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연 손해금 계산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여 판결받았습니다. "총 4500만원 중 3000만원은 22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하고 1500만원은 22년 9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1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라 만약 2회 지체(3000만원과 100만 원은 별개의 분할금 채무임) 시 미지급 금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판결받았습니다. 판결받은 후 22년 9월 30일 100만원 입금받았고 그 이후로는 받은 돈이 없습니다. --- 질문입니다. 1) 22년 10월 31일 별 개인 두 개의 채무(3000만원 대한 받지 못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날부터 " 라는 조항에 의해 22년 11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지연 손해금 계산 시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가산 하나요? 아니면 [미지급 금액 +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지 연손해금을 가산 하나요? (소위 말하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형식인가요?) 3) 채무자가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갚겠다고 하는데 전액 상환이 아닌 나눠서 받는다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중한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1. 일단, 2회 지체의 의미가 1번 채무( 3000만원) 미이행도 포함하는지, 아니면 2번 채무(100만원씩의 분할 채무)를 기준으로 2회 미이행인지가 불분명합니다.(질문에 판결문 내용을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전자라면 11. 1.부터 1, 2번 채무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후자라면 1번에 대해서는 11.1부터 2번에 대해서는 12.1.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원금에 대한 이자이며 이자의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4. 일부만 변제한다면 원칙적으로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하게 됩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 금액 계산방법을 질문하는 것이라면 우리 공단 홈페이지 이자 계산 배너가 있으니 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상의 답변은 판결문은 보지 못한 상태의 답변이므로 대화가 가능한 132로 전화상담 하시거나 예약방문 상담을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