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득한 건물에는 차량의 진출입 통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 소유입니다. 제가 건물을 취득하였을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변상금부과처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저에게 납부의무가 있는가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면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건물 내 이용자 외에는 국유지를 차량의 진ㆍ출입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고 국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면 진출입로를 개설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ㆍ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