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전방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일시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미끄러져 오는 과정에서 전방차량을 충격하여 전방차량의 운전자인 乙이 상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 됩니다.이 경우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바, 판례는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진행전방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앞으로의 진로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차가 일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되었더라도 노면의 상태나 다른 차량 등 장애물과의 충돌에 의하여 원래의 차선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올 수 있으므로 그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777 판결)사안의 경우 甲이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