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계약하고 한 달 가량 일을 하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35조가 3개월 미만 근속한 일용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2016헌마640 결정에서 “일용근로자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성질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3개월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현재 해고예고제도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