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트 운영 중인데 2022년 12월 31일경 물건 훔치는 고객을 발견 일부 카드로 결제 일부를 하고 나머지 주머니 숨기는 방식으로 CCTV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달 뒤 경찰이 법인 잡아서 취조하고 조사까지 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상하러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매장에 방문 안 하고 있는데 문자로 울산 지방법원 2023 고 단 5 배상명령제도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상 명령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금액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문의했습니다
1. 배상명령은 민사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간이하게 손해배상액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명백한 경우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 경우 민사법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취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금액은 절도물품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한 손해배상액은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여 배상명령신청 전부에 대한 각하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