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8년 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일수대출을 부업으로 하는 사용자인 사장 乙 로부터 금 100만원을 변제기를 6개월로, 이자는 월2%로 하여 빌렸습니다. 甲은 50만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후로는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 乙로부터 원금 100만원 및 지연손해금 3,000만원 총 3,100만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갑은 위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소급하여 채권이 소멸되는바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를 근거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변제를 중단한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여금청구의 소가 접수되었는바 민법 제162조와 상법 제64조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상법 제6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인으로서 상법 제46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기본적 상행위)와 상법 제47조에 따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위 사안에서 乙은 소위 일수대출을 부업으로 하는 자인바 위 대여금채권은 상인인 乙이 상법 제46조 8호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인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제를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바 乙은 甲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