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주택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명도 시까지의 차임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금전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이 정지되도록 하였는데, 제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정지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에 대한 임차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임차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위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에 앞서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위 공탁금이 집행공탁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당절차에서 저와 다른 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안분배당을 받게 되는지요?
(1)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관하여 채권자는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즉 임차인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에 대하여 귀하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채권으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 [건물의 명도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정지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상당의 손해가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지 여부] 건물명도 및 그 명도 시까지의 차임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건물의 명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차임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는 아니므로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3) [질권자로서 우선변제]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 후에 발하여진 것이지만,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은 유효하고, 귀하는 집행정지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변제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