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전 건설회사 甲은 乙에게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乙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 9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후 甲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乙은 어음 사본을 첨부하여 어음금 9억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乙의 자금집행 담당이사인 丙도 어음원본을 이용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 丙이 회생채권자로 변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丙이 乙로부터 어음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회생법원에 이 사건 어음금의 권리자인 것처럼 회생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어음을 횡령하였다는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乙이 회생채권의 정당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丙이 수령한 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권리실현이 금지되는 반면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같은 법 제147조 제1항, 제2항 제1호)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그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48조 제1항 ). 그런데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위와 같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乙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때 이 사건 어음 원본을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행사로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乙이 회생채권 신고 당시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어음을 소지지 않았다면, 丙이 이 사건 어음을 횡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乙이 甲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35091 판결). 결국, 乙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