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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자신의 금융 계좌에 들어온 2000만 원이 잘못 송금된 돈임을 알고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8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1월 16일 오후 2시 40분경 피해자 B 씨가 착오를 일으켜 잘못 보낸 2000만 원을 자신의 금융 계좌로 송금받았다. A 씨는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오후 3시경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금융기관 고객센터에서 송금 착오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그 뒤 A 씨는 B 씨가 송금한 돈을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1. A 씨는 잘못 송금된 2000만 원을 자신의 금융 계좌에서 확인했을 때, 큰 금액이 들어온 것에 놀랐을 가능성이 있다.
2. 그는 이 돈이 자신의 생활비나 빚 갚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3. A 씨는 금융기관에서 송금 착오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4. 이러한 행동은 도덕적 및 법적 책임을 간과한 것으로, 재정적인 압박이 그를 그러한 선택으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크다.
A 씨는 잘못 송금된 돈이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