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발생일 : 2022년 12월 5일 2. 아버지 신상정보 : 67세 지병 없으면 3. 사건 개요 아스팔트 피니셔 신호수인 아버지를 신호수 미국 배치된 타이어로라고 후진으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 4.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면 해당 공사 원청은 21년에도 장비가 다르나 동일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장 안전 개선되지 않아 재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 사건의 유가족입니다. 어머니와 가족 모두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상주인 저는 슬퍼할 이간조차 없이 가해자가 된 듯 불려 다녔습니다. 1. 사업주와 가해자(기사)가 받는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2. 산재 처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3. 사업주와 합의 시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요? 4. 가해자와 합의 시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요? 5. 이외에 저희 어머니가 받으실 혜택은 없는지요? 6. 집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실거주 16년이고 재개발 전부터 이곳에 살았습니다. 어머니 이름 명의 이전 방법은? 7. 이런 사고가 재발생되지 않게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갑작스런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처해 계신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1. 해당사안이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 6조 제1항), 행위자(가해자)는 형법 업무상과실치사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승인절차를 받습니다. 합의금은 사실상 정답이 없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버님의 연세로 일실이익이 인정될 사안은 아니어서 소송으로 갔을 때 위자료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민, 형사 각각 또는 포함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산재가 아닌 중대재해산재라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기에 합의금도 더 상향되어야 하는 것이 맞구요.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유족분들이 직접 하시기 보다 산재신청부터 합의금까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아버님 명의의 소유 부동산이라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를 거쳐 어머니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셔서, 어머니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7. 신문고나 언론에 알리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법률적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1.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