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2000. 7. 25. 05:30경 안양산 휴양림 청소년수련원의 여학생 숙소 내에서 잠을 자던 당시 만15세인 乙을 간음하였습니다. 2007. 7. 1.에 乙이 甲에게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甲은 민법 제766조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甲에게는 乙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위 조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甲으로부터 위와 같이 간음을 당할 당시 만 15세로서 미성년자이던 乙의 법정대리인이 乙의 피해사실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면, 乙이 성년이 된 2005. 4. 25.경까지는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따라서 甲은 乙의 청구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