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시작되기 전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보다 권한대행 다음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낫다는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하고 이에 따라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MBC 라디오에 나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에 계엄 국무회의가 들어간다면 최 부총리도 탄핵 문제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냈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적 판단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즉각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미비와 관련이 있다.
2. 반면,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므로 민주당 내에서 그를 신뢰할 만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4. 결국,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적 준수와 정치적 신뢰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적 판단에 대한 불신과 최상목 부총리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 최 부총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