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회사의 □□사업 입찰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위 입찰에 참가하는 乙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부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甲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甲과 乙이 뇌물죄로 처벌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甲과 乙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요?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범죄를 배임수재죄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범죄를 배임증재죄라 합니다.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고 하며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결국, 위 사안에서 甲은 배임수재죄로, 乙은 배임증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