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신체에 동전크기의 멍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은 폭행죄인가요 상해죄인가요?
「형법」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폭행보다 상해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폭행과 상해에 대하여 판례는,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상해라 함은 신체의 기능 장애 또는 건강 침해의 경우를 의미(생리적기능훼손설)합니다. 즉, 어떠한 상처도 없었지만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를 상해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