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었는데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력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면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936 판결)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력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