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을 못 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발행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기간과 소멸시효(5년)가 지났다고 상품권이 휴지가 되는 건가요 ㅠㅠ 5만원 3장이나 있는데 15만원이 그대로 날아가는데 문의해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ㅠ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신청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신청인 귀하의 질의 요지는 1. 상사소멸시효 2. 시효완성된 채권의 효력에 관련된 질의로 보입니다. 2. 관련조문 상사소멸시효에 대해 우리 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3. 상사소멸시효 상술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말씀해주신 코스트코 상품권은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가 상인이므로 신청인 귀하가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에 대하여 가지는 15만원의 상품권 채권은 상사채권에 속한다고 사료됩니다(상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46조, 제47조 제1항 참조).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신청인 귀하의 상품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가지는 상새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효력 소멸시효란, 귄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민법 및 상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이 완성의 의미에 대해 견해가 대립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곽윤직 등)과 시효의 이익을 얻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기고 그가 그 권리를 행사한 때 권리가 소멸한다는 상대적 소멸설입니다(김증한 등).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서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고 주장하지 않은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과 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신청인 귀하께서 가지고 게신 상품권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내지 내부 규정 등에서 일부 환불 등이 있는 경우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측에 한 번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5. 마치며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