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2차전지‧바이오‧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내 첨단기업 433곳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다하고 느끼는 기업이 절반(53.7%)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2.9%는 규제 이행에 부담을 느꼈고 이 중 15.3%는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83.6%)의 부담이 가장 컸고 2차 전지(73.6%), 반도체(67.3%)가 뒤를 이었다.
한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대만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는데 한국은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있다”고 “하루 바짝 야근하면 끝날 테스트가 3일씩 걸리는 상황이니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겠나”고 토로했다.
한국의 첨단산업 규제가 기업의 기술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규제가 과도할 경우 기업은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규제 이행에 소모하게 된다.
2. 응답 기업의 72.9%가 규제 이행에 부담을 느꼈다는 사실은 이들이 기술 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3. 특히 반도체 업체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기술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는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4. 따라서, 한국의 첨단산업 규제는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를 저하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첨단산업 규제는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를 저하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