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기프티콘 5개 근처 판매 글을 보고 총 6만원에 거래했는데 전부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기프티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되물었더니 전에 일하던 사장님한테 받은 건데 자기도 몰랐다 거래 당시 시간이 일요일 새벽이었는데 자기 지금 병원비가 급해서 월요일에 주겠다는 둥 알겠다고 하여 그렇게 넘겼으나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카톡 기록 문자 기록 그리고 본인으로 유추되는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조회 시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는 기록이 있었고 이 사실을 캐물어 봤더니 자기가 돈 빌려 쓴 사채업자들이 신고를 넣어서 그렇다는 둥 하였습니다. 혹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신 상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이 체결하여 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미 급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 제535조 제1항), 계약이 체결된 이 후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한편,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등 참조). 3. 귀하의 문의사항 만으로는 귀하와 상대방의 계약 체결 시점이 언제인지 상대방이 기프티콘의 기한이 지난 것을 알면서도 판매한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있는 물품을 판매한 상대방으로서는 귀하에게 물품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는 상대방에게 위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강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권하여 드립니다). 4. 한편, 명확하지는 않으나 애초부터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바, 이 부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