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는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별도의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무사히 경과한 경우에도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취의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징역의 집행이 종료된 후 7년이 경과하였고, 별도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한 경우라도 형법 제81조가 정하는 7년의 기간이 경과한 것은 아니므로 집행이 종료된 재판에 대하여 실효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04.02. 자 83모8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