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아들 내외의 문제인데, 지금은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함의 양육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데 재산 분배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과 결혼 전에 조부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것이 있는데, 명의인은 여러 명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어느 변호사는 결혼 전에 기증 받은 상속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에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을 수 있으니 배우자에게도 일 전 비율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며느리가 결혼 전에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이 혼시 제 아들도 일 정부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하오니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질의는 이혼시 재산분할과정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결혼생활과 무관한 사유(상속 등)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정에서 이러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생활을 통해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 상승 등에 대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당사자의 결혼 기간, 결혼 생활 내용 등 수 많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원하시는 경우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