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의도적으로 乙을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강간한 후 의식불명에 빠진 乙을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乙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강간행위만 한 것인데 강간치사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301조의 2는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강간살인과 강간치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의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간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함께 인정될 경우, 강간치상이라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게 됩니다.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위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따라서 이 경우는 강간치사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