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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전과자 민간인, ‘계엄 치하’에선 수사 실세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현역 시절 사단 근무를 함께 한 인연으로 의기투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겐 불명예 전역이란 공통점도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군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이른바 ‘정치댓글 공작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김 전 대령은 수사를 무마하고 은폐한 혐의로 2018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관련 회동에서 정보사 내에 ‘수사2단’으로 불리는 불법 조직을 꾸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직속, 구삼회 준장을 단장으로 하고 정보사·군사경찰 인원으로 아래 3개 팀을 두는 구성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김 전 대령은 군사경찰을 전담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전과자이기도 한 ‘민간인 OB’들이 계엄령 치하에서 반정부 인사 수사에 개입하려 한 셈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2단'의 구성과 그 의의는 무엇인가?
1.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수사2단'은 정보사와 군사경찰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군이 반정부 인사를 겨냥한 조직적인 수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구삼회 준장이 단장으로 있는 이 조직은 체계적인 수사 팀을 통해 정부의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3. 이러한 조직의 존재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타겟 수사 및 정보 수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4. 결국, '수사2단'의 구성은 정부가 비판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당의 반대 주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2단'은 반정부 인사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위한 군과 정보사의 협력체로,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