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주식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乙주식회사에서는 자신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甲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乙주식회사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대법원은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주식회사가 甲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 소득세 등은 공제되고 남은 퇴직금이 甲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