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퇴직 경찰관으로서 일반행정사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장 등 행정기관인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무사만 할 수 있고, 甲과 같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일반행정사는 이를 하지 못하게「법무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1)「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는 “법무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4조제1항제1호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74조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법무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무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에 종사할 만한 법률소양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행정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일반행정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소양을 갖추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필요.적정한 수단으로서 그 이유에 합리성이 있으므로,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도 비록 전직경찰관일지라도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수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