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乙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乙이 그 승용차를 운전하게끔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 말고 甲도 처벌되나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이에 판례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따라서 乙뿐만 아니라 甲 역시 무면허운전의 방조범으로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