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이미 노상원 수첩 내용을 토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타국과의 충돌을 조장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외환죄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하라”(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지난 23일 서면브리핑)면서다. 형법(제92조)상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단은 ‘전쟁 발발의 계기’를 의미하는데,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적힌대로 북한의 대남 포격 및 국지전을 유도하는 계획을 실제로 이행했다면 외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의 핵심 축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중앙포토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외환죄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1.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유도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면, 이는 외국과의 통모로 간주될 수 있다.
2.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외환죄는 외국과의 결탁이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수첩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3. 야권의 수사 촉구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정치적 압박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의도가 있다.
4. 따라서,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및 법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외환죄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