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전세금 2억원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 乙로부터 위 영수증을 교부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전에 이를 찢어버렸습니다. 甲에게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지요?
형법 제366조는 손괴죄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고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에서 영수증은 甲이 乙에게 작성해주어 乙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乙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甲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전에는 乙의 소유인 문서이므로 타인소유의 문서를 훼손한 甲은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