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서 밝혀
“포고령 1호 尹에 불리한 증거 될것
판사도 체포 대상, 있을수 없는 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한창 후보자가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조한창 후보자는 여러 사건을 통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그가 법조인으로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며 쌓은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2. 그는 대법원에 제기된 여러 소송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부정선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외부의 의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4. 이러한 요소들은 조 후보자가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조한창 후보자는 법적 사건과 대법원의 판단,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을 통해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