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IMF 위기 당시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실업자가 되었는데, IMF가 제시한 구제금융 조건으로 다수의 기업이 도산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직한 것에 극도의 분노를 느껴 IMF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가입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협정에는 IMF의 행위에 관하여 사법절차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특권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甲은 국제통화기금협정 상 면책특권 규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느끼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헌법재판소는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9. 27. 자 2000헌바20 결정) 따라서 국제통화기금 협정상 면책특권 규정과 같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으나, 종전에 제기되었던 국제통화기금협정 상 면책특권규정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은 조약 자체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조약의 해석을 다투는 한정위헌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자 2000헌바20 결정)  최근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청구에 대한 견해를 변경하여 법령의 해석을 다투는 취지의 한정위헌 청구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2. 12. 27. 자 2011헌바117 결정)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도 적법한 헌법소원이 될 수 있겠으나 막상 본안판단에 있어서는 재판청구권에 관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형성재량권이 인정되어 위와 같은 면책특권규정이 합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