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년 전에 친구인 甲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어음채무자가 乙인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습니다. 당시 甲은 어음상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실질적 이득을 취한 乙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乙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인가요?
어음법 제79조에서 규정한 이득상환청구권행사의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소지인이 증권상의 채무자가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받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어음·수표법상의 특수한 청구권입니다. 한편,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방법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효력소멸당시의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고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후에 수표를 취득한 것만으로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고, 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것만으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양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양도인인 甲이 채무자인 乙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乙의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