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는 乙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되었습니다. 甲가 백방으로 乙의 재산을 찾았으나 마땅히 찾지 못해 결국 위 채권을 丙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에서는 甲가 乙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내용증명우편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면서 위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를 해줘야 하나요?
집행권원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 집행증서와 같이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에도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58조 1항), 가압류, 가처분명령(292조, 301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예,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 5조의8 제1항)등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채권이 甲에서 丙회사로 양도했고 丙는 승계집행문을 받기위해 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양도통지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확정된 지급명령이기 때문에 집행문이 필요없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집행문을 필요하지 않는 집행권원이라도 집행에 조건이 붙여진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판결)「민사집행법」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丙회사가 乙를 상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甲는 乙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내용증명 우편을 丙에게 보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