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퇴학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학에 입학하기는 하였지만 고등학교 퇴학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싶습니다. 甲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학에 입학하였더라도 고등학교 퇴학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법률상 이익’을 행정청의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은 근거 법령에 의하여 보호받는 이익으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고, 퇴학처분을 받은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甲은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퇴학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