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컨테이너선. 로이터=연합뉴스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전방위 압박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0월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방위비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0월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2026년 방위비 분담금보다 9배 이상 많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방위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한국 정부는 우선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방위비의 적정성을 근거로 주장해야 한다.
2. 또한, 한국의 방위비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이나 유사 국가들의 방위비를 비교하여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3.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의 증가가 한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공공의 지지를 얻는 전략이 필요하다.
4. 마지막으로, 국내 방위 산업의 발전을 통해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방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방위 산업 발전을 통해 자주 국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