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B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입니다. 그런데 乙이 A-a-B 노선을 운행하는 내용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처분을 받았다면, 甲은 위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두10512 판결).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해당 사건에서 제반 사정들을 살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