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의 진단은 무엇인가요?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지체 장애를 '장애의 정도가 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등록심사 규정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의 각 소분류에 따른 기능이 공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합니다.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한 후,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이후로 합니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②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 진단을 수술,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③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 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합니다.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부터 진단할 수 있습니다.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④ 향후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입니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 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⑤ 신체에서 동일 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 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봅니다.