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 계정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처음 거래를 진행할 때 계정 회수, 다른 사람 들어간 흔적, 계정 비활성화 등에 문제에 있어서 제가 책임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저를 더치트에 등록하고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환불해드렸습니다. 환불 후 끝인 줄 알았지만 제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환불하고 다시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환불 당시 제가 아이디를 다시 드린다고 말하였지만 환불해달라고 상대방이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청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속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다고 주장하길래 제 아이디를 산 이후 상대방이 게임 대리를 이용하여 들었던 비용 28만원 중 25만원을 대리 이용 명세를 보여주면서 청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청구 비용 2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회수나 계정 비활성화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했지 비용에 대한 지급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바른 것이 맞는지, 올바르지 않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청구 비용 25만원 지불해서 끝이라고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말하였고 이 대화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며칠 뒤 연락이 와서 돈 안 빌려주면 사실 전에 28만원이 아니라 더 들었다며 청구한 비용 깎아 준 금액과 추가로 금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성립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뒤로 연락에 답장을 안 해주니까 제 주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도 하고 싶을지로도 하였으며 저한테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연락하라고 하는데 협박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모든 대화 내용은 카카오톡에 보관 중입니다.
지난 번 답변한 바와 같이 2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추가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받아 간 25만원 및 추가 청구하겠다는 비용이 어떻게 산정된 것이고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려면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는 증거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여부는 소송방법은 사이버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약방문상담을 권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협박죄 여부는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인데, 누가 보아도 명백한 해악의 고지가 아닌 이상, 수시기관이 문자의 구체적 내용이나 문자를 보낸 전후 상황을 수사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