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법원. /조선일보DB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 사무소 개소식을 위해 박수부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광고대행업체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업체 대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직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16일 부산 북구의 한 국회의원 후보 측근 C씨로부터 “후보 사무소 개소식 때 사람이 많이 온 모습을 연출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온라인에 “2만원에 행사장에서 서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39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선거 사무소 행사에서 후보에게 박수나 호응을 해주면 된다”는 등 박수부대 역할을 하도록 주문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광고대행업체가 박수부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1.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후보자나 그 측근이 불법적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A씨와 B씨는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서 '박수부대' 역할을 하도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선거 운동을 지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3. 모집 광고에서 "행사장에서 서 있는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은 그들이 단순한 직업 활동을 넘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된 것임을 암시한다.
4.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금지 조항에 명백히 위반되며, 따라서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다.
광고대행업체가 박수부대를 모집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금품 등의 제공을 통한 선거운동 지원 행위로 해석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