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모두의 1층’이라는 이름 아래 한 사회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해 골목 상점가를 찾아다니며 경사로를 설치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대학생들은 학교 근처 ‘배리어 프리 지도’를 만들고 1층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가게 운영자를 설득하고 간이 경사로를 만들었다. 변호사와 장애인 단체는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법원은 정부가 정한 면적 기준이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소규모 시설 접근권을 제한하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제야 정부는 바닥 면적이 50㎡ 이상인 편의점이나 식당 등도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미국·독일·영국·호주 등에서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개별 시설에 따라 구조상, 안전상의 이유가 있으면 그 의무를 유예할 뿐이다.
━
민원이 경사로 설치 막기도 해
'모두의 1층' 운동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1. '모두의 1층' 운동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각인시켰다.
2. 대학생들은 실제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3. 이 운동은 지역 상점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했다.
4.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 권리 향상과 더불어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포용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모두의 1층' 운동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접근성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고양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