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오래 동안 주변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관리하게 되자, 사람들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서 甲이 통행을 방해한 토지는 오래 동안 주변 상가의 상인이나 이용객들이 통행해오던 토지여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해온 공공성을 지닌 육로인 바, 甲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