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물품거래의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그 뒤로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채무자가 물품대금을 연체하여 제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액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데, 그 채권최고액에 근저당권의 실행비용도 포함되는지요?
(1) [근저당권]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하게 됩니다(민법 제357조).
  (2) [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변상 받은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275조).
  (3) [결론] 민법 제357조 및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비추어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집행비용)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