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감 사드리며, 미등기 토지(전)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방법 및 점유 취득 시효 소송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대장을 보면, 1962년 소유자 복구가 되어 있고 그 이후 따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만 있고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토지 대장상의 명의자는 이미 오래전 사망하여 그 이후 1대, 2대, 3대가 지나 현재 상속인이 20여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그동안 줄곧 문 중에서 관리를 해 왔고 상속인들 다수가 문 중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토지는 계속 문 중에서 관리를 해 왔고, 상담인지 30년 이상 경작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임은 이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문 중으로부터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상담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 고 문중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도 이 토지가 문중 땅이라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고, 문중에서도 상담인지 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면 싼값에 매도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상담인 의 짧은 견해로는 1. 문중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상담 인에게 매도하여 등기하는 방법 (이 경우 상담인 A가 매매계약서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또는 따로 문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또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 청구의 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2. 아예 상담인 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 시효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승소를 전제로, 이 경우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문으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상담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 시효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청구 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는 상속인들이 소유권보증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 토지를 문중의 소유로 알고 30년 이상 경작하였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