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제 예금통장에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온 적이 있고 저는 국세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 세무서에서 제 통장을 압류하고 (정확히는 다른 사람 B의 돈을) 추심하였기에 지금에 이르러 이것이 잘 못 되었음을 깨닫고 이를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B라 하고 저를 원고 C로 한다면, 피고는 A 그리고 국가 하여 제기하고 청구 취지는 "A는 C에 한 체납처분은 무효이며, 체납 세금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마침 저의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었습니다), 국가는 B에서 추심한 국세 체납금 000원을 반환하라"고 하고 각자 청구원인을 나열하면 될까요? 아니면 B가 먼저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소송을 하게 하고 승소 결과에 따라 A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거부할 경우 소송 결과에 따른 소멸 시 효 확인토록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 십시로.
사이버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서면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작성된 서면의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는 질의’는 사이버상담 제한사유 제8호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에 해당하여 상담이 제한됩니다. 이는 서면작성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한데, 사이버상담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에 관한 문의로서 서면 작성 및 검토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여 사이버상담제한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체납통지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담당자의 사견으로는, 만약 체납처분 자체가 무효를 다투는 것이라면 일단 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처분 자체는 유효하나 조세채권의 시효가 완료되었음을 다투는 것이라면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해결책 마련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