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乙은 광고업과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甲, 乙은 의료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의료법상 의료광고시 사전심의를 규정하는 것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은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동법 제89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역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으나 사전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점, 의료법 시행령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점, 심의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의사협회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들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자 2015헌바7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