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2013. 1. 3.부터 2014. 3. 3.까지 71회에 걸쳐 청주시 소재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면서,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를 하고 위 카드결제 금액과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청장은 甲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면, 누구를 상대로 취소를 구하여야 할까요?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성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청이 강남구청장으로 기재되었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강남구청장이라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70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