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丙에게 앙심을 품고 丙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고소하기로 계획하고, 자신의 친구인 乙에게 부탁하여 乙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였으며, 경찰서에 乙과 함께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乙을 대신해 자신이 주도적으로 고소사실을 진술한 경우, 甲과 乙 중 누가 무고죄로 처벌되는가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고소장은 乙 명의로 작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고소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사람이 甲이라는 점에서 甲과 乙 중 누가 무고죄로 처벌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03.30. 선고 2006도6017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고소장이 乙 명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실질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관에게 주도적으로 고소사실을 진술하는 등 고소행위를 주도한 사람이므로 甲이 무고죄로 처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