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래 임대차 여러 문제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지방에 있는 저의 소유 아파트를 한 부부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부는 이혼하였나 봅니다. 당시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으로 도장을 찍은 사람은 남편 A이고, 임대차보증금도 A의 금전이 맞습니다. A는 저에게 전화해서 이혼하여 본인은 현재 집에 살고 있지 않으며, 이미 묵시 계약으로 살다가 3개월 해지 통지가 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임대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했으므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후 A는 현재 연락 두절입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뀌었고 전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A의 배우자였던 B가 주거하고 있습니다. B에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A와 이혼을 했기에 남남인데 왜 이 집에서 주거하느냐고 항의했지만, B는 법으로 하라고 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A가 전혀 연락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B를 제 소유 아파트에서 퇴거로 내보내고자 합니다. 지금 B는 무단 점유가 아닌지요? B가 퇴거하면 보증금은 공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 명도 소송으로 법적으로 한다면 A로 상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B로 상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는 이미 저한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나간 상태이고, 현재 B만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A.B 두 사람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A는 계약 해지 통지하고 나가 버려 B만 살고 있으니, B만 상대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죄송하지만,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은 A이므로 A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하시고(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전제로), B를 상대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으로서 B는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A,B를 모두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동산를 인도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소송을 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