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업을 운영하면서 체력단련장 내에 욕탕 2개를 갖춘 목욕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甲은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들에게 위 목욕 관련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 없이 체력단련장에 목욕시설을 구비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처벌되나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목욕장업은 공중위생영업의 일종이므로 목욕시설을 갖춘 체력단련장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건복직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중위생영업자가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 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따라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제2호) 등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되어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로 인정되는 등 신고의 예외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ㆍ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ㆍ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ㆍ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ㆍ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종합체육 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이 아니라 단순히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목욕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신고의 예외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등은 숙박업과 종합체육시설업 관련 규정 자체에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시설과 수질 등 위생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는데, 체육시설 법 규정에 따르면 종합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체육시설업자는 수영조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ㆍ냉수조ㆍ발한실(땀 내는 방)]을 설치할 수 있으며, 종합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등 이미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목욕장업의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이고, 이 사안과 같이 단순히 주된 시설의 이용에 당연히 목욕시설의 이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따라서 甲이 체력단련장업을 운영하면서 체력단련장 내에 욕탕을 갖춘 목욕 시설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업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위 동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