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2.24/뉴스1
12·3 불법 비상계엄의 배후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59)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진 뒤 약 30분간 인정신문(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절차)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르면 26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에 대해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가?
1. 노상원 전 사령관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중범죄로 간주된다.
2. 그는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인정신문을 받았다.
3. 인정신문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로, 그가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4. 검찰은 이후 그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법적 절차에서 필수적인 단계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기획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인정신문을 받은 후 수감 상태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