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인 甲은 자금담당 직원인 乙을 통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가 모두 회수한 일이 있고 그 후로는 수표 발행을 허락한 적이 없었는데, 그 후 丙이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이 위조한 당좌수표가 분실되었다고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나, 乙, 丙이 정당하게 발행된 수표를 수수한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하는 바람에, 甲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甲은 정말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의 죄책을 져야만 하는 것인지요.
무고죄와 마찬가지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의 죄가 인정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따라서, 甲으로서는 금융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 아니었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