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을에게 건축허가와 관련된 명의를 대여하였고, 乙은 甲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건축하였습니다. 甲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소득을 얻은 것은 乙이라고 항변했으나, 과세관청은 甲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인가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사안에서 甲은 건축허가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위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여 그 소득을 얻은 사람은 乙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목상의 건축허가명의인에 불과한 甲에 대하여 그 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99 판결),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