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페 운영 중에 CGV 예매권 판매 회사의 전화를 받고 다음 날 미팅을 하여 광고 계약을 맺었고 서명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예매권이 장당 3,9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이걸 이용한 판매를 파인 시네마라는 회사 직원에게 권유받았습니다. 당일 오후 5시 반쯤 계약금 20만원 총 결제 금액 200만원 상당의 계약 건이었고 미팅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에 검색 후 확인해보니 1인당 1매 무료 관람권이며 2인이 갈 경우엔 1인 1매 무료 1인 30% 할인권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고지받지 못하였고 바로 파인 시네마 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려 그런 부분은 듣지 못했다며 얘기를 했는데 그쪽 직원분은 자신은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며 저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진행 자체를 안 했을 거였기에 당연하게 파인 시네마 직원에게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직원분이 취소 요청했다는 문자를 주셨고, 3~4일 뒤 카드업체에 확인해 보니 결제 취소는 안 되었으며, 그 직원과 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연락을 했고 파인 시네마와 대화를 해보니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상태이며, 지금 계약금이 크진 않지만 가게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된 매장에서는 큰 금액이며 너무 억울하게 피해를 보아 글을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당 1매 무료관람권이며 2인이 갈 경우엔 1인1매무료 1인30%할인권으로 적용되는 방법이 있다는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인 것을 전제로 관련법리를 적용한다면, 동기의 착오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