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1,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乙은 甲의 주장을다투면서, ‘甲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부인)’, ‘돈을 빌렸더라도 그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변제 항변)’, ‘자신도 甲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바, 상계를 하겠다(상계 항변)’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甲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乙의 상계 항변만을 받아들였습니다(변제 항변은 배척). 다만, 승소한 乙은 상계 항변만이 받아들여진 것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항소가 적법한지요?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 3. 27. 91다40696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2. 3. 27. 91다40969 판결 참조). 판결 이유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없기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다만,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피고는 형식적으로 승소를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자동채권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상계 항변에 관하여 판단이 내려진 판결이 추후 확정된다면, 그 판단에 관하여 기판력까지 발생됩니다(법 제216조 제2항).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게도 불이익한 판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항변 사유를 주장하며, 항소할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93다47189 판결 참조).        乙의 항소는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