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A건물의 소유자로서 丙과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乙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甲이 나타나 乙에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어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丙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나요
소유물반환청구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의 태양은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丙은 진정한 소유자인 甲과의 관계에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甲의 인도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원 임대인인 乙에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