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떠한 교통 법규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경찰관이 저를 세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은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판례도 “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891 판결). 따라서 설령 법규 위반 사실이 없더라도 경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55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