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홀어머니가 사망 후, 어머니에게 A은행에 대출 빚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부동산이 있어, A은행이 甲의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 한 후 해당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인 甲의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배당을 신청하였는바 대한민국이 조세우선권에 기하여 일반채권자인 A은행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가요? 
질문에서 A은행은 피상속인의 상속채권자이고, 대한민국은 한정승인자인 甲의 채권자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정산에 있어 누가 우선권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따라서 위 판례의 내용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거나,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채권자인 A은행에게 우선 배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