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식회사 A의 감사 甲입니다. 저는 최근에 주식회사 A의 이사 乙이 회사를 상대로 보수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이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丙이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표이사 丙이 같은 회사 이사라고 소송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 대표이사가 이제까지 한 소송행위가 유효한 것인가요.
상법 제394조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대표권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2887 판결 등).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상법 제394조 에 의하여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한 채,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었다면, 그 소송에 관하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없기 때문에, 소장이 회사에게 적법ㆍ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이사 乙이 회사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표이사 丙이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丙의 소송행위 및 상대방 乙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되므로 다시 정당한 대표자 감사 甲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