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A회사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바, 이 경우 저도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1)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1조, 제412조).
  (2) [별제권이 신고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47조제2항은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 받기 위하여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별제권은 파산채권과 같이 반드시 신고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19840 판결).
  (3) [별제권자가 채권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는 별제권자이므로 파산채권과 같이 신고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