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시에 소재한 지목이 전인 1필지의 토지 1,000㎡ 중 400㎡를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잡종지로 형질 변경을 하였고, 주유소를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토지 분할 신청을 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이유로 토지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체,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토지 중 400㎡는 주유소로, 나머지 600㎡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A시는 위 토지 1,000㎡ 전체면적을 주유소로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1필지가 사실상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1필지 토지의 일부 43% 가량에 대하여 잡종지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주유소부지로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토지부분은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하는 사안에서, “두 부분이 기능적으로 독립하여 있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주유소 부지를 표준지로 하면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출되므로, 용도별 복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용도별 면적비율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하여 토지의 실제 용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5.30 선고 2006구합38878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토지 전체를 주유소 부지로 보아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A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해석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