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작성자인 래트너 차관보와 마이클 체이스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좌담회에 참석해 보고서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중국 관영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5가지 무능(五個不會·Five Incapables)’을 거론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5년 중국군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이 용어는 지휘관들이 작전 현장에서 상황 판단을 못 하고, 상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며, 결정을 못 내리고, 병력 배치를 못 하며,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중국군 매체가 여전히 이 구호를 쓴다는 건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1979년 중월전쟁 이후 실전 경험이 전혀 없었던 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분석했어요.
미 국방부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2024' 표지. /미 국방부
◇“유사시 미사일 날아갈 수 있나”
체이스 부차관보의 분석에 따르면, '5가지 무능'이 군대의 실전 경험 부족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1. '5가지 무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실전 경험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군사 훈련과 전투 시뮬레이션을 강화해야 한다.
2. 또한, 해외 군사 훈련이나 합동 훈련을 통해 타국 군대와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전투 상황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더불어, 지휘관들의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도 필수적이다. 이는 군의 전반적인 전술적 사고와 상황 판단 능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 이러한 전략들은 중국군이 '5가지 무능'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군사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5가지 무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전 경험을 늘리고, 지휘관 교육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