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강도범행의 피해자로서 乙에 대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해 입은 경위와 과정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乙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과장된 내용의 허위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甲에게는 모해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52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모해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에게 모해의 목적이 인정되어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도357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甲은 乙에게 실제로 불리한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한 적은 없었어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하겠으므로 모해위증죄가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