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경영자인 甲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서 작가인 乙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乙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 자체를 모르고 이를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어떤 죄책이 성립하는 가요?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위 사안의 경우 피해자인 乙의 처분행위가 외견상 드러나지 않으므로 본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행위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불문하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07.12. 선고 2005도9221 판결)위 사안의 경우 작가인 乙이 甲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의 사기죄 성립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