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 지인과 함께 동업으로 공사시공을 하였습니다. 우리끼리 내부적인 규정으로 서로의 일의 분담부분을 정하였는데, 동업자인 지인이 중도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끝마쳐야했고, 이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업자였던 지인에게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에서는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조합계약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 경우 한쪽 당사자가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