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독극물을 통해 乙을 살해하였는데 1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살인의 범행시기 및 乙의 사망시간 등에 관하여 약 하루 정도 착오한 경우 이러한 1심 판결은 위법한 판결인가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 한 시각이 1988. 4. 29. 12:00경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 4. 30. 08:00경으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위 청산염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 4. 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 4. 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의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7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에 대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