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노 대변인 주장에 대해 “자동 발효는 정부가 (법률안) 공포를 못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그런 상태까지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직 의원도 통화에서 “민생 안정을 주장하면서 국무회의를 못 열게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역풍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원내를 포함해 다 확인했는데 (무더기 탄핵) 그런 논의는 당내에 없었다”며 “노 의원의 개인적 고민의 결과라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무총리 시절 12·3 계엄 동조 혐의’만을 명시한 한 대행 탄핵소추안 초안을 완성했다. 한 대행 탄핵에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명)가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을 피해가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초안이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를 피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면서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의식하고 있다.
2. 이는 여당의 주장에 따라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원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민주당은 한 대행의 특정 행동(12·3 계엄 동조 혐의)을 명시함으로써 더 구체적이고 제한된 범위로 탄핵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다.
4. 결국 이러한 접근은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덜고, 내부적으로 분열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초안은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특정 행동에 대한 제한적인 범위로 탄핵을 시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