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첫 계약은 2년이었지만 1년을 연장하여 거주 중입니다. 현재 3년 이 다 되어 가는 기준에 이 전년도 2022년 11월 28일 계약이 만료됩니다. 옵션에는 에어컨 세탁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거주 중에 옵션에 포함된 세탁기가 2022년 6월 26일(거주 전부터 있는 세탁기이며 모델명이 이제 안 나올 정도의 노후한 제 품) 고장이 나서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 와서 수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리하기엔 노후되어 수리가 불가하다고 교체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 계약이 얼마 남지 않으니 월세에서 1만원만 제외하고 그냥 살라고 합니다. 제가 세탁기 수리 재요청하였으나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옵션에 포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도 수선의 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 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상담 요청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희망대로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1년 안에 안 끝나는 경우도 많고 소송기간동안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한 채 고통을 받아야 하고 판결이 나도 손해금이 예상하는 금액보다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차계약이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신속히 이사할 집을 알아보시고 집주인과 합의하여 빨리 이사를 나가는 방향이 나을 듯합니다. 세탁기 사용을 못하니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는 금액 정도를 월세에서 일부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게 나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