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2024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호, 공공건설임대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급 실적이 전무했다. 인천도 공급물량이 없어 수도권에선 경기도만 유일하게 600호 공급됐다. 올들어 11월까지 공급량의 절반이 부산(2400호)에 공급됐으며 충남(900호), 대전(700호), 제주(100호) 순이었다.
민간 건설사들도 정비사업 및 주택건설 수주 목표치를 낮추는 등 향후 몇 년 간 민간 건설사를 통한 공급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공공 공급물량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 주택 공급난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주택 공급 실적
정부는 전세임대주택도 올해 4만호를 목표로 삼았으나, 목표치의 83.3%인 3만3000호만 공급됐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목표치 미달이 주택 공급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정부가 설정한 공공주택 공급 목표치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2. 그러나 목표치인 9만호와 전세임대주택 4만호 중 실제 공급된 물량이 목표의 83.3%에 불과하므로, 이는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3.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대규모 공급이 전무한 상황은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4. 이와 같은 공급 부족은 결국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난을 가중시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목표치 미달은 주택 공급난을 가속화하고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