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아들 乙에게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乙은 그 부담으로 甲을 모시고 살면서 ’충실히 부양‘하여야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甲이 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乙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위 각서와는 달리 甲과 따로 살면서 甲을 충실히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甲은 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558조).그러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동법 제561조). 즉, 해제의 효력에 소급효가 있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동법 제548조).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부모인 원고 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각서 내용 중 '충실히 부양한다'는 것은 부모자식간의 일반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선 부양의 이행을 의욕한 것인데, 피고는 이와 같이 '충실히 부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위 판례에 의하면, ‘충실한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에서의 부양의 정도는 부모자식간의 일반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선 부양입니다. 사안의 경우 乙이 甲에 대하여 충실한 부양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증여계약이 해제되면, 乙은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