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에서 소득 신고하였습니다 명백히 불법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 그 업체 하고 일한 건 사실이지만 2021년 2월 3.4.5.6달 같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에서 저의 주민등록 사본과 통장 사본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5개월이란 기간 동안 주민등록 사본과 통장 사본으로 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때 당시에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전세무소에 근로 부인 확인서 작성하여 신고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소득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이득을 보았습니다 명의도용 사 문서 위조 동 행사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형법에 해당하게 된다면 형법 제00조에 해당 합니다 다에서 몇조에 해당이 될까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사본과 통장사본 보관하고 있다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문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기에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아래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