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로 재직하다 퇴사하고 퇴직금 분쟁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상태인데 회사 측이 5년 재직 중 3년 치의 퇴직금만 지급하고 2년은 4대 보험 없이 3.3% 원천징수만 하였고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일한 적 없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따라 근무하고 지정해준 반 배정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쳤고 각종 지시 사항 이행을 하는 근로자로 일하였습니다. 급여도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정해진 강의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사측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까지 간다는 얘기를 근로감독관에게 듣고 분쟁이 길어질 것 같아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1. 퇴직급여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급여의 보장을 받는지 여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특정업무를 위탁받은 자일 뿐, 사업주로부터 고용된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퇴직급여를 보장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사측은 질문자님과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주장에 대응하여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항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측과 작성한 계약서의 검토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여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방문하시어 민사소송 방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