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병원은 경찰관으로부터 乙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받은 이후 72시간 이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乙을 퇴원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72시간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7일을 초과한 이후 뒤늦게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른 정식 입원절차를 마쳤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甲의 행위를 정신보건법에 위반한 위법한 감금행위로 볼 수 있나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자가 있다면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정식 절차를 통해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위와 같이 입원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입원 의뢰된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합니다(정신보건법 제26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문제는 72시간이 경과하여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뒤늦게 정신보건법에 따른 검사 결과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정식 입원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정신보건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 지입니다.    판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고 판시하여 불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기간 중이라면 이후 정식으로 입원시킨 경우라도 위법한 감금행위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에 위반한 위법한 감금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