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급여 체납으로 2023. 3월 퇴사 후 체불임금 확인서로 대지급 신청해서 7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남은 임금을 회사에 요청 중인데, 회장님이 준 다 준다고 하며 일주일 이 주일씩 연기하더니 지금은 문자나 전화도 연결이 안 됩니다. 사업장 명의의 법인 대표자는 회장님이 자금 관리해서 권한이 없다 하고 준다는 날짜까지 확약한 회장님은 연락을 안 받아서 체불임금에 대해 소장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조카이고, 실경영자는 외삼촌인 회장인 경우 소장 작성 시 피고는 현 대표자만 표기하는 것인지요? 판결받아도 민사 건이라 안 주고 버티면 길게 끌고 가고 결국 못 받을 수도 있다고도 말씀들 하시던데 추가로 회장에게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 것인지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사용자가 법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해당 법인을 피고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인을 피고로 하면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실제 경영자가 아닌 현재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대표자만을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과 그 실제 경영자 등 개인은 별개의 인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경영자에게 임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경영자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으로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등의 경우 그 실제 경영자에게 따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