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입주해 살다가 6년 뒤에 이사를 나왔는데 공실로 두다가 전기세가 나와서 알아보니 옆집과 계량기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액이 250만원 정도 되고 제가 옆집에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복잡한 열받는 상황이 있지만 여쭤보고 싶은 간단히 법률적인 부분을 적어보겠습니다. 1. 시공 전 하자인지 시공 후 하자인지 2. 그렇다면 이 일이 소멸시효가 지난 일인지? 3. 시간이 지나고 생긴 하자가 아니라 건설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였기 때문에 저는 소멸시효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관련 판례는 없는지 4. 만약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인 해결을 안 하고 있다면 배임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정확히 할인받은 명세까지 계산해서 차액을 알려달라고 하니 너무 계산하기 힘들어서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1. 계량기가 뒤바뀐 것이 시공전에 이뤄졌는지 시공 후에 이뤄졌는지는 사실관계의 문제로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알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뒤바뀐 세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소멸시효는 10년인 것으로 보입니다. 3. 건설 당시부터 있던 하자인지 여부 자체는 위 2항의 소멸시효와는 관련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판례 역시 찾지 못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부분에 관하여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배임 등으로 고소를 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구체적인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