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인데 아파트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그 주민들을 상대로 일정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관할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저의 행위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는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 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아파트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그 주민들을 상대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어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것이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에 기하여 그 단체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송사업은 단체의 대표자로서 한 행위일 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459 판결 ,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 등 참조). 또한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소유인 자동차들을 주민들의 의사에 기하여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행하면서 그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아파트 주민들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를 자가 사용 목적, 즉 그 주민들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는 아니지만 버스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자격에서 피고인이 그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고 그 자동차들의 운행을 관리한 것이라면, 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기하여 그 위임을 받아 행한 것일 뿐,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타인의 용도로 유상운송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는 유상운송행위를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