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목공방 수강 중단 후 수강료 환급을 요청했으나 회원가입 신청서의 수강 중단 시 환급 불가를 이유로 목공방에서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개월 수강료 60만원 중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강 중단 및 환급을 요청했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비자원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소비자원에서 목공방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도와 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잔여 수강 기간의 2/3, 60만원 중 40만원을 돌려받길 원하며 나 홀로 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청구 금액 40만원밖에 되지 않아 나 홀로 소송 시 인지 및 송달료(10여만원)가 청구 금액 대비 과하다 느껴지는데요. 나 홀로 소송 시 청구 금액에 인지 및 송달료를 포함하여 청구하면 승소 시 인지 및 송달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소송시 청구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상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부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것을 별도로 하여 소송비용 금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송을 하다 보면 판결이 아니라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처리가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