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사정에 대한 약관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요?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르면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 제188조제2호는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취지를 감안할 때,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약관 적용의 적정성 판단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