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제 소유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토지 소유자는 규정상 토지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건물을 신축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건가요?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