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면 국가기관이 보험사에게 이를 다시 구상하는 것인가요?
자배법 제30조 제1항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규정하여,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정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고 있는 근거규정이 바로 자배법 제30조입니다."를 수정) 따라서 국가기관은 해당 법 규정에 따라서 귀하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 보상금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 다시 구상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3.01.16. 선고 2012다79521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참조).  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 국가가 보험사에 구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