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으로 생산/관리를 맡긴 업체가 저의 설비를 받아 놓고서는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령한 기업 대표가 아무래도 차명 계좌, 사업자 명의 대여로 사업을 진행한 것 같고 자기는 돈 없으니 고소하라고 배짱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자 명의/계좌/핸드폰까지 가족 명의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배상을 피하려는 목적 같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명의자를 고소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상대방이 차명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아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저는 횡령 사실을 알기 전에는 당시 사업자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A가 사업주인 줄 알았는데 실제 운영자는 B여서 B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실제 거래는 해당 업체 이사와 거래와 소통을 해서 해당 사업자 업주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통장 명의자 A로 거래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명의 대 여자인 A의 책임을 물어 민사 소송과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나요? 금형 설비가 거의 2억원에 가까운 개발비가 들었고 반환을 해주지 않아 생산을 못 하여 영업 손실이 5천 만 원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사장인 B는 자신은 모르니까 고소하던 지 알아서 하라고 배짱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명의자를 처벌 /민사소송으로 손해 배상받고 싶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A에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B를 고소하고 민사를 진행한 상태고요. 사업자 명의 자 A를 민사 소송을 따로 진행하면 되나요? 검색해본 정보를 보니 사업자 명의 대여, 계좌 대여는 가족끼리도 범죄행위 고 명의자는 제삼자의 중대 과실이 없으면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요약하자면 1. 사업자 명의 대여자 A의 형사 처벌 2. 사업자 명의 대여자 A의 민사 손해 배상 책임 3. 민사 소송 절차 문의 B를 소송한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A를 소송하는 건지 따로 소송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지 관련 절차 4. 국세청에 A, B를 조세범 처벌법과 상법에 따라 절차대로 사업자 명의 대여, 차명계좌 신고로 고발 조치하면 피해 보상받기가 더 쉬울까요?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우선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배상’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양자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2) A의 형사처벌여부 및 손해배상청구가능성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이에 관하여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어떠한지 제3자인 저로써는 알 수가 없으므로 그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3) 다만, ①B가 횡령행위를 한 것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②A가 B의 횡령행위를 알면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B의 범행에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으며 ③A 자신의 범행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다면, B 뿐만 아니라 A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약 A와 B가 횡령죄의 공동정범 또는 정범과 방조범의 관계라면, A와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따라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B에게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A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5)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더 신고를 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에 도움이 될지 질문 주셨는데, 저로써는 어떤 증거가 남아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콕 집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6)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국 A와 B의 불법행위 여부에 관하여 수사결과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이 다른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