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임대차 계약(2020.12.16~2022.12.15) 당시 2022.09월 말부터 지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임차인)의 구해지지 않아서 못 돌려준다. 세입자(임차인)의 구해지지 않으니 3개월 만 대출을 연장하면 안 되겠냐. 대신 이후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지속해서 거절하였으나, 만기일이 다가오자 어쩔 수 없이 3개월간 대출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다른 세입자(임차인)의 구해지지 않았다.", 부동산에 조금만 더 힘써 보겠다." 말하며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으며, 또 내놓은 부동산 정보를 알려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회피하였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전셋집 이 압류된 상황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집주인은 이에 대하여 고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현재 전세보증금에는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겪게 되는 상황(신용도 하락,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발생)이 존재하는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2.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임대인이 다 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은닉한 재산(있을 경우)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3. 질문 1번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4. 현재 구두로 3개월 연기(2022.12.16~2023.03.15)된 상황인데 지금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5. 보증금에 대하여 질권 설정이 되어 있지만, SGI서울보증에서 임차인에게도 추심 절차가 들어오는지 여부 6. 임대인이 세금 체납 등을 고지하지 않아 구두 상으로 3개월 연장하게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1. 현재 전세보증금에는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겪게되는 상황(신용도하락, 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발생)이 존재하는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 이는 법률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로서,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담보로 잡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 소송으로 가게될 경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은닉한 재산(있을 경우)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질문 1번에 의거하여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때, 이를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퇴거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청구가 가능하며, 그 외 손해는 특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해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4. 현재 구두상으로 3개월 연기(2022.12.16 ~ 2023.03.15)된 상황인데 지금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구두상 보증금 지급 기한을 유예한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3개월 뒤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래이행을 구하는 청구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5. 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설정이 되어 있지만, SGI서울보증에서 임차인에게도 추심절차가 들어오는지 여부 - 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며, SGI서울보증에서 처리하는 사항이므로 공단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이는 SGI서울보증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6. 임대인이 세금 체납등을 고지하지 않아 구두 상으로 3개월 연장을 하게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순히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긴 어려우나, 당사자 간 특약이 있다면 그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