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1년 전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독자인 저는 제1순위 단독상속인이었으나, 아버지 사망 후 2개월쯤 되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미성년인 아들 하나가 있는바, 주변사람들은 친권자인 제가 미성년인 저희 아들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저희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1) [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2) [제1순위 상속인인 자(子)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순위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子)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에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제1순위 중 최근친이자 단독상속인인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제1순위 상속인 중 다음 근친은 귀하의 미성년인 아들(즉, 피상속인의 손자)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미성년인 귀하의 아들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는 선친의 채무를 귀하의 아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ᆞ규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ᆞ33872 판결).
  (4) [결론] 아버지의 사망 후 이미 3개월이 지났더라도 귀하의 상속포기로 아들이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미성년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