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투자일임 계약의 증서 진정 여부의 확인의 소의 청구 가능 기간은 몇 년입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 각 청구 기간은 몇 년입니까? 제250조(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 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본인 명의의 계좌의 원고 개인 자산의 주문 거래의 대리인 등록 (위임장) 선관 의무의 자본시장법 투자일임 계약의 각 투자 권유 관련 자료 10년, 주문 기록, 매매 명세, 등 투자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관련 자료 10년, 투자일임 재산 등 투자자 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 10년, 매매 계좌 설정 약정 등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10년, 업무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관련 자료 10년, 등 각 문서의 기록 및 유지 10년 규정의 시행령 제62조.
문서진부확인의 소에서도 일반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함에 문서의 진부의 확인이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일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이익이 있으면 진부 확인을 구할 수가 있다 할것입니다. 그러나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나 법률관계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화해계약서 진부확인의 소에서 그 계약내용인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와 관련된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문서의 진부 확인이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위험 등을 제거함에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