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비제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3월쯤 인터넷 방송을 통해 BJ를 알게 되었고 짧은 시간에 서로 친 해이지도 해서 4월경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친구는 회장과 입을 맞추고 저에게 하트를 요구했습니다. 사귀다가 7월경 그 친구가 임신하게 되었고 저는 낳으려 했으나 그 친구가 낳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이 혼 진행 중이고 애도 2명 있다고 털어놓았으며 임신 중인 아이는 유산하였고 저는 이 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엔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넘어가게 되었고 그럭저럭 사이좋게 지내며 있다가 10월경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시청자 아무도 만난 적 없다고 회장과 입을 맟추어 얘기했었는데 그 회장과 만남을 가졌고 금전적인 것들과 고액의 선물을 받으며 관계를 가져왔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얘기할 여 이해해줘야지 하면서 넘겼고 11월에 저랑 함께 살기 위해 서울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 친구의 상 황상 잘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기어코 내려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애들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면서 올해 11월에 계약 끝나면 다시 올라가겠다고 통보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사람들에게 울산에 살면서 서울에 산다고 얘기하고 저랑 함께 살고 있으면서 혼자 산다고 하고 아기의 존재, 남친의 존작, 이혼, 그리고 성형수술 등 의도적으로 시청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실들을 폭로하여 저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1. 우리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 때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전파가능성이 있는 상태,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사실’은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적시’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외부에 지적하여 표시하는 것을 각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참조). 3. 따라서 귀하께서 상대방의 임신에 관한 내용, 이혼 사실, 성형수술 등을 폭로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형법은 제310조를 두어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또한 두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됨,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등 참조)과 관련이 있을 때 위 조항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워 경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상담이나 추후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인근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겪고 계신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