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이 사업체이나 저희가 이전을 해준 사무실이 사고 낸 이 여러 트집을 잡아 이사 비용 일체를 주지 않아 서울남부지법에 지급명령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급 명령에 불응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서 제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발목이 부러지면서 아킬레스건까지 끊어져 병원에서 계속 입원하여 전혀 움직이지 못하여 법원에서 보낸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각하'란 그 사안에 대한 소송물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 사안에 대한 소송물의 판단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으로 각하 판결 후에는 소송요건을 다시 갖추어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반면 귀하께서 '기각' 판결을 받은 후 2주가 지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다시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귀하께서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아래 민법 조문과 같이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소 제기 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지급명령 각하와 관련된 쟁점도 존재)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