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선출 권력이 아닌 만큼 ‘현상 유지’만 가능하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라고 한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창설적 권한까지 행사할 수는 없으며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그런 ‘법적 이론’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실제’는 다르다고 본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권한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궐위 등이 어떤 경위로 발생할지, 그에 따른 안보상 위기 등 국가적 혼란이 어떤 양태를 띨지 예견할 수 없으니 그 시대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하라는 뜻이 깔려 있는 것 아닐까.
헌법학자들이 주장하는 '현상 유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1. '현상 유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변화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권한대행이 기존의 법적 질서를 존중해야 함을 나타낸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한계가 있다.
3. 따라서, 권한대행은 기존의 정책이나 법률을 유지하며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이러한 관점에서 '현상 유지'는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헌법학자들이 주장하는 '현상 유지'는 권한대행이 기존의 법적 질서를 존중하며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고,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