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존 전셋집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춰 신규 전세로의 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이 안 될 것 같아서 기존 전셋집에 대항력을 갖추고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 1_ 계약자의 대리인(와이프)이 신청해도 기존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와이프는 전입 신고를 기존 전셋집에 유지할 생각입니다. 이때 신청자는 계약자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와이프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본인(계약자)은 신규 전셋집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전입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2_ 추가로 번 외질 문인데요?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2~3주 정도 세대 분리가 되었다가 다시 합쳐지는데 혹 청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의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1.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명의자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자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계약자라면 선생님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청절차는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분이 기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한다면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올 경우 종래부터 계속하여 대항력을 유지받게 됩니다. 2. 위 사안은 세대분리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