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이 乙에게 송달되었는데 乙은 위 소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의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 원인사실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자백간주가 성립되면 재판상의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하므로, 乙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다만 자백간주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자백간주의 효과가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