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부였던 甲과 乙이 이혼하였습니다. 乙은 甲과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200일쯤 지나 丙과 사이에서 丁을 출산하였습니다. 생부인 丙은 丁을 인지할 수 있나요?
민법 제844조 제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동조 제1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부의 친쟁자로 추정을 받습니다.친생이 추정되는 경우 생부라도 바로 인지할 수 없으며, 생부가 인지를 하려면 먼저 생모 또는 친부로 추정되는 夫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생부인 丙은 丁을 바로 인지할 수는 없고, 甲 또는 乙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甲 또는 乙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丙이 丁을 인지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