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대생으로서 내년에 법대를 졸업하고 나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어성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550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서, 변호사시험 과목에 외국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을 추가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내에서 외국어강의를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다양한 법학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또는 일정한 외국어능력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재량은 정책적 목표 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일정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어성적은 제출하셔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