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주식회사의 임원 乙은, 업무추진비가 담긴 甲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차량 주유비를 결제하거나 가족과의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甲회사가 乙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乙은 甲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인 丙의 양해를 얻어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乙의 행위는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합니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따라서 乙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록 실질적 1인 주주인 丙의 양해가 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므로, 乙은 甲회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