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구로 역세권 재개발 주민입니다. 우리 지역에 주민들은 재개발을 위해 단체를 결성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차 (주)케빈 스타 PM(재개발 기회) 회사가 39, 6천만원이란 엄청난 수수료를 요구하여 해임했더니 이에 앙심을 품고 우리 일을 돕던 정비업체까지 모조리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일로 수없이 우리 일을 하라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 회유하였으나 끝 내 일하지 않다가, 최근에 갑자기 정비업체 (주) 유니빌은 자신들이 1년 전에 이미 지출했던 사업비를 요구하며 우리 재개발위원회 통장에 가압류 조치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 의해 가압류 조치가 된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체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낸다고 하여, 저는 남구로 역세권 재개발위원회 통장으로 1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재개발위원회 단체에 입금한 것은 재정 사정이 어려워 사업비로 쓰라고 붙인 돈인데, 압류가 되었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부친 돈이 아니기에 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움 주시길 간절히 기다려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재경 올림
1. 답변 기한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2. 질문의 취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위원회에 송금한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로 보입니다. 3. 가압류와 압류는 성질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을 경우에 압류로 전이하여 그 결과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으로,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 처분 등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집행해제는 해당 가압류를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집행해제신청서에는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 해제 이유를 간단히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8조 제1항은 가압류 취소사유로 ①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취하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5.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하거나 재개발 위원회에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6. 다만,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드리는 답변이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