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저는 2008.7.경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수하려는 乙로부터 5,000만 원을,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丙으로부터  3,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습니다. 저는는 2010.4.9.이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위 합계 8,8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판결이 확정되자 2011.2.16. 추징금 8,8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         습니다. 그런데 ??는 위 8,800만 원이 ‘뇌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 23호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9. 1.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은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형법상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견해입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하가 뇌물로 받은 8,800만 원에 관하여는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징에 의하여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납세 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