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은 부정선거 의혹은 극우 진영의 단골 소재다. 이들은 보수진영이 승리한 선거는 문제 삼지 않고 패한 선거만 부정선거라고 주장한다. 2024년 7월 29일 수원지검 앞에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부정선거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중앙포토]
Q : 야당에 겁만 주려고 했다는 식의 변명도 황당하다.
A :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 표결로 국정을 처리하는 거다. 자유민주주의를 총칼로 지키나?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것 없는 ‘헌법 무지렁이’가 헛소리하는 거다. 야당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거대 야당을 누가 만들어줬나. 대통령이 못하니까 국민이 만들어주지 않았나.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도 무시하면서 그런 가당치도 않은 말을 지껄일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1.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부정선거 의혹이 극우 진영에서 주로 주장되는 만큼,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3. 또한,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
4. 결국, 비상계엄의 선포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권력의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에 반하는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