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의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실종아동이란 것과 그 실종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된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는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종아동의 경우 누군가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더불어 가족관계등록이 작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