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할아버지인 乙 소유의 은행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甲은 무슨 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甲이 할아버지인 乙의 은행예금통장을 절취한 부분은 절도죄 성립이 문제되며, 계좌이체한 부분은 컴퓨터사용사기죄가 문제됩니다.「형법」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형법」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컴퓨터사용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정한 재산죄에 대하여 형법은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합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4조, 제354조에 따라 이를 절도죄와 컴퓨터사용사기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甲이 할아버지인 乙의 은행예금통장을 절취한 부분에 대하여는, 甲이 乙의 직계혈족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여 甲은 절도죄로 처벌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계좌이체한 부분에 대하여 판례는 “친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자가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에 대한 피해자는 은행이므로 甲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