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 었던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 제가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는지요?
(1)「외국인토지법」제6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 보유 당시에 취득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국적상실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
  (2) 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3) 토지취득신고서에는 ‘증여의 경우 : 증여계약서,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의 경우 : 경락결정서,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판결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그리고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정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체결일 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4조 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7조). 이러한 토지취득허가신청서에는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