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장 선거 때 공모
파기환송 거쳐 ‘벌금 200만원’
2020년 9월 14일 안양지역 시민단체가 안양시의회 앞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항의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지난 2020년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투표용지 위치에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개·기명투표를 공모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시의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재판장 김은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시의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사건이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1. 2020년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사건은 시민들의 정치적 신뢰를 저하시켰다. 시민단체가 항의 집회를 열었고, 이는 지역 사회의 정치적 소외감을 드러낸다.
2. 부정선거 사건으로 인해 안양시의회에 대한 비판이 커졌으며, 이는 향후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3. 이러한 사건은 지역 사회의 정치 참여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후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 저하로 연결될 위험이 크다.
4.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사건은 안양 지역 사회의 정치적 환경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사건은 시민들의 정치적 신뢰를 저하시켰고, 정치 참여를 약화시키며, 지역 사회의 민주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