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인 소개로 K라는 노인을 만나 그를 간병하면서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K의 법률상 배우자는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가족으로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고, 아들은 미국유학 후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딸도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K가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아들ᆞ딸이 귀국하였는데, K가 저에게도 얼마간의 유산을 줄 생각이라고 아들ᆞ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자코 있던 아들ᆞ딸이 병실 밖에서 저에게 아버지의 뜻이 그렇더라도 자기들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상속에 의한 이전]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K가 사망하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귀하가 K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K와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3조). 한편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귀하는 아들ᆞ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되어 법정상속분은 귀하가 3/7, 아들ᆞ딸이 각 2/7이 됩니다(민법 제1009조).
  (2) [유증에 의한 이전] 유증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K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K의 사망 후 귀하가 그 유언에 대하여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으면 유증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그 재산을 이전 받게 됩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는 모두 일정한 요건을 요하는 요식행위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5조). 다만 귀하가 K의 재산의 상당부분을 유증 받음으로써 K의 아들ᆞ딸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할 경우, K의 자녀들이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귀하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부릅니다(민법 제1112조).
  (3) [증여에 의한 이전] 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지 않고 K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이전 받는 방법으로, K가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등기이전 등의 이행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귀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해진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반환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제1115조).
  (4)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분여청구권이 있지만,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본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