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친구한테 통장 입금은 아니고요. 제 통장에 현금 인출하여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 신용상에 문제로 입금을 할 수 없는 단계라서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넌 깐 뭐 빌려줄 때 빌려주는 돈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런 부분을 아예 생각 안 하고, 주었는데 현재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되는 약속 불이행, 연락 두절 3년째 반복되었습니다. 중간 조금씩 갚아서 남은 금액이 640만원인데 그 친구도 통화 내용에서도 자기도 인지하고 있고, 3년 동안 매달은 아니더라도 제가 매달 말일떄 마다 매번 전화해서 돈을 달라는 전화, 문자, 카톡 해서 몇 달에 한 번 10~20만원 입금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남은 금액은 483만원입니다. 현재도 계속되는 약속 불이행, 그리도 단! 한 번도 저한테 먼저 전화로 언제쯤 줄 수 있다는 이런 말 단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너무 길어 지고 힘들어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 구해봅니다. 오랜 기간 돈 빌려준 것 때문에 받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여 주어 보겠습니다...
1.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판단이 가능한 부분으로 사기죄의 성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 통화녹음, 문자 등을 증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받지 못한 금원 및 그 이자상당액으로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는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3.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