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재개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인 보얀 보조비치가 송환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는 현재까지 송환국에 대한 구체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로선 미국 송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익 관점에서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보다는 미국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고,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두 차례나 이의 제기를 한 점을 고려하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씨 측은 법원에 한국행을 요구해 왔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과 관련한 13번째 법적 결정이다. 하지만 권씨가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커 송환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었을 경우, 그의 형량이 미국과 어떻게 달라질까?
1.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한국의 형법에 따라 경제사범으로서 최고 4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 반면, 미국의 법체계는 병과주의를 적용하여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권씨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이 때문에 권씨 측은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권씨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형량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4. 따라서, 권씨의 송환국에 따라 형량 차이가 날 것이며, 이는 그의 향후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최대 40년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미국으로 송환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형량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