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결혼한 甲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甲을 대리하여 가해자 乙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관해 민법 제827조 제1항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통사고로 부부 일방이 의식불명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당연히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리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리행위를 한 자,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요하며,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의 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역시 적법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임의후견인 선임심판등을 통해 후견인으로 취임하는 등 적법한 대리권을 얻어 화해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