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군 홈페이지에 ??군에 대한 허위의 내용 및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그리고 이어서 ??군 군수 乙에 대한 허위의 내용 및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남겼습니다. 갑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에서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군 군수 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므로, ??군 군수 乙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