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에는 좌회전 표시가 되어있으나, 신호등에는 적, 녹, 황의 삼색등화만 있는 경우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신호위반으로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면책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은 삼색등화만이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노면표시에 따라 적색등화시에 좌회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호위반이라고 보아 피해자와의 합의에 불구하고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판결).따라서 운전 중에는 노면표시에 불구하고 신호등에 좌회전 표시나 적색등화시 좌회전 가능 등의 표지판이 따로 없는 경우 좌회전이 불가한 지역이어서 좌회전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