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이 해외도피중으로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해외도피중이어도 기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재기신청을 하였으나 검사는 다시 소재불명을 이유로 재기불요결정을 하였습니다. 재기불요결정에 대하여도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그 기소중지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수사재기신청을 하였는데도 검사가 재기불요결정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결정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제반사정 내지 사정변경 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우리 재판소의 위 판례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검사의 재기불요결정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9. 9. 24. 2008헌마210)  따라서 재기불요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재기불요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였다든지, 중대한 잘못이 있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 이는 기본권침해라고 보기는 힘들어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각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