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甲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 송달료 등을 낼 형편이 안되고, 소송 내용도 복잡하여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28조 이하에서 사법복지의 차원에서 소송구조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때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로 보게 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소송구조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구조사유를 소명한 후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이 구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