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옴에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내 주지 못한다 하여 몇 주 전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보증금 없이 다음 집을 구할 수 없어서 저희는 돈을 받을 때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 상담 당시, 계약서를 연장할 필요가 없이 이후에 언제든 나가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강제로 받을 방법은 법적으로는 내용 증명을 띄우고 소송으로 가는 것뿐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일부(전액의 10%)를 받아 전세 자금 대출을 우선 해결하고, 올해 말까지 기다려 보았다가, 올해 말까지도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며 보증금을 못 준다고만 하면 그때 내용 증명을 띄우는 방향으로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내용 증명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거나 등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전세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계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유선으로 했고, 1개월 전에 문자 메시지로 내용 포함하여 증거 자료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외에 또 필요한 것은 없는지도 추가로 궁금합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미 전세(임대차)계약 종료의사를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유선전화 등으로 남겨두신 경우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보증금반환의무와 전세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시까지 점유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다른 사정 등으로 이사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대항력 등 확보를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경료가 되시면 이사를 하시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용증명은 법률요건과 효과를 표시하는 문서일 뿐, 이미 표시하신 해지나 종료 의사에는 영향이 없고,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목적물 등의 경매를 통한 강제집행시에는 추후 소송으로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 보증금반환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