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12/22일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었습니다. 21년 2/8에 전입해서 살고 있던 빌라를 재개발이유로 11월에 공가 처리하고 부모님 집과 여자친구 집을 오가며 살고 있었고 저는 새로운 전입 신고를 멸실 처리 이후 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전입 신고의 중요성도 잘 인지하지 못했었고, 또한 23년 2월에 여자친구와 결혼 전 제 동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신고해도 멸실 기간이 남았기 떄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2월에 전입신고를 새로 할 예정이었고 그 사이에 병원 방문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주 불명 등록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에 방문해 담당자를 만나니 사실 조사 후 최고장 송달,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 불명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23년 9월에 결혼도 하고 앞으로 대출도 필요하고 수많은 신용거래 및 채무, 채권 관계도 지으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시기에 조금 막막합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이의 신청 제기를 접수한 상태이고요 제가 주장한 내용은 민원인이 사실조사부터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떄까지 아무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점에서 조금 억울하고,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선행했기에 그 빌라가 공가이고 전혀 우편 송달이 불가능함을 인지함에도 가용수단이 (유선, 문자) 아닌 우편송달을 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피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최고장 송달이 불가함을 인 지하고도 우편송달을 해서 행정 처리를 했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 유선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판결문도 보았는데요, 행정소송이나 심판 모든 것을 불사하고 직권 거주 불명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고 싶습니다... 이제 곧 가장이 되는 30대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또한 2013.11.19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으로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유정복)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 신고 확인 절차를 강화해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이 13년 11월 1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는 거주 불명 등록 취소하기엔 좀 부족한 걸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제기하신 상황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여러 자료를 직접 보고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이버 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찾아본 결과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 같아 결국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행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문자 연락이 없었다고 해당 처분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직권거주불명등록취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청구인 측의 패소로 끝나며, 헌법소원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고 싶으시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