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인 갑은 1983. 8. 25.부터 1988. 11. 18.까지의 기간 동안 을과 공동하여 10여 채의 건물을 신축한 후 7채의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매도한 7채의 건물 중 1채의 건물은 을과 1/2씩 공유지분을 갖고 있었던 공유건물이었고, 을도 자신의 공유지분인 1/2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을도 갑과 같은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판단하여 을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갑에게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① 갑은 1983.8.25.부터 1988.11.18.까지 약 5년간에 10회에 걸쳐 10개의 부동산을 연이어 신축 취득하여 그 중7회에 걸쳐 7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짧게는 20일 내지 길게는 9개월 사이의 단기간인 점과 그밖에 그 부동산들의 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반복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세무서가 갑의 위 부동산매매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호의 부동산매매업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가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세법 소정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② 그러나 위 을은 단 1회 위 7번 건물의 1/2지분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위 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그가 사업자로 인정되는 갑과 공동으로 그 지분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을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을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을의 지분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 을의 지분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1311 판결). 따라서 관할세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을도 갑과 같은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판단하여 을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갑에게 부과처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