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 甲이 같은 법 제39조 제2호 에 따라 乙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토지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여서 乙에게 인근 대지 가격의 1/3을 시가로 산정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그러한 시가 산정이 적법한가요 
대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 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 에 따라 乙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토지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인 사안에서,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의 일부가 되는 이상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각 토지의 형태,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것이 타당한데도,현황이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인근 대지 가액의 1/3로 감액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따라서 아무리 현황이 도로라 하더라도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평가하여야 하고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시가 산정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