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27일로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지 10일도 안 됐다.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10일 만에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한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고 설명했다.
석동현 변호사가 주장하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1. 석 변호사는 과거 사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언급하며,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된 후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의 신분이 존중되어야 하며,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공개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3. 또한, 탄핵 심판이 먼저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수사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의 순서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헌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헌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