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갑이 을을“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갑을 처벌할 수 있나요?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갑이 을을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갑이 을을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을을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갑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갑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