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복도식 구조로 된 아파트 8층에 거주 중입니다. 지난겨울 한파에 윗집(9층) 난방 배관 계량기가 터져 주방, 거실을 거쳐 방까지 많은 양의 누수가 있었습니다. 한두 방울 정도가 아니라 천장 조명기구, 몰딩 틈새, 콘센트 등 집안 전체에서 한 시간가량 물줄기가 줄줄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누수 세대 바로 아래층인 우리 집이 피해가 가장 컸고 옆집과 아랫집 등 총 5가구 정도가 누수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날 윗세대 세입자분께서 찾아오셔서 일상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난 후 몇 주 후 윗세대 보험담당자에게서 아파트 공용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관리소에서 피해자분들을 상대로 소집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하길 아파트 자체가 누수에 취약한 구조라 높은 보험료가 든다는 이유로 단체 화재보험에서 누수 관련 항목을 빼놓고 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다. 누수 부분이 공용부에 해 당하는 계량기 부분이 긴 하지만 아파트 규약상 각 세대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어 해당 세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윗집(9층) 보험담당자는 ‘아파트 수도 계량기 파손으로 안 한 누수가 발생한 사건에서 관리사무소에 피해 세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들며 관리소 측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누수 피해 비용이 가장 큰 우리 집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피해 보상받은 상태이나 우리 집은 관리소에서 3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지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300만원을 받고 끝을 내던가, 아니면 윗세대(9층)로 홀로 소송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윗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고 집주인은 중국인이라 들었습니다. 저의 집은 2021년 신혼집으로 장만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했기 때문에 누수 피해가 커서 어림도 없는 금액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견적 3000만원, 윗집(9층) 담당 보험사 소견으로 1800~2000만원 정도의 손해입니다. 내용증명을 어디로 보내 야할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률 상담사님 도와주세요.
1. 계량기가 공용인 것은 전제로(계량기가 공용인 것이 맞는지 여부는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여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본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5조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 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했을 경우 원상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도계량기의 파손 및 누수에 관해 그 입주자 내지 소유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사 그러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관리규약 규정의 내용은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입주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일 뿐,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주체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위와같은 판시는 일응 공용부분인 계량기로 인한 누수 등에 대하여 해당세대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주체(관리소 등)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주체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량기가 공유부분이라 한다면 관리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4. 다만, 계량기가 공용부분이 맞는지, 계량기의 파손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 등에 따라 소송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고(관리소를 상대로 할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할지, 관리주체와 위층 소유자를 모두 소송의 상대방으로 할 것인지 등) 이는 관리규약 등 관련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이에 사이버상담보다는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관리규약등 관련자료의 확인이 가능한 대면상담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6.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