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경제사정을 걱정하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조수표를 발행한 경우도 수표위조죄가 되나요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표위조ㆍ변조죄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ㆍ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ㆍ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행사할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됩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