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27일로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지 10일도 안 됐다.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10일 만에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한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고 설명했다.
석동현 변호사가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석 변호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지 10일도 안 된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1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준비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3. 더불어, 그는 탄핵과 수사라는 두 가지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적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4. 이러한 이유로 석 변호사는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지 10일도 안 된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