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 甲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채권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요?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으로서 그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전승지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203461 판결).  따라서 甲이 지급받을 전승지원금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