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토지를 매매하면서 손주들에게 증여를 해주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손주 각각 2,000만원씩... 1. 미성년자 손주가 받은 증여금액을 부모가 대출금 상환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2. 불가능하다면 .. 대출금 상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증여받으면 비과세 금액만큼 받고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4. 증여세 신고는 미성년자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는지 아니면 증여하신 분이 신고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 분들을 위해 주로 민사소송을 도와드리는 공공기관입니다. 세금 문제는 저희의 전문 영역이 아니기에 증여세에 관해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아니라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답변 불가능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 중 법률 문제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해 준 현금을 부모가 사용해도 되는지의 문제인데 이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나마 안전한 방법은 증여 받은 돈의 주인인 자녀의 동의를 받아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나 자녀의 나이가 너무 어려 돈의 사용에 대한 의미를 알기 어렵다면 나중에 자녀가 당시의 동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여 자녀의 경제력에 큰 타격을 미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쳤다면, 친족 등이 민법 제924조에 따라 부모를 상대로 친권의 상실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