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항소심이 일부 인정한 임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甲이 청구하는 바와 같이 임차건물의 명도시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판례는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 한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 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상고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甲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