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강제퇴거 시까지의 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甲은 강제퇴거명령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면 보호명령도 당연히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는지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명령이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다고 하여 보호명령의 집행도 당연히 정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 1. 20. 선고 96두31 판결).   따라서 甲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보호시설에 보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호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