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종중의 대표자인데, 甲종종에 임야를 매도한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원고)를 제 개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저희 후손들과 甲종중간의 분쟁의 불씨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송도중에 당사자를 甲종중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당사자표시경정이 가능한지요?
(1) 먼저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경정’의 차이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표시를 잘못하였을 경우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으로서, 이는 종전의 당사자를 교체하고 새로운 제3자를 당사자로 바꾸는 당사자경정과는 다른 것이므로 당연히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3150 판결). 또한, 당사자표시정정의 한계에 대하여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항소심에서도 당사자의 표시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2) 그런데 위 사안에서 소송당사자를 귀하에서 甲종중으로 정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당사자표시정정에 해당되지 않고, ‘당사자경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종회(宗會)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종회(宗會) 자체로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을 한 경우, 그 소의 원고는 자연인인 대표자 개인이고 그와 종회(宗會)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한편, 종중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3)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귀하로부터 甲종중으로 하는 당사자표시변경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종중 구성원 개인이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귀하는 소를 취하하고 다시 甲종중이 원고가 되어 새로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참고로 종중의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판례는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 있어서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원고의 주장이 이미 고유의 의미의 종중인 것으로 확정된 원고종중의 성격을 종중원의 자격을 특정지역거주자로 제한하는 종중유사의 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위 판례는 “종중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의 종중과 공동선조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의 정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변경은 허용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