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아파트입주자로서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월 관리비 중 일부를 주차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참조).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3,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이에 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월 3,000원씩 주차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지급받은 바 있는 유사한 사안에서, 금액이 소액인 점, 해당 주차비 명목의 금액은 주차선 도색과 아스팔트 포장 등의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입주자 외의 방문객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보관·감시해 주기 위한 비용인 주차장법상 ‘주차요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자동차의 보관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관계약에 따른 보관.감시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