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주고 있지만 2년 정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 면접 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 만나기로 한 날 술 먹지 말아 달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고쳐지지 않아 아이 교육상 더 이상 면접 교섭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다 주지 않았으니 저도 면접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밀린 양육비를 받더라도 면접 교섭을 갖지 않아도 되나요? 이혼 당시 아이가 두 명이라 인당 최소 측정 금액이 70만원이라 140만원 달라고 하니 당시에 사정이 안 좋아서 100만원으로 ㅎ 적었는데 그동안 못 받은 거 140으로 측정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전 남편 명의로 집도 있는데 못 주면 그 집이나 통장 같은 재산이 압류당하는 걸까요?
1. 면접교섭을 지켜야 할 의무와 양육비 지급의무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실상 양육친과 비양육친이 나눠지는 의무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동시이행관계(쉽게 말하여 서로 대응하는 채무로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면, 나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면접교섭을 정당하게 거부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2. 다만 이와 별개로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행사가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들어 면접교섭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상대방이 이행명령 등으로 면접교섭을 압박할 때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하신 사항 만으로는 면접교섭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내지 면접교섭권 제한/박탈 사유인지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자녀의 복리이므로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사정인지(극단적으로는 폭력의 개입 등) 등을 고려하시고 관련자료를 모으신 후 공단에 내방하시어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협의이혼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셨든 또는 재판과정에서 판결, 화해, 조정 등으로 정하셨든 기존 정해진 양육비의 내용을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증액을 인정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나아갈텐데 일방의 의사만으로 소급하여 정해진 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사정변경(자녀의 성장, 상대방과 귀하의 경제적 형편 변화 등)이 있다면 장래를 향하여 양육비증액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사정변경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인용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원에 양육비변경(증액)청구를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까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조정조서 등)상 정해진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채권자로서 압류 및 집행절차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은 특히 양육비채권에 대하여는 일반적 강제집행 외에 이행명령 이후 과태료, 감치 등의 다양한 간접강제 수단도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