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직장에서 퇴근하던 도중 아파트 단지 옆 삼거리를 정상적으로 횡단하고 있었는데, 같은 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와 충돌하여 치아 탈구, 갈비뼈 및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개인택시공제조합 측과 합의를 위해 만났지만, 배상금액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현재 별도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때, 甲이 합의를 하는데 있어 법정기한이 있는지요? 현재 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오지 않지만 일단 기다려볼 생각인데,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지,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요?
합의 자체에 법적으로 정하여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종인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특히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등 참조)도 그 법적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일 뿐이므로, 마찬가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인 운전자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기를 마냥 기다리기보다, 甲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산정된 적정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