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사해행위 이전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았고 전득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수익자 丙으로부터 채무자 乙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 丙을 상대로 채무자 乙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 丙을 상대로 채무자 乙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