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막 사회초년생이었던 제가 직접 장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의 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별일 없이 지냈는데 최근에 와서야 당시 장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라는 사람은 20년 만에 나타나서는 당장 묘를 철거하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래도 20년 넘게 별일 없이 묘를 썼으니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 사람은 묘에 관한 법이 생겨서 이제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래 판례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러한 분묘지기권이라는 법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관습법으로서의 분묘기지권을 여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인이 2001. 1. 13. 이전에 아버지의 묘를 설치하였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왔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