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대법관들. AP연합뉴스
이밖에 민주당 행정부에서 지명된 연방판사 3명은 애초 상원이 후임 판사를 인준하면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된 뒤 뜻을 바꿨다. 종신직인 연방판사는 탄핵당하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트럼프 당선인이 이들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다.
공화당은 입장을 번복한 판사들을 비판하며 은퇴 계획을 밝힌 다른 판사들에게 이들처럼 행동하면 윤리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일부 판사는 단지 법관 옷을 입은 정치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퇴장을 앞둔 민주당이 급진 좌파 판사들로 법원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행정부에서 지명된 연방판사들이 은퇴 계획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1. 민주당 행정부의 지명자들은 처음에 후임 판사가 인준되면 은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들의 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되면서,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향후 정치적 환경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3. 연방판사는 종신직이며, 탄핵이나 건강 문제 없이 교체될 수 없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 판사들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로 인해 민주당 지명자들은 기존의 은퇴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자신들의 판사직을 계속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행정부의 지명자들이 은퇴 계획을 바꾼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 확정으로 인해 정치적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며, 자신들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