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아가 유치원 운영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유치원 운영자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운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담임교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있는지 문제됩니다.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원아나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운영자가 단 1회 성추행을 한 것을 막지 못한 경우라면 담임교사의 책임이 소극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다만 예측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빈번하거나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도 방지하지 못했다면 담임교사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