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수한 상태에서 주주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44136 판결) 따라서 단순히 주식을 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을 제한하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