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사법작용도 포함된다면, 법원의 재판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공권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자 96헌마172, 173(병합) 결정【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