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 월세로 1년 계약했었는데요, 제가 1년만 살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계약 만기 2달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 해야 하는 줄 모르고 계약 종료 한 달 전쯤에 연장을 안 하고 나갔겠다고 집 주인에게 통보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차는 계약 해지하려면 최소 2개월 전에 말씀해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묵 시적 갱신으로 기본 2년까지 연장된 것이다. 라고 말씀한 시면서 2년까지는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묵 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그날로부터 나간다고 통보를 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말하길 1년을 살고 연장이 된 사람은 묵 시적 갱신이 아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소 2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고, 제가 말하는 묵 시적 갱신이 적용되려면 전세로 해야 했다, 그러나 월세로 1년을 살았기 때문에 2년 이 자동 연장이 된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리 저리 찾아보니 집주인 말이 맞는다는 내용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묵 시적 갱신 후에 해진 통보를 했을 때 3개월 이내 나갈 수 있는 게 맞는다는 내용도 있어서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어찌 됬 든 제일 정확한 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한 시점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이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