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개소식이 선거운동 기간에 열린 것이 아니며 모집한 사람들은 단순 참석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보 측근과 피고인이 주고 받은 대화를 보면 후보가 다수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에 사람들을 동원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참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며 참석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단이 선거법과 공정성에 미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1. 재판부의 판단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2. 특히, 금품 제공과 인력 동원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3. 이러한 판단은 향후 선거운동이나 관련 행사에서의 행동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공정한 선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4.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된다.
재판부의 판단은 선거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향후 선거운동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