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를 보니 B명의의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저는 A를 대위하여 B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판결 이유에서 A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판결이유의 변경을 위해 항소할 수 있는지요?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대법원 91다40696 판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갑에 대하여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면서 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을 원고와 을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양도담보약정으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위 청구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직접 심판대상이 되고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라 할것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한 이상,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을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권리의 발생 원인을 잘못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귀하의 경우 전부승소 하기는 하였으나 판결이유에서 피보전채권이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항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