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Z회사에 덤프트럭을 지입한 지입차주 X에게 운전수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그 덤프트럭이 고장 나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트럭의 적재함이 들린 상태에서 차량부품의 교체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적재함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저는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지입회사 Z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Z회사는 사고 당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면서 X가 위 덤프트럭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고, X가 위 트럭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를 직접 운영하여 왔으므로 자신은 지입차주인 X를 지휘ᆞ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X는 위 트럭 외에는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Z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1) [지입차주가 등록명의를 지입회사 앞으로 남겨둔 경우 지입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된 후에는 지입차주로서는 지입차량의 등록 명의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 자신 앞으로 전환하여 그 차량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명의를 지입회사 앞으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 비록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ᆞ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운전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ᆞ신체ᆞ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지입회사인 Z가 사용자로서 업무를 지휘ᆞ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귀하로서는, Z회사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산재보험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인 Z회사의 고의ᆞ과실을 입증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X 내지 Z회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위 트럭이 정상적으로 정비된 상태에서는 위 트럭의 운전석 옆에 붙어 있는 덤프레버를 작동시키는 경우 외에는 들려진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귀하가 위 덤프레버를 작동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과 X나 Z회사가 귀하에게 해당 중기가 작업 중 고장이 난 경우에 전문자격을 갖춘 정비업소나 정비공으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게을리 한 사실 등을 입증하면 될 것이고, 귀하는 자력이 있는 Z회사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자인 X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사례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