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앞으로 본격화될 윤 대통령의 대응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지연’의 전형적인 작전이라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과의 ‘시간 싸움’에 들어간 측면이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 1심에서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만큼,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여론을 바꿀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시간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어보인다”며 “이후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탄핵소추 자체를 정치적 탄압 이슈로 치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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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탄핵심판이 지연되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2. 이로 인해 민주당은 여론을 조작할 기회를 갖게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3. 또한, 여론의 관심이 탄핵심판에서 이재명 사건으로 이동하게 되면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
4. 결국,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은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결집하고 여론을 유리하게 전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