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공장용지와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화조치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매절차에 의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인수 이전의 토양오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1] 2002. 1. 1. 이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와 마찬가지로 구 토양환경보전법(2001. 3. 28. 법률 제6452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으로 오염원인자로 간주되어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인수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토양환경평가제도를 통하여 토양오염사실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신속하고 확실한 토양정화를 위해서는 사실적 지배를 기준으로 오염원인자를 확정하여 정화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정화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는 토양오염이 천재ㆍ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이 가능하고, 2002. 1. 1.부터 시행된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선의ㆍ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수자는 토양정화를 통해 당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오염원인자, 특히 책임의 정도가 큰 오염유발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도 아울러 규정되어 있고 형의 하한이 없어 토양오염의 정도, 기간 및 인수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재를 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고 하는 원활하고 신속한 토양오염정화라는 목적은 일반 공중의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에 직결되어 있는 반면, 2002. 1. 1. 이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토양환경평가제도 등을 통한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될 공익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3헌가19 결정)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 1. 1. 이후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토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토양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