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친구가 카카오페이 9백만 원이 찍혀 있는 잔고를 보여주며 40만원을 자기에게 투자를 하면 100만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쉬운 돈은 없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돈 들어갈 일이 있고 해서 4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었는데요 대신 입금해준 돈을 잃어도 추석 이후에 40만원 원금을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입금을 해줬었습니다. 추석이 지나니까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보는 상황이라서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추석 이후에 돈 주겠다는 카톡 내용과 카카오페이 잔고 사진만 가지고 있는데 돌려받는 법 있을까요?
1. 일단 ① 상대방의 카카오페이 900만원 잔고가 사실인지 및 ② 투자금 40만원을 100만원으로 만들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잔고가 허위이거나 투자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2. 설령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40만원을 추석이후 돌려주는 조건으로 투자받은 것이라면 위 약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