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회사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B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1) [압류신청,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 신청] 채무자 A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A가 제3채무자 B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을 하고, 또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보관인 선임을 신청하고, 제3채무자 B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는 권리이전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4조제2항).
  (2) [추심명령 신청] 위와 같은 권리이전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 B가 보관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등기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뒤(민사집행법 제244조제4항),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을 A회사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0조).
  (3) [결론] 압류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부상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일 B가 A회사 또는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경우에는, 그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단지 B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4) [참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