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 대통령과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 10명을 모두 조사했다. 그 결과,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당시 회의록을 기록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회의록도 없는 데다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이날 국무회의에 대해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며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副署·대통령 서명에 이어 하는 서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내역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이 조사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2. 조사 과정에서 회의록이 없고, 심의 과정이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회의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3. 회의에 대한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도 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국무위원들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의 원인 및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이 조사받은 이유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