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에선 최 부총리에게 막연히 기대를 걸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조직법상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경우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곧바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최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또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인지 셈법이 복잡해진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한 권한대행보다 최 부총리가 제어하기 낫다는 생각은 안일하다”며 “지도부가 최 부총리에게 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봤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한 권한대행을 어르고 달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도 확답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 부총리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치적 위험은 무엇인가?
1. 민주당 지도부가 최 부총리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당의 전략적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정치적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 최 부총리의 수용 의사를 미리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다시 밟는 등의 적극적 대응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정부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3. 최 부총리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의사가 없다면 민주당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정치적 주도권을 잃을 위험이 있다.
4. 지도부의 이러한 판단 실수는 민주당의 신뢰도와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 부총리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