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곤 합니다. 아이들에게 주의도 주고 해서 뛰어다니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는데도 항의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대체 어느 정도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할지, 아파트 층간 소음에도 기준이 있나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층간소음에 관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동 규칙 제3조의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해당 별표에 의하면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이며,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입니다. 따라서 다른 제반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나 위 기준의 층간소음을 넘어선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