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甲은 변제기일이 지나도 전혀 갚지 않아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甲의 재산을 알아본 결과, 다른 재산은 없고 甲이 가입한 보험이 있기에 해약환급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도 甲의 보험계약이 해약될 때까지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우선, 채무자의 보험 해약환급금지급청구권도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또한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채무자의 해약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