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친구 乙에 대한 강도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습니다. 甲은 乙의 강도 범행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나, 乙의 전과 및 정상관계와 자신과 乙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이 허위 진술한 부분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아니었고 乙은 유죄로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甲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하는가요?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허위진술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02.23. 선고 89도1212 판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비록 甲의 위증이 乙의 유죄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더라도 甲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