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에 5개 동, 총 48세대로 이루어진 빌라입니다. 주소는 한 주소지로 되어 있고요. 입주 때부터 주차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각 동 건물 밑에는 동 거주자만 주차해야 한다며 차를 빼라고 전화해서 화를 내곤 하더라고요.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니 다 같이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해도 무조건 빼라 다시는 차를 대지 말라 합니다. 그렇게 5년 정도의 시간이 이 났는데 얼마 전 상의도 없이 한 동에서 내년부터 주차장 공유를 안 한다며 출력물은 건물 벽에 붙였더라고요. 1.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타 동 사람들에게 주차장 사용을 금할 수 있는 건가요? 2. 주차 칸에 임의로 동호수를 적어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3. 상의도 없이 주차를 외부에 대여하여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현재 거주하고 계신 빌라가 집합건물에 해당한다면(이하 같은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주차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자중 일부가 타 공유자의 주차장 사용을 금할 수는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또는 적어도 공유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및 3.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주민들의 자치적인 합의로써는 가능하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집합건물 관리법 제1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그러한 결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