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 보험회사와 1999. 2 사업안전종합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는 매월 15일 일반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1. 2.분까지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그 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2001. 7. 14.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진열되어 있던 가죽소파 등의 가구와 피혁이 침수되어 4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甲 보험회사는 제가 2001. 3.분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01. 5. 1.까지 미납 보험료의 납부를 최고하면서 불이행시 그 다음날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됨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일까지 미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의 약관 제 14조에 따라 2001. 5. 2.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그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의 약관 제14조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그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 1. 보험자의 계약 해제 요건 즉, 계속보험료가 미지급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속보험료의 미지급, 상당한 기간의 최고, 최고 기간 내의 미지급, 계약해지 의사의 통고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위 사안에서와 같이 상법 제650조 제2항이 정한, 납입최고, 상당한 유예기간 설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꺼번에 하는 해지예고부 납입최고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판례는 위의 상법규정의 취지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납부할 기회를 줌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납입유예기간을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고(해지예고부 납입최고) 역시 그것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이고 그 최고기간의 종기가 이 사건 약관이 정한 납입유예기간의 종기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면,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특별히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3. 4. 11. 2002다69419 참조)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를 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 사건 약관은 납입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납입기한의 연장으로서, 보험자가 납입유예기간 이후에 최고를 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 판례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으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을 납입기한을 연장하는 효력을 갖는 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계약상 정하여진 보험료 납입기일을 경과하면 보험료 지급지체의 효과는 즉시 발생하나 단지 납입유예기간은 보험자가 적극적인 최고 등 계약의 해지조치로 나아가는 것을 유보하는 기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납입유예기간을 지난 일자를 기한으로 한 최고를 거쳐 그 기한이 지나면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해지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에 위반된다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납입유예기간을 납입기한의 연장이 아니라 계약의 해지유보기간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2002다69419 참조) 즉 사안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한번에 납입최고, 상당한 유예기간 설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꺼번에 하는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를 하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2001. 5. 2.경부터 위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