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총 6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중 손해보험사로부터 3억 원의 손해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한편, 을의 손해배상책임액이 4억 원으로 정해진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수령한 손해보험금 3억 원을 공제하여야 하는가요. 
갑은 을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총 6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중 손해보험사로부터 3억 원의 손해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한편, 을의 손해배상책임액이 4억 원으로 정해진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수령한 손해보험금 3억 원을 공제하여야 하는가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82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손해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갑의 남은 손해액 3억 원이 을의 손해배상책임액이 4억 원보다 적으므로, 갑은 을에게 남은 손해액 3억 원 전액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고, 한편, 보험자는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의 손해배상책임액 4억 원에서 갑이 수령한 손해보험금 3억 원을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