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인 저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하였습니다.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제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채무자는 압류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따라서,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소송의 승소판결 후 더 나아가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