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여금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10년이 다되어 강제집행 할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재산목록이 제출되었으나 집행할만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1개월이 경과된 때에 위 판결의 확정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는데, 이 경우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1) [재산명시신청과 시효중단] 재산명시신청은 강제집행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하여 민법 제168조제2호 소정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2)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는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6월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것이고(민법 제174조), 다시 시작되는 소멸시효기간은 그 판결의 확정시로부터 10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