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7일 한 외국인이 일하다 지갑을 잃어버려 배가 너무 고프니, 외국인 본인의 계좌에 로그인하여 먹을 것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부탁받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 은행 계좌는 잠시 일시 정지 상태였고 그 정지를 활성화하려면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은행 상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상담원이 알려준 계좌로 하창우라는 이름으로 4, 74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1일 해외에서 일을 하는 그 외국인이 자신이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받았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고 묻자, 본인의 상사에게 이 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이 일하는 그 해외 지역은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엔 돈을 입금하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박승화라는 계좌로 7, 249,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입금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 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여전히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시 저에게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다시 본인의 상사에게 이 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했고, 저는 다시 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메일 답장엔 다시 돈을 입금해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했고, 저는 하창우라는 계좌로 6,70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젠 진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외국인은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그 상사에게 이 메일 회신이 왔습니다. 비행기를 못 태워서 미안하다, 또 돈을 입금해라. 그제야 저는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외국인에게 나 이 제 돈이 없다고 하자, 그 외국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연락은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을 본인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돈을 요구합니다.
로맨스스캠 피해로 인하여 고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해당 행위가 귀하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일종의 사기행위로 판단하셨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먼저, 형사적으로는 해당 피해신고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경찰신고 요망) 질의하신 사실관계상 다양한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농후하긴 하나 국내에 협조하는 일당이 있거나 한 경우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 경우 향후 피해액의 회수를 위한 절차를 위해서라도(예컨대 민사소송 등에 있어 증빙자료 마련을 위함) 관련 수사가 조속히 이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개 로맨스스캠은 통상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로 분류되어 위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계좌지급정지는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 등도 경찰이 은행 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를 위한 계좌 수사 경찰망 등록(부정계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인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등록 후 거래시도하면 신고접수). 다만 해당 등록 여부 등은 경찰에서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할 상황이므로 등록이 가능한지 및 필요할지 따로 문의를 드려보심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련 문의시 활용하실 만한 기사를 안내드립니다.이와 함께, 민사적으로 해당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을 전제로 한 본안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며, 해당 계좌에 금전이 남아있다면 (앞선 형사절차상 진행은 장담할 수 없으므로)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범죄피해자로서 공단의 법률구조가 가능한지 여부 등 상담을 위하여 인근 기관에 내방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