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관재인 乙이 선임되었는데, 파산채권자 丙 이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甲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는지요? 그렇다면 파산관재인 乙이 수계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따라서 丙이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파산선고와 함께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乙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