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그 자체로 부적절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 처분 사유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는 직위를 이용해 학생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해 연락한 뒤 남녀관계에 관한 언급까지 해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계 기준상 정직 이상을 의결할 수 있었지만 가장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의 징계 처분이 정직 이상으로 의결될 수 있었음에도 가장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1. 재판부는 조씨의 비위 정도가 심각하지만, 징계 기준에 따라 가장 가벼운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 이는 조씨의 행동이 직위 남용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었지만, 그 행위가 성희롱으로 단정할 수 없었던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3. 또한, 조씨가 행한 행동이 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처분의 경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4. 결국,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가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행동이 비록 심각했지만, 성희롱으로 단정할 수 없고 특정 피해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장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