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문중이 30여 년 전 문중원 A에게 문중소유 임야 6,000평을 명의신탁 해두었는데, 얼마 전 A가 장남 B와 차남 C를 남기고 사망하여 위 임야가 B와 C의 공유로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C가 소재불명이어서 B에게만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B가, C에 대해 해지통지를 하지 않아서 자기에 대한 해지통지도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1) [해지ᆞ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47조제1항).
  (2)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된 경우 등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인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한 신탁해지의 효과]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 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 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9579 판결, 1979. 5. 22. 선고 73다467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문중의 B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는 B에게 효력을 발생하여 B의 공유지분은 귀문중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다만, C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귀문중이 B와 C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형식으로라도 그 소장부본이 C에게도 송달된다면 그때부터 C에 대하여도 명의신탁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