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甲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제9조 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후 乙에게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하자담보추급권은 甲에게 귀속할까요? 乙에게 귀속할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다95070 판결). 따라서 현재의 구분소유자인 乙에게 하자담보추급권이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