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 
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이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에 소속하였던 기관(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소속기관의 인사 업무 및 노사관계 업무 담당자 
2. 법관ㆍ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노동관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경영학 또는 노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해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심의ㆍ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절차 및 기간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재심의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재심의와 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9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ㆍ증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직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통보하는 복직대상자 결정 내용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사항을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해직공무원등의 인사기록 등을 보관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기록 
2. 징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징계기록
제11조(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하는 해직공무원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으로 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직공무원의 채용 절차,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해직 당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을 말한다)부터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 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은 자에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감액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및 2018년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승진, 호봉획정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의 반영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해직 전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합산받으려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에 실제로 받은 퇴직급여액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해직공무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입되는 해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해직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직공무원복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가목),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나목) 또는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다목)로 인하여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이하 “해직”이라 함)된 공무원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해직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공무원노조활동등”이라 함)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같은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함)에서 제외되는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에서는 형사처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해직공무원등을 특정 기간 동안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해직되거나(해직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징계공무원)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 사항 및 절차에서도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심의ㆍ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직된 경우에는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해직공무원등에는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더욱이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인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아 징계면직된 공무원 이외에 “당연퇴직”된 공무원도 해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3)3)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참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자, 자격이 상실된 자 등 형사처분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는바4)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참조, 이와 같이 형사처분을 결격사유로 하는 “당연퇴직”을 해직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아울러 해직공무원복직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일부터 해당 노동조합이 합법화5)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3월 23일 최초 설립,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7년 10월 합법화되었으나 2009년 10월부터 다시 법외노조화되었으며, 2018년 3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다시 합법화되었음(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의 설립과 활동으로 인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명예회복 및 공직사회의 통합 차원에서 복직, 징계기록 등의 말소, 경력인정, 재직기간의 합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6)6) 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으로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아 당연퇴직된 공무원은 물론, 형의 선고 전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모두를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