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혼인한 후 피보험자를 乙,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자신의 승합차 조수석에 乙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의 후미 좌측 부분에 자신의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이 추돌하는 사고를 내었고, 이 사고로 인하여 乙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여러 의문을 떨쳐내고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살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종합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피고인에게 충분히 수긍할 만한 살인의 동기가 존재하였는지, 범행방법의 선택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사고 당시의 상황이 고의로 유발되었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등에 대한 치밀하고도 철저한 검증 없이, 피고인이 고의로 乙을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고의사고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고의사고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 사고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甲에게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