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09년 구청장으로부터 자기 소유 다가구주택의 2층을 2가구에서 3가구로 변경을 하는 공사허가를 받았습니다.그런데 甲은 처음 계획과 다르게 다른 층도 합판 칸막이를 이용하여 총 6가구를 10가구로 변경을 하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구청은 甲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이행강제금 200여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단순히 합판으로 증축을 한 것도 건축허가가 필요한가요?
건축법 제2조 제1항제7호에서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제9호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변경 또는 외부형태의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수선의 유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건축법및 시행령의 문언을 종합하면 관계 건축법령은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는 그 증설된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수선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49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호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을 종합하면,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일정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ㆍ무근콘크리트조 석조ㆍ콘크리트 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다가구주택의 신축시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를 위하여 경계벽이 갖추어야 할 구조적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건축허가내용에 반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설하는 경계벽이 갖추어야 하는 구조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구청이 합판으로 가구수를 늘린 것을 허가를 받지 않은 대수선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3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