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목 그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확정일자 2021.03.24 전입신고 2021.04.29 입주 및 잔금일 2021.04.30 소유권 이전 2021.04.30 위 내용과 같이 21년 4월 30일 잔금 치르고 입주하였습니다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집주인이 같은 날 4월 30일에 매매를 했습니다. 전 집주인은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은 전입 신고+입주 후 그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던데 전 대 항력이 없나요? 전입신고가 먼저 된 있으니 상관없이 않나요? 입주 날짜를 21년 4월 29일 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 집주인한테 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너무 답답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민원인이 전입신고 및 입주(인도)를 2021. 4. 29.에 하였다면 대항력은 2021. 4. 30. 00:00시에 생기므로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입주를 2021. 4. 30.에 하였다면 대항력이 2021. 5. 1. 00:00에 생기므로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인도시기에 따라 대항력의 유무가 달라질 것이므로 단순 주장만으로 다툼이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민원인이 인도를 받은 시점이 2021. 4. 29.이라고 주장하고 계약서의 기재도 이와 같다면 주장 및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면 상대방이 2021. 4. 30.에 입주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의 기재가 이와 다른 경우라면 민원인의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