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3개월 전에 갑이 을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갑이 살겠다고 집을 비워달라기에 계약 만료(22.10.11) 전에 나갈 경우 전세금을 줄 수 있냐고 문의하니 갑은 을에게 주겠다고 함. 이사 당일(10.8)이 사하는 걸 다 본 후 전세금을 달라고 했더니 100만원을 차감하고, 전세금 잔금(7900만원만) 입금. 잔금 100만원의 송금 시기를 물으니 전문가를 불러 집 확인하고 준다며 날짜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음. 잔금일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 을은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 후 갑에게 알려주지 않음. 갑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이사를 나갔으니 주거 침입이며, 부동산, 수리업자를 돌려보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 함. 현관문에 부동산, 수리업자 오면 연락하라고 번호 남김. 부동산업자에게 비번임을 알려주고 손님이 집을 봄. 갑은 내부 찍은 사진을 보내며 원 상 복구 후 잔금을 주겠다 함. 을에게 업무방해, 손해배상 공갈협박죄로 고소 예정이라 함. 을은 이 사전 사비로 설치함 초인종, 인터폰을 철거. (갑에게 해도 되냐고 문의 후 설치) 갑은 증거를 내놓으라고 함 1. 갑이 살겠다고 해서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했으나 잔금 백만 원을 주지 않고, 대화도 안 통함. 잔금을 받을 방법과 고소 시 변호사비 등 비용을 갑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2. 갑이 을을 고소할 경우 을은 불리한가요? 3. 계약 만료 전 저희 집기를 올려놓았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는가? 4. (9년 거주) 노후로 안 한 훼손된 것을 원 상 복구해야 잔금 백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원상 복구해야 하나요? 5. 아랫집에 물이 떨어지는 게 을의 책임인가요? 6. 갑 이 을에게 현시세로 월세를 낼 경우 백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월세 비용을 일할 계산해서 청구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7. 집안 집 기류에 잔금 백만원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 놓고 와도 될까요? 8. 을의 동의 없이 갑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9. 갑이 현재 전입 신고했는데 전입 신고만 하고 세입자를 들이면 어떻게 되며, 을이 취할 수 있는 것은? 10. 현재 상태에서 갑이 문자가 오면 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1.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해야 할까요?
귀하는 현재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할 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내용을 질의하고 계십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이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갑이 살겠다고 해서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했으나 잔금 백만원을 주지 않고, 대화도 안통함.잔금을 받을 방법과 고소 시 변호사비 등 비용을 갑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잔금 나머지 액수에 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귀책으로 인해 공제할 근거는 아직까지 없어보입니다. 변호사 비용 부분은 따로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 갑이 을을 고소할 경우 을은 불리한가요? =갑이 을을 고소할 경우 유불리에 관해서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물을 반환시 원상회복해야하는데 어떠한 귀책이 있는 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며, 갑과 을 모두 사실에 반하여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3. 계약 만료전 저희 집기를 올려 놓았음. 현관비밀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는가? =아직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고, 명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번호를 가르켜 주지 않은것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4. (9년 거주)노후로 인한 훼손된 것을 원상복구 해야 잔금 백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계약 상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면 계약 당시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5.아랫집에 물이 떨어지는게 을의 책임인가요? =아랫집 하자에 관해서는 책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자 감정등을 해야지 책임여부를 알 수 있어보입니다.6. 갑이 을에게 현시세로 월세를 낼 경우 백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월세비용을 일할 계산해서 청구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고, 계약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하는 경우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합니다. 7. 집안 집기류에 잔금 백만원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 놓고 와도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집기류에 문구를 써서 재물의 효용을 침해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8. 을의 동의없이 갑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권자의 동의없이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9. 갑이 현재 전입 신고했는데 전입 신고만 하고 세입자를 들이면 어떻게 되며, 을이 취할수 있는 것은? =귀하가 동의없는 전대차를 하게 되면 위법해보이고, 상대방은 명도소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10. 현재 상태에서 갑이 문자가 오면 을이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원만한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11.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할까요? =명도를 하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선택이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질의한 내용은 구체적 사건에서 달라질 수 있고, 질의한 내용에 관하여 근거자료 없이 회신드리는 것이므로 내방하시어 조속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