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결혼한 직후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돈으로 건물을 매수하여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결국 매각되었습니다. 그밖에도 건물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건물의 낙찰금액에서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1) [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2.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3.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부부 일방이 청산대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3)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의 남편이 혼인에 따른 가족들의 생계 및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당을 경영한 것이라면 대출원리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재산분할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라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와 남편 사이에 가족의 생계 및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고, 식당운영이 남편만의 독자적인 사업이라면 위 채무들은 남편의 개인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