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정문에는 학교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던 현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묻어있다. 인권위는 “진정인(은성)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이해의 부족, 동료 학생들의 혼란스러움과 관련 지침과 부재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공교육의 역할과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등을 권고했다. 개별 학교가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관련한 생활 지침 등을 마련하려면 교육청 등 더 높은 단위에서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언급한 "공교육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1. 공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경우, 그들의 성별 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며, 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공교육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을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그들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따라서 공교육의 역할과 의미는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인권위가 언급한 "공교육의 역할과 의미"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