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직원 甲은 A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정보를 무단으로 USB에 담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따라서 甲이 USB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담아 반출하는 시점에 곧 바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