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를 운전 중 피해자 乙을 충돌하였는데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보행자용 신호기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도지사가 설치한 횡단보도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행표시만 설치되어 있으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신호등의 등화가 하루쯤 점멸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그 횡단보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696 판결)따라서 이 사안의 사고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와 무관하게 동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