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운수업자인 甲은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관할 시장이 甲에게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가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2.1.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 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여기서 환수하여야 하는 보조금의 범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등에 비추어 위 환수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