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종류 대분류 '산업환경설비', 중분류 '발전시설' 공사 중 공종 대분류 '산업설비', 중분류 '산업설비공사' 작업에서 사고객체 '건설자재'(중분류: '자재')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프로세스는 '설치작업'이며, 사고 원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으며, 사고당일 퇴사처리가 두려워 폭행사건 및 상해사실을 업무상 재해로 은폐하려 시도하였고, 과거 신청인은 습관성 좌측견관절탈구 질병이 있었으며, 현장규정으로 폭행사건 때문에 퇴사처리 후 2달이 경과한 후 요양급여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전형적인 생계형 환자로 추정하고 있음'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및 향후 조치 계획은 무엇인가요?
문서 1: 건설공사 돌관작업 안전보건작업 지침.pdf
KOSHA GUIDE
C - 5 - 2016
- 1 -
건설공사돌관작업안전보건작업지침
1. 목
적
이지침은당초의계획된공사기간내공사목적물의완성을위해불가피하게돌관작업을
추진하는경우산업재해예방을위해준수하여야할안전보건지침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적용범위
이지침은일기불순, 공사관련민원, 인력․자재․장비의품귀등당초의공사계획에반영되
어있지않은불가피한상황으로인하여공사가지연되어계획된공사기간내에목적물의준
공이어려운경우나, 장마․태풍․폭설등계절적요인에의해예견된자연재해를방지하기
위하여추진하는돌관작업에한하여적용한다.
3. 용어의정의
(1) 이지침에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가) “돌관작업등”(이하“돌관작업”이라고한다.)이라함은당초에계획된공사기간에
공사목적물을완성하기위해인력장비의추가투입, 교대근무또는야간근무등
근무시간을연장하여실시하는작업을말한다.
(나) “교대근무”라함은하나의작업을함에있어근로자를2개조이상으로나눠각기
다른시간대에근무하도록함으로써전체작업시간을늘리는근로형태를말한다.



문서 2: 건설현장의 중량물 취급 작업계획서(이동식크레인) 작성지침.pdf
KOSHA Guide C-102-2023
- 7 -
(사) 안전검사유효기간
(2) 기중기
(가) 건설기계등록번호
(나) 규격, 형식, 제작년도
(다) 보험가입여부및유효기간
(라) 작업제원(작업반경, 붑최대각도및길이, 정격하중, 훅최대높이, 아웃트리거폭)
(3) 기타첨부서류
(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나) 운전원자격·면허사본
(다) 제조·임대사사용설명서
(라) 인양하중표(아웃트리거슬라이드길이에따른작업반경등)
(마) 선회부비파괴검사자료등
5.4 기계·장비개요및점검사항
(1) 줄걸이용구종류
(2) 사용설명서유무
(3) 주요구조부의작동상태정상작동여부
(4) 방호장치정상작동여부
5.5 작업장소의지형·지반상태확인사항



문서 3: 흙막이공사(강널말뚝, Sheet Pile)의 안전보건작업지침.pdf
KOSHA GUIDE
C - 76 - 2013
- 16 -
6. 기타안전조치사항
기타흙막이공사에관한안전작업은KOSHA GUIDE C-39-201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및
KOSHA
GUIDE
C-4-2012
흙막이
공사(엄지말뚝)
및
C-63-2012 흙막이공사(C.I.P 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의규정에따른다.



문서 4: 가설구조물의 설계변경 요청 내용, 절차 등에 관한 작성지침.pdf
KOSHA GUIDE
C - 96 - 2014
- 9 -
(라) 가설구조물의구조계산서등당초설계의안전성에관한전문가의검토
의견서및그전문가(전문가가공단인경우는제외)의자격증사본
(마) 그밖에재해발생의위험이높아설계변경이필요함을증명할수있는
서류
(4) 수급인이도급인에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1조의2제2항에따라설계
변경을요청하는경우에는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문서로요청하여야한다.
(가) 건설공사설계변경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지제9호의2서식)
(나) 같은법시행규칙제123조제4항에따라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또는계획변경명령등의내용
(다) 같은법제48조제4항에따른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
(라) 설계변경요청대상공사의도면
(마) 당초설계의문제점및변경요청이유서
(바) 그밖에재해발생의위험이높아설계변경이필요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5) 수급인이도급인으로부터설계변경승인을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한설계변경금액확정요청서를작성하여도급인의승인을받아야한다.
(가) 설계변경사유서(전문가의검토의견서)
(나) 설계변경전후상세도



문서 5: 리모델링 안전보건작업 기술지침.pdf
반출계획가설도로등을조사하여야한다.
(3) 공사현장및주변지하매설물(상하수도, 가스관, 전기·전화선, 가공고압선등) 등의
유·무를조사하여야한다.
(4) 소음, 진동, 분진등의공해에대한발생여부와그영향권을조사하여야한다.
5. 리모델링작업별안전준수사항
5.1 해체작업
가. 공통사항
(1) 해체작업시다음사항이포함된작업계획서를작성하여야한다.
(가) 해체방법및해체순서도면
(나)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살수설비및방화설비등의설치방법
(다) 사업장내연락방법


재해발생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