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연금 계좌로 입금한 퇴직금의 과세이연 처리를 거부해서 국세청과 노동청 통해 조정 중인데, 계속 지연하여 현재까지 약 50일 지났습니다. 법률상 의무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벌칙이 없기 때문에 해 당 기관이 강제할 수도 없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소득세법 제14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3)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은 받았지만 과세이연 전까지 계좌가 비활성 상태이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인출을 할 경우 연금 계좌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0원인 상태로 투자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받았지만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이런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귀하께서 전직장에서 퇴사하자, 전직장에서 귀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과세이연계좌 신고 절차를 지연함에 따라 귀하께서 해당 금원으로 투자 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귀하께서는 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지연이자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니다. # 상대방이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퇴직금이 일시금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과세이연계좌 신고 절차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연 20%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반법인 민법에서 정한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과세이연계좌 신고를 지체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내용이 단순히 투자 기회를 상실하는 것 뿐이라면, 그 손해의 구체적 액수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불가해 보입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안으로는, 전직장 측에 대해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