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육공무원으로서 18년 가량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이 재직기간 20년에서 재직기간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법 부칙에서 해당 특례는 법 시행일 당시 재직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서 저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법 공포 당시에는 재직 중이었으나 법률이 시행되기 전 퇴직하였고 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들에 대하여는 경과두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이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933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을 개정법 시행 후 퇴직한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시행일인 2016. 1. 1. 이전에 퇴직한 사람과 그 후에 퇴직한 사람을 차별취급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을 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자들에게까지 소급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면 법적 안정성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정부담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두고 적용 대상을 제한한 것으로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개정·공포일은 2015. 6. 22.이었으므로 그 즉시 법을 시행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입법자가 약 6개월 뒤로 시행일을 정한 것은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이는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