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를 연결하는 지하 수로터널 및 그 수로터널에 연결된 지하발전소 공간을 만든 다음 거기에 지붕과 벽면을 갖춘 5층 형태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신축하고 그안에 수차터빈, 발전기, 변압기 등 각종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甲은 양수발전소 준공 후 터널 공사비를 제외한 지하발전소 공사비만을 취득가격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관청은 이 사건 각 터널이 지하발전소에 부수된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사비를 지하발전소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득세 부과처분이 타당한가요?
구 지방세법(2008.3.21.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구 지방세법(2008.3.21.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한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그렇다면 甲이 이 사건 지하발전소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각 터널을 함께 설치한 이상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이 사건 지하발전소 공사비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 역시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