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어머니, 형제 2명과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얼마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형님이 자기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형님의 행위가 적법한지요?
(1) [공동상속재산의 소유형태] 상속인이 수인인 때 상속재산은 공유로 하며(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2) [공유물 및 공유지분의 처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지만(민법 제264조),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ᆞ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3) [결론] 따라서 공동상속재산은 공유물로 민법상 공유는 공유지분의 처분을 공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기 때문에 형님의 저당권설정행위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