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저녁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세입자로 해서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고, 한 달 정도 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오류로 주소를 잘못 기 임해서, 신고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는 제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거 사기일까요? 정확한 상담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2. 11. 18.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1. 21.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어떤 법 위반인지 근거를 밝혀주셔야 동의서 필요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하여 어떤 근거로 동의서가 필요한지 요청하신 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를 들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