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살고 있는데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처리가 거의 완료된 것 같아서 피해 보상비를 요청했더니 집주인은 세입자가 잘못한 거니 세입자에게 받으라고 하고 세입자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의 문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대화로는 힘들 것 같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누수의 원인이 전적인 윗층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가 아니라 건물의 하자에 기한 것이라면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상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 보시고 하자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건물 자체에 기한 것이라면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작물 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4683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