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는 1996. 12.경부터 1997. 1.경 사이에 판매를 위해 수익증권상품인 00상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전단에 위 상품이 실제로는 실적(운용수익)에 따라 이자를 배당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용수익과 관계없이 국내투자분에 대하여 연 1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표현을 기재하여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독점규제및공정화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사업자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화에관한법률 제24조에 근거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 관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갑 회사의 위와 같은 전단지 광고를 보고 00상품이 개인투자자들에 의해 6억 원 상당으로 매입이 되었으나, 광고와 달리 1998년경 경기악화로 투자자들이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반환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갑 회사는 ① 위 전단은 회사 내부적으로 만든 보조 자료에 불과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광고라고 할 수 없고, ② 확정금리는 거의 보장되는 것이었고, 과장된 표현이 아니며, ③ 위 전단은 소수 기관 고객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별도의 투자설명서가 함께 제공되었으므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① 위 전단은 그 인쇄매수의 다과에 상관없이 갑 회사의 금융상품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기관투자자는 물론 일부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배포된 점에 비추어 보면, 광고에 해당하고, ②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갑 회사의 위 00상품은 실적배당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실적배당상품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위 상품을 매입할 경우 갑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운용수익과 무관하게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오인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이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여 갑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5. 23. 선고 2001누7635 판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