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형에게 돈을 빌려주고 형의 상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형 건물을 법원 경매 신청하여 낙찰받았습니다. 한편 저는 채권자(근저당권)이자 낙찰자이기 때문에 낙찰대금은 상계 신청하여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배당 기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배당에 이의 가 제기되면 낙찰대금은 배당 기일 당일에 현금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사해 행위를 이유로 배당에 이의 가 제기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 해 행위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준 날짜(22.1월)보다 제가 근저당을 설정한 날(21.10.14)이 앞서 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저당 설정은 명백히 돈을 빌려주고 한 거고요. 질문 1) 다른 채권자로부터 배당이의가 제기되면 배당 기일 당일 내로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금액이 큰 경우 별도 기일을 정해 그날까지 납부할 수도 있나요? 배당이의를 제기하면 1주일 내로 소를 제기하게 되어 있는데 소를 제기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이니 소 제기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는 납부 기일을 유예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배당이의 자격이 있는 자가 배당이의가 제기되면 그 내용에 상관없이 법원은 배당이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두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원에서 이의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건 지 판단을 해주나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소를 통해 다투시고 일단 낙찰자는 배당이의가 들어왔으니 낙찰대금을 납부하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3항은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급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이의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속행 또는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배당이의가 제기되면 실체적 판단없이 형식적인 자격을 갖추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위 1항과 같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