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축산업을 운영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위에 컨테이너로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여 관리사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위 토지가 하천조성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지방국토관리청은 甲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甲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축산업에 대한 영업손실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위 수용재결은 정당한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관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상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이하 ‘위 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안에서, ① 무허가건축물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업장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부과되는 행정규제의 탈피 또는 영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에 대한 조세 회피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점, ② 건축법상의 허가절차를 밟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허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었을 건물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여 법적 제한을 넘어선 규모의 영업을 하고도 그로 인한 손실 전부를 영업손실로 보상받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 조항이 ‘영업’의 개념에 ‘적법한 장소에서 운영될 것’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5863 판결).      위와 같은 법령 및 판례에 의할 때 甲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운영한 데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