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피고와 자동차 사용료에 관한 항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질문자가 소장에 청구한 사용료 중 일부 감액이 되긴 했지만 90%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을 선 받아 피고 측에서 항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은 원고가 딜러 김 모 씨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김 모 씨가 자동차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의 대표업자들에게 유통했음 이후 대표업자들과 지인 관계에 있던 피고가 원고의 자동차를 매입하여 84개월을 사용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항소 재판 중 피고 측 변호인이 대포차 최초 유포자인 딜러 김 모 씨와 짜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했다고 합니다. 피고 측 변호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딜러 김 모 씨에게 제3의 인물에게 원고가 대포차로 유통 시 키면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재판부에 계좌 거래명세 조회를 신청하였지만 피고 측이 주장한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딜러 김 모 씨에게 사실 확인서를 쓰게 하여 공증받아 제판부에 제출하여 원고가 대포차 유통자라며 주장을 합니다. 질문입니다. 원고의 입증에도 피고 측 변호사는 허위의 서증과 주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또는 딜러 김 모 씨. , 피고를 소송 사기죄로 고소하여도 될까요? 된다면 근거 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항소심이 계속중인바, 1심의 판결이 번복되는 결론이 나기 전에는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어렵고 보이며 사실확인서의 경우에도 작성자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인지, 또는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