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등의 사기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자백 하였는데, 그 후 甲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丙이 甲과 공모하여 진범 乙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범인은닉 및 도피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공범자의 기존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범인도피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따라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이는 공범자의 범행을 방조한 종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丙의 행위를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나아가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말하는 것일 뿐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가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정범인 甲에게 결의를 강화하게 한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丙에게 범인도피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08.30. 선고 2012도6027 판결 참조).  그러므로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는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인도피죄의 성질을 고려하면, 丙에게는 정범 甲의 범행결의를 강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