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의 지갑에서 직불카드를 몰래 꺼내서 예금을 인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절도죄와는 별도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카드에 직불카드과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되어 있더라도, 이는 은행의 예금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가 회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업자 등에 의해 하나의 자기띠에 입력되어 있을 뿐이지, 양 기능은 전혀 별개의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2003. 11. 14. 2003도3977).따라서 질문자 분의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으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여지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