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남자)이 엘리베이터에서 乙(여자)을 칼로 위협해 꼼짝 못하도록 하여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乙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하였는데,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방법(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특수강제추행의 경우를 형법에서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 사안에서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여 신체접촉이 없다 하여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행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