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사법경찰관의 직무권한이 없는 행정서기보인데, 乙이 실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나요?
「형법」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공무원에 직무권한이 없는 공무원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직무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이라 할 것인 바 관세청 심리분실 행정서기보는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을 하는 권한이 없고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취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간접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도1854 판결)따라서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