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저지른 갑은 체포 및 구속되어 두 달간 구금되어 있다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나야 갑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나요?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부를 산입하는 이유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죄 있는 자에 준해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및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및 무형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미결구금은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에 대한 형의 집행은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10개월이 경과하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