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상 땅 찾기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산61의 상속(일본 강점기에서 선대를 넘어서 바로 2019년 상속됨)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확인한바 하동 정씨 일가의 가족묘(2012년 조성)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묘비 확인 시 취득 시효형 분묘와 장사법에의 한 2001년 1월 13일 이후 조성된 분묘기지권이 없는 묘(2017년 )가 혼재한 상태였습니다(2020년 6월 9일 경계측량 실시 시 하동 정씨 일가분 중 한 분 참여). 이에 2021년 5월 7일 1차 이장 요청과 2021년 4월 29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도 5112, 2012.10.25.)에 근거하여 분묘에 대한 땅세를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습니다, 2차 2022년 5월 15일 분묘 사용에 대한 땅세 청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였습니다. 1, 2차에 걸친 땅세 청구에 대한 회신이 없었으며, 2023년 5월 15일 3차 토지 사용료 2년분의 토지 사용료를 미지급하였으므로 민법 287조를 유추 적용하여 취득형 분묘기지권 소멸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땅세 청구 2년이 지났으나, 지급된 땅세가 없는 바 토지 사용료 연체에의 한 소멸 청구권이 성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취득형 분묘기지권이 소멸 청구권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면 임의로 묘지를 개장할 권리가 토지 소유주인 제게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적인 분쟁을 통하여 개장 진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군청에 신고하여 파묘 시 까지 설치된 묘비 등을 위반 건축물로 취급하여 이행강제금을 징구토록 하여 개장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장된 고인의 시신은 매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에서 묘지 주인에게 파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답변을 기대하며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파묘할 경우 분묘발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굴이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먼저 확인 후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매장신고를 하지 안한 경우에는 관할 군청에서 이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장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오며, 행정절차는 해당 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