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법인의 사원권자인 甲은 X의 대표자인 乙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접하고 X법인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乙을 대표자 자리에서 퇴출함이 불가피하다고 결심하고 乙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각각의 경우 甲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1) X법인은 민사법인이고 乙을 이사로 선임하는 총회결의가 사원 아닌 자들만으로 이뤄진 경우(2) X법인은 민사법인이고 乙이 직무상 위법을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된 경우(3) X법인은 주식회사이고 乙이 직무상 위법을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된 경우
(1)의 경우 甲은 사원으로서 X법인을 상대로 총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바, 이러한 ‘총회 무효확인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2)의 경우 민사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해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乙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3)의 경우 상법 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는 주주의 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제2항)이 인정되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요건을 거친 흔적이 소명되어야 가처분신청의 요건인 피보전권리 존재, 보전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 10. 자 95마8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