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성년을 몇 개월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여러 건 맺었는데, 甲은 당시 경제활동을 통해 월 6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구매한 물품이 옷, 신발 등이었으며, 대부분이 할부계약인 경우, 위 신용구매계약은 유효한가요?
월 사용액이 甲의 소득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고가 당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고, 위 신용구매계약은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할 가능성이 큽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