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대통령인 乙의 외교문서 번역오류 및 교육, 복지 정책 등에 대한 비판 및 乙의 재산취득과정에 불법이 개입되었다는 취지의 비판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함으로써 공인인 乙을 비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므로, 이 두 기본권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 평가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고,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인 내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수준으로 허용되는 과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직자의 자질ㆍ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업무집행의 내용에 따라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합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09헌마747 결정 참조).   그렇다고 한다면, 위 사안에서 甲이 대통령인 피해자 乙의 재산취득과정 및 국가정책 등에 대하여 비판한 것은 공인에 관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대통령인 피해자 乙의 정책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甲은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