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해 있던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의 한 장소. 현재 이곳은 간판이 모두 철거된 후 문이 굳게 닫혀있다. 박해리 기자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 대해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부동산을 인도(퇴거)하고 손해배상금 10억4560만2810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4월 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4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퇴거를 결정했다. 이후 미술관은 지난 10월경 서린빌딩 사옥에서 간판을 내린 채 폐쇄했으나, 새로 이전한 장소가 한동안 공개되지 않았었다. SK이노베이션 측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등은 기존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에서 차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1.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가 임대차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2. 부동산 인도 소송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고자 했을 것이다.
3. 법원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인정하여 아트센터 나비에게 퇴거와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4.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은 부동산 임대차 관계의 정리와 손해배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가 임대차 계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