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절차적 요건은 어떤가?
A :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나 거쳤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즉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군사 명령도 마찬가지다. 또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할 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지금 증언으로는 국무회의 개회선언도 없이 한 2, 3분 자기 얘기만 하다가 뛰쳐나가서 발표했다는 것 아닌가.”
Q : 회의 자체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건가?
A :
“한덕수 총리가 그랬잖나. 자기나 다른 사람 누구도 서명한 적 없고, 문서도 없다고 말이다.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헌법이 정한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위헌이 되는 거다. 사면권이나 외교권의 경우 헌법에는 대통령의 재량행위로 나온다.”
Q : 실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행위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A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결정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국무회의에서의 심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으로,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통해 결정을 도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결정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
3.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4.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결정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