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4일 법률상담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담에 이어 보충 질문드립니다. 지난 법률상담에서 귀 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두 개의 소비대차계약(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과거에 담보대출(甲)을 받으면서 근저당권(A)을 설정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동일한 근저당권(A)으로 담보대출(乙)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과 乙의 대출 계약이 금리 등이 다를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법률, 몇 조에 의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귀 단의 답변에 의하면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읽히며, 구체적인 법률의 명칭 및 조항이 없어 다시 질의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한 근저당을 근거로 수개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근저당권은 민법에는 근거규정이 없고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등). 결국 귀하는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별개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대출계약에 정한 대출금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