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소를 제기하여 1년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더라고요 저의 변호 맡은 신 분이 저와의 논 없이 중간에 1) 최종 변론 2) 최종 선고일 이렇게 두 번 복 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결론 피고의 주장이 대부분은 판결에 인용되었고 제가 제시한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는 대부분 누락되거나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니 ~ 우리가 보낸 자료가 누락되었다면 비용 발생 없이 본인이 항소하거나, 타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본인이 받은 비용을 우리가 의뢰한 변호사에게 이체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동의하에 녹취하고 있음) 변호사님은 일단 항소심 소장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항소 신청을 당일에 하였고, 항소장 작성 시간을 감안하여 일주일 후인 오늘 통화를 하니 인제 와서는 자기 잘못을 다른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이기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과연 없는 건가요? 그리고 작은 지역이다 보니 다른 변호사가 그 변호사의 잘잘못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줄지조차 의 문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위임인과 수임인인 변호사 간의 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위임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7354판결]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음 다만, 귀하가 변호사의 위임계약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수임인인 변호사의 주의의무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기타 변호사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바, 가령, 귀하가 보낸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해당 변호사가 전문전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당해 소송에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등의 항변을 하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설문 내용대로 귀하의 비용반환요구에 대해 변호사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비용반환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이므로, 위 약정을 근거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전 다시 한번 임의반환을 요구해 보시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가 속한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