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순위로 배당받은 가압류권자 乙이 제4순위로 배당받은 甲을 상대로 실제 배당받을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甲이 구상금채권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추완항소를 하자, 乙의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丙이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는데, 항소심은 위와 같은 신청을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치가 정당한지요?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4.05.29. 자 2014마4009 결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가압류권자인 乙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가압류권자인 乙과 채무자 겸 매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甲이 앞서 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실제 배당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甲이 배당받을 잉여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 보조참가인 丙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판결 결과를 전제로 하여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丙의 참가신청을 배척한 법원의 조치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