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소유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저에게 어떤 구제방안이 있을까요?
국세징수법 제7조는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제한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는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은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와 강제집행을 받을 때 및 경매가 시작된 때 등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객관적으로 보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거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한요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제한요구는 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무관서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 역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94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에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국세 체납을 이유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