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 표결일을 26~27일 혹은 30~31일로 검토 중이다. 다만 탄핵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한 대행을 “총리로서 탄핵”이라며 국무위원 탄핵(재적 과반, 151석)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권한대행에 방점을 두고 대통령 탄핵(재적 3분의 2 이상, 200석)에 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소추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 해석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탄핵 정족수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는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는가?
1. 여당은 권한대행의 지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탄핵 정족수를 대통령 탄핵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반면, 야당은 한 대행이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적 과반수로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들이 한 대행의 권한을 대통령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논리다.
3. 이처럼 두 진영의 입장 차이는 한 대행의 지위 해석과 그에 따른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다.
4. 결국, 이러한 입장 차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법적 해석의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탄핵 소추가 현실화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과 야당의 탄핵 정족수에 대한 입장 차이는 한 대행의 지위 해석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