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 계약에 관하여 부당한 일이 있어 상담 요청합니다. 제 차를 팔려고 한 업체와 접촉을 했고 전화상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서명과 계약서는 없음) 거래 당일에는 저 대신 와이프가 나갔는데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옵션들이 빼져 있다며 계약금액보다 200만원을 감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상으로 구두 계약할 때 옵션들을 다 언급했었으니 그 녹취록을 같이 확인해보자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업체에서는 계약하기 싫으면 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전화상 계약 시 있었던 내용이라 인지하고 있었음) 남자 2명(업체)이 와이프에게 위약금을 내 지 않으면 못 간다고 협박(?)하여 일단 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 후 업체에 녹취록을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으나 여전히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계약 파기의 원인이 업체에 있는 거라 계약금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위약금까지 물어서 매우 불편한 상태이고 고소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못간다고 한 상황이 협박에 해당한다면 감금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적으로 이를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민사적으로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