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쳥년 전세자금 대출 80%를 받아 현재 1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확정일자를 받고 2021년 12월에 입주하였으며 2023년 1월 31일에 다른 세입자분들한테 '현재 집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남편), 대리인(아내) 중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인의 핸드폰은 전원이 꺼져 있고 대리인의 핸드폰은 번호를 바꾼 상태였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도 전화해봤는데 이미 다른 세입자분께 들어서 내용을 알고 계신다며 현재 다른 지인들한테도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이 안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만 10명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인 명의로 된 다른 건물 세입자도 10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시던 세입자분이 가끔 새벽에 우편물을 수거하거나 집에 들르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아들 번호를 통해서 대리인과 통화하였는데 경매로 넘어가지만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아저씨랑은 저도 연락이 안 된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건물에 대리인의 친구 아들분도 거주하고 계시는데 들어보니 10년 전에 이미 이혼했다고 합니다. 세입자 분들과 모여서 회의했을 때 위장이 혼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 혼 위자료 등으로 이미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까지 힘들게 모은 돈을 이 집 전세금으로 날리거나 대출로 받으신 분들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아직 계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개사분이 이곳이랑 몇 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였으며 안전하다는 말씀에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해주는 기관에서도 승인되었길래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 건물의 위험 부담을 중개인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으며 안전하다고 말씀하셨기에 계약을 진행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할 수 있을까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2020. 6. 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2021. 12. 31.>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0. 2. 18.> 임대차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정해져 있으며, 설명한 바를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본인도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설명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 확인해보시고 법에 위반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