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친구에게 8월 말 근로장려금이 나오면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40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었고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이 되자 근로장려금이 취소되었다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말) 그 후 현재까지 제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며 저에게 있는 증거는 제가 돈 언제 갚을 수 있냐고 질문했을 때 국가가 8월 말에 준다고 함이라고 쳤던 채팅 명세와 근로장려금이 취소되어 돈이 없다는 8월 말 당시의 채팅 명세가 있습니다. 이체 명세도 물론 있고요. 혹시 저를 기만한 걸로 인정될까요?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이라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적시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다보니 시간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는 형사고소 등 법적인 절차를 권해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기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