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2. 제가 아파트 한 채를 2018년 7월에 분양받았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입주 개시일이 정해지지 않아 우선 제 소유의 집을 매도하고 저의 조건에 맞는 전셋집을 찾아 임대차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전지에는 임대차 기간이 2년간으로 날짜까지 적혀 있지만 특약사항에 임대차 기간은 임차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에 맞추어 지정하며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전지에 기재한 임대차 기간보다 본 약정을 우선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4.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개시일이 대략 정해져 2022년 7월 21일에 문자와 통화로 2022년 11월 1일~2022년 11월 12일에 임대차를 종료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인지시켰습니다. 5.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6 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이 임대차를 종료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6.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해 보겠지만 전세가 나가지 않는다며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상기에 서술한 내용 때문에 승소에 영향을 주거나 승소 시 변호사 비용과 소송 제반 비용 및 금융비용과 이자 비용 등 전액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따로 기재하였고 이를 임대차계약서 전지보다 우선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신 경우라면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이에 기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최초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분양 상황을 이해하고 임대차기간 중 언제라도 임대차종료 3개월 전 통지한다면 임대차종료할 수 있는 취지로 특약을 기재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가 되어도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이 때 보증금이외 금융비용,이자비용은 특별손해로, 채무자(임대인)가 해당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사전에 보증금반환이 바로 되지 않는다면 추가 대출을 위해 이자비용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이버 상담은 관련 자료를 보지 않고 드리는 답변으로 보다 정확한 것은 계약서등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