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2000년생으로 저희 부모님은 제가 3살 경에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이 혼 후 저와 한 번도 교류가 없었으며, 아버지 말씀으로는 절 키우는 동안 어머니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제 친어머니의 주소는 분당으로 되어 있지만 해외에서 거주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등본상 주소인 외할머니댁과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밖에 없습니다. 연락처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도 과거의 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다면 주로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소송의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상대방의 외국 거소를 파악하여 그쪽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한편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한 것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이혼의 방법, 별도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한 것이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해 달라지게 되므로 필요하신 경우 이 부분은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