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가 저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부동산가압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2)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안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소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취하의 원인, 동기,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9449 판결, 1998. 5. 21. 선고 97다47637 판결).
  (3) [취하간주된 본안소송이 제소명령신청으로 제기된 경우] 만일 본안소송이 제소명령신청으로 제기된 경우라면 취하간주된 경우 소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가압류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4) [결론] 본안소송이 제소명령신청으로 제기된 경우라면 본안소송의 취하간주를 이유로 가압류취소(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본안소송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취하간주 이후 귀하가 곧바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명한 소제기증명서류 제출기간이 경과되도록 X가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된다면 그것을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