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서 정한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 동법 제62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따라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권이 없게 되어 처벌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