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노래방(이후 업체)에서 의자에 앉아 뒤로 기대었는데 노래방에 설치된 2단의 자 뒤의 유리 벽이 깨지는 사고 발생. 당일 A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변상 의사를 구두로 말함. 이후 업체 측으로부터 수리 비용 견적서를 받음. A는 의자에 사람이 기대는 것은 당연하고 유리를 사람이 기대는 곳에 설치한 것이 애초에 업체 측에서 시설을 위험하게 만들었고, 유리가 깨지면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오히려 업체 측에서 시설 자체의 구조와 결함으로 손해 배상해야 했을 상황임을 인지 해당 내용을 업체 측에 전달 해당 내용 전달 후 업체 측에서는 '(유리가) 웬만한 무게인 사람이 이미 대서 깨지지 않고, 시설 대부분이 유리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모든 복도 및 방 내에 '유리 깨짐 주의' 경고문구를 부착해 놓았다'라 고 답변 위의 상황에서 A가 손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업체 측과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배상하지 않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손괴한 경우로, 문의하신 사안은 재물손괴죄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통상 의자에 기대는 것은 당연한데, 유리파손이 통상적인 의자에 기대는 수준을 넘었는지 등의 따져 책임비율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