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앞 바리케이드 경계 근무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24일 밝혔다. 이날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바리케이드를 옮기며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 최후통첩까지 불응한 尹… “탄핵심판 우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우편과 전자공문 등으로 보낸 바 있다. 공수처 등이 18일로 제시했던 1차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불응했던 만큼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는 무엇일까?
1.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 즉, 그는 공수처의 권한이나 절차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2. 대통령으로서의 위치와 권한을 강조하며 자신이 출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시키고자 할 수 있다.
3.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출석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4. 따라서, 그의 불응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복합적인 정치적, 법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요구 불응은 법적 절차에 대한 의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강조, 정치적 불리함 등의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