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에게 통장을 양도하였는데, 을은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병은 갑이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갑이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리라고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760조 제3항 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따라서 병은 갑의 과실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