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임의로 피해자 A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스캐너로 스캔한 후 이미지파일을 휴대폰 판매인 乙에게 E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甲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가 성립하는지요?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위조죄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34조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을 모용하여 권한없이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행위에는 해당하나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한 경우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또한,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그러므로 甲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