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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꺾어” “때리려는 것 막은 것”…의원 간 쌍방폭행
이에 앞서 지난 18일 도의회 최동원(국민의힘·남) 의원과 한상현(더불어민주당·여) 의원은 쌍방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 의원은 지난 4월 17일 경남 하동군 하동케이블카에서 현지 의정활동 중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의원은 최 의원이 민주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응하려 하자 최 의원이 자신의 손목을 꺾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고소장(폭행 혐의)도 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한 의원이 자신을 팔로 때릴 듯이 행동해 이를 막으려고 팔을 잡은 것뿐이라고 반박하면서 한 의원을 폭행·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두 의원 모두 폭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 의원의 경우 비접촉 폭행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실제 때리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피하거나 막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경찰은 명예훼손 등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최동원 의원과 한상현 의원 간의 쌍방폭행 사건에서 각 의원이 주장하는 폭행의 정당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1. 최동원 의원은 한상현 의원이 자신을 팔로 때리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방어적 행동으로 손목을 꺾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한상현 의원은 최 의원이 비하 발언을 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손목이 꺾였다고 주장하며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3. 두 의원의 주장은 서로 상반되며, 각자의 행동이 정당한 방어인지 공격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4. 경찰은 두 의원 모두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한 의원의 경우 비접촉 폭행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최 의원이 주장한 방어적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최동원 의원과 한상현 의원의 주장은 서로 상반되지만, 경찰의 판단에 따르면 한 의원의 행동이 비접촉 폭행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최 의원의 방어적 주장은 일정 부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