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내연관계에 있던 乙의 승낙을 받아 캠코더로 자신과 乙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그 촬영물’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 전부를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판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및 연혁,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라고 함으로써(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973 판결) 타인의 승낙을 받은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규정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촬영 시점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뿐만 아니라 반포 등 시점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이루어지는 영상물 역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타인의 승낙을 받은 촬영물이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역시 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甲의 죄책은 반포 시점에 그 행위가 乙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