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청 주차장. 연합뉴스
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A씨를 최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인 차량을 구청 주차장에 583차례 무료로 주차해 215만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았다.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0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 어머니인 미추홀구 B 구의원은 2019년 3월 당시 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씨의 차량을 구청 주차장 관리 규정을 어긴 채 요금 면제 대상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무료로 주차를 이용한 기간 동안 구청의 주차장 관리 규정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1. A씨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청의 주차장 관리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2. 만약 구청의 주차장 관리 규정이 이전보다 더 엄격해졌다면, A씨의 부정 사용이 더 쉽게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반대로, 규정이 느슨해졌다면, A씨의 부정 사용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
4.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면, 향후 비슷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A씨의 무료 주차 이용 기간 동안 구청의 주차장 관리 규정에 변화가 있었다면, 이는 향후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