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개별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었습니다. 乙이 위 채무에 기하여 甲의 계좌에 채무액을 입금하자, 甲의 채권자 丙은 甲의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압류가 금지된 채권과 이 채권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같게 볼 수 있는지, 같지 않다면 채무자는 위 금원에 대하여 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이어서 신속한 채권 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참조)고 하여 압류금지채권과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를 달리 보고 있으면서도,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경우 채무자의 보호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를 적용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참조)고 하여, 비록 입금된 금원이 예금금지채권 그 자체는 아니지만, 취지를 고려하여 이 부분에 관한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압류금지채권 목적물의 범위에서 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