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퇴직 경찰관으로서 일반행정사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장 등 행정기관인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무사만 할 수 있고, 甲과 같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일반행정사는 이를 하지 못하게  「법무사법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1호에서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법무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무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에 종사할 만한 법률소양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행정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일반행정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소양을 갖추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필요·적정한 수단으로서 그 이유에 합리성이 있으므로,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도 비록 전직경찰관일지라도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수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