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시골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다만 甲이 농사를 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甲은 乙소유의 논 일부에 벼를 심고 경작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乙은 농지를 丙에게 매도하였고, 벼가 다 자랄 무렵 丙은 丙소유의 농지에 甲이 심은 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甲이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에게 벼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甲 스스로가 경작을 할 수 있을 까요?
「민법」 제99조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목 내지 농작물은 원칙적으로 토지로부터 분리되고 있지 않는 한 정착물에 해당하여 부동산의 일부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수목의 경우에는 입목법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작물의 경우 판례는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대법원 1979.8.28, 선고, 79다784,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벼는 비록 토지의 정착물로서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위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벼를 심은 甲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