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9.> 
 [전문개정 2007. 12.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2017. 12. 26., 2020. 5. 19., 2020. 12. 22.>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 
나. 「도시개발법」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 「주택법」 
마. 「택지개발촉진법」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 「공공주택 특별법」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2. 8., 2017. 3. 21., 2020. 5. 19.>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ㆍ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8.> 
④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3조의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28., 2016. 1. 19., 2020. 5. 19.>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7. 3. 2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⑥ 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8.>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8., 2016. 12. 27., 2020. 5. 19.> 
 [전문개정 2007. 12. 14.]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의 수ㆍ규모,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및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5. 28.]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14., 2015. 1. 20., 2016. 1. 19., 2017. 2. 8., 2017. 3. 21., 2020. 5. 1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2017. 3. 21.>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9. 5. 28., 2017. 3. 21.>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14., 2017. 3. 21.> 
 [전문개정 2000. 1. 28.][제목개정 2007. 12. 14.][2015. 1. 20. 법률 제13006호에 의하여 2013. 7. 25., 2014. 4. 24.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조제1항을 개정함]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5. 28., 2020. 5. 19.>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전문개정 2007. 12. 14.]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 3. 21., 2020. 3. 24.> 
③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전문개정 2007. 12. 14.]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 <2017. 3. 21.> 
4. 삭제 <2009. 5. 28.> 
② 시ㆍ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07. 12. 14.]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ㆍ개발ㆍ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09. 5. 28.,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면적은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 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 비율로 한다. <개정 2009. 1. 30., 2020. 3. 24.>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지가 있으면 그 국ㆍ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뺀다. 이 경우 국ㆍ공유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립학교 또는 폐지된 공립학교의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전문개정 2007. 12. 14.]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79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주택법」 제94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4조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공사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6. 1. 19., 2017. 2. 8., 2017. 3. 21., 2017. 12. 26., 2020. 5. 19.> 
 [전문개정 2007. 12. 14.]
제11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2)2)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함.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3)3) 300세대(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함)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4)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하는바,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5)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하지 않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취학 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전제함.가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학교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인데,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규정에서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가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가 같은 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학교용지법령에서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규정된 ‘학교시설’의 의미 및 ‘무상공급’의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학교용지’를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함)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시설’은 ‘공립학교의 교사 등의 시설’로 볼 수 있고, ‘무상공급’이란 일반적으로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무상으로 제공함’을 뜻하는바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기존의 공립학교의 교사 등의 시설을 ‘증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로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도 같은 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2)2)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두13262 판결례 참조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는 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3호로 학교용지법을 일부개정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로 추가된 것3)3)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는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학교용지법이 일부개정되어 신설될 당시에는 제5조제4항제4호였으나, 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학교용지법이 일부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제5조제5항제4호로 이동하여 규정됨.으로,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는 경우와 형평을 맞추는 동시에4)4)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학교용지법이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1호)가 규정되어 있었을 뿐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었음.학교시설의 적극적인 무상공급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규정5)5)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일부개정된 학교용지법 개정이유서 및 2008. 11. 21. 의안번호 제1802165호로 발의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인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즉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될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지출되는 시·도교육청의 비용 절감에 기여하여 지방교육재정상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역시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한편 만약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시·도 교육청 소관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6)6) 「지방재정법」 제9조·제1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8조, 학교용지법 제5조의4 등 참조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함으로써 시·도 소관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7)7) 학교용지법 제5조의4에 따라 설치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납입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면제한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만큼 세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경비 2분의 1을 그대로 시·도의 일반회계 또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8)8) 법제처 2018. 1. 19. 회신 17-0487 해석례 참조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건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에서 어떻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감면 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여부에 관한 문제와 결부시켜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