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乙회사가 丙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은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회사에 유리하게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甲에게는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에게 위증죄의 주체인 증인으로서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도1436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은 乙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소송의 당사자로 취급되어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