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7.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물론 국무총리실도 일제히 “책임이 없다”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송달을 막으라고 지시한 최종 주체를 말하지 못하면서 대통령보좌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지만 번번이 가로막혔다. 변호인 선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헌재는 대통령비서실에는 우편‧인편‧전자로, 대통령 관저에는 우편‧인편으로 최소 11차례 서류 등을 송달했다. 하지만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대리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결국 23일 헌재가 “20일 관저에 우편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송달 유효 선언을 하면서 탄핵심판 서류 문제는 일단락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에게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3.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은 내부의 불화나 정치적 압박이 존재함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4. 따라서 대통령의 서류 수령 거부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계산과 권력의 동태를 반영하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는 정치적 전략과 법적 결과 회피의 복합적인 이유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