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제작·판매하는 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甲에게 기계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조로 지급기일이 그 때로부터 2개월 후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만기일이 되어 어음을 제시하자 甲은 경영난을 이유로 그 지불을 미루더니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어음이나 수표의 경우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귀하의 경우는 우선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첫째, 물품매매에 있어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물품대금의 지급확보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물품대금에 갈음하여 어음을 교부받은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는 물품대금채권과 어음채권은 동시에 병존하고 후자는 물품대금채권은 소멸하고 어음채권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특별사정이 없는 한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둘째,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는 「어음법」제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만기의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귀하의 甲에 대한 기계판매행위는 상행위에 해당되므로 상사채권으로 볼 수 있어 「상법」제64조의 적용을 받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같은 법 제64조 단서규정에 의해 「민법」제163조 제6호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하겠습니다.그렇다면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물품대금 지급확보를 위한 경우라면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병존하게 되지만, 양 채권 모두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어 모두 소멸한 상태이기에 그 물품대금의 회수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셋째, 「어음법」제79조에서 규정한 이득상환청구권행사의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소지인이 증권상의 채무자가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받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어음·수표법상의 특수한 청구권입니다.위 사안에서 甲에 대한 어음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면 채무자 甲은 원인채권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어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로 보는 시각에서는 원인채권소멸이 시효로 인한 소멸이기 때문에 이 경우 이득이 있다고 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취지와 모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례도 “어음법에 의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상 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바로 어음금액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0942 판결). 또한,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먼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시효 등 별개의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0443 판결),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특약이 없는 한 위 어음이 원인채무인 기계대금(물품대금)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행해진 것이 될 것이므로, 귀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도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특약으로 어음의 교부가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음채권만 남게 되어 甲은 어음채권의 시효소멸로 원인관계인 물품대금지급을 면하게 되는 관계로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때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받은 이익’이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소멸에 의하여 어음상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며(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0897 판결), 이러한 ‘받은 이익’의 있음과 그 한도에 관하여는 어음소지인인 이득상환청구권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01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