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쌍방폭행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각자가 손해를 부담하며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특약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돌연 마음을 바꿔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경우 乙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제소특약은 소송상의 합의로서 서로가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소송상의 합의를 항변권발생설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르면 乙은 위 부제소특약이 있었음을 소송절차에서 항변할 수 있고, 위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甲이 제기한 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판결을 내리게 됩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