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른 면제를 위하여 보험회사가 위조된 종합보험의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위 ' "보험 또는 공제"라 함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고 정하고, 제3조에서 보험가입 사실은 위 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4조제3항의 서면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보험료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보험료 영수증(납입증명서)과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보험계약을 통하여 특정약관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사실증명서와는 그 성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위 영수증에는 보험가입사실증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영수증만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살상한 차량이 위 조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여부를 확단할 수 있는 서면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영수증을 위 허위작성죄의 처벌대상인 위 법 제4조 제3항 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012 판결).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사실증명서 등이 아닌 단순한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사실과 달리 위조하여 발급하여 주었더라도,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위반의 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