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죄를 범하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귀하께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은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항소기각결정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에 대한 항소기각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더 이상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16. 9. 29. 2015헌마165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