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소송을 걸었으나 乙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파산면책규정은 甲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파산채무자를 원칙적으로 면책하도록 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헌법 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3. 21. 자 2012헌마569 결정)우선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비추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또한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비면책채권 외의 채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파산채권자들이 가지는 각 채권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면책절차를 통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개별 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달리 정할 수 있다면 채무자회생법이 도모하는 각 채권 간의 변제의 합리성과 공평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생기는 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 추가적인 책임을 지운다면 채무자의경제적 재기와 갱생은 극히 힘들게 될 것인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에 대하여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소비자금융이 고도로 발달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환경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가 크고, 면책허가결정을받은 채무자는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인 점에 비추어볼 때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파산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규정에 대하여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서의 면책범위를 다르게 정한 것이 개인회생채권자에 비해 개인파산채권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