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근무 중이며 정확히는 예약 실, 고객 응대 파트 입니다. 인원이 없어 배 반일 업무인 차량 운반을 상사가 지시하였으며 차고지에서 차를 가져오라 하였고 차고지에서 후진 중 주차 상태인 회사 차량 뒤 범퍼를 박았습니다. 총 2대의 회사 차량의 뒤 범퍼가 상처가 났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차량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수리비라 말씀하셨고 열심히 일한 모습을 봐서 한 대 차량 도색 비용만 받겠다며 수리비 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월급에서 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돈이 아까운 것도 맞으나 업무 중 사고였으므로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줄 알았으면 제 업무 즉 예약, 고객 응대만 했을 겁니다. 업무 중 고의가 아닌 사고가 났는데도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현재 근무 1달 반 정도 되었으며 수습 기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귀하의 질의는 렌트카 업체의 예약, 고객응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사의 지시로 인해 차량을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책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먼저 업무 중 고의가 아닌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를 낸 이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따른다고 보아야 합니다. 손해의 발생이 고의로 일어난 것인지,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손해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손해의 부담을 결정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도색 비용으로 대당 5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실제로 대당 5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평소 귀하는 예약, 고객응대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었는데 상사의 지시로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무에 적절하지 않은 직원에게 적절하지 않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과실상계라 표현합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부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위 손해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외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