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2016. 3. 2. 2,000만원을 빌리면서 같은 해 9. 1.까지 갚지 못한다면 甲 소유 A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甲은 2016. 9. 1.이 되었음에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교부하였습니다.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에게 A토지를 매도하였고 丙은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甲은 甲과 乙 사이의 위 대물변제 약정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반하여 무효라 주장하며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대법원은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및 608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제3자에 대하여 채무자는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고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254 판결 참조)고 하여 대물변제의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자의 채무원리금을 담보하는 범위 안에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위 판례에 따르면, 甲과 乙 사이의 약정이 민법 제607조 또는 제608조에 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약정은 양도담보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양도담보권자인 乙이 제3자인 丙에게 A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