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문을 보자. ‘경찰은 (중략) 경찰청장·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발돼 있어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경찰이 이미 그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구속했다는 사실만 내밀어도 해명은 충분할 듯하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음.’ 맞다. 하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소수의 인력으로 기신기신 연명하던 미니 조직이 아니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쳐진 초대형 공조수사본부의 머리다. 게다가 경찰과 공수처에 있어서 이번 사건은 대형 사건 수사 능력을 입증해 조직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절호의 기회다. 적어도 수사 의지 측면에서 세 기관 모두 진정성을 의심할 부분이 없다. 기자가 특검 도입 움직임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첫 번째 이유다.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1.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된 상황에서, 그들의 조직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자칫 내부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다.
2. 이로 인해, 경찰 내부에서의 수사 결과가 외부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 그러나 경찰이 이미 이 두 인물을 구속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수사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4. 따라서, 구속 사실이 공정한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내부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공정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는 구속 사실로 인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만, 내부 이해관계로 인해 완전한 공정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