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이 18세의 미성년자인데 아비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딸의 장래를 위해 그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했다가, 딸의 반대가 심하여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요?
(1) [15세 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고,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여기서 대신 승낙을 할 권한을 '대낙권(代諾權)'이라고 부릅니다.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911조, 제938조), 위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입양보낼 아이의 법정대리인은 그 자와 친모관계에 있는 귀하의 딸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그러나 한편으로 귀하의 딸도 미성년자이므로 귀하의 친권에 복속하는 관계에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子)에 갈음하여 그 자의 자(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909조 제1항, 제910조), 귀하는 미성년자인 귀하의 딸에 갈음하여 그 자(子), 즉 귀하의 손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15세 미만의 자를 양자로 보내는 경우의 대낙권(代諾權)도 귀하가 딸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