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 내용이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었습니다. 가벌성이 부족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높지 않은데도,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수사경력자료를 장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재기소나 재수사 상황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적정한 양형 등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보존되는 정보가 최소한에 그치고 이용범위도 제한적이며, 수사경력자료의 누설이나 목적 외 취득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될 뿐만 아니라 법정 보존기간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5헌마828).”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