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택시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교섭위원인 乙이 사용자단체인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사교섭을 담당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단체협약상 운송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이 乙을 배임죄를 고소할 수 있나요?
위 사안에서 판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운전기사들이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점, 위 합의는 지역본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본부의 본부장 및 교섭위원들이 사용자단체인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방법에 관하여 체결한 것으로 단체협약의 성질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乙이 지역본부 교섭위원으로서 한 합의의 체결은 지역본부의 사무이고, 乙이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따라서 근로자들은 乙을 배임죄로 고소하여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