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년전 정부용역 연구보고서에 을의 임상연구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을은 갑이 자신의 논문을 무단히 사용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사과하길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를 차일피일 미뤘고, 더 이상 이 같은 갑의 태도를 참을 수 없었던 을은 갑을 저작재산권 침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은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을이 갑의 침해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로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을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이미 도과 한 것이라 볼 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고소가 부적법하게 판단되어 갑은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