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하십니다. 최근 부친 사망에 따라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하러 차량 등록사업소를 방문했다가 상속 이전등록 지연 사유로 범칙금 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부친 사망 시점이 6년 전이라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을 한 참 넘었으니 범칙금을 내 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따졌으나 직원은 그동안 상속받을 사람을 알 수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일 뿐, 본인들 과실로 부과하지 않은 게 아니므로 상속 이전 지연에 대한 범칙금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성상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척기간 조항은 행정청이 제재처분의 시기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과태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대법원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 '위반행위의 종료일'이라 함은,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및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행위시는 부친의 사망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질문 내용과 같이 다투어 볼만한 실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