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친은 제가 태어나던 1957년 가을에 甲소유의 대지 50평을 백미 5가마에 매수하여 가옥을 신축, 독자인 저와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살다가 1984년 1개월 간격으로 부모님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甲은 최근에 아버지 명의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하여 乙에게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제가 甲과 乙을 상대로 소유권을 찾으려면 어떤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지요?
(1)「민법」은 부칙 제10조에서, “본법 시행일(1960. 1. 1.)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1964. 12. 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부친은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그 매매는 유효한 것이므로 매수인인 귀하의 부친은 甲에 대한 채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또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3) 위 사안은 甲이 귀하의 아버지와 乙에게 이중매매를 한 사안인데 이 경우 판례는 이중매매의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제2양수인인 乙이 양도인에게 이중으로 양도할 것을 권유하는 등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이중양도가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4) 따라서 乙이 甲에게 이중매매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제2매매의 효력을 부인하고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乙이 甲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다면 귀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고, 다만 甲을 상대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 만족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또한 형사적으로 甲이 이와 같은 귀하의 부친을 위한 등기절차이행이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다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므로, 귀하는 甲을 배임죄로 고소하여 甲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