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서 밝혀
“포고령 1호 尹에 불리한 증거 될것
판사도 체포 대상, 있을수 없는 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한창 후보자의 발언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1. 조한창 후보자가 부정선거 주장을 부정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2. 이는 향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3. 그의 발언이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법치주의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따라서 조 후보자의 발언은 향후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조한창 후보자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여 향후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