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어머니는 1940년대 혼인하여 본가에서 제적되었는데, 이후 甲의 외조부모가 순서대로 사망한 후 본가의 재산은 외조부의 이복동생 일가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甲은 뒤늦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40년대의 상속 관습법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인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가 승계한다.”고 하여 패소하였습니다. 甲은 위 상속 관습법이 헌법 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느끼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판의 대상인 ‘법률’은 실질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관습법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4. 28. 자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결정)따라서 甲은 상속 관습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상속 관습법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던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4. 28. 자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