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태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태업을 행한 일자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해당 부분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怠業)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그런데 이때 임금삭감의 범위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평상시 행할 노무 중 거부 업무의 비중 등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대해서는 근무내용, 작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결국 근로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비율만큼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