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1일에 강아지를 180만원에 분양받음. 4월 23일 강아지 우측 전지에 이상 발견. (선천적 기형으로 우측 전지 발육이 잘 안되고, 발가락의 마지막 마디가 생성이 안 되어 발톱도 없고, 그로 인해 우측 전지가 좌측 전지보다 짧음) 발견 즉시 엑스레이 사진과 소견서 첨부하여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업체는 계약서상의 사후 질병 및 장애에 대한 면책 조항을 들면서 책임을 회피. (분양계약 전에 발생한 장애인데 계약 시 고지하지 않았고, 고지했다면 정상적인 분양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 강아지를 파양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분양대금 중 50%와 진단 비용의 변제를 요구함.) (업체 측은 30만원 상당의 물품과 분양소 제휴병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시하였지만 경우 모두 구비해서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없고, 제휴 병원은 모두 원거리에 있어 현실적으로 진료받기 어려움) 소비자원의 중재도 거부. 소비자원에서 나 홀로 전자소송을 해보라는 조언받음. 질문 1.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2. 사기로 고소해야 하는지? 3. 계약서는 아들 명의로 계약했고, 분양대금은 제 카드(엄마)로 결제를 했는데 소송의 주체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 펫샵과의 강아지 분양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575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문에 따르자면, 매매의 목적물인 강아지에 선천적 장애라는 하자가 있으므로 펫샵측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주체에 대한 판단은 대금을 누가 지급하였는지 보다는 처분문서인 계약서 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아들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