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선관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연욱(부산 수영) 의원은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인 점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문구를 허용했다.
선관위의 현수막 게재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어떤 선거운동의 방향성이 나타나는가?
1. 선관위는 현수막의 내용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게재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2. 정연욱 의원의 현수막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분류되었으나,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시기가 멀어 낙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3. 이는 선관위가 현수막의 내용과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결과적으로, 이러한 판단 기준은 정치적 메시지의 전달 방식에 따라 선거운동의 방향성을 정하게 되며, 특정 이슈나 인물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선관위의 현수막 게재 판단 기준은 낙선 목적 여부에 따라 다르며, 이는 선거운동의 방향성과 정치적 메시지 전달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