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에 휘말려서 어쩌다 타인을 상해하게 되었습니다. 폭처법에 의하여 단체·다중 상해죄로 기소되었는데, 단체나 다중의 의미가 모호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450 결정에서 “‘단체’와 ‘다중’은 계속적 조직체로서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다중’과 ‘집단’은 조직체로서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단체’와 ‘집단’은 계속적 조직체인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는 복수 가담자 상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는 사람의 집결 자체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세력을 이루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단체나 다중’과 ‘2인 이상이 공동하여’도 그 의미가 분명히 구분된다. 청구인들은 다수가 가담한 폭행행위에 대하여 검찰이 명확한 기준 없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기도 하고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사람 중 일부에 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법원의 구체적 법 적용에 관한 현실적 문제이지, 심판대상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를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