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제1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서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 위 주택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주택이 매각된다면 저의 전세권은 소멸되는지요?
(1)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며, 소멸되지 아니한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다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3·4항).
  (2) [결론] 따라서 본건의 경우 귀하의 제1순위 전세권은 위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고, 다만 귀하가 배당요구를 하면 제1순위 전세권은 소멸되고 매각대금에서 제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단서 및 제88조에 따라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전세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9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배당요구사실을 통지하면 전세권자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전달되어 그 배당요구통지의 도달 즉시 해지로 종료될 것입니다. 한편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그 배당요구를 철회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기 전에 철회하여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