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김00 근로자 체불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3가지 건을 부산고용 노동 북부지청에 1차 진정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았으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확인을 해주지 않아 3가지 건을 고소함 → 곧 고소 자체가 부담되어 합의 없이 취하함(반의사불벌죄) 1차 진정 후 고소했다가 취소한 사건의 일부 중 사업주 확인을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관련 건으로 재진 정이 가능한가요? 재진 정 후 사업주가 확인해주면 고소도 가능한가요? # 사례 2강 00 근로자(1945년생으로 인지 능력이 좋지 않음) 1차 진정 : 2022년 누락된 체불임금(3월분 50%)과 연장근로수당을 진정함 → 근로감독관 면담 과정에서 진정한 체불임금(3월분 50%)은 이미 지급되어 해당하지 않는 내용인데 착오로 진정함을 알게 되어 죄책감에 진정 진행도 못 해보고 취하서(반의사불벌죄)를 제출. * 나중에 알고 보니 ‘2018년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월 120만원으로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지적을 받고 최저임금 수준(160만원)으로 재작성하였으나 실제는 회사 대표가 처음 작성한 임금 월 120만원을 1년 동안 지급하였기에 차액 월 40만원씩 1년분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체불 임금 건과 1차 진정 시 진행도 하지 못하고 취하했던 연장근로수당 건을 다시 진정하고자 하는데 진정 가능 여부와 사업주 확인 후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요 약 - 김 00 근로자 : 진정(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 일부 확인(임금, 퇴직금), 일부 미확인(연장근로수당) 상황에서 고소 후 → 합의 없이 고소 취하서 제출 [질문 1] 사업주 미확인 건(연장근로수당)으로 재진 정 가능 여부, 확인 후 고소 가능 여부 강 00 근로자 : 진정(임금, 연장근로수당) 후 진정 내용 착오(이미 해결 건 재진 정) 발견으로 진정 진행도 못 해보고 고소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고소) 취하서 제출 [질문 2] 사업주 미확인 건(임금, 연장근로수당)으로 재진 정 가능 여부, 확인 후 고소 가능 여부 * 참고 노무사나 고용노동청 감독관 일부는 재진 정 가능하고 사업주 확인되면 고소할 수 있다 하는데 진정 신청 고용노동청 담당 감독관은 반의사불벌 소 취하 건이라 진정 불가라 함
귀하가 진정을 취하할 때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를 포함해서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취하서에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노동청에 제출한 취하서에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