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편과 사별한 후 L이라는 남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L과의 사이에 아기를 낳았는데, 혼자인 줄 알았던 L이 아내가 있었던 탓에 출생신고도 못한 채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L이 제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면서 데려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결국 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L과 L의 아내인 W가 부모로 등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母)로 등재될 수 있나요?
(1) [L의 친생자 출생신고의 효력] 부(父)가 혼인외의 자(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7조), L이 귀하의 아들을 W와의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신고하면 인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L의 배우자 W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다투어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인지이의소송 또는 인지무효소송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야 합니다. 즉,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7조에 부(父)가 혼인외의 자(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3) [결론] 그러므로 귀하가 L의 배우자 W와 귀하의 아들을 상대로 그 사이에 친생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W와 친생자관계가 없는 귀하의 아들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부는 폐쇄하지 않으며, W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모인 귀하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판결문에 친생모의 성명의 나타나 있고 출생당시 모가 유부녀가 아닌 경우)하게 됩니다. 또한 폐쇄당시 W의 등록부에는 귀하의 아들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귀하의 등록부에는 그 아들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며 각 일반등록사항란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2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