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축공사업자 A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A가 가지고 있는 Y에 대한 도급공사대금 3억 원의 채권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A와 Y가 추가공사를 3천만 원에 계약하였다고 하는바, 제가 Y를 상대로 추가도급공사액 3천만 원에 대해서도 전부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1) [채권압류명령이 발령된 이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이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2) [전부명령의 효력이 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귀하가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억 원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A가 가지고 있는 Y에 대한 도급공사대금 3억 원)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전부의 효력 및 집행채권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발부된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전부명령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Y를 상대로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추가도급공사액에 대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 그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3)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반환] 채권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내려져 그 절차를 완료한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그 집행권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민사집행법 제42조제2항, 민사집행법 제159조제3항을 유추하여 전부된 금액을 집행권원에 기입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게 될 것입니다(재판예규 제866-4호).
  (4) [결론] 본건에서 귀하가 집행채권 중 3억 원에 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잔액 1억 원에 대하여는 집행정본을 환부 받을 수 있으며, 그에 기하여 A의 Y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Y에게 전부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