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지명수배 및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관이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잠복하던 중 갑을 인지하게 되었고, 갑에게 달리 사유나 이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의 동행을 요구하자, 갑은 이에 반발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경찰관의 구인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할수 있고,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73조 ). 형사소송법 제475조 는 이 경우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 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 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속과는 달리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를 위한 형집행장에 의한 구인의 경우에는 구속사유와 구속이유의 고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관의 구인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갑이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