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은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치권 불성립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그 특약의 효력은 유효하나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그것은 채권자의 채권의 담보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그러한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것, 즉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은 위 특약으로 인해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