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다른 보전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 보전처분의 종류보전처분에는 가압류 이외에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규정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2.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의 차이점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이하 ‘피보전채권’이라고만 합니다)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인 가압류와 달리, 피보전채권이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의 차이점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보전처분이라는 점에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인 가압류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