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차인인데요. 사정상 카드사 등에 연체가 되면서 보증금이 가압류되었어요. 사는 곳은 경북 칠곡군 복리인데요, 6500만원이 보증금이라 소액 임차인 법이 적용이 안 되나요? 전세 계약은 2020년도에 했어요.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놨는데, 제 실수로 가압류가 걸리면 이행 청구를 못 하나요? 집주인이 벌써 3가구를 전세금을 안 내 줘서 임차권등기가 된 상황인데 계속 만료일 자인 6.16일에 돈을 준다고 해요. 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 제 보증금이 저의 채무 때문에 가압류가 걸리면 임대인이 그 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는데, 공탁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그냥 집주인 말만 믿고 나와버리면 대항력도 잃고 돈을 못 받잖아요. 가압류 금액이 3000 정도 들어와도 전체 공탁이 되는 건지, 나머지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요. 답변 부탁드려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이 없다면 7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보증금 2500만원이 적용되고, 만약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있다면 근저당설정일 기준 시점 이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저당설정일에 따라 소액보증금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보증보험사에게 구상을 하는 형식이기에 보증금이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의 청구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자세한 것은 보증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보증금은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에 임대인에게 임대차종료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통상 임대인이 전액에 대해 공탁하는 경우가 많기에 만약 임대인이 전액에 대해 공탁을 한다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공탁계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탁을 했다면 반드시 공탁 사건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액보증금의 액수 등 보다 정확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가지시고 가까운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