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험회사의 영업직 직원 甲은 영업을 하러다니는 과정에서 A보험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USB 파일을 항상 휴대하고 다녔다. 이후 甲이 A보험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USB 파일을 삭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甲은 A보험회사 몰래 위 파일을 계속 휴대하고 다니며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성립한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따라서 甲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甲이 퇴사한 시점부터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