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시 근로자수 13인인 Z회사에서 1983. 10. 1.부터 근무하다가 2011. 6. 30.에 퇴직하였으나, Z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이루어져 있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또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
  (2)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그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4항).
  (3) [퇴직금의 법적 성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일종입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4)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1975. 4. 28.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그 이후부터 1987. 12. 31.까지는 상시근로자 16인 이상, 그 이후부터 1989. 3. 28.까지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1989. 3. 29.부터 지금까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다만, 위 규정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근로기간은 각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근무기간만이 적용됩니다.
  (5) [상시근로자수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수보다 적은 사업장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수보다 적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고용계약상 퇴직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05. 12. 1.부터 시행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 이후 2010.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6) [결론]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의 지급대상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는 Z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를 파악한 후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Z회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의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