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을은 갑의 체질과 소인이 상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것인지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 40770 판결).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해지 사유나 특약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며 갑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