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보상금을 드려야 하는 데 우선 누수된 원인은 주방에 컵 세척기를 뚫어 설치를 받았고 (업체에서 설치) 그 과정에서 업체가 설치한 연결 배관의 하자로 물이 새어 나가면서 아래 집 누수가 되었습니다. 설치 후에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아래층에 누수가 됨을 천장 벽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보수업체 수리비 + 약간의 보상을 원하시는데 보수업체에서 수리+청소+가구 옮기기 등 모두 포함하여 15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업체가 보험사 통해 배상 예정) 추가로 아래층에서 요구하는 피해 보상금액은 100-150만원 입니다. 보상금액 명세는 대충 석고에서 떨어지는 먼지 관련 불편함 + 이틀간 공사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비염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아래층에서는 다양한 레퍼런스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보상해줘야 한다면 아래층에서 요구하는 추가 비용은 업체에 요구하여도 되는 걸까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누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생활상 불편 등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11488 판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갑 제8 내지 10, 12 내지 15,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주거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생활상의 불편을 겪었던 점, 누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가 조기에 수습되지 못한 것에 피고 C의 과실이 개입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단순히 물적 피해의 보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 C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의 정도 및 피해 기간, 단순 누수 외 악취발생 여부, 누수 피해자가 윗층 소유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기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 별로 위자료 액수가 다를 것인바, 아랫층에서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적절한 금액 인지 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랫층이 요구하는 보상금 액수가 과다하여 귀하가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아랫층 거주자로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해당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하가 아랫집에서 요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나, 적절한 교섭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랫집 소유자에 대해 '해당 보상금을 지급받고 누수 관련 일체의 분쟁을 종결하며,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후속 분쟁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