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경매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것이 허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판례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8조는 압류일과 경매일 간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의 기간을 두기만 하면 언제를 경매기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관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51조는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집행관이 경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경매할 것을 최고하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기일은 함부로 이를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매각목적물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되는 것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재감정의 필요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경매기일의 연기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연기기간은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해당 판결이 과거의 판례이고 해당 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조문이 구 민사소송법 조문이기는 하지만, 해당 조문의 내용이 현재 민사집행법 제202조에서 거의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위 판례의 법리는 현재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