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1억원에 매수하는데 갑이 1천만원, 을 이 9천만원 비용을 분담하고 각각 10%와 90%의 지분을 가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1.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2.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취득 등기 시에 지분율을 표시하는 근거는 무엇이 될까요? 3. 갑이 가 계약금으로 매도자에게 이미 2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인데, 을 이 잔금 8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1천만원을 갑에게 지불하면 갑 10%, 을 90%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이 경우 갑의 지분 1천만원어치(10%)를 을에게 미등기 전매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나요? 그렇다면 갑과 을 간에 아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해결이 가능할까요? (차용증 내용 :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을은 갑에게 1천만원을 빌린다. 갑은 상기 금액을 부동산 매수자에게 을 대신 입금한다) * 매도자가 1천만원을 갑에게 반환하고 을 이 잔금 9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입금하면 깔끔하겠지만 매도자는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질문 1., 2.에 대한 답변 갑과 을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각각 10%, 90% 지분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다면 매매계약서에도 갑과 을이 매수대금 완납 시 소유지분 중 1/10은 갑에게, 9/10는 을에게 각 이전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완납해도 각각의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으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2. 질문 3.에 대한 답변 갑이 가계약금으로 매도자에게 이미 2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을이 잔금 8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1천만원을 갑에게 지불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때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을은 갑에게 1천만 원을 차용한다. 갑은 상기 금액을 부동산 매수자에게 을 대신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음으로써 차용관계를 명확히 확정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매매계약서에 갑과 을에게 각각의 지분대로(갑은 1/10 지분, 을은 9/10 지분) 소유지분을 이전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갑과 을에게 각각의 지분대로(갑은 1/10 지분, 을은 9/10 지분) 소유지분을 이전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을은 갑에게 1천만 원을 차용한다. 갑은 상기 금액을 부동산 매수자에게 을 대신 지급한다.'는 취지의 을 명의의 차용증이 있다면 갑의 지분 1,000만 원어치(10% 지분)를 을에게 미등기 전매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