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은 상가 임대인이며, 상가 임차인이 6개월 전 사망을 하였습니다. (상가 임차인과는 부모 때부터 임대차 관계를 유치(약 30년 간)하였으며, 망인 이 부모에게 물려받고 한 5년 이상 임대계약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망인 이 월세 미납 등의 이유로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현재 보증금 잔액은 없습니다. 망인인 임차인이 본 상가의 월세 및 관리비 미납뿐만 아니라 금융 부채가 있어, 본 상가에는 채권자(은행) 압류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상속인들(4촌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하여 재산상속 포기 심판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지인은 망인(상가 임차인)의 기물 건(의류)과 압류 딱지로 인해 상가 임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를 위해 기 임차인(망인)의 물건/집기를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네이버 지식인 등 웹 정보를 통해 확인 해 보니, 법원을 통해서 물건을 공탁하든 처분하든 안내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1) 임대를 위해 기 임차인(망인)의 물건/집기를 정리해야 하는 데 임대인 임의대로 치울 수 있을까요? 단, 임의대로 처분, 폐기가 아니라 특정 장소에 물건/집기를 보관하려고 합니다. 2) 만약, 임의대로 특정 장소에 물건/집기를 보관하였을 시, 다른 채권자들(금융권, 물건 납품업자 등)이 배상 책임, 소 제기 이슈가 있을까요? 상가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만만치 않아서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앞서 기재했듯이 망인의 상가 임차인의 부모와 잘 알고 있고, 사망한 임차인 부모님들은 도의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데, 상 속 포기한 상태인지라 임차인 부모님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 임차인 부모가 도의적으로 물건/집기 이 송 장소 대여비/운송비를 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2. 10. 21.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같은 날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상속관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 특정장소에 물건을 보관하는 행위 관련하여 임차인의 점유를 상속할 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보호할 점유가 없어 문을 열고,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채권자의 압류 등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물건,집기 등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대납의 문제 어떤 방식으로 대납을 할지 알 수 없는 바,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다음의 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바, 단순승인 이슈를 잘 살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처분행위나 상속재산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