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국가가 본인 소유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점용하는 데 대해 토지인도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소송이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甲은 권리남용을 정하는 민법 제2조 제2항이 그 의미도 불분명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권리남용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 제2항이 헌법 상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5. 30. 자 2012헌바335 결정)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조 제2항이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가진 용어를 사용한 불명확한 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권리의 남용’이란 권리의 행사가 외관상으로는 적법하게 보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ㆍ사회성에 반하거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또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심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인 점, 법원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라고 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2조 제2항 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습니다.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개별 법조항에 의해 적정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법원이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규정이 헌법 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습니다.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아예 심판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2조 제2항이 과도하게 불명확하거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