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약국을 운영하는 자로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제공받고,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갑은 제공받은 마일리지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를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고 하여 신용카드 마일리지와 같이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제공받은 신용카드 마일리지도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