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인 A교회가 “A 교회의 담임목사 갑 甲印”과 같이 어음행위를 한 경우, 비법인사단인 A교회의 어음행위에 따른 어음상 책임의      귀속주체는 A교회와 A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누구로 보아야 하나       요? 
사안과 같이 비법인사단이 어음행위를 한 경우 비법인사단에게 ‘어음권리능력’ 즉, 어음행위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비법인사단인 선어중매조합의 대표자의 위임에 따른 어음행위로 인한 어음금의 지급책임은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사단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그 구성원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어(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참조), 일응 비법인사단의 어음권리능력을 긍정하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비법인사단 A교회도 어음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어음행위에 따른 어음상 책임의 귀속주체는 A교회로 보아야 하고, A교회의 구성원들이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