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8년식 카니발 차량의 차주로서 제 차가 꼭 필요한 보행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입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9월 1일 전후에 저희 직원이 저 카니발 차량을 제 사유지에서 주차장 공사를 목적으로 타 사유지로 무단 주차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단 주차 연유에 대해 직원 말은 주차금지 표시도 없었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유지 주차장이어서 공사 때문에 잠시 주차할 목적으로 주차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차량 이동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9월 20일 타 사유지 관리인이 구청에 요구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저에게 무단 주차에 대해 자초지종과 차량 이동을 알렸고 저는 제가 입원 중이어서 구청 직원에게 저희 직원 연락처를 주고 끊었습니다. 저희 직원은 타 사유지 관리인에게 사과하고 빨리 이동하겠다고 하자 그 사유지 관리인은 하루에 5만원씩 100여만원을 줘야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난감해하자 관리인은 연락하지 말라며 수신 거부를 했습니다. 저는 퇴원 전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퇴원 후 알게 되어 관리인에게 10월 하순에 연락하였습니다. 관리인은 저에게 100만원까지는 아니었지만 25만원을 입금하라며 하자. 저는 사유지 관리인에게 이제까지 수신 거부하시고 2달 이상 열어주지 않아서 차를 이용 못하는 것도 저희 피해이오니 10만원 정도에 합의하자고 하자 역시 제 전화도 수신 거부하고 연락받지 않고 시간만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제 카니발 정기 검사와 보험료 납부가 있으나 그곳 사유지에 묶여 있고, 제 장애인 보조도구 등 오래 묶여둔 차 안에 제 물건들도 어떻게 되었는 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 의견은 담을 넘던가 문을 부수어 해결해야 할까도 의견들에 고민했지만, 답답함에 구청도 경찰도 문의해 보았으나 도움이 안 되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사유지 소유자 또는 관리인(관리인이 직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게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소유자는 귀하의 자동차로 인해서 손해(토지 사용료 상당, 다만 사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차료 상당)를 입은 부분이 있으면 귀하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아서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귀하 역시 상대방을 상대로 자동차 반환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귀하가 임의로 자동차를 취거해 간다면 주거침입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