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구단과 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의 메디컬체크 결과를 이유로 선수계약을 해지한 乙구단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프로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용병이 메디컬체크 결과를 이유로 선수계약을 해지한 프로야구 구단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수계약서에 단순히 ‘원고는 피고의 신체검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신체검사 결과 문제 발생시 계약해지의 권리는 피고에게 있음’, ‘구단은 계약 전에 구단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을 뿐 메디컬체크 결과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정할 기관이나 계약해지를 하기 위한 부상의 정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메디컬체크 결과 질병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메디컬체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그로 인한 잠재적인 부상의 위험성이나 기량 저하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선수를 찾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구단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선수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구단의 재량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합10529 선고).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甲과 乙구단 사이에, 메디컬체크 결과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정할 기관이나 계약해지를 하기 위한 부상의 정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甲이 메디컬체크 결과를 이유로 선수계약을 해지한 乙구단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