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경남도의회가 의원들의 잇따른 형사 문제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의장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도의원 3명이 쌍방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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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털린 의장·부의장실…장어·돼지고기 살포 혐의
25일 경찰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지난 19일 경남도의회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압수수색했다. 도의회 최학범(국민의힘) 의장과 박인(국민의힘) 부의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한 강제수사였다. 두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두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남도의회에서 발생한 의원들의 형사 문제는 의회의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경남도의회에서 의원들이 형사 문제로 연루된 사건은 대중의 신뢰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그들의 부정행위는 의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합니다.
2. 사건의 연속성, 즉 여러 의원이 동시에 형사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회 내에서의 윤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의회의 권위와 기능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대중의 신뢰가 낮아지면,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정치적 참여를 꺼리거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경남도의회에서의 의원들의 형사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신뢰성과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의원들의 형사 문제는 경남도의회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능과 시민의 정치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