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甲은 자신의 채권자인 乙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발행의 5만원권 지폐 26장을 복사한 후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5만원권 지폐를 만들어서 채권자 乙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신용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통화위조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07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통화위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시키겠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복사한 통화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유통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기만 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 甲은 자신이 복사한 5만원권 지폐를 乙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복사한 5만원권 지폐를 보여준 것에 불과한 바, 이 경우에는 통화위조죄에서 말하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甲은 통화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