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심정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얻고자 상담 문의해 봅니다 ㅜㅜ A.B.C로 기재하겠습니다. A가 저 B가 전 여자친구 C가 사기꾼입니다 B가 캐피탈로 타고 있던 차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 혜택을 받기 위해 정리한다고 C가 B에 차량 판매금 650만원을 사기 쳤고 A는 B를 도와준답시고 550만원을 C에 입금하였습니다 총 1200만원을 B가 대표로 신고하여 C가 재판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C에 입금한 550에 대한 금액은 C에 10원도 입금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개인으로 C에 소송을 걸어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C는 B에 사기 친 금액 650만원 중 380만원을 갚은 상황입니다
C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귀하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금액이 5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C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뒤, C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C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