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구청장은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인정고시 후 3년 넘는 기간 동안 乙의 토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를 수용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각하를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권리구제를 받기위하여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제72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때(제1호)’ 등의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이 정한 수용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닌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두4666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乙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甲구청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며, 재결 취소소송이 아닌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