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년 2월경 친구인 A가 찾아와 회사를 전문 걸 서럽게 설립하려는 데 도와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여 직원으로서 사무실 관리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고 B 전문건설업체를 2011년 7월 설립하였습니다. 친구 A가 자신은 신용보증기금에 채무가 있어 대표이사를 할 수 없으니 나에게 대표이사 및 차명주식 35% (10,500주 , 액면 10,000원)'을 보유해 줄 것을 수차례 부탁하여 할 수 없이 5년간 만 맡기로 약속하고 2011년 7월 등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약속한 5년이 지나 대표이사 해임 처리와 차명주식 명의 전환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대표이사는 친구 A가 2020년 9월 1일 취임 처리하였으나 차명주식 35%는 핑계를 되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재직 시의 미수령급여 및 퇴직금 직원으로서 미수령 급여 및 퇴직금 (대표이사 해임 후 1년 정도 근무) 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인 이야기로는 등기 대표이사 퇴직금 및 미수령급여는 노동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니 법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차명주식 전환 및 미수령급여 수령에 대한 방법 또는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대표이사 해 임시 A에서 차명주식이 본인 소유이며 실질 사주이며 모든 채권 채무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인감증명 첨부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B 회사 구성원은 친구 A, A의 아내 동생, A의 조카 등이며 현재 A의 조카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주식 지분은 본인이 35% 친구 30% 처남이 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답 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가. 판례는 “근로자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업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7.11.22. 선고 77다1742 판결 참조)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퇴직금등])”.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의 진술에 따르면 귀하는 실질은 근로자이나(직원이나),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 대표인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라는 것으로 귀하는 그와 관련된 증거(근로계약서, 실질대표가 작성해 줬다는 인감증명서, 대화 녹취, 사용자의 지휘, 감독, 지시를 받은 문자와 귀하가 한 일 등)를 토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귀하의 실질적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행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대지급금과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근로자로서 실제 근무나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형식적으로 임원으로 등기를 조건으로 보수를 받기로 하였다면 그 약정한 보수는 별도로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명주식보유와 상관없이 위와 같이 귀하가 실질적인 근로자였는 지를 노동청에서 판단한다 할 것입니다. 다. 통상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로 명의신탁자가 차명주식의 전환의 경우가 빈번한데, 귀하는 그 반대의 입장인 것으로 상대가 귀하명의의 차명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가지 않는 경우에 귀하는 상대에게 귀하 명의 주식이 압류될 위험이 있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잡히겠다는 압박을 하시면 압박을 느낀 상대가 전환해 갈 확률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할 경우에 간이하게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국세청)”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러한 압박 수단을 사용하기 싫다면, 귀하는 주식 명의신탁계약해지를 하시고, 주권이 발생된 주식이라면 주권을 상대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귀하는 주식명의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명의변경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