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오빠와 합의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오빠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중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달리 피해자의 대리행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의 유죄판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한 위법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052)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미성년자 등으로 법정대리인과 합의하는 것이 아닌 한, 대리권의 수여 등이 없이 피해자의 가족 등과 합의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