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모르는 등기공무원 丙에게 제출함으로써 자기 명의로 乙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甲은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형법」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의 상대방은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공무원인 丙은 乙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甲에게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甲 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으며,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의 소를 제기하여 甲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