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호텔을 운영하는 자인데, 甲의 종업원들이 甲호텔의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하여 성매매알선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甲은 자신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호텔의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甲에게 성매매 알선 및 장소의 제공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내려진 甲의 호텔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한가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에 따르면 호텔을 운영하는 甲은 공중위생영업자로서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甲에게 성매매 알선 및 장소의 제공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甲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