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형사 입건(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자 변제함의 내용의 문서를 공증 요구하였습니다. 변제 합의는 전체 금의 약 20%를 지급하고 이후 나머지(80)%는 매월 나누어 1년 동안 성실히 갚기로 한다는 내용과 고소인(채권자) 선처 탄원서 제출 요구였습니다. 합의된 문서는 제출되었고 고소인도 탄원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서 형의 감면의 영향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문구가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증서 작성 전 위 20% 지급과 1회(1개월, 판결 전) 납부 이후 더 이상 변제는 이행이 없습니다. 이는 당시의 순간을 모면하고자 거짓 사기였는데 이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 되는지? 이유는 처음부터 갖고자 하는 마음 없이 형량 감면을 위한 합의서와 탄원서를 요구 후 판결이 경료 후 더는 채무금 상환이 없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최근 그가 사채업을 하고 있고 재력가 행색을 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재산범죄인데, 채무자가 귀하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형사책임을 감면 받은 것이라서 별도로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대방이 작성해준 공정증서에 기해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압류 및 추심,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