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인접토지와 상가건물 사이에 있는 도로와 인접토지 경계를 따라 담장을 설치하여 상가건물의 외부 경계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관할관청에서는 위 담장이 건축법상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를 명하였습니다. 甲이 위와 같은 시정조치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법 제47조 제1항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83조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 제79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의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므로,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라 하더라도, 그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3조 제3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담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성을 상실하여 건물에 딸린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담장은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설치한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어 다투기 어려울 것이나, 만일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축조신고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 취소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