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11만원으로 채권추심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회보서? 조사보고서를 주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채무자가 어느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채무 건으로 다른 신용정보회사를 방문하였다가, 이와 같은 일을 설명했을 때 채무자에 대한 조사 보고 서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은 아니고 어떤 통장, 차량 등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등기로 보내주는 거라고 하더군 요 이 사실을 몰랐던 저는 2022년도에 담당했던 신용정보에 연락했더니 보내줬다고 해서 등기로 보내신 건가요 했더니 일반우편으로 보내줬다고 하더군 요 저는 우편물을 받아 본 사실이 없었고, 신용정보는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메일로 그때 그 사건을 보내줬는데... 그때 알았으면 신용정보회사는 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지 않았는지의 아합니다. 이때 당시 채무자는 통장들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라도 알려줬으면 저라도 했을 텐데 저는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인가요?
우선 채권추심계약의 내용, 약관이 있다면 약관이 중요합니다. 신용정보사가 조사보고서를 발송해줄 의무가 있는지,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있다는 사정을 추심의뢰자에게 고지해줄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용정보사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약정한 경우 그 액수의 돈을, 그렇지 않으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