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키우는 주부로, 2016. 10. 5. 오전에 늦잠을 잔 자녀를 유치원 통학버스에 태우기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한편 乙은 당시 아파트 문이 열려있는 甲의 집에 들어가 甲의 결혼 패물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아파트 1층 출입문에서 甲과 맞추쳤으나 그냥 아파트를 빠져나와 아파트에서 약 2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甲은 그 후 결혼 패물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직감적으로 乙이 절도범인이라 생각하여 乙을 찾아나서 버스정류장에 있던 乙을 붙잡았습니다. 乙은 甲이 자신을 체포하려하자 甲을 밀어넘어뜨린 후 도주하였는바, 이 때 乙에게 준강도죄가 성립하는지. 
「형법」제335조는 준강도죄에 관하여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준강도죄를 강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체포 등을 면탈하기 위해 폭행, 협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에서는 “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乙은 사회통념상 이미 절도범행을 마친 후였기 때문에 그 후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甲을 폭행하였더라도 준강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