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에서 乙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에서 乙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乙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경우 乙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된 것인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에서, 위 음악 사이트에서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물에 관한 작곡자를 을로 표시하여 전체적으로 저작물의 작곡자가 을이라고 인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보기 서비스에서 을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이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갑 회사가 음악 사이트에서 위 저작물에 관한 각종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인 을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은 모두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7497 판결)”이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