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를 최대한 많이 인준하도록 속도를 냈다. 판사 인준 권한을 가진 상원에서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공화당에 다수당 지위를 넘겨주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민주당은 이번에 마지막 박차를 가해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동안 사법부를 오른쪽으로 기울게끔 재편하려 한 흐름에 맞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엔 미 전역에 연방판사직을 신설하는 이른바 ‘판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은 판사 부족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2035년까지 전국 연방판사 66명을 순차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트럼프 당선인이 66명 중 25명을 지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판사법은 양당 지지를 받아 지난여름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선 공화당이 법안 처리를 주저하다 트럼프 당선인 대선 승리 이후 태도를 바꿨다.
민주당이 판사 인준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1. 민주당은 현재 상원에서 판사 인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가능한 많은 판사를 인준하려 하고 있다.
2.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민주당의 판사 인준 작업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최대한 많은 인준을 완료하려는 전략이다.
3.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사법부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려는 흐름을 저지하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맞는 판사를 선임함으로써 사법부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도 있다.
4. 따라서 민주당은 판사 인준을 통해 향후 사법부의 방향성을 자신들의 이념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판사 인준 권한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판사를 인준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공화당의 다수당 전환 이전에 사법부의 방향성을 조정하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