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선고된 후 갑이 누범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나요?
형법 제36조는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되지 않았다면 다시 형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