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 보험회사와 사이에 2000. 7. 31. 보험기간을 2001. 1. 31.까지로 하는 자동차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6개월마다 갱신하여 왔습니다. 甲은 2001. 7. 31. 새로이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때 보험대리점은 보험약관이 2001. 2. 7. 개정되었음에도 그 내용을 甲에게 알리지 않고 종래 보험계약이 명칭만 바뀐 것이라고만 하였습니다. 그 후 甲에게 2001. 8. 4.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甲은 종래 약관에 의하면 보험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A 보험회사는 개정된 약관에 따른 보험금 200만원만을 지급하였습니다. 甲은 종전 약관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사이에서 약속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됩니다. 이번 사안에서 A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단순히 보험계약자인 甲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 개정이 명칭에 불과하고 그 약관 내용에는 변경이 없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甲이 기왕에 가입한 종전 약관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갱신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종전 약관에 따르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甲은 A 보험회사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보험금 2,000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85. 11. 26. 84다카2543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