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유소 운영자입니다. 근처 토지가 오염되었다고 저에게 토지를 조사하고 정화하라고 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바1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화책임자의 범위를 오염토지의 소유자로 확장하여 이들에게 공법상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자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소유자에게 정화책임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토지소유자가 토양오염발생자 등에게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경적 위험과 결부된 토지이용에 제공함으로써 토양오염의 발생에 관여하거나 위험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 경우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양오염에 대하여 상태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있고, 토지소유자는 토양오염의 발생이라는 상태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자로서 토양오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지위에 있다. 또한,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지소유자의 면책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책임을 완화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토양정화를 통해 해당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으며, 우선적으로 토양정화를 행한 토지소유자는 추후 다른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책임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양오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토양의 보전과 관리를 종합적·체계적·본격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 토양환경보전법이 1995. 1. 5. 제정되고 1996. 1. 6. 시행되었는바, 이러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으로 토지소유자 자신이 토양오염 발생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법상의 무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고 하는 원활하고 신속한 토양오염정화라는 목적은 일반 공중의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에 직결되어 있다. 반면, 1996. 1. 6. 이후에 토양오염발생자 등에게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는 공법상의 무과실책임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담하지만, 구상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국가의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될 공익이 토지소유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