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인데,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 삼아 헌법의 또 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당하는 것”이라며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은 국가의 안정성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무분별한 형사 고소와 수사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특권은 대통령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따라서 헌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4. 그러나 이 특권이 방탄용으로 악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은 국가의 안정성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무분별한 형사 고소와 수사가 국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