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해져 휴대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머물 장소도 없어 주거가 불명하였습니다. 그 때 근로자 A가 저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저의 진술 없이 유죄가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된 뒤 저는 2달 정도 기간 동안 친인척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금을 융통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금이나마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은 저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 중인데, 위 합의서를 제출하면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공소기각판결이 가능한가요?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선고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 항소심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안은 항소권회복청구가 아니라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은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再審請求人)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재심 청구기간은 안타깝지만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록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그 법적 효력이 발생치 않아 공소기각을 받지 못하더라도 재산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어느정도 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왔다면 항소심은 그 양형에 이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