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2일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퇴직위로금과 더불어 퇴직금 퇴직 다음 날도 일했는데요. -언어폭력으로 정신이상자는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사직서 제출함- 퇴직금 및 월급을 10월 말에 주겠다고 해놓고서 11월 15일 필히 주겠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했으나 이 상한 말로 민형사상 묻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주겠노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역시 차일피일 미룰 것 같아서 소장 접수하는 것이 빠를 듯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6월 10일에 허리를 다친 데다가 8월 25일, 9월 20일에 같은 부위를 또 다쳐서 사비로 가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참고 일해왔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인 퇴사에 열을 받는데, 산재 신청을 하니 6월~7월까지만 승인되네요. 8월, 9월은 따로 접수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추가 상병으로 승인이 떨어지길 바라는데요. 승인된다면, 9월 20일부터 짧게는 두 달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는 노동법이 있어, 해고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을 듯해서 사업주는 퇴직금과 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 이 또한 언제 줄지 모르기에 - 그럴 바에는 소장 접수하는 것이 나을 듯해서 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사직서 제출을 한 경우 대법원은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무효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진정을 통해 체당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월 평균 급여 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가까운 저희 공단에 예약 이후 내방하셔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30. 선고 95누 776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