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乙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丙과 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丙이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한 경우, 甲이 근저당권을 실행한다면 甲은 잔존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1988.09.27. 선고 88다카1797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은 근저당권을 실행한 후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위변제자인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