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종족 수가 3인인 임차인 대표회 위에서 법적(관리규약)으로 대표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종족 수 3인 중의 1인으로 참석하여 임원(감사)단에 서명날인하여 관리소장이 지출, 집행하였다면 누가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 등"에 해 당 되나요? 참조 : 대표자 격이 없는 자는 노인회장. 통장, 임차인 대표의 겸직을 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법 위반으로 대표 자격이 없으며, 노인회에 지원비를 지출하기 위한 회의이며, 서명날인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 귀하께서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대표 자격 없는 자가 대표 자격으로 임원란에 서명날인하고 관리소장이 지출 및 집행한 사안에서, 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누군가에게 유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권한은 없으므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불가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누군가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귀하께서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방문하시어 민원실의 상담을 받으신 후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경찰에서 누군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의 죄를 지는지 수사할 것이며, 검찰에서 해당 사안에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는 경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