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나, 저의 직원이 그 약속어음을 횡령하였기 때문에 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 甲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된바, 약속어음을 소지하지 않고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권리실현이 금지되는 반면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같은 법 제14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그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48조 제1항). 그런데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위와 같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35091 판결). 나아가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신청권자는 증권 또는 증서를 도난당하거나 증서를 분실·멸실한 사람이므로(민법 제521조,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 증서를 횡령당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결국 귀하가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상의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