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 목욕탕을 임차하여 영업하다 임대차 종료 후 일부 비품과 시설을 남겨 둔 채 임대인인 乙에게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 이 경우 甲은 乙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 甲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乙임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나. 목욕탕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인 甲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약관은 유효할까요?
임차인이 목욕탕을 임차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 임대차 종료시 관할 관청에 그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인도란 건물에서 점유자의 물품을 반출한 후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목욕탕이 인도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폐업신고 의무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것이어서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목욕탕을 경영하는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부과할 수 있고, 교통부담유발금 또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유자이자 사업경영자인 임차인에게 위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