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공갈과 협박으로 말도 안 되는 각서에 지장을 찍게 한 경우는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심지어 그 말도 안 되는 각서에 내용은 맞춤법도 틀렸습니다. 그 범죄자가 저에게 강압적으로 각서에 억지로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심지어 각서에 지장 찍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제가 각서 내용도 읽지도 않고 강압에 의해 지장 찍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 고 어 이가 없습니다.
1. 형사범죄 성립여부 공갈과 협박으로 각서에 지장을 찍게 한 경우에는 협박의 정도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공갈죄가 그렇지 않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각서의 효력문제 만약,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된다면, 위 각서는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