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데 조금 더 가벼운 처분을 구하면서 해당 취소처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그와 같은 경우에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따라서 취소처분을 다툰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