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 새벽 5시경에 수원시 인계동 수원시청역에서 가방을 분실했습니다. 제 가방은 수원시청역 벤치에 있었고 저는 수원역에 있었습니다. 오전 7시쯤 어떤 여성분이 수원시청역 벤치에 있는 제 가방(노트북, 휴대폰)을 가져가는 걸 CCTV로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여성분은 수원시 인계동 커피스미스 카페로 오라고 하셨고 그 자리에서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경험해보지 못하여 너무 당황스러웠고,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성 2분과 여성 1분이 있었는데 저는 40만원을 안 주면 제 물건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입금했습니다. (실제로 "입금을 안 하면 물건 못 줘요"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40만원을 입금하자 10만원을 더 입금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분들이 저 사람들한테 돈 안 줘도 된다면서 저를 지하철역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사람들을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타인의 분실물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분실물에 대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못준다고 하였다면 공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확한 것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여 사법기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귀하가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듯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