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 한번만 도와달라는 부탁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동안 도움받은 것도 있고 해서 덜컥 연대보증을 해 주었는데, 분명 저한테는 10,000,000원이라고 하였는데 채권자가 제게 청구한 금액은 30,000,000원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어보니 지인이 금액을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연대보증안해줄 것 같아서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 연대보증의 효력에 관하여 문제가 됩니다. 우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책임은 금전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이고 질문자님께서는 보증한도를 일정 금액인 10,000,000원으로 하는 보증의사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증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는 없고, 위 10,000,000원의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소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