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된 적은 없으나 오래전부터 소규모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자체는 주민들의 공원존속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허가처분이 적법한 것인가요
건축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