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甲은 乙과 丙 간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다 하고, 이에 乙, 丙을 동행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계약 체결 직전 乙과 丙간의 의사불합치로 같은 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 乙과 丙은 중개업자 없이 甲이 중개하려던 부동산에 관하여 둘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개업자 甲은 乙, 丙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판례(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는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 상법 제61조 의 규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 상법 제61조 의 규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따라서 甲은 신의성실에 비추어 합당한 경우라면 乙, 丙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