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사실혼 관계 아버지 분과 소송을 하셔서 재산 분할 3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1년 1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22년 10월에 돌아가 셨고요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아버지의 누나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승계 집행문을 신청해서 받은 상태 구요 변제를 요청하였지만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전화 차단 문자 차단 집 방문하면 없는 척 만약 집에 있는 걸 알게 되면 아프다는 둥 계속 고의로 피하고 있습니다. 법을 보면 채권자는 아침 8시 ~밤 9시 이후에 가면 불법 추심 문자 하루에 몇 통 이상 보내면 불법 추심 전화 몇 통 이상 하면 불법 추심 타인에게 발설할 시 불법 추심 이렇게 다양하게 법률이 많은데 혹시 고의로 연락을 피하거나 만나주지 않는 이런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집행 이런 거 말고요 솔직히 돈을 주지 못할 정도의 채무자라면 이해하겠지만 저희가 받아야 할 금액은 3억인데 상속받으신 분은 그 상속 금액이 15억 이상입니다 (아파트 포함)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도 않는 것도 채권자에 대한 기만이 아닌지 형사고소가 되지는 않는지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상황에서는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태이니 재산명시 등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하는 방법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채권자를 피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어떠한 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