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08. 8.경 乙군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위 공사 착수기간은 2010. 8. 21.까지로, 甲은 2010. 8. 13. 착공신고를 한 뒤 2010. 12.경 임야의 벌목, 굴토작업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 12. 9. 乙군은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 명령을 하였고, 그 후 甲의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하였습니다. 甲의 처분은 적법한가요?
임야의 벌목과 굴토작업은 신축 건물의 부지조성 행위에 해당할 뿐 신축하려는 건물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기간이 지난 후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乙의 위법한 공사 중단 명령이 없었다면 건축허가의 취소 전 벌목과 굴토작업을 마쳤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甲의 처분은 위법합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