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에서 상대방이 사망하였다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한지 확실하지 않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며 불기소처분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강○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8. 25. 피청구인이 강○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58748호, 다음부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헌재 2012. 8. 28. 2012헌마702; 헌재 2013. 7. 16. 2013헌마465; 헌재 2014. 11. 17. 2014헌마9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11. 1. 2016헌마866)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고, 재항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각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