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유행정재산인 철도용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사용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어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바,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행정소송법」제3조 제1호에서는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사용료부과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사용료부과처분의 취소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국유재산법[시행 2009. 7. 31. 법률 제9401호 전부개정 이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관리청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이고,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자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한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관리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