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乙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이 공란임에도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 하였으므로 지급제시 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으면 乙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지요?
(1) 약속어음의 요건에 관하여「어음법」제75조는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어음요건의 흠결(欠缺)에 관하여 같은 법 제76조는 “1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3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4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어음의 효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인은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하고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602 판결),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을 지급제시 한 경우 발행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수취인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를 결한 어음은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어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8313 판결). 
  (3) 위 사안에서 귀하는 乙에게 위 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공란인 채로 지급제시를 하였으므로, 그러한 지급제시로는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고, 따라서 위 어음금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수취인란을 보충하기까지는 乙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보충권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관하여 판례는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