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시장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최근 상가협회는 구분소유자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용부분으로 사용되던 상가 옥상에 3개 층의 판매시설을 증축하고, 기존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실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수선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 안건은 이 사건 전체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가 참여하여 85%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용으로 사용되던 상가옥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불만을 가진 甲은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의결은 유효한 것인가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나아가 건축법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위 결의에 관한 서류로 대지사용권 등의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 등의 단순한 변경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등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 등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일으키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ㆍ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증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옥상에 신설되는 3개 층의 판매시설은 그 완공 시점의 구조와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집합건물 구조의 변경에 수반되는 이러한 전유부분의 신설로 말미암아 기존 구분소유자의 기존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영향을 미치고 신설된 전유부분에 대한 지분권이 신설되는 등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축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을 넘는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축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 제264조 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