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2000. 11. 16. 변론종결하고 같은 달 30.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乙이 甲의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2. 23. 공시송달되어 2001. 1. 21. 확정되었습니다. 乙은 2008. 12. 12.에야 원심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乙은 위 소제기 당시의 주소는 乙의 언니인 A가 거주하다가, 제1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인 2000. 9. 25. B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10. 2. 그 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며, 乙은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乙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乙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이 사건에서 乙이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에 앞서 제1심의 변론기일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1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를 적용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그 변론기일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1심의 변론기일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자료가 반드시 증거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乙은 위 소제기 당시의 주소는 乙의 언니인 A가 거주하다가, 제1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인 2000. 9. 25. B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10. 2. 그 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며, 乙은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乙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