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乙의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丙의 유사휘발유 제조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乙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판례는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따라서 경찰청 소속 차량이 잠복수사에 이용되는 경우 소속이 외부에 드러나지 말아야할 사실상 필요성은 있으나 재산의 소유 주체에 관한 정보에 불과한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甲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