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계속 갚지 않아 마음을 썩이다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살펴보니 제가 보낸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고 떠서, 곧 법정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부고가 난 것을 동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날짜가 송달일보다 이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소장을 받았다는 것인지요. 그 소장 송달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판례는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8. 2. 13. 95다15667 판결 참조).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처음부터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송달을 누가 받았는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건에서 '도달'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여 누가 송달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