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피고한테 기망당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인데,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제2심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적법한지요?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따라서 질문과 같은 항소심의 판단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