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 재료는 甲이 제공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되어 乙은 인도를 하였고, 甲은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였고 이와 똑같이 건물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甲은 인도받은 후 8개월 뒤에 건물구조상에 하자가 존재하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상당부분 철거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乙에게 보수에 갈음하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요?
민법 제669조는 “전2조의 규정(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 대로 건설을 한 경우 민법 제669조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아 수급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