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의원 총선 토론회에서 다마키 유이치로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가 ‘젊은이를 망치지 마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는 모습/로이터 뉴스1
◇노동자 발목 잡는 ‘103만엔의 벽’ 어떻게 될까
연말 일본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고질적인 노동계 문제였던 ‘103만엔의 벽’입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늘려 연수입이 103만엔을 넘으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겨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소득세 공제 최저 보장액이 103만엔으로 정해진 1995년부터 제기된 해묵은 문제인데, 지난 10월 중의원 총선에서 의석 수를 네 배나 불린 국민민주당이 ‘필수 해결 과제’라고 정권을 압박하면서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103만엔의 벽' 문제는 일본의 경제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103만엔의 벽'은 시간제 근로자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절하게 하며, 이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103만엔 이하로 수입을 유지하려 하므로, 이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3.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소비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103만엔의 벽'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서 일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103만엔의 벽' 문제는 일본의 경제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소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