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甲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위 교도소 변호인접견실에서 접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변호인석과 재소자석을 구분하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던 탓으로 소송관계서류의 열람 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후 교도소장 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 뒤늦게 위와 같은 칸막이를 제거하였는데, 이 경우 저는 더 이상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으로 구할 이익이 없게 되는지요?
(1) 귀하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제기 당시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이 변경되어 더 이상 기본권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헌법재판도 다른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고 청구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제기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등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동종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1998. 10. 29. 선고 98헌마4 결정,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결정).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 사건 칸막이의 설치라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결국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인데, 법무부장관이 1997. 3. 17. 우리 재판소에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칸막이는 1992. 7. 1.부터 영등포교도소를 비롯한 3곳 교도소에서 변호인의 신변보호와 부정물품수수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시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온 것이나 그간 변호인들의 계속적인 불편호소 등으로 말미암아 1993. 10. 15.자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6. 모두 철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심판대상행위의 위헌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제출한 위 자료 등의 내용에 비추어 법무부나 그 예하의 교도소 등이 다시 이러한 종류의 칸막이를 설치할 위험이 있다거나 이 문제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히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2헌마273 결정).
  (3) 따라서 귀하의 청구도 더 이상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결정례에서도 적시하는 바와 같이 기본권침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히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