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 핵심 외교정책 지속될지 의문”
CRS는 보고서 첫 문장부터 “2024년 12월 한국은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포함해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거론한 뒤 “미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가 직면한 질문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하면서 주한미군사령관 등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게 동맹 조율 상태에 대해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여부”라고 짚었다. 한국의 계엄 및 탄핵 정국이 한미 동맹 자체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 등을 진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지정학적 영향은 무엇인가?
1.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북한과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수 있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의 정치적 균형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3. 러시아 또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역 내 세력 다툼을 심화시킬 수 있다.
4. 따라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북한과의 관계 긴장,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 확대, 러시아의 전략적 개입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