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버스를 타고 이동 중 목적지에 내리려고 하였는데, 버스의 흔들거림에 의해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거나 과실에 의해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버스공제회에도 甲에게 치료비를 전혀 보상하지 않았습니다.버스가 흔들려 넘어진 것은 분명한데, 甲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버스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버스운전기사나 버스회사, 또는 공제회 등에 위 상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마땅히 해당 버스를 운전한 기사에게 승객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승객이 버스에서 넘어지는 등으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승객 본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다친 장소가 버스 내라는 이유만으로는 버스운전기사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甲의 경우에도, 버스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 전적으로 甲의 부주의로 인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일부라도 버스운전기사의 운전상 부주의가 작용한 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버스공제회는 일단 수사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甲이 넘어진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의 임의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甲이 이러한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면, 버스공제회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송절차에서는 버스 내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甲이 넘어지게 된 경위와 부상의 정도, 버스운전기사에게 승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