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 등은 공장을 점거하여 파업 중인 노조원들로서 경찰관들이 공장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구 바닥에 윤활유와 철판조각을 뿌려놓았습니다. 그 후 투입된 경찰들은 위 윤활유나 철판조각에 미끄러져 다쳤는데 이때 노조원들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노조원들이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뿌린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폭행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의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미리 함정을 설치한 행위에 형법 제144조 제2항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이 미리 바닥에 뿌려 놓은 윤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미리 뿌려 놓은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 등이 위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위 각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위 피해자 등이 위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가리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