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한 근거로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는 점을 설명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마 후보자를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임명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다면 재판 지연이 우려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이 장시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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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임명권’ 두고 여야 대립…헌재·대법원 “임명 가능”
대법관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대법관 공백이 발생하면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의 수가 줄어들어 재판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2. 재판 지연은 법적 분쟁에 처한 국민들에게 불안정성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 특히, 모든 국민은 법적 분쟁에서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권리가 있으며, 재판 지연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4. 따라서 대법관의 공백은 개인의 권리 보장과 법 질서의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관 공백은 재판 지연을 초래하여 국민의 법적 분쟁 해결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 보호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