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고용되었으나 1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청구소송을 제기 후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乙과 丙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 가량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물품대금채권들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액수의 정함이 없이 그대로 하여도 되는 것인지, 甲에게는 700만원, 乙에게는 300만원과 같이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 ,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제218조 ).대법원에서는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합니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피압류채권이 될 대상의 채권액을 고려하시어 乙을 대상으로는 600~800만원, 丙을 대상으로는 200~400만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신청취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