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감액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 불복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가요?
해당 감액처분의 성격에 관하여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참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불복의 대상은 당초의 과징금 부과처분일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판례에서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되, 감액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취소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