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동안 연락도 없던 고등학교 동창이 제 연락처와 사진 및 이름을 불법대출업체 3군대에 넘겼다는 사실을 불법대출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제 연락처가 비상 연락망(보증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대납하라는 식이였고 저는 제 동의 없이 진행된 게에 대해 대납 의무가 없다고 전달하였으며, 동창 연락처를 몰랐던 저는 페이스북으로 연락 시도를 하였고, 연락이 몇 시간 동안 되지 않아 경찰서에 접수하였는데 형사처벌로는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후 동창에게 연락이 왔으며 사실을 인정하였고 본인이 합의 금액을 제시하며 요청하여서 수락을 한 상태이며 날짜가 지났는데도 날짜가 다가오면 거짓말을 하며 날짜를 미루고, 당일이 되면 연락을 두절하고 그다음 날에 연락이 와서 거짓말을 늘어놓는 바람에 지금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창 연락처와 주소는 동창이 보내준 대출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1차 방문하여 약속 각서를 작성하였고 방문하였을 때는 경찰서에 동행하여 약정서를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페이스북 대화 내용, 약정서, 약속 각서, 내용증명서는 다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다가 불법 대출에 전화를 받았으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보증인이 된 겁 너다. 이럴 경우 저는 동창인 아이를 고소도 못하고 그 애가 합의금을 줄 때까지 묵묵히 기 달려야 되는 겁니까? 형사 말로는 제가 고소하더라도 그게 성립이 되지 않으며 그 애가 더 사용할 수 있다며 보류를 처리하라고 해서 보류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돌 맞은 것도 억울한데 나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게 더 속상합니다.
1. 귀하께서 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귀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보증인 설정 경위를 물어보시고, 만약 귀하 명의로 작성된 서류가 있다면 그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위 보증인 설정과정에서 대부업체가 귀하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귀하께서는 위 대부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