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와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행정청으로부터 개인택시 양도? 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A는 계약 당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청은 A에게 존재하였던 면허취소 사유를 원인으로 제가 양수한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참조), 가사 양도ㆍ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9항에서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았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참조)따라서 양도인에게 존재했던 면허취소 사유를 원인으로 귀하의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