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자동차사고를 입었는데, 갑과 보험자 병이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에서는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 및 대인배상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공제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병은 을에게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요.
판례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 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등 참조), 상법 제729조 의 취지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해보험에 있어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약정의 존재 및 그 적용 범위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보험자인 소외 1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 및 대인배상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원고가 구하는 피고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공제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자기신체사고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관조항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따라서 병은 을에게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