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망 신고 전에 큰누나가 아버지 계좌에서 아버지 카드로 약 1억원을 인출(7천만원 계좌이체, 3천만원 현금인출)해서 개인적으로 써버렸습니다. 상속인은 큰누나 포함 형제 총 4명과 엄마 1명인데요 제가 큰누나를 상대로 약 2천만원에 대한 '상속재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각하될까요? 큰누나 말로는 모든 상속인이 동시에 자기를 대상으로 상속재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판사님이 판결을 할 수 있고, 저 혼자 하려면 소송이 기각(각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라서 저와 같이 소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엄마는 돈 훔쳐 간 큰 누나 편이기 때문에 소송을 안 할 거라고 합니다. 1. 어떻게 하면 누나한테서 저의 몫을 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새 경제 사정이 너무나 안 좋아서 꼭 받았으면 합니다. 저 혼자 혹은 다른 형제들과 소송을 하면 기각되나요? (엄마가 반대하면 기각되나요?)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소송 반대한다면, 1억은 그냥 나쁜 큰 누나 몫이 되는 건가요? 또 다른 질문은 2. 이 상속재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민사법원에 소액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되는 건지, 아니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는 건지요? 아니면 다시 제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정말 중요하고 간절한 소송이라서, 공단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는 현재 아버지 사망 후 사망신고 전 누나가 아버지 재산을 찾아가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질의는 우선 피상속인인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를 우선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망시점으로 부터 귀하를 비롯하여 상속관계를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확인을 하시고, 모두 단순승인을 한 것을 전제로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하시어 상속재산을 확인한 후 상속재산 분할 비율에 미달한 재산을 귀하가 받은 경우 상속회복청구 등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지 상속회복청구권을 할 지 혹은 귀하의 질의처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는 등 소송유형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속히 상속관련 자료 모두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