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승인이 나면서 사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이 붙은 채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붙은 것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을까요?
부관은 당해 법령이 추구하는 목적범위 내에서만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법에서는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법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면서 해당 부관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11. 96다49650 판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인정되려면 ① 행정작용과 반대급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② 행정작용과 반대급부가 행정목적과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반대급부로서의 토지기부채납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고,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하는 목적과 토지의 기부채납은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해당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행정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