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아파트 도장 작업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장마철 이전) 도장 작업 사전작업 중을 하시다가 샷 시 쪽인지 벽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뭔가를 건드려서 장마 때 물이 새 들어왔습니다. 이때 아파트 관리소장님과 업체에서 점검을 나와서 보고 갔고요. 그 후 따로 열락을 안 주셔서 저의가 아파트 관리소에 몇 번 방문해서 작업 내용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 인천에 비가 좀 많이 와서 다시 물이 벼란다 쪽으로 들어오는 일이 다시 발생하여 다시 관리사무소에 말씀드렸고요 어제 업체 사장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와서 본인들이 다시 처리해주셨다며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서 본인들 잘못 아니고 이게 요번에 그런 건지 예전부터 발생한 건지 모른다면서 오늘이 공사 마지막 날이니(11/20 일요일) 고소하라면 하시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 버린 상황입니다. 저의는 베란다 쪽에 쌀 등 식자재를 보관해서 누수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시 처리했다고 보여준 사진이 저의 집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으며, 저의 애가 아직 동전이라 나가는 시간이 그리 많지도 않아서 공사를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나는 모른다는 식이시고 공사 업체분은 고소하라고 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입주자대표 쪽에 문의를 해보려 해도 관리소장은 개인정보라 알려 줄 수 없다고만 하시는데 이것도 알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련 시공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하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하는 민원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위 하자로 인하여 파생된 손해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관한 사실을 추가로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인정 여부는 양측의 주장 및 제출된 서증 등을 토대로 재판부가 인과관계 내지 예측가능성 등을 토대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과 무관하게 시공자가 일부를 파손한 경우에는 고의로 파손한 경우라면 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니라면 해당 파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일단 파손의 형태나 손해 정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자 대표에 관한 개인정보를 관리소장이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이를 직접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에 게시된 입주자대표 회의, 선출 등에 관한 안내문, 투표 등에 관한 안내문자,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