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20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현재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이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위 사유만으로도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은 20년간 점유 계속 및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입니다. 민법 제 198조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년 간의 점유 계속은 법률상 추정됩니다. 또한 민법 제 197조에 따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려면 증명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해야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乙이 본증 등으로 법률상 추정을 복멸시키지 않는 한 20년 전 및 현재 甲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실만 인정된다면 甲의 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