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한 진 투어 에서 리조트 회원권 무료에 시설관리비만 내면 1년 후 다시 되돌려준다는 계약을 하였는데 작년 12월 이 1년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판매자가 1년이 되면 바로 환급이 된다고 하였는데 환급 신청을 하는 곳에 전화를 해보니 1년 이후 환급이 순번으로 되어 있으며 자기들과 상관없다고 하며 1년 이 아니라 고 그 판매자랑 연락을 해보라 하는데 번호가 바뀌어 연락되지도 않습니다. 전화를 수시로 하며 얼 토 당 토 안 되는 답만 찾아오고 최근에는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해봅니다.
고심이 크시겠습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에 따라 소송의 실익은 따져보아야 겠습니다만, 상대방이 계약상 정해진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선, 해당 계약 당시 계약서와 광고의 내용을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한진투어일지 다른 곳일지 확정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에게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금전반환의무가 있음을 밝혀 의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허위 과장 광고가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여서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금전을 반환받는 방안을 검토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신 후 인근 사무소에 내방하시어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시고 구조대상사건으로서 승소가능성과 구조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에서 소송대리 등을 공단에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 외에 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방안도 시간, 비용면에 있어 장점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래 리조트 회원권 분쟁에 관한 소비자원 구제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함께 참조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소비자원 피해구제절차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첨부해둡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