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를 신청인, B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법원의 파산선고 및 폐지결정에 대하여 변호사인 甲이 B의 소송대리인의 자격으로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소송위임장에 찍힌 무인과 인영이 B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법원은 소송위임장에 인증을 받을 것을 명하고 심문을 종결하였고, 甲은 이후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 또는 상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 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이는 그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입니다(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 나아가 이러한 소송절차에서의 소송대리권의 증명 및 무권대리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는 파산절차에서도 준용됩니다(파산법 제99조,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따라서 법원이 소송대리권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B의 항고를 각하한 경우 항고비용은 甲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