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 글이 잘못 올라가 다시 작성하여 문의합니다! 전체 사건 개요 - 21년 사립유치원에 등록하여 유치원을 다니던 중, 원장이 운영위원회 서류를 조작하여 국공립 매입 신청서를 제출, 선정되어 유치원이 국공립 전환 대상이 됨 (사립->공립 전환) - 관련하여, 모든 학부모 동의 절차 및 운영위원회 회의조차 없음이 확인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운영위원회 위원 서명을 위조,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 공판 진행 중 (죄명 및 검사 처분 내용 : 가. 사 서명 위조, 나, 위조가 서명 행사) 2명이 고소하여 1건의 사건번호로 진행 중 (7월 8일 1차 공판) 1. 민사 사건의 개요 - 글 작성자 본인은 학부모 대응단을 꾸려 진행하고 있으며, 약 30명의 학부모의 사실 확인서와 엄벌 진정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음. (운영위원은 아니며, 유치원 학부모 중 한명) 또한 유치원의 국공립 선정 취소에 결정적인 역할 (민원 문서 및 반대 성명 모집, 도 교육청 상대로 법률 검토 의뢰 등)을 하였고 - 2022년 4월 20일 맘 카페에 관할 내 유치원 리스트와 어떤 곳이 좋은지 묻는 글에 '000 유치원 사 고소 재판 진행 건에 대한 문의는 쪽지 달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쪽지로 해 당 유치원이 위 사건으로 재판 중임을 알려준 바 있으며, 유치원에서는 해당 댓글과 쪽지 발송했다는 글 두 개를 캡처하여 사실을 공연히 이야기하여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한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해 제가 대응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공익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공익의 목적이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을 위해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와 연관된 민사소송은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승소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민사소송에서도 일단 공익적 목적이었고 형사사건 진행중이라는 점을 적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귀하가 판단할 문제이나 여력이 된다면 선임하는 것이 당연히 낫겠지요. 사실 대응해야하는 절차와 방법은 알려달라는 질문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이버상으로는 위와 같이 원론적 답변만 가능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이나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예약방문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