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약 1,000평의 감나무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약 200평 부분의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하여 이를 대부분 인근 도시의 과일판매상에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위탁매매인 乙은 甲으로부터 매수한 감 100상자를 해체하여 다시 포장하던 중 23상자의 감이 썩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甲에게 위 썩은 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때 甲은 乙이 상법 제69조에서 정하는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6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모두가 상인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도 이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행위라 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甲이 영업으로 감을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어 이를 상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당연상인이 아니고, 점포 기타 유사설비를 갖추지도 않아 의제상인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번 사안에는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썩은 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3. 6. 11. 93다718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