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대법관들. AP연합뉴스
이밖에 민주당 행정부에서 지명된 연방판사 3명은 애초 상원이 후임 판사를 인준하면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된 뒤 뜻을 바꿨다. 종신직인 연방판사는 탄핵당하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트럼프 당선인이 이들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다.
공화당은 입장을 번복한 판사들을 비판하며 은퇴 계획을 밝힌 다른 판사들에게 이들처럼 행동하면 윤리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일부 판사는 단지 법관 옷을 입은 정치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퇴장을 앞둔 민주당이 급진 좌파 판사들로 법원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화당이 판사들의 은퇴 계획 변경에 대해 제기한 윤리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1. 공화당은 은퇴 계획을 변경한 판사들을 비판하며, 이들이 정치적 동기로 인해 행동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치적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3.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일부 판사를 "법관 옷을 입은 정치인"이라고 언급하며, 법관의 역할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4. 따라서 공화당의 주장에 따르면, 판사들의 행동은 법원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판사들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
공화당이 판사들의 은퇴 계획 변경에 대해 제기한 윤리 문제의 본질은 판사들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행동을 바꾸었으며,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