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인 甲은 퇴근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들이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乙 소유차량을 주차장 밖 도로에 주차한 후 주차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어두기 위하여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乙의 처로부터 乙 소유차량의 열쇠를 넘겨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경우 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사안과 유사한 ‘甲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퇴근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들이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乙 소유의 승용차를 건물 주차장 밖 도로에 주차한 후 주차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어 두기 위하여 건물 1층 2호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乙의 처에게 승용차 열쇠를 달라고 하여 이를 넘겨받아 운전하다가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급후진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안’에 대하여, ① 乙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甲이 평소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 대행 및 보관을 하여 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만으로는 피고가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안타깝게도 乙은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자동차보험의 범위 및 그에 따른 일시대여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되는바,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