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비롯한 일부 직원들에게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甲이 퇴직한 이후 乙이 甲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대표이사 丙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출력하여 丙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9호에서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이 회사에 재직할 당시에 乙을 비롯한 일부 직원에게 자신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회사 업무용으로 자신의 개인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실상 공개된 이메일 이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회사를 퇴직한 이후까지 계속하여 乙 등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乙이 처음부터 甲의 사업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이메일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甲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메일을 열어본 이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5노2491 판결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11호에서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정보의 경우에는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비밀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정도가 약한 침해,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보의 개념보다는 비밀의 개념을 좁게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법 제48조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에 속하는 사항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모두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결국, 개인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결과가 되고, 따라서 타인의 이메일에 함부로 접속하여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 침입죄 뿐만 아니라 비밀 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와 비밀 침해ㆍ누설행위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양자에 대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는 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사업계획서는 甲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이 작성한 것이어서 甲의 비밀이 아니라 회사의 비밀에 해당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