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저의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의 처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저의 물품대금채권과 허위채권이 안분배당을 받게 하였고, 결국 저는 채권의 일부밖에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1) [허위의 근저당권설정행위] 본건에서 채무자와 그 처 사이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도 해당되고, 채권자취소의 대상(민법 제406조)도 될 것입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2) [허위의 근저당권에 배당된 때 배당이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배당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로써 허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배당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