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선 인용 100% 장담 못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3인의 임명동의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27일 열리는 헌재의 첫 변론 기일부터 이들이 바로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이유는 무엇인가?
1.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헌법 해석에 대한 이견을 나타낸다.
2.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믿고 있으며, 권한 대행 체제에서의 임명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따라서 인사청문회에 불참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더욱 강조하고, 민주당의 절차를 무효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4. 이는 향후 정치적 대립과 논쟁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