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6년 사이에 12건 유사한 보험을 중복적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당시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험의 월 보험료는 합계 약 600,000원 가량이고 연간 납부할 보험료는 약 7,000,000원 가령인 반면, 위 기간 중 乙의 연평균 소득은 천만 원가량이고, 소득세 납부금액은 100,000원 이하 였습니다. 乙은 최근에는 보험료 부담이 연간 약 천만 원에 이르렀는데, 위 금액은 피고의 연수입액수의 약 70%에 해당하였습니다. 乙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 중 70%가 보장 부분으로서 저축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으며 수입이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경제의 운영에 부담이 되기 쉬었습니다. 위에 대하여 보험사인 甲은 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효이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에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라고 하였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乙의 재산상태, 다수 보험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기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위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乙의 월 보험료 납부액수와 월 소득액수, 보험보장부분의 비율만을 봤을 때, 乙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고,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보험계약 체결 시 乙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취소권의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 위 각 무효, 해지 및 취소는 선택적으로 주장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