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2019년 10월 공증 변호사 사무소를 통하여 준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인가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준 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소멸시효가 5년이며 이에 따라 2024년 10월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맞는지 둘째 공정 증서상 채권자와 채무자는 법인, 채무자의 연대보증인들이 자연인인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와 연대보증인들의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되는지 다르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셋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는 1. 재판상의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3.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 약 24년 10월이 도래하기 전 만약 23년 6월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23년 6월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계산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즉 소멸시효가 압류 해제 전까지 무한의 의미인지) 넷째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한인지 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맞는지 다섯째 만약 지급명령을 넣어서 확정받았을 때 확정일부터 10년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채무자가 지속적인 변제를 안 할 경우 같은 채무에 새로운 지급 명령이나 판결을 넣어서 10년 연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기판력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닌지)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소비대차라고 하여 무조건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 준소비대차의 계약의 성질에 따라 상사라면 5년 민사라면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의 보증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상행위로 보증계약을 하였을 경우와 일반적인 민사상 보증계약을 하였을 경우가 각각 다를것으로 보이고,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압류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청구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시 10년 이내에 소멸시효 연장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