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특약이 그 효력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입주 후 월 차임은 2회 이상 미납 시 전기, 수도, 가스, 유선방송 인터넷 등을 차단하기로 하며, 3회 이상 미납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강제 퇴실하기로 한다.
임차인과 합의로 월차임 2회 이상 미납시 인터넷 등을 차단하는 것은 유효한 계약조항이 될 수 있으나, 3회 이상 미납시 임차인의 동의 구하지 않고 출입문을 개폐하는 것은 주거침입죄 등의 성립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