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주선행위를 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의 지위가 유지되나요?
상법 제114조는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선’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따라서 운송주선인이 타인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운송주선인의 지위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