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의 특징은 영유아기에 집중되던 기존의 지원 정책을 출산 이전부터 18세까지 쉼 없이 지원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정부 지원이 0세에서 7세에 집중된다면 인천시는 ▷임산부 ▷0~7세 ▷ 8~18세 등 구간별로 별도의 지원금을 보태주는 식이다.
인천시는 “이 정책 발표 이후 정당과 지자체, 기업에서 유사한 정책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파격적 저출생 극복 정책의 이슈를 인천시가 선점했다는 말이다.
2024년 들어 정치권과 민간 기업에서 출산 지원책이 줄을 이었다.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부영그룹을 비롯해 쌍방울, 롯데, 금융권 등 많은 민간 기업이 저출생 극복 대열에 합류했다.
인천시의 새로운 출산 지원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1. 인천시는 출산 전에 임산부를 포함하여 18세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원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은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더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3.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른 지역이나 기업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4. 따라서, 인천시의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출산 지원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