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뇌부 직무대행 체제 운영
한반도 유사시 대응 훈련도 연기
해병대사령부가 지난 6월 26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부대별 작전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12·3 비상계엄으로 취소·연기된 각 군 훈련이 42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주요 수뇌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비상 상황에서 군사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대북 군사 대비 태세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군 당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을 전후한 지난 2∼4일 각 군에서 실시 중이었거나 계획했던 훈련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이유로 취소된 후 재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훈련은 42개에 달한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 주요 수뇌부의 직무대행 체제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
1.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군의 지휘 체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군사 작전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
2. 주요 수뇌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 결정 과정에서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3. 또한, 직무대행 체제는 군의 전략적 방향성이나 목표 설정에 일관성을 결여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군사 작전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결과적으로, 이러한 체제는 군의 전반적인 작전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 주요 수뇌부의 직무대행 체제는 군의 지휘 체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전략적 방향성을 저하시켜 군사 작전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