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의 핵심은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토론하는 의회에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개별 헌법기관이라는 양화(良貨)가 패거리의 일원(一員)인 악화(惡貨)에 의해 이미 많은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는 절대적으로 정당의 책임이다. 지역에 따라 공천이 곧 당선인 경우도 허다한 현실에서 정당이 수신(修身)도 안 된 부적격자들을 많이 공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시 공천받는 것이 의정 활동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정당을 일사불란한 패거리로 만들고 있다. 다른 의견을 배신이라고 비난하는 여당이나 어떤 의안(議案)에도 배신자 한 명 나오지 못하는 야당은 모두가 정치적 패거리일 뿐이다.
정당이 부적격자를 공천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부적격자의 공천은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정치적 불만과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
2. 또한, 능력보다는 정당의 충성도에 따라 공천이 이루어지면, 의정 활동의 질이 떨어지고 사회적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
3. 이로 인해 국회는 다양한 의견과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정당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
4. 따라서, 부적격자의 공천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정당이 부적격자를 공천하는 현실의 문제점은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신뢰를 저하시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