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오전 6시58분경 입주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낙상 낙상시킨 후 오전 9시가 될 때까지 아무런 구호 조치 및 주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방임하다가 오전 9시에 주 보호자인 제가 낙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 요양보호사는 낙상 후 센터와 주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도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후임자가 구해지지도 않은 상태로 그만두겠다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나가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께서 사고 후 1주일간을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시고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새로운 입주요 요양 보호사 구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 저 또한 그 요양보호사 때문에 며칠간을 출근을 못하였고요. 이럴 경우 형법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여부 및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1항 6호 다, 적용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지? 요양보호사는 근무 시 다른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의 무적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해당 조문은 문의하시는 내용이 아닌데 어떤 조문을 지칭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①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⑤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인정 범위와 절차,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의 근거가 되는 벌칙 조항은 아래와 같으나, 이 사건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은 없어 보입니다. 제6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1. 제31조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2. 삭제 <2018. 12. 11.> 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5.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2019. 4. 23., 2020. 12. 29.>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④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이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3. 31., 2020. 12. 29., 2021. 12. 21.> [전문개정 2013. 8. 13.] 낙상 사고 자체가 요양보호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만일 사고 자체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 발생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유기죄(형법 제271조 제1항)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