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A가 2016년 발행인을 채무자 乙로, 수취인을 채권자 甲으로 한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7년에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甲이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채무자회생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채무자회생법 제58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따라서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변경ㆍ확정되고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으며,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됩니다(대법원 2017. 5. 23. 자 2016마1256 결정).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에 의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