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와중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경우 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사안의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위험범에 해당하고, 그 중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 전의 원심법원은 위 규정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3노3316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법원의 결론을 파기하고,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 규정의 적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