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 토지소유자간 경계표나 담의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 일방이 이를 소송상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존의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담장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요?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5다6063 판결).  그런데 만약 기존의 담장이 존재하는데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담장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때에는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의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어느 쪽 토지 소유자도 일방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한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한쪽 토지 소유자의 의사만으로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한쪽 토지 소유자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할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라면 한쪽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대하여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5다60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