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합격 시 환급할 수 있는 프리패스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환급조건을 4월에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6월경 다른 환급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습니다. 4월에 통화 시 환급 조건에 관해 확인했던 것으로 기억 하나, 회사 측에서는 고객님이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녹음파일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관련 법률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상담 신청 드립니다
질의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4월경 해당업체와의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아래에서는 개략적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귀하가 2022. 4월경 어떠한 내용으로 문의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음성이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상담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위와 같이 귀하의 음성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설명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정보주체인 귀하가 개인정보처리자인 해당 업체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본인이 아닌 상담자의 음성(답변)까지 열람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한 열람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