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A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甲이 A건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丙은 A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丁은 甲에게 A건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甲은 丁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부동산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매도인은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마2380 결정 참조).본 사안의 경우 甲이 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발생한 위험은 甲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므로, 甲은 丁에게 매매잔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