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를 넘기신 저의 노모는 이제 그만 쉬시라는 저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신 몸이 움직이는데 쉬어서 뭐하시냐면서, 다른 집의 가사도우미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작은 딸이 저희 어머니께 땅콩을 까달라고 요구하였고, 저희 어머니가 그 건 좀 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따귀를 맞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어머니는 한 쪽 귀가 안들리십니다. 그 집에서 위자료와 치료비는 지급하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노동능력을 상실하신 만큼 이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그 집에서는 가동 연한인 60세를 넘은 만큼 일실수입은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실 수입을 배상 받을 수 없을까요?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지만, 위 판결 선고 후 약 20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변경될 필요가 있고,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봄이 타당합니다[수원지법 2016.12.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따라서 어머님은 일실수입 역시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