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도시개발법에 의 한 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사업자(매수인)와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22.09.15)하였습니다. - 아래 - 1. 총매매대금은 10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도시 개발사업 지정 제안 접수('22.09.20)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잔금 9억 원은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잔금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4. 매수인은 2항에 따라 기 일내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5.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 입금 시에는 본 약정을 본계약으로 갈 읍한다. 6. (특약 조건) 본 약정은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23. 2. 25일 현재까지 매수인 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매수인과의 계약 문의가 있어 상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현재 계약금이 미지급된 상태로 제6조 특약 조건에 따른 본계약의 유·무효 여부가 궁금합니다. - 본 계약이 무효하여 다른 매수인과의 계약의 가능한가요? - 본 계약이 유효하여 다른 매수인과의 계약이 불가능하다면 계약 해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또한, 매수인 이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마지막으로 계약금 미국 입금에 따른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매수인과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계약서 전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여 법조인에게 직접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애당초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님한테 발생한 손해만큼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