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A가 B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였습니다.  A의 갱신거절 통지가 유효한 것인지요.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한 A의 갱신거절에 관하여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B가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A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