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이미 乙에게 총격을 받아 상처를 입은 丙에게 확인사살로 총을 쐈습니다. 甲이 丙에게 총격을 가한 시점에 丙이 살아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甲에게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무릇 살인죄의 객체는 생명이 있는 이상, 생존기능의 유무는 불문한다 할 것이고,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를 구성한다(다수의견).”고 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은 살인죄의 죄책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