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투자자문업체와 주식투자에 관한 계약을 1년 기간으로 텔레마케터의 가입 권유로 가입함. 가입 후 6일 만에 메일로 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즉시 해지를 해주지 않아, 회사의 일방적인 합의서에 합의하여 주었음.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7일 전에 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다면, 사용 일수 만큼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반환하게 되어 있으나, 계약서를 빌미로 계약서에 작성된 기재된 위약금, 정보사용료, 일별 사용료 등을 책정하여 합의를 권유받아, 위법인 줄도 모른 체 합의하게 되었음. 40여일 이 지나간 이 시점까지도 남은 카드 할부금에 취소가 대지 않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위법 여부를 떠나 합의서를 작성하였기에 우선 적용될 수 있어, 소비자원에서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자가 합의서를 근거로 받아 들이 지 않는다면 민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니, 법률상담을 미리 받아보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하여, 신청하게 댐. 민원 상담 요지 1. 합의서가 우선 적용된다면 합의서대로 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2. 법을 위반한 합의서는 무효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보호 기준 등에의 거 7일 전에 해지 신청을 하였으니, 기사용일 수만큼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여 야한지. 3. 방 판 법,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해지 요청 시 사업자는 즉시 카드 회사에 남은 금액을 취소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나, 아직 취소되고 있지 않으니, 내가 카드 회사에 남은 금액을 지불하지 말아 달라는 카드 항변 요청을 하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원에 부탁하는 것이 많은지?
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귀하가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계약상대방은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통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제17조), 그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그 대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제18조 제2항),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에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9항).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과 적법한 청약철회이후에 합의서를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추측컨데 그 합의서의 내용은 위와 같이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지급이나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합의라면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제18조를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이 부분을 반드시 주장하여야 합니다. 즉, 귀하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할 때 전액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설명한 무효 사유 포함). 설사, 소비자보호원에서 합의의 내용에 따라 합의가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적어도 그 합의서 내용상의 금액은 구제가 될 것이니 귀하가 처음부터 합의서 내용대로 축소하여 구제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전액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는 카드사에서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는 지도 확인해 보시고, 카드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카드사로부터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전자상거래법 18조 제6항도 카드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먼저 카드사를 통해 환급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귀하에게 합의서를 근거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 할 가능성이 있는 데, 이 방법이 귀하가 먼저 환급을 받지 못하여 소비자보호원의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원고로서 제기하는 것보다 피고로서 방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소송시 위 가항에서 언급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대방의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1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해당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전문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제4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시행일 2018.12.13]]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라.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개인적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