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교통사고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셨는데, 치료비는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시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6000만원의 가불금을 지급받았는데, 별도로 위자료로 계산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서 이미 가불금으로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재산상 손해 외 위자료에도 미치므로, 귀하께서 지급받으신 6000만원의 가불금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 전부에 미치므로, 별도로 위자료로 계산된 1000만원은 기존의 치료비 5000만원을 넘어서는 6000만원의 가불금에서 지급된 위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역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자배법 및 자배법 시행령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서 지급되는 것이고, 후에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보험회사 등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서 기지급한 가불금을 공제하여 정산할 것을 전제로 하여 가불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가불금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만 한정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불금 지급의 효력은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위자료에도 미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