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컴퓨터 수리업체에서 컴퓨터 수리를 받고 수리 비용으로 8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집주인과 컴퓨터 수리기사의 이름이 같아 10월 4일에 월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월세 400,000원을 컴퓨터 수리기사에게 송금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10월 14일에 해 당 사실을 알리고 수리기사에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수리기사에게 40만 원을 얻을 어떤 법률상 원인이 없어 보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문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안의 경우, 우선 수리기사에게 금액과 기한, 계좌번호 등을 명시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다시 반환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송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반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반환받을 가액에 비해 비용이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