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가의 미술품인 A와 B를 특정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하여 두 미술품이 소실되었고, 저는 보험사에 A의 경우에는 시세대로, B의 경우에는 시세의 두 배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의 시세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경우에 면책된다는 약관규정을 근거로 A와 B 모두에 대하여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A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질문처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 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대하여 판례는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따라서 보험사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A에 대해서는 위 약관 규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A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