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형과 함께 NFT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앱을 개발하여 앱에서 코인 채굴이 되게 하겠다고 소개하여 NFT를 판매하였습니다. 제 명의의 계좌로 코인을 받아서 현금화한 뒤 판매대금을 형이 관리한다고 하여 형에게 전액 보내주었는데 형이 개인적인 채무 때문에 그 금액을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들이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전체 판매액은 1억4천 정도이고 고소인들이 고소한 피해액은 6천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형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었고 어제 저와 형 둘 다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형의 다른 개인 채무들을 변제 해주시느라 돈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형이 지금 바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검찰 수사 때도 국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 면 재판할 때만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는데, 만약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동조 제8항에 따라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어야 합니다. 위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즉 수사과정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