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甲)는 피고(乙)에 대하여 2007년 3월 10일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채권이 있습니다. 시효연장을 하고자 2017. 2. 28. 피고(乙)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 4. 23. 이 사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됐습니다.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7. 2. 28.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날인 2017. 4. 23.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은 ‘소멸시효는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는데(민법 168조), 여기서 청구의 유형에는 지급명령도 포함되고(민법 제172조 참조), 지급명령 신청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지급명령 신청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재판상 그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 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그렇다면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원심이 소송으로 이행된 날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판단’에 대하여 상고심인 대상판결은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의뢰인의 채권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