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정책사회부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추진했던 24일 여야의정 토론회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불참’ 의사를 밝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두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의협 비대위는 토론회 무산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두 장관 때문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기자는 이를 보면서 한두 달 만에 여야의정 각자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다.
정치권에선 지난달까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민주당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민주당은 “진전이 없을 것”이라며 불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권 원내대표가 “내년 초 의협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협의체를 새로 꾸리자”며 논의를 늦췄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토론회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토론회의 주최 측으로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무산된 상황에서 그 의도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2.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두 장관의 불참은 의료계의 목소리가 정치적 논의에서 배제된 것과 같아, 이는 의료계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3. 의협 비대위는 의료 현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토론회 무산이 이러한 논의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4. 따라서, 이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소통 부족을 드러내며,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한 것은 토론회 무산이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를 잃게 했으며, 이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소통 부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