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丙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甲이 사망을 하였고, 丙은 甲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위임에 따라 甲을 원고로 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제기가 유효?적법한 것인가요? 또한, 위와 같은 소송제기사실을 알게 된 甲의 상속인 丁과 戊는 위 소송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와 같은 소제기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효중단 등 소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한편, 위와 같은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망한 원고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따라서, 변호사(소송대리인) 丙에 의한 소송제기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소송제기의 효력은 甲의 상속인인 丁과 戊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며, 丁과 戊는 위 소송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