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분이 말을 자주 바꾸어 여 줍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 10%를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중 10%를 돌려주며 이사 날짜를 꼭 지켜야 한다는 약속을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영수증과 함께 약속 불이행 시 그로 인해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불이행으로까지 이어져 두 배의 배상 배액이 발생하므로 이를 기존 임차인에 청구게 됨을 인정하고 전체 보증금 중 10%를 수령한다. 이사 날짜 기 입 임대인 서명 날인 임차인 서명 날인 이런 확약서 같이요?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 집주인인 물어줄. 두 배의 배상 배액까지 정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실수 안 하고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위와 같은 요청에 임차인이 응하여 준다면 다행이나 이를 임차인에게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임차인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녹음하거나, 아니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동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 날짜에 주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이 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하여 협상하신다면 임차인도 귀하가 원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