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가진 전세권자입니다. 乙은 이러한 전세권자 甲으로부터 다시 전세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렇게 乙이 건물의 전전세권자로서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었는데, 지난 여름 계속되는 장마와 폭풍으로 건물의 일부가 부식되고 물이 새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건물 소유자A는 전세권자 甲에 대하여서도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것이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민법 제308조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곧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전전세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 역시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소유의 건물을 전세한 전세권자 甲은 이를 乙에게 전전세하였습니다. 다만, 그 건물의 일부 부식 및 물이 새는 문제는 甲이 전전세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였을 문제인바, 면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