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 개요 설명하겠습니다. 1. 1993년 10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 : 원고 **종중, 피고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입니다) 필지 4개 (묘지 1, 대지 1, 밭2)는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라. (원 고승) 2.2007.5월 : 묘지 1개와 대지 1개를 할아버지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함 3.2007.12월 : 할아버지께서 본인 아들(A)에게 증여로 밭 2개를 소유권 이 전함 4.2008.6월 가처분 결정 : 채권자** 종중 A (할아버지 아들) 피보전 관리 : 원인 무효로 안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기 청구권 (증여로 받은 밭 2개) 5.2022.8월 아들 A가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함 사정 변경으로 인한 취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밭 2개) **종중의 답변서를 보고 1993년의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 가처분 취소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종중 앞으로는 농지(밭)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바, 금번 가처분 취소 신청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로 궁금합니다. 93년도 판결도 중요하지만, 등기법이 우선하지 않나 싶습니다. 3. 대법원 82다카984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의 명의 수탁자가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그 명의 신탁자 명의로 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의 회복이 있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매도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삼자 명의로 경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의 제삼자는 명의 신탁자에 앞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 행 불능상태에 있는 것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이런 판례와 저희 상담 내용과 관련이 있어 보여, , 가처분 취소 신청이 될 수 있는가도 싶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종중과 할아버지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었고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이 있었습니다. 2. 부동산등기실명법에서는 종중의 명의신탁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3.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밭2개는 사실상 새로운 승계취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점유를 등기원인으로 한 점이 사실상 포괄승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가처분결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거시한 판결은 본 사례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아들이 종중에게 구한 가처분취소신청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