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의 배를 주먹으로 때려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乙이 사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수술이 지연되는 등 다른 과실 원인이 있었다고 여겨질 때에도 폭행치사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제262조(폭행치사상)는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하여 폭행치사를 상해치사에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폭행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에 대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