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시위대 대규모 충돌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당시 민노총은 경찰 저지선을 거칠게 돌파했다. 민노총 조합원 10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집회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민노총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지휘한 정황을 집중 조사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이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하며 일반 시민들의 호응까지 얻는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연루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이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초유 상황에 처한 경찰도 흔들리고 있다.
당초 경찰은 트랙터 최고 시속이 30km라 교통 소통에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집회시위법 12조)로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제한 통고’를 했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 민노총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반 시민까지 가세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민노총의 집회가 경찰의 강경 대응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1. 민노총은 집회에서 경찰 저지선을 거칠게 돌파하며 강한 저항을 보였다. 이는 집회의 목표와 성격이 경찰의 통제를 넘어서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경찰은 이와 같은 민노총의 행동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집회의 성격을 '불법·폭력 집회'로 간주하였다. 이는 치안 유지의 관점에서 경찰의 강경 대응을 정당화하는 요소가 된다.
3. 민노총 조합원 10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된 사건은 경찰의 대응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따라서 민노총의 집회가 경찰의 강경 대응을 초래한 원인은 집회의 성격 및 민노총의 행동에서 비롯된 충돌의 강도와 경찰의 법 집행의 필요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민노총의 집회는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고 폭력적 충돌을 일으키며 경찰의 강경 대응을 초래한 것으로, 이는 집회의 성격과 경찰의 공권력 유지 필요성이 결합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