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갑 회사의 대표이사로 해외도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갑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한편, 병, 정은 을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횡령자금이 세탁된 현금 또는 수표를 전달 또는 보관함으로써 횡령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한 경우, 병, 정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ㆍ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은닉ㆍ보존 등에 협력하는 등으로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