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외부 유리 파손으로 누가 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상담해 드립니다. 일단 일반적인 창문이 아니라 통유리고... 상가 전면에 있는 유리입니다. 유리가 1층에 3분의 2 정도... 2층은 3분의 1 정도 부착돼 더 있습니다. 그리고 1층 간판에 유리가 3분의 2 정도가 가려져 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유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교체하려면 1층 대형 간판을 뜯어내고 수리해야 합니다. 1층은 건물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사이에 부착된 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2층은 유리 부착된 곳에는 벽으로 되어 있어서 유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유리가 보이고 가게 안에서는 전혀 유리가 보이지도 않고 건들 수도 없습니다. 벽이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해 창문이 파손되었는데 파손된 부위가 간판 위쪽... 2층 쪽이라고 해서 저희보고 수리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알고 싶네요. 2층 저희 가게에는 보이지도 않고 전혀 필요도 없는 유리인데 저희가 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바(민법 제624조), 통상 임차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 목적물의 하자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곧바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임차인의 과실여부, 통상 임차목적물의 사용상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