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 상대방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저의 과거부터의 범죄 수사 경력이 포함된 송치 결정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1, 2심 무죄를 처분받았지만 저의 송치 결정서가 상대방에 의해 곳곳에 배포되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대방을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저의 송치 결정서를 발급해 준 해당 형사를 고소나 소송을 할 수 없는지요? 처음부터 형사가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하여 제가 민원을 제기하여 저와 감정적으로 좋지 않아 송치 결정서를 악의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무엇보다도 송치 결정서에 해 당 사건과 관계없는 저의 범죄 수사 경력이 모두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숨기거나 가림이 없이 상대방에게 제공하여 상대방은 그것을 제3자들에게 배포한 상황인데 이렇게 큰 분란을 일으킨 해당 형사에 대해 법적 조치하고 싶습니다.
1. 먼저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4호 송치 결정서 서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경찰서 측에서 송치 결정서 전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치 결정서를 제공한 경우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하여 벌할 수 없으나, 그것이 위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 피의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함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가 제공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다만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제공된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고, 적법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송치 결정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되었는지(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삭제여부)를 포함하여 기타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이를 확인하시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여부등을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