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등이 담긴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발효됐다.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약 한 달 앞두고서다.
미 백악관은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의회 상ㆍ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총 8952억 달러(약 1300조 원) 규모의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 협력을 강화하며,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이 미국 내 정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의회에서 양당의 협력이 이루어진 결과로, 이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낸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2.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군사력 강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3. 법안의 통과는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군사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를 줄이고, 향후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그러나 법안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며, 이는 향후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내 정치적 합의를 도모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력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정치적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