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지인 주민센터에서 복무 중, 하루는 출근하지 아니하고 단지 17:00부터 18:00 사이에 시장의 명령으로 특별정신교육에만 참석하였습니다. 이 날 甲은 당일의 복무를 이탈한 것인가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규정된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한 때라 함은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지정된 복무를 이탈한 날수가 통산 8일 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어느 날짜의 근무시간에 일부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그 날짜의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523 판결). 甲은 비록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소속기관장에 의하여 실시된 교육에 참석하는 것은 복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일의 복무를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날은 「병역법」 제89조의2에서 말하는 8일의 복무이탈 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