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乙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어 10년이 다 되도록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다가, 乙의 집행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는데 그 사이 벌써 10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재산명시결정에 압류나 가압류 등에 준하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중단사유로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중단 후의 시효진행에 관하여 「민법」 제178조 제1항에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74조에서 재판 외의 청구인 최고의 시효중단과 관련하여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재산명시결정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한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실현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재산목록제출을 명하는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재산명시절차는 비록 그 신청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명시기일에 채무자의 출석의무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쉽게 하고 재산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의 자진이행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적 효과가 있더라도,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한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따라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중단효력은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재산명시결정이 乙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판례를 보면, 소멸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