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보험자 을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된 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에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담보 특별약관에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왕증이 공동원인이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된 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나 의료비담보 특별약관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사고로 입은 상해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거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사고로 입은 상해 이외에 피보험자가 가진 기왕의 질환 등이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입원)치료 사이에 통상 일어나는 원인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직접 결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따라서 위와 같은 문구에는 직접적인 사고 이외에 기왕증이 공동원인이 되어 상해와 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