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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전과자 민간인, ‘계엄 치하’에선 수사 실세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현역 시절 사단 근무를 함께 한 인연으로 의기투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겐 불명예 전역이란 공통점도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군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이른바 ‘정치댓글 공작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김 전 대령은 수사를 무마하고 은폐한 혐의로 2018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관련 회동에서 정보사 내에 ‘수사2단’으로 불리는 불법 조직을 꾸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직속, 구삼회 준장을 단장으로 하고 정보사·군사경찰 인원으로 아래 3개 팀을 두는 구성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김 전 대령은 군사경찰을 전담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전과자이기도 한 ‘민간인 OB’들이 계엄령 치하에서 반정부 인사 수사에 개입하려 한 셈이다.
계엄 치하에서 전과자들이 수사에 개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1. 계엄 치하에서는 정부가 반정부 인사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로 인해 전과자들이 다시 정부의 수사 기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김 전 대령과 노 전 사령관은 군에서의 유대관계와 같은 과거의 인연을 통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3. 이들은 불명예 전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군에 대한 복수를 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4. 또한, 이러한 전과자들은 계엄 치하에서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계엄 치하에서 전과자들이 수사에 개입한 이유는 정치적 목적과 복수심, 그리고 과거의 유대관계가 결합되어 이들의 협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