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도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포고령이 발동된 오후 11시경부터 조 청장에게 여섯 번 비화폰으로 전화해 “계엄법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뇌부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들은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 등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A4용지 문건을 전달받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구속된 이유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
1.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고 여기에 따랐다는 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특정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크다.
3. 경찰 수뇌부가 동시에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4. 결국, 이들이 내란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정 국회의원을 체포하려한 행동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