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교회에 건물을 증여하기로 구도로만 약정한 상황에서 乙교회가 위 건물을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후 甲은 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1990년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여가 구두로 이루어진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를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05. 12. 9.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55조),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민법 제558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이행 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등 참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여는 피고의 위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甲이 구두로만 이 사건 부동산을 乙교회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증여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甲은 위 건물의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