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04년 8월 16일 이 사건의 피고 K생명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을 70,699,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ABC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재해사망특약도 함께 부가하였습니다.한편, 자살과 관련한 이 사건 보험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1급장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피보험자 乙이 2012년 2월 21일 자살하였으며, 수익자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주계약에 의한 사망보험금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K생명보험회사는 주계약
대법원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에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이와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하는 점,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규정한 단서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약관해석에 관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년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도 재해사망보험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보험의 원리문제 이전에 보험자가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결정한 조항으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