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공립 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용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가 결정이 떨어진다면 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977 결정에서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다. 이 사건 도서관은 일반인에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구성원이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열람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일반인에 대한 도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사건 도서관이 보유하는 자료는 공공도서관 등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 사건 도서관의 좌석수는 학생수에 비하여 적어, 대학구성원이 이용하는 데도 부족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도서관의 인근 공공도서관에도 열람실이 운영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승인거부 회신이 도서 대출 또는 열람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