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원고, 부부 중 부인을 피고 1, 남편을 피고2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사 대금 청수 소송은 승소하였고 기망 행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피고들은 공사 시작 전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속이고 원고에게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피고2는 ‘세입자가 곧 들어올 것이다.’는 말과 안산 어머니 땅을 담보인 것처럼 수시로 말하며 공사를 끝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공사 대금 지급이 자주 지연되었지만 공사 계약했었고 곧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원고의 자본금인 8 우선 사용하였고 업체들에 양해를 구해가며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공사가 완료되자 그 이후 피고들은 밀린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사비 지급일은 2020년 2월 12일, 공사 완료일은 2020년 2월 14일경이며, 시설 권리금을 받아 원고에게 일부 지급한 것은 2021년 12월 20일입니다) 원고는 공사 완료 후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은 2020년 초부터 피고들의 영업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카드로 돌려막기 중이며 공과금 낼 돈도 없어 힘드니 일부라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피고들은 2020년 4억7천만원의 매출(피고들 증거 제출)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2021년 11월 시설 권리금을 받고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공사 중 그리고 공사 완료 후 피고2는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술자리를 만들어 친분을 쌓으며 ‘공사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지급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2년 여 간의 시간을 끌었습니다. 2021년 11월 피고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철수 시 시설 투자의 권리금 명목으로 약 3억원의 현금을 받았지만 다른 곳에 새로운 매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2월에 1억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더 이상 말만 믿고 기다릴 수 없어 공증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으로 민사소송은 승소하였습니다. 소송인 피고들은 거짓 진술만을 가득 채워 제출하였고 당연히 제대로 된 증거도 없었습니다. 차후 알고 보니 피고2로 인해 피해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좋게 넘길 수는 없어 위 내용으로 기만 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기죄 고소를 염두해 두시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여 사기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형347①) 에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전자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이를 편취라 한다.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는 가리지 않으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고,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망의 수단？방법은 언어에 의하건 무전취식과 같은 동작에 의하건, 또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 고의로 진실을 고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지 법률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 등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