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박흥룡 등 14명은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소속이다. 이들은 중국의 선양·단둥·옌지·충준·다롄과 적도기니 등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관련 외화벌이 활동을 했다. 외교부는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라며 “그 산하 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북한 정권에 군수자금을 상납한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와 이 기관의 단둥 주재 단장으로 활동한 신정호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의 313총국이 해외 IT 인력을 파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313총국은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산하 기관으로, 군수 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인력 운용을 주관한다.
2. 해외 IT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고, 이를 군수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이는 또한 북한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 특히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한다.
4. 결과적으로, 313총국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313총국은 군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IT 인력을 파견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를 군사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