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가처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채권자 0 주소 경기도 ㅡㅡㅡ 채무자 0 주소 충청남도 ㅡㅡㅡ 목적물의 가액 금 40, 448,000원 피보전 권리의 요지 : 점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신청 취지 : 채무자는 별 지목로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 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모든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본인을 포함한 3자매는 선친이 1981년부터 직접 경작한 농지를 2008년 3월 상속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농지가 중복 등 기 되어 있는 상태라 매매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이에 본인 등은 중복 등 기기록의 정리를 위하여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점유기간 : 등기부상 선친 포함 41년 } 3. 그러나 본안 소송은 오랜 시일이 결릴 뿐만 아니라 그동안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매매 등 모든 처분 행위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1. 소감 제1호 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 토지(제출용)- 첨부서류 : 1. 공시지가 2. 목적물산출 근거 3. 농어촌공사 계약사 4. 현지인 계약서 5. 토지대장 6. 재산세 납세증명서 채권자 0 대전지방법원 귀중
사이버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법률서면(민사소장, 고소장, 배상명령신청서, 각종 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 거나, 작성된 법률서면의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는 사이버상담제한사유 제8호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첨삭에 대한 문의로서 사이버상담제한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