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甲은 1997. 4.경 소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다음, 2000.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0. 12.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2. 1. 23. 소외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02. 2. 기록을 접수하여 배당한 뒤, 2005. 7.소외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나요?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 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때로부터 소외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3년 5개월 소요된 사정만으로는 위 소송에서 당해 법관이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 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6가단1994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