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으로서 정관을 작성한 다음 주신의 일부인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한 발기인 甲이 A회사가 향후 사용할 화물차 주차장을 구하기 위해 300평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A회사의 발기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설립등기가 된 이후 A회사는 임차료지급의무를 부담하나요?
설립중의 회사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성립, 즉, 설립등기와 동시에 그 성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인정되는 강학상의 개념입니다(대판 1994. 1. 28. 93다50215). 사안의 경우 이미 A회사에 대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주식 인수까지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당시 설립 중 회사의 실체는 갖추어져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임차계약과 같은 개업준비행위가 발기인의 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개업준비행위가 발기인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A회사는 임차료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장래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 중인 발기인이 발기인대표로서 개업준비행위라 볼 수 있는 자동차조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 성립 후의 회사가 자동차조립대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판 1970. 8. 31. 70다1357). 이를 볼 때 개업준비행위도 발기인의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A회사는 성립 이후 임차료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