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묵 시적 갱신으로 전세 거주 중인데 만기 2주일 전에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제가 묵 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부동산에서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쓰자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묵 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계약서 따로 쓰지 않고 묵 시적 갱신 상태로 2년 연장하고 싶은데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묵시적 갱신일 때 계약서를 쓰면 묵 시적 갱신이 아니게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계약서 쓰는 걸 거부해도 되는 근거나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임대인은 묵 시적 갱신 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나 자료 같은 걸 요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지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