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전세 계약 관련 집 주인과 이견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저희는 임차인이고 2년 전(2020.8.3.)에 재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일 - 전세 만기. 2022년 5월 - 집주인 : 매매한다고 연락. 새집 주인 실거주하면 나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함. - 저희(임차인) : 일단 알겠다. 근데 우리는 더 살고 싶다. 2 8월 5일 - 집주인 : 계약은 연장인데 집이 매매돼서 새집 주인이 실거주나 새로운 계약(증액) 원하면 우리(임차인)가 받아 주어야 한다. 5월에 우리(임차인)가 알겠다고 한 거를 계약 동의로 본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 - 저희(임차인) : 5월 이후 새로운 계약 얘기(집 매매, 집 주인 실거주, 증액, 갱신 거부 등) 없길래 묵 시적 갱신인 줄 알았다. 5월에 알았다고 한 거는 그 전 계약 때 얘기였다. 2년 보장 원한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주장하려고 함. 2022년 8월 22일 - 현재 집 매매 안 됐음. 문의 사항 1. 묵시적 갱신(2년 보장)이 된 것이 맞나요? 2.5월에 저희(임차인)가 더 살겠다고 한 것을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으로도 볼 수 있나요? 3. 현 집주인 말처럼 집 매매 시 새집 주인이 원하면 저희가 이사하거나 재계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인은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률을 기재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