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0. 4. 10.경 A으로부터 A가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0. 5. 22. A의 위임을 받아 乙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乙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도달 시점 이전에 A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B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교부하였고, 그 수표의 수표금이 위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모두 결제되었습니다.乙이 채권양도 시점 이후에 수표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원인관계상의 물품대금채무 소멸의 효과를 채권양수인인 甲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649 판결, 1997. 3. 28. 선고 97다126, 13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기존의 원인채무와 수표상의 채무가 병존하고 있는 한에서는 채무자로서는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기 전까지는 채무자로서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후일 수표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가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할 경우 비로소 기존 원인관계상 채무도 소멸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물품대금 채무자인 乙은 물품대금 채권자인 A에 대하여는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그 원인관계상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한편,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원인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위 수표의 반환 없는 기존 원인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그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 1996. 3. 22. 선고 96다11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채무자와 기존채권의 양도인 사이에서는 그 수표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가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면 원인채무 또한 소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처럼 수표금의 지급으로써 기존 원인채무도 소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정은 그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통지 후에 수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양도통지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기존 원인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수표가 양도통지 이후에 결제되었다는 사유로써 그 기존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결국 사안의 수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乙이 그 수표를 교부한 것으로써 막바로 자신의 물품대금채무를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수표가 이 사건 채권양도 시점 이전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 시점 이후에 이르러 지급기일에 수표금이 A에게 지급되었음이 인정된다면, 乙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인관계상의 자신의 물품대금채무 소멸의 효과를 채권양수인인 甲에 대하여도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