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현재 퇴직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담당자 배정부터 처리가 느리게 소요되고 있어 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미지급회사는 현재 코스닥 상장사와 합병 준비에 있습니다. 합병 시 채권자가 이의 제출을 할 경우 합병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채권에 대한 이의를 해소해야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임금 채권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 1. 먼저 회사가 주식회사 임을 전제로, 상법 제527조의5에서 주식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를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상법 제527조의5 제3항에서는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232조 제3항의 규정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이므로, 퇴직금 채권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법 제530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5조에 따르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퇴직금 채권은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노동 관련 법령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산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외의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도 담보부 채권 및 이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등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퇴직금 채권은 상법상 채권자보호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노동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이의 제출 공고를 확인하신 후 합병에 대한 이의를 진행해보시고,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채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아무쪼록 미지급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