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외여행을 다녀 온 甲입니다. 저는 외국 X에서 여행을 하고 지난 달 1.에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항공기를 타고 국내로 오는 항공기표를 예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는 이륙 직후 엔진 이상으로 인하여 다시 X국 공항으로 회항하였고, 저는 주식회사 A가 제공하는 다른 항공기를 타고 하루 늦게 국내로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회사에도 출근하지 못해 쌓여 있던 일을 하지 못하여 커다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항공기 출발 전에 엔진 이상이 없도록 확인하고 출발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만연히 해태하여 엔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루 늦게 입국하게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A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들으니 이 항공기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국내이고 예정기항지는 외국 X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주식회사 A로부터 연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항공운송에 관하여 국내법이 아직까지 제정된 바 없으나 국제항공운송에 관하여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의결 및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67. 10. 11. 조약 259호로서 ‘1929. 10. 12.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 이하 ‘헤이그의정서’라고 한다)’를 공포함으로써 1929. 10. 12.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 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고 한다)’에의 가입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바르샤바 협약은 헤이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나라에서의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라고 한다)’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등)”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위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이라 함은 출발지 및 도착지가 2개의 체약국의 영역 내에 있거나 또는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체약국의 영역 내에 있더라도 타국의 영역 내에 예정기항지가 있는 경우의 운송을 말하고, 이때 ‘체약국’이라 함은 바르샤바 협약과 헤이그 의정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물론 대한민국과 같이 바르샤바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바르샤바 협약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 국가를 모두 포함한다(위 대법원 1986. 7. 22. 선고 87다카137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바르샤바 협약 직접 가입국은 아니나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하여 바르샤바 협약 가입의 효력을 받게 된 체약국이고, 해당 항공운송이 국제항공운송에 해당되면 바르샤바 협약이 민법, 상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한편 질문하신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은 “원고들과 피고는 대한민국을 출발지와 도착지로 하고, 외국 Y를 예정기항지로 하는 이 사건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민국은 개정 바르샤바 협약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 국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체약국의 영역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타국의 영역내에 예정기항지가 있는 경우’의 여객운송에 관한 것으로 민법 또는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된다.”고 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7가합3098 판결).위 판례에서 원고들은 상법 제148조 제1항에 근거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하급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데,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4조 제1항 은 ‘ 제18조 및 제19조 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책임에 관한 소는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본 협약에 정하여진 조건 및 제한 하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제17조 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바르샤바 협약의 목적이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소송들에 대한 통일된 규율의 설정이라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하면,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4조 에 따라 원고들은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 근거하여 위 협약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법 제148조 제1항 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148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같은 하급심은 “개정바르샤바 협약에 근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개정바르샤바 협약 제17조는 “le transporteur est reponsable du dommage survenu en cas de mort, de blessure ou de toute autre lesion corporelle subie parun voyageur lorsque l'accident qui a causele dommage s'est produit a bord de l'aeronef ou au cours de toutes operations d'embarquement et de debarquement(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sustained in the event of the death or wounding of a passenger or any other bodily injury suffered by a passenger, if the accident which caused the damage so sustained took place on board the aircraft or in the course of any of the operations of embarking or disembarking,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기타의 신체상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 상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중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을 진다).”고 여객 운송 중의 사고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여객 운송 중의 사고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적인 상해(lesion coporelle, bodily injury)의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여객 운송 중의 사고로 인한 여객의 정신적인 손해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여객운송계약의 운송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여객의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결국에는 항공운송에 관하여 개정바르샤바 협약이 민법, 상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에 개정바르샤바 제17조에 따르면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내용대로 주식회사 A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