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퇴사를 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임금채무는 이자율이 높다기에 그 동안에 생긴 이자도 아울러 청구하고 싶습니다. 청구금액란에다가 원금인 1,000만원만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연이자도 기재해도 되나요?
청구금액은 가압류해방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가압류집행의 한도 및 본집행시 배당의 기준이 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통상 소장의 청구취지처럼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고 적는 실무례도 있지만, ‘가압류 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23호)’에는 “청구금액과 관련한 이자 또는 다른 조건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확정된 청구금액만을 기재한다”고 규정하므로 위와 같은 기재는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즉,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원금과 이에 대한 기왕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만 가산하여 기재하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원하는 장래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예컨대 2016. 7. 1. 가압류 신청의 경우, “임금 10,000,000원, 위 임금에 대하여 2015. 3. 1.부터 (장래의 상당한 기간인) 2017. 6. 3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5,000,000원, 합계금 15,000,000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기입등기에 청구금액이 15,000,000원으로 기재되게 됩니다.대법원은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원금 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 시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금액의 범위 내애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