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법작용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법령자체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령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91 결정). 법률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합니다. 입법부작위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당해 법령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