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주간 혹은 야간에 정상적인 육안으로 볼 때 전혀 문제없으나, 다만 무인교통단속카메라로 촬영하였을 때 알아보기 곤란한 보조번호판 또는 안전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습니다. 甲에게 문제되는 형사책임이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는 사람이 육안으로 보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갑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