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0%로 하향했고 지난달 말에는 한국은행이 1.9%까지 전망치를 낮췄다. 이들 전망치에는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달에 KDI 역시 내년 2.0% 성장을 예상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하방 리스크가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이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으로 통과되면서 내수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내년 성장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요인이다. 2조4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삭감까지 이뤄지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여력은 더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1.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2.0%에서 1.9%로 하향 조정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미래의 수익성을 낮게 보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또한, 소비자 신뢰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내수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들이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 지출을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3. 정치적 불확실성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부의 경기 부양 여력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정부가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감소하면 더욱 심각한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4.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실업률 증가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은 기업 투자 위축, 소비 감소, 정부의 경기 부양 여력 감소 등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