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행하던 종업원이 차량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지 않아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법인에 대하여도 같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법인은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하였는데도 무조건 같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 아닌가요?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10. 27. 2016헌가10)  따라서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도로교통법[시행 2016.7.28.] [법률 제13829호, 2016.1.27., 일부개정] 제159조(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벌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과거 위에서 언급한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따라 벌금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