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처음 작은 방 베란다 누수를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윗집에 해 당내용을 전달하였고 누수 탐지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보름이라는 기간이 지날 동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속적인 연락과 문자를 통해 윗집의 아시는 업체분이 오셔서 확인하였습니다. (윗집은 보지 않으셨고 아랫집만 확인했습니다. 윗집 주인 분은 오시지 않았고 요) 업체분이 오셔서 확인한 결과 눈으로 봐서는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전문 장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를 통해 다시 탐지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고 윗집에 해 당내용을 설명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2달) 탐지가 진행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문자를 보내도 답변은 5번 중 1번 정도의 단답형으로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쯤 에는 내용증명을 제가 작성하여 발송했지만, 등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어서 제가 업체를 선정하였고 우리 집(아랫 집)에서 먼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문제인지, 우리 집의 문제인지, 윗집의 문제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가 비용 부담을 하며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탐지는 10월 31일(월요일) 진행하기 로 했습니다. 이때 윗집도 같이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전화하였지만 역시나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였고 답변은 당연히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미세하게 물이 고여 있고 페인트만 들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의 불편함만 있을 뿐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화장실 누수가 있었고 화장실 누수를 해결하는 기간이 이웃이어서 얼굴 붉히지 않고 좋게 해결하고 싶어 기다렸지만, 대략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강력하게 어필하려고 법률문의 드립니다. 1. 탐지가 정확히 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2. 미세 누수지만 불편함과 스트레스 적인 부분의 보상도 가능할까요? 3. 제가 부담해서 탐지를 진행 하는 부분도 윗집의 높은 가능성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래도 윗집에서 탐지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이전 상황도 있어서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듯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탐지가 되건 되지 않건, 누수 피해 소송을 하게 될 시, 높은 확률로 감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감정비용을 일단 의뢰인님이 지출하셔야 하고(승소시 소송비용 청구가능), 시간도 매우 오래걸리게 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위층에서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나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수가 윗집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그리 큰 액수가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위와 같은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