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24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국가행사 영상의 일부를 사용하였는데 해 당 유튜브 채널이 저작권 침해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제가 상기 법률에 근거하여 사용했다고 하니 해당 영상의 저작권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가기관에 있지 않고 해당 행사를 촬영한 방송사에 있으며 자신들도 방송사에서 저작권 일부를 위임받은 후 영상을 편집해 올렸기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할 것은 저작권법 24조 2항 첫 번째 문항은 저작권이 없더라도 국가가 공표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문항은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진 저작 물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그리고 저작권 침해라고 신고한 국가기관도 방송사에서 저작권 일부를 위임받아 자신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작권을 갖은 방송사가 아닌 저작권 일부를 위임받은 국가가 저를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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