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항소를 하였으므로, 甲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공탁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민사소송법」제500조 제1항, 제501조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제3조에서는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국(國)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그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정지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국가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16.자 98그28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국가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