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임관식. 중앙포토
내년부터 여군 예비역도 예비군 훈련 의무를 가진다. 그간 여군은 예비역 전역자 중에서도 희망자만 동원 지정됐는데 올해 11월 말까지 14명만 훈련을 받았다.
병무청은 2025년부터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여군 예비역 모두 동원훈련 대상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갈수록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여성 전용 화장실 등 필수 생활시설이 없는 부대는 직권에 의해 동원 지정이 제외된다. 난임 치료 중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도 제외된다.
전역할 때 '예비역'과 '퇴역' 중 퇴역을 선택한 경우에도 예비군 의무가 없어 훈련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여군은 예비역 전역자 중에서도 본인 희망자에 한해 동원훈련을 받았다.
여군 예비역의 동원훈련 의무화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여군 예비역의 동원훈련 의무화는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이는 군 복무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훈련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 특히, 난임 치료 중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예외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은 개인의 상황을 존중하는 측면이 있다.
4. 그러나 전반적으로 의무화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 군과 개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여군 예비역의 동원훈련 의무화는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를 두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