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8. 31. 신축 아파트 입주하였고 누수 및 도배 들 뜸 그리고 콘크리트 면 처리 불량으로 하자 신청하였고 시공사 측에서 하자 보수를 해주기로 합의문 작성함 2. 누수는 공사 범위가 넓지 않아 바로 공사 진행하였으나 도배들쯤과 콘크리트 면 처리 불량은 모든 방에서 발생하였고 하자 보수 과정에서 분진 등이 많이 발생하여 입주자인 저와 협의하여 추후 집을 매도 하기 전 (10년 이 되든 20년 이 되든 공실 상태가 될 때) 시 공 해주기로 합의서에 아래 특약 사항을 기재함 3. 특약 사항 코멘트는 다음과 같음 “상기하자 사항들은 보증기간 내 접수 사항으로 입주자가 이사와 같은 공실 사항을 발견할 경우 시공사의 책임하에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제가 알기론 도배든 콘크리트 면 불량이든 공동주택 법에 따라 하자 담보기간이 다 있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는 게 아니냐 법적 효력 있냐이러니 시공사는 아래와 같은 코멘트를 추가 해줬습니다 “보증기간이 경과 하였더라도 해당 하자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는 것을 시공사가 인지하고 있기에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보증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 그래서 이 코멘트에 대해서 법 조항 뭐냐고 하니 민법 766조를 말함 그래서 입주자인 제가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멘트를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민법 766조 제1, 2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해당 하자에 대하여 하자 보수 담보 기간이 지나더라도 시공사 책임하에 보수 공사를 진행한 다 “ 4. 상기와 같이 시공사와 입주자인 제가 합의한 합의문 특약사항이 추후 제가 도배 및 콘크리트 벽면 처리를 해달라고 했을 때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일반적인 합의나 계약에서 특약 사항 응 서로 합의되었기에 대부분 인정하지만 뭐 강행 규정이니 임의 규정 아니게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당 합의문이 그런 것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혹시 빠지거나 추가할 것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 취지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84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더라도 소멸시효를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귀하와 채무자 간의 협의도 그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