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乙 운전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乙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도주한 것으로 되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게 됩니다. 여기서 “교통”이란 자동차의 운전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차를 주·정차하여 시동을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후 내려 문을 잠그는 일련의 과정도 포함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관하여 판례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판결 참조).     따라서 甲이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여는 행위는 ‘자동차의 교통’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乙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교통사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甲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하고,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