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정금(일천만원) 상환 소송 중에 법원이 "조정회 부 결정"으로 등본이 왔네요. 피고와 합의를 진행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서를 보냈을 때 "해줄 게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본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했을 때 '약정서라도 써달라'고 말했을 때는 못 써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과거 이러한 이력이 있었고, 피고가 소장 받고 답변서 부본에도, '사업 진행 불가, 코로나로 안 한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급이 불가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라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1. 피고와의 합의에 대한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근거자료 등 ) 2. 법원에서의 진행은 끝인가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소송으로 돌아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진행이 되는 건지 기간 자동으로 다시 소송으로 진행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3. 합의 시 법원에서도 중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중재위원 입하 아래 판결?합의?). 어떻게 진행하면 법원에서 합의 및 중재를 해주는 건가요? 나 홀로 소송을 하다 보니... 모르는 게 많네요... 합의해서 될 거였으면 소송을 진행할 것도 아니었는데... 합의 진행 시 법원에서 중재를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진행하면 될까요...? 그 진행 방법을 몰라서 문의합니다.
조정회부결정은 대부분 조정위원들이 참여하여 양쪽의 입장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하면 당사자들이 이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담당판사님이 이를 확인하시고 조정결정문을 작성하여 추후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 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에 응하실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일체의 불이익은 없으며 조정불성립시 원래의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되고 추후 변론일자을 지정하여 다시 송달해 줍니다. 조정에 응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이것만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조정결정문이나 판결문은 상대방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자료가 되지만 실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위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절차를(압류 경매 등)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