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다가 한국 여자와 결혼하여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불법체류,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품행이 단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이 되었습니다. 귀화 가능여부 판단에 불명확한 용어인 품행단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귀화 요건 중 하나로 외국인을 국가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그가 기존 국가질서 및 사회구성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전한 인격과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귀화허가 결정에 있어 국가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까지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품행이 단정할 것’과 같이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가치평가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중략) 심판대상조항에서의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며, 특히 전과관계도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이 아니라 범죄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귀화 처분시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421)  따라서 외국인의 귀화에 다소 불명확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화허가에 있어서는 국가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범죄의 내용 등의 사정이 고려될 것이 예측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