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8월경 현재 집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계약 만료는 내년 8월입니다. 그런데 윗집의 층 간 소음이 너무 심해,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고, 집주인은 계약 만료 전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층간소음이 증명되는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만료 전 퇴실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나가겠다고 했을 때, 계약 전 나가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1. 환경공단의 층간 소음 측정 서비스를 진행했고, 기준치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를 명백히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2. 만약, 층 간 소음이 증명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3. 강제할 수 없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지,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4. 기타 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봉교 드림.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약정에 따른 해지사유가 있거나 일방의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와 같은 법이 정한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한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은 단순한 의무불이행을 넘어 그 위반으로 인하여 임대차의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해야 합니다. 1. 임대차의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사안의 정보만으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2. 소음을 야기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소요기간은 상대방의 응소형태(인정, 부인 등), 소장 등 서면 송달기간, 증거신청 여부 등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