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는 동업약정을 통해 공동사업을 하고 있던 중, A가 교통사고 인하여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甲이 있습니다. 이 때 甲이 A의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속하는지요?
사안의 경우, 합유지분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대법원 1994. 02. 25. 선고 93다3922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甲은 A의 조합원으로서의 합유지분을 상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