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네 명이 여행을 가서 오토바이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2명씩 탑승하기로 한 뒤, A와 B가 두 개의 오토바이를 공동대여자로 빌렸는데, A와 C가 탄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하여 A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C의 보험사가 저(B)에게 위 사고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오토바이를 타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24116 판결). 특히 이에 관한 자동차임차인의 운행자 해당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사안의 경우, B는 단지 직접 탑승을 하지 않았을 뿐 여행의 동행자로서 사고 오토바이 탑승자들과 동반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B는 그 운행에 있어서도 사고 오토바이와 동반하여 주행하는 등 그 운행지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B가 비록 사고 오토바이에 직접 탑승하진 않았더라도, 해당 오토바이에 대하여 임차한 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