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분묘기지권과 땅세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 명의로 조그만 산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03년에 별세하시었고, 상속자는 어머니와 형님, 누나,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이전을 하기 전 2005년경 친척분께서 저희 산에 어머니를 모시고 싷다고 하셔서 어머니께 승낙받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친척분들과 저희 산에 가족묘 조성을 추진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임시로 모셔놓고 가족묘가 조성되면 옮기는 조건으로 승낙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가족묘 조성 중에 묘를 쓴 친척분이 가족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여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관의 말로는 친척분이 쓴 묫자리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친척 분은 묘를 이 장하다는 어머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옮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상속 이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의 명의로 상속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1) 당시 상속권자 모두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만 구두로 동의를 구하여 묘를 썼습니다, 이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 2) 저의 명의로 상속 이전 후 법적으로 이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3) 이장이 어렵다면 지금까지의 땅세와 앞으로의 땅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먼저 상속이 되면 그 상속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상속권자들은 상속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그 토지는 그 상속인들(배우자 3/9, 자녀 3명 각 2/9)이 각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은 그 토지를 공유하게 되는데 공유물의 경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받은 부동산(공유물)을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행위 또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다른 상속권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분묘설치에 동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관리행위로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머니가 단독으로 허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그 관리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무상임차(사용대차)를 받았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여지도 있는데 아직 20년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단독 소유권자가 되면 상대방에게 분묘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지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협의분할을 마친 이후에는 귀하가 그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귀하의 지분만큼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 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참조). 위 답변은 귀하의 질의만으로 판단을 한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