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동생인 乙의 아파트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甲은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동생인 乙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향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丙 위 乙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를 丁이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甲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내세워 인도를 거부하는데, 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판례는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 5.자 99마4307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