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사소한 폭행죄로 입건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데 그 취지를 모르고 있던 중 뒤늦게 위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불복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은 약식명령 불복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불합리하다고 느꼈는데, 약식명령 불복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관한 불복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헌법 상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자 2012헌바428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의 단기의 불복기간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 점,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불복의 이유를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단 위 결정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헌법 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의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