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997.경 교통사고를 입고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로 700만원,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甲은 다시 1998. 11.경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 乙에게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이라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乙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3,9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乙은 뒤늦게 2005. 5.경 피해자 甲에게 甲이 乙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법률 제57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12. 27.선고 2007다54450판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회사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보험사 乙은 피해자 甲에게 자신이 지급한 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고, 이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1998. 11.경부터 乙이 甲에 그 반환을 청구한 2005. 5.경에는 10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