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甲은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과 재판을 받던 중,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진술하였던 당시 甲과 乙의 소송절차는 분리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甲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에게 위증죄의 주체인 증인으로서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06.26. 선고 2008도330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과 乙의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甲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甲에게는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