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기존 진술조서에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한다'라고 새로이 진술하며 법정에서도 위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처벌불원의사가 있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의 진술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 스스로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상해에 대한 치료비만 해결된다면 운전수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4도473 판결).따라서 더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없는 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해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