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19., 2024. 11. 12.> 
 
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다.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라.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조의2(적용 제외)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3조(업무의 관장)   ①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8. 28., 2024. 11. 12.>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심판ㆍ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4.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10. 19., 2024. 11. 12.> 
1.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 
2.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등 출원 
3.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전문개정 2010. 7. 26.]
제3조의2    삭제 <2011. 9. 30.>
제4조    삭제 <2021. 10. 19.>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0. 19.,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8. 28., 2021. 10. 19., 2024. 11.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신설 2021. 10. 19.> 
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신설 2021. 10. 19., 2024. 11. 12.> 
⑤ 삭제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21. 10. 19.]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① 발명기관의 장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승계한 때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2024. 11. 12.> 
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8조(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8., 2024. 11. 1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18. 8. 28.]
제9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등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2024. 11. 12.>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24. 11. 12.> 
1. 특허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특허청장 
3. 승계청: 발명기관의 장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24. 11. 12.]
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특허청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본조신설 2010. 7. 26.][제목개정 2024. 11. 12.]
제10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① 삭제 <2024. 11. 12.>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3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24. 11. 12.]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2.>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2024. 11. 12.>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그 공공기관에 필요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2회 이상 유찰(流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12조(의견청취 등)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13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개정 2011. 9. 30.,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24. 11. 12.]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① 특허청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2.> 
1. 특허권: 각 권리마다 50만원 
2.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3.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7조(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2.]
제18조(기여보상금)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여보상금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2.]
제19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에 따른 기여보상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 11. 12.>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신설 2011. 9. 30., 2021. 10. 19.> 
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2. 제3자가 지분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24. 11. 12.]
제20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여보상금은 특허등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39조를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4. 11. 12.]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공개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본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28.,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본조신설 2018. 8. 28.]
제22조    삭제 <2024. 11. 12.>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 및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으로,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전문개정 2024. 11. 12.]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발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2024. 11. 12.> 
 
1. 제5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한 사무(특허청장으로 한정한다) 
4. 제13조에 따른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무(발명기관의 장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발명진흥법」 및 이 영에 따른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직무발명”을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7조제1항에서는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국유특허권등”이라 함)를 유상으로 처분1)1)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국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직무발명보상규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2)2)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며(직무발명보상규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이하 “처분보상금”이라 함)의 지급 시기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그 지급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특허청장은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해당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함)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1)1)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은 특허권등2)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하며(「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3)3) 「특허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특허법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함)’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7항에서는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4)4)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조 참조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는 제17조제1항에서 국유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를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처분보상금에 대한 지급 시기를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로 규정하고 있어, 그 지급시기에만 처분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그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는 처분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하위규범은 상위규범 중 모법 조항과 그 밖의 다른 규정, 하위규범 중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항과 그 밖의 다른 규정, 나아가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대한 헌법과 상위규범, 특히 모법 조항의 의미·내용 및 입법 목적에 합치되도록 해석해야 할 것인데5)5) 법제처 2022. 6. 10. 회신 22-0385 해석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례,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례 및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례 참조, 「대한민국헌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에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면서(제10조제1항 전단),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5조제7항), 이는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발명진흥법」의 위임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등인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그 상위규범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로 구체화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처분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로 규정한 것은 국가공무원등이 원시취득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국가가 국가공무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칙적인 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해당 연도에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거나 해당 연도에 발생한 처분수입금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처분보상금을 다음 연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하여 처분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였다면, 그에 따른 지급 시기가 지난 후라도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발명진흥법」에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만약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라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승계한 국유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여 처분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처분수입금의 발생 시기 및 특정 시점의 예산 사정에 따라 처분보상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처분보상금을 지급받은 국가공무원등과 처분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국가공무원등 간에 처분보상금 수령 여부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따라서 특허청장은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해당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 등을 정한 제19조제1항제2호를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장은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해당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