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증거인멸 및 공범도피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검사로부터 기소 시까지 변호인 및 가족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려하는바, 위와 같은 청구가 가능한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그 절차를 거친다고 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한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7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접견금지처분으로서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에는 준항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다면,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는 각하될 것으로 여겨집니다(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113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