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국립 A 대학교 총장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기록물의 폐기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피고가 시간을 질질 끌다가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기록물 폐기를 핑계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게 눈에 뻔히 보여서 보전 조처를 하고자 합니다. 판례상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은 허용되지 않아, 민사집행법에 따른 기록물 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채무자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 자기랑 가처분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1. 가처분신청의 채무자는 당해 국립대학교 총장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2. 관할법원은 국립대학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한편,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행정사건에 관한 권리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적격이 없어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