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 2달 치 급여와 15년 치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법원의 자산 동결 상태였으며 11/30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퇴직한 인원이 많은데 그중에 미지급금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걸어 놓은 사람도 있어 이번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회사에서 받아 미지급금 지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퇴직자 순서인지) 지급순서가 있으면 민사고 송을 걸면 지급 순서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회생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절차에 의하여, 관리인이 법원에 회생절차에 필요한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회사 운영에 필요한 채무변제가 우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입니다. 그리하여, 여타의 채권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함이 모두 금지되지만, 임금 등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강제집행까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회사가 회생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음), 그래도 판결을 받아두면, 관리인에게 압박이 되고, 회생절차결정으로 체당금을 받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등 채권에는 시효(3년)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회생개시결정을 이유로 하는 체당금지급절차도 빨리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기다리고 있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도 있고, 어떠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는 채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미지급을 지급하는 순서는, 퇴직 순서도 아니고, 판결을 받은 순서도 아닙니다. 다만, 앞서 진술하였듯이, 소송제기는 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압박을 하면, 그만큼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채무자로부터 먼저 변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