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구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가구제조회사인 甲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가구류를 제공받아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甲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甲에게 시정명령과 약간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뿐 甲을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형사소추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이 될 뿐이라는 점에서는 피청구인의 고발권불행사를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 구조상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범죄사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처벌을 위한 고발에 나아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의 제기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과 유사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라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와 같이(헌재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참조) 피청구인의 고발권불행사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선고 94헌마136결정).또한 위의 사례에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요건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에 정한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3조 참조)과 행정소송법에 정한 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참조)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인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① 당사자의 신청의 존재를 전제로 ②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③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혹은 조리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④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적법한 신청이란 법령에 의거한 신청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령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법해석상 당해규정이 특정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당해신청을 말하는 것이나, 공정거래법은 고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해석상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행사가 청구인의 신청이나 동의 등의 협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행정부작위는 더 나아가 살필 여지도 없이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차의 사전 경유를 요구한다면 이는 무용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으로 되어 부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헌재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 행정부작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차의 경유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은 보충성의 예외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선고 94헌마136결정).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대하여 “(저자주 :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안과 같이 행정부작위(공권력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되므로 기간의 제약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는 헌법소원 전반에 관한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나 공권력의 행사는 그 행사가 있는 때 기본권침해행위는 종료하고 그 위법상태가 계속될 수 있음에 비하여 공권력의 불행사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이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언제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소추에는 공소시효의 제한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甲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