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를 운영하는 甲은 乙로부터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은 후 직접 수리하기가 곤란하자 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다른 수리업자인 丙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丙은 甲의 카센터에 들러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자신의 작업장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위 교통사고에 대해 甲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피고는 위 김×현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받은 후 위 김×현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다른 수리업자인 소외 권병연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카센터에 도착한 위 윤♤이(위 권병연의 동업자이다)는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승용차를 건네받으며, 수리할 부분에 관한 설명과 지시를 받은 사실, 통상적으로 카센터에서 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할 경우 카센터 업자는 자신이 받은 수리비 중 소개비조로 일부를 공제한 후 나머지만을 타 수리업자에게 지급하는데, 이 사건 당시도 수리비용은 피고가 위 김×현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다른 수리업자인 위 윤♤이와 공동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8175 판결). 위 사안에서 甲이 乙로부터 수리비용을 받았는지는 불명확하나, 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다른 수리업자인 丙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으므로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丙과 공동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위 교통사고에 대해 丙과 공동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생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