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의 사망 후 한 정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변론기일 출석 통지서를 받았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와 한 정승인이 되었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데, 판사님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 이유도 문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기술하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동생이 사망하였으며, 1순위 상속자인 부, 모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형제인 제가 한 정승인을 신청하여 20년 1월에 수리되었습니다. 적극 재산 약 64만원, 파악된 소극재산 약 800만원, 장례비용 약 1,000만원, 부의금 약 500만원으로 청산할 재산은 없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 정본에 별첨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2년 8월에 부, 모가 동생의 상속을 받았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답변서로 '20년 1월 수리된 한정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22년 11월에 변론기일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 결과 외에 추가로 주장한 바는 없으며, 한정승인 수리 결과만으로 판사님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기재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바,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였다면, 재판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으나 판결문을 수령하여 적극재산 범위내에서 변제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것인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