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함께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甲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액 중 20％를 추가로 공제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초과이득세액에 상당한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乙의 채무불이행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임료 상당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 甲이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인용될 수 있는지요?
민법 제397조에서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으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입증을 하였더라도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민법 제397조는 그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그 만큼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장조차 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를 인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따라서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 甲이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지만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인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