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 아버지 소유의 밭이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2020년 수해복구의 일환으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강제집행으로 밭의 일부를 분할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도로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도로가 있어야 통행이 가능한 상황도 아닙니다. 시에서는 보상하겠다고 보상비를 받아 가라고 통보했지만 보상비를 받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 경우에 강제 집행적이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언급하신 내용은 도로개설을 위한 수용절차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공익사업을위한 토지수용절차라면 그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다만 보상금에 대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