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점은 항고심 결정시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