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에 울타리 받침대(쇠파이프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높이 210㎝, 무게 약 25㎏임) 187개와 담장 틀 큰 것(가로 250㎝, 세로 140㎝, 무게 약 40㎏) 186개 및 작은 것(가로 136㎝, 세로 140㎝, 무게 약 25㎏) 64개를 가지고 약 410m에 걸쳐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울타리는 볼트와 너트로 조립을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나무 1그루가 베어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산림법 위반이 성립하나요?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甲은 볼트와 너트로 조립하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단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졌을 뿐 다른 입목을 벌채하거나 훼손하지 아니하였고, 산림의 외형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경계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뿐이고, 또 그 울타리도 볼트와 너트를 풀면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甲의 울타리 설치행위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