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와 함께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지급기일에 예금이 부족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공판기일 진행 중 친구가 수표소지인과 합의하여 수표를 회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받게 되는 것 인가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만약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더 나아가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로서 이는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 분의 공범이 수표를 회수한 효력이 질문자분께도 미쳐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