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 경영자인 甲은 21억 원의 시설비를 들여 음식점을 개업하고 15명 정도의 종업원을 두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영업마감시간인 24:00을 30분 정도 지나도록 영업을 하고, 유흥종사자인 기타연주자 1명을 불러주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위반을 한 영업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왔는데, 甲만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甲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한 처분인가요?
甲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음식점을 영업해 왔는데, 작은 위반행위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경영상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점 영업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중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행정청의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소위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만 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甲은 겨우 30분 정도 영업마감시간을 어겼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잠시만 불렀을 뿐인데도 21억 원의 시설비를 들인 15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음식점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甲에게는 영업정지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