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사입니다. 얼마 전 한 환자가 내방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를 실제보다 다소 높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적발되어 처벌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률적으로 의사면허까지 취소시키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2016헌바394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의료관련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이는 곧바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정 의료관련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면허취소제도는 법원의 재판작용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면허취소로 인하여 당해 의료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5. 12. 22. 2005헌바50; 2013. 6. 27. 2012헌바102).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가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필요적 면허취소 제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달리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권력분립의 원칙이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2013. 6. 27. 2012헌바102).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들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을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하여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에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헌재 2003. 12. 18. 2002헌마593).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에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으로 되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 개의 비교집단’은 단일한 집단일 뿐 상호 배타적인 것이라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평등원칙 위배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