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반포권을 계약에 의해 취득하였습니다. 원문만의 또는 원문 그대로의 복제, 반포권도 해당 계약에 의해 취득되는 것인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해설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복제,반포권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거기에는 당연히 원저작물의 원문을 포함하여 복제·반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이것이 원문만의 또는 원문 그대로의 복제·반포권도 포함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9092 판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문만의 또는 원문 그대로의 복제, 반포권은 취득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