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해서 제 땅을 측량해보니 옆집으로 제 땅이 3평 정도 들어간 걸로 나와서 돌려달라고 지적도를 보여줘도 소용없는데요 되찾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귀하 소유 토지 일부를 이웃이 침범하고 있는 소유/용익관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과거 측량기술이 부족한 경우 이처럼 타인 토지 일부분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토지 침범사실을 고지하고 철거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3.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지어져있는 건축물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고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취득시효에 의해 토지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이 사건에서 침범한 토지의 규모가 3평으로 비교적 작다는 점에서 법원은 철거와 반환을 명하는 대신에 상대방에게 3평을 침범한 사실에 대해 사용임차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따라서 반드시 이 사건에 관해 인근 법률사무소 등 법조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