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주택조합에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저에게 제기하여 2019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은 저에게 판결문의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할 터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혀 그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 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합의하겠냐고 유 선상으로 연락이 왔었는데 그 이후 또 묵묵부답입니다 1. 시간도 오래 지체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2. 아니면 위 사항 판결에 원고의 이행 지체를 문제 삼아 매매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나요? 있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판결로 확정된 채권 채무의 경우, 판결문에 기재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정확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므로, 금액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동시이행 취지의 판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이행의 권리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만 그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므로 귀하가 이행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시이행 관계라면 이행을 완료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아야 이행지체가 되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의 경우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기판력 및 집행력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이행지체 상황이 된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3. 3. 26.자 2012마1940 결정 [가처분이의] [공2013상,716] 판시사항 구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일방 당사자가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법리에 좇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자신이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