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2004. 6. 25.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을은 원고의 조세채무 체납을 원인으로 2006. 1. 23.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청구권을 압류하였는데,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갑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2006. 12. 1.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