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요 구공판이 결정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하라 문자가 온 상태이고요 혹시 제가 등기 우편으로 법원에 보낼 때 탄원서와 진정서를 같이 보내도 되는지 그리고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무료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ㅜㅜ 피해 금액은 1200만원인데 혹시 형사 재판할 때에도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는지 지금 해야 할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사이버 상담에 글 올립 너다. ㅜㅜ
배상명령신청서 제출하면서 탄원서와 진정서를 같이 보내도 각각의 서류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니 하나의 등기우편으로 보내셔도 큰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피해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저희 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진행할 수 있으니 내방하여 대상자 여부를 상담받아보시기 바라며, 변호사의 선임은 결국 개인의 판단 문제이나, 현 단계에서 피해자변호사의 선임은 피해금원에 비추어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