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외조부의 행불로 사망 처리됨 기록부 재로 인해 외조부 명의의 토지 위치를 찾지 못하던 중 2022.5 토지 관할 군청으로부터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을에 대해 이의 제기할지를 묻는 서면을 받으면 2022.6 이의 제긴 후 2022.12 어머니 갑 명의로 상속 등기 완료함 현재, 을은 갑의 토지에 농막 두 채와 사과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둔 상태임 어머니 거주지는 수원시 해당 토지 지목은 전이고, 음성군에 있습니다. 을은 돌아가신 제 작은 외조부에게서 구매한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1갑의 토지에 을 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전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현재 을의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연락처, 주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용증명 발송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나요? 철거 비용은 점유자가 전액 부담인 거지요? 그동안의 무단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지역 공인중개사에게서 갑의 토지 지하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한 전에 이의 철거를 요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 3갑이 해당 토지로 이 주해 농막을 하나 짓고 밭농사를 지으려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추후 해당 토지에 갑과 그 배우자의 묘를 설치하는 게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기는 매장 묘로, 1기는 화장 후 배장묘를 고 여중입니다
- 외조부 명의의 토지를 어머니 갑 명의로 상속등기하였는데, 위 토지에 농막 두채와 사과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두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을이 있어 이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의 질문이 방대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을에 대해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에 내용증명을 송달받을 주소는 본인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위 토지에서 을이 송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토지로 송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을이 철거하지 아니하여 철거 및 토지 인도의 소를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을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예를 들어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통신사에 을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조회할 수 있음) 갑의 토지 지하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 한전에 철거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한전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토지로 이주해 농막 짓고 밭농사를 지으려면 필요한 절차 및 묘 설치 절차와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