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0년경 甲으로부터 아파트를 실제로는 2억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의 요구에 의해서 매매대금을 1억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경 위 아파트를 다시 乙에게 금 3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저의 양도차익을 2억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세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양도세부과처분 다투고자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바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국세기본법 제 56조 ②항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