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계약 만기[2020.03.06~2022.03.06까지/ 24개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집 주인은 시 중에 돈이 없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무리한 갭투자 피해사례_깡통전세]이며 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등기상에 이미 등재[2022.03.18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현재 압류와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압류 : 2021.12.14 접수 _체납징세과_광명세무서장 / 가압류 : 2022.05.23 접수_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주택도시보증공사 약 49억원]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압류와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혹 현재 집 [세 들어 사는 집]을 양도해준다고 하면 갑구란 게 등재된 압류와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소멸[말소]이 되는지 아니면 제가 부당하게 떠안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글 남깁니다. 한 가지 더 문의합니다. 2023.04.10일에 종로세무서에 가서 임대인이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는지, 법 기 정기 일은 언제인지 확인하고 싶어 왔다고 하니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임대인의 동의 하엔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방법 이외엔 달리 알 길이 없는 건가요?_ 계약 만기가 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 때문에 피해는 임차인이 다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 있지 않은 게 답답하네요. 전세 피해 지원센터나 세무서나 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라는 답변이 돌아와서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1.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임의로 양도가 어려울 것이며, 양도가 가능하더라도 위 압류의 권원이 된 채무를 귀하 측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022. 12. 31. 신설된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동의하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보증금을 우선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