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근무하는 개인사업체를 제삼 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전문직이라 제삼 채무자로 추심 가능 금액이 있을 것은 심할 여지가 없으나 제3 채무자(개인사업체)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 1년이 지났지만 제삼 채무자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추심금 지급 요청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채무자가 근무 중으로 채권 회수금액이 매달 발생 하는 제삼 채무자에게 1.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2. 청구 한다면 추심금 청구의 소 금액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 금액을 원 소송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제삼 채무자에게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할까요? 현재 제삼 채무자 진술서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3.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삼 채무자에게 제기한다면 소송 고지서를 채무자에게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 민사집행법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9조(추심의 소) ①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소에 대한 재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심금 청구의 소의 소가는 제3채무자가 민원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최저생계비, 민사집행법상 급여에 대한 제한 등을 고려)을 특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경우라면 예상 금액으로 소를 제기하고 소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하는 급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취지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자가 집행관련 실무를 진행하지는 않으므로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원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