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운행 중 업무시간에 교통사고가 발행할 경우 처리 비용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를 하는데 회사에 거 경각심 차원에서 개인에게 일 전 비율로 부담을 주려 합니다. 괴심을 떠나서 개인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요... 과실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부담비율 등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과실비율 또는 구상금 액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용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라면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