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타인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기간을 10년으로 하자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해당 건물은 견고한 건물로 민법에 의하면 최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년 약정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경우 그 존속기간은 30년보다 단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소정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 등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고,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