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 불응한 것이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해 다음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
앞서 검경으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출석 요구서를 20일 보냈다. 성탄절인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수사팀 다수가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를 통보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두 차례 출석 불응에 따라 3차 소환 통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윤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러한 절차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 강제와 함께 정치적 및 법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3차 소환 통보 및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