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저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그 일부 내용을 삭제한 복사문서(초본 형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만을 기소하면서 법정형이 더 중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중형 구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검사가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복사문서(피의자신문조서초본)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보관서류송부신청’ 등을 통하여 재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그 원본이나 등본을 현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한 법원도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을 증거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453 결정). 또한, 위 판례는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검사의 구형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선고된 형량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형의 양정에 관하여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구형 그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을 회유하는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수용자를 자주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압박한 행위를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위와 같은 검사의 수사행위에 대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서, “심판청구이유와 청구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위법한 수사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한 행위라고 할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한다.  이러한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 규정에 의하여 재판절차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법원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 결국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9. 17. 선고 2013헌마60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