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주지 않으니 억울합니다. 이 경우에 저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주운전을 보험계약상 면책약관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