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1세의 아동으로서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이나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甲이 진술을 하는 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해 직권이나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 중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6조 제3항). 피해자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6조 제4항).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38조 제2항).   따라서, 甲의 법정대리인은 甲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법원에 법률조력인 선정 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