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층 화장실 하수관 막힘으로 자체적으로 해결안 돼서 9층 화장실 천장에서 배관 작업 (배관 절단 후 막힌 부분 뚫어) 해결했지만 고여 있었던 물이 흘러 9층 벽면 얼룩 발생(지름 40cm 크기) 및 벽면과 바닥 모서리 부분(테이핑 및 나무 몰딩)이 물기에 젖어 떨어지고 8층 천장에도 흘러들어 얼룩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9층은 10층에 배상 요구하지만 8층은 몇 층에 게 배상 요구합니까
우선 아파트 누수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 1. 먼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10층 전유부분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8층까지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위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8층)에게 손해를 가한 10층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다만 8층의 누수 피해가 10층의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직접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 아파트 8, 9, 10층에서 발생한 누수의 정확한 원인 및 수리 내용, 고여있던 물이 흘러든 경로 등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사이버상담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리 내용, 고여있던 물이 흘러든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아파트 누수와 관련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