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정지상권확인의 소를 청구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음을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지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토지소유자는 이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