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23 전세 계약 종료일이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임차권등기 설정 소요 기간이 2주 이상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7/10쯤 미리 임차권등기 신청을 해도 되나요? 7/23 지나면 바로 등기 올라가게 하고 7월 말에 이사 가려고 합니다. 2. 임차권 등기등록 확인 후 이사 간 다음 날부터 소송 진행 전까지 지연이자 5%, 소송 진행 시작 후 소장 전달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12%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집에 전세대출 2억, 신용대출 8천만원 있는데 지연이자+대출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도, 법원은 귀하에게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금전이 있다는 권리를 확인해주는 것에 그칠 뿐 최종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을 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여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여유자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귀하의 채권에 대한 만족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자산이 전무한 경우 실질적인 채권 변제는 전혀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해,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