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야간에 A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나오던 중 아파트 경비원 乙, 丙에게 발각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끌려가 범행을 범하게 된 동기, 경위 등에 관하여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甲은 丙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주하기 위해 주먹으로 乙을 때려 넘어뜨린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준강도죄가 성립하는지.
「형법」제335조는 준강도죄에 관하여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준강도죄를 강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준강도죄의 행위상황인 절도의 기회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판결에서는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대법원판례에 비추어보면 甲은 비록 경비원에게 붙잡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으나 아직 완전하게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절도의 기회에 있던 중 경비원을 폭행하고 도주를 한 것이므로 준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