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A건물을 임대하였고, 甲은 임대인인 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목적물을 전대하였습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