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버스가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甲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인가요?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구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도로교통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제12조 제3항),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제12조 제4항 제3호),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 , 제4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 제10조 , [별표 1]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에 의하면, 중앙선 표지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3조 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별표 1]의 일련번호 601), 이 사건 위반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중앙선 표시는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는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피고인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따라서 甲의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앙선침범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