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K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생활하였고, 주민등록등본에 ‘처’로 기재되어 있어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K가 바람이 나서 저와 헤어지겠다고 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제가 K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K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고, K가 바람피운 사실을 제가 알고 서로 다툰 때를 따지면 이미 3년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K를 상대로 다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늦지는 않았나요?
(1)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실혼은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다만, 이 경우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3)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처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패소판결 선고시를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가 K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때부터 3년 이내에 K에 대하여 사실혼부당파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