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 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주택을 乙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해오고 있던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집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甲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자 乙에게 주택을 인도하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처벌 가능한가요?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에는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그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도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1심 판시와 같이 위 점유이전금지가 처분당시 위 방 1칸을 직접 점유하고 있었던 위 가처분의 피신청인인 피고인 1이 그 간접점유자인 피고인 2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소위는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0.12.23. 선고 80도1963 판결 참조). 따라서 판례의 태도를 위 사례에 적용한다면, 甲은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