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교육부는 경기 둔화를 이유로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 장학금도 전년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교내 장학금을 10% 이내로 줄이더라도 등록금만 동결·인하하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학들 사이에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권한 대행 체제여서 지원과 규제를 통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할 동력도 약화된 상태다. 주요 대학들은 법정 상한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내년에 5%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대학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등록금 동결 기조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교수진 채용 및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대학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면, 필수적인 시설 유지나 개선이 어려워져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3.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결국, 이러한 상황은 대학의 경쟁력 저하와 학생들의 취업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등록금 동결 기조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심화시켜 교육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와 학생들의 취업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