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간 전에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서 담장과 A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본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위요지에 침입하였고, 방안을 엿본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