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대한민국과 사이에 군수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계약단가의 130%)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당초 견본품과 재질과 강도가 다르게 물품을 제작·납품하였고, 대한민국 군수사령부 검사관이 군수품을 검사함에 있어 검사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까닭으로 위 물품이 일선 부대에 배분되어 사용 중 휘어지는 등 하자가 발견되었고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군수사령부는 甲에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를 하였음에도 하자보수를 거절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甲에게 공급계약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甲은 군수사령부 검사관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려 합니다. 위와 같은 甲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21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甲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약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민국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