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운영자인 甲은 병원 홈페이지 광고 문구에 '흉터, 통증 걱정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 등 이라고 작성했는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이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지요?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는 “제15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 제57조 제1항 , 제58조의6 제2항 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제56조 제2항은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고 규정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의료인 등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혹(眩惑)’, ‘우려(憂慮)’의 의미, 관련 조항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 ‘광고 내용의 진실성ㆍ객관성을 불문하고,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료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걱정되는 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ㆍ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하여야 함은 물론 표현에 있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는 해당 의료서비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의료피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노출될 수 있다. 부당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인 등의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과당경쟁은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의료광고의 급증으로 이어져 문란한 국민의료질서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으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의료인 등의 표현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바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