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가적 난국을 막기 위해선 정부와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선 헌법재판관 3명 문제는 한 대행이 서둘러 임명하는 것이 정도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6인 재판관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면 어떤 판결이 나와도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이다. 또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재판관을 한 대행이 기능적으로 추인만 하는 것을 적극적 권한 행사로 보기도 어렵다.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1. 여야 간의 정치적 이견이 존재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2. 또한, 각 정당은 자신들의 이익과 입장을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를 추천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될 수 있다.
3.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적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따라서 여야 간의 신뢰 구축과 협력의지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를 이루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과 이견이 존재해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