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달 전 甲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빌려주었는데 최근 甲의 채권자 乙이 甲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제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마저 압류 당하였습니다. 강제집행 당시 甲은 집행관에게 노트북 컴퓨터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니 압류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음에도 집행관은 이를 무시하고 압류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노트북 컴퓨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과 집행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집행관은 압류를 행함에 있어서 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행관은 채무자가 압류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압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압류하더라도 압류가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관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도 유체동산 강제집행 당시 노트북 컴퓨터를 甲이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집행관은 甲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귀하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를 압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행관의 압류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집행관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48조 제1항 전단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될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이 종료하기 이전에 집행법원을 관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