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甲이 주먹으로 乙의 턱을 때려 乙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甲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3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 받고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甲을 중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중상해를 입힌 사람이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어도, 추후 그 사람을 중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행위와 중상해행위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면서 나아가,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인근소란등)의 범칙행위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중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이 매우 다르다. 또한 인근소란은 불특정인의 평온 내지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데 비하여 중상해는 특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전혀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위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중상해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위와 같은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면,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면서 위 사안에서 통고처분을 받은 것은 추후 (중)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甲이 비록 통고처분을 받았더라도 중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