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4월18일이 지나가면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2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아무리 해석을 해도 권한대행이 지명한다고 하기는 힘들다”며 “그 사태가 되면 헌법재판관 숫자가 4명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즉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되면 추가 임명이 어렵고 탄핵심판이 차질을 빚는다는 취지다.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수가 감소하여, 필수적인 재판관 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2.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재판관의 수가 줄어들면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3. 특히,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 빠지면 새로운 재판관 지명이 불가능해져 탄핵심판이 지연되거나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결국, 이러한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수를 감소시켜 탄핵 심판의 진행을 마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