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년 7월 14일에 항소심 재판 접수되어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임신으로 23년 3월 23일에 1차 공판이 있었으나 밀리고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 항소심은 어떻게 되나요? 2. 피고인은 임신하고 출산까지 마친 상태로 알고 있고 남편이 입대로 강원도로 가 있는데 이것을 빌미로 불구속에서 구속 수사로 변경하여 재판 진행이 가능한가? 3. 고려신용정보를 통해 4월부터 조금씩 돌려받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용서할 수 없고 반성하는 자세가 안 보인다, 피고인을 믿지 못할지 소액재판의 평균 형량은 어느 정도 선인가? 4. 만약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패소할 시 받게 될 피해는 뭔가요?
1. 항소심 기일이 현재 추정(추후지정)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기일지정 신청서"(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기일지정을 바란다는 내용)를 작성하셔서 검찰청 민원실(항소심 공판담당 검사에게), 법원 민원실(항소심 재판부에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수 회 불출석 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3. 형량을 예측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가 변제되는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받을 피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