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탄핵 카드를 쥐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재 ‘9인 체제’를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선택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2.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헌법에 명시된 절차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3.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통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4. 결국,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고려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헌법 무시로 간주하며, 이를 핑계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