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탔고 상대가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골목에서 나오던 차량과 부딪칠 것 같아 급하게 멈췄고, 차량도 바로 멈춰서 크게 부딪치지는 않았는데, 제가 차를 피하려다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등교 중이었고, 상대도 바쁜 것 같아 급하게 차 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상대가 따로 비용을 대지 않으셔도 된다. 괜찮다고 해서 차량에 살짝 기스가 난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나서 오른쪽 손목과 발목에 통증이 많이 느껴져서 학교 근처의 병원에 들렀고, 치료받으려고 상대측에 보험 처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 3~4주 지났는데 상대가 어제 문자로 차량 문 손상으로 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과실 비율이 제가 더 높다고 하고, 차량 수리 기간 렌트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수리비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따로 보험을 들어두지 않아서, , 만약 부담해야 한다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데, 사고 직후에 수리를 맡기지 않았다가 늦게 맡긴 경우라면 수리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렌트비도 제 쪽에서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구두로라도 차 수리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사진도 찍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말하면서 렌트비랑 같이 청구한다고 하는데, ,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공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이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서 대차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대차기간에 해당합니다.(대구지법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피해차량의 차주가 사고 직후 수리를 맡기지 않아서 수리가 지연된 경우라면, 피해차량을 수리 센터에 인도하기 전까지 기간의 렌트비는 귀하께서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심의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 신청권자는 보험사 및 공제사로 제한되고, 민사소송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 점들을 판단에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을 찍지 못해서 과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차 수리에 관하여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과실 비율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