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형기만료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가 너무 좁고 많은 수용자들이 함께 수용되어 있어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답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처우는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므로 위헌적인 것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2013헌마142 결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 성인 남성인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정원 6명)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은, 6인이 수용된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5인이 수용된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였다. 위와 같은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174cm(2010년 국가기술표준원 실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청구인이 접견 및 운동을 위하여 총 10시간을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과밀한 구치소 내엣 수용자를 수용하는 처분은 헌법 제10조 등에 위반하여 위헌인 공권력 행사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