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법인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甲 법인의 대표이사가 丙에서 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甲 법인은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단지 법인의 대표자의 표시를 丙에서 丁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만을 하였고, 법원 역시를 위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甲 법인의 대표를 丁으로 기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적법한 것인가요?
사안에서 원고 甲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계속 중에 바뀌었으므로, 위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甲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 丁은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35조, 제64조 참조) 그러나, 甲 법인 측은 소송수계신청인 아닌 대표자의 변경신청만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조치가 정당한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대표자변경신청은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조사의 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되나, 이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따라서, 甲 법인에 의한 대표자변경신청은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원에서 그와 같은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그에 대한 별도의 재판이 필요 없으므로, 원고 갑 법인의 대표이사를 정으로 표시하여 내린 판결에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