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토지 지상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소유자와 분쟁이 생겨 소송결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자는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판결확정일 전후에 걸쳐서 2년에 이르고 있는데 제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잇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5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