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만 19년 이놈은 부부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가정 경제를 등한시했던 남편이 아내로 안 한 정서적 불안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10년 차까지 가정에 돈을 가져다준 적이 없고 아내가 남편의 대학 원비와 용돈을 대주며 살았습니다. (용돈 송금 명세도 모두 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 직업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본인이 버는 돈이 적다며 수입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차부터 15년 차까지 약 5년간 아내의 요구에의 해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아내 통장으로 40~50만원가량을 보내주었습니다. 결혼 15년 차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19년 차까지 4년 동안은 매달 180~200만원가량을 아내 통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2020년 이후 남편 명의로 주식을 구입하기 시작하여 총투자 금액이 2억 5천 가령 됩니다. 모두 아내 통장에서 남편 주식 통장으로 보낸 명세가 있습니다. 일부는 아내가 마이너스 대출받아 남편 주식 계좌로 넘긴 명세도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주식을 본인이 갖겠다고 합니다. 결혼생활 10년이 넘었고 가 사분댐에서 본인의 역할이 컸다는 것으로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직장생활을 했고 업무 특성상 늦은 귀가, 잦은 MT(출장)가 있었기에 전적으로 가사를 전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결혼 생활 10년이 넘으면 가사 분담만으로도 50%의 재산 소유권이 생긴다고 하는데 결혼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매우 적은 배우자가 50%가량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조정이 혼이나 재판이혼을 하게 될 경우, 통장 거래 명세 외에 어떤 부분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기간이 긴 경우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50%정도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혼인기간이 19년으로 장기간이고,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적다고 하지만 상당기간 어느정도 수입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 등 질문의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비율이 50%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도 기간과 내용이 있다면 혼인전 취득한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그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형성에 각자의 기여정도를 명확히 밝힐 사정이 있다면 결론에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혼인기간중의 정서적 기여나 가사노동과 같은 무형의 기여도는 명확한 입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같은 요소를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