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소유한 모든 부분에 압류를 진행 중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피고가 운영 중인 영업장 인근을 지날 일이 있어 중 영업장과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피고가 저를 발견하고 차로 미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도 피고는 멈춰 세우는 일 없이 조용히 미행하자 약 30분 정도 주행하였으나 피고를 따돌리지 못했습니다. (증거 :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을 기다리는 중 피고가 원고의 차를 2회에 걸쳐 막아서고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기를 강요하였습니다. (증거 :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민사소송에 승소할 만큼 원고가 피해자를 봤지만 피고2는 원고가 승소함으로 피고들이 피해를 봤다며, 화를 내고 행인이 있는데 욕설과 삿대질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피고2를 진정시키며 스토킹 범죄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내용은 ‘현 시간 이후에 행하는 전화, 문자 어떠한 접근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 당한다.’고 경고하였고 그 자리에서 해산시켰습니다. 경찰의 경고에도 피고2는 약 7분 후 원고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로써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 문자메시지,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내용은 피고1이 힘들어하고 이 혼 얘기를 한다는 게 원고 때문이라는 식으로 피고2의 눈에 띈 일을 “짓밟고 있다 “ 표현하였으며, 다시는 그곳에서 마주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는데 마주친 곳은 원고의 지인 매장이 두 곳 있고 가끔 지나는 길이라 우연히 마주칠 일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피고2는 수년 동안 대금 지급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며, 소송 중 수많은 거짓을 사실인 듯 진술하였고 과격한 피고의 성향으로 보면 이 문자 또한 불안감을 주는 협박성 문자로 받아들여집니다. (증거 : 문자메시지) 또한, 민사소송 중 조정일에, 위 현장에서 과격한 언행으로 원고를 찾아오려고 했다는 말을 재차 하였으므로 이 또한 위협으로 느껴져 무슨 일을 저지를지 불안함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증거 :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1.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는 포함되나 법률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잠정조치를 내리지 않는 이상, 경고한 후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신설된 규정으로 판례 법리가 확고하게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의미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일회적인 사안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이 반복되어야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협박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참고 사례2. 모욕죄 및 협박죄 모욕죄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치 평가를 절하하는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협박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의 고지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위 두 죄의 성립을 인정할만한 사실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함께 고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형사 범죄에 대한 고소 및 성립여부와 관련 피해자는 언제든지 고소할 자유가 있으며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고소로 그 처벌절차가 개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수사하여 구성요건상 성립되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것이고, 고소인이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 여부가 비전문가인 고소인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죄목을 모두 기재할 수 있으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을 명확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소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