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 4일 메신저 피싱 피해를 봤습니다. 제 계좌로 이체한 상대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었는데, 11월 28일 자로 상대측 은행에서 이의 제기 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을 할 수 있나요? 그 외 다른 방법이나 상대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방법은 없나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장에 지급된순간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 이득이 있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귀하의 돈이, 그 통장에서 인출된 경우, 통장 명의자에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가압류 등과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하시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승소가능성 및 집행가능성을 모두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세한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