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2011. 2.경부터 A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A회사로부터 의류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 선수금 명목으로 A회사에게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12. 9. 21., 발행지 김천시, 지급장소 신한은행 김천지점으로 된 가계수표를 수취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회사는 乙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점에게도 의류를 제조ㆍ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선수금을 받은 후 단 한 차례도 의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乙을 포함한 대리점주들은 A회사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A회사는 乙에게 직접 위 가계수표금을 청구할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수표금이 지급거절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수표를 직원인 甲에게 배서 양도하였습니다. 甲은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23.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와 甲은 乙에게 수표금 지급 청구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바, 乙이 甲에게 수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표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 에 위반하는 권리이전행위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40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추심위임배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식, 추심위임배서가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배서인과 피배서인 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A회사가 乙을 포함한 대리점주들과의 분쟁으로 인한 인적 항변에 의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직원인 甲를 통하여 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쉽게 승소판결을 받아 수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甲을 피배서인으로 하여 사안의 가계수표상에 양도배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배서양도는 甲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이 甲에게 수표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