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업원이었던 乙의 어음위조와 변조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경찰에 乙을 고소하고자 하는데, 위조와 변조는 어떻게 다르고 각 경우 乙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요?
위조란 권한 없이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듯하게 어음 행위의 주체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로서 어음의 발행, 배서, 인수, 보증 등 모든 어음행위에 관하여 있을 수 있습니다. 변조는 권한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어음행위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로서 현존 문언의 변경이나 제거 또는 신 문언의 첨가 등 다양한 내용의 변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음의 위조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과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위조죄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음상에는 위조자가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어음의 문언증권성에 비추어 어음법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어음 변조자는 어음의 변조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 변조죄의 책임을 져야하며, 어음을 변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음의 변조자가 변조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 변조 후의 어음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집니다(어음법 제69조, 제77조). 위와 같은 점을 기준으로 위?변조를 구별하신 후 형사적으로 유가증권 위?변조죄, 사기죄 등을 의율죄명으로 하여 을을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