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기존 대중가요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데, 甲이 위 편곡된 음악들을 몇 군데만 수정한 채 그대로 복제하여 시중에 판매하였습니다. 甲은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 저작물인 기존 대중음악을 컴퓨터 음악으로 편곡한 乙의 저작물 또한 독자적인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판매한 甲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ㆍ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 및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乙이 만든 컴퓨터 음악이 원 음악을 단순히 수정?증감한 것을 넘어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甲에 대한 처벌유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판례는 사안과 유사안 사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목록 기재의 대중가요 184곡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여기서 편곡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 그 프로그램에 입력 인자로 사용될 자료(data)를 미리 약속된 규칙 내에서 작성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배열하여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하였는데, 그러한 편곡을 위하여는 컴퓨터음악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그 편곡된 컴퓨터음악에 반영되어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편곡한 위 184곡은 원곡을 단순히 컴퓨터음악용 곡으로 기술적으로 변환한 정도를 넘어 고도의 창작적 노력이 개입되어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편곡된 컴퓨터 음악을 판매한 甲의 경우라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