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론 주주가 아니면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의개서된 형식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A회사의 통지 및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합니까?
이처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주주와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엔 실질주주가 주주가 되고 형식주주는 주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에 의해 회사가 형식주주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식주주에게 통지하고 의결권 행사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회사는 주주가 아닌 형식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주주에게 통지나 최고를 하면 그가 비록 실질주주가 아니라도 회사는 면책되는 효력이 생깁니다. 이를 주주명부의 면책력이라 합니다(상법353조). 그러나 주주명부의 면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고 회사가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엔 그 형식주주의 권리행사를 거절해야 하고 그를 주주로 취급한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쉽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행사는 위법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