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시각장애인인데 乙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전철역에서 점자블럭을 따라 갔다가 그곳 점자블럭이 잘못 설치되어 있는 바람에 승강장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철도에 의한 사람의 운송 자체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점, 철도안전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철도 운영자 및 철도시설 관리자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0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은 철도시설인 지하철 시설과 운행하는 열차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여객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환경을 갖추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여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비록 사안은 다르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요소가 인정되는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여객시설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가진다”(제3조),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고 각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9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사업자인 乙이 여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여객이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경우에는 그 여객이 乙의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편, 전철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 그 승강장의 높이가 선로로부터 1.1m 이상인 고상 방식으로 되어 있어, 여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자체로 여객이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여객이 곧바로 승장장으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반면, 자동차에 비하여 열차는 그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여객운송인으로서 승강장을 관리하는 乙로서는, 신체장애인이 그 승강장에서의 여객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여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적으로든 물적으로든 고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乙은 점자블럭을 잘못 설치하여 甲이 승강장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