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와 A소유의 101호, 102호 건물에 대해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던 중, 102호가 경매로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제가 차임을 연체하자 B는 저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는데, B의 통지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인지요.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B는 A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공동임대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B는 임대차계약 중 자신의 소유인 102호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는 없고, A와 B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 따라서 B가 단독으로 행사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