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8/8(월) 수원인 계동 근처의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요청에 따라가 계약금 350만원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였고, 관련 내용을 중개사의 개인 핸드폰으로 문자 발송하였습니다. 입금 내용 확인 문자를 전달받은 뒤에 임대인과 일정을 맞추어 본 계약일을 8/13(토) 오후 2시로 정하였으나 계약 당일 임대인이 불참하고 연락처를 통해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8/16(화) 제가 먼저 전화하여 계약 의사를 확인하였고 다시 부동산 중개사의 중재로 8/20(토) 오후 2시 계약하기로 정하였으나 또다시 불참을 하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 가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8/22 (월) 부동산 중개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등기부 등 본상 작년 2월에 6, 200만원에 매매하여 현재 6,700만원에 전세 계약 유지 중이며 저와도 같은 금액에 가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 사일은 8/29(월)로 예정되어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제가 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두서없이 길게 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성립에 대한 신뢰보호를 이유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그 반환이나 몰취는 계약불성립에 따라 결정됩니다. 진행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계약성립이 가능하다면 그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고, 8. 20. 진행하기로 하였던 계약이 8. 22. 진행가능하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쪽에서 8. 22. 진행불가능하다 하여 임대인이 바로 해지하고 몰취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정변경이 발생할 정도의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실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원인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위 계약 지연기간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계약예정내용이 8. 20. 전에 이사를 해야 했다던가 상대방측의 계약지연이 임차인쪽에 큰 손해를 발생시킬 원인이 있다는 등 사정이 없다면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사일이 8. 29.로 예정되어 있다면 날짜의 근접을 이유로 해지청구 및 반환요청을 할만한 상황으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