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시장으로부터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용목적을 ‘주택’, 산지전용기간을 2006. 4. 30.까지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6. 5. 8. 산지전용기간을 2007. 4. 30.까지로 연장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甲은 그 무렵 임야를 건물 건축에 적합한 대지로 평탄화하는 작업을 마쳤고, 2007. 1. 1. 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당시 ‘주거나지’ 평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乙시장이 2006. 10. 27. 위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추진지역 각종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를 하였고, 甲은 위 고시로 인하여 산지전용기간 내 건축허가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甲의 이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었다면, 보상금 산정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및 동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산지 복구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에서도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서 형질변경 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산지전용 허가 대상 토지 일대에 대하여 행정청이 개발행위제한조치를 하여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의 근본정신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현상 상태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질변경이 마쳐진 상태, 즉 대지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