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대표 각 1명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대표 1명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는 학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의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마다 따로 위촉하고,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14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안건을 결정하여 관련 학회 또는 단체에 제2조제7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받는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 3. 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검진 지침 개발 
2.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3. 건강검진 사후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을 정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9. 2. 1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에 따라 소관별 건강검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 3. 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9. 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시행 중 정책 환경의 변화로 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제9조(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   법 제13조에 따른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은 질병관리청에 둔다. <개정 2020. 9. 11.>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9., 2020. 9. 8.> 
1.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2.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5.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③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검진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15.>
제1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2.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5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20.> 
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2020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10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전시행령”이라 함)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사유의 하나로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II 제7호에서는 같은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지정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2020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10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10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여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제2호나목2)에서 같은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하 “고시기준”이라 함)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연평균 부당청구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제10조제1항제1호, 별표 제1호다목2)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검진기관이 개정시행령의 시행일인 2020년 9월 8일 전에 한 위반행위가 개정전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하고 개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제2호나목2)에 따른 고시기준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전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는지?
이 사안은 검진기관이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가 개정전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II 제7호에 따르면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나, 개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제2호나목2)에 따르면 ‘업무정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전시행령과 개정시행령 중 어떤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먼저 제재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변경된 경우 위반행위 시에 법령위반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므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법령의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1)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 및 법제처 2018. 12. 28. 회신 18-0689 해석례 참조,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서도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행위시법주의를 적용하는 것을 행정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2)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 「행정기본법」(2021년 3월 23일 법률 제17979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서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는 2021년 3월 23일 이전인 2020년 9월 8일에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음..그런데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이 시행된 2020년 9월 8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새로 시행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별도로 개정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지도 않았는바3)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639-641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위반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인 개정전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검진기관이 2020년 9월 8일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전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검진기관이 2020년 9월 8일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전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