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의 가게에서 불이 나 甲의 가게가 전소하였을 뿐 아니라, 불이 번져 乙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불에 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발화원인을 상세히 조사하였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화재로 乙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불에 타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乙은 甲 이 임차하지 아니한 건물 부분의 손해까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래 대법원은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