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임차인이고, 세입자와의 관계로 인해 상담을 원합니다. 2018년 9월 14일부터 2020년 9월 13일까지 세입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 후 2020년 9월 14일부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보증금 5% 미만으로 인상하고 추가로 2년, 2022년 9월 13일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파트를 매도를 진행 중이었고, 7월 초경에 단기간 전세 계약 연장하는 건 논의 하다가, 매도 금액을 낮추어주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대출까지 알아보면서 세입자와도 매도와 매수 관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종 매도와 매수 계약은 없어지고, 보증금을 인상하여 1년 추가 연장하는 계약으로 통화 및 문자상으로 주고받고 양측이 동의 하는 걸로 구두(문자)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는 서로 일정을 조율해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전화 연락도 받지 않고 문자 확인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의 사항 1. 이럴 때 문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무조건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임차인 것과 매도 및 전세 연장 등 계약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문자 계약한 것이 계약 종료 시점에서 2달이 안 되는데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현 제 세입자는 4년을 거주하였고, 2022년 9월에 추가로 1년만 거주하는 걸로 계약했을 때 세입자는 1년 후 추가로 1년 거주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문자로 서로 확인하고 동의한다고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대전시 중구 문화동 1-3 센트럴 파트 302동 102호 전세 계약 관련입니다. 1. 임대차 기간이 2020년 9월 14일~2022년 9월 13일까지인데, 추가로 1년 연장하여 2023년 9월 13일까지로 연장하고 전세 보증금은 440,000,000원으로 한다. 기존 전세 보증금은 상계 처리하고, 차액분은 2022년 9월 14일에 임차인은 임대인 계좌로 지급한다. 2.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증액분에 대하여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해준다. 3. 상기 내용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일정을 조율하여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시면 동의한다고 답장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는 귀하가 “아파트 임차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질의내용상 귀하가 아파트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은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고 별도의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이루어진 약정도 유효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귀하는 문자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상관없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질의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귀하가 임차인과 문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인데, 임차인이 귀하에게 추가로 1년 거주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4. 참고로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32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보다는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