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勞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제3조(자격)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7. 8. 3.]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 6. 4.> 
②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0. 5. 2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④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7. 8. 3.]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제1차시험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 29.>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7. 8. 3.]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격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나.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다. 자격시험 과목에 관한 사항 
라.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마. 그 밖에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공인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인노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법제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4.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경제, 노동법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6. 10.]
제3조의5(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07. 8. 3.]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0. 1. 29., 2022. 6. 1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7. 8. 3.]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2022. 6. 10.>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공인노무사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④ 공인노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 29.>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전문개정 2010. 5. 25.]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 경우 공인노무사로서 필요한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동안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가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육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5. 25.]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7조(합동사무소)   ① 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노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 1. 27.> 
③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7조의2(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5. 25.> 
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5.> 
 [전문개정 2007. 8. 3.][제목개정 2010. 5. 25.]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①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5. 25.>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① 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노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8. 3.]
제7조의6(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원의 수(數)에 미치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의 인가를 받은 경우 
4. 제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5. 제7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6.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7. 노무법인이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게 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5. 25.]
제7조의7(노무법인의 사무소)   ① 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노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의 사원과 소속공인노무사는 그 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노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25.][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10으로 이동 <2010. 5. 25.>]
제7조의8(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① 노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공인노무사(이하 “담당공인노무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인노무사를 담당공인노무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노무법인의 사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공인노무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무법인의 사원 모두를 담당공인노무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담당공인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노무법인을 대표한다. 
④ 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공인노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25.]
제7조의9(경업의 금지)   ①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노무법인의 담당공인노무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 5. 25.]
제7조의10(준용규정)   ① 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노무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0. 5. 25.> 
 [전문개정 2007. 8. 3.][제7조의7에서 이동 <2010. 5. 25.>]
제8조(사무소 명칭 등)   ① 삭제 <1999. 2. 8.> 
② 삭제 <1999. 2. 8.> 
③ 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ㆍ공인노무사사무소ㆍ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ㆍ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④ 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ㆍ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07. 8. 3.]
제9조(폐업)   개업노무사가 폐업하려면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제10조    삭제 <1999. 2. 5.>
제11조(직무보조원)   ①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③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④ 개업노무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둘 수 없다. <신설 2007. 12. 21.> 
 [전문개정 2007. 8. 3.]
제12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공인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② 개업노무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 5. 25.> 
 [전문개정 2007. 8. 3.]
제12조의2    삭제 <1999. 2. 8.>
제12조의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개업노무사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13조(금지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4. 사건의 알선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7. 8. 3.]
제14조(비밀 엄수)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15조    삭제 <1999. 2. 8.>
제16조    삭제 <1999. 2. 8.>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①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장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 및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8. 10. 16.>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종류ㆍ양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8. 3.]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에게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일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전문개정 2007. 8. 3.]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삭제 <2010. 5. 25.> 
4. 사망한 경우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전문개정 2007. 8. 3.]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2022. 6. 10.> 
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노무법인ㆍ합동사무소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 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13.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20. 1. 29.> 
③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25., 2020. 1. 29.> 
1. 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譴責) 
④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공인노무사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⑦ 징계의결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전문개정 2007. 8. 3.]
제20조의2    삭제 <2022. 6. 10.>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①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6. 10.> 
② 누구든지 공인노무사로부터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6. 10.>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6. 10.> 
 [전문개정 2007. 8. 3.][제20조의2에서 이동 <2010. 5. 25.>]
제21조    삭제 <1997. 12. 24.>
제2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2022. 6. 10.> 
 
1. 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전문개정 2007. 8. 3.]
제23조    삭제 <1999. 2. 8.>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①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노무사회를 둔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하려면 그 회칙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③ 제2항의 회칙에 적어야 할 주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인노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공인노무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8. 3.]
제24조의3(등록심사위원회)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0. 1. 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④ 공인노무사회는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가 제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등록을 명하거나 그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로 등록된 사람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⑧ 제7항에 따른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5. 25.,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제26조(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1.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2.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노무관리의 합리화에 관한 지도와 교육 업무 
2의2. 삭제 <2020. 1. 29.>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8. 3.]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전문개정 2007. 8. 3.]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제목개정 2020. 1. 29.]
제27조의2(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① 누구든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 29.][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20. 1. 29.>]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3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및 제12조의4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제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부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5. 25.][제27조의2에서 이동 <2020. 1. 29.>]
제27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4. 5. 20., 2020. 1. 29.> 
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을 한 자 
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4. 5. 20., 2020. 1. 29., 2022. 6. 10.> 
1. 공인노무사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한 자 
2. 제13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3의2.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알선한 사람 
4. 제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③ 삭제 <2010. 5. 25.> 
 [전문개정 2007. 8. 3.]
제29조(양벌규정)   노무법인의 사원인 개업노무사, 소속공인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이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25.> 
 [전문개정 2008. 12. 26.]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25.>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2의2. 제12조의4(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4. 삭제 <2010. 5. 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③ 삭제 <2010. 5. 25.> 
④ 삭제 <2010. 5. 25.> 
⑤ 삭제 <2010. 5. 25.> 
 [전문개정 2007. 8. 3.]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8. 3.]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6호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을 노동 관계 법령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해서는 안 된다(본문)고 하면서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단서)에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가 포함된다면 손해사정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법 관련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우선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1)1)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52 결정례 참조로서,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같은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시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제2호),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보험급여 대상 및 지급액 기준(산재보험법 제37조 및 제40조부터 제91조까지) 등을 법령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습니다.반면 「보험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5호에서는 보험상품을 정의하면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을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보험은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보험업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그렇다면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같은 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제1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제2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제4호ㆍ제5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상품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되는 것이지 같은 법에 따른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보험과 관련된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ㆍ대리 업무 및 서류의 작성ㆍ확인 업무를 원칙적으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산재보험법에 관한 신고 등의 대행ㆍ대리 업무 및 서류의 작성ㆍ확인 업무는 산재보험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판단이나 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2)2)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8장) 등 노동 관계 법령상 중요한 금품의 산정기초가 됨.의 산정 등 산재보험법을 포함한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시험 과목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산재보험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하고 있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연수교육기준으로 노동 관계 법령 등 이론교육 및 노무관리ㆍ상담기법 등 실무교육을 직무교육의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한 반면, 「보험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시험 과목에 노동 관계 법령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무수습은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및 종합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업무에 관하여 수행하도록 규정(제5조제1항 및 별표 2)하고 있는바, 손해사정사가 산재보험법을 포함한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재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안에서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