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의 취소 신청 기각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11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保釋)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구속된 지 101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기업인들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조기 보석’”이라는 말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지난 23일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결정이 법조계에서 이례적인 조기 보석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김범수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구속되었고, 그가 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일반적으로 중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사건에서 드물기 때문에 이례적이다.
2. 보석이 허가된 이유로는 재판부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 배경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중범죄 혐의자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아, 김범수 위원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빠른 보석 결정으로 해석된다.
4. 이러한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사건의 주목도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결정이 법조계에서 이례적인 조기 보석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중범죄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석방 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