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4항, 제5항 , 제63조 제1항 , 제64조 제1항 , 제65조 제3항이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들에 비하여 직장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켜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인 저 또한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한가요?
68조 1항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본안판단을 하는데, 의뢰하신 사안의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로 ‘수혜집단’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을 부정함이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 헌재의 태도입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자 2008헌마7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