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원고, 조부의 나머지 상속인들을 피고로 삼아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 가능한지요? 그동안 상속인 누구도 제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한 번도 이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견 부탁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점유에 따른 취득시효와 그 청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께서 지난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될 것이고 이는 가족간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부 명의의 땅을 손자가 단순히 사용한 것은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 즉 해당 토지에서 농사 등을 허락 받고 점유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시효의 요건이 결여되어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는 해당 토지를 조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취득시효가 인정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를 위해 그 간 납부한 해당 토지의 세금 내역, 경작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