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여 甲의 동료가 이를 수령하였는데, 甲이 그때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고, 그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제기가 부적법한가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면,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것이 적법한 소제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따라서 행정심판청구가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각하재결을 받은 경우, 재결서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적법한 소제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