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도움을 주시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상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개월 이전 계약 해지 의사 전달함, 전세 임대차 계약 23.06.26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8천만원)을 주지 못하겠다고 함 만기일 이후 이사를 바로 진행해야 하고 은행에서 전세 사고로 판단되어 대출이 중단되어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만큼 대출을 실행해야 함(그에 따른 대출이자 피해) 상황 설명 마침. 아래는 질문사항입니다. 1. 전세금 반환소송도 중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경우, 법원 판결 여부 및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임차인(피고)가 부담해야 하나요? 2. 전세금 반환소송 변호사 선 임시 꼭 넣어야 하는 계약 조항 또는 항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소송까지 가지 않고 중도금을 받고 이자를 받아 합의 봤을 경우 추후 임대인이 전세금 차액을 지급하지 못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전에 받은 비용이 있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3. 합의 시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소송 도중 전세금을 반환할 경우 통상은 소송을 취하하는 형식으로 종료하게 되고 소송비용은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별다른 합의가 없더라도 보통은 피고가 부담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이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관련된 특약 등이 없이 단순히 먼저 중도금 이자 등을 받고 나머지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해준 정도라면 추후 전세금 차액에 대한 소송시 불리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임대인과 일정한 내용으로 합의할 것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협의내용을 토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협의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할 만한 것이 있는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