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발행된 적 없이 단지 여러 종류의 관광용 기념상품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는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와 과거에 발행되어 은행 사이에서 유통되다가 현재는 발행되지 않고 있으나 화폐수집가 등이 보유하여 오고 있는 미합중국 10만 달러 지폐를 위조한 경우에도 통화위조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07조 제3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 등을 위조한 경우에도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에서 통용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 참조). 만일 그와 달리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이는 위 처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미화 100만 달러 지폐와 10만 달러 지폐는 현재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가 아니어서 이를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3항에 의한 통화위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