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종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대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참조),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항고소송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전제하고 본안심리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2011두27919 판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