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토지가 지자체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선정되어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데,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의 정의가 너무 모호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헌바41 결정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의 정의조항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의 문언, 입법목적 또는 입법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규율 하에 일정 지역을 도시의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주거, 산업 등의 기능을 단일하게 또는 복합적으로 갖춘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일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와 같은 이 사건 정의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