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절도죄로 기소되어 얼마 전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같이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범죄자를 보수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이 정해지며 관할 보호관찰관이 집행을 담당하는 바, 장애인 및 노인시설, 농촌지원, 재난복구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고,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하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