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지인(컨설팅) 100만원을 챙겨주기 위해 저와 부동산에 권리금+100만원의 금액을 중간에서 요청했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부동산에는 지인 (컨설팅)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았고 저는 부동산이 건물주와 지인이라고 들어서 부동산을 챙겨주는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에 권리금 조정을 요청했고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제 연락처를 요구해서 권리금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제 연락처를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과 상관없는데 이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후 저와 부동산이 통화를 했고 +100만원의 권리금이 아닌 원래 제가 받으려던 권리금을 얘기하길래 저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챙기고 저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후 계약이 진행됐고 잔금 치르는 날에 임대인이 지인(컨설팅) 얘기를 이때 처음 꺼내면서 줄 돈 100만원이 있는데 임대인이 저와 부동산에 왜 +100만의 권리금을 더 안 받았냐고 따지면서 부동산과 저의 연락을 피하고 현재 저와 부동산에 잔금 및 중개수수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 다 있고 현재 본 계약과는 컨설팅 문제가 상관이 없는데 잔금을 안 주려고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2022. 8. 11. 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8. 12.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 귀하의 지위를 알 수 없는데, 상가임차인이신지요? 귀하가 상가임차인일 경우를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중개수수료 문제는 중개인과 임대인의 문제이고, 상가임차인으로서 상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