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리조트 전산팀에서 근무하는 甲은 자금이 궁색해지자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 발매기를 조작하여 마음대로 스키장 관리회사 명의의 리프트 탑승권을 수백 장 발급하여 리프트 탑승권 판매상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는 어떤 죄책이 성립하는가요?
우선 甲에게는 유가증권위조죄 (형법 제241조 제1항), 위조유가증권행사죄(형법 제217)가 성립함은 명백합니다. 甲이 관리회사 소유의 리프트 탑승권을 발급받은 것이므로 타인 소유 및 타인 점유의 재물을 취거한 것이 분명하여 절도죄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조된 유가증권은 금제품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유가증권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하여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도2967 판결)위 사안에서 위조된 유가증권도 비록 국가가 비록 그 소지를 금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 전까지는 그 소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甲에게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