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갑이 가처분으로서 이러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장래의 집행보전이 아닌 현존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피보전권리라고 할 것이 없지만 보통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이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강제집행절차, 비송사건절차, 체납처분절차 등이 이러한 권리관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6.5.30. 86그76 결정)”라고 하거나,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714조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1993.1.20. 자 92그35 결정)”라고 하여 이를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은 가처분으로서 이러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