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3세 미만 자의 동의 하에 그를 간음 또는 추행을 하려다(「형법」 제305조) 중간에 포기하였습니다. 甲을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대법원에 따르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위 판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 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305조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대법원은 미수범 처벌을 긍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