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강행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 절차는 불과 3분여 만에 끝났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리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것이 지난 5일인데 첫 변론 준비 기일인 18일까지 변호인조차 선임되지 않았다. 헌재 심리는 다음 준비 기일인 내달 8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목표였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졌으니 그동안 남발했던 다른 탄핵들엔 관심이 없어진 것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사건이 민주당의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1.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통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그의 동료 검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 탄핵 사건의 첫 심리 절차가 불과 3분 만에 종료되었고, 이는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조차 선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절차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3.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목표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창수 검사들에 대한 사건 처리에 소홀해지는 현상은 정치적 우선순위의 변화나 내부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4. 따라서, 이창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건은 민주당의 정치적 목표와 연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추진력이나 관심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사건은 민주당의 정치적 목표와 연결되어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인해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