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이 사망한 지 수년 상태인데, 이번에 할머니께서 작고하시고 서류를 떼어보니 사망 처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외삼촌은 결혼하고 해외에서 가족들이랑 지내고 있었고, 해외에서 사망했습니다, 외삼촌 가족들(외숙모, 사촌)과 연락 두절 상태여서 사망 진단서나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길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다른 가족들이 사망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답변자로서도 확실한 해결책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신고와 관련된 현행 법령, 예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사망신고서에 첨부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정 1993. 4. 29. [호적선례 제3-334호, 시행 ] (출처 : 사망신고서에 첨부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정 1993. 4. 29. [호적선례 제3-33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1. 사망한 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호적부에 모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호적관서에서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한 직권으로 사망의 기재를 할 수는 없으며, 모의 사망당시 동거하는 친족(사망신고의무자)이나 기타 호주, 친족, 동거자 등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얻을 수 없어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그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서면으로는 "동·리장 또는 인우 2인 이상의 증명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2. 가출하여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부재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부재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위 심판을 청구한 자가 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실종선고신고를 하면, 호적부에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한 제적의 기재를 하게 된다. 3. 제적의 원본이 멸실되었으면 먼저 감독법원에 그 부본이나 신고서류의 보존여부를 확인하여 보존되어 있다면 그에 기한 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감독법원에 보존중이던 이들 부본이나 신고서류도 모두 멸실된 때에는 호주 또는 이해관계인의 멸실호적(제적)회복신고에 의하여 이를 재제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 등이 재제할 제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러한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멸실회복신고를 하면 호적관서의 장은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 제적의 재제를 할 수 있으나, 첨부한 소명자료를 재제에 관한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재제자료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호적관장자 및 감독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1993. 4. 29. 법정 제850호) 참조조문 ; 민법 제27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법 제13조, 제87조, 제88조, 제95조, 규칙 제23조 참조예규 : 429호, 305호, 437호 참조선례 : 2권 10항 질의요지：모가 호적상 생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의 사망신고와 생사를 알 수 없는 누이의 호적정리 및 망부(망부)의 제적이 멸실된 경우의 제적의 제재절차 (출처 : 사망신고서에 첨부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정 1993. 4. 29. [호적선례 제3-33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위 법령 등에 의하면 친족은 사망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진단서, 검안서 등의 첨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규에 의할 때는 인우 2명 이상의 증명서가 진단서 등을 갈음하는 서류가 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귀하이 경우 국내에 있는 친척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로 사망신고를 받아줄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망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실종선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종선고 제도에 관하여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84·4·10] 관련 행정규칙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귀하는 외삼촌이 사망한 지 수년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실종선고 상으로는 그 요건이 5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하는바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다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