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는 저희 3형제를 두고 일찍 가시고 부친이 5년 전부터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위암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갑자기 유언을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당시 부친의 정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병세의 악화로 기력이 쇠진하여 간단한 외마디 말이나 손동작 외에는 유언을 말로 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일이 있어 지방에 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없었고, 형과 막내동생, 그리고 부친의 고향 친구인 L과 B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L과 B가 증인이 되기로 하고, L이 서울아파트는 큰아들에게, 시골의 밭은 막내에게 주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부친은 “음”, “어”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주 간단한 말로 맞다는 대답을 하였고, B가 그 내용을 종이에 필기한 다음 이를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친과 증인 L, B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ᆞ무인하였고, 부친도 증인들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 앉은 상태에서 유언장에 직접 서명ᆞ무인하였다고 합니다. 부친은 그 자리에 없었던 둘째인 저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시지 않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유언서도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1)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2) [구수(口授)의 의미]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고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 2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을 ‘구수’할 것이 필요한데, 이때의 ‘구수’ 역시 위와 동일한 의미로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은 ‘구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3) [유언자의 의사에 합치하지만 법정된 방식에 어긋나는 경우 그 효력여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4) [결론] 본건과 같이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증서는 '유효한 구수증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관할법원에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