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소유자인데 국가가 인근 토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지방국토관리청은 위 개발사업 중 진입도로 부분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甲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 방음벽으로 인하여 甲 소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방음벽을 제거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토관리청은 甲에게 “이 사건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제거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甲이 위 회신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9.10.선고 2007두20638판결 등).      하급심 판례는 위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방음벽의 제거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그에 대한 회신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회신으로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며,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설치된 정온시설(방음벽)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구합2572 판결).     그렇다면 甲은 민원에 대한 지방국토관리청의 회신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의 취소를 구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방향으로 구제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결과는 재판에 의해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