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무실) 명도 소송 문의] *임대인 : 비영리 재단법인 * 임차인 : 영리법인(주식회사) / 부동산업(매매/임대/분양/개발 등) 등기상 임원으로 '대표'와 '감사' 등재 **상황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장기간 발생 -대표와의 협의에 의해 보증금 일부를 미납임대료(일부)로 정산 -임대료 미납 지속 발생으로 납부 독촉 및 기한 내 납부이행 약속 확인서에 서명(결과 : 미이행) -임대료 납입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상의 문제로 대표 이사 사망(자살/2022.2경) -사고 직후 법인 대상으로 임대 미수금 지급 요청 및 미이행 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 /임 대미수급 요청 및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2회)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차사무실 철거 요청 내용증명(1회) (미납임대료: 4000여만원 / 보증금 잔액 : 2000만원) -해당 법인 사무실 내 상주 직원 없고 폐쇄된 상황 -상속인은 상속 포기 상황임 -등기 상태는 현재 유효함(2023.1 기준) **문의 사항 Q1) 등 기상 임원으로 등록된 감사에게 법적 책임(미납보증금 납부 및 임차물 원상복구 등)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감사와 통화 결과 본인은 경영에 참여한 적 없으며 명목상으로만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함/감사 : 부동산 중개업 대표) Q2) 명도 소송 중 법적인 절차 대신 현 임차물에 대한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어 '감사'에게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 와 철거 위임' 확인서에 요청했으나 본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거절한 상황입니다. '감사'에게 상기 사항으로 확인서 요청이 불가한가요? Q3 )만 약 명도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표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원에서 임의로 제삼자를 선정하는 건지요? (선순위로 법인의 임원(감사)을 세울 수 없나요?) Q4) 명도 소송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미납임대료 요청은 포기하고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권리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Q1)등기상 임원으로 등록된 감사에게 법적책임(미납보증금 납부 및 임차물 원상복구 등)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감사와 통화결과 본인은 경영에 참여한 적 없으며 명목상으로만 감사로 등재 되어있다 함/감사: 부동산 중개업 대표) 임차인이 주식회사 이자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2)명도소송 둥 법적인 절차 대신 현 임차물에 대한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어 '감사'에게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 와 철거 위임'확인서에 요청했으나 본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거절 한 상황입니다. '감사'에게 상기 사항으로 확인서 요청이 불가한가요? 등기부에 다른 임원 또한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상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3)만약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대표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원에서 임의로 제3자를 선정하는 건지요?(선순위로 법인의 임원(감사)을 세울수 없나요?) 주식회사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4)명도소송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미납임대료 요청은 포기하고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권리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위 3번 답변 참고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