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 바는 없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8월 1일 자로 인수 하였는데 사용하는 공간이 6층입니다. 6층에 술집이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아무런 간판이 없어서 6층 공간이 또 따로 있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튜디오 앞에서 저녁부터 남자들 목소리가 나고 음식 냄새도 나고 해서 양도자한테 일반적인 술집이냐고 물어보니 솔직히 일반적인 술집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그제야 했습니다. 저희 필라테스 스튜디오 바로 옆에서 하는 퉤 폐업소 같습니다. 회원들이 모르니까 오시지만 체육시설 옆에 퇴폐업소가 있다는 사실은 저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회원들에게 소문이 나면 어떠한 피해가 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가게 특성상 문을 열어놓고 영업해야 하는데 항상 상주하는 저는 위험에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고지하지 않고 저한테 양도했는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양도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술집이 아닌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카톡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2조 3항의 임차인의 무 조항에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 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무형의 재산적 가치 항목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 점 등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항목의 3항에서는 본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의 영업 기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 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으로 인하여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 4항에서는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톡 내용과 계약 내용을 근거로 계약을 해 제 할 수 있을까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임차인은 옆 퇴폐업소가 피해를 준 일이 없다고 계약의 해지는 말이 안 된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적인 부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거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인접 영업점이 퇴폐업소인지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위 업소의 운영으로 귀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관해 아직 확인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나 기망행위가 있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위 내용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