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9일 변제기로 하는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10년 이 다 되어 가는 데요 시효 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소송이 있다고 들었는데 공정증서가 가능한지는 답변을 주지 않네요. 이에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바와 같이 공정증서에 대하여 확인의 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가 전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문구를 보시면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 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무조건 된다 안되다로 확답을 드리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