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시행된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공장설립승인 명의를 변경한 후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장설립이 완료되고 난 후의 지가는 乙로부터 토지를 취득할 때 지급한 매매대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그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공장설립완료 신고일로 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시행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장신축공사를 마치고 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그 당시에 이미 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매대금의 액수가 그와 산정방법을 달리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보다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발이익이 원고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던데다가 실제 그러한 약정을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은 원고가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헌법상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법률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사안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불가능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