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양진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 관계자는 “만장일치가 필요한 ‘6인 체제’보다는 ‘9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회 인사 청문으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야당은 대법원의 이런 해석이 헌법재판관 인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기 위한 ‘6인 체제’와 ‘9인 체제’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는 탄핵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6인 체제’는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는 구조로, 만장일치의 원칙이 요구되지 않지만, 여전히 높은 찬성 비율이 필요하다.
2. 반면 ‘9인 체제’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경우로, 탄핵 결정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특정 재판관의 의견이 지배적일 경우 그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야권 관계자가 언급한 대로, ‘9인 체제’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찬성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탄핵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따라서, ‘9인 체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9인 체제’가 될 경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대통령 탄핵 결정이 더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