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아내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아내의 반소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 시에 적용되는 지연배상의 법정이율은 얼마인가요?
(1) [판결에 따른 금전채무 불이행의 법정이율] 1.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이율에 의하고, 다만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2)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 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ᆞ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 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단서에 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등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3) [결론]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의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 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그 적용이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