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력 남용 및 갑 노릇 한 공무원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제 옆 토지 공사주가 임야를 개발해서 주차장과 사무실 공사를 했는데 군에서 제 합의서가 있어야 공사 준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합의서를 요구하였으나 제가 제 토지 훼손 한 곳 원상 복구해 달라고 거부하였는데 사법권을 가진 산림과 공무원은 제가 사진 보여 주고 복구할 곳 설명해 주겠다며 찾아 갔는데도 약속 안 하고 왔다고 거부하고 나중에 전화해서 피해자인 저를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현장에 나오라 하고 공사주도 만나기 싫다고 하니 안 만나게 하겠다 복구할 곳 말만 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현장 가니 사람들 있었는데 공무원에게 원 상 복구해달라 하니 공사주가 원상 복구를 거부한다고 합의를 보라 하고 동네 이장과 동네 사람 동원해서 합의서를 받아내고 산림과 주무관 본인은 합의서를 작성은 했지만 안 했다고 하면서 발뺌하고 제 토지 훼손지 복구 약속도 안 지키는 공무원을 고발할 방법이 없을까요? 2. 공사 현장 옆 토지 제 땅을 163m2 (다시 민원 넣어 재조사한 산림과 측량 결과) 훼손했는데 정보공개 청구해서 보니 -1-번 갑질한 공무원은 불법 산지 면적 23m2 하고 불법 제 현황 측량도 하고 붙임을 했더군 요 감사 결과 측량 안 했다는데요 거짓말을 한 거 같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공무원에게 형사상 범죄가 성립한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측량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량도를 허위로 작성해서 첨부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