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대여업자인데, 임차인 甲에게 차량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자동차를 사용한지 하루 정도 된 때에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요?
판례는 “손수운전 자동차 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라야 하고, 사용기간 등을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 전에 정비를 하여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제3자에게 운전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특히 그 사용기간이 1일 밖에 되지 않는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대여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그 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그러므로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일정기간 임대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대여업자는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