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A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A는 Y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불하기 전에 미리 소유권을 이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잔금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Y가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로서의 저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계약해제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8조제1항).
  (2)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가압류는 Y의 계약해제에 불구하고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하며, 귀하는 A를 피고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다음 경매절차를 통하여 현금화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