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은 A주식회사가 그 주된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파생상품거래를 하면서 손실을 감수하고 있으므로 이 거래에 참여한 이사들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관련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甲은 최근 A주식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등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甲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ㆍ등사 청구가 정당한 것인가요?
주주의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권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및 상법 제466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391조의3 제3항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4항은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주가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주주의 열람ㆍ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ㆍ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는 적대적 인수ㆍ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ㆍ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을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ㆍ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대적 인수ㆍ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주주가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여 甲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ㆍ등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비록 甲이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의사록 열람ㆍ등사 청구는 정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