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발명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으나 현재까지 그 아이디어를 산업적으로 이용할 정도의 기술수단을 개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甲은 다른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특허권을 얻고자 하는데 이러한 아이디어 만으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지요?
어떤 발명이 특허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현행 특허법은 그 요건으로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는 점(산업상 이용가능성), ②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발명이어야 한다는 점(신규성), ③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 진보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진보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특허법 제32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요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甲의 경우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