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평소 회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많은 불만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甲의 경영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몇몇 주주들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마치 주주총회에서 乙을 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한 다음, 이사회에서 乙을 대표아시로 선임한 것과 같이 이사회 의사록마저 위조한 후, 그에 따라 각각 변경등기를 마쳤습니다. 乙은 A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B회사에게 A회사의 부동산 일부를 매각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래 대표이사 甲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밝혀진 현재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의 반환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乙의 대표이사선임은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 양쪽 모두에 하자가 있는 선임으로서 무효입니다. 문제는 A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乙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행한 부동산 매매를 유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등기신청권 없는 제3자가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권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실등기를 한 경우에는 비록 등기의 신청이나 존속에 대하여 등기신청권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신청권자가 알면서 방치한 것이 아닌 이상 상법 제39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를 경우 진정한 대표이사인 甲이 부실등기의 사실을 몰랐으므로 A회사는 원칙적으로 부실등기에 대한 외관부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B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의 반환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甲은 회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는바 만약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A회사는 위 부실등기에 대하여 외관부여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B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의 반환 또는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