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甲의 관상’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서 가끔 甲의 얼굴을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마음 한구석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리 좋은 관상을 가지신분이 마음만 곱게 먹으셨다면 우리나라 수의학 발전에 현격한 공을 세우셨을 텐데. 이분의 머리 두각 전두환 대통령을 떠올릴 만큼 두각이 나타나기에. 어느 곳에서나 두각을 나타내고 우두머리를 하게 됩니다. 엷은 눈썹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의 우애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분은 처갓집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이분에게 안 좋은 곳을 꼽으라면 음침한 눈빛 귀 위에 머리털이 없어서 사기꾼기질과 얇은 입술은 신의가 없지요. 또한 60대 때 곤란을 겪습니다. 이분 와잠 부위에 점이 있는데.. 이는 자식을 잃거나 자식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며.. 얼굴피부가 두꺼워서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지요. 그러나 한번 태어나서 우두머리로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얼굴인데..참 안타깝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사실의 적시’라 함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4023 판결), 귀하가  인터넷카페에 甲의 관상에 관하여 게시한 글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 아니라 甲의 얼굴에 관한 귀하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위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도 위 내용을 ‘사실의 적시’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甲의 얼굴에 관한 귀하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글은 귀하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고정2127, 2012초기10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