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에서의 증거조사로 새로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요?
「민사소송법」제436조 제2항은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고,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내용의 파기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小部)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 및 상고심을 모두 기속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029 판결, 1995. 8. 22. 선고 94다43078 판결).그런데 파기환송 된 판결이 있었을 경우 그 판결의 하급심기속력(下級審羈束力)에 대하여 판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하고,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또한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않고,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 1997. 7. 22. 선고 96다37862 판결).그리고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따라서 파기환송 된 사건의 판결절차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결론을 가져오는 판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