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버스운전자로서 시속 30킬로미터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15미터 전방에서 상대방 오토바이가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달리면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경음기를 울리지 아니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는지요.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시속 4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버스운전자가 15미터 전방에서 상대방 오토바이가 시속 약 60-70킬로미터로 달리면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비록 경음기를 울렸다하여 위 오토바이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었는가가 심히 의심스러워 경음기를 울리지 않았다 하여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34 판결)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은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