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을 임대인 동의 하에 전대차하였는데 전차인이 임차주택의 수리를 자기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서 분쟁이 되고 있는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권리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전문). 그러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만을 부담할 뿐 권리를 갖지는 못하므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비용 지급을 거절한다면 결국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비용상환을 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