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부(父)인 乙이 자신에게 “개XX”라고 심한 욕설을 하자 乙을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甲은 乙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원칙적으로는 甲은 乙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특례법」 제18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특례법」 제6조의 제2항은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甲은 자신의 부(父)인 乙을 모욕죄만으로는 고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직계존속인 乙의 위 욕설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의한 것이라면, 직계비속인 甲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