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의지 의심 여지 없어
특검, 기소 지연 역효과 우려
특검팀은 ‘외인부대’이며 임시 조직이다. 근본적으로 상시 엘리트 조직인 검찰의 수사력에 필적하긴 어렵다. 그런데도 특검제가 유효한 건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 즉 수뇌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의지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뒤집어보면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의지가 확고할 경우 굳이 특검팀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여기 두 개의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약칭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은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는 있을지언정 특검제도의 취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1. '김건희 특검'은 특정 개인과 관련된 사건에 집중하여 개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 반면 '내란 특검'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목표로 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정치적 맥락을 포함한다.
3. 두 특검 모두 특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만, 수사의 범위와 목표가 다르므로 각기 다른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4. 이로 인해 '김건희 특검'은 개인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반면, '내란 특검'은 전반적인 국가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김건희 특검'은 개인 사건에 집중하는 반면, '내란 특검'은 국가 안전을 다루는 점에서 차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