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乙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발행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A는 甲과의 사이에 물품공급 계약을 채결하고,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乙로부터 교부받은 당좌수표를 甲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에게 위 수표를 적법한 지급제시기간에 지급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후 乙이 이를 이유로 수표금 지급을 거절하자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이득상환을 주장하였습니다. 乙의 책임이 인정되는지요.
판례는 “수표가 소비대차상의 이행을 확보(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 할지라도 채권자에 대한 소비대차상의 채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가 수표를 돌려주지도 아니하고 소비대차상의 채권을 이행하라고 청구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이중으로 지급을 하게 될지도 모를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미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수표를 돌려주기까지는 원인관계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4.4.12 선고 4294민상1190 판결 등). 사안에서 乙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지급제시간 내에 지급제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수표로서의 권리는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乙이 그 채권자인 A로 부터 원인관계상의 채권(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수표금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그것을 거절할 수 없고 여전히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乙이 본건 수표 수수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수표소지인인 甲이 수표발행인인 乙에 대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인 소비대차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1030 판결).또한 甲은 乙에게 적법한 지급제시기간에 지급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수표를 그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하여 민법상의 구제방법인 채권자의 소비대차상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원인관계에 의한 구제방법이 남아있으므로 제3자인 甲의 수표발행인인 乙에 대한 이득상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10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