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위 피보전채권을 소구한다면 이러한 후소는 기판력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소인지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4.01.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따라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소제기는 기판력에 위배되지 않아 본안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