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가해자(피보험자)간의 손해배상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