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처음 두 번은 소장 등의 서류가 송달되었으나, 그 후 세 번째부터는 甲이 이사를 가버려 소장에 적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甲에게 소송서류 등을 송달되게 할 수 있는지요?
(1)「민사소송법」제185조는 “1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 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소송규칙」제51조는「민사소송법」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련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현행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만으로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한다는 의미이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하였음에도 변경된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비로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3464 판결,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그러므로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 받을 장소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송달(실무상 발송송달이라 칭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것은 법원사무관 등이 하는 것으로서 우편집배원이 하는 우편에 의한 송달과 구별되는데, 소송서류를 송달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그 발송지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방법으로 이 경우 등기우편을 발송한 때에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신주의(發信主義)를 취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9조). 실제로 송달서류가 송달되었는가 또 언제 송달되었는가를 불문하므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불이익하며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송달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통상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우편송달을 하게 되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지 아니할 때는 우편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우편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송달영수인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이를 하지 아니한 때(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이외에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1보충송달(사무원이나 고용인 또는 동거자에게 송달하는 것)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때(민사소송법 제187조), 2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제3항,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9조), 3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융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때(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