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발행일이 공란으로 된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채 지급제시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래정지처분 후의 백지수표 발행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제2조 제2항 의 경우는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적시기간내에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수표가 그 보충없이 지급제시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되었는지를 따져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수표요건이 흠결된 채 제시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수표의 발행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는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31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채 지급제시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