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정말 온 국민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충격이 컸다.
A :
“그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들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깨워서 알았다. 창피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고시 합격하고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됐는지… 대통령이 말끝마다 헌법정신, 헌법 원칙 찾고 그러는데, 헌법 조문이나 제대로 읽고서 포고령을 손질했는지 묻고 싶다. 자기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했다. 이틀 뒤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4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사진 JTBC]
Q : 조금 전 윤 대통령이 네 번째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봤나?
A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의 중대한 상황에서 권력 집중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이는 헌법적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2. 헌법은 기본적인 인권 보호와 권력 분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상계엄이 이에 위배된다면 사회적 불안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3. 실제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헌법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원칙에 어긋나며,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