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개월 전 甲이 은행대출을 받는다면서 보증을 요청해와 甲이 가져온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채무자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제가 보증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제가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할 때에는 채무자란이 비어 있었는데, 甲이 저를 속인 것으로 보이고, 乙은 甲보다 재산상태가 훨씬 열악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에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위 사안에서 채무자란이 공백인 상태에서 甲을 위하여 보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甲에게 보증을 선다는 의사로써 보증하였는데, 甲이 그것을 乙에 대한 보증행위로 바꾸었다면 그것은 甲의 사기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가 은행에 대하여 甲의 사기를 이유로 대출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민법에서,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126조), 주채무자가 바뀐 보증계약의 보증인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보험회사를 대리하거나 보험계약체결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자동차구매자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관계서류를 임의로 다른 구매자를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연대보증계약에 사용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인한 바 있지만(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5478 판결), 승용차할부매매계약과 보증보험계약상 甲의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乙이 백지의 보증보험약정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甲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甲이 丙을 구입자로 하여 할부매매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1781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54918 판결, 2002. 3. 26. 선고 2002다2478 판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명의로 리스 하는 덤프트럭에 관하여 리스보증보험계약상 연대보증을 위하여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지입회사가 잘못하여 그 서류를 다른 지입차주가 같은 지입회사명의로 리스 할 덤프트럭에 관한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한 경우 보증인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0973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은행이 위 대출약정서 연대보증인란의 작성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면 귀하는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나, 다만 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책임을 면하게 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보증책임을 부담할 경우, 甲을 상대로 하여 甲의 사기 행위를 입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처럼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이 채무자 본인의 서명날인 또는 채무자의 보증의사확인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둔 경우에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한 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