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유보조항” 외에 “공장신설승인 신청 후 불통과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 하고 2개월 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위 특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유사한 사례를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유보조항이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공장심의회에(공장신설승인) 신청 후 불통과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 하고 2개월 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는 사실, 매도인 겸 선정자의 대리인인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인 2,400만 원을 원고에게 공탁함과 아울러 같은 날 원고에게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시에 유보된 위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한 다음, “매매계약 체결 시 별도로 해제의 사유를 정하여 해제권유보 조항을 둔 경우 그 해제권유보조항에 정한 해제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위와 같은 해제권의 존속시한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5857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에 따르면, 매매계약 체결 시 별도로 해제권 유보 조항을 둔 경우, 그 해제권 유보조항에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법 565조 제1항의 해제권 존속시한에 상관없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