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따돌림, 성폭력 관련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으나 기각되었고 온라인 행정심판에 항소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했으나 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으나 업체에서 문서 조작, 거짓말로 각하시켰고 심지어 민사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했고 반소 제기로 근로자성 판단을 주장했으나 그쪽에서 소송 건 근로자도 아닌 게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어서 포 랩 이성민 대표한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 돈으로 배상해놔라, 실력도 없는 게 들어와서 부당이득 취득했다 돈 내놓으라 했던 포 랩 측 소송은 포 랩이 패소, 근로자성을 반소 제기를 한 건 제 쪽에서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사이에 저는 아이티 쪽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쪽에서 건 소송에 대응하느라 계약직 프로젝트도 많이 놓쳐야 했습니다. 1, 2심이 판결 나기까지 3년 이 넘게 걸렸고 3심에 대한 이 유서를 제출했으나 이것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를 본 제가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이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잡코리아를 보고 업체 대표가 저한테 전화가 왔고 프로필 전달 후 6개월 프로젝트 계약서를 쓴 것인데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성 판단을 해주지 않는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잡코리아 보고 연락해 왔을 당시,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업체이고 경남은행 프로젝트 투입 시, 업체 소속으로 들어갔고 업체가 명함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 노트북과 모니터가 사라지고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했는데 이게 부당해고가 아니면 뭐에 해당하는지 잘못된 제도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업체에선 업체 대 업체로 계약해서 근태 관리가 없었다고 하지만 근태 관리와 업무지시에 관한 증거는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는 아무도 구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집단 서류 조작하고 무마하는 것에 모두가 눈 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갑질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네가 어쩔 건 데라는 업체의 갑질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 URL 입니다.
1. 이미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이에 대해 다툴 방법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내 따돌림, 성폭력은 인권위원회보다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 사건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 따돌림 및 그에 대한 조치 미이행 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은 당연히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관련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직장내 따돌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없어 답변자가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고소를 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그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귀하의 설명을 보면 귀하는 이미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하시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자의 판단으로는 더 이상 귀하가 권리구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절차는 없을 것이라 판단되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관련 사건에서 내려진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답변자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