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甲에게 도급을 받아 A가게 내부공사를 하고 있던 乙이 공사 중 사고를 당하여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A 가게의 영업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이외에 A주식회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건가요?
상법 제42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여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영업양도가 있을 시 양도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2조는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이지만 판례는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설립의 경우에도 이를 유추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대판 1995. 8. 22. 95다12231) 따라서 乙은 甲이외에 A주식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