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6일(화)에 네이버 중고 나라에 탁구 라켓(비스카리아)을 구매하기 위해 13:55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16:43에 상대방(사기꾼)에게 카톡으로 연락받게 되었고, 택배비 포함 174,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카톡으로 올린 사진을 확인 후 상대방(사기꾼)의 계좌번호로 입금했습니다.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해주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고 보내주지 않자 신고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시 배송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주 2022년 8월 19일 13:00쯤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 소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대방(사기꾼)에 대한 정보가 이름과 계좌번호, 연락처(휴대전화)밖에 모르는데, 전자 소송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이외에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1. 귀하와 같이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전화를 알고 있는 상황이면 피고 특정이 가능하여 전자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휴대전화와 이름을 이용하여 통신3사에 사실조회를 보내 피고 특정(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이 가능하며, 혹시 상대가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중 알뜰폰 운영업체들 모두에 사실조회를 보내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할 경우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2. 통장마저 대포통장일 경우에는 사정이 복잡해지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피고가 밝혀진 후에 소송을 다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