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이 A, B, C를 각각 특정하여 강간하려 했어도 사전 모의에 따라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이들을 유인해 각자 100m 이내 거리에 있는 곳에서 강간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합동강간에 해당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합동에 의한 특수강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것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다중의 위협에 의하여 강간범행의 착수가 더 용이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문제 사안의 경우 비록 甲, 乙, 丙이 A, B, C를 각각 특정하여 강간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들을 사전 모의에 따라 강간 목적에 의해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이 합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그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 3명 모두에 대한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합동에 의한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