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인인 甲은 자신이 하게 될 증언이 자신에 대한 공소제기 혹은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甲은 증언하기에 앞서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못하였지만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서 적법한 선서는 마쳤습니다. 甲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하는가요?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증언거부권을 받지 못한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제148조, 제149조)과 함께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60조),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제314조 내지 제316조)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서 적법하게 선서를 마치고도 허위진술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도1492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은 비록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못하였지만, 증언거부권의 불고지를 절차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이 선서를 마치고도 증언거부권의 행사 없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