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5월 31일 택시와 차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피해자 상대방은 가해자 확정받았습니다. 대인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손해배상에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1. 병원비 및 휴업손해 등을 청구하기 위한 대인 보상 관련 소송입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사건명 을 뭐로 소장을 제출해야 할까요? 2. 부모님께서 예전 며느리한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소송으로 청구하려 합니다. 사건명을 뭐로 해서 소장을 제출해야 할까요? 3. 대물 소송은 상대방 운전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인 소송도 운전자를 상대로 피고로 지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피고의 해당 보험사인 전국 개인택시조합을 상대로 피고로 지정해야 할까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사건명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개정 2016. 8. 3. [재판예규 제1594호, 시행 2016. 9. 1.] (출처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개정 2016. 8. 3. [재판예규 제1594호, 시행 2016. 9. 1.] >종합법률정보 규칙)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언), (건), (국), (기)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바랍니다. 1. 손해배상(자)로 표시할 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손해배상(산)으로 표시할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손해배상(의)로 표시할 사건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 손해배상(환)으로 표시할 사건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5. 손해배상(지)로 표시할 사건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6. 손해배상(언)으로 표시할 사건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 손해배상(건)으로 표시할 사건 건설ㆍ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 8. 손해배상(국)으로 표시할 사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9. 손해배상(기)로 표시할 사건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 부 칙 이 예규는 1989.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2.7.15.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23 제577호) 이 예규는 199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8.03 제1594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의 별표 중 “손해배상(공)”을 “손해배상(환)”으로 한다. (출처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개정 2016. 8. 3. [재판예규 제1594호, 시행 2016. 9. 1.] >종합법률정보 규칙)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사건명은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입니다. (2)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의 사건명은 ‘대여금 청구의 소’입니다. (3) 개인택시인지 법인회사 소속 택시인지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있지는 않으나 “아니면 피고의 해당 보험사인 전국개인택시조합 을 상대로 피고로 지정해야 할까요?”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개인택시인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질문자님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자동차를 운행하여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상대방 운전자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피고로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