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독자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중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에 관한 부분은 명함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명함교부라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과열 및 후보자 간의 정치ㆍ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방지하고자, 후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그 주체를 제한한 것이다. 이와 달리 선거운동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 어렵고, 1호 관련조항에 의하여 명함을 교부하는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며, 후보자는 다른 선거운동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1호 관련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6헌마287).”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명함을 독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