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80%정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乙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고, 甲은 건설된 부분을 철거 및 그동안 지급한 건설한 부분에 대한 기성고를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의 주장에 따라 80%나 완성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급받은 기성고를 반환하여야 하는가요
일의 완성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다만 공사중단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이미 완성한 공사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민법 제668조 단서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지급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8.12, 선고, 93다42320, 판결)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도급계약목적물이 건물이고 완성도가 80%에 이른점을 볼 때 이를 원상회복을 한다면 오히려 상당한 경제적 손싱르 초래하게 되고 현재까지 완성된 부분이 甲에게 이익이 되는 점, 민법 제668조 단서가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담보책임 중 도급인의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라 도급계약은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가 된다고 할 것이고, 완서된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간에 보수지급의무와 완성물인도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