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최저매각가격으로 건물에 설정된 모든 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비용이 없다 甲에게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甲은 위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였는데, 甲이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아 경매절차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나요?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권리행사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경매신청 취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그리고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압류가 있었으나 이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는 민법 제175조 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민사집행법 제102조 2항에 따라 경매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즉 위 사례와 같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 2항에 따라 경매가 취하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