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월세(월 1800만원)를 미납하고 있어 지연이자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러던 도중 1800만원 중 일부인 500만원을 입금하였다면 잔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가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조문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입금 일자가 매월 10일이라면 선불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10일까지 입금이 되어야지 11일부터는 납기일을 더 긴 걸로 봐도 되는지 요? 선불이라고 하니 계약서상 일자가 10일이라도 월말까지 입금하고 지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이 있어 문의합니다. 늘 노고에 감사합니다.
지연이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이행기를 도과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밀린 차임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차임 지급시기를 경과하였다면 매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미지급 차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여지는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