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乙이 발행한 어음을 받아 만기일자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乙이 지급은행에 사고 신고서를 접수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위 어음의 소지인인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요.
사고신고접수는 발행한 어음이 분실·도난·피사취·계약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동의를 얻은 이해관계인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하여 지급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도사유입니다. 여기서 피사취란 계약상의 의무 없이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하여 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계약불이행이란 정당한 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계약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도사유를 사고신고서접수로 할 경우에는 사고어음 등의 처리(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116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어음을 제시한 후 사고신고서접수로 부도가 되면 그 어음에 사고신고담보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 담보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날까지는 입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기다려 봐야 하지만 담보금이 입금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면 됩니다. 우선 발행인 을의 사고신고(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가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자금회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담보금은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묶여있으므로 발행인에게 6개월 이내(6개월이 경과하면 발행인이 찾아갈 수 있음)에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지급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지급은행은 소지인인 귀하의 승소의 확정판결(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증서)을 받아 은행에 제출한 경우 그 담보금을 지급합니다. 확정판결을 받는 데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며, 단지 그 기간내에 소제기 사실(소접수증명원 등)을 발행인의 거래은행에 알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