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로스트 아크라는 한 MMORPG 게임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 어제(19일) 15~16시경 한 레이드를 위해 3명의 유저와 함께 파티를 구성하여 레이드를 진행했으나 빠른 클리어를 목표로 하는 '숙련 숙제 판'이라는 파티 제목과 다르게 계속해서 재도전하여 화가나 한 유저에게 '스키 기믹 안 하고 거래 만하네(정확히 이렇게 말함)'라는 말을 최종 클 리어 후 나가기 직전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나 해당 유저가 이에 대한 불만으로 앙심을 품고 국내 최대 게임 커뮤니티인 '인벤(INVEN)'에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3명의 인원은 지인인 것으로 해 당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하 편하게, 게시글 작성자는 A, 지인 1은 B, 지인2는 C로 칭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친 명세는 B가 캡처 한 명세였으며, 레이드 진행에 대한 영상은 C가 녹화하여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한 다툼으로 보여 별다른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게시글 작성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A는 해당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여 이용 레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가장 이용자가 높은 게시판에 의도적으로 글을 작성해 현재 문의하는 03.20:45 기준 (조회수 4.5만회 일반적인 화제 글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조회수와 댓글 수가 작성되었습니다. 원 글을 참조하여 작성된 추가 글 또한 ( 조회수 3.22만회 댓글 수 204개, 추천 수 78개로)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욕설이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연성, 모욕성이 성립하여 특정 성에 대해서 추가로 덧붙이자면 해당 게시글에는 닉네임과 직성이 공개되어 게시글에서 유일했던 제 게임 내 직업을 지칭하거나 닉네임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였으며, 해당 게임의 특성상 캐릭터 검색이 자유로워 일부 댓글에는 제가 보유한 다른 캐릭터의 캡처본까지 올리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저에 대한 게시글은 1개뿐인데도 그것을 보고 플레이 중인 인세임 내까지 찾아와 1:1 귓속말로 욕설 및 비방을 하는 유저가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내용 캡처해본 보유 중) 부계정까지 만들어서 욕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더군요.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고 소방법과 고소 대상을 게시글 작성자와 모욕성 댓글 작성자로 제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불기소처분취소] [헌집20-1, 442] 판시사항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순히 닉네임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주위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해당 게시글로 질문자님의 닉네임 외 질문자님의 실제 신상이 적시되어 있다거나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질문자님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사안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고, 고소를 할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린 행위이므로 질문자님이 느끼시기에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모음에서 제공하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의 작성예시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