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못 봤으나 친구로서 안타까워”
Q :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됩니다’ 문구 현수막을 불허해 논란을 빚은 끝에 뒤집었는데요.
A :
“현장 선관위 직원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낙선시키자’는 뜻이 될 수 있어 선거법 254조 ‘사전 선거 운동 금지’에 걸린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비가 걸릴 사안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만큼 불허를 보류한 거죠.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예단하고 불허 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Q :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는 법을 추진한 것도 논란인데요.
A :
“그 법은 보류가 됐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을 처벌하겠다는 건 선관위의 입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구상한 법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 가짜뉴스를 처벌하려는 취지인데 오해가 있었던 듯합니다.”
강찬호 논설위원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왜 중요한가요?
1.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어야만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이 조성됩니다.
2.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편향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선거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또한,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확대되어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선관위는 모든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공정하게 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