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상설특검 가동이 탄핵 시험대” 압박
장외집회 등 비상행동 내주 재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조기 탄핵이 가능하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등을 압박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 및 내란 상설특검 가동,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한덕수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압박이 성공할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될까?
1. 민주당의 압박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가 정치적 신뢰도를 잃게 만들 수 있다.
2.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권한대행으로서의 그의 입지가 더욱 위태로워지며, 그에 대한 지지층도 감소할 수 있다.
3. 반면, 민주당의 압박이 성공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치적 저항을 뚫고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다시 강화할 수 있다.
4. 결국 민주당의 압박의 성공 여부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적 입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민주당의 압박이 성공할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치적 신뢰도를 잃고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며, 반대로 압박이 실패하면 다시 지지 기반을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