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권리금을 을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을은 임대인 병에게 명의만 을에서 갑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하여 서류상의 동의를 얻었는데, 실제로 임차인이 갑으로 변경된 것을 본 병은 갑에게 임차목적물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병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갑은 을에게 지급했던 권리금의 회수를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ㆍ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따라서 “전 임차인이 임대인을 속여 형식상 임차인 명의가 원고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을 뿐이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해 원고는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권리금 3억 8,000만 원 중 6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가 있습니다.따라서 갑은 을에게 지급받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