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수사관이 자리를 잠깐 비우자 그 틈을 타 피의자신문조서 중 몇 장을 따로 빼내어서 몰래 휴지통에 버려 폐기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는가요?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용서류무효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가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甲이 폐기한 서류가 공용서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05.25. 선고 2003도394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비록 피의자신문조서가 서명이 되지 않아 아직 미완성이고 공문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공용서류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