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2년 6월 17일에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해 현재 거주 중입니다. 집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2달째 해결이 되지 않아 찾은 변호사님께서 전입 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중, 주민등록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저는 이사 당일 집주인이 바뀐 상황이라 현재 대항력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을 통해 현재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길 원한 다 전했으나 현재 집주인이 멀리 거주해 계약서를 다시 써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또한 집주인이 거리가 너무 멀어 정말 서울까지 오기 어렵다면 대리인이 위임장 혹은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등을 구비하신 후 대리권을 표시하여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2. 대항력이 없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 간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시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특약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