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봐 걱정됩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은, “링크행위는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하더라도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귀하가 링크를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위 대법원 판결은,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링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게시물에 구현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