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소유의 토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지었고 이웃사람 몇 명도 각자 그 소유의 토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甲군수는 위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가, 위 각 토지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자 개발부담금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서울특별시나 직할시 외의 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부과대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세대주택을 지은 면적은 590제곱미터이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런데 甲군수는 제가 주위의 이웃들과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들의 각 사업 대상면적을 합하면 부담금부과대상면적을 초과하므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요?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1.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2의2.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3.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귀하는 건축한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개발부담금을 내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는 甲군수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문제됩니다. 행정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원고부담설(적법성추정설), 피고부담설(적법성담보설) 등이 있으나, 판례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법률요건분류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군수가 주장하는 토지면적 합산은 근거규정인 위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입증책임이 행정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주위이웃들과 동일한 사업의 분할개발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소명하기만 하면, 행정청에서 동일사업의 분할개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예를 들면, 주위이웃들과는 전혀 친인척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거나 건축을 의뢰한 회사도 각자 다르고 각 독자적으로 개발비용을 투자하는 등 독립적으로 개발사업을 하였다거나, 개발사업 이후 각자 타에 임대분양 하였다는 사실 등을 주장.소명하여 귀하가 주위이웃들과 동일한 사업을 분할개발 한 것이 아님을 밝히면, 甲군수는 동일인으로 부과처분한 근거를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 못한다면 귀하께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고법 1998. 11. 24. 선고 97구43576 판결, 수원지법 1999. 9. 15. 선고 99구5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