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학교 친구인 乙의 명의를 사칭하여 같은 학교에 다니는 丙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연애편지를 작성하여 발신인을 乙로 표시하여 보낸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사문서위조, 동 행사 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고, 그리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ㆍ존속ㆍ변경ㆍ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ㆍ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그 문서가 작성된 개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乙명의의 편지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편지에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에게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사랑을 고백하거나, 안부를 묻는 일상 대화적인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문서위조죄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처벌대상인 사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