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을이 이런저런 핑계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불응하자, 갑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까지 경료 되었습니다. 이후 을의 채권자가 위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 병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갑은 위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난 후에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동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이에 병은 갑의 본안소송은 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자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01호에 따르면, 가처분 발령 후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및 제301호에 따르면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것을 이유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나 해당 가처분에 대하여 취소사유가 생긴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결정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와 저촉되는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판례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6조 제2항은 보전처분을 집행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로 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본안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이 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경과한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가처분 채권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따라서 갑은 병에게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은 인용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