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합명회사의 정관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원 甲이 정관에 따르지 않고 상법 제205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한 경우, 그 적부?
상법은 합명회사의 법률관계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구별한 다음 제195조에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 합명회사의 위 정관이 상법 제 20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지가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사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20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원 각자가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12.12.13.선고 2010다82189판결 참조),이 사건 회사 정관 제11조 에 의하면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키는 데 총사원의 결의가 필요하다. 만약 위 정관 규정에 의하여 위 상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은 총사원의 결의가 없는 이상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킬 수단이 없게 된다. 그러나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상법 제205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이 사건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과 관련하여 상법이 부여한 사원의 권리를 위와 같이 제한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참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에서 상법 제205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취지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원은 상법 제205조의 절차에 따라 법원에 업무집행사원이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