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주택과 대지의 공유자로서, 甲은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한 자기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 乙에게 명의신탁하였습니다. 甲은 그 주택의 일부분을 사용·수익해 왔는데, 그 주택 등이 경매되는 경우 자기의 지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비하여 乙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을 뿐인 경우에는 甲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
판례는,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한 자기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공동소유자로서 그 주택의 일부분을 사용·수익해 오던 자가 그 주택 등이 경매되는 경우 자기의 지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비하여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을 뿐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1445 판결) 이러한 판례의 결론에 따르면, 자신의 공유지분을 乙에게 명의신탁한 甲은 乙과의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