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새마을금고의 회원인바, 乙새마을금고의 이사장 丙이 금고의 자금을 친척들에게 불법적으로 대출하는 등 부실하게 운용하여 乙새마을금고는 파산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탓도 있다고 생각되는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중앙회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서 “①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시할 수 있다. ②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회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검사 결과 금고의 업무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임시임원의 선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회장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도감독권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새마을금고법 제46조(현행법 제54조), 제54조(현행법 제67조), 제61조(현행법 제74조) 소정의 새마을금고연합회(현재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이하 같습니다)의 지도감독의무는 추상적, 일반적 지도감독의무라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나 그 직원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새마을금고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합회가 사용자 내지 그에 갈음한 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 이후의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9490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 등의 회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乙새마을금고의 업무지도감독을 잘못하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