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활보장제도, 소득 기준 충족이 우선
유죄 여부와 관계없는 공민의 사회적 권리 강조
후난성 신방국(信訪局) 웹사이트에 게재된 중국 헌법. 신방국은 민원·고충처리를 담당한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범죄로 유죄 선고받은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부 지방 정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률·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생활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기존 지방정부 ‘규범성 문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고 신경보가 25일 전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중국 헌법 45조 1항은 공민에게 노령, 질병 또는 노동능력 상실 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생활을 영유하는 것은 공민의 사회적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범죄로 유죄 선고받은 사람이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중국 헌법 45조는 모든 공민이 노령, 질병 또는 노동능력 상실 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 이 조항은 모든 공민에게 기본적인 생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평등의 원칙에 따른다.
3.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도 인권을 가진 공민이며, 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연대와 책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따라서, 범죄로 유죄 선고받은 사람을 최저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범죄로 유죄 선고받은 사람이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규정은 헌법 45조의 기본 생존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