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 5천 감액하여 계약갱신을 했는데, 계약서 특약에, “재계약”, 계약갱신 청구 1회 사용“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 있고, 계약서 하단에는 ”쌍방 합의에 의 한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년만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 사 갈 수도 있는데, 합의 재계약이 아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4항에 의거, 제6조의 2 묵 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조항이 준용되어서, 임차인의 중계 수수료 부담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줄의 무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중도 이사 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이 아닌 합의 재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법이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갱신의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하고 이사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문구와 무관하게 해지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년만 살다가 이사할 경우라면 9개월 경과한 후에 해지한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 즉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갱신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