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2년 2월 전세 2년으로 계약해 이제 1년 조금 넘게 사는 세입자입니다. 얼마 전 집 주인 분께서 “전·월세 계약 시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전세나 월세는 5 프로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관리비는 계약서에 나온 공동 전기 수도 및 공동청소비 등을 균 등 배분하여 인상합니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며 “관리비를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전세금을 일부 돌려주겠다. 계약서를 다시 쓰자”라고 하셨습니다. 특약사항에 보면 관리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세금이 오를 경우 관리비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과 다르게 변동이 가능한가요? 재계약 시 변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근저당권이 밀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차임의 증감에 대하여는 규정이 있으나 관리비 부분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합의하면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 중간에 변경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다시 쓰실 경우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불이익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