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 건물(A) 1층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다 운영이 좋지 않아 폐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폐업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의 원상 복구 요청에 따라 싱크대를 철거하였고 (22.10.12) 그 외 폐기를 10.13일 ~ 10.15일까지 집기 철수를 진행하였었습니다. (계약 종료 : 22.10.18) 22.10.17일 오전 임대 건물의 관리소장으로부터 건물 내 물바다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방문하였고 수도관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1층 바닥이 침수되었습니다. 문제는 임대 건물(A)의 침수로 인해 옆 상가 건물(B)로 (거리상 5~10m) 침수된 물이 흘러가 (B) 건물 지하층에 (A) 건물에서 발생한 물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였고 (B) 건물 지하층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해당 건물 관리소장에게 1층 외부 바닥 방수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A) 건물 관리소장은 침수의 원인은 저희가 있으니 (B) 건물 방수 비용을 100%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계약 만료일인 22.10.18일 보증금 1,000만원 중 900만원만 반환하고 100만원은 돌려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B) 건물의 방수 견적이 140만원 정도 발생을 하였고 해당 비용은 저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다시 (A) 건물 관리 소장하고 협의하여 50:50(임차인(본인) : 건물주)을 제시하였으나 임차인의 100% 지급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제가 임차하던 건물(A)의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수를 요청한다면 응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되나 (B) 건물 외부 1층 방수 비용을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도 민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임차하던 건물(A)의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수를 요청한다면 응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나 (B)건물 외부 1층 방수 비용을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귀하가 점용하여 사용 중이던 임대차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해 인근 건물 B에 피해가 발생하여 방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B건물 입장에서는 A건물의 소유주 및 귀하(누수부분 점유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며, 이 때 손해액은 실제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영업손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의 원인 및 구체적인 손해금액은 손해를 주장하는 B건물 측에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그 손해가 대략 140만 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A건물 소유주가 먼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귀하 측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때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절차 등을 통해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금액이 소액이라,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2. 현재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도 민사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보증금계약사실, 보증금 지급사실, 보증기간의 만료 등을 입증하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본 건 누수로 인한 손해를 일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상호간 협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우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 안에서 상호간에 조정 등을 통해 합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