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시절 수사를 대하는 태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으면 지금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 들고 가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 주변에서 있었던 확인 안된 일들이 언론에 ‘단독’으로 쏟아져 대통령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JTBC 뉴스에 출연해 “말로는 다 수사받겠다 하는데 실제 하는 행태는 법꾸라지 같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천하람 원내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행동이 법꾸라지 같다는 주장은 어떤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가?
1. 천하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수사받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일관성 부족을 나타낸다.
2. "법꾸라지"라는 표현은 법을 우회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조작하는 행태를 의미하며, 이는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3. 이러한 비판은 단순히 개인의 행동을 넘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4. 결국, 이러한 발언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권위에 직접적인 도전을 의미하며, 그의 지지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의 "법꾸라지" 발언은 윤 대통령의 일관성 부족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