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를 매월 만 원씩 회비를 걷어 자체 회칙에 의해 운영. 회칙에는 일반적 내용인 의결(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상부상조 금(축하금 규정돼 있으나 해산과 청산에 대한 조항은 없음. 최근 해산이 결정돼 남은 회비의 청산 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회의 투표 결과 개인별 회비 납부액(기여 금액) 기준으로 나누어 주되 그간 상부 상조금을 받은 회원은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주기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그런데, 제 생각에는 회칙에 의해 상부 상조금을 주었고, 이를 토대로 매년 결산해서 지금의 회비가 조성되었는데 소급해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건, 당시의 회칙뿐만 아니라 민법 등 사회 통념상 위배되므로 상부상조 금 받은 것과 상관없이 개인별 총회비 납부액 기준으로 공제 금액 없이 그냥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면 결정된 의견을 따라야 하나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 만으로는 청산 방법이 사회통념상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구성원들을 설득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납득이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