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혼의 형제가 사망하였고,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모님이 상 속에 대한 아무런 의사나 대처하지 않는 경우 단순 상속이 되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럼 사망자의 형제나 형제의 자녀들은 따로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상속받고 싶지 않은 경우) 알고 싶습니다. 2. 연락이 없던 형제의 사망이라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소식을 알았을 때 상속 포기는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2순위인 부모님 중 일방이 살아계시다면 3순위인 귀하는 상속포기 등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이 부분은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귀하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는지 둘 중 어느 쪽을 물어보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상속의 승인, 포기에 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단 부모님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귀하의 사건의 경우 형제분의 죽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이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됩니다. 이 경위 귀하는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였고 귀하가 상속인이 된다면 귀하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인 귀하는 "동생의 죽음을 안 날"이 아니라 "동생이 죽고 선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이 상속포기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