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5.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로 일하다가 산재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니라고 불승인하였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불승인된 것입니다. 병간호 직업소개소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병간호 직업소개소에서 허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병간호 직업소개소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근로복지 공단은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하여 불입건 되었습니다. 향후 병간호 직업소개소 상대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및 사문서 부정 행사죄(형법 제236조)가 적용되는지 검토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죄명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되는 자도 포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다고 보이고, 실제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지원금을 탄 사례,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방화한 사례에서 모두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를 공무든, 단순한 업무로 보든 간에 해당 요양불승인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실제로 업무 또는 공무가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그 적법성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재심사청구 등으로 다투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본인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는 그것이 허위내용일지라도 본인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사문서 부정행사죄는 이 사안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