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월 30일 전세 첫 계약을 하였고 22년 11월 29일 만기입니다. 만기 3개월 전 문자로 만기 날에 나간다고 통보하였고 집주인이 이사를 왜 가냐면서 이사 가면 금리 많이 올라서 이자 비싸다고 연장하자고 했습니다. 갭투자 하시는 분이라 그 말만 듣고 연장 신청하였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연장 계약서 적어야 했는데 집주인 말만 듣고 연장 계약서를 다시 만나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만기 한 달 전 은행에 연장 신청 가능하다고 하여서 10월 31일 연장 계약서 들고 은행에 방문해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니 금리가 5.8%라고 해서 놀라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니 ‘아 변동금리 셨어요?” 이러길래 어이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요즘에는 전세 연장은 안 하고 연장하더라도 금리 오른 만큼 집주인이 이자도 조금 지원하면 연장한다고 하더라구 요 … 저도 못 알아보고 연장 계약서 적은 게 문제지만 집주인이 너무 괘씸하더라고 요 주변에 전세에 대해 서 아시는 분도 없고 해서 네이버 부동산 법률 전문가와 상담했는데 신규 계약서가 아닌 연장 계약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개월 뒤 나간다고 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구 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묵 시적 연장이면 3월 뒤 나간다고 통보하면 효력이 잘 생하지만 연장 계약서를 만나서 다시 적었기 때문에 3개월 뒤 나간다고 통보하면 효력이 없다고 해서 임대차 조정위원회에 방문해서 자문하고 싶었지만 11월 중까지 꽉 차 있어서 이렇게 사이버 상담 원합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34세 신혼부부 은행 2.7억 대출 현 금리 3.16 연장 신청사 5.8% (60만원 올랐습니다) 1. 전세 연장 계약서 만나서 작성하면 집주인한테 3개월 뒤 나간다고 통보하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묵시적 연장일 때만 효력이 발생하나요? 2. 아직 은행 대출 연장 신청은 안 한 상태이고 집 주인한테 이자 조금이라도 지원 안 해주면 나가야 할 거 같다고 문자 보낸 상태이고 집 주인이 11월 한 달 생각해본다고 하는데 시간 끌기? 하는 거일 수도 있나요? 3. 은행 연장 신청 은행에서 11월 4일 금요일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은행 연장 신청 지금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알아볼 곳이 없어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1. 묵시적갱신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정당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에만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묵시적갱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말그대로 청구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귀하께서는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서 작성으로는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보입니다(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 2. 일단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시간끌기에 나설 확률이 높은데, 우선은 귀하께서는 위 1항과 같은 사정을 속으로만 알고 계시고, 서로 계약서를 다시 쓰긴 했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지통보한 후 3개월 뒤 계약이 해지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집주인에게 하신 후, 3개월만에 다시 전세입자를 구할 바에는 이자를 어느정도 지원해주는 편이 낫지 않겠냐는 식으로 협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은행연장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