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입사 지원했는데 첫날 입사 탈락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ㆍ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느냐고 물으니 범죄조회 등 결격 사유 확인할 때 필요하다며 시급하다고 재촉했습니다ㆍ 전화로는 안 되고 팩스 번호를 불러달라 했고. 그러자 답이 없었습니다ㆍ 일주일 후쯤에는. 또 연락이 와서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나 팩스로 보내줘야 입사할 수 있다 해서 합격 확정 문자를 주거나 출근 후 제출하겠다고 하니 그럼 입사 포기로 알고 다른. 예비순위자에게 전화 걸겠다고 했습니다ㆍ 대체 무슨 법을 근거로 채용 확정 이전에 그것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수집하느냐 물으니 이제 와서는 2년 이상 근무했는지 확인한 차라고 했습니다ㆍ(이건 공공기관 인사 차장님이 ㆍㆍ) 채용 확정 전에 ㆍ 근무 전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것도 온라인으로요? 제가 민사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 정규직이 고급여가 3000만웟 이상이라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ㆍ
공공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예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예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용할 수 없는 사람을 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용 전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