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대학교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乙을 충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1996. 10. 25.?선고?96도1848?판결) 따라서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에서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여야 한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는 적용되지 않으나 그 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은 적용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헙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권이 없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