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어머님 돌아가신 후, 2022년 7월 1일, 피상속인(아버님)께서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에 피상속인 명의 예금채권(9개 기관 각 45,000,000원 /합계 405,0000,000원)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상속인 6인의 전원이 동의 한 출금이 어려운 경우임에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에 대해 법적 지분율 (1/6) 에 대해 개별 수령을 원합니다. 3. 상속인 6인은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인 간 분할 협의 및 피상속인의 유언 없습니다. (단, 1인이 이유 없이 더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4. 법적 지분율에 대한 지급 후 예외적인 금융기관의 이중 지급에 대한 금융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금융기관의 요청 시 5인 전체의 손해 담보약정서 등의 필요서류에 서명 협조 5.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한 타 기관(교원공제조합, 농협은행 등)에서는 상기 건으로 개별 지급이 끝나 예금채권에 대해 법적 지분율(1/6) 개별 수령 함 6. 이후 남은 9개 기관(저축은행 2, 신협 6, 새마을금고 1)에 개별 지급 협의 중 괄호의 1인이 금융권 개별 지급에 대해 담당자에게 협박으로 개별 지급정지 상태 7. 금융기관에서는 내부 협의 결과 전체 금액에 대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 예정, 이에 대해 공탁금을 수령 시 공탁금 수령에 대한 소를 개별로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의 방법을 고려 중이나, 남은 5인 중 가족 간의 소송은 신중한 고려 후 최종 단계에서 검토하자는 의견임. 상기와 같은 난감한 상황에 어떤 방식의 해안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망인의 예금은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다만 실무상 은행 편의 등을 이유로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할뿐으로, 위 요구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만약 은행이 위 지급을 거절한다면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은행이 공탁을 예정하고 있다면 공탁금 출납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