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야간에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다가 차량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차주인 甲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경찰관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甲을 추적하여 甲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으며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속 동행을 거부하였습니다. 甲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음에도 벌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찰관들은 甲을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구속 이유 고지 및 형집행장의 제시 없는 위 경찰관의 구인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3조는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고,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475조는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참조). 그리고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 따라서 구속 이유 고지와 형집행장의 제시 없는 위와 같은 경찰관의 구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며, 만약 甲이 위 경찰관을 때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