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이 메모가 노씨 자신의 망상을 적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행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달돼 실천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노씨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35년 친분을 쌓았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람이어서 이 메모와 같은 발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전달되고 공유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중범죄가 된다. 국가 존립에 해를 끼치는 외환죄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쳐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특히 NLL은 국군이 두 차례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을 겪으며 피로 지켜낸 곳이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오물 풍선의 원점을 타격해 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 문제로 ‘계엄 도박’을 벌인 사람들이니 무슨 일을 못 하겠느냐는 의혹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김 전 장관의 의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
1. 민주당이 김 전 장관의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이는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2.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의 신뢰도와 윤리성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으며,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3. 또한, 이러한 의혹은 여론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야당의 지지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4. 결과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향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의 김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 여야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부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