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콩고공화국에서 전쟁의 위협을 받아 강제징집을 거부하였고, 이로서 도망쳐온 난민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도망쳐와 난민신청을 하였고, 대한민국에서는 난민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거부처분 이후 콩고의 정치적 상황이 변하였다면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이 적법한 것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단순히 강제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징집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도 그 거부처분을 한 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그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음을 이유로 그 인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질의자 분께 대해 난민 인정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 원고의 국적국인 콩고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