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후 극심한 부작용 때문에 클레임하러 병원에 갔었고 as 차원에서 간단하고 저렴한 시술을 해주면서 어떤 각서를 내밀길래 이게 뭐냐고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니 전혀 설명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형식적인 절차니 사인만 하면 된다고 절 기만했습니다. 제가 이 각서 쓰면 혹시 앞으로 as 안 해주는 거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런 거 아니라고 as 앞으로 다 해 줄 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형식적인 각서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믿고 사인을 했습니다. 며칠 지나 기억을 되살려보니 각서 내용이 이 as 시술을 받고 나면 온·오프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였던 거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제 부작용 온 피부 상태가 복원될 때까지 치료를 책임지고 받고 싶은데 저 간단한 as 시술 한 번으로 다시는 이의 제기도 못하도록 입막음하는 각서였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그 어떤 컴플레인을 걸어도 병원에서 저 각서 들이밀면서 저번에 as 한 번 해주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면 더 이상 부작용 원상복구도 못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치료를 제 맘에 들 정도로 확실히 받은 후라면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써줄 수 있는데... 전 아직 제대로 as도 못 받은 상태인데... 앞으로 저 각서로 발목 잡혀 저 병원서 막무가내로 나와도 인터넷에 글도 못 쓰는 거죠? 저 각서 취소하고 싶은데 어 떡 하면 좋을까요? 치료를 만족스럽게 받기 전까지는 각서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각서 사인 당시 각서의 의미도 몰랐으며 병원에서는 제가 각서 의미를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형식적인 거라고 얼버무리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이거 써도 앞으로 as도 다 해줄 거라고 설명했지만 저를 속인 거 같습니다. 각서 쓴 지 3일 지났는데 취소하려면 어 떡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1.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기재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귀하께서는 해당 피부과에서 제공하는 A/S를 제공받으면 일체의 온·오프라인 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각서의 내용을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형식적인 각서라 하며’ 사인할 것을 요구하여 착각했다는 점에 기하여 민법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제1항)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②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것이 요구됩니다. 귀하의 중대한 과실과 관련하여서는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에 의해 유발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못한 것을 두고 중대한 과실이라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의 곤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피부과 측과 대화를 통해 추후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률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