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 불응한 것이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해 다음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
앞서 검경으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출석 요구서를 20일 보냈다. 성탄절인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수사팀 다수가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를 통보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불응이 정치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1.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그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자신이 수사 대상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도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불응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를 옹호하는 여론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치적 비판의 단초를 제공하며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4. 결국, 출석 불응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전략을 나타내며,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의 지위와 권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불응은 정치적 맥락에서 그의 입지를 강화할 수도, 약화시킬 수도 있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