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0. 4. 25. 21:00경 주식회사 A소유의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부산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비상주차대에서 버스를 정차시키고 버스에 타고 있던 乙을 하차시켜 주었습니다. 乙이 하차한 곳(이하 ‘이 사건 하차장소’)에는 도로를 따라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방음벽 설치가 끝나는 지점 근처부터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데, 당시 부산 쪽으로 가는 방향의 도로 우측 방음벽이 끝나는 지점과 가드레일이 시작되는 지점 사이에 약 30㎝ 정도의 틈이 있었다. 乙은 이 사건 하차장소 부근에 있던 그 틈을 통하여 빠져나가 고속도로 옆 경사면(경사도 75° 정도)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그 아래에 설치된 옹벽 밑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하차장소로부터 약 150m 뒤쪽에 위치한 지점은 2002년경까지 버스정류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이고 그 인근에는 마을이 있는데, 이 사건 하차장소에 차량의 정차를 제한하는 표지판이나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경우 乙의 유족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하차한 甲이 도로를 따라 설치된 방음벽과 가드레일 사이에 있는 30㎝ 정도의 틈을 통하여 빠져나가 고속도로 옆 경사면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옹벽 밑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인 것으로 요약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점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56552판결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 위 사안의 경우 “2002년경 종전의 버스정류장을 폐쇄하면서 버스정류장 앞뒤로 길이 200m 내지 300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현재는 그 버스정류장 일대가 비상주차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하차장소 일대가 인근에 마을이 있고 약 8년 전까지 버스정류장으로 사용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하차한 승객이 사람의 통행을 위한 길이 아닌 고속도로 옆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 마을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와 같이 200m 내지 300m 길이의 방음벽을 설치한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이례적인 행동을 예견하여, 이 사건 하차장소에서 승객을 하차시킬 목적으로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 사건 하차장소 부근의 고속도로 옆 경사면의 통행을 금지하고 추락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하며 가드레일과 방음벽 사이의 틈을 메우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에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부정하여 乙의 유족이 한국도로공사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267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乙의 유족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참고로 도로상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하자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267 판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하자여부가 달라지므로 그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책임이 인정여부도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