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먼저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이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이 적발됐다.
무자격 임대업 유형은 15건이었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 경우 등이다.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은 편법증여는 15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7건이었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6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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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임대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1. 무자격 임대업은 주로 방문취업 비자와 같은 특정 비자 유형을 소지한 개인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발생한다.
2.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면, 해당 개인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법적 처벌의 위험이 커진다.
3. 또한, 불법 임대업은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당한 임대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따라서, 무자격 임대업의 발생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개인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
무자격 임대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비자 유형을 소지한 개인이 불법적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려는 선택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