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을 하여 현재 재산조회 절차까지 다 진행하였지만 명의로 재산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가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여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계좌로 가압류나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의 명의로 된 사업자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떠한 조처를 할 수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귀하와 같은 경우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이론을 통하여 회사 배후에 있는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매매대금] [집49(1)민,1;공2001.3.15.(126),485]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 [공2021상,966]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위 판시 내용들과 같이, 회사가 법인 대표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 뒤에 숨은 대표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그러한 요건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다면 법인 대표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해보시기 바라며,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