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종류 대분류 '산업환경설비', 중분류 '발전시설' 공사 중 공종 대분류 '산업설비', 중분류 '산업설비공사' 작업에서 사고객체 '기타'(중분류: '기타')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프로세스는 '정리작업'이며, 사고 원인은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 관련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자의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제출함(첨부 보험가입자의견서 참조)1. 신청인이 당사현장에서 행한 업무는 작업내용도 단순하며 특별히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 등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일용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었다는 점2. 신청인은 신호수 보조공으로서의 업무내용은 숙달된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 작업시 인양물체 슬링벨트 설치 및 신호전달과 현장 정리정돈 등의 단순 보조업무만수행하였을 뿐, 특별히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은 아니라는 점3.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병은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발현된 전형적인 퇴행성(만성) 허리 질환의 일환임이 명백하고, 자연경과적인 퇴행성(진구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인바당사 현장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4. 신청인이 기존 질병을 “2019. 06.24. M5243 경추통,경흉추부” 은폐하고 경추통,경흉추부를 연계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마치 “요추의 염좌”가 현장에서 발생한업무상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5.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경우 본 사안과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있다는 점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로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험가입자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제출함'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및 향후 조치 계획은 무엇인가요?
문서 1: 화학플랜트 개보수 공사 안전보건작업 기술지침.pdf
KOSHA GUIDE
C - 109 - 2017
- 5 -
5. 작업계획수립
(1) 플랜트개․보수공사를위한작업계획수립시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
법령, 동고시및안전보건공단지침등)을반영하고각작업의특성을고려
하여야한다.
(2) 정기보수, 일반보수, 긴급보수계획수립시<표2>와같이위험요인의
특성을반영하여야한다.
<표2> 보수공사종류별위험요인특성
구분
위험요인특성
정기보수
(Turn Around, Overhaul)
단시간에동시다발적인여러작업이진행되고다수의외부
근로자가참여하기때문에잔류위험물질등에의한대형
사고의위험이높음
일반보수(유지보수)
위험물의누출에따른화재, 폭발위험이높음
긴급보수
유해·위험요인을충분히고려하지않은상태로갑작스럽게
작업을수행함으로써대형사고의위험이높음
(3) 작업별특성에따라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작업계획을수립해야한다.
(가) 유해·위험설비에대한정비․수리작업등을도급시
발주자는위험요소및화학물질정보의공유, 적정한안전보건조치, 사고
발생시신속한대응등을위한관리체계및비상연락망을구축하여야
한다.



문서 2: 철탑공사 안전보건기술지침.pdf
(2) 그밖의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이지침에특별히규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안
전보건규칙및고용노동부고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4. 철탑조립공법의종류
(1) 현재국내에서적용되고있는철탑조립작업공법은조립봉공법, 이동식
크레인공법, 철탑크레인공법, 헬기공법등4가지방식이주로사용되고
있다.



문서 3: 건설현장의 중량물 취급 작업계획서(이동식크레인) 작성지침.pdf
KOSHA Guide C-102-2023
- 7 -
(사) 안전검사유효기간
(2) 기중기
(가) 건설기계등록번호
(나) 규격, 형식, 제작년도
(다) 보험가입여부및유효기간
(라) 작업제원(작업반경, 붑최대각도및길이, 정격하중, 훅최대높이, 아웃트리거폭)
(3) 기타첨부서류
(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나) 운전원자격·면허사본
(다) 제조·임대사사용설명서
(라) 인양하중표(아웃트리거슬라이드길이에따른작업반경등)
(마) 선회부비파괴검사자료등
5.4 기계·장비개요및점검사항
(1) 줄걸이용구종류
(2) 사용설명서유무
(3) 주요구조부의작동상태정상작동여부
(4) 방호장치정상작동여부
5.5 작업장소의지형·지반상태확인사항



문서 4: 가공송전선로 철탑 심형기초공사 안전보건작업 지침.pdf
안전보건기술지침의개요
○작성자: 최 순 주
○제․개정경과
  - 2006년11월건설안전분야제정위원회심의
- 2006년12월총괄제정위원회심의
- 2012년7월건설안전분야제정위원회심의(개정)
○관련법규․규칙․고시등
- 산업안전보건법
- 가공송전선로(철탑)공사의안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765kV 송전선로일반시방서(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건설처)
- 765kV 송전선로특기시방서(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건설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765kV 울진-신태백가공송전선로○○건설현장등)
○기술지침의적용및문의
이기술지침에대한의견또는문의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안전보건
기술지침소관분야별문의처안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2년  8월 27일
○제정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문서 5: 철탑공사 안전보건기술지침.pdf
KOSHA GUIDE
C - 98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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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송전선로공사의종류와내용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다.
(가) 철탑기초공사
①역T형기초
②심형기초
③파일기초
④우물통기초
⑤Rock anchor기초
(나) 철탑조립공사
①조립공통공사
․조립준비작업, 볼트채움및조임작업, 철탑도장작업, 항공장애등작
업, 마무리작업
②조립봉공법
․시공계획작성, 조립봉설치작업, 철탑조립작업, 암조립작업, 안전장치
작업, 조립봉철거작업, 대변재, 대각재부착작업, 부속설비작업
③이동식크레인공법
․시공계획작성, 이동식크레인설치작업, 철탑조립작업, 암조립작업, 안
전장치작업
④철탑크레인공법
․시공계획작성, 철탑크레인설치작업, 철탑조립작업, 암조립작업, 철탑
크레인해체작업, 대각재부착작업, 부속설비작업
⑤헬기공법
․시공계획작성, 헬기의철탑조립작업
(다) 전선설치공사(가선공사)
①전선설치공통공사
․드럼장및엔진장설치작업, 방호발받침작업, 철탑보강작업, 활차의
설치작업, 통신설비의설치작업, 감시․유도방지대책작업
②전선펴기작업(연선작업)


재해자의 일방주장에 따른 해당 건에 대한 방지대책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