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바리케이드로 막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16일부터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및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22일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접수를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이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등을 순차적으로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수취 거절’하거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 대통령 측에서 '수취 거절'이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2. 이러한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탄핵 심판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3. 또한,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이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은 법적 책임 회피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결국, 이러한 행동은 법적 절차에 대한 불신이나 회피를 나타내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