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10일 증액안 협상 없이 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 당국이 공들여왔던 장병 처우 개선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당직근무비 인상이 대표적이다. 현행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이었던 금액을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883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김병주·허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유사 직종(경찰·소방) 대비 수당이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에 한목소리를 낸 항목이다.
돈 내고 훈련 받는 간부들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695억원 증액을 추진했던 '작전·훈련 간 간부급식비' 항목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사가 잦은 간부들의 이사 비용 현실화를 위해 추가 편성한 255억원 역시 훗날을 기약해야 할 처지다. 군 관계자는 "가족 이사의 경우 사다리차 이용, 에어컨 설치 등에 약 60만원을 개인이 부담하는 현실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가 언급한 가족 이사의 개인 부담 비용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군 관계자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가족 이사 시 개인이 약 6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사 비용이 군인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면, 군 복무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3. 장기적으로는 군의 인력 유지와 모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러한 개인 부담 비용은 군의 전반적인 복지 및 장병들의 생활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가 언급한 가족 이사의 개인 부담 비용은 군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군 복무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인력 유지와 모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