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자동차를 맡겨 놓았는데 위 정비업자의 피용자가 자동차를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요?
판례는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범위 내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며, 만일 그 피용자가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수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가 운행자로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운전자의 호의로 무상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2185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자동차를 맡겨 놓았는데 위 정비업자의 피용자가 자동차를 무단운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