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각 결정을 받고 이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벌에 관한 법규가 아닌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에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심사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위헌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甲에게 적용된 조항은 항소법원이 기록접수 통지를 하여 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입니다. 위 조항들은 절차에 관한 법규이지 형벌에 관한 법규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미 항소기각 결정이 선고되고 기간이 지나 확정된 경우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입니다(헌재 2016. 9. 29. 자 2015헌마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