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상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이웃과 주차 관련된 문제로 전화 통화로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통화 녹취 파일을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는 단톡방(인원 10명)에 저의 동의도 없이 올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단톡방은 이미 주차 관련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로 인해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황당한 상황을 겪었고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느껴지는데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규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그 통화 내용을 통해 제가 잘못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의도인 듯합니다. 당사자 간의 통화 녹취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파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배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신이 중하게 처리하고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화 당사자 간의 경우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이를 누설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당사자간 대화라 하더라도 해당 녹음본을 유포한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공연성) ② 명예를 훼손당한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특정성), ③ 현재 또는 과거의 구체적 사건이나 상태에 대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사실의 적시). 또한 그 유출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하급심 판례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는 판시도 존재하는 바, 녹음된 내용, 유포된 수단 및 경위, 녹음의 필요성 및 긴급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된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