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체 2급 장애인 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종일 집에서만 지내고 병원에 갈 때만 승용차를 운행해서 가다 보니 거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이 반지하인데 맞은 편에 올해 봄부터 계속해서 빌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에도 창문 한 번 못 열고 지내다 보니 습기가 차서 벽에 곰팡이가 생겼고 옷에도 곰팡이가 생겨 너무 심한 것은 절반가량 버렸고 나머지 옷과 벽지는 구청에서 도움받아 도 배를 새로 했고 옷 세탁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달 전에 빌라 한 동을 짓고 옆에 새로 시작한 공사장 때문에 창문도 못 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승용차는 먼지로 싸여 있어서 현장에 가서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해도 말도 듣지도 않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니까 금방 끝날 때니 참으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승용차를 운행하려고 보니 자동차 유리와 차체에 세면이 묻어 있어 구청 건축과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 담당자는 조치할 수가 없고 현장소장에 말을 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장소장은 우리가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세차비만 주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일주일이 되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그대로 세차도 않고 있다 보니 지인이 하는 말이 세면은 바로 딱 우면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표시가 나니까 도색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에 이야기하니까 도색까지는 못 해준다고 하여 다시 알아보니 광택으로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여 다시 현장소장에 광택 비 30만원이면 될 것 같다고 하니 못 해준다고 하여 다시 구청 건축과에 민원 제기를 하니 어 뜨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피해를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나 답답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2. 12. 8.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2. 9.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이웃 빌라 공사로 인해 차량이나 옷과 벽지 등에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가. 민원 건설업 관련법상 공사를 할 때는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구청에 ‘해당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공사가 관련법상의 주의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봐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손해배상 소송 공사로 인하여 귀하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민원 제기와 더불어 공사할 때 발생하는 소음 측정과 영상촬영 등을 통해 영상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 결어 액수가 소액인 바, 민원을 제기 하시어 상대방이 합의로 돈을 지급 받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