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기대하기 힘들고 지역민의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볼 때 TK 행정통합 안건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병희 대구시 통합정책과장은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가 내년 1월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관련 업무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은 정부로부터 사업비 마련의 핵심인 공적자금 지원을 약속받지 못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라는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대구시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민간 주도의 건설 방식을 택했다가 공영개발로 전환했다. 이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을 받는 게 핵심이다. 당초 올해 말까지 정부의 확답을 받고 사업 방식을 확정한다는 게 대구시의 ‘플랜A’였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게 대구시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1.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은 정부로부터 필요한 공적자금 지원을 약속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사업 진행에 있어 재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또한, 현재 정치적 상황인 탄핵 정국이 정부의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3. 대구시는 민간 주도의 건설 방식에서 공영개발로 전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자금 관리 기금의 융자 지원이 필요하다.
4.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신공항 건설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부족과 정치적 불안정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