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도급인을 대위하여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였다면, A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보증금도 감축되는지요?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않고 다만 법이 인정한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양수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은 그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인 도급인을 대위하여 수급인인 시공회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자로서 직접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수보증회사의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 두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소멸했다고 하여도 다른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다만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는 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칠 수 있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도급인을 대위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입주자대표회의가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 상당 금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9.13.선고 2009다23160판결).  그러나 위 사안처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된 경우에 그 사정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령에 근거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관한권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A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