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8년 된 30평대 아파트를 전세 계약으로 4년간 지속하다 계약 만료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의 일부인 일천만 원을 이사 당일 짐을 빼고 난 후 집의 상태를 확인한 후 주겠다고 했으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보증금 일부 반환을 거부하면서 일부 10% 정도의 나무 바닥의 파손과 8년 된 벽지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본인( 임차인)의 지속적인 요구와 설득으로 수리비 일부 300만원(총 700만원 : 임대인의 단독적인 견적) 지불하기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300만원을 제한 700만원만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지급한 300만원에 대한 수리비 영수증(세금계산서)을 요구하면 법적인 문제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차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이 임대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일인 사업자로서 당 아파트에서는 사업 요청 전화 정도만 받는 게 다여서 사업으로 인한 파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하는 수리비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때, 귀하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당시에 귀하가 위 요구를 하였더라면 임대인은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귀하의 위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귀하의 위 요구에 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리비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