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사이 甲의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乙이 甲의 토지 위에 컨테이너 창고를 축조하여 사용ㆍ수익한 기간이 15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갑은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다음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이 약 15년에 달하는 점, 피고가 축조한 건물은 조립식 판넬조와 컨테이너 창고로서 견고한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 차주인 피고가 대주인 원고에게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호의를 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다툼을 계속하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신뢰관계가 허물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는 적법한 것으로 봄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8나25210 판결 참조).이에 따르면, 乙이 甲의 토지를 사용한 기간이 15년이 달하고, 乙이 축조한 건물이 창고로서 견고한 건물이 아닌 상황이라면, 甲은 乙과의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고, 乙에게 사용대차 계약이 해지된 날 이후부터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