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사 A에게 고용되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그러나 A의 요구에 따라 약국의 개설약사로는 제 명의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A가 고용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사법 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사법 상 양벌규정에 의해 제가 처벌받게 되나요?
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즉,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을 말하며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명의상 경영자와 실질적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누가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인이 아닌 약국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사법상의 권리의무는 그 약국을 개설한 약사에게 귀속되므로 대외적으로 그 약국의 영업주는 그 약국을 개설한 약사라고 할 것이지만, 그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를 명의상의 개설약사로 등록하게 해두고 실질적인 영업약사가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약사법 제78조의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그 실질적 경영자가 지게 된다.”고 판시하여 실질적 경영자가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의 주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따라서 사안과 같이 실질적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상 경영자에 불과한 귀하께서는 양벌규정상의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