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가 2021.01.26일 자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형제간 민사 소송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를 월급을 받으면서 병간호를 하였는데 3개월 정도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입원 기간 동안 병간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간병인에게 지급한 돈, 사십구재 비용 등 외할아버지 사망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6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한 자신들의 부친으로부터 2012.09월 경 어머니와 형제들 각 1억원씩 증여받았는데 당시 저의 어머니께서 할아버지 명의로 3천만원 대출받았는데 형제들이 5천만원 대출을 받았다면서 이자 등 공제한 후 4천 5백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2023.03월 경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 명세와 농협 외할아버지 대출 계좌 조회 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약 2천 5백만 원 정도 부족하게 받았는데 민사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사망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 형제들은 위 내용의 비용을 정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예금 1억 5천 정도 형제간 불화로 농협에 예치된 상황이고 부동산은 재산 분할 후 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결 방법 상담 요청합니다.
1. 민법은 사망하신 피상속인을 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속분에 가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여분은 이미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상속재산분할 판결문을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머님의 기여분을 인정 받고자 하는게 아니라 외할아버지의 고용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받고 싶은 거라면 외할아버지와 어머님 사이에 노동에 관한 고용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딸로서 부친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에 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고용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2,500만원 정도 부족하게 받았다는 부분은 자료를 직접 보지 않으면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은행에 예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측에서는 향후 상속인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판결문을 가지고 예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