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년 전 고아인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8년 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1)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민법 제1053조). 이를 공고한 후에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민법 제1056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1년 이상의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상속인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
  (2)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청구] 상속인수색의 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가사비송라류;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나목제(1)관제35호].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는 상속인수색의 공고기간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2항).
  (3)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합니다(민법 제1058조).
  (4) [결론] 사망한 귀하의 사실상 남편이 고아인 탓에 상속인이 불명할 것이므로 귀하는 우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관리인이 청산 및 상속인수색의 공고절차를 이행한 후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 분여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분여의 범위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