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본인의 아버지는 48년생으로 은퇴 이민 후 해외(필리핀)에 거주 중입니다. 2. 11월 20일경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경찰청을 사칭한 자에게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전송한 적이 있습니다. 3. 이후 11월 27일경 해외에서 소일하시던 중 스마트폰을 도난당하셨습니다. 4. 이 사건 이후 12월 3일부터 명의도용으로 이동통신 번호가 3곳에 가입되었고, 5개 회사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며, 저축은행 한 곳(모바일로 계좌 생성이 되는 곳)에 계좌가 생성되었습니다. 5. 피해 명세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쿠팡, 네이버 등에서 전자상거래로 사용됨)으로 약 2400만원이 본인 모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범인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최대 950만원의 결제를 여러 곳 하였습니다. 6. 아버지가 사용 중이던 은 행 계좌 2개의 현금과 아버지의 연금보험 담보대출이 약 1300만원 실행되어 저축은행 계좌로 옮겨진 뒤 특정인에게 이체되었습니다. 7. 12월 10일경부터 처음 내용을 파악하여 12일경 한국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이후 이전까지 몰랐던 보험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 처음보다 훨씬 더 늘어난 금액 등으로 형사님의 조언에 따라 처음 고소 내용을 정정 중입니다. 8. 이후 은행 신규 계좌 거래 중지와 신용카드 5개 회사에 각 피해 사실을 접수하였고 승인 중지 요청 등을 하였습니다. 9. 상담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화생명으로부터 범인들이 갈취해 간 연금보험 담보대출(약 1300만원)에 대해 한화생명 측은 피해를 저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건 관련 부서 등은 없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너무 커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보이스 피싱 사건의 한화생명 대출 채무를 변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상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1. 4.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 6.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답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신분증을 도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일단은 어떠한 경위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아버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해당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대출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변제 의무를 집니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계약의 경우,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외에 따로 본인확인의무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자 역시 관련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하급심에서 판결 이유 없이 한 번을 이긴 것 외에는 계속해서 패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다퉈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나. 참고할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7다257395).‘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귀하의 아버지 사안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 후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다. 결어 계약체결 경위를 파악한 후,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아버님과 같은 의뢰자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기에 사이버상담이지만, 자세히 답변 드렸습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