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 甲이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甲은 이를 이유로 현재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따라서 甲은 과거에 종결된 손해를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