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하고 있는 감나무 밭은 다른 마을 주민들의 토지에 둘러 싸여있어 밭으로 가려면 다른 농가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약간의 다툼이 있은 후, 감나무 밭으로 통하던 길의 소유자가 담을 설치하여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따지자 최근 도둑이 많아져서 자기 땅 위에 담을 설치한 것이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의 설치로 인하여 비료 등의 짐을 도저히 나르기 힘들 정도가 되었는데 제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판결 참조). 따라서 그 담이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는 철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담인께서는 철거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