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못해 채권자 甲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함과 동시에 순차로 저희 집, 사무실, 사무실 대지에 각 가압류를 당하였습니다. 이제 경기가 풀려 위 각 가압류를 풀고 싶은데, 각 가압류사건마다 해방금을 공탁하면 3,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금을 공탁하여 집행취소를 구하고, 나머지 사건은 가압류이의를 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해방공탁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압류가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집행목적재산 대신 상당한 금전을 공탁하면 채권자는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해방금액은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의 목적 재산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가압류 사건에 청구금액 상당의 해방공탁금이 있다 하여 다른 가압류 사건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방법으로는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때 가능한 방법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88조 제1항 후단). 위 담보는 해방공탁금과 달리 직접 피보전권리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의 종류와 액수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때 신청 취지에 취소할 수 개의 가압류를 모두 표시합니다. 법원은 변론을 열어 적당한 담보의 종류와 수액을 결정하고, 미리 담보의 제공을 명해 그 이행 즉시 가압류 취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