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구매대행업 쇼핑몰을 운영하는데요. 화장품 판매업을 등록하고 며칠 후 지원사업부라며 등록이 잘 되었다며 공문 하나를 발송한다더군요. 그래서 메일 주소를 알려줌. 메일은 한글 도메인 관련 내용으로 정부 지자체나 기업들이 바꾸고 있다는 내용.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와서 공문을 봤느냐더군요. 그래서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냐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설명을 듣기 시작했고 한 글 도매 인을 만들어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서 다들 좋아한다더군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고 선정이 돼야 할 수 있으며 유럽 구매대행으로는 저만 쓸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 6~800 정도 지원받는 거라 하루 관리비 1000원이면 가능하다더군요. 그런데 최소 5년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럽 구매대행. net으로 만들어진다더군요. 그래서 뒤에 kr로 되는 것이 아니냐 물었더니 그건 이미 계약이 되어서 안 되고 현재 매출이 엄청나게 잘되고 있다며 사이트를 알려주더군요. 들어가 보니 홈페이지 천 화면은 유럽 구매대행으로 미국, 독일 등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서 진짜 하나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1000원씩 5년 총 198만원 매출 증대란 말에 모에 홀린 듯 전화상으로 계약하고 메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글도 메인과 유럽 구매대행으로 접점이 안 생기더군 요 그래서 다음날 미안한데 내 사업과는 안 맞는 것 같다고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선정이 되어도 메인을 연결하였고 제 사업으로 귀속 설정이 되어 재산권이 생겨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하면 해지가 안 된다고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녹음된 걸 다시 들어보니 해지를 못 한다는 말은 없고 제 소유라 다른 사람이 못 쓴다고만 설명하더군요. 그리고 유럽 구매대행. kr 이 이미 잘 되고 있다길래 한번 다시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 운영하지도 않고 고객센터로 연락하니 전혀 다른 사람이 받더군요. 그런 곳을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런 내용으로 해지 요청을 하니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화가 나더군요. 이렇게 정부 지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가짜가 이 트고 거짓을 말해 영업을 한 것으로 죄를 물을 수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기만 행위 아닐까 해서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정부지원사업’이라고 소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상대방이 거짓된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계약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한 후 인근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