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 소유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을 수익자인 丙에게일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된 사정을 감안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당초 청구취지변경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다시 매매계약의 전부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된 사정을 감안하여 법률상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이 허용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하나의 매매계약으로서의 당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초의 청구취지변경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위 매매계약의 전부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해도 최초 소 제기시에 발생한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제척기간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