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 받았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본인 모친 제 할머니(피고의 모친)는 2019년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 가족들은 상속 포기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원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라를 제목의 등기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 할머니와 A의 금전 관계로 인해 1980년 할머니가 A의 토지에 가등기 설정(매매 예약) - A의 연락 두절 및 행방불명으로 가등기 상태 지속되다가, 2019년 할머니 사망 - A의 세금 체납 징수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함 - 우리 가족은 할머니 사망 시 모든 상속을 포기한 상태 이상입니다. 해당 우편물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속 포기를 했다는 증명을 보내야 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하며, 아니면 그냥 대응하지 않으면 알아서(?) 정리되는 것인지요? 제 할머니가 1980년에 가등기(매매 예약)를 설정한 것이 있는데, 해당 소유주(A)가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법원에서 온 소장 부본에 대하여 무대응하는 경우,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소장 부본에 대하여,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입증자료로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위 답변서와 입증자료는 법원에서 온 서류에 기재된 법원과 재판부(송달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00지방법원 0재판부로 기재)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4. 더욱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온 서류 전부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