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단체명을 ‘○○ 아카데미’로 하여 외국단체등록을 마쳤고, 1993년 명칭을 ‘△△△△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1999. 3. 15.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설립자 甲)를 받았고, 甲은 1996. 9.경부터 위 학교의 총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甲은 경기도, 수원시와 2005. 1. 27.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협약에 따르면, ‘甲이 협약상 의무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 설립ㆍ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도 및 수원시는 협약을 해지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2012. 2. 9. 甲에게 ‘2011년 중 ◇◇학교의 교비를 불법으로 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다.’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학교는 경기도와 수원시를 상대로 위 협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학교도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인가요?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최근 대법원은 다시 한 번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참고로 이 사건의 경우, 경기도·수원시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학교가 아니라 甲이 분명하므로, 결국 경기도·수원시의 이 사건 협약 해지로 곧바로 C학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영향이 있더라도 이 사건 협약의 유효를 판결로서 확정하는 것이 C학교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C학교가 경기도·수원시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