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금 4500만원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하고 현재 전출한 상태로 전세금 반환소송 중에 있는데 해 당 원룸 근저당 설정권자인 은행에서 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으로 현재 경매 진행 중이며 배당 요구 종기일은 8월 2일입니다. 법원 경매계에서는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서 서식 1장 주면서 제출하라는 데 별도로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는 경우 배당 요구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 종기일전에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승소 후 판 결정해본 없이도 소송 중이라도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내 관련 서식에는 배당 요구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판 결정해본 첨부하라는 서식은 봤는데 소송 진행 중에 배당 요구 신청하는 서식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제가 가압류 신청하고 있는데 가압류권자로 배당 요구 신청 서식이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서식이 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해 당 매각 물건 부동산 가압류가 아닌 이런 채무자 거주 임차 주택에 대한 채권 가압류 건으로 배당 요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채권 가압류 건으로 가능하다면 해당 신청 서식이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된 상태에서 임의경매절차에 배당요구 하는 방법과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문의하는 사안입니다. 1. 임차인은 경매법원에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최선순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의 효과가 있으므로 계약갱신을 희망할 경우 따져 보아야 하나, 선생님이 이미 전출하였고 또한 해당원룸의 근저당설정자인 은행이 최선순위자인 이유로 선생님의 임차권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당연 말소될 것이라면 별도로 배당요구신청서 제출에 우려할 바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보증금을 구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제출하라는 것인데,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담당직원에게 적법하게 배당요구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이 거주하는 전세집에 대하여 채권가압류하는 방법에 대하여 선생님이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대인이 제3자에게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서식은 따로 있지 않지만 '압류대상이 임대인과 채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에 반환받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위 내용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색이 어렵다면 국번없이 132에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살고 있는 전세집에 가압류를 한 선생님은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주택은 선생님이 살았던 임차주택이 아니므로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여) 경매기일까지 판결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만약 판결문 집행권원이 없다면 배당법원에서는 공탁할 것이니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