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고단191 사건 피해자입니다. 배상명령 가집행이 판결이 되어 문의합니다. 배상명령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배상명령을 받으셨다면 그 형사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므로 따로 민사재판을 할 필요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류도 다양하므로 귀하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압류를 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한 뒤 파악되는 재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