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관련 분쟁이 있어 상담 요청합니다. 관련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진행함. (계약 당시 중개보수 지급) *계약기간 : '21.10.12~' 22.10.11(1년) *계약금액 : 1억2천만원(전세대출 1억+본인 자금 2천) -기존 계약에 따르면 올해 10.11일 이 계약 만료일이었으나, 만료 이전에 본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 후, 약 한 달가량 월세 개념으로 일할 계산의 연장 거주 비용을 지불한다면 연장이 가능할지 물어봤더니, 무보수로 연장을 허락할 테니 일자만 확정해서 전달해달라고 함. -본인이 이사 날짜를 11월 20일로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전달 후 임대인의 수락을 받고, 임대인이 계약서는 별 도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하자고 함. 11월 20일로 이사 날짜가 협의 조정되었음을 중개인에게 본인이 통보(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편의를 위해 통보해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함) -11월 20일 퇴거 일자에 맞춰 중개인은 11월 21일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새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음 -최근 중개인, 임대인과 잔금 지급 일자 및 일 시를 확정하고 난 후, 갑자기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함. 중개인은 기존 계약에 따라 10월 11일에 퇴거하지 않고 연장하였고, 중도 퇴거와 관련하여 중개했으니 1년 치 보수를 요구(약 50~55만원) -본인은 첫 입주 당시의 계약 이외에 중개인에게 중개를 요구한 적도, 중개 서비스를 받은 적도 없음. 계약 연장(이사날짜 협의)은 오로지 임대인과의 통화를 통한 구두상의 협의로 이루어졌으며,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전세대출 기관(카카오뱅크)에서도 본인의 대출 연장에 따라 임대인에게 별도 연락하여 계약서 없이 계약일(퇴거일)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한 후 대출 기간 연장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대출 기간이 11월 20일로 조정되어 있음) -중 개인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빼거나 소송을 거는 등을 방식으로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중개수수료를 강하게 요구 해당 분쟁에 대해 본인은 중개인이 보수를 주장할 명백한 명목, 사유가 있다면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이 귀하의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임의로 빼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연락하셔서 중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