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은 왜 ’65세‘부터일까’라는 글에서 노인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교육기간과 같은 생애주기 편제의 개편, 퇴직 시기 조정, 연금 가입 상한연령 등과 엮인 거시적인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남 교수는 “생애주기 변화는 계층별로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노인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한다면 생애주기의 불평등 문제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노인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노인 연령 조정은 퇴직 시기와 연금 수령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2. 생애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교육 기간이나 직업적 경력도 연장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계층에 따라 불균형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4. 따라서 노인 연령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생애주기의 불평등 문제를 간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노인 연령 조정은 경제적 안정성을 변화시키고 생애주기를 재구성할 수 있지만,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