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집행유예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처분으로서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 역시 갖추었으나 범인의 연령, 범행동기, 전과,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집행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거쳐 판사가 내리는 판결입니다. 집행유예는 일정한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된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져 유예된 형의 집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