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후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입니다. 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었으며 다른 근저당보다도 앞선 날짜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은 명세로 해 당 부동산에 배당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9.02.15 확정일자 (보증금 A) 19.04.19 근저당 20.11.30 근로복지공단 가압류 (임금 체납) 21.0 건강보험공단 압류 (법정기한이 각각 다름) - 21.03.10 건강보험료 - 22.01.10 연금보험료 - 17.12.27 산재보험료 20.05.06 부동산 위치 지역이 아닌 타 세무서 (부가가치세) 22.02.07 전세금 반환소송 변호사비(B)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질문드립니다. 1. 건강보험공단 압류 명세 중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른 산 재보험료가 있는데, 위의 경우 배당 순위가 궁금합니다. 2.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타지역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세에 포함되는지요? 3.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 현재 보이지 않더라도 확정일자보다 우선순위인가요? 4. 제가 입찰받아 상계 신청할 경우, 보증금과 소송 변호사비(A+B) 모두 상계 가능한가요? 5. 제가 입찰받을 경우 모든 압류 명세는 말소되는 것이 맞나요?
1. 산재보험료의 경우 확정일자 있는 보증금 중 최우선 배당순위인 소액보증금보다는 후순위이겠으나 소액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선순위로 배당받습니다. 2. 부가가치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재산세는 당해세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경우 소액보증금보다는 후순위이지만, 소액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확정일자부 보증금보다는 우선순위입니다. 4. 상계신청은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송외적으로 임차인 및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계여부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5. 압류내역은 말소될 것으로 보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 임차권이 인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