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이 가입된 온라인 밴드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로 볼 수 있는지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3명도 20명의 재적 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추가로 합니다. ㅇ 재적 인원 : 20명, ㅇ 찬성 : 10명, ㅇ 반대 : 1명, ㅇ 기권 : 6명. ㅇ 미참여 : 3명(무효 또는 사표) ㅇ 추가 질의 1.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여부에 대한 문의 2. 미참여 3명을 재적 인원으로 적용함이 타당한 지문의
노조 임원선거에 관한 판례이나 대법원 1995. 8. 29 자 95마645 결정은 “총투표수의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총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즉 본 판결은 기권표나 무효표라 하더라도 재적수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판결의 취지를 볼 때 미참여자 3명도 재적인원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