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인 딸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 저는 딸이 강간당하였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를 알아야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위 조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간음을 당할 당시 만 15세로서 미성년자이던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원고의 피해사실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성년이 된 2005. 4. 25.경까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따라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안 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