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23. 12. 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2023. 12. 5.>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0. 12. 27., 2023. 12. 5.>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삭제 <2023. 12. 5.> 
 [제목개정 2000. 12. 27.]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8. 12. 1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8. 12. 18.>
제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8. 12. 1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8.]
학교의 장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포함되는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1)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해야 하는 교과용도서 중 하나인 인정도서에 대해 학교의 장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그 인정을 신청할 때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정수수료를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인정수수료의 지원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의 의미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에서는 교육과정을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교과(군)’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학교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정한 교육 단계에서 교과목 이수와 그 밖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ㆍ조직한 계획2)2) 2018. 6. 28. 회신 18-0188 해석례 참조을 의미합니다.그런데 인정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학교의 장이 선정하는 교과용도서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용 또는 교사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의 교과서 또는 지도서3)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의미하는바, 일정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도서를 선정하게 되면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선정된 인정도서를 사용하여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것도 “학교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4)4) 1995. 11. 4. 의안번호 제141306호로 제안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의 규정인바,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를 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고,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기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인정도서의 인정 제도의 취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용도서의 도입ㆍ활용을 통해 점차 증가하는 학교별, 지역별 여건 및 학생 수준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각급학교에 인정도서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신규 교재의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교사ㆍ학생의 교과용도서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정도서 인정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의 장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