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정직 처분 구제 신청한 근로자입니다. 정직 기간은 20.11.16~20.12.15 (임금 미지급) 1.21.01.14 지방노동위원회 : 근로자 패 2.21.04.15 중앙노동위원회 : 근로자 승 회사에서 행정소송 제기 3.22.04.08 행정소송 1심 : 근로자, 중노위 승 4.22.11.16 고등법원 항소심 : 역시 근로자 승입이다. 한 달 정직 처분으로 못 받은 한 달 치 임금을 승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년여간 (정직 처분 종료일 20.12.16~현재까지)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고시 12%를 1번 지노위 판정 일부터 현재까지 청구하려고 하려는 데 지연배상금이자 청구 소송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을까요? 대법원 고시 이율 12%가 안 될 경우 몇 %로 언제 날짜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 20%가 아닌 상법상 이율인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회사가 상사회사가 아닌 경우 민법상 이율 연 5% 적용). 대법원 2014다28305 판결 - 갑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甲이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따라서, 귀하가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귀하가 정직되지 않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 하였더라면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때(가령, 임금을 특정일에 고정하여 받았다면 해당 일자)로부터 귀하가 제출한 소장을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OOO(미지급 임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고정급 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