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2000. 7. 27. 乙에게 금 700만원을 이자는 월 4푼 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서 금 1천만원인 이 사건 주택채권을 교부받고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때에는 주택 채권상의 모든 권리를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변제기가 도과하여 甲이 위 채권의 발행인인 丙에게 액면금 1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丙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만 지급하겠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丙의 항변은 이유 있는가요?
민법 제346조, 제5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무기명 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무기명 채권에는 민법 제5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의 취득에 관한 같은 법 제514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941 판결) 甲은 위 주택채권에 대해 질권을 선의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무기명 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방법에 관한 민법 제353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피담보 채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바(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941 판결), 무기명채권에 대해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결국 甲은 주택채권액면금 1천만원 전부에 대해 직접청구할 수 있으며 丙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