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5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이 甲 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ㆍ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바68, 164(병합) 결정).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공개조항’에 관하여는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고, ‘신상정보 고지조항’에 관하여는,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함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여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적당성이 인정되고, 신상정보를 직접 우편 고지하는 것은 지역주민 등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은 크나, 다른 보안처분 제도들은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들에게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뿐,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제도 역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또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그 대상이 한정되고,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 등 예외를 두어 고지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고지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 번 우편 고지될 뿐 최초 고지 이후 전출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고지를 하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신상정보 고지조항으로 인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결국 신상정보 고지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에 비추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는 甲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은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