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협상을 강조하는 건 2017년 황교안 전 권한대행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당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먼저 퇴임하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나중에 퇴임했는데 박한철 소장 후임은 임명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뒤 여야가 합의해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이정미 후임)만 황교안 전 대행이 임명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추천 몫이던 박한철 전 소장의 후임자인 유남석 전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뒤인 2017년 11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이듬해 9월 소장이 됐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한 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입장을 정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했다.
2017년 황교안 전 권한대행 시절의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이 현재와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는가?
1. 2017년 황교안 전 권한대행 시절에는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임명이 공백 상태였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나중에 퇴임했다는 점에서 현재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당시 여야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던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다. 이는 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나타낸다.
3. 현재 총리실 고위관계자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입장 정리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과거와 같이 협상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4. 그러나 현재는 여야 간의 정치적 상황이나 협상 구조가 다를 수 있어, 단순한 유사성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2017년과 현재의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은 협상 필요성에서 유사하지만, 정치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