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화물차의 수리를 의뢰받은 후, 화물차를 견인해 오던 중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분실하였습니다. 乙은 甲에게 해당차량을 사용하기 위해 등록번호판을 찾아서 다시 부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甲은 분실한 등록번호판을 찾지 못해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분실한 등록번호판과 유사하게 위조한 후 화물차에 부착하였습니다.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행사할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사안의 쟁점입니다. 판례는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또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甲은 乙의 요구로 해당행위를 하였고, 이는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행사할목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