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속개시시와 분할시 사이에 급등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을 어디로 해야할까요?
분할에 의한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재산취득의 공평·평등을 꾀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현실적 취득시점, 즉 분할시를 표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결 19797. 3. 21. 선고 96스62)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분할시를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시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