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의 송전을 하기 위해 乙 소유의 토지에 기존 있는 저압 전주(농사용 전기 사용자 있음)를 고압 전주로 교체하여 설치하려고 하는데, 甲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여 전선이 지나가므로 甲 소유자가 기존의 저압 전주와 전선도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고 철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장소를 선택해도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전주와 전선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듭니다. 한 전에서도 주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주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疏水)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그러나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한전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상대방 소유 토지 중 고압전주 시설공사에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의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동 판결문을 한전에 제출하여야 한전에서는 귀하가 상대방 토지의 사용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고압전주 공사로 인하여 상대방 토지 소유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실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