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용접공으로 일당을 받으며 근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3개월 간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甲의 일실수입은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甲의 월평균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근거하여 월 평균 22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2093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배전활선전공의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배전활선전공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근력과 주의력이 필요하고 다른 직종에 비하여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점, 통상 일용직 배전활선전공의 경우 월 근무기간이 부정기적이고, 사선배전공사에 비하여 활선배전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천 시 등 기후가 나쁜 때에는 작업이 곤란하여 작업일수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운 점, 이러한 이유 등으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임금이 상당히 고액인 점, 노동부 발간 1984년분부터 1990년분까지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통계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체 전 규모·통근 일용 옥외 근로자인 전기공의 7년간 월평균 근로일수는 20.8일에 불과한 점, 오늘날 우리의 경제가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되어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에 의하여 원고와 같은 일용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일정한 기능을 가진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가 며칠인가에 관하여는 노동부에서 공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나 위에서 본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에 나타난 월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여기에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월 가동일수에 대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09.26. 선고 2012다60602 판결).” 라고 판시하였고, 용접공, 송전전공의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도 경험칙에만 근거하여 甲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이라고 산정할 수는 없고, 甲과 같이 일정한 기능을 가진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가 며칠인가에 관하여는 노동부에서 공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에 나타난 월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여기에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월 가동일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