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의 수혜를 받게 될 자인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383 결정에서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 제54조 제2항, 제89조 제4호,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것으로, 피청구인이 편성한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후, 국회가 헌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여야 비로소 예산으로서 확정된다.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부작위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