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학교법인은 乙로부터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받았는데, 甲학교법인은 X부동산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하여 등기를 마쳤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허가권을 취득하게 된 상황에서, 乙이 위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甲학교법인이 관할청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대항을 할 수 없으며,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관할청(교육감)의 허가가 없이는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乙은 위 부동산을 이전받을 수 없는가요?
판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관할청의 허가권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할청에게 주어진 행정상 권한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관할청을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학교법인과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직접 또는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도 있는바,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판단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등기 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서 말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甲학교법인은 乙의 청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