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사를 경영하면서 건설현장감독관인 직원 甲에게 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A자동차의 운전 및 관리를 맡겨 공사현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케 하였습니다. 甲은 공사가 끝나면 이를 현장사무실 울타리 안에 주차하여 놓고 차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그 열쇠를 현장사무실 안에 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부로 위 차량을 이용한 적이 없던 직원 乙이 22:00경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차량의 열쇠를 꺼내어 1시간 반 이상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위 보험의 약관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존재하고 있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고 이와 같이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또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와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0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를 甲이 전담하였고, 乙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乙은 청소부로서 그동안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적이 없었다는 점, 乙이 업무가 종료된 이후 업무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乙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귀하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