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교법인 甲학원의 X학교에 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학교장인 Y로부터 “X학교 학교장 Y Y” 로 기재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지급일에 학교법인 甲학원에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학교법인 甲학원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음행위의 대리·대표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은 ⑴ 본인의 표시(학교법인 甲학원), ⑵ 대리나 대표관계의 표시(이사장), ⑶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A A)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기관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학교법인 甲학원 이사장 A A”이라는 3가지 요소가 모두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사안의 경우 본인인 학교법인 甲학원이나 이사장 등 유효한 대표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학교장 Y이 어음행위가 학교법인 甲학원에 귀속될 여지가 없습니다. 나아가 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고 학교 자체는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학교장 Y의 어음행위가 X학교에 귀속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즉 위 어음행위는 학교장 Y 개인의 어음행위일 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2981 판결).다만 귀하는 원인관계인 학교법인 甲학원과의 사이에 체결된 교재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약속어음은 귀하의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