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원심의 재산상 손해의 과실상계를 탓하는 내용만이 기재된 경우 상고심에서 위자료 부분이 상고심 심리범위에 포함되나요?
판례는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이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고 그것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는가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원심의 과실상계를 탓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7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 재산상 손해가 아닌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부분은 상고심의 심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