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1인 세대) 후 해외 장기체류 시 대항력이 상실된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체류가 불가피한데 해외 장기체류 기준인 체류 기간 90일 내 국내 일시 입국하면 대항력(전입 및 점거 상태)이 유지될까요? 해외 장기체류를 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시 법령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할 사항으로는 1. 재외국민등록 2. 해외체류신고가 있습니다. 우선 재외국민등록의 경우,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재외국민등록은 의무이나 간혹 등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외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소재파악 및 보호가 수월하고 투표참여, 주민세 감면 등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체류신고란 출국 후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로서(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장기간 해외 체류시 거주불명자로 기록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해외체류신고는 재외국민등록과는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해외에서 귀국한 뒤에도 현재 등록된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이어서 거주불명자가 될 우려가 없는 등의 사정으로 주소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세금 등 제도에 있어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설명은 장기해외체류시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린 것이고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해외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안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도록 일시 귀국하여 거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