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의로 브랜드 중간 관리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본인의 과오로 11월 29일부로 지점으로부터 업무 중 지 상태이며 갑으로부터는 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처리(재고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서 제15조(계약의 해지)에의 거 제17조(기타)"를 이 갑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을의 보증금(또는 설정 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보증금 환불 또는 설정해지라 고 피해가 그보다 클 경우에는 을 이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에서 1. 보증금은 정해져 있으나, 설정 금액은 갑이 마음대로 정하기 나름인가요? 을은 부당해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갑이 후임자를 못 구해서 상품이 진열된 채로 무관이 방치되고 있는 매장에서의 생길지 모를 상품 분실액과 지난 5월에 이미 저의 매니저 교체가 지속해서 요구되었으나 갑의 계속된 불이행으로 인해 지금 갑작스러운 저의 업무 중지로 인해 갑자기 후임자(대체 관리자)를 구해야 하는데 여의치 못해 새로운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본 사(갑)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등을 갑이 설정 금액 금액에 포함해 배상 금액을 부당하게 청구할 우려가 있어 그렇습니다) 2. 이러한 갑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본 상기된 우려되는 피해 금액들을 갑이 설정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3. 피해가 클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이란 무슨 의미이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계약서의 문구상으로 보증금의 10% 이외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을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을은 보증금의 10%에 대해서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의 경우 갑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그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함에 따른 비용은 일반적으로 갑의 책임으로 귀속되어 이를 을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권원은 없을 것을 사료됩니다. 2. 보증금의 10%라는 문구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으나, 고의적인 상품 분실, 고의적인 매장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은 모두 갑이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나, 갑에게 모든 입증책임이 귀속되기에 갑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갑이 소송으로 입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3. 형사상의 책임의 경우 귀하가 고의적인 손괴, 출입문 시정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민사상의 책임은 위 제1, 2항에서 한 설명과 같습니다. 보증금의 10%는 귀하가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명확하나, 나머지 손해배상책임은 갑이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은 매우 힘듭니다. 답변이 부디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