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채권액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추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지난번에 일반 우편으로 발송한 적이 있는데, 이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3.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적 조치하지 않으면, 정지 사유로(중단 사유가 아닌) 소멸시효가 계속 유지, 진행되는 것인가요? 내용증명에 우체국 소인이 찍히지 않은 것은 (일반 우편으로 송달 또는 직접 전달)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것 자체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등기로 가게 됩니다. 질문하신 법적효력이란 것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냈을때의 법적 의미라는 것은 상대방에서 어떤 내용의 서류를 언제 보내 언제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우편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여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최고의 효력이 생기고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법적조치를 취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6개월 이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중단 사유가 없는 한 원래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입니다. 민법 174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