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자랑 강요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시설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노조는 “사회복지시설은 기관장 권력이 막강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문제제기를 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복지관에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자랑과 같은 악습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노조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강요 시설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3일 출범한 온라인노조는 노조 가입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플랫폼이다. 현재 180명의 조합원이 가입했으며 노조 산하에 사회복지지부·한국어교원지부 등 2개의 업종지부가 있다.
국내 첫 ‘온라인노조’ 떴다…“누구나 쉽게 가입해 활동하는 노조”
장기자랑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장기자랑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행되는 활동으로, 이는 개인의 인격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데, 장기자랑 강요는 이러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이다.
3.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 문제, 즉 기관장 권력이 막강하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이 장기자랑과 같은 악습을 지속시키며, 이로 인해 문제 제기를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
4. 따라서, 장기자랑 강요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장기자랑 강요는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괴롭힘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