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양쪽에 공장이 밀집하여 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시속 80㎞이하가 제한속도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무단 횡단하던 상대방을 저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단횡당한 상대방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과실상계에 관하여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3조에 의하면 민법 제396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엄격한 법률상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결과발생 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한 결과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귀하와 같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판례는 ‘보행자에게도 야간에 시속 80㎞이하가 제한속도인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중앙에는 가로수가 심어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차량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보행자의 과실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운전자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비율을 50%로 보아 운전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단27536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상대방의 과실을 고려하여 귀하의 손해배상책임은 감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