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으로 잠수용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채취하려고 하는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금지된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오락, 취미생활로 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은 일반인의 일반적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작살 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보호의 필요성이 큰 멸종위기종을 포획하는 행위,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양식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잠수하는 경우에는 해수면 상에서 잠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잠수시간 역시 길어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어서,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사용도구나 포획어종의 종류나 양만을 제한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아무런 면허나 허가 없이 단순 오락이나 취미생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비어업인들에게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이들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이들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양, 포획·채취가 이루어진 지역 등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중략) 이처럼 비어업인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행위를 허용하면서 일부 행위태양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사건 규칙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10. 27. 2013헌마450)  따라서 비어업인이 잠수용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채취를 금지하는 규정은 실제 통제가 쉽지 않은 점, 통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