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청원방법)   ①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하 “온라인청원”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제12조(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공개청원의 경우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청원의 취하)   청원인은 해당 청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청원을 취하할 수 있다.
제18조(청원의 조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사항이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②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을 접수한 후 청원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협조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가 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 진행 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 요청한 청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리는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청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청원제도의 총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ㆍ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제24조(청원의 사후관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원인을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원법」 제3조에 따른 청원 대상 기관이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청원서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받은 경우, 해당 청원에 대해서 같은 법 이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청원과 민원은 국민이 국가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청원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두 법률 간의 관계 또는 구체적인 적용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26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1)1)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604 결정례 참조로 「청원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바, 「청원법」 제2조에서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청원권을 구체화한 「청원법」이 청원에 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의 지위를 갖고 있는바, 이러한 두 법률이 갖는 일반법적 지위에 비추어 보면, “청원”과 “민원”이 구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과 민원이 서로 구분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의 대상, 처리기간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청원법」에서 규정한 “청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청원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바, 「청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청원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서의 기재사항(제6조제1항), 청원서의 보완과 이송(제7조), 청원의 심사와 통지 절차(제9조) 등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두 법률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더욱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기관 중 행정기관을 민원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행정기관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원법」 제3조에서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기관에 차이가 있고, 국회 및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 및 「지방자치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구체적인 청원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대해 따로 규정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을 여러 법률에서 나누어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원”과 “청원”은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원과 민원이 특정 사항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청원법」에 따라 제기된 청원을 처리하면서 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청원법」 제3조에 따른 국가기관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청원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청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청원에 대해서 「청원법」 이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