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년 차 아파트에 임차 중인 세대입니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싱크대 냉온수 수전 연결 호수가 노후로 터져서 집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사정이 있어 가족이 모두 집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관리실에서 다음 날 정오쯤 물이 새는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리고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부재중 세대에 방문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3시간 거리에서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집안이 물바다가 되어 바닥이며, 가구, 신발 등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약 10Cm 정도 침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실 직원분과 함께 물을 퍼내고 닦고 하였지만, 싱크대 가구, 바닥 몰딩, 벽면 침수 흔적과 손상이 되어 있으며, 아이들 침대, 책상 등 새로 구입한 가구들마저 퉁 퉁 불어 터졌습니다. 관리실 직원분이 오셔서 확인한 결과 싱크대대에 연결된 냉수 노즐이 터져서 끊어져 있었고, 온수 노즐도 끊어지기 일보 직전으로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싱크 내 하 부장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 중간에 물이 샌다든지 이런 전조 증상이 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집주인 분도 이 집을 매수하신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 책임이나 보상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일방의 보상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노후화된 냉수 노즐을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고, 전조 증상이 없어서 냉수 노즐이 끊어져서 침수된 것에 대해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침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해야 되는 경우에, 침수의 원인과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물건의 시가에 관해서 주로 다투어지므로, 침수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피해를 입은 물건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잘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