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타인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사업이 어려워서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별 말이 없는 와중에 사업이 다시 괜찮아 져서 기존 연체된 지료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당시에는 토지소유자도 별 말 없이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토지소유자는 기존에 이미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별 말이 없었기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287조),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따라서 이미 상담인께서 연체된 지료를 모두 지급 하였고, 이에 관하여 지상권설정자 역시 별 말없이 수령하였다면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