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 모 아파트에 살며 아파트 경로당 경로 회원입니다. 경로회에는 국, 도, 시 비로 지급되는 냉, 난방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냉난방비는 국비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고 유용할 경우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습니다. 운영비는 시와 구비로 지원되는 금품으로 우리 아파트의 경우 매월 24만원이 통장으로 지급되며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경로 회원 전체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며 일부 회원 몇몇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 경로회는 회장을 비롯하여 몇몇 회원들만 몰래몰래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지속해서 갖고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당이 폐쇄되고 집합금지명령이 내린 2020~2021까지 무려 20여 차례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가 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자재를 다량으로 구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천체 경로 회원을 위한 운영비를 일부 몇 사람들이 편을 가르고 자기들끼리 유용한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소외당한 다른 경로 회원들의 비참함을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여 주어 봅니다.
사안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다만, 가령,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도 거쳤다면, 원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같은 판결).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므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양벌규정 있음), 만일 해당 경로당의 설치자(법인이 설치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직원)가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라면 위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시설이므로, 운영비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면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