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甲은 당시 이미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는 58이고, 읽을 수는 있으나, 이름과 주소 말고는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연대보증은 유효한가요?
甲이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를 이해할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