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인터넷신문은 甲이 취재와 편집을 모두 담당하는 신문사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일정 인원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법규상 제한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甲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가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이 독자적인 기사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위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라고 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확인한 뒤, 위와 같이 제한을 가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인터넷신문이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보도를 한다면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인터넷신문만을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매체의 특성상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이와 같이 위 제한이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에 비하여,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라는 입법목적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잃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인터넷신문사 또는 그 소속 기자 등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헌재 2016. 10. 27. 자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따라서 위와 같은 고용 직원 등의 제한은 甲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