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한가요.
광주고등법원 1986. 1. 24. 선고 85나307 제2민사부판결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배상태는 그 성질상 쉽게 변할 수 있는 특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점유자에게 점유권있음이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후 사실상의 지배상태의 변동에 따라 다른 점유자가 쉽게 그 확정판결의 내용과 상이한 주장을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점유권확인청구는 당사자의 법률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 구제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소송에 의하여 법률상 즉시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할 경우 부적법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