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저당채무자인 甲이 저온창고 및 예냉실과 집하장 공간으로 구성한 건물의 일부로서 창고 용도로 설계 및 신축된 저온창고가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압류되었고 이를 유체동산경매에서 乙이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위 저온창고의 소유권은 乙에게 이전되었나요?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저온창고 및 예냉실과 집하장 공간으로 구성되어 온 사실, 이 사건 건물이 저온창고 용도로 설계 및 신축되었고, 건물의 일부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도면에 예냉실과 저온창고를 건물의 일부로 구획하여 놓고 있으며, 완공 이후 현재까지 저온창고로 이용되어 온 사실, 건물등기부등본의 건물의 표시란 및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에도 ‘1층 농산물저장창고 2,682.99㎡’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물건인 저온창고 및 예냉실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부터 판넬로 각 7개 및 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건물외벽과 견고히 부착되어 위 물건 또는 이 사건 건물을 손상하지 않고는 분리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종합하여 대상 건물은 건물의 일부로서 부동산이라 할 것인바, 이는 부동산집행절차의 대상이 되어 동산집행방법에 따를 수 없고, 이를 동산집행으로 압류 또는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직분관할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대상 건물이 여전히 채무자의 소유라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05.9.23, 선고, 2004가단75385)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귀하의 사안의 경우 저온창고가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 절차에 따라 乙이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위 저온창고는 건물의 일부로 평가된다면 이는 부동산집행절차의 대상이어서 동산집행이 무효이며 저온창고의 소유권이 여전히 甲에게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