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8대 국회는 국회의장 산하 ‘헌법연구자문위’가 주도해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안 2개를 마련해 발표했다. 4년 중임제의 경우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과도하게 행사된다고 보고 이를 분권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며, 이원집정부제는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국민 통합 등을 관장해 행정부 내 분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이다. 당시 헌법연구자문위는 유력 대선 주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복수 안을 냈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가 도입될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미치는 영향은?
1. 4년 중임 정·부통령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권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하지만, 인사권의 분산은 새로운 정치적 이해관계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와 다른 정치 세력이 임명한 인사가 대립할 경우, 사법부의 결정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또한, 중임제가 도입되면 대통령의 임기가 짧아지므로, 사법부 인사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더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4. 최종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정치적 압력과 갈등 또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정치적 갈등과 압력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