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자체에서 법률 위반(공동주택)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를 (40만원)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위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민원인은 사건 당시 회장이었습니다)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과태료를 수납하지 않고 이의 신청 절차를 밟게 되면 지자체에서 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됩니다. 질의 사항 1. 형사재판 형식으로 저는 피고인이 되고 검사가 원고가 되어 진행되나요? 2. 과태료 부과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으로 진행이 되면 벌금형 이상의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건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형식은 검사와 의뢰인님이 당사가자 될것으로 보이며, 법원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지는 않고, 과태료만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