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 일부가 수용이 되면서 그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추가 손실을 입게 되어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사업시행자인 乙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사업시행자인 乙을 상대로 바로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합니다.) 제73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제1항), 이러한 잔여지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먼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그런데 잔여지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이 바로 乙을 상대로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각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므로, 먼저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고,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