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전화로 문의를 드리긴 했지만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문의합니다 . 저는 월세로 살고 있고 2022년 2월에 2년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매달 60만원이라는 월세가 부담스러워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가 고 싶어 LH 한 부모 전세 임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11월경 당첨이 되어서 집주인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사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저희 계약 만료 시기 2024년 2월경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비우고 이사를 하여도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보증금을 빼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문의를 드렸을 때 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집주인한테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3개월 이후에는 계약 만료가 되고 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임차인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부동산 중개사 인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그리고 임차인 등기 명령 신청은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중개인 없이 혼자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참고로 LH 전세 임대 계약과 이사를 2023년 8월 23일 안에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서 레 계약 연장할 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나와 있고요 어떻게 해야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할 수 있을까요?
계약 연장을 하였다는 것의 의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의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공인중개사에게 위 규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증거(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잘 보관하셨다가,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중개사와 상관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조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