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채무 내역; 신용대출, 1997년 3월 대출 후 1998년 IMF 시 연체 발생 원금 210만원) 2) 주 채무자는 친인척으로, 1999년 미국으로 가족이 민 후, 2,002~3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 첫 한일은행 연체 후 부실채권을 양수 기관은, 시효 연장을 위한 어떤 소송 등도 한 게 없는 상태로, 연체 후 5년 정도에 사망했습니다. 3) 주채무자 사망 후 19년여 만에 처음으로 2021년 6월 4일 본인에게 대부업체의 추심 대행사로부터 독촉장이 도착함. 약 22년간 연체이자 포함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약 1, 250만원과. 추가로 법 비용 별도·원금이자 구분도 없었고) 기억하기도 어려운 20여년 전 채권에 대해 대출 약정서 등 관련 서류 사본과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 중단 관련 소송이나, 압류 등 법적 절차를 행한 명세를, 추심 위임 사와 (올해 2/25일과 3/21에 두 차례), 대부업체에 한 차례 내용증명으로 각각 요구했으나, 수개월 무시하다가 5) 지난 7/13일에 처음으로 대부업체에서 융자(대출) 약정서 사본 채권의 양도, 양수 이력 및 연대보증인인 저에게 행한 법적 절차 명세를 보내왔습니다 6) 1997년 대출 금융기관별 행한 법적 소송 이력; 2003년 까지는 어떤 소송 등도 없었음. 가) 2004/10/12일 대여금 이행 권고 결정( 원고 ; 저축은행) 나) 2016/07/14일 양수금 지급 판결 (원고 대부업체가 승소=신청인은 주민등록 말소시라, 소송을 알지 못했고- 2016년 재판 판결문 등도 올해 2월에야 보내왔습니다)) 7) 주 채무자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 소송 등 : 전혀 없음. : 최초 1997년 3월 대출 후 5년 정도 경과 시점인 2002~3년에 이민 가서 사망까지 시효 중단 등조차 없었음. 그러므로 이미 2003년에 주 채무자의 시효완성으로 연대보증인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시효완성 시점이 2003년인가? 에 대한 문의입니다. 8) 대출채권 이력 가); 1997 구) 한일은행 대출 나); 2002/03/30일 우리금융 3차 유동화 전문회사 양수 다) : 2/14일 상호저축은행 양수라); 2011/06/15일 대부업체가 최종 양수 대부업체는 죽은 채권에 대한 소송(2016년 소송 시 또 시효완성 시적임)이라도 승소 기판력으로 정당한 추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채권자측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 주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었고, 이에 따라 연대보증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신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 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2016년 판결이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결정과 같이 기판력이 없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다툴 수가 있으나, 만약 2016년 판결이 기판력이 있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면 공시송달 자체를 다투는 ‘추완항소’를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문의하시는 사안에서 추완항소 기간이 도과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판결의 경우 청구이의 소송은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에 대해서는 기판력에 의해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언급하신 사실관계에 기한 한정된 답변으로 보다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저희 공단 내방하신 후 정확하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