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甲 소유의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 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甲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 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며, 또 그 토지가 하천부지화 될 경우에는 하천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국유로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사권이 상실되는 때도 있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78 판결)는 대법원의 입장에 의할 때, 甲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