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해신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한 수익자를 상대로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에 따라 채권자가 받은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합니다. ？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 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 ㆍ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한 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債權者가 取消 原因을 안 날로부터 1年, 法律 行爲가 있은 날로부터 5年 內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해신탁이 있은 날로부터 10年 內이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 민법 第 406條(債權者取消權) ②前項의 蘇는 債權者가 取消 原因을 안 날로부터 1年, 法律行爲 있은 날로부터 5年 內에 提起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청구 취지의 취소 및 그 철회 관련 가. 3개의 선택적 청구 취지 중 1개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그 청구 취지의 취소를 철회할 수 있는지? 나. 가능하다면 취소와 그 철회 사이 기간에 제출한 관련 증거는 유효한지? 끝.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5년의 기간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적용되는 기간일 뿐,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면 원래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를 것입니다. 예컨대 원래의 채무 이행 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 대상 채권이라면, 손해배상 채권의 기간도 10년이 됩니다. 만약 그 책임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3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선택적 청구취지의 내용이 하나의 피고에 대한 것인 경우와 여러 명의 피고에 대한 것인 경우가 달라집니다. 전자인 경우 청구취지 중 1개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면 다시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1개를 취소한 것이 위법이라면 그 위법의 원인과 소송의 절차의 내용에 따라 이를 다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후자인 경우에 청구취지 중 1개를 취소하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 중 1명에 대한 소취하의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다시 청구취지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예비적, 선택적 병합(피고추가) 규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은 소송자료, 증거자료, 서면, 문서 등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귀하의 사안에 맞지 않는 답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