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야간에 승객 2명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손님 1명이 중간에 내리기 위하여 하차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차량을 도로 가에 잠시 정차시키고 손님 1명이 내린 후 다시 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였는데,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제가 운행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습니다. 뒷차의 운전자는 제가 주차금지구역 표지가 있는 도로 가에 비상등을 켜지 아니하고 차량을 정차시켰으므로 저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앞차를 충격하게 되는 경우 보통 뒤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 6에 의한 노면표지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에서 앞차가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적절하게 비상등을 켜지 않은 채로 정차하여 뒤를 따르던 차량이 미처 정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정차한 앞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