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채무자인 제가 이의 신청·제소 등을 하며 해방공탁금을 내고 부동산 결정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재판하였고... 1심은 기각이 나왔고... 채권자가 항소하여 다시 재판받는 중 조정으로 서로 합의하여 공탁금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주고 나며 진 제가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소송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나와 있듯이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하라는 합의에도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하지 않고 있어 공탁금을 못 찾고 있습니다. 공탁금을 빨리 찾고 싶은데. 채무자인 제가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있다면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어떤 분들은 법원에 가서 직접 소명을 해야 한다는 분도 계셔서)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일부승소한 경우라면 해방공탁금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원금 및 이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① 피고(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거나 ② 원고(채권자)가 승소 금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을 출급 받은 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피고(채무자)가 공탁금 잔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자가 공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지 않고, 조정조서 기재를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은 공탁법원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