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甲에게 공사를 도급주면서 지체상금을 약정함과 병행하여 甲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甲이 공사 진행 중 甲의 과실로 예정된 완공 기일을 맞추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은 甲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요?
지체상금은 지연손해금을 예정한 것으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때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액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 납부해야할 금액이며 도급인은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공사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정도의 금원을 약정하는 것으로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공사대금과 상계가 불가능하나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한편 계약보증금에 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다른 의무 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지체상금 외에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계약보증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즉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과 함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외에 별도의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전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지연배상인 지체상금은 전보배상에 흡수되는 것이어서 별도로 지연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입증되어야 하며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13992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격을 갖는 것이며 이는 전보배상이므로 甲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이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지체상금만을 귀속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