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혼인하기로 약정하고 동침을 종종 하던 중 우연히 乙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본 후 乙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甲은 乙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1개월이 소요된 후에서야 乙이 유부남이고 혼인의사 없이 甲을 농락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고소가능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바, 이 경우 언제부터 6개월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1) 혼인빙자간음죄에 관하여「형법」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6조는 혼인빙자간음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형사소송법」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전부터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정리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으로 믿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아본 그 때 피고인의 그 이전 간음행위가 혼인할 의사 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起算)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042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乙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해보고 乙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때부터 6월의 고소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