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대학교 내에서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乙을 충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당해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의 피해가 발생한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됩니다.판례의 견해 또한 이와 같습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