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특별히 乙의 능력을 신뢰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나, 乙은 바쁘다는 이유로 제3자를 고용하여 甲으로부터 수급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과의 도급계약을 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요?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와 완성물 인도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닙니다.수급인의 제3자 사용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수급인이 제3자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약정에서 정한 내용대로 그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공사약정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인이 그의 노력으로 제3자와의 사이에 공사에 관한 약속을 한 후 도급인에게 그 약속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급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2545 판결)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즉 특약이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급인이 제3자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도급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기망을 이유로 도급계약이 취소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