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트러스 구조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주무관이 나와서 이행 강제금 공문 보낸다고 하여 궁금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막트러스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에 딸린 시설물일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법에 제한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물 사진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