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처와 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딸이 여러 해 전에 구입한 것으로 저도 구입자금 일부를 보태었고, 구입 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해 오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딸이 최근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지병이 있어서 현재 경제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하는지요?
(1) 민법 제2조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실현하고자 그 권리를 행사할 때는 그 목적에 반하지 않게 행사하도록 권리남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리남용이 성립되려면 자신의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2)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2670 판결).
  (3)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의 딸이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스스로 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부양의무 있는 딸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귀하의 주거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귀하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자(父子)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