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빵집을 하기에 채무자의 가게 주소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으나 채무자는 고의로 수취 거부를 했고 법원에서는 주소보정을 하라는 우편물이 왔기에 채무자의 집으로 주소보정을 하려고 주민센터에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려 해도 주민센터에서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알 수가 없다고 하며 가게 주소는 확실하지만 계속 수취 거부를 할 것이니 주소보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내용증명도 가게로 보냈지만 역시 수취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의로 수취 거부를 계속하고 주소보정을 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여러 번의 주소보정에도 상대방에게 소장 등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으로 볼 때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 번호 및 집주소(가게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초본 상 집주소)를 모르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런 상황이라면 설사 나중에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더라도 압류, 추심과 같은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공시송달을 바로 신청하시기 보다는 차라리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아신다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보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다면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