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의 소유 부동산이 강제경매개시 되었으나 수차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지 못하고 계속 새 매각기일이 정해졌습니다. 또한, 경매법원은 새 매각기일이 정해질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을 부당하게 낮추고 있는바, 채무자 겸 소유자인 甲이 그것을 다툴 수 있는지요?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102조는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새 매각기일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9조는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제91조 제1항, 제102조, 제119조의 규정에 어긋난 매각절차를 채무자 겸 소유자가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60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 제61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63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19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락(매각)절차에 있어서의 규정에 어긋나 잘못이 있음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8. 23.자 84마454 결정, 1987. 10. 30.자 87마861 결정).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 겸 매각목적물의 소유자인 甲으로서는 최저매각가격을 부당하게 낮추었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