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로 22년 12월 31일 입주 > 입주 전 사람 거주 중 > 입주 후 확인해보니 화장실, 베란다, 보일러실, 싱크대, 안방 등등 누수로 안 한 곰팡이, 결로로 안 한 곰팡이 심지어 작은 방문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이 닫히지 않으며 자동문임 임대인은 문에 뭘 끼워놓고 살라고 함 (2년 계약) 변기에 곰팡이는 몇천 원짜리 뭘 덧대준다고 하며 또다시 곰팡이가 날 수 있는 환경으로 수리해 준다고 함 (입주 후 2주 전까지 하자 확인해서 교체해주기로 함) 본인은 계약 해지를 원하나 이럴 경우 본인이 손해 보고 계약 해지해야 한다고 함 (중개인 왈) 임대인이 하자 보수의 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것임으로 중개수수료+이사비용+법무사 비용까지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이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고,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혹은 계약해지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관련판례 98두18053]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