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종류 대분류 '산업환경설비', 중분류 '발전시설' 공사 중 공종 대분류 '산업설비', 중분류 '산업설비공사' 작업에서 사고객체 '토사 및 암반'(중분류: '지반')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프로세스는 '설치작업'이며, 사고 원인은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 관련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자의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제출함(첨부 보험가입자의견서 참조)① 재해 당시 회사에 보고나 동료근로자에게 이야기한 사실, 목격된 바도 없었다는 점,② 동료근로자 2명 중 1명이 ‘앗’하는 소리를 들은 당시 재해 경위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가 다른 점,③ 회사의 관리감독자와 병원 동행 시 신청인이 이야기한 재해 경위 역시 동료근로자가 들은 바와 같기에, 동료근로자와 관리감독자에게 한 이야기와 정황은 같으나 산재신청 시 재해 경위는 사실과 다른 점④ 산재 발생을 주장하는 2020. 4. 23 이후 3개월 여간 지난 2020. 7. 17.이 되어서 갑자기 기존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산재 신청을 하였다는 점 등을 사유로 보험가입자의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제출함(첨부 보험가입자의견서 참조)'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및 향후 조치 계획은 무엇인가요?
문서 1: 굴착공사 계측관리 기술지침.pdf
KOSHA GUIDE
C - 103 - 2014
- 18 -
<부록1> 지중경사계설치방법, 측정방법및측정예시
1. 설치방법및측정방법
각현장및기기의특성으로지중경사계의설치및측정방법은다르나일반적
인경우는다음과같다(출처: 안전보건공단, 2009-S-663 : 굴착계측관리- 지중
경사계).
(1) 사용목적
- 굴착시공동현상및지하수위의변화등기타영향으로인한흙의수평변
위량의위치, 크기및속도를계측하여설계상의예상변위량과비교·검토하
여안전도및피해영향권추정
(2) 구성및원리
- 경사계관(Access
tube),
연결관(Coupling
tube),
케이블(Cable),
감지기
(Prove), 데이터수집장치(Data logger)로구성



문서 2: 강관비계 안전작업지침.pdf
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및 방호장치 자
율안전기준 고시(이하 “안전인증고시” 라 한다) 또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
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강관비계작업의준비와관리
4.1 준비
(1)
작업계획,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계의
조립도에
따라
다음
사
항을확인하여야한다.
(가) 강관비계용 재료의 안전인증품 여부
   (나) 비계의 치수(높이, 길이, 폭)
   
   (다) 구조물의 형태와 구조물과 비계 사이 간격
   (라) 작업발판, 안전난간, 가설통로 및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계
획
   (마) 보강 방법(출입구, 단부, 우각부 등)
    (바) 비계 높이가31m 이상이거나발주자또는인ㆍ허가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비계는관계전문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101조의2에따른다)로부
터구조적안전성을확인받아야한다.



문서 3: 슬립폼(Slip form) 안전작업 지침.pdf
안전보건기술지침의개요
◦작성자: 안전보건공단송효근
◦개정자: 안전보건공단건설업재해예방실
◦제·개정경과
- 2007년10월건설안전분야제정위원회심의
- 2007년11월총괄제정위원회심의
- 2011년12월건설안전분야제정위원회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반영)
◦관련규격및자료
- 사단법인한국건설가설협회: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슬립폼(Slip Form) 작업안전관련기술자료
◦관련법규․규칙․고시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편제4장제1절(거푸집동바리및거푸집)
◦기술지침의적용및문의
이기술지침에대한의견또는문의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소관분야별문의처안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표일자: 2011년12월29일
제정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문서 4: 굴착기 안전보건작업 지침.pdf
5. 
작업계획
서
- 작업장의 지형, 지반 등 사전조사 여부
- 작업계획서 작성 적정여부
6. 
안전작업
을 위한 
준수사항
- 정기검사 실시여부(3톤 이상)
-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작업지휘자) 유무 확인
- 상·하 동시작업 금지
- 버킷에 근로자 탑승금지
- 노폭의 유지, 노견(굴착면, 경사면 포함) 무너짐 
방지 및 지반 침하방지조치 
- 운전원이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을 지상에 
내려놓기
- 운반 및 하역작업 사용금지
<표1> 굴착기안전점검체크리스트



문서 5: 철탑공사 안전보건기술지침.pdf
(2) 그밖의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이지침에특별히규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안
전보건규칙및고용노동부고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4. 철탑조립공법의종류
(1) 현재국내에서적용되고있는철탑조립작업공법은조립봉공법, 이동식
크레인공법, 철탑크레인공법, 헬기공법등4가지방식이주로사용되고
있다.


일방적인 재해자 주장이기에 방지대책과 향후 조치 계획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