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전치주의가 있다는 말을 듣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재결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어 이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결청 공무원의 말을 믿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인가요?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에 관하여 종전에는 처분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경유절차를 두고 있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취하를 종용하거나 부당하게 수리조차 않는 폐단이 있어 1995년 개정 행정심판법은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하고 바로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 그 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이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닌 재결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알린 경우에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닌 재결청이 이와 같은 잘못된 고지를 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에 재결청의 잘못된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인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6누4671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로 볼 때, 재결청 소속의 행정심판 업무 담당 공무원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 제기 없이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