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을 저지르는 도중 피해자의 핸드백을 가져갔습니다. 甲이 핸드백을 가져가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甲에게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는지요?
강도죄와 강간죄의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은,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강간행위의 종료 전이라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더 나아가,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업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안의 경우 甲에게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