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호텔 객실을 일반인에게 분양한 후 이를 다시 위탁하여 호텔을 운영한 후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호텔인 분양형 호텔 소유자 입 운영사와 계약이 2022. 12. 31일 일까지 인데 운영사와 소유자 대표가 일방적으로 수익금 삭감 합의를 한 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소유자 대표는 수익금 합이 권한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만 일 삭감 합의에 미동의 시 운영사가 수익금을 안 주더라도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만 일 운영사가 수익금 삭감에 미동의한 이유로 수익금을 주지 않을 경우 대비해서 미동의 한 사람들과 단체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만 일 변호사 없이 제가 소송대리인으로 소송할 경우 민사소송, 통장 가압류, 소유자 대표의 배임죄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운영사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해서 현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재산이 없어서 원채무자의 지인이 세운 법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원채무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법인이 확인되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외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민사소송, 채권(예금) 가압류 신청서의 서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의 약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양식 및 그 약식 아래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귀하가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하고자 한다는 점에 맞추어 답변을 하자면 귀하가 변호사가 아니라면 귀하는 본인이 당사자인 소송은 진행하실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가족 등 일부는 예외) 이에 귀하가 다른 사람들 전체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한다면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아래와 같이 설명되는 제도입니다. 공동의 이해를 가진 다수의 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공동소송), 그 중에서 선정된 몇몇이 여러 사람을 위하여 소송당사자로 되는 자를 말한다(민소53). 선정당사자는 소송신탁을 받은 임의적 소송담당자이고 소송상 당사자이므로 판결의 명의인이 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이 점이 대리인과 다르다. 선정당사자제도는 여러 사람이 전원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의 복잡과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다수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선정되어 소송을 담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편익이 있을 뿐 아니라 법원의 절차를 신속간편하게 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정당사자제도는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편의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므로 실효가 반감된다. 선정은 선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송진행의 권한을 선정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소송상 행위이다. 선정의 시기는 소송계속의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 당사자선정서 서식 또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에 있어서는 특별히 변호사의 자격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귀하가 다른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고소를 하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2.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답변자의 입장에서는 원채무자의 배우자가 설립한 법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갖는 것인지, 그 권리를 입증할 증거는 있는 것인지 알수가 없고 그에 따라 그 승소가능성 또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