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본 가는 2층짜리 그린 상가로 1층은 임대를 하고 2층은 부모님께서 실거주를 하고 있으십니다. 1층은 간판 제작하는 업체가 들어와 임대를 사용 중입니다 문제는 2층에서 부모님께서 실거주 중이다 보니 1층에서의 담배 냄새가 2층으로 유입되어 잠을 주무시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1층 임차인은 초반에는 간판 제작 사무실로 사용했나 지금은 사무실 한쪽에 방을 꾸미고 거주 및 숙식하며 실내에서 흡연을 하여 2층에서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냄새로 밤잠을 설치 시고 있으십니다. 질문 1. 임차인은 최초 목적과는 다르게 상가 내부에서 숙식 및 거주하는 상황인데 명도 소송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계약 해지 등 질문 2. 1층 임차인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간판 사무실은 하되 숙식은 하지 말라고 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제가 가능한지요?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민법 610조, 654조) 흡연으로 계약해지는 어려워 보이나, 방을 꾸미고 숙식을 하는 것은 정하여진 용법이 아니므로 이론상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용도만으로 사용할 것을 고지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해지 후 명도소송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민법의 일반론상 해지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미리 확정적으로 반드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재판으로 갔을 때 해지사유 맞느냐 판단은 숙식을 하는 부분의 면적, 사용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