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입주 예정인 부산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13개월이나 입주가 연기되었습니다. LH 측에서는 암반층 추가 발견으로 인한 흙막이 공법 변경, 건설노조와 레미콘 파업 등을 입주 지연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분양 이후 한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입주민들은 입주 연기 가능성을 수시로 문의했고(2022년 7월 현재 공정률 1), 그때마다 입주가 지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나 입주민 간담회 설명 자료에 의하면 애초부터 LH에서는 입주 지연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녹취 자료 존재) 그러나 입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입주 지연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한 입주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입주 지연에의 한 지체 보상금을 두고 LH 측과의 갈등이 발생한 상황인데, LH 측에서는 계약금에 대한 6.5%만(190만원 상당)을 지체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서는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해 중도금 납입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것을 보상 대책으로 내세우면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선납금은 보상금 범 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제4조 4항에 의하면 '입주일 연기 사유가 분양자의 사정에 따른 경우에는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제2조 제1항의 연체이율(6.5%)을 적용한 지체 보상금을 입주 잔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할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이라면 선납한 중도금과 잔금 전체에 대해서 지체 보상금(6.5%)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법률상의 근거에의 한 지체 보상금 지급 기준(입주금 범위)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지체 보상금을 비롯한 입주 지연 기간 발생하는 각종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은 어디까지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요구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지연 지체보상금에 관하여는 계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사례는 '부산범천 2_1블록 LH센트럴힐 공공분양 사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기사3. 이에 관하여 계약서를 찾을 수는 없었으나,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 중 2. 벌칙 등에는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4. 지구 및 단지 여건 중 일반 사항에서는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5. 위 3. 4.항에 따라 살펴보면, 건축 당시 지반조사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암반층 추가 발견은 4.항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6. 한편, 위 해결기준에서는 51.주택건설업 2)입주지정일정 경과한 공사완료로 인한 입주 지연 시의 경우, 지체상금 지급 또는 주택 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며, 지체상금액은 (계약금+중도금)*연체이율*입주지연일수/365로 정하고 있습니다. 7. 그렇다면, 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사항이 없다면 잔금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청구하긴 어려우나, 중도금까지의 지체보상금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 요구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일단 지금을 독촉하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