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 표절 논란은 대개 기존 곡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제기된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려면, 기존 곡의 해당 부분이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고, 신곡의 해당 부분이 기존 곡의 해당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음악 저작물에서 가장 독창적인 표현은 ‘멜로디’이므로, 결국 저작권 침해 여부는 멜로디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리듬과 화성, 창작성 있는 표현이 곡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을 함께 고려한다.
표절이 아니지만 두 곡을 유사하다고 느끼는 사례는 대개 코드 진행이 부분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경우이다. 대중적인 멜로디를 만들기 쉬운 소위 같은 머니 코드(Money chord)를 사용한 곡들끼리는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표현의 핵심인 ‘멜로디’는 크게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가수 이상민의 ‘해바라기’, YB의 ‘나는 나비’는 비틀스의 ‘렛 잇 비(Let It Be)’와 같은 머니 코드를 사용했다.
대중음악에서 표절 논란이 발생할 때, 멜로디 외에 어떤 요소들이 저작권 침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1. 음악 저작물에서 멜로디는 가장 독창적인 표현으로 간주되며, 이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2. 그러나 멜로디 외에도 리듬과 화성이 저작권 침해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리듬은 곡의 전반적인 느낌을 결정짓고, 화성은 멜로디와 어우러져 곡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3. 또한, 창작성 있는 표현이 곡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및 질적 비중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특정 요소가 얼마나 독창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따라서 멜로디뿐만 아니라 리듬, 화성, 그리고 전체적인 창작성의 비중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음악에서 표절 논란 시, 멜로디 외에도 리듬, 화성, 그리고 전체적인 창작성의 비중이 저작권 침해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