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버스나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보다 택시 운전경력을 우대하고 나아가 같은 순위 내 경합이 있으면 다시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A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가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의 업무적 유사성과 유용성 등 해당 면허와의 상관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당해 행정청 관내 운송사업 및 면허발급의 현황과 장기적인 전망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정책적 고려까지 감안하여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러한 차별적 취급의 근거로 삼은 행정청의 합목적적 평가 및 정책적 고려 등에 사실의 왜곡이나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때문에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결과만을 들어 그러한 행정청의 조치가 불합리 혹은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 위 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