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증권 회사에서 환불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가 말씀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상대방을 형사 처벌할 정도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환불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