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탄핵심판을 멈출 수 있다는 변수도 있다고 한다.
A :
“그건 일반 형사범에 관한 것이지, 국가가 대내외적 위기에 처해 있는데 헌재가 몇 달 걸릴지 몇 년 걸릴지도 모를 내란죄 재판을 기다리겠나. 당치도 않은 논리이고 한가한 소리다. 그 조항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설령 그렇다 해도 그 조항 효력부터 정지해 놓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거다.”
Q : 지금까지 말씀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보인다.
A :
“지금까지 상황에선 정상참작 요소가 전혀 없다. 유일한 방법이라면 심신미약을 주장할 순 있겠다.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으니 말이다. 실제로 오늘 대통령 담화를 보고 저건 정상적인 사람, 법조인 출신 대통령 입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오죽하면 내가 이런 얘기까지 꺼내겠나.”
Q :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보수 원로로서 그를 만나보니 어떻던가?
윤 대통령의 심신미약 주장은 법정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1. 심신미약 주장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신과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적이다.
2. 만약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형량 감경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법원에서의 신뢰성과 증거에 크게 의존한다.
3. 또한,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의 신뢰성과 도덕적 책임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4.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