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乙 앞으로 시가 1억 5천만원의 A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甲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A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이 경료한 본등기는 유효한 것인가요?
대법원 판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3조와 제4조에서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방법으로 귀속정산의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12조와 제13조에서 그 공적 실행방법으로 경매의 청구 및 우선변제청구권 등 처분정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제4조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청산기간 경과와 본등기청구, 청산금의 지급의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채무의 동시이행관계 등을 순차로 규정한 다음,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다만, 청산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제11조는 채무자 등이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사안의 경우 乙이 A부동산에 대하여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서, 乙이 위 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이상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