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丙이, 회사 노조위원장 乙 등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乙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의 각 1/2을 甲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甲주식회사의 주주 丁이 丙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불법행위로 주주대표소송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丙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나요?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발언 중에는 丙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丙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노사관계 및 직원 신규채용 등에 관하여 행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등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丙뿐만 아니라 甲 회사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에 관하여 丙뿐만 아니라 甲 회사도 민·형사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丙이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중 절반을 甲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청주지법 2016.10.20, 선고, 2016노495, 판결]. 따라서 丙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에게는 甲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