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이후 검사에게 위 A사건 재판확정기록의 일부 인 피해자의 1, 2심 법정증언 및 1, 2, 3심에 제출된 탄원서 일체에 대하여 등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기록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자신의 등사신청을 거부한 검사의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알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甲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쟁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하는바, 이러한 청구가 인용될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 단서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충성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등사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절차의 적용은 배제되나(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등 참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거나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등사거부처분의 경우 행정처분성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아니며, 행정쟁송을 통하여 전심절차로 구제될 수 있는 길도 보장되어 있는데다 이미 확정된 재판기록에 대한 등사기회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쟁송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의 권익구제가 급박하게 될 염려도 낮으므로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불복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며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24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甲이 행정쟁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