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이미 노상원 수첩 내용을 토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타국과의 충돌을 조장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외환죄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하라”(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지난 23일 서면브리핑)면서다. 형법(제92조)상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단은 ‘전쟁 발발의 계기’를 의미하는데,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적힌대로 북한의 대남 포격 및 국지전을 유도하는 계획을 실제로 이행했다면 외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의 핵심 축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중앙포토
야권의 수사 촉구가 정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야권의 수사 촉구는 정부의 신뢰도와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2. 이러한 요구는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하며, 여론의 관심을 외환 혐의 문제로 집중시킬 수 있다.
3. 또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야권은 정치적 이점을 확보하고, 정부의 불투명한 행동에 대한 공공의 불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4. 결국, 야권의 수사 촉구는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여론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야권의 수사 촉구는 정치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