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칠순잔치 때에 아버님이 저희 3남매를 모아놓고 당신이 돌아가신 다음의 재산분배에 대해 말씀하시고, 동생이 그것을 받아 적고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서에 ‘반드시 이대로 분배하라’고 직접 쓰시고 서명ᆞ날인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달 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동생은 위 유언장의 효력을 부인하고 법정상속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언 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누가 정당한가요?
(1)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ᆞ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유언입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2)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을 것]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첫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여기서 기타 급박한 사유란 것은 부상한 경우, 전염병 때문에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 있는 경우, 조난한 선박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0. 12. 12. 선고 99다7329 판결).
  (3) [구수증서의 기타요건] 둘째,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와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야 합니다. 증인이 1인밖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셋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넷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며(민법 제1070조제2항), 가정법원은 심판의 형식으로 검인을 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사건제36호). 다섯째, 금치산자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제1항). 다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사실상 의사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서명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민법 제1070조제3항, 제1063조제2항).
  (4) [결론] 본건의 구수증서에는 당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설령 급박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서명이 없었으며, 나아가 검인절차도 밟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