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2020년 7월 26일 자전거 사고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려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2022.1.27.)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2022.11.29.)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2023.4.13.)받았습니다. 가. 저의 1심 벌금형을 근거로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저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에서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므로 올해 7월 소멸시효라 하고, 서울 북부지부에서는 권리가 발생한 대법원 최종 판결 시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두 곳의 견해가 달라 혼선이 생깁니다. 소멸시효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1심 형사재판 중 상대방 2명이 위증하여 저의 벌금형에 기여하였기에 상대방 2명에 대한 위증 고소 시 관할 경찰서가 고소인 거주지 관할, 사고 발생지 관할, 상대방 거주지 관할 중 어느 곳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불법행위사실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이에 비추어 보건대, 귀하의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사실이 무엇인지 및 그 상대방이 무엇인지 특정이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안 날'이 언제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 소를 제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경찰청 사건의 관할과 관련하여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및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