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자동차를 운행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乙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하면서 단서 제6호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보행자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반대해석상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는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甲은 사고발생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치상은 문제되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乙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