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도시가스(인천지역) 사용(난방, 온수 및 취사용)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이사('22년 12월 29일)를 한 상황이며, 여러 차례 도시가스 사용분을 납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전혀 대응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한 책임이 임차인의 도시가스 사용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천도시가스 측에서는 집주인이 완납을 해야 그다음 주거인에게 인계가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해 당 임차인이 직접 사용 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왜 미납분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리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직접 계약한 당사자 간(인천도시가스 & 임차인)에 계약 관계로 생각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게 되면 임차인 명의로 공과금(수도, 도시가스요금 등)을 납부하게 되고 납부의무자도 임차인이 됩니다. 임차인이 이사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게 되는데, 이때 미납된 월세나 공과금을 정산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1. 사용자 명의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미납된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임차인이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채 거주하여 사용자명의가 이전 임차인이거나 임대인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내방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