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원룸 전세 계약 (1억원)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 명시된 건물용 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경매 등으로 건물이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100%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합니다. 부동산에 문의 해 보니 근린생활시설(상가) 일 경우 3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는 바, 소액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소액임차인의 범위 안내>에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범위는 주택 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구체적인 회수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그 적용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