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구리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 전국에 유통하는 A회사로부터 공장과 그와 관련 자산, 부채, 상표권, 거래처 등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수받은 자인데, A 회사가 영업을 양도한 이후에도 제3자인 B회사가 가공한 구리제품을 공급받아 유통 판매업을 계속하고 있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수단으로서 A회사를 제지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귀하는 상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경업금지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영업이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가리킨다고 보았으며. 또한 동종영업으로 인정될 경우 경업금지지역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상법 제41조 제1항)의 판단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사안에서 문제된 피고회사의 영업은 결국 가공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귀하의 기업에 양도된 영업과 차이가 없고, 피고회사의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귀하의 영업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경업금지의 대상에 해당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