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행 직원인 乙이 甲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횡령하여 현금화한 다음 丙은행에 丁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횡령금 중 일부를 예금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자기앞수표 발행자금으로 丙은행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는데, 甲은행이 자기앞수표에 관한 피사취신고를 하여 丙은행이 발행자금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였고, 그 후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고 지급제시기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자기앞수표상 권리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자가 없어 丙은행이 발행자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행은 丙은행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발행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요.
사안의 자기앞수표의 발행 경위,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 丙은행에게 자기앞수표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안의 자기앞수표는 유통되지 않은 채 횡령범들 또는 이러한 정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소지하고 있고, 이후에도 정당한 수표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 사안의 자기앞수표는 모두 적법한 지급제시 없이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수표상 권리가 소멸하여 丙은행은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그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까지 완성됨에 따라 丙은행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득상환금의 지급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비록 위와 같이 丙은행이 당초 위 발행자금을 취득한 데에 일반적·형식적으로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丙은행이 甲은행의 사고신고에 의해 위 발행자금의 출처가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위 발행자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사실상 이를 지급할 가능성도 없게 된 이상, 손실자인 甲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발행자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부당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丙은행이 사안의 자기앞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수표자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甲은행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사안의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이 甲은행으로부터 횡령한 범죄수익금인 사정을 잘 아는 丙은행이 위와 같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甲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다20373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