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정문에는 학교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던 현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묻어있다. 인권위는 “진정인(은성)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이해의 부족, 동료 학생들의 혼란스러움과 관련 지침과 부재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공교육의 역할과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등을 권고했다. 개별 학교가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관련한 생활 지침 등을 마련하려면 교육청 등 더 높은 단위에서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교육청에 제안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1. 교육청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부족한 현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2.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개별 학교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교육현장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3. 또한,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학교와 교사들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접근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4.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마련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권위가 교육청에 제안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높이고, 교육현장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