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래 전부터 택시운행을 한 택시운전기사로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바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운전경력기간으로 인정하여 운전적성에 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한 기간은 운전경력기간에서 제외하여 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이 타당한가요.
판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 2004. 11. 25. 선고 2004두9531 판결 ,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등 참조), 설령 그 기준의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누398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 행정청의 개인택시 인ㆍ면허업무처리규칙(이하 ‘처리규칙’이라고 한다) 제7조는 운전경력 산정에 관하여 “①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다르다.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월(30일) 이상인 경우, 휴직기간,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면허취소 및 정지된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법 제26조 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ㆍ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법률에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사실상 운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운전기간은 위 처리규칙에서 말하는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운전경력 인정 기준의 설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는 위 처리규칙이나 공고의 내용에 별도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참조)따라서 행정청이 귀하에게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기 전에 택시를 운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