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대통령에 취임한 노 전 대통령은 이듬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곧바로 200만 채 건설에 나섰다. 1989년 4월 주택관계장관회의에서 그는 “30평 아파트가 1억 원을 넘고, 대형 아파트 평당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것은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민들의 미래와 꿈을 빼앗아가고, 좌절감을 안겨주는 이런 부동산 투기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며 1기 신도시 사업의 의미를 강조했다.
● 과거: 집값 잡으려 시작한 1기 신도시
1989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 분당 시범단지 아파트 청약을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가득찼다. 동아일보DB
노 전 대통령의 1기 신도시 사업이 서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1. 1988년 노 전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200만 채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당시 주택 시장의 과열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2. 1989년의 발언에서 노 전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서민들의 꿈과 미래를 위협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억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도였음을 보여준다.
3. 1기 신도시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당과 같은 신도시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택 단지가 공급되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4. 따라서, 1기 신도시 사업은 서민들에게 주거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시장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의 1기 신도시 사업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