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하여 제1심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패소하였고, 그 판결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어 원고가 제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경매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판결에서 원고의 제1심 승소부분 중 3,000만원이 취소되었고, 다시 제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항소심판결에서 취소된 부분이 상고심에서 파기된다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1)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제1항).
  (2)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해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6. 4. 14.자 2006카기62 결정).
  (3) [유지된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에서 취소된 금 3,000만원의 부분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필요 없이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에 대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4)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판결로 취소되고 그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경우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다시 회복되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이 한 가집행의 선고가 그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1993. 3. 29.자 93마246, 24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