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걷기와 계단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불편한 2급 장애인으로 자동차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데, 자기소유의 자동차를 수리할 일이 있어 본사 직영 수리센터에 직접 가져다 맡겼습니다.접수 당시 직원은 ‘휴가철이므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완료되면 연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甲은 이를 믿고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습니다.수리기간 동안 甲은 자동차가 없어 출퇴근을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초 예상한 기한인 2주가 다 지나도록 수리센터로부터 연락이 없었고, 甲이 직접 연락을 하자 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결국 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25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甲은 직장생활과 함께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었는데, 수리기간 동안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아르바이트를 전혀 할 수 없었고, 그 외 사적인 약속도 모두 취소하는 등 많은 손해를 입었는바, 수리센터를 상대로 수리 지연으로 인해 입은 각종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사 및 수리센터 측이 자동차를 수리하여 인도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였고 이로 인해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甲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본 사안에서 회사 및 수리센터를 상대로 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① 우선 수리센터 측에서 자동차를 수리 및 인도하겠다고 말한 '2주 후'가 확정적인 수리완료 시점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변동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단순한 예정기한을 추측한 것에 불과한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리센터 측이 의무를 지체하였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명확하게 자동차 수리 및 인도 완료의 기한을 8.18.까지로 특정했다고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② 나아가 수리센터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라도 甲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무조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손해의 개념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 것이 존재하는바, 통상손해는 해당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며, 특별손해는 채무불이행과 함께 채권자에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통상손해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언제나 배상책임을 지지만,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甲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우선 손해를 금전적인 단위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만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손해가 통상손해이거나 혹은 특별손해일 경우라면 회사 및 수리센터 측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가령, 甲이 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어서 자동차가 없을 경우 생활에 지장이 있으리란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