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수민족 출신으로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하였고, 처음에는 대한민국에서 저의 난민신청을 받아주었고 체류자격외 활동 역시 허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제가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고, 저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체류자격 연장 및 체류자격 외 활동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체류기간은 연장해주었으나 ,체류자격 외 활동연장은 불허하였습니다. 저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기간이 지난 후 기업에서 일하였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적법한 것인가요
대한민국은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8제3항 제2호,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88조의9제4항 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 1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있으며, 게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후에는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허가기간을 연장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난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정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아무런 생계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활동을 일체 불허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생존을 난민지원 비정부단체나 자선단체 등의 호의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단계에서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잘못 판단하여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해 버린 이후에는 난민신청자의 재판받을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어 버립니다. 추방,송환 금지 원칙의 예외적 허용사유는 어디까지나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생계지원을 받지 못한 채 난민인정 심사절차가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생존을 위해 취업활동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한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이 난민신청자인 질의자에 대하여 생계지원 없이 난민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극히 제한적으로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난민불인정 결정 후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그 허가기간 외에 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한 것은 행정의 획일성과 편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난민신청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무시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