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도 3일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이 사건 공판은 공판은 20일 마지막으로 열렸고 다음 기일은 2025년 1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에서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도 휴정기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보낸 소송기록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절차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 대표 측은 18일에야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이 대표 측은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대표는 서류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대표가 항소를 통해 얻으려는 법적 이익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1. 이 대표는 항소를 통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거나 경감받고자 하는 법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2. 그러나 항소 과정에서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서류 수령 지연 문제를 문제 삼을 경우, 재판 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
3.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항소를 통해 법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나, 서류 수령 지연 문제 및 사회적 여론 등의 위험 요소로 인해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