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남편 甲은 출장 중 타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이에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원인이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급여 지급결정을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달라고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한 것인가요?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적용 법조인 산재보상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징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나아가 산재보상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ㆍ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자 분께서는 남편이 출장 중 과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뿐, 사고 당시 망인이 음주한 사실은 알았으나 만취상태인 사실은 알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사고가 남편의 과실 이외에도 다른 과실도 경합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나서야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공단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는 원고가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가 침해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위 징수처분은 질의자 분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