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아동복을 지원받고 매장을 차려서 아동복을 판매하였습니다. 아동복 사장은 아동복을 지원하는 대신 매출의 5:5로 계약하며 옷에 대한 보증금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사 5개월 만에 사장과 트러블이 생겼고 그만한다고 하니 가게를 넘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앋동복 사장이 인수자를 데려 왔고 넘겨받기로 하고 가게 집기류 500만원과 보증금 2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인수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동복 사장이 임대 계약을 대신 하였고, 임대 계약 후 몸만 나오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인수자는 아동복 사장에게 보증금과 집 기류 값을 주었고 돈을 받은 아동복 사장은 저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대리로 계약을 해주며 돈을 받고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가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아동복사장이 처음부터 인수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중간에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동복사장이 수사기관에서 소명하는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분께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에 따라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며 접수를 안받는 경우가 있어 고소장 제출시 의심되는 정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