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기한 보류했다. 정상적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적 조건을 달며 사실상 임명동의를 거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당의 손을 들어준 한 권한대행의 선택은 국정혼란을 방치하는 책임회피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논리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권한을 자제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 권한대행을 자체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주장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장인 “대통령 고유권한을 자제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떤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가?
1.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이를 보류하는 것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자제의 원칙과는 상충한다.
3. 이로 인해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스스로의 주장과 행동이 모순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4. 따라서 그의 주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권한대행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고유권한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라는 행동과 모순되며, 이는 그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