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주택 단지 내에 조그만 상가건물을 전세권자로서 사용수익하고 있습니다. 甲은 음식점을 영업하며 밤늦게까지 운영하자 주위 주민들은 손님들의 소음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 주민들은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단지 건물을 전세권을 설정하여 사용수익하는 甲도 이와 관련한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전세권자 역시 민법 제319조에 의하여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곧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전세권자도 인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참고할 때 위 사안에서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전세권자 역시 소음에[ 대하여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적당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웃 거주자 역시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인지에 따라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