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탄핵 이후에도 계엄 사태를 부른 진영 대결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만 잡겠다는 ‘선거 지상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분노의 철퇴를 내리칠 것이다. 국민은 여야가 극단적인 진영 대결의 종식을 위해 대화와 타협, 숙의를 통한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공화정치 회복을 명령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수권 자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네거티브 캠페인과 흑색선전 등 지지층 결집 대결을 부추겨서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정권은 반쪽짜리 정권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 정권이 얼마나 오래가겠는가. 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 정책의 관철을 위해 무리한 수단으로 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또다시 탄핵이 거론될 가능성도 크다.
네거티브 캠페인과 흑색선전이 정치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1. 네거티브 캠페인과 흑색선전은 상대를 공격하여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으로,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정치적 대결을 심화시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3. 장기적으로는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실망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어, 투표율이 저조해지고 정치 참여가 감소할 위험이 있다.
4.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정치권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만 치닫게 할 수 있다.
네거티브 캠페인과 흑색선전은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불신과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여 민주주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