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가 소유한 부동산 위치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제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자 조합 측은 제 부동산을 이미 처분 조치를 한 후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지난 22년 4월에 2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조합 측과 매매 계약 이행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하였고 또한 매매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조합 측에 보냈지만 답신조차 없으며, 조합 측은 몇 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매매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질의해 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합 측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의 한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합 측과 합의해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의 한 매매 계약해 제 하고 싶은데 조합 측과 합의하여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서류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2. 만약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매매 계약 취소 서류가 법적 효력이 있다면 조합 측 대표인 조합장과 제가 매매 계약 취소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조합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조합 측 대표인 조합장과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추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3. 마지막으로 조합 측과 제가 합의하더라도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 성립된 매매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추후 제가 법적으로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화해 권고 결정에 의 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거나 아니면 매매 대금을 조속히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해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의 조합 내부 상황을 말씀드리면 조합원들 간의 극심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 상호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조합 측이 관할 구청에 신청한 사업 시행계획 문서가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아 22년 5월 반려 통지되었으나 현재까지 반려 통지된 관련 내용을 해결하지 못해 재신청조차 못하고 있으므로 조합 측의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언제 가능할지는 가늠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매매 대금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조합 측에서 제 부동산에 조치한 가처분으로 인해 타인에게 매매도 하지 못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저는 매매 계약을 조합 측과 합의하여 취소하거나, 이른 시일 내에 매매 대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매서운 한파에 건강 유의 하십시오.
1.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부동의하자 법원에 매도청구의 소를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으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2. 우리 판례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즉 매도청구권이 행사되었더라도 이를 매매등 특정승계가 가능하며 매수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3. 결국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는데 동의한다는 조합이사회의결을 거쳐 조합장과 매매계약을 해지하면 최종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매매계약 합의해지가 불가능하다면, 통상의 매매불이행에 준하여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조합에 매매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이 없을 경우 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체를 사유로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그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에 가처분집행취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가처분이 말소되면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