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2021. 3. 2., 2021. 12. 30., 2022. 3. 15., 2022. 11. 29., 2023. 12. 1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2. 23.]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2. 23., 2018. 7. 10.>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2018. 7. 10., 2022. 11. 29., 2023. 12. 12.> 
 [본조신설 2014. 12. 23.]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12. 12.>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ㆍ훈련계획 
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수립대상은 제2조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1.> 
 [전문개정 2012. 12. 27.]
제9조의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신청 내용의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1.][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0. 12. 1.>]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 4. 2.>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본조신설 2012. 12. 27.][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20. 12. 1.>]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3. 15.> 
1.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2.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3. 15.>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현황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본조신설 2016. 7. 26.][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20. 12. 1.>]
제9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2. 27.][제9조의4에서 이동 <2020. 12. 1.>]
제9조의6(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를 말한다. 
②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화재안전등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2. 27., 2023. 12. 12.> 
②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12. 12.> 
 [제목개정 2023. 12. 12.]
제12조(손실보상)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란 각각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2.> 
 [전문개정 2012. 12. 27.][제목개정 2023. 12. 12.]
제14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전문개정 2021. 7. 6.]
제1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2.> 
1.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②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08. 12.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21. 7. 6.]
제15조의2(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심신상실자 
2. 알코올ㆍ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장애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7. 6.]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목개정 2021. 7. 6.]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미이행업소명 
2. 미이행업소의 주소 
3.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4. 미이행의 횟수 
③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 
2.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4. 유선방송 
5. 반상회보(班常會報) 
6. 시ㆍ군ㆍ구청 소식지(시ㆍ군ㆍ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④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8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2. 12.> 
 [본조신설 2021. 7. 6.][제목개정 2023. 12. 12.]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9., 2022. 11. 29.>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①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7. 6., 2024. 4. 23.> 
1.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12. 27.][제목개정 2021. 7. 6.]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7. 6.> 
 
1. 제9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7년 1월 1일 
2.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요건: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30.]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12. 27.> 
 [전문개정 2008. 12. 24.]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 12. 27.> 
②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9조제1항 전단에서는 다중이용업주1)1)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함.등은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2)2)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다중이용업소3)3)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의 하나로 “비상구”를 규정(같은 별표 제2호)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4)4)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같은 조 제1항 참조), 이하 같음.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는지?5)5) 건축물 옥상이 지상과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를 전제함.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는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출입구와 연결된 계단이 같은 호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한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및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피난층을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뜻하는바, 건축물의 옥상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에도 해당하지 않고 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난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상’도 아님이 분명하므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은 같은 조에 따른 직통계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음으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르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피난계단을 비롯한 “피난계단”은 같은 영 제34조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의미하므로 직통계단이 아닌 이상 같은 영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마지막으로 옥외피난계단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 따르면 “옥외피난계단”은 집회장 등 일정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인 층의 옥외에 설치되는 계단으로서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의미하므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의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옥외피난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명확합니다.그렇다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의 경우, 해당 출입구와 연결된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한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는 비상구를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옥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등에 연결된 출입구로 정의하고 있고, 이 사안의 계단을 통해 건축물의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므로 그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 또한 같은 호에 따른 비상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 및 옥외피난계단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그 피난층 및 지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출입구까지 비상구로 인정할 경우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신속하게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5층 이상인 층을 종교시설 등 일정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도 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2)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참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 비상구의 목적 중의 하나로 규정한 ‘옥상’으로의 피난은 이와 같이 옥상으로도 통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를 상정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