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운송회사의 근로자인 乙은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甲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甲 운송회사와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 하에서 乙에게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乙이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닌지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그 재물을 처분 내지 소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보관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그리고 그 보관자의 재물 보관이 업무상의 지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보관자에게는 가중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관련 판례(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8799 판결)를 보면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그러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乙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