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존에 공유로 가지고 있던 토지가 분할되면서 제가 할당받게 된 토지가 맹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당받은 토지는 기존 공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이웃의 토지를 통하는 것이 공로로 나가기 수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경우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판결 참조). 따라서 상담인께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민법 제220조 상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기존 토지 공유자들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