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공무원 丙에게 법령상 丙이 관장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丙이 사실상 관여하고 있는 직무행위에 속하는 관련된 일을 乙에게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따라서 공무원 丙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