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을 회사에 보내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연봉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인데, 만약 그 내용이 회사가 해고를 시킬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단순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일 뿐 해고와의 보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또한 명예훼손성 내용이 사실인데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귀하에게도 있는 경우거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만약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의 일실수익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과관계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일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