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회사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가 약속한 기간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A회사에 주위적으로 손해배상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부당이득반환청구만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만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환송 후 원심에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교환할 수 있다면 제가 일부 승소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판례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그러나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때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교환된 청구에 대한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나, 단순히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고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아니라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게 됩니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는 어느 것이나 파산채권자가 자신이 보유하는 동일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그 실체법상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며, 다만 파산절차의 개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하여 그 청구취지만을 이행소송에서 확인소송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양자의 소송물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하여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에서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보다 더 다액을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