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인천 지하철역 대합실에 사무실을 내기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중인데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대합실에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역사의 전기실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거리가 무려 200미터 나 되어 전기를 끌어오는 데만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사가 건축 도면을 보고 대합실 위에 재연 시설이 있어서 해당 공간에 사무실을 지으면 새로이 재연시설을 설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비용만 5천만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전기는 그냥 가까운 곳에서 끌어 쓰면 된다고 들었고 재연 시설에 대한 얘기도 일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사무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공사에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 지하를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지하철 역사의 특성상 전기를 장거리에서 끌고 와야 할 수 있고, 재연 시설이 매립되어 있고 이를 새로 설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의 고지가 없으면 알기 힘들다는 점 또한 계약 이후 건축사가 공사로부터 건 축도면 받은 후에나 해 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전기를 끌어오고 재연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정해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임대차 계약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623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 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에 근거하여 공사 측에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직접 보지 못하는 사이버상담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볼 때 공사측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공사 측에서 재연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없는 이상 공사 측에서 귀하의 사무실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비용을 부담해야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계약 중 목적물에 파손이 일어났을 경우 이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묻기 위한 조항이지 귀하의 사안에 적용할 조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연시설의 미설치가 계약의 중대한 사안이었고 그 착오에 공사 측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