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투자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단기간 내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물수건 제조기를 220만원에 매매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았으며, 투자자들은 물수건 제조기를 받아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형식상 매매의 방식을 취한 이러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외관상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의 수수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사안의 경우 甲과 투자자 사이의 그 거래형태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들로서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단기간 내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당을 받는 데에 목적이 있었을 뿐 물수건제조기의 사용ㆍ소비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이 甲으로부터 물수건제조기를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ㆍ소비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甲으로서도 투자자들과의 사이에 매매된 것으로 처리된 수량에 상응한 물수건제조기를 구입하여 확보해 두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물수건제조기를 1대당 2,200,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매매방식을 취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물수건제조기를 매개로 한 투자금의 유치에 해당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투자자들이 물수건제조기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이 사건 신용카드매출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