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항고이유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은 그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만 조사하나요?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즉시항고가 기간을 넘긴 것인데도 원심재판장이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고심의 재판장이 명령으로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 제2항).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 제3항). 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신보호규칙 제16조의2에서 재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창원지법 2015. 6 .22.자 2015인라4 결정).따라서 항고이유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하고, 법원은 항고이유서의 제출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항고이유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