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내가 전기자전거를 근처 자전거 가게에서 백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아내가 출근용으로 장만했고 실제 전기자전거를 타게 된 것은 올해부터이고 모두 탄 시간이라 해봐야 3~4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가 첫날부터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밧데리 코드 접속 불량에다가 계속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벌써 자전거 판매점만 간 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가게 주인은 6개월 A/S 기간이니 책임지고 고쳐주겠다 합니다. 수리는 어느 정도 탔을 때나 하는 일인데 이건 처음부터 말썽을 부리고 있고 가게 주인은 절대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된답니다. 아내가 다는 아니더라도 80만원이라도 환불받고 싶다는 데도 절대 환불은 안 된다 합니다. 출퇴근용으로 구입했는데 이렇게 산 지 얼마 안 되어 계속 수리하러 와야 한다는 게 너무 짜증 난답니다. 제값을 못 받더라도 환불받고 싶지만 절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수리를 여러 차례 해야 하는 거라면 분명 제품의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가게 주인이 부품을 새 걸로 바꿔준다지만 이 부품 교환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냥 참고 수리를 진행하려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1.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권리가 있으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권리가 합당한 것인지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은 소가가 소액이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는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아무쪼록 당면하신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