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사고”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것을 말한다. 
2. “피해자”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제3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에의 해당 여부 
2.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사실 여부 
3.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과실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지뢰사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피해자 및 유족의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로금)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1.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휴업위로금: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장해위로금: 신체의 장해(障害)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3. 피해자 중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상이에 대한 위로금: 제2호에 따른 금액. 이 경우 제2호나목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나. 사망에 대한 위로금: 제1호에 따른 금액. 이 경우 “사망한 때”를 “상이를 입은 때”로 하고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사망한 때부터 장래의 취업가능기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나목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③ 월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라 산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ㆍ장해등급ㆍ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제5조(의료지원금)   ①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치료비ㆍ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이미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단,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감액 비율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2.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7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제10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심의)   ①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0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본문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본문 중 “5개월”은 “3개월”로 본다. <개정 2016. 3. 22.>
제12조(위로금등의 지급 등)   ①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위로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위로금등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지뢰피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이라 함)에 따른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은 후 별개의 지뢰사고로 추가 상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경우, 각각의 지뢰사고에 대한 위로금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먼저 조정한 후에 그 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지뢰사고에 대한 위로금을 산정하고 개별 위로금을 합산한 다음 그 합계액을 같은 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지뢰피해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지뢰사고를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피해자를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같은 법 시행일(2012년 4월 16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여,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지뢰사고”라는 개별 사건을 기초로 정의하고 있는바, 각각의 지뢰사고가 분리된 사건으로서 별개의 피해자 인정 요건이라는 점에서 각 지뢰사고별 위로금 역시 같은 법에 따른 산정과 조정을 별개로 거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각각 발생한 지뢰사고의 피해자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위로금 산정과 조정의 방법이나 순서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1항에서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지뢰사고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평균임금”이라 함)을 기준으로 사망 또는 상이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않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지뢰피해자법 및 관계 법령에서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은 피해자가 이후 별개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추가로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뢰사고마다 발생한 위로금을 먼저 합산한 후 조정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4에서는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 및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구분하여 위로금의 조정기준을 세분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은 후 별개의 지뢰사고로 사망에 이른 경우 각각 별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위로금을 조정하게 될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위로금은 그 지급 원인이 되는 지뢰사고의 결과가 상이인지 아니면 사망인지를 불문하고 지뢰사고마다 개별적으로 조정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위로금의 산정 기준을 ‘지뢰사고 당시의 월평균임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산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이고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며 피해자 사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정된 위로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1)1) 2016. 3. 22. 법률 제14081호로 일부개정된 지뢰피해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및 2015. 10. 8. 의안번호 제1917130호로 발의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인바, 개별적인 위로금을 먼저 합산하고 그 이후에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면 그 합산액이 2천만원을 넘어 증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합산액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않아 증액 조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개별 위로금을 산정ㆍ조정한 후에 합산하는 경우보다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한편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1항에서 위로금 산정은 ‘월평균임금’과 ‘노동력상실률’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로금은 피해자의 지뢰사고로 인한 손해(일실수입)를 전보하는 것이고, 특히 후속 지뢰사고로 사망한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일실수입은 하나로 계산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지뢰사고별 위로금을 먼저 합산한 다음 그 금액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한꺼번에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에 따른 위로금은 피해자에게 지뢰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직접 전보하는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국가배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같은 법 제1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면서2)2)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236 결정례 및 2014. 10. 15. 법률 제12790호로 제정된 지뢰피해자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위로금의 산정 기준을 ‘월평균임금’과 ‘노동력상실률’을 차용하여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지뢰피해자법에 따른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은 후 별개의 지뢰사고로 추가 상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경우, 각각의 지뢰사고에 대한 위로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각각의 위로금을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조정한 다음, 그 조정된 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을 전체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각각의 지뢰사고에 대한 위로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각각의 위로금마다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조정한 다음, 그 조정된 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을 전체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