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익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였고 향후 장래 기대이익도 큰 편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이와 같은 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보상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와 같은 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가요?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 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ㆍ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ㆍ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그 외 구 토지수용법이나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로 폐지),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도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나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두13106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안타깝게도 투자한 비용이나 그 기대이익을 손실보상으로써 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