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7살 주부입니다. 최근 작년 12월부터 알게 된 사람인데 저한테 돈을 빌려 가서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알리겠다 협박하고 본인이 저에게 쓴 돈을 돌려받아야 준다면서 돈을 요구해서 저는 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인들에 빌려서 주었는데 본인의 기분이 나쁘고 배신감이 들어서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분 때문에 아이들도 뺏길 지경입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미칠 노릇입니다. 지금 형사고소도 한 상태라 내일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도와주세요
귀하께서는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시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거래의 의의 -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계약의 합의와 계약서의 작성 -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貸主: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권자)와 차주(借主: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 -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에 대한 청구방법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현금화”란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민법」 제598조).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우체국에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