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법령으로 정해진 감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는 관리비 ㆍ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ㆍ징수ㆍ지출 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 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 당 아파트에서는 관리 규약상 매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매월 작성하고 확인한 것처럼 특정한 일자에 모두 한 번에 일괄 처리하여 공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 2020.1월분 감사보고서와 감사일은 20.2.20일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 실제로는 그 일자에(20.2.20) 감사하고 작성하여 서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2.7.20일에 관리사무소에 모여 2.25일로 이미 입하여 서명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20.1월분 감사보고서를 제때 완성한 것처럼 위조하여 제작함 회계감사 보고서 감사 일 : 20.2.20일 감사 대상 : 2020년 1월분 결산서 및 관리에 대한 회계감사 근거 및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감사 목적 : 관리주체가 수행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예산의 집행과~ 감사 서류 : 각 통장 및 월 전표 등 감사 항목 1. 장부 기재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와 합치되는가? : 이상 없으면 2.~ 3.~ 이상과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5일 감사 : 김 아무개 (인) 서명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 중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 이러한 문서가 모두 수십 개에 달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이 있을 거라고 상기 본인은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 아무개 감사에 대하여 어떤 죄명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민원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안은 작성일자를 소급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일괄작성한 감사에게 어떠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 귀하가 제기하신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고자 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문서위조죄에 관하여 살펴보면, 문서위조죄에서의 ‘위조’라 함은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의 작성권한을 가진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이상 감사보고서의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귀하의 민원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뒤늦게 해당 시점의 자료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자만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 아니라 뒤늦은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작성권한 있는 자의 문서작성 행위여서 적어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살펴보면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가 뒤늦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라면 그것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감사보고서의 허위작성의 경우라면 업무방행의 행위태양 중 ‘위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의 어떠한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취지인지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해당 감사의 해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므로 참고로만 하시고, 범죄 성립이나 처벌여부는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