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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지난 19일 대법원은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편의시설 기준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조치는 위법하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300㎡가 넘는 소매점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 문화적 수준은 크게 높아졌는데 정부가 아무런 개선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쇼핑도 활성화되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접근권’이란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스스로 결단하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더라도 점심시간에 만난 친구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꽃집과 서점에 들르고, 갑자기 배가 아프면 약국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접근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접근권'은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가치 실현의 전제조건입니다.
2.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기준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무관심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따라서, '접근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접근권'이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권리로, 정부의 무관심이 이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