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의 사유지를 국가가 권원없이 도로부지로 15년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국가재정법」상 5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는바,「국가재정법」상의 이러한 규정은 甲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1)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제2항은 “1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국가재정법」제정으로 폐지된 구「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국가채무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국가의 채무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채무이행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높아 채무의 상환이 보장되고 채권자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데 반해, 채무자인 국가는 기한에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안정성이 상당하고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채권과 같이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그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국가에 대한 채권의 경우 민법상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과 같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회계관련 기록물들의 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5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고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37 결정).
  (3) 따라서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