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리조트 운영자입니다. 얼마 전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로부터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는데, 이러한 보험의 강제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일정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에게 생명ㆍ신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전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수중형 체험활동은 수중에서 이루어져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규모가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영업 대부분이 영세한 형태여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을 당사자에게만 맡겨두면, 고위험 집단만이 보험시장에 참여하거나, 사고발생 확률을 낮게 평가하는 집단은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게 되어 보험제도가 운영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이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보험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수중형 체험활동 중 입게 되는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자 2015헌마923).”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보험가입 규정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