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기계를 납품하고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 하면서, X에 대한 소유권은 乙이 甲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을 때 취득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부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乙은 만일 甲이 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납품한 기계를 반환하는 약정 또한 체결하였는바, 甲이 계약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乙은 甲에게 환취권을 행사하여 기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참조).즉, 乙의 권리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될 뿐이므로, 乙은 甲에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