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은 가족도 없고 장기여행 중이므로 소송관계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소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속 소송이 지연될 것이 우려되는바, 최초의 소송관계서류가 발송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나면, 그 이후의 소송관계서류의 송달은 모두 발송송달로 송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때마다 각각 발송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요?
(1)「민사소송법」제178조 제1항은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부송달(交付送達)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근무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보충송달(補充送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서류를 송달 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라고 유치송달(留置送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 교부송달방법의 변형으로도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 같은 법 제187조는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민사소송규칙」제51조는「민사소송법」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편송달(발송송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소송관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89조).「민사소송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7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문부재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는 물론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 서류를 수령할 만한 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송달을 받을 자만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이어서 그 밖의 동거자 등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우편송달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나(대법원 1991. 4. 15.자 91마162 결정), “수취인이 장기여행 중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 된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는 있어도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2. 19.자 68마1721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乙은 가족도 없고 장기여행 중이므로「민사소송법」제187조에 의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甲은 직권에 의하여 우편송달(발송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런데 이러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그 요건이 송달할 서류마다 구비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당해 서류에 관하여 교부송달, 또는 보충·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한 것임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의 송달은 이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 한 당연히 이 방법에 의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6278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에 대한 각각의 소송관계서류를 발송할 때마다 발송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