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신속 진행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 없다. 한 권한대행이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된다”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다.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지체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1.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지 11일이 지났다는 점은 정부의 반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2.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를 지적함으로써 야당의 불만과 정부의 무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 이러한 지체는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여당에게는 정부의 비리 문제를 부각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따라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지체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책임과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지체는 정부의 반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야당에게 정부 비리를 부각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