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저 포함한 형제들은 각각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신청했고 인용 후 신문공고, 내용증명까지 완료했습니다. 2. 2020년 말에 아버지 앞으로 한 채권자(신용보증재단)에게 지급 명령 우편이 왔습니다. (소극재산 목록에 있는 채권자 고 내용증명 보냈음) 3. 이의 신청 후 한 정승인을 했다는 내용의 답변서와 증거 서류를 제출했더니 몇 달 후 피고인이 어머니와 할머니로 된 구상금 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원고 측에서 청구 취지 변경) 4. 법률상담소에 갔더니 할머니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어 변론기일 연기 후 특별한 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작년 11월 종결(인용판결). 5. 올 11월 말에 변론기일이 잡혀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어느 분께서 할머니는 한 정승인을 신청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 ？ 질문) 변호사 조언과 법률 공단의 도움을 받아 한 정승인을 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한 정승인을 한 거로 재판에서 불리해지는 점이 있을까요? 질문 2) 할머니 한정승인을 하면서 신문 공고만 내고 내용증명 절차는 빼먹었는데 할머니가 한 정승인 대상이 아니라면 딱히 이걸로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는 거죠? 질문 3) 재판 때 준비해가야 할 서류가 혹시 뭐가 있는지요. 한 정승인 심판문으로 충분할까요? 질문 4) 할머니 한정승인 건 종결(2021.11) 후 이번 변론기일(2022.11)까지 1년 정도 텀이 있는데 혹시 너무 늦어진 것 때문에 재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질문 5) 피고인인 할머니랑 어머니 두 분 다 거리상, 건강상의 문제로 법원까지 이동이 어려워 제가 대리인으로 출석하려는데요. 피고 1인 어머니 대리인으로 일단 신청해놨는데 혹시 피고2인 할머니에게도 소송 대리 허가 신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
1.2. 상속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것이 되므로 배우자(어머니)와 직계존속(할머니)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정승인을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거 같고 설사 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정승인한 것으로 불리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재판 기일 전에 미리 서류를 민원실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4. 한정승인심판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소가 3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가족의 소송대리특칙이 있습니다. 직계혈족 등이 가능하므로 아래 조문을 참조하시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원실에 접수)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9>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7호, 시행 2008.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