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도중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의 자궁을 불필요하게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사책임이 발생하나요?
위 사안과 관련한 판례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일반적으로 의사의 수술은 환자의 승낙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의사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병명을 오진하고 환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경우, 설령 환자가 자궁적출에 관한 승낙을 하였더라도 이는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설사 임신 불능인 환자의 자궁적출이라도 상해에 해당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