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절도혐의로 구속된 후 3개월 후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위 미결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형사보상결정을 받았으나, 위 보상결정은 당시 제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어 직접 송달을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었습니다. 이후 3년여가 지난 후 저는 형사보상결정의 사실을 알게 되어 검찰청에 형사보상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보상지급의 청구는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형사보상청구 권리상실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지가 저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만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해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이 소멸되는 등으로 청구인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시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형사보상금이 소멸되었다는 통지는 헌법소원청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5. 27. 2009헌마421 결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보다는 공시송달의 효력에 대하여 법원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