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배씨와 이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검사와 명씨 측은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과 증거 채택에 관한 의견 등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 준비 절차가 끝나면 명씨 측이 청구한 보석 청구 심문이 이어진다. 명씨 측은 지난 5일 명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그리고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명씨 측은 기소되기 전 구속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명씨가 구속기소된 혐의에 대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1. 명씨는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하여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통해 받은 것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부분에서 명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그 돈의 출처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2. 또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명씨의 정치적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과정에서 공천 추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3. 명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사와 방어 측의 쟁점은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 법규의 해석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따라서 법적 쟁점은 혐의의 사실 여부, 정치자금법의 적용, 그리고 증거의 유효성 등에 있다.
명씨의 구속기소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해석이 주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