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몇 개의 부동산을 한 번에 구입하면서, '만일 측량결과 매수 목적물로 지정된 부동산이 아닌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매수인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라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와 같은 특약이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그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소멸시효에 관하여 시효의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민법 제184조 제1항)에 비추어 취득시효 또한 그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가 매도인과 체결한 특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