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은 지난 18일 조 경찰청장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로 나눈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비화폰은 도‧감청이 불가능한 보안 전화기로, 경호처가 지급·서버 관리를 맡는다.
국수본은 조 경찰청장·김 서울청장의 지시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투입된 경찰 관계자에 대해선 현재까지 형사입건할 수 있을 정도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국수본 관계자는 “계속 수사 후 행위자별로 검토해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 3일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비상계엄 기간 동안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통화 내용을 확인하려는 국수본의 시도가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1. 비화폰은 도‧감청이 불가능한 보안 전화기로, 경호처가 지급하고 서버 관리 또한 맡고 있다는 점에서 경호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2. 국수본이 대통령실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무산된 것은 대통령실의 보안 이슈와 관련된 복잡한 절차나 법적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3. 또한, 국수본이 조사하려는 통화 내용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일 경우, 대통령실 측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결국, 비화폰의 특성상 통화 내용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며, 압수수색이 무산된 이유는 법적, 절차적 장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수본의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이 무산된 이유는 비화폰의 보안 특성과 관련된 법적, 절차적 장벽 때문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