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3월 5일 6백만 원만 입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2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자는 임대인으로 같은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입금받은 임대인은 아무 말이 없었고 원래 입금해 드려야 하는 분과 통화를 하면서 입금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착 오입금된 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 받을 수는 있는지요? 부당이익 청구 소송이라든가 고소도 가능한지요 임대인은 원래 입금되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입금되었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6백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2,0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그 차액인 1,400만 원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이므로 귀하께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