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며, 乙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데, 乙이 사실상 음식점을 폐업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甲이 같은 장소에서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려 하려 합니다. 이때 甲은 새로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서 영업신고 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법률로 규정한 것이므로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규정에서는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영업장소에서 새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금지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8조 제2항에 열거된 영업신고 금지사유(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 6월 또는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영업신고 금지 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신고관청에 대한 폐업신고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폐업 효과가 발생하고, 기존의 영업신고는 자동으로 실효가 되므로(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93 판결 등 참조), 甲은 새로운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