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건 개요 - 21년 사립유치원에 등록하여 유치원을 다니던 중, 원장이 운영위원회 서류를 조작하여 국공립 매입 신청서를 제출, 선정되어 유치원이 국공립 전환 대상이 됨 (사립->공립 전환) - 관련하여, 모든 학부모 동의 절차 및 운영위원회 회의조차 없음이 확인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운영위원회 위원 서명을 위조,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 공판 진행 중 (죄명 및 검사 처분 내용 : 가. 사 서명 위조, 나, 위조가 서명 행사) 2명이 고소하여 1건의 사건번호로 진행 중 (7월 8일 1차 공판) 1. 민사 사건의 개요 - 글 작성자 본인은 학부모 대응단을 꾸려 진행하고 있으며, 약 30명의 학부모의 사실 확인서와 엄벌 진정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음. (운영위원은 아니며, 유치원 학부모 중 한명) 또한 유치원의 국공립 선정 취소에 결정적인 역할 (민원 문서 및 반대 성명 모집, 도 교육청 상대로 법률 검토 의뢰 등)을 하였고 - 2022년 4월 20일 맘 카페에 관할 내 유치원 리스트와 어떤 곳이 좋은지 묻는 글에 '걸러야 할 곳은 있네요'와 쪽지로 해 당 유치원이 위 사건으로 재판 중임을 알려준 바 있으며, 다른 글에 '000 유치원 사 고소 재판 진행 건에 대한 문의는 쪽지 달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위 두 개의 댓글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보정서 첨부가 안 되어, 추후 상담 시 작성) 2. 역고소 및 민사소송에 대한 문의 - 실제 피해를 본 (서명을 도용당한) 운영위원 2인은 상단 사건 개요로 형사고소 진행 중이며 돈으로 얽히기 싫어 민사소송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운영위원 2분도 대응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학부모로 해당 사건으로 유치원을 옴이 게 된 비용 소를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학부모로 해당 사건으로 유치원을 옴기게 된 비용 소를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로 생각되는데, 이는 결국 재판의 승소가능성을 묻는 질문으로서 질문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도 어렵거니와 본 답변자가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쟁점은 유치원을 반드시 옮기지 않으면 안되었는가와 유치원을 옮기게 되어 원래 들던 비용보더 추가로 든 비용이 있는가 등이 될 것으로 보이나 재판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 그에 따른 증거를 토대로 변론을 거친 후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미리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