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친은 유산으로 임야 1필지 약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유족으로는 모친과 저를 포함한 3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에 대하여 장남인 甲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가 이를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사안은 첫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합니다)?에 의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甲의 행위가 유효한지, 둘째 다른 공동상속인의 협력 없이 귀하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셋째 甲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 중 첫째, 甲이 부친의 사망 이후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임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해 살펴보면, 우선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이를 전제로 甲이 단독 등기한 것으로까지 추정되지는 아니합니다(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다428 판결).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추정되는바, 이러한 추정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어야 번복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다음으로 둘째, 귀하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판례는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따라서 귀하는 단독으로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甲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라고 함으로써 매매사실이 허위임을 다투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내에 제기해야 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민법 제999조 제2항)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단독으로 ‘귀하의 부친이 甲에게 임야를 매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점’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위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된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