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통해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전세 기간은 (22.02~24.02) 월까지인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 가는 집에서 전입 신고해야 하구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는 '임대인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항입니다. 이때 제가 궁금한 점은, 위의 보증보험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 항력의 요건(전입 + 주택의 인도)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일 때,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집의 계약자(임차인)는 저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전입 신고 세대주도 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고 전입을 이사 간 집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지금 집은 전입이 빠지게 되면서 대항력이 상실되는데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현재 집에 전입을 유지한 채로 둔다고 한다면 위의 대 항력이 유지될지 궁금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07과 단 1120의 판결문을 보니, 4번의 항목에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 요건이 되므로,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이라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현재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전입을 남겨 놓아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되고 추후 전세 보증보험 반환 요청을 할 때, 대항력이 유지되어 이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전주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쟁점에 대하여 항소심(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 전주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지 그것이 대법원의 공식 의견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법원의 재판은 상급심에서 언제든지 결론이 반대로 내려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저희 변호사들은 대법원에 확정적인 판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귀하의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위 전주지방법원 등의 판결례를 근거로 귀하의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