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동의안 단독 의결에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처리에는 불수용 카드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25일 통화에서 “2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당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여야가 각 1명씩, 나머지 1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 몫 1인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걸 여당의 추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에 26일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포할 우원식 국회의장, 여당이 불참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박지원 청문위원장 등의 권한 행사가 적법한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한 명을 추천한 것은 여당의 추천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단독 추천이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그 적법성을 따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3.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의회 내에서의 권한 분배와 법적 절차의 준수를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민주당의 행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추천이 여당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