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로부터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지보정명령을 받았고, 법원에 무자력을 이유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인지를 첩부하도록 하고 있는「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조에 대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과잉침해 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해볼 수 있는지요?
(1)「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조는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제2조는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조가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가 소장에 미리 일정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현행 민사소송제도 하에서, 이를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의 기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하거나 차단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송수수료 특히 인지대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재판제도의 구조와 완비정도, 인지제도의 연혁,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국가의 경제여건, 외국의 입법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그 규정방식이 지극히 불합리하거나 인지액이 소송물가액 등에 비추어 지극히 다액이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현행 인지대가 객관적으로 극히 고액이어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3헌바57 결정, 1996. 10. 4. 선고 95헌가1, 4 결정).
  (3) 또한,「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제2조가 위헌인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인지를 첩부하게 한다 하여도 그 인지대금은 국고에서 나와서 국고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일반국민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가 인지첩부를 한 경우에도 패소시에 인지가액 상당액의 재산상의 손실 등 국고에 증감이 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지첩부를 국가가 면제받는다고 하여도 실체적인 재판의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등 기본권보장에 있어서 국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우월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인지첩부 여부가 국고의 증감 여부와 무관한 점과 현재 국가의 예산은 이 사건 법률규정 제정시와는 달리 막대하여 국고에서 지출한 인지대금에 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좀처럼 없는 점 및 통계상으로도 이 사건 법률규정의 시행 후 국가가 남소(濫訴) 또는 남상소(濫上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제소시나 상소시에 인지첩부를 하지 않게 하였다 하여 국가가 남소나 남상소를 하게 되어 상대방 당사자의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 소송당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1헌가3 결정).
  (4) 따라서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그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각하 되었다고 하여도「민사소송등인지법」제1조에 대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과잉침해 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