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기 피해자의 배우자입니다. 피해액은 63,000,000원 규모이며, 지난 3월 가해자에 대하여 배상 명령 취지(가집행 가능)의 대구지법의 1심 판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고 1심인데 항소하였다는 소식을 들어 그동안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란 안일한 생각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서야 가집행이 다 능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 판결문에 기초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제 배우자 외에도 3~4명 더 있고 이들이 먼저 움직일 경우 저희의 채권 회수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가해자가 자발적인 상환을 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인데, 강제집행에는 추심명령과 전부 명령 두 가지가 있고 각각 효력이 다르며 판결문에 기초해 한 번만 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불리를 고려하여 강제집행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먼저 가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관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첨부 문서로 가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요구하여 가해자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니 강제집행 관련 문서를 요구하고, 다시 물으니 강제집행 신청이 선행하여 해당 문서를 근거로 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산 상황을 확인 후에 방법을 결정하여 강제집행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강제집행 방법을 결정 후 이를 실행한 후에야 초본을 발급받아 재산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으니 여기서 진행이 막히고 꼬여버렸습니다. 저의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는지 2. 강제집행 방법과 재산조회 등 채권 회수를 위한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과 순서, 절차는 무엇인지 늘 약자의 입장에서 국민 권익 실현을 위한 법적 지원에 힘쓰시는 공단 여러분께 감 사드리며,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지원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1.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권리를 직접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29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집행보조절차로 민사집행법에는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더욱이 재산명시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단서). <참고 조문>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위 상담은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 답변과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