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후에 환자의 증상이 더 악화되었는데 이 경우 환자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하면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재산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위자료 이외의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받기 위해서는 그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