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는 한덕수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가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운영은 4인이 만장일치로 의사 결정을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협의체 발족은 양당(兩黨) 대표가 맡아서 하되 이후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지난 15일 한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국정안정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했었다. 권 권한대행은 “대외 신인도 제고,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국민에게 여야가 머리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했다.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이 정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여야정 협의체는 정부와 국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과 양당 대표의 참여는 양당 간의 협력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 만장일치 의사 결정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각 참여자의 의견이 존중받고, 이는 협의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은 때때로 의사 결정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다.
3.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들은 여야정 협의체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체 정치권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현재 정치권에서 협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여야정 협의체의 출범은 대외 신인도 제고와 국정 혼란 수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에게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여야정 협의체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소수 정당의 참여가 불투명하여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