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의 부탁을 받아 그의 계좌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甲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서 그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출금하여 따로 사용하였습니다. 甲에 대해 채권이 있으니 제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지 않나요?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하의 사안에서는 귀하가 5천만 원을 출금하기 전에 상계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