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년 임대 기간에 5년 차 새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1주일 전부터 펑펑(폭탄 터지는 소리) 보일러에서 소리가 나서 (가스 안전상 사용 불가) 임대인에게 안내하고 보일러 회사의 수리 견적을 받았는데 보일러 열교환기 고장으로 261,500원의 수리 견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건설사 및 관리사무소)은 소모성 수리로 세대원 수리를 안내합니다. 임대계약서 및 공동임대주택 관리규약 제61조 주택 보수의 비용 부담에서 세대원의 과실이 없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상 보일러 및 열교환기는 15년으로 6년 이하의 소모성 자재에 포함하지 않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 공간의 유지 수선의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임대인은 나 몰라라 합니다. 법률적 자문 부탁드립니다.
보일러는 아파트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하다면 일단 귀하의 비용으로 보일러 수리를 한 다음 견적서, 영수증, 결제내역 등을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