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황을 설명하자면 직장인이었습니다 12월 법인차량으로 경미한 사고를 냈고, 2월에 같은 사고를 내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적인 사용이 아니었으며,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 같은 중과실도 아닙니다. 앞차의 급정거로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은 속도에의 해 미끄러져 후방 충돌에의 한 사고로 가해자입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퇴직금에서 회사 요구한 사 항입니다. 1. 12월과 2월의 자가 분담금 50만+50만해서 100만원 2. 온라인 수강비 20만원 3. 사다리 비용 10만원 이렇게 130만원을 퇴직금에서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당하며 퇴직금을 제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 경리에게 설명한 후 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돈 안 내놓으면 고소하겠다고 요사기 미수죄 범위인지 궁금한 거저 3가지 항목입니다 12월 사고는 차량의 찌그러짐이나 스크래치가 없는 경미한 사고로 수리조차 안 맡긴 사고입니다. 즉 자기 분담금이 나올 리가 없는 일이고 자기 분담금은 차량 수리비의 20%로 50만원의 자기 분담금이 나오려면 25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와야 하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경미한 사고라 그만한 수리비도 나올 견적이 아니고요 2월 사고는 공업사 수리 중 사장 지인분의 공업사로 옮긴다고 하는 바람에 수리가 들어간 부분 결제가 돼야 이동할 수 있어서 제가 수리비 134만원을 결제하고 이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분담금 50만원에 부가세 까지 70만원 가까운 금액을 저에게 내라고 합니다. 2번은 회사 측에서 하라고 지시하여 법인카드로 재가한 내용인데 내라고 하더라구 요 경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환불 조치를 했고 그로 인해 제가 받은 온라인 강의는 도중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3번은 업무상 이용하는 사다리로 차량에 들어 있던 건데 그걸 저한테 청구합니다 심지어 3단 사다리로 당장 온라인에서 검색해도 3~5만원짜리입니다. 그걸 10만원으로 책정해서 청구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없는 내용 같이 덧붙여 저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저를 기만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이며,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이 상황에 미수죄가 적용된다면 제가 해야 할 과정은 무엇이며, 적용이 안 된다면 들어올 고소에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단순히 법률상 원인 없는 금원을 청구하거나 부당히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상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부분이 실제 성립하는지와는 별개로, 회사의 상계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