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부부인데, 甲은 생식불능이었습니다. 甲과 乙은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인공수정에 의해서 임신한 乙은 丙을 출산하였습니다. 몇 년 후 甲과 乙이 이혼을 하면서 乙은 丙을 대리하여 甲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친생자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 친생추정이 된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민법 제846조 이하). 반면,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은 “친생자관계의 추정은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미치지 않을 뿐 부부가 동거를 하고 있는 이상 그 부가 생식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정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심판에 의하여서만 그 친생관계를 부인할 수 있고, 민법 제865조 제1항 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심판에 의하여서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1. 7. 23. 선고 91르483 판결). 따라서 丙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甲과 乙)의 친생자로 추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乙이 丙을 대리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乙이 직접 원고로서 丙이 출생한 날로부터(丙이 甲의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甲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