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甲이 乙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하였고, 이에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위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 대하여 잔금수령을 구두로 최고하는 등 이행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행위만을 하였을 뿐 이행행위 자체에 착수한 바 없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는 매도인 甲으로서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계약금배액의 제공을 한 것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공탁할 필요 없이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0다27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乙의 계약이행 착수 전에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면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해제의 의사표시로서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