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기간도 경과되었는데, 乙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甲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甲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소송서류가 송달되도록 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문도 甲에게는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바, 이 경우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1호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다른 사람이 소송서류를 송달 받도록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이른바 사위(詐僞)판결이 위 규정에 해당되어 재심사유가 되는지 문제됩니다.그런데 종국판결이 당해 소송절차 내에서 통상적인 불복방법에 의하여 취소·변경될 수 없게 되면 즉, 상소제기 등의 통상적인 불복방법으로써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소송행위의 추후보완신청이나 재심의 소의 제기로써 취소·변경되는 것은 무방) 그 판결을 ‘확정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의 판결의 불가변경성(不可變更性)을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하며, 이와 같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에는 소송당사자나 법원이 그 판결의 내용인 특정한 법률효과의 존부(存否)에 관한 판단과 상반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효력을 실질적(내용적)으로 판결을 확정시킨다고 하여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하고 또 이미 판단된 사건 즉, 기판사건이 가지는 효력이라는 의미에서 ‘기판력(旣判力)’이라고도 합니다.그런데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서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다른 곳으로 표시하여 상대방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서류를 그 허위주소로 보내고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사위(詐僞)판결을 형식적 확정력이 있는 확정판결로 보고 그 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여, 그와 같은 사유를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로 보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법원을 속여 공시송달의 명령을 얻어 소송이 진행된 때를 뜻하고,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수령하도록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886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위 사위(詐僞)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