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테마동물원 ○○’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물 복지 향상과 동물권 증대를 위하여 동물 보호에 관한 교육 사업, 각종 동물 보호 계몽운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동물 보호 단체인 乙은 12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테마동물원 ○○의 상호를 게시하며 “바다코끼리를 때리고 오랑우탄의 인대를 끊는 만행을 막아주세요!!”, “동물학대 동물원 테마동물원 ○○에 요구한다”, “동물학대동물원 ○○ 전격고발 기자회견-사진에 나타난 사자 이빨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주실 야생동물 전문가, 생물학자, 수의사, 치과의사, 의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와 같은 게시물들을 작성·게재하였습니다. 甲은 이로 인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한편,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이 사건 게시물들에서는 “학대·가혹행위”, “학대정황”이라는 추상적·평가적 표현만이 등장할 뿐 행위태양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는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甲 주장과 같은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물들의 전체적인 취지는 ‘동물쇼를 진행하기 위하여 동물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바로 ‘학대·가혹행위’라는 전제하에, 동물쇼의 문제점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乙의 게시글 중에는 “사진에 나타난 사자 이빨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주실 야생동물 전문가, 생물학자, 수의사, 치과의사, 의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그 전체적인 취지는 ‘동물원 사자가 송곳니가 없는 원인에 관한 제보를 기다린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앞서 본 내용만으로 甲 주장과 같은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