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내년 1월1일부터 해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서대문구가 2022년 9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인해 신촌 상권이 약화한다며 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그간 금지됐던 택시·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연세로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있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정문 앞 삼거리에 이르는 약 500ｍ 구간의 도로다.
서울시는 2년에 걸친 현장 분석을 통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서울시가 한 것은 상권 분석과 형식적인 공청회뿐”이라고 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 환경적 요인과 보행 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1. 서대문구의 요구에 따라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가 추진되었는데, 이는 신촌 상권의 약화를 우려한 지역 주민과 상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2. 서울시는 2년간의 현장 분석을 통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공동행동은 평가 절차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환경적 요인과 보행 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은 서울시의 결정이 단순한 상권 분석에 그쳤음을 암시한다.
4. 따라서 서울시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선택했지만, 그 결정이 충분한 분석과 평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신촌 상권 약화를 우려한 서대문구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결정했지만, 충분한 환경적 평가와 보행 안전 고려 없이 진행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