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 사건이 오랜 싸움 끝에 피고인 벌금형으로 700만원 구약식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피고인이 재산이 전혀 없는 관계로 실익이 없어,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해야 할 듯합니다. 형사 판결문을 민사 소송 접수 시 첨부파일로 넣으려 구하는데요. 형사 판결문 정본으로 해야 하는 건지 사본으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형사 판결문 정본이나 사본을 관할 검찰청에서 교부 신청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걸 종이로 뽑아서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해야 하는 건가요? 형사판결문을 민사소송에 첨부파일로 넣고 싶은데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2022년 12월 29일 나온 거라.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사건인데요. 제가 집이 인천이라 혹시 인천지방검찰청이나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가서 청주지방검찰청 사건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청주지방검찰청으로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두서없이 작성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본, 사본은 관계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하실 경우, 스캔해서 첨부하시고, 종이소송으로 하실 경우, 종이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단, 검찰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검찰청 콜센터(국번없이 1301)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