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기사인 甲이 승객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시내버스에서 내리고 있던 乙로 하여금 몸의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스를 운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출혈, 멍, 부종 등의 외상이 없었고,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방사선사진촬영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외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자 그대로 퇴원하고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쾌하였지만, 甲의 위 행위는 '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 것인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것, ②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했을 것, ③ 위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만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였더라도,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甲에게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판례도 도주차량죄의 구성요건 중 ‘구호조치의무 발생’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여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도주차량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乙의 상해 부위와 정도,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출혈, 멍, 부종 등의 외상이 없었고, 乙의 상해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쾌된 점과 이 사건 사고 후 치료와 관련된 乙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甲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甲을 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