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체납처분에 기하여 자기 명의의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되었습니다. 甲은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가요?
체납처분에 기하여 압류등기가 되었으나, 해당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체납처분 절차에 기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민사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판결). 따라서 당연무효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압류등기의 경우에 甲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당해 압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