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하여 전문조합관리인 甲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운영비 명목으로 단기차입금을 집행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처벌될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문조합관리인 甲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및 제85조 제5호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