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얼마 전 사업주가 바뀌는 영업이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주는 기존의 영업재산을 모두 이전 받아 기존회사의 시설물과 사무실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따라 기존의 근로관계를 모두 승계하여야 할 터인데, 일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영업의 이전이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승계됩니다. 만일 영업양도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부근로자에 대해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본 영업의 이전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일부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사무실과 영업시설물을 인수·사용하고, 그 영업의 내용이 동일하며, 소속 근로자들을 종전의 직급, 임금수준 상태대로 그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인수하여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주고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채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버스 및 당해 회사의 물적 시설과 좌석버스 노선의 면허권, 그리고 그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게 양도한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대상에 포함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93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