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 용어에 대하여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는데, 어떤 오류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어가 너무 어렵네요. "유류분이란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법정 비율에 따른 상 속 금액의 1/2 금액으로써, 최소한의 상속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를 많이 받은 자로부터 이를 적게 받은 자가 받아내는 제도로 이해하는 게 맞는지요?" 2. 유언의 내용 중 '집행자'가 있는데, 집행자가 사망하면 이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변호사를 지정해주기도 하는지요?
유류분은 민법 제1113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의해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류분권리자별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a+b-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상속개시시 적극적 상속재산액(a) + 산입되는 증여재산액(b) - 상속채무액(c) ？B=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C=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d) - 상속채무 분담액(e) 유언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민법 제1093조부터 제110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서 위탁할 수 있고,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인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을 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과 같이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은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유언집행자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①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①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①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