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누수 현상 및 곰팡이 발생에 대해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외부와 접한 벽의 습한 기운과 벽면의 곰팡이 문제는 반지하 특성상 지속적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이사를 원하면 이사하길 권유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누수 수리를 위해 수리업자의 방문을 요청했으나 여러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할지 이사를 할지 결정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하였습니다. 3주 뒤 임대인은 누수 수리를 원할 시 방문 가능 날짜를 알려달라고 재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장마로 안 한 누수 확장에 관해 통보하면서 누수 수리에 대한 언급 없이 한 달 뒤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이사 결정에 동의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임차인은 누수가 심해져서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호소하며 한 달 임대비용을 공제받기를 요청하여 임대인은 월세 비용 및 수도 세비용을 공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방수재를 요청하여서 방수천을 구매하여 임차인께 보내드렸습니다. 3일 뒤, 임차인은 누수 피해로 안 한 새로 구입한 가구 손상 및 피해를 알리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새로 구입한 가구의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영수증을 끝까지 보내지 않고 수십 통의 문자로 괴로움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더 이상의 누수 피해 관련 요구를 하지 않는 조건과 이사 시 임차인에 속한 모든 짐을 수거하여 퇴거하는 것을 확인한 후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문자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틀 뒤, 5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문자로 한 동의는 무효이니 돈을 즉시 보내라고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며 임대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돈을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더 이상 임차인을 믿을 수 없고 돈을 지급해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계속 괴롭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자로 서로 동의 한 내용을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문자로 서로 간 동의 한 것이 법적 효력이 있지 않나요? 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동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그런가요? 만약 이사하기로 합의한 날짜에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퇴거하게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의 비협조로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문자로 합의 한 내용 또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인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2.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누수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배상 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행위로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