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지 80평 중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대지는 시(市)당국이 도면상의 선만을 그어 놓은 상태로 당해 도시계획이 집행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아 가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1) 건축법 제15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의하면 별 도로 가건축물대장 제도를 두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건축물대장의 적용을 배제).
  (2) 귀하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얻고자 할 때 요건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건축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ᆞ수도ᆞ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ᆞ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기준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허 가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