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 명의의 토지에 관하여 A의 아버지인 B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그 후 A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A의 동생 C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C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런지요.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한편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 임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제3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하였다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아닌 B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