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밭에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3년에 걸친 숙성의 가공과정을 거친 닭털, 계분, 왕겨, 톱밥을 혼합하여 이를 발효시킨 후 임야로 옮겨 매립하고 일부는 그곳에 적치하였습니다. 갑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한편,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면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그러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숙성 및 가공과정을 거쳐 다른 사업활동의 원료로 쓰일 정도로 변환되었다면 이를 폐기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판례도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甲은 이미 3년에 걸쳐 닭털 등의 폐기물을 숙성?가공시켰고 퇴비로 쓸 만큼 그 성질이 변화되었으므로 이미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이 사건 매립물은 3년에 걸친 숙성의 가공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퇴비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된 이상 이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