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아내인 乙과의 사이에서 자동차의 명의는 乙의 것으로 두되 실질적으로는 甲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임의로 자동차를 丙에게 매도하였기에 丙이 인도받아 노상에 주차해 둔 자동차를 甲이 임의로 운전하여 가져왔습니다. 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甲이었고 명의상 소유자인 乙과 甲과의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있으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닌지요?
형법상 절취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대해 판례는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라고 하였습니다.또한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 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 328조 제 1항에 정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간에 같은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 보자면, 甲은 대외적으로 乙의 소유인 丙 점유의 자동차를 丙의 의사에 반하여 甲의 점유로 옮긴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또한 甲과 乙과의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甲과 丙과의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없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