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법적 신분은 ‘총리’이며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이 아니라 총리 탄핵소추 요건인 재적 과반수 찬성(151명 이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후 2시간 만에 “26일까지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이 2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즉시 임명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며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1. 민주당은 처음에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꾼 것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신중한 고려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2. 박 원내대표는 26일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사안이 민주당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3. 민주당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회 내에서의 정치적 협상이나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다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4. 따라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의결을 고려하여 정치적 상황을 재평가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후 입장을 바꾸며 유연한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