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A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구조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甲은 A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丙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8.05.30. 자 2007마98 결정 참조).따라서 甲은 A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