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만 18세 미만의 나이에 징집되어 6ㆍ25전쟁에 참가하였고, 정규군으로 전투에 참여한 뒤 휴전 직후 제대하였습니다. 甲은 현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참전유공자로서 지원과 예우를 받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甲은 6ㆍ25전쟁 당시 미성년자 징집의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도 자신을 징집한 행위는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하여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현재(2016. 12.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甲의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헌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징집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징집 당시인 1950년경 있었는데 甲은 헌법재판소 구성일인 1988. 9. 19.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현재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물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결정 등 참조), 일반적으로 천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합니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마39 결정 참조). 그러나 6ㆍ25전쟁이 끝난 지 이미 60여년이 지났고, 그 사이 정권이 수차례 바뀌면서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한 국가권력은 소멸하였으며, 민주화 이후 꽤 오랜 기간 통상의 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甲의 청구에 관하여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마456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