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아파트 4층이고 사 정상 반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올 2.15일 세입자가 바뀌면서 입주 청소를 하려다 보니 천장에 물이 맺혀 있다가 떨어지고 바닥도 더 까매져서 부랴부랴 윗집 주인과 연락하여 해결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윗집도 세입자가 사는 데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수리 안 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해서 저희 부동산이 그럼 아래층 세대 피해 보상을 해야 될 수 있다는 말도하고 해서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고 누수 탐지 업체의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입자가 2.16일 입주하고 난방을 틀이니 누수된 부분에서 썩은 냄새가 너무 심해 3.1일 전까지 수리가 안 되면 자기는 이사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위층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전했는데 세입자 어머니가 병환 중이고 지금 당장은 수리가 어렵다고 해 결국 저희 세입자는 2.22일 보증금과 이사 비용 3백만 원을 저에게 청구하고 이사를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비어 있는 상태인데 2.25일에야 위층 집주인이 누수 업자를 보냈고 누수 업자는 우리 집 화장실 천장을 열고 확인하더니 위층 점검해야 하겠다고 가서 점검한 후 다시 우리 집으로 와서 100퍼센트 위층 난 방관에서 누수가 있는 거 다 위층 바닥은 더 심한 상태고 누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방치하니 계속 흘러나 우리 집 천장으로 새어 나오는가 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누수가 진행되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서 결국 우리 집까지 피해가 가게 했느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위층 세입자의 비협조로 인해 누 수확인 것과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제집의 누수 피해와 월세를 받지 못하는 금전적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세입자에게 지불한 이사 비용 3백과 월세를 받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위층 집주인에게 이 부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2. 위층 세입자는 자신의 불편을 이유로 누수를 방치했고 자기 불편을 이유로 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 사람에게도 피해 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3. 위층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인적 사항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윗층의 누수로 인해 신청인 소유의 아파트가 누수 피해를 입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관련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비용 등의 손해배상액 인정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윗층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 경우 인적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적으로 알아보아야 하며,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대한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