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 주변 에는 원래 빈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지인이 그 공터에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물건 등을 운반한다면서 제 땅을 통과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항의하니 건물로 통하는 길이 없다며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알아보니 토지소유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건물을 건설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요?
위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참조). 따라서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라면 상담인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