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여일인 2017. 1. 1.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한 경우에, 甲의 이와 같은 청구에도 불구하고 대여일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에 소송물은 원금?이율?기간 등 3개의 인자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고, 비록 원고의 이자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3개의 기준 중 어느 것에서나 원고 주장의 기준보다 넘어서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18 판결, 대법원ㅤ1989.6.13.ㅤ선고ㅤ88다카19231ㅤ판결).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원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처분권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반하여 대여일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