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전자 소송 진행하여 이 행 권고 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피고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해야 할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해두었는데 재산은 없어 보여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통장 압류나 소득분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변제받지 못한 금전으로 인하여 곤란이 크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집행권원(이행권고결정)은 확보하신 상황이며 재산명시신청도 이미 하신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재산명시신청의 결과에 따라, 상대방의 집행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조회절차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선 재산조회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 재산조회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판결후 할 일-재산명시신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예컨대 은행예금 채권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물론 굳이 재산조회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 실제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의 실익이 의문이긴 하겠으나 예컨대 풍문으로라도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정보를 알게 되신 경우에는 재산의 일실을 막기 위해 급히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실만 합니다). 채권 외에 부동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강제경매 등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특히 언급하신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립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4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외에(「민사집행규칙」 제159조) 특히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압류채권의 현금화와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은 추심명령 등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금 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제1항). 법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첨부해둡니다. 피압류채권의 유형별로 다양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