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기간 중에 교도소장이 선풍기도 못틀게하고, 텔레비전도 못보게 하고 심지어 종교집회도 참석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이미 형집행종료로 출소를 하였는데, 과거의 위 교도소장의 처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미 그러한 처우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형집행종료로 출소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자 처우 부분에 관한 심판을 구할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수용자 처우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이 수용자의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헌법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계구사용행위, 동행계호행위,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행위, 실외운동 제한행위 등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특별처우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용자 처우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개별적인 사건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자 처우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보호이익 부존재로 각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