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택을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그 다음 날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주택과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집주인이 은행의 대출금을 변제치 않아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제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1)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2가지 대항요건 중 최종적으로 갖추어진 때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3) 따라서 주택임차인의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보다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하루 늦은 경우 주택임차인이 우선하므로, 귀하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