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주거지 앞 골목길 담벼락에 오토바이의 왼쪽 하단에 있는 외발이 받침대를 지지대로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 이후 오토바이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위 오토바이의 앞, 뒤 바퀴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빠졌는데도 甲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위 골목길에는 평소 유아들이 뛰어놀기도 하던 곳이었는데 어린 아이인 乙이 그곳에서 혼자 놀던 중 위 오토바이에 올라갔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오토바이에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乙의 유족은 위 오토바이가 가입된 보험사 丙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丙은 위 사고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며 거절하였습니다. 乙의 유족은 보험사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의 보상책임은 소외 1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호에서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항과 같은 원심의 인정 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소외 1은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는 골목길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시킨 뒤, 그 오토바이의 앞ㆍ뒤 바퀴에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외발이 받침대에 비하여 오토바이의 차체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거의 수직으로 세워진 탓으로 오토바이가 쓰러질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그러한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주기만 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주차시킬 때에 지켜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위 오토바이가 넘어져 乙이 사망한 사고는 甲이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주차시킬 때에 지켜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乙의 유족은 보험사 丙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