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종합보험미가입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심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중에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의사의 철회는 1심판결 선고시까지 가능하고, 그 후에는 효력이 없게 되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이후에 합의만으로 공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요소로서 형의 감경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