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과 행정청에서 하는 乙토지의 형질변경신청을 처리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약 형질변경이 되면 乙은 甲에게 乙 토지 중 일부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 약정이 무효인지요?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위임계약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신청행위 자체에는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허가에는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며, 그 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크지 않은 데 반하여 약정보수액은 지나치게 다액이라면 그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수임인이 위 허가를 얻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공여 등 로비를 하는 자금이 그 보수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이 사안에서 乙이 이전해 주기로 한 토지의 가액이 지나치게 다액이라면 그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