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있어서 ‘허위의 사실’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에서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지도 허위사실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기본적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허위가 상당히 부가되었다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만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어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