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어머니를 모시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누나 둘이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작년 2월에 집을 나왔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태가 안정되면 일반 요양원으로 옮길 계획이라 합니다. 제가 집을 나올 때 직접 확인한 어머니 통장에 돈 7500만원이고, 나오면서 제가 따로 1400만원을 드렸습니다. 위 사항을 오늘 통화로 두 누님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요양원 비용에 대해서도 위의 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세 남매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머니 통장에 관해 묻자 통장이 두 개 있는데 모두 분실한 지 좀 되었다고 합니다. (통장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쓸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니의 금융거래를 명세를 확인하고 어머니의 돈이 어머니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여 쫍니다. 1. 돌아가신 분은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치매로 입원하신 분의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있다면 절차를 알려주세요. 2. 만 일 일정 금액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 금액이 안전하게 어머니께 쓰일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는지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가. 어머니의 동의가 전제된 어머니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위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귀하 단독으로는 은행의 계좌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당사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직접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본인 확인 후 “계좌통합조회”를 하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계좌조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머니 본인 인증 후 계좌통합조회하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치매인 상태로 어머니의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어머니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회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방지하고, 안전하게 어머니의 돈을 어머니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의 어머니의 치매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한정)후견인은 피성년(한정)후견인(어머니)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성년(한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여 성년(한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성년(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 능력이 결여된 것이라면 성년후견신청을, 부족한 경우라면 한정후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귀하는 누나들과 상의하여 어머니(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 지 결정 한 후,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하게하고, 이에 대해 한정후견의 권한남용을 감독하면서 안전하게 어머니의 재산이 어머니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는 다른 자녀가 몰래 어머니의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한정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년후견, 한정후견에 대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살펴보시기 바라며가까운 공단에 가서 상담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