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갑, 을, 병 3인이 각 1⁄3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주택을 갑, 을 2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공유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공유자 전원과 체결하여야 유효하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제가 병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1)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왜냐하면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수 있고(민법 제265조본문), 공유주택의 임대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경우 2⁄3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갑, 을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병에 대하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병은 갑, 을에 대하여 월세의 1⁄3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