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계주 乙에게 乙이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라서 계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 발언이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에서는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뒤에 “공소외 A는 8년 전부터 남편없이 3자녀를 데리고 생계를 꾸려왔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와 가재도구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공소외 A가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 없고, 또 A가 계주로서 계 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은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신용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