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침해가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 본문 중 ‘후보자의 배우자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당선무효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 당선무효조항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금권선거의 중핵을 이루는 상당히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 위법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의한 당선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의 이면에서 음성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부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선거의 현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와 후보자는 선거에 임하여 분리하기 어려운 운명공동체라고 보아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후보자에게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감독상의 주의의무 이행이라는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후보자에게 일종의 법정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형성한 것이 반드시 필요 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헌재 2005. 12. 22. 2005헌마19 참조),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9. 29. 2015헌마548). 따라서 공무담임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