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B공연기획사로부터 티켓판매업무를 위임받아 티켓을 판매하고, B기획사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티켓의 예매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의 경우 위탁매매인인 B기획사에 속하는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A회사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법 제101조에 따르면,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103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등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공연기획사로부터 티켓판매업무를 위임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티켓을 판매하고, 공연기획사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그 판매대행계약은 위탁매매에 해당하지만, 위 판매대행사는 판매대행계약에 의한 위탁매매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매자들의 티켓판매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취소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 및 구매자들의 예매취소로 인하여 판매대행사가 입게 되는 판매대행 수수료 상실분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취소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 티켓의 예매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티켓 판매대행사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가합76169 판결). 따라서 위 취소수수료는 A회사에게 귀속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