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저번 주 토요일에 음식 배달업 근로를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수술 후 현재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입니다. 음식 배달업을 하시고 귀가하시던 도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해 당 업체 사장한테 연락하여 산재 처리에 관해서 물어봤지만 아버지의 경우 꾸준히 나와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가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만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할 의무가 없어 산재보험에 가입에 안 되어 있고 따라서 아무런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배달은 임의의 식당에 속한 배달이 아니고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배달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제가 알기로는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보험이 고 또한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 대상인 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 가입 이 안 되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가입해야 하는 것의 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 처리를 안 하고 그거로 인하여 진행하기 싫은 상황이어서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배달하는 도중 이 아닌 배달을 다 한 직후에 집에 귀가할 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안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시다 안타깝게 사고를 겪으신 부친 및 보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주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와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입니다. 사안에서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나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셨으니 배달플랫폼에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으로 배달플랫폼을 중개하는 라이더 분들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영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입원병원에 문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대행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속사업장을 기재해야 하는데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셨으므로 배달플랫폼을 기재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도 재해로 인정합니다. 부친께서 귀가하는 중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였다는 사실(대로 이용, 교통법규 준수 등)을 진술하면 됩니다. 요양급여 담당기관은 근로복지공단에 전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시며 필요한 서류, 상황을 재차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음식점 업체 사장이 부친을 고용한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할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어려우므로 그 전에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셔서 면접예약 한 후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부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배달플랫폼 또는 업체 사장 중 사업주가 특정된다면, 산업재해로 회복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