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복합상가의 판매기법도 모르고 기획상품을 구매한 사람으로서 복합상가 내 기획상품 판매와 업태가 문화가 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 복합상가의 본래 취지는 신상품이 출 시 된 후 그중에서 팔리지 않은 재고를 복합상가로 보내는 건데, 복합상가 입점 브랜드들이 고가 브랜드가 많다 보니 백화점에서 팔다가 안 팔린 물건을 복합상가라는 곳으로 넘기 게 됩니다. 흔히 백화점 이월이라고도 표현하죠. ？ 문제는 여기서 브랜드들이 백화점 이월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상가 전용 상품인 "기획상품"이라는 걸 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잘 팔린 신상과 디자인이 똑같은 상품이지만 소재 퀄리티가 더 떨어지고 마감이나 제조 방식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 아예 백화점에 입점하지도 않은 품질이 더 떨어지는 제품을 '복합상가 용'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후자의 경우, 마치 백화점에서 판매했던 상품인 양 가격을 신상과 똑같이 기재해놓고 (업태가), 30% 40% 할인 이런 식으로 태그를 붙이고요. ？ 기획상품이라고 고지하지도 않고, 택에 기획상품이라고 쓰지도 않고, 기획상품이 있다는 것조차도 얘기 안 해줍니다. 기획상품에 대해서 알게 되고 다시 아 룰렛 가서 매장마다 기획상품이 있는지, 어느 것이 기획 상품인지 물어봤더니 얘기를 안 해주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실 때 물어보시면 그때 대답해주겠다고 하네요. 소비자로서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 명백한 사기 행위인데 어째서 작은 기업들도 아닌데 이런 대형 브랜드들이 대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할 수 있는지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웬만큼 패션이나 복합상가 유통 시스템에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소비자는 신상과 같은 퀄리티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믿고, 저도 그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 기획상품이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상품을 마치 신상과 같은 퀄리티라고 속이고, 기획상품이라고 고지를 않는 것은 분명한 사기 행위라고 밖에 안 보이는데, 어째서 패션 브랜드들이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 말고도 이렇게 속 다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품홍보내용에 사기가 있었다면 제품구매계약을 취소하고 구매했던 제품을 반환하고 지급하였던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시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질문자님이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