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甲이 관리소장 乙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乙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 甲이 乙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인 乙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乙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모욕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