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 집행 찬성론자인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지난 23일 사형수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를 공약했으나 실제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연방 검찰은 중대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다만 주(州) 정부 차원에서는 올해 모두 25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미국의 사형정보센터가 최근 밝혔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인디애나주 테러호트의 사형장을 재가동했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1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사형 집행 정책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1.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동안 사형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 13명의 사형을 집행하는 등 사형제를 지지하는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2.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사형수 감형과 사형 구형이 이루어지는 등 사형제를 반대하는 입장과 실질적인 행동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3. 또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인디애나주 테러호트의 사형장을 재가동하는 등 사형 집행을 활성화한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사형 집행을 유예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4. 이러한 차이는 사형제에 대한 두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과 정책 구현 방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트럼프 당선인은 사형제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모순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