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이의 신청하여 부분 인용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분 인용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고소인인데 고소인의 진술서와 불기소 결정 통지서 부분에 관한 것뿐이고 고소인인 저한테 필요한 건은 비공개라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어 인터넷을 뒤져보니 행정심판/행정소송 이런 걸 해야 한다는 데 구제받을 수 있는 정확한 절차상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귀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에 관한 대응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우선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소송에 관하여 정확히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변기간, 적법요건, 피고의 특정 등 각 적법요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의한 내용상으로 어떠한 처분이 있었는 지 확인이 되지 않으나 현재 정보공개가 거부된 부분에 관하여 소송을 희망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을 하시거나 행정소송으로 취소심판 청구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통상 이 경우 수사기록인 경우로 인해 고소인 제출의 자료이외에는 확보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나 거부되는 자료가 고소인 제출 자료가 아님과 더불어 수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자료인 경우 소송을 하여도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제기 여부에 관하여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귀하의 사례에 적합하고 정확한 상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경우 처분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