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을 보면 강도를 하며 고의로 상해를 한 자와,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모두 동일한 법정형인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성이 없으므로 위헌 아닌가요?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치상)에 따르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 모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해와 치상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도행위의 속성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행위자가 이를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상해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불법과 죄질의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강도상해죄를 강도행위와 다른 범죄가 결합된 유형의 다른 범죄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성과 비례성을 잃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346)  따라서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을 모두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행위의 속성상 상해의 고의 여부는 죄질의 평가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