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체육시설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깜빡하고 위 임차사실을 신고하지 않던 사이에, 공익사업이 시행되면서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없나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입니다( 헌법 제23조 ).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영업시설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폐지 등에 따른 영업손실도 당연히 보상의 대상이 되고,법률도 그런 취지에서 보상의 기준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거나 하위법령에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2007.10.17.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등].그런데 구 공익사업법의 위임에 의한 그 시행규칙(2007.4.12.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 는,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한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보상의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다만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관련 행정법규에서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신고를 하도록 한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체제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 자체가위법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경우도 적지 않고,이러한 경우라면 신고 등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합치하므로,위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그러한 한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