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와 공동피고가 되어 원고 B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하고 A와 저는 각각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하였으나 역시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상고하지 않았고,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마련해가는 중이였는데 A가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이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저는 보수는 모두 마련해서 이제 지급할 수는 있는데, 환송 전 선임했던 변호사에게 별도로 돈을 더 주어야 항소심 진행 의뢰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656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항소심 사건이 파기 환송되어서 오면 환송 전의 절차가 속행되는 것이므로 환송 전 항소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환송 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따라서 항소심 전 변호사에게 사건이 파기 환송되었음을 알리고, 환송 후 항소심의 변론 진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변호사 보수의 지급이 지체된 사정이 있으므로,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마련된 금원의 반 정도를 선지급하던지, 공탁 등을 통해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