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 임야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10.8.대금 122,100,000원에 甲에게 매각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국유재산법에 반하여 무효라점이 밝혀졌습니다.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 제88조에서는 거주자의 소득의 하나인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데,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강 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