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발주자) : 건설업자 “을” (수급자) : 설계 사무소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까지 당초 지구단위계획 설계(아파트 부지 조성) 용역계약 시 계약서상에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을"에게 귀속되며, "갑"？？은"을 "？ 과 협의 없이 이 설계도서를 사용하여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바 등 저작물에 대하여 고시 공고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삼자가 설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류 및 고시 도면 등을 책자로 납품하였으나, 전산파일로 달라 요구하여, 전산파일은 못 주겠다고 하니, “갑” 측에서는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고시 공고되어 계약이 종료 처리된 설계 도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접수하는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28.> 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ㆍ기업ㆍ조합 등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 3.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처리기관의 내부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 4.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 또는 입법ㆍ정책에 대하여 시정 및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 5.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00. 9. 28.> 6. 법률구조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타기관의 업무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 공단에서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한 행위를 공단에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개정 2021. 5. 17.> ②이 지침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공단에 요구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협조ㆍ요청 받은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8. 28.> <개정 2000. 9. 28.> <개정 2011. 1. 14.> 1. 법률구조요청 2. 법률문제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요청 3. 증명 또는 확인의 발급요청 4. 공단직원 관련 비위나 불만(불친절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의 해결요구(이하 “불만민원”이라 한다) 5. 기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적용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질문내용상 업자들 사이의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보입니다. 외부의 사선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