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친구 乙에 대한 강도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습니다. 甲은 乙의 강도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위증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심문과정 중 甲은 자신의 위증을 고백하였습니다. 甲에게 위증죄의 자백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형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153조는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위증죄의 자백·자수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심문과정에서의 고백이 특례규정 상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53조 소정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자백, 자수를 한 경우의 형의 감면규정은 재판 확정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한다는 것이며, 또 위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3.11.27. 선고 73도163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甲은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사실을 자백한 것으로서 형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