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갑 피고인 저희를 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9년 전쯤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교환 계약서에 신청국이라는 사람과 함께 같이 서명을 하셨는데 이 교환 과정에서 갑은 7억원의 가치에 부동산을 소유한 주식회사의 지분을 넘기기로 했고 을은 3억원에 가치에 토지와 4억원의 현금을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의 주식을 신청국이라는 사람이 모두 받고 회사 사내이사로 어머니를 올린 후 갑에게 현금 1.7억원만 지급하고 잔금 2.3억원과 토지를 지급하지 않아서 갑 측에서 소송을 건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청국과 연관된 사람에게 사채를 사용하여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계약서를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1원도 없으며 오히려 지급한 1.7억원 중 2000만원가량을 사채에 빌려 쓴 돈 중 선이자 개념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 측은 신청국의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그런지 저희 쪽에 소송을 건 것 같고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떄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명만 하신 것 같은데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 갑 측에서는 소송으로 2.3억원 현금 지급과 토지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계약서에 신창국과 함께 어머님이 교환계약의 당사자로서 서명을 하셨다면 반대급부 이행 의무를 바로 부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문의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바, 위 교환계약이 체결되게 된 정황, 신창국이란 사람과 어머님 사이에 다른 약정 등이 있었는지 여부, 작성되었다는 교환 계약서의 내용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작성된 계약서, 그 당시 당사자들과 나눈 문자내용이나 통화녹음 내역, 교환 대상인 토지의 소유자 및 현금 4억원 조달 여부 등의 자료들을 모아보신 후 공단에 내방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신창국이라는 사람이 회사 주식을 모두 받고 어머님을 회사 사내이사로 올리는 등 독단적으로 행동한 정황 등을 보았을 대 어머님과 신창국과의 관계 등(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정 등)에 대한 제반 사정 등을 밝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