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실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행위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A :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걸 두고 ‘쿠데타’, 내란이라고 한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는 변명도 말이 안 된다. 내란은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처벌한다. 실행에 착수하면 5분이든 10분이든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말처럼 두 시간도 아니다. 해제까지 5시간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 내란을 획책했음을 자백한 것이고, 내란이 미수에 그친 걸 본인이 아쉬워하는 장면이다.”
Q : 국회를 봉쇄하고 군이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한 건 누가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A :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1.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헌법적 조치로 시행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은 상황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달려 있다.
2.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이 정지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 이는 비상계엄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3.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내란이란 주장도, 결국 그 과정에서의 헌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4. 따라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은 주어진 상황의 법적 근거와 국민의 권리를 얼마나 보장하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특정 상황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국회의 권능 정지와 국민 기본권 제한이 발생했다면 이는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