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관련소송을 제기하고 乙은 이를 다투는 한편 예비적으로 乙은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甲과 乙사이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乙의 상계항변이 효과가 있습니까?
대법원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당사자가 소송상 상계항변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상호양해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인 조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당해소송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4.26.선고 2006다78732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의 상계항변은 사법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