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경사진 갓길에 정차하며 기어를 중립에 두고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승용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찾던 중 승용차가 저절로 움직여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전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되는지요?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2호), 여기서의 ‘차의 교통’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이러한 ‘운전’과 ‘차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의 ‘차의 운전 등 교통’의 해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 甲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후진하게 된 것은 자동차 안에 있던 甲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차의 운전 등 교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