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 다른 게 아니고요 세워져 있던 자전거에 잠깐 손을 올리고 얘기하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저 이끼리 얘기하는데 갑자기 자전거 주인이 나와서는 다짜고짜 아까 자전거만 지셔죠 하면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아까 만지셔서 두 군데 정도 흠집이 났다 그러면서 요 근데 저이가 볼 때는 눈으로 확인하기도 힘들 정도로 흠집이 없더라고요 근데도 자 전거를 살피더니 이거 엄청 비싼 거 다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 거 다 이런 식으로 요! 좋게 할 때 몇십만 원만 주고 끝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무슨 소리냐 우린 자전거를 만진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도 찝찝해서 식당 주인에게 제가 CCTV 좀 볼 수 있냐고 했더니 비번을 모른 데서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럼 신고하시라고 경찰 오면 CCTV 확인해달라고 하자 했습니다! 그분들이 신고를 하구 경찰관분들이 와서 CCTV를 확인해보니 저 이끼리 얘기하면서 담배 피다가 자전거에 손을 잠깐 올렸더라고요! 그러더니 확인하더니 갑자기 600만월을 내놓으라 구하더라고요... 저이는 어이가 없어서 무슨 잠깐 손을 올렸는데 돈을 달라냐 구하자 그때부터 계속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600만원 내놓으라고요! 그러다 옆에 동생이 너무 화가 나니 소리랄지 리고 욕을 좀 했더니 자전거 주인이 그 동생은 따로 또 사건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갔다 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고 서 2주 정도 후 500만원에 가까운 견적서를 보냈네 여!! 이런 경우 어 떡 해야 하나 여!...! 차로 자전거를 친 것도 아니고 자전거끼리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다 구 저이가 자전거를 타 보거나 넘어트리거나 발로 찬이거나 한 것도 아닌 대... 너무 억울한 고 분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주 정도 됐네요!! 참고로 견적서 문자로 보내온 날부터 답장 안 했어요. 문자 전화 또 잘못했다가 무슨 억지를 부릴지 몰라서요!! 무서워서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합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민사 사건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냥 있어야 하는 건지. 합의를 안 하면 어 떡 해됐는지 재판으로 가게 되면 어 딱해 되는 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 여!! 바쁘실 텐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 그리고 민사 사건 접수돼서 면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 지도요!! 연락이 오는지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사상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 고의로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재물손괴로 고소했다고 하더라고 고의의 재물손괴가 아니라면( cctv등 정황상)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텐데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즉 상대방)가 자신의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을 전부 입증해야 합니다. 언급하신 사안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자전거에 손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면 상대방의 억지주장이 입증되기는 어렵습니다. 섣불리 합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단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응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이 질문자분 초본상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달이 되어 옵니다. 소장을 가지시고 법률사무소 또는 가까운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셔서 보다 자세한 답변서 작성방법 등 대응방법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