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진정이 없이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 8. 29. 자 2013헌마125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정을 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보충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