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반환 요구를 위해 지급 명령 신청하려 합니다. 총 2회에 걸쳐서 빌려줬습니다. (변제기한은 두 개가 같습니다. 2020.4.15.) 1. 차용증(30,000,000) 작성한 것과 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54 두 개 모두 법무사 사무실 같이 가서 작성한 것이고 나중에 2번(금전소비대차 증서)만 법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수수료 내고 공증받았습니다. 지급명령서를 제출하는 것은 차용증 작성한 것만 해야 하는지 아님 2번도 같이 총금액으로 하나로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번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조언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살펴보아야 답변이 가능하므로 사이버상담보다는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내방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가 있다면,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 내용 상 1번 채무를 포함한 채무 전액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