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乙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토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의 사용인인 乙이 공사 현장에서 쌓여 있는 석분에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인 甲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요? 
대기환경보전법 43조는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는 시설조치의무의 이행을 위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아니라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갑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시설조치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도 비슷한 사안에서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는 시설조치의무의 이행을 위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쳐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의 비산먼지 배출 공정을 효과적으로 관리ㆍ통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비산먼지 배출 신고의무 및 시설조치의무는 최초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중략) 결국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에 의한 시설조치의무자는 최초수급인인데, 법 제92조 제5호 는 법 제43조 제1항 의 시설조치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이상, 최초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등은 제43조 제1항 의 시설조치의무자가 아니므로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도 맞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890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乙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토목 공사를 하고 있는 甲에게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