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교사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저를 담당 원아들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퇴직하였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제가 위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업무방해를 한 것인가요?
대전지방법원 2000. 4. 20. 선고 99고단469 판결에서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바(형법 제314조, 제313조 참조), 피고인은 00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피고인이 담임교사이던 위 유치원 원아 25명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 제출하여 교무실에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전액 받기 전에는 이를 작성해줄 수가 없다고 하여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로 주지 아니하여 사실상 위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생활기록부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