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의 명예를 훼손하고 乙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 후에 甲에 대한 다른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甲에 대한 이전의 모든 고소 등을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그것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甲은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공소기각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처럼 명예훼손 및 모욕의 재판을 받고 있는 甲에 대한 피해자의 합의서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甲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