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승객으로 타고 가던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정차하였는데, 이에 甲은 잠시 버스에서 하차하여 갓길에 서서 사고상황을 살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회사 및 보험회사는 甲이 관광버스 교통사고로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甲 또한 위 사고의 피해자로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단서 제2호에 따르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ㆍ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 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위 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ㆍ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위 법률 조항은 자동차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의 동승에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 안에 받아들인 운행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상ㆍ호의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자만을 승객이라고 할 수 없고, 운행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하였으나 운행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승객이 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ㆍ정차한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 위치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사안과 같은 경우, 망인(甲)이 2차 사고시에도 운행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6다18303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甲이 단순히 관광버스에서 잠시 하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승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관광버스의 소유자 및 운전사에게도 2차 사고의 발생에 관련하여 일정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