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저희 아이가 친구들과 싸우다가 같은 반 학생을 많이 다치게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되어서 소년보호 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결정을 받게 된 것 같아 이에 대해서 다투어보고 싶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은 선고를 받고 항소를 하면 된다는데 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불복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비행소년의 경우 비행사실 및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10개 보호처분 중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자녀가 받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그 중 하나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 53조).      한편 보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시는 경우 항소가 아닌 항고를 통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처분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는 본인, 배우자,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관할 법원(가정법원, 지방법원 본원, 지방법원 가정지원)의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제1항). 항고 제기기간은 7일이므로 꼭 기한 이내에 항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항고를 제기하였다 해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항고가 인용되어 처분이 경감되지 않는 한 당초 받은 처분의 집행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추후에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그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재항고 기간도 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