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乙을 선임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상고를 제기하였고, 결국 상고심의 판기환송 판결로 항소심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乙이 甲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甲은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판례는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환송 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甲은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乙의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乙의 위 소송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공보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