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살인하기 위하여 살인청부업자인 丙을 고용하였고, 살인이 실행되면 대가를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丙은 乙을 살해하지는 않고, 강도행위만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살인예비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은 살인예비죄의 죄책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