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리인에 따르면 박 장관은 답변서에서 국회 경시와 관련, “야당 대표를 노려본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사람을 쳐다본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라고 항변했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을 위배한 때를 요건으로 한다. 박 장관은 답변서 결론에서 “신속한 기각 결정으로 정부의 법무행정 공백을 최소화시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국회 경시와 관련하여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 박 장관은 자신이 야당 대표를 노려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그는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자신의 행동이 법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3. 따라서, 박 장관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과도하게 해석되어 탄핵 사유로 간주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여겨진다.
4. 이와 같은 주장은 헌법상 탄핵소추의 요건인 '직무집행의 헌법 및 법률 위배'와 맞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박 장관은 자신의 행동이 고의적이지 않았으며, 헌법상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에 따라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