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26일 밤이나 27일 오전에 발의해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사례를 보니까 (국회가) 임명동의안 처리하면 그날 임명하고, 다음 날 임명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된 26일과 31일 외에 27, 30일에도 추가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라 30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최근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안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2. 탄핵안 발의는 권한대행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또한,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4. 따라서 민주당은 탄핵안을 통해 정치적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임명 불확실성과 정치적 압박을 고려하여 탄핵안을 발의하려고 하며, 이는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