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乙에게 어음할인을 해주고 받은 어음을 갖고 있다가, 그만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지 못하고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위 어음에는 乙에 앞서 A회사 명의의 배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A회사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위 배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총무담당 이사 甲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어음에 대표이사의 승낙 없이 A회사 명의의 배서를 하여 乙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고, 또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아 상환청구권보전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상환청구에 응할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A회사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먼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다면 배서인인 A회사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설령 A회사에게 甲의 위조에 의한 외관 형성에 대하여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여 A회사가 표현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A회사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甲의 위와 같은 위조 행위로 인하여 귀하는 피위조자인 A회사에게 배서에 따른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고, 甲의 위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A회사는 甲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귀하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여 상환청구권을 보전하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 소구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등 어음법상의 권리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어음소지인이 현실적으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을 당하였는지의 여부가 어음배서의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 보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음소지인이 이미 발생한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A회사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귀하가 입은 손해액은 어음의 액면금액이 아니라 귀하가 乙로부터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乙에게 어음을 할인해주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