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채팅사이트에서 乙(여, 16세)이 미리 개설해 둔 ‘2:1 조건만남’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발견하고 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乙은 甲에게 성매매 조건과 장소 등을 알려주었고, 甲은 이를 받아들인 후 乙이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경찰의 단속으로 실제 성매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乙은 甲과 대화를 하기 이전에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상대방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甲이 乙을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따라서 乙이 甲과 대화를 하기 이전에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상대방을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甲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특히 甲이 乙이 제시한 조건 등을 받아들인 후 성관계 방법이나 금품 전달 방법, 연락 방법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추가적으로 乙에게 성매매와 관련한 요청 또는 지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甲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