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변호사 甲에게 소송대리를 맡겼는데, 변호사 甲은 알고 보니 외근사무장을 통하여 사건을 유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변호사회에서 징계를 받아 정직 중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소송을 한 것이 무효가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 중인 변호사는 무자격자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은 무자격자의 소송관여로 배척할 것이나 이를 간과한 경우 절차의 안정 및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당연무효로 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