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甲은 그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였고, 제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자 甲은 그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고 있는데, 甲은 인접한 乙의 토지 15평을 임차하여 제 토지와 乙의 토지에 걸쳐 위 건물을 건축하였는바, 이 경우에도 제가 위 건물을 매수하여야 하는지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임차인소유의 건물이 임대인의 토지와 제3자의 토지위에 걸쳐 축조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이 된 임차인소유의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의 소유인 토지에 걸쳐 건립되어 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임차토지위에 있는 건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이거나, 아니면 구분소유권의 객체임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 후 비로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는 건물일부분을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으로 허용하는 견해를 취한 판결(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341 판결)과 임차목적물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토지위에 존재하는 건물부분까지 매수청구권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취한 판결(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0537 판결)을 모두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는 甲의 위 건물 중 귀하의 토지위에 건립된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면 甲의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