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민사집행법」제130조에 따라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요?
(1)「민사집행법」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민사집행법」의 경매절차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고각하결정이 내려져 항고재판을 받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이「헌법」제27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과거 우리의 경매절차에서 나타난 고의적인 집행지연 실태에 비추어 항고권을 남용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폐단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이 요구하는 항고보증금의 액수는 경락대금의 10분의 1로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만약 그 이하로 정할 경우 항고권남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그 정도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공탁하도록 하였다 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위 법률조항이 경매절차의 지연으로 이득을 얻는 지위에 있는 채무자, 소유자, 경락인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경매지연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까지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어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구 민사소송법(2001.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2조 제4항에 의하면 채무자, 소유자, 경락인(매수인)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요구하였음}.”라고 하였으며(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30 결정),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기회나 보정기간 없이 곧바로 각하 하도록 한 구 민사소송법(2001.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2조 제5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이 위헌인지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그것이 이해관계인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법재량의 남용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각하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항고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30 결정).
  (4)  또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항고권의 남용을 억제할만한 부담을 항고인에게 부과하는 규정이며, 남용된 항고가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바114 등 결정).
  (5)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는 현행「민사집행법」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한「민사집행법」제130조 제3항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