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영업용 굴삭기 운전기사입니다. 그런데 굴삭기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으로 대인배상II 체결하였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상 책임만을 보장하고, 대인배상Ⅱ는 ‘위 굴삭기에 관하여 모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고에서 무한궤도식 굴삭기는 자배법 상 책임이 원래 없는 것이므로 원래부터 대인배상 I에서도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서, 보험사가 대인배상 II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 주장과 달리 해당 보험 계약에 따라 나머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대인배상 II로 보험사로부터 전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귀하의 보험계약 상, 자배법 상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역시 전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보상한다는 취지이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