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부동산의 등기부상 기재된 소유권자입니다. 甲은 아프리카로 여행을 간 후 행방불명되어 생사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후 국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A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등기했다면 국가가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에 따르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합니다. 사안처럼 부동산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甲이 존재하는 등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 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개시에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