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소재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지인을 통하여 부산 소재 신도시 개발 예정 토지 근처에 컨테이너 박스를 임시로 설치하여 중개행위를 비정기적으로 하였습니다. 甲의 해당행위가 부동산중개업을 위반한 행위로서 처벌받게 되나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에 따라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그 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같은 법 제4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호 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508 판결). 따라서 甲의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위로서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제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동법 제49조 벌칙조항 제4, 5호에서 동법 제13조 제1, 2항을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판례입장을 법에 명문화 하여 중개사무소 불법개설행위의 금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