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6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통화 내용도 녹음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캡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부터 무단결근 중입니다. 회사 내에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꽤 많습니다. 만 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입금했던 계좌가 이 사람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였던 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가 직장 동료에게 6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귀하가 직장 동료를 형사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직장 동료를 형사 고소한다면 이는 직장 동료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직장 동료가 귀하에게 60만원을 변제할지 여부는 직장 동료의 의사에 달린 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 참고로 귀하는 직장 동료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관련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