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와 관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사건의 유죄 확정판결(A)이 있었다는 이유로 B사건에 대해 재심(B')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위 형사판결(A)의 재심사건(A')에서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B'재심사건에 대해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재심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