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경남 양산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임차입니다. 2020년 2.1 임대차 계약(보증금 2000. 월세 105만원) 후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월세 한번 밀리지 않고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2년이 다 되어 가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를 200만원으로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본인 대출이 많아서 이자도 안 나온다면서... 저는 임대차 보호법상 협의 후 최대 5% 인상이 가능하니 5% 이상은 못 올려준다고 하니... 본인도 다 알아봤다면서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대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 뒤로 통화하니 인 힘쓰듯 150만원은 적어도 받아야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임대차보호법 상 결격 사유가 없다면 갱신 요구권 10년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월세도 환산보증금 이내기 때문에 5%의 내로 인상 가능하다고 하는데 건물주는 계속 150 이상 받겠다고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초기 장기 공실 가게여서 4개월 무상 임대조건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초기 무상 임대조건이 길기 때문에 돈을 꼭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주변 가게들도 공실이 많아서 4~5개월 무상 임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동일 평수의 바로 옆 가게가 2000-100만원에 나와 있고 공실 1년째 유지 중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인해보니 갱신 요구권 상 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잠했는데 손님도 이제 늘어나고 인테리어 비용도 55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한 푼도 건질 수 없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 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정하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⑴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⑵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⑶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⑧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사유는 위 법에서 정하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께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고, 임대인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차임 및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