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乙에게서 돈을 편취하였는데 수표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甲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부정수표를 발행하여 사기를 범하였으므로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후자의 사건에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따라서, 甲은 사기죄에 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