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본금 900만 원으로 세탁소를 차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甲에게 상업장부에 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될까요?
甲은 상법 제46조 제3호의 가공 또는 수선행위에 해당하는 세탁소 영업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영업활동면에서 당연상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규모면에서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상법시행령 제2조)로서 소상인에도 해당합니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9조에 따라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상인도 상인이므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