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던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ㆍ퇴근이 여건상 어려웠고, 회사는 출ㆍ퇴근을 위해 별도의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 망인은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할 수밖에 없었는바, 망인에게는 출ㆍ퇴근 방법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가 규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 규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산재사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바)목,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 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 령 제29조 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공사현장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ㆍ퇴근이 여건상 어려웠고, 회사는 출ㆍ퇴근을 위해 별도의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 망인은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할 수밖에 없었는바, 망인에게는 출ㆍ퇴근 방법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위 사고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201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제37조제1항제3호 신설)하였으므로 2018. 1. 1. 이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개정이유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