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甲은 자신이 기안책임자로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이 서류는 대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법률상 근거는 없는 서류인데 이 경우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나요? 
「형법」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직무에 관한 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써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943판결)따라서 甲이 작성한 문서가 대내적으로만 사용되는 문서이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하여도,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해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써 작성을 하고 있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