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장 ‘부채한도 폐지’는 빠져
20일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전경/AP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20일 하원에서 처리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고조된 ‘셧다운(행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기가 가까스로 모면됐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85명, 반대 1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엔 1000억달러(약 145조원)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과 100억달러 규모 농민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고 미 매체들은 전했다. 트럼프가 주장한 ‘부채한도 폐지(혹은 유예)’에 관한 내용은 빠졌다. 다만 공화당은 내년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 높이고,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을 2조5000억달러 순삭감하는 방안에 자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엔 앞선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對)중국 투자 제한 등의 조항도 빠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부채한도 폐지 요구가 이번 임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부채한도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 합의의 결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부채한도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여야 간의 협상이 필요했습니다.
2.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양당의 지지가 필수적이었으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부채한도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또한, 부채한도를 유예하는 대신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이 합의되었는데, 이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4. 결국, 부채한도 폐지 요구가 무산된 것은 정치적 현실과 합의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부채한도 폐지 요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 합의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