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 甲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甲에게 위탁된 자산을 관리 하던 중 고객들의 자산을 이용하여 제3자 丙의 주식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甲회사는 乙을 배임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乙은 아직 계약을 체결한 것에 지나지 않고, 甲은 단순히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 할 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乙 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채무를 부담하게 한 때에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따라서 乙이 丙과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甲에게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乙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甲은 乙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