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 시청에서 모친 앞으로 등기를 한 통 받았는데요 외 외 증조할머니의 토지 소유분에 대해서 외삼촌이 본인 명의로 이전을 요청하여 시청에서 외할머니 두 분과 관련된 자손들에게 이 이 여부를 묻는 통지서(현재 외 외증조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외 이모할머니 두 분은 사망한 상태임)였고 2달 이내에 이 이 제기 없을 시 자동으로 외삼촌에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시청 직원의 안내를 받았으며 이 이 제기 시 해당자와 삼촌이 합의를 봐야 한다고 안내받았으며, 토지는 시골 땅 83평 정도로 시세 27만원 기준 22, 410,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저는 외삼촌의 큰 누나의 아들이며 예전에도 유사한 토지 소유권(외할머니) 문제 시 선산을 관리한다는 미명 아래 형제들이 외삼촌에게 외할머니 토지 소유권을 양도해 주었고 삼촌도 매각 후 누나들에게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인데요... 또한 이번 외 외 증조할머니 토지는 남매인 외할머니와 외 이모할머니도 포함된다 보니 외 이 모 할머니 자식 또는 일부는 사망하여 부인과 자식들까지 약 10여명에게 허락을 듯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 한 명이라도 이 이 제기 후 상속 등기(공동 분배) 신청 시 이 이 제기자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자(10여명) 모두가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게 되나요? 2. 모친은 집안 분위기가 흐려질 것을 우려를 하여 삼촌이 하자는 대로 하시기를 희망하고 계시나 전에 외할머니 토지 건도 그렇고 이번 건은 이 이 제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집안싸움 안 나는 상황에서 이 이 제기 또는 다른 절차로 삼촌의 권리 주장을 제안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1. 특조법상 이의제기한다면, 특별조치법상 등기를 신청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는 권리주장자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할 경우, 특별조치법상 등기 이전이 어려워지므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권리주장을 하더라도 결국 권리 주장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여전합니다. 다만,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특별조치법상 등기 이전에 협조하고 향후 일부 금원을 받는 것을 공증받는 등으로 합의하는 방법 등도 있어보이니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