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甲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인 乙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甲이 구 화물자동차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를 이유로 사업 취소, 영업 정지 및 감차 조치 등의 처분을 당하게 될 수 있을까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6.15.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11.24.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의하면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빈번한 교통사고뿐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에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규정된 ‘많은’은 문언상 복수(複數), 즉 적어도 2인 이상을 의미하므로 1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판례 역시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를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구 화물자동차법상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별표 1]제12호 (가)목에 규정된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때’ 중 ‘1인이 중상을 입은 때’ 부분은 모법인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