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범에게 속아서 은행원의 사주를 받고 현금을 받아 간 피의자가 검거되어 경찰에서 검찰로(2022.7.11) 송치되었습니다. 1.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을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수정할 부분 및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2022.4.4일 위 신청인의 주소지 주차장에서 신청인을 속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2,546만 원을 2022.4.5일 같은 장소에서 2,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피해금 5, 446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제출은 언제까지이며,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내용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중위소득 125%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해주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여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신청서 제출 기한 및 인터넷 제출 가능 여부 (1)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 또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5항). (2) 배상명령은 민사가 아닌 형사재판에 부수된 절차이고, 형사재판에는 아직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없습니다. 2. 관련 법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2. 1. 21.]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