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판례는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중기 소유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서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