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일한 보험사이며 동일한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이고, 수술 과정도 같은 사건에서, 해당 보험사는 상대방 피보험자에게는 수술보험금 지급 사유라며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저에게는 사안이 다르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액이 고 명백히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 홀로 소송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별다른 다툼이 없이 1심, 2심, 심지어 대법원에서까지 그냥 판결만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소송을 하는 바, 처음에는 '재심'에 대해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는데, 2차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2차 소송을 취하하고 전소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제 판단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기판력)을 가진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패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같은 소송을 하셨을 경우 법원이 위 기판력 조문을 근거로 이전과 똑같은 판결(청구기각)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심을 할 경우는 위 규정과 같이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존의 판결에 사용된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서 위조범 등이 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재심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아직 위조나 변조에 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위조, 변조를 주장하여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재심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재심신청 기각 또는 각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