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에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조항 때문에 제 기본권이 침해됐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청구가능한가요?
지역농협에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 는 조합원이 상임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상임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상임이사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한 지역농협의 정관 때문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 에 의하여 조합원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의뢰하신 헌법소원제기는 부적법합니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자 2011헌마87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