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상담에서, '단순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있어서, 노동청 진정 결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된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청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노동청은, (제가 근무한 사업장이 5인 이하 사업장이며, 3개월 미만 근로자이며,) 노동청은 민법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 근로기준법만 다룰 뿐 민법에 근거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어떤 법을 근거로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해달라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신다고 하셔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제가 이해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근거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 아니면, '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안 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동청을 통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의 근거라고 말씀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소송 비용이 입금 지급 청구 소송보다 많이 증가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런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제기 시 소송 비용 및 소송 기간이 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귀하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30일 전 해고예고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26조)이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삼으시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문제삼는 것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관련한 내용이므로, 민법위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1개월 안에 마무리 되기도 하나, 상대방이 다툰다면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