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회사 회식 중 동료에게 폭행당해 코뼈 골절, 치아 손상, 입술 찢어짐으로 전치 3주 정도에 상해를 당함.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먼저 밀었고 그 이후 맞았음 진술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민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였고 상회되고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보기 전에 합의 조정위원회를 열고 피해자인 본인이 가해자가 처벌받는 걸 원치 않는다는 합의금만 잘 받으면 될 것 같다고 합의금 1,600만원을 제시하였고 가해자 측은 재판 열리기 전에 그 금액은 죽어도 못 모은다고 하여 600만원만 주겠다고 함. 위원회 사람이 보험 보상권 청구랑 600만원 8월까지 받기로 형사 사건으로 협의하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민사로 받으라고 하여 그렇게 정리되었음. 600만원은 받았고 나머지 1,000만원과 상병 발생 원인 신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 제출에 관해 얘기하려고 했더니 가해자 측에서 본인(피해자)을 차단해 놓은 상태임.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도 고용해야 할까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진행 가능합니다.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소장을 상대방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재판이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상대방 주소를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 거주지 주소, 근무지 등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면 등본 상 주소가 아니라도 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1달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 후 변론기일/조정기일 이 지정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선택이며 소액재판의 경우 나홀로 재판도 많이들 합니다. 소장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하면 되며,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거(상해진단서, 관련 형사기록 등)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손해의 범위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익 등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하며,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될 수 있고, 이미 받은 금액은 손익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