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는 이 같은 총탄 사용을 금지하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과 법규 적용 원칙, 가입국 책임 등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HP탄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해 금지한다. 35특임대대는 중요 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폭약(C-4),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불출했다.
이를 포함해 수방사와 특전사, 국군정보사령부 등에서 계엄 당일인 3일 불출한 탄환은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총 7만5806발, 투척물과 폭발물은 418개였다. 이 외에도 특전사 9공수여단은 5.56mm 실탄 2만1840발을 불출하면서 사유는 ‘국지도발 대비 작전’이라고 탄약고 제원카드에 적었다.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채택된 총탄 사용 금지 선언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요?
1. 제1차 만국평화회의는 국제사회가 무력 충돌을 줄이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적인 시도로, 총탄 사용 금지 선언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2. 이 선언은 군사적 충돌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전쟁의 인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최초의 국제적 규범으로 평가된다.
3. 또한, 이 선언은 이후의 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기관이 전쟁범죄를 규명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4. 최종적으로, 총탄 사용 금지 선언은 전쟁의 비인도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무력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의 총탄 사용 금지 선언은 전쟁의 인도적 측면을 강조하고, 국제법 발전의 기초를 마련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