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현재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선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불완전하다고 문제삼으며 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헌재는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해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9인 체제를 만들려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보이콧하고 있다. 민주당 몫 2명, 국민의힘 몫 1명으로 추천까지 했지만 지난 23·24일 진행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청문회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보이콧한 이유는 무엇인가?
1.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수가 2명으로, 자신들의 추천인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2. 추천 절차의 보이콧은 민주당의 주도권을 견제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에서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3. 또한,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보이콧은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향후 헌재 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도권을 견제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보이콧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