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甲, 乙, 丙 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5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甲, 乙, 丙은 아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저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甲, 乙, 丙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우선 형법상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우선 사안과 같이 甲, 乙, 丙이 마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귀하를 속여(기망하여) 이로 인해 귀하께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사기죄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에서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과 같은 경제범죄에 관하여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 을, 병의 경우 ① 수차례에 걸쳐, ② 혼자가 아니라 셋이 함께 귀하로부터 5억 5천만원을 편취하였기에, 이러한 경우에도 갑 을 병을 특경법상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① 우선 5억을 한 번에 편취할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는 데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 다만 5억보다 적은 액수만큼 수차례 편취하였으나 각 편취 금액을 합한 금원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예컨대 1억씩 5회 편취한 경우)에 이를 특경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편취행위를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②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여러 명이 공범으로서 편취를 한 경우에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리는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1991. 10. 8. 91도1911).그렇다면 갑 을 병이 수 차례에 걸쳐, 각자 5억이 되지 않는 금원을 귀하로부터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총 편취금액을 합하였을 경우 5억 5천만원이어서 5억을 초과하므로 특가법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