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하여 현재 구청과 행정심판 중입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심판 담당자인 동사무소 직원은 답변에서 공문을 을호증으로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의 공문에 따랐다는 주장만 합니다. 법률구조공단과 3일 전 화상 상담한 결과, 행정안전부 지침은 내부 지침일 뿐 민원인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혹시 있는지요? 이게 혹시 행 전법에서 얘기하는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얘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내부 지침이라도 법령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부처에 질의하든가 지침을 안 따를 수 있다는 법령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절차법 등의 법령에 없는지요? 또 이런 경우 동사무소 직원이 법령 관 명령 부서에 질의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지침에만 따라 업무 처리할 경우,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1.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안전부 내부 지침이 일률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법령규정이 그 행정규칙에 구체적 사항의 규정을 위임한 경우, 해당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할 것입니다. 2. 정부의 유권해석 요청 의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제1항) 다만,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임의로' 요청하는 것이므로, 해당 공무원이 유권해석을 요청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유권해석의 구속력 헌법상 법령의 최종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법원은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정부의 유권해석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이 가지는 사실상의 구속력은 제한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