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행정청으로부터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시설 착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수리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이 수리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수리처분이 취소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제가 행정심판청구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인용재결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포함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1항 제1호). 다만 재결에 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처분의 하자가 아닌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을 경우여야 합니다.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참조). 따라서 행정청이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시설 착공계획서를 수리한 것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그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재결청이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 그 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위 재결은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