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9. 4. 20., 2011. 2. 14., 2016. 9. 29., 2016. 12. 27., 2018. 3. 6.>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①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명찰의 표시 내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의료인: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다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다.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의 명칭 및 성명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2. 명찰의 표시 방법: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 
3. 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 것 
4. 명찰의 규격 및 색상: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격리병실 
2. 무균치료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7. 2. 28.]
제3조(국가시험 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각각 의학ㆍ치의학ㆍ한방의학ㆍ조산학ㆍ간호학 및 보건의약 관계 법규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행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 4. 20.> 
③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국가시험부터 그 예비시험(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포함한다)을 면제한다.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5. 12. 22.> 
③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5. 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제5조(시험과목 등)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6조(시험위원)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8조(면허증 발급)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는 그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 장소 및 시험 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국가시험등 응시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7. 6. 20.]
제10조(면허 조건)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특정 지역”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를 말하고, “특정 업무”란 국ㆍ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 국ㆍ공ㆍ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4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 2. 25.][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0. 2. 25.>]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하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록의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2.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 
3. 그 밖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지원 등에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2. 28.][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23. 2. 28.>]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본조신설 2016. 9. 29.][제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5로 이동 <2023. 2. 28.>]
제10조의5(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6. 20.][제1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23. 2. 28.>]
제10조의6(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법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의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ㆍ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의 개발ㆍ관리 
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보관ㆍ관리 
7.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위ㆍ변조 방지 프로그램 등의 설치ㆍ갱신 
8.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제의 마련ㆍ실시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보유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6. 20.][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23. 2. 28.>]
제10조의7(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서식ㆍ용어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조ㆍ형태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대상으로서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ㆍ통일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본조신설 2017. 6. 20.][제1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7은 제10조의8로 이동 <2023. 2. 28.>]
제10조의8(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에 적합할 것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이 확보될 것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정보 보안이 확보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준으로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ㆍ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계서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로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또는 정보통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인증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 인증 절차, 인증 방법 및 변경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6. 20.][제10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8은 제10조의9로 이동 <2023. 2. 28.>]
제10조의9(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 내용, 표시 크기, 표시 색상 및 표시 도안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 내용의 표시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20.][제10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9는 제10조의10으로 이동 <2023. 2. 28.>]
제10조의10(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2. 진료정보의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 
 [본조신설 2020. 2. 25.][제10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0은 제10조의11로 이동 <2023. 2. 28.>]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3.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2. 25.][제10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1은 제10조의12로 이동 <2023. 2. 28.>]
제10조의1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ㆍ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ㆍ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0.][제10조의11에서 이동 <2023. 2. 28.>]
제11조(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4. 27.]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중앙회의 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20.> 
1. 각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4. 27.]
제11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2. 각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각 중앙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 또는 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0.> 
 [본조신설 2012. 4. 27.]
제11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윤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4. 27.]
제12조(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4. 27.> 
 
1. 목적 
2. 명칭 
3. 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구 정관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제15조(중앙회의 지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중앙회는 그 설립등기를 끝낸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두는 의사회 지부는 이에 관한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안 
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다.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마.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다.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2호다목ㆍ라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17조    삭제 <2012. 4. 27.>
제17조의2(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2023. 2. 28.>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6. 20.]
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하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및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20. 9. 4.]
제19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8. 9. 28., 2020. 9. 4.>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8. 9. 28.>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1.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 전자처방전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3.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제2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한림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림원은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과 관계 전문가 등이 그 조직 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 2010. 1. 27., 2012. 4. 27., 2017. 2. 28., 2018. 9. 28.>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4.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6.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ㆍ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7.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8.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10.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1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12.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국내광고 하는 것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것. 다만,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14호라목에서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신설 2018. 9. 28.> 
1.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2. 국제의료질관리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의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8. 9. 28.>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 4. 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8. 9. 28.> 
③ 법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율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9. 28.> 
1.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④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8. 9. 28.>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 
2.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 
⑤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8.> 
⑦ 법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 9. 28.>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제목개정 2018. 9. 28.]
제25조    삭제 <2018. 9. 28.>
제26조    삭제 <2018. 9. 28.>
제27조    삭제 <2018. 9. 28.>
제27조의2    삭제 <2018. 9. 28.>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본조신설 2020. 9. 4.]
제28조의2    삭제 <2018. 9. 28.>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이 조에서 “인증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8. 9. 28., 2020. 9. 4.> 
1.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개발 
2. 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3. 법 제5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의 접수 
4. 법 제58조의4제4항 전단에 따른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평가 
5.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6.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7.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8.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4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9. 법 제5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0. 법 제58조의9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② 인증원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9. 4.> 
 [전문개정 2011. 1. 24.]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9. 28.> 
 
1.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3. 보건의료 또는 의료기관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4.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전문개정 2011. 1. 24.]
제31조(위원의 임기)   ①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31조의2(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9. 29.][종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3으로 이동 <2016. 9. 29.>]
제31조의3(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인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 24.][제3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3은 제31조의4로 이동 <2016. 9. 29.>]
제31조의4(간사)   ① 인증위원회에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1. 1. 24.][제3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4는 제31조의5로 이동 <2016. 9. 29.>]
제31조의5(수당 등)   인증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 24.][제31조의4에서 이동 <2016. 9. 29.>]
제31조의6(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이하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간호사회 또는 간호사회의 지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31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법 제5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28.]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 내용 
가. 환자 권리의 이해 
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3. 11. 17.]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15., 2021. 6. 15.>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ㆍ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다. 「약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마.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4. 불필요한 검사ㆍ투약(投藥)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② 삭제 <2012. 4. 27.>
제33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윤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자격정지 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4. 27.]
제34조    삭제 <2012. 4. 27.>
제35조    삭제 <2012. 4. 27.>
제36조    삭제 <2012. 4. 27.>
제37조    삭제 <2012. 4. 27.>
제38조    삭제 <2012. 4. 27.>
제39조    삭제 <2012. 4. 27.>
제40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41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법 제80조제3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7.]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8. 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 및 이 영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호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 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5., 2022. 8. 2., 2023. 2. 2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신청 접수, 인증 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검토ㆍ확인, 인증 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2020. 2. 25., 2022. 8. 2., 2023. 2. 2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결과 공표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4. 10. 29.>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8., 2024. 10.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 제40조의3제5항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춘 기관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40조의3제5항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춘 기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0. 2. 25., 2021. 6. 15., 2022. 8. 2., 2023. 2. 28., 2024. 10. 29.> 
1.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9. 28., 2020. 2. 25., 2022. 8. 2., 2023. 2. 28., 2024. 10.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2017. 6. 20., 2018. 9. 28., 2020. 2. 25., 2022. 8. 2., 2023. 2. 28., 2024. 10.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및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2017. 6. 20., 2018. 9. 28., 2020. 2. 25., 2022. 8. 2., 2023. 2. 28., 2024. 10.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간호조무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만 해당한다) 
⑪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6. 20., 2018. 9. 28., 2020. 2. 25., 2022. 8. 2., 2023. 2. 28., 2024. 10. 29.> 
 [본조신설 2016. 9. 29.]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5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3 및 제5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4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 4. 27., 2016. 9. 29., 2016. 12. 27., 2017. 2. 28., 2017. 6. 20., 2020. 2. 25., 2020. 9. 11., 2021. 6. 15., 2022. 8. 2., 2023. 2. 28., 2024. 10. 29.> 
 
1.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법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0조(법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작성, 교부 또는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 및 이 영 제10조의3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또는 전송에 관한 사무 
3의5.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등의 이송에 관한 사무 
3의6.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 
3의7.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3. 2. 28.> 
4의2. 법 제33조, 제33조의3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의3. 삭제 <2023. 2. 28.> 
6.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7.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22. 8. 2.> 
 [본조신설 2012. 1. 6.]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0., 2010. 3. 15., 2017. 6. 20.>
제44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5. 9. 15., 2017. 6. 20.> 
1. 제4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본조신설 2013. 12. 30.]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15. 9. 15.]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및 제9항 전단에 따르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함)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 등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하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함)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기재해야 하는지?나.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만 반영하면 되는지?1)1) 정관변경안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의료법」 제33조제9항 전단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른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2)2)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2호다목ㆍ라목은 제외함(「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참조)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3조에서는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제1호), 의료기관의 소재지(제2호)를 기재하여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료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아울러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을 때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정관변경안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 전 정관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운영 능력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것3)3)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5호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5호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안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령」이 아닌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의료법」 제33조제9항 전단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가목),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나목) 등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정관변경의 허가는 의료법령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가능한 것인바,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면, 의료기관 소재지를 반영하였다고 해서 법령에 따른 제출 서류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비영리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민법」 제34조)이므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이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이라는 점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할 것인바,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한정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4)4)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 참조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정관에서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명시한 것만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그 법인의 설립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5)5) 「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함(「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참조).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6)6)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례 참조이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명시하였다고 하여 그 개설ㆍ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따라서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안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령」이 아닌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