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23년 2월부로 만료가 됐습니다. 계약상 건물은 다세대주택이며, 일부 호실에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법인)이 파산 신청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추후 인용 시 건물의 경매가 진행될 텐데 다세대주택이라 임차인들의 선순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며, 공동담보는 호실 간 차 등 비율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 또한 호실별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렇다면 제 호실이 먼저 판매가 된다면 배당도 먼저 받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1. 등기가 분리된 다세대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매물로 경매가 이루어지겠지만, 공동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일괄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러한 일괄 매각은 여러 개의 매각목적물을 개별적으로 매각하지 않고 이를 동일인이 매수할 수 있도록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어서,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매각목적물을 전체로서 1개의 목적물로 보아 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압류절차, 현금화절차, 만족절차 모두 일괄적으로 하나로 진행해야 합니다. 3. 다만 개개 호실에 임차인이 각각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달라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하고, 물건마다 배당표가 따로 작성되어야 하며,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물건마다 작성된 배당표를 대상으로 따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물건이 여러 개이고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도 배당표가 하나만 작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 물건의 매각대금의 배당관계를 기재하여 배당경위를 알 수 있는 중간배당표 또는 배당내역서를 첨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느 물건의 매각대금이 어떻게 배당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다만 최종적인 배당표는 그 합산결과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4. 따라서 일괄매각결정이 있다면 경매가 호실별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마다 배당표가 따로 작성되어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