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지인으로부터 乙 백화점 상품권을 3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백화점에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乙 백화점에서는 위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甲은 乙백화점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상품권의 발행인은 상품권을 제시하며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품의 공급을 요구하는 소지인에게 그 액면금 상당의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발행인이 상품권을 구입한 실수요자들로부터 상품권을 제시받고도 그 의무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제품제공의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상품권 발행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통상의 경우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09.20. 선고 2005다63337).”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은 乙백화점을 상대로 상품권 액면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