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종류 대분류 '산업환경설비', 중분류 '발전시설' 공사 중 공종 대분류 '산업설비', 중분류 '산업설비공사' 작업에서 사고객체 '기타'(중분류: '기타')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프로세스는 '설치작업'이며, 사고 원인은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 관련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자의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제출함○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자인 2020.03.02(월)자에 TBM일지에 “금일작업 종료까지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작업을 마쳤음을 확인합니다”에 본인이 직접서명한 점○ 신청인이 목격자를 지목하지 못하는 점(목격자 부존재)○ 신청인은 2020.03.02(월) 당사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작업하고 퇴근한 점○ 신청인은 주장하는 재해일시인 2020.03.02(월)과 32020.03.12(목) 최초진단과 약10일의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질환 의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 신청인은 주장대로 당일에 급성 내지 업무상으로 허리를 다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근하였다는 것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험가입자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제출함'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및 향후 조치 계획은 무엇인가요?
문서 1: 항타기, 항발기 사용 작업계획서 작성지침.pdf
KOSHA GUIDE
C - 101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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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부착하면항발기로도사용할수있다.
                   
〈그림1〉항타기
〈그림2〉항발기
(라) "사업주"라함은근로자를사용하여사업을하는자를말한다.
(2) 기타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이지침에서특별히규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산
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및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4.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8조(사전조사및작업계획서의작성등)에
의하면차량계건설기계(항타기, 항발기)를사용하는경우근로자의위험을방지
하기위하여작업장의지형·지반및지층상태등에대한사전조사를하고, 그
결과를기록·보존하여야하며, 그결과를반영한작업계획서를작성하여야한다.
(1) 사업주는근로자의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다음의내용을포함한작업계
획서를작성하고그계획에따라작업을하도록하여야한다.
(가) 사용하는차량계건설기계의종류및성능
(나) 차량계건설기계의운행경로
(다) 차량계건설기계에의한작업방법



문서 2: 철탑공사 안전보건기술지침.pdf
KOSHA GUIDE
C - 98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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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철탑기초콘크리트타설등에대한내용은콘크리트공사의안전보
건작업지침(KOSHA GUIDE C-43-2012)에따른다.
<그림18> 철탑기초콘크리트타설전경
(5) 철탑기초설치장소의지반상태확인하고지내력을검토하며, 지내력미달
시에는감리등전문가와협의하거나자문을받아필요한경우기초보강을
하여야한다
(6) 기타심형기초굴착시안전작업사항등에대한내용은가공송전선로철
탑심형기초공사안전보건작업지침(KOSHA GUIDE C-54-2012)에따른다.
7. 철탑조립공사작업안전
(1) 철탑을조립하기전에관리감독자는철탑기초의되메우기상태및작업
가능여부를확인한후작업에착수토록하여야한다. 또한공사착수에앞서
작업공정에대한설명과안전확보및안전유의사항을교육한후작업에
임하도록하여야한다.
(2) 철탑조립시볼트, 너트등의낙하물에의한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승탑
근로자뿐아니라지상근로자도반드시안전모, 안전화등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하여야한다.
(3) 작업장출입구에는위험요소에대한안내간판, 안전표지판등을미리설치



문서 3: 강관비계 안전작업지침.pdf
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및 방호장치 자
율안전기준 고시(이하 “안전인증고시” 라 한다) 또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
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강관비계작업의준비와관리
4.1 준비
(1)
작업계획,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계의
조립도에
따라
다음
사
항을확인하여야한다.
(가) 강관비계용 재료의 안전인증품 여부
   (나) 비계의 치수(높이, 길이, 폭)
   
   (다) 구조물의 형태와 구조물과 비계 사이 간격
   (라) 작업발판, 안전난간, 가설통로 및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계
획
   (마) 보강 방법(출입구, 단부, 우각부 등)
    (바) 비계 높이가31m 이상이거나발주자또는인ㆍ허가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비계는관계전문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101조의2에따른다)로부
터구조적안전성을확인받아야한다.



문서 4: 중소규모 건설업체 본사의 안전보건관리에 관한 지침.pdf
안전보건기술지침의개요
○작성자: 한국안전학회최명기
○개정자: 안전보건공단허명수
○제·개정경과
- 2013년10월건설안전분야제정위원회심의(제정)
- 2018년10월건설안전분야제정위원회심의(개정)
○관련규격및자료
-
소규모
사업장과
산업안전보건(Small
Enterprises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ILO, 국제노동기구)
- 소규모사업장을위한산업안전보건법요약(고용노동부부천지청, 2011.1)
○관련법규․규칙․고시등
-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등의의무), 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부터제65
-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매뉴얼(국토해양부, 2014.12)
- 건설현장관리업무매뉴얼(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2013.1)
-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지침(국토교통부, 2018)
○기술지침의적용및문의
- 이기술지침에대한의견또는문의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www.kosha.or.kr)안전보건기술지침소관분야별문의처안내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문서 5: 항타기, 항발기 사용 작업계획서 작성지침.pdf
KOSHA GUIDE
C - 101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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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4> 기계등대여자의조치사항(예시)
기계등대여자의조치사항
(1) 해당기계등의능력및방호조치의내용
(2) 해당기계등의특성및사용시의주의사항
(3) 해당기계등의수리・보수및점검내역과주요부품의제조일
수리・보수및점검
내역
주요부품의제조일
주요부품
제조일
호이스트와이어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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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트랙(Track)
년
월
일
리더(Leader)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재해자의 일방주장으로 인한 방지대책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