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원노조에 속해 있는데, 성과급 제도에 반대하는 우리 노조의 입장 상, 지급된 성과급을 노조원끼리 서로 평등하게 재분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1191 결정에서 “성과상여금제도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업무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 보수체계 및 그 조직문화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조항은 이러한 성과상여금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목적으로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성과상여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 이러한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하면 성과상여금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분배행위를 금지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는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나, 이를 위하여 성과상여금제도는 구체적 합리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고,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재분배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 또 지방공무원 조항을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지방공무원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는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의도가 있는 행위임을 알 수 있고, 그 의도나 방법 등을 묻지 않고 부정한 목적이 없는 재분배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가 달성된다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조직을 만들 수 있으므로 그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여 얻는 사익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거 조항이 합헌이므로 임의적으로 재분배 하셔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