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해의 발생 등을 이유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공단의 변경계약 취소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요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해당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상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지위,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의 효과,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의무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이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의 변경계약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