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중개업자로서 의뢰인인 乙의 계약체결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본인 과실 없이 중개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甲은 乙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 상법 제61조 의 규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