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소장에서 청구취지로 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그 전부에 대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문구를 '항소장부본 송달일'로 기재하였는데, 항소심의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 최초의 청구취지와 마찬가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나요?
판례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甲은 항소하지 않은 제1심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가 아닌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