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하고 (근무 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있는 근로자입니다. 카페의 영업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이고, 근로 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로 스케줄 근무입니다. 휴일은 그달의 토요일과 공휴일 수만큼 나옵니다. 얼마 전 사측에서 금, 토, 일은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 23시까지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자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하여 점장과 대화 후 본사 운영팀에 문의를 드리고 본사 노무 담당자분에게 관련 메일을 받았는데 &apos; 그 부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apos;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근로자로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인가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을 해보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사전 동의하거나 근로조건 변경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면 같이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법률상담이 처음이라 알맞게 질문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후 본사 노무 담당자(노무 관련 법률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사 차장)분과 통화하고 답변 메일을 하나 더 받았는데요. 본사 취업규칙 제20조를 들어 이런 부분에 이미 동의받아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조항이 그렇게 해석이 돼 질 않습니다. 만 약 노무 담당자분의 해석처럼 근로조건을 사측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취업규칙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본사의 취업규칙 제20조입니다. 제 20조 (시업 및 종업시각) (1) 사원의 시업 및 종업 시각은 다음과 같다. 1. 시업 및 종업시각 : 09:00~ 18:00. 휴게시간 : 12:00 ~ 13:00 (2)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잘 특성, 생산량, 경영상황에 등에 따라 사원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휴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17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회사 측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의 제20조 제2항 조항에 따라 회사 측에서 근로자들의 사전동의를 얻어 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해당 취업규칙 그 자체가 무효(취업규칙을 만들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동의를 얻지 않았다던가,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채 만들어진 취업규칙이라던가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회사 측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