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 살던 중 모종의 이유로 불이 나서 임차물이 전소되었습니다.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차인인 제 책임영역에서 발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이며, 저는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화재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화재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져야 하나요?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판결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분께서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