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乙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乙은 이미 사망하였고 경매는 계속 진행되어 甲은 물품대금의 일부를 배당 받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서 방치하고 있던 중 변제기로부터 4년(경매종료 후 2년)이 된 시점에서 乙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파악되어 그들을 상대로 상속된 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하여 「민법」제168조는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제83조 제1항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되고 있으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결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민법」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상속인들에 대하여 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절차(현행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하도록 규정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등으로 송달하여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진행한 임의경매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압류 등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되는 것을 조건으로만 예외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임의경매의 진행이 적법하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로는 곧바로 채무자 겸 담보설정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그 망인을 채무자로 하여 진행한 임의경매에 대하여 통상의 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임의경매와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15537 판결).그러므로 판례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9131 판결, 1998. 12. 23.자 98마2509 결정), 사망자를 채무자로 진행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甲이 별도로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면, 甲의 잔여채권은 「민법」제163조 제6호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