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가족과 함께 乙여행사가 제공하는 동남아 5일 여행상품을 구입해 현지로 떠났습니다. 甲은 여동생과 함께 여행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묵고 있던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에서 바나나보트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보트가 뒤집히면서 두 사람은 물에 빠졌고, 뒤이어 모터보트가 이들을 충격하면서 甲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바나나보트 운전자는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甲의 유족은 乙여행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甲의 유족들은 상대방인 乙여행사에 甲의 죽음에 대하여 여행계약 약관에 따라 현지 리조트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를 책임지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乙여행사측은 바나나보트 탑승은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며, 甲 등은 바나나보트를 탑승하기 전에 위험인수 동의서에 스스로 서명도 하였다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乙여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시 해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작성한 약관에는 '여행사는 여행사나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나 그 고용인이 여행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재판부는 ‘甲 등이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자유시간 동안 리조트 내에 있는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았고, 乙여행사는 당시 조종면허를 갖고 있지 않았던 보트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종합하면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이 결여된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검토해 甲 등이 바나나보트를 타면서 겪을지도 모를 위험을 미리 제거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예컨대 위 사항을 조사한 뒤 여행일정표에 해양스포츠 안내를 하거나 상품 홍보영상에 포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甲 등이 바나나보트에 탑승하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여행자가 모든 사고의 위험을 인수했다고 해석할 수도 없으며 해양스포츠 시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도 위험을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7164 판결). 다만 甲 등이 이용한 여행상품은 자유일정이 포함돼 다른 여행상품에 비해 저렴했고 乙여행사가 자유일정을 보내는 여행자들에게 개인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부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乙여행사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