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승객 25명을 태우고 버스를 운전하던 중 운행과실로 자동차를 전복시켜 그 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 바, 승객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이 되는지요?
관련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2항의 제반규정을 살펴보면 위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률로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는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형법체계상 교통방해죄의 한 태양으로서 공중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에 속하는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와는 그 입법취지, 보호법익 및 적용대상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에 대한 특별법규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춘천지방법원 1988. 1. 28. 선고 87노615 판결)하였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가 성립되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가벼운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