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형사피의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저의 진술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위 검사에 응하고 싶으나 검사결과가 잘못 나올 경우 저에게 불리할 것 같아 걱정도 되는데, 거짓말탐지기를 증거로 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그 보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기계의 성능, 피검자의 정신상태, 질문방법, 검사자 및 판정자의 지식·경험, 검사장소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보증되고 피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검사가 시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라고 한 바 있고(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547 판결, 1984. 2. 14. 선고 83도3146 판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2005.05.26. 선고 2005도130 판결).한편,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위에서 들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빙성을 헤아리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 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따라서 귀하가 귀하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고 그 검사결과가 위의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귀하의 진술의 신빙성을 헤아리는 정황증거로서 인정될 뿐이므로 그 검사결과를 유일한 증거로 하여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