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경찰서 소속 경위로서, 과거 乙로부터 B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甲은 乙로부터 B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B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실제 B아파트에는 누수와 이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를 수리하는데 2,000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甲은 그 후 乙에게 아파트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乙에 대한 다른 형사고소사건에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乙로부터 수리비 2,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형법」제350조는 공갈죄에 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민사소송 등 적법한 수단을 통해 행사하지 않고,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협박하고, 그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1. 9. 21. 선고 4294형상385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824 판결 각 참조) 따라서 甲이 비록 乙에 대하여 매매 목적물의 수리비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乙을 협박하여 수리비를 받아낸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