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모친께서 매년 12월에 15만원씩 도 시세를 내고 계셨습니다. 주인 분이 찾아오셔서 8년 동안 돈을 못 받으셨다고 120만원인데 4년 치는 까준다고 60만원 만 내라고 막 우기고 가셨다고 하네요. 저희 모친께서 현금으로 주셨다고 하시네요... 주인 분은 저희 앞잡이고 도 시세를 주는 것을 본 목격자분은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써달라고 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일 때문에 모친께서 잠도 안 오시고 가슴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병원에 방문하니 니트를 글리세린 약을 처방해오셨네요.
채무의 변제 사실은 변제한 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수령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이에 관한 가계부, 출금내역, 해당 채무를 변제한 것을 목격한 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있으나, 인정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지급하는 금원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바 이에 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1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주장할 경우 변제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제기일 이전의 경우 3년치 미지급분(45만원)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