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인 甲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를 원하는 乙과 4년의 기간으로 전세금 5,000만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있던 乙은 약정한 기간이 만료하자 새로운 곳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어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 甲이 주장하기로는 먼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甲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할 경우의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장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금의 반환이 선이행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전세권자 甲은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 말소 및 전세목적물의 인도를 하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