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판결입니다. 원고: 상대편 피고 : 당사자 1. 항소심 판결 74,000,000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상고 판결 기각 소송비용은 본소/반소 피고가 부담한다. 상대방 원고 측에서 변호사 보수에서 계산식이 7, 400,000+(134,000,000-100,000,000) x0.04= 8, 760,000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은 변호사 비용이 너무 과대하게 청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본소/반소) 소송의 목적의 값 = 134,000,000이 맞나요? 상고심에서 프리미엄과 주식에 대한 금액을 감해달라고 하여 반소는 45,000,000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목적의 값에서 본 소 반소를 합친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두 번째, 당사자인 제가 상고심을 신청하였고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상대측은 답변서만 낸 상태에서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3,000,000 원 이내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 위에 식이 타당하다는 단정하에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3 산식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도 여쭤봅니다. 아이들을 책임지고 혼자서 경제적인 상황에 놓였는데, 전 재산인 전세금마저 뺏기게 생겼고, 매일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법은 제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이 악몽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질의만으로는 본소와 반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확답을 할 수 없으나, 본소와 반소의 경우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이 동일한 경우라면 다액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을 기준으로 각 심금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제한됩니다. 즉, 실제로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실제 지급한 비용을 변호사보수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