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재가 저는 임차인으로서 법원 경매로 인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내용은 저는 20200827 임대차 계약 체결(임대 기간 :20200827-20220826 임대보증금 :4억) 후 당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080810 확정받은 뒤 동 임차 물건인 아파트를 20210826 근저당권 설정(금액 4억)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20210826 근저당권자가 법원에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 본 건 관련자 채권자 : 20210826 근저당권자 채무자 겸 소유자 : 000 임차인 : 20200827전 입 000 근저당권자 : 채권자 20210826 근저당권자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문 1. 임차인인 저는 배당 순위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20210826 근저당권 설정 이전 전입신고(20200827) 및 확정(20200810) 배당 요구(20211115)문 2. 임차인은 대항력 유무 귀 공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전입신고 다음날이며,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요하여 이 또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두었으나(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가능) 전입신고일이 근저당권자의 설정일보다 하루 늦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이하의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그 다음날 자정부터 대항력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