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에 후임 대표이사인 丙이 乙의 동의나 위임 없이 발행일을 정정하였는데, 위 수표가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丙이 정정한 발행일부터 기산하면 지급제시기간 내이지만, 乙이 당초 기재한 발행일부터 기산하면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乙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지는지요.
수표 발행자의 죄책은 그 후의 정정행위와는 별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기산되어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면 그 발행자에 대하여 위 법조항 위반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그 대표자가 아닌 타인이 대표자 본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정정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정정하기 전의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수표를 발행한 대표자 본인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27 판결).따라서, 乙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