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황색점선인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乙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앙선침범 사고가 되는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하면서 단서 제2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어난 사고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색점선의 경우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로차로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여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