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실거주 통보로 새로운 전셋집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이 나가자마자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전세 연장 갱신권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낸 후 아파트를 매도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고 하는데 이 경우처럼 소송 진행 시 승소할 수 있을지? 증거 서류는 어떻게 구비해야 하는지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최근 판례 번호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귀하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관련자료를 모두 구비하셔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