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甲의 허락 없이 甲의 상호를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甲이 알면서 방치하였습니다. 이 때 乙과 거래한 丙은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명의대여자의 허락(외관의 부여)이 필요합니다. 이는 영업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명시적·묵시적 허락도 포함되나, 명의 차용자가 허락 없이 임의로 명의사용을 개시하고 이에 대하여 대여자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어떤 사정 하에서 인정될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설은 사무실 사용을 허락하거나 수입의 일부를 받는 등의 부가적 사정이 추가되어야 묵시적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피고는 용♡정미소라는 상호를 가지고 경영하던 정미소를 갑에게 임대하고 갑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정미소를 경영할 경우 갑이 그 정미소를 경영하는 동안에 원고로부터 백미를 보관하고 보관전표를 발행한 것이며 그 때에 원고가 피고를 용♡정미소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 백미보관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해당 정미소를 임대한 경우 부가적 사정이 있다고 보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67. 10. 25. 선고 66다2362 판결 참조) 이에 만일 甲이 乙의 영업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부가적 사정이 있다면 丙은 甲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