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책되는 특약을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에도 그 특약이 적용되나요?
운송계약을 할 때 양 당사자는 면책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판례도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34 판결)따라서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책임에 면책특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