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명 임차인이라고 상담 내용에도 적었는데 답변 주신 내용은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할 때는 간절한 심정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한 건데 질문의 내용 파악도 못 하고 질문을 읽어 봤는지의 심 스럽네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법 조항은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변경된 법이 있는지 혹시나 하고 답변을 기대 했는데 정말 실망이 큽니다. 다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잘못 단 점에 대해 먼저 사죄를 구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당사자 간 특약 또는 임대인과 해지에 관해 합의를 하거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상태에 이를 사정에 이르지 않는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