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청와대 인터넷 공개 신문고 사이트에 ‘시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부지를 선정하고 인근 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는 민원을 게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시장으로서 공인이라고 할 것이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의 안전 문제는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민원에서 문제되는 부분의 표현이 단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청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이 사건 도로에 차량통행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자,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甲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시장 및 부시장 등을 면담하면서 보도의 폭을 4m로 확장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甲이 청와대 인터넷 공개 신문고 사이트에 이 사건 민원을 게재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적시한 위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甲에게 시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판례는 “법 제61조 제2항(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시청이 인근 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로에 차량통행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학교부지의 선정 및 위 공사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장 소유의 토지가 위치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민원의 중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 사이에 학교부지의 선정에 의혹이 있다거나 시가 무리하게 위 공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甲은 이 사건 민원을 게재함에 있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비방할 목적’이나 ‘허위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