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임차인으로 B 임대인입니다. A와 B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140,000,000원의 보증금을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B에 140,000,000원의 보증금 중 75,000,000원만 지급하고 6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1년이 지나 임대 종료가 되어 A가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은 75,000,000원이지만, B는 A에 총 1,000,000원을 잘못 지급하여 A는 65,000,000원을 아무 이유 없이 받았습니다. 1. 그렇다면 A가 받은 65,000,000원은 아무 이유 없이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이 되므로 B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맞는지? 2. 위 사항의 소멸시효는 B가 A에 잘못 지급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11년 전 처음 계약 당시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3. 위 사항의 소멸 시효는 몇 년인지? 일반 채권으로 10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료로 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보증금도 임대료로 봐야 하는지)?
1. 그렇다면 A가 받은 65,000,000원은 아무이유없이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이 됨으로 B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맞는지? - 네 맞습니다. 2. 위 사항의 소멸시효는 B가 A에게 잘못 지급한 날로 부터계산 하는 것인지 아니면 11년전 처음 계약당시로 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 잘못 지급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3. 위 사항의 소멸 시효는 몇 년인지? 일반 채권으로 10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료로 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보증금도 임대료로 봐야하는지)? - 상가임대차 등으로 상거래관계라면 5년, 주택임대차하면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