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등기명의인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의 보존등기에 기초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 등기는 유효한 것인가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행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가 되며, 이러한 법리는 후행 보존등기 또는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