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도지사가 도에 설치·운영하는 B지방의료원의 환자이며, 乙은 같은 의료원의 직원입니다. A도지사는 B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결정하고, B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청산절차를 마쳤습니다. 甲과 乙이 A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취소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6.10. 선고 2013두1638판결).  의료원이 이미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의료원의 재개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고, 국가배상청구 등을 구하기도 어려우므로, 甲과 乙이 폐업결정의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甲과 乙이 취소소송을 통하여 폐업결정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