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노동조합과 대학교 사이에서 협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서 전체 조합원 412명 중 33명이 재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파업개시 하루 만에 대학교가 재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직장폐쇄를 하였습니다. 만약 위 조합원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에서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쟁의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수가 적은 점, 대학교의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대학교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대학교 구내로서 특별히 일반 교직원들의 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한 곳에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