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권으로 저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상대방 甲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 저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이 신설되어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법률 개정 당시 이에 대한 불복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한 불복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의 경우에도 피고의 신청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변론 없이 소각하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이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은 신청에 의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5. 2. 자 2010부8 결정)라고 하여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 담보제공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