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험모집인 乙의 알선에 따라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모집인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자,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법 제638조의3의 ①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제 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모집인 뿐만 아니라 보험자는 상법 제638조의3 제1항과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보험자에게는 보험모집인 등에게 위와 같은 보험계약이 제대로 체결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다고 할 것일뿐더러 손해배상능력이 떨어지는 보험모집인 뿐만 아니라 보험자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을 점 등을 고려하면, 질의자께서는 직접 보험사에게 보험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