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1996년 제정된 ‘거창 사건 등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일부 유족은 작년 6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이유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뜻이다.
1심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201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잡아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난 뒤 청구권을 행사한 게 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당시 국회와 대통령에게 6·25전쟁 전후 사건에 대한 배상 관련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6·25전쟁 전후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위원회는 과거의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건의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했다.
3. 위원회의 활동은 국가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받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후 유족들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4. 하지만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유족들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위원회가 제안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과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배상 관련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역할을 통해 국가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