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주차 공간에 어느 날 갑자기 에어컨 실외기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있었고 건물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다 확인하였으나 다 본인들 것이 아니고 모른다고 하여 누가 쓰레기를 여기에 버렸다고 아버지께서 화를 내셨고 지나가는 고물 수거차가 있어 불러 가져가라 하니 1만원을 주어 받았다 시네요. 그날 저녁 6이 좀 넘어 1층 상가 세입자 아는 오빠라는 분이 오셔서는 자기 물건인데 저희 아버지가 돈을 받고 팔았으니 점유물 이탈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어의 가 없었으나 그래도 시 그어 지는 게 번거로울 거 같아 에어컨 모델(2013년 엘지)을 사진으로 받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맞는 실외기를 구하였고 오빠라는 분에게 실외기 사진을 보내드렸고 확인 후 용달로 보내드렸습니다. 총 15만원(실외기 11만원 용달차비 4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에어컨 설치 기사님이 맞지 않는 실외기라고 했다고 트집을 잡고 있어요. 판매처에서는 맞는 기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은 안산시 상록구 실외기 주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실외기는 인천 남동 공단에서 구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경우 저희 아버지께서 점유물 이탈을 하신 게 맞는 건지 그 실외기 주인한테 저희가 오히려 피해를 본 건 아닌지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요...
형사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 규정에 의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등 해당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대하여 횡령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 오래동안 방치된 실외기로 인하여 아버님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나름 주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다 주인을 찾지 못하여 이를 버리고자 한 것인바, 불법하게 영득하려는 의사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소장이 들어온 경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