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차가 허용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주차된 차량의 소유자는 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을 주차선 밖에 주차시켜 놓았는데, 사고발생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주·정차가 허용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주차된 차량이 주차선 밖으로 주차되어 있었다면,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위 주차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위법사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차의 방법을 위반하여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배상액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