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나, 甲회사는 위 어음에 관하여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신고 후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저는 그 때까지도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8조는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51조 본문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전의 회사가 그 발행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한 사고신고담보금 귀속관계 및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하의 판례는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인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은행에 이전되고 회사는 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불과하며,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어음소지인은 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음발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어음금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회사정리법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는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7. 24.선고 2001다3122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약속어음 소지인이 어음을 발행하였던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에 동의할 것을 구하거나 혹은 사고신고담보금지급청구권이 어음소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 소지인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경우, 어음금채권은 정리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되어 어음소지인을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약정이 없는 한 어음을 발행하였던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라고 소구할 수 없고, 또한 어음교환소규약(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어음소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그런데 사고신고담보금을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하여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제86조 제1항 제1호는 “①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 또는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②어음소지인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문을 제출한 경우.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 ③ 어음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에 동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다만, 당해 어음에 대한 법원의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이 송달된 경우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귀하는 약속어음소지인으로서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판례에 따른다면 귀하의 어음금채권은 회생절차중인 甲회사에 대하여 채무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되어 甲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귀하에게 지급하는데 동의하라고 소구할 수 없고 또한,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귀하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귀하가 지급은행으로부터 위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