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이 장기 구독권의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어 학습 회화 앱인 스픽은 국내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가 5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월 2만9000원, 연 12만9000원, 평생 45만 원 등의 가격으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장기 구독권의 환불은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스픽의 구독권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스픽의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스픽의 약관에는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이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특히 장기 구독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이 '계속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하며,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4. 따라서, 스픽의 약관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스픽의 약관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시정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