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채권자인 乙은 甲이 공정증서에 의한 대여금채무를 기한 내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위 채무는 모두 변제하여 소멸되었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참조). 이는 동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경매신청 요건의 흠, 경매개시요건의 흠 등 절차상 흠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실체적인 흠을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1. 2. 6. 자 90그66 결정, 대법원 1994. 8. 27. 자 94마147 결정 등 참조). 결국 이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뿐이므로 채무자 甲이 위와 같이 실체상 이유를 들어 다툴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구이의의 소(동법 제44조)를 제기한 후 그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잠정처분)을 받아 그 정본을 동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행법원은 매각절차를 정지하게 됩니다. 그 후 본안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정본을 제49조 제1호의 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임의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는 달리 절차상의 흠뿐만 아니라 실체상의 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