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고속도로 5년 전 교통사고 측 후방 접촉 사고의 무과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 민원인은 현재까지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추간판 손상, 어깨 힘줄 상병에 대해 치료 중이며, 사고로 인해 건강보험 공단에서 &APO; 근로 무능력 판정&apos; 받을 정도의 상태입니다. 피해 차량은 고속도로 출구 정체 중인 차선에서 정지한 상태에 있었는데, 주행차로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하려는 가해 차량의 차체가 피해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차체 vs 사이드미러) 피해자는 당시 운전자여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직접 목격하였기에 &apos;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apos; 에 가해 차량의 차체가 사이드미러를 추돌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블랙박스는 정면만을 찍고 있어 사이드 미러 vs 사이드미러 의 접촉으로 교통사고 사실 원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곤, 접촉 부위를 오인 한 채 마디 모 검사까지 사이드미러끼리의 접촉으로 국과수에 의뢰하였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가해 차량 보험사 측은 교통사고 사실 원에 기록된 바와 같이 1. 사이드 미러끼리 접촉이란 경미한 사고, 2. 마디모까지 진행된 사고임을 이유로 무과실 피해자임에도 피해자가 자비로 지출한 치료비는 전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는 사이드미러 vs 사이드 거울끼리 사고가 아닌, 차체 vs 사이드미러의 사고여서 허리와 어깨 힘줄 부상이 악화하여 주 1회 보장되는 자동차 보험치료 외에 추가로 주 2~3회 이상 치료 및 비급여 치료까지 받은 뒤에야 일부 호전이 되었습니다)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실 원에 1.가 해 차량과 피해 차량 간의 두 차량 간 사이드미러끼리의 접촉으로 사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 사이드미러 끼 리 접촉이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마디 모 검사 이력이 있다는 점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 시, 민원인(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기각되는 등의 문제 사항은 없는지 답변 상담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제출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상담자님의 손해배상 청구와 반대되는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불리한 증거자료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