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동산을 A가 B에게 매도하고 B가 저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B를 대위하여 A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의 채권자 K가 B의 A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제가 AᆞB를 상대로 제기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A에 대하여 위 K의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B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K의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1)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ᆞ가처분 취소] 1. 가압류ᆞ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ᆞ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ᆞ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제301조).
  (2)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고 그 추심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 가처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X가 B를 대위하여 A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B의 채권자 K가 B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고, 그 위에 X가 A를 상대로 새로 제기하여 승소한 본안판결의 내용이 A에게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B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그 추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압류의 해제가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일반 사회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더 이상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청구를 배척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도 B의 채권자 K가 B의 A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다고 하여도 그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