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로 기소되었는데,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태도가 완강하여 합의를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런 경우에 공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공탁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공탁이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탁 중에서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를 거절하거나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 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하는데, 형사공탁도 변제공탁의 일종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특성상,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와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1-9호 양식, 제2-4호 양식). 일반적인 금전공탁과의 차이는 공탁서 양식에 ‘회수제한신고’라는 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공탁의 기본적 절차는 공탁서 2통, 공탁통지서 1통을 작성하여 공탁관(법원 공탁계)에게 제출하면(신청비용은 없으나 공탁통지를 위한 우편료는 소요됩니다), 공탁관이 공탁서 1통에 수리의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해 주고, 이를 갖고서 해당 법원 내 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납입하고 납입증명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입증명이 된 공탁서를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며, 피해자에게는 공탁관이 공탁통지서를 보냅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지원)에 함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도 제출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일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