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천에 대지가 있는데 진천군 토지 측량 계획에 의해 측량된 결과 바로 옆집에서 저희 땅을 침범하여 진입로 및 대문을 설치하고 쓰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천군청 담당 직원을 통하여 그 집주인에게 원 상 복구 요청을 23.2월 말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3.6월 초 저희 땅을 보러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아직까진 공터로 있으니 저 희기 건축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진입로 및 대문을 이동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집을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 집은 지은 지 11년쯤 되었으며 계속되면 추후 지상권을 주장할까 염려되어 상담 드립니다.
1. 판결이 없으면 강제로 토지를 인도받을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 후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소송에는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지금 당장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는 결국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소송 및 강제집행의 방법, 절차 등은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모든 걸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