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필요한 서류 2. 무료 소송 조건 확인·서류 3. 대리인이 대신 할 경우의 서류 집 계약이 5월 27일 이 끝나는 날이라서 3개월 전에 집을 뺄 거라는 통보는 했고 집주인은 알겠다고 해놓고는 아직 돈을 주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보정명령과 부탁 임차권등기까지 한 상태인데도 다른 사람 전화로 전화하면 받아서 이런 걸 해놓았다 언제 돈을 줄 거냐 하면 5시에 전화 주겠다 하곤 그 뒤엔 또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라도 걸 억양에 써서 문의합니다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문자도 안 받고 통화도 잘 안 됨이 다 딱 3번 통화했게 그 통화도 저 혼자 말을 하고 답은 듣지도 못하고 5시에 전화를 주겠다는 게 끝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우선 보증금 반환 지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를 전하며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 1. 먼저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소득이 중위소득 125%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소송을 무료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에 비추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므로(서울특별시: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주택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액수 및 지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ㆍ어업인,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자들 또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우선 관련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예약방문하시어 구조대상자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 만일 공단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경우, 각 지부 내지 출장소 마다 요구하는 서류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납부내역서(소득기준 충족여부 확인), 막도장,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 2통씩), 해지통보한 소명자료(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출력물). 임차권등기명령(심판서), 임대인 거래하는 은행 아는 경우 그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현 임차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대리인이 대신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아무쪼록 보증금 반환 지체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