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옆에 어른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팔을 돌리는 기구)에, 5살의 여자아이가 매달렸는데 쇠기 구가 빠져서 아이의 눈으로 떨어졌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꿰맸습니다. 다행히 시력에 충격적인 눈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바로 눈 위로 떨어져 지금 아이 눈이 부었고 멍이 들었으며, 금주 병원에서 상태를 볼 예정입니다. 부기가 심해서 차후 진행 과정을 보고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입니다. 아파트 관리 측과 시설물 설치하는 업체와 1차 면담을 가졌으며, 우선, 어른용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는 일어나지 않았고, 실제로는 돌아가면 잘 돌아가는가 정도만 볼 뿐이었다고 인정하였으며, 또한 아이의 무게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평균보다 작은 편입니다) 매달린다고 쇳덩이가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양측에서 인정하기는 했으나, 우선 아파트 내 단지 놀이이기가 아이라 책임배상보험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보험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현재 피해자인 입장에서는 병원비, 치료비. 차후 성형수술비. 레이저 치료비. 아이가 겪어야 할 정신적 피해보상. 심리적. 육체적 고통에 보상과 책임을 촉구하는 반입이다. 어떠한 자료와 금액 산출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병원에 진단서와 차후 수술 및 레이저, 성형 비용 명세를 알아볼 것이며, 아이의 상해 사진 및 피해 현장 사진은 찍어 두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만 들어도 다 알아들어서 울고 무서워해요. 원활한 합의와 사과 피해 보상금액 등을 받길 바랍니다.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의 사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부실을 인정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녹음, 문자, 서면 등)와 진단서, 상해 및 현장 사진, 현재 지출된 치료비 내역, 향후 치료비내역 등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치료비 지출 내역 및 향후 치료비 등을 따져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해 본 뒤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른용 운동기구에 5살 아이가 매달렸으므로 아이측, 즉 보호자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액의 일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아이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아이가 시력에 장애를 입은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자료와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보시고, 만약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내방하여 소송에 관한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민사적인 해결보다 형사적인 해결에서 위자료의 액수가 더 많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더 빨리 사건을 해결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후유증이 남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