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기소권 없어 문상호 전 사령관 수사 후 군검찰로 넘겨야
구속 피의자 이첩 관련 법 규정 미비…수사 효율성 저해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조기에 군검찰에 이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군인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군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건을 빨리 넘기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선 26일 이첩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구속했다.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과 협의해 문 전 사령관의 최대 구속 기간인 20일 가운데 절반인 열흘간 공수처가 수사하고 나머지 열흘간 군검찰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의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가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군검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 군사적 관점에서의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 사건의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군검찰은 군인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3. 군검찰의 수사는 군 내부의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와 관련될 수 있어,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그러나 군검찰에서의 수사가 공수처와는 다른 기준과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에 있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의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가면 군사적 관점에서의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건 처리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