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 헌정 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건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인사 청문 절차를 마친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의심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했다.
그래픽=김현국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는 무엇인가?
1. 탄핵소추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진행될 수 있다. 여기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2. 권한대행의 역할은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탄핵 기준을 대통령과 동일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3. 또한, 권한대행은 보통 제한된 권한을 가지며, 긴급 상황에서의 임시적 조치로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4. 따라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으로 두는 것은 헛소리라는 주장은 정치적 현실을 무시한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으로, 권한대행의 임시적 역할과 제한된 권한을 고려할 때 비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