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을 허용하면서, 이를 2015. 6. 22.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부칙 중 ‘상속’에 관한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2015. 6. 22. 개정ㆍ시행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근거하여 고양시는 2015. 11. 10.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하여 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을 허용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2015. 6. 22.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그 소급범위를 제한함으로써 2015. 6. 22.을 기준으로 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여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 사건 조례 제정 당시 관할구역의 택시총량과 개인택시 수급사정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택시 운행 대수의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면허가 소멸한 경우에도 뒤늦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을 허용하도록 한다면,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번복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은 면허 발급 당시부터 상속이 허용되지 않던 것이어서, 이에 대해 소급하여 상속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신뢰를 해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되, 그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되는 범위를 제한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자 2015헌마1110)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