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7일 김포 지방법원에서 소액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하여, 총액 11, 192, 592원을 3달에 나누어 5월 31일과 6월 30일에 400만원 7월 30일에 나머지 3, 192, 592원 지급한다는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에 1, 192, 592원만을 입금했습니다. 400만원을 입금했어야 했는데 저 금액만 입금한 이유를 모르겠고,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제집행을 하는 게 좋을지 원고 측에 물어봐야 하는 건지 결정을 못해서 문의합니다.
조정조서 내용중 지체시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약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송금하였으므로 나머지 전액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 '2회 연체시 상실' 이런 기재가 있다면 아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1회 지체시 상실하도록 기재함) 법률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부라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고 있다면 실제 강제집행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그리 짧지는 않고 집행가능 재산이 충분한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우선은 상대방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4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해당금액을 지급하면서 남은 금액 계산이 편하도록 백만원 미만 단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