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같이 문의합니다 2008년도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2020년도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도 자동 시효 연장이 되는 건지 요 아니면 새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새로이 소송을 할 경우와 2008년도 지급명령으로 또 다른 압류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관련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압류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고 소멸시효는 중단되겠으나, 압류가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시효연장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도 있고, 집행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