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형사사건의 피의자인 甲에 대한 수사를 위해 甲 의 메일 기록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컴퓨터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또한 컴퓨터 내부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복사 또는 열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판례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수사기 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  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판결).  또한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등 사무실로 옮긴 후    영장의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 복사 등을 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문서출력과 파일 복사 등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판결).  따라서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으로 옮겨서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 또는 복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