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산사면 중 일부가 무너져 그로 인해 유출된 토사와 지표수가 주택들이 포함된 뒷골 일대 주택가와 도로로 흘러내려 도로가 산사태로 인한 토사와 지표수, 빗물 등으로 범람하면서 차량들이 침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39756 판결 등 참조),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이례적인 국지성 집중폭우가 쏟아졌고 그로 인하여 산에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토사와 빗물 등이 범람한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객관적으로 이를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2012가단802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