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나중에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갑과 을은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갑과 을은 강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화 자체만으로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들은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