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형법 제185조의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애매할 뿐 아니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甲에게 적용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85조가 헌법 상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자 2009헌가2 결정)우선 헌법재판소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특히 헌법재판소는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는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