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다른 곳의 토지에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乙에게 甲이 신청한 골재채취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토석채취를 한다고 하여도 피해가 없으니 동의해 달라고 말하여 백지의 동의서 양식에 乙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乙의 의사에 반하여 乙이 승낙한 내용과는 다르게 공란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백지의 동의서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 동의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분묘 소재지를 위 골재채취장 주변의 토지로 기재하였다면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자 작성명의의 동의서는 피해자가 동의서의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그 공란을 기재하도록 승낙한 내용과 다른 것이고, 위 동의서의 공란을 기재하여 완성하도록 승낙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한 문서 아닌 문서를 작성한 셈이 된다.”라고 하며, “이는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동의서에 미리 날인받은 피해자의 인영이 진정한 것이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따라서 甲은 사문서위조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