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할 관청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북어채에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북어채가 '영업상 사용'된 것인가요?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 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과 대상,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 , 제9조 제4항 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영업상 사용'이라는 용어가 같은 법 제8조 , 제9조 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형식을 들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에서 그 의미를 기구와 용기ㆍ포장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품의 경우에도 제10조 제1항이 정한 표기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표시가 없는 식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