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시골집 근처에 광산이 있는데 6년 개발 조건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서울 집에 주소지가 되어 있고 아빠는 시골 마을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계시는데 이런저런 핑계(처음에 반대해서, 엄마는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데 자격 없이 반대 서명해서 등 )로 업체에서 우리 집은 보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만 약 우리 집만 제외된다면 저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귀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광산을 개발하는 업체가 어떤 이유로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마을 주민이라고 하면 그 소유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 거주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마을 주민들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것인지, 마을 공동체에 보상금 일체를 지급하면 마을 공동체에서 주민들에게 배분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아래의 답변은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 될 수 밖에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업체에서 귀하측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그에 맞추어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 권리자는 그 의무자(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물론 관련한 형사 문제, 행정 처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그에 관한 어떠한 점도 파악할 수가 없으니 이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돈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측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채권자(피해자)는 채무자(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 합의 등을 통해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 되었다면 그 계약상 권리를 원인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 또한 이와 같이 법률상 권리를 가지거나 계약에 기초한 권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귀하가 어떤 법률상,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업체 측이 마을 대표(귀하를 대리)측과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귀하가 업체에 대해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청구를 하면 될 것이고, 업체 측이 사업을 하면서 귀하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그 업체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행위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일단을 소송 외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귀하 측에서는 마을 대표자 등을 통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합의가 있었다면)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그 합의내용에 따랐을 경우 귀하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대표자에게 귀하가 받아야 할 보상금이 원만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그와 같은 합의 절차가 잘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하신 것이라 생각도 됩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소송 외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송에 대비한 여러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귀하와 같이 부당하게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공동하여 대응을 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