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면허 상태 범행…유족과 합의 등 참작”
법원로고. /조선DB
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상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B씨를 차에 태우고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탓에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가 감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유족과의 합의를 참작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범죄자의 반성이나 피해자 측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또한, A씨가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자를 바꿔치우려 한 점이 부각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감형의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결국, 유족과의 합의와 A씨의 상황적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감형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감형된 이유는 유족과의 합의 및 재판부가 A씨의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