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 관리공단에서 일하면서 화물차량 21대를 시장가격보다 싸게 매도하여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배임액이 5억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甲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사기,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재산범죄로 범행을 저지른 자가 얻게 되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甲이 얻은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나, 엄격히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甲이 얻게 된 이득액을 5억원 이상이라고 보아 甲을 형법상의 단순 배임죄가 아닌 특경법상의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판례는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는 만큼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결국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르게 되는 이득액은 엄격히 증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득액을 엄격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득액이 5억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자를 형법상의 배임죄로만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甲은 형법상의 배임죄로만 처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