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넘어서 진행하였고 이에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218 결정에서 문제된 집시법 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에 대하여 “(가) 집회의 자유는 현대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집단에게도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의 행사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하므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므로, 집회의 자유와 다른 법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나)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며(집시법 제1조), 심판대상조항 역시 적법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 또한 집시법은 질서유지선을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표지라고 정의하고 있다(집시법 제2조 제5호). 이를 종합하면, 질서유지선은 집회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에 설정되어야 하고,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구획함으로써 해당 집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쳐야 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 집시법은 질서유지선 설정 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집시법 제13조 제2항), 서면에 의한 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집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 나아가 질서유지선의 침범 등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사전에 경찰관의 경고가 있을 것을 요하므로(집시법 제24조 제3호),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라)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집회시점에 임박하여 현장에서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를 미리 법률에 구체적ㆍ서술적으로 규정하거나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구체적 사안에서는 집회의 목적, 주체, 집회장소의 위치 및 면적, 질서유지선 설정의 방법 등에 비추어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인 “최소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범위”란 ‘옥외집회 및 시위가 본래 신고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 및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반인의 통행이나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물리적 충돌 방지 등 공공의 질서유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가능한 적은 범위’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