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고 있는 甲은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를 상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그 영화의 제작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원칙적으로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7조). 그러나 저작권법은 그 29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을 제한하여 영상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을 위해 영화를 상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11조는 위 저작권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제한에 또 다시 예외를 두고 있는바 그 규정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무료로 영화 상영을 하더라도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영화를 상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