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자료사진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법원이 23일부터 2주 동안 휴정기를 갖는다. 매주 열리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 등 주요 사건 재판도 휴정기 동안 중단된 뒤 내년 초 재개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원은 각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변호사 등 소송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제 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휴정기를 갖고 있다. 이 기간에는 일반적인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 변론·변론준비·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공판기일 등이 열리지 않는다.
법원 휴정기가 소송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1. 법원 휴정기 동안 주요 사건 재판이 중단되므로, 소송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은 이 기간 동안 사건 준비나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2. 그러나, 휴정기 동안에는 민사와 형사 사건의 공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고객의 권리가 지연될 수 있다.
3. 또한, 각 재판부마다 휴정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휴가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4. 따라서, 법원 휴정기는 변호사들에게는 준비할 시간을 주지만, 사건의 진행이 지연되면서 고객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 휴정기는 변호사들에게 사건 준비 시간을 제공하지만, 사건 진행의 지연으로 인해 고객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