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던 식당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양도한 뒤, 지위승계신고수리까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양수인에 대한 지위승계신고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양수인에 대한 지위승계신고수리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의 효력 유무에 대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5조). 사안에서 양도인이 영업양도가 무효임을 이유로 양수인에 대한 지위승계신고수리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ㆍ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귀하께서 양수인에 대한 지위승계신고수리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