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거래가 2018년 7월 5일 자로 체결이 되었어요. 매수인이 아직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중개수수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중개수수료 청구채권 소멸시효가 3년 인가요? 5년인가요? 또한 계약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잔금일 기준인가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중개 활동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 간 게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개업자의 중개는 완성되었다고 볼 것인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만으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중개수수료(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는바, 중개수수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약정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인 잔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자(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으로서 중개수수료 청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상법 제64조),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봄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