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협의체 출범 합의했지만
박성준 “실질적으로 발족 어렵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과 탄핵 엮여
의제 조율도 쉽지 않아…명칭도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성탄예배를 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정상적인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야는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26일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가 맞물리면서 의제 등을 논의할 실무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 협의체의 실패가 향후 정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1. 여야 협의체의 실패는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양당 간의 협력 부족을 의미하며, 정치적 논의가 더욱 극단적으로 분열될 수 있다.
2. 이러한 갈등은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법안 통과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3. 여야 간의 신뢰가 결여되면, 향후 유사한 협의체 구성 시에도 참여 의지가 낮아질 수 있어, 정치적 소통의 단절이 우려된다.
4. 결국, 여야 협의체의 실패는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여야 협의체의 실패는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향후 정치적 소통의 단절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