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외 乙가 운영하고 있는 광업소의 사외도급자였습니다. 소외 乙이 설정한 조광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고 채탄업을 그만두자, 저는 위 소외 乙이 운영하던 조광구역보다 넓은 면적에 대하여 신규로 조광권설정인가를 받고, 조광권설정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저의 명의로 관련행정청에 산업산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행정청은 실질적으로 소외 乙이 운영하던 조광사업과 동질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데, 관련행정청의 거절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한편 산업산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사업주의 보험관계성립신고와 이를 수리하는 행위는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신고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위 신고서의 수리가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고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0. 10. 11. 선고 88구9659 판결 참조)위 사실관계와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르는 경우, 위 거절행위는 행정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