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주 오래전에(3년전) 갑으로부터 건강식품보조제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최근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갑에게 효능이 없어 반환을 하여 다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다투지 못하였는데 저의 통장이 갑에 의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다투고자 합니다. 해결방법이 무엇이고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 함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 기타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므로 그 집행권원의 내용이 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든지 비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본소로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판 1971.12.28. 71다1008)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판결이 집행권원인 때에는 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위 사안과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제3항)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이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청구이의의 소의 소송물가액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채무의 소멸 등을 이의사유로 하여 영국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인지규칙 16조 3호)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대 및 송달료 기준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금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또한 부대의 청구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