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 접수일을 지정해버렸습니다. 또한 위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당해 한국인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그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로 말미암아 그 접수일이 전화예약일로부터 약 1개월 보름 정도 뒤에 지정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와 같은 접수일 지정제도는 사증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사증발급과 관련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길 위험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전화예약을 통하여 사증신청 접수일을 지정한 행위는 단순한 비권력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이어서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청구인과 위 배우자에게 결혼경위, 소개인관계, 교제경비내역, 교제경위 등을 '초청사유서'와 '결혼동거사증신청 첨부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고권적 행위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요구는 청구인과 위 배우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권력적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2005. 3. 31. 2003헌마8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