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3천만 이하 소액재판은 대법원 상고 제한이 있다는 데 총피해액은 10억이고 이 중 3천만원 일부 청구했고, 나머지는 차후 청구한다고 서면 써서 냈을 때, 질의합니다. 1. 소액으로 보는지? 3천 초과로 보는지요? 2. 변론 종결일에 2억으로 증액 했는데 판사가 패소시키려고 증액을 안 받아주었는데 이 경우 대법원 서 3천 이하 소액기준 적용하는지? 아닌지? 3. 소액과 3천 초과는 대법 심리 제한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1. 소액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소제기 당시의 소가입니다. 소 제기시 청구취지에 3천만원 이하로 기재하셨다면 청구이유에 일부청구라는 문구를 적었다고 하더라도 소 제기시 소가는 3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취급합니다. 보다 확실한 확인방법은 법원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건번호가 "가소"라면 법원에서 소액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것이고, 사건번호가 "가단"이라면 법원에서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의미입니다. 2. 증액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으로 취급됩니다. 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소액사건에서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해당 사유 이외에는 상고 및 재항고를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3천만원 초과 일반 사건보다 상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대폭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