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07월경에 전세가 만료되어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2023년 3월에 정도 살다가 나갈 것이라는 조건에 협의(유선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협의)하여 전세 연장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만료 3~4개월 전부터 3월에는 퇴거할 거라는 의사 표현은 다수하였습니다. 이후 전세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및 임대인은 통상적인 전세 기한을 2년을 채우지 못한 것의 사유는 임차인이 사정 때문이라 주장하며 부동산 중개료는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이 바르다고 주장하지만, 재계약 당시부터 2023년 3월까지 계약할 것이라고 명시 한 점, 3~4개월 전부터 지속해서 퇴거할 것이라고 의사 표명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부동산중개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1. 현행 규정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문의합니다. Q2. 만약 임대인 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현재 이사는 간 상태고 아직 이사 간 집에서 등기는 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세금에서 부동산중개료는 제외하고 받은 상태인데 이에 따른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2. 신축 전세 거주를 하며 하자 보수를 진행하였는데 퇴거 시에 임차인이 발견 못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파트에서 정한 하자 보수기 간이 종료된 상태인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및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합니다. (아파트에는 추가적인 하자 보수를 요청할 것이나 만약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다만, 전세기간 만료당시 시점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개정전에는 1개월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더구나 다시 전세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세기간에 대하여 합의한 상태라면 합의한 기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축아파트의 경우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임차인이 하자보수 관련하여 책임질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책임 있을 것임) 또한, 설사 이러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의를 기울여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자가 임차인이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였는지는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에서 최종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책임이 있더라도 하자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자가 큰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소송까지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귀하가 일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하여 트집을 잡으면서 반환을 거부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상대방이 말이 안 통한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판단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