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나대지로 있던 토지를 얼마 전에 구입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맹지로 주변 도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소유자들의 토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종래 소유자는 해당 토지 위에 간이 창고를 설치하여 운용하면서 사람과 약간의 짐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용한지도 오래되어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식당영업을 위해 토지의 용도변경신청 등을 모두 다 한 상태로 식자재 차량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통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참조). 따라서 현재 상담인의 토지에 대한 기존 소유권자가 갖는 통행로가 실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새로운 통행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