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뉴스1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 국회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통해 해당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 이러한 과정은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3.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대법관이 임명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4. 따라서,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