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임차인 乙이 임대차계약만료 후에도 임차건물을 명도하지 않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위 건물을 丙에게 무단전대하고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으로서는 丙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았으므로 丙을 직접 강제퇴거 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인도·명도청구의 본안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민사소송법」제82조 등에 의하여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는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항정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7.자 96마27 결정).그런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 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丙이 점유를 이전 받았다고 하여도 乙에 대한 건물명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명도집행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절차 없이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판례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처분채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에 대한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면”, 승계집행문 부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와 제3자가 통모하여 점유의 침탈을 가장하였다거나, 제3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실체법상의 권원 없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그러한 점을 소명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단행가처분을 구하는 등의 다른 구제절차로 보호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하여 채무자의 권원에 의한 승계가 아닌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