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자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甲은 당시 사업이 매우 어려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도 어음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당장의 부도위기를 모면할 생각으로 액면금액 1,000만원의 약속어음 10장을 발행하였고, 그 약속어음을 가지고 乙에게 찾아가 총 1억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乙로부터 7,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乙은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편취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형법」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에 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이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가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의 가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乙에게 어음할인을 받은 것은 乙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 판례도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사기죄로 인해 乙이 입게 된 피해금액과 관련하여 어음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할인을 통해 갑에게 교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어음·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수표의 액면금보다 적을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당사자가 선이자와 비용을 공제한 현금액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소비대차특약을 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위 어음·수표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실제 할인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편취한 금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고, 그 편취금액은 어음액면금액이 아닌 할인받은 금액 7,000만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