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7.>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3., 2021. 6. 22.>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삭제 <2021. 6. 22.>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4. 5. 28.]
제3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① 공공기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6. 22.>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및 같은 영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제목개정 2021. 6. 22.]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본조신설 2013. 11. 13.]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삭제 <2021. 6. 22.>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 12. 13., 2021. 6. 22.>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 삭제 <2021. 6. 22.> 
 [전문개정 2014. 5. 28.]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14. 5. 28.]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전문개정 2014. 5. 28.]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3.>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② 공공기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13.>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6. 12. 13., 2021. 6. 22.>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3.> 
 [전문개정 2014. 5. 28.]
제13조(부분 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 12. 13.>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2.> 
④ 공공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전문개정 2014. 5. 28.]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11. 16., 2024. 12. 3.>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수임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②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9조(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4. 5. 28.]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 10.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22., 2023. 11. 16.>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14. 11. 19., 2017. 7. 26.>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半期)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전문개정 2014. 5. 28.]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그 밖에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1.> 
 [전문개정 2014. 5. 28.]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7조(운영실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28조(자료제출)   ①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 5.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함)1)1) 재개발조합이 단독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특수법인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적어도 특수법인에는 특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두어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법인이 포함되는바2)2)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법제처 발행, 2020) 392쪽 참조,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3)3)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으로서, 이 사안의 재개발조합은 도시정비법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고, 조합설립인가 및 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성립하며,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강제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넓은 의미의 특수법인의 개념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정 법인이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같은 법의 입법 목적 및 해당 법인이 넓은 의미의 특수법인 가운데 특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4)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 참조.그런데 재개발조합은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5)5)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등소유자로 구성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재개발조합의 총회도 조합원으로만 구성되며, 같은 법 제72조, 제74조 등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신청권 또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인정되고, 같은 법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작성ㆍ변경, 재개발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은 모두 총회 및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이와 같은 재개발조합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재개발조합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준할 정도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준하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재개발조합을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비밀주의를 타파하여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를 기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목적6)6)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결정례 참조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한편 재개발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한 측면은 있으나7)7)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329 결정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공개와 열람ㆍ복사 청구권을 인정하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도모8)8)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329 결정례 참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을 포함한 정비사업의 공적인 감시기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111조, 제113조 등에 따라 재개발조합을 관리ㆍ감독하는 소관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인정되는 정보공개청구 외에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 모든 국민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만약 재개발조합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재개발사업과 관계없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재개발사업 관련 공개대상 자료와 공개방법 등을 정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도시정비법 제124조가 형해화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재개발조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