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자 甲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여 甲으로부터 수차례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던 중 乙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乙은 본인이 甲의 친척 동생이고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형사인데 제가 甲에게 돈을 빨리 갚지 않을 경우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乙을 협박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乙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에 대해 협박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은 위와 같은 입장에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乙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관을 명도해 주던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경우 피고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피해자에게 위 여관의 명도 또는 명도소송비용을 요구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준의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