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2018. 9. 4., 2020. 7. 28., 2021. 1. 5., 2023. 4. 11., 2023. 6. 7.>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2007년 11월 4일 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으로 한다. 
가.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湖沼: 호수와 늪)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2) 압항부선(押航艀船: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나.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항만건설작업선 
2) 압항부선 
3)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4)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다. 삭제 <2015. 7. 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8. 9. 4., 2023. 4. 11.>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법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18조제9항, 법 제20조제3항, 법 제22조, 법 제26조부터 제44 조까지, 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법 제71조 부터 제77조까지, 법 제80조, 법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법 제88조 및 법 제89조로 한다. <개정 2010. 11. 24., 2018. 4. 30.>
제4조(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선박 :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정의 내용에 따른다. 
2.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선박 : 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 법 제2조제2호의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의2(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30.]
제5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임시변경증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1. 여객선안전검사증서ㆍ원자력여객선안전검사증서 및 원자력화물선안전검사증서 : 1년 
2. 그 밖의 국제협약검사증서 : 5년 
③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1.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계선(제2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 방법은 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는 “국제협약검사증서”로 본다.
제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았으나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개월 이내 
3.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항해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한 항구로 회항할 때까지의 항해거리가 1천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우(국제협약검사증서로 한정 한다) : 1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증서 중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 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2. 형식승인시험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직접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3. 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할 것 
4.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그 형식승인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    삭제 <2010. 11. 24.>
제9조    삭제 <2010. 11. 24.>
제1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 4. 3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대행업무의 취소 등)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별표 1의2에 따른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4. 30.>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    삭제 <2018. 4. 30.>
제13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등을 한 경우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 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4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승인을 한 경우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사 및 승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4. 30.> 
 
1. 공단 : 3억원 
2. 선급법인 : 50억원 
3.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 3억원 
4.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 3억원
제16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다음 각 호의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18. 4. 30.> 
1.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3.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4.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5.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6.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7.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② 제1항제5호의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할 때 1994년 3 월31일 이전에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를 말한다)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는 같은 협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박의 구조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 <개정 2021. 1. 5.>
제17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8조(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30., 2023. 4. 11.> 
1. 공단, 선급법인,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협회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의 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명(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 
2. 총톤수 
3. 선박번호 및 국제해사기구번호 
4. 선박소유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운항자의 명칭을 말한다) 
5. 외국 항만당국의 점검일, 항만명, 출항정지기간 및 출항정지 원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명세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9조(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0조(항해정지 등의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1. 24., 2013. 3. 23., 2015. 7. 6., 2018. 4. 30., 2023. 6. 2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하였거나 외국에서 등록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이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의2. 법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측정 업무의 정지와 그 고시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박 길이 등의 변경 또는 선박 설비의 개조에 대한 허가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 
3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4의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의 명령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명령 또는 형식승인 취소 사실의 공표 
5.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자체검사기준 등의 승인과 그 변경승인 및 지도ㆍ감독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그 정지처분 
7.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 
7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7의3.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7의4.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의 명령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명령 또는 형식승인 취소 사실의 공표 
7의5.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재검토 및 변경승인 
7의6.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7의7. 법 제24조의3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 
7의8.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항만 내 반입 컨테이너에 대한 확인 및 조치의 지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비용의 청구ㆍ충당 및 공탁 
8의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 
8의3. 삭제 <2018. 4. 30.> 
9. 법 제6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 
10.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 다만,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 행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11. 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출항정지명령 
1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1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14.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15.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 
15의2.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16.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7.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삭제 <2010. 11. 24.>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4. 30.> 
 [전문개정 2011. 4. 4.]
2007년 11월 4일 전에 외국에서 건조되었으나 2007년 11월 4일 이후에 국내로 수입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고 평수(平水)구역1)1) 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함)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2)2)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하며, 수입되어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경우를 전제함.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는바,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이 사안과 같이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외국에서 건조되어 같은 날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수입된 선박이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그 제ㆍ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령의 적용대상이나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고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2007년 1월 3일 「선박안전법」이 법률 제8221호로 전부개정(이하 “전부개정 된 「선박안전법」”이라 함)되면서 종전에는 선박안전법령이 적용되지 않던 선박에 대해서도 선박검사 등을 실시하여 선박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적용범위를 확대2)2) 2006년 2월 8일 의안번호 제173872호로 발의된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되, 전부개정된 「선박안전법」의 시행일인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한해 종전의 규정대로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입니다.이와 같이 선박안전법령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전부개정된 「선박안전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건조된 선박은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전부개정된 「선박안전법」 시행 전에는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던 선박에 대해 그 소유자의 법적 지위 및 기존에 형성된 이익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지 오래된 선박에 대한 검사 등이 불필요하기 때문은 아닙니다.그리고 「선박안전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제1항)과 외국선박(제2항)을 구분하여 같은 법의 적용범위를 규율 하고 있는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를 정한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되었으나 2007년 11월 4일 당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까지 건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는 전부개정된 「선박안전법」의 시행일 당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선박 중 전부개정되기 전 선박안전법령의 적용 없이 운항하던 선박에 대해 기존에 형성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2007년 11월 4일 전에 외국에서 건조되어 2007년 11월 4일 이후에 국내로 수입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고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외국에서 건조되어 국내로 수입된 선박의 경우 실제 선박을 건조한 날이 아니라 수입한 날을 기준으로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