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주식회사는 甲과 출장소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甲을 출장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甲은 “대한통운주식회사 신탄진출장소”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乙이 甲에게 영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한통운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될까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며, 상호에 지점·영업소·출장소 등 부가적 명칭이 사용된 경우에도 본래의 상호와 동일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통운주식회사는 乙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95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