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乙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신청한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강제경매절차와는 달리 채무자, 소유자가 경매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자기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절차를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경매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경매절차는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계속 진행되며 이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판례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3. 2.자, 88마45 결정, 1998. 12. 23.자 98마2509 결정).다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시에 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들의 적법한 상속포기신고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 이상 사망자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은 부적법 하여 각하 될 것입니다. 소유자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부동산등기법 제28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표시는 경정하면 족하고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에는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촉탁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신청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사건은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乙의 사망신고가 되었다면 소유자의 표시를 乙의 상속인으로 경정해둠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