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에 거주하는 저희 어머님이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독일에는 사망신고를 하였고, 이제 한국에서도 사망신고를 하려 하는데,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원본 대신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원본대조필 사본을 첨부하여도 되는지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사본 첨부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인이 그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원본을 대신하여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원본대조필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사망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112-1호).   따라서 원본이 아닌 원본대조필 사본을 첨부한 사망신고는 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