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이며 임차인인 A가 두 달 전에 사망함.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모친 B가 세대주가 됨 얼마 전 모친 B도 사망하였으나 아직 사망신고 전임. 동사무소에서는 사망신고 이후 세대 원인 또 다른 아들 C가 세대주가 될 거라고 함 임대차 계약서에는 사망한 A가 확정일자를 받음. 23년 3월 4년 만기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음. (임차인 A의 자식 두 명은 주민등록상 다른 곳에 있음) 확정일자 효력이 모친 B를 거쳐서 아들 C에 승계되어 효력이 있는지요? 확정일자가 효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세대주인지 여부는 상속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망한 임차인에게 모친 이외의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친 이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모친과 그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모친이 사망했다면 모친의 상속인과 처음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대차 권한을 공통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처음 임차인의 상속인이 다른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세대주 여부와 상속은 무관하다는 의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서 발생하는 법적 효력은 당연히 상속인도 이를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오직 C만 임대차와 확정일자의 효력을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승계하여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사건 관련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계도를 알 수 있는 자료와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자료,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와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