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등기, 가처분 같은 제한물권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뒷순위 소액보증금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지와, 소액보증금에 따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기상 가처분에는 금지 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모든 처분행위 금지하라고 적혀 있음) 2. 압류, 가압류 등의 선순위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경매 시 뒷순위 소액보증금 임차인은 대 항력이 있는지와, 소액보증금에 따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1. 가등기, 가처분 같은 제한물권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후순위 소액보증금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지와, 소액보증금에 따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기상 가처분에는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라고 적혀있음) 2. 압류, 가압류 등의 선순위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경매시 후순위 소액보증금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지와, 소액보증금에 따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후단). 이러한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결국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늦은 경우에도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있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