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27일 생활 숙박시설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이후 매매 계약에 의해 임대인이 변경되어 22년 5월 20일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23년 1월 12일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연락이 와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4조를 적용해 계약기간 2년을 주장했으나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종료됐으니 임대료 5% 인상한 1년 재계약할 것을 주장하며 재계약을 거절 시 본인이 입주한다고 계약 종료를 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4조를 임대인은 1년 계약 후 1년 추가 계약을 주장하고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재계약을 거부하고 기존 계약 변경 없이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조가 적용 안 될 시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었으므로 묵 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계약서상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고는 하나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은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설령 임대인이 주장하고 있듯이 1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위 기간 내에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은 귀하의 질문에 근거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