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의 乙보험회사에 대한 해약환급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는데, 해약환급금으로 변제를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甲의 동의없이 제 이름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관련 대법원 판례는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06.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당해 보험계약자인 甲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이름으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권 행사방법과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해지권을 행사할 필요없이 乙보험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