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견 여쭙고자 상담 신청 합니다. 낮에 당한 일인데 … 당했을 때는 얼른 잊자 했다가 자려고 누우니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두근두근하네요. 낮에 아이 하원 시키고 아이와 제 친구, 제 친구 반려견이랑 산책을 하려고 집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이 파크 골프(?)가 되는 곳이라 노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주차장은 협소하고 찾는 사람이 많은 곳이라 항상 자리가 없는데 혹시나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돌아 나오려는 데 (참고로 주차장 출입구가 좁아서 차 한 대 정도만 다닐 수 있습니다) 입구 쪽에 어떤 차 한 대가 가로막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더군요. 주차 자리 찾으려고 들어가기 위해 하는 운전으로 보여서 멈칫하고 틈이 생겼을 때 빠져나가려고 차를 움직였더니 창문 밖으로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 ?!(정확히 안 들림) 그것도 못 기다리냐!"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공격적인 말투에 저도 화가 나서 "길을 막고 계시면 어 떡 하냐" 소리를 같이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무슨 년이니 어쩌니 욕을 하셨어요. 생전 남한테 그런 식의 욕을 육성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에게는 그게 참 충격이었나 봅니다. 자꾸 그 장면이 생각나서 손이 막 떨리네요.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 각하자고 넘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차로 내려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그분이 멍청한 년이라며 욕하는 음성이 정확히 찍힌 게 있네요. (둘 다 창문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저도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욕을 하거나 비꼬는 표현 등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외에 다른 분이 그 차 앞에 서 계셨고요. 즉 단둘만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가져가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판례는 공연성에 관하여 모욕적 표현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 제외)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사안의 경우, 행위 당시 귀하의 친구 분 및 아이가 함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상대방이 만약 ‘멍청한 년’ 등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