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의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果刀)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에 대해 기소가 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 범칙금제도는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되게 됩니다.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갑이 범칙금을 받은 행위는 `음주소란` 행위이고, 기소가 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협박`한 행위이므로 후자의 기소된 행위가 전자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果刀)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 (음주소란등)의 범칙행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인 흉기휴대협박행위는,범행 장소와 일시가 근접하고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수단 및 태양,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흉기휴대협박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적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의 경우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 할 수 없어 甲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