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하고 난 후에 전세 세입자가 건물 외벽에 붙여둔 것들을 원복하지 않고 나가서 제가 처리하려니 비용이 꽤 들어서 쓸 수 있는 건 쓰려고 했는데 건물 기둥에 붙어 있는 걸 토대로 붙여서 쓸 문구도 제작했는데 전세 세입자랑 얘기했다고 주변 옷 가게라는 새기가 떼어 가더라구 요 저한테는 말도 없이... 그래서 원복을 하던 지 비슷하게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금전적으로 해 줄 게 없답니다... 전세 세입자 놈도 자기가 통화해 본단 말만 하고 답은 없습니다. 경찰이나 부동산에 물어봐도 밀 시 소송하라는 소리만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계약하고 금액 다 지불했고 전세 세입자가 비워주기로 한 날짜가 열흘 가까이 지난 후에 이미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떼어가는 건 절도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괘씸해서라도 소송하고 싶습니다
1. 귀하의 민원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부동산에 남아 있는 자재 등을 사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소유의사가 명확히 성립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자재는 원래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소유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께서는 임대차 계약 직후에 이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시나 이는 주관적인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자재는 버려진 물건, 또는 유류물로 판단됩니다. 3. 애당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상회복 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자재가 귀하의 소유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전세입자와 합의를 통해 자재를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2) 이를 활용해 인테리어를 진행하던 사정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그 외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귀하의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는바, 해당 물건이 사라진 부분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5. 보다 자세한 상담은 현장 사진과 자재의 형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하셔서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의논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