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5. 3. 15. 乙에게 1년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1,000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乙은 2016. 5. 20.에 甲이 丙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따라 丙은 甲에게 변제가 금지되었습니다. 丙의 甲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는 2016. 4. 20.인데 丙은 甲에게 乙의 가압류를 이유로 지연이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1994. 12. 13. 93다951) 그리고 가압류에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변제공탁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정으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의 요건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의 변제라 함은 채무자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중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위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丙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지 않는 이상 가압류를 이유로 甲에게 지연이자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