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만약 우 의장이 과반(151석) 이상을 기준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 특별법’과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각각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을까요?
1.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 크고 그에 따른 책임도 중대하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2.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주장하는데, 이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핵 사유에 대한 경중을 반영하고 있다.
3.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따르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는 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4. 따라서, 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각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 및 책임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법적 근거를 가지며, 이로 인해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여당은 대통령의 엄중한 책임을 이유로 3분의 2 찬성을 주장하고, 야당은 총리의 권한 대행을 근거로 과반 찬성을 주장하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