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 1일 1차 롯데리아 회동에 현역 ‘투스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현직인 김모·정모 대령을 불러낼 수 있을 정도로 군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두건을 씌워 체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민간인 주도로 국가 의전서열 6위 선관위원장을 속박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현실이 될 뻔 한 셈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 반지하 주택에서 다른 무속인과 함께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점집. 문에 ‘만(卍)’자와 ‘안산시 모범 무속인’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이찬규 기자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2차 회동에선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혔다. 구삼회 2기갑여단장(준장)은 물론 민간인 신분인 김용군 전 대령 등 새 얼굴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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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전과자 민간인, ‘계엄 치하’에선 수사 실세
이 사건에서의 민간인 개입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1. 민간인이 국가 의전서열 6위인 선관위원장을 체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군과 민간인의 경계가 모호해졌음을 의미한다.
2. 이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민간인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을 나타내며, 비상 상황에서의 권력의 분배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3. 또한,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민간인이 군사 작전이나 공권력에 관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4. 결국, 민간인의 개입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인의 개입은 국가 시스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 원칙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