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설업자였으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甲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기간은 고작 4개월에 불과한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달기간이 8개월에 이르렀을 경우와 같은 영업정지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은 甲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과 영업정지기간의 가중·감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별표 6] 및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정지기간을 개개의 사유별로 일률적으로 정하면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바,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처분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이 정한 영업정지기간대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660 판결).”고 판시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대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영업정지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에게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