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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란·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내란 혐의 수사를 막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재의요구권 요청에 신중한 태도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위헌적 소지가 명백한데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통과한 두 특검법이 여당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정한 것이 “고발 주체가 수사 주체를 선정하는 위헌 법률”이라는 입장이다. 또 내란 특검법의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이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와 무관한 국가 기밀의 공개는 제한돼야 한다”(유상범 의원)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여당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정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고발 주체가 수사 주체를 선정하는 구조로, 수사 공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2. 이러한 구조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민주적 절차를 해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또한, 내란 특검법의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의 증거 수집 거부 불가능 규정은 국가 기밀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 기밀 보호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4.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유로 두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거부권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여당을 배제하고 수사 주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 국가 기밀 보호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들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