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 제 아내의 사건입니다. 짚 앞 놀이터에서 제 아내와 아이와 놀고 집에 가던 중 다른 부모와 시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상대방 부모로부터 이유 없는 욕설을 들었기에 언쟁이 시작되었고 서로 폭언이 오갔습니다.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서로 기분만 안 좋은 채 일 단락 된 줄 알았지만 3일이 지난 후 맘 카페에 제 아이의 실명과 @의 엄마를 거론(제 아이 이름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하며 근처 어린이집의 직책까지 사이버상에 그대로 유출하며 글을 작성한 걸 보았습니다. 물론 글의 내용은 몇 가지 허위 사실과 전적으로 본인 위주의 글을 올렸고 글을 게시하진 몇 시간 뒤 삭제를 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다행히 다른 지인분이 글을 캡처한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었고 현재 와이프는 심리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다른 부분은 고사하더라도 아이의 실명과 다니는 어린이집까지 공공연하게 노출한 것이 너무 괘씸한 것 같아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또한 명예훼손 여부까지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조롱한다거나 욕설, 악평 등 추상적인 판단을 발언하는 방법에 의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를 경멸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 등의 적시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과 무관하게 욕설 등으로 모욕한 것인지에 따라 어느 종류의 범죄가 성립될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예컨대, 놀이터에서의 분쟁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밝혀 결과적으로 귀하의 배우자나 자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욕설이나 조롱과 같은 내용으로 경멸적 표현을 한 것인지에 따라 범죄성립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ex. A가 먼저 잘못하고는 소리를 치고 내 아이를 오히려 때리더라 >> (허위사실)명예훼손 A는 나쁜 X다 >> 모욕 2. 귀하의 사례 귀하께서는 허위사실을 담은 글이 게시되었다고 하신바 일응 명예훼손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상대방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다 무겁게 의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별개로 놀이터에서 언쟁은 공연성(다른 사람들 앞에서)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쌍방간 욕설이 오고 간 상황이라면 상대방도 모욕 피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관련된 법률정보를 담은 아래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부디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