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모욕죄가 성립되는 사건을 겪어 고소했던 고소인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는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합의서 작성 시 고소인 인적 사항이 피고인 측이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 측에 제공하지 않으면서 고소 취하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 고소 취하 시에 고소인,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기재가 필수인지 2. 고소인,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도 고소 취하를 할 수 있을지 3. 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측에서 인적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지 4. 고소는 고소인 본인이 직접 했더라도 합의 혹은 취하는 혈연, 가족관계가 아니며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이 진행하는 것이 혹시 가능할지 여쭙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1. 고소취하서에 고소인의 인적사항 기재가 필수이지는 않고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고소 취하는 가능합니다.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이유는 고소인이 취하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용도 정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자의로 취하한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취하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취하서를 피고인 측에서 열람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위와같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재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부득이 인적사항을 기재한다면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인적사항을 피고인 측에서 열람할 수 없도록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견서 제출 등은 완전한 방법은 아니니 원천적으로 인적사하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4. 고소취하는 본인이 직접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면 고소인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방식, 절차 등에 고려하여야 사항이 많아 위임보다는 직접 취하가 보다 간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