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민주당의 자성이 필요하다. 민주정(Democracy)은 혼합정(混合政)을 추구하는 민주공화정과 달리 다수파와 소수파가 대립하는 불안정한 정치체제다. 이 때문에 민중 선동가와 참주 선동가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몰락한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체 순환론’으로 이번 사태를 들여다봐야 한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과 여당의 책임만이 아니라 입법 독재와 탄핵을 남발하면서 극단적 정쟁을 유발했던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했다. 선거법 1심 유죄를 받은 이 대표는 2심 재판 지연 꼼수도 썼다. 정치권은 탄핵 이후 윤석열도 이재명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대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체 순환론'이 현재 정치 상황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체 순환론'은 정치체제가 정체성과 혼란을 반복하며 변화한다는 이론으로, 현재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2. 현재 민주당과 여당 간의 극단적 정쟁은 다수와 소수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반영하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3. 이론적으로, 이러한 갈등 상황은 결국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지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4. 따라서 정치권은 이러한 순환론을 인식하고, 분열을 최소화하며 협력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체 순환론'은 현재의 극단적 정쟁과 정치적 갈등이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