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직업급수 ○○대학생이던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직업변경을 통지해야한다는 내용을 보험사로부터 설명들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 후 乙이 직업급수 2급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丙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요?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판결 등 참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사고발생의 위험과 관련된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이 사건의 경우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甲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리지 않았으며,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사회통념상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