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야산 부근에서 전파발신기 6개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1개, 수렵용 칼 2자루를 화물차에 싣고 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합니다)에 의하면 누구든지 덫, 창애 ,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데, 갑은 야생생물법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야생생물법 제10조 는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는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05.11.24.선고 2002도4758판결 참조), 위와 같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甲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사용된 도구일 뿐이지,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도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 는 야생생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행위 자체를 일체 금지하고 있고, 그 도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기만 하면 그 도구의 본래 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 및 제19조 제3항 은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덫,창애,올무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 에서 별도로 그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행위까지 금지ㆍ처벌하고 있는 반면, 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 및 제19조 제3항 에 함께 규정된 ‘폭발물,함정,전류 및 그물’등도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 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 의 문언상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덫, 창애, 올무’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사용의 위험성이 덫, 창애, 올무 사용의 위험성에 비견될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 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란 그 도구의 형상, 재질, 구조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사용된 도구일 뿐이지,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50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