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乙 앞으로 시가 1억 5천만원의 A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甲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甲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였고 그 후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乙이 甲에게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甲이 채무 원리금 및 손해금을 乙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甲의 청구는 정당한가요?
청산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 등을 지급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과 그 이자 및 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87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乙이 甲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甲은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채무 원리금 전액 및 손해금을 乙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A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