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기초해서 예금채권 등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 압류 등 절차를 겪어 현금화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형사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데 피고는 범행 당시 25살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했는데 무자력으로 보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법정대리인 선임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부모의 아들 관리의 과실 책임을 묻는 방법과 이미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부모를 피고로 추가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라면 경매를 통한 배당을 통해, 예금인 경우라면 압류 및 추심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라면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라면 당해 소송에서 피고를 추가할 수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이 아닌 경우라면 별도로 소를 제기하고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성인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의 부모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조정절차 내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과정 등에서 상대방이 변제 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부모가 실질적으로 변제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