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를 매면 답답함을 느끼는 甲은 항상 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수차례 단속이 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벨트를 매도록 하는 것이 甲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고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부담하는 범칙금이 소액인데 비하여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라는 사익보다 크며, 제도의 연혁과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