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살고 있는 미국 뉴욕주 법원에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다시 한국에서 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사안에서처럼 외국법원에 소제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 217조에 의하여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 259조의 소송계속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국내법원에 제소한다면 중복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서울지법 2002. 12. 13. 선고 2000가합90940 판결)는 판례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이 미국 뉴욕주 법원에서 처리될 것임이 분명하다면 국내 법원에서는 중복소제기를 이유로 소 각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