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甲소유 건물 및 대지와 乙소유 임야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 등을 담보로 한 甲의 丙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위 건물의 임차인 丁에 대한 5,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乙이 승계하기로 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甲의 丙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인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丙은행은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과 동시에 甲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나아가 甲을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임차인 丁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甲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甲이 乙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그리고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3조).그런데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 판례를 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해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러한 채무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부동산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위반함에 따라 그 상대방이 은행과 임차인으로부터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들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 당하기까지 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은행 및 임차인에 대한 채무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되므로 그 채무액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그리고 채무이행인수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범위에 관하여, 채무이행인수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는 채무자가 그 채무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통상손해를 한도로 할 것이므로, 원리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일체를 면책시키기로 이행인수계약을 맺은 자가 이를 즉시 변제하지 않아서 늘어난 원리금이 그 자의 이행인수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적 손해액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00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乙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그리고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