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등기가 없거나 외형상 건축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제시 외 건물 등으로 매각 명세서에 기록되기도 하나, 임야에서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 등은 매각 명세서에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야에 건축 허가 등이 당해 경매에 포함되었는지는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정평가서에 관련 인허가가 다 나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관계부서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경매절차의 위험성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8조는 경매진행시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권리의 하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악의로 누락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상 건물 건축 허가는 해당 관청 주무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채무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