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4년 전 구두 상으로 급여를 못 올려주니 나중에 퇴직 시에 퇴직금 1.5배를 주겠다. 두 명이 서 들었기 때문에 참고인은 있으나 진술해 줄지는 무방 합니다. 6월 1일 퇴사를 하였고 퇴사 시 3개월 급여와 1.5배 퇴직금, 주식 250만원 이전, 일할 때 아파서 치료 및 퇴직 후 치료한 치료비 135만원 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역시 기존 회사의 직원들은 알고 있으나 진술해 줄지는 모릅니다. 20일 동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화가 나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한 달이 넘었는데 돈을 안 줘서 회사의 부정행위가 많아 공익 제보하려고 생각하던 중 대표가 노동부 진정을 취하하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직원을 통해 전달받았고 생활비가 떨어져서 돈이 급히 한 마음에 취하 신청한다고 말하고 취하서 까지 보냈고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노동부에서는 못 받으면 정식 취하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준다니 무슨 수를 써서 일단은 받고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각서를 써 달라고 요청합니다. 각서를 써주면 위에서 본인이 주기로 한 모든 금액을 다 주겠다며 회사에 관한 비밀 유지 및 모든 종류의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입니다. 정말 자꾸 이용하려 하고 먹히니까 다른 요구를 하며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라 생각해서 퇴직금을 받고 나면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각서를 요구하니 돈을 받기 위해 각서를 썼으니 나중에 신고하게 되면 비밀 유지 및 각서에 의해 저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활고에 돈은 급한데 위에서 제시한 돈들은 제가 받기로 한 것이었고 각서 써주고 신고하면 저한테 돌아올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각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고발하고자 하는바가 무엇이며 그것이 진실인지 글로써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각서의 법률적 효력이 어떠할지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것이고, 회사의 불법행위가 명백한데도 주어야할 돈을 빌미로 고발을 막으려 하였다면 그러한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결국 무효로 판가름나는 것은 재판을 거쳐서 판사님이 무효라고 판단을 하여야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런 각서를 쓰고도 질문자님이 회사를 고발한다면 당연히 회사는 질문자님에 대하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결국 질문자님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은 소모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질문내용상 질문자님은 차후에 회사를 고발할 것으로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고발하지 않겠다고 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회사가 질문자님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 사정을 통해 불기소처분이 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고소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