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인낙하여 소장기재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이 제출한 소장의 기재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乙명의의 공유지분보다 많은 공유지분의 이전을 청구하였으므로 인낙조서도 甲의 청구대로 작성되었는바, 이 경우 甲이 인낙조서의 경정을 신청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요?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11조는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조정, 청구포기·인낙 등의 조서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판결경정제도의 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판결의 위산(違算), 오기(誤記),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誤謬)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판결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위 판례는 “판결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 및 그에 첨부된 감정도면상의 면적이 실제로는 13㎡임에도 감정상의 착오로 16㎡로 잘못 표시되었음이 강제집행실시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5. 24.자 99그82 결정)가 있으며, 감정인의 계산착오로 감정서 도면상의 경계에 따른 甲부분 면적이 1,445㎡, 乙부분 면적인 5,993㎡임에도 甲부분을 1,287㎡로, 乙부분을 6,151㎡로 표시한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사건에서 감정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 화해조서의 경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관할관청에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이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가 거부되자, 대한지적공사 지사에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며 그 측량성과도로 새로운 도면을 작성한 후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을 교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에 첨부할 도면을 교체함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결의 경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14.자 2004마918 결정) 또한, 착오로 등기부상 남아 있는 지분보다 과다한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청구를 인낙하여 소장기재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 5. 23.자 94그10 결정)가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등기부상의 기재에 의하여 소장기재 공유지분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낙조서의 경정신청을 통하여 경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