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입주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듬해에는 乙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5500만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乙은 곧바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甲은 乙이 입주한 뒤에서야 뒤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甲과 乙중에 누가 우선변제를 받는가요.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와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대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 하더라도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대각대금에서 각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 2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건물과 그 대지를 판 돈 모두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지만,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대지를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서, 甲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분을 乙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乙일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다1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