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학교법인 乙의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직원인 丙의 급여명세서를 출력한 뒤 이름 및 소속 등의 인적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11호에서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의 급여명세서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丙의 급여명세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甲이 위 급여명세서를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비밀보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며, 비록 甲이 위 급여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丙의 이름 및 소속 등을 일부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비밀보유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기에 어렵게 하였을 뿐 그 비밀보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급여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甲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