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대주주로부터 주식 30,000주를 양수하였는데, 그 때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양도인이 주식양도사실을 다투면서 그 대표이사가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툴 수는 없는지요?
이러한 경우 주식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하여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그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는 주주지위확인의 가처분도 구할 수 있고 명의개서를 거부한 이사 등은 벌칙의 제재를 받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7호).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명의개서없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긍정됩니다.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의 점유자는 실질적인 주주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라거나 주식양수인이 실질적인 무권리자라는 것을 알고 이를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명의개서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구제수단들도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즉 명의개서없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긍정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여(대법원 1993.9.13. 선고 92다40952 판결)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