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세대가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 입주한 가정입니다. 임대차계약체결 시 공인중개사로부터 해당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의 소액배당금 등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했는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자에게 손해배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