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경료하였다가 丙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하였는바 변호사 상담 결과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甲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이 헌법 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자 2005헌바96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수익자에게 선의의 입증이라는 불가능한 사실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입증책임규범은 사실의 존부불명의 경우에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조수단으로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입증책임을 분배할 것인가는 입법형성의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본문, 단서의 형식으로 수익자의 악의를 채권자취소권의 장애사유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이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채권자가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거래의 당사자인 수익자가 스스로의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규정의 입증분배 형식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그 외에도 청구인은 이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거나,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중 ‘특히 민사법규는 행위규범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재판법규의 측면이 훨씬 강조되므로,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가능하다’고 하여 민사법규에 관하여는 보다 추상적인 표현이 허용된다는 판단을 남겼습니다.다만 위 결정에 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로 되는 한도나 수익자ㆍ전득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재판관 1인의 한정위헌의견이 있었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406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