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은 수형자로서 A교도소에서 복역하다 B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그때 A교도소에 있을 적에 영치품 사용신청 불허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치금품관리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없어 보이고 동생에게는 꼭 필요한 물품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A교도소에서 나왔지만, A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의 여러 질환이 있는 수형자들을 수용·관리하는 의료교도소여서 제 동생이 다시 A교도소로의 다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송될 것에 대비하여 그 이전에 처분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다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그 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그런데 사안의 경우 이송되기 전에 받았던 처분은 이송된 현재 처분의 위법을 다툰다 하더라도 원상회복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2007두13203판결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A교도소에서 받은 영치품 사용신청 불허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법성을 다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