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에서 입사하여 물품 납품 및 일정 관리를 하는 사원입니다. 어떤 현장에서 시설물 설치 및 일정을 요청 들어온 것을 10.05일에 통화 후 알게 되어 상사에게 보고하였고 통상 일정이 밀린 경우 4주~5주 정도 소요되니 상사는 그저 그 기한이 안 되니 그 뒤로 미루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재가 통화를 잘못하기도 하였으나 11월 초가 되어가는 지금 물품이 제작이 안 되었고 물품이 11월 20일 제작이 되어 11.20~25 설치되면 현장에선 미준공 처리로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회사로 공문을 보내는 등 회사에 손해를 묻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저의 과실로 손해 배상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을 저 혼자서 떠안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직 입사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사전에 상사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제작이 안 되어서 현장과 마찰이 생기게 된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저의 책임인지 또 과실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손해 배상이 나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피용자(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무조건적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 전부가 그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업무 등 관련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아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래와 같이 그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귀하의 경우 그 설명만으로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귀하 또한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지 만약 책임이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일지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귀하로서는 귀하가 그 상관에게 그 문제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그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문자, 메일 등으로 보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보관을 잘 해두어야 할 것이고, 구두상으로 보고를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그 보고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 제작이 되지 않은 것이 과연 귀하의 책임인지도 의문이 있을 것인바 물품 제작이 이루어지는 과정(계약체결, 계약체결에 따른 물품 제작 지시, 제작 등의 과정, 보고 체계) 등에 관하여 정리를 해두시고 그에 관한 자료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물품 제작이 지연된 것이 귀하와 무관한 문제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확한 업무 처리 과정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혹여 회사에서 귀하에게 물품 제작 지연의 책임을 묻게 되면 귀하는 물품 제작의 지연과 귀하의 업무는 무관한 것임을 밝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