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ᆞBᆞC를 포함한 7인이 A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저희 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관할법원은 BᆞC에 관하여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선정자들에 관하여는 기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선정당사자 A, 선정자 BᆞC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관할법원의 제소명령이 선정당사자 A에게 송달되었는데, A 등은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하는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피신청인을 ‘선정당사자 A’로 표시해도 되나요?
(1)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하며, 선정당사자를 선출한 자를 선정자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3조).
  (2)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상소와 같은 것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됩니다(대법원 1995. 10. 5.자 94마2452 결정).
  (3) [가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사건에는 미친다고 할 것이나, 가처분결정취소신청사건에서는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사가 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할 경우에는 B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