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갑으로부터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아 분양대금을 갑의 명의로 납부,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던 중 갑의 배우자 병이 갑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갑 명의의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경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된 상태에서 을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그 후 갑과 병간의 이혼소송은 대물변제예약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로 종결, 병은 이러한 재판상 화해에 기하여 갑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위 가처분의 효력에 따라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만일 갑과 병의 이혼은 통모에 의한 것으로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을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불구하고 유효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판례에 따르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 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이러한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고 하며 또한 이러한 주장이 갑과 병간의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나 판례는 “재판상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화해조서가 준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으나, 기판력은 재판상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이러한 기판력이 제3자인 을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따라서 을은 병에 대하여 유효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