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남편은 2억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위 채무뿐만 아니라 거액의 채무가 있었고,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저는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상속포기가 수리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생전에 남편 자신을 피보험자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어 제가 3억 정도 보험금을 받아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저보고 남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를 내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가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의 성격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일단 귀속된 다음에 상속 또는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 취득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와 같이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증세법 제8조 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께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사망한 남편의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