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총리실 또한 서류 송달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한 지시 체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저희가 검토한 바도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지 (권한대행 측이) 지시할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서류 송달이나 압수수색 관련해서 무언가를 지휘한 적이 없다”며 “헌재나 경찰에서도 협조 공문 요청이 온 것도 없다”고 확인했다.
이처럼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배경에는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최종 주체가 윤 대통령이기 때문인 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들을 방패 삼아 서류 송달 단계부터 절차적 지연 전략을 펼쳐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다. 경찰이 두 차례나 시도했다 무산된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 집행도 현행법상 국가 보안 시설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서류 송달이나 압수수색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한덕수 권한대행과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법과 절차에 따라 모든 행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2. 이들은 서류 송달 및 압수수색 관련 지시가 자신들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므로, 자신들은 해당 사항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3. 이러한 발언은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과 대조적으로, 권한대행 측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정치적 책임 회피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법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류 송달과 압수수색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윤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