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8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였던 골프장·리조트 이용 편의 등 6가지에 대해 “직무 집행의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위법성을 떠나 탄핵소추의 기본 요건인 ‘직무 관련성’부터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검사도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담당했는데 탄핵소추로 9개월 동안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야 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다른 검사들도 대부분 이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다.
헌재의 이정섭 검사 탄핵안 기각 결정이 향후 검사들의 직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1. 헌재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이유는 소추 사유가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검사들이 직무 수행 중에 사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여겨질 경우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결정은 검사들이 정치적 압박이나 소속 정당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즉, 검사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연결고리나 외부 요인에 대해 덜 걱정할 수 있게 된다.
3. 반면, 탄핵안 발의가 민주당 관련 수사와 연관된 검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점은 검사들의 독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는 향후 검사들이 정치적 사건에 연루될 경우, 다시금 직무 관련성 문제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4. 궁극적으로 헌재의 기각 결정은 검사들이 보다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사건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민감한 이슈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헌재의 기각 결정은 검사들이 직무를 더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정치적 사건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