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이 된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 배경 - 2020년 3월 분양된 아파트 입주 - 2022년 12월 9일 매매 계약 -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중 - 매매 계약 후 2022년 12월 중순 경 추운 날씨 및 강풍 등의 이유로 안 한 타일 파손(2장) - 2장 파손 후 5장 추가 파손 -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렸더니 매도자가 수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80만원 정도 비용 소요하여 수리를 마쳤습니다. - 그리고 잔금은 3월 2일 예정이며, 잔금 이후 또 다른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 떡 해 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입니다. 문의 주요 내용은 1. 매매 계약 후 잔금 치르기 전 씨 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타일이 깨졌는데 이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여야 하나요? 2. 그리고 잔금 치르고 난 후 직후 3월 2일에 또 다른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추가 타일 파손, 다른 곳 포함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도 매도인이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3. 현재 소송 중으로 승소하면 매수인 하자 처리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매도인이 하자 처리해야 하는지의 문입니다. 4. 그리고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하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서 보상받지 못할 경우 매도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너무 어렵네요. 어쩌면 소송까지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1.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므로 계약 당시와 같은 상태로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도 계약 이후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수리하여 인도하여야 합니다. 2. 잔금 이후 6개월간은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하자 보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3.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 보수를 해주었다면 그 비용을 하자 발생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구상권 행사) 4. 매수자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