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경리 업무를 본 후 퇴사한 상태입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6년 전 기록으로 제가 횡령했다며 퇴직금 미지급과 사건화를 하겠답니다. 횡령이라고 고용주가 주장하는 이유는 현금수금 금액이 통장에 입금된 기록이 없으니 제가 횡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 고용주는 무자료 매입처 대금 결제 등은 현금을 모았다가 제게 주면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처리 등을 하고 그날그날 들어온 현금은 본인이 받아서 따로 보관하였으면서 이제 와서 통장 입금 기록이 없으니 제가 횡령한 거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횡령한 게 아니란 걸 저보고 입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 무자료 거래 신고해서 세무도 사를 받게 되면 그 당시 무자료 거래처 결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퇴직금 못 받는 것보다 횡령죄로 몰아가는 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퇴직급 미지급 사실에 대하여 지방노동청에 사업주를 진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진정방법원 진정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노동청 조사결과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이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범죄사실은 범죄를 주장하는 자(수사기관 내지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신청인을 고소·고발한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는 사업주가 횡령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로 고소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을 둘러싼 문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내지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한 고소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