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장에선 오는 28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20일)이 끝난다는 점도 변수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을 체포한 이후 10여회에 걸친 소환 조사를 통해 국회 장악·점거 시도, 선관위 침입 및 서버 탈취 등에 대해선 상당 부분 수사가 진전됐지만,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지난 24일 증거를 송부받은 탓에 아직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일단 오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계엄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선관위를 장악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직후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체포조 운영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방첩사령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인가?
1. 방첩사령관은 국가의 안전과 방첩 활동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이들의 행동은 국가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체포조 운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의 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
3. 방첩사령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군과 정치의 경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따라서, 방첩사령관의 역할은 단순한 방첩 활동을 넘어, 국가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며, 그 의혹이 사실일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방첩사령관의 역할은 국가의 안전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며, 체포조 운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적 가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