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지인 2명과 금전 거래하였습니다. 법정이자보다 높은 금리였지만 저희 부부가 과거 사업 등의 실패로 신용이 좋지 않고 사정이 급하니 알면서도 빌렸습니다. 지금까지 약속되어 기지 않고 항상 급여일 늦어도 하루 이틀 뒤에라도 상환했습니다. 이 채무가 이자가 높다 보니 저희 부부 수입에 30% 이상 비율을 차지하니 버겁습니다. 이거를 갚고 나면 다른 부분이 마이너스 되니 몇 년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상환하고 또 빌리고 반복이 되니 점점 힘듭니다. 이자제한법으로 개인 간의 채무라도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법률 커뮤니티에 상담하였고 앞으로 남은 채무액에 대해서라도 이자율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1.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고 기지급한 초과이자는 원본 등에 충당됩니다. 2. 따라서 현재까지 지급한 초과이자 등으로 원금 등이 모두 충당될 수 있다면 별다른 조정없이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원금이 일부 남아 있다면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만 지급하면 됩니다. 3. 귀하의 약정 이자 미지급에 대해 상대방이 대여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위 1, 2항과 같은 법리에 따라 대응하면 되고 선제적으로 추가로 지급할 이자나 원금이 남지 않았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은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사이버상담만으로 귀하에게 적합한 조언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