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甲은 동성애 성향 때문에 반 친구들에게 집단괴롭힘을 받다가 자살했습니다. 甲의 부모는 망인의 자살은 담임교사가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교사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자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집단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건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제척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괴롭힘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괴롭힘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괴롭힘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참조)”고 판시하면서, 망인이 자살하게 된 계기는 반 학생들의 조롱, 비난, 소외 등에도 기인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 비난 등에 의한 것이 주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망인이 일요일에 가출하여 다음날 등교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그날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자살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담임교사에게 망인의 자실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반 친구들이 甲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제척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나, 조롱, 비난 등에 그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에 이를 정도라 보기 어려워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甲의 부모는 지방자치단체에 망인의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망인의 자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더라도 집단괴롭힘 자체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