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작성권한이 없는 사문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문서에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날인은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요?
「형법」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합니다. 이 때 서명이나 인장이 없더라도 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됩니다.판례는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본건과 같이 "부산 대표 ○○○"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67 판결)따라서 甲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