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보험자 을이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 약관에는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약관 규정은 갑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무효가 아닌지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험계약상 타 차량과의 사고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의 대인배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에서 위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위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내용 및 그와 같은 보험이 개발된 경위와 배경, 보험사고의 확율과 보험료 책정과의 관계, 위와 같은 약관 조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실손해의 보상까지 침해된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따라서 판례에 의할 때 위 규정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