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1차 판결은 완료되었고 (피고_건설사는 항소하겠다는 상황), 판결문에 의해 피고 중 1인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는 판결 원리금을 법률대리인이 선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건설공제조합분 판결 원리금을 법률대리인 통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이체 요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항소 중인 상태이라 법률대리인은 소송 완료 후에 승소금 등 경비 정리 후에 송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그동안의 판결 원리금 보관에 따른 이자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입대의 가 특정 금융상품 (이자가 높은)으로 이체하라는 주장도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소송 완료 전에 법률대리인이 파산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귀하께서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하자보수 소송을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할 당시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어떠한 특약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법률대리인은 소송주체의 대리인일뿐이므로 판결원리금은 원칙적으로 소송주체에게 반환하여야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원리금에 대한 법정이자(5퍼센트) 또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3. 한편, 질문 서두에는 피고가 항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실제로는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률대리인 측에서 항소 가능성으로 인하여 반환을 거부하여도 심급대리의 원칙상 1심이 종료되면 위임관계도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대리는 다른 법률사무소와 하기로 하고 1심 제반비용을 공제하여 판결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