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도급인) 소유인 건물에서 공사를 하다가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A(도급인)는 B(수급인)에게 위 건물의 베란다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B(수급인)가 베란다 공사를 하던 중 공사대금 증액관계로 의견이 맞지 않아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즉, 사고 당시 도급계약이 해제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위 건물 붕괴의 원인은 베란다설치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사고의 원인이 베란다설치공사의 수급인의 하자에 있는 공사에 기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당시는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동 베란다가 A(도급인)의 소유 및 점유하에 있었으므로 A(도급인)는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의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입니다(대구고등법원 1971. 3. 24. 선고 70나245 특별부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