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인근에는 철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해진 기분이 들어 인근 주민들이 모여 소음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된 수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발생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철도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철도소음·진동이 있다고 하여 바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정법규는 인근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도소음·진동이 위 기준을 넘는지는 참는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참조). 따라서 규정된 수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당해 소음이 생활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되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