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던 甲과 다수의 피해자들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하여, 스스로도 甲의 사기행위의 피해자인 척 둔갑하여 甲의 동의하에 甲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곧바로 甲과의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더하여 乙은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乙의 고소사건은 고소장 각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은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될까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 고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 乙이 피무고자인 甲의 승낙 하에 고소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