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의 창문 문틀 위에 올라가 춤을 추다가, 열려져 있던 접이식 창문 앞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위 주점은 B가 소유하는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는 A와 B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주점운영자 A는 창문이 접이식이고 바닥으로부터 창문의 높이가 높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면 추락방지를 위해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창문의 개폐여부를 점검하며, 손님이 문틀 위에 올라가는 행위를 제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점운영자 A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A는 귀하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1637 판결 참조). 건물소유자 B의 책임 여부를 살펴봅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을 부과하고,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소유자에게 2차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점운영자 A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 B에게는 민법 제758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물소유자 B가 주점 창문의 직접점유자에도 해당한다면 B에게도 민법 제758조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바, B가 주점의 직접점유자인지 살펴봅니다.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점의 창문은 주점 이용자들에 국한하여 비, 바람으로부터의 보호, 조망·환기를 위해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건물의 공용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창문을 안쪽에서 여닫는 것은 전적으로 주점운영자 A의 지배영역에 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건물소유자 B가 창문을 직접점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1637 판결 참조). 그렇다면, 건물소유자 B에게는 민법 제758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