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들이 외부병원 진료 후 구치소 환소 과정에 있는 수형자인 저에게 환소차 탑승을 위하여 병원밖 주차장 의자에 앉아 있을 것을 지시하더군요. 이러한 지시행위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ㆍ권고ㆍ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재의 태도입니다.  한편, 의뢰자께선 이미 외부병원 진료가 종료하여 더 이상 병원 안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고, 구치소 환소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서 그로 인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자께서도 외부병원 진료를 신청하였을 때 그 진료 후 환소 과정에서 주차장으로 이동할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외부병원은 안팎에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여 외부인과의 접촉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도관들의 지시행위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외부의료시설 진료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부수적 행위로서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2. 10. 25. 자 2011헌마4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