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 입니다. 저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을 뿐인데, 반면 이미 국회의원인 다른 당 소속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국회의원사무소에도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에게 현수막 등 설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110 결정에서 “양자는 모두 동일한 예비후보자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외에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상 설치한 상설사무소에 간판 등을 게시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들이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결과 발생하는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에게 더 많은 현수막 등이 허용되는 것은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므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에게 평등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