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오늘(2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신병을 군 검찰에 이첩한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뉴스1
공수처는 검찰, 군 검찰 등과 논의한 결과 문 전 사령관을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군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리가 검찰로 이송한 다음 검찰이 다시 군검찰에 넘기는 방법도 있었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검토도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군검찰에 바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역 장성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원래 공수처는 직접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는데, 이번에는 현역 군인의 기소를 담당하는 군검찰로 바로 사건을 넘기기로 검찰·군검찰과 협의했다는 것이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군 검찰에 이첩하는 결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1. 공수처는 현역 장성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소권이 없다. 이는 공수처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2. 따라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나 군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군검찰이 현역 군인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 이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검찰을 거치지 않고 군검찰에 직접 이첩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수사를 도모할 수 있다.
4. 이러한 결정은 사건의 복잡성을 줄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된 것이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 이첩은 공수처의 법적 한계와 군검찰의 기소 권한을 고려한 결정으로, 사건을 간소화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직접 군검찰로 이첩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