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경찰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오후 10시 17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국무회의에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은 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 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계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경찰이 국무회의의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
1. 경찰은 국무회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회의의 공식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 또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은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의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무회의에서의 심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종합적으로, 이러한 하자들은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하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국무회의가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