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가, 甲회사의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분할된 부분을 乙회사가 분할합병하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정하였으나, 甲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丙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丙은 甲회사의 개별 최고기간에 어음발행인인 甲회사에 대하여 약속어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丙이 甲회사의 개별 최고기간에 어음발행인인 甲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면, 甲회사로서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입게 되는 丙의 이의제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별 최고를 하였어야 했는데도 개별 최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배제는 적용이 없고, 乙회사는 甲회사와 연대하여 약속어음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따라서, 丙은 甲회사와 乙회사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을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