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까지 차질?···마용주 후보자 “권한대행이라도 임명가능”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대행이라도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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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 임명 절차의 법적 기반은 무엇인가?
1. 대법관 임명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의한 것이지만, 법률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2.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수행하는 인물로,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하여 임명할 수 있다.
3. 마용주 후보자의 발언처럼 권한대행도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법적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명권의 행사 자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4. 결국,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은 법적 절차를 따르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권한대행은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법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