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당해 소송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甲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소송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확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미 확정된 당해 소송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재심은 당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되나,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심청구권자를 당해 소송사건에서의 당사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2000. 6.26. 99헌바66등).또한 재심사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여기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2001. 4. 27. 95재다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