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력의 직원인 B가 차량을 경사로에 정차하고 내리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잘못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직원인 C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甲은 A전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65,97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乙은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이때 甲이 직원 C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구상권 행사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및 보험자 甲이 보험자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또한 동 판결은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보험자 甲이 직원 C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됩니다.그러나 동 판례은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상권의 행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여 보험자 甲이 직원인 C의 보험자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