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기한(다음달 1일)이 정해진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수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법안에 대해선 위헌적 요소가 제거돼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행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법적으로 해석이 엇갈리고, 정치적으로도 때에 따라 입장이 달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논리를 두고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정치권의 ‘재합의’를 요청하지 않고 권한대행의 권한을 능동적으로 행사한 셈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윤 대통령과 연관된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안에 대해선 결정권을 국회로 넘기고 있다. 선택적 권한행사로 볼 수 있다.
권한대행의 선택적 권한 행사가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1. 선택적 권한 행사는 권한대행이 특정 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치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정치권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2. 특정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합의 요청 없이 권한을 행사한 전례가 있어, 앞으로 다른 법안에서도 비슷한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3. 권한대행이 정치적 결정권을 국회로 넘김으로써,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갈등이나 혼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부와 국회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4. 궁극적으로, 이러한 선택적 권한 행사로 인해 권한대행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해지고, 향후 정치적 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한대행의 선택적 권한 행사는 정치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국회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향후 정치적 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