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런 방식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 내에 두 기관이 같은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은 기간도 짧을뿐더러 비효율적일 수 있다. 사건을 수사한 기관이 구속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첩하면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짧은 시간 안에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도 해야 한다.
이번엔 양 수사기관이 구속 기간을 절반씩 쓰기로 했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순탄하게 협의가 이뤄지리란 보장이 없는 셈이다.
양 수사기관이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한 결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1.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누는 결정은 각 기관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협력적인 수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방식은 다른 사건에서도 항상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3. 또한, 각 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원활히 공유하지 못하면, 여전히 수사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러한 협력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신뢰와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양 수사기관이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누면 협력적인 수사가 가능하지만, 다른 사건에서의 협의 부족으로 비효율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