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계기로 2017년 초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가동했지만 그해 5월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관심이 분산돼 동력을 상실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와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의 인사권·입법권·예산 심사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018년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추진했다. 반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반대했고, 결국 헌법 개정안은 폐기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안은 이미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초로 한 여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며 “개헌 논의가 유력 차기 대선 주자들의 반대로 계속 무산됐던 만큼 관건은 대선 국면에서의 정치권 합의”라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1. 20대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인해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조기 대선이라는 다른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서 관심이 분산되었다.
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와 같은 큰 변화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3.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동시 개헌에 강력히 반대하여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4.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대선 국면에서의 합의 부족이 헌법 개정안의 폐기로 이어졌다.
20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무산된 이유는 조기 대선으로 인한 관심 분산과 정치적 갈등,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의 합의 부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