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외국인 乙이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이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乙과 위장결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장결혼을 위하여 甲과 乙은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甲이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乙에게 건네주었습니다. 甲과 乙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가요?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건네준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피고인이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의 공모 하에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아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환송 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998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甲과 乙은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것 뿐 아직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은 아니므로, 아직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