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글쓰는 작가인데, 자신의 글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손해배상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고, 저작재산권자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저작권자의 손해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3항). 또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