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甲은 乙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甲은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乙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노동조합 결산결과에 관한 자료의 등사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에게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을 뿐 등사할 권리는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甲의 자료 등사 요구는 정당한 것인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소속 노동조합의 재정상황을 포함한 운영상황에 대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한편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를 복사(등사)할 권리가 포함되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하급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는 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열람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해석상 당연히 열람할 자료를 등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07. 6. 28. 2006가합31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