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을 빌렸다가 다 갚았는데 이자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던 와중에, 채권자 A가 제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소명령 신청을 하였고, 제소명령에 응하여 A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그 기간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2) [취하간주]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따라서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었다면 민사집행법 제278조제4항에 따라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채무자의 대응조치] 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및 제4항을 근거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83조 소정의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소송은 가압류결정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라는 면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고, 소송경제적 측면과 보전소송의 긴급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4) [취하간주 등의 판단에 관한 위법사유가 가압류이의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의 소송이 취하간주 또는 종료선언 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소송종료선언 또는 소각하 판결의 당부는 당해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가압류이의법원이 그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이나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5) [결론] 따라서 A가 제기한 본안소송이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어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귀하는 A에 대하여 가압류취소나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