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丙에게 A토지를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갑자기 A토지의 시세가 크게 오르자 丙과의 계약관계를 잘 알고 있던 丁에게 이중으로 토지를 매도했고, 이후 甲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丁으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丁이 부당하게 취득한 토지임을 알고도 매수하였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가요?
「형법」 제362조는 장물취득죄에 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장물이라 함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이나 그 취득자 또는 전득자는 배임죄나 그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이중 매매된 부동산은 배임죄에 제공된 물건이지 영득한 물건 그 자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형법상 장물죄의 객체인 장물이라 함은 재산권상의 침해를 가져 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본건 대지에 관하여 매수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는 소유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준 경우에는 위 부동산소유자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위 배임범죄에 제공된 대지는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 자체는 아니므로 그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게 대하여 배임죄의 가공여부를 논함은 별문제로 하고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도2804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