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세금을 체납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입하겠으니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 응하지 않았고, 그러자 甲은 체납세액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가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납부 등의 사유로 압류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납부 또는 적법한 공탁 이후 세무서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압류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공탁하였다 하여 이로써 곧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서는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한 압류말소 청구에 관하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국세징수법상의 절차에 따른 방법으로 압류 해제를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