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乙은 甲이 운영하는 마트에 공산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공급해왔습니다. 甲과 乙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甲의 해석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甲과 乙사이에는 계약문구에 따른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불화가 발생하였고,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甲은 위 계약문구의 해석권한이 甲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부여한 효과의사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40858, 판결)라고 판시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4.9.24, 선고, 74다1057, 판결)라고 판시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궁극적으로 법원에 의해 행하여 진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계약문구에도 불구하고 乙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