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저지른 갑은 평소 이유 없이 쓰러지는 등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에 대한 정신감정을 거치지 않고 갑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나요?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갑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갑이 과거에 이유 없이 쓰러지거나 돈을 주고 수집한 빈병을 깨버린 일이 있어 갑에게 원인모를 병이 있는 것 같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진술만으로 갑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고 갑이 뇌를 다친 여부에 관하여는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갑의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정신감정을 거치지 않고 갑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