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2021.2.22~2023.2.22까지 보증금 5백만 원, 월 임차료 45만원 관리비 5만원, 월 임차료 선불의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임차인은 올 4분을 마지막으로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실을 알리는 문자와 전환을 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나가고 싶어서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하길래, 방을 비워주면 보증금에서 밀린 임차료를 제외한 금액은 반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10월 16일에 방을 짐을 지워 방을 비웠다고 하면서 비번을 알려줘서, 현장을 확인하니, 선풍기 한 대만을 두고 방을 비웠길래, 그동안의 미납된 5개월 임차료와 미납된 2개월 치 전기료와 가스료를 제외한 보증금, 2,123, 470원을 반환해주려고 하니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전화가 와서 자신은 4개월이 미납되었다고 하길래 입금 명세를 출력해서 사진으로 보내 5개월 미납 명세를 알려주고, 전환을 하니 이후로 전화도 받지 않고, 전화도 주지 않습니다. 방에 선풍기 한 대도 두고 가고, 전화도 주지도 받지도 않아...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내가 미납 임차료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할 임차인의 계좌를 몰라서 반환을 못 하고, 현 임차인이 주민 등 본상에 주소지에서 퇴거하지 않아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법적으로 다음에 문제가 없는지, 현 임차인에게 어떻게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할지 문의합니다.
1.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질의내용을 보았을 때,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추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시에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합의해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임차인과의 합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만약,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주거침입, 건물인도 등)가 발생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탁"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