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5. 5. 10. 22:00경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乙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乙은 甲이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甲의 얼굴을 때렸고, 그 충격으로 甲은 바닥에 넘어졌으며, 甲의 코가 심하게 붓고, 코에서는 코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甲은 과거 2012년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코 뼈가 부러진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으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 사건이 있은 후 자신의 코뼈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乙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乙에게 코뼈가 부러진 것을 이유로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乙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결국 甲의 요구대로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형법」제350조는 공갈죄에 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가해자가 겁을 공포심을 갖게 되더라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가 허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범죄피해자의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甲은 乙로부터 얼굴을 맞아 코가 붓고, 코피를 흘렸으므로 甲에게는 乙의 폭행으로 인해 甲의 코에 골절상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乙의 폭행으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코뼈가 부러졌음을 전제로 합의금을 받은 행위를 공갈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23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이 乙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행위를 공갈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