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다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에 대해 다시 기소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행위자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성매매 알선이라는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그것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행위 태양에 따라 별개의 죄를 이루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등행위”로 가목에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다목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9조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성매매알선행위와 건물제공행위는 비록 그 처벌규정은 동일하지만, 두 행위는 범행방법 등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주체도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건물제공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는 성매매알선행위가 건물제공행위의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건물제공행위가 성매매알선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종전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위 각 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결국 귀하께서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것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는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에 대해 다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규정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