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①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7. 14.>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신설 2020. 7. 14.>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처장 
4. 방송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제6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는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 사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제9조(간사장과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2.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4. 증거조사 
4의2. 제30조의2에 따른 조정절차의 운영 보좌 
5. 재결서(裁決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6.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④ 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삭제 <2016. 10. 4.>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③ 삭제 <2016. 10. 4.>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2016. 10. 4.>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인용(認容)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0. 4.>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제15조(피청구인의 경정)   ① 당사자가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①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30.]
제16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본조신설 2018. 10. 30.]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6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30.]
제16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30.]
제16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30.]
제17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8조(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20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제21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집행정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23조(임시처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4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補正)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필요한 이유 
3. 보정할 기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정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하였을 때에는 보정한 사항, 보정한 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증거조사)   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鑑定)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 등의 이름 
5. 증거조사의 방법 및 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알려야 한다.
제27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등의 구술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제29조(비공개 정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0조의2(조정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정을 개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개시 결정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개시한 경우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리기일을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31조(재결의 경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 결정의 정본(正本)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제32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① 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7. 10. 17.> 
1. 원처분(原處分)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 또는 고시의 날짜 
② 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0. 17.>
제33조(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등)   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할 경우에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3조의2(간접강제의 신청 및 결정)   ① 청구인이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를 신청하거나 당사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관한 서면을 받으면 그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17.]
제3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2. 법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전자정보처리조직을 갖춘 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한다):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
제35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사용자의 이름 
2. 사용자의 생년월일 
3. 사용자의 주소 
4. 사용자의 전화번호 
5. 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피청구인의 명칭 
2. 피청구인의 주소 
3. 피청구인의 아이디 
4.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할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제36조(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①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를 잘못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며, 청구인 또는 참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내야 한다.
제37조(전자서명 등)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법 제19조에 따른 서면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법 제54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류를 송달받은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송달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한 문서 중 정본 전자파일에 의하여 출력된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정본으로 본다. 
②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뜻을 밝혀야 한다. 
③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거나,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송달된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제39조(등재 사실의 통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재결서 등 서류의 등재 사실을 알릴 때에는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등 간편한 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제42조(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서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제43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4. 17., 2018. 10. 30.>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8의2. 제16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및 재선정 
9.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조정개시 결정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2018. 10. 30.>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7.]
「행정심판법」 제41조에서는 위원회1)1)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서는 비공개 정보 중 하나로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제28조에 따라 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 중 발언한 위원의 이름2)2) 발언 내용으로 발언한 위원의 이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을 삭제하고 그 발언 내용만 남겨놓은 것이 비공개 정보인 같은 영 제29조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에 해당하는지?
「행정심판법」 제41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1)1)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알권리 역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바,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아닌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회의의 진행 과정이나 내용, 결과 따위를 적은 기록’을 의미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회의록에 기록되게 되고,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의 발언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밖의 부수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하나의 문서로 작성ㆍ관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호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영 제28조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회의록을 의미하나3)3)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누43256 판결례 참조, 회의록 이외에도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가 추가로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록이라는 용어 대신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로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언한 위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발언 내용만 남겨놓은 것도 회의록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서4)4) 1998. 12. 28. 법률 제5600호로 일부개정된 「행정심판법」 개정이유 참조, ‘발언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위원의 발언’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정제되지 않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의견이 그대로 외부에 제공되어 국민에게 무용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하거나 위원회 재결의 정당한 권위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5)5)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1, 89 결정례 참조, 위원들로서도 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6)6)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례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 발언한 위원의 이름이 삭제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것은 모두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따라서 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발언한 위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발언 내용만 남겨놓은 것도 비공개 정보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에 해당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발언한 위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발언 내용만 남겨놓은 것도 비공개 정보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