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서울 소재 강서구 오피스텔 20210315일부터 2022년 0314일까지 1년 계약으로 임대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7만원으로 계약하고 살아왔는데 2022년도에 만기가 도래되어 집주인(임대사업자)이 재계약 조건으로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하여 임대보증금 1천만원에 5% 상승한 493000원을 지급하고 지내왔는데 2023년 3월 15일이 다시 만기가 다가와서 또 재게 약을 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또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함이니 다 5%로 인상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 1년 만에 다시 5% 인상해줘야 하나요 저희의 대처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으로 답변받았는데 현재 집세를 493000원에 지급하고 있는데 47만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무엇이며 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답변 드리는 답변자와 이전 답변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답변자의 답변을 해석해드리자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상 이전 증액으로부터 1년이 지나 이루어진 임대인의 5% 증액 청구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청구이다. 2. 다만, 실제로 5% 증액하는 것이 적정한 증액액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고 싶으면 기존의 월세인 47만원만 지급하면서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서 다퉈보시라. 는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