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 50평 규모의 식당을 경영하면서 고등학생 3명을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시간제로 고용하여 1명은 주방에서 주방장을 보조하게 하고, 나머지 2명은 홀에서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음식을 나르는 등의 일을 시켰는데, 얼마 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습니다. 저희 식당은 낮에는 식사를 주문하는 손님밖에 없고, 밤 9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술을 주문합니다. 저희 식당이 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왜 청소년 3명 모두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지요?
(1) 관련 판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항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는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ᆞ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ᆞ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ᆞ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ᆞ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294 판결), 한편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ᆞ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ᆞ인가ᆞ등록ᆞ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ᆞ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ᆞ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ᆞ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ᆞ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2)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그 명칭이나「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라는 사실 등에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근무하는 시간대 중 적어도 9시 이후부터는 주로 주류가 판매되므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3) 한편, 판례는 “청소년을 고용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한 이상 현실적으로 그 중 일부가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었을 뿐 실제 접객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2002. 7. 12.선고 2002두219판결), 이에 비추어 볼 때 주방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실제 손님들을 접대하지 않은 1명의 청소년까지 모두 포함하여 3명 모두에 대하여 한명 당 원칙적으로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될 것입니다(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별표7).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감경이 가능하고(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일정한 요건 하에 과징금의 분할납부 및 기한의 연장도 가능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