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라이즈오브 킹덤 주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한 서버에서 게임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서버로 이동하고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다른 서버에서 안 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쪽 서버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먼저 개인 메일 보냈고 전 그걸 보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대방 왜? 서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부가 캐릭터로 이야기하고 다니냐? 나 다짜고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상대방은 무작정 제가 했다고 글 쓰는 것 자체가 저랑 비슷하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 채팅 말 구 전화하라고 제 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랬는 데 전화는 안 한다고 하더군 요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근데 그거 아세요~? 저랑 만나면 아저씨 죽을 수도 있어요 조용히 계세요 게임이라고 사람 그리 만만히 보고 건방 떨지 마세요 ~~~ 전 무서워서 죄송한 짓은 안 했는데 죽이지는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로도 살인 협박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1. 귀하의 질의는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에게 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은 귀하에게 '그거아세요~?저랑만나면 아저씨 죽을수도있어요 조용히계세요 게임이라고 사람그리 만만히 보고 건방떨지마세요'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바, 이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살인에 관한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범죄에는 실행에 관한 고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게임 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실제 살인 행위를 염두에 두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다만, 귀하와 다툼 중에 귀하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협박'을 통해 협박을 당한 사람이 실제로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등 그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