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당영업을 양도받은 이후로 지위승계신고만 받지 않았을 뿐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정청에서 이전 영업자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여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영업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져야하는 것인가요? 제가 이전 영업자에 대한 취소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따라서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의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면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제11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2 등 산림법령이 수허가자의 명의변경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채석허가가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채석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일 뿐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관할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수허가자의 지위의 승계를 직접 주장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채석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수허가자의 지위가 사실상 양도·양수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한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산림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채석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양수인의 명의변경신고의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수인은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6289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이전 식당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해 직접적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