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주부입니다. 제 아들이 외삼촌이 운전하는 제 소유의 차를 타고, 3명이서 증조할아버지의 묘소에 참배하러 가는 길에 추돌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인 제 아들과 운전자의 과실상계비율을 달리 인정할 수 있을까요? 
외삼촌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상계로 그대로 참작하는 것이 피해자 측 과실 이론입니다. 과실상계란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396조 및 제 763조 참조).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밀접한 신분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과 동일 시 하여 손해액 산정시 이를 참작하는데 이를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라 합니다. 판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감독자인 부모 내지는 그 피용인 가사사용인 등과 같이 피해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룬다고 보이는 관계에 있는 자 정도까지를 피해자 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례는 피해자인 아들은 자동차의 소유자인 어머니 귀하와 생활관계에 있어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어머니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운전자인 외삼촌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손해분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 외삼촌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 비율 그대로 참작함이 공평의 이념에 합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