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8. 오후 1시경 00아파트에서 이사작업을 하던 甲은 고가사다리가 2만2900V 상당의 고압전선에 사다리 끝부분이 닿아 사다리차에 고압 전류가 흐르게 되자 사다리차의 시동을 끄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이 바로 옆에 주차된 화물트럭에 닿아 트럭에도 전류가 흐르면서 쇠로 된 도구, 일명 깔깔이를 이용해 이 트럭에 적재된 이삿짐을 묶는 작업을 하던 乙이 감전돼 숨졌습니다. 이 경우 乙의 유족들은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한전 측은 고압전선의 설치당시 법령상 요구되는 이격거리 등을 준수하였으므로 전선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한전)는 아파트나 주택가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통상 행하여지는 이사작업을 위하여 금속제 고가사다리를 베란다에 붙인 후 그 사다리차의 적재함을 이용하여 인부와 함께 금속성 화물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고 마무리함으로써 다시 그 사다리를 접어내리는 일련의 과정 도중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피고(한전)가 이 사건 전선의 설치당시 법령 이격 거리 등을 준수하였다거나 이삿짐업체에 대하여 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것만으로써는, 피고의 소유 내지 점유관리 하에 있는 (고압)전선에 관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입히지 않도록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도록 설치 · 보존상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일반 주민은 물론 이사작업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선의 존재와 위험성에 대하여 쉽게 알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선이나 지주물에 위험표지를 설치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참조). 이는 법원이 한전의 고압선 설치·보존상의 책임을 엄격히 판단한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받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를 때 이격 거리 등을 준수하였다는 한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사 작업을 담당하는 인부들이 고압 전선의 존재와 위험성에 대해 쉽게 인지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표지를 설치한 바가 없다면 이는 고압 전선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乙의 유족들은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