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집행의 대상 중에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판례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현금화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및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던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해당 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법조문이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7조 제2항이기는 하지만, 해당 조문의 내용이 현재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호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판결의 법리는 새로운 조문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