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乙은 돌연 가압류 집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따라서 가압류등기가 계속 존속하고 있어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었던 사안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서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동 판결에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