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아야 하는 게 일이 정해져 있는가요? 또한 상속받지 않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요 부모님 시골집과 논밭이 있는데 형제들 간에 합의로 상속을 받지 말고 나중에 형제들이 하나둘 세상을 등질 때 남는 사람이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돌아가신 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글에서 상속세를 6개월 이내로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당연히 재산세 등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당연히 상속되고, 특히, 부동산 등 그 취득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취득에 등기, 등록이 요구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한 재산권 취득에 해당하여 별도로 상속등기를 마쳐야만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개시된 이상 상속세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상속등기와는 별도로 이미 상속이 개시된 이상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의를 부담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따라서, 아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