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 K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2020년 8월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층 대표 선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을 모집, K씨 등 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층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며 선관위 업무가 아닌 관리 규약을 개정하고 입주민 찬반 투표까지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북구청에서 이는 불법이므로 무효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선관위는 원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를 치러 정식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마쳤으며 새로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한 선거관리 업무 비용을 전액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북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무효라고 한 선거 업무 활동 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하고 있고 현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입주민들은 잘못된 선거 업무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법적으로라도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며 선거관리 비용을 지불한 입대의 회장을 배임으로 선거관리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이 돈을 수령한 선거관리위원장은 횡령으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관위가 청구한 선거관리업무비용을 지불한 것은 "본인"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라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선관위가 수령한 선거관리비용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재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