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보훈청장은 신규신체검사 결과 제가 입은 상이가 위 시행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고 통보를 하였고, 또한 같은 해에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역시 위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입은 상이는 위 시행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므로, 지방보훈청장이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능할런지요? 
행정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률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되,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공상공무원의 경우는 신체검사를 거친 후에 그 결정을 하여야 하며(같은 시행령 제9조의 2 제1항, 제3항),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4항). 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에 의한 재심신체검사시 행하는 판정은 위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는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