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친한 친구가 식당을 하고 싶다고 하여 점포 하나를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라 계약서도 친구가 작성해서 가져온 데다 도장만 찍었는데, 혹시나 싶어 오늘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제가 친구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판결에 따르면,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귀하께서 친구에게 반드시 권리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친구가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용인하고 친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인정하는 정도의 약정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