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6.9.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조항이 과도하게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취업제한 조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하여 판례는, “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종료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되는 점,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결정).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甲은 그 취업제한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 심사의 세부적 절차와 심사권자 등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추후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전제로 한 취업제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