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등 교인들은 A교회의 담임목사 乙이 서울지역총회 심판위원회로부터 파직출교의 징계처분을 받아 더 이상 A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A교회를 상대로 乙의 A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교회가 신도 수 10명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에서 교회건물을 다른 교회에 매도한 이후 더 이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A교회는 이미 해산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처럼 A교회가 해산한 것인가요?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A교회가 교회 건물을 다른 교회에 매도하고 더 이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A교회의 교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甲 등 교인들이 A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달리 교회 건물의 매도 등을 비롯하여 교회 재산의 귀속과 관련한 청산이 종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A교회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A교회는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산 중의 A교회는 해산 전의 A교회와 동일한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으므로, 甲 등 교인들이 A교회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해산 전은 물론 청산 중의 A교회 대표자 지위 즉, 청산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교회가 이미 해산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판결에는 해산 전후의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