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甲은 乙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다만 각종 제출서류의 명의 등 외부적 형식만 본인인 乙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고 대리 형식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가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결국 甲이 乙명의로 소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인 乙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사건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