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차인 甲은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지붕 및 내부수리를 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위 임차건물의 대지 부분에 대한 임대인 乙의 인도청구에 응해야 하나요?
건물에 관한 유익비상황청구권에 기해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임차건물의 유지. 사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차대지 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대법원 1980. 10. 14, 79다1170).甲은 임차건물에 관한 유익비상황청구권을 가져 이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효력은 임차대지 부분에도 미치므로 乙의 대지 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