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근긴장성 근이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설계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로부터 4년 뒤, 甲은 심장 및 호흡근육까지 굳어져 사망하였고, 유족의 보험금 청구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전에 보험사고원인이 발생한 것으로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근이양증은 근육을 유지하는 단백질의 결핍에 의해 팔, 다리 등의 근육이 굳어져 결국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인데, 사망이라는 보험 사고의 발생은 보험계약체결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단지 갑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상법 644조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0.12.09. 선고 2010다66835 판결).또한 甲고에게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재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약체결 후 3년 이내의 기간에만 해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