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조의2(연합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6.]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9. 12. 10., 2022. 4. 26.>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5.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2022. 4. 26.> 
1. 삭제 <2022. 4. 26.>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12.]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①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 4. 26.> 
1.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등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등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전문개정 2010. 3. 12.][제목개정 2022. 4. 26.]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4. 26.]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①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이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②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4. 26.> 
④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전문개정 2010. 3. 12.]
제7조(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등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등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4. 26.> 
 [전문개정 2010. 3. 12.][제목개정 2022. 4. 2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협의”는 협의회와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1)1) 법제처 2020. 7. 13. 회신 19-0403 해석례 참조공무원직협법 제3조제3항에서 기관장은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직협법에서는 “협의”와 “합의”라는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특히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서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합의에 의해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할 때 기록할 사항으로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을 규정하여 상호간 의견 교환에 해당하는 “협의”와 그 협의에 따라 의견의 합치를 본 사항에 해당하는 “합의”를 그 의미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법령에서 사용된 “협의”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협의 결과의 기속력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2)2) 법제처 2012. 12. 4. 회신 12-0557 해석례 참조이거나 ‘인허가 의제 규정’에서와 같이 협의대상기관이 허가, 인가 등에 관하여 법령상 권한을 가지는 경우3)3) 법제처 2017. 3. 13. 회신 16-0602 해석례 참조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공무원직협법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관장의 의무를 규정하여, 기관장과 협의회 간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법령상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 금지 범위에 관한 협의에 기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공무원직협법 제3조에서는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하고(제1항)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더라도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제한하면서(제2항), 기관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구체적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공고하도록 한 것인데(제3항), 만약 이 경우의 협의를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본다면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협의회가 합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협의회 가입을 제한할 수 없게 되어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2항의 효력이 협의회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8228;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협의회 가입 금지 범위에 대해 협의회와의 “합의 또는 동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3항의 “협의”는 협의회와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