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25일에 1억2천만원짜리 전셋집을 중기청 9600만원과 제 자금 2400만원을 보증금으로 살고 있었는데 23년 4월 20일 임대인의 신용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사는 건물에는 12가구가 모두 전세로 살고 있으며, 저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선순위가 늦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상담을 해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 우선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음으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경매절차에서 모두 변제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지 못하였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임대인이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위와같은 일반적인 조언만을 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것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