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외국어고등학교 일본어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甲이 응시할 년도의 국립대학교 입시요강이 발표되었습니다. 입시요강에서는 대학별 고사의 선택과목으로 일본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입시요강이 아직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되어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이 제기가능한지요?
현행 위헌법률심판은 사후심사제이지만 법령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재성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위헌심사를 인정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법률시행 전의 사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청구인들은 서울대학교 대학별 고사의 선택과목에서 일본어가 제외되어 있는 그 입시요강으로 인하여 94학년도 또는 95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일반계열 입학을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1992. 10. 1. 92헌마68등).따라서 甲은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