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 확정 전 제기한 乙 주식회사의 甲 에 대한 보증채무지급청구소송이 면책 결정 확정 후 승소한 경우, 乙 주식회사의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서 면책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우선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것이므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판결에 따르면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있다면 면책결정으로 말미암아 甲의 乙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변론 종결 뒤 생긴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결정에 의한 책임의 면제는 채무 자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무관하게 주로 집행단계에서 집행력의 배제사유가 되므로, 이를 변론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면책사실이나 면책의 효력이 그 채무에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이나 집행력의 문제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이나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구하는 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나 면책의 효력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甲의 채무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채권결정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위 면책결정 이후에 내려진 확정판결인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면책된 채권에 기한 것이어서 현저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 책임이 면제되어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난 甲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다시 수인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