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로 국회 추천 재판관은 거의 대부분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됐다는 전례를 강조해왔다. 2000년 이후로 국회는 총 6차례에 걸쳐 12명의 헌재 재판관을 추천했는데, 이중 여야 일방만의 참여로 청문회를 진행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다만 이번엔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 한 권한대행, 25일 각계 의견 들어
정부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이유는 무엇일까?
1. 정부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보이콧은 여당이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당의 입장을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이는 과거의 전례와는 다른 상황으로, 여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4. 따라서 여당의 보이콧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치적 파워 게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은 정치적 전략으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한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