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일 된 아기의 양육권 문제로 협의 이혼이 불가할 듯하여 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남편은 자가 소유, 직장인이고 부 양육자로는 두 분 모두 일을 안 하시는 소득 없는 시 부모 계시고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 고소득 친정어머니 계십니다. 이혼 후 친정 도움으로 생활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또 친권 또한 같이 가져올 수 있는지 요 이 혼사 유는 남편의 언어폭력, 물건 집어 던지기 시댁 간섭 시집살이입니다... 증거 사진과 카톡 내용, 언어폭력 물건 집어 던진 거 인정한 통화 녹취록이 있는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금전적 여유가 별로 없는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녀의 의견, 자녀 연령, 당사자의 재산 상황, 양육 환경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④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2. 귀하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판상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변호사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릅니다. 귀하께서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법인 등 상담을 통하여 비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