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고속국도변에서 양돈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년 전 고속국도가 기존의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당초 65미터 정도이던 위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의 거리가 약 25미터로 가까워졌고, 위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의 자연방음벽 역할을 하던 야산이 위 도로확장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로 깎였을 뿐 아니라 교통량과 진행차량의 속도의 증가 및 확장된 고속도로면을 아스팔트 대신 아스콘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종전의 약 45 내지 55데시벨에서 평균 75데시벨로 증가됨으로써 위 양돈장에서의 정상적인 양돈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양돈업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위 고속국도의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의 판단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2) 다음으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환경정책기본법」제31조는 “1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3) 그리고 위 판례는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사안에서, 양돈업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위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