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받자 갑이 민원실 앞에서 증축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 행위인가요.
건축법령상의 건물 증축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만, 갑이 단순한 민원인이라면 증축 허가를 내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한 것은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것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5호)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