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결받았습니다(저는 교사). 소송비용이 궁금한데요. 피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는 문서상으로는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 3명을 선임했고, 1심 최종 판결문에는 그중 1명만 '피고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 수행은 '전자소송'으로 했는데, 이 경우 소송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때 원 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판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 안에 대한 판결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여기서 본안은 '수능 오류 선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3. 항소 시 소송비용은 1심과 유사하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몇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든 그 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비용을 계산항목이 있습니다소송비용은 인지, 송달료, 상대방 변호사비용상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를때, 위 행정소송 1심의 경우 소가는 5천만원으로, 그에 따른 인지액은 207,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원고1명, 피고1명일때 송달료는 52,000원이 발생합니다. 원고 각하 판결로 인해 소송비용을 전부 원고가 물어야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는데, 소가 5,000만원의 경우 계산식은 200만원 + (소가 5,000만원 - 2,000) x 0.8 에 따라 4,400,00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2. 원고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안판단을 위한 기본 요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항소심은 원심보다 약 1.5배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나아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은 상대방이 얼마를 지출하였냐에 대한 것이 아닌 위에서 말씀드린 위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범위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원고적격을 통과 못하시면 본안판단을 구하는 항소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변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향후 진행방향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