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첨단전략산업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이 높다. 반도체 업종 R&D 직무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야당은 현행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근무시간을 조절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분야인 만큼 효율적인 규제 개선 등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줄 지원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현행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방안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1.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면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개인의 생활 패턴이나 업무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는 각 개인의 자율성에 의존하게 되어, 불균형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일부 직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3. 또한, 유연근로제는 도입과 운영이 복잡할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4. 따라서, 유연근로제는 직원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관리와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유연근로제는 직원의 자율성을 높여 효율적인 근무를 가능하게 하지만, 불균형한 업무 부담과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