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부탁드려요. 우리 집에 현재 총 3명이 순수 제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두 달 전 저는 직장 문제로 먼 곳에 직장이 이전되어서 사 정상 그 근처에 원룸으로 자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3주 지나고 원래 2년 전부터 정신질환 끼가 있던 여동생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행동을 보여서 집안 방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쓰레기장이 되었고 고 몇 개 부순 상태로 방치되어 일반 상식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한 달 이상 되었습니다. 왜 한 달 이상 두었냐면 정신질환 기관 신고와 상담, 그리고 경찰분들에게 도움을 여동생과 거주 중인 남동생 막내가 요청하는 기간이 대략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상담사와 경찰이 현장을 목격하고 상황도인지 했지만 법적으로 제도 미비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 되어 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못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 정신질환 20년 이상 앓은 아버지는 현재 2년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입니다. 어머니 사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지만 소극적 태도 보고 저도 마음을 바꾸려 구요. 저도 제 인생 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질문드리는데 1. 저는 제 명의 아파트 처분하고 제가 다 가지고 말 그대로 완전히 인연 끓고 나갈 건데 나중에 문제 되지는 않으려나요? 예를 들어 정신이상 가족을 방치했다 리던지, 아파트 팔고 이사했는데 불법 거주 중인 여동생이 잇따라 던 지(미리 말씀드리면 본래 공동명의 였지만 아버지, 남동생 거취면서 현금 주면서 동의하고 제 명의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2. 이기적으로 저는 제 행복을 위해 행동 하려는 데 실제로는 가족에 도움을 주고픈 마음도 있습니다. 당시 정신질환 상담사가 현장 확인하고 대표 강제 입원 4종류(응급, 보호, 행정, 기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 혹시 여쭤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 자식 간 부양의무는 있지만 형제간 부양의무는 별도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등재되어있고, 민원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자력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원인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