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 
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이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에 소속하였던 기관(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소속기관의 인사 업무 및 노사관계 업무 담당자 
2. 법관ㆍ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노동관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경영학 또는 노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해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심의ㆍ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절차 및 기간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재심의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재심의와 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9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ㆍ증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직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통보하는 복직대상자 결정 내용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사항을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해직공무원등의 인사기록 등을 보관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기록 
2. 징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징계기록
제11조(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하는 해직공무원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으로 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직공무원의 채용 절차,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해직 당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을 말한다)부터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 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은 자에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감액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및 2018년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승진, 호봉획정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의 반영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해직 전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합산받으려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에 실제로 받은 퇴직급여액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해직공무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입되는 해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해직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1)1)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서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2)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함(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7조의2 참조).할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제2호3)3)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2항제2호 참조에서는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재직기간 중 중징계4)4)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직공무원복직법”이라 함)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5)5)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가목),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나목) 또는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다목)를 말함.(이하 “공무원노조활동등”이라 함)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해직공무원 또는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함)으로 결정받아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6)6)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7)7)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1)1)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참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공무원 등을 일반적인 승진임용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2)2)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참조에서는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3)3) 국가공무원의 경우 3급 이하 공무원임(「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으로 한정(제1항제4호)하면서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제2항제2호)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서는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공무원노조활동등과 관련된 징계기록 등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으나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4)4)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지방공무원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서 특정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특정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5)5) 「지방공무원법」 제3조 참조지방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 「지방공무원법」의 특정 규정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6)6)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2항(특별승진임용) 참조에서는 특별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전체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하면서 특정 징계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경징계 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중징계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징계 사유와는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특별승진제도는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공무원의 귀감이 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을 일반적인 승진 원칙에 예외를 두어 특별히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제2호에서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에만 특별히 둔 것은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7)7)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30호로 일괄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서 참조으로, 재직기간 동안 실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중징계 처분이 무효·취소되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개별 법령에서 특정 사유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특별승진임용 대상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징계기록 등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8)8)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참조에 따라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제7호),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제8호) 동안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80호로 해직공무원복직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방식에 관하여 신규채용을 통한 복직 방안9)9) 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참조과 징계를 취소하여 복직하는 방안10)10) 2010. 10. 6. 의안번호 제2104410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참조이 제시되었으나, 기존 징계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신규채용을 통한 복직방식으로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제정된 점11)11) 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등에 비추어 볼 때, 해직공무원복직법은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받은 징계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효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12)12)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참조에서는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제1호),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제2호) 및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는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식(본문)으로 하되,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면서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기록을 삭제(단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록의 말소와 징계처분을 받은 기성의 사실 자체의 존재는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 자체는 남겨두는 말소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말소사실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징계 등 처분 기록 말소의 경우, 징계처분이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13)13) 징계사실에 관한 것은 아니나 수형사실에 대한 형의 실효 및 사면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법원 1974. 5. 14. 선고 74누2 판결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720 판결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바402 결정례 등 참조입니다.그런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것은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에서는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말소의 효력이나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달리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으나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되어 같은 규정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되면 징계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록 말소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의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 자체는 남겨두는 말소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기성의 사실에는 영향이 없는 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그렇다면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되어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기성의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그 법령상 요건으로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14)14)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장기간의 해직기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해직공무원에 대한 명예회복 측면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퇴직급여의 지급·해직기간 경력인정·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는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이후에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전력조회나 포상추천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15)15) 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의 규정일 뿐 법령에 명시된 임용 제한 사항까지 해소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경우는 일반승진과 비교하여 공적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혜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특별승진임용이 공무원 신분을 보유함에 따라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특별승진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2조에 반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16)16)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이 말소된 경우의 법적 효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1)1)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