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에서 역무과장이 불친절하여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역무과장 같은 관리직 종사자도 동법의 철도종사자로 볼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417 결정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하여는 구 철도안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구 철도안전법 제2조 제9호는 “철도종사자”로서, 가목에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목에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목에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라목에 “그 밖의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고, 구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조는 위 라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수습·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제1호),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제2호),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제3호),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제4호),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자(제5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제6호)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구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1항). 이러한 구 철도안전법 관련 규정들과 함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가 철도운행으로 인한 여객 등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가 중요한 철도교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철도종사자의 특수한 직무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 중 “철도종사자”는 철도안전과 보다 직결되는 운전업무종사자 등뿐만 아니라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 구 철도안전법상 모든 철도종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