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아파트 계단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제추행 적용을 받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인근 대로변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데 그쳤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2헌바320 결정) 특히 헌법재판소는 강간보다 엄히 처벌하여야 할 추행행위도 있을 수 있고, 법관의 양형을 통해 불합리함이 시정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위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단 위 결정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강간에 못지않은 행위 이외의 강제추행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재판관 5인의 한정위헌의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