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연인사이였다가 최근 헤어졌으나, 이후 스토커로 돌변한 乙의 꾸준한 만남 요구, 협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甲 입장에서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나요? 특히 乙의 접근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현행법 상 타인의 위법한 접근행위를 저지하는 방법으로는 1) 민사 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2) 가사소송법 상 사전처분, 3) 가정폭력처벌법 상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소송법 상 사전처분은 당사자 쌍방이 가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라야 적용여지가 있고, 가정폭력처벌법 역시 당사자 쌍방이 가정구성원 관계에 있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사안에서 甲으로서는 乙의 행위를 사생활의 평온, 인격권 등의 침해로 보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이 경우 법원에서는 乙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특정하고(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이를 위반할 시 甲에게 일정 액수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식의 재판을 하게 됨이 일반적입니다.甲으로선 그 외에도 상대방의 행위를 형법 상 협박 등으로 보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