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이나 정의를 보장하지 않고, 부패가 적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하지만 누구나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법으로 보장한다. 민주주의는 자신이 싫어하는 정부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체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다.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그 어떤 권위주의 모델도 시민들에게 이런 권리를 허용하는 경우는 없다.”
☞스티븐 레비츠키
민주주의가 부패와 경제 성장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2. 정부에 대한 비판과 시민의 참여는 권력의 남용을 막는 중요한 방어책이 되며, 이는 부패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다.
3. 경제 성장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가 존재할 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정의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4. 따라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즉각적인 경제 성장이나 부패 방지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장기적인 안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체제로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