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자에게 손해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무면허운전 면책 약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보험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뒤 보험계약상 무면허운전 면책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제 경우 보험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 때문에 소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있다 하여 이로써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참조)  또한 소멸시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판결금액 상당의 보험금액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전원합의체 판결, 1992.7.24. 선고 91다40924 판결 등 참조)  결국, 귀하의 경우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