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기망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는바, 후에 예금부족으로 지급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은 부정수표 발행인으로 책임을 지는지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부도가 된 이상 설사 그 수표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수표발행인으로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2127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부정수표 발행인으로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