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에 관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원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제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인 원심이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피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심에서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일부취소의 판결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주문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본소에 관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는 원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에서 본소에 관하여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