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9조 제1항 제1호, 제559조 제1항 제2호, 제3호). 한편, 법 제304조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 파산법 제130조와 달리 가지급 여부가 임의적인 것으로 개정되었고, 파산절차비용은 파산재단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가망성이 없는 등의 이유로 개인파산절차에서는 국고 가지급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