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전액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는데, 그 부동산에는 매매계약 이전부터 乙의 채권자 丙에 의한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므로, 乙은 잔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 가압류를 말소되도록 해주기로 약정하고, 가압류를 말소해주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丙과의 채무액에 대한 분쟁으로 위 기간 내에 가압류를 해제시키지 못하고 위 부동산은 丙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데, 甲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비용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는지요?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에서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이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48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부터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민법 제551조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은 위와 같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함께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의 손해)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례를 보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복배상 및 과잉배상 금지원칙에 비추어 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에 갈음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이익의 일부로서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그런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출하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내용은 법무사보수,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채권구입비 등으로서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비용들도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채권입찰제방식의 아파트분양에서 수분양자가 주택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였다가 그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한 후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은 乙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도 포함시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