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월 말 혼자 사시던 막내 이모님의 갑작스러운 고독사로 은행 예금 등의 문제가 생겨 문의합니다 이모님은 결혼 후 자식 없이 이 부모님이 별 세후 긴 시간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사망 후 은행 예금 인출 등의 문제를 사촌 언니가 진행 중...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모님의 형제는 1남 5녀 중 막내인데 언니 2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준비라 하고 한 서류 중 살이 있는 형제들의 서류는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사망한 2명의 언니에 대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데 사망한 언니의 자식 모두의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데 한 언니의 자식 중 교도소에 군대에 있는 자식의 서류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없어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다면 그 예금과 재산들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래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은행 예금 등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은행은 상속재산에 대한 지급 방법을 알고 있지 않으므로, 우선 피상속인의 계좌를 사고계좌로 등록하고 예금 등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은행의 관행입니다. 이 때 은행이 공식 문서(유언장, 가정법원 심판결정문, 공증인 작성 분할협의서 등)를 확인할 수 있다면 위 사고 계좌를 해제하고 그에 따라 예금 등을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지급하게 됩니다. 나.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공식 문서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은행은 분할 지급에 대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치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서면을 받습니다. 위 서면에서 한 명의 상속인이라도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은행은 그 상속인으로부터 이중지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등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지급청구서, 인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은행은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지급청구서의 내용대로 상속예금을 분할 지급할 것입니다. 즉, 교도소 또는 군대에 있는 공동상속인을 직접 찾아가거나 그를 대리하여서, 은행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라. 다만, 이와 같은 서류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속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은행에 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채권 등 금전채권은 상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분할되어 상속인들에게 각자 귀속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한바(대법원 2007. 3. 9.자 2006스88 결정 참고), 유언이나 상속인간 분할협의 등이 없는 경우, 상속예금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이미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되어, 공동상속인 각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또한, 법원(하급심)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고, 은행들이 주장하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의 사유는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 내지 처리절차에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예금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524348 판결). 구체적 소송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예약면접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