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전까지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정치적 요소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로는 관련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을 향한 부정 여론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고민이 크다.
그래픽=송윤혜
국민의힘이 두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법의 근본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합니다.
2.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해당 특검법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 이러한 반대 입장은 국민의힘이 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을 지키고자 하는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정치적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는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 정부의 권한을 보호하고자 하는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이 반헌법적, 위법적이며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