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계약 시점은 2018년 3월로 24개월인 2020년 3월까지로 계약했습니다. 그 이후 묵 시적 계약기간(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별도 계약하지 않고 최초 계약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2년+2년 만료일인 2022년 3월도 지난 상황인데,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면 재계약을 해야 하겠지만 관계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묵 시적 계약기간을 포함해 2+2년으로 끝나서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묵 시적 계약기간이 연장돼서 보증금 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최초 계약 당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의 명확한 판시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취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관한 규정과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임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의 횟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귀하께서 최초 임차 당시부터 임대차목적물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과 학정일자를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는 등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과 같이 여러 차례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