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자 甲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이라는 것도 같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행정지는 무엇인가요? 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행의 정지는 집행기관이 특정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행정지제도는 청구권의 실체관계가 변동되거나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의 효력에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단 정지하게 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제집행정지제도는 청구이의의 소와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이의의소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강제집행이 계속되어 끝나버리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