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에 2019년 맥북 프로 13인치(이하 노트북)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멀리서 오기에 할인까지 해서 판매했습니다. 직거래 당시 구매자에게 두 차례나 확인하라고 했으나 "괜찮겠죠" 하며 그냥 입금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판매 글에 생활하자 정도 있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휴게소에 들러 노트북 개봉 후 팬 소음이 너무 크다며 집에 가면 구매자 부인이 "빠꾸"(즉 환불 요청)를 먹일 것 같지만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매자 역시 해당 모델이 팬 소음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저는 어느 정도 해결책 역시 전달 해줬습니다. 하지만 4월 9일 구매자는 저에게 팬 소음이 커 부인이 안 사용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환불 요청했습니다. 제가 잘못해 생긴 일이라면 저는 언제나 환불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절대 제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 고 단순 변심이라는 생각에 전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중고 거래 시 기재 된 상품과 다른 이유로 안 한 환불이 아니라면 환불해 줄의 무는 절대 없고 환불을 해준다면 노트북을 다시 받고 다시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귀찮은 이유가 있기도 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구매자는 그럴 줄 알았다며 계좌 정지와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협박성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현재 굉장히 불쾌하다고 표시했지만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하지만 소 제기가 된다면 민사 던 형사 던 저는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았지만 패소할 가능성은 현격히 적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률 전문가도 아닌 일반 대학생이기에 전문성이 떨어져 이렇게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래 후 단순변심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민법 제580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당시 물품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에 대하여 고지(판매 글에 고지)한 후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