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채권자 乙에 의하여 그의 건물과 대지가 가압류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위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이 甲을 권리행사방해죄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요?
(1)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형법」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取去),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사안과 같이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가압류된 자기소유의 건물을 철거한 것이 위 규정에 의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가압류된 건물의 소유자가 채권자의 승낙 없이 그 건물을 파괴.철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2형상537, 카5058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