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재산을 찾던 중 乙이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중인 건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은 을의 위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3항은 미등기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거나 그의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민사집행규칙 제218조는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해당 미등기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5.19, 자, 2009마406, 결정 참조). 이상의 판례에 비추어볼 때 乙의 건물이 아직 건축 중인 이유로 미등기건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가압류의 목적물이 될 수는 있으나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ⅰ)채무자의 소유로서, ⅱ)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ⅲ)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압류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