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주식회사 甲은 서울에 “보령약국”으로 약국을 개설하였는데, 그 이후 乙은 수원에 “수원보령약국”으로 약국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乙에 대하여 상법 제23조에 따라 상호전용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보령제약주식회사 甲이 서울에 개설한 "보령약국"과 乙이 수원에 개설한 "수원보령약국"은 영업의 종류, 범위, 시설 및 규모등 그 영업의 양상은 물론 고객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甲의 고객이 수원에 있는 乙 경영의 위 약국을 서울에 있는 甲 경영의 위 양국의 영업으로 혼동 오인하게 될 염려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보령"이라는 상호가 공통된다 해도 乙 경영의 위 약국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 즉 "보령"이라는 상호가 甲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구할 수 있는 정당한 영업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甲은 乙에 대하여 상호전용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