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저를 상대로 하여 가옥주택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반대의무를 선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옥을 인도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이 위 반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증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사무관이 집행문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 요건의 흠을 이유로 하여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고자 할 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즉 집행문 부여시에 조사하여야 할 부여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