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주식회사로부터 렌탈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과 丙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그래픽카드 등을 乙, 丙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丁에게 한꺼번에 처분하였습니다. 甲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따라서 甲은 하나의 행위로 乙, 丙 주식회사에 대한 2개의 횡령죄를 범하게 되었고,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만 여기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은 법원이 갑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정 중 하나로 참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