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앱 추천인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혹시 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계좌면 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일단 저는 만 14세라서 형사 소년이고요 앱 추천인은 앱을 신규 가입할 때 추천인을 입력하면 기존 회원과 저 모두 적립금을 조금씩 받는 건데 이건 대가성이 있는 거래니까 사기 해당 사항에서 제외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사기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한 사항만으로 사기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속인다를 것을 잘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계좌 자체가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