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국립공원 내 임야의 소유자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자연공원법」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원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그 공원의 입장료수익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고 있는바, 이것은 국립공원 내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1)「자연공원법」제37조제1항은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는 “1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사용료 그 밖의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ᆞ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ᆞ사용료와 그 밖의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을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문화재를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국립공원의 입장료수익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만 귀속시키는「자연공원법」제42조 제1항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자에게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며, 공원의 관리와 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과실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국가 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규정이 국립공원 내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들은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수된 입장료 전부가 국립공원의 관리와 국립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에게 입장료수입을 분배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44 결정).
  (3)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입장료수익을 국가 등에게만 귀속시키도록 한「자연공원법」제42조제1항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입장료를 분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입장료를 분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277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