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근무 중인 사람 입이다.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 자로 이 전년도 연봉 협상을 진행하여 소급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13일 현재 아직도 22년도에 대한 연봉 협상을 노사 측이 미루고 미루어서 아직도 협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회사 단체협약 제58조 임금 인상의 내용을 보면 임금 인상은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하며 지연될 경우 소급 적용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으며, 이에 제가 근무한 22년도에 대한 인상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2/19일 자로 퇴사합니다. 노조의 답변은 퇴직자 지급 여부는 노사 합의 사항 시 지급이 가능하나 과거 임금 협약 체결 시 임금 인상분 퇴직자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가 상호 합의한 사례가 없었다고만 합니다. 어느 노무사의 답변은 연봉 협상 시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퇴직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기준이 명확히 없어서 안 준다?=> 기준이 없으면 안 준다고 하면 준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도 같은 경우는 1월 1일 자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서 20년도의 인상분을 받았습니다. 근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22년도 1년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노사의 귀책 사유로 지연이 된 상황에 왜 근로자가 손해를 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본사와 노조에 이와 관련하여 지속해서 관련 근거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못 준다? 퇴직자에게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저의 대처 방안과 누구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저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메일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임금인상 합의 전 퇴직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피고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라는 취지일 뿐 단체협약의 효력범위에 대한 기존 판례 법리를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임금인상 합의 전에 퇴직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즉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퇴직자에 대해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한 지급 특약이 있거나 관행대로 지급해온 경우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의뢰인이 2월 19일에 퇴직한다면 그 후에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인상이 결정되어도 의뢰인이 2022년도 임금인상분 지급을 청구할 법적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나, 다만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단체협약을 하면서 이 협약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한다’는 등의 합의가 노사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퇴직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