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乙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甲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乙을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甲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나요?
甲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乙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乙을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甲이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乙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