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 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300평 묘토인 농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요?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누가 되는지와 관련하여 종전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대법원 2004. 1. 16. 2001다79037), 현재는 그 입장을 달리하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협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협의가 없으면 장남, 장손자, 장녀의 순으로 제사주재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