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반도체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저희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두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K가 재직 중에 저희 회사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어느 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K가 임금채권과는 상계가 금지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주택대출금 중 미상환잔액은 별도로 청구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 회사에서 K에 대한 미상환 대출금잔액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는지요?
(1) [임금의 직접지급과 상계금지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3) [상계금지 원칙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 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4) [사용자의 상계처리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대출 받거나 제3자의 사용자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자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 할 것을 동의한 경우, 근로자가 상계 동의한 대상이 퇴직금채권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상계조치에 의하여 곧바로 그의 생계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계의 동의 당시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의 지위에 있었던 점,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이 근로자가 가계자금으로 직접 대출 받거나, 그가 연대보증 한 채무의 주채무자들 대부분이 그의 처를 비롯한 근친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계 동의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 이에 터 잡은 사용자의 상계처리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광주고법 2000. 9. 20. 선고 2000나569 판결).
  (5) [결론] 따라서 귀사의 주택자금 대출이 K의 요청에 의하였다는 사실, 주택자금의 대출 당시 K가 퇴직 시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 등을 증명한다면, 귀사는 K에 대한 대출금잔액채권과 퇴직금채무의 상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