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송파구의 행복주택(헬리오시티) 재계약을 하게 되는 사람 입이다. 재계약에 필요한 항목 중 금융 자산 조회 목록에 연금보험이라고 조회가 되는 항목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입된 상품의 회사는 KB손해보험이 고 상품명은 LIG 멀티플러스 연금보험입니다. 상품명이 연금보험으로 되어 있어서 자산조회 시 연금보험으로 조 회가 되어 해약 시 지급받게 되는 환급금으로 측정되어 자산이 초과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를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으로써 2011년도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회사에 다니면서 작년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받은 연금저축 상품 입니다. 행복주택 재계약 조건에서 금융자산 중 연금저축인 경우 조사일 기준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 기준에 만족할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의 상황은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데 재계약 서류 심사 중 금융 자산의 초과로 인하여 소명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SH 송파 센터에 2022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 조회 자료, KB손해보험의 공사실에 조회된 상품 설명서, 사업방법서, 2022년도 보험료 납입 증명서, 보험증권 등 이 보험이 연금저축보험이 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을 진행하였는데 SH 송파 센터 담당 직원은 자신이 판단할 수 없다면서 소명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5월까지인데 11월까지 그대로 살다가 이후 SH 측에서 명도 소송을 걸면 판사님 앞에 가서 얘기하라는 답변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 해를 할 수 없기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는 행복주택 재계약 조건 등 약관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약시 지급받게 되는 환급금과 잔액/총납입액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SH공사의 약관에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사이의 기준차이가 있고 보험사의 상품이고 상품명이 연금보험이라면 명칭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아닌 저축이라는 점은 질문자가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SH공사의 해당 직원 외의 다른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이나 약관등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