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20. 12. 31.> 
 
1. 경비구역 평면도 1부 
2. 배치계획서 1부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4. 11. 19., 2017. 7. 26., 2021. 8. 24.> 
 
1. 18세 이상인 사람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임용방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청원주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31.>
제5조(교육)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③ 제1항의 교육기간ㆍ교육과목ㆍ수업시간 및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조(배치 및 이동)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8조(징계)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법 제5조의2제2항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31.>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   청원주는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財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복제)   ① 청원경찰의 복제(服制)는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5조(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제16조(무기 휴대)   ① 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제1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7조(감독)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2.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근무 배치 등의 위임)   ①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청원주는 제1항에 따라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4.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 배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 및 무기 휴대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20조의3    삭제 <2020. 3. 3.>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감봉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주1)1) 「청원경찰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자신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을 할 수 있는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고 규정하여, 감봉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보수는 일률적으로 3분의 1을 줄이도록 하고 있을 뿐, 감액하는 보수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제3조), 의사(意思)에 반하는 면직(免職)이 제한되도록 하며(제10조의4), 각종 복무의무 등(제8조&#8228;제9조의4&#8228;제10조)을 규정한 것은,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그 업무의 공공성 및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원경찰이 사법상 고용관계의 성격과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기 때문이고,3)3)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160 결정례 참조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한 것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를 부담한다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4)4) 2009. 4. 8. 의안번호 제1804506호로 발의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임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서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종류&#8228;내용 및 징계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청원주가 제정하여 신고하는 징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청원경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까지 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청원경찰법」 제9조의3제2항에서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주가 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바(제12조제1항제3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과 다르게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를 하는 청원주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감봉을 해야 하고, 이와 다르게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야 하므로,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