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급 기관 감사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사실 확인서에는 관련자로 작성된 담당 공무원 포함 4명이 본 확인서를 열람하였으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고 적어 두었으나 실제로 2명의 관련자는 확인서를 받아 본 적조차 없으며 심지어 확인서 작성자 성명에 실제 확인서를 작성한 담당 공무원 성명이 아닌 관련자 중의 한 명의 이름을 넣어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작성자로 이름이 적힌 근로자는 감사 결과로 징계 요구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본인 책임의 회피를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명의를 도용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잘못 작성된 문서로 받게 된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징계 요구는 취소가 가능할까요?
귀하의 질의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해됩니다. ---------------------------------------------------------------------------- 해당 사실확인서는 관련자 4명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중 일부는 해당 사실확인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 해당 사안의 경우, 1) 사실확인서의 법적 성격(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명의인이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됩니다. ---------------------------------------------------------------------------- 먼저, 1) 사실확인서의 법적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합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문서가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혹시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명의인이 승낙이 있었는지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명의인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더라면 위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판결 등 참조)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우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 내지 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떠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가사 '사실확인서'의 작성주체로 기재된 자가 해당 문서의 작성사실 자체를 몰랐다 할지라도, 사전에 포괄적인 위임 내지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위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추가질의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 이해됩니다. ---------------------------------------------------------------------------- 만약 상급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해당 문서작성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여 해당 사실확인서 자체가 거짓일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지 ---------------------------------------------------------------------------- 사안의 경우, 징계처분취소소송 등을 통해 해당 징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