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乙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甲은 종전 청구를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로 교환적 변경하였는데, 그 뒤 乙이 항소를 취하 할 수 있나요?
판례는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 시 피고의 동의가 필요가 없으며 원고가 교환적 변경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교환적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취하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청구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만이 되어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업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乙의 항소취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