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발표 당시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사기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나치게 많다며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은 적용되는 증권 관련 법규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며, 대중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점프 측 공보담당자는 “디지털 자산 업계에 대해 SEC가 전례 없이 ‘법집행에 의한 규제’라는 접근방식을 택한 점에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타이모샨은 2021년 5월 테라의 가치가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자 2000만달러(400억원)를 들여 이를 매입해줌으로써 가격을 떠받쳐준 적이 있다.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씨와 그가 차린 암호화폐 기업 테라폼랩스는 당시 타이모샨이나 점프 크립토 측의 개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테라가 자체적으로 가치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라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SEC의 '법집행에 의한 규제' 접근 방식이 암호화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1. SEC의 '법집행에 의한 규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단속을 의미하며, 이는 업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다.
3. 그러나 반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4. 결국, SEC의 접근 방식은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SEC의 '법집행에 의한 규제' 접근 방식은 암호화폐 업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위험도 있으므로 균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