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 5. 12.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 운전기사 甲이 위 트럭으로 제 자동차의 후미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는 2010. 5. 12.부터 2014. 8. 10.까지 수술 비롯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8. 20. 甲이 가입한 A공제조합을 상대로 아직 보험처리 되지 않은 기왕치료비 500만원과, 기왕의 일실수입 800만원, 위자료 1,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일실수입은 소송제기 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되, 유사 판례에 따라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A공제조합의 내부 업무 착오인지 위 소송은 A공제조합의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A공제조합은 뒤늦게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해 버렸습니다. 저는 2016. 3.경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치료비 및 개호비로 5,000만원을 더 지출하였고, 다행히 후유장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A공제조합에게 나머지 치료비 및 개호비 4,000만원과 일실수입 2,000만원, 추가로 치료를 받으면서 겪은 심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공제조합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며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A공제조합을 상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당초 소송을 제기하면서 적극손해 중 향후치료비의 경우 확정이 되지 않았으며, 향후치료비나 개호비, 일실수입은 그 성질상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 필요한 치료의 내용·기간·액수와 개호의 필요성,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밝혀져야 그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데, 선행 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그에 따른 청구금액 확장 등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향후 소요된 치료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위 선행소송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금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적극손해나 및 일실수입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선행소송 중 적극손해 및 일실수입 청구 부분은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의 경우 선행소송에서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은 위자료 부분에 한하여는 후행소송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위자료 부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