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배우자 甲은 3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甲은 재산으로 땅이 한 필 있었으나, 그 부동산을 담보로 甲의 채무가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어서, 상속인인 저와 저의 자녀 乙은 당시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저와 乙에게 세금을 부과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甲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丙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인 저와 乙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법원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 丁에게 경락이 되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丁에게 경락이 된 것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와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은 甲의 채권자가 전부 가져가 제가 매각대금으로 얻은 이득은 하나도 없는데, 저와 乙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이 적법한가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양도”의 정의에 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88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고 보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대금이 모두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바람에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상속인들이고, 그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상속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위 임의경매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참조).     그렇다면, 비록 귀하와 귀하의 자녀께서 경매의 매각대금으로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가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