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Jsoo
/

fair-trade-law-paragraphs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2)

train · 1.01k rows

source stringclasses 62 values	text stringlengths 5 9.47k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5호)(20211230).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7호)(20230701).pdf	부칙 <제437호,2023.7.1.>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2. (다른 예규의 폐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88호>는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71조(준용규정) 제36조, 제37조제1항 중 위원에 대한 부분 및 제2항, 제51조의 규정은 이 절에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6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 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 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9조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9조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영업양수금액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 6항까지에 따른다.<신설 2025. 1. 2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 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 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 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 제76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 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소회의에 제출 할 수 있다)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3호)(20211230).pdf	Ⅴ. 법 제40조제5항제2호(정보교환에 의한 합의추정)의 적용 1. 규정의 성격 및 합의추정의 의미 및 요건 법 제40조제5항제2호는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이 일치하고, 그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그 정 보교환을 근거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인상, 생산량 축소, 낙찰자 결정 등을 합의하였음을 법률상 추정할 수 있 도록 하는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추정 규정이다. 사업자 간에 공동 가격결정 등 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교환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또는 인상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법 제40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의 합의를 말하며, 제9호 중 정보교환 합의는 제외한다. 이하 ‘가격담합 등의 합의’라 한다)가 있었음 을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황증거라고 볼 수 있다. 법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정보교환을 이유로 가격담합 등의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① 2이상의 사 업자가 법 제40조제1호부터 제9호(제9호 후단 제외)까지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격 등이 유사 또는 동일해지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어야 하고, ②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 단, ③ 합의가 추정되더라도 사업자는 그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에 반하는 정황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정된 합의를 복멸할 수 있다. 2. 외형상 일치 판단기준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구매대체의 정도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예 :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인상하 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라면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외형상 일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7호)(20241121).pdf	제2장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제4조(동의의결의 신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ㆍ심의를 받고 있는 신청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 래법 제89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1항, 대리점법 제24조의2제1항,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제1항, 가 맹사업법 제34조의2제1항, 방문판매법 제50조의2제1항 또는 하도급법 제24조의9제1항과 관련하여 심사관에게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 은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개략적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 ② 동의의결 신청서는 심의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한다. ③ 신청인은 동의의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 하거나 신청서와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어 연장된 기간 내에 생략된 신청서의 요건을 보완하여야 한다. 1. 시정방안의 내용이 명확하고 제3자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실행가능하다는 소명자료. 다만, 제3자의 조력이 시 정방안의 마련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조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 다. 2. 시정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거나 거래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소명자료 3.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범위 확정 및 피해액 산정의 방 법과 절차, 피해보상에 사용될 비용의 계산액, 피해보상의 기간 등 4. 기타 구체적인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이행계획은 최소한 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시정방안의 이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이행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8장 전담기구 제63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 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 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2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24조를 위반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국내 계열 회사로 편입되어 제21조제3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같은 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정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 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 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 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6호)(20211230).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6호, 2021. 12. 30.,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28조(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 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사업 3.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70호)(20241017).pdf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71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15호)(20221209).pdf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ㆍ변경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 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통 신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으로 한정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합병 2.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고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② 승인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 수된 날을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로 본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 를 할 때에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설립등 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5호)(20241017).pdf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③ 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산출된 최종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제13조의 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를 최종 등급으로 부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단, 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포함 한다)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는 평가등급을 제3항의 등급에서 과태료ㆍ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 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한다. 단,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를 기 준으로 등급을 하향한다.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호)(20240115)-checkpoint.pdf	부칙 <제2024-2호,2024.1.15.> 이 고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고시의 개정규정 Ⅵ. 1. 가.와 Ⅵ. 1. 나.는 발령이후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7호)(20241121).pdf	제5장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제14조의6(이행관리 자료의 보존)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로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동의의결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할 수 있 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호)(20240126).pdf	제4장 감면 여부의 결정 제11조(감면 심사보고서 작성 등) 심사관 등은 감면신청 및 자진신고자 등 지위결정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감면신청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 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 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15호)(20240807).pdf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법 제9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 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생산설비의 통합, 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 인력조직, 자금 등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 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포함된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 기업결합으로 인한 이용자 수 증가가 직접 또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지 여부 (나)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당사회사가 확보하는 이용자나 그와 관련된 정보자산이 통합적으로 활용되는 등의 효과 에 따라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되거나 생산ㆍ유통과정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지 여부 (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 가 누리게 되는 편익이 증가하는지 여부 (3)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바) 스타트업이 기업결합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로서, 기업결합에 따라 해당 스타트업에 투입되었던 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 및 시장진입이 나타나는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 에 의한다. (가)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나)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 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 다 커야 한다.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상당기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 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 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①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행 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심사관과 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중간 이행관리 현황을 위원 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조정원의 장은 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정원의 장은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14장 보칙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ㆍ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ㆍ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 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ㆍ고시 등 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8장 전담기구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2. 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6. 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8호)(20211230).pdf	IV. 과태료 산정기준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금액 가. 사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비고: ① 상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다.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 대신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말하며 매출액 대신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나.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다. 법 제11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법 제11조 제8항의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나.에서 정한 금액 라.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신고 시 계열회사 현황, 매출액ㆍ시장점유율 등 관련시장의 경 쟁상황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한 기본금액은 7,000만원으로 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다음 가. 및 나.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한다. 다만, 1.다. 및 라.의 경우는 신고기한 도 과기간에 따른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가.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 금액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기한을 초과하기 시작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매 1일 마다 상기 1.가 .나.에 따른 기본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기본금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금액 (1) 당해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이 기준 시행 이전에 과태료 및 경고를 받은 횟수를 합산한다 )가 1회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기본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18호)(20211230).pdf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7장 사업자단체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4호)(20160427).pdf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3호)(20211230).pdf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7호)(20230701).pdf	Ⅲ.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판단기준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의 거래상 지위남용의 개별 행위 유형들을 충족하기 위한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의한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각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의 일반적 기준과 달리 특별히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제공되는 노무를 통해 최종 생산되는 상품ㆍ용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시감독을 위한 구속조건들이 최종 상품ㆍ용역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2. 대가 기타 거래조건의 부당성의 심사와 관련하여 노무제공자의 보수나 수당 등에 관한 조건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직접 고용된 자의 경우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3. 노무제공자가 사업자 측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개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여도 경제적 종속성 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를 회피하거나 부당조건을 거절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또한 고려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절 심의 및 의결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5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 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 우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해당 위원 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 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 제78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재결기간연장결정, 집행정지결정, 각하재결은 서면심의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의를 신청한 때에는 서 면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의를 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 6. 20.>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7.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8.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원의 장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2호)(20211230).pdf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 1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 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 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같다. 3. 신문발행업자가 직접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 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가지의 가액"은 당해 당사자간에 거래되는 유료신문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는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경품류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재, 수해 기타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위문품, 의연금등 경제상 이익으로서 사회통념 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기가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신문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자기 신문에 수록된 내용을 첨삭없이 담아 제작한 소 형 인쇄물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독자투고, 독자인터뷰 등 특별한 노고의 대가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독자에 한정하지 않는 행사초대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신문발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신문판매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신문발행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 1. 신문발행업자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품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경품류 를 일괄 구입한 후 신문판매업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2. 신문발행업자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적으로 경품류 구입비용을 지원하 지 않더라도 신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경품류 제공의 독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 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3. 자회사 상호 간의 채무보증 4. 자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는 제외한 다) 간의 채무보증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제4조(이의제기 자료의 검토) ①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ㆍ폐기 요청이 있으면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 환ㆍ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검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 회에 심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인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피조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 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5조(심사요청) ①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반환ㆍ폐기 요청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료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해당 자료의 반환ㆍ폐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제출한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와 피조사인, 조사목적, 현장조사 시 확보한 자료의 개요, 피조사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심판총괄 담당관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은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 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요청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7호)(20241017).pdf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4호)(20211230).pdf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4.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순환출자의 형성ㆍ강화 시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상법」 제530조 및 제234조에 따라 합병 등기일로 한다. 5.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순환출자 형성ㆍ강화 시 처분 주체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이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 내의 다른 회사가 형성ㆍ강화된 계열출자가 아닌 다른 계열출자를 처분함으로써 해당 고리 자체가 해소된 경우에는 처분 의무 또한 소멸한다. 6.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합병에 의해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전부를,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기존 순환출자를 기준으로 합병에 의해 추가된 출자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4호)(20241017).pdf	부칙 <제464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6.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1일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 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5.의 나.(5)"를 "5. 나. 5)", "5.의 다.(3)(가)"를 "5. 다. 3) 가)", "5.의 라.(3)(가)"를 "5. 라. 3)"으로 한 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5.의 나.(5)"를 "5. 나. 5)", "5.의 다.(3)(가)"를 "5. 다. 3) 가)", "5.의 라.(3)(가)"를 "5. 라. 3)"으로 한 다.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3호)(20211230).pdf	부칙 <제393호,2021.12.28.>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 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징금을 체납 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징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등기소 또는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1호)(20240828).pdf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71 I.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3조제1항, 제84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6조(법위반 횟수 판단기준) ① 법위반 횟수는 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 개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② 위반행위의 동질성이란 외형상 별개로 의결된 행위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 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위반행위의 동질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행위유형 등 위반행위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5장 신고인등 보호 제24조(신고인등 가명처리) ① 심사관은 신고인등이 신원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 는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가명을 생성하고, 신고인에게 가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등록시 사건처리시스템에 입력되는 신고인등의 명칭을 자동으로 가명으로 변환처리한다. 2.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신고인등의 가명은 신고인등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두 자연인의 가명으로 한다. 3. 신고인등의 명칭 외에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등의 정보 및 피신고인과의 관계 등 신고인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한다. 4. 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표시ㆍ출력되는 모든 신고인등 정보에는 가명만이 노출되도록 한다. 5.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등의 실제 정보는 별지 제2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를 별도로 생성하여 저장 및 관리한다. ② 심사관 및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생산된 모든 문서에 가명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신고인등에게 진술을 듣고 진술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는 경우 진술 조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진술조서에는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 인(손도장)으로 하고, ‘위 사람은 위반 혐의의 신고 또는 조사 협조와 관련하여 피해의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같이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가명처리 사건 관련 심사보고서에 신고인등을 기재할 경우에는 가명을 기재하고, 신고인등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심사보고서에 증거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가린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6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칙) ①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정거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과징금 납부명령의 내용 2.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또는 분할납부신청의 경우에는 분할횟수ㆍ분할납부시기 ㆍ분할납부방법 3. 신청이유 4. 제공가능한 담보에 관한 사항 ② 심사관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취지, 신 청이유 및 검토,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 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 ④ 각 회의는 제2항의 신청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의결한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과징 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를 재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15장 벌칙 제127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7호)(20241121).pdf	제3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거 제3조(각 회의의 관장) 절차규칙 제4조 및 제5조는 각 회의가 공정거래법 제89조, 표시광고법 제7조의2, 대리점법 제24조의2,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 가맹사업법 제34조의2, 방문판매법 제50조의2 및 하도급법 제24조의9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공정거래위원회(조사총괄담당관), 044-200-4686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3장 현장조사 제17조(조사종료시 조치사항)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현 장조사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② 피조사업체는 조사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으 며, 감사담당관은 피조사업체의 신고 또는 제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종료 시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고, 제2항에 따른 내용 을 안내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와 법 제19조 각 호의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에 관한 서류(법 제 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 인이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해당 회사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다. 주주 현황 및 주식소유 현황 라. 사업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7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일부터 30일 2.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9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17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 그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 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③ 법 제17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그 설립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1명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ㆍ전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연도 중 소유 주식의 감소 또는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 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주회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린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주회사로 보지 않는다. ⑤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ㆍ전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 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 현황에 관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지주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재신고사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7호)(20241017).pdf	제7조(안건상정) 심결보좌 담당관은 지정받은 재신고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재심 위 안건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18호)(20240807).pdf	Ⅴ. 과태료 면제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한 사항(이하 이 목에서 "위 반공시사항"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시기한 (이하 이 표에서 "공시기한"이라 한다)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한 경우 가) 위반공시사항의 공시일(이하 이 목에서 "위반공시일"이라 한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있는 경우 (1) 위반행위자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인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통지일 (2) 위반행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 또는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새로 편입된 공익법인인 경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일 나) 위반공시사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순 계산 실수나 오기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시의 관련 내용을 통해 그 사실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가) 위반공시사항이 포함된 공시 (나) 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로서 위반공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공시 2) 위반공시사항이 명칭ㆍ성명ㆍ날짜ㆍ금액 등 단순한 사항의 누락이거나 명백한 오류인 경우로서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오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8장 전담기구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 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却下)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 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1조(조사 개시일 등) 삭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의4(이행관리 자료의 제공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원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정원에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행관 리를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19조 및 제127조제3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3호)(20211230).pdf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3. 정보교환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의 평가 가. 정보교환이 유발하는 경쟁제한적 효과 경쟁의 본질은 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가 설정하려는 가격, 개발 중인 상품의 품질, 양산 계획 등 경쟁사업자의 경쟁 변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사업자 간에 정보를 교환하자는 합의가 있고, 그러한 합의가 실행되는 경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시장의 경쟁 압력이 감소하거나 사실상 가격의 공동인상이 나타나는 등 경쟁제한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가 설정하려는 가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자로서는 가격을 가능한 낮게 설정하는 것이 경쟁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설정하려는 가격을 미리 알게 된다면, 가격을 더 낮게 설정할 여력 이 있음에도 경쟁사업자와 유사하거나 약간만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할 유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51조(심의의 분리ㆍ병합 및 재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절차의 분리ㆍ병합 및 그 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54조(무혐의) ①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 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 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을 명백히 하는 문언을 함께 기 재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 제81조(처분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처분의 직권 취소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2. 동일 유형의 법령 해석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대법원에서 2회 이상 같은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을 포함한다)에서 패소로 판정한 경우 3.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심판결정을 받은 경우 4. 대법원이 위원회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위원회 패소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5. 소송 수행 중 송무담당관 검토 결과 원처분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어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해당 사건 재판부가 직귄 취소나 재처분을 권고하는 등 위원회가 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새로운 처분의 이유와 관련하여 송무 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소관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9조제3항제4호ㆍ제4항제4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의 판단기준과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기준 나. 소비자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 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 면 비율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사항 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기준 라. 방문판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등 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2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 등이 준수 하여야 할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마. 전자상거래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한 통신판매 신 고를 면제하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 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4조제2항에 의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 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 준 바. 할부거래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 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서 기재사항 고시, 같은 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고 시, 같은 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고시 나. 표시광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의 고시 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범위에 관한 세 부기준의 지정ㆍ고시 라.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 ㆍ광고 및 고지의 방법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ㆍ고시 마.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 행령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 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 증 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바. 하도급법 제2조제6항에 의한 업에 따른 물품범위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조제12항제4호에 의한 지식ㆍ 정보성과물 범위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조제13항제5호에 의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의 고시, 같은 법 제2조제14항제4호에 의한 어음대체결제수단 범위의 지정ㆍ고시 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도매가격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9제8항에 따른 가맹금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예상수익상황의 산출근거 자료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보험계 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ㆍ절차와 보험의 표지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에 따른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 증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 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고시, 같은 법 제 31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상품류 자. 대리점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 등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같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침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같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 나. 방문판매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다. 전자상거래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라. 할부거래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6] 비고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다. 하도급법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8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같은 법 제13조 제9항에 의한 어음할인율 고시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마.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징 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시 바.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절차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나. 표시광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 는 개정 라.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의한 벌점의 부과 및 감경과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8.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전원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 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10. 공정거래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②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 우 2.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대규모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 과, 합병 또는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천억 원 이상인 경우 3. 대규모회사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사항 4.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련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나.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 500억 원 이상 5. 공정거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표시광고법 제6조제1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지회 등이 4개 광역시ㆍ도 이상의 지역에 분포된 사업자단체로서 본회가 주도한 경우 나. 구성사업자의 업종시장규모가 1조원 이상 7.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의 인가ㆍ인정에 관한 사항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나. 표시광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제한행위의 인정 8.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규모가 500억 원 이상 나. 지원금액 및 지원성 거래규모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9. 공정거래법 제47조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가 500억 원 이상 나. 위반금액 및 거래규모 등의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 우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4호)(20241017).pdf	4. 법위반 점수의 산정 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 공표크기, 매체수 및 게재횟수 등을 정하기 위한 법위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주 1)고려사항별로 해당 가중치에 해당 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법위반점수를 산 출한다. 2)"법위반전력"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른 심사 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된 날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사업자가 해당 법위반행위와 동일한 법률을 위반 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시정명령, 과징금 및 고발을 포함한다)의 시정조치를 받은 횟수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70호)(20241017).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0호, 2024. 10. 17., 일부개정]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14호)(20240807).pdf	Ⅱ.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 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이하 "일반신고대상"이라 한다)과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이하 "간이신고대상"이라 한다)으로 분류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대상으로 한다. 가. 기업결합 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나. <삭제 ’07.12.14> 다. <삭제 ’24.8.7> 라. <삭제 ’24.8.7> 마.「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바.「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아. 이미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9 제2항 제2호의 자 등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 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는 제외) (1)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인 자가 다른 유한책임사원이 보유하고 있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 하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인 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 자. 법 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주식취득 또는 합작회사 설립과 동일하거나 연속 되는 계약 또는 약정에 따른 임원겸임인 경우 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승인받은 결합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경우(다만,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외) 3. 간이신고대상은 본 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 규정하는 기업결합유형별 신고서에「별표6」을 첨부하 여 신고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7호)(20211230).pdf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7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53호)(20231229).pdf	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4-200-4263 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 의등]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예규ㆍ고 시, 처분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경쟁제한사항이 있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반원칙 및 구체적 인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법령협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제한적인 사항이 포 함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에서 제척된다. 1. 자기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가 되는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건 3. 자기가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심위원 등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주심위원 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심위원 등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⑤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71조(준용규정) 제36조, 제37조제1항 중 위원에 대한 부분 및 제2항, 제51조의 규정은 이 절에 준용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18호)(20230112).pdf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등 간접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2) 경쟁제한 우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 내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동시에 해당 플랫폼에서 직접 자사 상품 또는 서 비스를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이중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사우대 행위는 기존 시장 및 연관 시장의 특성, 거래 내용 등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을 지렛대로 하여 연관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시켜 연관 시장의 경쟁을 저해 할 수 있다. 또한 연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이는 다시 기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지 배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독과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3) 효율성 증대 가능성 한편 자사우대 행위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연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 연계, 통합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 시키는 경우 등에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4) 적용법조 자사우대 행위는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제1항 제3호 관련 기타의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행위 중 부당한 차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실제 적용 법조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5) 부당성 판단요소 사안별로 이하 판단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가) 해당 행위를 하게 된 의도 및 목적 (나) 행위 기간 및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다) 자사우대를 위해 사용된 수단 및 구체적 내용 (라) 자사우대로 인한 상품 등의 접근성 제고 효과 및 정도 (마) 온라인 플랫폼 상 정보 노출기준 등의 투명성·예측가능성 (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사업자의 지위 및 경쟁상황 (사) 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는 시장에서 사업자의 지위 및 경쟁상황 (아) 관련 시장의 진입장벽이 강화되는지 여부 (자) 시장의 다양성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 (차) 효율성 증대효과 및 해당 효과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라. 끼워팔기 (1) 대상행위 끼워팔기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로 하여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 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온라인 플랫 폼 이용자로 하여금 사실상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명목상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주의·관심 확보, 개인정보 등 데이터 수집을 통한 광 고수익 창출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상호 간에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의 끼워팔기에는 유상으로 거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명목상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 스를 함께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끼워팔기로 거래상대방에게 반드시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경쟁제한 우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시장 및 연관 시장의 특성, 거래 내용 등에 따라 끼워팔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을 지렛대로 하여 연관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시킬 수 있다. 또한 연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 배력이 강화되면 이는 다시 기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온라 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끼워팔기 하는 경우에는 각 시장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지배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3) 효율성 증대 가능성 한편 끼워팔기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연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 연계, 통합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등에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4) 적용법조 끼워팔기는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제1항 제3호 관련 기타의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행위 중 불이익 한 거래 또는 행위의 강제, 동조 제1항 제5호 후단 관련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실제 적용 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4호)(20241017).pdf	6.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에 따른 감경 가.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상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에서 A 또는 A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5. 나. 5)에 따른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위 5. 다. 3) 가)에 따른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따른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상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에서 AA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5. 나. 5)에 따른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2단계 하향 조정 할 수 있고, 위 5. 다. 3) 가)에 따른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따른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 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①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제17조에 따 른 기업결합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 우. 다만,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증권시장을 통해 그 매매의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유상증자 결과 실권주(失權株)의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3.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식의 소각이나 감자에 따 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업결합일 이후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기로 계약ㆍ합의 등을 하거 나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된 날 2.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합병 계약 또는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 3.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에 갈음하 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 ④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는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 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 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37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 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 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를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46조(진술의 제한) ①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행하는 질문이나 진술이 이미 행한 질문 또는 진술과 중복되 거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사관, 피심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시간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한 진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 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개정 2023. 8. 8.> ③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8. 8.> ④ 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 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8. 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었던 사람 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기업경영, 소비자보호활동 및 분쟁조정활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 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⑧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신설 2024. 2. 6.>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 용한다.<신설 2024. 2. 6.> ⑩ 협의회 위원장은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신설 2024. 2. 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1호)(20240828).pdf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4)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삭 제> 3.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 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 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사업자들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사업자단체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위반하 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조사ㆍ심의협조 등 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다만, 위 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시까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함) : 100분의 10 이내 다) 위 가) 내지 나)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44조 및 영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받는 자에 대해서는 위 가) 내지 나)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3)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만 이 경우 위 2) 나)의 감경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 이내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 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경쟁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 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다만, 법 제40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44조 및 영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에 대해서는 자 진 시정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가)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 한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 이상 인하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 상 100분의 20 이내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 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 률을 축소할 수 있다. 5) 위반행위가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 가) 위반사업자가 심의일 현재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에 따라 AA 이상의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에 따라 해당 등급의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과징 금을 감경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위반사업자가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행 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에 더하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1) AA 등급: 100분의 10 이내 (2) AAA 등급: 100분의 15 이내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103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 가) 이하 (1) 또는 (2)의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 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 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 100분의 30 이내 (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적자로 인해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현상) 상태에 있는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위 가)의 (1)과 (2)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이하 (1) ~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2)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 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ㆍ산업 여건의 악화, 부당이익 규모 등에 따른 조정 가) 이하 (1) ~ (2)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 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2)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등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 시장점유율,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 득의 정도 등 나) 이하 (1) ~ (2)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경하지 않으면 비례ㆍ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불 가피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2) 위 가) (2)에 더하여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 또는 매출 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규모의 비율에 관하여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형량한 결과 100분의 30 이상 감경 없 이는 비례ㆍ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 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 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 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사.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 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KEB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 법 제40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라 위 4.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부과과징금(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 또는 면 제할 수 있다.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2호)(20211230).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 형 및 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2호, 2021. 12. 30.,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 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재신고사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7호)(20241017).pdf	제12조(접촉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5년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해촉되는 민간위원과의 접촉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접촉 제한에 관하여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9호)(20241017).pdf	Ⅱ. 용어의 정의 및 유형의 구분 1.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주식처분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등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위반되는 상태를 법에 합치하는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행정처 분을 말한다. 2. 시정조치는 그 양태와 주된 내용에 따라 다음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작위명령"이라 함은 주식처분명령, 임원의 사임명령, 채무보증 취소명령, 계약조항 수정ㆍ삭제명령, 합의파기명 령, 거래개시ㆍ재개명령 등 피심인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말한다. 나. "부작위명령"이라 함은 당해 법위반행위의 중지명령,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피심인의 소극적인 부작위를 요 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말한다. 다. "보조적 명령"이라 함은 관련 있는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 시정명령의 이행결과 보고명령, 일 정기간동안 가격변동 사실의 보고명령, 공정거래법에 관한 교육실시명령, 관련자료 보관명령 등 시정조치의 이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고 당해 위반행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주된 명령에 부가하여 명하는 시정조치 를 말한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6호)(20211230).pdf	III. 일반원칙 1.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의 사실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기업결합이 야기하 는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경쟁제한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우려를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빠른 시일 내에 경 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시정조치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고 효과적으로 경쟁상황을 회복하거나 유지하 는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한다. 3. 시정조치는 그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부과 및 집행에 있어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합당사회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소비자, 공급자,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2장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13조(소송수행협조자) ① 소송총괄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사건을 직접 처리한 담당자 및 심결보좌담당자를 소송수행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협조자는 소송수행자가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8장 전담기구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 내용 및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3장 행정소송 등 제18조(상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 재지정)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소심에서의 소송수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2호)(20241017).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2호, 2024. 10. 17.,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 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24. 2. 6.>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9호)(20230918).pdf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 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 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5절 신고인 절차참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8장 전담기구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15호)(20221209).pdf	Ⅳ. 부당성 판단기준 1. 부당성 판단의 기본원칙 가.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 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 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 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 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따라서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 자일 필요는 없다)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나.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이 해당 지원행위로 얻은 경제상 급부를 계열 회사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 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하며,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 함한다. 2.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ㆍ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 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ㆍ인력 지원행위를 하여 해당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 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이내의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나.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업자보다 상당기간 낮게 설정하여 경 쟁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진입 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 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 다.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사업기반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ㆍ강화하게 되 는 경우 라.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 입이 저해되는 경우 (예시)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계열회사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마.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예시) - 증권회사가「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상 계열증권사의 회사채인수 금지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주간사 회사로 내세우고 자신은 하인수회사가 되어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증권회사 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경우 3.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 여하는 경우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 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리하여 설립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당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예시) - 소요부품을 자체 생산하던 사업부문을 분리설립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리설립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 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선을 잠식하지 않는 경우 - 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회사에 공급하던 사업부문을 분리설립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리설립된 회사가 기존거 래선과의 공급관계만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 -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예:70%이상)을 수출하던 사업부문을 분리설립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리설립된 회사가 제품의 대부분을 계속하여 수출하는 경우 라.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분사 이전의 시설투자자금 상환ㆍ연구기술인력 활용 및 분사후 분할된 자산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1년 이내 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경우로서 기존 기업의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마.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자신의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바.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 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아.「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회 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ㆍ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제3조(경비) 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ㆍ현지교통비ㆍ 숙박료 및 식비를 포함하며 금액은 동 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② 감정인에 대해서 지급할 감정료는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 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 여야 한다.
재신고사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7호)(20241017).pdf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 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8장 전담기구 제70조(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pdf	제6절 행정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7호)(20241017).pdf	부칙 <제467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