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를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직접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