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K가 운영하는 상시 고용근로자 수 60명인 개인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고 그만두었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K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으나 저는 배당요구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임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제2항).
  (2)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곧바로 배당요구절차를 밟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그것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도 준용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68조), 별도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절차를 밟음으로써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시기를 놓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우선변제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5) [결론] 따라서 귀하는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내에 K의 집행 가능한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후 임금채권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재산을 경매한다면, 그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