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 B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위임하였고, 위 변호사의 사무직원인 甲은 C법원에 A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C법원 담당 공무원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부부가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등이 甲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 甲이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헌법재판소 2010. 6. 24. 2010헌마16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甲은 부부가 직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서 대리제출이 금지된다 하여 그 대리인이 아닌 직원 甲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이로 인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甲의 구체적 근무 내용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금지한 것에 따른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은 것 입니다. 따라서 甲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894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