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20일 서울 중구 정동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성 인권 운동가들과 취재진에게 “이 영광을 여러분께 돌리고 싶다”며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 책을 내도 모자라고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했다. 최씨 법률 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도 “뒤집힌 정의를 바로잡을 기회를 갖게 됐다”고 했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씨에겐 강간미수죄를 제외한 특수 주거 침입·특수 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래픽=송윤혜
최씨 사건의 결과가 여성 인권 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1. 최씨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저항이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받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여성 인권 운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
2. 이 사건이 주목받으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또한, 최씨가 기자회견에서 영광을 여성 인권 운동가들과 취재진에게 돌린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상징하며, 공동체의 힘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4. 결국, 이 사건은 여성 인권 운동이 단순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다.
최씨 사건의 결과는 여성 인권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