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던 식당이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후 행정청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서 저에게는 어떠한 통지도 없었고 의견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적법한가요?
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께서 받았던 영업허가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그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서 행정청이 귀하에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해 보이나, 귀하께서 위와 같은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할 대상인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경우, 행정청이 귀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