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중 일부 조항에 관하여만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대상 중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제12조 , 제23조 제3항 및 제26조 제1항 은 위에서 지적한 헌법조항에 위반되고, 제11조 제2항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개정입법을 촉구할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각 규정들에 대하여 각각 위헌 및 헌법불합치 혹은 입법촉구의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위헌적 규정들 중 제11조 제2항 은 토초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지가에 관한 규정이고, 제12조 는 토초세의 세율에 관한 규정인데, 이들 두 규정은 모두 토초세제도의 기본요소로서 그 중 한 조항이라도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면 토초세법 전부를 시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으로부터 제청된 법률조항에 대하여서만 결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제청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 전부에 대하여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5조 ), 이 규정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도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5조 제6항 ). 뿐만 아니라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헌법불합치결정”은 성질상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대상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상실만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변형결정이므로 심판대상의 확대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및 제75조 제6항 의 법리는 헌법불합치결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나머지 심판대상조문들에 대하여 더 따져 볼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 의 규정취지에 따라 토초세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라고 본다(1994. 7. 29. 92헌바49).“라고 판시하여 심판대상을 확장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가 적용되어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청된 법률조항뿐만 아니라 법률 전부에 대하여 심판대상이 확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