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지하철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가방을 발견하여 가지고 갔습니다. 甲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형법」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형법」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의 출입이 자유롭고 빈번하여 장소의 관리자가 배타적 지배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장소의 유실물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간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 두고 간 가방은 지하철 승무원이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