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흉기를 이용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甲을 수사하던 경찰 乙은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위 흉기를 압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흉기를 몰수할 수 있는지요.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닌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임이 인정되는 이상 압수물에 대한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 대한 몰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4도32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