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경찰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한 후, 경찰로부터 행진 시 인도·차로 경계선을 질서유지선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의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집회 당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그 효용을 해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는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의미와 내용이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집시법은 질서유지선 설정 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집시법 제13조 제2항), 서면에 의한 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집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 나아가 질서유지선의 침범 등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사전에 경찰관의 경고가 있을 것을 요하므로(집시법 제24조 제3호),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옥외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집회시점에 임박하여 현장에서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를 미리 법률에 구체적ㆍ서술적으로 규정하거나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체적 사안에서는 집회의 목적, 주체, 집회장소의 위치 및 면적, 질서유지선 설정의 방법 등에 비추어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인 “최소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범위”란 ‘옥외집회 및 시위가 본래 신고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 및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반인의 통행이나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물리적 충돌 방지 등 공공의 질서유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가능한 적은 범위’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218 결정).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甲은 동 조항에 기초한 질서유지선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