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법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설립)   ①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의2(부설기관)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18. 4. 17.]
제4조(분원의 설치)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조(정관)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18. 12. 2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임원)   ①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3. 23., 2017. 7. 26.>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 2. 6.> 
⑤ 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 2. 6.>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 2. 6.> 
⑦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09. 2. 6.]
제7조(총장)   ①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 2. 6.> 
②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2. 6.>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3. 23., 2017. 7. 26.> 
⑤ 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09. 2. 6.]
제8조(이사회)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9조(사업연도)   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출연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22. 1. 11.]
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1.][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2. 1. 11.>]
제11조의3(수익사업)   ① 과학기술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1. 11.> 
② 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 1. 11.>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11.> 
 [본조신설 2009. 2. 6.][제11조의2에서 이동 <2022. 1. 11.>]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3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학위과정 등)   ① 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④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의2(평의원회)   ①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8. 12. 24.>]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 2. 6.][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18. 12. 24.>]
제14조의4(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2. 6.][제14조의3에서 이동 <2018. 12. 24.>]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① 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7. 21.> 
②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7. 12. 19.> 
 [본조신설 2009. 2. 6.]
제15조의3(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6.]
제15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16조(교원의 임면)   ① 과학기술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 12. 19.> 
② 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⑤ 총장은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⑥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 12. 19.>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① 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제16조의3(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과학기술원의 교원이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이 거부되거나 정년보장교원의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임용이 거부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2. 19.]
제17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7조의2    삭제 <2003. 7. 25.>
제18조(학생)   과학기술원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과정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① 과학기술원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원이 제1항에 따른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2. 6.]
제21조의3(기부 등)   ①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과학기술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제21조의4(창업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4조(「민법」의 준용)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09. 2. 6.]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7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09. 2. 6.]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함)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서는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에서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보수·수당·근무조건·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영재학교에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 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과학영재학교에 임용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에서는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되(제2항),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이 아닌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되나 영재학교로 간주되는 학교로서, 그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서는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보수·수당·근무조건·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면서(제2항), 이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 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그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학칙으로 달리 정한 범위에서 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관한 제한 사항을 정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서는 ‘과학영재학교’에 경쟁력 있는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1)1) 2009. 26. 법률 제9413호로 일부개정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정·개정 이유 참조교원의 처우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폭넓게 위임하였는바, 이에 따라 마련된 학칙은 「한국과학기술원법」의 위임에 따른 하위규범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의 하나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한 경우는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에서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과학영재학교에 대하여 학사, 교원,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배제하고 「영재교육 진흥법」을 적용하되2)2) 2008. 11. 12. 의안번호 제15601908호로 발의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과학영재학교의 설립 목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영재교육 진흥법」과는 달리 그 학사·교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특히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3)3) 2009. 26. 법률 제9413호로 일부개정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정·개정 이유 참조이라 할 것인바,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 등에 관하여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한 범위에서 영재교육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한국과학기술원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더욱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13호로 「한국과학기술원법」을 일부개정하여 과학영재학교의 설치 근거를 신설할 당시의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같은 법 개정안 제14조의2제3항에서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학영재학교의 학사 및 교원의 보수·배치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보수·배치기준 등을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현행과 같은 문구로 수정되었는바4)4) 2008. 11. 12. 의안번호 제15601908호로 발의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도 「영재교육 진흥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한 경우는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한 경우는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