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 소유의 토지의 무허가 건축물(본인 소유가 아님)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아무런 통보 없이 이 주를 하여(2014년 5월 23일 단전) 2019년부터 임대료를 미납하고 물건을 방치한 채 연락을 끊었으며 전화로 여러 차례 원 상 복구를 요청했으나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6개월 전에 보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주소는 모르고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이라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어 보낸 문자를 수신하였고 서면으로 보낸 것은 반송되었습니다. 70여년 된 오래된 주택이고 9년 정도 방치하여 폐가가 되어가는데 이런 경우에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 만약에 민사소송만 가능하다면 합의 과정을 보고 싶은데 건물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의 저렴한 집이라 임차인이 재산세 건물분을 낸 사실도 없고, 무허가라 임차인의 건물이라는 어떤 서류도 없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건물값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해당 사안은 민사상 사안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2. 해당 무허가 건물이 임차인의 소유라면 그에 상응하는 건물값을 주셔야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