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관해 질의해 드립니다. 가끔 부동산 매매계약 시 혹은 매매가 성사되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매매 당시 시점에서의 실제 상황과 그때 당시의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매도자가 의도적으로 등기소에 허위로 조작해서 신고했을 경우). 1.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 예를 들어, 그 부동산에 대해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후 대출받고 나서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등 기소에 대출이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심지어 근저당 설정해서 대출 실행한 것조차도 아예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게 조작할 수도 있는 겁니까? (2번 질문의 요지는 등기부등본에 대출 이력이라도 기재 되어 있다면, 그 은행에 연락해서 상환 완료가 실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라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출한 행위조차 등기부등본 이력에서 아예 안 보이게 조작이 된다고 하면 모든 은행에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원천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게 될 텐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의 취지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취지와는 좀 괴리가 있으나, 등기사항증명서 자체의 진위를 확인하는 법은 아래 사이트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접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문제의 증명서와 대조하여 보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원인 자체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런 것이 있는지 여부는 현행법상 등기관이 심사할 수도 없고 또 이른바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2. 근저당권은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되어 그 회복이 문제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