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가 乙회사를 상대로 乙회사가 유류,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위 대법원 판례취지에 따르면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