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위 범칙행위의 내용인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의 점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의 점은 동일한데,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 받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의무위반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에 관하여 원심 판례는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중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전혀 별개의 행위로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이므로, 면소를 선고하면 안되고 별도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따라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 별도로 처벌한다고 하여 이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