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조정 내용이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조정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조정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정조서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으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