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정승인 법원 신청 후 신문 공고까지 낸 상태인데 아버지 재산 목록에 기록하지 않았던 LH 주택 보증금이 계약 해지하면서 저에게 반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보증금은 약 270만원입니다 LH에서 법률 자문했을 땐 상관없다곤 하는데 다시 확인차 문의합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신청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신청인 귀하의 질의 요지는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을 신청인 귀하께서 상속받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의 여부로 보입니다. 2. 관련조문 단순승인 및 한정승인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3. 누락된 상속재산의 상속에 관하여 신청인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재산목록에 기록하지 않았던 LH 주택 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에 의하면, 상속인의 단순승인에 관한 의사의 유무를 불문하고 상속인이 1)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때, 2) 숙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정단순승인). 사안의 경우 신청인님께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신 경우, 이를 처분 내지 소비하시면 위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처분행위란 기존의 권리에 대한 이전, 부담, 소멸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요컨대 보증금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언의 해석상 법정단순승인사유가 아닐 수 있으나, 받은 이후 위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정상속이 아닌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에 의해 승계한 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만으로써 변제할 수 없을 때에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써 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생각건대 한정승인 관할법원에 누락된 망인의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를 사유로 한정승인경정 청구를 하셔서 인용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마치며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