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0억 원인 A회사의 공동대표사원인 甲은 회사의 공금 2,561,508원을 임의소비 하는 등 A회사에 손해를 미쳤고, A회사는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들이 甲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이유로 상법 및 A회사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甲에게 제명선고를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은 제명되어야 하는가?
하급심 판결 중 본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와 같은 소위 인적 회사에서만 인정되는 사원의 제명은 당해 사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원자격을 박탈하는것이어서 그 사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형식적으로는 상법에 규정된 제명의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원의 개인적 특질을 고려하여 그와같이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경제상이나 신용상 곤란하리라고 보이는 사정이 있고 회사내부조직을 공고히 하고 사업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명으로 인하여 상실케 될 당해 사원의 이익과 그를 제명함으로서 얻게 될 회사의 이익을 비교하는등 그 결과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1. 8. 16. 선고 90가합3057 참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