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신축중인 오피스텔의 특정 호실을 乙이 고용한 관리부장인 丙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乙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丙과 분양계약 해제 약정을 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상법 제15조 제1항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丙이 위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丙이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더라도 분양계약 체결 담담자가 계약 해제권한까지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 또는 관리과장의 직책에 기하여 실제로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수령, 그리고 그 이행책임을 둘러싼 계약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따른 분쟁관계의 해결 등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온 자들은, 특히 그 업무의 수행이 단지 일회적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행위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또한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들의 업무의 범위 속에는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재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일체의 분양거래행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건물의 일반분양업무는 통상 개별적인 분양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사정에 따라 그 일부분양의 취소 내지 해제와 이에 따른 보완적인 재분양계약의 체결 등의 거래행위가 순차적,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일반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일률적으로 그 업무범위내에 속한다고 보아야지, 그 중에서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만을 따로 떼어 그 업무는 본인이 이를 직접 수행하든지 분양업무를 맡은 사용인에게 별도의 특별수권을 하여야 한다고 새겨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2118 판결).   즉 판례는 분양업무를 담당한 자가 분양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면 그 상업사용인의 분양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업무도 그 권한 범위내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丙과 분양계약 해제 약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乙에게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