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5. 2. 24. 확정되었는데, 그 후 무고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검사는 2006. 11. 13. 甲에 대한 선고유예의 실효 청구를 하였고, 실효결정에 대한 상소심 진행 중에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선고유예 실효결정을 할 수 있는지요.
형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3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이고, 또한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그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에서 절차 진행 중에 그 유예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甲에 대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던 중 이미 甲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면 甲이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은 이미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법원으로서는 선고유예 실효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06.28. 자 2007모348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