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되고 있지 않은 땅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 부동산을 관리한다면, 제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합니다.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객관적인 성질, 쉽게 말해 계약관계의 객관적인 성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점유자가 내심 '이 부동산은 내 소유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점유 권원의 성격이 소유의 의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자주점유로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