구권행사에 응하여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한 어음채무자는 다시 자기의 전자에게 자기가 지급한 액수에 상당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소구라 합니다(어음법 제49조).사안의 경우 귀하의 丙에 대한 인적항변이 丁에 대한 관계에서는 절단되는데(인적항변의 절단), 권리회복설에 따르면 丙의 재소구권은 丙이 丁에게 배서하기 이전에 갖던 어음상의 권리를 회복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丙의 후자인 丁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통설인 권리재취득설에 따르더라도 丙의 소구권은 丁의 어음상의 권리를 재취득한 것이 되므로, 귀하는 丙의 선악을 불문하고 丙의 재소구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을 듯 합니다(엄페물의 법칙). 그러나 인적항변의 속인성과 어음취득자인 병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하여 통설을 취하더라도 귀하는 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