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야간에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甲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乙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乙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甲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다쳤는지를 묻고 명함을 건네주었고, 사고현장에 있던 택시기사인 A와 乙을 택시에 옮겨 태웠습니다. 甲은 A에게 근처 병원으로 乙을 이송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乙은 경찰이 오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甲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15분 가량 사고현장에 머물렀으나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사고현장을 이미 이탈하였습니다. 甲은 즉시 정차하여 명함을 건네주었고, 택시기사인 A에게 부탁하여 乙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므로, 도주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참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인 甲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乙이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甲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판례들에 비추어 도주한 때에 해당할 것이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