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던 중, 같은 학교 학생인 丙 등의 가해학생들에 의하여 약 8개월 동안 집단괴롭힘을 당하여 정신과 의사로부터 집중력 장애, 불안, 우울증 등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가 필요하고 乙과 가해학생들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자, 乙의 가족들은 학교 측에 가해학생들을 격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교 측은 가해학생들을 철저히 지도할테니 학교를 믿고 맡기라고만 하였고, 이를 믿고 간 2박 3일 수학여행에서도 같은 방에 배정된 학생들이 乙을 밖에 둔 채 방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하는 등 따돌림을 당하자, 乙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우울증세가 더욱 심해져 가족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으면 화를 내고,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떨면서 불안해하기도 하였으며, 어린애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우는 등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도 거부하다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기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창문 밖을 쳐다보다 갑자기 12m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의 가족들은 甲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다57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乙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가해학생들의 乙에 대한 폭행 등은 거의 대부분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또한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당시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으므로, 乙의 담임교사로서는 학생들의 동향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였더라면 乙에 대한 폭행 등을 적발하여 乙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乙에 대한 폭행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담임교사와 교장은 乙의 정신적 피해상태를 과소 평가한 나머지 乙의 부모로부터 가해학생들과 乙을 격리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절하면서 가해학생들로부터 반성문을 제출받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또한 그 이후의 수학여행 중에도 乙에 대하여 보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우관계에 있는 학생을 붙여주는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乙이 자살에 이르게 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甲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인 담임교사, 교장의 위와 같은 공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乙 및 乙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