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으로 실비 일하는 사람 입이다 두어 달은 회사 통해서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어요. 팀장이 회사와 사이가 안 좋아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월 말에 준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배관에서 물이 샌다고 임금을 40% 차 김 하여 합의하던 지 아니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팀장 지시어 일했는 팀원들이 합의를 안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팀원 2명은 1월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을 100%로 다 받았다고 합니다. 노동청에는 15일 전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사용자(고용주)가 피고용자인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등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 채권을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사용자로서는 임금을 우선 모두 지급한 뒤 별도로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인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모두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나, 만약 귀하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을 뿐, 달리 팀장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귀하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임금지급을 구하는 데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미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귀하가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이 발급되면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 피해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본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