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자증권 가압류 시 제삼자가 경매 시 배당 여부 1-1. 유가증권은 집행관이 수취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압류 시 채권 금액 이하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매가액이 90%나 60%로 낙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3.나 홀로 소송에는 (소액 3000만원 이하인데 이자가 합쳐서 초과 가능 여부) 없는데 출자증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디서? 4. 출자증권의 강제 경매신청은 어디서? 5. 출자증권의 강제 경매신청은 집행관의 인도와 매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행관의 인도 후 현금화 명령 이후에 매각을 위한 강제 경매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질의를 정리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참고로 3개월 노임과 1년 퇴직금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자증권의 압류 등에 관하여는 법률사무소 등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증권의 압류는 집행관이 위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86다카1456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1]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9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효력이 생긴다. 출자증권에 대한 현금화는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현금화절차에 의합니다(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 손진흥 저, 법률정보센터 발행, 402면). ■민사집행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제229조제5항·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