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한 대행 탄핵안을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 탄핵(재적 3분의 2 이상, 200석)에 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경우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가?
1. 국민의힘은 만약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 문제를 다루며, 이 경우에는 탄핵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3. 또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당 탄핵안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4. 이러한 법적 절차는 민주당의 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