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무총리실은 22일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존에 드렸던 말씀 이상의 추가 언급은 드릴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고 뉴스1에 말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 지연이 정치적 파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여야 간의 신뢰를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
2. 탄핵 압박은 권한대행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3. 또한, 특검법 공포 문제는 여론의 관심을 받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경우, 향후 총선이나 대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작용이 클 수 있다.
4. 결국, 특검법의 지연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 지연은 정치적 긴장을 증가시키고, 정부의 정책 실행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