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회사의 직원인 을이 위법행위를 하여 갑회사가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자수하여 형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누가 자수를 해야 하나요?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을이 일반직원이라면 그가 자수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갑회사의 이사 등이 자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