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어머니와 형, 저를 남기고 2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년 전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형에게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저를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도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와 저는 생계유지가 막막하여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형에게 이전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1)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115조),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2)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한편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3)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 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는 각 상속지분의 2분의1에 상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류분은 형이 2년 전에 증여 받은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므로 귀하는 이 기간을 준수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