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제목 관련하여 27900 만원 원고 소가로 이자 없이 승소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택을 명도하여 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원고 소가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소가 계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사건 판결문에 기재된 주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의 주택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진 것인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지체된 것인지, 혹은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등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 10. 생략 다. 참고로 법원 민원실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할 때 접수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