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더 걸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속여서 돈을 더 뺏어서 사기당했습니다
일단 사기도박에 관해 질문하시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도박과 관련된 판례를 알려 드리자면 아래와 같이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83 판결 [사기] 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원하는 대로 끌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