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 아버님이 부동산 업자에게 속아서 2007년도에 이미 가압류된 부동산(임야)을 2007년도에 5천만원에 구입하고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3년 후에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가압류권자에 의해 2008년도에 본안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님 사망하신 후에 아들인 저에게 상속이 되었으며, 2억3천만원의 채무액을 지닌 채무자(전 소유주)도 사망하여 사실상 채무 변제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1] 위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채무 변제 없이 가압류 취소를 또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문의 2] 일단 한 번 가압류가 되면 가압류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인가요? [문의 3] 가압류권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경매 등에 의해 처분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방치해 두어도 소유주는 가압류권자에게 경매 처분을 실시하여 처분될 수 있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인가요? [문의 4] 가압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귀하가 채권자에 연락을 취하여 채권자와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가압류 취소의 사유로는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설명을 보면 이 중 귀하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안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소멸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보입니다. 2. 가압류 취소가 되지 않으면 가압류의 효력을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 측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법 역시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규정 등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무주물인 부동산의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 결국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예규를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부동산 소유권포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지침도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 시행 ] 제정 1995.04.20 등기예규 제816호 1.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위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 기록례주)는 다음과 같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88항 참조 (출처 :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그런데 이 예규를 보면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고 국가와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설령 포기를 위한 등기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그 가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바 현실적으로는 그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