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甲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제3자 丙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乙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나요?
회원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회원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귀속된 회원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골프장 운영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권양도 승낙(필요한 경우에는 명의개서까지)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원권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회원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385 판결). 따라서 甲은 乙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위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