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주점삐끼로 같은 주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乙, 丙, 丁과 함께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빼네어 현금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甲은 2016. 8. 8. 23:30경 술에 취해 주점 룸에서 정신을 거의 차리지 못하고 있는 A의 지갑에서 A의 신용카드를 꺼내 乙에게 교부하였고, 甲이 A를 감시하는 동안 乙, 丙, 丁이 가까운 편의점에 방문하여 丁이 편의점 밖을 감시하고, 乙, 丙이 함께 현금지급기에서 A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때 甲에게도 500만원 출금과 관련하여 특수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는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1조 제1항에서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죄에서 ‘합동하여’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甲은 현금지급기에서 500만원을 꺼냄에 있어서 특수절도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장소적 협동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에서는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위와 같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한다면 직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배후에서 합동절도의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는 그 행위의 기여도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여 3인 이상이 공모하여 그 중 2인 이상이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죄를 범한 경우 다른 1인도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甲은 乙, 丙, 丁과 특수절도를 공모하였고, 실제 乙, 丙, 丁이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를 실행하였으므로 甲에게도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