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 대한 채무자 乙은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나, 자신의 주요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丙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을 설정하여주고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乙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요?
대법원 판례는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채무자의 전세권설정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참조)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위 판단의 근거로써, “부동산의 담보가치 일부를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하여 그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실질적으로 심화시킨 점,”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별다른 상환계획도 세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 및 전세권설정계약에 수반하여 기존 거래처를 그대로 승계하여 주는 등 사실상 그 영업까지 전부 양도하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장차 피고 회사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겸 전세금 금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금융을 얻었을 뿐인 점’,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전세금을 취득한 목적이 채권자 일반을 위하여 변제자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고자 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례의 경우에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 乙이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전세금을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