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甲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乙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乙에게 약사자격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예금잔고증명서,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건물주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등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丙은 乙에게 제시한 차임은 지난 수년간 증액없던 차임을 현실화한 것이어서 현저한 고액차임 요구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丙이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차임증액 인상폭이 매우 큰점, 임차인의 자력과 무관하거나 개인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불필요한 자료를 다수 요구한 점을 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甲, 乙 사이의 권리금 약정은 1억원이었으나 감정결과 권리금 감정금액은 8,987만원이므로 둘중 낮은 금액인 8,987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