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A 임차인은 B 임대인은 임대 종료 시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을 이유로 원상회복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을 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임 차임이 무도 유흥 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 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 판결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판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만약 약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만약 임차인과 임대인이 원상회복 시 이전 시설물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은 이전 시설물까지 철거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2. 만약 임차인과 임대인이 원상회복 시 이전 시설물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은 위 판례를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B 임대인은 A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며 원상회복 시 기본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A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B 임대인이 직접 철거하며 손해를 보았습니다. 3. 그렇다면 B 임대인은 A 임차인에게 직접 공사 한 비용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위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을 금하는 법령은 없으므로, 신의칙 위반 등 다른 무효, 취소 사유가 없는 한,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유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약정에 따라 A는 이전 시설물까지 철거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판례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따라서 해당 대법원 판결도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피고간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취지는 무엇인지, 원고가 임차할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는 어떠하였고 원고가 개조 단장한 시설은 어느것이며 피고가 요구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원고가 원상회복을 한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심리, 확정하여 이에 터잡아 원고의 원상회복의 이행여부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 아니면 이유가 불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설시했습니다. 즉,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도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이 맞겠지만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원심판결이 그르다는 이야기입니다. 3. B가 A가 했어야 할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를 대신 하여 그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상당인과관계 있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므로, B는 A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