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을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위 을을 채무자로 표시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유효한지요? 혹시 무효라면 을의 상속인인 병이 이러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판례는 신청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 및 그에 따른 보전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 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여 보전처분의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보전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3.29. 자 89그9 결정). 다만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부 상 가압류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마치 유효한 가압류가 경료된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판례는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망인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으로써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참고로 이와 달리 신청당시 피신청인이 생존해 있었던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8017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신청하여 결정된 부동산가압류는 당연무효이며 이에 대하여 병은 이의신청으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