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丙은행이 발행한 2016. 6. 24. 자 액면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6. 7. 5. 11:00경 분실하였습니다. 저는 위 자기앞수표를 2016. 7. 5. 12:00경 취득하였는데, 저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나요?
수표법 제29조 제4항은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을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는 본 법에 규정하는 기간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급 제시기간을 산출함에 있어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를 초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다음날부터 기산할 것인가에 관하여 위 두 규정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위 수표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은 수표가 실제로 발행된 날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수표 제시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기간의 계산은 위 수표법 제61조의 일반 원칙적 규정에 따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은 초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고 풀이 할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판결) 따라서 위 자기앞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은 그 발행일자인 2016. 6. 24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인 6. 25부터 기산하여 10일이 경과한 2015. 7. 4.까지가 됩니다.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64. 7. 14 선고 64다63판결; 1967. 9. 29 선고 67다1729 판결등 참조) 귀하가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한 때는 이미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바, 이 수표상의 권리는 지급제시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귀하는 그 소멸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