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마트에서 쇼핑하던 중 바닥에 미상의 원인으로 흘려져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밟고 미끄러져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으며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甲은 마트 운영자인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객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할인점 매장을 점유, 관리하는 자는 수시로 매장 내부의 상태를 살피고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영업시간 중 乙이 매장의 바닥에 흘려져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에 甲이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써, 乙은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을 방치한 과실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위 매장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乙은 위 매장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甲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甲에게도 스스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보행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면 乙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게 될 것이고, 이사건 사고 발생의 장소, 경위, 이물질의 종류 등을 종합하면 그 과실상계의 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