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병원에서 의사甲에게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의료상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 수술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 344조에서는 문서의 제출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이익문서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제2항의 문서로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문서가 아닌 제출의무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진료기록부 등 수술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