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甲은 다른 뉴스사의 기사와 사진을 그대로 옮겨서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甲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요?
판례는 “저작권법 제7조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甲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甲이 옮긴 다른 뉴스사의 기사와 사진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고’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사가 독창적이고 개상있는 표현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정도라면 甲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