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주에서 페인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법인 건설 업자에게 도색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약 사백만 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고 있으며 연락이 되다가 전화번호를 차단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통화가 되지 않고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니 전화 통화가 되어 다시 연락을 요청하였지만 없습니다. 상반기에 작업했던 현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끊지 말라고 이야기하여 발행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체에 대금 청구를 소를 통하여 받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제목은 물품대금이나 내용이 공사대금으로 여겨짐)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 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구조대상자 확인 후 소송을 조력해 드리고 있으오니, 관련 증거 자료(문자내역, 세금계산서 등)들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에 내방하여 상담을 통해 구조대상자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당 공단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귀하는 스스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법인)에게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