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현식당 의원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용석 변호사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1. 강용석 변호사의 사건은 법적 시스템 내에서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한다. 변호사라는 직업적 위치가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또한, 유명 블로거인 김미나씨에 대한 허위 고소를 종용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허위 주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강조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권력 불균형 문제를 부각시킨다.
3. 이 사건은 대중에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엄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4. 따라서 이 사건은 법조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법적 윤리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강용석 변호사의 사건은 법적 윤리와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허위 주장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법 집행의 엄정함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