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험계약자로 소외 甲, 乙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어떤 시효가 적용되나요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 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 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