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천안에서 청소업을 종사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2월, 진 케틸이라는 종합마케팅 업체를 알게 되어 1,100만원에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7개월가량 지난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무료 마케팅 강의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믿고 결재했습니다. 결제는 네이버페이로 하였으며, 결제 상세 페이지에 6개월 이내에 결제 금액 1,000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전액 환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믿고 결제하였습니다. 처음에 대표와 미팅하였고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에게 약속한 서비스는 사업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브랜드 블로그, 1:1 컨설팅, 페북/인스타 유료 광고, 파워링크 광고, 브랜딩 시스템, 상담 자동화, 회계시스템 구축, 로고 제작, 인스타그램 브 랜딩 관리 등등이 있었으나 이 중 진행된 것은 블로그 포스팅 15개가 전부이고 이것저것 진행 중이라고 안내는 받았으나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블로그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는 오직 카카오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화를 요청하였지만 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카톡으로 문의하면 답변이 며칠씩 걸리는 등 너무 늦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서 이번 주 금요일에 미팅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이 미팅도 제가 8월 마지막 주쯤에 요청한 것을 이제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인 내심이 바닥나 환불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처음 결제 페이지에 있던 6개월도 지났고, 1.100만원은커녕 100만원도 채우지 못했으니 환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못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결제 페이지 캡처본, 대화 내용 캡처분만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가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으로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기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현재 서류는 재가 페이지 캡처본, 결제 명세, 대화 내용 백업해본 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만 약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제가 어떻게 처분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불 관련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약속한 서비스 전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일부라도 이행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 사정이 있어 못했다고 변명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