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대표자인 甲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甲은 관련 민원이 제기되거나 조직분규가 발생하는 등 행정관청이 위 자료를 요구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甲의 자료제출 거부는 정당한 것인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이와 같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진정·고발·청원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분규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 결의·처분 시정요구, 노조가입·탈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등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위와 같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지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도 대법원은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행정관청이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사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8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