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법률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여당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 선포한, 이른바 날치기 통과한 법률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의미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라야 합니다(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12 결정, 2003. 2. 27. 선고 2001헌마550 결정).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침해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의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 표결 등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국민으로서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의 실체적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 법률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심판절차에서 입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절차의 하자는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법률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여당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 사건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 선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다툼으로서 이 사건 법률의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7헌마8, 97헌마39 결정).따라서 귀하의 청구는 현재성과 직접성 및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입법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법령에 의하여 다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참고로, 2010. 12. 8. 열린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외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지,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법률안 등에 관하여 국회법상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이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전화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기 이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팩시밀리로 의사일정을 송부한 이상 국회법 제85조, 제93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고,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자가 취지 설명하고 질의?토론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것도 국회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어 청구인들(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로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라5, 6(병합)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