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이후 월세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묵 시적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고, 계약 청구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월세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였고, 실거주를 하다가 언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 청구권 침해와 같은 소송을 피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비워 달라고 하였는데, 월세를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이사 비용, 당시 계약한 월세 등을 피해 보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위와 같이 문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의 거절 사유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구체적으로 얼마의 기간을 살아야 “실제거주”인지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상관없이 “실제” 거주라고 볼 수 있는 사정(생활에 필요한 필수도구들과 주민등록 등의 이전, 직장이나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주소를 기초로 한 소비활동이나 세금 등의 납부 등)이 있다면 실제 거주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