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遺留分)제도란 어떠한 것인지요?
(1) [유류분의 의미]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생깁니다.
  (2)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민법 제1112조), 다만 그 중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1조, 제1010조 준용). 한편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ᆞ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3) [유류분의 비율] 상속인 중 그 유류분의 비율은,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4)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