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乙은행과 자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향후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은행이 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그 당시 현존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뒤 甲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乙은행은 담보권 실행 후 발생한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요?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참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3.03.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참조).따라서 甲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乙은행은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