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가출한 중학교 1학년생인 아동을 자신의 아는 형의 집에 수일간 머무르게 하면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던 중, 인터넷으로 물색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아동을 넘기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당해 아동이 다른 사람의 집에 가게 된다는 점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甲을 따라나선 경우에도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라고 보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되나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란 판례에 의할 때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11.27.선고 2014도7998판결 참조). 문제는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당해 아동의 동의가 있고 아동이 자기의 의사로 타인을 따라간 때, 이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지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아동은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보호자 없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아동을 마치 물건처럼 대가를 받고 신체를 인계·인수함으로써 아동매매죄가 성립하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더 나아가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동매매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아동의 승낙을 받은 경우이고 아동이 자발적으로 타인을 따라 나선 경우라 하더라도 아동을 넘겨주면서 대가를 받았다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가 됩니다. 甲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