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식 없는 피해자를 싣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운전자를 바꾸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돌아 이동해 시간을 지체했다”며 “인적 사항도 ‘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라고 진술하며 연락처를 제공한 것에 불과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사공탁에 이어 항소심 들어 피해자 유족에게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유족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감경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자를 바꾸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돌아간 행동의 법적 결과는 무엇일까?
1.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라는 것은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운전자를 바꾸기 위해 돌아간 것은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법적으로 긴급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므로, 이 행동은 부주의로 간주될 수 있다.
4.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법정에서 불리한 판단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형사적 책임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운전자를 바꾸기 위해 돌아간 행동은 법적으로 부주의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