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란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시ㆍ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 
3. “산업단지계획”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국가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일반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농공단지계획을 포괄하여 말한다. 
4. “민간기업등”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8.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②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ㆍ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11.> 
②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2016. 1. 19., 2023. 8. 8.> 
1.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3.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ㆍ승진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2018. 6. 12., 2020. 6. 9.> 
1.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7. 24.,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제7조(투자의향서)   ①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투자자 소개서 
2. 사업규모 및 기간 
3. 사업예정부지 
4. 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5. 입지수요 자료 
6. 재원조달계획 
②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 
2. 산업여건 및 지역별 산업입지정책 
3. 환경여건(생태자연도 등) 
4. 농지ㆍ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5. 그 밖의 민간기업등이 요청하는 자료 중 지원센터에서 제공가능한 자료 
③ 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신청 이전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8조(산업단지계획)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8. 11.> 
1. 산업단지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9. 재원조달계획 
10.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1. 에너지사용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7. 21., 2011. 8. 4., 2015. 7. 24., 2015. 8. 11., 2017. 10. 24., 2020. 6. 9., 2023. 8. 8.> 
1. 도시ㆍ군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4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서류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서류 
7.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 
8.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2015. 7. 24., 2017. 10. 24.> 
③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평가서 관련 사항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2015. 7. 24., 2017. 10. 24.> 
④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지정권자는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청취가 종료된 때에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2015. 7. 24., 2017. 10. 24.>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제출기한을 정하여 따로 제출받은 서류에 관하여는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1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제11조(통합조정회의)   ① 지정권자는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결과 관계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이견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및 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국무조정실에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두는 기구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3조(기술검토서 작성)   ① 지정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술검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인력 및 자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4., 2015. 7. 24., 2015. 8. 11., 2017. 10. 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6.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③ 삭제 <2018. 6. 12.> 
④ 삭제 <2018. 6. 12.>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① 제15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제21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6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한 준수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이 준수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① 이 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2011. 8. 4.>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투자의향서에 의한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받은 지원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전문가 자문 및 관계 기관간 이견조정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는 10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산업단지등을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① 지정권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이하 “산업입지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산업단지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계획과 관련된 협의, 평가 및 검토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내용과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된 내용으로 보아 해당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에게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및 지연사유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①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시 적용되는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의 기준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통합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산업단지계획에 관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제10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① 지정권자 및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고 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보관장ㆍ통로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의제(擬制)받은 산업단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누적 면적에 지정하려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이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1. 8. 4., 2020. 6. 9.>
제2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15.>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0. 4. 15.]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1., 2020. 6. 9.>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2020. 6. 9.> 
④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5조제6항제5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제목개정 2011. 8. 4.]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1. 8. 4.]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8. 11.]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민간기업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③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정ㆍ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르며, 농공단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ㆍ개발과 관련한 지원, 시ㆍ도지사 승인 의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계획으로 보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 제10조에서는 지정권자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1항제3호 참조)는 산업단지계획2)2)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본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산단절차간소화법 제22조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지정권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제2항 전단),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후단),가. 지정권자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되는지?나. (질의 가에서 ‘제22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에서는 민간기업등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함(산단절차간소화법 제2조제4호 참조)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승인 신청시에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본문),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제3항제2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2조에서는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공유수면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지정권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제2항 전단),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항 후단) 있습니다.이와 같이 산단절차간소화법에서는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관하여 제10조와 제2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면서 협의기간 등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권자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이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인지 아니면 제22조제2항인지가 문제됩니다.우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0조는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인 협의절차이고, 같은 법 제22조는 산업단지계획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이 포함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한 협의절차로서, 이러한 규정 내용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같은 법 제10조는 제2장(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에, 같은 법 제22조는 제3장(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같은 법 제22조의 문언에서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2조는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라는 제목의 장에 규정되어 이와 상충되는 내용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에서 “특례”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2조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마련된 협의절차인데, 만약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22조는 규정의 실익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제22조제1항), 수립·고시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7조제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심의절차와 주기적인 재검토 절차를 두고 있는 공유수면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일반적인 협의절차와는 다른 내용으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지정권자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나 규정 위반의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2)2) 법제처 2019. 10. 14. 회신 19-0248 해석례 및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례 참조산단절차간소화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지정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전단),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단절차간소화법령 내의 다른 규정에서 이 기한을 도과한 협의의 효력이나 같은 항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 및 제재조치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항은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일정한 기간 안에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개발이 기업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3)3) 2008. 6. 5.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되어 2008. 9. 6. 시행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정이유 참조하기 위한 훈시규정4)4) 법제처 2022. 8. 26. 회신 22-0196 해석례,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례 및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례 참조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산업단지개발에 수반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절차를 산업단지계획 수립 또는 변경 절차에 포함하여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5)5) 2008. 6. 5.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되어 2008. 9. 6. 시행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정이유 참조이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난이도·다양성·비정형성·복잡성·파급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협의기간이 지나면 획일적으로 협의 완료를 간주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협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계획에 대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본문), 해당 협의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명시적인 협의 간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제22조제1항), 수립·고시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7조제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심의절차와 주기적인 재검토 절차를 두고 있는 공유수면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20일 내에 완료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