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 관련 자료, 주문서래, 매매 명세 등 투자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투자일임 재산 등 투자자 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 매매 계좌 설정 약정 등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등의 자료 기록 유지 기간은 각 10년입니다. (또한, 재무에 관한 자료 및, 업무에 관한 자료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자료는 10년 입니다) 그와 관련된 판례를 가능한 한 전부 알려 주시고, 또한, 그와도 같이 아래 경우에 대한 관련 판례를 모두 알려주세요. (일반적 표기의 A, B, C로 표기) 본인 A 명의의 수탁 증권사 계좌 개인 자산의 주문서래 등의 선관 대리인으로 투자자문사 B와 자본시장법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했고, 본인 A의 수탁 증권사 계좌 개인 자산에 대하여 B사의 C가 대리인 등록되어 있으며, (각 투자일임업자 사업자 등록증 및 C의 주민등록 사본 첨부의 위임장), 각 년도 체결자산에 대하여 각 년도 별로 관리 수수료가 지급되었으며, 거래 주문은 전화로 이루어졌다고 수탁 증권사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매달 운용 보고서를 송달했는데, 이후 A의 2007년 11월 체결자산 (각 관리 수수료 지급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회신) 및 2007년 11월 A의 (한국) 계좌자산의 약 2억3천 외, (중국) 계좌자산 거래명세서 약 3억원 보유 유가증권 및 현금 총액 약 3억3천7백 운용보고서를 (2013년 10월 금융감독원 정보공개 결정) 송달 대조, 약 3억원의 보유 유가증권 목록은 각 0원의 비상장 주식 혹은 차명(계좌) 거래로 부당이득 탈루되고 현금 3천3백만 원만 2007년 11월 재심 원고의 (중국) 계좌 잔고로 증명서 발급될 뿐인 사실을 확인, 즉, A 계좌의 A의 개인 자산에 대한 거래 매매 등 대리인 업무를 맡겼으나 부당이득을 탈루시킨 사실을 발견, 그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의 시효 (10년) 관련 판례들 및 손해배상의 10년 시효의 신의칙 위반에 대한 판례를 각 가능한 한 전부 기재해 주세요.
종전 질의자가 문의한 상담번호 100007058749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한 모든 판례를 검색하여 이를 회신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때 사이버 상담으로 이를 답변하기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상담 후 방문하여 상담받는 방안등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