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한마디로 國體 혼란 상황
대선 유불리 떠나 헌정 질서 확립 시기
한 대행의 ‘정치 곡예’ 역사에 기록될 것
‘김건희-내란 특검’ 해법 적극 주도하길
정용관 논설실장
고건 전 국무총리가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스스로 ‘고난(苦難) 대행’이라고 칭한 적이 있지만 요즘 한덕수 권한대행의 처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高難) 곡예’를 펼쳐야 하는 형국이다. 한 대행 체제는 극히 취약해 보인다. 무엇보다 국정 1인자의 반헌법적 계엄 망동을 몸으로라도 저지하지 못한 국정 2인자로서의 ‘정치적 원죄’가 있음을 부인할 순 없다.
고건 전 국무총리의 발언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상황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1. 고건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신을 '고난 대행'이라 표현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현재 상황과 유사합니다.
2. 그러나 고건 당시에는 탄핵이라는 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이었고, 한덕수는 반헌법적 계엄이라는 더 넓은 범위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3. 고건은 탄핵 후 정치적 재건을 위한 기회를 가졌으나, 한덕수는 현재의 혼란 속에서 과거의 실수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 이러한 점에서 유사점은 정치적 위기 속에서의 리더십의 필요성이지만, 차이점은 각각의 상황에서 직면한 정치적 도전의 성격과 맥락입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와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치적 위기 속 리더십의 필요성에서 유사하지만, 처한 상황의 성격과 맥락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