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운영하였던 甲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거래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로 딸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甲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단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딸의 통장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가 되나요
구 국세기본법(2010.12.27.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습니다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이 사안의 경우에도 甲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동안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ㆍ기록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甲이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딸인 소외인 명의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甲이 현금거래를 많이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