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실무 협의부터 난항을 겪는 배경엔 한 권한대행 거취 문제가 깔려 있다. 협의체 출범일인 26일 야당은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26일 또는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탄핵안 추진이 현실화하면 협의체 첫 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시도도 해보지 않고 벌써 한 권한대행 탄핵 이야기를 하는데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지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의제 조율도 쉽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민주당이 요구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난색을 표하며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협의체 출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협의체 출범과 관련된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 이는 양당 간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협의체의 목표를 위협할 수 있다.
2. 탄핵안이 발의되면 민주당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이러한 상황은 협의체의 첫 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을 높이며, 양당 간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4. 결국 탄핵안의 추진은 협의체의 기능을 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협의체 출범을 위협하고 양당 간의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