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에 3층 빌라 천장 누수 관련하여 매도자에게 하자 담보 책임(6개월 이내)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매도자 주장은 옥상 부분과 외벽 부분 누수는 공용 부분이라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매도자 의견처럼 만약 누수가 빌라 옥상과 외벽에서 원인이라면 정말로 매도자의 하자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지?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과 공용 부분 누수 문제가 서로 대립할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1. 매수한 빌라에서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누수원인이 전용부분의 하자인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에 대하여 입장이 첨예합니다. 가. 빌라의 경우 집합건물관리단이 없을 것이므로 결국 매도인과 선생님이 협의하여 업체를 지정하고 누수원인을 탐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하여 지정한 탐지업체가 누수원인을 파악하면 그에 따라 전용부분의 하자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나.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 전유부분의 하자에서 기인한 것에 대하여 법원의 감정인을 통해 감정하시면 됩니다. 옥상과 건물외벽이 공용부분이지만 동시에 옥상은 아래층의 전유부분이기도 하고, 건물외벽은 건물거주해당층의 전유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전유부분을 겸하는 세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 집합건물관리단이 없더라도 관리비를 징수한 것이 있다면 이를 보수공사에 사용할 것을 총무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