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아반떼 승용차입니다. 자동차 지분 이전등록 청구 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자동차의 가액을 어찌 계산하여야 하는지 요새가 표준액? 잔가율은 무엇인지요? 알려주십시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물건 등의 가액) 제3항은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그 밖에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라고만 한다)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차량: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들어가시면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3호, 2022.12.28. 개정)'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파일 1)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물건별 기준가격(차량).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물건별 기준가격(차량)에서 귀하의 2011년 아반떼 차량과 일치하는 '차명 또는 기종명'을 찾아(M16GDi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M16GDi도 DELUXE, LUXURY, PREMIER, TOP으로 나누어져 있어 귀하의 자동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가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잔가율은들어가시면 '2023년 적용 차량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책자'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 중 '2023 차량01권 시가표준액표.pdf'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2023 차량01권 시가표준액표.pdf'을 열어보시면 10쪽에서 시가표준액을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문서 8쪽에는 잔가율을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아래에 "(1)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표), (2) (1)을 제외한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표), (3) 분리형 캠퍼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표)"가 차례로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위 잔가율표를 보실 때 경과연수와 관련하여 문서 8쪽에서 경과연수를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말(2023녀 12월 31일 기준)시점에서 차량의 사용연수(예시) 2023년 제작 :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2022년 제작 : 경과연수 1년 적용, 2021년 제작 : 경과연수 2년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차량이 2011년 제작된 아반떼가 맞다면(귀하의 아반떼 차량의 제작년도가 2011년도가 맞다면) 귀하의 아반떼 차량의 경과연수는 12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아반떼 차량이 비영업용이라면 잔가율은 0.112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용 차량이라면 잔가율은 0.1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귀하의 자동차지분이전등록청구의 소가는 위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3호, 2022.12.28. 개정)에 고시되어 있는 귀하 차량의 기준가액에 잔가율 (비영업용 차량인 경우) 0.112 또는 (영업용 차량인 경우) 0.1을 곱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