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丙이 채무자 乙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 乙의 성명을 모용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 乙을 대신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도 채권자 대위가 허용됩니다.다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의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따라서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