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수처는 그 뒤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다. 연간 예산을 200억원이나 배정받으면서도 출범 후 3년간 유죄판결을 단 한 건도 끌어내지 못했고, 다섯 번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도 이달 초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여기에 관해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변명한다. 공수처에서 근무 중인 검사가 15명에 불과하니 부족해 보이기는 한데, 규모가 비슷한 검찰 지청의 실적과 비교해 보면 공수처가 유난히 일을 더 못한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공수처의 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향후 검찰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1. 공수처는 연간 200억원의 예산을 받으면서도 3년 동안 유죄 판결을 단 한 건도 내지 못했다. 이는 공수처의 실적이 기대 이하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2. 공수처의 주장을 고려할 때 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공수처에서 근무하는 검사는 15명에 불과하며, 이는 유사한 규모의 검찰 지청과 비교할 때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3. 그러나 인력 부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검찰 지청과의 실적 비교에서 공수처가 유난히 성과가 낮다는 점은 인력 외에도 운영 방식이나 전략적 접근이 문제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4. 이러한 상황은 향후 검찰 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대중의 신뢰와 기대를 잃게 되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겠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공수처의 저조한 활동은 인력 부족과 운영 방식의 문제로 분석되며, 이는 향후 검찰 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