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이며, 임차인입니다. 누수로 안 한 손해배상(810민원) 청구 소송을 [나 홀로 소송 -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피고에게 적법하게 목적물을 반환 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2억) 소송을 추가] 하여 청구 변경하였습니다. 소송 중 피고로부터 전세 보증금(2억)을 받았으며 3번의 변론기일과 1번의 조정기일이 있었고, 피고가 공사대금 630만원 반소를 제기했으나 판결에서 기각되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판결] 받았습니다. 피고로부터 판결 주문에 따른 손해배상액(손해액 +위자료+보증금 지연이자+배상액 지연이자=550만원)을 공탁을 통해 변제받았습니다.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홀로 소송 +전자소송] 손해배상 청구 : 810만원(원고 1명, 피고 2명) +전세 보증금 환청구 소송감 : 2억(원고 1, 피고 2명) = 2억 810만원 [판결]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입니다. 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고1과 관련하여 일부승소 하였으므로 우선 민원인이 변호사보수+납부한 인지대+납부한 송달료+기타 감정료, 보관금 등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0.7을 곱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고, 상대방이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 사법보좌관이 양측 당사자의 지출된 소송비용액을 확인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