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2000 전셋집 -1억 2000 버팀목 대출, 1억 본인 돈 전세 보험 가입돼 있음. 23년 3월 28일 계약 만기일 1월 15일에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 간다고 의사 표시했는데 계속 '일단 기다려 보라'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3월 28일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 지금 전세금을 안 돌려줄지도 모르니 이사 갈 집을 보러 가는 것도 중단한 상태고 3월 28일에 갑자기 전세금을 준다 해도 이사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반환(부동산의 인도)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한 상대방은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28일이 계약만기일이고, 계약만기일에 맞추어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그 전에 먼저 반환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보통은 만기일 당일 부동산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2. 만약, 계약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고,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부동산이 경매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바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그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가 끝난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세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받는 것 자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임대차가 끝난 2023년 3월 28일에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결국 현실적으로 임대차 종료일 당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도록 협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대개는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보증금반환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본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