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중의 대표자로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 토지의 상속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내려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그 후 그 상속인이 제3자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종중이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뒤, 그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대항력을 가지는지 여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처분행위금지가 해제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후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
  (2) [제3자가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 가처분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가집행선고 있는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이어서 처분행위가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후에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
  (3)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신청인의 신청이익 상실 여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4) [유효한 소유권의 취득] 종중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 더구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종중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에 마쳐졌으므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토지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한 종중의 항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다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그 가처분신청은 각하 될 것입니다. 결국 종중으로서는 매도인인 토지상속인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