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54조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내건 ‘내란 공범’ 현수막의 경우 총선이 4년 뒤 예정돼 있어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한다. 대선에 입후보할 것으로 예견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직접적으로 당선이나 낙선 목적에 이르는 표현은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공범’은 물론 ‘이재명 방탄’, ‘재명아 감방가자’, ‘이재명을 구속하라’와 같은 단순 정치 구호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정 정치 구호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지지를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선관위는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총선이 4년 뒤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특정 상황의 맥락을 고려한 결정으로, 특정 시점에 대한 예측이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반면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입후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의 적합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4. 따라서 선관위는 직접적으로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은 불허하고, 다만 단순 정치 구호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정치 구호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법적 해석에 기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