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처가 집에 임야가 약 1000평 정도 있는데 4년 정도 안 가봤는데 작년에 한 번 가보니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 컨테이너 주택과 각종 구축물 등을 지어놓았던 데 주인에게 문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저희가 원상회복하라고 말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저희 쪽에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상대방이 처갓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건축물을 세웠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건축물 철거라는 대량의 시간과 비용이 엮여 있는 이러한 사건에서는 보통 대화로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일단 군청을 방문하셔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해보시고 군청으로부터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으시면 앞서 이야기 드린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단 점거 상태를 장기간 냅둔다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뺏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