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운영하는 甲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 乙에게 치료가 종결되어 입원할 필요성이 없으니 퇴원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환자 乙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병실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진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의 계약에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 조리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2가단67345 판결 참조).이에 따르면, 乙에게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인 경우, 甲은 乙에게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병실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