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명의를 빌려 부동산 경매를 받아 자신의 금원을 경락비용으로 지급한 후 乙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때 甲과 乙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가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결국 甲과 乙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있으며, 양자는 명의신탁의 일반론적인 법률관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