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재산명시결정 및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하고 감치재판에서 甲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甲을 7일간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甲은 위 법조항이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명확성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위 법조항에 위헌요소가 있는지요?
헌법재판소는 “[1] 심판대상조항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구 민사소송법에서 형사처벌하던 것을 재산명시의무를 간접강제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로 전환하였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채무자로서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기만 하면 감치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감치를 명하더라도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감치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되는 점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에 의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고, 일반인도 큰 어려움 없이 의미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소환하여 감치사유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며,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ㆍ윤리적 판단에 해당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감치의 제재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이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9. 25. 자 2013헌마11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