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상담번호 1000070508499 (22.4.29) 관련입니다. 1.19년 3월 말경 임대인 및 중개업자(해당 아파트의 상가에 사무실 있음)와 2년 임대차 계약(10동 302호)-임차보증금 3백만원 2. 임대인의 본인 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권 박탈당함 3. 새로운 임차물로 이사(10동 507호) - 10 동 302호와 중개업자 동일-임차보증금 5억으로 증액 4.302호 임대인 장기간 실입주를 하지 않으면 5. 어느 날 302호에 불이 켜진 것을 확인 후 동 사무소에 확인 결과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 6억으로 재임대한 사실 확인-동일한 중개업자가 중개 6. 배신감에 302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과 중개업자의 주장-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관련 2년 거주의 무사항이 없어졌기에 임대인이 본인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함에 하자고 해석하였다고 함 7. 상기 임대인의 불성실한 태도에 소 제기[대구지법] 8. 대구지법의 최종 판결 원고인 임차인에게 10 백만 원을 22.10.15까지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림. 질의 사항-중개인의 책임 여부 구 임대차(10동302호)와 신임 대차(10동507호)에 직접 관여한 중개업자는 조합설립도 되지 않은 아파트임을 인 지하고 있었음에도 세밀한 검토 없이 임대인의 의견만 참작하여 임차인의 억울한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임차인이 배석도 시키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은밀하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임차보증금 증액하여 계약하면 이사 한 본인(임차인)은 계약갱신이 되었더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사 비용 및 임차보증금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등 감안 시 심한 억울한 사정에 빠졌음에도 중개사와 임대인은 그들만의 이익을 취하고자 새로운 임차인과 비밀리에 임차보증금 증액하여 계약 체결 [중개인은 몇백만 원의 중개수수료에 피해자는 안중에 없었을 것임] 이는 임대차 3법을 충분히 인 지하였을 중개업자의 심한 도덕적 해이이며, 임대인이 단죄된 만큼 그 목적물 중개에 직접 관여한 중개업자에게도 단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인이 기망적인 퇴거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가담한 경우라면 임대인과 연대책임을 지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책임범위와 손해배상여부를 질문하셨는데 책임범위는 임대인과 연대하여 ... 연대하여란 임대인의 책임범위 액수와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배상을 받는 액수는 총액에서 두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합산액은 동일합니다. 손해배상여부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인이 기망적인 퇴거요구를 하였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쪽에서 증명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인의 기망행위에 알면서 가담하여 방조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본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의뢰인께서 퇴거한 이후 즉시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다면 임대인과 중개업자의 악의가 쉽게 추정될텐데 중간에 상당기간 수개월동안 비워놓았다면 그 악의가 자동적으로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언제 부동산에 내놓았는지 내놓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에 대한 증거를 잘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중개업자와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따로 하시기 보다 한건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비용이나 노력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