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토지는  「하천법 」상 지방하천으로 구분되어 동법 제4조 ②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는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요?
「하천법 」 제4조 제2항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2.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3.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에 대하여 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유자를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  「하천법 」(법률 제8338호. 2008. 4. 7. 시행 이전의 것)에 대한 판례를 보면, “하천관리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외지를 유수형적(流水形跡)토지와 일체화하여 일률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관리목적을 위하여 국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외지를 국유화하는 방안 또는 제외지를 일률적으로 국유화하지 아니하고 하천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개별적으로 수용한다든가, 하천관리상의 필요에 대응하여 사소유권(私所有權)의 이용·처분에 제한을 가하는 것에 그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홍수 피해방지와 하천의 적정한 이용 등 효율적인 하천관리라는 공익적 필요성의 정도와 이를 위해 국민의 재산권이 희생되고 제한되는 정도를 조화롭게 형량하여 결정할 문제이고, 이에 관한 사실의 평가와 가치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몫으로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근대적 수리법체계에서 국가의 하천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하천이라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하천법은 합목적성과 기술성의 요청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제외지가 가진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의 정도가 큰 국유화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하천의 보다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보상이 수반되는 한 이를 두고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3헌바12 결정).따라서 지방하천에 대하여 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위  「하천법 」 규정이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현행  「하천법 」은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여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였으며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